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경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도시안전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박영태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안전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장영철 도시보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복우 안전관리팀장은 지난 11월 10일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배영환 사회재난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방효석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정은향 민방위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금년도 계획된 업무추진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되지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선, 보완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에서는 금년도 정책목표를 안전한 도시만들기로 설정하여 생활안전 인프라구축, 취약지 시설물 안전관리, 사회재난 예방대책 및 수습,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 민방위 대응능력 강화, 사회복무요원의 철저한 관리 등 6개 분야의 주요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5쪽부터 103쪽까지 공통 요구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 요구자료 1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 첫 번째 생활안전 역량강화 및 안전인프라 구축 분야 중 안전문화운동 추진실적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11회 개최하였으며 안전모니터 요원 413명이 참여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안전 캠페인을 전개 하였으며 109쪽 두 번째, 스마트 무인방범 택배함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최근 주민들의 택배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택배기사를 가장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대구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경북대학교 일원 원룸 밀집지역에 CCTV를 탑재한 스마트 무인방범 택배함 5대를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용실적은 1월 대비 9월 현재 590%나 증가하였으며 안전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0쪽 세 번째, 대현동 원룸촌 범죄예방 안심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4월 대구시에서 원룸 밀집지역 안전환경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2억 원을 교부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대현동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3차례 안전아카데미를 개최하였고 이를 토대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셉테드 기법으로 CCTV 등 각종 안전시설물을 설치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11쪽 네 번째 안심귀갓길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년에 걸쳐 북부, 강북경찰서의 추천을 받아 방범취약지 12개소에 셉테드 기법으로 LED보안등, 로고젝터, 노면표시 등 안심귀갓길 표준안을 시공하였습니다. 112쪽 다섯 번째, 쏠라표지병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대현동 주민제안사업으로 선정되어 시비 3천만 원을 지원받아 경북대 정문에서 서문 사이 어두운 골목길에 쏠라표지병 300개를 설치하였으며 야간 범죄예방과 보행자의 심리적 안정감에 기여하였습니다. 113쪽 여섯 번째 저소득 화재취약 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2017년도 제정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23개동에 추천받아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200세트를 구입해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동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설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114쪽 일곱 번째, 국가안전 대진단 점검 실적입니다. 지난 2018.2.5.에서 4.13까지 점검대상 1,450개소에 대하여 전수점검을 완료하였고, 보수·보강 대상 52건은 현장시정 조치를 완료 하였고 36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17개소는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9개소 중 연말까지 6개소는 조치하고 2019년도에 13개소는 조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15쪽 여덟 번째,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및 실적입니다.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가 가능토록 재난안전 상황실을 상시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실적은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을 비롯한 재난상황 관련 9회, 평시 회의실로 49회 사용하였습니다. 116쪽 아홉 번째, 자연재난 예방대책 및 복구현황입니다.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동화천, 팔거천 2개의 하천에 17개소가 있으며 동화천 잠수 교와 16개의 징검다리가 있으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급경사지는 12개소가 있으며 해빙기, 우기철, 추석맞이 3차례 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은 즉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소규모 공공시설은 세천 4개소와 농로 2개소가 있으며 부서별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하고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네 번째 폭염대비 종합대책은 5월부터 9월까지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11년만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52일이나 특보가 발표되었고 도로살수, 무더위 쉼터 운영, 그늘막 쉼터 운영 등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자율방재단은 10월 1일 기준 23개동 426명이 운영 중이며, 여름철 사전 대비 양수기 운영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사전 예찰 활동을 비롯해서 여름철에는 태풍대비, 겨울철에는 제설작업 등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사고예방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아쉽게도 구암동에는 11월에 방재단이 해체되어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재정비하여 2019년부터 정상 활동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열 번째, 민방위대원 교육 실적 및 동별 방독면 현황입니다. 민방위 교육대상은 총 26,413명이며 10월말 현재 85%인 22,438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11월 중에 1,443명이 추가로 교육을 받아 불참자는 현재 2,532명으로 12월까지 전 대원이 교육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1쪽 하단 방독면 보급현황입니다. 민방위 지침상 방독면은 민방위 대원의 80%를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7,286명 대비 80%는 21,828개를 확보하여야 하나, 10월말 현재 7,675개로 확보율은 35.2% 입니다만 첫 번째, 월에 2,934개를 추가로 확보하여 현재 10,609개를 확보하고 있으며 확보율은 48.6%입니다. 현재 방독면은 조달청에 등록된 일반 방독면 한 가지 뿐이며, 내구연한은 2010년이전 생산품은 5년이고, 이 제품은 5년이 경과되어 전량 폐기 처리되었고 2011년 이후 생산품은 10년입니다. 123쪽 열한 번째, 민방위 사이버 교육 운영현황입니다. 민방위 사이버 교육은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 15,915명이 이수대상이며, 상반기와 하반기 2회 운영하였고 교육 내용은 60분간 민방위 제도와 역할실습을 인터넷으로 시청하고 20문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70점 이상 되면 교육 이수가 됩니다. 124쪽 교육 이수자는 12,955명으로 81.4% 이수 하였으며 불참자는 추가로 비상소집 훈련과 시민테마파크 체험 교육 및 재난안전 참여형 교육을 통해 교육을 이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25쪽 열두 번째, 재난현장 대응 표준화 시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재난안전 대책본부와 재난현장 대응체계 표준 프레임을 마련하는 학술용역으로 2017년 행정안전부 시범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되어 2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매뉴얼 작성 대상은 우리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풍수해 등 자연재난 4개와 사회재난 14개 총 18개의 매뉴얼을 작성하여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126쪽 열세 번째,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평가 실적입니다. 「지진 및 화산재해 대책법」에 따른 행정안전부 기본계획에 2020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을 해야 하고 대구시에서는 2018년도 내진성능평가를 시행하는 구·군에 한하여 사업비 50%를 보전해 주도록 계획이 시달되어 저희 구청에서는 금년도 계획을 수립하여 전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대상 38개소 중 제외대상 5개를 제외하고 33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127쪽 추진실적은 지난 8월에 분야별로 계약을 실시하고 10월말 현재 공정률은 30% 정도 진행 중이며 12월 중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4억 4천만 원 정도입니다. 128쪽 열네 번째, 안전체험 순회교육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4분의 기적 안전체험 순회교육을 통해 골든타임 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능력을 함양시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체험형 실습교육이며 대구 안실련(안전생활 시민 실천연합) 전문강사가 동 주민 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심폐소생술, 소화기사용법, 지진대피 등 체험형 교육과 안전신문고 앱 설치 및 신고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회 2개동 씩 묶어서 총 11회 760명이 교육에 참여 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100쪽과 101쪽에 도시안전과 금년도 표창수상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구정혁신 우수사례 발표에서 우수상 수상 하였고, 2018년 대구시 정부혁신우수사례 발표에서 금상수상, 2018년 민방위 대장 경진대회에서 최우수기관 선정, 민방위 업무 추진관련 유공자 표창수상, 2017년 안전시책 추진 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 2018년 구 행정혁신학습동아리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선정,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정안전부 주관 우수기관 선정 이외에도 자연재난분야 여름철 사전대비 대구시 점검에서 우수기관선정, 사회재난 분야 대구시 재난관리 자원실태 점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안전과 전 직원들은 금년 한해 동안 안전한 도시, 행복북구를 위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정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과장님 자료준비 한다고 애쓰셨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상도 많이 받으시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자료를 점검하다가 128쪽을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골든타임 4분의 기적 안전체험 교육, 이렇게 보면 안전과는 방재단이나 안전모니터들이 주로 홍보물이나 이런 거를 하는데 체험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전하고, 보니까 11번은 이렇게 해서 동마다 실천을 하셨는데 한번 할 때 인원이 보니까 70명, 80명, 75명 적은 인원이 아닌데 여기 보면 심폐소생술, 대피훈련. 심지어 우리가 앱을 깔아서 하는 훈련까지 다 했던데, 시간이 얼마정도 소요 되어서 이걸 다 했는가 싶어서.

한번 하는데 두 시간 잡습니다마는 두 시간 까지는 안 걸리고 한 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문 강사이고 해서 심폐소생술하고 소화기 체험하고 앱 까는 것도 스마트폰을 본인들이 보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시간은 많이는 안 걸립니다. 한 시간 반 정도.

저도 수업을 해 봤던 사람이라 한 시간에 20명 정도 수업을 하는데 한 시간은 좀 빡빡한데 인원이 많아서 오히려 이걸 한 사람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안전을 생각해서, 인원이 좀 많지 않나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구요. 다음에 두 번을 나누더라도, 그러면 심폐소생술 할 때 체험할 수 있는 인형은 가격이 한 개당 얼마인지?

애니가 가격이 30, 40만 원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개를 구입하고 또 그 사람들이 가져옵니다. 탁자에 쭉 펴놓고 보통 5개 정도 놔두고 하면 체험하라고 해도 주민들이 잘 안 해요. 억지로 지정해서 나와서 해보라고 해서 하지, 다들 기회를 주고 싶어도 본인들이 참여를 잘 안하고 사실은 1회당 100명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계획을 잡을 때. 왜냐하면 1개동에 50명 정도 씩 해서 두 개동은 100명 정도 주민센터 가면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거든요, 강당에. 거기 보통 백 명 이상은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적게 오는 데는 50명, 40명 와서 앞자리에는 앉지도 않아요. 제가 갈 때는 앞자리 않으라고 억지로 유도 하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동에는 희망자를 모집하라고 했지만 실제로 가보면 조직단체만 있는 거예요. 통장이나 새마을이나 이런 조직단체 불러서 그 사람들이 하는데, 그 사람들은 교육을 몇 번씩 받은 사람이고 이래서 아마 최근에도 뉴스에도 보니까 어린애가 할아버지를 심폐소생술로 살렸다는 보도를 봤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당하면 당황한다고요. 그래서 강사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은 앞으로 해서 체험교육도 시키고 상당히 효과는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학교 있을 때 수업을 할 때 실제로 해 보니까 사람이 대충 알고 있어서는 안 되는 골든타임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시점에 한번 해 봄으로서 정확하게 깊이를 파악 할 수가 있었는데 어제 신문에도 보니까 강북경찰서 기자가 길가다가 거품 물고 쓰러진 사람을 심폐소생술로,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시점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인원도 정말로 내가 해서 어떻게 하겠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인명에 좀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요즘 또 겨울이 추워지고 하면 발병률이 높으니까.

맞습니다.

참석 인원이나 이런걸, 어차피 하는 교육 안전하게 했으면 싶은 마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성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저도 김상선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요즘 보면 심폐소생술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팔공산에 갔는데 팔공산에도 구청하고 119하고 나와서 하는 것도 보고했는데, 지역에 보면 어쨌든 함지산이라든지 이런 데 보니까 대부분이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했는데, 저는 야외에서 하는 심폐소생, 그리고 일반인들이 동원되어서 오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일반사람들 바로 만나서 할 수 있는 심폐소생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은 아이들 그리고 중·고등학생 이런데도 가능하면 저는 이런 교육을, 어렵더라도 배치해서 요즘 보면 애들도 많이 다니니까 이런 게 오히려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방안을,

우리가 연 초에 각 학교에 공고를 냈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에는, 우리가 임의로 지정해서 하라는 소리는 못하고 그래서 작년에도 대구일중에서 두 차례 했어요, 신청을 해서. 그리고 전에 성북초등학교도 했었고 대구일중도 한번 했고, 신청하는 학교는 하고 있고 소방서에서도 자기들이 다니면서 홍보하고 이런 거 심폐소생술도 해 주고 있고 전에는 소방에서만 했는데 요즘은 안전생활시민실천연합 안실련에서 민간 강사들이 교육을 받고 해서 이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채장식 위원께서 지적하신 야외 등산로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소방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야외는 일반 공무원들이 출입하기에도 쉽지는 않고 소방서에서 아마 가능하다면 건의를 해서,

저도 보니까 물티슈하고 비치해 놓고 사람들 오면 심폐소생술 하도록 하고 물티슈 하나씩 줘서 가고 하는 거보니까 자체가 괜찮더라고요. 특히 산행하다가 그런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아이디어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특히 함지산, 운암지 쪽에는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니까 한번 쯤 실시해도 괜찮을 것 같다,

잘 알겠습니다. 학교하고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초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죠?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오고 금호강이 어느 정도 잠길 정도로 비가 많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팔거천을 나가봤어요. 가보니까 매봉교입니까? 동천역 옆에 거기 보면 아치형으로 해서 데크목으로 해서 다리로 건설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거의 다 잠겼더라고요. 보니까 안전펜스는 비닐로 쳐놨는데 안전요원이 없어서 위험한 감이 좀 있더라고 요. 사람들이 주위로 물 구경한다고 가고 하는데, 안전요원들이, 사회복무요원을 쓰든 간에 비가 좀 많이 내렸을 때 복구요원들을 배치해서 주민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거기에 대한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한 겁니까?

지금 동화천하고 팔거천에 보면, 도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분야는 징검다리 차단하는 거 그거만 관리를 합니다. 인명피해 우려지역이라고 해서 그것만 관리하고 있고 하천분야 총괄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분야는 건설과하고 우리과하고 또 안전요원 같은 분들은 소방서에 있고 하니까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팔거천에는 급류가, 비가 오면 급류가 떠내려가요. 물살이 굉장히 셉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사고우려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조금 어렵더라도 잠깐이니까, 시간은 길지 않는 것 같아요

금방 물이 빠지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8쪽에 보면 천만 원 이상 이라고 해서 용역공사 사업비 이렇게 나와 습니다. 그런데 조달도 있고 수의도 있고 있는데 여기는 대부분 수의거든요, 천만 원 이상 공사 사업비가? 수의를 통해서 하는 게 제가 봐도 많은 것 같고, 조달도 되어 있는데 조달도 보면 3천만 원 이하도 많이 있거든요? 무슨 이유로 수의하고 구분해서 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조달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조달에 나타나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조달로 계약해서 가급적 구입하는데 기술적인 부분 이런 거는 조달에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방계약법」이나 재무회계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이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이런 쪽에는 일방적인 한 사람의 견적이나 이렇게 넣어서 하는 게 아니고, 2인 이상 견적에 의해서 가격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구청 전체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수의라든가 조달보고 하시지만 지금 현재 대부분이 지역 업체로 되어 있는 거죠? 북구에.

북구 지역에 있으면 북구업체 위주로 하고 만약에 없으면 타구에 또 있으면 그렇게 하고 이럽니다. 사실은 여기 보면 78쪽에 보면 우리가 민방위 활성탄 밑에 이런 것은 하는 데가 딱 한 군데 밖에 없어요, 명성산업이라고. 이거는 지역 업체가 아니라도 부득이 여기밖에 할 수 없는 거고, 기술적인 정보통신이나 이런 거는 통신과에 의뢰해서 소개받아서 하고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지역 업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혹시나 지역 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기술력이 부족하면 배워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북구청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히 저희들도 구민들 위주로, 저희도 가급적이면 직원들한테 유도도 하고 지시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영 위원님.

박영태 과장님,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 거둔다고 자료준비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지역은 특히 재난에 대해서 복을 받은 지역이라고 할지, 많이 좀 비켜가고 있고 한데, 올해 태풍 25호 콩레이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온 것 같은데, 그 때 우리 구청에서의 비상대응체계는 어떤 식으로 갖추고 있었습니까?

비상대기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호우주의보가 떨어진다, 호우 경보가 떨어진다, 태풍주의보가 떨어진다 이런데 주의보 같은 경우는 직원 3분의 1 대기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태풍 왔을 때는 재난관리부서라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를 비롯한 건설과, 교통과 재난 관련된 이런 부서에서는 직원들이 밤에 대기하고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도 두 개 조씩 야간근무를 하고 있고 이런 체계로 근무를 하고 있고, 도시안전과에서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서 단계가 악화되면 비상근무를 강화하고 ,큰 사항이 없으면 그 상태에서 유지하고 상황관리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콩레이 같은 경우는 그날 10월 6일 토요일입니다. 주말인데 16시 경에 사항이 비상체계가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금호강 수위가 높아졌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실제 저도 5시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노곡동 육간문 차단을 몇 시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시간이 그때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그렇게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처음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건설과에서 동 직원 동원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웠다는 건 아는데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재난대비 부서가 앞에 말씀하신 도시안전과, 건설과, 교통과 이렇게 해서 유관적인 체계를 갖춰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상황이 4시에 해제 되었다고 해서, 팔달교 수위는 올라가고 하다보니까 노곡동이 고립되는 형태로 가게 된 게 팔달동 쪽에서의 자한도로 부분이 침수가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노원동에서 들어가는 육간문이 차단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곡동으로 유일하게 들어 갈 수 있는 대로는 신천대로 밖에 없는 거고, 그런 상황이 발생 됐는데 문제는 동 주민센터 직원하고 방재단만 나서서 통제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육간문 앞에서 시내버스가 차단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는데, 대중교통 밖에 이용할 수 없는 약자들 학생들, 어른들이 꽤 나와 계셨어요. 그런데 노곡동을 지척에 두고도 집에 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택시타려고 교통경찰이 잡아주니까 택시기사가 신천대로 돌아서 길 찾아서 노곡동을 데려다 주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 승용차에 일곱 분을 태워서 가고, 그러고 난 뒤에 교통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구청 직원들이, 관문동 동 직원들이 구청 통근버스라도 이용하자고 가니까 구청 직원 연락이 안 된대요, 통근버스 기사가. 그렇게 해서 겨우 교통과하고 협의를 한 게 임시노선 형태로 버스를 노곡동 입구에서 폐쇄된 육간문 입구까지 우회해서 셔틀 형태로 운행하는 조치를 7시 넘어서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육간문이 폐쇄 된다든지 했을 때는 수위가 얼마 되면 폐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노곡동이 고립 된다는 건 드러나는 거고, 그럴 때 교통대책이라든지 하다못해 구청 봉고 한 대라도 셔틀을 운영시켜 주는 거라도 만들어야 되지, 지금 내일이라도 육간문이 폐쇄되는 형태가 되면 당연히 팔달교 쪽에서 노곡동 진입은 폐쇄되는 거고 어떤 학생들은 9시경에 상황이 종료되고 할 때 신천대로를 걸어와요. 학생들이 집에 갈 방법을 찾다가 없으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유관기관 세 부서가 있다고 했는데,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7시까지도 대응이 전혀 이뤄지지 않더라는 거죠. 건설과 직원 한 사람이 육간문 폐쇄시키는 역할만 있었고, 그리고 그때 8시 반 경되니까 물이 서서히 빠져요. 언제부터 열어 주냐는 문제인데, 건설과 직원은 식사하러갔더라고요, 8시 넘어서. 그러니까 거기 수위가 얼마나 갔을 때 내린다지 그런 게 없어요. 지침이 없어요. 제가 보기로는 그 분 식사하고 나면 열거예요. 주먹구구식의 대응이라는 거죠.

이번에 대구시 기상청에서도 해제하는 공문을 받고 해제를 시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금호강 인근 영천이나 이런 쪽에 그날 비가 이틀 만에 150mm 정도 왔을 겁니다. 위쪽에서 비가 많이 왔나 봐요. 저녁에 갑자기 불어나서 노곡동 팔달교 밑에 침수가 되고 교통과 하고 건설과 하고 근무를 쭉 했지만 과거에 12년 전에 있었던 직원 같으면 대응을 신속하게 잘했을 겁니다. 그 동안은 비가 많이 왔어도, 아직까지 4대강 사업하고 난뒤에 그렇게 콩레이 이후에 그만큼 금호강이 침수 된 건 처음 일겁니다. 그래서 좀 당황하고 동 직원도 애를 많이 먹었는데, 늦게 조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안 그래도 개선가능 방안을 연구하자고 해서 건설과, 교통과, 특히 육간문도 건설과 부서가 바뀌니까 전 담당자가 다른 부서로 가니까 담당자가 바로 없어서 닫지를 못하고 해서 혼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주민들 불편을 초래한 것도 사실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재난을 총괄·책임지는 부서장으로 제가 사과를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대책에 미흡함이 없도록 이번에 거울삼아서 매뉴얼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느낀 부분도 그런그런 부분입니다. 공무원의 근무체계는 순환근무로 갈 수밖에 없고 경험치로써만 해결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상류부분에 영천댐이라든지 수문을 열어서 상황이 해제된 이후에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도 우려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 육간문 폐쇄라는 것들이 매뉴얼로 정립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속에 관문 폐쇄가 이뤄졌을 때는 유관부서서 대응하는 매뉴얼이 있어줘야지관문동 동 직원들도 내년에 바뀌면 없고, 건설과 직원도 바뀌면 없고, 교통과 직원 바뀌면 또 처음 당하는 이야기라는, 그런 속에 관문 폐쇄에 따른 대응 매뉴얼 각 유관부서 별로 교통은 교통, 홍보는 홍보, 차단은 차단 이런 역할분담 매뉴얼이 지켜지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주먹구구 식으로 움직인다는 우려가 생겼습니다.

매뉴얼하고 담당자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날 비상해제하기 전에 국장님이 지시해서 영천댐, 임하댐 다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전부 확인을 다했습니다. 수문 안 연다는 겁니다. 그 정도 비가 와서는 안 연다. 그런데 저녁에 어느 순간에 서서히 금호강 물이 불어나서 우리직원들 해제 시켜 놓고 근무를 했어요. 큰일났다 신천동로도 문제된다 해서 교통과하고 건설과하고 비상 했는데 해제가 되어 버리니까 자기 볼 일 보러 다 가버리고 실무자들이 바로 제 때 안 되어서 혼란이 온 것 같아요. 어쨌거나 실무자가 본인이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부서에서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이번에 체계를 개선해야 된다는 점에 저도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갑니다.

하나 더 붙이자면,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분명히 상류에서는 문을 연 적이 없었다고, 저도 당일 그 자리에서 관문동 주민센터에서도 확인한 결과 상류에서 문을 연 게 없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황은 해제 되었고, 비는 멈췄고 상류는 문을 연 적이 없다는데 수위는 증가 됐었고 그렇게 됐을 때 구청에서 제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위는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되었고 이런 문제들은 그러면 영천댐하고도 제대로 알아서 그 내용이 있었는지, 숨겼는지. 사실적으로 비는 그쳤고 수위는 내려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갔고 수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들에서는 분명히 그런 작동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고 분명히 문을 열어놨거든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서로 말만 믿고 안 열었고 퇴근하고 보니까 물이 좀 올라갔다고 육간문 열고 끝났다 이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 구청에서도 상황이 해제되고 난 뒤에 강 수위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원인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대구도 집중호우는 아니지만 이틀 걸쳐서 150mm 정도 왔기 때문에 대구인근 경산, 하양 이쪽에 우리 전문가들에 의하면 많은 세천 등에서 물이 유입 되어서, 댐에는 문을 안 열었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댐에 확인을 했어요. 댐은 아직까지 그 정도 가지고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열 일 없고, 그런 물들이 흘러내려 와서 그렇게 됐다 그 정도로, 우리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게 듣고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수위 상태를 실시간으로 비상해제 되더라도 체크해서 대처를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시만 말씀드릴게요. 대구시가 침수되는 원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낙동강에 안동댐, 임하댐 수문을 열면 물이 차오릅니다. 두 번째로 영천댐이 수문 여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대구라든지 영천 쪽에 경산 쪽에 비가 많이 오면 됩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수문을 연다고 금방 물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시에 가면 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인을 해서 수자원에 이야기하면 다 이야기 해 줍니다. 지금 몇 m쯤 되는데 언제쯤 방류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상 관계도 지금 비슬산에 가면 큰 레이더가 있습니다. 상황실도 보면 레이더 보면 구름떼도 알고 있고 앞으로 얼마쯤 올 거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댐 방류보다는 경산 쪽에 연천 쪽에 비가 많이 온 것을 우리가 확인을 못했고, 저도 그래서 현장을 둘러보고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는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잘못된 게 지금 육간문 저게 또 어려운 게 실습을 하기 어렵습니다. 연습을 하려고 하면 새벽에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구형이고 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시에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하라고 지시는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하도록 하고, 그리고 첫 번째 로 어려운 점이 근래 이런 게 처음이거든요? 저도 시에 근무할 때 보면 노곡동 거기 물도 안 차는데 왜 그렇게 놔두냐고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오랜만에 왔기 때문이고 한데 앞으로는 교육도 시키고 해서 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노곡동 육간문 같은 경우는 1986년 건설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지역에 11개 정도의 육간문이 있는데 1986년 시설로, 이번에도 보니까 굉장히 낡아서 구형으로 성문 닫듯이 닫는 와이어로프식 방식으로 되어 있던데 그 부분도 안전진단은 건설과 쪽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각종 시설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총괄관리하고 각 부서별, 관리 부서별로 안전진단을 다 하죠.

노곡동 육간문 같은 경우는 30년 정도 되었고 특히 울산 태화강 (태풍)차바때 범람 원인도 주 원인이 관문차단 시간이 늦어진 것으로 밝혀지더라고요? 주민들이 거의 잘 못 느끼고 살지만 간문 차단이라는 매뉴얼, 그 다음에 간문이 몇 년 만에 한번 씩 사용 되는 건지 몰라도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특히 노곡 육간문 같은 경우는 1986년 설치되었고 구형 와이어로프식 방법으로 되어 있고 그런 속에 30년 이상 된 재난시설로 별도의 안전점검,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보니까 관문차단, 교통통제라든지 이런 게 있고 한데, 영등포구에서도 수해대비 한강 육간문 시험가동 이런 날을 잡아서 전체적인 시험운행도 해 보고하는데, 14km 금호강을 끼고 있는 우리 북구에서도 이런 금호강 재난에 대한 매뉴얼들 그리고 간문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시설물 점검관계는 점검기준이 있습니다. 법제사항이기 때문에 점검안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시설 관리부서에서 예산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법제사항입니다. 아마 잘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30년 이상 된 안전재해 시설로 노곡동 육간문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 쪽에 확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간문 같은 경우도 점검 상에서는 작동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고, 닳는 것도 아니고 닫았다 내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설유지보다는 개선 쪽으로 한번,

차단 방법이 현대화 되어서 간단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예. 그런 방향 국장님도 검토하라고 말씀 하셨다고 하니까.

너무 딱딱하게 가서 가볍게 하나 하겠습니다. 11월 7일 그 지역에 대백인터빌 화재가 있었던 것 혹시 아십니까? 아파트 화재.

재난상황 전파 시스템으로 오는 거는 아는데, 그거는 잘 모릅니다.

아파트 화재가 있어서, 저녁 9시40분 경 아파트 6층에서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론에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제가 봤습니다. 화재 있었던 거는 모르는데 나중에 소방본부에서 찾아와서 표창하겠다는 신문은 본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겁니다. 화재라든지 안전교육을 주민들한테 매뉴얼도 만들고 교육비도 들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생겼을 때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을 조기에 주민들이 대처를 잘 해서 자체적으로 일일이 문을 다 두드리고 해서 옥상으로 대피도 시키고 해서 55명 정도 대피도 시키고 해서 소방본부에서 주민 대처를 잘 한 모범사례로 해서 15일 대구소방본부에서 격려 방문해서 소화기라든지 이런 것들 전달하고 치하를 했거든요? 그런 속에 재난안전을 책임지고 화재라든지 이런 책임지는 북구청에서 관할 내에 있으니까 구청 내에서도 이런 것들은 모범 사례로 발굴을 하고 격려도 하고 구청장님 하고 집행부에서도, 또 저희들도 같이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대백아파트에 격려도 해 주고 하는 것 필요하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직접 전화라도 일단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저도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그 분이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자기 집에 들어오도록 문을 개방해서 옥상으로 대피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나요. 그래서 화재신고는 바로 소방서로 가니까, 우리가 상황전파도 119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화재분야의 유공자는 소방 방재청이 있고 소방청이 있고 소방본부가 있고 하니까 우리가 소방서에서 지원요청이 오면 검토해서 지원해 드리고, 소방의 고유 업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피해가 발생하고 나면 수습하는데 우리가 하는 역할을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격려 전화는 제가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이번에 공부를 하다보니까 도시안전과가 일반 사회복지 쪽 빼고 도시국 관할에 관련조례가 제일 많은 부서이고, 18개 조례가 있던가요?

예.

그 속에 많은 위원회도 있고 유사위원회도 있는데 최근에 조례 재정된 속에 재난안전관리 민간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2017년 7월 10일부로 시행된 거.

예,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니까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전관리 위원회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제가 지금 챙겨 보겠습니다. 저도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라는 명단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는데 조례가 구성됐으면 당연하게 해야 되는데 챙겨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법」 12조에 따라서 되게 되어 있고 참고로 제가 중앙안전관리 민간위원회 위원입니다. 행안부에 각 지자체별로 민간위원들 다 구성을 하고 있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쪽에 보니까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조례는 제정이 되었고 많은 유사 위원회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구성 되었는지 확인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

조례가 제정 됐는데 위원회가 조례대로 지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수열 위원님.

늦게 하다보니까 앞에서 질문 다 하고 마무리 좀 합시다. 참 일이 많아요, 그렇죠? 특히 재난 쪽은 주민들 생명과 관련되고 안전 쪽이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칠곡 북구출신으로 해서 이 동네 계속 살면서 겪어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 일단 각 지역에서 안전에 대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장 현장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주민들이죠? 현장에 있던 주변 사람들이 현장에 빨리 접근을 할 수 있고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 일에서는 그 분들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자율방재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자율방재단 지금 어느 동이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북구도 그렇고 연령대가 낮은 젊은 친구들은 동의일이나 관변단체 일을 거의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변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 두 개, 세 개, 어떤 사람은 네 개 까지도 단체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활동을 못할 때는 여러 단체 인원이 갑자기 빠져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도 운영에서 방재단 현황을 저희가 보니까 인원은 동마다 426명해서 인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재단 활동을 하는 인원이 몇 명이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동마다 해 보니까 잘되는 동네는 잘 돼요. 특히 잘 아시겠지만 관문동 같은 경우는 동네에 오래 살던 분들이 많아서 협조도 잘되고 해서 동 활동하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 사실 신도시 주변으로 해서 아파트단지 라든지 그런 데는 방재단이라든지 이런 활동이 거의, 저도 실제로 동마다 몇 군데 전화를 해 봤어요.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여기 보고된 자료 하고는 실제 활동하는 인원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고된 인원은 그전에, 작년이라든지 최소한 1년 전 인원인 것 같고 아까도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던데 구암동에도 10월부터 단장이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인데 17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이런 상황들이 사실 좀 많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사실구청에서 안전과에서 컨트롤타워를 할 수밖에 없고 상황대처를 해서 초기대응을 해야 되는데 초기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동네에 있는 사람. 그래서 방재단이 설립이 되고 방재단 활동도 호우대비 예찰활동, 사실 이런 부분들이 방재단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까 채장식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홍수가 나서 강물이 범람하고 하는데 진짜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제정신 아닌 사람들 물 구경한다고 나와서, 어떤 때는 가면 하천이 범람을 해서 길까지 침수될 정도인데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고기 잡을 거라고. 그런 정신 나간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동네 옆에서 할 수 있는 사람, 참 방재단 역할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재단이 되도록 지금의 방재단 운영상태로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현장에 가장 접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까 안전교육도 보면 안전교육 받은 사람들이 관변단체 회원이나 통장님들 동원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방재단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거는 통장님이나 동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과장님께 묻고 싶은 부분은 현실적으로 방재단은 제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방재단 전체에 대한 운영, 과장님도 방재단 운영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공감을 하실 건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지금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방재단을 계속 이런 식으로 존치를 하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각동에 보면 관변단체가 10개 11개 있어요. 사실상 이 중에서 제일 잘 되는 거는 통장이고, 통장은 수당을 주고 보수가 있고 하니까 잘되는 편이고 그 이외에는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그 정도이고 사실상 방재단 중에 대다수가 남자가 회원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기 생업에, 사업에 전념하다 보니까 사실상 아까 최수열 위원님 지적대로 활동 제대로 하는 사람은 저도 생각건대 명단은 있으나 활동 제대로 하는 사람은 반도 잘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체뿐만 아니라 청소년이라든지 뭐 바르게 라든지 자유총연맹 이런 사람들은 보조금을 30만 원 씩 주는데, 사실상 이렇게 조금 활동비 조금 주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많이 할 수도 없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데는 동에서 단장이 열정적으로 하고 총무가 뒷받침 좀 하고 그렇다 보면 수고했으면 회비가 없으니까 단장이 조금 여유가 되면 밥도 사고 술도 먹고 유대도 하고 이러면 잘되는데, 대다수가 방재단만 그런 게 아니고 딴 데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활발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을 주고 하면 되는데 자연재해 대책법이 개정된다고 해요, 여기에 대한 후생차원이나 내년쯤이나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자율방재단은 재난복구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좀 나아지리라고 보여 지고 이번에 중앙교육을 가보니까 거기에서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방재단들은 한번 참여했을 때 2만 원 씩이라도, 밥값이라도 주는 게 어떻겠나? 그런데 이렇게 주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도 돈 안주나 해서 딜레마입니다. 나중에 법제화가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건데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단 재난현장에는 방재단이라고 하면서 우의까지 다해줬거든요, 장화까지. 그래서 더러는 보면 옷 입고 활동하는 사람들도 보이기는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활동 안 한다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은 화를 내고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조직의 유대를 위해서 동에 동장님이나 이런 사람이 열정을 많이 가지고 비올 때 앞장서서 방재단 어디 갔냐고 고함치고 하면 많이 나와서 활동하는데, 이런 부분은 방재단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그렇다고 보여 지고 우리도 과에서 관리하는 방재단은 재난 예방활동이고 수습 복구활동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더 활동 안 해도 이중에 3분의 1만 활동해도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집중호우 때도 나가보고 폭염 때도 동네에 나가봤을 때 일이 생겼을 때 제일먼저 나오시는 분들은 동장님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방재단이라고 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비 많이 올 때 팔거천에 팔달교부터 시작해서 쪽 올라가 봤는데 아무도 안전요원들 나와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다리 끊어졌는데 다리 위에는 물 구경 하는 사람들 여러 명 서 있고 참 위험한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주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없는 거 보고 위험한데 하는 걱정들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방재단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이게 서민들안전하고 가장 직결 된 문제니까 그렇다고 구청에서 직원들이 나가실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밑에까지 못하는 대신에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117쪽에 보면 폭염대비 종합대책 추진현황 되어 있던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111년만의 폭염 그래서 올해 상당히 더웠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계속날씨가 그렇게 될 것 같지요?

더위는 아마 금년도 같이 이렇게는 오지는 많더라도 더위는 앞으로 지구온난화 때문에.

네.

폭염은 계속 장기화되리라고 보여 지고 그래서 폭염도 재난으로 입법화하고 하는데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짜 한참 더울 때 각 동네마다 저희동네도 마찬가지이고 칠곡 전체도 그렇고 공원녹지과 쪽도 그렇고 살수차를 상당히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에 와서 살수차이야기 하니까 공원녹지과 에 4.5톤짜리 하나밖에 없고 급할 때는 대여해서 쓰고, 우리도 보니까 장비임차해서 4,400만입니까? 이게 살수차 임대입니까?

맞습니다.

보니까 돈 드는 것도 시비 지원 많이 받고 구비는 조금 들고 했던데,

이거는 전액 시비입니다.

장기적으로 폭염이 지속되면 한 대밖에 없는데 재난안전과 쪽에서도 살수차 한 대 정도는 구비를 해야 우리가 폭염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수차 한 대 사는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재난기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평시에 운영을 하려고 하면 운전기사정비 이런 거를 계산해 보면 대구시에서 기금 지원 받아서 임차해서 쓰는 게 효과적일 겁니다. 이거는 대구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수차는 환경관리과에 있는데 사실 도로에 살수해 봐야 1, 2분지나면 뜨거우면 바로 원위치 됩니다, 습도만 차고. 그런데도 주민들은 요구를 하고 해서, 달구벌대로처럼 분사기를 설치해서 뿌려주면 효과가 있겠죠? 그래도 주민들은 눈에서라도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이 도로가 50km 정도 7개 주요 간선도로만 살수를 하는데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는 집 앞 좁은 도로이야기 합니다, 보통. 좁은 도로에 차도 들어가기가 어려울뿐더러 저희들이 다 뿌려줄 수도 없고 해서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폭염 대책은 아마 구에서도 물을 뿌려서 어떻게 폭염이 해결 된다 비가 안 오는 이상은 사실 어렵고 장기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를 사는 것보다는 지원 받아서, 유지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현명하다는 말씀이시죠?

대구시에서도 이것 때문에 토론이 있었어요. 다들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여름 더웠을 때 주민들이 살수차 좀 보내 달라는 민원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 알아보니까 차는 한 대밖에 없는데 나머지 물 뿌릴 때는 임차한다고 답변하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도 해야 되고 할 게 뭐냐면 재난현장대응 표준과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자료만 봐서 무슨 말인지 몰라서 팀장님 상세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 좀 전에 말씀하시는 홍수대비 그런 매뉴얼 같은 것도 자연재해라든지 사회 안전 그런 쪽에도 그렇고 그런 매뉴얼들이 재난대응 표준화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구시에서는 북구만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신청을 했는데 다른 구에서는 신청을 안 했어요. 제가 또 특별교부세 2억 준다고 하니까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유일 하게, 전국적으로 27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광범위하게 세밀하게 그 전에 어떤 매뉴얼 같은 거는 조금 어떤 체계적이지 못하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잠깐 봤는데도 전문가 아니라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광범위하게 세밀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11월에 완성이 되죠?

11월 30일 정도에 최종 관련부서하고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방재단 부분 제일 밑에 안전의 최일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망라해서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매뉴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문 신경 써주셔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안전에 대한 부분, 그게 재난현장대응표준화 시범사업에 꼭 들어가서 아까 육간문에 관한 부분도 세부적 으로 들어가서 다 포함이 되어야 하겠죠. 그런 부분까지 해서 제대로 북구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선 부위원장님.

과장님 추가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봉사하는 단체 중에서 (돈을)지급 했으면 하는 단체가 있던데 안전모니터봉사단에 보니까 지급이 되더라고요, 현황을 보니까. 벌써 노출이 되었는데,

안전모니터봉사단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은 없습니다. 자율방재단은 연간 예산으로 분기별로 별도로 30만 원 씩 지급이 되고 안전모니터봉사단은 활동하는 실비, 우리 지급예산 편성기준에 따라서 실비로 나오는 경우에 한번 와서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에 참여하는 사람에 한해서 2만원씩 별도로 돈 주는 게 아니고.

캠페인 할 때 보면 홍보전단지나 이런 거 빼고 통장에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참여한 사람들에 한해서 확인해서 사인 받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황표를 팀장님한테 보고를 받고 아무 생각 없이 인원을 세 보니까 인원은 왔다 간 수 일수도 있고 한데 인원하고 여기에 적혀있는 인원하고 맞지는 않지만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닌데 나중을 대비해서라도 인원 체크하고 그 쪽에 지불한 인원체크 하고 한번 보십시오.

참석한 인원하고 회원현황하고?

회원현황이 아니고 지급된, 사인(sign)한 인원수하고 여기 나왔기 때문에 41명, 31명 그날 참석한 인원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챙겨보겠습니다.

불일치한 면을 점검해 보시면 되고 118쪽에 보면 방재단 예산집행에서 활동장비를 우의하고 이런 거를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데 이거는 언제 몇 년마다 하는 건지, 매년 하는 건지 2년에 한 번 씩 하는 건지 규정이 있습니까?

방재단 활동장비는 저희는 모자, 조끼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하는데 우의하고 이런 거를 하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2년에 한 번 씩 지급합니다.

제가 방재단 하는데 가서 보니까 개인 재산 아닌데 이거를 활동하다 그만둔 사람이 반납을 안 하더라고요. 혹시 재고조사 큰 문제가 된다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될 수도 있는데 재고조사까지 신경 쓸 부분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도덕적인 양심에 맡기겠지만 또 재고조사현황이나 이런 거는 방재단에 총무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것도 짚고 넘어가야 할 될 문제 같아서, 좋은 점퍼를 하니까 반납을 안 하고 자기가 입고가고…….

좀 그렇습니다. 본인이 동 주민센터에 가급적 보관을 해서 활동할 때 만 입고 끝나면 반납하도록 했는데 단장 입장에 따라서 어떤 동에는 개인별로 주고 집에서 입고 나오라고 했는데, 양심의 문제죠. 가급적이면 방재단 활동을 하다 그만 둘 때는 장비하고는 반납을 할 때 그렇게 우리도 권유를 하는데 그것을 또 입고 있는 거를 가져오라고 하고 매정하게 빼앗겠습니까? 2년에 한 번 씩 추가로 부족분을 채워 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꼭 써야 될 예산은 써야 되지만 불필요한 예산낭비나 이런 거는 짚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두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건 다 삭제하고 방재단 중복되지만 방재단에 대해서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아까 최수열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방재단이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잘되는 동과 그렇지 않는 동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동천동에 방재단원으로 몇 년 간 있다 보니까 실제 방재단 처음 했을 때는 분기에 30만 원, 월 10만 원 지원받아요. 지원받는데 제가 사실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 받고 방재단에 개인들이 해 주고 참석하면서 재난 때 특히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할 때는 돌계단 징검다리 그거 방재펜스 설치하고 그 다음에 동네에 다니면서 펜스 설치하는 거하고 있고 겨울 같은 경우는 눈길 치우고 하는데 제가 사실 그거를 했어요. 출근 전에 새벽에 나가서 하고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물론 구암동 같은 경우는 처음에 구암동이 잘 되다가 2년 전부터 시들시들해서 안 되어서 구암동까지 책임져서 한 기억도 있었는데 이거를 비용을 더 주는 거는 형평성 논리가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도 왜 안주느냐 할 수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잘되는 지역에 포상 제도를 조금 활성화해서 연말에 각 동에 보면 잘되는 동 이쪽에는 포상 제도를 활성화하면 잘 되면 잘 했다고 칭찬할 수 있고 포상을 하면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격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차원에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질문 하나 112페이지 보면 쏠라표지병 이거에 대해서는 시행을 했을 때 어땠는지 제가 사실 이쪽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3천만 원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3천만 원해서 시행을 한 건데 효과가 있는지 어떤지.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쏠라표지병을 설치하고 나니까 밤길을 한결 편하게 갈 수 있다 해서 칭찬하는 보도가 났습니다. 사실상 그 동안은 어둡고 침침해서 사람들이 밤길 다니기가 어려웠던 경북대학교 남쪽편 대현동 원룸촌 밀집지역 골목입니다. 우리가 300개를 설치를 했어요. 세 구간에 걸쳐서 하고나니까 주민들 반응이 좋습니다. 이런 걸 해 달라고 하는 동이 있지 싶은데 그런데도 보고 설치 가능하면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거는 잘 모니터링해서 단지 설치만 하지 말고 모니터링해서 어떻게든 확대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그동안 오랜 경험으로 인해서 진짜 열심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마지막 피날레를, 신고식을 제대로 나중에 추억으로 남게끔 많은 질타가 있을 줄 알았는데 과장님이 잘 하셔서 그런지 위원님들이 잘 넘어 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부터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