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완 의원 발언

우리 과는 업무특성상 매년 이렇습니다. 시간외수당하고 여비하고는,

예. 3차 추경 때 삭감을 해가지고 나중에 결산해야 됩니다.

연초에 예산편성할 때 내년도 예산 올해 편성하잖아요. 그러면 예산편성의 기법상 이렇게 반납을 하더라도 다른 부서하고 똑같이 직원수당 몇 시간 이렇게 일률적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매년 반복합니다.

예.

설치했어요.

작성시점이 달라서 그런데 4,926만 원에서 지금 설치하고 나니까 3,100만 원 들어갔거든요 경북대에 설치한 것이, 남은 것에서 민원실에 있는 무인발급기에 오래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도 부분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잔액이 500만 원 정도,

아닙니다. 경북대학교 신규설치는 설치예정으로 그 때 되어 있어 가지고 3천만 원 하고 나면 4,900에서 1,000여만 원 정도 남은 걸로 민원실 안에 등기부등본 떼는 발급기에 부품교체하고 하면 거의 5,6백 남는 것으로, 경북대학교 신규설치 여기서 집행액에 포함을 안 시켰어요.

부분적으로 장소에 따라서 금호분소나 구청이나 이런 곳은 행정망을 그대로 받아쓰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VPN하고 라우더라는 게 부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1,000여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게 필요 없고 경북대학교나 대구은행 이런 쪽은 행정망이 그만큼 그쪽으로 안 들어가니까 부수적으로 비용이 더 들어가요. 그리고 보안쪽 CCTV도 설치해야 되고 이런 장소에 따른 문제가 1,000여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안경완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으로서 조명균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현재 11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 한 곳에 유지보수비가 450만 원 맞지요?

예.

그러면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유지보수하는 곳이 중앙OA, 보성OA, 그린정보시스템 이렇게 하네요. 중앙OA가 4개하고 보성OA가 5개하고 그린정보가 3개인데 이렇게 세분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11개를 한 업체가 못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일률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연차별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이전에 들어온 기계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기계가 들어오면 유지보수업체는 자동으로 따라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서비스를 대구시내 한 군데 하면 AS가 고장이 한꺼번에 다른 구도 있으니까 그 업체에서 다른 구도 하니까 고장이 나면 한 군데 해 놓으면 서비스가 빨리 안 되고 하니까 이렇게 분산해서 기계를 넣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개 업체 정도나 1개 업체가 만약에 가능한 것 같으면 제가 봐서는 단가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이 지금 1대에 유지비가 450만 원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대구세무서나, 원대, 시청별관 이런 곳은 제가 알기로는 수수료 가지고 북구청에서 장사하는 건 아니겠지만 돈 2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이익사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주민을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하는데 유지보수 한 업체에 450만 원 준다는 건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이 450만 원이 전체적으로 보면 기계가 들어오면 1년간은 무료로 유지가 되거든요. 무료로 와서 하니까 그걸 감안하면 단순 계산은 4,500만 원 되는데 그런 걸 빼고 나면 3,000정도로 유지보수업체에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칠성종합시장에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공모로 해가지고 지역사업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12대인데 이건 한번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지만 이건 검토 한 번 해 봐 주세요. 제가 봐서 450만 원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건 추가로, 북구에서 개명신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개명신고를 법원에 하면 법원에서 결정되잖아요. 결정문을 가지고 구청에 오면 바로 정리를 해 주는 거지요. 우리가 개명을 결정하는 건 아니고 법원에서 판결나면,

혹시 올해 2018년도 몇 건 정도 개명이 되었습니까?

한 달에 80건 정도 된답니다.

한 달에 80건이요?

예,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여성 분이 더 많지요, 남성 분 보다,

아무래도 여성들이 민감하지요.

생각보다 개명을,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자료해서 저에게 주세요.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교대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감사실장 장세만

다음은 감사실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장세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 손광기 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조사팀 양말석 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청렴윤리팀 김영란 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저희 감사실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송창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한 해 동안 저희 감사실 전 직원은 구민의 신뢰 속에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으며 구정 주요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감사실시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엄정한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다양한 공감유도 청렴시책 및 교육을 통해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과 행복한 북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7월 보고드린 주요업무 계획을 바탕으로 2018년도 주요 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에 충실한 바른 행정환경 조성 감사입니다. 3년 주기로 실시하는 동 정기 종합감사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8개 동에 대하여 실시하여 총 234건의 처분요구를 하였고 7명에 대해 신분상 문책 조치를 하였으며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재무감사는 상반기 북구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총 22건의 처분요구를 하였고, 1명에 대해 신분상 문책 조치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구 본청 전 부서에서 집행한 일상경비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현재 감사결과를 처리 중에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지방보조금지원 분야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총 29건의 처분요구를 하였고 가족복지과 소관 복지시설에 대한 특정감사는 12월 중 실시 예정입니다. 2018년도 청렴도 측정 우수기관 달성을 위해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결과 하위 5개 부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1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활성화로 시행착오 사전 예방과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낭비 요소 사전 제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사업의 합법성, 필요성 등을 사전에 감사하는 제도로 10월말 현재 총 166건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48건에 대한 감사의견을 제시하여 사업추진시 반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계약심사는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사전 심사하는 제도로써 10월말 현재 총 99건을 심사하여 약 2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시 감찰을 통한 공직사회 기본 확립입니다. 예방위주의 지속적인 공직감찰을 통해 공직기강 저해 요소를 근절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노력하였으며 특히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기간 중 특별공직감찰을 실시하여 공직자의 선거개입 등 공직기강 저해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였고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 공직감찰 활동을 강화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집중적인 공직감찰을 실시하여 기본에 충실한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과 변화를 통한 공감 유도 청렴시책 추진입니다. 올해 2월에 4개 분야에 21개 추진과제를 담은 청렴북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주민의 행복 증진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 대비하여 현재까지 최선을 다 해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 청렴리더 워크숍 3회, 반부패·청렴특강 5회 실시하였으며 안동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에서 청렴문화체험교욱, 청렴콘서트 등 다양한 청렴교육을 실시하였고 올해에는 청렴송 구내방송 실시 및 청렴한 북구 표지판을 제작하여 직원들이 청렴을 생활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청렴도 향상 추진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고객 네트워크 구축 강화, 청렴소식지 발송, 청렴하데이 운영 등을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4,5급 간부공무원 청렴 생활 솔선 유도를 위하여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부패취약분야 민원모니터링, 업무추진비 공개, 청렴마일리지제도 운영 등의 청렴시책을 추진하여 반부패 청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중심 순찰 강화로 주민불편사항 신속 해결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환경순찰, 구정통보, 동장환경순찰, 비둘기통신원 등의 생활민원처리제를 운영 중이며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부터 처리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신설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 실시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구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 향상을 통한 구민이 행복한 북구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2018년 역점추진 사업입니다. 먼저 특이민원 대응 및 공익신고 활성화 교육 실시입니다. 올해 4월 직원친절교육과 제3차 반부패·청렴교육을 통하여 특이민원 대응요령과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사례중심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이 특이민원 대응력 강화를 통한 직무안정성을 확보하고 공익침해 행위 예방으로 건전한 다수 구민의 건강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고객 네트워크 구축 강화입니다. 2018년 반부패·청렴북구 종합대책의 청렴시책사업을 홍보하고 주민의견 수렴과 시책환류를 통해 청렴북구 이미지를 확립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 대비하고자 정책고객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였습니다. 올해는 추가로 153명을 모집하여 정책고객 1,185명에게 매월 넷째 주 월요일에 우리 구 주요현안과 청렴시책을 제작한 청렴소식지를 주민들의 이메일로 발송하여 소중한 의견수렴과 청렴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실 2018년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청렴옴부즈만 운영입니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제도로 권리의 침해나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많은 상담기회를 제공하고 고충해소와 동시에 권익을 보호하여 구정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청렴옴부즈만 2명이 분기별 1회, 권역별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까지 3회 운영을 완료하였고 12월에 한 차례 더 운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주민 접근성 강화 차원에서 청렴옴부즈만의 명칭을 구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하고 아울러 찾아가는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주기를 분기 2회로 확대 실시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사례 교육을 통한 업무역량 강화입니다. 감사결과 공개, 감사사례집 발간 등으로 동일 지적사항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업무연찬 및 관심 부족으로 유사 지적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회계실무교수를 초빙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종합감사, 감사원 감사 등에서 지속·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30여 개의 다양한 주요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업무처리 능력을 향상시켜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님 각 관계팀장님들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상열 위원님,

현재 청렴옴부즈만 두 분이 계십니다. 2017년도에는 세 분 계시다가 기술적인 그런 분이 약한 분이 두 분 계시다가 해촉하고 나가시고 올해 2월부터 토목으로 도시국장님으로 계시던,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그 분이 와서 역할을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토목 분야는 상당히 역할을 해 주고 계시고 또 정무도 위원 이런 분은 건축직입니다. 건축직으로서 상당히 부하가 걸려서 각 과로부터 구청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로 쏠리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사실 의원님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쪽이 없으면 주민들이 의원님들에게 다 쫒아갑니다. 이거 해결해 달라, 저거 해결해 달라, 이런 분이 계시면 의원님들이 구청에 옴부즈만제도가 있다 안내를 해 주시면 고충민원을 해소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1건 떨어지면 30일 소요됩니다. 최대한 장기적으로 30일 소요되는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고충민원 10건, 일반상담 6건, 자문이 4건, 제도개선 6건, 찾아가는 옴부즈만을 운영해서 17건을 총 해결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사무감사하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이 분들이 예를 들어 칠성동에 보면 화인탑 클래스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파트 주민들하고 두 달 끌었습니다. 이걸 해소를 했습니다. 또 검단동에 보면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 로라에슐리 화재사건이 있었습니다. 화재사건이 있으면서 건너편 건물로 옮겨 붙었습니다. 옮겨 붙어서 피해를 입은 건물이 구청에 고충민원으로, 자재가 옮겨 붙을 정도로 자재를 약한 걸 썼다, 본인은 아니다 방화되는 자재를 썼다, 그래서 그게 지금 민사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옴부즈만 역할을 상당히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