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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대현 의원 발언

제23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8-11-22

이대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기주위원장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안 오셨는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선 사무직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옥선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14일 부여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백제문화제 추진 출연금 승인안, 부여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 군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 부여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네. 김옥선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방금 전 김옥선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부여군수가 제출한 백제문화제 추진 출연금 승인안 등 6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백제문화제 추진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백제문화제추진 출연금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손기영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손기영입니다. 백제문화제 추진 출연금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예. 손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찬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정찬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찬진입니다. 백제문화제 추진 출연금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정찬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손기영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예,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백제문화제 행사 지내는데 수고가 많으신데요. 조례안 가지고 특별히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도비를 좀 활동을 해서, 국비는 하나도 없네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도비 좀 늘릴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우리 28억 들여 가지고 백제문화제 군비로 하잖아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좋은 아이템 좀 개발해서 볼 수 있도록, 훌륭하게 백제문화제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진광식 위원 거수) 진광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기서 도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해가지고 국가문화제로 승격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국비는 책정이 하나도 안 돼 있어 가지고 이대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국비를 따오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2020년에는 그러면 도비는 아직 안 돼 있는 건가요? 2021년, 22년까지?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도비도 내내 이 수준에서 10억에서 15억, 17억 그때 연도마다 형편에 의해서 반영이 되는데요. 여기 부기를 안 했는데 계속 도비도 지원이 됩니다.

진광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하여튼 김기서 도의원님도 힘을 쓰시겠지만 국비를 따오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진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년도 이게 18년도에 집행내역하고 19년도 산출내역을 보면 다른 부분은 다 비슷한데 보조금 관련해서 금액이 많이 높아지네요?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제불전 관련해서는 올해도 조금 언론에 나온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은 신중히 집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보조금 관련해서 이렇게 받는 그런 수혜자들이 정산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고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과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돼서 이번에 처음 백제문화제 행사를 치르는 걸 처음부터 끌까지 지켜봤는데 정말 과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자리에 함께한 최덕연 축제팀장님 정말 불철주야 고생하는 거 눈으로 보고 했는데 안타깝기도 하고 고생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들리는 얘기로는 체중이 빠질 정도로 준비하시고 또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으면서 준비하시고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보면 좋은 점수가 안 나와요, 전반적인 행사의 결과를 보면. 이 맹점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 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막대한 예산 투자했죠, 담당자들 죽도록 고생하죠. 근데 군민들의 호응이나 점수를 못 얻는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요. 저 나름대로도 분석을 하고 있고 또 기회가 있을 때 지적 좀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서는 고생하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연초부터 거기에 올인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뭔가 좀 달라졌구나 하는 말씀을 듣고 노력하신 만큼, 고생하신 만큼 점수 좀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손기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손기영 과장님 또 축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시 정회

10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승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노승호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백제문화제 추진 출연금 승인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을 할 경우 의회의 승인 후 예산에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어 도비 10억 원 포함 총 38억 원을 반영하여 백제문화제를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부여군 재단법인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으며 다만 내년에는 효율적 예산 집행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성공적인 백제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백제문화제 추진 출연금 승인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백제문화제 추진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정용석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용석입니다. 부여군 조례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유기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여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찬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정찬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찬진입니다. 부여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6쪽 회계 관계공무원 재무과장님이 들어가는 거 뭐예요, 경리팀장하고 들어가는 거. 돈 지출 때문에 그런가?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지출은 모든 지출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지출관은 재무과장이고.
대현

이대현위원

그 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면 자세히 아는 건 환경팀장도 하나 넣어 주면 더 좋은데.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전체적인 기금
대현

이대현위원

거기서 하니까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관리는
대현

이대현위원

하는데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회계공무원은 지출관하고 지출원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아니 나는 부서가 환경과니까 환경부서에도 잘 아는 사람 넣어서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범위는 어디까지요? 수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이 사항은 우리 팀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래요.
기환

조기환수질관리팀장

수질관리팀장 조기환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금강수질기금에서 받는 재원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요. 상하수도시설 공사하는 거 하고
대현

이대현위원

상하수도공사
기환

조기환수질관리팀장

하수도시설 공사하는 거 하고, 저희 수질오염총량제 관리하면서 시행계획하고 이행평가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특별회계가 지원받아서 특별회계에다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관정 이런 건 해당이 안 되나?
기환

조기환수질관리팀장

관정같은 건 해당은 안 됩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아, 관정도 수질 검사는 하잖아요. 안 해요?
기환

조기환수질관리팀장

이 재원이 뭐냐면 금강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비용이 수도요금에 물이용부담금 해서 톤 당 100원 씩 부과가 됩니다. 그 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금강수질 개선하기 위한 하수도 시설이라든가 수질오염총량제 관련 비용은 그 돈에서 지출이 가능한데 지하수관정하고 이런 것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해당사항이 없다 이 얘기죠. 그럼 상하수도는 1년에 몇 번씩 해요 거기 하는 건? 수질 검사 하잖아 상하수도.
기환

조기환수질관리팀장

검사하는 운영비용은 저희 군 재원으로 해야 되고요. 마을 하수도공사라든가 분리관거 공사같은 거 할 때 이 특별회계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용석 과장님, 조기환 팀장님 연결해서 바로 이어서 해도 되겠죠? 그럼 의사일정 제3항을 아주 하는 길에 의사일정 제3항 심의를 하겠습니다. 3. 부여군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정용석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부여군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정찬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찬진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예. 이대현 위원님.
대현

이대현위원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수의계약에서 만료가 거의 됐잖아요? 그럼 입찰을 해야잖아요, 앞으로는. 입찰하면 입찰 대상자들이 많이 들어오나?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모집해서 4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적격자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최저가격으로 되나?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가격으로만 따지는 게 아니고 적격자 심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어떻게 운용을 하겠다는 브리핑을 10분씩 하고 거기에 대한 질의응답 5분간 하고 거기에서 심사위원들이 채점을 해서 최고점수인 업체가 선정이 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때 수의계약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기계를 설치하고 거기 기계설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안다, 수의계약을 한 걸로 아는데 위탁 공개입찰로 들어가는 거 아녀?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네 군데 들어왔으면 많이 들어왔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광식 위원 거수) 진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현재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지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앰엔테크 주식회사입니다.

진광식위원

여기 지금 하고 있나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진광식위원

일부 얘기 들어보니까 재활용이 제대로 안 된다고 들은 것 같아서.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정상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의석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큰일이야.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저희같은 경우는 선별장 같은 경우는 일주일만 정상운영 안 돼도 아주 쓰레기 대란이 일어납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의석에서) 하여튼 과장님이 노력해서 환경도 많이 개선됐고 옛날에는 가보면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났는데 냄새도 덜 나게 해서 고생이 많이 한 걸로 알고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승호 위원 거수)

유기주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소각장을 위에다가 지을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관리도 내내 공공재활용하고 같이 관리되는 건 아니죠?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따로죠, 시설 자체가.
승호

노승호위원

……관리가 들어가는 거고. 동일한 업체에서 가까우니까 같이 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직 운용계획은 아직 시설이 완공되려 해도 2022년쯤 되거든요 그래서 운용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는데 군수님과 말씀 나눈 거 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 소각장 위탁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이 어려우면 군에서 한 팀을 둬서 직접 운용하는 방법도 있고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2022년에 하기 때문에 21년이나 20년쯤 가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상의가 될 것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지금 입찰을 진행해서 계신 분은 언제까지 운영을 하세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3년
승호

노승호위원

3년마다 갱신을?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3년 맞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현재 하고 계신 분이 3년을 하신 건가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거기는 2013년도에 시작을 해서 2년 단위로 당초에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분들이 당초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시공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년 단위로 시공업체인 엠앤테크와 계약을 해서 왔는데 지난 해에 정부합동감사를 받는데 행안부에서의 해석은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라는 규정이 아니고 이 사람들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고 해석을 해야지 이것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아니다.’ 라는 법적 해석이 다른 부분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도 이것은 관리운영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이 돼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정부합동감사 때 그분들의 해석은 이것은 입찰에 참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진 거지 이 사람들하고 수의계약 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분들의 해석에 따라서 그러면 공개모집을 하겠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당초부터 공개입찰을 했었어야 되는데 왜 수의계약을 진행을 했느냐고 감사를 지적을 받은 거예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그분들 해석에. 그동안 2013년부터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문제제기 된 적이 없었어요, 환경부나 이쪽에서. 그런데 법령을 놓고 해석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떻든 상급기관에서 그 해석이 맞다고 하면 우리도 거기에 따르겠다 해서 금년부터 금년 12월말에 해지가 되니까 공개입찰을 하는 걸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현재 하고 있는 업체도 참가를 하고 있는 거죠?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이번에 참가를 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가점이나 평가에서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그런 현재 하고 있다고 해서 가점 주는 건 없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현장시찰 때 가서 느낀 건데요. 거기 해충, 파리나 이런 해충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부분은 운영하면서 그분들 너무 애로사항일 거 같더라고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그게 아침저녁으로 해충방지를 하는데 그게 살충제잖아요 뿌리는 게. 살충제를 아침에 뿌리고 저녁에 뿌리는데 아침 새벽에 차들이 들어오잖아요, 쓰레기차가. 그때 파리가 같이 따라 오는 거예요. 아침에 뿌려가지고 다 죽었는데 낮에 있는 것은 그때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그럼 중간에 또 뿌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지고 저기하는 데 다가 거기다 바로 또 살충제를 뿌리면 자기들이 만지고 냄새를 맡고 해야 되니까 오히려 파리가 있는 게 낫다 그리고 자기들이 일 안 할 때 저녁때하고 아침에만 뿌려달라 그게 일하는 사람들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낮에 자기들이 만지고 하는 데에다가 살충제 뿌리는 것은 좋지 않다 해서 차라리 파리가 있는 게 낫다 해서 그냥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인체에 무해한 그런 방법이 있다고 강구를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광식 위원 거수) 진광식 위원님.

진광식위원

소각장을 짓는다고 하셨잖아요. 북고리 주민들이 반발이 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북고리 주민들은 사실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활용선별장을 주면서 북고리에 50억 지원을 약속을 했고 지금 현재 40억 이상의 지원이 됐습니다. 북고리에서는 물론한 두 명, 몇 명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정암리나 지토리에도 일부 5,000만원씩 이런 식으로 조금씩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오히려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암면 이장단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지원을 하려면 그 외에 인근마을인 장암면 그 외에 넓은 지역에도 해야지 왜 북고리 쪽에만 유독 많은 돈을 지원을 했냐. 오히려 장암면내에서도 장암은 소외되지 않았나. 서운하다.” 그 쪽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군수님하고 1차 간담회를 했고 또 앞으로 조만간 2차 간담회도 할 텐데 그러한 부분들은 이 소각장을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장암면에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협의사항이 도출되지는 않았는데 점차 좁혀가고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어디엔가는 꼭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주민들이……그런 분들은 원만하게 타결했으면 좋겠고. 친구 중에 한명이 그린, 청소대행업체죠 거기가? 그런데 작년보다 지금 금년도에 쓰레기가 배는 더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이게 지금은 그전에는 주민들이 쓰레기를 태우거나 매립하는 경우가 시골지역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쓰레기종량봉투 50원, 100원도 아깝고 쉽게 말해서 자기 땅에다 묻기도 많이 하고 태우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태우면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현재도 불법투기감시단이 10명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도 150번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각도 물론 지금 도 몰래몰래 소각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는데 소각을 못하고 또 쓰레기를 내 놓으면 잘 가져가기 때문에 전에 소각했던 거 묻었던 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다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아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쓰레기를 더 많이 생산해서 된다기 보다도 전에는 매립을 했다든가 어디에 투기를 한다든가 소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쓰레기장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광식위원

지금 보니까 일이 배 정도는 늘어나다 보니까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 선별도 해야 되겠죠. 저희 집에 옆에 차들이 관광차들이 있어요. 와서 공터가 넓으니까 주말마다 거기다 차를 세우는데 꼭 갔다 오면 저희 집 옆에다가 쓰레기를 버려요. 버리고 그냥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는 또 한참 안 가져가는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계도를 많이 해줘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진광식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진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용석 과장님, 조기환 팀장님, 이인훈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잠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속개합니다. 부위원장님 축조심사 및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할 경우 존속기한을 명시토록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안을 일부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뤘던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공공재활용 기반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축조심사를 2항만 했습니다.

유기주위원장

3항 축조심사 지금 하셨잖아요.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2항만 했습니다.

유기주위원장

3항 했죠. 지금 축조심사 한 건.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예, 그러세요 그럼.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공공재활용 기반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1항의 규정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위탁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여 위탁근거를 제시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제3항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여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부여 군관리계획(시음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6. 부여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부여군 군관리계획(시음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 의견 제시의 건, 제6항 부여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의사일정 제4항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성태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태입니다. 부여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유기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68호 부여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찬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정찬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찬진입니다. 부여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질의보다도 이걸 빨리 해줘야 김성태 과장님, 이승희 팀장님 또 박봉희 주무관 일 잘하라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 빨리 통과해줄게 일 좀 열심히 해보세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예.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장기 미집행에 포함되는 대지가 규모가 얼마나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장기미집행 도로, 공원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250개 시설이 지금 미집행시설로 도로가 나와 있거든요. 그것이 집행을 하려면 특별회계가 설치가 돼야만이 설치를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게 됐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도시계획에 잡혀 있으면 재산권 행사를 못 하시는 거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현재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계획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승호

노승호위원

많은 민원이 있었을 거 같은데 이게 10년이라는 걸 명시해야 되는 건가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장기미집행이라는 것은 10년 이상을 장기미집행이라고.
승호

노승호위원

10년 이상으로 표현을. 그럼 보상을 해주려면 예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나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2020년 7월 1일 일몰제가 되거든요? 일몰제가 되다보면 예산 전체 1,500억 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1,500억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상이 그런데 2020년 전에 이것을 어떻게 분류해서 갈 건가는 지금 저희들이 재원마련도 되지만 집행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전에는 뭔가 해제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존속할 것인가 이렇게 또 한 번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해당되는 군민들이 조금 불편없으시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 보고도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상정합니다. 마찬가지 김성태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의안번호 2069호 부여군 관리계획 시음지구 산업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부여군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정찬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찬진입니다. 부여 군관리계획(시음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용도지역을 변경을 안 해드리게 되면 도암농장이 어떤 문제가 현재 발생되고 있는 문제가 있나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현재 발생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도면 7쪽을 보시면 기정과 변경이 있습니다. 기정 내용에서 변경 내용이 안에 가운데 있는 현재 임야를 타인 건데 타인 거라 제외 시켰었는데 매입을 해서 매입을 했고 또 주변에 있는 주변지역을 더 확대해서 녹지공간을 확보를 하고 농장이 지역주변과 너무 많이 거리를 두도록 이렇게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면 지금 변경을 안 해도 사실은 지장은 전혀 없습니다. 더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택지를 확보해서 변경되는 내용이지 공장은 농장을 증설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향후에도 뒤쪽에 협의 자문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추가 신축이나 증축 안됨’ 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조치는 이행이 되는 건가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여기는 거리제한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제한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유지를 하는 거지 거기다 증축이나 다시 시설할 수는 없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용도가 변경이 되면 재산상에 이득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가치가 올라간다든지.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글쎄요. 가치보다는 지구단위 계획이 넓히면 본인이 어차피 여기는 농장으로 쓰는 거지 타용도로는 쓸 수 없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녹지를 많이 확보한다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완충녹지공간으로 꼭 활용될 수 있도록 이 부분만큼은 꼭 명시를 해주셔야지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이건 뭐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찬가지 축조심사 모든 일정은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마찬가지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의안번호 2070호 부여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정찬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찬진입니다. 부여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현

이대현위원

(의석에서) 없는 것 같네요.

유기주위원장

아마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음은 의사일정 4·5·6항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우리 부위원장님 보고를 듣는데 마찬가지 4, 5, 6항 일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노승호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5항·6항을 연속해서 심사보고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9조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할 경우 존속기한을 명시토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안을 일부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 군관리계획(시음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추가로 확보한 면적을 포함하여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 완충녹지 세부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등 의견을 제시하고 찬성 의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주택법 제84조 등 사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 및 부서 협의 시 특이한 사항이 없는 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 군관리계획(시음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5항·6항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여러분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산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