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정열 의원 발언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177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안정열위원입니다. 위원회회의진행에앞서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제13조규정에의거위원장선임의건을처리하기위해잠시본인이진행을주재하게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한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며바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그러면먼저위원장을선임하겠습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으로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위원장으로선출하실위원님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
반인숙위원님추천합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유원형위원님께서반인숙위원님을추천해주셨는데위원여러분재청있으십니까?
송미찬위원
재청합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송미찬위원님께서재청하셨습니다.더추천하여주실위원님있으시면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다른의견이없으시면반인숙위원님을본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반인숙위원님께서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선임이완료되었기에의사진행교대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의사진행을위해위원장으로선임되신반인숙위원장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나오셔서인사말씀후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여러분협조에감사드립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반인숙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저를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말씀을드리며본특별위원회가원활하고공정하게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아울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계속해서간사를선임하도록하겠습니다.간사는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장의사고가있을때에직무를대리하고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장과협의등을수행하게됩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으로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간사님으로선출하실위원님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상순위원
유광철위원님추천합니다.
유광철위원
죄송합니다.저는사양하고송미찬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반인숙위원장
유광철위원님께서송미찬위원님을추천해주셨는데위원여러분재청있으십니까?
안정열위원
네,재청합니다.
반인숙위원장
안정열위원님께서재청하셨습니다.더추천해주실위원님계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시므로송미찬위원님을본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송미찬위원님께서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본위원회에회부된안건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정례회를통하여본위원회에회부된안건을말씀드리겠습니다.본위원회에회부된안건은총21건으로집행부에서제출한안성시고문변호사및변리사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13건과2019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호.공작물(강변여과수시설물)기부채납】등일반안건8건을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의합리적인심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2항2019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호.공작물(강변여과수시설물)기부채납】을상정합니다.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박종도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먼저드립니다. 그러면지금부터정책기획담당관소관인2019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호.공작물(강변여과수시설물)기부채납】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가지고계신자료5쪽이되겠습니다.먼저제안이유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강변여과수는국토부산하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발주한수변지역대용량간접취수시공기술선진화연구사업으로㈜인텔리지오에서수주하여안성천일원에설치한공작물이되겠습니다.해당제안은2016년1년동안운영기간을거쳐사업이완료된강변여과수를㈜인텔리지오에서안성시에기부채납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공작물취득에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위치는천안시성환읍신가리439-35번지이고구축면적은1966㎡,사업비는국비56억,민간18억원등총74억원이투자되었으며공작물취득가액은22억5308만3000원입니다.취득목적은국토교통부연구사업으로안성천에설치가완료된강변여과수에대해서안정적으로운영을하였다고인정되어본시설물을공업용수예비자원으로활용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사전절차이행사항,취득재산,사업계획서등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공작물(강변여과수)기부채납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종각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각입니다. 2019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호.공작물(강변여과수시설물)기부채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회부경위,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고검토의견만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5쪽입니다.본계획안은국토부산하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발주한수변지역대용량간접취수시공기술선진화연구사업을㈜인텔리지오에서수주하여2015년공도읍안성천일원에설치한공작물입니다.2016년1년동안운영기간을거쳐사업이완료된강변여과수를안성시에기부채납하는사항으로안성시의회의의결을득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본시설은중앙정부의연구사업으로추진되었으며실증실험을거쳐검증된시설로서향후산업단지공업용수공급을통한지역경제의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사료되며관련법인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같은법시행령제7조,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제1항을검토한바,공작물을취득하는데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다만,시설물인수대상목록현황및실증실험시설현황등면밀히검토한후정확하게인수하여야할것이며향후공작물의원활한운영등유지관리에철저를기하여야할것입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반인숙위원장
김종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지금제안설명서9쪽인수대상목록현황에보면부대시설은별도협의해야한다고하는데별도협의란뜻이어떤뜻인가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상호간에의사는교환을했지만그시설물에대해서거기에취수시설하고관리시설이있습니다.그런부대시설에대해서는저희가현장확인을다시,이미했지만인수전에다시한번원활하게운영이되는지또시험결과서하고만족이되는지등이협의가돼야합니다.그런절차를밟아서저희가인수를하고또관리는공업용수예비자원으로활용하기위한목적을두었기때문에상수사업소하고협의를해서진행을할예정입니다.
황진택위원
지금11쪽에비용추계서보면가령만약에향후인수했을경우에2020년도이후에나활용한다고는것이잖아요.현재모든시설은내구연한이있어요.유지관리비용이런것은지금안들어가있는것이잖아요.그렇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2020년안에유지관리비용같은경우에만약에하자가있을경우에어디에서처리하는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하자조건이만약에발생이될경우저희가기부채납하는회사하고한번협의를보겠습니다.그방안에대해서협의를봐서진행하고또내구연한을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저희가기존자료에의하면한60년정도내구연한을보고있습니다.보고있기때문에그안에는구축된시설물에대해서지하에설치되어있기때문에특별한지진이나이런사유가없는한은기능은유지될것으로봅니다.다만,지금관리차원에서통신료가있습니다.컴퓨터가연결된통신료하고전기료만연간480만원해서500만원정도소요될것으로판단을해서그렇게계획을세웠습니다.
황진택위원
현재안성시에공업용수가부족한건가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현재는부족하진않습니다.제가알기로는지금취수장에서1만톤정도뽑는데유지용수이관계는아까말씀드린대로평균5000톤정도나옵니다.많이나올때는8000톤.아니면최근실증실험결과가장약하게갈수기때3800톤나왔고평균5000톤잡고있는데이게서부지역.
황진택위원
현재공업용수가부족하냐고제가물은거고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지금4000톤정도는여유분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4000톤이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제가알고있는상식으로는요.
황진택위원
그러면이것단순히공업용수예비자원으로활용하고자인수한다는건데지금제가다른부서에서확인하니까비용자체가현재강변여과수시설에서한천으로끌고오는관로하고이런비용들이약60억정도들어간다고얘기를하네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지금계획이아마한천쪽에서현재사용하고있는산단쪽의라인이다형성되어있기때문에그라인으로접목을시켜서활용하는방안으로한10㎞정도구간이된다고알고있습니다.거기에관로를깔게되면한그정도사업비가소요된다고일시적으로산정이된걸로알고있고저희는아까말씀드린대로인근에알파산업단지라든지기타새필드도마찬가지입니다.그런쪽에서필요로한다면즉시협의해서공급방안도가능할거고만약에가능하다고하면일단원인자부담으로한번협의가가능할것으로봅니다.물이필요한기관이나기업에서부담을하고아니면저희가일부나전체라든지그때협의결과에따라서기업지원차원에서그비용도지원해주는것도고려해볼사항이되겠고요.아직도결정사항보다는그때여건에따라서협의를해서기업에게도움이될수있는방안을하면좋겠다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만약에관로를개설한다고하면관로는안성천내입니까,아니면사유지도포함됩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도입지조건에따라서사유지가될수도있고천내를이용해서갈수도있고그것은여건이그때공업용수를활용한다는제안자의공급지역하고차이가날것으로봅니다,위원님.죄송하지만그것은저희가어느라인으로깔것까지는협의보거나대상이없기때문에그런것은아직검토가안됐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왜이런말씀드리느냐면지금60억중에서관로비용이한50억이상들어간다는거예요.관로를어디로까기에50억이들어가는지모르겠어요.거기에대한구체적인안도없고.지금아마해당부서에서는거기에대해서지금자기들자체적으로논의는해본모양입니다.관로까는데50억정도가든다는거예요.관로를어디로까는데50억이드냐이런내용도없는거고그냥막연한겁니다.막연하게60억들어간다고하는거고.그다음에잘아시다시피작년에가뭄때문에농어촌공사에서국비를480억들여서지금금광저수지로끌어올리는작업하고있잖아요.그렇다고보면막연히우리가공업용수예비자원으로활용하기위해인수하기보다는구체적인계획을세워서인수하겠다는내용을가져와야지그냥막연하게공업용수예비자원으로쓰겠다하는것은바람직하지못하다고보는거예요.또한지금우리가1일1만톤생산하는가현취수장을지금폐쇄했습니다.그때당시는농업용수로활용해서쓴다고했어요.그러면현재강변여과수시설에서한천까지오는길이,가현취수장가는길이그러면가현취수장을공업용수로활용하는게좋으냐,뭐하냐이런대안도내놓은것도아니잖아요.지금현재가현취수장폐쇄해서1만톤이사장되고있는거잖아요.그런문제,그다음에공업용수예비자원을확보한다고보면현재진사보외에,처리장외에많은물이상시고여있고거기에취수장을할경우에비용,이런것들을전체적으로검토해서인수할것인가말것인가.단순히공업용수예비자원을활용한다고하는데그렇다고하면공업용수확보차원에서는어떤것이타당한가이런것들을구체적으로검토해서이것을받을것인가안받을것인가를결정해야한다고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는거예요.그런계획도없이그냥“이것은우리가해야합니다.”하는아니고요.그다음에이게처음에는평택에서받기로했는데왜안받는것인지그다음에우리안성시가받음으로써안성시가어떠한이득이있는지이런것들을제시해줘야위원들이정확하게판단하는것인데막연하게“인수해야합니다.”이런것하고는타당성이없다는거예요.저희가봤을때는돈없다고절절매던안성시가돈에좀여유가생겼냐?어제시정연설자료에도보니까재원이그렇게넉넉하지는않다고시정연설자료에도나오던데요.그러면우리시장이공약한무슨저가산단하기위해서예비자원을확보하는것인가.아무런구체적인내용이없는거예요.그냥막연한내용일뿐이라는거예요.이걸가지고위원님들이거할테니그냥해주세요이것은맞지않다저는그렇게생각하는겁니다.제가더드릴말씀많지만저발언여기까지하고다른위원님의견들으신다음에제가추후에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우리강변여과수실증실험이정확하게언제끝난거지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게2017년도11월에끝났습니다.
박상순위원
네.10월말일날진행을했던간담회자료에따르면2018년10월12일날공업용수로활용하는것을결정하셨네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그렇습니다.내부방침을정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그런데제가사전에요구한자료에따르면안성시가이시설의인수를내부적으로결정한게2016년5월이네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의견만제출했던겁니다.그때평택시하고협의하고서는안되기때문에저희한테인수할의향이있느냐해서저희는이시설에대해서농업용수나아니면공업용수로활용할계획이있고활용도가능하고또거기에대해서추후검토해서인수하겠다는의향을표시한바는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2016년4월에연구주관단체가평택시에시설인수에대한의향을물었을때‘노’를한것이고‘노’라고한답변을받고한달이후에안성시에의향을물어봤는데인수가가능하다는입장을공식적으로회신하신것이잖아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런의향이있다고의향표시는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사실상이시기는실증실험중이었는데,마무리가된상황도아니었고이러한내부결정의사를표시한근거가뭡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종합적으로.
박상순위원
실증실험을하는와중에그결과데이터가전혀나오지도않았고수질이됐든수량이됐든전반적인시설물인수부분에대한타당성부분이나름대로근거가있어야이것에대한의사를표명하는게상식적이지않나요?이게공업용수로수질이타당한것인지나름대로우리가예측가능한어떤수량부분에대해서충족하는것인지이게전혀데이터가나오지않은상황에서“우리는인수할의사가있습니다.”라고하는의견을제출했단말이에요.조금이해가안돼서여쭈어봅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설명을드리겠습니다.일단아시겠지만저희가2012년도에평택시하고안성시하고참여기관하고MOU가됐지않습니까?MOU상에는우선평택시한테인수요건으로그런뉘앙스로문구가들어가있어요,인수조건저기가.
박상순위원
뉘앙스가아니고명확하게평택시가인수한다.2014년최초의협약에서는시설물을평택시가인수하는것으로명확하게되어있죠.뉘앙스로던진게아니고요.그리고2년이후에연구주관단체가변경이되는것과동시에다시맺은갱신협약에서는안성시또는평택시가시설물을인수하도록한거잖아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그렇습니다.그사항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강변여과수를저희가국책연구사업을평택시하고같이진행하게된배경이있습니다.어떤배경이냐면수도법상지금현재유천취수장이복류수로취수할경우현재14㎞까지공장제한이나승인지역으로규제를받고있습니다,상류쪽으로죠.그런데규제받는지역이수도법상강변여과수로취수를할경우는2㎞정도가줄어듭니다.그당시에그때도유천취수장때문에여러심각한얘기가나오는도중에상대성이있는사업아닙니까?폐쇄여부결정건에대해서는권한을평택시에서갖고있고.그때대안으로규제지역을줄이자는목적으로진행한사항으로알고있는데현재당시에그러한기조가저희시입장에서는17.1%가전체면적에서규제를받고있는것아니겠습니까?그지역에대해서전면폐쇄를저희가규제를풀어야겠다는입장으로확고하게추진하고있습니다.그러한상황에서행정절차가진행된과정을보면저희는강변여과수를평택시에서인수해간다면기존완전폐쇄에대한대안도많이,명분이나이런게줄어들을수밖에없다고생각했습니다.다행히평택시에서인수를거부했기때문에저희가이시설은상당한비용을들여서설치한시설아니겠습니까?그래서이것을저희가인수하자하고활용가능성은예비자원이라는말이앞으로활용방안에대해서더적극적으로찾아봐서공업용수로활용하고또공업용수나농업용수로활용하면상류지역의규제가없어요,상수원일대는규제가되지만.전면적인해제방안에도이것을활용할수있다는생각을해봤습니다.왜그런가하면현재안성천의수질을보면유천취수장인근을조사해보면많을때는BOD가13ppm이넘어갈때가있습니다.그러면이게환경기준으로보면4등급정도되는겁니다.그리고팔당같은경우에는지금1ppm내가되기때문에1등급아니면아주나빠지면2등급초반에진입했다는거거든요.그런데지금평택에서주장하는게여러명분이있었지만마지막으로카드를갖고있는게시민들이그것을반대한다,취수장폐쇄하는것을반대한다.그명분을가장내세우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는전략이나방안이되겠지만평택시민들이실상을아셔야한다는생각을해봅니다.수질이나취수나쁜물을드신다는저기를.저희는앞으로그런방안으로평택시민들께홍보할계획을갖고있거든요.그런방안에서이시설을.또강변여과수가복류수보다취수하면거의더양호한물이나옵니다,여과수기때문에.저희가그시설을인수하는것보다는우리가기득권을갖고서나중에협상안이나진행을하는데약간의도움이라도,발판이라도되지않을까그런차원도저희는갖고서이것을진행했습니다.거기까지설명을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말씀이,사전배경설명이길어지셔서.대부분위원님들도그배경에대해서기초적인것은이해하시리라생각합니다.유천취수장부분에대해서는원래폐쇄하는것을1차안으로협상을추진해서진행한다는것이기본입장이었고요.그렇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박상순위원
그리고강변여과수에대한대체용수공급은사실상취수지점에서상수원보호구역자체가2㎞로축소규정되면서차안으로오히려전체규제해제의반정도라도풀어보자해서차안으로선택을했던거였잖아요.그런데제가여쭈어보는요지가뭐냐면2016년도에는이미실증실험단계에접어든상황이었단말입니다.그런데여튼차선안에관련한부분을완전히포기한상황이었나요,그때요?이것자체를결과적으로보면강변여과수가지금직수공이5000톤1로나온거잖아요.여튼평택시가이것을검토하지않겠다는의견을준것에대한이유를보니까일단아직실증실험단계에있고1년이상의실증실험단계를거쳐서수량과수질에대한정확한데이터를보고판단을하겠다는것이고기본적으로5000톤1뿐이되지않기때문에유천취수장이1만5000톤이기때문에적어도그수량자체는확보가돼야인수가가능하다이런의견이나왔단말이에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거기에서저희가고민을하게된겁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아주단순하게생각을하면차안으로간다고하면직수공2개만파면1만5000톤이라는게확보되는것이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그안에대해서충분한검토가필요했을수도있을텐데굳이안성시가이시설을농업용·공업용으로사용할수있다고하는것에대한회신이왜나왔는지이게잘이해가안간다는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점입니다.그때그렇게회신이간게평택시에서그걸가져가면저희가다시명분상이나진행해온과정들을보면2㎞만해제하고,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추가확보하면당초에우리가차안이성공은하겠지만완전한저기는아니라고판단을했어요,그당시에도.이사안에서저희가그때도그런의견을보내고서는올해들어와서그방침을결정하게된것은그동안에실험과정을다지켜보고결과가양호하기때문에최종결정을내린거고요.그때는그런의향을표시했을뿐입니다.그렇게이해를해주십시오.
박상순위원
일단알겠습니다.이번에지금계획안올라온것보니까향후5년까지매년480만원씩운영비소요계획을세우셨더라고요.그렇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향후5년까지실제이시설물을활용할계획이없다는얘기하고같은거잖아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장기화가될것을대비좀해본거고요.또5년이아니라10년이되더라도그때는방안을저희가또찾아야겠지만일단5년안까지는저희가관리를하는방향을설정했습니다.그리고그안에대안이나오면그것을요구하는기업체나단체가나온다면저희가협상을해서공급을하면될사항이고요.5년에대한의미는저희가일단은1단계적으로그기간동안은관리를해야되지않겠느냐,그런생각에서계획을세웠습니다.
박상순위원
우리상수사업소에서받아본자료에따르면현재1만톤/일의시설용량이있고지금공급되는양이평균10월현재4908톤이더라고요.반이상인5092톤의여유양이있는상황입니다.지금우리이시설물을받고자하는게유천취수장폐쇄후에개발가능지에대한예비기반시설로활용하겠다,이게핵심인것같아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그것도핵심이고요.
박상순위원
불구하고더군다나필요한,아까말씀하셨던알파나중기산단이나마정일반산단지금추진중인세곳의공업용수로필요량이1934톤정도에불과하더라고요.그러면실제5000톤이상의여유량이있으면충분히공급할수있는상황인것이잖아요.그렇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박상순위원
그러면유천취수장을폐쇄한다음에얼마만큼의,실제적으로취수장이폐쇄될지안될지도지금요원한상황인것이고요.혹여된다하더라도언제될지도모르는상황인것이고요.이것으로인해서더군다나지금대부분거기가절대농지이런걸로되어있는데요.이게동시적으로해결이되지않는이상실질적인개발가능지가얼마큼확보될수있을지는굉장히미지수입니다.그것을근거로예비기반을확보하기위해서이시설을우리가인수하겠다,라고하는것은근거가부족하지않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합리적으로한번생각을해보시면요.아까대개유천취수장의폐쇄이후의과정에대해서는위원님은개발가능성라고약간의글쎄요.적극적으로긍정적으로한번판단을해본다면앞으로어느시설이되든간에개발이되면가장중요한게있습니다.뭐냐면토지가확보돼야되겠지만기반이되려면전력하고진입도로하고그다음에수자원이에요.3대카테고리가형성이안되면어느지역도쉽게개발여건을마련하지못한다고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예비자원이란의미가위원님께서“아직도공업용수가여유가좀있는데.”그말씀을하셨는데아까평균으로말씀하셨어요.그런데그물량을잡을때는평균이아니라최대치를잡아주셔야됩니다.그러니까공업용수도1만톤이있는데평균을잡을게아니라최대치얼마까지썼었느냐.그최대치를대주지못하면결과적으로부족한실정이되거든요.그런관점을생각을해보고요.또앞으로저희시가서부건동부건그런여건을갖고있을때는전력이라든지도로라든지물확보량은많이가지면가질수록저희한테여건이좋지않겠느냐,그런심사도저희는검토를하면서많이생각을해봤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
글쎄,저희지금가현취수장폐쇄했잖아요.이런단순비교가저는타당한지는모르겠습니다만먹는물에대해서는사실그게공공재인것이잖아요.지금민선5,6기때규제완화,기업하기좋은안성이런정책이시민들한테저는어느정도혜택을줬는지잘모르겠습니다.불구하고미래세대를생각을하면사실물문제가굉장히중요한문제죠.그런데저는공업용수보다먹는물문제가더근본적인문제라는생각이드는겁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가현취수장에대해서는굉장히단호하게결정을내렸어요,안성시가요.그리고이제와서미래공업용수확보부분에대해서고민을하고있어요.얼마나아이러니한문제입니까?더군다나공업용수물론필요하죠.그런데실질적으로경제성장을위해서는물론공업용수필요합니다.그리고그것을위해서준비하는기조를가져가는것도중요한문제라는생각이들고요.그러면현실적으로가현취수장이1만톤/일이있단말입니다,활용할수있는양이.지금가현취수장에는5000톤/일을활용할수있는양인것이잖아요.그러면실제공업용수가앞으로5년단위가됐건10년단위가됐건지금입안되어지는전체시설결정부분이나고려할때어느정도의공업용수량이예측적으로필요한것이고그러면이공업용수를어떻게충당할것인가부분에대해서는폭넓게가현취수장을활용하는것이더경제성이있다고한다면강변여과수보다는가현취수장을확보할수있는것이고요,예를들면.그러한전반적인것이검토가되고해야제대로된계획아니겠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아마포괄적으로종합계획을용역이필요할겁니다,그런계획을마련하기위해서는.저희가갖고있는자원에대해서장기적인관점을갖고한번더살펴볼필요는있다고저도같이공감을하고요.다만.
박상순위원
아니,그리고실제유천취수장하고강변여과수를단순비교해보더라도강변여과수는지금연장길이가10㎞가넘는것이고가현취수장같은경우에는5㎞이내에있는거잖아요.실제그렇다고하면관로시설의길이나이런것으로따져보건대도경제성만단순히따져도가현취수장이사실비교우위에있는것인데그런전반부분에대한비교검토나이런것들없이더군다나최소한3년단위건5년단위건예측가능한공업용수의양이얼마가되는것인지아무것도지금근거자료를저희한테주고있지않잖아요.평택시에서실증연구실험결과는다나와서끝났고이것은협약상평택시나안성시가인수를하게끔했고평택시가노를하니까안성시가인수를받을수밖에없고이런상황으로읽혀질수밖에없다는겁니다.특히협약내용을보면아까황진택위원님이말씀하셨었는데시설보수부분에대해서는시설인수와동시에끝나는것으로협약을이미맺었어요.그런데무슨아까황위원님말씀하셨는데그부분에대해서재협의를하신다고하세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설치한기관과저희가협약을맺었지만법적인사항은아니지않습니까?약속인데그사항에대해서가능성은있다는점을말씀을드린거고요.전반적으로가현취수장하고연계할사항은아니라고봅니다.위치적으로나가현취수장은시내중심부에있고또강변여과수는나중에활용가치가서부권위주로방안을했으면하는생각이있고요.
박상순위원
왜비교가안됩니까?비교할사안이왜아닙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게언뜻생각을해도요.
박상순위원
실제현실적으로공업용수가필요한현황이라고한다면그러면어디에서얼마만큼의수원을확보할것인지경제성이런것안따져봅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러니까위치가안성시내중심에있고요.강변여과수는서부권에치우쳐있지않습니까?활용도방안에서서부권개발할때는취수시설을이용하는게더가능성이크다고생각을하는거고요.또중부나동부권에하면나중에물부족현상이나오면가현취수장을활용할수있는가능성이더크다고판단하기때문에말씀을드린겁니다.지금포괄적인계획은저희가인수단계에서아직마련이안됐지만활용방안에대해서는예비자원을활용하면서1,2년안에이루어질게아니라장기적으로관점으로판단을해주셨으면하는생각을갖습니다.그렇게이해를부탁드리고요.또가장근본적인원인은이강변여과수개발자체가유천하고연관이돼서시작을했지않습니까?거기에대한전략을저희가더심도있게판단을해본겁니다,위원님.그것을.
박상순위원
유천취수장폐쇄전략에이시설물을인수하는것이어떤연관성이있고그것을무기로앞으로어떤협상을구체화시킨다고하는것에대한연계성을전혀저는이해를못하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러니까이걸로해서폐쇄된다는장담은없지만요.지금돌아가는상황을아까제가설명을드렸습니다.어떤설명을드렸냐면평택시에서는작년에2016년,2017년에연구용역을했지않습니까?그것관련해서도용역내용이수질이점점나빠지고있다는,취수가여기서하는것보다는다른이유가나왔어요.그런여러관점이.그래서유천취수장을장기적으로보면활용가치가점점줄어든다는용역이나왔어요.그런관점에서봤을때지금평택시에서는자꾸만사유를대는게시민하고시민단체에서반대를하기때문에저희가그것을못한다는사유가가장크게부각이되고있습니다.그러면저희는아까제가말씀을드렸지않습니까?평택시민들이약간이사실을직시할수있는방안이필요하다.그방안이아까수질검사결과를1년간,2017년부터2018년간자료를제가한번봤는데최고로좋을때는0.8㏙도나와요,BOD기준으로.그렇지만가장나쁠때는13.1㏙까지나옵니다.4등급이상이되는거예요.그리고평균으로보면한6.2㏙정도가나오는겁니다.그렇게평균으로따져도.그러면과연식수를평택시민들이광역을먹는게유리하느냐.그런틈새가있더라고요.그런것에대해서저희도홍보나이런활용을하고또예를들어서활용목적을이런이유로강변여과수를공업용수로쓴다는대안을갖고있는방안도이런게내포가되어있는겁니다,위원님사실상.그래서저희는이것을앞으로활용가치중요성도있지만현재앞으로도진행될유천취수장이나이런문제에서도전체부분은아니지만충분히활용가치가있다고판단을했습니다,일부분에대해서도.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전략적이나아니면나중에전술적으로나갈때이런부분이필요하지않겠느냐.이런의도가있습니다,사실.이것은여태외부적으로공개를안드렸지만위원님들께는허심탄회하게말씀을드려봅니다.
박상순위원
네,여기까지듣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없으시면계속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처음에는강변여과수시설이유천취수장을폐쇄하기위해서거기가우리가식수로활용가능하면그것을식수로전환을하고유천취수장을폐쇄할계획이었잖아요.맞죠?거기를폐쇄하기위한일환으로강변여과수시설했잖아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현재취수하고있는.
황진택위원
묻는말에만대답하세요.맞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복류수는취수하고대안시설로강변여과수전환을.
황진택위원
지금해보니철이나망간부분이원수에다량함유되어서식수로불가하다.그거잖아요.그래서강변여과수는식수로사용할수없다.그거잖아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렇지는않습니다.
황진택위원
식수로사용할수있어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철이나망간은복류수나하천수에일정부분있지않습니까?
황진택위원
식수로사용할수있어요?답변만해주세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처리시설을,철이나망간제거시설을갖추면식수활용가능합니다.그게그렇게큰기술은아니에요.
황진택위원
그런데평택에서는공짜로주는데그렇게안받으려고해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게예를들어서그시설에대해서첫번째이유가그겁니다.그당시에.
황진택위원
안받는이유는얘기하세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제가직접물어본것은아니지만그때는실증실험이완료가안됐다는이유하나하고요.물량이그당시까지5000톤정도나온다.그러니까물량이부족해서이것을활용할수없다,그런단순한이유였어요.그이상은저희가그것에대해서적극적으로물어보지는않았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래서최초에유천취수장해제에다자꾸포커스를맞춰서일을추진했어요.그이전에어떠한상위부처하고평택하고이루어졌는가는것은모릅니다.협약서내용가지고는알수도없는거고요.일단결론적으로보면평택에서못받겠다고하고우리가받는다고하는데이것을공업용수로활용한대요.사실내가관계기관물어보니까공업용수로도부적절하답니다.철과망간을처리할수있는시설이별도로필요하다는거예요.여러분잘알겠지만철부분이많으면관로가쉽게녹슬고그러는것잘아시잖아요.그래서원수에철이나망간이다량으로확보돼서공업용수로도부적절하다,이런거였잖아요.그것은내용들어서알고.그런데이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굳이이것을가져와야되냐.지금담당관님말씀보면우리가인수하는것하고이것을전략적으로평택하고싸우는것하고전혀관계가없는거예요.뭘유천취수장하는데전략적으로무기를어떻게사용한다는거예요?그것은그냥말장난인거예요.그리고어찌됐든관계부서또는주무부서에서공업용수로활용하는것은부적절하다는의견이중론이고요.그다음에2021년중기산단관련해서는현재한천취수장을바꿀계획이있대요.대체계획이있대요.더뽑으려고.그래서사실은부적절하다.굳이이것을하려고하냐.그런거예요.그다음에우리가어차피철이나망간을제거하는시설을하려고하면계속유지비용드는거예요.지금여기는나오지않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왜우리가많은손해,지금수도사업특별회계에도경영상태를악화시킬수있고또여러가지그런손해를감수하면서까지하려고하냐.사실저그거굉장히궁금하거든요.이런자리에서말할수없다는데말할수없는이야기면이거인수하지말아요.왜인수를하려고하는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께잠깐첫번째철,망간문제는.
황진택위원
제얘기들으세요.그다음에현재LH산단얘기하는데LH산단은한천취수장하고불과근접한거리에있는거예요.지금우리가왜닥치지도않은일을걱정해요.5년뒤를앞서나가냐고요.궁금하지않아요?나는되게궁금합니다.왜안성시가이렇게발벗고나서요,이것에대해서는?‘수없이많은돈을들여서공사비를들여서이거하려고하지?’이런생각드는거예요.시민들당연히이런생각안들겠습니까?돈없어서몇천만원짜리도못하는사람들이이것을왜하려고해요.그리고아까말씀드렸잖아요.유천취수장을폐쇄하는전략적으로활용하겠다.전략적이뭔가는모르겠지만그것필요하다면우리도한번얘기좀해보고요.그다음에가현취수장이나한천취수장아니면그인근부근에취수장개발한것전체경제적인문제검토해봐야되죠.어떻게시정을이끌어나가면서단순히눈앞에있는것그냥날름떨어져있는것‘어?이거우리가하기좋네.’하고주워먹을그런생각하면안되는거죠.그리고여기에는들어있지않지만우리가앞으로소요될재원도많이있어요.그다음에한10㎞오는데물대면,호수연결하면그냥옵니까?아니잖아요.관로연결해서중간중간에가압장도필요한거고요.여기에들어있지않은내용들이많이있는겁니다.왜자꾸이런것을,여기서계속원론적인얘기하면요.위원님들다알아듣지도못해요.이해도못하고.꼭필요한시설은이런것때문에꼭필요합니다.그런것을제시를해야되는데그런사유아무것도없는거예요.그냥굳이전에있는것을구린내나는것을감춘다,이런생각밖에안드는겁니다.왜안성시가경제적손실을감수해가면서해야되는지명확하게밝혀줄필요가있죠.그런것이해소안되면못하는겁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정리좀해서말씀을드릴까요?
황진택위원
네,짧게해주세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아까말씀드린것처럼철,망간문제는해결이가능합니다.투자의여부에따라서가능한사항이고그다음에예비적자원으로활용하기위한경제성문제는추후로이게활용가능한기업이나입주업체와협의가능하면서활용가치가많이차이가납니다.그런점도고려를해주시고요.아까박상순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장기적인안목에서는한번포괄적으로용역이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이런점에대해서.그런데저희가물문제에대해서는5000톤정도면예를들어반제저수지같은저수지를한몇개갖고있는역할을갖고있는거예요.그런점도같이병행해서연구용역도검토를보겠습니다.해보고다만,아까말씀드린것처럼유천취수장문제와관련해서이게시작이됐던거고또평택시에서이것을인수를한다음에옆에다가한2,3개더뚫어서자기들충분한물량을확보해둔다는차원으로본다면저희가한2㎞밖에해제를못해요,지금저기에대해서.그것은법적으로나온사항이고,그렇기때문에.
황진택위원
자꾸개발면적을따지지말라니까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용도를상수목적이아니라당초에그렇게해서시작된겁니다,위원님.2㎞에서그때하도안되니까줄여보자.그런방안에서2012년도에이게진행이됐던사항이에요.
황진택위원
지금안성시가추진하는사업을보면마치산업단지,공업도시를만들려고하는가봐요.그런장기적인계획도없으면서.자꾸산업단지유치하고해서된게뭐있어요?무능산단보세요.볼빅산단보세요.뭘제대로했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거기까지확대할사항은아니고요.이안에서국한해서생각을해주신다면예를들어서한천취수장도제가알기로는점점물질이나이런것도걱정해볼단계가됐습니다.강변여과수는앞으로하천수질에대해서는어느정도담보가되기때문에앞으로가능성이있고또국토부에서그런관점을두고개발한취수시설이고요.또접근하는방법이일반복류하고다르고여기서포괄적으로다말씀을드릴수는없지만그런핵심은기득권을평택지역에준다면저희가앞으로유천취수장문제에대해서는더지금보다도,지금도어려운데더어려운상황이오지않을까,그런염려가되고저희가쓰고안쓰고는차후로치더라도그러한장기적인관점에서보면일단저희가이시설을갖고서대응하는게더낫지않나,이런생각에서진행을했습니다.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
생각으로하는게아니고요.치밀한준비와계획을가지고하는거예요.어떻게그런단순한생각으로그런일을해요.저는지금담당관님답변하는말씀보면우리가꼭이것을하지않으면무슨사유가있다.그렇게보는거예요.그렇지않고이렇게할수가없는사업인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다른사유는없습니다.
황진택위원
마치이것을못해서목매다는사람들같은느낌밖에안들어요.안성시가뭘그동안에해놨는지.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글쎄요.다른사유가뭐가있을까요?
황진택위원
그리고공업용수로부적정하다는데이것을굳이왜사용을하냐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부적정한판단은안난겁니다.상수도아까말씀드린대로철,망간있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는단순한무기물이에요.무기물이기때문에물에서그것을처리하면충분히상수원으로도활용가능하고공업용수도활용가능하고농업용수도활용가능한물이에요.그렇게만이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상수원으로활용하면상수원으로쓰지또돈많이들여서2광역수왜끌어왔대요?그러면그것을상수원으로쓰지.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규제문제가덧붙여지지않습니까,위원님.
황진택위원
자꾸규제,규제하지말라니까요.지금까지규제,규제하고기업하기좋은도시만들려고이모양이꼴만들어놨잖아요.더이상무슨말이필요합니까?그런것에대해서는얘기를그만해야지.무슨기업을유치해서지금안성이살기좋게됐냐고요,그동안에.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
유광철위원입니다. 지금두분위원님말씀충분히들었고또정책기획담당관님설명충분히들었습니다.그런데저는두분위원님하고좀다르게이것을장기적인관점에서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이게어찌됐든간에2012년부터이렇게계획을하고시행을했던부분아닙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리고여기에는우리가전략적으로유천취수장해제를위해서이런선택을해서시행한것아닙니까,그렇죠?그리고어찌됐든간에막대한돈을들여서개발을해서1일5000톤이라는수자원을확보할수있는그런시설아닙니까?맞죠?그래서저는그런측면하고이게또농업용수로도활용할수있는것아닙니까,그렇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활용도가능합니다.
유광철위원
가능하죠?여러관점에서볼때.그래서저는물량자체가반제저수지한5개정도물량이된다고말씀을하셨는데.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5개는아니고여러개정도는.5000톤을맨날빼는것이기때문에요.
유광철위원
그리고이게서부권끝에위치를하고있고평택시하고인접하고있는데저는이게장기적으로측면에서우리가관리비가앞으로비용추계를해봐야되겠지만지금당장은운영비가연에한480만원정도이렇게드는것으로비용추계를해서올려주셨는데그렇게큰비용도지금현재로서는들어가지않고또우리가장기적인관점에서봤을때저는수자원확보가상당히,물이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그런관점에서볼때저는이거우리시에서인수를하는게,기부채납을받는게타당하다고생각을합니다.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2019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호.공작물(강변여과수시설물)기부채납]에대하여는시간을가지고좀더충분한검토를거친후에처리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의견으로정리하였습니다.따라서본건에대하여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본계획안은보류토록하겠습니다.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3항>;안성시고문변호사및변리사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1시16분
반인숙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성시고문변호사및변리사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님이5급승진리더과정교육중인관계로사전협의에따라정책기획담당관님이보고하시겠습니다.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님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박종도입니다.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이5급승진리더과정교육의참석으로제가대신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감사법무담당관소관안성시고문변호사및변리사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고문변호사의법률자문수당을현실화하여법률자문의질적향상도모및고문변호사역할을원활하게수행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고자합니다.예산수반사항은50만원씩7명의고문변호사에게12개월의자문수당지급시4200만원의예산이수반되며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주요내용은고문변호사자문수당을상향조정하는내용입니다.자세한사항은3쪽의신‧구조문대비표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안제5조제2항에서는월20만원의자문수당만지급할수있던규정을개정하여월20만원의자문수당과서면에의한자문건수가월2회초과시초과건당10만원을추가지급하되총지급액이월50만원을넘지않도록하였습니다.또한함께규정되어있던변리사자문수당규정은제3항으로분류하여규정의정확성을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감사법무담당관소관안성시고문변호사및변리사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종각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각입니다. 안성시고문변호사및변리사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회부경위,제안및주요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검토의견만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9쪽입니다.본조례안은고문변호사의법률자문수당을현실화하여법률자문의질적향상과고문변호사의역할을원활히수행할수있도록조례를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현재타시‧군과의형평성차원에서수당을조정하여지원함이타당하다고사료되며검토결과개정에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다만,부서의자문의뢰시내용등을신중히검토하여예산낭비하는사례가없도록총괄부서의통제하에추진해야할것입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반인숙위원장
김종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지금안성시에고문변호사가몇명인거예요?
주덕
박주덕의회법무팀장
의회법무팀장박주덕입니다. 지금총7명입니다.
황진택위원
7명이요.그다음에변리사는요?
주덕
박주덕의회법무팀장
지금변리사는별도로없습니다.
황진택위원
고문변호사들이현재자문하는게너무많다고본인들이비용을올려달라고하는거예요?
주덕
박주덕의회법무팀장
그것은별도로그런얘기는없고요.사실적으로저희가판단했을때고문변호사들같은경우는우리가실질적으로자문을조사를해봤는데방문자문하고서면자문을통해서보니까한달에한4건에서7건정도의평균이나옵니다.그런데일반적으로우리가보면방문을했을때형식적인답변을얻을수있기때문에이번에저희가명확하게서면이라는내용을쓰는이유중에하나가제대로자문을받고그에상당한자문료를줘야되지않겠냐해서저희가이번에조례를검토하게됐습니다.
황진택위원
지금대부분의자문이서면으로이루어지지않고전화로물어보는거예요?
주덕
박주덕의회법무팀장
거의다보면우리안성시같은경우에과거에는서면으로많이했었는데급할경우는변호사들하고전화를통해서방문을해서방문상담을받는경우가많았습니다.그럴경우에는명확한답을얻기보다는관‧과‧소가저희한테통보식으로해서조율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이번같은경우는,서면이라는것은뭐냐면저희들컨트롤타워를통해서그것을가지고실질적으로고문변호사들한테자문을구한다음에그자문을통해서서면을받아서그것을해당부서에통보하고나중에그자료도우리가데이터베이스하기위한사항도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지금답변하는내용을보면내용은두가지로정리되네요.본인들이자문료올려달라고하지않았고안성시에서알아서올려주는거다.두번째는방문상담을했었고방문상담및전화를했는데앞으로서면으로하겠다.그러면고문변호사운영에있어서그런운영상의문제점을안성시가가지고있었던거지그쪽에서문제를제기한것은아니잖아요.그렇죠?당연히자문받을때는서면으로받아야하는거고요.변호사한테전화해서이러고저러고하는그것은자문이아니에요.제가보면본인들이원하지도않았고안성시운영상에문제가있고이렇게서면으로해도문제되지않고그렇다면굳이이것을올려야될이유가전혀없는것아닙니까?
주덕
박주덕의회법무팀장
사실적으로변호사님들이다른사건수임도하고있습니다.그런데현실적으로자문료를인상하게되면법률자문에대한심도있는검토도할수있고그런부분에서더사기적인면도있기때문에,아울러저희가별도로자문료에대해서타시‧군을비교를해봤지만타시‧군같은경우도최소한월정액자체가적게는20만원에서30만원으로하고최대30만원에서.
황진택위원
다른데를물어보는게아니라지금우리가고문변호사를활용하는데운영상의문제는있었다고지적하는거고요.그리고추가로하나더물어볼게요.예전에감사법무담당관실변호사를직원으로채용해서사용한적이있었죠?
주덕
박주덕의회법무팀장
네,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기간이언제까지였습니까?
주덕
박주덕의회법무팀장
정확하게는모르고한2년전까지채용해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왜그분그만두신거죠?
주덕
박주덕의회법무팀장
제가알기로는다른법률사무소로취직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이런말씀을드리면오해는하지마시고요.지금우리가여기비용추계에보면자문하는데비용만해도4000만원이넘는거잖아요.그러면우리가,요즘변호사들많습니다.변호사들채용해서기본월급주고이런비용을줘서활용하는게더적극적이지우리가굳이시간과경제적인것을낭비해가면서이것을해야되나그런생각도드네요.
주덕
박주덕의회법무팀장
제가판단했을때는법리라는해설이갑설,을설여러가지설이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여러가지에대한자문도받으면서판단할수있는여지가있기때문에사실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1건을가지고여러변호사한테자문을구하는건가요?
주덕
박주덕의회법무팀장
네,맞습니다.
황진택위원
우리안성시가알아서척척변호사들챙겨주겠다는내용이잖아요.잘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고문변호사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이게면단위에도오는것같은데거기와같이결부된거예요?
주덕
박주덕의회법무팀장
그분들은마을변호사입니다.이것은별도입니다.
안정열위원
마을변호사하고다른거예요?
주덕
박주덕의회법무팀장
네.이것은저희시에서별도로고문변호사로채용한고문변호사입니다.
안정열위원
이분들은그러면어디가요.다.
주덕
박주덕의회법무팀장
원래는각자변호사사무실이있는거고요.
안정열위원
그러면우리가사무실에가서상담을받아야되는거예요?
주덕
박주덕의회법무팀장
과거에는저희가급할때는변호사사무실로가서상담받는경우가많았습니다.지금같은경우저희가,서면이라는것은뭐냐면명확하게자료를구축해놓고그것에대한법리해석을받기위해서이번에는서면이라는자체를저희가조례에담은겁니다.
안정열위원
서면에의한자문건수는2회초과시10만원에서50만원.그러면4200만원예를들어서30만원드리던것을50만원드리면4200만원의예산이더들어가는건데아예그러면고문변호사를하나두는게낫겠네,우리가돈을조금더주더라도.그래야지상시우리시에서있으면시로상담하러오는게낫지.대개보면고문변호사사무실이평택에있는것아니에요.
주덕
박주덕의회법무팀장
맞습니다.아울러저희도내년에한번법률자문가를채용할계획으로있습니다.
안정열위원
평택가면주차이런것도심하고안성분들이평택지리도잘모르고그러는데찾고뭐하고굉장히복잡한데그돈이면조금더보태서변호사를두든누구를두든누구를두든하나두는게낫겠네요.
주덕
박주덕의회법무팀장
계획을일단가지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가끔위원님들이질의하시면모든것에대해서검토해보신다고하는데그런말도조심해서해주세요.왜냐면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것을제가반박하는게아니라제생각입니다만건건이1건마다7분한테다자문을구하는겁니까?
주덕
박주덕의회법무팀장
일반적으로저희가사안이중요한것같은경우건건이다하는거고요.만약에중요도가낮을경우에는한두분정도받을수있는겁니다.
유원형위원
어쨌든한분한테하는것은객관적이지않으니까두세분이든이런식으로하는것아닙니까.그리고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무지하게유능한변호사가우리안성시의고문변호사를해주면좋겠지만안할확률이높거든요.그러면제생각에는조금유능한한분보다거기보다조금떨어져도두세분의변호사,많게는일곱분도있지만그런분들의판단이더맞을것이라고봅니다.예를들어서똑똑한한사람보다말이그렇지만바보같은몇사람이더나은거고그게더객관적으로평가할수있는그런거니까아까말씀하신대로“고문변호사검토하고있습니다.”이런것은신중하게말씀해주셔야지.왜냐하면지금도뭐,거기까지말씀드리고그러면지금작년에는얼마였습니까,이쪽에비용섰던게요.?
주덕
박주덕의회법무팀장
1440만원입니다.
유원형위원
소진돼서다썼습니까?
주덕
박주덕의회법무팀장
네.정액제입니다.
유원형위원
아무튼금액이많이는거고전같은경우저도민원사항때문에제가이런것을의뢰해본적이있어요.오래된얘기지만그당시에는직원자체도고문변호사가있는지없는지도모르고.그리고예를들어서민원인이그걸활용할수있게해줘야합니다,공직자들만쓰는게아니라.그사람얘기가그때당시는“당신이가서변호사를만나서자문을구하라.”이렇게얘기하는데그런것은민원인도변호사일일이가서만나볼수없는데행정에서,시에서잘못된것같은경우는민원인차원에서도그사람도자문받아볼수있게끔그런것도활용할수있는방안을홍보해주셔서.
주덕
박주덕의회법무팀장
위원님,저희가별도로그래서무료법률변호사를우리가민원실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유원형위원
그런방안을해서이왕통과가될거면활용을최대한많이하시고고문변호사한명고용하는문제는고민하셔야합니다.여기까지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저희고문변호사가일곱분있다고말씀하셨잖아요.다른지자체에비해서많다고생각해보신적은없으십니까?
주덕
박주덕의회법무팀장
그런데다른지자체도거의다보면그이상의변호사를쓰고있습니다.
송미찬위원
그리고지금자문이들어오면우리가자문할수있는건수가매년어느정도늘어나는추세입니까?
주덕
박주덕의회법무팀장
지금거의다보면작년같은경우는1인당1건에서3건정도됐는데올해같은경우적게는4건에서7건정도그렇게늘어난추세입니다.
송미찬위원
그리고변호사분이관내에있는분이혹시어느정도되시는지.
주덕
박주덕의회법무팀장
관내는없고다평택,서울그렇게분포되어있습니다.
송미찬위원
검토보고서에보면지자체에보면인원수가많이확대적으로늘어나지않더라고요.너무많은것같아서이런부분에대해서한번검토를한적이있나궁금해서그것에대해서여쭤봤습니다.
주덕
박주덕의회법무팀장
일단조례상에는저희가8명까지는.
송미찬위원
8명까지할수있으니까7명까지그냥하시는거죠?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이개정조례안이월20만원수당지급하던것을서면으로자문을할경우에월2회초과하면10만원씩을추가해서마지노선을50만원으로잡아놓은것이핵심인것이잖아요.
주덕
박주덕의회법무팀장
네,맞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별도의자료를제가요청해서봤더니이분들한테는우리소송을수임하게되잖아요.그런데올해같은경우에적게는2건에서9건까지이분들이수임을하는것으로나와있더라고요.수임을하게되면착수금그리고별도의승소를하게되면승소금을받게되어지는것이죠?그러면대부분의행정소송이나이런것들은이고문변호사님들한테1차적으로수임하는것을내부원칙으로삼고있습니까?
주덕
박주덕의회법무팀장
원래이게고문변호사를통해서하게끔되어있습니다.내부방침이고요.맞습니다.
박상순위원
잘알겠고요.특히개정안에서일부소소한내용입니다만제5조제2항하고제5조제3항을분리하셨잖아요.제3항에고문변리사를구분하셨는데원문을보니까원래제5조제2항같은경우에“고문변호사등에대해서는”이렇게되어졌는데“등”을개정안에서는빼지않으셨네요.제2항은고문변호사에대한사항을규정하는것이고제3항을고문변리사로따로규정하는것이잖아요.그렇기때문에소소하지만“등”은빼야할것같습니다.
주덕
박주덕의회법무팀장
네.
박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안성시고문변호사및변리사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의견이있어사전협의한대로표결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안성시고문변호사및변리사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그러면의사일정제3항안성시고문변호사및변리사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안성시의회회의규칙제48조에의거거수투표로하겠습니다. 찬성하는위원님거수하여주세요. (거수표결) 반대하는위원님거수하여주세요. (거수표결) 그러면투표를종료하고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7명중찬성0명,반대5명,기권2명. 의사일정제3항안성시고문변호사및변리사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4항>;안성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1시41분
반인숙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성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다음은안성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소송을직접수행하는소송수행자의업무부담감과피로도가높아소송수행자의소송성과노력에대한포상금지급액을현실화하여원활한소송수행여건을만들기위함입니다.예산수반사항은포상금20만원씩15건에대하여포상금을지급할시300만원의예산이수반되고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주요내용은소송수행자포상금을상향조정하는것으로자세한사항은3쪽의신‧구조문대비표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안제5조제1항에규정되어있는포상금을행정소송과민사소송의본안사건인경우1건당10만원이내에서20만원이내로,민사소송중소액사건과형사‧민사소송의신청사건인경우1건당2만원이내에서5만원이내로증액하는내용입니다. 이상으로감사법무담당관소관안성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종각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각입니다. 안성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4쪽입니다.본조례안은업무추진중소송을직접수행하는소송수행자의업무부담감과피로도가높은바소송수행자의소송성과및노력등에대한포상금지급액을현실화하여원활한소송수행의여건을조성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현재타시‧군과형평성차원에서증액지원함이타당하다고사료되며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반인숙위원장
김종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소송수행자의경우에여비규정에서여비나식비는별도로더지급을하는건가요?이건자기업무이외의소송업무를담당하는분들이잖아요.
주덕
박주덕의회법무팀장
그것은별도출장여비고요.이것은순수하게.
황진택위원
그러니까별도로주냐고요.그거말고.
주덕
박주덕의회법무팀장
별도로안주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출장여비규정에나온것말고별도의교통비나식비를주냐이거죠.
주덕
박주덕의회법무팀장
없습니다.
황진택위원
없습니까?그러면이게행정이나민사소송건당5만원이런것도많은금액은아니네요.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안성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5항>;안성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1시45분
반인숙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안성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다음은안성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행정및정책에대한수요가증가됨에따라조례제‧개정이활발히이루어지면서예산이수반되는조례의증가로재정지출증가요인이발생이되어기존의비용추계서를작성하지않는금액을하향조정함으로써비용추계서작성대상범위를넓혀시재정운영의건전성과지방재정관리의안정성을도모하기위함입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이없으며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주요내용은비용추계서를작성하지않을수있는금액을하향조정하는것으로자세한사항은3쪽의신‧구조문대비표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안제3조제2항제1호중예상되는비용이연평균1억원미만인경우를5000만원미만인경우로,한시적인경비로서총3억원미만인경우를1억5000만원미만인경우로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감사법무담당관소관안성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종각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각입니다. 안성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7쪽입니다.본조례안은행정및정책에대한수요증가에따라조례제‧개정이활발히이루어지면서예산이수반되는조례증가로시재정지출증가요인이발생되었습니다.기존의의안비용추계서작성금액을하향조정함으로써비용추계서작성대상범위를확대하여사전에면밀히비용추계로시재정운영의건전성과지방재정관리의안정성을도모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관련법인지방자치법제66조의3(의안에대한비용추계자료등의제출)등을검토한바하향조정하여조례를개정하는데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반인숙위원장
김종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질의사항은아니고요.이부분은행감때지적사항이어서곧바로개정안을만들어주신것에감사를드리고일단각종조례제‧개정에미치는영향을사전에파악하기위한제도이고절차입니다.그래서비용추계서를작성하지않는금액에대한하향조정그리고그대상범위를넓히는부분은실제지방재정건전성을높이는데도크게의미가있지않나여겨져서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안성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6항>;안성시행정심판비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1시49분
반인숙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안성시행정심판비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님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다음은안성시행정심판비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지원금신청통지의무규정을현시스템에맞게현행화하기위함입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이없으며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주요내용은지원금신청통지의무규정을수정하는것으로써자세한사항은3쪽의신‧구조문대비표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안제6조지원금신청통지의무규정중처분부서의장이지원총괄부서의장에게전부인용재결사실을통보하여야하는규정을지원부총괄부서의장이처분부서의장에게통보하는것으로변경하는내용입니다. 이상으로안성시행정심판비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종각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각입니다. 안성시행정심판비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1쪽입니다.본조례안은행정심판비용지원금신청통지의무규정을현시스템에맞게조정하기위하여조례를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현행지원금신청규정은처분부서장이지원총괄부서장에게전부인용재결사실을통보하여야하는규정을지원총괄부서장이처분부서장에게통보하는것으로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지원금신청절차를변경하는사항으로조례개정에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반인숙위원장
김종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현행온라인종합시스템자체가감사법무담당관이총괄부서로되어있는것이고각부서단위가처음부서가되는것이잖아요.
주덕
박주덕의회법무팀장
네,맞습니다.
박상순위원
실제경기도에서결과자체가송달될경우에는감사법무담당관으로오게되면서각처음부서로가는시스템이적용되고있는것이고그것은현실적으로반영하는사항인것이죠?
주덕
박주덕의회법무팀장
네,맞습니다.
박상순위원
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안성시행정심판비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무리하고점심식사를위하여2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7항>;안성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반인숙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안성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행정복지국장박상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행정과소관안성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는당왕지구4블록삼정그린코아아파트및안성의료원등이신소현동과당왕동2개동에걸쳐있는바원활한행정구역관리를위해상기지역을동간경계를새로개설되는도로를기준으로조정하여행정구역상당왕동으로일원화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개정주요내용은안별표에서신소현동36외44필지를당왕동으로조정하는사항입니다.그밖의개정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을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사전예고결과제출된사항은없습니다. 다음2쪽부터3쪽개정조례안및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쪽에서5쪽까지의안의비용추계서및관계법령발췌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6쪽부터8쪽까지행정구역변경조서및지번별조서입니다.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9쪽현황도입니다.자료에서보시는바와같이현재신소현동과당왕동의동간경계가삼정아파트와의료원에걸쳐있어변경후현황도와같이새롭게개설되는도로를기준으로당왕동으로동간경계를조정하는사항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종각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각입니다. 안성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4쪽입니다.본조례안은당왕지구4블록삼정그린코아아파트및안성의료원등이신소현동과당왕동2개동에걸쳐있는바원활한행정구역관리를위하여상기지역의동간경계를새로개설되는도로를기준으로조정하여행정구역상당왕동으로일원화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4조의2자치구가아닌구와읍‧면‧동등의명칭과구역등에관련하여검토한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반인숙위원장
김종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과장,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안성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동선행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8항>;안성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4시05분
반인숙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안성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계속해서사회복지과소관안성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조례개정이유는상위법령개정에따른관련조항을정비하여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규정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으로는제9조의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신설하고기존의제9조를제10조로변경하였습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와관계법령은붙임미첨부사유서와관계법령발췌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예산수반사항은의료급여기금을활용하므로해당사항이없습니다.사전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다음은2쪽이되겠습니다.안성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개정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사오며자세한내용은3쪽의신‧구조문대비표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안성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신설하고자합니다.지방재정법제9조에따라기금의존속기한을해당조례에명시하여야하므로조례제9조를신설하여기금의존속기한은2023년12월31일까지로하며같은법에따라존속기한을연장할수있음을명시하여지속적인지원을위한기금존속기한을설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기존의제9조는제10조로변경하였습니다. 4쪽입니다.의안의비용추계는예산수반사항이없어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겠사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
이번에존속기한개정하는조례안이몇가지올라왔습니다.그런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이개정안에대해서만단서조항이달려있는데이유가뭡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계속적으로존속기한을연장할수있게하기위해서단서조항을단겁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지방재정법에서는존속기한을연장하려면입법예고전에지방재정계획심의를거쳐서입법예고를해서개정을할수밖에없는거잖아요.연장을하더라도조례개정이반드시필요한사전절차가있는건데이것을왜지금단서조항으로달아놨는지.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보시면“다만,법률에따라의무적으로설치‧운용되는특별회계는그러하지아니하다.”고되어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요.단서조항이존속기한이경과된이후에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존치필요성이있는경우에는조례를개정하여존속기한을연장할수있다.지금이렇게개정하신다는거잖아요.
민우
이민우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이민우입니다. 저희도타시‧군하고검토를해서단서조항을뺄까말까고민했었습니다.그런데이것같은경우에는말만기금이지,사실은의료급여특별회계에따라서하는거라서존속기한이계속필요하다고판단해서저희가단서조항을부득이하게넣었습니다.
박상순위원
아니,그러니까.
민우
이민우생활보장팀장
안넣어도된다는말씀이시지않습니까?
박상순위원
네.계속존치를하려면조례를개정해야되는거잖아요.
민우
이민우생활보장팀장
어차피하긴하는겁니다.
박상순위원
네.그러니까저는굳이단서조항이필요없을것같아서말씀드리는거예요.
민우
이민우생활보장팀장
저희도고민을했었는데뺀데도있고넣은데도있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삭제하고수정가결해주시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삭제해서앞쪽에2023년12월31일까지로한다.이부분에대해서동의안을제출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진택위원
팀장님,조례입법예고하기전에다검토하신거잖아요.본인들이관계법령발췌서를붙여놓고이렇게얘기하니까다들의아해하는겁니다.지방재정법제9조제3항보면명시돼있잖아요.그단서조항을얘기하는데과장님은제4항의단서조항을얘기했잖아요.5년이내존속기한을조례에명시한다.다만,법률에따라의무적으로설치‧운용되는특별회계는그러하지아니하다그걸로끝난거잖아요.단서조항이필요가없는거죠.본인들이이렇게해놓고했으니까그것은빼자는거예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맞습니다.
민우
이민우생활보장팀장
네,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위원님들의의견을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안성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일부개정조례안을특별회계존속기한은2023년12월31일까지로한다로수정하는것으로의견을정리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다만,”이라는단서조항을빼고하는것으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민우생활보장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9항>;안성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4시13분
반인숙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안성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계속해서회계과소관안성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조례개정이유는상위법령인지방재정법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현행조례의관련조문을상위법령에맞게개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제9조를제10조로하고제9조의“이특별회계존속기한은2023년12월31일까지로한다.”는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이없으며사전예고와관련해서2018년9월21일부터10월11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개정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등은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겠사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공유재산안성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겠으니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하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
의견없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다른분들없으신거죠? 의견이없으시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안성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2019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2호.시청사주차장확장조성사업】을상정합니다.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계속해서회계과소관인시청사주차장확장조성사업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는시청사주차장확장조성을위하여청사내주차문제를해소하고시민들에게주차편의를제공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주요내용은위치는안성시봉산동31-13및31-14번지이고매입면적은3415㎡,취득가격은16억원정도로예정하고있습니다.취득목적은시청사주차장확장조성에활용하고자하며재원은100%시비입니다. 다음은공작물취득에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위치,재원및취득목적은위내용과동일하며조성면적은2800㎡,사업비는9억6400만원,사업규모는주차대수약78면이며사업기간은2019년1월부터12월까지입니다.사전절차이행사항,취득재산,사업계획서등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시청사주차장확장조성사업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네,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종각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각입니다. 2019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2호.시청사주차장확장조성사업】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회부경위,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검토의견만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33쪽입니다.본계획안은시청사인근부지를매입하여주차장확장조성을통하여청사내주차문제를해소하고시민들에게주차편의를제공하고자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안성시의회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관련법인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같은법시행령제7조,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제1항을검토한바토지및공작물을취득하는데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반인숙위원장
김종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일단시민의한사람으로서,또시의원으로환영할일인것같습니다.주차난엄청심각했었는데여기보면도시공원구역일부있다고하는데면적이얼마나됩니까?31-13에보면자연녹지도시공원구역이일부있다고돼있거든요.면적은그렇게중요치않고요.도시공원을해제해서주차장하는데큰문제는없는거죠?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큰문제는없습니다.
유원형위원
알겠습니다.아무튼환영할만한일이고추진이빨리됐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덧붙여오늘아침에오다보니까시청후문이라고해야될까요?그쪽으로오다보니까개인묘지가있는것같은데.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거기포함돼있는겁니다.
유원형위원
그쪽도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
유원형위원
지금이사진으로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위치사진에보면31-14번지내하얀부분있죠?거기가묘지있는자리같습니다.
유원형위원
그런것도협의가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가능한것으로돼있습니다.
유원형위원
빨리잘추진됐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여기가비탈이가파르게진데아니에요?여기마감을어떻게하려는거죠?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올라오는경사면은맞습니다.현재진입을우리들어오는길에서진입하게끔만들려고그럽니다.공무원들이거기차를대고올라오게끔할겁니다.
안정열위원
층계를둬서하는거예요?기존에있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현재위치에다가옹벽을쌓아서올려서최대한으로면적을확보해서처리할예정입니다.
안정열위원
옹벽을지금하고맞춰서.알겠습니다.보기에굉장히가파른것같은데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진입로를바로해서받치고걸어올라온다고했는데지금안성시청주차장이협소하다는것인정합니다.그런데지금1주차장은민원인,2주차장은공무원들이대고있잖아요.언제부터인가모르지만통제를하다보니지금은주차가원활하게돌아갑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지금위원님말씀하셨듯이통제보다는관용차량을다뺐습니다.버스나.
황진택위원
그러니까요.어쨌든간에지금현재는여유분이있는건아니지만그래도원활하게주차할수있는민원이많이감소된상태거든요.필요는하지만우리가26억원을들여서다른데돈쓰실데도많다는데이게우선순위에들어가냐,이런생각이들어요.이것은공무원들의노력이필요하다고봅니다.다차타고올라오잖아요.어찌됐든간에관용차를밖으로뺐든어디로뺐든많이좋아지지않았습니까?그래서이런노력들을하고정불요불급하게안될때에는돈을들여서해야지,시청사주변옹벽부분26억들여서청사주차장한다?공무원들대게요?아니면민원인들대고걸어올라오게?안맞다고보는거거든요.그래서우리가최선의노력을다하고안됐을경우에하는겁니다,이런사업은.시가청사에얼마나많은돈을투자하려는지모르겠지만예전에모후보같은경우는시청사를이전한다고합디다.나중에상황이어떻게될지도모르는거고일단지금원활히돌아가잖아요.이런노력을,최선을다하고안됐을경우에부족한부분을타워를하든뭘하든하는것이지.그런것전혀하지않고우선단계로그런민원이발생하니까바로주차장조성한다.저는이것시가예산쓰는데너무나주먹구구식으로쓰지않나그런생각을많이하는거예요.이상입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그것에대해서잠시설명을드리겠습니다.지금민원인주차장은공무원들이못대게철저하게불이익을주면서단속을하고있기때문에민원주차장은조금남는것은사실입니다.그반면에공무원주차장쪽으로가보시면이중,삼중주차가되어있습니다.그런점도있다는것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민원인1주차장하고공무원들차량대는2주차장주차면수가정확히얼마나됩니까?
규홍
정규홍공공시설팀장
공공시설팀장입니다. 현재민원인주차장은159면이고요.직원들이사용할수있는면은260면인데경사로주차장별도빼고62면입니다.직원들이사용할수있는면은260면정도사용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시청내공무원들차량이읍·면·동까지합쳐서800여대정도되는데요일제로했을때645대정도됩니다.그러다보니까민원인이대실수있는공간159면빼고직원들이댈수있는공간이260면인데좀부족한부분이죠.원래는645대정도있어야되는데요일제라든지지금공공차량을아트홀로뺀부분이런부분을하다보니까조금기존보다는조금넉넉한부분이있습니다.그런부분이기는하지만전체적으로주차면수가워낙부족한부분이고타시‧군하고비교를해보면용인시같은경우는1대1정도주차공간이확보가되어있고평택시같은경우에도많이주차공간이확보돼있는데안성시같은경우에기본적인주차면수가부족한실정입니다.그러다보니까오래전부터얘기가됐었던,최근에얘기됐던부분은아니고오래전부터얘기가돼있었던부분이기는하지만주차공간을이번에다시개량해보자,이런차원에서공유재산심의를올리게됐습니다.
박상순위원
일단현실적으로는민원인주차장부분이절대부족한것은아니고공무원들차량을댈공간이사실상부족한것으로말씀하시는거죠?
규홍
정규홍공공시설팀장
일단은민원인주차장부분도시간대별로하루에통계를확인해보니까1900명정도왔다갔다하시는부분이있더라고요.그런데공무원들은민원인주차장에댈수가없고공용차량부분에도댈수없고공무원들차량공간에만댈수있는데민원인들은공무원차량의빈공간이있으면댈수있고그러다보니까민원인주차장이남는부분이약간있게되는건데민원인부분이행사아닐때는약간공간이있는데행사때라든지그러면민원인공간도부족한부분입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가전체적으로기본적인것을해결하려면주차공간을확보해야되지않겠는가,라는생각입니다.
박상순위원
차량2부제시행하고있는겁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현재는5부제를시행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차량5부제시행한지는꽤됐죠?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5부제는계속시행중입니다.
박상순위원
차량5부제시행되고저쪽끄트머리에있던대형차량자체가쭉주차해있다가아트홀로넘긴거죠?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
박상순위원
그정도만사실조치했음에도불구하고훨씬이전보다는여유가있어진것같아요.개인적으로도차량이용하면두세바퀴돌기도했었는데지금은한바퀴도는것도사실며칠없습니다.그래서그정도라고하면물론공무원들한테일방적인고통을감내하라고요구할수는없는상황이지만전체에너지차원부분에있어서도시민을포함해서자동차중심의교통문화자체는조금억제되는게사실상바람직한것이잖아요.긴시간이요구되는문제이기는합니다만당장시급한게아니라면지금현행의차량5부제와동시에가능하면도보가됐든자동차이용부분에대한건전한문화정착이공직사회부터라도먼저솔선수범되는것이필요할수있다는개인적인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그런차원에서계획적으로사전에주차타워를또한편으로검토하셨던것으로알고있고요.민원인과동시에이후에현단계여유로워졌으니까지켜보면서필요로한경우에오히려주차타워를이후에중장기적으로준비해서가는것이바람직하다고한다면오히려그러한방식으로대안을가져가는것도생각해볼수있지않을까싶은생각이드는거거든요.1차적으로이번에심의를요청하신부분에대한부지에일부70몇면이었죠?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78면정도됩니다.
박상순위원
그정도확보했다가그이후에다시또추가적으로주차타워부분에대해서필요하면재검토하겠다이런집행부의견을사전에들은바가있는데오히려이중적인투자를하느니1차적으로현단계유지상황을조금지켜보면서두시설부분에대한면밀한검토를거쳐서진행을하는것이어떨까하는개인적인의견입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주차타워를설치하게되면78면을만드는데이것보다훨씬많은돈이실질적으로들어갑니다.그래서제가보기에는.
박상순위원
네.당연히많이들겠죠.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일단이것을매입해서한번활용을해보고.이게실제적으로공무원주차장쪽에가보시면위원님들알다시피그쪽에는차를댈데가없습니다.이중·삼중주차로되어있고출장갈때도밀고나가야되고이런.아마78면을설치하면그런번거로움이조금해소가되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박상순위원
이전에제가개인적으로말씀드렸던것같은데아트홀의주차장여유부지가굉장히많잖아요.그쪽에서그러면셔틀버스를운영하는방안부분에대해서도검토를요구한바가있는데설문조사내부적으로실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실시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그결과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개인적으로저한테전혀의견을주지않으셔서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실시결과실질적으로평상시에는그것이셔틀버스를운영해서가능은합니다.그런데아트홀에서행사가있거나그럴경우에는우리직원이거기에차를못대는경향이생깁니다.무슨행사가있거나그럴경우에는거기시설도부족한상태고.현재거기는임시적인주차장이지영구적인주차장이아닙니다.사실거기는청소년문화회관으로매입한부지고향후에도거기가건축물이들어가서살아야할부지기때문에그것은영구적이아니라고생각이듭니다.
박상순위원
아니,그러니까안정적인주차공간을확보하려고하는것은일부이해하는측면이있습니다만전체예산액투입하는것을감안해서는지금현단계에서플러스알파의개선책을마련해보면서아까말씀드렸다시피주차타워가사실상중장기적으로가져가는것에있어서는더타당한것인지에대한비교검토를면밀하게해서추후에재논의를하는것이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라는겁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위원님말씀도일리는있지만현재상황에서최적의안을일단우리가위원님들한테제시한거고이것에대해서심도있게논의해주셔서통과시켜주시면좋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이게임야로되어있는데땅값을계산해보니까맹지땅이임야로되어있는데보니까평당100에서200만원씩가네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이거는현재추정가액이기때문에이것을이것대로할수는없는사항이고감정가로할겁니다.
황진택위원
이것예산을추계로할때는감정을하든…….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실질적으로이가격은공시지가금액곱하기얼마를한거고탁상감정한가격입니다.그렇기때문에이게30일날13은맹지가맞습니다.그런데30일날14는그밑에도로가있기때문에그도로가인정이된사항입니다.
황진택위원
절벽같은땅을왜사요?살일이없는거지.제평수나오는것도아니고어차피평수로깎아먹는건데그부지가다안나오지.공부상의면적이라기는하지만실제절벽이이루어진부분은땅이그평수가안나오잖아요.토지소유자에게엄청난특혜주는거고시기상맞지도않다고보는겁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가용면적을저희가3400㎡중에서2800㎡를보고있고옹벽을쳐서올리면조금더가격이더나올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차라리이돈가지면논사서거기에주차장만들어서이용하는게나은거지여기에비싼땅사서지을이유가전혀없다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
유광철위원입니다. 조금전에국장님답변중에주차타워토지를확보해서78면을만드는게훨씬더저렴하다고말씀하셨잖아요.그런데주차타워가비용이많이들어갑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주차타워가.
규홍
정규홍공공시설팀장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주차타워를저희가1차검토해본것은2층정도,H빔에철골조로해서검토를해봤더니한170면정도검토가됐습니다.
유광철위원
170대.
규홍
정규홍공공시설팀장
아니,170면인데1면으로계산했을때5000만원정도될것같고물론토지매입비용이라든지토목비용이다포함했을때그렇게검토가됐고평면으로했을때는1200에서1300정도될것같습니다.그래서입체식으로했을때비용이많이들어가니까지금저희가80면정도라고말씀드리는이유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희공무원들260여대정도이용을하다보면78이면300대가넘잖아요.350대정도될것같은데최소1대1확보면적이아니고최소한의좀더주차공간을늘릴수있는면적입니다.시청주변으로는아시겠지만경사부분이상당히많습니다.저쪽창고부분도경사가심하고올라오시는부분도저희가계획하는부분도경사가있지만평지구간이위에상단부에형성돼있고옹벽을일부분치면평면부분이주차부분으로많이나올수있어서평면으로계획했습니다.그리고입체부분을할경우에는면수대비해서비용이많이들어가다보니까저희가고려해보지않은부분은아닌데장기적으로봤을때도그부분이고려해볼부분이긴하지만저희가그정도면가지면어느정도공무원들이주차면수가모자라서10부제가아닌데도불구하고한주아파트뒤쪽이라든지아니면시청밑에계단쪽이라든지저밑에도로대로변에서걸어올라오고,대부분면수가초과되는부분에서는걸어올라오고있는실정입니다.그리고민원인도마찬가지로행사때는주차면수가모자라는부분이있어서여기에주차하시고나서도나머지걸어오시는분도있고해서저희가이면수를계산하게됐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유광철위원
설명은충분히들었고요.저도주차장에대해서는증설을할필요가있다고공감을하는데주차타워하고우리가토지를매입해서공사비가올라와있는데78면을확보했을때주차타워는비용이어느정도더드냐그걸여쭈어본겁니다.
규홍
정규홍공공시설팀장
저희가건축비용빼고토목비용만했을때10억정도면평면으로할수가있는데주차타워로하게되면76억정도.그래서66억에서65억정도더소요가될것같습니다.
유광철위원
주차타워하는데그렇게많이들어가요?
규홍
정규홍공공시설팀장
이게㎡당계산했을때200만원정도소요될것같습니다.
유광철위원
자료갖고계시죠?
규홍
정규홍공공시설팀장
네.검토했던자료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자료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규홍
정규홍공공시설팀장
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짧게더말씀드리겠습니다.기본적으로어떤구상설계를가지고계신지는몰라도제생각에는그쪽에서바로들어오는쪽에서바로차가들어가게주차가되게하고그위에는콘크리트돼서그높이대로쭉,지금급경사커브있지않습니까?거기도되게위험하거든요.그러니까거기도레벨을잡으면서.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거기토지를매입하면지금저희가완전히V자코스로올라오잖아요.그것도같이잡을예정입니다.
유원형위원
그러면굳이토지로스를줄이고옹벽같은걸안쳐도될것같으니까그런걸검토하셨겠지만그렇게해서최대한주차도많이하고면적을최대한활용할수있게끔검토가되면좋겠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실시설계단계서부터철저하게검토해서V자코스를완화시키고전체적으로하겠습니다.
유원형위원
아무튼그래서오다가도보지만앞에벌목이되는상태에서묘지도있고하니까보기가안좋더라고요.그래도우리안성시대표하는시청건물인데묘지가보이고하니까그런부분이해결돼서공무원복지차원에서라도조금앞서가는게있어서얼른되면좋지않나싶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국장님답변중에토지가붙어있다고하는데지적도보면별개의필지로다분할되어있습니다.31-13,31-14만얘기한건데거기는31-17부터37-4여러필지가있는거예요.그러면추가적으로그땅들을더매입해야한다는얘기인가요?지금두필지만얘기한건가요?31-13하고31-14하고.V자어느부분을꺾는다는거예요?남의땅에함부로,이해당토지에속하지않는데?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지금법면부분은저희시소유로되어있고그위에31-11인가이부분은개인땅입니다.그렇기때문에우리가올라오는도로부분에대해서는개인땅으로볼수는없고저희안성시소유로토지가되어있는겁니다.13번지,14번지를매입하게되면도로하고연계해서완만하게들어올수있다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지금설명하신내용으로봐서는지금두필지는사는데필요한거고주차장을하는데는기타시유지를포함한부지로한다는말이죠?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그렇죠.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주차장은꼭있어야하는데이것경사도가가파르니까이것을아까밑에계단식으로해서계단식밑에는그냥콘크리트쳐서주차장을하고거기에빔을세워서2층은,그러니까이쪽주차장을빔을세워서1층,2층해서하면어때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그것까지는검토를안해봤는데요.일단현재.
안정열위원
내가보기에는이것일단옹벽높게안쌓고양쪽에옹벽쌓아서싼높이하나는빔으로내려서거기에주차장하면괜찮을것같은데.그것검토해보세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그것은여러가지방법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의사일정제10항2019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2호.시청사주차장확장조성사업】에대한의견이있어서사전협의한대로표결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그러면의사일정제10항2019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2호.시청사주차장확장조성사업】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안성시의회회의규칙제48조에의거거수투표로하겠습니다.찬성하는위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위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투표를종료하고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7명중찬성3명,반대4명,기권0명으로의사일정제10항2019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2호.시청사주차장확장조성사업】건이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병기재산관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미래교육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1항>;안성시미래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안성시장제출)
14시43분
반인숙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안성시미래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교육체육과소관안성시미래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1쪽이되겠습니다.제정이유는학교교육과정운영을효율적으로지원하고학교와지역교육자원을연계한교육인프라구축을위해안성시미래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제정조례안설명시설명드리겠습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는8쪽의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쪽이되겠습니다.관계법령으로는붙임자료11쪽을보시면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2조제3호로부터제4호까지학교교육과정운영의지원에관한사업,지역주민을위한교육과정개발및운영에관한사업을보조사업으로명시하고있습니다.청소년기본법제8조에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육성에필요한법적·제도적장치를마련하여시행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동법제47조부터제48조까지청소년활동의지원과학교교육등과의연계에대해지방자치단체의역할을명시하고있습니다. 다음은예산수반사항입니다.시간제임기제마급3명의인건비1억278만9000원과시설유지비및사무용품,자산취득비등운영비를합하여2억8878만9000원입니다.사전입법예고사항은2018넌10월12일부터11월1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1건의의견이제출되었으며붙임자료14쪽을보시면제출된의견의주요내용은위원회구성시교육행정가가참여할수있는근거마련을요구하고있으나제정조례안제11조제2호와제4호에교육행정가를포함하여구성할수있도록명시하고있어별도로교육행정가를명시하는것은불필요한것으로판단되어미반영으로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3쪽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안제1조부터제2조까지는조례제정의목적및조례에사용하는용어의뜻을규정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4쪽입니다.안제4조는안성시미래교육지원센터의설치및명칭에대한내용이며안제4조부터제6조까지는지원센터의주요사업과진로·진학프로그램지원사업의범위및혁신교육지구사업의범위에대한조항입니다. 다음은5쪽입니다.안제7부터제9조까지는지원센터의조직및운영에대하여규정하는사항이고안제10조는운영위원회설치및기능에대한내용입니다. 다음은6쪽입니다.안제11조는위원회의구성에대하여규정하는사항이며위원회는10명이내의위원으로성별을고려하여구성하되위원장은부시장,부위원장은위원중호선하도록하였으며당연직위원은교육업무담당국장과과장으로,위촉직위원은안성시의회에서추천하는의원,안성교육지원청에서추천하는사람,초·중·고교학부모대표,교육전문가로위촉하도록하였습니다.안제12조는위원회의운영에관한내용입니다. 다음은7쪽입니다.안제13조는운영위원회위원의위촉해제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14조와제15는각각의견청취및시행규칙관련내용입니다. 다음은8쪽입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및관계법령발췌서등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종각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각입니다. 안성시미래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회부경위,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검토의견만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36쪽입니다.본조례안은학교교육과정운영을효율적으로지원하고학교와지역교육자원을연계한교육인프라구축을위해서안성시미래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기위하여조례를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관련법인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제9조외8개법안을검토한바,조례제정에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다만,조례제5조진로진학프로그램사업의범위와제6조혁신교육지구사업의범위에대하여명확하게구분돼야할것이며또한센터의조직에대하여직영으로할것인지위탁을할것인지정하고업무를추진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반인숙위원장
김종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과장님,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조례제2조에개념적인정의가나와있는데요.직업체험에대한정의가있습니다.실제센터에서직업체험프로그램을직접운영하실것아니겠어요?그렇게되면예를들면우리관내에서할수있는직업체험도있지만관외의박람회가됐든아니면가상체험공간이됐든그러한프로그램도사실상포함해서진행할수도있을것같은데지금이개념범주에는들어있지않아서일단말씀을드려봅니다.어떤가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이직업체험은아까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관내에서할수도있고관외에서도할수있습니다.예를들어서가상체험이라든가이런걸할수있는데지금이런것관련해서여기보면“견학및체험등의활동을말한다.”고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견학이나이런걸할경우에는진로진학센터에서같이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아니,여튼정의기때문에내용을추가적으로담을수있지않을까싶어서일단말씀을드려보고요.제7조에서센터의조직및운영을규정했습니다.센터장안둘겁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현재로서는지금센터를저희직원하고교육청직원하고같이합해서한10명정도보고있는데별도로아까말씀하셨듯이위탁이아닌직영체제로가려고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요.10명의직원을두고센터를운영할예정이고지금여기에는마급3명으로비용추계가나와있는데센터장을안둘거냐고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센터장은안성시청에서팀장이나갈겁니다.
박상순위원
센터에직접나갑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교육청에서도.
박상순위원
그러면팀장이센터장이되는겁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그렇죠.교육청에서도2명에서3명정도파견나올거고같이일을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아니,센터장에대한별도의선임방법이나이런것들이규정되어있지않아서실제어떻게계획을잡고있는지여쭈어보는것이거든요.그러니까전체센터의조직구성을어떻게할것이고센터장은어떤절차와선임방법에따라서될것인지부분에대한게조례에는지금나와있지않아서.말씀하십시오,팀장님.
승린
최승린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팀장최승린입니다. 제9조에명시를했습니다.위에는조직하고운영하는방법을제시했고제9조에저희시에서는지금센터를운영하되센터팀을해서교육체육과에팀을구성하는것으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여튼직원10명내외로두고하지만조직의세부적인운영조직을어떻게꾸릴것인가하는부분에대해서는조례에일단담지않은것이고지금센터장은팀장급으로파견근무를예정하고있다이말씀이시죠?제11조에보니까위원회구성에있어서시의회에서추천하는의원이포함되어있습니다.집행관련부분에대해서의원이위원회에참여하는부분에대해서는의회의공식입장을몇차례반복해서말씀드리고있는것같은데이부분은일단삭제를하시는게맞을것같고요.제13조에있어서도위원의위촉해제부분이있는데제5호를보면“그밖에시장이적합하지않다고인정한때”해촉을할수있다고규정을해놨어요.이얼마나추상적이고포괄적입니까?시장이내마음에안들면그냥해촉하면됩니까?그럴수있는겁니까?제가판단하기에는1,2,3,4호에해촉사유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규정을한것으로보이기때문에제5호자체는저는삭제해도무방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특히비용추계에대해서도좀여쭈어보겠는데첫해에자산취득비가지금포함이되어있죠?이게센터가교실몇개를터서리모델링을하는겁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교실2개정도.
박상순위원
2개정도를트게되는겁니까?그러면2차년도부터5차년도까지보면지금인건비하고운영비를담은것이잖아요.뭐조금씩다르긴합니다.1억5000만원정도가연소요액으로잡혀있는데인건비만하면이게한75%를차지하는것같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일단시간제계약직들을무기제로채용하는것이기때문에그분들3명의인건비에대해서반영을해야하는거고여기의인건비는거기3명플러스팀장인건비가포함될거고우리가현재진로·진학상담사가1명있습니다.그것까지포함되는사항일겁니다.그5명에대한인건비가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이인건비가추계가된게5명의인건비입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4명정도.
박상순위원
정확하게말씀해주십시오.
승린
최승린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팀장최승린입니다. 위원님이조금전에말씀하셨다시피임기제만인건비된거고요.
박상순위원
마급3명만지금계상된거죠?
승린
최승린교육정책팀장
네.
박상순위원
그러면추계를이런식으로올려주시면안되죠.그렇지않습니까? 지금마급3명하고팀장급1명파견근무하신다는것이고원래진로·진학센터에서전체적으로급이어떻게되는지모르겠으나한분이더계시는거잖아요.그러면실제시에서전체파견하는인력자체는5명이되는것입니까?
승린
최승린교육정책팀장
지금6급팀장정규직1명,7급정규직1명,그리고임기제3명,그리고교육청2명파견.그래서현재7명계획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시에서파견해서인력배치하는것은5명이죠?
승린
최승린교육정책팀장
네.팀장포함해서.
박상순위원
그러면교육청으로부터2명파견의뢰해서실제투입이되는것이고요.지금전체7명예정하고있는것인데5명이시에서파견하는인력.
승린
최승린교육정책팀장
네,맞습니다.
박상순위원
다만,지금비용추계인건비에있어서는마급3명만포함을했다이말씀이시죠?
승린
최승린교육정책팀장
네,맞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이후에운영비,인건비는사실지금여기추계하고맞지가않아서훨씬더뛰겠네요?그렇겠죠?
승린
최승린교육정책팀장
네.공무원인건비는별개로추계안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조례제11조위원회구성등을보면지금1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런데여기에부시장,국장,과장빼면나머지7명인데밑에제3항제4호까지보면이게좀약간의견이상충될우려가있습니다.일부안성시의회에서추천하는의원은저도의원이빠지는것은동의하고의회에서추천하는사람몇인이내,교육지원청에서추천하는사람몇인이내,초‧중‧고교학부모대표중에서몇인이내,교육전문가몇인이내이렇게해서10명을맞추는게낫지않나요?왜냐하면초‧중‧고교학부모대표도여러사람이에요.수십명이에요.그렇죠?
승린
최승린교육정책팀장
저희부서의견은지금교육발전협의체가있고초‧중‧고분과위원회가있습니다.초‧중‧고분과위원회자체위원장들세분이있습니다.그분들이협의체위원으로들어오셨는데저희는초‧중‧고대표라고하면그쪽분들을생각하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몇분정도생각하는거예요?
승린
최승린교육정책팀장
세분이요.
황진택위원
그다음에교육전문가는.
승린
최승린교육정책팀장
교육전문가는2명정도생각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교육지원청에서1명,위에서1명이정도생각하고있었다이거죠?
승린
최승린교육정책팀장
네.
황진택위원
이부분이해당주무부서의생각은아니었군요.조례에이렇게돼있기때문에혹시나해서제가말씀드린거고어차피이거조례하면시행규칙만들어서세부내용을담을것이죠?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
황진택위원
그부분참조를해주시고말씀드린제3항제1호에안성시의회에서추천하는의원은삭제하고저는추천하는사람으로수정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수정에동의합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아까제가잠깐듣다가잘못들었는데공무원들이총몇명이그쪽으로파견나가는겁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5명입니다.
유원형위원
5명이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정규직2명,6급한명,7급한명,시간제마급임기제3명해서5명입니다.
유원형위원
그쪽으로가면어쨌든교육청하고해서같이근무하게되는거잖아요.물론업무효과는나겠지만지금까지시청에서우리자체적으로해서공간이부족해서그런건아니잖아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공간이부족한것은아니고요.현재는진로진학상담원이1명있었습니다.실질적으로전체를다총괄하기업무의양이너무많고또실질적으로선생님들이학생들에대해서진로진학상담뿐만아니라예를들어서어디를견학을가거나이럴경우에도선생님들이다코칭을해야되는데직접선생님들께서버스회사도상대를해야되고이런점이있기때문에그런것을덜어드리고선생님들은교육을위주로할수있게끔해드리고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각종견학이나각종행사이런것을지원할수있게끔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유원형위원
지금이렇게보면구백성초가저렇게발생하게되면서그건물,이따도운동장얘기가나오겠지만느낌상교육청에자꾸끌려가는느낌도많이받습니다,사실은.그래서마치교육청밑에시청이산하기관인것처럼일사분란하게발이잘맞는것같기도한데물론효과가나면좋겠죠.그런데지금공무원이파견나가는문제도그렇고운동장문제는이따가말씀드리겠습니다만저게그러면어디까지계속저런식으로가야됩니까?한도끝도없을것으로보는거거든요.지금건물로따져도교실2개로만사무실을꾸민다는거아니에요.그러고도남는교실이엄청많으면물론거기에뭐가들어간다,뭐가들어간다하지만어쨌든거의다시청에서지원돼야될부분들인거거든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진로진학센터관련해서는저희가주도적으로끌고나갈거고요.그다음에또한가지더교실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교육청자산으로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손을댈수없습니다.그리고교육청에서별도로시행하는리모델링이나이런비용은저희가보조해주는게아니고그것에대해서는,교실리모델링을위해서는교육청에서별도로예산을세워서추진해야됩니다.
유원형위원
저쪽에서야어떤뭐를만들어서해도대응투자해달라는얘기를하겠죠.교육청에서항상하는소리아니에요?돈없다고같이하자.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대응투자는저희가학교에다하는거지구백성초등학교는학교가아닙니다.
유원형위원
아무튼모든것을시청에서주도적으로끌고나갈겁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진로진학센터는저희가할겁니다.
유원형위원
네,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면일단이거나온내용을정리해보겠습니다.제11조“안성시의회에서추천하는위원”과그다음에제13조“그밖에시장이적합하지않다고인정한때”는빼고,그리고제11조에각추천하는사람수를몇명이내로한다는것을하는것으로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
잠깐만요.이것을하나를,우리안성시의회에서추천하는위원을다빼자고그랬는데,전체적으로.그런데이런요직저기는들어가야되지않나저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추천하는위원및일반이런사람들을넣으면어떨까.의원도거기다넣어서의원이가든다른저기가가든예를들어서의원이알고싶다면의원이갈수도있는거니까그것을하나넣었으면하는데어떻게생각하는지.두저기를넣자그거지.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짧게추가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일단그런공간이교육청이나시청어디에는공간이없는겁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진로진학센터관련해서는현재저희가공간을만들려면어디를임대를한다든가충분히할수는있습니다.임대료를내가면서할수는있는데굳이교실을리모델링해서사용할수있는데.
유원형위원
제생각에는어느조직이든한군데모여있어야지자꾸분산돼서그러면.더군다나공무원5명이면적은인원은아니거든요.한팀가시는거죠?한팀정도.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한팀정도가는데.
유원형위원
그런데자꾸분산되다보면.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이게저희만가는게아니고교육지원청에서도.
유원형위원
그러니까사실더문제입니다.교육청하고우리시청쪽하고제가봤을때그렇게유기적으로협조가잘안되던부서거든요.그런데굳이둘이같이모여서,일단은그것때문에저건물자체백성초를또다른것으로활용을해야되는거거든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위원님,그것은아니고요.실질적으로안성시에서할수있는일과그다음에교육청에서할수있는일이구분되어있습니다.저희가해야될일과교육청에서해야될일이구분이되어있거든요.
유원형위원
그말씀은제가이해를하겠는데그게꼭구백성초가서해야될일이라고는보지않는거죠.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지금시청에는별도의공간을마련하기는좀어렵고요,실질적으로.그렇다면별도의공간을저희가임대를해서사용해야될사항이기때문에가급적이면저희도돈안들이고그다음에그렇게하려고추진하는사항입니다.
유원형위원
이따도말씀드리겠지만돈안들인다는게결국더큰돈이들어갈수도있어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그것은앞으로일어날일에대해서는제가여기서된다안된다말씀을드릴수는없지만실질적으로이이상의큰금액이들어가지는않을것같습니다.저희가혁신교육지구로지정이돼서매년운영을하고있고그다음에진로진학상담사도운영하고있는상황에서거기서조금더확대해서시행을하고있는것이기때문에진로진학센터에서는학생들관련일만하는거지학교에경비를보조해준다든가이런것은다교육체육과에서할겁니다.별개로생각하시면될겁니다.
유원형위원
일단저개인적으로반대의견을냅니다.
반인숙위원장
그러면.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저는유위원님생각하고는좀다른데요.진로진학센터를우리가별도로운영을했었잖아요.그리고실제백성초등학교를활용해서청소년들의문화복지거점으로활용을하자,그런의미에서학생들의자치활동이나모든상담기능이나이런것들이직접화되는활용공간으로자리매김을하려고하고있는것이고요.그런의미에서는청소년수요자입장에서어떻게편의하게서비스를받을수있을것인가의부분을고려한다고하면오히려진로진학센터자체가그러한제반시설과통합해서한거점에들어가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을합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일단의견이있어서사전협의한대로표결로처리하되가와부에대한내용을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만약에가를한다면아까말씀드린대로시의회에서추천하는위원그것은안정열위원님이말씀하신것은거기에다가이것을하고싶은분도계시니거기에“및일반시민”도넣자는건데그것에대해서는어떻게하시는지.
박상순위원
잠깐만요.
반인숙위원장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위원장님,세부각호부분에대한수정안의의견을여러위원님이제출해주셨기때문에아예잠깐정회를하고안을정리를하는것이좋을것으로보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안성시미래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의견이있어사전협의한대로표결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처리전에만약에가결로되었다면제11조제1항과제13조제5항은제외시키는거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1항안성시미래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안성시의회회의규칙제48조에의거거수투표로하겠습니다.찬성하는위원님거수하여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는위원님. (거수표결) 그러면투표를종료하료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출석위원7명중찬성6명,반대1명으로의사일정제11항안성시미래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수정안제11조제1항“안성시의회에서추천하는위원”과제13조제5항“그밖에시장이적합하지않다고인정한때”는제외하고가결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이의없으시죠?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잠시휴식을위하여3시3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시와
안성시와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간 구)백성초등학교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서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12항>;안성시와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간구)백성초등학교체육시설설치를위한상호협력협약서동의안(안성시장제출)
반인숙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안성시와경기도안성교육청간구)백성초등학교체육시설설치를위한상호협력협약서동의안을상정합니다.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안성시와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간구)백성초등학교체육시설설치를위한상호협력협약서동의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근거는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제4조,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0조및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6조에근거하고있습니다.제안이유는안성시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에관한의결사항운용기본조례제4조에따라의회의동의를얻은후상호협력협약을추진하고자하며구)백성초부지활용을위한가칭안성학생자치배움터추진사업의일환으로운동장에생활체육시설을확충하여시민의건강증진및유소년야구활성화에기여하고자추진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의회의동의를얻은후경기도안성교지원청과상호협력협약을체결하게되며협약기간은2019년부터입니다.체육시설확충에따른생활체육활성화및건전한여가선용공간제공으로학생및시민들의건강증진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다음입니다.사업내용은구)백성초내체육시설조성사업으로위치는금산동119번지구)백성초등학교운동장부지에야구장1면,풋살장1면,야외농구장1면등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사업기간은2019년1월부터2020년6월이며사업비는15억원으로전액시비입니다.사업추진절차로중기지방재정계획과지방재정투자심사는11월에완료하였으며업무협약동의안에대해의회승인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제4조에의거경기도교육감에속하는공유재산에대해위임받아관리하는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과업무협약을진행할예정이며이후실시설계등각종용역을추진하여2019년12월에공사를착공하고2020년6월에공사를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안성시와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간구)백성초등학교체육시설설치를위한상호협력협약서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구)백성초등학교부지에체육시설등을조성,활용하기위하여안성시와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간협약을체결하는사항으로제1조는협약의목적,제2조는상호신의,제3조는협력분야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제4조는효력기간을,제5조는변경및해지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제6조는권리‧의무의양도제한,제7조는기타사항에관한내용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관계법령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종각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각입니다. 안성시와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간구)백성초등학교체육시설설치를위한상호협력협약서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회부경위,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검토의견만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40쪽입니다.본동의안은안성시와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간구)백성초등학교부지내체육시설설치를위한상호협력하는내용으로안성시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에관한의결사항운용기본조례제4조에의거안성시의회의사전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관련법인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제4조폐교재산의활용계획과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와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6조생활체육시설을검토한바동의하는데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반인숙위원장
김종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아까도건물에대해서저는반대의견을냈는데향후에도자꾸거기에예산이또추가로소요되고그럴까봐그런차원에서제가반대를했습니다.전에도말씀드렸지만건물자체에무슨미래교육센터가됐든청소년센터가됐든저도그런것은환영하는사람입니다.그리고운동장에도체육시설을하는것에근본적으로저는최대환영합니다.그런데거기에야구장인것이문제가된다,이렇게말씀드리는거거든요.지금도설명에서보면체육시설이다이러지만실질적으로는평으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1724평이야구장이고풋살장,주차장해서453평입니다.그러니까사실은다야구장으로쓴다고해도과언이아닙니다,운동장이.그리고주차장문제가나왔습니다만기존에학교뒤로주차면수가상당히많이있습니다.그러나지금여기서주차장은쉽게얘기하면야구3루수뒤홈런볼이넘어갈수있는곳이거든요.물론그물망을치고안전조치를하겠지만과연거기에차량훼손위험이있는데주차공간을할수있나,이것을제가의문을삼고그리고어쨌든건물이나운동장하고교육청하고협조가아주잘되고있습니다.좋습니다.좋은데어쨌든저도시민의대표의원이고그리고몇분인지모르지만의원님들중에도거기는최적의장소가아니다,문제가있다고간담회때도분명히얘기가됐습니다.그런데그런의견은다무시가되면서그리고여기도지역언론사에서도취재하러오셨지만거기기사댓글에대부분주민들이염려하고반대하는의견이거의다입니다.그런데굳이야구장을거기다하려는이유는일단뭐라고생각하십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일단은구)백성초등학교운동장에리틀야구장이실질적으로,야구장은저희도두군데가있습니다.학교측것,사립이하나가있고저희시청에성인야구장이있습니다.그런데리틀야구장의경우에는초등학교학생들이나중학교1학년까지사용할수있는야구장인데가장큰문제가여기에소속되어있는학생들이야구를하기위해서는파주나화성이나이런데가서운동을해야됩니다.거기에맞는시설이없기때문에.두번째는물론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교통의접근성이가장양호한지역입니다,여기가실질적으로.그런이유도있고또하나는이런폐교부지를활용해서우리가학생들과주민들이함께사용할수있는그런공간을할수있도록마련하기위해서이위치를선정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유원형위원
제가듣기로는요,몇차례수차례들은얘기지만교육청쪽에서는그렇게얘기를합니다.접근성이라는것을어떻게평가하실지모르지만조금전에도전문위원님이검토하신것은보는사람,생각하는사람의차이입니다.그런데여기는이렇게쓰여있습니다.검토의견에‘다만,체육시설이시내소재인만큼주변주차시설과소음문제에대한대책이절실히요구됨.’이건제얘기아닙니다.이렇게보고있다는사람이많다는겁니다.접근성,금산동에서걸어가는사람이나좋지거기봉산동에서도거기까지걸어갈수있습니까?아니면미양면,일죽면에서는어떻게가야됩니까,거기를?뭐가접근성이좋다는거죠?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일단시민들의접근성을따진거고요.그다음에사용하는학생들의접근성인데일단대중교통으로부터접근성을따지는거고요.두번째로는만약에외지에서오신분들이거기에다차를대고운동을하신다고했을경우에도인근부지에한경대학교도있고한경대주차장도많이있습니다.그다음에그근방에또한백성초등학교내에도학교뒤편이나유치원쪽으로보시면주차면수가많이있습니다.
유원형위원
제가한가지물어볼게요.고양이나화성으로우리애들이야구하러갈때는운동장이없어서가는것도있지만교류경기때문에가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그러면얘들이거기도대중교통버스타고갑니까?고양이나화성에서역으로올때도마찬가지입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물론버스를이용해서다니지만실질적으로교류경기도중요하지만이학생들이전용구장이있음으로해서이학생들의실력이향상되고그래야됨에도불구하고현재안성시에는그런시설이없다는겁니다.실질적으로그학생들이연습을하러갈때도화성까지가고파주까지가는것맞습니다.
유원형위원
지금국장님은전용구장이라고표현하시고일반시민들도그렇게많이알고있는데요.교육청교육장님은전용구장시합의위주가아닌그근처에사는애들이삼삼오오모여서취미활동,여가활동하는그런것으로지금계획하고있다는겁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저희도이게전형적으로리틀야구단을위해서쓰는게아니고실질적으로일반인들도같이사용할수있게,그러니까학생들이거기서캐치볼을한다든가아니면모든사람들이거기에서그운동장을활용하면서할수있도록만들기위해서전면개방을할겁니다.
유원형위원
전면개방을하는데그러면일반인들이야구를하고있고캐치볼을하고있고리틀야구선수들이나야구동호인들이왔을때는그것을누가쓰게됩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일단은리틀야구단들이활용할때는캐치볼을못할것맞습니다.그런데그학생들이운동을하거나연습을하고있을때는다른방법을사용해야되는거지그학생들이1년365일내내거기를활용하는것은아닙니다.
유원형위원
관리주체는정확히누가됩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안성시입니다.
유원형위원
그러면거기의사용시간이라든가이런것은교육청에서관여할바가하나도없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그것은저희가관리할겁니다.
유원형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건요,지금시설이잘되어있는데가화성이나고양이런데가,저도가보지는않았습니다.그런데그쪽이잘되어있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맞습니다.
유원형위원
그래서담당하시는분들도벤치마킹삼아서견학식으로한번가시고우리위원님들도안성시에무슨시설만현장방문할게아니라그런데를가서,진짜이게중요한시설입니다.그래서좀심사숙고해서너무졸속으로급하게이루어졌다소리듣지마시고,아무튼시민들,야구관계자얘기도많이듣습니다.그런데왜굳이야구장을거기다가하냐는겁니다.물론조감도로보면그림이참멋있습니다.거기그운동장에인조잔디만파랗게깔려있고.그런데야구라는운동은그런감상적인게아닙니다.아무리토지매입비가안든다고해도그렇지.일단여기까지말씀드리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백성초등학교에다리틀야구장을한다고하니까처음에는왜하냐.그다음에일방적으로시장공약사업이나이런것때문에밀어붙인것아니냐,그런의미로제가처음에말씀드렸고요.여기에리틀야구장을설치한다고할때주변에있는주민들의여론은들어보셨는가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일단대다수의주민들이물론다반대를하는것은아니지만일부주민들이소음을얘기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소음이위원님들도아시다시피각종건물이나그다음에나무나이렇게벽으로폐차가되어있어요.실질적으로가보시면아시다시피좌측으로는백성초등학교가막고있고요.뒤쪽으로는벽이있습니다.담벼락이있고앞쪽으로는그렇게많은시설이있는것은아니지만특히유치원도막고있고이런식으로되어있어서소음에대한그런저기는크게있진않습니다.일반적으로거기에사시는몇분들예를들어서한두분반대하실수는있어도그렇게반대여론이강하지는않습니다.
황진택위원
지금야구장에서야구공을칠때소음도가어느정도인지혹시확인해보신경험있어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학생들은알루미늄배트를사용하기때문에나무배트보다는소리가더많이날겁니다.더날거지만학생들이솔직히말씀드려서밤늦게까지운동하고그런스타일은아니기때문에요.
황진택위원
그러면알루미늄배트를쳤을때몇데시벨정도나오나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그것은확인안해봤습니다.
황진택위원
나중에확인도해보시고요.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그것은아직은별도로조사된게.
황진택위원
왜냐하면소음관계를얘기한거고그다음에야구장을설치할경우에야구장을다른용도로도사용할수있는건가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글쎄요.다른용도로사용하는게무슨말씀인지모르겠지만야구장은야구장외에는사용할수가없습니다.
황진택위원
운동장가서놀고잔디밭에가서놀고싶어요.그런데야구장이야.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그런것은큰문제없습니다.
황진택위원
평상시에도아이들이사용할수있다는거예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이것은큰문제없이사용할수있는사항입니다.아이들이거기서캐치볼을한다거나아니면뛰어놀수있는데시합이나선수들이거기서운동을하고있을때를제외하고는항상개방이되어있는거기때문에뛰어놀고그러는것은아무문제가없다고생각이됩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교육지원청하고상호협력협의한것을봤는데요.제5조보니까변경및해지사유입니다.“양기관은협의를통하여협약서를변경할수있으며,이협약이해지되는경우해당사업으로설치된모든시설은원래의상태로복원한다.”고했거든요.그러면원래상태로복원할때사업비를댄주체에서원상회복할의무가있는건가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이조항으로보면설치한사람이하는게맞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사업의종료는다음각호와같다.”어느한기관이협약의폐기를서면으로통보한후1개월이경과한경우폐기한다.저는이런것들이맞지않다고보는거예요.어떻게일방적으로한기관이통보할수있어요?협약에의해서한건데.그래서저는만약에협약서를한다고하면“협의를통해서협약서를변경할수는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맞습니다.그것은그렇게조정을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단,이협의를통해서.”그거지.한기관이일방적으로폐기를했으니까1개월후에자동으로,서면으로통보한다음에,경고한다음에이게협약서가폐기된다고하면이런협약서는일방적인갑질에의한협약서인데요,보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그것은수정을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리고어찌됐든간에상호협력하기위해서협약서를한건데이게잘못됐을경우에일방으로한다고하면애초에이런사유를없게하기위해서협약서내용도구체적으로하고명확히해야될필요성이있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어린이를위해서리틀야구장은꼭필요한겁니다.우리안성에는리틀야구단도있고그래서꼭필요한데장소를가지고교육청에서땅을준다고해서이게어떻게보면한가운데다하는건데소음같은것을아까말씀하셨는데제가보기에는야구장은여기안성시야구장도있지만야구하시는분들이밤늦게까지한12시까지하더라고.저녁해넘어가면끝나는게아니더라고.이게조명을켜놓고계속한12시까지시합을하더라고.야구장이하나라서그런지몰라도.그래서야구장타소리하고골프타소리하고어떤게더커요?국장님생각하기에.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아무래도야구공소리가더큽니다.
안정열위원
그렇죠?왜이런말씀을제가드리느냐면일죽의고등학교에골프장있잖아요.골프장이딱딱거린다고그래서아파트주민들이못하게한거아니에요.그래서지금도야간에는안하고있는데저는야구장이꼭있어야된다는것은동감을하는데정말로다른데다할데가없는거예요?왜그러냐면이것을만들어놓고15억들여서주간에좀하고대개보면야간에야구를많이하는데“야간에는소음때문에하지마시오.”그러면괜히비싸게만들어놓고사용못하게하면가슴아픈거란말이에요.그래서신중히생각하라는것은그런저기예요.왜냐하면야구장을짓지말라는건아니에요.야구장은꼭필요해요.필요한데꼭거기에다만지어야되느냐.정없으면거기다가지어야지.그런데다른대안이없느냐그거예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현재로서는다른대안을찾아보지않았지만실질적으로타지역을매입을해서시행을하게되면많은소요시간과비용이들어갈겁니다.
안정열위원
아니,시간이들어가더라도몇년,몇십년걸리지는않잖아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물론몇십년걸리지는않지만부지를선정하고그다음에.
안정열위원
부지선정은제가보기에야구장밑에논있잖아.그양반해마다조명때문에곡식안된다고벼안된다고맨날물어달라고했잖아.물어줬어요?안물어줬잖아요.한번도안물어준것같은데.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거기까지는확인을안해봤고요.물어준것은확인을안해봤고실질적으로야구장을매입을해서할수도있습니다.할수도있지만현재상황에서가장최적의장소가백성초등학교였었고만약에야구장을매입을해서추진한다고그러면최소한도3년에서4년이걸릴겁니다.
안정열위원
무슨3년에서4년이걸려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일단매입이협의가이루어져야되고요.매입을하려면협의가이루어져야되고만약에비용이얼마만큼나올지모르겠지만일단은비용도현재비용보다는훨씬더들어갈거고그다음에또하나는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곳같은경우도최소한도평당가격이꽤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렇다면저희가가려면더외진곳으로가야되고학생들과접근성이또떨어지고일반시민들이활용할수가없고이런점도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정식으로토지를매입해서한다,이정도하면대충어느정도들어갈것같아요?야구장하나지금있는야구장같은것을만들려면.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한50억에서60억이상들어가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하여간야구장이꼭필요한것은사실이에요.사실인데여기다교육청에서준다고15억들여서야간에는사용도못하고주간에만사용하는이런야구장은지양돼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드는데거기다방음벽하고무슨어떻게해서한다고그러는데하여간이것은저도위원님들의말씀을한번듣고판단을잘해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짧게추가적으로몇가지만더말씀드리고제의견은그만말씀드리겠습니다.유원형위원입니다. 기존에학교가있을때는학교주변도솔직히피해를많이들보십니다.민원사항이많이있습니다.그러나학교에는관대했기때문에참고지내셨고학교가이전하면서어떤기대와희망을가지고계셨던것도사실입니다.그런데지금다는모르시지만야구장들어온다는것에대해서.모르겠습니다,국장님은이제찬성하는분도만나보셨는지모르겠지만아무튼반대하는분이많고요.어쨌든그런기대에서많이실망하시고있고그리고일부학교부지를테니스쪽에는상가나이런데에서는공영주차장쪽으로해주셨으면하는민원이많이들어왔던겁니다.그리고또거기가스탠드쪽은야구공이넘어가지않나저도그부분은인정하는데사실은고지대이기때문에공이한번넘어오면다밑으로굴러야합니다.그런위험도있고야구경기는특성상조명시설이있기때문에학생들,어린애들은잘모르겠습니다.그러나대부분특히여름철에는6시,7시에서10시11시까지도하는운동인거고요.아까국장님은항상개방을하신다는데사실어느일정한시간열어놨다고,항상개방이라는것은없습니다.어디든항상개방되는데가있습니까?그것은국장님도많이오픈하겠다는취지로말씀하신것같습니다.제생각에는아까도건물얘기했지만건물은어쨌든업무시설입니다.아까도말씀드렸지만미래센터도들어가고그래서예를들어서거기서사무보고있는데물론토요일,일요일야구를하겠지만평일에도할수있을것아닙니까?거기바로앞에서소음이규정에는벗어나지않을수있겠지만거기서운동한다는게서로조금불편하지않냐저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그리고거기유치원도말씀하셨는데진짜왜냐하면야구공은100%그물망으로커버가안됩니다.야구공이어디로갈지도모르고그물망이있다고아이들이장난으로훼손할수있고그런부분을말씀드리고요.그리고거기가지금은제가안가봤습니다만저녁때되면스탠드쪽으로는아주안성에서우범지대입니다.그런데항상개방되고이런다는것은조금위험한거고요.다른장소였을때제가봤을때는,제판단입니다.빠르게진행된다면매입에서인허가까지1,2년이면끝난다고봅니다.공사야여기도하는시간은똑같이걸리는거고요.그리고예를들어서아까어느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지금야구장주변을공시지가대비2.5배이렇게보면예를들어서한10억에서15억그리고체육시설이라싼부지를얼마든지찾을수있습니다.그런데위치가이왕이면거기에같이있을때시너지효과가나니까그쪽이지않느냐많이들말씀하시는건데그렇게해서어차피공사비여기도15억들어가는거니까20억내지30억,물론더잘지을수있는것은그이상이고요.제가여기까지만정리해서말씀드리고진짜이것을정말반대하고싶은마음없습니다.될수있으면보셨지만모든지되는게좋습니다.야구장은진짜아니라고봅니다.다른것도얼마든지좋은것할수있고가족들운동할수있는여러가지체육시설할수있으니까.그리고여론조사할때도문화체육시설이런쪽으로여론조사했지야구장이라고명시하지않았습니다.모르겠습니다,저한테염려하고걱정하시는분이너무많아서말씀드리는거니까너무많이진행된게아니니까진짜숙고해주시고아까말씀드린대로타시‧군벤치마킹,견학도해보시고잘판단하셔서다시한번생각해주셨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위원님께서염려하시는바를충분히숙지해서철저하게대비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의회에최초보고하기로는리틀야구장을설치하는것으로보고가됐었는데요.이번에보니까풋살장도있고농구장도있고주차장도있고이렇게계획이일부변경이된겁니까?당초예산규모는15억이그대로인데도입시설부분에대해서는일부내용이조금바뀌었네요?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당용원입니다. 야구장이란부분이부각이돼서그렇지당초에도이런부대시설,다른기타종목에대해서도계획은하고있었던겁니다.
박상순위원
그렇습니까?간담회자료에는그냥야구장1면,스탠드하고이렇게만.
용원
당용원체육시설팀장
부각이돼서.
박상순위원
그러셨군요.여러우려의말씀도있는것같습니다만본질적으로구백성초등학교그부지자체가청소년들의새로운자치활동의첫근거지가마련되는샘이다,이렇게이해하고싶습니다.그런측면에서는청소년입장에서문화프로그램을가서참여를하건리틀야구장이나풋살구장이나등등체육시설이있을경우에는일상적인청소년들스스로가건강을위해서도그러한체육시설자체가다른문화프로그램,기타자치활동,상담,진로진학이러한여타의서비스를받을수있는측면의것과한근거지내에서이루어지면청소년들에게는행복한공간이될수있지않을까싶은생각도저는개인적으로있습니다.그런측면에서는개인적으로일상적체육시설이지금자치배움터안으로들어가서함께추진되고있는부분에대해서는저는개인적으로긍정적으로생각을합니다.다만,지금우려하시는바가소음문제,주변에주택가가있기때문에소음문제나조명문제나여타우려하시는바가있는것같아요.그런측면에서는지금동의안의안,협약서안을보니까세부협약을체결해서구체적인시설활용이나운영방안에대해서는정하도록지금내용이들어있습니다.특히우려하시는부분이현실화되어지는것을사전에최소화하는측면에있어서도세부운영계획하고이런부분에대해서는신경을각별히쓰셔야될것같고요.특히협약서안에서도아까황위원님이말씀하셨던대로일방폐기부분에대한것은굉장히크게한측에서는무기가될수도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걸러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철저하게준비하고계획해서주민들에게피해가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또한협약서안에있는제2항에대해서도다시검토를해서바꾸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의사일정제12항안성시와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간구)백성초등학교체육시설설치를위한상호협력협약서동의안에대한의견이있어사전협의한대로표결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안성시와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간구)백성초등학교체육시설설치를위한상호협력협약서동의안에대하여표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그러면의사일정제12항안성시와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간구)백성초등학교체육시설설치를위한상호협력협약서동의안에대하여표결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안성시의회회의규칙제48조에의거거수투표로하겠습니다. 찬성하는위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위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투표를종료하고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7명중찬성4명,반대2명,기권1명으로의사일정제12항안성시와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간구)백성초등학교체육시설설치를위한상호협력협약서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그다음협약서내용중에서“제5조양기관은협의를통하여협약서를변경할수있으며,이협약이해지되는경우해당사업으로설치된모든시설은원래상태로복원한다.”이내용은상호합의하에수정하는것으로의견을정리하겠습니다.의견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2019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3호.구)백성초내체육시설조성사업】을상정합니다.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계속해서교육체육과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1쪽,22쪽구백성초내체육시설조성사업에따른공작물취득이되겠습니다.제안이유는구백성초등학교부지활용을위한사업의일환으로운동장에생활체육시설을조성하여시민의건강증진및생활체육활성화를도모하고자체육시설을조성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위치는금산동119번지구백성초등학교운동장부지에야구장1면,풋살장1면,야외농구장1면등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사업기간은2019년10월부터2020년6월이며사업비는15억으로전액시비입니다.사전절차이행사항으로중기지방재정계획과지방재정투자심사는2018년11월에완료하였습니다. 다음23쪽사업계획서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사업목적,개요및필요성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추진사항및향후계획으로2018년11월에중기지방재정계획과지방재정투자심사를완료하였고향후계획으로는2019년본예산에사업비를편성하여실시설계등각종용역을추진할계획이며2019년12월에공사를착공하고2020년6월에공사준공을계획하고있습니다. 다음은24쪽사업대상지위치도와항공사진이되겠습니다.항공사진에본사업의시설들인야구장,풋살장,야외농구장,주차장등이있는것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25쪽에서부터30쪽까지공유재산취득비용추계서과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교육체육과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종각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각입니다. 2019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3호.구)백성초내체육시설조성사업】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회부경위,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검토의견만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43쪽입니다.구백성초등학교부지활용을위한가칭안성학생자치배움터추진사업의일환으로운동장에생활체육시설을조성하여학생및시민들의건강과생활체육활성화를도모하고자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안성시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관련법인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같은법시행령제7조,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제1항을검토한바공작물을취득하는데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다만,체육시설이시내소재인만큼주변주차시설과소음문제에대한대책이절실히요구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반인숙위원장
김종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국장님,안성시에리틀야구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만들어진것혹시아시죠?2016년에만들어졌는데그때김지수전운영위원장하고이영찬산업건설위원장이제안해서2016년도에조례를만들었습니다.어찌된영문인지모르겠지만시내가됐든시내외곽이됐든안성시에서는전혀리틀야구단운영이라든가운동장이나이런것에대해서논의가되지않다가지금백성초등학교부지가무상으로하니까거기다하겠고이안이된거잖아요.조금늦은감은있지만지금기회라고생각하고다만,지금여러위원님들도말씀하셨지만모든일에는찬성과반대가있을수있습니다.그런데여러위원님들이말씀하신우려사항이라든가그다음에예산의효율적인집행이라든가그런면을조금적극적으로,세부적으로구체화시켜서우리가이미이것을그때당시에만들지않았으면모르지만이미만들어놨어요.어떤이유에서인지모르겠지만안했고그렇기때문에늦은감은있지만그런여러시민들의의견을받들어서우려되는부분을해소시키고효율적으로운영되는방향으로적극적으로추진됐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위원님들께서걱정하시는것에대해서는철저하게검토해서주민들이불편함이없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3항2019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3호.구)백성초내체육시설조성사업】을원안대로의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다음안건심사하기전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5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산업단지 환경정비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14항>;안성시산업단지환경정비업무민간위탁동의안(안성시장제출)
반인숙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안성시산업단지환경정비업무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김종수산업경제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김종수입니다. 연일의정업무에수고하시는반인숙위원장님외위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먼저창조경제과소관안성시산업단지환경정비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근거는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제2조와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제4조가되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안성시는현재19개의준공된산업단지를관리하고있고관련법률에따라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에위탁하여관리하고있습니다.또한지금까지이와는별도로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을보조사업자로하여시비와공단입주자의자부담을포함한민간보조사업으로환경정비를수행해왔습니다.하지만안성산업단지의환경정비업무는단지내도로,공원,수목단지등공공물은안성시소유이고관리역시안성시의사무임으로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에현재보조사업이아닌민간위탁사업으로변경하여추진코자하는사항입니다.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제4조규정에따라안성시의회의동의를얻어산업단지환경정비업무를효율적으로관리코자합니다.민간위탁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민간위탁사무는안성산업단지19개소에대한환경정비업무입니다.구체적으로단지내가로청소,낙엽청소,인도잡풀제거,전지등도로와공용시설관리가되겠습니다.위탁대상은현재19개산업단지이나다음달동항2산업단지가준공될경우총20개소가되겠습니다.수탁자선정은공개모집의방법으로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개최하여절차를거쳐선정할예정입니다. 다음은소요예산을말씀드리겠습니다.20개산업단지환경정비사업민간위탁소요총예산은1억5000만원으로인건비4명에9112만8000원,제초용역비3회에3642만원,각종재료비로2245만2000원이되겠습니다.환경정비사업은2019년본예산에9300만원을편성하여승인요구한상태입니다.이번민간위탁동의안이의회에통과되어위탁이가능해지면부족분5700만원은1회추경에편성할계획입니다.민간위탁의필요성에대해말씀드리면지금까지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보조사업으로환경정비업무를추진해왔으나제4산업단지는관리대상에포함되지않아현재다수의민원이발생하고있습니다.제4산업단지도환경정비업무대상에포함하는사항을공단과협의하였으나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는제4산업단지까지관리하기에는어려움이있다는안성시에지원관리를요청해왔습니다.또한민간보조사업으로진행하면서총사업비대비7대3의자부담비율에따라높아진자부담금액을감당할수없다는입장입니다.이에안성시는전체산업단지에대해환경정비업무를보조사업에서민간위탁으로전환,효율적으로관리코자하며쾌적한산업단지를유지하고조성하여민간산업을활성화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안성시산업단지환경정비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김종수산업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승영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전문위원
전문위원이승영입니다. 지금까지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성시산업단지환경정비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본민간위탁동의안은지난11월14일안성시장으로부터제출되어11월22일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회부되었습니다.현재안성시에준공된19개산업단지에대한환경정비업무를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수행하고있으나환경정비에따른자부담비용과관리에어려움이있어안성시에직영관리를요청함에따라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에제4조의규정에의거민간에위탁관리하고자안성시의회동의를구하는사항입니다.산업단지관리는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근거하여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관리하고있으나안성산업단지위탁관리사무와별도로지금까지환경정비에따른청소및제초작업등에대한비용도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자부담하여시행함에따라민간위탁의필요성은요구되는실정으로환경정비업무에대하여민간위탁사업으로변경하거나도로,공원등기반시설별관리부서에서유지‧관리하는방안및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하는방안등환경정비업무에대하여전반적으로심도있는검토가요구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반인숙위원장
이승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과장님,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안성시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가2015년에제정됐죠?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네.
박상순위원
제2조제2항을보면시장이위탁할수있는업무의내용은별표1과같다.별표1을찾아보니까요.이미여기에는위탁할수있는내용으로산업단지환경정비가들어있어요.그렇죠?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네.
박상순위원
그런데이것을굳이위탁체결내용에서지금제외하고별도의민간보조금으로시행할이유가뭡니까?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그전에민간보조로하게되면보조사업은사업자가일부의자부담금을내야합니다.그래서7대3의비율로해왔는데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는본인들이쓰는하수처리장이나공공처리장이쪽은당연히부담을해야하지만안성시가,이것때문에다른시‧군에서헌법소송을내서판결받은게있습니다.그래서도로나수목,공공시설은안성시소유이기때문에자치단체에서관리해야한다고그래서자기들은자부담금을내기어렵다는의견이고요.저희가수용을해서여러가지생각을했습니다.저희시에서직접하는방안도저희가검토를해봤습니다.시에서하려고검토해보니까그쪽에는일용직을현재2명을쓰고있습니다,상시일용직을.3명정도쓰면그분들이수시로전지나간단한일은하고오늘은동항공단나간다고그러면사람3명더써서하루청소싹하고전지하고이렇게하려고산업공단에위탁주는게1년에3000만원정도예산이절감되는것같아서그쪽에다시주기로결정했습니다.보조사업에서위탁금으로집행을하려고승인을받으려고동의안을올린겁니다.
박상순위원
우리공단의환경정비사업외에민간보조금을줄수있는근거가뭡니까?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지금까지줘온보조사업말씀하시는겁니까?
박상순위원
지금여기비용추계도그렇고올해까지계속이것을민간보조로심의해서확정을지으신것같아요.그렇죠?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래서1억5000만원이대강예상이되고있는데2019년본예산에지금9300만원을편성하셨나봅니다.그래서부족분5700만원을1회추경에다시추가적으로담으시겠다는계획이신거고요.그러니까이게2015년에조례가되어져서특히별표조항에환경정비사업부분에서위탁할수있는근거가있음에도불구하고이것을왜별도의민간보조금으로지원한근거가뭐냐고요.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그때이게2006년도에처음시작할때는저희가1000만원을지원했었습니다.
박상순위원
알고있습니다.제가여쭤보는것은공단에환경정비를위한보조금을집행할수있느냐고요.그근거가뭐냐고요.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보조금으로한사유는공단쪽에일부자부담을시키려고보조금으로했다고봅니다.공단쪽에도그안에들어와있는기업들이우리거니까그쪽에서일부부담해라,시에서부담하는만큼7대3으로하자그렇게얘기가된것같습니다.
박상순위원
자부담30%로해서1000만원으로시작해서5000만원,7000만원까지시비가지원된내역은제가사전에요청해서지금가지고있고요.제가여쭤보는것은지금민간위탁부분에대한조례가있음에도불구하고최소한2015년이후에라도이내용을위탁내용에포함시켜서위탁비로처리하면됐었을것아니겠어요?그런데지금계속올해까지도보조금으로집행을하시겠다는계획이신거고그런데실제이집행근거가뭐냐고요.법적근거가있습니까?공단에민간보조금을줄수있는근거가있어요?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그건제가다시자료를별도로제출하겠습니다.그렇게됐다면공단의입주자들이각기업이니까기업에부담을시키기위해서보조금으로집행했을수도있습니다.그들을사업자로보고.
박상순위원
민간보조금이라고하는것이정확하게대상과이런게상위법에규정이되어있잖아요.이것을업체들한테일부자부담을부담해주기위해서법적근거가없는예산을저희가지원해줄수있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그것을제가여쭤본거고요.그리고지금환경정비부분의내역을보니까가로청소,인도변잡풀제거등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리고인건비4명을확보하는것으로되어있고제초용역비를별도로책정을하셨습니다.현재지금우리보조금집행으로운영되는인력하고변동사항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설명을해주실래요?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이인건비는저희가위탁금1억5000만원을줬을때관리공단에서현재두분을일용직으로쓰고있는데4명을늘려서4공단이한24만평정도됩니다.KCC가입주한지한3년이넘었는데현재까지전혀,제가한번돌아보니까관리를안해서조그마한나무도죽고관리가시급한상황입니다.그래서거기관리공단에서현재있는일용직2명을4명으로늘리겠다는얘깁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현재인력2명을4명으로늘리는것과함께제초용역비같은경우가별도로책정된이유에대해서말씀을해주실래요?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이인부4명은2공단위주로소소한것관리하고예를들어서죽산장원공단오늘제초를간다면이사람네분하고제초용역을데리고가서1년에2번정도깎지않겠습니까?깎고전지하고제일많은일이가을에낙엽줍는일이랍니다.그때인원이많이소요된다고그래서4명은상시1‧2‧3‧4공단을관리하면서각공단에1차적인제초작업할때사람을사서작업을하겠죠.
박상순위원
4명의인력은기본적으로가로청소나이런것들을할수있는상주인력으로보면되는것이고제초용역은별도의사람을써서진행을하시겠다는계획이신거죠?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저희4공단이쪽을보면인도에나무만심겨있지않고잔디를,화단을만들었습니다.그래서이번에중소기업공단만들때는그렇게하지않고나무만심고보도블록으로하려고.풀깎고나무를쥐똥나무심어놔서관리비가상당히많이듭니다.전지도해야되고요.중소기업공단은잔디없이그냥보도블록으로만깔아보려고합니다.유지비가많이들어서.
박상순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지금위탁관리산업단지현황을보니까여기에서딱눈에띄는것만말씀드릴게요.원곡지방산업단지이것하고그다음에제1‧2지방산업단지,원곡빼고요.그다음에제3지방산업단지이런데에입주업체가많은데는고정적으로인원을배치하겠다는건가요?입주업체많은데위주로?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제가보기에는4명의일용직은2공단안에공단관리사무소가있지않습니까?2‧3‧4공단을집중적으로관리하고지방으로나갈때는이사람들이한번에한공단으로나갈수도있고두명이인솔자로나가서일용직을인솔해서부리고그러겠죠.그래서그것을우리시에서해보려고했더니우리시에있으면공단관련무기계약직한명이있어서20개공단에작업인솔을나가야돼서비용이더들겠다는판단에서공단에주기로했습니다.처음에시장님도직접해보자그랬더니인원이한명이필요합니다,20개공단을관리할공무원이.그래서공단에주기로결정을했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실제19개단지내기부채납받은면적이어느정도되는가.이쯤에와서는제개인적인생각은’85년부터2014년까지조성된산업단지이지않습니까?기부채납받은면적이어느정도되고제초작업할구간,그다음에나무가심어져있는구간.수종이무엇인데이런현황정도는나와있어야돼요.물론필요한예산이니까담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무작정그들이이야기하는것보다는현황이나수요파악이중요하다고봅니다,전수조사를통해서.왜그러냐면실제우리가작업할구간이얼마인지우리는모르잖아요.그들이이야기해서안것이지,그러면우리는현장을방문해서확인할의무도있는거고하여튼다른비용도아니고우리가위탁할산업단지에시에대한기부채납받은것에대해서하자고하는데큰이의는없지만적어도우리가할때는우리것이얼마나되냐,매년여기가제초작업을하는데몇번정도해야되는지이런수요파악은있어야돼요.지난번에제가행감때도말씀드렸지만“풀을왜안깎았냐.”그랬더니비용,예산이턱없이부족하다는거예요.왜부족하냐했더니1년에두번밖에깎지않는것으로예산편성을했다는거예요.그러기때문에우리가정확한원단위가떨어지지않지만그래도어느정도의수요측정은해야되기때문에전수조사필요하다이런말씀드립니다.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공단별작업량소요액을작성해서.
황진택위원
운영해보시고필요한부분이나덜들어간부분이있으면확인해서예산을효율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조치가필요하다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4항안성시산업단지환경정비업무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연희기업SOS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시와
안성시와
로뎀픽쳐스와 ‘바우덕이’ 영화제작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15항>;안성시와로뎀픽쳐스와&‘바우덕이&’영화제작을위한업무협약동의안(안성시장제출)
16시38분
반인숙위원장
의사일정제15항안성시와로뎀픽쳐스와‘바우덕이’영화제작을위한업무협약동의안을상정합니다. 김종수산업경제국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문화관광과소관안성시와로뎀픽쳐스와‘바우덕이’영화제작을위한업무협약동의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근거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동법제14조,안성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제4조사업입니다.제안이유는안성시에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에관한의결사항운용기본조례제4조에의거해서의회의사전동의후MOU를추진하고자합니다.민선7기행복한안성프로젝트구현과지역경제발전및인구유입과시홍보를위해안성시의상징인바우덕이를영화로제작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으로는협약대상은안성시,로뎀픽쳐스,파란프로덕션제3자가되며협약기간은2020년12월까지2년간이되겠습니다.협약방법은시의회에서동의해주시면12월에3자간MOU를체결할계획입니다.협약목적은대한민국최초의대중연예인이었던바우덕이의삶을영상으로재현하여안성시의문화예술브랜드및안성시를대대적으로홍보하고자하며이를통해안성의지역경제활성화와관광객증대,나아가안성시인구유입에도크게기여하고자합니다.나.사업내용중사업비는안성시에서10억원을지원하고제작사에서5억2900만원을투자하여총15억2900만원을기본제작비로하고자합니다.추가되는비용은제작사에서투자자를모집하여충당하도록할계획입니다.안성시와로뎀픽쳐스의MOU협약내용을간략히설명드리면제3조협력분야세부내용은로뎀픽쳐스와파란프로덕션은영화시나리오제작안성시의회와소통하고공유할수있는전담인력배치,영화촬영및제작을위한인적‧물적자원을준비하고저희안성시는안성시역사와전통그리고문화에대한자료지원,영화제작에필요한제작비지원,지역내인프라와문화예술인력에대한행정지원을하게되고세번째로안성시와로뎀픽쳐스,파란프로덕션상호간에는완성도높은영화제작을위한전문인력확보,안성시와바우덕이남사당을홍보할수있는마케팅전략실현,영화제작의안정적추진을위한순수한재정을지원하고제4조비용부담은영화제작을위하여소요되는예산은상호협의를통해조정‧부담하며세부사항은본협약부속합의서에별도규정하도록한다.제5조판권및수익금배분은영화판권은공동소유하며상영수익금은관람객100만명이넘을경우안성시지원금액의50%를지급하고200만명이넘을경우에는나머지50%를지급하기로한다.제6조효력기간은“이협약에의한협력기간은서명한날로부터2년으로한다.”입니다.영화바우덕이제작부속합의안으로앞에서설명드렸듯이안성시에서10억원을,제작사에서5억2900만원을투자하는것으로합의하고자하며자세한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고자합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김종수산업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승영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전문위원
전문위원이승영입니다. 지금부터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성시로뎀픽쳐스와바우덕이영화제작을위한업무협약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본동의안은지난11월14일안성시장으로부터제출되어11월22일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회부되었습니다.본업무협약동의안은대한민국최초의대중연예인이었던바우덕이의삶을영상으로재현하여안성시문화예술브랜드를육성하고문화예술관광상품을대외적으로홍보하고자안성시와로뎀픽쳐스,㈜파란프로덕션3자간의MOU를체결하고이에대한영화제작을위하여안성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제4조규정에의한보조대상사업으로안성시의회동의를구하고자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되나영화제작에대한전문지식이없으며최초시행하는사업으로서심도있는검토가예상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반인숙위원장
네,이승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영화제작을하는데우리시에서투자하는게10억인데나중에모자란다고더달라고하는것아니에요?그런것있지않을까요?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추가예산요구는안할것으로보이고요.영화사에서참여자를모집해서아마당초금액보다서너배가높아질것으로보입니다.보통80에서100억정도는투자해야제대로된영화가나온다고합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10억을투자했는데나중에기이투자해놨으니투자더해야된다고나중에1년후에다시올라오는게아닌가염려스러워서얘기하는거예요.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네,그런일은없을겁니다.
안정열위원
10억가지고시에서는10억만투자하는겁니까?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제가보기에는10억을승인받기도상당히어려울것같아서제가걱정을했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제안이유를보니까안성시의상징인바우덕이를영화로제작하고자한다.안성시상징이바우덕이맞는거예요?언제부터안성시상징이바우덕이였죠?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문화의상징이라고보셔야죠.
황진택위원
문화의상징.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국내최초예술인.
황진택위원
영화로제작해서지역경제발전및인구유입을하겠다고하는데이영화를어떻게제작하면지역발전을할수있다는거죠?인구유입은어떻게되고.혹시국장님,지금까지사시면서영화를봤잖아요.어떠한영화를보고‘나저기가고싶다.’할수는있습니다.‘저곳에가서살고싶다.’는그런영화있어요,혹시?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영화제작은제가국장이되기전에알고있어서저도의아해서16억가까이가지고영화를해서독립영화도될까이런의문도많이했습니다.그래서이사안을의회에통과를받을수있을까고민도했고요.저아는조카가영화사에있어서물어봤습니다.“이런게있는데되겠어?”그랬더니달라고해서시나리오하고보냈습니다.3일있다전화가왔는데노홍식감독,영화는감독과주연보고하는건데그감독이나주연을보고투자자들이몰린다고그래요.그친구가부천장군의아들할때피디같이했다고합니다.“이런것되겠냐,이것.내가봐도바우덕이.”그래서삼촌은그래서빨리60이넘어서퇴직을해야된다이거예요.그친구가얘기했는데역사성,휴머니즘,에로티시즘3개를복합해야영화가되는거라그친구얘기는영화첫부분에안성시의유명한산이나저수지를띄우고화면에안성에서돌아가신분중에서조병화시인이나TV에서보면알수있는분,그다음에나머지는현직선출직,시장님이나시의원들을놓으면서제목을우리가바우덕이에바친다.음악을안넣고20초정도깔면서시작하거나그런얘기를하는데그친구얘기는될수있다고그러는데요.
황진택위원
그런영화를보고‘내가안성에가서살고싶다.’이렇게해서안성에올사람많다는거예요?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아니요.살고싶다가아니고영화가유명해지면,지금은부천에사람이안온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니까영화를만들겠다는이유를보면지역경제발전하고인구유입을위해서영화를제작하겠다고하는거거든요.그제안이유에대해서만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제생각에는이영화가흥행이잘되면바우덕이축제장안이랜드아닙니까?그쪽에무지하게사람이.
황진택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바우덕이축제가세계적인축제로발돋움했다고다홍보하고했어요,대한민국최고가는축제라고.이미다알고있는사실이고그런데굳이이것을영화로제작해서지역경제발전과인구유입을할수있냐.이것을물어보는거예요.제안이유가그거니까.지역경제발전과인구유입을위해서영화를제작하겠다고하는거니까.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다른영화가아니고바우덕이는안성사람이고우리나라최초의연예인이고이렇게자라서사랑을하고죽어가는것을그리면안성이니까청룡사에도와볼것이고바우덕이묘에도올것이고영화만흥행되면관광객하고,인구유입은몰라도관광객하고홍보는충분히될것으로보고.
황진택위원
지금까지대한민국10대브랜드대상하고세계적인축제로발돋움했다고홍보하고저희도귀따갑게듣고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인구유입이안되는데영화제작을해서인구유입을하겠다는것은저는맞지않다고보는거예요.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안성에홍보.
황진택위원
그리고선출직들이,시장이나시의원들이별거라고이런얼굴을보고이사와서살겠냐고요,안오지.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그친구하는말이역사성그렇게세가지를가미하면“그래도안성에서그런것을구상했네.”이래서세트장만이아닌자기지역소재로하면가능성이있다고얘기를해서.
황진택위원
안성이지금문화의도시를자꾸얘기했어요.이런게문화라고생각하지않습니다.정작필요한곳에예산이쓰여야되는데영화를만들면한번보고.자기아버지영정사진도매일보는것아니잖아요.한번보고일회성에불과한거예요.16억씩이나들여제작해놓고몇번을,10번씩본다고가정합시다.10번도어렵겠지만.그러고나서끝이에요.영화는영화일뿐입니다.안성의역사자료로남아서보존,구입해서매일보면모르겠지만그것은큰의미가없다고보는거예요.이게무슨지역경제발전하고영향있고인구에무슨영향있나생각하는겁니다.제안이유가그렇다고하니까특별히,지금이것을만드는이유를그렇게해놨기때문에드리는말씀이에요.
상민
양상민축제예술팀장
제가답변해도.
황진택위원
답변할것없고요.국장님한테물었으니까.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요즘온라인영상물허용이확산되고있고특히영화,드라마제작에있어서투자사를대신해서지자체들이일정자본을대서진행하는사례가굉장히많이확산이되고있습니다.물론이런영화나드라마를통해서지역의다양한자원들을노출시켜서홍보할수있고여타부분에긍정적인부분도있을거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과거에황은성시장님시절에바우덕이드라마제작을원래예정을했다가시민여론이좋지않고이러면서사실상접은적이한번있죠.저는지금제안이유를말씀하셨는데안성시의상징,문화예술의상징으로서바우덕이이런표현은가급적안하는게맞지않나.저는개인적으로조금약간거슬려요.지역의문화상품을만드는데있어서선택과집중그런데안성시집행부는바우덕이를집중적인선택을한것으로보입니다.그런데사실바우덕이부분에대해서논란이있는것아시죠?실존인물이냐,바우덕이매춘부설등등해서저는굉장히다양한논란이학술적으로명확히정리된바가없는것으로개인적으로알고있습니다.물론깊이있게아는내용은아닙니다.불구하고실존인물이냐아니냐이런것을차치하더라도없는이야기를만들어내서스토리텔링을해서상품화하는것은가능하다고판단하기때문에시가바우덕이를문화상품을집중선택의고리로만들고자하는부분에대해서는일정부분이해하고자하는부분도있습니다.특히문서로되는것에있어서는이런표현은가급적안하는게맞다는생각이들고요.우리남사당풍물단설치조례있죠?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네.
박상순위원
왜이말씀을드리냐면예를들어서영화를제작해서이후에이것을모티브로해서안성에관광을오건방문하는사람들이많아져서사실상외지사람들이찾아온다고한다면안성시가실질적으로무엇을팔수있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그러니까지금유일하게바우덕이를상품화한것을보면축제밖에없습니다.그렇죠?이영화를통해서지역을많이알려서관광객들이들어와요.여러분이상상하시는것처럼물밀듯이들어온단말이에요.그러면사실상우리지역에서무엇을팔수있을까관광객들한테.제가얘기하는것은뭐냐면안성에는굉장히다양한문화적자원이많습니다.무형문화재부터해서향토유적부터해서굉장히그자원이많은데요.그것을연계한상품으로만드는부분에대해서는시는별로고민을하지않아요,제가보기에는.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네,맞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서사실상집행부에서영화부분에대해서전문적으로공부하신분이있는가모르겠어요.저는오히려풍물단같은경우에시립으로되어있는데조례상2개되어있는꼭두쇠가됐든예술감독,단무장아무것도없어요.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이번에3명보강합니다.
박상순위원
보강할예정입니까?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네.
박상순위원
사실저는공연의질을감히평가할사람은아니지만남사당공연질의완성도를높이기위한시스템은뭔지,정말남사당을집중적으로선택한한고리가있다고한다면완성도를높이기위한체계에있어서인력풀이됐든뭐가됐든준비하셔야될거잖아요.더군다나안성의중요한문화자원있고경기도무형문화재있고쭉있잖아요.이분들에대한제대로된문화적가치를자본화하는부분에있어서전혀고민없다고생각합니다,안성시는.특히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안성맞춤명장도있어요,우리같은경우에는.문광과담당은아닙니다만그렇기때문에인적자원이됐건아니면향토유적을포함한굉장한문화적자원이있음에도불구하고이자산을새롭게상품화할수있는것에대한아이디어나이런부분에대해서고민을하지않으시면서사실이러한영화부분에대한제작비를일부투입을한다금전적인효과를거두면다행이지만사실묻지마투자가될수도있어요,제가보기에는요.굉장히신중해야된다는생각이들거든요.영화나이런제작을통해서문화브랜드화를고민할시기인지지금.그게사실상저는의구스럽고요.그래서오히려그것보다는현재있는지역의문화적자산들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그들을활용한연계사업과관광상품을추가적으로모색해나가는것이런통합적인사고가우선되어야되지않는가,라는생각을개인적으로해봅니다.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박상순위원님께서그쪽에조예가깊으셔서깊이알아듣고요.제가바우덕이5일동안시장님을수행했는데시장님이행사끝나면꼭바우덕이단원세분하고한시간정도미팅을하시더라고요.왜저기에관심이많을까,아마입성하시기전부터바우덕이가그동안침체돼서살리려는생각을계속가지고대화하시고그래서말씀드렸던단원3명,리더3명보강하고예산증액해서바우덕이는그렇게갈것으로보이고요.말씀하신대로관광상품이라그러면5대농산물밖에없잖아요.무슨말씀인지알아듣겠습니다.그리고이영화를가지고저도처음에부정적이고어렵다는생각을가진것은사실이어서양상민팀장과많은대화를했습니다.양상민팀장이저한테회의자료를준것을보고‘이친구가일을하겠구나.’위원님들이여쭤보실문항,공부하는것을보고팀장이이정도의열의를가지면되지않겠나,라는생각을제가합니다.저도공부를며칠하기시작했고요.저희를믿어주시고10억이라면크다면매우큰돈이지만열정을가지면되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제가양상민팀장한테참상사로서고맙게생각하고저런팀장이있으면,지금얘기하고싶어할텐데.이분들은된다는분들이고다른분들하고동아대교수나이런분들하고얘기를해봐야되잖아요,영화가될것인가를.많은토론을거쳤습니다.한번저희를믿어주시고도와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네.담당팀장이나국장님을못믿는다는그런얘기가아닙니다.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저도여러가지성공여부를.
황진택위원
혹시제가여기에벗어난건데요.안성시에평양예술단있죠?혹시아십니까?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네,압니다.
황진택위원
그분들이어떻게살아가고있나혹시아세요?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팀장한테얘기들었습니다.
황진택위원
심각하다고보는거예요.안성시문화관광정책팀,축제정책이됐든.난이런것에대해서는왜고민하지않고그양반들6000만원가지고8명이한달에월120여만원되는것으로생계유지하며살고있어요.시에서데려올때1회당공연료180만원씩인데안성시에시립으로해주겠다고합니다.그동안방치하고있잖아요.이런데는신경안쓰면서10몇억씩들여가면서이런영화를제작해야돼요?난참이해가안됩니다.안성시보세요.대한민국에하나원두개밖에없어요.그중에하나가안성에있는겁니다.거기한개는초‧중‧고등학교가있고요.북한이탈주민들지원에관한평양예술단하고있잖아요.이런것도충분히활용할수있어요.남북교류협력하자고엄청떠들어대고일을추진하잖아요.이런데는방치해놓고이까짓,막말하면안되겠지만이런것영화시작해서하려고해요?실제필요한것을하라니까요.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평양예술단도활성화하자는말씀이신지정리하자는말씀이신지.
황진택위원
안성시는그분들을데려다최저생계비도안되는생활을강요하고있는거예요.아니면보내든지.시립으로해서해주든지실제할수있는것들을.어디대의기관나가면창피할일이이라니까요.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평양예술단을처음에저희가유치할때는북한에서와서사투리만써도신기하고도와주고싶은생각에서유치했다가TV도나오고이제는별로존재가치가없어서그존치여부에대해서는제가결정을보고를드리려고합니다.더예산써서활성화를시키든지정리를시키든지할때가됐다고보고.
황진택위원
영화제작이언제부터하려고했는지모르겠습니다.적어도충분한기본적인것을갖춘다음에해야맞는거라고보는겁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시간이많이지났는데저도한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영화제작이보편적으로위원님들이반대를하는것같은데저는어떻게보면바우덕이영화가우리안성을알릴수있는,대한민국국민들이안성하면모르는사람들이허다하고먼젓번에세월호가터져서안산시를안성으로해서안성이많이알려졌는데여기앞에뭡니까?구원파거기때문에많이알려졌는데내가보기에는안성을알릴수있는기회는영화제작이런게나는굉장히바람직하다고생각해요.시너지효과도많이날거고세트장같은것도,한번석남사에서무슨영화찍었죠?영화찍어서.
박상순위원
도깨비.
안정열위원
팬들이엄청많이오시는것같더라고요.우리도세트장만들어서문경에세트장대개가는게그런데아닙니까?우리도바우덕이축제장하고세트장하고연계된영화같은것을만들어서적자나야10억이고흑자나면100억이될수도있는거니까해볼만한일이아닌가생각이듭니다.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저희가자문받은분들도다른곳은세트장을빌려줬지만바우덕이는안성에서태어나서안성에사는상품이기때문에해볼만한가치가있는영화라고말씀을주셨습니다.저도처음에는그렇게탐탁지않게생각했습니다.
반인숙위원장
팀장님말씀하세요.
상민
양상민축제예술팀장
축제예술팀장양상민입니다. 바우덕이영화안성시의홍보,안성시를어떻게표출할것인가에대해서많이들걱정하시는데요.바우덕이영화배경은안성시전역이됩니다.안성시고찰,저수지라든지서운산이라든지칠현산,칠장사이런것두루두루저희가배경으로촬영을할거고요.안성시에농‧특산물도틈틈이거기에부각을시켜서안성시의홍보를두루두루같이접목을할겁니다.이번영화를만약에제작을하게된다면저희가노리는것은겨울연가나대장금과같은제2의한류를저희가기대하고있는사항입니다.욕심이과할지는모르겠지만지금안성바우덕이축제라든지남사당상설공연이최고의수준으로인지도가높아져있는상태이고축제장이나아니면상설공연을한번이라도봤던사람들은바우덕이에대해서어느정도알고있기때문에바우덕이영화에대해서관심을가질것이라고생각이됩니다.이번기회에안성시에서도바우덕이영화제작하는데의회에서도좀더같이도와주시면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
유광철위원입니다. 국장님말씀도잘듣고팀장님말씀도잘들었습니다.다만,저도조금걱정이되는게15억2900만원을투자해서영화를만든다는것아닙니까?그렇죠?더이상의비용은안들어가고이돈이면충분하다이렇게말씀해주셨는데요새영화를보면흥행하는영화가됐든흥행하지않는영화가됐든영화찍는데비용이상당히많이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차원에서볼때이게어떻게보면저가영화가되는건데저가로영화를만들게되면기획이나시나리오,배경이얼마나탄탄할지는모르겠지만이게잘못하면많은개봉관에서개봉을해야어쨌거나대한민국국민들이많이볼수가있지않겠습니까?그런데적은비용으로영화를만들게되면어쨌거나저가영화가되고또개봉관에서개봉을많이안하게되면결국에는우리가목적했던많은분들이이영화를보고한류말씀도하시고그러셨는데팀장님이우리안성에대해서정말저기를꼭가봐야되겠다,꼭가서남사당풍물단공연도봐야되겠다,안성맞춤랜드도와봐야되겠다,바우덕이축제도와봐야되겠다이런긍정적인효과도있겠지만잘못하면많지않은개봉관에서개봉돼서영화가사장되면,그냥막을내리게되면이게참너무예산만낭비하는게아닌가이런걱정이사실합니다.그래서제가볼때는여기위원님들이부정적으로말씀하신것도제가이해는가지만좀더제대로영화를예산편성더많이해서투자도많이받고해서기획을하는게어떤지그것에대해서말씀좀해주시죠.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저도처음위원님과같은생각이었고자문하신분얘기가노홍식감독정도면흥행할수있다.노홍식감독이면당초시나리오에서내용을보강하고,시나리오하고주연도온다고하네요.그런데주연을정은채라고,정은채가31살인데바우덕이하고닮았다고합니다.정은채는좀약한데그런얘기도하시는데감독이시나리오를만들어서주연을뽑아놓으면투자자들하고하는거라실질적으로이영화가80억은가져야영화할거라고그렇지않으면시작하지않을거라고그쪽에서얘기하면서그쪽영화계에서노홍식감독이면할만하다는의견입니다.
유광철위원
지금80억말씀하셨는데80억정도는.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그이상은가져야제대로된영화가나옵니다.이영화는엑스트라가많지않다고합니다.엑스트라가많고하면영화비용이많이들어가는데여러가지이야기하는데저희도잘모르는부분이라중요한부분만말씀을드려서.
유광철위원
팀장님말씀해주시죠.
상민
양상민축제예술팀장
축제예술팀장양상민입니다. 여기에표기된15억은영화제작에필요한최소비용입니다.나머지는제작사가투자자를모집해서영화를제작할때더해야할사항이고그래서이MOU를저희가하고자하는바도MOU를통해서그투자자를모집하는데보탬이될수있도록저희가힘을실어주기위함입니다.이15억이최소한의순제작비용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이15억이제작비용이아니고이것보다는투자를.
상민
양상민축제예술팀장
아니요.순제작비용.그리고영화배급사를섭외한다든지그럴경우에더많은비용이소요가되는데그럴때제작사에서투자자를모집해서하는방향으로지금저희가계획하고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어쨌든안에경험하지못했던일인데영화제작이처음이라고말씀하셨는데잘되길바랍니다.그리고아까도말씀전에간담회때도들었지만세트장은존치를시킨다는말씀이죠?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네.
유원형위원
사실저는그게위험하다고봅니다.왜냐하면흥행이돼서있을때는그게존치해도값어치가있을것이지만소위망했는데그것있으면뭐합니까?시민들괜히15억들였다.예를들어서안성시에서15억냈지만총80억,100억들었는데망하고서이것남았다,그것헌집몇개남는꼴아닙니까?그것도될때,안될때를생각하셔서망했는데거기헌집같은것주막몇개있어서크게시민들한테볼거리가되겠습니까?흥행했을때존치가의미가있지영화안됐을때,흥행실패했을때는그것도사실세트장도별필요가없다고봅니다.그런것도생각하셔서영화는알기로는제개인적으로성공하는영화보다도실패율이더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난얘기지만우리안성에서도고삼저수지에서섬촬영한것지금도크게액자에걸어놓고한것많은데사실안개길뿌연데배한척있는게뭐그렇게대단합니까?우리끼리얘기고하니까안됐을때는그런것방안을강구해놓길바랍니다.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사일정제15항안성시와로뎀픽쳐스와‘바우덕이’영화제작을위한업무협약동의안에대해의견이있어사전협의한대로표결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표결을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그러면의사일정제15항안성시와로뎀픽쳐스와‘바우덕이’영화제작을위한업무협약동의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안성시의회회의규칙제48조규정에따라거수투표로하겠습니다. 그러면본동의안의가결에찬성하는위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위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투표를종료하고투표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7명중찬성3명,반대4명,기권0명으로의사일정제15항안성시와로뎀픽쳐스와‘바우덕이’영화제작을위한업무협약동의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6항>;안성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7시14분
반인숙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안성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종수산업경제국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환경과소관안성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지방재정법의개정에따라수질개선특별회계조례의존속기한을신설하고한강수계법및금강수계법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안성시수질개선특별회계조례를관련법에맞게개정코자합니다.주요내용은안제1조조문중한강수계상수원을목적규정에적합하게한강수계및금강수계상수원으로개정하고안제3조의특별회계세출조항을법령에맞게한강수계법및금강수계법개정사항을반영코자합니다.안제7조에특별회계존속기한을신설하여지방재정법의개정에따라안성시수질개선특별회계존속기한의근거를마련하고자합니다.개정조례안과신·구조문대비표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의안의비용추계서는첨부하지않았으며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이없습니다.사전예고결과는2018년10월1일부터10월23일까지입법예고하였으나의견이없었고그밖의참고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3쪽안성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안성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개정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으며자세한내용은4쪽의신·구조문대비표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제1조조문중“한강수계상수원”을목적규정에적합하게“한강수계및금강수계상수원”으로개정코자하며현행제3조제1호부터제6호까지를한강수계법및금강수계법법령에맞게조문을개정코자합니다.현행제7조를개정안에서는제8조로하고제7조를신설하여지방재정법개정에따라수질개선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2023년12월31일까지로규정하였습니다.이어서6쪽의안의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와7쪽관계법령발췌서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김종수산업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과장님,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에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6항안성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7항>;안성제1‧2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7시18분
반인숙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안성제1‧2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종수산업경제국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감사합니다. 다음은또다시환경과소관안성제1‧2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수질및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이물환경보전법으로법령이개정되는등상위법령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지방재정법에따라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규정하고제1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시설재투자적립금을현실화하기위하여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은상위법령개정사항을반영하여3명및안제1조,제2조,제11조를개정하고안제15조의2를신설하여지방재정법에따라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규정하고자합니다.또한안별표1제2호중제1산업단지시설재투자적립금산출기준을조정하기위하여부과계수를0.8에서1.0으로개정코자합니다.개정조례안과신·구조문대비표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의안의비용추계서는첨부하지않았으며관계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없습니다.사전예고결과는2018년도10월1일부터22일까지입법예고하였으나의견이없었고그밖의참고사항은제1산업단지사업자대표회의회의록요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쪽안성제1,2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안성제1,2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개정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으며자세한내용은5쪽신·구조문대비표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5쪽대비표입니다.상위법령개정사항을반영하기위하여제명을제1,2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를안성제1,2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로개정코자합니다.또한제1조중“수질및수질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을“물환경보전법”으로,“폐수종말처리시설”을“공공폐수처리시설”로개정하고제2조제1호중“폐수종말처리시설”을“공공폐수처리시설”로개정코자합니다.아울러제11조제1항중“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으로개정코자합니다. 다음은6쪽입니다.제11조제2항중“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을“물환경보전법”으로하고제14조제1항중“폐수종말처리시설”을“처리시설”로개정하고자합니다.또한안제15조의2를신설하여지방재정법에따라특별회계존속기한을2023년12월31일까지로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별표제1조제2호중제1산업단지시설재투자적립금산출기준을조정하기위하여부과계수를1.5로개정하여시설재투자적립금을현실화하고자합니다. 7쪽의안의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와제8조관계법령발췌서,10쪽그밖의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2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김종수산업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
제가이것잘,갑자기헷갈리는데제11조배출기준에서제1항하고제2항의차이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제1항은처리시설에서처리가된다음에배출하는배출허용기준을얘기하는거고.그렇죠?제2항은처리를하기위해서각업체별로폐수종말처리장으로들어올때의반입기준아닙니까?이게왜배출기준이죠?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과장님.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환경과장정상진입니다. 지금말씀하시는것제가잘알아듣지못해서요.
박상순위원
제11조에배출기준해서제1항이있잖아요.제1항의“사업자는제4조의규정에의한처리대상오염물질을제외한나머지오염물질은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4조규정에따른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기준이내로자체처리한후배출하여야한다.”이렇게되어있잖아요.그래서여기시행규칙별표13을들어가면앞에BOD,COD,SS,그리고TN,TP를포함해서그이외의오염물질부분에대한기준치가별표13에다들어있습니다.그것은이해가가는데제2항을보면그앞에5가지총포함해서5가지의오염물질에의한처리시설처리대상오염배출의물질은,이렇게되어있잖아요.그래서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지금은법령이바뀌었습니다만그규정에따라서환경부장관이별도로정해서고시한것으로한다,이규정이있습니다.그래서제2항같은경우에는업체가폐수자체가처리시설로들어올때의기준인거잖아요.그러면그게반입기준이되는데왜반출기준으로되어있죠?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지금제2항에대한게별도배출기준해서저희가공공처리시설인가를받을때환경부에서별도배출기준을정해줍니다.BOD,COD,SS,TN,TP를갖다가그유입기준을.
박상순위원
여기에서의주어가제1항하고제2항이다른거잖아요.그렇죠?제1항은처리시설에서처리해서배출하는기준을얘기하는거고제2항은처리시설로들어오는것에대한기준아니에요?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그게아니라제1항같은경우는지금별도배출기준말고나머지오염물질항목은사업장자체에서처리해서물환경보전법에수질오염배출허용기준이있습니다.거기에맞추어서해야한다는거고제2항같은경우는유입되는별도배출기준이환경부에서정해준게있어요.그러니까안성1산단같은경우는BOD150,COD150,SS150,TN60,TP8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것을갖다언급한겁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제2항이유입되는거면이게반출이아니라반입인거죠.처리시설로들어오는것얘기하는것아니에요?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제2항에대한것은별도배출기준에대해서조문을언급하는거고제1항같은경우는이오염물질외의다른오염물질은사업장에서자체처리해서물환경보전법기준에맞춰서배출해야한다이겁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제2항같은경우에배출기준이아니라반입기준으로돼야하는게맞지않느냐는얘기예요.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제1항같은경우는업체에서처리해서.우리가나머지오염물질을처리할수있는시설이없습니다,공공처리시설이.그것은업체자체에서처리해서배출기준을맞춰서우리한테유입하라.우리처리기준이없으니까,처리할시설이없으니까.
박상순위원
제1항이반입이에요?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네.그러니까그업체에서처리해서우리한테공공처리시설유입되는배출기준이고제2항같은경우는나머지별도배출기준이걸맞춰서처리해서유입해라,그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
어렵네요.
웃음
상진
정상진환경과장
어렵죠.
박상순위원
일단알겠습니다.다른의견없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7항안성시제1‧2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정상진환경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8항>;안성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7시28분
반인숙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안성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종수산업경제국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안성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상위법령인지방재정법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규정하기위함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특별회계존속기한을2023년12월31일까지로규정하기위함입니다.개정조례안및신·구조문대비표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본개정조례안에따른예산수반사항은없으며이에비용추계서등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개정된지방재정법에따르면존속기한을정해야하는특별회계중해당조례에별도로존속기한이정하여지지아니한특별회계는2018년12월31일을그존속기한으로보고있으며지방자치단체가특별회계를설치하려면5년이내의범위에서특별회계존속기한을해당조례에명시토록규정하고있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대하여2018년도10월5일부터10월26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김종수산업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과장님,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8항안성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가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종수산업경제국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9항>;안성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7시31분
반인숙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9항안성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한기준안전도시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준
한기준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한기준입니다. 안성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내용은지방재정법의개정에따라특별회계존속기한을2023년12월31일까지로규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없으며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3쪽신·구조문대비표를보겠습니다.제7조에“이특별회계의존속기한은2023년12월31일까지로한다.”는조항을신설하고현행에있는제7조를제8조로옮기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한기준안전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과장님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9항안성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기천도시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20항>;안성시도시개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7시33분
반인숙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20항안성시도시개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한기준안전도시국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준
한기준안전도시국장
안성시도시개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지방재정법개정으로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명시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또한도시개발사업완료에따라도시개발조례중미운용되는특별회계조문을폐지하여효율적인재원활용을도모하기위함입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없으며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3쪽신·구조문대비표를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안제9조부터제17조까지도시개발특별회계에관한규정을삭제하고안제18조및제19조를각각제8조및제9조로배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한기준안전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승영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전문위원
전문위원이승영입니다. 지금부터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성시도시개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지난11월14일안성시장으로부터제출되어11월22일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본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의개정으로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명시토록규정한사항과관련하여본조례의특별회계존속기한이2018년12월31일종료됨에따라도시개발사업인용도지구사업이완료되어미운용되는도시개발조례중특별회계조문을폐지하여효율적인재원활용을도모하고자조례를일부개정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으나향후도시개발사업이발생할경우폐지되는조문을신설해야하는사항으로폐지에대한심도있는검토가요구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반인숙위원장
이승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과장님,팀장님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에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이것을일부폐기하면예를들어서급한도시계획을한다그러면어떻게되는거예요?다시그때가서조례를만들어서하나?
기준
한기준안전도시국장
도시계획사업은계획부터시행하는데최소3년이상은저희가잡고있거든요.그런데현재그런계획이없기때문에일단은지방재정법의취지에따라폐지를했다가다시도시계획사업이시작이된다고그러면그때다시이조항은살려서해야될것같습니다.
안정열위원
아니,그러면먼저2년전에도시계획도로를폐지를덜시켜야지다시켜놓고이제는.
기준
한기준안전도시국장
이것은그런게아니고아파트부지,이게특별회계가적용된것은용도지구,그러니까공도버스터미널뒤에우미린아파트들어왔던그쪽도시개발사업을하기위해서존치가됐던거거든요.그런데그사업이끝났거든요.그래서이것은정리를하고다음사업이또시작이되면그때이조항을다시부활시켜서하겠다는그런의견인데현재로서는가까운시일내에그런계획이없기때문에일단은폐지시키는게맞다고생각을해서폐지하는것을안을내게되었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0항안성시도시개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습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휴식을위하여5시50분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1항안성테크노밸리조성사업양해각서사후동의안을상정합니다. 한기준안전도시국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준
한기준안전도시국장
다음은안성테크노밸리조성사업양해각서사후동의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근거는안성시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에관한의결사항운용기본조례제2조,제4조,제5조가되겠습니다.제안이유는안성시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에관한의결사항운용기본조례제4조에따라양해각서체결전의회의의결을받아야하나12월4일에경기도지방산업입지심의예정으로일정상부득이금번정례회에사후동의안을제출하게되었습니다.주요내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지난11월12일우리시와주식회사한화도시개발간의회의의결을받은때부터효력을발생한다는내용을명기하여양해각서를체결하였습니다.주요내용은대규모산업단지개발의원활한추진을통해우량기업유치및지역경제활성화와일자리창출등을위한상호협력이되겠습니다.본사업은양성면추곡리일원에면적84만7588㎡규모로사업비약2128억원을들여2020년까지조성을완료할계획입니다.시행자는가칭주식회사안성테크노밸리특수목적법인이며자본금은50억원으로우리시20%,한화컨소시섬80%로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그간의추진경과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8년5월28일한화도시개발로부터투자의향서가접수되었으며지난해8월우리시는참여여부에대한타당성검토용역을발주하였으며지난8월27일경기도지방입지심의회에상정되었으나물량유보된바있으며지난10월30일본협약체결을위한의원간담회보고후11월12일양해각서를체결하였습니다.의회의집회일정을기다릴만한시간적여유가충분하지않아협약체결후사후동의안형식으로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이오니이점이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승영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전문위원
전문위원이승영입니다. 지금부터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성테크노밸리조성사업양해각서사후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본사후동의안은지난11월14일안성시장으로부터제출되어11월20일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본동의안은안성시양성면추곡리일원안성테크노밸리산업단지조성과관련하여안성시와주식회사한화도시개발간안성테크노밸리산업단지조성사업을추진키로양해각서를체결하고안성시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에관한의결사항운용기본조례제2조,제4조및제5조에따라안성시의회에사후동의를구하는사항입니다.사업명은가칭안성테크노밸리조성사업이고약84만7588㎡규모에사업비는약2128억원이며사업방식은특수목적법인SPC를설립하여추진하는사항으로대규모산업단지를우리시에유치함으로써침체된안성시지역경제활성화와우량기업유치로인한일자리창출및고용증대에기여할것으로사료되며검토결과사업추진에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반인숙위원장
이승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궁금한사항에대해서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한번더물어보겠습니다.없습니까?
박상순위원
좀이따하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안성시가최초사업제안받은게5월달맞아요?
기준
한기준안전도시국장
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7월24일날SPC목적법인하자는것에내부적으로합의한게맞습니까?
기준
한기준안전도시국장
(과장을보며)그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가능하겠습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
기준
한기준안전도시국장
과장님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저희가5월28일날의향서가접수가됐습니다.접수가돼서자체적으로SPC설립에대한용역타당성추곡산업단지SPC설립안검토보고를7월25일날했습니다.하고나서저희가8월3일날설립타당성검토용역발주를했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담당팀장한테물을때가7월경인데요.그런데7월경에특수목적법인을하자고내부적으로합의했다면서제안된것말고는진행사항이없다고그랬거든요.
만수
정만수공영개발팀장
제가추가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공영개발팀장정만수입니다. 한화하이테크에서는사전에2018년5월28일날제안서를제출했는데요.그전부터한1년반전부터내부적으로검토를했어요.내부적으로타당성검토를했고중간중간에주민들을만났는지는모르지만투자의향서를좀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면서저희한테와서이러한위치라든가지금현재에거기골프장부지로되어있는것이런것을상담을많이했고요.실질적으로는한화에서내부적으로방침이OK가떨어졌기때문에5월28일날저희한테투자의향서를제출하게된겁니다.제출해서저희안성시에서는SPC를만들려면실질적으로타당성조사용역을해서그결과를가지고경기도에승인을받고또의회의동의를받고하는절차가보통빠르면10월에서한1년정도걸리는사항입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시에서는투자의향서가제출됐기때문에저희는내부적으로그SPC를설립했다는게아니고그것을설립하기위한타당성결과를용역을해야되기때문에그것을했다는내부방침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5월28일이전에이내용을알았다는거예요,몰랐다는거예요?
만수
정만수공영개발팀장
그이전에는저희한테는했으면좋겠다는구두로만표현했지저희한테내부적으로서류제출한사항은없습니다.
황진택위원
어찌됐든5월28일날투자의향서가제출되면서간략적인내용을알았다는거죠?
만수
정만수공영개발팀장
그전에는와서양성면추곡리일대에골프장부지로시설결정되어있는부지를포함해서한화에서산업단지를했으면좋겠다,안성시랑같이했으면좋겠다.그래서한화측에서는내부적으로자체적인타당성검토를용역을해서그결과가위치가좋고접근성이좋기때문에안성시와경기도에다가투자의향서를제출하게된겁니다.
황진택위원
5월28일날투자의향서를시에제출하기전에이내용에대해서진행중인사항은없었고?
만수
정만수공영개발팀장
그전에서류상은없었고요.와서구두로만.
황진택위원
제얘기들어보세요.이번6‧13지방선거자유한국당후보자들공약을보면요.이내용이다들어있어요.6월13일.그러면적어도선거공보물이나오기전에하려면그이전에이내용을알았다는거예요.
만수
정만수공영개발팀장
제가말씀.
황진택위원
잠깐만요.묻는말에대답하시고.그리고그때주민들한테물었잖아요.마치모르고있는것처럼태연하게얘기를했어요.이미이것은계획대로진행중에있었던사항입니다.그렇습니까,아닙니까?그것만답변해주세요.
만수
정만수공영개발팀장
제가말씀드렸잖아요.서류상으로저희한테접수된것은2018년5월28일이고그전에1년반전부터한화측에서는그위치를타당성조사를하면서.
황진택위원
그러면한화하고그당시시장하고그런사람만내용을알았다는거네,담당자들은모르고?그건가요?
만수
정만수공영개발팀장
한화측에서이러한사업을하려고타당성조사를하고있다는것은시장님한테구두상으로보고를드렸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그때당시제가확인한것하고지금부지는좀차이가나네요.그때당시는92만8000㎡,약28만평이라고얘기했는데지금줄었고,줄어든요인은뭐죠?
기준
한기준안전도시국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이게1차로경기도지방입지심의회에상정이된적이있습니다.거기서조건이너무산정상부분에있는쪽에는제척을시키는게좋겠다,그런의견이있었습니다.그래서산정상부분쪽은제외를하다보니까면적이좀줄게됐습니다.
황진택위원
어찌됐든안성시에서흔쾌히하겠다고내부적으로약속은했지만그내용은실무자는모른다,이런얘기고요.그다음에이부지안에2009년도에결정고시난골프장부지여기에대한협의내용은혹시모르시는건가요?혹시아시는내용있는가요?사업장부지의대부분을차지하는데,한50%이상차지하는데.
만수
정만수공영개발팀장
거기가약40%정도들어가는데요.그것은한화하고성림측하고협상을했어요.당초에는성림골프장측에서부정적인의견을냈었는데저희가8월심의때취하를내고같이도와주겠다,그런공문을제출한바있습니다,성림측에서.
황진택위원
어찌됐든성림레저개발에있는것은사업권이나이런것은인수한상태는아니고협의만된상태죠?
만수
정만수공영개발팀장
지금협의가진행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성림골프장측하고.
황진택위원
진행중인데될수도있다안될수있고.된다고확신하십니까?아니면안될수있다고생각하십니까?
만수
정만수공영개발팀장
저희가봤을때는성림골프장에서소유권자체가금융권으로다넘어갔습니다.그래서저희가로펌에법률자문까지받았는데요.실질적으로법률상에는골프장으로만시설규정되어있지법률상에서는문제가없는것으로로펌에서는의견을줬습니다.
황진택위원
지금왜그러냐면이크나큰사업을단기간에,지금보세요.7,8,9,10,11.우리안성시공무원들우수성뛰어난것은알지만이렇게빨리진행될수가있나,나는그런생각이들어요.굉장히뭐가그냥다짜여진각본에의해서진행돼오면서“이건아닙니다.”사후동의안을지금요구한건데요.그다음에특수목적법인설립타당성검토용역을발주했다는데언제한거예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8월3일날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것은중지했다고나와있는거고.뭘하고있었으니까중지했을것아니에요?
만수
정만수공영개발팀장
용역중지는10월2일날했고요.발주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타당성검토용역발주는8월3일날한거고요.현재는용역진행중이면서중지가되어있는상태입니다.
황진택위원
용역비용은어느비용에서지출했나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그것은정책담당관실의연구용역비로댔습니다.
황진택위원
저는연구용역비의회에서승인해준적이없는데.어떤포괄,다른총체적인연구용역비예산에서.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그예산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런데거기에서그냥떼어다썼다?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저희가2000만원지원받아서지금용역중에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봤을때는석연치않은부분이너무너무많은거예요.그다음에어찌됐든우리가출자를20%하는거잖아요.이비용은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하는겁니까,아니면일반회계에서하는겁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일반회계에서지원받습니다.
황진택위원
일반회계에서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
황진택위원
일반회계에서수익사업을할수있나요?
만수
정만수공영개발팀장
그게보강설명을드리면요.지금저희가타당성조사해서법인을SPC법인을만들지안만들지가일단은결정이돼야되는상황이고요.SPC법인이결정이안되면민간산업단지로갈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그런데한화측에서는저희안성시랑같이SPC법인을만들어서사업을추진하자고해서저희안성시에서는거기에대한사업타당성이있는지여부를검토를해서의회의승인을받아야지만그사업이진행될수있는사항입니다.
황진택위원
미리의회의승인을받도록되어있는데사후동의를하려고하는이유는뭐고요?
기준
한기준안전도시국장
그부분은죄송하게생각을합니다.하는데올해마지막으로12월4일날경기도지방입지심의가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놓치면내년으로넘어가야되는건데또12월4일날있는경기도지방심의회에서도경기도에서가지고있는물량이85만㎡정도됩니다.그런데물량을배정받으려고신청한것이안성시외2개시‧군이있는데85만㎡중에안성시가84만7588㎡를가져와야되거든요.가져와야되는데경기도지방입지심의회에서제일중요하게생각하는것은지방자치단체의사업추진의지입니다.
황진택위원
제가듣기로는경기도2018년도물량이150만㎡인데그때우리안성시물량이92만8000㎡라고얘기를했고요.다소의견차이는있을수있습니다만지금오락가락하고그다음에12월4일날경기도지방심의를한다는데그것은그쪽의문제이고이것은어찌됐든지간에의회에미리동의를얻어야할사항이잖아요.그렇지않습니까?그다음에사후동의를맡는것은단서조항에있지않습니까.단서조항에아무리찾아봐도사후동의를할수있는여건이안되는거예요.“우리는시급하게이렇게하니의원들,당신들이거못하면당신들책임이니까당신들이해주시오.”이것밖에안되는거잖아요.
기준
한기준안전도시국장
절대그런의미는아니고요.
황진택위원
이렇게중요한것을사전에미리받아야됨에도불구하고안해요?그러면도대체의회하고뭘소통하고뭘얘기한다는거예요?
기준
한기준안전도시국장
그래서저희는나름대로요,위원님.의원간담회때설명을드렸고요.그다음에이부분도저희가절대의원님이나의회를경시하거나그런처사는아니고요.지금말씀드렸다시피85만㎡중에84만7000㎡를저희가받아와야되기때문에올해를넘기지않고받고자하는그런사업추진의지에서그런일이일어났고요.최대한저희도조례에대해서맞추고자명시를했습니다.양해각서에도의회의의결을받은때부터효력이발생한다는내용을명시를해서저희가양해각서를체결을했습니다.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황진택위원
양해각서에의회의동의를얻은다음에효력이발생한다는것은당연히넣도록되어있는거고요.그다음에이사업을함으로써안성이얻을수있는효과라고그럴까,아니면기대수익이라고그럴까?그런것들은어떤것들이있는거예요?
기준
한기준안전도시국장
(과장을보며)과장님답변하실수있겠어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아마이것은기업의입장이나안성시입장이나다있을겁니다.그래서기업의입장에서는요,저희와같이하게되면조기분양에유리합니다.상위법에보면30%이상소유권을확보를하면조기분양이가능합니다.그래서조기분양대금을이용을하면회전을시키면금융권에서금융비용이적게들어오고요.그렇기때문에저희도효과도있겠지만분양가로금융비용이적게들기때문에분양가의인하효과도있습니다.그리고아무래도또저희안성시하고같이하게되면사업자측에서는신뢰를더확보를할수있는경우가있습니다.그리고우리시입장을보면우리시는10억을투자를해서대규모산업단지를조성해서지역의일자리창출이라든가지역활성화에도모를할수있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그리고또한거기장기미집행골프장시설로결정되어있는것은고질적인민원입니다.장기적고질적인민원이기때문에그것을해결을하면저희시입장에서도상당히고질적인민원을해결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기대효과가그정도예요?
기준
한기준안전도시국장
아니요.그리고사업이완료가되면저희가입주업체를110개업체정도로예상을하는데요.110개업체가들어오면한4000명정도의고용인원은있을거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사업자얘기죠?안성시가이거확인하고한건아니잖아요.사업자얘기죠?
만수
정만수공영개발팀장
그것은원단위산정입니다.기업이들어오게되면업종분류코드가있는데요.그거보면그업종이하나들어올때분류상얼마만큼의인원이소요된다는원단위산정입니다.
황진택위원
어찌됐든계획은변동될수가있습니다.기존계획하고현재의회에이야기한내용이약간변경이됐죠?진출입문제라든가이런문제에서.그러면만약에예를들어서산업단지가생겨요.그러면혹시이차량이45번국도새로난데로만다닙니까?우리안성시에4000개의일자리가창출된다는데안성시민들이이도로를통해서만다니는가요?
만수
정만수공영개발팀장
그것은아닌데요.지금이개발계획은물량을받는계획이고요.물량이확보가되면여기에따른개발계획을주민설명회라든가이런것을다통해서개발계획을별도로수립하는사항입니다.지금현재는.
황진택위원
제가그얘기를하려고하는게아니에요.제얘기들으세요.답변만해주시고.2016년12월에동항사거리에서45번국도간에원래4차선계획되어있는데현행2차선으로유지하려고그계획을취소하려고했어요.그래서12월26일막판에이르러일부주민들서명받아서4차선계획을유지한거예요.안성시가이렇게하려고했는데오래전부터1년반전부터이런사업을추진했다고하면안성시가정말시민을위해서산업단지를유치하는가,이거기업을위해서유치하려고하는가구분이안가는거예요.왜그러냐면어차피큰산업단지가들어오는데당연히차량소요늘죠.그다음에안성시민의일자리창출해서늘어난다면서요.그러면그분들은어디로다닙니까?그럼에도불구하고추진하고있음에도이계획자체도없애려고했던안성시예요.그냥주물럭주물럭하는게아니고모든것은종합적인발전구상을가지고해야되는것인데그냥일부극단적인의견만갖고했다는거예요.사업자의편의에의해서.항상그랬습니다.지금급하니까사후동의안해달라고하는데그것은집행부에서급하지의회는급한것없어요.“우리가이렇게급하게당신들해주시오.”밖에안되는거예요.그리고이것을가지고무슨얘기를했어요?의원간담회에서달랑보고한번하고.안성시가지금껏모든사업을이렇게해왔다는거예요.4차선하기로되어있는것도줄이고하면서이런것은추진해왔던거아닙니까,물밑으로.그다음에공업용수제가의혹을가지고있었습니다.지금필산리로2광역상수도뽑았더라고요.왜뽑았냐물어보니까원활한상수도공급이라고해서주민들한테물어봤어요.지금물이모자라냐?안모자라요.이미안성시는각본에짜져있는것을그동안쭉해왔던거예요.자기들끼리끼리모여서.여기에대해서아니라고답변을강력하게해주셔봐요.
기준
한기준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그내용에대해서저희가알지를못하기때문에죄송합니다.
황진택위원
거기에이미350㎜관을묻었어요.
만수
정만수공영개발팀장
제가추가설명드리겠습니다.아까도전에말씀드렸다시피지금이것은위원님말씀대로장기적인프로젝트는아니었고요.2016년도인가언제한화측에서먼저위치를제안을했던사항이에요.그러다보니까내부적으로고용창출이라든가일자리창출과관련해서이러한산업단지가들어왔으면,저희가민간산업단지도개발을많이하고있는데실제적으로한화라는큰기업에서안성시와이러한산업단지를개발했으면좋겠다,그런제안이왔었던거고그래서내부적으로한화측에서타당성을먼저조사를했고거기에다도시계획시설은어떻게할거냐.본질적인사항도검토를했던사항이고그래서최종적으로한화측에서는안성시와산업단지를공동개발했으면좋겠다.그래서그게서류가접수된것은2018년5월28일이맞고요.그전에는구두상으로왔다갔다했던거고인근의주민들도아마일부는알고있었던사항이에요.
황진택위원
한화하고한화도시개발하고의관계는어떤관계입니까?그다음에지금둔포,용인에테크노밸리했어요.거기에한화업체들이다들어와있나요?아니죠.자꾸마치한화의1,2차밴드들이다들어올것같은그런뉘앙스를주는이야기를하지말고한화하고한화도시개발하고는어떤관계예요?
만수
정만수공영개발팀장
한화는개발사업자입니다.거기들어와서공장을운영하는업체가아니고요.한화는LH공사같이아파트를전문적으로개발한다고봤을때한화도시개발은이러한산업단지를테크노밸리를많이개발을했는데요.그러한산업단지를전문적으로개발하는그런회사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니까이사람들은사업자그냥산업단지개발해서팔아먹는사람들이에요.마치한화의업체들이들어오는게아니잖아요.그러면둔포에한화계열의회사가몇개나들어와있어요?다른사람들이생각할때는한화의업체들이오는것으로,저도그렇게생각해요.지난번에제가얘기했죠?지금둔포에입주한입주현황,그다음에용인의분양현황이런것좀가져오시라니까아직시간이없어서못갖다줬는지모르겠지만그런것.그다음에이게완료된뒤에안성시에끼치는영향이그냥고용창출4000명이런거라고하면우리가심각히고려해볼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다른분질의하시고다음에또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저도한번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여기보니까41회경기도지방입지심의결과물량유보라그러는데물량유보를통보를받고업무협약은11월12일날하고10월30일날은안성시의회간담회에보고를했는데물량확보를유보는못받을것같으니까일단경기도에서유보시킨것아니에요?물량을받으려고하는것아니에요?
기준
한기준안전도시국장
네,그렇습니다.이게유보.
안정열위원
MOU체결해서우리안성시에서이렇게도와주고있다.그러니까물량을주시오.아까교육체육과야구장하고똑같은거예요.아니,야구장이아니라교육체육과영화.우리시에서10억주고투자할테니까그업자하고해서나머지안성시에서이렇게투자를하니까다른투자할분들을끌어모으는거나똑같은건데,이것도비슷한건데아까우리황진택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한화도시개발에서개발을해서분양을할건데과연이게분양을어떤식으로하려는지모르지만물량,내가보니까사업기간은2018년부터2022년까지인데왜이렇게늦어요?2022년앞으로도한3년후인데이때시작하면어떡해요.질질끌다가이때가서하면괜히물량확보만했다가다른데공장만못들어오는것아니에요?
기준
한기준안전도시국장
그런것은아니고요.8월27일경기도지방산업입지심의회에서물량이유보된원인은아까설명드렸다시피주변에임야부분에서정상부분의너무많이부분을차지하고있으니까그부분을줄여서다시계획하라는의견이있었습니다.그것을반영한거고이게이번에입지심의회에서만약에물량을받는다고해도다시산업단지계획심의가또있고요.그다음에다시건교부에가서심의를또받아야하고요.절차가많이있습니다.절차를다이행하려고보니까그런거고요.이부분은위원님말씀도맞습니다.맞는데저희가1차지방입지심의회할때심위위원님들도그렇게말씀하셨습니다.어차피추곡산단에서고덕까지는15분에서10분정도면갈수있다.그렇기때문에입지물량은충분하다.그래서저희가일단받아봤습니다.받아봤는데저희가110개업체라고그랬는데110개이상은일단은업체현황을받았는데그중에서또선별을해야하니까선별을하려고보니까다시반도체업체나그런쪽으로해서받아보려고노력을했습니다.그래서한화하고직원들하고같이.(과장을보며)과장님,뭐라고하죠?박람회비슷한데갖다온데.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코엑스에서전자전박람회가있었습니다.안성시에도부스를설치해서거기서도활동을했습니다.
안정열위원
저는염려스러운게뭐냐면일죽에보면물류창고가크게하나났잖아요.MOU를시하고체결했어요.그때그때누구누구들어온다했었는데,지금다해놨는데들어오는사람이없어.똑같은일이반복이될까봐말씀드리는겁니다.
기준
한기준안전도시국장
그런염려하시는것도충분히이해는가는데요.입지나현재저희가파악하고있는여건상으로는이부분은그러지는않을것같습니다.입지적으로상당히도로접근성도좋고요.특히고덕.
안정열위원
도로접근성이야일죽보다더좋은데가어디있어요.
기준
한기준안전도시국장
고덕삼성반도체단지하고도해서쉽게얘기하면SK반도체쪽에서도접촉을하고있고요.크게입주기업문제는걱정하지않으셔도될것같습니다.
안정열위원
걱정안하는게아니라지금그런현실이이제는나왔으니까말씀하는거예요.MOU체결해서다,우리도다분양된건줄알고우리일죽분들노동산깔때중간허리를자르니뭐니해서말들엄청많았잖아요.얼른들어와서물류창고가서야되는데지금상황이어떻게돌아가요?과장님어떻게돌아가요?
만수
정만수공영개발팀장
제가보고하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거기는도시정책과에서물류형지구단위계획을수립한지역입니다,개인이.그리고저희도시개발사업과는별개고요.거기는별도의지구단위계획수립지역입니다.
안정열위원
글쎄그때도시하고MOU체결을했어요.그러니까투자자들이오다가말았는데똑같이역이될까봐말씀드리는건데하여간신중히잘판단하세요.
기준
한기준안전도시국장
그리고제가앞으로경기도지방입지심의하고또산업단지계획심의있는데다여기서중점적으로보는게그것도입주업체에대해서전문가분들이또분석을합니다.그래서저희가예상하기에는사업위치나이런것으로봐서는입주업체확보에는큰문제는없을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일단양해각서체결의사전절차를원칙적으로이행하지않은부분에대해서는굉장히유감이고요.더불어8월3일SPC설립타당성검토용역을발주를했는데그예산이지금정책기획담당관의용역풀예산을가지고2000만원을사용하시는것으로지금한것같습니다.물론풀예산이편성이된것이긴하지만최소한사전타당성조사를하기전에는의회에적어도이부분에대해서는발주이전에보고를하시는게타당하지않았을까여겨집니다.그런의미에서지금일단사전절차없이양해각서를체결하고또더군다나이어서SPC설립타당성검토용역을발주하고하는일련의과정이뭔가굉장히성급하십니다.바쁘신것같습니다.굉장히바쁘신것같은데그만큼긴박하게돌아가는상황이라고하면물론행정이그것을예측해서사전절차이행이나이런부분을충분히제대로거치고하는시간적여유를가지고진행하셨으면좋았으련만물론행정이꼭그렇게정석대로안되어지는측면도일부있을것이라는생각이들기는합니다만여튼사전행정절차이행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염두를깊이하셔야될것으로보입니다.그리고8월27일물량유보가이루어졌다고하는데그것이지금원래예정부지에녹지도가좋은곳을제척했으면좋겠다,이런의견때문에일부면적의변경을요구하는것이주된내용이었습니까?
기준
한기준안전도시국장
네.주된내용은그것이었습니다.
박상순위원
지금물량유보부분에대한세부내역을문서로받으신게있습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있습니다.제가구체적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심의때전체면적중에서산지가한68%차지를합니다.그래서산지면적이좀많다는의견하고요.그중에서보전산지가있습니다.보전산지면적비율이많다.그래서면적조정이필요하다고말씀하셨고요.그다음에양성교차로에서바로사업부지가접하다보니까양성교차로가지금사지교차로입니다.그래서주진입도로를양성교차로로해서진입하는것으로저희가당초에는계획을했습니다.그러니까오지교차로가되지요.그러니까거기가교통영향이,교통량이많으니까교통흐름에지장을주고진입로에대해서다시한번계획을검토해봐라,그런의견을주셨고요.거기에대해서는녹지자연도도등급별로정량화가되어있는자료로세밀하게해서달라는요구가있었고요.안성시는반도체ICD첨단업종을특화전략을지향을해라,그런의견도주셨고요.그다음에경제파급효과를치밀하고현실성에맞게산정하라는의견을주셨습니다.그리고산업단지안에지원시설,복합시설,주차장저희가토지이용계획을한쪽으로계획을했었습니다.거기에입주자라든가근로자라든가감안해서다시배치를하라는의견을주셨습니다.그리고주차장확대라든가운동장,어린이집,복지시설을설치하는것을검토하라는의견으로부결이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번에는이런사항을다보강을해서이번에면적을조금줄여서면적을7만5000정도줄여서이번에다시신청하게됐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입지심의회의견과안성시의조치계획에대한것은좀서면으로부탁을드리겠습니다.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리고해당부지가애초에성림골프장으로허가가났던곳이죠.아까설명에의하면채권단으로토지가넘어간상황이라는말씀을하신거고개인적으로듣기에는연내공매절차가진행될수도있다는말씀까지들었습니다.지금이런상황에서는오히려지금상황이좀더복잡해질수있다는생각이저는개인적으로들어요.성림골프장이라는시행사가완전히소유를하면협상대상자가골프장시행업체하고만협상을하면되지만이게채권단으로넘어간상황에서는좀더복잡해질수있는것이거든요.그래서사전협의가실제완료가된것으로파악하면됩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아마그부분은이번심의때심의위원들이다룰겁니다.성림건,확실하게매매계획이라든가확실성있는것을가지고오라고아마심의위원들이요구할겁니다.그래서한화도시개발에서도지금성림하고접촉을해서많은성과를낸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여튼이게잘풀리면좋겠지만부지확보를둘러싼소송으로번질경우에는오히려장기표류할수있는가능성과우려가같이지금있을수밖에없는상황으로보입니다.그리고지금이번에먼저체결한양해각서를보면그양해각서에SPC설립에관한것을명시를했어요.한화도시개발은,하면서산업단지계획승인을위한제반용역과SPC설립,재원확보,우량기업유치등의사업전반에대한업무를수행한다고하는것을구체적으로명시를했거든요.물론이게지금민간개발로진행할것인지,SPC를설립해서진행할것인지는타당성결과에따라서그리고가장중요한물량확보여부에따라서달라질수있겠지만실제SPC설립을전제로지금이사업자체가추진되고있는것으로저는해석이됩니다.그러할경우에안성시가출자를하게되어지죠.10억출자이외에기본도로나상‧하수,기반시설부분에대해서는기부채납을전부받게됩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공공시설에서는다기부채납을저희가받게됩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실제SPC설립을해서추진할경우에출자배당금에대한투자회수가능성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나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출자금에대해서는,10억에대해서는저희가회수를하고요.또이익에대해서는배당금이있습니다.그것도저희가배당금을비율에따라서받게됩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이익이될경우에그것에대한배당금을받게되는거잖아요.10억투자한것무조건다돌려받는것아니잖아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출자금은다받는거고요.그외에이익에따라배당금을저희가또받습니다.
박상순위원
명확하게말씀을해주실래요?출자금에대해서는분양이되건되지않건전부돌려받습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맞습니까?
만수
정만수공영개발팀장
제가보강설명드리겠습니다.그것은저희사업이성공하는조건입니다.성공했을때출자배당금이익발생됐을때받는거고요.최근용인시사례도100%분양을했기때문에배당이익금받았다는신문보도도저희가봤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요.단지조성해서무조건돌려받을수있는돈이아닌거잖아요.맞죠?이게왜그러냐면물론산입법에서는자치단체가20%이상을출자해서SPC를설립할수있도록했습니다만지금먼저다른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한화도시개발이라고하는것이사실상산단개발에서팔아먹을회사잖아요.그런데대부분‘한화’이렇게나오니까한화와관련된업체가산단에전부입주해서고품질의일자리가창출되어지는것으로대부분의시민이그렇게인지하고계시더라고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이렇게아시면됩니다.한화,컨소시엄이한화도시개발하고한화건설이있습니다.뭐냐면한화도시개발은법인업체입니다.법인업체라사업을추진하고금융이라든가자본을대는거고한화건설은건설투자자라고생각합니다.한화도시개발은재무적투자자고한화건설은건설투자자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박상순위원
실제이것은공사가진행되더라도공개입찰이나이런방법이아니라한화에서진행을하게되는거죠?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기준
한기준안전도시국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지금부터주지를시키고있습니다.어차피공사하는부분에대해서안성업체를최대한많이활용하라고저희뿐만아니라시장님께서도그렇고다주지를시키고있습니다.그쪽에서도그렇게한다고했으니까저희가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법적절차상지금우리가용역을하는타당성용역결과가나오면또우리저희자체심의위원회할때또심의를받아야합니다.그리고경기도의심의를받아야되고요.또법인을설립하기위해서는저희가조례도제정해야합니다.의회의결도받아야되는상황입니다.그래서또행자부에승인도받아야되는상황입니다.그래서앞으로절차가상당히많습니다.법인설립하는데에대해서는요.저희가1년정도를예상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번심의때물량을받으면저희가최대한서둘러서보상을내년도한11월이고12월경에는보상을착수할계획입니다.그래서2022년까지는저희가완료목표를삼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한화도시개발이어느정도의자본력을가지고움직이는회사인지는잘모르겠어요.그런데SPC부분에대해서는과거감사원지적도있었고여러우려가나오고있는것도사실있습니다.지자체에서금융기관의채무보증을제공해서민간사업자가사업비를대출받는방식으로추진된사례가여러곳있었거든요.만약에이런문제에부닥칠경우에는민간사업자가상환의무를이행하지못하면지자체가사실이부담을전부떠안는구조가되기때문에굉장히SPC설립부분에대해서는조금보수적으로판단을하는경향이추세로보입니다.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저희는앞으로주주계약서를작성해야하는데요.거기에별도의채무부담이라든가그런것은없습니다.그런조항은집어넣었습니다.그래서별도의채무부담을하면투융자심사니대상이되는건데요.이런것은정부에서도투융자심사를안해줍니다.그렇기때문에10억외에는별도의채무부담을한다든가그런사항은없습니다.
박상순위원
그것을별도의협약으로맺습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저희도주주간에한화도시개발과협약을맺습니다,최종적으로는.거기에그런내용이들어갑니다.별도의뭐.
박상순위원
아직물량확보가되지않았기때문에사실상이사업자체는첫발을뗀격도아니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벌써이미양해각서를체결하셔서보도화가다되어진상황인것이고요.그런데이것이정상적으로추진될것인가의여부자체가사실지금부터의행정절차에대한이행문제라든가이게여튼감안을할수밖에없는상황인건데첫발을떼기전부터의절차자체가사실상이렇게진행이되어져서개인적으로는안타깝습니다.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제가부연말씀을드리겠습니다.지난10월에산업단지물량심의때요.경기도150만㎡중에서저희가93만㎡을신청을했습니다.사실은물량이유보돼서못했습니다.그당시에끝나고나서다음심의는11월말에있겠다,있겠다경기도에서는계속얘기를해주셨거든요.그래서결국에는12월4일이지만그러다보니까경기도에서는또지자체의의지가부족하다그런얘기를합니다.그래서저희가부득이하게미리사전에했어야되는건데요.해서물량은받는데조금이나마도움이되지않을까해서저희가했습니다.12월4일은물량심의가85만㎡입니다.그런데저희가84만㎡를신청을하는데요.아마100%저희가가지고오도록노력해야합니다.물론저희는일을하자고하는사항입니다.그래서위원님들께서힘도실어주시고많이도와주시면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나중에입주에대해서는저희가입주의향서를사전에받았습니다.110개업체받았는데요.저희가산업단지물량의165%를입주를하겠다는입주의향서를받았습니다.100%는안되겠지만그래도문제없이입주는다할수있을것으로생각을합니다.
박상순위원
네,말씀잘들었습니다.
기준
한기준안전도시국장
하여간저희가사전동의를받지못한것에대해서는다시한번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저희가올해에12월4일물량을받고자하는의욕이앞서서미리양해각서를체결한것에대해서죄송하게생각하고저희는그래도나름대로기본조례에따라서저희는긴급하다고판단해서제안을하게된거고요.그다음에의원님들께죄송한마음에서간담회도하고그랬습니다.저희도올해물량을안받으면내년에경기도방침이북부쪽으로많이치우치는경향이있습니다,남부쪽보다는.그래서올해꼭물량을받겠다는의욕으로하신것이기때문에널리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반인숙위원장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이유석과장님이말씀하셨잖아요.입주업체의향서까지받았다.놀랍지않습니까?정말저는놀랍습니다.이렇게신속히벌써입주의향서까지받았단말이에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그것은요.
황진택위원
잠깐만요.한말씀에대해서만말씀드린거니까.묻는말에답변만하세요.그다음에아산,용인끝났다고했잖아요.우리가아까말씀드렸지만일자리고용창출많이얘기했지않습니까?실제우리는제가예를하나들겠습니다.친구셋이있어요.“나주식투자해서이만큼벌었어.너도한번해볼래?”이거예요.그러면이미그사람은늦었다고보는거예요.그러면저이가벌었는데어떻게벌었지?일자리창출하는데실제아산에테크노밸리하는데,공사는여기보면한화건설이라고되어있는데지역업체한테뭘줬대.공사를하면서우리지역주민고용을어떻게했대.그다음에다끝났는데우리시가얼마큼자본을댔는데얼마큼받았대.이제는이런것들을종합하고체계적으로계획적으로해야될시기인거예요.그런데지금물량받기위해서마음이앞섰다그렇게만말씀하시는거잖아요.그러면이미젯밥에만관심있는것이지절차는무시한거잖아요.그만큼본인들이세심하게했다고하는사람들이이것을이렇게처리해요?어찌됐든안성시에서절차무시한것은용납될수없다,저는그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냥번갯불에콩구워먹는행정하면안되는거죠.그것은아니겠지만저는미리진행됐다고생각하는사람이니까.지금하시는말씀보면다자신감에찬얘기들이잖아요.이미우리는이렇게했다그거잖아요.그런데그런사항을절차없이진행해요?절차를위반해서?말도안되는거죠.이상입니다.
기준
한기준안전도시국장
위원님말씀도이해가는데저희가판단한것은운영기본조례제4조에보면시장은긴급히추진이필요하여상대방과체결하는협약사항중의회의의결이필요한사항에관하여의회의의결을받은때부터효력을발생한다는조건을붙인경우에는협약체결후의안을제출할수있다는이조항이있거든요.그래서이조항을인용해서저희가이것을하게되어있거든요.절대저희가의회를무시하거나.
황진택위원
국장님우리가이사업을하지말라는얘기가아니지않습니까?어차피큰사업을함에있어서계획적으로해야되는거잖아요,절차를준수해서.작은사업아니잖아요.동네에무슨점방하나짓는것아니잖아요.이사업을하지말자는자체가아니지않습니까?그렇게중요하고안성시에도움이되면해야죠.하는데이런절차들을무시하고하면안된다는거죠.
기준
한기준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위원님은절차를무시했다고말씀하시는데저희들은이조항을적용하면가능할수있다판단했다는거죠.
황진택위원
우리가동의안에대해서한두번의회하고집행부하고얘기한내용입니까?양해각서할때하단부에동의를받아서넣자고한것도어느날이후에된거잖아요.한두번얘기한것아니잖아요.
안정열위원
국장님,우리가10월30일의회간담회보고할때그때라도그러면업무체결을해야겠습니다.미리얘기를하든지그때는아무소리안하고보고만하고나서12일만에MOU협약체결을했는데아닌게아니라우리위원님들완전무시한거지.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의원간담회자료가안성테크노밸리조성사업협약체결안입니다,저희가설명드릴때.마지막내용에도쭉하면서건의,협약체결동의에대해서설명을드렸습니다.
안정열위원
협약체결에대해서.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협약체결에대한설명을드린겁니다,의원간담회때요.
안정열위원
우리한테그것을말한거예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
안정열위원
맞아요?
박상순위원
죄송합니다.저는그날참석을못했습니다.
안정열위원
알았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
네.지금여러위원님들께서질타도많이해주시고또유감표명도많이해주셨습니다.그래서본위원도정말사전절차이행을안하고사전동의를안받은것에대해서는조금유감으로생각을합니다만저는대승적인차원에서볼때사실기업유치는타이밍이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지금이양성테크노밸리,안성테크노밸리조성사업을보면위치가양성추곡리인데아까도설명을해주셨지만삼성고덕반도체단지에서한10분에서15분거리밖에안걸리고정말어떤산업단지가위치를하고입지를할수있는,저는안성에서볼때는최적의장소라고봅니다.또한삼성반도체가정말평택에이렇게입주를하면서송전선로문제도있고여러가지평택의세수증대나우리가부러운것이많습니다.그리고송전선로도해결이안되고있고여러가지측면으로볼때삼성반도체1,2차벤더들이앞으로삼성고덕단지에가까운지역으로내려오려고준비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또평택에서도지금삼성반도체1,2차벤더들을유치하기위해서산업단지를또추가로만들려고준비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측면에서볼때또한이산업단지를하려면상당히산업단지물량을받는것이중요한데지난번에물량을받지를못했던이유는안성시의의지와약간의입지조건,교통여러가지얘기가나왔지만제가볼때가장중요한것은도에물량도얼마남아있지않고물량심의해서안성시의의지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저는SPC설립이적절하다고생각합니다.왜그러냐면제가아는바로는SPC설립에우리가10억을투자함으로써여러가지업체선정이라든가분양가라든가모든면에서관여를하고할수가있지않겠습니까?그런측면에서볼때지금평택보다는우리가상당히조건이좋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저는한화테크노벨리,한화도시개발사업부가한화기업이들어오는게아니고여기는우리가고덕삼성반도체에대한1,2차밴드를유치할수있는최적의장소이고최적의낮은가격때문에그쪽에서도상당히이쪽에대해서관심이많을것으로봅니다.위원님들께서여러가지우려사항사전절차미이행부분에대해서말씀을많이하셨는데저는대승적인차원에서이번에는꼭이것이우리의회에서동의를해서안성시의발전이나좋은기업을유치할수있는그런타이밍을놓치지않기를바라면서발언을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사일정제21항안성테크노밸리조성사업양해각서사후동의안에대하여는시간을가지고좀더충분한검토를거친후에처리하는것이바람하다는것이저의의견입니다.따라서본건에대하여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
보류에동의합니다.
유광철위원
그렇게하시죠.
반인숙위원장
네.이의없으시므로본조례안은보류하도록하겠습니다.한기준안전도시국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교통정책과소관출연계획동의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2항2019년도일반택시장기무사고근속자융자출연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이진호교통정책과장님나오셔서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이진호입니다. 늦은시각까지의정활동에노력하시는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한분,한분께감사드립니다.일반택시장기무사고근속자융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출연목적은택시총량제규제에따라개인택시신규면허를발급받을수없어일반법인택시장기무사고근속자들에게개인택시사업면허를양수할때융자를지원할수있도록경기신용보증재단에출연하고자합니다.2019년도에처음출연하는사업으로출연근거는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용조례제6조이며출연기관의주요현황은4쪽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특례보증내용은15년이상일반법인택시장기무사고근속자5명에게보증금8000만원의10%인800만원까지지원하는사업입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투융자심사사전절차이행등은비대상사업입니다. 이상으로일반택시장기무사고근속자융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이진호교통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승영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전문위원
전문위원이승영입니다. 지금부터본위원회에회부된2019년도일반택시장기무사고근속자융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회부경위및주요내용은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검토의견만보고드리겠습니다.본출연은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용조례제6조에따라담보력이없거나신용도가낮아대출을받지못하는일반택시15년장기무사고근속자에게신용보증서를발급추천하여무사고근속자의원활한경제활동을돕기위해경기신용보증재단에출연하는재원입니다.이에따라2019년도에출연계획을수립하여지방재정법제18조규정에따라의회의결을득하고자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다고검토보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반인숙위원장
이승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15년이상의장기무사고근속자를대상으로개인택시매수자금을지원하는내용이죠?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한도액이8000만원이고시는대출금의10%를출연하는계획인거고요.그러면1.5%대출인데요.금리차익에대한2차보전이있습니까,없습니까?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특별한저기가없고정액저기로해서3%인데요.거기에대한반1.5%에대해서도에서30%,우리시가70%를보전해주게되는것입니다.
박상순위원
1.5%에대해서3대7로2차보전을하게되는겁니까?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지금15년장기무사고법인택시기사님들몇분이나되시는거예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현재법인택시가112대가있습니다.
황진택위원
15년이상은?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거기까지는.그런데택시가회사에보면가장1번부터112번까지순서대로나열이돼있습니다.거기에따라서가장오래된분부터지원하게끔되어있습니다.예를들어서가장1순위가“나는그럴의사가없다.”그러면두번째대상자이런식으로넘어가게돼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근속순이아니고.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네.15년이상된분중에서장기근속자우선순위로하게됩니다.
황진택위원
지금안성시가개인택시안나오잖아요.감차대수가72대로알고있는데다른시같은경우에는용역을줘서감차대수를조정을했다고하는데우리안성시에그런계획은있는건가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내년도가4차총량제가있는해인데내년도에45대가지금오버가돼있거든요.신규차량이안나오는데내년도에는잘해서45대를풀어보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72에서45대로줄었어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지금45대입니다.
황진택위원
많이줄었네.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내년도에는다줄여보려고하는데어떻게될지모르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시에서용역을실시해야되는거예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특별한용역은아니고요.행정절차이행이기때문에저희가국토부를다니면서이해설득시켜서하려고하고있습니다.별도예산을세우거나그러지는않았습니다.
황진택위원
어찌됐든운수업에오랫동안종사하신분들은개인택시면허를받으려고부단한애를쓰고있습니다.여기에는택시를운행하시는분뿐만아니라다른화물차영업용이라든지하시는분들많거든요.실제다른지자체보조맞춰서우리시가상대적으로불이익을당하지않도록각별히택시정책에대해서신경을써주시면하는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2항2019년도일반택시장기무사고근속자융자출연계획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진호교통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본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77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