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태용
이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드립니다. 이미숙 재난안전과장님께서 병가로 인하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에 정순용 재난안전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용 팀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의 재난안전과, 가로관리과,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주형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주형입니다. 풀 한포기 꽃 한 송이를 조용히 들여다보면 아름답지 않는 것들이 없습니다. 풀 한포기 꽃 한 송이도 아름다운데 하물며 사람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사람의 꽃을 어여쁘게 피우고 향기 나게 하기 위하여 올 한해 저희 국과 함께 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과장 인사, 소개)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의 재난안전과, 가로관리과, 도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과 재난안전과, 가로관리과, 도로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부서 감사 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11분 감사중지
10시1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시에 앞서 재난안전팀장님, 가로관리과장님, 도로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재난안전팀장 정순용입니다. 우리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팀장 인사, 소개)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가로관리과장 황인성입니다. 우리 가로관리과는 공공용지관리팀, 가로정비팀, 보상팀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가로관리과 팀장 인사, 소개)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안종호입니다. 저희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과 팀장 인사, 소개)
태용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가로관리과, 도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오늘 과장님이 안 나오셨으니 팀장님이 대신, 질의에 앞서 도봉구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주시고 힘써주시는 재난안전과의 과장님 대신 팀장님이신 정순용 팀장님과 또 관계자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1년동안 재난안전과를 위해서 힘써주시고 애쓰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가로관리과 과장님 도봉구를 위해서 항상 발 벗고 현장에서 힘써주시는 가로관리과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감사드리고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도로과장님 항상 현장에서 도로와 골목길 개선에 힘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들이 도로과 분들의 노력과 열정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도봉구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도로과에서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방금 수상현황이 왔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의 범죄사각지대 안심네트워크 구축에서 1억8,100만원인가요, 그 정도가 인센티브로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시 공모사업인데 쌍문역 주변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공사에서 3,500만원 인센티브로 받았고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옐로카펫 설치공사 600만원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인센티브를 받아왔습니다. 그다음에 가로관리과 특별교부금하고 시비하고 해서 도봉로 지중화 사업에 28억6,000만원정도 인센티브를 많이 가져왔네요. 그리고 도로과 전부 이것은 시에서 가져온 것인데 안골 주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5억6,000만원, 시루봉로 도로 확장공사 6억2,000만원, 방학천 경관개선사업에 4억9,300만원정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안전과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하는데 상반기 베스트 관제센터로 선정됐고 사업예산은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안전한 도시 만들기 2018년 시-구 공동협력사업에서 또 수상을 했고요, 이것도 인센티브는 아직 안 내려왔는데 아마 교부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정도로 아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외부자원 확보에 수상도 축하드리고요, 1년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가로관리과는 특히, 안전건설교통국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힘든 작업도 했고, 또 담당 국장님이하 과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셔서, 노점상 문제 때문에, 일단 깨끗이 잘 정리가 되고, 앞으로 향후에 우리들이 그것을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에 대한 법적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4쪽에 보면 가로관리과장님, 불법진출입로 철거실적이 나와 있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가로관리과장 황인성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기에
거기에이경숙위원
4건밖에 안 되는데 상세 보관내역 자료 주시고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상금 부과징수현황이 쭉 나오는데 변상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속 늘어나는 건가요? 이 자료로 봐서는 2016년도에 비해서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늘어나는지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도로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를 점유하게 되면 적법하게 어떤 관리청에 어떤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아마 일부 주민들께서는 법을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3년 치 자료를 제출했는데 아마 대동소이하고 여기 있는 부분은 정상적인 점용은 허가가 나가지만 변상금도 무단점유 하더라도 관련법에 따라서 허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정기적인 변상금이 있고, 저희가 실태조사 또는 민원이 들어올 수도, 저희가 순찰을 통해서 무단점유 부분은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제출한대로 2016년도 4건, 17년도는 8건, 올해는 7건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큰 숫자 차이가 없기 때문에 는다, 준다 부분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금
변상금이경숙위원
잘 걷어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힘 써 주시고요. 31쪽에 보면 공중선 정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소에
평소에이경숙위원
공중선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세요? 짧게 말씀하시면 좋겠고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공중선은 우리 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정부차원에서 과학기술부에서 배정금액을 통신사에다가, 예를 들어서 정부가 금액을 정해서 주면 물권에 대한 것은 우리 구나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대상지는 우리 지자체가 정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 17년, 18년도 사업은 행감자료에 나와 있고 19년도에는 우리 주택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3동 도시재생사업관련해서 창3동 543번지 일대하고 방학동 무궁화공원 도당로27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사업으로 이미 통신사하고 협의가 돼서 이 부분은 서울시나 우리 구 예산 없이 정부가 정해준 금액을 통신사가 전액부담으로 사업을 연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무엇을 지적하고 싶은가 하면 공중선을 할 때 기존에 통신망을 이용하지 않고 새로 설치를 하더라고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하면
하면이경숙위원
기존설치 통신망을 철거하지 않고 기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대책이 있어야 된다. 처음 2006년도에 제가 의회 들어와서 공중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그것이 잘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렇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래서 새로운 선을 하고 기존에 것을 철거하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안 되고 있거든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2016년도부터 한 번 챙겨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이경숙위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므로, 문제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금 창동역 2번 출구, 작년 추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어느 정도 30년 이상 된 노점을 다 정리하게 됐고, 새로운 국면으로 거기에 대해서 가드라인을 정해서 지금 노점을 재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기에
거기에이경숙위원
대해서 이것을 보면 포장마차를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도로법에 맞춰서 허가를 내주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49쪽에 해당되는데 이마트, 지금 핫 하게 되는 것은 이마트 골목에 지금 18개입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19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9개가 배치가 되고, 우선 이마트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마트에 보면 법적근거를, 도로법 시행령 55조 7호에 의해서 이것을 허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이경숙위원
한다면 여기에, 그 뒤쪽에 보면 50쪽 있잖아요. 50쪽에 보면 제20조 사용· 수익허가, 수익허가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이마트골목은 아시다시피 크기가 너무 커서 그쪽에 있는 일방통행으로 지정돼 있잖아요, 19개가. 코너 도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뒤쪽에 보시면, 55쪽에 보면 허가를 할 경우에는 경찰서 보건소 소방서가 다함께 허가를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런 것은 법으로 강제된 부분은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0조하고 도로법 66조 부분은 어차피 도로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화재가 났을 때 소방 관계 진입 이런 부분은, 물론 지장물이 없을 때 하고 있을 때는 상황이 달라지는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나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거리가게에 대해서 불법인 이 부분을 어떤 정책적으로 어떤 시간을 통해서 개선해야 되는 이런 차원에서 아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도로점유허가에 따른 주민들의 안전문제 또, 불편한 문제는 사실 이것이 공존하는 상황이라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늘 고민하고 있지만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지만 주민들에 대한 어떤 불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안타깝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허가를 하려고 하고 준비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주민들에게 지장을 안 줘야 되는 거예요. 허가를 해 주겠다 안 해주겠다가 아니라 허가를 하더라도 주민들의 통행은 분명히 불편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허가하는 입장에서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그것을 지키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면서 우리가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사람들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제도권 안으로, 불구하고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제도를 만들어서 규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규제가 조금 전 제20조에 이 도로에 장애가 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길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제 입장은 도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또 실질적으로 유관기관하고는, 경찰서는 교통의 문제가 있으면 경찰서가 개입을 하게 되고 허가할 때는, 분명히 도로의 허가는 경찰서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물론 일방통행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점용허가 나가면 관할경찰서에 사후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협의에 대한 이런 부분은,
경숙
이경숙위원
사전협의해야 되는 것이지 점용 다 해 놓고 그것을 하면 안 되지,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도로법이나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도로점용을 하기 위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사후에 이렇게 통보를 하는 부분은,
전에
사전에이경숙위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제 상식으로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다만 교통심의나 이런 부분은 교통행정과가 있지만 그런 부분에 간·지선에 도로폭을 넓힌다, 줄인다 그다음 신호등 이런 부분만 저희가 도로교통법에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히고
넓히고이경숙위원
줄이고는 지금 아니잖아요. 교통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제가 교통행정과 또 앞으로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 소방서가, 그러니까 이마트 골목이 여기 구두로 협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소방서랑 했는데 이것이 해당 도로 소방차 관련, 소방서에서 한 자문결과는 원활한 피난 및 소화 활동 보장을 위한 진입로의 경우 외부회전반경 10.7m 이상이 필요하나 이마트 후문도로는 도로폭 측정결과 회전반경이 미확보 되어 소방차 같은 대형자동차는 좌회전이 불가능한 구간임. 따라서 해당 구간 내에 SR스타빌 등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소방차는 그쪽으로 못 들어오고 반대, 이것이 일방통행이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이마트 동아그린아파트 쪽에서 창동역을 지나 그쪽으로 소방호스나 이것을 해서 진입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을 지킬 때 일방통행이라는 분명한 법이 있고, 그런데 일방통행하에서 소방차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입장을 너무 봐줘서, 분명히 소방서에도 진입이 미 확보돼서 좌회전이 불가능한데 이것을 이쪽 호스를 대서 불을 끄겠다, 이것은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고, 거기 골목을 이용하고, 창동 2번 출구나 도봉구, 거의 10만에 가까워요. 아시잖아요, 너무 복잡하고 하는데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지금도 대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가분하게 고육지책으로 그쪽으로 다 옮기긴 했으나 거기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필요하다. 그래서 크기조정 아니면 좌회전 할 수 있는 반경을 넣지 않는다던가 하는 것은 분명히 연구해야 됩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허가가 1년 단위이기 때문에 9월 달에 1차 추가로 나간 경우는 12월 31일까지 이미 도로점용허가 나갔고 갱신기간을 1달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12월 달에 들어오면 검토를 한 번 해 보는 것으로,
경숙
이경숙위원
도로점용허가 이미 나가버린 거예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가기
나가기이경숙위원
전에 해야지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당시 대체부지상황, 그다음에 고가하부, 포창마차 그다음에 역사하부, 그다음에 신원빌딩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강력하게 철거를 요청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 관 입장에서는 대체부지를 확보차원에서, 일부 주민들 표현이 그렇지만 반대주민 대책위원회에서도 이마트부분은 수용을 했다 그러면 표현이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단 그런 전제에서 추진한 부분이,
민이
주민이이경숙위원
수용을 한다하더라도 법적인 것을 지켜 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주민이 허가를, 주민이 허락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는 주민들의 안전이나 그것을, 오히려 우리가 주민들 허가에 의해서 그것을 놔주고 안 놔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법령에 맞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거기에 다 부합이 된다면 설사 주민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할 수 밖에 없는 행정이 한두 가지입니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만 행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들은
주민들은이경숙위원
늘 반대를 했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주민들이 100번 양보를 한다하더라도 구청은 기본적인 법령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코너 돌 때라던가, 만일 소방서가 미 확보되지 않는 데서 이것을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가로관리과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는 아예 지금 처음 하실 때 그것을 하지 않으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알잖아요. 노점상들의 형태나 지금까지 우리가 봐 온 것으로 봐서 1년씩 연장을 한다하더라도, 처음에 기준터에서 가능한 것이지 그것은 좀 불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아직까지도 여지가 있다면 그것은 빨리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서 결국은, 우리가 점용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점용허가를 내주면 기준에 다 부합을 하는 거예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이경숙 위원님이 많이 걱정을, 주민입장에서 하는 것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우리 정책협의회 소방서가 와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회전반경이 이마트 후문 쪽은 약간 약 10.7m 정도가 나와야 소방차가 코너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
그것이경숙위원
안 되는 것을 지금 어떻게 해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래서 6m 최대 7m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차피 거리가게가 배치되나 안 되나 충분한 거리확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저희가 고육지책으로 대체부지 차원에서 했는데 소방서 입장에서는 일방통행에서 직전도로는 도로폭 3m만 확보가 되면 가능하다고 의견제시를 해서 저희가 설치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폭수가 통상 2.3에서 1.8 폭이기 때문에 4m 이상 도로폭은 나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은 저희도 계속 앞으로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적도
면적도이경숙위원
너무 크다는 거예요. 면적 더 줄일 수 있죠. 우리가 허가를 해 주는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허가권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크게 줄이고 최대한 도로폭을 확보해야 되는데 너무 크다는 거죠. 줄여 나가야 됩니다.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줄여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소방법에도 어긋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41쪽에 보면 도로점용허가 거리가게 사람들 28명 자료요구에 의해서 오셨는데 이것을 한번 보세요. 55년생, 64년생, 76년생, 60년생이 되게 많고 평균 제일 많은 사람이 할머니 한 분 42년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 다 이미, 옛날에 30년 전에 했던 사람 다 교체되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경숙
이경숙위원
30년 전 기존에 했던 분들은 다 고령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 허가를 한 가게를 보면 71년생도 있고, 67년생이 주로 많고, 60년대 생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가장 노령이 40년 3번에 꽃 화분하시는 분인데 이것 다 교체가 됐다,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저희가 실태조사를 우리 도봉구 최초로 한 겁니다.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1차적으로 했고요, 도로법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도 어떤 객관적인 증거보다는 어떤 소문으로 인해서 하는 얘기고,
문이
소문이이경숙위원
아니라 예를 들어서 71년생이 30년 전에 하면 계산을, 애가 몇 살이에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것은 30년 전에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물론 실태조사를 지금까지 한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중간에서 불법으로 양도가 된 부분은 저희가 추정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70년생이 30년부터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 5년 전에 아마 이 부분이 권리양도가 됐는지 저희는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식적인 부분은, 실태조사 이후에 이분들 명단을 가지고 앞으로는 배후자 이외에는 자녀한테 승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최초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금부터는 제도권 내에서 관리가 되지 그 종전부분은 저희도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고, 위원님도 소문을 통해서 듣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이것은 동네에서 30년을 했기 때문에 이미 동네 사람들은 그 사람들 다 인지하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과장님이 그리 말씀하셔도 거기가 하루이틀 한 것이 아니라 30년 정도 했기 때문에 그분이 누가 어떤 가게를 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다 이용한 고객이었고, 그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새로 배치된 분들 허가권자 다 바뀌면 그분들이 항의해서 나한테 제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도 사실 실질적으로 보니까 다 바뀐 거야, 이것은 행정에 큰 문제가 있다, 신뢰를 잃게 하는 거예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것을
그것을이경숙위원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최근에 오셨고 그 이전의 분이라도 그것을 통해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숙제로 남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옛날에, 전에 했던 것이 있으면 지금까지 비교해서 하는 그런 말씀은 맞는데, 우리가 심정적이 아니라 실제 현존 하시는 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다, 다 교체해 가지고 트릭을 썼다,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 교체하고 또 강북구 주민들이, 도봉구만 아니고 노원구 강북구가 한 10명가량 되네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구민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시 재배치할 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것은 우리 서울시 조례나 어떤, 이런 도로법에 이 부분은 2019년 6월 달에 안은 나왔습니다. 확정은 안됐고,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확정이 된다 그러면 운영규정이랄지 저희가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거주기간을 우리 구에 1년 전이랄지 이런 부분을 해 갖고 하면 가능하지만 현 상태에서 조례나 관련법에 거주기간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지난번에 주민들께서도 우리 구에 거주한, 특히 창1,4,5동 거주자에 한해서 실태조사에 기준을,
준을
기준을이경숙위원
조금 더 높여 주라는 것이었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확정이 되면 운영기준이나, 위원님들 계시니까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기준금액부터 강남이나 우리 구하고는 다릅니다. 강남은 부동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타구 사례나 지자체 사례를 저희가 한 10개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금액에 대한 부분, 거주기간은. 아마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희망은 앞으로 조례 만드는 것에 둬야 되겠네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이 사람들 쫓아 낼 수 있을까요, 조례에 의해서.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서울시 정책이 기존 부분은 신발생 아닌 이상은 배우자까지는 승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책대로 가야 되고, 배우자까지 돌아가신 다음에는 자연 소멸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이 조례로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
근데이경숙위원
1년 이상 이슈가 되어 지금까지 와서 거의 1년이 넘게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재설치할 때는 이런 근거하에서 하기를 바랐던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해 버리면 또다시 그다음에 정리할 때는 1년 전과 같은 아픔을 또 겪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를 비롯해서 다른 분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백번 천번 맞고요, 물론 저희가 오기 전 분들 탓하는 것은 아니고, 시작하기 전에 이런 기준을,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마련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만약 허가 났다, 일부는 났고, 주차장 부분은 났습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차장
주차장이경숙위원
부분은 허가가 됩니까? 그렇게 큰 크기로 해서, 과장님?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2017년 작년 행감 때도 이 부분이 언급됐습니다. 물론 우리 구가 행정지도는 했지만, 고가하부 포장마차부터 시작해서, 당시 규모나 이런 부분은 대폭 축소를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공영주차장 부분이 보통 4.5m에 3.3m 크기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봐도 크다는,
경숙
이경숙위원
4~5평이 되는 것이잖아요, 너무 커요. 거기다가 술집을 주면 안 됩니다. 이영숙 위원하고 1, 4, 5동 지역구 의원 다 반대해요. 술집 주는 것은 불가하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노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대체부지 확보를 못 했으니까 이마트 골목하고 주차장까지는 어쩔 수 없는, 주차장도 실질적으로 자전거 거치대 하겠다고 계속하셨다가, 그것을 변경하셔서 결국 4,5m를 늘렸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4.4m.
경숙
이경숙위원
4.4m를 교환해서, 결국은 노점을 주기 위해서 교환한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주차장을 줄여서 4.5m를 확보하고, 노점을 재배치하기 위해 준 것이 결론이 난 것이에요. 3억 들었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3억3,000~4,000만원.
경숙
이경숙위원
3억3,000~4,000만원 들여서 노점 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구가 서울시와 바꿨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입장은.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물론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제가 작년 2017년 7월 1일자로 왔는데요. 이미 그전에 고가하부 포장마차 부분에 대한 철거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이 강력하게 환경개선 하면서 대체부지로 가 달라. 그 당시 천00 씨, 아마 반대 대책추진위원장님께서도 공영주차장을 대체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저도 자료를 통해서 있고, 작년 12월에 주민들이 재배치공사 하니까 11월부터 시위를 시작하면서 12월 초에 강력하게 고가하부 포장마차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주민들의 과정, 노점 측 입장을 최대한 절충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대체부지 한 3~4군데 마련하는 과정에서 온 것이지, 마치 도시계획시설을 노점을 배치하기 위해서 접근한 부분은, 대체부지도 있지만,
실은
사실은이경숙위원
그렇게 됐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것이
그것이이경숙위원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완화의 절충적인 대안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아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서울시 기준이 3m, 2.5m, 이것이 서울시 가이드라인이잖아요, 노점 가이드라인.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서울시 가이드라인은 2018년 6월 28일자로,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몇 m인데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확정은 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적용이 2019년이고, 아직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계층, 특히 노점도 전노련, 민노련을 포함했는데 일부에서는 협의를 하지 못해서 이 부분은 하나의 가안으로 온 것이고, 최종적인 것은 연말쯤 자료를 주면 시기를 2019년부터 적용한다는 그런 가이드라인의 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3억이라는 기준도 서울시,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조례입니다.
울시
서울시이경숙위원
조례에 대해서 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5m 가이드라인에 있는 것이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이것은 하나의 안이지, 아직 확정 적용된 것은,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래도 서울시가 지금까지 허가하는 구도 가판대.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것이
그것이이경숙위원
있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것은 조례에 의한 겁니다, 서울시에.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어쨌든 서울시 조례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우리 조례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크기도 정하고 지금 허가를 내주는 입장이잖아요, 도로법도 있지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위원님, 가판대 이런 부분은 조례에 명시가 돼 있지만 노점은 관련 법에 의하면 어떤 시설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노점하고 가로 가판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가로 가판대에 대한 것은 영업 시설물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지만 이 노점에 대한 것은 어떤 법도 없고, 다만 노점에 대해서 도로점용허가만 도로법에 따라서, 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점용허가를 하는 이런 약간 혼선 내지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이 노점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노점의 정의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러니까 노점하고 가로가판대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가로가판대는 놔두고, 뭐가 노점이라고 생각합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영구적인 건축물이 아닌 이동이 가능한 가상적인 판매대를 저희는 노점으로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주차장 부지 다 시멘트 발라서 고정시킨 것 아시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아랫부분은 아마,
진을
사진을이경숙위원
내가 찍어왔고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그렇게 하면 허가 내주시면 안 되지, 노점은 말씀대로 이동이 가능해야 돼요. 법을 스스로 어기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랬잖아요, 법의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 행정청에서는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법이라는 테두리에서 지금 노점을 컨트롤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묵인해 주고 허가를 내 주면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크기도 너무 크지만 술집을 주는 것도 주민들은 반대하고 또, 술집을 주라는 어떤 법도 없잖아요. 그것은 오로지 30년 전에 있었던 그것을 계속 우리가 물려받아서 꼼짝달싹 못하게 결국은 무리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점용허가까지 내주면서도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되지, 가로 노점이라는 것은 이동이 가능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동이 가능한데 지금 시멘트로 고착화시키는 것은 건물이잖아요, 그것은 법 위반을 하는 것이에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것은 영구적인 건축물이 아니고 편의를 위한,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도로점유허가조건하고 준수사항이 이미 행정법상으로 있기 때문에, 물론 계도요원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잘 아실 것이고,
것을
그것을이경숙위원
못하게, 시멘트 그것을 뜯으라고 하세요, 그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요, 우리가 욕을 먹어서 안 되는 것이에요. 아니, 법을 지키고 감시, 감독하는 위원들이 3명이나 있는데, 노점을 고정시켜 버리면 그것은 건축물이지, 그렇게 큰 크기도 5평씩 주면요, 4.5m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창동역 월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상가가 다 5~6억이에요, 월세가.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가게 하나씩을 갖다가 지금 18개, 여기하고 하면 총 얼마입니까? 28개를 내주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 형평의 문제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조용하지 않을 것이에요. 지금도 주민들이 보이지 않는 다수, 모두가 불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최대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어쩔 수 없이 점용허가를 내주는 데 있어서도 위생법, 그리고 사업자등록도 내주셔야 돼요, 사업자등록을 내줘서 거기에 먹는 주세법 이런 것도 적용이 돼서, 술 팔 것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주민들께서, 주민대표분들께서 사업자등록 건의가 청장님과 면담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세청하고 관할세무서에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자유업이라 본인들이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식품위생법상 적법한 건축물에 신고허가를 받는 경우는 맞지만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유권해석을 전화로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위생하고 안전 부분은 저희가 이미 방침을 받아서 행감 끝나면 안전 부분, 특히 LPG를 물론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다수.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LPG선 다 연결했던데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고가하부 철도안전법 45조에 적용받는, 수평으로부터 30m 이내는 LPG 사용이 금지되고 나머지는 사용해도 법상 크게 문제 없다. 다만 안전의 부분은 저희가 최초로, 저희가 처음으로 안전 관련, LPG 관련, 위생교육은 보건위생과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처음으로 실시하려고 이미 방침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과에
위생과에이경숙위원
허가는 하실 것이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과에
위생과에이경숙위원
음식 조리를 하게 되면,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반기에 한 번씩 위생교육하고 점검을 받도록 이미 허가조건에 명시했고 협의가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 교육을 먼저 한번 실시를 할 겁니다, 허가대상자한테.
음식
음식이경숙위원
조리를 하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노점을, 보통상가에서 음식을 팔거나 하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내게 돼 있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것도 허가를 해 버리면 그 허가에 준해서 벌써 법적 테두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이 조건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카드도 안 쓰고 계속 탈세까지 하게 되면 우리는 방조자가 되는 것이에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것은 관할세무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분히
충분히이경숙위원
하셔야 되고, 허가 내주기 전에 이미 다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다, 근데 좀 놓쳤다. 두 번째는 가스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마트 말고, 롯데마트 주차장 부지 앞에 3개 포장마차가 있었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포장마차가 아니라, 포장마차라 그렇죠? 기존에 있었던 3개.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크기가 작잖아, 2.5m 인가 그렇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3개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새로 해 준 것을 그렇게 크게 해 줘버리면 그것이 형평에 맞나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고가하부 포장마차가 당초 15개였는데,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것은 설명 안 하셔도 돼요, 다 알고 있으니까. 왜 크기가,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다르냐 그 말씀이세요?
르고
다르고이경숙위원
, 두 번째 현재 도로를 4.5m 넓혔잖아요. 주민들은 더 안전하게 이 도로가 넓혀진 줄 알았는데 그대로, 기존대로 노점이 다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리고 포장마차 3개 뒤로 가스통 설치해 놓은 것 아시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가스
가스이경숙위원
배관을 다 연결해서 7개가 그 배관을 통해서 가스공급을 받게 하는 것은 어느 나라 법입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당초 어차피 오픈이 됐으니까, 공영주차장은 포장마차를 배치하기 위해서였는데 다행스럽게도 8개 정도는 실태조사에 탈락도 되고 신청 안 한 분이 있어서 7개가, 거리 자체가 한 48m정도 되기 때문에 여유공간이 있었고, 역사하부나 고가하부, 그다음에 하나은행 포장마차를 주민들이 강력하게 재배치를 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그것을 다른 부지로 알아보기 위한 대체부지 차원에서 3개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가스통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핵심은. 가스통을 하더라도 본인 가게 안에, 허가받고 영업하는 다른 분 보세요. 본인 가게 안에 가스통을 넣든지 그것을 해야지, 우리가 편리하게 가스통까지 다 해가지고 7개를 다 연결해 주면 그것은 어느 나라 법이냐고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하신 것인데.
들이
본인들이이경숙위원
못하게 해야지, 허가해 주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LPG 사용하는 부분은 관련법에 규제를 받는 부분은 우리가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행정지도 차원이나 허가조건에 붙이지만, LPG 사용이 가능한 어떤 사람들까지 우리가 법적인 근거 없이,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가스통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가스통을 다른 땅에다가 두고 그 사람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가한 박스 그 안에다가 본인의 모든 것이 들어가야지. 그런데 가스통을 바깥에서 우리가 다 연결해서 가스관까지 해 주는 것은 무리하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우리가 해준 게 아니라니까요. 본인들이,
리가
우리가이경숙위원
하든 안 하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자부담으로 설치한 겁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법을 지키라는 것이지. 그리고 과장님,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4.5m 평수보다 훨씬 더 많은 평수를 가져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일반 상가하시는 분들은 조그마한 돈이 없어서 월세에 맞게 작은 가게 얻어서 그 안에 다 집어넣고, 밖에 놓으면 적치물이라고 과태료 붙이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LPG 사용하는 부분은 저희가 박스 안에 넣어라, 밖에 설치해라, 이런 부분은 법적인 규제가 없는 한 저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적인
법적인이경숙위원
규제 있죠. 너무 길어서 제가 적게 하려는데, 여기 보면 거리 가게 허가조건이 있잖아. 물건을 절대로 밖으로 못 내놓게 하는 조항도 있죠? 여기에 있잖아요, 거리 가게 목적 준수사항.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물건 같은 이런 부분을, 적치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 LPG 이런 부분까지는. 그 부분 지적을 하셨으니까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것은요, 과장님이 지금 매몰돼서 그러시는 것이에요. 누가 봐도 가스통은 다른 데 놓고 가게는 이쪽에서 한다, 이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당장 가스통 그것, 우리가 백번 양보해서, 지난번에 가스 안 쓰시고 인덕션 쓴다고도 했잖아요. 법령에도 없는 것을 우리가 허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서울시 노점에 대한 가이드라인 안 나왔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안 나왔는데 우리가 최초로 하면서 이런 식으로 불법으로 하면, 이것 불법이잖아, 사실은. 도봉구가 단지 인정해 주려고 하면, 그래도 최대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공감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말 창피해 죽겠어요. 어떻게 도봉구는 가스통까지도 연결해서, 주민들은 누가 했는지 상관이 없어요, 돈하고 상관없고. 이렇게 편리한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허락해 준 도봉구 용서못한다는 것이에요. 개인 입장으로 생각해도 주변에 있는 가게들은, 본인이 작은 평수 안에다 가스통하고 다 넣어서 장사하잖아요. 그리고 행동반경 안에, 우리가 정해준 가판대 안에 모든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허가해 준다면 감시, 감독을 어떻게 하느냐가 앞으로 관건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어겨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인지하셔서 다시 협의하세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통은
가스통은이경숙위원
가스관까지 연결해서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는다. 빨리 치우시고 만약 허락을, 안 되지만 설사 하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안에 들어가야 된다, 본인 가게 안에, 그것을 다 끊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멘트 포장마차 하부에 고정시킨 부분은 법 위반입니다. 그것을 빨리 못하시도록 지금 감시, 감독을 해야 될 기관이시잖아요. 처음부터 그분들이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면 다음에 감독을 못하죠. 왜냐하면 허락을 했으니까, 그런데 허가조건은 그러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마트 골목도 코너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이든지 주민들이 비난받지 않게끔 소방도로를 들어올 수 있게끔 크기를 줄이든가 대체를 앞으로, 지금은 어쩔 수 없잖아요. 향후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반드시 담아서 허가는 하되, 크기 줄이고 통행에 지장이 없고 모든 법령에도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쉽지
쉽지이경숙위원
않은 일이죠, 저도 이렇게 이야기 하지만 동네 가면 또 다른 비난을 받습니다. 어쨌든 노점문제는 핫이슈가 되었고 또 주민들이 지금도 데모를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본인의 환경권, 보행권, 교통권을 다 뺏겼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켜 줘야 될 행정기관이 이렇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또 한가지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허가를 내주고, 지금도 관리, 감독 안 돼 있는 것 제가 몇 번을 찍어 보냈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박스
박스이경숙위원
밖에는 절대 못 내놓는다고 했는데 지금도 어기고 있으니 이것 삼진아웃 지금부터 해당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오늘 황색실선을 이마트하고 공영주차장 오전에 긋고 있거든요, 아마 지난주에 협의 과정, 그다음 업체에 협의하고 있는 기간이 다소 시간이 걸리는데 오늘 오전에 긋고 있습니다. 그것을 긋고 나야 삼진아웃제 적용을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긋고 나면 월요일부터 도로점용허가조건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찰
명찰이경숙위원
같은 것도 아직 부착을 안 했더라고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영업이 시작되면,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영업하고 있습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하는
하는이경숙위원
사람이 어기고 있어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것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하는
하는이경숙위원
사람들도 본인 영업허가증을 붙이고, 본인 이름, 허가증을 붙여야 되는데 안 붙이고 하고 있고요, 반드시 박스에 부착하고, 우리가 그때 협의했던 것은 주민들이 감시, 감독을 해야 된다. 그 구성도 빨리하셔서, 이번 본 예산에 그것을 넣어서 그분들이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청장님이 지시하셔서 기획예산과에 요청했는데 2,000만원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해서 삭제가 되어 의회로 넘어온 상황이어서 안타깝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다시 논의하고요. 우리가 그다음에 점용허가를, 기준 곱하기해서 여러 가지로 공식이 복잡하게 돼 있는데, 점용료 얼마나 받습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거기 자료가,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자료 보지 말고, 한개 당 점용료가 얼마입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월 단위로 이마트 쪽은 한 1만8,000원에서 2만5,000원 정도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월 단위로 합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아니, 월 기준으로요. 왜냐하면 9월에 나가서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곱하기 2.5 이렇게 하기가 그러니까 월 단위로,
경숙
이경숙위원
한 2만원 미만이네요, 1만8,000원?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평균 2만2,000원에서 2만3,000원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만5,000원부터 1만8,000원 까지 되어 있거든요. 평균 2만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쪽에
저쪽에이경숙위원
주차장부지는 얼마 받습니까?
인성
황인성가로정비과장
거기는 1만8,000원 정도 됩니다.
기는
거기는이경숙위원
왜 싸요?
인성
황인성가로정비과장
개별공시지가가 이마트 쪽이 더 비쌉니다. 이마트 쪽은 ㎡당 한 600만원 정도 되고 공영주차장은 평균 220만원 정도 됩니다. 공영주차장은 땅 값의 부가가치는 높지만 주차장 용도이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가 1/3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영주차장 쪽이 도로로 바뀌었거든요. 이 부분은 부동산관리과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기준으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마트가 세 배 정도 비쌉니다.
것에
그것에이경숙위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1만8,000원하든 2만원 하든 그런데 술집을 하게 되는 가게가 2만원 미만의 월세를 내고 다른 상가에서는 600만원, 700만원씩 내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참 너무 형평에 맞지 않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주민의 눈높이도 맞추고 구청에서 조정한다면 어쨌든 최소화해야 됩니다. 크기를 2.5정도나 해서 최소화해서 정말 없는 사람이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것이 노점이다. 라는 인식을 주민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크게 주면 안 됩니다. 조례를 만들고 할 때는 대폭 줄여서 주민들 눈높이에 맞게 그렇게 해야 되고 술도 팔아서는 안 됩니다. 거기는 술을 팔면 그 옆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디자인거리가 술 먹고 거기에 놓으면 누가 관리할 것이에요. 과장님 관리할 수 있습니까. 술을 팔아서 나중에 벌어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술은 팔면 안 됩니다. 술 허가 조건은 아니고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인성
황인성가로정비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이경숙위원
분하시고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43쪽에 있는 이마트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노점이 있잖아요. 디자인거리 그 위에 공사하던데 그것은 뭐예요?
인성
황인성가로정비과장
펜스 쳐놓은 부분이요. 안전관련해서 서울교통공사에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언제
언제이경숙위원
끝납니까?
인성
황인성가로정비과장
2019년 6월쯤, 작년에도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진대비해서 공사를 계속 했잖아요. 그 일환으로 방수부분도 끝이 났고 디자인거리 쪽에 파란 펜스를 쳐놨다고,
경숙
이경숙위원
계속 펜스 쳐놔야 되겠네요.
인성
황인성가로정비과장
한시적으로만 한다. 그랬거든요. 계속 2019년까지 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는 그렇게 하는데 펜스 부분은 그때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하실
하실이경숙위원
때 비둘기 똥 안 싸도록,
인성
황인성가로정비과장
그것도 저희가 서울교통공사하고 협의를 했고 기존 있는 부분을 청소행정과나 동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물청소를 통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43쪽에 보면 단속실적이 있잖아요. 가로정비 상시용역단속 현황도 나오고 실적도 나오는데 2018년도에 40개잖아요. 어디어디 상세한 자료주세요.
인성
황인성가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포장마차 단속한 세부내역을 달라는 말씀이죠.
어떤
어떤이경숙위원
경우에 포장마차 단속을 합니까?
인성
황인성가로정비과장
물론 우리 구에 포장마차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지만 대부분 술을 파는 이런 업종이기 때문에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다른 단순한 영업하는 행위보다도 그런 부분에 단속을 많이 하고, 행정지도차원 계도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행정계도라면, 왜냐하면 너무 안 해서, 어떤 경우에는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안하니까 어떤 경우가 노점 단속대상에 해당이 되느냐 너무 안하시니까 물어보려고, 행정지도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 노점은 위반이다. 일단 다 불법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단속을 하느냐?
인성
황인성가로정비과장
규모가 당초보다 확장이 된다거나 특히 도로변으로 누가 봐도 많이 내놓고 적치하는 이런 관계를 저희가 수시순찰을 돌고 법정 동별로 담당자가 있거든요. 거기 순찰에 따라서 지적된 내역을 분석을 해서 자료로 제출된 사항입니다. 40건은 별도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민원이경숙위원
내용도 엄청난 숫자가 올라와서 다 달라는 소리를 못하는데 노점에 관련된 것이잖아요. 하여튼 그것을 잘 인지하셔서 답변하실 때도 너무 형식적으로 안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한 민원도 되게 많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의를 다해서 똑 같은 말을 계속 보내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팀장님, 지금 가스나 사고위험 그러니까 10쪽에 있는 그것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료 안 봐도 됩니다. 지금 노점이 가스를 쓰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한 것은 재난안전과가 관리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을, 가스는 아무데나 설치해도 되는 건가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 자체는 재난관리법상에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관련 부분이지 가스설치 부분은 우리 법률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률이
법률이이경숙위원
없는데 지도도 어렵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안전점검 어떻게 할 것인지, LPG가스이기 때문에 폭발할 위험도 있잖아요. 주민들이 빈번하게 다니는 도로 옆에 인접해서 도로에 허가를 해준 것이니까 가스에 대한 앞으로 안전점검, 특히 창동역 2번 출구 가스부분은 가로관리과하고 협조해서,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재난보다는 가스부분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문 강사가 오셔서 취급요령이랄지 예를 들어서 사고사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음 주에 한 시간 정도 교육을 한 겁니다. 전문적인 가스를 관리하고 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치하고,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가스 설치하는 시설을 노점에 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허가해준 것이에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거기까지 관련법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허락하신 겁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가스 이런 부분은,
적인
전체적인이경숙위원
것을,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철도안전법 45조에 4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30m 이내는 LPG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서 그 조건만 붙였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조건만 있는데 만약에 여기가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철도안전법 45조를 넘어서 우리가 허가권자잖아요. 허가를 해줄 때 가스를 노점에 설치할 수 있는 관련법령 없이 해준 것이에요. 무엇에 근거해서 해주신 것인지를 저한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
법적이경숙위원
근거 없으면 해주시면 안 돼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규제가 없는 부분은 저희가 공권력이라 하더라도, 왜냐하면 금지를 하는 경우는 당연히 저희가 허가를 해줄 수가 없지만 규제를 하지 않는 경우 안 해주었을 경우 상대방이 왜 안 해주냐 했을 때 저희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니죠
아니죠이경숙위원
. 과장님 행정은 우리 공문으로 이야기하고 법으로 이야기하는데 법령에 없는 것을 해주는 것은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가스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 찾아보시고, 저도 찾아볼게요. 찾아보셔서 해결해야 되지, 사실 재난안전과에 물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도 안 계시고 해서 가로관리과장님이 답변을,
순용
정순용재난안전관리팀장
그 질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가스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가스사고가 났다 그러면 일단 재난 책임부서 자체가 환경정책과에서 가스 부분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노점에서 가스안전사고가 났다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고가
사고가이경숙위원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대비해야 되는데 법적 근거 없이 가스를 누가 놔주었느냐가 문제로 대두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 찾아주십시오. 도로과장님 81쪽에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2016년, 17년, 18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모든 보도정비는 연간단가로 합니까, 예산 없이?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 보수는 일단 원인이 중요하거든요. 도로시설물이라는 것이 대부분 우기철에 집중호우가 내린다든지 아니면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아스팔트 온도가 높아지면 이런 자연 원인에 의해서 대부분 도로가 훼손이 됩니다. 도로시설 보수는 크게 저희가 연간단가로 연초에 해서 주민 민원이나 위원님들 민원 이렇게 보수를 하지만 단일적인 것은 정책적으로 서울시에서 구간을 정해서 내려오는 것 외에서 거의 연간단가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동역
창동역이경숙위원
2번 출구 연관돼서 하는데 예산편성 없이 연간단가로 하니까 그쪽에 막을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고 심의를 해야 하겠는데 이렇게 연간단가로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난감한 것이에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그것을 보충 설명해드리면 창동 공영주차장 옆에는 원래는 작년에 예비비사용으로 2014년부터 도시계획 주차장 결정이 나고 중간에 도시계획선 변경 결정하고 저희가 1월에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 고시해서 한 부분이고요. 이것 처음에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예산이 없어서 보도환경으로 했다가 그 공사는 8월에 예비비를 받아서 한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보도공사는 서울시에서 가끔가다 보도정비에 따라서 돈이 내려오고 아니면 타부서에서 교통행정과나 아니면 지난번 같은 경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시장에 어떤 포장, 이런 식으로 금액도 다양합니다. 주민참여 예산 같은 경우에 5,000만원 짜리도 있고 어떤 경우는 2,000만원 짜리도 있고 해서 발주를 계속하게 되면 경비도 나가지만 여기에 들어오는 업체가 관내 내용도 많이 모르고 또 전문적이지 않은 업체가 공사를 따게 되면 여러 가지로 민원해결도 안되고 품질도 안 좋고 제 시기에 끝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장점을 활용해서 3년, 연간단가가 예산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연간단가가 많아진 것이고요. 창동역 부분은 연간단가로 한 것이 아니고 예비비로 지난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주차장부지 말고 이쪽에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저쪽에 할 때 3억3,000만원인가 그것은 추경에 하셨고요. 이쪽 2번 출구 앞에 도로를 했잖아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저희가 신한빌딩 앞에는 보도환경개선으로 한 것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 추경 받아서 창동역 쪽에 한 것은 없고요. 수해 때문에 일부 자연암하고 한 부분이 있고 구청 청사 앞에 보도블록 이런 것은 예비비 받아서 실시를 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도로라는 것이 기반시설이잖아요. 도로가 잘 정비돼야, 그런 도로 말고 임의적으로 사업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도로를 말씀드린 것이고 연간단가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힘들었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다 격무부서입니다. 도로과도 그렇고 가로관리과도 그렇고 재난안전과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데 항상 민원만 많이 발생하는 과라서 늘 격려는 못해주고 잘못했다고만 하다 보니까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더 잘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고 어쨌든 법령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취지이고 그래야 과장님도 안 다칩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 입장에서 가능하면 법을 지키고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일부 노점의 극렬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이 그 앞에 굴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릴게요. 국장님 전노련에 가입하신 분들에게 이번에 점용허가를 다 내주게 됐는데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점용허가가 나가면 우리 구청 범위 내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전노련을 탈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제도권 안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31일까지 기한을 지금까지 주었으니까 다음에 하실 때는 반드시 전노련 탈퇴한 조건부로 점용허가를 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논의했던 부분이고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 연구과제고요. 한 가지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서약이나 서류로 해서 전노련 탈퇴조건을 건다면 또 하나 노동법이나 노조 탄압 이런 부분에 역풍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류가 아닌 행정기술로 해서 자연스럽게 탈퇴하게끔 하고 제도권으로 들어오게끔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유도를 해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개인적으로 상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안양이라든가 허가내준 시도도 있잖아요. 1억원 미만으로 했던 시장의 의지라든가 강남도 있고 하니까 벤치마킹하셔서 거기는 조건부로 탈퇴하게 했답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서류상으로는 못을 못 박았을 것이에요. 그것은 서로 다치는 것이고 또 하나의 노조탄압권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행정적인 기술로 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노조에 가입해서 노조 조합비를 많이 낼 것이란 말이에요. 아까 보신 것처럼 1년에 25만원, 30만원이면 해결되는데 구태여 비싼 돈을 넣고 가입할 이유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들어오지 않겠느냐. 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맨투맨한다든지 그렇게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서류로 못을 박지는 못한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을
그것을이경숙위원
명시하지 않으면 저는 탄압 관련보다는 구의 입장인 것 같아요. 국장님 구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노조를 바라보는 철학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점용허가권을 갖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의 그것이지 다른 것까지 확대해석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구가 정말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길이 뭔지, 그리고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법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제도권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핸들링 할 수 있는지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그 조례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강남하고 안양시 것 2건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노점이 들어올 수 있도록 또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번 출구 그쪽에는 정리가 되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답변하실 것 같은데, 1번 출구 광장을 우리가 다시 넓히고 하잖아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광장을 넓히고, 노점이 9개정도 있는데 광장을 만들고 나면 흉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고질적인 것 하나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문화광장 쪽에 아주 복잡한 것 2개 포장마차를 정리했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건드려야 될 것 같고, 조정을 해서 다시 좋은 모습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에
이참에이경숙위원
실태조사 다 하시지요? 도봉구에 있는 그것 뿐 아니라 도봉구에 있는 노점실태조사를 다 해서 제도권 안으로,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지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1차는 2번 출구 했고, 2차는 1번 출구에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사업을 그대로 놔두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을 안 하는 것보다 못하게 부각이 돼 버리면 또 가로관리과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사업하실 때 협조적으로 해서 전수조사 하시고, 또 2번 출구처럼 해서 어쨌든 이것을 함께 가는 게 더 옳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쨌든 창동역의 많은 변화와 함께 노점도 제도권에서 핸들링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까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도로과장님! 지금 폭우 때문에 계속 복구 중인데 예산 같은 것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복구는 다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8월에 위원님 다 아시고, 또 현장도 나가보셨지만 집중호우가 많이 내렸습니다. 예산부서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추경 때도 저희는, 물관리과는 제가 알기로 30억이상, 저희는 달랑 2억 받았고요. 또 금년, 2019년 예산을 조금 있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는데 저희가 작년 대비 조금, 작년에 폭염도 예년에 비해서 많이 있었습니다. 14일정도 있었고, 특히 도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열에 약하고 비에 약합니다. 또 우기도 왔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 작업할 때 내년도 예산을 약 20% 이상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작업하는 과정에서 전부다 삭감되고, 작년수준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되면 솔직히 도로도, 기반시설 저는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을 배분하는 부서입장에서는 기본적인 뭐랄까, 어린이집이나 이런 어떤 복지도 복지이지만 보편적인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또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도 복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쪽의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주민민원은 많이 못 따르고, 또 이번에 저희가, 고용직도 이번에 무기계약직이 12월부로 나가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최소한 숫자가 필요한데 그것도 예산과에 요구했는데 예산부족으로 해서 숫자도 줄고, 이렇게 되면 금년도에 눈이 얼마나 올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기후는 자꾸 이상기후로 해 갖고 우리가 예측 못하는 그런 어떤 환경변화는 계속 지속되더라고요. 결빙이나 제설이 올해 많이 오면, 인원수도 줄고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어떤,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채용에, 유지 관리하는 쪽에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관심 가져주시면 조금 더 열심히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어쨌든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이지요? 예비비 같은 것도 많이 지출했을 건데 그래도 많이 필요한 모양인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되도록 예비비는 특수한 목적 때 쓰는 비용이라서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넣어주는 게 원활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재난부서로서 어쨌든, 다음해도 이런 폭우가 예상되기도 하고, 또 이런 폭우가 자주 올 수도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서 어쨌든 구민들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가로관리과,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안전건설교통국의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