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순옥
홍순옥위원장
감사 시작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관련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225회 임시회 기간 중 감사기간하고 감사위원, 부서별 감사사항과 수감자료 등을 상정하여 의결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바탕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시정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많으시리라 생각하지만 가급적이면 감사계획서의 취지에 맞도록 감사기관과 범위 내에서 진행하여 효율적인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부서에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오늘 취임식이죠, 거기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네, 그렇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오전에 잠깐 다녀오시고 오후에 참석하신다고 하십니다. 위원 여러분, 괜찮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익성위원
무슨 취임식이야?
유순
김유순위원
누구 취임식?
이익성위원
무슨 취임식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시설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님 하시고 중앙노동위원회 우리 인천중부지청장님이 취임식이 아니고 오늘 모이고 해서 거기서 인사드리는 것으로 사전에, 오래전에 약속이 잡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오늘은 도시경관과, 도로과, 건축과, 미래도시과 그리고 도로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과장님.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허대범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31-8쪽에 보면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봤더니 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첩 수수료가 지금 한 8000원씩 부과가 되어 있네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리고 동구하고 서구만 업체관리가 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8800원씩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게첩수수료를 따로 주고 있는 건가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게 지금 증지료하고 도시점용료하고 해서 전체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 거죠?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이게 6m에 70㎝ 같은 경우에는 2만 7860원이고요. 그것보다 조금 큰 게 있습니다. 7m에 70㎝는 3만 390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게 타구가 구별로 다 똑같은 가격인가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같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다 같습니까?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다 같습니다. 인천시가 다 동일하게 같이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 조례에 의해서 옥외광고 10일로 되어 있죠, 원래?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게첩기간이 10일이고요.
제승
이제승위원
10일인데 지금 이게 10년 동안 묶여 있었던 게첩수수료인가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10년간 계속 8000원.
제승
이제승위원
8000원?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수수료 받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우리가 이게 지금 6단짜리를 설치하는 거죠?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지금 신규설치는 6단이 5기고요. 2단이 4기가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현재 현 설치개수는 총 몇 개나 되나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지금 87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4단짜리가 하나 있고요. 2단짜리가 7개가 있습니다, 현재.
제승
이제승위원
혹시 내년에도 이거 따로 설치가 있는 개수가 있나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내년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금년도 예산 가지고 금년 말에 9기를 추가 설치할 것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9기요? 그럼 총 몇 개나 되나요, 전부?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그러면 96기가 되는 거죠.
제승
이제승위원
96개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지금 저희가 이것 설치비용이 개당 단가가, 하나 설치할 때 얼마나 들어가죠?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대략 1000만원이 좀 안 되게 들어갑니다, 6단 같은 경우에요.
제승
이제승위원
1000만원이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한 800만원 조금 넘게 계약이 됩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800만원 정도요. 제가 들은 얘기하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6단짜리 같은 경우 750만원 이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 부평구 관내에 본 위원이 늘 지나다니면서 보면 사거리 같은 경우 이런 데에 구석구석 4단이든 6단이든, 거의 6단짜리죠?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의 6단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곳곳마다 다 있습니다. 그렇죠?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주요 사거리에는 거의 다 있다고 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앞으로 추가 설치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라도 더 이상은 추가 설치는 금지하셨으면 어떻겠나.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추가 설치는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없습니다. 금년까지만 있고요. 앞으로 설치한다고 하면 과거 10년 전에 설치한 것들을 보수한다든지 아니면 낡았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낮춰서 2단이나 4단으로 교체하는 그 정도가 될 겁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더 이상의 추가 설치는 좀,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추가 설치는 없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도시미관상도 마찬가지고 이게 설치비용이 750만원, 800만원 말씀하시는데 이거 1개를 설치하셨을 때, 6단짜리를. 1년에 저희가 들어오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오나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그게 12일 게첩에 2만 7000, 저희한테 순수하게 들어오는 수입은 8000원이기 때문에요. 8000원 곱하기 6하고 해서 곱하기 3하면 한 달 치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전체적으로 들어왔을 때 1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1년에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작년에 들어온 게 9700만원 들어왔고요. 올해 지금까지 들어온 게, 10월까지 들어온 게 78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니까 올해 신규로 따로 9개 설치를 하신다는 그거 빼고서도 전체적으로 총 80개가 넘는 양에서 1억 정도 들어온다는 얘기시죠?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될 수 있으면 이게 지금 투자비용 대비 들어오는 양이, 수입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 1년에 그렇죠?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추가 설치는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보수하는 정도 선에서 하고 추가로 어떤 게시대를 지정을 해서 새로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불법광고물 현수막이 우리가 지정게시대 말고 도로 곳곳 나무라든가 도로 옆에 보면 이런 광고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저희가 불법광고물은 즉시 정비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애매한 것들, 계속 반복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까지 하고 있고요. 관에서 거는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고 관에서 하는 것 역시 즉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정당에서 거는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어떤 정책홍보라든지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지난 후에, 아니면 민원이 극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불법광고물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저희가 주말에는 용역을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용역을 주고 있는데 용역비용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용역이 1억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1억이죠?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우리가 들어오는 수입도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는 1억이고 불법광고물 처리하는데 주말에 하시는 분들이 1억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6명 정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2명씩 3개 조.
제승
이제승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지금 처리비용이,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그분들이 하루에 1개 조당 100장 정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하루에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1개 조가 100장이니까 3개 조니까 300장 정도 정비하고 있고요. 주말 양 이틀간이기 때문에 600장 정도 정비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그렇죠?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징수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6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왜 징수액이 이렇게 떨어지죠?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과태료 부과를 할 때 그분들의 납부의지가 미약한 거가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정리할 때 독촉하고 재산압류, 자동차를 위주로 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보면 늘, 지금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저희가 어떤 것들이 나왔을 때 징수율이 자꾸 떨어지는, 비단 우리 도시경관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꾸 징수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여쭤보면 항상 과태료 부과해서 재산 체납 압류조치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있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거든요. 압류조치하고 자동차 압류조치하고 재산 가압류시키고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체납액은 항상 늘 그 수준에서 맴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행정적으로, 행정 편의적으로 이렇게 통보만 하실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전담반이 있어서 나가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저희 광고물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체납만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은 없습니다. 다 행정직렬의 공무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부과하고 체납 독촉하고 고지서 하고 재산압류, 그러니까 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적으로 하는 체납정리 방법 이외에는 특별하게 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저희가 전담팀을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한 차례씩 나간다든가 이런 방법을 고안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매번 조직 진단할 때도 그렇고 기회가 있을 때 세무직을 좀 배정해 달라 아니면 체납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일반회계의 기타수입, 그러니까 일반회계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세무과에서 하거든요, 체납관리를. 그런데 이건 기금이다 보니까, 세입이 기금 쪽에 잡히다 보니까 각 해당되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전문적인 관리에서 조금 미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내년부터는 인력보강이 될 것 같으니까 신경을 써서 체납이 좀 더 징수될 수 있고 체납률이 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네, 제가 오늘 도시경관과 지금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우리 도시경관과 과장님이 시범적으로 한번 체납률을 확 올려보십시오.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타 부서에서도 덩달아서 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선례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조금 아까 제가 지정게시대 말씀드리면서 시 조례에서 이게 지금 10년째 묶여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 부평구에서 건의를 해서 게첩수수료를 업체 동구나 서구 같은 경우는 8800원씩 받고 있잖아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게첩수수료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시 조례에 있다면 이것을 건의를 해서 바꿔서라도 동구나 서구처럼 같이 올려서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거기는 부가세가 붙어서 그런 거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수입으로 봤을 때는 8000원 동일합니다. 다만 이게 10년 동안 계속 묶여 있기 때문에 인천시 전체가 이걸 한번 협의해서 좀 더 인상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인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인건비라든지 기타 비용 상승에 대비해서. 그래서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거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좀 협의를 통해서 조례를 바꾸시든가 해서 같이, 우리만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만 올리면 소문날 것 아니에요? 옆 동네에서 부평구는 이렇다, 어쨌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각 구별로 같이 올리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다음은 도로과장님.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30-4쪽입니다. 제가 감사장에 들어오기 전에 과장님을 잠시 뵈었을 때도 말씀을 나눈 부분이 있었습니다. 변상금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5년도에 36%, ’16년도에 19%, ’17년도에 32%, 체납액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래도 올해는 다행히 ’18년도에 현재까지 12% 체납액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체납액이 해마다 틀려요. 예산액, 목표액이 해마다 틀리고 있습니다. ’15년도에는 예산액이 8000만원이었죠? ’16년도에도 8000만원, ’17년도에는 1억, ’18년도에는 2억, 1억에서 2억으로 껑충 뛰었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제승
이제승위원
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산목표액이라는 것은 사실상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인데요. 저희가 2015년, ’16년도에는 한 8000만원 정도를 추정치로 했다가 ’17년도에 보니까 이게 생각 외로 불법으로 점용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목표액을 좀 상향해서 올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좌우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17년도하고 ’18년도하고는 배로 뛰었습니다. 배로 뛰었는데 ’17년도에는 32%, 올해는 12%, 체납액이 굉장히 많이 줄었던 것 같아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목표액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체납액, 조금 아까 우리 도시경관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체납액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징수를 해서 체납액 징수율을 확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겨울철 제설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왔다고 하니까 추후에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경남 위원님.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미래도시과장님.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 김선문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미래도시과는 부서명만 봐도 정말 우리의 미래도시를 준비하고 있는 과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과거든요. 그만큼 과를 봤을 때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그러니까 명패를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아주 단순한 의문에서 질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33-16 보시면요. 국·시비보조 및 집행현황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기간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이것은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고 그럴 수 있고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가장 좀 궁금해 하는 건 실제 제가 부평1동에 거주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시기가 미도래해서 계속비 이월이라는 항목으로 있어요. 2018년의 내용도 똑같죠.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는 부분.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기간에는 이렇게 사업이 아직 도래하지 않고 있어서 계속비가 이월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다면 그러면 지금 현재 오늘까지 굴포천 복원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지금 현재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사실 우리 구에서 굉장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이 복원사업 자체에서 사실 막대한 예산이, 재원이 투입되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현재 지금 생태하천 복원에 한 486억, 그다음에 하수도에 한 150억 그렇게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계속비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되고 있는 것들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면서 현재는 내년, 그러니까 2020년도 1월 정도에 저희가 설계용역을 마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기본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같이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그 설계가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기성금이 좀 나가겠죠. 실질적으로 큰, 많은 돈은 대부분 착공 이후에 나가게 되겠고요. 그 설계일정을 보면 이 굴포천 복원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또 복원을 하면서 그 인접지에 있는 줄사택이라고 하는 편입하는 부지가 좀 있고 그리고 또 그 주변에 하수도 관련된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지 같은 경우는 소하천이라고 하는, 지금은 하수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하천이라는 것을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편입에 대한 예산이 집행될 계획이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설계가 지금 초기단계에 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될 시기는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제가 과장님을 한 두 달, 세 달 전 뵀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그랬더니 되게 예쁜 그림을 가지고 오셔서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미래의 굴포천의 모습에 대한 엄청난 큰 그림을 저한테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저한테 했던 부분을 아주 예쁜 큰 그림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난 오늘 나는 그분에게 무슨 말을 또 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물론 사업이라는 것은 돈이 다 모아진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게, 간단하게 적은 돈을 가지고 하는 사업도 아니고 이것은 많은 비용이 들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다 합쳐진 상태에서 진짜 거대한 사업이잖아요. 도시의 형태를 다르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데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겠다고 크게 간판만 걸어놓고 가만히 정지하고 있는 느낌으로 보인다는 거죠. “돈이 모아져야 할 수 있어요.”라는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굴포천 생태하천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미래도시과에서 주도적으로 이것에 대한 제안을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진행을 하시면 계속 집행시기 미도래 이월 이렇게만 나오면 그러면 미래도시과에서는 주로 가장 매진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자꾸 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하셨던 거랑 동일한 내용의 설명을 지금 본 위원은 또 듣고 있고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난 후 오늘, 저번보다 무엇이 달라졌다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있어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지금 사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설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부지를 매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막대한 이 사업을 하면서 늘 한다고만 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그러면 뭘 하느냐는 부분에 다들 의구심을 갖고 있어서 저희 본관 현관에 보시면 모형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 이유가 계속 사업은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보여지는 게 없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그런데 현재 저희는 그 계획대로 지금 설계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경남
마경남위원
현재는 설계단계에 있다.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20년도 1월에 끝나야 그런 다음에 매입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공사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착공은 ’20년도 하반기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설계가 종료되는 시점이 2020년 1월이다?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20년도 1월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무언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려면 2020년 1월이나 되어야지 알 수 있다?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매입을 하기 시작하고 편입지를 매입해야 되고 공사는 2020년도 하반기 되어야만 착공이 되니까 그때 가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집을 사게 되면 제가 사고 싶은 집의 시세에 대해서 엄청 한 기간 동안 알아보고 다니죠. 그리고 알아보고 나서 그날 바로 돈을 주면서 집을 사죠, 보통적인 우리 사람들의 생활은. 그런데 이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은 집을 사서 우리는 아주 좋을 수 있어요라고 홍보 먼저 하고 그 후에 한참 동안 조용조용, 몇 년 동안 지금 그러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포를 너무 빨리 터뜨린 것 아닐까. 애초에 이거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몇 년도에 처음에 계획을 하신 거죠?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15년도에 환경부에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이 복원사업 자체를.
경남
마경남위원
이 정도 사이즈로 받으신 거예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애초에?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선정만 받았지 실질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단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 및 실시설계라는 것을 또 약 한 1년 정도 이상 했고요. 그래서 ’16년도가 됐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17년도 정도 됐을 때 최종적으로 선정을 다 받고 그다음부터 예산을 확보하는 단계에 들어가면서 그리고 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로드맵은 있었는데 그게 드러나지 않아서 우리 구민들이 볼 때는 바로 이렇게 어떤 삽을 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기서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러니까 전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올해에 종료를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축포를 일찍 터뜨려도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처럼 순서와 절차, 과정이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을 할 때도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설명이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안 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구민이 보는 눈높이의 설명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주변에 줄사택으로 사시는 분들,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도대체 굴포천 하천 언제 생기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이 집을 보유하고 있어야 돼라고 하고 끊임없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의 손을 붙잡고 언제?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과장님하고 직접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 오늘은 알아듣거든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면 또 다른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만 아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민원인들이 미래도시과에 전화를 하면 이해할 수 있게끔 이런 사업의 과정에 의해서 몇 년도에 어떠한 과정이 있고 당신들은 언제까지 준비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는 기본 코멘트를 만들어서 적어도 미래도시과의 누군가, 아무나 전화를 받아도 동일한 말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현재의 시점에 미래도시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말해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공청회 때마다 “실질적으로 매수를 하고 서로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2019년도 말이 가야 됩니다, 최소한. 그리고 여러분하고 어떤 우리가 보상을 하고 이런 단계 같은 경우는 ’20년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아마 그때는 그렇게 들었는데 또 돌아서서는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런 말씀도 있을 겁니다. 왜 저희가 그때에 시점을 두냐면 이게 지금 하수도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하고 주차장으로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남
마경남위원
아, 보상의 근거가 없다?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소하천이라고 하는 하천 지정에 대한 용역을 지금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천 지정이 되어야만 그다음에 저희가 감정평가도 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얼마 정도의 집값이 됩니다. 아니면 부지 매입비가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이거 하천 지정은 언제쯤 할 수 있나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그게 지금 저희 계획상으로는 ’19년도 9월 이후에 하천을 소하천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래서 2020년 1월 정도 되어야지 뭔가를 하실 수 있다라고 그때도 3개월 전에 말씀하셨던 거구나.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을 상세하게 30분 이상 만났던 것 같은데 이제야 알아들었네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아이구, 죄송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구민들은 아마 저희 의원들보다는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못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신 주변분들 때문에 저희 구의원들보다 더 큰 제안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항상 미래도시과에서 민원전화 받으실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오늘의 시점에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언제쯤 무언가가 종료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네! 우선 미래도시과장님은 됐고요. 도로과장님.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본 위원이 도로법을 옆에 들고 보고 있습니다. 30-5페이지 보시면 아까 잠시 지나가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고액체납자 조치사항은 지금 오늘의 현황은 어떻게 되고 이들을 어떻게 조치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듣고 싶습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아까 경관과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체납관리는 행정청에서 할 수 있는 한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체납에 대한 독촉을 하고 만약에 그래도 지속적으로 체납이 발생할 때는 재산 압류조치하고 거기까지가 사실상 행정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이상의 단계를 가서 만약에 직접적으로 TV에서 나오듯이 세무직렬들이 가서 재산환수 조치하고 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각 실·과에서 그런 단계는 거치질 못합니다. 예전에야 공무원들이 체납자들한테 “돈을 납부하십시오.” 할 수 있었지만 지금 그것을 직접적으로 가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경남
마경남위원
못 하게 되어 있는 그것은?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것은 예전에 비리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직접적으로 환수를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화를 하고 쫓아가서 말씀은 할 수 있고 공문서로는 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어떤 행위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 최종의 목표는 일단 재산압류를 하는 것까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지금 30-5에 보면 2018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체납자 명단이 있어요. 그 뒤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들이 체납을 한 시점이 2018년도 1월부터입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준이.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그 앞전에 체납했던 분들은 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여기 없는 분들은 없는 겁니다, 체납이.
경남
마경남위원
아, 그래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이분들이 체납, 100만원 이상은 이분들이 마지막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보다는 사실상 저희가 체납의 원인이 뭐냐 이렇게 보면 이분들 대부분이 차량 진출입로로 하는 거에 대한 체납인데요. 저희가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거 같으면 가서 철거를 해버리고, 차라리 체납을 했으니까 철거해 버리면 간단한데 이것은 생활 속에 있는, 차량을 운전하는 도로 이쪽에 있다든가 아니면 생활하는 건축물이 주거용 건축물이 깔고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행정청으로서 강제적으로 그렇게까지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런데 30-5에 이 내용을 보면 범창 ㈜, 가운데 이렇게 “㈜”, 회사예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회사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이 회사는 저도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회사 쪽에서 이렇게 체납을 했다는 사항은 아마 회사경영이 어려워서 그러지 않을까 하는 추정입니다. 이건 제가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확인을 한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개인의 사정으로 못 낼 수도 있지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가 행정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한 아량을 베풀어 줘야 하는가! 그러면 저도 그냥 이렇게 버티면 안 내도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이 이런, 아까 이제승 위원도 말씀하셨던 내용이 아마 그거 아닐까요? 버티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지금의 상황입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활동을 하는 곳 같은 회사라면 진출입로로 본인들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조치명령을 취하고 1년에 2번 정도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도 있고 금액도 있네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00만원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아니, 500만원이 무섭지 않으니까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이런 고액체납자 부분, 특히 도로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다 상이한데요. 상이하고 또 비슷하기도 하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좌우지간 체납액이 일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네. 그리고 이제승 위원이 아마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추워지잖아요. 추워지면 길이 얼고 그런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저희가 해마다 설해대책 수립을 하고 있고요. 설해대책에 의해서 저희가 금년도 11월 15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설해대책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구청에서 보유하는 장비라든가 동사무소에 보유한 장비들을 다 점검을 완료했고요. 또 염화칼슘도 충분히 확보를 해놔서, 또 내년도 본예산에 염화칼슘 비용 1억까지도 이번에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런데 상습적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이 있나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이 대부분 보면 삼산동 쪽에 아파트가 많은 쪽이요.
경남
마경남위원
아파트?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아무래도 왜냐하면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는 그늘이 지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제설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쉽게 빨리 녹질 않고 또 결빙도 빨리 되는 상태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물론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충분히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할 수 있고 하는데 제가 사실 걱정이 되는 것은 산으로 진입하는 그런 데, 그다음에 언덕이 상당히 높은 곳, 또 특히 명신여고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높은 원적산터널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오고 아이들은 그 길을 건너서 통학을 하게 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명신여고 앞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언덕이 상당히 높아서 그 도로변에다가 염수살포장치라는 게 있어요. 눈이 오면 저희가 자동으로 센서를 발동하면 염수를 도로에다 쭉 뿌릴 수 있게끔 그렇게 장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서부터 그걸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경남
마경남위원
작년부터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금년도에도 그것을 할 거고요. 또 고가교라든가 이쪽에는 염수살포장치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눈이 오면 염수를 갖다가 살포를 해서 차량 통행에,
경남
마경남위원
눈이 오면?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눈이 옴과 동시에 저희가 바로 염수를 갖다가 살포합니다, 사무실에서. 양쪽에 호스 같은 게 쭉 있어서 물로 도로 쪽으로 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걸 염수살포장치라고 그래서 고가도로라든가 그런 데는 다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녁에 살짝 비가 왔는데 아침에 살짝 결빙처럼 얼었어요. 그래도 그런 장치들을 사용하나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비가 왔는데 영하로 떨어진다면 항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상황이 있다면 모니터링을 해서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 장치에 대해서는 그쪽은 작년에 설치를 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명신여고 쪽은 작년에 그렇게 설치를 했죠. 언덕 밑 쪽에 원체 고가가 구배가 심해서 저희가 차량으로 진입하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서 거기는 그 장치를 해놨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쪽 지역에 학교 위에 또다시 집이 생기고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또 진출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을 해도 특별히 버티는 사람한테는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좀 그런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경제활동을 분명히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조치해 주십시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도시경관과장님.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허대범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본 위원이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번 더 감사하다 말씀드립니다.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아유, 아닙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희가 아시다시피 주민수거보상제 관련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고 이제는 주민수거보상제로 구민들이 포상을 받을 때 인천사랑카드?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인처너카드.
경남
마경남위원
인천어카드?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그 명칭이 이제 완전히 정리된 건가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명칭이 인처너카드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인처너카드.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파란색의 아주 예쁜 카드 있습니다. 적립식 카드예요. 거기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3만 800원이어도 3만 800원이 온전히 다 적립이 됩니다. 기존에 본 위원이 제안한 것처럼 온누리상품권은 3만원만 줄 수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800원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담당 팀장님이 아, 막 골머리 아프고 꼭 이거 해야 되겠냐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마침 인천시에서 인처너카드라는 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우리 인천시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고 그것을 저희 발 빠른 과장님과 수많은 분들이 제 옆에서 도와주셔서 이제 앞으로 조례를 개정, 이번에 조례 바꾸고 2019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은 부평구의 재정은 결국은 부평구의 주머니로 들어오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었고 그 생각을 저희 도시경관과 과장님께서 너무나 적극적으로, 우리 도시관리국 국장님도 한번 검토하라면서 말 한 마디 해주셔서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데 아까 이제승 위원이 불법현수막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현수막 게첩대에 붙어있는 것은 다 불법이 아니죠?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로에 있는 현수막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파악합니까?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일단 도로에 게첩한 것은 광고물법에서 게첩할 수 없는 지역에 게첩한 것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도로에만, 도로 주변에 있으면?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은 선거를 치르지 않습니까? 선거기간에는 현수막 한쪽 끝에 스티커 같은 게 붙어있어요. 이것은 허가된 현수막이다라는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스티커만 없으면 서로 막 그게 불법이니, 아니니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생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왜 현수막을 게첩할 때, 물론 도로에 있으면 무조건 불법이에요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부평구청 이름으로 도로에 붙여져 있는 것도 불법입니까?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불법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경찰서 이름으로 붙여져 있는 것도 불법인가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다만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허가나 신고받지 않고 게첩할 수 있는 분야가 몇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당법에 의해서 하는 정치의 집회나 행사에 관련된 홍보, 또 교통사고 목격자 찾습니다라는 것, 또 상을 당했을 때에 그런 어떤 관혼상제에 관련한 홍보. 이런 몇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불법현수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불법이 아닌 그러한 현수막을 게첩할 때에 그 현수막 한쪽 구석이라도 이게 불법이 아니라는 흔적이 붙어 있습니까?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일단은 게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모두가 다.
경남
마경남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도로 옆의 현수막은 불법입니다. 그렇죠?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럼 두 번째로 별도의 사안에 있어서 현수막을 붙이게 되면 이것은 불법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그 별도의 사안에 대해서 게첩을 할 때 현수막 한쪽 구석에 도장이라도 꽝꽝 찍어주셔서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을 해주시면 안 되는 건가.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내용을 보고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경남
마경남위원
내용?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주민수거보상제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떼어오는 것 중에도 이러한 현수막이 많이 있는 걸 제가 봤는데.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실은 정당에서 거는 것 같은 경우에 “집회와 행사 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하기가 좀 애매할 것입니다,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에서 혹시 있을 수도 있지만 나머지 교통사고 범죄 찾는 것, 사고 관련해서 목격자 찾습니다라든지 관혼상제 관련은 극히 드뭅니다마는 그런 거라든지 하는 것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도로 옆에 붙이는 것은 불법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무엇이 붙어져 있어도 불법이니까 다 떼면 돼요. 그렇죠?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런 사안은 불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이 들면 떼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저희가 왜 옛날에, 이렇게 자꾸 장황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어른들만 봐야 되는 비디오는 빨간색 테이프가 붙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빨간 것을 보고 어린이들은 보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수막에도 명확하게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표시가 필요치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무조건 도로에 있는 현수막은 불법이다라는 규칙에 준해서 불법이 아닌 예외사항이 있는 일들이 생기니까. 그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행정에서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도시경관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광고나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부평1·4동 구동오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또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고 위험요소가 있는 고시원 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시원 관리는 누가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감사과정에 고시원 내용이 없어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요. 미래도시과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 김선문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33-2쪽 한번 봐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제승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그리고 저 이렇게 계속해서 체납액을 왜 징수를 못 하냐, 징수율이 왜 떨어지느냐, 징수가 왜 안 되냐고 하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독촉장을 보내고 그 후에 재산압류, 재산조회해 봐서 없으면 불용처분해 버리고 이런 식의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로 가장 큰 게 부평구 예산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행정의 가장 큰 대의명분은 형평성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고액체납자들 중에, 성실한 직장인들 이런 사람들은 세금 그냥 월급에서 자동으로 떼면서 나오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세금을 내지 않고 그냥 속된 말로 납부거부 이 정도로 버티다 5년 지나면 소멸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은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래서 대다수 선량하게 세금을 납부하면서 사는 구민들이 ‘야, 우리만 착해서 세금 다 내고 저런 사람들은 안 내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저희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33-2페이지를 보면 이게 지금 GB이행강제금이라고 되어 있죠?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이 GB가 요 앞에서부터 나오는데 GB, 그린벨트인가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개발제한구역에 불법행위가 있을 때 그 불법행위를 이행시키기 위한 부담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여기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맨 위에 거 2017년도 이행강제금 부평구 세월천로 불법건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린벨트 내에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체납고지서도 하지만 이것은 지금 저희가 행정대집행이라도 해서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일반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 같은 경우는 수년 전부터 그 이전에 같은 경우는 불법, 강제적으로 철거도 하고 했지만 이행강제금제도가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물리력을 동원해서 철거보다는 그분들한테 수익에 대한 이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행정대집행제도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최근에는, 올해 현재까지는 행정대집행이 부평구청에서는 한 건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서 행정대집행은 따로 없었습니다. 다만 경인고속도로 주변 청천동에 보면 시유지에 무단 고물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대집행을 시에서 한 경험은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린벨트 자체는 도시의 허파역할을 한다.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 그린벨트 안에 있는 사람 재산권까지 제약하면서 국가가 필요에 의해서 도시의 허파기능을 하기 위해서 놔둔 거예요. 그렇죠?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곳에서 불법건축물이 이루어지고 이런 사태를 우리 구에서 관리 안 하고, 행정대집행 당연히 대상이 되죠?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대상이 된다고 보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럼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물리력으로 동원해서 치울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대다수 일어나고 있는 이 불법행위들이 취약지역 근처에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전해야 될 임야나 이런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철거도 시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존에 건축물이 있는 데서 더 따라 낸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주로 많이 불법행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대집행이 꼭 능사는 아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 보면 대부분 10년 정도 부과를 하면 그 땅과 집을 모두 빼앗기게 됩니다, 이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를 활용해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대집행으로 좀 더 관할구청의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는 또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나중에 10년 정도 그것이 누적되면 결국은 토지가 정도의 금액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제재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좋습니다. 방법은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신 방법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행정대집행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민들이 계속 관찰을 해요. 그린벨트에다가 조금씩, 조금씩 건축물을 해도 왜 안 없어지지?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주민들은 어느 지역이 그린벨트구나,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행강제금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관할구청의 정확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행정대집행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행강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우리가 배려해줄 필요가 있지만 이행강제금도 안 내고 철거도 안 하는 악성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대집행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조금 더 극명하게 관할구청의 의지를 표명해 줌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이와 유사하게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는 그런 명확한 기준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17년도, ’18년도에 33-2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저희가 ’18년도에는 한 457만 6000원 정도 손 이 수납을 했고요. 그 위에 보이는 ’17년도에서 신 이 약 한 4000만원 정도에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치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계속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또 관리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이렇게 민원인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고 불법이 새로 생긴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대집행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아울러 지금 그린벨트도 부평구 관내 항공촬영은 몇 회 정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연 1회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하고 저희한테 내려주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시에서 내려오는 거죠?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욱 꼼꼼히 챙겨서 좀 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부평을 만드는 데 일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2017년도 업무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또한 수감자료를 작성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경관과장님.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허대범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오늘 과장님 인기 좋으네요. 위원님들이 과장님 다 찾네. 다른 위원님들께서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질문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추가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불법현수막하고 합법현수막의 차이가 뭐예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합법현수막이라고 하면 지정게시대에 게첩된 거가 합법이고요. 기타는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나머지는 다 불법이죠?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광고물법에 신고나 허가 없이 걸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일정기간 30일 이내에서는 적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게 그거죠. 관혼상제 등을 위한 표시 설치하는 경우,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해 표시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보호 관리를 위하여 표시 설치하는 경우,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 설치하는 경우 등등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한 표시 설치 이렇게 등등, 등등 있어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7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업무 보고를 할 때에 정당 정책에 관한 현수막에 대해서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제 방에 찾아왔을 때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업무 보고 때도 과장님한테 정책현수막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과장님께서 “정당법에 의해서 걸린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죠?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정책현수막이 정당법에 의해서 걸 수 있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정당법에서는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모집을 위한 활동은 통상적으로 정당활동으로 보장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당법에서는요. 그런데 옥외광고물법에서는 “집회나 행사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법을 좀 포괄적으로 넓게 해석을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정당법이 우선이에요? 옥외광고물법이 우선이에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우선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같은 대등한 위치로 보고 있는데 일단 저희는 옥외광고물법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과장님, 정당법에 의해서 정책현수막 계속 다 걸어도 되는 거네?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교통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든지 아니면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은,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광고물법에서는 30일 하고 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한 열흘 정도 내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넘으면 저희가 정비하는 쪽으로, 사전에 물론 정당에다 통보를 합니다. “사전 정비하십시오.”라고 통보하고 있고요. 그게 안 될 때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정비를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옥외광고물법에 보면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제외적용을 받는 거잖아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그렇죠. 7개 항목.
유순
김유순위원
제외적용을 받는 건데 집회하고 시위 외에는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그게 정당법에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행사 또는 집회 등”으로 되어 있어서 좀 폭넓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행정안전부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그런 질의한 내용을, 질의를 이제 했어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해서 제8조제4조에서는 단체 또는 개인에 적합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 같은 법 제3조에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4조에 금지 또는 제한규정에 적용배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에 사용되는 광고물이기만 하면 같은 법 제8조제4조의 광고물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이어야 같은 법 제8조제4호의 광고물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답변이, 이거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최종적으로 “따라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 적용배제 대상이 되려면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행사하고 집회 등에 관한 것 외에는 다 불법이에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어떤 행안부의 판례라든지 그거 많잖아요. 그런 것을 다 보시고 그리고 위원들한테 답변을 하셔야지. 위원들이 그냥 얘기하면 무조건 그때 그냥 그거 임시방편으로 “정당법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당은 정당법이고 어떤 당은 정당법 아니에요? 그럼 어떤 당 것은 왜 떼어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기는! 그 민원 때문에 과장님 그렇게 많이 위원들에 의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형평성입니다, 형평성. 형평성을 가장 우선시하고요. 두 번째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민원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시하고 있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정당법이라든지 광고물법에 위배된다고 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광고물법에 위배되면 벌금이 얼마인지는 아시죠? 그런데 과장님, 불법현수막도 형평성에 맞게 다루면 되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그렇지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당에 관련된 정책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정책현수막이 불법이라는 얘기는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불법이죠.
유순
김유순위원
불법이죠?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왜 업무 보고 때 정당법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냐고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불법이긴 한데 정당에서 그렇게 거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입장을 알아요. 입장을 알면 “불법이기는 합니다. 허나 형평성에 맞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맞지 처음부터 “정당법에 의해서 걸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맞죠?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됐어요, 맞으면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에서 게시하는 행정현수막 내지는 각 주민자치센터, 동 센터에서 거는 현수막 그것도 신고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그것도 적법하게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정된 게시대에 걸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맞죠?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구청 각 과나 동 주민센터나 그런 데서 거는 현수막은 그냥 불법인데도 내버려 두고 민간인들이 걸은 현수막은 불법이라고 과태료를 매기거나 그것을 강제철거를 하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분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최대한 관공서에서 거는 것을 자제하라고 했고 또 같이 동일하게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면도로에 걸리는 주민센터에서 거는 수강신청자 모집이라든지 아니면 통장님 모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정기간 필요한 것 같아서 약간 보류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보면 공정하게 같이 동일하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자료요청을 했더니 과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거기에 보면 “공공기관 설치 불법현수막 정비 협조요청” 해서 인천시 생활공간정책과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교통신호기, 가로수, 전봇대, 가로등, 기둥, 보도 분리대 및 담장 등에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법률 위반으로 공공기관 홍보물, 행정홍보 현수막 등도 예외 없이 강제철거 및 행정조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이렇게 시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군·구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로펜스나 전주, 가로수, 교량 등에 임의적으로 설치된 그런 공공기관 불법현수막은 반드시 지정게시대를 활용하는 등 적법한 장소에 게시하도록 안내를 해주고 공공기관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도 설치주체와 관계없이 철저히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문 내려온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에서도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동 주민센터에서나 관에서 붙인 현수막에 과장님 과태료 부과할 거예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과태료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
유순
김유순위원
아, 못 하죠! 그거 하겠어요? 철거하라고 하겠지, 그리고 철거하겠지. 그렇잖아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형평성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데에다만 형평성을 맞추지 말고 관민에도 형평성을 맞춰요, 과장님! 그게 맞잖아요! 맞죠?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불법현수막을 제한하기 위해서 정말 현수막 게시대가 필요해요. 게시대가 필요한데 아까 우리 이제승 위원님이 더 설치하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도 해주셨는데 그 현수막 설치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민원 있고 교통신호 가리고 게시대라는 게 이 게시대를 잘 활용하려면 사거리라든지 사람이 많이 통행을 하든지 차량이 많이 통행하든지에다 설치를 해야 효과가 있지 그렇다고 저 무슨 어떤 구석에다가 설치하면 이게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나 민원이나 막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설치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각 동 주민센터에는 다 설치되어 있나요, 게시대가?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지금 부평2동 주민센터 말고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 설치되어 있어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물론 주민센터 건물 부지 내에, 밖에 있는 것도 몇 개 있습니다마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부평3동도 설치되어 있나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부평3동은 아트센터 부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트센터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그건 동 청사 앞에 있는 거 아니네!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동 청사에 마땅치 않아서요. 설치할 부지가 없어서 그쪽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앞으로는 과장님, 과장님이 이 문제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어떤 불법현수막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니까 불법현수막 정비한 통계를 좀 달라고 했더니, 최근 3년 것을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최근 3년 것을 달라고 해서 제가 받았는데 보면 불법현수막 정비를 한 것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2016년도에는 이것 총계를 보면 5만 건이고, 2017년도에는 4만 1000건이고, 2018년도에는 11월까지 해서 2만 1000건이에요. 그런데 불법현수막은 엄청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 정비통계는 왜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 일을 안 하신 거예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 불법현수막이 감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신규 분양되는 건축물 분양 광고홍보물이 줄다 보니까 상당히 준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올봄에도 보면 대로변에 금요일만 되면 일제히 현수막이 걸려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걸리고 또 한 몇 m 떼고 걸리고 또 몇 m 떼고 걸리는 게 아니라 병풍처럼 걸어요. 그게 올봄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후반기로 들어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분양 그런 현수막이 좀 줄기는 했어요. 줄기는 했는데 전반기 때 봄에는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데 불법현수막 정비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서, 또 특히나 용역까지 준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게 통계 잘못된 것 아니에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통계가 맞습니다. 사실 저희도 숫자상으로 봤을 때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봤는데요. 정확하게 보니까 맞습니다. 통계는 맞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맞아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여기는 각 동 청사에서 수거한 것도 포함된 거예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주민수거보상제에 따라서 수거한 거가 포함됐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주민수거보상제에 해당되는 것만 여기 포함이 된 거고 그 외에 것은 포함이 안 된 거죠?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각 동 주민센터에도 공문을 보내셨더라고요, 불법현수막에 관련해서. 보내셨죠?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보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낸 다음에 점검을 해보셨어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저희가 현장을 돌면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장모집이라든지 이런 건 일정기간 또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 이외에는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정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공문을 보냈으면 공문 보낸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말씀하셨듯이 직접 그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좀 보시고 공문 보내고 동사무소에서는 공문 받고 그냥 땡이 아니라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고 내년부터는 과장님, 부평구에 걸리는 합법적인 것은 어차피 다 거쳐서 검인 맡아서 일정의 수수료를 내고 그리고 거는 거잖아요, 게시대에 거는 것은. 게시대에 거는 건 그렇게 거는데 일반적으로 도로에 거는 그런 현수막은 전부 다 도시경관과를 통해서 신고를 하고 며칠간 게시를 한다는 그거를 받아서 그렇게 게시를 하게끔 하세요, 내년부터는. 불법현수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부 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냥 갖다 거는 것은 무조건 다 철거하시고 과태료를 매기세요. 과장님 일할 수 있게 명분 주는 거예요. 과장님, 얘기하면 구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한테 이런 지적을 받았고 또 위원님들이 이런 대안을 내주셔서 지금 이렇게 합니다라고 일하시면서 과장님한테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라니까요. 전부 다 그렇게 하세요, 전부 다! 그렇게 하셔서 도로나 거리에 걸리는 현수막은 다 도시경관과를 통한 현수막만 걸리게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정당에도 이걸 보내셨더라고요, 공문을.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정당에도 그와 관련해서 공문을 보냈어요. 그러면 올해는 내년도부터 강력하게 한다라는 공문을 다시 또 보내세요. 다시 또 보내시고요. 내년부터는 꼭, 과장님 지금 입장을 살려주는 거예요. 정책에 관한 그런 현수막 걸린 것 떼었다가 과장님 혼날까 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전에 안내를 충분히 하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정당에 강력하게 그걸 보내고 정책현수막을 걸더라도 이건 불법이야, 불법이에요. 그런데 불법을 자행하라는 게 아니라 과장님 입장을 봐서 기한을 정해주든지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당 현수막은 빛이 바래서 허예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어떤 정당 현수막은 달면 1시간 만에 떼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중간에 있는 저희들도 참 힘들어요. 과장님도 지금 중간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공직에 계신 분이니까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법대로 하면 문제없잖아요! 꼭 그렇게 하세요, 내년부터는! 그리고 내년에 또 업무 보고나 내년 행감 때 이거 또 봅니다. 또 지적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과장님. 아셨죠?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고만 위원님.
고만
정고만위원
정고만 위원입니다. 바쁘신 업무 중에도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도로과 감사합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아침에 과장님 어제 만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을 여쭤봤더니 자료를 주셔서 이해는 갔지만 그래도 페이지 30-75 국·공유지 하천, 구거부지 등 변상금 부과 현황에 대해서 부개역 앞에 보면 439-1 인천광역시 시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그것을 점유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물론 저는 부개동 이 지역 부개역 쪽에 제가 그전에도 관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시유지라는 얘기를 듣고 괜히 그렇게 점유를 해서 하고 있다는 그것을 부개역 근처이니까 주차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눈에 띄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 행감 보충자료에도 보면 시유지가 한두 건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는데 개인이 점유를 해서 하는 것은 그냥 벌금을 부과하고 그 이상은 더 할 수 없는 건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저희가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국·공유지나 시유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불법적으로 하는 것은 변상금이라는, 일부는 변상금을 부과시키고 있는데요. 생계유지냐 즉, 주거형태냐 아니면 형태를 봐서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불법적인 것은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상 예전에는 저도 행정대집행을 많이 해봤지만 요즘에는 대집행보다는 경제적인 측면 즉, 금액으로 압박을 가하는 그런 수단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부개남부역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것은 저희한테 점유된 점유자가 틀리고 또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사업주가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유지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러면 점유한 사람이 쉽게 그냥 지금까지 그게 하루 이틀 만에 되어진 일이 아니고 아주 상당히 오랜 기간에 그렇게 점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저희도 파악하기를 이게 부개역이 형성되면서 그때부터 점유한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이라 하더라도 전에는 법원 소송 없이 바로 행정절차를 거쳐서 계고 몇 번 하고 그리고 경찰력 동원해서 현장에 나가서 철거하고 그런 행정대집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행정대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법적으로 이거 우리 땅이니까 돌려달라 하는 명도소송을 걸어서 거기의 판결을 받아서 그다음에 행정대집행의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것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러면 상당히 오래 걸리겠네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시간은 걸리더라도 저희가 이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여기 보니까 주차장도 있고 주유소, 운동장, 상가 내지는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개인이 소유를 하고 개인이 하고 있는 것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점유를 해서 불법으로 이렇게 임대를 해서 하고 있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여기에 많이 나와 있네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것은 부개역 1건만 파악이 됐습니다. 대부분은 거의 본인들이 점유를 하고 있고요.
고만
정고만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부개역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세밀하게 파악을 해보고요.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점유된 것을 전부 소송을 걸고 해서, 명도소송을 해서 행정대집행을 거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부개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많이 왕래도 하고 또 주차장이 협소한 부분에 불법시설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공익을 위해서 확보하는 차원으로 추진할 것이고요. 나머지 여기 나와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다른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조금 우리가 국유지를 점유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땅으로 만든다고 해서 공익적인 측면에서 이득이 있다라고 판단은 안 하거든요.
고만
정고만위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일단 그것을 판단해서 공익적인 측면에서 이득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환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고만
정고만위원
그게 일신동 쪽이나 그런 쪽에도 제가 몇 군데 알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몇 군데 알고 있는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렇게 시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고만
정고만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지금 제가 도로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공유재산허가 현황을 보충자료로 해주셨어요. 여기에 보면 국유지도 많이 있고 그야말로 건축을 하다보면 일반 국유지라고 하면 개인 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시설을 만들어놓고 공장을 하든지 내지는 도로가 들어간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공장 같이 지어놓고 사고팔고 하는 것 아시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국공유지의 가설건축물 포함해서 그런 것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고만
정고만위원
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 건물에 대한 것 사고팔고 하는 것은 이해를 제가 좀 못 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러니까 건물에, 우리 국유지나 시유지를 어느 정도, 몇 평 정도를 점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계속 같이 어떤 운영을 하고 있든지 상가를 하고 있든지 공장을 지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변경을 해서 돈을 주고 사고팔고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는가.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사항이니까요. 그런 부분은 많지는 않지만 좀 있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일신동의 건물을 본인이 일단 우리 개인적으로 국유지나 시유지 같은 경우는 개인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다 점유를 해서 짓고 있다 해도 그것을 점유하고 있다가 사고팔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러니까 그 사고팔고 하는 것은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물론 국유지를 갖다 점유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그 불법시설에 대한 것을 사 갖고 들어오는 분이 그것이 국유지라는 것을 인지하느냐, 못 하느냐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부분이고요. 만약에 매매가 이루어지면 A라는 소유자한테서 B라는 소유자로 이게 매매가 이루어질 당시에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고만
정고만위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건물을 만약에 헐고 본인이 다시 새로 지으면 허가가 나질 않잖아요, 개인소유가 아니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어진 건물 자체를 철거하지 못하고 그냥 묵인해 주고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장님은,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불법건축물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지만 지금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라든지 신고를 받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소유자 변경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래서 여기 보충자료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에도 보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은 해보겠지만 그런 부분에 나와 있는 게 보여서 일단 건축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한 것입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저희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래서 일신동 그쪽에 나와 있는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 부분 아닌가요?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밑에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것.
고만
정고만위원
아니에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냥 일반 대지예요?
고만
정고만위원
네, 일반 택지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네, 제가 그걸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걸 확인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도시경관과장님.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허대범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불법노점상의 현황 31-36쪽. 2017년도 보니까 부평대로 현재 관내 지역에 29개가 정비구역으로 되어 있네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고만
정고만위원
위에 보니까 그런데 2017년도에는 223건, 2018년도에는 111건 상당히 50% 이상 감소가 된 이유를 설명 좀,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일반 소규모까지 다 했는데 금년부터 조사할 때는 0.5㎡ 미만의 작은 규모의 노점이라든지 또 일시적으로 잠시 했다가 사라지는 그런 노점은 제외하다 보니까 약 한 112건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러면 현재 그냥 잠시 있다가 없어지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대로 있을 수도 있겠네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경원대로 쪽에 한 25개소 정비가 됐고요, 자진정비했고요. 또 서부2교라고 해서 굴포천 이마트 가는 길에 있던 노점도 정비를 했고요. 또 저쪽에 마장로 주변도 일부 정비를 해서 거기 감소된 게 한 40여 건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제외하다 보니까 약 한 112개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단속실적 건도 한 6000건으로 그냥 반 이상 급감한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래서 우리 경관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노점상으로 인해서 민원 들어오는 게 엄청 많잖아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대체로 생계형이다 보니까 민원이 많은 편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래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도 어쩌면 생계유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단속을 한다 해도 벌금 이것밖에 부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대한 과태료 부과가 최상의,
고만
정고만위원
그래서 그것보다는 좀 더 예방차원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진짜 꼭 그 생계유지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지금 주 위주가 단속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자진정비입니다. 자진정비해서 물론 그분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한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그 업종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직종으로 바꾸긴 쉽지 않겠지만 다른 직종으로 안내하고 있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갈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까지 행정벌을 하고 있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런데 도로에도 이렇게 보면, 그야말로 과장님 말씀대로 자진정비 철거해서 갔어. 그러면 그 자리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새로이 하고 있어. 계속 단속하고 이것만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이 계속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정비한 후에 공무원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즉, 밤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주말이라든지 이럴 때 나오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한번 정비한 데는 다시 오지는 않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래요? 다시 오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부평경찰서 앞에 보면 노점상 자체가 밖에다 냉장고까지 놓고 한 것 아시나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거기는 등기소 앞의 부지인데요. 거기는 사유지가 됩니다. 법원 땅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식품위생법으로 저희가 위생과에 단속을 요청해서 위생과에서 아마 금년 10월 10일경에 단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래서 미관상 도시경관이 어디에서 봐도 아름답고 깔끔한 우리 부평구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시정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정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수감자료보다 준비한 사진을 잠깐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의 과장님, 입간판 이런 것도 다 도시경관과에서 하죠?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의사팀 직원을 향해) 그 사진 말고요, 그거 말고.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저 건물이 부평3동 주민센터가 있는 9층짜리 건물이에요. (의사팀 직원을 향해)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저기 보면 부평3동행정복지센터라고 되어 있죠, 입간판이. 저게 8층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저게 주변에 걸려있는 간판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낱글자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익성위원
그렇죠? 다른 간판은 글자가 다 한 글자씩 떨어져 있는 간판을 쓰고 있어요. 왜 한 글자씩 떨어져 있는 것을 쓰는지 아시잖아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한 글자씩 떨어져 쓰는 게 맞는 거죠. 낙하위험이라든지 그런 위험 때문에 4층 이상 되는 간판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죠?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알기도 4층 이상 건물에 입간판을 붙일 때에는 낱글자로 띄어서 붙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게 우리 공공기관 거라는 말이에요. 공공기관 거가 저렇게 걸려있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고법의 규정에 맞게끔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건 누가 봐도 저게 보면 아이고, 공공기관 입간판을 저렇게 붙였냐 하고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저게 또 잘 보여요. 백운고가에서 내려오면 또 바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저거 왜 저렇게 붙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보실 텐데, 교통량이 많아서. 시정조치 좀 하세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결과 좀 알려주세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리고 그 전 사진, 여기가 어딘지 금방 아시죠?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현대아파트 3단지 앞에,
이익성위원
네, 방금 전에 보셨던 백운고가에서 쭉 내려오면 바로 오거리에 있는 자리입니다. 저기 둥글게 되어 있는, (의사팀 직원을 향해) 다음 사진이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저게 무슨 시설입니까?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경찰에서 교통안전 관련해서 초소처럼 세운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저게 우리 구의 허가나 규정 이런 것을 제대로 지킨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저것은 교통섬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하고는 관련이 없는,
이익성위원
저기가 교통섬인가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교통섬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도로과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되나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저 부분은 저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저희한테 협조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해놨겠다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좀 생뚱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기 약간 녹지가 조성이 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 안에 저런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설치를 하고 규정에 안 맞는 사항이라면 한번 경찰서하고 상의를 해보셔서 좋은 장소로 이전을 하든지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도로과장님 질문드리다 보니까 그냥 바로 이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이익성위원
본 위원은 참 고민이 많은 게 과연 우리 부평에 오피스텔하고 도시형생활주택 저렇게 많이 짓는데 아, 우리 부평의 미래는 과연 어떨까, 10년 후는 어떨까 하는 걱정이 돼요. 제가 너무 그 부분에 그냥 고민을 많이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구청 앞에도 얼마나 높은 건물들이 들어옵니까? 좌우로 해서 다 들어오고 또 얼마 안 있으면, 지금 터파기 공사를 하더라고요. 부평시장역에도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오죠. 1000세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자료나 이런 걸 요청한 게 있어요. 그런데 도로과에다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공사현장에 보면 그냥 그 지역주민들, 그 인근 주민들이 너무 피해가 많은 거예요. 건축자재가 도로변에 막 그냥 야적이 되다시피, 야적이라고 표현해야죠. 그냥 막 쌓아놓듯이 되어 있는 곳이 많고 또 심지어는 무슨 차량입니까? 레미콘 펌핑하는 그런 차, 펌프카입니까? 펌프카 같은 차량들이 예고도 없죠. 그 공사일정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느닷없이 다리 다 벌리고 안전하게 설치가 되어서 통행을 못 하게 하고 우회를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우리 구에 도로점용허가를 규정에 맞게 신고를 하나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저희도 사실상 그 부분 때문에 매일 민원인 전화가 오는데요. 도로 점용해서 장비점용허가나 자재점용허가는 사실상 건축허가 낼 때 자재점용허가는 같이 들어오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장비점용허가는 사용을 하는 시기에 저희한테 허가를 받고 그리고 해야 되는데 일부 보면 허가를 받지 않고 본인들 공사일정에 맞게끔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하고 과태료도 매기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거의 그냥 사실은 뭐 인력도 부족하지만 공사관계자 쪽에서 신고를 해주면 고마운 거죠, 사실. 다 관리가 어려우니까. 현장마다의 공사과정을 다 우리가 점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도로가 그 정도니까 인도에다가 올리고 하는 것은 유도 아니에요, 요새들 보면. 그래서 그런 점용허가를 철저하게 받아서 우리 구는 또 세수입이 되니까.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분명하게 그렇게 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나름 저희들도 철저하게 점용허가를 내주고 수시단속도 하고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분들은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최대한 저희가 건축허가라든가 할 때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장비를 사용할 때는 사전에 점용허가를 받고 할 수 있게끔 허가조건의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특히 제 지역구에 대형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4·5동에 많이 짓다가 이제 2동·6동 이쪽에 또 많이 짓죠. 그런데 펌프카라고 했죠? 안전판을 다 벌려서 고정을 시키고 작업을 하는데 도로점용허가는 그 차량 크기만 받는다고 그래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리를 벌렸을 때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점용허가는 내주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습니까?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대신에 차선이 2개 차선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지금 일일이 사진을 올리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공사현장에 보면 8m나 6m 이면도로가 완전히 그냥 다 막히는, 그래서 사람조차 통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현장들이 부지기수예요, 사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이익성위원
네, 좁은 도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것도 공사관계자들은 그냥 주민들이 감내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공사과정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 하소연도 못 하고 또 그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현장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바쁘기도 하고 또 말투가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칠어서 괜히 잘못 얘기하면 부담스럽고 이래서 아예 그냥 피해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면도로나 그런 데는 차량이 한번 진입하면 뒤로 후진하거나 이게 참 어려운 그런 데거든요. 그래서 진짜 도로점용허가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쓰셔서 공사현장은 다 취합이 되니까 수시로 순찰도 해주시고 도로점용허가를 안 내시는 분들은 주로 안 내고 하지, 그분들이 안 내고 하죠. 허가신청을 잘해서 받고 하시는 분들은 또 늘 그렇게 하실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신경을 써봐 주십시오. 지역구 다니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 일 때문에. 부탁을 좀 드립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이익성위원
건축 관련된 얘기를 또 했으니까 건축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이익성위원
설계가 뭐죠? 정의를 하자면.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목적물을 짓기 위해 사전에 계획된 자료를 말합니다.
이익성위원
네, 그 자료를 도면화하는 것이 설계죠? 설계한 그 설계사무소하고,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지난 5년간 오피스텔 그리고 도시형생활주택 시공의 설계하고 감리 부분을 자료를 요청했어요. 감리는 설계대로 잘 진행이 되는지, 그 건축물이 목적에 부합되도록 잘 지어지는지를 관리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질문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설계사무소하고 감리하시는 회사하고 이게 같은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게 뭐 규정에는 제한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거기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있습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이익성위원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형건축물 3000㎡ 이상 되는 것들은 설계와 감리를 같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하 건물에 대해서는 설계자가 감리를 하지 못하도록 감리를 협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의뢰를 해서 교체감리라고 하거든요. 설계자가 감리를 못 하도록 하는 것이 있고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이익성위원
3000㎡?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3000㎡인지, 그 규정이 있는데요.
이익성위원
전체 건물면적이 3000㎡?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다중이용시설이고 상주감리대상이거든요. 상주감리대상이라고 한다면 비상주는 외근을 할 수 있지만 상주감리는 내부에서 하는 그런 규모가 큰 것들은 같은 설계자가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규모가 큰 것은?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규모가 크지 않고 작은데 같이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같이한 것도 그쪽으로 감리자를 지정을 해준 그런 경우죠.
이익성위원
저는 맨 처음에 자료를 보면서 건축에 제가 상식이 많은 것은 아니라서 한번 자료를 검토하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지금 노란색 형광펜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다 설계하고 감리가 같은 회사예요. 그런데 같이해서 좋을까, 과연? 이런 생각이 맨 처음에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또 감리라는 부분은 설계자의 의도대로 잘 시공이 되고 있는지를 본다고 하니까 그것도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렇죠. 그 이유 때문에 자체감리를 설계자의 계획대로 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는 게 감리,
이익성위원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렇죠.
이익성위원
그런데 단점도 있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이익성위원
단점은 뭡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정실감리가 될 수가 있죠. 설계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같은 데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익성위원
시정없이?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렇지. 감추고 갈 수도 있는,
이익성위원
어떤 게 좀 더, 어느 게 더 크냐 이게 아니고 사실 바람직한 방향은 감리는 조금 그래도 이 설계대로 되느냐, 설계대로 제대로 그 건물을 건축하고 있느냐를 관리감독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지정을 설계사와 다른 건축사 사무실에서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이해하기에는 그게 좀 바른 방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5년간 자료를 저도 보면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155건인데 103건이 같아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익성위원
그리고 도시형생활주택은 234건이었는데 114건이 같아요. 이것은 거의 반반이고 오피스텔은 한 7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차라리 같으려면 같던지. 그게 장점이라면 같으려면 같던지. 아니면 그게 단점이라면 다르려면 다 다르던지 이래야 이게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민원이나 이런 것을 많이 받아보면 주로 이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이런 데에 설계가 변경이 되어서 애초에 설계대로 시공이 안 되고 바깥에 베란다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베란다, 발코니.
이익성위원
발코니 그렇게 되어 있는 면적이 방으로 변하잖아요, 방으로. 그런데 그런 내용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게 준공 전이냐, 후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런데 들어오는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인 거예요. 방이 3개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도면에 보니까 방이 하나야. 나머지는 다 발코니였었던 거죠. 그런데 분양 광고지에도 분명히 방이 3개에 화장실 2개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들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들어왔는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늦었죠. 매매계약을 했으니까, 그리고 살고 있으니까. 그런 사례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제보들을 저한테 참 많이 주세요. 심지어는 집으로 좀 와보라고 자택주소도 알려주고. 발코니라고 하면 난간도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게 아니고 그리 배관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요새 꽤 합니다, 이걸 현장도 다니면서 보니까. 그분은 답답한 거예요. 수억 주고 한 2억 정도 들여서 이걸 장만을 했는데 집장만하신 분 사정들 들으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다. 이런 거가 사전에 방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조치가 없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부평구에 너무 많은 오피스텔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또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처럼 진짜 집을 하나 장만해서 들어오고 평생 살 집인데 나중에 매매할 때 주고 들어온 값을 못 받는 거죠. 방 용도로 표시되어 있는 그 공간만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또 고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매매할 때. 그 딱한 분들은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될까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 다 저도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고 사실 건축법에 세분화되어 있는 그 유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 이런 것들에서 세부적으로 또 분류를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발코니 이 부분이 어느새 방으로 확장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건 또 법에서 아파트는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세부된 그런 사항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피스텔은 베란다를 할 수가 없고 도시형생활주택도 1개의 원룸형으로 해서 지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이 있고 다세대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연립으로 지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법 집행을 하는, 법을 다루는 저희들도 상당히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일반인들은 너무 모르는 거야.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업자라고 하잖아요. 그 업자들이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거야. 옆에 것 아닌 것을 갖다가 둔갑시켜서 자기들 이익을 편취를 하는 거죠. 그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우려하시는 그 이상으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은 제가 잘 압니다. 또 워낙 일이 많잖아요. 지금 이렇게 많이 허가를 낸다는 것 자체가 일이 많다는 거잖아요. 처리해야 될 업무가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돈은 엄한 사람이 벌고 선의의 피해는 우리 구민들이, 또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부평구에 대한 추억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 부평에서 살았던 분한테 “부평 어땠어?” 그러면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부평에서 살 때 참 힘들었지만 행복했다라는 추억을 갖고 있기를 바라는데 “아유, 얘기도 꺼내지 마라! 내가 부평 얘기하면 아주 징글징글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아주 거기 가서 집 샀다가 쫄딱 망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판이에요, 그런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바로잡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선의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바로잡아 주고 우리가 노력하는 방법밖에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설계자와 감리자가 어떻게 정말 제대로 설계된 것을 제대로 감리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선 우리 부평구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그게 명문화되어서 3000㎡ 이상은 무조건 같은 회사로 한다. 이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어느 법에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건축법에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건축법에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한다 하면 설계의도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점을 살리지만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잘못된 부분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 지금은 우리 공직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준공검사를 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감리가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설계 맡긴 사람이 감리하고 한편인데 다 한편인 사람이 건물 잘 지었다고 준공 내주자고 하면 내주는 것 아닙니까, 답답한 거예요. 아니, 저를 붙잡고 우셔!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저희 지역구에는 참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리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전 정말 진짜 전수조사를 한번 해야 되는 건가. 특단의 조치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고민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또는 건축허가를 내주시고 또 준공허가를 내주시는 허가부서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는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진단은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처방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미루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미루는 건 아니지만 불가항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빨리 그런 피해자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얘기하자면 제가 날 새요. 그러니까 그만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허가부서에서 과중한 업무량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 겪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잘하시려고 애쓰시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있는 거고 공직자분들도,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민이 힘들어 할 때 우리가 같이 그 힘들어 함을 나눠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나눠진다는 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억울하지 않도록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것이 짐을 나눠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이익성위원
방안을 한번 좀 찾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어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문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의 위원회 규정에 소관 상임위원회 부서만 자료요구를 하고 감사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제 보도가 난 그 사항을 접하면서 빨리 질문을 드려야 되겠다 했던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그게 위원회의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는, 그런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꼭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틀이, 그건 뭐 이제 저희가 개정을 해서 다시 논해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어제 질문드렸던 그런 사항을 포괄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있고 해서 확인을 정확하게 하셔서 저한테 답변을, 아직 확인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감자료 30-10쪽에 보면 맨 마지막에 건의민원이 있어요. 그게 지금 보면 학교 측과 주민 측의 의견이 대립돼서 인도 조성을 보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추후 상호 합의를 통해서 조성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그러면 학교 측은 인도를 만든다는 얘기고 주민들은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인도의 위치를 가지고 서로 찬반이 있는 것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인도의 위치. 이쪽에 만드냐, 이쪽에 만드냐 그거예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측은 도로 쪽에다 도로에 접해서 인도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이고 이쪽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미 바로 옆 공원 쪽을 이용하는 보행로가 있으니까 그것을 그냥 인도로 쓰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고 굳이 따로 인도를 만들 필요 없다 하는 그런 상반된 의견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그 의견이 아주 팽배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팽배한 것은 학교 쪽에서는 무조건 그쪽이고요. 그리고 또 반대하는 분도 상당히,
유순
김유순위원
반발이 있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저희가 보면 오히려 학교 측보다는 민원인 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 저희도 학교 쪽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다시 한 번 좋은 방안을 생각을 해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곧 이게 해결이 되겠네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과장님 의지가 그렇게 계시니까. 해결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도로과에 관련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감사를 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공단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감자료 30-2-5쪽에 보면 대행사업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보안등 개·보수하는 사업인데 이걸 보통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적으로 다 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업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등을 구입하거나 이런 것은 구에서 하고요. 저희는 받아서 어떤 민원이라든지 우리 자체 순찰라든지 이런 거에서 등이 고장 났거나 이런 것만 수리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설치하는 것은 대행을 주고. 그럴 만한 인력이 없나 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원래 계약조건이 그렇습니다. 그건 구에서 일절 다 하고 우리는 유지관리하는 것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이것은 구에서 한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한 거예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실질적으로 대행사업비는 인건비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인건비?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부평공원의 도로에 인도 만들어놓은 것은 어느 과에서 한 거예요? 경관과예요, 도로과예요, 아니면 주차과예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아, 부평공원 옆쪽에 지금 아스팔트 새로 포장하고 도색한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순
김유순위원
인도 만든다고, 보행로 만든다고 그러고 도로 바닥에다가 색칠해 놓은 것은,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그것은 경관과에서 한 것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경관과에서 한 거예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도시경관과에서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그게 사실은 애초부터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 수렴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속 검토하다가 최종적인 안은 거기다가 그러면 보행자 전용 도색을 하자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 어디에 있어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면 그 문제를 해소한 다음에, 그다음에 사업을 시행해야지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대안으로 거기다가 주차금지구획선을 그을 것이냐, 아니면 시설물을 설치해서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들 것이냐를 검토했는데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설문조사 결과 반대의견이 더 많아서 그러면 도색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그 도색을 해놓은 것 보면 도색 해놓은 데에 주차해 놓은 것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렇잖아요. 도색해 놓은 데는 주차장이에요, 거기 인도 아니에요. 그것도 알고 계시지만 이쪽 미군부대 쪽으로 와보면 아니, 남의 집 문턱 앞에다가 그걸 좍 그어놨어. 문턱하고 그 보행로를 한 30㎝ 정도로 문턱 따라서 이렇게 그어놨어요. 아니, 그게 무슨 보행로예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그게 50㎝의 간격을 두고서 1m 50㎝ 폭으로 보행로를 설치한 거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집 앞에다 전부 다 그렇게 그어놨어요, 집 앞에다. 그러니까 그것은 보행로가 아니에요. 거기 그어놓은 모든 것은 보행로로서의 역할은 할 수 없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그거 보행로 아니에요. 그리로 걸어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거기 서서 지켜봤어요, 1시간을. 그런데 보행로로 걷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요! 걸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집 앞에다가, 문 앞에다가 그어놨기 때문에 거기 그 집에서 차 세워놨지, 그 집의 무슨 물건 내놨지, 그 위에 다 이렇게 내놔서 거기는 보행로가 아니에요, 그것은요! 그러니까 이 신문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애초 보행로 운영 어려웠던 곳 예산낭비다 하고 이거 비판하는 신문에 자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실 때는 신중을 기하고 문제가 많을 거로 예상을 하는 그런 사업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업은요, 과장님.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수감자료 31-11쪽 중간쯤 보면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보면 예산액이 5000만원인데 도급액이 407만원이라 다른 것은 예산액하고 도급액하고 거의 얼추 비슷한데 여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이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은 사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 건수를 당초에는 한 500건 정도 잡았습니다마는 신청이 10건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작았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아, 과장님이 예상하신 게 빗나간 거군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사실은 이게 사업목적은 안전을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상가가 빈 상가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상가들이 오랫동안 방치되면 안전에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간판을 우리가 한번 정비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시행을 했는데 아마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신청이 좀 미비했습니다. 저희가 한 4개월 동안 신청을 받았는데 10건밖에 안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역으로 말하면 정비할 게 없는 거네요, 주인 없는 간판이 별로 없다는 거네?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주인 없는 간판 신청하더라도 사실 안전에 위험이 있는 간판 위주로 정비를 하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주인이 없는 간판도 안전한 것은 신고 안 하고 이러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내버려 둔다기보다도 관리자를 찾아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수감자료에 보면 옥외광고물 설치에 따른 안전도 검사 내역이 있어요. 안전도 검사를 간판 다 이렇게 했는데 이 결과는 어디에 있어요, 결과표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결과표는 여기에 안 나왔을 것입니다. 저희가 안전도 검사를 매년 하거든요. 특히 옥상 위에 있는 간판이 있습니다. 폭이 4m, 높이 3m 이상 되는 것들이 30개 있고요. 또 돌출간판이 208개가 있어서 그런 간판들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매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매년 실시를 하는데 그럼 여기 31-42쪽에 보면 총계가 1200개고.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아, 그거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2016년도는 1100개고, 2017년도에는 1500개인데, 이게 지금 안전도 검사한 게. 그럼 이게 다 기준에 적합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간판이 이게 다 안전도 검사에서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신규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기간이 3년이 넘은 간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안전도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하면 신청한 건수가 한 1300건 정도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인천시 옥외광고협회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한 달에 서너 번씩 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점검을 했는데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이상 있는 게 없다는 얘기죠?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수감자료 31-49쪽에 보면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내역이 있는데 궁금한 게 2016년도에는 2번을 했는데 2018년도에 1번 하고 2017년도에는 심의가 없었어요? 심의할 건수가 없었던 거예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안 한 거예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대상 심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그리고 시민게시판 그게 6대 때도 본 위원이 그거 어떻게 좀 정비가 안 되냐고 해서 이 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예쁘게 있으면 괜찮은데 도시미관상 60년대의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것 같은 광고판이라, 그래서 그때 그래도 많이 정비를 했어요. 너무 막 허접하게 생기고 이런 것은 많이 정비를 했는데 지금도 보니까 이 시민게시판이 꽤 있어요. 꽤 있는데 이게 수익금이 얼마나 돼요? 연.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연 수익금이 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00만원 정도 돼요, 수익금이?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수익금이 도대체 얼마나 되나, 이게 지금도 많이 있어서.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49군데가 있는데요. 저희가 한 두 달 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일제조사하니까 누수라든지 문제 있는 게시판이 3군데가 있었고요. 나머지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왔는데 내년도에는 일부 문제 있는 것은 철거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거는 새로 신설할 계획은 없는 거죠?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에 조금 안 맞는 홍보인 것 같아서 신설은 안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과장님, 아까 불법현수막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 “그때 왜 정당법에 맞냐?” 했을 때 과장님이 “행사 또는 집회 등”이 되어 있어서 “등”에 그게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 말씀을 하셔서 그거에 대한 정의를 제가 내리지 않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행정안전부의 법령해석 사례에 나와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짚어드리고 넘어가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등’의 표현은 그 앞에 제시된 단어와 유사하거나 입법기술상 명시하기가 어려운 것을 포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현으로 행사나 집회 외에 다른 경우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도 예정하고 있다고 보이는바 같은 법 제8조제4호에는 행사나 집회 외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모든 모임 등의 행위를 하는 데 사용되는 광고물 등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볼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고 그 밑에 아까 제가 읽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좀 애매한 단어지 그 외에 다른 것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혹시라도 또 이런 경우에 주민들이라도 와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등”이 있으니까 여기에 다 포괄적으로 포함된 것 아니냐라고 혹시 누가 질의를 할 경우가 있으면 과장님이 이거를 확실히 아시고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건축과장님! 아니, 건축과장님도 그렇고 각 과 공히 보면 과오납 부분이 있어요. 과오납 부분이 있는데 그 과오납 부분에 보면 납세자가 착오로 인해서 이중납부를 했다고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납세자가 이중납부를 할 때는 고지서가 있어서 내는 것 아닌가요? 구에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그 고지서 가지고 납부하는 것 아닌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맞죠? 그러면 이게 납부자 착오에 따른 이중납부는 곧 말하면 행정의 착오다. 왜냐하면 고지서를 두 번 발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번 낸 것 아니에요? 두 번 내고 나서 이 사람이 와서 보니까 “어? 영수증이 2개네.” 이래서 구청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 아닌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행정적인 그런 착오로 인해서 이거 표현하기 뭐하니까 그냥 납부자 착오에 따른 이중납부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인정하시는 거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장님, 부설주차장 관리현황 이 부설주차장은 뭐를 칭하는 거예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은요.
유순
김유순위원
기계식 주차장 이런 거?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기계식 주차장도 포함이 되고 자주식도 포함되고 그러는데 그 부설주차장은 건물에 필요한 주차면수를 갖다가 확보를 하는 것이 법적인 사항으로 기계식 주차장은 주차지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 점검은 주차지도과에서 안 하고 건축과에서 해요? 처음만 점검하는 거예요, 그럼?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저희 과에서도 하고요. 주차지도과에서도 연중계획 수립해서 별도로 또,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같이 나눠서?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하지는 않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게요. 안 그래도 부설주차장, 기계식 주차장 숫자가 몇 개인데 합동으로 그걸 하고 있어요, 나눠서 얼른얼른 해야지.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네,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감사중지
14시 5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도로과 과장님.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오전에도 우리 마경남 위원이 제설작업 현황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많은 질문들을 하고 싶었는데 우리 마경남 위원님이 오전에 다 하셨던 관계로 저는 간단하게 제설장비 현황에 대해서만 잠깐 여쭙고 가겠습니다, 감사하고 가겠습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제설장비 현황에 보니까 저희가 덤프트럭이 있네요? 15톤짜리하고 5톤짜리가 있어요. 5톤짜리하고 굴삭기가 있습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리고 1톤 제설기가 각 22개 동에 다 하나씩 들어가 있네요. 15톤 덤프는 지금 현재 어디에 있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15톤 덤프는 지금 저희 제설자재 창고 거기에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덤프트럭이 제설 창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제설자재 창고 거기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대기하고 있죠? 5톤 차도 마찬가지고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위치는 삼산동에 있나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굴삭기 역시 같이 있는 거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제가 제설장비 유지관리 현황을 요청해서 보니까 굴삭기가 굉장히 검사비, 보험료, 유류비 등 포함해서 다른 15톤 덤프트럭이나 5톤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굴삭기는 우리 구에서 도로과에 1대가 있습니다. 도로 유지보수할 때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 과에서 굴삭기를 필요로 할 때 저희 과에다 지원요청을 하시면 지원을 나가서 지원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유류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검사비도 거기에 따라서 소모되는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게 소요가 되어서 예산이 좀 많이 사용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우리 도로과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혹시 타 과에서, 타 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같이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 고장이라든가, 기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서로 책임소재가 명확한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네, 그것은 기름이나 유지관리비는 전적으로 저희 과에서 다 부담을 하고 그리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괜찮은데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32-1쪽 보시면 이행강제금이 있어요. 오전에도 제가 여러 부서별로 계속 돈에 대한 왜 체납액이 많냐, 여러 위원님께서도 그 얘기를 계속하고 계신 부분이에요. 지금 체납액이 48.37%나 되고 있어요. 왜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지 간단하게만 말씀을 해주시고 오전 내내 계속되는 질문이라서. 그리고 체납 해소를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이 48.37%는 2015년, ’16년, ’17년 그다음에 현재 2018년 1월에서 9월까지 평균치를 낸 것이고요. 이렇게 체납액들이 ’15년도 같은 경우는 53%, 그다음에 ’16년에는 57% 이런 거의 반절 정도의 수준인데요. 저희 건축과 업무 특성상 체납액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저소득층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의 어떤 소규모 불법 증개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생활하기가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저희들이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 문제점들이 좀 있고요. 지금 2018년도 1월에서 9월까지 한 32.68%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달 11월 말에 5억 6400을 부과하면 여기서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건축과에 이행강제금 얘기를 말씀드렸던 부분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도시관리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각 부서별로 보면 지금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에서 미래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2억 8800이 있고요. 건축과 같은 경우는 13억 정도가 보신 대로 이행강제금이 아직 쌓여있는 상태고요. 도시경관과 같은 경우는 7억 4600, 도로과 같은 경우는 여기도 7억이 훨씬 넘는 액수입니다. 7억 900 정도인가요? 도로과에서는 총합계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연도별로만 나와 있는데 합해서 나와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7억 정도가 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각 부서별에서는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을 보니까 어떻게 조치를 하나 봤더니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요. 그리고 추후에 독촉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몇 개월 나눠서 분납을 할 수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국장님. 그다음에는 압류예고서를 발송하고 이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소멸시효를 한 5년으로 보고 있는 거죠?
신영
강신영도시관리국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1년 단위로, 1년 동안을 가지고 있다가 징수가 안 되면 세무팀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신영
강신영도시관리국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세무팀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세무팀에서는 어떻게 하나 봤더니 부동산에 대한 것, 또 차량, 채권 이런 부분에서 압류조치를 들어가더라고요. 저희 부서별에서 올라온 1년 치가 그대로 다음 연도에 넘어가면 세무팀에서는 이것을 부동산, 차량 압류로 해서 압류조치가 들어가면 이것 같은 경우는 5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사라지질 않더라고요. 계속 추적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이게 없어지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현장에 가보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냐면 사정이 안 좋아서, 또 부도가 나서 여의치 않아서 이런 경우에는 소멸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없어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결손처리 되는 거죠. 제가 들어오기 전에 세무팀하고 잠깐 통화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제 부서가 아니라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세무팀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 올해 연도 기준으로 봤을 땐 세입으로 저희가 걷혀야 될 돈이 한 300억 정도가 누적이 되고 있답니다, 300억 정도가. 우리 부서별로 올라온 내용하고 세무팀에서 지방세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이 재산세, 주민세 다 통틀어서 지방세로 들어가겠죠. 구세하고 자동차세 이런 걸 다 토털 해서 한 300억 정도가 계속 누적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지나면 내년도에 못 받는다면 또 계속 이월이 되겠죠. 그래서 계속 이 정도 액수가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외수입을 우리가 많이 거둬들여야 효율적으로 구 살림을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체납기동징수반이라고 그전에 한번 운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세무과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했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점에 가다 보니까 없어졌던 것 같아요, 다시.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서 건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체납기동징수반을 한번 다시, 인원이 많이 들어가면 좋겠죠. 현재 서울 같은 경우,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종종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TV 뉴스를 통해서도 접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떤 예고문을 보내고, 징수문을 보내고 이런 것보다도 현실적으로 현 상황을 파악해서 방문을 해서 현금이라든가 아니면 고액의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명품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압류조치할 수 있는 이런 조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각 부서별로 예산액도 세우고 목표액도 세우고 부과해서 열심히 일은 하고 있는데 결과물이 없는 거예요! 일한 만큼 돈이 안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거의 매일 예산액 세워서 돈을 갖다가 각 부서별로 늘 예산 집행하는 데 주고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계속 누적이 되고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저희는 망하는 겁니다. 구청 살림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체납액 회수율을 많이 높여서 우리 부평구 살림을, 재정을 좀 확충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체납관리팀을, 기동체납관리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명칭은 따로 만드셔도 좋을 것 같고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소소하게 다만 몇 분이라도 이렇게 해서 관리팀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건 어떻겠나 국장님한테 한번,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신영
강신영도시관리국장
글쎄요.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좀 어렵고요. 체납액에 대해서는 아까 행정대집행 얘기도 나오고 그랬지만 과거에는 강제적이고 물리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또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회가 인권이 중시되면서 가급적이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도록 하고 또 그런 강제적인 물리적 조치도 절차를 아주 까다롭게 만들어놓으면서 저희가 강제적이고 물리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변상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를 할 때도 계고, 독촉, 또 압류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데서는 계고조차도 3회까지 해라, 이렇게 권고가 내려올 정도로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인권을 중시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저희도 실적을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그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직을 만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징수실적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그런 사회적 문제도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단위별 부과비용도 그렇게 크지 않고 또 체납대상자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생활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내고 싶지만 못 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게 체납기동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한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효과가 있을지는 장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지금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인권을 중시해서 예를 들어서 국민권익위에서도 3회 이상은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고, 자발적으로 하면 좋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은 아직 자발적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주차위반을 한다든가 그런 과태료가 나오면 내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고액체납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가보면 다 형편 있습니다. 형편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내는 사람은 바보라서 내나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제가. 내는 사람은 바보고 안 내는 사람은 똑똑해서 안 내는 것 같은 이런 느낌. 이런 기분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물론 형편이 있고 다 누구나 사정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부서별 내용을 보면 그닥 그렇게 큰 액수가 있는 저기는 없어요, 체납자들이 사실. 조그만 단위, 100만원 단위가 가장 많은 단위인 것 같아요. 물론 세무과 같은 경우는 좀 더 큰 액수들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그마한, 조그만 것들이 모여서 큰 물건이 되잖아요, 큰 덩어리가 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해마다 이렇게 방치하고 계속 밀리고, 밀리고. 내는 사람은 그냥 내야 되니까 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내도 된다는 식으로 어떤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맞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액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나한테 떨어진, 내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내야 된다라는 의식을 심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액수라도 이것은 꼭 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부서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통보하고 얘기하고 해서 체납고지서나 발송하고 독촉고지서 발송해도 잘 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담팀을, 우리 여기 도시환경위에서 만든다는 게 아니고 세무과 측에 건의를 좀 하셔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어떤 기동단속반을 한번 가동하는 걸 건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강신영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동징수반하고 별개로 하여튼 저희 현재 조직체계에서 특히 고액체납자를 따로 선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계고하고 한 번 더 독촉하는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내년도 업무 보고에도 마찬가지고 감사기간에도 마찬가지로 이 얘기들이 또 나올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유심하게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강신영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잠깐, 미래도시과 과장님.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 김선문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33-3에 보면 어제도, 그제도 계속 감사를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면서 위원회의 참석률이 저조하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또 우리 미래도시과는 중요한 부서이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참석을 안 하시는 위원님들만 참석 안 하시는 건가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다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안 하시는 분들이 교수님들도 계시고 학기 중에 부득이하게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하는데 그분들이 계속 안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제가 위원회를 잠깐 들여다보니까 인하대학교에서만 한 4명 이렇게 무더기로 오시고 이렇게 되면 참석하기 어려우시지요, 교수님들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이것을 과감하게 정비를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이게 저희가 작년 12월 1일 자로 재구성을 한 부분들인데요. 일단 임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임기는 좀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계속 참석률이 저조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더 챙겨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33-7쪽에 보면 제가 이거 먼젓번에도 짚은 것 같은데 예비비 지출하는 부분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것을 충당하셔야 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잘 감안하셔서 인건비 같은 것은 뚜렷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미래도시과 그리고 도로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감사 마무리에 앞서 감사 부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는 주거환경정책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주차지도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 홍순옥 구동오 김유순 마경남 오흥수 이익성 이제승 정고만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고병석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강신영 도로과장 최태섭 도시경관과장 허대범 건축과장 구옥선 미래도시과 김선문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
15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