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윤택영 의원 발언
윤택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하
나윤하사무직원
사무직원 나윤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부여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민병희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여군 향교·서원·사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부여군수가 제출한 백제고도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7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부여군 향교·서원·사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백제고도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노인복합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여성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안, 부여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여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부여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향교·서원·사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병희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향교·서원·사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여주신 민병희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의원
민병희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여군 향교·서원·사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한용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조한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한용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조한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병희 의원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원
지금 조한용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도 보면 사우에 관한 내용을 보면 선현의 신주나 영정을 모셔두고 연 수차례에 걸쳐 문중 또는 종중이 아닌 민간단체에서 제향을 지내는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개인 신주나 영정을 모셔두는 곳을 말하는 건가요?
민병희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사업소장님……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민병희의원
예.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사우는 부여군에 42개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사우는 삼충사, 궁녀사 이런 부분들이고요. 지금 우리가 제향비를 지원해주는 창렬사, 청일사, 의열사입니다. 3개 전부다 도지정 문화재입니다. 비지정문화재 아니고 지정문화재이고요. 그리고 또 현재 다른 사우들은 다 종중에서 운영하는 데고요. 3군데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성씨나 관련된 게 아니고요. 우리 충신들을 모시는 사당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여기 사우에 관련돼서 도 지정된 사우에 관련돼서 도에서도 그러면 보조……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도에서는 이제 정비비.
상우
박상우위원
연 얼마 정도.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거는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고 보수사항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붕보수라든가 단청이라든가 이런 거 해마다 5천 정도되는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원복 위원 거수)
윤택영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기로연의 본 뜻이 뭐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게 이제 조선시대 때 국왕이 70이상 되신 분들을 1년에 한 번씩 모셔다가 잔치를 베푸는 그런 의례 행사입니다. 행사인데 이게 문체부에서 2006년부터 지원을 했었어요. 하다가 그 사업이 중지돼서 우리 군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군비를 사용해서 유림회라든가 원로 분들을 참석해가지고 각 향교별로 해가지고 그날 회의도 하시고 얼굴도 뵙고 식사도 하시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기로연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장수를 않던 시절에는 나이 좀 많이 드신 분들한테 장수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장수한다는 축하연을 한다고 하는 것인데, 60세 이상을 기라고 하고 70세 이상을 연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기로연이라고 하는 연회를 베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관에서 주도하던 것들 향교에다가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관에서 하다보면 규모도 워낙 크고 한꺼번에 하기도 번잡하고 해서 하는 거 같은데, 향교에서 하다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향교에 출입하는 분 이외에는 초청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기로연이 도대체 뭔가 몰라요. 왜 기로연이라고 해서 밥을 먹이고 장수상을 주고 이런 거 하는지를 모른다 얘기예요, 일반인들은. 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초청을 않느냐 하는 그런 제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향교에 물어봤더니 워낙 인원수가 많다보니까 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향교에 출입하는 분만 안내장 보내는 것이다. 그러면 당초에 기로연이라고 하는 것을 본질이 퇴색된 거잖아요. 일반인들은 모르고 있으니까. 일반인들 중에서 장수하시고 하는 분들이 잔뜩 한데도 불구하고 향교를 출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연락도 않고 한다면 기로연이 뜻이 없죠, 그러면 향교 행사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요즘 장수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인원이 많아서 다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건가 모르는데 기로연에 대해서 일반인들한테도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지 않느냐, 기왕에 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이원복위원
참고하시고 각 향교마다 꼭 향교만 출입하는 분들만 기로연에 참석하라고 하지 말고 나이 드신 분들 일반인들한테도 나이 드신 분이 오셔서 하루를 식사라도 하고 즐기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원해주는 의미가 전체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해야지 특정 향교에 출입하는 분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여홍기 문화재사업소장님은 오늘 상정된 부여군 향교·서원·사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아까 이원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그동안 향교‧서원‧사우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거는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했었습니다. 했는데 향교‧서원‧사우 부분이 워낙 원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운영을 저희가 관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꼭 좀 민병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이지만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민병희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부위원장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향교·서원·사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우에 해당 하는 모든 부분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향교·서원·사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우에 해당하는 모든 부분은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향교·서원·사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우에 해당하는 모든 부분은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백제고도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백제고도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여홍기 문화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문화재사업소장 여홍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064호 백제고도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여홍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한용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조한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한용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조한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홍기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부위원장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2항 백제고도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제2항에서 ‘제1조에서 의한’을 ‘제1항에 의한’으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택영위원장
민병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백제고도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제2항에서 ‘제1조에 의한’을 ‘제1항에 의한’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백제고도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제2항에서 ‘제1조에 의한’을 ‘제1항에 의한’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오세권 미래전략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오세권입니다. 평소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윤택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한용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조한용전문위원
전문위원조한용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오세권 담당관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원
박상우 위원입니다. 일단 조례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쉐어하우스 조성사업이 있는데 조성이 위치가 확정이 됐나요?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쉐어하우스는 기존의 주택을 저희가 임차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주거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요즘 부여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게 원룸이 많다보니까 원룸에 남녀 구분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생활이 젊다 보니까 생활도 좀 문란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해서요.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쉐어하우스는 저희가 예를 들어 단독주택을 임차를 하게 되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방을 주택 자체를 구분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집에 남녀가 혼숙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여지도 있고 해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인원은……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지금 14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전체 합해서. 저희가 도비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데요. 8천만원 예산으로 진행 중에 있고 내년까지 본 사업비가 남았기 때문에 이월해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부위원장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택영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여군 노인복합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부여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부여군여성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부여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8. 부여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부여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 부여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1. 부여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노인복합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여성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기운 가족행복지원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가족행복지원실장 이기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윤택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부여군 노인복합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한용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조한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한용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조한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기운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영위원
정태영 위원입니다. 저는 4번 부여군 노인복합단지, 7번항 부여군 공동육아나눔터, 9번항 부여군 공립어린이집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부여군 노인복합단지 있잖아요. 제가 7대를 하면서도 이름이 조례 개정 이후로 용어가 조금 노인복합이라서 규정이 한정되어 있어서 이름을 바꾸자, 실장님도 기억하시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정태영위원
부여 아름마을이라고 되나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정태영위원
됐는데 이게 이름을 할 때 용역은 아니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정태영위원
그래서 지금 노인복합단지는 지금 진행은 잘되고 있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정태영위원
하여튼 이름은 잘 바꾼 거 같아요. 어쨌거나 이미지 상으로 노인이라는 부분이 나쁜 용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아름마을 용어가 잘된 거 같고 이 조례는 잘된 걸로 제가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부여군 공동육아나눔터 이게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신 부분이 핵가족에 따른 양육을 같이 그룹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그렇고요. 현재 저희가 아이들이 어린이집도 다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안 보내는 그런 가족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사실 갈 데가 없거든요.
정태영위원
그러면 저소득층도 아니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일반인도 다 와도 됩니다, 저소득층도 와도 되고요.
정태영위원
어린이집을 안 다닌다고 하시길래 어떤 주류가 어린이집을 안 다니나 그게 궁금하네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못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두 살 정도 됐을 때 못 보내는 경우 도 있어요. 부모가 집에서 데리고 있는데 마땅히 어디 맨날 집에서만 있다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공동육아나눔터를 조성하면, 지금 했습니다. 했고 거기에 같이 와서 품앗이로 부모들끼리 아이를 돌봐주고 그 시간에 다른 볼일 있으면 엄마는 다른 데 가서 볼일을 보고 평생학습관도 가서 공부도 하고 서로 시간을 정해서 이런 돌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알겠고요. 전에 규암에 한곳이 이름이 뭐였죠? 한 2년 됐나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푸름……
정태영위원
2년인가 됐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LH, 예.
정태영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세 군데가 다시 됐네요. 선정은 또 잘했고 저희 면이라 그런 게 아니고 어린이집도 상당히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오래 그 분야에서 했고 믿을만 한데 이쪽에 코아루인가요, 여기하고 휴엔하임은 공모를 하나요, 어린이집 기관을?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코아루는 현재 대표자회의에서 공립어린이집을 설치를 하는 것을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했고요.
정태영위원
그러면 원장이라든가.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위탁자를 선정 공모하면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아니면 비영리단체에서 저희한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원장을 누구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전문가를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발표도 하고 해가지고 의지가 어떤지 이런 거 다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정태영위원
여기가 속기가 좀 들어가서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면 원장님도 계시고 원관님도 계시고 거기에 따른 직원들이 많아요. 차량에서부터 조리사, 선생님해서 페이 정도는 어떻게 돼요? 원장 같은 페이는, 전환이 됐을 때. 대략만 말씀해주세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저희가 이제 원장은 비용을 저희가 80%를 지원을 해주고 교사도 80% 그리고 유아교사는 3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이제 본인들이 ……받아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정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내용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하고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립하고 사립하고 이렇게 됐을 때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뭐가 유불리가 뭐가 있어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글쎄 이제 현재 저희가 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부시책에서 우리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현재 정원대비 현원이 65%입니다. 그래서 법인에서도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폐원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적자나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외산 같은 예를 들겠습니다. 외산에 에덴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무상으로 저희한테 임대를 5년을 해주고 저희가 공립형으로 전환하는데, 그 지역이 어린이집이 폐원이 된다고 하면 외산, 내산 심지어 옆에 있는 보령에 미산면 또 청양군에 남양면인가요, 이쪽 일부. 이렇게 해서 아들이 사실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립형으로 전환을 하고 저희가 시설을 다시 리모델링 해주고 원장이라든가 교사들의 인건비를 저희가 보전을 합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사립일 경우는 자부담으로 다 하는 거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이원복위원
공립으로 했을 때 원장이니 이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니 모든 걸 준다고 해서 거기에 어린이들이 는다고 하는 게 있어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없습니다. 늘지는 않지만 기존에 있는 아이들을 계속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지금 에덴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자기가 설치한 거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이원복위원
법인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공립으로 해서 신청하겠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그 건물을 부여군에다 5년간 무상으로 임대를 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본인이 원장을 하면서 인건비를 받는 거죠, 교사들하고.
이원복위원
두 군데는 신규이고 에덴어린이집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공립으로 전환해서 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같은 경우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미취학 아동을 얘기하는 건가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중간에 중퇴를 했다든지 자퇴를 했다든지.
이원복위원
처음부터 그……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그렇진 않죠. 저희가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잖아요. 당연히 가야 하는데 중간이 애들이 자퇴를 한다든가 학교를 가기 싫어서 그냥 퇴학 처분 받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얘네들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다보니까 정부에서도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제도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잘 보살펴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애들을 보살피고자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일부 언론에 보면 일부 지자체에서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한 달에 100여만원씩을 지원해준다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학교 안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을 해주기로 말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니까 그 사람들 지자체 얘기는 뭐냐면 한 마디로 해서 그 학생들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자금을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근거지를 파악할 수 있다, 살고 있는 데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이지 다른 건 아니더라고. 그래서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다가 그만둔 학생들 지원해주는 것은 뜻은 좋은데, 잘못되면. 이런 조례가 있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걸로 하면 혹시 나쁜 꼬임에 빠져서 또 다른 학생도 할 가능성도 없지 않겠나.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저희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애들을 저희가 찾아가지고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현재 파악된 자료에 의하면 20여명이 현재 관내에 있거든요. 저희가 명단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불러내가지고 저희 현재 계획은 청소년수련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하고 있으니까, 물론 이것도 공모에 의해서 센터를 운영비를 지원하겠지만.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육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런 것을 활용해서 더 탈선을 않도록 이런 제도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원복위원
의도는 좋은데 과연 한 번 탈선했던 애들이 다시 또 들어와서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도외지역하고는 또 틀려서. 도외지는 그런 불량학생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다행히 부여군 같은 데 한 20여명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인데 하여튼 좋은 제도이고 이게 자금 같은 것을 괜히 지원해주는 이런 문제가 되면 그걸 바라고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박상우 위원입니다. 저도 두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 관련된 사항하고 학교 밖 청년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역 어린이 감소로 인해서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공모를 해도 기존에 선생님들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기존에 계신 분들이 거의 또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어린이에 대한 소홀함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기존에 똑같이 사립을 운영했던 분들이 위탁을 해서 공립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마인드가 바뀌어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에 대해서 부여군에서 운영하는 대안 교육은 어떤 게 있고 직업체험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 어떠한 내용들로 교육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저희가 청소년 관계는 현재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현재 그런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다 이것을 복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잘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지원센터를 설립을 하면 아무래도 분야가 나눠지니까 또 세밀하게 아이들한테 손이 많이 갈 거 같고요. 그래서 현재 국비가 내년도 예산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9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것이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직업도, 또 거기서 여러 가지 바리스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교육을 시켜서 취업할 수 있는 길도 마련해주고 그런 제도를 저희가 운영을 할 것이고요.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사립이 아니면 일종에 법인이 있을 때는 아이들이 적으면 교사수도 줄어들잖아요. 그런 것이 불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공립어린이집이 돼서 적정 인원에서 저희가 공립으로 된다고 하면 직원들도 더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지 않을까. 저희가 푸름…… 한 2년 정도 해보니까 직원들이 더 성실한 거 같아요, 더 잘하고. 그렇게 하면 모든 저기를 물론 사회복지법인이나 일반 개인어린이집도 저희한테 지도 감독을 받지만, 공립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더 제도권 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타이트한 저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군에서 지원하고 관리하는 사업이니까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부위원장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노인복합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여성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민병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노인복합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노인복합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호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여성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여성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부여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수입증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남민현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재무과장 남민현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쉼 없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택영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여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한용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조한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한용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조한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남민현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군세감면 이 관계는 실질적으로 부여군에 크게 큰 영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큰 농공단지도 없고 그런 기업형 이런 공장 회사나 이런 것이 적기 때문에. 다른 것 중에서 제5조에 보면 지역특산품 생산단지라고 해서 여기 감면을 해주자 하는 건데 조금 애매모호한 거 같아요. 왜냐 하면 지역특산품이라고 하는 것이 똑 떨어지게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평택시를 방문했잖아요. 거기 보면 삼성전자에서 짓는 건물 한동을 건물을 지어가지고 1년 들어온 것이 600억에 세가 들어왔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나머지 세동을 다 했을 때는 한 2천억 정도의 세수가 발생할 것이다. 그런 얘길 듣고 나서 깜짝 놀랐죠. 우리도 재정자립도가 약간 부여군 같은 경우는 다만 얼마라도 세수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시각장애인 또는 문화재, 외국인 투자유치, 농공단지…… 이런 분들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특산품에 대해서는 정하기가 애매모호한 게 아니겠느냐. 어떤 품목은 되고 어떤 품목은 안 되고 그런 것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것은 앞으로 하기는 하는데, 해주기는 해주는데 어느 정도 짚고 넘어갈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그 부분은 취득세하고 재산세 부분에서 저희가 감면을 해주는데요. 농업 농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과 또 수산업 어촌 발전 관련법이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단지를 조성하면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취득세와 또 부지를 매입을 하면 향후 5년간은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종전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던 것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연장해주는 겁니다. 일몰법을 다시 연장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원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부위원장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택영위원장
민병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