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유경희 의원 발언
유정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명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명옥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의 이승근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7-12쪽에 보면 밑에 부분에 미군부대 부지개발 시기 문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보면 지금 부평미군기지는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18년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다이옥신 오염이 됐다고 해서 녹색연합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만약에 행정안전부에서 공개하지 않을 시에 벌금을 300만 원씩 내야 된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다이옥신이라든가 그외 발암물질에 대해서 환경조사한 것에 대해서 공개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개요구가 계속 차일피일 미뤄지다 보니까 시민사회단체에서 소송을 통해서 공개하라. 그래서 결국에 승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개를 안 하니까 일자별로 300만 원씩 물리도록, 만약에 계속 공개 안 하게 되면 300만 원씩 물도록 그렇게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판결이 난 사항입니까, 확실한?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저도 부평미군기지에 활성화 자문위원이 됐는데 위원이기 이전에 저는 부평구의 주민으로서 지금 보면 우여곡절 끝에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했는데 지금 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이옥신이라든가 일부 지역만 오염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오염되지 않은 구간이라도 빨리 추진해서 부평구에 지금 사항을 보면 다세대주택이나 요즘에 생활형주택이 많이 늘어나서 자동차도 늘어나고 그래서 굉장히 미세먼지라든가 오염이 심한데 그렇다고 부평에 녹지공간이 충분한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부평공원이 있고 조금 큰 공원이라고 하면 부평공원인데 부평미군기지가 제가 알기로는 70%가 공원이라고 하면 빨리 주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서 환경적으로 봐서도 미세먼지 차원에서도 녹지공간이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현재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국방부에서 지금 6월 26일 다이옥신류 등 복합오염토양 기본정화 계획에 대해서 용역발주를 한 상태고요 결과가 일부 나왔는데 부족하다 보니까 국방부에서 더 보충해서 민관협의회라고 구성돼 있는데 순수한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번주 월요일에 회의를 했는데 용역발주한 내용이 좀 부실하다 해서 보충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미군부대 내 전체적으로 다이옥신이 포함된 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DRMO 부지 내에 다이옥신류가 다량 포함돼서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기타 이런 야구장이라든가 빵공장 같은데 이런데 같은 경우에는 추측하기로는 다이옥신 같은 게 많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서 국방부에서도 그렇고 인천시에서도 그렇고 일단 우선반환구역을 따로 지정해서 먼저 반환할 데는 먼저 반환하고 그다음에 토양오염이 끝나는대로 DRMO 같은 경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추후에 반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평구에서 부평 미군기지가 굉장히 큰 사업이고 또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방이라든가 인천에 관광명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안부두라든가 그런 데가 있듯이 저희도 부평 미군기지의 그것을 잘 활용해서 인천에 관광왔을 때는 꼭 부평 미군기지를 거쳐서 갈 수 있게 저희가 빨리 개발해서 수익사업도 되고 세수도 들어올 수 있게 부평구의 자산을 빨리 추진해서 구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자치행정과장님이 신경을 특별히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리고 또한가지는 지난 문화체육과하고 행사한 게 찾아가는 문화마실인가 9월 2일에 진행된 게 있지요? 미군기지 안에서.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참석했을 때는 추진이 약간 미흡한 점을 봤습니다. 왜냐면 계절적으로도 9월 2일이 굉장히 더웠고 시간 타임도 굉장히 더워서 거기에 참석한 분들은 사실 자진해서 온 분들이라기보다는 통장님들이라든가 그 지역 주변의 자생단체 회원들이 오셨어요, 그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불평불만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아무리 잦은 행사라도 볼거리라든가 그것을 제공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무슨 그룹이라든가, 그룹 이름까지는 제가 기억 못 하는데 그 더운데 와서 고생을 하셨는데 이왕이면 시간 타임을 해가 졌을 때 아니면 앉아있는 좌석에 그늘막이라도 쳐주었으면 하는 그런 게 아쉬웠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것은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6-1 보면 이 부분은 궁금해서 리허설하는데도 50만 원이라는 진행비가 지급되는 거예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무 씨가 그냥 일반인이 아니고 KBS아나운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리허설 할 때도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1번에서는 당일날에 리허설 이것은 식전진행 보상금에는 제가 사회진행 보상금 지급이 없어서, 1번에는 그게 없는데 2번 리허설인데 진행비가 있어서 궁금해서,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1번에는 그것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리허설 플러스 공연보상금이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분이 리허설에 50, 실제로 진행할 때도,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실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희
유경희위원
이 부분이 50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리허설 플러스 실제 진행비가 5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구내식당 부분에 있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구내식당에 대해서 행감할 때 보니까 자료에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질 좋은 서비스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조금 바꿔보겠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저희도 앙케트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을 대상으로 앙케트 실시하고 있는데 식단의 질이 좋아지려면 사실상 금액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질이 썩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은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현재 직원들한테는 3,500원을 받고 외부인들은 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나은 식단이 조금 어렵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앙케트 조사를 가격을 올려서라도 식단의 질을 높일 수 있냐라고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결과로는 그렇게 썩 직원들이 내키지 않은 앙케트 결과가 나온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을 쉽게 올릴 수도 없는 조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3,500원 가지고 다른 일반 시내 식당 질 보면 상당히 좋은 편인데도 매일 먹는 직원들은 식상할 수 있는 그럴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 3,500원에 질 좋은 음식과 다양한반찬의 가지수를 먹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어렵다는 건 알고 있어서 저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차라리 조금 금액을 올려서라도, 왜냐면 저희가 원래 구청 식당 음식 굉장히 맛있다라고 부평구에 소문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몇 년 전에도 직장생활하거나 누구 만나고 할 때 가끔 애용을 했었어요. 한쪽에 죽도 있고 막 그랬었을 때도 3,500원이니까 일반인이 이용할 때 3,000원인가 3,5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한 1,000원 정도 오른 상태에서 비교해 봤을 때 물가상승을 감안한다면 이해가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직원분들이 또 밖에서 많이 드시더라고요, 거기서 안 드시고. 그러면 조금 올려서라도 질 좋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그리고 사실 저희가 행사 같은 것 가끔 아침행사 같은 것 하시지요? 단체로 받으시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금액을 1,000원씩 올려서 150명, 200명 하는데 1,000씩 올려서 5,000원 식단 같은 것도 제가 얼마 전에도 먹어보고 했는데 사실은 5,000원 식단이나 4,000원 식단이나 똑같더라고요. 더 별로 사실은,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가격인상을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서 혹시 이게 업체에 따라 조금 차별이 있는 건지, 식당에 들어오는 업체에 따라 차별성을 두고 어떻게 선별은 하세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업체는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지금 해서 지금 업체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입찰이 아니라 저희 담당자가 사업장부터 가격 이런 것 다 점수를 정확하게 매겨서 현재 운영하고 있거든요.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시정에 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지금 직원들의 설문을 받아서 계속 시정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가격을 올리기가 힘든 거면 맛 부분에서라도 조금 향상이 됐으면 좋겠어서 제가 감사드렸고요 앞으로, 2년 계약인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좀 더 맛있는 구내식당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시정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7-12페이지인데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관련돼서 지금 보니까 12년도부터는 부평구에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재정 여건상 모집 안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럼 인천에서 이 사업을 안 하는 구는 몇 개 구가 있나요? 어디어디 구가 있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지금 6개 구만 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6개 구만 하고 있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인천시에서 모집한 대학생들을 각 구별로 조금씩 보내주신다는 것 같던데.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전후반기 따져서 500여 명 정도 모집해서 동절기, 하절기 나눠서 모집해서 시에서도 일부 쓰고 나머지 시ㆍ군ㆍ구에서 필요하다면 요청하게 되면 군ㆍ구에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요청은 하고 계신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보통 동계, 하계 해서 몇 명의 학생들이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보통 한번에 30-40명 정도 저희가,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자체 구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몇 명의 대학생들을 모집하나요? 다른 구 혹시,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다른 구까지는 파악을 제가 해보지 않았는데요 그것은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인천시에서 자치사업 안 하는 구에서 이렇게 부평구처럼 인천시에서 모집한 대학생들을 요청했을 때 다른 구도 보통 몇 명 정도 아르바이트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보통 구에서 실과에서 필요한 인력을 파악해서 올려서 올린 인원에 대해서 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구별로 수요가 거의 엇비슷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30-40명 정도.
경희
유경희위원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우리가 꼭 어떤 수요가 있어서 써야 될 때 아이들을 모집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꼭 이 자리에서 이 아이들이 할 일이 있어서 꼭 필요해서가 아니고 그 아이들한테 구정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구에서 예산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아이들이 대학교 때 우리 부평구 안에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많은 걸 볼 수 있잖아요,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그게 꼭 어떤 사회복지 투자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12년도부터 그것을 진행 안 하셨다, 재정 여건상. 그 아이들이 하루에 얼마예요, 아르바이트비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한 3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니까요. 하루에 3만 원인데 재정이 없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자체에서는 사업하지 않고 시에서 뽑은 대학생 아이들을 몇 명을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한다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하루 3만 원의 금액이 그 아이들한테 얼마나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12년도부터 지금까지 안 했다는 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특히 저희 딸이 대학생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끼리 엄청 부평구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한데요. 그런데 부평구는 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하려고 마음먹으면 이미 다 끝났고 부평은 모집 자체를 안 하고 끝났고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치열한 거예요. 그런데 부평구에 사는 부평구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에 가서 장학금을 받거나 이런 혜택은 못 받을지언정 이런 동계아르바이트, 하계아르바이트를 해서 이렇게 구정 체험을 할 수 있는 건 아이들이 자기 고생도 해보고 이렇게 바람직한 일이 있고 이런 정책이 있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도 아이들의 생각이 좀 바로잡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행을 안 하셨다고 해서 혹시 앞으로의 계획은 있으신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학생들 입장에서 다양한 체험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 이상 하루에 3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 그 값어치 이상의 체험은 될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요는 각 실과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의 잠깐 와서 옆에서 행정보조 정도 하다보니까 하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 학생들을 말씀하신대로 좋게 체험도 유도하고 하면 좋은데 담당자들 입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또 하나의 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과에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30-40명 정도 시에서 내려오는 정도로 배정받아도 각 과에서 요구하는 대로 충족이 되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도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그런 면도 있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저는 시에서 30-40명 정도를 모집해서 지원받는다는 사항은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서 몰랐고요 재정 여건상 진행하고 있지 않고 시에서 보조받고 있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 거고요, 30-40명 정도 아이들이면 사실은 일하시는데 정신도 없으시겠지요. 그런데 이게 꼭 그 아이들을 체험시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부서에서 일을 시키면 돼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체험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업도 만들잖아요, 아이들한테. 어떤 좋은 사업에 보면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위한 사업도 만드는데 일을 아이들한테 시키면 되거든요. 힘들게 일하는 것도 아이들은 겪어봐야 되고. 물론 굉장히 그 부분이 신경 많이 쓰이고 일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손이 달릴 때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은 또 이런 SNS 작업이라든가 어른들보다 더 빠른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일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해는 가지만 좀 더 아이들이 우리 부평구청 안에서 이런 체험이 아닌 아르바이트로 인해서 본인들 스스로 자기들이 방학 동안 학교 다닐 학비라든가 벌 수 있는 기회도 구에서 주고 그냥도 장학금으로 주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기회를 좀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감사드린 거고요, 30-40명이 계속 그 정도 되는 건가요? 동계, 하계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보통 한 그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유지된 상황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계획을 좀 하실 생각이신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반영이 된다면, 예산이 지원된다면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구내식당 수입비용 나오는 데가 몇 페이지지요? 구내식당 수입비용. 6-13쪽 한번 봐주세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여기 지금 위탁운영으로 하고 있나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여기 운영경비 맨밑에 보면 이분들한테 사용료를 받아요. 그러면 임대를 준 것 아니에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일종의 임대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가격 결정권은 어디가 갖고 있는 거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가격 결정권은 협약에 의해서 저희하고 업체하고 협약을 통해서 얼마 범위 내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 여기 들어오는 업체 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서 가격이나 위생상태 이런 것을 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가격은 저희가 우선권을 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여기 보면 여기 들어온 운영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개인기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법인이지만 개인이 이익을 남기는 게 목적인 기업들이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재무제표 수익비용을 보면 다 마이너스예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도 저희가 정확하게 재무제표를 실사하는 형편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식자재비라든지 인건비, 운영경비가 총 얼마냐 가지고 저희는 본푸드서비스주식회사로부터 받습니다. 받은 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하지만 저희가 이 자료가 신빙성이 100%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업체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마이너스가 돼서 저희가 묻습니다. 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데도 운영하냐니까 여기는 기업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관공서 같은 데 들어와서 할 경우에는 다른 사업영역을 확장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해서 지금 마이너스가 되는 입장에서도 유지하고 있다고 회사측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 본푸드서비스라는 회사가 매출이 엄청 큰가보지요? 1년에 한 3,000-4,000만 원 손해 보면서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지금 저도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여기뿐 아니고 전국에 한 7-8개 정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체적으로도 또 식당을 경영하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7-8군데에서 한 1년에 3,000만 원씩 손해보면 2억 1,000 정도 손해 본다는, 단순하게 계산해도 그렇게 되는데.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런데 이 기업이 여쭤보니까 사업확장, 외형확장을 위해서 여기가 마이너스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업체측 설명을 들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 부평구청은 천사기업하고 계약을 했네요. 그런데 여기 음식을 이번에 행사 때문에 우리가 5,000원에 계약해서 밥을 먹어봤어요. 실제로 너무 실망해서, 다 좋았는데 밥이 문제라는 소리를 수도 없이 들어서, 어떻게 가격 결정권이 우리 구청에 있으니까 뭐라고 말씀도 못 드리고. 여기 임대료를 받으면 차라리 모든 것을 그쪽에서 결정하라고 권한을 주는 게 낫지 않나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특별행사일 경우에는 그 행사 주관업체하고 이 위탁업체하고 가격을 형성하는 거고 지금 아까 유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격을 1,000원을 인상하거나 했을 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전가격하고 인상가격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부분 때문에 저희도 조심하는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특별행사 할 경우에는 저희하고 연중 제시된 3,500원 무시하고 아침에 예를 들어서 특별행사 한다 그러면 행사 주관 업체하고 5,000원이다, 5,000원에 해달라고 개별적 계약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손해를 보면 그런 특별행사에서라도 이익을 많이 남겨야 되잖아요, 심리상.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서 손해를 본다 그러면 당연히 특별한 행사할 때 이익을 남기려고 하겠지요, 심리가. 그런데 우리가 위탁을 운영하면 재무제표도 우리가 검토해볼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단 위탁이니까. 임대는 못 하지만. 그런데 이게 조금 개인 영리기업인데 이렇게 손해 보면서 하려고 할까 좀 의문이 됩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래서 법적으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재무제표 요구권한이 사실상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세무조사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자세하게 알기는 현재 상태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여기서 본 감사인은 위탁운영이라고 말씀하셔서 여기에, 그런데 위탁하는데도 또 사용료도 받는다 그러면 차라리 임대를 주어서 자유권을 더 주고 맛이나 다른 부분의 가격 부분에 있어서 잘못되면 거기에 책임을 묻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게 지금 위탁도 아니고 개인적인 임대도 아니고 어정쩡한 부분이고 또 가격도 우리가 서로 협의한다는데 그러니까 가격도 아주 싼 거, 싸지만 그렇다고 그만큼 품질이 떨어지고 그것을 또 공동책임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협약으로 해서 하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차라리 그냥 그쪽에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도 별로 차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럴 경우에 그쪽에 다 전권을 주었을 경우에 가격인상을 저희가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도 밖에서 많이 드시잖아요. 가격 올라갔는데 맛 없으면 밖에서 먹겠지요. 시장논리에 따라야 될 것 같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런데 일 평균 이용인원이 평균적으로 한 670여 명 정도 되거든요.
현택
공현택위원
하루에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그렇게 보면 나가서 먹는 사람보다는 안에서 먹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수준에서, 이게 식당 운영 실태가 이 서류만 보면 좀 애매한 관계가 있고 또 마이너스가 3,000만 원, 3,500만 원 정도 나는데 정상적으로 운영될까 의문스러워서 질문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감사니까 6-5쪽 한번 봐주세요. 업무보고하고 감사는 많이 틀리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특히 감사할 때 서류가 오타가 나면 안 돼요. 그렇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어차피 다른 부서야 그것을 감안해서 했는데 6-5쪽 한번 봐주세요. 11번에 보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주요행사에서 각종 사업 추진에서 예산액이 8,076만 1,000원이고 집행금액이 2,223만 9,000원이에요. 기집행이 5,184만 5,000원이면 잔액이 남았나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잔액이 767만 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 잔액이 남은 거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여기에 그 내용이 없어서, 이런 보고서를 우리가 감사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잔액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그 내용도 써주시는 게 서류상, 감사하기 편하겠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저희가 보고할 때 내년부터는 집행에 대한 나머지 잔액 등 서식에 대한 변경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산사용 내역은 당연히 예산액 있고 사용액 있고 잔액이 당연히 나와야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 좀 고쳐주었으면 좋겠고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다음에 6-17쪽 한번 봐주세요. 이것은 좀 사정이 있어서 인사이동 상황이 쭉 나오는데요 주로 보면 1년에 안 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꽤 많은 분들이 인사이동을 했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좀 업무추진하기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사실은 문제점이 발생되다 보니까 전보제한 최소기간이 1년 6개월 이내에 전보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 병가라든지 보직을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불가피하게 1년 6개월이 안 돼서 전보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저희뿐 아니고 그냥 기초자치단체는 대상 직원수가 많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빈도수가 기초단체한테 많이 생겨나는 게 현실적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 부평구 전체 공무원분들이 몇 분이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지금 한 1,2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거의 한 8%, 9% 분들이 인사이동이 되네요, 1년에?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공무원들의 보직이동이나 모든 것의 중심은 그 안의 효율적인 업무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업무를 왜 하려고 하겠어요. 구민들에게 좀 더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이렇게 인사이동이 잦으면 업무파악도 힘들고 특히 그 업무 미숙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수행하기 힘들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이 보직이 자주 변경된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지금 저희 한 1,200여 명이 있지만 지금 휴직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휴직자가 한 95명 정도 있다 보니까 육아휴직이라든지 아니면 병가휴직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일정한 시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개인사정에 의해서 시기에 관계없이 되다보니까 그것을 또 해소시키려면 그 사람들을 휴직 들여보내고 다른 대체효과를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전보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2018년 3월 20일 자로 바뀌어서 물론 1년 6개월 최소보직 안에 전보할 수 있는 경우가 100분의 10%라서 10% 한도 내에서 바뀔 수 있도록 법도 개정돼서 저희도 그 범위를 넘지 않은 선에서 전보를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보직 이동이나 모든 것들을 일단은 구민들을 직접 대하는 부서 있잖아요. 그런 부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하셔야 되지 않나, 업무 숙달을 위해서. 서로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분은 몰라서, 제가 보기에 어떤 분한테 갖다주면 빨리 끝나는데 어떤 분은 옆에서 물어보고 물어보고 막 하니까 엄청 서로가 불편해요. 첫 번째로 공무원분들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효율적인 봉사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 것에 관점을 두시고 약간 공무원분들이 이런 요구를 하더라도 좀 더 진중하게 인사보직을 결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신중히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7-4쪽 봐주세요. 국시비보조금 현황 집행내역인데요 이것하고 7-43쪽도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선발기준이 있어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예산 집행내역 그래서 올해 7,520만 원, 우리 구비로 3,760만 원이 지출됐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우리 부평구 조례에는 없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따로 장학금 조례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시 조례가 있어서 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 지금 과장님께서 이쪽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 과로 변경되신 지 얼마 안 되셨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 자료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해서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직이 돼 있는 법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이건 없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이게 왜 없나 보니까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아주 다른 조례하고 특별하게 12조를 보면 혹시 이것 있습니까? 제가 자료 요청했으면 갖고 오시지 않았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저도 갖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시장과 구청장은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이렇게 해서 확보하되 시 50%, 구ㆍ군 50%의 비율로 확보하고 시장은 매년 군ㆍ구별로 소요액을 산정하여 군ㆍ구에 시달해야 하며 시에 예산은 군ㆍ구로 보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버렸더라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게 1981년이에요. 1989년에 좀 고쳐지고 1990년까지 조금씩 개정되고 실질적으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가 만들어진 게 80년도는 몇 년이지요? 30년 더 지났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40년이 다 됐는데 지금까지 이것을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 당시는 또 중앙집권체제고 지금은 지방분권시대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이 법을 쭉 보고 해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이것에 대해서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현택
공현택위원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지급하는 것.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새마을조직이 요즘에는 도시화되다 보니까 농촌에 비해서는 사실 상당히 위축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도 보면 예전에는 새마을협의회하고 부녀회가 다 존재했었는데 거의 각 동에 없는 동이, 새마을조직이 없는 동이 더 많아지는 그런 상태에 비춰봤을 때 지속적으로 이렇게라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되어야지 새마을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 부평구에 이런 자생단체가 새마을조직밖에 없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기타 통장들도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최근에 만들어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방위협의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통장 조직이 자생단체에 해당되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넓게는 그렇게 자생단체라고 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통장조직은 일반적으로 통장 조례를 보면 우리 풀뿌리 복지행정을 위한,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이요?
현택
공현택위원
예.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의 역할중에 하나가 복지통장 역할을 하는 거지 최근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쪽에도 통장님들이 역할을 일부 부담해라 해서 새롭게 그 역할을 하는 것 뿐인 거지 사실은 복지통장님은 아니십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자생단체하고 2개를 비교해 보니까 통장은 구청조직의 최말단 조직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쭉 조직체계를 읽어보면.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보통 동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또 그렇게 구청에서 그런 역할을 주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그것은 자생단체라고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자생단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새마을운동에만 이렇게 장학금을 1년에 인천시에서 한 구에 7,600만 원, 다른 구에도 다 비슷하게 가겠지요. 그러면 부평구에서 3,000얼마 이렇게 나가는데 좀 문제가 있다. 이것도 또 이 법이 만들어진, 이 법을 제가 그래서 운동조직 법을 또 읽어봤어요. 3조 보면 출연금의 지급 등 국가나 지방자치 때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운영에 필요한 비용만 실질적으로 새마을운동조직 운영에 필요한, 법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만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1981년에 만들어놓은 이 조례가 아직까지 적용되면서 우리가 그런 형평성에 어긋나게 그것도 시대가 엄청 변해서 중앙집권시대에서 지방분권시대로 접어들었는데 이것을 지급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긴 한데요 그게 오래전에 시작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금 그 단체가 활동하시고 있는 역할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장학금 제도를 했던 사항을 저희 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지는 못 하지만 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새마을협의회는 협의회 분들은 거의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장학금을 받을 자녀들은 없고요 지금 동에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시고 봉사하시는 데가 새마을부녀회세요. 거기에 젊으신 엄마들이 나와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활동이 주로 김장 나누기, 봉사활동 그 위주로 하거든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다른 자생단체도 다 그런 활동을 하는데, 저도 오늘 아침 김장 담그고 왔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장학금을 다 자제분들한테 줘야 되지 않나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장학금을 준다는 기준이 김장을 담근다든지 이렇게 자생단체는 다 준다 이 기준은 하기 어렵고요 말씀하신대로 자생이라는 것이 자발적으로 생성돼서 활동하시는 단체들이시잖아요. 그 기준도 모호한데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을 다 장학금을, 물론 다 예산이나 충족한다면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서 지원해 드리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이 사업을 더 확대하기에는 구에서 가지는 부담이나 그렇다고 해서 이 장학금만 있는 게 아니라 각 단체별로 회의참석수당이나 사업비나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이 성격이 조금씩 틀리잖아요. 그래서 자생단체라고 그래서 계속 다 줘야 된다는 건 조금 저희가 동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기존에 이렇게 있던 사업을 그냥 폐지하기에는 저희도 조금 폐지에 대한 명분도 없고 유지에 대한 필요성이 더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명분은 형평성이잖아요, 공정성, 형평성. 우리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모토가 공정성이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형평성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 가지, 지금 그 말씀은 이 새마을지회는 자생단체가 아니고 관변단체라는 말씀처럼 들려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관변단체, 자생단체 그런 정의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동이나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단체들을 저희는 통상적으로 자생단체라고 합니다. 주민들이 활동하시는 단체를. 그러신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그런 김장 담그기나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은 다 장학금을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기에는 저희가 예산이나 여러 가지로 가지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순효과라고 그러나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유지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새마을운동 조직은 그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세요? 그분들이 다른 자생단체와 다르게 특별하게 하는 일. 1년에 7,600만 원 우리 부평구에서 보조받는데 시하고 부평구에서 보조를 받는데 그만큼 특별한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주는 것 아닌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새마을단체 따로 보조해 드리는 건 예산 때 설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단체가 굉장히 오래된 단체잖아요. 인천시 10개 군ㆍ구에서 별도의 운영비나 보조금을 지원 안 해주는 데는 오히려 저희 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사업에 참여하시라 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하시는 사업비를 드리는 정도로 했는데 솔직히 다른 구는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드리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따로 해드리는 건 없고 다만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저희 구만 특정하게 50% 부담하는 사항을 못 하겠다, 안 하겠다 하기에는 아직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사항이,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지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묻잖아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냐고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말씀하셨듯이,
현택
공현택위원
다른 단체와 다르게 특별하게 하는 일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어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특별하게 다르다 뭐, 그것은 개별적으로 따로 판단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는 이런 역할을 하고 저기는 저런 역할을 해서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부평구에서 새마을지회 단체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정리해 주실래요? 서류로. 그래야 이게 근거가 있지요. 이게 한 40년 전에 만들어진 법으로 인해서 그 당시와 지금의 시대는 엄청나게 변했는데 그 당시 지원된, 만든 법으로 인해서 계속 지원이 나간다는 건 본 위원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사실 도시 동에서 새마을조직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게 아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셨지만 각 단체에서 하는 활동 정도 하는데 접근을 농촌을 예를 든다면 아직도 농촌에서는 새마을조직이라는 게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적으로 다 장학금제도가 지원돼서 운영되는데 그렇다고 저희 구만 특별히 별로 하는 일이 없으니까 지원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현택
공현택위원
자생단체에게 돈을 주고 장학금을 주는 건 심하게 말하면 독재정권 시대 때 정권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행해진 거예요. 자기들 말을 잘 들으라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자생단체가 엄청 많은데 유독 한 단체에만 장학금을 준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특히 이제는 지금 구 세금이 나가는데 있어서 구청에 조례도 없이, 조례도 만들지 않고 준다는 건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 조례가 만들어진 것도 엄청 오래됐고 이것도 2002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 아직 만들어지기 전에, 이 조례 자체가. 그러면 지금과 많이 틀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이 장학금이 지출되려면 우리 구 조례 규정에 의해서 지출해야 되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조례에는 없긴 하지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하는 건 시의 재정운영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운영 조례에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보조율이 딱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50 대 50으로 지원할 수 있게,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건 2002년도예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지방분권화가 활성화 안 될 때예요. 그때는 우리도 이런 조례도 우리 구에서 세금이 나갈 때 조례도 없이 나갈 때예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거의 90% 이상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90몇% 이상이 다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이 나가는데 이것은 그런 게 없거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만약에 저희가 조례를 만든다 그러면 역으로 시에서 판단할 때 그렇다면 구에서 지원 다 100% 해라 그렇게 떠밀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안 해야지요. 모든 세금의 지출은 형평성에 따라서 지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옛날에 만들어졌다고 해서 지원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일을 해서 형평성에 맞게 여러 가지가 있으면 지금처럼 특별한 부서에만, 특별한 자생단체에만 지원하면 이 사람들이 다른 자생단체에서 하지 못하는 특별한 일을 하고 있을 때그래야 설득력이 있지요. 옛날부터 주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안 준다고 해서 조직이 흐트러진다, 좋은 일을 많이 한다 그런 것으로는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접근을 농촌에서 새마을조직이 하는 역할을 생각하시면 아직까지도 농촌에서는 새마을조직이라는 게 상당히 크게 우리 인천만 놓고 봐도 강화나 옹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새마을조직이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거에서부터 그렇게 그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했던 사항을 저희 구만 지원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한다면 기존에 단체가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위축되고 지금 쇠퇴기로에 있는데 그나마도 안 준다면 조금,
현택
공현택위원
물어볼게요. 새마을운동 조직이 위축되면 우리 부평구민에게 해로운 게 많이 있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마 그렇게 해로울 것까지는 없겠지만 기왕에 만들어진 조직이고 그래서 더 활성화를 시키지 못할망정 더 눌러서 조직을 와해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조직은 살아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못 해도 지금 10년, 아무리 그 조직에 대해서 평가하고 조직진단을 하더라도 우리는 4년만에 한 번씩 조직진단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만약에 정상적이라면 이 새마을회도 4년만에 한 번씩 변화를 줘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동안에 주었기 때문에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주었기 때문에 줘야 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각 동에도 그렇고 구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자원봉사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조직되어 있는 조직을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조직을 있는 지원도 안 하면서까지 내버려둔다면,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질문하잖아요. 새마을운동 조직이 다른 운동조직과 다르게 특별하게 하는 게 뭐 있냐고요? 그것에 대해서, 새마을운동 조직이 아니면 이 사업은 못 한다, 이 봉사는 못 한다. 그래야 좀 더 설득력이 있지요,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새마을운동 조직에만 장학금을지급하는 게. 지금 그런 자료도 없잖아요. 우리가 매년 7,600만 원 돈을 주면서 새마을운동 조직이 무슨 일을 하는지, 새마을운동 조직 그동안 어떤 일을 하는지 백데이터가 있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여태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드릴 수가 있는데, 일례로 말씀하셨지만 김장 담그기도 있을 수 있고,
현택
공현택위원
그건 새마을운동 조직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다 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도시에서 새마을운동을 하려다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변화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업비를 나름대로 저희 구에서 지원해 왔다면,
현택
공현택위원
이건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사업비가 지원됐다면 새로운 기존의 단체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일도, 그런 봉사도 하겠지만 보조금이 지급 안 되다 보니까그나마 지원됐던 게 끊기다 보니까 조금 쇠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랬을 때,
현택
공현택위원
여기 새마을운동 조직법을 보면 새마을운동 장학금 우리 구청에서 시나 군에서 주는 것도 이것을 보면 약간 편법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는 새마을운동 운영에 필요한 비용만 충당하라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가 있거든요.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만 기금으로 지출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인데 그 안에 어찌 보면 이것도 어긋난 조례예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법률이나 조례나 지급근거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조례는 그래서 따로 만들지 않았던 상황이고요 거기서 운영에 필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넓게 해석하면 구체적으로 뭐, 뭐가 운영에 필요한 것이냐 이렇게 정의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활동을 하시는데 유인효과, 또는 격려효과 이런 차원으로 그렇게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는 해보겠지만 반대로 또 다른 위원님들은 왜 거기는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사업비라든지 다른 구하고 차별되게 지원 안 해주어서 단체의 활동이 그런 부분이 있냐 이런 의견을 가지신 위원님들도 또 사실은 계세요, 저희를 질책하시거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주던 것이기 때문에 계속 줘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는 소리 중에 그렇지만 그 안에는 그분들이 지금 전혀 불필요하거나 오히려 지역적으로 역할이 전혀 없는 분들에 주는 건 문제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과장이 얘기했던 대로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그분들을 좀 더 사회활동을 하는데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로 새로 만들지는 못할망정 기존에 하는 것까지 없애는 것은, 특별히 또 우리 구만 그러기에는 저희 구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단체가 없어지면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에도 곤란하고 말 그대로 자생단체면 자발적으로 생성이 돼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항인데 그것을 그 단체가 없어지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질책을 하시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보조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그런 사항은 저희가 예산의 사정이나 역할이나 이런 것을 봐서 검토해야 되겠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부평구나 인천시는 공정한 사회가 아니네요? 형평성에 어긋나게 다른 수많은 단체가 있는데 똑같은 비슷한 일을 하는 여러 단체가 있는데 한쪽에는 수천만 원을 지원하고,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런데 그 형평성이라는 것은 단체 다 똑같이 장학금을 줘야 되고 단체 다 똑같이 사업비를 줘야 되고 단체에 똑같이 회의참석수당을 줘야 되고 이건 형평성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각 단체의 성격이나 활동이나 이런 것, 또는 그 단체가 쌓아온 그동안 지역사회에 쌓아온 여러 가지 노고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여기도 장학금을 주니까 이 단체도 줘야 된다, 여기가 김장을 담그는 단체니까 이 단체도 김장을 담그는 단체니까 장학금을 줘야 된다 이런 것은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요구세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어요. 그러면 새마을지회가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것을 정리해서 한 3년치를 정리해서 저한테 줄 수 있나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리고 그 단체와 다른 단체와의 비교를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단체와 비교해서 특별하게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게 타당합니다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국장
글쎄 그렇게 단순히 비교해서,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그러면 어떤 조건으로 해서 이 사람들한테 타당성을 가질 수 있나요?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말씀하신대로,
국장님 말씀은 듣겠는데 설득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동안에 줘서 없으면,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국장
구에 예산이 많이 넉넉하다면 다른 단체,
현택
공현택위원
구 예산이 없으면 안 주면 되지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감사중에 죄송한데 어쨌든 자료요구를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좀 받아보시고,
현택
공현택위원
구 예산이 없으면 안 주시면 되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국장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타구하고 형평성을 따졌을 때,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왜 부평구 행정을 하는데 부평구 안에 사정이 가장 중요하지 왜 타구를 비교하면서 하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린대로 이 새마을조직이라는 게 쇠퇴일로에 있다 보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유인책으로 새마을조직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유인책을 써서 회원이 많이 들어와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그렇게 당근책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현택
공현택위원
이 내용은 그러면 다음에 자료 준비하시면 제가 마지막날에 다시 한 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쉬었다 하시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택 위원님.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아까 마무리를 못 지어서 마무리 간단하게 짖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새마을지회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사실중앙집권시대에 만들어진 조례가 지금 40년이 지나서 지방분권화 시대가 됐는데 많은 상황이 변했는데도 그때 기준에 따라 이제까지 40년 동안 행정이 집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부평구 조례 제정도 없이 그런 게 지출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7-41쪽 보시면 공무원제안제도 운영 현황이잖아요. 지금은 감사시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2016, 2017, 2018년 계속 시행하고 계시는데 채택 안건이 하나도 없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국장
제안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채택돼서 실행에 옮긴 건 없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이 제안제도가 필요 없다는 내용인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국장
꼭 필요 없다고는 말씀드리기 뭐한 게 타시ㆍ도에서도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채택 제안이 없다는 거지 채택된 게 없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감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안제도를 좀 다른 방향으로 실행해야 되지 않나. 이게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우수한 공무원분들이 약 1만 2,000명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국장
1,200명.
현택
공현택위원
1,200명. 1,200명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3년 동안 제안하는 것에서 하나도 채택이 안 된다면 뭔가 좀 방법을 달리해서 활용해봐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국장
기존에 저희가 제안한 사업에 대한 특혜도, 특혜라면 특혜도 마련해놓고 있는데 인센티브, 실질적으로 제안한 내용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다든가 타시ㆍ도에서 제안해서 운영돼 오고 있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채택이 안 되는 것뿐인 거지 일단 제안하게 되면 상품권 같은 것도 별도로 마련해서 주곤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7-49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의 제안제도도 있고 주민참여예산 제안제도도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제안에서 정책을 제안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막상 쉬운데 내가 서류를 꾸며서 한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 마음을 십분 이해하는데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제안한 것도 하나도 이렇게 채택이 안 되는데 과연 일반 주민참여예산할 때 주민들한테 제안하시라 하면 저번에 한번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거의 민원제안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한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어쩌면 당연하잖아요. 그렇지요? 공무원분들이 제안도 제안집행사항도 거의 없는데, 3년 동안. 일반 구 행정이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는 분들, 예산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일반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이 적용, 주민참여예산을 제안한다면 과연 그런 심도 있는 주민참여제안이 나올 수 있을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국장
공무원들이 제안하는 건은 정책에 대한 기존에 운영돼 왔던 사안을 조금 바꿔서 다른 방법으로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주차문제를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책적인 제안이라면 주민들이 제안하는 건 사업성 제안이기 때문에 공무원 제안하고 주민 제안하고는 차원이 틀릴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차원이 당연히 틀리는 방법에서 접근해야지요. 그런데 저번 업무보고 때 주민참여예산제가 한 10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매년 반영되는 게. 왜 이렇게 되냐니까 실질적으로 민원처리 정도밖에 주민참여 제안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국장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국장
건의사항 정도의 그런 건들이 많았던,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제안을 내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국장
사실 주민들한테 그런 정책제안까지,
현택
공현택위원
요구하기는 무리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국장
예. 무리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처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행하는 총무과에서 운행하는 책자나 그런 것을 보면 거의 주민들로 하여금 정책을 입안해서 내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런 정책제안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어떤 공한지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꾸몄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마을을 어떻게 더 좋게 살기 좋게 만드느냐 그런 제안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지 정책을 도입할 목적으로 그분들한테 정책제안을 교육시키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만약에 지금 하신 말씀처럼 그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행하신다면 그렇게 수많은 교육이 필요할까. 매년 교육만 하거든요, 이제까지 수년 동안 주민참여예산은. 우리는 교육만 해요, 지금 수년 동안 교육만 하고 주민참여예산 진행사항도 얼핏 봤는데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운영하는 경비가 주민참여예산 집행되는 10억에 거의 육박하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주민참여예산에 적용되는 비용에 육박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주민을 교육하는 게 더 목적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들여서 예산에 반영하는 게 목적인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국장
그런 좋은 제안들을 하기 위해서 교육시키는 거고요 그게 동에 지역위원회를 놓고 봤을 때 변동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있다 보니까 연임까지밖에 못 하는 것으로 돼 있다 보니까 또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년도가 바뀌면. 그래서 불가불 그런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고 계속 그런 교육을 시켜야지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원하는 제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교육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주민들이나 교육을 해서 공무원, 전문가들은 공무원분들도 정책제안이 3년 동안 거의 해서 활용되는 게 없는데 과연 주민분들을 교육해서 좋은 정책대안이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많나? 제가 이게 핵심입니다. 교육시켜서 정책대안을 내라 이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 여기 분과별 제안사업 현황을 보면 실제적으로 민원처리 정도의 수준이 주민참여예산이 그게 거의 우리가 현실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건 이 정도다. 그래서 이제는 비용,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 너무 많은 교육을 하고 너무 많은 교육과 거기에 들어가는 건 혹시 포인트를 정책대안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의구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이 투명성이잖아요, 참여하게 하고. 그러면 저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주고 여기에 대해서 투명한 재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이분들에게 주는 것도 좋은 방향,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국장
예. 그 방법도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나.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국장
저희 부서에서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말씀하신대로 민원성 제안 정도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제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현재 시점에 이렇게 조금 건의성 제안이 많기는 하지만 추후에 이게 하루 하다 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교육은 필요한 거고 추후에 저희가 상황이 좀 좋아진다면 동에 말씀드린 대로 힐링제로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직접 주민들이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본 위원은 이 민원성 예산제안이 나쁘다고 생각지 않아요. 이것도 다 그분들이 정책 낸 것을 참여하면 아주 좋겠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민원해결 목적이 구 공무원들이 담당자분들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필요한 것 해결해 주는 게 서비스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의식을 하셔서 조금 더 주민참여예산에서 너무 교육 위주의 행정을 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한번 좀 곰곰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국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나중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명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우명옥 위원입니다. 우리 공현택 위원님께서 새마을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새마을부평1동 부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은 한 달에 한 번씩 각 동에서 회의를 하는데 타자생단체들은 지금 제가 알기는 보장협의체도 작년에 회의수당이 2만 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은 수당이 전혀 없습니다. 개인이 회비를 각 1만 원씩 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인천 13개 구에서도 저희 부평구만 지방보조금를 받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자회를 연다든가 각 동 바자회라든가 그런 것을 열어서 기금이 없다 보니까 자금을 조달해서 그 기금으로 불우이웃이라든가 또 집고쳐주기사업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일단 부평구에서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다하면 발벗고 나서는 단체이고 또 돈이 없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몸으로 많이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그런 것을 자부심을 갖고 봉사를 하기 때문에 돈을 떠나서 사실 요즘에 다 바쁜 세상인데 그런 봉사단체가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구협의회 회장님이 지회장님이 공석에 있기 때문에 전혀 회비가 공석이다 보니까 보통 1,000만 원 정도 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금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도 항상 그래도 다 봉사하고 각 동마다 보면 어쨌든 기금을 만들어서 그렇게 어렵고 소외된 곳에 그런 분들이 사실 험한 일이잖아요. 밭에서 배추를 직접 수거해 와서 직접 손으로 배추를 양념해서 담궈서 절약하지 한 포기라도 더해서 나눠주려고 이번에 지회에서도 900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념 하나 산 게 없고 직접 손수 수거해서 직접 밭에서 해와서 끝나는 과정까지 그런 식으로 봉사했고 또 부평구만 지방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사업비로 조금 받고 있는 건 저희가 22개 동이다 보니까 각 동별로는 돈이 나가지도 않았고 이번에 김장도 저희가 바자회한 기금을 합쳐서 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으니까 저희는 다른 타 자생단체에 비해서 회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새마을가족들을 위해서 지금 장학금 지급도 그렇습니다. 22개 동에 정말 받은 분들이 몇 분인지 모르지만 옛날부터 이 새마을봉사도 해왔던 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연령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고등학생이 있는 가정들이 많지 않아요. 저희 1동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지방보조금도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올해 장학금 지원 받는 학생들이 급격히 줄어서 과년도에 33명이었는데 지금 8명밖에 지원이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과거에 그래도 구의 3대 조직이라면 바르게, 자총, 새마을 그렇게 우선순위로 꼽던 시절이 있었는데 시대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쇠퇴한 건 사실이고요, 제가 와서도 보니까 전에 보다 많이 보조금이 지원 안 되다 보니까 전에 보다 많이 쇠퇴한 건 사실이고 기왕에 있는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노력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리고 그 사업비를 받아서 저희가 밑반찬을 만들어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굉장히 어려운 곳에 나눠주고 있는데 그분들은 참 어려운데 손수 정성들여서 만든 음식을 받았을 때 얼마나 삶에 행복을 느끼고 감사함으로 진짜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작은 봉사가 참 요즘 바쁜시대에 혼술 혼밥을 많이 하고 지금 혼자서 살아가는 1인 가구가 많이 있는데 제가 과거에도 아파트 살 때도 줄반상회를 해서 동네의 약간 단합 같은 것도 하고 아파트 뒤에서 돗자리 깔고 삼겹살도 구워먹고 이런 게 굉장히 친분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1인 가구로 가면서 굉장히 세상이 삭막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자생단체들이 있으면서 각 동마다 약간 활성화도 되고 잔치분위기도 되고 약간 서로 정을 나눌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감사가 아니고 새마을협의회 장학금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가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도 되나요? 공현택 위원님과 우명옥 위원님 두 분 말씀 제가 다 듣고 답변주신 말씀도 다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가 끝나면 안 될 것 같은 건 지금 새마을협의회에서 굉장히 애쓰고 고생하시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니고요 다 알고 있고 물론 다른 단체들도 자비 들여서 다 고생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는 건 공현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새마을협의회에 왜 장학금 주냐, 주지 마라가 아니에요. 40년 동안 당연히 관례상으로 진행됐던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라는 차원의 의견이셨고 또 고생하는 다른 자생단체들 또한 그러면 왜 새마을협의회만 모든 다른 자생단체보다 더 특별히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건지 아니면 같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나눠서 줘도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끝나버리면 두 분의 의견이 너무 분분하고 그렇게 되면 큰 오해를 살 것 같아서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우명옥 위원님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정례회 지금 회의는 감사인 것은 잘 아시지요? 모르셔서 이렇게 저기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다시 한 번 감사의 의미와 그것을 숙지하셔서 감사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위원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지요? 우명옥 위원님,
명옥
우명옥위원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공현택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사업이 어떤 어떤 것을 하냐고 말씀하셔서 제가 추가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아니면 점심 먹고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데 먼저 재난안전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김기동입니다.
김환연위원
우리가 새올 전자민원창구에 온라인 민원상담 사례를 보면 CCTV를 설치해달라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지금 현재 우리 부평구에는 CCTV가 몇 대 설치돼 있지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올해 2018년 2차 공사완료 예정까지 해서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804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본청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청사방호용으로 관리하고 있는 102대 해서 총 906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 받은 바에 의하면 906대 중에서 지금 방범용으로 설치된 CCTV가 몇 대나 되지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현재 718대. 올해 설치완료 예정까지 포함해서 718대 지금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아직 설치가 안 된 데는, 718대가 다 설치돼 있나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여기서 방범용 중에 761대는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고 올해 39대는 현재 설치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각 CCTV 설치현황을 보면 범죄예방으로 5군데 돼 있고 철도관리공단에 설치된 2대가 설치돼 있다는데 이 철도관리공단에는 어떤 게 설치돼 있나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부평역 주변입니다. 부평역이 철도공사 있지 않습니까?
김환연위원
역사 주변?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역사 주변, 그러니까 철도 운영은 철도공사에서 하는데 그 시설 있지 않습니까. 철도 놓고 유지보수하는 건 철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그 공단 내 관내에 있는 CCTV가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부평2동에 범죄예방으로 설치돼 있는 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지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부평2동에 인천시립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묘지가 있는데 발전소처럼 묘지 주변도 시에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사업이 있어서 그 지원사업의 일부로 여러 가지 지원사업 내용이 쭉 있는데 그중에 한 파트로 해서,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평구 예산이 아니고 시 지원금으로 설치한 건가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설치한 게 되겠지요. 관리는 저희가 관제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김환연위원
그러면 청사방호용으로는 구본청에 59대, 동 주민센터에 43대 이것도 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관제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유지보수 있지 않습니까?
김환연위원
유지보수만?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지금 현재 120대가 설치돼 있는데 추가로 또 설치할 민원 들어온 건 있나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사실은 학교 주변인데 그것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환연위원
지금 여기 민원 올린 것도 보면,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CCTV가 많을 겁니다.
김환연위원
학교 주변이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러면 8-13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연번이 17번인데 백운역 생태복원숲 CCTV 시인성 이건 어떤 말을 뜻하는 거지요, 시인성은?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8-13인가요?
김환연위원
예. 연번 17번.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17번. 백운역 주변에 CCTV가 있는데 그게 공원 내에 있다 보니까 이게, CCTV의 주목적이 범죄예방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어둡고 숲이나 이런데 가려 있어서 CCTV가 있다는 것이 잘 보여지지 않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눈에 띄도록,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고쳐달라 해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연번 11번에 CCTV 화질개선을 요구했는데 우리 CCTV 화소는 200만 화소로 다 개선되지 않았습니까?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이게 2011년 이전에 된 건 사실 30만 화소 그렇게 돼서 사실 인식이 안 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에 130만 화소 미만의 것을 다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 130만에서 200만 화소로 선명하게 감지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저화소VT카메라는 다 교체해서 지금 부평구 관내에는 130만 화소 미만의 CCTV는 없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런데 여기 민원사항에 보면 CCTV 설치가 고정형하고 회전형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회전형에서 점차 고정형으로 늘리고 있나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사실은 회전형 같은 경우는 이게 돌아가면서 녹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방향에 한 2분 30초 되다 보니까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다 돌아가면 한 10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게 안 돌아가는 방향에서는 사각지대가 있고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기존에 회전형에 고정형을 더 얹어서 회전반경을 예를 들어서 사거리 같은 경우는 네 방향에서 두 방향으로 줄인다든지 그러면 사각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작년부터 그런 필요성이 많이 제기돼서 회전형CCTV에, 기존의 CCTV에 고정형을 또 추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작년, 올해 계속 운영되겠고 내년에도 그런 방향으로 신규설치할 예정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고정형이 36개에서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90대로 늘리고 있는 과정인가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CCTV를 설치할 때 우리가 주로 자립주, 그러니까 전봇대에 할 수도 있고 한전주나 우리가 뽈대를 세워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비용들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자립주라고 그러지요. 뽈대라고 그러나요.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을 그 비용까지 합쳤을 때는 한 1,500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전주 있지 않습니까? 한전주라든지 다른 여타 시설을 활용했을 때는 자립주 기둥 비용이 더 감액될 수 있겠지요.
김환연위원
그러면 조금 더 절약할 수 있게 한 1,200만 원,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그 정도 될 수 있겠지요. 자립주 비용이 세이브되니까요.
김환연위원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번에 부평구 청사 내진성능평가를 용역 주어서 받으셨잖아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주하고 포항에 강진이 나서 그쪽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일단 공공부분에 내진성능평가가 필요하다 판단돼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 1월까지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청사는 다행히 설계할 때 지진규모 5.0에서 5.5 이상으로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가 반영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자부에서 강화된 내진설계 기준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내진보강이 불필요하다는 결론은 나왔습니다, 용역 결론은.
김환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내진 부평구 청사나 의회 건물 같은 경우에는 내진규모가 기준이 0.2 그 정도 되나요? 거기에 부합하고,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그 이상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용역결과 나왔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런 건 아주 미리 사전에, 우리가 재난에 대해서는 더 과하게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민방위교육장에 부평안전체험관 벤치마킹 있었잖아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거기에서 우리 안전체험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8-41쪽.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지금 현재 2017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는 이제 참여횟수가 287회, 올해 들어서 2018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횟수가 711회가 돼 있는데,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나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주로 저희 부평안전체험관이 인천뿐 아니라 수도권 전국에서 그래도 실제, 안전체험관이 비디오로 본다든지 멀티로 본다든지 그렇게 돼 있고 실제 우리 부평안전체험관처럼 직접 자기가 와서 경험해 보고 활용해 보고 이러는 시설이 적습니다. 국가 단위에서 운영하는 시설 빼놓고는 적은 편이라서 그것에 대해서 안전체험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운영기법을 배운다 그런 것에서 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자체가 많고요, 기초지자체 그다음에 공사ㆍ공단 쪽이 많이 있고요 주로 많은 게 기초지자체가 대부분이고 또한 공사ㆍ공단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주로 와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견학하고 자료수집을 많이 해가는 편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서도 보면 2017년도 11월 1일부터 2018년 9월 27일까지 현재 많은 시설관리공단이나 경남이나 충남이나 또 경기도 포천시나 충북이나 여러 교육청이나 교통공사에서도 많이 와서 우리 부평안전체험관을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이분들이 와서 우리가 우수한 시설들을 설치해 놓고도 또 여기에서 관리소홀이나 이런 게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야간에도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하거나 야간체험 같은 것도 있는 것으로 자료를 보니까 있던데 야간체험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주간에는 직장 다니고 이런 분들이 못 해서 매주 목요일하고 금요일 이틀간에 거쳐서 저녁 7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주로 한 타임 운영하고 있는데 한 35명 정도 정원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주로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해상 풍수해 체험이라든지 완강기, 그다음에 기타 그런 것 하고 있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CPR이라고 그러지요. 심폐소생술이라든지 교통안전체험 그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오늘 아침에도 TV 뉴스를 보는데 심폐소생술 체험을 해서 심정지 상태에서 한 8.7% 정도 생존율을 많이 높여놨다고 하는데 우리 안전재난과에서도 심폐소생술 체험관 같은 것을 많이 확대해서, 그러니까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있는데 보니까 매주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야간체험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중에서 월, 화, 수 이렇게는 주간만 하고 목, 금은 야간만,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아니, 주간, 야간 다 하는 거지요, 목, 금은.
김환연위원
목, 금도 다. 그러면 하루 이용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한번 들어오면 2시간 정도 운영을 합니다. 한 타임이. 한 섹터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오전에 한 타임, 오후에 두 타임 해서 야간 교육이 없을 때는 하루에 3타임이고 야간계획이 있을 때는 오전 1타임, 오후에 2타임, 야간에 1타임 해서 4타임 해서 아까 방금 전에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한 타임에 35명 정도니까 4타임 하면 한 140명 정도 그렇게,
김환연위원
그러면 매일 140명 정도가,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목, 금은 140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35명씩 3타임.
김환연위원
한 105명 정도 교육을 받고 있네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100명에서 왔다 갔다 그렇게 되겠지요.
김환연위원
본 위원이 자료에 보면 한 3,000명 정도가 체험관에서 체험하는 것으로 나오네요. 이것도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방위교육을 안 받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일단은 상반기에 4시간 민방위교육 통지를 보냅니다. 보내는데 보내고 나서 상반기에 받으면 괜찮은데 여러 가지 사정에서 못 보내면 하반기에 1회, 2회, 3회 걸쳐서 보충교육을 내보냅니다. 보충교육을 내보내는데 그 보충교육까지도 참석 안 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저희가 일단은 동에서 통지서가 나가니까요 동에서 일단은 확인조사를 나갑니다. 왜 불참하셨습니까 해서 확인조사 나가서 거기서 불참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면 몸이 아프다든지 해외에 나갔다든지 하여튼 사유가 되면 그것은 감경해 주는데 말 그대로 무단,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에 불참했을 때는 동에서 그 자료를 저희가 취합 받아서, 익년도에. 그래서 다시 한 번 의견진술 기회를 받고 진술서를 받고 진술서에서도 무단이 확인되면 그다음부터는 1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 과태료 부과는 부과로 끝인 게 아니라 압류도 하고 계신 거지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2018년도 아닙니까. 2017년도에 불참한 대원에 대해서는 올 1, 2월에 사실조사 나가고 그다음에 고지서를 내보내고 하반기에는 주로 하는 게 자동차입니다. 과태료 한 1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주로, 부동산이나 신용카드는 좀 그렇고, 압류하기가. 주로 압류하는 대상이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8-46쪽, 동행정복지센터, 민방위교육장에 방독면을 보급해서 지금 동장님들이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12년부터 2018년도까지 지급했는데 2018년도에 지급한 것을 보면 오래된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동들도 있고 최신 것을 보유하고 있는 동들도 있는데 이 방독면에는 연수는 없나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10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몇 년 전에 그게 전국적으로 크게 말썽 됐던 적이 있었어요. 있어서 정화통 같은 경우에 10년 정도 지나면 정화기능을 상실하거든요. 완전 100% 상실은 안 하지만 그래도 이 방독면의 기능이 화생방에 대비한 장비기 때문에 이 정화통의 기능이 상실되면 방독면으로 기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이 10년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서 일단은 10년 이상 된 장비는 다 교체하고 현재는 다 매년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점검해서 10년 이내인 장비로만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한데 좀 뭐한 얘기는 무척 저조합니다. 현재 한 20.9%, 21%가 약간 못 되는 저긴데 그것은 차차 확보율을 높여나가는 건 저희 구의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이런 방독면 관리에도 저희가 동사무소를 가면 한쪽에 비치돼 있는데 그래도 정화통 관리 같은 것은 잘해야지만 가스가 들어왔을 때 제대로 정화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수시로 점검해 보시고 관리 같은 것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행정복지센터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민방위 미필자에 대해서 과태료는 자동차 등의 압류는 하고 계신 거지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하고 있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017년도 불참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했는데 올해까지만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그게 내년도 넘어가면 지방세수입으로 해서 세무1과 세외수입팀으로 넘어가서 그때부터 징수라든지 체납관리는 세무1과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김환연위원
예. 다음에 8-26쪽 봐주세요. 여기 보면 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 실시 현황표가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여기에 8-27페이지 보면 시 안전전문기동점검단에서 보면 2018년 4월 3일 자 뉴서울불가마사우나하고 또 청천동 63-66 절개지 여기에 대해서 점검결과 보고서를 아까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런데 뉴서울불가마사우나 같은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점검사항을 보니까 이게 준공된 지가 29년이 됐는데 사우나 내부 전기분전함에서, 전기 관리하는 이게 잠금 조치가 안 돼 있어서 이것이 지적돼 있었고 그다음에 사우나 내부 남탕 비상계단 있지요. 여기에 비상계단 청소나 유지가 잘 안 돼 있다고 지적사항이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개선한 건 있나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해당부서 있지 않습니까.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보건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희한테 요청사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기동반을 투입시켜서 점검한 내용인데 점검결과는 4월에 했는데 일단 보건소로 통보는 했는데 그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26쪽하고 27쪽에 있는 결과사항을 본 위원이 받아보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여기에서 똑같이 청천동에 63-66 절개지도 이것도 겨울철이 지나고 나서 해빙기 되면 여기도 사진을 보면 주변에 주택이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해빙기 때도 대비하셔야 될 것입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이 결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받아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환연위원
다음, 지금 안전재난관리과에서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주로 학교입니다. 학교인데 사실은 대상은 꼭 학교로 한정은 안 지어놨는데 주로 신청 들어오는 게 학교다 보니까 주로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보통 개학을 3월에 하지 않습니까. 개학을 3월에 하면 저희가 북부교육지청을 통해서 학교로부터 수요를 파악합니다. 파악은 한 한 달 정도 걸리고 거기서 우리 강사들 있지 않습니까. 강사는 저희가 별도로 채용 안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체험관 있지 않습니까. 안전체험관에 실전교관 중에 두 분 정도를 협조 받아서 안전체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 일정을 통보해서 학교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주로 강당이 되겠지요. 강당이나 이런 데서, 넓은 교실에서 모아놓고 말 그대로 생활안전이라든지 CPR 이런 응급처치교육 같은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응도는 무척 좋은데 학교의 신청자는 엄청 많은데 강사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맞물려있다 보니까 전액 다 들어주지 못하는 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예.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까지도 이런 CPR에 대해서 생활안전이나 응급조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데 지금 강사분이 2분 정도 계시지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1회 교육하는데 강사수당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그분들은 프리랜서라고 그래야지요. 우리 돼 있는 건 아니니까 회당 1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조금 예산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열심히 해주시고 또 이왕이면 짧은 시간이나마 많은 학생들이나 이런 생활안전이나 응급조치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이런 게 더 강화되는 시점 아닙니까?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확대하고 강화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우리 안전재난관리과에서는 올 겨울 동절기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사실은 위원장님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올 여름에 폭염 때문에 참 많이 걱정해 주시고 그래서 폭염도 우리 부평에서는 그래도 큰 사고 없이, 큰 인명사고 없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폭염 지나고 잠깐 한숨 돌렸다 싶은데 벌써 한파 대비가 찾아왔는데요 일단은 한 3파트, 4파트로 나눠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회복지 파트로 건강증진과나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과 협조를 받아서 독거노인이나 노숙자들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돌봄서비스라든지 현장밀착상담을 한다든지 하는 독거노인하고 노숙자 취약계층에 있는 한 부분이 되겠고, 또 하나는 현재 우리 부평구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시설에 대해서 동절기에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쪽으로 해서 복지정책하고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그다음에 북부수도사업소가 있습니다. 사실 겨울에 한파 되면 제일 많이 찾아오고 제일 많이 민원 발생하는 게 계량기 동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계량기 동파돼서 계량기를 보온해 주십시오, 해주십시오 계속 하는데도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바쁘고 하다 보니까 약간에 아차 하는 순간에 관리소홀로 인해서 파손되고 이러는 건데 그것도 저희가 반상회라든지 또한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 상수도관 동파라든지 수도계량기 파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지원과에서 부평구에 농가가 한 320여 가구 이렇게 나온 것으로 파악돼 있습니다. 그쪽에 대해서도 미미합니다만 농작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경제지원과하고 또 협조체계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사전에 각 부서별로 유기적인 협조 하에 부평구만큼은 올 동절기에 이런 사고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거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안전체험관에 대해서 하는데 아까도 강사분이 2분밖에 안 계셔서 우리가 그런 것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체험관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체험관이 올해 같은 경우는 강사료 빼고 실제 체험관에 각종 부품 사고 홍보물 제작하고 운영물품 구입하고 그 안에 시설 유지관리하는데 한 3,500 정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강사수당으로 민방위 교육 빼고 안전체험관의 강사료 한 4,200 정도 예산 세워놓고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어쨌든 그 예산도 소중한 우리 부평구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아껴서 쓰시고 그리고 재난에 대해서는 더 열심을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민방위 비상 대피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각 동별로 민방위 대피소 현황을 보면 확보율이 87% 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부개1동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 대피소 현황이 25%인데도 있고, 물론 좁은 땅에서 대피소 현황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왕 확보된 것들을 잘 관리하시고 그다음에 지진대피소, 민방위 대피소 현황 같은 것을 표지판을 잘못 찾겠다고 하는 것도 민원에 보면 올라와 있더라고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런 현황판들을 누구나 시민들이 볼 수 있어서 비상 시 찾아갈 수 있게 대피소 현황이나 표지판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대피소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부개동 같은 경우 20%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주로 부평에서 민방위 대피시설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부평의 역사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 역사하고 지하상가 그쪽에 대피시설로 운영하고 있고 그것 빼고는 대부분이 아파트에 지하주차장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 구도심권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비상대피시설의 가장 큰 요건은 24시간 언제라도 개방이,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전 같은 경우도 퍼센티지를 높이기 위해서 단란주점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그러면 문이 잠겨 있고 앞에 맥주박스, 술박스 쌓여있고 그런 데를 지정해서 한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상시개방이 가능한, 또 누구나 유사시에는 피신이 가능한 지역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가장 많은데 구도심은 아파트가 적다 보니까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재개발, 재건축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 아파트 건축이 완료되고 재개발이 완료되면 그런 아파트 관리주체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확충을 늘려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에 대해서도 많은 민원들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것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하여튼 올 동절기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래서 이 동절기도 폭염처럼 부평만큼은 인명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준비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김환연위원
우리 보면 부평구 행정서비스 헌장이 있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가 동별,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서비스 이행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 동별로 평가율을 연 1회 실시하여 우수 주민자치센터를 시상하고 우수 프로그램을 다른 모든 동에 전파 보급하겠다고 헌장에 돼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에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수동을 올해도 하셨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따로 행정서비스헌장 관련해서 평가를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동 평가할 때 거기에 반영해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우수동에 대해서는 선정한 건 없으시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따로 행정서비스헌장만 갖고는,
김환연위원
그리고 우수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파하려고 노력은 하셨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이라면 서비스헌장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환연위원
예. 우수프로그램, 동별로.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동별로 서비스헌장 내용이 각기 틀리기 때문에 글쎄 어떤,
김환연위원
7-42쪽을 보세요. 2018년도에는 행정서비스헌장 직원교육 및 주민홍보 반기별 실시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리고 올 12월에는 이것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개정안을 취합하고 심의하고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과가 분과된다든가 아니면 내용이 변경 있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부서별로 취합을 하고요 저희가 개정안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홈페이지에 공고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가 없어진다든가 해서 굳이 이것에 대해서 이행기준이 필요 없다 하면 필요 없는 서비스이행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삭제하고 또 필요한 게 있다면 새로운 것을 넣고 하는 식으로 해서 매년 부서별로 저희가 취합해서 심의회를 거쳐서 심의회 거친 내용을 공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런 것은 다 하고 계시리라 믿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치행정과장님이시라면 자치행정 분야에서 서비스이행기준이 첫 번째 나오는 건데 우수동 사례를 발굴해서 또 우수프로그램 등을 각 동별로 전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따로 행정서비스헌장이 우수프로그램을 고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동 아니면 어느 과에서 우리는 최소한 이 정도의 기준에 대해서는 며칠 안에 민원처리를 하겠다, 1일 1회 이상 뭘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정해서 그 약속을 구민들하고 지킴으로 해서 서비스 향상을 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대로 우수프로그램 같은 것은 따로 여기에 기준에 넣고 그러는 게 아니고 최소한 주민들한테 서비스함에 있어서 이 기준대로 우리가 약속을 지키겠다 그런 정도의 이행기준을 마련해서 각 실과별로, 동별로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따로 프로그램, 우수프로그램 같은 건 없습니다.
김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41쪽, 오전에도 공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현황에 보면 2018년도 7월에서 9월까지 3건이 접수됐고 지금 예비심사 실시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이 3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018년도에 6건이 접수됐는데요 그 3건에 대해서는 본심사까지 올라가는 제안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심사를 별도로 하겠다는,
김환연위원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제안내용은 6건 중에서 자원순환과에서 동 기동차량 적재함에 자동방역기를 장착하는 제안서하고요 6동 사무소에서 직원이 부평구 미얀마 난민에 대한 관리지원체계를 마련해 달라, 그다음에 사회보장과에 안전하고 즐거운 업무환경 만들기 해서 제안한 사항인데요 이 3건은 말씀드렸지만 본심사에 올라가서 채택되면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 해서 저희가 상품 지급하는 게 있고요 떨어지면 또 떨어진대로 참가상이라고 그래서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런 건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조그만 거라도 혹시 내가 이런 것 제안했을 때 이런 것까지 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사업이라도 공무원분들이 제안한다면 과장님께서는 많은 귀를 열어서 경청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다음에 질문드리겠습니다. 7-51쪽 여기 보면 청소년 1인 가구에 대한 종합지원을 참여예산학교에서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반영불가라고 나왔는데 이유는 뭐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제안이 들어오면 실과에서 반영하겠다, 안 하겠다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각 실과의 의견을 듣습니다. 해당되는 실과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데요 일단 실과의 검토의견서를 보면 청소년 1인 가구의 정의가 뚜렷하지 않다 보니까 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식으로 제출됐는데 지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해서 중위소득 60%의 한부모가정한테는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막연히 청소년 1인 가구로 하면 청소년 1인 가구라고 하더라도 재산이 또 있을 수가 있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지원하려고 하면 최소한의 법적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 사실상 지원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런데 우리가 2018년도 7월 25일 자 인천일보 신문을 보면 우리가 부평구 여기에서 청소년 참여예산학교 해서 신문에 났습니다. 났는데 청소년들이 제안한 사업 중에서 모둠별 토론방식을 통해서 청소년증 발급 개선, 청소년 1인 가구 지원, 자유학년제를 이용한 다문화교육 실시, 이런 내용들을 9개 사업을 발굴 제안했다 해서 부평구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제안 발표를 하면서 자신들 생각과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는 기회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면 청소년 제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인천일보에 났습니다. 물론 한부모가정의 정의가 또 1인 가구에 대한 정의는 없습니다. 저 역시도 인터넷으로 계속 찾아봤는데, 그런데 부산에서는 1인 가족 그 청소년에 대해서 1인 가족에 대한 신문이 났습니다. 제가 그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 부산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사무실에서 시니어희망공동체에서, 그러니까 1인 가구 청소년 자립을 위한 소셜팬사업, 그러니까 공동추진 및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물론 중복지원이 되니까 안 된다고 해서 해준다지만 이렇게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다른 사단법인이나 개인 사업체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빈집 같은 데 얻어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고 후원모금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꼭 이렇게 법에 의한 잣대로만 보지 마시고 이런 1인 가구에 대해서 청소년, 이분들은 학생들은 사실은 엄마 아빠가 다 이혼하고 돌보지 않는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한테 우리가 한부모가정의 정의, 1인 가정의 정의 이것을 따져서 배제한다면 이렇게 신문에 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서,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좀 더 머리를 써서 이런 쪽으로 도와주는 방법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관련 부서에 가급적이면 반영을, 쉽지는 않은 일이나 최대한 저희가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도 이렇게 세웠다가 지금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한 1만 1,000명 있어요, 우리 부평구에. 이 1만 1,000명을 위해서 조금 법에 없다고, 조례에 없다고 이렇게 안 해주시면 자치행정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관련부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게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다음에 또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진로직업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불가방침이 나왔습니다, 불가하다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이 따로 마련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직업전문학교라든가 무료직업소개소 같은 데서도 취업 알선해서 운영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중복으로 저희 구에서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미반영하는 것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지금 보니까 전문학교나 폴리텍 대학하고 연계해서 해주고 계시다는데 그래도 우리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부평구에서도 뭔가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다음에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지원현황 우리 부평구에 북한이탈주민이 살고 계시는 것 아시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은 또 협의체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협의회는 매년 2회에 걸쳐서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갈산사회복지관하고 그다음에 삼산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을 통해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역사탐방이라든가 문화체험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분들이 탈북을 해서 제일 먼저 여기저기에서 하나원 같은 데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삼산1동이나 이쪽으로 배치돼서 오는데 그분들도 우리 구민이고, 그러니까 좀 더 따뜻한 행정을 펼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것에 대한 지원사업도 내년에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볼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감사중지
14시 5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제가 옛날부터 식곤증이 있어서 밥만 먹으면 낮잠을 자야 되는데 1시간 동안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힘드는지 우리 공무원분들은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것 관련된 분들 아니면 편하게 쉬셔도 괜찮습니다. 간단하게 오전에 질문했던 것 주민참여예산 우리 이승근 과장님께, 제가 감사할 때 나름대로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업무의 효율적, 내부적으로 얼마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 또한 그 효율성 집행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느냐, 또한 얼마나 합리적으로 진행이 되었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부정비리를 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그 관련된 것만 보고, 그다음에 조직이 얼마나 안정적이냐 그게 제가 이번 감사를 보면서 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질문하지 않는데 그 관련돼서 아까 제가 충분한 자료가 없어서 오전에 질문 못 한 것을 한번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7-49 보면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이 있어요. 제가 2015년도부터 들어간 예산을 청구해서 받아봤는데 2015년도에 6억 4,000, 2016년도에 6억 2,000, 2017년도에 6억 6,000, 2018년도에 9억 4,700, 예산 반영비가 9억, 아, 여기 사업비가 있구나. 9억 4,750만 원, 올해 예산이 거의 2019년도에 한 10억 정도 되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이것 보면 너무 비효율적이다, 너무 비효과적이다. 교육비가 주민참여예산을 하기 위해서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 주민참여예산 총 실제로 쓰이는 비용이 너무 적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제 정착을 위해서는 최소한 그 정도의 교육은 시켜 야 되고 토론회도 해야 되고 성과보고회도 해야 되고 등등 해서 필요한 경비를 잡은 게 그 정도인데요 위원님께서는 사업비 예산이나 우리가 구에서 참여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율이나 거의 비슷하니 효율적이지 못하다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모든 예산이 여태까지는 공무원 위주로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진행돼 왔다면 앞으로는 구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구민들이 직접 수행해야 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적어도 이 정도 비용은 들어가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안사업에 있어서 질적으로 높은 질적으로 봤을 때 높은 제안사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정도 교육은 시켜야 되고 그 비용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견은 존중합니다.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의 전문가인 공무원분들도 3년 동안 정책입안이 제로잖아요. 과연 우리가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육시켜서 이 민원해결 같은 사항이 아닌 좋은 정책제안이 나올 수 있을까 의문점을 갖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몇 년부터 시작됐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2015년부터 저희가, 2010년에 처음 조례가 제정됐고요 구체적으로 조례 제정된 이후부터는 시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한 7-8년 됐으니까 좀 더 성과를 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관심 더 가지면 피곤해져요. 김기동 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웃음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김기동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진짜로 안전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이신데 아쉽게도 저는 안전에 관해서 묻는 않고 감사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8-23 봐주세요. CCTV 설치업체 현황이잖아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2018년도에 우리가 지금 감사기간이 2018년 9월까지잖아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설치한 게 하나도 없나요? 여기가 지금 2017년도까지 나왔거든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아까 자료 낸 게 2017년 10월부터 자료를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작년에도 CCTV 설치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올해잖아요. 2018년도. 설치한 그 보고서는 없네요, 내용이? 2017년도 11월부터 2017년도 12월까지만.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제 업무보고 때는 그런 게 그럴 수도 있지만 감사 때는 이것도 사실 조금 지적사항이에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여기 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계약을 하나요, 수의계약을 하나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입찰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여기 1대는 780만 원, 2대 1,900 이런 건 다 수의계약이지요? 2,000만 원 미만이니까.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발주를 저희는 공사감독만 해주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건 방범용 CCTV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하고 있고 뒤에 보시면 8-23쪽에 보면 가로로 해서 공원녹지과, 여성가족과, 부평2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발주를 하고 저희는 공사감독만 해준 게 되겠고요 그 위에 보시면 세영하고 이수 된 거, 괄호에 안전재난관리과로 표기돼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현택
공현택위원
예.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우리 안전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건데 아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업체선정이 된 것이 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혹시 CCTV 설치돼 있는 장소와 설치돼서 범죄가 줄어들었다 이런 자료 있나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게 주로 주기능이 경찰에서 저희한테 협조공문 많이 오는 게 우리 구본청 8층에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관제를 하다가 범죄예방 효과가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거한 것도 몇 건 있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CCTV 관제요원에 대해서 포상휴가를 보내달라고 협조공문이 오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됐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속성장가능위원회 한번 들어가 보니까 주요 회의내용이 이런 계량화할 수 없는 자료를, 정보를 계량화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주되고 중요한 일 중의 하나더라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 어차피 모든 일을 했으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여기 CCTV 설치했으면 기존에 이쪽에 문제가 있으니까 CCTV를 설치해달라 이런 내용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그전에 사고가 몇 건 정도 1년에 발생했는데 이것 설치하고 나가니까 발생하지 않았다, 아니면 발생해도 검거를 했다 그런 자료를 첨부하면 이 CCTV 설치한 게 타당성이 엄청 높잖아요. 그렇지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감사는 그것을 감사, 이게 과연 타당한지,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행됐는지, 세금이. 얼마나 효과가 발생했는지 그것을 보고 싶은 건데 사실 이 재난안전관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1년 동안 재난이 발생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런 내용도 좀 있었으면 어떨까, 그런 자료가 있으면. 그런데 사실 그런 자료를 처음 생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혹시 한번 이렇게 만들어 있으면 그런 것도 백데이터로 구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맨 밑에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해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동장님들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설치해도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에 아무 효과가 없다고 그래요. 우산 쓰고 버리거나 이렇게 하면 단속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CCTV 방범이나 그런 내용에 있어서 한번 그런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계량화 할 수 있는, 액수가 5억 4,000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세금이?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 방법으로 한번 연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다음에 우리 김환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8-26쪽 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 실시 현황이 있는데요 몇 년에 한번 정도 실시하나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점검 기동점검 하는 건 몇 년에 한번이 아니고 필요시에, 그러니까 1년에 2-3번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일단은 해당 관리부서나 해당 소유주가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받아서 필요하다 싶으면 저희가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안전점검반을 활용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규칙적으로 점검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필요시에.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시설관리 부서에 의견서 송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용이 많아서 그런 거지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일단은 그 시설을 관리해야 되는 부서가 아까 여기 보시면 8-27페이지 보면 다중이용시설 아까 김환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것 같은 경우 보건소로 송부했고 그 뒤로 저희가 여기 표기를 안 했습니다만 조치결과 확인해 보니까 다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분전반이라든지 아니면 경사로라든지 이게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치사항에 저희가 안 넣어준 것에 대해서는, 좀 부실한 작성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다음부터 감사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이런 것 좀 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8-29쪽 한번 봐주세요.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인데 이게 매년 9억 5,000, 9억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지금 한도 없이 매년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나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67조에 보면 최근 3년간의 지방세법, 그러니까 우리 부평구가 되겠지요.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익결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이게 큰 76억 정도가 잔액이 있어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이 통장은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을 감사할 때는 사실 통장 잔액도 카피해서 붙여야 되지 않을까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이 통장을 할 때 인출하는 순서는 어떻게 해야 이 돈을 인출할 수가 있지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통장하고 인감하고 지금 부평구 법인으로, 비영리법인으로, 통장이 누구 이름으로 작성돼 있습니까?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부평구재난관리기금위원회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그것 찾을 때 뭐 뭐, 인감,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우리 일반 예산집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택
공현택위원
개인이 나가서 마음대로,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아휴, 그건 안 되지요. 안 되고 우리 일반 예산집행하는 것하고 똑같은 절차로 인해서 위원회 거치고 품의 받고 그다음에 지출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금고 통해서 계좌로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럴 리야 없겠지만 개인이 통장하고 직인 가져가서 인출하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상.
현택
공현택위원
이 기금은 우리 구금고에서만 인출 가능,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다른 은행에서는 안 되고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안 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총한도는 제한이 없고,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분의 1, 그러니까 3년간의 보통세 결산액의 100분의 1을 해서 적립하고 필요시에는 용도에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용도가 있습니다. 이런 이런 용도 에 쓸 수 있다 그래서 그 용도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감사합니다. 나중에 내년에 다시 하실 때 기금이면 통장도 통장 잔액을 한 장 복사해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8-40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민방위강사료 수입 집행내역 있어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여기 1, 2, 3, 4 이렇게 나왔는데 9월분, 10월분, 11월분이에요. 9월분이 2,400만 원, 1,650만 원 이렇게 나갔는데 9월분에 보통 강사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통일안보 쪽에서 5명이 있고 실전참여 재난안전 해서 안전체험관 그쪽에서 12명 해서 총 17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때 보충교육을 이 당시 민방위 1차 교육이면 민방위교육 1번 한 건가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방위교육이 오전에는 기본교육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기본교육에 불참하신 분에 한해서 하반기부터 1ㆍ2ㆍ3차에 걸쳐서 보충교육을 통지하고 통지에 의해서 오신 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이때 이 2,400만 원이 민방위교육 하루 해서 지출한 비용인가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한 달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지금 1차라고 그래서 그러는데 1차가 몇 번 교육인가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1차가 각 동에 22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1차라고 그래서 22개 동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할 수 없으니까 동별로 배분해서,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인당 비용이 얼마 지출된 거예요? 1인당 비용.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1인당 비용이 통일안보강사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5만 원이 되겠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시간당이요 아니면 하루?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시간당이요
현택
공현택위원
시간당 15만 원이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리고 실전체험강사 있지 않습니까, 12분. 그분들은 시간당 10만 원이 되겠고 거기서 아까 위원님 방금 질문하셨듯이 오버타임, 그러니까 시간이 추가됐을 때는 시간당 5만 원씩 더 수당이 붙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이게 한 달에 실질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1차라고 그러면 한 번인데 한 번 한 거잖아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차라는 게 22개 동에 있는 대원들이 하루에 한 게 아니고 나눠서 한 게 되겠습니다, 며칠에 걸쳐서. 그러니까 말만 1차지 일수는 여러 일수가,
현택
공현택위원
지출금액이 꽤 커서 일당이 꽤 세보여서 질문드립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1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다른 데도 다 비슷하지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이건 통일입니다, 전국.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올 한 해 제가 느낀 건 최고 문자를 많이 받은 데가 안전재난이에요. 그래서 큰 사고도 없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진짜 제일 열심히 하신다 그러고 말씀도 완전히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주민참여예산에서 청소년예산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어제 자료를 보면서 너무 흐뭇해서 읽는 내용 하나 하나를 다 꼼꼼히 봤어요. 10시간 동안 아이들 한 거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아이들 댓글, 소감문부터 해서 다 봤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갔다라는 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런 제안사업을 누가 했지 하면 청소년예산학교에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반영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반영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안 시킨 사업부서에게 더 철저히 제가 질의드릴 생각이고요 과장님 생각에는 왜 반영이 이렇게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1인 가족이라고 그러면 사실 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보통 혼자 사니까 재산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특별하게 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과에서는 기준이 있어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에 지원하는 중위소득 60% 그런 식으로,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저는 이제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제안사업이 반영 안 된 이유를 질의드리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뭔가. 혹시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파악못 한 건 아닌지 아니면 일의 과중 때문인지 아니면 예산 때문인지 혹시 딱 생각하시는 부분이, 아니면 이 예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제안사업 내용에 있어서 제안을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이제 또 타부서에서 하는 사항도 있고, 아까 말씀드렷듯이.
경희
유경희위원
예. 다 검토내용 읽어봤어요. 이미 시행중인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담당부서는 또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제가 따로 여쭤보겠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내용상에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반영을 못 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향후에 나아질 방향을 잡고 계신 건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일단 최대한도로 재정적인 뒷받침이 된다면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근거를 따지기 전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지원하려고 계획하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구의 여력이 조금 부족한 게 1차적인 원인인 것 같고요 공무원들이 보통 보면 자기가 주어진 업무에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갖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외에 이렇게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외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신 거네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법에도 사실은 저희가 대처할 수 없는 건의사항까지도 다 수용하기에는 어려움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럼 제안사업 자체에 대해서 특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청소년예산학교잖아요. 아이들이 처음부터 정책제안을 하는 것은 아니고 10시간의 교육을 통해서 제안한 거고 또 그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자기들이 나름 살아온 과정 중에서 필요한 것을 제안한 거면 그러면 제안하는 과정에 있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으로 어느 정도 교육이 된다거나 또 지도자 보니까 지도자도 각각에 모둠별 지도자, 강사 따로따로 다 있더라고요. 그런 교육적인 방향을 바꿔보실 생각은 없으시고 정책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힘드시다고 하면 그런 청소년예산학교를 안 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참여예산학교를 하는 건 궁극적으로는 맨 마지막에 학생들의 제안을 저희가 받고 그러면 굉장히 좀 말씀하신대로 참신하고 산뜻한 제안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틀에 걸쳐서 하는데 아이들이 기본적으로는 교육받으면서 구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구체적으로 구를 이해하고 우리 주민들이 또 구청에 어떻게 참여하는 건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기쁨을 느끼고요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는데 산뜻하고 참신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각 부서라든지, 이게 부서 공무원들만 바로 판단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부서 의견을 들어서 각 분과별로 주민위원회 분과위원님들이 또 심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안을 올립니다. 거기서 보면 다른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 기준이 또 명확하지 않은 것도 있고 이래서, 여기는 표현이 단순히 미반영, 불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 과정 중에서 결과만 보면 참여예산학교를 왜 하냐 이렇게 되버리기는 하는데 과정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학교가.
경희
유경희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고 제가 다 봤어요. 검토가 안 되는 부분, 미반영, 시행중인 것 그런 것을 읽어봤는데 제가 참여예산학교를 왜 하냐고 질의드리려고, 감사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너무 만족스러웠고 아이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느낀 점 쓴 것을 하나하나 봤을 때 오히려 아이들의 불편사항이 뭐였냐면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아이디어를 내고 자기들이 논의하는 시간이 촉박해서 재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일 먼저 과장님께 과장님 생각이 궁금했던 건 담당부서에서 사실은 안 받아들여진 거고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만 그럼 과장님 생각으로 앞으로는 그래도 조금 더 받아들여지게 어떤 과정을 만들어갈, 개선책을 생각하신 건 없는 건지, 이번 프로그램 만족도, 작년에도 하고 이번이 두 번째인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어쨌든 아이들도 굉장히 만족도도 높은데 이게 어찌됐던 이런 학교를 하고 제안을 냈으면 조금 더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3건이잖아요, 9건 중에 3건. 그것을 제가 문제 삼으려는 게 아니고 아이들은 그 과정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아이들한테는. 그런데 앞으로의, 조금 더 개선해서 내년에는 9조가 있었으면 5건으로 한다거나 이런 개선방향이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까 공현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사전에 저희 재정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는 이유, 목적이라든가 관련돼서 제안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학생들한테 주지시켜서 거기에 맞는, 저희가 요구하는 제안사업을 받도록 앞으로 사전에 그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같이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보면 건건이 자꾸 말씀드리기 뭐한데요 청소년 1인 가구한테 한 달에 이게,
경희
유경희위원
말씀 안 하셔도 아까도 말씀하셨고 자료에서 다 읽어봐서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현실적으로 조금 동떨어지게 이런 제안을 하다 보니까,
경희
유경희위원
아이들이 제안한 부분이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겠지요. 그런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어떻게 보면 그렇게만 된다고 그러면 청소년 1인 가구에 혼자 사는 학생들한테는 정말 좋은 혜택이 될 텐데 국가적으로도 자치단체별로도 다 상황이 있다 보니까 사전에 그런 충분한 토론 내지는 교육을 시켜서 제안으로서 합당한 제안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리고 저는 이 학교가 조금 확장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분명히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활동들 보면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하시듯이 이 청소년사업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그리고 제가 내용을 보니까 가장 많은 내용이 둘째 날 차준택 구청장님과 이야기를 했다, 자기의 의견을 얘기했고 받아들여주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엄청 되게 큰 기쁨이라고 그래야 될까, 잊지 못할 생애 경험처럼 대부분의 조마다 그게 다 있더라고요, 2개씩 막 이렇게. 제가 그래서 총무과장님께 감사드리겠는데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여기 보면 표창내역이 있잖아요. 청소년표창이 작년과 올해 비교했을 때 표창 수여 횟수라고 그래야 되나, 갯수라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좀 늘었나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표창,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오는 것의 거의 대부분을 다 수용해주고 학교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다른 부분에 구정 부분에서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청장님한테 보고해서 그런 부분에도 다 표창을 수여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그래서 좀 자체적으로도, 학교에서 받아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좋지만 자체적으로도 구청장 표창 같은 게 조금 더 만들어지면 아이들한테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어제 글을 보면서 들었거든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이 들어올 경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 반영해서 표창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럼 청소년이라면 지금 표창이 초중고 아이들인 거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혹시 일신동 행정복지센터 4층은 개방을 했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개방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항 외에 다른 동장한테 들은 사항을 놓고 봤을 때 동장 입장에서는 조금 개방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동장님이 개방하고 안 하고를 동장님 혼자서, 물론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게 있어서지만 동 주민들이 활용해야 하는 공간인데 그것을 동장님께서 결정하신다 해서 언제 개방할지 모른다는 것은 저는 용납할 수 없어요. 다른 분들도 지금 많이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왜 4층 그 좋은 공간을 개방을 안 하고, 차라리 거기에는 무슨 회의실이라든가 뭔가 어떤 것을 만든다면 모를까 아예 잠꿔놓고 있는 것을 어떻게 국장님,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셔서 일신동에 저희가 자세히 알아봤고요 해당 동장님이 구에 와서 보고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 공개적으로 그런 그간의 상황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래서 따로 설명을 드릴 텐데 최종적인 구상은 거기를 프로그램실로 개방해서 종전처럼 차를 팔고 마시게 하고 이런 것은 좀 적합하지 않고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프로그램으로 개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희가 언제 시점은 아직 확인은 못 해봤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폐쇄로 해서 주민들을 접근 못 하게 하는 사항은 아니고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실로 하겠다는 것을 와서 저한테도 얘기하고 청장님께도, 청장님도 걱정을 많이 하셔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따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든 지금 현재 하는 프로그램들을 나눠서 하든 그런 계획을 지금 진행중이긴 한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글쎄 진행상황까지 파악을 못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그것도 같이 파악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어쨌든 프로그램실로 활용을 하면 좋지요. 주민들이 여러 가지 넓은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그런다면. 조속한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님,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김기동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잠시만요. 찾아가는 안전교육 아까 김환연 위원님 말씀하셨던. 학교에 많이 교육하고 계시다고 그러셨잖아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주문이 이 막 빗발친다 그러셨잖아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의무교육이라 그런,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의무교육은 아니고,
경희
유경희위원
아닌데,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이게 사실은 몇 년 사이에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진, 자연재해야 어쩔 수 없지만 밀양이라든지 제천이라든지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욕구 그리고 또 초중고 학생들이 아무래도 밀집돼 있다 보니까 안전 그것에 대해서 좀 약자에 속하는 것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안전의식 고취 그런 쪽에 있다 보니까,
경희
유경희위원
당연히 안전에 대해서 교육은 아무리 많이 해도 넘친다고 생각들지 않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강당 같은 데서 아까 하고 그런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보통 몇 명 대상으로 교육을 하나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학교에 따라, 장소에 따라서 틀립니다. 강당이 넓을 경우에는,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모니터로 900명 정도는 너무 많은 게 아닌가, 가장 맥시멈 사례였고 보통 보면 강당이나 큰 교실, 교실 터서 하는 것 있다 보니까 한 200-300명에서 작게는 40-50명까지,
경희
유경희위원
200-300명 하면 보조진행자들이 옆에 있어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보조진행자는 없고 맨 처음에 진행방식이 PPT 있지 않습니까? PPT를 한 15-20분간,
경희
유경희위원
예. 저도 받아봐서 알거든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그다음에 인형 그런 것을 통해서 직접 해보고,
경희
유경희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저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그 인형 가지고 할 때 방법에 있어서 그 많은 아이들이 했을 때는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 TV에도 나오지만 잘못해서 오히려 갈비뼈가 부러지느니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면서요, 그 정도 강도로.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제대로 못하면 오히려 효과를 못 보고 더 안 좋은 상태로 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의 횟수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았을 때 자기들이 가정에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제대로 된 교육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강사분이 2분이시지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두 분이 한 분씩 교대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강사수당은 지금 4,200만 원 예산에서 얼마나 사용하셨어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안전체험관 예산과는 별도로 업무를 안전기획팀에서 하고 있는데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육해서 별도 예산항목을 뽑아놓고 있는데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1시간에 10만 원이고 1시간이 오버됐을 때는 5만 원씩 추가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지금 그러면 강사수당 4,200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안전체험관 예산이고,
경희
유경희위원
예. 안전체험관 내역도 제가 자료 받아보고 싶고요, 그러면 프리랜서 강사들에 대한 예산이 얼마인지, 얼마나 사용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받아보고 싶어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지금 현재 이 강의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강사들이 그래도 꽤 있어요.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안 하고 있는 프리랜서들이 꽤 있거든요. 예산을 조금 늘리더라도 이렇게 나갈 때 아니면 보조강사라도 중간중간에 두어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할 때 옆에서 도와주고 그런 것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도록 예산이 본강사가 10만 원이면 일단 강사자격증이 있지만 본강사로 뛸 수 없는 경험을 못 해본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보조강사로 쓰면 그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보조강사를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강사양성이 되고 그러면 그들에 대한 일자리창출도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0-50명 되면 혼자도 충분히 가능한데 몇 백 명 되고 이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이 맞습니다. 물론 PPT나 동영상 통해서 교육은 하고 있지만 실제 자기가 해보는 실제 체험하는 것하고는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검토해서 내년에 운영할 때 반영하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릴 때 학교에서 많은 요구가 있지만 약간 인력부족이라고 표현은 안 하셨지만 다 소화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말씀하신 것 맞지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전, 아이들과 그 가정과 그 주변에, 사회에 안전을 얼마 전에도 전철역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내분이 가방을 들고 있고 막 뉴스에 너무 선한 일 해서 나왔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커서 이런 교육을 형식적으로 받는 것 말고 정말 제대로 받고 기회가 되면 모든 학교에 계속 해서 교육을 1년에 꼭 한 번이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강사들 강사수당이 사실은 10만 원이면 한 학교에 몇 백 명 이렇게 하는데 10만 원만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자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사 양성과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강사가 되고 싶어서 자격증을 딴 사람들만이라도 같이 함께 하면 일자리 창출과 아이들한테도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교육확대를 한다든지 그러면 또 교육지청하고도 협의해볼 일이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차피 학생들한테 안전교육 실시하는 건 어차피 구민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안전의식이 뇌리에 박히는 취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감사하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규제개혁신고센터 있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산이 800만 원이면 신고센터 운영하는데 예산이 800만 원인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 예산은 비예산으로,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요. 그래서 어쩐지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 책에는 그때 800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언제 거지? 여기가 7월 5일부터 7월 20일 223회 업무보고 책에는 규제센터 외에 다른 거랑 같은 사업을 묶어서 800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비예산이면 올해 신고건수와 수용건수 알고 계신가요? 규제개혁.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신고건수는 3개고 수용건수가 2개예요. 이 신고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신고센터는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적어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규제 때문에 도저히 사업하는데 방해가 된다 했을 경우에 저희한테 신고해서 저기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저희한테 건수 말씀하신 건 저희 실과에서 조례라든가 기타 제안 그런 문구 때문에 이것을 바꾸었으면 좋겠다 해서 규제개선과제로 저희가 취합한 게 13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센터는 민간인들이 사업으로 하신다거나 장사하시는 분들이 법에 나열된 것,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지요. 규제로 인해서,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때문에 도저히 이건 바꿔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관련된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가 상급부서로 올려서 규제가 된다 그러면 바꾸고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셨던 건수에 대해서는,
경희
유경희위원
대상자가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일반사업장 가지신 분들이 대상자신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건 규제개혁신문고라고 있잖아요.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봤어요, 규제개혁신문고. 이거랑은 우리 부평구에서 하는 거랑은 틀린 사업인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것도 내내 그런 사항입니다. 그 관련돼서,
경희
유경희위원
이건 제가 볼 때는 사업장 가지신 분들 말고 일반 주민들도 정말 규제로 인해서 너무나 불편을 겪었을 때 반영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사업자들이 이렇게. 그런데 내용이 다 그거더라고요, 세 가지가. 그래서 이 운영이 홍보가 되고 있는 건지 몇 명의 사업자들이 알고 있는 건지. 지금 일례로 여기에 있는 것중에 진짜 저희가 병원에 이 병원 가서 진단받고 저 병원으로 옮겨갈 때 불편함 겪었던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규제개혁신문고에서 해결이 됐더라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 작은 것 같지만 온 국민이 편안한 거잖아요. 우리 부평도 지금 주민에게 귀를 기울이자라는 게 정말 항상 우리 위원들뿐 아니고 모두들 다 큰 모토로 삼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의 불편함에 좀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게 바로 제가 볼 때는 이 창구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금까지 올해 3건이 신고된 것도 그렇고 그래도 3건 중에 반 이상 2건이 수용은 됐지만 주민들에게 이 부분이 조금 홍보돼서 많이 들어온다한들 다 반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창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동감하고요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주민신고센터까지 운영하면서 우림라이온스벨리 같은데 이런 데까지 찾아가서 기업인들 만나서 애로사항 같은 것 청취하고 있고요 거기서 나온 건의사항은 말씀하셨던 그런 애로 때문에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다,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부서로 제출하게 되면 사실 좀 받아들여지는 게 쉽지 않은 건 사실인데 여러 가지 관련된 법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제출하고 있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계속 규제철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나름 계속 홍보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홍보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조례상으로 바꿀 수 있는 규제개혁도 많이 있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등록규제라고 해서 저희가 실과에 그런 규제에 대해서는 또 받아놓고 정비해 나가는 게 그런 게 또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어쨌든 뭔가 신고 돼야 정비하실 것 아니에요? 신고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건,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신고하고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정비할 게 있으면 정비를 하는,
경희
유경희위원
자체적으로 정비는 지금 과장님과 우리 집행부에서 일하실 때 문제가 되는 것을 여기서 결정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민들의 불편사항 중에 규제개혁을 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마찬가지로 등록규제 같은 경우에도 구민들한테 불편사항이 되기 때문에 고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좀 안 돼서 그런 건데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지속적으로 건의사항에 대해서 받아서 상급부서에 건의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규제 관련된 것은 정비해 나가는,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좀 더 활성화시킬 계획은 있으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말씀드린 대로 계속 기업체를 찾아가서라도,
경희
유경희위원
기업체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게 기업체에 한 해 있는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가장 그래도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센터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경희
유경희위원
부평구는 그럼 규제혁신이 일단은 기업체 우선으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간에 관련된 규제가 공장이라든가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경희
유경희위원
그것은 지금 신고건수가 그분들이 그것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든 어쨌든 해서 그쪽으로 신고가 되니까 관련된 규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도시공원 내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 음식점하시는 분이 공원녹지법상 면적이 10만㎡ 이상인 도시공원에만 음식점 설치가 가능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만 우리는 그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는 한 분, 한 분의, 그렇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므로 이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경희
유경희위원
이런 작은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께서는 가서 기업체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이 신고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주민들도 이러한 게 있다라고 홍보가 될 만한 운영 계획은 없으신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향후에 저희도 홍보물을 발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개개인별로 장사하시는,
경희
유경희위원
당연하지요. 그것을 개개인별로 장사하는 분 말씀 하나하나 다 듣고 하나하나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 좋은 정말 규제개혁을 통해서 정말 부평구민이 굉장히 편안해질 수 있거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거나 그런 어떠한 분명히 그런 건수가 나올 거란 말이지요, 계속 귀를 기울이다 보면.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반상회를 통해서 또 주민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하실 게 조금 더 남으셨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는 조금 쉬었다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조금 보충감사하고 마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신데 총무과장님,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총무과에 주요업무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직원들의 복지 내지는 위원님들이 제일 관심 많은 게 인사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감사하시면서 주신 전보제한 기한 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저도 한 번 다시 당부드리면서 오전에도 감사하면서 나왔던 부분이 구내식당 부분이 나왔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이것도 복지를 위해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철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노력해 주시고,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지금 우리가 대회의실을 예식장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저는 지금 몇 년간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자료를 받아보니 1건씩은 있더라고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매년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공교롭게 매년 1건씩.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2016년도에는 2건 있었고,
유정옥위원장
2건 있고요. 5년간 것을 받아봤는데 저희가 조례는 아니고 예식장 운영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1건씩 있을 때, 우리가 범위를 보면 취약계층이나 꼭 그런 분이 아닌 일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러니까. 구청 산하 전 직원이나 그 직계가족 해서, 저도 요즘에는 이런 대회의실이 어떻게 보면 예식장으로 쓰기는 공간이 굉장히 불편한 공간이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예전에는 이런 공간들도 없고 그래서 아쉬운 대로 한다 그래서 저는 예식장 운영을 안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랬는데 1분씩이라도 있다고 그러니 조금 더 운영해서 운영해보고 어떤 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나,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위원장님, 총 5건 중에서 1건을 제외환 나머지는 다 저소득 그분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유정옥위원장
그렇겠지요. 요즘에 저기한데 누가 여기 와서 하겠어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유정옥위원장
예. 그래서 이렇게 한 분이라도 있으면 저희가 운영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이왕 운영할 때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우리 구의 이미지를 잘 줄 수 있는, 그분들 소홀하게 대해서 섭섭함이 없게 1건이라도 잘,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자치행정과도 위원님들이 관심 제일 많은 게 자치행정과 소속인 동 관련된 것이라든가 오늘 제일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저도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 관심이 많고 또 앞으로도 전반적으로 확대돼서 국가적으로도 확대해서 해야 되는 저기로 해서 앞으로는 더 활발하게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올해 저희 부평구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도 하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데 이게 지금 우리도 조례를 만들어놓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년부터 한 7-8년이 된 시점인데도 정착됐다고는 볼 수가 없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래서 이게 정말 원래 취지대로면 참 좋은 건데 구민들이 주인이 돼서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이고 제도고 해서 하는데 아마 과장님이나 팀장님 다 보셔서 아실 거예요. 우리가 홈페이지에도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요? 과장님.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1년 동안 지적으로 운영 안 하고요,
유정옥위원장
홈페이지에 있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아니요.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제안제도 운영하는 란 있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홈페이지에 안 들어가 보셨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올해 몇 건이 있었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인터넷으로 저희한테 제안된 게요?
유정옥위원장
예.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건,
유정옥위원장
제가 지금 홈페이지 란을 들어가 봤는데 이게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하고는 내용이 딱 맞지는 않아요. 구민들이 보면 제안하는 게 그냥 일반 민원성인 것도 이쪽에 하시는 분도 있고 저쪽에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잘 추리셔서 맞게 운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2018년도 이 란에 올라온 건 4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홍보도 부족하지만 제가 살짝 전년도 것까지 봤는데 그래도 실망을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건 주민참여예산제안사업 신청안내 여기 보면 조회수가 264건이나 돼요. 그러면 관심은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하여튼 잘 제안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금 실질적인 것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제안을 받는 게 각 동별로 받고 있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각 동에 지역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고 결정하고,
유정옥위원장
그래서 주로 언제 받지요? 상반기에 받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 2월에서 7월까지 동에서는 그렇게 제안사업을 제출하면 구에서 주민위원회에서는 7-8월에 심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기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참여예산지역위원회, 참여예산지역위원회, 참여예산주민위원회, 연구회 이렇게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에서 운영되는 건 우리가 지금 참여예산지역위원회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래서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회의개최가 위원장은 매년 구의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구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지역위원회를 개최한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 보면 우리 구 예산 편성되기 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예. 그런데 제가 그것을 동에서 올라오는 제안을 보면 항상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게 민원성 제안 같은 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이런 것도 주민참여위원으로 동에서 활동하고 계시지만 다른 위원회들, 다른 단체들처럼 여기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 조금 더 있어야 제안하는데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지 이게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한 번에 딱 해서 회의할 때 사전에 얘기는 하겠지요, 이제 몇 년 됐으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조금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고민되는 게 그 부분인데요 예산이 참석수당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저희 입장에서는 1년 12달 계속 같이 나와서 얘기도 하고 우리 동네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한정된 예산 안에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유정옥위원장
그러니까 항상 예산이 문제예요, 예산.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1년 동안 지속성이 좀 떨어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개선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고민을 조금 더 해보시면서 제가 듣기로는 우리 동별에 있는 위원님들이 지역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런 수당을 받기 위해서 활동하는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어느 동에서는 이거랑 상관없이 또 자주하는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동은 정말 그만큼 의욕이 있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더 의욕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혹시 고민해 보시는데 조금 지금 자주 하고 있는 동을 예를 들어서 시범동으로 정해서 조금 해보면 그런 것도 어떨까 싶거든요.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보셔서 참여예산제도가 잘 될 수 있도록 한 번 고민 좀 해주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예. 끝으로 안전재난관리과장님,
기동
김기동안전재난리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김기동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안전재난관리과도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위원님들이 칭찬도 해드리고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팀원들도 그러신데 오늘 또 제일 많이 나온 게 안전재난체험관에 관한 것도 많이 나왔어요. 안전재난체험관을 우리가 운영한 게 몇 년 됐지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리과장
2015년부터 운영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렇지요? 3년째 되는데 어쨌든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예.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안전재난체험관에 신청을 지금도 인터넷으로만 받지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리과장
예. 인터넷으로만 받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통계에도 나오고 했지만 아마 제일 많이 체험하는 게 애기들일 거예요. 그렇지요? 아동이나 학교.
기동
김기동안전재난리과장
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찾아가는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유정옥위원장
아니, 와서 체험하는데도 많지 않아요? 많이 있지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리과장
초등학생은,
유정옥위원장
많이 있지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리과장
초등학생들은 와서 하는데 중․고등학생들은 수업시간에 빠져나오기 힘드니까,
유정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은 많이 오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저 보고 여기 체험관은 학교 학생들 체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인터넷으로만 받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담당하는 선생님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신청하는 그 기간에 담당선생님네반 애들은 선생님이 시키시는 거야. 인터넷 앞에 앉아서 빨리 클릭해서 들어가라. 그랬다고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해 봤는데 어쨌든 초등학교 애들이 많이, 어린이들이 아마 약자고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보다, 어른보다 어떻게 보면 체험을 우선순위로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러면 우리 북부교육청이나 이런 데하고 협업하셔서 학교별로 계획해서 하면 학교는 그런 방법으로 안 하고 그냥 과로 직접 하면 순번제로 매겨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리과장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한 회에, 한 타임에, 타임이라고 표현하기 그런데 한 회에 운영할 수 있는 한 35명 정도, 그 인원이 넘어가면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5명 조를 짜서 로테이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유정옥위원장
그러니까 1년에 초등학교를 예를 들어서 몇 개만 해서, 그러면 순번은 알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하면 되는데 애들 수업을 안 하고 그것을 동시에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너무, 하여튼 고민 좀 해보세요. 우리 팀장님들하고 같이 고민 좀 하셔서,
기동
김기동안전재난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초등학생도 그렇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또 일반주민 있지 않습니까? 일반주민들도 똑같은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유정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민원도 넣고 학교도 이렇게 해서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그런 방식 안 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기동
김기동안전재난리과장
슬기롭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러면서 우리가 안전체험관이 여러분들이 와서 하다보니까 지난 감사관 때 민원 홈페이지에 들어왔던 처리현황을 보고 그때 공현택 위원님이 아마 감사하시는 과정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안전체험관에서 사고가 한 번 났었다면서요? 그 건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리과장
다 해결됐습니다. 보험회사하고 해서, 그게 체험관 운영을 하면서 보험이 가입돼 있습니다. 대인보험이 가입돼 있어서, 그런데 그 민원인은 보험 절차에 대해서 약간 불만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결론은 보험에서 원만히 해결돼서 100% 다 해결됐습니다. 완결사항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럼 우리 체험관 운영하면서 보험이 가입돼 있다는 거예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럼 다행,
기동
김기동안전재난리과장
거기서 운영하다가 자체가 안전설비는 다 돼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한테 민원제기했던 그 사람들 같은 경우도 그런 사고가 날 개연이 없는데 사고가 났거든요. 어차피 사고 난 거니까 대인보험은 가입돼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 쓰셔서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재난리과장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리고 아까 공현택 위원님 감사중에 CCTV 자료가 빠졌어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다 보니까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인데 저희가 작성을, 10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올해 CCTV 발주는 했는데 준공된 사례를 건수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누락됐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현재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감사자료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을 기준으로 넣다보니까 이렇게 누락된 건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정옥위원장
올해는 한 번도 없다가 그때 10월에 준공이 다 된 거예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하여튼 다들 열심히 준비하신다고 하시지만 가끔 이렇게 감사자료가 조금 비미하다 하면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하시니까 조금 더 철저히 감사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재난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중 시정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내일 감사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유정옥 공현택 김환연 신진영 우명옥 엄익용 유경희 출석전문위원 최재환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최찬옥 총무과장 이승원 자치행정과장 이승근 안전재난관리과장 김기동
16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