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기획복지위원회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제3일차행정사무감사로복지정책과,사회보장과,노인장애인과,가정정책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대한전반적인사항은제1일차행정사무감사시말씀드린사항으로생략하고,먼저복지정책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나오셔서201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보고)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다른거는잘하신거같고요.몇가지의문나는사항이있어서요.지금1천만원이상불용액발생사유만알려주시면되겠는데요.244쪽,찾아가는복지서비스차량지원에서불용액이3,400만원,뭐인건비같은경우는인원변동이있으니까불용액이나올수밖에있는상황인거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태위원
이것과246쪽,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같은경우2억5,700만원정도불용액이발생한사유에대해서다시한번설명부탁합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먼저244쪽,찾아가는복지서비스차량지원자체는국시비매칭에의해서전기차는8개동,가스차는1개동에대해서저희가지원을한사항입니다.그런데이렇게잔액이이렇게많이발생한사유는지방자치단체별로개별구입을한게아니라보건복지부주관하에전국적으로계약을해서지자체로지원을해주다보니까거기서잔액이,예산절감이많이된사항입니다. 그리고246쪽,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자체는심신또는장애가있는분들의재활을돕기위해서전문제공기관을통해서치유를위해제공하는문화바우처사업으로서매년저희가변동요인이있습니다.그래서이것도국시비매칭으로해서70대15,15로하는건데,신청대상자관련해서는거의다신청처리를해서전문적인기관을통해서제보를받고있음에도신청당사자들입장에서시설을1년이용하면서중간에포기하는분들이한25-30%되다보니까거기서잔액이많이발생했습니다.그래서개별적으로15개프로그램을보면지원금액이프로그램별로적게는8만원에서많게는18만원까지매월지급을해드리고,거기에따라서본인부담금이적게는1만원부터4만원까지이용을하는데,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불용관련해서25-30%가발생하다보니까잔액이많이발생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예,자부담이좀부담스러우셔서스스로포기하신경우도있겠네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것보다는제공기관을이용하면서본인이거기서큰흥미라든가그런것을못느끼는것같아요.그래서불용액최소화를위해서그분들에게독려전화를하고제공기관자체내에서도바우처자체에서많이확보를해야본인들의수익이랑연결되기때문에노력을함에도불구하고본인들이필요성자체를못느끼는것같습니다.
김정태위원
잘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수고가많으시네요.261쪽,민원접수처리건수현황이있는데,2018년도1월에는5건,2월에는957건또4월과6월에는건수가저조한데,왜이렇게건수차이가나는지.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저희소관민원사항은주로좀전에김정태위원님께서질의하신지역사회투자서비스신청건수하고일반진정민원건인데요.이렇게일자별로차등이되는자체는서비스제공기관별로모집기간이틀려요.그러다보니거기서발생하는차이인것같습니다.
정태숙위원
부속자료를요청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15개프로그램에대해서샘플로하나씩만복사해서갖다드리겠습니다.이건수자체를다하긴그렇고요.예시로삼을만한신청건수에대해서별도로드리겠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렇게해주시고요.263쪽,표기가잘못된건지,2018년도자원봉사센터운영비가인건비인거같은데,7월31일기준으로잔액이제로로나왔는데,그러면11월,12월달의인건비같은경우에는어떻게하나요?표기가잘못된건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연간인건비관련해서하는건데,11월과12월포함해서저희가제출한건데요.인건비관련해서자원봉사센터에대해서는사실결원을예측을해야되는데,결원율이거의없기때문에그냥연말예치해서저희가제출하게된것같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럼표기가잘못된건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엄밀히얘기하면10월기준이기때문에잔액이있는가운데진행중으로표기를했어야되는데저희가소홀히한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297쪽,결론적으로보면자원봉사센터단체현황인데,등록되어있는단체가410개예요.그런데이단체가활동을제대로하고있는지관리를잘하고계시는거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관리를잘하고있고요.참고로410개단체에대해서활동률이많은곳을저희가파악을해봤는데,첫번째대한적십자사인천지사봉사회가제일활동률이많고요.두번째는자율방범연합대그다음에연수모범운전자회,새마을부녀회,시립박물관마을과이웃,연수구자원봉사대연화봉사단,이동목욕봉사단해서한10개상위순위를차지하고있습니다.
정태숙위원
활동을그렇게제대로하고있는단체도있겠지만,1-2년동안등록만해놓고활동을안하고있는데도제가있는걸로알고있어요.그러면사후관리를해서활동을안하고있는단체는제외를한다든가.왜냐면여기단체등록에만올려놔있고그런부분을철저하게해서,어차피자원봉사이긴하지만수만이렇게늘려놓고하는것은좀그렇지않나.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를들어서자원봉사연간등록하신분이9만3천명정도되고요.1시간이상이라도활동하시는분이2만5천명돼요.그런데이자원봉사활동과관련해서저희가국정평가항목에있기때문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등록단체하고그다음에이분들이활동할수있는수요처를개발해갖고매칭을해야활동할수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주력해서등록하신분들이많이참여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제가개인적으로복지관점검,시정및조치사항에관련해서질의한게있었는데요.예를들어서기관에서2016년도,2017년도이렇게3개년도를했는데같은건으로계속지적을당하는건이유가뭐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도아쉽게생각하고아이러니하게생각하는데요.실무자들자체가하나의,지적된부분이중한사항보다는경미한부분이많아요.그래서조금만신경쓰면지적을안당할사항인데,주로지적되는사항을생각을해보면경미하기때문에신경을덜쓰지않는지.기관별로또는실무자교체로인해서좀반복되는실수가일어나지않나생각합니다.저도예전에감사를다녔을때사실대다수기관자체가지적된부분이반복돼서지적되는경우가많아요.
최숙경위원
복지관에서열심히열악한환경에서많이하고있지만,그래도철저히조치사항이나이런점검사항우리구에서수시로점검해서재발되지않도록해주는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서지도ㆍ감독에더욱더충실히임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후원금에관련해서예를들어서한기관이이렇게잘못해서사용하게되면다른기관까지도매금으로넘어가는경우가많거든요.후원금관리도철저히해주세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저희가열심히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복지정책과에서요즘머리가많이아프실거예요.연수구에사건사고가언론에많이보도되면서전화가엄청나게많이올거라고생각하는데,그와중에도훈훈하게얼마전에50대남성이복지통장을통해서치료를못받고있다다시치료를받으면서또우리긴급복지지원제도가또SOS관련한복지안전벨트가부각되면서이런사업도있구나하는것에대해서많이홍보가됐거든요.이런홍보와관련해서도어쨌든우리복지사각지대에있으신분들에게적극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님들께서도많은활동을해주셔서하나의촘촘한전달을통해서어려운분들을즉시지원할수있도록저희가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예,수고많으셨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위원님,질의해주세요.
장해윤위원
245쪽,선학종합사회복지관,세화,연수종합이렇게3개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3군데운영비1억5,900만원이10월까지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각복지관마다동일하게5,300만원이네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종합복지관도가급,B급이있는데,나급기본형이기때문에동일하게나갑니다.
장해윤위원
그밑에인건비를보시면이것도10월까지인데,인건비는17억4,700만원으로돼있는데.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이거자체는국시비매칭이기때문에10월까지자료가아니라연간지원하는거에대해서부기를한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266쪽,10월31일현재까지인건비가15억이나오더라고요.그리고여기는17억4,700만원이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이거는국시비매칭현황에대해서제출을했기때문에10월기준으로낸게아니라연간계획입니다.
장해윤위원
좋습니다. 그리고2018년도계획이24억4,500만원이었죠?복지관전체운영비가.지금10월까지사용한금액이20억8,100만원정도맞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2019년도는얼마정도돼요,계획이?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금액중에서구비는2억3,400만원이고나머지는다시비로하는건데,주로인상되는부분자체는물가인상에대한제세운영비하고인건비인상분자체가포함이된사항이기때문에인상되는폭이크지않습니다.
장해윤위원
2019년도계획을보시면24억4,500만원계획을잡고있어요.변동이있는지없는지모르겠는데,현재10월까지사용한금액이2억8천만원,11월하고12월하면2억5,500만원정도나옵니다.그런데2019년계획은2억4,400만원을잡았으니까한1억천만원정도부족하거든요.그부분은이유가있어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질문의요지를제가잘이해를못했습니다.
장해윤위원
2018년도현재사용한금액은2억8천만원사용을했는데,두달이남았잖아요.2018년도트렌드는25억4천만원정도예산이소요되는데,저는2019년도계획을다시잡아야될것같은생각이들어서지적드리는거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제가갖고있는자료는2018년도복지관운영비가인건비,운영비,프로그램운영비,특색사업비등해서23억7,400만원이거든요.
장해윤위원
이게10월까지라고.266쪽을보세요.10월까지약한21억이예요.그래서11월,12월가상계산을하면25억한4천만원나온다는거죠.그리고2019년도계획에이걸보시면24억4,500만원이잡혔으니까수정하셔야된다는걸지적드리는거예요.2019년도계획을나중에보세요.2018년도예산대비2019년도가부족하다.나중에보시면맞을겁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다시한번살펴보고미비한부분이있으면보완토록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254쪽,2017년도는체납41만원정도,2018년도에그외수입으로17건해서1억6,100만원정도징수까지다됐어요.이거내용이혹시뭐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설명을드리겠습니다.17건중에서많은부분을차지하는게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예탁금집행잔액이1억700만원정도되고요.연수구자원봉사센터보조금집행잔액및발생이자가한3,100만원됩니다.
장해윤위원
그게17건인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아니,그17건중에서많은금액을차지하는부분이두가지고요.나머지는제공기관보조금집행잔액이라든가지역사회보장협의체발생이자그다음에종합사회복지관보조금집행잔액이940만원정도있고요.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307쪽,아까선학종합복지관세입쪽에결산액을한번보세요.6억9,500만원돼있잖아요.거기265쪽에보시면결산액은5억6,500만원이돼있어요.뭐가맞아요?인건비로5억6,500만원이돼있죠?그리고여기는6억9,500만원이돼있어요.2개중에맞는게뭔가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이거는저희가복지관별로지원하는예산이14명분에대해서지원을해주고요.복지관별로계약직해서별도로2명내지3명을별도로계약을해서.
장해윤위원
아니,이건인건비인데.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14명분에대해서지원하는내역에대해서표기를한거고요.결산부분관련해서실질적으로14명외에플러스복지관별로3명정도의별도의계약직을해서자체적으로낸.
장해윤위원
그럼결과적으로지출된거는265쪽에5억6,500만원이맞는거네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럼결산액옆에실집행액이하나들어가야겠구만.그렇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조금전에설명드린대로265쪽은시비로지원되는14명분에대한표기금액이고.결산표는1년간운영하면서...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거기보시면운영비도마찬가지고,운영비도똑같아요.세화종합도마찬가지고인건비,운영비다차이납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미비한부분자체는인원도두세분정도별도로보유해서측정을하지만,지원금액외에모자란부분자체는법인전입금을통해서사용을하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
하여튼자료가제가볼때는통일이되어야될것같습니다.보다보니까결산액하고,하여튼2017년도차이가전체3개합치니까한2억8천만원정도차이가나서지적을드렸고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지원내역하고별도로.
장해윤위원
그거는과장님만알고계시지실제로보는사람은이런내용을모른다니까요. 그리고끝으로311쪽,2017년도에는저소득층주민자녀대학입학학업장려금지원해서29명한테1,900만원정도지급을해줬는데,그런데2018년도는제가볼때는저소득층주민자녀대학입학학업장려금지원은복지정책중에상당히괜찮은정책인데,2018년도는이정책이빠졌습니다.2019년도계획있으세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2019년도에지난조례개정을통해서장학사업에대해서는큰재장학재단을운영하기때문에사회복지기금에서는장학사업을내년부터폐지를해가지고일반회계로전입시키고큰재장학재단을통해서장학사업을지원토록할계획입니다.
장해윤위원
지난번에도제가질문을드렸는데큰재장학재단은연수구의저소득층가정보다는,쉽게얘기해서공부잘하고우수한이런쪽의,그친구들이열심히공부해서훌륭한과학자가되든지훌륭한사람이돼서다시우리연수구에와서환원하게끔하는이런취지지,저소득층자녀하고큰재장학재단하고조금별개일거같아요.하여튼분리해서고민해보십시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큰재장학재단에서도이사회를통해서지원기준에대해서별도로설정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마는큰재장학재단에서도전체지원금액중에저소득층은30%반영토록하게되어있습니다.그렇게운영하더라도별도로이원화해서운영할필요는조금없기때문에저희가판단을해서지난번에조례개정을통해서장학사업을폐지토록한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아무튼여러가지로고생많았습니다.여러가지잘좀복지정책에고민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질의하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한해동안애쓰셨고요.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305쪽,자원봉사센터할인가맹점이운영되고있잖아요.이게원래취지가있잖아요.자원봉사자들이이러한가맹점을사용했을때할인도해주고그리고가맹점들도이러한자원봉사자들한테혜택을주겠다는취지로꽤오래전에제도가생긴걸로알고있는데,과장님도보셨겠지만가맹점수를보시고이용자건을보시면거의유명무실하다는느낌이들거든요.이게1년사용기간동안의건수잖아요.처음에만들때는분명히야심차게만들었을텐데.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43회자체가이용횟수입니다.개별적으로이용하시기보다는자원봉사자회에서단체,보수계획을통해가지고간담회를했을때오찬겸해서가맹점가맹음식점을주로이용하면서사용하는추세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결국은어떤가맹점은한번도1년동안,있는지없는지도잘모를거예요.예전에는문패같은걸달아줘서어느정도했는데지금은제가보니까연수한마당이라든가이런데,제가예전에도이쪽상임위였을때3년전인가도한번얘기했던거같은데,이게가면갈수록이용률이저조해질거라고보거든요.계속아까도말씀하는거보니까자원봉사자활성화라든가,연수구가아무래도인천에서도분명히자원봉사자라든가이런기능들에대해서는잘하고있다고소문이나있는데그거하고연계해서만든사업인걸로알고있으니까이런부분에서제대로활성화가안되는부분에서일단지적을해드리고,앞으로는고민을하셔서연수한마당이라든가다양하게홈페이지나이런데활용해서하고.홍보미디어실에서도1인미디어라고그래가지고맛집소개도하고이렇게,예를들어서이런것도연계하는방법도두루두루찾아서연계해주는게우리부서역할이라고보입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활용률을높일수있도록홍보관을좀더보완토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올초에복지사각지대발굴단이라고연수희망지기가발대했는데,관할부서가여기맞아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떻게활동하고있습니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동에서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들이주축이돼서여러가지활동을하고있고그것외에또저희가소리함을통해서주변의어려운분들의소식을접하고저희가내방해서상담을통해서적절하게지원체계를구축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연수희망지기라는거는처음올초에발대할때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다모인게연수희망지기가된거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중에는복지통장분들도같이연합으로해서어차피우리현재여건을보면하나의도심관련해서는아파트라는폐쇄공간에의해서주변에어떤분이어렵다는걸파악하기가쉽지가않아요.그래서결국은저희내부적으로는행복e음을통해서수급자탈락세대라든가아니면제세공과금체납분에대해서저희가자체적으로발굴해서이분이어떤위치에있는지저희가조사를하고결국지역에서는이웃들의어려운실태는아무래도현장에계신위원님들이소상히알고있기때문에그분들의협조를받아서저희가발굴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지역사회보장협의체자체가2015년도에발대했기때문에저희가노력을하고있습니다마는아직효과는미미한부분입니다.그런데지속적으로활동을하다보면아무래도어려운분들을한분이라도더발굴하는데도움이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내용은알겠고요.제가이걸왜말씀드렸냐면지금말씀하신대로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있고동에가보니까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그리고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주민자치회를보면그안에복지기능이있어가지고분과를만들어가지고활동하는게있어서이게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주민자치회복지기능또연수희망지기이런식으로해서기능을할수있게넣은거는많이만들어놨는데,이게과연아까우리과장님께서자세하게설명해주신그런기능들을많이확대하려고만들어놓은조직이고이런건데이런것들이너무중복으로펼쳐놓다보니까오히려기능들이분산돼서제대로못하는건아닌지그런의문들이있어서그래서앞으로는제가조금바라는것은이런복지기능있잖아요.최소한하부조직에서복지기능을담당하는그런조직들은일원화해서어디에도이게있고어디에도이게있어서.사실은또인원들도이쪽에걸쳐있고저쪽에걸쳐있고이런부분들을말씀드리는거니까앞으로추후에어차피총괄하는부서이니까이런부분들은일원화해서그쪽에다가힘을실어주는방향을모색할필요가있겠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지역에서활동하시니까저희들이상으로잘알고계시리라고믿습니다.그런데저희가판단했을때는일단동의조직을보면주민자치위원회가가장출범을많이하면서통상적으로기획분과,문화분과,복지분과그렇게구성을해서활동을했었고주로주민자치위원회의활동영역을보면행사관련해서문화분과가가장활동을많이했었고,사실복지분야는활동이미미했던부분입니다.그러다가하나의중앙정부부터주변의어려운분들을발굴해서즉시지원하는체계가필요하다해서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발생이됐고,그걸로인해서동에서도주민자치위원회복지분과하고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간에약간의보이지않는갈등이있는걸로알고있어요.그런데그걸좀일원화하기는사실은관계부서도여러부서에걸쳐있고하기때문에,그렇다고해서주민자치위원회조직을축소할수도없는거고.
강구
이강구위원
제얘기는그런거를부서대부서간으로해서기능을확실하게.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런데주민자치회구성과관련해서역할부분에대해서동에서하나의분과를만드는부분이지구에서조례나그거를해서기획분과,문화분과,복지분과를구성하라고이렇게되어있진않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기능을조례에다가담아서...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구에서하기보다는동에서동장님이나아니면자생단체활동하시는분들끼리그런내부적인교통정리가필요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역할을복지정책과라든가이조례를관장하는총무과라든가이런데하고같이연계해서상의를해보시라는거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저희한테자료주신것중에보면어떤자료에는개인정보와관련해가지고단체명은나와야되는거고,대표자명칭을이◌뭐도이런식으로,○이하나있는게있고어떤거에는2개인게있어요.이게따로규정이있나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개인정보와관련해갖고인적사항과관련해서공표되는부분에대해서는자료를안내게되어있는데,위원님께서제기해주신부분에대해서일관성있게하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생각해도대충누구겠다라고짐작가는정도인거는개인정보를막아주는개념은아니라고생각이되고요.최소한성은표기하고이름은가려줘야지.타상임위에서도지적이됐던사항이에요.거기같은경우엔주민등록번호부터시작해가지고이름,다노출되는바람에문제가될소지가있다고보이니까.그래도우리상임위쪽에서는전면오픈은아직발견이안된것같은데,이런부분을최소화해서,개인정보법이3년전엔가되게강화된걸로알고있으니까이거는나중에라도법적으로걸릴소지가있다고하니까그런부분들은우리국장님께서잘인지하셔가지고나중에자료제출할때,문제가되는게자체기관에서다실명으로보는건상관없는데의회기관은별도기관으로봐서의회에다가제출하는것도이게표기가되면안된다고합니다.그런부분들은명시해서문제가되지않도록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잘해주시고있다는점에대해서감사를드리고요.지금동료위원님들이지적했듯이복지정책이이정부들어서확대되고있는만큼관리,감독도철저히해주셔서복지사각지대를최소화시켜주실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사회보장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나오셔서201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보고)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태숙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정태숙위원
수고가많으신데요.343쪽,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이1985년도에대출을해준거같은데,사업이종료된사업인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이융자건에대한것은종료된게아니라이사업에대한구조례에의해서,현재조례는사회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고요.이전조례가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로해서융자를해드린건데요.이분들은생활이,애초에융자하는상황도영세상인들이생업을하기위해서라든가어떤전세자금이라든지학자금을목적으로저희가대출을해준사항인데요,최고2천만원이하해서.이분들자체가그당시에도생활이어렵고지금도굉장히어려운상황에대해서저희가계속관리를하고있는데,납부가미진한부분이있습니다.
정태숙위원
보니까1985년도에개시를했어요.2003년이후에는없잖아요.그러면이체납에대한관리,감독만하고계시는거예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이후로는이부분에대해서신청하시는분은없고요.현재사회복지기금으로자활기금이있는데요.이부분은생활안정자금부분도있고그다음에자활기업이나이런부분에전세자금같은걸융자를해주고있는데,이런식으로현재저희한테오시는분들은없습니다.
정태숙위원
이후에상환이된게없는거같아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8번같은경우라든지,지금도사정이어렵기때문에월10만원정도씩분할상환을하고있고이런부분들이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상환은계속받고있다는얘기예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일부분들은그렇고요.나머지분들은사정이어려우니까체납을상환하도록해도응하지못하고있는상황이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지속적으로되는거면모르는데,어느정도정리가,2003년이후에는이사항에대해서는대출을안한거잖아요.이게거의15년이상이됐는데상환능력이없다든가이런것에대해서는관리만하지말고상각처리를한다든가정리도필요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들어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위원님께서좋은말씀을하셨는데요.제가온지3개월이좀넘었는데요.제가와서이부분을검토하는과정에서앞으로다각적인방안을검토해서이분들이고의적인부분도아니고한지도오래됐고재산관계도없고이런사항이라그부분을적극적으로검토해서향후추진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좀있다다시자료정리해서얘기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332쪽,인천시종합감사에서국민기초부정수급자보장비용징수관련해가지고처리의건에대해서다시한번설명해주세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부정수급자들이보통근로소득이것이실시간으로바로바로잡히는게아니라본인들도저희한테신고를하지않는경우도많고해서그부분이공적자료가넘어오는데시간이걸립니다,한6개월이렇게.그런게넘어오는과정에서저희가조치를해야되는데조치절차중에감사를받게돼서거기서지적돼서,지금여기같은경우환수하고결손하고체납을하고있는데요.이거낸이후에도조금몇건이더거쳐서,저희가재산조회나이런것을해서일부압류를했습니다.
최숙경위원
349쪽,보장비용징수결정현황이그건하고같이연결되는부분인가요?부정수급자들인가봐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렇죠.
최숙경위원
부정수급자라고해서이렇게발생이되면이분들도이의신청하고이러는건은없나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공적인자료나완벽한자료를갖고하기때문에와서하소연을하지만,정식적으로이의신청할수있는근거가없기때문에.그래서간혹가다가자기근로소득이정상적으로맞지않다고하는경우가있습니다.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는다시관할세무서에,특히그런경우가어느경우냐면일용직같은경우인데,세무서에다시한번자료를요구해서.그것이만약에저희가당초에어떤자료와그게정상적이아니라면저희가다시정지라든지이런부분은안하니까.그런확인하는경우는간혹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국민기초수급자들이이런거에관련해서3개월에한번씩조사를하나요아니면어떻게조사를하나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기본적으로정기적으로내려오는거는1년에두번정도조사를하고요.수시적으로변동사항들이내려오는데요.그사항은보건복지부에서총괄적으로해서떨쳐주는사항이되겠죠.그런데그게시간이좀걸립니다.피치못하게그런갭이있어서이렇게부정수급자라는부분들이비용들이발생할수밖에없는상황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보건복지부에서6개월에한번씩하게끔되어있지만수시로하는거는어떻게해서수시로하는거죠?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수시로하는건아니고요.그쪽에서변동자료가오면행복e음을통해서우리한테일부분들이통보가오죠.그럼그부분을다시저희가조회를해서사실조사도하고해서결정을짓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부정수급자로나타난사람들은6개월동안에근로소득이높다든가이렇게했을때,변동사항이있었을때이렇게나타나서부정수급자가생긴거라는거죠?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사전에우리가책정할때는그런사항이있으면꼭좀저희한테신고를해달라고하는데,이분들이잘몰라서도안할수도있고바쁘다고해서안할수도있고혹시라도노출이안될줄알고안한경우도있고그러다보니까여러가지유형이죠.그런공적자료는저희가정리를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그밑에보면의료급여수급자사후관리에관한사항에서체납처분되는거는의료급여2급에관련해서,대불금이지금은명칭이바뀌었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대지급금으로.
최숙경위원
그러면이체납처분은대불금하고같이대체돼서2종인사람이체납된걸얘기하는건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지금은거의그런부분은없고요.왜냐면자격소지자들이어떤자기가고의적이라든지,어떤자해행위라든지아니면사고를당해가지고,교통사고를당했는데그걸의료보호증을이용해가지고진료를받는거예요,의사한테알리지않고.그런부분들이대부분이많죠.
최숙경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325쪽,자활근로에서전체예산금액이24억이고.이게10월까지죠?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장해윤위원
추진사항에17억정도.그리고현재불용액이6억7천만원.그럼두달집행을하면제가볼때는불용액이3억3천만원정도죠?이렇게불용액이남는이유가뭐예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이부분은근로자들의어떤수가,근로를할수있는사람들의수가당초에어떤보건복지부하고저희하고예상했던인력이안될수가있고,희망통장가입자라든지이런분들이중도해지를한다든가또신청자가적어졌다든지이런부분들이발생을하는사항에대해서그거는정확하게딱뭐라고말씀드릴수없습니다.어쨌든제가판단할때는1억이상은남을것같습니다.
장해윤위원
1억이아니고3억이상은남을것같은데요.그리고330쪽,2017년도하고2018년도해서2018년도는징수율이70%정도되는데,2017년도에는전체체납액이5억9,400만원에징수율4%해서2,600만원정도되는데,이렇게4%부진한이유가특별하게있어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기초수급자들이부정수급자들아까말씀드렸잖아요.그런분들이...
장해윤위원
그금액이이만큼많아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누적이된거죠.
장해윤위원
아,계속...1개연도가아니고?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저희가기본적으로분기에한번은독촉장도보내고있고전화도하고있고.그런데이분들이생활이너무열악해가지고.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343쪽,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자금지원에서2008년도,10년전6월30일날최종지원한사람이있고그다음에전혀없거든요.그다음은아예없앤거예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렇죠.지금이부분으로해서지원할대상이없는거죠.
장해윤위원
정책은안없어지고?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생활안정자금으로지원을하고있는데요.그부분들이자활근로라든가이런부분으로해서이루어질때지금하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여기보니까큰금액도아닌데아직,너무오래된금액이런거는안되면대위변제를하든지조치를취해야될것같은데요.1988년도58만3천원이○○도있어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지금조례는자활을위해서하는그런쪽으로만융자를해주지,그렇게생업적인부분은안씁니다.
장해윤위원
하여튼이부분은대위변제를하든지어떤방법을찾아보세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끝으로347쪽,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우리연수구에금년9월기준으로5,836가구에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8,502명.맞아요?제가알기로8,502명으로알고있는데.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6,100가구정도됩니다.
장해윤위원
가구수는늘었네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6,160가구에8,890명입니다.
장해윤위원
더늘었네요.그리고차상위계층이3,103가구에5,349명이네요.이것도좀늘었겠네요.거기에서보면2017년도는2개월이죠?두달에437명.그리고2018년도에는10개월간2,172명.월200명정도되더라고요,수급자가.그럼이수급자현황이금년까지가면2,500명정도나와요.그럼나머지6천명은어떻게되는거예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이거는신규책정자들입니다.우리가아까가진숫자중에서도탈락되시고중지되신분들도있을거고,그런숫자입니다.
장해윤위원
아,신규예요?신규라는걸표기가없으니까.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저희가그걸표기해야되는데.표시하도록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뒷장에부정수급자952명은맞아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이건수급중지자들이죠.그런데꼭부정수급자는아니고어쨌든기준에안맞아서된게이중에부정수급자가된거죠.
장해윤위원
하여튼사회보장과장님여러가지로고생하십니다.하여튼잘좀더더욱,경기도어렵고자영업자들,지금“이영자”라는이야기들어보셨어요?20대영남자영업자가엄청나게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전향되는느낌이많이옵니다.하여튼여러가지고민많이해서복지사각지대가없도록잘좀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321쪽,국시비보조금의경우에당초신청금액보다보조금결정금액이많은이유가뭐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시비보조는저희구의의사에의해서일괄적으로딱따라서오는게아니라,예년에쭉이어온패턴을갖고보건복지부와시에서전국으로흔들어보고또구지자체를흔들어봐서내려보냅니다.그러면서또저희가추가적인부분은거기에다반영을해서요구도하고이러다보니까그런사항에서이런차이가나게됐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328쪽,토론회공청회간담회설문조사등현황에보면해당사항이없다고나왔는데,주민들의반영이필요하지않아서이렇게하는건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저도앞으로업무를하는데있어서이런부분이필요한건지는저도와서한번생각을해보기도했습니다.이게공식적으로위에서나아니면그동안유도할만한그런건이없었던걸로저는알고있고요.그러다보니까이게꼭해야될의무적인부분도없고해서안한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혹시나앞으로설문조사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저희가연구를해봐서우리복지정책에필요하다면검토하려고저도생각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거의사업자체가중앙에서내려와가지고하는사업이잖아요.그러다보니까이런문제도있는데,그렇지만어쨌든우리연수구의실정에맞게끔해서주민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부탁드릴게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네,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
고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이부서로부임한지3개월되셨다고했죠?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김정태위원
보장비과오지급현황을보면전년도에비해서상당히많이줄었네요.2건같은경우도과오지급같은경우도불가피한경우였던거같고요.그리고아까동료위원님께서자활근로사업말씀해주셨는데요.2017년도에도보면불용액이1억원정도지금있고요.아까우리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현추세대로본다면올해예산이불용액이1억원있었음에도불구하고예산이좀더늘었기때문에불용액추세같은경우는1억원보다좀더많을것같긴해요.그런데그게아까말씀하신대로자활근로자신청이저조한건지아니면절대적인대상자수가적은건지,그렇지만않으면우리자활근로프로그램이제대로홍보가안된건지그런거는나중에한번제대로점검을해주시고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329쪽,올해9월19일행정소송이하나계류중인게있는데사건개요좀설명해주세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이부분은행정심판인데요.다른게아니라기초수급자들양곡배달하는차량이있습니다.운송업체죠.운송업체에서아파트에서배달하는과정에서출입구쪽가까이에차량을세워놓고거기다가“공무수행중”이라는표찰을붙였습니다.그런데한장애인분께서램프통해서나오시다가,충분히나올수는있었는데불편하잖아요.그러다보니까기사랑이렇게말을하다보니약간의안좋은말투가됐겠죠.신경전이있었습니다.그래서기분이안좋으셔서그부분에대해서저희한테우리보고회수를하라고,회수를하라는뜻이에요.그래서그거에대한회수를,그런데저희같은경우민원이제기돼서그업체에앞으로표찰을붙이지말라고해서업체에서표찰을안붙이고그렇게된사항이고,자기도자체적으로표찰을폐기처리한거죠.그러니까왜우리가회수안했냐고.회수하라는것에대한청구를한겁니다.
김정태위원
예,현재운송업체는그대로일을하고있는거고,회수한상태인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김정태위원
잘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질의하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과오납관련해서362쪽,과오납납부상태를보니까100%완납은됐어요.이때는이렇게좀많았고,올해는확줄어든이유가따로있어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2017년도에는안나갈돈이나간거죠.그런데어떤상황이냐면장애인공동생활을하시는분들이계세요.몇분씩해서개인주택이든뭐든자기들이거주하는건데,그런데는주거비용이나가거든요.그런데그주거비용이중복으로지급이됐던거죠.그래서그부분저희가환수하는사항이됐습니다.그래서그부분이많았던사항이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정확하게이해가안가니까나중에따로사무실와서설명한번만해주시고요. 그다음에납부상태를보면과오납된거는회수가금방됐다는얘기잖아요.그런데부정수급자는미납건수가,348쪽에보면보장비용징수현황아래부분에보니까부과금액하고징수금액하고미징수금액하고나뉘었거든요.이거는미징수가안되는이유가따로있어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아까과오납같은경우에그분들이기초수급자로계속남아있으실분들이고요.그러다보니까그거는환수하고그러는데서서로상계처리도되고여러부분이있어서그거는수월한데,이분들은이중에서기초수급자로남아있는분들은많지가않고,중지된분들도많고하다보니까그분들은일반적인절차를거쳐서체납정리를해야되는사항이돼서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방법을어떤방법으로체납을해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세무과나이런데서도기본적으로우리가하고있는부분들이재산조회를하고요.재산이있으면압류를하고또주기적으로독촉장을보내고,큰건이나이런분들전화번호가있으면해서독촉도하고이렇게그런일상적인방법을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여하튼그런게쉽지않잖아요.회수한다는게쉽지않으니까,결국은부정수급이나가지않도록사전예방을하는게중요하다는생각이드니까요.보니까복지정책과나사회보장과나복지업무부서가업무량이워낙많아가지고사실그런부분이되겠다고이해가가면서도,하여간이런부분이매번행정감사때표면상으로나타나는걸보면또지적을안할수가없으니까그런부분은잘지급이될수있도록더신경을써야겠다는얘기를하고싶습니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좀더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345쪽,민원접수처리건수현황2018년도에8월,9월,10월에엄청나게많은민원이발생이됐는데,왜이렇게발생이됐죠?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올9월부터전체아동90%를지원하는걸로해서저희가조사를들어갔거든요.그신청에대한민원건수입니다.그래서아마연수구에1만8천명의대상아동이있는데,그인원들이된거죠.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숙위원
정태숙위원님,질의하십시오.
법적지원을받지못하는위기상황가구를선지원하는긴급논의하는심의위원회가있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정태숙위원
그위원회를그때그때심의할이유가있을때만하나요아니면수시로하나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저희과에서하는부분은아니거든요.저희는기초수급대상자격이되는데긴급지원생계지출을하면저희가그분에대해서정식책정되기전에일부를수급분을주고있고,지금말씀하신대로이런부분이있습니다.약간정확히따지면대상에서는좀안될수도있지만가족해체가됐다든지부양의무자가의무를안한다든지이런분들에대해서는보장협의체의심의를거쳐서수급자로책정하고그런부분의업무를저희가담당하고있습니다.
정태숙위원
보니까수급대상자가아닌데수급을받는분들에대해서건수가많잖아요.그래서이걸생각해보니까현재는어렵고환급능력이없는사람들이있잖아요.그런사람들의경우심도있게검토를해야될것같아요.우리가이런심의위원회가있으니까거기서어떠한심의를거쳐서어떠한거를하는거는아는데,지금복지담당직원들이너무나일이많으니까애를많이쓰고,거기에대해서사각지대에있는사람들을놓칠경우가조금많이있는거같아요.그래서그런부분은많이우리가심도있게관찰을하고많이인력을투입해서해야되는데,그런부분이부족해서노고가많은것도알고있어요.어쨌든간에사후관리에어려움이있는거는제가알고있고요.어떠한성실,신고에대해서는복지제도에대해서는홍보나이런걸많이해야될것같아요.그래서수급권자가불편을겪지않도록부정수급률을낮추는데많이고민을해야될것같은생각이드네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저희가동복지담당직원들하고통장님들활용해서어쨌든홍보에대해서하는데,수급부분변동사항있으면저희한테신고를하라든지이런부분더홍보를많이해서가능하면,선의의피해자가되는경우도있을수있으니까요.어쨌든체납되신분들은사정이어렵고이런분들에대해서사실조사를해서보장협의체나이런쪽에체납결손을요구를할수있습니다.그부분은굉장히신중을기해야되는사항이라,어쨌든재산이없이,압류권이없이5년이지나면결손할수밖에없어서그런부분일때는과감히결손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하집행부여러분수고많으셨고,노고에감사드리는데요. 사회보장과가국시비보조사업이많은데,아까일부위원님이지적했듯이최대한민의를반영하셔가지고효율적으로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10분간감사를중지한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나오셔서201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보고)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노인장애인과로부임하신지얼마나되신거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7개월됐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이게과장님계실때는아닌거같고요.2017년도1천만원이상된불용액을살펴봤는데,경로당무료급식지원불용액이2,900만원정도,381쪽경로당운영비관련해서1억476만7천원이돼있습니다.그런데제가경로당을들를때마다어르신들은그러거든요.이제돈이없어서지원안해준다고요.이렇게남는데도불구하고어르신들이그렇게말씀하시는이유는뭘까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작년같은경우에는2016년도에2017년도예산을계상하는과정에서송도지역에공동주택마다설치하는경로당수를모두예산편성에넣었어요.그런데실질적으로송도지역공동주택에경로당이회원모집이라든가이런부분에미비해가지고한23곳이경로당등록을못한사항입니다.그래서그거에따라서운영비라든가그밑에있는난방비등이조금많이남아있는상태입니다.
김정태위원
남은예산같은경우다른경로당에재투입은못하고그항목에서만집행을할수있기때문에그런건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정태위원
그리고387쪽,비슷한사항인데요.경로식당무료급식지원같은경우도추진상황을볼때집행추이는전년도와비슷해서불용액발생우려가있는데요.집행에조금관심을가지시고범위를넓히시는게좋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무료급식신청자수가적었더라고요.올해는조금많이하고있는데최대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아까말씀하신것중에하나가장애인보장구무료수리센터운영에관해서도문제가나온거같은데요.문제는아니고건의사항이었던것같은데요.지금운영상황을보면연수구전체장애인수가1만2천명정도되나요?그중에지체장애인이7천분정도,그분들같은경우이동수단이신데장애인보장구무료수리센터같은경우냉ㆍ난방이라든지수리기사분처우라든지그런문제에대해서다시한번,물론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결정하실문제지만조금더신경을써주셨으면감사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경로당이우리연수구에146개가있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장해윤위원
2018년도에17억3천만원정도비용을쓰시고,2019년도는22억7천만원맞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장해윤위원
그러면구립,사립해서현재43만원지급하는걸5만원으로7년만에인상하잖아요.공동주택은38만원에서43만원이렇게인상하는데,이게내년1월부터인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장해윤위원
그럼22억7,400만원에이예산도포함되는거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장해윤위원
그리고390쪽,과장님은7개월밖에안되셨는데,양지경로당신축공사설계용역에수의계약으로1,960만원,양지경로당신축감리용역에380만원,장애인맞춤리모델링사업설계용역해서830만원.수의계약으로전부디자인캠퍼스건축사사무소에요.토털금액이약3,200만원정도되는데요.뭐특별하게이렇게디자인캠퍼스건축사무소하고수의계약한이유가있었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설계와관련해서는저희부서에서직접하지않고재무과에서하거든요.그래서수의계약부분은제가잘알고있지못합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그위에보면경로당130개소정수기렌탈용역비가3,100만원정도,이건2017년도입니다.2018년도도영인정수기.둘다제한경쟁인데,제한경쟁은보급한도라든지실적,기술보유,재무상태,지역도있고있을텐데,제한경쟁한내용은혹시뭔지아세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정수기렌탈이...
장해윤위원
2016년도도영인정수기가했나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정수기사업이2017년도부터시작한걸로알고있거든요.2016년5월1일부터했고요
장해윤위원
그럼영인정수기가계속하는거네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장해윤위원
왜질문을드리냐하면저희아파트에도이정수기했는데,렌탈에클레임이좀없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저희한테민원들어온건없습니다.
장해윤위원
여름에냉수가안나온다든지이런이야기를제가간혹들은내용이있어서여쭤보는거고요.제한경쟁에문제가없었다면상관없습니다.그런데그걸잘염두에두셔가지고보시라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그리고440쪽,무료급식소운영에서2017년도는8개를운영했습니다.2018년도는57개.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무료급식을신청한인원입니다.그리고그밑에보시면시설명으로무료급식소가있는게실질적으로저희가경로식당을운영하는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끝으로458쪽,경로당물품공사지원현황에서2017년도는20건을지원해서전체금액이얼마정도돼요?합계가없길래요.2018년도는현재까지109건그것도금액이있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금액이있긴한데제가갖고있진않아서자료를,나중에알려드리겠습니다.
장해윤위원
다음장460쪽,연수2동새마을구립경로당입니다.소파1인용20개.이건가격이얼마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아마오타가난걸로생각하는데요.
장해윤위원
2개죠?20개는아닌거같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20개는아닌것같은데요.
장해윤위원
이것도나중에알려주십시오.특별하게20개를사줬는지.항목을제가세세하게보니까주기로몇년만에교체한다든지이런건없더라고요.그런데이게금액이없으니까애매하더라고요.나중에하실때항목별금액이나올거아니에요.예를들어서선학동뉴서울아파트냉장고,의자16개,선풍기2개,도배랑장판까지하고이금액을표기를해주면좋겠습니다.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전체계도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숙경위원
제가개인적으로요구한사항이있었는데요.어르신무료급식확대지원하는거에관련해서송도노인복지회관은지금무료급식을안하나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기초생활수급자나어르신20명이되어야되는데송도는아직20명이되지않아서무료급식은시행하지않고있고요.그냥유료급식으로복지관을이용하고있는노인들한테급식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럼지금수급자는없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일곱분정도입니다.
최숙경위원
20명이안된다는이유로식사는안되는건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그분들은그냥같이드시고계시는거죠.지정후원금받아서하시는사업이있어서그분들은그냥무료로드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등록되어있는분은7명이라는거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리고노인문화여가시설에관련된경로당있잖아요.민원이들어온건에대해서제가한번질의를하겠는데요.운영비가어떻게지원되고있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구립경로당이나영구임대아파트경로당그리고사립경로당같은경우에는43만원을지원하고있고요.일반공동주택경로당일경우에는월38만원을지원하고있어요.
최숙경위원
그런데어르신들이전화가저한테왔는데,이38만원,43만원받으면운영비로써야되는데총무는얼마,회장님은얼마이렇게해가지고나눠갖는식으로해서하고있다고얘기를하는데,지도ㆍ감독얘기들으신적있나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처음듣고요.돈으로는회장님이나총무님이활동하면서여비라든가또부득이하게회의중간에식사를사드셔야되는부분,그런부분만아마지원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렇게정액으로나눠서임원들이가지고있는건지금처음듣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거철저히한번조사해보셔야될것같아요.경로당이거의다이렇게나눠갖는식으로해서하고있거든요.그러면벌써1년이아니라계속이렇게진행이되고있는데,이거에대해서...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반년에한번씩정산검사를받고있는데그런내용으로들어왔던거는제가기억이없거든요.저희가다시한번철저히지도ㆍ감독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이운영비는어떤항목으로써야되는건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이실질적으로필요한사항인데,그경로당회원님들모두에게골고루가는비용으로쓰셔야되는게맞죠.
최숙경위원
이운영비에관련해서지도ㆍ감독정확하게하셔야될것같아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412쪽,부서별로해갖고민원접수된건이있거든요.9월에조금많이늘었는데,여기건수에비해서어떤민원이대부분들어오는지.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저희부서민원은요양시설입소민원이가장많고요.그다음특별하게장애인주차구역관련민원이런부분이좀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여기392쪽,부서별토론회공청회간담회설문조사등현황해당사항없음이라고나와있잖아요.이건에대해서는노인들의관련된의견이런거를청취를안하나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별도로사업성격상토론회가있을만한성격이없었던걸로알고있고요.특별하게정책사안을위한토론회는개최하지않고있습니다.한사항이없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여러가지사업이많은데,이런것에관련해서어르신들모시고토론회이런거해본적은하나도없다는소리잖아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잘아시겠지만저희부서는국시비보조사업이많다보니까자체사업으로하는건그렇게많지않아요.경로당운영비외에는자체사업이없는사항이에요.그래서정책개발이라든가또관내노인들을위한새로운신규사업을위한토론회를개최한적은없습니다.
최숙경위원
민원이랑같이연결이돼서이사업이같이진행돼야될것이라고보고요.어쨌든설문조사같은거는이런사업을하면서,어쨌든국시비로해서이렇게많은사업이진행이되지만,설문조사하는것도조금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있거든요.그런것도한번검토를해보시는것도괜찮다고생각하는데,생각을해주시기부탁드릴게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다음에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정태숙위원
자료를검토하다보니까374쪽,저소득장애인진단비및검사비지원이있잖아요.추진사항에보면불용액이많아요.그게뭐국시비매칭사업이긴한거같은데,왜이렇게실적이저조한건지그이유좀알고싶은데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신규등록장애인에대해서검사비지원이나가는데요.사실신규등록장애인이그렇게많이발생하지않은사항도있고요.작년의경우에는특별하게많은홍보를이루지못한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올해사업에서많이홍보하도록노력은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이부분은홍보부족일수있는거네요.어쨌든예산을이렇게잡아놨으니까,국비시비구비이렇게포함해서예산은잡은건데어쨌든간에불용액이적도록홍보좀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375쪽,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있잖아요.이거는불용액이500만원이잖아요.이것도어디에근거해서예산을잡은건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이것도마찬가지로국시비보조사업인데요.실질적으로여성장애인이출산하는여건이그렇게쉬운부분은아니긴해요.그러면서또아까검사비진단비와마찬가지로많은홍보가이루어지지않았던부분도있어서올해는산부인과쪽에여성장애인출산에관한홍보자료를다뿌린사항이고요.2017년도에좀부진했던부분을우리는다시잘해보려고노력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어쨌든이것도홍보부족인이유가되겠네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아무래도그렇긴한데,실질적으로여성장애인쪽은출산이그렇게저조한부분도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387쪽,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사업지원이있잖아요.추진사항이하나도없어요.잘못된거아니에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저희가국시비보조변경이내려와서모두시에다반납한사항입니다.
정태숙위원
보조금미교부로되어있는데.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작년하고재작년두번에걸쳐서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사업을했었는데이분들이계속참여하신분이재참여하고그렇게많은실적을이루지못하다보니까올해는시에서저희사업비를변경해서모두반납토록조치한사항이에요.
정태숙위원
그럼내년에이건안올라오겠네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내년에이사업은접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리고391쪽,경로당공기청정기임차및유지관리용역에서,이거4,700만원이상의돈이수의계약을한거잖아요.그런데이런경우에는공개경쟁으로해가지고가격을절감할수있는부분도있는데,이거를수의계약을한거예요.그런데여성기업인이나이런거가아니면이거는공개경쟁을통해서해야되는거아닐까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이게저희가계약하는부서가아니라서요.수의계약이라든가제한경쟁이라든가입찰경쟁이라든가이런부분은다재무회계과에서주관하는사항이라서저희권한밖의일입니다.어떤이유가있는지제가정확하게말씀드리지못해서죄송합니다.
정태숙위원
확인좀해주세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저도잠시후에다시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질의하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1년동안수고많으셨고요.일단질의하기전에제가자료를보다보니까9월에우리연수구에서자살시도장애인이있었는데,연수구청직원의신속한대응으로막아냈다는훈훈한소식이있어서이자리를빌려서직원을칭찬해드리고싶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분이어디부서,누구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연수1동에있는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상표씨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최숙경위원님은시상좀해주셔야겠네요,별도로.이런직원들은드높여줘야될필요가있다는생각이들고요. 질의좀할게요.노인일자리가있잖아요.현황이441쪽부터쭉있어요.다양한일자리가있는데이내용을보다보니까거의대부분월30시간기준을정한거같아요.그리고받으시는임금을보니까월27만원을받으세요.이기준이거의똑같아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일자리사업지침에의해서하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지침에시간당9천원을주라는지침인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시간당으로계산하지않고요.주3일일하고하루에3시간씩27만원으로지원기준이내려왔고,그거에따라서국시비가보조되고있는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걸보다보니까거의그금액에평균화되어있어요.그런데가다가보니까어떤것들은일하는시간에비해서최저임금도못적용시켜주는건들이간혹있더라고요.그러면지금보니까우리연수구에서도문재인정부자체도최저임금에대한중요성을언급하죠.그리고우리연수구에서도생활임금제도라는걸만들어서얼마로한건지는아시죠?1만원으로하고있잖아요.그래서이걸전체적으로보니까제가어떤거라고는얘기안할게요.한번나중에보시고,시간대비최소9천원으로계산해봐도일하는시간은많고.제가이걸왜얘기하냐면저도어르신일자리하는거를같이봉사개념으로가서일을하다보니까어르신이하루에3시간하는거를1시간만하는것도3시간으로하는일자리가있는가하면,나머지하루에3시간을꼬박투여해서일하는일자리가있는데도불구하고이런것들이조금안맞아지는게있다고보여서,딱그렇게시간당9천원으로정할거면최소한그거라도노인일자리가평균화는되어야되겠다는생각이들고요.그렇게못주는거면시간을조절해서라도맞춰주는게바람직하다는생각이들거든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자료에보시면공익형사업이있고시장형사업이있는데,공익형사업은지침에의해서한거고,시장형사업도최저임금이적용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무슨사업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시장형사업이라고,지금금액이다른부분을말씀을하셨잖아요.443쪽,시장형심야순찰대라든가워킹스쿨버스이런부분들이시장형사업이에요,그비고란에표시된것들이.저희가이부분들은시간당최저임금을다적용하고있고요.그리고말씀하신생활임금은국시비보조사업노인일자리는제외되는부분으로저희가해석을받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시장형도최저임금을보장해줬다그랬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배달의달인이런거는월15만원이기본급이고,공동작업장이런데있잖아요.이런데는시장형인데월30시간은개인실적이없이일은하는거아닌가?하루에3시간씩하는거는...그러니까많이만들어내면더준다는건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기본적으로15만원은보조금에서나가는금액이고요.그다음에본인이일하신것만큼실적으로받아가시는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그위에아이맘사랑은22만원이잖아요.월30시간기준으로해서이분이받으신금액이22만원이거든요.이런거는아까시장형인데도불구하고공공형에비하면같은30시간인데받는금액이좀적고,아래쪽에보면시장형인데도불구하고경로당급식도우미는월59시간.그런데이게금액으로는40만원.한번들여다보시고요.제가왜내년이8,600원인가그런거같고,결국은시장형은구비추가지원이라든가이런걸통해갖고맞춰주는경우가있어요.나머지공공형은지침에의해서27만원으로박아서내려보내지만,나머지시장형은결국은맞춰줄수있는부분이있는거같으니까시간하고되게민감한부분같아요.결국우리부서에서도일자리라고하면서어르신일자리를많이만들었다고하면서도불구하고그런거하고안맞게가는부분들은수정할필요가있겠다.한번검토해보세요.지적하는거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결국은이게2017년도인데,2018년도에는조금조정이된부분이있는거같아요.그렇다고할지라도제가보니까또최저임금하고안맞아.그런걸한번들여다보시고요.공공형이제가알기론시장형보다손쉽게참여할수있는일자리라고보는데,과장님도그렇게생각하시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공공형이좀쉽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시장형이공공형보다좀어려운데도불구하고시간당드는돈을덜주고있다는거예요.그런걸지적해드리는거니까정책에감안해서변경시켜주시고요. 장애인주정차과태로부과하고있잖아요.자료를보니까2017년도는우리가자료요구를잘못하다보니까비교하기가좀어려운데,여하튼평균이라고보고.2017년도에는주정차위반과태료징수율이85%인데2018년도는징수율로만따지면미흡하다는결론입니다.건수는두달치만2017년도하고비교해봐서평균으로내보면2018년도가훨씬많아졌다는인상이들거든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적발건수를말씀하시는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예.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많아졌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강화됐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강화된것보다는송도지역이장애인주차구역위반건수가가장많은지역이거든요.거기아파트가들어서기시작하면서폭증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다하더라도이거는강화할필요가있잖아요.송도사람들민원많이넣는데정당한민원많이넣기도하는데이렇게위반되는부분에대해서는과감하게해야된다는것도여론이니까,잘못된것에대해서는과감하게부과하시고징수율을높일수있는부분은재고해주세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위원님,질의하세요.
최숙경위원
397쪽,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반납소홀로해가지고인천사할린복지회관에서시정조치내린건에관련해서왜이렇게됐는지설명부탁드릴게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기능보강비집행잔액을반납해야되는데,저희가인천시종합감사시까지반납을못받은사항이었어요.아마이게담당직원이바뀌면서놓친부분이아닌가생각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느직원이그랬다는거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저희노인장애인과에서사할린동포복지관의기능보강비및집행잔액파악을못하고있었던사항같아요.어느직원인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이게보니까적십자회계프로그램이랑국가정보시스템재무회계를사할린에서보니까같이적용해서쓰고있더라고요.그건에대해서알고계세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일단시설정보시스템얘기하시는거죠?
최숙경위원
예.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사할린같은경우두가지로시스템을쓰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저희사회복지사업법상모든사회복지시설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쓰게끔되어있거든요.이두부분은사할린복지관에서두가지를쓰다보니까미처이걸챙기지못했던부분도있고,저희직원도마찬가지로이걸챙기지못했던부분이있는걸로알고있어요.
최숙경위원
그런데이게사할린같은경우에는적십자관련된자기네프로그램을쓰고같이해서이중으로쓰고있는사항이잖아요.이게연동이안돼서이런문제가계속생길거같은데,이거를구에서처리할수있는방법이없어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구에서하기쉬운문제는아니고요.사할린동포복지관같은경우에특수한사회복지시설이라고생각해주시면될것같아요.사회복지관련해가지고뭔가시스템적으로호환될수있는부분이없거든요.
최숙경위원
그러면사할린쪽에서는두가지프로그램으로같이병행해서같이써야되면,여기보면1년에4명이사직을한대요.이프로그램이거때문에너무힘들고해서여러가지저기가있으면,이런문제가있는데이런것에관련해서도구에서할수없다고이렇게되면계속거기이직률이늘어날텐데,이건에대해서그냥구에서도나몰라라하고이렇게되면여러가지문제가생기지않을까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사실적으로이거는적십자사쪽에서의문제기도해요.왜냐면적십자가법인이다시피하니까그쪽회계시스템을사할린동포복지관입장에서는안쓸수없는거고또사회복지사업법에의해서우리가사용하고있는시설점검시스템을안쓸수도없는문제가있기때문에이건저희구쪽에서해결할수있는문제는아닙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이문제가왜이렇게시정조치가내려진게,사실은구에서4대보험같은경우도다따로따로돼서여기서처리를해야지만그쪽으로연결되는부분도있다고얘길하는데.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모든보조금은다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서정산받고교부받고하거든요.
최숙경위원
예를들어서처리가좀늦게되고이랬을때는또문제가계속생기는거잖아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조금그런부분이있죠.
최숙경위원
이게문제가좀돼서...어쨌든구에서도관련해서같이협의해서같이할수있도록해주시기부탁드릴게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464쪽,청학경로당활용현황및계획아까서두에말씀하셨잖아요.원래계획같은경우제가듣기로는올해까지기존건물은안전상문제로철거하고평탄화작업을한후재산관리관을청학동장으로이관한다고그랬었는데,아까말씀하신거라면재산관리관은노인장애인과가아니라건설과장으로변경이된건가요?변경이되고마을관리소로사용이되나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서두에말씀드렸다시피사용관련해가지고전부서에조회를하니까마을관리소쪽을사용하겠다는건축과의제의가있어서저희가그건물은무허가건물이라지속적으로사용할수없어서일단철거한후에건축과쪽으로재산관리전환을하려고합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이후에일은건축과소관인거고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질의하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보조금나온다고한거있잖아요.어르신들일자리관련해서시장형같은경우보조금이100%시보조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국시비보조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보니까우리가전체지불하는임금대비해서보조금이작은것들은요청대상에서예외예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요청대상이라면국시비보조금을더요청해도되냐...
강구
이강구위원
보니까실제로주는거는예를들어서30만원인데보조금을15만원밖에안주면,그거는다공통이라그런가요?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전국노인일자리사업에대한부분은국시비보조가비슷하니까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요청하기는좀어려운부분이있고요.시장형사업이저희구만직접적으로운영하지않고또같이하는협업기관이있으니까그쪽에다좀...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얘기한대로그거를어느정도시장형이나공공형이나시간대비해서같은비용을주려면시간을줄인다거나아니면그금액을맞춰주는방법밖에없는데,어떤데는보니까맘앤쿡같은경우어린이집에서충당하는것도있고.또어떤경우는구가지원해주는것도있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같은사업인데,그렇게따로따로하지는않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있긴있어요.시추가보조금도있는사업이있어서.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이렇게생각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물론공공형사업도있고,시장형사업도있지만사업성격에있어서어르신들이하기에어려운사업도있고요.또쉽게하실수있는사업도있어서그부분을아마노동강도에따라서도좀차별해서지원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아까제가얘기한게그부분은아까시장형도노동의강도는마찬가지잖아요.최저임금도마찬가지고.노동의강도는균등하지않으니까이부분에대해서최소시간대별로주는금액의하한선은어느정도정해놓고이걸지적을이제안한다는거죠.왜냐면최저임금을정해놨는데그것보다이강도가약하다고해서.무슨말씀인지아시죠?
규원
이규원노인장애인과장
예,무슨말인지알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부분은그렇게이해하시고.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하여간과장님이하집행부여러분들이한해동안수고많이해주셨습니다.감사드리고요.마치겠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오후1시30분까지감사를중지하고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3시30분감사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가정정책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님나오셔서201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보고)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가정정책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정태위원
과장님,481쪽,2017년도사업이있는데혹시이거같은경우는어린이집환경개선개보수사업인데,석면공사취소결정으로인해서집행잔액이5,100만원정도발생을했거든요.그런데석면이라고하면발암물질이라고해서많이제거하는데혹시여기에대해서왜공사에대해부정적의견이제출됐는지보고받은사항있으세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석면이나오는어린이집에대한조사가이루어졌는데,석면검출에대한높음,중간,낮은단계가있습니다.그런데지금이어린이집부분에있어서는낮은단계로검출이됐고요.낮음인단계에서전면보수가아닌도배지같은보수로가능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골조벽면으로하기로결정을했고요.전면공사를하게되면2-3개월정도의공사기간이필요하고,그경우에어린이집운영이어려워지기때문에어린이집운영위원회측에서자체결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예,그리고485쪽,우수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관련해서5개소만보조금을신청했다고하는데,우리가홍보가부족해서그런가요아니면5개소외에다른지역아동센터같은경우지원자격이안돼서그런건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그게아니고.우수지역아동센터에대한선정이마쳐진상태에서결과에대한보조금신청서를받아야되는데,이5개소를제외한나머지지역아동센터에서평가자체에대한부정적인견해가있었습니다.그래서그분들이보조금신청을하지않은사항이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평가자체를안받고보조금도안받겠다고해서자체적으로그렇게하신거죠?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럼평가관련돼서연관된사항이하나있는데요.559쪽,연수구어린이집지원현황이있습니다.연번4번을보면평가인증통과수당어린이집교사수당지원을하셨고요.평가인증준비교사초과근무수당까지지원항목이있어요.이렇다는얘기는평가인증받은어린이집에대해서는인센티브차원에서지원을하는거잖아요.그렇게되면평가인증이없는어린이집에대해서도이항목을제외한다른여타지원부분은계속지원이되는건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지원받을수있습니다.평가인증이라는조건만없으면나머지에대해서는지원이가능합니다.
김정태위원
그럼현재어린이집같은경우국공립은물론이거니와민간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모든어린이집에대해서연수구에등록만되어있다면모두지원대상이되는건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보조금을받고있기때문에그보조금을받는어린이집에대해서는관리ㆍ감독이가정정책과에있는거고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정태위원
얼마전에가정어린이집학대라든지그런불미스러운일이있어서경찰에서조사까지간경우가있었다는데,그런데거기담당경찰관분들같은경우그런말씀을하세요.구청에와서담당자분을찾으러왔더니현장점검을나갔다그러시는데현장점검은몇회정도나가시는건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보육지도팀이신설되어있고요.보육지도팀이가능하면연내에모든어린이집을지도ㆍ점검을하려고하기때문에거의자리에많이없는상황입니다.
김정태위원
지도ㆍ점검이라고하면회계위주로하나요?실태조사라는게어떤회계위주인지아니면보육관련해서관리를전반적으로포함을하는건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회계를포함한모든전반적인부분에대한지도ㆍ검점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연수구에있는모든어린이집같은경우는가정정책과에관리ㆍ점검을받아야되는상황인거죠?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그렇고요.다만,예외사항이있다면그해에우수어린이집이나열린어린이집으로지정이돼있을경우지도ㆍ점검면제권을부여받습니다.
김정태위원
이거는별개로해서말씀을드리는건데요.어린이집같은경우자체적으로보조금지원을거절해도상관없는건가요?그러니까보조금같은경우는그시설자체에들어가는보조금이잖아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시설자체에들어가는보조금은신청을원칙으로하기때문에본인들이받지않겠다고하면.
김정태위원
신청을거부하면여기서안주실수있는거지요?받기싫은데도무조건억지로떠미는건아니고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그런건없습니다.
김정태위원
관련해서여쭤봤던이유중에하나는지금지방자치법제35조규정때문에연수구의회가조금관련규정적용에있어서어려움이있습니다.그거같은경우는잘아시는대로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이나지원을받는단체같은경우겸직금지조항이있기때문에여기해당되시는의원님이계시거든요.그런데그분같은경우본인스스로가보조금을안받겠다고그러시면가정정책과에서도보조금지원을안하셔도되는거고,관리ㆍ감독을안하셔도되는거죠?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거꾸로얘기를하면모든보조금은신청주의입니다.신청을하지않으면저희가보조금지출을할수없습니다.
김정태위원
잘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숙경위원
수고많이하시는데요.가정정책과는몇팀으로되어있어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6개팀입니다.
최숙경위원
보니까업무자체가엄청난업무를하는거같은데.국장님,팀을증원하실생각없으세요?가정정책과에서너무많은업무를하는것같은데요.
중현
조중현복지경제국장
조직개편때분과가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걸하다보니까아주깜짝놀랐습니다.가정정책과초중고를대상으로하는학교폭력예방활동지원사업하는게있어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저희부서에서직접하는건아니지만저희부서가청소년관련기관이5개소가있습니다.5개기관에서청소년관련된폭력예방사업을하고있고그중에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주로그사업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결과나와있는거있나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현재저희쪽에서사업을진행했던부분은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결과좀한번봤으면좋겠네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추후에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얼마전에여성평등지원사업으로해서기금으로해갖고사업한거있으시죠?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
대성황리에끝났다고생각하십니까?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어떤사업을말씀하시는건지잘알겠고요.그부분은저희쪽에서도보조금정산서가들어오면면밀히검토를할예정에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사업은사실어차피한정된금액으로사업을하다보니까그리고그걸여러군데에서하다보니까그런거같은생각이드는데요.그런사업을한데로모여가지고,예를들어서다문화센터나아니면21세기이렇게있는데서들어오는,이런기금으로해서들어오는업체가한꺼번에같이하는사업으로해서좀크게하는사업이낫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얘기를했거든요.그런데이사업자체가기금으로하는거잖아요.기금사업으로해서진행되는건데,너무소홀하지않았나해서걱정이많이되는사항에서제가말씀드리는거고요. 하나더하자면우리어린이집안전사고현황이2016년,2017년,2018년기준으로해서저한테넘어온게하나있었는데,이건에대한유아부주의,종사자부주의,아동간에다툼,기타가나와있어요.여기기타가꽤있는데,기타는어떤종류의사고원인이죠?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앞서있는세가지의경우를제외한모든부분인데좀더단순한사건들인걸로생각이됩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어린이집아동학대의심사례와관련해서도마찬가지로나와있는데,여러가지행정적인조치를취하긴했지만거기에따라서2016년도같은경우에는9건인데2018년도에는굉장히많은숫자가늘어났는데,이거계속이렇게여러가지로지도ㆍ점검도하는데도이렇게많이늘어나는원인이뭐라고생각하세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일단저희쪽에서는어린이집에서일어나고있는아동학대건에대해서는정말아주연중계속해서학대예방관련된교육을하고있고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어린이집연합회자체에서도많은자정노력을하고있는데,그부분에서저희쪽에서미흡했던것같습니다.향후에는보다좀더강력한교육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런여러가지문제가대두되고있는거에따라서우리가정정책과에서도일은굉장히많지만엄밀히지도ㆍ점검이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하나여쭤볼게요.경기도상당히안좋지만가정정책과에서제일우선순위로해야될게,과장님이생각하기엔뭐가제일우선순위같아요?저하고같은지모르겠습니다.편하게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저도여기와서일한지몇달되지는않았는데,워낙분야별로다양하고여성,아동,청소년까지하다보니까그때그때사회적으로이슈가되는부분에대해서더신경을쓸때도있고그러는데.
장해윤위원
제생각에는내년도에가장역점을두셔야되는부분이저출산이아닌가싶어요.현정부들어서서2018년도에저출산정책으로23조,내년도엔31조가까이예산을쓴다고합니다.그래서지금저출산이사회적이슈로상당히많다.OECD35개국가중에최하위고,2017년도는1.02.이제1이하로떨어지니까지자체가난리가났습니다.그래서우리출산장려금지원469쪽,제일하단에둘째아출산장려금지원755명,75만5천원.이게10월말까지죠?지난번10월에보고하실때9월까지둘째아출산이681명에68만1천원.그사이에출산이74명더됐네요?그리고셋째아는118만원인데140명,넷째아는9명인데3명더낳아서4천만원.다섯째아낳은경우는9월말이나10월대동소이합니다.그런데지난번에보고하실때는1,900만원예산을쓰셨던데150만원이분할때문에그런거예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넷째아나다섯째아같은경우에분할지급하고있어요.
장해윤위원
그래서우려되는게17년,18년정책이똑같죠?19년정책도똑같이하면절대안됩니다.그부분은꼭명심하시고다른지자체가하는부분에조금벤치마킹할부분은한번해보시고하여튼출산정책은대폭적으로늘려야될부분이있을거예요.그부분을지적드리고싶고요.이번3개년도도똑같으면출산율은더떨어질수도있어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508쪽,용역과관련해서2017년도에어린이집공기청정기임차유지관리용역에웅진코웨이수의계약으로3,140만원.이게뭐수의계약이2,200만원부가세포함인데,3,140만원인데수의계약한이유가특별하게있어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이경우에는원래수의계약조건이안되는데요.저희부서에서한건아니지만2회입찰공고를냈는데유찰이돼서수의계약을한건입니다.
장해윤위원
그밑에보시면국공립어린이집리모델링설계해서굿하우스여기도3,150만원수의계약.밑에또860만원이도담도담인테리어공사수의계약.이건어차피금액이적으니까.또송도육아나눔터에서630만원수의계약.거의굿하우스에서어린이집리모델링을거의다하는거같아요.맞아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자료상으로맞고요.굿하우스를보시게되면수의계약했던부분은여성기업이기때문에5,500만원이하에서했고.또하나는어린이집공사에대한경험이많아서아무래도이쪽으로좀치우친거같은데,그사안때문에저희가2018년도용역에서는좀바꿔봤습니다.그래서도담도담3호점같은경우에는굿하우스에서하지않고다른곳에서하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
2018년도공동주택국공립리모델링설계용역은이것도굿하우스그대로했어요.그밑에2019년공동주택여기는오타같은데요.수정하셔야될것같아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이것은2019년에오픈하는거라이렇게표기를한겁니다.
장해윤위원
이것도수의계약으로이미결정이됐는데.그래서제가지적드리고싶은게굿하우스에서동일한공사를2018년도에3,150만원인데2017년도동일한공사를2018년도3,420만원,공사사업비가약300만원,수의계약인데증액이되었어요.똑같은공사인데증액된이유가있어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같은공사이긴하지만어린이집의면적이라든지그런부분에따라서내용이변경될수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이게1인견적으로하는거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장해윤위원
2인견적으로하는것도있어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2인견적인경우에는중소기업이라든지그런부분에대해서할수있는부분인데요.
장해윤위원
보통2인견적은전문가공사는1억이하,용역하고쪽은5천만원,소방ㆍ전기는8천만원이하이렇게2인견적으로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하여튼이수의계약쪽에서는금액이적은금액도아니고굿하우스에서2017년도에한수의계약이4,700만원정도됩니다.2018년도에똑같은공사에300만원증액해서3,420만원.그부분은제가볼때는물론굿하우스도잘하고있겠지만어린이집에지금여러가지문제도많고이런부분에서제한경쟁을하든지입찰을하는게원칙이아닐까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어때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일단은금액에따른수의계약과...
장해윤위원
독점적으로몇년사이에계속하고있잖아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위원님이무슨말씀하시는지잘알겠고요.그방면에대해서는유념을해서향후에는진행토록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531쪽,사회복지시설이에요.드림일시보호시설이라고7명이정원인가봐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장해윤위원
134㎡.인건비,운영비,사업비해서총1억4천만원정도.그밑에보면렘넌트라고38명이정원입니다.여기는1억3,100만원.하나는7명정원인데1억4천만원의사업비가소요되고,한쪽은38명이정원인데1억3,100만원이소요되는게차이가뭐때문에나죠?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이두가지시설에차이가있는데요.드림일시보호시설은아동학대피해쉼터입니다.그러다보니까24시간운영이되고있고요.이전표현대로하면생활시설인셈입니다.그리고렘넌트같은경우에는지역아동센터이기때문에데이케어를기본으로하고있는기관입니다.
장해윤위원
지도ㆍ점검은연2회하는거죠?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연1회하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
하루?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양에따라서하루가될수도있고며칠이걸릴수도있고기관마다상이합니다.
장해윤위원
저는연2회로알고있는데,연2회도적지않냐는질문을드리려고했는데,너무적을것같은데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위원님말씀도일리가있는데,지도ㆍ점검을받는지역아동센터측에서도점검에대한상당한스트레스와많은시간을할애하는그런문제점도있는데,절충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사회복지시설에예산액이전체예산액이2018년도금액혹시아세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전체예산에50%이상을차지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지금이쪽에집행액이20억정도인데,많은비용을투자를하면서지도ㆍ점검연1회는적을것같습니다.물론인력적인이유등여러가지이유가있겠지만한번고려를해보십시오.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고려해보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559쪽,똑같이어린이집현황인데요.우리연수구에어린이집이255개,교직원수2,006명,영유아정원이9,700명정도인데사업비가40억9,600만원.이자료를보다보니까우리는255개인데남동구는381개,교직원수2,700명,영유아정원이1만7천명인데,우리는예산이40억소요되는데여기는21억예산이잡혀있더라고요.이렇게차이가나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지금보시고있는표는구에서자체사업을하고있는것만을뽑은겁니다.이게군구간에국시비보조사업은어차피10개군구가똑같기때문에군구사업비만가지고는어느쪽에서지원을더잘해주고있느냐그걸비교하기위해서뽑아놓은자료로알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
내용은비슷하던데.서구는더더욱어린이집이우리배정도되는데교직원수도1.5배,영유아는1만8천명으로우리의배인데,여기는30억7,400만원이에요.항목을보시면몇천들어가는거있고이런데항목을잘비교해보세요.인건비쪽하고교직원수당은비슷하더라고요.그런데나머지들어가는비용에이쪽취사부하고이쪽은뒤에빠졌던데,그부분을비교해서,물론이게다공정하게집행이되지만잘좀관리ㆍ감독이필요하지않을까생각되는부분이많더라고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부연설명을드리자면이부분은지자체장의의지인겁니다.구비자체사업비로우리어린이집을위해서어린이집원아나어린이집에어떤지원을하겠다는부분이기때문에지자체별로다를수밖에없습니다.
장해윤위원
어린이집을위해서40억정도쓰는것은내용은괜찮습니다.다른지자체,서구같은데는31억을쓰면서도이렇게관리하는데는나름대로예산관리가철두철미한부분도있습니다.그부분도벤치마킹할부분이있다고생각되고요. 끝으로578쪽,석면함유시설어린이집이있는가봐요.석면이1급발암물질인데국공립이아직3개가있어요.이거는어떻게조치를빨리취해야될것같은데.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맨처음에도말씀을드렸는데,석면함유가높음,중간,낮음으로분류가돼있고요.현재3개소는낮음으로분류가된상태입니다.낮음으로분류됐다고해서안전하다는얘기는아니고요.이것관련돼서지침이있습니다.그지침에의해서공사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
장해윤위원
이런부분을국공립이니까예산을소요하는일이있더라도빨리조치를취하는게맞지않을까생각합니다.아무튼여러가지로어린이집문제하고복지문제등고생이많았습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질의하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호소문받았죠?얼마전에제가우리과장님하고팀장님한번잠깐같이미팅하는자리에서원고승소가돼가지고,관련해가지고얘기할때하신답변기억나시죠?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법원에제출한항소포기답변하고내용이틀려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법원에제출한항소포기답변이라하시면...
강구
이강구위원
내용은아시잖아요.정의당측에서주민들편에서자료요구해가지고그내용이항소취하의이유가저한테얘기해준답변하고내용이틀려서공분하고있다는거같은데.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어떻게다른부분인지설명을해주시면...
강구
이강구위원
모르세요?지금자료갖고계신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답변서내용들은다갖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제출좀잠깐해줘보세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지금여기는없고요.제출토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좀갖다주세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검찰지휘를받아서낸답변서말씀하시는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항소포기답변서를정의당측에제공해준사실이있죠?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왜유출했냐고여기서도항의했다면서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저희가정의당측에얘기는해본적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내용이뭐냐고요.지방의회에서집행부를견제하고감시하는우리구의원들은그내용들을모르고,정의당측에서요구했던자료에는그게들어가있어서,주민들이받았던답변하고정의당측에서받았던답변하고틀려가지고아까얘기한것처럼화가잔뜩났다고하는데,그거는자료좀빨리갖다주세요.그게있어야얘기가되니까.일단그건오면하기로하고요. 자료를보니까그동안그린스퀘어단지말고아동학대라든가폭력관련해가지고사건났던사례가있어요?우리가모르고있는사건중에도혹시있어요?여기소송걸린거로보니까하나가더있더라고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이소송부분은학대사건이아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내용이뭐예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보조금관련해서특별활동비집행에관한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017년하고2018년은그린스퀘어말고는없어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더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디가그래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한군데가있는데정확한명칭은모르겠고요.거기는현재연수경찰서에서입건통보가됐고아직까지검찰조사중에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디어린이집인지모르세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저희가이자료를어린이집명칭을원명칭을쓰지않아서.
강구
이강구위원
어디동에있는거예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동춘동에있는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파악은하고계시는거죠?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연수구에살아서민감하게반응을하는거예요,아니면연수구가타지자체보다많이일어나는거예요,이런사건들이?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타지자체에비해서아동학대사건이더많이일어난다고볼수없을것같습니다.저희도현황을뽑아보긴해야겠지만요.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예전에도한번시정조치하라고그래서,검토하겠다는게하겠다는건지검토만하겠다는건지정확하게해줄필요가있는데요.아까동료위원님께서여기뿐만아니라타부서도질의를했었는데,내년본예산에어린이집보수해달라고예산다들어오죠?예산편성하셨죠?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예산편성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다결국인테리어공사하고보수공사같은경우는이렇게다쪼개니까다수의계약개념으로해가지고행정사무감사때오해의소지가있더라는거예요.그래서3년전에도제가얘기했던게뭐냐면일괄적으로견적서들어오는거가지고합치면이금액가지고입찰로하면한공사로해서전체적으로다할수있는데,우리집행부는보니까요청할때도보면거의수의계약범위내에서예산세워가지고결국은나중에는아까얘기한것처럼잘하는업체라고해서그업체가했다고하면나머지업체는공사를못해서안하는건아닐거라는거죠.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아까여성우선그것도그래요.여성기업이라고특별한사유가있어서했으면이1건만했으면이해가가는데그밑에줄줄이다른수의계약도이업체가다하는데이업체가또여성우선수의계약을하면우리관내에있는인테리어업체들은들러리밖에안되잖아요.최소한이렇게여성우선기업에일을줄거면나머지수의계약은다른업체들이하는게공평하다는거예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아까말씀드렸다시피그부분에저도동의를했고요.향후에는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확실하게시정해주시고,지금예산편성올렸잖아요.거기도다쪼개져있죠?신규공사는묶어서하셨죠?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결국은타부서에서도단가보수로해가지고그때그때급하게오는것들도사실은단가공사로해갖고도가능하기도하고아니면미리예견되는본예산들있잖아요.그런공사들은같이묶음으로해갖고일괄적으로입찰공사해도충분하게할수있으니까,시기적으로나이런것만연초에조율해서하면충분하다고보이니까앞으로는사업을그런쪽으로수의계약을최소화시켜달라.그리고수의계약을하더라도업체들의중복성부분에대해서는조금공정하게해야된다고얘기를하겠습니다.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확실하게바꿔주시고요. 그리고577쪽,국공립어린이집정원하고현원대비표나와있잖아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다문화아동수말씀하시는건가요?
강구
이강구위원
1,508명이21개소의정원이고,현원이1,437명인데.지금70여명정도가정원이채울수있잖아요.이부분은왜이렇게국공립인데도불구하고못차는이유가있나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반편성과지역적특성이분산되어있다보니까채우지못하는상황이발생하고있는것같습니다.예를들면나는0세반아동인데내지역에0세를보낼수있는국공립이없다고그러면다른데를보내고그런것들이조금씩발생하는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를들어서연수1동에국공립이있어요.그런데정원이안채워졌잖아요.그러면1세든2세든3세든하나가비면가까운거리에서안찬다는얘기아니에요.그럼옆에연수2동이라는지역에서,여기가근거리잖아요.이렇게해서채울수있는그런건안돼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저희가e보육통합시스템을통해서어머니들이현재비어있는국공립에대해서알수가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비어있는부분들은그런내용이아닐까싶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비어있는국공립어린이집이몇군데나돼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그부분은따로파악해서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자료올때까지다른위원님들질의하시죠.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정태숙위원
545쪽,어려운청소년학자금지원실태및지급기준이라고있는데,보니까2017년하고2018년하고학자금지원이없네요.홍보가안돼서이런거아니에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이부분은먼저죄송하다고말씀을드리는데,이걸미리법무팀하고조율을했어야되는사항인데,사실은이어려운청소년학자금사업이일몰된사업입니다.그래서특별지원이라는명칭으로바뀌어있는데,저희가그부분을놓쳤습니다.내년부터는수정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숙경위원
아까질문이잘안된게있어서추가질문다시드릴게요.아동학대에관련돼서폭염인날씨에도불구하고에어컨을가동하지않고또간식을식단표와맞지않게했다는사건1건하고,아동의볼부분에멍이있어서보호자가CCTV를확인해봤더니점심시간에밥을씹지않는다고해가지고아이들을튕기듯해서아이를때리는이런장면을목격해서부모가고발한사건이있잖아요.이렇게2건인데지금수사중이라고얘기했는데,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아동학대건은지속적으로경찰이나검찰측에진행상황을확인을하는데요.아직까지수사중이라는마지막답변을받은상태입니다.
최숙경위원
이게보니까폭염도7월달에했던거고,볼관계도8월달인데아직도진행중이라고얘기를하고있는거예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아동학대관련된사안은진행중이고요.말씀하신이어린이집은현재폐원된상태입니다.
최숙경위원
두군데다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스스로폐원한상황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가정정책과에서고생많으시고요.많은업무시달리고있는공무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수고하셨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장해윤위원
470쪽,부서별위원회설치가가정정책과에서는위원회가7개가있습니다.7개중에다문화가족은1년에한번했고,아동복지심의위원회,청소년육성위원회는금년도에한번도개최를못했군요.그렇죠?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장해윤위원
그리고드림스타트는한번했고.위원회활동이상당히부진하지않나하는생각이많이듭니다.저출산대책위원회를설치할용의는없어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내년에계획중에있습니다.그리고청소년육성위원회같은경우11월14일에개최를했고요.이자료제출이후에개최를한사항입니다.그리고아동복지심의위원회같은경우에는아동의후견인선임이라든지친권의제한같은거를둘특별한경우에만열리게되어있습니다.아직까지그런건이없는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하여튼저출산대책위원회는꼭설치를해주십시오.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효율적인정책이꼭나오기를바라고저출산,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등여러가지업무가많은줄알고있습니다.또공정한예산이실효성있게집행되길바랍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과장님,몇가지만더확인해보려고하는데요.어린이집지원때문에그러거든요.어린이집관리하고관리ㆍ감독지도하는이유가지급한보조금이정확히쓰였나그것때문에지도ㆍ점검을하시는거잖아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그게전부는아닙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아까보조금을신청하지않으면지급불가라고하셨는데,신청하면심의과정없이전부다일괄적으로보조금을지급하시는건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심의과정이있는데,그심의라는게당초의저희지침이나거기에나와있는대로해당어린이집이그보조금을받을수있는자격이되는지안되는지를확인하고지출합니다.
김정태위원
그자격요건이열거되어있는건가요아니면예시로되어있는건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열거되어있고확정이되어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외에기타법률이정하는범위그런예외적사항은없는거고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보조금성격에따라있을수있는데.
김정태위원
그건확인해보셔야될사항인거죠?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지금아동학대가일어나는주이유가교사업무스트레스라고그러는데,교사들이맡고있는아이수가많다보니까그런것도아동학대의원인이될수도있는거고,교사들이만약에신청내용에기재된교사수가그대로어린이보육아동관리에들어가는지안들어가는지그것도점검하는것도한업무중에하나이신거죠?
주요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관리실태점검같은경우자체판단해서들어가신건가요아니면민원이들어왔더라도자체판단해서“저희가판단했을때는실효성이없습니다.”그러면안나가도되는건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민원제기시확인은당연히합니다.
김정태위원
만약에문제가발생될요지가있는데보조금때문에보조금받는항목이라든지보조금관련해서문제가있을수있다그러면아직까지는관리실태점검을안했는데,요지가있다그러면그해당하는어린이집에서이미기존에지급받은보조금을반납한다면가정정책과에서관리점검할수있는권한은소멸되는건가요아니면그대로유지되고있는건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어린이집에대한지도ㆍ점검부분은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보조금관련된부분은주요부분이긴하지만,전부는아니기때문에보조금을제외한나머지운영실태에대한지도ㆍ점검은이루어져야하는게맞다고봅니다.
김정태위원
결국은보조금을받든안받든어린이집으로등록된이상가정정책과에서관리는하시는거고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지금그린입주자대표회의에서왜토요일날와서시위하겠다고그러는거예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입주자대표회의측입장은두가지사안인데,한가지사안은저희가행정소송관련된부분에대해서패소한부분을알리지않았던부분.그리고또하나는항소하지않았던부분에대한항의가주원인인걸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주민들이저희가민원접수했을때그부분있잖아요.여기에보니까구청에서의견을준게이거같아요.이부분가지고얘기하는거같아요.“현재해당어린이집이정상적으로운영되고있다.”이부분가지고얘기를하는것같아요.그밑에아이들에대한그런부분은저도지금자료를봐서그런내용이있다이런거는지금알게됐고.입주민들이생각할때해당어린이집이정상적으로운영되고있다고,구청에서는정상적으로운영되고있다고보는근거가주민들의의견하고다르다는거아니에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안그래도다른면이있는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현재재원아동이몇명이에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60명정원에현원은59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린스퀘어입주민자녀분은몇명이나돼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30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입주민들의견받았었죠?아파트측에서받은거예요?우리쪽에서는따로이거있고나서,이게한참됐잖아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지금이건관련해서는민원이지속적으로굉장히많았던걸로알고있고요.제가7월16일자발령을받았던때에그당시입주자대표회장님하고면담을한적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이게정의당측에서자료제공해준거예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이자료가나갔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뭐가지고정의당측에항의하셨어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지금이부분이,항의했던사항은저희는이입대위측에서이자료를요구했는데이게정보공개에걸려서자료를못드린사항입니다.그랬는데,국회의원실에서건건이요구를했기때문에해당건을저희가그쪽에보냈던사안인데그쪽에서유출이됐던부분이라서저희가항의보다는어떻게된건지사실확인차전화를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자료가일반주민들한테는공개원칙에포함되지않아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열람은돼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열람이나공개나.
강구
이강구위원
아예못보여주게끔되어있어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못보여주게끔되어있는데,여하튼국회의원실에서가져가가지고.그러면정의당측은뭐위반한거예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정보공개법에대한위반사항이있을수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정의당고발하나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그거는저희쪽에서는할부분은아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누가하는거예요?우리가항의했다면서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말씀드렸다시피항의보다는어떻게해서이게나갔는지에대한사실확인을한적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정의당측에서는사실확인만했는데주민들한테는정의당에서갈등의요지를키우는것도아니고,정의당측에서는주민들한테얘기할때는사실확인만했는데걔네가받았을때는이의제기라든가이런걸로비춰져서주민들한테알렸다는건가요?왜그러면갈등요소를부추기는역할을하는거죠?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그부분은저희가정의당측하고어떻게얘기가된부분인지는다시확인을해야될사안인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제가알기로오늘구청장하고이거관련해서면담한다면서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구청에서할수있는게뭐예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지금구청에서해드릴수있는부분은그린숲어린이집계약부분에대한문제가없을때국공립어린이집설치에대한부분이있을수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상황에서요.지금이렇게서로분쟁하고있잖아요,갈등하고있고.이런상황에서할수있는게뭐가있냐이거죠.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이게입대위와해당어린이집사이에계약이존재하는사안이고요.그계약관련된소송문제가존재하기때문에,물론입주민분들이아동학대를겪은부분들도있지만현재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뭔가를급하게조치할수있는사안은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전에2015년도에국제어린이집에서한번유사사건이있었는데요.그때가킨젤스였나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사건이나고나서국회에서법제정을하나했죠?원스트라이크제인가?그때내용을보니까아동학대발생시어린이집운영정지ㆍ폐쇄및보육교사자격중지,즉시처분과학대교사및해당어린이집설치운영영구금지내용관련해가지고보니까주민들이요구했던게시설폐쇄였잖아요.그런데이시설폐쇄가법으로만들려다가조금강하게안만든이유가뭐냐면지금그아이있잖아요.그때피해본아이는어떻게결과가나왔어요?전치몇주라든가.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그사항에대해서는현재자료를찾아봐야될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담당팀장님도모르시나요?그아이가어떤피해를입었는지,정도라든가?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그당시에상담치료지원을받았던거는기억이나는데요.진단서사안은확인이된바가아직은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현재시행하고있는법조항인지모르겠지만,내용을보니까세가지로분류가되더라고요.가장강하게하는게시설폐쇄고,아동학대관련해가지고,운영정지1년하고운영정지6개월.그런데우리가운영정지6개월을벌금으로적용한사례죠?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과징금으로적용을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부분은결국은구청에서는해줄수있는게없잖아요.계속우리주민들은구청에다원하고,구청장하고미팅연결해준이유는뭐예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지금제가아는사안은입대위측에서원아모집가처분신청을법원에한걸로알고있습니다.그결과가12월6일자로나오고있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일단논의를하시고자하는사안인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이런갈등요소를풀어주기위해서구청에서는아무것도해줄수있는게없다.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아무것도하지않은사안은아니고요.저도양쪽얘기를듣고,알고봤더니원장측과입대위측이만나서얘기를했던사안들은없더라고요.그래서일단은같이앉아서,모여서논의를할수있는테이블을만들어보자고해서양측이,오늘은아니고요.양측의그거에대한대답은들어놓은상태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원래저번에답하셨을때는가장중요한것은재원하는아이들이라고하셨잖아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재원하는아이들도중요하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이런갈등요소가2년이나지속됐다고하면2년정도와가지고지금대화의자리를만든다는것자체가말이안된다는거예요.주민들도지치잖아요.나중엔오기가생겨가지고이어린이집을아주폐쇄를하든지구청을어떻게하든지하겠다는그런심정으로내가볼때는,시위도처음하는거같은데.최소한우리가지도ㆍ감독하고하는어린이집담당자께서나부서에서는2년이란기간동안그런역할을어떻게했느냐가궁금하다는거죠.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지난2년동안민원이많았던건저도알고있고요.그사항에대해서도그당시에제가왔을때2기입주자대표회장님하고도면담을했고.그면담내용이뭐였냐면현재하기어려우니,명도소송이끝나서그사태가진정이되면저희는국공립전환에최선을다하겠다는게저희쪽의입장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소송이라는건어느한쪽이,결국은국공립을유치할수있는조건으로소송이끝나면그거에대한답변이맞잖아요.근데그렇게안되면결국은계속이거같은경우끝나지않는싸움으로돼버렸잖아요.입주민들은나가라는거고.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그래도12월6일자가처분소송에관련된내용을굉장히기다리고있는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원아모집기간이언제까지예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시작은이미했고요.2월셋째주까지원아모집은계속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모집하고있겠죠?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원장님을제가면담했을때원아모집안하고있다고얘길들었습니다.왜냐면59명중에49명이내년에졸업을해야되는아이들이라서요.
강구
이강구위원
해결할수있는좋은기회네요,어느정도합의만된다고하면.부서에서도간과하지마시고,이게사실은지금말씀하신대로2017년,2016년부터계속구청의문을두드렸던사항이니까이번기회라도그런부분들을해결할수있는방법들을구체적으로찾아줘야될것같은생각이들어요.그리고하여간이번에구청장면담한다고하니까,이게그런거잖아요.법적으로안되니까구청장면담요청하고이러는것들이있다고하면정치적판단이라든가정무적판단으로해결해달라는소리가강하다는얘기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는청장님께도얘기하셔서빨리풀어줘야지,이거아파트주민들이매번호소문돌리고.지금전반적으로송도내카페커뮤니티에서는매년이런사건이일어나는것처럼비춰지고있다는거예요.그러니까마무리를하는것도역할이니까그런부분에역점을두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가정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및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기획복지위원회제4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8년11월23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4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