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소재섭 의원 발언
용환
최용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환경과 소관
감사일정에 따라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2018년도 주요업무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진양입니다.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미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유한조 대기보전담당입니다. 진미란 수질보전담당입니다. 정재경 기후변화대응담당입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김진양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국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의회로 온 등기 우편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하수관거 6공구 시민추진위원회가 두암3동을 중심으로 아파트입주자 대표 회장들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이용섭 시장님께 면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간절하냐면 두암지구 아파트들이 30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정화조 옆을 지나가기만 해도, 굳이 여름이 아니고 정상적인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냄새가 새어나오고 외부에서 보면 막 균열이 가고 정화조를 덮어둔 뚜껑 자체가 무쇠로 되어 있더라고요. 무겁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그게 다 삭아서 녹아내리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철2호선을 개통해야 한다는 여론 속에서 우리는 시대에 뒤떨어지게 화장실 악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하수관거가 빨리 시공이 된다면 각 세대가 정화조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의 일도 굉장히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구에서 정말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6공구 시민추진위원들이 너무 지쳐있고 또 “똑같은 주민으로서 똑같은 세금을 내고 사는데 우리가 받은 혜택이 너무 미약하다.” 이런 불평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저희 의원들이 너무 힘듭니다. 이런 부분을 환경과에서 늘 숙지하고 계시고 광주광역시에 꾸준히 요청해달라는 당부드리고요. 과장님, 우리가 늘 환경과에 말씀드리는 업무보고 자료 11쪽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가 있는데요. 상수원보호구역에 화암마을이 있어요. 마을 자체적으로 주민이 더 이상 뭐, 건축물을 지을 수 있거나 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한 2년 전쯤에 경로당이 신축됐습니다. 또 올해에도 역시 창고를 신축할 계획이 있으시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화암마을은 이주를 해야 되는 단지예요. 그렇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사실은 음식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다 불법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다 알고 있으나 어쩔 수 없이 그냥 아는 척을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환경에 우리가 거기 밑에 저수지 물을 각화저수장에서 정화해서 우리 두암동, 문화동 일부가 실제로 그 물을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우리가 예산만 세워지면 전체 이주를 해야 될 동네를 우리가 또 마을회관을 신축하고 창고를 신축하고 이런 것은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단기간 좀 불편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주해야 된다거나 뭐, 국립공원이라든가 광주광역시에서 힘을 합쳐서 세대도 많지 않으니 이주시키겠다고 하면 가장 허물기 아까운 것이 마을회관이나 창고나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늘 3년이나 뭐……. 이렇게 안 맞는 생각을 하면서 행정을 하고 있어요. 10년이든 20년이든 이런 장기적인 안목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마을을 장기적인 안목을 보면 이주 단지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해야지만 그분들도 그리고 우리도 나중에 이전할 때 굉장히 좋잖아요? 사실 지금 국립공원에 석곡동 쪽으로 이주해야 될 단지가 생기기도 해서 저는 이주를 우리 북구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환경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 행정공무원으로서 꼭 필요하고 절실한 부분들을 상급 기관에다가 업무 보고하셔야만 이것이 추진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좀 이런 것들은 자제하시고 이주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장기적으로 보시고요. 물론 과장님들이 1∼2년 보시다가 바뀌면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 물을 계속 마셔야 하고 계속 그 자리에 살아야 하는 주민의 입장으로서는 그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10년이 걸리든 15년이 걸리든 이주단지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행정을 해주셔야만 예산 낭비가 없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먼저 용봉동 지에이그린웰……. ㈜지에이건설에서 짓고 있는 공사현장에 따른 민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여전히 공사는 진행 중에 있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혹시 ㈜지에이건설 공사로 인한 민원이 지금 현재 몇 건 정도나 접수됐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지금 10월 말 현재 62건이 접수됐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 거의 대부분이 공사에 따른 소음·진동 이런 거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에 따른 행정처분은 몇 번이나 했습니까? 예를 들어 뭐, 민원이 발생했으니까 거기 현장에 가서 소음측정이나 이런 거 했을 거 아닙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 출동한 횟수는 28회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28회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28회는 가서 민원인이 오지마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데하고 겹쳐서 그날은 못 가니까 조정하는 경우도 실은 있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렇게 해서 단속이 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었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지에이건설이 소음·진동으로 해서 총 5번 위반했습니다. 초과가 됐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5번 초과가 됐다는 거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에 따른 행정처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처음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60만원, 두 번째는 120만원, 세 번째부터는 계속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위반할 때는 공사 중지가 들어갑니다. 공사 중지가 2일이고요. 다섯 번째 위반은 3일, 여섯 번째 위반하면 4일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다섯 번 위반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4차 위반하고 5차 위반은 과태료뿐만 아니라 공사 중지도 시켰겠네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4차 위반한 것은 그때 과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자료입니다. 8월 1일 수요일에 4차 위반을 했고 8월 2일에 5차 위반을 했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8월 1일 한 번 위반했는데, 8월 2일에 또 그랬다는 것은 우리 행정의 지도나 행정처분이 전혀 건설회사에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1일에 단속이 되고 5차 단속은 2일에 단속되고……. 하여튼 그런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그렇게 하셨어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렇게 해서 보니까 4차 위반에 따른 2일, 5차 위반에 따른 3일을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공사가 중지된 날짜는 8월 23일부터 8월 25일까지, 3일간 중지가 됐어요. 그렇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4차 위반에 따른 2일, 5차 위반에 따른 3일을 합산해서 5일이 중지가 되어야 하는 게 맞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논란이 있어서 환경부에 질의를 해서 연속해서 이러한, 지금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바로 그 다음날에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처분을 하면 이의신청을 받고 하는 그 기간이 있는데 바로 연속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5일로 잡아야 하는지 3일로 잡아야 하는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타 시·도를 참고했고 환경부에도 유선으로 질의를 해서 3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법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법에는 없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법의 취지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공사를 중지시키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피해자들 입장에서 그 법을 위반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그게 행정처분인데 이것을 합산해서 3일간 이렇게 하게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연속행위로 일어났기 때문에…….
재섭
소재섭위원
연속행위든 어쨌든 간에 4차 위반이고 5차 위반이잖아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면 만약에 6차 위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6차 위반은 4일이죠.
재섭
소재섭위원
4일 위반……. 그러면 뭐, 4일만 해도 되겠네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아니요, 이제…….
재섭
소재섭위원
아니, 4차, 5차, 6차까지 이렇게 한 공사장에서 연속해서 위반사항이 발생되면……. 그런 거잖아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행정처분을 나가기 전에 위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관한 것은 준칙으로 규정이 되어서 법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에서 그 준칙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 준칙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거 제출해주시고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참고로 준칙을 광주시에서 우리 구가 제일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니까 가지고 계시면 제출해주시고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또 문제가 뭐냐면 8월 1일 4차 위반을 했고 8월 2일에 5차 위반을 했어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위반했다고 해서 우리가 뭐, 바로 이렇게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해당 건설회사의 입장도 들어봐야 될 것이고요. 그럴 수 있죠? 아까 제가 먼저 지적한 대로 2일, 3일 이런 것을 따로 구분해서 중지시켜야 하는데 합산해서 3일만 했다는 것도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이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을 보면 8월 1일부터 단속이 돼서, 8월 1일 하고 2일 단속이 돼서 행정처분 기간을 보면 8월 23일부터 8월 25일까지 4차 행정처분에 따른 공사 중지는 8월 23일, 8월 24일 이틀간 명령을 했고 행정처분 이행 기간을 줬고요. 5차 위반에 따른 것은 8월 23일부터 8월 25일까지 결국에는 23일, 24일이 겹치기 때문에 3일만 했다는 거고요. 여기서 문제는 8월 23일이 어떤 날이냐면 혹시 과장님, 8월 23일 기억하십니까? 8월 23일은 우리 위원님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제19호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역대 유례없이 서해안을 통해서 관통한다고 이미 예고가 됐던 때입니다. 혹시 기억나신가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무슨 얘기냐면 누가 보더라도 그때 8월20일경부터 해서 우리 구도 태풍 솔릭에 대한……. 물론 솔릭이 생각보다는 피해가 크지 않아서 이렇게 다행히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8월 20일경부터 해서 태풍 솔릭에 대한 어마어마한 방재 대책을 세우고 있을 때에요. 기억하시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런데 그 소음이라든가 진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법을 위반한 건설회사에 공사 중지 명령을 태풍이 지나가는 날짜에 맞춰서……. 이걸 우연이라 해야 할지 뭐, 이해가 안 됩니다만 이 날짜에 굳이 맞춰서 5일을 해야 되면 5일을 중지해야 하는데 그것도 3일로 줄여서 합산해서 3일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공사 중지 명령 행정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행정처분 3일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타 시·도의 자문을 받고 환경부의 자문을 받아서 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우연찮게 태풍이 겹쳤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8월 1일, 2일 위반을 하게 되면 저희들 절차가 약 20일 정도 걸립니다. 이의신청만…….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그 날짜가 겹친 거지 그걸 일부로 우리가 맞췄다든지 하는 그럴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우연이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날짜가 우연히……. 모든 행정처분을 보시면 20일 정도 후에 행정처분을 발휘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의신청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요.
재섭
소재섭위원
과장님, 우리가 행정처분을 한다고 하는 것은 법을 위반한 업체예요. 그렇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행정력이 뭔가 공신력을 갖고……. 행정력이 과거 독재시절 때처럼 우리가 일방적으로 행정력을 남용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사현장으로 인해서 아까 62건이라고 하는 어쨌든 피해를 본 분들이 계셔요. 어찌됐든 이 건설회사는 법을 위반해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는데, 행정처분이 그렇게 미온으로 법에서 규정한 대로 집행은 하지도 않고 또 불 보듯 뻔한……. 며칠 전부터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 것에 맞춰서 행정처분으로 공사 중지를 시키면 과연 이게 법을 위반한 위반업체한테 행정력이 제대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습게 보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이 공사장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2회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대부분은 한 사람이 55회를 했고요. 그리고…….
재섭
소재섭위원
한 사람이 했든 어쨌든지 피해를 보고 있고 이 건설회사는 지금 부서에서도 단속을 나가서 봤더니 위반을 한 업체 아닙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렇죠? 그러면 누구…….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아까 행정처분에 관해서 2일이냐 3일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 감사도 받아야 하고 환경부 종합 감사도 받아야 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자,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가 끝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절차를 밟아서 상급기관이 됐든 감사를 별도로 요청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환
최용환위원장
건설회사 명칭을 공개해도 됩니까?
재섭
소재섭위원
아,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건설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지에이건설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적법하게 뭐, 이러저러한 상급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조치를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별도의 감사를 요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을 보면 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의2를 보면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혹시 이런 권고를 했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공사장에 소음측정기 설치요?
재섭
소재섭위원
예.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권고 안 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이렇게 민원이 62건이나 발생했으면 권고를 할만도 한데 안 했네요.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1항에 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 이런 명령을 했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할 때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기계를 사용하도록 권고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권고를 했어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 권고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3조제4항에 구청장은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행정처분을 그렇게 했는데, 앞서 얘기했기 때문에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법에 근거해서 행정을 펼쳐야 하고 법에 근거해서 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절대 봐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런 오해를 살만한 행정을 환경과가 펼쳤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별도로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일단락 짓고요. 한두 가지만 더 짧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 보고서 10쪽을 보면 화장실 관련해서 북구 관내에 268개소 중에 공중화장실이 64개소가 있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런데 제가 예전에 7대 의회에서도 화장실에서 안 좋은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걸 예방적 차원에서 여기에 뭐, 추진실적에 보면 이상음원 비상벨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지금 64개소 중에 비상벨, 안심벨이 설치가 안 된 곳이 있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64개소 전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면 2018년까지 해서 64개소가 전부 설치가 된 거네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별도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제대로 작동되는지 이런 관리를 하시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하시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공원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로변 화장실은 주 1회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혹시 비상벨을 활용했다든가 이용한 내역, 실적 뭐, 이런 것들이 별도로 나오나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것은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아, 따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아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저도 작동은 한번 해봤습니다. 경찰이…….
재섭
소재섭위원
해보니까 잘 되던가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풍암정에 있는 벨을 작동해봤는데 경찰이 정확히 단 6분 만에 왔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6분……. 예, 기회가 된다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현장 활동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예전에 구정질문인가 이렇게……. 꼭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완료가 됐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해서 감사 자료 11쪽을 보면 체납자에 대한 압류 및 결손처리 내역이 있어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이 자료만 놓고 보면 결손처분한 건수가 상대적으로 좀 많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5,349건 말씀이시죠?
재섭
소재섭위원
예, 전체 부과된 곳이 2018년도에 7만건이 조금 안 되나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지금 그중에 결손처분한 것이 5,300건이라는 얘긴가요? 이게 결손이 올해 것은 아닌 것 같고 2017년도 건…….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아닙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올해 거…….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일단 5년이 지나야 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아, 5년이 지나야 합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5년 전에 것은 할 수 없고……. 5년이 지나면 결손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시효결손과 불납결손…….
재섭
소재섭위원
그렇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시효결손 같은 경우는 뭐, 사망했다든지 법인이 해산을 했다든지, 불납결손은 5년이 지나서 재산이 없는 상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5년 전에는 결손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니까 5년이 지난 것은 올해 현재 10월 말까지 해서 올해 결손처분 한 것이 5,300건이라는 그 얘기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매년 우리가 7만건 정도 부과를 하나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상반기, 하반기 약 3만 5,000씩 합쳐서 약 7만건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전체 부과 건수 대비로 보면 결손처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어쨌든 매년 7만건씩 한다고 하더라도 누적되는 거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전미용 위원입니다. 환경과 관련 준비하신 모든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을 보시면 정화조 미청소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결과를 보시면 해당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상식선에서 생각하더라도 1건도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정화시설이라고 하면 개인오수처리시설인데요. 우리 구 관내에 현재 개인 단독 정화조가 2만 2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 청소를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맞습니다. 1년에 한 번 하게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독촉 고지서를 보내도 안 하는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관례라고 할까요? 5개 구청에서 단 한 군데도 하는 곳이 없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단 한 군데도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제가 파악해보니 이것이 좀 미흡하더라고요.
미용
전미용위원
아까 몇 가구나 되신다고 하셨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2만 200개,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2만 225개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이거 뭐, 법도 무엇도 필요가 없네요. 법을 왜 만들어 놨을까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게 정화조…….
미용
전미용위원
5개 구청 중에서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저희가 5개 구청에서 가장 최근 것, 3년 치를 물어봤더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단 한 건도 과태료 부과가 안 되어 있어서 이상하게…….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어떻게……. 독촉장을 보냅니까? 어떤 방법으로…….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저희가 독촉 고지서를 보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러면 정화조 청소를 대부분 하긴 합니다. 왜냐면…….
미용
전미용위원
독촉장을 보내면 한 번 보내서는 안 내실 것 같은데…….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저희들이 안 한 데는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단 한 건도 100만원을 내신 분이 없다는 얘기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아예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 부과한 적이 없고 청소이행 독촉 고지서를 보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월 정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5개 구 전체가 다 이렇게, 한 가구도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마저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보면 관례 아닌 관례인데요. 횡단보도가 아닌데 잠깐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교통경찰이 다 잡지는 못하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환경오염이 된 것은 사실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반발염려라고 할까요? 그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부과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5개 구가 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5개 구의 관계된 행정기관이 협업해서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소음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떠다니는 미세먼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쾌적한 환경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모색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고민해서 타 구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다음에 제가 질의할 때는 좋은 답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소재섭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이 있잖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이게 혹시 자동차세나 주민세처럼 자동이체가 가능한 겁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하면 그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고지서요…….
영헌
김영헌복지환경국장
은행 계좌번호가…….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계좌번호가 다 있습니다. 가상계좌가 되어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혹시 1기, 2기 이렇게 나눠서 부과하고 있는 거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1기, 2기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도 있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참고로 이것은 혼합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사용했으면 9월에 납부합니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는 내년 3월에 납부를 하고요.
종국
임종국위원
예.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차 소유자가 중간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선납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징수율이 71.8%인데 30% 정도는 결손이 발생했다는 거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아, 이게 그 뜻은 아니고요. 지금 작년 3월, 9월에 부과한 것이 올해 10월, 11월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 71.8%고 연말이 되면 보통 뭐, 85%가 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연말이 돼서 12월로 마무리를 지으면……. 연도별로 보면 보통 85%, 86% 정도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하여튼 2016년부터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폐지가 되고 자동차에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렇게 하고 징수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15쪽에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에 대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번 풍암정만 위탁을 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풍암정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외진 곳, 산속에 있습니다. 금곡마을 이쪽에 있어서 거기를 따로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만 별도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멀어서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거기 보면 위탁업체 ㈜채움S&;C에서 4월부터 11월……. 혹시 공중화장실 청소를 1일 4시간, 1일 2회가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가서 체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저희가…….
종국
임종국위원
한 번에 약 2시간 정도를 한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하면 정말 깨끗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매주 1회 관리하면서 체크하고 있고요. 풍암정 같은 경우는 저도 개인적으로 가봤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비상벨도 한번 직접 눌러봤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관리하는 데에는 크게 뭐, 문제는 없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세금이 들어가고 있는 만큼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예,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화장실 관련해서 소재섭 위원님이나 임종국 위원님이 물어봤던 사항인데요. 지금 체육시설 주변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 정도 구비가 되어 있는지 아시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268개이고…….
범식
표범식위원
그러니까 그 268개 가운데…….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저희들이 가로변 화장실은 무등경기장 앞이라든지 5.18소공원 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예, 하여튼 체육시설 부분에 공중화장실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희 건국동 관내를 보면 영산강 상류 쪽에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공중화장실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연제동 밑에 있고 하나는 첨단2지구……. 첨단으로 넘어가는 그 다리 밑에 하나가 있는데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첨단2지구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전혀 이용하지 않습니다. 가끔 거기에 가보면 밀폐를 시켜놓은 경우도 있고요. 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느냐면 다리 밑에 주변, 위에서 운동을 많이 합니다. 한 번이라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이 멀어요. 그래서 가지 못하고요. 전에 이병석 의원이 했을 때는 이동식 화장실 설치를 한번 해준 적이 있었어요. 딱 1년 정도 그렇게 해주시고 그 뒤로는 아마 그걸 없앴던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없어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그게 불편하고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그러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보면 민원이……. 이동식 화장실을 하나 놔달라는 것이 운동하시는 분들의 제1소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부탁한 것이……. 그래서 이동식 화장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참고로 체육시설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아까…….
범식
표범식위원
이동식 화장실도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 관리시설 부서에서 그것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시에 의뢰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아, 그래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예, 하여튼 해당 부서에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업무 보고서를 보면 한 6억원 정도가 공중화장실 개보수 자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고 우리 위원들도 ‘우리가 화장실 관리하는 데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라고 생각들 할 거예요. 많은 돈을 투자한 만큼 좀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좀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을 보시면 2,000만원 이상 사업현황 및 사업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9쪽에 있는 “우리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은 같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국비라서 거기다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모한 사업입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예.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전액 국비로 공모해서 가져온 사업입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27쪽을 보면 “살고싶은 푸른북구21” 실천사업 추진내역이 있는데요. 제가 제일 의심스러운 것은 두 번째에 아름답고 깨끗한 영산강 만들기에 뭐, 벚꽃길 조성은 벚꽃을 심은 데는 직접 심어놓고 치어방류도 직접 해봐서 이것은 좀 이해가 갑니다만, 첫 번째에 수곡천 생태환경 조성 사업은 본 위원은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업이거든요. 한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수곡천 생태환경 조성 사업과 아름답고 깨끗한 영산강 만들기 2개 사업은 “지방의제21” 그 사업 중에서 이 2개 사업을 실천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구의제21”이 있는데 그 안에 포함돼서 실천 사업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논의해서 나온 것이 수곡천 생태환경 조성 사업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영산강 만들기 사업인데 수곡천 생태환경 조성 사업은 자연보호중앙연맹 광주시 북구협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화활동이라든지 뭐, 수곡천 수생식물 및 나무 식재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예, 수곡천은 어디를 수곡천이라고 하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 지금 노대영 씨가 하고 있는 수곡마을 앞에 그것을 수곡천이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신촌부락에서 하고 있는 그것을 수곡천이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곡천”이라는 단어가 생소해요. “효령천”이라고 하면 망월동에 공동묘지에서 내려오는 큰 도랑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도 거기를 청소도 하곤 했습니다만 수곡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곳이거든요. 도랑에 뭐, 물도 조금 내려오는 그런 곳인데 거기를 살리기 운동을 한다고 나무를 심고……. 저는 거기에 나무를 심는 것도 못 봤어요. 이런 것은 좀 자세하게……. 물론 자연보호중앙연맹 광주시 북구협의회에서 주관하더라도 우리 북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서 어디를 하고 있는지 자세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말이 안 맞거든요. 그리고 지금 치어방류, 철새 모이주기 운동 이런 것도 있는데요. 아까 이야기한 평촌마을에 국비가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게 일회성이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모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일단 일회성으로 봐야 합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 한 번의 행사를 하는데 2,000만원을 써버린다는 것은 이게 좀 상당히……. 다른 주민들이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할 일인데요. 평촌마을에……. 뭐, 영산강은 해당되지도 않는 것이고요. 반딧불은 7월, 여름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우리 학생들이 체험했던 뭐, 장부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학생 대상 체험활동이나 사육장 설치, 환경 교육, 선진지 도시 견학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미리 짜서 환경부에다가 이 사업을 공모합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래서 거기서 채택이 되면 저희한테 2,000만원 국비를 줘서 그 사업을 하고요. 저희들이 다시 정산해서 환경부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이 조성돼서 이 돈으로 행사를 치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한 번 행사하는 데에 국비라고 해서 2,000만원 써버리고, 어떤 다른 근거가 하나도 안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서를 내서 공모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정산을 다시 해서 환경부에 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아, 정산은 그러면 다…….
영헌
김영헌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지금 환경개선사업 추진 도랑 살리기 공모사업인데 이게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6월부터 12월까지 뭐, 교육도 하고 반딧불 축제도 하고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단 1회를 하는데 2,000만원을 소모했다고 하면 어느 주민도 좋아할 사람이 없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영헌
김영헌복지환경국장
아까 일회성이라는 것은 잘못 말씀드린…….
범식
표범식위원
6월부터 12월까지 그때그때 도랑 살리기 사업으로 청소도 하고 환경개선 차원에서 꽃도 심고 뭐, 반딧불 축제도 하고 그런 행사를 12월까지 이루어져야 할 텐데 한 번에 이렇게……. 책자로 보면 1회성으로 2,000만원이라고 하니…….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제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이어져서…….
범식
표범식위원
예.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저는 ‘일회’라는 것은 올해 ‘1회’를 말씀드렸는데 조금…….
범식
표범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비도 뭐, 저희들 세금에서 나가는 돈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많은 돈이 추가가 될 때는 그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세밀하게 챙겨야 합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5쪽인데요. 앞서 뭐,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아까 풍암정이 산속에 있어서 위탁을 맡기신다고 하셨잖아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위탁료는 얼마 정도 되나요? 1,100만원 정도 되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저희들이……. 약 1,100만원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리려고 하는 것은 기간제가 다섯 군데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 분이 다섯 군데를 다 관리하시는 거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기간제 한 분의 월급을 얼마 정도 드리고 있나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기간제는…….
일옥
양일옥위원
약 300만원 정도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6개월에 약 1,770만원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300만원 정도 됩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렇죠?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기간제가 나은지 위탁이 나은지 알아보고 싶었으나 위탁은 한 군데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요. 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한 분이 다섯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이분은 열심히 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 만족도 체감에서 청결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분이 하는데 무리는 없나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지금 기간제 직원 한 분이 하는 곳은 대부분이 가로변에 있기 때문에……. 도로변, 시내에 있는 무등경기장 앞이나 5.18소공원에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거 관리대장 같은 거 있으시나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거기에 점검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게 알아보니까 한 분이 한두 시간씩 무등경기장 갔다가 5.18소공원 갔다가 이렇게 다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 관리를 우리 북구청에서, 관리대장이 붙어 있다고 하지만 가지고 있으면서 한 분씩 더 점검을……. 직접 나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저희들이 보통 주 1회는 현장방문을 하고 있거든요.
일옥
양일옥위원
주 1회 가실 때 관리대장이 있으시니까 뭐, 이렇게 좀 하셔야죠. 꼭 그 관리대장이 있다고 해서 관리를 잘 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기간제로써 6개월에 1,700만원이라는 급여도 나가고 있고 하니까 좀, 하다못해 “북구청에서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면 이분도 더 열심히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주 1회 정도 대부분은 현장에 나왔을 때 그분을 만나고 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리대장이 관리현장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에 그래도……. 뭐, 매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가서 만나봤거든요. 매일 다닌다고 하시니까 믿어야 되겠죠. 왜냐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의 체감에 있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면서 만족도가 느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전미용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궁금했던 내용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10쪽을 보시면 화장실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연간 소요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연간 소요예산을 따로 잡는 것이 아니고요. 올해 6억 500만원이 있고요. 이것은 시비 70%, 구비 30%의 매칭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내년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중화장실을 신축할 것인지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를 미리 검토해서 시에다가 예산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구해서 오면 그 받아온 예산 만큼에 대한 매칭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본 위원이 예전부터 궁금했던 점을 전달하겠습니다. 대상인 268개소 중에 저는 개방화장실에 관심이 있습니다.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일단 개방화장실을 보시면 204개인데 주유소·충전소와 관련된 94건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주유소·충전소는 시장산업과에서 주유소·충전소 허가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달에 약 5만원 상당의 편의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물품으로 나갑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물품으로 나갑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물품으로 지원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여러분들도 다니시다 느끼겠지만 공공기관에 있는 개방 화장실은 우리 혈세로 만든 곳이니까 편하고 자연스럽게 갑니다. 편하게 드나들잖습니까? 하지만 주유소나 충전소에 있는 화장실을 저희가 이용할 때는 아무래도 눈치를 보게 됩니다. 제가 고민해봤더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표지판이 크게 보이지 않게 안쪽에 있고요. 저희가 주유소나 충전소에 들어가면 양해를 구하고 들어가게 되는데 본 위원이 들어와서 보니까, 개방 화장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저희 재산이나 마찬가지잖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눈치를 보면서 갈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왕에 신경 쓰셔서 하시니까……. 고객 이용 편의시설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고객이용 표지판을 좀 더 크게 써서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선진 화장실 문화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편익시설물”로 표지판을 좀 더 크게 해서 알아볼 수 있게끔……. 그 부분이 제가 되게 궁금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와서 전달드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전미용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개방 화장실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방 화장실이 주유소마다 다 있거든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여기도 지원합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약 5만원 상당의 화장지나 세정제, 청소용품을 물품으로 지원해줍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대부분 물어보면 저녁에 문을 다 잠가버리고 간다고 하거든요. 개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교육을 잘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지에이건설 관련해서 태풍도 태풍이었는데요. 제가 8월 23일 기상청 자료를 보니까 그날 57mm 비가 왔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업무 보고서 8쪽을 보시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대기의 공기질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또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이 사실이잖아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특히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를 보면 다수의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실제로 공기질이 더 중요한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뭐, 어린이집에도 공기청정기를 놔주는 그런 사업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도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고 쭉 점검 목표도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도 점검 하고 있는 거죠?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제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우리 구에도 실내 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던 것이 있었고요. 유한조 계장님, 기억하실 것 같은데 실내 공기질 지도 점검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 기준을 관리를 잘 하고 있는 뭐, 기관이나 업체나 이런 곳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실내 공기질 우수 인증마크, 인증기관 이런 것을 좀 해서 우리 아이들을 보내면서도 ‘아, 여기가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잘 관리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게 예산도 많이 안 들고 지도 점검했던 결과를 그런 식으로 대외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싶어서요.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조례를 만들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의원들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꼭 조례 만들어서 이 사업이 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길고양이와 야생 멧돼지를 유해동물로 보십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우리 북구에는 야산하고 무등산이 있습니다. 지금 뭐 서울 같은 경우에 도봉산 인근이 도심지이다 보니까 원래 산 위로 올라가야 있는데 야생 멧돼지 출몰이 빈번하게 있습니다. 북구에는 지금까지 그런 야생 멧돼지 출몰이 없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저희들이 야생 동물에 의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생기면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보상만 하고 있고요?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러면 농작물 피해는 그렇게 하는데 사람, 인명에 피해가 생기거나 좀 다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지금까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야생 멧돼지 부분도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길고양이가 많이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길고양이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이나 대책이 있으십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 업무는 제가 알기로는…….
용환
최용환위원장
길고양이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위 동물과 관련해서 환경과에서 동물 관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쪽 부서 소관이 아닙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야생동물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용환
최용환위원장
길고양이는 야생동물에 해당이 안 됩니까?
진양
김진양환경과장
그렇죠. 고양이는 축산이니까 개나 고양이는 아마 시장산업과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산업과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감사 중지
11시 10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2018년도 주요업무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성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기남 청소행정담당입니다. 김전관 청소지도담당입니다. 이옥춘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양정대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청소행정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박성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저희가 현장에서 받는 민원 중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쓰레기 민원이고요. 청소행정과의 도움으로 그때그때 열심히 치우느라고 저희도 고생이 아주 많은데……. 늘 청소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저도 오늘 대행업체 평가 자료를 가져왔어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이 책자를 청소행정과에서 구하려고 했더니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평가위원으로 하셨던 분한테 제가 구해왔는데요. 현장평가단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새마을부녀회, 임동 통장님, 주민자치위원장님, 신안동 통장님, 어떻게 네 분만 평가단으로 구성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사실평가단 숫자가 너무 간단하고 단조롭고 너무 적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통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은 그 직분에 적합하다고 보여요. 왜냐면 마을 곳곳을 잘 알고 이분들이 동에서 실시하는 청소를 늘 함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 평가단을 보면 주민 만족도 평가를 설문지하고 인터넷하고 대면하고 나눠서 세 가지로 했는데요. 10월 29일 단 하루에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북구에서 청소에 대해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것인데 일주일도 아니고 하루에 그냥 물어봐서 점수를 딱 24.85로 내버리는 것은, 만족도 평가가 30점이 만점인데 24.85로 내버리는 게 너무 맞지 않고요. 현장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2일간 이틀이잖아요. 이틀에 현장평가를 다 끝내버리는 것은 1년 동안의 청소 평가를 하는데 너무 안 맞고요. 그 자료 12쪽을 보시면 지도에 이렇게 구역을 딱 표시로 정해버려요. 그렇죠?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느 구역을 그림으로 그려서 평가하라고 할 거면 전날 저녁에 깨끗하게 쓸어버리면 아주 간단합니다. 100점 만점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평가 방법이 너무 현실에 뒤떨어지고 이 평가 자료를 언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 방법은 한번 만들어져서 계속 쓰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평가할 때마다 방법을 새로 수립하는 건가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들이 보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122쪽을 보면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의해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위원회에서 구성하신 현장 평가단에 나가시는 위원님 두 분이 계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통장님이나 부녀회장님들, 지역의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하고 같이 현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평가하고 또 시민 평가단의 평가하고 또 서류 평가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가 점수를 내고 있고요. 그게 평가 기간이 뭐, 하루는 아닙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 이틀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장평가가 단독주택 지역이 있고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 지역을 매년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요. 과장님, 사실은 아파트는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경비 어르신들이 다 계시고 만약에 쓰레기를 하루만 안 가져가면 난리가 나겠죠. 아파트 내부를 평가지로 삼는 것은 맞지 않아요. 어디까지나 단독주택만 평가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우리 평가 조례에 그렇게…….
영순
김영순위원
그렇다면 조례에 평가해야 될 현장을 딱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지정하게 되어 있나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124쪽을 보시면 공동주택 한 군데, 단독주택 세 군데, 상가지역 하나, 대행업체 하나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순
김영순위원
아, 그러면 그 조례는 좀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혹시 현실에 맞지 않다고 하면 조례를 좀 개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그리고 단독주택 택지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먼저 사전에 “여기를 평가해주세요.” 이것은 정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평가를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위원회 위원이 아니신 위원님들 두 분도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하는 평가 계획을 심의하고요. 그리고 이게 어디 뭐, 유출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위원들 두 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통장님이나 이런 분으로 받아서 현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평가할 때도 그런 부분이 좀 나왔어요. 또 이렇게 인터넷 설문, 현장 대면 설문을 설문 요원을 좀 확보해서 하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우리가 현장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1일 10만원씩 네 분을 40만원씩, 이틀간 80만원의 참여자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좀 더 많은 분을 참여시켜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의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평가위원은 뭐, 이번에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이분들은 한번 이렇게 평가위원을 하시면 다시는 위원을 하실 수 없는 거죠?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평가할 때마다 평가위원을 새로 구성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저는 평가위원회의 공정성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몇 분을 딱 그냥 집계로 하는 게 아니라, 27개 동에 통장회 회장님들이 계세요. 통우회 회장님들이……. 그래서 그분들을 순차적으로 네 분이 필요하면 네 분씩, 다섯 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섯 분씩 이렇게 돌려야만 청소 평가가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적을 해놓고 과장님께서는 이게 절대 새어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요새 뉴스를 보시면 광산구의 뭐, 대단한 것도 다 새어 나가서 다 알아서 작업해버리고 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새어 나가지 않는다고 장담하겠어요? 이것은 중대 사항도 아니니까 새어 나갈 확률이 높죠. 그리고 이렇게 지정해버리면 여기는 깨끗하게 청소해 버려서 문제가 없어요. 어쨌든 만약에 통장님들이 번갈아가면서 하시게 되면 평상시에 느꼈던 대로 청소 평가를 하실 것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자리를 안 정해줘도 ‘아, 맞아 우리 동네는 어디가 얼마나 더럽고 엉망진창인데’ 이런 평가……. 어쨌든 요즘에 쓰레기 문제를 우리 구에서 정말 의지를 갖고 많이 치우고 뭐, 전화하시면 급하게 출동해서 정말로 속 시원하게 해주세요. 요즈음 같으면 청소 민원도 받을만하고 저희도 정말 살만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조례도 변경을 해야 될 부분은 변경하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랑 개인적으로 토의하시게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93쪽에 2018년 가정청소대행업체(금광공사) 일반관리비 내역을 좀 보겠습니다.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몇 쪽이라고 말씀하셨죠?
영순
김영순위원
93쪽이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93쪽부터 시작해서 쭉 보시면 금광공사 사무실에는 정수기가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SK매직㈜이고 2만 1,900원이면 상당히 품질이 좋은 정수기로 보이고요. 그런데 그 정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제주삼다수로, 5만 5,000원이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큰 물병 6개들이로 열 가마입니다. 10통……. 여섯 개씩 들어있는 가마가 열 가마, 변함없이 매달 삼다수를 사고 계세요. 어떤 때는 1월 15일에 사고 어떤 때는 1월 22일에 사고 두 번 사신 적도 있죠? 왜 정수기 물을 안 드시고 따로 삼다수를 구매해서 드시는지 상당히 궁금해요. 그리고 전기료가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과다하게 많은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기료를 난방하고 냉방으로 썼다고 한다면 나머지 봄과 가을에는 조금 다운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기료가 마치 맞춘 것처럼 120만원대를 쭉 달리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좀 그렇죠. 사무실이고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서 전기를 쓴다고 하면 여름과 겨울에는 난방과 냉방을 쓰기 때문에 좀 더 높고 봄하고 가을에는 좀 더 줄어들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변화가 없이 전기료가 120만원대를 꾸준히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보시면 코리아노무법인이라고 해서 노무자문을 받습니다.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금광공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에 노동법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급여라든가 이런 게 잘 맞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중간에 노무 상담을 해서 이런 지출을 만들어 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아, 노무자문료요?
영순
김영순위원
예, 노무자문료요.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노무 상담을 하는 것이고 기본적인 노무 상담은 고용노동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자문료가 지급돼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화장지가 균일하게 매달 12만원씩 지출이 돼요. 어떻게 매달 똑같이 그렇게 비슷한 날짜에 꼭 구매를 하시는지, 화장지가 다 떨어지는 날짜가 좀 늦어질 수도 있고 당겨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화장지도 12만원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슈퍼에 가서 사는 뭐, 1만 2,000원짜리를 산다고 하면 10가마를 사야 하는 상당히 많은 양의 화장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 금광공사 사무실에 낮에 있는 직원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다 차 가지고 밖으로 나가시니까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만 아침에 출근을 하면 이렇게 조회도 하고……. 거기 인원이 157명입니다. 가정에서 쓰는 정도는 아니죠. 그다음에 퇴근해서 들어와서 샤워하고 화장실도 사용하고 아마 이런 데에 쓰는 것 같은데요. 저도 화장지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그리고 복지라고 말하기에는 좀 난해한데, 정년 퇴임식에 100만원으로 회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직원 자녀대학입학축하금이 나가요. 이것도 복지 안에 들어있는 건가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우리 일반관리에 보면 직원에 한해서 경·조사비는 지출하게 되어 있어요.
영순
김영순위원
예, 경·조사비는 들어있어요. 이해해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경·조사비는 들어가는데 연초에 대학교 입학하면 축하로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경사의 성격이지 않은지……. 그렇게 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1980년대까지만 해도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경사였는데 1990년대는 전 국민이 무조건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면 대학교 다들 들어가서 그다지 경사의 느낌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회식비도 마찬가지예요. 퇴임식이라고 해서…….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회식비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거기 보시다시피 뭐, 인원이 157명인데 퇴직자들이 오면 돼지고기 좀 사서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술 한잔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요. 개인사업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죠.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사장님이 좀 쓰라고 하면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명백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에 관련된 청소대행업체의 일반관리비입니다. 일반관리비로 대학교에 들어갔으니까 10만원 주고 이래서는 안 되죠. 저희는 축의금하고 부의금,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일반관리비의 목적이 뭐 고기 사서 먹고 정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생수를 사서 먹고 전기료가 그렇게 과하게 계속 나가고 있고, 이런 것은 약간 우리가 짚어 봐야 할 항목 아닌가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이렇게 많은 항목으로 해버리니까…….
용환
최용환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잠시만 대기하십시오. 제가 김영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조목조목 순서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정수기가 있음에도 생수를 쓰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전기료에 기복이 없이 계속 일괄적으로 120만원 정도씩 나가는 것 하고요. 코리아노무법인에 대한 비용이 두 번 있더라고요. 아마 고용, 노동 뭐 그런 상담을 했겠죠?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직원 자녀대학입학축하금하고 정년 퇴임식에 쓰는 것은 일반관리비가 아니라고 봐요. 이상입니다.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우리…….
용환
최용환위원장
제가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크게 여섯 가지입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신 관련 직원분들이 적으셔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생수 구입비로 물을 구매하셨습니다. 두 번째, 전기료, 세 번째, 노무자문료, 네 번째, 화장지 구매로 인한 지출, 그다음에 정년 퇴임식 회식비, 여섯 번째, 직원자녀 대학입학금, 총 여섯 가지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먼저 사무실 생수 문제는, 정수기는 있는데요. 가로환경관리원들이 아침에 차를 타고 나가면서 이동할 때 마셔야 해서 필요한 금액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생수가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전기료였나요?
용환
최용환위원장
예.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전기료는 저도 좀 이상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거기가 고압이 들어가요. 그래서 기본요금이 좀 많습니다. 기본요금은 우리가 일반관리비에서 내고, 추가요금은 독립채산제에서 내고 있습니다. 파쇄기로 해서……. 그래서 2017년 1월 23일부터 제가 봤더니 1월 23일 262만 3,250원이 나왔는데 우리 대행에서 기본요금 102만 7,400원을 내고 독립채산제에서 159만 5,850원을 냈어요. 그리고 2018년 9월 23일 최종은 321만 4,790원인데 우리 대행에서 129만 690원, 독립채산제에서 200만 5,100원 이렇게 일자별로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요금이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무관리 강화 자문료는 많은 인원이 있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도 뭐, 고문변호사가 있듯이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화장지는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죠?
용환
최용환위원장
예.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직원 자녀대학입학축하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비 대행계약서에 보면 관리비를 쓰고 있는 경·조사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관리비에서 10만원 주고 노조에서 10만원 해서 20만원을 노사협의로 해서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게 지금 대학입학금입니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대학입학금이 아니라 다시 대학입학축하금으로…….
영순
김영순위원
경·조사비로 삽입하기에는 난해하죠.
용환
최용환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저도 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직원 자녀대학입학축하금, 다른 여러 가지 경·조사비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대학입학축하금은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도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을 보시면 출근버스임차료로 월 450만원씩 3개월인데요. 이렇게 3개월만 주고 끝난 겁니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앞에 보시다시피 매년 분기별 정산서입니다. 분기별 3개월에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아, 분기별로군요. 이해했습니다. 일반관리비에 보면 직원 경·조사비 지출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방금도 그렇고 계속 나오는 말입니다만 지출내역서를 보시면 많아요. 예를 들어서 74쪽 같은 경우도 미화요원 최경식 모친상, 미화요원 강봉수 자녀결혼, 운전원 조영기 자녀결혼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주는 것이 대행계약서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예, 맞습니다. 이 대행계약서 41쪽 제5조의1제3항을 보시면 “일반관리비에서는 거래선 접대비 및 경·조사비용을 집행할 수 없으며, 대행직원에 한해서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경·조사비용을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대행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계약을 하셨으니까 주는 거잖아요. 이 대행계약은 안 하면 안 줬어도 되는 거네요.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우리 북구청에도 가로환경관리원이 계시죠?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이분들에게도 주십니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경·조사비를요?
일옥
양일옥위원
예.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우리 직원은 경·조사비를 안 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안 주죠? 그런데 ㈜금광공사에는 대행계약서 제5조의1제3항에 경·조사비용을 집행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왜 계약서에 이런 문구를 넣어서 계약을 하십니까? 계약서부터도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줄 수밖에 없는데 왜 이런 계약을 하는지……. 만약에 이 계약이 맞다면 저는 우리 북구청의 가로환경관리원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다시 보니까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0일까지로 계약기간이 되어 있네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내년에도 계약하실 거잖아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동의안 올려놨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 저는 이렇게 경·조사비를 집행하려면 우리 북구청 가로환경미화원에게도 집행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우리도…….
일옥
양일옥위원
그러면 우리도 북구청 모든 직원들을 다 줘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우리는 예산서에서는 안 줍니다만 기관운영 판공비도 있고 업무추진비도 있고 구청장님이…….
일옥
양일옥위원
그래요, 가족수당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구청장님이 직원들이 결혼하면 그런 정도는 기관운영이라든지 이런 데서 판공비로 해서 축·조의금을 하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제가 방금 소재섭 위원님께서 준비하신 자료를 잠깐 옆에서 봤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용역노동자 근로 및 고용 조건과 직접고용 방안 검토…….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건데 그 책을 봤더니 사실상 지자체에서 차량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지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다 하신 거잖아요.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93쪽 노무자문료가 나왔는데 이게 한 달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매달 10일이 되면 노무사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도 물어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구청도 고문변호사비가 나가더라고요. 아까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게 매달 10일입니다. 매달 나가고 있어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매달 저렴하게 계약을 해서 뭐, 상황이 있을 때 자문을 받고 산재라든지 이런 것을…….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 85쪽을 보시면 2017년 9월 23일을 보면 87고1720 견인비(일곡지구∼회사) 오케이렉카로 해서 16만 5,000원 지출이 있어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우리가 보험을 들면 렉카차가 끌고 가지 않습니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개인승용차는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데요. 화물이나 특장차는 보험회사에서 그런 것을 안 합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대행계약서에 이미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보니까 또 경·조사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그러면 북구청 가로환경미화원에게는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올해에 다시 내년 계약을 하실 때 좀 더 고려하시고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일단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의 의견으로 낸 대행계약서가…….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하면 되겠습니다만 어떤 기관을 운영하는데 직원들의 경·조사가 났는데 뭐, 구청장님이나 그쪽의 기타 사업주가 이렇게 매정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매정하게는……. 우리 인생사가 그렇잖아요. 그런 경·조사비는 진정으로 마음이 있다면 개인의 돈으로 개개인들이 하면 되죠. 굳이 그것을 계약서에 만들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동의안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3쪽을 보시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현황 및 향후 계획이 나와 있어요. 설치 현황을 봤더니 두암2동 14개, 두암3동 13개, 용봉동 19개 그런데 제일 적은 데는 뭐, 매곡동 3개도 있고 일곡동은 6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편차가 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아파트가 많은 동은 불법투기가 심하지 않고요.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은 불법투기가 많은 그런 현상으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렇다고 보기에는 우리 운암2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보다는 주택이 많은 지역이에요. 운암2동은 5개밖에 없고 동림동도 1개 설치되어 있어요. 이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이게 CCTV를 저희 예산으로는……. 물론 저희가 다 예산이 있죠. 구비로 편성되는 것은 매년 1대 정도 설치하는 비용을 예산으로 씁니다. 시비 1대 그리고 나머지는 뭐,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을 가지고 설치하고 주민참여예산제로 주민들이 이렇게 건의를 했을 때 그 동에 반영되곤 하고요. 그런 특수성이 약간은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이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 본인도 아마 2016년도, 2017년도에 모 국회의원님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셔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다 세금이잖아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런데 정말 좀 민원이 많이 있는 곳, 정말 문제가 있는 곳에 이렇게 해야지 아무리 특별교부세를 가져왔다고 해도 그렇게 그 지역에 많이 하는 것은…….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온 우선순위를 다 정하고 있어요. 가능하면 그것을 반영시켜주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아니, 실제 두암2동하고 두암3동은 민원이 그렇게나 많이 들어왔어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그쪽이 단독주택 지역인데요.
일옥
양일옥위원
운암2동도 단독주택 지역이고 동림동도 단독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단독주택 밀집도를 분석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아까 저는…….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됩니다. 솔직히 예산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집행하는 거잖아요. 저도 이 질문을 하기 전에 그분들이 다 이미 자기 지역구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북구청에서 이렇게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정을 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형평성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양일옥 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33쪽에 CCTV 연도별 설치 현황을 보면 2016년은 61대, 2017년은 85대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 이유가……. 그리고 2018년도에는 급격히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이 두 연도는 어떤…….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2016년하고 2017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부세 1억 6,00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교부금을 좀 받아서 차이가 나오고요. 우리의 순수 구비로는 1대씩 쓰고요. 주민참여예산제로 1년이면 한 3대에서 5대 정도 이렇게 세워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12월 중에 3대를 더 설치하신다고 적어놨잖아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이게 작년도 주민참여예산제로 신청이 되는 3개 동에 그걸 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다음 페이지 34쪽에 CCTV(감시카메라) 운영비(수리비 포함) 지출내역을 보면 올해는 14대 지금까지 3대 설치하면 17대가 되겠죠. 3,0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앞쪽으로 다시 넘어와서 33쪽을 보시면 2018년도에 부과를 23건을 하고 575만원 정도 징수를 했고, 혹시 2017년도 운영비는 얼마 정도 될까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2017년도요?
종국
임종국위원
예, 2018년도는 14대를 해서 3,000만원 정도 운영비가 지출됐잖습니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2017년까지는 이전하는 비용, 그런 정도였습니다. 사실 전기세는 우리가 그냥 무료로 썼어요. 그래서 2018년부터 한전에서 “아니다. 이제는 CCTV를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해서 전기요금이 좀 반영됐고 그전에는 이전 비용만 이렇게 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래도 운영비 뭐, 수리를 했다든지…….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계획에 의해 정확히 얼마를 썼다든지 이렇게는 알 수 없고요. 혹시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보완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아무리 교부세를 받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신청해서 그 돈으로 설치를 한다고 해도 운영비만 해서 14대에 3,000만원이 들어갔는데 부과 징수가 575만원, 이게 설치운영비 대비 과태료 부과 금액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거기 보시면 2018년 1월 18일 11대 신규 설치가 2,000만원 들어가서 그 비용이 뭐, 3,000만원이……. 실제 운영비로는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 이전 설치비 2개…….
종국
임종국위원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라고 해야 할지, 기업으로 따지자면 투자 대비 수익이라 해야 할지……. 그게 현저하게 낮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 불법투기가 심해진다고 해서 CCTV 설치를 무조건 늘리실 계획이신가…….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CCTV를 설치하는 비용에 비해서 적발 부과 건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돼서 저희도 영상을 판독해서 현장에 가서 이분이 누구인지 주위 사람들하고 통장님한테 물어보는데 많이들 가르쳐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CCTV의 관리, 영상 판독 이런 것은 좀 동에서 하고 구청은 그 영상자료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업무를 분담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아니면 뭐 CCTV 이외에 전국에 어떤 다른 사례가 있다든지 무조건 CCTV 설치만 할 게 아니라 불법투기를 어떻게 좀, 감시할만한 대책 같은 것도 생각해보시는 것도…….
영헌
김영헌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대책안을 마련했거든요. CCTV의 장단점 문제를 상당히 많이 검토했습니다. 물론 CCTV가 장점도 있지만 좀 부족함도 많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적발하는 건수라든가 그런 효과가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있기 때문에 CCTV 설치 문제는 계속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현재 있는 CCTV의 관리를 동하고 구하고 나눠서 저희가 12월부터 그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나눠서 하게 되면 다소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CCTV 설치 문제는 앞으로 자중하고 다른 대책으로 전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예, 하여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방금 두 위원님이 얘기하셨습니다만 CCTV에 대해서 건국동은 보니까 4대네요.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마을마다 달아줘야 하겠죠. 마을마다 달아두면 거기에다가 절대 쓰레기 안 내버립니다. 주변에 하천이나 농로에다가 다 쓰레기를 버리거든요. 과연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본 위원은 의심이 들었고요. 저희 마을 같은 데도 11대를 달아뒀습니다만 잘 안 버립니다. CCTV가 있다고들 하니까요. 그런데 주로 CCTV를 못한 곳, 교량 같은 곳에 다 쓰레기를……. 어디 사람들이 버립니까, 도시 사람들이 버리죠.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범식
표범식위원
검은 봉투에 담아서 차에서 휙 던지고 다 가버립니다.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범식
표범식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시민의식이 아직도 좀 뒤처지지 않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카메라만 달아주면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각 동에 통장님들을 통해서 교육을 한 번 더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불법카메라에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뭐, 통장단에 위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본 위원은 제일 좋겠다고 생각되고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33쪽을 보면 과태료 부과로 2018년도에 68건, 2017년도에 77건 이렇게 많은 건수들을 적발했는데요. 이걸 보면 부과한 건수는 213건에 뭐,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없습니까? 쓰레기불법…….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CCTV 영상으로 봐도 현장에 가서 민원을 이렇게 하기에는 좀…….
범식
표범식위원
안 가르쳐주나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아마 그런 이유로 부과가 적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8쪽 농촌에 슬레이트……. 그 사업하고 있죠?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범식
표범식위원
예, 일단 지역마다 철거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철거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지금 철거를 하고 집을 지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위에 요새……. 건축물까지 조성해서 지붕 개량사업까지 좀 해주면 안 될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데요. 특히 우리 월출동 금당마을 같은 데는 도로에 방음벽도 없는 곳을 보면 환경이 취약하고 전부 슬레이트입니다.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범식
표범식위원
그런 데는 어떻게 좀 전체를 주거환경사업 같은 것으로 해서 슬레이트를 전부 걷어내고 쾌적한, 다른 지붕 개량사업으로 해줄 수는 없나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슬레이트가 석면 발암물질 때문에, 철거·처리 업체에 주는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이거든요. 최대 360만원까지 해주는데요. 그게 아마 올해에 법이 조금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농촌이나 뭐 약간 어려운 데는 할 수 있는……. 법이 약간 완화돼서 내년도에는 아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범식
표범식위원
하여튼 농촌지역에 개량사업 많이 좀 첨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CCTV가 화두인 만큼 저도 궁금한 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관내에 설치된 CCTV는 총 몇 대입니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관내에요?
미용
전미용위원
예.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221대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221대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올해만 14대가 설치됐다고 하셨죠?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한 대당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사양별로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250만원이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200만원 정도에서 선택 사양이 뭐 표출, LED, 음성 이런 것까지 많이 하면 좀 더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준비하면서 가까운 마을 근교를 둘러보았습니다. (자료 제시) 저희 북구청 바로 앞에 있는 복개도로 입구입니다. 다들 이 사진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일 이렇습니다. 제가 단 하루도 깨끗한 적을 본적이 없습니다. 몇 개를 제가 찍어왔는데요. 제가 멀리가지 않더라도……. 이 사진 자료는 바로 용봉서점 쪽에 있는 CCTV입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고 저녁까지 제가……. 이 사진 자료는 문흥동 쪽에 있는 CCTV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 경광등이 있죠. 그나마 불빛이 있는 데는 그래도 좀 깨끗합니다. 한눈에 봐도 느껴지시죠? 하지만 없는 데는, 말 그대로 CCTV를 많이 설치하면 좋냐 안 좋냐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준비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불빛만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곳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관리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청소지도계에 직원 한 분이 다른 업무와 겸해서 같이 보고 있는데요.
미용
전미용위원
한 분이 그 많은 CCTV를요? 200여개가 넘는데 한 분이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인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통장으로 하여금 CCTV 관리 부분 업무를 좀 분담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시면 조금 전에 11월 20일자로 업무보고 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동으로 이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마을에서 활동하다 보면 말 그대로 주민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만일에 누구누구가 쓰레기를 많이 버렸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분쟁과 언급이 됩니다. 서로 좋은 관계였지만 이거 하나로 불신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우려되고 조심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물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도시생활, 쓰레기문제를 깨끗이 정리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좀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해주셔야 이게 가능합니다. 청소회사행정과 직원, 또 청소하는 미화원들 일부가 이것을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저나 주민들이 다 함께 동참해야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예, 그렇다면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CCTV가 굉장히 많지만 한 분께서 관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또 그 부분을 동으로 이관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여기가 관계 기관인 만큼 담당 분께서도 책임을 지고 그 부분을 좀 면밀히 체크하셔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가 제대로 근절되고 주민 모두 주인 의식을 가지고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는 충분한 홍보, 아울러 주민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니까 종량제 봉투와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100&;#8556;짜리는 25㎏로 무게를 제한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것을 수거해 갈 때 계근을 합니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이게 계근은 안 하는데요. 사실 가정에서 버리는 것은 100&;#8556; 무게가 25㎏을 안 넘어서 괜찮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 이런 데서 봉투를 아끼려고 압축기로 눌러서 버리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우리가 수거를 안 합니다. 수거를 안 하고 가서 계도하고요. 전에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 그래서 저는 25㎏도 어쩌다 하나는 뭐 들어서 올리고 상차를 할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100&;#8556;가 총 판매금액의 22%……. 물론 이게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100&;#8556;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만큼 그 내용물에 따라서, 뭘 담느냐에 따라서 무게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근골격계질환 같은 것을 앓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그게 결국 아픈 사람들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이 다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8556;짜리를 없애는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세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100&;#8556;짜리 사다가 막 담아서 내놓으면, 그동안 100&;#8556;짜리가 있었기 때문에 익숙해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75&;#8556;로 낮춰도 가능할 것 같아요. 한번 광산구 자료를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시정한 적이 있습니다.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론에도 나와서 저도 봤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언론에도 나왔었죠? 그래서…….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도 한번 뭐 조례를 개정하든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지금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전에 순천에서 폐암으로 산재처리를 받고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 그렇잖습니까? 어찌됐든 그런 노동의 관점에서 봤을 때 100&;#8556;짜리는 너무 과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추경 심의하면서 얘기가 됐던 건데요. 이윤과 관련해서 그때 제출해주셨던 자료 중에 보면 차량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량 구입과 관련해서 저도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내용연수 6년을 계산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속 다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6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을 계속 운행하든 6년이 지나고 나서 팔든, 혹시 그 차량을 팔았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 팔고 나서 차량 금액으로 1,0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면 그 1,000만원을 우리 구로 납부를 하진 않죠?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재섭
소재섭위원
매도…….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안 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안 하죠?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무슨 얘기냐면 차량 구입으로 해서 내역서를 이렇게 주셨는데 이것은 지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찌됐든 우리가 6년분의 감가상각비를 계속 지급하고 있는 거고 6년이 지나고 나서 그 차량은 자산으로 그대로 그 업체가 보유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금광공사에서 쓰는 차량이 법적으로 내용연수 6년만 하고 폐차를 한다고 하면 일부 조금……. 차량들이 거의 뭐, 10년, 12년, 13년 이렇게 쓰고요. 사실 법인세법 시행령에는 감가상각비 10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우리도 T/F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95%로 결정해서 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6년을 하고 7년째에 팔면 조금 가격이 나올 텐데 이게 10년, 12년 하고 폐차하면 고물 값 정도 아닙니까? 저희들이 95%로 주는 데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 뭐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윤 사용내역을 봤을 때 차량구입비로 매년 1억 7,000만원……. 2015년도에 1억 7,900만원 뭐, 이렇게 해서 2017년도에는 화재사고로 인해서 10대를 구입하는 바람에 8억원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것은 결국 지출이 아니라 그 자산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전에 추경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편성지침을 보면 10% 이내에서 이윤을 책정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그동안 4.5%를 지급하다가 이번 추경에 2018년도를 보면 4.0%로 조정한 바가 있죠?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윤이 좀 과다하게 계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차량 구입과 관련해서도 결국 이게 지출로 표기는 되어 있지만 업체의 자산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거기 주주가 몇 명입니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저도 깊숙이는 모르지만 전에 뭐 세 분이 하셨다는 그런 정도만 알고 있고요.
재섭
소재섭위원
세 분이 하셨다고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예를 들면 세 분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이윤을 사용한 내역은, 물론 업체가 알아서 하겠죠. 그렇지만 세 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주 배당금이 2017년에 2억원이에요. 다들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대표이사 급여는 매년 이렇게 인상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공무원의 급여 인상률보다 높은 것 같아요. 2017년도에 연봉 8,800만원이고 주주 배당금이 2억원이에요. 세 분 기준으로 했을 때 6,000만원 이상씩 그냥 가져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그때 과장님께서 제출하셨던 자료를 보더라도 저는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더 많은 이윤을 주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독점적으로 대행사업을 계속해온 만큼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고통 분담 차원에서도 충분히 저는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게 아닌지 제안드립니다.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이윤이 과다하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재섭
소재섭위원
예.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래서 지난번에 4.5%에서 4.0%로 좀 줄였지 않습니까?
재섭
소재섭위원
그랬죠.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제가 계속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일옥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장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우리 구가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놓고 보더라도 저는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꼭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이게 시간이 12월 31일자로 계약기간이 끝나니까 1월 1일부터는 이렇게 전환해서 해보자고 해도 다른 사업과는 달리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당한 준비기간이나 절차나 제도나 이런 부분이…….
재섭
소재섭위원
그렇죠, 준비하는 데에 그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몰라요. 저도 이제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책적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영헌
김영헌복지환경국장
일단 정책적 고민을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당연히 그것은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재 우리 구 방침은 쓰레기문제에 대한 주민의 안정성문제가 있잖습니까?
재섭
소재섭위원
예.
영헌
김영헌복지환경국장
주민 불편이 생기면 안 되잖습니까? 그리고 저번에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절감,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줄여서, 현재도 결국 1인당 단가가 2만 7,000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5개 구청에 비해서 적은 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 줄여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 구청의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직영이나 준직영이나 대행체제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들까지 포함해서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 그때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국장님이 구정질문 때 답변을 피하셨는데요. ㈜금광공사의 직원들이 정규직화 되면, 무기계약직으로나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 당연히 그 업무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맞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정부 방침이 단계별로 정규직화 되지 않습니까? 공무직 등……. 뭐 그런 식으로 된다면 당연히 되어야죠.
재섭
소재섭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위탁기관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우리 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1단계 사업은 끝났고……. 모기남 계장님, 너무 잘 아시죠?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다음 단계입니다. 다음 단계의 사업 대상자여서요. 아마 그 조사를 다 해서 고용노동부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책적 검토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지만 이 사업이 오늘 한다고 해서, 하루 이틀만 공백이 생겨도 어마어마한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꼭 검토를 좀…….
영헌
김영헌복지환경국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거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용환
최용환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영헌
김영헌복지환경국장
지금 대행회사 관련해서 우리 미화요원들 경·조사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잖습니까? 경·조사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경사나 애사 같은 경우에는 좀 신경써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으면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 저도 동의합니다. 경사는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당사자한테는 엄청나게 큰 경사일 수 있어요. 제 아들이 중간고사에서 1등 하면 그 자체가, 요즈음 그 뭐죠? 많이들 얘기하는 것이 “소확행”입니다. 소소한 것에서 확실한 행복을 얻는 것이 때문에 저는 방금 얘기하신 것과 관련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엽 철을 앞두고 노면진공흡입차량들이 지금 열심히 돌고 있죠?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특히 낙엽 철에 이게 가로 미화원들이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노면 진공 흡입차량의 수요가 상당히 많이 요구되죠.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제가 따로 부서에다가 최소한 낙엽이 급증한다거나 노면진공흡입차량이 운행을 많이 해야 하는 그 시기만이라도, 전에 최용환 위원장님도 잠깐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순환도로를 이용해서 남구 매립장까지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해서 좀 한 번이라도 더 운행할 수 있도록 해보면 좋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는데요. 다행히 우리 부서에서 발 빠르게 이번 가을부터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잘 하신 것 같고요. 아마도 내년도 본예산에는 세우지 못했을 것 같고 추경에나…….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다 올라가고 난 뒤에…….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노면진공흡입차량이 하루에 한 번 또는 두 번 운행을 합니다. 매립장은 3시에 마감이 되고요. 그래서 좀 일찍 하는데, 이번에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 사무관리비를 줄여서 이렇게 통행료를 지급하고 거기 가는 도로 정체 부분을 해소하고 한 번이라도 더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내년 예산에 통행료 부분은 올라가지 못했는데 뭐 추경에라도 기회가 됐을 때 저희들이 올리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꼭 그렇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은 별도로 관리를 하죠?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하루 300㎏ 이상 배출하는 업체나 기관이나 학교나 이런 데에 대해서 ㈜금광공사가 별도로 계약을 맺어서 수거를 해가죠?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사업장폐기물은 ㈜금광공사뿐만이 아니고요. 사업장폐기물 처리로 나가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그 업체들이…….
재섭
소재섭위원
만약에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수거해가는 수거·운반비와 관련해서 해당 업체하고 ㈜금광공사하고……. 예를 들어서 ㈜금광공사가 수거해가는 기관이나 업체의 경우에는 별도로 계약을 해서 수거·운반비를 받아가나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자체적으로 ㈜금광공사뿐만이 아니고 사업장폐기물 수거·운반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음식물도 일정한 면적 이상 다량 배출 사업소에는 별도로 수집·운반업을 하는 대행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개별로 계약을 해서 이렇게 수거하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금광공사도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금광공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면 ㈜금광공사는 그 사업장폐기물을 수거해가는 차량과 관련해서 별도로 운영을…….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차량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별도로 운영을…….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는 그 얘기시죠?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독립채산제가 아닙니다. 대형폐기물은 독립채산제로 하고 사업장폐기물은 별도로 하고, 개인 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면 그 차량과 관련해서요. 그 차량도 우리 구에서 다…….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개인 차량을 사고 우리가 차량을 산다고 하면 개인 업자들이 다 수집·운반차량 차량 번호까지, 그 면허까지 전부 다 해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우리 구하고는 별로…….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별도 수입으로 잡아서 하겠네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당연히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나 뭐, 이런 것도 다 별도로 하겠네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뭐 그냥 일반 개인 업체니까요…….
재섭
소재섭위원
아니, ㈜금광공사…….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우리가 뭐 관여를…….
재섭
소재섭위원
가정폐기물은 우리가 차량까지 다 포함해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복리후생비도 그렇고 다 지급하는데요. 사업장폐기물은 별도로 한다는 거죠?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인건비나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 비용들을 다 별도로 한다는 거죠?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금광공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업체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딱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아까 제가 ㈜금광공사 대행계약서를 보니까 제5조의1에 일반관리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질문 답변 중에도 있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일반관리비를 이러저러한 용도로만 쓰라고 우리 구가 아무래도 용도를 좀…….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제한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렇게 해야지, 마구잡이로 업체가 뭐 지불하는 대로 집행을 하거나 그러지 못하도록 한 것 같아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게 동의안을 2년마다 올릴 때 위원님들이 전에도 쭉 타이트하게 정리를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1항을 보시면 “임원급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임원이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합니다. 아까 이윤에는 대표이사와 주주들의 명단……. 급여가 거기서 지출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임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 대표나 이사나 이런 사람들을 임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일반관리비에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대표이사의 급여를…….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전에는 아마 “임원급료”로 해서 대표이사의 봉급을 관리비에서 지급을 했나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중간에 의원님들이 이렇게……. 해서 지금은 대표이사 봉급이 관리비에서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한번은 이것을 빼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좀……. 제가 이 부분은 실무관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재섭
소재섭위원
예.
용환
최용환위원장
예,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부서에서 인지하고 그것에 따라…….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업 자체가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이고 그러긴 하지만 단일사업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의원님들도 그렇고요. 감사담당관실에서 11월에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가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 해서 여러 우려들을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나마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가정청소 대행업무가 큰 문제없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더라고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지만 미진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연에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감사에 대한 얘기도 하는 거고, 물론 뭐 예산을 아끼고는 있지만 필요 이상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따져보자고 하는 것이에요. 과장님이 전에 구정질문부터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제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정책적 검토를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영헌
김영헌복지환경국장
예.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구정질문 때 많이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자료,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전달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금광공사에 관련된 민간위탁업체의 주주 명부를 요청했습니다. 답변된 회신입니다. 회신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에 따라 정보 비공개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주 명부, 명단, 인원수가 3명인지 5명인지 10명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주 이윤을 줘야 하는지 저는 심히 의심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주주 명단도 명부도 전혀 없는데 어떻게 주주 이윤을 줘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주주 명단, 명부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돈이 가는지, 이윤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걸 요구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경·조사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관혼상제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조사라고 함은 결혼 직계 존비속, 그다음에 장례 직계 존비속에 관련된 것을 저희는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대학입학축하금과 관련해서는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과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조사비에 포함되는지 이 또한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환경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경·조사비가 가로환경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정환경은 있습니다. 이번 계약서에 서명하실 때 이 조항을 뺄 의향이 있으십니까? 질문드립니다.
영헌
김영헌복지환경국장
그동안 경·조사비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일반관리비에서……. 대표이사께서 뭐 일반관리비에서 썼나 보더라고요. 그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어서 그것은 이제 완전히 없앴습니다. 그리고 미화원과 관련해서 최소한은 좀 이렇게 지급해야 하지 않느냐, 그 정도의 상황에서 아마 의회의 동의하에 계약서가 현재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있으니 다시 한번 전향적으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아니, 그러면 가로환경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헌
김영헌복지환경국장
가로환경 관련해서는 우리 직원으로 간주해서 청장님 판공비도 있잖습니까? 업무추진비로 해서 지불……. 뭐,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러면 대학입학축하금…….
영헌
김영헌복지환경국장
대학입학축하금과 관련해서는 아마 지금 우리 노사가 협의해서……. 그렇죠?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영헌
김영헌복지환경국장
거기 노동조합이 있잖습니까? 노동조합하고 우리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10만원 정도는 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경·조사비하고 연결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정도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장
지금 경·조사비에 대해서 계속 확대 해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좀 막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조사비”라는 것은 직계 존비속에 의한 결혼과 장례가 “경·조사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확대 해석을 해서 제가 ‘이런 문구, 이런 계약을 없애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영헌
김영헌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여기서 딱 결정을 내리지 마시고요…….
용환
최용환위원장
그래서 제가 의향을 여쭤보는 겁니다.
영헌
김영헌복지환경국장
제가 타 지역의 사례도 한번 보고요. 우리와 똑같은 서구도 있고 그런 타 지역이 있으니까 그 조항을 위원님들께 내일이라도 바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용환
최용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