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주임록 의원 발언

제26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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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추진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는지 꼼꼼히 점검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감 있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기획예산담당관 이원형

상영

박상영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덕균 기획팀장입니다. 유재희 예산팀장입니다. 전동진 법무팀장입니다. 송소영 규제개혁팀장입니다. 배미경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광주도시관리공사 2016년도 부가세 부과 및 추징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 지난 16년도에 31억여 원의 추징금, 본세가 83억, 가산세가 48억이 되는 것을 추징당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2016년도에 2회에 걸쳐서 납부를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와 관련해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대법원에 항소 중입니다. 최종 결정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지난 2017년도 3월 2일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도 기각이 되어서 2심 선고도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 같은 말씀이시죠? 그래서...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전망은 그런데 하여튼 지금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문제는 이런 잘못된 행정판단에 따라서 시민들의 혈세가 48억 400만 원 정도 낭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납부 불성실로 22억, 신고 불성실로 8억 원,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18억이더군요. 또한 이와 관련되어서 도시관리공사 직원이 중징계 2명, 경징계 1명, 훈계 1명, 기관경고 2명, 퇴직자 4명 등 10명이 징계를 받았고 공무원들은 24명이 비교적 가벼운 훈계나 주의 등을 받았어요. 당시 이러한 중요한 결정에는 최고위직의 공무원들이 결정을 분명히 했잖아요? 그런데 당시 공무원은 가벼운 훈계로 끝났습니다. 공사는 3명의 중징계와 경징계를 받았어요. 그런 중요한 결정을 했던 사장, 이사장 등은 없었고 당시 실무자급 하급자들만 보니까 방패막의 그런 징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혈세 48억은 그냥 없어진 것 맞죠?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광주시에서 보면 손실을 봤죠.

임록

주임록위원

담당관님,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맞다고 생각되십니까?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책임을 져야 마땅한데요. 제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지만 제가 경과를 살펴보니까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 징계시효가 있어요, 공무원이 잘못하면. 그런데 그 시효가 지나서 징계가 어려워서 고위직들은 징계를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당시 시의 책임자가 누구였고 공사의 책임자는 누구였습니까?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시 책임자는 정확히 지금 알 수 없고요. 그건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정작 이렇게 책임질 사람들은, 특히 고위직들은 전부 퇴직하거나 책임회피를 하셨어요.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혈세 48억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

임록

주임록위원

본 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혈세 48억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그것에 대한 대책은 제가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렇습니까?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록

주임록위원

담당관님, 앞으로 도시관리공사 사장님이 지금 전문경영인으로서 새롭게 부임을 하셨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말로 특단의 노력 강구해 주시고요. 분명한 건 이렇게 중요한 일에 대한 결정권자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치해 주십시오.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검토해보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도시관리공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금년 1월에 도시관리공사 자체적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뭡니까?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조직개편은 저희가 정부기관에 컨설팅 용역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 자문결과에 따라서 조직의 유사·중복기능을 해소하고 전문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상임이사제를 폐지했고요. 그다음에 기획경영실장을 신설하고 3본부 체제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렇게 조직개편을 한 일이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자료 1-2쪽에 보면 3500여만 원을 들여서 도시관리공사 조직 및 경영진단 용역을 2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용역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공공형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통한 경영수익사업의 증대, 그다음에 기존 위탁관리사업 재조명, 조직 재설계 검토 등이 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1월에 1사2본부 또 1실2본부로 조직개편 시 명칭만 변경하는 조직개편 이후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여서 중복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한 배경은 이게 1999년도에 공사가 설립된 이후로 시에서 주관해서 한 조직진단이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도시관리공사 자체적으로 조직진단 용역을 했었는데 그것이 또 마침 끝났었고 행안부 지침상은 자치단체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게끔 돼 있었는데 도시관리공사에서 조직진단한 것으로 대체하다가 처음으로 저희가 실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지난 15일 사장님이 취임하셨는데 조직진단 용역 결과를 토대로 조직개편 시기는 언제로 계획 중이십니까?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사장이 새로 취임을 했으니까 조만간에 실시를 할 것입니다. 조금 아까 답변 드렸듯이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조직을 새로이 개편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용역 예산을 들여 조직진단을 실시한 만큼 도시관리공사가 타 지역의 공사처럼 경영수익을 낼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63회 임시회에서 공사의 각종 수익사업 추진을 위해 수권자본금을 248억 증자하여서 300억을 확보했죠? 그 당시에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 하남 현안1지구 도시개발사업, 민간공원 조성사업 등 개발 수익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각각의 사업에 대한 현재 검토된 내용과 참여가 가능한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그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 가지고요.

미영

이미영위원

알겠습니다. 248억 증자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의회에서 동의를 해준 만큼 수익사업에 적극 투자하여 수익금이 다시 우리 시민들에게 재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저도 이미영 위원님하고 똑같이 도시관리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262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인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광주도시관리공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마련을 위해서 경영수익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의 경영확대와 구조개선 개편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저한테 답변 준 게 어떤 게 있죠? 서면 답변주신게요? 어떤 내용인지?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사업구조개편하고 그다음에 현재 위탁 중인 사업구조가 관리사업 중심인데 이게 관리사업 중심이 한계가 있는 것을 느끼고 자본금 증자를 저희가 해주시면 대단위 사업이라든지 또 전담부서 신설 등 재조직을 해 가지고 사업수익을 내서 그 수익을 시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도시관리공사를 개편해 나가고자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때 제가 서면답변으로 받았는데 그 뒤로 저한테 그 부서에서 와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셨나요?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담당팀장이 한 번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을 지금 바로 옆에 계신 팀장님한테도 며칠 전에 만나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좀 와서, 서면답변으로 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와서 구체적으로 질문한 의원들한테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줘서 오해가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도시관리공사 사장이 오랫동안 공석에 있었지 않습니까? 15일날 새로운 사장님이 취임을 하셔 가지고 천만다행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오랜 기간 동안 공석에 있으면서 업무공백이 있었을 텐데 문제점은 전혀 없었나요?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문제점으로 대두된 사항은 별로 파악을 하지 못했지만 하여튼 신임 사장이 취임을 했으니까 더욱 경영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지금 답변 주신 게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가 아니라 그런 게 분명히 있었어요. 있었는데도 지금 파악을 안 하고 오신 거예요. 왜냐 하면 사장이 얼마 있으면 취임한다는 것에 기대를 하고 거기다가 떠넘기기식으로 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있는 상태로 그렇게 무방비로 계셨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최근에 자본금 증자로 경영수익사업에 참여하려고 여러 군데로 시도를 해봤는데도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사장이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던 것인데 그런 대처라든가 이런 것에, 여기서 관리‧감독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새로 온 사장님한테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도 좀 건의하시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 곳으로 출자금 증자를 받아놓은 후에도 어떤 일을 해보겠다고 강구를 하는 도중에서도 아까 이미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잘 안 풀리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물어보면 다 잘되고 있는 것 모양으로만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숨김없이 모든 게 공론화, 모든 사람들이 또 우리 의원들이 또 집행부에서는 다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도시공사가 사장님도 취임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행정을 그분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총괄은 어차피 여기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 부서에서 하는 것 맞죠?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해마다 계속, 지금 세 분이 저까지 세 명의 위원이 지적한 게 다 이 도시공사 관련된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도 7대나 이런 때 것 보면 거의 다가 한 번씩은 다 거쳐서 갔어요. 이런 문제점이 해마다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을 유난히 많이 받는 공사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앞으로는 새로운 사장님도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잘 좀 저것 하셔 가지고, 저희가 300억을 증자해 주고 2019년도에 200억을 증자해주고 해서 돈만 많이 증자해주면 뭐합니까? 계획성 없게 또 추진별로 잘 안 하고 그래 가지고 그 돈이 거기에 묶여있는 것 자체도 저희들은 굉장히 아까운 세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셨기 때문에 많은 것을, 이것을 어떻게 하면 도시공사가 제대로 가동이 될 수 있고 타 지역하고 똑같이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느냐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나 거기 계신 분들이 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사업구상을 하고 그러다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진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해드리고 싶어요. 내년부터라도 행정감사에서 이런 지적을 너무 많이 받는 그런 부서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칭찬을 좀 받고 저희가 증자를 해준 만큼 수익성도 많이 내서 그 수익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어떠한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복지문제라든가 어떤 데라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도시관리공사가 지금까지는 공사보다는 공단의 업무를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사업보다는 시의 사업을 위탁받아 하는 사업을 주로 했었는데 다행히 8대 들어와서 의원님들께서 증자를 해주셨어요. 248억을 해주셔 가지고 자본금이 300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SPC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런데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내년에 법인을 설립하고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우려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하지만 도시관리공사 사장이 이번에 새로 취임을 했는데 그분이 또 그 방면에 굉장한 전문가예요. 하여튼 우리 시에서는 위원님들 염려에 부응해서 더욱더 발전하는 도시관리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자료 1-1페이지입니다. 복지대상자의 버킷리스트 실현사업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사업의 용역계약이 완료됐나요?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용역은 지금 의뢰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의뢰 중인가요?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업체 제안서 수렴 중” 의뢰 중이신데 공정률 25%로 했습니까?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의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사업절차가 필요했거든요. 이 사업이 우리가 행안부 공모해 가지고 저희가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올 6월부터 사업대상자를 발굴해서 그 사업대상자 하고 지금까지 한 열 번의 미팅과 그런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 추진한 사업을 바탕으로 과업지시서를 내 가지고 그것과 똑같은 용역과제를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은 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 사전 추진한 진도가 한 25% 정도 되는 것이라 여기 자료에 작성을 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아까 말씀하신 교부금 5000만 원에 총 예산이 6160만 원이잖아요?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예.

은채

이은채위원

용역비 3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어떤 사업으로 쓰실 건가요?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이 사업대상자에 대한 운영비 그러니까 이 대상자들이 하고 싶어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걸 들어주는 사업비가 좀 있었고요. 또 국가기관에 컨설팅하는 자문료를 열 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해서 나머지 사업비는 그쪽으로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 이게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얻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어떻게...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돼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행안부에서 심사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전국 240개 기관하고 또 정부 중앙기관하고 해서 심사를 했는데 저희가 11개 기관 안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행정장관상은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12월 29일날 최종 발표를 서울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등은 대통령표창, 2등과 3등은 국무총리표창 나머지 11등까지 장관표창을 받게 되는데 저희가 장관표창은 확정이 돼 있고 1등이나 2등도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광주시에서 추진한 것이 굉장히 모범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과는 굉장히 크고요. 이게 올해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과제를 줘 가지고 그 과제를 각 읍·면에 전파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각 읍·면·동에서도 같은 사업을 해 가지고 좀 더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1-73쪽에 보면 교부일자가 2016년 6월 28일로 되어 있어요. 2년 지난 사업을 지금 하시는 겁니까?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예?

은채

이은채위원

2016년 6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2년 지난 사업을 지금 하시는 겁니까?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2016년으로 돼 있습니까? 그거 뭐 잘못된...

은채

이은채위원

201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자료가,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행감자료 작성한 게 너무 성의가 없으신 것 아닙니까?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앞으로는 자료 작성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예.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 많이 하신 걸로 보여지는데 그건 인정하지만 이 기간이 급해서 서둘러서 막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앞으로 사업추진을 미리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변호사 활용 비중 증가 요청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에 고문변호사가 몇 명 있죠?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2018년도 당초에는 6명이었는데 한 분이 5월달에 사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연간 자문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자료 낸 것까지는 1억 4000 정도 자문료 내지는 소송비용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월 30만 원 정도에서 약 2160만 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자료 1-9쪽을 보니까 소송현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연간 전체적으로 274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었고 또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연간 1억 4000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도 직원으로 고용된 변호사가 한 명 있죠?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 변호사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직접적인 소송을 책임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변호사를 채용한 게 일반임기제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임기제가 있고 시간선택제가 있는데 일반임기제 변호사는 변호사를 휴업을 하고 취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 있는 변호사는 일반임기제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똑같이 소송지원이나 법률자문은 해줄 수 있는데 변호사로서의 역할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하고 똑같이 그렇고 시간선택제 변호사가 있으면 소송수행도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럼 직접적인 책임은 지지 않고 지원만 해준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우리 변호사 1명을 더 추가해서 고용하면 광주시에 2명이 거의 이러한 소송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또 변호사를 고용하는 소송비용이 많이 줄어들고 직원들도 소송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제가 조금 아까 답변 드렸듯이 시간선택제로 채용을 하면 직원들한테 도움도 되고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직원채용에 관한 문제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의견을 물어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고요. 물론 인사부서와 또 협의를 잘 하셔야 되겠지만 그 결과를 통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예산학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예산학교가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열린강좌를 실시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또 참여방향 또 확대방안 등을 교육하기 위해서 예산학교를 한 번 운영한 적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운영했었나요?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예.

미영

이미영위원

몇 번이나 운영했습니까?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한 번 했어요, 9월 7일날.

미영

이미영위원

언제부터요?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올해 한 번 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구성되어 있나요?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예.

미영

이미영위원

하는 일이 무엇이죠?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지역대표와 저희가 공개모집한 인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분들이 읍·면·동에서 올라온 예산의 우선순위 또는 그 사안에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제외대상 이런 것을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미영

이미영위원

“주민의견 수렴, 사업별 우선순위 결정, 지역주민 숙원사업, 재해예방사업, 지역환경 개선사업,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등을 발굴하는 연구‧토의활동”, 하는 일이 되게 많네요?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예.

미영

이미영위원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몇 명으로 구성되나요?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20명입니다. 읍·면별로 대표자 한 분씩 있고 또 공개모집한 분들이 열 분 계시고요.

미영

이미영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주민참여예산제로 예산이 지원된 실적들이 있나요?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얼마나 있었나요? 여기 주신 백자료에 보면 상당히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있네요. 이 조례가 2007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맞습니까?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권을 집행부만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조언 강구해 주시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감사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동희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9월 시정질문을 통해서 민선7기 광주시정 발전에 맞춰 광주시 조직정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5분 발언을 통해 2019년 국비확보와 관련해서 생활SOC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선제적인 사업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본 위원은 지난 5개월간 일하는 공무원과 함께 일하는 광주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변하고 있는 광주시를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본 위원은 광주시가 좀 더 투명하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본 위원은 2018년 광주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각 부서 업무에 대한 평가를 가감없는 비판과 함께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광주시에 퍼져있는 기형적인 교육환경, 교통환경, 도시환경 등은 잘못된 인구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광주시의 인식과 반성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저출산 대책을 포함한 지역인구 정책을 현실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전담팀을 만들라는 계획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도 인구정책팀을 만든 것이죠?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예, 만들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인구정책이 주거, 복지, 교육 등 다양한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역특성에 맞는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라는 의미입니다.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예.

희영

동희영위원

광주시는 개발에 따른 다양한 유입인구가 있어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한 상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인구정책에 접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광주시의 인구정책은 어떤 인구정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이 옛날에는 양육비용이나 이런 것 출산장려계획 등으로 일관됐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은 여러 가지 특수시책이라든지 또 저출산 문제 사회적 인식 제고, 교육홍보 또는 여러 가지 시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구체적인 시책이 있습니까?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인구정책팀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 중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책에 대한 사업을 일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인구정책팀에서요?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예.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제가 예로 들어볼게요. 광주시에서 제출한 행감자료 1-109페이지에 보면 읍·면·동별 출생아 현황 자료를 요구해서 받는 자료입니다. 일단 자료를 보시면 읍·면·동별 출생아 현황이 그냥 숫자에 불과해요. 어떤 데이터를 현실화한다거나 통계를 돌려본다거나 하는, 그러니까 자료의 부족함을 지적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기로 통계를 내보면 광주시 만 0세에서 4세 출생아를 보면 오포읍이 38%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 송정동이 16.6%, 광남동이 14.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통계에 더해서 성남이나 판교 등 인근 지역에서 유입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육아지원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수요가 많은 오포나 송정‧광남동이 아니라 광지원리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시민의 수요와 다른 엉뚱한 곳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세워놓고 이제와서 저출산을 극복하겠다며 출산장려금 지원을 얘기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당시에는 인구정책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정책 전담팀이 신설이 됐으면 오포 등 육아지원 수요가 많은 곳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설에 대해서 담당부서와 다시 검토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본 위원이 지난 본회의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지원하는 생활형SOC 사업에 대해서 대비해달라고 특별히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정책팀을 비롯한 담당부서는 아직도 이 문제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육아지원이 필요한 오포나 송정‧광남동 시민들이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예.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의 이 난개발 역시 인구정책의 부재가 불러온 참사라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지금이라도 인구정책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로만 정책의 컨트롤타워라고 할 것이 아니고 컨트롤타워로서의 정책의 기반을 제공하고 담당부서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담당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하고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저희가 충실히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계속 반복적인 말씀을 드립니다만 인구정책이 중요하고 필요한 이유는 인구가 곧 성장의 동력이고 잠재력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 업무에 대한 평가와 업무개편에 따른 결과를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도시관리공사 용역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공사 조직 및 경영진단 용역을 18년 2월 28일부터 5월 28일까지 3개월간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이때는 도시관리공사 자본금이 52억이었죠?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예.

희영

동희영위원

자본금 증자 계획은 언제부터 있었던 겁니까?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을, 파악을 하지 못해서 답변을...

희영

동희영위원

자본금 증자계획이 미리 예정돼 있었다면 이 용역에 그 부분을 담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용역보고서대로 조직진단한 후에 조직 개편할 수 있습니까? 증자금도 달라졌고 경영자도 달라졌고 그러면 용역보고서의 활용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새로 조직을 개편하긴 해야 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용역을 또 합니까?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용역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자본금이 52억일 때도 용역을 했는데...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진단용역을 그냥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3년마다 한 번씩 지침에 하게끔 돼 있는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그때 그 계기로 용역을 한 것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담당관님 말씀에 따르면 한 번도 안 한 것도 잘못된 사항이네요?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도시관리공사에서 자체적인 용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를 했던 것이고요.

희영

동희영위원

하고 있었습니까?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예. 시에서 주도한 용역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리감독 역할을 철저하게 못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아니 도시관리공사에서 한 용역으로 대체를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광주시의 전반적인 용역 발주 나간 것을 보면 어떤 기준이 이 목록만 봐서는 용역을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하지 않고, 용역이 남발하는 경우도 있고 용역이 필요한 사업인데 그냥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 광주시 조직개편은 용역 발주했습니까?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 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기준을 담당관님께서 좀 마련해 주세요.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용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적 기준으로 용역을 꼭 해야 되는 용역이 있고요. 또 그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사업시행을 계획에 앞서서 이 사업을 하여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경우에 용역을 하지 않고 사업추진을 했다가 예산을 낭비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용역을 컨트롤 하기는 하는데 용역을 하겠다고 보통 시장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용역을 거절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희영

동희영위원

그래서 심사하는 거잖아요?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심사 중에 중복이라든지 진짜 법령으로 잘못된 것은 저희가 통제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용역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수립을 해주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유휴자금 운용 관련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9개 기금으로부터 여유자금을 예탁받아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광주시 종합관리기금을 운용하면서 각 기금별로 연1회 이자지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유휴자금을 정기예금 등 이자수익이 높은 금융기관 예금상품을 이용하지 않고 보통예금통장에 장기 예치하여 이자수익 감소에 따른 재정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있죠?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업무가 좀 소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정기예탁한 것하고 보통예금하고 보니까 한 700만 원 정도의 손실이 있었는데 앞으로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1-19쪽 좀 봐주세요. 시장님 공약사항이 총 47건이잖아요? 2018년도 공약사항이 5건을 했다고 여기 기재가 되어 있는데 공약사항이 어떤 사업을 하신 거죠?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완료된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섭

현자섭위원

완료됐거나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 여기에 보면 2018년도에 5건이라고 나와있거든요?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완료된 사업이 시민참여예산제 확대, 읍·면·동 자치행정권 확대와 자치분권 강화, 자연채 행복밥상 문화축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확충, LH-광주시 기본협약체결 이렇게 5건이 완료된 것으로...

자섭

현자섭위원

거기에서 행복밥상 있잖아요. 그게 우리 시민의 날 한 거잖아요? 전야제가 아니라 시민의 날 한 거죠?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행복밥상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광주시 광장에서 했잖아요, 시청에서? 그러면 일부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거기에 딸린 농정과 같은 그런 공무원들은 나와서 거기에서 고기 굽고, 놀고, 음악 틀면 이게 행정이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시민과 함께 열린 중심의 행정도 좋고 오직 광주도 좋아요. 좋은데 행정을 하는 그 시간대에 거기에서 이 행사를 한다는 게 담당관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얘기 좀 해주세요.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일과시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민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한 것이고요. 9월 28일이 시민의 날 행사이기 때문에 어차피 행사를 했었고요. 그 시민의 날 행사와 더불어 행복밥상 축제를 한 것인데, 일과시간에 했다는 지적사항은 좀 불합리한 것도 있지만 또 ‘청사를 시민에게 개방했다’ 이런 평도 듣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뭐 청사를 그런 식으로 개방해야 돼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업무에 시달리면서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은 고기냄새 맡고 이러면서 그 안에서 행정이 되겠느냐고요? 이런 행정이 열린 행정이에요? 나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시민과 함께 하는? 몇몇 사람이지 그게 어떻게 시민과 함께예요? 푸드플랜 거기에 나온 쌈채 그것도 생각해보셨어요? 그게 정말 농민들을 위한 밥상에서 나온 그런 건가? 아니면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나온 것인가?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저희가 이 공약사항은 완료는 했는데...

자섭

현자섭위원

완료는 했는데, 했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완료를 했는데요. 이게 저희가 판단해서 한 것은 아니고 공약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온 것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여쭤보시는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5건에 대해서 완료된 게 참 희한하다는 거예요, 이게. 행정은 나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하여튼간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은 맞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아무리 청사를 개방하고 그래도 앞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행사는 그래도 시민과 함께 떨어져서 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나가서 행사에 참석해야죠. 하지만 저는 이 시청광장에서 하는 것은 음식냄새가 굉장히 풍기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진짜 아니라고 봐요.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다음번 행사에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부서장이 아니라 확답은 못 드리고요. 하여튼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행사 자체를 농정과에서 하면 여기는 다 해줘야 돼요, 시에서는?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런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행사를 하게 되면 장소부터 계획부터 있을 텐데 계획 검토단계에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제시는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기획하시는 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이잖아요?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기획을 한다고 해서 시의 모든 행사를 기획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이 청사하고 관련이 있으니까요.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행사인데 음식, 고기 굽고 그런 것은 안 된다고 봐요. 공무원들이 일을 하겠어요? 코가 실룩거려 가지고? 다 나가지. 아까 도시관리공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셨거든요. 도시관리공사 사장님이 다시 오셨잖아요? 전문경영인으로 잘 오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진짜 관리감독 잘하셔야 돼요. 우리 광주의 세수가 아까 주임록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한 48억 정도가 낭비된 것인데, 아까 판결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잖아요, 대법원에서?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예.

자섭

현자섭위원

패소가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면 승소가 많아요? 대법원까지 간 것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못 드리고 12월 12일날 최종 선고가 있습니다. 선고를 봐야 되는데 이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죠? 대법원까지 가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이런 것은 분명히 거기에 따른 경영자가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위원님들 반복 질의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고요. 반복되지 않는 질의로 해주세요. 반복된 것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시정과제 중에 한 가지 질의할게요. 시정과제 중에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는 추진실적, 계획이 전혀 없는데...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은채

이은채위원

1-28쪽입니다.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사업내역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은채

이은채위원

예.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연도별로 계획이 있는데 2018년부터 계속적인 사업이에요, 22년까지. 그래서 내용을 그냥 “계속”이라고 써놓은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추진 중에 있는 것 확실하십니까?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규제개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규제개혁위원회가 위원회 기능은 있는 거죠?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기능이 무엇인지를 설명 좀 해주십시오.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규제가 있는 조례라든지 그런 법령에 대해서 위원회에 상정이 되면 그 조례 등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설 강화되는 조례 규제 심사라든지 규제에 관한 의견수렴 또는 소관부서 협의 시 불수용된 사항의 권고 등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1-1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전혀. 운영실적이 없는 이유가 있나요?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올해 12월 17일날 계획돼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12월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자료로 제출하셨어요. 안건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예상되는 것은 도시계획 조례하고 건축 조례 두 건이 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 두 가지예요?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예.

일혁

임일혁위원

조례를 보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시기가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기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조례규칙심의회 이전에.

일혁

임일혁위원

꼭 심의회 전에 해야 된다?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예.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렇다면 그 조항을 입법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조례를 과에서 어떠한 조례 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는데 이 모든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위원회를 연다는 건가요?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조례에는 돼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조례도 어떤 단순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 진짜 규제, 말 그대로 규제이지 않습니까?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요. 좀 예외조항이 있기는 있어요. 시민들에게 파급력이 큰 규제에 관해서는 의견수렴 전에 심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은 돼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런데 심사를 이번 같은 경우는 안 하셨나요?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심사는 사업부서에서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혁

임일혁위원

아니 그것은 좀 그렇잖아요. 입법예고 같은 것을 어디서 공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입법예고는 사업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기획담당과에서 규제에 관련된 것은 모든 것을 다루는 것 아니에요?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예.

일혁

임일혁위원

그런데 이게 좀 중대사라면 위원회를 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를 사업부서에서 요청해야 되거든요.

일혁

임일혁위원

요청을 해야지 한다고요?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사업부서에서 요청을 해야지 규제개혁위원회를 저희가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거든요. 제가 봐서는 이 규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쯤은 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 이 규제를 강화하려고 계획을 잡는데 이것이 타당성이 있나 없나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고 나서 입법예고에 들어가고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해 가지고 입법예고 전에 규제개혁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사업부서에서 협조공문을 보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맞아요?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달라고 요청이 와야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냥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규제개혁위원회를 저희가 관리를 하지만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점적인 규제다. 이게 파급력이 굉장히 큰 규제니까 입법예고 전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야지 그걸 하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자의적으로 규제를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괄하는 부서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혁

임일혁위원

보내지 않았다면, 그분들이 각 부서에서 요청을 안 했다면 그 파급효과가 있잖아요. 파급효과를 알면서 묵인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제가 그것은 좀 더 조사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더 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이것은 규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도시계획 조례를 입법예고가 된 뒤에 주민들의 권리제한이 돼 있고 강하게 규제를 담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전문가들이 영향분석을 심도 있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밖에서는 많은 우려가 있고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입법예고까지 올라가서 규제가 되어 가고 있는 문제가, 아직 그것에 대해서 저것 된 것은 아니지만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받고 나서 쉽게 말하면 심의위원회를 열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예.

일혁

임일혁위원

거기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한테 올라오겠고요, 의회로요.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서 거기서 어떻게 되겠죠.

일혁

임일혁위원

규제도 중요하지만 이런 중대 규제 같은 것은 심의위원회를 한 번쯤 안 열었다는 게, 1년 내내 이런 규제에 대해서 있는데도 한 번도 안 했고 조례에 입법예고 이후에 위원회를 열 수 있는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랐다, 그것은 조금 제가 봐서는 안이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규제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사전, 한 번쯤 미리 하고 나서 입법예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꼭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헌법...

상영

박상영위원장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 질의 끝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어도 한 10분간 정회하려고 해요. 정회했다가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렇게 하자고요.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도 제가 법 조항을 몇 개 준비했는데요. 헌법 제17조에 보면 자치규정 제정이 있고 지방자치법 22조에 보면 조례 제정, 23조에 보면 규칙 제정이 있습니다. 조례 제정과 개정에 있어 광주시는 상위법령에 제‧개정 내용을 즉각 반영해야 하고 상위법령을 위반해서도 안 되고 법령에 근거 없는 권리와 의무를 신설해서도 안 됩니다. 담당관님, 맞습니까?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다음 화면 보시죠. 법제처가 작성한 2017년 10월 말 기준 지방자치단체별 정비 통계입니다. 법제처는 2017년 90개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례 정비 신청을 받아서 정비 과제 선정 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는 서둘러 조례 정비에 나섰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광주시는 2017년 10월 말 기준 한 건 완료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 광주시의 조례 정비가 결코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17년 법제처가 발굴한 광주시의 조례 정비 과제는 총 55개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12건, 상위법령 위반소지 31건, 법령근거 없이 권리와 의무 신설이 12건입니다. 이 중에 2018년 11월 현재까지 총 15건의 조례가 아직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정비된 조례도 대부분 올해 8월에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미완료된 조례 15건 중에 주택정책과 소관 조례만 8건입니다. 본 위원은 조례 정비가 조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일차적인 책임이 담당관님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자치법규에 대한 제‧개정 등 정비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 기획예산담당관님도 책임 분명히 있으신 것 동의합니까?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예.

희영

동희영위원

광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르면 심의회의 구성을 시장, 부시장, 4급 이상 공무원과 본청 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획예산담당관은 소관부서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 적법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이 적법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한 조례 중 상위법령 위반 소지 31건, 법령에 근거 없이 권리와 의무사항을 신설한 조례가 12건이나 됩니다. 조례에 대한 자체 심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위원은 소관 조례 정비에 나태한 공무원은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본 위원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본 위원은 이번 행감을 계기로 조례를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상위법령에 위반하거나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신설하지 않도록 심의절차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미완료된 조례 15건 역시 조속히 정비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2018년 8월 10일 기준으로 55건 중 36건은 완료가 됐고요. 65%가 완료돼 있습니다. 나머지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역시 각 국의 국장이나 과장님들이 실무선에서 사실은 조례 정비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도 반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추가 질의 있는데 잠깐 쉬었다가...

상영

박상영위원장

쉬었다 하죠.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준비한 화면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방재정법 제44조 채무부담행위와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예산이 수반된 협약은 지방자치법 제39조1항8호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44조 채무부담행위에 의거해 의회에 사전동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민선7기 광주시 업무협약 목록을 보면,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민선7기 들어서 광주시 업무협약 목록을 요약해 놓은 표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총 5건 중에서 4건은 반드시 예산이 수반된 협약입니다. 하지만 광주시의회에 사전동의 절차를 거친 업무협약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특히 광주시와 IBK기업은행이 맺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반성장 협력은 광주시 예산 30억을 투입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사전동의 없이 업무협약을 맺고 이를 언론에 홍보하는 등 의회를 기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본 위원의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예.

희영

동희영위원

또한 업무협약을 맺은 은행도 사업공모제를 통해 진행했으면 광주시에 조금 더 유리한 대출한도 및 금리 등 다양한 조건을 선택했을 수도 있을 텐데, IBK기업은행과 직접 업무협약을 맺었다는 것은 특정기업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담당부서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의회의 동의 없는 이런 업무협약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의결을 거치는 것이 원칙인데요. 예외적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것은 또 자치단체장의 채무부담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의회 사전동의를 거쳐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아까 말씀대로 예외적으로...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저기 목록 중에 예외적인 규정이, 협약이 어떤 게 있습니까? 다 예외규정에 들어가는 협약입니까?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그렇다고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그 후에 지금 MOU는 각 사업부서별로 한 것이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어떤 이런 이런, 전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업무 협약 시에 예산편성이 확연히 보이는데, 기획예산담당관의 어떤 협의를 할 내용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세요?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저희한테 협의를 안 하고 하면 저희가 알 수가 없죠, 그것을.

희영

동희영위원

협의를 먼저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사업부서에서 하는 사업내용을 기획예산담당관이라고 해서 모든 사업을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결재라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결재라인이 있든지 협조를 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내용인데, 기획예산담당관도 모르게 체결된 협약은 지금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제일 처음에 저한테,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여쭤보셨으니까 그것은 맞다고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MOU는 각 사업부서별로 MOU를 체결하고 있는데 그 전체를 알 수는 없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부서에서 기획예산담당관에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그렇다고 봐야죠. 채무부담행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렇다면.

희영

동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획예산담당관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시정을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광주시민이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광주도시관리공사 경영수익이 광주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에 앞서 오전 행감 진행 중 성의 없는 답변과 집행부의 불성실한 태도에 위원님들 모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수감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님 및 소속 팀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감사담당관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감사담당관 이택철

상영

박상영위원장

감사담당관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담당관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택철입니다. 감사담당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표동진 감사팀장입니다. 안병철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정명구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상영

박상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억 이상 보조금단체 감사 실시하고 있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지금 감사단체가 몇 개 단체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은 1억 원 이상으로 8개 단체입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번 감사를 받는 단체들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상당히 좀 당황스러워하고, 또 이게 이제 시장님이 바뀌다보니까 군기 잡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질문을 드리면 이런 감사사례가 그동안에 있었습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그동안에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정산 검사하는 정도로만 지금까지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지난해에 전 시장님께서 사회단체에 대해서도 좀 보조금이 적정히 쓰이는지 확인을 해보라는 이런 지시가 있으셔서 지난 3월달에 저희가 48개 단체를 7일 동안 감사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다보니까, 48개 단체를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사실상 일정부분밖에 감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보조금이 큰 단체를 위주로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감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마침 시장님께서, 새로 되신 시장님께서도 사회단체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게 전년도에 기획돼있던 감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달리 저것 하기는 그런데 문제는 시장이 바뀌면서 민선7기에 들어오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보니까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감사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게 있어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아직 결과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태이고요. 12월 말까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12월 말까지 종료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중간에 지금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들을 잘못했다, 잘했다,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아니, 어떤 계획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처리기준이.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기준은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 적절하게 사용되는지를 기본적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는 상근직원들에 대해서 복무관리를 전혀 안 했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 복무에 관한 부분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근직원들이 17명, 그러니까 8개 단체, 7개 단체입니다. 한 단체는 상근직원이 없기 때문에 7개 단체에 17명이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복무감찰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런 내용은 지금 얘기 들어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동안에 매년 해당부서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았지 않습니까? 단체들이. 그래서 예산을 올린다든가 아니면 나중에 결산이라든가 이런 걸로 결산보고를 다 받은 내용들, 그렇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세환

방세환위원

1년에 다했던 내용들인데, 그렇다면 그것이 지금 이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동안에 해당부서에서 해당단체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도 되는 거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지난해 경우에 보면 관련부서까지도 저희가 같이 감사를 했습니다.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까지도 묻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한 법령적인 부분까지도 정비하도록, 지난번에 14건 지적을 해서 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래서 이게 단체를 건드릴 게 아니라 관리감독을 해왔던 그런 해당부서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러한 감사를 계기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다만 지금 안 받던 감사를 받다보니까 해당 단체들이 상당히 당황을 하기도 하고 상당히 또 자존심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에 사실 시를 또 대신해서 어떤 대행역할을 해온 것도 사실이고, 그런 과정에서 단체장이나 임원이나 구성원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상당히 헌신하고 봉사해왔던 내용들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이번 감사 때문에 사기가 저하된다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요. 특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감사로 인해서 좀 사기가 떨어지거나 봉사에 대한 의욕을 잃으실 수도 있다는 우려가 좀 있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지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설득해 나가는 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지금 8개 단체가 사실은 광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단체니까 그들 단체가 앞으로도 열심히 지역사회를 위해서, 광주시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이번 감사가 거기에 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감사담당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같이 덧붙여주시기 바랍니다.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 부서별 자체 종합감사를 하셨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것 지금 2-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감사 내용별 및 유형별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각 읍·면·동 관급공사가 단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여기 지적사항에,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읍·면·동 단위로 봤을 때 이 정도로 지적사항이 많으면 이게 부실공사 아닌가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이게 공사뿐만 아니라...

일혁

임일혁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오포 종합감사에서도 25건이 있고, 대개 지금 보면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대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공사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공사에 관한 부분도 있고 행정적인 부분, 특히 회계 쪽 부분들이 지적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감사지적사항이 나열이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숫자로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료 내용은 있습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내용은 별도로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 내용은 따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감사를 이렇게 하고 나서 실‧과에 대해서 개별 법령 및 업무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나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회계부분 같은 경우가 가장 지적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하고 회계과하고 실시하고 있고요.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도 아예 저희가 그 부분은 매뉴얼책자까지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하고요. 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지속적으로 종료될 때까지 관리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지금 일반인들이요. 제가 건설에 관련된 것만 하겠습니다. 제가 들은 것, 무슨 초월 쪽에 보건소인가 뭐 짓는데 천장에서 물 새고 그랬다는 부분들도 있었고, 옥상방수가 제대로 안 됐다는 그런 내용을 다 종합적으로 내용은 여기 다 있겠지만 그런 것을 봤을 때 일반인들이 건축이나 건설을 하면서 진짜 작은 것 하나만 있어도, 좀 미흡한 게 있어도 준공을 득하질 못해요. 그건 아시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일혁

임일혁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숫자가 많고,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고 그런데도 그 건물이 준공이 나서, 승인이 나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부실하다는 것이 또 이제 계속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저희가 또 현장에도 가봤고, 이런 사항들이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냥 준공을 받고 그냥 사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건축 부분에 대한 이런 지적사항이 거의 없고요. 물론 공사부분에서 지적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산업안전관리비를 제대로 안 했다라든지, 예를 들면 건축을 한다면 건축물에 대한 주요구조부에 대한 하자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그냥 행정적인 감사만 하는 건가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저희는 행정적인 부분을 하는 거지 그런 주요구조물이라든지 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준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 건물에 대해서 부실이 있었던 것은 감사지적사항에 없었어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선동리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 문제 같은 것은.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건물에 대한 관리라든지 준공은 그쪽 부서에서 하는 거긴 하고요. 저희는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는 하는데, 지금 선동리 보건진료소 말씀하시는 거죠?

일혁

임일혁위원

예.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숫자로 봤을 때에 종합적으로 감사지적사항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령이, 업무지침이 변경이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부서에서 개별 실‧과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자주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사례는 있습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그건 아까 답변 드렸듯이 저희가 수시로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자료상으로 있는 건가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자료상으로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회계분야라든지 복지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시킨 자료가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감사지적이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계속 나열되고 있는데, 솔직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내용은 없거든요. 그냥 숫자로 표시만 되어 있는 거지, 어떤 것이 어떻게 감사가 됐고 어떻게 조치가 됐다, 이런 것은 없고 지금 보면 다 훈계, 주의, 이런 식으로 숫자로만 기록을 남겨놓으셨다고요. 이런 것은 다음부터는 뒤에다가, 내용이 좀 있으면 우리가 내용을 보고 어떤 것이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봐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가 또 그러다가 자료를, 여기다가 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런 것을 뒤에 나열을 좀 하셔가지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내년부터는 자료를 세부적으로 뽑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런 지적사항이 자꾸 번복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좀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교육을 좀 시켜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2-27쪽입니다. 광주시 명예감사관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저희가 명예감사관이 지금 22명이 있습니다. 일반명예감사관하고 전문명예감사관이 있는데요. 일반명예감사관은 읍·면·동별로 한 분씩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해서 지역의 고충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어떤 동향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제보해 주시고 협의해 주시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전문명예감사관 열두 분은 회계, 건축, 토목, 이런 전문적인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들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열두 분이 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전문명예감사분들 선정하시는 분야, 그런 기준도 있을 것 아니에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저희가 명예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정해져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감사관은 토목, 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사에 참여를 하고 자문을 해 주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분야별로 전문감사분을 모집, 선정하는 기준이...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선정기준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없습니까? 감사관 운영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운영방법은 저희가 연간 감사계획이 연초에 수립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명예감사관의 일정을 같이 협의를 해서 일정이 서로 맞으시는 분들이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토목분야에 명예감사분이 두 분이 계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 상하수도사업소를 저희가 감사 중에 있는데 그 두 분 중에 일정이 안 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일정이 가능하신 분과 협의를 해서 같이 참여를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감사관, 그럼 시에서 요구할 때 감사관 시간이 되시는 분이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여기 2018년도 명예감사관 6명 중 시민단체와 전문분야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지금 시민단체는 없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여섯 분 다 전문분야?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여섯 분 다 전문감사관이고요. 시민단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일반명예감사관은 읍·면·동별로 한 분이 있으신데 그분들을 할 때는 시민단체에서 하시든 아니면 통장협의회회장님이시든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장이든 지역의 현황을 잘 아시는 분들을 임명하는데요. 그분들은 수당이 별도로 없이 자문이라든지 자료, 정보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음주운전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광주시의 공무원들 중 음주운전 적발자가 있었나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금년도에 3명이 있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최근 3개년 정도 광주시에서 음주운전 적발자의 추이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가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지금 보통 5년 정도 보면 1년에 3명 내지 4명 정도였고요. 2017년도에 특이하게 8명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금년도에는 3명인데, 2015년부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상당히 패널티를 많이 주고 교육도 부서별로 매월 시키고 하는데도 근절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패널티는 주로 어떻게 주는가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법에서 정해진 징계 외에 저희가 적환장 근무를 1개월간 시키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적환장이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소제

황소제위원

적환장에서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기간은.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쓰레기분리.

소제

황소제위원

쓰레기 분리, 그다음에 또 기간은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한 달 동안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한 달 동안이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그것도 하고 있고, 성과급이라든지 복지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도 다 차감해서 주지 않고 여러 가지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아, 그럼 반성의 의미로 다시 음주운전을 안 하나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아니, 그런데도 자꾸 발생돼서 저희가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많이 송구스럽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최근에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우리 ‘윤창호법’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아시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소제

황소제위원

예, 음주운전은 정말 살인행위입니다. 그리고 개인과 가정을 무너뜨리는, 가정과 개인을 무너뜨리는 파괴자나 마찬가지예요. 특히 우리 공직자들이 먼저 모범이 되어서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음주문화 개선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교육을 특별히 강화를 시키든지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간에 특별한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아무튼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2-21쪽입니다. 광주시가 이 사업의 적기추진의 원활한 재정집행을 위해서 사업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이 사업관리제는 사실 많이 나와 있는 정보가 없더라고요. 광주시에서 어떤 계기가 있어서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이건 이제 저희 시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 각 부서에 당초예산이 성립되면 사업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물품구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적기에 추진이 돼야 되는데 이 사업들이 담당자가 좀 업무를 늦춘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업무추진이 자꾸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 감사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독촉을 해서 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걸로 해서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이 아이디어를 개발을 해서 감사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사업이 확정된 후에 시스템에다 업로드를 부서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번에 하는 거예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시스템은 저희가 정보통신과와 같이 개발을 해서 각 부서에서 입력을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사업이 정해지면, 예산편성이 되면 그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다 올리면 저희가 그것을 전체 취합을 해가지고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기간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사유를 받아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사업대상인데 업로드가 안 되는 것은 어떻게 체크합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업로드라는 게 어떤 거죠?

희영

동희영위원

사업대상에 선정이 됐는데 이 시스템에 각 부서에서 놓치고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된 걸로 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 되잖아요.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면 사업이 예산이 편성되고 대상이 선정되면 여기 시스템에 무조건 입력이...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전체 다 입력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된 사업은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 보면 올해 10월 말일 기준으로 총 건수가 192건이고 진행률이 100%에요. 그러니까 설계발주 준비를 해도 일단 시작된 거라고 지금 인지하고 있는 거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착공까지 들어가는, 착공까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설계준비에서부터 착공까지?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앞에 행정절차들을 쭉 이행을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착공 들어갈 때까지, 이제 착공이 들어가면 공사기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그 부서에서 기간관리가 되니까, 사실상 착공되기 전까지 자꾸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업무를 제대로 회피하거나 이렇게 돼서,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여기 데이터 보면 준공까지도 체크되게 되어 있는데요? 주신 자료에 보면.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시스템에요?

희영

동희영위원

예.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시스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착공까지만 일단 관리를 해서 독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공할 때까지 계속 관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만한 인력도...

희영

동희영위원

너무 복잡하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어렵기 때문에요.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새올행정시스템을 들어가 보려고 했더니 권한이 없어서 자세한 화면을 못 봐서요. 주신 자료를 토대로만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희영

동희영위원

건설과에 대상건수가 28개입니다, 공사건만. 그러면 28건이 건건으로 다 세분화돼서 입력이 되어 있습니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추진하시려고 했던 의도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어쩌면 광주시에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사업관리들을 잘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정보통신과와 저희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다보니까 아직 좀 시스템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을 약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나중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2-20쪽이요. 2-20쪽에 보면 두 번째에 오포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업무추진 소홀 등 8건이 있잖아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자섭

현자섭위원

여기에서 보면 4월 16일부터 4월 27일까지 특정감사를 하셨는데, 이제 이것은 관련자 신분상 조치 및 감사지적 분야 감액 완료 등인데, 감액 부분은 어느 공사에서 과도하게 예산을 잡은 건가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대형공사장 특정감사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까지 저희가 감사를,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감사를 하는 시스템이 주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그것은 공무원들 문책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지금부터는 공사 중에 감사를 하자 그래서 공사 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좀 바꿔서 감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는 5억 원 이상 그 공사장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 중에 나가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8건에 대해서, 8개 사업장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절감할 부분들이 사실 여러 가지가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 불필요한 동상방지층, 그러니까 도로포장을 하는데 동상방지층을 불필요하게 안 해도 되는 지역에다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절감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시공을 해버리면 아무 의미 없이 예산만 낭비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 시스템을 올해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작년에는 제가...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지난해에도 했었는데 점점 저희가 확대해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확대해 나가고 계신 거예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공사입찰을 볼 때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그다음에 2000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방식을 보니까 공개입찰이라도 우리 경기도에서 그렇죠? 경기도가 10억 이하인가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사업비에 따라서 지역제한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게 해서 그게 입찰을 할 때 87.몇 %인가 퍼센티지가 있던데?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그것도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통 87.745%정도.

자섭

현자섭위원

그게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용역을 줬을 때 이때 사업비 자체가 잡혀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잡는 건가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현장여건에 따라서 원래 하면 동상방지층이라는 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밑에가 굴착이 돼서 도로 내려앉는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현장에 따라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상당히 성토가 돼가지고 지하수 간섭이 거의 없다든지 아니면 뭐 배수가 원활히 되어가지고 그런 동상방지층이 특별히 필요 없다든지 이런 현장인 경우에는 설계 때는 그게 들어가 있더라도 현장은 실질적으로 공사 중에 나가보면 ‘아, 이게 불필요하겠구나’ 이제 이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잡아주는 게 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또 반대도 있어요,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처럼 밑에 기초작업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부분은 있거든요. 뭐냐면 설계하시는 분들을 좀, 그 설계할 때는 설계하시는 분들, 설계사무실에 계신 분들을 현장에 같이 가서 보고 거기서 설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책상에서 하니까 그 도면만 보고 하잖아요. 근데 엉뚱한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 가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설계를 할 때는 꼭 그것 좀 지적을 해 주세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예, 현장에 가서 보고 설계를 하라, 현장에 맞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그게 맞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담당관님하고 저것 하면서 숫자에 대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용으로 제출해달라고 지금 긴급요청을 했거든요. 그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건지...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자료는 저희가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임일혁 위원님, 정회 잠깐 할게요.

일혁

임일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감사담당관님, 지금 제가 추후로 서면 서류를 지금 받았습니다. 지금 받으니까 내용이 굉장히 많네요?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현재 건수가 25건. 예를 들면 오포 같은 경우에, 그 건수가 다...

일혁

임일혁위원

제가 지금 받은 것은 급해가지고 3개 읍·면·동 것만 받았어요. 제가 지금 여기에 되어있는 189건에 대한 것을 받아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10건 이상 되는 것만 받아보려고 체크를 해서 했는데 지금 들어온 것은 읍·면·동, 오포 것 하고 송정동, 광남동, 경안동 이렇게만 지금 제가 받았습니다.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일혁

임일혁위원

받다보니까 이 내용을 제가 조밀 있게 분석을 해보고 저 나름대로 보고 제가 담당관님한테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더 요청을 할 것이고.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일혁

임일혁위원

또 같이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를 좀 논하겠습니다.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님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적발 처벌 위주의 감사에서 탈피하고 예방적 감사를 통해 적극 행정을 주도하여 주시고,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 위원에게는 반드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자치행정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기립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자치행정국장 김영식 자치행정과장 권용석 세정과장 김학선 징수과장 이남균 회계과장 박남수 정보통신과장 구정서 민원봉사과장 이진수

상영

박상영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자치행정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 및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권용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정팀장 박중신입니다. 인사팀장 이유기입니다. 여론문서팀장 고형근입니다. 후생복지팀장 이은주입니다. 대외협력팀장 이효순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상영

박상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3-123쪽을 보면 육아, 질병, 가사, 해외 동반 유학, 병역 등의 사유로 최근 3년 동안 휴직인원을 보면 2016년 102명, 2017년 107명, 2018년 11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맞죠?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2018년 현원 기준 대비 휴직자 비율이 10.2%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휴직사유에 대해서 가장 비율이 높은 항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지금 휴직이 금년에도 106명이 휴직 중에 있는데요. 그중에 출산예정을 앞둔 출산예정자, 그리고 또 이미 출산을 해서 육아휴직을 위한 공무원, 그 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예, 그러면 육아휴직이 가장 많네요. 육아휴직은 보통 몇 년을 할 수 있습니까?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최장 3년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나요?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최근 3년간 보면 신규임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50% 정도는 여성인 만큼 출산, 육아 지원책을 물론 공백 없는 대민정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휴직 등으로 발생한 업무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풀을 사전에 구성하는 차원에서 대체인력뱅크 운영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휴직자의 업무공백도 사전에 방지하고 신규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휴직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체인력을 확보해서 바로바로 충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행정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선7기 출범에 따른 각종 행사 시 의전기본지침이 두 번이 변경되어 있더라고요. 7기 들어와서 2018년 7월 26일날 자치행정과장 전결인데 시정팀장이 대결을 했고, 그때 예우가 시장, 국회의원, 시의장, 민간단체는 국회의원, 시의회의장, 시장, 2018년 그러니까 10월 12일날 자치행정국장 결재에서 의전 서열이 바뀌었어요.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의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불과 몇 개월 만에 의전기본지침이 변경된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제에서 의회는 집행기관과 의사기관의 그런 관계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국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그리고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구이면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합의적 의사기관,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전지침을 보면 지금 시의회의원들에 대해서, 시의회나 시의원들에 대해서 다른 일반기관들과 동일 시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각종 행사에 참여를 하다보면 행사간소화 방침으로 의원들의 그 시간이 길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을 일일이 소개를 안 하는 경우라든가, 또 축사가 꼭 의장이 아니면 안 되는 경우라든가 이런 일들을 번번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기구인데 시민들 행사에 가가지고 아무런 소개도 받지도 못하고 거기에 부의장이나 어떤 상임위원장이 됐든 또 의원이 됐든 그런 어떤 축사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사례들이 지금 없어요. 전혀 전적으로 무시되는 그런, 또 각종행사에 보면 주관단체의 시나리오에서 아예 시나리오를 갖다가 각 관련 부서에서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 자체부터 누락이 돼 있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의회와 의원 개개인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전 의원들은 하나하나가 한 명 한 명이 입법기관입니다. 이런 일반단체에 부가되고 그런 임원이 되고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 상당히 무시되어 온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의회를 존중해 주고 각 의원들이 존중되는 그런 의전지침을 변경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에 걸쳐서 그 바뀐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의전을 하다보면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 민선7기 들어와서 뿐만 아니라 종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국가적인 행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표창장을 준다든지 축사를 한다든지 할 경우는 국회의원님이 먼저 하고 시장님이 하시고 그리고 의장님이 하시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사는 시장님이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의장님이 하시고, 그다음에 시장님이 하시고 국회의원님이 하시고 의장님이 하시는 그런 식으로 계속 관례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시장님이 민선7기 들어오시면서 의장님하고 국회의원이 먼저 인사도 하고, 또 표창장을 먼저 수혜할 수 있게 예우를 해드렸습니다. 하다보니까 주변에서 공직내부에서도 그렇고 시장님께서 ‘너무 과잉이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또 언론이라든지 외부기관에서도 옛날 같이 그렇게 가야지 아무리 그래도, 오히려 그렇게 의장님하고 국회의원님을 먼저 인사하게 하시고 또 표창장 같은 것을 먼저 해드리는 게 오히려 그분들을 욕 먹이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게 맨 처음에 당초에는 저희가 국회의원님하고 의장님 먼저 해주고 시장님이 맨 나중에 하시고, 그러다가 나중에 바뀌게 된 겁니다, 동기가. 그런 뜻에서 한 거지 뭐 의원님들을 무시하거나 다른 타 기관장님들하고 동등하게 생각해서 한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건 꼭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오해가 있으셨다면 지금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행사할 때 보면 의장님이 바쁘셔서 참석 못하시고 또 부의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는 그럴 때는 간혹 사실 인사말씀을 안 시키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저희가 안 시켜드린다 하더라도 시장님께서 “부의장님 한 말씀하시죠.”, “의원님 한 말씀하시죠.” 그런 식으로 제가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의전에 더 신경 써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뭐 이런 기관단체장으로 보나’ 그런 식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가지고 성심성의껏 각종 행사 때 의전을 챙겨보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의회기능이라고 하면 국회, 중앙정부가 있으면 국회가 있죠. 경기도가 있으면 경기도의회가 있고 기초에 가면 시의회가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국회의장이 참석을 못하거나 그럴 때는 또 부의장이 하고, 각종 상임위에 소관 되어 있는 그런 중앙단체에서 약사회 무슨 총회라든가 그랬을 때는 보건복지위원장이 가서 축사를 해 주고 그것이 관례입니다. 꼭 국회의장이어야 되고 동의 의장이어야 되고 시의장이 되어야 되고, 그 나머지는 다 대리축사니까 안 된다 이것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일들이 발생이 안 되도록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국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의회가 사무과가 지금 사무국이 됐죠?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런데 그동안의 관례들을 보면 의회사무과 직원들, 사무국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사무국에 대한 기피현상이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국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부 그런 저것도 있는데, 또 의회를 선호하지 않는 반면에 의회에서 근무하기를 선호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저희 임의대로 의회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의장님하고 통상적이 아니라 이렇게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협의해가지고 그게 서로 의사가 맞아야 의회로 올 수 있는 거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의회로 그냥 직원이라든지 계장님들을 보내고 전문위원님들을 일방적으로 보내는 그것은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직원들이 자기가 원해서, 또 의회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의원님들이 “어느 어느 직원이 지금 일 잘하고 열심히 한다. 그 직원을 달라.” 이래서 저희가 보내드리는 거지 일방적으로 뭐 가기 싫은 사람, 또 일처리,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보낸 사례는 없습니다. 또 그런 걸 그렇게 보냈다면 의원님들이나 의장님들께서 용납을 안 하셨겠죠. 일부 본인이 원치 않는데도 의원님들이나 의장님께서 러브콜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은 개중에 있지만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예, 다는 아니겠죠. 어쨌든 그러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을 듣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그래서 좀 더 깊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승진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의회사무과에 있는 그동안 직원들의 승진상황들을 보니까 7급에서 6급이 3명, 6급에서 5급은 하나도 없었던 걸로 제가, 본인은 알고 있거든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국장

예, 그것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공감을 하는데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근무평정을 합니다. 일단 여기서 하면 옛날에는 과장님께서, 의사과장님께서 직원이 순위가 있어요. ‘수’ 20%, ‘우’ 30%, ‘양’하고 ‘가’ 합쳐서 40%, 그런 식으로 근무평정을 매년 두 번에 걸쳐 해가지고 서열을 매깁니다. 물론 똑같은 직원이지만 7급이 3명 있는데 3명을 다 1등급 줄 수 없어요. 그건 순위를 매겨야 됩니다. 한 사람은 비율에 따라서 ‘수’ 한 명, ‘우’ 하나, ‘양’ 하나 하다보면, 여기서 따지면 그렇게 평서되고, 또 국별로 같이 근무평정위원회를 또 해요, 그것을. 한 다음에 또 합쳐가지고 전체적인 근무평정위원회를 또 하고, 여러 가지 단계가 거치다보니까 여기서는 1등 안 받고 2등 받은 사람이 국을 합치고, 또 국별로 하고, 국 전체를 합치고, 광주시 전체를 합치고 다 합치다보면 2등이 뭐 몇 십 등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 또 의회에서 오는 직원들은 뭐, 물론 최근에 고참 주사도 왔지만 대부분 좀 약간 고참이 아닌 그런 직원들이 많이 와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근무기회가 좀 덜 주어졌지 저희가 의회에서 근무한다 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것은 한 건도 없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것은.

세환

방세환위원

물론 인사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이 잘 진행되어 왔다고 봅니다. 그것을 부인하자는 건 아닌데 결과상으로 볼 때는 자체적으로 인사가 승진된 것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이 됐습니다. 국이 됐으니까, 우리가 지금 지방지치법 전부개정안도 이번에 또 나와 있고 정부에서도, 그래서 이제 시·도의회도 사무처 운영에 대해서 독립성을 보장하고 시·군·구의원 관련해서도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는 그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국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우리 광주시의회도 의회사무국이 제대로 지위가 올라갈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승진이 안 됐다는 결과론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의회사무국에서도 6급에서 5급, 소위 말하면 사무관 승진이 자체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인사형평에, 그런 룰을 잘 좀 지켜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별개의 조직이 아니라 광주시청의 똑같은 공무원으로서 진급에 그런 누가 되지 않는 일들이 될 수 있게끔,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이 좀 더 세밀하게,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종전에는 의회사무과의 근무평정을 하면 의회사무과는 의사과, 국 설치가 되기 전에는요. 의사과,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또 공보담당관 그렇게 합쳐가지고 거기서 같이 근무평정을 같은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국이 설치돼가지고 그걸 바꿔가지고 의사과 자체에서 근무평정을 하게끔, 그렇게 아직 확정은 아닌데 다음 근무평정 때, 그때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소외되거나 또 뭐 불이익을 받는 그런 인사, 그런 게 되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써가지고 또 직원들이 의회에서 열심히 근무하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한테 보필 잘하도록, 그렇게 더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하여튼 1300만 공직자들을 위해서 또 행정민원에 힘쓰고 계시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과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모두가 광주시와 광주시민을 위해서 잘하고자 하는 일이니까 이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좀 염두 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국장

예, 열심히 잘 챙겨서 신경 쓰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추경 때인가요? 2회 추경 때인가 보다. 그때 우리 지금 경로당 조례는 있죠?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우리 마을회관에, 각 마을회관에 지원조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마을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는 아직 제정한 것이 없고요. 저희가 마을회관은 신축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은 도로관리과에서, 도로관리과 기반조성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지원조례를 제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타 지자체에 이렇게 보면 마을회관 운영에 관한 지원조례를 별도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있어서 저희도 지금 조례제정에 따른 입법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진행은 얼마만큼 됐습니까? 그 부분은 본 위원이 2회 추경 때 그것을 부탁드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유형이 많아요, 마을회관이. 그렇죠?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광주시장 앞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각자 자기네 마을 앞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새마을회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유형이 많기 때문에 그때 우리 조례가 없으니 자, 광주시장 앞으로 되어 있는 마을회관 같은 것은요. 지금 개보수가 한창 해야 될 데가 많아요. 조례를 만들어놓지 않으시고 어떤 그러한 개보수 쪽에 지원도 안 해주신다고 하니까 지금 마을회관에 개보수할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그러면 그 개보수를 마을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광주시장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 그래서 그것을 제가 먼저 부탁드렸던 것은 그 마을회관도 지원받을 수 있고 개보수할 수 있는 쪽으로 조례를 하나 만들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던 건데, 그 중간에 한번 와서 말씀도 안 하시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마을회관, 그러니까 통‧리반이 전체 저희가 274개 통‧리입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이 274개가 있다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거기에서 대개는 마을회관이 다 마을회관으로만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마을회관하고 노인회관하고 노인정, 이게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274개소 중에 독자적으로 마을회관으로만 분리되어 있는 게 불과 몇 군데가 안 됩니다. 전체 하여튼 274개소 중에 마을회관으로만 되어 있는 것은 19개소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혼재되어 있는 게 161개소이고요. 그리고 경로당으로만 순수하게 되어 있는 게 103개소인데 여기에서 마을회관만 되어 있는 게 19군데이다 보니까 이미 경로당 운영조례가 있는데 이 19개소 때문에 마을회관에 대한 운영조례를 별도 제정해야 되는 게 타당한지, 이것을 약간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마을회관에 대해서 신축 내지는 개·보수에 관한 부분이 전액 지원되는 어떤 그런 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축에 대해서 5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고, 또 하나는 개축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읍·면·동 마을별로 상수원관리지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비를 받아서 대부분 마을에 필요한 그런 사회간접시설이 됐든 어떤 마을회관 개·보수가 됐든 이런 부분들을 여태까지 해왔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해야 된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하여튼 지원범위하고...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자, 마을회관이요 구입할 때는 100% 구입을 시에서 해 준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을회관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참고하세요. 마을회관 부지를 구입할 때는 각자 마을에서 가가호호별로 얼마씩 출연을 해서 산 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 주민지원사업비가 나왔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마을회관을 지어준 거예요. 그렇죠?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서 그 명의를 광주시장 앞으로 해놓은 거예요.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확실하죠?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 데 몇 군데 있죠? 그런 데는 당연히 광주시장 앞으로 되어 있잖아요. 광주시장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그 사업 같은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임대사업이든 뭐든 하여튼 마을회관에 무슨 구멍가게라도 하나 해야 되는데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 앞으로 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자, 개·보수가 들어가야 돼요. 돈이 일이천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몇천만 원씩 들어가요. 그것 마을에서 어떻게 부담을 해요? 그러면 차라리 명의를 마을로 돌려주시든가, 그게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처음에 그 마을회관이 과거에는 대부분 새마을회 내지는 무슨 마을회 이렇게 이제 그 소유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거에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해서 할 때 예산과목을 그때 당시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라고 그래가지고 민간에 주다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마을회 내지는 소유권을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그렇게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는 게 잘못된 편성이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러다보니까 다시 그 이후에 시설비로 해서 새로 마을회관이 신축된 곳은 대부분 그래서 광주시 명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마을회하고 광주시하고 같이 혼재되어 있는 게 몇 군데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광주시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개보수 부분은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하여튼 전혀 검토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마을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하는데 범위랄까 이런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저기 자치행정과에서는 솔직히 그런 것을 다 그런 조례 같은 것 잘 봐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마을회관 건립하고 그럴 때 그때 마을회를 줬었어요. 그런데 그때 잡음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많이 흘렀잖아요. 세월이 흘러서 개보수가 지금 필요한 마을회는 일단은 행정에서 그것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서 마을회관이 뭐예요? 마을에서 진짜 공동생활도 할 수 있고 회의를 하고 그러는 곳이 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빨리 행정에서 그걸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것을 저는 그때 제가 한 번 부탁을 드렸는데 중간에 와서 한 번 보고도 없으셨고 지금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예요, 조례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회에, 마을에 계신 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마을회관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 좀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금 우리 민주평통에서 워크숍 갔죠? 그때 당시에 49명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36명으로 가셨네요?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때는 예정했던 대상자 중에 부득이 개인적인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가시는 분이 몇 분 계셨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임일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를 과도한 예산이 들어가니 자부담을 20%로 그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부담이 4%밖에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워크숍 가시는 위원님들이 36명 가셨더라고요,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그때 49명이면 과다하게 잡으신 것 아니에요, 인원수를? 그렇게 해서 4%로 해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때 잡은 예산 자체에서 기정액이 300만 원 있었어요. 그렇죠? 기정액이 300만 원 있었죠?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제가 볼 적에는 20%면, 20%를 내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든가 해야지 그것을 우리가 그때 49명을 기준으로 해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쓰여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보실래요?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예산요구 했던 부분은 2100여만 원으로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나중에 사정하는 입장에서 자부담비율 한 20% 정도는 절감을 하고 그렇게 편성하는 것으로 한 1700여만 원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부담을 꼭 편성해서 가라고 하기보다는 처음에 요구했던 2100여만 원에 자부담을 전제하에 그렇게 삭감을 해 주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700만 원 하고 기존에 있었던 300만 원 포함해서 2100만 원 가지고 이번에 이제 독도아카데미도 다녀왔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나름 79만 원 정도, 적지만 그렇게 자부담을 해서 부대위문격려 다녀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의도는요. 지금 예산 자체를 과도하게 잡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예산을 잡으실 때 49명으로 잡아놨었어요. 그것 한번 보세요.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49명으로 잡아놨다가 그래서 그게 59만 1000원인가 그래요 1인당, 1인 그렇죠?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36명밖에 안 갔어요. 그렇죠? 워크숍을 36명밖에 안 갔는데 그러면 예산 1700만 원을 다 쓰시고 그렇죠? 기정액 쓰셨잖아, 다.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인원을 과도하게 잡은 거죠. 워크숍을 가는 것을. 그랬으면 당연히 우리가 49명에 대한 예산을 해드린 건데, 36명 갔으면 13명에 대한 것은 예산이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녀온 것에 대한 결과 보고는 받았는데요. 저희가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2개월 이내에. 할 때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과도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든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나중에 하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이 그것은 와서 저희들한테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시고 그러셔야죠. 지금 이게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자료 안 받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 모르죠.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위원들을 기만하는 거예요, 과장님.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잡지 마세요. 저희들이 다 볼 거예요, 꼼꼼히. 그리고 만약에 49명이 간다고 했을지라도 못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못가면 못간 부분에 대해서, 그 인원수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오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었어야죠.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13명이나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지금 그 예산 다 쓰고 4%밖에 안 낸 거잖아요, 자부담.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 누구는 못합니까? 저도 하겠네요. 한 60명 잡아놓고 30명만 보내면 자부담이 없는데.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산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것을 잡아주셔야 돼요, 과장님은.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저는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관련입니다. 기존 어린이집의 규모가 작아서 직원들 자녀를 전원 수용하지 못해 직원들이 추첨으로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좀 다소 협소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래서 직장어린이집을 지금 확장이전공사 중이죠?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작년 2월달에 저희가 설계착수해서 금년에 이미 준공을 마쳤고요. 그래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440평정도 규모로 이미 준공이 돼서요. 어제 오늘 이틀 사이에 걸쳐서 기존 어린이집 다 이사를 완료를 했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개원을 한 건가요?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개원식은 12월 초쯤에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신축되는 어린이집 정원은 지금 현재 70명에서 120명 정원 규모로 신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직장여성 직원에 대한 육아와 관련된 그것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전 직원 수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가능하다고 답변 드립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직원들이 육아걱정을 덜고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환경과 아동 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내‧국제 교류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참고자료는 3-51쪽입니다. 사실 지자체 국제교류협약은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국제적 인지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그런 명분하에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광주시의 교류실적을 보면 교류의 목적과 취지가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면이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고흥군과 중국 즈보시 등 총 6개 지역과 교류협약을 추진, 그러니까 그동안 추진을 했었는데 교류의 내용을 보면 자료에 보셔도 아시다시피 연하장 발송, 신청사 개청식 참석, 광주시 방문요청 및 초청장 발송 등이 전부입니다. 이 역시 비정기적이고 단발성에 그치는 형식적인 교류가 대부분입니다. 예컨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을 연계한 실적 등 업무실적을 평가할 때 정량적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어떤 부분에 대한 정략적 평가를 말씀하시는지...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교류도시나 자매도시를 통해서 어떤 실적을 냈을 때, 문화나 체육이나 이런 교류를 할 때도 평가를 할 수 있는 수치적 계산이 가능한 실적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수출을 연계했다면 얼마 이상의 수출률을 달성했다든지 그런 것들, 실제적인, 경제적으로.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저희가 정량적 어떤 그 산출하기 위한 그런 것은 갖추어놓지를 않고 있어 가지고요.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국내‧국제교류 사업의 목표나 목적이 무엇입니까? 광주시는.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실 국내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가 이제 그 고흥군하고 동해시 이렇게 있고 국제적으로는 중국 즈보시하고 몇 군데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자매도시, 자매결연이나 국제도시결연은 사실 관 주도인 경우도 있지만 민간형태로 주도해서 결연이 맺어지는 경우도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유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상 동해시의 경우는 저희하고 정동방향에 있는 지자체가 동해시다보니까 저희가 광주시 남한산성에 가면 정동방향이 동해시다라고 거기 있거든요. 저희가 같은 연계성을 갖고 동해시하고 했던 건데, 고흥군하고는 어떤 민간형태의 그렇게 교류에 의해서 이루어지다보니까 어떤 서로 경제적 가치 이런 것을 산출하기가, 또한 그렇게 해서 맺어졌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기획 쪽으로 이제 그것을 한다라고 하면 기업지원과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해외시장개척단 이렇게 해서 같이 보내가지고 서로 수출 내지는 그런 것을 실적화하는 것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으로 교류를 맺었다면 그 후속조치나 성과가 거의 지금 미미한 편이잖아요. 이렇게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뭐라고 판단하세요?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사실 뭐 좀 적극적으로 국제교류나 국내교류를 활성화하지 못했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민선7기 들어서면서 48대 시정과정 중에도 있지만 그게 좀 더 우리 시하고 정말 문화나 교류나 경제적으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데를 여러 국가를 저희한테도 제시를 해 주는 데도 있지만 저희가 그래도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를 좀 해서 교류활성화에 추진을 적극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교류사업에 실제적인 목표나 방향에 대한 고민이 없이 업무를 진행하다보니까 사실은 성과 하나 제대로 내지 못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이 됩니다. 현재 광주시가 국제교류도시로 몇몇 도시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한 번 다녀갔죠?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예, 허강시하고 흑룡강성에서, 난퉁시하고 허강시에서 2개 도시에서 다녀갔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거기와 협의하고 있는 기준은 있어요?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이것도 그쪽 민간교류 쪽에서 먼저 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초청을 해줬던 거고요.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희영

동희영위원

민간이라 하시면 어떤 민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난퉁시하고 허강시 그쪽에 어떤 민간, 우리 국내에서 한인협회 쪽에서 그쪽에 이미 진출을 해가지고 이것 시하고 기업이랄까 어떤 생활상태가 거의 좀 비슷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저희 시로 방문을 요청해왔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어떤 기업활동이랄까 그쪽에 생산되는 농산물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갖고 저희가 이제 같이 가능성이 있는지를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단계입니다. 아직 그쪽에서 저희 시하고 하겠다라고 제의가 들어왔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신동헌 시장님이 간혹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자매도시나 이런 교류도시를 우리 광주시보다는 배울 점이 좀 많은 도시, 경제적으로도 조금 더 성장한 도시, 이런 데와 자매결연 맺기를 원하시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집행하고 있는 담당부서는 어떤 가치기준이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가지고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희영

동희영위원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명확하게.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판단을 해서, 저희 그래도 행정기관은 관 주도로만 전적으로 가도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일단 행정기관에서 저희가 어떤 기본방향과 틀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해야 그게 좀 오래 지속적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고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자꾸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게 되네요. 우리가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그때 의안번호 1471호 해가지고 통과가 됐죠?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우리 별정직이 두 자리가 늘었죠, 그렇죠? 별정직.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게 늘고, 그다음에 의안번호 1486호, 그다음에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그때 여기에 올리셨다가 철회를 하셨는데 이것 철회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먼저 민선7기 출범과 맞추어가지고 시장님이 들어오시면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의 도시는 별정직을, 외부인력을 세 분까지 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별정 6급하고 7급하고 이렇게 올 수 있고, 운전은 한 명까지도, 기능직 한 명까지 가능하지만 그 기능직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에 있는 현 인력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에. 그래서 두 명만 저희가 별정 7급하고 6급하고 임용을 해서 비서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비서실에 6급으로 있는 지금 정책실에서 근무, 정책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업무를 공약업무하고 시장 시상, 그리고 당정관계, 또 국‧도비 예산을 협의할 수 있게끔 그러한 뭔가 직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의회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제상 저희가 보면 시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고 오히려 부시장 아래로 되어있는 형태의 조직이 되다보니까 우리 행정내부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이건 좀 체외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좀 부정적인 측면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도 그걸 좀 공감을 하고 그래서 부득불 철회요청을 했습니다. 그것 신중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 조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 그런 것도 검토도 안 해보고 그러고서 이 조례를 올리셨다가 바로 철회를 시키십니까?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진짜 잘못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적할 게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 하고 있죠?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예.

자섭

현자섭위원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직개편하고 있을 때 들리는 소문에 이런 게 들리면 무슨 사무실이 어디로 온다, 어디로 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그냥 들리는 얘기인지, 진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을 그렇게 개편하려고 하는 건지 그것도 좀 말씀해줘 보세요.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이따가 저희 끝나고 회계과에 질문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릴 건데요.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회계과에도 분명히 질문을 할 거예요. 할 건데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안은 다 수립을 해서 먼저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까지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셔가지고 이미 조직개편에 대한 모든 아우트라인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거기에 늘어나는 게 순증으로 과가 하나 늘고 6개 팀이 또 늘고 정원은 21명이 순증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조직개편안을 저희가 잡았고요. 그리고 사무실에 대한 배치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6층에 아시다시피 시장실, 부시장실, 그리고 거기에 국장실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업무의 효율성, 어떤 민원인 편의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각 층별로 국별로 해서 국장님도 층별로 다시 재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회계과하고 같이 재배치하는 것으로 지금 논의를 했고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회계과에서 다시 다각적으로, 아직까지 층간, 층별, 이것에 대한 것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청사 안에 행정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로 배치가 되는 겁니까?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청사, 저희가 이게 처음에 건축허가 날 당시에 도면상에 보면, 모르겠어요. 그게 용도별로 보면 업무용으로 돼 있고 의회동으로 돼 있고 그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1, 2층에 대해서는 각 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용도가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설계도상에 있는 그 용도 쪽으로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회계과를 통해서...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저는 그것을,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엊그제 광주시 노동조합인가, 뭐죠? 직장조합?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예, 노동조합.

자섭

현자섭위원

거기서 뭐 어떠한 기사도 나고 했던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성명서요?

자섭

현자섭위원

예, 성명서.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 때문에 회계과에서 실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그럼 과장님께서 솔직히 말해서, 제 개인적이에요. 행정을 보는데 우리 시청사에 어떠한 그 행정을 하고 그런 기관이 들어온다는 게 말이 돼요? 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좀 하기가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자치행정과에서도 뭔가 콜을 보내든지 뭔가 했으니까 그게 그렇게 되죠. 거기서 그런 안을 내놨겠어요?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저희가 그렇게 제안한 건 없었거든요.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근데 그것 잘 검토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 지금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사무공간이 무지 부족하잖아요. 2층에는 보니까 복도에서도 막 하던데, 그렇죠?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저는 이 광주시청은 그렇게 생각해요.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공간이.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그러한 제의를 받는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공무원이 쓸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시청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명심하여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리고 사무실로, 제 사무실로.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주임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저는 공직자 동기여부에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각기 다른 기량들이 있고 또 경쟁력 강화 등은 인사정책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우리 자체 교육도 물론 추진을 해야 되겠고, 또 다양한 기관에서 추진하는 교육에도 적극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신규로 들어올 때부터 교육을 먼저 필하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신규자교육도 저희가 임용 전에 금년에도 세 차례에 걸쳐서 자체 교육을 시켰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승진을 시키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점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그것은 필수적으로 이수를 해야 승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교육을 안 받을 수 없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어떤 직무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예, 우리가 ‘교육은 하면 할수록 좋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친절의 생활화,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이런 많은 교육에 관심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왜 우리 복무조례에 규정된 육아휴가, 또 자녀돌봄휴가, 장기재직휴가, 임신공무원 근무시간단축, 지난번에 임시회에서 의결되었던 부모휴가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자라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달라졌습니까?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먼저 복무조례를 저희가 개정하면서 의회에서 원안 동의해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우선 감사드리고요. 직원들에 대한 복지적인 어떤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복무조례에서 정한 휴가범위 내에서 하여튼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가 주에 52시간 근무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죠?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혹시 ‘워라벨’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일과 생활과 양립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예, 맞습니다. 일과 우리의 삶과 또 밸런스가, 그러한 우리 일상생활이 그렇듯 그렇게 조화롭게 균형유지, 그런 것을 우리가 권장하는 사회분위기가 지금 정착되고 있잖아요.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우리 광주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한테는 충분한 휴식, 또한 자기계발의 기회, 본 위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부터 이렇게&nbs p;연가 사용하는 것을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주신다면 이런 하급직원들이 정말로 눈치 보지 않고 떳떳하게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직장분위기 조성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7월 2일날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요. 그때 휴가, 하계휴가를 우선적으로 시장님께서 먼저 그래서 다녀오셨습니다. 과감하게 2주일 다 쓰셨고요. 그래서 시장님부터 그렇게 솔선수범하셔가지고 위에 간부공무원들도 우선적으로 먼저 휴가를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직원들에 대해서 하여튼 부담 없이 휴가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과에서도 그런 게 좀 선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근평, 통상적으로 근평은 누가 합니까?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근평은 각 부서장들이 이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렇죠. 부서장들이 하시죠. 그런데 일부, 어느 분이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분명히 부서장님들이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귀찮다거나 아니면 밑에 직원들한테 이렇게 시킨다는 이런 제보를 제가 받았어요. 이건 분명히 정말로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바로 잡아주시겠습니까?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어느 부서인지.

임록

주임록위원

예, 파악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장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시정을 총괄하고 조직관리 및 인사를 운영하는 광주시의 핵심 부서입니다. 투명한 시정운영 및 공정한 인사와 능률적인 조직 구현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 위원님께 반드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자치행정국 세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세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세정과장

세정팀장 강영구입니다. 재산세팀장 안효남입니다. 세무조사팀장 이태연입니다. 도세팀장 이학순입니다. 지방소득세팀장 안미순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상영

박상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관내 회원제 골프장이 몇 군데나 되는 거죠?

학선

김학선세정과장

지금 관내에는 8개소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1973년 지방세법에서 처음 골프장을 사치성 재산으로 규정하고 회원제 골프장을 4%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학선

김학선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중과세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와중에 관내에서는 골프장 중과세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 위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송 쟁점으로 11건, 소송 쟁점 확인불가 건이 1건, 도합 12건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죠?

학선

김학선세정과장

예, 지금 전체적으로 12건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4-3페이지입니다. 소송가액을 합산해 보면 5467억 8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학선

김학선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예, 중과세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 위반이 쟁점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쟁점법률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실이 없는 이상 지방세법 근거에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는 걸로 압니다. 그렇습니까?

학선

김학선세정과장

현재는 지금 소송에 대한 쟁점사항이 대법원에 현재는 계류 중에 있어서 그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 결과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아마 많이 변동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현재는 지금 중과세를 하는 부과는 그대로 하고 있고요. 일단 소송, 대법원 판결 한 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래서 이런 동향 대비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학선

김학선세정과장

그런데 이게 우리 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여러 건 있지만 아마 다른 시·군, 다른 시·도에도 동일한 사항으로 있다 보니까 이게 저희도 어떤 관련되는 자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경기도를 통해서 제출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시만의 대응하는 부분이 아니다보니까, 어떻든 전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예, 올 초에 1월 15일부터 3월 28일까지 산림실태용역을 실행하셨죠?

학선

김학선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산림실태용역보고서를 보면 조경지, 훼손지, 미훼손지, 유일지 등으로 세분화해서 조사를 마쳤어요.

학선

김학선세정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조세심판원 결정 요지에 따라서 징수를 한다면 골프장 내 토지에 대한 중과세되는 부분과 종합 합산과세를 해야 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징수를 해야 하는 거네요?

학선

김학선세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건은 다른 골프장과는 달리 뉴서울CC에서만 현재 골프용지 외에 조경지라든가 배수로 같은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중과세를 낼 수 없다라는 그런 쟁점에서 소송이 들어왔던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 전체적인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서 워낙 광범위한 면적이고 이게 또 큰 면적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을 수립했었지만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재심에서는 사실상 골프장 측의 손을 들어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용역은 저희가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착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제가 소송가액을 보니까 광주시 1년 예산의 절반을 상회하는 금액이 걸려있습니다. 세정과는 광주시 곳간을 채우는 선봉장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법무대응팀, 기획예산담당관 등 유관부서와 공조해서 세수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향후 동일한 사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세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인원이 몇 명인가요?

학선

김학선세정과장

12명이 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회 개최, 몇 회 개최했죠?

학선

김학선세정과장

저희가 12월 26일날도 잡혀있지만 1년에 3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연 3회요?

학선

김학선세정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총 12명이라고 하셨는데 심의회 개최하면 몇 분 정도 출석을 하십니까?

학선

김학선세정과장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세무사님으로 되어있는데 보통 정도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다 참석을 하십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전원요? 그럼 수당은 얼마씩 나가나요?

학선

김학선세정과장

10만 원 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참석했을 경우에 10만 원?

학선

김학선세정과장

그렇죠.

은채

이은채위원

서면수당도 있나요?

학선

김학선세정과장

서면수당은 없습니다. 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참석해야만 수당 집행이 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서면심사는 없는 겁니까?

학선

김학선세정과장

서면심사는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그것은 받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서면심사가 있기는 하나 수당은 나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학선

김학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서면심사는, 심의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하려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학선

김학선세정과장

그중에서도 건물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온 건이 있습니다. 거기 한두 건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결정해 줘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 그런 건 같은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해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예,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료 4-19쪽에 보면 지방세별 착오부과가 너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학선

김학선세정과장

예, 이 건은 보통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착오부과라든가 그런 부분이 나오고 또 주민세 같은 경우는 주소이전 그런 부분이 나중에 사후적으로 저희한테 통보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게 부과할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부과하고 나서 나중에 통보되는 자료가 변동되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환급해 주는 사항이, 본인한테는 그런 사항이 많이 돌출이 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환급해 준다고 해도, 저부터도 그렇고 시민들은 이게 행정에 의심이 가중될 것 같고요. 기분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중부과, 착오부과를 줄이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선

김학선세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지방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개년간 지방세 징수 추이를 보면 2016년 목표액이 약 4665억 정도 돼요. 그래서 목표 대비 징수율이 106.7%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8년도 일단은 10월 31일 기준이지만 목표액이 한 5678억 정도인데 목표 대비 징수율이 81.3%예요. 물론 지금 한 달 이상 남아서 그렇겠지만 그래서 갈수록 16년, 17년, 16년에는 조금 줄었어요. 그리고 18년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어떻게 잘 걷힐 것 같습니까?

학선

김학선세정과장

올해도 전체적으로 재산세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는 징수목표액은 가능하도록 하고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또 전체적으로 공동주택 그런 부분들이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하여튼 ‘양우내안에’ 그것도 지금 준공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방아파트’ 그런 부분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 가면 충분히 징수목표에는 달성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내년도 전망 좋네요?

학선

김학선세정과장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판단에는 금년도 이상 수치는 나오지 않을까, 또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고요. 전체적으로는 하여튼 세원 관리 및 부과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세수 확보를 위해서 또한 어떤 노력을 하실지 답변해 주십시오.

학선

김학선세정과장

전체로 보는, 자료에 데이터에 의해서 국세청에서 통보되는 그런 자료라든가 또 내부적으로 보면 또 거래되는 것 그런 부분들을 좀 자료에 대해서 최대한 관리 잘해 가지고 누락되는 자원 세원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직원들하고 그런 부분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이 있죠?

학선

김학선세정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두 분이 있는 거죠?

학선

김학선세정과장

지금 두 명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여기에 수당이라든가 인건비 나가는 게 있습니까?

학선

김학선세정과장

수당이나 그것은 없고요. 세무조사팀장하고 직원하고 해서 두 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이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럼 자체?

학선

김학선세정과장

자체에서 하는 거고, 그 사람도 세무조사를 하다보면 기업체에 나가서 어떤 다른 사항이 발생되면 또 거기는 직권을, 좀 강제적인 사항이 필요하다보니까 그래서 한 건데, 저희 현재 두 명으로 해서 자체적으로만 지정은 되어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런데 보면 실적이 아무 것도 없어요? 왜 없는 거죠?

학선

김학선세정과장

거기에 따른, 이것은 그런 강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 세무조사를 했을 때 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세정과장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을 책임지는 세정과에서는 세금 부과에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지방세 징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위원에게는 반드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5. 자치행정국 징수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징수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이남균징수과장

징수과장 이남균입니다. 징수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명희 징수행정팀장입니다. 김선경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임미정 체납기동팀장입니다. 서태석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정흥수 과태료체납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상영

박상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5-7, 세외수입 부과액이 큰 부서가 여기 보면 차량등록사업소하고 토지정보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기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차량등록사업소 과태료 부과액이 98억 6600만 원이고 토지정보과 부과액이 77억 9300만 원이죠?

남균

이남균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항목별로 보면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가장 많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는 대부분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발생한 과태료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남균

이남균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토지정보과의 경우는 개발부담금이 가장 비중이 크고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이네요?

남균

이남균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부과액 98억 6600만 원 중에 15억 4700만 원이 정리액이고 정리율이 15.7%로 보고되어있어요. 정리율이라는 표현은 징수율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남균

이남균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거기 토지정보과 부과액 77억 9300만 원 중에서 40억 7000만 원이 정리액이고 정리율이 52.2%입니다. 양쪽 정리율 간의 격차가 심한 것은 어떻게 분석하고 진단하고 계십니까?

남균

이남균징수과장

그러니까 개발부담금하고 자동차검사 지연이 정리율이 차이가 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영

이미영위원

예.

남균

이남균징수과장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영

이미영위원

그 차이가, 차량사업소 등록은 15.7%이고 토지정보 부과액은 52. 2%입니다. 그 이격을 어떻게 분석하고 그 격차가 왜 그렇게 많이 나는지?

남균

이남균징수과장

세목별로 체납액 정리율은 틀릴 수밖에는 없는데요. 저희가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준공 후에, 준공이 개발하고 나서 준공 후 5개월 후에 부과가 됩니다. 거기다가 납기를 6개월을 주기 때문에 총 11개월이 소요가 돼요. 그러다보니까 체납액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많은 대신 금액이 크다보니까 받을 때 좀 더 수월했던 부분이 있던 거고요.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는 자동차검사 지연인데, 이것은 과태료가 사실 75% 차지하는데 이게 생계형 체납자입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책임보험을 내지를 못해 가지고 그냥 보통 1개월 단위로 책임보험을 받으면 좋은데 없는 사람들은 3개월이든 1개월이든 그 책임보험을 내고 등록을 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안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생계형 체납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받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미영

이미영위원

5년이 징수 시효 기한인 걸로 아는데, 세외수입 중에서 불납결손 처리된 3년간 평균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남균

이남균징수과장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미영

이미영위원

징수 시효 기한이 있죠?

남균

이남균징수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불납결손 처리된, 3년간 세외수입 중에서. 평균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남균

이남균징수과장

시효는 저희가 별도로, 이게 징수권 시효 기간은 5년 된 것은 저희가 시효 소멸을 시키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연도별로 쭉 뽑아놓은 건 없고, 올해 10월 31일까지 1억 3500만 원 정도를 시효 소멸을 시켰습니다.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의 한 12% 정도 됩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예, 적지 않은 금액이네요? 고질적인 상습체납 과태료와 과징금 등에 대한 체납액 징수대책이 있으신가요?

남균

이남균징수과장

저희가 일단 체납이 발생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채권확보를 합니다. 일단 재산이 있나 없나 물건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으면 바로 안내를 해서 공매를 시키고 공매해서 체납액 받는 방법이 있고 만약에 무재산자, 재산이 없을 부분의 사람들은 현장을 방문해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거기에 동산이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 어제도 갔다 와서 양주서부터, 동산을 압류를 해 가지고 와서 별도로 공매를 할 건데,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현장을 찾아가서 동산을 압류해 가지고 그걸 공매를 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도 없는 사람들은 시효 소멸 전에 우리 전문추심원이 네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매년 네 번씩 별도의 또 재산조회, 예금조회서부터 재산조회까지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예, 수고가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압니다.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고 세외수입 체납액을 총력 징수할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균

이남균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5-9쪽입니다. 5-9쪽 상단에 보시면 체납액 현황 및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목표액은 체납액이 현재 있는 전체 금액입니까? 아니면 그걸 기준으로 시에서 잡고 있는 목표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균

이남균징수과장

이것은 당초예산 세울 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목표액을 정해야 됩니다. 그때 목표액 잡은 금액입니다. 이게.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전체 체납액이 얼마였는데 목표를 어느 정도로 잡으신 거예요?

남균

이남균징수과장

지금 조정액이라는 것은 부과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정액 앞에 당초체납액이 있는데 당초체납액은 34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목표액은 저희가 40억 정도를 잡은 거고요.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당초체납액에 비해서 목표액을 이렇게 잡는 기준이 있습니까?

남균

이남균징수과장

보통 3년치 평균징수율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3년치 평균치를 내서 목표액을 잡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여기 목표 대비 징수율이, 목표를 잡은 게 있고 그에 따른 부과해서 시에 들어온 걸 징수율로 따져보는 거예요?

남균

이남균징수과장

예, 실제로 들어온 것은 여기 목표액이 41억 3100만 원이라면 징수액은 지금 47억 5800만 원을 징수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목표 대비 징수율이 115%가 되는 겁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말씀에 따르면 3년치의, 어떤 평균치를 내서 목표를 잡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많이 부과를 해서 조금 들어와도 당초 목표 대비 성과는 높은 거네요? 따지고 보면.

남균

이남균징수과장

이게 체납액 징수라는 게 사실 목표액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치를 내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희영

동희영위원

그 평균치를 잡는 건 어떤 지침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광주시에서 관례적으로 그렇게 잡고 있는 겁니까?

남균

이남균징수과장

저희가 세목별로 분석을 합니다. 사실.

희영

동희영위원

광주시 자체 기준인 거죠?

남균

이남균징수과장

예, 자체 기준으로.

희영

동희영위원

일단 목표액 수정을 좀 하셔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남균

이남균징수과장

이것은 추경 때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희영

동희영위원

그리고 도세 부분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거기 보면 목표액이 한 1억 3000 정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징수액이 15억 9000 정도 되는 건데, 어떻게 목표 대비 징수율이 1217.5%입니까?

남균

이남균징수과장

아, 이것은 경기도에서 과년도는 시·군 목표액을 일괄적으로 지정을 해 줍니다,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 임의대로 바꿀 수 있는 입장이 되지가 않아요.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연초에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희영

동희영위원

목표액을요?

남균

이남균징수과장

예, 목표액을. 그러니까 각 31개 시·군에 대한 목표액을 설정을 해서 체납액 목표액을 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흔들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다만 1억 3100이지만 저희는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으로 좀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단순하게 C에서 A를 나눠도 12.175% 아닙니까? 오타 아니에요?

남균

이남균징수과장

퍼센티지 말씀입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예. 목표 대비 징수율이요.

남균

이남균징수과장

1270% 맞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목표 대비 징수율이 이렇게 높은 건 적극적인 체납징수를 통해서?

남균

이남균징수과장

예, 좀 예쁘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한 가지 당부 드릴게요. 일단 어떤 지침이 있는 게 아니고 시에서 그동안 관례적으로 이 목표액을 잡았다면 이 목표액은 목표액보다 항상 이렇게 징수율이 높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부러 억지로 만들어낸 목표 달성률이라는 게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목표율을 좀 올리셔서 적극적인 체납액을 좀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강구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균

이남균징수과장

예, 앞으로는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목표액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예, 징수과는 세수확대를 위한 체납액 징수에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징수실적이 많은데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세금 체납자들에 대한 단속은 체납기동반과 자동차번호판 영치 그리고 또 무슨 운영 방식이 있나요?

남균

이남균징수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일부에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가 가택수색이라든가 동산 압류, 일단 기본적으로 압류돼 가지고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체납 압류, 공매 이런 것은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현장 나가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특히 체납자 집에 가보면 냉장고부터 텔레비전 있는데 압박용으로 저희가 압류딱지를 붙여놓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전에 타 시·군 사례를 보면 CCTV 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해서 체납을 줄여나간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 들은 적 있으신가요?

남균

이남균징수과장

저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동차 영치할 때 CCTV로 해 가지고 번호 해서 하는 것 있는데, 저희는 지금 저게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새벽 영치를 매월 하고 있고요. 저희 차량이 다른 게 영치차량이 스마트영치차량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올해도 한 1200대, 16억 정도 영치를 하고 타 시·군에서 그것 하는 것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보여주기식 그런 행정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렇게 보시고 계시네요. 이건 뭐 차량에만 꼭 해당이 됩니까? CCTV 통합관제실을 이용하는 건.

남균

이남균징수과장

그것은...

은채

이은채위원

다른 세금 체납하신 분들도 차량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남균

이남균징수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타 시·군 게 벤치마킹할 대상이 되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시민들의 이런 인식을 바꾸기 위한 예방 차원에서도 도입이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남균

이남균징수과장

그것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균

이남균징수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일 년 동안 세금 징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에 보니까 또 행정달인이 우리 징수과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그 행정달인은 31개 시·군에서 한 명씩 주는 건가요?

남균

이남균징수과장

아닙니다. 전국에서 올해 10명이 됐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최초로 행정달인이 됐습니다. 아직 표창은 받지는 않았는데 공문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어떤 공무원이에요?

남균

이남균징수과장

체납기동팀장 임미정 팀장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임미정 팀장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또 광주시에서 이렇게 행정달인이 전국에서 10명이면 굉장한 경쟁률이에요. 그만큼 행정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자치행정국장님, 이렇게 행정달인인데 어떤 인센티브나 뭐 이런 것 없어요, 우리 광주시에서? 처음이라서 뭐 어떤.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공문도 오고 이랬는데요. 특진 예를 들어 또 무슨 해외여행, 가점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표창을 수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 부시장님께도 보고는 드렸는데 표창이 내려오면 그 수위를 조절해서 인센티브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번에 행정달인이 그냥 단순하게 뭐 보고서를 작성한 게 아니고요. 각종 도에서 평가하고 그럴 때 최우수, 우수, 그런 걸 네 번인가요? 네 번인가 그걸 탔어요. 그런데 특별히 다른 걸로 한 게 아니고 본연의 업무 추진하면서 생각한 것을 아이템을 개발해서 타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겁니다. 전국에서 10명이 됐는데요. 이번에 표창이 내려오면 그때 인센티브 수위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우리 지방 기초의원들도 그런 것 있었으면 좋겠어요.

웃음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것도 가능합니다. 분야가 여러 가지 분야예요. 일반 행정분야 있고 무슨 산업이나 이런 공업 그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분야가 일반 행정분야만 있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도 그런 아이템이 있으시면 응모해도 가능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것은 그냥 제가 해 본 소리고요. 자치행정국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이렇게 행정에 열심히 하고 좋은 아이템으로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일한다는 공무원이 있는 것은 광주시로서는 행복이고 행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열심히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뒷받침도 많이 해 주셔야 되고요. 또한 이렇게 자기 맡은 바에 충분히 열심히 일하는 그런 공무원들은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힘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셔야 돼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앞으로 그런 것은 좀 이번 민선7기시잖아요? 우리 8대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또 힘을 드릴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힘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국장

예, 잘 챙겨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징수과장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징수과를 포함한 각 부서의 노력으로 체납액이 많이 감소했지만 조세정의 실현 및 재원 확보를 위해 체납액 일소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위원에게는 반드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제 우측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경리팀 남기태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 최지숙 팀장입니다. 좌측에 계약심사팀 이상오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팀 김형종 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상영

박상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6-51페이지입니다. 광남동 복합문화시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복합문화시설에 입주하는 기관이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어린이집 등이네요? 공영주차장이 182면이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광남동 행정복지센터는 최초 광남동청사 선정 추진위원회에서 중대동 29-4번지로 결정되었었습니다. 맞습니까?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중대동 부지에서 태전동 산 70-11번지 복합문화시설로 변경된 사유는 뭡니까?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당초에 중대동 29-1번지에는 2016년 3월 24일날 광남동 청사추진위원회에서 동 청사 이전부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계속 추진해오다가 태전동 산 70-11번지는 2017년 5월 18일날 도서관, 어린이집, 공영주차장 부지로 동에서 시로 건의가 되어서 그것이 2017년 12월 12일날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접거리가 약 350m 떨어져 있어 가지고 중복투자 방지 및 시민들의 접근성 편리를 사유로 해서 병합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해 가지고 2018년 6월달에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부지매입 과정이 있었습니까?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부지매입?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중대동 29-1번지는 자산관리공사 토지 국유지 1필지만 매입을 했습니다. 그 필지는 실질적으로 내년도부터는 대부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일부 테니스장 인접 부근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 한 필지를 사고 사유지는 매입한 게 없습니다. 현재 태전동 지역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 가지고 아직 토지매입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러면 70-11번지 부지매입 면적은 여기 나와 있긴 하지만 얼마이고 소요비용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최근에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받으면서 약 2필지 잡종지가 추가됐는데 저희 추상금액은 전체 매입을 하게 되면, 추정금액입니다. 달라질 수 있는데 약 7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면적은...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면적은 전체면적이 1만 8909㎡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취소된 이후 중대동부지 활용계획안은 있습니까?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현재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취소를 안 했는데요. 태전동에 시설결정이 되면 시설결정 해제를 해서 토지소유자가 행위할 수 있게끔 할 계획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있고 아직 다른 부서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의견 제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

미영

이미영위원

태전동 복합문화시설에 대한 제2차 정기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토공사 안전대책, 주변 민원 대책, 노약자 배려층 배치, 녹색건축 설계기준 적용 등을 지적하고 조건부 승인결과를 통보받았어요. 그렇죠?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부지 선정된 장소가 야산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경사도도 있고 절개지도 있어서 토공사 안전대책을 세우라고 하는 것 같고요. 부지와 관련 재산권 행사 차원에서 민원 발생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토지소유주가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공공시설용지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건축허가를. 그래서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기존 사업계획을 취소함으로써 빚어지는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사태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신중하면서도 다각적인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민원해결을 통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감사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이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대동 29-1번지 일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남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중대동 29-1번지 일원 사업비 16억 중에 집행잔액 10억여 원을 국유지 매입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을 지난 2회 추경에 반납을 하셨습니다.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중대동 29-1번지 기존 광남동 복지센터를 태전동 70-11번지에 복합문화시설과 최종 함께 하기로 검토 중인 최종 변경 확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2017년 12월 29일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12월 29일에 변경 확정하신 거죠?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자료 좀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태전동 70-11번지에 복합문화시설이 결정이 됐어요, 2017년 12월 29일에. 그런데 그렇게 추진된 이후에 2018년 6월 25일에 국유지 매입을 하셨는데 이 국유지 매입 목적이 무엇입니까?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그 국유지는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현재 거기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시에서 그게 대부료를 내야 됩니다. 그게 자산관리공사 토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행정복지센터가 안 가더라도 그것은 필요 목적에 의해서 그 부분만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것 지금 말씀, 예산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 보류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으로 다시 얘기하면 중대동에서 태전동으로 청사 위치가 변경되어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청사건립 목적과 다른 국유지 매입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보면 “세출예산에서 정확한 목적 이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세출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이나 분야, 부분, 정책사업 간에 융통하여 사용할 수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의 생각은 관계법령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물론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중대동 29-1번지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태전동 산 70-11번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아직 확정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계속사업비로 편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시설결정이 취소될 때까지는 목적사업을 해서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2017년 12월 29일날 내부적으로 태전동 산 70-11번지로 이전하는 것은 확정이 됐지만 저 도표에도 나오다시피 도의 투융자심사는 6월 29일날 승인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다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10월달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가 중대동 29-1번지에서 태전동 산 70-11번지 일원으로 옮기는 것은 2018년 10월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때 복합문화단지 내에 행정복지센터도 추가 편입되는 것으로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목적사업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날이 29일이지만 도의 추진위원회가 열린 것은 26일입니다. 3일 있다가 매입을 하신 거잖아요?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날짜에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확정하는 것은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결정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진행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혹시라도 추진이 안 되면 사실은 여기서 발언하기는 좀 어렵지만 당초 시설결정된 부지에 다시 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완전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약간의 미련이랄까 그런 게 있었기...

은채

이은채위원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니 기존 부지에 다시 갈 수 있다고, 청사만 그쪽에 다시 할 수 있다는 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국유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이 보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유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이 사업목적과는 다르다고 보여지거든요.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당초에 전체 부지가 행정복지센터 부지로, 왜냐하면 국유지도 포함돼 있던 거거든요.

은채

이은채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당초 목적사업이 2017년 12월 29일날 중지됐으면 집행이 안 되어야 되지 않나,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신데 저희가 집행된 것은 태전동 산 70-11번지가 시설결정까지 확정되어야 저희는 사업시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절차까지 가기 전이기 때문에 집행한 것으로 좀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드린 말씀 또 드리는데요. 날짜나 이런 진행과정이 본 위원이 납득하기 좀 불편한 그런 진행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실 거였으면 추경을 통해서 삭감을 하고 국유지 매입사업을 다시 계획해서 오히려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뭐 다음부터는 그런 목적사업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는 절차를 통해서 매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 국유지는 아직 무슨 용도로 쓰실 것인지 계획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십니까?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현재는 쓰고 있는데 앞으로 추후에 결정이 되었을 때...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추후에는 중대물빛공원 때문에 공원과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왔습니다, 주차장 용도로 하겠다고요. 지금 중대동 물빛공원 분수대 있는 데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산책로가 연결이 되거든요, 지금 매입한 토지에서. 그래서 태전동 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은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중대동 물빛공원을 이용하는 탐방객을 위한 주차장 용도로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앞으로는 이런 의구심이 드는 행정은 안 하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물빛공원을 찾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확정되면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태전동 산 70-11번지가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거죠?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일부 토지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진행과정이 승소 가능성은 있어요?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그것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요. 결과는 판결이 나야지 가능성이 있다, 없다, 패소한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만약에 패소가 된다면 다시 중대동으로 가야 될...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패소가 된다면 다시 권한 있는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야 되겠지만 패소가 되어서 인허가가 나가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계속 추진할 것인지, 우려되는 부분은 보상비가 상당히 올라가겠죠? 그렇게라도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패소를 우리가 인정하고 시설결정이 아직 취소 안 된 중대동 29-1번지로 갈 것인지는 내부검토를 해서 조금 고민해서 결정해야 될 것이지, 제가 이 자리에서 가겠다, 포기하겠다 그렇게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먼저 중대동에도 부지 선정을 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었잖아요?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어렵게 결정되었던 부분이었는데 어떤 청사 하나 건립하는 게 진짜 이렇게 힘든 것인지 몰랐어요. 굉장히 힘든데요. 제가 볼 때는 태전동으로 가야 된다는 것도, 그때 당시에 태전동도 했었어요.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안 됐어요. 거기 주민들 광남동 얘기가 돼 가지고 그때 부지 선정할 때 중대동 쪽으로 왔었던 것인데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그 진입로 때문에 굉장히 반대를 했잖아요?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태전동 쪽으로 가면 중대동에 우리가 매입하려고 했던 땅 소유주들이 반발이 심하지 않을까요?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토지주는 대부분 한 분 토지소유예요, 이○○ 씨라고. 그분은 매입 안 하는 것을 원하시죠.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감정평가 금액으로 저희가 매입을 하는데 토지소유주는 보상금액이 시가에 못 미친다고 느끼거든요. 저희가 느끼는 것은 거의 실거래 가격에 유사하게 보상이 나가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토지소유주는 그렇게 안 느끼기 때문에 공공시설용지로 편입되는 것을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해제를 시켜준다 하면 큰 반발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 부분도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려도 됩니까?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전에도 회계과장이 답변 드렸지만 그게 만약에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이 저희가 투융자라든지 의회 승인을 안 받은 상태에서 먼저 그분이 개발행위를 들어왔다면 저희가 패소할 확률이 높은데 저희가 타당성 조사라든지 도에다 투융자 심사도 받고 의회 승인도 받고 행정절차가 진행됐고 또 도시계획도 시설결정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전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여기서 어디라고는 답변 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아까 현자섭 위원님께서도 당초 29-1번지가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여곡절 끝에 선정이 됐어요. 그러다가 광남동 시청사추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여러 기관단체장으로 위원님들이 구성되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소송도 그렇고 지역주민 정서도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세입‧세출 외 현금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라든가 각종 공사계획 보증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지급을 해야 될 것을 잠시 보관하는 세입·세출 현금계좌가 따로 있나요?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세입·세출 외 현금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몇 년입니까?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시효는 5년 이내에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 반환 과정은 사업부서에서 품의 요구가 와야 되는데 그게 안 올 경우에 5년 경과되면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각 부서의 의견을 듣습니다. 채권자 확인이 안 되면 저희가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소멸시효 안에 반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세입으로 반환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환 처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상당수 반환이 안 되고 세입 처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례로 설명을 드리면 빌라를 짓거나 하면 의무적으로 조경시설을 해야 되는데 동절기가 되면 나무를 식재를 못하면 그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거든요. 그게 세입·세출 외 현금 형태로 들어오는데 그게 준공처리가 되면, 분양이 다 되고 나면 사업을 시행한 시공자도 떠나고 세입자는 그 내용을 모르고 하니까 이게 나중에 채주 확인이 사실 불분명해요. 또 하나는 사업을 하다가 보관금으로 우리한테 예치해 놓은 돈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가 나중에 도산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 채주가 없어져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세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의 의견을 받죠. 그래서 거기서 채주 확인이 안 되면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저희가 세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잘 알겠고요. 소멸시효가 지나면 바로바로 세입 조치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그런 세원이 있으면 저희가 세입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6-35쪽인데요. 41쪽까지 보면 단가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단가계약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예를 든다면 교통표지판이나 이런 시설물을 하게 되면 그게 그때그때 품의 내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사업부서에서 표지판이나 안내판이나 이것을 규격별로 해서 원가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서 1년간 도로표지판을 한다든지 할 때 표지판별로 원가계산을 해서 품목별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총액은 보수비가 1억인데 단가산정을 하는 것은 그것에 1500이 될 수도 있고 2000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경쟁입찰을 붙여서 총액 계약할 때는 예산범위 내에서 단가입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표지판이라든지 또 도로보수용 아스콘이라든지 소파보수 같은 것은 그때그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단가입찰을 하는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가 하도급 관련해서 건설공사에 하도급 제한이나 전기공사의 하도급 제한 또 정보통신공사의 하도급 제한 등이 있잖아요?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그 수급인이 공사의 일부 그리고 동일업종에 하도급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렇죠?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런데 예외로 하도급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그것은 발주처의 승낙을 받아야지 가능한 것으로...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혹시 하도급 사례로 적발을 했거나 혹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불법하도급을 적발한 것은 사실상 없고요. 왜냐하면 하도급 신고 하는 것은 법적 요건이 안 되면 수리가 안 되니까 그렇게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신고를 안 하고 불법 하도가 있는지는 저희가 적발한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 과장님께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조직개편하고 있죠?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사무실 배치도 이번에 있죠?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조정 중에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보니까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사무실 공간만큼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회계과일 것 같아요. 그렇죠?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사무실은 시청사 내에서는 다른 단체 사무실을 두면 안 된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뭐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검토는...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현재 단체로 들어와 있는 것은 평통사무실하고 예비군중대본부가 대표적인 것이고 도의회 사무실 정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평통이나 예비군중대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무실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도의회사무실은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일부 시금고라든지 3층 카페테리아라든지 그런 데는 다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시의 행정목적, 금고 같은 경우에 또 카페테리아 3층 같은 경우는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게 원래 휴게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섭

현자섭위원

의회 앞에 나가면 카페테리아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의회에서...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3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대료를 받는 것은 3층.

자섭

현자섭위원

3층 말고 의회 앞에서 나가다 보면 요즘 카페공간 하나 만들어놨잖아요?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그것은 휴게공간인데 그것은 임대 주는 게 아니고 그냥 휴게공간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휴게공간으로 하는데 그렇게 옆에 막고 그러면 불법 아닌가요?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지금 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허가는 건축신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것은 신고제예요?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예, 신고사항입니다. 면적이 적기 때문에.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심히 우려되고요. 하여튼 제가 당부 드리는데요. 우리 청사 안에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해야 할 공간에는 단체 이런 데는 넣지 마세요.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자섭

현자섭위원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업무 보고 그러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는 거거든요.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하시고, 하여튼 저쪽 영상회의실 그쪽에도 이상한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것은 하시면 안 돼요.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일단 직원들 의견수렴을 다시 한 번, 왜냐하면 저희가 확정을 해서 도에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발주를 하려고 그런데 공사발주 전에 여러 의원님이든 직원분들이든 의견을 들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해서 아무튼지 간에 직원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알겠습니다. 꼭 실행해 주십시오.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6-18쪽을 보니까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최근 3개년 관내 업체와 계약률에 대해서 70%가 넘지 못하네요?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본 위원 생각은 관공서에서 관내업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내업체와의 수의계약이 저조한 이유와 향후 개선방안이 있으십니까?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가급적 관내에서 생산되거나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관내업체를 하는데 간혹 그렇지 못한 제품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호 연관성 때문에 CCTV라든지 그러면 호환성 때문에 전 제품을 다시 구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든지 관내에서 생산이 안 되거나 납품업체가 없다든지 그런 부분이 관외로 발주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관내업체하고 계약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지역에서 골고루 일할 수 있도록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가 조달청을 통해서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계약하는 목적 또는 기준이 있습니까?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조달청으로 가는 것은 일정금액 이상이라든지 정부 조달품목으로 등재된 것은 조달사업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달청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말씀하신 그것들에 해당하는 건 전 용역, 공사, 물품을 다 조달청을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중에서도...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용역은 조달청으로 가는 게 없고요. 물품구매가 대부분인데 물품구매는 정부에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품목고시를 하고, 그러니까 거래실례가격이 정부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조사를 안 하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편리성 때문에 조달청에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광주시에서 지금 조달청 계약을 한 게 공사랑 용역은 없고 물품만 있다는 말씀이세요?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공사는 가는 게 있습니다. 용역도 간혹 대형사업은 계약의뢰 가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시설공사나 물품이 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용역도 일반용역, 기술용역 해서 10건이 넘고요.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간혹 대형사업은 가는 게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 명확한 기준이나 목적이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또는 이러이러한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구매는 이러한 목적으로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한다’, ‘발주한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광주시에? 아니면 그때그때 담당자의 판단에 또는 실무자의 판단에 따라서 진행합니까?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법령에 적용 공사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게 11조에 보면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종합공사 20억 이상, 전문‧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에 3억 원 이상 그래서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대상 품목으로는 레미콘, 순환골재, 암거블록, 조경석 뭐 이런 품목이...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조달을 통해서 해요?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그렇죠. 조달사업법에 그렇게 돼 있고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구매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좀 제한돼 있습니다, 우리가 구매하는 방법이.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광주시가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하는 비율이 전체 계약건수의 비율에 따져보면 한 몇% 정도 되겠습니까?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금액으로는 제가 산정을 못해 봤는데 금액으로 한다고 하면 상당부분 거의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가 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본 위원이 광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계약 중 조달청을 통해서 발주한 현황을 보려고 조달수수료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시면 회계과에서 ‘해당없음’으로 표시되어서 왔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자료취합이 안 되어서 누락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각 과에서...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몇 페이지...

희영

동희영위원

회계과 자료 목록 요청서 여섯째 페이지요. 회계과 6번, 공사계약. 페이지수가 없네요?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아마 그러면 이게 자료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조달수수료는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보려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위원님께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액별로 조달수수료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안 낼 수가 없거든요. 매건 수수료 포함해서 조달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지금 자료가 취합이 안 되어서 누락시키신 거예요? 아니면 고의적으로 누락시키신 거예요?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고의적인 건 아니고요. 아마 좀...

희영

동희영위원

취합이 안 되신 거죠?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 제출을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행감자료가 오타도 많고 지금 이 과뿐만이 아니고 그 뒤에 해당하는 부서들도 다 ‘해당 없음’ 자료가 많아요. 그런데 해당이 있거든요, 사실은. 물론 회계과장님께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광주시가 행감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주시고요.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유의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광주시가 지금 말씀하신 기준에 근거해서 전부 다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일정금액 이상 또는 어떤 공사 이런 명확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보는데, 개인적으로 조달수수료가 1년으로 따져보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혹시 계산된 게 있습니까?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수수료는 합산을 안 해봐서 제가 여기서 답변은 못 드릴 것 같고요. 그것은 연간 수수료가 얼마나 지급됐는지 산정을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지금 등기소 자리 있죠? 등기소 공매현황을 듣고 싶습니다.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등기소 공매는 최초에 134억에 감정이 되어서 6회에 걸쳐 유찰이 돼 가지고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지만 한 80억 몇천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유찰이 되다보니까 수의계약으로 법원에서 공매절차를 진행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정평가 대비 가격이 하락되어서 매각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 가지고 그것은 지금 중지됐습니다, 매입이.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8년 됐죠?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그 부지요?

소제

황소제위원

예.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부지가 등기소 이전하고 나지 상태로 있는 게 8년 됐다고...

소제

황소제위원

8년이면 짧은 기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 또 다시 성남지방법원에서 공매를 하든 아니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계속 이렇게 방치하다보면 환경이라든지 미관상 또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고 도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절차는 일단 취득은 목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거기다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지금 담당부서에 의견조회를 했는데 명확하게 거기다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나온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일단 매입을 해서 차후에 행정목적이 생기면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법원에서 매각보류가 되어서 중지된 상태인데 정상적인 절차로 간다면 어느 부서가 됐든지 사업목적이 나와서 그 목적에 맞게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승인을 득한 이후에 취득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고요. 보게 되면 지금 광주시에 얼마나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주차장도 부족하고 물놀이장도 부족하고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산으로 혹시 살 의향은 있으십니까?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행정자산으로 산다는 것은 조금 절차상은 부적절한 것으로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행정목적을 명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놀이장이 됐든 주차장이 됐든 담당부서의 사업계획이 나와야지 회계과에서 향후에 쓸 목적으로 그 토지를 산다는 것은 사실은 그 목적이 정해지지 않으면 땅이 싼지 비싼지 알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하는 걸 시내 한복판에다 그렇게 비싼 토지에다 할 것인지 조금 조용한 데 외곽지역에다 할 것인지는 고민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목적에 부합되는 사업계획이 나와야지 그 땅이 싸다 비싸다 평가가 되는 것이지, 그것은 쉽게 단정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싸니까 무조건 사놨다가 어떤 목적이 발생했을 때 쓰겠다’ 이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안 맞는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자료 6-8, 9쪽입니다. 설계변경 내역에 보면 변경내용도 당초 미반영 사유도 대부분 설계오류, 누락분 반영인데요. 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이게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계약팀장하고 사업부서 하고 계속 논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설계사무실에서 현장을 제대로 조사를 못 할 수도 있고 또 담당부서에서 설계도서가 납품됐을 때 검수 과정에서 좀 미흡할 수도 있고 한데 발주하고 나서 시공사에서 현장에서 하다보면 설계도서하고 현장하고 불일치되는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도 계속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사업부서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당초 계약금액보다 사업비를 증가시키는 건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 설계를 무시하고 도급업체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행정을 하는 건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추후에는 당초 설계에다가 모든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비 증가되어서 설계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29쪽, 30쪽에 보면 하자발생 건수 있죠?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경안시장 공영주차장 신축공사에 보면 2014년 3월 16일 준공인데 하자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여기 방수공사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곧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네요?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일단 공영주차장을 두 번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동영상 좀 틀어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지난 11월 8일 본 위원이 찍은 현장 동영상입니다. 빗물이 흐르는 곳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저 차량 통로인데요. 동영상에서 보듯이 빗물이 철골구조를 통해 떨어지고 있어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 공사에서 하자가 있었고 또 다시 옥상 배수불량으로 하자보수를 완료했다고 여기 자료에 되어 있어요.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조금 왔다고 해서 저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한 번 시공업체로 하여금 저런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자보수를 제대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30쪽에도 보면 고사목이 발생을 했는데요. 여기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이잖아요? 그런데 고사목이 발생한 것도 안 되는데 처음부터 이런 게 발생하면 안 되지만 발생됐는데 조치결과가 ‘식재시기 부적합’입니다.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바로 심는 것은 좀, 이게 여름철에 식재하는 게 고사를 많이 하거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봄이나 가을철에 수목 식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대형공사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설계해서 발주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5∼6월달 이렇게 되어서 현장에서 일을 한창 하는 것은 한여름이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무를 이식하면 이게 수분 증발량이 많아서 고사를 하고 하는데 식재시기 부적합이라는 건 이게 여름철에 심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사업부서에 한여름에는 조경수를 심지 않도록 해서 고사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계시니 각 사업부서별로 하자보수 공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인 회계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회계과장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투명한 세출 예산 집행과 청렴한 계약 업무 추진으로 공정한 회계 질서를 확립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위원에게는 반드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26분 감사중지

17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

구정서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구정서입니다. 정보통신과 간부공무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정경아 데이터기획팀장입니다. 이창환 정보운영팀장입니다. 김통기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안성창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김재복 통합관제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상영

박상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에게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자료 7-3쪽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용역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용역에 대한 추진내용과 결과를 설명바랍니다.

정서

구정서정보통신과장

예, 정보통신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취지는 저희는 지역축제, 3대 축제를 대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남한산성, 왕실도자기축제, 그리고 퇴촌토마토축제 3가지를 했습니다. 이것을 방문에 대한 매출, 방문객의 특성, SNS 거기에 뜬 부분들을 갖다 분석을 해가지고 해당부서에 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그다음 개최할 때 그것을 참고토록 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결과는요?

정서

구정서정보통신과장

결과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것에 대한 결과를 갖다가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계획서 수립할 때 달라진 부분들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제공한 자료는.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3대 축제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우리 시의 3대 축제가 많이 생성되고 노출되었다고 보십니까?

정서

구정서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빅데이터에서든 모든 통계에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통계를 해서 통계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통계치만을 제공을 하다보니까 분석에 대한 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용역비가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까지 그럼 용역해서 한 결과가 결과도 받아보지 못했고, 지금 3대 축제의 영향력도 없고 그런 상태인 겁니까?

정서

구정서정보통신과장

아, 그런 개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저희가 방향을 제시할 때 상대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방향까지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참석한 연령층이라든가 거기에서 먹거리를 어떤 걸 좋아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만을 제공했지 앞으로 청년층이 많이 오니까 저희가 먹거리도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하고 이런 방향제시를 못한 부분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정보화시대를 맞아서 그야말로 일상생활활동 하나하나가 빠짐없이 데이터로 저장되고 있는 셈인데, 이걸 잘 활용하면 자료에도 여기 다 나와 있듯이 여러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분석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요. 향후에 그러면 확대추진계획은 무엇입니까?

정서

구정서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 정보통신과에서는 비예산으로 한 일곱 가지 정도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예산 반영되는 부분에 어떤 중앙정부에서 하는 대형 매뉴얼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좀 창의적으로 해서 그 부분이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손에 쥐어지는 게 있다라면 그 부분은 좀 전략적으로 투자를 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서

구정서정보통신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페이지 7-8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언제 설립되었나요?

정서

구정서정보통신과장

예, 2017년 1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CCTV관제센터에서 보관 중인 영상자료는 공간정보에 해당합니까?

정서

구정서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공간정보하고 관계없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관계없어요?

정서

구정서정보통신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CCTV관제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4조제1항제3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정서

구정서정보통신과장

지금 법령에 대한 부분 저것인데, 공공기관에서 법령까지는 제가 해석은 잘 그렇고, 위급한 사항이라든가 개인정보에 침해되지 않는 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여기 보면 광주경찰서에 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 건수가 2004건이라고 보고하셨죠?

정서

구정서정보통신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2004건은 개인정보보호법 18조제2항7호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모두 해당합니까?

정서

구정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건화가 되지 않은 것은 저희한테 공문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건화가 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공공기관에서도 열람 및 제공 건수가 10건 있습니다. 어떤 용도였습니까?

정서

구정서정보통신과장

공공기관에서는 뭐냐면, 저희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쓰레기라든가 재난이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가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러면 10건이 각각 18조2항 몇 호에 해당하는 거죠? 18조2항5호부터 9호까지 보면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제5호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6호 조약은, 더 읽어드릴까요?

정서

구정서정보통신과장

잠시 자료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아, 지금 그 부분은 재난사고, 환경범죄수사, 쓰레기불법투기 세 가지를 저희가 제공을 했는데요.

미영

이미영위원

예.

정서

구정서정보통신과장

개인정보법, 재난사고, 피해사고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법 15조1항3호고요. 환경범죄수사는 18조, 그리고 쓰레기불법투기는 15조1항3호에 의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민간인 열람 및 제공 건수가 5건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겁니까?

정서

구정서정보통신과장

민간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사건화를 해서 경찰서를 경유해서 요구하는 경우와 단순 어떤 이해관계 없이 본인이 가다 넘어졌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기 영조물법에 의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자료를 요구하면 저희가 처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영상 보관기간 얼마나 됩니까?

정서

구정서정보통신과장

예, 30일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보관기간이 만료되면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하고 계십니까?

정서

구정서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파기했을 경우에도 파기대장 기록이 있나요?

정서

구정서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공한 것도 항상 파기를, 저기 종료하고 그것에 대한 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CCTV통합관제센터에 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은 광주시와 광주경찰서가 개인정보보호법을 꼭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업무처리에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서

구정서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7-7쪽을 한번 봐주세요. 찾으셨습니까?

정서

구정서정보통신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여기 보니까 행안부로 해서 주민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사업 공모신청 해서 저희가 이제 3억이네요, 이게?

정서

구정서정보통신과장

예, 3억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이 사업을 신청할 때요. 공모사업 할 때, 어디에 그 지역을 딱 지정을 하고 이것을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그냥.

정서

구정서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이게 시범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어떤 전액 국비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역에 그 사람들이, 그 지역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이런 부분이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한번 해 보겠다’ 이것을 제안 받아가지고 저희가, 공무원이 거기 개입해서 공모를 해서 당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 그럼 지역주민들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정서

구정서정보통신과장

예, 같이 하지 않으면, 이건 뭐냐면 관 주도가 아니라 민 주도가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남한산성이 선정된 거예요? 남한산성면이?

정서

구정서정보통신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저는 여기 지금 3억인데 남한산성으로 이 사업이, 지금 이 사업비가 다 투자가 돼 가지고 이게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있지 않나 그 우려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서

구정서정보통신과장

아마 이게 뭐 잘 되고, 그리고 또 저희도 잘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별도로 중앙에 가서 설명할 기회도 있는데 이 부분이 전달하면 저희 지역도 70%가 산, 임야지역이기 때문에 그것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이런 공모사업은 연에 한 번씩 있습니까?

정서

구정서정보통신과장

예, 이것 같은 경우는 연에 한 번 있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그러면 야생동물퇴치기하고 야생동물퇴치용 무인감시장비하고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정서

구정서정보통신과장

야생동물퇴치기라는 자체는 어떤 것이냐면요. 그 설치장소가 전기가 막 안 들어가고 이러는 부분이라 태양광으로 해서 발전을 해서 동물이 나타나면 거기서 막 소리도 나고 빛도 반사되고 이러는 장비입니다. 이게 대당 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22대를 구입했고요. 그리고 무인카메라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동력이, 전기가 가야되는 부분에 스마트폰 앱하고 연결해서, 그러면 앱으로 동물이 나타나면 앱에 표시가 돼가지고 앱에서 방송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유해조수단한테 연락이 가서 구제도 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무인시스템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지금 여기 보면 2018년도 7월부터 12월까지네요? 사업기간이.

정서

구정서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지금 12월 준공기가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거의 다 완료는 된 거예요?

정서

구정서정보통신과장

예, 먼저 한 번 시장님도 다녀오셨고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하여간에 이런 공모사업 좀 많이 공모하게 해 주시고요.

정서

구정서정보통신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또한 이 사업을 했으면 내년부터는 한번 가서 사업에 대한 내용 좀 받아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 얼마나 야생동물한테 농작물을 피해 받고 있으니까 이 야생동물퇴치기가 얼마나 역할을 해 주는가 라고 받고, 요즘에 전기울타리 있잖아요. 전기울타리가 요즘에 인기가 좋더라고요.

정서

구정서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저도 정보통신과장하면서 사실 전기울타리 이런 개념은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것을 공모를 하면서 유해조수 퇴치하는 이것 그래서 전기울타리 이런 개념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아주 이게 목을 이렇게 집어가지고 야생동물퇴치기예요? 그냥. 퇴치기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전기울타리는.

정서

구정서정보통신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놀라게 해가지고 유해조수가 도망가게 하는 그게 퇴치고.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죠. 전기도 마찬가지잖아.

정서

구정서정보통신과장

그리고 뭐냐면 전기라는 자체는 위험하기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루라기 소리도 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놀라서 도망가게 하는 것 하고, 무인감시카메라는 뭐냐면 우리가 영상을 제공받아서 아까 말한 유해조수구조단에 연락한다든가 아니면 방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쫓아내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농민들이 이 사업을 함으로써 전기울타리 효과, 퇴치기 효과, 이것 비교분석 좀 하게 이것 좀 잘 농민들한테 반응을 취해보십시오.

정서

구정서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7-52쪽입니다. 광주시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좀 질의 드릴게요. 2번하고 3번하고 민원 빅데이터 분석은 맞는 것 같은데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서

구정서정보통신과장

예, 2번 광주시 민원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희가 내부고객을 위한 게 아니라 외부고객, 어떤 것이냐면 시내버스라든가 대중교통의 어떤 사각지대를 파악해서 교통노선이라든가 저기 뭐야, 승객분들의 어떤 이런 부분을 데이터로 한 것이고, 광주시민 빅데이터 분석 3번 같은 경우는 내부민원, 당직실을, 당직을 서면서 거기에 들어오는 민원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당직 근무자들의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둘 다 비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뭐야, 사업을 하나는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거고 2번은, 3번 같은 경우는 매월 분석해서 저희가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당초에 데이터베이스는 어디서 어떤 근거로 취합이 되는 겁니까?

정서

구정서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보면 공무원들은 새올 및 국민신문고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데이터.

희영

동희영위원

어느 기사에서 보니까 광주시 빅데이터 분석 수준이 상당히 높은 걸로 보도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 지금 타 시‧군과 비교해서 빅데이터 분석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정서

구정서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경기도에서 어떤 평가를 받으면 S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근데 지금 민원 할 때는 예산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정서

구정서정보통신과장

그렇죠. 기본적으로 어떤 인구통계라든가 관공업통계 이런 부분은 예산이 서서 하는데 지금 저희 직원들은 뭐냐면 하나하나의 어떤 것을, 성과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씩 잡아서 분석들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광주시 전체민원 중에 민원TOP3 정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정서

구정서정보통신과장

가장 큰 게 소음민원하고 주정차 그리고 동물사체, 이런 부분이 저희가 크게 기억이 남는데요. 주정차 같은 경우는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한 8시 정도 되면 대단히 많이 올 것이고, 소음 같은 경우는 휴일날 공사하는 것, 그리고 또 동물사체 같은 경우도 휴일날 아침에 많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저희가 흔하게 생각했던 교통체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정서

구정서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면 저희가 받는 부분이, 그리고 또 근무시간에 이런 부분에서 많이 그래도, 왜냐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워낙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외로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혹시 그러면 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마련된 자료들을 관련부서에 공유하십니까?

정서

구정서정보통신과장

물론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어느 정도 기간을, 기준을 두고?

정서

구정서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뭐냐면 아까 민원 저기 같은 경우는 월별로 주는 것하고 그리고 저희가 분기 정도에 한 번씩 시장님 결재를 받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정서

구정서정보통신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앞으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활용계획 같은 것 혹시 있으시면 추가 설명해 주십시오.

정서

구정서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어떤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말씀을 콕 찍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 담당자별로 과제를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관심 있는 직원들, 그래서 업무하고 연계해서 각자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담당자들하고 한번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지금 페이지는 구체적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나와서 저것하고요. 각종 시스템 활용 여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중간정보시스템하고 통리장넷시스템을 의원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서

구정서정보통신과장

예, 새올행정시스템, 행정시스템하고 통리장넷시스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정보통신과 와서 고민하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왜 공유가 안 될까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메모를 해왔는데,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근거를 갖고 말씀드리지 않으면 또 이게 길어지고 그럴 것 같아서, 거기에 보면 저희가 ‘행정망을 쓰는 건 공무원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정의가 3조에. 그래서 저희가 통리장넷에 보면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전 자치단체에서 쓰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검토해야 될 사항은 있지만 지금 행정에 대한 공간정보라든가 지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가보안법 관련지침에 의해서 허용하는 부분은 홈페이지의 생활지리정보 거기에 오픈이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이상의 해상도라든가 그게 필요하시다면 행정정보공개를 통해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현행법상 공간정보라든가 기타행정 저기는 저희가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통리장넷 거기에 이제 신상이 다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서

구정서정보통신과장

예, 통리장도 지금 보면 통리장님들의 어떤 기본 저것과 저희가 통리장넷을 만든 취지하고 또 의원님들 하시는 이 부분하고 같이 부합이 안 된다라고 아직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법규상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요구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이것을 법규테두리 외에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가능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짚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서

구정서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장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정보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취약지역에 지속적으로 CCTV를 설치해 안전도시 인프라를 더욱 확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진수입니다. 민원봉사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강광일입니다. 민원관리팀장 박정자입니다. 가족여권팀장 조혜영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상영

박상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8-1쪽입니다. 과장님 답변 불편하시면 팀장님께서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총 몇 명을 대상으로 하셨습니까?

진수

이진수민원봉사과장

예, 100명.

은채

이은채위원

100명이요?

진수

이진수민원봉사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설문조사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진수

이진수민원봉사과장

서비스 환경, 그다음에 과정, 결과, 체감만족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설문에 응한 민원들의 평가분석 결과는 어떻습니까?

진수

이진수민원봉사과장

상반기를 했고요, 하반기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요. 상반기 종합만족도 점수는 80.8점입니다. 작년 하반기 대비 4.2점 상승하였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고객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에 그치지 마시고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후 미흡한 평가부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잘못된 걸로 평가된 내용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민원봉사과장

민원행정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일

강광일민원행정팀장

민원행정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잠깐만요, 요청을 하고 하셔야죠.

진수

이진수민원봉사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민원행정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강광일민원행정팀장

예, 민원행정팀장 강광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상반기, 하반기 2회 실시합니다. 1회는 5월부터 6월까지 기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는 10월부터 12월 15일까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조사,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서비스 환경 분야, 이용의 편리성, 시민들의 쾌적성, 친절성, 그다음에 정보이용성, 신속성, 전문성 이런 걸 다방면에서 규격화한 설문지에 의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서비스 만족도 결과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실과나 해당 부서에 다 통보해서 또 교육시킬 게 있으면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조치가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만족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자체 교육은 물론 CS강사 초빙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고객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강광일민원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 8-22쪽, 23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당 가격하고 한 달 평균 유지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수

이진수민원봉사과장

한 대당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답변 잘못 드렸는데요. 2000만 원 정도요.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한 달 유지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진수

이진수민원봉사과장

150만 원 정도.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 발급기별 일일 발급량을 좀 보면 오포읍 복지센터 1은 어디이고, 2는 어디입니까? 한 대는 1층에 있고 한 대는 2층에 있나요?

진수

이진수민원봉사과장

아니요, 오포읍사무소에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오포읍사무소에 두 대가 있는 건가요?

진수

이진수민원봉사과장

예, 같이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일일 평균 발급량을 보면 한 대가 31개 문서, 그리고 또 한 대는 2건이에요. 그러면 굳이 여기에 유지비를 한 달에 150만 원씩 들고 기계도 2000만 원씩이나 하는 이 무인발급기를 꼭 한 대 추가 설치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민원봉사과장

많이 바쁠 때는 이렇게 양쪽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기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복지센터 내에 민원을 발급해 주는 담당공무원도 있는데 그게 밀리니까 이제 기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진수

이진수민원봉사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대를 더 추가 설치를 했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효과가 너무 미미한 점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수

이진수민원봉사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또한 다른 곳도 마찬가지예요. 오포 신현농협, 새터농협, 매양농협 그리고 초월 산이농협, 농협이 아무래도 민원인들의 접근성이 좋아서 이곳에 설치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발급량을 사전에 미리 어느 정도 좀 추이를 따져볼 수는 없는 건지, 민원에 의해서 발급기가 설치되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자체 판단해서 설치가 되는 겁니까?

진수

이진수민원봉사과장

민원에 의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민원이 있으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합니까?

진수

이진수민원봉사과장

...

희영

동희영위원

제 생각에는 매월 유지비가 꾸준히 들어가고 그리고 발급기 대당 가격도 만만치가 않은데 기존에 좀 발급량이 떨어지는 미미한 발급기는 다른 곳으로 수요가 좀 있는 곳으로 이전 설치를 하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광남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은데 광남동에는 지금 설치된 개수가 세 대밖에 없어요.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서 발급 수가 좀 떨어지는 곳은 발급 수가 많은 곳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민원발급기를 이전, 새로 구비하지 말고 이전 설치하는 것도 검토를 한 번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수

이진수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8-2쪽,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관련입니다. 이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추진내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민원봉사과장

56개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부서별 직원 3분의 2 표본 추출해서 가장 민원이, 가장 평가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합니다. 그래서 평가항목으로 수신 신속성, 첫인사, 친절함, 상담태도, 종결태도 등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모니터링 결과 미흡한 부서나 직원에 대한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진수

이진수민원봉사과장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냥 교육시키는 걸로 끝나나요?

진수

이진수민원봉사과장

문서 통보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수한 부서 위주로 표창도 하고 그다음에 우수 부서에 대해서 연말에 시장님 표창이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전년도 대비 모니터링 결과가 향상됐습니까?

진수

이진수민원봉사과장

전년도 대비 3.07점이 높았습니다. 100점 만점에.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의원이 돼서 집행부 직원들하고 통화할 때는 정말 친절하시고 통화 후에 기분도 좋아지고 그러는데, 밖에서는 공무원들이 전화를 굉장히 불친절하게 받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수

이진수민원봉사과장

전화친절도 평가를 수시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모니터링도 하고 해서 그런 일은 많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아직도 저에게 그런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직원들이 출장 중이거나 부재 중일 때 민원인은 바로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친절하게 대응을 해도 담당자가 없거나 바로 그 자리에 해결이 안 되면 불친절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업무대행자나 담당팀장이나 최대한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민원인들이 더 이상, “너무 불친절하다”는 이런 말 좀 줄어들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건 질문이 아니고 확인차 여쭤보겠습니다. 1층 민원종합센터에 보면 안내데스크 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직원이 상주를 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3개월 동안 남자 한 분만 계시고 거기 여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몇 개월째 공석으로 있는 건지 아니면 그분이 사유가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지금 보시면 거기가 사람이,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왕래를 해서 오셔 가지고 무슨 서류를 가져온다든가 그러면 그분들은 이걸 가지고 어느 부서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몇 번 직접 봤고 또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무슨 사정이 있어서 빠진 건지 어떤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무슨 일이 있대요.” 그냥 이렇게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민원봉사과장

안내데스크 내에는 청경 한 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거기 여자 분인가 이렇게...

진수

이진수민원봉사과장

여자 분은 통역, 수어 통역도우미가 9시부터 1시까지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럼 나머지는 다 공석으로 있는 건가요? 그냥 빈자리로 있는 건가요? 그 나머지 시간에는. 제가 조금 아쉬운 것만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지금 청경이 한 분 계시다고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조금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민원인들이 와서 제일 먼저 모르시는 분은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한테든 물어봐야 되는데 청경 분이 안 계실 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진수

이진수민원봉사과장

예.

일혁

임일혁위원

공석인 자리에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면 교대로 있어줘야 된다든가 아니면 시간제 근무자라도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수

이진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결재를 맡았는데요. 희망구구단사업하고 대학생일자리사업 해서 전담으로 직원을 배치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거기가 지금 현재로는 빈자리로 있었던 것은 맞네요?

진수

이진수민원봉사과장

예.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빨리 좀 추진을 하셔가지고 민원인들이 와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부연 설명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지금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에는 직원이 배치해 있다가 지금은 청경하고 거기 아까 말씀드린 통역 안내자가 오전에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 추진하면서요, 교통정책과가 다른 데로 이전할 겁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하고 토지정보과 두 개 과만 좌측이요, 이쪽 징수과하고 세정과는 말고요. 거기를 구조적으로 잘 배치해 가지고 민원인이 아까 염려해 주신대로 쉽게 안내 받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럼 국장님은 거기 지금 이렇게 빈자리로 있고 이런 것은 알고 계셨나요?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계셨나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국장

예, 그것 있어가지고요, 아까 보고 드린대로요, 거기에서 했는데 희망구구단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이번 조직개편 시에 그것을 인력이라든지 구조적인 민원안내데스크 그런 것도 다시 잘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예,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장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민원 수요와 다양성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맞춤형 민원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8년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