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한향숙 의원 발언
세학
장세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어느덧 행정사무감사가 중반을 넘어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알찬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명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명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경호 주민생활담당, 이상길 장애인자활담당, 임채순 희망복지지원담당, 김명희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세학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창훈 부위원장님, 한향숙 위원님, 심청보 위원님, 올 한해동안 사회적 약자가 정당하게 대접받는 복지 칠곡을 만들어 가는데 전력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박명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13페이지 장애인목욕탕 기능보강사업 추진 관련해서 몇가지 여쭙고 싶은데 기존에 있던 장애인복지관이 안전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별관으로 옮기면서 장애인목용탕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도에 12년전에 장애인복지관에 목욕탕을 신축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배수라든지 보일러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선 급한거 교체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창훈위원
교체만 해놓은 겁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중요한 부분 교체를 했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련해가지고 위원수가 113명이나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임명된거죠?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읍면장이 읍면별로 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장이 추천을 해서 칠곡군수가 위촉장을 주는 겁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제가 감사자료에도 요청해났는데 장애인목욕탕에 기능보강 사업이 지금 우선에 수리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을 나중에 지원받아서 여기도 리모델링입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옛날에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신축하기전에 사단법인으로 맡아서 하고 계실 때 175평인데 사무실하고 반틈 쓰고 반틈은 목욕탕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반틈만 쓰고 있는데,
향숙
한향숙위원
그내용을 제가 어쨌든 1억에 대한 리모델링 하면은 설계가 나왔을거 아닙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 설계가 안나왔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산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경상북도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기 때문에 심사중에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설계도 하고 절차를 밟아서,
향숙
한향숙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가 우선 보기에 목욕탕이면 목욕탕이고 사무실이면 사무실이지 너무 지저분한 느낌이 들어요. 목욕탕도 적고 또 사무실도 어딘지 모르게 그렇고 처음부터 조금 그랬는데 이미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잘 지어졌으니까 이 부분에 1억에 대한거를 1억가지고는 아무래도 부족하겠지만 제대로된 목욕탕이 되어서 편리하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도면을 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되었다 하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면, (청취 불능)
향숙
한향숙위원
그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심청보 위원님!
심청보위원
요건에 맞는 통합조사 관리 하면서 16페이지에 보면은 가구별 되어 있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각 읍면으로 편성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래 보니까 보기가 예를 들어서 석적에 몇 명, 이런식으로 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센터관장이 새로 온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10월 1일자로 왔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앞전에 자활센터 운영할 때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해서 그래 갔는데 오게 된 배경은 어떻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배경은 사회복지법인 선린재단에서 재단이사장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법인의 주인의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겁니다. 그러면서 재단이사장이 바뀌면서 그 재단밑에 11개 정도의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칠곡군에 2개 있고 그 외에는 대구시에 있는데 전체 시설장들을 인사이동을 시켰습니다. 회사로 말하면 사장이 바뀌니까 일꾼을 바꿔서 전문가를 앉힌다고 앉힌겁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런데 새로 재단에 대표가 바뀌고 했지만은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에서 문제가 있다고 어떻게 보면 문책성인데 그렇게 해서 보냈는 분을 다시 이렇게 원래 있었던 지역에 보낸거는 문제있다고 생각안합니까? 그런거 한번 선린재단에 이야기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방자치정부가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권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 법인대표이사의 뜻이 뭐냐면 지금 자활이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가장 운영하기 힘든곳이 자활인데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 집에 계셔도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분들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일을 하고 봉급을 주는데 그 법인에 자활쪽에 전문가가 최유업씨하고 권순하씨하고 두분인데 권순하씨는 이래저래한 사정으로 인해서 여기서 사표를 내고 나가고 자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들이 봐서 적합한 사람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 받았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자활사업단하고 자활기업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중에 어려운 부분은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여러 가지 센터장의 개인적인 사심이나 이런 부분이 개입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분이 앞전에 운영할 때 우리가 어느정도까지는 봤지만은 비수기까지는 안봤지만 상당히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중간에 무마되고 했는데 그런데 이거는 그쪽 선린에 어떻게 저희들이 인사이동까지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렇지만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교체해달라고 이렇게 또 그런 부분에 권고를 하고 했는데 보냈다는게 물론 한번 그랬기 때문에 더 잘할수도 있겠지만은 여기 오는 자체는 제가 볼때는 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물론 예전에 해보고 이쪽에 노하우가 누구보다 많이 있겠지만은 그거보다 기본이 운영을 다른쪽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데 이부분 다시한번 담당주무관하고 확실히 챙겨서 이런일이 없도록 사업단이나 자활기업에서 이런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특히 더 열심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제가 추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자활사업단에 들어가는 돈이 연간 17억정도 되는데 적은돈이 아닌게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것도 4억 가까이 3억5,700만원이 되는데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저는 다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는 시각과 재단측에서 보는 시각이 차이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전번에 감사를 할 때 이런저런 일을 해서 교체를 해주십사 해서 교체가 된 부분인데 그쪽에서 보는 시각이 어떻게 해서 그분이 전문가라고 이야기하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봤을때는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교체가 될 때 그 사람에 대한 감사를 안했고 그다음에 감사를 하면서 지금 사표를 썼는 사람에 대한 감사를 했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10월 1일자로 오셔서 아직 이런 저런 소리는 없습니다만 감사를 해봐야 되겠는데, 만약에 경우에 우리 과장님께서 선린재단 측으로 이의 제기는 분명히 하셨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권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우리가 돈을 주는데도 권고밖에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향숙
한향숙위원
우리가 돈을 안주면 어떻게 됩니까? 국비가 내려와서 줬는거 뿐이지,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전번에도 그 부분에서 대해서 한향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법인 선린법인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자체에 권한이 한계가 있다고 그 내용 지침서까지 드린적이 있는데 그 인사권까지 저희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적으로 자활센터가 생길 때 전국적인 똑같은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면 더 답이 나오네요. 그러면 자기들은 선린재단에서 생각하는거는 정부에서 다하고 했는데 너거가 무슨 소리하노 그런 뜻으로 그 직원을 보내고 하는거 아닙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지방자치단체 칠곡군이 없으면은 자활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는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알고 있는데 일을 이런식으로 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많이 잘못되었지,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법인의 대표이사가 바뀜으로 해서 이런 일이 있지, 특히......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면 대표가 바뀌었지만은 밑에 직원들은 그대로 다 있을거 아닙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인사나 이런 부분들은 대표가 금방 와서 그 사정을 알겠습니까? 그 결재라인도 있을것이고 인사나 주무부서에서 내용을 다 알멸서 이렇게 한다하는거는 그 권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우리한테 인사를 해놓고 칠곡 이쪽에 자활기업단에 센터장으로 인사를 해놓고 뒤에 과장님이 가신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했는거 왜 이래했나 하고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했지 싶은데 이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다른 저걸로 다시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그런 의도가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하고 상의해보고 또 다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자료요구 일련번호 1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련해서 조치결과 서류 제가 요구했는데 장애인종합복지관 수익사업 관련해서 후원금, 사업수익, 잡수익 합해서 1억3,400만원 예상한다 하는데 이런 수익이 났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익은 있습니다. 어떤 수익이 있냐 하면은 식당운영 했는 수익, 그다음에 커피, 카페테리아 운영했는 수입, 이용료 수입 그거는 사업수익이고 공모사업에도 응모를 했습니다. 청소년 계절학교라든지 훈련이라는 교실을 운영한다든지 미술 국악교실 이런 운영하는 공모사업이 한 3,000만원정도 되었고 후원금에 7,000만원정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업수익에도 이용료 수입 1,900만원, 말하자면 물이 어느 작업치료할 때 1,900만원, 식당 운영 3,700만원, 인가공 장갑뒤집기 180만원정도, 커피 카페테리아 운영했는거 500만원정도 있고 그리고 법인에 전입금 1,000만원 이렇게 수익이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게 아니고 후원금 및 잡수입을 통해서 1억3,400만원 수익을 낸다 그랬는데 그 수익을 커피 이용료 관련해서 수익을 냈단 말이잖아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 수익냈는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수익금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거기에 대한 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얼마정도 어떻게 수익이 났는지 하고 그 수익금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쪽으로 해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으로 사용했는지 그것 좀 부탁드리고, 일련번호 12번이고 8페이지입니다. 밑에보니까 시각장애인협회가 폐업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각장애인에 내부적인 여러가지 손익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통상 경상북도에 보면 활동보조기관이 한 50명정도는 되야지 인건비와 유지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시각장애인은 약 30명정도가 되는데 인건비로 쓸수도 없고 사람을 채용할 수도 없고 수익에 맞지 않아서 이래저래한 사정으로 폐업을 하게 된겁니다. 보면은 활동보조인의 인건비가 수익금에 76%가 집행되어야 되고 그 외에 금액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관 운영의 어려움이 있어서 첫째는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협회라 해가지고 보조사업이나 그런것도 받았잖아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사업입니다. 인건비도 별개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협회는 시작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각장애인협회가 활동보조사업을 2011년도 2월달에 시작했습니다.
이창훈위원
7년정도 하다가 수익이 안되고 유지가 안되면 폐업하는거네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창훈위원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대신에 저희들이 대책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서비스 받던 활동보조인이나 활동했던 서비스대상자를 기존 2개가 있는데 부모회에서 하는거하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거하고 그쪽으로 이동이 자연스럽게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나가는데는 지장이 없는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시각장애인분들이 안불편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숙
한향숙위원
제가 국도비반환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 보겠는데 의료급여기금이 책정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의료급여기금이 국도비가 엄청 많이 반납이 되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입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늘 나가는게 있을건데 그게 인원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왜 반납이 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일련번호 1번에 9쪽에 위에서 세 번째 의료급여기금이 33억1,546만3,000원인데 국비가 1억7,300 이거 반납했고 도비도 2,686만원이 반납이 되었는데 여기에만 있는게 아니고 계속 의료급여가 연도별로 계속 반납을 하는데 반납하는 이유가 많이 반납을 해서 조금씩 반납하는 것 같으면 집행잔액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어떻게 반납을 하게 되는지,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기금은 특별 의료급여기금이라서 우리 군비가 4%입니다. 그 외에 국도비, 군비인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시군에 예상치를 올해에 100억줬더라면 올해 반납하면 올해 기준으로 잡아서 내년에도 책정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같은 거다 보니까 전국 시군구에 가르다 보면,
향숙
한향숙위원
뭉텅거려 나눠줘서 쓰고 남는거 가져오라는 이 말이네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국비다 보니까 보조비율이 많다 보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밑에 자활근로사업이나 자활일자리 사업 전체다 그런 맥락입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다 그렇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어떤 통계가 나올건데 매년 이 군에는 어느정도 쓴다 하는거는 통계가 나올건데 그것도 없이 뭉텅거려서 내려줘놓고 집행잔액은 달라고 하는거는 뭔가 좀,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사후정산이니까 복지가 다음에 사회복지과에도 해보시면 똑같은 사례인데 보조금 자체가 그렇게 됩니다. 두부모 짜르듯이 크게 줘서 남는거 부족한거보다는,
향숙
한향숙위원
좋기는 한데 그게 우리가 예산이라 하는게 거의 제로에서 시작을 해서 그 통계치 어느정도 늘 나올건데 계속 반납한다 하는거는 이거 엄청나게 모든게 낭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력낭비, 행정낭비 왜냐하면 통계치 딱 나와가지고 올해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얼마정도 쓸거다 1, 2천만원 몇백만원은 이해가 가는데 몇억씩 반납한다 하는거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라서 매년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그뒤에 보면 일련번호 20번에 12쪽에 보면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현황에 일반형, 복지형이 있는데 이 일반형이 뭐고 복지형이 뭔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형은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되는 인력을 복지형이라 하고 일반형이라 하면 읍면에 보면 주민복지계에 보면 옆에 행정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분이 일반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게 보면 1년에 36명이 되는데 그사람들이 계속 일한 수치인지 아니면 매년 신규로 재계약을 하는 건지,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신규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계속 신규입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신규입니다. 돌아가면서 서로가 해야 되기 때문에,
향숙
한향숙위원
올해는 이사람이 여기가서 일을 하고 다음에는 그사람이 일을 하고 이 말씀입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 수익사업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1년에 한번씩 재계약 됩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가 홈피에 공개 공모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응시합니다. 12월달 되면 저희가 새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기존 했던 분들도 신청하고 또 새로운 분도 신청을 하시는데 저희가 점수표가 있어서 조금 신규자들 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가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단체별 지원현황에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협회 1억5,200만원 보조가 되는데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1억2,000만원이고 여성자립지원센터가 5,000만원인데 편의시설은 뭐고 여성자원지원센터는 뭔지,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편의시설은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장애인 규격에 맞게 예를들어 휠체어가 올라갈수 있다든지 점자블럭이 있다든지 이게 장애인 편의시설입니다, 이 사업을 우리가 건축을 신축할라 그러면은 건축디자인과로 신청하면 편의시설은 여기 전문가들이 가서 확인을 합니다. 이 건물은 편의시설이 충분히 되었다 회신이 와야지 건축물 허가가 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해주는 곳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 절차를 해주는게 이 편의시설에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다 그런 내용입니까? 이게 많거든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전국 또는 도단위 지부에서 자기들 특색에 맞게 농아라든지 시각이라든지 자기 분야 특색에 맞는 사업들을 따서 전국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편의시설 이거는 거기에 예를들어 지체장애인협회 회원중에 한분이,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회원 아닙니다. 직원이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1억5,200만원이 직원들 인건비입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 직원이 몇 명, 어떤 직원이 얼마정도 나가는지 그 상세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자립지원센터 5,000만원에 대한 이것도 어떤 사업을 했는지 5개 단체다 그것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시설현황에 복지시설별 현황에 보면 국비를 장애인시설에 국비를 지원받을수 있는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보조사업에 보면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고 지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비가 없는 것은 다 도비사업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지금 왜냐하면 우리 장애인종합복지관도 국비가 안 들어갔습니까? 전액 도비하고 군비로 다 지었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이 2018년도에는 11억1,260만원이고 2019년도에 되면 돈이 또 늘어날거잖아요? 도비, 군비로 시설을 지었을때에는 운영비를 갖다가 지원받을수 있는 근거가 없네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도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은 등록장애인이 6,000명 정도 되는데 그 대표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운영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밀알공동체 같은데는 국비가 7억2,000만원,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밀알공동체 같은 경우는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국비가 있고 나머지는 직업재활 시설이기 때문에 도비를 못받는다는 이말씀입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향숙
한향숙위원
그런데 군비가 비율이 너무 높아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보조사업이 거의 보면 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만드는데 시군비 부담은 많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시군비 부담이 많아도 너무 많은데, 예를 들어서 한 해만 딱 찍어서 장애인복지관이면 2018년도에 전체 예산이 11억2,600만원에 대한 상세내역, 직원 인건비는 얼마이고, 프로그램비는 얼마고 어떤 직원이 얼마정도 가져갔는지 이 상세내역 5개다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를 들어서 ‘18년도는 진행중이니까 ’17년도 자료를,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17년도 같으면 장애인복지관은 8월 30일 개관해서 ’17년도만 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장애인목욕탕 사업은 공동모금회 예산이 내려와야만이 제대로된 설계도면이 나온다는 이말씀이죠?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응모사업에 당선이 되야지 저희들이 진행을 할수 있고 만약에 안되면 군비로라도 이 장애인복지관 목욕탕은 리모델링을,
향숙
한향숙위원
리모델링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인지를 하는데 왜 제가 자꾸 설계도면을 보자고 하는거는 좁은 면적에 사무실이 너무 많습니다. 목적은 장애인목욕탕인데 사무실이 너무 많아서 향후에는 이런 사무실이 크게 필요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혹시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부분은 없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75평의 사무실을 썼던거와 같이 병행해서 좀 크게 리모델링을 편리하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지금은 리모델링은 아직 안들어갔는데 지금 손놓고 있는 상태이네요? 1,700만원 1회 추경했는거는 이건 뭐했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기름보일러 교체하고 배수관이 너무 위험해서 급한것만 우선 처방해났는 그런 상태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지금 사용안하고 있죠?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보일러교체하고 배관만 교체하는데 1,700만원이 들어갔다고요. 그 1,700만원에 대한 상세내역을 하나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자료 30페이지인데 제가 요구자료를 받아보니까 밀알공동체 2/4분기 사업실적을 한번 보니까 명절 프로그램이라면서 2017년도하고 똑같아서 그렇고 1/4분기, 2/4분기는 좀 틀리는데 예산편성을 똑같이 3,000만원 해났는데 누적실적에 보면 2017년 2/4분기에는 2건, 이 했는 부분 보니까 거의 맞춰서 해놓은 것 같습니다. 2/4분기에는 예산만 똑같이 해가지고 실적누적을 보면 3건, 2건, 결산에서 보면 168건, 140건 실적에 보면 5건, 6건 또 금액은 1,320만원, 1,600만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인원도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보고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 군비가 많이 집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사업보조금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정산서라든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할때에는 모든 기관에서 보면 자부담도 물론 하겠지만은 사업비 안에서 집행을 하는 예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런데 밀알공동체 예산금액이 아주 많아요, 지원해주는 부분도 많고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밀알공동체에 매년 10억∼13억이 나가는데 거기에는 1, 2급 장애인들이 오다보니까 1대1 서비스이니까 거의 90%가 인건비입니다.
심청보위원
거기 인원이 몇 명쯤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이 정원 30명, 현원 30명 있습니다. 종사자는 28명이 있습니다. 촉탁의사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간호사, 재활치료사 이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관내에 종사자를 뽑으면은 대구 경북을 풀지 않으면은 거기는 재활인력들이 그 정도의 인력들이 없기 때문에 전부 전문가들이라서 인건비가 셉니다. 24시간 케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심청보위원
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전신에 행사에 돈을 많이 쓰더라고요. 추가자료를 받았는데 한번 보니까 이걸 금액이 너무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의 보면은 교통비, 교육비 다 있는데 360회, 개인생활지원 30명해서 360회, 똑같습니다. 매달 가서 직원들을 점검합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수시 지도 점검합니다. 왜냐하면 생활시설로는 밀알공동체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밀알공동체에 거의 와상 환자들이기 때문에 1대1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데보다는 인건비가 굉장히 셉니다. 왜냐하면 24시간을 보호하다 보니까 앞으로 보조금 집행할 때 좀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얼마전에 복지회관에 행사 했던적 있죠?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국민체육센터에서 후원자의 밤 행사입니다.
심청보위원
그런 부분은 거기 자체 행사입니까? 후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보조금 하고는 별개입니다. 시설운영위원회라든지 후원회에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보조금은 없습니다.
심청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저는 제가 요구했는 자료외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주요업무 실적 자료에 보니까 잘 안나오는데 직원들 현장에 방문해보면 제가 최근에 단체 활동을 하면서 한번 가봤는데 수급자 혜택을 받는 분인데 통장관리에 대해서 실제 수급자 혜택을 받는 사람은 본인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 통장을 손자가 관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손자가 관리하고 노인분은 혜택을 거의 안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 우리가 찾아서 조치를 취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모든 생계비라든지 정부지원금은 개별통장에 입금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 통장관리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럴때는 후견인해서 가족중에서 통장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그러면 그 가족이 노인네가 두분이 계시는 것 같으면 연세 80중반 넘어서면은 치매도 올수 있고 다른 장애도 있을수가 있는데 사실 돈에 대한 개념도 모를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이 그 돈을 가지고 전혀 어른을 잘 돌보지 못하면은 사실 그거는 결국 자식한테 돈이 다 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현장에 방문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것도 체크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어른이 통장에 최저생계비를 받아가지고 어느정도 혜택을 받고 있는데 제가 가산 지역에 몇군데 가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보니까 수급자 혜택은 받아보는 것 같은데 걸음도 못걸을 정도로 엉망으로 되어 있든데 한번 현장에 가보시고 현장에도 우리 복지사들이 가보면은 정말로 현장에 면을 통하지 말고 그냥 한번 가보시면 정말로 혜택 못받는 가정도 많거든요. 저는 최근에 가산지역에 활동하면서 몇군데를 가봤는데 엉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보지는 안했지만 그런데 보니까 주변 이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최저생계비는 계속 혜택을 받고 있다 하더라고요. 전혀 제가 봤을때는 외관상으로는 수혜 못받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것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현장 나가시면은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챙겨 보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중에 28페이지인데 우리 정부양곡이 나가고 있는데 저소득층 수급자쪽에 정부양곡은 어떻게 조달로 신청해서 구매합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정부 양곡으로 바로 됩니다. 읍면에서 신청하면 수급자 1명당 한달에 10키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신청하는데 우리가 군에서 신청할 때 양이 많을거 아닙니까? 8개읍면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따로 구매를 해서 합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농림정책과에 정부양곡을 신청하면 지자체 분담금만 우리가 특별회계로 부담하고 바로 택배로 집에 배달이 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심청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27페이지 보면 장애수당 등급별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2016년도하고 2017년도 집행했는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는 집행인원도 많고 하는데 금액이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2016년도 2017년도 12개월 몫이고 2018년도는 9개월 몫입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9개월 몫인데 인원은 194명이 다되면 집행 12월달까지 하고 나면 금액이 차이가 난다 이말입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과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에티오피아 칠곡평화마을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한게 있는데 후원자 및 기부현황은 있는데 운영현황은 자료가 3년간 운영실적이 없나봐요?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지금 후원자 및 기부액 현황에 보면 지금 비정기 일시후원자와 정기후원자가 나눠져 있는데 비정기 후원자는 2016년도에 17명, 2017년도에 10명, 2018년도에 2명 이렇게 있는데 비정기 후원자는 보통 어떤 분들이 하는 겁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비정기 후원은 위원장님도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다시피 식수라든지 저장고라든지 이런 부분들 식수하면 샘도 파는데 1,500만원정도 들고 저장탱크 하는데 얼마 들고 이렇게 해서 식수대하고 저장고를 만드는데 주로 비정기 사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면 운영현황 갖고 있는거 있습니까? 운영현황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기부액현황만 주셔가지고,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세학
장세학위원장
사업을 어떻게 해왔는지 3년간 있는거 올해는 어떤 사업했는가 이게 안타나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일단은 이 자료에 의해서 몇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정기후원자도 상당히 줄었는데 2016년도부터 해서 후원자수도 줄고 금액도 많이 줄었고 지금 제가 올해 했는 사업을 안봐서 그러는데 올해 말씀을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2018년도 계획은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후원금은 식수대 5개, 저장고 1개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
세학
장세학위원장
실제로 올해 했는 사업?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월드비젼하고 우리나라하고는 회계연도가 영 틀리는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신축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사실 비정기 금액이 우리가 700만원밖에 안되서 그 부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거는 금액이 후원금이라든지 비정기 후원금이 계획대로 다 진행을 못해서,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니까 올해는 비정기 후원금이 700만원 지난해는 1,800만원 이 분들은 누가 했는 겁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분들을 지금 700만원은 비정기 후원금은 사업가 2명이 해서 700만원을 했고 ‘17년도에 1,800만원은 현장에 식수하는데 순심고등학교 총동창회에서 했었습니다. 그 현황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게 있으면은 제가 보고 하면 좋겠는데, 올해 사업은 회계연도가 틀려서 그렇고 지난해 했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 했던 사업은 2017년도는 식수대 6개, 저장소 2개 했었고, 작년에는 ‘17년도에는 전부 식수위생사업을 했습니다. 비정기 사업으로는 식수대 5대, 저장고 1개로 해서 했었고 월드비젼에 자부담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사업으로도 식수대 6개,
세학
장세학위원장
식수대하고 했는거는 저희들이 비정기 후원금으로 들여가지고 그걸로 했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후원금도 식수대를 ‘17년도에 했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우리가 지난해 새마을문화과에서 새마을세계화재단하고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세계화재단하고 저희들 후원사업은 완전 별개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래서 어제에도 새마을문화과 어제 감사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세계화재단이 있었고 새마을지원사업은 원래 동남아 쪽에 그때 할라는 것을 앞전에 에티오피아 지역에 칠곡평화마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거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동남아쪽에 하지 말고 그 사업을 어차피 하는 것 같으면은 우리 칠곡마을을 많들어 놓은 에티오피아에 멀더라도 그쪽에 집중해서 하면은 활성화되고 칠곡평화마을을 어차피 조성해야 되는데 그 사업효율성이 더 안맞나 해서 그렇게 갔거든요. 처음에 에티오피아로 갔는 추진 취지가 틀리게 세계화재단은 세계화재단대로 지역도 엉뚱한 지역으로 사업을 하게 되고 월드비젼은 월드비젼대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칠곡평화마을 이거는 이 사업대로 가고 이 사업도 저조한데 애초에 칠곡평화마을 조성을 할 때 세계화재단 이사업비를 이쪽으로 집중투자해가지고 그쪽에 상수도나 식수하고 전기하고 도로, 길하고 이런 부분쪽으로 지원할라고 그러는데 에티오피아 가긴 갔는데 그 지역은 아니고 엉뚱한 다른지역에 또 사업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 했던 사업들이 세계화재단이 없어지면서 에티오피아 내부적인 내전하고 국내 사정 때문에 사업하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세계화재단도 다 철수했는데 그쪽 사업도 5년씩 이렇게 하는 사업계획이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상당히 추진하는데 미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새마을문화과고 그렇고 당장에 5개년 계획으로 했던 사업들이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고 지난해 했던 사업들도 이쪽도 아니고 상관이 없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지역이 완전 틀리는 도가 틀리는 그런 지역으로 사업을 했고 과장님 앞으로 이 칠곡평화마을 조성사업을 어떻게 끌고 나갈 예정입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지속적으로 칠곡평화마을을 후원금으로 할 계획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후원금으로 1년에 작년에 했다는게 식수대 6대, 저장고라 하는 것은 뭡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식수 물을 퍼 올려서 저장해 놓으면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 수도꼭지 여러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수탱크를 크게 만들어서 수천명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걸 저장고라 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니까 저장고 1개,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정기사업으로 식수대 6개, 저장고 2개 해서 5,000명이 먹고 비정기 사업으로는 식수대 5개, 저장고 해서 월드비젼에서 자부담해서 신축을 해주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나중에 지금까지 운영실적 자료를 하나 주시고 지금 이제 후원금 쪽에도 보면은 계속 관심도 떨어지고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그쪽 칠곡평화마을 티조마을에 우리가 간판도 걸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협약도 체결하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이런 사업들을 1회성 사업으로 해서 그칠게 아니라 그러면 국가 망신도 되고 우리 칠곡군에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겠다 하는 사업계획을 밝혔었는데 해가 갈수록 운영도 떨어지고 사업 했는 이런 부분도 세계화재단 이 사업들이 새마을사업이 거기로 갔으면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고 굉장히 활성화되고 우리가 처음에 조성했던 칠곡평화마을이 정말 처음에 했던 것 같이 이렇게 가도록 갔어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흐지부지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어떤 사업계획도 그렇고 새로 정립을 해야될 시점 같습니다. 그리고 월드비젼만 믿으면 안됩니다. 그쪽에는 어차피 이런 후원금이나 이런 관리도 사실 의문스러운게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정기후원금, 비정기후원금으로 해서 올려주고 하면 끝인데 사실 우리가 사업을 하지는 못하잖아요. 일방적으로 돈만 맡겨놓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봤을때는 저도 현장에도 한번 다녀왔었고 그 부분 계속 어떤 주문을 안하면은 제가 볼때는 별 의미가 없는걸로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세계화재단 갈 때 주민생활지원과에 담당자가 따라 갔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호 계장이 동행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쪽 칠곡평화마을에 다녀오셨습니까?
티조지역에는 왜 못갔습니까?
우리가 준공했던데 말입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2016년도에 학교를 지어났는데 거기 준공식에 다녀왔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2016년도에 우리 처음에 갔을 때 준공식 했는데 거기 말고 새로,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 어디 가셨는지를,
세학
장세학위원장
2016년도에 평화마을 조성할 때 학교 준공했지 않습니까? 거기 학교도 다녀왔습니까?
지난해는 마을회관 준공하는데 다녀왔죠?
일단은 사업현황을 3년간 해왔던거 그거를 한번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할때 다시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심청보 위원님!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28명입니다.
심청보위원
장애인은 몇 명입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30명입니다.
심청보위원
그 부분을 명단을 좀 줄수 있습니까? 명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부분도 있고 2017년, 2018년도거를 요구했는데 2018년도거는 없어서 2017년도에는 종사자가 24명으로 되어 있어서 한번쯤 확인해 볼려고 합니다.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종사자는 24명입니다.
심청보위원
요구했는 자료에 대해서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28명으로 이라고 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 부분 명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승
이상승위원
과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중에 26페이지 한밀장애인직업재활센터가 밀알공동체내에 있는거 맞죠?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대표자는 손인권인데 일단은 김광식 이사장이 운영하는거 맞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법인밑에 시설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그러면 밀알공동체 쪽에 전체 그쪽에 투입되는 금액이 14억인데 이 전체 운영비하고 상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심청보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한밀장애인직업재활센터까지 금강직업재활시설하고 전체를 다 요구하겠습니다.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
밀알공동체 세파트 나가는거 있지 않습니까? 5개 항목인데 12억9,000만원하고 강사비 500만원, 3,900만원하고 4억1,400만원, 운영비하고 품목 상세내역을 뽑아가지고 다음 감사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가 2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좋은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8개읍면에 구성은 다 되어 있고 사업을 보니까 읍단위에는 사업이 많이 되었고 면단위에는 사업이 없는 상태인데 이게 이 사업중에 우리가 자체사업하고 배부사업을 나눠 났는데 배부사업하고 자체사업은 어떻게 나눠집니까? 배부사업은 보장협의체 회원들 내지는 사업 내용에 보니까 후원하는 단체나 이런데서 후원하는 사업입니까?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배부사업은 자체에서 읍면협의체에서 발굴 연계했는 사업도 있고 또 우리 공동모금회에서 배분했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 특화사업은 어떤거냐 하면은 우리 사랑의 집짓기 해가지고 환경개선 하는 사업이고 희망드림 사업하고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면 배부사업쪽 하고 자체사업은 특화사업 했는데 우리 예산투입은 어떻습니까? 사업들이 종류가 어떤거는 예산투입해야 될 것도 있고 어떤거는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는데 어떻게 나눠져서 하는건지?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배분사업은 주가 기부금품입니다. 후원금품이고 또는 공동모금회에서 배부하는 사업이고 이렇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니까 자체사업에 보면은 왜관같은 경우에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2회, 또 십시일반 쿠폰나눔사업, 연탄 및 난방유 나눔,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재원이 나와서 하는 겁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재원이 거의 99%가 후원입니다. 재능기부 하시는 분, 십시일반 왜관읍에 쿠폰사업 이런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 사무실에 짜장면을 시켜먹으면 쿠폰 주면은 왜관읍으로 내려 보내줍니가. 그러면 그 쿠폰을 가지고 어려운 아이들이라든지 어른들 식사 대접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런 부분들은?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재능기부 하시는 분 예를 들어서 가구같은거 있으면 쓰는데는 이상이 없는데 실리적으로 떨어졌다라든지 이런걸 기부하면 배부한다든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싱크대 후원하는 사람, 싱크대를 설치하는 기능재부 하는 사람 이런 사업들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북삼에 했던 사업을 보면 산타릴레이 행복배달사업, 동화나무 연극공연에서 아동 60명 이런 부분들은 자기가 봉사하는 겁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능기부를 하는 봉사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쪽에 다른 지원하는거는 없고, 플리마켓은?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플리마켓도 예를 들어서 집에서 사장된 물건을 수시로 편지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다 내면 100원에서부터 1,000원까지 해서 판매해서 수익금으로 환원하는 사업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봄에 보니까 인평공원에 하는거 보니까 전체 수익금이 다 여기로 들어갑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사회읍면협의체에서 플리마켓을 운영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수익금이 생겼다면은 이걸 어떻게 쓸것이냐도 지역사회협의체에서 결정을 해서 사업선정까지 진행까지 다 협의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런데 플리마켓 하는거 보니까 부스가 여러부스를 운영하면서 보장협의체 같은 이런데서 나온 부스에는 안쓰는 물건도 가져와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일부 플리마켓을 보니까 수익성을 위해서 하는데 그런 수입은 개별로 가져 갑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구분이 되네요? 사회보장협의체에서만 하는 그것만 수익을 올리는 겁니까? 다른 거는 자기들이,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개별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삼에 가니까 계란 생산해서 판매하는 사람은 개인 소득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 전체 사업비는 어디서 합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비는 따로 없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플리마켓이 열리면은 지금까지 5번 열렸는데 부스 천막치고 하는거는 어디서 합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개별 자기 천막 가지고 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일괄적으로 행사를 했는데 교육문화회관에서 하는 인문학마을에서 하는 행사랑 연계가 되었지 싶은데 이게 보면은 부스가 한 개가 아니라 20∼30개 되고 무대 차리고 이거 다하는데 이 행사를 어떻게 개인 각자가 부담해서 하는 겁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 플리마켓만 생각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번 알아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사업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이건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나와서 이렇게 하는지 어떤거는 기부하고 재능기부 이런 부분도 있고 섞여 있어서 어떤 사업들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거는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서 하는지 사회보장협의체에 나가는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이상승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밀알공동체 밑에 한밀장애인, 금강직업재활시설이 그 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분들은 주로 뭘합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데 빵기술을 한다든지, 케익 만드는거 단순 수익사업인 장갑만드는 공장에서 오면 마무리 포장하는 사업이라든지 전자제품 단순히 꼽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3가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밀알공동체에서 장애인들이 여기 밑에 와서 하는게 아니고 별도 사업입니까?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재가 출퇴근 하시는분 있고 밀알공동체 안에서도 극히 드문 사람이 육체가 건강하신 분들, 단순 노동하시는 분들 같이 해서 그 수익금은 개별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심청보위원
저는 왜 이게 궁금하냐 하면은 아까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종사자가 1대1로 케어해야 되고 한사람 한사람 이동하기 불편한 분들이 있다 하니까 그밑에 자체안에 있다 하길래 다른데서 오신 분들인지 여기서 같이 운영을 하신 분들인지 물어봤는데 그러면 이 분들은 장애인직업재활하기 위해서 다른데서,
명자
박명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재가 장애인이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안에서 극히 드물게 정신은 그렇더라도 단순 작업할수 있는 사람들도 몇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밀알에서 가는 사람은 별로 없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추가자료 요청한 부분들은 추후에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질의 일정을 새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잡은대로 통보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 중지
15시 45분 감사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재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8년도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재일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권헌정, 노인복지담당 이태훈, 여성다문화담당 장선화, 보육담당에 김인숙, 드림스타트담당 김명은, 위생관리담당 권정희입니다. 보고는 사회복지증진부터 식품 및 공중안전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조재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7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복지증진 관련해서 보육서비스지원 보니까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3,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집행예정인데 집행하게 되면은 119개소 어린이집에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어디어디 지원되는 겁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난방비는 다 지원합니다.
이창훈위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도 이제 해줄 예정인데 노인복지관련해서도 경로당에도,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도 251개소에 곧 보급될 계획입니다.
이창훈위원
안 적혀 있든데,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늦게 돈이 내려와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우리 경로당에 공기청정기가 들어가면 어르신들이 사용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버튼이 크다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가장 사용하기 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장난감도서관이 현재 어디어디 있습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석적에만 있고 내년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은 한군데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밖에도 우리 칠곡군에서 장난감도서관이 인기가 좋은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늘려갈 것 같습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이용도는 많이 높은데 부지라든가 지금 이동해서 석적에 있지만 지천하고 동명하고 이동을 해서 대여를 해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필요성이라든가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청보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페이지 한번 보면 경로당 신축공사 6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어디쯤인지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장세학 위원장님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한 자료에 보면 이게 나와 있고 제가 왜관11리 주공아파트 이거는 아파트 매입이 다 끝났고, 지금 빠르지만은,
심청보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장난감도서관 운영하는데 석적읍에 있는데 이 지원금은 안 적혀 있어가지고,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는데 이거는 1년에 1억2,000정도 됩니다.
심청보위원
그리고 8페이지 아동수당제도 운영에 지금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지원은 6,500명인데 10만원 같으면 6억5,000 나와 있는데 이게 덜 찾아서 선별하는 중입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청이 한 97%정도 되는데 거기에 3% 정도는 지금 현재 신청을 안했는데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재산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읍면에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미신청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담당자들이 전화를 하고 독려를 했는거를 일일이 시간대별로 명시를 해서 혹시나 수당을 지급시기가 도래되어가지고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언제 어느시간에 전화통화를 했다는걸 명시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해당사자가 이의를 할 때 민원이 없도록 최소화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선별은?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선별은 재산상황에 따라서 상위......
심청보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승
이상승위원
5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인생활안정지원에 양로시설 지원에 성가양로원 쪽에 12억이 지원되는데 여기 3개소면 성가양로원 소속되었는 곳이 3군데입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복지센터 지원 말입니까?
상승
이상승위원
양로시설 지원 맨아래 노인생활 안정지원에,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동명성가양로원하고 동성모애덕의집, 칠곡실버타운 3개소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이 3군데는 성가양로원 소속 아닙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칠곡 실버타운은 성가양로원은 소속이 아닙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두군데는 성가양로원 소속이고, 그러면 12억9,000만원 나누기 3을 하면은 성가양로원쪽에 나가는게 거의 8억, 7억정도 나가는데 우리 과장님 성가양로원에 나가는 지원금액이 전체 운영비 공개해 줄수 있습니까? 성가양로원하고 한군데 더 있는데 그 3군데 12억9,2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거 지원금 내역을 추가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칠곡노인복지센터에 4개 사업하고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 사업 이게 다 노인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인데 그러면 6개 사업인데 사업에 보면 예를 들어서 노인기본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심청보 위원님이 요구를 하셨는데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얼마라 하는것만 되어 있는데 칠곡노인복지센터에 6개사업을 하는데 사업내용이 있긴 있는데 그냥 무슨 사업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상세 내역을 하나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노인기본서비스 사업에 3억6,900인데 국비, 도비, 군비 얼마 이것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받아서 하는가보다만 알수 있지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우리는 모르거든요.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센터에 사업비 상세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향숙
한향숙위원
예, 그거 하나 하고 대한노인회군지회가 1개소 9,500만원 있고 노인교실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군지회에서 하는 겁니까? 5쪽에 노인복지사업에 대한노인회군지회 지원에 1개소에 9,500만원이 있고 노인교실 운영지원에 3개소 900만원이 있는데,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노인교실 운영은 노인회지회하고 약목중앙교회하고 지천영광교회 3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900만원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은 군노인회에서 하는거 하고 약목지회하고 지천하고 3군데에서 특별한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노인회지회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갖다가 운영합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노인회지회는 문화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거 자료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한노인회군지회로 들어가는 1개소는,
잠깐만요. 읍면노인회관에서 하는게 아니고,
이거는 몇회에 합니까?
300만원 가지고 1년에 한번을 한다든지 한달에 한번 한다든지 뭔가 그런게 있을거 아닙니까?
새마을문화과에도 이런식으로 지원하는게 있는데 각 종교시설로 교회로 지원을 하면은 이 교회에 200만원을 준다면은 그 200만원에 대한 사업부서가 다 있어요. 그런데 뭉텅거려 300만원 주는데 그쪽 교회에 알아서 써라 이건 말이 안되죠?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2000년도부터 이 노인교실을 운영했다는 말 아닙니까? 듣는게 처음인데 그러면 군에서 예산을 줬으면 자료 정산을 받을거 아닙니까? 그거 3년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노인회지회 지원 1개소에 9,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쓰여집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노인회군지회 지원 이거는 전체적으로 인건비, 운영비 포함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군노인회 2명 있는데,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사무국장하고 노인지회장 운영비가 있고,
향숙
한향숙위원
직원 2명 있는데 인건비가 9,500만원 나갑니까?
9,500만원에 대한 항목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 항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전반에 대해서 심청보 위원님께서 감사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알고 싶은게 계약기간 몇 년간 계약을 했는지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1년에 4억씩 주는데 작은 돈이 아닌데 직원명부 하고 예산집행내역, 식단표가 영양사들이 100인 미만의 제대로 된 영양을 위해서 식단을 짜서 각 어린이집에 보내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 식단표를 2년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승 위원님!
상승
이상승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전체 상세하게 뽑아가지고 998명한테 26억9,200만원 급여하고 다 포함되었는 것 같은데 운영비도 포함되었습니까? 그것도 추가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시니어클럽 부분도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일 하고 어른들한테 나가는 수당, 그리고 시니어클럽안에 운영비 또 우리 군비 지원될거 아닙니까? 이게 도비도 있습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국도비 다 섞였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공익형, 시장형으로 크게 나누는데 공익형은 독거노인 돌봄지원센터 하고 9종이 있고 지금 시장형은 은빛일터등 9종이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그러면 다 포함해서 26억9,200만원입니까? 여기 군비는 계속 얼마 들어갑니까? 군비는 얼마 안나가네요?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이게 국가에서 노인일자리하고 시장형은 전체적으로 영농이라든가 은빛농장, 식당 등 해서 거기 대한 일부 금액을 지원해주고 부족한거는 판매해서 그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겁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이것도 과장님 추가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되는 운영비, 일자리 하고 계시는 품목, 또 전체적인 도비, 군비얼마 그 상세내역을 다음 추가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예,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심청보 위원님!
심청보위원
인문학에 있는 할매할배의날 운영 부분은 인문학에 대한 지원과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겁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별도로 하고,
심청보위원
또 할매할배의 날 특화행사는 별도로 하고 순회공연은 별도로 하고 이렇습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예, 따로 하고 있습니다. 순회공연은 TBC에서 나와서 교육문화회관에서 하는 겁니다.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할매할배의날 하고 특화행사하고 인문학 할매할배의날 행사는 몇군데 합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오늘 지천을 마지막으로 8개소 다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산이 한 읍면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2,000만원,
세학
장세학위원장
300만원은 왜 있습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300만원은 전체적으로 2,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300만원은 거기 대한 수용비입니다. 할배할매의날 행사하는데 거기 대해서 상패하고 꽃다발 등 수용비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면 할배할매의날 이게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할배할매의날 행사 전체적으로 8개읍면 2,000만원으로 하고 할배할매의날
세학
장세학위원장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문학이 있는 할배할매의날 지원 해가지고 300만원 되어 있는게 이게 8개읍면에 다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이지요?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2,800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2,500만원 가지고 8개읍면을 다하는데,
세학
장세학위원장
2개로 나눠졌는데 이게 한 행사가 아니잖아요?
같은 행사를 왜 이렇게 나눠 났습니까?
2,500만원 여기 군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5대 5로 되어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할배할매의날 행사 도비가 내려오니까 운영비 300만원은 별도로 세웠는 거네요?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 300만원 가지고 8개읍면으로 나눠야 됩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예, 8개읍면에 상패하고 꽃다발하고 수용비로 쓰는 겁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행사는 좋은데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상 지역에 군수님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도 그렇고 각 읍면에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런 행사 때문에 좀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세워놓으니까 할 수 없이 하는 행사이고 여기 다 메달려서 공무원들도 다른일도 못하고 바쁜데 이게 할려면은 읍면에 다 할필요가 있을까 안그러면 한두개 읍면에 적정한 장소에 아니면 지역을 선택해서 일괄적으로 정해서 행사를 위해서 행사를 안할 수도 없고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은 올해까지는 사실상 8개읍면 오늘 지천을 마지막으로 다 했는데 내년부터는 지사님이 바뀌고 이철우 지사님이시고 군수님도 내년에는 할매할배의날을 정해서 하지 말고 읍면에 큰행사 어버이날이라든지,
세학
장세학위원장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은 도에서도 한 개도 안 내려왔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예산계에 요구한거는 없습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할배할매의날 땜에 요구했는 거는 없습니다. 오늘도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할배할매의날 행사를 읍면에 큰 행사를 할 때 같이 3대 포상이라든가 하면서 같이 행사 묶어서 하는 방향으로,
세학
장세학위원장
행사가 읍면장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스트레스고 이런 부분에 그리고 이 행사 자체가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인원 동원도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지사님이 또 새로 바뀌면은 지사님 새로운 사업이 나올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때는 일단 종료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요구한 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일련번호 14번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민원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고 현재 휴원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휴원이 되었는지 상세내역을 저는 받았는데 다른 위원님 받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특별활동비 일부 초과분에 대해 부모, 환급조치 및 매달 특별활동비를 정확히 산정하여 수납한도액 안에서 수납하도록 시정조치 한마디로 부모님들한테 돈을 환급안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휴원에 들어간겁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수납을 하도록 시정조치를 하고 이뿐만 아니고 보건교육 교직원 조리사 자격증이 없고 자격증하고 보건증은 있으나 임명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휴원했는 이유는 뭡니까? 그냥 문닫은 겁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김인숙 담당계장님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
보육담당
김인숙 보육담당 김인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필요경비, 적합성 여부 확인으로 민원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일부 초과분이라는 것은 기타 필요경비에 대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한달에 2만5,000원 정도로 받을수 있다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어떤 한 과목에 대해서 10달을 하겠다 1달에 만원씩이다라고 해서 10만원정도가 계산이 되면 그게 필요한 달에만 그 돈을 받았어야 되는데 10만원 해서 평균적으로 10달을 계산해서 평균적으로 받은 겁니다. 필요없는 달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받으면 안된다고 해서 환급조치 시키라 해서 조치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했는 내용대로 환급조치 다 했는 결과보고서를 저희쪽으로 다 제출했는데 원에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원 입장에서 운영상 힘들었는가 보더라고요. 스스로 휴원조치를 한 것이지 이런것 때문에 지도 점검을 했는 부분에 시정이 잘못되어서 휴원하신거는 아닙니다.
이창훈위원
여기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거지, 우리 군에서 먼저 알고 움직인거 아니잖아요?
담당
보육담당
김인숙 1차적으로 부모님께서 신학기가 시작하면 이런 민원인들이 조금씩 들어오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케이스로 들어온 사항이고 주로 문의는 많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드리는데 이 부분은 민원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이창훈위원
거의 민원이 들어와야 이렇게 나갈수 있지 지금 이렇게 담당은 하더라도 무리는 있죠?
담당
보육담당
김인숙 예, 119개소 이렇게 관리를 해서 일일이 얼마 받는지 감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직원 여력이 다 안됩니다.
이창훈위원
우선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알게 되었고 아까전에 봐도 많은 예산이 어린이집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일일이 어차피 감독을 못할 것 같으면 다른 방법도 모색해봐야 되는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그게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못잡는 부분도 생각보다 많고 여기 대해서 이 어린이집만 그러는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린이집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제보나 민원이 없을 뿐이지 이런 문제는 다양하게 지금 어린이집에서 발생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해주는데 그런 상황이 터져도 우리 군에서는 그걸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지금 이대로는 흘러 왔는데 그래도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거 아닌가 해서 여쭤 봅니다.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이창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은 있는데 지금 이게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을 보건복지부에서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이고 여기 대한 예산은 어떤식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지금 사립학교 유치원과 달라가지고 저희들은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저희 군에서도 119개 어린이집이 있지만은 지도점검을 하면서 이거는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관심있게 보고 잘 되고 있는데는 사실 거기 가서 점검하고 하는 그런걸 조금 우려성이 있는데는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어린이집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예산들이 우리가 군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정작 혜택을 보는거는 어린이들이 아니고 부모들이 아니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오히려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말 잘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이 꼭 필요한데 사실상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걸 다 관리감독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방법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등 직원 모두 함께 상의를 하셔가지고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심청보 위원님!
심청보위원
이창훈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지도 방문하고 있다 그러면 정부에서 이번에 어린이집 문제점으로 인해서 지도점검 하는 그것과 같은 동일 사항입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그거 하기 전에 저희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슈되었는게 경상북도에 1,000개소 저희들은 5개소 인데 그거 있기 전에부터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군립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하고 한꺼번에 계속 점검만 못하니까 그런걸 해서 계획을 세워서 점검하고 있고 또 그중에서도 점검 해가지고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점검이 경북에 100몇개이고 칠곡에 5군데라고 했는데 다들 끝났습니까? 하는 중입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지금 하는 중입니다.
심청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할건 아니잖아요. 다른 지역에서 와서 할 거 아닙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상호 교환 하는 겁니다.
심청보위원
원장님들한테는 전국 떠는거 봐서는 좀 강력하게 칠곡군에도 119개가 있는데 좀 강력하게 해서 많이 해야 되지 5개 그거 해서 되겠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스러운게 있고 사실 다녀보면 과장님도 석적에 어린이집 제일 많은 쪽에 계셨지만은 주민들이 또 어린이 불만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편달 좀 잘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국도비 반납현황에 보면 실과별로 자료요구를 해서 보니까 국도비가 반납이 된게 많은데 조금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 과장님 말씀이 풀예산으로 내려와서 쓰다보니까 반납을 한다 왜 기초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을건데 매년 똑같이 반납을 하도록 해서 내려오느냐 하고 물으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다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이 많을수가 있고 적을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산출해가지고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또 예산자체가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보조사업에 보면 가정양육수당 하고 차등형 보육료하고 이건 무슨 차이입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가정양육수당은 내 아이를 집에서 보는 겁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아이를 생각보다 적게 낳았다는 겁니까? 어린이집에 보내서,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아이가 어린이집으로 보내면 거기서 케어하고 가정에서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가정에서 양육하는,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보훈단체 관리현황을 보면은 예를들면 2016년도 상이군경회 운영비 1,500만원, 사업비 350만원, 격전지순례 495만원, 이런데 총 2,345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 운영비는 상이군경회 운영비라 하면은 어떤 쪽으로 씁니까? 사무실 다 주고 직원인건비 따로 다 있잖아요?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별도로 주는게 없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 운영비라 하면은 어떤 용도로 쓰여집니까? 각 단체별 운영비가 있는데 많게는 1,200만원,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담당계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 6개 단체 전체가 거의,
이것도 우리가 정산 다 받습니까?
그러면 ‘17년도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요양시설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여기 보면 예산이 대개 들쭉날쭉 한데 예산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든다면 성가양로원에 정원 93명에 현원 85명에 23억2,300만원이 나갔는데 그런데 연꽃피는집에 정원 78명에 현원이 42명입니다. 그러면 11억3,700만원이 나갔는데 이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도 노인복지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 사람에 대한 등급별로 예산이 들어갑니까?
생활하시는 분한테 전체를 모아서 시설로 준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그 시설로 주면 그 노인들한테 들어가는 수당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어르신들한테 지급하는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관리를 시설장이 통장관리를 하는데 그거하고 이거는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등급에 따라 다르게 시설비로 들어가는 돈이고,
개인별로 등급에 따라 나가면 그 시설로 돈을 줘서 이분들이 생활할 수 있게 있게끔 하는 거 아닙니까?
집행을 하고 개인한테 들어가는거는 개인이 통장관리를 하고, 그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을 예를 들어서 내가 기초생활수급자라서 나한테 장애인이라서 한달에 10만원 통장에 들어오면 내가 시설에 있어서 못 움직이니까 통장을 시설장에 맡겨놓고 내가 필요할 때 돈 얼마 갖다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통장관리를 여기서 점검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 후견인들이 거의다 시설장이더라고요.
할배할매의날은 내년에는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굳이 거론할 필요는 없네요.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건강가족복지지원센터 건립 추진현황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지금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착공해서 내년 연말에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법인 공공형 어린이집 관리현황을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원내역만 있는데 1년에 얼마정도 준다 예를 들어 군립어린이집에 2016년도 1억5,926만6,000원, 2억1,400만원, 1억7,000 이렇게 주는데 이 내용들은 어떤 명목으로 지급 되는지 제가 하나를 정리를 하자면 어린이집의 형태가 국공립이 있고 공공형이 있고 민간, 가정 4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4가지 형태중에 국공립은 어떤 항목으로 지원이 되고 국공립하고 공공형까지는 같은 항목으로 지원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되는 운영비, 직원 인건비까지는 국공립하고 공공형은 지원이 되고 민간 가정은 지원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국공립은 어디어디까지는 지원되고 민간은 어디어디까지 지원되는지 그 예산 지원되는 항목을 좀 정리를 하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하고 민간가정 이 외에 민간가정에 학부모들이 작년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되었던 부분인데 학부모 부담분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제가 알기로 2019년부터는 셋째아부터 차등적으로 지급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는 그대로 진행합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2019년도에 셋째아부터 차등지급 하는데,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셋째아 내년도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셋째아 3,000만원을 지원할 그런 계획인데,
향숙
한향숙위원
민간 가정에 다니는 셋째아들을 위한 금액이 3,000만원이다,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예, 도비보조 사업으로 내년에 1억8,000이 추가로 나온다는 공문은 안오고 지금 연락만 왔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이 도비보조는 전체 민간가정에 대한 아이들한테 줄 예정입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예,
향숙
한향숙위원
이게 지금 계속해서 우리 법인이나 국공립이나 공공형에서 수용 다 못해서 민간가정으로 보내는데 보내는것만 해도 다 수용 못해서 보내는데 학부모 부담분 월 5만원으로 엄청 불만이 많거든요.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안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도에서도 감안해서 예산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내년에 꼭 도비보조 1억8,000 받으셔서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예,
향숙
한향숙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에서 지역아동센터도 운영비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운영비가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루터기 지역아동센터가 종사자하고 현원하고 다 해서 21명인데 돈이 왜 그런지 다른데는 안그런데 운영비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주로 인건비하고,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호봉수에 따라서 인건비가 올라갑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11개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여기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특수목적형은 장애인이 있는 거 하고 다문화가족이 있는거 하고 그다음에 음악프로그램 특화프로그램 중에 음악프로그램을 하는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는곳에는 운영비가 비싸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은 운영비가 많이 들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하는데는 적고 그런데 이걸 특수목적형이나 토요운영비 특화프로그램을 우리군에서 임의대로 하는게 아니고 도에서 신청해서 거기서 되야지 할 수가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한 기관에 1년에 5,0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 같으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서 11개 기관 전체에 운영비 사용내역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이거는 전체적으로 신고수리사항인데 인원이라든지 시설이라든가 모든걸 다해놓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은 신고수리를 하는 그런 제도이고 이게 앞으로 지역아동돌봄터라든가 이런걸 같이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이게 좀더 왜관에 5개, 북삼, 약목, 석적에 2개소씩 있는데 지금 석적에 1개소를 더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위치라든가 그런거는 사전에 옆에 있는데 연접되어 있는곳에 할라 하니까 거기는 이제 안맞다 다른데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순 있지만 이게 들어오는데 우리가 못들어오게 막고 하기에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들어오는데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 지역아동센터에 저도 관심이 많아서 저도 후원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특별히 이마을에 후원을 하고 싶다하면은 지역아동센터 소개를 많이 해줍니다. 열악한걸 알기 때문에 그랬는데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하고 거기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 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아까 이창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워낙 사회복지과 업무가 다양하고 많다 보니까 어린이집만 해도 120개 정도 예산지원 하기 바빠서 어린이집 1년 내도록, 4년내도록 한번도 못가보는 이런 일이 있을수 있듯이 지역아동센터도 11개 밖에 되지 않지만 이것만 보는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 주는것만 바빠서 거기 예산을 어떻게 쓰여지는지 보기가 어렵고 영수증 갖고 오면 영수증 차변, 대변 맞춰 오면 그걸 끝으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바깥에 나와서 들어보면 종사했던 사람이 엄청 많은 불만을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도 지역에 있고 하니까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하셔서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드림스타트는 예산에는 국도비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 2명은 우리 국도비하고는 상관 없잖요? 아동통합사례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가 3억1,400만원 입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예,
향숙
한향숙위원
아동통합사례 관리사 3명 여기에 있는 인건비는 3억1,400만원이네요? 3억1,400만원이 3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여기 36쪽에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9,000만원,
향숙
한향숙위원
마지막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보면 어저께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민체전 할 때 참가인원이 몇 명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보통 통계상으로 나눠 있어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은 8,000명정도로 보고 있는데 어린이날은 3,000명정도 왔는 걸로 알고 되어 있는데 왜 제가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예산은 다해도 5,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참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한향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86쪽입니다. 무료급식소 현황인데 우리 칠곡군에는 무료급식소 한군데 밖에 없는데 지금 자부담하고 우리가 지원해주는게 1억2,000정도라고 봤는데 이거 더 늘릴수는 없습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많이 주면 좋겠지만,
심청보위원
왜 이런 말을 제가 하고 싶으냐 하면은 사실 칠곡군에 각 8개읍면에 동명, 지천, 가산쪽으로는 사실 무료급식소에는 가진 않겠지만은 주로 제가 다녀보니까 석적 사람도 사실 많이 오고, 그래서 여러군데서 기산면도 오고 이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하면 석적에도 자진해가지고 반찬나누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칠곡군에서 조금만 지원을 한쪽으로 치우치는거보다 저쪽에 적게주고 이쪽으로 주면 한 개 더 해도 안 괜찮겠나 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과장님 한번쯤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자꾸 이야기 하다보니까 석적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린이장난감 79쪽에 보면은 여기도 1억2,000 운영비가 들어간다 했는데 정규직 2명, 기간제 2명 있습니다. 인건비 빼고 나면은 1년 회수에 보면 보통 1,600건을 가져오고 하는데 사실 장난감이 부족할때가 많다 이런 부분을 많이 이용하고 두 번째로서는 이게 여기만 하는게 아니고 동명, 지천도 한번쯤 이동을 하면서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석적에는 사실 어린이들이 많다 보니까 지원금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만되는 이야기를 나오는데 방금 한향숙 위원님께서 하는 말씀이 어린이날 행사 잘했다 칭찬을 많이 하시든데 저는 좀 반대로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린이행사는 각 어린이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다들 하면서 8개읍면 다 모여가지고 돈 5,200만원 지출하는데 갔다온 분들의 말씀이 석적에서도 가보니까 구경거리도 없고 그냥 갔다 왔다 이런말만 많이 하다보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한가지 더 붙여서 장세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할매할배의날 행사, 청년협의회 이 부분도 앞으로 없애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 행사로 꾸며서 지속적으로 간다면은 안 좋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배할매의날 행사 순회 콘서트 이런것도 4,800만원씩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8개읍면에 노인들이 다 모여서 한번쯤 서로 대화하는 부분도 가져보는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장례화장장 읍면별 지급현황을 보니까 이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장례화장장에 대한 예산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지역별로 전체적으로 쭈욱 나열되어 있는데 당해 그 지역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금액이 얼마인데 거기에 대한 차액부분을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구미시민은 자기들이 이용하는 것 같으면 10만원인데 타 군민이 이용하는것같은 60만원이고 차액 50만원 아닙니까? 50만원에 50% 지원해주는 겁니다.
심청보위원
그래서 금액이 틀리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과장님 요구한 자료중에 42쪽을 보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및 지원금 내역, 행사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칠곡군지회에 노인신문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각 지회하고 8개읍면 9개가 있는데 2018년도에 보면 거의 170∼180만원 각 지회로 신문대금이 나가는데 신문 몇부가 나가는지 어떤 신문들이 나가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노인신문이라고 있습니다. 읍면 경로당에 나가는 겁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노인회지회하고 8개읍면하고 합치면 9군데인데,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각 읍면 리단위 경로당에 나가는 겁니다. 칠곡군지회 및 경로당 읍면분회 노인신문 지원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그리고 그위에 보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 인부임 이거는 어떤 행사내용입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노인회 직원이 분회에 2명이 있는데 사무국장하고 경로부장이 있는데 그 경로부장이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각 읍면에 지회에 총무님, 담당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들말고 일반 사무국장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한향숙 위원님 자료 일련번호 31번인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칠곡군에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기존에 북삼에 어린이집이 꽤 많은데 군립어린이집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반대를 많이 안했나요?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처음에 개설할 당시에 반대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래서 24시간으로 간겁니까? 애초에 24시간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시작을 한겁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처음에 계획은 24시간으로 할려고 계획서는 받았는데 이걸 계획을 하고 난뒤에 그렇게 할려면은 보건복지부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승인 요청을 해가지고 안되었는지 지금 현재 그런것도 24시간 하게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린이를 맡겨 놓고 안찾아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각 시도에서 이걸 24시간 하는걸 가급적이면 안했으면 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지금 우리군에서도 24시까지는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늦게 엄마들이 퇴근할수도 있기 때문에 24시간 풀로 하는 거는 저도 반대입니다. 담당과장으로서도 반대고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안했으면 합니다.
이창훈위원
그래서 시작할 때 24시간으로 했는건지 제가 알고 싶은거는 사실 그겁니다. 시작할 때 24시간으로 했는건지 아니면 다른 원장님들이 반대를 해서 24시간으로 시작했는건지,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24시간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렇게해서 24시간 계획을 잡아서 가고 오픈했고 오픈했을때도 24시간이라고 해가지고 뉴스 많이 나왔습니다. 뉴스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24시간 합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안합니다.
이창훈위원
왜 안하죠?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도 처음에 계획서를 다 보시고 전체적으로 도에라든가 승인 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안하고 시간연장으로,
이창훈위원
처음에 24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계획은 그렇게 했으나 실질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이창훈위원
승인 받을려고 노력했습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시에는, 보육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보육담당
김인숙 저희도 2013년도에 이루어진 일이라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4시간 승인을 받고 이걸 한다고 계획을 냈어야 되는데 어떻게하다 보니까 계획이 먼저 나가버리고 승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구두로도 연락을 드릴수도 있는데 이런 계획이 있느냐라고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개수가 내려와야 됩니다. 올해는 몇 개를 하겠다 내년에는 몇 개를 하겠다라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요청이나 이런걸 했었을 때 그게 없지 않았었나 배정량이 내려오지 않을수도 있었고,
이창훈위원
그러면 승인요청 하는 과정에서 24시간 승인이 안날 것 같으면은 개수가 안되서 승인이 안날 것 같으면 24시간 하지 말아야죠? 시작할때는 기사에도 24시간으로 나고 주민들도 다 24시간인줄 알고 원장님도 24시간으로 착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본인은 24시간인지 모르겠지만 기사까지 24시간으로 다떴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에도 24시간이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맞지요?
담당
보육담당
김인숙 24시간이 현 상황에 봤을때는 없이 시간 연장만 체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창훈위원
그게 오픈하고 2014년도 10월달까지는 24시간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해보고 잘못되었다 하고 삭제를 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런데 군립어린이집은 오픈해놓고 24시간 아닌거를 인지했잖아요? 근데 정보공개 포털에도 잘못되어가지고 24시간으로 체크된채로 10월달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고, 그리고 도에서 승인을 받을라 하는 그런 요청자료도 도에 안올라 왔습니다. 도에 올린 요청자료 같은거 없습니다.
담당
보육담당
김인숙 그당시에 제가 서류를 찾아보니까 그거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창훈위원
너무 무책임합니다. 처음에 이거 할 때 24시간이라고 하면서 시작할 때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는 했나요? 24시간 수요가 될거라고 조사를 하고 나서 보통 사업을 진행하는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 장사를 할라 하는데 장사가 잘될지 안될지 어느정도 조사하고 시장조사 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거 24시간 수요 있을거라고 조사했나요? 안했죠? 안했을 겁니다. 했다면은 하지 말았어야죠. 왜, 지금 군립어린이집 24시간 안하는 이유가 수요가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지금 12시까지 하는것도 시간연장형으로 하는데 그것조차 10시까지 줄인답니다. 수요가 없답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한 거는 인정합니다. 12시까지를 10까지로 줄인다는 거는 지금 현재 수요자가 있으면 12시까지 하도록 저희들이 행정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24시간으로 할려고 하다가 그것도 못하고 12시까지 할라다가 그것도 못하고 지금 10시까지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24시간 한다는 말은 시작하지 말았어야되죠. 수요조사도 안하고 우선 사업시작하고 그 당시에 어린이집이 그렇게 많은데 군립어린이집이 들어가면서 지금 현재 북삼에 어린이집 현황을 보니까 정원에 비해서 반밖에 안됩니다. 다른 어린이집도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군립어린이집에 들어갑니다. 그게 24시간이라고 하면 그래도 저는 인정합니다. 24시간도 안합니다. 그리고 정작 아쉬운게 당시 수요조사를 했냐 안했냐 이겁니다. 왜 안했는지 했는지 안했는지 자료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24시간 추진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져야 됩니까? 사업예산은 쓰고,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안 썼습니다.
이창훈위원
사업계획서 보니까 우리군비가 10억이고,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어린이집 만들 때,
이창훈위원
보듬이어린이집 만들 때 사업비가 10억8,000만원입니다. 전경련에서 6억, 군비 4억8,000이 들어갔습니다. 군비도 투입되었다는 말입니다. 군비도 내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아무도 책임을 안집니다. 24시간 하기로 해놓고 그것도 안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요조사도 안했고 이거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는 24시간으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현재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시간 연장 부분에 대해서 12시까지 지금 현재 문제는 12시까지 하겠다라고 하고 수요자는 있는데 이건 어린이집에서 10시 하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해서 수요자가 있으면 반드시 12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군립어린이집은 물론 이창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24시까지 계획은 해놓고 왜 안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할려고 하면 행정절차를 먼저 밟고 난뒤에 24시간까지라는걸 해야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창훈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2013년도 서류도 뒤져보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했는 이유가 사업은 시작해놓고 아무도 책임을 안지고 이런 모습이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이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런 사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은 아무도 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사실 시간이 된거지만은 이 자료에 대해서 뒤져봤고, 그때 담당 계장님은 누구입니 까? 박명자 과장님입니까? 어쨌든 이런 일이 안생기게 사회복지과에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요구자료 1페이지에 경로당 신축현황에 우리 군에 경로당 신축할 요건을 각 마을에서 어떻게 갖춰야 됩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당시에 부지를 매입하고 전체적으로 이용자가 있어야 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용자 숫자는 관계없습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숫자 관계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가구수나 인원은 어떻게 기준을 잡아났습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마을가구수가 20인에서 60인가구는 25평정도 1억이고, 60인을 초과하는 거는 30평정도 1억2,000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우리 초선 의원들이 계셔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경로당 신축할 때 참고하시라고 방금 물어봤습니다. 60인이상에 30평,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1억2,000 넘는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신축 진행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 6개가 신축되었고 지금 석적에는 1억2,000에 아까 말씀하신거는 신축되었는 것 같은데 여기 밑에보면 약목경로당은 3억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겁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약목면분회입니다. 면경로당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거는 예외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동네경로당은 이런 적용을 받는데 이건,
세학
장세학위원장
지금 면 전체 경로당은 여기 하나밖에 없죠?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읍면별로 다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수리하고 하는거는 이번에 처음입니다. 이거는 면분회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여기 읍면분회는 시설비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규모라든가 그런거를 감안해서 예산을 주는 겁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부지확보 안한 경우에도 해준 경우가 있습니까? 부지를 군에서 매입해서까지 해서 경로당을 신축해준 경로당이 있습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동명에 남원경로당에는 우리 군에서 부지매입을 하고 대신에 건물은 동네에서 지어가지고 칠곡군으로 기부채납 그렇게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거기는 왜 반대로,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부지를 매입못해가지고 국유지를 군에서 매입하고 지금 현재 부지도 우리 칠곡군으로 되어 있고,
세학
장세학위원장
매입가는 얼마입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부지 1억2,000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부지매입비가 없는데 건축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건축비는 기부받아서 했는데 칠곡군으로 기부채납하는 겁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몇평입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정확한 평수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어울림한마당 지난해 꿀벌나라에서 했는데 이쪽에 다문화가족쪽에서 행사가 화려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자부담도 있고 한데 행사금액이 1,700, 2016년도는 2,000만원 넘어갔는데 이런 부분에 행사장에 보면 사회자나 이런 분들을 보면 외부에서 초청해와서 하는데 해마다 그러는데 이런데는 어름사니를 활용하면 안됩니까? 그런 행사에 꼭 굳이 전문 MC를 불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을 우리 관내에 어름사니 자원을 활용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꼭 어름사니가 아니더라도 잘 하는 단체나 이런 분들이 있을건데 행사를 보니 그런 부분들이 안좋아 보여서 그렇습니다. 조금 실수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청보위원
장세학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공사 부분에 대해서 1주공에 경로당 6,0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아파트 조금전에 매입을 했다 하는 이야기는 이건 몇평 입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소규모 15평 미만입니다.
심청보위원
그냥 매입만 해주고 리모델링 하고 이런것도 다 해줍니까? 그냥 매입비만 합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리모델링까지 같이 합니다. 6,000만원으로 매입하고 리모델링비 2,000만원정도로 합니다. 아파트는 1층에만 하기 때문에 통로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아파트에 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통로에 있는 사람이 경로당이 혐오시설이 아닌데 혐오시설이라고 이야기 해서 집값이 떨어지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전체 통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기가 곤란합니다.
심청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매각된 계약서하고 동하고 다 나왔을거 아닙니까? 이 자료좀 부탁하고요, 그리고 아파트도 주민만 허락하면은 매입해서 우리 군에서 요건만 가지면 해준다는 말입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예,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방금 심청보 위원님 말씀하신 1주공 아파트 입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조금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혐오시설도 아닌데 아파트 빌라나 이런쪽에 구입해 놓으면은 실지로 북삼에도 6∼7년 되었는데 그대로 놀려놓고 있는데 그것도 빨리 처리해 주시고, 거기도 경로당으로 구입해가지고 6∼7년 되었는데 거기 구입을 해서 빌라 그동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1층에 구입해났는데 활용 못합니다. 그리고 작년인가 제작년인가 석적에 아파트인지 빌라를 매입 시도 하다가 중간에 반발해서 못했지 않습니까? 일반 단독주택은 건물을 매입해서 할 수는 있는데 아파트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그런 부분도 있고 무조건 그런 부분은 1층에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시끄럽기도 하고 어르신들이 드나드니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꺼리거든요. 그래 좁 해주지고, 아까 다문화가족 어울림마당 행사 3년 실시현황 요구를 해났었는데 여기에 대한 행사 내용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똑같은 내용인에 왜관1경로당 기존에 쓰던 2층 경로당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철거 합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그건 가건물이라서 이용하면 안됩니다. 거기서 알아서 해야 되고 전체 절차가 참 어렵습니다. 주민들 동의도 받아와야 되고 거기 추진위원장이라든가 주민들이 구성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고 아까 남원경로당에 국유지를 군에서 1억2,000짜리 매입해서 건물은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건물은 주민들이 각출해서 하는 겁니까? 주민들이 기부한겁니까? 누가 따로 후원금이 있습니까?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동네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자재라든가 건물을 다 지어가지고 칠곡군으로 기부채납하는 겁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동네 주민들이 주민들 후원금으로, 일부 개인 독지가가 있는가 싶어서, 그리고, 무료급식소 관리현황에 대해서 아까 심청보 위원님이 했는 건인데 연간 사업비가 1억4,147만8,000원 이것만 있는데 여기 대한 3년간 상세내역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재료비가 얼마,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이창훈 위원님!
이창훈위원
한가지만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물건을 사고 사업비를 활용할 때 영수증 보통 끊어오지 않습니까? 영수증 형태가 어떤 겁니까? 옛날에 수기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간이는 아니고 세금계산서를 전자발행으로 해오는 겁니다.
이창훈위원
요즘도 그런거 사용하시는 분 없죠?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간이는 저희가 안 받습니다.
이창훈위원
수요조사도 옳게 안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랬는데 그때 담당하셨던 분이 보니까 여성보육담당 박명자, 사회복지과장 김종삼, 부군수 이원열, 군수 백선기 이분들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복지과장님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심청보 위원님!
심청보위원
석적에 장난감 놀이터 보조운영에 대한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장난감 매년 얼마나 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것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일
조재일사회복지과장
예,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재일 사회복지과장님하고 함께 오신 담당계장님들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업무가 많다 보니까 격려를 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만 하는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통해서 더 나은 행정서비스가 안되겠나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하니까 열심히 하시는데 또 죄송하다는 마음도 들고 좀 더 분발해 주시고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안에 제출해 주시고 일정은 새로 잡아서 추가 질의하는 기회를 한번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28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