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자 의원 발언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로위반사항은수수료과다하고,또홍보를할때대표자이름을반드시표기를해서홍보를하도록되어있는데그런것을누락하는경우가있고요.그리고여러가지사항이있습니다.여기자료에보면중개업관련행정사무감사자료냈는데요.행정사무감사자료542-549쪽까지낸사항이있습니다.거기에보면여러가지하자발생행위,중개보전중개행위,허위계약서작성이런사항등으로여러가지로들어옵니다.민원도들어오고요.그리고경제청에서실거래신고과정에서발견되는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

지금일단자율점검도저희가내년부터1차적으로는자율점검을전업소에시행하게할계획입니다.그리고병행해서우리가점검도하고요.그리고교육도지속적으로점검시나그럴때기획있을때하고,그리고지금인식은많이바뀌어가고있습니다.부동산업하시는분들이중개사들이불법을하면안된다는인식이많이확산이되어가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저희가그거에대해서개선을했습니다.거기에다가종이용지를설치했어요.종이용지설치를해서종이용지에바로작성하도록,그래서그함에넣는것으로안내를했고요.또다른방법은거기에서인터넷으로하는걸로,그렇게두가지를.먼저는종이용지기록에대한안내도들어가봐야알수있고깊이들어가야알수있었거든요.그런데간단하게원하는분들은할수있게개선을했는데도이용률은마찬가지더라고요.그래서더간단하게할수있는방법은지금으로서는없다고결론이났어요.그건지난번에의회하고바로저희가개선을했거든요.

지금유지관리비가안들어가려면지금전용회선료가들어가는거거든요.그리고보수나그런게들어가는건데요.전용회선비는들어가야하고또가다가다보면작동이잘안될때도있고그러면또업체불러야되고그런게있습니다.그래서아주안들어갈수는없는사항이고,그래서그걸상징성에대한것은바라보는시간에따라서사람마다다를수는있어요.시각이어느쪽이냐에따라서다를수있는데그래서그게어느쪽으로더생각을하는지그래서설문조사를좀해봤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도.

상징성이그렇게크지않은것으로,그거에대한실효성도크지않은것으로나왔습니다.주민한테도나가서앞에서물어보기도하고그렇게여러가지로조사는했습니다.그리고정자가휴게공간으로는또괜찮습니다.특히,날씨좋을때는공연이없어도일반인들와서앉아서담소도하고그렇게,지금도이용하니까그게없으면더많이할것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단정자는휴게기능을그대로하는거고요.신문고는일단그자리에서는옮기는거지요.치우는거지요.

일단폐지쪽으로했습니다.

위원님,제가말씀좀드리겠습니다.

이문제가지고많은위원님들이관심을가지실텐데당초취지는사실상징성이었어요.운영의실적은사실기대는별로였고,왜냐면많은인터넷매체가발전되어있었기때문에굳이구청앞에광장에와서민원을신청한다는게사실은추측해보건데그렇게효용성은없었을겁니다.하지만그당시는구가구민들의많은의견을듣고귀기울이겠다는그런취지의상징성으로설치했습니다.그런데설치하고운영하다보니까너무운영실적이라든가이런것들이예상외로적으니까,아무리상징성으로설치했다고하더라도.그러다보니까많은위원님들한테또는지역주민들한테거기에대한의심을갖는거지요.이사업이계속필요한건가,마는건가.그래서저희도먼저위원님들께서지적하셔서내부적으로많은개선도해보려고하지만또이걸어떻게할건가고민을많이했어요.특히,실무팀이나과장님도저도같이머리맞대고이야기를했는데어쨌든예산이됐든상사업비가됐든어쨌든구민의돈이거든요.그래서이걸어떻게처리하는게방향이맞겠나.앞으로이실효성없는사업을계속해야될까,계속전용회선료는들어가니까.관리비는들어가니까.그래서고민끝에저희내부적으로는정자의쉼터기능은남겨두고인터넷기능,민원신청하는신문고기능은좀빼자그래서휴식공간으로남겨두자.다만,이런문제는있었습니다.위원님들말씀하시는대로그러면예산낭비아니냐.예,맞습니다.인정합니다.과연,이부분가지고예산낭비로,의회도감사를하지만내부적으로도저희가감사받을소지도많이있습니다.감수할수밖에없지않나,물론전임설치담당공무원들이참어려움을겪을수있기는합니다.또이걸개선방향으로다시빼서없애는부분을했을경우에,현재검토하는사람들도부담이될수있어요.왜냐면나중에감사부분에서,의회,시,상급기관도감사를할수있으니까.하지만현재저상황에서는더이상운영을유지해나가기에는어렵지않겠나,최소한낭비부분은부담을안고갈수밖에없는그런사항입니다.또그이외에이게어쨌든이자리에서이야기하기는어렵겠습니다.어쨌든전임청장님있을때했던사업을우리가괜히없앤다는그런인식을받을까봐사실더조심스러웠어요.그런데그건그렇다치더라도현재운영사항이너무안되니까,위원님들지적도계속나오고.그래서방향을저희가결단을낼수밖에없지않나.그래서내년도에예산,전용회선료를반영할거냐말거냐를계속실무부서에서고민하다가내년에전용회선료를반영안하는것으로일단예산서가올라갔습니다.그렇게정리를저희들이내부적으로어려움도있지만위원님들이이부분을이해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물론위원님들간에생각이다다를수도있고이게맞다,저게틀리다이걸떠나서현재의운영관계는유지해나가기가어렵지않나이런사항에서저희가판단했으니까요.위원님들이어떻게이해를해주시던저희방향은그렇게정했다는말씀을드레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예,그부분도저희가고민을해보는데현재폐지쪽이라면어쩔수없이폐기처분할수밖에없는그런사항입니다.물론이런생각도해봤어요.내부적으로그걸가지고들어와서내부에설치하는방법도생각을해봤어요.그부분생각을해봤는데내부에그북을어떻게설치할거냐,내부에설치했을경우도마찬가지로전용회선료또나가야해요.그러면내부에설치했을경우운영이되겠냐,누가이용하겠냐,바로코앞에창구를두고서.그래서위원님대단히죄송한데일단은저희로서는폐지하는것으로현재방향을잡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위원님,관심가져주셔서고맙고요.내년에도앞으로조직개편이어떻게나올지모르겠지만민원지적과를분과를해서이런부동산쪽이라든가지적분야를강화를시켜나가도록구에서는방향을잡고있는데결과는두고봐야될것같습니다.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민원관련돼서혹시과장님,간단한건데요.저희본청에양옆에방향으로따지면동문서문인가요?자동문설치되어있잖아요.자동문설치의주목적이드나드시는분들의편리가아니라장애인분들의편리를위해서만들었거든요.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제가민원받은것도있지만아마민원지적과에한두번민원이들어왔을거로생각이되는데,보통장애인이라고하면거동이불편하시고그리고중증장애인으로나누어지는데대부분이휠체어를타고오시면서문을열려고하시는분들이거든요.그러면어느동은방식을달리했습니다.들어오면장애인분들이한손도제대로못움직이고스틱가지고좌우전면조종을하거든요.그런데이터치가안되는거지요.터치가보통앉아있으면앞에있는데위치도그렇고대부분자동으로열려지길바라는데장애인이라는편의시설이반밖에기능이안되고대부분저희부터도그쪽으로드나드는거지요.그래서가급적이면거기에장애인전용자동문이라고표지를해주시고,또가능하다면위에다가자동감지센서안쪽,바깥쪽을달아주셔서진짜한분의장애인이방문하더라도들어왔을때불편함이없이들어올수있는그런구조를생각해주시면좋겠다는뜻에서말씀을드립니다.

위원장님,참세심하게도보십니다.저도거기까지는생각을못했는데하여튼이부분은저희청사관리부서인재무회계과랑논의를한번해보겠습니다.

예,재무회계과에제가말씀을드려야하나민원관련된거라제가관심가져주십사하고요. 제가마무리하고끝내도록하겠습니다.저희가부동산중개업관련해서민원처리내역보니까부동산중개업소들에때에따라서1건,2건이렇게과태료도맞고취하된경우도있고한데일부업체들을보면한3건,4건을동시에다달이맞은경우가있는데중개대상물표시광고위반에따른행정처분과태료25만원이렇게해서25만원,25만원보통3번을맞는데이부분에있어서자격증대여를했거나,아니면금액이중개수수료초과하는경우에는거의등록취소가되는경우가많더라고요.그런데수위가,일반적으로중개대상물표시광고위반은보통25만원,50만원선에서그렇게움직이는건가요?

예.

그러면그게회수에상관없이1년에5번,6번위반하더라고계속과태료만하시는부분인지고발까지가시는건지,아니면5회이상이면등록취소된다든지.보니까습관적으로한중개업소가3-4건을위반을하더라고요.거기에대해서계속25만원씩만나가는데그러면초과가,표시위반을잘못해서손해를보신부분도있을수있고여러가지부분이있는데거기에대해서정확한기준이있으신지말씀을해주시겠어요?

저희가내부적으로기준은정하고있습니다.그래서중개보수초과같은경우는1회위반할경우에저희가6월로해서,정지처분을내리거든요.그런데이건강경은안하고있습니다.

중간에중지가됐는데도불법으로하게되면그때등록취소가되더라고요?

취소를해야지요.등록취소하고그렇게하고,다른거는동기나회수결과고려해서3년이내에행정처분이없을경우에저희가2분의1로강경을하고그렇지않을경우에는그대로처분하고있습니다.

그와관련돼서지금부동산중개업소에서일명아파트입주권되사고파는행위를지금일부하고계시잖아요.

분양권?

예,분양권.가능한거에물건에대해서만하고있고.혹시재개발이나주택조합,그물건도혹시중개가가능한가요?

그건...

공개적으로할수는없지요?

예,관여할수있는사항은아닙니다.

그런데알게모르게암암리에본인이소개받아서누구소개시켜주고이렇게는하시는것같은데공개적으로는할수는없는거잖아요.

예.

저번에도제가말씀드렸지만업무보고하실때송도신도시지역주택조합사기에대해서제가말씀드린적있지요?거기에대해서혹시조사를해보거나내부적으로현장을방문했다든가그런적있으세요?

그사항은주택조합인데요.그게원래주택조합구성을할때,원래토지확보도해야하고.토지확보도보통은70%정도하고,여러가지조건이돼서구성을해야되는데토지확보도50%정도되고,아무튼여러가지로조건이안좋은상태에서구성을한것같아요.그래서그기간이시간이많이지나다보니까조합원가입했던사람들이돌려달라하니까그조합에서는그동안의비용으로사용을했겠지요.못한다하니까문제가됐던것같은데요.그사항은개인들이정말그런걸가입을하고할때꼼꼼히알아보고조건이나,그리고그건리스크를감안하고하는거거든요.본인들이위험무릅쓰고하는거라서개인들이조심할사항이거든요.우리기관에서어떻게할수는없는겁니다.

예,할수는없는데관련돼서민원이혹시몇건정도접수됐는지.

저희한테는접수는안됐습니다.

아,전혀안됐습니까?

예.

저희위원들한테는접수가됐습니다.아무래도리스크가있고약간그혜택을누렸을때는굉장히이득이있기때문에한것으로저도알고있는데이부분때문에지금한500억원정도의조합원들의피해가예상된다고지금되고있어서,물론민원지적과가담당부서는아니지만연수구에서또국제신도시에서이런일이일어나고있다는데에서저희위원들도관심있게보고있고주민들은검찰청에진정을낸상태이고여러가지진행되고있는데,저번에도말씀드렸지만이건에대해서만약에그런진정이들어오거나,아니면민원이들어온다면과장님께서도담당부서에서도관심을가지고파악정도는하셔야한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관에서이렇게하라,저렇게하라할수는없잖아요.그렇지만동향은파악하는게좋을것같다는생각에서말씀을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민원지적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민원지적장님,담당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5분간감사를진행한후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보고)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선기본적으로작은도서관으로구축을하려면기본구축해야되는도서구비라든지기본전산품들이있습니다.예산이수반되는사항이긴한데만약에부족하다고하면그지역에,근거리에없다고하면그렇게전환도가능할거라고생각이듭니다.

지금송도2,3동,옥련2동,연수2동이런데는이용률이상당히높습니다.

예,그렇지요.북카페는아무래도구비되어있는책이라든지이런시스템들이안되어있다보니까.그리고작은도서관으로구축이디면상호대차라는시스템을이용해서어디연수구내에있는구립공공도서관에있는책을언제든지빌려볼수있는조건들이되기때문에훨씬북카페보다는이용률이높습니다.

예,동과연계해서같이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