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송상조 의원 발언
허승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사항 설명 시 주요내용만 간결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서미영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2일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11월 16일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 남일이네 사랑의 생선가게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이, 11월 20일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3분 안건 1.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허승만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해당 부서장인 행정지원국장 및 행정지원국 소속 전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은 자체 업무에 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동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지원국, 동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김영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그럼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정미입니다. 평소 우리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허승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총무과 및 동 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및 동 소관의 2018년도 제2차 추경예산 자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서정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206페이지에 직원 복지증진 사업에 대해서 직원 해외연수비나 그 다음에 위탁교육, 교육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7천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 7천만 원이나 감액됐다고 한다하면 기존에 우리가 연수자들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울 때 연수자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그리고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될지 그 다음에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교육비도 지금 현재 편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7천만 원이라는 돈이 지출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되는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너무 과도하게 잡으신 거는 아닌지,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예상 인원을 한 150명 정도로 추정을 했었는데 132명, 현재 교육 인원은 132명입니다. 인원은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중앙교육 같은 경우에는 전라도나 경기도나 지리적으로 멀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굳이 그쪽으로는 교육을 잘 가려하지 않습니다. 육아나, 여직원들이 많고, 3분의 2 정도가 여직원인데 육아나 가정의 가사사정상 멀리가지 않고 또 부산에 인재개발원이 있으니까 그곳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 변경된 게, 2017년도 변경된 게 뭐냐하면 예전에는 5급 이하 공무원들은 연간 한 80시간 정도를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집합교육이 14시간 이렇게 딱 의무적으로, 집합교육은 몇 시간 이렇게 의무적으로 조항이 있었는데 그게 풀려버렸어요. 그래서 굳이 멀리 교육을 가지 않고도 사이버교육, 구덕디지털 이런 걸로 다 교육 점수가 만회가 되니까 굳이 교육을 안 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감액해서 편성할까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사이버교육도 여러 가지로 듣고는 있는데 지금 직원들께서 그렇게 변형이 된다고 하면 그에 따른 교육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이든 아니면 결산이 끝나고 나서든 각 1년 동안 본인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그런 교육에 관련된 리스트를 좀 뽑으셔가지고 예산을 좀 편성을 해 주시면, 이게 7천만 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이 7천만 원이면 지금 주민들이 필요하신 공간을 얼마든지 예산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울러서 또 옆에 보면 우리가 인건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각 부서마다 이건 동일한 부분인데요, 인건비도 기존에 있던 인건비에서 예산이 지금 절감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해수욕장에, 예를 들면 1차적으로 해수욕장에 운영경비 같은 경우도 보면 1년에 해수욕장에 들어가는 인원들이 몇 명이라고 정해져있거든요. 기간제, 210페이지에,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여기도 3,700만 원이나 이번에 지금 예산이,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그거는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작년 대비해서 올해 해수욕장 운영기간이 열흘이 줄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열흘이 줄어서,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열흘이 줄었고, 저희가 또 혹시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저희가 올해는 기간제 근로자 21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했는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조금 더 추가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태풍이 온다든지, 야간에 입욕하시는 분들을 막기 위해서 추가로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이래서 올해 21명 채용했던 그 기간제 인원을 내년에는 23명 정도 좀 더 많이 해서 우리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비비를 편성하는 이유가 태풍이나 긴급 상황이 생기게 되면 예비비를 지원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는 이 예산 부분에서는 우리가 자체 수입이 많은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각 부서에서 필요한 만큼 만약을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 버리면 정말로 필요한 부서에서 그 예산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두는 이유도, 그래서 예산의 1%를 두는 이유거든요. 그러면 긴급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긴급 상황에 대한 것들은 예비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면 된다는 거지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그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제가 이 기간제나 전체적으로 조금 파악을 해 보니까 기간제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공무원들께서 휴직 관계들이 발생했을 때는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거를 미리 예산을 잡지 마시고 이거를 나중에 충당할 수 있는 대체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것,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리고 이게 만약에 본예산이면, 본예산이면 또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2차 추경이지 않습니까, 추경이면 이미 1차 추경 때 본예산에서 부족 부분 2차 추경에서 남아야 될 예산들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다 돼 가지고 있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았을 때는 실질적으로 1차 추경 때든, 본예산이든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차 추경 때는 사실 마무리 추경이지 않습니까,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울러서 만약에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신다, 그럴 때는 예비비로 편성해서 할 수 있게끔 해 놓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상황을 모르시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충당에 대해서는 절충을 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좀 예산을 편성하실 때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공교롭게도 1차 추경이 5월에 있고 중간에 2차 추경이 없고, 지금 2차 추경을 하니까 지금이라도 저희가 잔액 예상되는 부분을 감액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성미
유성미위원
방금 말씀하신 해수욕장 안전요원 인건비가 기정액은 약 2억이었는데 이분들 산출근거를 한번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이분은 기간제입니다. 기간제라서 저희가 21명 정도 더 채용을 하는데 다이빙대에 8명, 망루대 13명 해서 21명 하는데, 내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2명 정도 더 증원을 해서 채용할 예정이고 자세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여타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똑같습니다. 행안부 지침으로,
성미
유성미위원
다이빙대 8명이라고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8명입니다. 주간에 6명, 야간에 2명, 망루대 13명 그래서 21명을 개장기간 동안 채용하는 인원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92일 동안 운영하는 동안 기간제 근로자,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1일,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니까 92일 동안,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그렇지요. 92일 곱하기 21명이 되겠다, 그지요?
성미
유성미위원
해수욕장 안전요원은 망루대에 계시는 13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다이빙대 8명하고, 망루대 13명하고 21명이 92일 개장기간 동안 채용돼서 활동을 한다고요. 1일 21명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그거는 이해했고, 망루대는 보통 해양경찰인줄 알았는데 우리가, 기간제,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저희가 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추가 질문 한 개 더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에 직원 활동복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직원 활동복이 직원 사기진작이라는 명분하에 계획이 되었는데 목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지금 우리 직원들이 외근을 나갈 때 일반복장을 하고 나가니까 직원이라는 표식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만나고 민원업무를 현장에 처리할 때 애로사항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현장에 근무하다보면 먼지나 땀에 젖어서 오는데 그 옷을 그대로 입고 내근해서 근무를 하고 또 퇴근을 한다든지, 일상생활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떤 취지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 스스로가 이런 활동복을 좀, 외근복을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여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니까 필요한 인원은 한 344명 중에서 338명 정도 거의 98% 정도가 나는 착용을 하고 싶다고 여론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 사기진작 그리고 공무원의 어떤 사명감 이런 거에도 어떤 역할이 주어지니까 활동복 구입이 괜찮겠다 싶어서 2차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대상은 말씀하신 대로 35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된 대상입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이분들은 우리 구 본청 직원 중에 민원봉사과, 세무과, 토지관리과 민원부서를 제외한 전 직원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이외의 분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민원봉사과, 세무과, 토지관리과는 내년도 본예산에 따로 편성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600여명의 공무원 중에 352명을 빼면 그 외 공무원들은,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그렇게 하면 한 420명 정도 되겠고, 나머지 동사무소 직원입니다. 동사무소 직원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지금 근무복, 활동복을 갖고 있는 동이 많아요. 물론 여기에 서구 마크는 없고 일반 옷하고 비슷하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우선적으로 본청에서 한번 해 보고 직원들의 반응, 주민들의 반응이 좋으면 시범실시 후에 동 직원들도 다 같이 서구 마크가 찍힌 활동복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시범실시라고 하셨는데 시범실시로 시작하기에는 숫자가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그렇기는 한데 그렇다고 어느 부서만 하기도 어렵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어느 부서는 안 하겠다, 하면 그 부서는 빼려고 했는데 거의 전 직원들이 원하니까 일단 한번 해 보는 걸로, 구 본청만 한번 해 보는 걸로 저희 내부적으로 가닥은 잡았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일단은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이후의 계획은 자세하게 수립은 안 되어있다, 그렇지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이후의 내용이라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동 직원 그 정도 있고 만약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1월, 7월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추경예산에 편성되기 전에 내년 1월 1일자에 동에서 구로 전입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감사실의 공통경비로 구입하기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보고를 받고 제가 개인적인 관점에 치우치나 싶어서 스스로 사례를 중심으로 확인을 조금 했습니다. 정부 지침도 그렇고 간결함과 간소화를 주로 표방을 하고 게다가 개성을 요즘에 굉장히 주장하는 이런 시대에 공직자로서 품위가 유지된다면 그 어떤 복장도 괜찮고, 외부로 나갔을 때도 명찰로 공무원의 신분을 패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규정이 돼 있지만 그 외에는 만약에 이 옷을 했는데 공무원이 안 입는다 그러면 강제로 규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 옷 같은 경우는 겨울의 활동복이기 때문에 겨울에 외근으로 나가는 직원이 사실은 일수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안에서, 구청 안에서 입게 되는 또 하나의 옷으로 인식이 될 수도 있는데 시범운영을 하기에는 사실은 숫자가 너무 많은 것 같고 또 다른 타 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봤더니 인천에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구청장님께서 단체복을 아예 하셨더라고요. 유니폼으로, 그때도 설문조사를 해서 80% 이상이 원한다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시작은 했지만 구청장이 바뀌자마자 사라졌습니다. 직원들이 원치 않았고 업무 효율성이나 예산 낭비면에서 결코 필요치 않다, 이런 이유로 바로 없어졌습니다. 군포시청 같은 경우도 시청직원들 전체가 우리처럼 겨울활동복을 함께 입었는데 시청주민들이 바로 민원을 제기하고 이에 관련해서 합리적인 민원으로 받아들여서 바로 시정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근무하기에 열악한 외근직 공무원들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바로 다 시정조치에 들어갔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심한 이유가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인 수입원은 대부분은 어르신들이 많은 이 지역에 꾸깃꾸깃하게 자기 벌이도 안 되는 그 어르신들의 주민세를 받아서 이 돈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돈을 어떻게 좀 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가에 대해서 고심하고 또 고심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기진작이나 공무원들의 신분을 주민들이 알게 하여서 주민들로 하여금 공무원들이 일한다는 의식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그때 듣기로는 옷 색깔이 네이비라고 들었습니다. 별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작은 이름표 하나로 구분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효율성이나 예산낭비 측면에서 한 번 더 재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절실하게 제가 한 번 더 고민이 되어서 여쭈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매사 저희가 어떤 양, 형을 따질 때 가성비를 따지지 않습니까, 이거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돈은 한 5만원 조금 넘는 돈입니다. 저희가 타 구보다 일반 수당이나 이렇게 적게 받고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도 맞아요. 우리 주민들의 환경도 열악하지만 우리 직원들 근무조건 역시 열악합니다. 그래서 가성비를 따져서 한 5만 원 남짓한 돈에 해당되는 활동복을 줬을 때 그게 그렇게 우리 주민들의 세금에 낭비가 되는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아까 단체장님이 바뀌면 이 옷을 안 입더라, 지금 우리 단체장 이제 취임하셨는데 그래도 4년이잖아요. 5만 원짜리 옷 4년 정도 입으면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왜냐하면 한 번으로 그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괜찮다고 하면 겨울 동복에서 시작해서 춘추복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갈 여지도 있지 않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관계 그리고 공무원의 자긍심, 사기진작, 가성비 다 따져가지고 춘추복도 필요하고, 하복도 필요하면 그때 또 재고하겠지만 겨울옷이라는 거는 그냥 상의를 탈의하고 바로 입을 수 있는 환복이 바로 가능한데, 여름 옷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탈의실이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어서 그 건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저도 공무원 복지증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는 바이고, 그렇지만 이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한 번 더 적절하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아까 질의에서 하나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못 여쭤봐서,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 213페이지 우리 사회복지인력에 인건비 지원이 1억 5천 8백만 원이나 줄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줄은 사유가 있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이것은 이제 그 사회복지공무원의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70이고, 저희 구비가 30에서 매칭비율입니다. 매칭비율인데, 그 앞에 하는 시스템이 잘못되었는지 구비가 좀 많이 지출이 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구비를 전액 삭감 해가지고 이 평행을 맞추는 사업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인건비가 삭감된 건 아니다, 그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지금 우리 207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많이 전부다 예산을 절감을 해서 다 감소되는 추세인데, 우리 지금 현재 청사 및 관용차량에 대해 가지고 보면은 170만 원 정도가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죠? 관용차량, 207페이지 중간 지점에,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관용차량이 보편적으로 작년 대비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 170만 원 증감된 이유는 뭐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관용차량 부분이 증액된 건 아니고, 그 청사 유지관리 밑에 공공운영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허승만위원장
공공운영비가,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공공운영비는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유발부담금 370만 원이 신규 편성된 그 이유입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렇습니까, 알겠고요. 그리고 20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우리 구 청사 CCTV 노후카메라 교체라 되어있죠, 그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카메라가 교체 위치는 어디입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저희 청사 안에 노후 CCTV는 총 10대입니다. 기존 8대, 그리고 신규로 올해 2대를 설치했는데, 본관, 의회, 서관동, 주차장, 당직실 이렇게 해서 총 10대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설치 되어있던 CCTV 중에서 브라켓이라는 거치대가 좀 고장이 나서 그 부품만 교체한 비용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부품만 교체했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런데 이제 그것도 우리가 2천만 원 잡아 놨다, 그죠? 지금 110만 원 정도 감소되었다, 그지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이 부분은 계약부서에서 절감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렇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근데 제가 알기로는 구청사에 우리 CCTV가 총 10대 중 교체한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그니까 부품만 교체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작년에도 교체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부품, 그러니까 거치대만 지금 했다, 이 말이죠, 그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브라켓이라는 거치대만,
허승만위원장
거치대 하는데도 돈이 한 1,800만 원 정도 든다, 그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1,684만 5천 원, 예.
허승만위원장
거치대는 뭐 어떤 게 거치대입니까? 우리가 보통 CCTV라고 하면은 위에 달리고 뭐 옆에 벽에 노면에 걸어놓고 이래 하던데, 거치대가 어떤 거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그 거치대가 이제 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적인 걸 요하게 있는 거 같습니다. 한쪽 방면만 고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허승만위원장
사진 찍어놓은 거, 사진을 찍어놔 두 개 교체된 거에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위원장님 한번 따로 갖다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정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우영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곽우영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곽우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7페이지에 세입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 다실 사용료가 2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수납 기간이 언제입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전통문화체험관 계약이 9월 1일입니다. 작년 9월 1일로 되서 매년 9월이 넘어서 1년간 산정이 되는데, 이게 당초에 본예산에 앞으로는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그리고 세출 예산으로 보시면 이번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이게 지금 저희는 1차에 부민초등학교가 신청을 해서 구비는 20% 들어가는 거네요.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구비 20%, 시비 20%, 기금 50%, 교육청에서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지금 여기는 프로그램 설치비만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고, 운영비라든지 나중에 A/S 발생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구비가 따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요?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이제 저희들이 7,200만 원을 가지고 설치를 해주면 이후 사후 관리는 구덕초등학교,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될지 안 될지는 일단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 신청은 부민초등학교 한군데 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교육지원청 별로 1개교해서 올해 총 전국적으로 98교가 됐고, 부산시는 6개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부민초등학교 1개가 되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효과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구청에서도 한번 지켜보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애들이 운동장 나가서 뛰어놀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저도요.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요새 미세먼지라든지 황사라든지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고, 또 여학생들이 운동을 하려고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정부에서 이걸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 같습니다. 교실 하나를 해서 VR을 끼고 테니스면 테니스,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이렇게 얘들이 좀 움직이게 하는 방안을 찾다보니까 아마 이걸 한 것 같은데, 아마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고 아마 정부에서 효과를 한번 보고 좀 늘리든지 아니면 그렇게 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실질적으로 업체도 전국적으로 10개정도 밖에 되지 않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10개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A/S적인 부분도 사실 그렇고, 일단 운동을 하면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 있긴 한데,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스크린골프처럼,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런 것처럼 도입이 되어서 다소 약간 부정적인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일단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아이들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좀 운동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쪽으로도 일단 방향을 좀 틀 수 있도록 예산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거는 설치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효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유성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미
유성미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할 교육청에서 해당 학교가 되어서 선정이 되면 우리 구에서는 무조건 지원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난 7월, 그때 교육지원청과 각 학교로 저희들이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공문을 송부를 했는데, 그때 부민초등학교에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도 올렸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비도 또 한 1,440만 원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애들이 밖에서 뛰어놀아야 되고, 또 체육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 주말 각 학교마다 체육학교가 학과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한번 해보겠다 하니까 지금 했는데, 이것을 한번 설치를 해줘보고 효과가 좀 좋으면 또 각 학교별로 또 저희들이 권장을 하야되는 그런 사항인데,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그렇지만 우리 애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니까 한번 예의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저희는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원하면 무조건 지원해야 되는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신청을 안 하면 됩니다. 학교에서 물론 와도 신청을 안 하면 되는데, 우리만 또 예산 때문에 안한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고 해서, 그 부민초등학교에서 그런 열의를 가지고 신청을 하니까 저희들이 했는데 덜컥 되어버렸습니다. 한번 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과장님 같은 질문인데요. 사업비가 명시이월 되었지 않습니까? 사업은 언제 시작합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사업은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 4월까지는 교실 하나를 학교에서 비워가지고 그 교실에 스크린도 설치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지금 부민초등학교에 교실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어린이집까지 비워주라는 이러한 현실에서 그런 공간이 있을까요?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그건 제가 확실히 자기들이 그런 현실이 되니까 신청을 안했겠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학교에 사정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나도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보니까 아이들은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아이들은 실내에서 요즘 애들이 컴퓨터나 이런 걸 잘하니까 아마 그런 건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 하셨던 말마따나 운동장에서 뛰어놀아야 될 아이들이 실내에서 그런 스포츠 가상현실을 이용하면 거기에 몰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근데 저는 이게 아마 보완적인 시설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VR을 끼면 혼자만 합니다. 그래서 체육시간이나 이럴 때 바깥에 못나가는 애들이 좀 몸이 아프다든지, 여학생들이 그런 심한 학교 바깥 야외활동을 못하는 애들로 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조금 보완적인 그런 역할을 안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 문화체육부에서 전국에 178개 초등학교에 이래 선정을 했는데, 하려면 자기들이 비용을 다 주지 뭐 또 구비를 부담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220페이지 중간에 서구신문 인쇄 절감이 432만 원 절감이 되었는데 인쇄 업체를 바꿨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인쇄는 부산일보하고 있는데, 단가 계약할 때 한부에 250원하는 걸을 계약하면서 238원 해서 한 부당 12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432만 원이 절감되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내가 생각하기는 인쇄 부수를 더 늘려야 되는데 절감이 됐길래,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좀 부수를 늘리려고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추가로 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에 관련된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서는 따로,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아직 우리 사업을 지금 저희들도 가상현실에 대한 이런 위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현재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아직 어떻게 무슨 업체를 불러서 어떻게 하겠다는 상세한 것은 저희들도 아직 잘 모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아직, 이 내용을 공모하실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공모를 하셨는지는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 자기들이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이 정도지 지금,
정향
이정향위원
거기에 대한 선정에만 그렇게만 되어 있다는 거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부탁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가상 스포츠가 사실은 혼자 하는 것도 있지만 두 사람에서 세 사람 여러 명이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저도 이거는 직접 조카들하고 이렇게 해 봤는데 탁구 같은 경우에는 둘이서 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스위치를 이렇게 쥐고 게임을 하면 같이 양쪽에서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뿐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게임도 같이 할 수 있는 현상들이 있는데 친구들이 그냥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면 지금 요즘 젊은 아이들부터, 어린 아이부터 성인들까지도 게임에 관련돼서는 많은 역량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같이 학교하고 맞대서 고려를 하시면 아이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걸음마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맞습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이게 하는 게 10개 업체 정도밖에 전국적으로 없고 해서 점점 프로그램이 개발이 안 되겠나,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여럿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아마 개발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서구에 게임타운을 유치하자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서구에도 이렇게 새로운 사업이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입니다. 그래서 좀 꼭 그렇게 친구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하나만, 추가로 하나 더 여쭐 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지금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무형문화재 저희들이 총 지금 명예보유자, 예능보유자, 후보, 조교, 장학생 이래서 48명이 현재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에 56명인가 그랬습니다. 좀 줄어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구 단위에서 뭐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이 뚜렷한 방안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현재 농악이라든지 망께, 고분도리 걸립이라든지 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 주는 이 방법 외에는 저희들이 홍보를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 이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참고로 과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쨌든 이거는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각종 행사나 그 다음에 지역의 특성상 항구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에 저희 어릴 때 같은 경우는 송도해수욕장 내부에서도 정월대보름 때, 그 다음에 1월 1일, 정월 1월 1일이 되면 출항하기 전에 칠성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런 제들을 지내는 그런 풍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풍습들과 연계를 해서 우리가 조금 우리 구에서부터라도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풍어제든, 칠성제든 이런 형태들이 계승 발전시킬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자꾸 부여를 한다고 하면 계승자도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분들이 사실은 어디 가서 배운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표출화 시킬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활성화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참고로 우리가 많은 축제들이 있다 아닙니까, 이번에 고등어축제 할 때 이분들이 오셔서,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한 타임을 하시더라고요. 보면서 저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우리 구 전통문화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정월대보름 되면 항상 대보름축제도 하고 하니까 이분들의 이러한 역할들, 공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주시고 또 시든, 국가든 이렇게 역할들을 좀 만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도 이분들한테 발전도 더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 우리 구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비로서 거의 다 하니까, 그렇게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예, 강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진
강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과장님의 인기는 하늘로 치솟습니다. 새로운 사업 가상현실 VR 스포츠교실에 대해서 하나 질의할 게 있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자연환경에서 벗어나 실내에서 활동하는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지금 사업을 첫 시행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체육활동에만 국한적으로 이런 컨텐츠를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컨텐츠를 가지고 이게 운영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적인 면이나 이런 다방적인 면을 활용할 계획은 있는지,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이게 아직 걸음마 수준이 되다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도 10개 정도의 업체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이게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선적으로 이번에는 스포츠 활동을 하는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설치를 하라는 이런 취지가 왔는데 방금 강 위원님 말씀대로는 이런 VR을 통한 스포츠뿐만이 아니고 교육적인 이런 부분도 하시자는 말씀인데 아마 그거는 각 학교 컴퓨터실이나 이런 데서 교육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번에 만약에 설치를 할 때 조금 전에 이정향 위원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좀 여러 친구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최대한 요구를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전 의원이 전부 다 가상스포츠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것은 예산은 우리가 1,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아까 학교 안을 지금 시찰도 하지도 않고 지금 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학교에서,
허승만위원장
예산을 이렇게 잡으면 최소한 그 현장에 가서 어떠어떠한 시설에 어떻게 할 거냐, 학교장하고 상의가 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위원들한테 와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 우리 위원들이 알건데 지금 말로만 전부 다 하니 우리 위원들이, 지금 이해가 나는 안 돼요.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학교장하고는 다 협의를 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협의했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예.
허승만위원장
협의했습니까, 학교 교실은 어디입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교실은 저희들이,
허승만위원장
아까 이야기 안 하데,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교실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허승만위원장
예, 안 하는데,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학교에서 아마,
허승만위원장
안 하는데 어느 지역에 동쪽이냐, 남쪽이냐 이런 교실이 있다, 라는 것 정도는 알고 와야 과장님이,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알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허승만위원장
알 필요 없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학교에서,
허승만위원장
예산도 그러면 알 필요 없다, 이 말이랑 똑같네요.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학교 교실을 지정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까지 제가 간섭을 할, 그거는 간섭입니다. 간섭,
허승만위원장
간섭이 아니고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 부서에서 최소한도 어디 어디가 됐다는 것 정도는 알아줘야지, 필요하지가 안 하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시작을 하더라도 알아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입에 보면 문화관광과 음악, 게임, 영화 및 비디오 진흥에 관한 법령위반자 과징금을 갖다가 기정액을 500을 잡았다가 예산은 30만 원입니다. 그죠? 2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법령위반자 처음에 어떻게 몇 개소를 잡았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500을 잡았으면 보통,
허승만위원장
아니, 몇 개소를 잡아가지고 500을 잡았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대략 한 10개 정도,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한번 걸리면,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50만 원입니다.
허승만위원장
50만 원씩입니까? 그게 딱 정해져가지고 있어요?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법령으로,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처음에 이리 되면 50만 원입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런데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200만 원을 감소했다, 그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제대로 안 됐다기보다도 지금까지 3건 적발을 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3건 적발, 그거는 명단 좀 주시고요, 명단 좀 주세요.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222페이지 맨 하단부하고 223페이지 상단부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구덕문화공원 시설관리 그리고 천마산 조각공원 시설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처우, 지금 구덕문화공원 시설관리에는 3,400만 원을 잡아놨다가 무기계약직을, 잡아놨다가 지금 한 30만 원 정도가 증감이 됐습니다. 그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 증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공무직 처우개선,
허승만위원장
처우개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기본급 수당 인상분 반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인상분,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월 얼마입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확실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 200 몇 십만 될 겁니다.
허승만위원장
아니, 확실한 금액도 모르고 그러면 정해놓고 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이런 숫자까지 제가 모릅니다. 나중에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리고 무기직계약이 그러면 구덕하고 천마산에 두 분이 무기직이네요, 그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한 명, 한 명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러니까 두 명이네요, 그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두 명이 되면 이분들의 연령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몇 세나 됩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연령은 50대 후반이고, 한분은 50대 초반이고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장
한분은 50대 초반, 하시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 물론 인건비가 올라가고 하는 거는 모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올라가니까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대충대충이라도 알고 우리 위원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래도 좀 성의 있는 답변이 저는,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동일합니다. 저희들 부서만 틀리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승만위원장
무기계약직도 틀리더만요, 청소 무기계약직하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거의 우리,
허승만위원장
문화관광과,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직하고 금액 차이도 나고 있습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금액 차이는 조금 납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런데 똑같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아니, 비슷비슷합니다.
허승만위원장
비슷비슷하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예.
허승만위원장
몇 백만 원 차이도 나던데요. 예, 여하튼 위원님들한테,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차분하게 잘 알고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우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삼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용삼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김용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재산세 목표액이 비교가 한 11억이 증감이 됐는데요, 기존에 저희들이 재산세 목표액 설정에서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이 목표액을 처음에 잡을 때 대단지 아파트 건립하는 거는 일단 목표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단지 아파트가 건립되고 준공이 됨에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니까 제산세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아파트 건립된 게 언제였습니까?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포스코 더샵하고 푸르지오, 서대신동에 포스코 더샵과 푸르지오가 4월 이전에 준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경동리인은 7월에 준공이 됨에 따라서 경동리인은 부과를 아직 안 했습니다. 내년부터 부과를 할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본예산 때 예산편성을 수립하실 때 추가로 세대수 늘어나는 거에 대한 목표액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렇다면 2차 추경 때 이렇게 세외수입 세입을 이렇게 많이 잡으시지 마시고 본예산이나 1차 추경 때 충분히 이렇게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인데 2차 추경 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지금 현재 7월 달에 들어오는 세대수는 이미 내년으로 넘기셨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그게,
정향
이정향위원
이번에 4월 달인 것 같으면 이때는 5월 달에 1차 추경이 됐으니까 이미 그때 세입이 잡혀있어야 되는 게 맞죠.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그런데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 현재 재산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경동 같은 경우에는 7월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6월 1일 현재 소유자니까 경동은 부과를 안 하고 내년에 부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더샵과 푸르지오는 이미 6월 1일 이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6월 1일 날 과세를 하니까, 그래서 2차 추경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산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7월 달에 됐다는 그 세대수는 총 한 몇 세대나 됩니까?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경동리인이 452세대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452세대, 그러면 이 452세대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2019년 본예산에는 세입이 되어 있겠네요.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그렇죠, 이제 아마 들어갔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산입된 거 확실합니까?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반영이 되어서 최근에 2019년도 지방세 목표액을 설정을 해서 우리가 시에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 이미 반영이 되어서 보내졌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직원들 굉장히 고생 많습니다. 232페이지에 보면은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해서 지금 현재 30만 원 정도가 지금 감소되었습니다.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거진 한 90 한 몇 프로가 됐는데, 감소된 차량에 번호판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이거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중에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이용료, 유지보수비를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한 겁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럼 그 위에 보면 압류 및 말소 촉탁수수료가 150만 원이 그대로 기정액 잡아놨다가 바로 150만 원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요?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그거는 압류 및 말소 촉탁수수료가 2018년 1월 1일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승만위원장
아, 2018년 1월 1일부터,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예, 그래서 150만 원을 쓸 일이 없으니까 삭감을 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저희들은 그 내용을 몰라서 여기 되어있으니,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감사합니다. 여하튼 세무과에서 우리 지역을, 우리 서구를 먹여 살리는데 일조를 하시는데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재무과장 송복순입니다. 평소 구정의 발전과 재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허승만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송복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세외 수입 중에 공공이자 수입이 4억이 늘었습니다.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게 지금 분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죠? 이자수입 들어온 게,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그러니까 추경이후로부터 해서 아마 쭉 들어온 이자 수입으로,
정향
이정향위원
1차 추경 이후,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우리가,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총금액으로 해서 지금 이자수입 부분을 증액한 것입니다. 증액이 한 4억 원 되는데, 정기예금 증가가 한 650억에서 800억 정도 증가된 사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만,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정기예금이 증가됨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이 이자수입으로 잡혀진 거지요. 650억에서 정기예금이 800억으로 150억이 늘어났다는 거죠.
정향
이정향위원
650억에서 850억으로 늘어,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800억으로 늘어났다.
정향
이정향위원
800억으로,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150억이 늘어난 거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4억이, 그러면 이 이자수입이 늘어난 부분의 시기는 그러면 1차 추경이 5월 달에 했으니까,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그렇지요. 그 이후로,
정향
이정향위원
1차 추경 이후로 수입이 발생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리고 여기 밑에 과징금하고 과태료 공유재산 변상금에 관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액이 늘었다고 하셨는데요.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현재 공유재산 변상금에 대한 금액은 5,900만 원밖에 늘어나지 않았는데, 부가세 매입 세액은 지금 7,20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그 부가세 매입세액 안에는 계약보증금이나 선금이자 반환금하고 같이 등으로 되어있으니까 그게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내용이 많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을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하나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왜냐하면 보통 부가가치세는 실제 세액의 10%인데,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부가가치세는 한 1,100만 원 정도고, 나머지가 계약보증금이나 이래가지고 한 5,600만 원,
정향
이정향위원
5,600만 원,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게 해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액이 7,200만 원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예, 등에 이게 다 포함되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예, 다음에 과장님 하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세입이 발생하면 이거에 따른 세부 목록이 지금 기록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꼭 이 내용을 추가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앞에 목 중에 이게 장관항목 기록하실 때 좀 넣어주시면,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큰 거는 이제 몇 건으로 해서 넣어드리고, 숫자는 너무 많다 보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죠.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대표적인 것만 좀 해가지고,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꼭 이게 매입세액이 왜 이렇게 위에 금액과 맞지 않지, 라고 질문을 안 해도 되는,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39페이지에 우리 청사 제2부설주차장 조성에 관련해서 한 16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셨는데, 우리 부설주차장 조성하시는 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 말고 밑에 지하에 상가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아니고, 한전노상공영주차장 그때 12면을 확보하면서, 그 당시에 CCTV 4대 설치하고 배관, 배수공사하고 이래서 거기에 들었던 비용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 그러면 이게 우리 청사 내부께 아니고 한전 거다, 이 말씀이죠?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아니, 한전노상공영주차장 만들 때,
정향
이정향위원
뒤쪽에 있는 노면에 있는 거 말씀하시죠?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예, 노면에 있는 거,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우리 이번에 세입이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여기 지금 재개발 지역에 저희가 토지를 매각한 것 때문에 이렇게 수입이 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보통은 이런 토지 매입할 때 건당 금액도 정해져있고, ㎡ 이것도 정해져 있는데, 이런 거 보통 처분할 때 그러면 감정평가 이런 거 하시죠?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예, 감정평가는 2군데 해서 평균으로 해가지고 금액을,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거 공유재산물품 관리법에 해당되는 금액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채 한 평도 안 되는 토지가 여기에 매각 수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금액이 아주 같은 경우에 여기는 지금 공시지가로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예, 공시지가로 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대체로 부서에서 공시지가나 이 금액이 작은 거를 감정평가를 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예, 안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보통 해당되는 건축과나 재무과나 이런데에서 보시고 그거는 부서에서 그러면 그냥 결정해서 매각을 하시는 겁니까?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예, 공시지가는 정해져 있으니까,
은주
배은주위원
예, 근데 우리가 작년도에도 물건을 보니까 건축과에는 공시지가로 팔고, 재무과에서는 감정평가를 해서 팔고 이렇게 해서 약간 부서 간에 조금 차이가 있던데, 그런 기준점을 잡는 다른 게 있습니까?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심의 대상에서 좀 제외되는 부분은,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심의대상에서는 당연히 심의대상이 되는 거는 당연히 감정평가를 거치는 거는 당연하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워낙 필지가 작으니까 공시지가로 파는 게 맞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 심의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그래도 약간 토지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는 약간은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걸 해서 공시지가 보다는 실거래 가격 이런 것들이 조금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 같은데, 이게 부서별로 약간 기준점이 좀 없는 거 같아서,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이제 법으로 건축법이나 이런데 보면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되는 토지라든지, 그 다음에 대장가격이 5천만 원 이하라든지,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공시지가로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냥 공시지가로,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실거래가 하고는 별로 상관없이, 공시지가로 거의 다 매각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공유재산을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걸로,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할게요. 239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은 한전부설주차장 임차료가 지금 한 75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죠?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지금 한전부설주차장이 현재 몇 면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12면 정도고, 한 243㎡입니다.
허승만위원장
12면,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월 그러면 12면을 할 때 나눠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죠? 우리가 지금 한전부설주차장이 언제까지 임차를 합니까?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올 연말,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12월 달까지, 계속 이 임차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계속은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언제, 어떻게,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12월 말로 아마 계약이 완료되어서 본인들이 통보가 왔는데,
허승만위원장
예.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아마 계약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계약이 안 될 것 같다.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12면에 12대가 댄다, 그죠? 차량으로 보면은, 12대는 어디다가 세우실 예정입니까?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그거는 우리 직원이 한 12대를 지금 대고 있는데, 지하주차장에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해서 공용차량을 그쪽으로 좀 빼고 직원이 청사에 좀 댈 수 있도록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이라 하면은 지금 현재 상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12월 말 되면 아마 그게 철거가 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원래 총무과에서 이야기하기를 10월 말로 기준점을 잡아서 거기에 지금 상가를 다 비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 상가는 다 비우지는 않고 있습니다.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일부 비워진 거는 지금 공용차량이 한 14대 정도는 지금,
허승만위원장
그 관리는 누가합니까?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주차장 관리는 우리가 지금,
허승만위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야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야간에는 공용주차장이 내려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 야간에는 다 지금 주차 쪽에 다 차량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주거지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주거지로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않습니까?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야간에 그러면 그거를 확인을 하고는 있습니까?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예, 확인을 한 번씩 당직자들이 가서 확인을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그 뭡니까, 녹색선을 줄을 달아놨는데, 외부차량이 들어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량번호가 일치되지 않는 차량이 거기 있을 때도 있더라고요.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예, 관리를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리고요. 사실은 어디 그럼 당직자가 가서 그걸 확인합니까?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예, 한 번씩 가 가지고,
허승만위원장
한 번씩,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그 당직자가 가고 난 다음에는 다른 차를 세워놔도 일단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다른 차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용차량이 거기에 대도록 우리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차량 외에는 다른 차량은 댈 수가 없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시스템이 일절되어 있지 않은데 다른 차를 댈 수 없다.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공용차량을 어느 차량이 지금 14대를 대고 있는데, 어느 차량이 그쪽에 대라고 우리가 부서별로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차량,
허승만위원장
그럼 주간만 되는 겁니까? 야간까지 다 됩니까?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다 됩니다.
허승만위원장
다 됩니까?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그분이 예를 들어서 부서별로 아침에 왔다가 퇴근을 하고 나면 남은 자리는 어떻게 합니까?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퇴근해도 공용차량이기 때문에 계속 공용차량만 그쪽에 됩니다.
허승만위원장
표시는 되어있습니까?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예,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공용차량만 대는 거라고,
허승만위원장
공용차량이라고 표시가 되어있습니까?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잘 알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한전부설주차장이 예를 들어 가지고 12월 말로 통보를 받았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이제 안 올라왔겠네요?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뺐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복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욱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욱
박인욱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인욱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박인욱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43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중에 일반우편이랑 등기우편료가 4,200만 원이 추가로 늘었습니다. 이 사유가 있습니까?
인욱
박인욱민원봉사과장
기본 등기우편요금이요, 올 8월 달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1건당 1,960 원에서 2,130 원으로 이렇게 인상이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700 원 정도가 증가되는 바람에 민원 현황을 총 보면 3,200통에 대해서 12월을 계산을 하니까 금액이 총 8,179만 2천 원으로 증감액이 그만큼 4,200만 원 정도가 증가 된 사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우리가 2차 추경하면 12월 달에 보내야 되는 우편이 어떤 종류의 우편입니까? 우편 내용이,
인욱
박인욱민원봉사과장
우편 내용은요, 각종 민원에 대한 우편발송이라든지 민원이 들어오면 발급된 민원을 갖다가 보내는데, 종래에는 등기우편도 있지만은 일반우편으로 우리가 보낸 게 있고 등기우편하고 반송우편 해서 세 가지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즉, 말씀을 드리면 각 부서에서 부서로 오는 민원들을 총괄적으로 집계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 답변서를 보내다 보니까 여기 많은 예산들이, 11월, 12월 달에 들어갈 예산이 이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욱
박인욱민원봉사과장
특히 12월 달에는 세무과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세입에 필요한 연말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1년치 된 거를 전부 다 보내는데 이 건수가 만만치 않은 건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혹시 세무과에서 오는 체납에 관련된 우편은 한 몇 건이나 됩니까?
인욱
박인욱민원봉사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안 했는데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내나 등기우편 있죠, 그죠?
인욱
박인욱민원봉사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2,130 원 해 가지고 3,200통에 12월, 등기우편은 2,200만 원이 증가됐는데 등기우편은 주로 어떤 분에게 보내고 있습니까? 지금, 등기우편,
인욱
박인욱민원봉사과장
등기우편은 우리가 말하는 등기 관련 증명서 우편이 아니고요, 주요한 민원 해 가지고 장기 처리할 때 법령으로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정해진 일반민원과 등기우편을 보낼 수 있는 민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등기로 보내야 됩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민원인이 찾아와서 민원을, 거기에 대한 어떤 서류에 대한 어떤 부분을 말을 할 때 우리가 등기로 보내야 될 이유가 민원인들한테 우리가 우편요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필요로 해서, 이 등기우편이라는 거는, 저도 세무서에서 봅니다마는 세무과에도 등기로 보내는 우편이 거진 없습니다. 사실은, 앞에서도 세무과에 말씀을 했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50만 원이면 5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상일 때는 세무과에도 원래는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등기우편으로 보내지 않아서 일반우편으로 보내서 만약에 받지 않은 민원이 있다든가 하면 그거는 고지의 의무를 지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날 내도 예를 들어서 그거를 못 내게, 가산금을 안 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100만 원 이상일 때는 등기로 부쳐야 되는데 등기로 부치지 않고 자기네들 우편배달부는 배달했다 하더라도 배달사고가 만약에 나서도, 그거 우리 민원인들이 알아야 될 어떤 부분입니다마는 그거 가산료 안 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등기우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잘, 계산을 잘못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130 원씩 3,200통이라 해 가지고 1년 계산해 가지고 2,299만 2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는가를 제가 일단 여쭈어보는 겁니다.
인욱
박인욱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우편요금을 갖다가 무조건 부담하는 것도 있지마는 정보공개청구와 같은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그분들한테 우편요금이라든가 수수료를 갖다가 받은 그런 민원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중요한 민원이라고 해 갖고 이런 게 있는데 중요 민원 답변에 대해서는 항상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 입장에서는 항상 근거자료를 남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우편보다는 등기발송을 해야 정확한 우편발송, 그러니까 우리가 답변한 정확한 자료가, 근거자료가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런데 그 근거자료에 대한 우리가 어떤 3,200통에 대해 가지고 근거자료가 남아있겠네요, 그러면,
인욱
박인욱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결국 예산을 이만큼 들이는데 당연히 저희들도 기록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거는 열람이 가능하겠다, 그죠?
인욱
박인욱민원봉사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거는 제가 열람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인욱
박인욱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리고 244페이지에 보면 제일 상단부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나와 있습니다. 신규도서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절감된 부분이 50만 원 되어 있는데 기정액은 500만 원을 잡아놨다가 예산은 450 절감된 부분이, 감소된 부분이 50만 원인데 이게 기록관에 들어가죠? 신규도서 구입이,
인욱
박인욱민원봉사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기록관에 들어가면 전문도서나 일반도서가 들어가는데 주로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되면 이것도 국가에서 하는 나라장터라든가 이런 데서 구입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도서 하는 데서 구입을 합니까?
인욱
박인욱민원봉사과장
제가 조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금 왼쪽 서관동에 보면, 그 건물에 보면 기록물 관리관이 있고 구정자료관이 있고 같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구정자료관에 있는 신규도서 그래 갖고 도서로 해서 1년에 수십 권을 이렇게 우리가 구입을 해서 시대에 지금 맞게 적용을 하는데 지금 현재 도서구입 자체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일반 거래하는 식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지, 어디 특정업체하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분야에서는 예산 감소한 이유는 우리가 거의 실무 위주로 하는 전 예산의 일반분야에 대해서 예산절감 정책에 따라서 10% 정도 감액에 따른 그 의미로 감액을 하는 겁니다.
허승만위원장
신규도서라는 거는 그러면 새로 나온 책을 구입한다, 그죠?
인욱
박인욱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러니까 베스트셀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책을 구입을 해서 넣어놓는다, 그죠? 내가 말을 잘못 했는데 웃지 마시고, 이래 가지고 한번 웃는 겁니다. 원래, 일단은 좋은 책을 많이 구입을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이나 우리 공무원들 다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좋은 책을 많이 구입해 주시고 구정홍보관이라든가 기록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욱
박인욱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행정지원국장님, 박인욱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 (보고사항)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 7 명) 허승만 강석진 송상조 황정재 배은주 이정향 유성미 출석관계공무원( 6 명) 행정지원국장 김영배 총무과장 서정미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세무과장 김용삼 재무과장 송복순 민원봉사과장 박인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