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제283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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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웅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와 시설관리공단 및 홍보전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기획재정국장 이은호

철웅

강철웅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님 인사 및 간부소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한해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조언으로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사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 중 다소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위원님들과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열심히 일한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올해 한해 남은 기간에도 저희 기획재정국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업무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그간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소개)

철웅

강철웅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과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부서 감사 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16분 감사중지

10시1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기획예산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창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인사)

철웅

강철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자료 요청 먼저 하십시오.

우리

우리강신만위원

구 수입 있잖아요, 자체. 예를 들어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우리 구에서 버는 수입으로 우리구 인건비 있잖아요, 직원들. 그것의 퍼센트가 어떻게 되는지, 벌어서 얼마 주고 얼마가 부족하고 안 그러면 얼마가 남고, 이것 자료 좀 요구를 할게요. 우리 구 전체 인건비가 얼마인지 이것까지 산정을 해서 주세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전체 수입하고 인건비 총계하고 하면은 나올테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강신만 위원님, 서면 요청 자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위원님들 혹시 추가로 자료 먼저 요구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시죠. 없으시면 중간에 하시고요. 요청하신 자료는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서 행감 중간에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원

공무원김기순위원

여러분, 연일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김기순 위원입니다. 기획재정부 자료 55쪽을 보시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도봉구에는 위원회가 약 10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2개 이상 중복돼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과 3개 이상 위원회에 활동을 하시는 연임 위원들이 상당수 집계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 기본 원칙에 따라서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을 위해서 2018년 위원회 운영 및 정비 계획에 따라 연임 2회 이상, 3회 이상 연임 위원은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회의개최 현황을 보면 1년간 미개최 위원회 수만 13개가 되고요. 2년간 미개최 위원회 수가 9개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방대한 위원회 운영으로 인해서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내실성 있는 위원회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듭니다. 지금 여기에 따라서 연간 예산을 보면 2018년도 예산만 하더라도 1억 이상의 소요 예산이 지금 위원회 개최로 인해서 지출되고 있고 그래서 위원회를 앞으로 중복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2회 이상, 3회 이상 연임 위원 정비가 시급한 실정인데 이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원회는 총 100여개가 되는데 저희가 위원회 관련된 증가부분을 억제하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민의 의견을 많이 듣고 협치하는 과정 중에서 위원회가 증가되는 부분은 필연적인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참여 숫자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제정했던 도봉구 위원회 관리 조례에 따라서, 그 조례에 의하면 보통 2개까지만 가능하고 3개까지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본 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위원 수가, 한 사람이 위원회 3개 이상 가입한 사람이 한 7개가 되는데 기존에 이 조례가 만들기 전에 벌써 위원에 위촉되고 운영되는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하는 사람을 갖다가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계속 종용은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재까지는 유지되고 있지만, 내년도 상반기 5월 이전까지는 3개 이상 가입된 위원들이 지금 8명인데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확실하게 종결돼서 내년도 상반기 6월 말까지는 2개 위원회로 축소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그 명단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위원들이 중복 위촉돼서 장기간 연임으로 활동하게 되면 전문성이라든지, 다양성, 대표성, 의사결정의 다양성이 공정성도 저해될 수 있고요. 특히 위원회 목적을 위해서는 사실 소관위원회의 전문성을 가지고 위원으로서의 역할과 자질이 충분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의 위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을 하므로 인해서 한 군데의 전문 위원회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다, 이런 견해가 생각되고요. 현재 보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보다도, 60쪽을 한번 봐주세요. 중복위촉 현황이라고 당연직 위원, 구의원은 제외입니다. 2018년도 3월 20일 기준으로 집계 돼 있는데요. 중복 개수는 123명이 돼 있고요. 2개 위원회에 활동하고 있으신 분도 109명, 3개 위원회에 활동하고 계시는 분도 10명, 4개 위원회에 활동하고 계시는 분도 2명, 자그마치 5개 위원회에 활동하고 계시는 분도 2명으로 되어 있고요. 장기연임 현황 당연직위원, 구의원은 또 제외입니다. 이것도 2018년 3월 20일 기준인데요. 장기로 되어 있네요, 18명으로 총 집계되어 있고요. 위원 수는 3회가 14명, 2회가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회 활동에 대한 중요성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 원래 위원회에 우리가 도봉구가 참여로 투명하게, 캐치프레이즈가 있듯이 주민들이 많이 위원회에 참여해서 구정을 같이 논의하고 이런 차원에서 참여하는 의도에서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면서 2회 이상, 3회, 4회, 5회 이렇게 연임하는 위원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절차에 따라서 정리하시고 새로운 참신한 위원님들이 참여하셔서 구정에 동참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위원회 중에서도 중복위촉제한규정이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생긴 법이 아니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요. 중복위촉 2개 위원회 제한은 조례 제9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당부서에서 위원회에 중복가입, 장기연임 위원들에 대해서 정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하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위원회 생기는 것을 축소할 뿐만 아니라 2개 위원회, 3개 이상 중복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명단을 갖고 있고 최근 3개 위원회에 가입했다고 한다면 그중에 최고로 빨리 임기도래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내년도 6월 이전에는 8명에 관련된 부분, 3개 이상 관련된 부분, 거의 다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일부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같은 경우에는 도시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민원 발생 시 개최하는 것인데 개최한 회의 숫자는 적지만 법적인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전문적이에요. 법에 보니까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특수하게 이런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위원님 질의와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함으로 내년도 상반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예외를 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다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위원회도 중복 연임 위원이라고 하더라도 특수한 분야가 있기는 있을 것이에요, 기술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조례에 따라서 연임 위원 제한에 따라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김기순위원

3회 이상 걸쳐서 위원회 활동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자료보면 60페이지하고 65페이지에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중복위원 수가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뭔가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60페이지는 3월 20일 날짜로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자료는 저희가 행감 자료 만들면서 확실하게 본 것이기 때문에 약간 수치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래서 이후에 몇 명이 빠졌거나,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두 개 이상 된 분은 늘었네요, 숫자가?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2개인 경우는 저희 조례 규정에 의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철웅

강철웅위원장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늘었는데,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3개 있는 부분은 서류상으로 보면 10개, 4개는 2명, 5개는 2명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행감자료를 만들어 준 기준에 의하면 8명으로 나와 있고 그 부분들이 내년도 상반기에는 다 정리될 것으로 지금 협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명확하게 기준점이 달라서 그렇다는 것이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조례 내용, 법의 내용에 반드시 만드는 위원회 중에 당연직은 아니고 위촉직인데 그 분야의 전문가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분야 전문가가 없어서 중복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제가 몇개 위원회를 쭉 보다 보니까 교육관련위원회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교육지원청에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 그쪽 국장님이나 이런 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분이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4개가,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 분들같은 경우는업무 관련성으로는 넣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교육청 현직국장입니다. 당연직은 아니지만 위촉직인데 교육청은 긴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부서의 의견이나 제가 전임부서였기 때문에 이 내용에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업무적으로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지만 청이 다른, 기관이 다른 교육청의 의견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유지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또한 국장님 정도면 평균 1년에서 1년 반 정도 재임하고 발령나서 가시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바뀌는 특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 부분이 일정 보이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제안에 부가를 하면 구분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3개 이상이고 4개 이상이고 할 때 경찰서나 세무서나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특수한 곳이라든지 아니면 관내의 어떤 전문가라도 그 분야 전문가가 그 한분 밖에 안계세요, 그런데 위원회가 3개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라는 이런 것을 구분해서 사유를 달아서 세 번 들어가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자꾸 이렇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지는 마을 관련, 주민 관련, 이런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 몇 개씩 들어간 것이 문제거든요. 그것하고는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봐요. 우리 동료 위원님도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비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은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안됐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페이지수 13페이지에 보면요, 우수협력 공무원 선정에 대해서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을 보면 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 등으로 해서 위원 9명으로 해서 주무팀장 등해서 9명 하셨는데 심사위원에 이 분 말고는 들어가시는 분이 없는 것이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협력 공무원은 대상 자체가 공무원이라서 공무원이 어떤 역할하는지를 공무원 밖에 모릅니다. 우수협력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 일을 하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은 기본적으로 하면서 타과, 타부서의 일을 지원해서 타부서 직원들이 추천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같은 경우는 제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각국에 있는 팀장들이 하고 있는데 내용을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선정자 현황을 잠깐 봤어요. 17년도하고 18년도 것이 양쪽 페이지에 나와있는데 보니까 과가 중복되지 않고 보면 17년도에 이런 과가 되면 18년도에는 과가, 이렇게 섞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가요? 중복된 과가 없더라고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할 때 인위적으로 조정할 사실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1년 동안에 제척기간을 두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건축과 직원은 스스로 건축과 직원을 추천 못하니까 다른과 직원이 추천한 사람들하고 또 팀장들과 제가 위원회를 하면서 이분에 대해서는 적정하다, 안 적정하다를 평가하다 보니까 중복되지 않은 경우이지 일부러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조미애위원

꼭 현황을 보면 저는 일부러 골고루 나눠주기 위해서 한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봐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저희 팀장들이 고민할 때 보면 사실은 외형적인 지침은 없습니다. 없지만 팀장들이 봤을 때도 그런 것도 조금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도 약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객관화되거나 공문화 된 적은 없습니다.

해져

정해져조미애위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골고루 나눠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하실 수 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이 가미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면

이왕이면조미애위원

점수가 똑같으면 과에 그 과 갔던 부분을 그렇게 하고 새로운 과를 줄 수도 있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조미애위원

마음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페이지 2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보면 일련번호가 없어서 4월 13일에 교통행정과, 방학·도봉역 장애인·노인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뒤 24쪽에도 보면 10월 29날 도봉·방학역 장애인·노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추가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받은 것이 있죠. 명시이월 시켰잖아요, 명시이월 시킨 이유가 있나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방학역에 관련된 부분은 출입구가 전부 다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아주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민원이 많았던 부분을 같이 고민하다가 코레일하고 구청하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을 했는데, 그 예산이 사실은 구에서는 예산이 보신 바와 같이 16억과 10억이면 26억이라고 해서 큰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보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같이 고민을 했었는데 코레일하고 구청하고 국토교통부에서 합의해서 총 비용의 분담을 1/3씩, 33%씩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 건축된 지가 오래된 역사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48억 됐다가 지금 현재 78억으로 30억 정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당초에는 그 정도 되겠다고 해서 10억을 받은 것이었고 그다음에 또 하다보니까 이것이 건물이 문제가 되고 진입이 문제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78억으로 되다보니까 추가로 16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78억이고 각자 부담이 28억 씩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알 것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 사실은 주민들이 원했던 것은 에스컬레이터였어요. 그렇죠? 에스컬레이터였는데 거기가 공사할만한 공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로 변경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찌되었든 빨리 집행을 해야지 이것이 점점 늦어질수록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왜냐하면 인건비도 오르죠, 모든 면이 상승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78억가지고 되는 것은, 정확하게 78억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에 추가로 그 쪽 업자에서나 어디에서인가 요구하면 더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요, 금액을 2차 어떻게 보면 당초보다 두 번이 바뀌어서 증액이 된 건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설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공사의 추진주체가 구청이 아니고 국토교통부가 아니고 코레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를 주다 보니까 하게 되는데 저희들로서도 어차피 예산이 확보된 이상 빨리 하라고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는 착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는

우려되는조미애위원

것은 저희가 1/3씩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이에요. 코레일에서 하든, 어찌 됐든 그러면 만약에 이 금액 78억이라는 것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서 끝내는 종용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코레일에서 하다가 이렇게 공사부분에서 약간 더 액수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더 부담하는 금액이 있지 않나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1/3씩 분담하자는 내용으로는 추진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혹시 그런다고 한다면 그때 3자의 논의 구조 속에서 그것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우려하는 것은 공사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것, 왜냐하면 이것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가 사회 흐름을 보면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자재값도 오르고 모든 것이 다 오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저희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 빨리 좀 시행을 하셔서 저희 어르신들, 또 저희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 동의하시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동의하고요. 저희들 적극적으로 해당과하고 협의해서 독려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28쪽 하겠습니다.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에 보면 저희가 참여예산 현장모니터링이 있습니다. 그렇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조미애위원

모니터링이 있는데 이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몇분이세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모니터링 제도는 사실 있기는 있었어요.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에도 있었는데 모니터링에 관련된 부분은 작년까지는 평가가 다 끝나고 선정이 된 이후에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이 됐는지, 그 정도 모니터링하는 부분이었는데 지난 번에 의회에서도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외부적 해서 그러면 선정과정과 그다음에 공사추진과정에 관련된 부분은 모두 하자라고 해서 모니터링을 3개로 구성했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의 올해 인원은 64명입니다. 그중에서 구민모니터링 구성은 강제적이거나 획일적으로 하지 않고 64명 중에서 어떤, 어떤 모니터링을 운영한다, 기간은 어느 정도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참여하겠다고 동의하는 사람이 하고요. 지금 현재 모니터단 중에 20명 정도, 3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할 때마다 선정된사업에 대한 공사진척사항, 현황사항을 보고서 점검하고 그다음에 느낀 것, 그다음에 의견을 제출받아서 의견이 가능하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64명 중에서 20명을 자발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20명이 지금 자발로 참여한다는,

창길

임창길기획재정과장

20명 내외에서요.

혹시

혹시조미애위원

여기 보면 저희한테 제출한 것을 보면 모00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데, 20명 내외라고 하시니까 저희가 모니터링이 총 아까 말씀하신대로 64명 중 20명, 제가 알기로는 20명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재정과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자료

서면자료조미애위원

받도록 하고요. 3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017년도 건데 제가 혹시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한 것 있잖아요. 그것 혹시 해마다 하기 전까지 어디에다가 이것을 보관을 하나요? 그대로 한 겨울에 그대로 이렇게 묶어놓나요?

창길

임창길기획재정과장

지금 현재 가보시면 그늘막을 쓸 때는 활짝 펼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딱 접은 다음에 덮개로 한 다음에 딱 묶어놓고 있는 것이,

개로

덮개로조미애위원

묶어놓은 상태에서, 말리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젖든지, 말든지 이렇게,

창길

임창길기획재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면 해당과에서 그 부분을 고려하겠죠. 왜냐하면 좀더 오래 쓰려면 하다보면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니까.

조미애위원

그러니깐요.

창길

임창길기획재정과장

예를 들어 관계가 없는 시점, 동절기가 오기 전에 검토해서 적정한 시기를 정해서,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그늘막을 해놓은 게 파라솔같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튼튼해요. 그렇죠?

창길

임창길기획재정과장

튼튼합니다.

하죠

튼튼하죠조미애위원

. 거기에다가 현수막을 이렇게 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좀 봤어요. 등 이렇게 세워놓는 것 있잖아요, 현수막 이것을 여기다가 묶어가지고 이렇게 거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관리하는 부분에서 그런 것도 관리 좀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저는 이것이 사실 위에 있는 것보다는 밑에 등 있잖아요. 이렇게 세워놓는 것 있잖아요. 그 관리도 좀 필요하지 않나, 지금. 그래서 그것도 한 번 관계과에다가 얘기를 하셔서 조금 설치를 했으면 마무리,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재정과장

해당부서는 도시계획과인데요. 도시계획과에서는 현수막 관리, 이런 부분을 관리합니다.

것은

그것은조미애위원

지금 하고요. 그리고 혹시 겨울에,

창길

임창길기획재정과장

추위녹이소.

조미애위원

추위녹이소, 그것 하잖아요. 그것은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혹시?

창길

임창길기획재정과장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설치 및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연차별로 지날 때마다 주민들의 요구로 만들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동절기 시작전 적정한 시기에 설치하고 끝났을 때는 적정한 시기에 철거를 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그 사용 기간을 갖다가 확대하기 위해서 철거 다 하고 자재를 잘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그 자재가 비닐이에요?

창길

임창길기획재정과장

아닙니다. 옛날에는 두꺼운 비닐이었잖아요?

조미애위원

네.

창길

임창길기획재정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얇은 플라스틱 형태, 구청 앞에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것이

그것이조미애위원

혹시 이렇게 만취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깨면 깨지나요? 안 깨지나요? 걱정되더라고요, 사실. 아니 그냥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하여튼 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비닐만 봤는데 그것이 약간의 아크릴 종류인 것 같아요.

창길

임창길기획재정과장

네, 아크릴 종류로 해놓아서요.

그래서 깨지거나, 유리같은 경우에는 깨지지 않습니까, 다치지 않게끔.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이렇게 접히지 않는데 보관이 어떻게 잘 되기는 하나요?

창길

임창길기획재정과장

그것은 갖다가 할 때는 분해를 해서 합니다.

렇게

이렇게조미애위원

분해가 다 되나요? 그러면 하나에 접이식으로 분해를 해서 나중에 또 펼쳐서 하고,

창길

임창길기획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릴을

아크릴을조미애위원

? 이렇게, 이렇게 접는 것이네요?

창길

임창길기획재정과장

거기 알루미늄과 아크릴이 같이 연결되어서 하는 것이죠.

여튼

하여튼조미애위원

그런것은 저희가 자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구의 자산인데 함부로 이렇게 다루거나 이러지 마시고 좀 아껴서 쓸 수 있는 그런, 정확하게 꼭 우리는 해놓고 결국은 쓸 때는 아무렇게나 막 쓰고 관리는 안 되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관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재정과장

해당과에 같이 협조를 해서.

조미애위원

해당과에다가 부탁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요. 동료 위원 질의 후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소관 행정감사 하는데 제가 처음부터 행정감사하면서 첫 시간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행정감사는 제가 실시하는데 있어서 농부의 심정으로 행정감사를 한다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1년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했으면 좋은 결과와 수확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수확이 저조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잘된 부분, 잘한 부분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를 좀 해주고 싶고요. 또 잘못된 부분은 추진한 분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을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따끔한 어떠한 충고나 질책,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 훌륭한 직원분들을 어떠한 타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오해없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2페이지 보면 여성구정평가단 운영 현황이 있는데요. 물론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정평가단이 굳이 존재해야 되는가하는 의문이 좀 있어요. 보니까 6개 분과에 이렇게 명수가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6, 7, 8, 9명 분과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는 약 한 49명, 올해에는 약 55명의 평가단 운영을 하셨는데 이것은 글쎄 제가 보기에는 어떤 보여주기 식의 행정이 아닌가, 또 다른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업한 내용을 보니까, 신규단원 위촉 및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이 여기에서 하는 것이 버스 대절해서 어느 지역에 가서 강의 한 시간 정도 듣고 나머지는 어떠한 스킨쉽을 통해서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그래서 작년에도 보니까 전체 30개사업 중 현장체험 및 방문평가는 21건의 약 70%로 활동을 하셨는데 그 담당자와의 토론을 통한 평가는 9건, 30%입니다. 그러면 현장체험 및 방문평가가 무엇이, 거기는 왜 이렇게 참여율이 많고 토론을 통한 평가는 이렇게 저조한지에 대한 의문이 첫 번째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분과가 6개 있지만 제가 다른 분과는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우리 기획재정분과 활동한 것을 보니까 개선 및 건의사항이 거의 일률적이에요, 거의 똑같아요, 보면 미리 공지해 주셨으면 함,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검토해 주셨으면 함,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이런 식으로만 개선하고 건의사항에, 이 홍보활동에 이렇게 자료로 와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 실제 우리 구에 저를 포함한 열네 분의 구의원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장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할 수도 있고 어떤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정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아주 기초적인 부분인데 가뜩이나 우리 구재정자립도라든지 어떠한 수입에 의존해서 나가는 지출, 직원 인건비 주기에도 빡빡한 살림살이에 전체 예산에 비하면 얼마되지는 않죠, 한 2천몇백만원 되니까. 그렇지만 한 푼이라도 더 아껴서 적재적소, 정말 쓸데에 써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어떤 말씀을 우리 과장님 한 번 말씀 좀해 주시죠.

창길

임창길기획재정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과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구정평가단은 당초에 조례가 최초로 신설된 것은 2005년도입니다. 그렇지만 신설되기 이전에 2년 정도가 활동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시작할 때는 서울시에서 여성구정평가단으로 운영하는 그런 비슷한 성격이 없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평가사업으로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평가의 방법과 내용자체가 여태까지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13년, 14년동안 똑같은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도출이 되더라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원의 전문성, 여성구정평가단이 전문적이지 못하다, 일반주민의 성격이다라고 하셨는데 정확하신 말씀이에요. 여성구정평가단의 구성 목적과 설립목적이 일반주민들이, 여성들이 구정을 느끼는 전문적이지 않는 사람 일반 주민들이 구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평가를 갖는가를 들어봄으로써 그것을 구정에 반영시키자는 목적 자체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보신대로 일반 주민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만을 위해서 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봤었을 때 예산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뭐 세미나에 관련된 부분, 평가하는 부분에 대한 각 부분들이 전문적이지 못하다는 부분에서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또 원래 설립 자체가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을 모집했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워크숍에 관련된 부분은 하루하는데 구청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지만 워크숍 형태가 가까운 인근 경기도쪽으로 가서 바람도 쐬기도 하고 여성구정평가단은 매년 상당수 사람이 바뀝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것과 기존의 사람들을 갖다가 인사, 소개를 할 뿐만 아니라 여성구정평가단의 사업은 어떤 것이다, 여태까지 어떤 사업을 했었다라고 하고 소속위원회를 배정하는 부분도 그전에 있습니다만, 이렇게 화합하는 분위기에 있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금액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 않고 있고 활동비가 나가는데 1인 1일 1만5,000원에서 아마 최저로 나갑니다. 연 10일 정도 잡혀있고요.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1월달부터 지금 여기 제가 오면서 고민했던 부분을 12년동안 했던 부분을 똑같이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좀 바꿔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이번에 조례 상정해서 바꿔놨죠, 상반기에. 여태까지는 상반기, 하반기를 정기평가로 나누어서 똑같은 날짜와 시간에 보건소를 포함한 전국을 동시에 평가했었습니다. 그 내용도 각 부서에서 이것, 이것 평가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하게 되면 내는 사업들을 평가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성구정평가단의 평가사업이 수동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요인이 있었거든요. 궁금한데 한 번 해보고 싶어라고 하는 부분을 평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랬습니다. 올해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례를 바꾼 것이, 개정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개정에 통과해 주신 이유가 상반기 평가는 수시평가로 하겠다, 날짜를 똑같이 정한 것이 아니라 위원회 별로 해서 그 국에 어떤 사업이 이슈가 되는지를 우리 도봉구 홈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250개 사업이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약사업과 주요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을 선정을 해라, 그러면 과하고 연결시켜서 평가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정기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지만 평가사업은 위원회에서, 여성구정평가단 각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을 근거해서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것이었고 그렇게 되게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약간 12년동안 관례적으로 했던 부분을 좀 바꾸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강신만위원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저도 알고는 있어요. 알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어떠한 단점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평가단이 어떠한 전문적인 교육이나 이 분야에 경험을 많이 축적을 해주신 분들이 들어와야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평가를 한답시고 온 우리 집행부를 방문도 할 것이고 왔다, 갔다 할 것이고 하면서 업무를 하는데 지장도 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바쁜데 와서 이것 물어보고, 저것 물어보고 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신통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성과보고서라고 해서 이렇게 책자로 내는 것도 저는 어떠한 우리의 세금을, 구민의 혈세를 아껴야 된다는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평가는 하는 부서가 많이 있잖아요. 전체적인 예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외부, 내부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하기에도 우리 직원들이 때로는 지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민간인들이 와서 평가한답시고 왔다, 갔다하는 것은 저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면서 좀 어떤 때는 좀 제가 과격한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부분은 과감히 폐지하는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위원님 잠깐만 좀 쉬었다가, 잠깐만 좀 정회했다가 하시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신만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구정평가단은 과장님 제 의견입니다. 한 번 깊은 고민 부탁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120페이지 위에 보면 도봉여성센터 주변 여성안심테마거리 조성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발주를 해서 결과하고 준공일이 11월 23일, 17년에 끝난 것인데 여기에 어떤 사업을 하셨어요? 나는 거기 자주 가는데 별로 한 것이 없던데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만

용역만강신만위원

하신 거예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용역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도로 바닥에 어떤 라인을 그리고 했다는 얘기는 제가 한번 평가보고서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용역을 갖다가 자료를 내라고 해서 냈고 했는데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 세부적인 사항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과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여성가족과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혹시 이것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서면보고토록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제가 30% 이상 불용률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여성구정평가단이 1년에 두 번 하는 것을 한 번 연말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여기 보니까 50%는 집행을 하셨어요. 그러면 연 1회 하신다고 했는데, 50%를 집행을 하셨는데 어떠한 내용을 집행을 하신 것인가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정기평가가 상반기, 하반기 있었고 올해부터는 수시평가, 그다음에 하반기에 정기평가를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수시평가라는 것은 평가는 하되 정기평가와 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 수시평가라서 평가의 일정과 사업추진 방법에 관련된 부분을 일시, 일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위원회별로 분과 협의회에서 별도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기평가는 획일적으로 몇월 몇일 몇시에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몇월 몇일 몇시에 전부다 부서별로 와서 했던 부분을 자율적으로 했다거나 혹은 또 행사평가를 했던 부분이라서 똑같은 평가는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평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가가 다 돼서 지금 12월 중에 평가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 관련된 부분이 예산집행이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이 50% 된 것으로 보이고요. 12월 중에 그 예산 다 집행이 돼서 예산은, 거의 불용률은 지금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12월 하반기 통합보고회를 12월 달에 하신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물론 그것을 하면 집행은 다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러한 통합보고회를 1년에 두 번을 하는데 연 1회만 하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서 질의를 한 것인데, 그러니까 분과는 했다는 거죠? 분과한 것을 집행을 했다는 것이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분과활동하고 통합보고하고의 어떠한 예산이 같아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 아까 이해하신 것이 맞아요. 상반기평가는 수시평가를 했었고 하반기도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상반기와 하반기 관련된 부분을 총괄해서 통합보고회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1년에 한 번 합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예산이 똑같이 나가는 것이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왜냐하면 분과별 개최했다는 것은 1년에 이것이 가장 큰 행사인데, 어떻게 보면 12월 달에 하는 것이, 여기에 더 예산이 집중돼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성과보고서책도, 보고서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예산이 분과 개최한 것하고 하반기에 통합보고회하는 것하고 예산이 똑같으면 좀 앞뒤가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연말에 총괄보고회는 책자가 만들어지는 것, 그다음에 회의하는 것,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용에 관련된 부분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어차피 불용되는 부분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64명이 활동을 하면서, 60여명이 활동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일 때문에 평가를 못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5% 내외는 불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예산은 차질 없이 집행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강신만위원

12월달이 제일 큰 행사 같은데 똑같으니까 그래서 한 번 질의를 한 것이고요. 계속해서 기관공통경비지원에 있어서 집행건수 미발생해서 불용률이 61%예요. 61%인데 11, 12, 두 달뿐이 안 남았잖아요. 이것이 왜 올해 예산을 잡을 때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공통경비인데 이것이 쫙 이렇게 써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것이 왜 두 달 뿐이 안 남았는데 두 달에 왜 이렇게 61%가 집중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 운영경비라고 하면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비 이렇게 합해서 돈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예비비 성격입니다. 각 과에서 일을 하면서 어디 출장을 가야 되겠습니다, 갑자기 계획에 없는 데로 가게 되면 여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비를 준다거나 혹은 또 일반운영비 어떤, 운영하면서 예기치 않게 어떤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방침에 의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는 예산 총괄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총괄부서,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일반예비비하고 다른, 부서운영하는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그 적정한 수준에서 집행하도록 저희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한테는 돈이 70% 남거나 60% 남는 부분은 저희로서는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이것 어차피 다 집행 안 되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집행 안 될 것으로 예상하고 편성한 것입니다.

것도

그것도강신만위원

좀 문제네요. 예산을 세울 때 어떨까요,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철두철미하게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른 데, 이 예산 때문에 다른 데 쓸 때 못쓸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만 해도 1억3,5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인데. 여기에서 한 1억 이상, 1억몇천만 가지고도 다른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지역에 대해서 민원 들어오면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이것 너무 많이 과다하게 잡으신 것 아닌가?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예비비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 세출예산의 1% 범위로 내고 있어요. 올해같은 경우는 49억을 잡았는데 그것도 여태까지 12억 밖에 안 썼어요. 예비비의 성격을 갖고 있는 포괄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타 과에는 못 갖지만 기획예산과는 갖고 있는 이유가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를 전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법에서도 예비비 관련된 부분을 그렇게 잡으라고 얘기했고 그것에 준거해서 행정운영에 필요한 예비비 성격의 포괄예산을 잡은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40%를 쓰고 어떤 경우에는 20%를 쓰고 어떤 경우에는 60%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은 이 정도 포괄예산으로 잡아놓는 것이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저는 세세하게는 자료가 없어서 볼 수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한 번 드려봤던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를 할게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불용률 30% 이상 사업내역 및 사유를 자료를 주셨잖아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신만

강신만위원

이 자료를 주셨는데 각 과마다 다 있어요, 각 부서마다. 그런데 이것을 취합을 하실 때 각 부서에 ‘지금까지 불용률 자료를 주시오.’ 라고 해서 이것을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것인지, 아니면 기획예산과 임의로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신 것인지.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각 과에서 수합받아서 제출한 것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그렇습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신만

강신만위원

확실하시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여기서 위원장님,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감사담당관 감사할 때 거기에서는 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두 기관 중에 한 군데가 지금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어떻게, 회의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단계 별로 있잖아요. 그걸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건의를 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고요. 지금 명확하게 해주셔야 할 것이 뭐냐면 말씀드리는 것이 불용률 30% 이상 사업내역이라는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래서 그것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내용이 없는 내용이 있단 말이죠. 실제로 부서에서 사업을 안 해서 불용액이 발생을 했다고 부서에서 얘기를 했는데, 사업을 집행할 계획이 없고 그런데 지금 그러면 추경에 감추경을 했냐면 그것도 아닌 상태인데 사업내역에 예산불용이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료가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자료를 어떻게 취합했느냐는 거예요. 그 방식을 명확히 해주셔야 돼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이러한 사항에 관련된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예산불용률 사업 내용에 보면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여기까지는, 불용률까지는 저희가 전산으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내용의 기본은 전산에서 나온 것이잖아요. 전산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 전산은 지출하고 나면 전산에 기록이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전산에 남아있는 기록을 우리가 일괄적으로 출력하면 쭉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이 지금 감사담당관 것에 있고 다른 부서도 약간 혼란스러운 것이 있어요, 몇 개 부서들이 다 그러는데. 실제로 불용률이 30%, 그러니까 사업을 하지 않아서 올해는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한 사업도 있고요. 예를 들면 감사담당관의 청렴골든벨인가, 그 사업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 나와 있단 말이죠. 이것이 어떻게 해서 빠졌는지, 왜 그런 내용들이 없는지 확인을 해주셔요. 일단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번부터 시작해서 불용률에 관련된 부분은 전산으로 체크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불용사유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서 부서에서 그 내용을 뿌린 것이고 부서에서 이 내용을 보고서 작성해 왔기 때문에 덧붙인 것입니다.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과장님. 제가,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잠깐만 내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이 자료를 취합을 하는데 각 부서에서, 우리 집행부 전체 부서에서 얼마 썼는지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자료를 줬는지, 아니면 여기 기획예산과에서 임의대로 어떠한 전산자료를 보고 했는지 내가 그렇게 질의를 했잖아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는데

그랬는데강신만위원

전체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신만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한 거예요. 첫날 우리가 감사당담관 감사를 하는데 거기에 내부청렴도의 어떠한 상향을 위해서 청렴골든벨인지 여하튼 그 사업을 하기로 2018년도 계획에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그것이 보니까 9월 달에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질의를 하니까 선거로 인해서 폐지, 안 했대요. 사업을 안 했대. 그러면 그 예산이 한 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을 100% 불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용을 시켰으면 그 자료가 지금 여기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나와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여기 자료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정확히 하기 위해서 그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부서에서 받았냐, 여기서 임의대로 했냐 하니까 부서에서 받아서 보고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두 기관 중에 한 군데는 위증을 하고 있다, 지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나중에 또 계속 추궁을 하니까 12월달에 또 한다고 막 이런 식으로 횡설수설하셔서, 여하튼 그런 거예요, 과장님.

철웅

강철웅위원장

잠깐만요. 내용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여기서 계속 논의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간략하게, 국장님이 얘기하실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서도 계속 논란해서 이것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보여줄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고 얘기하시고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강신만 위원 질의에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세부사업 단위 명으로 뽑다 보니까 여기에서 강신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구정청렴도라는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사무관리 밑에 청렴골든벨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안에 세부, 세부에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는 전체적으로 세부사업명의로 30% 이상이 불용률 그렇게 뽑은 것이지, 이것은 그 밑의 세부사업이니까 여기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 위원님 지금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서를 보고 설명을 드려야 해요, 예산서를. 그러니까 일단 시간을 좀 따로 잡고요. 구체적인 예산서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따로 하시는 걸로 하고 위원님 그때 다시 얘기하시는게, 회의석상에서 그것을 길게 설명하고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명확하게 지금 과장님도 실수하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지금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예산에 대한 것은 전산으로 출력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부서에서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면 당연히 부서에서 이것을 다 낸 걸로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낸 것은 사유를 낸 것이잖아요, 사유만. 전산에서 출력한 것에 대한 사유를 부서에서 받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질의 중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디서 받았냐고 그러면 명확하게 전산에서 일부 출력하고 전산에 출력한 내용의 사유를 부서에서 받았다라고 해주셔야 되는데 부서에서 받았다고 하니까 그렇게 앞뒤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과장님은 실수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혼란이 계속 생기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국장님, 과장님, 우리 예산팀장님이 정리하셔서 예산서 가지고 명확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그것은 따로 시간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물론 사업을 숨기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확실한 어떠한, 뭐라고 그럴까요, 확실한 것은 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질의를 할 수 있는 자료는 집행부에서 준 것 가지고 질의를 하고 답변은 집행부에서 하지만, 질의답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는 또 이렇게 달리 이야기하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 세심하게 살펴서 답변도 때로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하여튼 하고 싶은 말도 많은데 적당히 하고, 하여튼 과장님 잘 좀 해주십시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집행부가 관습적으로 해 오던 방식이 있고 예산을 계속 다뤘던 분들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나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얘기를 할 때는 그 자료에 의존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은 그것에 대한 부분이 이것 왜 이렇지라고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답변을 명확하게 하면서 설명이 되면 아, 이래서 그랬구나라고 이해가 되는데 본인이 본인편의대로 답변을 해버리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쌓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예산 불용률 30% 이상 사업내역 제출한 것 중에서도 예비비지출 같은 경우도 기획예산과 예비비를 부서로 주고 부서에서 지출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전용 형태가 되는 것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예비비는 사실은 계속 남아있는 것이죠, 안 쓴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 관련된 포괄적인,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맞고요.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예비비를 사용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러면 저희가 여건 봐서 타당하다라고 한다면, 승인을 해 주게 되고 사업을 집행합니다. 승인한 날로부터 된 분기의 마지막 다음 달, 분기 말 다음 달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고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 예비비 지출을 하는데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주신 자료들을 보면 예비비는 하나도 안 쓴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다는 것이죠, 썼는데. 그러니까 방식이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할 때는 내용이 다른 것이죠. 예산부서에서 쓰는 방식대로 자료를 요청한 것은 사실은 아닌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산을 뽑으면 방식은 예비비를 분명히 지출했는데 현재 불용률을 보면 예비비를 하나도 지출을 안 한 것처럼 서류상으로는 보이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국장님 예산 잘 아시니까. 방식은 부서로 보내서 부서에서 지출한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기획예산과에서는 예비비가 계속 과목이 바뀌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요청을 할 때는 예비비를 얼만큼 썼는지 하고 불용은 어떻든 이런 사업에서 이런 사업 세부적으로 나가고 남은 사업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료 정리를 하실 때. 그냥 전산상에 기존의 방식대로 계속 하는 것이 몇가지는 조금 안 맞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자료 제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고민을 같이, 이것은 집행부만의 문제도 아니지만 의회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앞에 부서들 감사하는 과정 속에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왜 이것이 빠졌지, 하고 확인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일부 발견된 것이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 시간을 갖고 어차피 시간상으로 식사 전으로 해서 간담회를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는 다른 분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하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USB에 2018년, 아까 강신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 불용률 30% 이상 사업 내역 및 사유 USB에 주신 것을 봤는데 총계 연번 85번에 주요업무계획 수립 2,990만원이 예산 현액이고 집행액이 491만 400원 하셔서 집행 잔액이 2,498만9,600원인데 불용 사유도 나와 있어요. 지방선거 등의 이유로 e-book으로 발행됨에 따라서 기존 화보 지출액보다 하락이 예정되고 4개년 계획 책자 11월에 발간 예정이다, 그러면 두 가지로 질의를 드릴게요. 지방선거가 있다는 것은 원래 아셨고 그다음에 e-book으로 발행 계획도 사전에 있지 않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유기훈위원

? 그다음에 4개년 책자 11월호 발간예정 이렇게 두 가지로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전체 84%의 불용룰 중에 2개로 나누어서 지출 예정 금액이 얼마이고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잔액이 어느 정도가 될지 예상을 이미 하셨을 것 같아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변해

답변해유기훈위원

주시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현재 도봉 4개년 계획 책자 발간은 거의 검토 단계에서, 다 끝나서 문구 수정 단계에 있어서 아마 다음 달 정도면 발행이 될 것입니다. 예산은 1,7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약 2,000만원 내에서는 집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한 500만원 정도가 남겠네요, 그렇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액이

금액이유기훈위원

, 잔액이 큰 것은 아닌데 전체 2,990만원, 3,000만원 대비 500만원이면 그래도 전체 대비 작은 것은 아니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16% 정도 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유기훈위원

. 그래서 저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을 것이다, 선거도 마찬가지고. 지금 변화하는 행정이라든가, 인터넷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e-book 활용하는 것은 매우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면밀하게 사전에 계획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내년에도 예산이 기획예산과에서 여러 가지 총괄 예산이 올라올텐데 이런 부분은 어쨌든 작성을 하고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는 가동률 중심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들에 담아야 된다, 그래서 예측을 확실히 해달라,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다른 것은 제가 다 이해가 됐고요. 91번 연번에 창의·혁신학습이 있습니다. 이것도 금액은 많지 않은데요. 500만원인데 12월 집계 후 집행 예정으로 지금 지출이 안 됐는데 창의·혁신학습 제가 사업계획서 보니까, 창의·혁신학습이 아니라 사업계획서는 다르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마일리지,

기훈

유기훈위원

마일리지에서 거기에 청렴 관련해서 퀴즈 내는 것, 그것은 안 하기로 하는 것이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것하고 마일리지하고는 좀 다른데요.

용이

내용이유기훈위원

두 가지로 되어 있던데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마일리지에 관련된 것은, 잠깐만요.

것이

그것이유기훈위원

마일리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2개로 되어 있어요, 내용이. 제가 아까 봤는데.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마일리지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일리지 제도는 누구나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무원 제안을 한다거나 제안 실시, 제안 지원, 청렴, 창의공유활동, 창의활동지원, 창의교육, 자원봉사활동, 주민만족, 법령제도개선 이렇게 10가지 분야에서 저희 직원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마일리지를 주는 것이거든요.

여기

여기유기훈위원

보면 주요업무계획 51쪽에 전 직원이 함께하는 혁신마일리지제도 운영 이것 맞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추진

추진유기훈위원

실적에 보면 청렴퀴즈도 하게 되어 있어요. 청렴퀴즈 아까 없다고 하셨는데 혁신마일리지 부여 관련 자료를 수합해서 청년퀴즈 참여자 12월에서 6월까지 이것이 있고 마지막에 혁신마일리지 우수자를 포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행사의 주체는 당연히 감사담당관이거나 그렇게 되겠지만 저희같은 경우에는 각 과에서 하는 행사들이 직원들한테 도움이 되거나 혹은 또 참여에 의의가 있다는 행사를 지정해서 참여를 하거나 시간을 내서 참여한다고 한다면 마일리지를 1점이나 2점을 주는 것이죠.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제가 2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아니라고 하셔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청렴퀴즈는 이번에 안 한다고 감사담당관님이 그렇게 얘기를, 골든벨하고 다른. 그러면 청렴퀴즈 이것은 하나요? 인터넷상으로 그것은 계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12월 말에 계산해 가지고 지출 계획이라는 것이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들이 연말에 다 집계가 됩니다. 직원당 해서 어떤 사람은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수당을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청렴퀴즈에 참석했고 어떤 사람들은 골든벨을 했다는 부분들이 누계가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12월에 누계되어서 집계를 한다는 것이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500만원 쌓인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이것이 세부사항 면에 학습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왜 학습을 12월에 하나라고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는데 자세히 다른 것을 찾아보니까 누적이 돼서,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것 같은 경우도 집행계획에 연초에 해야지 효과적인 부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조금 아닌 데 대체적으로 연말에 겨우 떨면서, 예산을 지출하면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그런 것이 아니라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의 예산 부분은 두개이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제가 추가로 의견을 드리고 싶거나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55쪽에 위원회 관련해서 이것이 사실은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지적되고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위원회 조례도 변경하면서 내용을 개선한 것인데 저는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어요. 그냥 무조건하고 아까 우리 강철웅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내용을 특정해서 어떤 전문인력이 꼭 그 위원회에 들어가야지 되는데 부득이하게 겹치는 경우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이 지역에 있는 기관이나 이런 데에 오래 일을 하면서 아주 전문적인 부분을 갖고 있어서 그분이 꼭 필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중요한 역할도 열심히 하시는 분의 경우에 꼭 필요한데 이것이 위원회 조례 때문에 연임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돼 가지고 현실적으로 변경됐을 때 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많은 주민들이 있는데 새로운 주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거나 참여를 요하는 부분이 있어요, 일반 주민 중에서. 그런 분 중에서 사실은 행정편의적으로 계속 아는 분들만 배치하거나 어떤 줄을 통해서 배치한다거나 이런 것을 방지하려고 사실은 조례를 변경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각종 위원회에 대한 인력이라든가,이런 것들도 저희가 변경했기 때문에 제6조에는 우리가 관리 및 정비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비를 해서, 그 다음에 중간에 새로운 위원회가 생겼을 때 기존의 위원회보다 그 위원회에서 더 요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원회를 중간에 그만두지 못해서 연결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다시 정리해서 각과에도 갖고 있고 저희 위원들한테도 내용을 보고해 주시면 이해가 서로 되고 제안도 될 것 같은데 딱 기계적으로 조례와 숫자만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저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늘 사후약방문으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사실 민원조정위원회나 여러 가지 것들이 미리 돼야 되는데 거의 안 하다가 마지막에 한 번 하거나 왜 안 했냐고 물어보면 건이 없어서, 건이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하는 것에 다양한 의견을 주민들로부터 청취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와서 많이 이야기하시고 제안하면 피곤한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안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개선이 안 돼요, 잘.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도 일부 저는, 모두는 아니지만 그런 분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에 관련된 부분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외에 그리고 아까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설명하고 하는 경우도 되겠죠.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거나 내부적으로 소통해서 하는 방안, 그다음에 일정의 원칙을,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련된 부분은 준수하게끔 노력은 하되 일부 사항에 예외가 필요하다면 그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통해서 하는 방법은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했던 사람 위주가 아니고, 연관했던 사람 이력도 파악해 봐서 다시 그 사람이 다른 위원회에 됐을 때 그것이 적정한지도 한번 검토하는 그런 것도 만들어서 구상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우리가 공무원들, 물론 행정전문가라고 저희가 믿지만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6, 7개월 부서 근무하고 또 다른 부서로 옮기고 이런 이력을 받아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 물론 오래 있다고 다 잘하고 조금 있다고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업무 파악 잘 안 되고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지적한 것들이 연례 반복적으로 다시 또 지적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힘 빠지고 힘들고, 그래서 저는 인수인계나 이런 부분에서 기존에 이런 내용들이 잘 연계돼서 그다음 담당자한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분들은 인수인계라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음 날 받으면 그냥 바로 일하시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전체, 기획예산과에 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117쪽부터 용역 관련해서 세부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USB 따로 내용 붙여주신 것을 제가 봤어요. 봤는데 이 내용 자체만 보고서는 실은 이 내용을 어떻게, 연구 용역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았더라고요, 2018년에는 특히 전년보다 줄었는데. 연구 용역 내용이 어떻게 활용됐는지 이 USB만 보고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용역 내용과 용역 결과 활용 내역으로 해서 한두줄 씩만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이 표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USB 보면. 너무 자료가 부실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궁금한 것은 용역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해서 늘 예산 때 이 부분으로 의견이 달리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그 내용을 보고 싶은데요. 한두줄로 이렇게 설문결과조사에 따라서 했다, 한두줄로 이렇게 다 나왔어요. 지속성 확보했다, 주민 불편이 해소됐다. 이 내용이 이렇게 부실하게 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저는 자료를 요구하고 싶고 실제로 이 용역을 통해서 다음 사업에 필요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을텐데, 그런 부분이 보강되어서 보고가 되어야 되고 같이 또 의논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유기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답변자료를 내면서 많은 용역 관련된 부분, 예산이 많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연관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파악하기에는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결과보고일, 집행 예산, 연구결과 활용내역 그래 가지고 간단하게 했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 사실은 이 용역 하나 별로 내용들이 되게 많아서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책자를 갖다가 기획해서 만든 것이 사회지표 조사나, 구민만족조사가 책이 한 권인데 이것을 가지고 몇 줄로 표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의 성격을 보고 짐작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용역에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주민한테 공개하는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조례에 상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도봉구 조례에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활용성 증대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냥 자료로 요구해서,

기훈

유기훈위원

학술용역에만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학술용역에 관련된 부분이 의미를 조금,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기술용역, 학술용역, 기타용역 용역은 세 종류예요. 그런데 기술용역은 건축한다든가, 도로를 만드는 것이거나 이런 것들이니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기타 용역은 청소용역, 이런 용역들이에요. 나머지 대부분은 학술용역이에요.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이 학술용역이고요. 그다음에 학술용역 중에서 공개하지 못할 부분은 공개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도시계획분야는 특히 공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나머지에 관련한 부분은 위원님이 다음에 이렇게 질의가 나오지 않게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조례에 상정됐습니다.

어떤

어떤유기훈위원

조례에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도봉구,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그것이 학술용역만 해당됐더라고요, 예산하고. 예산이 그때 2억이었나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2,000만원,

기훈

유기훈위원

2,000만원이었나요? 학술용역만 해당이 됐던데,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우리 주민들이 건축물 준공할 때,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기타용역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기타용역이라는 것이 청소용역, 위생용역, 단가용역 이런 것이에요.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대부분 학술용역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용역의 결과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방대한 것을 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용역의 계획이 있잖아요. 무엇을 알고 싶어서 했어요, 그러면 용역 결과 주요한 내용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도봉구정에 반영이 됐고 수정이 되고 없어질 것, 첨가할 것, 새로 생길 것 이런 내용들은 간단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나와야지 자료가 되는 것이지 한두줄 가지고 반영 예정, 이것은 의미없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고, 또 하나 제안은 용역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알권리 때문에, 우리 의회에도 예를 들어서 용역보고회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갈 수는 없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 의회협력팀을 통해서든,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도 참여해서 본인들이 희망하면 들을 수 있고 청취할 수 있게 그 기회를 제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다 된 경우들이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행정사무감사의 요구자료에 있는 항목이 약간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간이

약간이유기훈위원

아니라 내용 자체가 의미가 없는 자료예요, USB자료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말씀하신 내용을 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그래서 여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올해같은 경우에 미집행된 것, 사회지표 조사는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큰 것 중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대책 수립 용역도 1억2,200만원 정도 되는 것이 11월에 예정, 그다음에 가로정비관련 상시용역 및 특별용역도 거의 3억 가까이 되는데 12월 31일 예정이니까 이 2건에 대해서는 자료가 자세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특별하게 더 주시고 저희들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여성구정평가단 하셨는데 이것도 매번 나오는 얘기인 것 아시죠, 과장님. 다행히 올해 변경해서 하시겠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있게 봤습니다. 아마 저도 경험이 있는데 여성구정평가단이 다는 아닌데요, 일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치맛바람도 아니고 그 기관에 갑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마치 언제 온다라고 하면 기관들이나 그런 데에서는 청소하고 뭐하고 한바퀴 휘젓고 가시는, 그것이 매해 그래가지고 안그러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요.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의견이 그이후에 의미있는 결과로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또 왔다갔다, 이런 피드백이 있어서 아마 변경을 해서 상시로 하고 팀으로 나누어서 하기도 이렇게 하고 변경하신 것은 매우 의미있다고 보는데 여성구정평가단으로 인해서 실은 과거에 여성정책이라든가, 이런 것 상도 받고 했는데 매우 많이 기여했던 바로 알고 있는데 오래 됐기 때문에 더 변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여성구정평가단으로 계속 이것들을 가지고 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과에서는 꼭 여성만 특정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정평가가 중요한데 여성이라는, 주부라는 특성상 이것이 필요한지 약간 그런 고민이 되고요. 참여와 자치라는 것 안에 점점 늘어날 수 밖에 없어서 최근에는 청소년같은 경우도 당사자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당사자의 이야기들을 하고 그것들을 청취해서 기관 운영이나 사업에 반영하고, 매우 의미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성구정평가단 물론 내년에는 그냥 가실텐데 새로운 방식으로 좀더 고민해야 될, 발전해야 될 필요가 있고 각 영역별로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행정관리국같은 경우에 보니까 행사모니터링단도 있고 면밀하게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다른 방식으로 이것 외 각 영역에서 모니터링이라든가 평가와 관련한 주민들이 참여한 제도가 있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부서 감사담당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기훈

유기훈위원

행정관리국도 있던데요, 행사모니터링도 등축제같은 것 다 행사모니터링요원이 하던데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는데 모니터단을 운영하는 데가 세군데가 있더라고요. 저희 부서하고 감사담당관 아까 말씀하신 데 거기 세군데가 있어서 이번에 처음에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시험으로 운영해 봤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반기 정기평가하기 전에도 행사 있는 것 몇 개하면서 할 때에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때는 우리가 할테니까 하지 말라고 협의는 하고 있어요. 중복되는 부분을 없애는 쪽으로는 하반기는 그렇게 했어요, 집행을 하고 있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여성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적합한지, 지금의 시대는 여성만이 아니고 도봉 모두가 하는데 여성이 대표할 수 있느냐, 그래서 구민대표냐고 얘기하시는데 이것 조례 개정하면서 이것 우리 내부적으로 의견, 토론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까 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수준높고 수준 낮고 그것이 아니라 평범한 주민의 눈높이, 특히 섬세한 여성의 눈으로 보자는 것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고 초기에는 굉장히 좋았지만 그것을 확 바뀌기보다는 유지를 해보자, 대신에 운영방식을 바꾸자라고 내부적으로 의견이 나와서 조례를 바꾼 것입니다. 회의 중간에 보면 왜 여성만 하냐, 성차별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은 너무한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는 유지해 보자라고 유지해서 방안을 고민해 보자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어쨌든 여성구정평가단은 조례에 의해서 하니까 방식을 고민해 보시고 그러면 기획예산과가 총괄부서는 아니겠네요. 각 전체 부서에서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내용들 반영하고 하는 것은 총괄부서가 맞나요? 아닌가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도봉구에서 행해지는 거의 대부분의 평가나 공모사업은 우리과에서, 기획예산과가 총괄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요, 아까 모니터링에 관련된 것만 얘기해서, 그것은 나눠져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저는 전과에 걸쳐서 주민의 눈높이로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의미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꼭 전문가 입장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의 눈높이에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거기에서 전문적인 영역은 전문가가 추가되어서 그 부분을 봐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과에, 전체적으로 필요없는 부서도 물론 있겠지만 당사자가 참여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아동친화도시면 아동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목소리가 있고 다 표현이 됩니다. 물론 참여의 방식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방식, 어떤 것인가를 각과에서 저는 고려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 좀더 면밀하게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단, 자기 표현이 불가능한 지적장애인이라든가, 그 분들도 자기 수준에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런 어떤 특수한 경우만 돌보시는 교사라든가, 학부모, 이런 분들이 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당사자 중심에서, 참여자 중심에서 전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니터 되고 그 의견이 그냥 갑질이 아니라 정말 의견을 제시해서 변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고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의견 주시고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면서 평가에 관련된 부분은 기능적으로 전부 다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각 부서에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평가를 총괄한다는 의미는 외부기관이나 서울시나 기타 민간에서 한다는 것을 총괄한다는 의미인데 각부서에서 하는 부분이 위원님 말에 적용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들 중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부서에서 학술용역을 하는 것은 개별부서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료도 취합을 하셨는데 사실은 자료를 취합하는데 그냥 용역에 대한 것을 내라고 그러니까 그냥 용역했고 이 정도로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는 자료라는 것이 맞거든요. 몇가지 예를 들면 아웃도어거리 용역했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결과가 별로이고 양말산업, 우리 지역에서 양말산업 지역특화 용역을 중간에 중단됐고 진행된 이런 내용들도 여기만 보면 용역 다 끝나고 잘 적용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자료로만 보면. 그렇게 자료를 생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보시고, 차후에는 어떻든지 자료들은 그렇게 생성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반영되는, 그래서 예를 들면 교통 이런 것을 했다고 그러면 그래서 차선을 변경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져야, 아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나오고요. 우려되는 것 하나는 학술용역과 학술용역이 아닌 일반기술용역이 있는데 기술용역 중에서도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해야 될 내용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학술용역을 다 통제한다고 하니까 이름만 바꿔서 학술용역이 아닌 것처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기는 한데 아무튼 그런 내용들도 사실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술용역에 대한 부분도 주민들한테 알려야 할 내용들이 있으니 같이 공개하는 내용들을 같이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 여러차례 지적을 하신 것 중에 기획부서이고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예측 가능한 기획하고 사업계획하고 예산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지방선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계속 부서마다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사업은 지방선거 때문에 선거법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사업을 중단했다라든지 예산불용을 이만큼 했다든지라는 얘기가 반복적으로 몇 개가 나와요. 그것은 2018년도 6월에 지방선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4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알면서도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작년에 해왔으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업계획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내년에 없지만 내후년에 총선 있습니다. 그때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별로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예산할 때는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어떤 지침이나 내용들을 전달할 때 그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동료 위원님들이 동일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경 써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간상으로 추가하실 위원님들이, 질의 안하신 위원님이 계시니까요, 식사 후에 이어가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1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저희구가 예산상황이 늘 좋은 것은 아니어서 이렇게 외부예산이나 자원을 많이 끌어드려야 되는데 일단 21쪽, 22쪽, 23쪽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특별교부세는 한 1년에 평균 저희가 한 40억 플러스, 마이스 이 정도 선인가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딱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면 특별교부세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국회의원님에게나 이것은 좀더 적극적으로 하면 요구들도 하시고 또 우리 지역 인재근 의원님 같은 경우 행안위원장도 되시고 하셔서 좀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지, 또 요구도 하시고 하시던데 조금더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가지고 이런 특별교부세 부분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당부를 좀 드릴게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2016년도에 한 14억 받았고요. 2017년도, 18년도, 17년도는 끝, 18년도는 10월까지는 보면 약 45억, 43억 받았거든요. 저희 특별교부세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한 15억정도는 더 받을 수 있을 수 같아서 최대로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더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은 조금더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일단 우리 서울시에서 받는 조정교부금 안에 또 일반교부금 말고 특별교부금 이렇게 쭉 받은 것 보셨는데 이것도 평균 100억, 110억 이런 정도 되네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이번에 저희가 특별교부금, 의회하고 또 집행부하고의 문제때문에 논란도 있기는 했는데 이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사업들이 사실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하게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이것이 서울시에 요청해서 이 사업으로 받다보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이 필요한 사업들을 서울시에 요청해 가지고 받다 보니까 이것이 사업평가보고나 이런 것을 서울시에 의무적으로 하나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정산보고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정산보고만 하지, 평가보고도 안 하죠?

창길

임창길기획재정과장

예산집행이 됐을 경우에는 점검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정산으로 합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또 의회에 사전 무슨 심의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도 않잖아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러다보니까 저는 그것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의회하고 왜냐면 우리 담당지역에 있는 의원들도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주민이 여기 이런 것 한다며, 이러는데 저희는 그때서야 이런 것을 하냐고 해당부서에 확인을 할 정도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의회의 사전심의도 거치지 않고 나중에 사후평가보고의 의무도 없는 이런 경우는 적어도 의회하고 충분하게 사전소통은 저는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까지 안 돼서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추경 때 삭감된 예산을 특교로 바로 신청한다거나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시 한 번 반복되는 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과 두 번째 적어도 의회하고 이 해당사업들을 서울시에 요청할 때에는 사전소통을 반드시 해주십사, 이것을 저희가 무슨 시스템이나 의무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지 되나, 이런 고민까지 했습니다, 사실은. 과장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검토하시는 것은 안 되고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이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 모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별교부금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뭐,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특별교부금이 그냥 구청장님이 혼자서 그냥 생각한 것을 그냥 쌈짓돈 마냥 이렇게 해서 요청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것이 활용이 되면 안되죠. 정확하게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도 얘기를 의회하고 소통을 하고 정말 우리 재원으로는 부족하니 이런 것을 서울시에 교부금으로 받아서 하자, 이런 것은 얼마든지 당연히 의회하고 소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것이 딱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사업도 있지만 아니고 또 이렇게 운영비나 이런 것이랑 다 결정되는 것인데 나중에 서울시에서 우리 예산 받아 왔으니 이것 그냥 해야 됩니다. 운영비 주세요. 그렇게 이렇게 하면 이것은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고 진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경우에는 사전소통없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그다음에 의회에 사후보고로 운영비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경우는 저희는 그렇게 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이것이 별도 구청장님의 그런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실 것은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어려운 재원을 서울시에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려면 정말 적정하고 더 좋은 사업을 같이 발굴하고 해서 당연히 받아야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세요. 아니면 저희가 이것 어떻게 조례를 제정하든지 무엇을 하겠습니다, 강제로라도 그렇게 하도록.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약속

약속이영숙위원

안 하시네요. 저희도 그러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사전에 얘기없이 한 것에 대해서는 운영비든 그런 예산 절대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의회하고 적어도 사전소통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6쪽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한 것입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 벌써 여러 해 지나면서 많이 그래도 조금씩 개선이 됐고 또 마을계획단이 생겼고 주민자치회로 많이 바뀌면서 마을총회로 되면서 좀 내용들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CCTV 설치라든가,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의제나 이런 것으로 주민참여사업으로 넣지 말아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2018년에는 그래도 많이 반영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 운동기구 설치라든가, 창골구장에 꺼꾸리 운동기구 설치 이런 것들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 얘기해서 얼마든지 본예산 사업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지정게시대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걸러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요. 정말 주민참여로서 주민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점차적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7쪽에 보면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의 건은 저희가 이제 스크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이것 스크린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오작교 프로젝트, 창동역 1,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부분도 일단 이것 기획예산과에서도 정확하게 모를 수 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것이 어느 부서인지 제가 여기 저기 어제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찾느라고 알아보다가 한참 걸렸어요. 교통행정과에서도 진행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도 이것이 또 서울시 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세요. 이것도 분명히 우리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좀 서울시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신청을 한 것인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이에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시에 관련된 부분을 주민참여예산제에 선정이 되게 되면 다 서울시 재원으로 하지 구청 재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설계는 언제쯤 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설계는 언제쯤 끝납니까? 시공은 언제 됩니까? 이렇게 이게 일일이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시민참여예산이 시에 반영된 사업이 워낙 다양한 분과가 있고 다양한 과가 되다보니까 저희 기획예산과는 총괄할 뿐이지 그 내용을 갖다가 일일이 체크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을 과에다가 얘기를 하는데 과에서도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지만 관심이 없으면 잘 모르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위원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지만 그런 부분이 발생했고 저희가 후속조치라고 한다면 시민참여예산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리스트화 시켜서 진행되는 일부를 반기든 혹은 분기로 한 번 진행자체를 파악한 다음에 우리한테 제출해 달라고 그렇게 하게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과도 숙지될 뿐 만 아니라 우리 과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서울시의 시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 구민들이 요청을 한 것이고 우리 구에서도 요청으로 한 사업이고 예산 자체를 서울시 것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쩌면 더 신경을 써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서로 부서간의 정확하게 업무분장이라면 업무분장, 이렇게 관심도가 우리 구비 들어가는 것 아니라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트화 하셔서 해당부서에 독려하고 이것을 좀 체크해 주는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밑에 보면 이것이 올라는 갔지만 시의회에서 삭감됐습니다. 이 두가지 사업들은, 그렇죠? 그러고 나면 그냥 끝인가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렇게 요청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피드백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삭감 이유는 뭔가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해당 시의회에서 시의원이 반대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종결처리 돼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

도대체이영숙위원

이것도 시의회에서 왜 삭감이 됐는지, 아니 우리 지역 시의원님도 계시고 이것은 우리 지역 시의원님이 삭감하지는 않았겠죠, 설마 저희 도봉구 것을.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거기에서도 심사과정을 통해서 삭감이 됐기야 했겠지만 그러면 적어도 왜 삭감이 됐고 그리고 이것을 요청했을 때 우리 구에서 이유가 있었을텐데 그러면 삭감됐으면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진행을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삭감하고 나면 땡인건지, 아무도 이것의 체크 및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말은 시민참여예산인데 주민 분들도 이것이 피드백이 되고 본인들이 요청하고 했던 것이 반영이 되고 이래서 뿌듯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좀 성장하고 관심 갖고 하지, 뭐할 때만 이렇게 막 하고 그다음에 관리가 하나도 안 되면 하면 뭐하나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겠어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구것 주민참여예산 뿐만 아니라 서울시 관련한 주민참여예산도 어쨌든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조금더 세심하게 신경 쓰시고 미비한 시스템으로 되어있다면 그것을 좀 보완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아까 위원회는 저희 위원님들이 다 짚으셨으니까 저는 한 가지만 덧붙이면요. 저희가 그동안 쭉 많이 정비도 됐고 의회에서 지적했던 것이 반영도 된 것은 인정을 하고요. 그 부분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각 위원회에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하면 저희가 심의를 위한 경우도 있고 또 사전자료를 미리 적어도 일주일이면 일주일 전에 사전자료를 보내줘야 되는데 그렇게 지키고 있는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일 그 자리에 가야 그 자료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거나 역할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곳곳의 위원들한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당연직으로 참가하는데 현장에 가야 그것을 알 수 있지 사전에 이렇게 보내주거나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총괄부서인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전부서에 말씀을 드려서 이것이 적어도 심의하는 것은 당연히 미리 보내실 것이고요. 그래도 그때, 그때 위원회에 자료들을 사전에 회의자료를 발송하는 것을 의무화해 달라라는 것을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125쪽 자치법규 관련입니다. 자치법규도 저희가 전수조사 결과나 정비 세부내역 받았습니다. 이것이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이것이 2018년에 32건, 2017년에 68건, 이것은 상위법이 이렇게 바뀌어서 정비한 것, 그 건수를 얘기하는 거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법제처에서 보면 작년같은 경우는 법제처 행안부 정비과제가 27건이 내려왔더라고요. 규정이 바꿨다거나 이런 것을 반드시 바꿔라고 조례를, 그 내용을 포함해서 2018년 1월 23일부터 2월 1일까지 이것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부족하면 개정하라고, 개정한 목록을 내라고 하게 되면 그 목록이 제출된 것이 68건이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영숙

이영숙위원

그 밑에 2018년에 총 81건, 그다음에 또 총 84건은 그런 것 포함해서 저희가 조례 재개정하고 1년에 했던 것을 다 포함한 것이 이 밑의 것이라는 것이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밑의 건은 별도의 건입니다. 밑의 건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면서 과에서 법이나 상위법에 문제가 있거나 내용이 바꿨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 윗부분이고 밑의 것은 과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조례를 바꿔야 되는 별도의 건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거의 1년에 한 100여건 가까이 한 80건이 넘으니까요. 그 정도가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는데 그동안 이런 조례가 재개정되면서 공청회나 조례 관련해서 간담회를 집행부에서 한 적이 있나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대부분의 사례는 간담회나 공청회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얼마 전에 했던 것, 인권조례에 관련된 부분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종교계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뭐,

영숙

이영숙위원

그 인권조례도 사후에 문제가 되니까 간담회를 한 것이에요. 저희가 입법예고하고 받았을 때, 입법예고를 사실 홈페이지에 하지만 일반 주민 중에, 10명 중에 누가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것 알고서 거기에 이의있다고 달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우리 의회에서는 그래도 의원들이 이렇게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공청회나 간담회를 합니다. 그 이해당사자나나 그런 분들하고 공청회를 가능하면 해서 그런 의견들을 수렴을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보면 공청회나 간담회를 사전에, 왜냐하면 직접 수혜자나 관련단체들에게 그런 조례가 이번에 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것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도 주민들의 마땅한 권리가 뭔지, 이 조례가 내 생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행정업무 편의위주로만 이 법제처에서 입법을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이번에 보면 우리가 양성평등 관련한 것을 개정을 하든 뭘 하면 이렇게 그 관련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거기하고 간담회라도 하고 한다면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죠. 이렇게 꼭 중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적어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옛날에 주민자치회할 때도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사전에 그렇게 한 적 없었고 나중에 막 불만들이 나오고 뭐 이렇게 됐을 때 그 때 가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이번에 인권조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주민들 중심으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알권리를 위해서 사전간담회 등을 반드시 좀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저희도 의무규정을 도입해서라도 저는 해야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여러 가지 조례를 개정한다는 자체가 지금보다 좋게 개선되게,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므로 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것은 당연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관계부서가 일할 때 법제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전 부서한테 공문으로 시달하고 간부회의때 얘기를 해서 할 수 있다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제시를 해서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사전에 그렇게 소통하고 공유하는 절차를 좀 반드시 해주시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체크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용역 관련한 것은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짚으셨고 이번에 조례에 올라왔으니까 그것은 그때 말씀을 드리고요. 139쪽입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일단 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내년 예산에,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요. 내년에 예산을 하기 전에 2019년것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여나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것이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올해 그러면 벌써 열렸겠네요, 내년 것에 대해서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 24일날 열렸고요.

영숙

이영숙위원

10월 24일날.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전체적인 시스템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위원님 아까 말씀대로 19년 예산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전체적인 보조금 규모가 나옵니다. 사업별로 쭉 나오거든요. 전체의 규모 가지고 모든 부서의 해당담당들이 보조금심의위원 앞에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거기에서 통과된 다음에 의회에서 내년 예산으로 확정돼 주면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그때는 그 보조금이 해당 단체에 뿌려지거든요, 이렇게 들어오면. 그때 또 다시 한 번 열어서 최종 확정이 됩니다.

심의

심의이영숙위원

끝나고 나면 다시 한 번 또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고, 그러면 그 성과평가서는요, 언제 그러면 성과평가서가 작성이 돼서 나오는 것인가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2019년도할 때는 2018년도에 이미 성과평가서가 작성기준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전부 다 작성해서 같이 첨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2019년 것 예산편성안을 위해서 심의할 때 2018년 것 성과평가서가 나오는 것이죠?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죠.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그것을 가지고 점수 이렇게 쭉.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네.

음에

그다음에이영숙위원

성과평가의 기준 및 이렇게 작성하는 표,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어진 똑같은 표인가요? 아니면 각 부서에서 만드나요? 똑같은 것인가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일괄적으로 지침에 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를 평가해라, 뭐를 평가해라, 기준이 있거든요. 그것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전 부서가 동일합니다.

일한

동일한이영숙위원

거죠?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번에 저희가 쭉 받아봤는데 이렇게 ‘미흡’, ‘보통’, ‘우수’ 이렇게 했던 그 부분이고, 그런데 그 평가계획의 수립이라든가, 시행,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이번에 받아본 것이 그 평가자체는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한 것을 기획예산과가 취합을 하나요? 아니면 기획예산과가 그런 것을 평가를 다 하시는 것인가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아닙니다. 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것을 저희가 수합하는 겁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자체평가를 하는 것이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죠.

번에

이번에이영숙위원

그것도 각 부서하고 저희 행감하면서 얘기들이 있어서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일단 그렇다면 3년이 계속 초과되고 그런 보조사업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평가하고 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그 부서에 온 평가를 그대로 그냥 기획예산과에서 지방보조금 심의할 때는 그냥 진행을 하는 것이고,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네, 그래서 심의위원회 자료를 다 깔아드리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저희가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쭉 봤어요. 그렇다면 심의위원회에서는 권한이 특별히 없는 것이네요? 회의록을 좀 보니까 그분들이 사업에 대해서 세세하게 물어도 보고 그다음에 문제점도 지적을 하지만 대부분 내용들은 ‘각 해당부서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심의위원님들이, 이 회의록만 봐도 심의위원님들이 굉장히 답답해 하는 느낌이 저한테 전달해 올 정도로 이 심의위원이 너무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지금까지 한 것 중에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나 이런 것으로 예산이 삭감되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그것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그쪽 심의위원들이 보면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고 그다음에 답변도 잘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맨 나중에 심의 들어가서 서로 이해하게끔, 그런데 심의위원들이 원래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현실은 그렇게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제가 그 자료를 별도로 한번 요청해보려고 했는데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회의록만 봐도 다 원안 통과가 되어서 거의 그냥 부서에서 올라온 그대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절차를 또 거치고 물론 의회도 거치긴 하지만 너무 형식적으로 이것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가 성과평가서를 다 부서마다 받아봤는데 너무 다 형식적이어서 이런 성과평가를 가지고 저희가 그 다음해의 예산이나 이런 것을 반영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행정력은 행정력대로 낭비이고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너무 겉치레, 형식적이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던데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금 보면 사업도 워낙 방대하고 하나, 하나 사업에 대해서 심의하려면 우리가 그 당일 심의할 책이 두 권, 세 권이거든요. 그것을 당일, 위원님도 그러십니다. 사전에 우리가 다 보내드리는데도 몇 시간 이내에 그것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다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1번부터 30번까지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냐,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형식적으로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법으로 이렇게 제정 절차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으로

법적으로이영숙위원

거치는 것이 사실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라고 법적으로 거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많더라도 정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심의가 될 수 있는지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왜 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성과평가서, 이 부분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영숙위원

146쪽에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 이행 총괄현황 및 민선7기 구청장 관련한 공약사업입니다. 보니까 이렇게 홈페이지에도 공약 관련해서 민선7기 공약사업 세부적으로 다 잘 올리셨더라고요. 보통 10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다 올리게 되어 있는데 잘 정리해서 올리셨고요. 제가 하나 조금 부탁이라면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 구청장님도 선출돼서 공약사업을 관리도 하고 쭉 하시지만 여기 14명 저희 의원님들도 주민들에게 다 공약을 얘기하고 지금 다 당선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공약들이 구청장님 혼자 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14명 의원들의 공약도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집행부하고 같이 소통해서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공약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관리나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물론 1차적으로는 저희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겠지만 사업적인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 지원이나 서포트나 할 수 있는 것이지,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야 하는 구조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청장 공약사업뿐만 아니라 의원들의 공약사항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우리 의원들도 의회사무국에서는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의회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공개하고 저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투명하게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회하고 협력팀도 있고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얼마든지 서로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봐서는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일을 하면서 기관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도봉구청이고 의원님들은 또 의회사무국에 있어서 그런 것을 다 포괄적으로 다 하는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옳으신 것 같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단지 의원님들이 공약사업 내세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부분에, 어떤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시스템화시켜서 하기에는, 연동시켜서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시스템까지는 저도 어떤 것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는 좀더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제가 적어도 얘기하는 것은 14명 의원님들의 공약들을 쭉 모아서 스크리닝을 해보면 청장님하고 공통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닌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집행부 입장을 이러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의회 교류협력팀하고 얘기할 때도 그런 것을 적어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거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아닌 것도 있다면 아닌 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의회사무국에서 그런 시스템은 마련해서 우리도 의회 홈페이지에 각 의원들의 공약사항을 주민에게 또 알리고 이런 것이 필요한 거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의회사무국하고 그것은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저희도 의회사무국하고 같이 또 논의를 할 터이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기획예산과에서 함께 고민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이영숙위원

167쪽에 업무다이어트 추진현황 및 심의결과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내년 사업 관련해서 구청장 방침이나 이런 것으로 지금 회의를 잡으신 것인가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최초로 시작했었고 올해 두 번째입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심의회를 총5회 실시하셨다는데 이 심의는 누가하시는 것인가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부구청장님 주관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부구청장님 주관 하에,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당초의 방침은 구청장님까지 받고 심의에 관련된 부분은 부구청장이 주관으로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각 부서에서 내년 중에 업무다이어트 할 것을 쭉 수합을 해서 부구청장님하고, 심의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이,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심의회는 전국장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전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이것을 받아서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제출된 안건도 있고 또 안건에 관련된 부분을 또 총괄부서에서 검토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올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안건을 만들고, 안건을 갖다가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는 축소되거나 폐지되거나 그런 대상에 국장도 계시니까 의견을 제출하시고 또 의견을 받아서 검토하고 합의점을 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이것을 없애자, 그렇게 하지 않고 협의에 의해서 해당부서에 가능성이 있다, 없다, 좀 노력해 가자, 이런 차원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부서에서 다 올라오는 것 같고 부서는 어떻게 의견수렴을 합니까? 각자 직원들이 그냥 무기명으로 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인가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부서에서 올라올 때는 부서가 가부를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제안한 경우에는 가능하다할 것이고 제안하지 않은 곳은 우리가 파악해서 안건을 만들고 그 건에 대해서 부서가 가부를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가에 관련된 부분은 왜 가인지, 부라고 하면 왜 부라고 그러는지를 물어보면서 서로 갖고 있는 자료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충 얘기가 됐다고 한다면 된대로 해서 안건을 올리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부서 의견이 너무 약간 보호적이다,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고 하게 되면 총괄결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정이 된 다음에 구청장님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결재 올려서 시행하게 됩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제가 시스템이 지금 말씀 듣고도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여기 168쪽에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담당부서에서 올라온 것이 뭐냐면 여성구정평가단을 폐지하거나 또는 축소해 달라 이것이 올라온 거예요. 지금 해당 과에서 그러신 것 아니야.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과가 아니고요. 이번에 의견수렴 방법은 해당과의 의견과 도봉구 내부적으로 보이는 홈페이지, 내부적인 시스템 망에 의해서.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이 부서 아니더라도 일반 직원 누구도 이렇게 올릴 수 있다는 것인가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무기명과 노조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었고요. 그래서 그 의견들이 자유롭게 올라왔습니다. 사실 부서에서 올라온 경우는 많이 없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이것은 해당 본인부서에서 이런 것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하고 올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본인 부서 아니지만 노조 홈페이지나 직원들이 올린 것 가지고 이것은 담당업무가 담당부서라는 얘기이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랬을

그랬을이영숙위원

때 심의결과는 국장님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해당부서에 이런 의견이 왔으면 알려주고 거기에서 의견을 받아서 지금 결정한다는 거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노조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에 일방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전검토를 하고 그것을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 의견을 갖다가 해당부서는 어떻고 기획부서는 어떤 의견이다라고 올리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국장님들이 모이는, 부구청장님이 주관하는 회의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죠. 횟수가 1차까지 5차에 관련된 부분은 할 때마다 다 결정, 그러니까 들어올 때마다 시기마다 있지 않습니까? 1월부터 3월까지, 4월부터 몇 월까지 온 것을 갖다가 차수를 정했다가 나중에 연말에, 혹은 중간에 반기가 끝났을 때 결정해서 시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여기 보면 예를 들어 ‘정월대보름 행사를 폐지해 달라, 그리고 그 행사를 아니면 도봉문화원으로 변경해 달라.’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노조에 나왔던 의견이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뭐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경로잔치도 각 동마다 하는 것을 다 통합해 달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노조 홈페이지에 직원들이 그만큼 업무가 과중되거나 힘든 부분. 이것이 어떻게 봤을 때 합리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본인들이 해야 할 업무를 또 다른 기관에 이렇게 막 넘기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적어도 심의를 할 때는 국장님들이나 부구청장님만 모여서 했을 때는 또 밑의 직원들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노조에서 누가 들어간다거나 그다음에 또 의회에서 봤을 때도 이것은 좀 우리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한다, 이건 또 아닌 것 같으니까 조금 다른 기관인 의회에서도 참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심의회가 실질적으로 여러 기관들에서 해서 실질적인 심의회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내부에서 올라온 것 내부에 계신 국장님들하고 부구청장님하고만 결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저희같은 경우에는 노조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업무다이어트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시해 달라.’ 라고 게시를 하고 또 노조지부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있고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야 하는 것들이 그분들 역할이니까, 그래서 온라인 상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오프라인 상으로도 적어서 오는데 누가 썼는지는 얘기 안하고 옵니다. 그 내용을 검토를 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 할 때 보면 노조지부하고 협의하면서 우리 같이 하자라고 했더니 안건을 많이 수합해 줬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위원회에 가서 노조입장을 얘기해라 했더니 노조까지는 아니고 협의회는 참석하지 않지만 의견은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의견을 모아주는 데는 동의를 하고 협조를 하겠지만 회의의 참석은 좀 어렵다고,

조에

노조에이영숙위원

요청을 했는데 노조에서 회의참석이 어렵다고 했다고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면 과학축전 폐지해 달라,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모금을 폐지해 달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그냥 어쨌든 애로사항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면 그것을 청취하고 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을 해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서로 간에 이렇게 논의가 충분히 돼서 개선할 것을 같이 도출해 내고 이래야 생산적이지, 그냥 진짜 노조홈페이지에 이것이 불만이라고 불만만 올리는 것으로 해버리면 나중에는 저희가 봤을 때도 ‘아 이것 일하기 싫어서 이러는 것인가?’ 이렇게만 되고 되게 부정적으로 업무다이어트 보는 것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현장에서 일하고 애로사항이 있는 직원들과 또 그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의회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국장님들은 국장님들 입장이 있기 때문에.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의견을 제출하라고 그랬을 때 부서에서 제출하는 의견들은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조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하면 실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의견만 내고 무기명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랬었고 또 안건을 제출했을 때 우리 부서에서는 왜 그런 얘기가 있는지를 현황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검토해 보고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데 직원들이 어떻게 불편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것이 좋을 것이다, 혹은 그렇게 됐을 때, 폐지된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저희 기획부서에서 다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갖고서 부구청장이 주관하는 국장회의에 올려서 그 내용을 갖다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여기 올라온 것대로 다 수용되거나 다 불가되거나 하지 않을 것인데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현장에서 애로있는 것하고는 반드시 의무적으로라도 간담회를 하고 올라온 부서는, 누가 올린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업무에 해당하는 부서의 직원들하고는, 그리고 그런 것이 서로 논의들이 좀 돼서 개선방향이나 이런 것이 돼야지, 이것도 그렇지 않으면 또 형식적으로 된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불만만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얘기하면 뭐 하나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도 이런 심의 내용이나 이런 것을 잘 보도록 하고 의회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나오는 부분을 간담회나 의회가 직원들하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이번에 말씀드린 것 말고 최근에 결정된 것이 있는데 행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지금 행사같은 경우는 예산을 2017년도에 확정돼서 18년도에 가기 때문에 축소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지금이 적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행사 줄이기 추진이 통과를 했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각 부서에서 하는 행사가 한 몇 건이냐라고 봤더니 총 저희들한테 제출된 건이 62건, 그 중에 검토를 하고 회의를 하고 한 결과 유지는 50건, 이관 2건, 축소 1건, 통합 6건, 폐지 3건으로 해서 결정을 했고 예산총액은 2억4,000만원정도가 약간 줄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객관적인 것을 가지고 어쨌든 현장에서의 그런 것이, 애로사항들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반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또 가끔보다 보면 이것이 행사 중에 어떤 것을 위탁업체나 문화원이나 공단이나 이런 데로 다 이전해 달라,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위탁체가 원래 받아서 해야 되는 본연의 업무보다는 구에서 해야 할 것들이 자꾸 많이 위탁체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도 앞으로 주목해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 내역을 쭉 봤는데요. 이번에 스웨덴학교가 제목이나, 이런 것이 잘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신청한 인원보다 수료한 인원이 한 절반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지금 보면 작년에 최초 했었고 이번에 두 번째 했었는데 작년에는 신청 인원이 올해같은 경우에는 104명이 신청인인데 수료인원이 54명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 한 52% 정도 된 것이겠죠. 내용을 보면 계속 6회를 하다 보니까 참석하신 분 중에서 의견의 결과로 봤을 때 시간에 관련된 것을 나중에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었고 매 일주일 단위로 저녁 7시에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을 못 맞춘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의견이 있었는데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비슷했지만 작년보다는 약간 수료 인원 비율이 떨어졌더라고요.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이것이 자치분권 관련해서 앞으로 굉장히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고 법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바뀌어지고 할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치분권 공감대를 하기 위한 것이, 이것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쉽게 다가가면서도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내용이나 이런 것도 좀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구성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교육 수료로만 그냥 끝나나요? 그냥 듣고 나서 끝나나요? 아니면 이분들이 동아리라도 형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 장치를 하는 것인가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저희 과에서 직접 주도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스웨덴학교 졸업했을 때 교장 선생님하고 선생님들이 와서 우리 한번 서로 동아리를 자발적으로 만들어 보자, 하면서 전화번호 주고 받고 그렇게 만나기로 했다는 얘기는 그때 발표는 하더라고요.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그것도 거기에다만 맡길 것이 아니라 사실 교육만 수료하고 끝나버리면 1회성일 것 같고요. 이것이 정말 앞으로 공감대를 확산하려면 그런 저변을 깔아주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동아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지속해서 이분들이 확산할 수 있는 무언가를 뒷받침이 되어야지, 그냥 그때 한번 교육하고 강의하고 끝나고, 끝나고 이래 가지고는 공감대 확산이 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추후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 방안을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현황 184쪽에 있는데요. 여기 뉴딜 일자리가 있었는데 어떤 일자리였고 또 한 명은 중도에 퇴사를 했어요. 이것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다음 주에 뉴딜 일자리라는 것은 서울시 사업으로서 우리 구에서 제안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보면 굉장히 전문적이에요. 4차산업이라고 해서 공간데이터 구축, 활용에 관련된 부분이 이번에 했습니다. 면접할 때는 4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2명이 선정이 돼서 2명을 선정했었고요. 운영하다 보니까 한 친구는 젊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하다가 중간에 4~5개월 정도 다니다가 적성이 안 맞는 것 같다고 포기하고 한 사람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분은 참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분석했던 자료를 근거로 해서 도봉구에 맞는 GIS분석을 해서 대안 제시를 두 번인가 했었어요. 저희가 해당 과에서 적용을 잘하라고 공문을 보내서 관심 좀 가져주라고,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거나 또 고양이 사체가 많이 발생되는 곳,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더라고요. 이런 분석들을 한 지역을 어느 지역에 많이 몰려있으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관계부서나 동같은 경우에 신경 써야 되고 방지책를 만들라고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 이 뉴딜 일자리는 우리 해당 과에서 이러이러한 일자리를 하겠습니다라고 서류 올리는 것이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채택된 것입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것이죠,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해서 채택이 됐는데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하셨던 분이 중간에 본인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신 것이라는 것이고 대체되거나 하지 못하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일자리 문제가 심각했는데 한 분 그만두셨으면 빠르게 보완을 해가지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전문적인 영역이라는 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짚어주셔서, 심의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심의위원회를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관리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이번 연도에는 열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셨습니까? 183 페이지에,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잠깐만요. 서면심의 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서면심의로 했습니까? 그러면 운영 횟수에 서면심의로 운영을 했다라고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출할 때 제출 자료에.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제출 하는 시기하고 회의를 개최한 시기하고 약간 늦어서 그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니죠

아니죠이은림위원

, 예산이 나오기 전에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고 이분들하고 심의를 거쳐서 지금 심의위원회의 기능들이 전부 다 국장님도 말씀하셨더라고요, 속기록에다가. 심의위원회는 그냥 의회에 가기 위함의 행정절차일 뿐이지, 심의위원회는 권한이 없다, 그냥 의회에 가면 된다, 이것이 국장님의 속기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하나, 하나 모든 것을 다 짚어드릴 수는 없지만 심의위원회 기능을 내실있게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계속 말씀이 나오셔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비비를 계속 배상금으로, 예비비 지출의 세부집행 현황을 USB자료에 주셨거든요. 그 자료에 보면 패소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7년도 예산결산 승인안의 예비비 지출 때도 패소 관련이 있었고요. 패소 관련해서 2018년도에도 미리 왜 배상금이라는 항목을 지정하지 못했는지 사유가 있습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이은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상금의 예산에 1억원은 잡아놨었어요. 잡아놨었는데,

것이

그것이이은림위원

충분하지 못해서?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 1억원을 잡아놔서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금액이 부족하더라고요. 한 건 문제가 생겨서, 배상금 소송에 졌기 때문에 갔는데 1억원이 모자라서 일부는 배상금을 쓰고 일부는 예비비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연말에 들어올 것이 예상되어서 추경 때 1억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예비비라고 하면 긴급재난이나 이런 부분의 목적에 맞게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 우선순위에 있는 예산을 먼저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예비비로 창동역 공사하시는 데에 영업손실 났다고 돈을 드렸더라고요, 그 부분은 아십니까? 이것이 왜냐면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이미 다 예비비의 승인에, 저희한테 아직은 오지 않았잖아요. 의회에 오지 않았고 이미 다 돈은 나간 것이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우선 원칙은 분기 중에 발생하면 그다음 분기 첫 달까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아직,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행정기획에서는 해당 과가 여기에 소속이 아니고 복지환경국 소관이라서 위원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2018년도 10월에 이 일이 진행이 됐으니까, 이 예비비의 승인에 대해서는 하반기 건은 12월에 올라온다는 말씀이신가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규정상으로 보면 1월까지입니다.

내년

내년이은림위원

1월에, 이미 돈 다 써놓고서 의회에다가 왜 승인을,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예비비 관련된 부분은 특성이 있어서,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 영업손실 나서 돈까지 주고서는 왜 손실이 어떻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주는 것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규정이나 결정해서 주는 것이라서 구청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지금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아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도봉구에서는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아닌가요? 예비비의 성격을 다 가졌다고 하더라도, 전과에서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기획예산과장님이 그냥 오케이해서 해주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당연하죠,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은림위원

, 그러니까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예비비를 쓰게 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담당부서에서 활용 가능한 예산이 있을까, 없을까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 예비비를 쓰는 것이죠. 예비비에 관련된 부분은 일반세출예산의 1% 이내로 확보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만 49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보면 그렇게 해서 재원으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쓰겠다고 해서 구청장 방침을 받고 저희는,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영업손실 ‘너네가 공사하니까, 우리 영업에 방해되니까 영업손실에 대해서 돈 내놔라.’ 그러면 다 주나요, 도봉구청은? 사유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아시겠지만 예비비를,

은림

이은림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것을 승인을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관리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예비비로 써야 되겠다, 그다음에 예산은 꼭 얼마가 나왔나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해당 부서장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거기에서 책임을,

해당

해당이은림위원

부서장이 하니까 그냥 기획예산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면 다 된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한다면 부서장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책임이 이 부분에 꼭 필요하다라고,

은림

이은림위원

이 모든 것의 책임은 기획예산과장님이시잖아요. 왜냐하면 예산을 활용하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예비비를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비를

예비비를이은림위원

관리하는 부서가,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리고 관리부서이고 해당부서에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은림

이은림위원

해당부서의 사안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淄틸�. 세부 내역이 도봉구에서 공사를 하니 우리는 영업손실이 있으니 돈을 달라, 돈을 주셨더라고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해당 부서에서 줬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해당 부서에서 돈을 줬더라고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런

이런이은림위원

부분들을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도봉구에서 공사하니까 주민들은 그냥 돈을 다 받으면 되네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획예산과가 각과 37개의 과, 그다음에 14개 동에서 하는 일들을 모두 알 수가 없고 그 내용을,

은림

이은림위원

다 알 수는 없지만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그래 봤자 8건입니다, 올해?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올해

올해이은림위원

8건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아니,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했다는 상황은 알지만,

비비

예비비이은림위원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숙지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손실 건에 관련된 부분이 어떤 경우에 얼마였고 그래서 얼마됐고 이런 세세내역에 관련 된 부분은 저희보다는 상세 해당부서에서 알지, 저희 부서는 그런 부분이 있구나, 그런 사유가 발생했구나, 그런 부분이 타당하구나라고 생각해서 협조요청이 들어오면 협조 결재를 하게 되고 결재한 것이, 방침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예산을 배정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청이

요청이이은림위원

들어 와서 무조건 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예비비를 쓸 때,

그럼

그럼이은림위원

심의도 아무것도 거치지 않나요, 예비비에 대해서?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지금 심의과정은 없습니다.

과정

심의과정이은림위원

자체가 없나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단지 구의회의 상임위에 분기에,

은림

이은림위원

돈 다 쓴 다음에 결과보고 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구의회에.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이번에 8월 28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한 7억원 이상 정도가 파손복구비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급박한 경우에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 더 피해가 확산되기 때문에 조급히 시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예비비의 성격에 맞는,

비의

예비비의이은림위원

성격에 맞게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빨리 써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의 성격에 맞게 되는 것이고 배상금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배상금이라는 항목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지금 2심까지 진행이 되면 내년도에 패소가 된다는 것이잖아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다른 건 아닙니까?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 예를 들어서 2심까지 진행이 계속되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2심이 되고 있는 것들이 몇 건이 있지 않습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그런이은림위원

부분들은 배상금으로 충분히 잡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추경으로 1억 편성해서,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배상금이라는 항목은.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내년에는 2억으로 편성 요청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각 과에서 배상금이라는 항목은 이미 나왔을 것 아니에요, 얼마 정도 편성이 될 것 같다라는 이 금액이 있으면, 예비비를 맞게 지출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비비 지출에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유기훈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짚으셔서 몇 개만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146쪽이에요.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 총괄현황 및 민선 7기 구청장 공약사항 세부현황, 추진현황인데요. 146쪽에 추진현황에 보면 정상추진하고, 이행후계속추진하고, 완료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잖아요. 정상추진하고 이행후계속추진, 이 구체적인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완료 그러면 공약이행이 완료되어 종결된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그 부분에 관여를 안 하는 것이죠. 이행후계속추진이라는 것은 공약 내용 이행 완료 후에 추가 목표를 세워 추진 중인 사업, 공약내용 이행 완료 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이행후계속추진이라고 하고요. 정상추진은 내용이 정상적으로 추진중이고 당초 세운 계획대로 완료가 예상되는 사업,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지만 계속 해야 되는 사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게

정확하게유기훈위원

크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언뜻 들으면 잘 모르겠네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이라고 예를 든다면 문화의 집이 딱 됐을 때 완료,

기훈

유기훈위원

완료잖아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추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목표 개수가 있을 것이고 그 중에 연차적으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이행후,

기훈

유기훈위원

이행후계속추진.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되는 것이죠.

기훈

유기훈위원

정상추진은 목표가 변동되지 않고 처음에 설정했던 목표대로,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지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쭉 추진한다,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이 내용만 보면요.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단계적으로 5년에 걸친 사업도 있고 1년에, 2년에 걸친 사업도 있는데 5년 전체 계획 중에서 현재 어떤 지점 정도가 되었다, 이런 것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이 표만 보면 크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여기에서는 정상추진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면.

것만

이것만유기훈위원

보면 느낌이 오는 것이 없습니다, 크게. 그래서 이것도 세부현황 및 추진계획의 내용을 요구했던 것은 당초 세웠던 계획과 목표에서 어느 정도 지점에 이르렀고, 잘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부분이 잘 되지 않아서 어려웠을까,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한 자료 요구였을 텐데, 이것이 정상추진, 이행후계속추진, 완료 이것만 가지고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네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구청장 공약 사항인 경우에는 시민단체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체크를 하고 체크 상에 진행결과를 보고 평가를 해서 S등급, SA등급, A등급, B등급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고 여기에는 단지 사업별로 세부적인 내용에 관련된부분이 어느 정도 내용이 설명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에, 평가 자료의 표면적인 자료형태를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건이 워낙 많아서 그런 부분을 다 표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를

예를유기훈위원

들어 이런 거예요. 세부사업 현황에, 150쪽에 있어요. 도봉구 약속 2, 도봉구 거리·골목 활성화사업 이렇게 되어 있고 주관부서와 추진계획이 나와 있고 여기 11번에 한참 이야기가 많이 됐었던 건데 창동 무대리거리 조성, 예를 들어서 사업기간은 중기이고 사업유형은 신규이고 예산유형은 예산,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잖아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

아시다시피 내년도 시비예산이 아마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을 구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도 사업을 중단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도 있으실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일일이 너무 많은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작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업무가 과중되는 것은 저희도 바라지는 않는데 이런 부분도 이번에는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어쨌든 민선 지금 7기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4년 동안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하고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은 견제해야 되는 것들이 저희 구의원들의 역할이라 이런 자료나 내용들을 함께 고민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하는 시간들도 조금 필요하리라고 봐서 제가 드린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실 때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고민들을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 말씀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관련된 예산심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업무계획 보고가 또 있을 거예요. 그때 보면 공약사항에 관련된 부분은 거의 100% 들어갔다고 해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현재까지 예산이 얼마 확보됐고 앞으로 추가 얼마 됐고 이런 내용이 세세하게 나와서 공약사항에 관련된 부분은 쉽게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민선6기 공약사항은 아시는 바와 같이 도봉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항목을 보시면 어느 정도 내용이 되어있으니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저도 꼼꼼히 쭉 다 봤어요. 특히나 올해를 중심으로 했는데 아마 내년에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계속 될 것이고 그런데 이 제도 개선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로 느끼시는 의견들이 이미 결정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하셨는데 어쩔 수 없다거나 이미 거기에 제가 참석하진 않았지만 과장님들이 한계를 지적하시면 그대로 특별한 것 없이, 그다음에 저희 구의회에서도 아마 대부분의 문제가 됐던 사업, 특히 덕성여대 위탁해서 영재교육원이라든가, 어린이영어교실 그것은 말씀을 드렸고 더케이호텔에서 하는 지방정부협의회 했던 것이라던가 여러 가지 우리 구의회에서 위원님들도 우려나 의견들을 주셨던 내용들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리 심의를 할 수 있게 산출내역이라든가 자료들을 명확하게 서면제출하고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위원장의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도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저희도 예산 때 그런 고민들을 할 것이라서, 고민이 필요한 사업 방식 같다, 이런 의견이 들고요. 더불어서 여기 업무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시는 말씀 제가 잘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왜 한동안 댓글실명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실명으로 했을 때에 어쨌든 자유로운 의견개진이 위축될 수 있다, 또 실명으로 했을 때는 그만큼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막말이나 악플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들로 많이 논란이 됐지만 결론적으로는 실명제를 하고 있지는 않지요. 그런데 어떤 수사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조회도 할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데 저는 굉장히 이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8년에 처음 해보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2017년에 시작했고요, 2018년에 확대를 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2017년에는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솔직하게 알지 못했고요. 꼼꼼히 살펴봤는데 2018년에 이런 업무다이어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저도 고민했던 지점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것은 아주 황당한 것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이런 의견 개진을 하는 출구를 만든다는 것들, 접점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궁금했던 것은 업무명만 나와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러면 기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유도?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사실은 실명으로 하면 거의 제출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봐야 되고요.

기훈

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됐었을 때 보면 이것이 왜 폐지되냐에 대한 간단한 의견을 몇 줄로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을 장황하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용을 보면.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같은 일을 같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갖다가 파악해 보면 그 내용이 어떤 것 때문에 직원들이 불편해 하고 어떤 직원은 없으면 좋겠다, 어떤 직원은 왜 그것이 없어야 되냐 이런 갑론을박 의견이 나와요. 저희들이 조사를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부서에 의견을 내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면 고민해 봐서 가다, 부다로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서 안건으로 상정,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업무명에 대해서 적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적기는 적는 것이잖아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근거를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단순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해당 과에서 토론을 해가지고 토론한 것을 바탕으로 과장님을 통해서 국장님한테 가서 국장님이 최종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부구청장님하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부구청장님 지휘하는 국장회의에서,

기훈

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결정권은 부구청자과 국장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

그 과정에서 전혀 불가하다, 수용을 하겠다, 장기검토 하겠다, 시행을 하겠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도 처음 시작했을 때 의욕을 갖고 하지만 이것이 잘 반영되거나 정착되지 않으면 저는 의미 있는 내용도 있고 없는 내용도 있는데, 의미 있는 내용을 내는 횟수가 저는 현격하게 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볼게요. 그래서 내년에 계획 갖고 계시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

사업예산은 없는 것이잖아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렇죠

그렇죠유기훈위원

. 그래서 예산에 대한,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 채택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밝히기를 원하면 예를 들어서 시상을 한다던가 이렇게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참여하고 투명하게 하는 부분에서 이런 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인력 집약적인 것이잖아요, 공무원들이 하시는 사업 자체가.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정말 잘 시행이 됐으면 좋겠고 의미 있는 몇 가지라도 시행해서 그것에 대해서 변화되어 있는 내용을 공무원들도 그렇고 주민들이 이런 것도 느끼면 저는 더 참여할 기회가 확대될 거라고 보고요. 결국은 더 참여시키는 것은 의사결정권을 이양하는 것이 사실은 지방자치나 분권의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고 처음에 물론 시도하다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는데 시도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볼 것이고요. 다른 것들은 위원님들이 많이 짚으셨고 해서, 하여튼 애쓰셨고 내년에 또 예산심의과정을 통해서 더 치열하게 합리적인 도출을 하도록 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쪽수 23쪽에 봐주시면 여기 가로관리과에서 도봉로 지중화 사업해 가지고 명시이월 된 부분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이것 어떻게 명시이월을 하셨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로 지중화 사업이라고 하면 도봉로에 길가에 있는 전신주, 통신주의 이런 부분의 선들 갖다가 지중화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산을 갖다가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을 받았는데 이 예산을 갖다가 받은 것이 8월달에 받았고 그다음에 하려고 한다면 구청 만이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전주가라던가, 통신주하고 합해서 비용 분담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하는 부분의 예산은 어느 정도 나왔었는데 언제 시작할거냐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협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은 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올해 12월까지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게 된 겁니다. 내년도에는 다 집행이 될 것입니다.

라는

설계라는조미애위원

것은 한전에서 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명시이월을 하게 됐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알겠고요. 페이지 수, 쪽수를 35쪽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34, 35쪽에 보면 동지역위원회 동별 개최 현황난이 있어요. 2018년도 것을 보면요, 1차 지역회의, 2차 지역회의, 3차 지역회의 해서 쭉 나왔습니다. 나왔고 결과론도 다 나와 있는데 결과론이 나오면 지금 진행하고 시행하는 중인가요? 결과론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지금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 올해 했다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잡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냐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동에서 주민참여에 의해서와 동에 있는 직능단체 회장, 주민자치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한번 1차 같은 경우는, 이번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러이러한 사업 같은 경우는 제안대상이 되지 않고 이러이러한 사업은 제한이 되니깐 여러분들이 제안되지 않는 사업 외에는 불편한 사항을 갖다가 서로 토론해서 결정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1차의 주요 내용이고 2차인 경우는 1차하고 2차의 틈 사이에 텀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서로 숙의하고 고민하다가 나름대로 가져올 것 아닙니까, 그 안건을 결정해서 난 이래서 제안했다 얘기하는 것이고 3차에서는 그분들께서 모여서 제출된 안건 중에서 순위를 결정하는 그런,

순위

순위조미애위원

결정되면 이것이 전부다 나중에, 지금 2018년도에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3차 지역회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 후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우선 지역회의가 되면 총 안건이 결정될 겁니다. 총 안건이 130개, 120개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갖고 우리 주민참여예산제가 6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분과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분과별로 심의를 하겠죠. 현장도 가게 되고 의견도 조금 하고 그래서 분과에서 일단 평가를 합니다. 개최를 해서 동지역회의 끝나고 나서 대상 사업에 대한 공모를 하게 되고 그 내용을 갖다가 주민참여예산 64명이 모니터링을 하고 그것을 갖고서 분과위원회 심사 모바일 투표니까, 온라인 핸드폰이나 앱으로 해서 투표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결정된 순서에 대해서 주민예산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되면 그다음년도 예산 편성이 올라와서 올해같은 경우는 작년에 했던 부분이 올라오는 것이죠, 연도 별로 그렇게 바뀝니다.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궁금한 것이 순위별로 쭉 있습니다. 1위에서 3위까지도 있고 1위에서 5위까지도 있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10위까지도 있습니다. 이 부분 공모하는 것, 그 예산이 지금 일률적으로 다 나가서 거기에서 10건이면 10건, 3건이면 3건 이렇게 다 정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분과별로 했던 것을, 다 올라온 것을 심의해서 예산에 편성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저희같은 경우는 동별로 금액이 할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총괄적으로 온 것 중에서,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총괄적으로 하는데 지금 여기서 5건 된 동이 있고, 예를 들면 쌍문2동 같은 경우에는 5순위까지 했고 그다음에 쌍문4동같은 경우는 3순위가 되고 뒤에 보면 11순위까지가 있습니다, 도봉1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예산을 저희가 일률적으로 다 내려주는 건가요? 똑같이 내려주는데 동에서 이렇게 분산해서 쓰는 건가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동에서 제안한 사업이 열정이 많거나 관심이 많고 그렇게 하는 부분은 5건 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1건 낼 수도 있고 두건, 세건 내는데 그것이 동지역회의를 끝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심의오게 되는 과정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의견과 그다음에 모바일 투표를 해서 선정을 하고 그 선정된 숫자가 순위로 정해지고 그것은 순위에 따라서 예산이 지금,

일단

일단조미애위원

다한다는 얘기는 아니네요, 그렇죠? 거기서 알아서 본인들의 동별로 선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조미애 위원 질의에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 지역회의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10건이고 20건이고. 20건은 그만큼 신규 사업을 많이 발굴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오면 각 분과별로 다 뿌려져 가지고 그것을 다 심의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투표로 확정된 것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확정되더라고 예산의 범위가 예를 들어 2019년도 저희가 8억을 잡아놨으면 1번부터 예를 들어서 30번까지 그 안에 순위 들면 동별로 각 몇 건씩 하는,

기서

여기서조미애위원

총괄해 가지고 그 중에서 몇 건을 하는 거군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그렇죠.

조미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제가 정리하도록 하고요. 173쪽 봐주십시오. 여기 인센티브사업이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뒤에 174쪽, 175쪽에 보면 포상금이 2016년도, 17년도, 18년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2016년도 것으로 제가 이렇게 질의를 잠깐 드리자면 포상금 주시는데 8%가 나가는 것이 있고 7% 나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선이 있나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7%로 잡았습니다.

조미애위원

7%를 잡았는데 그러면 8% 했던 것은 그전에는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8%가 나간건가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총 예산은 그러니까 5,000만원을 잡아놨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보다보면 예산을 갖다가 5,000만원을 잡았는데 5,000만원을 보면 수상금액에 비교했었을 때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수상금액이 많았을 때는 비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16년도에는 시상금 금액을 전부 다 봤더니 5,000만원 비율이 약 8% 된 것이었고 또 2017년 같은 경우는 7% 된 이유는 시상금이 많아지니깐 5,000만원 한정된 것에 시상금이 많아지면 비율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희가

저희가조미애위원

지금 인센티브에 관해서 USB를 저희가 확인을 해 봤더니 포상금을 만약에 받게 되면 과별로 이렇게 다 나가지 않습니까? 과별로 이렇게 하다보면 차등지급이 되는데, 다 다르게 나는데 이것이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다 직원들 개인으로,

원들

직원들조미애위원

개인으로 그러니까 차등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뭐가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어서 차등이 있습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내릴 때 보면 부서별로 집행이 되면, 이것이 된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주가 되고 어떤 사람들이 부가 되고 어떤 사람들 별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했을 때 우리가 하는 부분이 집행계획에 의해서 돈이 내려온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갖다가 얼마 줄 테니깐 네가 어떻게 쓸 것이냐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라고 해서 집행계획을 내라고 하면 그 내용대로 부서에서 올리게 되면,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부서에서 부서별로 주면 부서에서 알아서 차등을 해 지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부서에서 올라온 계획에 의해서 그 명단으로 주고 있습니다.

니깐

그러니깐조미애위원

주요임무를 하시는 분들을 조금 더 인센티브를 더 받고, 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준은

기준은조미애위원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해서 차등으로 하신 것이네요, 그렇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그런조미애위원

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다 하려면 머리 아프죠? 다 하려면 머리 아프지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지급기준에 관련된 근거를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면

왜냐하면조미애위원

우리가 아시다시피 현금에 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이왕이면 어쨌든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아까 지방보조금지원에 대해서 잠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질의를 할 때 이것을 먼저 여쭙고 하려 그랬어요, 사실. 그런데 어제 과에 질의했을 때는 전부 다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것을 다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어저께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속기록은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어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는 기획예산과로 이것을 점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기를 과에서 모든 것을 다해서 위로 올리면 여기에서,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그것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조미애위원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지방보조금에 보면 평가지표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점수등급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그런조미애위원

부분을 낼 때 제가 그 평점을 낼 수 있는 서식이나 이런 것이 있냐 했더니 그런 모든 것은 다,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과에서 해서 다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점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요. 지방보조금을 집행하거나 혹은 계획서를 수립할 때 아까 조금 전의 평가내용은 다 수행한 이후에 평가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시에서 내려오는 공문이에요.

조미애위원

그 시에서 내려오는 공문에 그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다 달라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시에서 내려오는 공문이고, 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 달라요, 말씀하시는 것이.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지금 서식이 있는데,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그 서식을 한 부 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그것은 또 없다고 얘기를 하시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있어요.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작성해서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고,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그것을 누가 작성을 하셔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행안부,

아니

아니조미애위원

그러니까 행안부 지침인데 과에서,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총괄과는 행안부에서 오는 것을 각 부서에서 이렇게 평가해 달라고 평가의 항목은 이렇다라고 해서 보내주면 해당부서에서 보조금을 받은 단체, 기관에다가 해온 실적을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원하는 답은 그것입니다. 그것을 받으셔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어느 단체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체크를 하셨다가 정리를 하는 그것을 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주신 서식이 과까지 내려간다는 것 아닙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과에서 내려온,

에서

과에서조미애위원

해서 위로 올려서 여기서는 전체적인 것만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그런조미애위원

부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어제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보조금 금액이, 지방보조금이 결정됐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이 계속, 올해는 46억 정도 됐겠죠, 내년도에는요. 그 금액 내에서 각 부서에서 보조사업에 관련된 부분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몇 개가 있었으니까 그 부분을 계획서를 받아달라고 얘기하면 계획서를 받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개별 단체별로 어떤 계획을 어떻게 하고 비용은 얼마 들고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갖고서 총괄적으로 우리한테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전년도 A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 나갔다, 그러면 100원을 그대로 할지, 110원으로 할지에 관련된 부분을 조율하는 것은 전적으로 과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그 과에 청구할 A, B, C, D 단체에서 청구할 금액이 오지 않습니까? 그 금액, 그리고 과가 ㄱ, ㄴ 과가 있으니까 총 합해서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나온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서,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모든 것을 다 과에서 하면 보고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준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네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보고라기보다는 통보를 받아보면,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통보든 어떻게 됐든 폼을 그대로 받고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이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조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김기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김기순 위원입니다. 저도 139쪽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중복해서. 저도 추가로 질의할 내용이 2016년부터 2017년, 2018년 이렇게 쭉 위원회 개최현황이라든지를 검토해 보니까 지방보조금 대상자를 선정하고 금액을 선정하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대면심사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 후에 결정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보니까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액 규모 결정 과정을 서면질문으로 많이 했어요. 서면질문이라는 것이 도대체, 액수도 어떻게 보면 사업별로 보면 액수가 큰 것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1차 심의만 끝나고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서, 위원장과의 협의 하에서 서면심의를 결정하였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당히 이 부분이,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질의가 반복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올해만 8번이 열렸는데 그중에 4번이 서면이고 4번이 대면입니다. 대면에 관련된 부분을 하면 다 좋겠지요, 좋겠지만 1년 중에 현재 11월인데 8번이면 한 1개월 보름 만에 한 건씩 열린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그 심의 건수가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습니다. 또 심의 건수 중에도 보면 해당 과에 별도심의위원회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유예산촉진을 위한 촉진위원회, 마을만들기 위원회, 도서관정책협의회, 평생교육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 과에서 보조금을 심의하는 단체가 별도로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서 심의하고 타당하다, 적당하다고 하는 경우에 저희는 그것을 1차 심의를 했기 때문에 가름해서 한다거나 혹은 건수가 적은 경우에는 하기가 좀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건수가 한 10건 미만, 혹은 과에서 보조금에 관련된 단체의 별도 심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이 돈을 업자를 선정하고 사업비를 결정하는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복잡하니까 대충 서면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자, 이런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는데 지방재정보조금이 연 얼마입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지방보조금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0억이었고요, 내년에는 56억 정도 편성, 요청해 놨습니다.

사실

사실김기순위원

지방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전체 1년 예산 중에서 인건비빼고 복지예산 빼고 나서 사실상 실제로 사업할 수 있는 돈은 약 50억 정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심의해 가면서 기획예산과에서 전반적으로 수십개, 수백개나 되는 사업 심의를 다 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것을 세분화해 보면 각 부서별로 다 나눠지게 돼 있잖아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이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예산을 심의하고 하는데 이것을 서면으로만, 여기 보면 그나마 2018는 4번 열렸는데 4번이 대면심사이고 4번은 서면심사예요, 그나마 성적이 우수합니다. 그런데 2017, 2016년으로 넘어가면 141쪽하고 140쪽에서부터 쭉 넘겨보십시오. 거기 보면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 서면심사하고 끝내버렸어요, 대면 2건. 그런데 거의 다 서면심사로 끝냈는데 이렇게 하려면 위원회라는 것이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고요. 위원장 권한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위원장의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당연직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호선해서 하는데 지금 대학교수님이십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대학교수요? 어느 대학교수입니까, 이분은. 혹시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힘이 엄청나서 그래.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신한대학인가?

기순

김기순위원

신흥대학이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신한대학교.

기순

김기순위원

신한대학교, 옛날 신흥대학이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아무튼 이 분의 권한이 엄청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한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서면심사 하면 안 됩니다. 만약 서면심사으로 올라온 예산은, 전부 삭감으로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하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면심사는 앞으로 특별한 경우 말고는 서면심사로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예산을 책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방보조금의 경우는 올해가 50억이었고 내년에는 56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조금이라고 해서 지방보조금이 아까 말한대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기관이나 주민단체들이 하겠죠? 50억이나 56억 이런 예산들이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80% 정도는 법정운영비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50억, 80%면 약 40억 정도가 법정기금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경로당운영비 이것이 한 해에 쌀을 구입한다거나 노인회 운영이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들이 법정으로 나가는데 이것이 바로 보조사업비예요. 지방보조비 이것이 16억. 여성가족과 소관 어린이집 교사 복리후생비, 취사비, 인건비, 국공립 49개, 민간 77개, 가정 115개, 총 합해서 18억3,000만원, 체육회 관련된 운영비 문화체육과 관련된 부분이 1억8,000만원, 2억 가요. 이것 빼고 나면 올해 예산은 10억 정도 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50억 중에서 다 가는 것이 아니고 법정으로 가는 것 외에 10억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기순

김기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10억이 적다고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위원님이 작년 같은 경우에 대면심사가 8번, 서면심사가 2번이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올해는 4대 4로 해서 축소됐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대면심사가 너무 적다고 해서 노력해서 4건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년도에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적이

성적이김기순위원

사실 좋아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법적으로 정해진 예산을 당연하게 결정하는 문제는, 법으로 1년 예산이 딱 정해져서 보조금이 정해진 것은 심의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겠죠, 이미 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심의항목에 사업자를 선정한다든지, 사업자가 선정된 뒤 예산을 또 결정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돈이 얼마가 됐든, 예산이 얼마가 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권한이 지금 보니까 위원장한테 조금 집중되어 있어요. 1차 심의 끝나면 나머지는 편의에 따라서 1차 심의 결과에 따라 위원장이 협의해서 그냥 서면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위원장이 공직자도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인근 대학의 교수되시는 분으로 위원장이 선임되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앞으로 위원장과 협의해서 심의를 서면으로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이 그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안건이 각하되고, 주라고 올라왔는데 주지 말자고 결정한 것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자가 없으면 해주는 형편이 현황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다 주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그것을 각하나 거절을 할 수 있지만 여태까지 하는 것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거절된 사례가 없다고 보면 사실은 권한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권한의 한계가 있다는 부분의 반증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노력은 하지만 보조금심의위원회 권위가 막강하다거나 혹은 호선해서 한 사람을 기획예산과에서 바꾸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저희로서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검토는 하겠지만 호선할 때 위원장을 우리가 누가 해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설명 잘 들었고요. 내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면요, 액수에 관계 없이 위원장의 권한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1차 심의만 끝나면 바로 위원장과 협의해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위원장의 권한이 너무 지나치게 몰려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예산이 내년도, 2019년에 56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법정으로 법으로 정해진 예산 한 40억 정도, 나머지는 한 16억 정도가 이런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사업비를 선정하거나 하는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16억이 아니라 1억6,000만원이라도 절차상 하자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관행이다, 이렇게밖에 안 들려요, 관행. 관행이다 밖에 안 들리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한한 서면을 좀 줄여서 대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의내용을 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앞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필요성을 추구하고 절차상 축소하는 것도 여러 가지 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많고 복잡하니까 많이 그렇게 할 것이에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우리가 대면심의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충분히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는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김기순위원

44쪽을 보시겠습니다. 각종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8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현재 기금이 145억3,956만1,894원 이렇게 기금이 모아졌습니다. 적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기금명을 보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처리해야 될 중소기업육성기금,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워낙 많아서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제가 지난번에도 이것을 기금만 이렇게 모아놓고 은행에 연리 1. 몇% 받아서 6개월, 1년 동안 단기예치해서 사실 이자소득만 가지고, 잉여이자소득만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기금이라는 것이 물론 법적으로 얼마 정도 예비적 성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상황에 대비해서 모아놔야 된다는 것까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얼마 정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법으로나 조례로나 정해져 있습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그렇다면 145억 정도나 되는 이 돈을 은행에다가 단기예치해 놓고 이것을 2017년, 2016년 보면 이 액수로 보면 평균잔액이 계속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보유액이. 그래서 기금운용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영세 중소상인들 창업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어렵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도적 절차상 복잡한, 제도적인 어떤 그런 것에 맞춰서 접근을 못해요. 액수만 38억정도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 갖다 쓰려면 자기가 건물이라도 있든지, 확실히 보증되는 뭔가가 있지 않는 사람은 이것 못 갖다 씁니다. 그러면 뭐하려고 기금을 만들어놓아요.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어서 이 돈을 갖다가 자격이 있는, 능력이 있는 영세사업자들도 활용을 해서 정말 지방재정에 기여를 하고, 우리 도봉구가 잘 사는 도봉구로 만들 수 있도록 기초 이런 자금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가 이런 기금에 관련되어서는 각 부서에서 할 사항인데, 기획예산과는 총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사용계획을 물어보면 저희는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기획예산과 집중해서 말씀드린 것은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기금을 각 부서별로 전후반기 나눠서, 1년에 2분기라든지 나눠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에, 또 여기 보면 일자리경제과라든지, 여성가족과, 생활보장과 있지요? 지금 현재 총 예치된 기금이 145억정도 있다면 각 부서별로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에 하기 힘드니까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각 부서별로 이것을 장려하는, 그런 지도를 기획예산과에서 하시라는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이걸 다 사업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질의를 약간 수정하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통합관리기금은 기금의 총괄적인 내용을 합해서 관리하는 것뿐이지 각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하면서 일반적으로 하는 부분은, 우리의 역할은 지금 이 돈 145억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맨날 다 쓰는 것이 아니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100억정도는 안 쓰고 있어요. 그 돈을 공금예금으로 해서 1.585%정도로 받고 있는 부분을, 이자를 증식하는 게 저희 역할이고요, 해당 부서에서는 기금을 잘 쓰는 것이 목적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부분도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음으로 기금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각 부서에 제시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도봉구의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활용해서, 물론 이 기금을 다 쓰라는 것 아니잖아요. 145억이면 한 100억정도는 항상 예비비 성격이 있으니까 우리가 놔두었다가 급한 곳에 써야 되고, 한 40억정도는 기금을 활발하게 움직여서 뭔가 경제가 됐든, 개인소득이 됐던, 중소 영세상인의 어떤 활성화가 됐던 하여간 써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는 예산의 컨트롤타워 아니겠습니까? 주무부서들 예산이 너무, 기금이 많이 적치된 부서에 대해서는 1년에 전후반기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를 일단 계속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이 기금은 어떻게 되느냐,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별로 공문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도를.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사실 지도라는 개념은 적정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 부서별로, 기금을 소관 부서로 하게 되면 기금의 운영형태라든가, 이자수입, 어차피 안 쓴다고 보전되어 있는 부분을 잘 활용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 쓸 수도 있고, 횡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제도를 만든 것이고, 예산을 우리가 갖고 있고, 필요에 의해서 해당 부서에서 얼마 필요했는지 달라고 그러면 돈을 주는 정도, 그러니까 예산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은행을 통해서, 이자를 제일 높은 것으로, 금액 자체를 높여가는 역할이 저희 역할입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소기업 운영을 위한 기금인 경우에 거의 본래대로 맞게끔 하는 것은 본 부서장의 역할이지만, 말씀하신 것을 전해서 어려운 중소상인이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달라고 저희들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금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집행 및 실행하기 바란다 이렇게 공문은 보낼 수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기순위원

하나하나 모든 부서에 총괄적인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따로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획예산과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조요청이라고 하나, 공문발송 해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기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것 지금 어제도 이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덕성여대 영재교육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1억3,000만원이 책정이 돼서 대상자도 40명이 선정이 됐어요. 2019년도 모집요강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고 해당부서하고 했는데 1억3,000만원을 특정계층의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도봉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에요. 덕성여대 주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덕성여자대학교는 협력만 해주는 것이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인데 지금 예산편성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이것 적정성여부를 심의를 철저하게 했습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오는 예산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정률을 판단한 다음에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교육지원과에서 해당되는 영재교육원을 갖다가 운영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륜도 오래됐고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 필요하다고 부서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 기획파트에서는 모든 부분에,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거의 다 수용하는 편입니다. 여태까지 해왔던 사업, 그리고 특정인에 대한 이렇게 특혜라든가 그런 얘기도 옛날부터 있었지만 그것도 모두가 어떤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개되어서 공개 참여해갖고 합격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봤었을 때 부서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피력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기획예산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타당하고 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우리 판단으로 총괄부서라고 해서 이것 돼, 안 돼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의 역할로 보면 수많은 과에서 예산이 올라오고 수많은 항목이, 되게 많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사업별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솔직히 전년도에 했는데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있었다고 한다면 증을 요구한다면 타당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증액 내지는 감액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지, 전년에 다 방침 받았고 다 해왔는데 예산부서라고 해서 무조건 안 돼, 돼라고 판단 한 것은 저희로서 봐서는 부서간의 형평을 넘는, 권한의 행사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받아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김기순위원

어제 투자성과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질의를 했는데 그것은 데이터가 안 나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데이터가 안 나왔으면 우리가 투자만 하고 결과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서도 투자에 대한 어느 정도 평가를 해야 될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여기에 별로 책임이 없다는 거죠?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대상은 모든 대상으로 지금,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지 않습니까? 40명 모집하면 모든 대상입니다. 지금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지금 받았는지를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한 시점에는 어느 특정계층이나 어떤 사람을 이렇게 한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40명이면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해 주거든요. 그다음에 확정된 다음에 나중에 교육예산과에서 그것을 모집할 때도 그렇게 하겠죠. 저희는 여기까지 알고요, 그다음에 후속적인 것은 지금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기순

김기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것인데요. 사실은 이 예산을 제가 볼 때,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이것은 모든 사람에 똑같이 보편적 가치로 받을 교육이나 혜택이 특정학생들에게 집중되어서 도봉구 예산이 1억3,000만원 정도가 2011년도부터 쭉 투자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성과평가도 분명히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어제 질의하니까 그것에 대해선 데이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는 심도있게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봐야 되겠고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그런 것은 예산 때 다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순위원

충분히 기획예산과에서는 들어야 하는 답을 들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자료이은림위원

요구만 좀.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은림

이은림위원

예비비사업을 좀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예비비가 사용됐었던 사업의 상세 내용 좀 같이 첨부해 주시고요. 각 과에 전달해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패소관련해서 작년 것도 제가 요청을 드렸었는데 작년 것도 오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챙겨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지금 감사의 마무리라 기획예산과를 다시 감사하지는 않을 것인데요. 종합강평할 때 내용들을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감안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료요구하시거나 이런 것은 담당부서팀장님이 챙기셔서 가서 설명을 정확히 드리고 그것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셔가지고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지도해 주시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마지막 하나 우리 동료 위원님이 아까 자치법규 정리 이런 얘기하시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2016년도에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인데 우리 도봉구에 주식회사 도봉, 구청에 주식회사 남아 있습니까? 2018년도에 그것 자연 소멸된다라고 제가 그때 답변을 들었었는데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아마 질의하셨던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보고할 때,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때도 보면 올해 말 도에 청산절차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올해 말 도 지나서 내년도 초반기에 법인등기부등본을 보게 되면,지금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폐업으로 되어 있어요. 내년 초에 봤을 때 폐업 및 청산조치가 완료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완전히 폐기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저희 조례도 폐기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폐업이 되어 있으면, 폐업이 된 상태면 다 끝난 것 아닌가요? 또 무슨 절차가 남아있습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폐업했다고 한다면 기업은,

철웅

강철웅위원장

기업청산이 남아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청산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 그러니까 업종은 폐업이고 기업청산절차가 남아있다, 그때는 2018년도면 다 마무리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또 시간이 아직 남았다는 것에, 정확하게 좀 어느 정도?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보면 내년도 한 1, 2월달 정도 되면.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 대충 1, 2월 달 아니고 있을 것 아닙니까, 기간이?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남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얼만큼 남았는지.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해산 간주가 2015년 12월 1일, 그다음에 청산 간주가 2018년 12월 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2018년 12월 1일이면 내일, 모레 며칠 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산절차는 마무리 되는 것이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다른 절차를 할 필요 없이 자연소멸로 끝나는 것이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내년 1월에 조례 폐지하면 되는 것이네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내년 1, 2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딱 이렇게 해 주셔야지 궁금한 사항들이 정리가 되니까, 그때 얘기한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좀 여쭤 보려고 그런 것이고요. 법률 정비하는 과정 속에서 궁금해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으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오세권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임이사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관계 직원은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권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인사와 아울러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간부소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공단 이사장 오세권입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에 앞서서 저희 공단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인사)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직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농사에 저는 비유를 합니다. 우리 공단에서 봄부터 여름, 가을을 거치면서 열심히 일을 하셨으면 좋은 성과와 수확을 거둬가지고 좋은 그러한 평가를 받을 것이고 그 일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했느냐에 따라서 잘한 부분이 있으면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고 못한 부분은 더 잘하라고 격려도 해주고 따뜻한 충고와 질책을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34페이지 보면 최근 5년 경영평가 등급현황 및 성과급 지급현황 경영평가지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4, 15, 16, 17, 18년도의 경영평가지표 발표는 17년도에 한 것을 올해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급을 받았어요, 이사님. 여기에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마급이면 어느 정도인지?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가 가, 나, 다, 라, 마등급까지 5개 단계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점수를 마급을 받은 것은 경영평가 점수는 83.82점으로 2016, 17년도 보다 점수는 높은데 2017년도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할 때 공정성을 저해한 행위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 기관이라고 행정안전부부터 마등급을 부여받게 됐습니다, 점수와 관계없이. 그래서 지금 마등급은 최하위등급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왜 마등급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7년도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할 때 일부 직원이 참여를 했다는 그런 제보가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불공정한 사례가 있다고 감사과에 지적을 당하고 그 관계 때문에 경영평가 점수하고는 관계없이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 기관으로 해서, 점수와 관계없이 마등급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사님

이사님강신만위원

, 공정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업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급을 받았을까,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자문을 구하면서 제가 감사과에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지금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7년도에. 간단히 감사결과를 제가 지금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획재정팀에서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각 팀별 팀장, 서무, 고객만족담당자를 대상으로 4차례의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 누가 오든지 간에 있는 고객 그대로 평가를 받아야지,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팀장과 서무, 담당자 이러한 분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팀장급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이 자료를 보니까. 팀장급에서 할 일은 아니고 아울러서 그러니까 제가 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팀장이 의논하였고 팀별 참가인원을 받아서 기획재정팀 누구누구 주임, 경영설문 조사 대비 동원인력 현황을 파일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평가기간 전에 카카오톡, 다시 말해 흔히 단톡방이라고 저희들은 하는데 카카오톡방을 개설해서 팀장과 직원들이 이 파일을 공유를 합니다. 팀장, 서무, 직원들이 공유를 해서 조사원에 대한 정보, 그리고 조사원이 예를 들어서 학마을도서관을 했다, 조사를 하고 다른 데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그 동선을 파악을 하는 거야,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가니까 거기 누구 준비해라고 톡방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아주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셨어요. 이것은 도저히 아무리 공무원이 아니라고 해도 공사는 공무원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는 괜찮은 직업이다라고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잘 받으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수입이 들어오죠. 그런 것을 노리고 업무분장을 통해서 인력를 동원하고 또 동원을 해가지고 고객인냥 가서 조사를 받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우리 구민들, 주민들이 알면요. 이것 진짜 이것 난리가 나야 되요. 그런데 쉬쉬하면서 공공연한 비밀로 해가지고 아는 사람은 그래도 알지만, 그래도 주민들 태반은 몰라요. 우리 구민들은 모릅니다. 이러한 질타,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우리 공단이 근무를 할 수 있고,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고 어떻게 주민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요즘 적폐청산, 적폐청산 하는데 정말 이것은 우리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이것 완전 뒤집어야 해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은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다 좋으시고 제가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어떠한 인간적으로 비하하고 뭐 깎아내리고 모욕이나 멸시를 주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감사를 통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에는 제가 다 존경하는 분이신데 정말 저도 이 말하기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 질의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우리 공단이 새롭게 태어나고 더 우리 주민들한테 다가가서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욕을 먹더라도 내가 이것은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오늘 질의를 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성과급과 직원평가급을 많이 받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짐.’ 자, 이것이 뭐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성과급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이런 조직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린 여기까지만 우리 상임이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상 저희 공단이 그간의 입장을 살펴본다고 그러면 다 아시다시피 전임 이사장님 건으로 해서 그전에는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라’급 받고 그다음에 상당히 고생을 해서‘다’급 받고 고객만족도 조사라는 것은 현장조사 하는 것인데 사실상 우리가 어떤, 이것의 과정을 보면 사실상 우리가 좀더 감사를 그렇게 받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모든 평가가 나오면 당연히 평가가 나오니까 잘받고 준비하는 것은 당연히 합니다. 사실상 카톡으로 해서 어느 지역에 평가가 나오니까 거기에 잘 받기 위해서 준비를 잘좀 해라, 하는 것은 당연히 어느 시설이고 다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잉적으로,

장님

이사장님강신만위원

,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잘못된 것이죠.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잘못된 것이 아니고,

어느

어느강신만위원

기관이고 다 하면 그러면, 그러면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것이 저는 그것이 아니고 평가가 나오니까 준비를 잘 해서 평가를 잘 받자 하는 것은 어디든지 다 하지만 우리 공단에서는 지적하신 대로 과잉적으로 그러한 것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카톡에서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제대로 잘 받기 위해서 각 팀에서 노력해 달라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적으로 점수를 보면요, 그 전보다 점수가 좀 낮게 나왔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카톡에서 이렇게 하자고 해서 했는데 실제로 가서 누가 가서 대신 면접조사하고 그런 상황은 나타나지를, 거기까지는 조사를 안했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가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만 위원님 저희가,

특히 성과급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있지만 사실상 그동안에 우리 공단 명예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상당히 실추가 됐기 때문에 직원들이 정말 명예를 위해서, 명예회복을 위해서 좀더 열심히 해보자는 의미에서 시작이 된 것인데 좀더 잘 받기 위해서 일부 과잉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어디 저희 공단 직원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신만

강신만위원

자, 이사장님.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니요

아니요강신만위원

. 그러니까 이사장님, 점수를 보면 전년도도 81.18이에요. 이번에 83.8이면 많이 받은 것은 아니에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것은 전체적인 것이고요.

많이

많이강신만위원

받은 것은 아니고 제가,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객만족도 말씀을,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제가 이사장이라면요. 저 이렇게 이사장님같이 그렇게 변명 안 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은,

그런

그런강신만위원

식으로 자꾸 누구 변명하고 누구 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이사장님 저 실망이에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그런 과정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이것을 벗어나고 싶어서 했던 것이니까,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이해를 하고 싶어도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사장님.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71페이지에 보면 이런 고객만족평가에 부정평가를 하면서 징계를 받으셨어요. 징계를 받으셨는데 여기 징계에 보면 17년은 빼고 올해만 보더라도 기획재정팀장 조00 경고, 또 동북권추진반장 조00 이게 같은 분이신가, 이분하고 감사평가팀, 문화체육해서 우리 공단에 8개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 팀장이 ‘견책’이라는 징계를 받으셨죠, 이사장님, 이사님? 견책을 받았는데 이 징계 중에 ‘주의’, ‘경고’ 이런 것이 쭉 있을 텐데 견책이면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견책’부터 ‘감봉’까지 있고요. ‘징계’가 아닌데 ‘주의’, ‘경고’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위에서 그러면 몇 번째 정도 되는 거예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징계 중에 가장 낮은 수준, 그것을 하게 되면 승진하고 호봉승급을 6개월간 하지 못하고 늦춰지게 됩니다.

렇죠

그렇죠강신만위원

. ‘견책’을 받으면 그 정도의 인사상 어떤 승진이라든지 불이익,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불이익이 있습니다.

익을

불이익을강신만위원

당하죠. 그런데 8개 팀이 있는데 6개 팀장님들은 ‘견책’을 받았고 나머지 2개 팀이 있어요. 징계를 안 받으신 팀이 어느, 어느 팀이에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하셨던 434쪽에 있는 평가에서는 저희가 지금 2018년도, 그러니까 17년도 실적을 평가받은 건 ‘마’급을 받은 것이 2018년도 4월 달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할 때 발생한 것이 아니라 2017년도 ‘다’급 받을 때 2017년도 4월 달에 고객만족도 조사한 것이 그때 불미스러운 사항으로 발생을 해서 올해 소급이 돼서 올해 실적을 ‘마’등급을 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171쪽에 나오는 2018년도 징계자에 대한 부분이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참여했다고 인정되는 팀장 여섯 분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징계 의결이 지금 온 것이라서,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빠진 사람 두 사람은 그당시에 구청사팀하고 경영지원팀장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감사에서 징계에 빠져있었습니다. 그 대상자가 카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안 들어가 있어서 두 분이 빠진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6개 팀장님들이 카톡방으로 이렇게 주고 받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한 것이 감사에 걸려서 이분들 여섯 명은 견책을 받았고 나머지 두 분은 여기에 가담을 안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방에

단톡방에강신만위원

두 분의 이름이 없으니까 그분들은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 더 제가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강신만 위원님, 제가 아까 고객만족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에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금년도 4월 달에도 고객만족도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만족도 조사죠. 그 만족도조사에서는 전년도 감사를 받아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면접조사하고 전화조사가 있는데 대상자가 많은 데를 전부 다 전화조사 쪽으로 저희가 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예 차단하는 그런 것으로, 그래서 창동문화체육센터같은 경우에는 고객만족도 조사할 대상이 많은데 그분들에 대한 명단을 아예 공개평가에 제출을 하게 되면, 전수명단을 제출하면 되면 거기서 전화조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방문을 하지 못하게. 나름대로 2017년도 고객만족도 하면서 공단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올해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강신만위원

해야죠, 당연히. 제가 그것 지금 질의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171페이지를 보면서 또 다른 의문이 나서 이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이렇게 여섯 분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225페이지를 보면 평점단위별 평가결과가 있습니다, 18년도 상반기. 그러면 글씨가 좀 작아서 제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열린혁신팀장 정00, 그리고 체육공원팀장 조00, 구민회관팀장 권00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171페이지에 그런 ‘견책’이라는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근평이 최고등급인 ‘수’를 받으셨어요, 이렇게 고객만족도평가를 위해서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참여하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근평을 ‘수’를 줬다는 것은 이것은 팀장들끼리 내부회의를 했다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돼요. 이분들이 주도적으로 하신 분들인데 어떻게 ‘수’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수’를 주려면 객관적으로 아까 여기 보면 두 분이 안 받으셨잖아요. 구청사서비스팀하고 경영지원팀. 이분들은 아무 징계를 받지 않으셨어요, 이 두 분은. 그러면 이분들에게 근평을 잘 주셔야죠. 여기 주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이분들은 근평 주지도 않고 밑에 찾아보면 ‘우’나 ‘양’이나 이것 줬겠죠. 그래서 이 분들이 좋은 등급, 가장 우수한 ‘수’를 받았다는 것은 윗선하고의 내통이 없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것은 다 보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밑에 부하들이 다 했다, 여기 보면 밑에 팀장들이 다 했다고는 나와요. 이 감사자료 보니까 팀장들이 다 했다고는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팀장급에서 이것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조직이든 위에서 어떠한 지침과 어떠한 조직체계에서 말이 나와야 이것이 단톡방을 개설하고, 이것이 소위 말하는 조작이 들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데,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이 분들에게, 두 분이나 이렇게 수를 줬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데,

그렇지만 내통이라는 그런 말을 함부로 여기에 쓰실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님

이사장님강신만위원

. 질의 안 끝났어요. 이사장 질의 안 끝났습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이라도 좀 선택을 좀,

신만

강신만위원

위원장. 중지해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잠깐만요. 상호간에 위원님들 답변하고 질의하실 때 용어선택은 서로 간에 좀 진중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차분하게 듣고 상호 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도저히 저도 이해를 못하고 해서 제가 조금 용어선택을 잘못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의 어떤 자료를 보면서 분석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런 용어선택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질의를 하는데 감사장에서 그렇게 말을 끊고 하시는 것은 감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 평소에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신데 속상하고 그러실 줄은 저도 잘 알아요, 속상하실 줄은. 그렇지만 최대한 감사장이니까 그런 서로 간에 지켜줄 것은 지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지금 등급을 이렇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추론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마지막 결론으로 가려고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두 분을 좋은 점수를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열린혁신팀이, 원래는 열린혁신팀이 아니었는데 바뀐 거죠. 바뀐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고 또 거기에 계셨던 분이 체육공원이라든지 어디로, 이렇게 한 마디만 건너가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분이고 또 팀장님 몇 분 안 계시기 때문에 성만 적어도 저는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이것은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좋은 점수를 준 것은. 또 그리고 우리 공단에 많은 분들이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도 사기가 저하되는, 일을 열심히 하라고 동력을 심어주고 북돋워줘야 할 이 시점에 이런 식으로 근무평가를 준다는 것은 많은 한 200여 명 되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사기가 저하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임이사님 답변을 해주시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근무평정을 한 기간이 2018년 상반기라고 하면 2018년 1월에서부터 2018년 6월 말까지 기간에 대한 근무평정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감사를 받아서 팀장들 문책을 줬던, 징계를 줬던 것은 2017년도 행위에 대해서 2017년도 12월 달에 나온 결과를 갖고서 그 전 건에 대해서 견책징계를 준 것이고요. 그리고 이 상반기 평가는 그런 기간에 대한 평가이고, 또 한가지 팀장들 평정을 할 때 평정 군을 나누게 되는데 팀장직군 8명에 대해서 강제 배분해서 수, 우, 양, 가 배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 40, 30, 10 이렇게 배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1차 고가같은 경우는 상임이사, 2차 고가를 이사장이 해서 상반기점수가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강제배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전의 행위에 대해서 징계를 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강신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간 상으로는 왜곡되는 부분도 있고 징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반영해서 평가하기에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이렇게 '수'를 준 것에 대해서는 이번 징계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평정 기간이 금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의 기간에 대한 평정입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는 7월 1일에서 부터 금년 12월 말까지 내년 초에 하반기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그 부분은 내부규정인지는 몰라도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는 예를 들면 2016, 2017, 2018 이런 식으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을 토대로 보면 징계를 받으신 분이 좋은 근평을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받았다는 것은 제가 앞에서 설명한 어떠한 고객만족도를 잘 받기 위해서 그러한 모의를 하신 분들이, 아주 주도적으로 하신 분인데 두 분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어떠한 조직보호를 위해 애 쓴 거기에 대한 보훈인사가 아닌가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전체적인 감사를, 조사를 봤을 경우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하튼 이미 준 것이니까 어떻게 줬다 뺐고 그렇게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공단이 정말로 주민들한테 존경받고 사랑받는 공단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관행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5개 구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행으로 그렇게 한다, 24개 구는 그렇게 할지언정 우리 도봉구만큼은 정말 청렴결백하게 하시면 거기에 대한 대가와 어떤 보상은 충분히 따라 온다,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잘 해 주실 수 있죠, 이사님?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도봉구 시설괄리공단의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우리 공단의 직원 분들이 타구에 비해서 정말 일은 많고 또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지포인트가 타구에 비해서 최하위이다, 자료에 지금 나와있어요, 제가 지금 봤는데. 그래서 역설적인지도 모르겠지만 평가를 더 잘 받으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도봉구가 1,000포인트예요, 기본이. 그러니까 이사장님, 상임이사님, 팀장, 직원들 다 똑같이 1,000포인트 받는 것으로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비고난을 보니까 배우자가 100포인트, 자녀가 50포인트 있어요.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다고 자료를 줬는데 자녀는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궁금해 가지고 몇 살? 아니면 출가한 자녀도 포함이 되는지?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녀는 가족수당 지급하는 기준하고 똑같이 만 18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 지급을 합니다, 한 자녀당 50포인트.

신만

강신만위원

18세 미만, 여아든 남아든 18세 미만만 50포인트를 주는 것이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우리 25개구에서 최하위 받는 1,000포인트, 최고 많이 받는 데는 1,700포인트도 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1,200포인트, 1,400포인트, 1,500포인트 이런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줄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복지포인트를 좀더 상향해서 우리 직원분들한테 어떠한 자기계발이나 이런 데에 쓸 수 있게끔 더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이미 예산은 얼마 안 있으면 심사를 하는데 예산은 올리지 않았을 것 같고, 우리 존경하는 강철웅 위원장님이 하면 의외로 올려줄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니까 한번 담당하시는 공단 팀장님 이것을 예를 들어서 1,400포인트나 1,500포인트로 올렸을 경우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하면 그것을 자료로 줘보시면 제가 예산심의 때 한번 적극적으로, 또 우리 강철웅 위원장님이 해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여튼 질의는 마쳤고요. 우리 공단 식구들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하시고 하는 것 잘 압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공단 가족들도 제가 사랑을 많이 합니다. 제가 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본의 아니게 어떤 용어선택을 잘못했다거나 좀 기분이 언짢으신 분이 계시면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것으로, 저도 뒷끝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하면 그것으로 끝나니까, 단지 저는 우리 공단에 애정이 있고 더 잘 하라는 의미에서 한 그런 말씀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공단에 대해서 많이 애정을 가지시고 하신 말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결과 때문에 저희 도봉구의 전체적인 이미지 추락도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애 쓰시는데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사기가 그럴까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니까 올해 신규사업중에 544쪽인데 구민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가 그것이 변경을 했는데 그것이 고객공감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좀 더 강화를 하신 것인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다보니까 공단에서 하는 고객공감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외부위원 여섯 분하고, 내부직원 세 분해서 아홉 분이 운영되는 회의인데 업무 자체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부 위원들이 없이 내부만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서비스 관점이라든가, 환경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응대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객옴부즈맨 제도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데가 고객공감위원회가 동일한 사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가져가고 내년도에는 구민감사관제도를 별도로,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 쪽은 별도로 떼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이영숙위원

계획에도 구민감사관제인데, 그러면 그것하고 고객공감위원회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고객공감위원회는 서비스 관점에서, 고객 관점에서 바라보는 서비스 개선이라든가, 프로그램개선, 경영제안의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요. 구민감사관제도는 우리가 운영하는 제도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분리해서 같이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고객공감위원회 운영하신 것을 쭉 보고 여기 세부적으로 위원님들이 모니터링 하신 세부내용들을 보니까 굉장히 성실히, 또 이렇게 사업장별 제안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번 현장에서 나가서 보는 것이 어려운데 그래도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잘 담겨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 부분이 올라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나 이런 것을 다 이분들하고 보고를 하고 반영될 것은 하고 어려운 점들은 이렇게 해서 피드백을 확실하게 하시는 것이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데도

그런데도이영숙위원

불구하고 몇 번 있는데도 개선이 안 되거나, 안 그래도 창동문화체육센터 2층 장애인화장실 폐쇄됐던 부분은 몇 차례 지적이 계속된 것 같아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서 해당팀에서 완료가 되어서 개선이 됐다는 상황입니다.

제는

이제는이영숙위원

다 완료되고 개선이 됐다라는 말씀이시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현장에서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이 피드백 해주시는 것을 잘 반영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까지 세부적으로 잘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 속에서 고객들하고 신뢰가 쌓이고 고객평가나 이런 것도 우수하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체로 나온 것을 쭉 보니까 고객응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친절강화교육을 좀 해달라는 얘기들이 많으신데, 저희도 가끔 이용을 하기 때문에 느낄 때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공익이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봤을 때 거기 앉아있는 분이 직원인지, 공익인지 잘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익에 대해서도 친절교육이나 이런 것은 분명히 시키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민원이 몇 차례 뜬 사례가 있어서 해당 팀에 확행해서 월 1회 이상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업무에 대해서, 기초적인 업무같은 경우는 일단 알려줘야 안내가 되기 때문에, 업무보조를 하더라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것을 해 주시고 사실 이번에 저희가 공단에 인력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렇지만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다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우려도 있었고 논란도 있기는 했는데 안정화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라는 것에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안정되고 또 여러 가지 수당부분이라든가, 처우개선 부분도 한 번에 다 좋아지지는 못하지만 그에 따라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이렇게 하는 만큼 대주민 서비스,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나 이런 것이 또 같이 해주셔야 의회 차원이나 집행부에서도 노력한 만큼의 그런 결과를 보여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화하셔서 같이 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관련해서 497쪽입니다. 현장에서 민원을 많이 받는 것이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하시고 대기자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인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해당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허성호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허성호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거주자우선주차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대기자를 받지 않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예

아예이영숙위원

대기자를 받지 않나요?

성호

허성호주차사업팀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만약에 하시다가 본인이 계속 못하시거나 이사를 가시거나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성호

허성호주차사업팀장

잘 나오지는 않지만 나오는 경우에는 본인이 거주자우선주차 사이트에 가서 해당 빈자리가 나오면 그것을 신청해 가지고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영숙위원

거주자우선주차를 이용할 때 애초에 계약을 1년 단위로만 하나요?

성호

허성호주차사업팀장

6개월로 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6개월로 하고,

성호

허성호주차사업팀장

3개월마다, 분기마다 입금을 하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 추첨을 하고 그래서 3개월 이후에는 다시 입금을 하는데 입금자가 혹시 입금을 못하시면 기간을 정해놓고 그분들이 거주자우선주차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리가 나오면 또 수시분으로 그 분들의 자리가 변동이 되게 되고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처음에 계약할 때는 6개월로 하고 돈은 3개월마다 받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때는 입금이 안 되면 바로 다른 원하시는 분한테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신 것이죠?

성호

허성호주차사업팀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보니까 주차구획 수가 매년 좀 줄어요, 2016년에는 5,580구획이었다가 지금 2018년에는 5,190이면. 그래서 그런지 거주자우선주차를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성호

허성호주차사업팀장

그것은 구획선이 소방도로, 가각지대, 아니면 주택 형태가 바뀌거나 아니면 공원 옆에 보도데크를 개설하거나 그런 것으로해서 200구획 올해도 줄어들고 감소를 계속 하는 추세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이. 그러다보니까 주차구획수는 모자란데, 제가 주차사업팀장 입장에서 신청하시는 분은 대부분 집에서 가까운 근거리를 요구하시거든요. 그분 입장에서는 멀리 가는 것보다 집 앞의 주차장이 몇구획 남아있지 않는데 거기를 배정 받기 원하시다 보니까, 주차구획을 배정받는 확률은 점차 줄어드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이영숙위원

본인의 집 앞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분을 우선으로 하거나 이런 것은 있는 것이죠?

성호

허성호주차사업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것도 없이 그러면,

성호

허성호주차사업팀장

순위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1순위 그리고 승용차요일제를 하시는 분이 2순위이고 나머지는 같은 조건에서 추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추첨할 때 1, 2, 3순위를 받아서 본인이 가까운 데를 1순위로 하고 멀리 원거리에는 3순위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이 한번 처음에 점유하신 분들도 점유기간을 조사해 보신 것은 있나요? 몇 년 정도까지 계속 똑같이 그분들이 이용하는지 이런 것을?

성호

허성호주차사업팀장

그것은 저희 통계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들 여건이 틀리시고 그래가지고, 한번 배정을 받으면 몇 개월 보통 많이 쓴다라는 것보다는 6개월마다 추첨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실직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본인 바로 집앞이었는데도 6개월 지나서 추첨을 했을 때 안 되면 다른 곳에 대고 이래야 된다는 것이네요.

성호

허성호주차사업팀장

네, 3순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부분 때문에 민원이 현장에서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양쪽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부분 한번 자기 집 앞이어서 거주주차를 우선적으로 하게 되면 이것을 또 몇 년씩 그렇게 했을 때는 또 다른 민원의 소지는 있기는 한데 그래도 바로 집앞에다가 하기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의 의미가 있지 멀리하기는 그런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성호

허성호주차사업팀장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효율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할 것 같은데, 지금 다른 특별한 방법은 없는 것이네요

성호

허성호주차사업팀장

저희도 주차구획선이 줄어들면서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계속 검토하는 중입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조금 더 귀 기울이셔서 효율적인 개선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호

허성호주차사업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영숙위원

508쪽에 보면 공단 사업수지 개선방안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거기 보면 이용요금을 현실화하는 것 나왔고요. 저희가 구청사 부설주차장, 여기가 우리 구청에 있는 부설주차장을 말하는 건가요? 2,000원이었다가 5,000원으로 올리면 굉장히 많이 올리는 케이스인데 어디어디가 해당이 되는 건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요금 현실화 추진안은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구청사, 여기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저희

저희이영숙위원

여기 구청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영숙

이영숙위원

1일 주차권이 저희가 2,000원으로만 되어 있나요? 그런데 이것을 5,000원으로 바꾸시겠다라는 것이고 내년부터 시행을 하시겠다라는 계획인가 아니면 올해 그렇게 시행을 하신건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협의되기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1일 주차권인 것이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그런 부분보다는 구청에 차를 아침에 들어와서 저녁때까지 계속 나뒀다가 나가는 차가 1일 주차가 되는데 그런 차량이 많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왔을 때 주차를 할 공간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각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그런 사항 그러니까 상시 주차하는 차량을 줄이고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때 주차하기 편리하게 조정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아마

아마이영숙위원

1일 주차권이 대부분 그러면 공무원이 해당이 많이 되겠네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아무래도 많이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워낙 구청사가 주차난 때문에 아주 극심하게 많은 문제가 조금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도 이번 행감 때 개선방안을 얘기하라고 그랬고 그것의 한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하루에 5,000원이 큰 금액은 아닐 것 같고 또 이것이 일반주민들이 하루 종일 대거나 하는 경우는 아니고 아마 공무원분들이 계속 주차하는 부분 때문에 이것을 조금 현실화해서 낮춰보겠다라고 했던, 행정지원과에서 얘기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경로우대 감면규정 개정 검토, 이 부분이 저희가 도봉구는 65세 이상의 감면율이 50% 라는 것이죠? 지금 타구는 대체로 20% 인근 구는, 조금 높은 데가 30% 정도인데 저희가 굉장히 높은 편이였네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저희가 있는 데서는 상한선이 50%까지 하고 있는 데가 저희 구하고 인근의 한 개 구, 두 개 구 정도이고 나머지 평균을 내보면 한 30% 약간 상회하는 정도 할인율이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현실적으로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보다는 감면율을 주변 인근 구하고 형평성도 생각해서 현실화하겠다, 이런 계획이신 것이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지금 이것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데는 창동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 시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시 조례에선 프로그램 운영을 이용을 할 때 경로우대 50%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동센터 같은 경우는 수영장도 경로우대가 약 30% 정도이고 그래서 거기는 헬스장 같은 경우에 30% 조정이 가능하고요. 구청사 같은 경우는 이용시간 자체가 조금 짧고, 직영하는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경우 또 구 조례 있는 경우는 50%까지 또 해주게 정해져 있습니다. 구 쪽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시행이 유보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지금 당장은 시 조례에 적용을 받는 창동문화센터 정도만 시행이 가능한 것이고 나머지는 구에서 조례 개정에 따라서 이 부분이 결정이 나는 것이겠네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구 조례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구 조례가 개정이 돼야 그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실이영숙위원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워낙 저희 도봉구가 고령화 구이고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런 체육센터나 이런 데도 이용하시는 분이 사실 많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에서는 조금 많이 낮은 부분이 공단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은데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결국은 사용료 인상이나 마찬가지로 느껴지실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사전 이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구하고, 갑자기 어느 날 시행했을 때 반발이나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으니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봤는데 창동 헬스장 같은 경우 조사를 해보면 우리 구의 경로우대 혜택을 받는 헬스 그분들이 우리 구가 경로우대를 받으면 2만2,000원에 월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타구같은 경우는 3만800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저희보다 한 50% 정도로 우리가 싸게 이용하는 것이 되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성인 기준으로 저희가 4만4,000원 월 내는데 타 공단 같은 경우는 5만원 정도 선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로우대 쪽 할인율을 조금 조정해 준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4만4,000원을 5만원 이렇게까지 올리지 않고 경로우대 부분만 할인율을 조정을 하면 일반 이용하시는 분들은 크게 인상에 대한 그런 것은 없을 것 같고 경로우대도 한 30%로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타구에서 이용하는 평균요금 대비해서 4,000원, 5,000원 정도가 낮은 가격으로 되기 때문에 비율상으로 비슷해진다고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동안 감면율이 굉장히 낮았던 것은 사실이고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서 또 한 번 이용하시면 오랜 시간을 이용하셔가지고 다른 많은 주민들이 본인들도 이용하고 싶지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 민원도 사실 그동안 많이 있기는 했어요. 그래도 또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렇게 했던 것이 올라가는 것이다 보니 반발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공지, 설명과정 이런 것들을 좀 지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사실은 저희가 수익성 측면에서 반드시 관리를 제대로 해서 수익성을 올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창동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보면 주차장 관리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면 오래 된 차들이 오래도록 방치돼 있고 아예 그냥 주차를 야외에 하고 있는 큰 버스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왜 주차장 관리가 안 되고 있는지, 인력으로 어려우면 요즘에 다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설치하셔가지고 운동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한 두 시간 무료로 이용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주차비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몇 번 지적이 된 것 같은데도 여러 번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무인으로 운영되는, 그러니까 사람이 초소를 만들어서 거기 상주를 하지 않는 카드식 결제시스템이 대부분 다 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락원도 그렇고 몇 개 시설, 대부분 요즘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창동같은 경우도 그렇게 설치를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19년도 예산에 관계부서에, 편성을 해 줄 거예요. 대수선비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단 예산보다는 과 예산에 편성할 것을 협조요청을 했었는데 조정 과정 중에 그쪽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영숙

이영숙위원

기획예산과에서요? 구청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문화체육과의 예산인데 기획예산과 하고 하면서 조정을 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차 놔두었다가 출근 했다가 돌아와서 차 찾아가는 사람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는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런데 사람을 써서 관리하는, 그전에는 그런 방법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다른 방법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설치돼서 운영된다고 하면 이용하시는 분도 편하고 공단에서 주차장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예산관계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이영숙위원

공단이 공공성과 수익성 양쪽을 잘 균형있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주민들이 느꼈을 때 본인들이 많은 인상이 된다거나 이랬을 때 느끼는 것보다 그런 것을 통해가지고 수익성을 하는 것보다는 관리나 이런 것을 잘해서 주민들이 봤을 때도 크게 피해가 없고 그리고 관리를 통해서 수지 부분이나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보는데 그중에 하나가 주차장관리였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봐도 거기가 창동역하고 가까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주차해 놓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인데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얘기가 돼서 그것이 삭감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잘할 수 있도록 저희도 의회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개선될 수 있도록 그것은 내년에 반드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창동문화체육센터도 셔틀버스 그동안 이용한 것을 쭉 저희도 보니까 이번에 다락원쪽으로 다 이동이 되면서 다락원쪽으로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 왜냐하면 다락원체육공원이 워낙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셔틀버스가 운행을 한다면 주차난도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런 민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문화체육센터 셔틀버스가 그쪽으로 운행하는 무슨 노선이 있었나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1호 차량 같은 경우가 도봉로 쪽으로 해서 성대구장 쪽까지로 해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다락원까지는 가지 않는 것이었고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창포원이나 다락원 근처까지 안 가고 도봉실내수영장 그 앞에 한신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한신아파트 앞쪽에서 정차를 해서 돌아서 오는 그런 차량은 있는데 창포원까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창동같은 경우 수업시간이 보통 50분으로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 코스를, 순환하는 코스를 시간을 재서 그 시간에 탔을 때 그다음 수업에 준비하고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10분 전에 도착하도록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무

너무이영숙위원

길게 했을 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넓게 돌리게 되면 이용하시는 분들끼리 문제가, 어느 것을 타야 될지 와서 오래 기다려야 되거나 아니면 집에 갈 때 늦게 도착하게 되는 그런 불편함도 같이 발생을 합니다.

너무

너무이영숙위원

넓게는 아닐 것 같고 이번에 셔틀버스 전체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개선할 계획이 있으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보니깐 그동안 운행됐던 것을 보면 노원구까지 돌고 오는 셔틀버스도 있었던데 그것은 우리가 처음 초창기 운행했을 때 했던 노선을 그대로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용하던 인원도 하루에 굉장히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동안 해와서 아마 이번에 개선하시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그렇게 개선할 때 저희는 다락원체육공원이 주차난 때문에 가장 큰 민원이 있고 그렇다면 너무 길게 해서 수업시간에 못 맞추지 않는 방법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다락원체육공원 있는 데에도 셔틀버스가 가야 주차난 해소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업시간에 맞추면서도 다르게 두 노선을 돌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한신아파트까지만 갔다가 오면 안가죠.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걸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셔틀버스 전체적으로 운행개선을 할 때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얘기하실 때 유아예체능단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외에 친구들이 선택해서 다니는 건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위 법률의 제한을 받는 것이 사각지대인 곳입니다, 여기 유아예체능단이. 그래도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라서 철저하게 안전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곳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원래 아이들 전용차량이 없이 유아예체능단 셔틀버스를 타고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아예체능단 아이들이 정확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전용차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하고 계신건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해당 팀에서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셔틀버스 4대 중에 노원 쪽으로 가는 차량의 이용률 자체가 낮고 하기 때문에 노원 쪽으로 가는 차량 한대를 줄이고 그리고 유아예체능단,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25인승차량으로 2대 정도를 하면 지금 4대에서 5대로 차량 한대는 늘어나지만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예산 따졌을 때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검토결과가 나와서 일단 내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있는 방법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아예체능단 차량을 확보를 해서 운행을 하고 셔틀버스 쪽은 창포원까지 운행을 하는 노선을 조금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년에

내년에이영숙위원

그런 셔틀버스 운행 개선할 때 총체적으로 같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우리 유아예체능단은 아이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아까 동료 위원님 얘기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경영평가에 대한 문제와 직원평가에 대한 문제는 어쨌든지 잘하고 향후에 잘 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과정이 사실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정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사실 좋은 결과를 얻어도 그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차원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더 좋은 과정을 거쳐 달라, 이렇게 판단을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 논의할 것이 있어서 잠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7시36분 감사중지

17시4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226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26쪽에 보면 고객만족 종합계획서 주요내용 해가지고요, 추진과제 나오고 주요내용이 나오는데 고객서비스에 관련 애를 많이 쓰셨어요. 지금 보니까 '이사장과 고객이 함께 하는 목요데이트'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항들은 계속 추진되고 있고 실행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고객과 함께 목요데이트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품목이 쭉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근거를 남기는 회의자료, 회의보다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목요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언제 누구랑 한다는 계획을 수립을 하고 계획이 끝나고 나면 결과보고를 자체 내부결재를 맡아서 놔두고 있고요.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일자별로 해서 목요데이트 시행했던 그것이 다 공지가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에도

그럼에도조미애위원

불구하고 저희가 마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점수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렇게 믿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해준 것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으셔서 등급을 올리는 그런 공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요, 쪽수가 483쪽이요. 여기 보면 직원 고충민원 현황 고객 민원내용 및 처리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뒤쪽에 484쪽에 보시면요, 반복민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018년 상반기 반복민원 및 재발방지 조치 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른 것은 넘어가도록 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체육공원팀 여기에 보면 '배드민턴장 및 테니스장 코트 배정 관련'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재발방지조치에 보면 '클럽 대관 코트 개수 및 시간의 제한을 둠, 이렇게 해놓고 일반회원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 클럽들과 협의진행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회원들하고 어떤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체육공원팀 내 다락원 체육공원이 4월부터 테니스장하고 배드민턴장 운영이 되면서 전하고는 다르게 관내 클럽 팀들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코트에서 클럽에 소속되어 있지 않거나 그런 일반 동호인들이 칠 수 있게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클럽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그런 분들이 칠 때 코트가 모자란다는 민원들, 그리고 클럽들이 너무 많은 코트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민원들이 같이 발생을 해서 해당팀에서 클럽 총무, 회장 계속해서 만나서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코트까지 가서 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으로도 계속 회의를 하고 나중에 코트가 우리가 어느 정도 봤을 때 그 정도까지 배정하지 않아도 클럽에서 쓸 수 있는 규모이고 그러면 나머지 코트는 저희가 회수하겠다는 그런 협의들을 진행해서 어느 정도 지금 초기의 민원보다는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고요. 오히려 다락원 체육공원 같은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나오는 것은 시설이 알려지고 특히 창포원하고 같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평화진지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방문객이 꽤 많습니다. 주차장 관련 민원이 요즘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여쭙고 싶은 것은 거기까지 진행이 됐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리고 무단히 노력도 많이 하신 것도 알겠고요. 배드민턴 코트 면이 총 몇 면이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배드민턴 14면입니다.

조미애위원

14면 중에서 클럽이 몇 개가 들어와 있습니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위원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해당팀장이 상세히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용민

조용민체육공원팀장

체육공원팀장 조용민입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4면의 코트가 있고요. 코트 별로 오전에는 9면이 클럽에 배정되어 있고요, 저녁때는 6면이 배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일반으로 오신 동호인들 빼고, 그러니까 일반 동호인들이죠, 클럽 말고.

용민

조용민체육공원팀장

네.

분들

그분들조미애위원

이용횟수가 되게 많은가요?

용민

조용민체육공원팀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클럽회원들이 대부분 차지합니다. 클럽회원들은 거의 매일같이 오고 일반회원들은 가끔 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클럽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소규모클럽들이 있습니다. 그런 클럽들이 따로 별도로 해서 그분들과 다툼이 있었는데 그분들한테도 두 면 정도가 고정적으로 할인을 안 해드렸어도 암암리에 협의가 되면서 지금은 분리가 돼서 운영되고 있어서 일반회원들에 대한 민원도 줄은 편이고요. 제일 큰 문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클럽 별로 운영하면서 클럽 안에 또 소규모클럽이 운영되고 있었어요, 개인별로 모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는 클럽 안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인원이 밖에 나와서까지 치니까 소규모, 소모임을 없애라고 클럽들한테 우선 통보를 했었던 상황이거든요.

것이

그것이조미애위원

지켜지고 있나요?

용민

조용민체육공원팀장

6개의 소모임이 거의 없어졌고 그런 부분이 조정이,

조미애위원

다 없어진 것은 아니고 거의 없어진 것이죠?

용민

조용민체육공원팀장

하나 남아있는데 그것도 이번 달로 해서 다른 데로 간다고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정이 되면서 코트에 대한 민원은 거의 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미애위원

이 시점에서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시간제한을 지금 현재 두고 있죠?

용민

조용민체육공원팀장

코트 별로요?

조미애위원

클럽동호인들 시간제한을 두고 있죠, 정기권을 끊지 않습니까?

용민

조용민체육공원팀장

네.

권을

정기권을조미애위원

끊고 들어가면 시간제한이 되어 있죠?

용민

조용민체육공원팀장

한 번 들어오시면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오전이라고 하면 개관 오전 타임이 청소하기 전이 몇 시죠, 1시?

용민

조용민체육공원팀장

1시입니다.

조미애위원

1시죠?

용민

조용민체육공원팀장

6시부터 1시까지.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1시부터 2시까지는 휴식시간이고 그 후에 오후 개장하시잖아요?

용민

조용민체육공원팀장

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같이 연달아서 드릴게요, 왜냐하면 뒷부분에 주차권도 있어서 같이, 답변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동호인들이 주차하는데 운동을 하다 보면 시간상으로 1시까지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는 2시간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민

조용민체육공원팀장

네, 맞습니다. 2시간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 건은 안 들어오나요?

용민

조용민체육공원팀장

간혹가다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것을 또 설명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63면 주차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가서 주차정리를 하다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보통 행사가 없으면 평일에 많이 몰리면 100대 정도가 들어오고요, 화요일이나 목요일 같은 때는 덜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80대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아시다시피 63면에 가로주차하고 일렬주차하고 그렇게 해서 수용할 수 있는 댓수가 한 83면에서 85면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3시간으로 늘리게 된다고 하면 지금 2시간으로 한 것도 구청하고 협의가 우선 돼서 진행이 된 것인데 공원조례에 의해서는 2시간 무료도 원래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인데 체육시설이 들어오는 이유로 해서 2시간 무료를 했던 것인데 3시간 무료가 됨으로 인해서 차량 이용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하면 구청에도 주차창 확보를 더하고 나서 그것은 그 이후에 얘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민원인들하고도 대충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민원이 계속 구청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클럽

클럽조미애위원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동호인들이 운동을 하게 되면 대부분 9시 30분, 10시 이 사이에 많이 나오고 1시까지 다 채우고 샤워하고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호인들의 주차시간이 창동에서 했을 때는 무료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서 2시간 제한을 두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이 방침은 얘기할지언정 동호인들이 그것을 선뜻 이해를 못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만 얘기를 하셔서, 혹시 들어가는 입구 쪽에 게시판이나 이런 데에 보면 안내 문구가 있습니까? 주차 2시간?

용민

조용민체육공원팀장

2시간 무료에 대한 것이요?

조미애위원

네.

용민

조용민체육공원팀장

그것은 밖에다 해놓으면 아까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다락원 평화문화진지 공원이라든가, 창포원 쪽에 오시는 분들도 2시간 무료라고 하게 되면 저희 쪽에 차를 많이 대고 또 무엇보다도 도봉산이라든가, 환승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소문이 안 났지만 거기는 똑같은 금액이지만 2시간 무료가 없습니다. 그것이 만약 소문이 난다고 하면 도봉산역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저희한테 대놓고 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밖에 공지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조례를 아까 얘기하셨는데 사실 코트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2시간을 해주면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최하 3, 4시간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그것은 암암리에 2시간을 주신다는 얘기이시잖아요?

용민

조용민체육공원팀장

아니요, 암암리가 아니고 저희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한해서는,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정기권을 끊으신 분에 한해서 2시간 이용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아닌가요?

용민

조용민체육공원팀장

아니요, 정기권 끊은 분들도 그렇고 클럽회원들, 일반회원들도 다 2시간 무료로,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일반 1일권을 끊고 들어가시는 분도 2시간, 그러면 밖에 공고가 되어 있거나 이렇지 않고 그냥,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들어갈 때는 전부 다 무료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다가 나올 때 시간이 오버되어서 나오시는 분들이 주차비를 내야 되니까 예전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확보가 되면 동호인들이 사용을 잘할 수 있도록, 넉넉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용민

조용민체육공원팀장

네, 그것은 구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민원사항을 전달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 결정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 쪽에서 방침을 받고 그것을 또 구청과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차면수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수용을 하기란 조금 무리가 되는 편입니다.

래요

그래요조미애위원

, 지금은 그렇더라도 앞으로 주차장 확보가 되면 넉넉한 마음으로 동호인들을 위해서 주차시간을 조금 길게 가줄 수 있도록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조용민체육공원팀장

그것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애위원

감사하고요, 486쪽 뒷장에 바로 있습니다. 민원현황 및 처리결과에서 다락원 주차공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쭙지 않고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보면 5월 30일날 연번 1번에 보면 체육시설 샤워실 수건걸이 및 출입문 상태보수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사실은 이것만 들어오지 않고 다른 것도 혹시 들어오지 않나요, 개보수. 어때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락원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 설치된 지가 1년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A/S 발생할 건이 있으면 계속 공원녹지과, 건축과 쪽에 연락해서 수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들은 고객들이 저희들에게 요청을 하거나 민원으로 제기됐던 부분들만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실제로는 시설관련 민원이나 처리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만 들어가야 되고 기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찾아내서 하는 부분들이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렇죠

그렇죠조미애위원

, 그래서 제가 개보수 관련이나 아니면 시설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는 것 있으면 서면으로 받았으면 좋겠는데, 처리는 어느 정도 처리가 됐으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을 저희가 받은 것이 좀 있어요. 배드민턴장 안에 샤워실 있잖아요, 샤워실에 물이 넘쳐서, 턱이 없나봐요, 그렇죠? 탈의실과 샤워실 사이에, 그것이 없어서 물이 샤워실에서 탈의실 쪽으로 넘어와서 흥건하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그런 것을 빨리 보수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은 온 것은 혹시 없었나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그런 부분도 접수된 것이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할 때 저희가 현장에서 봤을 때, 팀장이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용민

조용민체육공원팀장

체육공원팀장 조용민입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처음에 문지방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장애우분들의 이용 휠체어라든가 그것이 들락날락 할 수 있게끔 할 때 그것을 없애면서 구조 자체가 루베라고 그러죠, 그것이 잘 안 맞으면서 물이 좀 넘쳐나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얼마 전에 장애인시설에 대한 BF인증도 받고 그 이후로도 계속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우선 일반적으로 물막이는 진행을 했었거든요. 남자 쪽은 덜한데 여자탈의실 쪽에 그런 면이 있다고 해서 물막이공사를 진행하기는 했었는데 그것이 한편으로는 전체적인 구베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이에요. 그런데 들어와있는 상태에서 그것 때문에 또 구베공사를 하면 일이 커지고 진행하는 동안에 그 공사를 하게 되면 여자탈의실을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구베공사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BF인증을 받고 난 이후에 문지방 부분에 물막이를 해놓기는 했는데 그 이후로 현재까지는 별 민원이 없는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지금은 괜찮은 것인가요?

용민

조용민체육공원팀장

그러니까 임시방편으로 우선 막아는 놨어요. 구조물로 해서 뭐를 막거나 할 수 없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BF인증이라는 것이 배리어 프리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수월하게 해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막아놨던 것을 하게 되면 취소가 되거든요. 장애인들이 이용을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 임시방편으로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것으로 막아놓고 있습니다.

었다

떼었다조미애위원

, 붙였다 하는 것은 장애인들이 쓰게 되면 치울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용민

조용민체육공원팀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현재는 그 상태로 민원처리가 된 것이네요?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용민

조용민체육공원팀장

네, 그 이후에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조미애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8월 30일에 보면 폭우로 인한 체육시설 이용 관련 민원 들어온 것이 있는데 구청에서 아까 시설보수 관계 얘기하셨어요. 2017년 12월, 이것이 언제 개관했죠? 4월에 개관했다고 그랬나요?

용민

조용민체육공원팀장

4월 1일 개관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보수는 녹지과하고 이렇게 쭉 하는 부분이 계속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업체를 통해서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용민

조용민체육공원팀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업체를 통해서 1년인가가 하자보수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안으로 해서 그저께 구청에서 관계과가 나와서 협의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개보수 현황으로 해서 계속 시설보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개보수 관계가 나왔으니까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은 것이에요. 밖에서 볼 때 여자 샤워장 위쪽으로해서 비가 오거나 날씨가 ��거나 그러면 굉장히 냄새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혹시 그것 알고 계시나요?

용인

조용인체육공원팀장

냄새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수처리시설이라든가, 트렌치 부분에서 냄새가 여기, 저기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저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라든가, 치수과라든가, 공원녹지과가 나와서 협의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보수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임시방편으로 그것도 우선은 냄새 안 나게 트렌치를 막아놓던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협의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향후 또 진행해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보수 기간을 여쭤봤던 것이 1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시설을 한 것은 12월인가 아마 공사 마무리가 되고 4월 개관으로 제가 현재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용민

조용민체육공원팀장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만약 1년 동안 해준다고 하면 1년이 지나고 나면 저희가 또 따로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용민

조용민체육공원팀장

시설 개보수 전체적인 부분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구청에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차피

어차피조미애위원

구청에서 나가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든 이렇게 예산이 투입돼서 하는 부분보다는 빨리 업체에서 1년 동안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 안에 빨리 끝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예산이 나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1년 안에 모든 것을 다 했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진행을 하셔서, 그러면 내년 4월까지가 되나요? 1년 개관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정확하게 알아보시고요. 저한테 이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으로 A/S 받는 기간이 언제까지이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전체적인 것이 다 코트장 밖까지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마 우리 이사님도 아시겠지만 비가 오거나 우수 때는 완전히 물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운동하시는 동호인들이 그곳을 걸어가지 못하고 징검다리 놓고 걸어가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가 12월에 아마 이것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12월이 거의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12월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그 상황이 그대로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덜 재촉을 하지 않았나, 업체에 재촉하셔서 이것은 사실 땅이 얼기 전에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땅이 얼어서 못해, 이렇게 말이 나오지 않도록 빨리 시행을 하셔서 우리 동호인들이 편안하게 거기를 왕래도 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조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그 기간 중에,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토목이나 건축하고 시설물에 따라서 연식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건축과 쪽에 의뢰를 해서 기간별로 나오면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하고 관리, 감독을 했다면 그 업자를 불러서 직접 시킬 수가 있는데 저희가 수탁받은 시설이다 보니까 건축과라든가, 공원녹지과를 통해야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연계되다 보니까,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시점이 늦춰지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속 재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건축과나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한번 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여쭙고, 50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불친절 민원에 대한 현황과 관리방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뭐 체육시설 등 많은데 결론을 내보면 뭐냐하면 해당 직원 및 사회 복무요원 친절교육 진행, 이 정도의 답변이에요, 그렇죠? 답변에 보면. 근데 그 옆에 507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직원 친절 마인드 함양 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전 직원이 한꺼번에 다 가서 받는 1회는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단계별 직원 친절 교육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열린혁신팀에 담당자가 있는데 그담당자가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사업장 별로 고객 행복지킴이라고 해서 사업장별 고객 CS담당자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9명의 고객홍보지킴이 매월 회의를 하고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기초교육 같은 경우 사업장별 친절교육 같은 걸 그 분들이 주관을 해서 사업장 내에서 친절교육을 시행하고 임원진에서 하는 교육 같은 것은 분기별로 정례조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임원진에서 하는 교육이 연 상·하반기 해서 1회 이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친절 마인드 함양교육은 사내강사나 외부강사를 모셔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은 이렇게 추진되고 있고 외부교육 같은 경우 올해 들어와서 한 것이 CS전문가 과정이라 그래서 인터넷 과정으로 해서 CS자격증을 인증받는 것이 있는데 이번 저희 직원들 15명이 CS자격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분위기가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현업직원들하고 전체 진원들한테 퍼져서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발생 안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조미애위원

이런 교육이 있는 것은 좋은 것이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경영평가 등급도 거의 이것하고 연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내부에서 잘되려면 이러한 친절마인드 교육 같은 거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1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1회가 지속성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셔서 직원들이 조금 더 친절마인드를 가져서 등급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저희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여튼 등급 올리는데 일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김기순위원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39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구유재산 무상사용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봉구의정동우회, 시우회 구민회관 무상 사용권에 대해 본 위원이 구정질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하고도 이야기했고 계약서를 보면 계약당사자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시우회, 의정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 기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는데 의정동우회는 약 90㎡, 약 27.3평 가까운 면적을 사용하고 2009년부터 지금까지 무상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민회관은 도봉구민의 복지, 문화를 도봉구민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하는 문화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장기간에 걸쳐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법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본 위원이 의정동우회는 본 위원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정동우회를 회수하는 것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제6조에 보면 근거가 있습니다. 6조2항에 보면 우리 공단이 직접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이 필요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기간이 아직 남았습니다만 이것을 회수하고 행정지원과하고는 면적이 너무 과다하게 많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공간이라면 협의해서 축소해서 적정한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들이 진행되고 해서 저희가 행정지원과에 질의했던 내용, 법적 무상이 맞느냐 틀리느냐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도 알아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를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두 기관에 대해서 무상으로 시설을 쓸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행정지원과에서도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는 감정평가를 사용료에 대한, 나가든 안 나가든 그 시설이 다른 데서 쓰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대한 수순을 진행하겠다고 두 기관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는 거기까지만 진행된 상태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어디까지나 공익과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공짜로, 무상으로 장기간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법적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 399쪽을 보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수입내역 및 지출내역 최근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수막 게시대 기계식은 다 없어졌나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작년에 철거가 돼서 기계식 현수막은 저희가 운영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순위원

신개념게시대만 남아 있나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신개념게시대 10개소에 69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기순위원

이것을 왜 관심 있게 검토하게 됐느냐 하면 사실 잘 아시겠지만 불법 옥외광고물, 특히 현수막 이것이 불법 게시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단속을 끊임없이 함에도 불구하고 또 과태료를 징수시키고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본색원이 안되고 있고요. 옛날보다는 많이 깨끗해진 편이지만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안이 공공게시대를 많이 만드는 겁니다. 공공게시대를 통해서 불법행위도 안하고 합법적으로 홍보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텐데 현재 공공게시대가 적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공단은 상업용게시대 그런 부분들이 하고 있고 기타 도시계획과 쪽에서 하는 부분인데 신개념게시대가 현재 게첨되는 퍼센트가 90% 정도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100%는 아닌데 구역별로 신개념 말고 그전에 있던 기계식현수막도 위치에 따라서 어디는 경쟁이 치열하게 되고 어디는 아예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도시계획과 쪽에 요청을 해서 추가적으로 설치요청을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좋은 자리가 있다고 그러면 좋은 자리에 더 만들고 아무래도 광고주 입장에서는 좋은 자리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홍보효과가 증대되는 자리가 있으니까 거기에 공공게시대를 많이 만들어서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거기에 있다고 판단되니까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공단에서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김기순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497쪽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많이 만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교통지도과라든지 주무부서가 따로 있겠지만 공영주차장 이런 것을 앞으로 많이 만들어서 정말 수요를 만족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보면 원래 취지는 자기 집 앞에 거주자, 말 그대로 자지 집 앞에 자기차를 세워줘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자기 집 앞에는 딴 사람들이 다 세우고 자기는 저 멀리 거주자가 아니라 외주자 주차장에 주차하고 그 사람들은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꾸 민원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형평성을 고려해서 전자추첨방식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거주자우선주차제 동네를 보면 주차구획선이 많이 조정이 돼서 지워지기도 하고 새로 만들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선을 필요 없는 데다가 만들어가지고 차가 코너라든지 아니면 다른 차와 교행하는 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고려되지 않고 이런 부분도 많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정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이 그어져 있으면 그것이 부정주차가 돼서 단속을 하는데 좁은 골목이나 한쪽에 거주자우선주차 라인을 그려놨을 때 불법주차 같은 경우 단속이 그쪽까지 안 오니까 붙여서 주차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삭선이라든가 필요한 부분들은 요청해서 삭선을 하기도 하는데 상세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주차팀장이 부연설명해서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알겠습니다.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성호

허성호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허성호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이 과거에는 코너 그런 데가 그려지거나 경사면에 그려져서 사고를 유발하는 그런 구획선이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정비가 돼서 지금은 그런 데 있는 구획선들은 거의 다 정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경사로나 그런 데 있는 구획선들도 정리가 됐는데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구획선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제가 오늘 자료를 뽑았는데 한 200면 가량이 그런 삭선으로 해서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거주자우선주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웃 간에도 같은 골목 내에 구획선이 없어지다 보니까 서로 감정이 발생돼서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런 면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교통지도과에, 주차장 신설이나 확충은 교통지도과에 담당이 있으니까 신설이나 확충을 요청해서 앞으로는 주차구획선을 사고유발지역이 아닌 동네에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민원

민원김기순위원

중에는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차구획선을 제거를 하는데 옆에는 제거하고 우리 집 앞에는 제거를 안 해서 나만 불이익 받는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성호

허성호주차사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획선을 삭선하고 신설하는 것은 교통지도과 주차장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자주 다니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협조를 하긴 하는데요. 제 판단에는 그분이 지워달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과 관계된 구획선이 아니고 담벼락에 있거나 그런 구획선을 아마 지워달라고 요청하셨을 것 같고요. 교통지도과 직원이나 저희 직원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지을 수 없는 구획선이라고 판단해서 아마 그 분한테 지우지 않는 구획선이라고 통보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제한된 공간에 효율적으로 주차구획선을 운영해야 되는 목표가 분명하게 있는데요. 수요자는 많고 공간은 적고 당연히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지도과든 시설관리공단이든 주무부서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덜 불편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허성호주차사업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곁들여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구민회관이든 허가시설들에 사용허가를 할 때 유상이든 무상이든 허가서를 쓰지 않습니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사용 허가서를 작성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사용 허가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시우회 것은 사용 허가서가 안 들어왔습니다. 없는 겁니까? 아니면 안 주신 겁니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동호회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사용허가를 받아서 계속 썼었기 때문에 무상으로 된 다음에도 반복적으로 사용허가 계약 체결을 됐었는데 시우회 것은 공단이 구민회관을 수탁받기 전에 그 전부터 무상으로 쓰고 있다, 뭐하다 표 안 나게 점유를 했다고 해야 될까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무상으로 사용허가해준 것도 아니고 무단점유네요. 이것은 형사고발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그러니까 일 부분이,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렇죠. 무단점유잖아요. 사용허가를 내준 것이 아닌 것이잖아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사용허가에 관한 그 전 것이 있나, 공단이 수탁받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찾았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찾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찾지를 못한 것은 없으니까 찾지 못했을 것 같은데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고 구정질문도 하시고 하시면서 무상으로 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내주는 것이 문제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서류상으로 판단을 해보면 무상으로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라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법적으로 퇴거를 명령하고 형사고발에 들어가야 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세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지원과하고 일처리를 진행하고 무상근거가 없다는 것은 저희가 먼저 통보를 한 상태고요. 그 이후의 문제는 무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판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정평가하고 받을 것이 어떻게 되는 지도 계산해보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하고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지금 제가 확인하는 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잖아요. 무상으로 허가를 내준 적이 없는 것이에요. 무상으로 허가를 내준 근거가 없죠, 지금. 다른 곳들은 무상으로 예를 들면 도봉구 의정동우회는 무상허가를 내 주었잖아요. 계약을 맺었죠. 그런데 여기는 무상으로 허가를 내준 근거가 없습니다. 무상허가를 내 준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이것을 무상으로 허가를 내주었다고 질타할 것이라 시설관리공단은 여기가 무단으로 점유한 것에 대한 형사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경찰을 불러서 퇴거명령을 하고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가 검토할 사항이 있는가,

철웅

강철웅위원장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봤을 때 무상으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잘못한 줄 알았더니 시설관리공단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네요. 그것은 보셔야 되고 제가 여러 자료들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재난안전과하고 계약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허가조건으로, 저희한테 계약서를 스캔을 떠서 보내주신 것이 있어요. 있죠, 지하층에. 이것 원본이 있죠. 제가 봤을 때 원본을 스캔해주신 것 같은데 USB 자료로 해서. 어느 분이 담당하셨나, 원본으로 주신 것 계약서를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계속 혼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이 허가조건 계약서를 재난안전과하고 계약서를 하면서 계약서에 도장 찍어져 있는데 재난안전과하고 계약 맺는 것이 지하층이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지하층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102호, 103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5동 가인어린집이라고 내용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밑에는 재난안전과로 표시되어 있고, 계약서 자체를 이렇게 쓴 계약서를 도장을 찍어서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제가 내용을 확인해보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계약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계약서 자체를 이렇게 써서 계약을 맺었다는 거, 전 재난안전과도 계약을 같이 맺었는데 이것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놀라운 일인데요.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시고 이것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좀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끝네요? 더 이상 질의 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32분 감사중지

18시4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홍보전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홍보전산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이한천입니다. 행정사무에 앞서 홍보전산과 소속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인사)

철웅

강철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공무원께 당부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늦은김기순위원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기순 입니다. 195쪽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194쪽 옆쪽 한 번 보시겠습니다. 주민용 신문구독 현황입니다. 지금 주민용 신문구독 현황이 통반장하고, 또 전체 1년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의 신문구독 예산은 2018년 현재 5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순위원

보면 지방지역신문, 중앙지, 지역지 강북, 동북, 지역연합, 포스트 해가지고 부수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일간지를 보시면 서울신문이 1,250, 그다음에 130, 80이 쭉 되어 있고 또 밑에 보면 지역지는 북부신문이 531개, 강북 561 등 합계가 2,476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신문하고 중앙일간지하고 이렇게 많은 신문이 공급되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주민용신문이 중앙일간지와 그다음에 지역지신문으로 구분해서 주민용신문이 배부되고 있습니다. 중앙일간지의 내용과 또 지역신문과의 내용이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일간지에 대한 부분은 전체 서울 자치구에 대한 그런 홍보사항이 주로 게재가 되고요. 지역지인 경우에는 저희 도봉 아니면 인근 노원, 강북 이렇게 3개구 내지 2개구의 소식이 주로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지 신문를 통해서 홍보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중앙일간지에 대한 부분은 좀더 심도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지금 구독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김기순위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굉장히 바쁜 세상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옛날에는 일어나자마자 신문을 들고 신문 읽고 여유있는 생활을 좀 많이 공유했어요. 그러나 현대인들은 아침에 눈떠서 밥먹을 시간도 없이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시간도 넉넉치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실 이것 지금 우리가 지역신문이 됐든, 중앙일간지가 됐든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사실 통반장까지 전부 다 집, 집에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부터도 신문이 중앙일간지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중앙일간지를 받아보고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것을 읽을 시간도 없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1년 예산에 5억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우리 도봉구나 인근구의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알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사실 스마트폰을 통해서 거의 정보를 우리가 파악하고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나는 사실 이런 종이신문 공급량이 늘어나는 추세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홍보에 대한 부분은 과거와 다르게 인터넷 매체라든지 각종 SNS를 통해 사실 공유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이신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지금 많이 대두가 되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지역신문같은 경우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사실 지역에 있는 신문을 지원한다는 그런 취지로 사실 구독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일간지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쭉 서울신문을 중심으로 해서 자치구에서 지속적으로 구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에 저희가 2011, 12년도 이후에 많이 부수가 줄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이신문 역시 좀더 검토가 될 필요성이 있지만 저희 서울시 25자치구 중에서 저희 도봉구청 홍보전산과 입장에서는 언론과의 관계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인터넷 매체를 통하지만 종이신문에서 보도되는 내용이 역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또 전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언론과의 관계도. 언론과의 관계가 구정을 홍보하는 관계에서는 마냥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독자적으로 신문부수를 조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 곤란하고요. 인접구라든지, 서울시 전체적인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가 이렇게 맞춰가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 부분은 아무튼 도봉구민들의 합의가 좀더 도출돼서 현실적으로 조금, 이 시대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종이신문 가지고 정보를 습득한다는 것은 조금 거리가 먼 얘기라고 판단되고요. SNS라든지, 우리가 또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은 4차산업혁명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구태하게 이런 종이신문을 가지고 부수를 유지하고 또 관계를 유지하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보습득보다도 앞서는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봉구민들의 합의가 있다면 좀 점진적으로 이런 것은 개선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도봉뉴스지가 있는데요. 사실 이것 너무 참 보면, 물론 재미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이것이 아파트에 보면 그냥 무더기로 쌓여 있다가 무더기로 나가는 경우가 사실 비일비재해요. 재활용을 화요일마다 우리 아파트에 하는데 그냥 쌓여있다가, 계단에 쌓여있으면 한 부씩 가져가라고 놔둔 건데 안 가지고 가니까 경비가 도로 몽땅 들어다가 갖다 폐기처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도봉뉴스지를 물론 꼬박 꼬박 보시는 주민들도 많이 있으겠지만 대부분 분들이 이 뉴스지를 하나, 하나 넘겨가면서 거기에서 이것, 저것을 정보를 습득한다는 것은 조금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구태연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개선이 요구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뉴스지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14만부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도봉뉴스에 주로 실리는 내용이 구정에 대한 홍보와 알림성있는 홍보도 있지만 각종 교양강좌라든지, 주민들이 생활에서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수록하고 있고요. 또 독자 투고를 통해서 이웃간의 그런 정을 나누는 면도 저희가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뉴스지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름대로 주변에서 여론을 청취해 보면 호응이 오히려 어떨 때 보면 지역신문이라든지 그런 쪽보다는 오히려 도봉뉴스쪽에 더 많은 정보를 얻는다는 그런 얘기도 저희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뉴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더 적극 권장하고 내용에 내실있는 부분을 기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이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을 저희가 전부 수록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파트단지 앞에 놓여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배분을 통장님들이 하고 계시는데 아파트 가가호호에 이렇게 투입하면 좋을텐데 불편하시다 보니까 입구에 놓다보니까 가져가시는 분이 불편하셔서 그냥 방치하는 사례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또한 저희가 그 해당동을 통해서 좀 지속적으로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홍보전산과에서는 앞으로 이런 도봉뉴스지를 대체할 만한 그런 어떤 대안을 분명히 연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카톡방이라든지, 밴드라든지, 그런 것을 신설해서 이것을 앞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요.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에 제가 궁금한 것이 194페이지에 주민용 신문구독 현황을 해 주셨잖아요. 보면 지금 주민용 신문구독은 결국에는 통장, 반장님한테 보내주고 있다 이것이지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민용신문은 구의원님이나 주민자치위원한테 배부를 할 수 없고요. 통장 및 반장님한테만 배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통장, 반장한테 보내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반장은 제가 다른 행감때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반장은 실질적인 역할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자기가 반장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줘야 될 이유가, 제가 지금 신문의 부수가 몇 부를 권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지역신문을 권장하기 위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것은 둘째 치고요. 반장들한테 배포를 해야 될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반장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어떤 중앙일간지를 본다는 말이죠? 그것은 누가 선택을 합니까? 중앙일간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어떤 신문을 어떤 것을 볼 것인지를 누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은 사실 저도 저희가 신문부수에 대해서 동별로 적정할당을 하게 되면 사실 반장님 같은 경우에는 전체 배부되는 것이 아니라 현원 대비 약 60%정도의 반장님한테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라든지, 어떤 신문을 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동에서 추천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보면 반장님 숫자가 2,297명인데 중앙일간지는 1,367부만 나가고 있고요. 지역신문지는 더 나가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런 점은 따져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반장인지 모르는 사람은 안 받는 것이고 자기가 활동은 안 해도 반장인지 아는 사람은 그래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무의미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앞 장에 보니까 부서에서 보면 부서나 동사무소에는 중앙일간지가 안가는 곳이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이런데. 차라리 이런 데가 봐야죠. 거기에 오시는 민원인이라든지, 직원들도 그런 내용들도 봐야 되고 그런 데를 가야 되는 것이 맞고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통장님들한테 이렇게 지급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은 필요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데 반장님들한테 가는 것은 저는 지금 반장제도를 없애자고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반장님들한테 가는 것은 무의미하고 앞에 차라리 부서나 동에는 중앙일간지가 하나도 안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 데에 배부가 되어야죠. 왜 그런 데는 안 가고 있습니까, 동은?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로 동에서 자체, 중앙일간지를 자체 구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홍보전산과에서 누락이 되어 있고요. 부서에 배분되는 것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구독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신문배부에 대해서는 또 이중적인 지출이 있다라는 것이네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라 저희 구청에 대한 신문배부에 대한 중앙일간지라든지, 지역신문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괄구독료를 납부하고 있고요. 14개 동만 지역주민형신문이 아닌 동에서 보는 신문인 경우에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계속 구독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에는 동에서 쓸 돈이 신문대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잖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래서 아니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동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나눠주고 동에서 얼마 안 되는 운영비 맨날 적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적절하게 쓰게끔 해주는 것 맞지 않나 싶으네요. 불필요한데 일간지가 나가면서 또 다시 구입을 해야 되는 비용이 지출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방법에 대한 부분은 저는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관에서 이루어지는 신문구독료나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동까지 다 일괄적으로 하고 동이 맨날 운영비 적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돈들은 다른 데 유용하게 쓰시라고 그렇게 하고 동에도 한 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요즘에는 2층, 3층도 있고 주민들 사랑방도 있고, 이렇게 있고 문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문이 몇 개씩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종류별로 들어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역신문이든, 중앙일간지든 우리가 일정 부분 그러니까 구독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구독을 해주든, 어쨌든지 간에 필요한 데와 필요하지 않는 데를 제가 봤을 때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불필요한 데는 들어가고 있으니까 필요한데는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또 돈을 내고 구입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저는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정리를 좀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형신문같은 경우는 불특정다수한테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은 선거법 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반장조례에 의해서 통반장님은 배부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사항에서 저희가 각 동에 배부하는 중앙신문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저희 구에서 아마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동에 여유있게 배분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같이 입주하고 있는 데서 같이 공유 할 수 있는 부분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불특성다수한테 신문을 이렇게 뿌리라는 말씀이 아니고 반장을 제가 봤을 때는 불특정다수의 주민으로 제가 봤을 때는 보이는 것이고 차라리 공공기관 아니면 우리의 산하기관, 위탁기관 이런 데다 차라리 줘서 이런 부분들을 알리는 것이 저는 훨씬 효과적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예요. 그러니까 부수를 줄여라, 어떻게 하라 이런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저는 봤을 때는 이렇게 배분방법은 일괄적으로 해야 될 부분과 정리해야 될 부분은 함께 가지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배분에 대한 부분을 좀더 심층적으로,

철웅

강철웅위원장

고민을 좀 다시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좀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같이 고민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또 질문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몇 개만 질의를 할게요. 도봉뉴스지관련해서 계속 지적을 해 가지고 사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것들이 많고 특히 이 내역을 쭉 보면, 100부부터 시작을 해서 500부까지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갖다 놔서 기관들에 가보면 다음 달 올 때까지 그대로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제가 배부처를, 부수를 줄이고 많이 늘리라고 해서 일부 개선이 된 것으로 알아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

과장님 전에, 그런데 여전히, 그리고 지금 보면 진짜 저도 이것을 갖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서 글씨도 워낙 많고 내용이 점점 두꺼워지고 사실 청장님 홍보도 워낙 많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또 기존에 없었던 의회도 홍보하고 내용이 과거보다 굉장히 두꺼워서 갖고 다니지는 않기 때문에 e-book이 편해서 저같은 경우는 e-book을 다운받아서 보고 제가 또 젊은 당원들이나 저희 젊은 분들한테는 이렇게 많이 제가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산 자체는 한 2억5,800만원 정도가 되네요. 이것 편집하고 찍는 것이 많이 들겠지만 비용부분에서 부수를 좀 줄였을 때요. 얼마나 절감이 될지는 잘, 제가 산출식을 몰라서 부수는 좀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오히려 e-book이라든가 이런 데에 비용을 더 좀 들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도봉구 세대수가 아까 보시다시피 14만7,902세대에서 저희가 14만부라는 것은 1세대에 한 부씩 생각을 해서 인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기훈

유기훈위원

현실적으로 1세대 하나씩 하면 기관에 갈 양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 세대 하나씩 주면 기관 것 제가 다 더해 보니까 4,400부에요. 계산식이 안 되는 거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그런데 단독세대라든지 그렇게 사실 세대 수에는 올라와 있지만 통장님이 봤을 때 별도 세대가 구성되었는지 확인을 안 했는, 그런 데는 사실 전달이 안 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배부는 양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여유가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관 배부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올해 또 새로 생긴 곳까지 추가로해서 저희가 기관 배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도봉뉴스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홍보도 괜찮은 것으로 제가 전해 들어가지고요.

응이

호응이유기훈위원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애쓰고 만들어진 것이 골고루 전달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기관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많이, 어쩔 때는 꽂아져 있고 어쩔 때는 쌓여있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요. 통장님들이 세대별 배부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 대형아파트 말고요. 동 한 개, 두 개인 동 같은 경우는 안 들어온다는 얘기를 제가 왕왕 들었어요. 그런 것 점검은 어떻게 하시는지,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사실 배부를 저희가 도봉뉴스를 타블로이드판이라고 크게 안 하고 A4용 사이즈를 한 이유는 사실 그 타블로이드판으로 크게 했을 경우에는 가가호호 우편함에 투입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묶어서 한 쪽에 비치하다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방치된 사례라든지, 그런 분실된 사례가 있어서 사실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이 가능한 사이즈를 하다보니까 사실 A4 사이즈를 고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죄송스럽지만 통장님한테 좀더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서 우편함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좀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편함에 투입이 됐을 경우에는 사실 회수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묶어서 입구에 놨을 때는 굳이 허리를 숙여서 가져가는 분이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통장님들이, 특히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나마 가능한데 단독세대 있는 경우는 사실 어렵습니다. 넓기도 하고 엘리베이터 없는 이런 집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아마 힘들지 않나, 그분들에 대한 것이.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만드는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최종 도달할 때까지가 매우 중요해서 아무리 잘 만들어도 도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어떤 부분이 현실적으로 통장님들이 이런 부분을 가장 힘들어 하는지를 자치과를 통해서든, 주로 간담회나 통장님들 회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담당자들이 전 동은 갈 수 없지만 몇 개동이라도 가셔서 의견취합도 해보시고 청취도 해보시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는지, 뭔가 그러면 베네핏을 드릴 수 있으면 통장님들한테 더 드린다든가, 뭔가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해결될 것 같지 않고 기관에 뭉텅이로 드리는 부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기관이 수백 곳이 아니니까 조금 계획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그냥 할 수만 있게 지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것이 주민들이 가져가시는지, 안 가져가신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정하시는 것이 전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알기로는 많은 기관에서 그냥 버려지는 부분들도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오히려 e-book이라든가, 아니면 어르신이나 시력이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크게 하는 부분도 계획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의 비용을 오히려 더 드린다든가 그래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좀더 면밀하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저도 도봉뉴스지는 굉장히 정보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배부에 대한 부분과 주민에게 도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고민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아니면 또 그렇게 기관의 협조를 구한다든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제가 4년 동안 얘기한 것 같아서, 또 과장님 바뀌셨으니까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2018년 자료 주신 것 중에 예산불용률 30% 이상, 몇 개만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주신 USB자료에요, 103번에 홍보전산과의 영상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 불용률이 70%예요. 70%인데 여기 보면 계획을 써놓으시긴 했어요. 자세하게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다, 그런데 이것이 기획영상 제작하는 것도 12월에 집행이, 이 영상 촬영하고 송출하고 구정홍보하는 것이 굳이 꼭 연말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추경에서 늘어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영상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적으로 이번에 창동 아레나 그 부분이 좀더 가시화되면 그 부분을 중점으로 촬영해야겠다 해서 사실 유보해 둔 사항이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금년도 연말에 또 영상하는 부분은 내년도 신년인사회를 비롯한 상반기 주민과의 대화 때 방송될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 1년치를 저희가 정리를 해서 새롭게 해야 되겠다해서 기획영상은 사실 저희가 좀 미뤄놓고 연말에 집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에

연말에유기훈위원

정리를 해서 내년 연초에 쓰시려고 하신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내년도 2019년 신년인사회라든지, 동주민과의 대화 또는 각종 연초에 각종 행사 있을 때 되돌아보는 2018년에 대한 영상을 저희가 또 보여드리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창동신경제중심지라든지, 도봉구민청, 서울아레나, 사실 연말에 집중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고자 저희가 조금은 시기적으로 미루다 보니까 연말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연초에 제작해서 사용하는 계획은, 계획이라든가 이런 활용도는 없었습니까?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기간이, 촬영하는 기간이 바로 이렇게 물품매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시나리오보고 시나리오 정리하고 하다보면, 저희가 준비는 사실 12월에 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전부터 9월, 그렇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예산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우리가 추경도 지난번에 감추경도 하고 그랬지만 홍보전산과가 예산이 상당히 많기도 하죠. 그런데 불용률이 좀 높은 편이라서 너무 또 욕심내서 예산 확보하신 다음에 집행 못하셔서 애를 쓰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사실 부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홍보같은 부분도 상반기에 구정 보고 저희가 할 때 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홍보에 대한 부분이 너무 난립해서 그런 부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에 맞춰서 그냥 다 집행하기 보다는 필요한 부분에 집행을 하고 내실을 기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 부분이 직원들한테는 하나의 시설물 설치라든지 할 때는 사실은 업무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업무다이어트에 대한 부분도 있겠다 싶어서 과장 입장에서 조금 제가 집행에 대한 부분을 좀 신중을 기하다 되니까 이렇게 불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저희가 추경에도 좀 많이 늘려드리긴 했었는데 지금 궁금한 것이요. 웹서비스 운영 고도화라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9,500만원 정도가 아마, 아니 작년에 그때 이월돼서 아마 올해로 이월됐었죠? 9,504만원이 올해 2월로 사고이월 됐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잘, 지금 올해도 웹서비스운영 고도화예산이 이월된 금액 말고 추가로 더 있었지요? 그런데 내년 계획에는 올해 예산이 없는 것, 제로로 나와서 제가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궁금해서 이것이 그때 사용 못해서 저희가 사고이월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올해. 작년에 9,504만원이 사고이월 올해로 됐어요, 그것 어떻게 지금.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서비스운영 고도화 도시통합 모집,접수 연계포털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님?

기훈

유기훈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전산개발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그 부분 아마 웹서비스 고도화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통합, 각 산하기관을 통합해서 모집, 접수하는 연계포털 구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올해 완료를, 사고이월한 사업은 올해 2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하기관과 저희 도봉구청 홈페이지 연결해서 각종 교양강좌 그런 부분을 같이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유기훈위원

계속 하신다고 전에부터 하셔가지고 잘 정비는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은 예산할 때 하겠지만 궁금해서 올해 예산안 보면서 작년 것이랑 이렇게 보니까 2018년 본예산에 안 붙은 0, 제로로 돼서 사고이월 돼도 내년 예산에 사고이월 되면 금액이 잡힐텐데 제로로 표시가 되어서, 그것은 예산 때 다시 얘기할 것이니까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그때 자세한 것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유기훈위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106쪽에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제작 이래서 이것도 12월에 집행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원래 연말에 이렇게, 연말에 꼭 나와야 되는 것인지 통계연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당초계획이 12월에 집행예정인 것이에요, 올해 초부터?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통계연보 제작에 대한 비용인데요. 466만원 집행이 된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훈

유기훈위원

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매번 저희가 작성할 때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부서에서 저희가 자료를 수합해서 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것을

이것을유기훈위원

보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연말에 당연히 집행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연초부터 좀 되어야지 효과적인 것이 있는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213쪽에 보시면요, 자료 주신 것에. 우리가 209쪽부터 도시브랜드 BI홍보물, 조형물, 홍보 광고판 설치 관련해서 쭉 주셨어요. 한 3,200만원정도 예산이 되는데 저희가 이것도 그렇고 요즘에 전에 없었던 구정 홍보판 이런 것들 많이 예산도 잡고 구청 앞에도 지난번에 사실 추경에 해서 홍보판도 세우고 그랬잖아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이것이 조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좀 잘은 보이는데 민원이라든가 혹시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경관 관련해서 그런 것은 없나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민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초기에는 있었는데요. 저희가 조도를 조정을 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별도 조도와 관련해서 불빛에 관련해서 민원이 현재 없는 사항입니다.

희가

저희가유기훈위원

기분 좋은 문화도시라고 쓰여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에 저희가 품격있는 문화도시라고 캐치프레이즈가 있기도 하죠? 그것을 지향하는 것인가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품격있는 문화도시는,

것은

그것은유기훈위원

아닌가요? 어디서 본 기억이 있어서 비전인가, 어디에서.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사람을 향한 도시. 더 큰 도봉’이라고, 네.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무슨 비전인가 어디에서 본 기억이 있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홍보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이것이 너무 욕심을 내다보면 사실은 저희 도봉이 어떤 문화예술하고 어우러진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겉돈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쩔 때는 지역하고 어울리지 않는 홍보판들이 많이 설치되고 방학역 있는 데도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좁은 데에다가 튀어나오게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뭔가 공사가 돼서 설치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도시디자인과 관련해서 이런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설치되고 난 다음에 뗄 수도 없고 눈높이에 굉장히 환하게 들어오고 그래서 전에도 지적을 해서 그런 조도라든가 이런 것을 줄여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도봉구, 어떤 자연친화적인 이런 부분하고 연결되고 정말 품격있는 이런 홍보들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설치되고 이렇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유기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페이지이은림위원

228페이지에 사랑의 PC 보급현황이 있습니다. 사랑의 PC는 어떻게, 어느 분을 대상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PC는 그 근거가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의해서 정보통신제품 지원해서 지원대상은 개인일 경우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등이고요. 단체일 경우에는 경로당, 보육시설, 장애인시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요구가 있었을 때, 신청이 들어왔을 때 지급을 해주시는 것인가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단체같은 경우는 주관부서를 통해서 저희 쪽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주관부서를 통해서?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노인장애인과 쪽에서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도

경로당도이은림위원

일괄적으로, 요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PC를 계속 서류 때문에라도 원해 하시는 쪽이 많더라고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것이

이것이이은림위원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혹시 저소득층은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저소득층은 대부분 나이 드신 분보다는 PC, 컴퓨터를 구매하기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연간 저희가 올해는 19대를 보급을 했는데 이 부분의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이 부분의 예산은 저희가 별도로 수리비 정도 조금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직원이 사용하고 저희가 새로운 컴퓨터를 교체를 하게 되면 저희도 반납하는 컴퓨터가 있지 않습니까?

은림

이은림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중에서, 반납한 컴퓨터 중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단순 부품교체 가능한 부분을 저희가 수리해서 지급하고, 1년동안은 저희가 무상으로 A/S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이런 부분들이, 저소득층에서도 정말 적게 들어오잖아요. 저소득층이 많은데 이 부분들이 어떤 홍보가 잘 안 된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이.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홍보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생각만큼 저희가 많이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PC가 내구연한이 경과됐다, 하더라도 내구연한이 경과됨과 동시에 저희가 교체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PC중에서 가장 오래된 PC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반납되고 신규 PC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리해서 줄 수 있는 PC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별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 수리 정도만 해서 드린다는 것이잖아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그렇죠. 내구연한 지난 컴퓨터 중에서, 온 것중에서 수리가 가능한 부분은 수리하고, 그 부분을 신청하신 분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착순에 의해서 저희가 가서 설치와 사용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에는

내년에는이은림위원

예산을 많이 잡지 않으셨습니까?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내년에 사랑의 PC 예산은 별도로 없고요. 저희가 신규 PC를 구입하면 내년에는 많이 잡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PC가 새로, 저희한테 반납된 PC를 가지고 저희가 보급을 하려고 생각 중인데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하면 사용할 수 있는 PC가 너무 많지 않은 것입니다. 2019년도에는 주요업무계획에 포함시킨 것이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한국IT복지진흥원이라고 사회적기업인데 그쪽에서 MOU협약을 체결해서 들어오는 PC 모두를 저희가 그쪽에다 지급을 하면 거기서 자기들 비용을 더 들여서, 저희가 들이는 비용 플러스 더 들여서 보다 많은 PC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수혜를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MOU를 체결해서 사랑의 PC를 확대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IT복지라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한국IT복지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별도의 예산은 내년에도 잡지 않을 것이고 자체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것만 수리 정도를 해서,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신규 300대 PC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회수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기업에다가 넘겨가지고 그쪽에서 수리해서 저희가 신청한 명단을 같이 드리면 그쪽에서 직접 설치해 주고 관리해 주는 것,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설치해 주고 관리해 주고 했을 때 사회적기업에서 무조건 무상으로 해주지 않을 것 아니에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보조금을 정부로부터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주된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저희가 미처 몰라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서울시에서 한 4개구 정도가 체결돼서 하고 있는 상황을 최근에 확인을 해가지고 저들이 이렇게 가야 되겠다고 해서 방향을 바꾸는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겠네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저소득층 쪽에서 신청이 오게 되면 저희가 그쪽을 우선으로 해서 수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200페이지에 서울시 홍보내용을 게재했더라고요, 저희 도봉구 소식지에요. 도봉뉴스지에.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렇게

이렇게이은림위원

홍보를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사실적으로 시에서 홍보에 대한 요청은 지금 저희가 여기에 자료제출 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홍보를 요청한 부분은 저희가 전부 다 할 수 없고요. 저희 구와 연관있는 부분만 발췌해서 시민청이라든지, 인접에 있는 주민들이 충분히 숙지를 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만 선별해서 개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사실 5건 정도.

것을

이것을이은림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창동 아레나 플랫폼 관련해서 집으로 등기우편물이 오더라고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홍보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세대주님이은림위원

귀하, 이렇게 해서. 창동 플랫폼도 저희 도봉구에 있는 것을 서울시에서 등기로 해서 개인한테 보내고 있는데 저희 도봉구 마크와 서울시와 창동 플랫폼마크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을 좀 해보세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처음 듣는 것이라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주시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서울시에서 홍보를 하는 것이 저희 관내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관내 것도 아니고 저희 관내에 있는 창동도 외부에서 홍보를 해주는데 여기 홍보전산과에서는 모른다라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것이 또 우편물로 받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 되게 당황스러웠는데요. 뉴스지에 또 서울시 것이 실린다고 하니 저희 도봉구에서 평생학습관이나 홍보할 것이 정말 많잖아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이은림위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홍보전산과에서는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금년도에 홈페이지 개편을 했고요. 내년도에 별도 홈페이지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황을 봐서 이것이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말씀드리고 홈페이지 개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기존에 홈페이지 자체를 많이 통합하고 아이디도 통합시키고 모바일로 인증도 좀 편하게 받고 많이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홍보전산과에. 통합은 거의 다 되신 것입니까?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지금 기관별 아까 말씀하신 통합모집 프로그램은 통합은 다 되어 있고요. 좀더 활성화시키는 쪽에 주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아직까지도 인증단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그것은 더,

은림

이은림위원

육아정보지원센터와, 저희가 산하위탁들인 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과 구청하고 아직도 연계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도봉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 내역을 한번 다 보시고요. 폐쇄를 해야겠다라고 싶으시면 과감히 폐쇄를 해주세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이은림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재 통합 모집 접수 연계 포털은 구축이 지금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도봉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는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는 기관 16군데와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기관 16군데를 같이 통합을 해서 각종 강좌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시설 안내, 또는 행사 대관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많이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치중토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각 동에 동사무소에 있는 홈페이지는 사용 안 하시나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실제 동사무소에 있는 홈페이지는 동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저도 가끔 들어가보면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공고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공고하고, 동장님의 관심에 따라서 많이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감안해서 동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것도 자치행정과랑 협의해서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자치행정과 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에 이런 홈페이지들이 너무 많아요. 폐쇄된 홈페이지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홈페이지들도 전부 과감하게 없애달라고 부탁드렸었거든요. 예전 저한테 행감으로 주셨던 자료를 보시면 그때 도봉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 확인하셔 가지고 폐쇄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동료

동료조미애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 안 한 것만 잠깐 짚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5쪽에 보면 구정홍보전광판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계광장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그 뒤에 보면 구조물이 있지 않습니까?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학모양 삼각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모양

학모양조미애위원

구조물 앞에 설치가 가능한가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정비하며, 학으로 된 조형물은 철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는

철거되는조미애위원

것을 알고 갖다가 형광판 하신 것입니까?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그것이 당초에 그 부분이 공사가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미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54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요. 구정소식지편집위원회하고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정소식지편집위원회는 지금 관련 분야 경력 및 경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이분들이 도봉구민들로 이루어져 있나요? 아니면 외부,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내부 위원 공무원 세 분, 그다음에 구의원님 한 분, 외부 위원 두 분입니다. 그런데 한 분은 경복대학교 디자인학부 학부장님이시고요. 또 한 분은 마을콘텐츠제작단 대표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나름 디자인 감각이 있으신 분으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10회를 운영하시는 것이잖아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매월 하고 있습니다.

이면

매월이면조미애위원

열두 달에서 10회,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현재 올해 10월까지 10회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지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이 분들은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자문이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이분들 일정을 감안해서, 그리고 이 회의가 매년 도봉뉴스지가 발행되는 날짜가 25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회의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 수업 일정에 지장 없도록 저희가 조정하기 때문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조미애위원

그 밑에 보면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여기에서도 보니까 당연직 인사발령 해서 위촉직해서 구의원하고 외부 위원 여기는 대학교 및 유관기관 추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대학교 및 유관기관이라 그러면 어떤 분이 들어와 계신 것이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위촉을 받는데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무원하고 의원님 제외한 나머지는 경복대학교 첨단융합학부 교수 되시고 그다음에 시립대 공과대학 컴퓨터과학부 교수님, 동덕여자대학교 정보과학대학 컴퓨터학과 교수님, 그다음에 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들은

이분들은조미애위원

2대예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이분들은 현재 연임되신 분이 있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5월에 위촉이 됐는데요. 연임되신 분도 있고 최초 위촉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되신

위촉되신조미애위원

분들이 운영 횟수는 1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이 부분은 다음연도 연간 도봉구의 정보화추진계획에 대해서 심의하시고, 자문을 구하신 분이기 때문에 연 1회만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연초에, 아니면.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저희가 10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매년

매년조미애위원

10월에 개최가 있는 것인가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매년 10월이 개최인데 다음연도 정보화추진계획에 대한 심의자문입니다.

조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저는 다른 것은 없고요. 205쪽 전산장비 구매 및 분야별 통합유지 관리 현황 여기 보면 이것이 사실 전문분야여서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거나 할 때도 굉장히 어려운 분야들이긴 한데 여기 계약방법들을 보면 입찰 2회 유찰되고 이래서 금액이 큰데도,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 것인가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전산정보 이쪽 계통이다 보니까 전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찰되는 경우가 이것이 업체 측에서 봤을 때는 크게 이익이 되지 않다고 생각되는지 유찰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입찰을 2회 해서도 안 되고 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인가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2번 하게 되면 수의계약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영숙위원

우리가 애초에 정해진 금액 자체가 비교했을 때 높은 금액이 아니고 낮은 금액이어서 유찰이,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금액이, 그렇습니다.

유독

유독이영숙위원

유찰이 되고,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것이 제한경쟁입찰이고 협상에 의한 계약 이 부분도 이것은 유찰은 아니고 어쨌든 경쟁할 수 있는 입찰을 뭔가 제한을 둔 것이었다는 것이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매번 이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이 없는데 해당 과에서도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전문분야가 아니실 때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기준을 두고 편성을 하시나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이 부분은 사실 타구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업체에 대한 부분도 구별로 공유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업체가 유지보수를 잘 한다, 그런 부분도 사실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장비가 구입하는 것이 예산의 형편에 맞춰서 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은 경과를 다 했습니다. 대부분 6년인데 오래된 것은 보통 2001년, 아니면 2010년 이렇게 된 장비이기 때문에 사실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 형편에 맞춰서 하고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는 별도로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구입가가 있지 않습니까? 구입가에 소프트웨어는 15%, 하드웨어는 8% 이렇게 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해져

정해져이영숙위원

있는 금액이에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조금 세부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그런 기준들이 있다면 그것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계약방법이 계속 수의계약이 많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입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현실적으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는 올해 5,000만원 예산 책정했던 것은 개편한 것이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이지

홈페이지이영숙위원

그 전에 비해서 디자인도 그렇고 많이 깨끗해지고 화면 트랜드도 요즘에 맞게 바뀐 것 같아서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예약사이트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적으로 다 통합해서 여기 안에서 결제나 어쨌든 이런 것까지도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홈페이지가 있는 기관에는 그쪽으로 넘어가서 연동되게끔 돼 있고요. 홈페이지가 없는 데는 저희가 자체 플랫폼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홍보전산이니까 우리 구가 다양한 일을 해도 이것을 잘 꿰어서 홍보의 중요성은 갈수록 더 커지는데 그것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옛날의 방식보다는 좀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또 젊은 층들이 요즘에 어떤 콘텐츠나 이런 것에 훨씬 더 접근을 하는지를 분석을 하셔가지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홍보를 더 발굴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고민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219페이지 홍보전광판 설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전기를 이용한 빛을 방출하는 홍보전광판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다 하시고 설치하신 것 맞아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홍보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계획과에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도시계획과 심의를 거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관련 법령에 상당 부분 위배되는 요지들이 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검토가 덜 된 것 같은데요. 옥외광고물법 등에서 지정하고 있는 설치장소, 기준 이런 것이 다 맞나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설치장소, 기준은 저희가 다 검토했고요. 그 부분이 사실 저희가 보다 가시적 효과를 노린다면 현재 위치 말고 동해수산 그쪽으로 건너갔을 경우에 훨씬 가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설치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쪽 일반 주거지역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위치 선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일단 약간 견해가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법상에 설치한 것하고 우리가 설치한 것하고의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약간에 뭐라고 해야 되나 여지가, 법에도 여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긴 하는데 어떻든지 간에 일단 조도에 대한 부분은 설치 때부터 약간의 요구사항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밝기.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내용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방학사거리 전광판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조도에 대한 민원이 금년 5월달에 접수된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밝기를 좀 낮춰서 그 민원은,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이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욕심 같아선 조금 더 밝게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규정에 맞춰서 100룩스로 되어있는 것을 10룩스로 낮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 문제는 해소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일단은 알겠습니다. 교통지역에 설치되는 이런 부분하고 거주지역하고 중복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일단 조금 더 지켜보고 주민 편의를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계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고 2018년 11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기획재정국의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징수과 및 부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