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유경선 의원 발언
경선
유경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재정국, 환경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과 도시재생추진단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 요청한 감사자료와 구정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수집한 자료 등을 토대로 구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구민의 불편사항과 부적정한 행정사례에 대한 시정과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행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잘 살펴서 이번 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감사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의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2에 의하여 출석한 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제41조 제5항과 동조례 제8조의 3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증인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환경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재생추진단을 대표하여 주민자치국장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배석하신 각 국장 및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서대문구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어서 각 소관 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간략한 인사말씀과 소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임근래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조례심사와 그리고 구정업무 이어서 행정사무감사까지 연일 고생이 많으시는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저희 기획재정국은 최선을 다해서 수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된 해당 과 과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ㆍ협치조정관 소개) 감사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석 환경도시국장은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환경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창석입니다. 조례안 심사, 구정업무 보고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일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대로 환경도시국에서는 합리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재개발, 재건축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청소, 환경 분야와 사고 없는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도시국 업무가 주민의 재산권 행사나 주민생활과 밀접하다 보니 주민간 갈등과 생활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처리함에 있어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 한 해 저희 환경도시국에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 위원님들께 면밀히 확인하셔서 미흡하거나 수정해야 될 사항 또 고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도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인사 말씀과 아울러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오늘 아침에 3층에서 거리가게 상인들로 인해서 소란을 피우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전체 이대 거리가게 39분 중에서 대부분 입점하셨는데 미 입점하신 14분하고 전체 소속 단체에서 오신 거 같습니다.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민에게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안전건설교통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 보완할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분야에 대해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고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홍표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인사말씀과 아울러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추진단장 박홍표입니다.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건설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감사를 통해 저희 도시재생추진단 현안 업무에 대해 지도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추진단은 18년 7월 1일자로 신설되어서 서대문의 경제, 사회, 문화적 활력을 회복하고 도시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역량 제고와 상생협력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적경제 공동체를 구축하고자 전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생각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럼 도시재생추진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도시재생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1분 개별감사 실시
11시50분 개별감사 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개별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6시47분 개별감사 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개별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2일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O감사 요구자료 기획재정국 환경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재생추진단
16시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