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세무1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문연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진암 재산세담당입니다. 박철승 주택평가담당입니다. 김영란 지방소득세담당입니다. 유용일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임지영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세무1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연주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순선 위원입니다. 이번에 청백리 봉사상 타신 분이 어느 분이시죠?

세무2과 박용신 직원입니다.

세무1과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더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구 금고 관련한 내용입니다. 현재 광주은행이 우리 구 금고인데, 연간 평균 예치금이 얼마 정도 되죠?

지금 저희들 예치금이요?

예, 평균 예치금이요.

저희 평균 예치금이 금년 추경까지 해가지고 6,532억 5,200만원 예치됐습니다.

이거는 전체 예치한 금액을 말씀하신 거고 이자율 개념으로 보면 전체 일 년 평균, 평잔고의 개념에서 아마 이자율을 적용해줄 건데, 지금 그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사실 이자율 적용이, 어디를 봐도 이자율이 없어서 이자율이 지금 몇 % 정도 되는지.

이자율은 약정서상 있는 거고 예치하고 있는 예치금과 이자는 지금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회계과에서요?

예, 방금 제가 총 예산을 말씀드렸고, 예치한 금액은 회계과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업무보고 자체가 세무1과에 구 금고 관련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0월 기준으로 1.5%인데, 우리 금고업무 취급약정서를 보면, 지금 행감 자료 14쪽에 있는데 어디를 보더라도 사실은 이자율이 없어요. 제10조에 이자계산 및 지급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북구청장과 ㈜광주은행장이 상호 협의 하에 의하여 금리를 변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광주은행장은 북구청장에게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때그때 금리가 달라져요?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광주은행에서 통보를 해줍니다. 작년 12월 12일에 저희들한테 그 금리가 통보됐습니다. 위원님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그거는 추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명시한 부분이, 물론 이 약정서 자체가 대외비니까 외부로는 나가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감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자율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소견을 사실은 갖고 있어요. CD금리나 어떠한 총체적인 금리를 다 해서 평균적으로, 기본적으로 예치 금리는 명시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서 제시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순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세무1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백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연계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주은행이 구 금고가 돼서 연 7,000만원 3년 계약으로 2억 1,000만원이 우리 북구청 세수로 들어오는데요. 세수로 들어오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디에다가 쓰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협력금 말씀하시죠?

예.

협력사업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 7,000만원씩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계과의 문제지만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에 의해서 지금 용봉동과 두 곳에서 한 416만 5,000원 정도 회계과 쪽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북구청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모든 기금 운용이 광주 구 금고에 다 들어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보조금 사업도 다 지금 광주은행을 거래하고 있는데, 우리 향토은행이 광주은행이 아니고 내부를 살펴보면 이미 광주은행이 전북은행으로 흡수된 것 아시죠. 전북은행 지주회사는 삼양사입니다. 이미 지금 넘어가 있고, 3년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구 금고 재계약이죠?

예, 그렇습니다.

언론상에 보도돼 있는 광산구를 보면서 제가 깊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광산구에 지금 64억인가 해서 국민은행으로 다시 구 금고가 바뀌었는데, 광주시에서 구 재정이 가장 열악하다는 우리 북구청에 만약에 우리도 광산구하고 같이 그런 구 금고 지정이 돼서 예산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돈이 들어온다면 국비를 받아서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 우리 구비를 충당하지 못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그런 사업이 많기도 하고, 또한 건국동이 5만 이상이 되면 분동을 하는데 분동을, 한 동을 하기 위해서 한 40억 정도가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구 금고 지정을 우리 세무1과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는 단일금고를 하는데 남구하고 광산구는 복수금고를 운영해요. 그래서 단일금고와 복수금고의 장단점을 생각해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행자부 예규에 금고를 지정하게 내려옵니다. 금년 말에 또 3년 단위로 해서 내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자부 예규를 보고 평가표도 준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 금고를 지정하면서 그런 부분을 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방금 복수금고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규상 두 개까지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두 개 이상 지정할 수 없고요. 그런 부분 장단점도 한번 비교하고 내년에는 더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모든 예산이 우리 구 금고로 들어가야 되고 그 많은 예산이 거래되는 은행이, 광산구를 보면서 은행이 64억을 광산구에 지급하더라도 예대마진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민은행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을 깊이 좀 생각하시고 열악한 재정을 충당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심도 있는 결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는 많이 부드러운 부분으로 대했다면 오늘은 어쨌든 의미가 있죠. 그래서 조금 질의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8쪽을 보시면 작년에 비해서 징수율이 약간 떨어졌네요. 많은 수치는 아닌데…….

몇 쪽이라고 하셨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8쪽이요. 저는 간단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대답 형식으로 하시게요. 서너 가지 질의해야 될 것이 있으니까. 물론 열심히 하셨고 이 정도면 노력한 걸로는 보이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약간 징수율이 떨어지셨네요.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결산은 12월까지입니다. 68.7%고, 지금 오른쪽에는 2018년 9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 하면 작년 결산보다 상이할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10쪽에 주택가격 평가 민원 발생 현황을 보면 보통 주택가격을 어느 기준으로 결정하시는지요? 가격 기준의 결정, 민원 발생에 있어서…….

보면 이의신청과 의견 제출이 있습니다. 의견 제출은 먼저 저희들이 산정한 후에 각 개인한테 통보하지 않습니까? 의견 제출이 오면 한국감정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의뢰해서 그 부분을 파악해서 답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관련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견 제출 건은 8건 들어온 것에서 5건은 하향해드렸고요. 3건은 적정을 했고 뒤의 이의신청 건은 전체를 다 적정 건으로 통보해드렸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적정 건인데 몇 개가 지금 하향으로 결정이 돼 있네요. 이렇게 하향 결정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준이?

하향 결정 건들은 어떤 경우냐면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성, 건물 상태 등을 다시 한번 보고 결정한 겁니다.

대체적으로 적정선이네요.

예.

11쪽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과오납 현황과 환급 내역에 있어서 발생 건수 4만 7,436건에 64억 정도 금액이 나오죠. 미환부가 2,664건에 3,500만원 정도요. 근데 이렇게 과오납이 발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밑에 보시면 우리가 보통 납세자 착오, 국세정정, 제도상 발생,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면 지방소득세가 많습니다. 그거는 국세에서 경정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지방세도 경정하게 됩니다. 환급을 하게 되는데 국세경정에 따른 것이 대부분입니다. 2017년, 2018년 다 지방소득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세경정…….

과장님, 이렇게 과오납 발생이 많다 보면, 지금 많은 건수와 많은 금액을 환부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인력과 그만큼 소모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처 방법을 갖고 계신가요? 방지할 수 있는 방법. 나름대로 연구를 하시겠지만 이거는 사실 여쭈어보면 소모적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돌려주는 데 있어서 그만한 인력과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대처방법으로 노력하고 계신 게 있어요?

저희는 국세하고 지방세하면서, 소득세가 독자전환하지 않습니까? 신고 받을 때 그런 부분을 더 세밀하게 해서 경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또 제도상 발생 건이 많습니다. 국세정정 다음에 많은 게 제도상 발생인데 이거는 자동차세를 3월에 연납하지 않습니까? 연납하고 난 후에 폐차한다든지 소유권을 변경한다든지 그래서 감액 건이 많습니다. 그럴 때 말씀드려서 승계할 수 있게끔, 돈을 감액 받고 또 새로운 사람이 돈을 내는 것보다는 승계할 수 있는 그런 건들을 홍보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미환부 부분도, 많이 처리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도 나름대로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기 세목별 과오납 현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국세정정, 제도상 발생에 있어서 지방소득세하고 지방교육세에서 많이 발생을 하네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두 가지가 이렇게 유독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이 교육세는 부과적인 겁니다. 취득세에 따른 것이고 다른 모든 세금에 같이 연결된 교육세입니다. 취득세, 자동차세가 감액되니까 자동으로 같이 연계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체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있던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24쪽 세입수입 체납·압류 현황이요. 지금 514건에 30억 9,300만원 정도가 체납으로 압류 건으로 돼 있고, 압류내역에서 50만원 이상이 514건으로 돼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 부분을 풀려고 노력하고 계시는지. 예를 들어 대체 인력이 있어요? 특별히 체납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시는 현장의 어떤 특별 제도반이라든가 특별반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아니면 몇 번 정도 방문해서 어느 부분까지 방문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가정으로까지 한 번 정도 접점을 찾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서면으로 자주 독촉하시는 쪽으로 가고 계신가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외수입이 각 부서에서 과징금, 과태료 건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 징수가 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15년 7월에 저희 과에 세외수입팀이 신설됐습니다. 2015년 이전은 세외수입 관련 징수율이 10%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세무과로 넘어와서 금년 9월까지 19%의 징수율, 배 이상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그 부분은 세무과 직원들께서 아무래도 세무직이다 보니까 전문직이지 않습니까? 넘어오면 바로 재산 조회해서 압류를 시킵니다. 채권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아무래도 이분들은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화로 독려하고 현장도 가고 압류도 하면서 그런 부분, 어찌됐건 세수 확보를 위해서 부과하고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과징금이고 과태료 부분이라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세금이 안 됐을 때 아침에 우체부들이 속달로 해서 자꾸 독촉해서 노력하신 것을 알고는 있는데, 체납·압류에서 왜 최선을 다하셔야 되냐면 성실 납세자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정말 어떤 분들은 세금이 며칠만 밀려도 부담을 가지고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성실납세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고질적인 이유가 정확히 들어가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부득이 하게 부도가 나서 없어서 못내는 경우도 있지만 고질적인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물론 돈을 가지고 다룬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 우리 세무1과에 계신 분들이 고생하는 거는 압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하시는 일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성실납세자 이면에 이렇게 고질적인 분들이 있어서 뭔가 경각심을 줄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아까 구 금고에 대해서, 지금 장학금으로 들어간다고 하셨죠?

예.

근데 지금 이 장학금 부분은 계속 몇 년째 장기적으로 해 오셨던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집행부의 의견이었어요? 구 금고에 대한 예치금을 장학금으로 내기로 한 동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 관리는 금고를 선정할 때 제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구가 아마 2006년도에 장학금이 생겼을 겁니다. 그 뒤로는 장학금으로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럼 계약된 동안은 계속 앞으로도 장학금으로 전환시켜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출연할 때는 어디에다 하겠다고 출연하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어떻게 쓰십시오.” 하고 그냥 주는 겁니다. 근데 저희 구청에서 장학금으로 세출상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 금고하고 계약할 때 처음 조건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구 금고에서 올 때 “구청 어느 부분에 사용하라.” 그렇게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구청에다 그냥 출연한 겁니다. 출연금으로 주신 것을 구청에서 장학금으로 세출상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재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석 취득세담당입니다. 최집일 자동차세담당입니다. 기명수 주민세담당입니다. 차혜경 체납관리담당입니다. 과 서무 윤란희 실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세무2과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인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순일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2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무2과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면서 세수를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38기동대나 우리 직원들의 안전 보호를 위해서 먼저 힘써주시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8쪽입니다. 세무조사 현황 및 결과 실적을 보면요. 2018년도는 아직 12월이 안 돼서 안 나오지만 2017년도 추진실적하고 추진목표를 보면 목표가 4억 5,700만원이고 실적은 9억 9,500만원인데, 이게 208%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을 걸로 생각하고요. 우리 세무2과에 1∼2명이 이런 추진실적을 냈는데 더 충원해서 고질적인 체납자들의 세금을 좀 받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충원을 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전체 직원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조직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또 기준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고를 받아 보니까 결원되는 부서도 있고 과원되는 부서도 있는데, 우리 세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원되는 부서도 많았고 결원되는 부서도 많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을 통해서 충원을 해서, 특히 없어서 못내는 구민들은 어쩔 수 없지만 있으면서도 숨겨놓고 세금을 내지 않는 고질적인 체납자들의 돈을 좀 받아내는 데 우리 직원들이 충원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세무조사 실적을 보니까 추징세액이 11억 7,300만원인데 이 돈을 받아서 시로 11억 2,300만원이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11억 7,300만원을 받았을 때 우리 구로 들어오는 돈은 얼마쯤 되는지.

11억 7,300만원 중에는 시세가 11억 2,300원이고요. 구세인 재산세가 100만원, 국세가 4,900만원, 이렇게 하는데요. 시세를 받음으로 인해서, 시세 중에는 보통세에 23.9%를 우리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가 26.5%를 배분받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원조정교부금을 받고요. 또 시세를 징수함으로 인해서 시에서 시세징수교부금으로 3%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열심히 고생하는 것은 우리 북구청 직원들인데 이 세수가 너무 많이 시로 들어가서, 전체 5개 구가 동원돼서 우리 구로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노력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45개 법인을 조사하고 세수를 확보하는 직원이 1개 반에 2명으로 돼 있는데 적지 않나요?

지금 팀장하고 팀원인 세무조사담당자가 있는데요. 2명이 1년 동안 45개 법인을 현장조사와 서류조사, 이렇게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45개 법인을 무리 없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 과장님한테 당부드리는 말씀은 세수를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고질체납자들한테 접근하는 방식이라든지 면밀히 살펴서 우리직원들의 안전도 우선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양임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행정 감사인데, 신상보호 때문에 익명으로 기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감시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서류상으로 보여준 것 외에 더 깊이 감사해야 될만한 여건이, 사실 매우 난해했습니다. 9쪽에 사유별 결손처분 현황 및 사유를 보시면 이 부분만 좀 서면으로, 왜냐하면 주민세는 사실 금액이 별로 안 되거든요? 근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3억이 넘기 때문에 어떤 합당한, 물론 합당한 이유 때문에, 시효소멸, 행방불명, 이런 이유가 있겠지만 나름대로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제가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올려준 서류 외에는 하나도 확인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편한 마음으로 한번 서면으로, 지방세 세목별 결손처분 현황이요. 9쪽 부분만 한번 서면으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6월 1일이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를 하도록 돼 있는데 7월이나 8월에 매도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 소유권 이전을, 압류하기 전에 매도, 매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재산세를 처분한 뒤에 압류할 물건이, 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행방불명 돼 버린 경우에는 찾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최대한 확보하려고 재산 조회라든지, 수시로 결손처분도 하고 있지만 그 추적 관리를 5년 동안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만 서면으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들은 요즘에, 하나도 명이 제대로 기재가 안 돼서 감사하는 데 좀 애로 사항이 있거든요.

결손처분 내역이요?

예, 그 부분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드려도 될까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용신 주무관님 계시죠?

지금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못하셨어요? 다름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감사하고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박용신 주무관께서 청백봉사상 본상을 수상하셨죠. 그래서 같이 계셨으면 위원들이 세 분에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해서, 일단 그거는 박용신 주무관 이상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이하 세무2과장님, 다 선임 공무원들께서 많은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마 박용신 주무관도 본을 받아서 청백봉사상을 받으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두 분한테 우리 위원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박수 후에 질의를 하기가 조금 멋쩍은데 준비한 내용이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기도 하는데요. 그 이후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기동반을 운영하고 계신 거죠?

예.

보면 대상에 체납액 1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고액체납자라는 금액 기준이 어떤 형평성을 가지고 고액으로 기준을 정하신 건가요?

우리가 지금 체납액이 10만원 이상부터 100만원 미만은 전체 직원들이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요. 100만원 이상부터는 고액으로 생각을 해서 자체적으로 고액상습체납자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규정에 고액체납이라는 금액의 기준이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보기에 따라서는 적기도 하고 고액일 수도 있는데 이 징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채권 압류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금이라든가 신용카드 매출채권까지 채권압류를 강화한다고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금이나 매출채권까지 압류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모든 체납자에 대해서 다 하는 건 아니시죠?

그렇습니다. 예금 같은 경우는 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에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의료보험이라든가 연금공단 쪽에 보면 체납에 대한 징수가 다른 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강화가 돼 있더라고요. 거기는 조금만 체납이 들어가면 바로 예금에 압류를 해버려요. 물론 세금 징수의 형평성이라는 게 있고 없고로 차등을 둘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예금에 압류를 했을 때 그 예금을 바로 확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통장을 정지시키는 효과밖에 없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정지하고 소송해서 예금 자체를 환수해서 체납액을 받아내는 사례들이 얼마나 있나요?

국민건강관리공단 같은 데 직장에 대한 자료를 조회하면 거기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예금 같은 경우는 급여에 예금 계좌가 있습니다. 그럼 계좌에다가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했을 때 그 계좌에 남은 잔액이 있을 때는 우리가 체납액으로 징수를 하지만 계좌만 있고 잔액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좌에다 압류를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단 예금통장 같은 경우 압류를 하고 바로 그거를 징수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징수에 압박을 주기 위한, 압박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통장에 압류를 했을 때는 보통 납세자들이 실생활에서 통장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으로 인해서 세금을 내는 효과를 내기 위한 게 첫째 압류의 수단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체를 압류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최저생계비인 150만원 미만은 압류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제가 그거를 여쭙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그 기준 하나만을 가지고 똑같이 이런 예금이라든가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압류를 강화하는 것이, 조금 더 섬세하게 들여다봐서 고액체납자라든가 아까 저소득층의, 저임금의 소득자들은 사실 생활이 어려워서 세금을 못내는 주민들도 많이 있거든요. 첫째는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유도하고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을 못내는 일부 악질적이지 않은,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못 내고 있는 그런 체납자와의 어떤 구분을 좀 하셔가지고, 저액체납자 10명보다 고액체납자 1명이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를 우선해서 징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순일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벌보다 상을 더 줬을 때 업무 능률의 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체납되는 세금을 받기 위해서 고생하는 세무2과 우리 직원들, 징수포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받은 징수 금액의 몇 %를 주는 건가요?

1년차는 1%, 2년차는 3%, 3년차는 5% 이런 식으로 하고요. 또 숨은 세원 발굴했을 때 5%, 포상금 지급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어찌 보면 1년차, 2년차, 이렇게 연차로 간다면 실제적으로 하급 직원들이 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체납 발생 연도가 1년차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고질적인 채권을 받았을 때…….

예, 체납연도가 오래된 것은 더 많이 받고…….

오래된 연도의 고질적인 연체금을 받았을 때…….

예, %가 더 높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 직원들한테 징계나 벌보다 언제나 상을 줘서, 그 직원이 행복해야만 우리 북구 구민이 더불어 행복하고 모든 업무에 효과가 더 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포상제도는 더 지속적으로 더 많은 사람한테 수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완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업무 추진에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종욱 계약담당입니다. 윤순옥 회계담당입니다. 홍민수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민종원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이영미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회계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차량 수리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본 위원이 일반운영비 집행내역(50만원∼100만원)의 차량수리와 관련된 집행내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지출된 수리비죠?

예, 그렇습니다.

50∼100만원까지의 금액을 취합해 놓은 것이고요. 현재까지 총 47건이 이루어졌고 수리지출 총액이 3,967만 8,720원으로 4,000만원 가까운 금액이 공용차량 수리비로 지출됐습니다. 지금 북구청에서 운행 중인 공용차량 대수는 총 몇 대나 됩니까?

현재 북구청에는 88대고요. 동 주민 센터, 의회까지 해서 167대가 있습니다.

이 집행내역이 청에 있는 차량 수리비입니까, 아니면…….

구청에 있는 88대 것입니다.

구청 차량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는 본청에 28대, 의회사무국 2대, 보건소 3대 해서 33대로 나와 있는데 이 수치는 어떤 수치인가요? 승용차 기준인가요?

지금 차량이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전기차 해서 구청이 승용차는 18대고요. 승합이 13대, 화물이 42대, 특수차가 11대, 전기차가 4대…….

지금 이 수리비는 화물차까지 포함된 거죠?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년 차량수리비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수리비가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줄어들었나요?

지금 수리비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

줄어드는 이유가 전기차로 많이 대체가 되고요. 그다음에 노후차량을 신차로 매년 6∼7대씩 바꿔가기 때문에 갈수록 수리비는 절감될 걸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차량 수리가 일시에 같은 날 세 곳, 네 곳, 다섯 곳, 여섯 곳으로 집중해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 동시에 차량이 입고된 겁니까? 지출액 지급일자 기준으로 본 위원은 자료 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많이 있죠?

아마 각 실과에서 차가 88대 운영되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수리업체를 어느 특정 업체를 지정하지 않고 청 주변의 13개 경정비 업체에서 수리를 하다 보니까 같은 날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차량은 A업소로 가고 B라는 차량은 B업소로 가고 그러다 보면 하루에 4개 업체가 수리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같은 날 여러 대의 차량이 수리됐다는 얘기신 거죠?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 지금 그렇게 보여요. 5쪽 아래 쪽을 보면 2018년 5월 14일에 수리된 차가 84루7795부터 시작해서 “외1”이니까 2대, 3대, 4대, 5대, 6대, 이 경우만 봐도 지금 한 7대가 5월 14일에 수리를 했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에 그때그때 결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결제일인 거죠?

그렇죠.

수리날짜로 해주셔야 하는데…….

결제날짜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제날짜로 해서, 지금 보면 수리날짜라고 되어 있지 않고 지급일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자칫 마치 수리를 이날 한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제일만 그 날짜고 수리날짜는 다르다는 거죠?

예.

그럼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왜 5월 14일에, 이 결제는 카드결제인가요?

카드결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마침 그날 다른 차가 갔을 때 간 김에 다른 차 수리비를 한꺼번에 결제하는 겁니까? 차량 관리를 지금 어느 계장님이 하시죠?

백종욱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업무를 하시는 분이 바로바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종욱 질의해 주시면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량 88대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운전원이 동에 배치되고, 현재 운전원이 12명 있습니다. 그 운전원 관리와 차량관리를 운전원 1명이 하고 있는데 차가 수시로 고장 나면 그때그때 가서 고칩니다. 그런데 카드를 가지고 그때그때, 한 건 한 건, 좀 큰 것은 계산을 하지만 수시로 할 수가 없어서 각 정비회사마다 해서, 지출서류를 만드는 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날짜가 어떤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도 하고 한 달에 두세 번 해서 가서 카드로 결제하고 서류를 만들다 보니까 지출일이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아니, 그 부분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설명이 없어서 마치 6대 차량이, 행정기관에서 공무 중에 한꺼번에 차량 6대, 5대 수리를 할 수 있는지…….

백종욱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죠?

백종욱 예.

행안부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그럴 수는 없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출액을 보면 카드로 차량 지출할 수 있는 총액이 100만원 이내입니까?

백종욱 카드는 200만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 집행내역이 100만원까지만 자료 조사가 됐는데…….

백종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차가 어떤 데는 4대, 5대 수리한 내역이 있고요. 보편적으로 1∼2대 건이 아니라 여러 대의 차가 고쳐졌을 때 그 정비소에서, 예를 들어 A, B, C, D 차량이 고쳐졌을 때 1건으로 끊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차량 한 대의 수리비를 결제한 금액이 아니고 이 차량 번호가 적어진 차를 수리하면서 다른 비용까지 같이 결제를…….

백종욱 다른 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1번에 공용차량 수리 77오8946 외 4대, 이렇게 카드 결제한 것이 5대를 고치는 내용입니다.

96만 8,000원이요.

백종욱 예.

그럼 하나 더 질의할게요. 결제되는 금액들이 다 100만원에 맞춰지는,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 거죠? 100만원까지만 지출하라고 해서 그렇게 지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종욱 대부분 보면 소액은 50만원이 많이 있고요. 70∼80만원, 90여만원 정도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결제된 것도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100만원까지의…….

백종욱 아니죠. 100만원 이상은 거의 없고요. 왜 그러냐면 정비소가 외상을, 어떻게 보면 결제를 오래 안 해 주다 보면 좀 그러니까 그때그때 해 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100만원 이내로 해서 넘어가기 전에 일단 결제를 해 주고 있는 실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충분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원 이상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보통 100만원 이내의 결제가 대다수라고 하셔서 여쭤보는 건데요. 어떻게 차량 수리비가 마치 인위적으로 100만원에 가깝게 딱 맞추려고 결제한 것이 많이 보여요. 95만원, 97만 5,000원, 어떤 거는 99만 2,000원, 99만 4,000원, 99만 5,000원, 98만원, 차량 수리비가 다양한 수리내역이 있을 텐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100만원에 가깝게 딱딱 차량 수리가 이루어지는지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마치 할당된 100만원 선으로 결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결제금액이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다.

백종욱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결제일을 좀 더 자주, 빨리 해서 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하는 금액이 다양할 텐데 몰아가지고, 물론 100만원 선에서 여러 대, 보니까 여러 대 차도 아니에요. 2대, 3대, 1대 이런데 그 차량들이 월별로 끊은 것도 아닌 데도 딱딱 100만원 가까이 끊어져서 그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백종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수리업체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북구청과 가까운 지역의 자동차서비스센터를 이용한다고 하셨는데요. 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일부 업체들은 꽤 먼 거리에, 어느 업체라고 지정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양산동 지역에 있는 업체 같은 경우 5km, 2km,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거리와 상관없이 수리를 잘하고 저렴하고 또 일을 잘하는 업체에 일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크게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마는 일부 업체에 집중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영카센타”라는 곳은 총 11회, “그린카서비스”는 9회, “양산자동차서비스”는 6회, 이렇게 북구 차량이 몇 개 업체들을 단골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게 북구청 앞에 있는 수리점도 아닌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싸게 일을 너무 잘해서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 북구에는 많은 자동차 경정비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4,000만원 가까이 되는 북구청의 차량 관리를 경정비업체에서 거래하고 싶어 할 텐데, 특정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수리하는 것은 자칫 일부 지역 업체들의 불만이 제기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제가 대안을 좀 제시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 지역 자동차수리점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한 기준과 자격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흔하게 하는 오일교환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예로 해서 단가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계약의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단가계약이나 아니면 조금 더 공정한 기준을 정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수리를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광주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이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칙에는 업체 선택이나 수리비 적정성 문제를 판단할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매뉴얼이나 규칙은, 지침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근거는 나와 있고요. 단순히 부서장이나 운행 담당자 개인 판단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지침을 좀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 후에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검토결과와, 필요하다면 향후 본 위원장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계획을 한번 세워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백종욱 예, 별도로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순일 위원입니다. 차 수리비가 “외1”로 했을 때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차량번호에 거의 100만원 정도 나갈 때는 이 차량이 노후됐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내구연한이 있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수리한다는 것은 차량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식에 의해서 “외1” 이렇게 했는데 서면으로 좀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승연 위원입니다. 제가 차량일지를 받았는데요. 차량일지에 주유된 날짜밖에 없어요. 차를 수리하면 오일을 교체한다든지 라이닝을 교체한다든지 하면 언제 그걸 갈았는지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주유된 것밖에 없습니다. 오일을 보통 두세 달에 한 번씩 교환하는데 저희가 그걸 알아야,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수리업체가 열 몇 군데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공무원이 오늘 엔진오일을 교환하고 가서 자기 차도 교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차량일지에 그 ㎞수가 하나도 없어요. 몇 만㎞에 오일을 교환했다. 몇 만㎞에 라이닝을 교환했다. 보통 렌터카를 타면 그런 일지를 다 쓰거든요. 그 일지가 혹시 있습니까?

차량일지는 있습니다.

㎞수마다 기록이 다 있습니까?

차량일지에 관해서 구체적인 것은 제가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다른 질의입니다. 자료에 보면 30쪽입니다. 광주은행, 구청사 사용에 따른 사용료 수입 현황인데요. 북구청사에 있고 교통행정과 내에 있는데 연 사용료가 126만 1,020원과 105만 5,710원입니다. 우리 청사에 있는 것은 9.7평에 한 달에 10만 5,085원이 들어오고요. 교통행정과 내에 있는 것은 5.1평인데 8만 7,975원입니다.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에 보면 사용료가 나옵니다.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4조와 관련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사용료 조항을 보면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자체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9.7평, 5.1평에 10만 5,085원, 8만 7,975원인데요. 1,000분의 10 이상을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에 얼마 정도를 받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답하기 힘드시면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쪽이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 추진에 관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수의계약 자료를 봐주시고요. 너무 많아서 제가 몇 개 정도만 알아봤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수의계약 자체가 업체에 분산이 너무 안 되어 있고요. 보면 거의 10개 이상씩 하는 업체들이 엄청 많네요? 예를 들어서 ㈜금상기업, ㈜라인씨엔씨, ㈜명신기업, 저는 같은 목록이 나오게끔 엑셀로 다시 자료를 정리했어요. 이거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몇 군데를 봤는데, 공사가 있고 용역이 있고 물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에 서비스업, 도소매로 되어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시설물 보수공사를 합니다. 서비스업은 정의가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까요? 서비스업의 정의를 뽑아가지고 왔는데 다 아시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조도 없고 제작도 안 되는 회사가 시설물 보수공사를 해요. 간판 설치를 하고요. 회계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통계청하고 조달청하고 다 법적인 부분을 검토했는데 서비스업, 도소매 업태를 갖고 있는 회사는 제작설치 및 보수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운 내용이시면 계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방금 선승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아마 도소매업으로 해서 광고업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종목에 광고물이 들어있어서 아마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회사가, 제가 사업자등록증 주소지를 가봤어요. 갔는데……. (자료 제시) 여기서 광고물을 제작을 하고 편지봉투를 팔고 사무용 봉투를 팔고 우리 구청에 물품을 납품하고, 제가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현장에 가서 확실히 확인을 하시게요. 저는 갔다 왔는데 이게 진짜 오리농장 집에서 요즘은 사무용품도 파는지 한번 가서 보시게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업체의 주소가, 현재 임동에 사업장이 있는데 여기 감사 자료는 주소가 용봉동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전에 계약했던 업체를 끌어다 쓰면서 주소가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주소는 임동에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언제 이전했습니까?

제가 최근에 확인한 것은 2016년 12월 15일자로 북구 서림로134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페이퍼 컴퍼니 회사들이, 페이퍼 컴퍼니 회사가 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것은 없고, 제가 대체로 물품 계약금액을 봤을 때 금액이 다 높아요. 대체로 한 20% 정도 다 높아요, 평균적으로. 다는 못 봤는데 대부분 봤을 때 보통 다른 민간이 할 수 있는 금액보다 다 높아요.

지금 수의계약률을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금액. 예를 들어서 연필이 150원이면 살 거를 지금 300원, 350원에 사고 있고 물품이 되고 있다고요. 이게 페이퍼 컴퍼니 회사가 있었을 때에 이런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페이퍼 컴퍼니 회사에 대한 이윤 때문에. 대체로 어디 가나 그런, 성남시 이재명 시장님의 예를 들어볼까요? 페이퍼 컴퍼니 회사를 없애려고 지금 들고 일어섰지 않습니까? 이재명 시장님이 한 말이 “관급공사에 도둑이 너무 많다.” 지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다 검토를 못했거든요? 지금 제가 계속 의원 생활하면서 다 볼 거예요. 주소지 다 가보고 사업체도 다 볼 거예요. 업태하고 종목에서 종목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업태가 중요한 거죠. 과장님,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말 들어오지 않아요? 업체 선정에 대해서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업체에서 물품 구매나 그런 부분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쪽 부서 의견을 많이 들어서 수의계약을 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가 부분이 높게 책정됐다,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못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주의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 업체는 개보수 공사 21개를 해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데이터를 좀 해서 편중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퍼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는 부분이 적폐예요. 이 페이퍼 컴퍼니 회사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페이퍼 컴퍼니 회사를 가지고 영업을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인과관계가 맺어진 분들이 거의 100%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는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단가 금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내리 가는 거죠. 여기 주고 저기주고. 너무 깊게 들어가면 저희 북구청이 더 부끄러워질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진짜, 엑셀로 해 보니까 쭉쭉 나와요. 폐기물처리업체는 돌아가면서 다 해 버리고 설계사무소도 그렇고요. 계약하실 때 정확한 업태와 종목,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을 좀 검토해서 다 시정해서 주십시오. 다 확인 좀 해 주십시오.

확인해서 계약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제시) 여기는 그럼 안 가봐도 되겠죠?

그건 주소가, 저희들이 감사 자료를 잘못 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임동에 사업체가, 분명히 세무서에서 발급된 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이은 비슷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잘하셔야 돼요. 선승연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이 관련 과에서 받았던 사업자등록증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쭉 그 사업자로 냈을 것 아닙니까? 대금 요청을 할 때, 지급 요청을 할 때 그 사업자를 계속 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관련 추가 자료로 해서 선승연 위원께 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했을 건데, 현재 그 사업장 주소가 오리집이에요.

아닙니다. 저기는 용봉동으로 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러니까요. 계속 지금 보관하고 각 과에서 올라온 것을 매번 계약하시면서, 계약하실 때 사업자등록증을 첨부 안 하신가요, 하시죠?

첨부합니다.

그 서류가 현재 용봉동 주소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임동 주소, 신바람기획이죠?

엔젤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소가 신바람기획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엔젤디자인인가 거기서 통 하청을 주는 회사가 신바람기획 주소예요. 세무서에 가서, 한 업장에 동 관련 업종을 줄 수가 없어요. 사업자를 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현재 사업자등록증상에 올라와 있는 종목이 광고, 편집, 디자인, 잡화로 되어 있는 겁니다. 동 업종에서는 줄 수가 없어요. 한 건물에 광고물 간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다른 걸로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신바람광고 부분이요. 서림로134예요?

지금 엔젤디자인이 서림로134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신바람광고기획이라고 다음 홈페이지에 뜨구먼요. 그럼 이 오리집은 도대체 어떤 업체입니까?

아까 용봉동 말씀하십니까?

제 말은 서림로134는 우리 청하고 계약한 건이 하나도 없다고요. 이 서림로134에 있는 회사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회사예요. 그럼 이 오리집 회사는 도대체 뭐냐고요. 지금 그 사업자등록증을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우리랑 계약했던…….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간판 설치 그런 것도 했던, 여기도 있네요. 추가자료 10∼50만원 8번 사무실 행정봉투 구매, 이 사무실 행정봉투를 구매한 회사 사업자등록증이 지금 있냐고요. 저한테 준 것 말고요. 바뀐 것 주시라고요. (회계과장 자료 가져다드림) 저한테 주신 것은 “고운로” 그걸 줬습니다.

현재 이걸로 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의 계약 건에는 서림로134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이게 한두 개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 잘못됐는데요? 한 30∼40개가 넘거든요?

정리를 좀 해서 설명을 명확하게 해주시죠.

끝나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종욱 계약계장 백종욱입니다.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엔젤은 현재 사업자등록상 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계약 담당자가 입력을 하면서 당초에 용봉동에 있는 주소지로 해서 엔젤이 올라와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계약을 해 놓으면 그 업체는 주소나 모든 내역이 전산상에 남아있습니다. 아까 백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류를 그때그때 전부 받습니다. 받는데 업체를 끌어다가 바로 거기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A업체 사장으로 해서 계약을 한번 해놓으면 제 내역이 북구청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끌어다가 바로, 주소지는 손을 안 대고 계약내용이나 금액만 바꿔서 계속 계약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담당 직원이 주소지가 바뀌었거나 이랬을 경우 그때그때 고쳐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약간 그것을 소홀히 한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대형공사에서도 주소지가 바뀌게 되면 주소지 변경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소액이기 때문에 직원이 깊게 생각 안 하고 당초에 올라와 있는 상호를 그대로 해서 받다 보니까 주소지하고 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선승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현장 확인을 계약담당자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근거로 해서 관할 발급한 세무서, 예를 들어서 전문면허라면 관할 구청의 건설행정과, 또 시·도 단위에서 발급하는 종합면허라면 시·도 단위로 통보를 해서 조치 의뢰를 하듯이, 여기는 간이사업자여서 세무서에 신고해서 영업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를 확인해서 공문으로 시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퍼 컴퍼니 회사가 세금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세금을 안 내려고 간이과세자로 해서 일반과세자로…….

백종욱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나쁜 걸로 아는데, 저희가 직원 1명에 1년이면 보시다시피 한 1,000여건 이상의 계약을 하는데 가서 확인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요. 그것을 그때그때 현장 확인을, 그래서 법에도 명시를 못해 놨을 겁니다마는 “확인하라.”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원이 확인하기는 실은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내용이 발견된 것을 근거로 해서 심도 있게 더 보겠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할 세무서로 조치 의뢰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야 어차피 이 서류로 질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확인하는 과정에 실은 선승연 위원도 주소 조회를 해서 아까 신바람기획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과연 엔젤디자인이 그 정도의 역량이 있는 회사인가. 제가 알기로는 직원 한 명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한테 온 제보로는 신바람기획으로 통 하청을 줘요. 그럼 아까 지적했던 다른 업체들보다 20∼30% 단가가 높은 이유가, 일반적으로 통상거래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가격보다 20∼30%가 높은 이유는 본인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직접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보니 통 하청을 주면 하청 받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을 하면서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고 하니까 사실은 부풀린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는 겁니다. 이게 전방위적으로 우리 구청 내 모든 과가 다 그렇게 속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떤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부분은 반드시 시정조치를 해야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회계과는 계약하고 지출하는 부서죠?

예.

우리 한 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우리 구 관내 예산이?

예, 6,500억 정도…….

그 예산이 어떻게 형성되죠?

구민의 세금과 보조금으로…….

그렇죠. 구민의 세금과 보조금과 교부세나 교부금이나 이런 포괄적인 부분으로 해서 전체 예산이 수립되고 그거를 잘 편성하고 운영을 하는 건데요. 현재 6,800억이라는 돈은 우리 구민이 잠시 구청에 맡겨놔서, 내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구청에 맡겨 놓으니 적재적소에 잘 써달라고 하는 거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회계과는 그것을 적재적소에 잘 이행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저희 북구에서 정말, 물론 여기는 계약 실무업무를 보고 집행하는 업무다 보니까 각 과에서 올라오면 그대로 이행해 주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우리 구에서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고 물품을 공급하고 공사를 하고 용역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현재 계약도 하고 있고요. 물론 우리 지역에서 시장 형성을 하고 있는 업체들보다 더 월등히 뛰어난 업체거나 아니면 우리 구에 물품을 공급하는 데 똑같은 가격인데도 월등히 좋은 제품을 납품하면 우리 구에 없으면 타 구에서 아니면 타 시에서 구입하고 용역공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근데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왜 타 구에 있는 부분들이,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각 과에, 회계과에서는 업무 소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제고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을 잘 참고해서 각 과에 전달하고 가급적이면 북구 관내 제품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은 저도 관련 업종에 종사를 했다 보니까, 저도 아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구나 광산구에 계약을 못해요. 예전에 제가 의원 신분이기 전에 “어이, 백사장, 자네는 안 돼. 우리 구에서 하니까 우리 구 것을 써줘야 된단 말이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타 구 관계자도 있는 반면에 왜 우리 구는 유독 타 구에 그렇게 계약을 많이 해 주시는지, 물론 그분들이 우리 구에 재정적인 플러스를 제공해 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결론은 우리 세외수입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습니까? 정작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세외수입을 해 주고 정말 적재적소에 잘 써달라고 하는 건데 하물며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광고 관련 업체는, 우리 옥외광고협회도 있고 더 뛰어나고 더 능력이 출중한 업체들도 우리 협회를 통해 보면 더 많을 것인데 왜 유독 2∼3개 업체만을, 또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의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느냐 이거죠.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회계과는 우리 북구민들이 주민세, 재산세, 모든 비용들을 본인들이 세금으로 내서 그걸 잠시 맡겨놓은 곳이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지금 전방위적으로 모든 과에 이런 적폐 아닌 적폐들이 사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전달하셔서 우리 구민이 내는 소중한 세비 한 푼 두 푼이 정말 잘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 위원님 질의에 연결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송광운 청장님이 관내 기업에 우선권을 주는 것이 그분의 나름대로 경제원리라고 알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검토하면서 지금 백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북구 지역 기업체에 수의계약 건이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송광운 청장님의 어떤 로드맵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기업이면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기업에 우선권을 주겠다. 그걸 철학으로 알았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많이 실망했던 것이 광산구 쪽으로 많이 가있어요. 정확히 아까 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저도 어젯밤에 검토하면서, 꼭 이거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수의계약의 조건이 어떤 조건에서 가장 우선권을 주고 계십니까?

수의계약 요건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주관 과에서 저희 과로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 계약부서에서 정확하게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부서의 의견을 주로 많이 듣습니다. 그럼 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A라는 기업이 일도 잘하고 단가도 그렇게 안 높고 이렇게 추천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런 업체로 가는데요. 북구 관내에 업체가 있으면 북구 관내 업체를 하는 것이 당연히 맞겠죠. 근데 혹시라도 그런 제품이 없었을 때 타 구로 갔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까 백순선 위원님 말씀대로 각 과에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가급적이면 북구 관내 업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한때 북구 지역을 위해서 나름대로 정말 봉사를 할 때 저도 사업가로써 수의계약을 하나 따러 와서 거절당하고 간 기억이 10년 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이걸 보면서 밤새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질의를 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는데, 이걸 검토하면서 한 개인의 이름이 몇 번, 물론 과가 합쳐져서 딱히 회계과한테만 질의하는 것이 아닌데 45번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파서, 어떤 개인 하나가 성실성을 가지고 와서 수의계약 하나를 따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거절당하고 가는 데 있어서 여기에 한 개인의 이름이 45번,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새벽 3시까지 보면서 ‘아,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이 있네.’ 물론 이분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좋은 조건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어느 과에서든 간에 이분의 이름이, 한 개인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정확히 1년에 45번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쪽과 26쪽을 보면 청사 유지 보수와 동 유지 보수에서 청사 소규모 개보수가 17억, 뒤에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구·동청사 소규모가 8억 5,700만원을 합치면 25억 6,000만원이라는 금액이 1년 동안 개보수로 지출되고 있죠?

예.

이게 10년이면 진짜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정치권에서나 시의원, 구의원 쪽에서도 우리 북구청을 놓고 많이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권에서도 노력하겠지만 우리 회계과에서 정말 유념해야 될 것이 1년에 개보수로 25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지출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잘 검토하셔서, 정치권과 집행부가 같이 노력해서 가능하면 실리적인 상황으로 갈 수 있게끔 꼭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아까 중복된 내용인데요. 백순선 위원님, 선승연 위원님, 한양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비싼 단가의 제품을 이런 문제점이 있는 회사에게 준다고 지적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주로 물품이나 사업에 관계된 부서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품목을 선정해서 회계과에 의뢰하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왕이면 그 부서에서 선정된 품목과 업체를 회계과에서는 가급적 계약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업체 제품에 대한 단가가 나와 있는 한 업체만 올리면 그대로 바로 계약을 해 줍니까, 아니면 그와 같은 품질의, 동급의 다른 업체나 제품의 단가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단가비교라든가 그런 것은 해 보면 좋겠지만 대부분이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아까 사무용품이나 그런 것은 소액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일반적으로 저희도 견적을 넣어요. 부서에 견적서를 제출하거든요? 그럼 제가 알기로 부서에서 그 업체의 단가가 비싸다고 하면 몇 개의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그 비교된 단가를, 예를 들어서 A, B, C업체 품목의 단가를 제출하지 않나요? 그럼 계약부서에서 비교된 단가로 해서 단가가 비싸면 제외하고 다른 제품을 골라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계약계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백종욱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회계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실과에서 발주하면서 단가를 책정할 때는 일차적으로 조달청에 들어가서 단가를 먼저 산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단가가 없을 때는 물가정보지를 이용해서 단가를 산정하고요. 그다음에 물가정보지에도 없었을 때는 3개 사 정도의 견적을 받아서 평균치를 내서 단가 산정해서 저희한테 계약의뢰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원론적으로는 그게 맞지만 소액의 물품 구매 같은 경우는 아마 단일 견적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가능한 저희도 검토할 때는 조달 단가나 물가정보지, 어떻게 보면 실거래가를 얼른 추출해야 되는데 사무실에서 추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물가정보지나 단가를 비교해서라도 좀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그걸 여쭤보느냐면 그 말씀을 하시지 않으면 얼핏 위원님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한 업체의 단가 결정된 금액을 회계과에서 그냥 계약을 해 주는 걸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금 물품이든 공사든 계약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정 금액 이상은 자격 면허 여부를 철저히 따져서 자격이 되는가를 검토한 후에 계약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적은 금액 같은 경우에는, 영세 사업자나 소상공인의 경우에 적은 금액은 그런 까다로운 잣대를 대지 않고 지역 업체 위주로 해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지 않나요?

백종욱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가끔 실과에서 온 것을 미처 놓칠 수는 있습니다. 저희 직원 1명이 물품용역을 몇 천 건을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문적이거나 고액으로 가는 물품구매는 그래도 최대한 검토한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담당이지만 제 나름대로 더 검토해서 세액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철 위원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비교견적을 받잖아요. 보통 비교견적을 넣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제가 계약을 해요. 업체가 보통 자기들이 다른 회사들 것의 비교견적을 받아서 같이 달고 들어옵니다. 저도 그렇게 해 봤고요. 우리 북구청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A경로당 시설물 보수공사라든지 A경로당 인테리어 공사라든지, 있으면 그걸 홈페이지에 공개해요. 그래서 “북구청 관내 업체들, 견적 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비교견적 달고 들어온 업체들보다는 100% 낮을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것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욱 앞으로 검토해 보고요. 선승연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세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도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실거래가를 최대한 추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이어서 최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아니라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14쪽을 보시면요. 이건 저희가 초선이라 모르고 질의한다고 이해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면 2018년 북구청 하계휴양소 사용료 지급에 562만 5,000원씩을 4번에 걸쳐서, 지역마다 다르죠? 여수, 남해, 무주, 광양, 이런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내용은 사용료 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건 이해하시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에서 북구청 직원들과 의원님들 하계휴양소 있지 않습니까? 콘도 회원권 사용료 같습니다.

그런데 콘도 사용권이 1년에 한번에 500만원씩 해서 4번이 들어가 있네요?

지역은 여수 올레펜션과 남해 펜션, 펜션은 다 다르거든요? 그거를 500만원을 지급해 놓고 직원들이 1박씩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이용하는…….

전체 금액은 2,000만원이 다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용료를 단순하게 잡지 않고…….

옛날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해수욕장을 빌려서 거기서 하계휴양소를 운영했는데요. 올해부터는 휴양소를 없애고 지역별로 펜션을 얻어서 직원이나 의원님 가족분들이 여름 하계휴가 때 휴양소 개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럼 지금 1년에 4군데를 돌아가면서 이용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2,000만원씩이네요?

예.

가격이 다른 거는 펜션에 따라서…….

예, 그거는 이해하겠습니다. 펜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니까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의했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청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보실 필요 없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건너편에 효죽주차장 건물에 다녀왔어요. 예비군 중대실이 있기에 들어가 봤습니다. 아주 좋더라고요. 사무관실도 있고 지역대장실도 있고, 우리 국장님들 실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자료 제시) 그리고 이렇게 사진도 찍어왔는데요. 사무관실, 지역대장실, 이렇게 넓은데 병사들이 2명 출근했더라고요? “몇 명이 근무하십니까?” 하니까 지역대장님하고 사무관님 빼고 무려 5명이나 근무를 한대요. (자료 제시) 그런데 우리 4층에 위생과는 22명이 여기서 이렇게 근무하고 있어요. 의자가 기대면 지나갈 수도 없게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요. 하여튼 이쪽에 있는 실들은 새 건물이라 그렇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넓은 데서 생활하는 것 같고 본청에 있는 곳은 다 좁게 사는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도 그렇고 전문위원실도 그렇고요. 그래서 적재적소하게 팀별 자리를 잘 배치해서, 다 같이 일하는 공무원들이니까요. 잘 배치해서 환경이 좀 더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병사들은 제대하잖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이에요. 이번에 당연직이 되기 전에도 자문위원이었고요. 제가 자문위원으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에 있는 관변단체 모든 지도자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좀 말씀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적십자나 이야기하시는데, “같은 단체인데 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만 청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느냐. 그것도 북구청장실 바로 앞에다가.” 그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성남시가, 이재명 씨가 오늘 행감 때 많이 나오네요. 성남시는 강제 퇴거 조치한 것 혹시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삿짐센터를 불러서 살림살이 빼서 옮길 장소로 다 갖다놓고 이삿짐센터 비용까지 민주평통에 내놓으라고 청구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십시오.

민주평통 관련해서 답변드릴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서 말이 나와서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유재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섭 민원담당입니다. 박행재 가족관계등록담당입니다. 임경섭 여권담당입니다. 박활언 도로명주소담당입니다. 이진하 서무입니다. 민원봉사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욱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순일 위원입니다. 우리 청을 방문하는 구민들이 가장 먼저 눈길을 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 우리 민원봉사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의 얼굴이고 특히 행정을 모르는 주부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왔을 때 무엇보다 친절한 북구의 상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우리 민원봉사과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도 잘하셨지만 8대 의회가 들어서고 7기 청장님이 들어오시고 더욱더 친절하게, 어떤 일을 보든지 우리 북구청을 가면, 민원실만 가면 정말로 친절하게 대우받으면서 일을 잘 처리하고 왔다는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에게 더욱더 친절하게 해주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듣고 저희가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 온다고 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다시 또 마음을 가다듬고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 구청 민원실을 포함한 동 민원실 직원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올해 신규 검토로 해서 몇 대나 설치됐죠?

올해 한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죠?

예, 저희가 예산 신청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올해 한 대 했고, 내년에도 저희가 추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 편성에도 1대만 되어 있습니다.

1대만 되어 있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동의 행정서비스가 사실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동 주민복지센터의 행정서비스를 좀 더 폭넓게 혜택을 받게 하려면 이런 단순 민원 사항은, 충분히 발급기로 가능한 부분에서는 소화를 해 줘야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산이 한 대 세워졌다고는 하지만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많은 기계를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설치하는 데 예산 문제 외에 다른 어려움은 크게 없죠? 이걸 많이 설치해서 민원이 생긴다거나 불편하거나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도 사실은 구 재정을 감안해서 2대 정도 요청했습니다만 워낙 어렵다 보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조정하면서 1대로 하고 추경에 또 생각을 해 보자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장소 선정은 사전에 좀 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은 목이 정해져 있나요? 예를 들어 국비나 시비, 구비 중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품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계가 2,000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되면 나머지 운영 부분은 어차피 직원들이 다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은 다 똑같이 하니까요.

이를테면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도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전산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심재봉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우리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 추진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홍보전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재원 홍보미디어담당입니다. 장채익 정보기획담당입니다. 이정희 행정정보담당입니다. 이승현 전산관리담당입니다. 나한욱 통신관리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순례 서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 홍보전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다음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봉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홍보전산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북소리 편집실이 있죠? 지금 편집실에 일반임기제 6급, 성함이 강세구 편집장님이 계시죠?

예.

북소리와 관련된 질의를 할까 하는데 같이 배석이 가능할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북소리 편집실에 있는 직원분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주민 센터 게시판은 주민 센터에서 관리하는 거죠? 홍보전산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죠?

예, 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홈페이지는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에다 좀 말씀해 주시라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게시판인데 2016년 5월 반상회보가 붙어있더라고요.

게시판이 그 뒤로 다른 내용이 업그레이드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이 부분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일괄적으로 동 홈페이지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뿐만 아니라 게시판이 대부분 그런 것 같거든요. 좀 외진 곳에 있는 게시판이요. 이게 전남대 한화 꿈에그린아파트 옆 올라가는 길에 있는 게시판이에요.

아, 동 게시판, 밖에 있는 거요? 홈페이지 아니고?

예.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다니면서 보면 지금 2019년이 다가오는데 2016년 5월 반상회보가 붙어있더라고요.

이걸 관할하는, 동 게시판은 총무과인가 주민자치과인가 모르겠습니다. 그 과에다가 제가 이야기해서 일괄적으로 그쪽을 통해서 동을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부서간 협조를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건줄 알고 제가 질의했는데 슬로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순일 위원입니다. 우리 북구청이 아무리 일을 많이 한다고 한들 홍보전산과가 활발히 움직이지 않으면 열심히 일했던 것이 밖으로 나타나지 않을 건데 열심히 일 잘하고 계신 걸로 믿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격려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홍보전산과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우리 북구 구보인 북소리입니다. 북소리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북소리가 계약이, 북소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쇄업과 제작 디자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현재 우리는 분리계약이 된 게 아니라 한 곳으로 계약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쇄 쪽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인쇄 쪽에서 제작과 디자인 쪽을 하청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남구하고 광산구는 분리계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인쇄하고 제작·디자인하고요. 그랬을 때 원청을 내가 받았을 때하고 하청을 받았을 때하고 내가 일했던 것에 대한 책임감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원청을 받았을 때가 더 책임감이 무거울 것 같아요. 만약에 하청 받았던 기관이 잘못했더라도 원청 받은 기관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하청을 받은 기관은 그렇게 큰 중압감을 안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북소리 한 달에 2번씩, 8월만 한 번 하고 23회가 지금 발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북구도 두 곳 다 원청을 받아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분리 계약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금방 주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북소리 제작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전에는 분리하다가 다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작을 하다 보면 제작 자체가 인쇄라는 부분과 디자인이라는 부분으로 크게 2개로 나눠집니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파악을 해보니까 서구나 남구, 2개 구는 디자인 업체를 별도로 계약하고 광산구는 내부적으로 디자인 전담인력을 데리고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현재 동구와 북구만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른 구가 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하청보다는 바로 직접 계약하는 게 더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에 적극 동감하면서요. 이 부분은 2019년 계약 때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혹시 어떤 사항이 있는지 다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저희도 분리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소리가 지금도 잘 제작되고 있는데 더 잘 제작되고 책임감 있는 업체들이 일을 더 열심히 잘해서 우리 북구가 더욱더 홍보하는 데 매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주순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건데요. 제가 보충 설명할 내용을 준비해 와서 덧붙여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회계과의 계약담당 부서와 같이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입찰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계약했던 내용을 들여다봤는데요.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북소리 제작을 위해서 인쇄와 디자인의 자격을 다 갖춘 업체만 대상으로 공고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쇄업만 하고 있는 업체는 이 입찰에 참가하지 못해요. 디자인만 하고 있는 업체도 참가하지 못하고요. 산업디자인에 등록된 자격과 신문 제작업을 갖추고 있는 업체만 참가 자격을 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춘 업체가, 저는 한두 군데밖에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의외로 10개 이상 업체가, 입찰을 붙이기에는 충분한 업체 수가 광주 지역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의구심이 해소됐는데요. 아까 주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 구의 사례들도 같이 한번 봤어요. 그래서 장단점을 비교해 봤는데, 지금 인쇄·디자인 업체가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된 업체를 보면 사실 인쇄가 주 업이에요. 그니까 입찰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디자인업을, 어찌 보면 형식적으로 자격을 맞추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많더라고요. 본업은 인쇄업이다 보니 입찰을 따게 되면 디자인을 외주를 줘요. 우리가 외주라는 단어를, 아까 회계과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이게 하청이냐, 전체를 다 줘버린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고 또 외주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에 하도급이나 외주는 줄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 이 인쇄업자가 디자인 부분을 하도급 주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입찰한 업체가 매년 바뀌더라도 우리 북소리의 디자인을 하는 업체는 동일해요. 왜 그런지 들여다봤는데 디자인하는 업체가 기존에 북소리를 제작하다 보면, 제가 정확한 명칭을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레이아웃을 잡아놓은 판이라고 하나요? 그걸 기존 디자인업체가 가지고 있다 보니 그 업체한테 인쇄업자가 하도급을 주게 되면 이 업체에서 원청업체에게 싼 가격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새로운 디자인업체를 하면 최초의 그 업체는 북소리 제작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도판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 제작비용이 조금 비쌀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업체에 계속 하도급 주는 것을, 우리가 외주를 주는 것을 탓할 수는 없어요. 그 업체가 주는 거니까. 또 북구청에서도 계약관계에 있어서 그 법은 위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현상을 장점으로 좀 살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최초에 입찰가를 선정할 때, 사업비를 선정할 때는 도판이나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만약에 디자인을 별도 발주를, 이 디자인 별도 발주가 수의계약 금액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북소리편집실에서 기존의 디자인업체가 일을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주 실력도 좋고 일을 잘한다.” 그럼 이렇게 일을 잘하는 업체가 하도급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원청에 줄 디자인비를 만약에 하도급업체에 줬다고 하면 더 좋은 질의 디자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입찰업체는 낙찰가를 받다보니 예산이, 실제 계약금액은 줄어들 것이고요. 또 외주를 주면 자기이윤을 뺀, 금액을 하향시켜서 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절차를 생략한 우리 예산을 디자인 업체한테 그대로 준다고 하면 훨씬 더 우수한 디자인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혹여 다른 구청에서 분리 발주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물론 디자인 비용이 수의계약의 금액을 넘어서는 입찰 금액이라고 하면 또 그 업체가 낙찰 받는다는 보장은 못하겠지만, 우리가 수의계약 제도를 단지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닌 게 뭐냐면 일을 잘하고 싸게 잘하는 업체는 일을 계속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단지 수의계약의 횟수가 동종 업체 간의 형평성 문제나 또 일을 못하는 데도 계속 일을 준다거나 어떤 이권개입이 되어 있는 업체에게 준다,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저렴하고 싸게 일을 잘하는 업체는 일정 부분 수의계약의 혜택을 줘서 우리 예산을 절감하고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아까 주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서구와 남구가 분리해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금방 위원장님 말씀에 사실 공감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혹시 다른 요인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원론적으로는 내년부터 저희도 분리하고 그걸 통해서 디자인 부분에 능력 있는 회사가 하면서 예산도 절감된다면 그런 부분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북소리가 중요한 위치에 서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신문이 있지만 그래도 북구 관내에 살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서 저도 간단히, 내용면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체 영향력,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이번에 복지단체에서도 무슨 혜택을 주냐고 물어보니까 옛날 같으면 물리적인 혜택을 원했는데 지금은 문화적인 혜택을 받고 싶다고 할 정도로 요즘은 문화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북소리를 볼 수 있는 확률이 남자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남자분들은 직장에 가버리기 때문에 모르는데 보통 들고 가서 펼쳐서 볼 수 있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북소리가 처음에 나왔을 때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매너리즘에, 죄송합니다. 이런 지적을 해서, 뭐든지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정보에 있어서 다양성이 줄어들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다양성에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한 가지 원한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정말 펼쳤을 때 그 계절 감각부터 시작해서 장르를 조금 사회, 정치, 문화적인 부분까지, 조금 힘드시겠지만 발로 더 뛰셔서 다양성에 있어서 조금 더 해 주시면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처음에는 한 번인가 보내주셔서 잘 봤는데 안 오더라고요.

아, 지금 안 들어와요?

예, 보내주시면 잘 보겠습니다. 같이 협조할 부분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우편으로 발송하는 부분들은 업체가 따로 있는데, 혹시 안 들어오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들어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저는 받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잘 오던데요? 집으로 오는 게 아니고 통에 몽땅 들어있던데요?

우편함에…….

저희 북소리함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발부된 것을 점검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 집만 안 왔나보네요.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실 북소리가 어떻게 보면 표현이 뭐합니다마는 구의 홍보지라고 할까, 옛날 표현으로 하자면 관보라는 성격을 띠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편집장도 새로 오고 편집위원도 새로 바뀌고 하면서 나름대로는 지금 발행할 때마다 편집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계절 감각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은 북소리 편집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구성 자체가 보시다시피 의회 의정란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어떤 기고를 해서 내는 란도 있고 저희가 홍보하는 란도 있고, 여러 가지 면마다 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또 어떤 부분은 주민자치, 어떤 데는 복지,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사회·정치 분야까지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성격 자체가 우리 구정 소식을 싣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부분에 좀 여유가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고려하도록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북소리가 사실 아까 서두에도 한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구의 모든 것을 밖으로 표출하는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디자인이나 제작하는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더 검토하고 배부라든가 배급함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영역이 넓고, 지금 2,610개소가 되는데 함도 있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그때그때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수용해서 그런 부분은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북소리 관련해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선승연 위원께서 스티커 교체가 안 되어 있다는 부분을 지적한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다 변경하셨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앞에 업무보고 때 선승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한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마는 사실 안 된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용봉동 유창아파트에 직접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안 되어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사실은 배부하고 있는 업체를 통해서 스티커를 주면서 배부하면서 교체하라고 했는데 일하신 분들이 안 한 데가 가끔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또 하고 또 하고 했는데 나중에 안 돼서 저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아파트마다 돌아다니면서 다시 본 적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됐다고 봅니다마는 또 안 된 데도 간혹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됐느냐 안 됐느냐 부분을 질의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료 제시) 보시면 이게 저희 아파트 현관 입구의 배부함이에요. 제 기억으로 아마 실행했으면 두 달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스티커가 다 떠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에게 자료 건네줌)

그래서 제가 최근에 자료를 보는데 제작했던 업체가 여기 행정사무감사 4쪽에 보면 엔젤디자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몇 부 했죠?

저희가 전체 2,610개소가 됩니다. 그 정도 이상은 찍은 걸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얼른 계산을 해 봤어요. 실은 제가 이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진까지 다 해도 32만원 정도 돼요. 어떤 산출근거로 해서 94만 6,000원이 계산됐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마는 2,610개소를 합니다마는, 약간 더 여유 있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고 한번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질을 찍은 이유가 사실은 제가 재질을 체크했어요. 유광 코팅의 재질을 체크했고 사이즈를 체크했고, 물론 사이즈,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고 유광이냐 무광이냐, 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근데 제가 방금 이 재질로 얼른 산출을 해봤어요. 근데 32만원이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너무 이거는 영업적인 부분이라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충분하고도 남아요. 근데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94만 6,000원이…….

그 부분은 제가 서류를 정확하게 한번 보고 어떤 상황인가, 위원님께서 전문적으로 아시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저희도 사실 이게 얼마라고 하면 규정에 따라서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지 사실 정확하게 어느 정도 재질이어서 얼마다, 이거까지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가서 서류를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이 앞에 회계과 할 때도 사실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국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전 부서에 너무나 방대하게 펼쳐져 있는 문제입니다. 정말 적은 금액에서도 편차가 이렇게 심한 결과를 초래해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잘 인지하셔서 관련 부서에, 모든 부서에 좀 하달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홍보전산과장이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각 과에서 단가 부분을 계산하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계과에 다시 얘기해서 단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하고 다운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할 수 있도록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북소리함을 보셨죠? 저희 아파트에 보니까 광주 시보하고 우리 북소리 넣는 함하고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구와 시가 연계돼서 하면 예산 절감이 엄청나게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보는 높아요. 그래서 위에 시보 놓고 밑에 구보를 놓으면 굉장히 공간도 적게 차지하고 엄청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보는 예산이 열악하니까 플라스틱으로 돼서, 예를 들면 미적인 감각이 좀 없어요. 시 것을 보셨나요?

저희 아파트는 시보가 없더라고요.

시 것은 엄청 좋아요. 근데 시보는 위에만 쓰지 아래는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홍보전산과가 5개 구, 시와 연계돼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위에는 시보 넣고 아래는 구보 넣고. 그러나 디자인이나 내용면은 시보가 우리 구보를 못 따라오거든요? 놓는 공간의 효율성, 또 예산의 절감, 이거 때문에 5개 구와 시가 함께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이걸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현재는 다 제작되어 있는 상태라, 지금 새로 한다면 면 모르겠지만 현재 있는 상태에서 시하고 같이 한다는 것은 약간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시하고 회의도 한 번씩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한번 그렇게, 사실 북소리함이라는 게 일반 아파트에서는 다른 생활지하고 혼동이 간다고 해서 최근에 들어선 일부 아파트에서는 함을 놓는 것을 사실 거부하는 데도 있습니다. 아까 주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보함과 구보함이 같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도 ‘아, 이거는 관공서에서 놓는 것이구나.’ 해서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도 한번 시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북소리편집실의 전반적인 운영은 지금 어느 계에서 하고 있죠?

홍보미디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편집실이 2층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내려가다가 가끔 편집실을 한 번씩 들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전문가분들도 계셔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사무실을 들어가면 굉장히 좁아요.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해도 앉아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옆의 공간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칸막이 정도로 활용해서, 저희 의원님도 편집위원으로 두 분이나 계세요. 실질적으로 가서, 물론 담당 계에 가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편집을 직접 관여하시는 직원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싶을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들어가면 미안해요. 왜냐면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너무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좋은 시설, 환경까지는 아니겠지만 공간이라도 좀 넓힐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북소리편집실은 공간이 지금보다 좀 넓어야 한다는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옆에 계신 자치행정국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또 국장님과 같이 여러 차례 북소리편집실에 가서 ‘어떻게 공간을 확보해 볼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바로 옆에 안전대책상황실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두 개를 맞바꾸는 방법을 생각해봤는데 거기가 한 1m 정도 넓더라고요? 옆으로 옮기면, 1m면 그래도 꽤 공간이, 우선 현실적으로 더 넓은 데로 갈 수 있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편집실 직원들이 “1m 공간이면 그냥 살겠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의 공간배치 상황에서 여건이 된다면 더 넓은 데로 배치하겠다는 것을 국장님 지시로 해서 회계과장님과 얘기가 됐습니다. 그럼 열악한 환경인데 어쩔 것이냐, 그래서 최근에 가보면 바닥에 장판을 새로 깔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진공청소기도 하나 구입해 주면서 옆에 벽면도 페인트칠하고, 일단 환경 차원에서는 약간 개선을 해 줬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프린터도 A4만 있어서 A3 넓은 걸로 하나 구입해주고 TV도 없어서 하나 구입하고 해서 여러 가지, 냉·난방기도 하고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 공간이 좁다는 데에는 저희도 동감하고요. 국장님 지시로 회계과장님께 말씀드려서 다음에 배치과정에 있어서 공간이 생기면 좀 더 넓은 데로 배치하도록 여러 가지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더 넓어야 되지 않느냐, 저도 가보면 앉을 데가 없어서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회계과장님께 얘기해놨기 때문에 다음에 배치할 때 아마 적극 고려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옮겨주겠다고 했는데도 그냥 쓰겠다고 얘기하셨다고 했죠?

예, 옆에 방이 여기보다 폭이 1m 넓더라고요.

아마 그 이유가 1m 얻으려고 집기를 다 이삿짐을 싸고 다시 자리를 잡고, 이게 아마 번거로워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제 생각입니다마는 바꾸지 말고 차라리 칸막이를 1m 안으로 더 넣어주는 작업이 그렇게 힘들까요? 그렇게 제안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현재 옆으로 칸막이를 옮기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에 걸려버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출입문이 걸려서 옆으로 옮긴다고 해도 이 정도 폭밖에 안 되더라고요. 만약 거기가 문이 아니었으면 조립식을 1m 뒤로 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문이 딱 걸려버려요. 그때 국장님하고 같이 가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그 상태로 두고 있는 겁니다.

편집실의 그런 열악한 환경문제를 같이 공감하신다니까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편하게 또 좋은 결과가 나오고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홍보전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