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무송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도시보건위원회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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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토지정보과, 도시재생추진단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토지정보과 소관

먼저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선중 토지정보과장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선중입니다. 구정발전과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대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지적담당입니다. 채경미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양원춘 지가조사담당입니다. 김정훈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기대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선중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들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2쪽에 보면 정원현황에서 6급 시설직이 정원은 2명인데 현원은 5명입니다. 이렇게 불균형적인 조직이 된 이유가 있나요? 왜 이렇게, 6급이 5급 올라가버리면 인력에 대한 상당한…….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현재 무보직 6급이 1명 있고요. 복수가 되어 있는 게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 순서에 따라서 보직을 주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업무에 대한 비효율성은 없습니까?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업무의 비효율성은 없습니다. 다 지적업무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지적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7월 업무보고 받을 때는 시설직 6급이 2명이었는데, 2∼3개월 사이에 갑자기 3명이…….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7월에 업무보고, 제가 조금만 참고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7월 업무보고에 행정·시설과 시설이 다르나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복수입니다. 직제를 복수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직급 간 업무의 비효율성이 없게끔 그런 부분에서 들여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업무가 비효율적이지 않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십시오.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3쪽, 감사보고 19쪽에 지적삼각점이 4점, 지적삼각보조점이 31점, 지적도근점이 2,968점, 국가기준점이 32점, 총 3,035점이 있거든요. 업무보고에는 기준점이 2,806점, 신규 193점으로 2,999점이에요. 차이가 나는 사유가 있나요? 감사 보고에는 총 3,035점이라고 돼 있는데…….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국가기준점은 국가가 관리하는 기준점인데, 저희들이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렸습니다. 지적기준점 전수조사 내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기준점 32점에 대해서는 저희 지적측량·지적도근점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빼놓은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2,806점에서 300점을 위탁 관리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위탁 관리하는 이유는 도근점의 관리를 지적측량 수용자가 함으로 인해서 업무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가끔 망실되기 때문에 지적측량 수용을 하면서 망실을 방지하고자 점차적으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위탁을 하려면 전체를 하든지 50%를 하든지, 왜 300점만…….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하는 추세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관리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죠?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점당 되기 때문에 올해 396만원에 대해서 했거든요. 396만원 예산을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나머지는 직원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까?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관리, 조사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관리대장이 있고, 직접 방문해서…….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일일이 방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1년에 1번씩 조사를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관 전체의 기준점을 방문해서 조사하면 현실성이 있나요? 이 인력을 가지고 매번 할 수 있나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이 인력으로 어렵죠. 어려운데 지적측량수행자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청 공무원들로 다 못하니까 합동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관리대장이 있겠네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감사 끝나면 저희한테 보여주시고요. 20쪽 보면 손괴가 있는데, 손실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손실됐는데, 이게 자연손실인가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자연손실은 거의 없고요. 공사로 인하거나 덧씌우기 공사로 인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일반 보도를 했을 때는 덧씌우기…….

형수

김형수위원

현재 구비 4,480만원은 이 손실에 대한 복구비용을 책정한 것 아닙니까?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손실을 내면 손실한 측에서 원인자부담으로 복구를 해야지, 저희 예산을 들여가면서 복구를 해야 되나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 맞고요.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을 당연히 신고를 받아서 하는데 원인자부담금 내용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원인자부담으로 성립된 것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라는 건 어떤 경우…….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현장에 나타나는 보도블록 같은 데가 꺼짐으로 인해서 자연손실 된 경우도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자연손괴에 의한 복구비용이라는 이야기죠?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480만원 정도는 몇 점이나 예상된 비용입니까?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제가 단가수수료는 명확히 모르겠는데, 매년 수수료단가에 맞춰 위탁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 점에 12만원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러한 부분의 예산도 적정성 있게, 예를 들어서 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자연손괴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파악하셔서 거기에 적정한 예산을 책정해 놔야지, 답변하시는 것이 막연히, 500만원이면 500만원, 700만원이면 700만원,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 아닌가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저도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부서에 올릴 때 그런 목표로 올리거든요. 그런데 예산 형편상 수급을 안 해줘서…….

형수

김형수위원

480점이 12만원 하면 몇 점이나…….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사실상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38점을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해마다 38점씩 자연손괴가 나나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손괴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답변하시는 것이 미약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서, 이 정도는 손괴가 안 날 것 같아요. 30점 이상은 자연손괴……. 원인자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괴가 생기지, 자연적으로 이렇게 큰 금액이 안 될 걸로 본 위원이 판단하거든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따로 그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손괴에 대한 적정예산을 다시 한번 짜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업무보고 7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를 매년 1월 1일에 책정하시죠?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대상필지가 8만 6,345필지인데, 이게 전체 필지인가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전체 필지가 아니라 과세대상 필지입니다. 해마다 필지 수는 변경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대상필지는 해마다 한다는 이야기죠?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 가격을 책정합니까, 아니면 기준가격이 있나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먼저 표준지 공시지가로 해서 실무자가 특성조사를 해서 산정합니다. 산정한 다음에 평가사의 검증을 거쳐서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확정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13명의 위원들이 있던데, 이분들 선정은 어떻게 하시죠?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이분들 선정은 공시지가의 관련된 부분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과장을 비롯해서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세수와 관계되어 있는 공시지가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물론 기준이 그렇습니다. 세입 좀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과세기준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부구청장 이하 실무진, 감정평가사는 한 분이에요. 공인중개사 세 분, 법무사가 있는데, 이분들이 전문이라고 누가 판단을 해서 하시는 건가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개별 법령에 어느 정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본 위원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도 몇 분 더 넣어서 실질적인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데,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주민이 참여할 수는 없죠. 이해관계가 성립되면 주민이 참여하면 안 되죠.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적정선이 있어야지 그에 맞는 세를 부과해서 세수수입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위원 선정에 있어서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아까 김형수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6급의 정원은 변함이 없죠?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6급에서 행정직, 시설직이 몇 명 있죠?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6급 시설이 무보직까지 5명 있고, 행정은 1명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정원은 7월보다 1명이 줄었습니까? 정원이 16명인데 그대로 16명으로…….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정원이 같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7월에는 정원이 17명이고 현원이 16명으로 보고됐는데…….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정원이요? 정원은 1명이 줄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전체 6급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개발부담금은 1,000㎡ 이상에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개발부담금은 중흥3구역을 포함해서 우산지역, 이렇게 재개발지역이 많이 있어요. 거기 대단위지역에서 개발부담금이 발생될 수 있는지, 그것도 과장님께서 한번 점검을 해보셨는지, 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재개발지역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제외되고 있어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우산지역 쪽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참고해서 더 연구해보시고요. 개발부담금이 전부 우리 구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죠?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국비와 구비가 50 대 50 비율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교부가 얼마나 됩니까?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징수교부금 7% 받고 부담금은 50%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개발부담금이 우리 수입의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개발부담금 체납이 안 되도록 특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그다음에 부동산중개업 관리에서, 현재 우리 북구에 중개인이 44명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중개인, 옛날로 말하면 복덕방이라고 하죠?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때 당시에 등록된 분들이 만약에 병고, 사망했을 때 그대로 소멸됩니까?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소멸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소멸될 확률이 얼마 있습니까?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지금 연령대별로 조사는 안 해봤는데, 계속 감소추세이지만 현재 상태는 감소가 없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대로 44명 존재하고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그다음 개별공시지가에서, 특히 재개발지역은 도시재생 재건축에 따라서 사업시행인가가 나버리면 거기는 개별지가가 안 올라가지 않습니까?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의 이익에 따라서, 올리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안 올리면 안 오른다고 불만 있고,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죠?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이해관계에 따라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대충 어느 정도 발생됩니까?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금청산자들이 감정평가액 적다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요.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껏 상향되는 것은 싫어하고 그렇습니다. 양면이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표준지 선정은 우리가 합니까, 국토부에서 합니까?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표준지 선정은 국토교통부에서 감정평가업자를 위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렇죠? 그럼 지금 표준지 자체도 사업시행인가가 난 지역은 동결합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구에서 의견을 제출하면 반영이 됩니까?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동결한다는 내부지침은 없고요. 저희들도 그것과 관련돼서 금년 9월에 해당 감정평가사와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재개발지역과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같이 이야기를 논의해봤고요. 국토교통부에서 별도의 지시가 있었는지 내용도 확인해 봤더니 그런 것은 지침에 없고요. 이런 업무에 대해서 현장실사를 해서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주민들이 어떤 요구를 하는지까지 파악해서 조사하도록 요청을 했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도시재생 재개발에 따른 민원이 항상 보상비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사전에, 어떻게 보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맞춤형으로, 토지정보과에서는 그 민원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현재는 그분들이 모르고 있다가 수용이 될 때 당시에 개별공시지가를 상당히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의 이익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사전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다음에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 특별사법 경찰권 부여했다고 했어요. 4명 정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좀 있습니까?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경찰권만 부여됐지, 실질적으로 저희들 실무인력이 현장에 나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실무에서 민원처리를 하다 보니까 나갈 수가 없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러면 4명까지 부여를 받았는데, 나중에 검찰청에 보고도 해야 할 거고, 그 실적이 없으면 있으나 마나…….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그 내용에 대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7급 이상이 해야 되는데 7급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위시해서, 저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4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직급이 안 맞기 때문에 상향직급을 해서 저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형편입니다. 실무적인 것은 인원이 적어서, 직급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권한을 많이 부여했으니까 그 권한에 맞게 행사하는 것도 우리 의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아무튼 심층적으로 연구해서 적극 배치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행정감사 자료 15쪽에 보면, 방금 이현수 위원님 질의가 있었고 김형수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는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관내가 770개소인데, 상반기 370개소, 하반기 400개소, 이렇게 해서 실적을 보면 5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상반기에 1건이고, 하반기에 4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700개소를 다 점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도점검표를 팩스로 넣어서 자율점검표를 받았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해서 의심될 만한 사항이 발견된 업소에 대해서만 합동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수는 그렇게 적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자가점검을…….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발송해서 받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자가점검표를 업소에…….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시대에 맞는 점검인지 이해하기 힘든, 행정지도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기 힘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어떤 뜻으로 저희들이 하냐면 중개업 실무자가 1명입니다. 1명인데, 민원처리와 접수처리를 하다 보면 당연히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실제로 나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라도 효율성을 발휘하고 싶어서 자가점검리스트를 만들어서 하고, 그 리스트를 확인해서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합동으로 할 때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실정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그래도 이게 행정처분은 5건이, 영업정지가 주로 들어와요. 근데 주로 점검항목이 무엇입니까? 주요 키포인트 항목이 뭐예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뢰인한테 사용설명을 하는데, 미비점에 대해서 검사하는 것입니다. 계약서 보관이나, 해야 할 일, 주로 중점이 발급, 설명서를 발행해줘야 하는데 발행을 안 해주는…….

무송

최무송위원

관련 계약서를 작성해서 사전에 설명을 하고, 또 한 부는 보관하고, 그 유지관리를 잘 하라는 뜻인가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근데 어떻게 보면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년은 아니더라도 인력을 동원해서, 특히 법정수수료가 잘 정착되고 있는지…….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법정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수수료는 영수증을 받고 보관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신고를 안 하면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부동산수수료에 대한 갑을 간에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과대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많은데, 그런 불만에 대한 민원접수,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근래에는 중개수수료, 추가수수료밖에 없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정착이 되고 있다?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왜냐햐면 요즘은 거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고, 주로 젊은 층들이 수수료에 대해서 감각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현재 신고제도가 없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수수료에 대해 문외한이라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간에 사무실 임대를 월 50만원 해서 3개월을 했다, 그래서 150만원이면 수수료가 얼마 정도 나올까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3개월 단기수수료 개념은, 월 수수료*100을 해서 그 수수료의 0.4%를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대략 얼마나 나옵니까? 50만원*0.4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합산해서…….

무송

최무송위원

2만원?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소액 부분에 대해서도 수수료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혹시 그런 내용이 있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제보가 없어서, 착실히 해야죠. 법적 위반사항인데…….

무송

최무송위원

법적수수료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대한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현실에 맞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현행 방법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현행 방법 개선내용도 공감하고요. 저희들 문제가 항상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 인력관계 타령만 한다고 해서 그것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인력관계도 포함해서, 그런 부분도 개선할 부분도 있으면 개선해야 하겠다…….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그 점도 포함해서 중개업소로 나가게 되면 어떤 말씀들을 하시냐면 저희 관내만 해도 중개업소가 831개소인데, 지금 영업도 안 되는데 자꾸 관계없이 나와서 지도 점검을 한다는 불평불만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거기까지만 하고요. 16쪽을 보면 실명제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현황이 있습니다. 부과 건이 7건이고 총 부과액 1,530만원 있고, 압류예고 통지 1건, 나머지 6건, 총 5,581만 9,000원은 납기 미도래이고요. 이건 위반을 했으면 부과해서 내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이렇게 압류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기한 내에 통지를 하고, 그 기한 내에 낼 수 없어서 압류예고 통지를 하고 합니다. 절차상…….

무송

최무송위원

실명제를 위반했다는 것은 차명을 했다는 겁니까?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차명 재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차명등록, 차명등기?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그것 잘 처리해 주시고, 그다음 24쪽에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건수가 8만 5,630건을 해서 32건의 민원이 들어왔어요. 상향조정 19건, 하향 13건, 처리결과에 기각이 16건이고, 또 상향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상향이요?

무송

최무송위원

상향이요. 올려달라고…….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올려달라는 얘기는 아까 이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지역에서 보상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 양도세나 금융기관에 담보 제공해서 많은 금액을 받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많은 땅을 소유해서, 하향인 경우에는 상업지역인 경우가 과다한 세금을…….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하향 세금 관련된 게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적은 직원으로 살림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고요. 토지정보과는 지적을 많이 해야 되는데 별로 지적할 것이 없어요. 업무를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치하합니다. 부동산 중개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무자격자들이 돈을 더 잘 버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무자격자를 따로 관리할 수는 없고요. 말씀대로 현장에 가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민원인들이 하는 얘기만 듣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요? 그럼 뭐 제재 같은 것을 할 수 없나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그 사람들은 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재 조항이 없습니다. 형사처벌…….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무자격으로 돈을 벌어도 국가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나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형사처벌 관계가 있겠죠. 무자격자가…….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안 하고 경찰하고 관계가 있나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발견하면 저희가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고발조치를 하게 되는 사유가 명확하게 나와야 고발의뢰를 하는데, 그런 내용의 제보는 없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 돈을 제대로 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잘 벌고 더 잘 먹고 잘사는 사회가 바로 우리나라인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아마 국가 차원에서 제재를 해야 할 텐데…….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하는 대책들도 그와 관련되어서 많은 보완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 것들은 상부에 건의하셔서 일벌백계될 수 있도록,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건의사항 있으면 저렇게 해서, 하시는 걱정의 말씀들을 전달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감사 자료 17쪽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인데요. 2017년과 2018년 부과건수와 부과금액을 보면 2017년은 3억 7,500만원인데, 올해는 3,300만원밖에 아니에요. 징수금액에서도 보면 2017년은 3억 3,000만원인데, 올해는 1억 6,000만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과건수와 세입의 차이는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2018년도에 부과금액이 3억 3,000만원인데 징수금은 1억 6,000만원이에요.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해 연도 부과금액이 3,373만원인데요. 이 얘기는 예를 들어서 올해 7월에 부과하게 되면 그 다음 연도에 잡히죠.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습니까?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6개월의 납부기간이 있기 때문에…….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현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개별공시지가가, 어떤 방법으로 공시하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공시하는 방법은 1월 1일자 기준 같은 경우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10월에 착수해서 1월 1일에 공시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 방법을 주민들이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걸 알리는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알리는 방법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하게 되면 그 대상토지소유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지가 갑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아, 통지서로…….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국토교통부에서 통지를 해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래서 전산으로만 해놓고 하는 줄 알고요. 토지정보과는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이 되나요? 민원인들이 편하게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공시지가는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아뇨, 만약에 제가 필요로 해서, 조상 땅 찾기는 어차피 원스톱 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조상 땅 찾기 같은 경우는요. 이해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당사자, 아니면 상속이 된다는 증명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전산시스템으로 현장에서 바로 열람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저희 구민들이 토지정보과 시스템에 들어가서 조직도에 있으면, 우리 민원인들이 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냐는 말이에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대서

기대서위원장

주민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만약에 공시지가를 보고 싶다 했을 때 그런 시스템이 구축된 게 있냐는 말이에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별도의 토지정보과 시스템은 없고요.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국토부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국토부 홈페이지도 있고요. 온나라 시스템에 있습니다. 인터넷에…….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우리 북구에서는 주민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네요? 시스템 자체가?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편하게 볼 수 있는 지적 관련 분야는 우리 온나라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가서 토지이용내역 확인도 가능하고 소유현황도 가능하지만, 다른 것은 국토부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홈페이지 외에는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홈페이지 외에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다고 공시할 수 있는 시스템 말고는 아예 없네요. 그러니까 알려주는 알림방 말고는 없네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다른 자치구는 그런 시스템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토지정보과에 가게 되면 주민들이 편하게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편하게 볼 수 있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열람이란 개념이 업무의 일부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공무원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대서

기대서위원장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전산하고 전산끼리 연결이 안 되나요? 우리 북구 홈페이지 토지정보과에 가서 내가 어떤 것을, 공시지가나 어떤 내용을 보고 싶은데, 전산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저희 홈페이지 시스템에 공시지가 열람시스템 연계돼서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저희 자체적으로는 힘들고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부동산 중개업 관련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현황이…….

대서

기대서위원장

감사보고서 16쪽, 조상 땅 찾기 있잖아요. 2018년도의 전체적인 현황인가요, 아니면 이제까지…….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10월 31일 기준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니까 1월 1일부터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우리 구에서 제공했다는 게 이 내용이죠? 옆에 있는 게? 신청해 주신 분들과?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본인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서 구청에다가 제기를 하는 건가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당사자도 있고,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면 상속자가 와서 하고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해마다 이 정도면, 언제부터 이게 시행된 거죠?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정확한 연도를 모르겠습니다.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민원인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구에다가 찾아달라고 접수하는 상황인가요?

선중

김선중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열람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토지정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감사 중지

10시 57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계속하여 도시재생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종인 도시재생추진단장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추진단장 오종인입니다. 평소 도시재생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도시보건위원회 기대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추진단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영선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최귀한 도심활성화담당입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도시재생추진단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오종인 도시재생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으로 간 지 몇 개월 안 되죠?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예, 한 달 됐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지금 도시재생추진단 인원이 8명이지 않습니까. 계장님, 과장님 빼면 다섯 분이잖아요.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계획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이걸 다 하겠다는 것인지, 그냥 보고용인지, 아니면 스쳐가는 것인지,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2018년도 계획서를 보면 광주역 도시활력과 개발사업 구간 내에 북구청년문화센터도 조성한다고 돼 있어요, 2018∼2020년까지.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볼 때 유야무야 없어져버리고, 아무튼 이 보고서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계획이 많은데 그만큼 지적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고, 우리 주민들한테 가능한 것만 추진해야지, 모든 것을 한다고 해 놓고 전부 흐지부지 없어져버리면 안 되겠다, 아까 그게 대표적인 것이고, 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에서 일신방직도 어떻게 하겠다, 2018년도 보고서에 있을 거예요, 집행부가 청장한테 보고할 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이 보고서에 전혀 없고, 또 추억과 함께 되살아나는 골목길 사업에 시비 3억 가지고 온 것도 골목에서 시작되는 생생프로젝트와 합쳐지면서 유야무야 추진상황이 별로 없고, 그래서 도시재생추진단에 과연 무엇을 지적해야 할지 저도 헷갈리는데요. 어찌됐든 행복주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서 5쪽에 광주역 유휴부지와 서림마을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잖아요. 광주역은 2018년 4월에 착공해서 2019년 4월에 준공된다고 했는데, 현재 광주역의 행복주택에서 주로 어떤 민원이 발생됐나요?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 부분이 국토부와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인데, 도시재생추진단 업무보고에 들어가야 할 사항인데, 관리를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연초 업무보고에 포함돼 있더라고요. 제가 중간에 시 사업이라고 이걸 빼버리면 의회에서 당초에는 있었는데 왜 뺐냐는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일단 이 사항은 넣어놨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민원관리는 안 합니까?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들이 하는데 도시공사에서 직접 나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이기 때문에 상황관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담당 계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현수

이현수위원

물론 아까 말씀대로 직원이 다섯 분이서 이 일을 소화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주관하는 동이 중흥1동이죠?

동에는 문인 청장의 부임으로 주민생활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은 동장 이하, 물론 동장도 그 내용을 파악할 생각이 있는지, 도시재생추진단도 뜻이 있는지, 도시공사 담당자한테도 물어보면 거기도 뜻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민원을 정확히 파악해서 도시공사에 전달하고 기관 대 기관 공문도 오가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서림마을은 기본 설계할 때, 지금 여기로 서림마을 조감도 가지고 오면 좋겠는데, 그 안에 도시계획시설이 20m 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서림초등학교 담장과 기존의 도로 중간에 20m 도로가 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청와대 청원감인데, 지금 그 민원이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지 단장님이나 국장님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서림마을 설계도면 한번 보셨어요? 계장님, 보셨어요?

전문가로서 봤을 때 어떻든가요?

당연히 그래야죠.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몰라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칸이 하나 있다면 기존에 도로가 왼쪽에 있어요. 그러면 이 왼쪽 도로를 키우든가, 그런데 도시계획이 있다고 해서, 교통흐름에 대한 문제점은 있겠죠. 그래서 두 군데로 딱 나누니까 500세대밖에 안 되는데 한 단지 내에서 한쪽은 A업체가 시공하고 한쪽은 B업체가 시공하고, 물론 우리 단장님은 행정직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국장님이나 계장님들은 도시공사와, 재개발에 대해 이게 우리 북구에 뜨겁게 떠오를 민원이지 않나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폐가 철거에 따른 조례를 발의했습니다만 이것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단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리고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원에 맞게, 직원의 힘에 맞게 계획을 세웠으면 하고요. 지지도 못할 짐들을 5명이서, 어떻게 이 많은 일을 하는지 저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손영선 계장님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일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국장님이 인력배치를 새로 해 주시든가 업무를 나누든가 해야지, 2018년도에 업무보고 하셨던 것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 일들이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2019년도 업무보고 때도 챙겨볼 테니까 추진되고 있는 것, 안 되고 있는 것, 소상하게 분류해서, 예산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소멸돼 버린 것은 없애버리고,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은 몇 % 추진됐다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이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적은 인원에 업무는 너무 많은 것 같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봐도 상당히 업무가 많은 것 같아요. 업무보고 6쪽과 감사 자료 13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대학타운형 있지 않습니까, 400억 사업. 여기에 관련된 우리 구비가 75억인데, 이게 대학타운형인데 우리 전대에서 제안해서 따온 사업이죠?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북구청과 도시공사와 MOU 해서…….

건안

김건안위원

전대와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봐도 우리 구비 75억이라는 돈이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은 정말 제대로 추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큰 사업들인데,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추진했던 담당 계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사업을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에는 전대에서 적극적인 자세보다는 미온적인 자세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전대에서는 지금 적극적인 자세입니까, 아니면 미온적인 자세입니까?

1,500만원 용역비는 우리 구비에서 책정해서 하나요? 감사 자료 13쪽 도시재생대학 운영 현황에 보면 사업비 1,500만원, 구비 있잖아요. 혹시 이게 용역비인가요?

어쨌든 평화맨션에서 이쪽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400억 사업의 규모인데 도시재생 차원에서는 엄청나게 큰 사업이잖습니까.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고, 이미지가 변화되고 도시의 환경이 개선될 것 같은데, 대학과 협업을 잘 이뤄서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에서 미진하고 우리 관에서 추진하더라도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협업해서 이 사업이 꼭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 단장님과 국장님이 신경쓰셔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에 커뮤니티센터라는 용어에 대해서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커뮤니티센터가 신안동, 두암동, 막 늘어나다 보니까, 앞으로 그 용어 이외에 적합하게 쓸 만한 용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용어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쓰실 건가요?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작년 지적사항 내용에 있더라고요. 두암동 주민공동체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다른 데도 커뮤니티센터라고 쓰니까 주민들이 다른 지역에서 쓰는 용어를 쓰면 좋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나와서 그 의견을 좇아서 그렇게 쓰는 걸로…….

무송

최무송위원

각화동의 시화문화마을에 커뮤니티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북구의 커뮤니티센터라고 라면 그곳이 대명사처럼 돼 있는데, 지금은 신안동 늘어나고 두암동 늘어나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테니까 우리 구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저도 두암2동 현장을 가봤는데 거기서 주민들이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주민협의체가 사업활동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공·폐가사업을 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 그러니까 정체성을 가지고 북구에 한 군데만 있는 것보다도 동별로 하나씩, 아까 이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폐가 정비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동별로 이런 공간을 하나씩…….

무송

최무송위원

순수한 우리말로 커뮤니티센터가 무슨 뜻입니까?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소통하는 그런 공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라고 표현을…….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화센터 개념인데, 전부 다 외래어를 붙여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으니까…….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의견수렴을 좀 더 해서…….

무송

최무송위원

일정한 규모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용어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소규모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주민 센터 내부의 일부 공간에 불과한데, 그것도 커뮤니티센터고 신안동도 커뮤니티센터,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러면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의견수렴을 한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의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도시재생대학 있잖아요. 이게 매년 지역을 순회하면서, 업무보고 자료는 9쪽이고요. 이게 강의도 하고 견학도 하고, 이와 유사한 형태의 운영이 이것만 있는 것 아니죠? 물론 도시재생추진단은 이거 하나겠지만 주민자치과나 다른 실과를 보면 이런 유사한…….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아마 5.18 관련 인문학 강좌도 있을 것이고, 희망아카데미도 있고. 그런데 이 도시재생대학에서는 테마가 순수한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 원주민들의 역할, 공동체로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런 테마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대학 운영을 하지 않고, 현재 중흥동과 임동, 우산동, 해당된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지도를…….

무송

최무송위원

도심 공동화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많은 그 지역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로 연세도 많으시고, 노인대학도 그렇고 여성아카데미도 그렇고 주민자치대학도 그렇고 도시재생대학도 그렇고, 별반 차이도 없고 수강생 모집하기도 어려울 텐데, 도심공동화 지역이 연령층도 높잖아요. 아무튼 본 위원이 보기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감사 자료 6쪽에 보면 2017년도 것이 명시이월 된 게 있죠? 이건 완료가 다 됐습니까?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첫 번째 공·폐가철거정비사업 부분은 1,200만원 명시이월 된 것과 금년도 사업비 9,000만원 해서 아까 정비했던 데 7개로 완료됐습니다. 2개는 12월에 정비하면 됩니다. 추가로 12월에 정비하면 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대학 운영에 대해서 하셔야 할 사업이면 효율적으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요. 무조건 경로당 어르신들만 모셔다가 우리 중요한 혈세를 1년에 1,500만원씩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집하는 데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왜냐면 도시재생이라는 게 자기 지역에 자기가 애착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관심을 갖는 활동가들을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잘못해서 단순히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오면 그냥 교육 한 번 받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교육을 통해 활동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분들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 속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더욱더 신경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도시재생을 통해서 원주민들이 전부 이주해 버리고 실질적으로 다시 귀거하는 원주민이 별로 많지 않아서 문제점도 많잖아요.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활동가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 운영을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지적사항 처리부 68쪽 멋스러운 도동고개 풍물마을 만들기, 어떤 사업으로 결정됐었죠?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도동고개 있는 데에 광주민속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어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풍물, 몇 개소가 있잖습니까.

옥균

양옥균위원

그렇죠.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된 거죠?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저희들이 거기를 활성화시켜 보려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현재는 거기에 풍물갤러리가 돼 있고, 민속조합 26명의 회원들이 있어요. 그 갤러리 옆으로 민속조합 자기들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연말까지 해서 활용계획을 만들어서 위탁이나 그런 방법으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시와 협동조합이 함께 관계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중간에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현재 우리 구에서 예산이 들어가고 있나요?

지금 가서 보면 전혀 활성화도 안 되어 있고, 조성된 지 3∼4년 된 것 같은데, 너무 무방비하고 폭넓게,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저희 구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빨리 정리가 됐어야 하는데 정리가 안 됐고, 그다음에 조합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린벨트에서 자연녹지로 풀리면서 건폐율이 낮으니까,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어야지 건폐율이 높아지니까, 그런 문제들,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도 그 이야기를 중간에서 했는데 시 계획에도 반영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하고 이야기를 해서, 신청은 또 조합에서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중간에 나서서, 시 계획에도 반영돼 있지만 그 부분을 빨리 좀 해주면 좋겠다고 저희도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아마 주차장 문제가 있을 텐데, 건설과에서 제설차량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그런 문제는 건설과와 잘 협의해서 따로 공간을 만들어서 치워주면 거기에 주차장 만들면 좋겠습니다.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아까 말한 커뮤니티센터입니다만 이게 두암2동 상조마을에서 공모해서 커뮤니티센터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디서 관리를 해왔죠?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와서 보니까 YMCA에서 관리를 3년간인가 해서, 끝나고 현재는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위탁 관리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4∼5년 된 것 같은데 벌써 리모델링에 들어간다는 게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시설 리모델링이 아니고 제가 가서 보니까 공간 확보를 위해서, 1층 뒤쪽에 공간이 있더라고요. 수경재배시설이나, 1층에 장난감도서관이 있었는데 거기를 멘토·멘티 공간으로, 학습하는 공간으로도 조성을 하고, 옥상도 좀 해서 단체들이 자력으로 운영비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조성하는 리모델링 시설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시설을 고치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옥균

양옥균위원

그러면 2019년도 2월에나 위탁을 주겠다는 말씀이죠?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옥균

양옥균위원

위탁은 두암2동?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현재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 검토해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와 위·수탁 관련해서 이야기해볼 계획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예, 아까 중흥동·신안동·두암2동·각화동에 커뮤니티센터가 설치돼 있는데,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도 자치회라는 명분 아래 6개 동에 있는데 활동가가 한 명씩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커뮤니티센터가 설치되면 각 동이 한 단체이니까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공동으로요? 주민자치회와?

옥균

양옥균위원

예, 두 개의 단체가 있는 것보다도 각 마을에 활동가가 한 명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계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거 말고 신안동에…….

그 말씀이 아니고…….

두암2동만 국한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북구 전체로 봤을 때, 공·폐가를 활용해서 중흥동, 신안동에 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중흥2동은 아닙니까?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도 시에 가면 1년이면 2∼3개씩 늘려가요. 예산은 9,000만원 정도 줘서, 거기에 활동가 한 분씩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커뮤니티센터 운영하는 것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활용할 것 같으니까 협업해서 같이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암2동이 생생프로젝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폐가 사업을 하다 보면 동별로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안해서 일원화시켜서 하는 방법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감사 중지

11시 56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지금 과가 도시재생추진단인데, 이 용어를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드셨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지금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과거에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재개발·재건축이 주를 이뤘는데, 지금은 위에서 소규모 활성화사업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도심재생이라는 용어가 나왔고요. 저희들도 북구에 재개발·재건축만이 아닌 소규모 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단을 만들어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재생이라는 게 쇠퇴한 마을이나 건물들을 미관상으로 좋게 한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자립, 스스로 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인지?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그런 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자립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예, 옛날에는 관 주도의 재생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주민주도형 재생사업으로 바뀌어서 도시재생대학이나 주민협의체를 계속 구성해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면서, 공모사업으로 받고 우리 구 예산도 투입되면서 재개발 하는 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재생이 되거든요. 꼭 이렇게 큰돈들이 들어서 해야만 재생이 되는지…….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권역별로 도시재생 사업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임동 같은 경우도 올해 90억짜리 사업을 공모해서 좋은 성적을 이뤘었는데, 시에서 하는 광주역 주변 살리는 경제기반형 때문에 선정이 안 됐었는데, 그런 계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업무보고 4쪽에 광주역의 역전 청춘 창의력 시장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게 어떤 것에 의해서 사업이 시작됐죠? 60억…….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60억짜리 이것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연관해서 당초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던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중흥동 154번지, 이 일원은 아시죠?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청춘 창의력 시장만들기 했을 때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시나요?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이 나오면 그 안에 다 포함돼 있을 걸로…….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어차피 도시재생보다는 자립 부분이거든요. 그게 주 목적 아닙니까? 제가 이번 국외공무연수로 일본의 히로마찌 마을에 갔다 왔어요. 여기는 저희로 치면 거의 쓰러져가는 공·폐가 같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다 예쁘게 리모델링을 한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활동가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나와서 약 20년 가까이 계속, 그 모습 그대로 하면서 그 도시를 재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실효성이 있는가, 단지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뛰어들어서 가져오는 것보다는 행정이 사고전환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나 영국이나 독일, 이런 선진 국가들의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주민들 의식과 우리나라 주민들의 도시재생 개념에 대한 의식에 차이가 많긴 합니다. 그 의식수준을 일정 부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민주도형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연관되는 도시재생대학 운영하는 것도, 쇠퇴된 마을은 연령층이 높지 않습니까. 재생을 하기 위한 도시는 관이 주도하든 어떤 선구자적인 사람이 나타나서 그걸 계속적으로 주도해 나가면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히로마찌 마을은 젊은 화가 한 분이 20년 가까이 마을을 원형보존하면서 재생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시 예산은 별로 안 들어가고 기타 프로그램이나 방향제시만 해주고요. 또 한 곳은 부시장으로 십 여년 계신 분이 퇴직을 하셔서, 그 마을은 어느 정도 특화된 걸로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재생을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정부 예산이 크게 안 들어가고, 행정적인 절차를 빨리빨리 처리해 주면서 도시를 가꾸게끔 해 줘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부셔버리거나 너무 큰 그림을 그리고 접근하는 부분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다른 사고를 갖고 이 업무추진을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공모사업의 사업범위나 규모는 전부 국토부에 결정해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조사해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많은 주변의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집해서 벤치마킹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남는 예산은 다른 데에 쓰면서 해 나가는 게 낫지 않나, 역전 부분도 사업이 된다고 해서 과연 거기가 자립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지도 저는 미지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정부에서 도시재생 한다고 공모사업하는 데 따라가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방향도 검토해서 자립할 수 있는, 자립을 해야죠. 재생만 해봤자 나중에는 흉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업무보고 14쪽에 좀 전에 이야기했던 커뮤니티센터, 저희가 운영하는 곳이 몇 곳이죠?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현재는 두암2동 하나 있고, 신안동은 이제 신축할 계획입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위탁관리를 할 예정입니까?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신안동은 건축을 해야 합니다. 건축하고 나서 그 부분들을, 아까 양옥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한두 군데 동에서 끝날 사항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이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폐가 정비사업으로 이런 일들이 동별로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검토해서 이원화가 되지 않고 단일화되게끔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주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커뮤니티센터 운영방향이 다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목소리 큰 단체가 접수한다면, 커뮤니티센터라는 게 여러 사람이 활동 공간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이념이 같은 사람들이 독차지해 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소외되고, 공적인 공간이 하나의 이념단체의 주도적인 자리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위탁관리를 해 버리면 저희들이 전적으로 그쪽에 모든 것을 지원하나요, 아니면 위탁으로 맡겨버릴 건가요?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전기요금 같은 공공요금은 저희가 지원해주고, 운영주체는 시설관리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의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위탁운영을 해도 저희 공무원이 파견나가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위탁을 해 버리면 처음에는 전기료 같은 간단한 예산지원이 가능한데, 어느 정도 되면 구의원들한테 그분들의 문의가 있기 때문에, 뭐 하나 더 해 주라고 해 버리고, 그러다 보면 기본적인 금액만 들어갈 거라고 예상했는데 차후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투입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위탁관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직원을 파견해서 누구도 주가 될 수 없게끔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영이 나을지 위탁이 나을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감사 자료 9쪽에 김정호 사업 있지 않습니까. 하얀나비 김정호 동산 조성공사, 이 부분은 도시재생을 위한 연속적인 사업인지, 아니면 이 사업 하나로 끝나는 것인지…….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그 부분은 단일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사업 아닙니까? 도시재생은 자립하기 위해서 연관된 사업이 가게끔, 김정호에 관한 조형물을 만든다면 김광석 거리처럼 관광의 테마가 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연속성 있는 사업이 되어야지, 단지 이걸로 끝나는 사업이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이건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주민 제안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 주민들이 제안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고 만들어지고 나서 조경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이런 부분들도 선별해서, 주민이 원했어도 어느 정도 실효성 있고 뭔가 연속성이 있는 부분이 돼야 사업을 하는 거지, 단지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주민이 원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까?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구 김광석 거리 같은 데도 보면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여러 가지로 조성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단일성으로 이렇게 끝나지 않고, 주민들의 제안사업이라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차후에는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8쪽에 보면 일곡동 노인복지시설 조성 부지 매입 있거든요. 북구 일곡동 양지길2번길, 이게 어떻게 해서 계획되고 실시된 건가요?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이 부분도 공·폐가 정비사업으로 매입해서 한 것인데, 땅과 건물을 사서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이관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으로 리모델링해서, 아마 복지시설로 쓰려고 한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느 곳에 복지시설을?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경로당이나 그런 시설로 쓰기 위해서, 보통 공·폐가 매입을 했을 때는 정비사업해서 텃밭으로 쓰고,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건물을 매입해서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로 리모델링 해서 썼고, 또 하나는 건물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복지시설로 쓰게끔 그쪽으로 이관해서 추진하는, 2가지 유형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취지는 좋은데, 여기 위치 아시나요?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제가 여기는 못 가봤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여기가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올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제가 여기는 못 가봐서 말씀드리기가…….

형수

김형수위원

계장님, 처음 취지부터 다시, 왜 이걸 매입하게 됐는지, 이 노인복지시설을 위해서 따온 예산인지, 아니면 다른 예산을 가지고 구입하기 위해서 노인복지라는 것을 포장하려고 한 것인지 거기서부터…….

일곡동에 노인장애인복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 토지를 매입한 거죠?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치가 양지마을입니다. 일곡동 내에 있는 게 아니고, 본촌공단 넘어가다 보면 양지마을 안에 있는 단독주택…….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지가 실효성이 있냐 이거죠. 양지마을 위에는 경로당이 있어요. 양지마을경로당이……. 일곡동 노인장애인복지시설이면 일곡동 내에 있든지, 할 수 없으면 다른 대안을 찾든지, 노인이 여기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일곡동이라고 해서 일곡동 전체가 아니고, 이 지역이 행정동은 양산동이고, 법정동은 일곡동이고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노인 분들이 찾아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양지마을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만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저희가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상의해 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부분은 사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염두에 두시고 해 달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4쪽과 9쪽에 보시면 멋스러운 도동고개 풍물마을 만들기 있잖아요. 이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당했어요. 2017년도에 지적을 당했는데 2018년 1월부터 2월에 풍물갤러리운영위원회를 모집하고 4월에 개최를 하고, 운영관리를 검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9쪽에 보면 2017년도 12월 15일에 균열보수 공사완료를 하고, 492만 8,000원 회수, 이 멋스러운 도동고개 풍물마을 만들기 사업이 언제 선정이 됐는데 이제 운영위원회를 열고 한다는 얘기죠?

종인

오종인도시재생추진단장

이 부분은 양옥균 위원님께서도 질문했던 내용인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물갤러리가 이미 건축돼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뒤쪽에 나온 부분이 있는데, 풍물갤러리는 위탁을 하든가, 관리주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늦어졌습니다. 왜냐면 당초에 민속조합에서 자기들이 옆에 공간을 빨리 조성해서 연계시켜서 명소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GB지역에서 자연녹지로 풀리고, 건폐율 때문에 이런 것이 빨리 안 되고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조합하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쪽이 조성되면 빨리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업추진이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시와 이야기를 빨리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을 빨리 조율해서, 조합의 위탁관계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게끔,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그 부분이 사업이 안 되더라도 조합 회원들이 26명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시를 하든지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볼 계획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을 주로 담당하시는 계장님 누구신가요? 지금 담당하고 계신 지 몇 년 되셨죠?

그럼 전문가이시네요.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몇 가지 유형이 있나요?

저희가 가장 많이 치중하는 게 뭐죠?

그럼 모든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기본계획 수립하기 전에 계장님이 다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하고 다니시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늘 그래 오셨죠?

제가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냐면요. 공모를 위해서 계획설계를 해요. 그러면 주민간담회는 몇 번 정도 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를 공모하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몇 번 정도 하시냐고요.

그러면 공모사업에 선정된 다음에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전에는 주민들과 또 어떤 대화를 하세요?

그러면 청춘 창의력 시장은 뭐에 속하죠?

그런데 지적하고 싶은 게 주민들한테 자꾸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맨 처음에 주민들한테 과대포장해서 말씀하시죠? 용역을 맡겨서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 주민들은 그렇게 된다는 전제 하에서 참여를 했고, 현재 창의력 시장 같은 경우도 LH에서 도시재생센터로 이관시켜서 주민참여설명회 할 때 우리는 안 가죠? 계장님 안 가시죠?

그러니까, 실시설계에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많이 바뀌죠?

지금 중흥1동 주민들 같은 경우, 저희들은 이해를 해요. 사업비 60억을 가져와봤자 매입하고, 결론적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주민들은 중흥시장이 모든 것의 메인이 되고 그다음에 그 일원이 조성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그렇게 설명하셨죠?

없어요?

계획 설계를 할 때는 협의를 했는데 그다음에는 협의가 안 돼서 다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항…….

그러니까 큰 방향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애초에 계획된 취지대로 가는데 시장 일원에 대해서 일부만 변경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무등경기장 일원이 주차부지로 묶여있는데, 아시죠?

1주차장은 보상완료가 됐고, 무등경기장 앞에 2, 3주차장은 어디서 사업하죠?

이거 이번에 공모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공모했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기 현장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 연세가 어느 정도나 드셨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계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민의 행정기관의 대변자로서, 이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저희 북구 쪽으로 민원이 옵니까, 시로 민원이 갑니까?

예.

정비구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 민원은 무조건 시로 전화한다는 말씀입니까?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것 가지고 공모했죠?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분들이 또다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말 불필요해요. 8년째 묶여 있습니다. 공모만 한다고 해서 됩니까? 우리 구청에서 뭘 보상해 줄 겁니까? 8년째 아무런 기반시설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풀리고 나면 재개발로 묶어서 또 오갈 데 없는 주민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충분히 세수도 나오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작업이 들어갈 거예요. 주차장부지 풀어주고 이것을 가지고 안 되면 정확하게, 이걸 볼모로 잡고 공모사업 할 게 아니라 안 되는 것은 과감히 틀고 시에 건의를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북구청이 주민들을 볼모로 해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몇 년째 이게 뭡니까? 그럼 기반시설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주차장부지로 묶인 다음에 무슨 사업 들어간 것 있어요? 여기 기반시설에 대해서 투자된 게 있어요?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계장님, 아직도 인지를 못하고 계세요? 한번 묶이게 되면 아무 행위를,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금방 될 것 같은데. 결론은 그런 걸 우리가 건의를 해서 안 되는 것은 과감히 포기하게 만드는 게 맞죠. 제가 가장 우려되는 것은 그거라니까요. 사업성 나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 나와요. 다음에 또 뭐가 들어오겠어요? 그럼 여기에서 주차장부지가 풀리게 되면 바로 2단계 작업이 들어가는 순간, 어제 용역 검토한다고 주민간담회 했어요. 아시죠? 일신방직하고 도로 뚫리는 것, 시에서. 어제 주민들과 간담회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예견하셔서, 정말 여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우리동네살리기, 그런 사업을 공모하시든가, 상위기관에 말씀하셔서 안 되는 것은, 왜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지역마다 하시냐고요.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지금 주차장부지로 묶여있는,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는 것의 해제를 요청하자는…….

대서

기대서위원장

주민들이 하고 있다니까요? 8년째…….

안재

임안재안전도시국장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업무고, 시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저희들이 그쪽에 확인을 한번 해서…….

대서

기대서위원장

아니, 올해도 이거 공모할 계획 있으시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무작위로, 금액 대비 공모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타운형 늘 말씀하시는데 주민들 상권에 대학생들을 활용해서 쓰신다고 하는데, 그게 대학타운형인데, 과연 주민들이나 상가에 얼마나 이로울까요? 건물에 대한 건가요, 그 앞에 주변까지 활성화되나요?

그러면 나중에 이 대학타운형이 지어지고 나면 소유자는 누가 되나요?

대학타운형…….

그러면 전대 쪽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나요, 저희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건가요?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역 있잖아요.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관공서부지, 차량기지가 도시재생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죠?

예.

그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청에서 건의를 할 수는 없습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럼 관공서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 건의가 가능한가요? 건의하면 부지에 들어갈 수 있나요?

계장님, 왜 갑자기 중심부가 나와요. 그럼 계장님은 북구의 균형발전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중심부가 나와서 말입니다. 그럼 이쪽은 청사부지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네요?

우리 같은 경우는 청사문제에 관심이 많고 균형발전의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우리 원도심이 가장 낙후돼 있고 광주역이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관심이 많으니까 건의사항이나 돌아가는 상황들은 잘 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도시재생추진단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추진단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8분 감사 중지

14시 02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각 부서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정연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건소장이 부서장들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보건소장 김은숙.

대서

기대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 후 각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과 관계 서류 검토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감사 중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에는 의결로써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출석 요구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과 질의 응답을 마친 후 소장과 과장님 배석 하에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나정국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송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한창용 위생과장입니다. 김화영 두암보건지소장입니다. 류철현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기대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보건위원님들께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보건소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결핵안심 건강한 북구 조성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금연 지원 서비스 활성화, 의·약업소 등 건전한 의료체계 확립,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북구, 주요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사업, 모아사랑 행복플러스사업, 난임부부 지원사업, 국가예방접종사업, 국가암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 정신건강 증진사업 및 치매예방관리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위생과에서는 구민중심의 민원처리서비스 제공,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 식품위생업소 음식문화 개선사업, 식중독 예방 관리 강화, 안전한 식품제조 유통 기반 조성, 부정불량식품 및 어린이 먹을거리 집중관리,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위생업소 관리 강화 등 위생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두암보건지소에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취약계층방문 건강관리사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보건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 특화 건강증진사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한 마음사업, 주민주도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며 도시보건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감사 준비를 해주시고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국 보건행정과장은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나정국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기대서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미영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인숙 보건민원담당입니다. 박철우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장미숙 감염병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나정국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우리 북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예방해 주시는 보건소장님, 고생이 많고요. 업무보고를 위주로 확인 좀 하고 싶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8대에 들어와서 243회 때 보고한 내용과 지금 보고한 내용들을 깊이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잠시 살펴보니까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지금 3달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보고서 숫자가 이렇게 다른지, 예를 들어 5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보면 251명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신규신청자 수가 그때는 32명이었다가 또 46명으로 되고, 의료비 지원 서비스도 7,200건에서 1만 2,500몇 건으로 늘었어요. 또 6쪽을 보면 금연지원서비스도 마찬가지, 지금 금연성공률이 39%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흡연자관리도 인원수가 좀 다르고,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도점검도 3,873개소에서 6,796개소로 늘어났어요. 이런 사항이 뒤로 갈수록 많았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인플루엔자가 유행인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세우고 있고 증진과에서 백신접종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우리 지역에서도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3쪽 상단에 보면 포충기를 212개 보유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대체적으로 가로등에 접합 설치해서, 특히 취약지역, 광주천 주변, 무등경기장 주변 일대에 설치하고 있는데요. 4월부터 10월까지 밤에 가로등 불이 들어오면 벌레들이 날아 들어와서 포충기로 포집해서 갈아서 떨어뜨리는 방식이고요. 아침 6시부터 가로등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가로등이 소등되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월 말, 11월이 되면 전부 커버를 씌워서 동절기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나무에 그게 붙어있습니까?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전기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가로등에 붙어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5쪽에 희귀질환 133종이 있는데요. 이 133종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희귀질환 133종은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희귀질환산정 특례에 의해서 각 의료기관에서 판명되는 사항을 저희 보건소에 통보해 주면, 저희는 이 사람이 선정자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보건복지부 조사팀에 이분의 재산이나 한 달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을 전면적으로 고려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올해 신규 신청자가 46명, 선정이 31명, 탈락이 15명이라고 돼 있네요. 혹시 전에 제가 문의한 분 어떻게 되셨어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선정되셨어요?

그분이 수급자셨어요?

어쨌든 희귀질환에 포함이 안 돼서 해당이 안 되셨네요?

의료비지원 서비스도 280명에 1만 2,587건 해서 6억 4,600만원이나 했는데, 이 280명의 의료비지원 서비스 받는 대상자는 어떤 분들로 선정이 됩니까?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희귀질환 133종 안에 포함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등록자 수가 280명인데, 이분들이 병·의원에 입원을 한다거나 했을 때 입원비, 간병비 일부…….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주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의료기관에서 희귀질환 진단을 받으면 저희 보건소로 안내를 다 해줍니다. 혹시 따로 누락된 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는 합니다만 의료기관도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희귀질환 133종 안에 들어오면 보건소로 반드시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상자 선정만, 이 사람의 재산과 수익을 판단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6쪽에 금연지원서비스에 보시면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해서 17개소, 290명, 이런 것은 어떻게 단속합니까?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산업체나 관공서, 아파트단지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금연상담사가 그런 단지를 방문해서 교육, 또 금연하시겠다고 하는 지원자에 대해서는 금연기구를 지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 밑에 보면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있잖습니까. 아까 보니까 8명?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지난번 지적사항에 단속요원을 증원하라고 해서, 금연지도원을 여자로 하다 보니까 효과가 없어서 남자 두 분을 충원해서 10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명과 우리 공무원 2명을 해서 지금 단속반 2개로 1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렇게 해서 흡연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것 아니에요. 이게 몇 % 징수됩니까?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올해는 120건에 1,200만원을 부과했는데요. 약 750만원, 77% 정도 걷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봐도 우리 관내에 이런 시설들이 많을 것 같아요. 골프연습장이나 당구장, 당구장도 금연시설이죠?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금연지정시설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 데가 엄청 많을 걸로 생각되는데, 아마 그 인원가지고 단속이 어떻게 잘 진행되는지…….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를 더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없는 애로 사항도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한정된 인원으로 하시느라 고생 많은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감사 자료 5쪽에 명시이월 국·시비 건인데요. 사유가 사업기간이 연장되어서, 국가결핵예방사업에 4,145만 7,000원, 이게 다 반납된 겁니까?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사업연장으로 인해 반납한 것은 아니고 다음연도에 쓸 수 있도록 명시이월 한 것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명시이월 돼서 2019년도 사업으로 넘어갑니까?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아니요, 2018년도로…….

건안

김건안위원

2017년도에서 2018년으로?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이 4,100만원이 뭐냐면 교도소 수감자 검진비인데,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이 국비를 명시이월 시키라는 지시가 있어서 올해는 수감자 검진비로 이월된 겁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어쨌든 그 밑에도 여기도 국·시비가 전부 반납인 것 같아요. 왜…….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반납입니다. 500만원이 집행잔액인데, 이 집행잔액이 뭐냐면 결핵환자가 적어서 약제비와 입원환자가 작년에 비해서 줄었어요. 입원환자가 줄어서 입원비가 안 나가서…….

건안

김건안위원

입원환자에 준해서만 이게 보조가 되는 거예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전체 약제비나 입원비를 국가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국비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어떻든 국비나 시비나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반납이 안 되도록, 우리 구 예산에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국비 같은 것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15쪽에 보면 남은 의약품 사후관리 있잖아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먹다 남은 의약품은 가정에서도 가까운 약국이나, 또 과거에 생활폐기물로 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 보건소로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폐의약품은 일정 기간 모았다가 금광공사에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청소과와 협의해서 금광공사에서 월 2∼4회 정도 약국에서 수거해서 갖다가 소각 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본 위원은 의문이에요. 월 2∼4회, 주 1회 정도 금광공사 직원이 가서 회수한다는 말이죠. 관내 약국이 186개소인데, 양은 적겠지만 그걸 안 빠뜨리고 순회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과거에는 이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도 많았고…….

무송

최무송위원

별도로 위탁비가 나갑니까?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아니, 약국에서 일반쓰레기 버릴 때 폐의약품으로 해서 같이 버려도 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섞어서 내놓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회수절차가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기 힘든데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생활폐기물로 변경되면서 과거에는 약국이든, 가정집이든, 누구든 저희 보건소에 갖다 주면 보건소에서 일괄로 금광공사에 폐기처분을 했었는데…….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가정에서 그냥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약품은 항생제가 있어서 특별히 개별적으로…….

무송

최무송위원

186개소 수거함을 과에서 비치하나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지금도 보건소로 가지고 오기는 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수거함을 설치했다고 했잖아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약국에는 따로 있고요.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약국에 누가 설치했냐고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약국에서는 자기들이 폐의약품 박스를 두고 하는 것이지, 따로 수거함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자체적으로?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주민들한테 홍보도 돼야 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17쪽에 보면요. 운전면허를 신규 등록하거나 갱신할 때 검사를 하잖습니까. 건강검진 면제되는 기타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일반 병원에서 검진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로 갈음하는 게 있냐고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운전면허는 일반 건강검진 같이 특별히 피검사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시력, 청력, 색신, 사지, 이런 사항에 이상이 있는지 보기 때문에, 일반 건강검진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제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안내문에…….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담당

담당보건민원

김인숙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민원담당 김인숙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와 의사발급진단서, 징병신체검사 결과통보서 2년 이내의 자료가 있으면 그걸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갈음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에서 구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보건소에 많은 내방객이 오가는데, 이 간단한 거 하러 오는 사람들까지 여기 다 모이므로 인해서 보건소에 주차할 데도 없는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구민들한테 적극 홍보해서, 2중으로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보건민원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10쪽 금연 문제인데요. 지금 금연클리닉도 운영하시고, 보건소 5층에서 운영하는 것도 환경이 많이 정비가 돼서 좋아졌고요. 또 이용자들도 많이 늘어서 관리를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흡연 환경도 좋지 않고, 금연자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그렇고 요즘에 담배 피울 수 있는 장소가 없을 정도로 좁혀가고 있고, 구민들 사이에도 많이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단속의 손길이, 실적을 보게 되면 열두 분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저조하다, 과태료부과건수로 보면 한 달에 10건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징수는 그만두더라도, 담배피우는 데는 정해져 있어요. 뒷골목의 한적한 식당들, 이런 데는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중심가 식당에서 질서를 안 지키는 곳은 드물어요. 다 정착이 됐어요. 그런 데에 손길을 뻗쳐서 지도단속을 해주시고, 기금·구비·시비, 이렇게 되죠? 이거 구비는 연간 얼마나 들어갑니까?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구비는 25%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7,551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구비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만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방역하시죠? 방역업체 선정 자료를 제가 쭉 봤는데, 올해 2018년도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모기가 적었어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민원이 참 적었어요.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봤는데, 업체는 2017년이나 2018년이나 90% 이상 변동사항이 별로 없어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업체 선정할 때 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만 실적이 없다거나 평가가 저조한 곳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무튼 투명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21쪽에 보면요. 약사법 위반업소 지도관리 조치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신영메디팜과 전대약국, 두 군데인데 과징금 내역을 보면 하나는 업무정지가 15일이고, 하나는 과징금 1,710만원이에요. 1년간 매출액의 몇 %를 내게 됩니까?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약사법에 보면 매출액에 대해 일일 얼마 부과하게끔 조견표가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연간 매출액의 몇 %예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몇 %가 아니라 약사법에 조견표로 5,000만원 이상, 이렇게 해서 일일 얼마 부과로 하게끔 나와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이 1,710만원은 어떻게 잡습니까?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세외수입에 잡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냥 세외수입으로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단속을 잘해서 세입을 많이 늘려야겠네요, 세수확보를 위해서.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액수가 크면…….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한 건이에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계도도 많이 하고 지도점검도 많이 했는데, 의외로 위법사항이 좀 적었고요. 그래서 과징금도 작년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벌금은 엄청난데 위법은 간단해요. 약사가 없을 때 약을 내주다 걸리면, 이것을 추징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하기까지 쉽지 않은 일일 텐데, 돈이 몇 십만원짜리도 아니고…….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약사법을 위반하면 보건소 사법경찰관이 내사해서 검찰로 송치까지 합니다. 마무리될 때까지 기간이 꽤 걸립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감사 중지

14시 58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양옥균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20쪽이요. 의료기관 585개소에서 병원급이 79개, 의원급이 506개인데, 밑에 위반업소가 3개가 잡혀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단속하시나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민원이 들어온 경우도 있고요.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 내사 중에 있다가 중간 통보가 되어 온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어차피 일반적으로 오픈된 것만 조치하고 그러시네요. 따로 감시하고 감독하는 건 없고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갈 때는 그런 내용적인 것들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시는 계장님들이 잘 해주셔야 하는데…….

옥균

양옥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 자료 5쪽, 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가 1,300건인데 보통 어떤 민원인가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지금 1,456건은 단순민원인데요. 건강검진신고가 151건, 약국폐업이 35건, 의료기기 판매 등 신고가 124건, 마약류 관련신고가 54건, 마약류 폐기가 295건, 특수의료장비 신고 81건,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207건 등 해서 총 1,456건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그럼 일반민원이네요, 사고민원이 아니고.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거의 저희 민원실에 접수되어서 올라온 민원들입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사고민원인 줄 알았습니다. 아까 폐의약품 수거할 때 약국이나 보건소에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혹시 아파트에 폐전지함처럼 하나 설치해서 수거하면 실효성이 없을까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이것이 생활폐기물로 처리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처리하기가…….

옥균

양옥균위원

쓰레기통에 넣어도 돼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될 수 있으면 쓰레기통에 넣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항생제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국이나 아파트단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생활폐기물에 처리된다고 그러면서 또 약국이나 보건소에 갖다줘야 한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혼란이 있어서, 이걸 약국에 가져다주겠어요? 전부 다 쓰레기통에 넣어버리지…….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 보면 개인들이 갖고 온 약들이 별로 많지는 않은데, 약국이나 이런 데도 양이 극소수로 적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일반적인 감기약은 폐기물이 되겠지만, 희귀질환자들이 먹던 약이나 그런 것은 노출되어도 이상 없는 거예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일반쓰레기에 섞어서 보내는 것보다 아까 폐건전지처럼 버리는 것이…….

옥균

양옥균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약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반 약도 폐기물처리가 되겠지만 특수한 약은 분류해서 버릴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검토해서라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옥균

양옥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감사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행정감사 자료 10쪽과 12쪽 보면요. 정부, 시, 구 포함해서 5번에 보면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관리업무 소홀로 주의를 받았어요. 여기서 관리소홀로 지적받아서 올해 1,175개소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실시했나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이라는 게 뭐냐면, 다중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자체로 소독할 수 있게끔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소독을 하는 게 아니라 의무대상시설에서 자기 돈 들여서 자체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그것은 관리업체에서 소독을 하고 결과물을…….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결과만 우리 보건소에 제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그리고 6번에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실적 관리소홀 부분도 나와 있는데, 이것도 지속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명확하게…….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미진했던 14개소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점검해서 다 완료했습니다. 대부분이 입원병실을 갖고 있는 의원들, 종합병원이나 병실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병원은 위탁처리계약서를 해서 위탁세탁물을 하거든요? 근데 병실이 적은 데는 좀 소홀해서 저희들이 전년도에 지적을 받았었는데, 그 의료기관이 14개소입니다. 그래서 14개소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완료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처리완료 했어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12쪽 10번에,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지도점검 소홀, 이 부분도 상반기 5월 28일∼30일까지 지도점검을 완료하고 하반기 때는 추후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지금 안마시술소는 맹인들이 안마를 하는 곳이거든요. 저희 관내에 8군데가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이미 지도점검을 마쳤고요. 하반기에는 다음 주에 지도점검 할 계획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감사에 지적되어 있는 자료거든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이것도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실시유무를 기재를 해주셔야지 안 한 이유는 뭐죠?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연간계획을 하다 보니까 일정별로, 예방의약팀에서 관리하는 의·약업소가 2,000개소 되고, 사실 직원이 4명이거든요. 그 4명으로 2,000개소를 다 돌기가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아직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대다수 의료기관들은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간혹 한두 군데에서 말썽이 있어서 하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계획대로 일정별로 해서 지도점검을 쭉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런 지적사항에 데이터화 된 부분들의 유무를 자료로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감사 자료 47, 48쪽이요.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도 방역 위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해에 3억 2,000만원 정도의 위탁비를 지급하고, 방역업체를 선정해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4월부터 10월까지 수용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이 업체들은 일정시설을 요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단가계약인가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첫째는 시설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공공기관이나 소독실적이 일정 부분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먼저 시설장비를 갖춘 업체가 등록을 하면 저희들이 일단 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하여튼 뒤에 공고하는 부분도 하나 있는데……. 44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위탁대상, 신청자격, 공고기간 및 신청서 접수, 수탁자 선정 및 통지, 이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거기에 맡겨서 그 업체에서 알아서 소독을 하나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월요일부터 일주일에 5일간 하는데요. 수요일은 연막하고 연무소독을 하게끔 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게, 지금 단가가 2,000만원에서 2,100만원 선이에요. 저희가 받았으면, 이 업체들이 동일한 약품을 가지고 방역소독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각 업체가 알아서 약품을 선정해서 소독하는 건지…….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동일한 약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품은 보건소에서 일괄 조달 구입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시설하고 인원만 있으면 동일한 약품을 가지고 하겠네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약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떤 맹점이 있냐면 저가의 약품을 쓸 수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18쪽, 감염성 폐기물 관리의 위탁업체가 ㈜엔비텍코리아 호남지점으로 있습니다. 감염성 폐기물을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장비나 인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건 지금 몇 개 업체가 있나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우리 북구에는 감염성 폐기물 처리업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엔비텍코리아라고 해서 광산구 도천에 있는데, 저희 보건소 감염병 폐기물이 너무 적기 때문에 돈 액수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해요. 저희들이 이 업체한테 해주라고 사정해서 하는 형식입니다. 자격은 충분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희 보건소 내에 있는 감염성 폐기물 말씀하십니까?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소 내의 감염성 폐기물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연간 계약으로 해서 어느 정도 위탁 비용이 발생하죠?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숙 감염병관리담당 장미숙입니다. 감염성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는 북구에도 없고 광주 광산에 두 군데가 있어요. 여기는 보건행정과에서 업체선정해서 하는데 폐기물 처리하는 게 전남에 별로 없어서 굉장히 힘듭니다. 전라북도에는 몇 군데 있는데, 광주에서는 별로 없나 봐요. 1년에 보건소의 전체 폐기물을 처리하는 예산은 143만원 정도 되고요. ㎏당 1,000원에 계약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큰 비용은 아니네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장미숙 예.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7쪽 보시면, 조금 전에 양옥균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의·약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단순 지도점검인가요, 아니면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건가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작년 의회 감사 때 적어도 사람을 진료하고 치료하고 생명을 담보하는 의료기관에서 전수조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우리 지침에는 2년에 1번씩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해야 하는데, 의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올해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떤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죠?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의료법 위반이나, 또 친절교육도 많이 시킵니다. 그다음에 의약품 수급을 적정하게 하는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단순민원에 대한 처리를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도점검이라는 말씀이시죠?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정기점검입니다. 단순민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의·약업소 부분에 대해서, 의료기관 593개소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해주라는 의견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행정을 단속할 수 있는 점검이 될 수 있게끔 당부드리고요. 9쪽에 방제사업, 이 부분은 실제로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드린 적 있는데, 그 당시에도 연막소독이 효과가 없다고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연막소독이 경유를 고열로 태워서 약제를 같이 살포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한 환경오염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연막소독을 전면적으로 지양하는 추세거든요. 저희들도 전혀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처럼 연막하면 연기가 나야 하는데 소독한다고 해놓고 매일 물로만 소독하느냐고 주민들이 그래요. 연무라고 해서 물에다가 약재를 타서 잔류하도록 하는 건데, 연막의 효과가 뭐냐면 해가 뜨기 전 아침 6시부터 9시 사이,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해서 해가 뜨고 지기 전에 소독을 해서 날파리들을 잡기 위한 소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 1회 정도는 연막소독 1번만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연막소독은 시각적인 효과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저희가 소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정적인 관습 위에서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소독이 연무이고, 방제라면 굳이 몸에도 해로운 경유를 써가면서 전시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근데 올해 같은 경우도 특히 무등산유원지나 사람이 별로 살지 않은 데나 습지, 재개발지역에 주민들이 살지 않는 빈집, 이런 곳은 사실상 날파리 같은 것들을 연막으로 해서 한 번씩 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청풍쉼터 같은 경우는 지역이 워낙 넓어서 분무소독으로만 할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연막으로 덮어서 방지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도 그 업체 분한테 물어봤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도 맞을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전시적인 것보다 실질적으로 회충을 방지할 수 있는 약품을 사용해서 효과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렇게 연막을 한다는 것은 보여주기 위한 소독으로 판단이…….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침시간에 대로변이나 이런 데에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번씩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방, 날파리 같은 것은 공중에 날아다니니까 못 잡거든요. 그때는 꼭 연막소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4쪽, 김형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정화조, 공중화장실 등 유충관리 및 방역취약지 점검에서 하절기에 3,000개소에 소독을 한다는 거죠?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유화제라고 애벌레구제 하는 약품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화조에 몇 L 해서 미리 집어넣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시기는 언제인가요? 5월에서 10월에 하시는 건가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애벌레들은 해빙기방역이라고 해서 3, 4월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5월이 되기 전에…….

대서

기대서위원장

3, 4월이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해빙기방역이라고 해서 그것은 일찍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보다 더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올해에는 시범으로 11, 12월도 아마…….

대서

기대서위원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동절기에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그래서 현재는 11, 12월에 동절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11, 12월에 하실 거란 얘기죠?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어요.

대서

기대서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자료 7쪽,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현황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열 분 정도 임기가 2020년까지 남은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것을 심의를 하시는 건가요? 서면으로만 하셨는데…….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1번씩 중장기계획을 세워요.

대서

기대서위원장

예.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는 서면으로 하지 않고 직접 위원회를 개최하고 1년 중에 단기사업을 할 때는 매년 위원회 개최를 하기 어려우니까 그때는 서면심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내년에는 대면심의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내년에는 서면심의를 하지 않고…….

대서

기대서위원장

4년마다 1번씩 한다는 얘기죠?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어떤 것을 중장기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주십시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는 것은 보건소 전체 전반적인 4개년 의료계획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안에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건강생활실천사업, 운동, 영양, 비만, 절주, 금연, 정신건강사업, 방문사업, 감염병, 암관리, 건강검진, 심뇌혈관, 어린이특화, 전반적인 것에 관해서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전문가 교수님들을 모시고 각 분야별로, 구강은 치과병원에서 교수님이 오셔서 계획을 점검해주시고, 한의약사업은 한의사선생님이 오시고, 그렇게 각 분야별로 현재 우리 북구의 현황을, 건강조사를 했는데 운동실천율이 낮으면 그 현황을 분석해서 내년의 4개년 계획을 비교하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겠다는 것을 구성하면 그분들이 보시고 조언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러면 좋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토의하고 논의를 통해서 계획서가 수립이 되고 같이 논의한 다음에 통과가 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러니까 4년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년 2019년 이전의 4년을 평균으로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장기계획을 세우신다는 말씀이시죠?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교수님이라고 하신 분들이 이쪽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신가요?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예,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고 논의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십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셔서 내년에 잘 세워주십시오.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업무보고 3쪽,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이 차량이 어떤 차들인가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특수 구급차, 일반 구급차, 방역차량, 이렇게 세 대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2쪽에 보면 운전원이 두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에 1명, 건강증진과 1명 해서 2명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구급차량을 모시는 분은 그냥…….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1명이 구급차와 방역차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현재 차량을 구입한 지는 어느 정도나 됐어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특수 구급차량은 작년에 구입했고요. 일반차량은 3년 전에 구입을 했고요. 방역차량은 기간이 끝났습니다. 10∼12년 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지금 보건소에 보면 있는 일반 구급차 말씀하시죠? 그게 3년 됐습니까? 차고지가 없습니까?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특수차량은 위에 봉이 높아서 우리 공영주차장에는 못 들어가고요. 일반차량은 차고지가 공영주차장에 있어서 거기에 넣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저희 의원님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과연 저게 몇 년이나 됐을까 했는데, 지금 3년이라고 해서 깜짝 놀란 게 어떤 내용이냐면, 저는 하도 오래돼 보여서 10년 가까이 된 줄 알았습니다. 과연 저 차를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일반 구급차는 저희 직원들이 출장 나가고 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고요. 특수 구급차는 메르스 사건 때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보건소에 내려 보내준 거거든요. 무슨 특수 구급차가 보건소에서 필요하냐, 환자도 이송하지 않고, 119도 있고 하지 않냐 그러는데, 아까 메르스나 신종 감염병이 생겼을 때, 특수차량은 벽이 있어서 운전자와 구급차 뒷자리가 구획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차로 이송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탱크를 비치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종플루는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비치차량으로 항상 대비해 놓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응급환자를 관내에서 이송해 본 기록은 없겠네요?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119에다 많이 의뢰하고 저희는…….

대서

기대서위원장

있기는 있습니까?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현재 3년 됐습니다만 응급환자는 없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할 수도 있게 돼 있죠?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독거노인들이나, 대부분 119를 부르는데 요즘에는 간병인 제도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119가 빠를 수도 있고 가까우면 여기가 빠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런 데는 홍보를, 항상 간병인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네요. 1년에 1건도 없다면 참, 우리가 목적에 의해서 구매해 놓은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업무용차량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성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국

나정국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이 지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감사 중지

15시 35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계속하여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송현 건강증진과장은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송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유미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조소원 모자보건담당입니다. 김현숙 질병예방담당입니다. 백미경 치매안심센터운영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2018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송현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 대해서 방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업무보고 19쪽,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치매주간병원 운영, 치매안심센터 운영 해서 사업비가 4개 분야로, 치매조기검진은 예방에 목적을 두고 운영하죠?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치매검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담당이 나오셔서 말씀해주세요.

최종단계는 CT나 MRI 촬영을 해서…….

그런 3단계를 통해서 최종 치매환자로 검진을 하고 그다음에 치료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죠?

몇 월에 동림동으로 완전히 가십니까?

올해 12월이요?

그럼 2019년도에 가서도 상당히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여기서도 머무르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왕을 하고 있습니까?

선별검사를요?

여기에 직접 오시는 분들을 상대로 검진하는데, 지금은 아직 환경정비가 덜 돼서 여러 가지 좀 그러는데, 특히 부모님을 모시고 오시거나 하는 분들이 사생활 침해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분들이 정신적으로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가림막이나 그런 것을 잘 설치하고 따뜻하게 맞이해서 치매예방관리센터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합계를 내보니까 1억 4,000만원 정도의 구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전체 9억 3,000만원 중에 우리 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만큼 운영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17쪽을 보면, 정신보건사업 운영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정신민간위탁시설이 3개소, 정신재활시설이 4개소, 7개의 사업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25억 2,092만 2,000원의 사업비로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는데, 물론 기금·시비·구비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 하고 4개는 민간보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근데 일반 구민들 입장에서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떻게 안내가 되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소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2006년도에 처음 개소를 하였습니다. 현재 12년이 되었고요. 2009년도에 두암보건지소 3층에 조그맣게 6명으로 개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에 광주시가 전국에서 시범사업의 혜택을 받게 되어서 그 당시에 300억 가까이를 정신보건시범사업비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6명이었던 직원이 현재 24∼25명으로 많이 늘었거든요. 처음에 두암보건지소 3층에 있던 센터가 현재는 거기도 하나의 팀이 있고, 전대치과병원 건너편에 마인드링크라고 청소년을 위한 센터가 따로 개소를 했고요. 현재 운암동에 중장년을 위한 본소가 개소 중에 있습니다. 각각의 파트별로 아동층, 청소년층, 중장년층,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어떻게 찾는지 이런 것들은 각 동사무소에 이미 사회복지사들과 연계가 되어 있고요. 경찰청, 119, 유관기관과의 협약을 통해서 거기서도, 지금은 10년이 넘다 보니까 많이 홍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연계를 해주시고 또 북구 관내의 정신과나 일반 의원에서도 이 환자가 우울증이 있다거나 병원에서 다른 정신질환으로 퇴원을 하는데, 지역사회에서 재활을 해야 되는데 그냥 보내시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안내를 해서, 모든 사업은 본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서 관리하고 재활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5개 자치구가 있지 않습니까?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현재는 5개 구에 다 정신센터가 있는데 북구만 규모가 크고 좋게 하고 있어서 우리 북구가 전국적으로 모델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남대학교 정신과 교수님이 센터장이신데,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가장 큰 장점은 정신과의 다른 펠로우 선생님들이나 레지던트 선생님들까지 매주 와서 해주시고, 스쿨클리닉이라고 학교에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에 가서 먼저 선별검사를 해서 약간 우울증이 있는 아이들이나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학교로 가서 상담을 해주고 자신이 원할 경우에는 사례관리까지 해주는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하여튼 일반 북구민들이 잘 알아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서 유지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감사합니다. 행정감사 자료 4쪽에 보면 걷기지도자 양성과정을 통해서 지도자 60명을 양성했어요. 이것은 주민 속으로 얼마나 들어가서 실천이 되고 있나요? 각 아파트 같은 데에서 신청을 하면 그분들이 강의하고 그렇죠? 걷기지도자?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담당이 나오셔서…….

60여개요?

여기에 어플을 깔아가지고 하는 것은 만보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니까 만보기 같은 그런…….

만보기를 차지 않고 핸드폰에 어플을 깔아놓게 되면 걷는 횟수가 체크돼서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죠?

저희 같은 사람도 잘 모르고 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해야겠어요.

저도 사는 아파트에서 참여를 해봤더니, 조선대학교 체대 교수님이 지도자로 와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주민호응도도 굉장히 좋고 걷기 이상으로 좋은 운동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일상적으로 참여해서 꾸준히 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를 잘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공부를 많이 하셨어야 됐는데,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26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광주정신재활센터에 보면 정원은 23명인데 현원이 26명이고, 이렇게 정원을 초과해서 운영해도 괜찮습니까?

대서

기대서위원장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하십시오.

건안

김건안위원

운영비가 100% 시비네요.

그럼 여기에 관계된 직원은 몇 명이나 있어요?

시설장 한 분에 임상…….

3명이서 1년 운영비가 1억 5,800만원이면, 이게 프로그램으로 쓰이는 거예요, 직원들의 급여로 쓰이는 거예요?

나머지는 프로그램…….

프로그램비로 몇 % 쓰라고 지정이 되어있나요?

15% 정도를 프로그램비로 쓰라고?

특별수당으로 120만원 지급되는데, 이 특별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는 것이에요?

예, 인센티브로 주는 건지, 뭔지…….

특별수당이요?

그럼 여기에 오신 프로그램 대상자들은 교육비를 내고 하는 것입니까? 다 100% 무료예요?

어쨌든 운영비 1억 5,000만원으로 세 분의 인건비와 나머지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100%, 대상자는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된다, 어쨌든 건물은 놀자 시설로 운영되고……. 그 뒤에 30쪽에 알콜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요. 알콜에 관계된 기관은 북구에 몇 개 있을까요?

그럼 알콜대상자는 북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래요? 이따가 거기 오시면 질문하면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아까 지적사항 처리에도 나왔었거든요. 여기에 보면 2017년도 국·시비 반납이 너무나 많아요. 사유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소장님 이것은 계획을 어떻게 짜서 국·시비 반납이 많습니까? 해마다 이건 지적사항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원래 국비가 위에서 정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럼 그것은 그 전년도 사업의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려오는데, 한 예로 보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에서 청소년산모가 많으면 돈이 더 필요할 것이고, 그 외에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안

김건안위원

예산이 내려오면 꼭 그 항에 쓰도록 되어 있나요?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변경은 전혀 안 되나요?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전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예산을 올려서 돈이 나온 건가요, 아니면 국·시비가 바로…….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위에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국비는 국가에서, 시비는 시에서 정해져서 보건소로 나오는 거예요?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예, 그럼 그 매칭만큼만 우리가 세우는 겁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요? 그래도 반납금액이 너무 많아서, 관리가 잘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최무송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치매에 관계되는 것, 지금 치매등급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해주죠?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치매등급이 아니라…….

건안

김건안위원

대통령 공약에도 들어있고 치매관리를 하는데, 치매등급은 몇 등급이에요?

그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어르신들 대상자가 등급을 받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고 거기에서 직접 방문을 나와서 상태조사하고 다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서 다시 공단으로, 전산으로 공유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등급받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르신들을 보면 이분은 아닌 것 같은데 등급이 나와 있고 이분은 해줘야 되는데 또 안 나오고,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요양등급이 신체영역과 정신건강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장애, 선망이나 기억력장애, 어떤 정신적으로 인지장애, 재활장애, 간호영역, 신체영역, 이렇게 네 분야로 나눠서 등급을 매기거든요. 근데 치매 어르신들 같은 경우 신체영역은 거의 정상입니다. 잘 걸어다니시고 모든 활동이 가능한데, 정신적인 문제만 되니까 등급이 좋게 안 나오죠. 근데 와상으로 누워있거나 거의 못 걷는 어르신들만 신체영역 점수가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재활영역도 되고 간호처치영역, 행동장애까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점수가 높고,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4등급까지만 요양서비스를 줬는데 지금은 완화가 돼서 5등급까지 주고, 거기다 치매환자는 치매환자특수영역으로 해서 특별하게 5등급 플러스 받을 수 있는…….

건안

김건안위원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요양이고, 5등급만 치매로 알고 있는데, 등급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등급 받기가, 어쨌든 와상으로 받기가 애매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500원씩 일주일 저금했는데 얼마냐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어르신들이 그럴 때는 계산을 엄청 빨리해서 해버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치매증세가 있는데 누가 와서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한다고…….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그때만 또 잘하시는…….

건안

김건안위원

그때만 잘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쨌든 등급을 내주는 곳은 공단이고, 관리하는 곳은 보건소로 되어 있고, 이렇게 이원화가 돼 있다 보니까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리 국가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치매를 한다고 했는데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또 내년에 센터가 동림동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북구에 보면 동림동 지역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너무 한쪽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쪽이면 두암동, 석곡동의 주민들이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두암보건지소에도 공무직 선생님들을 파견해서 치매선별검사도 하고, 여기까지 오시기는 너무 멀잖아요. 두암보건지소와 본촌동에도 만들 것이고, 내년에 이사를 가게 되면 본소에도 해서 북구 전체를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어쨌든 우리 북구의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보건소 정원이 33명에 무기계약직, 기간제까지 다 합치면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소장님이 관리하는 직원이?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공무직 선생님 포함해서…….

현수

이현수위원

정확한 인원보다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굉장히 많죠?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많은 인원에, 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두암보건지소, 치매센터…….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위생과까지…….

현수

이현수위원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웬만한 정신력으로는 버티기가 힘들 건데, 각종 잡다한 일도 많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생도 상당히 많이 하시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아시다시피 정보산업, IT산업이 발전됨에 따라서 겉으로는 안 나타나지만 청년들 사이에 새로운 정신질환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선거구는 아닙니다만 동사무소에서 불과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사는 젊은 청년이 우울증, 자폐가 있어서 방 전체에 쓰레기로 차서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상 우리 동사무소나 통장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것, 그것이 아까 말씀대로 전남대학교 앞에 센터가 있어서 케어도 하고 재활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있다는 것을 자꾸 홍보해서, 물론 사회복지사가 있지만 그걸 발굴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 것 같아요.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약간 언급 좀 해주시죠.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어차피 의료기관에서 저희한테 의뢰도 하고, 지역사회 각각의 행정조직에서도 의뢰를 하고 해서 그분들을 찾아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이러는 건데, 가장 큰 문제는 알콜중독자도 그렇고 정신질환자도 본인이 거부하면 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걸 잘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그래서 최대한 여러 번 찾아가고 문을 두드리고 하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현수

이현수위원

예, 업무보고 5쪽 난임부부 지원사업이요.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1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존경하는 백순선 위원님께서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더라고요. 대충 한번 읽어봤는데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예산이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지원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등록을 등재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할지 2년으로 할지, 제가 볼 때는 그런 내용들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난임이라는 그 자체는 부부가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는 사람을 칭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 북구에 1년 이상은 거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렇죠. 아마 조례에 명시가 안 된 것 같아요. 물론 조례 발의하실 때 위원님께서 하시면 저희도 같이 토의를 하겠지만, 그게 좀 빠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건행정과에서도 마찬가지고 건강증진과, 두암보건지소에서도 각종 의료사업에 필요한 자료와 통계들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전에 보건행정과에서 말했듯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도 4년 동안 활용을 한다는데, 그런 통계도 자료에 포함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보건소의 통계숫자는 좀 정확히 해야 한다,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제가 질문했던 광주정신재활센터, 빛고을, 아가페, 경희, 시설이 4군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의 운영비와 특별수당을 안 받았는데, 이곳의 운영비 급여지출과 프로그램 지출내역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늦었지만 저번에 구강보건센터 설치기관 선정 평가에 공모해서 9월 12일에 선정된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업무보고 5쪽과 행정감사 자료 14쪽이거든요. 거기 소득기준에 보면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기준 중위소득 130% 이 부분의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이 130%가 맞나요?

대서

기대서위원장

담당 계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형수

김형수위원

저는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대상자를 물어본 건데…….

제가 알기로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가 차상위계층에 속하거든요? 기준 중위소득 130%라는 것은 상당히 대상범위가 넓다고 판단되는데, 그게 맞는지…….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게 뭐냐면,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규모가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해요.

이 기준 중위소득의 130%면 중상위계층 아닌가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저희가 인구감소에 의해서 저출산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면 대상자를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의료급여수급자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아이를 출산하기 위한, 출산을 하고 싶은데 난임인 부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이 부분을 언급한 거거든요.

그리고 1회에 50만원인데, 시술건수가 127건이에요. 소요예산이 1억 600만원이 됐는데, 이건 얼른 계산해도, 그럼 한 부부당 2회 이상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럼 자기가 개별적으로 가서…….

신청을 해서, 병원을 지정해주나요?

그럼 체외수정을 해서 성공률이 높은 병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이게 혜택을 준다면 성공률이 높은 병원을 지정해서…….

그럼 성공률이 높은 병원을 복지부에 의뢰해서 선정해서, 어차피 들어가는 예산에 성공률을 높이려면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해주셨으면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7쪽에 보면 국가암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향후 계획이 중증암환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적극 홍보를 하고 있다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극적인 홍보도 좋지만 가장 좋은 방법이…….

조기검진을 위해서 자기가 방문을 하든지, 암환자가 되어서 치료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대한 대상자가 되잖아요.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암환자에게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제 주변이나 가족이 암 진단을 받아서 이런 부분들은 몰랐는데, 병원에서 홍보를 해줬으면 수급혜택을 볼 수 있고, 자격이 안 되면 안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혜택을 보신 분들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거든요. 그럼 홍보가 적극적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병원에서 간호사가 환자한테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0쪽에 치매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시책사업인데요. 예방관리를 위해서 찾아가는 경로당 사업 운영 해서 274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대상, 274곳의 경로당을 다녀왔다는 이야기인가요?

장소를요? 저희 관내에 경로당이 몇 개나 되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찾아가는 경로당서비스를 활성화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하고 싶거든요. 행정감사 자료 33쪽에 보면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면서 공무직 4명을 채용했고요. 치매안심센터 인력 충원에 공무원 6명을 했어요. 위에 공무직 4명은 신규채용 한 부분인가요?

이 채용은 어떻게 했죠?

그 당시 공고 냈던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감사 지적사항 처리부 83쪽에 보면 건강계단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좋은 사업이 있는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병원에 와서 치료에 의한 지원보다는 사전예방 차원으로 건강계단이나, 노인분들의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해서 그분이 수행했을 때 치료비로 나갈 예산을 포인트로 줘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구하셔서, 선 조치가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부탁드리는데요. 그런 부분이 가능하실까요?

송현

김송현건강증진과장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런 부분들은 경로당에 많은 노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심한 운동은 아니지만 그 자리에서 걷기를 몇 번 했다거나 하면 포인트를 만들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고요. 끝으로,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는 거의 치매, 암, 노령화인구에 대한 건강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습니까. 반대로 유아나 소아에 대한 정책이나 그런 게 있나요?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생애주기별로 학교, 우리 담당 선생님께서 잘 아실 건데, 학교사업 말씀해 주세요.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노년, 노인 쪽에 모든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고, 그쪽으로 치중되고 있어요. 역으로 유아나 소아, 이런 부분들로도 건강·복지정책이 내려와서 인구가 증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나 방안 같은 것을 연구하셔서 행정에 접목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소장님께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인가 그제 치매안심센터 설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산이 3억 정도 부족하죠? 그걸 내년 본예산에 올렸죠.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예, 세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자치행정국장님을 증인으로 출석을 시키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같이 감사를 받고 있어서 못 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들이 늘어날 건데, 우리 시설 자체에 전문분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계과에서 청사관리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과장님과 시설직 직원이 한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시설직 한 분을 보충하는 걸로 협의해서, 보건소에다 시설직을 넣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걸 협의해서 내일 말씀을 꼭 해주세요. 그래야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가는 데 있어서, 보건소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문제나 그런 것들의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해주시고, 내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리고 행정감사 자료 28쪽 보시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현황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면적으로 보면 100평도 있고, 30평도 있고, 150평도 있고 합니다. 정신재활센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원이 넘더라도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데, 빛고을베델은 가정집인가요?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예, 아파트 같은…….

대서

기대서위원장

다가구네요. 그럼 시설현황을 내주실 때, 지금 이게 맞는지 의심스러운 게, 사무실이 6.2㎡, 상담실 3.0㎡, 침실 36.32㎡, 거실이 32.59㎡예요. 거실하고 침실은 이해를 하겠어요. 10평 정도 나오니까……. 근데 상담실은 한 평도 안 나오는데, 그게 상담실이 가능하나요? 시설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런 면적은…….

근데 상담실이라고 한 평이 돼 있는데, 어차피 이렇게 사업시설을 한다고 신고를 했을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 용어 자체가 맞나요? 한 평을 가지고 상담실을 하고 있는데 그걸 행정기관에서 맞다고 받은 것인지, 면적당으로 계산해서 나눠서…….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겠죠? 허술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제가 가서 봤더니 조그만 방에 책상하고 의자가 있더라고요.

대서

기대서위원장

한 평인데 책상하고 의자가…….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조그마한 책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일종의 쓰리룸 정도 되니까 거실이 크게, 같이 앉아서 밥 먹고, 잠자는 침실 있고 방이 있더라고요. 좀 좁다는 생각이 들지만 있기는 있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사무실하고 상담실 사진을 제출해 주세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감사 자료 17쪽이요. 소장님, 여러 민간위탁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아요. 추후에 거기에 대해 민간위탁 센터라든가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장애인이어야지만 재활치료센터가 가능하나요? 우리 관내에 그런 시설들이 있나요?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없고, 공공기관에는 뇌졸중이나 교통사고 등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소에 있는 재활센터, 일종의 그걸로 봐야겠죠? 지소에는 재활실이 있고, 공공 쪽에서 하는 건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재활병원이 건국동 가는 쪽에 있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중앙에서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북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조례나 규칙은 없나요?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뇌졸중을 위한 환자들한테는 특별히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그런 장애인센터나 그런 것들은 아예 계획이 없는 거네요, 치매센터는 필요로 해도…….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장

소장님 생각에 그런 것들은 발의도 가능하겠죠? 회의 같은 것 많이 안 가시나요? 제가 왜 요즘에 그런 걸 느끼느냐면 본촌동 같은 데는 하도 밀려있다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병원 같은 곳에 위탁해서 누구라도 혜택을 보게끔 늘리는 게 복지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것들은 한번 심사숙고 해보실 필요도 있지 않겠나 하고요. 제가 오늘 회의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을 소장님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인사이동 때문에 그런지 과장님께서 팀별계장님들에 비해서 업무 숙지가 안 되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본예산 심사도 있고, 내년 상임위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건강증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감사 중지

16시 48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대상 기관인 북구중독관리센터와 북구치매주간병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내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장에 두 기관의 대표자인 고상열 이사장이 출석하여야 하나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고려하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센터장 두 분이 답변하시기 위해 위임장을 제출하셨으니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 북구중독관리센터 소관

그럼 먼저 북구중독관리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화

김연화북구중독관리센터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북구중독관리센터 센터장 김연화.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북구중독관리센터장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김연화북구중독관리센터장

북구중독관리센터는 중독자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 및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연화 북구중독관리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북구중독관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북구 유동, 중가로26에 위치해 있어요.

연화

김연화북구중독관리센터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상담하고 치료하고 재활해서 사회에 복귀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고, 인원은 몇 명입니까?

연화

김연화북구중독관리센터장

저를 포함해서 14명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소요예산은 6억 7,730만원, 시비와 국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중독 판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특히 알콜이나 도박…….

연화

김연화북구중독관리센터장

그 사람들의 행위나 현재 경험하고 있는 폐해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설문지표가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설문지요.

연화

김연화북구중독관리센터장

설문지는 면담을 시작하기 위한 틀이고 개인력을 조사하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보고, 이런 것들을 종합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혼자 오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로 가족이 아버님을 알코올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일정한 장소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도 있습니까?

연화

김연화북구중독관리센터장

이제 대개 중독이라고 하면…….

무송

최무송위원

왜냐하면 지금 생활하고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야 치료를 할 수 있을 텐데, 특히 술도 그렇고 알코올도 그렇고 마약도 그렇고, 모든 것이 말이죠.

연화

김연화북구중독관리센터장

이분들이 보통 중독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울증, 불면 또는 여러 가지 신체질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병원 내과나 정신과 외래, 필요한 경우 입원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입원은 민간의료기관에서 합니까?

연화

김연화북구중독관리센터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 비용은 어떻게…….

연화

김연화북구중독관리센터장

본인부담이고 수급자들은 또 그 수급비를 사용할 수도 있고, 긴급의료비 지원도 구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긴급의료비는 생활 정도에 따라서…….

연화

김연화북구중독관리센터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열네 분이 하시는 역할은 다 다릅니까?

연화

김연화북구중독관리센터장

예, 14명이 주로 하는 일은 각각 약 30∼40명 정도의 대상자들 사례관리를 하고 요. 또 그와 더불어서 어린이집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로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맡은 역할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렇게 상담부터 사회복귀까지 4단계를 통해서 사회에 복귀를 하셨는데, 다른 이유로 인해서 또 다시 찾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연화

김연화북구중독관리센터장

현재 우리나라 알콜중독자의 치료 현황은 굉장히 만성이 되어서야 옵니다. 2016년도 국가정신건강 평가를 보면 20대 초반에 중독의 문제가 시작되어서 실제 치료는 40대 중반에 받아요. 20년 동안 쭉 진행된 게 만성화되어서 오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치료에 임하게 되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 한 달 이내에 재입원하는 비율이 약 50%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대학생들의 조기선별, 그리고 조기에 폭음을 시작하는 젊은 사람들을 추적 관리하는 일에 굉장히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도박중독자도 어느 정도 비율이 있는지요.

연화

김연화북구중독관리센터장

현재 도박중독이 심각해지는 게 예전에는 아이들이 인터넷으로 게임만 했는데, 이 게임들이 대개 도박으로 연결돼 있어서, 중학생·고등학생들의 도박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해지고 있어서 예방교육, 정말 문제가 되는 아이들은 보호관찰을 통해서 저희한테 의뢰될 때 저희가 교육하고 부모교육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김연화 센터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게 위탁한 게 2005년부터 한 거죠?

연화

김연화북구중독관리센터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장기간 하셨는데, 이게 입원이 아니고 통원이죠?

연화

김연화북구중독관리센터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 환자의 수행 정도는 어느 정도죠? 계속 치료를 요할 때 그 시간에 와서 수행을 하는지…….

연화

김연화북구중독관리센터장

중독은 자기가 찾아간 길이었잖아요. 자발적으로 치료받으러 오기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재가방문을 상당히 많이 하고요. 이분들이 오시기도 하지만 오시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이 방문하고 있고, 또 특히 가족교육을 통해서 중독이 뭔지, 가족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돌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고요. 필요할 때는 저희가 행정입원도 시키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치유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화

김연화북구중독관리센터장

지금 우리가 중독자라고 추정하는 인구 중에 치료를 받으러 오는 분들은 약 8%입니다. 심평원 자료에 백 명의 중독자 중에 치료 받으러 오는 분은 8%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8% 중에 회복자는 약 25%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25%가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데, 이게 13년 동안 운영했는데, 그러면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생각해보셨습니까?

연화

김연화북구중독관리센터장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것은 저희가 얼마나 자주 찾아가는지, 치료가 끊기지 않도록 격려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14명의 사례관리자가 관리를 꾸준히 따라가야 하고, 아까 치료받으러 오는 데까지 20년이 소요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꾸로 회복되는 과정은 10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3년을 만날 때 이분들이 변화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 직원들의 근속연수는 평균 2년이 안 됩니다. 일이 어렵고 이분들을 상대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직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분들의 회복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근속연수를 늘리는 게 저희 고민이고, 제가 농담으로 직원은 대상자를 사례관리 하고 저와 팀장은 우리 직원들을 사례관리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점이 참 어렵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저희 집행부나 저희들한테 뭔가 그 의뢰나 애로 사항 같은 것이 있습니까?

연화

김연화북구중독관리센터장

사실 전국에 중독관리센터가 50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50개 중에 저희 규모가 제일 큽니다, 14명이어도. 사실 저희는 보건소에서 아주 절대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협력관계를 계속 맺어주셔서 상당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앞으로 고려해야 할 게 그러면 개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조례를 통해서 술 먹는 시간을 줄이든지, 술을 파는 장소를 규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경포대에서 술을 못 먹게 했거든요. 상가 주민들은 난리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린이대공원, 아이들이 소풍가는 가는 장소잖아요. 그 안에서는 술을 못 먹게 한다든지 하는 눈에 보이는 규제가 있어야 어른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6억 8,000만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센터장님만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 같은 부분들은 집행부나 의회에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시면 반영해서, 이 정책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화

김연화북구중독관리센터장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중독관리센터는 정상적인 사람도 관리하기가 힘든데, 아까 김형수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 3억 3,000만원, 시비 3억 3,000만원, 5 대 5 매칭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6억 7,700만원이 많은 돈인지 계산을 해봤는데, 1년에 2억 2,500만원이네요. 따라서 열두 달이면 한 달에 1,800만원 가지고 14명을 운영도 하고 그런 실정이군요.

연화

김연화북구중독관리센터장

6억이 1년 예산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1년에 6억 7,000만원입니까?

연화

김연화북구중독관리센터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곱하기 3이네요.

연화

김연화북구중독관리센터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적지 않은 예산이기는 한데, 아무튼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재활과 예방으로 하는 사업들을 좀 많이 연구해 주시고요. 끝에 재활프로그램에는 마중물, 시나브로, 희망날개, 이런 것을 교육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교육은 누가 합니까?

연화

김연화북구중독관리센터장

저희 실무자 14명이 자기 과목별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부족한 예산은, 이 시설이 천주교 재단인데 거기에서의 지원도 있습니까?

연화

김연화북구중독관리센터장

법인시설을 쓰고 있어서 임대료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따로 지출하지 않고 법인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건 다행이네요.

연화

김연화북구중독관리센터장

그리고 일부 직원 교육비도 법인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김연화북구중독관리센터장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낮에만 와서 프로그램 받고 집에 갔다가 다음날 오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시스템이 그러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운영해서 효과가 절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알콜, 인터넷도박, 약물 중독질환자들이 이런 프로그램 받아서 진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러워요. 거기에 연 6억 7,700만원이라는 예산인데, 저는 이게 너무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이거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궁금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기관들은 시설을 차려놓고 아예 관리를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관리해야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프로그램 운영해서 교육받고 저녁에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알콜중독자가 낮에 가서 프로그램 몇 시간 교육받고 와서 술 생각 안 나겠습니까? 납니다.

연화

김연화북구중독관리센터장

17년 단주하신 분도 술 생각난다고 하십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효과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콜중독병원을 가보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문도 잠그고, 직원이 직접 관리를 합니다. 제가 직접 가봤는데, 여기에서 3∼6개월 받습니다. 거기에서 프로그램 교육을 받고 밖에는 못 나갑니다. 보호자가 요청 시에만 외출 나갔다가 일박 정도 하고 들어오고, 이렇게 관리가 되어야, 3개월∼6개월 정도 하고 나오잖아요? 몇 달 있으면 또 들어갑니다. 시스템이 거의 그래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낮에 몇 시간 이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해서, 그리고 등록자 290명을 관리하시는 데 인원 14명 가지고 운영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여기는 현장을 직접 한번 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에 건의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도시보건위원회에서 날 잡아서 여기 시설을 방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국·시비로 연 예산이 6억 7,000만원인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중독자들은 가족이 절대적으로 돕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화

김연화북구중독관리센터장

실제로 가족들이 이혼합니다. 그래서 저희 등록자 중에 독거비율이 50%가 넘습니다. 예전과 달리 가족들이 참고 기다리고 돌봐주는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3개월, 6개월, 1년 입원해서 퇴원해서 한 달 이내에 재입원하는 비율이 50%입니다. 그래서 입원한다는 것은 때에 따라서 필요하죠. 이분이 신체질환이 너무 심각하다든지, 술을 끊었을 때 금단증상이 너무 심각할 때 입원이 필요하고, 또는 외래를 통해서 약물치료가 필요합니다. 그건 저희가 같이 하고 있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혹시 그러면 그쪽하고 연계를 합니까?

연화

김연화북구중독관리센터장

광주 시내에 10개의 중독관리를 하고 있는 병원과 연계해서 필요할 때 입·퇴원을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심할 때 약으로 조절하는 것 같아요. 너무 심하다 하는 사람에게 독한 약을 처방해서 이 사람의 성격을 죽여요. 이게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연화

김연화북구중독관리센터장

항갈망제를 처방받아서 사용하시도록 외래를 방문하고 있고요. 또 광주시는 특별시범사업으로 마음건강주치의라고 해서 정신과의사들이 시간을 내서 센터에 오셔요. 개인 정신과 외래를 다니시기도 하지만 초반에 본인들이 정신과에 가는 것에 저항이 있으신 분들은 마음건강주치의 도움을 통해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어쨌든 관리가 철저하게 돼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저희 북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들끼리 의논해서 현장을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아시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최대한 철저하게 하셔서 그 대상자들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그래도 센터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화

김연화북구중독관리센터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북구중독관리센터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신 북구중독관리센터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중독관리센터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북구중독관리센터 관계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치매주간병원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북구치매주간병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안

유준안북구치매주간병원센터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북구치매주간병원 유준안.

대서

기대서위원장

그럼 북구치매주간병원장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안

유준안북구치매주간병원센터장

북구치매주간병원 병원장 유준안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유준안 북구치매주간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북구치매주간병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계셨던 유준안 병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지금 치매주간병원은 19년째 운영하고 계시죠?

준안

유준안북구치매주간병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여기 치매주간병원이 치료기관입니까, 아니면 예방기관입니까?

준안

유준안북구치매주간병원센터장

여기는 이미 치매가 진단되신 분들의 치매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를 하는 병원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입원과는 달리 낮 병원시스템이라고 해서, 오전에 출원하셔서 낮 동안에 프로그램을 받으시고 오후에 귀가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25명이 가족과 동반해서 통원으로 진료를 받는다는 이야기인가요?

준안

유준안북구치매주간병원센터장

통원은 저희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가족 분들이 셔틀버스에 태워서 출원시키고, 저희 셔틀버스로 하원하면 가족이 맞아서 집으로 귀가하십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25명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25명에 대한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시죠?

준안

유준안북구치매주간병원센터장

일단 저희 치매주간병원 외에도 치매주간센터들이 많이 있는 관계로, 보통은 저희 병원에 치매진료를 위해서 오신 분들 중에서 이런 주간병원서비스에 욕구가 있으신 분들을 연결해서 보호자분들이 하겠다고 하셨을 때 연계가 되고, 그 외에도 다른 기관 등에서 소개를 받고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정신과 전문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지금 병원에…….

준안

유준안북구치매주간병원센터장

예, 저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이걸 19년 동안 하고 계시나요?

준안

유준안북구치매주간병원센터장

아니요, 전에 전임 원장님들이 계셨고…….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겸직을 하시죠?

준안

유준안북구치매주간병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무튼 19년 운영하고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치매는 사회적 문제잖습니까.

준안

유준안북구치매주간병원센터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 업무에 차질이 없게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준안

유준안북구치매주간병원센터장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치매를 검진하고 또 의료비를 지원하고 광고도 하고, 지금 치매는 치료가 가능한 질병입니까?

준안

유준안북구치매주간병원센터장

치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의 경우는 아직까지 완치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완치는 불가능하고, 더 나쁘지 않게…….

준안

유준안북구치매주간병원센터장

예, 진행 속도를 최대한 완화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치료의 최대 목표가 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대의 치료방법입니까?

준안

유준안북구치매주간병원센터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이런 업무를 하시고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기 요한병원에 치매전문 입원시설이 있죠?

준안

유준안북구치매주간병원센터장

예, 전에는 있었습니다. 전에는 요한병원에 24시간 입원이 필요하신 분을 위한 병동이 있었는데 5년 전에 병원 사정으로 그 병동 운영이 중단되었고, 지금은 24시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다른 의료기관으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서로 협약이 돼 있는 병원이 있습니까?

준안

유준안북구치매주간병원센터장

요즘에는 워낙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께서 알아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더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종합병원급으로 의뢰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우리 구민들이 북구에서 요한병원에 민간위탁으로 치매주간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내원을 하시는지, 주로 오시는 분들이, 일반 환자와 섞여서 구분이 가능합니까?

준안

유준안북구치매주간병원센터장

이제 치매 증상이 나타나셨을 때 치매를 진료 받으려고 저희 병원에 외래로 오시면 저희 병원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걸 설명 들으시고 하시겠다는 보호자분도 계시고, 또 보건소나 다른 정신건강센터 같은 곳에서 소개를 해주셔서 오시는 경우도 많이 계십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 소개를 받고 오시거나…….

준안

유준안북구치매주간병원센터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북구치매주간병원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북구치매주간병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치매주간병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북구치매주간병원 관계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1월 23일 오전 10시에 위생과, 두암보건지소,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