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남규 의원 발언
박형배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41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양 구청 업무와 신성장산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최일선의 현장에서 시정 업무가 시민에게 잘 전달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를 확인 점검하는 동시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감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양 구청을 대표해서 이철수 완산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완산구청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완산구청장 이철수 덕진구청장 양연수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양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신 후 당면 업무를 위해 퇴청하시고 담당 과장에게 질의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이철수 완산구청장께서는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이철수완산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이철수입니다. 인사말 하기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식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양한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며 우리 완산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완산구는 시정철학을 최일선에서 뒷받침하며 시민과 소통하고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구정 운영을 위하여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올해 추진해 왔던 사업은 물론 동절기 월동대책 등 주요 현안사업들을 누수 없이 마무리하여 누구나 살고 싶고 더불어 행복한 완산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해 면밀히 되짚어 보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 및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완산구가 전주시 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랜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 건강에 유의하시어 보람 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연수 덕진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양연수덕진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양연수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순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이병권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전주시정에 각별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시고 덕진구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박형배 문화경제위원장님, 김승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덕진구는 '문화가 있는 도시, 성장하는 지역경제'를 목표로 하여 시민들이 양질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과 체육시설관리 감독을 실시하여 건강하고 건전한 여가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날을 운영하고 온누리상품권 구매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신 판매업 및 담배소매업 등 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 소규모 사업자 경제활동 지원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 남은 기간에도 시민이 만족하는 덕진구가 되도록 각종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다가오는 2019년도에는 문화와 경제의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개선 보완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 덕진구에 보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덕진구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두 분 구청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없으시면 양 구청장님은 퇴청하는 것으로 할까요? 그러면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바로 이어서 양 구청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소관 업무 중 특수시책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완산구청 양한선 경제교통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선
양한선완산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경제교통과장 양한선입니다. 존경하는 박형배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김승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경제교통과와 가족청소년과는 해당 업무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이병권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이병권덕진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경제교통과장 이병권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직제순에 따라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양 구청 경제교통과와 가족청소년과 업무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경제교통과와 가족청소년과가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말고 다른 위원회 소관 업무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서 중복해서 하실 필요 없이 우리 위원회 소관만 집중해서 질의해 주시고 그리고 타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지양해 주시길 양해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섭위원
먼저 우리 완산구청 양한선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 의원들이 가장 어려운 게 현장 민원입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민원을 제출하면 즉각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현장 방문해서 처리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업인 소득 보전 안정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이토록 지원도 해 주고 안정화 사업을 위해서 유기질비료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제 전주푸드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주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전주에서 구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제가 이것 물어보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지원해 주고 농민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도 전주 농민들이 좋은 질의 상품을 우리 전주에 팔지 못하고 있다는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양 구청에 담당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특별히 신경쓰셔서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우리 전주에 고품질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꼭 뒷받침해 주시고 모든 것들이 농민들이 안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주를 믿고 어떤 생산품을 재배하더라도 전주가 있다는 것을 믿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로컬푸드에서 구입한 것을 보면 전주에서 구입한 게 한 23%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전부 타지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지 않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념하셔서 우리 과장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선
양한선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권
이병권덕진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승섭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남부시장 가설점포 담당하시죠?
한선
양한선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원주위원
향후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상황과?
한선
양한선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금년 6월에 현재 매곡교 주변에 있는 노점상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설점포가 현재 비어 있는 것이 38칸 정도 되는데 거기에 입점을 권유하면서 그 안에서 영업활동을 하라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 장사가 안 된다는 이유로 다 희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도 고려해 봤습니다만 노점상만 양산한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향후에 이것을 시와 같이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 해서 보류한 상태로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몇 개 점포 들어와 있죠? 공방이랑 들어와 있던데 내가 보니까.
한선
양한선완산구경제교통과장
거기가 총 138칸인데 100칸은 계약을 했어요.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빈칸 38칸에 대해서 입점을 해서 노점을 하지 말고 그쪽으로 들어와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요구사항도 있었고 해서 했는데 현재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러니까 장기적 대책이 있는 상태는 아니고만요?
한선
양한선완산구경제교통과장
공동판매장을 시에서 20년까지 국비를 지원받아서 건립하고 있는데요. 그 20년 그 시기에 맞춰서 같이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공모도 계획을 했다가 보류 상태로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남부시장 가설점포 관련해서 이야기 나온 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한선
양한선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원주위원
여러 가지 설왕설래도 많고 그런데 보니까 공방 들어와 있는 것들이 새로운 패턴으로 가는 방법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뭔가 대책을 세워서 가설점포 문제가 이번에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한선
양한선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주위원
같이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선
양한선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주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회 소관 양 구청 업무는 지극히 적어서······ 적다고 해서 절대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다들 열심히 하셔야 할 업무이고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양 구청에서······.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위원
송영진 위원입니다. 덕진구청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로 동네가 생기면 체육시설들이 있잖아요. 그 체육시설을 시민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가끔 가보면 스포츠클럽이라든지 학원 이런 데에서 거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경순
정경순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덕진구청 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입니다. 지금 저희 업무가 구청에는 동네에 있는 체육시설, 운동장, 경기장 그런 데를 관리하는 업무는 아니고요. 허가 위주로 수영장 그런 건 아니고······. 아직 파악을 못 했네요?
송영진위원
그런데도 공원 안에 들어가 있는 체육시설들은 구청에서 관리하잖아요?
경순
정경순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시에서 관리합니다. 공원 안에 있는 체육시설요?
송영진위원
예.
경순
정경순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공원을 관리하는 생태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업무와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릴게요. 시가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자는 쉽게 말해서 레슨 할 수 없잖아요?
경순
정경순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예,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송영진위원
그렇죠?
경순
정경순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예.
송영진위원
그런데 사설학원이나 이런 데에서 와 가지고 체육시설을 점유하면서 레슨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를 시민들이 못 쓰죠, 자기네들이 플래카드 걸어놓고 쓰니까. 거기에서 급여를 받고 레슨하고 있다는 말이죠.
경순
정경순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그러니까 테니스장 같은 데 말하는가요?
송영진위원
풋살장 말할게요. 혁신도시 풋살장 그다음에 체육시설 있잖아요. 상수도시설 위에 테니스장, 풋살장 그런 데에서 주민들이 써야 되는데 일반 사설 학원들이 와 가지고 거기에서 돈을 받고 레슨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지도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정경순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위원
덕진구청 경제교통과 이병권 과장님, 주차 단속 문제로 말씀드리겠는데 주차 단속에 대한 민원이 많죠?
병권
이병권덕진구경제교통과장
예, 많습니다.
김남규위원
대개 어느 지역에서 많이 발생돼요, 덕진구는요?
병권
이병권덕진구경제교통과장
대형상가 주변이라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김남규위원
그래 가지고 주차 단속이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근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민원 발생이 많아 가지고 결국 그게 시의원들한테 와 가지고 다시 역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기도 불편하더라고요. 법은 법대로 집행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계도를 잘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에코시티 같은 신도시에서도 그렇고 송천동 상가들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시간이 무분별하니까 차들이 지금 단속하고 가는 차들이 몇 시에 다녀요? 일정한 시간이 있을 텐데······.
병권
이병권덕진구경제교통과장
시간대가요?
김남규위원
예.
병권
이병권덕진구경제교통과장
단속시간대 말씀하시는가요?
김남규위원
예.
병권
이병권덕진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오전에 9시부터 11시까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김남규위원
하여튼 뭐냐면 꼭 상가 주변에 12시쯤 11시 30분 정도 해 가지고 하는데 골목상권에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소비자들이 거시기하고 해서 경제가 좀 어렵고 자영업자들이 있는데 대개 그런 부분에 교통단속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사전예고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최근에는 주차단속 플래카드를 많이 걸었는데 전라고 들어가는 지역도 학교에서 민원이 있어서 출퇴근 시간에는 분명히 주차단속을 해야 하겠지만 점심시간에 하다 보니까 그 동네 상가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설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도 시간을 지정한다든지 불시로 해 버리니까 그분들의 마음인 거죠. 주차단속 오늘 어디로 가야겠다, 차를 몰고. 정시성을 가지고 교통의 흐름과 관계에서 매뉴얼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권
이병권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방금 점심시간에 집중단속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지금 점심시간 11시 반부터 2시까지는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위주로 해서 5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하여튼 수고는 하시는데 노란선이 3개 쳐 있는 데는 어쩔 수 없이 단속구간인데 그게 편도 1차선이나 지선에서도 골목길 주차단속이 일어났을 때 시민들은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 해 가지고 설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그 지역이 정말 주차단속을 해야 할 지역 같으면 주차단속 구간이라고 팻말을 미리 써붙이든지 아니면 요새는 플래카드를 참 잘해 놓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이병권덕진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질의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승섭위원
완산구 교통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가 편도 1차선은 양쪽 차를 바치면 교행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도로를 홀짝제 순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계도해서 또는 주민들과 서로 의견을 모아서 그런 것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선
양한선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경찰, 주민들 이렇게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경찰과 협의를 해 가지고 한 쪽만 주차할 것인가, 홀짝제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서 결정합니다.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일단 경찰하고요.
김승섭위원
주민들과 하여튼 제가 조만간에 지금 여론을 모으고 있는데 주민들도 굉장히 붙편해하고 또 일부러 나서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한쪽을 막고 오후 6시 이후로는 터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모아서 의견 수렴할 때 제가 부탁을 드려서 요청을 할 테니까 그때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선
양한선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섭위원
지금 삼천동 일대 같은 데 보면 솔직히 많습니다, 그런 곳이. 출퇴근 시간이 되면 거의 차들이 가지 못하고 아주 복잡한 상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삼익수영장 근처에 오후 4시 되면 노점장이 시작되는데 평일은 그러는데 요청 들어오는 게 토요일, 일요일은 교통단속을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카메라까지 찍어버리니까 주차를 못 하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설득은 하지만 상인들로서는 토요일, 일요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들어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선
양한선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인력은 휴일 근무제를 편성해 가지고 민원 위주로 처리하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단속은 계도 위주로 주말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CCTV는 계속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승섭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CCTV가 작동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한선
양한선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면성이 있습니다. 또 단속을 요청하는 시민들도 있고······.
김승섭위원
예, 있죠.
한선
양한선완산구경제교통과장
상가에서는 단속을 안 하기를 저희한테 많이 건의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서 민원을 최소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섭위원
알겠습니다. 그쪽 부분을 앞으로 탄력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선
양한선완산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바로 이어서 신성장산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자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소관 업무 중 특수시책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 하시는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신성장산업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규문 탄소산업과장입니다. 안동일 중소기업과장입니다. 김봉정 일자리청년정책과장입니다. 신성장산업본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직제순에 따라서 탄소산업과부터 일자리청년정책과까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탄소산업과 질의에 앞서 전주시 신성장산업 발전을 위해 전주시의 정책방향과 그에 따른 예산 편성의 방향성에 대해 묻고자 기획조정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을 본 감사장에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조정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본 위원장이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번 회기에 앞서 우리 시장님께서 2019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기본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에 지역경제활성화와 경제 분야에 가장 우선적인 중점사업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개요서 설명을 하셨어요. 이 개요서 설명을 들으면서 본 위원장은 참 많이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조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을 불렀던 이유는 정말 2019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방향이 경제 분야에 집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개요서를 보고 있습니다. 개요서를 보면 2018년도에 비해서 16% 증가한 1468억 원을 편성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하게는 실제 우리 신성장산업 분야와 관련된 내용으로 예산 증가를 이야기하지 않고요. 여기에는 도시재생 분야, 문화 분야 이런 분야까지 전체 다 경제 분야라고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경제 분야라는 것은 어떤 영역이 딱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도시재생을 통해서 또 지역경제활성화 차원도 있는 거고 그래서 모든 분야에 경제 분야에 했던 거고 그다음에 우리 신성장산업본부 같은 경우도 다른 국에 비해서 우리가 한 2019년도 본예산에서는 한 140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경제뿐만 아니라 신성장본부가 예산이 늘어나야 지역경제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주시 전체의 부서가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제 분야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은 신성장본부의 예산을 중점 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주시 전체를 봐서 지역경제, 도시재생이라거나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분야도 같이 해 가지고 성장해야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린 거지 신성장본부를 단정지은 것은 아닙니다.
박형배위원장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우리 국장님의 전반적인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방향에 있어서 신성장 분야와 관련된 내용에 어떻게 보면 그 분야의 발전이 없이 우리 전주시의 기존의 경제 분야, 문화 분야 이쪽으로만 우리가 집중해서 하는 부분은······.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 말씀도 공감을 하는데요.
박형배위원장
국장님도 신성장 분야에서 140억을 증가했다고 하셨는데 실제 지식산업센터 120억 빼면 뭐 없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우리가 신규사업도 이번에 탄소 같은 분야에서는 많이 진입을 했어요. 했는데······.
박형배위원장
국장님, 어차피 여기에서 하기는 그러니까요. 2017년도 결산을 볼게요. 2017년도 결산을 보면 우리 세입이 재정공시를 보고 말씀드려야겠네요. 세입이 2조 639억이에요. 그리고 세출이 1조 6363억이에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잉여금이 4275억입니다. 순세계잉여금만 1176억 원이에요. 예산 세울 때 항상 돈 없다, 돈 없다고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을 보통 200억 대를 잡아요, 예산 기준으로요. 200억 정도 잡고 그런데 결산 기준으로 이월금 포함해서 4275억 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짤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았다는 것밖에 안 되고요. 이게 해마다 증가해 왔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결산에서 잉여금이 1000억 정도 남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지적에 공감하면서 첫째, 우리가 신도시가 개발이 되다 보니까 잉여금 발생 내역을 보면 초과세입이 많이 발생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들이 우리가 10% 유보금이라든가 그런 것에서 발생하거든요. 그렇지만 사실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미집행 사유가 발생해서 한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낙찰률이라든가 그런 것을 그대로 남겨 가지고 불용 처리해 가지고 추경에 편성하고 있고요. 또 잉여금이 많이 나오는데 왜 본예산에 이렇게 잉여금을 잡아 가지고 본예산에 도전적으로 편성하지 그러냐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이라는 것은 결손이 나면 추경에 삭감 추경이 들어가야 합니다. 옛날에 정부에서도 한 번 했는데 그렇다면 사회적 여파도 상당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세출을 편성할 때나 세입을 할 때 최대한 결손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거기에서 잉여금을 다 잡아 쓴다고 하면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만약에 1회 추경 때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할 때 보면 보통 이번에도 부담률이 한 1000억에서 800억 정도 부담을 못 하고 본예산에 편성합니다. 왜 잉여금을 다 잡아다가 본예산에 편성하면 편성하고 나서 세입 결손이 나왔을 경우는 감당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부담을 추경에다가 미루고 가는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전주시가 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박형배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잉여금이 어차피 결산 기준이기 때문에 해마다 증가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담비율을 놓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게 증가함이 없이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이 맞고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잉여금은 줄여 가야 맞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줄여 가는 걸로 노력을 해서······.
박형배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우리 국장님께 이 자리에 오시라고 한 이유는 그 부분만큼을 신성장 분야에 투자를 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최대한도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경제 분야에 우선적으로 배려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부서가 다 나눠져 있다 보니까 요청액은 몇조 원 되는데 편성액은 너무 적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신성장이라든가 지역경제 살리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세워주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2019년도는 첫째 경제 분야에 간담회나 그런 것을 통해서 중소기업 기금도 본예산보다는 더 증액시켰고 신규사업도 많이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형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섭 위원님.
김승섭위원
김승섭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아까 잠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월요일까지 자료를 준다고 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자료 받고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료 요청 시간이 꽤 됐는데 아직 안 온 자체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파악해 보니까 전기공사, 소방공사 이렇게 한정하다 보니까 거기만 해당이 되는 줄 알고 해당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가 봐요. 해당 없음이라도 당연히 해당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바로 포함해서 조사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승섭위원
처음에 제가 요청할 때는 전체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찍어줬어요. 그 분야만이라도 한번 가져와 봐라. 그 분야가 사실 어떻게 보면 기술제안 협약서 제일 많은 분야예요. 그래도 없다고 해서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것은 바로 파악해서 제출토록 아침에 지시했습니다.
김승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탄소산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승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섭위원
김승섭 위원입니다. 8쪽에 드론축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레저스포츠입니다. 맞죠?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섭위원
4차 산업 연계해서 ICT 기술을 접목시켜서 이런 종목을 스포츠화 해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차세대 드론 메가시티 인프라 조성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어린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스포츠 중에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 제일 빨리 가까이 다가가는 게 축구입니다. 지금 보면 어린이들한테 가장 하기 쉬운 종목도 축구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축구가 제일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드론축구를 생각했지 않는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본부장께서 보고를 하실 때 방과후 적성교육하고 연계해서 하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방과후 적성교육을 하려면 지도자도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도자 교육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 드론축구가 전국적으로 국민 스포츠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소년 드론축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걸 저희도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유소년축구대회를 전국대회할 때마다 계속 성인축구와 함께 같이 병행해서 개최하고 있고 유소년축구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과후 드론축구를 지도 프로그램으로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내에 몇 개 학교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가 파악해 보니까 약 20여 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방과후 학습 지도자들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저번 9월에 전국적으로 지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오셔서 이런 교육을 할 테니까 참석해 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교사분들께서 삼십여 분이 직접 오셔 가지고 교육을 받고 가셨고요. 저희가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드론축구가 이번에 산업자원부에서 국가협회로서 대한드론축구협회로 정식 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드론축구 활성화가 더욱 전폭적으로 이루어질 상황이고요. 내년에는 분명히 사무국이 형성되면 거기에서 교육 프로그램으로 방과후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정례화해서 연 몇 차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섭위원
아마 지속적으로 교사용으로 확대해야 될 것 같고요. 지속적인 교육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시합을 하려면 심판이 필요합니다. 심판 양성교육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프로그램도 계속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자격증도 따 가지고 나가고 해야 이게 계속 활성화가 되지 그런 프로그램이 흐지부지하면 드론이 계속 성장하기는 어렵지 않냐 생각합니다.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판 교육에 대해서도 좀 더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짜서 시행하겠습니다.
김승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고 나면 쉬는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게임입니다. 쉴 때 어떤 잡념을 없애기 위해서 게임합니다. 특히 전북현대 프로축구선수들도 쉬는 시간에는 잠자기 아니면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생각해 보는 게 우리 드론축구 또 일반축구하고 같은 축구 맥락이기 때문에 드론축구에 대한 것을 현대프로선수들에게 보급해서 그 선수들이 쉬는 시간에 가지고 놀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해서 그 선수들이 시즌이 끝나고 잠깐 쉴 때 단 하루라도 같이 드론대회를 열어 보는 거예요, 프로축구 선수들하고. 우리 어린 학생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런 행사를 가지면 홍보효과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드론축구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프로축구하고 연계해서 그런 이벤트가 이루어지고 홍보가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축구단과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승섭위원
해 보시고요. 지금 봉동에 있는 프로선수들 숙소를 가면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드론축구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에 접목해 놓으면 선수들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쉬는 시간에 드론을 가지고 축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마 그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프로축구선수들에게도 보급을 시킨다면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일단 프로축구선수단들과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저희가 지난달에 전주소년원에 학생들이 80명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사실상 한참 게임을 좋아하고 게임을 하고 싶어 하는 청소년기에 있는데 사실상 소일거리가 별로 없고 어떻게 드론축구에 대해서 그 학생들이 접했어요. 그래서 강사를 투입해서 해본 결과 굉장한 관심과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그쪽에다가 드론축구장을 하나 신설했고 또 공도 하나에 55만 원 정도 되는데 10개 정도 후원을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게임을 원래 좋아하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정서상이나 교육 훈련상 상당한 효과가 기대가 되고 앞으로 소년원 애들이 대회에도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년원뿐만 아니라 각종 취약계층, 장애인, 여성, 어린이 대상으로 협회 등록이 완료된 만큼 공격적으로 나가서 저변 확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섭위원
드론축구가 장애인단체에도 보급해서 장애인들이 갖고 놀 수 있기 충분하니까 장애인들이 접하기 쉬운 종목이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에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봤으면 좋겠고요. 특히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방과후 보급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도자 양성이 되어야 일단 보급이 되니까 지도자 양성을 꾸준하게 해 주시고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창단팀이 많으면 장애인드론축구대회를 별도로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팀이 몇 개 안 되어서 이번에 일반팀하고 같이 섞어서 했는데 앞으로 장애인팀이 많이 늘어난다고 보면 장애인은 별도로 장애인만의 드론축구대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전국에 유소년들이 공이 8000개 정도 팔렸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 있어서 이번에 전주대에서 드론축구대회를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약 17개 팀 정도 유소년팀이 왔는데 유소년은 특성상 선수 한 명당 그 가족들이 오고 또 코치가 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성인대회보다 유소년이 폭발적으로 인기가 더 많았고 관심도 많았고 앞으로 저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해서 그러면 유소년들을 대상으로 강사 확대나 강사 교육이나 또 지원 같은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저희가 내년도 국가예산에 각 부처별로 여러 개 올려놓았고 각 부처별로 관심도 많이 갖고 있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한다면 그런 인력양성이나 이쪽에도 19년도에는 최대한 집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섭위원
유소년을 왜 강조하냐면 유소년축구도 보면 화랑대기가 경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유소년 학생 1명당 평균 따라가는 사람이 4명입니다.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해서 최소 4명입니다. 그러면 성인축구는 혼자 갑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관중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소비하지만 유소년은 타지에서 와서 우리 지역에 있는 상품을 팔고 또 먹거리를 먹고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는 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소년 쪽에 많이 신경 썼으면 합니다.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소년들을 육성해야만 미래에 좋은 선수가 나오기 때문에 유소년 쪽에 특별히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위원
드론축구 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드론축구가 스포츠예요, 게임이에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드론축구는 스포츠 개념도 가지고 있고 또한 게임으로서의 개념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드론축구라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꿈 중에 하나가 이 드론축구를 가지고 축구에도 FIFA라는 온라인 게임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축구도 장기적으로는 FIFA 축구게임 같이 온라인 게임으로도 만들어서 나간다면 우리 지역에 경제적 기여가 훨씬 커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신성장산업본부가 방향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스포츠인지, 게임인지, 문체부인지, 산자부인지······. 지금 허가를 어디에서 받으셨어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이번에 국가인가요, 저희가 산업자원부로 받았는데요.
송영진위원
스포츠라면 문체부에서 인가를 해줘야 하잖아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걸 운영하는 해당 부서나 신성장산업본부가 목표와 취지를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갈 것인지 정확하게 정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스포츠가 아니라 게임이에요, 드론 축구게임. 그런데 이걸 자꾸 스포츠같이 생각하고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산자부 쪽으로 해서 드론 축구게임으로 가야 맞지 문체부에서도 인정 안 해주는 걸 가지고 스포츠라고 계속 우기면 어떻게 합니까?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저희가 명칭 자체가 드론축구라고 되다 보니까 이게 스포츠적인 요소가 강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처음부터 우리 전주시가 드론산업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탄소산업 그리고 지금 ICT가 융합이 되어서 드론축구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고 드론축구 볼이 만들어지고 한 데는 가장 큰 것은 우리 지역의 드론산업과 그리고 탄소산업 이런 신산업이 융성하는 하나의 커다란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론축구가 만들어졌고요.
송영진위원
과장님, 그 취지는 알겠어요. 지역에 있는 탄소산업 제조회사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탄소에 드론 커버를 입혀서 이걸 스포츠와 접목해서 활성화시키려는 취지는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목적 자체를 문체부로 갈 건가 산자부로 갈 건가 잘 정하셔야 할 것 같고 스포츠의 기본 요소는 일단 관중이 있어야 되고 미디어가 붙어줌으로써 기업이 스폰을 해야 해요. 자꾸 이것은 제가 관중이 얼마나 많고 어쩐지 모르겠지만 좋습니다, 활성화시키는 것은 동의하는데 우리가 방향을 정확히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이걸 문체부로 갈 건지, 산자부로 갈 건지······. 지금 문체부에서는 승인을 안 해줬잖아요, 스포츠로.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물론 먼저 문체부로 승인을 시도했었습니다만 문체부에서 승인이 안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이것을 스포츠로 볼 수 없다." 그런 이유보다는 문체부가 가지고 있던 내부적인 한계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지금 아주 엄청나게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가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스포츠 관련 협회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협회 등록 과정에서 문체부가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모든 스포츠를 다 협회로 받았다가 문체부가 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저희 드론축구협회에서는 아직은 자기들이 검증을 확실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부분에서 완전히 거부되었던 게 아니고요, 계속 유예가 되었던 상황이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판단해 볼 때 우리 선결과제는 드론축구를 빨리 활성화시켜서 이것이 우리 지역 산업에도 이바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협회로 등록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특히나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드론축구를 자기들도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그런 시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영진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하니까 제 소견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이런 의견을 드렸냐면 드론축구 세계월드컵도 개최한다. 세계협회가 있어야 개최하죠. 지금 사단법인만 난 거잖아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송영진위원
잠깐만요. 스포츠 전공자로 봤을 때는 황당한 거예요. 호적이 있어야 뭘 하죠.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드론축구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우리 집행부가 산업으로 갈 것인지, 게임산업으로 갈 것인지, 스포츠로 갈 것인지는 고민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주만의 특화된 드론축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드론축구 게임이라고 들어가야 할 같아요. 그래서 게임이든 뭐든 활성화시키는 데는 드론기술은 조정능력을 테스트하고 게임하는 것이지 몸으로 뛰어서 축구나 운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 투입도 산자부에 요청할 것인지, 문체부에 요구할 것인지 이런 방향을 잘 잡아줘야 한다는 거죠. 드론은 여기까지 제가 질의하고요. 덧붙여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탄소기술원에서 고성능 부품 및 탄소섬유 상용화 촉진사업을 신청했죠?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균특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송영진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고품위 탄소섬유라는 게 정확히 어떤 탄소섬유입니까?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탄소섬유에 질적 단위를 표시하는 것은 'T' 단위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에 들어온 효성도 탄소섬유에 T700 단계가 양산이 이루어지면서 탄소융합기술원과 공동으로 연구한 T700 양산기술이 성공하면서 효성이 들어온 거고요. 그런데 T700 정도 되면 자동차 부품이라거나 이런 데 부품으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레벨입니다. 그런데 이른바 더 고품위 지금 도래이가 40년간 노력했던 탄소산업이 도래이한테는 골칫거리였던 40년간 사업이 순식간에 효자산업으로 뒤바뀐 것은 우주항공산업에서 탄소섬유가 대규모 계약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된 거고요. 그런 우주항공 부품으로까지 탄소섬유가 쓰이기 위해서는 T1000 이상의 원천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고품위 기술이라는 것은 T1000 이상의 탄소섬유 양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러면 고품위 탄소섬유 상용화 촉진사업을 하시려면 추가적인 장비 도입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장비나 인력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렇죠. 어제도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200억 들여서 사다 놓은 장비도 지금 놀고 있어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그 부품이 T700 양산 연구했던 장비입니다.
송영진위원
그 위에 고성능 고품위 탄소섬유를 하려면 상용화 촉진사업에 맞춰 그에 맞는 장비를 구입하셔야 하잖아요. 물론 새로운 신기술 개발 장비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막대한 200억을 들여서 장비를 샀는데 효성하고 계약이 끝나서 그 장비가 놀고 있고 공간만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업 촉진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의 장비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아니면 민간에게 팔든지 아니면 진짜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든지 이래야지 개발할 때마다 장비만 몇백억씩 들여서 계속 사면 우리 전주시가 그렇게 부자인 데가 아니잖아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송영진위원
일단 과장님, 이제 업무파악 다 되셨죠?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전문적인 것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장비나 이런 것이 원체 고액이다 보니까 신중을 기해서 잘 구매하셨으면 좋겠고 또 기존에 있는 장비들도 민간에게 판매한다든지 임대를 한다든지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그 부분에 저희들도 많은 고민에 쌓여 있고요. 기술원과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탄소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효성이에요. 그렇죠?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김동헌위원
현재 효성 공장 가동률이 얼마나 됩니까?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지금 효성 가동률 제가 정확한 수치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효성에서는 원래 연간 1만 4000톤의 탄소섬유를 생산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라인만 들어와 있거든요. 1개 라인만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서 2000톤이 생산되고 있고요. 어제 우리 탄소기술원 사무감사에서도 앞으로 효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을 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얼핏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내년에 증설이 이루어질 것으로 상황을 그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동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설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헌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효성 가동의 생산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각은 다르거든요. 제가 들어 보니까 효성이 과연 탄소에서 전주로 와서 잘 되고 있냐, 그렇게 얘기해 봤을 때 거기에서 일하는 분도 알고 있고 근처에서 관련 업무도 하고 있는 분도 있지만 효성의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해요, 현장에서 있는 분들은. 그리고 효성에서 생산된 탄소를 갖다가 우리 시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효성 제품을 쓰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우리 효성 전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거의 100% 외국 수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동헌위원
수출?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김동헌위원
효성에서 생산하는 탄소는 용도가 어디로 쓰여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효성은 탄소 소재가 여러 가지 융복합을 위해서 부품으로 만들어져서 실질적으로 쓰이는데요. 효성에서는 가장 기초가 되는 소재 탄소섬유를 만드는 이런 섬유나 이런 데 실사라든가 섬유형태라거나 부품화가 되기 전에 기초적인 형태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헌위원
우리 효성 제품 가지고 자전거나 배드민턴에서 시작해 가지고 이런 생활용품 못 만듭니까?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T700 정도 레벨은 자동차 부품이라거나 항공 부품에도 일부는 사용될 수 있는 그 정도 레벨입니다. 가령 배드민턴이라든가 이런 데 쓰이는 탄소섬유는 T700보다 훨씬 낮은 T400이나 T300 훨씬 낮은 수준의 그런 것들이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헌위원
왜 이런 질의를 계속해서 드리냐면 주요지는 이래요. 효성이 들어와서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때 효성 들어온다고 했을 때 도청에 현수막 걸리고 정말 많은 홍보도 했고 기대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게 과연 전주에 들어와서 시민들이 느끼기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냐는 거예요. 전주가 탄소, 탄소해 가지고 탄소과도 있고 산업본부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은 심지어 효성이 전주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기에 낮다는 거예요. 효성에서 생산되는 탄소로 만든 기념품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거기다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그런 우려와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효성이 전주에 그리고 미래 신산업이 될 수 있는 탄소섬유를 기반으로 해서 효성이 입주했다는 것은 분명히 저 개인적으로 전주에 커다란······ 그런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지만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전주에 현재 1산단, 2산단을 총괄해서 우리 전주에 300인 이상 기업이 3개 있습니다. 그런데 300인 이상 기업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몇십 년입니다. 몇십 년 동안 300인 이상 기업이 전주에 들어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효성이 현재 증설 투자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2000톤 생산이 원래 계획에 1만 4000톤이 생산된다면 종업원만 약 1000명 이상 되는 기업이 됩니다. 그 시기를 빨리빨리 앞당기는 것이 우리들이 가진 큰 과제일 거고요. 하여간 우리 전주 여건에서 미래 신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약 1000명 정도 기업이 들어왔다는 것은 아마 전주시가 만들어지고 과연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수 있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헌위원
그리고 또 제안 하나 드릴게요. 지난번 현장활동 갔을 때 탄소 관련 제품들을 봤어요. 보일러부터 시작해 가지고 비가 오면 자동으로 문이 닫히는 센서라든가 이런 기업이 입주했으면 우리 시에서는 당연히 지원해야 되겠죠. 그런데 탄소발열의자처럼 그게 판로가 없을 때 우리 시에서 버스정류장에 먼저 시범사업을 통해서 유치해 가지고 그 기업이 크는 계기를 마련해 주지 않습니까?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김동헌위원
이번 평창올림픽 때도 그렇고요. 그런 사례를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시에서 경로당들 보일러 공사할 데 있으면 탄소 관련 보일러를 설치해 가지고 시범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청사에 비가 오면 창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센서를 설치해 가지고 "써 보니까 어떻더라." 이런 것을 기업한테 주고 판로를 개척해 주고 홍보를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미흡한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헌위원
그 부분 신경을 써서 우리 기업들이 전주에 온 이유는 다 꿈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 꿈들이 우리 시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정말 우리 도시가 탄소에 맞는 전주 하면 탄소 이런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효성에 대해서도 과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큰 기업체이지만 거기 창보센터 지었잖아요. 거기에 입주된 기업체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 소관이 아니라 파악을 못 하셨나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기동위원
전주시민들에게 효성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알릴 수 있는 노력도 해 줘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창보센터도 거의 활동을 못 하고 있다고 언뜻 누구한테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효성이 그런 큰 대기업체이면 창보센터에 정말 훌륭한 탄소기업들을 일으킬 수 있는 보육센터가 되어 줘야죠. 그리고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우리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고 얘기해 줘야 하는데 1급 비밀이라고 딱 숨겨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효성에서 창보센터가 만들어지고 했던 과정에서 이른바 창조경제와 관련되어서 그때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현재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렇잖아요. 그렇게 투자해야죠. 어차피 지어졌으면 훌륭하게 만들어질 수 있게 해 줘야 하고 그래서 어차피 마이크를 켰으니까 탄소산업과는 나름대로 출연금으로 다 탄소융합기술원이나 정보산업진흥원이나 많은 부분들이 출연금으로 집행이 돼요. 그런데 그 출연금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했는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 진짜 점검을 다시 한번 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출연금 예산 잡을 때 이게 진짜 효율적으로 적시, 적시에 사용했는가를 파악해서 그다음에 예산 편성해서 올려야지 해마다 증, 증, 증해서 다 출연금으로 "출연금이니까 다 썼다." 이런 식으로 해 주면 안 돼요. 2017년도에도 탄소융합기술원만 한 20억 정도는 이월이 되고 있어요. 물론 뭐가 어떤 이유로 해서 이월이 되겠지만 그러면 거기에 맞게 사업 예산을 잡아야죠. 분석을 잘해 주셔야 되고 특히나 소규모지만 각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 국비 매칭해서 조금씩 들어가지만 그런 데에도 실질적으로 그것이 우리 지역 학생들이나 지역 청년들에게 효율적인 그런 것이 운영이 있고 있는가 그런 것을 협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학교에다가. 굉장히 소규모지만 얘기라도 한번 해 주고 파악해 주고 과 운영하는 전북대학교에서, 전주대학교에서, 비전대학교에서 과 운영하는 비용으로 이걸 쓰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저희들이 정산 과정을 통해서 수시로 감독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업 진행과정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기동위원
말이라도 한 번 해 주고······.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이기동위원
진짜 조그마한 금액이기 때문에 말한 저기도 없겠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해외연수 쭉 다니다 보면 정말 지방자치단체하고 대학교하고 지방의 연구소하고 삼박자가 맞아 가지고 이번에도 뉴질랜드와 호주 다녀왔지만 정말 지역의 인재 양성하는데 삼박자가 맞춰 가지고 인재를 육성해서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 나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선도대학 육성한다고 하고 조금씩 지원해 주고 말고 거기에 기업체가 플러스하면서 진짜 인재 육성해 나가는데 이런 인재 육성은 전혀 없고 여기 탄소 전문인력 양성 사업해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대학교 졸업해서 석사나 학사나 이렇게 올라가고 재직자 교육해서 취업은 안 되고 활성탄소 설루션 사업은 어떻게 보면 비나텍이나 이런 데에서 자기 어떤 생산과정을 거기에 시스템을 넣어 가지고 그대로 해서 가니까 가지 나머지는 취업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출연금 하는 부분들이나 대학교나 이런 데에도 한 마디씩 해 주시고 또 신성장산업발전위원회 작년에 몇 번 개최되었죠?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신성장산업발전위원회의 기능이 저희가 5년마다 신성장산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을 위한 많은 자문과 조언을 얻는 기능이 크고요. 물론 신성장산업 추진과정에서도 저희들이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해야 합니다만 저희가 다른 2017년도에도 5개년 계획이 수립되면서 올해는 위원회가 별도로 소집되지 않았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어차피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면 각 과에 정말 소중한 위원회가 한두 개씩은 꼭 있더라고요. 우리 신성장도 이 신성장발전위원회는 상당히 소중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임해 가지고 운영이 안 될 것 같으면 거기에서 소모임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1년에 서너 번 정도는 모여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우리 전주시가 나갈 방향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씩 얘기도 해 보고 간단히 식대라도 드리면서 모여서 담소라도 나누면서 좋은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그 부분은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8페이지 용역비 집행내역 1000만 원 이상 보면 전주신산업융복합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사 건축설계용역이 설계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했죠?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자료 번호 15?
박형배위원장
자료 번호 15······.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설계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했죠?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공모를 통해서 길종합건축사무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설계공모에 심사위원을 어떻게 모집했죠?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루어졌는데요.
박형배위원장
심사위원도 모집공고를 냈었죠?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전국 대학에 추천을 의뢰하는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건축설계 공모 운영지침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건축설계 공모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지금 심사위원을 모집했죠?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런데 운영지침에 보면 각 호에 심사위원을 모집하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국내외 건축사 자격소지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두 번째 대학 건축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 5년 이상 경험자 그다음에 기타 설계 분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기관 등이 인정한 사람, 이 세 가지의 지침이 있는데 왜 여기에서 유독 두 번째에 해당하는 대학 건설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로 공고를 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제가 아직 정확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요. 자료······.
박형배위원장
과장님 부서 업무 맞죠?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런데 공고를 낼 때에 과장님이 도장 찍지 않으셨던가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제가 발령받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서 정확히······.
박형배위원장
과장님 전이라서 그런가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그 내용 자체는 잘 모르겠고요. 자료를 보고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래서 실제 모집되어진 분들이 다 교수들만 와요, 교수들만. 전주대에 두 분, 전북대 두 분, 충남대, 충북대, 한밭대, 목원대 두 분 그래서 교수들만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설계공모에 당선이 된 건축사가 지금 모 대학의 교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팔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겠습니까? 심사 평점을 봤어요. 나름대로 우리 전라북도 내에 있는 서로 상대되는 그런 대학의 교수들은 박한 점수를 줍니다. 그런데 자기 대학교수들은 높은 점수를 주고 외부에서 오신 교수들은 또 높은 점수를 줘서 당선이 되는데 건축설계 공모 운영지침에 분명히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왜 유독 교수들로만 해서 이것을 진행해서 했는지에 대해서······.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그 정황을······.
박형배위원장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신다고 하면 앞으로 설계 분야와 관련된 내용은 건축설계 공모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각각의 사람들을 다양하게 구성하게끔 해야만이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정당한 공모절차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다고 보고요.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꼭 고려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리고 설계공모에서 당선되었기 때문에 설계 용역비를 100% 낙찰했나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
박형배위원장
100% 계약했나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황은 자세하게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지금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지식산업센터 말씀입니까?
박형배위원장
예.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243억입니다.
박형배위원장
243억에 건축설계 기본설계 용역이에요. 그런데 그 용역이 지금 11억 3300입니다.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전체 비용에 비해서 실시설계 용역 비용이라고 하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지 몰라도 11억 3000이면 엄청나게 큰 금액이에요, 단일 설계공모로는. 그런데 그것을 설계공모에서 당선되었다고 해서 100% 이것을 계약한다는 것은 보통 그런가요? 다른 설계 공모사업에 있어서 다 그렇게 100%로 계약을 진행하나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일반적으로는 낙찰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박형배위원장
일반적으로 낙찰률로 적용해서 건축사협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죠. 공모했으면 100% 설계비를 줘야지 왜 꼭 낙찰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건축사 쪽에서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발주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예산을 통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 절감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설계공모 비용으로 그냥 그대로 100% 계약했다는 것은 그 건축사하고 발주기관 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이 설계공모도 그러지만 위에 보면 관리용역이 있어요. 건설사업 관리 용역의 당사자도 설계공모에 당선된 회사하고 동일한 회사예요. 지역은 다릅니다. 신지식산업센터와 첨단벤처단지와 달라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그런데 한 개 단체가 이쪽에서는 설계, 이쪽에서는 관리 몰아주기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관리용역 같은 경우는 입찰에 의해서 기본적인 계약 룰에 의해서 된 거라 저희들이 어떤······ 우연히 업체가 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낙찰률 78%로 된 거나······.
박형배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이 많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일단 본 위원장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성장산업본부 탄소산업과 업무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신성장산업 발전 여러 가지 사업계획들을 가지고 꾸준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서에서 관리감독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그리고 세금의 유출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재 시간 12시 정각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탄소산업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위원
국장님, 정보영상진흥원의 부지가 한옥마을에 있어요. 알죠, 가봤죠?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예.
김남규위원
계속 몇 년째 문을 닫고 있잖아요. 재무과를 통해서 한옥마을사업소라든지 쓰게 하면 안 되죠?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지금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비에 젖은 우편물만 항상 있던데······.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전에 입주했던 업체가 나가고 지금 거기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에서. 그리고 그게 도로에서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사실 다른 활용으로 쓰기도······.
김남규위원
거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 전주시 공공건물인데 그렇게 죽어 있어요. 쓴다고는 하지만······.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공간도 좁고 또 낡은 주택이고 또 접근성도 조금 안 좋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4차 산업 관련해서 하려고 했더니 주택이라 그 용도가 안 된다고 해서······.
김남규위원
그 건물을 지나갈 때마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느 때는 활성화되었다가 어느 때는 이렇게 되었다가 그래서 아예 재무과를 통해서 시로 넘겨주고 한옥마을사업소나 다른 문화시설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거예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리고 정보영상진흥원 송영진 위원님께서 감사 중에 느꼈던 것인데 벌써 정보영상진흥원 출연기관에서 그 직원이 가장 오래되었어요. 몇 년 된지 아세요, K 직원이? 처음 초기부터 되었어요. 벌써부터 2017년, 18년도 사업 배정을 해요? 그분은 공짜로 먹는 것 같아요. 저 그분한테 몇 번 말하고 싶었는데 기다리고, 기다리고 이흥재 원장 있을 때는 좀 하는 것 같더만 박광재 원장부터 그분이 정보영상 출연기관 최장수 직원일 거예요, 일본에서 박사를 따왔다고 하더만. 정보영상진흥원을 비롯한 그래도 탄소는 많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타 도시 이번에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제주애니메이션센터를 다녀왔어요. 똑같이 거기 100억 줬어요. 우리는 정보문화이고 그쪽은 애니메이션일 따름이죠. 광주 가봐요. 우리하고 똑같이 시작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보영상진흥원은 어떤 말을 의회에서 하든 집행부가 말을 하든 듣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수없는 장비 많이 사줬고 음향 마스터링 장비부터 그래서 전형적인 갑질을 하는 영상원이 되어 버렸어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개혁을 단행하시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분은 시장실로 바로 가버리고 국장, 과장도 없고······. 그래서 출연기관의 원장 중에서 그렇게 센가 또 그 직원들도 컨트롤을 못 하고 있고 정보영상진흥원은 직원들 물갈이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순환이 한 번도 안 되었어요. 맞죠?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남규위원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영상진흥원에 대한 개혁 프로그램이 있으면 말해 주십시오. 사업이라든지 국장님 컨트롤이 안 되면 의회에다 맡겨주든지, 말씀해 보세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지금 원장님 나름대로 국비 확보나 또 신규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직원들 간에 소통이랄지 또 너무 한 곳에 직원이 장기 근무하다 보니까 정보랄지 아니면 신규 흐름이랄지 이런 데 대해서 조금 미비한 것은 사실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저희 행정에서 너무 관여하는 것도 좀 그래서 적절하게······.
김남규위원
그래도 국장님은 과장님이랑 거기 이사회를 가잖아요? 우리 의회는 어느 날부터 출연기관의 이사를 못 가니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업무 보고하고 감사장뿐이 없어요. 소통의 통로가 다 끊긴 것이지, 무엇을 하는지.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지도편달을 잘하라고 편재 속에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도 손을 놓는 것 같아요, 마치.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일정하게 시에서 감사도 얼마 전에 했고 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도 했는데 개개인의 안에 있는 그런 문제점이랄까 이런 것은 저희가 관여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남규위원
거기가 연구소기업처럼 어제 방 원장님 거기도 연구소기업으로 1인 기업처럼 많이 활성화해서 막 나가다가 박광진 원장님까지는 나가서 공장이 부족해서 구도심을 할까, 팔복동을 할까 딱 멈춰버려요. 청년 일자리와 정보영상진흥원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국비 딴다고는 했지만 결국은 이런 것들이 국비를 따와서 많은 창업을 할 수 있고 일자리를 하는데 탄소는 그래도 잘하고 있잖아요. 어제 업무보고를 보더라고도 그래요. 그 자료 요청······. 그런데 정보영상진흥원은 하는 일이 없어요. '열중쉬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 어른들 오래된 사람들이 장악하고 직원들이 근무여건이 좋으니까 그만둘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뭐 따다 놓으면 어제 송 위원이 깊게 안 들어갔는데 그렇게 혼자 전횡을 휘두르고 있고 출연기관을 그렇게 합니까? 의회에서 출연기관에 대해서 특위를 만들어서 싹 훑어줘야 하는 것입니까? 행정에서 1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위원
없으시면 또 할게요. 예전에 감정노동자라고 해서 SK 요새도 그런 직원들이 많이 들어가고 전주시가 조례를 했죠? 그 이후에 실태조사는 해봤어요? 감정노동자는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저희 과 소관입니다.
김남규위원
그래요, 이따가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탄소산업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위원
송영진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연기금 특화 금융산업도시 조성이라고······ 실제로 지금 기금운용본부가 혁신도시에 내려와 있는데요. 1억 1500만 원을 들여서 추진사항을 했다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인재를 양성했는지······.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기금을 특화한 금융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 금융중심도시 분위기 조성과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요. 총사업비 1억 1500만 원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먼저 1억은 금융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전라북도와 전주시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전북대 이 4개 기관이 MOU를 지난 2017년에 체결해 가지고 시에서 사업기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10억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에서 5억, 전북대에서 5억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매년 1억씩 5년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 내용은 전북대학교에 금융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관한 강좌를 개설하고 연 100명 정도의 학생들이 그 강좌를 이수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취업지원까지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1500만 원 정도 사업은 연기금과 특화해서 대학생 금융 현장체험과 시민, 공무원들의 금융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금융아카데미를 개최하는 사업인데요. 대학생 금융 현장체험은 지난 10월에 전북대 경제학부 학생 약 40명으로 기금운용본부를 직접 가서 그분들의 업무를 직접 체험하고 또 그분들한테 멘토링을 받는 그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금융아카데미는 연 3회 정도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해 가지고 1차 10월 22일에 신규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중심도시의 사업 의의에 대한 설명과 금융의 실무적인 지식들 그런 것을 전달해 주는 교육을 했고요. 앞으로 두 번······.
송영진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제가 설명을 듣고요. 제가 궁금한 건데 지금 제3의 금융중심지라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는 되었어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송영진위원
실질적으로 탄소가 왔을 때 전주시민의 백 년 먹거리가 온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는데 현재 제가 피부에 와 닿지 않거든요. 지금 연기금 대학도 대학원 설립하려다 말았고 그건 좋고요. 그러면 우리 기금운용본부에서 여기 보면 탄소 및 농생명 분야에 투자가 예측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걸 받을만한 상장사나 기업이 있나요, 돈을 준다고 해도?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기금운용본부에서 투자하는 것들은 기금운용본부의 운용직들이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할 텐데요. 그분들이 어떤 기업체에 직접 투자해서 그 기업에서 어떤 투자 이익을 얻기보다는 자체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특정 기업으로 투자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아직은 저희들한테······.
송영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투자를 하고 싶어도 받을만한 기업이 없답니다, 전주시에. 특히 제가 뭘 지적하고 싶냐면요. 이런 둥글둥글한 계획보다는 실질적으로 연기금을 활용해서 우리 탄소나 농생명 분야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기업이 없다 보니까 제가 봐서는 교육한다고 1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비로만.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교육을 해서 그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금융기관에 취업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송영진위원
그러면 5명이 취업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국민연금에 입사한 거예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금융 분야 가령 어떤 투자회사일 수도 있고 은행일 수도 있고 새마을금고일 수도 있고 금융기관에 투자한 거죠.
송영진위원
그렇잖아요. 우리는 연기금 특화된 금융인재를 길러내야 되는데 보험회사나, 새마을금고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얼마 전에 SS뷰티에서 이전하겠다고 협약을 했고 멜론이라는 회사도 1월에 국제적인 금융회사들이 들어옵니다, 혁신도시에.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위원
우리 탄소산업과에서도 이런 좋은 호재가 있을 때 탄소 사업도 육성하고 이런 부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회사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기금운용본부에서 우리한테 직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최대한 그 부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
기관에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에게 투자하는 것도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업들을 잘 육성하셔 가지고 지역에 있는 기금운용본부의 기금을 투자받아서 회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방금 우리 송영진 위원님께서 금융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현재 전북대학교하고 전주시가 금융인력 양성을 위해서 5년간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이잖아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협약을 체결한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가 되었습니까?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출연금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사업비로 보조가 되는 거라 어떤 업무보고 형식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박형배위원장
아니죠, 업무보고 형식이 아니라 전주시 의무부담금 및 해지에 관한 조례······ 잠시만요 정확하게 확인할게요. 전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기본조례라고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의무부담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의무부담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과장님?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
박형배위원장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무부담이라고 합니다.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고······.
박형배위원장
현재 협약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 아니에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협약 법에 의해서 한 협약은 아니거든요.
박형배위원장
아니, 법에 의해서든, 법에 의하지 않고서든 그 범주가 행정적, 재정적인 법적 의무를 지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
박형배위원장
협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합의나 약속을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로 합의각서나 양해각서, MOU 등을 다 포함해서 그런 것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이 의무는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벌써 몇 년 차예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2년 차입니다.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17년도부터 18년, 2년 차입니다.
박형배위원장
2년 차죠?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그래서 이 조례가 2013년도 제정이 되었어요. 조례 괜히 만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되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을 의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진행하게끔 우리 시민의 이름으로 의회에 권한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의회는 그 일을 시민들을 대신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시가 이런 행정을 할 때는 반드시 시민의 대표인 의회의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이 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 초기부터 다시 한번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살펴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요. 그런 부분이 없었다면 다시 한번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지금 금융산업 관련해서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시로 이 내용과 관련된 것도 더 좋은 안이나 좋은 사업이나 더 많은 사업들을 발굴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렇게 사업이 하나씩 만들어짐에 있어서도 수시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 무시하고 그냥 갈 것 같으면 혼자 하세요. 행정 혼자 가야죠.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살펴봐서 보고드릴 사항이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우리 송영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안 하셨으면 넘어갈 뻔한 사항인데 다시 상기해 주셔서 얘기할 수 있었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섭위원
김승섭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 뉴콘텐츠 기업 육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바일 콘텐츠 제작지원 8건, 국내외 홍보 마케팅 지원 15개사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현재 우리가 먼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단계에 있는데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이나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앞으로 첨단 정보기술을 이용한 것들인데 경제·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앞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8건, 15개사 지원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지원을 뭘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죠.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일단 뉴콘텐츠 기업 육성사업은 크게 스마트 융합콘텐츠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콘텐츠들의 인프라 구축하는 차원에서 기업들의 지역성장을 도와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특화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일단 뉴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5개사에 대한 지원 사항을 말씀드리면 나인펄스라는 업체에 우리 전주에 특화된 태조어진 봉안행렬 콘텐츠를 VR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 하나 있었고요. 지원비가 약 7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플러스튜디오라는 기업에 전주에 있는 문화유산들을 가지고 교육용으로 게임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역시 VR을 활용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이 약 4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텔로스라는 게임업체에 어떤 설화 속에 있는 캐릭터들을 활용해서 미디어 게임과 캐릭터 상품을 만드는 그런 지원이 약 3000만 원 지원되었고요. 시그마웰이라는 게임업체에 우리나라의 전통문양들을 가지고 어떤 게임으로 만드는 형태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늬바람이라는 업체에 대해서 어떤 웹무비를 만드는 시나리오와 콘티를 제작하는데도 지원이 있었고요. 뉴콘텐츠 제작지원으로는 5건의 사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J스토리랩 교육 운영 및 스토리를 발굴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뉴콘텐츠의 사업들과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원천 스토리를 활용해서 동화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창작과정에 대한 교육이 있었는데 이 교육을 통해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스토리를 가지고 저희가 선정하는 선정회의를 통해서 선정된 스토리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김승섭위원
잠깐요. 지원해 주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이게 지원해 주면 그 회사가 이런 지원금을 받고 어떻게 성장해 가고 꾸준하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국비, 시비가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에 입안해서 이 업체를 우리 시에서 전폭적으로 4차 산업 쪽으로 커나가기 위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이 업체가 그냥 1회성으로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커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 감시도 하고 지켜도 봐야죠. 지원해 줬다 또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무궁무진하죠. 4차 산업이라면 무궁무진한데 첨단정보기술에 속한 거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비와 시비를 결합해서 쓰고 있는 돈인데 그냥 한번 1회성으로 하겠다고 해서 지원해 줬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원이 되면 무슨 그 회사가 어떤 상품을 개발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런 지원에 있어서 단 지 지원만은 아니고요. 모든 국비사업이나 기본적으로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그 지원 프로세스 프로그램에 따라서 가령 아까 말씀드린 스토리를 발굴하는 사업도 스토리를 발굴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스토리에 대한 스피치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피치대회에서 입선한 스토리에 대해서는 그게 상품으로 제작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고 이런 지원의 기본적인 프로세스들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이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과라는 부분을 측정하는데 좀 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김승섭위원
좋습니다. 애니메이션 콩쥐팥쥐전, 전주성의 비밀 이런 콘텐츠를 애니메이션 만들어서 관리하고 점차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은 사실 자고 일어나면 변합니다. 지금 개발했다고 해서 한 달 지나고 다음 해 지나고 또 틀어집니다. 완전 구식 됩니다. 날이 갈수록 자꾸 개발하고 자꾸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지켜봐 주는 것도 우리 시의 할 일인가 생각합니다.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특히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 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지원을 함께 가는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4차 산업 분야에 대해서 가령 특별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센터라거나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가적 지원에 대해서도 계속 공모나 이런 부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섭위원
지금 국가에서 4차 산업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섭위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시에서 4차 산업에 준해서 예산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고민도 해야 될 것입니다. 4차 산업 지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늦어갑니다. 이것은 미리 대비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규문
심규문탄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섭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탄소산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중소기업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동위원
기업유치 건 있죠, 82쪽 있는 것 같은데요. 해마다 기업유치 실적이 전주에서 전주로 이전 이것을 기업유치로 봐야 할지 그래요. 사업자만 내놓고 있는 것이 기업유치라고 볼 수 있을까?
동일
안동일중소기업과장
저희가 관내에서 관내로 투자하는 것도 기업유치에 해당되고요. 또 수도권이나 지난번에 개성공단이 문을 닫으면서 전주로 이전하는 경우도 기업유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 의하거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유치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전주시에서 기업체들을 첫 번째 대림산업 이종만 금속절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업체에 우리가 가서 "기업체를 만들어주십시오." 그러지 않잖아요. 본인들이 알아서 업체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추진실적으로 올린다는 것이 합당하지 않아요?
동일
안동일중소기업과장
저희들이 창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공장 등록을 하는 경우에 기업유치로 제조업 등록으로 해서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어쨌든 실질적으로 우리 과에서······.
동일
안동일중소기업과장
예, 저희가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이기동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과에서 유치한 실적들을 감사보고 자료에 올려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은 걸러내고.
동일
안동일중소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래서 실적만 굉장히 많은 것처럼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런 것을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에서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비 이런 부분들은 각 우리 기업체에다가 안내공문이 나가나요?
동일
안동일중소기업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이기동위원
몇 개 업체나 나가죠, 1년에?
동일
안동일중소기업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등록된 업체 수는 1200개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300여 개 정도가 실질적인 제조업을 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에게는 전부다 홍보해서 신청을 받고요. 거기는 자부담이 또 40%가 있기 때문에······.
이기동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기업들이 300개 정도 홍보 나가면 몇 개 정도가 신청하는 거죠?
동일
안동일중소기업과장
어느 경우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직접 찾아다니면서 권유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기동위원
그러죠?
동일
안동일중소기업과장
예.
이기동위원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비를 상당히 자주 쓰는 업체들이 눈에 뜨이는 것 같아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장들은 내용도 잘 모르고 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40% 부담금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동일
안동일중소기업과장
예,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래 가지고 신청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아쉬움을 표현하는 거죠.
동일
안동일중소기업과장
요즘 몇 년 하다 보니까 홍보도 많이 됐고 그래서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래서 40% 규정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건가요?
동일
안동일중소기업과장
저희가 보조사업을 할 때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가 보태지면서 도에서부터······.
이기동위원
도에서부터 40%가 묶어져 있는 건가요?
동일
안동일중소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래서 이 40%를 어느 특정한 해에 이삼 년 동안은 풀어서 그동안 혜택 받은 업체들은 제외하고 정말 힘든 그러한 업체들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가야 되지 않겠어요?
동일
안동일중소기업과장
한 2에서 3년 정도 받은 업체는 다시 받지 않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40%도 20%로 줄이든지 없애버리든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실태조사를 나가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업체들을 분명히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런 요구가 많이 오는데 그런 방법은 못 만들어 내려나요?
동일
안동일중소기업과장
도하고 상의도 해 보고요. 또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 의회하고 예산부서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기동위원
2000만 원에 40%면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을 연구해 주셔서 기업체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게 기업체의 기 살리는 그러한 방법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동일
안동일중소기업과장
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소기업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정리하시고 말씀하시죠.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바이전주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바이전주 상품 구매한 목록과 내역 규모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동일
안동일중소기업과장
바이전주로 특별히 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중소기업 제품이나 여성기업 제품, 장애인 제품들은 실적을 계속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런데 바이전주는 왜 관리를 안 하시죠?
동일
안동일중소기업과장
저희들이······.
박형배위원장
우리 과 업무잖아요? 바이전주 우수상품 마케팅을 지원하고 강화해 주는 사업이 하나의 사업 목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에서는 우리 시가 물품을 어떻게 구매해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 주무부서로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동일
안동일중소기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함에 있어서 일반 기업과 달리 경영안정자금을 주는 데도 바이전주 우수상품은 또 0.5% 2차 보전해 주기도 하고요.
박형배위원장
아니,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어떤 장애인기업이랄지, 여성기업이랄지 이런 기업에 대한 물품 구매가 의무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동일
안동일중소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런데 현재 바이전주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죠?
동일
안동일중소기업과장
······.
박형배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전혀 안 하심으로 인해서 바이전주에 선정이 된 기업체들이 "바이전주 뭐하러 하냐, 시에서 물품도 안 사 주는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케팅을 지원해 주고 강화해 줘야 하는 우리 시청에서 이 상품들을 구매를 안 한다는 이야기들이 업체 사장들로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물어본 결과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 못함을 확인했고요.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 안 할 수 없어요.
동일
안동일중소기업과장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장애인기업이니, 여성기업이니, 중소기업 제품이네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사실 바이전주 상품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관리를 매출 규모나 구매실적 같은 것은 저희가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라도 바이전주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기업 기 살리기가 다른 데에서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데에서부터 필요한 겁니다. 바이전주, 바이전주 우리 전주를 타이틀로 건 상품들을 우리 시청에서부터 구매해 주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 제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신경 쓰고 구매해 줄 때에 이분들의 기가 살아나는 것이지 바이전주 해서 마케팅만 해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분들한테 힘 실어주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판로 개척이 가장 중요하고 마케팅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시에서부터 이 물건 사주라는 얘기예요.
동일
안동일중소기업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마케팅도 같이 해 주기도 하고 박람회도 다 하고 있는데 구매도 법에 있는 항목 외에 바이전주도 같은 맥락에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같이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앞으로 우리 시청에서 구매비율 파악하면서 비율 높일 수 있으시죠?
동일
안동일중소기업과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섭위원
김승섭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바이전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바이전주로 인증을 받으려면 어떤 식으로 인증을 받습니까? 바이전주 상품을 인증받으려면······.
동일
안동일중소기업과장
저희가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승섭위원
신청받아서 위원회에서 평가해서 거기에서 인증해 줍니까?
동일
안동일중소기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일자리청년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남규위원
지금 남부시장 상인회에서 김홍기 씨가 하고 있는 것 위탁이 몇 년째 흐르고 있죠?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2011년부터 지금까지······.
김남규위원
7년이 지났네, 언제가 계약이 만료가 돼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2020년 3월 말에 됩니다.
김남규위원
특히 전라감영길 테마관광로가 되면서 보행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공간도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시가 자극을 줘야 할 것 같은데요. 그대로 고여 있어요. 그 사람들 것이 아니잖아요. 국가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매년 감사 때마다 나오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없어요. 우리 김봉정 과장님 같이 청년적 사고를 가지고 예술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동기부여를 많이 해줘야 할 것 같아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고 그동안 쭉 얘기가 들어와서 지난번에 그 밑에 상점가 모집할 때는 전체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사실 거기 상가 활성화에 비해서 임대료도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그렇게 사실 응모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응모가 세 군데가 되어서 두 군데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남규위원
응모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풍남문상인회 상가들만 할 수 있잖아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규위원
저 같으면 과장님 응모 조건에 "청년 상인들이 몇 % 참여할 것."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같이 컨소시엄 해서 하라는 거죠. 그러면 청년몰이랑 같이 살 수도 있다는 거죠.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응모할 때요?
김남규위원
예, 응모할 때······.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런데 대부분······.
김남규위원
남부시장에 있는 청년몰 하는 사람들도 다 청년 상인이니까.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러죠.
김남규위원
그런 조건으로 청년들의 관광상품이나 청년들에게 그런 일자리라든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계속 이대로 가요? 그래서 그런 제한공모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풍남문상인회가 되었든······. 지금 남부시장에 5개 상인회가 있죠, 3개인가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남부시장하고 풍남문상점가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두 군데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김남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응모하면서 그렇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청년몰들을 끌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풍남문에서 전라감영 사이에 그 거리는 아주 좋은 샵이라는 말이죠. 건물도 좋고 주차장 있고······. 그래서 활성화 대책을 해야죠.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그것을 형성해 준 것 아니에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규위원
관광이 있으니까 또 시장형이니까 적절하잖아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다음에 연장할 때는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남규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도 그렇게 해 버리든지, 그 동문상가나 남부시장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를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어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저희가 협약을 체결할 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넣을 수 있습니다. 체결할 때 그런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왜냐하면 감영로 테마 조성한 사업은 너무나 좋은 자리예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런데 그 공간이 아주 중요한 공간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이 그런 역할을 하라고 문화관광 시장형으로 줬는데 시간이 갈수록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그 장소는 죽은 장소같이 그냥 풍남문상인회가 운영하는 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행정감사할 때마다 여러 동료 의원들에게 정보를 받아요. 거기 좀 활성화시키라고. 왜 너무나 핫플레이스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우리가 민간위탁 부분이 2020년 넘을 때 민간위탁이 다시 책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일부분은 상인회에 위탁하더라도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남규위원
두 번째 동문문화상가 언제 법적인 것이 다 끝나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동문상점가는 사실 저희가 완료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18년 11월에 자진명도소송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문주가가 김우준 씨인데 항소장을 제출했어요. 나머지는 전부 항소장 제출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진으로 나가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안 나갈 경우에는 우리가 강제집행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문주가의 경우는 아직 수익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안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항소가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 강제집행 하기에는 아직 부담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독려하고.
김남규위원
기다리는 데까지는 기다려볼 수밖에 없겠지만 그 장소가 똑같이 남부시장처럼 동문을 활성화시켜보라고 했는데 1층이 술 체험관을 하다가 막걸릿집을 하고 또 하여튼 골동품상 이종근 씨가 하고 본질에 어긋나게 자꾸 법망을 피해서 하고 그러면 앞으로 정식 위탁은 그쪽에 해줬지만 법인의 성립 조건이 안 되어 있고 법적 구속도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남규위원
시가 직영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상인들이 위탁할 수밖에 없는데 동문의 새로운 청년상인들도 많이 있고 예술적 감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 전혀 참여를 못 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김기평 과장 있을 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여기 문경위 위원님 중에서도 그쪽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이 계셔서 그 부분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상인회라는 건물이 꼭 그 상인회한테 100% 다 위탁이 되어야 하냐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상인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상인회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공해야 하겠지만 나머지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니까 동문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재단에서 시민놀이터와 조충익 씨가 하는 그 건물 3개가 융합되어서 하면 거기가 삼양다방이라든지 엄청나게 밤에는 불야성을 이루고 사실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 전주시가 예산 지원을 많이 했는데 그 공간만 딱 죽어져 있어요, 술집으로. 그래서 나는 대안으로써 아예 청년상인조합을 만들어서 청년상인회조합으로 그분들이 위탁을 받게 동문은 옛날 어른들이 해 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잘하면 어른들도 나중에 조합원으로 입회시키고 시가 해볼 수 있는 이종근 씨나 강한 안티들은 다 떠났으니까 일단은 본인들이······. 시가 그렇게 유도를······. 김기평 청장님도 그 일을 하려다가 말고 갔거든요. 법인을 새로 조직하자 이거죠.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것은 나중에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위원
지금 일자리청년정책과에서 대학생들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저희 과가 아니라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헌위원
교육청소년과?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헌위원
교육청소년과 소관이에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청년에 대한 정책 중에 대학교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데 현재 장학재단에서 학비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가 저렴합니다. 그런데 그 이자를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요. 도에서 같이 매칭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동헌위원
지금 창업예정자 해서 청년상상놀이터에서 준비하고 창업 준비하고 있잖아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헌위원
그 창업을 위해서 따로 지원하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죠?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사실 제가 여기 와서 느끼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신 전주시의 기업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관심도 더 많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창업이라는 것이 저희 전주시에서 직접적인 사업은 상상놀이터 그 한 곳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학교라든가 그다음에 도 산하기관이라든가 우리 전주시에서는 정보영상진흥원 그다음에 탄소융합기술원 이런 데에서 창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상상놀이터 하나입니다.
김동헌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그때 간담회 할 때도 언급을 드렸는데 우리 전주에 있는 청년들이 창업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시에서도 상상놀이터나 아니면 시장에 있는 청년몰들 그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 시에서 나갈 방향이 전주에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지에서 전주로 창업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청년들을 찾아서 지원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결론은 유치하자는 것이죠, 청년들을.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사실 여기에서 공개하기는 뭐 하지만 저희가 민간창업보육센터 업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터넷 게임 업체인데 우리나라 다섯 번째 안에 들어가는 게임업체입니다. 거기에서 타 지역에도 창업보육센터를 전국적으로 4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창업보육센터를 거의 유치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쪽 회장님한테 보고가 안 되어서 발표하기는 뭐한데 2019년도 예산에도 그 장소 공간이라든가 확보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같이 사실 전주시의 창업환경이라는 것이 창업컨설팅이라든가, 창업지원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완전히 일시에 지원할 수 있는 공간들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하는 창업보육센터도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 자금 지원하는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 알선하는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앞으로 유치되는 그런 창업보육센터는 그 기업에서도 창업보육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지원할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유치된다면 저희 전주시 아까 타 지역에 있는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저희 전주시로 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됩니다.
김동헌위원
그 유치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그 회사에서 여기에다 마련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오는 거지만 그런 시설 유치보다도 타지에서 전주에다가 창업하려고 내려와 있는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을 발굴해서 우리 시가 지원하고 그 청년들이 전주에서 수월하게 창업하게 되었을 때 타지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 전주시에다가 주소를 둠으로써 인구유입 효과와 더불어 그런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 이런 곳에서 선발된 청년들은 굉장히 아이템 자체가 우수하거든요. 일반 청년들 준비하는 수준 이상으로 벌써 매출 내는 곳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청년들을 전주에다 유치해서 청년들이 우리 전주시에다 창업하고 회사를 세우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그것이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맞물려서 지금 청년들이 창업하려고 아까 상상놀이터 말씀하셨는데 혹시 컨설팅 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지금 컨설팅은 매주 목요일에 한 3시간 정도 해서 매주 하고 있습니다.
김동헌위원
컨설팅은 보통 어떤 분이 하시죠?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오영섭 씨라고 전북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과 박사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보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교수도 하셨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청에서도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으로 활동하셨고 유능한 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동헌위원
보통 컨설팅하시는 분들 경력사항 보시면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런 분들은 실제적으로 창업을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 감각은 확실히 창업하신 분들에 비해서 조금 낮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전에 있던 회사에서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들 받아 봤지만 대부분이 뭔가 와 닿지 않고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지금 당장 내 처지에 맞는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을 하실 거라면 창업을 하셔 가지고 성공하셨던 분이나 혹은 실패를 경험하셨던 분이나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아니면 이건 내가 이렇게 해 봤는데 안 되더라.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혹은 컨설팅을 받는 청년들한테 어떤 분을 모시는 게 좋으냐 질문해서 청년들이 이런 분야에 있는 분을 모셔다가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희망사항을 받아서 컨설팅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사실 우리 전북청년사관학교를 위탁 관리하는데 대전 업체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보니까 마땅히 위탁 관리할 수 있는 데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생각나는데요. 사실 저희 전주시에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수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소수입니다. 적다 보니까 저도 그런 부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번 하는데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보통 소상공인들 컨설팅 예산 세워서 하는데 보통 3시간 하면 한 25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우수한 컨설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헌위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컨설팅이라는 게 그때 당시 받았을 때는 별다른 효과를 못 느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예능프로그램으로 뜨는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모 방송사에서 유명한 외식업체 대표가 나와서 이런 식당들 컨설팅하고 혹은 최근에 봤었던 것 중에는 대전에 있는 청년몰 그 사람 하나가 가서 컨설팅하는 게 방송에 나옴으로 인해서 음식의 질이 좋든 좋지 않든 어마어마한 효과를 일으켰어요. 저는 그런 사례 자체가 성공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방송 한 번 탐으로서 청년몰 자체가 활성화가 되고 아니면 그 청년들이 컨설팅해준 방향으로 나가면 그 인기 자체를 그대로 이어 갈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실질적인 현장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유능한 컨설팅 하시는 분을 저희가 창업 관련하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모였을 때 강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헌위원
아까 교육청소년과 소관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어차피 같은 청년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청소년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다시피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대출만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범위가 커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장학재단에서 지원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성적이 일정 수준이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여러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부합하지 못해서 학자금 대출을 못 받는 청년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1금융권 문을 두드려 보지만 아시다시피 대학생들에게 1금융권 대출은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신용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청년들이 2금융권, 3금융권 심하면 사채까지 넘어가는데 그런 데로 가기 시작하면 이자가 기본 7%를 넘어서 버려요. 학자금 대출 이자를 500만 원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 이자 2.2%면 한 달에 한 11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자가 7% 이율대 되면 35만 원 3배가 넘습니다. 이 부담이 정말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례를 개정하든가 이런 쪽으로 나서서 우리 청년들이 전주에서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크게는 대출을 학자금 때문에만 받는 게 아니거든요. 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생활비 대출도 할 것이고 그런 항목까지 넓게 지원하는 방안이 어떤가 생각이 되는데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아까 한국장학재단에서 받는 것도 도하고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다 타 자치단체 보면 대학원 같은 경우 그런 데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 실무부서에서 전라북도하고 범위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김동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 금융권에서 하는 부분은 사실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위원
그리고 또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고객지원센터 개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는데 대부분 요즘까지 진행되었던 사업들을 보면 상인 중심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환해 가지고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비교시찰 때 제주도에 있는 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전주에 있는 시장과 비교해 봤을 때 일단 처음 도로 폭 자체가 넓습니다. 고객들이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 그리고 그 가운데로 중요한 것은 물이 흐릅니다. 물이 흘러 가지고 물을 테두리를 쳐서 의자를 배치해서 고객들이 가다가 쉬어갈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 보면 통행로도 좁고 고객들이 시장 쇼핑하다가 앉아서 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이제는 고객 편의를 생각해서 시장을 조성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일반 마트 가보면 물건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 이동 동선에 따라서 한 군데 모여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목적지만 가면 됩니다. 그런데 시장은 그런 포목들이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밀집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고객들의 이동 동선이 굉장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이 이동하다가 잠깐 쉬고 싶다 할 때 쉴만한 장소가 없어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시는 대로 모래내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 사업할 때 모래내시장 앞에 고객들이 쉴 수 있는 벤치의자를 설치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이라든가 전주시에서도 상인회와 협의해서 편의시설을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별첨자료 민간위탁시설 보면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보조사업자가 어디로 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비정규직 네트워크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비정규직 노동네트워크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비정규직 노동네트워크?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비정규직 노동네트워크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대표자가 우리 의회에 의원님으로 되어 있어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아니, 바뀌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정정했나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정광수 씨로 바뀌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거기에 대한 서류가 보완이 있었나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보완이 되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보완이 되었는데 의회에 제출해 주신 것은 2018년도 1월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보완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지금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감사 때는 보완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드림스퀘어 추진상황에 대해서 일단 보고해 주시죠.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드림스퀘어는 문화경제위원회라든가 행정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원동 전통문화전당 앞에 있는 현재 주차장입니다. 현재 부지는 2830평방미터인데 이것은 당초에 전라북도에서 저희 전주시와 경진원 그렇게 세 기관이 같이 국비 50억을 지원받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되었고요. 저희 전주시는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부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50억 정도 투자해서 완산주차장을 매입했고요. 그다음에 매입하고 난 뒤에 2017년도에 응모사업을 했습니다, 창업드림스퀘어. 그런데 창업드림스퀘어라는 중기부 사업명이 메이커스페이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공모사업이 사업비 50억이었던 부분이 30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경진원에서 응모했는데 작년도에 응모에 탈락이 되었습니다. 올 3월에 응모에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 탈락된 사유는 중기부에서 사업은 시설투자보다는 운영비라든가 장비구입비에 국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3개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는 아직 부지만 있고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3월에 탈락이 되고 난 뒤에 도에서 지금 완산주차장 부분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 과정에서 전주시가 부지 제공하면서 행정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주문했던 사항은 창업공간에 전주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몇 퍼센트 이상은 그 창업드림스퀘어에 참여해야 하고 그다음에 그 건물에 대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을 제한해라,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짓고 협약하는 도중에 국공유재산 관련법에 의하면 저희 땅에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됐던 부분입니다. 그래도 도에서는 추진하려고 계속적으로 저희와 협의했고 그 협의 과정에서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두 개의 협의사항에 대해서 관철하고 그 건물이 컨테이너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형에 대해서 저희 시장님도 약간 부정적이었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중에서도 몇 분이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일반건축물을 지어서 건축물의 이용을 활성화시키자 하는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저희가 2018년 11월경에 경진원에 마지막 협약이 다 결정이 되어서 도하고 협약사항에 대한 것도 서로 협의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협약사항이 완료가 되었으니까 사업을 추진했으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진원에서 저희한테 내년도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 그래서 사업이 어렵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공모사업에 참여한 것도 전라북도에서 공문이 와서 참여했고 그다음에 전라북도와 부지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협약사항도 전라북도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달라. 이 공모사업은 이제 안 하기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식 공문을 보내달라 했는데 아직은 전라북도에서 공문이 안 온 상태이고요. 경진원에서는 거의 못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한테 공문 보내준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경진원하고 협의한 것은 없기 때문에 경진원에서 보내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이 업무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보고받은 바를 이해하기가 참 많이 어려움이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창업드림스퀘어 사업을 처음 제안했던 것은 경진원에서 제안했죠?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경진원에서 도에 제의했고 도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온 겁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래서 전주시는 거기에 응해서 완산주차장 토지를 매입했고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래서 경진원과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공동으로 창업드림스퀘어를 만들기로 하다가 여기에 국비 중기부 사업이 거의 유사한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 응모하게 되는 건가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창업드림스퀘어 사업이었는데 중기부에서 사업 명칭이 변경이 되어서······.
박형배위원장
메이커스페이스······.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메이커스페이스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50억으로 해서 적게 모집을 하려고 했었는데 30억으로 하면서 늘어난 겁니다, 장소가.
박형배위원장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경진원에서도 전라북도에서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경진원이라든가 전라북도에서 사업 추진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은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이고 경진원도 사업 추진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그때 당시에 저희가 알아본 바도 마찬가지이고 도도 마찬가지이고 거의 전라북도나 전주시에 이 사업을 주기로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도 마찬가지이고 경진원도 마찬가지이고 사업에 참여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협의사항이 계속 늘어졌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당초에 2019년 3월 정도에 공모에 뜰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중기부에 알아보니까 2월로 당겨졌고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건물을······.
박형배위원장
건물이 없으면 중기부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추후 우리 전주시의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전주시에서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창업드림스퀘어, 메이커스페이스가 들어와도 거기에 금년도는 아니더라도 내년도, 내후년도에라도 청년들을 위한 청년청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하고 메이커스페이스하고 같이 서로 융화된 청년들이 모이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비로 청년청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렇죠. 현재 국가사업이라는 것이 요즘은 사업이 특별하지 않는 한 시설비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청 지원사업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공모할 계획인데 거기에도 보면 운영비라든가, 장비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지원해 주는데 건물 신축비에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로 건물을 짓고 나머지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겁니다.
박형배위원장
본 위원장이 여기에서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사업이 이렇게 꼬일지는 몰랐지만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고 했던 것은 국비 받아서 지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면 경진원 비용으로 지으려고 했었죠?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2년 전 당시에는 국가사업비로 건물 짓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결국에는 꼬여서 시비로 지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네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지금 메이커스페이스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니까 메이커스페이스 부분은 국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형배위원장
청년청도 마찬가지잖아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때도 청년청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항은 아니었으니까요. 현재는 건물은 하여간 시비로 지어야만 모든 사업에 응모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답답합니다.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한 말씀만 드리면요. 메이커스페이스는 타 지역에서 지었는데 컨테이너로 지어서 사실 10년도 못 가서 부식하거나 낡고 공간 자체가 또 보온이나 냉방도 취약하고 공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처음부터 컨테이너로 하지 말고 콘크리트 골조로 짓자고 많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당초에 신축비를 국비 받아서 지으려다가 공모가 리모델링비로 바뀌는 바람에 그것이 어려워지면서 경진원 예산으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건물도 축소되고 컨테이너로밖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어차피 메이커스페이스를 컨테이너로 지어도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전주시 청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콘크리트 골조로 해서 제대로 지어서 메이커스페이스 플러스 청년청으로 가는 게 장기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잘 된 것도 아닌가 죄송합니다만 그런 생각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국장님은 자의적으로 평가하셨는데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공간은 어차피 우리가 매입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원도심 내에 있는 오래된 건물들이 저렴하게 나와 있는 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곳을 싸게 매입해서 리모델링만 해도 새로 완산주차장을 매입하고 신축하는 것보다 비용을 몇 배는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과정이 틀어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하지만 그 완산주차장은 어차피 매입했기 때문에 새로운 용도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청년청 사업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원점에서 새롭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은자
최은자신성장산업본부장
청년청에 대해서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신중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도 문화경제위원회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