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안정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경제위원회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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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50조까지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원주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오늘부터 원주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정 운영의 전반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사 및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반영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 시에는 신속히 요구된 자료를 제출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자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핵심 사안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셔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 나누어드린 감사일정대로 진행하고, 감사 도중 발생하는 감사일정 변경 등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감사대상 국·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를 실시한 후, 참석하신 간부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등 관계자 소개와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를 하고, 감사일정순에 의하여 과·소·관장님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감사진행 중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현장검증이 요구되면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참석공무원들께서는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변규성입니다.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정광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선서문 제출)

문근

곽문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경제문화국 간부공무원 및 출연기관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 소속 간부공무원 및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용규 경제전략과장입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인사) 정광화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입니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정광화 인사) 백은이 기업지원일자리과장입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인사) 곽정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인사) 조애자 관광정책과장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인사) 김재수 관광개발과장입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인사) 박거하 건강체육과장입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인사) 황석기 체육시설사업소장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인사) 박종수 역사박물관장입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인사) 백종수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입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백종수 인사) 임월규 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인사)

문근

곽문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 등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변규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 드린 출연기관 일반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전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경제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 목록 8번에 대한 질의답변은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원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백종수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백종수 (선서문 제출)

그러면 감사자료 7-1권, 경제전략과 소관 목록8, 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성과계약서 및 이행실적보고서, 경영실적평가서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원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원장 취임하신 게 올 6월에 취임하신 거죠?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백종수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다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성과평가서를 보니까 16년도에는 80.58점으로 A등급을 받았는데, 17년도에는 B등급을 받았어요. 내용을 보니까 아마 지원해 준 금액 중에 불인정환수금액이 많아서 그 요인 때문에 B등급을 받은 것 같아요. 알고 계신가요? 원장님. 그 내용은?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백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불인정금액이 늘어난 사례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죠?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백종수 부연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2차년도 불인정환수액이 다소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표상에 나와 있는 6,700만 원 가량 환수가 되었는데, 아마 이 과정에서…… 이 사업 자체는 2014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5년간 약 320억 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제일 큰 사업입니다. 2차년도에 환수액이 다소 많이 발생됐는데, 그 과정을 조금 설명드린다면, 기업지원사업비 중에서 해당 기업주가 당해연도 정산을 꼭 하고 넘어가야 될 사업비를 아마 본인 자신은 이월해서 차기년도에 활용하시려고 아마 판단을 했는데, 그 사업을 정산, 주관하는 정부산하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라는 기관에서 불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희 기관은 페널티를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다소 많은 금액이 불인정으로 판정돼서 저희가 환수하게 된 그런 배경입니다.

기업에서 잘못 알고 이월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우리 테크노밸리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설명이 잘못되었든지 간에 이 요인 때문에 B등급을 받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테크노밸리가 평가에서. 평가에 B등급을 간 원인이 이런 불인정 환수금액이 많다. 이것 때문에 B등급을 받은 원인이더라고요. 다음에라도 저희가 평가받을 때, 테크노밸리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첫 번째는 불인정 환수금액이 적어야 되는 거예요. 예년보다 좀 떨어져야지만…… 다른 평가에서는 잘 받으신 것 같아요. 아마 불인정 환수금액이 많아서 16년도보다는 등급이 떨어지지 않았나 싶어서……. 담당자분 오셔서 설명은 들었습니다.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업체에서는 내년도에 이월해서 쓰려고 했는데 인정이 안 돼서 다시 환수가 돼서 금액이 커진 것은 알고 있는데, 사업 초기든 어쨌든 간에 업체한테 잘 설명이 돼서 “이월은 안 됩니다.”라는 얘기가 있었으면 이렇게 불인정금액이 안 생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불인정금액이 발생하지 않아서 평가를 잘 받았으면 싶고요. 우리 테크노밸리에 업체가, 몇 개 업체나 입주해 있죠?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백종수 저희 재단 내에는 62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의료기기에 관련된 업체들인가요?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아닌 업체도 있죠?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백종수 아마 당시에 심의를 하실 때는 연관기업으로 해서 연계한 사업을 하신다고 심의가 돼서 심의위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활동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조례에 한 번 심의 끝나면 계속 입주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한번 판단을 하셔서 걸러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의료기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테크노밸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관계없는 업체들이 입주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 설립취지랑 안 맞는다고 보여지거든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백종수 위원님 지적,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들어서 현장확인을 하고, 또 서류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일단은 잔여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저희들이 신중히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해서 차후 설정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재계약이 안 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백종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백종수 고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원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전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1권, 경제전략과 목록 1, 전통산업진흥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과장님, 이게 지역전통산업 육성의 정책이고, 옻‧한지산업 육성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네요. 한 6,0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게 국비가 있나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국비 없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리고 관련 근거가 원주시 조례에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그리고 모법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맞는 거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예산서의 전통산업 육성하고, 지금 조례의 청정산업하고 실질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전통산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특히 옻과 한지가 원주의 대표 전통산업이라고 인지들을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외지에서도 많은 전승자들이라든가 전수자들이 올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활성화를 시키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사실상 이 전통산업진흥센터는 원주시 환경과 소관 쪽에서 한강수계기금으로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시설로 해서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원주시 옻·한지 육성 지원 조례 쪽으로 아마 이것을 옮겨서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차기 내년도에는 초에 이것을 개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내년 상반기쯤에는 개정해서…… 세부적으로 그동안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센터 운영의 어쩔 수 없는 여건이나 환경들 때문에 본의 아니게 본래의 취지를 조금 훼손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이왕이면 우리 지역의 전통산업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내년도 상반기쯤으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목록 2, 한지 및 옻산업 민간위탁 운영현황 및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 정도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평가를 보면, 결과만 나와 있지, 평가는 누가 했는지, 평가항목은 적정했는지, 객관성은 보장됐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 자료만 봤을 때는 결과가 다 좋게 나왔는데, 어떻게 좋게 나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위원회는 5명으로 해서 제가, 담당과장이 들어가고요. 시의원 한 분, 대학교수 두 분, 전문가 한 분 해서 5명으로 구성해서, 평가항목이 대표자라든지, 종사자들이라든가, 책임운영이라든가, 시설 유지관리, 나머지 규정 이행은 공공분야 쪽에서 평가하고요. 기타 재정운용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이런 쪽에서 평가를 하고, 편익증진이라든가 인력관리라든가 운영혁신 등 해서 총 평가를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럼 평가항목 이런 것들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평가표 항목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또 한 가지는, 전통산업진흥센터를 보면, 지원금액이 6,000만 원씩 매년 나가는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이 1억 3,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009년도부터 계속 지원해 주신 것 같아요. 2009년도부터 계속 지원된 거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위탁되면서.

용기

조용기위원

그러면 이 정도 지원했으면…… 상지영서대학 산학협력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는 자립할 정도가 안 됐나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한 6,000만 원은 공공요금하고 시설운영비 쪽으로 가고요. 나머지 위탁이라든가 받은 수수료로 운영하는데, 지난번에 곽희운 위원님인가 누구도 말씀하셨는데,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 해서 산업단하고 해서 말씀도 나누고 있는데, 당장은 자립하기가 어렵겠지만,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5년이나 그 정도 수준이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오랫동안 자립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계속 얘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궁금한 것 몇 가지만 한번 여쭈어 볼게요. 원주 옻나무 재배단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옻나무 재배단지요?

이숙은위원

예.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옻나무 재배단지 자료를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아, 옻나무 재배단지 5ha 정도.

이숙은위원

5ha 정도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이숙은위원

옻나무가 전부 5ha 되는데,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몇 년 수량이 돼야 사용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옻나무를 채취할 수 있는 재배단지는 어느 정도 돼요? 쓸 수 있는 것.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

이숙은위원

나중에 그것은……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제가 자료를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숙은위원

말씀해 주시고요. 옻을 우리 농가에서 재배하나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그렇죠. 각자.

이숙은위원

각자 농가에서. 그런데 재배할 때 닥나무처럼 지원 나가는 게 있나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옻나무 재배에 지원해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닥나무만 저희가……

이숙은위원

각자 개인이 재배해서 옻센터에 판매하는 건가요? 그렇게 되나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옻을 파는 게 아니라, 채취액을……

이숙은위원

채취액을 판매하는 것?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이숙은위원

그러면 농가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겠고, 헥타르는 5ha 정도 되고 이 정도죠? 왜냐하면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게, 10년 이상 된 것도 어느 정도인지 지금 잘 모르시는 거잖아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숙은위원

2쪽 보면, 대한약침제형연구회 권기록 대표님이 건칠단에 쓰는 것은 수령 10년 전후 한 옻나무를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원주에서 시작한 지가 이제 10년째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옻만 그 전부터 있었고요. 센터가 한 10년……

이숙은위원

센터가 설립된 게? 그럼 옻나무는 그전부터 재배가 됐던 것이고. 아, 그럼 이게 맞을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옻문화센터 있죠. 봉산동하고 구룡사가 있어요. 특별히 두 군데 똑같이 운영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계속 이렇게 같은 분이 하고 계셔서.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전통산업인 옻하고 한지가 있습니다만, 옻칠기공예관은 소초면 구룡사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습니다. 여기는 2001년도에 옻문화산업을 활성화시키고 홍보하기 위해서 그쪽에 처음 지었고요. 봉산동에 있는 옻문화센터는 옛날에 교육청의 도서관으로 있다가, 84년도에 만들어져서 도서관으로 있다가 2008년도에 저희 시가 12월에 시하고 강원도 교육청하고 해서 교환계약을 체결해서 옻문화센터를 거기에 만들면서 2009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옻문화 시작은 소초면 구룡사 들어가는 옻칠기공예관에서 시작했고, 특히 치악산 오시는 외부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원주의 옻문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고, 옻문화센터 시내 쪽에 있는 것은, 교육청의 도서관을 상호 교환하면서 2009년도죠. 한 9년 후에 만들어져서 이것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숙은위원

대표자 보니까 양쪽의 두 분이 똑같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이숙은위원

구룡사 쪽은 1명의 인원밖에 없어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옻문화센터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교육도 하고, 판매도 하고, 옻전수공예자들이 와서 작가활동도 하고 전시도 하기 때문에 있고, 옻칠기공예관 소초면에 있는 것은 사실상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옻칠기 제품을 사가는, 판매 쪽으로 해서 한 분이 나가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숙은위원

그럼 여기는 판매를 중점을 둔 거네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전시해 놓은 자료도 있고요. 관람도 하고 옻 제품을 사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숙은위원

거기에 공방도 있어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혼자서 관리를 해도 무난하다는 거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이숙은위원

원주 쪽에는 두 분이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는 공예교실도 하고 있고. 인건비가 나간 것 보니까 2명한테만 나갔어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이숙은위원

원주 쪽에도 인건비도 2명한테만 나갔더라고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사무장님하고 판매원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숙은위원

김상수 대표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대표는 안 나갑니다. 종합적으로 센터 운영하는 사무장하고 김상수 대표님은 그냥 진흥회의 대표로 계시는 거지, 인건비가 나가지 않습니다.

이숙은위원

대표님이 저희 옻·한지 전수자분이신 것 맞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이숙은위원

그런데 이렇게 무상으로 해도 되나요? 왜냐하면……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일반적인 대표자 되시는 분들은 거의 봉급이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이숙은위원

전수자인데 그래도 대우를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굳이나 이렇게 양쪽에 하지 말고 한군데로 합치는 것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봉산동 쪽으로 다 합친다면 외부 관광객들이 옻제품 사려고 하면 관관광객들이 여기까지 들어와야 되고, 봉산동에 있는 게 소초면으로 간다 하면 시내에서 학습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 원거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숙은위원

접근성의 문제도 있고. 그러면 양쪽의 여러 가지 사정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봉산동 건물이 엄청 노후화되어 있어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이숙은위원

그냥 그대로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 솔직히 말해 건물 이렇게 쳐다 보면 사람이 안 사는 건물처럼 보여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옻칠기문화센터는 지은 지 34년이란 기간이 경과를 했고, 시에서는 봉산동을 도시재생지구로 해서 올해 신청을 했다가 탈락했습니다만, 내년 다시 도전하고 있고, 만약 그것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카페가 들어간다든가 시민들을 위한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게 아니고 저희들도 고민이, 리모델링한 지도 10년이 지났고, 전시실도 사실상 작습니다. 리모델링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싶습니다만, 앞으로 재개발, 도시재생이 안 된다고 하면 내년쯤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 보든지 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숙은위원

왜냐하면, 도시재생을 해도 거기 옻칠공예관을 헐고 다시 지을 것은 아니잖아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다시 짓는 것은 아닙니다.

이숙은위원

그냥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왜냐하면 원주에서 육성하는 전통산업이잖아요. 어쩌면 자랑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그대로 두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리모델링을 해서 원주 자랑답게 번듯하게 만드는 게 맞지 않나 그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고민을 좀 하셔서……. 그쪽이 살아야지. 봉산동 그쪽이 전체적으로 도서관이 이사가면서 거의 죽어 있어요. 가뜩이나 봉산동이 낙후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그 건물이 그 상태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죽어 있는 거예요. 1층을 리모델링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카페로 하고, 도서관으로 한다면 일단은 사람이 북적될 것 아니에요. 2, 3층은 옻칠문화원에서 쓰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참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도시재생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이것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숙은위원

도시재생에 상관없이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면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숙은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3, 닥나무 재배단지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닥나무 재배단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볼 게 있는데, 닥나무 재배단지가 지금 여기 보신 것 보면, 2016년도에 13가구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이숙은위원

2017년도 12가구, 2018년도 10가구로 되어 있어요. 2016년도 13가구 중에 2017년도에 계속 재배하는 가구는 3가구밖에 안 되더라고요. 2017～2018년도까지 2년 동안에 같이 계속 재배하는 가구는 5가구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2016～2018년도까지 계속 3년을 재배한 가구는 1가구밖에 없더라고요. 닥나무가 몇 년 자라야 우리가 쓸 수 있는 건가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보통 3년입니다.

이숙은위원

3년이라고 하면, 이 한 가구가 재배한 면적이, 어느 가구냐 하면요. 귀래면 귀래리 이분이 2018년도에는 900㎡이고, 2017년도에는 995㎡, 나무는 800본, 1,000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3년이 돼야지 쓸 수 있다는데, 이것 가지고 원주시에서 한지문화제 하고 있는데, 공급이 다 되지는 않는 거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닥나무로 한지 쓰는 데 자족률이 20～30%뿐이 되지 않습니다.

이숙은위원

그럼 20～30%는 우리 원주에서 재배되는 것으로 쓰는 것이고, 나머지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외국산입니다.

이숙은위원

수입?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이숙은위원

왜 농가에서 재배를 기피하는 건가요? 안 하는 것인가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매년 닥나무를 저희가 사서 무료로 공급해 주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공급하는데, 국산 닥나무는 토양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맞아야 되지만, 제품이 만들어진다 해도 가격이 낮기 때문에 종이까지 만들어 가려면 수공업해야 돼서 껍질 까야 되고, 삶아야 되고, 씻어야 되기 때문에 생산량이 늘어나더라도 관내 기업체에 수매하는 양은 적고, 토질하고 모든 것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이 농가에 많이 가지 않기 때문에 농가들이 많이 재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사실입니다. 재배를 위해서 수확량에 대한 장려금까지 50% 지원해 드리는데도 사실상 많은 농가들이 희망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숙은위원

가뜩이나 농가는 어려운데, 수익성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재배를 안 하겠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이숙은위원

앞으로 이 상황에서 원주 한지가 계속 명맥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농가들이 실질적인 소득은 안 되지만, 소득을 위해서 사실상 재배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심어 놓는다고 그냥 자라는 게 아니고, 주변의 풀도 베어 줘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에서 좀 더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준다면 아마 재배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저희가 닥나무 재배단지를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묘목은 사서 무료로 드리지만 그것도 재배하는 과정에서 비료라든가 풀 베는 작업까지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숙은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농가하고 같이 농업과 쪽하고…… 요즘 청년농부들도 많잖아요. 청년농부들은 닥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것은 가능할 것 아니에요. 시에서 예산을 확충하든지 해서 닥나무가 원주에서 전통산업으로 육성하고 한지나 옻이나 자랑으로, 쉽게 말하면 내놓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대로 그냥 두지 말고, 10년이라는 길을 걸어왔잖아요. 여기에서 손을 놓을 수는 없잖아요. 계속 끌고 갈 거잖아요. 그렇다면 계속 이렇게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닥나무 재배단지도 더 늘리고, 시에서 투자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투자해서 제대로 갈 수 있게끔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였어요.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참 좋아요. 더 투자해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신다는 것. 그 부분 잘 고민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숙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목록 4, 한지테마파크 사용료 징수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22쪽 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정산내역서까지 같이 2개 합쳐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한지테마파크를 민간위탁하신 거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곽희운위원

어떤 방법으로 민간위탁하신 거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저희가 한지테마파크는 사무의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 9월에 한지테마파크가 개관되면서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리위탁으로 규정해서 명기해서, 당시만 해도 시설만 관리하는 쪽으로 위탁을 하다가 의회 심의안을 제출할 때도 관리위탁으로 요구해서 하다가 2013년도에 관리위탁에서 한지산업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사무도 위탁하면서 민간위탁의 사무위탁 쪽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사무의 민간위탁이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곽희운위원

정산서를 보니까 수입 부분 보니까요. 전체가 6억 1,600만 원 정도 돼요. 저희가 연간 위탁금액이 2억 8,000만 원이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2억 8,000만 원입니다.

곽희운위원

거기에 자부담이라고 표기했는데, 자부담은 뭡니까?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자부담은 한지테마파크에서 수입되는 것을 사실상 저희가 보조금을……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없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을 보조금 쪽으로 계산해서 돈을 주고 하다 보니까 보조금에는 일정비율의 자부담이 있으니까 그쪽의 수입금을 자부담으로 잡은 거죠.

곽희운위원

그런데 보조사업이 아니잖아요. 위탁사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민간위탁 기준이 뭔지 명확치가 않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위탁인지, 사무의 민간위탁이라고 했는데, 사무의 민간위탁도 아닌 것 같고요. 자부담이 있고, 또 이월금이 있어요. 이월금은 또 뭔가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연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이월금으로 잡은 거죠.

곽희운위원

사무의 민간위탁은 우리가 드는 돈을 드리고, 운영비를 주고, 거기에서 운영수익이 생기면 세입으로 잡든지, 아니면 운영비 상계처리해서 부족분만 위탁금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월금이라는 게 어떻게 발생할 수 있어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저희가 3년 단위로 위탁하다 보니까 그해에 집행되고 남은 것은 그다음 해에 이월……

곽희운위원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과장님.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위탁금에서는 사실상 발생할 수 없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리고 저희 의회에 예산을 올리는 것은 위탁금이 2억 8,000만 원이라고 해서 예산서에 매번 올리시거든요. 자부담이든 수입금이든 생겼으면 지출금액이 6억 원이 넘으면 총 운영비가 6억 원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는 매년 2억 8,000만 원이라고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용수익 징수내역을 달라고 한 게, 이게 어디로 갔는지 보려고 사용수익금 내역서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자부담이라고 표시하시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보세요. 저희가 2억 8,000만 원을 매년 지원해 주는데, 16년도에는 3억 3,600만 원의 수입이 생겼어요. 17년도에는 2억 9,400만 원 정도. 우리 위탁금보다 거기에서 사용료가 더 많이 생기면 관리위탁을 하는 게 맞지, 사무의 민간위탁이 맞아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무의 민간위탁은 순수하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전문가의 운영이 필요한 부분들, 전문기술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주는 거지. 이렇게 수익률이 많이 난다고 치면 관리위탁으로 전환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

곽희운위원

민간위탁을 위해서는, 행정재산 관리를 위해서는 여러 법 적용을 받고 있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곽희운위원

첫 번째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고, 그다음에 우리 원주시 한지테마파크 설치 운영 조례가 또 있고. 이 운영 조례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공모에 대해서 관리위탁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16조에.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곽희운위원

관리위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무의 민간위탁은 무슨 얘기인지…….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조례도 2013년도에 사무의 민간위탁으로 갈 때 조례도 개정됐어야 되는데, 관리위탁이라고 그냥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수익률이 많이 나는 것을 업무의 민간위탁 주는 게 맞는 것인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주는 게 맞는 것인지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 정도 수익률이 나면 관리위탁으로 맡기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맞는 거예요. 관리위탁을 주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수익률보다 위탁금이 훨씬 더 커야지 사무의 민간위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카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카페 운영이 직영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전대를 줬나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아마 부서에서 전대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시설의 위탁은 전대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곽희운위원

어느 법에서 안 된다고 그래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보통 저희가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면……

곽희운위원

아니, 위수탁계약서도 법률에 맞게끔 쓰셔야죠. 지금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받은 자,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전대할 수 있다고 됐어요. 27조5항입니다. 전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대를 못 하게 막아 놓으니까 운영이 굉장히 어렵게 해놓은 거예요. 정산하기도 어렵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곽희운위원

법에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왜 특별히 안 되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또 첫 번째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탁방법을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곽희운위원

이월금이 어떻게 발생됩니까?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운영기준이 있어요. 운영기준에 보면,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 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수입으로 줄 수 있어요. 위탁계약 하면서 그 조건을 다시면 되는데, 얼마를 주든, 50%를 주든, 100%를 주든, 70%를 주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도 그쪽에서 운영을 잘해서 수익이 발생되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주면서…… 제가 그래서 관리위탁인지, 업무위탁인지 물어봤는데, 업무위탁으로 얘기하시니까…… 우리가 위탁줄 때 위탁금 산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탁금에 대해서 산정은 하신 건가요? 2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위탁금이.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원가계산해서 나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곽희운위원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사무의 민간위탁으로 줬으면 위탁료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그 돈을 주면 되죠. 아니면 그 돈의 일부는 상계처리하고, 수입으로 대체처리하고, 나머지 부족분만 분기별로 정산하든지 하면서 주면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방법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수입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위탁으로 전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글쎄, 아직 거기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탁기간이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내년 6월이나 7월 되면 의회 동의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전까지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곽희운위원

내년에 어떻게 할 방법이세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글쎄요. 지금 당장…… 세부적 깊이까지는 검토하지 못했는데…….

곽희운위원

어쨌든 간에 첫 번째, 과장님이 결정하셔야 될 것은, 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한지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모방법에 의해서 관리위탁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따를 것인지 안 따를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방법을 하든지, 아니면 관리위탁이라고 과장님은 조례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조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한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2013년도부터 모든 시설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운영까지 다 할 수 있는 것을……

곽희운위원

아니, 13년도에 조례가 개정된 거예요. 13년도 12월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라고. 13년도에 사무의 민간위탁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데, 13년도 12월에 이렇게 조례를 바꾸셨어요. 그것하고는 과장님 답변하고는 안 맞는 얘기거든요.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지테마파크를 전문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단체에게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시설만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공간만 유지관리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관리위탁을 주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하실 거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고민해서 좋은 방법으로 위탁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정산 내역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제가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쪽 보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2016년도 지출내역상에 위탁료하고 보험료에 대해서 오타가 있었습니다. 위탁료가 1,400만 원 되어 있는데, 2,120만 1,730원이고요. 보험료가 1,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428만 6,850원입니다. 오타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25쪽에 있습니다. 2016년도 위탁료가 1,400만 원 되어 있는데, 2,120만 1,730원이고요. 25쪽 2016년도 상단에 있는 것 말씀드립니다. 보험료가 1,138만 9,000원 되어 있는데, 428만 6,850원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도 위탁하신 거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위탁했습니다.

곽희운위원

위탁관리 협약을 하셨네요. 이것은 어떤 법률에 의해서 위탁하신 거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이 법률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곽희운위원

언제부터 위탁하신 거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위탁은 제일 처음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진 게 평원동에 있는 게 최초입니다. 2010년도에 최초에 평원동 것이 있었고요. 문화의거리 학성동 쪽에 가다 보면 2012년도에 만들어졌고, 자유시장 뒤쪽에 있는 시장 활성화 공영주차장은 2016년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위수탁계약을 한 것은 평원동에 있는 전통시장 공영주차장하고 문화의거리 쪽은 2012년도부터 관리위탁계약을 맺어오고 있었습니다.

곽희운위원

이것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인가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관리위탁입니다.

곽희운위원

관리위탁으로?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곽희운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산서 내역을 보면 잔액이 있어요. 잔액. 수입, 지출, 잔액. 이 잔액은 어디에 있나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잔액은 그다음 해로 이월해서…… 저희가 일반 시에서 하는 공영주차장하고 전통시장에서 하는 국비를 받아서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주차장 조성은 사업비가 잔액이 발생한 경우는 그 시설에 대한 수선이라든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집행하고 남은 것은 그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전통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이월하라고 되어 있나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수입금에 대해서는……

곽희운위원

사용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월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월금에 대해서.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사실상 법에 이월해서 하지 말아라,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곽희운위원

그 법에 없으면 행정재산의 이용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행정재산의 이용료죠? 사용료 받으신 거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곽희운위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치단체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만약에 위탁업체가 다른 업체로 선정된다 하면 그 남은 잔액은 다 시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지만……

곽희운위원

아니죠.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회계년도가 1년씩인데 어떻게 지방세 수입이 밖에서 이월금으로 돌아요. 어느 법에서 이렇게 이월하라고 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잘못된 거죠? 그것을 법에서 위임하지 않고, 지방재정법에서는 당연히 시의 세입은 결산해서 연말 되면 시에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통시장 활성화 법에서 주차장을 수선․유지한다든지, 아니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썼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나머지 잔액이 왜 이월금으로 밖의 회계에서 돌고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안 맞는 거죠? 과장님. 그래야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원주시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 조례에서 이월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위탁이 계속될 경우는 세입처리를 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것은 지금 협약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위탁하면 3년……

곽희운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협약이 법률을 위반해요? 협약이 어떻게 법률을 위반해서 협약을 합니까? 법에서는 당연히 정산해서 세입으로 넣으라는 것을 협약했기 때문에 이월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저도 협약서 보고 있어요. 14조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연간수입금 중에 3분의 1만 원주시 세입으로 입금하며, 3분의 2는 주차장 시설 개보수 및 관리비용, 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사용한다. 이것은 어느 법에서 따서 이것을 만든 거예요? 협약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3분의 1만 세입으로 잡으라는 것은 어디 법에서 3분의 1만 잡으라고 해서 잡으신 거예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사실상 작년도까지는 위탁수수료를 할 때 감면률 적용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에 행정재산을 사용할 때는 특별법의 80%를 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그동안 위탁료를 80% 감해서 받아들였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주차장 조례에서 감면조항이 없어졌고, 그것에 대해서 행자부나 중소기업청에 질의를 한 결과, 사용료 감면이 아니라 위탁료에 대한 감면은 아니라는 것으로 답변을 받아서,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각 지자체마다 사실상 다 다릅니다. 일정수입은 세입으로 잡고, 나머지는 전통시장 현대화라든가 활성화하는 쪽에 써야 된다고 해서 3분의 1은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나머지는 인건비라든가 시설 개보수라든가 공공요금 나가는 쪽으로 해서 그래서 3분의 2를 하는 것으로 해서 자체 방침결정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행정은 법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에 기초해서. 제가 지난번에 “상인들한테 80% 감면 부분도 사용자한테, 일반시민들한테 감면해 주라는 거지, 어떻게 위탁금을 감면해 줍니까?” 해서 그것은 질의에서 확인하신 부분이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곽희운위원

시민들한테 감면해 줘라.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곽희운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주차장의 개보수, 시장 활성화 이 두 가지예요. 다른 시장 현대화가 들어가 있나요? 현대화가 들어가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문구를 명확하게 보셔야 돼요. 어디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관리위탁 주셨잖아요. 관리위탁이라고 치면, 위탁줄 때 위탁금 산정이 되어야 됩니다. 위탁금 산정하셨나요? 1년에 얼마라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앞에 말씀드렸듯이 위탁금 산정을 해서 80% 감면하는 조항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맞지 않다고 해서 위탁금 산정은 1년 세입 들어온 것에 대해서 3분의 1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협약서 한 자체도 잘못 협약을 했고, 법률 해석을 잘못했다고 보여져요. 전통시장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다른 법보다 우선한데, 그 법에서는 상인회한테 줄 수 있고, 위탁할 수 있고, 수의계약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탁하는 방법을 어디에 따라야 되겠습니까?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위탁을 줘야 돼요. 위탁절차도. 그러면 위탁금을 산정해야 되는데, 얼마가 적정한지, 1년간 이 주차장을 운영하는 데. 우리가 지출금액하고 수입금액을 계산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상인들한테, 제가 볼 때는 이월금 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들을 상인 분들은 아마 자기네 돈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아요. 자기네 수입금이라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곽희운위원

우리가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과장님이 운영하나, 내가 운영하나 1억 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데, 비용이 들어가는데, 시장 분들한테 맡겼더니 더 잘 운영해서 1억 5,000만 원이 생겨서 5,000만 원을 그분들 주든지 말든지 그것은 협약할 때…… 그 이내, 1억 원 이내에도 수익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운영하든 내가 하든, 누구나 운영하든 똑같은 금액이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게 우리 위탁금액이에요. 예정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 금액에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얼마 안 들어가니까 수익금이 남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3천이든 2천이든. 그 수익금 내에서 주차장을 수리하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 돈을 쓰든 그것은 관계없어요. 다만, 거기보다 더 수익이 발생됐을 때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협약에 의해서 상인들을 줄 수도 있고, 그분들 수익금으로 줄 수 있어요. 법에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준이 없어요. 위탁의 근거도 없고, 기준가격도 없고, 그냥 쓰고서 남으면 그냥 이월하고. 지출 부분도 2018년도에 기타 부분이 2,600만 원이거든요. 세부내용 알고 계신가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2천……

곽희운위원

2018년도에 기타 잡비가 2,600만 원이에요. 기타 잡비로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큰 금액이라서 세부내역을 받았거든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기타 잡비가, 2018년도요?

곽희운위원

(방청석 바라보며) 계장님, 자료 좀 주시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기타 잡비가 전통시장 3개 주차장에 대한 주차권 인쇄하고요. 저희가 왁자지껄이라고 매년 행사하는데 도비 지원 말고 자부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왁자지껄은 1개의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3개 시장을 묶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900만 원 들어갔고요. 공과지원금이라고 전기, 전화, 수도요금이 66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업무추진비가 75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3개 전통시장에 시장별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상인들의 격려를 위해서 야유회 갈 때 아마 그런 쪽으로 썼던 것 같고요. 직원 식대라고 있는데, 3개 주차장에 직원이 6명 있습니다. 아마 가끔가다가 많은 스트레스도 받기 때문에 직원들 회식할 때 식대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50만 원 정도가 소방안전 교육비 쪽으로 해서 2,600만 원이 금년도에 나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2017년도에도 보면, 행사비, 이게 시장별로 가을 경품행사를 하신 것 같고요. 900만 원이 좀 넘죠. 1,0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회장단 식대, 단합대회 찬조금, 직원 식대가 있는데요. 아까 위탁금 정해야 된다고 얘기드렸죠. 위탁금에, 여기도 인건비 있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인건비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인건비에 식대가 포함이 안 됩니까?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인건비는 개인 봉급으로 갖고 가는 것이고, 사실상 주차관리 요원들에 대한 회식하고 그럴 때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그 부분도 민간위탁 줄 때 분명히 위탁금 산정할 때 인건비 내에 복리후생비로 다 들어가요. 계산이 다 되는 거예요. 별도의 식대비가 어디 있어요. 인건비에 다 포함되는 거지. 인건비 기준할 때 교통비나 이런 것 다 계산해서 거기, 아니면 운영비로 들어가든지 다 들어가지, 어떻게 별도의 식대비가 있고, 또 회장단 식대, 단합대회 찬조금, 민간위탁 주는데 업무추진비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이런 것. 민간위탁하면서. 민간위탁금 산정할 때 그 금액만 딱 있는 거지. 아까 왁자지껄에 대한 자부담 얘기도 했는데요. 법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자체적인 행사라고 보여지지, 어디 공모를 위한 자부담을 이 돈에서 쓸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있어요. 확대 해석하면 그것도 전통시장 활성화의 사업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공모사업의 자부담인데 어떻게 수익금의 일부를 자부담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그것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사실상 어떤 공모사업이고 왁자지껄이고 행사를 하려면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원주시에 7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만, 자부담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할 만한 전통시장은 별로 없습니다. 전통시장의 상인회비를 받아서 상인회에 있는 사무원 인건비 지출하면 행사를 잘 못 합니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이 상인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수익금 중에서 일부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쓰지, 만약에 이게 개인한테 간다고 하면 그런 것도 쓰지 못하거든요.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거기까지는 제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전통시장 주차장 위탁에 대한 방법은 명확하게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관리위탁입니다.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럼 관리위탁에 대한 위탁금을 정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곽희운위원

위탁금을 정하셔야 되고, 그 위탁금을 넘어서는 금액을……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2021년 6월 30일까지요.

곽희운위원

허, 많이 남았네요. 그전에 이것 한번 정리하시면 안 됩니까?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분들이 주차장을 잘 관리하셔서 수익금이 생기면 순수하게 우리한테 터치 안 받고 본인들이 가서, 그 돈 가지고 어떤 공모사업의 자부담을 하시든지, 그분들도 불편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우리한테 결산에 대한 터치를 안 받으니까. 우리가 적정하게 그 주차장을 운영하는 데 얼마가 드는지 그 위탁금액을 잘 정산하셔서, 아까 그 안에 있는 돈들도 주차장 유지보수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쓸 수 있어요. 그 돈도 쓸 수 있고, 나머지 넘는 돈은 시의 터치 안 받고 본인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정산방법도 너무 법에 안 맞고, 다 안 맞지 않습니까?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자유롭게 쓰고 할 수 있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시설 보수라든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공공요금 외에는 사실상 쓰고 싶으면 시의 승인을 받아서 하면 됩니다. 지침이나 이쪽에 있기 때문에, 상인회한테 내려갔기 때문에……

곽희운위원

그 외 것을 어떻게 승인을 받아서 써요? 어떻게 법에서 쓰지 말라는 것을 승인을 받아서 씁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적정 위탁금이 1억 원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그분들이 1억 2,000만 원이든 운영을 잘해서 수익을 증대시켰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법에서 전부 내지 일부를 줄 수 있다고 위임을 줬으니까 협약할 때 전부를 주든지 일부를 주든지 결정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분들한테 준 것은 그분들이 알아서 자부담을 하든 어디에 쓰든 쓰게끔 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수익금은 우리 시한테 결정받는다고 하지만, 법에서 쓰지 말라는 것까지 다 썼잖아요. 이렇게 쓰는 게 어디 있어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쓰지 말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곽희운위원

아니, 위탁금. 아,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다시 얘기해야 돼요. 과장님, 관리위탁 운영기준 가지고 계세요? 여기 관리기준에 위탁금을 어떻게 산정하라고 다 되어 있어요. 그 위탁금에 인건비면 인건비에 들어가는 내용들, 운영비는 어떻게 하라고 여기 다 있어요. 이대로 하면 돼요. 위탁금을 정하면 됩니다. 그 외에는 10원도 주면 안 돼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래서 전통시장 주차장을 법에 맞게끔 위탁을 주시고, 서로 편리하게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하시는 상인회 분들도 수익금이 발생되면 본인들이 자유롭게 전통시장 활성화에 쓸 수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잔액 남겨서, 지방재정법에도 안 맞게 운영되는 사항이 안 생기도록 다시 한 번 위탁협약에 대해서 법에 맞게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7, 중앙시장, 자유시장, 문화의거리 활성화를 위해 신청한 공모사업 현황 등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지만, 우리 재래시장 업무가 특히나 여러 이해관계들이 모여 있고 해서 애로사항이 부서에서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집행부서에서도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자유시장, 문화의거리가 중소기업벤처부, 과거 중기청의 지원사업을 선정해서, 그리고 공모해서 우리가 수탁받아서 지원됐던 금액의 규모가 전체 얼마가 되나요? 중앙시장, 자유시장, 문화의거리 이것만.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중앙‧자유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골목형시장이라고 5억 2,000만 원 2015년도에 했고요. 올해 문화관광형시장으로 해서 11억 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자유시장 같은 경우는 17억 원 정도가 됐고요. 중앙시장은 문화관광형시장으로 해서 15억 원 들어갔고, 지금 현재 청년몰 조성사업해서 15억 원 들어갔고요. 30억 원 해서 공모사업이 됐고, 13억 원짜리 내년부터 들어가는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저도 조사를 해 보니까 중앙시장, 자유시장, 문화의거리에 최근 한 3, 4년간, 15년부터 기준해서 보면, 중앙시장, 자유시장, 문화의거리에만 약 55억 원 정도의 금액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영덕

장영덕위원

문화관광형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요. 중앙시장 케이스가 대표적인 게 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형시장은 우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규정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영덕

장영덕위원

그래서 3년간 프로젝트를 마쳤습니다. 이후에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업을 진행할 때 당시 우리 프로젝트팀이 있으니까 – 사업단이 – 각종 이벤트라든지 마케팅계획, 여러 홍보활동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라든지 상인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사업이 종료가 된 이후에 관광객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량적이나 정성적인 평가가 되고 있나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정량적인 평가는 5억 원 이상에 대한 시설에 투자했던 사업들은 그다음 해부터 전체 상인이라든가 일반시민의 10%를 해서 수익이 올라갔다든가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중앙시장 문광형시장은 2017년도에 끝났습니다. 이것은 시설현대화사업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수라든가 교육이나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정량적인 평가를 한 것은 없습니다. 사후에도 사업단이 이루어질 때에는 각종 시설을 개보수하면서 교육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만, 사실상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사업단이 철수하고 나면 자체적으로 그만한 능력은 키워졌기 때문에 자체적인 역량을 가지고 시설 운영이라든가 상인들의 의식이 변하든가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사업단 철수하고 나면 저희 중앙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전통시장도 일률적으로 이후에 지속성을 갖지는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중앙시장에 있을 때도, 당시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경제전략 계장으로 계셨을 때인데, 그때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지원사업 끝나버리면 나중에 공동화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문화관광형시장이라는 이 지원사업의 특성이 전통시장 중 지역의 역사, 문화, 특산품, 그리고 시장이 가진 고유한 특성을 즐기고, 관광하는 공간으로 개발된 시장이 이 지원사업의 핵심이거든요. 내용에도 보면, 문화예술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체험장, 야외공연장, 문화창작공간, 그리고 문화관광 콘테츠 개발, 상인 교육, 소프트웨어 및 휴먼웨어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형시장 프로젝트를 마친 원주중앙시장의 케이스를 보면, 다른 하드웨어적인 것들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문화관광 콘텐츠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사실상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낙후되었던 시장이었고, 제일 처음 시작한 게 청년몰 확장사업의 시작과 같이 문광형시장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외관이나 보시는 것 같이 변화는 많이 일어났습니다. 관광형이라는 것은 관광지와 연관된, 주변에는 감영이 그동안 공사하느라 그랬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중앙시장은 미로예술시장이라는 명칭으로 하면서 간현관광지를 방문하신다든가 치악산을 오신 분들 중에서도 중앙시장을 방문하신 분이 많고, 다른 전통시장에서 견학을 오는 것도 많습니다. 사실상 주변 관광을 연계해서 시장을 특성화시키고 하는 것이 관광형시장입니다만, 그런 역할이 종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집행된 금액이 3년간 15억 6,000만 원 집행되었어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영덕

장영덕위원

그런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 법률로 정하는 근거가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결과로만 놓고 보면, 문화관광형시장은 관광형시장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게 제 소견입니다만, 과장님 동의되시나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저도 솔직히 전국의 많은 전통시장을 다녀봤습니다마는, 우리 중앙시장처럼 4개동, 잘 보면 보이시겠습니다. 가, 나, 다, 라 4개동으로 건물이 이어져 있습니다. 미로 같은 시장이고, 사진작가분들이 오시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저는 다른 전통시장은 깨끗하고 이렇다 하지만 우리 중앙시장은 낡았더라도 그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지 않나. 그래서 많이 관광객들이 찾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올해 부서에서 너무 수고와 노력을 많이 기울이셔서 중앙시장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셨어요. 13억 원짜리 프로젝트인데, 13억 원이면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도 15억 6,000만 원을 이 사업에 3년간 세웠으면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 여러 하드웨어 구축사업에 들어간 것은 어느 정도 인정됩니다만, 3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콘텐츠 개발에 투자했으면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추져 있다거나 콘텐츠가 딱 눈에 띄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 15억 6,000만 원 중에 사업단의 인건비로 세워져 있는 게 얼마큼 되어 있는 거죠? 대략 비율이?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인건비가 약…… 중앙시장 문광형시장은 3년 차 사업으로 갔는데요.

영덕

장영덕위원

정확한 수치는 그럼 나중에라도 따로 얘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 본 사람으로서, 또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아쉬움이 큽니다. 왜냐하면, 사업종료 이후의 것들에 대한 고민을 물론 하셨었겠지만, 현재 중앙시장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현상들이 당시 우리가 이벤트 개최라든지 마케팅 프로모션 등을 통해서 발현됐던 현상들은 단순히 이벤트로밖에 볼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중앙시장 청년몰 활성화 확장 지원사업 13억 원 프로젝트 할 때는 사업내용 지난번에도 저희가 보고받을 때 커뮤니티공간 조성하는 것에 대부분의 금액들이, 10억 원 정도……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원래 3억 원이고, 시에서 매입을 해서 한 6억 원 정도가……

영덕

장영덕위원

나머지는 교육하고 이벤트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3년간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놓치고 있던 부분들을 이번에 강원도 경제진흥원에서 수탁을 했지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영덕

장영덕위원

이 기관에다가도 우리 시의 입장과 요구사항들을 정확하게 전달하셔서 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 문화관광형시장인 중앙시장이 정말 문화와 관광이 융복합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잘 주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그리고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이 있었고, 청년몰 사업이 있었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영덕

장영덕위원

청년상인 지원사업을 통해서 입주했던 한 청년으로부터 제가 장문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내용이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계약 3개월 남겨놓고 월세 인상률 50% 이상을 인상해 달라라는 내용의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대료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심화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앞으로도 이 현상이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지원하긴 했지만, 임대차 계약에 대한 것들은 개개인이 한 거잖아요. 그것까지 우리가 개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최초 이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당시에 우리가 이것도 좀 신경을 썼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언젠가는 발생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사건이고, 이슈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조언과 자문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이 부분의 메시지 내용을 보면, 청년상인사업지원단 전에 계시던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기는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를 대셨다고 하고요. 결국은 이리저리 핑계대자면, 결국 세입자가 영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갈 것 같다는 내용의 메시지예요. 이 부분이 참 고민입니다. 청년몰 후속지원사업으로 우리가 공간매입해서 커뮤니티공간 조성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원주중앙시장 2층 같은 경우는 현재 거래되고 있는 기준가액이 없는 공간이잖아요. 공공이 공유재산을 취득하면 절차들이 나름대로 있지 않습니까. 감정도 받고. 그 금액이 기준가가 되어 버릴까 봐. 그래서 이삼십 년간 거래가 없던 공간인데, 예를 들어서 내 공간의 값어치를 1억 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에서 이번에 매입하려고 감정 떼어 보니까 2억 5,000만 원 나오네. 그럼 나도 2억 5,000만 원? 이런 논리로 번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시장의 논리가 그러니까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더 깊게 얘기할까 하다가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 부서에서 고민을 깊게 하셔서 실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청년상인 육성사업을 통해서 폐업률이나 그런 것들 조사되었나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당초에 중앙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으로 해서 20개 청년상인들이 들어가는데, 4개 정도가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폐업을 한 업체에 대한 원인은 뭘로 조사되나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여기가 소세지나 샌드위치 만드는 분도 있고, 수제버거 하시는 분도 있고, 즉석에서 사진 찍어서 포토액자를 만드시는 분들인데, 사실상 이런 분들은 방문객들이 많아야지 되는데, 오픈할 때는 개장 기대를 갖고 하셨습니다만, 처음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지금은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월세가 작은 데는 10～15만 원, 많은 데는 규격에 따라서 20만 원씩 가는데, 임대료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 차이도 있고, 청년상인이 사업하면 이익이 많이 발생돼서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런 이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폐업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시장이 다른 상권에 비해서 상가의 임대료 부분이 현재도 저렴한 편은 사실이에요. 임대료가 유지비에 대한 것들이 충당이 안 돼서 사업을 정리한다라는 케이스면요. 저는 애시당초에 이 사업자들 선정해 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임대료 못 내고, 유지보수비 충당이 안 되는데 그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상가의 인건비 안 돼서 쉽게 말해서 알바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선정하는데 물론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선정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총 몇 개소를 우리가 계획하니까. 선정 자체에서도 우리가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선정할 때도 공모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심사해서 본인의 사업의지라든가 중앙시장의 문화와 상권하고 맞는지 적정하게 심사해서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되다 보니까 임대료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안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은 나름대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지금까지 청년몰 조성사업으로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청년상인들을 활성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청년몰 조성 확장사업과 활성화사업을 저희가 공모해서 13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게 되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상하수도 문제라든가 하수문제라든가 주변 문제들 애로사항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터를 잡고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기반시설도 물론 중요합니다. 거기가 워낙 열악한 공간이기 때문에 상하수도 놓는데 우리 가게 앞을 질러가니, 마니,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하수를 놓기 위해서 타공을 하면 우리 가게 위가 뚫리니, 마니, 재산의 문제들이 워낙 심각한 곳이라서 이해는 합니다만, 그것보다도 상인들이 오랫동안 지속가능하게끔 그 공간에서 영업행위를 영위할 수 있으려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속지원 사업할 때 교육 쪽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행정적으로도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원에서 사업을 수탁받아서 앞으로 추진하게 될 텐데, 가게를 연다는 것은 소비자와의 무언의 약속이 존재하잖아요. 이를 테면, 열고 닫는 시간이라든지, 가격의 정찰제들, 서비스 퀄리티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편차가 심하니까 그 공간을 찾는, 관광하러 왔던 사람들도 ‘아, 여기 뭐 관광형시장이라고 해서 왔는데…….’ 실망감이 오히려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확장지원 사업할 때 교육적인 측면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그리고 문화의거리 육성사업을 조금 이야기할 텐데요. 푸드바이크하고 골목라디오가 문화의거리에서는 가장 골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인들 현장의 목소리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사실 맞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푸드바이크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이신 김정희 의원님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봐서 공감을 하는데, 푸드바이크 영업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저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기를, 처음에 푸드바이크를 설치한 데가 고객들이, 일반주민들이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 설치하면 주변의 상가도 영업이 올라갈 것으로 해서…… 위치가 KBS 쪽에서 올라오는 쪽이고, 왕래하는 사람들도 적다 보니까, 그리고 운영하는 시간이 매일 하는 게 아니고 금, 토, 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영업이익이라든가…… 이게 이익이 있어야지 본인이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많이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푸드바이크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최초 계약하고 협약할 당시에 영업일에 대한 제한이 있다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영업일이요?

영덕

장영덕위원

예, 며칠이죠? 영업일이?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금, 토, 일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금, 토, 일 3일 해 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매출이 돼야 이게 꾸준해 지는데, 3일 영업제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푸드바이크가 골목형시장 쪽 차원에서 추진했는데, 타 시‧도에 보면 야시장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기관, 행자부 쪽 예산을 받아서 한 것이고, 상시적으로 운영한다면 잘못하다 보면 노점상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또 문화의거리는 거기에서 음식을 파니까 주변에 있는 술을 사서 먹고, 청소라든가 이런 많은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금, 토, 일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시간대를 해서 지정한 것 같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다른 시장의 사례를 봤을 때는 저녁시간에만 한정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제가 보기에는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영업일 제한에 대한 문제들은 푸드바이크를 운영하시는 분들과 잘 상의를 해서…… 이분들은 늘렸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평일에도 저녁 장사를 할 수 있었으면 오히려…… 왜냐하면 영업일수가 3일로 제한되어 있고, 3일로 제한되다 보니까 매출이 안 나오니까 다른 일도 또 찾아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인회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예,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 골목라디오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것은 뭐가 문제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골목형라디오는 도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처음에는 상인회에서 건물에 임대하고 있다가 건물에서 임대계약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나가라 해서 바깥으로 설치를 했는데, 설치하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자기네 간판도 가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DJ를, 실질적으로 라디오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도 적어지고 하다 보니까 운영을 못 하고, 지금 현재는 자기네 간판 가린다고 해서 그 자리를 옮겨놓았습니다만, 상인회 쪽에서 건물을…… 사실 상인회 사무실이 좁아서 건물을 임대해서 다시 상인회 사무실로 들어가면 그쪽에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상인회도 건물을 임대해서 하다 보면 임대료가 또 많이 들어가는데, 재정상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푸드바이크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보이는 라디오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골목 라디오 최초 설치할 때 취지는 상인들 커뮤니티 작용도 하고,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재나 이런 것들에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에, 발생하면 상인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었어요. 골목라디오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런데 골목라디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중앙에서 “어디 화재 났으니까 대피하세요.”라는 방송의 역할도 대신해 주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문화의거리도 그렇고, 중앙동 일대가 화재보험도 가입 받아주지 않는 동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대략 파악하기로는 7,000만 원 들여서 골목라디오 문화의거리에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당장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 상황이란 말이죠.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면 어느 시민들이 봐서도 인정을 안 해 주실 것 같아요. 이것은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 제가 상인회랑도 이야기 보니까 상인회에서는 “앞으로 상인회 사무실이 작아서 다른 공간으로, 제 2의 공간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간으로 이전하게 되면 상인회 재정상황으로는 공간을 큰 데로 갔을 때 운영하기 어려운 현실이라 이동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답변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마지막으로, 차없는 거리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영덕

장영덕위원

그런데 명분은 상실된 것 같아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차없는 거리는 저녁 11시부터 아침 4시까지 중지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현실을 보면……

영덕

장영덕위원

명분이 좀……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좀……

영덕

장영덕위원

이름이 좀 아깝죠? 그렇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영덕

장영덕위원

문화의거리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차없는 거리를 실행한 것인데, 지금도 가보면 분명히 저는 차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그제도 다녀왔는데, 특히나 치악예식장 건너편 쪽 동네는 더 심각해요. 자유시장 빠져 나와서……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자유시장하고 시민전통시장은 맞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그쪽은 여지없어요. 그러면 거기 차량에 대한 관리는…… 이번에 처음 의원이 되다 보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들을, 회의록도 살펴보다 보니까 존경하는 조창휘 위원님께서 지난 감사 때도 지적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당시에 이정호 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당시 이정호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체적인 문화의거리 운영 쪽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에 대한 주차단속은 교통행정과,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공원은 공원과, 그렇게 몇 개 부서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조창휘 위원님께서 “그러면 한 쪽 부서에서 총괄해서 하셔라. 내가 보기에는 경제전략과가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도 똑같은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부서에서도 별로 의지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사실상 그쪽은 아시다시피 불법 주정차는 교통행정과이고, 노상적치물은 도로관리과이고, 참 여러 가지 분야 쪽에 다 있고, 저희는 문화의거리 쪽에 상인회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총괄적으로 상인회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고 해서 종합계획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사실상 경제전략과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해서, 조만간 관련 부서 쪽 과장님들 전석해서 합동 회의를 하려고 국장님 주재로 하려고 해서 결심을 다 받아놓고, 지금 의회 기간입니다만 다음 주나 12월 초쯤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지금 거기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은 제가 판단하기로 십중팔구는 그 앞 상가 차주들입니다. 그렇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영덕

장영덕위원

그러면 상인회에다가도 주차하면 단속대상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계속 행정지도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끊임없이 지도……

영덕

장영덕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교통행정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 제가 판단하기로는 경제전략과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에서 주차딱지를 떼고 벌과금 부과해도 사실상 그렇게 하는데, 상인회에서 가서 같은 상인끼리 지도하고 계시는데, 수없이 가서 말씀을 하시죠. 참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강력하게 할 계획으로 해서, 다음 주나 그 다음주에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경제전략과에서 이것을 하기가 어렵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하는 데도 그렇다면 더 강력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추진된 결과를, 우리 국장님 주재로 하신다니까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제가 보충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근

곽문근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문화의거리 그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일단 차없는 문화의거리니까 차가 없고, 사람들이 도보로 활발하게 많이 다녀서 그 주변의 상가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문화의거리 주된 목적인데, 현재는 그렇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불법주정차 문제, 노상적치물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제전략과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국 소관까지 같이해서 단속이나 계도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문화의거리 상인회, 문화의거리에 있는 상가들이 솔선수범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단속을 한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페널티를 가하고, 또 불법 노상적치물 그런 부분도 제거해서 통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믿음이 가고, 꼭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치악예식장 나와서,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평원동.

영덕

장영덕위원

나와서 바로 정면에 보이는 골목, 잡화 상점들이 밀집되어 골목 같은 경우가 특히나 소방선 침범해서 불법 적치물들이 있고, 차량 교행이 안 될 정도로 불법 적치물들이 있는데, 그 공간에 몇 년 전에 화재 났었잖아요. 그래서 해당 점포가 재산상 피해도 받았고, 문제는 거기가 조기에 진압할 수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소방차 진입이 안 돼서였던 것 같아요. 소방차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기 진압을 할 수 없었어요. 그 동네가 화재 발생한 이후로도 어떤 보험회사에서도 화재보험을 받아주지 않아요. 현재도. 그렇기 때문에 불법 적치물 문제는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서 단속이나 계도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 10분부터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목록 9, 지하상가 내 입주단체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지하상가 내 입주업체가 2개 업체예요. 자료상으로 보면. 2개 업체 중에 사회적협동조합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협동조합 원주진로교육센터 새움이라고 있습니다.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두 업체를 보면, 한 업체는 무상으로 임대해 주었고, 하나는 유상이거든요. 어떠한 차이인가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지금 지하상가가 협동조합 네트워크존으로 되어 있어서 사회경제네트워크 되어 있는 게 하나 있고, 새움은 유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처음 협동조합지원센터가 무상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당초……(담당공무원과 상의) 네트워크는 협동조합이 37개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무위탁으로 해서 무상으로 위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리고 유상으로 주고 있는 데는 거의 같은 맥락의 사회적협동조합 아닌가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진로교육센터 새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센터 옆에 보면 책하고 커피숍으로 해서 그것을 임대해서 유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거기에서는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상으로 하는 것이고,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는 소득 발생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소득 발생이 없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거기에 따른 전화요금이나 전기요금이나 이런 제반 비용은 시에서 지원해 주나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트워크는 양성교육이라든가 해설지원센터 운영하는 쪽으로 해서 지원금은 6,2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연 6,200만 원?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6,200만 원 정도요.

창휘

조창휘위원

그럼 거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까지 포함된 건가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거기에 나오는 것은 해설사 1명에 대한 인건비이고요. 사회적협동조합의 네트워크 양성교육하는 쪽인데, 인건비는 해설사 인건비로 해서 들어가 있고, 양성교육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거기에 사무를 보고 있는 임직원이나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타 지역에서도 협동조합의 교육 차 그 자리에 방문하고 계신가요? 다른 데에서도?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많이 옵니다. 아시다시피 원주가 사회적협동조합의 메카이다 보니까 조직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교육을 많이 오고, 견학도 많이 오는 상황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연간 얼마나 오시나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정확히 파악된 게 없습니다. 연간 1만 5,000명 정도 온다고 합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지난번에 지하상가를 가봤는데, 그때도 가보니까 외부에서 오셔서 교육을 받는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고 왔는데, 지하상가 내가 그전에 그 안에 옷가게도 있고 여러 가지 잡화상회가 있었는데, 지금 다 정리되어 있거든요. 2개 업체만 입주되어 있는데, 나머지 잔여공간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지금 4평 규모의 2개소가 빈 공간으로 있습니다. 보수나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한 군데는 노점상 단속반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한 곳은 생생마켓, 한 달에 두 번씩 생생마켓을 하는데 집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공간은 그쪽에서는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고, 추가로 더 들어가고 할 만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거기에 공간이 있어서 다른 단체에서 달라고 하는 데는 없나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지금 없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경우에 따라서 장애인단체나 여러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공공건물에 그런 공간이 있으면 달라고 많이 이야기할 것 같은데…….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지하상가가 그동안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만, 거기가 협동조합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업체들이 들어와야지, 나머지 민간단체에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이게 저희가 위탁 준 거잖아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곽희운위원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것은 무상이고, 그다음에 카페 운영하는 것은 사회적협동조합인 원주진로교육센터 새움에서 하고 있는데, 위탁받은 사회적협동조합 원주사회경제네트워크 여기에서 전대를 준 거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는데, 거기에는 수입이 있어서 유상이고, 여기는 무상이고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아서……. 그리고 임대료도 30만 원이라고 표기하셨는데, 30만 원이 맞나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죄송합니다. 35만 원인데……

곽희운위원

35만 원이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곽희운위원

자료에 오류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죄송합니다.

곽희운위원

전대계약서 쓰신 것 보니까 35만 원씩 쓰셨는데……. 이 임대료도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협동조합 해설사 쪽 인건비 포함돼서 운영비 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우리가 위탁 준 6,900만 원 플러스, 여기 임대료도 거기 운영비로 사용되는 거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그렇죠.

곽희운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계속 연속선상이에요. 사무의 민간위탁이거든요. 이것도 저희 의회 예산은 매번 6,900만 원이라고 하셔서 그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추가로 매달 35만 원이 여기도 쓰이고 있는 것은 의회에서는 모르는 일이에요. 이번에 자료를 주시니까 아는 내용이고. 이런 부분들도 차후에는 정산하실 때, 우리 의회 예산에도 이것 같이 올려야 돼요. 플러스해서.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10, 원주시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제가 의원 생활 시작하고 나서부터 첫 마디가 아마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자료들을 여러 가지 받아보고 나서 드는 생각은, 지난 업무보고 때도 경제전략과에서 제목을 바꾸셨더라고요. ‘사회적경제 적극 육성계획’이라고 바꾸셔서 의지가 있으시고 열정이 있으시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부서의 노력도 인정하고요. 지금 현재 최근에 전문관 한 분 오셔서 인력 충원되셨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충원이 아니고요. 전문관 신청했던 분이 그 자리에 왔습니다. 충원은 아니고 비었던 자리에 왔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최근에도 사회적경제기업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 보면, 보조금 집행이 늦어서 애로가 있다. 연초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고보조금이 들어온 시기가 언제인가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사실상 보조금이 사회적기업에 나가는 것은 공모에 의해서 나가는데, 2월에 공모를 해서 사업이 확정되면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다 보면 거의 5월 말이나 6월 가야지 집행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연초에 무슨 계획들을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은 1회 추경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다소 늦는 게 현실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아직 집행 다 안 끝난 거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아직 다 안 끝났죠.

영덕

장영덕위원

얼마나 남아 있나요? 남은 것은?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2월에 가면 보험료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영덕

장영덕위원

이것을 회차로 나눠서 주잖아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공모에 따라서.

영덕

장영덕위원

부서에서 노력하시는 것만큼 그 노력을 우리 사회적경제 조직들도 알고 있기는 해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결론은 인력부족의 문제가 드러난다. 다시 한 번. 그래서 지난번에,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시장님하고 의회 간담회 할 때 부서명칭 개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인력부족 문제가 한두 분이 이 업무를 다 처리하다 보니까 집행도 늦어지고, 해당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기업들…… 지금 원주시가 사회적기업 21개, 예비사회적기업 20개, 마을기업 10개, 협동조합 117개 해서 168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의 지원금들 다 한두 분이 나누다 보니까 순차가 밀리거나 날짜가 늦어지거나 해버리면, 이분들도 사업을 하시는 건데, 사업은 타이밍이 중요할 때가 있는데……. 이를 테면 행사를 하더라도 시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취지에 안 맞는 행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불용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력에 대한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 것 같아요. 혹시 충원이나 증원하실 계획은?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저희들도 조직 관련 부서 쪽하고 해서…… 사실상 협동조합의 신고‧허가하는 업무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내년 2, 3월에 시‧군으로 위임하려고 작업하고 있고, 그것이 또 내려온다고 하면 사실상 사회적협동조합팀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조직개편도 염두에 두고 조직 관련 부서하고 계속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한 가지 또 아쉬운 것은, 이번에 조직개편 함에 있어서 시장님께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협동조합담당을 지난 정례회 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부서의 명칭 변경하는 것을 주문했었는데, 저는 이게 사실은 의지의 문제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님께서도 공감하시는 부분이었었고. 이런 부분들이, 인력 부족한 것들은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행정국과 긴밀히 협조하셔서 충분히 해결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깊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과장님과 경제문화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위원

과장님, 첫 번째 보면, 로컬푸드 가게 협동조합이 있죠? 아, 이 책을 안 가지고 계시는구나. 로컬푸드협동조합 가게 원일로에 있는 게 학성동사무소 옆에 있는 것인가요? 여성회관 안에 있는 것? 지금 원주시 원일로로 되어 있어요. 거기 있는 것인가 하고. 지역농산물 및 친환경 이것 판매하는 데가.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

이숙은위원

여성회관 있는 데 있는 것 있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주소상으로는 원일로하고 중앙로 중간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옛날처럼 새주소 원일로 하다 보니까 동까지는……

이숙은위원

여성회관 있는 데 거기 있는 것은 아니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거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숙은위원

그럼 여성회관 있는 데 있는 로컬푸드마켓은 뭔가요? 그 안에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글쎄요. 협동조합은 아마 아닌 것 같습니다.

이숙은위원

아, 협동조합은 아니고? 거기인가 하고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담배소매인 지정 후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후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연 몇 번 정도 단속이 나가나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사실상 담배소매인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요. 보통 단속에 걸리는 것이 청소년들한테 담배 팔았다든가 담배소매인이 계속 담배를 구입해서 판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저희가 나가서 단속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없어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창휘

조창휘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사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해서 단속된 예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담배를 구입하는 부분을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 보면 단속한 게 있어요. 자료에. 이것이 어떻게 단속해서 적발했는지?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그것은 저희가 나가서 지도 점검하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대부분 경찰서, 청소년들이 어떤 사건을 일으켰을 때 경찰서에서 지도단속이 돼서 넘어온 것 가지고 저희가 행정처분하는 절차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리고 연간 지정취소되는 담배지정업소가 연간 많이 발생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서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창휘

조창휘위원

요새 담배 소비가 줄어서 그런 것인지, 판매업소 지정을 받아놓고 사업을 안 해서 취소 당하고, 이런 게 연간 꽤 많이 발생하거든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담배소매인 지정은 소매인과 소매인과의 거리가 50m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소매인 지정을 받아놓고 실질적으로 담배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담배 구입을 안 하는 겁니다. 구입을 안 하다 보니까 90일 이상 구입을 안 하고, 60일 이상 구입을 안 했을 때는 행정처분을 하게끔 담배사업법에 지정돼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취소를 시키는 겁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판매업을 중단하고, 지정 취소가 몰아서 한꺼번에 취소가 많이 됐어요. 같은 날에.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담배 판매하는 곳 저희가 조회를 해서 판매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회해서 그것에 따라서 지정 취소를 위해서 고지를 해서 처분한 겁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 정지 1개월 주는데, 어떠한 근거 자료가 수집이 되나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일단은 경찰서에서 결과가 넘어오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청문을 하고, 처음이고 회수가…… 원래는 2개월 1차가 정상입니다. 거기 가감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서 1개월 처분하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연간 담배 취소업소가 많이 있는데, 반면에 신규로 어떠한 사업을 신청하는 사람도 있나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신규도 금년도 같은 경우 100건 이상이 들어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정받았던 데가 폐업하게 되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면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담배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정하는데, 금년만 해도 1년에 120건 정도가 지정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우리 원주시 관내에는 담배자동판매기 시설이 있는 데가 있나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옛날에는 있었잖아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옛날엔 있었는데 지금은……

창휘

조창휘위원

지금은 하나도 없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창휘

조창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12,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및 등록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지재권 출원 및 지원 등록 현황이 보니까, 2011～2018년까지 매해 30명 안팎으로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16년도가 가장 많았네요. 지재권 출원을 하는, 지원해 주는 절차는 어떻게 되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절차는 특허라든가 실용시안, 디자인이라든가 상품개발, 해외출원하는 사람들이 특허청에 출원하게 되면 출원한 변리사 비용이라든가 수수료를 갖고 오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1월에 공고를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진될 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실상 당초예산을 3,000만 원 세워서 하다 보니까 해외출원이라든가 군특허 쪽에서 비용이 많이 나가면, 저희가 8월에 이미 3,000만 원이 소진돼서 2회 추경에 1,000만 원 해서 그동안 출원해 놓고 못 받았던 사람, 보조금 신청을 못 했던 분들이, 저희가 10월 1일에 1,000만 원 가지고 공고했는데, 10월 말 전에 다 소진이 돼서 그 이후에 출원비용을 받고 싶어도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 지재권이…… 요새 사회가 점점 더 각박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세한 업장 운영하시는 분들 간판 가지고 시비 걸고 그래 버리면 이분들이 애써 일하신 것 소송비용으로 날리시고, 이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상표등록 출원해 놓은 것도 여러 가지 있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해당 부서에 몇 번 질의를 했었는데 담당자분께서 올해 당초예산에 증액해서 올리겠다고 했는데, 이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잘 안 된 모양이에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 가서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은 올해처럼 3,000만 원 세우고,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예산의 규모에 비해서는 말 그대로 시민들의 재산을 지키는 보호장치로서 특허출원해 놓고 상표출원해 놓는 부분인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것은 더 증액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서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든 의회든 당위성이나 사업의 취지, 목적들을 설명 잘하셔서…… 이게 원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실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조례에도 충분히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이니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셔서 예산증액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목록 13, 상인회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상인회 등록현황 보니까 시장상인회들 중에서 여전히 단구시장은 제외되고 있네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전통시장이 되려고 하면 도‧소매업이나 점포가 50개 이상 되어야 되고, 면적이 1,000㎡ 이상이 돼야 되는데, 단구시장은 50개가 안 되고 십몇 개뿐이 안 돼서 무등록……

영덕

장영덕위원

단구시장도 폐업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단구시장이요?

영덕

장영덕위원

거기도 점포 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그 일대도 활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단구시장은 그동안은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한신3차가 들어가서 상인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상권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한신 3차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영덕

장영덕위원

조건을 맞춰서 상인회장님하고도 해서 단구시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봤을 때 그 지역을 끼고 있는 배후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단구동 일대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단구시장 쪽하고도 잘 협의하셔서 상인회 등록까지 유도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회장님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입니다. 7-5부터 7-7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7-5권, 수의계약 내역서입니다. 10페이지고요. 시장활성화구역 2단계 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주셨는데요. 4,400만 원인데 수의계약을 주셨거든요. 수의계약 사유는 ‘학술연구‧원가계산 등과 관련된 특수한 지식을 요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 이런 사유로 수의계약을 주셨다는데, 맞습니까?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제가 알기로는 4,400만 원이 수의계약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사유에 나오는 것은 e-호조 재정시스템상 회계 관련 부서 쪽에서 담당공무원이 체크하는 분야 쪽에서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지, 어떤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신 거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담당공무원과 상의) 세부적으로 확인을 저희도 해봐야 되겠는데, 이게 아마 기본설계를 당초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 기본설계 했던 설계업체한테 수의계약 준 건지는 세부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희운위원

11쪽도 마찬가지로, 중앙시장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인데, 이것도 3,700만 원인데, 이것도 수의계약 주셨거든요. 이것도 사유는 같아요. 그런데 사유 자체가 추정가격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계약 중에 이것은 학술용역이나 원가계산, 건설 기술 등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유 자체도 잘못 달려 있어요. 사실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거기에서 시행령 25조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 1항의4 거기에 ‘마’가 있어요. 아, ‘마’가 아니죠. ‘자’가 있죠. ‘자’. 그래서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설계잖습니까? 그럼 이 사항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주는 것인데, 무슨 특정인의 기술이나 품질, 경험‧자격이 필요한 설계였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

곽희운위원

그것은 확인이 안 되시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곽희운위원

제가 봐서는 이 사유로 수의계약을 줬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설계에 꼭 어떤 특정인의 기술이나 품질, 경험‧자격…… 특정인의 기술이면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것이어야 되는데, 이것 설계하는 데 특정인의 자격증이 꼭 – 건축사 하는 건데 – 필요할지 그게 의문이 들거든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제가 자료를 못 갖고 있는데, 세부사항은 제가 별도로……

곽희운위원

이것은 만약에 그렇게 주셨다고 하면, 아마 법령을 잘못 판단하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요. 차후에 서면으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리고 7-6권, 5페이지입니다. 7-6권은 순수한 학술용역이나 타당성용역이나 이런 용역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원주시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에 관한 타당성검토용역을 하셨어요. 어떤 이유로 하신 거죠? 어떤 이유 때문에?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저희가 종전에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시장 활성화구역이라는 명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별법으로 바뀌면서 시장 활성화 구역이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아는데요. 그래서 아마 변경된 것에 따라서 상권활성화 구역의 범위라든가 재단설립을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기초적인 배경을 가지고 용역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용역서 혹시 보셨나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제가 자세히……

곽희운위원

못 보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못 보셨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곽희운위원

저는 봤는데,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재단설립에 관한 타당성용역이에요. 재단을 만드는 게 좋을까, 아닐까. 이 용역비는 기획예산과에 풀사업비로 5,000만 원 풀용역비 세워놓은 것 가지고 쓰셨어요. 긴급한 것 쓰라고 이거 세운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의 5,000만 원이. 이게 긴급했는지? 이 용역서를 보면 재단을 설립하라, 말아라…… 원래 용역의 타당성이면, 재단설립의 타당성이면 재단설립하는 게 타당하다, 아니다. 그냥 두루뭉술 쓰고 말았어요. 답이 없어요. 이 용역서에. 이 용역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그때 계시지 않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계속 추궁드리기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용역 발주한 것들을 자료로 달라고 한 것은 용역을 해놓고 이렇게 사장이 되면 안 돼요. 예산 낭비지 않습니까. 돈을 들여서 용역서 만들어놓고, 이것 아무 쓸모도 없이 종잇장으로 부서에 남아 있잖아요. 여기 용역서에 답도 없고. 어떻게 하라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하상가 협동조합 지원센터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을 하셨어요. 이 용역서 한번 보셨나요? 과장님.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아직……

곽희운위원

저만 봤나요? 또. 이것은 뭔지는 아니겠지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곽희운위원

지하상가 협동조합센터를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원가를 용역하신 거거든요. 얼마가 적정한지를. 그렇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게 뒤에 보면, 전대사업 임대료라고 돼 있어요. 전대사업 중에 용역을 하신 건지, 아니면 전대를 염두에 두고 용역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시점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관광과 있을 때 아마……

곽희운위원

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그 부서에서 하고 있고, 같은 부서에서 하는 업무인데, 한지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전대 안 된다고 했어요. 담당자가. 전대를 하 수 없다. 그런데 여기는 전대를 염두하고 전대 임대료까지 계산하셨단 말이에요. 관광과에서 하다가 이리로 넘어온 것은 알겠는데, 어쨌든 원주시에서 다 하는 것인데, 다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가계산서 있어요. 용역서 9쪽이에요. 과장님, 나중에 잘 보시면 여기 원가계산하신 데에서 인건비부터, 인건비는 뭐, 뭐가 포함됐는지 그것은 아까 제가 얘기한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기준에 나와 있는 것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원가를 계산하셨거든요. 복리후생비, 통신비 쭉 있는데, 이윤이 있어요. 이윤. 보셨죠? 맨 밑의 칸에서 두 번째. 우리가 민간위탁의 이윤도 계산합니까? 원가에? 사무의 민간위탁입니다. 이것. 이윤이 있습니까?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민간위탁 이윤 없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윤을 해서 매년 336만 6,000원 정도의 이윤을 매년 주고 있어요. 민간위탁을 하면서. 이게 법에 맞습니까?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

곽희운위원

이것 바로 시정해 주십시오. 과장님, 시정하시겠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원가계산연구보고서인데, 원가계산하는 기준이나 처리지침에 이런 쪽이 들어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원가계산한 쪽하고……

곽희운위원

아니, 그쪽이 아니라 지난번에…… 이 용역은 어디에서 주신 거죠? 이것도 관광과에서 넘어온 건가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곽희운위원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용역을 이렇게 준 거예요. 과업 자체를. 넣으라고. 그런데 사무의 민간위탁법 어디에 이윤을 주라고 돼 있습니까? 그냥 운영비 주는 거죠. 인건비 주고. 맞죠? 과장님.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곽희운위원

안 되신다고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아니, 이해가 좀……

곽희운위원

아, 그 이해.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우리가 보통 공사원가 하면 일반 관리비가 들어가고 이윤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왜 이게 들어갔는지 저도 이해 안 갑니다.

곽희운위원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용역수행한 데에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기다가. 우리 시에서, 여러 부서에서. 그런데 다 달라요. 원가산출방식이 다 달라요. 그것은 그 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제가 느낄 때는. 다 똑같이 이윤을 넣었다든지 이러면 ‘아, 이분들의 방식이 잘못됐구나.’라고 제가 인정하겠는데, 각 부서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7권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우리 경제전략과에서는 몇 가지 활성화 사업을 한 게 있고요. 대부분은 보험료 지급이나 안전요원 배치,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공연 쪽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우리 원도심 활성화에 어떤 사업들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이 있으시나요? 또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뭐가 핵심 키워드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신 게 있나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문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는데, 그 시기적인, 할 때만 반짝하지, 나머지는 사실상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시설도 개선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도시재생도 시장님이 생각하고 계셔서 올해도 했다가 안 됐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성되고, 거기 와서 시장이면 시장 나름대로 특성화 된 것들이 있어야지 오지, 그냥 지금 이 상태로서는 활성화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취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도심을 위해서, 또 전통시장을 위해서 여러 부서, 여러 사업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과연 효과가 있느냐. 저희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어느 쪽으로 방향을 갈 것인지 한번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매년 반복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효과가 과연 이게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전통시장 쪽이나 원도심 활성화 쪽에서도 첫 번째 문제는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갈 것이냐? 17년도인가요? 국비에서 아마 민간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요금 보전해 주는 예산 줬죠. 아마 2추이기 때문에 못 쓰고 올해까지 이월해서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다 못 써서 사고이월 해서 내년까지 쓸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주차요금 때문에 원도심이나 전통시장을 꺼려하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유시장 뒤에 주차장 만들었지 않습니까. 주차타워까지 다 했는데, 그 전체 면수가 몇 면이나 되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80면.

곽희운위원

80면 정도. 그런데 거기를 드나드는 통로가 굉장히 어려워요. 출구 자체가 평원로 쪽으로 나가다 보면 직진해서 나가려고 하면 천막 때문에 안 되고, 지하상가 쪽으로 좌회전하려니 거기는 문화의거리 하면서 차없는 거리 해놔서 또 어렵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게 오히려 이런 사업들보다 더 좋지 않을까. 그게 안전건설국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안전건설국장님한테도 그쪽 상임위 있을 때 “이것 과감히……”, 우리 경제문화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문화국장님하고 상의해서 과감히 없애야 된다고 생각한다.” 예산낭비라고 지적당할까 봐 안 하시는지 몰라도. 국장님, 상의하셨나요? 혹시? 그 후로 상의 안 되신 것 같아서…….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그쪽에 분수대하고 조형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맨 마지막 부분에. 그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곽희운위원

예.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좀 전에 장영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불법주정차와 적치물 문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면 현재 자유시장 뒤 주차장 새로 만든 데에서 평원로까지 나가는 그쪽 구간이 양쪽의 상가들 적치물 때문에 이동이 어려운 부분이 해소되면 일단 그쪽으로 나갈 수 있고, 또 조형물 있는 데 그쪽도 야채를 하시는 분이 점거를 하셔서 한쪽은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정리하면 양쪽으로 차량을 통행할 수 있겠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의회 행감 끝나고 나서 제가 부서장들을 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불법주정차를 못 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관권이고, 두 번째는 그쪽의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노상에 도로를 점거하고 있는 그런 적치물들을 제거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그 부분을 해결하고 나서 그쪽 조형물을 철거해야 될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평원로로 가는 부분은 적치물이나 건물에서 나와 있는 불법 어닝 이런 것들을 제거한다 하더라도 교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좁은 도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지하상가 쪽으로 가는…… 지금 문화의거리, 차없는 거리로 지정돼서 조형물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쪽도 한쪽밖에 통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조형물 때문에. 반대쪽은 안 돼요. 저것을 치우더라도, 거기 야채 하시는 분들이 점거해 놓은 것을 치우더라도 그 끝 부분의 조형물 때문에 차가 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도 양방향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 양차선이 돼야지, 지금 한 차선만 둬서는…… 지난번에는 40면이었기 때문에 조금 났는데, 80면으로 차량대수가 늘었기 때문에 그 구간을 잘 다닐 수 있게 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전통시장이나 원도심의 일정 부분을 거기서 기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은 정말 고심을 하셔서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쪽은 양방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쪽 조형물을 중심으로 일방통행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것은 차량의 크기나 그런 것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차량이 우측 길은 통행에 불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전통시장을 위해서 주차장을 3개 운영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설주차장이 가까울 수 있거든요. 원도심을 가는 데. 국비가 내년도 전반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은 안 세우신 것 같아요. 그 예산을.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이월시킬 겁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우리 시 예산. 국비 받은 것은 내년까지 쓰실 것 같은데요. 1추라도 그런 예산 쪽을 오히려 더 확보하는 게 원도심이나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더 기여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을 좀 고민해 보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고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전략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감사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늘리기 사업을 위한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달성률 보면 직접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직접적인 것의 달성률이 매우 높게 나와 있는데요. 고생한 흔적이 많으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달성률이 좀 저조한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저조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사업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실적은 저희가 취합하는 부서이고, 원주시 전체 부서에서 매년 상‧하반기로 실적을 문서로 발송해서 취합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 중에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용기

조용기위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이나 이런 데 보면, 사업을 안 한 것 같아요. 상반기 고용실적에 보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계획은 되어 있었으나 실행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직업능력개발훈련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의 시기가 미도래해서 후반기에…… 지산맞(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같은 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강원도에서 중간에 저희가 응모를 하고 확정이 되면 5, 6월경에 내시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에 한 번 실적에 대한 전 부서를 취합하고, 12월 말쯤 되면 다시 한 번 취합합니다. 그때 되면 대개의 사업은 이미 종료가 돼 있을 것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시기에 따라 다른 거죠?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용기

조용기위원

또 한 가지는, 실적에 보면, 70% 정도가 임시직인 것 같아요. 혹시나 상용직으로 전환 가능한 직종이 있나요? 이게 전 부서에서 온 거라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직접일자리사업이라든가 정부 부분의 사업은 거의 임시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국정백대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사업 있잖아요. 혹시 원주시에서도 전환실적이 혹시 있는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저희가 2017년도에 기간제근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총무과에 전체 공무직 인원이 130명인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는데, 저희 과에서도 기간제가 16명 있었는데, 원주시 총무과 인사지침에 의해서 100% 공무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19년도에도 목표치가 부서별로 나올 것 아닙니까?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19년도는 1월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별로 다시 한 번 부서에서 일자리 목표를 취합해서 3월경에 전 부서에 원주시 일자리 목표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19년 3월경에 정확한 목표 일자리가 나오는데, 1월경에 다시 한 번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한 번 취합해서 받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단기간에 일자리를 창출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과장님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3, 기업유치 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 기업일자리과에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쭤 봐도 될까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유치팀에 인원이 기업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올해 자료 낸 것 보면 4건뿐이 저희가 협약한 실적이 없습니다. 활동의 저조한 실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일단은 경기가 안 좋고, 원주시 전체에 있는 공장부지가 기업도시나 반계산업단지 등 거의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기업도시에는 롯데에서 갖고 있는 의무분양률 20%를 제외한 나머지는 산업단지가 기업 분양이 다 되어 있고, 얼마 전 11월 5일 발표한 부론산업단지 국가융복합단지로 저희가 전문적으로 유치활동을 벌이고자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팀에서 화성이나 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업을 원주로 유치하고자 지원우대지역으로 바뀐 국가융복합단지로 인해서 앞으로 향후 부론산업단지에 유치할 수 있는 타깃 기업을 설정해서 향후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벌여야 되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올해 유치실적에는 그동안 땅 분양이 이미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MOU는 조금 미흡한 실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예를 들어서 보면, 성우엔비테크 이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 같은 것 원주에서 했던 게 있나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그럼요. 일단……

용기

조용기위원

유치조건을 제시했다든가 이런 것들.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올해…… 성우엔비테크 같은 경우는 횡성에 있는 기업인데, 저희가 수차례 방문해야 되고 MOU 하기까지는…… 신설이라 하면 횡성에 기업이 있고, 원주에 또 2공장을 하는 게 신설입니다. 그 기업이 이런 공장 확장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저희 시에서 공무원이 한두 번 방문하는 게 아니라 수차례 방문활동을 해서 이런 유치할 수 있는 보조금이나 인허가라든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끼를 제시해서 이루어 낸 협약식이 그 결과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아, 그 유치조건을 제시해서 받아내신 거고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용기

조용기위원

고용창출 효과나 지역경제 기여도를 생각했을 때 기업들에게 많이 유치할수록 좋지 않습니까.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용기

조용기위원

원주에서 기업 유치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원주로?

용기

조용기위원

예.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저희가 강원도의 유일하게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그동안은 수도권에서 원주로 이전하게 되면 부지매입비가 9%, 투자비가 11%, 그중에 국비가 40% 인 보조금만 지원이 돼 왔습니다. 그중에 기업도시하고 혁신도시하고 반계산업단지만 지원우대지역으로 기업이 이전할 시 부지매입비 40%, 투자비 24% 지원해 줘서 원주로 이전하게 되면,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고 인프라가 다 구비되어 있고,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여러 가지 조건이 제시되기 때문에 원주로 유치하는 데는 시의 유치조건은 좋은데, 기업들 경영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전을 결심하게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 때문에 이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확장의지라든가 경기도에 있는 여러 가지 벤더들을 정리하고 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주시로 이전을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많은 것으로 인해서 그 기업에 조건을 제시해서 저희가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목록 4, 농공단지‧산업단지‧공업단지 공동이용시설 임대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공동이용시설을 임대했는데, 임대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지금 원래는 입찰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저희 조례에 보면, 필요 시 시의 허락을 받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막 같은 경우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그동안 여러 번 입찰을 냈는데, 들어와서 경영을 할, 매점이나 복지관 운영할 수 있는 위탁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태장농공단지의 경우도 한국안전보건기술원이 10년 동안 저희 조례에 의한 임대료로 해서 시 수입으로 잡았는데, 계속 사무실에 매번 1년에 10여 차례 임대료를 해서 부과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태장공단협의회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요청에 의해서 심의한 후 승인을 해 준 상태입니다.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임대현황을 요청한 것은, 혹여나 경쟁자들이 많은데 어떤 부분들은 수의를 주고 어떤 부분들은 입찰을 하지 않았나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은 없고, 문막 같은 경우도 경쟁이 없어서 수의를 주셨다는 말씀이시고, 태장동도 특별히 들어올 분이 없어서 주셨단 얘기죠?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곽희운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5, 농공단지‧산업단지‧공업단지 관리소장 임명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각 단지마다 관리소장을 임명하고 계신데요. 모두 다 공직자 출신인 거죠?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곽희운위원

공직자 출신이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공직자 출신이어야 하는 이유는, 저희가 현재 각 공단협의회 복무운영규정에 원주시장이 추천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운영협의회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 공단협의회 복무운영규정에. 그래서 추천권자가 시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전부터 공무원 중에 퇴직공무원을 저희가 추천하고, 공단협의회에서 임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곽희운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관리소장님이 단지를 관리하시는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 역할에 퇴직한 공무원분들을 해야만 하는, 그것은 뭐 시장님이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꼭 해야 된다는 강행규정은 아니잖아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임용자격에 문막공단이나 다른 공단협의회도 복무규정에 6급 이상 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경력이거나 상응하는 자격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자격에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복무운영규정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단협의회 복무규정에 6급 이상 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경력이거나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임용하게끔 공단……

곽희운위원

복무규정은 공단에서 만드는 거예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협의회에서.

곽희운위원

협의회에서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곽희운위원

협의회에서? 다른 공단도 마찬가지예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다른 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곽희운위원

담당계장님은 협의회에서 복무규정 만든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공단협의회에서 대표자분들이 그렇게 만들었다고는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은 단지를 잘 관리하실 분, 공직 출신 여부를 떠나서 정말 그 단지를 잘 운영하실 분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그쪽 분들이 정하셨다니까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요구에 의한 건지, 그분들 자의에 의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넓혀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그렇게 폐쇄적으로……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복무규정은 공단협의회에서 총회 의결을 거쳐서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공단협의회의 여러 가지 협의사항이나 사무소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공단의 시설 점검이나 여러 가지도 있지만, 시하고 관련되는 사항을 협의하고 보조금도 정산하고, 그다음에 또 애로사항을 저희한테 전달하고…… 공단협의회에서는 사실 기업인들이다 보니까 기업의 경영되는 사항을 잘 아시지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을 요청하는 게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저도 다시 확인해 보겠지만, 제가 아는 대표님은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오히려.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 와서 관리소장님으로 계셔서 오히려 더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분들이 자의적으로 규정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테고, 담당계장님께서도 규정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근로자복지관 사용료 징수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근로자복지관 사용료 징수내역서 받았는데요. 그럼 사용료 징수한 부분은 세입처리되고 있나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세입처리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럼 징수과에 세입처리 되고 있나요, 아니면 부서에……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부서에서 징수결의해서 세입처리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세입을 못 본 것 같아서……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세입에……

곽희운위원

세입에 잡혀 있나요? 그리고 다목적실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다목적실이 예식장인데, 1,023㎡ 정도 됩니다.

곽희운위원

예식장이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예전에 2층에 있는 예식장.

곽희운위원

그런데 연간 사용회수가 너무 적어요. 사용하는 것도 결혼식 할 때 사용합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전에 예식장이었었고, 준공 당시에, 한노총에서 결혼식장으로 운영을 하다가 요새 좋은 시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예식장으로 거의 사용을 안 하다 보니 지금은 회의실, 대회의실로 쓰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제가 가서 봤을 때도 이취임식 하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것 같아서 굳이 목적을…… 너무 공간이 사용 안 되면 꼭 필요한 시설들…… 회의실치고 너무 크지 않나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거기에서 근로자의 날 행사, 한노총에서 근로자의 날 행사, 300명이 1년에 서너 번 정도…… 근로자의 날 행사하고 있고, 한노총조합원들의 궐기대회나 여러 가지 모여서 할 수 있는 회의를 거기에서 자주 합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실사용횟수가 얼마 안 돼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14조에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근로자단체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한노총에서 2층 회의실을 사용할 때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곽희운위원

어디에서 규정했다고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14조(이용료‧사용료 감면 및 할인)에 보시면, 근로자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곽희운위원

담당계장님 잘 확인해 보세요. 상위법에 감면의 규정이 있는지, 지금 특별한 법이 없으면 근로복지법에서 규정하지 않거나 하면,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할 텐데,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서는 근로자라고 해서 무료로 우리 시설을 이용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맞습니다.

곽희운위원

그 부분을 잘 확인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간 부분도, 지금도 예식시설은 되어 있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