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최병산 의원 발언

제244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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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부서피감사

주민생활지원국(여성가족과, 복지조사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10시 09분 감사계속

설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201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여성가족과, 복지조사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의 팀장 소개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그리고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팀장 등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여성가족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화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취업·창업을 위한 여성교실하고 교양자료 있지요? 그 운영 현황하고, ‘용산구여성플라자 운영 현황’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어린이집 관련 지도점검 자료, 결과’, 그리고 ‘어린이집 통합버스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관련 계획 및 관련자료’, 그리고 ‘청년임대주택 관련자료’, 남영동하고 삼각지입니다. 그다음에 ‘청년정책자문단 발족식 자료, 명단. 각 동별 명단’.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수영장 관리, 수질검사 자료’,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주민 민원사항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최병산 위원입니다. 저도 고진숙 위원님이 자료요청 한 것 한 부만 같이 해다 주세요. 어린이집 주요 점검사항 이 내용하고요, 그리고 ‘용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종합타운 공사했던 내역서’ 자세히 해서 ’16, ’17, ’18년을 한번 주세요. 그리고 ‘각 소관단체 지방보조금 지원내역’ 자료 좀 한번 주세요, 168페이지.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윤경숙입니다. 수감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단전출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신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답변서 17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에 대해서, 우리 구민을 위한 사업인데요.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하고 청소년을 위해서 귀가 동행해 주는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운영시간이나 이용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는 월요일에는 저녁 10시부터 밤 12시까지입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벽 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을 거점으로 총 6개소 2인 1조로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요 거점지역으로는 청파동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인근하고, 효창공원역, 성심여고 주변, 후암시장 앞, 한남역, 보광동 사거리 종점 등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120번 다산콜센터나 또는 구청 당직실로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즘 10월 25일부터는 저희가 ‘안심이’ 앱을 통한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저희 안심귀가스카우트 요원을 만나게 되면 직접 이용도 가능하고요. 올해 현재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귀가 지원은 7,006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박미화위원

7,006건이요? 그러면 그게 올해 이용실적인가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입니다.

박미화위원

직무대리님께서는 실적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실은 이 실적은 굉장히 많고요, 이용자들이 주로 청소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이 귀가지원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자녀들이 적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학교 인근이나 그런 데는 직접 마중을 나와가지고 아이를 케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래도 저희는 타구에 비해서 이용실적은 좀 많은 편입니다.

박미화위원

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용산구는 재개발지가 70% 이상 되어서 범죄에 노출되는 취약지구가 많은 걸로 생각되는데, 여기를 좀 확대해서 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안심귀가스카우트는 실질적으로 저희 구비 지원은 하나도 없이 시장 공약사업으로 인해서 전 25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허락된다면 저희 귀가지원 예산도 편성할 수 있겠지만, 저희 구 관내 면적에 비해서 13명이 활동하기 때문에 이 인원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다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그렇군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은 귀가지도를 안 하고 있지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근무매뉴얼에 의해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귀가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업무매뉴얼에 의해서 귀가지원이 안 되는 휴무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미화위원

네, 휴무일로 지정된 것은 알겠는데요, 그래도 여성들이나 청소년들이 일요일 날 늦게 귀가하는 경우, 주말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방법을,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위원님 말씀따라 직접 할 수는 없고 시에 건의사항으로 올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말에 하다보면 이 인건비 같은 게 1.5배를 주다 보니까 굉장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시에서 안심귀가스카우트 지침이 그렇게 정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박미화위원

물론 애로사항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우리 주민, 시민, 구민을 위한 일이니까 이것을 서울시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좋은 방안이, 주말이나 일요일에도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우리 여성들이 또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다음은 192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매년 확충됨으로써 많은 학부모 및 또 영유아들에게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구립어린이집 숫자는 늘고 있는 데 반해서 기존 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노후화되어 보일 수 있지요? 이에 대해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립어린이집의 개소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저희 과에서 구립어린이집 시설관리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2016년도에는 기능보강비가 9,000만원 정도 됐지만, 2018년도 최근 들어서 배 이상 2억 정도 기능보상비 예산 확보는 했고요. 저희가 단순히 시설물의 기능보강에 그치는 것은 아니고, 매년 노후화 된 한두 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통해서 어린이집의 전체적인 보육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앞으로도 좀 더 세심하게, 어린이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어린이들이 잘 자라야 되니까 노후 된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150, 위원님, 몇 쪽····?

최병산위원

156쪽 중간부분에 ‘내진성능평가’, ‘아동수당급여지급’, ‘청소년시설운영지원’ 이 3가지가 집행률이 지난해와 비교를 했었을 때 많이 떨어져요, 이렇게 보면. 이런 어떤 이유가 있나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지금 ‘어린이집내진성능평가(교부금)’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4억 7,800만원 내진설계에 대해서 받았는데요, 이촌 구립어린이집이 긴급하게 정밀안전진단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1,131만 1,000원에 대해서 시비만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빙고 어린이집의 10개소에 대한 안전정밀진단 용역이 총사업비가 1억 3,500만원 정도 구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2019년에 동빙고 어린이집의 10개소에 대해서는 2월 중에 준공될 예정이고요. 그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시이월로 예산을 이월해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현저하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내년으로 이월시키고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저희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상반기에 추진하려고 하였는데 서울시 상황대응과에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위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저희한테 교부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용역비하고 함께 해가지고 발주를 하려다 보니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만 현재 진행을 하였고요, 내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한 예산으로 전체 성능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최병산위원

네, 일단 그렇다 치고요. 우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지진이나 이런 데에 안전한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포항 같은 데 보면 한 번 터지면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 닥칩니다, 사실. 더군다나 아이들이 거주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어떠한 시기적이나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그해 그해에, 빠를수록 좋잖아요, 이런 것들은. 잘 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 밑에 ‘아동수당급여지급’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히 먼저 묻겠습니다. 신청 가구수가 부족해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건가요,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홍보는 부족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그런데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 복지조사과에 와가지고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처리하는 기간이 보통 90일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시스템을 이용하다 보니까 종종 과부화현상이 있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늦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9월에 신청을 했는데 오늘 현재 책정대상자로 승인이 나면 9월부터 소급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상에서 좀 에러부분이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지급이 조금 늦춰지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개선권고 부분에서 우리가 계량화되고 수치화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대상자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저희 구에서는 8,911명이 현재 신청은 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니까 시기를 놓치거나 잘 몰라서 못하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책정이 아직 덜 된 거지요. 현재 책정까지는 5,166명이 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이다 보니까 집행이 조금 늦었습니다.

최병산위원

우리가 “찾아가는 지급방식을 선택을 한번 해 보자.” 개선 권고방향입니다, 제 생각은.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찾아와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이것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대상자가 있으면 분명히 해 드려야 될 부분이잖아요, 수당 지급. 모르고 못 찾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최병산위원

그러니까 홍보보다도 우리가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 행정을 하자. 먼저 연락해서.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최병산위원

그렇게 좀 이렇게,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각동에서 명단을 차출해서 동 사회복지 담당들이 개별 가가호호 해서 서류 같은 것 다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2명까지 채용을 해서 각 동에 해가지고 초창기에는 그렇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청소년시설운영지원’ 부족 집행률 저조한 부분,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청소년시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시설 운영지원 예산을 청소년수련관에 1억 5,000만원 정도를 추경예산으로 냉·온수기 구입으로 해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추경이 올해는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 초에 청소년수련관에서 갑자기 추워지다 보니까 수영장 같은 것을 가동을, 온수기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온수기 기계 교체를 하는데 최소 공기가 60일 소요된다고 해서,

최병산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겨울에 써야 될 시설이면 사전 예측을 해서 미리미리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추경예산이,

최병산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용산구에는 청장님께서도 권하시는 청년 조례를 만들어서 정책도 만들고 자문도 받고 이러려고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설 이용을 할 때 불편함이 따르잖아요, 예를 들어. 그 중요하다고 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도 있는데 앞과, 말과 행동이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꼼꼼히 체크하고,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추경예산으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가 추경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여기에 추경이라고 아주 크게 표시해놓지 그랬어요. 알았고요. 자, 그럼 다음 묻겠습니다. 168쪽에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최병산위원

이 지도점검 방법은 어떻게 하고, 이것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인지, 몇 번 시행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사업인데요. 기획예산과에서 각 실과에 문서가 시달이 되면 지방보조금을 실시하는 그 기관에다가 매년 신청할 수 있는, 먼저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게 됩니다. 홈페이지를 보고 이 단체에서 저희한테, 신청 서류를 저희한테 내거든요. 그러면 공모를 통해가지고 보조금심사위원회에 의해서 심사를 거쳐서 저희가 금액은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대한적십자사 용산구지회 한ㅇㅇ 여기 같은 경우는 취약여성과 자녀를 위한 문화체험 행사 지원으로 사업계획서를 내면 저희가 그 사업계획서 검토를 거친 후에 그 내용들이 타당하게 되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산구주거환경협의회와 여성단체연합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병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고 있나가 좀 궁금했고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지도점검은 아니고요, 그 정산서 서류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은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할 때 저희가 현장에는 나가보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그러면 그 정산서를 철저히 점검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리고 187쪽, 이것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료로 고진숙 위원님이 요청하셨는데, 점검내용이 어떤 것이고, 점검방식을 어떻게 또 이것을 하는지? 점검자료 요청은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이 요청을 하셨는데 저도 좀 같이 보내주세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리고 예산집행사항이, 점검 받았을 것 아니에요? 점검을 했으면 그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어?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예를 들어서 저희 187쪽에 보시면 2번 쪽에 보면 ‘2018년 상반기 어린이집 집중점검’을 했을 때 과태료 1건이 있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CCTV 설치기준에 위반된 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직접 그 어린이집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 2건, 보육료 환수 1건”, “점검 진행중”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어린이집 사고 1건도 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평소에 저희들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보육교사들한테만 의존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가 점검을 해서 예방을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진 않을까 싶어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현재 저희가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와 동시에 합동점검도 실시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인천을 비롯한 여러 시·군·구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린이집 사태를 대비해서 저희 구 자체 점검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 직원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요즘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일부 많은 유치원들이 전체가 다, 우리 용산구는 엊그저께 보육교사들 교육도 했지만,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연찬회 했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거기에서도 말했지만 우리 용산구는 지원되는 예산을 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편안하게 공부도 하고, 어른들 보살핌 속에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지도감독을 꾸준히 좀 해서 이런 “과태료”, “시정명령”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열심히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답변 중에 하셨던 부분 관련해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설혜영위원장

아동수당 지급 관련해서요, 각 동에 여성가족과에서 ‘아동수당 관련해서 시달한 공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가장 지급률이 낮은 동이 어디지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위원님, 그건 저희가 아마 자료로 안 낸 것 같은데 제가 서면자료로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아동수당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셨다면 ‘어느 동이 가장 지급률이 낮고, 그 대책은, 원인은 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 자료 파악해서 동별로 지급률 현황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낮은 지급률을 기록한 그 동에서 어떻게,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지급률이 낮은 거는 위원님, 이촌1동인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그 동에서 그러면 대상 주민들에게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우편으로 보낸 공문이 있는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리고 아까 청소년수련관 야외공간 환경개선사업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데요. 그 사업 계획서를 자료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설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화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꿈나무종합타운 김경용 관장님!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경용입니다.

박미화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박미화위원

장난감도서관이 꿈나무종합타운으로 확장하고 이전했지요?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박미화위원

그래서 이제 장난감 수도 많아지고 이용자도 많이 증가했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시설보다도 장난감도서관은 영유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런 만큼 청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장난감 소독은 어떤 주기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전한 이후에 여러 환경개선, 접근성이 개선됨으로써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작년도까지는 우리가 정기소독으로는 연1회 살균소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입·출고 시에는 유관 직원들이 일반소독을 했고요. 그런데 금년도부터 이용률이 높아져서 내년도 ’19년도 예산편성에는 연2회 상·하반기로 소독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미화위원

수시로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이용자들께서 장난감을 대출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반납을 하게 되면,

박미화위원

반납을, 네. 그 반납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일반회원은 14일이고요, 우수고객은 1주일 연장해서 최장 2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청결하지 못해서 무슨 혹시 문제가 되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적어도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문제된 적은 없습니다.

박미화위원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환경이 안 좋은 상태에서, 더군다나 면역력이 약한 우리 영유아들에는 청결이 최우선이겠지요? 잘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셔서 이 청결 문제에 좀 더 한층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김경용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병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답변서 187쪽 그리고 188쪽, ‘어린이집 운영실태 지도 점검현황’에 대해서 최 위원님이 묻지 않은 부분만 제가 조금 추가해서 물으려고 질의를 합니다. 부모님 모니터링단을 만들었다고 하셨지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윤성국위원

그런데 부모와 보육·보건전문가 2인 1조로 활동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어떻게 선정되는지 알려주세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보육전문가라고 하는 거는 보육교직원 2급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학부모와 함께 2인 1조로 모니터링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자격증을 꼭 가져야만 되고.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사회복지사도 가능합니다.

윤성국위원

그리고 선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 선정을 해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마 공고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에는 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리고 점검대상 시설 수가 다른데 어떤 기준으로 시설을 점검하는지 알려주실래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현재 저희가 부모모니터링 운영을 해야 되는 곳은 60개소인데, 저희가 신규 평가인증시설 3개소와 그 외 시설에 대해서는 면제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윤성국위원

면제가?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그래서 56개소에 대해서 이번에 모니터링단 실질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55개소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 어린이집 1개소에 대해서는 평가점수 하위인 시설로 인증이, 점수가 나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육전문가 1명과 함께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직접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0월에.

윤성국위원

지금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요, 우리 국·공립, 민간·가정 어린이집 합해서 숫자가,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125개입니다.

윤성국위원

네, 125개지요. 그중에서 보니까 올해 점검한 숫자는 130개소예요. 그러면,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중복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정도 점검 가지면 3군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구청 점검, 외부기관 합동점검,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윤성국위원

부모모니터링도 점검.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윤성국위원

이렇게 하니까 이 정도면 우리는 잘 이루어져 있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윤성국위원

그래요. 솔직히 TV에서 어린이 학대 사건만 나오면 제발 우리 용산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거든요. 아직까지 우리 용산은 1건도 없는 건 여러분들의 노고에 의해서 그렇다고 보면 되겠네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직원 모두가.

윤성국위원

앞으로도 계속 좀 열심히 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마음 놓고 애를 낳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인 우리 용산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저희 여성가족과에 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지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고진숙위원

언제부터 안 계셨나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저희가 10월 17일부터,

고진숙위원

네, 10월 17일부터요. 저희 여성가족과가 굉장히 예산이 많습니다. 보니까 한 600억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600억 정도 되는 예산을 사용하는 이 과에 과장님이 안 계셔서 지금 팀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하고 계세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성가족과장 정은천 과장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행정과장으로 전보 발령이 돼서 불가피하게 지금 직무대리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 인사가 보통 1월 1일 또는 7월 1일에 있는데, 그 인사이동 할 때 보다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직무대리 체제를 유지를 하는데, 제가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같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과장 유고로 인해서 행정 공백은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같이 협력해서 업무를 챙기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국시군구협의회장님이 되어서 굉장히 축하드릴 일이 맞습니다만, 우리 구로 봐서는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사업도 많고 특히 어린이들, 국·공립어린이집부터 여러 가지 청년사업 있고, 도서관이라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팀장님께서 하기에는 사실 너무 벅찬 것 같고, 팀장님을 빨리 과장님으로 승진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담당 관련해서 하는 사업들, 굉장히 지금 잘되고 있지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고진숙위원

국장님께서 잘 챙기시니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고진숙위원

그렇지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굉장히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걱정해 주시는 거 당연합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서 빨리 과장님을 해주시면 좋았을 턴데, 너무 큰 사업을 하시면서도 또 새롭게 조례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팀장님 선에서 하셔야 되고 그래서 책임이 막중한데 그쪽으로 중간에 발령을 하시니까 정말 따르던 직원들하고 그 밑에서 하시던 모든 사업에 대한 관계자들이 너무 혼란스러웠던 것 같고,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그 부분을 철저하게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 능력이 닿는 그런, 최선을 다해서 그런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경숙 직무대리께서 정말 열심히,

고진숙위원

정말 열심히 잘하시지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하고 계셔서, 지금 질의 과정에서도 본인 팀이 아닌 업무에 대해서도 아주 능수능란하게 답변하시는 걸 아마 보셨으면 업무를 많이 챙기고 계시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팀장님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또 주민생활지원국 전반을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구립이 이번에 몇 군데 또 확충돼갖고 한 31개소가 됐습니다.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올해 2018년 4개소 개소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고, 민간어린이집 수도 꽤 되지요, 현재?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민간어린이집이 24개소이고, 가정 48개소, 그 외에 16개소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 대기자도 많지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대기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고진숙위원

대기자도 많은데 앞으로 또 확충계획이 내년에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이촌구립어린이집에서 경미한 화재 건이 발생했어요. 두꺼비집이 과부하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이촌2동어린이집.

고진숙위원

네. 그래서 어린이들이 대피하고, 학부모들이 와서 어린이들을 데려가기도 하시고, 물론 우리 구에서는 잘 처리하셨고, 동에서도 잘 처리해 주셨습니다만, 이촌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설립이 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설립된 지.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고진숙위원

몇 년 됐지요? 오래된 것 같아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한 15년 이상, 35년 되었습니다.

고진숙위원

35년이요? 그러면 거기에 그동안 여러 가지 보수나 시설개선 이런 사업을 하셨겠지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년도 예산 같은 거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보수계획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올해 두꺼비집이 과부하 돼가지고 경미하게, 큰 사고로는 발생되지 않았지만, 아마 그게 화재가 돼서 어린이들하고 학부모들하고 큰 혼란이 있을 뻔 했거든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고진숙위원

그런 데를 우리가 확충할 때 새로운 어린이집 개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된 곳에 대한 보수, 시설 환경개선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도 내년도 예산에 추가적으로,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그러니까 2019년도에 이촌어린이집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강공사를 시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하셨다면 다행입니다.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그래서 대체 보육시설을 지금 여러 군데로 강구하고 있으면서 내년에 전면 리모델링으로 공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전면, 하실 때 앞으로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보셔서, 지금 35년 됐으니까 또 3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대대적으로 하셔가지고, 하시면서 좀 더 확충해서 어린이들 좀 더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집 통학버스 관련해서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를 하고 계셨지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고진숙위원

아까 자료도 요구했습니다만 이게 2018년 11월에서 12월 동안 하는 거고, 6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광주광역시, 그리고 2018년도에는 동두천시에서 어린이집 여아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버스에 남아있던 어린이가 또 사망했다는 게 어제 그저께 또 뉴스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18대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저희 구에서 지금 현재 통학버스가 18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국·공립 4대와 민간어린이집 14대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676만 8,000원에 대해서, 그만큼 예산이 소요되고요. 예산은 구비 10만원, 시비 10만원 이렇게 1대당 지원이 되다 보니까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저희 구비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고진숙위원

그렇게 해서 이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것도 중요하고,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이제, 네.

고진숙위원

그다음에 확인장치도 중요하지만 운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주의,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안전교육.

고진숙위원

교육,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확인해야 되고, 그런 것도 지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부모님들이 적어도 용산구 어린이집을 다니는 한에 있어서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우리 구청 관계자님들께서 어린이집 관계자님들에게도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주십시오. 선생님들께서 자존감이 높아야 어린이들에 대한 것도 잘 대해 주고 돌봐주실 수 있잖아요. 어린이 때의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통학차량 운행 어린이집 특별점검을 7월 25일부터 30일까지 하셨습니다. 그 결과 자료 좀 주시고, 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관련해서 저희가 일괄 구매했습니다. 수의계약 했던 계약관련 자료도 있으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게 하고, 다른 위원님 또 하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자료 가지고 오고 계시나요? 자료 제출할 시간 좀 드리고, 저희도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진숙위원

있어요, 있어요.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 저희 여성가족과 관련해서 구청장 공약사업 있지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고진숙위원

6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고진숙위원

거기에 보면 복지 관련해서 ‘청년정책자문단 운영’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복지건설위원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청년 기본 조례」에 대해서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다시 조례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가지고 내년 초에 재상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가 보면 청년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목적을 보니까 “청년의 현실을 반영하고 그들의 의견과 상황 등을 파악하고 고려할 수 있는 청년정책자문단을 구성해서 우리 구의 청년정책 형성에 능동적인 참여와 소통을 유도하기로 했다.”라는 게 추진 목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청년들을 모집한 게 몇 월부터 모집을 했을까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7월부터 각 동에 청년정책자문단 모집에 대해서 문서를 시행해 가지고 저희가 모집은 다 돼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모집 완료는 언제 됐나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10월까지 모집 완료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10월까지.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239명에 대해서.

고진숙위원

239명. 그리고 사업기간이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딱히 2022년까지로 못 박은 이유는 있을까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민선 7기,

고진숙위원

임기까지?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그 임기까지 저희가 구청장 공약사업은 언제나 4년으로 잡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그렇게 돼 있군요, 네.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다음에 청년들을, “용산구 청년 전문가, 숙대 학생 참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숙명여대 학생들은 얼마나 참여를 했지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저희가 한 1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10여 명, 네. 숙대에도 협조 공문을 보냈나 보지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그랬습니다.

고진숙위원

숙대에 협조 공문 보낸 것 있으면 주세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발대식을 원래는 11월 예정했는데 조례가 부결돼서,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조례가 부결되는····,

고진숙위원

발대식을 못했고. 그다음에 구청장과의 만남이 매 연말 1회 소통 현장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때는 구청장과 청년들만 소통 현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해서 혹시 올해 사용한 예산 내용이 있습니까?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청년정책자문단 예산에 대해서는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네.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불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불용, 네.

설혜영위원장

잠시만요.

고진숙위원

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잠시만요. 감사 중에 수감 받는 태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핸드폰을 하시나요? (자리에서 ○아동청소년팀장 주언영 - 아니, 지금 자료 요구해서 위에 출력 좀 해갖고 오라고요.) 네, 그런 부분 주의해 주시고요.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함께 논의를 하였지만 부결된 이유가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이 보통 타구 사례 보면 대부분 20명 내외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200명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인원수 조정을 요구했고, 그다음에 위원회가 됐어야 되는데 자문단이라고 했고, 자문단장을 또 구청장께서 하신다 그래서 저희는 3개 안을 제시했습니다. 구청장이 자문단장이 되는 것, 그리고 공동위원장 청년과 구청장, 그리고 청년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는 것, 그중에서 저희는 공동위원장이든 아니면 청년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는 그런 것들을 수정요구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마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부결했다는 식으로, 언론에 하나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참 유감스럽더라고요. 마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청년정책자문단 만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부결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기자가 저희 위원님들에게 인터뷰한 것도 없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인터뷰 내용을 취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과에서도 주의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정해서 올라오면 또 우리 구의 청년정책을 위해서 저희 위원님들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정책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님!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 백명호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혹시 청소년공부방도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지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혹시 공부방 관련해서는 담당자가 따로 계신가요, 아니면?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따로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따로 계신가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관장님 나오셨으니까 관장님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고진숙위원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도 구청장 공약사업이 있네요? 환경개선! 환경개선 부분 구청장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환경개선, 저희 청소년수련관이 벌써 한 12~13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모든 환경이 사실 낡고, 그다음에 기계 배관이라든가 우리 헬스기구 전반적으로 좀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작년, 재작년부터 헬스기구도 바꾸고, 그다음에 우리 내부의 배관이라든가 하는 걸 하나씩 하나씩, 물론 일시에 바꾸면 좋겠지만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헬스기구 10대를 바꾸고요. 올해도 5대, 그다음에 자전거 5대, 계속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CCTV도, 예를 들면 CCTV가 저희 수련관에 16대 있었는데요. 16대 그걸 교체를 신규로 하고, 그다음에 16대를 신규로 새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32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구장 같은 것도 바닥이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이번에 다 교체를 하고, 스탠드도 바꾸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수영장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관련기기를 갖다가.

고진숙위원

관장님, 그 자료를 다 말씀하시지 말고 구청장 공약사업에서 ‘청소년수련관 환경개선 부분 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수영장에 많은 주민들이 다니고 계세요. 이촌1동뿐만 아니라 용산구민이 많이 다니고 계시는데 그 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본위원이 늘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위원님이 사실 저희 수영장 물 관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그런데요. 저희가 성인 수영장이 용량이 400톤입니다. 그래서 수질관리하고 수질검사 분야로 2개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버풀이라고 해서 수영장이 있으면 물이 찰랑찰랑 넘쳐가지고 옆으로, 수영장에는 부유물, 물에 뜨는 오염물질이 있고, 침전물, 바닥에 가라앉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풀로 해가지고, 용량이 400톤인데 24시간 운영을 합니다. 부유물은 넘쳐가지고 나가면 그 물을 정화해서 오는데 하루에 1,200톤입니다. 수영장 물을 세 번을 새로 갈아주는 거지요. 오버풀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침전물은, 저희가 매일 업무가 끝나면, 10시에 끝나면 수중 청소로봇이 있습니다. 그걸로, 바닥 흡입식인데 바닥에 있는 걸 다 청소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세라 그래가지고요. 새 수돗물을 공급, 그렇게 일주일에 두 번을 합니다. 수요일에는 20톤이고 토요일은 40톤인데 60톤을 빼내고 새 수돗물을 60톤을 집어넣습니다. 이것은 민간 수영장에서는 안 하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그럼 저희 수영장의 총 물 톤수가 몇 톤인가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400톤입니다.

고진숙위원

400톤, 네. 그래서 20톤, 40톤. 60톤씩, 네.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그다음에 세 번째는, 특별히 수영장의 관리, 보수나 있으면 완전히 빼내고 새 수돗물을 집어넣고, 그 사이에 물 빼냈을 때는 보수하느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1년에. 그러니까 총 물을 깨끗하게 한 번 갈아치우는 거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1년에 한 번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물 빼내고 물 넣는 데 한 5일이 걸립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왕 물 뺐을 때 보수공사를 하다 보면, 한 이틀 하다 보면 한 일주일을 수영장을 운영을 못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또 민원이 많아가지고 설날 같은 때 연휴 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1년에 한 번씩 하려 그러는데 그때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사실 상수도, 하수도 요금이 400톤을 빼내고 새로 넣는 데는 한 1,300만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예산이요. 그래서 하긴 해야 되는데 민원이 많이 생기고 예산 관계도 있고 한데, 하여튼 목표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네.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그다음에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수질검사는, 진짜 물은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외부기관, 그러니까 6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채수를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대장균 검사까지 다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6월 달부터 9월 달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검사를 하고 있고요, 10월 달부터 5월까 달지는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검사 자료도 좀 주세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루에 두 번씩 염소나 DH산소 용존량 그런 거는 저희가 하루에 두 번씩 하고 있는데 단점이 균 검사를 자체적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관장님, 제가 자꾸 수영장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수영장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많으시지요? 혹시 몇 분이나 되는지?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한 3만 8,000명 정도 됩니다. 연간.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거의 3만 8,000분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그만큼 또 민원도 많고, 주민들의 위생을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타구에 있는 수영장 관리실태 조사한 거 있잖아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타구 말씀하시는?

고진숙위원

네, 타구. 네.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고진숙위원

그거를 한번 저희가 비교를 해볼 테니까 한 3곳 정도 관리된 수질검사 및 그런 수질확인 관련해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관리한 그 실태자료 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도, 구청장님께서 공약으로 하셨는데 지금 라커가 굉장히 오래되고 지저분하고 또 문이 들썩거리고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수시로 저희가 고장 난 거는 고치긴 고치는데요, 소요예산 확보만 되면 라커를 한번 싹 갈 수만 있으면,

고진숙위원

바꿨으면 좋겠어요. 네, 바꿨으면 좋겠어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저도 마찬가지,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 생기고 나서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이용자들도 많아지고, 이용주민들도 많아지고, 지금 10시 대 타임 보면 그냥 너무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드라이기가 모자랄 정도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선을 갖다가 꼽는대요. 꼽아가지고 하시니까 또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마 내년이든 예산을 올리셔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주셔서, 그럼 용량도 또 올려야 되잖아요, 전기 같은 경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시설 개선에 꼭, 구청장님 공약사업도 있고 하니까 해주십시오.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런데 저희가, 여자화장실이지요. 아, 여자탈의실. 그러니까 탈의실에 3개가 있고 밖에 2개가 있는데요. 그걸 안에 하나 더 해가지고 5개가 있는데 지금 7개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멀티 콘 있지 않습니까?

고진숙위원

콘센트, 네.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콘센트가 여러 개 있는 것, 그걸 갖고 와가지고 쓰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그러니까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다 막았습니다. 수련관에 오면 수련관 물품을 사용해야지, 개인적으로 갖고 와가지고 여러 사람이 한 번에 한 선을 쓰니까 열량이 과부하가 걸리더라고요.

고진숙위원

그럼요, 네. 굉장히 위험하지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긴 있는데, 일시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설치해도, 드라이기 7개 설치했는데도 실제로는 나올 때는 모자라거든요.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항상 보면 남자화장실은 부족하지 않은데 여자 화장실은 좀 부족한 그런 게 있잖아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그렇지요.

고진숙위원

그런 거를 고려하셔서 리모델링 하실 때 여자 분들은 10시 타임에 수영하고 나오시는 분들, 에어로빅하고 오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같이 겹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고 나면 다들 머리를 말려야 돼요. 그러면 10개도 부족할 거예요. 그러면 전기 용량도 올려주시고, 그런 드라이할 수 있는 곳을 곳곳에, 즉 4면이 있으면 만약에 4면에다, 3면이나 4면에 설치해 주시고, 용량을 반드시 올려주셔야, 위험하지 않도록.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용량,

고진숙위원

그건 시설개선 때.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하여튼, 네.

고진숙위원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 거예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위원님 말씀 참고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프로그램 시간 조정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10시 타임 에어로빅, 또 다른 운동 요가 또는 댄스, 수영 다 겹쳐요. 한꺼번에.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위원님 말씀 프로그램 조정은요. 진짜 하기가 너무 그건,

고진숙위원

그거는 조금 더 염두에 두세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어쨌든 한꺼번에 거길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또 지난번에 수영강사 관련해서도 많은 민원이 있었어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고진숙위원

그 민원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민원이 없을 수가 없어요. 민원 처리에 대한 부분을, 매뉴얼 혹시 있나요? 매뉴얼? 민원 처리 관련해서.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저희는 민원처리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지침을 한 부 주세요. 지침 있으면 주시고. 어디든지 민원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하심으로써 또 우리의 위상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은 정말 본인들이 원하는 걸 다 갖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저희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공 못하는 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굉장히 잘 조심스럽게 해 주셔야 되고, 또 관장님과 이사장님 찾아갔을 때 그 부분에서 주민들은 또 하고 싶은 말도 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부드럽게 행정적인 차원에서,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관장님 어려우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공부방!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관장님 또 하시네. 보니까 지금 청소년공부방이 폐쇄된 곳도 있고 또 현재 이용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폐쇄된 곳이 남영동, 이태원, 보광동, 그 세 곳이 폐쇄된 걸로 알고 있어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용암하고 이태원은 폐관이 됐고요, 남영은 12월 1일부터 폐관 예정입니다. 그리고 효창동이 시설관리공단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내년 공사 끝날 때까지 휴관 중입니다.

고진숙위원

지금 매월 보면 이용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작년보다는 올해가 개관을 했는데도 조금 늘어났는데요, 일정합니다. 시험기간 때는 좀 늘어나고, 그다음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조금 줄어드는 그런 현상입니다.

고진숙위원

학생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오지요? 거기에 공부방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고 찾아오나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공부방이 있은지가 꽤 오래 되어서 학생들이, 저희가 학교에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용암 같은 데, 이태원 같은 데는 이용인원이 적어가지고 관련 초·중·고등학교에 가서 학교 앞에서 안내문도 교부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게 언제 교부했어요? 대부분 학생들이 이게 있는지도 모른다고 그래 가지고 와서 보고는 깜짝 놀랐다고,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몰라서 못 쓰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여건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고진숙위원

또 학원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또 학원부터 먼저 가는 게 우선이니까. 옛날에는 공부할 장소가 없다 이랬는데, 지금은 옛날하고는 많이 바뀌어서 자기 시험공부, 개인공부, 그다음에 성인들도 많이 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성인들도 오시고 하니까,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취직시험 같은 거요.

고진숙위원

어쨌든 있는 공부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어디 보일 수 있는 곳에, 주민들 잘 인지할 수 있는 곳에 플래카드 좀 보여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것도 한번 외부에다가 많이 알려주시고, 그래서 정말 필요한 학생들, 성인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게 하고, 혹시 관장과 총무님들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선정!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그것은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저희는 공단에서 청소년수련관으로 발령을 내면 업무분장만 배치를, 선정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면 선정 관련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지금 현재 보니까 23개월만 임기로 하고 있고, 다시 채용공고를 내고 다시 재응모 해서 채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그 선정 관련해서 공고자료, 그다음에 공고에 보면 자격 같은 기준이랑 다 있겠지요?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다 나와 있겠지요.

고진숙위원

네, 그런 것. 선정공고랑 그다음에 채용된 것 그 자료 좀, 최근 3년 것 한번 주시면, 아니, 3번 정도 채용된 것 주시면 한번 보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백명호청소년수련관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보육팀장님!

경승

김경승보육행정팀장

보육행정팀장 김경승입니다.

설혜영위원

저희 직무대리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시고 계시는데 잠깐 좀 쉬시고, 저희 보육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관련해서 안전조치를 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보면 통학차량 중에 선팅을 한 차량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요?

경승

김경승보육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선팅차량이 몇 대 중에 몇 대인가요?

경승

김경승보육행정팀장

지금 18대 중에 12개가 선팅이 되어 있는데요. 그 기준이 앞유리 같은 경우는 투과율이 70% 미만이고, 운전석 좌우의 측면에 있는 부분은 40% 미만입니다. 그 부분은 다 준수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준수되고 있다니까 굉장히 다행인데요. 지금 어린이 통학차량 문제 관련해서 계속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도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우려를 낳고 있는데, 그 대안으로 선팅차량, 어린이집 아이들을 위한 선팅차량, 통학차량에 선팅이 된 부분, 이걸로 인해서 안이 좀 잘 들여다보이지 않고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안전조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할 수 있다 라는 우려를 낳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 민원실로도 많은 민원을 넣고 있고, 대안의 하나로 선팅을 벗겨내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치, 저도 다니면서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좀 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투과율이 굉장히 준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 까맣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어둡다 보니까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팅에 대한 부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승

김경승보육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7월에 그 사고가 있었고요, 연이어서 우리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선팅부분에 대해서 논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지도점검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점검 잘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잘 점검을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부산 남구청에서는 조치를 했어요. 관련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검토하셔서 그런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승

김경승보육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보육팀에서 관활하고 있는 센터지요?

경승

김경승보육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민간위탁하고 있는 센터고요.

경승

김경승보육행정팀장

네, 숙명여대에 위탁을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이 센터를 보면 1년, 2018년 예산이 8억 6,300만원. 그렇지요?

경승

김경승보육행정팀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전년도에는 5억 2,100만원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네요, 올해 예산이?

경승

김경승보육행정팀장

전년도에는 우리 청사 5층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 2017년 12월에 개원을 했고, 11월 25일 날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발생된 부분을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직원이 당초에는 7명에서 지금 현재는 15명이 근무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들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집행액 현황을 보니까 9월 집행액까지 집계를 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8억 6,300만원 중에 지금 집행액이 6억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7년의 집행현황을 보니까 지금 사업별로 상담사업이랑 육아지원사업, 굉장히 핵심적인 사업인데, 상담사업의 경우에는 12월에 100%를 집행했어요. 그러니까 11개월 동안 아무런 상담 실적이 없다가 12월에 100%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보사업의 경우에도 같은 경우예요. 전혀 집행이 없다가 12월에 몰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 사업을 보니까 지금 현재 육아지원사업이 집행률이 0%예요. 그리고 지금 홍보사업 여전히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전체 597만 5,100원이 지금 잔액이, 한 5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어머님들의 기대 굉장히 큰데 이런 사업들이 계획에 맞게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굉장히 큰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기관이고,

경승

김경승보육행정팀장

네,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감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올해 예상했던 사업들을 잘 집행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 사업들을 계획한 만큼 꾸준히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말에 몰아서 집행하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경승

김경승보육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서를 보면 장소 대관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역사업 연계사업으로. 그 장소 대관사업의 실적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어머님들이 모임을 할 곳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동네에도 모임을 할 곳이 없고. 그래서 꿈나무종합타운에 대한, 어머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특히나 어머님들의 모임을 위해서 공간들을 마련을 하고 장소 대관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적자료를 주시고, 장소 대관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승

김경승보육행정팀장

저희들이 당초에 장소 대관 부분을 조례에도 여러 가지 조례를 참고해서 했는데, 물론 대관 실적은 위원님께 드릴 것이고요.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았는데, 단지 자조 모임이라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모여서 서로 토론도 하고 육아에 대한 정보도 나누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7개소가 운영이 되고, 우리 제도권 안으로 어떤 자조 모임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 공간에서 어머님들이 아이들에 대한 걱정 없이 모임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승

김경승보육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올해 보육반상회 사업을 했었지요, 팀장님?

경승

김경승보육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저도 보육반상회를 한 2차례 같이 참석을 해서 어머님들 민원을 듣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인데 올해도 보육반상회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개최하고 나서 전년도에는 미흡했던 부분을 좀 시정을 했지요?

경승

김경승보육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팀장님?

경승

김경승보육행정팀장

보육반상회를 올해 같은 경우에도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권역별로 동을 16개동이다 보니까 4개동씩 묶어서 했는데, 장소의 문제 때문에 올해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한 3회를 했고요, 다른 1회는 우리 청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반상회에 위원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지만, 많은 부모님들의 관심과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제기도 하시고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육아와 관련되는, 또 부모님들하고 직접적인 그러한 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처리를 해서 피드백도 해 드리고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닌 타부서의 소관에 대해서는 타부서에 공문으로 알려줘서 또 피드백을 받고 타부서 직원이 건의를 하셨던 분과 직접적으로 피드백 상황을 하시면서 그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렇게 행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이 보육반상회 오셔서 말씀을 하신 내용들이 좀 지켜지고 이루어져서 ‘우리 구에 와서 얘기하면 이루어진다. 변화가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보육 반상회 끝나고 한번 공문을 시행을 하셨잖아요. 각 부서에?

경승

김경승보육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요구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필요사항을 시정을 요구했는데, 아직 그게 어느 정도나 개선이 됐나요? 혹시 점검을 해 보셨나요?

경승

김경승보육행정팀장

지금 각 부서에 저희들이 다 통보해 드렸고요, 그 부서에서는 각자 맡은 소관에 따라서 부모님들과 건의하신 분들과 이야기를 했고, 완료된 부분도 있고, 앞으로 건의사항 중에 장기적으로 좀 검토해야 될 그러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부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서 지금 미 시행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연말하기 전에 독려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구청장께서도 “아동 친화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내년에 아동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계획 수립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만큼 어머님들의 요구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승

김경승보육행정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리고 어린이집 대기현황이 지금 여전히 좀 어머님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지요?

경승

김경승보육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어머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원효로 지역의 어머님이 민간어린이집에 보내는데 대기를 하시다가 “2년 만에 아이가 어린이집에 입소를 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어린이집 정원이 아직 미달된 어린이집도 있지요, 팀장님?

경승

김경승보육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원효로 지역에 정원이 미달된 어린이집이 7곳이 있네요, 지금 현황을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입소대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같은 동 인근동의 어린이집의 입소 대기자 분들께, 이런 입소 대기자 분들의 원하는 아이의 연령대, 나이대와 지금 어린이집에서 부족한 연령대 매치가 안 돼서 입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요, 팀장님?

경승

김경승보육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물론 어머님들이 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린이집에서 ‘정원의 연령대에 대한 조정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또 어머님들한테도 직접 안내도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되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승

김경승보육행정팀장

그런데 반 구성에 대해서는 법규에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교사 한 분당 맡길 아이들의 인원을 늘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서울시에서도 고민하고 있겠습니다만, 건의할 그런 기회가 되면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육포털 시스템에 부모님들이 다 들어오셔서 신청을 하고 대기를 걸어놓으시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더 잘 아시고 계시거든요. 홍보 기회가 되면 더 홍보하고 그렇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어머님들이 그러면 다른 주변에, 관심 있는 어린이집 말고도 다른 곳에 입소 대기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야지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팀장님?

경승

김경승보육행정팀장

가장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접수가 안 되는 분들의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안내들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경승

김경승보육행정팀장

왕왕 저희들한테 유선으로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인근에 대한 보육현황과 대기자 다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적극적인 안내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원효로 지역에 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의 정원이 절반이 안 찬 어린이집이 있어요.

경승

김경승보육행정팀장

네.

설혜영위원

네, 이 사유는 뭔가요?

경승

김경승보육행정팀장

위원님께서 특정한 어린이집이 어디인지 제가 매치가 잘 안 되는데요. 제 짐작으로는,

설혜영위원

지금 정원이 40명 정원인데 16명이 있거든요. 현원은 16명인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승

김경승보육행정팀장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이제 방과후 어린이집이라고 그래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입니다.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규모는 조금 어느 정도 크지만, 거기에 수요하는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조금 부족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방과후 어린이집은 아니고요. 제가 어린이집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는데, 방과후 어린이집은 아닙니다. 일반 어린이집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셔서 어머님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과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승

김경승보육행정팀장

원효로라고 하셨나요?

설혜영위원

네, 원효로2동입니다.

경승

김경승보육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11시 55분

설혜영위원장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네, 최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여기 ‘잠자는 아이’ 지원 조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원기간이 끝났네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잠자는 아이?

최병산위원

네. 벨 설치하는 것. 그러니까 “장비 설치비 지원은 금해로 종료되고, 이후 법 개정에 따라 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는 경우 통학버스 운영자가 직접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현재 676만 8,000원 계약을 해서 11월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18대 차량에 대해서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 설치는 안 됐습니다.

최병산위원

예정 사항입니까?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11월 26일부터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병산위원

신청자가 안 들어온 데도 있어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아니요. 18대에 대해서 다 들어왔습니다.

최병산위원

아니, 18대밖에 없는 거예요?

경숙

윤경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우리 관내의 국·공립 4대하고 민간 어린이집 14대 차량에 대해서 현재 운행되는 차량에 대해서 설치 예정입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과정에서 고진숙 위원님께서 청년 조례 관련한 논의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조례가 부결되고 나서 보도 자료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회의가 끝나고 나서 집행부 직원 분들께서 퇴장을 하시면서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저를 비롯해서 저희 위원 여러분 모두 주민의 대표로서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의회에서 논의하고 의결한 결과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회의공간에서 감정을 드러내거나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구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조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복지조사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복지조사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복지조사과장 강명원입니다. 수감에 앞서 복지조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복지조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답변서 2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이 근로기회 제공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박미화위원

그런데 그 집행현황을 보니까 52.8%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형하고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만18세 이상에서 64세 이하인 자” 그래가지고 동주민센터에서 아무래도 조금 건강이 어려우신 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에서 자활특례자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동주민센터 5개동에서 지금 현재 지역환경 정비 분야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우리가 작년도에 1일 26명 정도가 평균 예상을 했고, 또 그다음에 단가가 2만 8,000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게 신청자가 상담을, 우리 과 내에 전문 담당이 상담을 해줘서 해당 동이나 원하는 동에 배치를 하는데요, 상담원 상담 후에. 그게 신청자가 19명, 그리고 단가가 애초보다는 좀 다운돼서 그래서 예산이 생각보다 좀,

박미화위원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네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많이 남았고요. 그래서 민간위탁형하고 근로유지형하고 그 사업이 단일, 동일사업이 세부사업을 편성 목으로 해가지고 거기 예산이 많이 남기 때문에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으로 7,500만원을 예산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10월 기준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처리 후에 7,500만원이 민간위탁에 예산변경이 돼서 근로유지형은 현재 81%, 그다음에 민간위탁형은 79% 집행실적이 되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그렇군요. 여기는 10월을 기준으로 한 건가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올 10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박미화위원

그 이후 이렇게 집행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예산변경, 7,500만원 예산변경해서 처리했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은, 신청자는 홍보는 충분히 되어 있나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우리 복지조사과에서 고용노동부 전문 상담원이 동에서 자활보호자라든가 수급자 이런 사람들을 상담을 일단 하고요. 그리고 적격자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 점수 환산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몇 점 정도가 나오면 패키지에 어떤 시장서비스형이라든지 시장진입형이라든지, 그다음에 점수가 좀 낮은 경우는 노동강도가 약한 지역 환경정비 분야에 이렇게 동주민센터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담을 하고 나서 점수 환산표에 의해서 건강을 고려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그래도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까다롭지 않게 그렇게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런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더 강구하셔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최병산위원

238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실적 및 지도점검 내용’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요청 시간에 놓쳐가지고. 지도점검은 1년에 한 번, 두 번 기회가 몇 번 있을 텐데, 어떻게 시행을 하나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지역자활센터 지도점검 실시하고 안전점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지도점검은 4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 4일간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사항은 ‘기관운영 예산집행 및 회계관리 분야,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관리실태, 사업단 매출 및 수익금 관리실태, 시설 안전관리 실태’. 그다음에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지도점검 결과는 “인사관리, 예산 및 회계관리, 자활사업 참여자 관리 분야”에서는 양호했고요, “사업단 매출 및 수익금 관리, 시설 안전관리 분야”는 양호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종사자 임용 시에 적격여부가 미확인돼서 조치 시정 결과로는 “2017년 신규 임용자 중에서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의 결격사유 조회 실시”, 그다음에 “근무상황기록부 기록 미흡 및 출장명령부 미작성”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됐고요. 그래서 근무상황기록부 보완 및 출장명령서를 작성, 제출토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후원금 세출예산 미편성’ 해서 시정조치 사항으로는 “2018년 비지정 후원금 세출과목별 편성예산서 제출”. 그다음에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안전점검은 1월 30일 날, 3월 4일 날, 5월 30일 날, 그다음에 12월 14일에 4회 실시가 예정돼 있고요.

최병산위원

네, 과장님!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최병산위원

여기 내용은 그렇게 들어서 알겠고요. 그 관리 지도점검 했던 결과와의 저기를, 주요 지적사항에서 “부적정”이라는 게 두 군데 있지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최병산위원

‘예산편성’, ‘인사관리’. 이게 정확하게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이 부분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자료를 좀 보고 제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리고, 글쎄요. ’17년도, ’18년도 비교했을 때 집행률 때문에 이것 매번 얘기가 나오는데, 근로유지형도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미화 위원님께서 집행률을, 기간 때문에 52.8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간이 좀 지났나보지요? 기간이 지나서 좀 올라간 것 같은데.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최병산위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보조’, ‘가사간병 바우처 국고사업’ 이것 항상 보면 %가 떨어져요, 집행률이.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최병산위원

이것 해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그래서 원인을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사간병 같은 경우도 애초에 작년에 같은 경우는 12명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가사간병 같은 경우도 3명 정도가 줄었고요. 나이 도래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종사자 그 부분도,

최병산위원

과장님! 그래서 일단은 그 자료를 먼저 한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최병산위원

245쪽 ‘복지대상자 수급자격 및 급여적정성 확인조사사업 추진현황 및 처리 결과’, 245쪽입니다.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최병산위원

이게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합계 1,931명인데, 보장중지가 273, 급여변동, 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보면 수급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인조사 방법과 시기를 어떻게 따로 하나요? 이 기간 4월, 6월 이 시기에만 딱 하는 건가요, 한 번?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확인조사, 수급조사자, 수급자격 및 급여적정성 확인조사 사업은 1년에 2회 정도로 정기조사는 실시합니다. 1년에 2회 정도 정기조사를 실시하고요. 수시조사는 공적자료 변동사항에 대해서 수시확인 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조사하고 수시조사 2개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관리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병산위원

그런데 보장중지가 273명 있어요. 이런 건 어떤 사례에서 보장중지가 되지요? 부정수급자가 있는 건가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부정수급도 2018년 11월 기준에서 지금 현재 부정수급 신고 건수가 7건 포함해서 자체조사 건수 52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 재산, 소득인정액에 대해서 공적자료 사회정보시스템에서 직원들이 수시로 이걸 조회를 해가지고 발견하는 부분도 있고, 부정수급은 지금 현재 그렇게 색출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사를 하다 보면 공적조사만을 가지고도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봤었을 때 항상 복지는 그렇잖아요. 동네에서도 보면 ‘저분이 형편이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떤 행사에도 나오고 수급을 받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 주변에 많이 그런 게 있지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주택가 주변에서 주민들의 입에서 ‘아, 저 양반이 멀쩡한 양반인데, 형편이 저렇게 좋은데 이런 수급을 받고 있네!’ 그런 분들 있지 않나요, 혹시?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종종 전화 받으면 현장 출동해서 현장 찾아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서 부정수급자 발견했었을 때의 환수 실적이 있나요, 또? 예를 들면?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최병산위원

아, 그래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최병산위원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이것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저기고 부정수급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급여는 반드시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당연합니다. 우리 과에서 적출이 되면 해당 과, 수급자 같은 경우 사회복지과로 우리가 통보를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환수조치가 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환수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신중하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최병산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네.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답변서 241쪽에 보시면 희망키움통장이 있습니다. 그 통장 3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쉽게 말하면 뭐예요? 아주 간단하게.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수급자가 소득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기초라고 그러면 4가지 종류 있지 않습니까.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받는 것하고 “소득기준” 해가지고 ‘희망키움1’, ‘희망키움2’, 그다음에 “최근 1개월 이상 자활수급자가 자활근로에 근무하는 것” 했을 때 ‘내일키움’ 이렇게 해서 3가지 구분이 소득하고 수급 받는 자격, 그리고 자활근로자로 책정돼서 현재 자활근로를 1개월 이상 근무하는 자, 해서 3가지 구분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게.

윤성국위원

그러네요. 내가 이것 자꾸 읽어봐도 이것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내가 기초수급자란 말이에요. 기초수급자이고 한 중간쯤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통장에 어떻게 적립이 되고 어떻게 저거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제도 제가 결재를 1건 했습니다마는, 이런 홍보 관계는 우리 담당직원이 보도자료도 내고요, 그다음에 홍보자료도 그 기간에 동주민센터 담당에게 공문을 시행해서 동주민센터 담당은 또 그 수급자들에게 공문으로 시행을 해서 알려주면 수급자 상담을 해봐야만 또 이 부분도 어디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 나옵니다. 그냥 딱 보기만 해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상담을 해봐야 됩니다.

윤성국위원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도 조사해 봐야 알고,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또 일관적인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 다르겠네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이게 좀.

윤성국위원

참 이게 홍보가 좀 잘돼야 될 것 같은데.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래요. 보니까 매칭사업인데, 1억 800여 만원 또 그다음에 5,500만원 등등인데, 약 그것 15%에서 20% 남았어요.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거의,

윤성국위원

다 됐습니까?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이건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최근에 보니까 또, 249쪽에 보니까 청년희망키움 통장도 또 있지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윤성국위원

같은 맥락입니까?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아까 ‘희망1’, ‘희망2’, 그다음에 ‘내일키움’하고 한 가지 다른 점은 우리가 “청년”이 들어갔기 때문에 청년근로자 만 15세에서 34세만이 가입할 수 있고요, 조건이.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희망1’, ‘희망2’, ‘내일키움’은 본인이 저축을 해야만 보조가 되는데, 조건을 갖췄을 때. 이것은 본인 저축액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윤성국위원

음, 그 점이 특이하구나.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그 점이 다르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런데 지금 몇 개월째 시행하고 있지요? 신규 사업인데.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신규 사업이, ‘청년희망키움’ 통장이 가입은 올 4월부터, 지난 4월부터 받았습니다.

윤성국위원

4월부터.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윤성국위원

한 50% 가까이 남았는데 다 집행할 수 있나요? 아니면 홍보 부족인가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이것은 가입 조건이 기초생계수급자 중에서 청년근로자 나이 제한이 또 한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애초에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조금 예산을 매칭한다고 하더라도 좀 과다 편성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소화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아무튼요, 이 매칭사업으로 시·구 이렇게 매칭사업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받게 하려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의원인 저도 이 책자를 보면서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할까, 이게 심히 걱정이 됩니다.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윤성국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윤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우리 존경하는 윤성국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득분위별 40%, 60% 이상이고 이런 저기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소득이, 월급자가, 근로자가 급여가 얼마 체계에서 알아볼 수 있게 쉽게. 동에 홍보할 때는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동에 홍보가 내려올 때 보면 “급여가 얼마 이상까지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내려오는 것 같은데, 여기 우리 책자에 보면 글쎄, 좀 노력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나 이 소득에 해당되는 분들이 신청하고 싶은 분도 많을 거예요. 많은데, 접근하기가 어렵지요, 사실.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최병산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 소득이 얼마 정도 됐었을 때 내가 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라는 그 근거 제시를 좀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해야지 홍보도 되고, 예산편성해서 도와주려고 마음먹은 거면 쉽게 접근해서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채택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 10만원씩 넣어가지고 3년을 넣으면 예를 들어 1,000만원 받는다 그러면 보장을 3,000만원인가 해준다, 책임지고 해준다, 그런 제도가 있다 라고만 저는 근사치로 알고 있지,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기가, 우리가 내용을 들여다봤었을 때 알기 쉽지 않다. 그래서 근로자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이 내용을 보고 혹해서 ‘어? 내가 노력하면 접근해서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방법을 좀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공문을 제가 어제 일자로 하나 결재한 것, 동에 시행하는 것 ‘청년키움통장 신규모집 협조 요청’ 해가지고 담당직원이 시행하는 걸 제가 하나 샘플로 가져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최병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동에서는 좀 소신을 가진 직원이라면 회의 자료에 그 부분을 홍보를 할 때 조금 풀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가 작년 7월 1일자로 시행이 되면서 찾아가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우리도, ‘우리가 일반인이 봤을 때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복지수급자들이 봤을 때는 이것 좀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은 드시지만, 지금은 찾아가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담당자들이, 동주민센터에 4명 정도 사회복지 직원들이 있어서, 이전에는 1명, 2명이 근무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개개인에게 설명해 주는 부분은 거의 담당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설명을 오히려 유선이 됐든 찾아가는 행정이 됐든 그렇게 아마 양면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서 ‘찾동’ 그 사업도 들여다보고 활동내역이나 활동사항 ‘그분들이 뭘 했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감사를 했잖아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지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자료를 한번 요구를 했다가 자료가 좀 늦게 와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 원팀에서 그냥 원킬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시면 더 편할 수도 있잖아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니까 미루지 않고.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그래서 내년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요업무, 주요사항으로 복지달력 같은 걸 제작해서 그런 복지 분야의 일정별 그런 걸 참고도 해서 수급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상세하게 우리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개선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그 ‘부정수급자 발견 시 환수 실적’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최병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고진숙위원

235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 현황’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거기 보니까 위탁기관이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으로 돼 있고, 최초위탁일이 2003년부터 돼 있고, 올해는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돼 있으며, 매년 위탁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15년간 1곳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이게 위탁기관으로 일반적으로 자치구에서 1개 기관 정도는, 자치구에 1개 정도로 이것을 정해서 우리가 올리는 게 아니고요, 할 만한 한 3개, 4개 추천이 들어온다면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시설을 갖추고 조금 더 접근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올려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성공회 유지재단 용산지역 자활센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전문화돼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가 용산구에서 대한성공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되지요? 저희 성공회 재단에서 하고 있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몇 군데 됩니다. 용산노인요양원도 있고, 몇 군데 됩니다.

고진숙위원

노인요양원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성공회만 항상, 이 사업은 보니까 거의 15년간 하고 있어서 전문성은 굉장히 좋겠지만 타 기관도 있을 텐데 항상 여기만 하는 것 같았고, 매년 위탁계약을 체결하는데 위탁계약 사업제안 이런 것이 다른 데에서는 안 들어오나요? 다른 업체는 안 들어와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이 사업은 공모사업인데요, 신청, 다른 어떤 게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고진숙위원

이것 위탁공고는 언제 하지요? 공고를 언제부터 해서, 이게 매년 1년 단위로 하더라고요. (자리에서 ○담당직원 - 자활센터가 공고를 할 때 우선위탁기관으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에서는 자활센터에서만 자활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신청을 했고, 다른 타 기관에서 신청하신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고는 안 하고 그 한 군데에서 연말에, 매년 연말에 계속 재계약을 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보니까 위탁기간이 벌써 2003년부터인데 계속 15년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군데밖에 계속 안 한다는 소리이고. 잘하니까 계속 맡길 수도 있지만, 타 업체나 타 기관이 또 할 수 있는 기회도 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좀 공정하게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그 기관이 다시 들어온다면 괜찮지만, 또 다른 업체의 진입장벽도 낮춰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비교함으로써 서로 좋은 장점 있는 곳을 나중에 또 우리 구에서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계속 15년간 같은 업체에서, 대한성공회에서 하고 있고, 이게 국·시·구비가 있어서 굉장히 금액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위탁 관련해서 과업지시서나 모집공고나 계약 체결하는 그런 계약서, 그리고 그쪽에서 또 법인전입금인가 이런 것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있으면 그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할 때 또 다른 업체가 할 수 있다면 기회를 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 번 쉬고 다시 할 수도 있으니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 이게 이렇게 내용상으로 보면 어떤 특정에,

고진숙위원

그러니까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해서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라고 비춰질 수도 있는데,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아마 이게 사실 특별하게 이권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아닌데,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더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런 개선할 점이 있으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들도 늘 하기 때문에 그 업체가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를 갖진 않았는데 지금 보다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 더 나은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248페이지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 수급자 상시 신고센터 운영 현황'이 있는데, 532건이 되어 있고 보장중지는 362건, 보장유지는 170건이 있습니다.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고진숙위원

어떤 방법으로 신고가 들어오고, 그 신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까? 248페이지입니다.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부정수급 조사 방법은,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는 수급자로부터 제출된 서류 확인 및 확인조사 시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통보된 소득이나 재산취득내역 등 확인 절차를 거쳐서 보장 상태를 유지하거나 급여를 변경, 감소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일반적으로 정기조사하고 수시조사 이것을 통해서, 그다음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그다음에 사회보장시스템 말고도 신고에 의해 들어온 것 그런 부분은 현장 점검도 나가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고려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신규자에 대해서는 신규 책정될 때는 지금 현재 조사팀에서 20여 종의 각종 자료를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리팀에서는,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아까 부정수급 이 확인조사는 지금 13개 사업에 대해서 직원들이 일일이 다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보장중지 건 362건에 대한 그 사례 있지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사례 건별로 ‘어떤 사례인지? 어떤 내용인지?’를 그 자료 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부탁하셨던 ‘2018 용산지역 자활센터 지도점검 자료, 예산편성, 인사관리, 종사자 복무관리 부분에서 문제 있었던 부분’ 그것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지금 복지조사과에서 자활사업 중에 GS25 내일스토어 사업을 신규로 올해 시작을 하신 거지요, 과장님?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설혜영위원장

그 사업이 올해 지금 매출액이 어느 정도나 나고 있습니까?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이 부분은 올해 우리동네편의점 지금 현재 수익금만 675만원으로 기록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연도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매출 전체 실적은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3/4분기까지 2,700만원,

설혜영위원장

매출액이 2,700만원이라는 말씀이세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제가 복지조사과에서 올해 보도 자료를 배포한 그 내용을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그 건 중에 신규 사업으로 GS25 편의점 사업이 있어서 눈에 띄어서 여쭤봤습니다. 그게 지금 그러면 예상 목표에 어느 정도나 도달했나요, 과장님?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자활특수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시는 거나 우리 청에서도 바라는 대로 참 실적이 좀 저조한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설혜영위원장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신규로 자활사업단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있을 때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내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활사업은 민간의 어떤 지원보다는 애초에 시작할 때는 저희 공공기관의 지원과 관심이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 혹시 이 GS편의점에 몇 번 가보셨나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한 번 가봤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러면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GS편의점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오픈할 때 제가 갔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오픈한 이후에, 오픈은 며칠에 했지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자세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올 초? 올해 초, 좀 추울 때였던 걸로,

설혜영위원장

2월 23일 보도 자료를 배부를 했네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런데 목이 좋아서 상당히, 지금 매출이 정확한 게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마는, 목이 좋아서 상당히 장사가 잘되는 걸로 제가 보고는 받았거든요. 목은 좋습니다, 위치가. 좀 죄송합니다만 관심 갖고,

설혜영위원장

국장님, 어떻게 개소식 한 번 가시고 그 뒤로는 못 가신 건데,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관심 갖고,

설혜영위원장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는 사업에 대한 우리 구청 내의 관심, 또 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저희 전자상가에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설혜영위원장

그런 기관들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의미 있는 그런 편의점이라는 걸 좀 알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최대한 해서 1년, 2년 자리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보도 자료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편의점, 우리가 지원은 1,700만원을 현재까지 지원을 해줬고요, 매출은 2,700만원 올렸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제가 드린 말씀의 뜻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지금 자료를 하나 좀 제출을 해주세요. 재무과와 자활사업 관련해서 협의한 공문이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분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2분

15시 18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여기 보니까 커피사업단이 있네요. 커피품격사업단! 혹시 이게 구청에 장애인 관련 커피 매점하고도 관련이 있나요?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여기 장애인 관련하고는,

최병산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최병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정 수급자 이것 철저히 하니까 좋네요. 그런데 사람이 수급을 받다가 줬던 것 뺏으면 더 꼴 보기 싫습니다, 한도 더 깊어지고. 그러니까 조사팀하고 관리팀하고 유기적인 체계가 잘 갖춰져서, 또 이 사람들은 우리가, 사실 복지라는 것은 수급을 해주는 건데 했다가 또 뺏으면 그 사람들 얼마나 뭐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수급자 선정을 할 때나 이럴 때 좀 더 신중하게 해서, 환수 건수가 1억 4,500씩이나 된다는 것은 그 대상자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저변에 깔려있는 그런 수급자들이 올바르게 잘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용산구에 쪽방촌이 있잖아요. 과장님? 동자동 쪽방촌!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동자동 쪽방촌에 공제협동조합이라고 주민 분들이, 쪽방에 사시는 주민 분들이 만든 협동조합이 있어요. 본인들이 스스로 만든 은행이에요, 은행. 그래서 돈을 빌릴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이 스스로 5만원, 2만원씩 적립을 하셔가지고 그 돈에서 빌려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누가 다른 넉넉하신 분이 적립을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 스스로 그런 통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모습을 한 모 언론사가 찍어가지고 그 다큐를 찍어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 정말 자활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분들 스스로 그렇게 통장을 만들고 운영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복지조사과에서 하시는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는 말씀을 드리고 많은 업무, 또 조사업무 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시고 힘드실 텐데 조금 더 힘내셔서 좋은 활동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원

강명원복지조사과장

네,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장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문화체육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수고하십시오. 269쪽에 ‘용산문화원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 여기에서 지도점검 자료와 사후 정산을 위한 어떻게 하는지, 자료 두 가지 부탁드리겠고요.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284쪽에. 지도점검 자료,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서울시민 체육대회 응원단 파견’ 관련해서 예산사용 세부내역! “유니폼 운동기구 구입 내역, 각동 주민 수, 직원 파견 현황”, 두 번째는 ‘평창동계올림픽 응원단 파견’ 관련해서 “각 날짜별 티켓구입 금액, 각동별 파견인원 현황 명단, 예산사용 내역, 직원 수 등”, 세 번째로 ‘원효로 다목적체육관 건립 관련 각 기관별 협의자료’.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한술입니다. 수감에 앞서서 우리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양유춘 문화진흥팀장은 현재 5급 승진자과정 교육 중으로 미출석 하였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단전출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신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답변서 28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16일부터 의열사를 상시 개방했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배를 하고 찾아오고. 이렇게 전에는 의열사를 와도 항상 문이 닫혀있어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사당에다 예를 갖추지 못했는데, 우리 구에서 이것을 개방을 해 주고, 많은 사람들이 시스템을 잘 설치를 해서 안내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계신 7위 선열에 대한 그런 것을 잘 이해하고 알고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상시 개방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인원이 하루 평균 100여 명이라고 하셨는데, 의열사 방문 인원입니까, 아니면 효창공원?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열사 방문입니다.

박미화위원

그리고 단체를 보니까 여러 단체에서 오기도 하는데, 실제로 요즘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역사 바로 알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1절을 3점1절로 읽는다든지, 또는 이봉창, 윤봉길, 안중근 의사 같은 분을 직업을 닥터(doctor), 병을 고치는 의사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잊혀져 가는 우리 의열사들에 대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라도, 우리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초·중·고에서 많이 방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신청을 해서 오는 방문객들만 받고 있지요? 따로 무슨 계획이 없습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 관내에서 방문한 것은 대학은 숙명여대가 있으니까 그 학군단에서 와서 갔고요. 청계초등학교, 인천 송도,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는 금양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몇 명 다녀갔네요? 이것을 확대해서 우선 일차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이 방문을 하게 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은 없을까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금년에 저희가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역사문화탐방’이라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는 구 주민참여예산이고, 내년에는 또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원을 확보해서 탐방을 할 계획에 있는데요. 금년에 한 걸로 보면 한 40회에 걸쳐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40회에 걸쳐서 관내 9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탐방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생생문화탐방’이라고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공모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국·시구비 4대 3대 3 비율로 해서 3,500만원 확보를 해서 우리 순수한 의열사, 그다음에 백범 김구선생 묘역이라든지 의열사 묘역, 삼의사 묘역 탐방사업을 진행했고, 또 독립과 관련된 글귀 체험이라든가 태극기 그리기 체험 같은 것을 병행해서 두 가지를 금년에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이 의열사의 묘비 있지요? 비석이라든지, 봉사단체에다가 지원을 요청해 가지고 현충일이라든지, 8·15광복절 날 비석을 닦는 그런 행사도 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착안하셔서 학생들한테 그런 날이라도 봉사점수를 준다든지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기획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탐방사업은 금년에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을 했고, 내년에 시 주민참여예산에 5,000만원을 신청을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렇게 실시할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어린 초등학생이라든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효창 의열사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역사문화 자료 현장 탐방 실시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일차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의열사를 관내에 있는 초·중·고라든지 청소년들이 많이 탐방할 수 있도록 더 한층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내일 의열사 숭모제가 있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내일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우리 과장님께서 숭모제를 지내는데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저도 또 우리 의원님들도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라 참석을 못합니다. 이 점도 우리 의열사 측에 잘 전달해 주시고요. 마음은 숭모제를 모시는 데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화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87페이지, 이태원 지구촌 축제에 제가 올해 참석을 해 봤는데요. 해가 거듭될수록 우리 축제가 더 잘 이루어지고 성대하고 또 알차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이번에 참석하면서 보니까 일부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송판치기가 있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화위원

격파! 송판 격파가 있는데, 저희가 앞에 앉다 있다 보니까 사고는 있었는데 격파하는 중에 그 일부가 바로 앞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차전놀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높이, 거기에서 보니까 우리 청장님하고 상인연합회 회장님하고 올라가셔 가지고 하시는데, 청장님은 한복 두루마기를 입고 오셨는데 회장님은 안 입으셨더라고요. 우리가 이태원 지구촌 축제니까 ‘한복을 입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글쎄 여러 가지 정황이 있어서 그러겠지만, 그래도 상인연합회 회장님도 한복을 착용하셨으면 더 한층 우리 한국의 미를 알리고 관광객 분들한테 더 좋은 이미지를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 좀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이것 평가회의 하셨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지금 결과 보고를 현재,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점진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결과보고서도 저희가 작성을 해서 책자로 제작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수고 많으신데 내년에는 이태원 지구촌 축제가 더 성황리에, 더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혹시 주요 업무보고 책자 가지고 오셨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김철식위원

거기에 110쪽, 111쪽, 112쪽, 체크 한번 해 보실래요? 110쪽에 예산 관련해서, 물론 10월 31일 현재지만 집행률이 0%인 것, ‘문화원 내진성능평가’, 그다음에 ‘지역특화발전특구’, 그다음에 ‘효창공원 수목관리’, 그다음에 ‘효창공원 생육환경개선’. ‘이봉창의사 기념관 건립’ 이건 알겠고, 그다음에 그 뒤에 112페이지에 ‘태권도대회’, 그다음에 ‘풋살대회’, 이것 좀 한번, 왜 집행률이 0%인지? 그 사유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여기 대부분 0%는 10월 말 기준으로 예산에 따른 집행현황을 작성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휘호대회’라든가 ‘예술인 초대전’, ‘시니어합창단’ 이런 것은 전부 11월 달에 이미 끝난 것도 있고, 또 12월까지 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역사문화탐방’ 이것도 현재 진행 중이다 보니까 집행률을 0으로 표시를 해 놓은 거고요, 금년 안에 전부 100% 완료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문화원 내진설계’도 현재 용역사를 선정해서, 이게 특교로 내려온 예산인데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금년 말 안에 전부 끝나리라고 예상이 되고, 당연히 끝날 거고요. 효창공원은 잔디 수목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을 하고는 있는데, 예산은 우리 거지만, 이런 것도 금년 안에 전부 마무리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나무 환경개선’이라든가 ‘남이장군 사당제’도 11월 달에 완료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월 말까지 예산집행 현황을 작성하다 보니까 0%대였던 것이고요, 금년 말 안으로 전부 집행이 완료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김철식위원

100%도 설명을 해 주셨고 0%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0%만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뒤에 그러면 ‘태권도대회’하고 ‘풋살대회’는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태권도대회하고 풋살대회는 11월 달에,

김철식위원

이미 이것 대회 치르지 않았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10월 말로 작성하다 보니까 0%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철식위원

태권도대회가 11월 달이었었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는 없네요? 다 진행 중에 있는 거고?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행 중인 것도 있고 현재 완료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박미화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이태원축제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가 초대행사에서 태권도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출전을 했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문화행사로 가담을 하고 싶다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어떻게 진행을 시키나요, 그런 분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우리도 이태원 지구촌 축제는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에다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선정하는데, 그것도 기획사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이태원축제 진행이라든가 그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기획사에서 또 추진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자 하는 어떤 단체라든가 그런 데가 있으면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하고 협의를 일단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태원 지구촌 축제가 저희가 내세우는 글로벌축제 비전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고요,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춰서 많은 관광객들이라든가 관람객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멋진 공연이라면 일단은 우리 이태원관광특구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태권도 같은 건 특별하게 어떤 나라의 국기로서 보여주는 모습은 참 좋은데, 차전놀이하고 탈춤하고 이런 것들은 지역 고전놀이나 이런 것들이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건 전통문화공연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태원축제에 여러 가지를 접목을 시켜서 그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통공연도 하고, 현대공연도 하고, 가수들을 섭외를 해서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런 전통놀이공연에도 공연비가 나가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나가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보통 프로그램 하나당 어느 정도씩 지출이? 그런 건 잘 모르시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것은 우리 관광특구하고 기획사하고 그런 전통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최병산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야 될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참여를 하고 싶어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 해남에 가면 우리나라에 강강술래 전통 저기가 있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강강술래팀도 저희한테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 공연내용을 일부 인터넷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차전놀이 전통공연도 있는데 또 강강술래 공연이 이렇게 보기에 따라서 좀 지루할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사항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정중하게 저희가 거절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올해인가요, 이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면 특별한 이 공연을 연차별로 보면 이런 행사는 1년에 한 번씩 할 거잖아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똑같은 공연을 똑같이 하지는 않을 거겠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계속적인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좋은 공연이 있다면 또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할 수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병산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다른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254, 257, 258, 우리 집행 현황 페이지입니다. ’17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아트홀 기획공연, 문화재 관리, 역사바로세우기사업 이 부분들은 집행률이 거의 90%, 95%, 99%예요. 그런데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아트톨 기획공연은 52.1%, 문화재 관리는 58.2%, 역사바로세우기 사업은 41%, 이태원지구촌축제가 지금 47.3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10월 말 기준 적용 받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금년 말 안으로 사업들이 완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10월 말 기준으로 이 예산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일부 집행률이 저조한 거는 있는데요, 거의 12월 말까지는 거의 완료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병산위원

지금 문화재 관리나 역사바로세우기 이런 것들도?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그럼 다음 ‘용산문화원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최병산위원

지방보조금 4개 단체에 많은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도점검 어떻게 하는가?’는 자료로 보겠고요, 사후 정산 과정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 이게 보조사업인데요. 문화원에 예산을 줘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정산 자료를 저희가 받습니다. 물론 문화원이 우리 보조금만 갖고 운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 문화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준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우리 구청 내에서 감사를 하겠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감사라기보다는, 일부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감사도 할 수 있고요, 지도점검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돈이 적게 드는 돈도 아니고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 사업 목적에 맞게 되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리고 ‘문화행사 개최 및 지원현황’입니다. 271쪽.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최병산위원

이 사업, 행사에서 특별하게 형식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돌아가는 문화행사는 없겠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우리 문화행사는 구민들의 문화여가생활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분야로, 여러 장르로 해서 문화공연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이게 행사성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최병산위원

그래서 주민들한테 한 번씩 이런 얘기를 가끔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호응도가 낮거나 이런 데에 동원되는, 억지로 사람이 출연하는 그런 관객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아트홀 대극장 같은 경우에 787석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구민들을 위해서 문화공연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관람을 해주시면 좋은데 사실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강제로 동원한다든가 이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서 프로그램 선호도나 수요조사 이런 것도 좀 해서 프로그램 선정할 때 좀 영향이 되는지,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이 문화공연 장르 자체가 다양하다 보니까, 전통공연도 있고 현대공연도 있고 악극도 있고 연주회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그런 거를 다 좋아하시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 한두 가지 좋은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런 거에 관심 없으신 분도 있고 그런 사항은 있는데요. 하여튼 강제 동원을 한다든가 관객 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편법을 한다든가, 이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이 프로그램 중에 호응도가 낮거나 이런 것들 정리할 프로그램이 혹시라도 있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프로그램은 항상 바뀌게 돼 있습니다. 동일한 것은 아니고,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공연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공연을 저희가 구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구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공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최에서 공연하는 측에서 강하게 요구했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지명도가 낮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어떤 소수의 의견에 의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이 진행되거나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사례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병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84쪽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 내용입니다, 이것도.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지요? 그 지도점검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역시나 사후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사업입니다. 문화예술 강좌 같은 것은 문화원에서 문화강좌를 실시를 합니다. 분기별로 한 4회 정도로 해서 50개 강좌 정도가 되는데요, 그런 거에 대한 강좌 운영비, 강사료 같은 게 나가는 거고요. 예술인 초대전이라든가 국제미술제, 휘호대회 이런 거는 이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초대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초대전을 지원하는 운영경비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시니어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50세 이상 어르신들 합창단을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보조금으로, 그분들에 대한, 시니어 합창단도 거기 지휘자, 반주자들에 대한 강사료라든가, 아니면 운영비 이런 걸로 집행 되겠고요. 역사문화탐방은 제가 아까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최병산위원

네, 잠깐!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참여인원이나 이런 것들은 잘 나오지 않았어요. 주민참여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높은지? 또 어떤 것들은 낮고, 어떤 것들은 문화행사 성격에도 맞지 않는 것도 좀 있지 않을까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이런 거는, 문화예술 강좌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휘호대회나 국제 미술제, 명구써주기 이런 거는 그 협회에서, 미술협회라든가 사진협회라든가 문학협회라든가 이분들이 자기네들이 1년간 활동한 내역을 전시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초대전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일반 주민이 몇 사람이 왔다든가 이런 숫자는 나온다는 게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최병산위원

그러니까 협회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할 때 선정 기준, 예를 들어서 몇 명 이상의 회원이 있다든지, 또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선정 기준은 없고요, 우리 용산구에 문화예술협회가 미술, 사진, 문학, 그다음에 서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회,

최병산위원

정등록한?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용산구협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최병산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하면 생활체육, 동 복지관 프로그램 이런 데에 들어있는 것들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용산구협회입니다.

최병산위원

협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산위원

아, 협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이 초대전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3억, 4억 가까이 되는데, 3억 2,000, 3억 3,000 많이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잘 목적에 맞게끔 꼼꼼히 잘 좀 챙겨가지고 지원을 해주세요. 생각보다 예산 지원 받지 않아도 될 사업들이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성격의 일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려서 ‘적절하게 투입이 되는지?’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나는 문화체육과를 볼 때마다 ‘휴일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평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행사가 일요일에, 토요일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못 쉬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태원 지구촌 축제! 이번에도 역시 몇 명이나, 몇 만명이나 왔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경찰 추산으로 한 110만 명 정도 됐습니다.

윤성국위원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네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2017년도에는 경찰 추산으로 한 140만 정도 됐었는데요, 그거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날씨도 춥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런데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부스 배치 같은 것은 아주 정말 잘 했던데! 아주 뻥뻥 뚫려서 보행하기도 좋았고 퍼레이드 하는 데도 좋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때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우리 한국음식 부스가 항상 보면 테이블을 도로 쪽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서 관광객들이라든가 이분들한테 통행하는 데 상당히 좀 애로가 많았었습니다. 저희도 그것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거를 저희가 16개동 전체에다 테이블을 우리가 직접 설치를 해줬습니다. 파라솔이 이렇게 돼 있는 테이블인데요. 그거를 직접 설치해 주고, 그거 외에는 각 동에서 별도의 테이블을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협조를 구했고요. 그다음에 보도 쪽에도 일체 테이블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각적인 면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통행을 하는 데 있어서 작년보다는 나아졌으리라고 저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그리고 각국 부스 말입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또 각 대사관에서 풍물 부스라든가, 그다음에 세계음식 부스 이런 것도 나름대로 배열을 맞춰가지고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는 또 작년도와 다르게 쉼터를 2군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그 쉼터에서 간단한 음식도 드실 수 있고, 편히 또 쉴 수 있고, 이런 여유 공간도 마련을 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보광로 쪽으로 배치한 것이 참 좋았고요. 한 가지 미흡했다면 보광로 쪽의 그 공연장이 너무 허술한 것처럼 보였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앤틱 공연장은 우리 전문공연팀을 거기에다 배치했다기보다는 소규모 이런 공연팀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그중에서 선별을 해서 공연을 했는데요. 상시적으로 계속 거기서 공연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하여튼 나름대로 저희도 여러모로 신경을 써서 했는데 일부 좀 아쉬운 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리고 퍼레이드가 보니까 조금 축소되는 기분이 있었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퍼레이드는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참가팀을 대폭 줄였는데요. 대신에 많은 팀이 참여해 가지고 지루하게 하기보다는 나름대로 상당히 전문적인 퍼레이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팀으로 선별을 해가지고, 그렇게 또 길지 않았습니다, 사실 퍼레이드가 작년에 비해서. 그런 팀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서 퍼레이드를 하게 됐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리고 마지막 엔딩 공연, 퍼레이드들의 엔딩 공연을 메인 그,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메인 스테이지요.

윤성국위원

네, 거기서 하잖아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윤성국위원

이번에는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고, 또 질서가 없이 나가는 것 같고, 이점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 외에는 나무랄 데 없는 공연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작년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다른 것은 다 좋았는데 우리 장애인들하고 어떻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자, 했는데 올해도 실천 못했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금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분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저희가 금년에도 마련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이태원 지구촌 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리다 보니까 사실,

윤성국위원

하긴 그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분들하고, 그분들이 이렇게, 그분들 대상으로 한 어떤,

윤성국위원

봉사단체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것 한 번씩 어떻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사실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저희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도 있고,

윤성국위원

네, 그러겠네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또 장애인 복지관에다 사실 저희가 그런 내용을 전달을 했었는데 그쪽에서도 사실 그렇게 크게 호응하지는 않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윤성국위원

고생하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답변서입니다. 283페이지에 보면 ‘문화누리카드 사업 운영현황’이 있지요. 또 국비하고 시비니 우리 구비는 들어가 있는 것이 없는데, 지금 보니까 집행률이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발급하고 있는지 그것 좀,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폭력피해 가정 이런 데를 대상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발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누리카드 예산은 7대 3 비율로 해서 국·시비로 해서 이렇게 배정이 되는데요. 그거는 문화누리카드를 동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1인당 한 7만원 범위 내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카드로 해서 발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한 5,337매가 현재 발급이 돼 있고요.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한 97.7% 됩니다, 발급률이.

윤성국위원

아주 많이 돼 있더라고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이용률은 10월 말 현재로 해가지고 한 7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 수치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한 3위권 안에 드는, 저희가 3위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용률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12월 말까지 최대한도로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한다든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안내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제가 수학 실력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7만원 상당이라고 해서 지금 집행된 내역서하고 카드 발급하고 나눠봤더니 약 6만 2,000원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럴까?’ 하는 궁금증도 가져봤습니다.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윤성국위원

그리고 집행이 거의 다 됐으니까 이 친구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윤성국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서울시민체육대회 있었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서울시민체육대회 때 저희 응원단이 몇 분이나 참가했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시민체육대회 때 여섯, 차량으로 한 8대인가요? 8대가 출발을 했으니까, 대부분 선수들입니다.

고진숙위원

선수지요, 응원단이 아니라.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대부분 선수들이고요, 시민체육대회 예산이 시비 1,000만원, 우리 구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으로 해가지고,

고진숙위원

네, 23개 종목에 출전을 했고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성적은 어떠셨어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거기서 우승한 팀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만 25개 자치구가 다 같이 참여하는 거니까,

고진숙위원

어디에서 하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저기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잠실, 네. 굉장히 많이 오셨겠네요, 실내체육관. 그러면 이 잠실 실내체육관 말씀을 들으니까 혹시 저희 25개구에서 하는 장애인체육대회 때 우리 구도 참가를 했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장애인체육대회는 금년에는, 매년 장애인체육대회를 참가하던 단체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금년에는 참석을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사실.

고진숙위원

그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저희가 여기 장애인체육대회 관련해서는 매년 예산이 있었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장애인체육대회 예산은 없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럼 매년 참가가 안 돼 있었네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자체적으로 참가를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진숙위원

그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올해도 있었는데 용산구만 참가가 안 됐다고 그런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저도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장애인 좀 챙겨주세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내년도 예산에 장애인체육대회 관련해서 예산 좀 책정하셨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는 별도 장애인체육대회를 대비해서 편성한 예산은 없고요. 하여튼 장애인 분들의 체육활동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만약에 책정이 안 됐다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좀 편성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체육대회 구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갖고 하는데 장애인들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들도 함께 즐기고 체육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 관련해서 또 다른 부분 말씀을 드리겠지만, 발달장애인들 체육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주셨나요? 올해?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발달장애인 지원금을 2017년도에는 한 300만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5월 달부터 저희가 지원을 해가지고 금년 12월 말까지는 한 760만원 정도 지원이 될 예정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금년 7월 12일 날 용산구체육회 정기이사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안건으로 용산구 장애인체육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자는 것을 안건으로 상정을 해가지고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하면 현재 장애인체육교실 운영비를 저희가 구 생활체육교실 운영비에서 충당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체육회 쪽에 예산을 이전을 해가지고 그 체육회에서 전문적으로 장애인체육 프로그램을 현재 하는 것도 계속 하겠지만 새롭게 발굴할 수 있는 건 발굴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시비 보조금 받을 수 있으면 그것 시비 보조금도 책정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왜냐하면 이 특수체육 관련해서는 금액이 조금 더 많아야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2,000만원, 3,000만원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가 그렇게 예산으로 보면 큰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들 관련해서 이태원 지구촌 축제 때도 참가를 못하고, 그분들은 몸이 불편하시다는 이유로 참가를 잘 못하시잖아요. 지금 말씀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태원 지구촌 축제로 가서 장애인들을 위한 이동로, 펜스 같은 것 만들어 주시거나, 아니면 편의 제공시설을 좀 제공해 주는,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그 시간대,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는 장애인들이 올 수 있다.” 라든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배분을 좀 해주시면 그 장애인들에 대한 마음을 좀 안아주시는 그런 게 될 것 같고요. 또 ‘타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도 좀 하셔서 저희가 제안 업체들이 제안할 때 우리는 그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 “용산구에서는 충분히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런 게 지금 현재 장애인들 계시는 분들의 마음을, 조금 많이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장애인 분들은 당신들이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미리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여러모로,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큰 거 바라지 않더라고요, 그분들이.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리고 우리 체육 관련해서도 본위원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애인체육 관련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렇게 하고. 저희 또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원’ 관련해서 교부금 2,300만원 받았고, 저희 구비가 2,500만원 지원됐네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480명이 간 걸로 되어 있는데, 몇 분 정도 가셨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게 입장권을 구매한 거거든요.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입장권을 구매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그게 처음에 평창 조직위에서 인구수 대비 0.2% 정도의 표를 구매해 달라고 각 전 자치구에다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한 2,6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한 430매인가요? 그 정도 구매를 해가지고,

고진숙위원

430매 정도.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입장권은 처음에 그렇게 구매를 했고요, 우리 예산으로. 그 예산은 우리 예산으로는 그렇게 구매를 했고, 그다음에 금년 초에 특교가 또 내려왔습니다. 특교가 내려와 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503매를 또 구매를 했고요.

고진숙위원

아, 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제는 취약계층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 이런 쪽으로 우선 순으로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해달라는 협조요청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받아서 작년에 우리 구비로 구매한 거는 각 동에다 신청자를 받아서 배부를 했고요. 금년에 특교가 내려왔는데 이게 시일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일일이 각 동에다 신청을 받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열흘 정도 간격밖에 없는데 신청 받아서 처리하긴 좀 곤란했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국의 6개 부서에서 나름대로 복지정책과라든가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여기 다 해당되는, 업무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그쪽 부서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특교금 그렇게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직원들도 많이 가셨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직원들은 대부분 인솔요원으로,

고진숙위원

네, 인솔. 몇 분이나 가셨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건 부서별로 이렇게 또 나누어졌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네, 나눠져서. 그 자료 아까 본위원이 요청했으니까 그것 한번 자료 좀 주세요. “ 티켓 구입금액, 각 동별 파견 인원현황 명단, 예산 사용내역, 직원 수 등” 그것 자료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하시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돼서요,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4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얼른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아까 장애인체육대회 프로그램 예산 내년도 편성해서 꼭 지원해 주세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용산구체육회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장애인체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아마 차질 없이 진행이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최병산위원

구에서 집행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구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구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우리 용산구체육회에다가 보조금 형식으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종합행정타운에 구민이용 체력단련실 있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거기는 과장님인가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우리 관할이기도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시설관리공단 오셨으면. 팀장님 오셨나요?

정택

오정택체육공익사업팀장

시설관리공단 체육공익사업팀장 오정택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정택

오정택체육공익사업팀장

네.

고진숙위원

행정타운 체력단련실 운영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오정택체육공익사업팀장

현재 관리인원이 2명 있고요, 그다음에 공익요원이 1명 있고, 지금 저희 인원은 그렇게 3명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구민 이용자 수는 얼마나 되지요?

정택

오정택체육공익사업팀장

약 지금 월 정기로 하면 150명 정도, 그 정도 이용하고 있고요.

고진숙위원

150명 정도.

정택

오정택체육공익사업팀장

네. 월수입은 월 평균으로 따지면 한 540 정도 그렇게,

고진숙위원

월수입이요?

정택

오정택체육공익사업팀장

네.

고진숙위원

예전보다는 많아진 것 같네요?

정택

오정택체육공익사업팀장

작년보다는 한 4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고진숙위원

혹시 구민들이 이용하면서 불편하신 부분이나 이런 건 없나요?

정택

오정택체육공익사업팀장

현재 여기선 새로 신설한 지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구 상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없는데, 시설 상에서 저희가 누수가 좀 있었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시설 상에서?

정택

오정택체육공익사업팀장

네.

고진숙위원

어떤 누수가 있었나요?

정택

오정택체육공익사업팀장

천장에서 좀 누수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네.

정택

오정택체육공익사업팀장

배관에서 그런 누수가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다 수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래요?

정택

오정택체육공익사업팀장

네.

고진숙위원

구민들에게 ‘이용하면서 혹시 불편한 점 있나?’ 이런 거 모니터링해본 건 없나요?

정택

오정택체육공익사업팀장

저희가 체육관마다 모니터링 요원을 둬서 그걸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종합행정타운 상에서는 크게 문제 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도 이게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한 1~2년 됐지요, 저희가 한 지가?

정택

오정택체육공익사업팀장

네.

고진숙위원

그것 한번 모니터링 하셔서 불편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또 저희가 개선할 점 그런 게 있으면 좀, 또 구민들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들어보시면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정택

오정택체육공익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여기가 종합행정타운 안에 있기 때문에 구청 내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구청 내에 있는 시설이고 그래서 구민들의 이용 만족도가 높으면 또 구청에 대한 인식도 더 높아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오정택체육공익사업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혹시 원효로 다목적체육관 운영은 또 우리 과에서 하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우리 관할이고요. 문화체육과 관할이고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공단운영팀장님!

호선

권호선문화체육센터장

문화체육센터장 권호선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이 원효로 다목적체육관 운영이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호선

권호선문화체육센터장

2018년 4월부터 운영 준비해서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고진숙위원

5월부터.

호선

권호선문화체육센터장

네.

고진숙위원

현재 주로 이용하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주로 많지요?

호선

권호선문화체육센터장

배드민턴 클럽 4곳이 매일 활동 중에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매일?

호선

권호선문화체육센터장

네. 주 5회 이용을 하시는데요, 요일별로 조금씩 다른 클럽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요일별로?

호선

권호선문화체육센터장

네.

고진숙위원

월수금, 화목토 이런 식으로 하시나요?

호선

권호선문화체육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시간은 주로 어떤 때 많이 이용하시지요?

호선

권호선문화체육센터장

오전 시간대하고 저녁 시간대에 분포가 되어 있고요. 2곳의 클럽은 오전 시간대에 편성돼 있고, 1곳은 점심시간대에 되어 있고, 또 1곳은 저녁시간대에 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이용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호선

권호선문화체육센터장

클럽 대관 같은 경우에는 82만 5,000원 대관료이고요.

고진숙위원

시간당 이용금액.

호선

권호선문화체육센터장

아닙니다, 월 단위 이용료.

고진숙위원

월 단위 이용료?

호선

권호선문화체육센터장

네.

고진숙위원

그럼 개인 같은 경우는 시간당,

호선

권호선문화체육센터장

개인 같은 경우에는 2시간 기준으로 해서 3,000원 받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2시간 3,000원, 네.

호선

권호선문화체육센터장

토요일, 공휴일은 3,600원 받고 있고요.

고진숙위원

네. 이게 타구랑 비교해 봤을 때 금액이 좀 비싸다거나 적정하다거나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호선

권호선문화체육센터장

1일 이용요금 같은 경우에는 한 몇 백원 정도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고진숙위원

그래요?

호선

권호선문화체육센터장

네. 그런데 다른 시설 이용 면이나 시설 환경 면에서 비교해 보면 저희 구에 있는 실내체육관 시설이 월등히 뛰어납니다.

고진숙위원

어떤 부분에서?

호선

권호선문화체육센터장

신식 건물이고요.

고진숙위원

아, 건물.

호선

권호선문화체육센터장

그리고 또 다른, 영등포라든지 다른 구에서도 오시는 손님들이 계십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세요?

호선

권호선문화체육센터장

네.

고진숙위원

가능하면 우리 구민들 위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호선

권호선문화체육센터장

아, 손님,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왜냐하면 용산 구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마땅치 않거든요. 저희가 이것 작년에 추경 해서 이것을 만들었잖아요?

호선

권호선문화체육센터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구민들, 주로 배드민턴 클럽에서 많이 필요하셔가지고 만들었어요. 하면서 족구랑 다른 농구 같은 그런 것도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배드민턴 클럽들 이용하는 걸 보면서 또 개인 주민들이 또 불편사항도 PC민원에 올리시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해결, 대응방안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호선

권호선문화체육센터장

클럽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 코트 수가 총 6코트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클럽은 이용은 3코트를 사용하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 3코트를 일일 이용자를 위해서 비워두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래요?

호선

권호선문화체육센터장

네.

고진숙위원

어떤 주민이 “4곳을 배드민턴 이용하고 2곳밖에 이용을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든지 불편사항은 나오기 마련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좀 잘해 주시고, 저희가 이 다목적체육관이 없을 때와 있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은 없을 때는 부족함을 느끼지만, 있으면 좀 더 큰 거를 원하고 또 많은 거를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거기에서 좀 갈등이 많이 생겨요. 그 부분에 대한 대처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권호선문화체육센터장

네, 맞습니다. 보다 많은 구민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배드민턴 클럽 관련해서, 이용요금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 잘하셨나요?

호선

권호선문화체육센터장

네.

고진숙위원

잘 되셨어요?

호선

권호선문화체육센터장

네.

고진숙위원

그것 그렇게 믿겠습니다.

호선

권호선문화체육센터장

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호선

권호선문화체육센터장

항상 협의하고 노력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선

권호선문화체육센터장

네.

고진숙위원

다시 과장님께 조금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저희 이태원 지구촌 축제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위원도 이 축제를 용산구에서 개최하는 것을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게 생각하는데, 매년 갈 때마다 조금 혼잡하고, 그리고 또 각 동 부스가 있어서 각 동에서 주민들이 오시고 또 즐기시기도 하는데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동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진숙위원

이태원축제 관련해서 프로그램입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이태원축제 관련해서요? 나름대로 저희는 이태원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메인무대하고 포퍼먼스무대, 스테이지무대, 세 군데에다 무대를 설치해서 전문공연팀이나 공연단 누구나가 즐기고 즐겁게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을 펼치려고 나름대로 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이태원축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일단은 퍼레이드가 떠오르고요, 그다음에 각 세계음식, 그다음에 화려한 공연, 이런 것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국 대사관에서 참여하는 자기나라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고진숙위원

축제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에게는 모니터링 하셨나요? 설문조사?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하고 있는데,

고진숙위원

그 설문조사 결과가 다음 축제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것을 반영하려고 금년에도 저희가 한국음식부스 내의 통행 혼잡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동부스 앞에 텐트를 별도로 설치를 했었고요. 그래서 교통 통행을 하는데 있어서 혼잡을 방지했고요. 그 다음에 쉼터부분에 대해서도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쉼터도 두 군데 개설을 했고요. 나름대로 그런 설문이라든가 이런 것에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마다 수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가 이태원에 가장 많은 외국인이 오고 가장 많은 주민들이 오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 혹시 관광공사에서 축제 평가대회 하는 것에는 저희가 항상 올라가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우리 이태원축제가 관광공사라든가 외부 평가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평가를 좋게 받으면 또 거기 인센티브가 일부 있어서 나름대로 그런 데에 응모도 하고 하는데 지구촌축제에 대한 외부평가가 그렇게 높게 평가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 이유가 이태원 지구촌축제가 흥행은 성공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우리 한국음식뿐만 아니라 세계음식, 유사한 음식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너무 혼잡스럽고, 안전상의 문제도 우려가 되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태원축제 규모가 축제를 한 구역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많은 관광객이 방문을 하는데 축제지역이 그것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혼잡할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외부기관에서 축제를 평가하는 기준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평가기준이 되는 것? 저희가 축제를 내보았나요, 외부에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건 지방 보령인가요? 보령의 진흙축제라든가,

고진숙위원

머드축제.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머드축제, 그다음에 인삼축제, 주로 지방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축제들은 확실한 콘셉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반해서 우리 지구촌축제는 “많은 것을 보여주려고는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글로벌축제에서 과연 두드러지게 표출을 하고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 맞는 말씀을 하셨고, 마포 새우젓축제도 외부로 많이 알려지고 그런데, 일단 과장님께서 타 지역에서 하는 축제 한번 가보세요. 너무 바쁘시지요? 바쁘시지만 한번 가보세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우리 서울시의 인근에 있는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 새우젓축제도 말씀하셨지만, 장미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요. 그런 데 항상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 고민도 하고 그렇게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태원 지구촌축제도 저희가 잘해 보려고 1년간 열심히 고심하고 연구해서 축제를 매년 개최를 하는데 나름대로 아쉬운 점도 있고 좀 더 개선할 방안도 있고, 이런 것을 점진적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그야말로 글로벌한 서울시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최고 가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홍보는 어떻게 하셨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홍보는 언론 홍보만 해도 MBC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한 180여 건이 보도가 됐고요. 나름대로 각 관광공사라든가 지하철역이라든가 우리 외부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팸플릿이라든가 안내문 같은 걸 발송을 했고요. 하여튼 다양한 방면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뿐만 아니라 이태원 지구촌축제가 벌써 꽤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많이 알고들 오십니다.

고진숙위원

관광공사 가서 상의해 본 적 있으세요? ‘이태원 글로벌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의해 본 적 있으세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홍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의해 본 적은 없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광공사에서 축제, 각 축제 평가 때 저희가 가서 발표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발표 했습니까? 발표자료 좀 주세요. 어떻게 발표하셨는지 보려고.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에 관광공사에 가서 한 자료가 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가 준비되면 제출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것은 저희 용산구에서 이렇게 큰 이태원 글로벌 축제가 개최되고 있는데 정말 이렇다 하는 그런 콘텐츠가 없어요. 그야말로 킬러콘텐츠라는 것이 없거든요. 이것 저것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음식부스 많이 있습니다. 퍼레이드 있고, 늘 하던 퍼레이드입니다. 퍼레이드에서 갑자기 깜짝 놀랄 만한 것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열광하고, 축제는 지역주민들이 함께 즐기고, 또 지역상인들의 굉장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그렇게 협조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외부에서는 여러 가지 방송에도 나오고 하지만 저희가 한여름에 저 시골에 있는 충남 청양이나 이런 데 가보면 ‘표주박 축제’ 이런 것 있잖아요? 큰 것 없어요. 그래도 그것 나오면 바로 관광객들 많이 갑니다. 우리는 그냥 알리지 않아도 오는 사람들,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나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재방문을 유도하지 못하고, 그분들의 어떤 수요에 대한 충족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용산구 내에 많은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많이 아시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지금 국립중앙박문물관도 있고요. 전자상자, 장사 잘 안 됩니다. 전자상가와, 또 용산아이파크몰, 그리고 새남터성당이라는 좋은 성지도 있습니다. 성지순례 관련. 지금 혼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산구 내에서 셔틀을 돌릴 수도 있어요. 이러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그런 성지도 보고, 또 아이파크몰 가서 쇼핑도 하시고, 또 와서 다시 즐기고, 몇 시에 하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저녁마다 하는 “디제이덕” 이런 프로그램도 즐기러 오시고, 또 전자상가 가서 필요한 물품 구매하시게 우리가 그 부분을 지원해 드리고 해서 좀 키울 필요가 있고, 아까 관광공사 가서 상의해 본 적이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관광공사에서는 참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축제 평가하시는 분들이 “이태원 지구촌축제는 정말 좋은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크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관광공사 담당자와 한번 상의하셔서 이태원축제를 좀더 글로벌하고, 용산구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알릴 수 있는 좋은 축제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매년 축제 결과서를 작성하는데, 매년 봅니다. 보면, ‘정산자료, 증빙서류’ 이런 것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지, 축제 관련해서 ‘어떠어떠한 평가, 앞으로의 개선방안, 돌출, 그래서 이것을 다음 축제에 어떻게 피드백 시키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내용으로 앞으로 축제가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퍼레이드 같은 것도 보면 그냥 그 많은 시간을 기다렸다가 와서 흘러지나 갑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퍼레이드 성격상 일부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전문공연단을 투입을 해 가지고, 규모는 작년에 비해서 축소가 됐습니다만 퍼레이드 공연단은 전문공연단으로 구성을 해서 알차게 퍼레이드를 하려고 이번에 준비를 했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많은 규모를 하기보다는 작은 규모더라도 알차게 내실있게 해 주실 것을 바라고, 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설문조사를 해서 추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방안을 그분들로부터 좀 들어야 됩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축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몇 월에 공고를 하지요? 공고? 축제 관련한 업체선정?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우리 이태원관광특구에서 하는데,

고진숙위원

하는데 몇 월에 우리가 합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5월 달에 우리 구 자체에서 타운홀미팅을 했고요. 타운홀미팅을 해서 전문가의견도 좀 청취를 하고 그랬고요. 그 이후에 축제 선정 제안서 공고를 5월 23일 날 했고, 접수를 6월 11일부터 접수를 받아서 그 이외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 제안서랑 평가 관련 자료 좀 본위원에 제출해 주시고요. 어차피 이것 매년 하는 축제거든요. 좀 빨리 선정하셔서 축제 준비기간을 좀 넉넉히 주시는 것이 우리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우리 많은 직원들 고생하고 자원봉사자들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 부분을 축소하셔서 정말 지역주민과 외부인과 또 해외에서도 많이 와서 정말 칭찬받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그렇고 많이 도와주세요. 과장님 이하 직원들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최병산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 제가 오전에 감사 시작하기 전에 동네에 전통제례 행사가 있어서 다녀왔거든요. 오늘 김유신사당 전통제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분들 모여 계시는데 끝까지 있지 못하고 인사만 드리고 왔는데, 제가 지금 김유신사당 전통제례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2015년 2월에 지원을 하고 지금은 지원이 안 되고 있지요, 과장님?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김유신사당은 제례비 지원이 안 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통제례 지원사업 현황을 보니까 김유신사당은 2015년까지 지원을 받고 못 받았네요. 그 사유가 특별히 있나요? 어떤 사유 때문에 전통제례 지원을 못 받고 있는지?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전통제례비를 보통 부군당이나 이런 데는 보존회라고 합니다. 보존회에서 동주민센터에다 신청을 하게 되면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해서 우리 문화과에다 신청을 하는데요. 2015년도 이후에 신청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게 정확한 답입니까, 과장님? 제가 의문이 들어서 그래요. 오늘도 만나 뵙고 말씀을 들었고, 그전에도 ‘왜 우리 김유신사당 제례 지원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를 하면서 자료를 요구하면서 지원 중단을 통보했던 공문이 있는지를 좀 여쭤봤는데 “그런 공문은 없다, 그냥 2015년까지 지원하고 지원중단이 됐다.”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전통제례 지원을 동주민센터에다 신청을 하면 지원이 가능한 거네요, 과장님?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일단은 동주민센터에 접수를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어떤 검토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제례의 규모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제례에 참가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든가 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이 되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지금 좀 의문이에요.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더 의문이 생기는데,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왔던 행사였거든요, 2015년까지. 그런데 지원중단의 사유가 없고, “신청을 안 해서 주지를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신청을 하면 또 심사를 해서 고민을 해서 주신다는 그 명확한 기준이나 이런 것도 말씀을, 제대로 설명을 안 하셔가지고,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전통제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군당이 7군데, 사당이 2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지원이 안 되는 부군당이 제례를 안 지낸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거고요. 또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도 지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광동 부군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게 2017년도에는 서울시 전통축제로 해서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통상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부군당 제례 지원비를 거의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2017년에도 그 제례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구에서는 지원을 못 받은지 몇 년이 됐고, 그래서 서울시에 지원사업이 있어서 신청을 하셔가지고 따로 지원을 받으셨다. 결국 “구의 지원을 못 받는 상황 때문에 자구책을 마련하셔서 다행히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전통제례를 이어갔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과장님 설명은 굉장히 자의적이에요. 그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 되고요,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고 계세요. 오해인지 어떤 부분이 사실인지 잘 모르겠지만, “전통제례 김유신사당 보존회 회장님과 구청장님과 어떤 얽힌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지원이 중단이 된 거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보광동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설명은 어떤 명확한 근거나, 어떤 판단이나 행정이 ‘이런 기준에 의해서 명확하게 운영이 되고 있구나?’에 대한 해명을 못하시고 또 더 자의적인 얘기만 하시니까 제가 의문이 나서 이렇게 계속 질의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김유신사당 제례를 신청을 하시도록 하고, 지금 이렇게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을 시정을 하셔서 저희 전통제례를 지원하는 취지에 맞게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 전통제례 지원행사가, 우리 용산이 부군당의 도시잖아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태원축제만큼이나 부군당으로 인한 용산이 굉장히, 아마도 전국에서 제일 많은 전통제례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전통제례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굉장히 좀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전통제례에 제가 가보면. 제 지역구가 다 한강변에 있다 보니까 전통제례가 다 있는 동인데, 과장님, 좀 아쉬운 점이 없으신가요? 전통제례 행사 하시면서?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글쎄요, 특별하게 어떤 부분에서 아쉬운 건지는 제가 잘 떠오르는 게 없고요.

설혜영위원

네, 워낙 많은 행사를 하시고 많은 행사에 참석하시다 보니까 여력이 없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구 주민으로서 행사에 참석을 해 보면 전통행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화주분들이 다 고령이시잖아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전통제례에 원래는 정해진 화주의 인원을 채우지를 못하고 계세요. 워낙 이게 어르신들만의 어떤 행사로, 그래서 이게 주민분들에게 많이 홍보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그런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그래서 제가 보면 ‘이러다가 전통제례가 끊기겠네. 아이고, 끊기는 거를 기다릴 수밖에 없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서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그 전통제례 보존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주민도 참가를 해서, 신경을 써서 그 제례가 계속적으로 전통제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설혜영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안내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문화체육과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전통제례 행사를 좀 키울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어떤 지자체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니까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의 날”이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그 사업을 지자체에서 좀 특화된 문화의 날 운영사업을 지원 받는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사업. 또는 지역, 지자체가 신청하는 사업으로 ‘문화다양성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좀 지원사업을 해서 전통제례 비용도 좀 올려드리고, 또 이것을 우리 지역의 축제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끌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해보시고,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이런 쪽이랑도 한번 상의를 해보셔가지고 좋은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문화체육센터 팀장님!

호선

권호선문화체육센터장

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센터장 권호선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한테 직접 주민 분이 민원을 주신 사항이기도 하고, 시설관리공단의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사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온 민원 내용이기도 한데요. 지금 문화체육센터의 환불 정책에 대해서 민원이 올라왔었어요. 이 문제는 알고 계시지요?

호선

권호선문화체육센터장

네.

설혜영위원

이것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호선

권호선문화체육센터장

저희가 등록을 하시고 환불을 하시게 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업 환불기준을 준용해서 10%를 차감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사항은 민원인 통해서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민원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지요?

호선

권호선문화체육센터장

지속적이라고 할까, 저도 한 번 들었습니다.

설혜영위원

한 번 들으셨어요?

호선

권호선문화체육센터장

네.

설혜영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 관장님이랑도 제가 아까 여성가족과 감사 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청소년수련관도 이런 비슷한 민원 사례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규정을 수강등록기간인데도, 신청은 하셨고 이것을 취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수업이 시작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10%를 떼고 환불을 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지금 말씀하신 규정도 있지만 체육시설운영규정을 따르고 있어서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아이들 프로그램이니까 그 규정을 꼭 체육시설운영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을 해서 수익을 과대하게 남겨서, 그런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봤을 때 이런 민원인들,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선

권호선문화체육센터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우선 저희 규정뿐만 아니라 구 조례에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이 있는데 구 조례부터 개정이 되고 검토 후에 저희 조례에 따라서 규정 개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꿈나무행정타운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거기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세워진 기관이고요, 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조금은, 설립 취지나 목적이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운영규정은 있지만 규정 내에서 그 프로그램이 복합적인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마다 그 규정을, 환불규정을 다르게 적용하면 이 문제가 좀 풀리지 않을까 싶은데,

호선

권호선문화체육센터장

공단으로 돌아가서 한번 다른 부서 기관장님들과 다시 협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런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또 주민 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권호선문화체육센터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제가 아트홀 운영 현황을 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올해 많은 행사를 하셨고 대관을 하셨는데, 이 대관을 하면서 주민 분들 민원사항들은 어떤 사항들이 있나요? 대관 관련해서.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대관 관련해서 특별한 민원사항은 저희가 접수한 거는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습니까?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혹시라도 민원사항, 대관 관련한 민원 접수된 사항 있으면 저에게 접수된 민원 현황 자료로 좀 주시고요, 과장님. 지금 대관 신청방법을 아트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니까 신청을 온라인으로 받고 있나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온라인으로도 받고 또 방문으로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트홀 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 대관은 금년 11월 달에 접수를 받고요, 하반기 대관은 당해연도 5월 정도에 대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제가 아트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는지 좀 의문이네요? 팀장님 혹시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경숙

정경숙공연관리팀장

공연관리팀장 정경숙입니다. 저희가 용산아트홀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요, 신청서에 기재를 하셔가지고 저희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이 신청방법에 보면 온라인으로 이메일로 신청을 하라는 얘기는 적극적으로 안내가 안 돼 있어요. 그냥 이메일 주소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들고, 문의할 수 있는 대관 문의의 이메일은 있지만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 홈페이지를 봐서는, 다시 전화를 해야 되게 돼 있다, 이렇게 보여서 이 부분 신청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셨으면 합니다.

경숙

정경숙공연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신청내용이 접수된 것 중에 거절한 신청내용이 있나요? 있겠지요, 팀장님?

경숙

정경숙공연관리팀장

네, 일단은 저희가 접수를 다 받아서요, 저희 감독들하고 또 저하고 직원들하고 심사를 합니다. 중복되는 기관이 동일하게 중복이 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가지고 저희 공연, 아트홀 설립목적에 맞는 공연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신청 거절한, 혹시 사용 신청을 거절한 사안들이 있으면 관련된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공연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아트홀 대관규정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대관규정이 굉장히 좀 자의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대관규정을 보고 명확하게 이게 ‘되겠다, 안 되겠다’를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 예를 들면 ‘대관신청 제한’에 “공연의 내용이나 수준이 아트홀이 수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되게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전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운영규정에 명시를 해서, 어떤 정확한 내용이 아니라면 저희가 규정을 작성하는 의미가 굉장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대관신청 제한’의 6호에 보면 괄호 열고 단, 2번에 “일반인 아마추어 공연의 경우에는 공연실적 및 역량을 심사하여 소극장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이런 공연실적이나 역량을 심사한다는 것도 굉장히 좀 자의적인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일일이 다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 있을 테지만, 여기 이것을 봐서는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청된 내용을 심사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나요, 저희가?

경숙

정경숙공연관리팀장

조례상으로는, 규정상으로는 위원회 구성한다는 규정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특별하게 구성은 안 돼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독들하고 저희 팀장하고 과장님, 이렇게 상의해서 대관결정 하고 있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대관심사표가 별도로 있는데요. 그 내용이 중복된다든가, 아니면 우리 공공시설물을 활용하는 그런 어떤 행사 목적이 좀 맞지 않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아마 대관을 반려를 하거나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 부분들, 대관심사위원회를 가동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운영규정에 대한 부분도 좀더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좀 다듬어 주시고, 그 심사표가 있다면 이런 부분도 좀 올려놓으면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서 대관신청을 받고 허가하는 부분에 대한 규정을 좀 정비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팀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제가 아트홀 공연을 구립합창단 공연을 봤었어요. 올해 구립합창단 공연을 저 혼자 보지 않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공연을 봤는데, 그 어셔(usher) 분들이 있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어셔(usher) 분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과장님?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어셔(usher)들에 대해서는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안전교육이라든가 어셔(usher) 활동, 어셔(usher)들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어셔(usher)들이 항상 여기 우리 아트홀에서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고정적으로 자주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연이 있을 때마다 그분들한테 연락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어셔(usher)를 오셔서 활용을 하는데, 여러 번 그분들이 우리 공연장에 와서 안내를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건 제가 발견은 잘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부정기적으로 상·하반기 어셔(usher)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항상 안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제가 구립합창단 공연을 보고 나서 같이 보신 주민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좀 공연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공연이 끝나고 나서 다 주민 분들이 나오시는데 어셔(usher) 분이 앞에서 공연장 입구에서 구청장님과 인사를 하고 가시라고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립합창단 공연을 보고 나서 주민 분들이 굉장히 부끄러워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이 문화공연을 보고 어셔(usher) 분들의 안내가 구청장님과 인사를 하라는 안내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저도 좀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이 구립합창단 공연이 누구를 위한 공연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구민을 위한 공연이지요.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연장의 품격을 떨어뜨립니다. 공연을 보러 오신 분들도 뒤끝이 안 좋은 거지요. ‘내가 공연을 왜 보러 왔나?’ 이런 생각도 드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행정이 누구를 향한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유념해서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행정은 당연히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저희가 지양을 한다든가 이렇게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특별한 의도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주민들이 불쾌하게 생각하셨다면 앞으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어셔(usher) 분들이 자발적으로 하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공연장 운영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윤성국위원

쉬었다가 하시자고요?

최병산위원장대리

장시간 하시다 보니까 힘드시지요?

윤성국위원

질의 있습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국위원

이제 방금 설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아마 우리 김한술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대답을 못할 거예요. 대답을 못해서 제가 그쪽 당 출신이기 때문에 대답할게요. 뭐가 그것이 문제입니까?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왔는데 뭐가 그것이 큰 문제이고 공연의 질을 떨어뜨리고 그럽니까? 그건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럼 공연할 때 지금까지 구청장님이, 그 앞에 나와서 인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까? 계속 그랬잖아요. 어떤 공연이 됐든 간에.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협치에 좀 어긋난 것 같아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성국 위원님! 진정 좀 하시고,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다 계시는 데에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고,

윤성국위원

아니, 직원들이 대답을 못하니까 제가 대신하는 거예요.

최병산위원장대리

아니, 과장님께서 충분한 대답을 했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훌륭하게 대답을 하셨잖아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 제가 조금 보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어셔(usher)들에 대해서 공연 전후에 누구를 위해서 인사를 하라거나 이런 교육은 전혀 한 바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공연 이후에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구청장이나 또는 내빈들하고 인사를 나누고 가는 것, 물론 일부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유도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어셔(usher)들한테 교육을 해서 그렇게 한 적은 없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것 때문에 공연의 품격이 떨어진다는 말씀은 조금 듣기가 거북한 내용인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어셔(usher)들에게 별도로 “공연 전후에 우리 구청장님과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유도해라.” 이런 내용을 교육한 바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 없고요. 혹시라도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건 좀 오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설명을 해주셨고 과장님께서도 상응한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심하겠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고, 추후에 그런 과정을 교육,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조심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그런 교육을 한 적이 없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오해에서 비롯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어떻게, 설혜영 위원님?

설혜영위원

국장님! 왜 구민 분들이 느끼는 부분을 저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게 어떻게, 왜, 국장님! 그 부분이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고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어셔(usher)들이 안내를 해가지고 구청장한테 인사를 함으로써 구민들이 불편해했고, 공연의 품격이 떨어졌다.” 이것은 주관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객관적인 평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분명히 오해가 있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셔(usher)들한테 집단적으로 그런 교육을 시킨 적이 없었고. 그런데 그걸 자연스럽게 하거나, 또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구민들이 인사를 안 나누고 나가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에 굉장히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편향이 있어요. 저는 단지 지금 아트홀 공연에 대한 부분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너무 한 사람을, 해바라기 식의 행정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윤성국 위원님께서는 그게 “지금까지 하던 것 아무렇지도 않은 걸 왜 이제 문제 삼냐?” 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 분들은 다 불편해 하시고 어색해 하시고,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이제,

설혜영위원

그런 행정에 대해서 “아,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런 행정을 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돌아가세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백인백색(百人百色)이고 백인 백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해바라기 식” 그건 좀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여러 가지의 사례를 들 수 있지만,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위원장님이 느끼시는 그런 감정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시겠지만, 그걸 다 객관화시키기는 좀,

설혜영위원

국장님! 제가 어셔(usher) 분들이 그런 안내를 해서 특별히 지적을 드렸지만, 제가 공연을 본 공연에서는 대부분 직원 분이든, 어셔(usher)분들은 제가 그때 처음 봤어요. 그런데 직원 분들은,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구민들이 공연을 보러 오셨는데 관내 기관장인 구청장이 인사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설혜영위원

아, 인사할 수 있지요. 당연히 인사할 수 있지요. 자발적으로 인사를 하는 거지요.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자발적이지, 그게 어떻게,

설혜영위원

주민분들이 나오시다가 구청장을 보시면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민원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고 어떤 직원들이,

최병산위원장대리

자!

윤성국위원

잠깐만요!

최병산위원장대리

잠시만요!

설혜영위원

그렇게 유도를 한다는 것은 이 공연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윤성국위원

설혜영 위원님도 정치인이고 구청장도 정치인입니다. 오늘 회의 시작되기 전에 설혜영 위원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보광동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오늘 모임 있어서. 얼굴 비추러 간 것 아닙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34분 감사중지

17시 46분 감사계속

설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46분

17시 50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50분 감사중지

18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청소행정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네,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운영 지도감독 서류’ 제출 좀 부탁드리겠고요. ‘환경미화원 인력장비 휴게실 현황 및 관리내역’에서 “각종 재활용 처리업체 현황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가로청소용역 사업’ 관련해서 “계약서 및 관련자료”,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관련’ 마찬가지로 “계약서 및 관련 자료 일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진희입니다. 수감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단전출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신 팀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미화 위원입니다. 답변서 317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환경미화원 근골격계 관리’가 있지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박미화위원

금액이 540만원인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이 사업은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가 대부분 아침에 무거운 걸 갖다 차에 상차를 하고 하기 때문에 주로 손목이라든가 그런 쪽에 상당히 질병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디퍼슨스’라고 그쪽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분들이 매월 2, 3개, 원체 인원이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는 못하고요, 매월 한 2, 3개소 정도를 방문해서 그런 상태도 보고 조언도 해 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박미화위원

얼마 만에 한 번씩 이게 해당이 됩니까?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휴게소가 13개소가 있으니까 한 보통 빠르면 3개월, 아니면 4개월마다 한 번 정도는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미화위원

충분하지는 않네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최소 분기별로 한 번씩이니까 그게 모자라다고 생각 안 합니다.

박미화위원

이 환경미화원들은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도 좀 묵묵히 일하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 좀 더 확대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321쪽 ‘가로 청소용역 계약 및 운영 현황’, 업체 지도감독 언제쯤 하나요, 이것? 시기?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여기 자료상에는 11월 초로 되어 있는데 이미 실시는 했고요.

최병산위원

아, 실시하셨어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러면 실시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최병산위원

점검방식은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는 거지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팀장하고 담당하고 2명이 같이 나가고요. 현장점검하고 서류점검을 같이 병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류로 받을 때는 임금의 적정지급 여부라든가, 아니면 시설 같은 경우는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여부,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고, 또 이런 사전, 저희들이 감사에 대비해서 주민들이나 주변 얘기를 통해서 사전 저기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다른 업체에서 인건비 문제가 있었다, 라고,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언제 적 말씀하시는 건지?

최병산위원

글쎄, 저기는 모르는데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해 인건비가 지급이 제대로 안 된 적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그런 사실은 제가 듣지를 못했거든요.

최병산위원

그래요? 그냥 지나가는 기호에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알기로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저기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있어서 혹시나 들어본 말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요즘 가을이고 길에 보면 낙엽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런 것 배수로나 이런 데 저기 안 되게, 요즘 차가 많이 다니긴 다니더라고요. 그래도 한꺼번에 쏟아지는, 몰리는 지역이나 이런 데가 있어요. 요즘 비가 특히나 안 와서 다행인데 그런 것이 많이 올 때 많이 막히고 하니까 신속히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322쪽. 똑같은 겁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행업체 지도감독 서류 좀 이따가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도 어떤 프로그램이 있겠지요? 지도감독 점검 하시는 데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최병산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1년에 한 번인가요?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아까 가로청소 마냥 거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저희가 그런 시설 쪽이라든가 아니면 휴게실 쪽 그런 쪽을 중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부분이라든가 같이 병행해서 보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예산을 수십억씩 쓰는데 혹시라도 5개 업체 말고 입찰에 떨어지는 업체가 있나요? 입찰 신청 했다가?

한술

김한술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이게 그런 일반건축공사라든가 토목공사처럼 동종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업체들이 원체 많아서 경쟁하는 게 사실상 그렇게 경쟁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경쟁 붙어서 떨어진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병산위원

입찰 신청하면 거의 다 지정되시는 분들이네요, 그러면? 저희 구에?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 운영평가, 대행업체 평가결과입니다.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개선이 안 되지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이것 평가는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씩은 하거든요. 그런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외부에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물론 거기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도 찾아서 개선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평가를 서류평가도 하고 현장평가도 하고 주민만족도 평가도 같이 하거든요. 그걸 종합해서 점수화시키고, 그래서 그 점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90점 이상 같은 경우는 포상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냥 포상으로 인센티브제도 이러면서 끝나는가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그리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겠지요.

최병산위원

그래서 이 5개 업체뿐이면 항상 거의 평가기준 이것은 서로 “너”, “나” 이런 식으로 그냥 변하지 않고 개선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은.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자체적으로 평가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게 평가 자체가 외부 평가거든요. 그래서 거기 참여하시는 분도 용역기관도 나오시고 시민단체 쪽에서도 나오시고 하셔서, 예를 들어서 주민만족도 조사를 같이 병행을 하거든요.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청소 수거체계라든가 수거 쪽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또 다음번에 개선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최병산위원

그래요, 주민들이 “예전보다는 청소가 나아졌다.”라는 말은 있는데 일부 저희도 다니면서 이런 민원까지 저기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사진으로 채증도 해 놓고 합니다. 재활용쓰레기나 일반쓰레기도. 제 카메라로 채증을 해서 ‘며칠이 가는지?’ 이런 것도 보는데, 어떨 때 보면 2, 3일씩 가는 것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한가한 그런 곳에서 사진이 찍히는 게 아니라, 제 육안으로 식별이 되는 자리 같으면 제가 차를 타고 왔다갔다한다든지, 거의 그런 자리에서 사진을 찍힌 자료들이에요, 제 사진 카메라에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 주민들이 오고 가는 가장 길목 자리 같은 데서라도 이런 것들이 발견이 안 되고, 오히려 뒷골목은 더 신경 써야 되지만, 많은 민원들은 다 뒷골목에서 나옵니다, 사실. 청소문제 많이 말 나오는데 그 부분에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 점검 철저하게 해서 감독이 잘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인력장비 현황, 휴게실 현황’입니다. 328쪽. 우리가 지금 환경미화원들 인력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인원이 33명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차량이 33대고요.

최병산위원

청소차량이 33대인데, 노후차량 같은 것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노후차량이 있지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아직까지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이분들 차량 관리하면서 우리가 보통 몇 년을 사용기준으로 하지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특수차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7년이요? 그러면 이것을 오래 사용해 가지고 7년 정도 지나고 나면 다른 데로 팔아버리나요, 아니면 저희들이 장비를 계속 수선유지해서 쓰나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나중에 대폐차 하게 되면 매각을 하지요.

최병산위원

매각을 해요? 감가상각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최병산위원

혹시 오래 된 차량 때문에 지연이 되거나 그런 경우도 발생하나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청소장비가 타구랑 비교해 봐도 그렇게 노후도가 심각하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동에 나가있는 차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33대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올해도 차를 교체를 했고 작년도에도 계속 교체를 하고 있어서 청소차 중에서는 재활용품 수송운반 차량 중 노후 된 차는, 내구연한이 지난 차는 4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인프라는 좋다고 판단합니다.

최병산위원

아, 그래요? 주민들 말입니다. 우리 청소부분에서 직영해서 위탁으로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그 이후부터가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대형생활폐기물이요?

최병산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뭐라 그래야 돼요? 교육이라기보다 지도라고 해야 지요, 그냥. 그 부분이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확충하고, 위탁해서 잘 못하면 직영으로 전환을 하고, 주민들한테 말이 나오지 않는 방법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 보실 생각이 있으세요? 사업목적이 거의 위탁사업으로 거의 전환을 하니까 이렇게 지금 문제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옛날 직영이었을 때는 이런 얘기가 안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들어보니까.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4월 달에 그게 직영해서 하다가 대행업체로 넘어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넘어가게 된 사유가 잘 아시겠지만 일단 환경미화원의 인력이 계속 감축이 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부상도 뒤따라 있었고요. 그리고 인력 충원문제가 계속 얘기가 됐었거든요. 강도가 좀 세지니까. 그 대신 환경미화원을 한 분을 충원을 하게 되면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부대경비를 포함해서 1인당 거의 8,000만원 이상이 들어가니까 그걸 위탁으로 넘기면서, 4월 달에 넘겼는데, 넘기면서도 또 장점도 약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넘긴 이후에 산재 발생이 현저히 떨어져 있고요, 지금요. 그리고 그걸 넘김으로 인해서 지금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초창기 때는 약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던 걸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당시 초기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내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환경미화원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어쩌다가 우연한 기회에 채용공고를 내가지고 쌀포대라 그러나? 모래포대인가? 그것 들고 뛰고 하는 현장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공모를 굉장히 많이 하시지요? 떨어지는 분도 있지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2010년 이후로 채용한 게 없어서 다른 쪽에서 어떤 식으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오래 전 저기를 본 거예요. 몇 년도인지는 잘 모르겠고. 현장 쌀포대 같은 것, 모래자루인지 쌀포대인지 들고 뛰고 하는 걸 봤는데,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타구에서 모집은 하고 있는데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어요.

최병산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경쟁률이 치열하다, 라는 건 용역이 환경미화원을 모집하는 데는 인원이 지장이 없을 텐데 직영에서 위탁으로 바뀐 그 과정에서, 그냥 이분들을 직영해서 사람들이 청소를 원활하게 잘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어쨌거나 이분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봉사하시잖아요. 처우도 좀 개선이 되고, 휴게실 같은 것도 깔끔하게 정리해서 잘 저기하고, 안전시설이 휴게실에 가보면 요즘 거울이라 따뜻한 물 데워 쓰려고 하고 난방기도 쓸 테고, 추우면 밖에서 떨다가 오시면 그런 걸 해야 되잖아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개선하고 보강하고 확충하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서 겨울이니까 그분들의 어떤 처우개선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들이 잘 지켜져서, 관리를 우리가 위탁을 줬다고 손 놓지 말고 구에서도 조금 뒤 신경을 써서 더 열심히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 줄 수 있는 환경을 지도점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최병산위원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화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화위원

답변서 34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회용품 사용하는 업소 현황을 보니까 1만 4,458업소가 있네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박미화위원

그 점검인원이 2명인데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당연히 인력이 많으면 점검이 잘 되긴 되겠지요. 그런데 어차피 인력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서 다 돈을 들여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것은 어차피 이게 단기시간 내에 끝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미화위원

꾸준히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고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환경 때문에 세계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건강한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본위원이 보면 일회용품을 쓰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 좀 생각하셔서 더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저희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일단 커피전문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일회용컵 플라스틱컵은 안 되는 대신에 같은 일회용컵인데 종이컵은 또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위원님이 보셨을 때 일회용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신 것 같고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부분 일단 대규모 큰 스타벅스라든가 그런 쪽에서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정착은 됐어요. 지금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심지어 빨대조차도 그것도 종이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돼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아직까지 영세한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라는 부분은 열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사용은 되고 있기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단속도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박미화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커피 업소에서 제가 본 것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관리, 또 지도, 계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재활용품 선별 처리하는 곳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재활용품들을 처리하시는 그곳이 아, 굉장히 많이 열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힘든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고 저희가 좀 미안해 했는데, 혹시 그분들 작업환경을 좀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재활용품인데 우리 아파트에서는 깨끗하게 해서 처리해서 나가거든요. 그런데 여러 군데에서 오다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런 걸 또 선별하시는데 아휴, 냄새도 너무 나고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좋은 작업환경 개선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없고요. 어차피 이 부분이, 나중에 어차피 거기가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가 개발이 된다거나 그러면 어차피 이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때 중점적으로 저희가 할 거고요. 최근 들어서 저희가 했던 부분은 거기가 이상하게 비둘기 떼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비둘기 퇴치를 한 번 저희가 한 적은 있어요. 소독을 하고 그런 부분은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시설 쪽에 대해서는,

고진숙위원

저희가 지금 이것은 민간위탁을 주잖아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청목자원’에다 주는데 거기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9억 정도 예산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여러 군데에서 오는 재활용품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시는데 한번, 쓰레기장도 아니고 또 음식물하고 같이 버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냄새도 나고 막 그렇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하는 곳에 한번 말씀드려서 환경 좀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총무과와 한번 상의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 적극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일하시는 분들도 다 용산 구민들이시고, 또 타 구민들이시더라도 굉장히 작업환경이 열악해서 마음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 부분 해주시고. 또 저녁 새벽에 늦게까지 음식물쓰레기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위험하지 않도록, 작업하다 보면 바로 출발하는데 놓치거나 부주의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좀 실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교육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와 계시지요? 도로 물청소 관련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분진 흡입하고 도로 물청소를 하고 있는데 대략,

정택

오정택체육공익사업팀장

체육공익사업팀장 오정택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지금 도로 물청소 부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분진 흡입하고 물청소 하고 있습니다.

정택

오정택체육공익사업팀장

네.

고진숙위원

시간대를 몇 시부터 작업을 하게 하시나요?

정택

오정택체육공익사업팀장

일단 기본적으로 분진 청소라든지 그런 건 출근시간에 방해되지 않도록 새벽에 6시 이전부터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후에도 또 하고 있고, 청소는 골목길 이면도로 위주로 해가지고 그거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작업하시는 분들도 너무 일찍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출근시간대를 피해 줘야 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 팀장님께서 잘 조정해 주시고,

정택

오정택체육공익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올해 같은 경우 굉장히 더웠습니다, 8월에. 그래서 도로 물청소를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 피로 누적되지 않도록 또 세심한 배려, 그런 것도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정택

오정택체육공익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일하시는 분들이 행복해야 우리 용산구가 행복해집니다.

정택

오정택체육공익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택

오정택체육공익사업팀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해서 공동주택에서 RFID 감량기를 운영하고 있어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322페이지 보니까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해서 폐기물의 수집, 운반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 RFID 감량기를 설치하는 업체는 운반을 하지 않나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운반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하고 있어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거기는 또 다른 운반을 하는 건가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일반음식물 같은 경우는 저희 대행 측에서 운반을 해갖고 수거를 해서 적환장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RFID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수거를 해갖고 역시 그것도 압축장으로 들어가서 압축장에서 매월 한 번씩 처리장 쪽으로 이송을 합니다, 운반을.

고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과정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산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산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왔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각 동의 정화조 등록 현황하고 정화조 미등록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최병산위원

지역에 저희들 후암동 같은 경우나 이태원2동, 용산2가동은 비탈이 많잖아요. 그런 데 다니다 보면 우리가 환경, 환경 하는데, 어떤 맨홀 같은 데, 배수로 같은 데 냄새 막 올라오는 그런 데 있지요, 왜?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런 데를 지나다 보면 냄새가, 악취가 특히나 정화되지 않고 나오는 그런, 냄새 확 올라오는 데 있어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런데 그런 데가 지금 우리가 미등록률이 보니까 12.8%네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최병산위원

후암동 같으면 314가구란 얘기지요? 개소란 얘기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가구가 아니고 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건물 한 동, 한 동.

최병산위원

그러니까 314개 동이 있다, 라는 얘기지요, 이게?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최병산위원

이것 상당히 많은 수치 아닌가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최병산위원

이게 파악된 숫자지요, 이게?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그게 정확하게 파악됐다기보다는 우리가 정화조 같은 경우는 ‘퍼지맨’이라고 해갖고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든요. 사용하는데, 그게 말씀을 드리자면 전에는 이 업무 자체가 저희 자치구 업무는 아니었고요, 서울시 업무였다가 자치구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그게. 업무인데, 거기 미등록률이 많은 거는 과거에 그것이 재래식 화장실이었다가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누락된 경우도 있고요.

최병산위원

그럴 경우 어떻게 하나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최근 들어서는, 그건 찾으면 저희가 계속 등록을 시켜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등록을 시켜주고 있고.

최병산위원

아, 그냥. 네.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예를 들어서 다세대! 단독건물 말고요. 다가구 같은 것 말고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 두 동, 세 동 짓는데 정화조는 200인짜리 하나가 묻히거나 그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미등록, 등록률이 이렇게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그러니까 용량이 적어서 넘치는 경우인가요, 그러면 그런 게?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런 건,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까 냄새 부분?

최병산위원

그러니까 냄새가 막 악취, 너무 심하게 나는 데들. 미등록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아니, 미등록이라고 해서 그게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최병산위원

정화조 없이 그냥 직수로 빠지는 경우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최병산위원

없어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최병산위원

제가 알기로는 많다고 생각되는데.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넘쳐서 이게 그런 경우는 있거든요. 그래서 간혹 가다 저희도 민원을 받아서 나가보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미등록률 전체가 다 그게 정화조 없이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 쪽이나 그쪽하고 직접 연결됐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최병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은 도로에서 평지 길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집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서 예를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지금은, 한 몇 년 전에 등록을 해서 정화조를 묻어는 놨는데 등록을 안 해가지고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려다 보니까 등록을 하게 됐어요. 필증을 떼어서 신고를 해갖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그렇지 않은 가구들이 제 생각에는 많이 있다. 각 동 비탈진 길이나 노후 주택들 있지요? 적산가옥들 이런 데들에 보면 아직도 그런 가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조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악취가 많이 나니까 좀 조사를 해주든지,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한번 할 계획으로 있어요.

최병산위원

네, 그래서 그런 조사를 해가지고 전환을, 환경을 위해서 전환을 시켜주든지,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양지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서 이 사람들이 그냥 정화조 안 푸고 그냥 사용해도 되잖아요, 자기들끼리는. 적발이 안 되면. 그런데 우리가 신고를 받아가지고 처리 결과를 유하게 해서 신고를 하고 앞으로는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이런 정화조를 신고해서 잘 쓰도록, 안 되면 구에서 공사비라도 지원해서라도 해가지고 끌어내야지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하여튼간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내년도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등록이 안 된 부분은 등록을 시켜서 그렇게 정상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산위원

네, 그 부분을 많이 좀 신경 써주시고요. 한 가지 더, 무단투기 단속현황을 자료를 받았어요. 내용인즉슨 제가 이것 또한 민원인 자료 발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연령대별로 제가 이것을, 투기 단속 대상자 연령을 달라고 해서 이것을 받았는데 역시나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여기 단속대상에 보면.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최병산위원

주민의 왈,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내 집 앞에 나는 쓰레기를 버렸다.” 버렸는데, 그 쓰레기봉투 안에 있었던 그 내용물이 쓰레기봉투가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되었었는가 봐요, 예를 들면. 적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적발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청소과에 적발을 당하고 나서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합니까?”라고 민원을 제기해서 물어보니까 답이 그러더래요. “당신이 여기 국내에 없었다라고 하는 어떠한 증명을, 자료를 제출해야지만 이것을 면해 줄 수 있다. 과태료 적발 받은 상황을.” 이런 경우 어떻게 좀 방법이 없나요? 이게 적발이 되면 바로 과태료 시행인가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언제적 말씀하시는지, 보통 저희가 동에서 적발이 되거나 아니면 구,

최병산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시는 말. 제가 감사 준비를 위해서 주민들한테 “행여나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억울함이 있거나 행정관서에 가서 대변해 줄 수 있는 자료를 좀 달라.” 얘기를 했더니 이 무단투기 단속 당했었을 때의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과거 지나간 얘기겠지만. 그래서 이 단속현장에서 우리가 1회 적발해서 1회 바로 과태료 시행을 하나요, 이것?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최병산위원

철저히 하고 계시네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최병산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민원인들이 행여나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할 때 한 번 더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갖고 있습니다.

최병산위원

있어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최병산위원

어떻게 시행을 하지요, 그런 거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이의신청을 받아서 감면도 가능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네. 그냥 단속됐다고 해서 그냥 부과하고 끝나는 건 아니고요. 부과 전에 사전 절차를 거칩니다.

최병산위원

그 부분, 그러면 괜찮은데, 그 양반은 저한테 말씀을 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자기가 국내에 없었다, 라는 증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야지, 어디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이런 데 가갖고 내가 여행을 갔다든지, 그 기간에, 적발된 기간에. 그렇게 해야지만 면해 준다, 라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얘길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 뭔, 그 사람들이,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제 생각에 그분이 적발이 되고 나서 사전 통보가 가니까 민원인 분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적발 시점이 1월 1일이다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지요. “1월 1일 전후 해가지고는 나는 거기 없었고 외국 여행 중이었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당시 거기 동 담당이든 구청 담당이든 간에 “그러면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갖다 달라. 그러면 그걸 보고서는 감면 내지는 조치를 취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된 것 아닐까요?

최병산위원

그분이 외국을 나가고 그런 사례가 없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럼 만약에,

최병산위원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해서,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최병산위원

공무원들이 그렇게밖에 답을 못하는가? 이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외국에 나가 있었다는 그 증명을 해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말을 해서 단속을 피해 가게끔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 ○청소행정과장 이진희 그거는 제 생각에는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민원인이 그렇게 비슷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정도가 되니까 혹시라도 그런 민원인을 만나면 좀 어떻게 올바른 지도방법을 선택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최병산위원

폐형광등, 폐건전지 부분에서도 또 얘기가 나왔네요, 저도. 처리 지연으로 파손되어서 막 파편 등이 주변에 널려 있다라든지, 또 액정 같은 게 수은전지 같은 것 이런 전지들, 녹이 슬어서 흘러내린 붉은색이 띠어 있다든지 그런, 민원인로부터 제가 들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 조금 더 신경 써서 처리를 좀 빨리 해줄 수 있는 방법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산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병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직원 분들도 그렇고. 무단투기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또 많은 예산을 쓰고 있고, 많은 대행업체를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 노동자 분들 안전문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거기 관련해서 구민 분들도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어서 한번 보고를 좀 듣고 싶은데요. 저희 서빙고 압축장에서 대형 사고가 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을 텐데, 그 대책이 어떻게 좀 잘 마련이 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전대책!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일단은 크게 사고 이후에 저희가 거기서 일하시던 분들 중에 업무내용도 약간 개선을 했어요. 기존에는 그런 박스 교환까지 포함을 하는 걸로 업무가 돼 있었는데 지금 그 업무는 일단 업무가 빠진 상태고요.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갖고 그 당시 노동청에서 안전진단을 하라고 해서 차고지라든가 압축장 거기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해갖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전기 설비라든가 그런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다 개선이 완료된 상태고요.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교육이라든가 그걸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혜영위원

네. 구민 분들 포함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안전진단 안전관리 대행업체에서 점검을 하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점검보고서 자료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 안전사고 이후에 직원 교육을 실시한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정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정기적인 거는 아니고,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외부에다가 용역을 주는 부분 중에 그런 근골격계 말고도 안전관리 대행이라고 해서 산업안전본부에서 하는 게 있어요. 그분들이 계속 나와서 교육을 또 시켜요. 예를 들어서 무슨 그런 무거운 것, 중량 물을 들었을 때 어떤 그런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그거 외에 시설 쪽에서 미처 우리가 알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결과라든가,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차량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 부분도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진 않고 있는데 수시로, 예를 들어서 폭염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거 다 총망라해서 수시로 잦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안전관리 전문업체에 맡겨서 하는 것도 좋지만 청소행정과에서 이런 대형사고가 났으니만큼 이게 저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대행에 의존하지 마시고 이 안전교육을,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아니, 거기에 의존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설혜영위원

네, 그 교육을 청소행정과에서 주관을 해서,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항상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팀장도 나가서 하고 있고,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수시로 하는 것도 있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전에 얼마 전에도, 그때가 10월 달인가요. 한번 그때 환경미화원하고 다 해서 교육을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설혜영위원

청소행정과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저도 참석했고요.

설혜영위원

같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한 분이 그 사고 이후에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배려나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일단 사고가 2월 달에 났고요. 그분이 당분간 그 사고 이후로, 그분이 정비원이었는데 업무에 참여를 안 했어요.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배려 차원에서 어차피 계속 그런 쪽에 대해서 치료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한, 상당 부분이지요. 그분이 업무에 들어온 게 한 10월 달 정도에 들어왔으니까 거의 한 7개월, 8개월 정도는 여유를 두고 배려 차원에서 치료를 받게끔 했고요. 그래서 그분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상태에서 업무에 참여를 하게 된 거는 제가 알기로 한 10월 달부터 간단한 정도의 업무는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업무를 계속 안 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 구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그분한테 배려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부분은 청소업무 이외에 혹시 국장님이랑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분이 청소현장에 계속 계시는 게 어떤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내에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하여튼간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저희가 현장 방문을 예정을 하고 있어서 현장 방문해서 그 현장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광동, 한남동 지역에 대한 청소특별대책을 시행을 하셨네요, 8월 달에?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이게 시행이 되고 있나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유지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주민 분들이 “좀 나아졌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답답한 건 뭐냐하면 이게 시스템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 분들한테도 동에서, 구청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 라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 시스템적으로 좀 개선된 방안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인력을 좀 더 확충을 한다든지, 내년에 신규사업이 있다든지, 이 특별대책을 수립한 지역이니만큼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고민하고 계세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일단은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올해보다, 아까도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아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일단 인력 부분도 약간, 청소 인력은 아니지만 같이 병행해서 하실 수 있는 인력이 내년도에 상당 부분 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은 해요. 저희가 일단 금년도에 골목청결지킴이 같은 경우는 42명을 활용을 해서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50명으로 늘어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과 어르신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거리지킴이라고 해서 그 인원이 대략 한 160명 정도가 같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포함해서 재활용품을 분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90개소 정도를 갖다가 설치를 한 게 있는데 그게 설치만 됐고 지금 사후 관리는 저희가 매칭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내년에 매칭을 한다 그러면 좀 더 지금보다는 환경이 나아질 것 같고요. 대행 측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직영한테도 상당 부분 주문하고 있는 게 기동반 운영이라든가 그런 걸 주문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어떻게까지 좋아진다, 라고는 확정적으로 답은 못 드리지요.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최소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좋아질 거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으로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주민 분들한테 "이렇게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설혜영 위원장님!

설혜영위원

네.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도 사실 특별관리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그 지역에 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대형 폐기물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정착 단계에 들어서 좀 더 내년에는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골목청결지킴이도 더 확대해서 배치를 할 거고, 또 스마트 경고판도 물론 직접 치워주는 건 아니지만 더 확대 설치해서 보다 오래, 그게 꼭 완전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스템적으로 더 보충, 보강이 돼서 내년에는 더, 좀 더 지금 보다 나은 환경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국장님께서 이렇게 또 책임 있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진을 무지 찍어왔습니다, 엄청. 저희 지역에 무단투기가, 이 감사 기간에 여전히 좀 되고 있고 청소가 깨끗이 안 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 주민 분들이 하고 싶은 말씀이니까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고,

성삼

조성삼주민생활지원국장

어제도, 어제가 아니고 그저께도 제가 직접 주재를 해서 16개 동장님들을 회의 소집을 해서 청소 단일 안건으로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요 최근에 기회가 있어서 해외를 좀 갔다 왔는데 정말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한데, 골목골목마다 내 집 앞, 내 점포 앞, 내 건물 앞 이 청소를 스스로 해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 인력은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다방면으로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해보시면 정말 좋은,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지는 그런, 하루하루 나아지는 그런 환경이 될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청소 미화원 분들 안전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화원 분들 휴게소 문제예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저희 직영 미화원 분들도 계시지만 대행업체 미화원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지역을 순회하면서 보면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거든요. 서빙고동 서빙고역 앞쪽으로 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박스를 놓고 그 위에서 쉬고 계시는 모습도 봤고, 또 심지어는 반포대로 넘어서 구청 오는 길에 그쪽, 저희 구청 쪽으로 청소하시는 분은 거리가 휴게소, 휴게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소하시다 말고 거기서 간식을 드시는 모습도 제가 보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가로청소 용역업체 미화원 분들이 총 69분이시지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휴게소 현황은 38명으로 되어 있어요. 휴게소가 가로청소만 보면 세 곳에 38명만 쓰시는 걸로 되어 있고. 한남동 휴게소가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열악한 거 아시지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경사가 30도 정도 되고요. 화장실이 없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쉬신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 고민하고 계신 게 있나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가로환경 ‘더새론’ 쪽 말씀하시는 것,

설혜영위원

다른 곳도 비슷하겠지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저희가 준비했던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영 쪽은 13개고요, 대행 쪽은 5개에서, 그런데 ‘더새론’이 지금 3곳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게 휴게소 설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땅도 좀 부족하고, 대부분 현재 저희가 휴게소가 있는 곳이 국공유지 내지는 도로상 아니면 고가 아래 정도에 대부분 설치돼 있고, 상당히 열악한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더새론’ 측과 한번 협의를 해서 휴게소를 늘린다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한강로하고 원효로하고 아마 한남동에 ‘더새론’이 갖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그렇다고 해서 폭넓게 크게 확충은 힘들 것 같습니다마는 다만 몇 개라도 좀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검토해서, 협의해서 한번 가능하면 추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대행업체 노동자 분들의 휴게실 내년에는 1곳이라도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용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고양시 행정사무감사, 또 시정 질문에서도 문제가 됐었던 사례가 청소용역업체의 차량 관련한 문제거든요. 그런 정산이나 차량 경비에 대한 산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차량 감가상각비,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네, 저희는 다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

설혜영위원

네?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인정해 주고 있다고요.

설혜영위원

아, 네. 감가상각비를 그러면 어떻게, 그 원가를 어떻게 책정해 주고 계시나요?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7년 미만 차량인 경우에 그거는 저희가 만약에 구매금액에 맞춰서 그걸 N분의 1 해서 매년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행 측에서 차량을 구매했다고 해서 그것이 적자로 이어지거나 그렇지는 않고, 그걸 갖다 다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아까 고양시만 말씀하셨는데 그쪽하고는 약간 사정이 다르다고 보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그 차량 수리비는 어떻게 책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나요? 원가 산정에 대해서?

진희

이진희청소행정과장

원가 산정에 차량 수리비는,

설혜영위원

네. 팀장님! 나오셔서 좀 답변을,

정남

이정남폐기물관리팀장

폐기물관리팀장 이정남입니다. 전문업체에서 원가 산정을 해서 비율별로 해서 수리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년 미만은 1년 단위로 해서 7분의 1씩 해서 차량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수리비는요?

정남

이정남폐기물관리팀장

수리비도 전체 차량에 대해서 용역비, 그러니까 대행비에 대한 %로 해서 차량 수리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그 차량 수리비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좀 요구를 했는데 세부자료를 보고 서류 검토 후에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폐기물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산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55분

19시 10분

설혜영위원장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 중 조속히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와 서면답변 하기로 한 사항은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1월 23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1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