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구정회 의원 발언

제252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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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박철용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철용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노영 주택담당, 박정규 건축허가담당, 이현 건축협의담당, 박용만 건축디자인담당입니다. 계속해서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부터 옥외 광고물 관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준

최연준위원

어제 저녁에 하셨으면 조금 여유로왔을건데 오늘 다시오신다고 고생하셨고 올 한해도 담당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하고 지금하고 작년에도 3억이 배정되었고 올해도 3억이더라고요. 실제로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가지고 계속 인상되어 왔습니다. 올려왔던 부분인데 2019년도에도 예산안 보니까 3억이 잡혀 있는데 이게 보니까 배정받자마자 전반기에 소진이 다 되더라고요. 더 추가해서 모자란 부분은 없습니까?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1차적으로 읍면에 사실 해보니까 사업비 3억이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2차로 해서 읍면에 통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조례를 금년도에 개정하면서 거기 대한 대상범위가 확대되어서 3억은 소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전반기때 그때 보니까 2억5,000이 소진되었는데 하반기에 5,000 소진되었고 3억 다 소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때는 주민들이 많이 수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소진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애국동산 군수님 말씀들어보니까 토지하고 지장물 하고 손실보상 완료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 말씀은 한 채 정도는 남겨가지고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든데 그런 말씀 안하시던가요?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이 사업구분이 저희들과에서는 지장물 보상만 해주는걸로 그래했고 관광하고 보훈회관 건립하는 부서는 미래전략과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농촌빈집정비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해년마다 이렇게 해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후문 석전리에 주민들 의견을 많이 내놓으시는데 빈집이 많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번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칠곡군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금년도에 실태조사를 완료 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올해 했습니까? 몇 개나 나오던가요?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

연준

최연준위원

자료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제가 볼때는 지금 다른 지자체는 빈집을 활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로 탈바꿈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지자체 부럽던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인제 실태 조사를 다 하셨다 그러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중에 그래도 기둥이나 구조가 괜찮은데는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군에서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다음에 주거복지 지원사업에 있어가지고 8페이지입니다. 주거복지 지원사업이 작년에는 신청을 하면은 차등지원해가지고 최대폭이 20만원까지 지원해줬는데 그런데 올해는 왜 14만원으로 지원했는지 가구수가 늘어나서 지원액이 낮아졌습니까?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43% 대상가구에 지원을 해주는데 그 금액이 대상되더라도 1만원에서 많은데는 20만8,000원까지 지원해주고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인정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금액이 적어지는 부분이고 실제 사실대로 실태조사를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런데 최대폭이 작년에 20만원이었는데 올해 14만원으로 최대폭이 6만원정도 낮아졌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관련주거복지법에 대한 기준자체에 상위법에서 개정되는 사항이라서 거기 따라가는 겁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상위법 개정으로 폭이 낮아졌다는 거죠?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예,

연준

최연준위원

그거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동주택 부분에서 칠곡군에 공동주택 세대수가 과장님 몇세대나 됩니까?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지금 59개단지에 2만5,487세대입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 왜이러냐 하면은 칠곡군홈페이지에는 55개단지 2만2,000세대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 규모와는 다른 적은 곳보다는 다른 외부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개정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는 아직까지 2017년도 12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직까지 55개소 2만2,000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거는 1년정도 증가한 것은 아니고 지금 이게 홈페이지 언제 자료인지 몰라도 홈페이지 아직까지 정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2014년꺼도 올라와 있고 2015년꺼도 올라와있고 내년 한달만 있으면 2019년인데 홈페이지에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부분은 좀 정비를 해주시기 바라며 그다음에 공동주택 부분에 있어 50%인 59개소에 2만5,000세대가 되는데 그중에 우리 칠곡군이 가장 두군데 지금까지 20년된 방치된게 있잖아요. 지금 약목 삼성 천상타운 270세대 하고 북삼 JK 247세대 과장님으로서 지금까지 쭈욱 지켜보셨잖아요. 좋은 해결 방법은 없겠습니까?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이게 실제로 건물위에 지장물 건축시공할 때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는 토지 소유권이 경매되고 해서 다르다보니까 실제 정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아마 이런 부분도 정부차원에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해소대책을,

연준

최연준위원

어떤 검토후에 이걸 정부차원에서 지금까지 방치하고 이런거는 없었을까요?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이제까지 실제로 시군마다 이런 사례가 많아서 대책은 민간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저도 여러번 저희들도 하다가 한번 하다가 누가 인수해가지고 하다가 부도나고 이러든데 이거는 행정적으로서는 지금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흉물로 되어버렸잖아요. 그래도 약목 같은 경우는 산속에 있어서 좀 나은데 인평지구에 북삼같은 경우는 실제로 주민들한테 많은 부담감을 주는게 사실이잖아요. 이런것도 좀 과장님으로서 부담이 되실건데 역대 어느 과장님보다 가장 능력있는 과장님이 오셨다고 생각하는데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걸 많이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그래도 제가 자료요구 했는게 허가변경 했는데 회수가 과장님 오셔가지고 거의 변경없이 잘 가 있더라고요. 역시 탁월하신 분이신 것 같고 일단 제가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약목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안그래도 워낙 약목에 너무 좋은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게 좋은 선례를 남겨가지고 다른 읍면에서도 계속 해달라는 요구를 많이 받으셔서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동명에 4억, 그다음 북삼에 4억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셨던데 워낙 좋은 본보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나 싶은데 왜관은 언제쯤 할는지 궁금합니다마는 이게 지금 한가지 문제점이 실제로 정비사업 약목에도 정비사업 하기전에 이미 팔공산에 그게 먼저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미군부대 후문 석적리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동안 사후관리가 안되어가지고 결국은 도로아미타불 안되었는데 일단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좋은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저는 해놓고도 지금 내년에는 동명하고 북삼을 하시는데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왜관도 꼭 좀 신경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한해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걸 최연준 위원께서 거의 다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치되고 있는 북삼에 공동주택 그게 어느정도 조금 뭐가 진행된다라고 들었는데 없습니까?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최근에 11월 15일날 토지부분에 매각결정이 되었습니다. 또 매각결정을 받으신 분이 유치권자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행정력을

인희

최인희위원

내부적으로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더라고요.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세부적으로 개별 등기도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걸 다 풀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은 저희들도 행정력을 그쪽으로 집중해서 원활히 해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약목시가지 이거 진짜 잘되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지금 내년에는 북삼을 해야되니까 거리가 깨끗해지겠다라는 희망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조금 돌출간판 유흥업소 이런데는 돌출간판을 할라 하잖아요. 그래 하는데 그게 유흥업소 주인들이 하고자 하는 마음하고 여기서 하는거 하고 조금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예, 있는데 약목같은 경우는 실제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돌출간판을 허용안하는 범위로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었고 북삼도 마찬가지로 그래 추진할겁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그러면 또 불만들이 있고 하면,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은 추진위원회 구성되면은 같이 협력을 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개발행위를 할 때 형질변경 또는 개발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허가가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고 나면 그거와 연계되는 상하수시설 그다음 형질변경에 의한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고 반복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법적인 범위내에서 허용할 수 있는 조건부 허가라든지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해야된다라고 봅니다. 뒤에 사실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논이 있는데 중간에 논을 잘라서 건축을 해버리면 그 밑에 논은 물을 못댑니다. 그리고 농작물인 경우에는 그렇지만 중간에 지어버리면 배수가 안되어 버립니다. 그런데가 우리 관내에 몇군데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미제로 남아 있는데가 몇군데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특정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향후에 제도적으로 조건부 승인, 상하수관련 뿐만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면밀하게 현장확인을 하고 검토를 해서 그런 어떤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된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문제되고 있는 부분과 향후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안그래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제로 그런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개발행위 할 때 현장 확인행정 위주로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를 들자면 모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토지분할측량을 해서 분할을 해놓고 도로를 개인사유지로 막아 버립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부분도 그분 입장에서 계산하겠죠? 보면 그 향후에 진행될 부분이 우리가 예측 행정을 하기에는 부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 어느 지역에 보면 물탱크를 옮겨야 되는데 토지제공을 해준다고 그러지만 향후에 보면 또 옮겨야 되고 그러므로 해서 세대수가 증가되므로 해서 물탱크 용량도 커져야 되고 거리도 수도관로에 대한 공사비 부담까지도 우리가 안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하관정일 경우에는 펌프용량까지도 부담을 해야되는 상황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원인자부담 행위에 의한 근거를 주던지 안그러면 어떤 특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건부 승인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제도적으로 갖춰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 했는데 바뀌질 않습니다. 계속 그 문제가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도 몇군에 제기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축디자인과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조건부라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최소한 향후에 일어난 재정적인 부담과 민원에 대한 부담까지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지금 간판정비 사업중에서 보면 태풍이나 이런게 발생되었을 때 보면 막 날라다니지 않습니까? 물론 자연재해라는게 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태풍에 기준을 설정해서 특정기준까지는 충족시키는 기본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까?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간판에 대해서 저희들 설치할 때 안전점검 기간도 있는데 그래하고 매년마다 3년마다 기간지정 할 때 다시 또 안전점검을 받아서 그렇게 기간연장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를 들어 간판의 높이가 5m다 폭이 1m다 그랬을 때 안카의 굵기라든지 기초의 넓이라든지 그런 기준은,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아직 그런 세부적인것까지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나열된 것은 실제로 없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 기준도 향후에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진이 발생되었을 때 자판기를 포함해서 옥외간판 포함 그런 시설물 그다음에 최근에 서울에서 조례 제정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외기에 대한 부착건까지 포함을 해서 옥외에 설치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안전 개념과 또는 부합되는 기준을 확보해서 행정집행을 하는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거기대한 충분한 검토와 기준제시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협의해서 하는 부분을 지금은 기준이 없다 하시니까 향후에 그런기준까지 포함해서 자료 만들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다음에 미군부대후문 사업중에 보면 유해환경개선사업에 보면 그 지역에 같이 투자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공여구역 관련사업, 그다음에 유해환경사업, 왜관중심활성화사업 3개가 거의 연계성이 있거든요. 그 주변에 다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각 업무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 건설과, 건축디자인과 이렇게 업무가 다른데 그걸 연계해서 소위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중에서 그걸 보완을 해서 어떤 행정에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내용상으로 있거든요. 그 부분을 평통에서 국조전 지나 복지시설까지 구간 우리 구간이 어디까지죠?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석전중학교 입구에서부터 국조전까지는 안가고 중학교 부근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 중복되는 사업이,

연준

최연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중심지사업하고는 중복되는거는 아닌 것 같아요.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 플랜을 보면 3가지가 연계성을 가질수가 있다고 봅니다.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연계성이 있는데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할 때 왜관읍하고 중심지하고 우리가 설치하는 부분이 중복되는지를 확인하고 반영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소위 윈윈이 되었을 때 효과를 배가 시킬수 있는 그런 점을 찾아보자는 차원입니다.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특성화를 시키면서 연계성을 가지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대지조성 사업 추진에서 여기도 사실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 부분 상당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정을 보면 동명면 남원리 산26-2는 100% 끝났는데 분양 얼마나 되었는지 집계에 잡혀있나요?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실제 그것까지는 파악은 안되었습니다만 많이 안됐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남원리 104번지일원 여기는 공정이 70%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건축행위나 이런 부분이 들어온데가 있지요?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건축행위는 대지조성이 준공되면은 그 후에 건축행위를 하거든요.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쪽 허가 신청 되었는데가 있나요?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아직 없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계획상으로만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서 잡힌거죠?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계획상 하면서 유보지에 건물규모 그런 계획이었고 나중에 실제로 신고라든가 허가받는거는 준공되면은 그때 신청을 합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러면 수도산업 여기도 건축허가 들어온게 없습니까?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설계사무소에 협의중인 거는 몇군데 있는거는 알고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여기와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도로 문제, 통행문제라든지 비산먼지를 포함해서 이런 민원이 제기되므로 해서 택지조성을 하면서 발생되는 부분이 진출입로에 대한 부분, 상하수에 관련된 환경적인 측면까지 포함을 해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도 아까 전제했던 개발행위를 할 때 상하수 관련 형질변경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민원까지 검토를 해서 최악인 경우에서는 단서조항을 또는 정상적인 허가과정에서 검토가 되어서 허가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예, 검토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준

최연준위원

과장님, 미군부대 후문거리 유해환경 개선사업에서 이게 지금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군수님 공약사업 일부분으로 알거든요. 군수님이 여기 공약이 여기 다문화 거리를 만든다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다문화거리인데 이게 지금 결국은 그런거는 없고 그냥 CCTV 설치하고 벽화하고 바닥포장 하고 일반적인 도로정비 사업을 하는건에 이게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공정은 ‘18년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그때 최초에 업무보고 할때는 공정이 30% 진행되었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행감자료에 9%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궁금한거는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쯤에 하시는 겁니까?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왜관 석전중학교 측벽 부분에서 마을회관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입니다. 골목길이 어두우니까 디자인을 적용해서 셉티드 이런걸 적용해서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도로를 확장하는 개념이 아니고 기존 있는 시설에서 셉티드를 적용해서 밝은 거리로 만든다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결국은 벽화를 그리고 바닥포장 하고 CCTV 설치하고 이게 다네요?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CCTV 설치하고 도로변에 형광 이런거 설치하고,

연준

최연준위원

올해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9%밖에 진행이 안되죠?

철용

박철용건축디자인과장

이게 저희들이 디자인 설계를 먼저하고 그 끝나고 그 디자인 맞춰서 실시설계 용역을 2번이나 했었습니다. 그래하다보니까 최종적으로 납품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계약을 했고 아마 12월까지 마무리 할라 그러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상황에 따라 내년으로 연기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