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호석 의원 발언
14시00분 감사개시
이상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및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거안동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의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것을선언합니다. 이번감사는작년감사이후1년간집행부의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감사를하게되는바실효성있는감사를통하여집행부에대한효율적인견제와대안을제시함으로써지방자치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하여야하겠습니다.감사일정은감사계획서를참고하여주시고,감사진행순서는감사자료에의해해당부서장으로부터보고를받고질의및답변을끝난후감사를종료하도록하겠으며,필요시현장확인도병행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감사는공개를원칙으로하되필요한경우에는비공개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먼저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등의규정에의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증인선서는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정당한이유없이증언을거부한때에는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의거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허위증언을할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선서요령은증인을대표하는해당국장님께서발언대로나오셔서선서를하고소속부서장님들은그자리에일어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고,선서가끝나면서명날인한선서문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럼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시고소속부서장님은일어서서함께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심중보입니다.평소존경하는이상근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께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하면서저희들은최선의노력을다해서답변을드리고성실이임할것을약속드리면서저희경제산업국이활기찬경제로인해서우리지역경제가살아나고또한생명력이넘치는농업이되도록하는데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경제산업국소관부서장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이보현입니다.농정과장김순한입니다.유통특작과장이종원입니다.축산진흥과장김동수입니다.환경관리과장김재석입니다.청소행정과장권대성입니다.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류창근입니다. 선서!본인은안동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41조,같은법시행령제39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사무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경제산업국장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8년11월23일 경제산업국 국장심중보 투자유치과장이보현,농정과장김순한,유통특작과장이종원,축산진흥과장김동수,환경관리과장김재석,청소행정과장권대성,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류창근.
이상근위원장
투자유치과장님을제외한다른부서장님은돌아가셔서업무를보시고해당부서순서에따라감사를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투자유치과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투자유치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이보현입니다.먼저61쪽입니다.2018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집행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보고를간략하게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투자유치과소관업무중의문나는사항이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기업투자유치를위하여투자유치설명회도참석하시고투자유치와관련해서타지역도방문하시는데과장님노고가많으신데요.2018년도투자유치와관련해서출장내역서를받아보았는데요.안동의현안인문화관광단지나3대유교문화권사업과관련해서민자유치를위해서는기업을방문한내용이없더라고요.사업계획서를만들어서안건을가지고누구를,어떤업체를만나서무엇을홍보하고브리핑을하셨는지그런내용은전혀없어서거기에대해서말씀해주셨으면합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사실저희부서가산업단지라든가농공단지,제조업위주로하다보니까출장을,보고서에는되어있습니다마는나열하기,저들이문화산0업에대해서도우리부서하고관광부서,유교신도시진흥과하고합동으로가는경우도있고,이분들이여기오셔가지고,문화관광단지같으면중국분들이오셔서안내하는경우도많은데,그런경우는만나보니까공자문화연구소를한다니까우리지역에는퇴계선생님의학문하고매치되어서우리가거절한경우도있습니다. 고향이예천분인데도청신도시안에한옥호텔을준비하시는분인데통영에서리조트를하고계시거든요.그분에대해서3대문화권사업에대해서설명한적이있고,또대한전선에옛날에대한광케이블이죠.설원량문화재단이라고있습니다.이분들이무주리조트를운영한경험이있는데그분들을만나서3대문화권전체를운영하면서호텔을지어서숙박시설을운영하면어떻겠느냐이렇게한적도있고,출향기업인들에대해서죄송합니다마는그분들이노출을꺼려해서밝히지는못하고요.얘기를꺼려하는게있습니다.춘천에갔을때는신도시뿐만아니라호텔도있었는데이분들이계속해서신도시를고집을해서,그리고특히호텔을잘아시겠습니다마는비지니스호텔이런것은옥동쪽에하니까저들이도청신도시에하는것도좋지만일단원도심이활성화되고문화관광단지활성화되어서그쪽으로안내를하고있습니다.투자유치라는게당장어떻게보면실적이나오지않지만계속해서출장을다니고있습니다마는꼭짚어서보고서를,안그래도그것은죄송하고요.다음부터는보고서를상세하게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보고서도그렇지만기업을,3대문화권은요.민자유치가1번이에요.운영계획서를보면요.민자유치가1번인데,그러면민자유치를위해서어떤노력이있어야되는데,거기에대해서대기업을방문하든가아니면거기와관련된전문화가되어있는기업을방문한그런내용은없더라고요.안동시에관광산업이10년이면10년,거기에대한청사진이없고요.투자유치를어디에타켓을맞춰가지고해야되는지구체화가된제안을제시해주셨으면합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저들은2차산업단지미는데제조업이고요.그다음에는문화관광단지안에호텔하고콘도하고3대문화권이죠.최우선적으로3대문화권을하고있습니다.저들사실대명리조트나한화콘도이런데노크하고있고,이분들이방문하시겠다.한번만난적은있습니다.선뜻어떻게오고간내용이없으니까보고서내놓기가그래서그렇습니다.나름대로최선을다하고있다는말씀은드리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거기에대한홍보물을만든게있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영상물은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영상물이있어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영상물해가지고도청이나저런데계속돌리고있습니다.수도권투자유치설명회때가서계속돌리고있고홍보물은계속,영상물도있고,팸플릿도있고계속돌리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것을우리가의원간담회때한번그내용을보여주시는게좋을것같아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기회가되면부탁드립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그리고유교신도시진흥과하고기업투자에관한것,그런것을협의하고소통을하셨으면합니다.어쨌든과가투자유치만하는게아니라어떤다른부서하고조금협의도하고소통이돼야우리가기업을유치하는데도움이더될것같습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걱정하신부분잘알고있고열심히하겠습니다.더열심히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제가배은주위원님하고연계되는사항이라서제가먼저설명을드리겠습니다.투자유치위원회의위촉명부를봤습니다.보시면부시장님,시의원두분,구청장,상공회의소,사무국장,안동에있는교수님들,안동에있는변호사,이런분들해가지고투자유치를어떻게하겠습니까?이런식으로구성해서는안될것같고요.제가봤을때는이게유명무실한위원회가아니고요.안동출신으로재향인사,정치인,기업인,이런분들을모셔가지고돈을위원회를해서여비를주더라도진짜실질적인활용성이있는위원회가구성이되어야합니다.이런분들을명찰을달아주면열심히합니다.그런데위원회라고달랑구성해가지고1년에한번하는이런유명무실한게아니고여비를쓰더라도실효성이있어야됩니다.3대문화권에대해서,전부3대문화권하면관광진흥과에서뭐해야된다,유교신도시진흥과에서뭐해야된다,부서가요.갈려가지고협력이되면좋은데,서로남탓하느라고유치가안됩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저희들부서에서는남탓하지않습니다.홍보물적극1번으로만듭니다.3대문화권사업은요.
우창하위원
3대문화권사업,민간투자유치를위해서예산운영비파악,연구용역보고서를엊그제제가들었습니다.땅주고도전부적정치가안나와서타산성이안나온답니다.하지만가능성을보여줄수있는,이제는자연이가장우수한자원일수있거든요.그러니까3대문화권수려한경관에갖다놓고투자가치가없고사람이없다고하는데자연을보러오는사람들에게어필해야될것아닙니까?제품을공략하려면여성을공략하라는것처럼도시인에게는자연을선물로하는걸로어필해야되지,이것을그냥해가지고시내관광하고술먹고,이런관광코스가아닙니다.여기에는자연을보지못한그런분들에게자연을팔아야됩니다.그래서멀리도산에3대문화권을갖다놓은것아닙니까?전통과자연을팔아야죠.거기에초점을맞춰주셨으면합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잘알겠습니다.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위원회는사실투자유치자문역할을하고계시는데요.예전에위원님말씀하신것자문단성격인데그런것은검토하고있습니다.예전에한번해봤는데실지실효성이없어서.
우창하위원
실효성이없었다는것은그사업에대해서그분들이관심을갖지않는분들이했기때문에그렇고,관심을가질수있는분으로계속골라야되겠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잘알겠습니다.적극검토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투자유치에노고가많으십니다.투자유치기업현황을보면고용계획이있고실제고용이있거든요.자료제출했는거요.보니까요.고용계획에비해서실제고용차이가너무많이나요.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당초에기업에따라서사실다릅니다마는OKF는당초에60명이었거든요.이분들이250억원들여서60명음료라인1개정도하려고그랬는데,지금은1200억원이상투자해서종언원이300명이상넘습니다.그런기업도있고당초에중소기업중에서많이하려고그러다가입주한기업도있고,다음에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SK플라즈마나이런데는우리가약속한대로인원을고용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전체의고용계획하고실제계획하고차이가너무많이난다는것을말씀드리고싶고요.다음에기업유치할때이런부분참고해주시고요.두번째는예안촌부도났죠?유치를할때젊은사람들이고용창출되고일할수있는장소를,특혜를줘가지고유치하는것도좋지않나생각합니다.그러면서젊은사람들이안동시를안빠져나가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청년일자리사업이라든지여러가지를하고있고,안동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는다른자치단체에없는물류비를지원하는특별한인센티브를우리시에서는준비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안동시가투자유치과에서는나름대로열심히한다고는하는데기업인들이들어오려고했을때안동시가지원해줄수있는특별한인센티브라고할까요?그런것들이다른시도에비해서얼마만큼차이가있고구체적인지원은어떤것이있는지말씀해주십시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일단제조업을보면우리시가고용보조금이있고,교육훈련보조금,입지보조금이있습니다.수도권지역이이전하면이전보조금이있는데상세한보조금내역은별도로제가위원님께간단히정리해서드리기로하고요.최고우리시에서줄수있는것은1700억원정도투자하고100명이상고용하면약100억원까지나간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것은전국자치단체에서최고의인센티브입니다.왜그런가하면물류비지원이있습니다.우리가내륙이기때문에원자재를가지고오는데도돈이들고,팔러가는데도돈이들기때문에물류비지원을종업원50명이상큰기업에만해주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아까물류비,매출이1억원이상일경우에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농공단지입주기업체에한해서그렇고요.
정복순위원
기업에매출이1억원이상이라면적은것아니거든요.농공단지안에1억원이라면사실은그기업이성장하기위해서는매출이1억원이안되더라도힘든기업한테오히려물류비를지원해줘야되는것아닙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물류비라는것은원자재를가져오거나,물건을팔러나갔을때기름값을지원해주는데매출이적으면사실물류비가없습니다.우리가최대한기업체요구사항을들어줘서연매출1억원이면한달에1000만원도안되는기업이기때문에죄송합니다.그정도기업해주면거의혜택을다본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택배비도다포함되는거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그렇죠.택배비포함되죠.
정복순위원
작년에도행정사무감사때경북바이오2차일반산업단지조성이굉장히늦다고지적이되어있는데1년이지났잖습니까?1년동안추진율이어떻게되는지.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지금은보상협의를하고있습니다.작년까지는행정적절차밟았는데보상협의해서내년상반기에는실질적으로공사를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보상진척되었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진척은안되고보상통보했습니다.특별한민원은없고,한두분은민원이있을수있겠죠.그런데논은평당30만원정도,밭은23만3000원정도,임야는7만6000원정도평균적으로그렇게계상되었습니다.
정복순위원
빠른보상마무리짓고2차바이오산업단지가조기정착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우리지역에게청년들한테창업지원할수있는투자유치과에서하고있는어떤정책이있는지?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우리지역에는창업보육센터가3개대학에있는데,안동대학에는주식회사엠텍을비롯해서11개소있고요.다음은안동과학대학에는주식회사드림하고11개소,상지대학9개소이렇게있습니다.청년창업을위해서매년우리가운영비하고기술장비를살수있는보조금을주고요.특히콘텐츠진흥원이라든지,바이오벤처프라자입주기업체에서도청년기업에대해서지원해주고있고,특히우리부서가아니지만일자리경제과에서도경북북부지역청년창업지원센터,옛날안동예식장아시잖습니까?그자리에서센터에서어떤매니저도3명유치해서청년창업가20명을채용해서지원하고있고요.다음에18세에서39세이하예비창업자에대해서는12개팀선정해서도비3600만원,시비8400만원해서지원하고있고,창업공간이나회의실,사무기기지원하고있고요.다음에도시청년시골파견제라든지,다음에안동시청년괴짜방조성사업이라든지,청년들에대해서,전통시장에도청년들의창업공간을준비해주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들어보면안동시에서엄청나게많은청년들을위한일자리사업을하고있다고느껴지는데요.실질적으로시민들이피부로느끼는것은도대체일할곳이없고일자리가없고지원이없다고말씀들을많이하시거든요.그것은시에서투자유치과에서홍보를적극적으로하셔야되는것아닌가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저들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마는시민들의눈높이에부족한것같습니다.앞으로도다각적으로홍보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만큼일도많이하시는것같아요.거기에대해서시민들이못느끼고있으니까그런것을적극적으로해주시면좋겠고요.최근에미스터션샤인드라마를통해서안동시문화재가관광지로굉장히각광받고있습니다.우리시의장점인문화관광자원을활용한그런사업유치는하고계시고결과는있으신지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우리시에서관광호텔유치했는것,지역업체인세영에서호텔을지었고요.다음에출향인사인데성함을밝히기는그런데원주나영주에서외식업을크게하고있는분인데그랜드호텔을지었고,씨엠파크호텔이있는데,이것을떠나서우리가유스호텔하고대구하고원주권에있는대학생들이많은데대학생들의엠티를할수있는장소를하려고리조트라든지,콘도,유스호텔이런것을하려고계속업체하고연락은하고있습니다마는루지이런것도하고있는데,우리지역에도청이옴으로해서이쪽으로는그분들이눈높이에못맞추는것같고요.그런실정에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안동이전국에서경주다음으로많은문화재를가지고있는데요.경주만큼시가발빠르게움직이지않고있다는느낌을받아서요.미스터션샤인에대해서말씀드리는것도의외로잠깐스쳐가는드라마배경이지만특히20대,30대여성분들이만휴정하고고산정을꾸준히오고계시거든요.그런데막상가보면차한잔마실곳이없고,주차할곳도없죠.당연하죠.고산정하고만휴정자체가높은곳에있는곳이니까요.그러면외국인들이봤을때투자유치과에서그분들이머물고,쓰고,할수있는유치를투자라도해주셨으면좋겠는데그런것에대해서는어디를봐도정책이안보여서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관광진흥과하고문화유산하고계시는데요.아까말씀드린저도개인적으로만휴정이나고산정에안내도해봤는데문화재보호구역이라서그런카페그런것은불가능하고요.연계되어서그쪽에있는농어촌마을이라든지주차장이부족한것은현실적인데그런부분도부서하고협의해서하여튼관광객뿐만아니라그와관련된기업들이올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남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지역소프트웨어융합제품상용화지원사업1억1000만원이것한번만더설명해주시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이분들이티피하고포항테크노파크하고기업체하고해서우리지역에서,이분들이생산하고있는게어떤제품인가하면야생동물멧돼지를퇴치하는기계인데그기계를좀더업그레이드해서냄새도나고,지금은동물이멧돼지뿐만아니라사람이가도울리고그러니까유해조수만인식할수있는그런센서하고보강작업한다고해서이분들이과제응모하는데대해서도하고우리하고견학했는데보조금주는조건이우리지역에제도시설을갖춰서우리지역에새로운사람을고용해서하는조건으로보조금을지급하게되는겁니다.
남윤찬위원
진행상황은어디까지와있습니까?체크합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돈은지급안했습니다.사업계획서를검토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1년사업입니까?아니면몇년사업입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1년사업이아니고요.2019년도12월까지하는사업입니다.
남윤찬위원
지금쯤어느정도진행되었는지체크하고있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사업계획서를받고있는데요.사업계획서가저들이지도하고행정이요구하는사항하고미비해서...
남윤찬위원
예산추경에세웁니까?본예산은없는데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추경에세웠습니다.
남윤찬위원
몇회추경에세운예산입니까?2차추경에세운예산입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남윤찬위원
2차추경이면기간이짧은것아닙니까?본예산에세우셔야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이사람들이본예산끝나고난뒤에공모해서와서.
남윤찬위원
이사업이어디까지진행되었는지자료제출해주시고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끝까지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챙기도록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바이오산업연구원말입니다.1년에예산이바이오산업연구원에투입됩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운영비는작년기준으로우리가14억원,도가14억원그정도주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운영비안에시설비도포함됩니까?각종공사비,시설비따로목을세워줍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그것은바이오연구원에주로보면,14억원중에그중에는인건비가있고시설운영비,자체운영하는게있고,자본지출이라고해서장비사고하는데지원해주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예산지원해주면서자료안받죠?결산합니까?우리시에서,그냥출연해버리면끝이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출연금이기때문에그냥주는게아니고사업예산서받아서검토하고중간중간점검합니다.지난2회추경때2억원반납한것도사업실적이미비하고사업성격이안맞아서바로반납조치시켰습니다.
남윤찬위원
바이오산업연구원에보면입주업체가32개되죠?그입주업체가한행위들에대해서연구나실적에대해서우리가체크합니까?아니면결과를받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바이오벤처프라자하고있는데,기업활동을안한다든지하면바로퇴소시킵니다.
남윤찬위원
아니요.활동은하겠지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성과물에대해서.
남윤찬위원
성과물에대해서우리가받아봅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남윤찬위원
성과물에대해서연구개발하고성과낸어떤제품에대해서계속해서생산되거나이런것이있습니까?1년단위로합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바이오벤처프라자는5년이고요.이쪽에보통.
남윤찬위원
입주한업체나,입주한연구단체,입주한분들의성과물에대해서지금도계속해서퇴소하고라도성과물이계속생산되는그런것혹시있습니까?돈되는사업이죠?그런사업이있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우리지역의니껴바이오도.
남윤찬위원
니껴바이오가거기출신입니까?또.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바이오벤처프라자흑마,검은마.
남윤찬위원
흑마는어느회사에서하는겁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마관련기업체인데요.지역업체입니다.
남윤찬위원
1년에32개업체가있는데입주한업체가거기에서연구해서생산한물건이있는지,일상적으로상품화될수있는그런것을파악해보신것은없죠?니껴바이오빼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가장좋은아이템은연구원에가서창업을해서생산하고,산업화가대량생산할수있는바이오산업단지로가면가장좋은데,중간에대량생산체제로못가고창업보육센터라든지개별어디조그마한공장을하고있는수준입니다.약산푸드라든지,장수아로니아라든지,경북바이오연구원은경상북도내에있는기업체,영주에있는삼삼기업체하고이런데도있는데,좀더우리도여기서성공적인모델을하기위해서케미메디라고해서전통한약제인데벤처프라자에들어가있는데이분들이코스닥밑에코스덱에상장했는데요.거기에상장해서개발도하고있는데좀더대량생산체제로가기위해서우리도계속미팅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런거죠.우리시예산이많이투자되어서거기에서연구한입주업체들이거기에서출사할때는성공적인상품화가될수있는그런것도관심을가져야됩니다.거기에서입주만했다가시간만보내고나온회사들이많더라고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위원님지적하신부분이바이오연구원의존립목적입니다.우리지역의각기업을육성하고,키우고,대량생산체제로가서큰공장을만들수있도록그런프로그램들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지도하고.
남윤찬위원
과장님잘아시네요.그렇게해서투자유치도중요하지만있는그분들에게지원도열심히해주시고요.관리감독이라고하면말이될지안될지모르겠는데요.관심을가져주시고요.거기에계신분들이열심히해야된다는의무감도가져주셔야좋은제품이나오지않나이렇게생각하고요.투자유치과에서중요도를인식하시고깊은관심을가져주시기를촉구드립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지도점검을더욱철저히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예.
이상근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기업유치하기참힘들다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열심히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안동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불경기에다가각지역마다기업유치하려고노력하는데안동도열심히하고있다는것은알겠습니다마는딱부러지게2018년도결과물을내라고하면뭐라고할수있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외지기업도있지만MOU를사실은회사사정때문에못하고있는데요.남안동IC주변에출향인기업입니다.10만평조성해서목재펠릿공장을준비하고있습니다.거기는고용인원이최소한300명은될것같습니다.
김호석위원
올해시작을해서몇년도에완공을합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그것은승인허가까지가려면오래걸리기때문에보고서에담지는않았습니다.거기는소위말하는고학력보다는근로자분들을많이채용할수있는그런공장입니다.꼭성공적으로기업을유치하고키우려고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올해제대로된것하나유치한것같습니다.잘활성화시켜서우리지역에자리잡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김호석위원
문화관광단지에워터파크있잖아요.지역기업가세영리첼하는것,거기추진이어떻게됩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용도변경건은알고계시잖습니까?
김호석위원
예.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관광진흥과하고전통문화예술과하고같이추진하고있는데요.행정절차하고있고,설계에들어간것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안동시민들은오해부분이있어요.땅을싸게매입하게해주고,설계변경하도록했다는말이있는데그게또무산이되지않느냐싶어서그런오해를하는데설계변경되더라도제대로유치만되면뒷말이없을것같습니다.꼭제대로실천될수있도록각별히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용도변경건은도심의위원회에서했는것이때문에저들이.
김호석위원
그것만하면될것같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성공적으로될수있도록지원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투자유치과에동료위원님들이많이지적을했습니다마는사실은예산이285억원정도된다,그죠?270억원정도쓰고잔액이15억원정도남았는데예산은많이썼다,그죠?잔액이별로남지않았네요.이것도연내에집행하면그래많이남지않을것같은데,사실내용을보니까동료위원님들이지적했듯이투자유치과인데투자유치과보다는중소기업지원과라고바꿔야되지않겠나,이생각을많이합니다.물론기존에있던기업들활성화,또안정적으로기업할수있도록지원해주고활성화해주는것도중요합니다마는투자유치과보다는중소기업에대한지원이더많은것같아서투자유치에많이배려를해서안동에투자유치를많이할수있도록노력해달라는그런한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위원님보시기에업무가지수가많아서그래서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몇가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바이오산업활성화단지에145억원정도들어가는데,그중에바이오산업연구원지원에14억원이들어가잖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김호석위원
계속적으로들어가는데물론경북바이오산업단지연구원이지만우리안동기업에많은연구에관심을가지는것은맞는데이게도비하고시비같이들어가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올해같으면우리가14억원,도비가12억원,14억원정도.
김호석위원
14억원은순수한시비잖아요.바이오연구원에매년들어가야되잖아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최근5년간보면2016년도14억원,2015년,14년에12억원씩그래들어갔습니다.
김호석위원
몇년부터들어갔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바이오연구원은2004년도에개원했습니다.
김호석위원
계속들어갔잖습니까?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김호석위원
앞으로도계속들어가야된다,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이것은재단출연기관이기때문에운영비하고장비사고,물품하고운영하는것은.
김호석위원
14억원이라는돈이매년들어간다는것은적은돈은아닌데,거기에커뮤니케이션해서실적을안동을위해서제대로많이내야되지않겠나,이생각을해봅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저도그부분에대해서연구를하고항상고민하고있고,우리시행정이할수없는것을출연기관에출연해서사업목적을달성하게됐는데.
김호석위원
도비들어간다고그랬죠?안동시비들어가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김호석위원
다른시에서들어가는것은없어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다른시에는이분들이인건비나이런것을절약하기위해서다른시군에과제사업을합니다.문경에테라피사업같은것.
김호석위원
다른시에서도자금이들어올것아닙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과제사업을따오는거죠.한건과제를가지고와서.
김호석위원
과제사업가지고와서거기에받는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김호석위원
출연금이계속적으로들어간다는것에대해서는우리가고민을많이해봐야되겠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김호석위원
농공단지시설비아까추경시반납금액이1억1800만원정도있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시설유지비인데농공단지가노후화되었습니다.특히남선농공단지같은경우는1986년도우리나라에서두번째로조성된농공단지거든요.그렇다보니까관정,가로등,벽면이런시설물들이언제어떻게,홍수가오면유지보수해야되기때문에유지보수비용인데.
김호석위원
비상대비로놔뒀는데올해는그게없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조금덜썼다고보시면.
김호석위원
그렇게보면됩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향토뿌리기업있죠.선정이30명이상전통산업영위하는기업을향토기업이라고합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김호석위원
우리안동에는7개소에서하나폐업을하고6개기업이주물공장,영동농기계,경일산업사,대흥엿방,맘모스제과,천일제면6군데입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김호석위원
6개밖에안된다는것은안동이기업하기가좋은형편은아니다.물론기술력이라든지본인의자본이나그런것은계속할수있지만소비층이없을수도있다.그런인구가줄기때문에반대급부로다른데로옮겨간다든지그런것도있을수있지않나싶어서사실투자유치가기업유치고기업유치가안동인구증가정책과이어진다는말씀을꼭드리고싶습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김호석위원
향토기업도발굴을해서계속사업을할수있도록관리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우리밭농업로봇기술개발있죠.사업비가100억원정도들어가고있는데테스트베드구축이임하면불거리라고되어있죠?연구실증센터는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있잖습니까,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연구원본원이풍산으로이전하게되면.
김호석위원
송천동에있다가옮기면서같이따라가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그쪽으로옮기면요.반은약용작물개발센터가이쪽으로들어오고,반은잘라서로봇연구원안동분원을설치합니다.
김호석위원
반은놔두고옵니까?송천에.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바이오연구원은다가죠.
김호석위원
연구원은가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연구원을반을잘라서약용작물개발센터농업기술센터가들어오고,반은로봇연구원안동분원이들어가게됩니다.
김호석위원
로봇연구원이거기들어온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김호석위원
불거리를이용하려면하천구역변경용역을해야되는데환경부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허가를받아야되잖습니까?진행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지구변경때문에출장도많이가고이분들이왜그리로선정했느냐의문점이많은데밭농업기계로봇을만들어서실험하는테스트실험을해야되는데이분들이처음에는10만평했다가,3만평했다고그러는데그런땅이나올수가없어요.그래서우리도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와연계해서시험포장에운영할수있는방법도연구해봤는데그것도한정적이고,이분들은로봇을만들어개발해서약을살포할것같으면약을살포하지않고물감으로해서살포하기때문에농약이나이런게없습니다.그래서상반기에두차례,하반기때가서,지금은용역을하고긍정적인답변을들어서용역도그쪽으로맞춰서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안동으로봐서는불거리가땅은넓고굉장히활용도가높은데도불구하고상수도보호구역이런것때문에다른것을할수가없어요.이런것을꼭유치를해서안동에기여할수있도록꼭투자유치를.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저들이안그래도밭농업기술연구원하고하는것은목표는장기적으로보면단순한안동분원을연구하는게아니라장래적으로밭농업전문농공단지로최종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공해가없고친환경으로할수있는그런연구원이오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김호석위원
마지막으로지난번드론페스티벌했죠?성황리에끝났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전국에서대회참가하는학생이300명정도신청했는데시민운동장이워낙넓어가지고사실미흡한부분이있었습니다.
김호석위원
미흡한부분이있었다고생각합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김호석위원
물론상황에따라서홍보도하고했지만전국단위가안된것같습니다.제가봤을때는,물론전국에서한다고했지만그렇게크게관심에못미치는것같아요.우리생각만큼,물론드론산업이안동에청정지역으로서앞으로헤쳐나가야될그런산업인데도불구하고부족하지않았나,이생각을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저들이거기온학생들을분석해보면서울이라든지대구라든지부산의대도시학생들이있는데,대부분이안동같으면부모님들이공부하라고얘기하지드론하라고는절대얘기안합니다.그런현실적인문제가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그쪽으로재능있는학생이라든지,그쪽으로관심있는학생들이대회를하는쪽으로쉽게말하면마니아층이죠.그런학생들이,올해첫해에300명온것은다른자치단체에비해서성공적으로했다는,다른자치단체에서는나름대로부럽게생각할수도있습니다.그렇지만우리는반성해서내년도에는좀더잘할수있고내실있게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제가보는관점에서는물론자화자찬으로첫해에300명많이왔다고평가할수있겠습니다마는홍보문제에대해서,안동뿐만아니라전국에서드론에대해서관심을많이갖고유치하려고노력하는데가많잖습니까?홍보를중앙에서빵빵하게해줬으면좀더활성화되지않았나,아쉬움이많습니다.그것을참고로해서활성화될수있도록추진해달라는말씀을드립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어쨌든투자유치과에서서두에서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기업유치가곧인구증가로취업알선과청년일자리창출에도많은기여를할수있다는것도꼭명심하시고기업유치를많이해주십사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백현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김백현위원입니다.기업유치하는데힘들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최선을다해서열심히하고있습니다.보람도느끼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우량기업을유치해야일자리도생기고일자리가생겨야지역경제가돌아가는데아까동료위원님들이지적을했는부분인데요.추경시에반납하는예산이엄청많네요.당초에예산세울때계획을했는것하고반납을하면실적이저조하잖아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불요불급한사항이면아까말씀드렸지만드론공역하는데위치가부족해서선정이안되어서공사비를반납하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예산세우면사장이안되도록철저하게해서집행하도록해주시기를바라고요.바이오2차산업단지조성에관해서몇가지건의를드리겠습니다.지금보상협의가되고있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지역주민들은그동안조상들산분묘라든지오랫동안살고있던터전들이공단으로편입이되면서보상에대한불만은없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지금까지보상대상자가146분입니다.대상필지는토지가132필지,영농이59필지,지장물321건인데총512건중에서민원은발생하지않고있는걸로판단되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다행으로과장님의노고가많다는말씀을드리고요.혹시라도그쪽주변에지역주민들이공단에편입되면서숙원사업이라든지민원을해결할수있는건의가들어오면적극적으로수용해서2차산업단지가잘조성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요.달아서해야되잖아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그부분확장을해야됩니다.
김백현위원
열심히해주시기를건의를드립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김백현위원
국가산업단지가도지사공약으로했었는데국가산업단지에대한시의계획이라든가추진경과가있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도에서용역을하고있어서조심스럽습니다.도가신도시활성화를위한국가산업단지를추진하고있습니다.영주에베어링산단하고요.2차적으로안동하고예천하고어디에할것이냐인데우리가건의하기로는바이오산업단지를확장해서예천하고같이하는부분이있고,그래서전용고속도로진출입을내는부분이있고,그다음에일직원호쪽에그쪽이땅값이상대적으로다른데비해서저렴하지만고속도로IC부근이고해서두군데를추천했습니다.
김백현위원
추천을그래해도공단이라는것은기업을유치할수있는희망기업이있어야되는거고한데,기업이란공장을지어가지고사업도원활하게해야되지만그쪽지역에지가상승률이라든가여러가지고려해서올텐데특히,안동이신경을써야되는것은영주같은베어링산업단지에사활을걸고있거든요.안동도인구는자꾸줄고젊은사람들이일자리가없어서빠져나가기때문에일자리를만들기위해서는국가공단같은것이꼭필요하거든요.도청도300만평안동쪽으로2차,3차개발하는데있어가지고일자리가있어야거기차지,안그러면안차거든요.도에서상당히관심을가지고있는것같은데요.도청주변에국가공단이빨리유치될수있도록신경을많이써주시기를촉구드립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리고바이오연구원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우리가바이오연구원이본원은송천에있고분원은바이오산업단지안에있잖아요.있는것을통합하기위해서교환작업을하고있는데,의회에서본위원을비롯한의원들은반대도했었는데추진하고있어요.바이오연구원이도기관이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경상북도하고안동시출연기관입니다.
김백현위원
그래도인사권이나모든것이도에있잖아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도라기보다는우리같이인사위원회는안동시하고도하고같이들어가있습니다.이사회.
김백현위원
시에직원들은그쪽에근무할수있도록인사교류됩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도출연기관이나시산하에전문인력으로가기때문에도나시나퇴직공직자가가는일은한분도없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사비용을,아까동료위원들은운영비용을얘기했는데이사비용을우리가도하고똑같이17억원을주잖아요.그죠?약용개발과하고교환하면서안동시가땅도주고돈도주고하는데사실큰이득이없는것같은데.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일원화하는것은위원님들도잘알고계실거고요.어차피앞으로일원화하는것은맞는것같습니다.그리고동물세포실증센터하고백신상용화기술센터가오기때문에그쪽으로가야되는것같고요.그리고위원님지적하신대로이사비용이많이들지않느냐했는데여기에는바꾸면서거기에약용작물개발센터그자리에사무소들어오고뒤쪽으로는공장동새로,온실있는데그부분공장동신축해야됩니다.
김백현위원
새로공장동을신축하는예산입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공장신축하는데61억원듭니다.
김백현위원
자부담46억5000만원은뭐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이것은자기네들이국도가나서보상받고자기네들이평소에적립해놓은금액이고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외부에수탁과제를인수하면수입금을적립을합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수입금도있고,그리고실험하는것있잖습니까?제품평가라든지,시험평가수수료받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수탁과제물을보면크게획기적인게없거든요.10개기업이공장에들어가있죠?10개나11개.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지금들어가있는게32개입니다.벤처프라자10개,바이오연구원에22개.
김백현위원
합해서32개네요.계속공장동에들어가있는분들만있고새로5년지나면.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심사해서.
김백현위원
5년지나면나가서,원래는바이오산업단지안에기업을키워가라고만드는것아닙니까?그래도실적이없잖아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지금은바이오연구원보다도개발입주로가는기업체는몇개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러니까개별적으로들어가서공장지어가지고하는것은모르는데,우리가거기서일배우고,공장에서숙련된제품을완성화시켜가지고바이오산업단지안에공장이활성화될수있도록하는목적아닙니까?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김백현위원
본취지대로갈수있도록과장님께서심혈을기울여주시고요.예산을시하고도하고같이출연하는것은조금안맞는것같아요.이런부분은나중에다시한번제고를해봐야될부분이아닌가,이런생각이들어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안그래도관내기업체기술지원하고제품생산이라든지,마케팅이라든지,지역기업체를하고있어서그부분도잘챙겨보겠습니다.더욱더꼼꼼하게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일자리가많이생길수있도록우량기업들이바이오산업단지를비롯해서시에유치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과장님이행정사무감사에임하는자세라그럴까요.참대단히준비도많이하시고성의가보여집니다.위원님들에게일일이투자유치과책으로해서자료를주신데대해서고맙고감사하게생각합니다.심혈을기울여서성의가대단합니다. 여러가지있었는데요.다하고나니까한두가지만할게요.우리바이오에프폐기물처리장청소과로완전히이관되었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이분들이토지잔금을완납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사람들이거기서폐기물처리장을하겠다고하고있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허가신청은아직안들어왔습니다.
권기탁위원
지금까지온과정중에바이오에프산업단지입주목적이폐기물인데이분들이이것을지목변경을해서다른사업을한다는이야기가있었는데그는부분은어떻게되었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용도변경은일부풍산읍에몇분들이줄기차게해서작년에1주일단위로계속면담했습니다마는그것은토지소유자가신청할수있는거지.제3자가신청할사항이아닙니다.그래서그분들은.
권기탁위원
용도변경문제는도하고관련있지시하고관계없잖아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우리시는접수받아진달하지.심의는도에서합니다.
권기탁위원
그것은그냥답보상태로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그분이신청한적은없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폐기물한다는그자체로만가지고있다는말씀이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것은그쯤하고요.아까드론이야기가있었는데드론전국대회는실패작이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조금아쉬운부분이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아쉬운부분이아니고준비가전혀안되고했는데요.안동에전국대회를유치해야될당위성이뭐있어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사실드론이신성장산업이다,4차산업이다해서언론에서많이나오고있는데현실적으로드론을하는대상자가성인보다는중고등학생들이많습니다.중고등학생들중에서몇몇학생들만하고있어서사실은.
권기탁위원
2019년도에도전국대회유치할계획으로있죠.예산요구했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산을줄여서내실있게해볼계획입니다.
권기탁위원
내실있게하려면더줄여가지고내실있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산을늘린다고해서중요한문제가아니라예산씀씀이를.
권기탁위원
2018년도전국대회유치해보니까2억원예산이과다하더라.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그런부분이아닙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줄여서내실있게한다는뜻은뭡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를들어서위탁하는부분을공무원들이직접뛰어다닌다든지,올해영월에국제드론페스티벌하는데15억원들여서했어요.가보니까외국인불러다가왕복항공비,숙박비,시상까지다주고하는데그런것은하지않고,우리시는홍보나이런것은시가직접뛰어다니고유치활동하면서한다든지.
권기탁위원
공무원이홍보활동을직접발로뛰어서한다는데말도안되는데,공무원이그렇게한가해요,할일이없어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그것은위원님생각이다른데요.드론을하는동아리나학교가있습니다.
권기탁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리는이유는드론전국대회를유치하려고하면안동이전국대회를유치할수있는명분이있어야된다는이야기를드리고싶은겁니다.무슨이야기냐손오공구름타는이야기는할수있는데뿌리가없는거예요.여기서드론을하면저변확대를시켜서이제말씀대로학생들이드론에대해참가를한다든지,관심이많다든지,이래서안동이유일하고특별하게전국에서안동가면드론전국대회를하는데적격지라든지이런게있어야되지.그냥드론드론하는데너도나도전국대회유치하는거예요.드론산업이라는게권장해야되고앞으로키워가야될명분은충분히가지고있습니다.좋은데,안동에서전국대회를유치해야되는당위성을찾으시라고요.그래서학교마다지원책을마련해서드론프로그램개발해서학교에지원해준다.이런쪽으로해서저변확대를해가면서안동이커가고이렇게돼야되지.구름만날리고,비오는날은맨날기다려야되고,그런명분없는행사는지양해야돼요.드론전국대회를하지말라는것이아니고요.저변확대를시켜놓고하라는이야기입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잘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구름만붕붕띄우는그런예산집행지양해야됩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우리시가드론폐스티벌을하려는하나의목적이드론공역하고전용시험비행장을경상북도에서최초로유치하고자그런저변확대로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향토기업아까동료위원님이하셨는데내레이션하니까그렇지만요.향토기업에지원하는부분들도제가봤을때는지원액이랄까그런부분을키워서실질적인지원이될수있는방법을찾아야향토기업이다른데로안가요.예를들어서대한주물같은데는이미다갔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일부가.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안동에기업하기좋은도시를만든다고하면서기존에있는기업도못붙드는데,여기기업하는환경이된다면가겠어요.안가잖아요.유치하는것도중요하지만기존에있는기업도안동에일자리창출하는차원에서계속적인증축이든지지원책을만들어서갈수있는여건을조성해줘야지.기업하는도시,구호만하면되겠어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나름대로지원정책을하고있습니다마는좀더기업에맞는.
권기탁위원
기업하기좋은도시가실제로될수있도록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아까투자유치위원회이야기가있었는데요.올해한번했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상반기한번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투자유치위원회를한번한다는것은그때입지보조금지원하기위해서회의를했잖아요.그러면결국에1년에한번한다는것은기업유치는아주저조하다밖에안됩니다.예를들어서입지보조금을시간에따라서지원할수있도록회의는하겠지만결국에는1회한번했다는것은기업유치가전혀안되고있다는것을방증하는것입니다.이런부분들은열심히노력하고있다고하니까다행인데기업유치중에아까목재펠릿이야기있었잖아요.목재펠릿은펠릿보일러잖아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이분들은목재보일러들어가는게아니고화력발전소에납품하는거예요.
권기탁위원
납품하는회사입니까?아그것은제가착각했습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그런펠릿도있고.
권기탁위원
있으면제가봤을때는화목보일러는갑자기좋게이야기가다가뚝떨어졌어요.구매하는농가,도시에는할일이없고농촌에목재펠릿구매자가떨어졌다고요.떨어진이유가불이라든지이런데완전히취약하더라고요.그런데목재펠릿을유치했다고,300명고용한다그러기에의아해서물어보는겁니다.펠릿을해가지고기업에납품하는것까지결정이되어있다면괜찮은이야기지만안그렇다면상당히문제성이있는것아닌가이런이야기입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저들도같은동일업종을다녀봤습니다.다녀보고이분들을꼼꼼하게챙겨보고있는데요.이분들이단순하게나무를파쇄해서하는게아닙니다.거기다가처리를해서화력발전소에납품하는걸로그렇게.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보충질의는짧게간략하게해주십시오.
우창하위원
아니보충질의가아니고요.저는과장님이설명을잘못하시는것같아서요.펠릿공장은요.단양에가보셨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그런종류의펠릿은아닙니다.
우창하위원
그런펠릿종류잖습니까?종류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이분들이펠릿보일러를만드는회사인데요.펠릿보일러는아까권기탁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같이사양적으로들어가있고,이분들이펠릿공급책을하려고하는데는화력발전소에납품하기위한펠릿을.
우창하위원
펠릿이라는용어가목재를분쇄고형화를해서화력의연료로쓰는겁니다.연료죠.그러니까펠릿자체가연료를말하는거거든요.보일러회사든뭐든이분들이하는것은펠릿을생산하는것아닙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그렇죠.
우창하위원
그리고제가묻고싶은것은밭농업연구실증센터테스트베드하셨는데요.다른지역에테스트베드구축해놓은데가보셨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아직이게로봇이거든요.기계가아니고요.포항에있는한국로봇연구원하고그런데를.
우창하위원
제가포항에그것은로봇연구원이고요.이사업에대한어느정도투자유치팀에서도알고계셔야되는게이테스트베드는요.엄청난규모의안동시에경제적파급을줄수도있습니다.왜냐하면그경제적파급효과는요.전국에서만들어내는밭작물로봇에는안동에와서전부테스트를해야됩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테스트베드라는것은우리가알고있는것같이시험장이다.이런수준이아니고요.본위원이전북김제에있는테크노파크를가봤습니다.거기에는전국에서나오는군수무기를테스트베드하는업체가있더라고요.대한민국에서나오는탱크라든지,군수물자이런것을하는데거기에100만평이상의산업단지가유치되어있습니다.그테스트베드하나로서안동시가얻을수있는경제적파급효과를고민하셔가지고그런부분들을홍보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안그래도말씀드렸지만테스트베드뿐만아니라나아가서는전문농공단지까지마스터플랜을짜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배은주위원님.
배은주위원
과장님드론산업육성을하신다고그랬는데경북의드론협회가어디있어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대구에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제가알기로는김천에.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제가알고있기로는한분이우리지역인사중에드론관련업을하고계시는분이알고있습니다.그분이김천으로가신다는얘기도있었는데,우리지역에서도하고있는데그분이우리한테건의한내용도다알고있습니다.그분들이자꾸얘기하는게15억원에서16억원예산을세워서국제대회를하자.그래서그것은안맞는것같다.우리지역에서전국대회를제대로해보고,또이런드론관련산업공역이라든지시범전용비행장이라든지경상북도에유치하고난다음에아까권기탁위원님이지적하셨듯이관내학교에드론동아리라도만들어지고하면그때가서장기적으로검토해보겠다말씀드렸는데,그분들이하신사업은그런쪽하고조금다른것같습니다..
배은주위원
아,그래요?이분이어쨌든안동분이잖아요.안동분인데협회가김천으로가도록안동이조금수수방관했다고할수도있어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그것은아니고개인사무실입니다.
배은주위원
이게도비도지원받고하던데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개인사무실인데그분이협회이사로계십니다.
배은주위원
협회장이아니고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정확하게말씀드리면부회장이죠.
배은주위원
그래요.하여튼이런작지만경북의드론협회도김천으로유치가되는,안동에서놓쳤다는그런생각이들거든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위원님죄송합니다.놓친것이아니고요.우리시가경상북도.
배은주위원
예산을지원을안해줘서그런가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그분들이지원해달라고그러는것은16억원을들여서국제대회를어떻게합니까?위원님들이말씀하셨지만2억원했는데사실부끄러운그런수준인데외국인데려다가왕복항공권주고,재워주고,시상금주고그것은지방공무원의역할이아닌것같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제가듣기로는그런것은아닌것같고요.일단안동에서협회를경북의협회를전부다,안동에사무실이있으면모든행사가안동에서이루어지고안동에서유치하기가쉽다고협회를행사나모든것을할수가있다고조금아쉬워하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제가알기로는개인사무실이거기로갔고요.정확하게말씀드리면드론전용시험비행장이나공역이오면자동적으로국토부에서건물을지어서운영합니다.거기에사무실이들어가고하는겁니다.
배은주위원
네,그리고아까청년일자리지원센터가안동예식장그자리에.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북부창업센터,예.
배은주위원
거기있는데가보셨어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가봤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1층,2층은늘포클레인이2년째공사를하고있고요.3층은제가몇번을가봤는데늘문이닫혀있던데요.집이그근처여서지나다니면서거기서무슨일을하는가싶어서몇번올라갔는데늘갈때마다문이닫혀있어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관리하는부서는다릅니다마는.
배은주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담당하고있다고생각해서아까질의를안드렸는데요.어쨌든거기는요.운영이안되고있다고알고있어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저들은미리연락하고가서그런지매니저도만나고,의성에있는풋사과,영양에있는선과이런업체도만나보고했습니다.
배은주위원
거기에대한과제물은제가받았는데요.일자리경제과라고질의를안드렸습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거기에센터를요.조금관심을두셔야될것같아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잘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투자유치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하고하죠?원활한행정사무감사를위해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축산진흥과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축산진흥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주요업무위주로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축산진흥과장김동수입니다.이상근위원장님을비롯한산업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서평소저희축산진흥과업무에지대한관심과격려를해주셔서이자리를빌려서감사를드립니다.그러면201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서중요한사항에대해서보고를간략히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축산진흥과소관업무중의문나는사항이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안동산약마돼지육성사업지원중단했는데앞으로계속지원중단입니까?아니면계속살립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아닙니다.이것여건이되면10년이상사업에투자를했고.
김호석위원
지금까지해왔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김호석위원
작년까지투자를했잖습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김호석위원
올해만중단했어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올해부터중단했습니다.
김호석위원
여건이된다는조건이뭡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요건은작목반을구성해서5호이상작목반,한농가에특혜를주지않기위해서작목반구성할때5호이상해라.그리고사료를통일해라,종자를통일해라.
김호석위원
조건에맞으면한다는얘기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렇죠.
김호석위원
기존하던사람들도포함됩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렇죠.기존했던사람들도작목반에들어와서이사업에들어오더라도,한두사람이들어와서는안됩니다.5인이상.조건이안맞습니다.그래서이것을중단시켰습니다.
김호석위원
환경조건이맞으면추가로지원해서참마돼지를살리겠다는말씀이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김호석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가축매몰지있죠?사후관리하는예산,예산이계속사업입니까?몇년도까지예산이들어가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이렇습니다.매몰지복원사업은2015년도에구제역발생했는농가가2농가입니다.그농가에대해서올해국비하고예산이내려왔기때문에견적받아가지고계약을하면그사업을,매몰지를파가지고퇴비로쓰든지아니면폐기물처리업체에보내서소멸처리를합니다.매몰처리는원상복구를하고요.
김호석위원
원상복구가됩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되죠.완전히파내가지고없앱니다.
김호석위원
하나더,말승마시설설치보조사업비있죠?국도시비보조사업,승마안동에몇군데되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승마는두군데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가축을기르는코스는몇개정도됩니까?20군데?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60마리정도.
김호석위원
두수는60마리고,개인숫자는20군데?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잠깐만요.17농가입니다.
김호석위원
시작한지얼마안되었잖습니까?임하쪽에말로드길도내고하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산확보되었습니다.
김호석위원
승마사업이축산과에어떻게보면잘하고못하고따라서축산진흥과에대한기대가큽니다.축산진흥과이미지에,문제가없도록지원사업할때도조건에맞으면,조건환경이라든지이런것을제대로보고잘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남윤찬위원입니다.가장기본부터한번해볼게요.안동시에양돈농가가몇농가로파악하고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양돈농가가60농가쯤됩니다.
남윤찬위원
양계농가는몇농가쯤되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양계농가가한두마리까지하면
남윤찬위원
규모화이상된것말입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400농가가까이되는데요.육계나산란기를규모있게하는농가는65농가입니다.
남윤찬위원
가축사육제한구역조례가10월10일로공포되었습니다.거기에보면양계,양돈은안동시에서는신규허가를낼수없습니다.그죠?50평방미터쉽게말하면15평정도이상은거리제한이엄격히되어서현실적으로신규허가가날수있는곳은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축산부분에민원발생이거의돼지하고닭입니다.그래서이것은규제를강화할필요가있다.
남윤찬위원
그래서가축사육제한구역조례를엄격하게개정되었고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양돈,양계농가가질의한것은우리축산과뿐만아니라농정과도지원사업이있습니다마는60농가가계속돌아가면서지원사업을하죠?보조사업이라든가지원사업비.
그렇다고봐야죠.
남윤찬위원
가축사육제한구역완화되려면상당히오랜기간이지나야완화될것같은데요.60농가들이계속돌아가면서,안동시보조금관리조례에는이보조금은적용되지않죠?축산진흥과에서하는보조금은,안동시보조금관리조례가있잖습니까?거기에보조금지원규정에보면축산과에서양계,양돈농가에대해서하는것은보조금중복되는것은해당되지않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남윤찬위원
여기축산진흥과에서양계,양돈농가뿐만아니라보조금집행하는것은그조례는적용이되지않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가능하면중복지원을실질적으로배제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노력많이하신것은맞는데요.신규허가가나지않기때문에기존농가에만계속지원해야되기때문에,계속중복지원될수밖에없고,그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계속적으로지원하는것들은위생이나방역,악취제거민원발생을소지를없애는부분에대해서지속적으로지원이되어야될그런사업들입니다.
남윤찬위원
그래서중복지원규정에는적용이되지않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시설하는데지원하는것은중복지원을배제해야되지만민원발생이라든가가축방역을하는것은계속갈수밖에없습니다.
남윤찬위원
그것은당연하죠.굳이농가이름을대기는그렇습니다마는1년에두번씩받은것도확인해봤습니다.우리축산진흥과에서무허가축사적법화사업에건축사협회에왜돈을주죠?2000만원.적법화사업은청소행정과에서하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것은이렇습니다.작년부터적법화사업을기한내에끝내야하기때문에,공무원들이전문가가아니면농가에가도어떤부분이위법되는지어떤부분이경계침범이되었는지잘모릅니다.그래서건축사협회도움을받았습니다.600농가전체를가지고건축사들한테현장조사를부탁했습니다.
남윤찬위원
건축과에서하는것아닙니까?건축과에서도하는것같은데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건축과에서는답답할게하나도없습니다.될수있으면건축과에서안해주려고그래요.그래서답답한것은축산진흥과에요.저희들이나가서현장조사해도잘모르기때문에건축사협회에다가저희들이협조요청을했고,2000만원되는돈은기름값정도밖에안됩니다.
남윤찬위원
예,맞습니다.적습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래서현장조사가전문가입장에서조사가필요했기때문에부탁을한겁니다.기름값정도드리는겁니다.
남윤찬위원
적법화가30%정도,축산진흥과와건축과에확인해보니까,이사업은계속해야되겠습니다.답답한게축산진흥과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올해3월24일까지모든게끝나야되는데연장시키고,이행계획서도받고해가지고내년7월24일까지연장해줬습니다.내년까지도이사업은계속적으로최대한농가들이피해가덜돌아가도록이사업을추진해야됩니다.
남윤찬위원
처음으로돌아가는데요.예산집행현황에보면요.회계연도가12월31일까지여서그런지몰라도계속연내집행완료된게적습니다.그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사업완료보고가,그런사업들이물품사는것같으면금방사면되는데시간이걸리는그런사업들도있습니다.그래서연말되면청구가한꺼번에들어옵니다.
남윤찬위원
연내집행다하셔야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10월에작성한자료기때문에상당히집행이많이되었습니다.
남윤찬위원
집행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마지막으로축산물종합처리장사업이한참하고있고,부지를시에서팔았습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부지가시땅이었는데감정을해서매각을했습니다.34억원정도.올해6월7일자로축협으로매각을했습니다.
남윤찬위원
사업비가454억원이죠?과장님주신자료에보면,업무계획을보면은민자라고되어있는데민자는454억원을어떻게민자를?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전체금액을축협에서부담을하는겁니다.
남윤찬위원
안동봉화축협에서454억원.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전액부담입니다.
남윤찬위원
공사비전액을축협에서하는겁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말씀드렸지만저희들이시에서지원해주는것은진입도로하고폐수처리관로매설그정도지원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적은예산이아닌데,국비지원받을조건이아닌거예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남윤찬위원
안동봉화축협역량이어느정도되는지몰라도454억원이상당히큰액수입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안그래도여러부분축산관련되는분들이상당히걱정을많이했습니다.경상북도내에의성,영주,영덕,예천8개축협들이컨소시엄을구성했습니다.거기에서150억원내지200억원을출자를하도록자체적으로농협중앙회차입금도들어가고여러가지자금들은축협자체에서증자를했습니다.이사업비를확보해서추진하도록되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컨소시엄으로한다면조금은이해는갑니다.기반시설진입로,폐수관로시설이런것은계속하고있고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진입로설계는다되었습니다.
남윤찬위원
예산보니까이월했는데.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산은확보되어있고요.
남윤찬위원
진행과정을보면준공은언제쯤합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2020년상반기정도목표를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시에서는축협에서이예산을확보했는지안했는지가끔봅니까?왜냐하면돈이있어야짓는데,우리과에서축협에서다한다고하지만어떻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자금조달계획을받았습니다.
남윤찬위원
받아보시니까신뢰가갑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중앙에차입금하고증자하고,컨소시엄그런부분들.
남윤찬위원
2020년5월입니다마는과장님보실때중간중간에걱정되는것은없겠습니까?어떻습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축협에투자계획을받아본결과그정도하면안되겠나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생각보다진행이잘되어가는것같네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조감도를. (조감도를보이며) 조감도를설명해드리겠습니다. (조감도설명)
남윤찬위원
축산물종합처리장이예상대로잘진척이되어서지어지면긍정적인효과도있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효과는저희들이축산소,돼지농가에서1년에최소한30억원내지40억원정도는간접적인이익을보게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물류비하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물류비하고감량하고이런것을따지면30억원내지40억원.
남윤찬위원
굉장히큰사업인데요.우리과에서도관심있게봐서잘진행될수있도록관리감독잘해주시기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배은주위원입니다.과장님,산지생태축산시범농장조성이랬는데위치가어디에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생각하는위치는길안백자에황학산을염두에두고추진하고있습니다.추진현황보고는산지생태축산은풍천어담에초지조성100ha정도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초지관리가조금잘못해가지고부실한그런부분도있고부실한초지는갱신을하고보완을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아직도시범설치구역이정해졌습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아닙니다.농가들이원해야,자부담이들어가야되기때문에농가들이원하면저희들이지원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니까여기시범단지가정해진위치가선정이되었어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시범단지가아닙니다.
배은주위원
그럼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개별농가들이초지를가지고있는농가들이자기초지상태가안좋기때문에이것을갱신하고보완하겠다하면그런부분에지원하는그런사업입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아직개인이위치선정이나이런게미비해서시범단지는아닌데개인의산지농장이조성된곳이아직은정해진데가없어요?농가가.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농가들이원하면,올해는풍천어담에사업을했고.
배은주위원
풍천어담한곳이에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배은주위원
농장이조성되면요.지역여건하고도맞아야되고요.어떻게운영되는지,이런것을우리시에서꼼꼼히살피고보조금을주는데,보조사업인데.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보조도있고융자도있고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보조도있고자부담도있는데그런것을꼼꼼히살펴야될것같아요.그리고특히지역여건하고잘맞아야되지.만약에지역여건하고맞지않으면,그런것있죠.관광객을유치하는그런목적도있잖아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초지상태가좋고,축산이잘되고나서거기에부수적으로체험하고농장체험하고구경하고이런것은나중에그때할사업입니다.
배은주위원
하여튼시범단지농장이조성되면그런목적도있을수있으니까과장님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저희들도이사업이끝나는것이아니고앞으로발전해서6차산업까지가기를기대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하나추가질의가있는데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말씀하십시오.
배은주위원
양봉산업이농업기술센터하고겹치는부분이많더라고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농업기술센터는말그대로기술개발해서시범사업을한두번하는거고저희들은축산진흥과에서하는것은전체양봉농가를대상으로하는사업입니다.
배은주위원
농업기술센터는수정하고이런데도기술전수하기도하지만,양봉사업생산하는데생산성향상지원을하기위해서지원을해주는보조금도있더라고요.이게일원화가되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가집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안그래도그부분에올해뿐만아니고매년이런부분들은기술센터에서하는사업들이축산진흥과,농정과,유통특작과,농정3과부서들하고사업이중복되는게있습니다.기술센터는근본적으로기술연구개발보급이지.이사업하는게아니거든요.사업하는게아니고자기네들이연구개발한기술은시범적으로농가에적용해주는그런역할을하는센터고,저희들은사업적으로모든농가를대상으로하는게시청에있는농정3과입니다.
배은주위원
축산과는축산에관련된일들을주로하시고,이것기술센터는양봉에관련된일을일원화하는게더일을정리하는부분에서는맞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저희들나름대로같이업무조정을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리고농정과에서유치원하고중고등학생들한테우유급식을다하고있어요.축산과에서도애들한테우유급식을지원해주더라고요.중복사업이되지않나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아니죠.농정과에서하는것은보편적으로학교급식을하는거고,저희들은결손가정,차상위계층,이런학생들한테지원하고있습니다.농정과에서하는것은보편적인학교급식사업입니다.농정과에서는최근에했지만우리는학생들한테,우유급식사업은20년,30년되었습니다.조금가정형편이안좋은그런학생들대상으로무상급식을계속해왔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저는정복순위원입니다.의회에진정서가가장많이들어오는과가축산입니다.축산과관련된민원이가장많은데그부분은거리제한을더강화해야된다는의견들이많은데요.아까전에우량송아지와관련해서7,8000두말씀하셨어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산은1200두부분에대해서.
정복순위원
그것을하게되면기존의농가가사육했을때는13만원.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15만원.
정복순위원
기존의농가가하지않으면새롭게대량축사를만들어서하실건가요?그것은아니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것은이렇습니다.우량송아지생산은암소를송아지때키우면거의3년이걸려야송아지한마리를생산합니다.수소를사서2년반을키우면돈이생깁니다.송아지한마리나아서7,8개월,4년가까이키워야송아지한마리팔아가지고돈만집니다.그래서농가에서송아지생산하는것을꺼리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1년에안동에송아지필요한양이1만9000두에서2만두가필요한데지금생산되는것은7500두내지8000두밖에안돼요.안동에서생산되는게.그러니까34%,40%가채안된다고요.그래서이것을안동한우가전국적으로명성을떨치고홍보사절을뽑아가지고홍보를하고있지만실질적으로밑소는경남이나전라도가서사가지고온다고요.수송아지를,그래서최소한50%라도자체생산했는송아지를안동서키워보자그런취지로추진하게되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럼새로축사를만들고,대형축사를만들고하는것은아닌거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게안되죠.송아지빼는것은요.대량으로할수가없습니다.손이많이들기때문에,그래서내년도사업으로우량송아지생산단지를축협에시켜가지고하려고하는이유가거기에있습니다.축협에서다른데돈벌었는것가지고거기송아지생산하는데투자좀하라고요.개인이그것을안하기때문에.
정복순위원
본위원이이런말씀을드리는이유는안동시전체에축사문제로골골이문제가많기때문에그것을길게봤을때어디한곳으로A,B,C,D동네가있다면A라는곳에집중해서하는것이,그런얘기들도많이하시니까,골골마다전부축사다보니문제가많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고민을해주셨으면합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것은앞으로고민을같이해봐야될사항입니다.몇년전만해도촌에우사에서소똥이나오면농가에서사가지고갔어요.돈주고샀는데,지금은공짜로가지고가라고해도안가지고가요.왜안가지고가느냐,촌에전부할매,할배들이고령화되어서,경운기싣고밭에뿌리지를못해요. 그러면뭐하느냐유기질비료포대에들어있는것그것사가지고가서뿌리기훨씬쉽거든요.소똥도지금처치가실질적으로곤란합니다.곤란해서이것을앞으로정책적으로어떻게해야될것이냐,전체적으로보면이것도하기는해야되는데,시에서예산을세워가지고어느지역에어떻게퇴비공장을만들자고하면그동네에서난리가납니다.그래서이것은참고민스러운사항입니다.
정복순위원
안동시축사문제는하루이틀에이루어질문제가아니라서가장민원이많아서말씀을드렸는거고요.혹시말과관련해서제가받아본자료에의하면2018년도학생승마체험사업과관련해서기금과도비와시군비자부담으로해서사업량이갑자기늘었더라고요.여기에대해서아시는것이있으면설명해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산을저희들이보면말관련해서2016년도는예산이얼마안됩니다.2017,2018년예산이많이늘었는것은사실입니다.이부분에대해서2018년도에승마시설설치사업5억원이있습니다.구충제하고면역강화제,이런것들은방역차원에서질병예방차원에서얼마안되기때문에이런것은해야되겠지만,이부분에대해서실질적으로저희들도여러가지말도많고고민스러운그런사항입니다.앞으로이사업을시행하기전에위원님들과상의하고의논드리고위원님들하고좋은방안을찾아보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변경교부결정을보니까당초에는9920만원이었거든요.기금,도비,시비,자부담포함해서,그런데변경되면서2억5280만원으로확늘었더라고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이것은추가로돈이내려왔는겁니다.
정복순위원
자부담은누가부담하는거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자부담은승마타는학생들이부담하는.
정복순위원
그러면승마체험사업을하는데자부담은학생들이내고,시군비,도비는정부에서주고,기금도정부에서주고,그러면2억5280만원은그대로사업하시는분들이가져가시는거다그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그렇죠.
정복순위원
사실승마사업은상주에서전폭적으로하고있고,선도적으로했던상주시에서도이말과관련해서많은고민이있다고말씀을하시더라고요.그런데뒤늦게안동도말사업에뛰어들었는데요.여기보니까예산들이말과관련된예산들이예방접종부터시작해서소에게지원되는금액만큼은아니지만시초라서끊임없이투입되어야되는그런사업이라고생각을해서저는안동에서는조금고민을하고이사업을시작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고있고요.그리고5억원예산되어있는승마시설설치있잖습니까?여기승마시설설치에들어가는구체적인것들이어떤것이있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이승마시설설치는승마길을조성사업예산입니다.말타는길만드는예산입니다.이길을저희들이처음에당초계획은길안천이쪽에했는데확정을아직안지었습니다.예결위에손광영의원님께서이부분에대해서병산서원에서하회마을까지그쪽에이것을어떻게승마길을만들면어떻겠느냐이러한말씀이있었습니다.그래서체육관광과하고저희들이의논을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하회마을이나병산서원이쪽은문화재구역아닙니까.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그쪽으로사업방향을돌리려고하면거기에대한용역을해야되겠다.그래서체육관광과하고이부분에대해서는내년도에용역을해서결정을하자잠정적으로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말타기위해서하회마을과병산서원에그길을한다는것은안동시에길게봤을때는고민을해서.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것은아직도저희들이기본적인의논단계이기때문에거기에법적으로가능한지안한지그것도검토를해봐야됩니다.
정복순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우창하위원입니다.과장님,올해집중호우고,폭염있고,가뭄있고이래서애로가많으셨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고생좀했습니다.
우창하위원
저는수도작이나밭작물농가에비해서축산농가의연간소득은높은편입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높죠.농업소득전체를보면40%가축산소득입니다.전체적으로쌀농사가면적도큰데축산이쌀농사의2배됩니다.
우창하위원
짧게대답하고짧게묻겠습니다.축산농가이쪽에는고소득농가가많은것같아요.수도작이나밭작물농가에비해서고소득농가에보조지원이라든가사업지원을많이하는부분들은지양해주셔야될것같고요.그리고2018년도예산집행현황을보니까잔액이너무많습니다.불용처리된것도있고사업포기도있고,행사가미개최된것도아까설명은잘들었습니다.하지만예산이라는것은집행을목적으로해서예산을세우는건데조금더고민하셔가지고요.집행이완벽하게될수있도록하셔야되고요.예산에대해서,예산보조사업자들이포기를하면페널티를준다,이런것보다는아예포기기간을늦도록기다리기말고일찍일찍해서예산들이다른부분으로돌려쓸수있는부분들도고민하셔야될것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지역구인데요.지역구이야기를드리려고하니까그런데요.제가지금부터이야기하는것은지역구에축사관련민원이가장많고요.지역구를다니다보면냄새가너무많이납니다.우사나돈사를지나다보면요.저도그것을느끼는데외지분들은,저는안동에살고그지역구를매일다니는사람도그런데봉정사일원으로해서관광객들이버스타고오시다가그냄새맡으면구수하다는생각은안들것같아요.봉정사일원에는냄새를제거할수있는냄새저감제라든가이런부분들을지급을해가지고그런환경적인부분,미관적인부분,이런부분들을제거를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악취저감제사업을계속적으로추진하는데그쪽으로특별히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왜냐하면외지에서오는분들도생각을해야되고,저희들이농민들빼고는문화관광으로수익을창출해서안동시민들이생존해가야될시기가왔다고보거든요.그리고본위원의생각은천안이나이런데보면꼭지원을해주고돈을줘가지고하는것보다농업기술센터나축산진흥과에서축산환경개선과사료효율성을위한생균제를연중무료로공급하는게있더라고요.그러니까그런부분들을농민이필요하면주고,방제단에게줘서방제를할수있도록그렇게방안을해줬으면고맙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안동시유기견보호센터가서후면에있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우창하위원
제가알기로는강아지중형견.대형견,두수를알고계십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전체적으로최근에파악한자료에의하면395마리400마리정도관리를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제가받은자료에는300여마리로되어있는데요.연간지출되고있는돈들이적은액수는아니더라고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상당히많죠.
우창하위원
개한마리당연간120만원이상투자되는걸로알고있는데요.제가알기로는유기견이나이런개들은포획하는데도돈들고,포획한후에도계속사료를줘야되고개의입장에서도주인이있어서가족같은주인이돌봐주는것도아니고,방치는아니지만그분들도애정을갖고키워주시겠지만유기견들에대한안락사라든지이런부분들을고민해봐야되는데요.제가자료를받아봤는걸로는요.안락사를했는자료가전무후무하고요.2017년도에한건있더라고요.이런부분에실태조사는어떻게하고계십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매달관리내역을보고를받고있습니다.동물보호법이나이런데보면유기견을포획해서유기견센터에서보호관리할수있는기간이10일입니다.10일동안이개를어디서잡았고사진찍어가지고인터넷에보고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10일을공고한이후에는그기간동안에주인이나타나면주인한테돌려주면되는거고,주인이나타나지않을경우에는일반인한테분양을하거나이것을안락사시키거나이렇게해야되는데이런게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다보니까관리하는두수가상당히많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도여러가지방법을동원해가지고이야기를하고협조를합니다마는.
우창하위원
저도애완견을먹이고,고양이까지도기르고있는데요.제가안락사시키라고강요하는것도아닌데이부분들이법적으로되어있으면그대로처리를하도록지도를주기적으로하셔야될것같고요.전부보니까자연사밖에없습니다.우리나라애견인구가천만명입니다.천만명중에먹이는강아지수가요.500만마리된답니다.그러니까천만인구가500만마리를먹이는데이런시설이병들고아프고하면버리는분들이많은것같더라고요.평생을같이갈수있는애정을못쏟아붓는것같은데요.이런유기견관리시설들이효율적으로관리가될수있도록신경많이써주십시오.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아까말씀중에악취저감제를충분히공급한다고말씀하셨죠?얼마정도합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1년에전체적으로3억,4억원정도됩니다.
권기탁위원
3억,4억원돼요?추경에예산확보했어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아니죠.
권기탁위원
본예산에는7600만원밖에없던데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꼭악취저감제로표시된것만이아니고,발효제이런것도같이악취저감제로.
권기탁위원
발효제하고악취저감제는용어가다르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좀다른데.
권기탁위원
조금다른게아니고많이다르지.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같이먹이면효과는.
권기탁위원
그래서악취저감제가충분히공급될수있도록해야되고,여기보면계명원정착촌에2600만원을악취저감제를지원을했어요.그런데여기아까반납하는것보면정착촌가축분뇨처리시설장비지원1억400만원시비가포함되어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되어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얼마포함되어있습니까?거의70%가국도비로지원받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왜반납합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계명원에전체적으로무허가축사입니다.이번에무허가축사적법화신청을한건도안했습니다.안되니까,땅이전부다국공유지입니다.거기에개인사유지는얼마안돼요.돈사가몇개있기는있는데.
권기탁위원
그러면그부분이국공유지고,무허가축사이기때문에안되면당초에예산을받지말았어야지.거부했어야지.왜받아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받았는게아닙니다.일반적으로내려준겁니다.
권기탁위원
여기서미리부터이런요건때문에예산을득할수없다고보냈으면민원이발생안되잖아요.받아가지고진행하는것같이하다가.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진행하는것같이안했어요.
권기탁위원
안하기는여기저기서말이많은데무슨이야기하고있어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사람들며칠전에도왔다갔는데.
권기탁위원
이런문제들은당초예산들이지급될수없는환경이되면국․도비예산받지마십시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저희들이달라고그랬는것아닙니다.
권기탁위원
그래건의드립니다.판단해서하시라고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아까송아지문제있었는데저도축산을오래했었습니다마는힘든건데,이부분은일관사육을유도할수있는정책적인대안이제시되어야될것같아요.그이유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다두사육하는분들은전부비육우만하잖아요.다두사육하는분들이돼지사육하듯이일관사육을유도해서하면여러가지효과가많다고요.특히외부의소가유입되어서질병으로부터조금해갈될것같고요.이런부분들을정책적으로축산진흥과에서앞으로대안을제시해주십시오.건의드립니다. 또한가지더할게요.아까승마길이야기했죠?승마길을용역한다고했는데답답하게생각합니다.답답해요.문화재지역에승마길조성하는데문화재청에서예스할것같아요?현상변경을득해야되잖아요.다알고있으면서질질끌고왜그렇게사업을합니까?가능해요?병산서원에서하회마을까지가는일이현상변경하고승마길할수있는게가능하냐고묻는거예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저희들도어렵다고판단하기때문에.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어렵다고판단하면용역하는자체도혈세낭비하는거잖아요.그것을사전에문화재청하고의사타진을해보고불가한지안한지다나와요.왜안이하게정책을하고있어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부분은당초부터시작하는대로그의견이있었다면문화재청하고교섭을해보고빠른시간내에확답을내주십시오.촉구드립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물론저희들입장에서는.
권기탁위원
그쯤하면돼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산업건설위원회만아니고의원님들이다말씀하시는것을종합적으로.
권기탁위원
의원님말씀다들으라고요.듣는데판단은축산진흥과장님하셔야될것아니에요.빨리빨리진행하면될문제를가지고용역을해가지고내년도에어떻게한다.그렇게안이하게행정을하고있어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빠른시간내에해결할수있도록촉구드립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또한가지하게요.승마체험성립전사용승인했습니까?안했습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성립전사용승인안되었습니다.
권기탁위원
자체를과장님올리지도않았어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안올렸습니다.
권기탁위원
돈이만들어질때는사업비부담내시를할때서류를도에상신했을것아니에요.부담하겠다고답을줬죠?그런데도에서돈이내려왔는데왜안해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이렇습니다.이승마사업이꼭성립전에승마사업을해야되는것은아닙니다.시급하게해야된다고저는판단안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성립전예산이라고붙일필요가없잖아요.예산이라는게갑자기만들어진예산이기때문에.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성립전예산요구는축산진흥과장이기획예산실장한테하는거죠.이것을그렇게급한사업이아니기때문에안한다그랬어요.
권기탁위원
급한사업아니면,10월에돈이만들어져오면계획을세우고해야될것아니에요.그럼이사업을이월합니까?반납합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이월해도되는사업이고,반납해도되는사업입니다.
권기탁위원
돈이라는게성격에따라서시와때가있잖아요.학생들이방학하기전에사업을해야만승마체험교실이만들어질것아닙니까?그죠?이부분은.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방학기간에도할수있는사업이기때문에.
권기탁위원
이부분은,방학때그추운데말타겠어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리고이것을이월해놔뒀다가내년에따뜻할때하면되는거죠.위원님이부분에대해서저도요.국․도비가내려와가지고구제역이발생했다든가,수해가났다든가,천재지변이발생했을때는국․도비가내려오면성립전사용요청을해가지고집행을합니다.그런데이것은저도그렇게급하고불요불급하다는.
권기탁위원
도비부담내시를할때성립전예산으로사용할건지,안할건지물었습니까?안물었습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것은안물어봅니다.
권기탁위원
안물었어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것은물을필요가없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도비가중간에왜내려와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국도비가중간에내려왔는거도경상북도.
권기탁위원
어찌되었던주체가누군지간에국도비가필요로한주체가있었을것아니에요.그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주체가있더라도
권기탁위원
주체가있었고,정상적이지.예산이라는게중간중간오는게예산이에요.정해놓고오는게없어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이것을가지고그렇게위급하고,긴급하고,불요불급한그런사항이아니기때문에
권기탁위원
불요불급은필요없는예산을말하는것이고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정리추경에세워도된다,이런뜻이었어요.
권기탁위원
정리추경하면이월시켜야되잖아요.이월하면내년봄사업으로합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이월이되면.
권기탁위원
그럼내년으로이월시키고정리추경에이월시키고그러면이사업은내년에중단되는겁니까?이어지는겁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어떤사업이요?
권기탁위원
다시처음시작할때까지승마체험교실사업이내년도에도본예산내지추경에.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본예산도내려와있습니다.내년도에.
권기탁위원
그러면예산이겹쳐지잖아요.예산의효율성을기할수있어요?제가말씀드리는것은예산이겹쳐지면똑같은예산을이월시켜서한다.본예산세운다.예산소화할수있어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소화못하면반납하면되는거죠.
권기탁위원
그렇게안이하게행정합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안이한게아니고사실이그렇잖습니까?
권기탁위원
10월에했으면됐잖아요.사용했을것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제가그것을말씀드렸잖아요.그렇게불요불급하고시급한예산이아니기때문에정리추경에해도된다고판단했거든요.
권기탁위원
예산이라는게시와때가있는데성격에맞추어서예산집행이되어야되는데이월시키는것은상당히황당한거고요.과장님.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말씀하세요.
권기탁위원
상당히황당한예산이에요.그리고과장님독자적으로판단해서이월시킨다는자체가더황당해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과장이그정도는판단하는것아니겠습니까?
권기탁위원
독선이잖아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독선이아니고.
권기탁위원
객관성을담보할수있어요?과장님이.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제가종합적으로판단해서.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객관이극히주관적이란말이에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그렇게말할수있죠.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앞으로는이런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축산진흥과에대한,예.
권기탁위원
과장님한테물어볼게요.아까어담에초지조성이야기나왔었죠.대부분축사적법화가다되어있어요.한집이안된집이있는데,초지관리소유자는국유림관리사무소가영주에있는데거기서관리하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권기탁위원
거기는축사적법화하는데신청조차못하고있는거예요.이부분축사적법화하는데는건축과에서청소행정과든지,축산진흥과든지,의견을묻잖아요.물을때의견을초지에축사적법화하는부분은의견을냈습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우리한테물어왔는거요?
권기탁위원
허가가안됐는데찾아봤는사람이있어요.이야기담당팀장이들었는지모르지만초지법제17조에보면나와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의견은가능하도록.
권기탁위원
의견을가능하도록내달라는이야기를건의드리는거예요.초지법제17조를찾아보시라고요.되어있으니까의견이들어오면조속히의견을내줘서빠른시간내에적법화될수있도록도와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초지안에서축사짓는것적법화가능합니다.
권기탁위원
가능한데왜지금까지안되었어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우리한테안들어왔으니까,신청자체가없으니까.
권기탁위원
축산진흥과에서의견만내주면된다고하는데지금까지안내가지고못한걸로.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안왔어요.
권기탁위원
하여튼오면조속히되도록해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예.
이상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축산진흥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등의규정에의한도시건설국에대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증인선서는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정당한이유없이증언을거부한때에는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의거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허위증언을할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증인을대표하는도시건설국장님께서발언대로나오셔서선서를하고소속부서장님들은그자리에일어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고선서가끝나면서명날인한선서문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시고소속부서장님들은일어서서함께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숙원
권숙원도시건설국장
선서!본인은안동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41조,같은법시행령제39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사무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도시건설국장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8년11월23일 문화복지국 국장권숙원 도시디자인과장김동명.건축과장서윤석,건설과장서정국,교통행정과장김재술,산림과장권기환,공원녹지과장김태동,상하수도과장김원일,토지정보과장유창원,상수도관리사무소장홍순학,안동임하수운관리사무소장조재술.
이상근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국장님은간부소개와간단한인사를하시기바랍니다.
숙원
권숙원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권숙원입니다.평소도시건설국소관업무에많은관심과도움을주시고시정발전을위한고견과지도편달을해주신이상근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저희도시건설국에서도앞으로안동을더욱아름답게품격높은도시풍요로운시민을만들기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도시건설국간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명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서윤석건축과장입니다.서정국건설과장입니다.김재술교통행정과장입니다.권기환산림과장입니다.김태동공원녹지과장입니다.김원일상하수도과장입니다.유창원토지정보과장입니다.홍순학상수도관리사무소장입니다.조재술안동임하수운관리사무소장입니다.남봉구안전재난과장은오늘개인사정으로연가중에있음을말씀드립니다.도시건설국소속간부모두가행정사무감사에성실하게임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간부소개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건설과장님을제외한다른부서장님들은돌아가셔서업무를보시고해당부서순서에따라감사에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건설과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건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2018년도건설과행정사무감사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간략하게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건설과소관업무중의문나는사항이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남윤찬위원입니다.보고서470페이지에요.소규모신평저수지보상에들어갔다그랬죠?보상진척률은어느정도됩니까?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그것은농어촌공사에서하는데위탁사업입니다.
남윤찬위원
건설과에서관련보고를받습니까?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중간중간점검합니다.
남윤찬위원
점검하죠?뒤에팀장님한번확인해주십시오.신평저수지보상율진도한번.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보상협의중에있고,협의된것은없는모양입니다.통보는다했고.
남윤찬위원
보상통보절차를밟고있고협의해서그래진행됩니까?알겠습니다.예안면태곡리에서요.도산면의촌리그도로가지방도입니까?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지방도입니다.
남윤찬위원
지방도도도의도로입니까?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도에서관리합니다.
남윤찬위원
노면이상당히안좋아서요.건설과에서신청은할수가있죠?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보수해달라고요구는많이합니다.
남윤찬위원
요구는할수있죠?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추경이늦었죠?공사중인게214건인데그죠.과장님그렇게보고하셨는데요.추경자체도늦었지만설계하고발주하는데설계는어떻게,시자체에서,용역을많이줍니까?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용역도주고.
남윤찬위원
자체에서도하고,발주를빨리할수있는방법은어떻게,시에서거의처리를다하더라고요.자체설계는읍면에계시는토목직분들이들어오셔가지고합동설계그렇게하죠?그분들은빨리하시는것같은데용역하는분들은어떻습니까?용역줄때도시기를정해서주잖아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소요기간이있기때문에당길수가없어요.우리가당기고하는데.
남윤찬위원
보통소규모사업은재배정많이해주잖습니까?그죠.본예산하면서3000만원이하는읍면으로해주면공사할수있는분들이많으니까,읍면으로재배정해주면읍면장들이발주가빠르지않겠습니까?회계과에서다처리하는방법하고어떻습니까?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재배정해주는것은실지재배정많이해주고하는데재배정이사업성격상봤을때면으로해주면좋더라그럴수도있어요.시기적으로나성격상으로는어렵습니다.
남윤찬위원
본청예산이든지,본위원이말씀드리는것은요.지역에가면재배정해주는것은단점도있고장점도있겠지만장점은일단면장님들이사업을하시는것을보니까지역출신의업자들을많이주시더라고요.그분들이지역의현안을잘알고민원처리도잘할수있지않는가,행정사무감사에이런질의를해도되는지?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현장을조사하기때문에그런것은,현장조사하는것은면하고같이조사하기때문에.
남윤찬위원
사업발주받은업자분이그지역상황을잘알면훨씬빠르게일이처리되지않을까요?올해안에다하기힘들죠?그런것에대해서과장님동의하지않습니까?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동의하지않죠?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동의하기보다는검토하는쪽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남윤찬위원
214건중이면추경에했는것은올해안에다하기가.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빈칸에있는것은설계해서발주했는데업자선정이,시공사선정이안되어가지고그런데요.추경사업입니다.
남윤찬위원
추경에사업이많아서요.올해안에사업마무리될수있도록관리잘부탁드리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우창하위원입니다.과장님제가예산집행현황을보니까요.집행액보다잔액이더많은것같네요.조금전에말씀하셨는것잘들었고요.그래도예산을효율적으로집행해야되고,읍면동에필요한예산을줘서공사를빨리해가지고연내에다완공하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위원회보니까시의원은위원회에전혀없는것같더라고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설계자문위원회가있는데이것은전문분야에속하는거니까.
우창하위원
의원들도전문성을공부해야되지않겠습니까?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위원회하고는조금성격이그런데요.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검토한번해보시고요.행정사무감사자료467페이지를보시면요.군도확포장사업그래가지고요.임하금소천전도로확포장300만원.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이것은죄송합니다.오타입니다.
우창하위원
책에오타가너무많더라고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치면서빠져가지고오타입니다.
우창하위원
470페이지도오타고요.이런것은짚어가지고해야될것같습니다.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강변도로가다보면소방서앞에선어대까지도시계획도로우편에있는것,밤이되면불이번쩍번쩍거리는낙천교있잖습니까?그래가지고경관좋다고언론에도나오고칭찬이많았는데요.집중국에서진입을하다보면요.소형차는괜찮은데,대형차는중앙선을물고가야됩니다.그래가지고그부분은,과장님설계시공다하셨겠지만대형차들은거기들어가는게진입이불편해서무조건바로들어가지를못한다고하더라고요.그것한번점검을해주시기바랍니다.꼭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배은주위원입니다.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법흥인도교개체공사요.법흥교는자전거도다니고오토바이도다니고다다니잖아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구법흥교는오토바이는그리로안다닙니다.본도로로다니고,사람하고자전거만다닙니다.
배은주위원
오토바이그리로다니던데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전에는다녔습니다.본도로로가도록경찰서하고협의를했어요.
배은주위원
어쨌든인도로진입하는데횡단보도하고다리가일반사람들이다녀보면위험해요.법흥교내려오는굴다리에서부터다리하고연결되는데,다리를새로짓는다는거죠?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위험교량D등급이라서철거하고새로교량을설계하고있습니다.아래로.
배은주위원
위치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아래로.
배은주위원
조금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현재고가교아래로.
배은주위원
법흥교를자전거다니는데다리를만들때주변환경하고조화롭게신경을써주셨으면,여기는임청각문화재가있는관광객이많이몰리는장소거든요.난간이나안전문제,임청각하고호반나들이길,그리고수변공원이있는데,거기를걸어보면다리건널때가위험해요.그냥걸어다니는사람들은.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교량을새로놓으면서동선설정을새로하려고합니다.
배은주위원
그런데신경을쓰셔야될것같아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호반나들이길하고,임청각하고,낙동강둔치하고,관광지하고연계될수있도록.
배은주위원
거기에집중적으로신경을써주시고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멋진교량을만들려고합니다.
배은주위원
예,감사합니다.임청각예산이국비230억원확보를했더라고요.안동을대표하는관광지로많은사람들이구경도오고하니까그다리를세우실때신경을많이써주십사하는부탁말씀드립니다.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고맙습니다.
배은주위원
서안동이나남안동IC에서나오는도로가요.도로포장상태가누더기상태예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그부분은우리시에서관리하는도로가아니기때문에,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도로는노면이많이파헤쳐져있어서관광객들이안동에들어오는입구인데그럼여기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도로공사입니다.
배은주위원
그런것개선해달라고말씀하실수는있죠?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예,가능합니다.
배은주위원
노면안전화를신경써주셔야될것같고요.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용상교리간우회도로교리쪽이풍산하고인접한데교통사고가빈번하게나는것알고계시죠?신호등없애고과학대학으로돌아서갈수있는방법을찾아볼수있지않을까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전에개통하면서교통사고가많이나서.
권기탁위원
지금도그렇죠.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경찰서하고협의된바가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부분은심도있게신호등을없애는방법을하면더좋은방향이있다면찾아서할수있도록건의드리겠습니다.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또한가지는도시디자인과나건설과나같은맥락인데요.출퇴근때시내제발공사안했으면좋겠어요.피해갈수있잖아요.출퇴근때는,출근하고퇴근할때공사하니까안그래도밀리는데이부분도개선될수있도록건의드립니다.이상입니다.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김호석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김호석위원입니다.교리용상간다리도로사업중에작년에감사때도지적했습니다마는호반나들이길다리교량예쁘게경관과조명할수있는시설.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교량이요.현재도로에서교량높이가50미터돼요.
김호석위원
영락교그쪽에댐에서보면높이가같거든요.멀리서보면,내용을보면추진중이라고해놨데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부산청에건의도했고.
김호석위원
왜냐하면작년에했던질의지만용상에설명회할때특수교량을놓는다고약속을했어요.그런데도최근에와서바뀐모양이에요.강력하게추진해서관광의명소화가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안동영덕간국도선형계량사업있잖아요.2012년부터2013년까지잖아요.하고있기는있는데이것을바라보고있다가송천에새로난도로는몇년째교통이혼란스럽고공사가안되고있어요.이쪽부터할수있는방법이없습니까?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청송쪽에는하고있고우리쪽에는보상협의들어갔습니다.
김호석위원
송천쪽에먼저할수있는방안이없어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그것은부산청하고협의를해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몇년째민원이들어오고있습니다.참고해주시고요.다른것은동료위원님들이많이했는데한가지만얘기하면요.안동병원지나서송신탑에서쓰레기매립장있는데재포장을해야될것같습니다.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건설과의예산이1000억원이됩니다.과장님,팀장님모두가1000억원이라는돈을어떻게안동시민을위해서어느것부터잘해야만시민들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지잘판단해서1000억원이라는예산을적절하게잘써달라는부탁의말씀을아울러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고생하십니다.과장님저는정복순위원입니다.466쪽에보니까요.국도35호선서지1지구외1개소위험도로개량,문화재보존조치에따른시공중지라고되어있거든요.문화재보존어떤내용이죠?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그것은보고만하는것이지.구체적으로보수하는사업은영주국도에서하는사업입니다.
정복순위원
안동지역인데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국도니까요.
정복순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요.밤에와룡에서안동으로오다보면코너에갈매기표시가있는데요.희미해서굉장히위험해요.낮에는잘모르겠고,밤에제가나오다보니까.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표시가희미하다는얘기잖아요.
정복순위원
그게노랗게눈에드러나게형광물질로되어있어야운전할때조심해서안전하게올수가있는데굉장히약해서안보이더란얘기죠.예산이1000억원이넘는데얼마안해도충분히할수있을것같은데요.이런것은시민의안전과관련된부분이기때문에전반적으로특히외곽도로로해서빠른조치를취해줬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백현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수고합니다.신도청하고옥동하고연결하는걸국가지원지방도죠?그것승격되려면언제쯤되죠?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2021년25년사이에국도5개년계획에반영이됩니다.
김백현위원
반영되어야시작하는거죠?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예.
김백현위원
시공은어디서합니까?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시공은도에서합니다.
김백현위원
그러면설계가당초에1안,2안,3안나왔는것은무시해도되는거잖아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참고만하시면됩니다.계획을하기위해서.
김백현위원
그게되면신도시하고구도시연결하는도로가되는데상당히주민들이관심이많거든요.그게통과하면서지역읍면소재지가연결되는부분도관심있게살펴봐야될것같아요.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그것은나중에설계할겁니다.주민설명회도하기때문에.
김백현위원
나중에주민의견수렴을충분하게해가지고할수있도록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국
서정국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건설과하고직접적인연관이없어서요.2018년도제2차추경에예산을세워서노하동산지개발하는데진출입로포장예산을세웠어요.건설과에서올라온예산이우리지역구다보니까포장해야되는구나예산을세워서현장에가봤는데산지개발하는업체에서포장을해야되고,기부채납을받아서차후에상수도관련부분들에대해서거기에입주하는입주민들이피해가없도록해야될부분을시에서는너무방치하는것같아서종합민원실에인허가부분에대해서궁금한부분이있어서배석을요청했습니다.종합민원실에서.
이상근위원장
실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실장님우창하위원입니다.실장님이담당하고있을때는아닌것같고요.노하동산지개발위치는아십니까?노하동22-3번지외12필지인데요.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예,도면하고현장확인했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질의서를보냈고요.건설과에도보내고,종합민원실에도보냈는데진출입로에대해서쇄석마감이되어있더라고요.쇄석마감으로진출입로를준공할수있는법적근거를제가물었습니다.답변왔는데보니까요.제가알고있는상식이나답변이아니어서답변서를다시한번위원님들계시는데정확하게듣고싶어서.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그부분은진출입로에쇄석포장으로허가가능해야되는데포장안하고쇄석으로해서허가해줬나이말씀이죠?
우창하위원
예,맞습니다.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여기는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상에도로를확보해야한다는규정으로되어있습니다.거기에콘크리트나아스콘,쇄석등으로하여야한다는규정이없어서저희들이그냥도로로확보해야된다는규정만따라서저희들이허가해준것입니다.
우창하위원
시정업무를보시면미래에곧닥쳐올부분들도고민하셔야되는것아닙니까?인허가가나서예산을추경에세워서시민의혈세로,세금으로포장하는것아닙니까?이런것들은좀미연에막아주셔야되고요.미래지향적인행정을하셔야되지.탁상공론하고이런부분들이잘못됐다고본위원은생각하고요. 그리고여기에대한부분들은누구의잘잘못을가리자고한게아니고이런부분에대해아내가일을못했는부분들이있으면스스로이일들에대한책임을질수있는그런행정을해야된다고봅니다. 인허가나있는부서에서조차도진출입로를기부채납도안받았습니다.그럼진출입로기부채납이안되었으면,거기에는지하수를먹고있습니다.나중에상수도갈때는땅을시에서매입해서수도넣어줘야됩니까?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현재도로로는지정되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아닙니다.잘아셔야되는게요.민형사적인부분은모르겠는데요.도로로지정은되어있습니다.지정이되어있는데도로지정서에보면요.도로라는것은2015년12월에도로지정동의서가,제가자료를요구해서받았습니다.지정서한부로2017년도에토지조서가변경이되었습니다.이분들이뭘했는가하면요.진출입로를확장했습니다.그때는지정서한부로계속썼더라고요.2017년도에이분들이토지조서변경에도로지정동의서가별도로없습니다.제가그자료를받아있는데요.그부분들도토지조서가변경할때마다도로지정서가다시들어와야되는것아닙니까?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도로로지정되어서도로대장에관리되어있기때문에별도로받을필요는없을것같습니다.
우창하위원
면적을확인해보셨습니까?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도로면적이당초에지정된게2226제곱미터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이분들이왜다시도로지정에대한변경을했을까요?2017년도면적하고그부분이틀려서다시변경했던데요.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그내용은잘모르겠습니다.그것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다시한번파악하셔가지고요.이부분들이저는그렇습니다.공사를하시는분들이산지를개발해서수익을내는것은좋단말입니다.수익을내려고택지를개발해서팔겠죠.하지만그런과정에서부가적으로발생되는부분들은업자들이책임을지고시공을하는거지.진출입로,쉽게말하면내길내가쓰는,땅팔아먹기위해서길만들어놨는것을시에서국민의세금으로포장해준다는것은어불성설입니다. 이것은누가봐도,제가아무것도모르는시의원되자말자,본위원이건축의건자도모르는사람이거기갔을때도아,이것이잘못됐다고느꼈는데,여기에서어떻게20년,30년,근무하시는분들이그것을파악못하셨습니까?그러니까이부분은요.인허가부분이와서준공이되어버렸다고해서손놓지마시고정밀하게알아봐주셔야됩니다.꼭좀알아봐주시기를촉구드립니다.감사합니다.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예,전임담당자를불러서대책회의를하겠습니다.도로사업자를통해서다시포장할수있는방안을권고한번해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실장님의혹이없도록설명을충분히보고를드리도록그렇게.
필상
김필상종합민원실장
관련부서하고같이논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하시고요.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할까요?저녁드시고하실랍니까? (건축과하고하는위원님있음.) 건축과하고식사를하도록하고요.발언하실때시정인지,촉구인지,건의인지확실하게말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건축과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건축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건축과장서윤석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건축과업무에적극적인관심과성원에감사드리며,2018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건축과소관업무중의문나는사항이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아까보고중에읍면지역을시내지역기준이렇게되어있는데도시계획때문에읍이포함되어서그렇잖아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그렇죠.도시계획구역.
권기탁위원
그런데건의가안동시에서과장님재량이라고그러면그렇지만조례를변경하든방법을찾아보는것이좋겠다.그이유는예를들어서죽전서미동네가도시계획하고무슨관계가있어요?안동에관해서잘모르시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
권기탁위원
죽전서미는오지중에오지예요.그런오지에풍산읍이라는것때문에도시계획구역안에있다고해서집짓는것등등여러가지로구속을당해서아무것도못한다고요.그래서이런부분들은유연하게대처할필요가있다.볼수있도록과장님계실때해소방안을강구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2회추경이네요.경찰청신청사입구경관개선사업?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
권기탁위원
특별조정금6억원,3억원내려왔습니까?6억원다왔습니까?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6억원전부도비입니다.
권기탁위원
우리시비는안들어가고요.아,사업만우리시에서진행하는구나?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사업을해달라고시에요청이와서사업비를.
권기탁위원
특별조정금은도지사재량사업비성격이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2017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보면요.지방건축위원회건축위원회가몇분이죠?시에.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32명입니다.
남윤찬위원
32명이고요.위원회2018년도에회의한번했습니까?서면회의말고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올해1회했고,작년말에1회했습니다.
남윤찬위원
회의하면참석하는위원님들이구성요소,아니면성원이런것은없습니까?몇분이상참석해야된다는그런것.위원회조건은?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15명이상하도록되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위원회가부역할이구속력이있습니까?심의하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구속력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정족수가미달되면그것도가능합니까?안되잖아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안됩니다.
남윤찬위원
올해자료보니까궁금해서질의하는건데요.참석위원이10명안되는자료를받았는데요.올해건폐율인가,용적률인가심의하기위해서회의하셨죠?과장님참석했습니까?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그때는.
남윤찬위원
아니과장님참석했냐고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못했습니다.
남윤찬위원
주무부서장님은위원회아닙니까?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위원회간사인데요.제가해외가는시기에있어서참석을못했습니다.
남윤찬위원
참석못해도자료는보잖아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봅니다.
남윤찬위원
제가자료받은건데중요한지아닌지모르겠는데요.자료받은데는10명도안되는데그러면정족수미달인데,제가왜이렇게질의하는가하면요.민원인이있었을겁니다.민원인은그런법적인아니면구성요소를모를수도있고해서어쨌든결과는불가인데요.그런것은주무부서장님이확인해야되지않겠습니까?위원장은부시장이고요.몇명참석했습니까?자료있잖아요. (잠시기다림)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저희들찾아보고다시.
남윤찬위원
찾아볼필요없습니다.본위원이자료받은게있어서요.의원들한테자료제출할때과장님확인안합니까?무슨자료제출하는지,그내용을?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확인합니다.
남윤찬위원
확인하는데볼것뭐있습니까?어제받았는데요.8월30일했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
남윤찬위원
성곡동단지형연립주택건폐율완화심의.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
남윤찬위원
했는데,완화해달라고민원인이제기한것에대해서심의위원회에서는부결했고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
남윤찬위원
8월30일회의참석인원몰라요?자료제출할때과장님한번씩검토하셔야되죠?사무실에가서확인해주시고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직접저한테전화해주세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께서15명이정족수라고했고요.저한테자료제출한것은10명이간사인과장님안계셨으면어느분이간사인지모르겠는데,간사포함해서9명이회의에참석했고요.연초에하는업무계획보고에보면요.내용을보고건축과인허가팀들이일많다는것,불평불만도많지만업무량도많다는것을보고있어요.1년에신고,허가,기타용도변경표시,이런포함해서1500건을처리하고있더라고요.과장님,건축과에서인원배치할때과장님이관여하시나요?팀별로팀장밑에주무관이있잖습니까?우리과장님이관여하시나요.배치할때.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팀장의견을주로반영하시나요?아니면과장님직접관여하시나요?팀원별로팀장빼고밑에부원들.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제가팀장과같이회의를거쳐가지고인원배치라든가다같이합니다.9월17일저희들조직다시바꿔서팀을약간,업무도조정하고.
남윤찬위원
했죠.인허가를묶었고요.권용대팀장님이인허가업무총괄하시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
남윤찬위원
인허가팀장들,여기는건축허가팀인데요.팀장빼고6분입니다.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허가팀5명입니다.팀장빼고.
남윤찬위원
권용대팀장빼고6분이라고,한분휴가갔습니까?아니면연가갔습니까?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정원에한사람이모자랍니다.정원24명인데23명입니다.
남윤찬위원
본위원은요.허가팀을갖고말씀드리는겁니다.허가팀총몇명입니까?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팀장까지6명입니다.파견간직원이잡혀있어서그런것같은데요.실지로근무하는사람은,파견자는내년연말까지.
남윤찬위원
본위원은요.팀원이파견갔는지,안갔는지모르고요.자료를보고말씀드리는겁니다.그러니파견간직원도어쨌든소속은건축과잖아요.파견간분한분빼고다섯분이하시죠?팀장님빼면.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건축허가팀에서요.팀장빼고김시홍시설6급빼고,나머지네분이,6급밑에몇분계십니까?권용대팀장,김시홍주무관빼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4명입니다.
남윤찬위원
4명이직급이어떻게됩니까?몇급,몇급입니까?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9급.
남윤찬위원
전부9급이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
남윤찬위원
9급이고,두분은2018년도에임용되었죠?이은미,김소은두분은2018년도에임용됐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나머지두분은2017년도에임용되셨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
남윤찬위원
제가서두에말씀드린게뭐냐하면건축허가팀이불평불만민원도많지만업무량도많은거예요.업무계획보고서에보면요.2016년도에는1629건,2017년도에는1419건,1500건이되는거예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러면건축직이안동시에몇분이되는지모르지만어떻게건축허가팀에서1년도안되는직원두분,갓1년지난직원두분,팀장빼고말이에요.그다음에6급주무관한분,인사는우리몫은아닙니다마는우리의원들은인사가왜중요한가하면요.이모든게민원하고직결되는거잖아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건축허가팀9급,1년차,2년차네분이거의다하고계시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아닙니다.김시홍실무주사까지.
남윤찬위원
한분빼면다섯분중에네분이1년차,2년차잖아요.과장님인사가맞다고보십니까?과장님의견어떻습니까?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저도타부서하고교류가필요하다고봅니다.그런데타부서에서도요구하는사항이신규직원을잘안받기때문에그런애로사항이저희들도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니결국은건축허가팀에서대민접촉이가장많고요.건축민원처리를거의하셔야되는데요.과장님께서연초에업무보고하실때요.뭐라하셨냐면요.‘신속정확한건축민원처리하겠습니다.’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
남윤찬위원
이분들이능력이없다고말씀드리는것이아니고요.여기에보면직원업무연찬을통한직무능력향상,그다음법령규정숙지로업무처리능력향상및반복민원사전예방,결국그런거죠.이분들이능력없어그런게아니고경력이짧아서민원처리하는데애로가있을수있어요.이분들이능력이부족한게아니고요.인사를나름좀7급도있고,6급도있고,8급도있고,또경력쌓은분도중간에끼이고이렇게해야되지않습니까?결국은이네분지역적업무분장이되어있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지역별로되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여기인사에대해서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이래도인사괜찮습니까?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저희도다음인사때는최대한반영할수있도록인사부서에다가협의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1500건을하는데과장님은나름1년에몇번정도현장에가십니까?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허가는건축사업무대행이라서저희들건축사허가신청시에보고서가들어옵니다.부지대지현황.
남윤찬위원
누가업무대행을하시든,직접하시든건축과주무부서장님은그래도중간중간현장에한번나가보시고,복잡한민원도직접보시고이런경우없습니까?타부서장님을예를들어서죄송한데요.건설과장님은제가지역에서몇번뵈었습니다.직접현장에가보고,비교하는데기분나쁘라는취지는아니고요. 건축과도시민들한테는굉장히중요한그런부서라고생각합니다.부서장입장에서까다로운민원도있을것아닙니까?예를든다면시청앞에서데모하는게거의건축과민원아닙니까?축사반대,뭐반대,뭐반대,그런데는당연히현장가보시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
남윤찬위원
몇번가보셨습니까?과장님부서장으로근무하실때.어디어디가보셨습니까?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이번에민원.
남윤찬위원
아니건축부서장으로근무하시는동안말입니다.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이번에시청앞에축사민원현장하고요.또아파트현장하고,대형공사장에아파트가많고,소규모주택들은소규모기때문에대형공사장위주로가봤습니다.
남윤찬위원
제가말하는민원현장이라는것은인허가신청해서허가날때까지반대하고하잖습니까?이민원인들이왜와서데모를하는지,왜반대를하는지,현장이상당히중요하잖습니까?팀장만보내버리고,과장님은이런데안가시고,팀장은거의다가보실겁니다.과장님도그런데가보셔야이인사가맞는지,안맞는지아니면개선해야될지,그런판단이서지않을까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리좀해주시죠.
남윤찬위원
사실선출직의원들은상당한민원을받는데요.민원처리기간이법정기일이있지만법정기일을만든취지는민원처리하는공무원들이법정기간안에만하면된다라는것보다도법정기일을만든것은복합행정일때,그외에것은최대한빨리해야된다고생각하는거거든요.여기도10%당기기라고연초에업무보고를했습니다.민원처리기간을10%당기기,단축하는업무보고를하셨고요.그런의미에서그런민원이제기됐을때법정기일을지키지마시고최대한빨리할수있을때는빨리해드리는게맞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래건의드리겠고요.인사에제가논했던부분들은과장님께서언짢아하지마시고이모든것들이결국민원처리와관계있는겁니다.이것도다음에반영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김호석위원입니다.방금동료위원이이야기했던부분에전적으로공감을합니다.저도동일질의라꼭짚고가겠습니다.왜냐하면사실인허가부분에시간이많이걸린다는민원이너무많아요.국장님계시니까인원이모자라면보충을해달라고하든지아니면조금전에동료위원님이지적했듯이급수에맞게하든지,빠른시일내에민원처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그렇게해주기를촉구바라고요.주택보급률이112%다그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앞으로아파트허가가많이나있고,공사중인것도있고,미착공인것도있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
김호석위원
안동시내아파트값하락하고주택값하락한것아시잖아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
김호석위원
더군다나신도청에아파트분양이있고,조금있으면동일이입주하는데그러면인원이많이빠져나가고,결과적으로인원이빠져나가기때문에아파트값,땅값내리고한다.그죠.주택보급률이112.65%면타도시에비해서많은편입니다.그죠.물론허가가나면지을수밖에없는그런상황입니다마는제가건축과에말씀드리고싶은것은오래된아파트있잖습니까?재건축을유도하셔야돼요.그러면아파트숫자는그대로가잖아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물론나간것은인허가관계는다른부서에서해가지고오면건축과에서허가를내주고하지만심의를할때재건축을한다,현재도추가로하면또내려가요.그렇게유도를해줄것을건의하고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불법건축물있잖습니까?가장심각한것이단속보다는366쪽에보면적발이268건,철거38건,시정명령230건,고발20건,이행강제금168건자료가있는데현재이것보다더많을것같아요.일반주택지붕개량공사있잖습니까?비가림시설,전부불법이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
김호석위원
신고들어오면찾아가서뭐매기고하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
김호석위원
철거는안되잖습니까?너나할것없이안동시전반적으로짓고있어요.양성화할수있는방법이뭐가있습니까?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그관계는국토부에다가,저희들시만국한된사항이아니고,전국적인현상이거든요.그렇다보니까국토부에다가개선방안을전국시군에서건의를해놓은상태입니다.방안을찾도록국토부에건의를해놨습니다.
김호석위원
건의를언제쯤했죠?어쨌든그관계에대해서건의를한번해놓고답이올때까지기다리지말고확인절차를하고,옛날에했으면다시한번건의를해서,안동시만그런문제가아니니까전국적으로국토부에서개선할수있는방안을찾아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아셨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공동주택단지정비지원사업있잖습니까?그중에다른것도여러가지있겠습니다마는어린이놀이터지원사업있죠.어린이놀이터개축이라든지지원사업할때,분명한것은거기에반려견이안들어가도록해주셔야돼요.만들어놔봤자헛일입니다.어린이들한테감염다되고,오염다되면거기서놀고그러면알게모르게다하니까그것을제대로테두리도하고아이들이노는공간을예쁘게해가지고반려견이출입이안되도록지원해주셔야됩니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까?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작년에도지적을했었는데다른과에도했습니다.꼭시행이될수있도록촉구합니다.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저는정복순위원입니다.부모든,자식이든비교를하면안되는데요.최근에뉴스를보면서가장많이놀라운것이영주시와안동시입니다.최근에영주시가대한민국에서주최하는모든건축물대상을다휩쓸고있거든요.뉴스를보셨는지모르겠지만요.영주시는도시활성화를위해서전문건축가들에게자문을구하고,오랫동안노력한덕분에파격적인건축물을남겨서,상이다는아니지만전국적인건축과관련된대상을다받고있거든요.대표적인것은영주풍기읍에있는행정복지센터,그리고선비도서관,실내수영장,조제리보건진료소이런것들이전부최근에대상을휩쓴거예요.기존안동에있는건물들하고비교를해보시면,길게봐서건축물이오랫동안전수되는것아닙니까? 그래서안동시에건축과관련된이과에서선진지견학이라고하면자존심상할수도있겠지만영주시에서최근에상을휩쓴건물들을참고로해서앞으로안동시건물을지을때요.참고로해주셨으면좋겠고요.컨트롤타워가없나요?그러니까어떤건물을지을때지금당장안동에3대유교문화권부터시작해서여러건축물을지을수있는일들이많지않습니까?여기도보면건축위원명부가32명으로되어있는데요.이분들이제대로역할을하고있는지사실의문스럽습니다. 반드시한번은건축과전체가영주에선진지견학을가셔서요.보시기를바라고요.이와더불어서의회건물로인해서안동시가엄청나게모든시민들이충격을받고있는데그와더불어서시의원들도마찬가지입니다.건물이시의회건물이다보니그모든화살들이시민들이시의회로공격을하고있어요.이일과관련해서저는과장님께서답변하실것은아니시죠?
이상근위원장
필요하면받아야죠.
정복순위원
답변하실수있나요?이와관련해서.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회계과에서업무추진하고있기때문에저희들이.
정복순위원
회계과담당과장님이라도불러서가장첨예한부분이기때문에일단의원들이들어야되고요.시민들도여기에관련해서왜시의원들이들어가는건물에대해서불미스러운일이벌어지고생각지도않던설계변경이일어나고이런것들에대해서이해를못하고있거든요.거기에대해서답변을저는꼭듣고싶습니다.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공사와관련해서일반적인것은답변드릴수가있습니다.뭐냐하면설계변경이라는것은반드시일어날수밖에없습니다.왜냐하면자재가없거나이러면그런것도있고,나중에간접비라든가이런부분쪽에반드시정산하여야되는그런것이있거든요.시공자가보험쪽에몇개정도집행못하는경우가많습니다.그런부분은감액을해야되기때문에반드시설계변경은따른다고봐야됩니다.내용에변경이없더라도요.
정복순위원
최근에나온신문들에대한내용들은그런거죠.설계변경이필요하면해야죠.당연히필요하면해야되는건데예산절감이나좀더나은건물을만들기위해서행해져야되는것이설계변경인데지금안동시의회가설계변경한내용을보면,신문혹시보셨습니까?매일신문에서나왔는거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그것은안보고조사받은그부분은봤습니다.
정복순위원
내용이딱두줄이니까읽어보겠습니다.설계변경으로적삼목옹이가다닥다닥붙어값싼유절로바뀌었고,뒤틀림이나변형방지를위해설계된알루미늄띠는사라졌다.감리는아직미시공됐다고했지만감독은필요없다고한다.그리고창과유리루바가일체형으로설계된청사창문은설계변경을통해제작하기수월하도록분리형으로나뉘었다.이것도감리는안동에A금속이담당한다고답했지만감독은A금속을모른다고엇갈린대답이다.아니이건물에들어가서일을해야될안동시의회건물들이우리의원들도철저한점검을통해서말썽없는건축물로만들어지기를바라는데지금진행되고있는것들은전혀그렇지않거든요.건축과는전혀잘못도없고그렇습니까?
이상근위원장
정위원님,이렇게정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우리위원회에서날을잡아서과장님한테보고받는기회를갖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배은주위원
네,배은주위원입니다.앞에서정복순위원님말씀하셨듯이저도우리공공건물이컨트롤타워를해줄수있는이런사람이없기때문에공공건물이부실해지는것같아요.그래서지금이라도공공건물에대한자문을해줄수있는전문가를위촉해야된다는생각이듭니다.이것은건의이기도하고요.하여튼의회건물때문에우리도마음이불편합니다. 옥정동에요.한옥마을조성하는데여기과장님한번가보셨어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가봤습니다.
배은주위원
온전한집이몇채있어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한옥말씀입니까?
배은주위원
예.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한옥이현재몇채안되는데,두동을지원해줬고요.담장몇집해줬고그런상태입니다.
배은주위원
여기한옥마을을가보면온전한집이두채뿐이에요.여기를한옥마을로지정하는이유가있어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한옥활성화를위해서지정한것같은데요.저도오기전에일이라서내용은정확하게잘모르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오시기전에물론정해진사업이지만과장님이이업무에대해서빨리파악을하시는게.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2015년도6월18일지정고시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런데이사업비가요.신축시에최대8000만원지원한다그랬는데한옥짓는데는한평당1000만원정도든데요.이렇게살기도불편하고한옥이그런데,누가지으려고하는사람들이있어요?가구가있어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현재는많이없는걸로알고있고요.현재한옥한채짓는데저번에지원해준것보니까요.2억원정도들더라고요.1억8000만원든집도있고,2억1000만원인가든집도있어서1억6000만원이상사업비가들어야8000만원을지원하기때문에그정도집행된걸로알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20평정도지으려고해도,20평그러면큰집도아니잖아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
배은주위원
2억원이드는데8000만원지원하는근거도없고,한옥마을이라고정해져있어서그런지모르지만온전한집도별로없는데한옥마을로지정된게조금약간문제있고그리고여기는도시재생사업에동네가실시설계가나와있어요.그런데중복되는사업은없나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없습니다.
배은주위원
옥정동이요.담해주는데도4000만원하는데지원하는근거가확실해야될것같고요.그리고페이지331페이지요.농촌주택개량및빈집정비이렇게되어있는데빈집을지원해주는근거가있어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빈집은슬레이트지붕이200만원이고,일반이50만원.
배은주위원
빈집을요.정리하는것은좋은데,개인빈집을활용하는명목없이하는사업같기도하고요.빈집을활용하려고하면명분을만들어서전체시골마을을정비하는데도움이되도록목적이있어야될것같아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그것은농어촌정비법에서시행하고있고요.빈집철거하는것들을보면온전한집이잘없습니다.폐가수준집들이많다보니까그런것을위주로철거를하고.
배은주위원
철거만하고활용방안은없습니까?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철거는나대지가남습니다.활용방안은개인사유다보니까어떻게할방법은없습니다.
배은주위원
집을수리하거나이렇지는않고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빈집정비라는게100%철거입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어쨌든빈집을활용하는방안을차라리강구해보는게좋을것같습니다.그냥뜯는것보다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개인집이다보니까본인들이동의를해야되기때문에활용하는부서에서해야되고,저희들건축과에서는활용하기가힘든부분이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아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건축과과장님일이참많다그죠?과장님은건축직이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
김백현위원
도에서오셔가지고동장하시다가건축과로오셨는데요.몇가지궁금한것질의를드리겠습니다.진정성접수처리현황에보면‘가’가있고검토,불가가있는데내용에대해서조금알기쉽게얘기를,‘가’는뭡니까?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몇쪽?
김백현위원
356쪽.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가’는신고처리를했거나조치가완료된것은‘가’고요.검토는.
김백현위원
검토중인거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진행중인거를.
김백현위원
불가는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불가는불허가처리했는겁니다.
김백현위원
그런데뒤에비고란에보면허가처리됐는데불가가있는건데이해가안가서물어보는겁니다.신고처리가되었는데불가가있으니까민원을.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이때는처리가안되어서있었던거고요.지금은.
김백현위원
불가라고되어있는데비고란에는허가가난걸로되어있으니까.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허가처리는되었는데민원이생긴사항입니다.
김백현위원
그러니까민원이접수되어서허가처리는되었더라도불가처분을냈다는말입니까?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민원들어오는시점은,허가는2016년도에났고.
김백현위원
허가가났는데도불구하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민원생긴것은최근에생긴겁니다.
김백현위원
집단민원이생기니까못짓게했다이말씀입니까?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그것은아니고요.
김백현위원
그럼요?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허가났는것은신고처리중이고요.민원사항은그내용이아니고.
김백현위원
민원사항은축사가들어오니까집단으로옆에못들어오게하는그민원아닙니까?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런데비고란에보면2017년도에허가처리되었고,신고처리가2018년도됐고,그다음에2018년도에허가처리가되었는데도불구하고불가라고명시를해놓으니까이해가안가서물어보는겁니다.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수하동골재공장이것은현재주민하고합의해서처리가완료된상태입니다.
김백현위원
합의해서처리됐고,그다음에.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용상동같은경우는신고처리가되었습니다.가됐는게.
김백현위원
풍천기산개사건립하는데반대민원인데신고처리가되었다고되어있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가’는민원처리를받아준거고,불가는민원.
김백현위원
민원이들어왔는데안받아줬는게불가입니까?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
김백현위원
왜냐하면헷갈려서물어보는건데,서후명리의것도허가가나갔는데불가라고하니까이해가안가서물어보는겁니다.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리고아까도동료위원님들이지적한사항인데불법건축물단속실적을보면직원들이고생도하는데이게268건을적발했는걸로되어있잖아요.적발해서철거도하고시정명령보내고고발조치를했는데,고발조치는입법조치했다는겁니까?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268건이시에서적발한겁니까?안그러면주민들이신고한겁니까?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대다수서로간에제보를해서.
김백현위원
제보를하는건데안타까운실정인데요.농촌지역에방수시설로법을숙지를못하고건축행위를했다가재산적인피해를많이보는경우가많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은신고가들어오니까처리를안할수는없지만앞으로건축법에대해서이장회의때나영농교육을통해가지고.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저희들반상회보를했고앞으로.
김백현위원
행정지도를해야사실은법을모르고해놨기때문에비가새니까당장하기는해야되고,법을모르고지붕을씌운다고씌웠는데불법으로단속이되니까철거비들어야되지.비가새면안씌울수도없지.이래서이중적인피해를시민들이보고있는데이런부분은앞으로개선해야될것같습니다.건축물관리대장을보니까숫자도많은데,이런일들이고생하신다는생각이들어요.아마행정교육을시킬수있도록과장님건의를드립니다.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축사나무허가건물을양성화를하면과태료가들어옵니까?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이행강제금하고적법하면양성화시켜가지고.
김백현위원
양성화시켜주면서,앞으로는그런부분들을시민들이손해안볼수있도록,교육시켜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이상입니다.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설명하시면서충분하게설명안된부분은찾아뵙고충분히설명드리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윤석
서윤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건축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행정사무감사를위해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9시06분 감사중지
19시46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산림과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산림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521쪽이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궁금하신사항은질의하여주시면답변올리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산림과소관업무중의문나는사항이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김상진위원입니다.산불예방을보니까요.입산자실화가가장많은것같은데요.구체적으로대책방안이없나요?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산불발생되는주요요인이소각으로인한산불,위원님이지적하신바와같이입산자에의한실화,지역별로감시원들하고읍면동공무원들이배치가되어갖고단속은합니다마는전체임야면적이70%에달하는지역이기때문에입산하는경우가가끔씩있습니다.철저히단속토록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건의드립니다.그리고2017년도에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인데요.목재펠릿보일러보급하면어르신들이조작을쉽게할수있도록개선이되었나요?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이제는회사별로KS,산림청에서요구하는품질에가깝도록인증을받아서지금은바깥에서피우는목재펠릿뿐만아니고안에서옛날화로형태로할수있는것도보급을해드리고있습니다.지금은농민이아니시더라도저희들관내에계시는분들은전부보급을해드리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배은주위원입니다.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산림과에서식목일행사를하세요?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런데산림과에서식목일행사를할때본위원이몇번행사에참여를했는데요.행사가되게1회성행사로끝나고요.나무나누기행사가요식행위같이하는것같아요.그래서이행사를유휴공간을이용해서만들어야하는데,1회성으로나무나누기에만그치니까이것도예산낭비지않나이런생각을했어요.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나무나누어주기식목일행사는시에서연례적으로하지만전시민들이참여하고그날전체행사에참여함으로인해서식목에대해중요성도깨닫고그때는산불홍보까지동시에합니다.각단체에서부녀회,새마을지도자회등관내수십개단체에서전부참석을하셔가지고같이붐을조성하시고또이분들이돌아가시면마을단위로도식재하고가정에서도식재하는붐을일으키는데큰목적이있다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목적은좋은데요.나무를가지고가서자원화를만드는유휴임야에나무를심어서이것을장기적으로보면자원화를할수있는그런활용방안을생각을하시는게좋을듯해서말씀드립니다.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그렇습니다.앞으로적극검토해서유휴공간에시민들이많이참석해서식재토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리고작년에식목일행사때와룡인가가서하는데진짜그것은1회성이더라고요.웅덩이파놓고우리가나무하나갖다놓고했는데그래서그나무가자랄까요?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참석하시는분들이각분야에서참석합니다.저희들이1차적으로약간의웅덩이는약간의점만찍을정도로만해놨습니다마는앞에서주지를시키고해서,나무가클수있도록30센티미터이상큰나무는50센티미터이상깊게폭도넓게파고해서나무생육에적합하도록하고시민들이각처에서참석하시다보니까부실하게심기는것은전체를저희들이돌봐서보완해서나무생육에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많이도와주십시오.
배은주위원
아까산불방지에대해서말씀이나왔는데요.공무원들산불방지기간에는어떻게근무하세요?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산불방지는11월1일부터5월15일까지인데기상상태가악화될때는5월말일까지,아주가물경우에는6월초순까지연결되기도됩니다.각읍면별로비상조를짜서,요즘같이불이자주안나는경우에는4분의1정도씩근무조를짜서근무를하고요.그다음에산불경방기이때는3월1일부터들어서건조할때는기상상황에따라3분의1또는2분의1까지투입하는경우가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작년에근무하는공무원인데얘기를들은게있는데요.효율성이요.요즘에는CCTV도있고이런시스템이되어있잖아요.담당공무원들이동이나면에서도장만찍고본청으로들어오더라고요.이것은초과근무수당만받는거라고생각이되거든요.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저희들이각읍면별로배치가되어서,자기담당구역이와룡주계용두골,인두루로해서몇개마을을순찰하는데아마그런일은있다고하셨지만실제대부분현지에순회활동을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순회를하고계신다고말씀하시니까꼭그렇게되기를바라는데요.효율적인방안으로는요.초과근무하시는분들이,주변에있는공무원한테물어봤어요.산불기간에는어떻게하느냐하니까자기지역인면단위에가서한번둘러보고도장만찍고다시본청으로들어와서초과근무수당을받는다고말씀하셔가지고아이것은이중적으로지급되는수당이아닌가이런생각을합니다.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그렇지않습니다.만약에그런공무원들이있었다면개선해야될뿐더러대다수공무원들은자기담당구역에순찰및산불홍보계도를하고있습니다.자체교육을해서근무가내실화가되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비상연락망을이용해서업무를더효율적으로근무하시는것을좀바란다는이런의미에서한번짚고넘어갑니다.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잘알겠습니다.철저를기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올해는산불이발생빈도가낮죠?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올해7건정도일어났습니다.
우창하위원
많이일어났네요.산불나면산림손실도많지만인력하고하는데겨울시작이니까만전을기해주시고요.산림방제하는데보면드론이4대있는걸로업무보고를받았는데드론가격이얼마정도하는겁니까?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산림과에서업무용으로하는것은1대당250만원,4대도합1000만원정도수준입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드론에대해서상식이있는데250만원정도되면고도도그렇고요.정밀촬영이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요.아니왜그런가하면요.활용도를,우선적으로묻고싶은것은요.드론운영팀이별도로있습니까?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팀은주로산림병해충방제팀에서주축이되어서많이운영하고있고요.전직원들이드론운영을업무에적용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드론기초과정이라든가숙련이런교육은어디서?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산림청에서임업연수쪽에서도받고요.요즘젊은직원들은대학과정에서배워서오신분들이상당히많습니다.
우창하위원
왜그런가하면드론활용도가좋고요.고가의드론을갖고산림과에서만쓰지말고요.시에공용으로설비가좋은것으로해서고도를높여가지고요.먼지역의한꺼번에순찰할수있는효과도있다고보거든요.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게좋지싼것여러개가지고연습용으로쓰는게아니고요.쓰시는분도교육을철저히받아가지고,요즘드론교육하는데가많습니다.근무시간에도거기가서수료를하면근무시간을주더라도숙련된직원을양성해야될것같습니다.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알겠습니다.정밀도도높고더넓은지역을활용할수있는그런드론구입을적극검토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산을많이쓰라고부추기는것같은데요.드론은1대가있더라도실용적으로쓰는게,250만원짜리4대보다1000만원짜리한대가4대몫을더합니다.그리고이것을다른부서에도공유해서쓸수있는그런것을검토해주셨으면합니다.적극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검토추진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저는정복순위원입니다.573쪽에보면조림지풀베기사업에감리용역1220만원이있거든요.풀베기사업도용역이필요하나요.그냥풀베면되죠?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실제로나무는식재하는것보다는식재한후에5년동안성패를좌우합니다.풀베기를철저하게하고,5년부터10년사이에는어린나무가꾸기해서참나무이런것도베서10년이상잘돌봐줘야우량한산림으로성장할수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냥직접적으로사업을풀베면되는것이지이런것도일일이용역을주는데요.금액이142건중에거의95%가2000만원미만이1900만원,뒤에보면400만원도있어요.그러지말고아예지구별로해서1지구1차,2차쭉해서무릉지구,현내지구,송천지구이렇게적게적게주지말고한꺼번에줘서하는것이더효율적이지않나요?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저희들조림이산주님이원하는지역을우선적으로했기때문에이제지적하신대로조금적은면적이있는경우가있습니다.임야가10만6500ha가되다보니까개소수가수백군데,수천군데나옵니다.지구별로운영함을양해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풀베기사업감리용역1200만원은이해가안가는예산이라서그래서제가말씀드렸고요.혹시영주휴양림에가보셨는지요?행정사무감사하면서질의드리는이유는요.산림청에서하는휴라는치유원비슷한곳이거든요.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다음에국비로다지원해서지은것인데저는안동도영주못지않게산림이굉장히많고예산도보면엄청나게많은데요.안동에도이런휴같은자연치유림,휴양림의하나인데요.보통사람들이거기갔다가영주에있는묵집도가고,정도너츠집도가고,사과사고,커피사고,거의1박2일을해서돈을엄청쓰고오더라고요.휴라는휴양림일거예요.영주에있는,그래서안동에도충분히할수있는여건이다조성되어있을텐데안동에는이런것을하지않았을까하는의문이들어서그런노력은해보셨는지요?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저희들도길안면에도휴양림이있고요.동부동에도도에서조성한휴양시설이있고,저희들여러가지로검토는영주에휴휴양림하셨죠?그런식으로예천도보면학가산있는데보면운영이안되어서거의방치상태로있는경우도있습니다.저희들도종합적으로검토해서그런지역이있다면앞으로말씀하신대로장기적으로그런시설을.
정복순위원
휴양림이아니고요.치유림.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산림청에서하는산림휴양시설,복지,저도갔다왔어요.예산도몇천억원들여서했지싶은데,거기가서건강치유도하고또수목여러가지코스별로구경도하고2박3일정도할수있는그런시설같은데
정복순위원
휴,쉴휴자를써서.제가드리고싶은이야기는충분히거기서1박2일이든,2박3일이든다양한사람들이갈수있고산림해설사분도계시고요.새로운일자리도창출이되고,그리고많은관광객들이와서소비를하기도하고,그지역을알릴수있는관광화할수있는곳이라는거죠.그래서안동에도굉장히많은휴양림이있지만성격이다른것이기때문에안동시에서고민을하는것이좋지않겠나싶어서건의드리는겁니다.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산림복지차원에서적극검토가되어야될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이것은저희들시에서도공원녹지과에서휴양파트는적극추진하고있으니까그쪽하고협의를드리고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휴양림이아니고치유하는곳입니다.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치유시설도그쪽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늦은시간까지수고하십니다.올해는병해충발생이적어서예산을아꼈다.그죠?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제가말씀드리는것은일반병해충,소나무재선충이이슈가되고있고요.일반병해충은발생이없습니다.
김백현위원
일반병해충이면여름에고온,가물고이래서그런.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그영향도.
김백현위원
영향이있다고볼수있죠?10만6500ha산림을보호하느라고고생하시는데안동에면적이70%되죠?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예.
김백현위원
많은면적을관리하느라고수고하시는데요.몇가지건의드릴게요.보호수가안동전체등록된게213본으로보고가되어있는데요.보호수가보통수령이몇백년되잖아요?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예,400년,500년.
김백현위원
우리지역조상들의삶의역사가서려져있는고목들인데나무를몇백년키우자면세월이많이흘러야되는데잘보호해가지고지속적으로관리가잘될수있도록관리에철저를기해주시기를건의를드립니다.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겨울철되면가장걱정인게산림면적이많고넓은데산불예방이제일걱정이잖아요.산림은우거져있고,산밑에전지들이묵으니까불로태우는경우가많은데,물론산불예방기동대도있고,산불감시원도활용을하지만마을이장님을통해서방송을아침저녁으로하잖아요.잘하는동네는아침저녁으로하고,안되는동네도있고한데,방송장비가마을회관에설치가되어가지고그것을하려고하는데방송장비가고장났다든지안그러면성능이약한것은지원해가지고산불홍보방송할수있도록,예산집행하고있죠?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노후화된장비라든지,오래된장비들은교체해서운영되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해마다얼마정도예산들여서합니까?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1억5000만원정도씩.
김백현위원
올해도예산확보하죠?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예.
김백현위원
해가지고방송장비수리도지원해주고,활용해서홍보방송철저히할수있도록조치를해주시기를촉구를드립니다.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잘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안동에보면임도사업이상당히저조해요.임도는산우거지고해서산불이났거나하면장비가못올라가는데,임도를잘닦아놓으면산림을보호하거나산불예방진화하는데도상당한도움이있지않나싶어요.해마다보면도비들어가잖아요?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임도는관내173㎞가있습니다.타시군보다는2㎞라도더배정을받고있고,매년4㎞에서많을때는신규로8㎞까지추진하고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올해4㎞로했는데왜냐하면작은군단위에2㎞주는거나안동에2㎞줘가지고안된단말이에요.다른데봉화나작은면적을가지고있는데2㎞하면우리는6㎞,8㎞할수있도록해서,특히인근예천에보면임도사업많이하고있어요.이런부분도감안해서산림보호도하고산림을이용할수있는그런임도가상당히필요한것같아요.산짐승도많고우거져있는데임도가있으면농가에피해주는야생조수도퇴치될수있고포획도할수있도록이런것도신경을써가지고예산확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부탁을드립니다.수고하셨습니다.고맙습니다.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산림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공원녹지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60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나머지는서면으로갈음하고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공원녹지과소관업무중의문나는사항이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우창하위원입니다.제가계명산휴양림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계명산휴양림은수익성을내야되는것아닙니까?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저들이시에서운영하는것은공공성을하기때문에수익은물론노력은하고있습니다마는.
우창하위원
왜냐하면수익도생각을해야하고요.세금을들여서예산투입을하고있는데요.시민들을위해서공공성을해야된다고하면,계명산휴양림을검색하니까두군데가나오더라고.충주에계명산휴양림이있고요.로고도똑같습니다.안동계명산휴양림하고,알고계셨습니까?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몰랐습니다.
우창하위원
똑같은데요.거기에들어가니까,저는안동계명산휴양림인줄알고배너가두개뜨더라고요.충주시민이용할경우20%감면,충주시에거주하는4대이상동거가족30%감면,충주시에거주하는사람중만19세이상자녀가3명인가족30%감면,이게뜨더라고요.“충주가왜뜨노?”이러면서봤습니다.공공성을목적으로한다면충주시같이이정도는해줘야되죠.그리고우리계명산휴양림에광고를넣어서클릭당몇백원이나가는것으로되어있더라고요.안동을찾으니까밑에있더라고요.거기에는스폰서링크이런게있습니다.배너가뭐라고뜨는가하면요.안동계명산휴양림에서알립니다.휴양림이용시애완견출입을금합니다.써놨어요.우리대한민국에애완견인구가몇인줄아십니까?천만명입니다.그러면천만명중에애완견만500만마리랍니다.천만애완견을데리고있는사람들은오지말라는소리하고똑같습니다.4천몇백만,5000만인구중에5명중에1명은우리계명산은오지마라는말입니다. 그래서본위원이산에개를데리고가면안되나싶어서다찾아봤는데그런것없습니다.갑자기이런배너를해가지고손님을말리는지,수익성안내는것은좋은데이런것을올리면안되죠?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시정토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런부분도하시고요.그래도지역시민들에게는할인도해주고,8월에보니까예약이그래안많더라고요.그때사람들이안몰릴때는요.시민들을위해가지고요.충주같이홍보도해가지고안동시민도좋은데가서공공복지차원에서혜택을주고해야되는것아닙니까?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배은주위원입니다.과장님늦은시간까지고생하십니다.안교어린이공원조성에대해서궁금한점이있어서물어볼게요.토지매입비가20억원이들었어요.공사비가5억5000만원인데,토지매입비용이너무과다하다는생각이들거든요.풍산읍안교리에있는장미아파트앞인데요.20억원으로어린이공원을짓는데이만큼매입비용을들여가면서공원을만들어야하는지의문이있어서요.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보면공원이도시계획시설이2020년7월1일자로시효소멸이됩니다.공원이해제되기때문에,풍산에도어린이공원이5군데정도있는데,거기는읍소재지에하나어린이공원이있습니다.그리고도청배후도시고하나정도는공원을조성해야안되겠나,2020년7월1일되면전부시효소멸이되기때문에그래서부득이하게되었습니다.
배은주위원
시효소멸이되면요.땅주인이거기에다가공원을만들든지본인이그렇게하지.그공원을우리시에서땅장사하는것도아니고그렇게비싸게주고매입한다는것은저는납득이안가고요. 그밑에송천어린이생태놀이터조성이렇게되어있는데거기는토지매입비가1억원이에요.공사비는3억4900만원인데,어린이공원인데이렇게매입비용이형평성에안맞게차이가난다는것은조금생각을해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감정평가원에의뢰해서현실가격으로감정해서하다보니까,그리고송천같은경우에는공유지가있고해서가격이다운됐고.
배은주위원
여기가송천은요.거기초등학교도있어요.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예,초등학교바로옆입니다.
배은주위원
바로옆인데,여기는학교에서지향하는게자연주의이런것을추구하는학교이기때문에,여기에수목식재도하고생태놀이터를만드는것은합당하다는생각이들어요.안교어린이공원은요.사실토지매입을20억원이나들여가지고얼마안되는어린이를위해서한다는것은좀고려해봐야될사업인것같아요.이것은실시설계도들어가고했지만다음사업을하실때는요.이렇게토지매입비가많이드는것은좀고려해보셔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참고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리고도시숲조성하는데한티교차로있죠.여기는도로교차로를만들면서경관수목식재가되었는데,지특3억원되어있는데이것은지방특별교부세를말하는거죠?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런데그때공사하면서지방특별,국토관리청에서부담을해야되는부분이아닙니까?도로를내면서수목조성을해줘야되지.나중에돈을들여가지고공원을만들고하는게조금행정에서뒤떨어지게일을처리하시는것같은.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교차로는통상적으로고속도로같은경우에는한국도로공사에서교차로부분에공원도만들고하는데국도같은경우에는일부부분적으로하기는하는데사실상관리는도로만하지.나머지는안하거든요.지방자치단체에서그렇게하고,그것은국도비보조를받아가지고시행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본위원의생각은요.국토관리청에서도로를만들면당연히자기,안동시지역이지만도로를만들면서국토관리청에서이사업을해야된다는,시비를들일필요가없다고는생각이있어서말씀드립니다.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도로할때땅보상은시비로다하고공사는국가예산으로했습니다.땅주인은안동시로되어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이것은어쨌든납득이안되네요.그리고홀론공원이어디에요?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홀론공원은영호대교북단쪽에있는공원입니다.동부교회인가?
배은주위원
자이아파트있는데거기죠?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거기앞입니다.
배은주위원
여기공원이름이왜홀론공원이에요?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이스라엘하고자매도시맺어가지고,이스라엘도안동공원이따로있답니다.있어가지고홀론공원,자매도시라서.
배은주위원
여기는공원조성이안되도앞에는경관이좋고,다있는데,거기굳이공원을만들었는이유를모르겠습니다.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거기는폐도부지입니다.강변대로가생기면서폐도부지에공원조성해서실지로요새노인분들하고많이나와서낮으로운동을하십니다.
배은주위원
그렇게활용도는있지만앞둔치에조성이잘되어있는데굳이거기에공원을또만들어놨는게공원을만들어놓으니까정비사업을하는비용예산이입안되니까그동네는굳이할필요는없다는그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남윤찬위원입니다.공원녹지과에서안동시가로 수를관리하고계시죠.안동시에가로수수종이주로은행나무가많죠?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은행나무아닌것도있나요?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예,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가로수의역할이뭡니까?어떤효과가있겠습니까?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경관관계도있고,교통안전관계여러가지.
남윤찬위원
공기정화도할수있겠고그죠?길안면에가보면요.가로수가은행나무입니다.수령이몇년된지는모르겠지만거의한아름입니다.위로는전선줄이지나가고가로수는크고,그러다보면전정을하죠.제가볼때기둥은한아름인데위에가로수역할을하는잎이나작은줄기그것은얼마남지않았어요.그가로수의역효과를보니까요.뿌리가오래되고커서보도블록을다들고일어납니다.그런경우가있겠죠.뿌리가크다보니까.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예,있습니다.
남윤찬위원
도로도균열이갈수있겠죠.뿌리가상가하고2미터안쪽이다보면가로수하고상가하고거리가2미터밖에안되는데,그뿌리가상가건물로들어가서바닥을금가게하고드러나게하는것도있습니다.그렇게하면과장님생각은어떻게해야되겠습니까?그것을.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안그래도저들도민원을접하고있습니다마는그부분에대해서는길안면을통해서주민들의견을반영해서주민들이원하는방향으로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계속주민들이민원제기할때까지기다려야되고민원제기하지않으면또내년지나가고하는데선제적으로어떻게?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선제적으로길안면을통해서주민들의견을수렴해서빨리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그것은아마우리과에서도선제적으로해도되지않겠나,그렇게생각하는데.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검토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예산이엄청많이들겁니다.처음부터끝까지다하려면요.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나무베는것은크게많이안들어갑니다.
남윤찬위원
나무베면뽑아내지않나요.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뽑아내는것은앞으로도로공사할때하고그것뽑으려면상당히많이훼손해야되기때문에,일단베는것은우선적으로베고.
남윤찬위원
베면거기보완해서대체가로수를심어야되나요?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꼭그런것은아닙니다.필요하면나중에심으면됩니다.
남윤찬위원
그런거죠.아무리좋은것도더러는어떤경우는불편함이될수있고요.그런것을살펴서,그것담당팀장이현장에다녀가셨으면좋겠고요.어떻게하든지해결할수있도록촉구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늦게까지노고가많으십니다.김상진위원입니다.과장님인근시내소공원몇개있죠?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빈공간에는거의조성이되어있습니다.
김상진위원
하면서일은잘하시고좋은데주거가많은동네에공원을조성할때는주민들의의견을수렴하는것도괜찮을것같은데요.기했는것에대해서는어쩔수없지만앞으로하실때도예를들어서주거가많다면주민들의의견을수렴해서하면그공원이더아름답게되고더좋은공원이되지않을까생각에서건의드리고요.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두번째는홀론공원있죠?전번에전화를했었는데편백나무가많아서어르신들이많이와요.자이아파트에서올라가는곳에농사를지어서지금은끝났으니까꼭정리를해서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그것은농사못짓도록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정리해주시기바라고요.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예.
김상진위원
하아그린파크운영에있어서수익보다는전출금이너무많아요.어떤대책을세워서전출금이적고수입이창출할수있도록과장님대책이있는지듣고싶습니다.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그것은앞으로시설공단하고협의해서프로그램도개발하고수익창출할수있도록다방면으로노력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잘운영될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보충질의예요?
정복순위원
아니에요.
이상근위원장
처음하는거예요.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수고많으십니다.저는정복순위원입니다.637쪽에도시공원민간개발조성사업추진현황을보면요.옥송공원하고옥현공원하고2020년6월30일까지일몰제가해제되면다풀어지잖습니까?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7월17일재심의의결이났거든요.옥송상록공원에대해서,이해관계가워낙확연하게나다보니이사업을하시려는분하고교통난부터시작해서주택가격하락까지생각해서더이상안동시내아파트를지으면안된다는입장하고서로상반되어서굉장히치열한것으로알고있는데요.이게재심의의결이난상태인데어떻게진행되고있는건지거기에대한답변을듣고싶습니다.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재심의의결이났는데이것새로보완을해서12월중에위원회를개최할예정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만약에계속부결이나면그냥지주들뜻대로난개발되는것그냥지켜봐야되는상황아닙니까?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만약에부결이된다고하면공원해제가되기때문에일반사유지산으로돌아갑니다.
정복순위원
땅이굉장히넓은데옥송공원하고옥현공원하고,낙동공원은더이상진척이안되는것같은데,앞으로12월에부결될확률이높겠네요?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그것은모르겠습니다.그것은위원회를해봐야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무난하게서로일정부분양보를하면좋겠다는삼자입장인데당사자들하고지주입장하고는다르다보니아마일의진척이늦어지는것같습니다.서로가한발짝씩양보를하면좋은데그것이아니라서안타깝고요. 그리고641쪽에어린이공원,소공원,문화공원,수변공원종류도여러가지가있는데어린이공원만의고유한특징을가지고사업을했으면좋겠거든요.안교어린이공원과관련해서예산이1억7600만원들여서하고있는데요.내용을살짝말씀해주실수있나요?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같은경우에는공원에대해서기본계획이다되어있습니다.여기는어떤시설을하라고되어있고,저희들도공원시설을하면서송천같은경우에도송천학부모들하고학교하고두번정도자문을받아서의견을듣고주변의주민의견듣고,기본계획이되어있지만거기서보완할것은보완하고그래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순천에는기적의놀이터도있고,기적의도서관도있고해서굉장히앞서가는도시들이많거든요.의외로안동이이런부분에대해서한발짝씩늦는느낌을많이받아서이제는어린이공원같으면기존의틀에박혀있는그런어린이공원이아니고좀외부인의전문가의견을들어서안동에어린이기적의놀이터전문가가한분계시잖아요?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예.
정복순위원
가까이사시는것아시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분을초청해서전문가의견을들어서차별성있는그런공원을만들었으면좋겠습니다.건의하니까요.참고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벤치마킹도하고.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공원녹지과에서시설관리공단에위탁해서관리하는데가계명산휴양림,하아그린파크,샌드파크,백조공원등이있어요.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입장에서관리감독하는입장이라고생각하고이부분에대해서하아그린파크나계명산휴양림부분에계속적으로몇억원씩투자를하고있습니다.계속적자폭은늘어나고있어요.해결방법을찾아야되는것아닙니까?계속이야기하면공익적기능을수행하기때문에수익하고는무관하다고하는것은웃기는것입니다.답이절대될수없어요.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이왕이면수익이나면좋죠.
권기탁위원
하아그린파크는300억원정도들어갔잖아요.시설비210억원정도들어갔으니까,매년보면7억원이상이지출이돼요.그런데수입은평균1년에7000만원이안됩니다.상당히안타까운현실이라고보는거고요.계명산휴양림아까동료위원님도말씀이계셨는데,계명산휴양림도보니까2018년도예산만봐도공원녹지과에서지출한돈도수억원이지만자체로한것도많이했더라고요.공원녹지과를통해서예산확보했겠지만,여기도매년7억원정도지출이돼요.여기는매년1억8000만원정도수익은생깁니다.결국에는인건비주는돈만해도5억원에서6억원정도적자가나는데투자는계속반복되고있는거예요.적자폭하고투자하는것하고매년10억원씩더들어가는거예요.계명산휴양림은연차적으로매년동안계속이래되겠어요?개인이라면그렇게가성비가떨어지는사업을하겠습니까?제가봤을때는이런부분들은어떤방법을동원하든지적자폭을줄여갈수있는방법이무엇인지다각도로검토할필요가있지않을까요?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것은건의드리는데요.적자폭이줄어갈수있는방안,대안을제시할수있도록연구검토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원녹지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감사는모두마치고다음주월요일오후2시부터일자리경제과,농정과,유통특작과,안전재난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오늘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20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