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그 행정적인 지적사항들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현장을 보고 서류보고 검토해서 지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비위사실에 대해 어떤 공금횡령이라든가 아니 횡령이 아니고 서로 이렇게 뇌물수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수사기관이 없기 때문에, 수사기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도 있게 파고 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제보에 의해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감사도 할 수 있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그 여타 행정감사라든가 아니면 복무감찰 이런 부분은 수시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저희도 사실은 보조금사업 평가를 받아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편성할 때 5,000만 원 요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액 삭감할 수는 없어서 절반 정도 깎아서 2,95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2018년도는 내년에,

반영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것이 한 2년 전부터 활성화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공동체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주민들이 참여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이 생겼는데 그것이 활성화가 안 되다보니까 시책은 이렇게 활성돼서 만들어져 있고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위원들이 그 지역에 관한 사업들에 대한 건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역 소규모사업 이렇게 숙원사업해결 위주로 해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참여제도가 그렇게, 아까 조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취지로 앞으로는 발전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하나의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실적은 13건으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들어온 것은 이보다 더 많습니다. 많은데, 들어오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사업의 업무와 해당되는 부서에 검토를 받아서 주민예산을 편성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공통적인 일을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그렇게 세워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유도하도록 저희가 또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기획실이 사업부서는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사업의 중심을 잡아주는 부서가 기획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문제점들이 중심을 잘못 잡아주셔서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들어와서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원인이 아까 강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정집행률이 낮은 원인과 연계가 돼요. 그 집행률이 낮아지면 행여 11월 넘어가버리면 예산을 못 씁니다. 결국 결산의 금액이 세입세출이 같아지게 되면 결국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회계라는 게 그렇게 돼 있으니까. 결국 그게 자꾸 쌓여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자꾸 늘어나는 원인이 곡성군만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곡성군은 유난히 적은 예산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적절한 예산, 적절한 예산 배치. 만약에 사업부서에서 올라오게 되면 큰 금액이 있는 분명히 예산이 묶여있다보니까 이런 잉여금이 발생되거든요? 그런 것을 기획실에서 분명히 잡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잠깐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통 사업부서, 특히 요즘은 지역활성화가 없어졌으니까 안전건설과 같은 경우에 합동직무가 들어가면 보통 10월 정도부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1월부터 사업집행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2019년도 예산이 분명히 10월이면 예산이 서거든요? 그럼 사업기간을 자체적으로라도 10월부터 사업시행 준비를 해서 실질적인 시행은 그 다음연도 1월에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조금 쉽게 말해서 업무의 진행을 좀 빨리 가져가셔서 마감을 해당연도 10월에 마감짓는 거예요. 12월로 보시지 말고 1차 마감을. 그러다보면 재정집행률도 올라갈 것이고 잉여금 발생도 줄어들지 않겠냐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통계를 기획실에서 하고 계시죠? ○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군에 통계전문가가 계신가요? ○

전문가는 없고,

따로 통계에 관해서 직렬이 있나요? ○

직렬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행정직이나 세무직에서 대신 하나요? ○

저희들이 발행하고 있는 통계는 기본적인 통계입니다. 그리고 정책을 발휘한다든가 그런 통계는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들은 통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회조사를 해놓고 통계에 어떤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통계청에 의뢰를 합니다.

지금 통계, 용역을 주죠? 그 비용 나가잖아요? ○

비용은 통계청에서 부담하고.

아니, 우리 군비도 나가지 않습니까? 당연히 나가죠? ○

예, 나갑니다.

통계청에서 나가는 거 아니죠. 그럼 우리 군의 예산이 나갔으니까 자료요청을 통계청에 할 때 정말 우리 군에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세목을 넣으시라는 얘기에요,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제가 볼 때는 몇 억 정도 차이 안 날 것 같아요. 해봤자 한 몇천 만 원 이하일 것 같은데 몇백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있는 기본 틀에서. 정말로 관례적인 통계가 아닌 지금 민선7기에서도 유근기 군수님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자료가 있어야 일할 거 아닙니까? 무턱대고 그림만 그릴 게 아니라. 지금 다 그런 거예요. 크고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다 큰 그림만 갖고 들어가 있는 상황이지, 실제 세부적으로 사업을 못하다보니까 예산이 적체가 되고 그래서 잉여금이 발생되고 그런 경우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제 생각에는 우리가 숙원사업을 해결한다든가 규모 있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통계와 관련된다곤 보지 않고, 과연 어떤 소득을 추계를 한다든가 앞으로의 관광추의라든가 그런 기본자료는 되는지 몰라도,

실장님. 제가 말하는 통계가 뭐냐면요, 관례적인 통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통계세목을 다 들어가 보면 정말로 이 사업이 들어와서 분석을 했을 때 정말 곡성군에 수익이, 소득이 창출할 수 있는지도 하나의 통계개념으로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 분석하는 경우를. 그런 세목을 말씀드린 것이지 일상적인 통계수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떠 있는 거 제가 볼 때는 아마 활용도 별로 없을 걸요? 그거 얼마나 활용하십니까? 우리 곡성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통계수치? ○

아니죠, 기획실에서 중심을 잡아주시라는 얘기죠. 법무팀에 통계 업무가 있으니까 같이 협의해서 하셨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러면 아까 말한 재정집행률이라든지 잉여금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해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보조금 정산에서 각 실과에서 1차적으로 다 걸러서 올라와요? ○

예.

아까 조대현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렇게 정산미흡, 미비 되는 사업에 대한 페널티를 기획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예산삭감 외에는 다른 것 없습니까? ○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조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간한테 주는 사업을 좀 미흡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과감히 예산을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안 되면 좀 지도를 해서 발전된 모습으로 하고, 필요 없는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겠지만 지원해줄 부분은 지원해서 잘 지도해서 정산 그런 부분에서는 좀 행정에서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그 사업에 페널티를 주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해당부서에다가 페널티를 주면 되죠. ○

그래서 이번에는 그걸 좀 반영을 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너희들이 사업선택을 잘못했고 이런 오류를 범했으니까 그만한 페널티를 당연히 줘야 되는 건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보면 안을 검토해보면 일부는 삭감도 있고 일부는 좀 늘어난 부분도 있고 일부는 요구 자체를 안 한 부분이 대다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정산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기능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야만 솔직히 기획실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업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다 판단하시기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것이 사업부서에 대해서 밖에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야만 그 해당 사업부서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진짜 심도있게 신중히 검토를 한단 얘기에요. 무작정 공모사업해서 따와서 이건 매칭사업이니까 예산 줘라?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잘못됐으면 페널티를 과감히 줄 수 있는. 그럼 기획실에서도 편하지 않겠냐. 나머지 부분은 제가 따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복되는 얘긴데 보조금 성과 현황에 관련된 부분에 제7대 의회에서도 이재호 의원님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주민참여예산 본래 취지 목적에 맞도록 운영하라고 분명히 지적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 또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걸 왜 해요? 행정사무감사? ○

이것은 그때 작년에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완료하고 답변하고 완료했으니까,

추진하고 완료했으면 다시 재반복은 안 하셔야죠. 똑같이 반복하셨잖아요? 주민참여예산제 취지에 맞지 않게. 그 부분 다시 한 번 실장님 외 팀장님들께서 그것 좀 재고해주시고 물론 조대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으로, 전문위원실 그거 메모하시죠? ○

예.

그리고 보조금사업에 관련된 부분 지난번에 제가 도깨비마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과에다가 서류가 미흡한 부분, 그런데 다시 또 미흡에 올라왔어요. 이거는 정산서류가 미흡 되면 반환되죠? 사업금? 어때요, 전문위원님? 반환하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금 일부를 반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정산 안 되는 부분은 분명히 정산까지 해서, 그 사업금 5,000만 원 나갔잖아요? 5,000만 원 안 되면 나머지 쓴 증빙서류 없으면 나머지 금액 환수해야죠. 여기까지 해야 행정사무감사이기도 하고 기획실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냥 이렇게 미흡으로 넘어가시면 다른 사람들이 또 보시고 다시 진행하거든요? 전문위원실 확인하시고 행정 정산서류 미흡했던 부분은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 때 17쪽에 보면 가운데 와사비에 관련된 부분, 이 사업이 되게 어렵다고 몇 번 본회의장에서도 지적했었는데 극구하시더니 그대로 반납하셨어요. 이런 건들은 시범사업으로 작게 시작해서 해봐야 되는데 처음부터 예산을 덜컥 세워놓고 이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부분이라 기획실에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 21쪽,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지출 현황인데 예산전용이 작년 지난번에 비해서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사업에 어떤 예산을 좀, ○

편성을 잘 못했다고 하기보다도 아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로 쓰다보니까 어떤 행사규모에 따라서,

돈이 남아있는 것을, 이쪽 돈 남아있는 걸 저쪽에 가서 쓰겠다는 의미잖아요. ○

사무관리비나 운영비를 쓸 수 없는 자산취득비라든가 시설비를 집행할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전용하는,

전용에 대해서 면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전문위원실에서도 이 예산전용에 관련된 부분 예비비 말고 관련된 부분 전체적으로 체크해서 과연 이게 전용이 맞는지 한번만 더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업무를 담당하신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더 필요한 질의나 자료요구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 준비를 위해서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심인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한 용무가 생겨서 제가 대신 회의를 주재하게 된 점 양해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군민들의 존엄한 삶을 지켜주는 보루입니다. 대민지원과 봉사의 최일선으로서 가지는 그 책임감과 사명감이 무거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ㆍ답변 시작에 앞서 그간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느꼈던 애로사항이나 보람된 일 혹은 우리 위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표입니다. 주민복지과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군민들을 보살펴줘야 하는 막중한 업무를 부여받고 사회복지 전문직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근무하는 부서입니다. 0세부터 장제까지 그러니까 아동수당지급에서 장제비의 일부인 화장사용료까지 지원해주는 아주 폭넓은 행정의 전반에서 우리군 전체예산의 20% 가까이 반영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규모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노인으로 돌아가 수혜를 받아야 하는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복지의 수혜자는 다양합니다. 일명 “사회적약자”라고 하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주고객 대상이지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필요한 부분의 정기적인 지원을 비롯한 긴급지원 등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소외 없는 그물망복지를 위해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보람도 있고 자부심을 갖고 책임감 있게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이중적수혜라든지 탈편법을 이용한 부정수급 등 예산낭비가 없도록 행복e음 시스템이라고 하는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점검을 하다보니 수시로 방문민원 내지는 전화민원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응대를 해줘야 하고 설득을 시켜야 하는 애로사항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날로 복지제도가 확대되고 규모가 커지다보니 이젠 조그마한 것도 행정에 의존해버리는, 그러다보니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민원을 접하실 것입니다. 언제든지 정리하셔서 연락주시면 대화와 함께 현장을 확인해보고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늘 사회복지에서 근무하는 군ㆍ읍면 공무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따뜻한 칭찬 한마디씩 전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등록할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러다보니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을 넣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미등록된 경로당 중에서도 한 2군데는 보험을 넣은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불법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모든 상황에서 계속 지도는 하고 있는데 별도 다른 위치를 선정해서 적합한 곳으로 옮기면 좋겠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고 그래서 사실 숙제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지원은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예,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요. ○

예.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어느 단체에다가 얼마를 주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 단체에서 이런 돈을 쓰겠다고 들어온 상태로 저희가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단체로 형평성 문제를 따진다는 것은 저는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그 돈을 분배를 한다면 형평성 문제를 따질 수 있겠지만 단체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보겠다고 저희들한테 보조금 신청을 해서 최종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결정을 받아서 의회에 편성을 해서 심의를 해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이의가 있으면 서로 업무적으로 좋게,

조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최근에 정리를 했습니다. 최근에 정리해서 서로 화해도 하고 마무리했고요. 그 업무 자체가 주가 상○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조대현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예.

예,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정사진을 안 하고 독지가들이 사진을 찍어서 해주시고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그게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부문화가 많이 정착이 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정사진은. 그래서 그걸 아마,

예, 좋은 제안으로 저희들이 업무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가 20일날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딜레이 시키고 있는 부분인데요. 공기청정기 부분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노인들이 활동하고 계시는 공간인데 공기청정기를 틀어놓고 문을 닫아놓은 상태면 그게 노인들한테 더 역효과가 날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노인들이 사시는 방은 어느 정도 환기도 좀 시켜주고 해야 하는데, 건강상에 문제가 이게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이 검증된 게 없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군비가, 저희가 52.5%라는 군비를 거기다가 투자를 해요. 적지 않은 돈이고 그래서 이게 상시적으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니다보니까 이 부분이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도 혹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딜레이를 하고 대응을 하는 걸로 그렇게 20일날 시장구수협의회에서 얘기가 됐던 걸로 들었습니다.

20일에 같이 갔다오면서 그런 결과를 들어서 마침 23일에 행정사무감사 있으니까 이때 끝이 나면 따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그걸 조금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꼭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읍면에도 통보를 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 돈은 명시이월을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대현 위원님 말씀 잘 귀담아 듣겠습니다.

조대현 위원님 말씀은 우리 군에 직영해보는 방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른 면처럼?

좋으신 말씀인데 대상자가 너무 많고 또 그게 읍면에는 65세 이상만 가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갈 수 있는 시설이고 저희들이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부분은 65세 이상에 대한 것이라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위원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의견을 귀담아듣고 숙제로 풀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곳이 5군데밖에 없어요. 위ㆍ수탁기관이. 그런데 청소년시설은 미래혁신과로 넘어가버렸습니다.

예, 이번에 넘어가버려서 양해를.

그때 맡았던 주무관이 거기로 가셨어요, 인사발령으로. 그쪽 가셔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연락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