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경란 의원 발언
14시00분 감사개시
권남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및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안동시의회총무위원회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것을선언합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는작년감사이후1년간집행부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감사를하게되는바실효성있는감사를통하여집행부에대한효율적인견제와대안을제시함으로써지방자치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하여야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감사계획서를참고하여주시고,감사진행순서는기관별로증인선서가있은후해당부서별소관사항에대하여보고를듣고,질의및답변을하는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그리고필요에따라현장방문도병행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각실·국·단·소·원을대표하여실장,국장,단장,소장,원장이하고보고및질의에대한답변은해당부서장으로부터청취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면효율적이고능률적이고감사를위해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에는핵심만요약해서질의해주시기바라며,부서장의답변을더한위원님들이이해하기쉽도록간단명료하게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감사에앞서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등의규정에의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증인선서에앞서선서의취지와처벌규정에대하여말씀드리면안동시의회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정당한이유없이증언을거부한때에는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의하여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고,허위증언을할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먼저선서요령을말씀드리겠습니다.기획예산실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고선서를하여주시고선서가끝난다음서명날인한선서문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럼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선서!본인은안동시의회총무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41조,같은법시행령제39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사무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기획예산실장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증언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8년11월23일 기획예산실 실장권혁서
권남희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지금부터기획예산실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실장님제출한감사자료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자료로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간략히기획예산실소관보고사항을마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고요.기획예산실소관업무중의문나는사항이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임태섭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임태섭위원
임태섭위원입니다.실장님수고하십니다.연구용역에대해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안동시용역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제6조에따르면1000만원이상연구용역은사전심사대상인데용역심사위원회에서용역예산이조정된사례가있습니까?실장님.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실질적으로용역부분에1000만원이상할때위원님들이다양한계층,직능별로계시기때문에지난번에위원장님도참석하셨지만저희들이그부분에대해서심사숙고하게심사를하고있습니다.이번에심의위원회할때보면중앙문화의거리에환경개선사업용역이런부분얘기가나왔습니다.8000만원인데일자리경제과에서해야된다고강하게주장했지만이런부분도사실중앙문화의거리환경개선부분은아시다시피소실계천이런부분은보다시피확연하게개선할부분을바로하면되지,굳이8000만원주고용역을해야되나위원님들이강하게말씀드렸는데그런부분들이있어서삭감하고부결시켰습니다.기술센터에서약용관계용역도5000만원인가지난번에얘기있었는부분도약용관계에관한정리하고실질적으로한다하기에이부분은기존에있는자료로충분한데왜용역을주느냐해서이부분하고굉장히심도있게다루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리고제20조에는용역결과보고서를시민들이찾아볼수있도록정책연구관리시스템홈페이지에공개하도록되어있습니다.본위원이정책연구관리시스템홈페이지를찾아보니까안동시자료는현재까지15건이올라가있고2016년도이후에는한전도올라간게없습니다.작년과올해에도연구용역이여러건이진행된것으로알고있는데이것은왜아직올리지않는겁니까?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솔직히말씀드리면저희들이불찰이많았습니다.정책연구보고서를공유하는시스템이라고저도와서알았는데프리즘이라고정책연구보고서올리는사이트가있었습니다.저도위원님말씀하시기전에그게있었는데자료를뒤져보니까미흡한게많았습니다.제가실무적으로얘기한부분도있었는데,용역을하게되면거기사이트올려놓고중복된용역은하지말고그자료를서로공유하자는그런취지인데상당히좋은프로그램이더라고요.못올린부분은추가로올리도록할것이고요.앞으로이런일어난용역부분은,3대문화권,마이런부분구체적으로그런부분을다올릴수있도록신경쓰겠습니다.죄송합니다.
임태섭위원
조속히올리도록촉구드립니다.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
임태섭위원
실장님수고했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임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경란위원
실장님수고많으십니다.36페이지에보면요.예비비집행현황이있습니다.예비비를보면15,16,17번을보시면이상저온피해농가재난지원금지원이라고농정과,산림과,비슷하게농정과에지원했습니다.이것은실과소로가는예산인가요?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농정과요청이와서농정과에서집행을하고읍면동에자료를받아서집행합니다.요청은15번같은경우는8억1400만원,산림과는3000만원인데요.저희들이부분은일단은부서로배정합니다.부서에서집행할때는기준이있습니다.피해의50%이상은어떻게하고,실질적으로집행할때는이금액이아니고여기서는빠진대상이생깁니다.이것은저희들이직접집행하는게아니고부서에서기준에의해서판단해서집행을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부서로나가는건데농정과하고산림과하고다른부서잖아요.혹시중복지원은없습니까?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업무부분을봤을때구분을짓습니다.대상농가부분도하는업무가틀리기때문에중복되지않도록합니다.
이경란위원
중복되지않는다고어떻게확신을하시나요?업무가다른가요?아니면제가봤을때는이상저온피해농가재난지원금이잖아요.똑같은이름의그러한지원금인데부서가다르기때문에중복지원될수있도록생각되는데중복지원을어떻게걸러내는지?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실질적으로대상농가를부서를통해서읍면동에서받습니다.받기때문에거기는대상농가명의가나오고,대상작물이라든가대상에대한부분이구분이되고,업무적으로봤을때농산부분하고,임산부분하고구분을짓기때문에우리가인지할수있는부분입니다.중복되지않는걸로생각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한부분들은확실하게구분을하셔서관리를해주시고요.그리고진정으로지원을받아야될그러한농가들,대규모가아니더라도작은농가들도좀살펴서그농가들이혜택을받을수있을까?지원부탁드립니다.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그런부분을피해된부분에서아픔을달랠수있도록있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리고46페이지요.안동주소갖기운동,아까안동대에가서격려를하고오셨다고했는데이게잘됩니까?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사실인구증가정책부분이국가적으로볼수있는부분인데자치단체에서,저희들은그렇게생각합니다.이부분특히안동시같은경우에는도청에밀집된주택가가있기때문에그렇게주소의이동이자유가있는부분이기때문에없을수는없지만조금늦추자는부분이고,또전체적인공직자들의마음가짐을조금환기시켜서우리인구부분을보조하면서조금어쩔수부분은어쩔수없지만늦추면서환경을좋도록하자는그런취지고,쭉해보니까인구1명,2명늘리는이런부분보다도윤택하게여성들이온화하게자연스럽게증가대책이나올수있도록그런부분을국가정책과같이약간패러다임을바꾸고있습니다.수적인너무연연하지않지만그러나공직자로서저희들이해야된다는사명감을갖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안동에살면서인근에출퇴근하시는그런분들도계시잖아요.그런분들이안동시에주소지를안갖고있다는분들이많다고들었습니다.그런분에대해서는어떻게관리를하십니까?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지난번에간부회의때보고를받아보니까그런부분이나와서구분을지었습니다.사실신도청지역인근에있는예천지역아파트에사는사람들한테굳이직장이안동있다고굳이안동으로이사오라고하는것은역부족입니다.인근영주이런부분은예외부분을두고,그렇지않고먼거리대구이런부분에실질적으로근무지가여기면그래도이쪽으로옮겨야되지않나설득위주로기관단체에나가서홍보할때그렇게독려하면서이해를시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한부분들도안동으로인구유입에커다란영향을주니까1대1밀착으로해서안동인구를늘릴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잘알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달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달흠위원
실장님수고많으십니다.인구문제가절박하다그죠?방금동료위원님께서인구문제언급이있었습니다만본위원역시도안동시에가장큰현안이줄어드는인구문제라고생각합니다.실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사실제가시군합칠때23만에서16만이부분이안동에서쭉살면서뼈저리게느끼는부분입니다.여러모로환경의변화로인해서줄어드는부분은안타까운부분인데요.여러위원님들걱정되시는부분이지만저희들이할수있는데까지최대한하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조달흠위원
정례회개회식때본위원이5분발언을통해서경북도청유관기관단체유치인구증가율이행정력을강구하자는5분발언을한적도있습니다.인구증가율이하루이틀만에해결될문제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그렇다고전부손놓고있을수는없고요.본위원이알기로는집행부에서직원들이주민등록불일치사례를찾아서전입시키는그런작업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에대한설명을부탁드릴까요.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공무원1인당2명씩목표설정을나름했습니다.이부분은거짓주민등록옮기라는부분은아니고실질적으로이웃이라든지살고있으면서,이유야여러가지있겠지만안옮기는부분에대해서시의입장을조금설명을하고가능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조금우리시의여러가지처한환경에있기때문에옮겨달라는부분을직원들한테부담을시켰습니다.확대간부회의때실과별로보고회를하고있습니다.나름직원들로봐서는부담을느낄수도있지만그러나같이고심한다는입장에서연말까지진행할겁니다.
조달흠위원
정말집행부에서열심히하는모습또절박함,절실함이묻어나는그런전입관련해서하는일들에대해서긍정적으로생각합니다.주민등록법상으로보면30일이상거주하게되면주민등록을전입해야되는게원칙입니다.실제여기에거주하면서주민등록이되지않는그런분들도다소있죠.그런부분들을발굴해서전직원들이노력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사실인구증가가되는이런업무가기획실에서총괄을하고있습니다마는이렇게설익은대책이아니라현실성있고실효성있는대책으로최소한인구16만이더이상무너지는일이없도록,10월말인구16만1615명입니다.사실16만명이붕괴되면일각에서는그런말씀을많이합니다.16만명이무너지면15만,14만,13만으로내려가는것은사실금방이다.이런우려걱정도많이합니다.늘업무의현안사업들이인구에촉각을세우고있습니다.그에따른총괄하시는실장님께서도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의회에서도함께고민하고같이걱정을해서16만이라도늘수성할수있도록그렇게했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잘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광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광택위원
실장님수고많으십니다.2018년한해동안보니까기획실에서수상도했네요.기초단체장공약이행정보공개평가에서A등급받았고,2017년도도정역점시책시군평가에서도우수상을받았고,그외에도전체6가지를받았고,공모실적도있고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 몇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현재동료위원님들께서도인구문제,최근에와서상당히중요하게거론되고있습니다.우리자료를보면지난연도보다상당히인구가많이줄었어요.현재16만1927명,지난대비45명이줄었는걸로나와있고,또거기에반해서노령인구가상당히증가하는,그중에서3만6685명,인구65세이상이22.5%,초고령화사회로가고있습니다.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기획예산실인구정책팀이언제생겼죠?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올초에생겼습니다.
권광택위원
지금까지한게팀구성했네,그죠?인구정책실무추진단단구성했습니까?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구성했습니다.
권광택위원
4개과에서9개부서에12명으로되어있는데,여기서주로하는활동이뭡니까?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인구가부서별로흩어져있습니다.전체적으로그것을컨트롤역할을하라는부분에서정책팀이생겼는데,행정지원실에공무원출산부분을맡고있고,보건소에는보건소대로출산장려금,임산부에대한영양제,여성가족과에서하는부분,총괄로모으면서의견을교환하고수반되는예산이뭔지물어보고어려운부분,문제점을파악하고해서수시로간담회자리를여러번마련했습니다.해당부서의인구와관련된업무가있는부서의해당직원들로구성되어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출산,보육,교육시키고,취업시키고,고령화사회에대비하는그런부서들로해서구성이잘되었는데,무엇보다중요한것이본위원은이렇게생각해요.인구증가대책이라든가출산정책,이런부분들,특히출산부분은국가가무조건해결해야된다.국가가해결해야될문제라고생각을많이하고있는것같아요.그런데본위원생각하기에는그렇게생각하지않아요.지역특성에맞는출산정책이무엇보다필요하다.요즘애를낳아서키우기가힘들어서영유아기때봐줄사람이없어서출산을안하는이런게상당히크게작용을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들을해소하기위해서는시가지역특성에맞는영유아보육정책이런부분들을지원할수있는대책이위원회에서마련되어야된다고보는데실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실무추진단구성도했고,고령사회의위원구성도거의마무리했습니다.저희들자체적으로저출산고령사회용역도마쳤습니다.용역자료에보면기존에하고있는부분도있지만특화된내용이많습니다.저희들정책에반영도하고예산수반된부분이있으면예산부분에도반영하고해서안동시만의특화된정책을반영해서나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인구유입정책,주소찾기운동,이런것도중요한데어쨌든저출산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법에대해서적극적으로문제해결하는데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를드립니다.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잘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5급이상공무원들목표관리자죠?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하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목표관리자이게뭐죠?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5급이하부분은행정지원실에서계획에의해서근무평정을하고있습니다.5급이상간부들에대해서는개별목표를연초에무엇을하겠다고목표를나름업무분야를세웁니다.거기에대한실적에대해서평가하는겁니다.그것은연봉부분하고관련이있기때문에실적부분을체크를하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평가내용이어떤용도로쓰이죠?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실질적으로그부분은5급근무평정과다름없는자료로활용되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평정을하고나면연봉계약하고도관련이있습니까?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등급이있습니다.
권광택위원
등급이어떻게되죠?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수우미양이래서등급이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수우미양,등급이되면S등급하고이래되는것아닙니까?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등급이S,A,D.
권광택위원
S,A,D.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S등급,A등급,D등급,C등급.이렇게4개등급으로해서등급별로순위가정해집니다.
권광택위원
순위가정해지면연봉계약하고관련있죠?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관련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일하는공직사회분위기를만들기위해서는주로어떤형태로본청에있는분들이S등급을받습니까?어떻습니까?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읍면동과실과의구분짓는기준은아닙니다.실적에대한부분,경북평가,중앙평가,평가부분도하나의실적이될수있고요.나름해온애성도,노력도,이런부분에서골고루하는부분이지.어떤읍면동하고실과하고그렇게차별두는기준은없습니다.
권광택위원
질의를드리는것은성과위주로평가가엄격하게잘공정하게평가가되어서일하는공직사회분위기가조성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한가지,서울사무소가있죠?두분이가계시죠?공무원6급,7급.사무소있는데는안동빌딩이아닙니까?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안동빌딩이아닙니다.지난번에간담회때도말씀드렸지만.
권광택위원
왜안동빌딩에안했죠?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안동빌딩7층에공실이있었는데실질적으로옥탑방형태로2만5000볼트의변전전압기가있고그리고건물자체가가건물형태로되어있어서거기에사무실로서적지는아니고옷을파던곳입니다.또한가지는위치적으로성북동에있어서국회하고부처하고의그런거리감,거의한시간걸립니다.이런부분도있고해서이것은아니고해서,경상북도에서그런근거리부분으로해서재정경제회관에서조금고려되어야자치단체지원도있기때문에저렴한가격으로.
권광택위원
아까전에두분이가셔서아까전에실장님보고하셨습니다마는여러가지활동을많이하고있습니까?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실지둘이가있습니다마는앞서사과행사라든가매번서울에있는부분이고거기서참여해서부서에서직접못하는부분,연결고리를하고있고요.특히이번같은경우에예산관련해서일정부분받아서저희들이국회에방문한적도있었습니다마는국회일정이라든지언론사하고자료를받고그자료에의해서스케줄짜고나름역할을잘하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자료를받아보니까국회예산활동하는데16회지원활동을했고,중앙부처에업무협의하는데12회했고,기업투자유치하는데,기업특산물홍보하는데20회정도활동한것으로되어있고,재경안동향우회서울사무소연합회출향인협력활동에18회정도,각종정책동향자료수집하는데13회,국회중앙부처주요동향서면보고하는데매일하는것으로되고있고,기타활동들이있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이것을묻는것은소중한인력2분이파견되어있는데이분들해야될역할이,일이라는게사실상당히많아요.그냥가만히있으면사실해도되고안해도되는일들이많기때문에여기에서두분들이할역할이크다.크고해서기획실에서이분들이일할수있는역할을,일을자꾸만들어줘야된다.무슨말씀인지아시죠?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
권광택위원
기업투자유치이런부분들도직접안동에서서울자주올라가기힘드니까서울에파견되어있는직원들이자주주요되는,타켓이되는기업들을매일같이소통도해서정보도알고우리가해야될것이뭔지도알고해서그런활동을좀더적극적으로할수있도록우리기획실뿐만아니고각부서에서활동을할수있도록만들어줘야된다는겁니다.무슨이야기인지아시죠?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
권광택위원
내년에는더욱더많은실적이나올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위원님말씀서울사무소직원들한테도전해서활동적으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이분들숙소하고제공해드리죠?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인근에숙소를마련해서매주금요일내려와서여기에있었던1주일결과를보고하고월요일아침일찍올라가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할게요.아까전에실장님규제개혁부분했잖아요.기업유치를하다보면규제에대해서얘기를상당히많이하죠.이런부분에대해서활동을하신것으로감사자료에나와있습니다마는아직도우리의견을들으면부족한게많아요.안동시는무엇을하려고그러면안되는것부터얘기한다.그런얘기가일반적이에요.그러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구체적으로물을수는없지만규정개혁,기업유치하는데3대문화권사업이라든가,관광문화단지라든가,바이오산업단지라든가,공장유치하는부분에있어서규제를완화해주는데앞장서서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실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규제개혁부분에업무적인것을떠나서사실공직자로서민원처리를할때민원처리기한을따지지않고빨리될수있는부분은빨리되도록직무교육할때그런부분도언급하겠습니다.처리기한10일기다리지말고민원신청을넣으신분들은하루가바쁜경우도있고하니까그런부분은부득이해서어쩔수없이기한을넘게되면거기에대해서바로제재가있으니까안되겠지만기한안에도빠른시일내에나갈수있도록그런자세가되도록직무교육때마다그런부분교육도여러번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안동시기획예산실의역할이안동을더욱더안동답게만드는데역할이상당히중요합니다.일일이업무를챙겨서잘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잘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실장님수고많습니다.2018년도안동시재정공시결산내용을전체적으로봤을때안동시가3년연속1조원시대를이루어가고있는데재정공시결산에있어서채무제로를선언하고여기에재정건전도시라는이미지를각인시키고있는데채무제로가빚이없다는것은아니잖습니까?채무제로는안동시가빚이없다는것은아니잖아요.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그런부분에여러가지로얘기가있었습니다마는채무하면저희들은채무를예산회계쪽에서채무를단식부기로채무를다룹니다.금전적인부분으로자치단체가해야될의무를용어적으로는채무라고합니다.거기반하는것,반하는것은아니지만그것의큰집합,부채라는것은사실재정회계에서복식부기에서다룹니다.이것은장래,미래에이부분에돈이나갈것이라는부분을미리예측해서좀예비적인성격으로봐야된다는부분으로다룰때부채라는부분은,사실채무를싸고부채가들어갑니다.
김경도위원
좋아요.실장님,회계상채무,부채기준이애매한부분은있습니다.우리시가채무를어떤돈으로갚았는지?부채가어떤것들이남아있는지,이런부분들이명확하지않다는거죠.또한채무는무엇을,시의재정을줄여서빚을갚았는지이런내용이없다는거죠.이런부분에서어떻게?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아까자료에서도말씀드리고,2010년도에200억원정도채무상환부분은저희들이조금아껴서갚아나간겁니다.중간에구제역터지고상수도관련,터미널버스지하주차장이런부분에서4번지방채를발행을했습니다.하고200억원정도를그래그래아껴서갚은부분이고요.부채로는작년결산을봤을때지난번자료에보니까580억원정도로알고있습니다.그부분은제로될수있는상황은아니고요.늘갖고와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성격상다릅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본위원이질의하고싶은내용이뭐냐하면시재정에있어서어떤것을줄여서빚을갚았는지그런객관적인기준이없다는거죠.객관적인기준이뭐냐는거죠?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사실예산에서그게이월하게되면사업에대한부분이합쳐져서이월되어넘어가는부분이기때문에저희들이순세계잉여금에서돈을받고자체사업1000억원으로보면1000억원에서지출할것,저희들이교부세5000억원받고해서자체수익을최대한지출을줄인부분에서갚아나간부분이고요.그러니까국도비보조부분에서사업을시행하고,자체수입부분은줄여서그런부분을갚아나가는겁니다.
김경도위원
좋아요.그래서채무를시재정전체에서줄여서채무를갚았다.이런부분들이있는데,예를들어서현재안동은재정집행에있어서대폭확대해야될부분들인데채무에있어서갚았다.이부분에대해서상당한재정건전성은우수하다고볼수있는가본위원은묻고싶은겁니다.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를들어도되겠습니까?부동산을하게되면빚을조금내서가계예산을불릴수있는부분도있을수있습니다마는현재저희들이진행하는부분은현재제로상태고,필요시지방채를발행해야될경우는지방채를발행할수있도록여건이되면고수할필요는없다고생각합니다.지방채를발행해가지고채무를갚는부분도우리가집행의필요성이있으면낼수가있다고저희들은생각은합니다.
김경도위원
본위원은지방채를발행하더라도자기자본보다타인자본에있어서채무부채를잘활용할수있는지방재정의예산부분이계속적으로연결돼야된다는것이죠.이런부분에있어서기획예산실에서이런부분들을잘기획하셔서정말지방채를발행하고여러가지차입금이필요한부분에있어서전체안동시전체적인부분에있어서많은사업을확대해야된다는그런취지입니다.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위원님깊은뜻을잘알겠습니다.필요시에는대응할수있는그런부분으로예산운영을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런부분전체적으로잘살피셔서재정운영의확대를바라겠습니다.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잘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실장님,2018년도는보니까산만하고이랬던한해같네,그죠?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선거가있을때는그렇잖아요.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금년도에보면올해국비확보가2374억원정도네요.맞아요?2017년에비해서.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국비확보는전체로치면저희들이교부세포함해서5000억원정도그래잡습니다.
손광영위원
내가왜묻느냐하면요.전년대비190억원이상향했다이래나왔는데업무보고를하잖아요.업무보고를하면수치만계산하지말고보다더세심하게하라고요.이것을얘기하려고하는거예요.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무슨말씀인지아시죠?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위원님들은수치를전체적으로파악을하기이전에집행부에서올라오는업무보고를신뢰를가져야되잖아요.2018년도주요업무성과를보시라고요.예산전체를봤을때조금미비하지않나이런데,물론보통교부세5000억원이따로뺐잖아요.그러니까전국2위를하면서이것을뭉쳐가지고얘기를해줘야된다고요.볼때산만한경우가있잖아요.이런부분에있어서올해예산심의를하면서나오겠습니다마는만전을기할수준비작업도해야돼요.그점에유의해주시고요. 인구정책실무추진단구성을했잖아요.출산양육정책길잡이안내책자를배부한적이있는데,본위원도그내용을봤어요.그내용을보면책자를일반적으로배부할것이아니라그것을어떻게활용할것인가생각을해줘야돼요.책만나누어드린다고해서그책에대해서중요성을느끼는사람들은숙지를할지모르지만이러한부분들을보건소나,여성가족과나이런데서같이하도록해줘야돼요.공유를해줘야돼요,무슨말씀인지아시죠?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기획실에서인구정책을이렇게하면거기에관련된부서의핵심적으로인지가될수있도록해주셔야돼요.아시겠죠?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금년도신규로했죠?100년등불기획단하고있잖아요.직원들전문기관위탁교육정책개발멘토링을했죠?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맨토링을하고난이후에직원들교육회의를하잖아요.연3회해서2박3일정도하잖아요.하고나면분야별종합정책에따라서토론을하죠?토론을하고거기에대해서정책을현실화시키기위해서부서별로사업추진을하잖아요.이러면거기에교육을받고과제물을냅니까?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냅니다.
손광영위원
과제물을내어서평가를합니까?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어떤진행프로세서랄까처음에는역량강화를시키기위해서그렇게주입식으로어떻게어떻게해야된다는식으로해서나중에는스스로발굴작업을하면발굴이후에자료를저희들이취합해서수반되는예산포함해서시책에반영할까안할까이렇게하되해당부서와의견을모아서실행하기위한작업을합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얘기는실행도중요하지만거기에따른당근이있어야돼요.무슨말씀인지압니까?여기에반영되는예산이6900만원정도.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몇차에의해서.
손광영위원
여기에서정책을토론을하고,이것은개별적으로합니까?팀워크를이룹니까?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팀워크을이룹니다.분과를만듭니다.
손광영위원
팀워크에따라특수한아이디어를창출하거나,거기정책입안에의해서당선자가됐어요.거기에대한인센티브는무엇을줍니까?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2년차계획을하고있는과정입니다.올해1년차기때문에,그부분말씀에거기에대한말씀대로당근부분도있어야되겠지만세부적으로거기까지는마련하지않았습니다.역량강화부분을하면서진행하고있는부분은앞으로감안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기획실에서추진해야될과제예요.여기에따라서정책입안을그팀에게는별도의인센티브를,인사고가라든지,이러한뭔가를줄수있는가이드라인이필요한거예요.무슨말씀인지아시죠?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가이드라인을작성해서전공직자들에게어필을해야서로노력하잖아요.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교육과정에서도애착을갖게되고무슨말씀인지아시죠?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감사업무에보면효율적인계약원가심사를하잖아요.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위원님사실이번에감사는업무이관되었습니다.공보감사실로이관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
예,계약원가심사감사실로넘어갔어요?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그팀으로.
손광영위원
내가착각을했나,예산서하고업무하고보다보니까본위원이착각을해서그런데요.예산서상으로서울사무소운영이1억정도밖에안되어있어요.사무관리부터,금년도2월에업무보고할때는2억2400만원정도로추진한다고되어있어요.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기획예산실에있는겁니까?예산다른데로갑니까?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그때는추정치기때문에정확하게정해지지않는상태기때문에그렇고요.저희들이활동을쉽게말하면업무추진비같은경우는사실기획실자체경비를별도로몽땅세우려다가세우지않고기획실자체내에서쓰는걸로운영을그렇게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은실질적으로거기경비만따지면당초생각했던전체커버하는부분하고지금하고는현재기존에있는예산을,공유해서씁니다.물론떨어져있지만거기서품의과정을거치고하고있기때문에그래서예산이줄여진것같습니다.업무추진비도여러가지하는것을보면기획예산실것하고같이쓰고있습니다.새로안세웠습니다.새로세우지않았습니다.
손광영위원
서울사무소설치운영부분에있어서2018년도에1억원정도가지고다했습니까?아니잖아요?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그경비는일반운영비부분도여기서쓸수있는경비는여기서쓰고거기서는최소금액으로쓸수있는부분,자체비품구입이라든지그외에기본출장경비이런부분으로쓰는겁니다.
손광영위원
왜냐하면자산취득이나일반운영비나전체기타자본이전이나다들어갔단말이에요.서울사무소설치에따른금년도1회추경에3000만원인가되었더라고요.금년도4월에사무실개소담당업무추진언제부터했어요?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2월26일부터.
손광영위원
2월26일요.1월에서3월서울사무소개소준비하잖아요.서울사무소개소및담당업무추진이일단보고서상으로는2018년4월로되어있는데.내가이이야기를하려는이유가모든게일치가안되더라고요.행정의모든부분들은일단연초에설계를하잖아요.예를들어서목적이전체적으로보면기획예산실의어떻게할것인가설계를한단말이에요.그설계가금년도업무보고하고일치가되어줘야돼요.무슨말씀인지이해하시죠?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모든부분들을보면기획예산실에서어떤업무가그렇다라는것은아니지만무슨일이든지100%완벽은있을수없잖아요.시행착오가있을수는있어요.그러나기획예산실이완벽해야전부서가완벽하게간다고요.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우리시전반적인부분에있어서기획예산실은하나의하드웨어라고보면되요.머리입니다.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부분을펌핑을하고제동을걸고이렇게가는안맞겠어요?자치법규라든지,자치법규는상위법이변하고나면제때제때개정을해줄수있는입장도돼줘야되고또한가지,합리적인재원부분이제대로이루어졌는가이런부분들은감사를통해서,결산을통해서한번쯤은같이머리를맞대고생각해볼필요가있습니다.기획예산실자체가안되면각부서에서합리적인배분에따른평가를할수가없습니다.지방보조금그런부분도올해는강화를했잖아요.지방보조금강화를시키는부분도있지만보조금이나가서연차적으로쭉과정평가를하잖아요.과감하게조치를해줘야돼요.그다음에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역할이제대로역할이현장감이있느냐하는것이중요합니다.그냥보조금심의위원회명부를봤습니다마는거의개개인적으로신상에대해서이야기는안하지만과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위원님들이현장감있고실질적인분석이가능한가,그래서이분들한테자료를언제쯤배정을해줘요.당일와서봅니까?아니면1주일전쯤자료를줘서.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자료취합된것바로메일로보냅니다.보시고오시라고메일로보내고,책자유인은조금늦게갈수있지만자료는미리메일로보내서보시고,깊이있게보시고내용을탐독하고오십니다.
손광영위원
혹시나위원회에서그단체의견을반영해본적이있어요?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어떤?
손광영위원
보조금심의를나가기위해서유인으로판단하기전에그단체의견을들어본적이있느냐고요.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보조사업자의의견을직접듣는것은아니고요.해당실무를추진하는부서의부서장의의견을,1차적인부분은보조사업자의의견을부서에서의견을받고요.거기서1차적으로가감부분은정리를합니다.부서장이전년도부분하고앞으로추진할부분하고자금에의해서저희들이심의위원회의오면그부분을충분히설득력있게설명하는부분에의해서위원들이심사숙고해서정리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부분들이일부사람들이보조신청을해서누락되고난이후에불만의소지가있었다는점을말씀을드리는거예요.보조신청을해서누락되면우리가모자라고,우리가미비해서이렇구나하는인식을줘야돼요.맞죠?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이번에보조금문제로교부금어느정도페널티를먹었죠?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페널티보조금으로보조금총액경비가680억원정도되는데총액경비를초과하지는않습니다.저희들페널티부분까지는,이번에도축제성,행사성경비10%일괄로삭감한부분은,그부분을미리차단하기위해서일괄적으로삭감을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안그래도그얘기를들었는데요.일괄하는것은형평성에안맞아요.일괄이아니라행사에있어서기대효과가있는것은상향을하든가조정을해서발전적인방향으로유도를하고불필요하거나시민들의공감대가형성되지않는부분들은과감하게정리를하고각부서에서올라오더라도행사가서로틀리더라도통합운영하는방안을검토를유도를하고함께행사를치를수있도록파트를할수있는방안도모색할필요가있다는거죠.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계속사업에대해서는3년주기로이부분의계속유지필요성이라든지어떤한시적으로줄이도록그런것을감안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한가지만마지막으로하겠습니다.올해자체감사했죠?감사를하고난다음에감사결과에따라서흡사한기관에금년도에생기는것또내년에생기고하더라고요.읍면단위에감사를하잖아요.감사의처분된부분들을공고를합니까?책자로그냥놔둡니까?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구체적인부분은감사.
권남희위원장
감사부분은조금이따가공보감사실에말씀해주시죠.
손광영위원
아니아니요.
권남희위원장
소관업무가바뀌어서요.
손광영위원
맨날공보감사실만생각을하다보니까거기에대한포커스를맞춰서,자치법규있죠?한가지는아까로돌아갑니다마는. (잠시기다림) 기획예산실업무가타부서에비해서많죠?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적당합니다.
손광영위원
어떻게하면,46개부서입니까?부서에서올라온부분들을특히예산편성에있어서예산을어떻게골고루투여해서우리시에발전방향이나시민들의피부에느낄수있도록해나가야되는것들이우리기획예산실,지방자치단체의기본임무라고생각을합니다.예산의권위는말그대로시민들에게서나오기때문에시민들이어떻게하면예산을통해서감사의희망을느낄수있도록해줘야된다는말씀을실장님께드리면서이번감사는앞으로예산의편성과예산의배분에만전을기해달라는것을부탁드리면서본위원의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잘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좀아쉬운말씀드릴게요.위원님들이의정활동하는데집행부가우리의원들이원하는정보를주지않으면의정활동에제한을받잖아요.시민들도마찬가지입니다.시민들이바라는의정활동을하려면시민들에게정보제공을우리스스로가잘할수있도록해줘야됩니다.행정사무감사가여러날하는것보다오늘하는게굉장히중요합니다.오늘중계방송이빠졌어요.오늘만빠졌습니다.이것은실지로굉장히안타깝고아쉽다는말씀을드립니다. 기획실장님에대해서말씀드릴게요.실장님,본위원이경상북도의도움으로직접민주주의를하고있는스위스현장을갔다왔어요.한마디로말하면감동이었고참좋다.지구상에이런나라가있구나.주민총회현장에들어가고시장이직접제안설명을하는현장을보면서참좋다.그래서이런생각을했습니다.정말시민이원하는시민이신뢰할수있고,언제어디서든지권력을비판할수있는그러한것을제도화하는것이가장빨리해야될일이아닌가,이런것을생각하면서왔어요.동료위원님들이많은말씀계셨지만오늘기획실이안동시정에서가장핵심이에요.기획실이우리시정의컨트롤타워예요.맞죠.인정하죠?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의회때문에안동시가못한게없죠?의회는본위원이판단하기에도시가하고자하는일에발목잡아못하게한적이없는것같아요.항상협조했고할수있도록옆에서협력자역할을하는데까지했다고봐요.동의해요?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
이재갑위원
본위원은서울사무소개설하는것의미없다고봐요.우리에게왜서울사무소가필요한가?이시대에.앉아서전지구상의정보를다원하는것을다얻을수가있어요.아직까지오프라인에서사람찾아가서해야된다는이런업무를해야될세상이라면대한민국이잘못된거예요.우리가정상적으로할수있는일이라면앉아서얼마든지정보를공유한가운데처리가되어야돼요.그런데도시의회는협조해줬어요.그런데지금도사실정말필요한가,그것도안동빌딩에우리빌딩에들어가는것도아닌다른사무실얻어서쓴다고하면이런비용을부담하면서해야되는가하는생각을떨칠수가없다는것하나지적을해줍니다.언제든지서울사무소는폐쇄할수도있다고하는것을전제하고운영하라는거예요.아시겠습니까?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
이재갑위원
현재운영했는내용으로보면요.중요한사무들이아니에요.대표적으로광화문농산물직거래장터는요.우리지역재단에서서울시와도농상생교류협력사업으로하는사업입니다.그것을서울사무소가하는일이아니라고요.서울가서하는행사에협조하는것그것사무실이있어서하는일이아니라는겁니다.이런점에대해서냉정한입장에서하시라는겁니다.서울사무소를열었다는것홍보용으로쓸수있어도그이상효과가없다는겁니다.그말씀드리고요. 그리고이번에스위스의시장님께서브리핑을하면서조직도를올려놨어요.우리시의조직도제일위에누가있어요?시장님계시죠.스위스에조직도는요.제일위에주민이에요.의회,밑에집행기관,참감동했습니다.그게스위스에는기본이에요.조직도안바꿔볼래요?그런식으로가면제일아래가시장이에요.시장은시에있는직원들도다받쳐야돼요,시에직원들은의회와함께17만시민들을받들어모셔야돼요.조직도에서,기획실장님,안동상식으로버르장머리가없어요?어때요?시장님이제일어른인가?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그런부분이의원내각제부분하고.
이재갑위원
의원내각제가아니에요.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여러가지사항적인부분.
이재갑위원
그것은대통령중심제와의원내각제와아무관계가없어요.현재조직도는과거관료시대에가지고있던너무고착화되어버린사고였어요.아주이렇게써도당연한것처럼생각하고있어요.바꿔보세요.조직도바꿔보세요.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논의를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내가예산상정할때작년에우리시장님이의회에예산서제출과더불어서하신시정연설하고올해하신것본위원이듣지는못했지만올해것하고가지고와서두개를쭉읽었어요. 첫째2018년도대비해서2019년도에연속적으로계속해서하는게없어요.말씀중에,세부내용은다르겠지만,현재제시된내용들이진짜이시대에적절한해법인가하는의구심은들어요.기업이뭔가사무를위해서경영을하는데판단해야되는것이시장상황이죠,그다음소비자들의의식구조예요.지금시장상황은시민들이안동을떠나고있는거예요.소비자들의인식은어떤거냐,안동에서희망이없다는거예요.떠나는중요의인구세대가전부젊은세대예요.59세까지감소하고있어요.참다행스러운게60세부터인구가증가하고있다는거예요.이인구를분석해서제대로된정책을여기서기반해서만들어야되는데작년에도올해도전혀그렇게보이지가않아.예산내용을보면전에하던것그대로다답습해가고있어요.올해보면인구절반이여성이라고하는데여성들이좋아할까요?돈많이줄테니까애기낳으라고하면여성들이좋아할까요?지금있는애들도떠나고있고살던젊은사람들도떠나고있는데뭐하는지모르겠어요.오는분들을위해서는오는분들을위한왜오는가가분석이되어야되고,떠나는사람들은왜떠나는가를분석해야돼요.농촌에서는일손이부족해서외국인근로자쓰다가지금우리나라국내실정법에걸려서농가가과태료를납부해야되는이런상황에도달하고있어요.그런데한쪽에서는실업률때문에일감만들기때문에혼란을겪고있어요.뭐가잘못되고있잖아요.꼬이고있잖아요.교육을한다고그러는데무슨교육을한다는겁니까?없잖아요.똑같이교육경비지원하고있잖아요.교육을바꾸기위한노력을뭘로하고있어요.작년에4차산업한다고요?드론산업어떻게하겠다고요?한학교에예산주면그게드론산업되는건가요?우리가실질적으로4차산업혁명을위해서각부서에서담당자들이무엇을하고있는지파악해봤어요?국토부에서는다중장기적인4차산업에대한,드론산업에대해다나와있어요.관련부서에서는손끝도까딱안하고있어요.우리가무엇을하겠다는겁니까? 작년시정연설이니까올해감사입니다.실장님시정연설을기획실에서작성하잖아요.작년에시정연설에우리축제에대해서한마디로뭐라했나요.무가보주,안동을무가보주,정말안동이무가보주라고하면무가보주다운그런축제만들어야되잖아요.축제에대해서그만큼띄워놨어요.무가보주라고,실지로축제때하는내용을하나하나끄집어내놓으면진짜하나도소홀한게없어요.정말로무가보주다워요.그런데한국국제탈춤페스티벌에섞어가지고집어넣으면서무가보주가아니라,정말로하찮은돌멩이보다못하게우리가처박았다고요.안동민속축제에들어가있는그중요한내용콘텐츠들은최소한도1년내도록관광객들을끌어들일수있는콘텐츠로우리가육성할수있는데,축제때한번끄집어내가지고한번써먹고다처박아놓아요.1년동안,그예산정말로한부분씩떼어서연중상설공연을해도가능한콘텐츠들을한꺼번에다써버렸어요.축제기간이길다고시민들이다원성을치는데도끝까지국제명칭하나지키겠다고10일간고집하고있어요. 이런것들이기획실에서과감하게의견을내줘야되는것아닌가,우리무형문화재지정받아서정말로전세계에꺼내놔도가치있는무가보주다운이런콘텐츠를연중상설공연할수있도록최소한월1회하든,2주만에하든이렇게해서공연장어디정해서하다못해이런것들을전통시장안에서,주변에서,문화의거리에서,이렇게해주면정말시민들한테박수받을거예요.사업부서가할일이아니라컨트롤타워업무를제대로잡아줘야돼요.실장님어때요?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하여튼말씀하신축제콘텐츠부분에서제가얼마전에서울종로구에가니까콘텐츠하나를갖고마치고하고,마치고하고쭉늘어서하는부분을보고왔습니다.축제기간에모든것을묶는부분을지금까지저희들해왔습니다마는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도상당히가치있는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사실아까운콘텐츠부분에짧은10일기간에다하는부분은따로따로했을때의가치성은인정받을수있는부분이라고저희들이동감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읍면동을다동원해서축제날짜때우기했어요.읍면동동원하는예산을읍면동자체에서특화된축제를자체에서열어봐요.주민스스로,본위원은그렇게제안하고싶어요.정말로당신들면에서,당신들동에서,당신들만의축제를열어봐라.당신들지역에당신들이자랑할콘텐츠를중심으로그렇게한번축제해봐라,이렇게하면1년내도록안동어디에선가는축제가열릴거예요.알아서할거라고요.자기들이좋은날잡아서할거라고요.본위원은그렇게했으면더좋겠어요.그래서시민들이스스로잔칫날을만들어서잔치를하도록그렇게시가방향을잡아주는것이진짜행복안동만들고,행복시민만들어주는거예요.그런거지.국제탈춤페스티벌안에넣어서그안에서진짜어느동네풍물인지도모르는풍물을경연하게만들고,좋은것아니에요.기획실장님,기획실장님이정말책임감있게컨트롤타워의책임자역할을하시라는거예요. 인구중심으로다시이야기할게요.엄마,아버지30대,40대,50대엄마,아빠가떠나면서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어린이집아이들이다같이떠나요.엄마,아빠붙잡을수있게게뭘까요?교육이에요.교육.우리가교육경비지원을어디시설지원한다고해달라고그러는데주고마는이런정책이아니라,그애들하나하나에게직접적으로피부에와닿을수있는정책을개발해서주라는거예요.그게우리시가우리시의인재를육성하는거예요.말씀은여기보면그래놨어요.교육에.그래했을때애들교육을위해서도정말엄마,아빠들이망설일겁니다.가고싶은데우리애들교육때문에,거기가면이정도는아니겠지,떠나는사람발목잡아요.발목잡는노력을하라는거예요.학교가정말애를우리학교에보내주세요.선생님들이자랑스럽게얘기할수있도록우리예산어차피지원하는것장학금150억원만드는게이게인재육성은아니에요.퇴계학당운영하는게인재육성하는것아니라고요.퇴계학당에지원하는예산은대한민국인재를키울수는있겠지만안동의인재는아니에요.그사람들떠날사람들이에요.그렇다고대한민국인재육성하지말라는것아니에요.퇴계학당에들어가는애들은거의스카이대학,아니면수도권대학에들어갈학생들이에요.그학부모들을뒷바라지할수있는역량을다가지고있어요.그게현장의목소리예요.퇴계학당운영한다고자랑하는것은안동시잖아요.자랑할정책펴지말라는겁니다.학교,선생님들다불편해해요.필요한게뭐냐,진학지도,스카이대학,수도권에갈수있는것,그전략을가르치고,기술을가르치는사람들을수도권에서하니까그정도만와서학교에서해주라는거예요.진짜로어떤것이현장에서필요한지를냉정하게판단해줘야돼요.기획실이컨트롤타워하려면각종지원되는곳의정보를최대한확보하고그정보를근거로사업부서에다가컨트롤해줘돼요. 다음산업분야에한번들어가볼게요.산업분야지금까지뭐하느냐우리예산가지고보조사업해가지고퍼주고생색내는사업하잖아요.힘들면안돼그러면끝나고,전부보조사업해가지고한쪽으로예산집행에문제만들면서그런과정에담당공무원들은갑질하고앉았고,진짜로할수있는사람들,역량되는사람들,우리가지원해서육성해야될분야에할수있도록해야되는것아닌가,그래야거기서일자리나오는것아닌가?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정말안타까운거예요.전체적으로집행되어지고있는현장의사업들,국도비보조사업까지포함해서전부다를진짜냉정하게바라보고사업을검토해보라는겁니다.대표적으로과수FTA사업하는데어떤문제를만드는가한번도평가하지않고계속가고있어요.관정개발한다고계속하고있는데지하수가있어요?한쪽에사과나무캐야된다고하고,한쪽은묘목갱신하라고사업비대주고있어요.이런정말엉터리같은사업들이어디있어요.그런데집행과정에서보면이것은현재이사업을농협들이갑질하고앉았어요.자기농협을이용하지않는,농협이용실적이없는사람들은사업대상자들도아니에요.이게왜국가가하는사업에농협이갑질하고앉았어요.이런불편하고부당한사례들이현장에있는데도아무도논의가없어요.이것기획실이알아야되는겁니다. 실장님,마지막으로한건만말씀드릴게요.지난9월11일문재인정부가자치분권종합계획안발표했는데보셨죠?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봤습니다.
이재갑위원
보셨는데중요한것은우리시가해야될사업중에서보면주민자치.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주민자치.
이재갑위원
여기에대해서는계획어떻게하고있어요?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지방자치분권협의회구성을시도를하려다가지방자치법전면개정안이나오고해서,자칫달리,그부분을보고어느정도가닥이잡혀서내려오면저희들이발빠르게대응하려고합니다.기존에있는조례부분의기능과역할부분과협의회구성해서빠르게자치분권이접목될수있도록준비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현재모든국가의원로들이나나라를걱정하는사람들이현재대한민국에서의답은풀뿌리민주주의라고얘기해요.풀뿌리민주주의는자치분권이에요.주민주권실현하는거예요.스위스수준까지는우리가가지않더라도최소한도우리시정이돌아가는정보가실시간대로시민들하고공유할수있는최소한도이런실현만된다하더라도시정이지금하고는달라질것입니다.무슨말씀인지아시겠어요?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가보도자료를통해서,우리가보도하고싶은것만언론사에보도자료제공해서하고,우리가덮어서숨겨버리고이래갈것은덮으려고하고이러한것이아니라실시간대로시민사회가시정을다파악할수있도록해주셔야돼요.밖에나갔다가들은이야기가홈페이지운영하는게대한민국에서안동시의회가제일잘못되어있고,안동시정에도들어가보려고그러면불편한데가참많다.홈페이지운영하는데,이런얘기들을들었을때얼굴이화끈화끈했어요.위원님들도아셔야되는데시의회모바일로검색이안되는게한두개가아닙니다.대한민국에서안동밖에없다그래요.모바일로하든,컴퓨터로하든,어느것으로하든시민들이원하면어디서든자료를얻고싶은정보를얻을수있는이런시스템을갖출수있도록최소한의자치분권을종합계획을실현하기,계획에있는것그보다도먼저정보공유할수있는이런시스템을갖출수있도록기획실에서컨트롤역할을잘해주시기를바랍니다.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이제기획실이일대혁신을하지않으면안동시정이혁신되지않는다는그런사명감을가지고내년도에사업에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위원님말씀에뼈저리게깊이생각하고저희들열심히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손광영위원님.간략하게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실장님,각부서에서공공건축물에관한예산요구가올라오죠.올라오면같이2억이면2억원,10억원이면10억원,이렇게올라와서거기에맞춰서설계를하고거기에준공을하더라고요.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심의위원회를거치면,형식에대한기초적인설계에의해서심의를합니까?아니잖아요.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시이미지에맞는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1차적으로심의를거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심의를거치는데대다수결과가그렇게나와요?본위원얘기는뭐냐하면앞으로예산수반이되기전에요구를하라고요.기초설계에의해서,전체적인플랜을완벽하게설계한다음에예산을계상하는것이아니라,기초설계부터확실히하고난다음에예산요구하도록이렇게해요.무슨말씀인지이해가십니까?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이전에는행사에심의를거쳐서올라오는부분도있지만대다수가보면그냥가상에서예산을요구하는경우가많아요.이전까지읍면동복지회관부터시작해서올라오는것보면그렇다고요.그러나지금부터는뭔가바뀌어야돼요.제얘기요지는무슨말씀인지이해가갑니까?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공공디자인건물은심의를거치고일반건축물에대해서는그런디자인부분까지는요청이별도로있지않는경우에는설계자의의도대로하는부분인걸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대체적으로올라오는것보면설계지침서가심사라든지,거기에따른합리적인적정한공사비산출이제대로안된다,이말씀이죠.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렇기때문에건축규모에산정하고,또거기에맞는부분들을까다롭게절차를거쳐서,금년도에신축하고이런게중요한것이아니라,과정을보다더세심하게하기위해서는심의위원회에전문건축직이포함이돼야지.건축직이없으니까두리뭉실해가지고하잖아요.그리고관련부서에다가거기위원중에건축직을넣는데외지에있는사람들을넣지말고지역에있는건축사가지역에대해서다알아요.아시겠죠?그렇게요구를하도록해달라고요.실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죠?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예산실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종합민원실감사에앞서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등의규정에의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증인선서에앞서선서의취지와처벌규정에대하여말씀드리면안동시의회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정당한이유없이증언을거부한때에는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의하여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고,허위증언을할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말씀드리겠습니다.종합민원실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고선서를하여주시고선서가끝난다음서명날인한선서문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럼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선서!본인은안동시의회총무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41조,같은법시행령제39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사무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종합민원실장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증언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8년11월23일 종합민원실 실장김필상
권남희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지금부터종합민원실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실장님제출한감사자료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존경하는권남희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종합민원실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시민만족민원구현을위해협력하여주시고지도하여주신데대하여감사드립니다.종합민원실행정사무감사자료를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종합민원실소관업무중의문나는사항이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경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경란위원
실장님수고많으십니다.무인발급기올해3대늘어서19개소에22대가운영되고있는데요.민원발급기는운영시간이어떻게됩니까?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시간이24시간운영되도록되어있습니다.
이경란위원
24시간운영되는데가몇군데됩니까?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24시간운영은도청하고시청하고두대있습니다.나머지는동사무소에있는데는공무원근무시간에만운영되고요.그다음에몇개소는토요일까지운영되도록되어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이러한것들은어떻게홍보를하고계신가요?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홍보는이통장회의서류나까치소식그런데내보내고,저희들또시청안에민원실LED광고판거기에내보내고있습니다.시청홈페이지에게재해가지고홍보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본위원이민원발급기사용해보니까굉장히편리하더라고요.본위원이시청안에있으면서도관심을가짐에도민원발급기가몇시까지운영이되고,어떻게운영이되는지를잘모르는데일반시민들이어떻게알수있겠는지홍보가미진한것아닙니까?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홍보는한다고는하고있습니다마는홈페이지하고이렇게만하고있어서잘모를수도있는데까치소식지에는계속내고있습니다.여건이되면별도의안내문을만들어서읍면동을통해서배부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안동시에공보감사실에서운영하는페이스북이라든가,인스타그램,밴드이런것들이있지않습니까?그런것들은그냥휴대폰을통해서편하게접할수있거든요.그쪽으로홍보를하면좀더알기가편하지않을까요.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예,알겠습니다.좋은제안입니다.
이경란위원
적극적인홍보를통해서시민들이좀더편하게사용할수있도록부탁드리고요.그리고민원담당공무원친절교육은어떻게실시를하시는지요?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경란위원
실시후에개선된점.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민원담당공무원들친절교육하고시민교육을하고해서아무래도평소에느껴보지못했던대응방안이라든지그런것을체득하는기회가되고요.민원을적극적으로하고자하는의지도키워주고,친절마인드교육을통해서이미지개선시키고이렇게함으로써좀더민원인들에대해서친절하게대해야겠다는마음가짐을새롭게가지고하기때문에직원들한테많이도움됐다고생각합니다.
이경란위원
안동시종합민원실은요.안동시민들이왔을때제일처음접하는안동시의얼굴입니다.요즘안동시에서는예천쪽으로많이전입을했잖아요.안동시민들이예천에가서예천공무원들을봤을때안동의공무원하고비교를많이하시더라고요.영주나예천공무원은어떠한상황이됐을때그것을적극적으로해결해주려고노력을하는데안동의공무원들은우선안된다부터얘기를한다고그렇게얘기를하고불친절하다고얘기를하십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그런일이있을지모르지만민원이해결되면친절하고,민원이해결안되면불친절하다는그런얘기를많이하고있습니다.그분들이받아들이기에따라서그렇게차이가날수있겠습니다.저희들은나름대로친절하게하도록최선의노력을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민원이해결되면친절하고,민원이해결안되면불친절하고이런것은아닌것같습니다.똑같은사람이안동에왔을때하고,예천에갔을때하고,친절도가다르다는거지.민원해결을가지고그러는것은아닌것같습니다.친절교육을좀더강화해서안동의시민들이안동시청을방문했을때안동시가달라졌구나하는모습을보여줄수있도록노력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저희들매월한번씩민원인의날을하고있습니다마는그때친절교육을강화시켜서좀더친절한자세로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리고아까불법운행자동차신고포상금이2000만원이그대로남았더라고요.2000만원이그대로남았으면한건도없었다는거잖아요.왜한건도없었을까요?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일반사람들이불법자동차라는것을알고신고하면신고된내용을조사해서포상금을지급하는데불법자동차인지아닌지판별하기어렵고요.신고후에보복이두려워서신고못하는경우가있을수있습니다.신고하려면인적사항을다알아야되는그런것이기때문에.
이경란위원
보복의두려움이라고하면그신고자를알려준다는얘기입니까?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알려주지않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런데왜보복이두려울까요?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신고한분들은그분의불법자동차라는것을아는것은몇사람밖에없거든요.그주변의사람만알수있기때문에.일반시민들은다불법자동차라는것을판별할수있는게아니고,그차량소유자주변사람만그내용을알수있도록그렇게되어있거든요.
이경란위원
그것은좀아닌것같은데요.딱봤을때개조를했거나하면그냥일반인도볼수있지않습니까?불법으로개조를하거나하지않습니까?그러한것들얘기아닙니까?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이불법자동차는그게아니고요.명의를다르게한다든지그런경우입니다.
이경란위원
예를들면대포차이런것입니까?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예,대포차를말합니다.
이경란위원
그리고그사람의인적사항을다알아야될,신고가된다면이것은신고방법이잘못된것아닙니까?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불법자동차라고신고했는데우리가조사해가지고불법자동차인지판별을해야되는데,어느정도는그사람소유권이아니라는것을증명해줘야만불법자동차로서처리할수있습니다.
이경란위원
불법자동차신고하는데의미가없지않습니까?예산을잡아서둔다는데한건도없는데본위원이봤을때는이것은별로의미가없는것같습니다.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조만간에조례를바꾸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실적이들어오기어렵게되어있습니다.
이경란위원
한건도없다는것은뭔가신고하기어렵거나다른이유가있기때문에이게이사업은계속지속되는것은의미가없을것같습니다.잘판단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달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달흠위원
실장님,최근우리시인근모면사무소에있던민원인총기난사사건실장님알고계시죠?참안타까운일이있었습니다.민원업무를보는담당공무원에대한민원인들의테러가전국적으로많이잇따르고있어요.그래서대책이필요하지않나생각해봅니다.우리공무원들이지역민들을위해서열심히일하시는데맞고,칼에찔리고,총기사고등잇단사고들이많이생깁니다.이에따른공무원신변보호를위한대책이필요하다.실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전에부터계속그래왔습니다마는인근봉화에서사망사건발생함으로써사회적으로이슈화되어가지고심각성을느끼고있습니다.민원실에오셔가지고마찰이있습니다마는그런일이자주일어나고있는데그런대책이필요한것은맞습니다.
조달흠위원
안동시민원실같은경우에도현재지난금년되돌아보면그런사례들이실장님있습니까?난동을부리거나흉기를들고.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흉기를들고온것은못봤습니다마는간혹욕설하고폭언하고멱살잡고하는경우는있습니다.한달에한두건정도있습니다.
조달흠위원
다른지자체에보면그런예방을위해서안전요원을배치를하는경우도있고CCTV를강하게설치하는경우도있고,어떤데는경찰서하고직접연결해서바로긴급한상황에경찰이출동할수있는그런시스템으로하고있고다양하게시스템구축을많이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안동시도늘보면어떤일이있고난다음에대응하는것이아니라꼭소잃고외양간고치지말고외양간을잘다듬어놓으면소를잃지않는것처럼미리대안을해놓으면공무원들도안전하게근무환경속에서자기의소신껏열심히하지않나생각이들어서대책마련도필요할것같고요. 민원실총근무자가몇명이되죠?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정보통신과하고두개과50명정도됩니다.
조달흠위원
창구에근무하는직원들은몇분쯤되죠?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40명.
조달흠위원
창구에있는분만.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예.
조달흠위원
민원실에근무하면전부민원수당을다지급하죠?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민원실소속은다지급하고,나머지는농지관리라든가창구에나와있는분만.
조달흠위원
방금동료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민원실특히창구에근무해서직원들은안동시1300여공직자들대표하는그런사명감으로임하지싶어요.그분들의친절이조금이라도부족하면1300여공직자들이불친절한것으로보여집니다.그자리가중요한만큼그분들에대해서특별히창구수당을차별화해서사명감있게대응해줬으면좋겠다.가운을입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가운을입을때도있고안입을때도간혹보이는데만약가운이제작되면똑같은제복을입고하면민원실분위기도업될것같고요.민원인들이올때공무원들을대하는것도좀다를수있습니다.거기에따르는준비를철저히해주셨으면싶습니다.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민원복은하복하고동복하고갖춰입습니다.전직원들이입고근무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뒤쪽에근무하시는분은민원복이없고창구쪽에만민원복을지급하고있습니다.안전을위해서CCTV는설치되어있습니다.올해예산으로해서CCTV사각지대를확장했습니다.민원인들이와서그러면1차적으로남자직원들이말리고제가나가서말리고,더소란피우면청경부르고그렇게하는수준에있습니다.
조달흠위원
안동시는그런불미스러운일이절대없도록실장님많이챙겨주시기부탁드릴게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실장님수고많습니다.종합민원실이최상을민원서비스를제공하고감동행정서비스를구현하는데있어서안동시종합민원실만의차별된부분이있다면어떤것을들수있나요?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민원실에서일반민원을다처리해주고있습니다마는저희들은특수시책으로하는것이사전심사제하고있습니다.서류를다갖추려면시간과비용이많이드는데시간과비용을안들이고사전에그지번에대해서어떤개발행위를하고싶은데거기에대해서가능하냐안하냐사전에서류를넣어보는겁니다.그렇기때문에사전심사제라그래서저희들이바로신청하면관련부서의견을들어가지고통보해주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민원사전심사제도를운영하고있는데거의민원인의인허가문제를정식으로민원을제출하고,여러가지최소한의서류를가지고사전에검토를하는데이부분들이전체적으로서류를다갖춰도될수있는부분이있고없는부분이있잖습니까?그죠?그러면최소한의구비서류로민원의가부를처리할수있는부분이있어요?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사전심사제는그땅지번에민원인이하고싶은사업내용만적어서제출하시면저희들이그것만가지고그필지에사업이가능한지여부를파악하기때문에신청서한장으로해결합니다.
김경도위원
예를들어서최소한의구비서류로가부를사전에하더라도구비조건을다갖춰도안되는민원이있잖습니까?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신청해서허가가능한부분,불가한것은불가하다고통보합니다.
김경도위원
여기에적용되는대상민원이여러가지종류가있을것아닙니까?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예,있습니다.개발행위허가라든지건축허가라든지,공장등록,이런부분다해당됩니다.
김경도위원
대상민원들을확대해서이런부분들이정말민원인들이경제적인부담,시간적인이런부분들이할애할수있는부분들로이어지는최상의민원서비스가돼야되는데이런부분들에예를들어서구비서류나처리절차나이런기관들도짧게이런부분들이이어져야되는데현재하고있는기간은며칠?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사전심사처리는7일간,7일안에처리다해줍니다.
김경도위원
타시군에는보면4일,5일정도끝나는것같은데요.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저희들최대한바로되면통보가되는데관련부서의의견을물어야되기때문에관련부서의견받아가지고통보를해주기때문에시간이필요합니다.나중에된다고통보했다가정작서류가들어왔을때는안된다고하면안되니까부서검토는반드시거쳐야.
김경도위원
민원사전심사제도가맞춤형으로이루어질수있는부분들로가야되지않느냐이런부분에면밀히검토하셔서최상의여러가지경제적인부담이경감시켜주는이런시스템으로갈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사전심사제도는민원인의입장으로서는상당히좋은제도라고볼수있습니다.적게들이고할수있습니다.
김경도위원
대상민원에있어서많은종류로확대시켜서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전체적으로구상을해주시기바랍니다.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예,연간200건정도이용하고있어서상당히이용률이높은편입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실장님,민원처리했는실적가지고얘기하면굉장히많이했다,일을열심히했다고말씀드려야되나요?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직원이많으니까그렇게처리해야안되겠습니까?
이재갑위원
민원실에근무하고있는직원중에창구직원들이행정경력이몇년차들이에요?1년미만도있습니까?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신규발령받아서,허가창구민원에는1년미만도있습니다.
이재갑위원
1년미만몇명이에요?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1명있습니다.
이재갑위원
2년미만은?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2명정도있습니다.
이재갑위원
3년미만은?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3명정도.
이재갑위원
4년차는?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나머지는그이상은경력이어느정도됐다고봅니다.
이재갑위원
3년차이상이면시정전반에걸쳐서업무를제대로민원인들한테바로바로얘기를할수있는대화상대가되나요?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3년차정도되면본인업무에대해서는어느정도해결할수.
이재갑위원
민원찾아오는창구에앉아있는직원한테맞춤형으로안되잖아요?민원오는사람이어떤업무를가지고오든간에앉아있는사람이응대가가능해요?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본인업무는직접해결다하고,나머지관련어느부서안내까지는가능합니다.3년차정도되면.
이재갑위원
왜본위원이이것을질의하느냐하면요.현재인사운영이잘못되고있다는것을지적하려고그래요.행정지원실에지적을해주려고그래요.시청종합민원실이라고하면위원님들이계속지적하시잖아요.민원인들이누구예요?서비스소비자예요.서비스소비자가불편하면불편한거예요.실장님아시겠어요?실장님은여기보면정확,신속뭐민원했다고의회에보고하시지만시민들이의원들한테하는얘기는정말신속하지도않고응대하는게,신속정확한게뭐냐안되는게제일정확하지뭐,신속하고,두번세번답변하는데안돼그러면끝나는거지뭐,이렇게얘기하면섭섭하죠?그런데실제로구체적으로얘기하는것들어오면뭐냐하면직원들다들으면섭섭한얘기일지모르겠는데요.모르는사람이앉아있다는거예요.왜그런사람을민원실에배치를했느냐,1년차,2년차,금방와서모르는사람을앉혀놓으면안된다는겁니다.무슨말씀인지알아요.최소한도경력이있는직원들을종합민원실에배치를해달라,서비스소비자들의요구입니다.거기에걸맞게실장님은인력요청을그렇게해야돼요.행정지원실에다가,본위원이말이어때요,틀렸어요?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전체업무를파악해서답변하는게아니고,자기분야만답변하기때문에그런것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1년차,2년차만교육하는얘기입니까?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아니,어느정도교육받고나면자기업무는이해를하고처리할수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심한얘기들었는데그대로해줄까요?안동에서사업하러왔다가종합민원실에들러가지고서류넣다가열받아서다른데로간다는거예요.충격적이죠.실장님어때요?본위원이실장님한테요구하는것은본인스스로해결할수있는게있고없는게있어요.실장님이,인력배치못받잖아요.내마음대로안되잖아요.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것을의회에서이런요청이다.행정지원실에경력있는직원을보내라,이렇게요청을정식으로하란말이에요.아시겠어요?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것은하셔야돼요.그리고냉정하게직원들근무하는형태보고민원실에근무할직원이아니다,돌려보내라고요.무슨말씀인지알아요?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예.
이재갑위원
어떤사람이든시에들어왔다가제일먼저만나는게민원실직원이에요.위원님들이얘기하셨잖아요.정말민원실직원한사람,한사람이우리시를대외적으로대표하고있어요.이것보다더중요한게어디있어요?민원실업무처리가잘돼야그업무와관련되는사람들이밥벌어먹고산다는거예요.인허가업무신속하게처리가잘되어서사업이잘되면그와관련되는사업자들이다밥먹고산다는거예요.그래서종합민원실에인허가업무가매우중요하다.그런데여기서사업을하려고포기하고간사람들이열받아가지고간다는거예요.대표적인사례얘기해볼까요?맞는지안맞는지몰라요.이번에영주에국가산업단지베어링산업단지만들었죠?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예.
이재갑위원
베어링산업단지에사업을최초로하러왔던사람이안동에왔는데열받아가지고영주로갔다는겁니다.실장님,어때요?와서담당자들을만나보니까대화가되는사람이없더라는거예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이런충격적인얘기를의원들이들으면어떻게생각하겠어요.우리가적당히덕담이나주고받고앉아있으면이것할일하나도없어요.뭐하려고의회가존재해요.듣기좋은얘기를하라면본위원도얼마든지할수있어요.우리가아파해야돼요.시민들이다아파하고있어요.최소한도민원실에근무해서안될사람들돌려보내요.알았어요?창구에앉히지말라고요.정말친절하게응대하고한사람도놓치지않고우리지역에서무엇을하려고하는사람들한테할수있도록길을열어줘야돼요.열심히일하는사람한테실장님이나서서인사고가에도반영시켜주고그다음에직원들포상도해주라고요.정말종합민원실에다근무하고싶은그런부서로만들어라는겁니다.실장님아시겠어요?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감사자료요청한것중에빠졌는게있었는것같아요.금년도에외국인출입국했는실적이빠져있더라고요.2018년도에얼마쯤했어요?이동출입국했잖아요.이동출입국,외국인출입사무소운영했는실적,그게감사자료에빠져있더라고요.가지고있는게없어요?없으면나중에자료로.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서면으로.
이재갑위원
그래요.하나이해못하는게있는데요.내년도업무보고서성과부분에나와있는건데여권교부가타기관에서신청했는것도시에서발급해줘요?교부를해줘요?다른데서신청해가지고안동서교부해줘요?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그런경우도있고요.
이재갑위원
왜냐하면발급했는건수보다교부한건수가더많아요.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그것은발급은해놓고찾아가는게늦게찾아가서.
이재갑위원
아그래서그래요.그다음에주요성과중에서여권케이스제작해가지고한다고해놨는데여권케이스사이즈를고려해서만들어야돼요.왜냐하면본위원도케이스를사용해가지고출입국가서해보면요새국내뿐만아니라외국에도자동출입국으로전자감식하는기계가있는데감식하는데케이스가있으면감식이안돼요.다뽑아내야돼요.그래서이런것들을고려해서제작해야돼요.준다고하는것이아니라받는사람입장에서오히려사용하는데불편하게되면우리는예산낭비하는겁니다.그래서그런것들을충분히감안해서여권케이스에넣을때앞에표지한쪽이라도넣는것을케이스를작게만들어서끼고빼고쉽게할수있도록다시뽑아가지고넣어야되거든,그렇게제작할수있도록.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실장님,우리민원담당공무원금년도에친절교육은자료에보니까.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외부강사를초청해서교육을한번했습니다.단양에가서한번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에수화교육,직무교육하고있는거예요?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수화교육은어떻게해요?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별도로못하고있는데.
손광영위원
그러니까내가하는얘기예요.하고있지도않는얘기를참여조치를했다고하니까감사자료에직원친절교육추진현황을달라고했잖아요.거기보면수화교육,직무교육등의창구공무원우선교육참여조치되어있잖아요.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아,이것은저희들이외부의공무원교육이라든지,이런부분에.
손광영위원
중앙교육.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그런데.
손광영위원
그런데가서수화교육을배워요?우리자체는매주목요일하는것은민원인의날이잖아요.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그때친절교육도같이합니다.
손광영위원
민원인의날에,예를들어서민원인의날은매월둘째주목요일운영,복합민원예약상담등이잖아요.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일반시민들민원을하는게아니고.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민원도하고직원들친절교육은업무시작전에하는거고요.
손광영위원
민원인들이대체적으로와서민원해결이거의돼요?민원인들이찾아와서민원에대한얘기를하면어떻게해요?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민원얘기하면직접상대해서직접받아주고.
손광영위원
일부시민들은민원인의날에가서얘기를하면듣고난다음에조치가이것인지,저것인지흐지부지하다는얘기가많다이말이죠.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조치결과는그때그때바로통보해드립니다.
손광영위원
통보해주고시민들은그래도매월둘째주목요일민원인의날에가서얘기해야되겠다하고얘기를하고나면뒤에는이렇게됐든,저렇게됐든,이것도없고,저것도없고,이렇다는얘기가나온단말씀이죠.확실히분명하게해야된다는거죠.무슨말씀인지알죠?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예,알겠습니다.상담한것은다통보를해드리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민원인의날접수된민원에대해서는한두건이라도최선을다할수있는마인드가필요하다이말씀입니다.그리고직원담당공무원들에대한친절교육은조금전에말씀드렸지만수화도직원들한테하나하나접근할수있도록교육을계획해봐요.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수화교육도예를들어서1주일에한번이든,민원실에봉사자들있잖아요.봉사자들부터시작해서계획을해보라고요.무슨말씀인지아시죠?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불법개발행위지도단속금년도에25건했죠?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25건했는데세부내역이어떤내용이에요?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허가받은내용대로안하고다르게한경우지적해가지고보완시키거나안그러면보완안되는것은고발조치하고그렇게합니다.
손광영위원
행정조치하고,25건다행정조치했어요?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예,다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거기서세부적으로분석한다음에그렇게했죠?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불법개발행위현장조사를위해서올해드론한대를구입했죠?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거기서운영은어떻게하고있어요?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직접드론을가지고개발행위현장가서저희들이그것을전체다돌기는힘들고시설했는부분으로육안으로측량을하고,높은산같은데는드론을띄워서개발을,실지허가면적받은대로했는지안했는지확인하는겁니다.
손광영위원
그것하고나니까개발행위관리대상지가어디어디쯤된다고해서거기에대한안전예방설치를올해300대를가지고설치를어디어디했어요?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길안현하에했는데거기는개발행위했는데위의지역에대한보강시설들그런것만.
손광영위원
본위원이왜이렇게묻느냐하면요.개발행위지도단속에있어서개발행위에따른우리시에신청을하니까물론불법을하는사람들이없잖아있겠죠.지연이되어서안된다는이런얘기가나온다는얘기죠.예를들면개발행위허가를2017년1월부터한해동안봐도자료에의한거예요.29건중에서1년동안23건을하고허가중인게6건이란말이에요.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처리중이.
손광영위원
1년가까이걸릴일이있어요?무엇때문에걸려요?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이것은보완사항을해오라고그랬는데보완사항을민원인들이못해와서계속처리를못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보완사항을못하는이유가뭐죠?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민원이걸려있다든지,자기가보완해가지고사업을할형편이안된다든지이런경우에보류해달라든지,연장을시켜달라든지이런경우가있어서처리중인게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금년도에보니까209건수가들어와서처리172건이되었네요.거기서허가중인게37건이나되네,이것도마찬가지예요?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기간이도래안되어가지고철회중에있는것도있고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기간을도래돼야처리를하는것이아니라이런개발행위나우리시의민원이들어오는부분에있어서모든행위는신속하게당겨서처리를할필요성이있는거예요.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그렇게하고있습니다.이것은10월말기준으로자료를뽑다보니까그때까지접수되어서처리했는건수가몇건이고,진행중인게몇건이고이렇게자료를뽑다보니까그렇게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
허가민원이나모든창구에있는담당부서가거기직원들이몇명이죠?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민원실전체직원이26명입니다.
손광영위원
26명중에민원실직원말고건축과전부해가지고26명입니까?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그러면더많고요.
손광영위원
그래서몇명이에요?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32명정도됩니다.
손광영위원
창구앞에나와있는직원들이민원실직원들만교육을하는것이아니라타부서에서왔는것도하나의워크숍이되어줘야돼요.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그것은같이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같이하면서민원업무를응대할때우리시는원스톱민원이다.이렇게하지만우리시민들이창구에가면쉽게나오는얘기가이부분은어디에어떻게어느부서에가십시오라고할경우가있고,우리민원실에서받아서대행을하는경우가있고,여러가지잖아요.저부서에가면이부서에가라하고이부서에가면요부서에가라해요.무슨내막인지이해갑니까?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예,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행정에서는시민들의민원이제기가되면탁잡아들고앉아서전화로해서확인하고난다음에어느부서에누구를찾아가세요.이렇게되어야됩니다.무슨말씀인지알죠?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정확하게포지션을찍어서안내를할필요성이있다.그런얘기많이듣죠?실장님도.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그렇게하고있습니다마는어려운문제라든지그런경우에는부서가서로밀고하는경우가가끔있습니다마는서로민원인들이이부서갔다,저부서갔다하는경우도있습니다.민원조정위원회도있고해가지고저희들교통정리를해주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앞으로대다수의시민들은쉽게접하는게민원실이잖아요.도시계획같으면바로도시디자인과로가는게아니고,건축부분이있다고해도건축과로바로찾아가는경우가있지만,일단민원실에와서접수를해야,접수를하고나면어떤분류다하면,처음오는시민들같은경우는들어서면어리둥절하잖아요.그러니까민원안내하는자원봉사자들이있잖아요.거기서친절하게안내를해서창구에가면거기서받아서보다더정확한안내가필요하다이말씀이에요.정확하게짚어서그자리에앉아서확인해서어느부서에누구를찾아가서이렇게하십시오.안내가분명해야된다.그리고또한가지,사실창구민원에있어서허가민원조금일들이생각보다지연되는경우가많죠?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건수는많이들어오고인력은모자라다보니까처리기간이늦어지는경우가있습니다.제때제때빨리빨리처리해서해줘야되는데처리기한을채우는경우가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하여튼친절하고정확하고,신속하게,무슨말씀인지아시죠?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마지막으로한가지만묻도록할게요.우리올해무인통합민원발급기12대,읍,동11대했죠?내년도에3대를계획하죠?명륜동,평화동,안기동계획을하고있죠?이것은앞으로참고하시라고말씀드리는건데요.평화동같은경우는동사무소와밑으로떨어져있는입장에있기때문에북부농협있죠.위치아십니까?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통합민원발급기는공무원이직접거기에출력하기때문에거기는설치가안되고요.
손광영위원
안그러면무인민원발급기는?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무인민원발급기는3대계획하고있는데저희들이아직.
손광영위원
통합민원발급기를3대를계획하잖아요.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통합민원발급기3대하고무인민월발급기3대.
손광영위원
거기에무인민원발급기한대를설치할필요가있어요.거기는시민들이상당히왕래가잦은곳입니다.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이런발급기는사람이떨어진데보다접근성이용이한위치에설치할필요가있다는겁니다.
손광영위원
무슨말씀인지알죠?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설치를하도록조치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여러가지면으로종합민원실은모든부분에있어서올해도민원편의행정및고객감동서비스제공으로감동을이끌어내는민원행정을구현한다는게금년도전략목표였어요.목표인만큼내년도에도1년지나간부분들을한번추이를보면서감사를통하고,연말정산을통하면서내년2019년도에는새로운모습으로탈바꿈하기를기대해봅니다.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실장님,우리위원님들의공통된말씀이신속한업무처리도중요하지만응대함에있어서민원인이만족하고감동받을수있는그런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해달라는당부의말씀이계셨습니다.실장님도항상그런생각을가지고계시겠지만직원들을더독려해서우리민원실이어떻게보면안동에오시는분들한테는얼굴이될수있으니까그런부분을많이독려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민원인들에게더친절하게할수있도록직원교육을강화하고매주한번씩이라도교육을시켜서친절안내가되고민원업무처리가되도록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종합민원실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공보감사실감사에앞서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등의규정에의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증인선서에앞서선서의취지와처벌규정에대하여말씀드리면안동시의회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정당한이유없이증언을거부한때에는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의하여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고,허위증언을할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먼저선서요령을말씀드리겠습니다.공보감사실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고선서를하여주시고선서가끝난다음서명날인한선서문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럼공보감사실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선서!본인은안동시의회총무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41조,같은법시행령제39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사무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공보감사실장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증언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8년11월23일 공보감사실 실장김봉현
권남희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지금부터공보감사실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실장님제출한감사자료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공보감사실장김봉현입니다.공보감사실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공보감사업무추진에전직원이혼연일체가되어서열정을다해추진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앞으로도위원님들께서많은지도와배려를당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공보감사실소관업무중의문나는사항이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임태섭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임태섭위원
실장님수고하십니다.계약원가심사에대해서물어보겠습니다.감사자료71쪽에2017년도계약원가심사를보면총210건에1037억원에3.56%인38억200만원절감을했고,감사자료83쪽에올해현재계약원가심사는총119건에10억원을절감을했고,일상감사는54건에13억원이네요.작년대비차이가나는데특별한이유가있는건가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작년에는1년동안의결과치로금년도는현재10월말기준으로차이가납니다마는분석은못했습니다마는아마계약원가심사,일상감사를지속으로추진하다보니까설계용역결과를납품받을때담당공무원들이사전에설계기법등설계내용을충실히검토해서이런절감이적지않나이래생각합니다.
임태섭위원
제가기획예산실심사에서도연구용역관리에대해서질의를했는데요.공보감사실계약원가심사를할때학술연구용역계약금액도원가심사진행합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당초에납품받고계약원가심사다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잘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경란위원
실장님수고많으십니다.사무관리비에보니까기록사진인하비가있던데요.기록사진을인하도하십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읍면동에게시된것도저희들이배부한거고요.그다음각종시상식이나시민들이꼭필요한것은찍어서배부해드리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우리가보관하는것은아니고배부용이다,그죠?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
이경란위원
안동시에서페이스북이나블로그,인스타그램,카카오톡플러스이런것을운영하고있잖아요.그러한친구관계를맺는그런사람들은어떤계층인지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자기들이좋아요눌리거나하면친구가됩니다.
이경란위원
친구를맺기위해서안동시에서특별한노력을하시나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용역중에있는데요.우리가게시를하게되면게시물에대한층을20대,30대한다든지아니면60대로한다든지,전세계적으로홍보를합니다.그사람들이우리것을보고다시가입할수있고요.
이경란위원
그러면1300명공직자중에블로그나카카오톡이나이런곳에가입된사람은몇명정도됩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분석은안했습니다마는거의가입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거의다가입이되었습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가입이된것으로.
이경란위원
그러면시의회의원들은얼마나가입이되어있습니까? (청취불능) 과장님,답변해주십시오. (잠시기다림)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의원님들은파악이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희들이파악해보겠습니다.
이경란위원
본위원이보기에1300명공직자중에대부분이가입이되어있다고하는데본위원이봤을때는그렇게좋아요수라든가이런것을봤을때는가입이안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가까운사람부터가입이되어있어야안동시를홍보할수있지않습니까?우리공직자들부터가입을해서안동시를좀더홍보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고요.안동시의회에도페이스북이나공유하기하면급속도로펴져나갈수있거든요.안동에좋은것들을다홍보를할수있는데그것을활용을잘못하고있는것같습니다.실장님이부분에대해서모든사람들이홍보를함께할수있도록그렇게관심부탁드립니다.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챙겨보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광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광택위원
실장님수고많습니다.감사자료73페이지에보시면진정서접수처리현황이있어요.총보니까37건이접수가되어서처리가되었는데요.이중에서내용을보면공무원들징계된내용들이많아요.징계수위는거의대부분주의고훈계이런내용들인데처리내용들이공개가됩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해당부서에요?
권광택위원
예.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본인들은아는데.
권광택위원
전체적으로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공유를안합니다.
권광택위원
왜안하죠?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위원님도보셔서알겠지만고질민원입니다.한사람이5건,6건되고,민원을처리하다보면조그마한실수,이런것으로,실질적으로자료가없는데자료를자기가필요해서요구한다든지,이민원들은,감사원까지가고,도로가고하는그런민원들이거든요.보면업무처리가잘못되어서그런것은없습니다.본인들이요구를해서할수없이주의의주는거지.
권광택위원
이런부분들도공개를해서공유를하면서직원들의이런사례도있다는것을알고대응하는것을유사한사례에대해서는어떻게대응하는데도움이될수있도록하면안좋겠나하는이런뜻입니다.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필요하면공유토록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공유를해도큰문제는안될것같습니다.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필요한사항은공유토록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공유를해서같은사례같으면이렇게처리하면좋을것같아요.감사자료77페이지보면용역을2건을했는데시정홍보영상제작하는것있죠?1억원들여서하는데유형이몇가지하죠?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1분짜리하고,5분짜리하고,10분짜리하고.
권광택위원
이것은해서어디에사용하죠?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각종행사시에미리틀어주거나안그러면해외홍보활동하는데갖고가서.
권광택위원
한번하면몇년정도쓸수있습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2년에한번씩했습니다.
권광택위원
한번제작이되면업그레이드가안되죠?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업그레이드는할수있는데적은예산이면할수있는데전반적으로2년쯤있으면사항이많이바뀌어서,2년에한번씩하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꼭필요한건데잘제작하는게필요할것같아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챙겨보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열심히챙겨서요즘시대에맞게제작될수있도록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공직자감찰활동한것있죠?시기별로하죠?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
권광택위원
여기에따른처리된내용은전혀없네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시정조치하고,현장가서하고요.지적사항은없습니다마는늘긴장감을줘서공무원복무기강을확립하는차원에서하고있고요.특별히현장에가면사전에시달되고하기때문에지적사항은.
권광택위원
실장님보시기에안동시1400명공무원의공직기강이어떻다고생각해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저희들은일부언론에도대두되고있습니다마는전직원들은열심히일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권광택위원
본위원도동의합니다.대부분의공직자들이열심히하는데,다수의분들에의해서공직기강이흐트러졌다는여론이나오고하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는수시로감찰활동을해서거기에따른잘못된부분에대해서는엄중하게문책을하는것이맞다고생각을합니다.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아까동료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요.원가심사하는것있잖아요.원가심사를하는데계약원가심사같은경우에는건수가119건인데,119건을다했습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
권광택위원
몇사람이합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계약원가심사한사람이하고,일상감사는한사람해서두사람이합니다.
권광택위원
두사람이해서1년에이렇게많은숫자를,일상감사는54건이고,원가심사는119건인데이것을할수가있습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그중에건축이나전기이특수분야는전문가들의협조를받아서하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전문가인력을별도로씁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아닙니다.해당부서에공무원한테부탁해서,전기분야의공무원들한테부탁을하고,건축은건축분야공무원한테부탁을해서협조를받아서추진하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인력을보강하게되면예산을더절감할수있는여력이생깁니까?어떻습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지금범위를확대하면예산이더절감될수있겠죠.인력보강한다고예산을더절감하고그런것은아니라고봅니다.
권광택위원
범위를더확대할수있잖아요?범위는공사같은경우는일반공사3억원되어있고,전문공사는2억원인데확대하면되겠네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규정을개정하고인력만확충된다면확대가가능합니다.
권광택위원
규정은어떤규정을?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안동시계약원가심사업무처리규정이있고,일상감사규정이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규정에기준금액이되어있네,그죠?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
권광택위원
공사는3억원부터고,용역은5억5000만원이고,물품이2000만원이고,이부분에대해서금액을하향조정해서확대시킬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인사부서와협조해서저희들공무원수가각부서별로부족하다고생각하는데하여튼인사부서와협의해서인력의여력이있다고하면확충해서확대하는방안도검토해보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고민해보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실장님수고많습니다.앞서동료위원님이계약원가심사및일상감사에대해서말씀을하셨는데,근본적인대책에있어가지고질의를더드리겠습니다.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이되어있는데현재는안동시계약원가심사업무처리규정에의해서계약원가심사가이루어졌다,그얘기죠?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상위법이지방재정법이고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이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이런부분들의범위를확대화규정을시켜서확대할수있는부분이있잖습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가능합니다.
김경도위원
2018년도전체공사용역물품현황건을보면4965건인데여기에대한예산이1576억원이에요.이런부분들에굉장한예산이추진되는데앞으로계약원가심사를확대해서한다면더예산을절감할수있는부분이있지않나생각합니다.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그렇습니다.인력만확충된다면방금전에말씀드렸습니다마는소규모사업까지는할수없습니다마는기준을낮춰서한다면예산도절감되는분야가많지싶습니다.
김경도위원
현재구성요소가감사팀1명으로되어있습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일상감사가토목직1명이고요.계약원가심사가토목직1명이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이런부분에전체적으로인원을더조직부서를강화해서전반적인총사업추진현황에있어서검토할수있는이부분들로앞으로가야되지않느냐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방금답변드렸습니다마는하여튼인사부서와협의해서인력의여력이있다면받아서기준도완화해서확대해서계약원가심사를하고일상감사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전체적으로인력을확충해서라도계약원가심사를확대하시고우리계약원가심사를통해서재정운영의효율성에있어서극대화할수있는부분들이되기때문에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한번챙겨보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1700만원들여가지고SNS기자단운영을올해했었죠?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
손광영위원
우수기자표창도했죠?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
손광영위원
기자단블로그기사건수가239건이다라고할것이아니라이부분을갖고활용범위는어디예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블로그에게시다합니다.
손광영위원
블로그하고또?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페이스북도필요한것은게시하고,기본적으로블로그에게시다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블로그에게시하고,사이트에올려만놓는다이말이에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블로그는계속저장이되기때문에자료가계속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한부분들을월마다펌핑을해서한번씩홍보할필요가있다고보는데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조금전에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블로그에필요한것은대한민국과전세계적으로층을선정해서5만명이면5만명기준,10만명이면10만명기준으로그룹을선정해서그사람들이날려줍니다.국내나해외로대상자들한테가죠.매월어떤그룹을설정해서.
손광영위원
본위원은날리는것이중요한것이아니라,날리고난다음에효율적인방안으로연속적인방안을찾아내야되는데그냥블로그에SNS기자단들이와서좋은기사가있어서올리는것으로끝나지말고그런것을연속하고연계해서어떤방법을찾아볼필요가있지않느냐라는것이죠.한번올렸다그래가지고끝나는것이아니라그러한부분들을페이퍼로해서,아직까지는전체적인SNS가아니거든.그러한부분을월이든,연이든한번페이퍼로해서이러한기사가이런부분이있다.이런부분을서로공유할수있도록SNS상으로공유보다아직까지는조금이르다는거죠.페이퍼로해서한번쯤어필할필요가있다는거죠?실장님.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고민해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이얘기를이렇게하는것은많은시민들이함께공감할수있도록만들어야된다.SNS상으로올려버리면그사람이올리는걸로생각하잖아요.하나로끝나버린다는거죠.한번SNS부분에대해서한번쯤고심할필요성이안있느냐이런부분들을직원들하고같이의논해볼필요가있다고봅니다.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
손광영위원
안동시공보감사실은안동시의홍보와안동시행정에대한총괄감사를해서,공직자들의말그대로청렴도를측정하는그런부서라고봅니다.두가지만묻도록하겠습니다. 홍보를위해서대도시서울지역같으면10개소,수도권같으면김포,인천2군데,대도시대구,부산,울산,대전,경주해서6개소,이렇게해서예산을투여해서홍보를하고있잖아요.그전에보니까조명광고,동영상은업체에서관리하고있잖아요.업체에서관리를하는데업체에따른부분을우리는관리를어떤식으로하죠?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매월업체에서점검했는실적을저희들한테관리보고서가옵니다.저희들은그것을보고검토를해서매월광고료를집행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불시에또는거기현장을가거나매체가어디에있다는부분들을출향인들한테안내를합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안내는안합니다마는전화는옵니다.출향인들이이래나오니까,출향인들이안동홍보가되니까자긍심을느낀다고고맙다고전화는옵니다마는안내하고그렇게는안합니다.위치가역이나통로이런데있기때문에.
손광영위원
이부분을말입니다.행정지원실에서대구든,서울이든,부산이든출향인들로하여금한번쯤거기가서광고매체가이러이러한광고가어디에설치되어있으니까보시고개선해야될부분이있는지없는지참고로해서개선하고,효율적인광고가되도록해줘야된다는겁니다.광고업체에서어디를하면좋습니다하고얘기를하지만그매체가어느위치에선정되어서할때우리출향인들이여기가아니고저기했으면좋겠다이러한의견들이있을때나름대로옮길수있는보다더투자에비해서기대효과를가져올수있도록만들어야된다.이부분을한번시정해볼필요가있다고봅니다.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연말되면현장을점검해서환경이바뀔수있으니까,같은예산으로최적의장소라고해서선정했습니다마는,환경이바뀔수있으니까가보고문제점이있으면매년다른데로바꾸고합니다.
손광영위원
우리가매번점검을할수없어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매년한번씩연말에가서.
손광영위원
연말에한번하지만그러한부분들을서로공유를해서위치라든지,광고의이미지라든지,이런부분을우리가얘기를듣고거기에대한의견을들어서한다면효율적이지않느냐라는이런이야기죠.실장님아시겠습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
손광영위원
대체적으로그렇게홍보한다는것은전자와마찬가지로많은사람들이보더라도거기내용이알차고현실성있고안동에대한진실성을담아서표현하는거니까그점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
손광영위원
자료입니다마는2018년도행정사무감사자체감사있죠?읍면동자체감사있죠?읍면동같은데감사의지적사항을보니까거의비슷비슷한부분들이감사지적이많아요.이런부분들을한해감사유인물로해서띄워버립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아닙니다.중복감사되고직원들이공유가필요한것은공문으로해서지적사항을정리해서읍면동에뿌립니다.앞으로지적되는일이없도록챙기라고공문으로지시합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도그렇게얘기하고싶어서그런데요.예를들어서서후에서감사지적이나왔다.15건인데시정8건,주의7건이다.훈계가3건이다.훈계를받았을때는어떠어떠한불이익이돌아간다는것까지기록을해서투명하게띄우라고요.유인물로해서읍면으로다돌려줘요.그래서실무자들이보고이러한예가이렇게되니까감사에지적이되구나해서,금전적인부분도있겠지만행정적인절차에의해서미비점들을점진적으로보완할필요가있다는거죠.시설관리공단있죠?여기는몇년에한번씩감사를해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3년에한번씩합니다.
손광영위원
법적으로3년에한번씩하도록되어있습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
손광영위원
감사를하고난다음에추이는어떻게해요?감사하고난다음에결과조치라든지,결과에따른시행이라든지,공보감사실에서하는것아닙니까?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맞습니다.감사를하고나면감사결과에대해서조치결과를제출하라고공문을보내면조치결과를받았고타당성있는지검토를하면마무리됩니다마는필요시는수시로특감이있어서농업기술센터에서의회에서지적이많아서확인했습니다마는수시로특감도하니까.
손광영위원
이런부분에있어서서면으로보고를받잖아요.감사팀장님이현장을나가보잖아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현장나갈필요가있으면현장나갑니다.
손광영위원
내용에따라틀리지.현장이필요한내용이있고,서면으로바로보거나사이트쪽으로점검을할수도있죠.모든공직자들이말그대로투명하고정대하게,공보감사실에서해나가는일이다른무엇보다도중요한것이우리시의전체적인홍보와공직자들의기강이문제가되고있잖아요.이런부분에서공보감사실의역할이참중요하다고봐요.우리는미디어를활용해서효율적인시정홍보를통해서시이미지를부각시키고시민들의알권리보장을제대로해나갈수있는공보감사실의역할을제대로해줬으면좋겠어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부족합니다마는열심히챙겨서홍보효과나공무원복무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공보감사실장님,시민들이안동을많이떠나고있어요.공보감사실장은시정을지원하는부서예요.그런데지원이잘됐으면시민들이떠날까요?어때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이재갑위원
무엇이잘못되고있어요.시정홍보를보니까잘하고있다고굉장히홍보하고있어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열심히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시정홍보잘못되고있는것아닌가,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해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전반적인문제가있겠습니다마는홍보가부족해서.
이재갑위원
뭐가잘못돼도잘못됐잖아.잘못됐기때문에시민들이떠나고있는데,그런데시정홍보를잘하고있다고홍보를했다는거예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시민이알필요가있고시정의과정을전반적으로.
이재갑위원
그런데결국그내용이시민이체감하기에아니었다는거잖아요.그렇죠?공보가잘못된거예요.감사가잘못된거예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앞으로열심히챙겨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게핵심이에요.결론은뭐냐시민이떠났어,안동을떠나가고있다고요.그런데계속우리시정을홍보하는사람들은걱정하지마라잘하고있다.우리잘하고있다,잘하고있다.이랬잖아요.감사한결과를보니까시정조치했는데전부훈계처리했어요.예산도상당한금액들이회수조치를했는데도전부훈계처리했어요.과연적절한조치인가,위원님들전부좋은소리만하시네요.결국이러한솜방망이처벌이복무기강을해이하게만들었는것아닌가이런지적을하지않을수가없어요.실장님어떻게생각해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지속적으로문제가있는공무원이아니고업무보는과정에한번의실수로해서중징계주기에는뭐해서훈계나주의를주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주의는그냥주의괜찮아요.시정대상이됐다고그러면우리의회에서감사를하고시정이라는용어를쓰기에는위원님들이굉장히고민을해요.시정이란조치가떨어지면그것은분명히개선해야될일이고잘못한일을한거거든요.그렇다면그업무담당자가자기근무성적평정할때뭔가반영될수있는조치가되어야돼요.그런데훈계해버리면이것의미없잖아요.어때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저희들이위원님들이더잘아시겠지만감사기준이있어서처음에는훈계주다가그다음에다시지적되면올라가고그렇지처음부터중징계줄일은없습니다.
이재갑위원
중징계라는게뭐예요.징계라고하는것은징계자체가징계예요.징계자체가징계인거예요.그런데징계가정말로아내가이래하면안되는구나,그리고신중하게해야될업무에대해서는신중하게해야되는거예요.특히예산이수반되어서집행해야될이런업무에대해서는특히신중해야돼요.상부기관인사조치했는데상당한부분들이여기에많이내려와있는데상당한금액이회수조치가되었는데전부훈계되었어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결국은언론에보도되는사건들이터질수밖에없어요.왜?그래하면되거든요.훈계하면되잖아요.훈계받으면되는데뭘,그러한조치들이더큰사고로만드는요인이된다는거예요.거기에대해서실장님어떻게생각해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회수하는이부분은공사감독이부실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마는어떠냐하면설계는정상적으로되었는데.
이재갑위원
그게중요한게아니에요.실장님그것을설명하라고그러는것이아니고요.결국이런조치를했는데사후조치가제대로안되었다는겁니다.사고조치가물러터졌기때문에결국이렇게해도괜찮다고하는그런생각을했다는거예요.업무담당자들이이렇게처리를해도,사후에지적을받아도그냥이렇게훈계하면끝나면되는데뭐요.그런사후조치한결과들때문에결국더큰사고로만드는요인을만든다는겁니다.어떻게생각해요?진짜시민들이체감할수있어야돼요.시정자체가내한테관심가되어줘야돼요.시정홍보라는것은그거예요.무슨말씀인지알아요?우리가했는것자랑하는게시정홍보가아니라고요.내가우스갯소리로시정홍보판보고이게시정홍보냐시장홍보냐이런이야기를하는데,그게뭐예요.시민들이행사했는것사진보고싶어할까,몇사람이공감하고시정에대해서홍보판이라고생각하겠어요.이런얘기를진짜해줘야돼요.그리고진짜로체감할수있는시정홍보판만들어서청사안에둘게아니고청사바깥에놔둬야돼요.청사안에들어가지않는사람은그홍보판못봐요.특히읍면동,사업소같은데나가면그사업소에는그사업소의업무와관련되는평상시일상적인업무들이홍보될수있도록해줘야되고,읍면동사무소에서도그읍면동사무소가추진하고있는사업들이거기다홍보가되어줘야돼요.그래그것보고와요.그지역의주민들이보고아이런업무가있구나,이래할수있도록이게홍보를해주는거예요.사진찍어다가사진만갖다놓는게그게아니라고요.실장님어떻게생각해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필요합니다.읍면동에도자체게시판이있으니까게시할수있는있는데안해서그런데.
이재갑위원
게시판운영되는데없어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게공보감사실장님이하셔야될일이에요.진짜공직기강얘기는있잖아요.이런얘기를입에담는자체가후진국스럽잖아요.우리가몇만불시대,선진국이런얘기를하면서이런얘기를하면안되거든요.이것은기본으로해야돼요.그다음에정보소비자들이정보취득을어디서많이해요?오프라인에서많이해요?아니면온라인상에서많이해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온라인에서많이합니다.
이재갑위원
거의시정에대해서문의를해오거나그것가지고일을도모하고자한다는사람들은거의대부분이온라인으로합니다.맞죠?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면시정홍보의예산의비중도온라인정보쪽으로치중을해줘야돼요.무슨말씀인지알아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
이재갑위원
과거에하던똑같은방식으로,똑같이가면변화가안돼요.시정홍보도제대로안돼요.그래서예산집행하는것도정보소비자가쏠리는만큼그쪽에더많이배정해서집행할수있도록하는게맞죠?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하세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이것은의회가해도될얘기지만우리시장님한테배려하는차원에서하나제안해드리는데,시민감사관제도에대해서조례제정하세요.하지않으면의회에서만들게요.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시민감사관이있기는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시민감사관이있는줄알아요.시민감사관제도에사실은덮여서전혀운영할생각도없고운영하지도않았어요.그래서시민감사관제도운영에관한조례를제정해서,시민감사관제도를도입할수있도록그렇게해야돼요.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죠?실장님우리위원님들께서SNS의중요성에대해서많이언급을하셨고요.아무리좋은시책이있고,아무리좋은예술공연이있어도알지못한다면무용지물이되지않습니까?이미지를만들어가는데홍보만큼중요한것이없습니다.이런역할들을공보감사실에서역할을해주시기바랍니다.
봉현
김봉현공보감사실장
예,열심히챙겨보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보감사실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8시22분 감사중지
19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행정지원실감사에앞서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등의규정에의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증인선서에앞서선서의취지와처벌규정에대하여말씀드리면안동시의회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정당한이유없이증언을거부한때에는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의하여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고,허위증언을할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먼저선서요령을말씀드리겠습니다.행정지원실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고선서를하여주시고선서가끝난다음서명날인한선서문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럼행정지원실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선서!본인은안동시의회총무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41조,같은법시행령제39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사무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행정지원실장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증언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8년11월23일 행정지원실 실장임중한
권남희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지금부터행정지원실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실장님제출한감사자료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임중한입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행정지원실소관업무중의문나는사항이있으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임태섭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임태섭위원
실장님수고하십니다.감사자료114쪽민간인국외여비집행내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총19건에약3억4000만원정도보조금으로집행했네요?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임태섭위원
매년평균적으로이정도로집행되고있습니까?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2016년도에17회에1억7500만원,2017년도19회2억5300만원,올해19회에3억3900만원집행했습니다.
임태섭위원
자료를보니까요.19개단체중에3개단체는연수보고서가제출되지않았는데규정상제출되도록되어있지않습니까?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임태섭위원
이런경우에는사후처리를어떻게하고있습니까?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이부분은감사자료제출시에누락된부분을발견해서제출받았습니다.현재는제출받은상태입니다.
임태섭위원
민간인국외여비보조금대비자부담비율이전체적으로60%인데요.안동마6차산업화사업단은21.9%로되어있네요.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이부분은안동마6차산업화사업단에서농림부의공모과제로신청해서선정된사업으로당초공모과제제출시에그렇게되어있어서농림부승인을받은사업으로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하다보니까그렇게되었습니다.
임태섭위원
실장님잘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경란위원
실장님수고많으십니다.124페이지에보면찾아가는시민과의대화의날민원현황입니다.2018년도에는민원운영횟수가저조한데이유는뭡니까?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올해는상반기에선거가있어가지고추진을못했습니다.
이경란위원
2015년도에는굉장히많은횟수를운영하셨어요?9회를운영하셨거든요.그때는왜그렇게많이운영하셨나요?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몇년도말이죠?
이경란위원
2015년도.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2015년도에는이때만해도매달있었습니다.
이경란위원
지금은매달안하는이유가있으신가요?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그것은아닌데요.2016년도에도국회의원선거가있었고,2017년도에는대통령선거가있다보니까추진을못했습니다.
이경란위원
2018년도상반기에선거가있었습니다.그런데상반기지나고나서2건밖에운영못한것은.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감사자료제출시점에는2건했는데이번달까지3회를추진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리고찾아가는CEO공감반상회운영을하셨다고했는데요.이것은어떤단체하고운영을하시는건가요?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지금까지한것은첫번째한것이녹색어머니회,두번째로모범운전자회,이번달에는여성자원봉사운영회에서주로봉사단체들하고중점운영했습니다.
이경란위원
이렇게큰단체하고의인원을함께하는그런자리도좋지만소외된그런단체도있지않습니까?예를들면시민단체나,시하고소통이덜되는그런단체들이있잖아요.그런단체들을찾아서그런단체들하고소통을하면어떨까요?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위원님께서추천해주시면적극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소외된단체들도함께목소리를낼수있도록그렇게부탁드리고요.127쪽에보면퇴직후에3년간취업현황이있습니다.공직자윤리법에따라서정해진취업제한기간에취업시에는공직자윤리위원회심의를거쳐서승인을받은후에취업이가능하다고그렇게하셨습니다.지금보니까명예퇴직하신분이계시죠?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예.
이경란위원
명예퇴직하신시점이근무연수한달반정도남겨두고명예퇴직을하셨습니다.안동시가인사정체가심해서일찍퇴직을해주시면그것은정말반가운소식인데요.얼마남겨두지않고퇴직을하시고다른기관을가신다는그런소문이있습니다. 그렇게하시게되면사실본인의퇴직기간을늘리는그런것밖에되지않습니다.이것어떻게생각하십니까?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그부분은권석순국장님께서시설관리공단에지원하기위해서명예퇴직한것은맞습니다.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도에공직자윤리위원회의심사를받아야됩니다.그러다보니까일찍퇴직해야될분들도보면의무관련성이있다보니까부담을안고가는거거든요.그렇기때문에강요할수없는그런상황입니다.
이경란위원
강요할수는없지만안동시에인사정체가심하고,후배공무원들을위해서라도그렇게가실거면몇년전이라도1년이나2년전이라도그렇게가시는게본위원은맞다고생각합니다.법으로그렇게되어있기때문에어떻게하지는못하지만본위원은그렇게후배공무원들을위해서별로도움이안되는그런상황이라고생각을합니다.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거기에대해서제가말씀드릴상황은아닌것같습니다.
이경란위원
알겠습니다.여기까지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실장님수고많습니다.132쪽에2018년도정보공개서비스청구현황이있는데매년정보공개청구가증가추세에있는데그만큼시민들이행정에많은관심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올해정보공개청구가1428건,비공개27건이있고,미결정부분도있고,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비공개처리한부분말씀이죠?27건사유를보면법령상비밀을요하는사항,안보상비밀에관련되는게6건있었고요.재판과관련된정보가2건,공무원업무수행에지장을초래할수있다고판단한게3건,개인사생활침해와관련된게5건,개인의영업상비밀침해소지가있는게11건,이부분에대해서비공개결정을했습니다.
김경도위원
여러가지어떤사유의내용에따라서공개를하는부분이있는모양이죠?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그런부분들은원칙적으로비공개처리도록되어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어쨌든정보공개청구는공공기관이업무수행에있어서여러가지로생산되는부분보유,관리하는정보를시민에게공개함으로써알권리가충족하는게있는데이런부분에시운영에있어서참여를유도하기위한제도인데이런부분에서더공개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공개할수있는부분으로해야되지않느냐이렇게생각합니다.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어쨌든처리과정에서청구인의불편해하거나,부당하게비공개처리가되지않도록철저히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런부분에있어서올바르게시행할수있도록정보를적극공개하고부당한부분에있어서는비공개의법대로하는부분도있겠지만시민들의알권리에있어서는충족하게해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예,명심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런부분들에적극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광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광택위원
실장님수고많습니다.감사자료를보니까공무직근로자가2018년도에는급격하게많이늘었네요.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예.
권광택위원
늘었는이유가뭐죠?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이부분은보건소의치매안심센터운영요원을채용하다보니까.
권광택위원
치매안심센터요원은거의채용이된겁니까?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예.
권광택위원
치매안심센터가내년에설치가되면거기에갈인력들이다채용이된거네그죠?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예.
권광택위원
전환된것도포함되어있죠?기간제근로자가전환된것.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전환된부분도있는데전환보다는정원은있지만공개채용절차를거쳐서채용을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렇죠.공개채용을거쳐서,기간제근로자들중에서앞으로전환할계획은있습니까?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지난해전환시점에전환대상자로결정된부분은다했고요.앞으로해야될부분들은영상관제센터부분인데그부분은민간업체에위탁이되어있기때문에위탁이종료된뒤에대상자에대해서전환여부를결정해야될그런사항입니다.
권광택위원
위탁종료가언제죠?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1년단위로계약하는데내년도에다시민간에위탁한다는얘기를듣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위탁을하든지안그러면공무직으로채용을하든지둘중에선택을해야된다.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스마트관제시스템을도입하게되면관제인원이줄어들기때문에적정한인원이됐을때채용하는걸로그렇게얘기하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알겠습니다.그정도로하고요.시에서출산장려를해서지원하는것있죠?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예.
권광택위원
연간몇명정도지원됩니까?발생이몇?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최근에들어와서는많지는않습니다.왜냐하면지난해같은경우만해도임용후보자가없었기때문에대체인력으로했었는데,올해들어와서인력수급이적절하게이루어져서원칙적으로는빈자리를신규직으로발령해서쓰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앞으로출산으로인해서인력이빌때는즉시대체인력을넣어서업무의공백이생기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2019년도에조직개편계획이있습니까?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행정안전부에다가인구15만에서20만명사이에도농복합시의특례를인정해서국한개를증설해달라고건의해놓은상태고,아마대통령령개정작업을추진하고있는데내년1월쯤되면가닥이잡힐것같습니다.그때되면개편이추진될것같습니다.
권광택위원
조직개편할때관광1000만명시대로가기위해서준비하고있잖습니까?문화관광업무의관련성이있는과를한군데로묶어서한국을신설할것을건의드려봅니다.실장님생각은어떠세요?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저도시정의제일의목표를관광에둬야된다고개인적으로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꼭그렇게해주시고,관광객1000만명시대가꼭열릴수있도록같이힘을모아야될것같습니다. 다음은공무원업무역량강화를위해서지금도주기적으로교육활동을하고있죠?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예.
권광택위원
연간몇회정도했습니까?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교육한부분들은아까도보고드렸습니다마는올해선비문화체험교육,서비스역량교육,공직자언론교육,최근11월에공모과제개발교육을4차례했습니다.
권광택위원
특히교육이중요하지만공모과제개발하는것,이런부분에대해서는집중적으로보고서능력개발하는쪽으로,집중적으로해서공무원업무능력을향상시키는데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본위원이늘하던이야기인데직원분들하위직9급에서7급사이에순환보직지금시행하고있죠?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예,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어떻게하고있습니까?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원칙적으로전보제한기간이2년이기때문에2년을준수하면서너무잦은전보를하면업무의숙련도가떨어지기때문에그것을지켜가면서읍면동하고본청사업소간에교류를하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신규직원들이다양한업무를경험할수있도록해서시정발전에도움이될수있도록순환보직을적극적으로시행해주시기바랍니다.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이것은한가지제안드리고싶은데요.지방분권얘기가많이나오고있습니다.의회에서도인사권독립이런이야기가나오죠?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예.
권광택위원
이런추세로가고있는데,최근에보면의회에서임기제,특히의원님들의정책보좌역할을하는전문위원실에임기제공무원을채용한사례가있어요.최근에도보니까서울시에도하고,천안시에도하고있는사례가있는데업무의연속성하고,업무의전문성을키우기위해서우리시에서도도입할의향은없는지?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이부분저희들도지방자치법전면개정을시행하면서광역의회까지입법지원요원에대해서인사권을의회의장님한테주는걸로그렇게발표되었기때문에관심있는분야입니다.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천안시사례를봤을때입법지원용으로해가지고박사급공무원도일반임기제로채용한사례도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그렇게하면입법지원하는데전문성이강화될수있다고생각하고거기에대해서적극적으로검토.
권광택위원
어쨌든간에실장님께서의회에서요구가있으면적극적으로검토를하도록부탁드립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조금전에동료위원님의언급이있었습니다마는공무직근로자있죠?환경미화원이나도로보수원,호봉제하고단체협약이결정되어서임금을지급하고있죠?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예,공공노조에대해서단체협약을조인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자료에봤을때금년4월13일자설립된안동시청공공노동조합설립되었죠?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예,설립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
전환공무원직은1월2일46명되었죠?기존공무직이65명이죠?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정액급식비가월13만원나가고,교통보조금월12만원,그런데이부분뭐냐하면여러가지부분에있어서명절휴가비,국비보조사업공무직근로자월보수액80%로명절휴가로지급이되어야된다고얘기들이있는데어떻게계획을하고있습니까?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이부분은노조하고원만히합의가되어가지고올해추석명절분부터소급해서일반공무직은월급액의120%지급하고,국비지원공무직같은경우에단가가세기때문에80%수준에서기존일반공무직들하고형평성맞추기위해서80%로지원하는걸로해서합의가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
예산은없잖아요.정리추경때요구합니까?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어제협약을체결하고나서환산을해보니까기존에주52시간을근무시키다보니까초과근무수당이남는부분이있어서예산은.
손광영위원
그예산으로돌아갑니까?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공무직들이제대로주인의식을갖고시민들에대한행정업무수행에만전을기할수있도록해줬으면고맙겠습니다.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전년도감사때주민자치프로그램,주민자치주도의사업이반영될수있도록적극독려하겠다고위원회에서주민자치프로그램이보다생산적인프로그램으로구성되도록관심을가지고지도하고장애인들을위한수화,점자,어르신들을위한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을개선을건의한적이있어요.자치위원회에서프로그램은그저즐기고놀고,이런부분에프로그램이많단말이에요.그러니까이런부분들을앞으로는수화교실이나,점자는특이합니다마는수화교실이나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이것은강사비를지원해주잖아요.지원해주는이런부분들을읍면동에회원수가몇명안되더라도프로그램을강화시킬필요가있습니다.이것을관철시켜주고요.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강남동에시범으로주민자치운영을하고있죠?24개읍면동이다주민자치위원회가결성되었기때문에주민자치회로,이부분은지방자치법개정됐잖아요.지방자치회로명칭을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안그래도본위원이개정을해야되겠다고봤을때법리적인문제는없습니까?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지방자치법전면개정을행정안전부에서발표를했고아직법안이개정된것은아니고요.국회에넘어가있는상태입니다.
손광영위원
국회에넘어가면자치단체에서는이부분은개정해도안된단말입니까?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개정되면내년도에추진하는게안좋겠습니까?
손광영위원
의회하고같이협의해서이런부분에자구를넣을때일반시민들이좋은프로그램이반영이되고거기에따른규정도넣어서이러이러한프로그램을기본적으로운행해나갈수있도록심도있는토의를함께집행부에해보도록.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그부분은개인적으로,말그대로주민자치를강화하고주민들의자발적인참여를유도하는측면에서보면조례개정을의회의원님들발의보다는의원님들이지원하고행정에서같이도와서주민발의로해보는것도괜찮다고생각하고.
손광영위원
그래요.그것도괜찮네,자치위원들이머리를맞대고한번쯤의회도도와주고집행부에서도도와주고,그렇게서로주민들과함께의회와집행부와시민들이함께법을만들어서해나갈수있도록같이협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그렇게하면전국적인모범사례가되고.
손광영위원
좋은얘기이네요.같이의논을해보도록합시다.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행정지원실에서양민학살위령탑설치있죠?이부분에대해서예산도반영되고거기에따라서입지선정도원활히해준점에대해서이자리를빌려서실장님노고가많았다는것을이자리에다시한번말씀을드립니다.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의원님들께서도와주셨기때문에도비가확보된겁니다.
손광영위원
마지막으로인사문제인데요.실장님이봤을때건축행정있죠?건축인허가업무처리가어떻다고생각하십니까?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건축인허가처리.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그부분은위원님께서질의하시는의도를제가감이잡히는데요.인허가업무를담당하는직원들이경력이낮은9급직원들로배치가되어있어서그부분은시정이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손광영위원
생각합니까?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이부분은직접적인시민들부분에있어서시민들의시간과경제적인손실이,물론행정의지연으로인해서시민들한테피해를줘서는안되잖아요.이부분에대해서본위원이금번개회때5분발언한내용있죠?그내용을심도있게분석을하셔가지고한번시행가능한부분은시행하도록하고,그직을공모를해서뽑았지만오래있지않고도로가버리잖아요.응시하는사람들이적었기때문에점진적으로편차가많이나는것아닙니까?그죠?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부분을감안해서더뽑아서건축직들이제대로순회가될수있도록만들어야되겠다.왜냐하면우리일부부서에건축직이있어야될위치에없는부분이많다는거죠.모든사람도인생의설계가있듯이,어떠한기획을하거나이런부분에있어서설계가아주중요한역할을해요.특히안동지역전반적인부분을보면우후죽순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도시디자인부터도시재생부터,여러가지부분들을제대로완벽한토론과지역에있는관련전문가들과소통을통해서우리가뭔가모르게변화가있어야되지않느냐라는그런생각을해봅니다.후자에본위원이발언한내용입니다마는공공건축물에있어서기획단계에서부터공공발주업무를전반적으로컨트롤타워역할을할수있는팀이필요하지않느냐이렇게생각을하고그렇게발언한적이있습니다.그부분을실장님께서세심히분석해서본위원하고그런일들을같이협의를해서관철될수있도록집행부에서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실장님,말씀으로만대답하지말고행동으로그대로옮길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조달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달흠위원
실장님수고많으십니다.금년1월에체육관광과에서체육과새마을이합쳐서체육새마을과가되고관광은관광업무가관광진흥과로개편됐잖아요.그당시에개편된이유가있습니까?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아무래도관광업무를한부서에서일관되게추진하고관광업무의컨트롤타워역할을하도록하기위해서관광진흥과를신설하고체육업무는분리했습니다.
조달흠위원
한시기구인신도청전략사업단이언제까지존속이되죠?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이번에조례안을올려놨습니다마는2019년12월31일까지존속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조달흠위원
본위원이궁금해하는사항은뭐냐하면3대문화권등관광업무분야가완벽하게일원화되지않았기때문에간혹각부서에서는서로소관업무가아니라는사례들이있는것같아서말씀을드려봤습니다.본위원생각은전체관광업무를총괄하는,안동의전체관광지도를그려갈수있는총괄부서가만들어졌으면싶은데실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현재는3대문화권사업이진행되고있기때문에개발사업은그대로가면완성될것으로보고,앞으로해야될부분들이마이스산업팀을통해가지고국제회의라든지대규모행사를유치하는게관건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마이스산업과를만들든지해서추진하고,장래에는마이스뷰로재단법인을설립하든지하고관광업무는일원화한부서로통합되어야된다고그래생각합니다.그부분은아까도말씀드렸듯이국한개증설이되면조직개편과정에서논의해서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예,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요.행정사무감사121페이지를보면공무원맞춤형후생복지제도복지포인트적용하는게있습니다.적용대상되는분들이공무원들,선출직,공무직근로자,공중보건의들이대상이되는데기본700포인트로시작을해서배우자100포인트,부모자녀1인당50포인트,셋째자녀1인당100포인트,자녀출산둘째,셋째200,500포인트이렇게합쳐지는것같은데요.기본700포인트는어떤지침이있습니까?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이부분은2016년도에행정안전부에서맞춤형복지제도운영기준표준안을시달했는데,이때부터750포인트입니다.오타인데요.
조달흠위원
700포인트로되어있어서.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예,현재는750포인트로되어있습니다.
조달흠위원
기본750포인트가시군마다조금씩통일된것은아니죠?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그부분이그때당시에기준을설정한게1290포인트,그이상은편성못하도록했기때문에그시점에이미초과된자치단체는그대로시행을하고있고요.저희들같은경우에는그기준에맞춰있었기때문에그대로밖에시행을못하는데,내년도같은경우에보면50포인트정도추가배정이가능할것같습니다.
조달흠위원
우리시는다른경북도내시군에비해서포인트가높은편입니까?아니면적당한편입니까?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낮은편입니다.
조달흠위원
본위원이여쭤보는것은낮다면공무원직원들열심히하시는데그래도복지차원에서상향포인트로조정되었으면하는그런바람에서말씀드렸습니다.마지막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중식시간에각부서별로근무를어떻게하죠?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부서별로팀별로당번을정해서중식시간에근무를계속하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왜이렇게여쭤보는가하면요.어제그저께지역구에서민원이있고해서말씀을드립니다.제가개인적으로알기로는집행부간부회의에서이런얘기가나온걸로알고있습니다.시청인근에모의료기관만해도중식시간이12시30분부터시작됩니다.정부기관은보통점심시간이12시부터시작됩니다마는그렇지않는기관이있기때문에12시30분에병원에갔다가12시30분에시청각부서에민원이있어오는경우가있어가보면다식사하러가시고문이잠겨있는경우도간혹있는것같습니다.그런민원들이지역에서많은얘기가나오고있어서그런부분들은지역주민들을위해서조그마한배려들이행정서비스,질높은행정서비스에시민들을위한서비스기능이아닌가싶습니다.그런부분들을잘지도를해주셨으면합니다.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철저히지키도록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실장님,많이힘드시죠?올해주민자치위원회를24개읍면동에다구성을했는데,이핑계저핑계대고그래도다마무리해주신것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그런데경상북도가주민자치위원회의구성운영하고있는실적이대한민국에서제일꼴지라고그러죠?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예,그래듣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주민자치하기싫은거죠?어렵긴했지만노사협상잘합의에이르게하신것,그것도감사하다는말씀을먼저드릴게요.애쓰셨습니다.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예,고맙습니다.
이재갑위원
시정에서기획예산실과행정지원실이양대축이에요.직원업무중에맞죠?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기획실행정사무감사에서본위원이굉장히아프게지적을많이했어요.그근거는안동시인구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데특히금년들어서는심각하고감소했다는거예요.그런데그내용을보면분명히답이나와있어요.0세부터59세까지전연령대로감소를했고,60세부터이상은인구가증가했다는거예요.그런데시정추진하거나행정지원실에서이러한근거를가지고일을하고있는가하는거예요.중요한것은,현장에근무하고있는공무원들이이런데이터를의식하면서정책을개발하고그리고집행하고있는가하는거예요.중요한게,그뒷바라지를행정지원실에서제대로했는가,인사를제대로했는가이거예요.오늘종합민원실감사하면서창구에9급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행정에금방채용된사람을민원실앞창구에앉혀놓으면잘할수가없어요.그렇죠?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인사를우리행정지원실장이하셨단말이에요.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저희들이각부서에인력을배치할때는창구에다가신규직을배치하는그런지침을두지는않고요.
이재갑위원
지침을두는것이아니라종합민원실은그야말로종합민원실이에요.민원인이어떤직원을찾아가는데알고찾아가는경우도있지만모르고찾아가는경우가더많아요.‘나는몰라요.’,‘저사람한테가세요.’,‘저리가세요.’아니면‘어디로가세요’이렇게물론안내도할수가있어요.최소한의민원인에게격조있는답변을할수있는정말로유연하고그만한경력직공무원들이가야된다는거예요.무슨말씀인지알아요?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그것은위원님말씀이맞는데요.
이재갑위원
그게행정지원실에서인사하고나면항상앞에꺼내놓은게뭐냐하면적재적소에인사를했었다고합니다.적재적소에배치를안했다는거예요.그리고결국은행정이뭔가지원을제대로안하고잘못됐기때문에시민들이안동을떠나고있다는거예요.여기에대해서그책임을통감하라는거예요.아시겠어요?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동료위원님께서는순환보직에대한이야기들을했고,작년감사때도보니까순환보직에대해서얘기를했더라고요.시민이요구하는것은공무원에게전문성을요구하고있어요.맞죠?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순환보직에대해서해야될보직대상이라면하는사람도있어야되겠지만대부분의많은시민들이원하는것은특정업무에최첨단의업무까지다루어주기를바라고있어요.무슨말씀인지알아요?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예.
이재갑위원
대단히전문성을요구하고있다고요.행정도서비스인데서비스를제공하는쪽에서서비스의소비자가요구하면거기에대응하는그런행정을하지못하면어떻게돼요?떠나는거예요.두번,세번다시찾아오지않아요.그런사례들을바깥에서그얘기를듣고있어요.가보니까전부불편하고,뭔가잘모르고안된다는소리많이하고이게거의사업부서의대부분의업무입니다.민원실뿐만아니에요.그러면적재적소에인사가되었느냐는거예요.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그런부분들때문에인사제도도바뀌어서최소전보제한기간을1년6개월에서2년으로늘렸습니다.그기간을지키면서오래근무하면서전문성을쌓을수있도록그렇게인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가급적이면인사에있어서그공무원들이최고의전문성을확보할수그렇게인사를하셔야된다는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최소한도자기업무에대해서는어떤상황에서도어떤민원이와서도정말친절하게소상하게잘응대할수있도록제대로민원을해결해드릴수있도록이렇게인사를하시고,그렇게인사가될수있도록공무원들직무연수를하셔야된다이말이에요.이해됩니까?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특히사업부서에가는공무원들에대해서는행정지원설에서그다음하다공무원에게요구해야될사항이뭐냐하면우리시상황에맞는정책들을개발하라고요.그런능력을갖추라고,그리고그업무를처리할수있는능력도갖추라고이렇게행정지원실에서요구를해줘야돼요.사업부서와행정지원실,기획실이같이융복합할수있는구조로가셔야됩니다.국가는문재인정부가들어서면서국정과제를다발표를했어요.주요프로젝트를다발표를했어요.그프로젝트가실과소에서는전혀씨알도먹히지않고있다는이것은안동시가잘될수가없어요.이것은직무교육을통해서행정지원실이강력하게요구해야돼요.각실과소에다가.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들심화교육을시키려고준비하고,올해도공모과제개발교육도시켰습니다.
이재갑위원
행정지원실에서는현재굉장히중요한게공무원직무도제대로하셔야되고,돌봐야되고,주민자치도해야됩니다.동료위원님이지적했는데반복되는데,주민자치관련조례가두개가있는데여기에보면잘명시가되어있어요.잘명시가되어있는데명시되어있는조례내용들을주민들은몰라요.무슨말씀인지알아요.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예.
이재갑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자기들이뭐를해야되는가모른다고요.그냥프로그램이나운영하면되는줄안다고요.지역현안문제에대해서토론을하라고그랬더니.토론회를어떻게해야되는지도몰라요.면장이머리아파해.이조례를만든지가언제인데,주민자치위원회가정상적으로가동이되면정말로상향식행정이가능해져요.왜이이야기를하느냐하면지금까지는안동시는항상뭐예요?시해자고,주민은수혜자고,거꾸로되어있어요.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그런부분들은저도앞서기획실에근무하면서주민참여예산을굉장히강조를했었고요.그리고주민자치위원회의구성과관련해서도일부읍면동에서이해를못하고있는부분이마치주민자치프로그램을운영하는게주민자치위원회인것처럼오해하고있는부분들이있어서장소가없어서못한다는얘기를할때저희들이나가서지도한게바로그겁니다.방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역할들이많은데그런것들을수행하는게주민자치위원회지프로그램을운영하는게아니라고해서거의반강압적으로해서자치위원회를전부구성을한겁니다.
이재갑위원
읍면동장들부터프로그램할때가없어가지고주민자치위원회구성을못한다고했는데.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그랬고,전국에서는처음으로주민자치학교도출범하고주민자치위원들의역량강화를위해서교육도계속시키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사실은진정한주민자치가실현될때풀뿌리민주주의가완성되는거예요.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예.동의합니다.
이재갑위원
주민자치가실현될수있도록주민자치위원회활성화가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셔야돼요.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내년도에는주민자치위원회가자기지역의문제를가지고최소한도정책토론회를1회이상할수있도록행정지원실장님추진해보실래요?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앞으로워크숍할때위원님을강사로초빙해가지고교육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것은나중에얘기하고요.그렇게해서진짜로우리시가정말로어떤도시보다선진행정이될수있도록,시민들이주인이되는,시민들이그래서행복해지는그런행복안동만들수있도록실장님꼭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저도원하고바라는바입니다.
이재갑위원
마지막으로한말씀만드릴게요.우리안동시가역사에고비고비마다중심에섰다는것은너무나자랑스러운것들이고,그런우리역사적인사실속에내년이3.1운동100주년이에요.다시한번우리안동사람들이,안동사람임을자랑스럽게대외적으로해도부끄럽지않는그런내년이에요.그래서3.1운동100주년행사준비에대해서는행정지원실이전부다들관심을가지고준비해주시고요.전공무원들이3,1운동100주년운동에홍보대사로서,안동의가치를재창조할수있는그기회로삼을수있도록그렇게준비해주시고요.일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시죠.실장님121쪽에보면공무원맞춤형후생복지제도운영현황에보면요.합계가1659명으로되어있는데요.합계가안맞습니다.공무직근로자하고.공중보건의가빠져있거든요.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예,오타입니다.
권남희위원장
감사자료제출하실때는철저하게점검하셔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예,죄송합니다.
권남희위원장
그리고인사를하실때는아까말씀하셨지만적재적소에맞는인사가이루어져야행정이제대로운영이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효율적인조직관리가될수있도록당부드리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행정지원실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중한
임중한행정지원실장
지적하신내용에대해서철저히이행하도록하겠습니다. (잠시기다림)
권남희위원장
다음은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등의규정에의하여경제산업국을대표하여경제산업국장님의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증인선서에앞서선서의취지와처벌규정에대하여말씀드리면안동시의회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정당한이유없이증언을거부한때에는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의하여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할수있고,허위증언을할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말씀드리겠습니다.증인을대표하여경제산업국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고선서를하면소속부서장님은그자리에일어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고선서가끝나면서명날인한선서문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경제산업국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소속부서장님은그자리에서서함께증인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선서!본인은안동시의회총무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41조,같은법시행령제39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사무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경제산업국장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증언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8년11월23일 경제산업국 국장심중보 세정과장오성희,회계과장권기한,정보통신과장임동범
권남희위원장
경제산업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국장님은간부소개와간단한인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금년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함에있어서저희들경제산업국소관세정과,회계과,정보통신과이렇습니다. 존경하는권남희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께저희경제산업국중에서특히3과의업무에깊은관심과걱정을해주시고늘지도를해주신데대해감사를드리면서간부소속과장님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세정과장오성희입니다.회계과장권기한입니다.정보통신과장임동범입니다.이상으로소관과장님소개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세정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세정과장오성희입니다.평소세정과업무추진에많은관심과격려를해주신데대하여권남희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세정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세정과소관업무중의문나는사항이있으신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경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638페이지에결손처분내용및근거여기에건수가굉장히많아요.28건인데요.행불이나사망이라고하셨는데요.행불은몇건이고,사망은몇건입니까?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여기는총괄로해놨는데무재산인경우도있고요.전체구분건수는정확한자료는모르겠습니다.
이경란위원
행불이나사망,무재산외에다른재산이있음에도결손처리된그런건은없습니까?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재산이있으면압류를하기때문에결손처분을할수가없습니다.
이경란위원
아예없습니까?한건도?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예,재산이있는데는결손처분을할수가없습니다.
이경란위원
5년지나서다시청구를하고해서결손처분을하나도안하셨다는거죠?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예,재산있는경우는.
이경란위원
결손처분도계속청구를하면결손처분이안되는거잖아요.그래서이어가는거고,알겠습니다.그렇게해주시고요.안동시에체납자가몇명이나됩니까?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전체인원은1만9000명정도,자동차세이런게상당히많습니다.
이경란위원
그중에서1억원이상은몇명입니까?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1억원이상은많지않고요.옛날에탑블리스거기가금년도에대표적인게13억원정도고요.
이경란위원
1억원이상체납된3명중에정말재산이없어서체납이된겁니까?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체납을했는데재산을압류를해놓은상태입니다.
이경란위원
압류를하면다음과정은어떻게됩니까?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나중에이사람들이팔거나할때는해당세기때문에납부를안하면경매처분을해도우리세금을먼저하고줍니다.
이경란위원
진짜힘없고,그런사람들은세금을다내고,떵떵거리고부자로살면서자기이름으로안해놓고다른,진짜호화생활을하는그런사람들이있습니다.그런사람들이잘살아서는되지않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사람들은끝까지추적하셔서세금을꼭받을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예,최대한받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늦은시간까지과장님수고많습니다.감사자료635쪽에보면지방세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이쭉나와있습니다.지방세부과징수현황을전체적으로보면도세징수율이95.6%가되어있고,시세징수율이89.1%로되어있습니다.차이가왜나는지사유를얘기해주십시오.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도세인경우는취득세,면허세등이있는데이것은주로자진신고해서받아들이는경우가대부분이어서징수율이높고,시세인경우는재산세,주민세,자동차세부과를해서받아들이기때문에징수율이조금떨어지는추세입니다.
김경도위원
전년도보다많이떨어졌는데요.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납기가지나고10월말로했기때문에11월에는많이받고.
김경도위원
도세는경상북도세수로잡힌줄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예,도세는도에불입을합니다.
김경도위원
시에서는징수율에따른교부금을받는부분이있는데몇%를받고있는지.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도세일경우에는받아서도에불입을하면30%를징수교부금으로시로다시돌려줍니다.
김경도위원
체납액을보면재산세체납액이10월말기준으로21억원이넘는데다른세목보다월등히높습니다.사유가뭐예요?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조금전에도언급을하셨는데요.7월말재산세부과를하면서옛날풍천에탑블리스여기에재산세가13억원이부과되었습니다.그게체납이되다보니까늘어났습니다.대표자하고몇번상담을했는데하여튼연말까지최대한납부토록요청도했는데기다리고있는상태입니다.재산에대해서는압류를,당장못받지만,앞으로못받을상황은아닙니다.받을수있는,압류가되어있어서받는데는문제없으나당장은체납이된상태입니다.
김경도위원
어쨌든돈을받아낸다는사실이어려운과정입니다마는지방세징수를위해서라도좀더노력하시고요.우리시자주재원확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우리안동시금고지정있죠?어떻게됩니까?세정과에서합니까?회계과로넘어갔습니까?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금고지정관리는세정과에서하고,금고운영은회계과에서합니다.
손광영위원
지정하고관리는세정과에서하고운영은회계과에서한다.그런데운영이중요합니까?지정과관리가중요합니까?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보기나름인데요.두가지다중요하지않겠습니까?
손광영위원
지정을잘해야관리를잘하죠?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관리를잘하고,지정을잘해야운영을잘하죠.나는어떤때는헷갈리는데요.봐도.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그런부분들이지정하고하는업무가세정과에서지정할경우에회계과부분은,우리는세금을받아들이는부서기때문에양쪽다세입세출어디가더중요하다기보다는다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이왜이얘기를하느냐하면요.금고지정으로인해서보통예금과이율이낮잖아요.이율이낮기때문에효율적인운영이필요하다는것이죠.금고를운영해서금고의이윤이어디로가느냐가중요하거든요.금고의이윤과이자가시로들어오느냐아니면그것이서울로올라가버리느냐그죠?어떻게생각해요.과장님?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충분히일리가있다고생각합니다.세정과부서장으로서어떻게할수,무슨뜻인지는충분히이해를합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이얘기안해도무슨말씀인지알죠?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집행부에서는이부분을놓고연말이잖아요.내년도에는회계과하고기획실도연관이되겠죠?같이앉아서이런부분을어떻게하면세수를와서관리,그다음에보통예금으로넣어놓을때도있고,이부분을장기적으로적금을할부분이있고,은행에따라서은행의신뢰나지정을하기위해서는만전을기해야되잖아요.여기에대해서여러가지면으로관심을많이가져야될것으로봐요.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위원님말씀충분히일리가있는부분이고내년도할때는회계부서와기획실하고충분히검토를하고.
손광영위원
그부분도위원회가열릴때아니더라도우리간담회때나,금고지정에관해서위원님들한테의견을묻는방법도필요하지않느냐그것이소통이거든요.꼭몇몇사람들이앉아서지정하는게중요한것보다전체의회에간담회때한번이런부분을회계과하고같이할필요가있다.이렇게생각을해봅니다.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조사목표가105개법인이었어요.3억5000만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세무조사탈루은닉세원추진목표가105법인에3억5000만원인데지난해세무조사를해서97개법인에서추징을했는사항들입니다.예를들면법인에가서과표를낮췄다든지,누락을시켰다든지소명조사를지도위주로하기때문에일단자료를제출받아서검토해보고미흡하면현장가고서류로받아서검토해가지고만족하면그것으로추징할부분은추징하고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이묻고자하는것은105개법인에서3억5000만원을목표로해서얼마를거뒀죠?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4억8500만원.
손광영위원
4억8500만원을하면서법인에따른불이익이가거나이래서는안되거든요.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예,그런것은없습니다.
손광영위원
경기가조금그렇잖아요.앞으로조사를해서미비한점이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다음에이런부분을이렇게하도록,법인에피해가없도록안내를하고지도를해주셔야돼요.무슨말씀인지아시죠?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실적이97개법인에서4억8500만원을추징했네그죠?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네.
손광영위원
그래서물어보는거예요.이번조사할때관급공사수주법인위주로조사를했네그죠?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납세자보호관제도시행하고있죠?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예,시행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어때요?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전국적으로납세자보호관제도를시행하라고하고있는데도내에서안동시가일찍시작한편이고도내도많이시행하고있지는않습니다.
손광영위원
납세자보호관제도를시행하면서법인상공인들이잖아요.보호관을어떤식으로대상선정을합니까?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대상자선정은따로안하고납세자들이고충이나민원이런게있으면기획실에우리직원을배치한이유가고충처리업무가기획실에있다보니까,그것도고충처리민원일부로봐서기획실에배치를해서그분들이거기에있는납세자보호관은공무원쪽이아니라납세자편에서서고충을덜어주는데도움을주고자하는제도입니다.
손광영위원
고충을듣기위해서기획실에세무직을.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공보담당관실에.
손광영위원
기획실이아니고공보감사실에배치되면감사라든지현장에나가서법인을보호하기위한것입니까?감찰하기위한것입니까?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납세자보호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부분에대해서간단하게얘기해봐요.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납세자주로세무부서에서처분을하고나면납세자쪽으로봐서는위법이나부당한처분을받았거나필요한처분을받지못해서납세자권익이나이익이침해되었을경우에불편부담을해소할수있도록납세관을통해서하는겁니다.
손광영위원
또한가지물어봅시다.개별주택가격조사있죠?이부분은원도심이아니라도청소재지쪽상황이어때요?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도청소재지쪽에건물이많이들어선상태는아닌데,공시를매년1월1일,6월1일,3만3000호를감정원에의뢰해서조사를해서반영합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이왜이것을묻느냐하면요.주차장법으로인해서예천하고안동의편차가많이납니다.건축행위를했을때주차장법으로인해서20에서30%가짓지를못하는경우가있어요.무슨말씀인지이해가가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거기에서지역에서건축행위를하는사람들얘기예요.우리시전반적인입장에서는주차장법을완화를해서예천하고동일하게할수가없는거예요.안그러면주차난때문에그런부분인데예천같은경우는도로인접한부분에있어서같은100평에건축행위를했을때예천같은경우는더집을지을수있어서집에따른세금을더받을수도있고,우리시같은경우는건축행위를했을때수익성에따라서건축행위를회피하는경우가있단말이에요.그러나예천과안동이동일할때는건축행위에있어서그런분란의소지가없죠.그런것까지생각을안하셨죠.깊이?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그부분에대해서.
손광영위원
이부분이행정하고다연관이돼요.세정과에서는어떻게하면세금을많이거두고합법적으로많이거두고어떻게하면탈루세원이누수가안되도록하는게중요한거고요.이부분또한가지더들어봅시다.회계과에서공유재산을관리하잖아요.관리가잘안되다보면세수가누수현상이생겨요.이런부분에대해서회계과하고서로소통하고탈루세원이나공유재산누락부분을확보해나가는그런발굴하고이런부분에대해서는서로소통한적이없습니까?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미흡한데앞으로소통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무슨말씀인지알죠?거기에주어지는일이중요하지만서로각부서마다소통을통해서보다더세정과가한단계업이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마지막으로읍면동에세무직있죠?나가서세금확보에있어서세수를징수하는데있어서모범적인공직자들에게어떤식으로인센티브를지급합니까?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인센티브라하면세정과에서공무원을관리하는부분은한계가있습니다.그대신에세정부서에표창이내려온다든지이런것이있을경우에는본청에서하는게아니라읍면동에같이배분해서,개인적인인사부분에인센티브는한계가있기때문에그부분은.
손광영위원
본위원얘기는징수포상금을얘기하는거예요.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징수포상금을받는경우는비율에따라읍면동으로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금액부분을보면,올해자료를보면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내역을보잖아요.올해보면차이가있는데종전같으면23개동면이똑같아요.많이거둔데는징수포상금을더주고,적게한데는덜줘야돼요.무슨말씀인지알죠?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읍면동단위에지방세징수에있어서만전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달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달흠위원
과장님,늦은시간까지수고가많으십니다.2017년도에는지방세정종합평가에서우수상을수상하셨네요.금년에는수상결정된게있습니까?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금년도에는제가부족해서그런지상을못받았습니다.
조달흠위원
지난해우수상을타셨으니까올해는최우수상을목표로.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내년에분발해서받도록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납세의의무가국민의4대의무중에하나인데요.체납자가많으니까지방세성실납세자지원확대까지해서징수율을높이려고하는것같아요.작년에도업무보고때도보니까지방세성실납세자에대한지원확대가있는데지원내용이과장님어떤지원을하죠?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현재지원은일반개인은3년동안5만원이상납부하면300명에대해서정상추첨을해서5만원전통상품권을300매올해했고,그다음에5000만원이상개인하고법인에대해서는표창패를10월조회때4명에게지급을했습니다.
조달흠위원
작년에행정사무감사결과에보니까작년에도이런내용이있네요.지방세성실납세자지원방안,지방세징수포상금을상향조정해서징수율을높이는이런방안도있고,방금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요.방금과장님말씀처럼대상자표창,상품권지급하는문제,사실이런문제들이인센티브치고는약하지않나싶은데요.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일정부분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납세의의무를했는부분인데과다한부분도사실조금있습니다.
조달흠위원
맞아요.방금본위원이서두에서말씀드렸듯이국민의4대의무중에하나인데,당연히사실은세금을내야되는데도불구하고체납률이많으니까이런제도를확대하는것같아요.작년에도보니까1500만원에서2000만원으로상향조정을했습니다.체납세징수율을높일수있도록과장님정말열심히하셔서최우수상을수상할수있도록노력부탁드릴게요.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최선을다해서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광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광택위원
과장님늦은시간까지수고많으십니다.지난연도에보니까지방세입징수목표초과120%목표달성하셨네요.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두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감사자료640페이지에과오납금환급현황있죠?과오납이건수도많고금액도적지않는것같은데요.이렇게많이발생하는이유가뭐죠?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시세일경우는주로지방소득세입니다.지방소득세는시에서어떻게할부분이아니고국세청에양도소득세나이런게,거기에따른10%경정이되다보니까넘어오면환불해주는경우가많습니다. 그리고자동차중간에세금을납부,폐차라든지,소유권이전,취득세감면부분을그당시에할때는모르고안했는데늦게알고수정신고하는경우이런것들이.
권광택위원
징수를했다가다시환급하면신뢰가떨어지지않느냐이런부분에서우려가되는데철저하게해주실것을당부의말씀을드리고요.또한가지는동료위원님께서지적을하셨습니다마는안동시금고지정있죠?금고지정현황자료를봤는데요.이자율이,1금고가농협입니까?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예.
권광택위원
2금고가신한은행이네그죠?예금성격에따라서차이는있겠습니다마는2금고가대부분이이율이조금더높아요.0.1%든간에더높고,또한가지자료에서보면금고지정협력사업비가있어요.협력사업비를받은자료중에서보니까민속축제도있고,안동시장학회기금냈는것도있고,체육회할때냈는것도있고,한복체험활성화부분도있고,축제참여프로그램지원하는것도있는데요.농협이2억원을냈고,신한은행이2억9000만원을냈어요.1금고하고,2금고하고예금이엄청차이가있잖아요.그런데왜이렇게나죠?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이것은2016년도에금고약정계약할때는제가없었습니다마는그때약정할때농협에서는연간2억원을협력사업비로내놓겠다,신한은행은2억9000만원을내놓겠다.그것으로약정을체결한것으로.
권광택위원
그래도선정이되면제1금고가더많이내놔야되죠.여러방면으로많이내놔야죠.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금액으로봐서는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이것은상당히잘못된거예요.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금액으로봐서는그렇게볼수도.
권광택위원
앞으로계약할때는심사숙고해서2금고보다는무조건더많이내야되고요.이자율도당연한거예요.지역의농협이라고해서같이물론도농복합지역에서우리이용하는데는그렇게수월하게이용하는부분이있습니다마는단위농협하고농협중앙회같이하잖습니까.그죠?그런점은있는데,이런부분들은따져보셔야돼요.당장감사가끝나면어떻게되어서이런건지,회계과하고같이해서농협하고신한은행하고해서시가받을수있으면더받아야되죠.그렇잖아요?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무슨말씀인지충분히이해합니다.
권광택위원
꼭이렇게해서나중에의회에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늦은시간까지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세정과과장님입장에서우리예산운영하는데돈없다소리들으면민망한데그래도1조원시대가오고난뒤에돈많다고소문이나니까마음이너무편안해진것아닙니까?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아닙니다.표현이약간이상합니다마는죽을지경입니다.
이재갑위원
실지로세무직공무원들의고충은우리가아는게아니고성서에도기록이되어있어요.세무직공무원들의고충이야말로충분히이해하고도남습니다.어려운환경에서고생하시는것은잘알고,그럼에도불구하고할얘기는서로해야되고,그런데본위원이총무위원회에서행정사무감사를하는것은처음이에요.그래서잘몰라요.우리가한번도다루어보지않는게있어요.지방세법에서시세에관한세율을위임받은게있습니까?본위원은진짜몰라요.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제가알기로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방세법에세율이딱정해져있습니까?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정해져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주민세는얼마로해라?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주민세인경우는.
이재갑위원
재산세는어떻게부과해라,과세표준액은어떻게선정하고,어떻게해라,아니면자동차세같은경우도몇CC까지는얼마다해놓은겁니까?아니면어느범위내에서정하도록해놨어요?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재산세일경우에는과표의세율이정해져있고요.자동차세는CC당얼마이래정해져서연도에따라세법이정해져있고,주민세같은경우는자치단체에따라조금씩자치단체조례로정해서,주민세는시도마다군부시부차이가,그다음에광역시차이는있습니다.나머지재산세,자동차세는전국동일합니다.
이재갑위원
그게본위원이조금이해가안돼요.각지역에자치단체가자기자치단체주민에게부과하는지방세가전국이똑같다고하면이것문제가있지않는가?그래서세율은지방자치단체마다스스로정할수있는위임의폭이필요하지않는가하는이런생각을오래전부터해왔어요.지방세법에어떻게명시하고있는지물어본거고요.또의심이든것은주민세를우리가조정했잖아요.조정한사례가있기때문에,지방세법에서위임한사항에세율을스스로조정할수있는폭이있는가하는이런생각을해봤어요.공부하지않는점에대해서미안하다는말씀을드릴게요. 어차피돈받아들이고하는어려운문제를못받는부분을처리하는과정,이런것들이세정과에는가장많은관심사일수밖에없어요.본위원이항상결손처분했는것때문에문제제기를많이해왔어요.특히세외수입부분에있어서,결손처분한부분이그동안각실과소에서담당자들이사실업무를거의관리하지않다가소멸시효가다가와서결손처분조치하고,그래도다행스럽게징수결정해가지고그이후에는세정과로넘어오죠?체납이되면세정과에서관리하죠?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게참다행스럽게제도가보완이되었는데결손처분하는것때문에소멸시효적용하는것때문에항상본위원이말을많이했어요.그런데인력부족이라는것도충분히이해는되는데그러나본위원이경험을해보면실제로일선의공무원들이현장에서열심히한사람들은징수를다해오더라고요.본위원이실제로행정사무감사하는과정에서결손처분하나도없는데가있어요.그담당공무원을불러가지고진짜확인을했어요.그런데책상에앉아있는사람들은무재산,행방불명이래출장복명서붙여가지고결손처분해버려요.이런사례들을실질적으로현장에서확인하면서결손처분에대한업무는결국관심을갖게만들었어요.그런데지금도결손처분이계속올라와요.소멸시효가이래올라와요.무재산하고,그런데최소한도소멸시효를완성한게몇년이걸렸는가,이게본위원은관심이에요.그래서현재소멸시효를통해서결손처분한것에대해서는건별로최초에징수결정했는것하고,소멸시효처리했는것까지그기간을명시해서자료로주세요.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지방세감면과관련해서상위법에의해서감면하는것은그것은요.어쩔수없어요.우리가할수없는거예요.그러나우리가조례를통해서감면하는대상에대해서는상당히신중해야돼요.지방자치를하는데우리가자체적으로재원을확보하기위해서는최선을노력을다해야되는데우리가지방세감면을남발해가지고우리스스로우리발목에다가쇠고랑채우는일이있어서는안된다는말이에요.재산세하고자동차세감면한게있는데이후에취득세는도세니까우리하고는해당이안돼요.이부분에대해서는현재구체적으로감면근거를자료로확인시켜주세요.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금고부분도얘기하고싶었는데요.금고계약까지는세정과에서해요?좀더디테일한데까지신경써주세요.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예,무슨뜻인지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거기까지만할게요.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조금전에언뜻듣기에체납세징수관련부분에언급이계셨던것같은데요.내가아이러니해서물어보는거예요.2017년12월31일자로세외수입이월체납액이2016년도겠죠.62억7000만원,2017년도전체가9억9800만원이에요.자료에보니까,2018년도에는48억6400만원,거기다가지난연도가132억8400만원인데맞습니까?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자료가어디에서?
손광영위원
업무보고에서나온거죠.체납현황을보니까,그래서내가어떻게된건가싶어가지고조금헷갈려가지고물어보는거예요. (잠시기다림) 이것은194회임시회때금년도2월달보고예요.이것은며칠전에201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거든요.갑자기이렇게늡니까?유인물이잘못됐나?내가잘못봤나?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그자료는제가정확하게확인을.
손광영위원
자료를분석하잖아요.우리는수치를물어볼수도있고자료에의해서특히세정과같은경우는데이터로물어볼수밖에없어요.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다른것같은경우는우리가현장에서지역주민들의얘기를듣고거기서참고해서현실적으로안맞으면개선을촉구하는거죠.그런데정확하게체납현황이금년10월말기준으로지난연도에130억원이맞습니까?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그것은아마체납액중간중간징수하고해서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아니아니,우리10월말현재가맞느냐라고물어보는거예요.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자료는10월말이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자료는맞는데130억원이돼요?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세외수입은현재10월말로74억원입니다.위원님말씀하시는것은,제가74억원하는것은세정과에서관리하는일반회계세외수입이고,전체는각부서에서관리하는특별회계세외수입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총괄해서그렇단말이에요?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132억8400만원이.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예,제가말씀드리는74억원은세정과에서관리하는일반회계세외수입이고,각부서에서하는세외수입이또있습니다.각부서에서.
손광영위원
우리가자료요구하면제대로해줘야돼요.체납세는,본위원생각에는세정과에서자료를주되체납세현황,체납액징수추진실적이오잖아요.전체기록이없습니다.지난연도에66억얼마,그러니까이런부분들을우리위원님들한테업무보고서를할때132억8400만원에대한밑에실과소를적어야됩니다.적어줘야이해가빨리가고,그다음에감사자료를낼때도그렇게내줘야우리위원님들이보고이부분에너무체납이이래되어있구나.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독려도하고,이런부분에대해서아까어느업체가이래있다.한곳때문에그렇다그러면한군데이래될수가없잖아요.그래서내가헷갈려가지고다시분석을해보니까그렇게나오네요.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예,앞으로는신중을기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자료를다시한번전체부서에지난연도,현연도전체분석을해서이것이계속가다보면문제가된다고요.맞죠?확실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부분들이지방세일제정리기간이연4회를하잖아요.소멸시효가되고하면안된다는거죠.탈루세원을확실하게받아들여야죠.위원장님이상입니다.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죠?과장님,지방세,재산세나이런것저희가등기로발송되는경우가있죠?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예.
권남희위원장
금액이얼마부터등기로발생되죠?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등기로주민세같은경우30만원이상등기로하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조례에제정이되어있어요.꼭등기로발송하시죠?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법령에명시가되어있고,압류라든지이런것할경우에는금액이하로.
권남희위원장
일반지방세발송할때는굳이,왜냐하면등기로못받는경우가많거든요.집에요즘안계시는분이많아서,연체하는경우가종종발생하는경우가있더라고요.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예,있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연체물고하면그렇잖아요.여기에대한대책은혹시없으십니까?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안그래도등기하는부분,일반우편부분여러가지가있는데또소액부분을등기로하는부분도한계가있고,잘절충해서고지가안되는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수취인이일반우편으로받기를원하면일반우편으로발송할수는없는겁니까?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일반우편으로도가능합니다.그리고본인이연락오는경우에는가상계좌로납부하는부분도있고,본인이주소로해달라고,요새는등기를했을경우에는수취가잘안되는경우도.
권남희위원장
그러니까문자발송을해주시든가,이렇게해서가상계좌를부여하면납부하기가더편리하잖아요.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예.
권남희위원장
그런부분들,문자서비스를이용하시는것도괜찮지않을까생각하는데.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그런부분도충분히납세자들독려하고해서그런불편함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여기에대한대책을강구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예.
권남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21시12분 감사중지
21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회계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평소회계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신권남희총무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2018년도회계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간략하게회계과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회계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신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경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경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안동시의회청사캐노피설계용역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안동시의회청사착공이언제되었습니까?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2107년.
이경란위원
2월이죠?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
이경란위원
2017년2월13일에착공을했고,2018년2월18일동절기공사해지되서6월13일골조공사가완료되었습니다.그런데안동시의회청사캐노피설계에대한용역을실시를했는데캐노피설계변경에대해서의회하고의논이되었습니까?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사전에는안된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사전협의가없었죠?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캐노피설계용역이2018년6월5일이던데골조공사가다완료되기도전에캐노피설치를하기위한용역을했었는데캐노피공사는의회에서필요성을느끼지못해서하지않겠다고하면용역에대해서는,미리발주를하셨어요.그죠?그러면그용역은,그러면의회에서승인을안한다고했을때어떻게하십니까?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사실이관계는미처그것까지는생각을못하고우리감리단하고감독관하고그때마침비가오면바로바닥에떨어지니까그필요성을느껴가지고미리공사를,골조가올라가기때문에골조올라가는거기에맞춰서공사를하기위해서미리조금협의를못하고당겨서발주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결국은캐노피공사는안하는걸로되어있지않습니까?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용역비용1040만원에대해서는그냥세금낭비한거죠?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그렇다고.
이경란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누가책임을집니까?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당연히제가결재권자고하기때문에거기에대한부분은어떤감사에서조치가된다면당연히제가책임을져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경란위원
세금이낭비되지않도록모든용역에철저하게판단을잘하셔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앞으로그런일이있으면신중하게하도록조치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리고현재언론에서시의회청사에대해서여러가지말이많은데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책임자로서무한한책임을느끼고있습니다.실질적으로감독관혼자,사실은감독보다는감리라든지이쪽에서더열심히해가지고이런일이일어나지않도록해야되는데실제로여러가지그런부분에서문제가있었다고생각을하고요.몇가지적삼목부터해서앞에50센티미터정도들렸다는부분부터해서여러가지얘기가있었습니다.실지로50센티미터들린그런부분은제가현장가보니까시본청높이하고그런것하고하다보니까우리가말하는구배라고얘기하나요.차이가단차가많이나서평탄하게똑같이하다보니까그런문제는있다고생각을합니다.
이경란위원
원래설계하고다르게시공을했기때문에그렇게차이가나는것아닙니까?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그런것은아닙니다.제가봤을때는.
이경란위원
공사는설계자의도면과내역에근거해서시공을하는데요.현장여건에따라서변경사항이생길수도있습니다.그래서감리가필요하고그감리자는현장설계도서와시방서에근거해서시공을감독하고변경사항을감독에게보고할의무가있습니다.그래서안동시감독기관에서는감리자로부터실정보고를받았습니까?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실정보고는수시로보고가들어오는걸로알고있고요.실지로설계변경부분에서는2번정도실정보고가들어와서종합적으로판단해서승인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실정보고받은내용을자료요청합니다.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그것은별도로만들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현재발생한설계변경내용은의회건물운영에따른건물기능상문제점과우천에따른개선사항등이런내용의설계변경은설계당시감독이검토하여설계에반영되어야했던내용인데현재설계변경에대한내용등을근거로설계사무소설계자의의견은반영을하셨는지요?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설계자의의도가조금상반된부분이있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우리가공문으로상반된부분은수시로공문을보내가지고답변을받고답변이안오는부분에대해서는전화로해서그렇게확인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공문없이전화로답변을받고설계변경을합니까?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여러번공문을보냈습니다.반영된부분도있고,답변을안해주는부분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답변을안해주는부분은설계자가설계의도하고다르게시공을하기때문에그것하고맞지않기때문에답변을하지않는것아닐까요?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그것까지는제가파악을못해봤습니다.
이경란위원
설계변경의내용을검토해보면공사비증액부분에있어서요.설계변경등공사비증액을요청하여증감이있으면공사도중에미시공또는물량감소부분도있습니다.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나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현장조사는실시를하셨는지요?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현장은감독이실정보고들어오면현장가서확인해서그런부분을감하는부분은감하고,증액되는부분은증액되는것은승인해주고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감액된부분은얼마나되는지요?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현재파악된것은5100만원으로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어떤부분에서감액이되었나요?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현재는전기부분입니다.전기부분에변압기쪽에,요즘은기술이많이발전이되어가지고그때설계할때보다그런것설치안해도되는부분이있어가지고그부분은감액된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부분도그부분이지만본위원이알기로는철근이나이런쪽에서도철근을자르고남는부분에대해서감액이있을거라고생각을하는데요.고철로판매를하고감액이있어야되는걸로알고있는데그러한부분도챙겨봐주시고요.그리고돌공사업체예를들면원도급에서하도급에다시하도급을줬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공사의질적문제가있다고그렇게이야기를들었습니다.그래서원도급업체에공사전체의하도급신고현황과그리고계약서자료를요청합니다.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이것은우리가계약부서의계약구매팀에서계약된내용을있는그대로.
이경란위원
그리고현재시공중인석재원산지가석재거래명세서와납품검수증이있지않습니까?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것까지도함께자료요청합니다.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알겠습니다.현재원산지하고그런것은공문으로받고품질인증서,이런것은다받아놓은상태기때문에나중에별도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저희가의회건물이처음부터말이많았었는데,들어가야될이런시기에또이렇게말이많아지니까참염려스럽습니다.마무리잘하셔서우리시민들이의회건물에대해서불신을안가질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책임자로서통감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늦게까지수고가많습니다.우리안동시공용차량보유현황에대해서자료를받았는데요.현재200대전체내용이되어있습니다.승용,승합용,화물용,특수용전체가200대로대수가되어있는데24개읍면동까지포함되어있습니까?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전체포함되어있습니다.정수물품승인할때시에서다합니다.
김경도위원
2014년도매각현황이5대,화물4대,승합1대되어있고요.매각예정이3대화물로되어있는데전체내용연수가되어서매각이됩니까?사유를알고싶은데요.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대부분은내구연한이지나서하는게대부분이고요.특별한경우는차량의중대한결함이생겨가지고차량수리견적을받아봤을때아주금액이차에비해서많이나올경우에는매각을하고새로신규로취득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7대중에서내구연한도있고,경제적수리한계가되어서매각해야될부분도있고이런부분입니까?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지금은내구연한이지나서매각하는경우고요.결함이있어서매각하는경우는아닙니다.
김경도위원
보통우리가매각산정할때200대공용차량을관리하고있는데,예를들어서경제적한계가왔을때계산법에따르는부분들이어떻게이루어지고있습니까?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이런부분은매각을하는가격은전문감정사를통해서가격을책정한후에최저가격이매겨집니다.그후에매각을하게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예를들어서취득가액이1000만원이되었어요.예를들어서수비리가내구사용연수는10년으로되어있는데3년으로사용했는데,예를들어서수리비가600만원정도나왔다.이래되었을때는어떤처리가되나요?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이런경우는매각을하고요.신규로취득을하도록그렇게승인조치합니다.
김경도위원
여러가지전체적인공용차량보유현황에많은대수를갖고있는데하여튼관리나이런부분들이경제적인비용한계에따라서이런부분들이철저히관리가되어야되지않나본위원은생각합니다.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그렇습니다.본청에도회계과의전체적인관리하는것은아니고요.읍면동이관해주면읍면동자체에서모든것을관리하고합니다.이것은저들이공문으로내가지고차량관리라든지효율적으로쓸수있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공문으로.
김경도위원
전체적인내구연한의경제적수치를따지는것도중요한데어떤부분에있어서수리를해서연장할수있는부분은사용.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실질적으로문제가없으면1년,2년더쓰는것도있습니다.보통대부분차들이개인용처럼쓰면덜한데,다수직원이몰다보니까차량의성능이나이런것은조금쓰는데있어가지고떨어진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여러가지관리부분이대두가되는데앞으로전체차량에있어서그런부분을따져서관리하는부분,처분하는부분,내구연한에따라서결정을잘이루어서매각하는부분이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과장님,참일이많다그죠?과장님일이그죠.그런데우리위원님들이말씀을안하시는데요.과장님보고서에어쨌든간에예산이말이에요.자료에보면잔액이51.6,7%가남아있어요.이것은예산회계원칙으로보면굉장히잘못집행하고있는거예요.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보니까상당부분이이월되거나,이것은사실은심각한거라고요.예산운영엄청잘못하고있는거예요.지적합니다.집행할만큼만하셔야돼요.이렇게하면실제로다른사업을해서시민들한테뭔가복리를제공할수있는것들을빼앗기는거예요.이런것은내년에해도될사업들은내년에발주해야되거든요.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할수있는만큼하고,다른일에쓰셔야돼요.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올해최대한집행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이예산이실지로참시정방향이잘못되고있지않는가하는것을단정적으로보여주는건데,앞에지원업무하는부서에안동시인구감소문제를계속지적을했어요.시민들은떠나고있는데왜집에다가투자를해요.잘못하고있는것아니에요?시민들한테집지어준다고시민들이좋아하나요?실지로리모델링하고공공디자인해서더예쁘게하는것더더욱좋아요.더작은돈으로,우리가그렇게가야돼요.그렇게해서시민들이편안하게접근하기좋게그런분위기를만들어줘야지.청사새로짓는다고나아지는것아니에요.청사신축하는데돈너무많이투자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결국이렇게과다하게예산집행하면서어떤문제가발생하느냐,과장님이직원들관리감독하는데한계가온다는거예요.결국그러한것들이의회마냥언론에터져서시정전반에걸쳐서의원들까지싸잡아서욕먹는이런결과를만들어내는거예요.이런것은과장님이과감하게제동을걸어줘야돼요.누가얘기를해도,그래서누가청사신축하자,어디뭐하자이러더라도안된다.그만해야된다.정말청사신축은신중해야됩니다.자한번보자고요.의회나가면3층이다비어요?맞죠?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3층채워야될것아니에요.공간을.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별도시공을해야됩니다.
이재갑위원
여기는본관건물이니까이것은수리할것은해서다른실과가여기들어와야될거예요.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들어오고난다음그쪽사무실빈공간은어떻게할거예요?거기에대한계획이뭐예요?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현재여기들어오고남는공간에대해서는우리가실과에다시공문을내보내가지고혹시필요한사항이라든지,회의실이런부분이필요하다면별도로해서쓸계획입니다.공간재배치계획을.
이재갑위원
우리가중장기계획왜세워요.중기지방재정계획왜세웁니까?시의회청사지으면공간이분명히남는데짓는저공간만큼다른빈공간이생기면운영계획이같이잡혀줘야돼요.그때부터,그죠?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
이재갑위원
아무런무대책으로집만짓고있어요.그다음에하나말씀드릴게요.그래서우리시는우리공유재산이계속증가해요.맞죠?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시민들은살기어려워서떠나는데,우리시는자꾸부자가돼요,재산을많이불려가지고웃기는일아닙니까?과장님맞죠,그죠?우리가보유하고있는공유재산있잖아요.과감하게처분하세요.시민들한테.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불용처분할수있는부분은전부매각을하도록그렇게.
이재갑위원
행정재산에서다전환시켜서불용재산해서매각하세요.할수있는것까지다하세요.본청건물울타리안에있는것외에바깥에있는빈공간에대해서는우선해서다처리하고,다처리하세요.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
이재갑위원
건물뿐만아니라토지도마찬가지예요.토지부분해가지고각부서에서관리도제대로못하고임대료징수도하기어려운이런재산들많아요.현재,그런데담당공무원들이이것세외수입관리하는부서에서뭐라고하느냐하면돈조금내면되는데,‘임대료내고그냥쓰세요.’팔아라하면이래요.그래서우리시민들이재산권행사권하기좋게차라리시가보유하고있는것들은과감하게다매각해야돼요.임대료몇푼받는게중요한게아니라시민들부자시켜줘요.팔아가지고과장님아시겠습니까?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우리가팔수있는부분은파악을해가지고.그렇게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각실과소에서보유하고있는토지,건물모든것들에대해서매각할수있는것은매각해서시민들이쓸수있게해주세요.과감하게.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본청안에빈청사활용방안도빨리만들어주시고요.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
이재갑위원
서울에있는안동빌딩매입을왜했는지아세요?매입해달라고누가그랬는지알아요.매각할때?서울에사무실있어야된다고강력하게주장했던분들이있어요.과장님아세요.모르세요?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향우회.
이재갑위원
그렇죠.향우회운영이참잘되고있어요.공간을중심으로해서향우회는참잘되고있고,안동에가끔씩,이번에다녀가실때보니까참감사하더라고요.차량9대가내려왔는데감사했어요.그런측면에서는그공간이참괜찮아요.그런데현재안동빌딩하나쓰고나머지공실하나있는데왜서울사무소가이공실에들어가지않고그리갔어요?다른데로잡으면서서울향우회하고소통한다고,여기가있어서소통되는것아닌가요?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관계때문에다른시군이와있는곳으로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참답답해요,그다음에본위원은건물살때,층별로매각하라고그랬어요.안동빌딩이름붙여가지고임대사업할게아니다.우리시가써야될돈이엄청나게많아요.여기다가수백억원씩투자해놓을이유가없다는거예요.수백억원투자해놓고1년에고작계산해보니까임대료4억원정도더들어오는것같아요.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6억원정도됩니다.
이재갑위원
6억원인데관리비가나가야되잖아요.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관리비는1억3000만원정도나갑니다.
이재갑위원
아니에요.잘못보고있어요.본위원이봤는자료에는아니에요.1억6100만원인데올해온수탱크교체공사까지해가지고400여만원이상집행된게있어요.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1억6000만원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고작4억원더벌자고돈100억원이상투자해놓고,안동시가부동산임대사업하는것아니잖아요?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그것은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여기에대해서는하여튼기회를봐서부분적으로층별로분할해서매각이가능하잖아요.가능하기때문에취득하고자하는사업자가있으면매각하세요.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제가올해한번다녀왔습니다만현재그쪽에지가가많이오르고해서실질적으로살때보다50%이상상승한그런상태인데.
이재갑위원
그렇다고그러면반가운얘기고요.현재요.다시냉정한입장에서다시돌아볼내용이있어요.현재서울도사무실공실이계속늘어나고있어요.빈집이계속증가하고있어요.빈집얘기를하려고해요.부동산가치가있다고치면지금이매각할시점이에요.우리가필요한부분만취득하고가지고있고,나머지는처분해야돼요.그래서과장님은실지로안동빌딩가지고있다고자랑할게아니거든요.만약에여기에다가안동학사를운영한다거나다른계획을가지고가겠다고하면그것은본위원도동의하겠어요.하지만단지임대수익을받기위해서안동빌딩을보유한다는것은명분이없어요.달리운영계획을세우지않고이대로간다고하면매각을하시고아니면달리운영계획을세우시든가그래해주시기를바랍니다.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제공가얘기가자연스럽게나왔는데요.전세계가공가문제때문에다고민하고있습니다.빈집,영국같은경우에는1파운드내놓아도안팔려요.일본에도위치좋고장소좋은데빈집을1엔에내놨어요.처분이안돼요.우리국내에서도공가문제가국가가통계로관리할수준에와있어요.수년전부터,해마다굉장히급속도로급증하고있어요.경상북도통계를보면대한민국의2위고,경기도가제일많고요.그런데안동시도지난달에본위원이확인한게1004동이에요.이제공가문제에대해서는전국에지자체가나서서해결하기위해서여러방안을찾고있어요.공가문제는건축과에서숫자로관리할대상이아니고안동시가시민의집을관리하는측면에서접근이되어야된다고본위원은보는거예요.현재서울같으면쉐어하우스그래서공동주택으로수리해가지고학생들이쓸수있게하거나직장인들이쓸수있게단지연령을제한하더라고요.그게사람을유치하는데,인구증가정책이에요.과장님아시겠습니까?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
이재갑위원
서울시,부산시,전국에지자체가나서서이사업을하고있어요.그래서안동시도회계과에서건축과가관리하고사업을하는것이아니라회계과가시민들의공가,빈집정보를알수있는홈페이지하나만들어야돼요.그렇게해서직장인들이임대해서쓸수있는데,또일반귀농귀촌하는데쓸수있는집,이런것을일정부분구분해서농촌까지다상세하게정보를파악하고거기홈페이지에들어오면안동시가지금관리하고있는공가현황이자세하게누구든지파악할수있도록그리고거기에들어올때안동시가어떻게지원정책을펼것인지에대해서구체적으로세부사항을수립하시기바랍니다.과장님아시겠습니까?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게하는그사업의메리트자체가안동으로이주하고싶은사람들이올수있도록하는또한이유가될수있도록해주시면좋겠습니다. 우리위원님들이다했는데금고문제는수익도굉장히중요해요.그러나금고가운영하는게그재원자체가지방에서운용되어질수있도록하는그런점도굉장히중요한사안이라는것도담당과장님이이해하시고금고재계약하실때수익성플러스지역사회에공헌하는거예요.지역에다가돈을추가로더주는것도중요하지만그것말고재원이운용되는그자체가지역에서운용될수있는것도매우중요하다.이말씀드릴게요.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세정과하고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늦은시간까지고생이많습니다.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손광영위원
오늘이런고생을하는보람이있어야될것인데하는생각을하면서같이고민해봅시다.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본위원은공유재산에관해서어떻게하면효율적인관리운영이되고효용가치를증대시킬수있는부분은증대시키고,반대급부로공유재산을통해서재정수익을극대화할부분은극대화해야된다는생각을합니다.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시에공유재산관리현황을보면취득은상황에따라서공공적으로21건을,10월말이죠?내가보니까근래에생긴것은누락된것같네요.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21건이되고처분은보니까53건정도돼요.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중에서53건이라도봉화축협부분에서많이하고이번에와룡쪽으로영주국토관리사무소에나가면서처분이된부분이대다수예요.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공유재산대부료부과징수현황을보면도유재산은1건정도고,시유재산이721건정도이고,은닉공유재산을발굴을해줘야돼요.많아요.읍면동에하달을하고전체도시디자인과,건축과,건설과,토지정보과이쪽하고전부공유를해서전체적인전수조사를해볼필요가있다.이것을내가주문하고싶고요.임대를한부분중에4건인데요.유리한방유리재단같은경우는162제곱미터정도되는데남후면경로당이잖아요.이런것은바로유리한방에매각을시킬필요가있다.진명학교하고진명학교는지하실에커피맘하기때문에이것은힘들지만,대구경북지방병무청있죠?병무청에다가이런것을매입하도록권장시킬필요가있어요.지역사회보장협의체같은경우는틀리죠.이런것은틀리지만,이런것은할필요가있고요. 이부분을도시디자인과에서도시계획도로로나가고난다음잔여부지있는부분은될수있으면주차장으로활용을하고주차장활용이부적합한부분은3평이나5평,작은부지가있습니다.그것은업무조율을할적에그러한부분에있어서필요한인접한지주들이있잖아요.바로매각을해서도시의미관을아름답게할필요가있지않느냐이런생각을한번해봅니다.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전체적으로공유재산을제대로파악을하고있어야돼요.누락된게많아요.조금전에주문을했잖아요.다시전수조사를할필요가있다.지형에따라서특히필요없는부분있잖아요.실태조사를하다보면보존부적합한대지나,보존부적합한지형에따라서이런부분들은매각을해서용도폐지를해가지고바로매각처리를할필요가있다는것이죠.물품을보면활용품이있고불용물품있잖아요.불용물품처리내용을보면,매각을올해7건을했네,그죠?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7건했습니다.
손광영위원
폐기해체,처분예정이있잖아요.이런물품은대략어떤종류입니까?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컴퓨터,책상,의자,이런부분.
손광영위원
대다수보면공보감사실에서,정보통신실에서이러한부분들을도에다가보내서A/S를해서다시한다고그러는데맞습니까?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지않는폐기물있죠?폐기해체할수있는물품있죠?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책상,의자,그다음또뭡니까?컴퓨터종류가대부분입니까?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부분은처분예정이잖아요.폐기하고,폐기를보니까1553건정도를폐기하겠다고하네,폐기를하면그냥정리를하는겁니까?이것을어디단체에기증을하는겁니까?법으로안됩니까?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컴퓨터는정보관계때문에일단은한단계거쳐가지고.
손광영위원
경북도로거쳐가지고내려와서하고.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다시해야되고요.일반적인폐기하는책상,의자이런것은마모성이심하다보니까단체에주기가힘든상태입니다.
손광영위원
폐기를하기위해서예산이수반될것인데요.돈을들여서폐기를해야되잖아요.그런부분이있잖아요.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재활용이가능한부분은앞으로우리가각단체라든지이런데공문을내서필요한부분이있으면그런부분은기증을해도되니까그런것은그래조치하고실질적으로마모성이심해서못쓰는부분은바로폐기를하고.
손광영위원
우리가봤을때는마모성이라도손을조금대면쓸모있는부분들이많을거예요.될수있으면폐기보다재활용할수있는방향으로할필요가있다.이부분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방금본위원이얘기했지만공유재산을효용가치가있도록전체적인전수조사를통해서,효용가치있는방향으로전개를시킬필요가있다는것을다시한번강조를합니다.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광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광택위원
과장님,늦은시간까지수고많으십니다.여러모로고생하신다는말씀을드리고요.조금전에동료위원님들이지적하신내용중에서저도똑같은생각을하고있습니다.공유재산처분할부분에대해서는전수조사를해서처분해서시민들한테돌아갈수있도록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임대하는안동진명학교있잖아요.진명학교에서하고있는장애인학생들의일자리창출,체험공간활용을하고있는데,사실저도몇차례가봤습니다마는지하라서이용하는사람들이없어요.지하라서.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인근에커피집이많이생겨가지고지하에꺼리는부분이있습니다.맞습니다.
권광택위원
공간재배치할때보시고적절한곳에장사가될수있는공간에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
권광택위원
의회청사는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습니다마는이번에의회청사부분에서공간활용부분에있어서아쉬운게많아요.지방자치단체의회청사기준이있잖습니까?10만명에서20만명미만에는2257제곱미터로되어있고,시가보니까의회청사를설계한면적을보면2226제곱미터거의비슷하게9평정도가빠진것같아요.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30제곱미터정도.
권광택위원
이정도면공간은거의기준에맞게했는데활용하는측면에서공간배치라든지이런부분에서아쉬움이있어요.의회청사뿐만아니고내년에도계획한게있고,현재명륜동입니까?명륜동청사짓고있죠?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짓고있습니다.
권광택위원
내년예산을보니까남선도있고,서후도있고,복지회관하고있는것같은데,이런부분들을시의회도이용자라면의회청사같으면사무국에서엄격하게따져야되는거예요.실제로이용하는부분에대해서수차례만나서논의를했어야되는데이부분이사실은상당히부족했다.이런부분에서상당히아쉽다는것을지적을합니다.의회하고협의한부분이9차례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공간배치라든가공간에대한어떤면적의넓이라든가이용자에따라서이런공간,이런부분에대해서앞으로청사추진하는기관에대해서는이용자들의충분히듣고수십차례논의를거쳐서설계가완성이되어서준공이될수있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의회청사는마무리단계인것같은데요.마무리가잘될수있도록부탁을드리고요.언론에대해서의회나안동시나위상이떨어진것은사실아닙니까?마무리잘해주실것을과장님께특별히부탁을드리겠습니다.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경란위원
과장님늦은시간까지수고가많으십니다.대동관대관료징수를하고있잖습니까?주로이용하는계층은어떤계층입니까?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단적인예로화수회,음악회,특히어린들이많은유치원생,초등학생들학예발표회등많이합니다.
이경란위원
어린이들도이용을많이하죠?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대동관에유아변기가있습니까?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유아변기는설치가안된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렇죠.그러면어린이들이이용하면서불편하겠죠?우리가대관을해주면서이용하는사람들이불편함이없도록해야되지않겠습니까?대동관에유아변기설치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현장가보고가능한지보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이용하는사람들이불편함이없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알겠습니다.현장꼭보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달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달흠위원
과장님시간이너무늦었는데요.간단히한가지만여쭤볼게요.대동관지하에있는한국예총경북지부사무실임대해있잖아요.지난감사때인가지적이된걸로알고있는데요.안그래도공간활용도에많이부족한데사실도기관인데요.도청도와있고해서그쪽으로한국예총경북지부가이전해갈그런계획은있는지요?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제가8월에예총을방문했는데,시에서활용하는공간이너무없고하기때문에이전을해줬으면좋겠다는부탁을드렸습니다.사실임대기간이있다보니까,현재임대차보호법관계때문에강제로내보낼사항은안되고요.임대기간이끝나면나가는걸로.
조달흠위원
기간이언제까지죠?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아직1년정도남았습니다.
조달흠위원
임대기간이끝나면나가기로본인들도그쪽에서그래.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몇번독촉을했습니다.중간에나가는것은그런법관계때문에강제로내보낼사항이안되어서현재기다리고있는상태입니다.
조달흠위원
예,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조금전에질의했던내용중에서연이어서묻도록하겠습니다.공유재산대부료를보면.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7억얼마정도.
손광영위원
부과를하고징수가안된부분은어떻게조치를해요?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현재독촉을하고있습니다.몇명이올해안낸상태입니다.
손광영위원
이런부분들은계속놔두면안돼요.대부료를받는데.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독촉공문을보냈습니다.연말까지최대한받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공유재산필지수가말입니다.5만1000필지정도되잖아요.도에것은5198필지정도되고그죠?찾으면이것보다더많다고요.이필지를무단으로사용하고있는사람들도많아요.아시겠죠?정기적으로전체관리실태를일제조사를하지만이자리에서며칠전에과장님께서4월에서10월까지전수조사를하겠다고보고한적이있습니다.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보고를했으면거기에맞게,회계과에서큰인력이있는것아니잖아요.각읍면동으로하달할것은하고,도시과나건설과이쪽으로다시이첩을받아야될부분도참많을것으로보입니다.완벽하게해주시기를바랍니다.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평화동있죠.부지선정이끝난것같은데.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다끝났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은어떻게계획을하고있습니까?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현재한분이집은구했는데이사를안갔는데나가면철거작업을하고주민들의의견들을들어서전체적으로해야되기때문에그부분은집을완전히뜯고난후에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남선면에계획을하고있잖아요.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남선면에주민자치센터를짓습니다.
손광영위원
건물에예산을너무투여하지마세요.13억원정도계획을하시는데.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현재면적이330제곱미터다보니까공공건축물을짓는데있어서설계비,건축비하면거의3.3제곱미터당1000만원정도,부지는매입다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건축만13억원들어간다이말씀아닙니까?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태화동복지관2층으로지었어요.8억원이들어갔어요.왜본위원이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보통몇십억원씩들어가서지어서는안돼요.견고하면서깔끔하게,이런부분에대해서는설계부터정확하게,그지형에맞는모델로,무작정남선면에서나소관부서에서요구한다고해서무작정책정을하는것도중요하겠지만이런부분에따라서,평화동도마찬가지예요.다용도로쓰면서효율적인건물이이루어져야돼요.그냥박스로하는것보다.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디자인도가미가되다보니까.
손광영위원
그지형에맞도록디자인이나모든부분에대해서,많은투자를한다고좋은것은아니잖아요.공공건물이잖아요.그렇게해주십시오.평화동도어쩔수없이,금년도당초예산에안들어갔기때문에내년도1회추경에는예산이들어가야되겠네요.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일단주민들하고협의가되어야되기때문에그때가서.
손광영위원
협의는하고있습니다.지역주민들얘기를했기때문에,행정의일관성때문에추진은해야됩니다.추진은하되어떻게규모를축소화를해서그지역주민들이선호할수있는방향으로만들어갈것이냐이것이중요하죠.과장님이정도로알고있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과장님,의회청사와관련해서입주를앞두고있는데요.끊임없이걱정의목소리가나오고있는실정이잖아요.의회청사관련해서언급된사항들,제기된문제들요.이부분에대해서는책임있는대책방안을강구하셔야됩니다.반드시강구하셔야됩니다.누구나용납할수있는,그래야저희들도당당하게입주할수있는거고요.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철저하게챙겨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회계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사일정은이것으로마치고11월26일오후2시부터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시립민속박물관,도산서원관리사무소,하회마을관리사무소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이상으로기획예산실,종합민원실,공보감사실,행정지원실,세정과,회계과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22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