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기탁 의원 발언

제2018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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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토지정보과, 신선동 주민센터, 건설과, 건축과, 도시재생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경희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고생 많으신 최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적담당 김종명 계장입니다. 도로명주소담당 이선희 계장입니다. 저희 주무담당님께서는 공석이시라서 과 주무님이신 김태성 주무님이십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및 직원 일어나 인사) 오늘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501페이지 보시면 지가열람 및 주민의견 수렴·이의신청 부분이 있습니다. 지가 부분에서 개별지하고 표준지가 있지요?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개별지는 대충 알겠는데, 표준지 지가는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십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지정해갖고 표준지를 선정하십니까?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신기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지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정하고 그 부분에 지가 또한 공인감정평가사님들께서는 국토부하고 감정원하고 이렇게 해서 정하시는데, 보통 표준지 정할 때 새로 개발되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 위주로 해서 표준지를 변경을 시킨다든지 또는 새로 신규로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 많이 올랐던 지역에 없어지는 부분은 없애고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저희가 직접 결정은 하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기삼

신기삼위원

국토부에서 정하지만 세대주 주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표준지인지 개별지인지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표준지라고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표준지는 전체 공시지가를 표준지로 하기 때문에 개별지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감정을 해서 공시지가를 결정할 수 있지만 표준지는 항시 자기도 모르게 계속 표준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참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표준지 부분에서는 홍보라든지 정확한 정보를 줘 가지고 이 지역에 당신의 지번이 표준지니까 이렇게 조치를 하라고 알려주든지,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신기삼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저희 구상사업에 저희가 안 그래도 그 분야 때문에 1 대 1로 개별지 중에서는 갑자기 가격이 오른다든지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감정평가사님, 담당 감정평가사님이 네 분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직접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아니면 오신다고 하면 구청에서 만나서 설명을 드리든 이 사업을 올해부터 하려고 지금 구상사업으로 업무계획에 올라가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어느 지역을 특정하는 건 아닌데, 재개발 지역에서 표준지를 해가지고 피해를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아무래도 이득을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손해를 보시는 분도 계시다고 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506페이지 보면 동별 이의신청 부분에서 동삼동 지역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개발지역이라든지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부분 지가 부분에서 정확하게 감정 부분에서 이의신청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재개발지역이 아니겠나 싶은데, 맞습니까?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대체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밑에 보면 남항동이랑…… 의외로 동삼동이 많을 것 같은데 남항동이랑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영선1이나 봉래2 빼고는 거의 고르게 동별 이의신청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개별적으로 다 연락을 드려도, 전화 문의나 해서 설명을 드리고 나면 의외로 또 직접 이의신청을 넣으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전화 문의에 비해서는……

기삼

신기삼위원

표준지 부분에서 구청에 이의 신청을 하니까 여기서는 저희 구하고는 관계없이 국토부 장관이 하든지 감정사에 한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해도 실질적으로 공시지가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만 넣을 뿐이지 반영되는 건 거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표준지 대상 주거지는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 저 역시도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민원도 많이 넣었고, 보니까 저희 집이 표준지 지가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좀 더 신경 써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양준모 위원입니다. 507페이지 봐주시면 구유재산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고 찾아봤는데 기본적으로 규모가 있는 땅들이랑 대부분 땅들이 보니까 임야이거나 도로이거나 해서 또 규모가 있는 청학동 땅이나 이런 데는 또 보니까 위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땅들도 많이 있고, 아쉬운 점도 많이 있는데, 혹시 이 땅들 중에서도 규모가 보니까 큰 게 없더라고요, 별로. 예, 그리고 활용이 될 만한 ‘대’라고 써 있는 것도 보니까 녹지인데도 ‘대’로 표시된 거 있던데,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저쪽에 봉래산 아랫자락인데 녹지로 개발될 지역이 아닌데 ‘대’로 다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양준모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100㎡ 이상 낸 이 자료는 저희가 말하는 일반재산입니다. 매각이 가능하다고 하는 일반재산인데 대부분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일반재산은 대부분 이렇게 큰 땅이 잘 없습니다. 100㎡ 이상이나 5,000만 원 이상 되면 이게 입찰로 가야 되거든요. 이런 땅은 보면 영도구나 면적과 실 면적이 다른 것들을 보면 공유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지목이 대지인 건 녹지지역 도시계획상이고 토지의 지목이 변경이 없으면 그대로 대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인 지목이 사용 가능한 지목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부분은 한 번…… 갑자기 행감 기간 중에 현장 확인을 다 할 수가 없어서 다 하지는 못했지만 임야나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저희가 관리가 가능한 지목이 맞는지 저희가 실질적인 지목과 현장 지목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보니까 정리가 면적별로 쭉 되어 있어 가지고 지목별로 정리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런데, 일단 살펴본 내용은 혹시 그중에서 자투리땅이라도 지역을 위해서는 쓸 수 있는 지역이 있는가 보기 위해서 살펴봤습니다. 전수로 다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규모가 있는 땅을 중심으로 하고 번지별로 몇 개 찍어서 보다 보니까 아쉬움이 들고, 대부분 넓은 땅은 다 도로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도 계속 이런 자료를 통해서 개발해서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그런 게 있습니다. 해운대에 개발되는 지역에 보면 저희가 땅을 사 가지고 개발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살 때 100원에 사 가지고 110원에 주민들에게 팔았는데 그 지역이 도시계획상에 개발이 되면서 저희가 다시 사들여야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저희들한테 200원씩에 파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서 저희는 이 땅을, 제가 좀 신경 쓰는 부분이 뭐냐면 100㎡ 이상의 대지에 평평한 좋은 구유지가 있으면 매각보다는 사실은 저희가 보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희 구의 개발사업을 할 때 필요할 것 같아서……

준모

양준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매각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타 과에서 자료를 보니까 동삼동이나 이런 쪽으로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동삼동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쌈지공원이나 요새 공·폐가나 활용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구유지도 대부분 100㎡ 보니까 삼사십 평짜리 땅들, 넓어야 50평 이런 땅들인데 딱 그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있으면 그건 행정재산으로 변경을 해서 저희가 쓸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서로 공유를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런 쪽으로 살펴봤고요. 지금 보니까 맹지들도 꽤 많이 있고, 말씀드린 대로 지상권이 설정, 무허가 건축물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해돋이마을 옆에는 대형 필지도 그냥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그냥 현재로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대부료로 전환해서 받든지 아니면 부과를 변상금으로 하나요?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변상금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변상금 120% 받게 되어 있네요.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예, 대부료의 120%가 변상금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땅들 중에서 재개발지에 들어가 있는 땅도 있고 그런데 재개발이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그것도 똑같이 보상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분양권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나요?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그쪽 관련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안에서 건물이 있으면 무허가도 보상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들 그 안에 있는 재개발지역에 주택이나 이런 걸 다 소유하려고 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상식적으로는 구 소유 대지도 그렇게 같이 보상받아서 동일하게 처리되겠죠. 아니면 구청에다 요청해서 이걸 매각하는 절차로 해서 처리되나요?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예, 조합에다가 매각을, 에일린의 뜰에도 보면 구유지를 다 매각했습니다, 조합에서 사는 걸로.

준모

양준모위원

매각평가액은 조합에서 평가하는 평가액으로 하나요?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감정평가사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계신 분들하고 그쪽하고 같이 해서, 그쪽에서 추진하시는 분 한 분, 저희 쪽에서 추진하시는 분 한 분 이렇게 해서 중간가격을 산정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4페이지에 청학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라고 있습니다. 요즘에 청학1지구, 동삼1지구가 얼마 전에 끝났고 동삼2지구도 지금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고 되어 있어서 징수액이 5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라는 건 옛날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적불부합지라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지적불부합지로 묶여버리면 일절 자기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없이 그게 정리될 때까지는 그 부분이 묶여서 매매도 불가능하고 측량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보수1구역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정리하는데 15년씩, 10년씩 이렇게 걸렸는데 그걸 대신해서 나온 게 지적재조사법인데요. 이게 뭐냐 그러면 그 지역을 정리를 하되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관에 개입을 해서 측량비, 전체적인 지구의 측량비는 국비와 시비가 매칭해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고 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앉은 대로 측량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면적은 100㎡인데 실질적으로 측량을 해보니까 남의 집 10㎡를 침범하고 있어서 내 면적이 110이 되면 이분은 10㎡에 대한 감정평가액만큼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나는 100인 줄 알았는데 측량을 해보니까 90밖에 없어요. 이분은 10㎡만큼 돌려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조정금입니다. 이 조정금을 저희가 구에서 먼저 확보를 해서 지급해야 될 분한테는 먼저 지급을 드리고, 왜냐하면 이게 단위 크기기 때문에 한꺼번에 1,000만 원 이상을 내기에는 사실 소유자들이 이때까지 몇 십 년을 몇 대가 여기 살면서 그걸 모르고 살았는데 갑자기 돈을 내라든지 또는 내 면적이 준다면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으실 분은 빨리 드리는 게 맞고, 내실 분들은 현재 매각이 되지 않는 한은 갑자기 돈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분납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등기상에 설정을 걸어놓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나중에 매각을 하신다든지 건물을 다시 짓는다고 할 때는 그 부분부터 저희들이 먼저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징수결정액이 받아야 될 돈이 5억 정도이고, 내드리는 돈이 여기서 한 5,000 정도가 작습니다. 저희가 하다 보니까 재산가치가 상승이 되어 가지고 청학1지구가 끝내고 나니까 면적이 맹지 해결하고 도로 개설하고, 맹지인 부분들이 도로를 내줌으로써 맹지가 안 되게 이렇게 재조사를 하면 도로를 내주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면적도 늘어났고 필지 수도 44필지 면적 524.1㎡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청학1지구가 재조사 정리 완료되고 나서 많이 재산가치가 상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개사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거래되는 가격부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재정을 투입을 해서 먼저 조정액을 지급하고 징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재정을 투입하면 그건 예산에 잡힐 것이고 징수한 금액은 또 세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게 허수가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왜냐하면 예측되어 있는 금액을 100만큼을 주고 100만큼 받아오는 거니까, 세입과 세출이 100만큼 증가되는데 우리하고 상관없는 돈이고, 그냥 행정적으로 인력을 해서 오히려 외적인 용역비라든지 이런 건 지출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예산은 예전에도 딱 똑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회사에서 바로 주면 될 것을 여기 거쳐서 감으로 해서 여기 매출이 올라가는 이런 비슷한……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그건 조금 다른 게요.

준모

양준모위원

이 상황하고 다르기는 다른데, 그 결과로는 매출과 수입이 증대되는 효과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은 아닌가라는 부분입니다.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이 무조건 내실 분들이 다 안 내시는 건 아니고 저희가 조정금 지급액이 4억 2,700만 원이거든요. 징수가 6억 1,700에서 한 그러니까……

준모

양준모위원

여기 세출, 세원이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구비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니까요.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그렇기는 한데……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니까요. 내 주머니에서 꺼내주고 다시 받아 넣었는데 그 사이에서 아무런 증액이 없이 그대로인데, 하나는 세출이 되고 하나는 세입이 되고 숫자는 늘어나는 거거든요.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세출 분야에서 돈을 늘린다, 줄인다는 개념이 아니라 주민들의 재산권을 이제……

준모

양준모위원

결과론적으로 보이는 건 그렇게 보이게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저희가 내시는 분들 가지고……

준모

양준모위원

저희가 구의원들이 보기에는……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내시는 분들을, 아, 죄송합니다. 말씀하세요.

준모

양준모위원

의원들이 볼 때는, 이건 세입으로 볼 때는 세입에는 조정금으로 들어오고 세입이랑 세출이 매칭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세출은 세출대로만 보거든요. ‘이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나갔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들어온 돈하고 나간 돈이 매칭이 안 되어버리면 이런 사유들이 있다면 결국에는 구민들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편의를 봐주는 거지, 구민들에게 뭔가 더 주는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자기가 받아야 되는 거 받고 줘야 될 거 주는 정도로 해 가지고, 자기들 간에서 조정되어야 될 것을 중간에 구에서 조정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이게 내 줄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전부 다 구비로 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납부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일부 오래 사신 어르신들만 계신 그런 댁은 자식들한테 힘을 빌려야 되니까 “나는 이거 나중에 정리될 때 갚겠다” 이렇게 하시지. 내주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우리가 사실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해야 될 많은 부서들에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정금을 크게 많이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이거 몇 천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받는 걸로 또 내드리고 하는 거지. 구에 뭐 눈 가리고 여기서 뺏다 넣었다 이런 개념으로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주민들의 재산가치를 상승시켜 주는, 재산권을 확보해주고 그리고 또 맹지 이런 부분은 사실 매매도 힘들고 다니기도 힘든 부분에 도로를 내주고 했던 긍정적인 부분을 좀 봐주셨으면…… 왜냐하면 처음에 자기네들도 내 재산, 재산 분야에 관해서 굉장히 예민하시기 때문에 민원인 저항이 많았었는데 정리되고 나서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저희가 자신 있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을 조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자료 찾아서 설명을 따로 드리는 부분이 있으면 드리고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거의 토지정보과에서만 이런 사업, 받아서 주는 개념인데 한쪽은 세출이 되고 한쪽은 세입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구에 세입과 세출이 있는 건 아닌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나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그런데 받고 나면 실질적으로 언젠가는, 저희가 계산을 내줄 것과 받아들일 것을 계산하면 세입은 느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게 이자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거나 이게 아니라서 그렇지……

준모

양준모위원

결국 대차로 두고 보면 는다는 부분은 아주 미미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사업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다른 예산들은 전부 단식부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얘는 복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복식으로 잘못하면 뻥튀기가 되는 게 문제거든요. 지금은 약간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의원들도 좀 모르고 넘어갈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이 늘었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세출이 왜 늘었지’라고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이번에 알려주신 대로 설명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적재조사의 취지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의 경계를 바로 잡기 위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2030년까지 하기로 한 국책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지적재조사 진행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영도구에서 해야 될 지적재조사의 면적은 영도구의 한 30%가 해당이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많은 편이죠?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예, 영도구가 개발이 되거나 그동안 이동이 없었기 때문에 한 30%가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동삼1지구, 청학1지구가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동삼2지구가 내년 2월까지 전체적인 측량을 마무리하고 나면 주민들과 경계 확정을 해서 경계 조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조정금 산정에 들어가는 그런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동삼2지구는 측량 중에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러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지금 한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습니까?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지금 한 50% 정도, 60%……

기삼

신기삼위원

60%, 책자에는 60% 되어 있네요.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불어 가지고 아까 양준모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저도 사실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게 지금 실상 우리 내용에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증감내용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경계선이 A와 B가 있을 때 A가 늘어나면 이분들한테 징수를 해야 되고 B는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칙은 징수한 데서 지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한 사항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징수결정액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상쇄시키고 그 남은 부분이 실질적인 세외수입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부과 건수가 청학1지구가 결정액이 5억 2,700 정도인데 징수액이 2억 4,000 정도 해서 징수가 거의 46%는 되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지급은요? 그러면 지급도 있을 것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지급은 93% 완료했습니다. 지급은 93%가 되어 있는데……

찬훈

최찬훈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이시네요.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납부기한 받고 하면 저희가 지금 지급이 93%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징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 2월까지 납부가 다 안 되면 토지대장에 다 새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앉은 대로 면적과 등기까지 다 되었기 때문에 뒤에 압류하는 절차를 거쳐서 해놨다가 나중에 매매 시에 징수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언제 전부 다 돈이 들어온다고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만큼은 처리가 해놨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만큼, 이게 허수가 아닌가 생각하시지만 받고 나면 주민들한테 이자를 따져서, 늦게 냈으니까 이자를 얼마 내라는 것만 없다뿐이지 받는 금액에서는 정확하게 계산하면 저희가 5,6천은 저희가……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남겨야 된다는 건 아닌데, 사실 다른 구에 보면 황당한 경우가 내어 줄 게 더 많은 구가 생기면 예산상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저희는 해보니까 면적도 늘어나고 필지도 늘어나고 왜냐하면 임야나 이런 데는 등록 전환을 하면 면적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데 다행히 저희는 등록 전환을 했을 때 면적이 늘어난 부분이라서……

찬훈

최찬훈위원장

지금 이게 경계를 확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경계가 늘어나는 분은 이득일 수 있는데 줄어드는 분은 실질적으로 손해 본다는 느낌도 가지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래서 엄청난 민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아까 장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경계를 해보니 내 땅이 엄청 줄어들었다. 물론 돈은 지급을 받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다시 재측량도 해드리고 이럴 경우에는 직접 대면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가 동삼2동에 매주 목요일 날 아예 천막을 하나 치고 민원인들한테 직접 설명을 해드리고, 드론 측량이라고 저희 구만 미리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골목길까지 다 보이는 거라서 그걸 내놓고 직접 설명을 드리고 현장 같이 가서 설명드리고, “측량할 때 나는 못 봤다. 이거 다시 해라” 그러면 지적공사 직원 직접 데리고 가서 보는 앞에서 측량도 새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어떻게 저희가 설득을 드리냐면, 왜냐하면 지금 당장 깔고 앉아 있는 게 적은 데 다시 면적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상태로는 아무런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하시고 그리고 오래 지나다 보면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도 안 되고 또 이 지역은 측량도 안 됩니다. 측량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사신다는 것뿐이지 재산상 가치는 하나도 변함이 없고, 재산상 가치로 치면 오히려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적은 조금 줄어들지만 매매 가능하게 도로 뚫리고 주위가 같이 개발되면 가치 상승이 되면 어떻게 생각하면 준 면적보다 재산가치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는 싫어하시는데 앉은 대로 토지대장 새로, 지적도 새로 다 이렇게 하면 저항은 극히 줄어듭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과장님, 만약에 그렇다면 토지 경계가 바뀌어 버리면 토지에는 집이 있을 거잖아요. 그 집이 남의 땅을 점유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관계 없나요?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그걸 바로 잡아드리는 겁니다. 앉은 대로, 내 집이 앉아있는 대로 경계선을 정해서.

찬훈

최찬훈위원장

아, 앉은 대로 조정을 해드린다는 그 말씀이네요.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그분이 그대로 살아계시는 남의 집을 침범을 하고 있기 때문에 측량을 하면 계속 쌍방 간의 소송이 생기고 소송비용이 상당합니다. 영도에는 소송이 잘 없는데, 수영이나 동래, 금정 이런 데는 자기들끼리 측량하다가 소송비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건 정리도 안 되고 계속 소송해서 싸워야 될 부분인데 내가 침범하고 있던 건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계셨는데 지적재조사를 해서 앉은 대로, 그래서 지적도도 새로 만들고, 대장도 새로 만들고……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러면 정확한 경계를 맞춰져서 그러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조정금은 개별공시지가입니까? 감정평가?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감정평가액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경민 위원입니다. 지금 504페이지 청학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관련된 내용과 505페이지에 있는 동삼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요. 이런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거주지에서 점유를 하고 있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와 관련돼서 점유취득시효 관련해서도 사실관계를 다퉈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실체적인 진실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인가요?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득시효라는 건 본인이 모르고 있을 때, 모르고 20년을 취득해서 소송해서 승소를 하면 인정이 되는 부분이지만 자기네들끼리 이미 측량이나 또는 무슨 집을……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니, 아니. 본인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더 많겠죠, 당연히.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아니오. 알고 계십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래요?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예,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이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왜 이걸 새로 해야 되냐. 처음하면 대부분 말씀을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취득시효 문제 갖고 발생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다 알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아니오. 저희가 가서 설명드리면 서로 양심상 주민이니까, 옆 사람이니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어떤 분은 그러세요. 측량해 보니까 내가 이 집을 얼마를 깔고 앉아 있어서 사실은 내가 이 집에 얼마를 줬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물을 자를 수는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되게 심한 사람은 “담을 부숴라”, “끊어내라” 이런 일로 소송이 걸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자 돈을 주고받았다고 하는 분도 계세요.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이해당사자들끼리 측량을 해 본다는 말씀이십니까?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집을, 아무리 거기가 재조사라서 낙후되었다고 해도 집을 새로 짓는다든지 자기네들이 뭘 하나 바꾸려고 하면 경계 측량이라든지 새로 뭘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는데 나는 뺏기기 싫고 나는 이대로가 좋으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모르고 있었던 분들도 몇 분은 계셨을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몰랐다는 분들은 아직은…… 제가 연제구에 있을 때 연산지구나 이런 쪽에서도 했었는데 모르고 그동안 계속 계셨던 분보다는 내가 원래 아는 면적보다 많다, 크다, 이걸 처음 알았다는 분은 계셔도 이게 취득시효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분은 안 계셨어요. 죄송합니다.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렇다면 그것도 참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516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 세입금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공유재산 매각대금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예, 매각절차가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는 지금 제가 뽑아본 바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변상금을 내고 계시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따로 이 부분을 매입하겠다고 매수신청을 하시면 소유자가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해서 면적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정평가 의뢰를 합니다.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그 감정평가액대로 저희가 매각을 해서 등기까지 해서 그렇게 분할해 드리고 정리해 드리고 이렇게 끝을 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이 부분을 매각할 때 원래 공유재산심의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은 심의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심의를 거치는 부분은 면적이 크거나 아주 큰 면적이나 매입, 매각할 때, 큰 면적을 매입, 매각할 때는 공유재산심의를 거치고 지금 저희가 사업하는 부분에 대한 의회에 어제 안건으로 올려놓은 그런 관리계획이나 있으면 올리는데 지금 매각하는 일반재산 부분은 지극히 작은 면적들, 내 앞에 도로를 10㎡ 점유하고 있었는데 변상금을 계속 내는 게 귀찮으니까 차라리 내가 집을 새로 지으면서 이 부분을 내 땅으로 매입하겠다고 해서 주로 그런 부분이지 면적이 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큰 거는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원래 공유재산 관련해서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의결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 취득을 할 때도 이 부분들 관리계획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지금 도시재생추진단이 올라가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에 관해서 지금 현황에 보면 10건 해서 부과액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이 건수 이게 날짜가 저희가 올해 7월 달부터 임기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 7월 이후부터 발생했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혹시나?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각 9건만 확인했지, 죄송합니다. 날짜별로는 확인을 못했는데 가능하면 제가 이걸 서면자료로 제출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탁

김기탁위원

예, 건수가 몇 건 있는데, 저희가 임기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냐 하면 이 부분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변경 등에 대한 법규에도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차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최찬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03쪽 구유재산 변상금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유재산 변상금이라는 건 우리 구 땅이나 시 땅을 무단 점유해서 내는 그런 변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지역은 동삼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구성이 된 데가 있습니다. 고신대 밑에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이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한 15년, 20년 동안 이 재개발 때문에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압류예고서를 보여주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압류예고서입니다. 거기 사시는 분의 변상금에 관련된 안내서니까 압류하겠다는 그런 예고서죠. 이게 사실 뭐가 문제냐면 15년, 20년 전에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원래 변상금을 안 내고 있다가 15년 전인가 20년 전에 주택조합이 설립되면서 측량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과가 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주택조합에 항의를 하고 그런 부분이 주장이 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2년 전인가 의원이 되기 전에 한 번 토지정보과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이 지역의 변상금이 몇 건이나 되는가 제가 한 번 이 근래에 한번 알아보려고 했는데, 근 500필지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제출은 제가 안 받는 걸로 처리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사람들이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한 사유로 변상금을 납부하게 되고 그래서 이걸 내 땅으로 뭐라고 합니까?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시효취득?

찬훈

최찬훈위원장

시효취득이 아니고, 땅을 사는 걸 뭐라고 하죠?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불하받는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불하를 받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니까 우리 구청 토지정보과에서는 ‘이건 우리 영역을 넘어섰다, 조합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불하를 줄 수 없다. 조합 측에 문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조합에 가니 또 조합은 ‘우리는 지금 이거 못 판다.’ 이런 식으로 거의 왔다갔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사시는 분은 아주 가난하게 사시고 아주 오래 전부터 그 지역을 점유를 하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지적재조사사업과도 조금은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지적재조사사업을 제가 왜 연관이 있다고 보냐면 지금 그분들이 구유지를 점유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제가 아까 시효취득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20년간 무단히 점유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그분들이 주장할 수 있는 시효취득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지역은 일반재산입니까? 행정재산입니까, 대체적으로?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그 안에 변상금 부과가 되고 있는 건 일반재산이고요. 행정재산이 있는가는 사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구에서 미리 변상금이 나갔다고 하면, 그분들 측정하기 전에 나갔다면 별 그건 없지만, 측량 이후에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고 그 당시에 시효취득을 주장하신 분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한 경우가 전혀 없습니까?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예, 저희한테 신청한 사항은 없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걸 알아보니까 개인이 취득시효라는 건 20년 이상 점유해갖고 당연히 저희 재산인데 저희 재산을 침범하고 있었는데 모르고 있다가 만약에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면 가능한 일인데 저희 구에 아직까지 취득시효로 소송을 건 적이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지금은 구에서 다 알고 어떠한 절차가 들어갔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어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변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합 측도 구청 쪽도, 구청 쪽은 무조건 받으시려고 하고 조합 측은 내 몰라라 하고, 그러면 지금 지어져 있어서 점유하는 부분을 없애라, 구청에서 2년 전에 없애면 예를 들어 담벼락이든지 집 일부를 없애면 점유를 안 하는 거니까 부과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저희 과에서요?

찬훈

최찬훈위원장

아, 그럼요. 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실상은 그 말도 일리가 있죠, 점유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고, 변상금 부분도 사실 아주 어렵게 사시는 분인데 이러한 부분을 조사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변상금만 내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조합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은 조금 알아보시고 관련해서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방안을 한 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했었던 질문에 추가적으로 질문을 더 할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년 간 선의로 공연·평온하게 부동산을 점유를 하게 되면 점유취득시효의 원용권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주장을 하면 원용권을 실현시킬 수가 있고 등기를 만료 받을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승소를 하면,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렇다면 한 20년간 선의로 공연·평온하게 점유를 했다가 그 이후에 이제 알게 된, 자신의 부동산 경계가 어떻다는 걸 알게 된 점유자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한데도 과장님께서 “다들 알든데요”라고 이야기하신 건 조금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지적재조사 지구가 지정이 되면 한 2년 동안을 일주일에 3, 4번씩 주민들하고 만나야 됩니다. 만나게 되면 그런 속사정이라든지 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든지 주민의 하소연도 다 들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주민들을 거의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취득시효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한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노?”하고 의논하신 분이 안 계셨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게 있었으면……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점유권은 승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19년 동안 어떤 부동산을 선의로 공연·평온하게 계속 점유하던 자가 누군가한테 그 부동산을 판매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이 나머지 1년간 또 선의로 공연·평온하게 그 부동산을 점유하면 그러면 그 구입한 그 사람한테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마련일 텐데, 그러한 점에 있어서도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경계를 잘 모르고 있었던 분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그렇지만……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어봤을 때……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러한 부분도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설명이 생략되고 어떤 합의라든지 조정만 지나치게 내지는 좀 무리하게 관철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약간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가 많이 됩니다.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희가 취득시효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이거 알아보세요” 할 수 있는 시점이 재조사기간에 들어가면 이미 측량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은 지났겠지만 취득시효 부분에 대해서는 요새 아무리 어르신들이라도 모르시지는 않아요, 자녀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여쭤봤으면 양심껏, “1건이라도 질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정말로 이경민 위원님 아직 한 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은 적이 없고요. 저희 구 재산에 관해서도 이 부분을 알기 때문에 저는 재산 실태조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가능하면 모든 당시 현장에 나갔을 때 사진이라든지 또는 측량이 필요하면 저희가 측량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기 때문에 제 재산도 아닌데 구 재산이 일반주민한테 취득시효에 소송이 걸려 가지고 이렇게 넘긴다는 건 저는 조금 공무원으로서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 할 때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제가 있었으면 사실대로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정말 없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설명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다시 들으니까 역시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정말로 그런 분쟁 같은 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재조사해서 소송 걸리는 구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구는 다행히 그런 거 없이 진행이 잘 되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말씀하신 대로 현황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재조사사업이 완료가 되는데, 현황 유지에 대해서 이의제기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변상금 조치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적대로 유지를 하고 다시 그 사람이 수용하겠다고 나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구에는 없을지 몰라도 다른 구라도 있다면, 이제 앞으로 계속 해나가실 거니까 동삼2동도 그렇고 하다보면 흰여울문화마을도 실은 대상지 중에 한 개죠?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흰여울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분들만 한 게 아니고 투자용으로 사두신 분도 많이 계시고 그분들 중에서도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나는 땅 면적이 더 중요하다, 돈이 안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거든요. 만약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강제 조정되는가요? 아니면……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위원장님이 판사님이십니다. 측량을 해서 판사님이 오셔서 판사님이 판결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서 도저히 나는 수용이 불가능하다 이러면 그 부분은 소송으로 갑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 한 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동삼 조합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구 땅을 주택이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변상금을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지적재조사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구 땅과 집이 있는 땅과 서로 지적재조사로 바룰 수 없습니까?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로 가능한데요. 거기는 지적재조사보다 전체를, 봉래 에일린의 뜰 아시지요? 거기도 보면 동삼지구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럴 때 조합에서 그걸 주택을 전부 다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일대를? 사고 나면 조합에서 저희한테 변상금 납부를 합니다. 소유권을 넘길 때는 변상금 부과라든지 대부료를 내고 있으면 그걸 내는 시점까지는 해결하고 저희가 소유권을 넘겨주거든요. 그러면 그쪽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압류라는 건 저희가 할 수 있는,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안 내시니까 압류 통지를 보내는 건 당연한 건데, 어차피 거기를 조합이 다 개발하려고 하면 사야 되는데 그때 조합에서 사서 납부를 하는 방식이 어떨까 싶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지금 제가 사례로 든 이 집은 지금 사람이 안 살고 있고요. 그다음에 15년 동안 변상금만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주 모순된 부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이 제대로 결성되어서 진행이 되면 문제가 없겠죠. 또 10년 동안 안 된 게, 안 그래도 말이 많은데 또 10년이 갈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분은 팔지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면서 변상금만 계속 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주택조합이 무산이 된다 그러면 그분은 변상금만 내고 아무 것도 못하는 그러한 사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점을 말씀드리고 지적재조사하고 관련성이 없겠는가 말씀을 드리고, 그 지역은 지적재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바로 옆 구역이 지금 하고 있는 동삼2구역이고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 건 저희가 제외를 시킵니다, 똑같은 개발이기 때문에. 어차피 재개발을 하면 전부 다 새로 밀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한 지구가 새로 탄생하는 부분이나 저희가 하는 재조사는 앉은 대로 하는 거나 별반 그게 없어서……

찬훈

최찬훈위원장

과장님, 이 사례 같은 경우에 이해는 되시나요?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예, 이해가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아무런 그것도 못하면서, 공·폐가로 있으면서 변상금만, 차라리 그 변상금 돈으로 그 땅을 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무 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참조를 해주시고 한 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504페이지 보면 부동산 관련 위반 과태료 부분에서,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건수가 2018년 10월 31일까지 총 몇 건이었습니까?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신기삼 위원님 죄송합니다. 금액만 파악하고 건수를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가 올해 사실 실거래나 등기 해태, 공인중개사법 과태료가 저희 구가 폭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7년 7월에 와서 처음 느낀 건데 영도가 너무 공인중개사들이 아무렇게나 하기 좋은 구라고 소문이 났다고 해서……

기삼

신기삼위원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제가 꽉 조으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 한 게, 앞에 전단지 붙이는 그것부터 제가 하루에 3번씩 나가서 떼고, 과태료 부과…… 그러니까 건축과하고 협업을 한 거죠. 저희 법에 안 맞는 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기에 안 맞는 법은 건축과에서 해주는 걸로 해서 제가 하루에 3번씩 가서 떼고 해서 사실 지금 현재는 그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단 과태료가 늘었고요. 실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옛날에는 1년에 1, 2번 시에서 역으로 국토부나 감사원에서 통보가 왔는데 올해부터 이는 한 달에 한 번씩 통보가 옵니다. 이게 전산이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가지고, 국토부와 감사원에서 이걸 돌려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상한가가 있고 하한가가 있습니다. 이 금액에서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바로 이 건수는 조사하라고 저희한테 즉각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소유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십시오”하고 보냈는데, 제대로 소명이 들어오면 적법하다고 해주지만 소명자료를 못할 때는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해부터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과태료도 저희가 예고 없이, 옛날에는 “언제 몇 월 며칟날 저희가 점검 갑니다”하고 통보를 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들끼리 카톡 단톡방이 되어 있어 가지고 연락이 다 되니까 아예 문을 잠가 놓고 안 열어주시는 데도 계시고 저희가 간다는 날에는 아예 영업을 안 하실 때도 계시고 이래서 저희가 “기간은 언제입니다” 하되 불시에 찾아 갔습니다.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한 과태료가 굉장히…… 그리고 또 많이 늘어난 게 에일린의 뜰입니다. 에일린의 뜰 660건이 실거래 신고기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일만 더 늦었으면 23억을 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신고가 들어올 날이 지났는데도 안 와서 저희가 연락을 했더니, 조합에는 사무실에, 사무실에서는 조합으로 이렇게 서로 한 줄 알고 있다가 3일을 남겨놓고 660건을 했는데 그 과태로 1억 3,000이 부과가 되어서 많아진 겁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러면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에서 미징수 2건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예, 이것도 올 연말까지 낸다고 사실은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납부 독촉 중이나 납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결손처리하는 부분 있는데 결손처리는 심의를 거친 것입니까?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처리하는 것입니까?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결손처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세무과에 의뢰를 합니다. 행불이라든지 사망자라든지 이런 게 확인이 되어야 저희가 의뢰를 하지 그냥 하지는 않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재산 압류를 잡고 하지는 않고요?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아니오. 압류하고 했는데도 행불이라든지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공고도 띄우고 사망자 조회도 하고 해 가지고 사망자일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기삼

신기삼위원

추징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시키지만 결손처리는 아니잖아요?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여기서 결손처리 예정되어 있으니까.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그건 사람을 못 찾거나 하면 저희가 세무과에 의논을 합니다. 세무과에 전부 체납 부분하고 관리를 하시니까 세무과에 의뢰해서 이건 결손처리 대상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러면 부동산 실거래 위반 건수는?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방금 저희가…… 678건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게 봉래동 주로?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예, 660건이 봉래동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도로명 주소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도구에 도로명 주소를 보면 가령 태종로의 경우에는 동삼동에도 태종로가 있고, 청학동에도 태종로가 있고, 대교동에도 태종로가 있죠? 태종로가 영도의 대부분 지역을 관통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영도구민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태종로라는 곳이 우리 집 앞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저쪽 다른 동네에도 태종로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도로명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영도의 어느 지점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유추하기 힘들고 예측하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도로명 주소 체계 자체에 대해서는 어렵게 느끼는 분들이 많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체제로 도로명 주소가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와 관련돼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일단 말씀드리면 도로명 주소의 처음 시작하는 의도가 전국의 도로망을 하나로 합친다는 의미로 도로명 주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중앙대로 같은 경우에는 중구에서 시작해서 금정구까지 갑니다. 그때 위원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뒤에 괄호해서 넣는 곳에 보면 동 이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에서 예를 들면 중앙동, 연제동 그걸로 해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 드린 내용은 도로명주소 체계에 대한 안내와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질의한 거예요.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홍보나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 교육이 있다든지 주민자치센터에 통장님 회의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가서 홍보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미흡하다고 하시면 다른 부분까지, 학교도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을 가고 있는데 조금 더 노력해서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토지정보과가 구에서 1등 하셨다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시에서 1등 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아, 시에서 1등 하셨다고요. 어떤 내용으로 1등 하셨는가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저희가 해마다 각 시에서 하는 부산시 전체 토지행정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서면평가와 실질평가를 하는데 영도구 생긴 이례로 1등을 처음 했습니다. 이번 토지행정이 지적 분야뿐만 아니라 지가, 실거래, 부동산 이게 통합된 업무라서 저희가 1년 동안 열심히 남들 구에서 안 하는 거, 안 하면서 새로운 것에 대한 특수시책을 많이 개발하고 직원들이…… 저희가 어벤져스라고 합니다. 영도 어벤져스라고 할 정도로 국토부에 가서 사진전도 1등해서 오고 할 정도로, 저희가 뭘 하자고 하면 안 하겠다는 직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디어 내면 무섭게 덤벼들어서 해줘서 이번에 부산시에서도 1등을 했고 작년에 저희가 도로명을 2등을 했었는데, 올해는 도로명도 사실은 1등을 했는데 2개를 다 1등을 줄 수 없다고 해서, 도로명은 행안부에 또 올라가서 행안부 장관상을 12월 20일 날 상을 수령하러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보 분야, 저희가 자료가 잘못되면 다른 과, 사업부서에서 지장을 많이 초래합니다. 도면이라든지 자료가 잘못 나갔을 때 사업이 잘못 어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자료 하나하나에 수정을 하거나 또는 정정을 할 때 엄청나게 신경을 쓰거든요, 전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국토부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전국에 몇 개 구 중에 북구하고 영도가 경합이 되어서 일단 1차 통과하고 2차 서류를 어제 다 발송해서 좋은 소식 하나 더, 국토부장관까지 받는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관리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관리에 조금 더 신경써서 제 재산처럼 열심히 관리 잘 해서 영도에 꼭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에 여러 가지 임무에 충실해 주시고, 이번에 정말 좋은 1등 표창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 후 신선동 주민센터 감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신선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감사중지 10시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선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신선동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신선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영도구 신선동장 박진용 (신선동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선동장님께서는 감사에 앞서 직원 소개와 동 기본현황을 간단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신선동장

반갑습니다. 신선동장 박진용입니다. 먼저 우리 동을 방문하여 주신 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최찬훈 위원장님과 이경민 위원님, 그리고 신기삼 위원님, 김기탁 위원님, 그리고 양준모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해옥 행정담당입니다. 윤정희 복지담당입니다. 서무회계를 보고 있는 장수정 직원입니다. 노인을 보고 있는 박희주 직원이고요. 자치위원회를 보고 있는…… 김혜진. 그리고 주민등록을 보고 있는 이정숙 씨. 사례관리를 보고 있는 우리 주수민 복지직원입니다. 다복동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김미성 직원입니다. 민방위를 보고 있는 김진후 직원입니다. (소개받은 직원 일어나 인사) 지금 현재 김경윤 8급 직원은 새마을 쌀 행사에 나가계시고, 그리고 제증명, 장애인 복지를 보고 있는 민혜영 직원 등 3명이…… 4명이 지금 없는 상태이고 현원은 9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퇴장

찬훈

최찬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선동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자투리땅 화단 및 텃밭 조성’인데 구체적인 여기 신선동 주거지에 자투리땅이 많이 있습니까?

진용

박진용신선동장

올해 동사 앞에 보시면 옹벽 위에 자투리땅에 국화를 심었는데 지금 만개해서 나가시면 볼 수 있겠습니다. 8개소에 국화를 재배를 했는데 지금 자투리땅으로 파악된 것은 저희들이 단체별로 12개 단체에 배정이 되었는데 화단 조성 자투리땅이 있습니다만, 동사 앞 자투리땅부터 사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단체별로 하나씩 맡겨서 앞에 꽃을 좀 많이 피울 수 있는 밝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자투리땅을 잘 활용해 가지고 살기 좋은 신선동 주거지가 많이…… 주거지가 영도구에서는 8%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동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좀 더 살기 좋은 신선동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고, 불철주야 우리 고생하시는 박진용 동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선출직 지역구로써 7개 동 중에서도 신선동은 제가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통해 가지고 좋은 지역구,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신선동장

예, 감사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선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기탁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신선동 동사무소 오면서 고향에 온 느낌입니다. 제가 신선초등학교, 신선중학교를 거쳐서 영도에서 계속 살고 있고, 제가 신선2동에 살고 있었는데 이사를 하게 되면서 동삼동으로 이사를 했고, 제가 지역구가 지금 이제 동삼1, 2동이지만 신선동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뛰어놀고 했던 지역이다 보니까 한 번씩 오게 되면 고향 온 느낌이라서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보게 되는데 길이 조금 넓어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말고는 크게 변화된 모습들이 별로 없습니다. 노령인구가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노인분들이 이동을 하실 때 급격하게 내리막이 많은 곳이거든요? 산 위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더 세심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영도에서 노령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신선동은 더욱 더 그럴 거고. 그런 분들을 좀 사각지대가 없이 케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면밀히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또 힘든 부분이 많으실 테지만 이런 부분들 좀 면밀히 챙기셔서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 제가 지역구가 아니지만 그래도 신기삼 위원님이나 이경민 위원님처럼 지역구에 계신 위원님이랑 같이 신경을 써서 신선동을 꼭 챙기겠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신선동장

예, 감사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신선동 행복나눔밥상 무료급식이 매주 토요일 날 열리고 있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동의 공무원들분께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봉사에 앞장서시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을 위해 많은 일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신선동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10월 달에 위원님 모두 오셔서 봉사활동도 해주시고, 몇몇 분들은 개인적으로도 오셔서 많은 봉사활동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더욱 더 잘 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선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민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신선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 후 복지건설위원회실로 자리를 다시 이동하여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3시34분 계속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방수진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구강민 토목담당입니다. 곽중섭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손원영 전기시설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소개받은 담당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487페이지 산림 내 토지형질변경 현황 및 내역 중에서 주식회사 드라시나 있다 아닙니까? 자연녹지에서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데 행정변경은 심의를 거쳐서 한 것인지 아니면 특혜를 준 것인지 제가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드라시나에서 지금 제조업소 건립을 위해서 저희들한테 개발행위 신청 건입니다. 심의가 조건부 가결사항인데 건축허가를 득하여 사업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형질변경 의제처리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저희 지역구에서는 2년간 형질변경 이게 3개 한마음선원하고 드라시나하고 국승기 외에는 형질변경 명단이 없습니까? 이 3개 외에는 형질변경 안 됐습니까?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도시계획심의회에서 한 건은 드라시나는 한 건이고요. 심의해서 조건부 가결된 사항이고 나머지는 건축과장 허가를 득해 가지고 토지 형질변경 의제처리된 사항입니다. 드라시나만 심의한 사항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심의한 사항입니까?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거기 자연녹지와 생산녹지하고 보전녹지하고 다 있다 아닙니까, 그죠?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그럼 지금 드라시나 쪽에는 자연녹지 쪽입니까? 아니면 생산녹지, 보전녹지 쪽입니까?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그 당초 자연녹지지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자연녹지지구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자연녹지지구입니까? 그럼 20%만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교통과하고 행정감사하면서 나왔던 얘기 중에 대형차량과 단속과 관련하여 물어봤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이제 건설장비 기계로 돼 있는 레미콘하고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전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잘 아시겠지만 표주레미콘 인근으로 해서 동서레미콘까지 그 일대가 산업도로 쪽이 레미콘 주차문제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기존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도 보면 표주에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거나 혹은 나오는 차량들로 인해 가지고 한쪽 차선이 많이 정체되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반대로 동서레미콘 같은 경우는 차량대기나 이런 부분이 차선 확보와 또 그 부지 내에서 진출차량에 대한 대기가 좀 수월하게 거기서 이루어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조금 덜한 편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 두 회사 등 기타 다른 건설장비들로 인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주기장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현재 밤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제일SR 이번에 새로 들어온 그 기업 주차장 일대로 해 가지고 요즘에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한동안 레미콘 차량이 한 사오십여 대씩 늘어서 있는 그 진풍경이 있었습니다. 주기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동서레미콘이나 표주레미콘이든 그 쪽의 일대가 다 이렇게 주차를 했었거든요. 앞으로 여기가 개발 예정으로 되어 있고 조만간 착공해서 개발이 된 후에는 이 차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근원적인 해결을 위한 두 회사와 기타 건설장비 회사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주기장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노상에다가 무단으로 그렇게 주차하지 말고 정확한 자기들 소유의 어떤 주기장을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하든지 하는 방법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아마 잘 알고 계신 내용인지라 혹시 진행된 사항이 있거나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허가는 건설사 기본법에서 별도로 저희들이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기장에 대해서는 그 일정 부분 저기 일정 부분 자기들이 확보하면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는 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차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하고 별도로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만약에 현재 거기가 주기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거기가 현재 우리가 민간에 위탁한 주차장, 공영 노상주차장 들이 쭉 세워져 있는 거기를 일괄로 계약을 해서 썼다 그러면 교통법에서도 거기를 주차용도로 쓰는 공간을 그렇게 썼다 하면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가 보면 그 면적을 넘어서도 주차가 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량들이 워낙 크고 길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직각 주차가 아니고 여기는 다 나란히 주차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차를 이렇게 대지 않고 한데 바로 사선으로 전부 주차하다 보니 통행에 상당히 조금 영향을 많이 줍니다. 밤에 가보면…… 비토닉 그 카페 생기기 전에 제가 전에 한번 그거 생기는 것 보러 답사 겸 해서 한번 찾아가봤는데 저녁에 갔더니만 그것 때문에 상당히 좀 운영하기에 불편함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개발이 되고 난 후를 고려해서 반드시 좀 해결되어야 할 부분인데, 좀 만약에 협의가 많이 필요하다 싶으면 조기에 이걸 해결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뭐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허가 내주는 사항이고요. (담당에게 ― 이 주차?)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저희 건설행정담당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런데 다만, 지금 교통과에서 한 얘기로는 제가 볼 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교통과에서는 그쪽에 대해서 장비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도로에 대해서 부당하게 말씀하신 그 침범이 들어와서 무단 적치 관련된 그런 쪽으로 해결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만, 이 장비를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한 협의는 회사 대 우리 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장비 하나 하나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인·허가 문제랑 있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민원의 문제로 본다면 그 회사에다 이걸 해결하라고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주기장 문제로 인한 민원 발생 뭐, 위법이다 아니다에 대한 판단도 있어야겠지만 그 민원으로 인한 생활불편이 계속 있으니 해결하라는 취지로 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올 것인가를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표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고, 불법사항도 많이 있고 그래서 과태료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받고 그래서 자기들도 사업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전까지 검토하고 있을 정도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건설과에서는 분명히 개입할 여지가 충분히 많이 있을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과 더불어서 봤을 때, 장기적인 비전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을 지속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지도랑 단속을 하고 또 행정적인 협의를 볼 것인지는 건설과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지금 일단 시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교통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치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감사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최찬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8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전에 과장님께 이 내용을 아시겠지만 우리 청학로 21번길 1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대한 민원사항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위해서 짧게 그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총 127개소입니다. 대략 사업비가 한 2,500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 재정 여건상 일몰제 시행일인 2020년 7월 1일까지 집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시설은 단계별로 폐지, 축소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저희들 또 추후 도시계획 결정 시에 재원조달 방안 등이 수립되면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예산 확보도 취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제가 청학로 21번 길 15 민원사항에 대해서 잠깐 좀 짧게 설명하시고 대책에 대해서 부탁을 드렸거든요. 제가 설명을 할까요?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아닙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그 구간에 대해서는 폐지 요청이 들어온 구간입니다. 그래서 물론 별도로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일단 총체적으로는 저희들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폐지해야 할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일단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일단 조치하고 해서 추진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과장님, 인자 21번길 15는 벌써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폐지가 된 부분입니다. 어저께……

주차장 말씀입니다.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주차장 아,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거는 제가 왜 이렇게 과장님께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하시게 했냐면, 사실 작년인가 이게 폐지가 됐습니다. 그죠? 되고 난 이후에 민원이 발생을 해 버렸습니다. 그죠? 폐지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2020년 7월이면 일몰제가 실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제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주 큰 혼란이 오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일몰제 대책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사업 시행을 안 하게 되며 지금 여기 보면 127건이 지금 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2020년이면 전부 다, 거의 다 폐지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향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앞으로 남은 게 2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매입 계획은 없으신지, 저희가 이거 일몰제 앞에 또 공사 현황의 계획이 있으신지,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일몰제로 인해 가지고 다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여기만큼은 보존해야 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저희들이 2018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 검토 용역을 통해서 도로 9개소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재정비 용역을 통해서 꼭 필요하고 다시 조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아, 예. 과장님 지금 1년 2년도 채 안 남은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한 127개소가 남아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만이 이 계획이 철저하게 지켜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없다 뭐 자연적으로 폐지가 되어 버리면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20년 동안 계획을 위해서 지켜온 부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물론, 폐지함으로써 좋아질 곳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아주 필요한 부분도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청학시장 옆에 거기서 청학초등학교 올라가는 길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꼭 정말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 가지고 이게 우리가 보존 반드시 보존하고 가야 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좀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당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관련해서 우리 김기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토지 매수 관련해서 지금 2016년에도 매수 청구를 하셨고, 2017년에도 하셨다고 되어 계신데, 2018년도에는 매수한 부분이 따로 없습니까, 그러면?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상에 7,712만 3,000원 정도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토지 매입 보상액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열악한 구 재정 여건상 당장 토지 매입은 좀 어려울 것입니다. 2018년도는 매입한 것은 없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내년에는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지금 별도로 좀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열악한 재정여건상 지금 예산 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좀……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예산 확보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계획은 있으실 거 아닙니까? 뭐 어디는 매입을 해야 하고 여기는……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저희들 매수 신청 들어온 거에 대해서 저희들 단계별로 매수하기 위해서 계획은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원래 지금 공유재산 관련해서 이 부분 매입을 하면서 되면 공유재산으로 일단 기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그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을 세워서 그러면 이 부분을 1년에 한 번씩 매년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신 겁니까?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확보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별도로 저희들은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저희들 매수청구권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다음에 매수가 들어오면 예산 범위에서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계획은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그러니까 뭐 원래 회계연도 시작 전에 40일 전까지 이 부분을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을 매년 세워서……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단계별 집행계획 말씀이십니까?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러니까 공유재산이 발생을 하는 매입이나 매수 이런 부분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연간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거를 의회의 의결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이렇게 됐을 때도 바로 변경되거나 할 때는 즉시 의회의 의결을 받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미리미리 좀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미리 하셔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 해도 일단 계획은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계획부터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지금 우선적으로 좀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반갑습니다. 양준모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최근에 장기미집행시설 관련해 가지고 도시 폐지 관련돼 가지고 이번에 의결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뭐 소집하셨지 않습니까? 어젠가요, 그게?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어제입니다.

「어제」하는 위원들 있음

준모

양준모위원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획상에서 부적합한 도로, 그러니까는 장기적으로도 필요치 않는 도로 또 필요한 도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류가 좀 필요한 것 같다. 아마 내부적으로 그런 기준 자료가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래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해제를 해주는 것은 재산권에 대해서 보장해 주기 위해서 지금 먼저 해 주고 계신 거잖아요, 안 해 주더라도 어차피 2020년에는 해지가 되는 사항이고. 그런데 지역주민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폐지 반대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하셔 가지고 일단 나뒀다 2020년 되면 자연 해지되도록 두시는지?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일단 주민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폐지 신청이 들어왔을 때 폐지 노선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일일이 다 통보를 하면서 합니다. 통보를 하면 그분들이 이번에 대다수가 반대하는 걸로, 도로 개설을 해 줄라 하는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거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마는 내년 2020년도 일몰제로 인해 가지고 폐지가 될 경우에 그 이후의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현재는 진행할 계획으로 가시고 계신지?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정비 용역을 별도로 발주해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존치하는 걸로, 존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존치하는 법적 근거가 어떤 걸로 봐야 될까요? 도시계획시설로 다시 묶는 건가요, 아니면?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도시계획시설로.

준모

양준모위원

아, 그 부분은 가능한 사항인가요?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랬을 경우에 지금 지역주민들 의견 청취도 아마 다시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다시 세우는 거니까는 다시 재지정이라고 하더라도 지정하고 동일한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또 반대 영역의 인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리에 있던 일부 도로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민들이 맹지 해결을 위해서 도로가 필요한 사항인 것이고, 기타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우리 경사지들이 많은데 경사지를 무시하고 직선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도시계획시설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문제가 있었고, 선제적으로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도 선제적으로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한데 만약 말씀하신 그 계획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 본예산은 2019년도에……

준모

양준모위원

2019년도입니까?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산을 요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해제가 내년 9월인가요?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2020년 7월 1일자로 일몰제가 적용이 되었는데……

준모

양준모위원

7월 1일. 그러면 이 사업이 내년에 예산 반영되어서 집행되려면 빠르게 하더라도 길어야 6개월인데 혹시 그 사이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의견수렴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시간적으로 제가 볼 때는 좀 여유가 없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좀 시간이 촉박하기는 하지만 아마 가능하지 싶습니다. 저희들 앞에 용역을 한 번 한 바가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용역한 바가 있거든요. 그 중점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마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더불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하리지구에 태종대 연결 해안관광도로 개설 관련해서 진행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아, 해안관광도로 말고 조개탑, 가리비 있는 탑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감지해변 그쪽으로 넘어가는 도로 지금 현재 개설 중에 있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태종대?

준모

양준모위원

태종대 하리상가 건너편 회전 뭐죠?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태종대 회전교차로.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 교차로 가리비 쪽 석상에 있는 광장에서부터 해서 안쪽에 보면 주차장을 통과해서 지금 도로 개설 중이지 않습니까? 한 200m 정도, 100m인가 200m?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아,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것도 현재는 여기 대상지로 알고 있는데 거기 관련해서 현재 또 집행 중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그 길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는가요, 기간 상으로?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하리횟집에서 자유랜드 간 도로개설 공사 맞습니까?

준모

양준모위원

예, 예.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그쪽은 저희들이 지금 66m 전체 연장에, 전체 연장에 지금 1차 구간이 835m이고요, 들어간 게. 단계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66m를 이번에 개설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완료된 상태에서 계속 예산을 조금씩 확보해서 계속 추진할 그런 예정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일단 여기는 통과해서 가는 게 전부 사유지 현재 상태로 되어 있는데……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대부분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통과하는 데가 지금 체육시설 부지로 묶여있는데 이 땅을 통과해서 가는가요, 아니면은?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운동장 부지 말씀이시죠?

준모

양준모위원

예.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자갈마당에 그 쪽?

준모

양준모위원

예, 예.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그 앞에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 앞에까지 해 가지고 일단 현재 봤을 때 여기 항상 우리가 이런 개발할 때 보상문제 지금도 필지 하나가 보상 문제 때문에 내놓지 않아가지고 그쪽 부분 일부기간을 목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거든요.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이번 건은 완료됐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 전체 보상까지 다 끝났네요?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아, 예. 공사까지 완료하게 됐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개발 지연이 됐다는, 지연이 있었다고 공사 지연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은 제가 짧은 지식입니다마는, 들어본 바에 따르면 LH라든지 아니면 BMC에다가 선제적으로 매입을 해서 매수청구를 해서 그쪽에서 채권발행해서 매입을 한 후에 차후에 우리가 그거를 받아오는 방식의 사업방식이 있다고 들은 바 있는데 혹시 거기 관련해서 아시는 바가 있는가요?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거기는 지금 사람이 살고 있어서 저희들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저희들은 보상절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그게 그분들이 팔 의사가 있으면 가능한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 하기 전에 보상행정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 저희들이 보상 통보를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지금 공사 안 하는 구간에 대해서 빈 집, 빈 땅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는 좀 어렵지 싶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실은 이 구간만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 실은 다른 도시계획시설도 마찬가지인데 2020년 다 해제가 된 이후에 다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시 집행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또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선제적으로 항상 우리는 물가상승률을 따라서 공사비 상승분이라든지 항상 그것 때문에 계속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영도구가 할 수 있는 대상 자치단체인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하다면 그쪽도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조언도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저도 정확히 알아서 말씀드리면 좋겠지마는 그것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바가 있다는 걸 들어서 그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재원 운영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공유재산 획득을 할 수 있는 사안일 것 같습니다. 그걸 좀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저희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몰제의 경우에도 지금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적용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계속 지금 하리지구 같은 경우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일몰제의 적용을 안 받는 건이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현재로써는 전혀 집행되지 않은 것만 대상이라는 말씀이시죠?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경민 위원입니다. 자료 478페이지 보면 연번 25번에 청학시장 LED조명 교체 공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우리 관내에 전통재래 시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봉래시장이나 남항시장 같은 경우에도 LED교체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까? 교체를 한 적이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최근에요?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교체한 적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봉래시장에 가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분들도 “유독 봉래시장만 너무 어둡다. 그래서 조명을 좀 더 밝은 것으로 교체를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럼 봉래시장은 LED교체 작업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했었나요?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우리 전기시설담당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대략 몇 개소? 14개에서 15개 정도 그리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제가 직접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관내 전통재래시장을 방문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청학시장은 비교적 밝습니다. 그런데 봉래시장은 밤에 가도 굉장히 아직까지도 좀 어두운 느낌이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각 재래시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라든지 뭐 빛의 밝기에 대한 그런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대동대교맨션 뒤쪽에 보면 대평동 물양장 보면 LED부분에서 교체해 달라고 민원이 좀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거 계획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영도경찰서에 쭉 해 갖고 라인 들어오면서 대교대동맨션에서 대평동까지 바닷가 쪽에 있다 아닙니까? 가로등이 좀 많이…… 밤 9시 되면 행인들이 좀 위험하고 불이 어둡고 해 가지고 LED부분에서 설치 요구를 계속 주민센터에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현황을 보고……

가로등 간격이 좀 굉장히 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밤 10시 되면 거의 가로등이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우리 지역 여성들이 댕기면 위험성이 있다 그래 갖고 몇 번 민원도 들어오고 또 뭐 경찰서에도 좀 그런 민원을 넣은 것 같습니다. 좀 여성들이 보호를 해 달라고 한 두 달 전에 제가 한 10시쯤 가보니까 10시고 우범지역이 돼 가지고 컴컴하고 가로등 자체가 불빛이 너무 안 밝아요. 그래 1개는 LED를 설치를 했는데 그 부위만 좀 밝고 그 외 전체는 가로등이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 지금이라도 LED 안 해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던지 뭐 전구 다마라도 바꿔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LED로 교체하던지 아니면 추가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꼭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그리고 487페이지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 지정 현황 중에서 급경사지역에 총 6개가 있습니다. 종합사격장부터 시작해 갖고 청학모자원까지 이거는 우리 구에서 지정된 것인지 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인지…… 급경사지역은 영도구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딱 6개 항목만 되어 있으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어, 전체 총괄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게 지금 6개소가 지정이 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사지 지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시에서 지정해 가지고 구에 내려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시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 저희들이 먼저 올립니다. 그걸 올리면 시에서 와 가지고 확인을 해 가지고 그 지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정을 해 가 자기들이 결정해서 저희한테 관리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한 번씩 수시로 방문하십니까?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저희들은 현장을 가면 재해위험지에 대해서는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방문하면 목록, 대장이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대장이 다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제가 자료 요청하면 보면 되겠네요?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감사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건설과 요즘 일들이 많으셔 가지고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다시 또 돌아가는 얘기가 돼서 좀 죄송한 마음입니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이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간과하시는 면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사실 우려의 마음이 좀 듭니다. 지금 채 2년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든지 두 번째, 우리 구가 매입을 하든지 세 번째, 폐지를 요청하신 분에 대해서 지금 폐지를 시키든지 네 번째, 이대로 2020년까지 7월에 갈 때까지 그냥 마 놔두고 있다가 전부 일괄 폐지되는 방향으로 가든지 아마 이 4개의 선택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맞습니까?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127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이 전혀 시작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그렇죠.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러면 한 1년 6개월이 지나면 이 127개소는 손을 안 대면 전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밀하게 검토하고 폐지 할 것은 폐지하고, 정말 장기적으로 우리가 보존해야 될 것은 다시 재지정을 하더라도 다시 보존을 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지금 준비가 시작이 되어야 될 단계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궁금했던 한 가지가 지금 20년 동안의 세월입니다,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 도시계획이 집행된 곳이 사실 몇 건인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자료가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정된 게 예를 들어 지금 150개소인데 20개소하고 지금 127개소가 남은 건지 자료가 있으면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지정만 해 놓고 그냥 있는 건지?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요.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예.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완료된 사업도 있는데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게 전체적으로 몇 건 정도이신지는 파악이 안 되시나요?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도시계획시설 전체 현황은 지금 한 358개 저희 도로만 해서 127개소가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예.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시행하는 것하고 집행하는 거는 별도로 한 번 자료를 뽑아서 하도록……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정만 해놓고 아예 신경 안 쓰고, 예를 들어 150개소 지정하고 20년 동안 30개 했다 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실 이게 제가 볼 때는 1년에 몇 개씩만 해도 좀 그거 될 수 있는데 항상 돈이 없다는 입장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많은 사업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너무 후순위로 밀려가고 있지 않는가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사업들인데 정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1년 한 지금 2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꼭 좀 잘 살펴보시고 남길 것 남기고 폐지할 것 폐지하고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방안 할 때 검토용역 시 1차는 일단 검토가 된 건데, 별도 재정비하면서 꼭 세밀하게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그리 추진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닌데 지금 영도구에서 지금 이야기되는 부분들 중에서 봉래산터널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 부분이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되고 그래서 지금 예비 타당성조사가 내년 7월이면 마무리가 되서 이 부분이 선정이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도구에서의 의견이라든지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현재까지 뭐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의견, 협의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만약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다 의견을 받아서 의회 의견도 포함해서 받아서 제출할 예정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 부분이 지금 연결 도로 부분에 있어서 도로가 연결이 되고 나중에 보면 동삼혁신지구 쪽으로 나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그렇죠.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이 부분이 활용도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동삼동 저쪽, 중리 있는 쪽 아파트 단지나 이쪽에 있는 분들은 실제로 이용할 부분이 별로 없을 것은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굳이 이송도 해안도로 쪽으로 빠져 나갈 수 있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쪽으로 타고 나간다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공사가 시작이 되고 나면 혁신지구에 있는 분들만 이 부분 혜택을 보는 부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혜택 보는 게 아니라 관광객들도 그 부분을 이용해서 들어오게 될 거고. 그러면 관광객이 이 부분을 이용해서 들어왔다가 나갈 때도 이 도로만 타고 그냥 나가버리면 실질적으로 영도에서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먼저 저희 영도구도 이 부분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부분 협의를 할 때 의견을 제시를 하고 대처방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준비가 지금부터 벌써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뭐 준비를 철저히 안 하면 나중에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냥 흘러가게 되면 영도구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진짜 특정 혁신지구에 있는 해양 관련 업체들의 이익만 추구하다가 영도주민들만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이 도로가 만들어져서 터널이 뚫린다고 하더라도 태종대에 들어가는 관광객들의 불편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병목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병목현상을 먼저 해결하지 않는다면 결국에 만들어 놓고도 차가 막히는, 터널 안에서 대기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빨리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취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제가 볼 때 저희들이 도로개설 협의가 오면 터널 개설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전달을 하고, 그거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주차장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거와 별도로 저희들 의견을 개진해서 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 조치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방금 김기탁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조금 보탬을 하자면 실은 도로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상가나 상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통행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상권의 가치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고 하고 실제 매출로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관광지나 이런 데 가 보면 일부러 어떤 가로길을 조성을 해서 그쪽으로 통과하게 하고 그쪽을 부근으로 해서 상권이 밀집이 돼서 또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예정되어 있는 쪽, 해양특구 쪽으로 만약에 나오게 되면 상가 조성할 수 있는 가로가 이 일대는 없습니다. 동삼2동까지 갈 때까지 나오지 않고 동삼 2동부터는 원래 있던 그 상가 그대로거든요. 그랬을 때 조금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방법…… 방금 김기탁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통과하는 그 길을 어디로 설정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 출구가 어디로 나올지 이렇게 보여지는데 거기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지역상권의 활성화라는 것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소통을 위한 쪽으로만 고려가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영도가 관광도시로써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관광 또 상권 활성화가 반드시 중요한 고려요소가 돼야 될 것 같고 협의가 들어올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해 주셔서 관련 부처 문화관광과라든지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고요. 그 480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보시면 태종대 연결 해안관광도로 건설사업(2단계) 1차에서 미수령부지에 관한 건입니다. 워낙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얼마 전에 수용에 관련돼 가지고 공문 보내시고 마지막 의견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단 먼저 듣고 싶습니다.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저…… 개인 이름을 들미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갈 횟집인데요. 오늘 우리 또 (청취불능) 했습니다. 어저께 자기들 보상을 미협의 해 가지고 또 노선을 좀 바꿔달라. 자기 주민들 노선을 바꿔달라는 그런 민원을 해서 보상을 갖다가 수용지를 늘렸다가 어저께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어제 최종 재감정을 하고 갔습니다. 그때 그분들 다 입회를 한 사항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직 결론나지는 않은 사항이네요.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다. 자기들이 이의제기 신청했기 때문에 지방토지위원회에서 그걸 의결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올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실은 개인의 어떤 부분도, 민원도 보시고 해 가지고 내용도 듣고 있고 개인적인 사정도 듣고 있지만 어쨌든 빨리 진행이 되어야지…… 일단 1차가 아니고 2차가 또 빨리 돼야지 결국 마무리되는 건인데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483페이지에 시비 보조사업에서 봉래산 일원 역사테마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관련해서 또 여쭙고 싶은데, 여기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게 밑에 구 해사고 입구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역사테마공원까지 연결하는 그 구간이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래 되면 조내기 박물관까지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간공사가 현재 있는 지금 해수천 뭐죠? 해경 특공대 반대집회와 관련해 가지고 공사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도로개설 하고는 별도로 주민 민원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 해사고 특공대 반대 민원은 별도로 집회했고, 저희들이 공사는 기존 해사고 담장을 철거하지 않고 해사고 부지 안에서,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에서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보니까 기존에 해경 특공대 관련 사업하고 남해 해경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협조 공문을 보내 가지고 도로 개설을 위해서 사용하게 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 원만하게 진행해 달라는 그 과정에서 이야기가 있어서 혹시 이 부분에서 비상대책위원회에서의 문제 제기나 아니면 해경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걸려있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혹시 의견 제시가 있었는가 차원에서 한 번 여쭤본 것인데 없었다면 다행입니다.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별도로 저희들 본 도로에 하는 건 민원 없고요. 특공대 건립하는 건은 태종로 입구에서, 대영약국에서 해사고까지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때 그 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건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것이 없어서 저희들이 요구하기도 그렇고, 실제 특공대 시설보다 도로 개설하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 못하는 걸로 해 가지고 종결된 사항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건 특공대 요청사항이었고 별개로 현재 이 도로 개설에 있어서는 원안대로 2020년 12월까지 개설을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네요.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 부분도 실은 일대 개발에 있어서 지금은 특공대 문제 때문에 많이 있지만 그 위쪽에 있는 지주들에 의해서 개발을 원하는 각종 사람들, 그쪽 개발을 통해서 발전되는 사항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한 번 여쭤봤습니다.

경환

김경환건설과장

열심히 진행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묵묵히 잘 해결해 주시고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장님, 주무관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휴식 후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34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성곤입니다. 존경하는 영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최찬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구정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에 앞서 먼저 배석한 소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무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윤병채 건축담당입니다. 이충석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천현주 광고물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일어나 인사)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경민 위원입니다. 자료 493페이지 보면 옥외광고물과 관련돼서 과태료 부과한 내용이 나옵니다. 당구장 표시 보면 ‘현수막 과태료 체납액의 97%가 청학1동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칭 동원비스타) 현수막 난립에 따른 액수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는 생각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이행강제금도 부과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은 왜 부과를 안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광고물에 대한 부과가 과태료가 있고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과태료는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이행강제금은 고정 광고물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고정 광고물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 철거 내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고 난 다음에 그걸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현수막과 관련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없는데, 현수막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자체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수막은 유동 광고물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안 됩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관련해서 김기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지금 저희 옥외광고를 할 때 게시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 게시대가? 현수막 게시대가 13개가 있고 행정게시대는 지금 보니까 파악되어 있는 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자료 찾으려고 해도. 지금 행정게시대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잠시만요. 행정게시대는 따로 없고요. 구 지정게시판과 주민자율게시판이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 지정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탁업체에 위탁을 시켜서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벽보를 부착하는 형태이고, 구 자율게시판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벽보를 부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게 아니라 현수막도 보면 층층으로 해서 5단씩 하는 게시대가 있고, 행정게시대라고 해서 저희 구청이나 행정 관련해서 현수막 하는 게시대가 따로 있습니다. 그 게시대 개수가 몇 개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그건 따로 없는데…… (담당의견 청취 후) 죄송합니다. 행정이 23개소, 46면이 있습니다. 전용은 14개, 23면이 지금 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보시면 행정게시대 말고 일반 광고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13개소가 있는데 그 위치들에 있어서 이 부분이 설치할 때 설치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위치나 이런 데 설치하는 근거, 게시대의 설치 근거가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당초 추가적인 게시대를 설치할 때는 주민센터라든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좋은 곳인지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예산이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적절한 장소를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게시대 관리는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설치를 할 때 기준이 있는데, 설치기준에 대해서 지금 안 지켜진 데가 혹시 파악되고 있습니까, 13개 중에?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그런 파악은 안 되어…… 규격이 안 맞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보시면 위치는 대충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전체적으로는 다 파악이 조금 어렵고요.

기탁

김기탁위원

예, 보시면 지금 저희 구에는 이 부분 게시대 관련 조례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부산시에 있는 시 조례에 따라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련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13조에 보시면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 관리 기준 등이 있습니다. 설치 위치는 주변 여건 등 도시 경관을 고려하여 정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는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주요 교차로, 간선도로변 등으로써 보행자 또는 운전자의 시야 장해의 우려가 있거나 도시 경관을 심히 저해하는 우려가 있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열세 군데 중에 교차로에 포함되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 부분 보면 잘못 설치가 된 거죠?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잘못 설치가 되었다기보다도 게시대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 지금도 설치 안 된 곳도 교차로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도 작년에 부구청장님 계실 때도 상의를 많이 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 아예 게시대를 설치해서 합법화시키자, 그렇게 해서 교차로 부분도 설치를 몇 군데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도 근거가 있고 법에 따라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거가 있고 법에 따라야 되는 부분인데, 시 조례 이 부분이 근거가 있고 법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시에 이 부분 조례 수정을 요청하든지 해서 조례부터 바꾸고 행정을 해야 되는데 행정 해놓고 법을 바꾸겠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광고물에 대한 신고의 적용 배제 부분에 여러 가지 설치되는 게 있습니다. 관혼상제 등 유해한 표식의 설치의 경우, 종교의식이라든지 선거 관련 현수막을 붙일 때는 신고를 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이 그런데 잘 볼 수 있는 부분에 너무나도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걸 제어하고자 설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과들도 계속 제가 이 부분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규정이나 근거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원칙이고, 그 원칙 부분에 있어서 근거 조례나 이런 부분을 먼저 수정을 한 다음에 시행을 해야지, 해놓고 바꾸겠다는 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칙적으로 저희가 행정을 봐야 되는 게 정상적인 행정이지 않습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게시대 있는 위치 변경이 지금 솔직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또 위치를 변경하게 되면 예산이 들어갈 거고, 앞으로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근거에 따라서 하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치가 된 부분에서 법을 바꾸고 싶다면 이 부분을 시에다 요청해 가지고 근거 조례를 먼저 수정하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외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관련해서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499페이지 보면 옥외광고물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부분입니다. 한 업체A라는 업체가 있죠? 그 업체 부과 부분에서 현수막 건수가, 부과 현황 건수는 28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28건 있습니다, 과태료.

기삼

신기삼위원

불법 유동 광고물 고발 조치가 불법 현수막은 514건 맞지요? 514장으로 되어 있는데 하루를 안 해도 한진중공업에서 태종로까지 제가 도니까 245건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한 800건, 1,000건이 넘어갑니다.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철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철거 담당 주무관님 계십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어떤 분들입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우리 광고물담당에 담당 이하 직원이 4명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제가 알기로는 철거하시는 분은 위탁 주어서 연세가 많은 분이 철거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아닙니다. (주)아름다운 부산본부해서 위탁 준 업체는 주말에 공휴일 날 철거를 하시고요. 평일에는 저희 직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차가 1대가 있는데, 1대를 오전, 오후 해서 계속해서 돌고 있고, 청학1 동원로얄듀크 이 광고물 때문에 나머지 타 계에서 지원을 해서 오전, 오후 계속해서 두 팀에서 돌고 철거를 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토, 일요일만 외부에서 하시고? 맞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센 게 이백 몇 개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날에는 업체가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왜 토, 일요일 날 더욱더 많은가 하면 저희들이 금요일 날 오후에 집중적으로 철거를 하거든요. 철거를 하고, 저희들이 6시 이후에 퇴근을 해야 되니까 또 어두워지고 철수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붙입니다. 주말에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노인분들이……

기삼

신기삼위원

두 분입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힘도 없고 높은 데는 철거도 어려우시고 기동력도 떨어지시다 보니까 그걸 다 해결하지도 못합니다. 그걸 다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돈도 다 지불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월요일 날 저희들 출근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고물계 외 타 계에서도 오전, 오후 계속해서 돌아서 철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두 분이 철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그분들이 대충 보면 한 800, 900개 되는데 과연 두 분이 하루 사이에 철거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무리다 아닙니까, 그렇죠?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렇게 기동력이 떨어지면 젊은 사람 업체로 바꾸든가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영도구 관내 옥외광고업체 설립이 되었습니다, 올해. 그래서 영도구에 있는 옥고외광고물 업체한테 위탁을 해서 그분들 각각 전부 다 차량을 가지고 계시고, 다른 일을 보시다가도 철거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내년에는 그분들하고 계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현수막 1개당 부과금액은 얼맙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지금 현재 사단법인 아름다운 부산만들기 시민운동본부에는 대형은 4m 이상은 3,000원, 소형은 2,000원을 수거보상비로 주고 있는데 저희들 영도구 옥외광고협회하고 계약할 때는 한 1,000원 정도로 했으면 안 좋겠나 지금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도 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기삼

신기삼위원

500페이지 보면 옥외광고물 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습니다. 현재 27개 있는데, 예정을 보니까 5개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5개 추가되어도 실질적인 이런 게 반복되면 800개 또 달면 불법적으로 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요. 지금 동원로얄듀크가 저번 주 토요일 날 창립총회를 개최했거든요. 그 이후에 자체적으로 또 많이 철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창립총회 하면 조합원 부분은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철거하라고 하니까 많이 철거해서 지금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주택조합이 2개가 설립되어 있는데, 조합은 설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설립이 되어있고, 하나는 추진위원회 구성 중에 있는데 창립총회를 2개 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많이는 설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예를 보면.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현수막을 설치하다 보면 창립총회도 중요하지만 그 문구 분양단가를 보면 600대입니다. 결국 영도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과연 아파트 평당 600만 원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어렵겠지요.

기삼

신기삼위원

그런 현수막 다는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과장광고 이런 부분은 건축과에서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를 할지 또 모르는 상황이고 하니까 저희들은 현수막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만약에 현수막을 구에서 허가를 내주면 부착됩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그건 지정게시대 밖에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래서 불법적으로 단속을 피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498페이지 위법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수시분은 아래쪽에 19건이 나와 있고 정기분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정기분에서 금액상으로 봤을 때 징수율이 상당히 낮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건수와 금액에서 징수율을 비교해 볼 때 결국은 금액이 높을수록 미수납 건이 많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서 현재 과하게 미납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미납되어 있는 거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건당 200만 원 남짓 되는 걸로 나오는데……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불법 이행강제금 지금 징수율이 42%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4년년간 징수를 보면 2017년은 39%, ’15년도에는 33%, ’16년 35%, ’17년 39% 해서 계속 저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는 조금 담당자가 독려도 많이 하고 해서 11월 16일 기준 징수현황은 한 47%가 되었습니다. 연말까지 6,70% 정도 징수가 예상되고 있고요.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6건 있는데, 총 체납액의 63%가 됩니다. 그 금액이 1억 3,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12월 초에 압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을 좀 낮출 생각으로 있고, 11월 16일까지 참고로 저희 압류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22명에 대해서 6,500만 원, 총 체납액의 한 30% 현재 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하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일단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쪽이 좋을 것 같고, 실은 징수가 철저하지 않을 때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느슨한 법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하시는 대로 잘 하셔 가지고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우리 세외수입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중요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최찬훈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497쪽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영도구 지역에 지역주택조합은 최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앞전에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된 적이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없습니다. 최초입니다. 위원장 최찬훈 제가 알기로도 이번 청학동에 현진에버빌과 동원로얄듀크가 우리 영도 지역에서 최초로 설립되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지역주택조합은 아주 인식이 안 좋죠. 예전에 사고도 많이 났고, 지금은 많은 안정화 작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의 요소가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판단은 우리가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실상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28층을 올린다고 동원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되고 주민들한테 지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8층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죠?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게 층수가 내려옴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시행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무산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좀 각성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 번 언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주택조합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해서 저희들도 부산시나 전국 지자체에서는 국토부에 지역주택조합법을 폐지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28층을 하겠다, 29층을 하겠다 해서 조합 설립을 신고해놓고 조합원을 모으거든요. 모으는 과정에서 조합이 설립이 되고 난 다음에 시에 심의받기 위해서는 “29층을 하겠습니다” 했을 때 “거기는 20층 밖에 안 됩니다” 했을 때 아까 신기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600만 원이 9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담감이 늘다 보면 주민들이 문제가 발생되고 어떤 경우에는 도주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 영도구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저희들도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꼼꼼히 확인하세요.’ 해서 현수막도 부착하고 했습니다마는, 효과는 좀 미미한 부분입니다. 주민들께서 저희들한테 많이 물으시고 연구를 하시고 해서 가입하셔야 되는데, 오로지 600만 원, 700만 원 하는 것에 현혹되어서 가입하신 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지역주택조합은 중간에 생략되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헐은 것은, 예, 그렇게 진행할 수는 충분히 있습니다. 존재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 자체로 사기라고 판단은 할 수가 없고요. 단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변동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또 이 주택조합의 문제가 뭐냐면 한 번 조합원으로 돈을 내놓으면 탈퇴를 못합니다, 법률적으로. 과장님 맞습니까? 주택조합이 무산되지 않는 한은 중간에 임의로 탈퇴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저희 관내 두 곳이 2017년 6월 3일 이전에 신고한 주택조합이거든요. 주택법이 2017년 6월 3일 기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신고를 한 데는 조합규약에 조합 탈퇴 및 환급 규정에 대해서 정해져 들어왔는데, 이것은 그전에 했기 때문에 규정이 없는 겁니다. 작년 6월 3일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저한테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내용 설명만 하고 판단은 본인들이 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 구에서도 처음으로 지역주택조합이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만약에 이게 말썽이 생기면 많은 주민들의 원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잘 좀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현진에버빌은 거진 조합 설립이 되었고, 동원로얄 같은 경우에는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지대가 좀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28층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저는 전혀 우리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안 맞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대교마트 자리에 38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그 부분도 물론 우리 구에서는 행정절차를 맞게 진행을 하다 보니 우리가 허가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걸 좀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는 겁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494쪽에 보면 건축물 높이 지정 용역이 있더라고요.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관련이 건축물 높이를 좀 설정을 기준을 설정하자 이런 내용인가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런데 이게 정지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 질문한 그러한 38층을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그렇게 해줘야 되는 그런 우리 지역적인 특성에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그다음에 왜 이게 정지가 되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먼저 용역 정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용역이 된 이유가 건축법 제60조에 보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가 하면 과거에 도로가 있으면 건물이 계단식으로 이렇게 된 곳이 있었을 겁니다. 이게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서 이렇게 지정이 된 부분인데 이게 폐지됨에 따라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높이 관리 계획이 필요하다 하고, 또 부산시에서도 상업지역구만 부산시 전체에 대해서 높이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군별로 주거지역이라든지, 어떤 기타지역에 대해서 건축물 높이를 지정하라 하면서 공문도 내려오면서 예산도 5,000만 원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었는데 막상 이걸 시행하다 보니까 용역이 완료된 북구하고 부산진구에서 높이 산정에 대한 계산식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건축사, 민원인들까지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또 이것은 가로구역에 의한 제한을 하게 되는데 부산시는 일반주거지역이 정형화 된 게 거의 없습니다. 비정형화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시하고 구하고 조금 조정을 해야 되겠다, 또 높이 지정을 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또 낮아져요, 부산시에서 제시한 부분이. 그리고 일조건에 따른 높이 제한도 있고 해서 이중규제 같은 성격이 있어서 지금 현재 시하고 구·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을 맞춰서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규제 부분은 건축법상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법은 규제법인데 “당신이 이 대지에 자연녹지 같으면 20%, 주거지는 60%, 층수도 제한하고, 규모도 제한하고, 일정 규모 들어가면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주차장도 설치해야 된다.” 하니 건축주가 “아, 그렇습니까? 나는 그걸 다 수용해서 건축허가를 받겠습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규제에 의한 부분을 자기가 수용하면 저희들은 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 당시에 높이에 대해서 좀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건데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높이에 대한 제한 부분은 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는데 21층 이상은 부산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은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어떤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어떤 층수를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는 이게 뭐 적정한지, 그 당시는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통과된 부분을 저희들이 층수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러기 위해서 지역주택조합 그 높이는 어떤, 누가 그것을 결정을 합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28층 내지 29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산시 건축위원회에서……

찬훈

최찬훈위원장

저희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됩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의견은 제출할 수 있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봉래산이 가려서 스카이라인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이런 주위 여건보다도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좀 고려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하면 그 위원회에서 반영여부를 그쪽에서 결정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잘 좀 참고해 주시고, 우리 지역경관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위원장의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같은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재개발하고 주택조합하고는 분명히 틀리지요, 그렇지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95%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재개발은 80%이지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토지소유자요.

기삼

신기삼위원

예, 맞습니다, 토지소유자. 그러면 그 95%가 왜 95%인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래서 생각해 가지고 최대한 95%로 올라가는데 결국은 그 95%가 재산을 담보로 잡아 가지고 대출을 해 가지고 돈을 공공성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할 구청에서 우리 과장님부터 주무관들이 그 지역의 주택조합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와 홍보를 좀 하고, 그냥 뭐 허가만 내줄 것이 아니고, 차후에 만약에 이 사업이 무산될 경우에는 결국은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그 95%는 인가신청을 할 때 95% 내지 하거든요. 그러면 심의 내지는 인가를 할 때 50% 이상이 되는데 사실은 95%의 토지확보가 되었다라고 하면 거의 성공확률이 높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맞습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그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빨리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러니까 95%는 관계없는데 70%에서 그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경우에는 철회도 안 되고, 탈퇴도 안 되고……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아닙니다. 80% 이상이 되어야지 조합설립 인가가 되는 겁니다. 80% 이상이 되어야 저희들한테 신청이 됩니다. 80% 이상이 되었다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80%가 안 되면 조합설립 인가가 안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우리 신기삼 위원이 좀 우려하는 바가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 60% 정도에서 인제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돈은 냈다 말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리 되면 돈이 물린 사람들이 생길 것 아닙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러한 위험성을 보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진행이 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한 부분이 위험성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가입에 유의할 수 있도록 말씀드릴 수밖에는……

기삼

신기삼위원

재개발하고 조합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홍보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런 데에는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이 3년이고, 연장신청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우리 관내에도 가설 건축물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3년이 경과됐는데도 연창신청을 안 하고 그냥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주가 가설 건축물을 신고를 하고 나면 건축법에 대해서 모르시니까 그냥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냥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달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전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하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공문을 매달 보냅니다, 도래하기 이전에. 그래서 거의 다 신청서야 신청서에 ‘연장합니다.’ 하고 사인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만료가 될 시점쯤 되가지고 한번 실사를 나가 보십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그 서류상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 기간은……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우려가 되는 게 개중에서는 어떤 구조를 변경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반 건축물화 된 그런 가설 건축물도 존재할 것 같다는 위험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실사를 나가 보십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가설 건축물은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허가사항이 있고,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허가사항은 도시계획 시설 내에 가설 건축물을 지으면 이것은 일반 건축물하고 똑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가설 건축물이 영도에도……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많이 있습니다. 허가 받은 게 총 56개가 있습니다. 신고 받은 게 294개 해서……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해당되지 않는 가설 건축물 중에서는 어떤 구조가 변경돼서 일반 건축물화 되어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해보지 못했는데 구조가 변경된다든지 안 그러면 더 추가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저희 시에서 항측을 하는데 2회에 걸쳐서 항측을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점검을 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다시 확인을 다 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과거에는 어떤 위법 건축물을 단속하시는 단속 분들도 여러 분 계시고 이래 해서 철거도 하고, 단속도 하셨는데 그런 분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어떤 건축행정을 하는 형태기 때문에 어떤 서류상에 지적이 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또 최근에 어떤 다중이용 시설물에 대한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항만소방서에서 자체 점검을 해서 다중이용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의심이 된다는 공문이 많이 옵니다, 이렇게 저희 자체적으로 소방서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게 불법적이면 다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못하면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계속 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다른 업무도 많이 바쁘시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설 건축물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가설 건축물인지 아니면 그것을 벗어나서 일반 건축물화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실사를 파악을 하는 그런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내년에 특별계획을 한번 세워서 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494페이지 아까 나왔던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관련해 가지고 현재도 영도구는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가로구역별로 높이 제한 지정된 것은 지금 현재 상업지역만 되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하리에 가보면 건축물 높이 제한 지정이 있어 가지고 일반 건축물도 높이 제한이 있던데 이것은 관련이 없습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이것은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하고 관련이 없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렇습니까? 그 지역에서 사실은 높이 제한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 가지고 재산권자에게 심각할 정도로 침해가 있다는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도시계획시설 관련해 가지고는 저쪽에서 열리겠네요? 건설과.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구역별 지정 관련해서 해당 부서가 아니라서 드리기 좀 어려운 말씀이긴 한데, 실제로는 해당 용도와 관계없는, 용도로 쓸 수 없는 땅을 해당 용도로 지정한 경우가 종종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의견을 주실 수는 있으시겠죠? 왜냐하면 이게 지정이 예를 들어서 준주거지 지정된 데가 어디냐 하면 하리 패총이 준주거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건축물이 지어질 수 없는 땅이지 않습니까, 문화재법 상에서? 그런 사안들이 실은 쭉 살펴보다 보니까 지도상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마치 약간 저축해놓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또 풀어줘야 될 데가 있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여기 있는 것을 일단 여기랑 개발 못하는 땅들을……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패총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모

양준모위원

예, 패총 자체가 준주거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 쪽에서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지정을 해놓았겠지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은 또 이 땅이 건축 쪽은 어떤 가치가 있는 건지 봐 가지고 민원이 들어올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개진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실 부분이 있지 않을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저도 그 땅을 보면서 패총지역은 맞는데 그 잔디로만 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쪽이 관광지고 하다 보니까 그 밑에는 보존하고 상부에 어떤 공공적인 시설을 좀 설치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리고 해양특구 쪽도 부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준주거가 들어가 있고, 그런 식으로 처음…… 어차피 주거지가 될 수 없고, 개발도 안 될 땅들을 많이 묶어놨더라고요. 묶어 놨다 표현이 좀 적절치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총량제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 뒀다가 나중에 필요한데다가 바꿔가지고 넣으려고 하는 용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게 진짜 그렇게 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의견개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건설 쪽에서도 관여하는 도시계획 측면도 있지만 건축 쪽에서도 보면 도시계획이 관련된 의견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지역들은 개발 가능성이 건축 쪽으로 가치가 있는데 이쪽 용도로 와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견개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한다든지 의견조율을 할 때 계속 그런 민원이 있다든지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면 저희들이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특별하게 그런 의견을 낼 수가, 내지는 않는 편이고요. 위원님처럼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의회 차원에서도 어떤 건설과에 그런 요청을 하시면 반영을 해서 나중에 계획을 잡을 때 포함을 시키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와는 좀 다르게 민원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롯데캐슬 관련해 가지고 하자보수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 바람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엄청 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집단 민원인들이 구청에 찾아와서 저한테 민원도 서류를 내고, 사인을 받아온 게 한 3백 몇 십 명, 한 4백 명 가까이 받아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 시행사인 KT와 시공사인 롯데건설 그렇게 해 가지고 저번에 한번 만나서 간담회를 제가 잠깐 가졌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시행사에서는 시공사에서 보고받은 게 없다, 시공사는 이야기 다 했다, 그런데 시행사에서는 답변이 없다, 그런데 주민들 앞에서 설명할 때는 또 그렇게 답변을 안 하고, 서로 떠넘기기 식으로 하면서 시간만 자꾸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롯데캐슬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앞으로 저희 대규모 전부다 재개발에 들어가고, 재 발주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구에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거나 주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그런 부분이 가끔가다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꼭 영도구뿐만 아니더라도. 그런데 이게 준공이 다 되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그쪽에 이야기할 방법이 없어요. 오로지 위원님처럼 지역적인 민원이 많으니 와서 좀 도와달라는 형태를 취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계속 도와달라고만 해서 이게 될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민원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차단막을 설치하면 저층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것을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좋아하고 자체 내에서도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이 많다보니 일단 주민들부터 먼저 결정을 지으셔야지, 그래도 또 나중에 협상할 카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왜,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통 시공사하고 협의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빨리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하나를 가지고 이것만 해주면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약간은 협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면 입주자대표를 뽑아놨는데 입주자대표는 별로 역할을 안 하고 있고, 대부분 거기 관련 이사님이라는 분이 대부분 업무를 다 보고 계신데, 이 부분에 입주자대표를 다 뽑아놓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가 역할을 안 하는 부분들 때문에 주민들이 따로 자기들끼리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민원을 넣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좀 이야기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일을 한다 안 한다 부분은 내부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런 시공사나 사업주한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너희가 안 되도록 입주자대표자를 해임을 시킨다든지 그러한 형태를 취해야 되지. 우리가 잘하고 계신지, 객관적이지 못하다 아닙니까? 주관적인 부분이 많다 아닙니까?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제가 서명 받아온 걸 쭉 봤는데 저층에 계신 분들도 동의를 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있어요. 왜, 너무 바람이 심하다 보니까 자기 집 애들도 다칠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 소음도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입주자들끼리 이야기가 다 된다 하더라도 지금 건설사 시공사 같은 경우에, 시행사 같은 경우에 이게 설계의 문제냐, 아니면 이게 장비의 문제냐 이런 부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행사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따라서 이 부분을 할 수 있다, 설치해라, 그런데 시공사에서는 ‘그것 말고 이런 방안 없습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 그 부분에 있어서 비용부담의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그래서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지금부터 유지보수, 하자보수를 들어가는 비용이 본인들 다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아파트들 이런 민원들이 다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사실 영도 같은 이런 바람은 드뭅니다. 워낙 바람이 강력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 사이에 골바람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딱 한목소리를 가지고 내시면 그걸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도 시공사라든지 사업주한테 협상을 하는데 많이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자료 493페이지 보면 도표 네 번째쯤에 보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니까 드는 생각이 건수가 195건이거든요. 그러면 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것은 애시당초 시정명령이 일단은 내려졌을 것이고, 그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렇다면 이 건수도 이렇게 많다면 대집행도 이루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 대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어째서 그런 걸까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대집행을 하려면 일단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예산이 없고요.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좀 더 신속한 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이 건물로 인해서 사회적인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행정대집행을 생각해 보겠지만, 영도의 특수성 상 거의 대부분이 영세하고 조금 살기 위해서 짓는 불법건축물이 많습니다. 꼭 그것을 대집행을 해서 세정에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은 의문도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수가 195건인데 그 내역을 우리가 이 자료상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저도 좀 답답하긴 한데, 그런데 지금 액수가 보니까 거의 4억 얼마네요, 보니까. 그러면 상당한 액수인데 이중에서는 그야말로 악의적인, 악의적으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도 몇 명은 존재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보다 실리적인 어떤 제재 수단으로써 대집행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아까 양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린 부분이 있는데,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6건으로 1억 4천정도 됩니다. 총 체납액의 한 63%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말까지 압류를 할 계획이고, 행정대집행은 힘들 것 같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500페이지입니다. 공·폐가 정비사업 관련인데 공·폐가가 토털이 757건 맞지요? 폐가가 479, 공가가 278, 2018년도 주요 성과를 보면 공·폐가 철거정비 사업에서 이런 내역으로 7,000만 원 시비를 받았습니다. 철거부분에서 이 선정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폐가가 동마다 다 틀리지만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시비 들어가고 철거했는지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폐가 철거요청 들어온 것이 리스트가 한 400건이 있습니다. 순번이, 순서가.

기삼

신기삼위원

아, 순서대로 합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이때까지 신청되어온 순서가 한 400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지금도 공·폐가가 발생되니까 주민센터에서 ‘철거를 해주십시오.’ 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순번대로 기록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어떤 경우에는 순번이 되더라도 동의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가도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그 소유자가 동의를 하지 못하면 철거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의를 한 것에 대해서 철거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또, 가끔 가다가 이 리스트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갑자기 위험하다, 너무 위험하다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예산에서 우선적으로 철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러면 폐가 부분에서 건축주한테 자진 철거를 하라는 그런 통보를 합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많이 하지요.

기삼

신기삼위원

그리 해도 폐가 철거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겠지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에 따른 행정조치, 과태료 그런 것은 없고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안내만 하는 거지요. 위험한 이 건축물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될 시에는 건축주, 소유주의 책임이다,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하고 철거를 하라든지 안 그러면 위험한 부분을 해소해 달라고는 계속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런 분들은 재산세는 내고 있지요? 그렇지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아,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산세를 내는지 안 내는지.

기삼

신기삼위원

폐가 부분도 다 재산세를 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기열

이기열전문위원

예, 재산세 부과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부과 되겠지요. 그러면 폐가 부분에서 만약에 우리 구에서 주거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을까요, 동의서를 받으면? 건물주의 동의서를 받으면?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동의서를 받아서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는……

기삼

신기삼위원

사용할 수는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자기가 사용하라 하면, 소유자가 사용하라 하면 사용할 수 있겠죠.

기삼

신기삼위원

아, 할 수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그런데 공원을 조성하려면 공사비가 또 필요하니까 그 부분도 있고요.

기삼

신기삼위원

지금 명칭이 완전 공원이 아니고 폐가가 보기 싫으니까 임시적으로 공원으로 사용하다가 사업주가 다시……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공·폐가 사업이 건축주가 동의를 해서 철거를 해 달라 하면 철거를 해서 3년간 거기에 주차장을 한다든지, 텃밭을 한다든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의만 해주시면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재생추진단에서 지금 공·폐가 부분 내지는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지역구에 그런 공·폐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지난번 구정질의 때 이경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안전대책 강구 해안 흰여울문화마을 쪽에다가 해서 차후 경과를 어떻게 할 것인지 조치사항에 보면 건축자문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인제 그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건축허가 시는 건축자문위원회를 계속 개최를 해서 특별한 조건들을 붙일 수 있는 걸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이게 재량권을 가지고 건축과에서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법은 규제법이고 계속행위인데 어떤 재량행위는 없습니다. 그런데 영도구 특성상 흰여울마을이 상당히 어떤 이슈화 되고, 문제시 되고, 또 관리되어야 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금성교회가 신축되면서 문제를 더욱 더 촉발을 시켰죠. 그 이후에 인제 아, 이 부분은 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재량권은 없지만 좀 도움을, 그분들한테 지었을 때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자문회의를 구성해서 구조적인 부분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드리고, 경관부분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드리는 어떤 형태의 건축자문위원회지, 어떤 규제를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약간 강제조건이 있는가 라는 부분에서 좀 궁금했던 부분이고, 실은 건축을 우리가 할 때는 말씀하셨듯이 귀속행위라서 허가 넣을 때는 건축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거기서 나온 건의내용을 반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해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개념이다 보니 이게 인제 건축행위에 대해서 어떤 제한조건을 두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실은……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저희들이 도와드린다 했지만 건축주 입장에서는 제한을 하신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준모

양준모위원

우리가 보통 또 설계하다 보면 건축과에서 의견이 와서 건축물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개선안을 내라든지, 아니면 구조적 보완을 하라든지 의견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허가조건으로써 어떤 구속력을 발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구속을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특수성을 반영을 해서 조금 건축주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인제 이상이 발견 후에 거동여부 파악 돌아가는 부분도 권유사항으로 봐야 되겠네요? 권고사항.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권고사항인데 받아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기술적으로 필요하실 테니까. 이 부분이 일반적인 경우들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조금 특수한 경우들도 그런데 이게 흔한, 흔치 않은 건 아니고, 건축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 원래 허가 받은 대로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보다 보니까 거기서 이러한 조건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두보고로는 잘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또 안 되고 하는 경우들이 혹시 또 있을까봐 그런 부분들 체크를 어떻게 하는지……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아무리 작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감리자는 다 선정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비상주지만 감리자는 다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흰여울마을 부분은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기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완료될 때까지 계속적인 매일 상주는 하지 않지만 매일 확인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저희들이 허가 조건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리고 실은 또 감리자가 또 감리의 기준이 되는 경우에선 허가도선데 이제 허가도서에 이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고 구속력을 가져야지, 구속력을 가져야지 감리자도 “도면대로 했습니다”, “시방서대로 했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 계획에 딱 반영이 되고 들어가져 있어야지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그럼 만약에 어떤 구체적인 그게 없으면 항상 또 건축과에 수고하셔 가지고 또 기술적으로 반영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아, 예 저 여기에 건축자문위원회 토질 및 기초분야 위원도 계신데, 꼭 도면이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작은 건물에 대해서는 스케치라든지 본인이 어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문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설계를 하게 되면 또 추가적인 돈이 많이 발생 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위원회 때 회비만 가지고 도와주십사 해서 그렇게 설계를 스케치라도 해 주시면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건을 부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래서 결국 그러면 뭐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어떤 법에 대한 근거가 없으면 건축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그 방법이 좀 확실하고 명쾌한 방법이 있는가에 대한 거였는데 뭐 일단은 그러면 과 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계속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네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관련해서 이경민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양준모 위원께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페이지 492페이지 연번 4번에 제가 했었던 구정질문이죠?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이거에 대한 답이 있어 가지고 두 번째 동그라미 마지막 줄에 보면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토록 하겠으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여토록 하겠으며……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토록 하겠다’라고 이거 보고 제가 많이 웃었습니다.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아니, 법률유보의 원칙이 있고 법률우위의 원칙이 있기 마련인데 이건 법률을 뛰어 넘어가지고 요건을 더 강화하게 추가하겠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답을 다신 겁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어……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단 건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단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법률적인 어떤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행정을 하다보면 어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위임, 위임규정도 없지 않습니까? 건축요건 관련돼서 조례에 위임하는 그런 규정이 없는데, 이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하는 그런 무슨 입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써 이게 적혀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아니, 아니,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니, 여기 문헌 그대로 읽어보면 그런 취지로 밖에 이해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그……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토록 하겠다고 했잖아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행정……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어떻게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행정이라는 것은 꼭 법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안내하고 이끌어 갈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지역에……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행정이라는 것은 법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지는 게 정상적인 행정이죠.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당연히 법에 근거를 두고,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근데 지금 구정질문에 대한 답을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토록’이라고 돼 있잖아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어떻게 부여합니까? 어떤 식으로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그 주변에……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한 번에 이야기하십시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부여하는데 무슨 방법이 필요합니까? 부여하면 되는 거죠.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니,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한다면서요. 어떻게? 지금 기존에 법률로써 건축에……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안전하게 하십시오”하는 게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니, 그럼 허가를 어떻게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한다는 말이잖아요, 이 말 자체가.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엄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언성을 높이며) 어떻게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건축의 기본 목적은 안전하게 하는 겁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당연히 안전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이 관련돼서 구정질문 한 거 아닙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그러니까요.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놨는데 이 말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자문위원회에서 하면은……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이런 부분이 위험할 수 있으니 이렇게 하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언성을 높이며) 그게 법률적인 힘이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행정이……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언성을 높이며) 구속력이 있어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구속력이 없으면 그 속에서 어떻게 하도록 하겠죠.

찬훈

최찬훈위원장

아, 잠깐만요. 질문도 존중해 주시고 답변도 존중하셔서 조용하게 좀 질의하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계속 답변하십시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말씀 다 드렸습니다. 행정안내 형태로 해서 조건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얼핏 보면 참 좋은 내용 같아도 정말 현실성이 없거나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거나 법 체계 적합성에서 어긋나거나 그런 것들은 답을 다는데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답을 달아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오늘 성의 있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휴식 후 도시재생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5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속기를 위해서 가급적 명확하게 발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도시재생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반갑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서정희입니다. 답변에 앞서 가지고 우리 홍성호 팀장 도시재생1팀장입니다. 행정 쪽에 업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현지영 우리 도시재생2팀장 되겠습니다. 기술파트에 하고 건축직이 되겠습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일어나 인사)

찬훈

최찬훈위원장

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반갑습니다. 작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해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흰여울문화마을 도시재생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 옆에 보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거를 현재 수행 중에 계신 거죠?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9월 달에 용역 착수를 해서 내년 5월 달까지 이렇게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2억 4,000만 원 정도.

준모

양준모위원

예, 계획에서 개략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저게 올해 6월 말에 절영로 또 붕괴가 되고 해서 거기 이렇게 좀 보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무허가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거기가 비바람에 굉장히 약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다가 또 다른 절영해안로 붕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뉴타운 해제지역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지구 안에 들어가고 대상지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면서 지구 단위 계획을 하자, 지금까지 4층 이하로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나중에 용역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거기 내용에 보면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속에서 일부 제안사항을 가져가시는 쪽이 있고 또,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건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여기 보면 높이 제한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건축과에서 하는 걸 보니까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상업지역, 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포함이 있습니까, 정비구역까지 해서?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아, 이거는 제외네요. 아, 정비구역도 제외되나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구단위계획구역도 제외되는가 모르겠는데, 여기는 말하려다 보니까 제가 조금 헷갈리게 써 있어 가지고 음…… 일단은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 등 전역을 대상으로 건축물 높이 지정 용역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일단 여기 보니까는 대충 내용으로 봤을 때 지구단위계획수립이기 때문에 이걸로 충돌은 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근데 건축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이거를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으로 두실 것인지, 아니면 한 것처럼 높이 제한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이나 반영을 해서 제한사항으로 아예 지정을 하실 생각이신지?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이게 굉장히 개인재산권 침해하고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느 정도 용역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으로 할지 아니면 제안으로 할지 이 부분을 신중하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래서 실은 그 근처에 지금 금성교회를 신축할 때 원래 기존 주차장 빼고 4층 높이인가까지 해서 총 5개 층 높이로 올라가는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근데 그거를 협의를 통해 가지고 1개 층을 제외하고 3개 층으로 낮췄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실은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쪽으로 같이 묶여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은 협의를 통해서 줄인 거지마는……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주민 반발이 좀 심했기 때문에 그리 알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근데 이제 주민 반발로 인해서 현재 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실은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거를 지구단위계획 안에서 그런 제재사항들을 많이 뒀을 때 실질적으로도 아까 흰여울문화마을에 대해서 건축과에도 말할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외지인이 지금 많이 들어와서 매입을 많이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래서 실은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흰여울문화마을 제도에 대해서 정비를 할 때 부딪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흰여울문화마을은 영도 내에서 역점사업 중 하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돌파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강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도 많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원사항이라는 것이 좀 공직에 있어서는 좀 불편한 사항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그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단순 건축가이드라인 정도로만 갔을 때는 지키지 않아도 그만인 경우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쪽을 약간 강제력을 가지는 쪽으로 좀 강화시키는 쪽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장기적 계획에서 건축법 완화, 또 각종 인센티브가 되는 보존형 지구단위계획으로 돼 있는데 실은 위에 있는 내용으로 기반으로 가려고 하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라고 보지만 실은 궁금한 게 보존형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건 제가 지금 생소해서 그런데 여기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보존’하고 ‘보전’이 있는데 원형을 지키는 그런 부분은 ‘보존’이고, 어느 정도 콘셉트를 유지하면서 또 개발하는 그런 부분은 ‘보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하나는 그 원형을 지킨다는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개발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뼈대를 유지하면서 지키는 게 ‘보전’이고, 전체를 하는 거……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러면 보존의 대상이 되는 것이 필지 단위를 보존의 대상으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건물은 제가 볼 때는 좀 굉장히 제약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수명을 다 한 건물들 워낙 많아 가지고……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국·공유지도 많고 그렇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리고 불부합지로 선정되어 있고 해서 그러면 보존이라는 부분이 건물 대상은 아니라 그럼 필지 형태를 유지하는 쪽 보존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필지를 유지하는 쪽으로 그래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현재 아기자기한 그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물보다는 오히려 필지 유지 쪽으로 해서 합필이나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 쪽으로 가는 쪽이 맞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복합개발 뭐라고 해야 되지, 복합개발이라고 하든가 필지 2개가 연합해서 개발하는 방식도 지양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가이드라인에서 지정을 한다든지 해서 그쪽을 조금 강화시키는 쪽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은 이 부분이 좀 많이 부딪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현재 들어와 있는 외지인들의 어떤 목적이라고 봤을 때는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봤을 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좀 어느 정도 이 마을과의 연계성, 연관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 주도로만 가는 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중지를 모아가지고 좀 어떤 전체적인 균형발전, 균형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이 마을이 잘 유지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철저하게 그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저희들 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을 하고 또 그리고 거기에 지금 도시안전과에서 안전관리부분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며칠 전에 용역 중간보고를 했는데 그런 결과물도 정확히 좀 파악을 해서 저희들 재생사업 하는데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대통전수방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대통전수방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저 현장지원센터가 있고 삼진이음이라고 사단법인이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M마켓이나 이런 것들 시행을 할 때 안에 보면 개인이 와서 하는 것도 있고……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셀러들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셀러들이 오는 것도 있고 거기 있는 카페라든지 이런 부분도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들어오고 싶으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거 지역이 저희들 한정돼 있고 또 부산에 셀러들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한 150 정도의 주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 현장지원센터에서 전체를 지금 관리하고 있고 또 상품성이라든지 이런 걸 다양하게 평가를 해서 거기에 제한된 공간에 이렇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고요. 또, 그리고 봉래시장에 점주들이 이번에 같이 10월 달에 영도다리축제하고 같이 했을 때는 파머스, 저희들이 창고를 하나 샀습니다. 22억 주고 한 310평 정도 되는 창고에 봉래시장 점주들을 초청해서 거기에 같이 넣어서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보면 들어올 때 봉래시장 점주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봉래시장에도 보면 카페나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카페가 여러 군에 있는데 들어가는 업체는 1개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거기에 한 두 서너 개, 이번에는 두 개, 세 개 됐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들어가면 업체가 연관성이 똑같은 업체라 하더라도 상관없이 들어오고 싶으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점주의 의향을 물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봉래시장 활성화 또 차원에서 대통전수방이 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왕이면 의견을 좀 많이 받아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봉래시장 점포주라고 되어 있는데 봉래시장의 행정구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행정구역입니까? 봉래시장?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봉래시장이 해동병원 그 밑에서부터 해 가지고 쭉……

성호

홍성호도시재생1팀장

대화아파트.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대화아파트……

기열

이기열전문위원

대화아파트는 아닙니다. 대화아파트는 옛날에, 옛날에 봉래시장이 있고 지금은 봉래시장이라 하면 대화아파트는 제외됩니다. 그거는 (구)봉래시장입니다. 그거는 제가 경제진흥계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개념 정립이 안 돼 가지고 혼돈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화아파트는 구 봉래시장상인회이지 지금 봉래시장상인회하고는 무관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봉래시장 점포주라고 해서 M마켓에 참여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봉래시장 인근에 있는 카페지만 봉래시장 구역 안에 안 들어가는 카페 점주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 되면 이 부분이 좀 봉래시장 안에 있는 다른 점포에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점주들이 들어와 있는데 본인들이 또 들어가면 수익성이 없다 생각해서 못 들어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셀러들이 참여를 하는데 있어서 그 셀러들한테 따로 제공되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따로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테이블하고 이거 설치는 해 주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테이블만, 그냥 위치랑 테이블만 뭐 주고 계시다는 말씀이십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위치를 지정해 주고.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526페이지에 보시면 프리존 해 가지고 프리마켓 운영할 때 1차 그다음 3차, 4차에 보시면 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1차 때는 1,900만 원, 2차 때는 4,300만 원, 3차 때는 뭐 8만 5,000원 요렇게 들어갔네요?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8만 5,000원은 그거는 아닙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8만 5,000원.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M마켓 운영에 이거는 다른 이게…… 이 단위가 좀 잘못됐는데, 평균적으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900에서 그리고 이번에 들어간 게 한 4,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영도다리축제하고 겸해서 나눔행사하고 또 부대행사가 좀 있었거든요. 영화제라든지 이런 또 버스킹 공연 이런 부분을 넣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난 게 있습니다. 한 1,800만 원에서 저희들이 1년에 4번을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 하다보면 조금 차이가 있고요. 또 이게 현수막이라든지 홍보 그리고 렌탈비 여러 가지 그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8만 5,000원은 잘못된 걸로 된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이게 8만 5,000원 이라고 돼 있기에 제가 그것 때문에 질문을 한 거고요.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죄송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M마켓 같은 경우에는 지금 SNS 홍보를 잘 하셔서 그런지 지금 되게 핫한, 젊은 층한테 핫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계속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프리마켓하면 영도 봉래동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좀 더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경민 위원입니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반갑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좀 전에 김기탁 위원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지금 M마켓을 하는 것을 그 실사를 보면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상인분들이 대부분이고 우리 영도 내 봉래시장 상인분들은 그리 많지가 않더라고요.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래서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이 비율이 어느 정도 조절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뭐 그런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영도다리축제 할 때 10월 달에 개최할 때는 우리 봉래시장 쪽에 한 서른일곱 점주가 들어왔고요. 나머지 한 120개 정도 밖에 있는 셀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보면 뭐 한 70 대 한 30 정도로 해서…… 근데 앞으로 우리 전수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국수도 있고 또 성실두부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 그리고 이모도나스도 있고 이런 쪽에서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업체를, 지역점주들을 좀 더 많이 오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부 셀러들, 외부상인들이 들어와서 판매를 하는 것 그것도 사실 좋은 효과는 있습니다. 영도를 외부에 알리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효과를 수반하긴 하지만은 근데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발전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상인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그것이 더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런 부분 잘 착안하셔 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우리 셀러를 홍보하는데 사전홍보를 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영도 전역의 점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더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도 공모사업에서 시비, 구비 따온 것도 좋지만 그 기간 끝나고 나서 우리 구에서 관리 부분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에 다른 예산에 들어간 부분을 보면 지속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그 돈이 들어갈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인 우리가 계획이 있다든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좋은 질문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들이 2015년부터 해서 올해 끝나는 사업이 새뜰마을사업이고 또 흰여울 문화마을은 내년까지 1년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깡깡이예술마을이 올해 8월 30일자로 종료가 됐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설들은 거점시설 그 부분은 관할 주민센터에 다 이관을 좀 하고요. 그렇게 해서 마을에서 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그리고 앞으로 여러 시설들이 또 많습니다. 마을이 또 더 많고 또 저희들이 경제기반에 뉴딜사업으로 봉산마을이고 이런 거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민센터 쪽에 이관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필요하다면 나중에 지금 현장지원센터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 있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면 서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사업 중에 뭔가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좀 마련해서 수익사업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영도구에 공·폐가 747개가 있다고 대충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래 됩니다. 맞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러면 우리 봉산마을에 보면 베리베리굿 사업하고 있지만 공·폐가 부분에서 게스트하우스 이런 것도 상당히 이익이 아니겠나, 외부에서 이 영도로 관광을 오면 호텔도 중요지만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는 부분도 공모사업을 할 생각이 있는지 좀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오늘도 ‘호프 위드 허그(Hope with HUG)’라고 해서 HUG에서 기금을 좀 넣고 이래서 오늘 오픈식을 했는데, 저희가 봉산마을이 작년에 12월 달에 선정이 돼서 지금 본격적으로 부지 매입, 공·폐가, 나대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해 보니까 한 82필지가 나옵니다. 전체 필지가 한 650여 필지가 되는데요. 그중에 한 1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그 부분을 한 82필지를 매입을 해서 여러 가지 블루베리 체험마을이라든지, 저희들이 콘텐츠를 좀 많이 넣어야 되겠다, 지역주민과 함께 가는 도시재생이 돼야지 일자리 창출 없이 지역에 동 떨어진 그런 도시재생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공·폐가 매입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할 겁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럼 흰여울마을부터 시작해 가지고 봉래동까지 봉산마을까지 다 연결되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도 추진하는……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저희들이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뉴타운 해제지역이 영선1,2동, 신선동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되면 2억 4,000 주고 해서 나중에 어느 용역물이 나왔을 때 또 다른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또 공·폐가라든지 또 지역을 이렇게 따시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가장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사업이 완료된 후입니다. 근데 지금 대통전수방 같은 경우는 2020년이면 사업완료가 되어집니다. 이번에도 또 공모를 해서 추가로 가져올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거의 힘들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현재 지출구조하고 수익구조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530페이지를 보다가 좀 놀랍게 생각했다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실은 이게 천원 단위인 줄 알았습니다, 수익이. 근데 천원 단위가 아니고 원 단위더라고요.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원 단위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우리가 연간 투입한 금액으로 해 가지고 총 투입된 금액이, 우리가 총 사업비가 182억으로 되어 있어서 2020년까지 쓰는데, 물론 아직까지는 한참 더 봐야겠지마는 3년간 운영, 2017년, 2018년에서 한 해 동안 수익이 188만 원 밖에 안 되더라고요.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이게 좀 심각하다고 보는 게 원래 M마켓이나 이런 것들이 저도 이번에 알아보다가 자료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던 부분이 뭐냐면 참가비가 있습니다. 줍니다, 돈을. 오는 업체들한테 돈을 주고 데려오지 않습니까? 참가신청 받아서 오면 지원비를 주지 않습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지원비는 따로 일단은 없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따로 나가지 않습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원래는 거꾸로 참가를 하게 되면 참가비를 받는 게 맞거든요.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앞으로 M마켓이 김기탁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지역특화사업으로써 유명세를 가지게 되고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이 있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은 참가비를 받는 등 해서 현재로는 마켓 수익금이 42만 원, 뭐 11만 원, 42만 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근데 그 수익사업에서 수익금이라는 것이 현재 우리가 올해만 8,500만 원 M마켓 운영 3회를 위해서 쓰게 되는데 여기 운영되는 각종 지원 인건비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거를 스스로 충당할 수 있는 수익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예를 들어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M마켓에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M마켓 자체에서의 수익사업을 직영으로써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은 어떻게 따지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장기간 사업이고 5년은 거의 걸음마 단계에서 끝나버리는 거라 그것도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체질 개선을 좀 기본적으로 벌써부터는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뭐냐면 사업의 독립성과 그다음에 사업 자체의 채산성 또 수익사업의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이 완료된 이후에도 최소한 유지 운영은 될 수 있을 정도로 가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사업을 늘리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체 사업이 지금 걱정되는 게 1차, 2차, 3차는 2억 원칙으로 현재로는 예산이 갔다가 4차 올해에 보면 세부추진 내역에서 9억 원이 들어가는데 도시재생대학이라는 게 들어왔더라고요.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도시재생대학이 수익이 나는 구조의 어떤 사업입니까, 아니면?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아닙니다. 도시재생대학이 저희들이 거기에 주민분야가 있고 그리고 상인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분야라고 해서 창고주가 그쪽에 한 14개의 창고가 있거든요. 그게 공간대학이고 여러 가지 3군데에 3개 분야를 해서 하는데, 그런데 그게 수익구조는 아니고요. 그게 지금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좀……

준모

양준모위원

이게 만약에 단회성 사업이라면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가는 단계에서 지금 현재에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라 교육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시행해 간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전수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지속 운영을 요구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이건 단회성으로 끝나면 목적 자체가 상실되는데 여기는 보면 전수창원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어쨌든 연간 첫째 7,500만 원, 두 번째는 1억 4,100만 원이라고 상당히 많이 들었고요. 이거는 대학 도시재생대학 서포터즈 운영이 아마 문제가 돼서 그럴 것 같습니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다음에 다시 8,100만 원 정도 예년 수준으로 돌아갔는데 이 8,100만 원 운영이 안 됐을 때는 전수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이 가능합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그건 안 되지요.

준모

양준모위원

안 되죠. 그러면 이게 5개년 사업으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정리되는 사업이 너무나 많다는 게 현재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대통전수방 보고를 받았을 때 무던히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캐릭터라고 해야 될까요? 특징, 아이콘들, 심벌 이런 것을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제품 생산하고 이런 걸 가져가고 있는데 실은 제일 시급한 게 그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삼진어묵이라는 기업에서 재단을 운영하면서 인건비 지원을 일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문인력들이 있어갖고 그런 것들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삼진어묵이 계속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가도 의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기업의 의지가 본인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 경기를 탈 때가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이번에 가까운 답사 갔다왔을 때 봤던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어떤 재단을 구성해서 자체 수익사업으로 70% 정도는 자기 인건비 충당을 하고 나머지 30%는 후원자 모집해서 충당해서 그 재단이 50여 명 정도 되는 큰 재단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운영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물론 30여년 이상의 시간 동안 쌓아온 결과들이 그렇게 된 건데, 우리 도시재생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쪽과 좀 많이 다른 것은 관에서의 지원 중심으로 되어 있고, 지원을 바탕으로만 사업이 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실패하거나 어려웠다는 것이 가까운 산복도로 사업도 그랬고요. 끝나자마자 감천문화마을도 심각한 문제를 맞이했고, 극적으로 극복한 케이스가 감천문화마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대통전수방이 너무 잘 되고 있고 또, 빈집 없는 베리베리굿 봉산마을도 시작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대통전수방이 제일 첫 타자라고 볼 수 있는데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한 체질개선, 그렇게 하기 위한 사업들 중심으로 사업 재편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지금 저희들 2020년에 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M마켓 정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생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삼진이음이라는 게 삼진어묵에서 지금 삼진 본관 뒤쪽에 공·폐가 6채를 사놨습니다. 16억 정도 들여서, HUG 자금을 빌려가지고, 그게 한 4%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금을 빌려서 거기다 문화공간을 좀 만들고 그 뒤쪽에 저희들이 창업지원센터라고 해서 스타트 업, 청년들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창고를 지금 하나 구입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M마켓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좀 축소를 하면서 이렇게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살려나가고 안 되는 부분은 도시재생단에 대한 부분은 대통전수방의 사업들이 분위기를 업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2020년 되어서 사업이 종료되면 일정 부분은 다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되는 거는 더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나가고요. 조금 전에 자릿세를 받는 그런 부분도 영도 점주들이 들어오면 조금 차등을 하든지, 그것도 활성화되면 그런 쪽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보강을 해서 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또 얼마 안 남았거든요. 2019년, 2020년이니까 지금부터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사업 자체가 마중물사업이라고 보는데 마중물이 좀 큽니다. 3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효과를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거든요. ‘아 이정도 투자했으면 이 지역 다 살려놓겠네’라는…… 과한 해석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한 그만큼의 또 우려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사업단 내에서도굉장히 큰 고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유념해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감사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519페이지 해돋이3길 424에서 해돋이전망대 구간 도로계획선 요구 있습니다. 경사도가…… 519페이지.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예. 첫 번째.

기삼

신기삼위원

도로 경사도가 25점…… 맞지요?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25.4% 되어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소방도로가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당초에 이게 주민 의견을 받아서 처음에는 직선으로 이렇게 올리려고 했는데 너무 25°, 24° 되니까 소방차가 바로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걸 유선형으로, 선형으로 바꿨거든요. 돌아가지고 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전에 의원 하시던 분께서 민원을 넣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찬성하고 다 했는데, 그 위쪽으로 도로를 내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차로 그 부분으로 가면 U턴해서 내려오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올라갔다가 순환을 하잖아요. 그렇게 말고 처음에 도시계획상에서 도로를 먼저 확보하고 이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도로는 차후에 하고 해돋이마을 주거지를 먼저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소방도로가 한 30억 정도 되는 예산인데, 그 부분은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별 다른 거기서 민원이 있거나 특별한 사항은 제가……

기삼

신기삼위원

아니, 만약에 화재가 날 경우에는 소방도로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왜냐면 차가 도로에서 올라가는 호스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는 뜻이죠. 항시 화재 시에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위원님, 원형으로 이렇게 한 번 돌도록 되어 있거든요, 차가요. 소방호스가 안 짤려가고 이런 데는 없는 걸로, 완공이 되었을 때는, 그렇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도로가 주차가 되든, 정차가 된 경우에는 통행이 불편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도로폭 부분에 좀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너무 좁으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되고, 그런 부분 민원이 최근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현장을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최찬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27쪽 빈집 없는 베리베리굿 봉산마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 기존 여기는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이지 않습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기존 도시재생과는 뭐가 다릅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이건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거의 대동소이하지요.

찬훈

최찬훈위원장

제가 알기로 대동소이한 건 맞는데, 일단 가장 다른 점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확실하게 한 번 사업을 하자, 이게 제가 알기로는 큰 차이점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총 사업비가 국가지원으로 230억 정도 들어왔는데, 이게 2년 동안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도시재생사업 중에 눈에 띄게 성과가 난 곳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요.

찬훈

최찬훈위원장

아니, 제가 영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전국적인 현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들이 아는 데는 감천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때까지 우리가 추진했던 사업에 비해서 눈에 띄게 성과가 크게 안 났다는 게 대체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도 예전에 그런 부분을 답습하지 말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한 번 하자는 그런 취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려하는 것도 물론 잘 하시고 의지도 높으시지만 기존에 우리 이 사업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근방이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변화도 느끼고 하지만 별로 관심이 없거나 조금 떨어졌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돈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어찌보면 제가 저번에 한 번 방문했을 때도 너무 의욕이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획기적으로 한 번 변해야만이 우리가 이 많은 돈을 사용한 보람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힘이 되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위원장님, 고맙고요.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항상 보고를 드리고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연장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봉산마을 관련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외부 민간영역에 있는 분을 디렉터라고 하던가요?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총괄 코디네이터 교수님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코디네이터인가요? 교수님도 있고……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건축가도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직접 언급하기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기 끄띠 쪽 해가지고……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김철우 대표라고 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김철우 교수님 계시고, 봤을 때 이런 참여가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관점의 다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기존에 사업을 진행하시는 우리 교수님들이라든지 봤을 때는 학자적인 입장에서 보시고 또 학문적인 차원에서 스터디를 통해서 하신 부분들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의 관점에서 보면 직관적으로 사업성이 있나 없나를 따지는 부분에서 이게 수치로만 따져 가지고 나올 게 없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직관도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런 전문가들의 역량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베리베리굿 봉산마을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해서 밑에 나중에 경제기반형하고 별도이기는 하지만 여기도 실은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고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수익사업을 만들어낸다는 목적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되는 내용들을 봤을 때 코워킹스페이스 조성, 집수리, 대안주택, 공적임대주택 등 해서 시설 투자비가 상당히 높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물리적인 사업……

준모

양준모위원

물론 그쪽으로 콘셉트가 맞춰져 있어서 보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도 보는데 여기에 실은 건물을 짓는 건 어떤 면에서는 쉽습니다. 쉬운데, 안에 있는 내부적인 콘텐츠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한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대통전수방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하는데 있어서 좋은 점, 나쁜 점, 나쁜 점이라기보다는 불리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셔야 되는 주민분들이 연로하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익혀서 2년 안에 이걸 다 만들어 낸다는 것이 대통전수방보다 훨씬 급하거든요. 대통전수방은 5년 동안 200억인데, 여기는 2년 동안 200억이라서 끝나고 나면 건물만 남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코워킹스페이스라는 것도 실제로 건물은 상가 건물, 오피스 건물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안에 들어가 있는 콘텐츠가 달라서 이름이 이렇게 되었는데, 나중에 실제 사용하다 보니까 그 용도가 유지가 못되면 그냥 일반 건물로 전락하게 되면 잘못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41억이라는 굉장히 큰돈이 듭니다. 규모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41억이 들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공적 사업이다 보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부지 매입비 포함해 가지고요.

준모

양준모위원

그래서 봤을 때 여기도 실은 마찬가지로 콘텐츠를 굉장히 적재적소에, 지금 현재 시간이 없다 보니까 유지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 집단을 좀 더 많이 유지,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요즘 보면 청년 창업이나 이래가지고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내는 공간 관련된 사업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쪽 자문단이라든지 해서라도 적극 유치를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김철우 대표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네트워킹이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외적 자문기구가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실은 만들어낸 공간 안에 콘텐츠가 안착하는 게 최종 목적인데 그 콘텐츠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은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최대한 활용을 많이 해서 좀 완성도를 높여가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혹시 2년 사업이 끝나고 나면 추가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플랜을 세울 수 있는지요?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물리적인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은 콘텐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같이 가야 되거든요. 이건 전부 다 하드웨어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농장도 있고 여러 가지 교보문고에서도 들어오고 싶다, 며칠 전에 왔다갔습니다. 고문께서 왔다가 여기 너무 경치도 좋고 빈집, 공·폐가를 리모델링해서 에리어를 좀 넣었다, 동화마을, 어른마을, 아이들 책 관계 되는 걸 먹거리하고 넣어서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일자리도 좀 주면 안 좋겠나 이렇게 보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를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 그룹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테이블을 좀 운영을 해서 주민협의체라든지 일부 기존에 운영하는 부분에 덧붙여서 하여튼 전문가라든지 초빙해서 여러 가지 지역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콘텐츠 개발을 하고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거기 봉산 복덕방 운영에 관해서 한 번 잠깐 좀 짧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위원장님, 그게 복덕방이라는 게 저희들 그 지역에 82필지 정도 공·폐가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공 관건은 제가 판단해 보면 부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공·폐가를 매입해야 이 사업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복덕방이라고 해서 거기서 매입을 좀 할 수 있도록 관에서도 협조를 같이 해서…… 근데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뭐 관에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기대심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땅 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안 팔려고 해서 매입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오히려 어려운 실 상황도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 사업이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동삼동 쪽에서는 태종대를 살리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신선동부터 해가지고 영선동해서 봉래동까지 전체 구간에서 요즘은 청학동까지 포함해서 도시재생이 정말 새로운 생명줄 같은 공급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시재생사업단에서도 오해도 있고 민원도 많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저는 그 모든 걸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이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건 돕겠습니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좀 많은 민간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할 수 있는 통로도 항상 열어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후 14시에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감사결과 강평을 끝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5 명) 최찬훈 이경민 신기삼 김기탁 양준모 출석공무원( 5 명) 건설과장 김 경 환 건축과장 김 성 곤 토지정보과장 김 경 희 도시재생추진단장 서 정 희 신선동장 박 진 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업무보고(신선동 주민센터).hw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