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최갑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감사특별위원회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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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8년도 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재난건설과,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10시02분

먼저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안전재난건설과장 박광모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과내 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박종근 건설행정담당입니다. 황상구 안전재난관리담당입니다. 지경수 도로담당입니다. 이시환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유재완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심부섭 치수방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태준의장님! 현시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우리 이광호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금년에는 유래 없는 가뭄과 폭염 등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에 매진하시고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안전재난건설과 직원일동도 시대의 요구에 부흥하고 청렴과 성실을 바탕으로 주어진 군정업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올 한해도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서 저희 안전재난건설과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셔서 대과 없이 소임을 완수할 수 있게 되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고 이어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우리 안전재난건설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안전재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일정 때문에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질의응답은 오후시간에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참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감사중지

13시1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현시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부일리 밭 기반정비 추가 사업 점검인데 지금 경작자들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는데 작년에도 사용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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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 시설은 현재 확인한 바로는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지금 이게 1,500평 하는 것이잖아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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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1,500평인데 1,500평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제가 지금 이것을 3년째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 같아서는 떼야 됩니다. 이걸 추진한 공무원한테 견책을 시켜야 합니다. 거기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는데 제가 원래 설치할 때 그 위에 내가 올라가봤어요. 올라가보고 산하고 경계선 있는데 거기 민원 생겼을 때도 제가 왔다갔다 중재자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1,500평에 물대려고 예산 얼마 들었어요?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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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4,000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4,000만원 밖에 안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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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4,000만원에 여기보다 더 심한데 여기는 냇가 물 당겨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맞다고 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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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위원님! 부일도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가뭄 때는 거기 건천이어서 하천수는 없습니다. 부득이 물론 면적이 적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해가 되고 하면 이런 유형의 그런 민원이 사실 많고 과에서 판단하기를 어떤 것을 해도 된다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없는데 위원님 이 건은 이해해 주시면 앞으로 투자대비 그런 것을 세밀하게 고려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원래 동네에서도 거기 하는 것은 안 맞다라고 민원이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중에 그 지구에 토지가 가장 많은 사람이 그 물을 하나도 안 쓰죠? 안 쓰잖아요. 2,700평 갖고 있는 사람 하나도 안 씁니다. 냇가 물 끌어다 씁니다. 코크만 열면 되는데도 안 씁니다. 그리고 거기 옛날에 사과밭 있던데 집짓고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들은 실제로 잘못 판단한 사업인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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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앞으로 많은 주의를 기울여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리고 중, 소규모 저수지 제가 어른들이 못 만들어 놓았는데 파악을 해서 사업을 장기적으로 로드맵을 만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거두지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큰 규모의 저수지 외에 소규모로는 지금 전혀 계획이 나온 게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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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소규모가 지금 하는 것은 농촌 소규모 저수지가 개소 당에 몇백톤, 몇천톤 이런 부분은 투자대비 효과가 적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거의 10만톤 이상은 다 넘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구당 사업비가 용량이 적다해가지고 확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투자대비 이런 사업도 농어촌 공사에 의뢰해서 수지분석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까 너무 소규모 저수지 과거에 해놓은 그런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투자대비 이야기 하는 것은 동서 6축 지금은 4축이지만 고속도로 생길 때도 감사원장이 똑같이 이야기 했어요. 이쪽 동네 경제성이 없어 고속도로 못 놔준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과장님이 의견은 제가 보기엔 안 맞다고 봅니다. 결국은 가뭄 때문에 군민들이 농사를 지어야 된다면 투자대비 돈이 많이 들어가도 못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두지구하고 이전지구 이 두 개 외에는 지금 작은 못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도 현서 모계 1리에 골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 가니까 카페 그쪽해서 들어가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그 골입니다. 그 골인데 정작 물을 써야 되는데 봄 되면 물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동네는 귀농한 사람들도 있고 원래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이가 서로 안 좋습니다. 동네 자체가 여덟 집인가 아홉 집인가 있는데 맨날 싸워요. 물 때문에 싸웁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 하우스 한 동이 있는데 하우스 한 동에는 물이 차가지고 물이 차가지고 농사를 못 지어요. 지금 가면 발빠집니다. 하우스 안에 그런데 그런 것을 제가 큰 규모의 저수지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작은 것을 빨리 더 막아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물 양을 지금 있는 것 보다 더 키워야 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로드 맵은 하나도 안보이니까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기본적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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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우리 도로 노면정비 이것도 제가 몇 해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늦어요. 늦고 요즘 고소고발을 안 해서 그렇지 차 파손되고 하면 행정이 다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상평하고 그 다음 명당3리 그쪽에는 차 몰고 다니시면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늦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19년도에 다 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는데 딱 3년 전에 이야기했던 것인데 올해도 안 되고 내년도 되어야 한다는데 그 다음에 업무 협의를 도하고 한다는데 구두로 합니까? 공문으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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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1차적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또 방문해서 협의를 합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그 안덕지구는 말씀드렸듯이 우리 명당 삼거리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그쪽으로는 내년도에 하수도 담당에서 새로 관을 묻거든요. 관을 묻으면서 덧씌우기를 같이합니다. 그래 해결이 되고 거기서 삼거리에서 돌보 쪽으로 그것은 우리가 하반기에 발주했습니다. 경북도에서 지난 주 11월 12일 북부건설사업소 저가 방문해서 협의를 했고 지금 상평 마을 앞 그 부분도 내년도 예산 성립되면 일부분 덧씌우기를 하는 걸로 구두협의를 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군비가지고 수리는 안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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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이게 지방도이다 보니까 실지로 군비로 투입을 하면서 그쪽에 시행허가를 받아야 되고 사실 지방도는 도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군비를 넣는 선례가 되면 군에서 부담이 안 크겠습니까?

시학

현시학위원

제가 느끼는 거는 차를 몰고 다녀보면 청송군에는 군 단위 도로가 다 그렇다고 하지만 시내는 노면상태가 상당히 괜찮게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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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혹시 구천삼거리에서 부남초등학교 입구까지 차타고 와 봤어요. 거기는 울퉁불퉁 이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분명히 공사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노면이 괜찮도록 해달라고 그저께 상수도인가 고장나서 또 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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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팠는데 또 대충 이렇게 해놓았는데 또 울퉁불퉁합니다. 왜 시내는 잘하는데 군 단위에는 왜 공사를 이래 하느냐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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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주로 도로 훼손하는 부분이 과거에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관 부설하고 원상복구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하자 지금은 저가 재작년부터 건설과에 오면서 관을 묻으면 전차선 다시 말해 반차선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전면 복구하도록 그런 쪽으로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될 것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래 관리 감독을 잘 못하신 것 아닙니까? 관리감독을 공무원이 하고 있는데 그래 하지는 안 할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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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분 복구를 하면 재료의 성질상 기존 노면하고 복구했는 부분이 신축계수라든가 날씨에 따른 수축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불량한 부분이 있는데 꼭히 부실이라기보다도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복구할 때 전 차선 복구하는 걸로 그래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구조적인 것이 아니고요. 중기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는 괜찮습니다. 내려오는데 세 군데, 네 군데가 울퉁불퉁합니다. 한번 가보세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을 조속하게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때 차 끌고 다니는 아저씨한테 얘기를 했어요. 평평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쪽에는 평평하게 했는데 이쪽에는 울퉁불퉁합니다. 트럭에 사과 한차 싣고 내려 와보면 거기는 40㎞ 이상 못 달립니다. 과장님! 분명히 조치 부탁드립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광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위원

(거수)

이광호위원장

예. 윤동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위원

과장님! 점심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동탁

윤동탁위원

수고 많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양수기 정비 및 관리 철저하고 하는데 저가 올 여름에 진보면에 가서 한해대책 할 때 가니까 공무원들이 양수기가 어디 가있는지 몰라요. 회수도 잘 안 되고 가을에는 회수가 다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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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양수기 대여하고 요즈음 양수기를 대여 하지는 않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석 달 이상 대여를 하니까 대여 대장에는 수불부를 다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기억을 못해 그렇지 양수기를 대여해주면 대장에 다 기록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을되면 다 회수를 합니다.

이광호위원장

농민들이 가져가면 전부 자기 것처럼 써버리고 반납도 안하고 고장 나면 버려버리고 이런다는데요.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다소 고장 나는 부분이 있지만 가을되면 정수도 점검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다 회수를 합니다.

이광호위원장

과장님! 요즈음은 양수기 감사 자주 안 내려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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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양수기 감사는 없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없어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광호위원장

옛날에는 양수기 감사원 감사 받았어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위원장

그때는 양수기 닦느라고 내가 혼나고 이런 기억도 있는데 내가 공무원 할 때 감사반 오는데 양수기 수리하고 이러다가 표창도 받고 했는데 요사이는 양수기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장님 직원들 있는데 이야기 해가지고 관리 잘할 수 있도록 이거 국가 예산 아닙니까? 군 재산인데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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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그리고 3쪽에 고속도로 IC 표지판을 진보소재지나 청송은 모르겠습니다만 진보소재지는 영덕으로도 갈 수 있고 청송으로 와서 고속도로를 탈 수 있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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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광호위원장

거리를 표시해가지고 해달라고 했는데 했다고 되어있는데 저는 본 기억이 없는데 어디 했는지...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본 표지에는 방향표지만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거리를 본 표지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광호위원장

방향표지는 다 해놓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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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거는 다 해놓았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어디 했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사거리부터 해가지고 주요 분기되는 지점에는 다되어 있습니다.

이광호위원장

다되어 있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광호위원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광호위원장

그리고 세장~산내 간 도로 작년에 저가 이야기 했는 건데 꼭 영양군하고 협의하겠다 했는데 만약에 영양군하고 협의가 잘 안되면 영양에서 신촌으로 가는 지방도 내는 것 있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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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광호위원장

저가 담당계장 있는데 알아보니까 군유지 산도 들어간다 하는데 세장~산내 간 도로가 연결 안되면 우리 군유지는 1평도 안 들어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영양군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이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이광호위원장

그러니까 빨리 개설하도록 거기 가보면 누가 봐도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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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장

아무리 행정기관인 자치단체가 다르지만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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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광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시간은 위원 한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보충 질의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