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제243회 제3차 자치행정교육위행정사무감사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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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는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기획예산과, 자치분권과, 홍보과, 정보통신과 사무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기획예산과, 자치분권과, 홍보과, 정보통신과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기획조정실장 박대복 기획예산과장 이종석 자치분권과장 박계근 홍보과장 이병해 정보통신과장 김웅일

제창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대복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종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계근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해 홍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웅일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18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기획예산과를 비롯한 4개 과에 직원 7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 감사 수감 건수는 총 139건으로 기획예산과 40건, 자치분권과 34건, 홍보과 31건, 정보통신과 34건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시정 주요시책의 효율적인 추진,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한 균형예산편성,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자치입법 지원 및 효율적 법무행정 추진, 광명도시공사 운영지원, 시 조직 및 증원 관리, 조례 및 규칙의 중요 소송의 관리와 수행, 직무성과 및 합동평가와 통계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는 지난 9월 17일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과로서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정책사업, 각종 공공정책으로 인한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갈등관리시스템구축,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 추진, 민간협치 사업,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기획, 현장방문 및 인터넷 민원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보과는 광명소식지 제작, 언론보도 지원, 인터넷 방송 운영 및 시정뉴스 제작, 각종 행사 사진 및 영상기록물 촬영, 시 공식 SNS 운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시의 주요 정책사업, 일자리, 문화행사, 관광지를 시의성 있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범죄예방 및 시민의 안전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CCTV 설치 및 기능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도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도시서비스 구축, 시민 누구나 사용하는 공공와이파이 구축, 공공데이터 활성화 및 빅데이터 분석추진, 시민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무인발급기 이용 및 운영개선 추진, 통합관제센터 고도화사업, 광대역 자가 통신망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팀장 소개와 함께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종석입니다. 광명시민의 행복과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언제나 애써주시는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영진 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호준 예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용운 조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현정 법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성국 평가통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8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직원은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2페이지 2017년도 예산 중 총 7건의 6억9,518만에서 2억8,288만원을 집행하고 4억1,230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83페이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사항은 총 5건이며 5건 모두 완료처리 하였습니다. 특히 5건 중 포상금 통폐합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2019년도 예산부터 9개 부서 19개 포상 건에 대하여 1억3,765만원을 기획예산과 통합하여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 2017년도 포상금은 3건에 5,655만9천원을 지급하였고, 2018년도에는 2건에 3,771만1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87페이지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은 광명시 발전연구회에 2017년과 2018년 45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88페이지 용역발주현황은 2017년도에는 4건에 6,215만원을, 2018년도에는 4건에 1억7,182만원을 각각 발주하였습니다. 90페이지 2017년도 사고이월은 1건에 이월액은 1,890만원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제안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95건 접수 중 46건에 대하여 511만원을 지급하였고, 2018 상반기에는 29건 접수 중 6건에 대하여 1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01페이지 2017년도 시민의견 예산반영사업은 총 75건 중 18건에 대하여 4억7,815만원을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지방재정투자심사는 2017년도에는 10건에 사업비 19억400만원을, 2018년도에는 6건에 사업비 216억1천만원을 각각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적정 11건, 재검토 2건, 조건부 3건으로 결정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예산성과금은 4건에 1,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예산전용은 13건에 3억2,181만7천만원 하였으며, 예산변경은 15건에 4억9,005만6천원을 하였고, 예산이체는 26건에 810억8,443만2천원을 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예비비는 2건에 27억114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6페이지 공무원 정원은 1,056명이며, 현원은 1,028명으로 결원은 28명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자치법규는 조례 369건, 규칙 101건, 훈령 63건, 예규 21건 총 554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31페이지 소송 현황으로는 총 51건 중 2018년도에는 21건을 종결처리 하였고, 현재 30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132페이지 현재 고문변호사의 8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예산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89페이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광명시 행정기구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했더라고요. 이게 2018년 5월 21일부터 9월 17일까지 계약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이번에 민선 7기가 되면서 9월 17일자 인사발령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미리 계획을 하고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조직개편과 사무실 부분 운영하는 방법, 인력 대안 이런 것까지 모든 게 다 포괄적으로 나온 건가요? 용역에 어디까지 나왔는지 순수하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사무실 배치문제는 해당이 없고요. 인력이라든지 정원, 그다음에 현원, 사무 배분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혹시 이 내용 위원들이 받아볼 수 있을까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쭤봤던 이유는 그만큼만 용역을 받아서 진행했는지, 다른 사무실 배치까지 검토해서 세밀히 해서 했으면 별도의 예산 낭비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아쉬움이 많아서 여쭤봤습니다. 어디까지 실제로 용역을 줬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밑에 광명시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요, 공단이 도시공사로 바뀐 게 언제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2016년 6월 20일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날짜는 2018년 5월 17일부터 검토용역으로 나와 있는데 맞는 건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도시공사가 맞나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여기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로, 죄송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제가 맞냐고 여쭤봤잖아요. 그럼 도시공사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도시공사 위탁 타당성을 검토한 것이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단위사업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했었는데, 17년에도 이미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용역을 다 했더라고요. 2018년에도 도시공사 건을 했었는데, 이렇게 전문적인 용역으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연구하고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걸 다 검토했잖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왜 실적이 이렇게 안 나왔죠? 이유가 뭘까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신규위탁사업은 대부분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관이라든지 캠핑장 이런 대행사업을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공사로 위탁할 때는 타당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 부분을 추적하는 부분이잖아요. 이미 이 사업이 앞으로 전망이 있을까, 성공할까, 말까 사전에 미리 검토한 것이었잖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기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기타 위탁사업, 타당성 다 조사하고 운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검토하고 꼼꼼하게 확인했는데도 사업진행을 “라”등급, “마”등급을 받았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타당성 조사는 위탁사업이 어떤 내용이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대행사업을 위탁할 때는 물론 공사로 넘어가면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시민을 위한 공공성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성과 그런 부분의 수익성보다는 저희들이 공공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성과는,

일규

이일규위원

신규위탁사업이 어떤 사업이냐고요. 그걸 여쭤본 거예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이야기하시기에 신규위탁사업이 2017년도에는 어떤 것이었고 2018년도에는 무슨 신규위탁사업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2017년도에는 야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국궁장을 올해 2월 1일자로 위탁을 했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야구장, 또 어떤 거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시립야구장.

일규

이일규위원

야구장 또 다음에,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테니스장, 족구장, 국궁장.

일규

이일규위원

2018년에는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2018년도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운영관리사업, 그다음에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일규

이일규위원

비전센터도 운영하면 타당성 검토를 한 거네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잘 운영이 될지,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안전사고까지 모든 걸 다 검토하는 건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검토가 끝났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실사로 직접 현장방문 할 때 비전센터의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방수와 물, 안전 이런 부분이 미흡한 곳이 꽤 있던데, 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조사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던 게 지적된 부분이었잖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검토라는 것은 이미 용역을 주고 전문가들이 현장에 가서 과연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했을 것 아니에요. 이 검토 결과는 있나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아까 지적하신 부분도 물론 있지만 저희들은 경제성이나 타당성을 많이 따지는 거거든요. B/C분석으로. 그래서 그런 타당성이 나와 있기 때문에 위탁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도시공사로 명기를 제대로 해 주시고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본 위원도 헷갈릴 수 있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들도 서류상 행정상 미비한 부분들은 더 신경 써서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직무성과 업무만족도 조사용역을 실시하려고 했으나 2017년도에는 못했더라고요.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용역 기간을 50일로 책정해서 하다 보니까 해를 넘겨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해를 넘겨서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98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98페이지에 시민을 대상으로 6개 분야에요. 복지, 주거, 교통, 문화, 여가 생활만족도는 실시했더라고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시민을 상대로 아주 만족도 조사를 성실하게 잘해서 평가도 나와서 올려놨는데, 홈페이지까지 게시하고요. 그런데 직무성과업무 만족도 조사는 용역을 주게 되면 직원들에 대한 평가, 업무만족도 이런 부분들을 매년 실시해서 직무에 관련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뒤에 보시면 시민들 상대로 만족도 조사를 용역 주고, 이것도 용역만 주면 괜찮은 거잖아요. 이것 매년 하는 건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98페이지는 통계조사 부분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통계조사는 알겠는데 다른 조사도 뒤에 많이 있어요. 청년통계, 제조업 이런 것들은 다 실시를 했더라고요, 사업체 실시. 맞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왜 유일하게 직원들의 직무와 업무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하지 않았는지, 이것 매년 실시합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통계조사는 통계법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고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매년 하시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하셨나요? 지금 이해를 못 하시네요. 2017년에도 이월했는데 2018년도에 안 했잖아요. 2016년도에 하셨냐고요. 매년 하셨냐고 물어보니 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2017년도 안 하고 2018년도 안 하셨지 않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직무성과 만족도 조사는 매년 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4, 5급을 대상으로 하는 이행과제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것을 부서장이나 국장님들 평가하는데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매년 실시하는 건데 2016년에도 하셨냐고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결과보고 위원들한테 제출 부탁드리고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2017년에도 하지 않고 이월됐는데 2018년도에 안 했잖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2년 동안 갭이 생긴 거잖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1년마다 하는데 매년 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규

이일규위원

똑같은 내용이에요. 2017년 1월에 했으면 2017년 1월에 안 한 것이고, 2018년에 1월에 안 한 거잖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2019년 1월에 실시해야 되는데 준비하고 있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보충설명 드리면 4, 5급은 연봉제지 않습니까? 직무를 얼마큼 수행 했느냐에 따라서 성과급을 주는 연봉제로 하기 때문에 직무만족도를 그해 말까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에 용역을 줘서 1월 말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용역이 이월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저도 이해는 했는데, 실시하는 것이면 매년 나오는 건데 연도를 잘라서 말씀드려 본 거예요. 2016년도에 했느냐고 했을 때 했다고 하고, 2017, 2018년은 안 했잖아요. 그러면 해가 넘어가더라도 똑같은 이야기인지. 19년도 1월에 하면 그게 2019년도에 한 거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해본 겁니다.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그렇죠. 2018년도치 성과를 가지고 2019년도에 하는 것이죠.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죠. 그렇게 본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2017년도에 이월되고 2018년도 것도 이월돼서 하지 않은 것으로밖에 안 보이니까 여쭤본 거네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먼저 직무와 관련해서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과 집행부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봐야 정말 성실하게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평가가 될 것 아닙니까? 다른 평가 만족도 실시는 꼼꼼하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유일하게 이것만 빠졌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우리 것은 뒷전으로 두고 시민 것을 하는, 이렇게 보여지는 것밖에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직무와 관련해서 얼마만큼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하면요, 연구용역 발주현황을 누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팀이 있나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물론 우리가 연구용역을 줘서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용이하게 잘 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중복 발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감사하다 보니까 중복 발주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평가통계팀장님께서 광명시 전체적으로 용역 준 부분을 관리하고 계신 거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현재 예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전체적으로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의계약이나 공개계약이나 그렇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한 달 전에 시스템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 부분을 철저히 체계를 구축해서 중복의 연구용역을 주지 않게,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요. 연구용역과 관련한 비용이 적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중복된 사례가 없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일규위원님 하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105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 실적, 우수사례, 성과금 지급에 대해 4개 사업 중에 도시교통과 광명6동 공영주차장 예산절감을 했는데, 어떤 조성사업의 예산을 절감한 거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위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광명동 지역에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6동에 390-6번지 녹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심한데요, 그 부분을 조성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금액이 얼마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예산절감액은 약 1억원, 부지매입비가 거기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부지매입비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92페이지 보시겠어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광명6동 공영주차장 예산절감 외 3건에 1,700만원이 지급됐는데, 성과금 심의를 6동 주차장에 관련된 이 건과 다른 건에 대한 부분을 했기 때문에 성과금을 지급한 건가요? 이런 내용인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92페이지와 105페이지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같은 사항인데, 사례가 예산절감을 했기 때문에 심의해서 성과금을 1,700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인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4건에 1,700만원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6명에게 심사위원회에서 성과금을 심의해서 이 성과금을 지급했다는 내용인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총 예산절감이 3건인데, 공영주차장만 지급된 금액이 얼마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성과금은 500만원 지급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알겠습니다. 104페이지인데요. 장애인 전문 어린이집 건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로 심사결과가 나왔는데, 장애인 전문 어린이집 건립이 진행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조건부로 내려놓은 부분은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해서 반영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저기 아우성이 심한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검토해서 진행될 수 있게끔 심도 있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105페이지요, 예산절감 실적, 우수사례, 성과금 지급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듣기 위해서요. 이것 1,700만원 지급했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이것 부서마다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예산절감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당연,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예산절감을 했던 부분이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지만 광명6동은 주차장난이 굉장히 심한데 그런 것을 발굴해서 했기 때문에 성과금을 지급한 겁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신중히 다뤄야겠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각 부서에서 예산절감 실적 우수사례 성과금 1,7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한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해야 되는 일이지만 어떻게 아이디어를 발굴하냐,

박덕수위원

해야 됩니까? 맞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일 자체로 보면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광명시의 재정자립도를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기획예산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중기지방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삶을 위해서 복지차원의 재정투자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자체예산만으로 시 행정을 이끌어가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요, 혹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특별한 사업발굴이나 계획을 운영하고 계시는지, 예전 같은 경우는 TF팀도 구성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특별히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국·도비 부분은 여러 사업에서 시설사업이 있겠지만 특히 평생학습원하고 현충도서관 그런 부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도비를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보충하면 국·도비를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전년도부터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다음연도 공모사업을 매주, 매월 단위로 국가라든지 도에서 공모사업이 있으면 매달 뿌려줘서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우리 시도 빠짐없이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갖추고 있고, 나름대로 때가 되면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회의도 하고 있고 국·도비 확보에 따라서 성과가 있으면 성과급도 지급해서 직원들이 보다 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광명시가 채무 없는 도시라고 굉장히 그동안 저희한테,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다면 현재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오기까지 5개년 광명시 재정여건이 전면지표에 의해서 예산 규모나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를 성장률 기준으로 설명 주시겠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를 보시면 2016년도에는 6,230억 정도 되고요, 2017년도에는 6,663억원, 2018년도에는 7,576억원 해서 평균적으로 15~24% 정도 증가 추세에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재정자립도는 33% 되고 재정자주도는 56%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광명시의 재정자립도를 위해서 혹시 특별히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재정자립도는 자체수입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있는데요, 역세권 개발이나 입주에 따라서 취득세 그런 부분이 있고요. 개발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세외수입하고, 세외수입 분야는 사업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세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주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그것과 관련돼서 조직적으로도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세무조사팀을 만들었습니다. 역세권 쪽이라든가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무조사팀을 신설했고요. 전년도에는 세외수입이 체납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반 지방세가 아닌 세외수입 체납팀을 별도로 조직을 구성해서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도 강력하게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렇다면 재량지출에 대해서 볼게요. 중기지방계획 72페이지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재량지출 할 수 있는 내역 중에 문화 및 관광 일반내역을 보면 2020년도 그리고 2022년도에 특별한 금액이 크게 지출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2022년도는 2020년 이후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했기 때문에 금액이 상승된 것입니다.

이형덕위원

혹시 특별히 크게 지출해야 될 내용이 있나요? 갑자기 늘어나서요. 대체적으로 연도별로..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2022년 마지막 이후 것을 총괄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사업이 발생하게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2020년 이후 2~3년치를 합산해서 총 증가액을 감안해서 예산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해놓은 사항입니다.

이형덕위원

대체적으로 21억, 15억 이렇게 가다가 실질적으로 2022년 같은 경우는 480억8,200만원으로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 90% 이상이 뛰어서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부분이거든요. 제가 뒤에를 찾아보긴 했는데 혹시 대답이 안 되겠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형덕위원

혹시 동굴 관련해서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현재 저희 시에서는 종합운동장 건립사업하고 대규모 공연장 건립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형덕위원

고맙습니다. 갑자기 커진 금액이 눈에 보여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83쪽에 스마트도시조성을 위한 핵심콘텐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도시조성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스마트도시조성을 위한 핵심콘텐츠가 무엇일까요? 스마트도시조성에 대한 내용이 6가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양해하신다면 정보통신과가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고 전반적으로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했으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면 어떨까 생각 듭니다.

이형덕위원

중기지방재정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책자를 보고 말씀드렸거든요.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감자료 페이지하고 주요업무보고 페이지하고 다르니까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자료 참고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시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자료요청을 하면 며칠 만에 오게 되어 있나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3일 이내에는 해드려야 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자료요청을 한 사람에게 3일 이내로 자료가 와야 됩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드리는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시의원들 중에서는 제일 빨리 자료요청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0일도 훨씬 전에 자료요청을 했죠. 그런데 제가 본회의가 시작되는 날 2시에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앞으로는 좀 더 빨리 준비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시의원이 자료를 알아야 그거에 대한 추가 보충자료를 또 요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행정사무를 할 것 아닙니까? 자료를 안 주는데 우리가 무슨 신입니까? 자료를 보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행정감사를 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자료를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자료를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겁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빨리빨리 해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본회의가 시작되는 날 자료를 주는 것은 시의원들에게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시정 하겠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반드시 시정 하셔서 자료요청을 했으면 그 위원이 3일 내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래야 깊이 있게 추가 질문하고 추가자료를 또 요청하는데 저희는 이제 자료를 봤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자료를 요청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원활하고 질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요청을 제때 제때 잘해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꼭 시정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88쪽 시민여론조사용역이라고 있어요. 여론이라 하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여론을 듣고 싶어서 이런 용역을 주셨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시민여론조사 한 부분은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시정방향을 설정하고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항목이 12가지가 됩니다. 자녀 양육여건평가라든지 광명시 복지향상 체감도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시정운영평가라든지 총 12개 평가가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것이 꼭 용역을 줘서만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공직에서 하는 것보다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에는 이미 소통위원, 소통자문위원, 시정모니터단, 인터넷소통위원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론을 수렴하는 건 아니지만 열린시장실도 있고 많은 단체나 여론수렴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은 여론조사는 다방면으로 해야 되고 통계치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하고요. 물론 여론을 듣는 방향은 많이 있지만 그걸 분석해서 방향을 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17년 11월 13일에서 17년 12월 8일까지 조사를 하셨나 봐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시정혁신단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용역은 안 주겠네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정운영평가라는 부분은 일정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치를 시정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지 다시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로 밑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원탁토론회 행사대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원탁토론회 언제 하신 거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10월 10일에 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하셨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시민이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에 반영했으면 하는 사항, 시민들이 생활하다가 불편한 사항, 그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의견을 듣고 정책을 어떤 것을 반영할 건지 의견수렴을 위해서 원탁회의를 주최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견수렴 할 수 있는 곳은 많았지 않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굳이 또 8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의견수렴은 다방면으로 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한 테이블에 앉아서 시민들이 내 이야기를 하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을 계속적으로 열어서 우리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그것을 정책으로 삼고자 해서 실시하게 됐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타이틀이 시민원탁토론이었어요. 토론이 뭔가 설명해 주세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토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인 토론은 주제의 큰 타이틀은 있지만 소제목의 주제는 없고요. 다방면으로 주고받고 해서 다양한 의견이나 우선순위가 뭔가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토론이라고 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알고 있는 토론하고 조금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알고 있는 토론은 찬반이 극명한 주제를 가지고 팀을 양쪽으로 나눠서 논점을 가지고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날 원탁토론에 들어가 보니까 전혀 다른 방식으로 500인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타이틀하고 그때 진행방식하고 달랐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토론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찬반토론도 있지만 일반적인 토론도 있습니다. 원탁회의는 일반적인 토론으로, 의견이 제일 소중하고 중요한 의견이 뭔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도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탁회의토론은 시민이 이야기했던 부분을 들어줄 사람이 있고 경청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활기 있게 됐다고 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활기 있게 됐다고 봤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사전에 원탁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다 모집한 거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공개모집 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모집이 잘 됐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됐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500인 토론인데 500인 모집이 안 돼서 각 학교에 공문 띄우고 이런 것도 하셨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공문 띄운 적은 없습니다. 토론을 실시한다는 공문은 나갔어도 모집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모집단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광명시는 권역이 있지 않습니까? 광명권, 철산권, 하안권, 소하권 권역별로 했고요. 남녀, 연령대 등 순으로 해서 모집단을 형성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저도 거기에 참여했는데요, 지역에서 활동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은 거의 다 오신 것 같아요. 지역에서 정말 일반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일반적인 현안을 들었다기보다는 본래 활동했던 사람들이 다시 와서 얘기하는 그런 형상이었거든요. 결과치를 보면 우리 시에 매우 만족한다, 우리 시에 어떻다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함인가,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기 위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10월 10일에 했던 원탁회의는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목소리가 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된 부분이고요.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우리 시민이 진짜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장을 열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때 주중에 했나요, 야간에 했나요, 평일에 했나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평일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평일에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요즘 직장인들은 일터로 나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떤 대상들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도 고민을 했었는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반기 때 선거가 있는 관계로 하반기에 체육관 전체가 예약된 상태여서 주말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단점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주말을 이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방청석에는 많은 사람이 앉아있었더라고요. 주로 어느 분들이 오신 건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전부 다 시민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전부 시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시민하고 공무원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거의 다 공무원들이더라고요. 공무원들이 많이 오셔서 방청을 하신 것을 보고 시의 예산을 쓰려면 처음부터 잘 기획을 하고 철저한 계획 아래서 세부계획을 또 잡아서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물론 처음이라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여쭐게요. 시민원탁토론회에서 그날 얼마의 예산을 썼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7,620만원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시민들이 물과 간식을 약간 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를 쓴 겁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시민들 500인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입장에서도 자율적으로 오셨는데 많은 것을 배려하고 싶었지만 공직선거법상 1천원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시민원탁토론회 예산이 총 8천이 잡혀있었던 거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코리아스픽스라는 회사에 7,620만원이 간 겁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회 기획이나 인건비,

주원

한주원위원

89페이지에 있거든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이나 연출, 사전조사비 그런 부분은 코리아스픽스에서 다 했기 때문에, 7,620만원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7,620만원이 코리아스픽스라는 회사로 다 갔고 우리 시민은 간식비로 200만원 정도 쓰셨나요? 물하고 해서 그 정도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코리아스픽스하고 몇 년 계약하신 겁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협약에 의한 것인데 두 군데가 들어왔었습니다. 심사해서 그쪽으로 선정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7,620만원이 세부항목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7,620만원이 된 겁니까?

제창록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다음에 세부적인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잠시 만요, 마무리할게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인건비에 1,600만원 정도 들어가고, 토론회 기획하는데 500만원, 사전조사 하는데 600만원, 운영비 1,300만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인건비는 어떤 부분이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퍼실리테이터하고 진행자 부분에서 79명에 대한 금액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퍼실리테이터가 약 16만원 정도 들어갔습니까? 16만9천원입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퍼실리테이터는 12만원 정도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때 말씀하신 것하고 세 번째 달라지는 거예요. 저한테 맨 처음 말씀해 주실 때는 16만9천원, 두 번째 하실 때는 16만원, 세 번째 지금은 12만원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또 토론을 진행하실 거잖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내년부터 할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실 건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내년부터는,

주원

한주원위원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을 말씀해 주세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퍼실리테이터를 79~80명을 했었는데 우리 대학생들이라든지 단절여성들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마무리 좀..

주원

한주원위원

원탁토론회가 좋은 뜻으로 시행은 됐지만 이렇게 외부회사에 일방적으로 많은 돈을 주고 하는 것은 너무 아까운 일입니다. 또 리모컨이나 그런 것으로 조사를 안 해도 진정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사치성으로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각 토론회 탁자에 배정된 퍼실리테이터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 더 신선한 대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활용해 주시고, 우리 시의 인적자원들 많이 활용해서 더 좋은 알토란 같은 내용을 얻어내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적자원 쓰시겠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업무분석하고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부분이나 해당 부서에 궁금한 사항, 업무 분석적인 것이나 방향성이 있는 부분은 사전에 담당 부서에 미리 보고를 받으셔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시간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위원장님께서 자꾸 행정사무감사 때,

제창록위원장

제가 발언권 안 드렸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하세요. 제가 진행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의 총괄적인 부분으로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여기는 세부항목별 분석적인 얘기나 내용분석이 아니고 행정감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참고했으면 감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이일규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95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에, 오전에 잠깐 질의를 했던 내용이었는데요. 광명6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성과금이 지급이 됐잖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10명이 참석 대상이고 참석이 6명이었는데, 지금 혹시 전통시장이 광명에 한 곳밖에 없나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시장이요?

일규

이일규위원

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지금 두 군데입니다, 새마을시장하고 광명시장.

일규

이일규위원

네. 광명시장에는 혹시 공영주차장이 있나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지금 이번에 광명 전통시장 뒤편에 준비돼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그럼 전통시장이 새마을시장도 전통시장이지 않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공영주차장을 좀 요구도 하고, 광명의 전체가 지금 주차장 난이 다시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전반적으로 계획하고 이런 부분이 있나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정확한 부분은 도시교통과나 도로과하고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83페이지 한번 봐 보시겠어요? 83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자의 예산 절감과 수입 증대에 실제로 기여했는지 검증으로 하고, 옆에 보면 또 조치 결과도 있어요.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에 대한 사전 검토 심의를 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돈을 지급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오전에도 저희들이 광명6동 공영주차장을 만들자고 했던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이 광명사거리도 크게 해서 공영주차장을 계획해서 세웠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게 성과금도 이런 부분을 이미 2017년도에도 예상을 하고 진행을 했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1천795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 당연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00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계획이 이미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겠다 생각을 했던 부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왜 새마을시장 광명6동에도 공영주차장을 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왜 뺐는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뺐다고 해서 또 성과금까지 지급했다는 것은 더구나 이 감사 결과 지적도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르게 접근하고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창록위원장

네.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그 광명6동 공영주차장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나대지였거든요. 그것이 시유지인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것 아무것도 용도로 쓰지 않고 있는 그 언덕, 그 둔치 이런 지역들은 쓰고 있고, 휴지라든가 지저분하게 막 이런 것만 있던 토지를 거기 그때 직원들이 그것을 찾아 가지고 이것을 주차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대지가 그냥 나대지로 있는 땅을 주차장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을 한번 만들면 주차장 한 면 만드는 데 근 1억 원씩 들어가는데 이것을 이 나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하고 건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서 주차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절감된 부분으로써 그래서 이렇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성과금을 지급했는데 지금 6명이잖아요.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500명 나누기 6을 하면 얼마죠?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한 10만원 조금, 아니, 6이 아니고요. 그 10명 중의 6명은 위원들이 성과금 시상 대상자가, 그러니까 위원이 10명인데 그중 6명이 참석해서 의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공영주차장을 이미 광명에 관내, 물론 광명시 전체의 문제일 거예요. 우리가 시가 먼저 생각을 하고 이제 저희들이 돈으로 좀 사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공간만 있으면 다른 건물을 짓게 되는데 주차 공간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은 이미 그전부터 집행부부터 계속 생각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광명사거리에 있는 전통시장도 진행했고, 광명6동에도 이미 민선6기, 7기부터 계속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가 충분히 검토가 됐다고 하면 그 부분은 시민들이 아니면 시 집행부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공영주자창이 돼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지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게 그냥 예산 절감해서 성과금을 지급 했다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절감했다고 자랑스럽게 지급했다고 이게 문제가 대두가 되고, 이미 2017년도에도 그런 내용 때문에 지적을 한 내용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성과금 지급할 때 충분하게 의견수렴 반영해서 미리 생각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추가로 나와 있는 것인데, 1천700만원이라는 돈이 성과금 지급됐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광명6동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활성화함으로써 각 동에서 사실 이후 토지를 이용해서 쌈지공원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사실 그렇게 많이 하고, 저희가 그러한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이 부분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동장이라든가, 사무장, 동 직원들이 동네 순찰 돌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많이 챙겨 봐라 그런 차원에서 예산성과금도 지급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검토해서 더 보완하시고 내년에도 이런 성과금이 그냥 묻는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검토는 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또 지적을 했다고 성과금을 또 지급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매년마다 지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좀 잘 참고하셔서 검토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97페이지입니다. 97페이지, 2018년도에 저희 현재 인재육성재단이 있나요? 이 상품권이 지급됐는데 이 육성재단에 지급된 것인가요, 2018년도에?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 제안자 성명 있지 않습니까, 유씨 그분한테.

일규

이일규위원

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재단은 소속이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소속인데,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제안자가 있기 때문에.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육성재단이 있냐고 여쭤본 게 이것도 바뀌어야지.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현재는 청소년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도 청소년재단으로 바뀌어야만 이것도 가능한 것 아닌가?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폐지는 안 됐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지금 인재육성재단 현재 살아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이제 동절기나 수도요금도 제안도 저 육성재단에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청소년재단에서 나가는 건가요, 이 지급 금액이?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재단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제안자 개인한테 나가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안자 소속을 여쭤보는 거예요, 소속.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소속에?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소속에 육성재단이 있는데 소속자가 그 담당이,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육성재단이라는 건가요? 잘 검토해서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청소년재단이냐, 아니면 육성재단이냐, 재단 자체가 이미 살아는 있으나 지금 거의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인재육성재단은 살아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살아있는...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네, 그 부분 인재육성재단이 예전에 있다가 그 장학금 사업만을 제외하고 모든 게 다 청소년재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이 동절기 수도요금이라는 게 그러면 지금 이 법인이, 육성재단의 법인이 살아서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다르게 하고 있잖아요.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게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육성재단이 맞느냐, 청소년재단 쪽이 맞느냐 이것을 검토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덕수위원

네.

제창록위원장

네. 그다음에 박덕수 위원님.

박덕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31쪽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131쪽에 보시면요, 소송 수행의 현황에서 보면 2018년도 종결처리 내역에 패소된 3건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잠깐만 자료 좀 보고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131페이지에 보면 소송 현황 및 관리 실태에서 패소가 3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민사 소송인데요. 부당이득금 1건 하고, 손실보상금 1건, 그다음에 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이렇게 해서 3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 부당이득금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부당이득금.

박덕수위원

그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말씀 좀 다시 한번 해 주시죠, 자세한 내용을.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이 부분은 도시계획을 설정하면서 그 사도를 도로로 공용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 소유자가 이것은 자기네 땅을 사용했으니까 사용료를 내라는 그런 소송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자기네 땅을 썼으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상세 자료 있으면 주세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판결금은 167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167만원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게 여러 가지가 그동안에 계속 있었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지금 부당이득금 관계는 사유지를 저희들이 공용으로 쓰이는 부분이라 개인 소유자들이 많이 이렇게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개인들이 소송을 많이 한다 이거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럼 그동안에 우리가 얘기 없이 쓴 것은 아니죠? 그게 얘기 없이 쓴 겁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옛날에 도시계획을 그려 놨는데, 그 짜투리 땅 있잖아요?

박덕수위원

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박덕수위원

그것을 이제 손해배상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좋습니다. 그럼요, 또 아까 우리, 88페이지에 보시면, 105페이지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05페이지. 예산 절감 실태 우수 사례 성과금 지급 있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박덕수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그 4개 부분에 1천700만원 지급했잖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근 1천700만원에 대해서 그것도 좀 자세한 내용을 한번 얘기 좀 해 주시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저기 광명6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박덕수위원

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다음에 이제 그 자체 발간실 운영 예산 절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간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발간실은 저희들이 어떤 자료를 만들 때 대부분 인쇄소에 보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활용을 해서 발간을 하는 데 그 인쇄비용 줄이는 데 대해서 성과금을 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아까도 성과금을 얘기했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은 신중하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고 더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그것을 반영하셔 가지고 성과금도 성과금이지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성과금 얘기했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89쪽에 보시면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신규 위탁 사업이라고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습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박덕수위원

2017년도에는 12월에 용역을 완료했고, 2018년도는 5월에 다시 용역을 발주했어요. 그 사유는 뭡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이게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저희 집행부에서 하다가 공사로 신규 사업으로 넘길 경우에는 타당성 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 사업이 발생해서 그것을 공사로 넘길 사무가 있으면 그렇게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됩니다.

박덕수위원

자세한 내용은 어떤 거예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2018년에는 6건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요. 자동차운전학원, 그다음에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경관관광 부설 주차장, 그다음에 버스·택시 승강장 청소,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이 6가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수영장은 어떻게 어디 용역을 어디를 보고 했죠, 그 용역을? 우리 광명시에?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지금 수영장 두 곳은 현재 민관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사로 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다섯 용역을 한 겁니다.

박덕수위원

지금 여성비전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됐죠, 그게? 수영장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박덕수위원

우리 과장님, 거기에 또 대책 마련할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이제 공사로 만약에 위탁이 된다면, 아까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그 시설을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자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시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주니까 그것을 좀 속히 시행을 하겠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박덕수위원

아까 한주원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 10월 10일 날 실내체육관에서 뭐 했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500인 원탁토론회를 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런데 500인 원탁토론회에서 핵심적으로 나온 게 무엇입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시민들은 자기 생활권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최고 불편사항을 먼저 이야기 했을 겁니다. 그래서 교통이라든지, 일단 교통체계 개선, 그다음에 교육, 문화·예술, 일자리 이런 부분에서 다방면으로 이렇게 의사를 표출해 주셨습니다.

박덕수위원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어디예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지금 주거 환경이 한 35%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그것도 좋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박덕수위원

좋은데, 아까 우리 한주원위원님께서 굉장히 참 좋은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다시 속개를 했는데, 지금 시장님이 1년에 한 번 ‘시민과의 대화’ 각 동마다 했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그것은 예산 들어갑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특별한 예산은 안 들어가고요. 일단 저희들이 자료 준비하느라 그 정도 선이지, 이렇게 많이...

박덕수위원

그리고 지금 시장님이 하시는 게 지금 각 동을 다니면서 일일 동장을 하시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박덕수위원

거기 누가 갑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일단 관계 공무원들하고 그 동의 단체장님들 그렇게.

박덕수위원

관계 공무원이면 어디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실·국장님들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일일 동장으로 시장님이 나가시면 국장님들이 파견이 됐을 때 그 동네의 실태를 한번 조사하면 안 될까요, 그것?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밑에서부터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 단체원이나 단체장님들이 이렇게 의견을 주시고요.

박덕수위원

그것은 과장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박덕수위원

국장님들이 나가시면 국장님들 한번 시민들과 대화도 나눠 보고 거기서 국장님들이 무엇인가를 찾아 가지고 시장님한테 또 제시도 하고, 그러면 국장님들도 동장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분들이 아는데 그렇게까지 굳이 이 500명 토론을 꼭 해야 한다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실과에서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이거는 이렇게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떠시냐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의견 수렴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이게 함께 모여서 의견을 내 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같이 모여서 또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박덕수위원

그렇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박덕수위원

모든 게 중요하고 새로 시작하려는 우리 시장님께서도 우리 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발로 뛰고 좀 다니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시장님과 함께 어떤 정책을 벌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래야 되겠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부분에다가 더 플러스해서,

박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해야 되겠죠? 계획을 그렇게 좀 만들어야 되겠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박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이형덕입니다. 목소리가 잘 안 나와도 잘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책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요. 우리 동사무소나 아니면 지금 전철역 쪽에 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이형덕위원

여기 이런 곳에 왜 민원발급기 설치되어 있나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현재 18개 동에서 민원은 처리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전국 어디서나 이게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그렇게 또 거기 현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일단 민원인의 편의성을 위해서 또는 행정 간소화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광명 그런 부분 주변에 보면, 지금 사람들이 약간 다중적으로 이용하는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전통시장, 여기 광명 전통시장 내에 휴게소 있잖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이형덕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요청이 좀 들어오기도 했었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설치가 가능한지,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지금 전통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 겸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그것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정보통신과 담당 업무에서 해당 과장하고 그 부분 다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9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안 제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제 보니까 이 책의 내용이 잠깐 바뀌어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봤던 내용하고 좀 달라서 지금 2017년 상반기, 2017년 하반기, 2018년도 상·하반기가 나와 있는데요. 상품권 내용을 우선 보면 지금 2017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는 58건이 제안을 지금 받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간 것은 지금 5건 정도 나갔고요. 금액이 여기가 4명에 5만원권이에요. 금액이 여기는 5만원권이 들어 있고, 지금 하반기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아마 지금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 것 같은데, 여기는 또 3만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5만원과 3만원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상품권을 지급을 하는지,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런 기준보다는 저희들이 불채택 된 제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상품권 금액을 정해서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민원성이나 그런 부분이 짙은 부분을 좀 빼고요. 그렇지 않고 제안하고 좀 가까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상품권을 좀 상향 조정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하향 조정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채택되어서 지금 우리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5만원권을 지급하고, 제안을 하신 분들은 3만원만 지급을 하고 그렇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채택된다면 부분이고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시민 자체 온라온 부분에서 채택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제안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이형덕위원

그러면 채택되어서 지금 우리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5만원권을 지불을 하고, 그냥 제안만 하신 분들은 3만원권만 지불을 하고 그렇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이게 채택된다면 금, 은, 동상으로 해서 가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해당되지 않고 심의 자체에 올라온 부분에서도 채택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제안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5만원, 3만원이어서, 누구는 5만원, 누구는 3만원 같은 제안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정확한 지급기준 마련이 되어야, 나는 3만원 받고 누구는 5만원 받고 이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어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채택된 제안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금, 은, 동상으로 채택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안사항에 대해서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도 정책을 반영해서 또 예산이라든지, 또 그 시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아마 지금 이런 제안들 같은 경우는 보니까 대부분 현장, 그리고 자기 생활 속에서 만들어진 제안들 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질적인 내용들이지 않을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작더라도 이런 제안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같이 모아서 저희가 우리 생활 속에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데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우리 위원회 설치가 조례로 되어 있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위원회 설치 조례와 관련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위원회 구성, 우리 기획예산과에 보니까 한 20여 개 정도 좀 못 되는 것 같은데 위원회가 있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왜 우리 위원회가 중요하냐 하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의제를 만들어서 우리 정책적 방향을 다 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위원회가.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렇다고 봤을 때 위원회가 우리 한 20여 개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위원회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주로 참여하시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거기 주로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

제창록위원장

그렇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다음에 관심 있는 분 그렇게 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알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토론회하고 간담회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가장 기초적으로 봤을 때 가장 생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의제가 각 위원회의 중요성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가 잘 알다시피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들어갈 수가 없고, 그다음에 동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할 수가 없잖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여기 한 20여 개가 되는데 기획예산과에, 중복된 사람이 없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중복되는 사람도 있는데,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임기 끝나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선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위원회 구성이 잘못 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아무튼 한 사람이 세 군데 이상 이렇게 했다는 부분은 그것은 이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럼 해촉할 수도 있는 것이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지금 어떤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 구성에, 우리 조례에 우리가 위촉을 했지만, 우리 조례에 맞지 않는 횟수에 초과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근거, 물론 우리가 위촉한 것은 잘못했겠죠. 물론 그 부분에도 위촉을 했으니까 해촉할 때까지 기다려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우리가 다양한 각자 위원회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기서 의제를 가지고 우리의 정책적 방향도 할 수가 있고, 제도적인 부분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위원회 자체도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원탁회의며, 간담회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위원회 구성은 총괄적으로 지금 관리도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자치분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자치분권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제가 자치분권과 오늘 행정감사인데요. 그 기획예산과에 관련돼 있는 위원회, 한 20여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조례에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중복된 사람이 몇 명이고, 사업자도 참여하는 부분이 어느, 어느 부분이 참여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저희한테 자료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래야 우리가 이 부분에 각 위원회에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우리 행정이 민주적으로 갈 수가 있고, 또 투명하게 공정하게 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우리 과장님 알다시피 중복된 사람이 우리 조례에 맞지 않는 그런 분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꼭 제출해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저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광명시에 주민참여 예산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 주민참여 예산은 매년 한 10억 원 예산에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10억 원에 도달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10억 원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예산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그렇게 안 되는데요. 일단 2017년도에는 한 0.09% 정도 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전체 예산 중에서 주민참여 예산의 비율이 2016년도에는 0.15%, 2017년도에는 0.09%, 2018년도에는 0.07% 이렇게 매우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보면 주민참여 예산 비율을 좀 많이 잡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보면 실질적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책정액은 10억 원입니다. 10억 원인데,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거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최종적으로는 이게 0.09%나 0.15% 그런 퍼센트밖에 안 되거든요.

주원

한주원위원

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 한 4억7천800백만원.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데 내년도에는 한 14억5천만원 정도 지금 돼 있고.

주원

한주원위원

내년도에는 14억5천,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주민참여 예산이 낮아서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킬까 하는 그런 방안이 좀 모색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주민참여예산은 혹시 왜 중요합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주민들 스스로가 마을 공동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마을공동체를 형성한다든지, 어떤 무슨 공유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꼭 필요하다고 보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지방자치 분권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는 제도입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그러면 이것을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혹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같은 것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현재 7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그럼 한 달에 몇 번씩 회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분기별로 몇 번씩 회의를 하고 있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저희들이 3월부터 7월까지 이런 예산 사업을 받거든요. 그때는 한 한 달에 두 번 내지 세 번 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끝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한 달에 두 번, 세 번 예산참여위원회를 했다는 것은 적은 회수는 아닌 것 같은데,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지금 주민들께서도 많은 참여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또 사업을 시행한 부분이 있고, 또 건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법적으로 또 미비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면 좋은 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현실화시키기 어려운 부분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 부분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 광명시가 또 채택을 해서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민참여 서포터즈 같은 것을 좀 운영하는 방안도 어떨까 싶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좋은 안들이 있는데 반영이 안 되고 그러면 그 안을 가진 사람도 답답하고, 또 우리 정책에 반영됐으면 좋은 것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광명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또 평가하는 과정에 다 참여해서 정말 지방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그런 또 주민, 시민이 발맞춰 같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원

한주원위원

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한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여기 광명시 소송비용에서 혹시 승소하고도 미회수 된 게 많이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현재 승소해 가지고 미회수 된 건은 한 16건 정도 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그럼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돼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한 5천100만원 정도 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이것을 승소를 했는데, 그 확정 판결을 받고 승소를 했는데도 회수하는 게 어렵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좀 쉬운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를 해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재산이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재산이 없다 그러면 그냥 포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꾸 신청 연기를 해서 이렇게 두는 건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이게 판결에 의한 것은 시효가 10년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10년? 채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10년 동안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10년 간 채권 시효가 지나면 소멸되는 건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자동 소멸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주원

한주원위원

다시 또?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또 연장을,

주원

한주원위원

또 다시 이렇게 연장을 할 수 있게 진행해서?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것을 봐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좀 다시 해야 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승소 판결을 받고도 2017년 것도 부동산 압류 못 받고 있는 것 있고, 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이것도 지금 못 받고 있는 게 많고, 디자인침해 금지가처분도 못 받고 채무부존재확인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왕에 또 법정 싸움을 벌여서 승소를 한 것이고 또 회수 가능한 것이라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회수할 부분은 회수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실 때 우리가 금액이 2천만원은 수의로 하게 돼 있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2천만원 미만.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매번 우리가 감사 할 때마다 지적사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시정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2천만원 미만에 대해서 쪼갰다고 한 부분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재단법인 한국산업전략연구원 거기에 보면, 광명도시공사 신규 위탁사업 타당성 용역, 광명도시공사 신규 위탁사업 타당성 용역 이게 두 개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최초 계약일자가 2017년 10월, 2018년 5월이에요. 이게 아까도 우리가 용역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쪼개는 예산 집행하는 것, 수의계약 하는 것 이런 부분은 정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쪼개기는 아닙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물론 연도가 다르지만, 그뿐만 아니라 쪼개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제가 여기서 직접 또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자체적으로 어떤 수의계약 하는 부분은 자제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입장,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지금 예산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성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사업평가를 해서 예산을 지금 하시잖아요. 우리가 시에 들어온 지 한 지금 5개월 된 것 같습니다. 많은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 하면요, 축제나 행사나 문화행사가 너무 중복적이고 비슷한 행사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례적으로 하는 행사 이런 부분을 정말 기획예산과에서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평가를 하셔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길 바라고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이 행사와 관련해서 축제나 행사 부분에서 어떤 일몰제나 그다음에 안식년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금 행사 축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 방안, 그다음에 통폐합, 또 윤번제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2019년부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현재 본예산에는 그게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럼 언제 하시겠다는 거죠?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그것이 되면 추경이나 그런 부분들로 가능하고요.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면요.

제창록위원장

네.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시장님께서 국장 회의 때 그게 한 번 거론이 됐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담당 국장이 그 부분을 책임을 지고 한번 해당 부서하고 다 해 가지고 이것을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지금 해당 문화축제를 담당하는 부서 문화체육과가 주가 되겠습니다만, 그쪽 국장님이 주가 돼서 지금 그 부분을 좀 파악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당장 예산을 올려야 되니까 올려놓고 내년에 아마 행사하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을, 올해 같이 예산이 있더라도 같이 통합해서 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아마 보고 후에 이렇게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럼 2019년도는 예산에 이미 편성하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제가 자료도 좀 받아서 있어요. 각종 행사와 동 행사가 있는데, 이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다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2019년도에는 반드시 그런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이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래야 우리 지역 광명시민들이 낭비성 행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현장 속에서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 꼭 체계적인 평가 속에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꼭 그렇게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 시에서 작든 크든 어떤 사업을 할 때, 주민에게 먼저 설명회를, 간담회 같은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서어린이집 주차장 간담회 한 것 알고 계신가요? 지금 거기서 혹시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알고 계신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소관 부서가 도시교통과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광명7동인가? 거기 신나는어린이공원에서 나왔던, 그 간담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알고 계신가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어떤 거였어요?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거기 주민 의견을 좀 많이 듣고 사업을 시행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해서 그 사업이 변경됐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최근에 철산1동 롯데낙천대 앞에 도로를 조성하는 남부순환도로하고 연결하는 도로 조성을 하려고 했던 것 있잖아요. 그 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현재 반대가 있어서 아마 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지금 사성공원 간담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최근에 가 본 간담회에서는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불만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 사업이 안 좋아서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과 만나는 과정에서 대개 보통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이게 설명회예요? 간담회예요? 왜 우리는 이 사업을 아직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왜 이것을 처음 들어요?” 그런 의견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화가 난 주민들이 우리 시에서는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갖다가 다른 데다 쓰세요.” 이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 사업을 할 때 그 기초작업으로 먼저 공청회를 잘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또 사업 설명을 잘한 다음에 그래서 주민과 갈등이 생기지 않는 상태로 시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 대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공무원의 자세도 좀 바뀔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회의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간담회나 공청회에 임하는 자세,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좀 성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번에 남부순환도로 거기는 좀 필요해 보이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간담회를 7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되지 않았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도 어떤 부분이 좀 바뀌어야 되는지요? 어떤 부분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까?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상시적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또 어떤 의견을 교환해서 그런 갈등 요인을 없애는 게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하여튼 부탁드리고요. 정말 애쓰시고 주말도 없이 고생하시는 공무원들도 그런 데서 막 안 좋은 질타를 듣고 이런 것 보면 저도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칭찬받고 일할 수 있도록 먼저 다가가는 방법을 다시 좀 고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석

이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8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님께서는 팀장님 소개와 함께 감사 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박계근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주원 부위원장님, 박덕수 위원님, 이일규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동수 시민협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연홍 민관협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하정 온라인소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승권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우리 부서는 직원 총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치분권과 규제개혁, 민관단체와의 협력, 민관협치, 온라인 소통, 갈등 관리 직소민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7쪽입니다. 3번, 2017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각 동 주민자치센터별로 자원봉사자의 급여가 달라 생활임금 수준으로 동일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요구한 사항으로 광명시 주민자치협의회 회의의 의견을 전달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어제 오전 11시에 광명시 주민자치협의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그때도 재차 전달한 바 있습니다. 현재 11개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생활임금을 증액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세칙표준화를 마련하라는 사항으로 표준화는 2016년 12월 7일 동주민센터로 공문을 시행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세칙 개정 시 저희 부서와 협의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마을별 주민자치협의회 구성 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니 안산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기 바라는 사항으로 소관 부서인 지역경제과와 확인 결과, 2019년도에 시범 동을 지정하여 주민협의회를 구성 계획에 있어 내년 초 벤치마킹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센터 관리를 자치행정과와 평생학습원에서 이원화 관리를 요구한 사항으로 지난 9월 17일 자로 저희 자치분권과로 이관하여 일원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통위원, 자문위원 위원회 참석 수당 차이가 있어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는 사항과 아래 보시면 소통위원연찬회나 워크숍 예산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편성하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는 2018년도로 활동 종료할 계획이며, 새로운 형태의 시민참여 제도로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를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학교수들이 위원회 참여율이 저조하니 참석률 등을 감안하여 위촉하길 바라는 사항으로 위원회에 참여율, 기여도, 출강 형태 등을 종합 판단하도록 각 부서에 통보하였고, 지금 현재 우리 시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를 개정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법령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를 요구한 사항으로 홈페이지에 필히 공개하도록 각 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장 임기와 관련 규정개정 등 검토 요구사항으로 현재 개정 검토 중이며, 내년 초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시정 질문 조치사항입니다. 통장 활동 신문 구독을 중단하고 대체품 지급을 해달라는 의견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질의 결과 대체품을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당 기부 행위에 해당하므로 불가하나 이후 다른 방안으로 저희는 지역 확대, 복지 포인트 등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위원회 내 청소년, 청년 위원을 확대 구성해달라는 사항으로 금년 9월에 현재 위원회 청소년, 청년 참여율이 약 6%를 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창업지원과에서는 청년위원회 설치 조례를 현재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2번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지역 재난을 위한 방범 활동, 학교폭력 예방 활동, 새마을 교육 입교자, 시정 모니터 등을 대상으로 피복비, 야식비, 간식비, 교육 입교자 여비, 회의 및 행사에 따른 매식비 채택된 제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13번, 민간 이전 및 민간자본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새마을운동, 광명시지회 9개 사업, 자유총연맹 광명시지회 6개 사업, 광명지역화합발전협의회 1개 사업, 바르게살기 운동 광명시협의회의 7개 사업, 안산, 광명, 시흥 범죄 피해자지원센터 1개 사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명시협의회의 5개 사업, 광명시 해병대 전우회 1개 사업, 하안종합사회복지관 2개 사업, 광명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1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광명시 자원봉사센터의 출연금 등 3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4쪽입니다. 금년도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2017년도와 다른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6쪽입니다. 광명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인 사랑밭 가꾸기 사업이 추가되었고, 147쪽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명시협의회에 민주평통 시민과 함께하는 통일 염원 체험 사업과 민주평통 경기지역 자문위원 연수 사업이 2018년도에는 추가되었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간담회 및 행사 추진 내역으로 2017 통장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시민소통위원회 연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9번 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2017년도는 시민소통자문위원회, 인터넷소통위원회 회의를 2017년도에는 54회, 2018년도에는 43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번, 시민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총 4개 위원회 401명으로 시민소통위원회 89명 5개 분과 시민소통자문위원회 46명, 5개 분과, 인터넷소통위원회 50명, 광명지기 216명이 구성되어있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으로 시민불편사항 제보 및 건의 388건, 시민소통위원회 역량강화 교육과 금년도 소통위원회 연찬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기타 시민소통위원회는 새로운 제도인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제정 등으로 금년 말 운영 종료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150쪽입니다. 25번, 각종 위원회에 관한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처리 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6번, 각종 위원회 관리 내용 및 명단 중복 위촉자 현황입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관리 내역으로 우리 시 위원회는 총 33개 부서 106개 위원회로 1천792명의 위원이 위촉돼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회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154쪽입니다. 다음은 중복 위촉자 현황으로 3개 위원회 이상 위촉된 사람은 총 14명으로 재위촉 등 재구성 시 위촉되지 않도록 광명시 위원회 조례를 현재 개정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56쪽입니다. 27번, 자매결연 도시와 교류협력 추진 상황입니다. 저희 시와 자매결연 도시는 국외 4개국으로 독일 오스나브뤼크시, 미국 오스틴시, 중국 랴오청시, 일본 야마토시와 국내는 충북 제천시, 전북 부안군 등 2개 도시이며, 기타 해군 광명함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37회 시민의 날 야마토시 대표들이 광명시를 방문하였고, 랴오청시 심장병 어린이 초청 및 수술 지원을 했고, 부안군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금년도에는 제천시 37회 시민의 날 행사 방문을 하였고, 광명시 문화교류단, 랴오청시 방문, 광명시 대표단 41회 야마토시 시민축제에 참석을 하였고, 야마토시 청소년 대표단 광명시 방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광명시 청소년 대표단이 랴오청시를 또 방문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 9월 달에 이루어진 심장병 어린이 의료지원단 랴오청시 방문을 하였습니다. 28번, 북한 이탈주민 및 동별 인원 현황입니다. 총 376명이며, 하안동에 248명, 소하동 97명, 광명동 27명 등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29번, 통장자녀장학금 운영 실태입니다. 광명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한 통장 자녀 중 고등학생으로 통장 정수의 10% 이내로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47명과 2018년도 36명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0번, 단체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광명시협의회에 27개의 단체 지원과 동시에 업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번,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어제 보고를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관찰제 운영입니다. 기간 중 총 251건을 접수를 하여 141건을 처리하고 현재 103건은 추진 중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분권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치분권과장님이 보고 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일규 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먼저 저희 위원회가 총 106개 위원회가 있죠?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이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나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위원회 위촉하면 명단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이게 위원회에 지금 혹시 저희 광명시 쪽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위원회 명단이 다 공개가 돼 있더라고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제가 한 3개월, 4개월 이렇게 쭉 봤었는데 위원회 공개 명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조금 틀린 자료들도 있다고 지금 판단합니다. 즉시, 즉시 각 부서에서 올려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즉시 바로,

일규

이일규위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으로 해서,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이게 지금 전임 부시장.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전임 국장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 지금 제가 한번 세어 봤어요. 총 106개인데 한 80여 개 국만 바뀌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아직까지 다른 분들 퇴임하신 분들, 아니면 달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기존에 그대로 되어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제가 우리가 이 앞에 보면 결과에 보고에 보면 138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내년에 조례로 위반하는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해 놓았는데, 관련 조례 아까 방금 설명하실 때 정말 각 부서별로 다 전달하였다고 말씀하셨죠?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그 부분은 회의록, 속기록 공개 부분이었고요. 그 명단까지도 앞으로는 다시 문서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저희들이 민선7기가 바뀌시면서 시장 이름까지 다 거론이 되고 올라와 있는데 아직까지 전임 시장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이 바뀌고 다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이 자치분권과에서 이 기록을 다 남기고 관리를 하는 주무부처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광명시의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각 부서별로 그분들이 해야 할 일을 당연히 올려주고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이 자리에서 1건이라도 어떻게 해서 시민들에게 알권리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광명시의 집행부에서는 일을 하지 않더라고요. 바뀌지를 않습니다. 바뀌자고 있는데 이것 무엇을 하겠습니까? 시민들에게 어떻게 좋은 서비스를, 질 좋은 서비스를 주겠습니까?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말씀 잘 알겠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아니, 이게 이미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2017년도에 그게 나와 있는데도 그런 속기록과 회의록이 다 그것도 안 되어 있어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실제 상황입니다. 이런 업무를 했으면 일을 차근차근 준비해서 내일이고, 내일모레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찾아보고 찾아서라도 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각 부서에 꼭 내려서 내일이라도 당장 바꿀 수 있게끔 협조를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 위원회에 명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우리 재단 소속으로 된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오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그것은 민간위원이기 때문에 민간위원이, 위촉직 위원이기 때문에 수당을 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당연직 위원은 예를 들어 위원회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어저께 우리가 잠깐 물어보니까 저촉이 된다고 들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그 부분도...

일규

이일규위원

정확하게 명시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당연직 위원이나 위촉직 위원이냐에 좀 차이가 있겠는데요.

일규

이일규위원

저희도 위촉직이잖아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그 부분은 명확하게...

일규

이일규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들도 당연직 아니죠?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똑같이 위촉직이죠?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촉직 맞죠?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방금 아까 설명하시는 당연직은 안 된다고 했는데 위촉직은 된다고 하면 의원들 위촉직이에요. 그러면 받아야 되겠죠.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전부 다 이것 다 보면 중복된 사람만 하더라도 꽤 많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접근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어저께 다른 부서에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예산편성지침 확인해 가지고 그것은 별도 보고 드릴게요.

일규

이일규위원

네. 위촉직은 다 줄 수 있다면 우리 위원들 다 줘야 됩니다, 의원들. 맞죠?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안 주고 있는 것 사실이잖아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네, 그 부분 참고하셔서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리고 저희 위원한테 다 확인해서 알려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통장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통장들께서 많이 힘든 것도 알고 있고 당연히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실시한 지는 언제부터 실시한 거죠?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그거는 10년도 넘은 것이기 때문에 최초 시행일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더 넘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훨씬 넘은 것 같아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통장님들께서 보통 연배가, 나이가 몇 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평균,

일규

이일규위원

평균, 평균.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평균 연령대가 현재 정확하게 파악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규

이일규위원

이 부분들이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저도 아는 정보가 많아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2017년도에 47명이고 2018년도에는 36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다수가 통장님들께서 연세가 많이 드셨을 거예요. 자녀들이 다 컸어.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그런데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좀 젊은 분들이,

일규

이일규위원

젊은 사람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또 없어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대상자가 고등학생인데, 지금 묻고자 하는 게 어두가 뭐냐 하면 정확한 대상자를 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한데 이게 정확하지 않고 다르게 어떻게 심사를 하는지 여쭤 볼게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이거는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학교에 또 이 학생들이 재학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조회를 다 하고요. 그리고 또 통장장학금 심사 기준표에 따라서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그다음에 근속 기간이 20점, 재산세 납부사항이 40점 이제 그런...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그럼 대상자가 36명인데 대상자가 훨씬 많다는 건가요? 그러면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이제...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현재 정수가 500명이니까, 50명...

일규

이일규위원

이 대상자는 정원은 몇 명이에요? 장학금 정원은?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50명이죠 10%니까요.

일규

이일규위원

네, 50명이니까 그럼 이제 대상자는 50명인데 현재 많지 않으니까 36명이라고 얘기하신 거죠?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리고 이제 대상자를 정확하게 선정할 때 왜 말씀을 드리고 하냐 하면 실제로 학교에 관련된 재학 중인, 재학 뭐라고 하죠? 재적증명서라고 하나요?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재학증명서.

일규

이일규위원

재학증명서라고 하나요?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만 지금 진행하는 건가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신청 받을 그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지금 현재로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냐고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전에는 지금은 모르겠으나 그전에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다르게 진행하는 게 꽤 많았기 때문에 여쭤봤던 것인데 정확하게 투명하게,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재학증명서를 받아서 장학금 기준을 하는 것 맞죠?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신청을 하면 또 학교장에게 문서를 보내서 이 학생이 재학 중이냐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이게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통장 하시는 분들에게 그 노고에 의해서 정확하게 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아까 심사위원 심의에 보시면 151페이지입니다. 151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청백리상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위원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광명에 청백리상을 주고 있나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이것은 감사 담당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옆에 보시면 비고란에 비상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사 기간이 끝나면 자동 해체가 되는 이런 비상설 기구입니다. 비상설 위원회죠.

일규

이일규위원

비상설 위원회에서 다시 재위촉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그때그때 필요한 다음 연도에 다시,

일규

이일규위원

몇 명까지 하죠? 그럼 계는 나올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 위원회가 몇 명까지 하죠? 이런 것을 자꾸 데이터를 볼 수 있게끔, 다른 비상설에서 어떤 데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153페이지 보면 토지정보과는 비상설, 비상설 해 놓았는데 10명, 7명, 3명 이게 다 나와 있고, 어떤 곳은 비상설인데 또 없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다 이런 데는 현재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청백리상을 드렸기 때문에 심사를 하지 않았나, 그럼 이분들도 이미 여기 명단이 있고 다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 위원이 몇 분인지 공개를 저희들이 볼 수 있게끔 돼야 되지 않을까.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해당 조례를, 관련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옆에 비고란에 비상설 이렇게 해 놓으시고 인원은 정확하게 몇 명이다, 몇 명 이렇게 해 주시면 본 위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보기에 더 쉽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마무리 지어야 될 부분 있으면.

일규

이일규위원

좀 이따가요.

제창록위원장

네. 우리 이일규위원님의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우리는 집행부가 우리 조례안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다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각종 위원회 있잖아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우리 위원회 구성에서는 우리가 특정 성비가 6대4로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60% 이상은,

제창록위원장

맞아요? 안 맞아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맞죠?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우리 위원회를 보면, 위원회 구성을 보면 우리가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6대4 비율이 지금 특정한 위원회 말고는 성비 6대4 비율이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50페이지부터 해서 51, 52, 53쪽까지. 제대로 지금 안 맞고 있죠? 우리 조례안대로 지금 지키고 있지 않죠?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제창록위원장

특정 위원회 말고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이 부분들은 성평등 조례 제정 이후에 이런 성비를 판단하고 하는 거거든요. 성별영향평가 제도라는 게 생겨서 최근에 재위촉이나 또 신규 위촉할 때는 그 규정을...

제창록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하여튼 조례안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은 맞죠?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것을 우리 조례안대로 위원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좀 만들어 주시고 철저히 좀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기획예산과 했을 때 54쪽에 보면 우리가 중복 위촉자, 중복 위촉 우리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조례안?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지금 조례안대로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잖아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렇죠?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가지고 계시는지?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현재 저희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에는 3개 위원회까지는 지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그런데 이제 너무 한 분이 많은 위원회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창록위원장

보시면 안 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창록위원장

그다음에 동일인이 3개 위원회는 참여할 수 있는데, 동일인 2회 이상은 연임을 못 하잖아요. 그것 파악하고 있나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파악하고 계세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연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냐고요. 글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튼 우리 집행부가 우리 조례안대로 지금 위원회 구성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다음에 중복 부분에서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연임하고 있는지 파악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계신 거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을 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냐 하면 우리 각각의 위원회가 정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또 참여자가 좀 다양할 수 있잖아요. 우리 다양한 시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또 투명성이 담보될 수가 있어야 돼요. 본인 당사자가 우리 광명시에 관련돼 있는 일을 했을 때 위원회에 들어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죠? 공정성, 이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활용하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 조례안이 필요 있겠어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 행정감사 때는 다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충분하게 대책을 강구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 조례안대로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자치분과 과장님께서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다른 위원님? 네, 박덕수위원님.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박덕수위원

기획조정실장님에게 말씀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보니까 자치분권과 업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네, 좀 상당량 많습니다.

박덕수위원

이게 이렇게 많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시겠습니까?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사실은 옛날에 자치행정과에 있던 자치행정팀이라든가 이 자치행정 업무 전체가 다 이관되면서 각종 단체 관리, 갈등 관리, 이제 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부화가 많이 걸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조직 개편 끝나고 조직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체적인 조직 진단을, 용역이 아닌 자체적으로 조직 진단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을 인력 증원으로써 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 분배를 해야 될 부분인지 판단을 좀 해 보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너무 과다한 업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에 있는 각종 사회단체, 문화·예술과 그다음에 체육단체를 제외하고는 모든 게 자치분권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네.

박덕수위원

전에 미래전략실에 있던 소통위원회는 어디로 왔나요?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자치분권과로 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부분들이라든가 기획예산과에 있는 자치분권과 소통위원들 갈등 관리라든가 나중에 협치 부분까지 다 해서 자치분권과에서 일은 지금 다 소화해야 되는데, 실장인 저로서도 사실은 자치분권과를 바라봤을 때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가 한 번 또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자료에 보니까 복지정책과에 있던 자원봉사센터도 여기로 왔고, 또 그다음에,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주민자치까지,

박덕수위원

주민자치도 자치분권과에 왔는데, 실장님께서 자치행정국장 일 하실 때 조직 개편이 되었죠?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네.

박덕수위원

왜 이렇게 개편을 하셨습니까?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자치위원회는 평생학습사업소보다 본청 자치행정과에서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자치 이쪽으로 분권과로 넘어온 거예요. 단체 쪽은 이제 자치분권과로 다 오기로 일단은 잡았던 겁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로 이 복지 쪽보다는 전체적인 틀, 위원이라든가 이 단체들을 끌어들이려면 단체를 관리하는 자치분권과가 적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자치분권과에서 하는데, 이렇게 전체적인 단체를 다 하다 보니까 사실은 솔직히 저도 이렇게 많은 양이 쏟아질 거라고 생각은 미처 못 했습니다.

박덕수위원

실장님, 그럼 힘이 이제 좀 부족한 것 아니에요?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어떻게 힘이 부족하다기보다는,

박덕수위원

업무가 많으니까.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네, 업무가 이렇게 많은 양이 올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박덕수위원

실장님, 지금 공무원 생활 오래하셨죠?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네.

박덕수위원

그럼 이런 것을 실장님이 잘 조정하셔 가지고 과다한 업무를 가지면 직원들이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이게 올 12월에 다시 한번 잘 자세히 생각하시고 직원들도 좀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나요?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지금 165쪽 좀 잠깐 보겠습니다. 165쪽에 보면 ‘시장에게 바란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박덕수위원

접수가 2018년도 9월까지 약 9천900여 건이 접수되었죠?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9천902건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러고 보니까 이게 주말 포함해서 일일 접수건수 평균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지금 9천900건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말 포함해서 1일에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나옵니까?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1일이요? 150여 건으로 보는데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중복성 민원들이 한꺼번에 100여 건 이상씩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니까 한 36.6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박덕수위원

이게 상당히 많은 접수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박덕수위원

과장님, 그럼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죠?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즉답이 어려운 경우는 해당 부서에 문서를 뿌려서 답변을 받고 그것을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답변을 받더라도, 또 답변을 받고 이것을 또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요, ‘시장에게 바란다’ 업무는 직원이 몇 명이 처리를 합니까? 몇 명이서?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현재 직소민원팀장하고 실무 직원 한 사람이 근무를, 두 명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두 명이 이것 ‘시장에게 바란다’ 하겠어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전에 세 명이 추진했는데요. 한 명이 지금 휴직을 좀...

박덕수위원

그러면 이게 ‘시장에게 바란다’ 우리 시민들이 ‘시장에게 바란다’예요. 그럼 2018년도 우리 7기 민선 시장님 들어오셨죠?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러면 시장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는 두 분이서 과다한 이것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박덕수위원

이럴 때는 우리 직원들이 지금 아이들 낳으면서 육아휴직 나가죠, 병가휴직 나가죠 이랬을 때 대체 인력을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것도 생각을 가져야 되죠?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동안 가졌습니까? 안 가졌죠? 답변해 보세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관심은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다시 한번 조직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반영되도록...

박덕수위원

과장님, 방금 제가 실장님한테 과다한 업무니까 우리 이 조직 개편에서도 이제 12월에는 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박덕수위원

과장님도 그런 것은 과장님 위주에서만 보지 말고 밑의 직원들도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이럴 때 국장과 과장의 힘이 뭐가 필요합니까? 직원들을 위하는 게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치분

자치분

권과장 박계근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렇죠?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렇죠?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그것 좀 생각해 보십시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덕수위원

이 접수를 받아 가지고 ‘시장에게 바란다’는 이런 접수를 받았을 때 또 주민들에게 설명해 주는 처리는 어떤 내용이 제일 많습니까? 주민들한테 들어오는 ‘시장에게 바란다’는 그 내용에?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대부분이 안전 문제도 있고요. 교통안전이나 또 생활 불편사항.

박덕수위원

뭐 간략하게 한 5건에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가장 많은 게 지금 뉴타운 민원이고요.

박덕수위원

뉴타운 재건축이죠?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또 중간 옥길동 주변에 보면 농지가 많습니다. 불법 소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민원.

박덕수위원

제가 그것을 들어 가지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일규 위원님이 그쪽 지역이어서 갑자기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우리가 거기도 다 가 봤어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박덕수위원

네, 그리고 거기 옥길동하고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그다음에 KTX광명역 역세권 주변에 버스 노선을 좀 바꿔 달라 그런 의견도 있고요.

박덕수위원

두 가지만 더 주십시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박덕수위원

네, 됐습니다. 그럼 옥길동하고 뉴타운하고 지금 역세권의 버스 운행하는 데가 불편이 많다 이런 얘기죠?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박덕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광명이 굉장히 뉴타운 때문에 우리가 의회 들어와서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KTX 버스 노선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그렇겠고요. 옥길동 같은 경우는 6동 같은 데는 거기도 비닐하우스가 많습니다. 농기구, 고철 파는 데도 많고 거기가 재활용 이런 게 많습니다. 그것도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소각이 지금 필요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아닙니까? 판단을 잘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박덕수위원

15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을 보면요, 150쪽에서부터 154쪽 상단까지 각종 위원회 관리 내역에 조직 개편된 부서명이 표시되기는 했는데, “시장에게 바란다” 접수현황 조직 개편, 전임 국 명칭을 표시했어요. 국 명칭을 표시했는데, 같은 과의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작성했던 어떻게 부실하게 작성했는지 저는 지금 그것을 묻고 싶어요. 165쪽 아래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65쪽을 보시면 분명히 바뀐 게 여기 있어요. 이게 “시장에게 바란다” 보면 시민안전, 고용경제 이게 왜 이렇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그거는 2017년 기준 자료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박덕수위원

여기 2018년도 접수 현황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잘못된 것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잘못됐죠?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박덕수위원

어떻게 행정감사 자료에서 제가 이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잘못됐더라고요. 행정감사 자료에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과장님.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박덕수위원

팀장님들, 다시 확인 좀 해 보세요. 알겠습니까?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일규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139페이지입니다. 현재 각 민간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외국인 방범대가 있는데, 이 외국인 방범대가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나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현재 4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0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일규

이일규위원

현재 2018년도에 40명이 운영되고 있나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40명이 외국인 방범대인데 대장은 누구예요? 외국인이에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대장은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한국 사람이고, 그럼 외국인이 몇 분이에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40명이니까 외국인은 39명으로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대장만,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대장은 한국 분이고,

일규

이일규위원

대장만 한국 분이고 나머지 39명은 외국인이고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지금 현재 어디에 위치해서 방범대 활동을 잘 하고 있나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현재 광명3동 그쪽에 보면 시장도 있고 해서 그쪽에서 주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간식비 꾸준히 이렇게 나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혹시 활동 내역 확인해 보셨어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서명이 다 들어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최근에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지 확인도 해 보셨어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그 확인까지는 제가 못 해 봤고요. 식비 청구...

일규

이일규위원

아까는 확인했다면서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아니요, 직접 활동사항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냥 서류만 올라오면 간식비를 주나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류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만들어 놓은 단체이고 광명3동이나 2동 쪽에 외국인분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도 안전에 우선적으로 또 자원봉사를 통해서 또 지역의 외국인분들이 많이 사시면 그런 자발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본인도 심신이 달라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활동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대장은 한국분이고 나머지는 외국인분이다, 이것 어떻게 운영하죠? 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일규

이일규위원

물론 자치분권과에 우리 자원봉사센터도 이렇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충분하게 자원봉사센터 허브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역할도, 이분들이 또 봉사를 만들어 놓았으면 봉사를 직접 할 수 있게끔 또 관리도 지원해서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생각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간식비로 나가는데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올라온 예산을 그냥 내려주는 것보다 지도감독 차원에서라도 확인을 꼭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다른 단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면 분명히 그럴 것 아니에요. 자원봉사 단체가 많으면 뭐하냐? 다른 단체 욕 먹이는 거예요. 활동하지 않는 단체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 욕 먹이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이 부분...

일규

이일규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도 관리 감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이 부분 제가 꼭 나가서 활동하는 내용들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혹시 안 되면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응원과 지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더군다나 외국인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149페이지입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이 시민소통자문위원회, 인터넷소통위원회, 광명지기, 혹시 광명지기는 동사무소에 있죠?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동사무소 광명지기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지금 간식비 나가죠?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두 달에 한 번씩 회의하고 있고요. 그 회의에 관련된 식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동네 불편한 사항들을 또 저희한테 제보를 해 주고 있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본 위원도 그렇다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들이 함께 18개 동에 가 보면 각 동에 단체 활동 현황에 대해서 명단까지 다 붙어 있어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혹시 방문해 보셔서 그것 다 보이실 것인데, 광명지기라는 명단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기 명단에는 216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제가 제 지역구에도 명단이 3명, 2명 이렇게 올라온 데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간식비를 받고 지금 서류상에는 이 행정사무감사의 이 안에는 266명이 각 동별로 활동을 하고 있고, 위원회 활동 하면서 다양한 자문을 올려주고 있다고 하는데, 활동이 얼마만큼 돼 있는지 모르잖아요. 안 가 보셨을 것 아니에요. 한번 가 보세요, 가 보시면 어떻게 돼 있는지, 조직 기구에 붙어 있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 하안 몇 동인데 거기를 가더라도 없어요. 그냥 이미 동에서도 조직구가 다 이렇게 몇 명이다 나와 있는데, 여기 올릴 때는 그러면 한 50명씩 올리나 봅니다. 제가 보면 실제로 226명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각 동 18개 동이면 10 몇 명씩 돼야 되는데 한 20명 돼야 되잖아요. 다른 단체 한 10명 되는데 어떻게 216명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식상의 명단만 올려서 그냥 식비 받아가기 위해서 한 것인지 진정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광명의 활동에 모니터해서 그런 부분들을 올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직인지, 그럼 이분들이 잘 안 되고 있으면 관리·감독을 좀 하셔서 더 할 수 있게끔 지지와 응원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 말에 저희 민관협치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하면 이 부분은 활동 종료할 예정이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네. 제 말씀은 다 통합되고 다 좋지만, 우리 박덕수 위원님께서 통합되고 함께 고민하고 좀 검토도 하고 했어야 됐는데 갑작스럽게 이게 자치분권과로 와서 또 힘들 수도 있으나 이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관리도 하고 진행할 수 있게끔 지원, 더 힘드신 분한테는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는 시가 지원을 해 주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분들이 또 고생했다면 식비도 줘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서는. 그런데 활동 보고만 이렇게 올려놓고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항상 관리·감독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전화 한 통화하고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잠깐 동에 방문해서 이게 동 행정 방문할 때 다 방문하는 거잖아요. 잠깐 방문해 보면 그냥 조직 국의 명단 이름만 보더라도 다 알 겁니다. 없어요, 없어, 유일하게 제가 보니까 한 두세 개 동 있고 없어요. 실제로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치분권과가 이번에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이번에 신설돼서 아마 업무적인 파악이나 준비하는 데 많이 고생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오늘 행정감사에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나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설 과이기는 하지만 자료도 충분하게 업무적인 파악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죄송합니다.

제창록위원장

그 위원회와 관련해서 이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2017년도에 행사감사를 했어요. 138쪽 보면 우리가 2017년도 행사감사를 했을 때 맨 위에 위원회 위촉과 관련해서 대학교수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위원회별로 맨 밑에 칸에 청년들 참여율이 6%다. 이런 부분이 2017년도에 행정감사의 시정 요구사항이었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신설된 과이기는 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위원회 위원 구성을 하는데 대학교수님들이나 우리 청년 참여율이 2017년도에 저조하다는 이런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2019년도에는 반드시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리고 아까 제가 보니까 중복 교수가 보니까 한 대학교의 교수님이 물론 전문성에 의해서 4개 위원회, 5개 위원회를 참여하고 있잖아요. 다양한 교수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수님이 참여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전문가 한 분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위원회와 관련돼 있는 교수님들이 많으시니까 좀 다양한 위원회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대책 좀 위원회 구성하는 데 참고해서 꼭 실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140쪽 민간자본이전 보조금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이형덕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이 단체들이 혹시 1년 사업이 끝나고 평가를 하게 되나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사업 종료 후에 2개월 이내에 사업정산들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말에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각 사업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럼 지금 이 평가 자체가 시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요? 아니면 이 단체별로 평가를 하게 되는 건가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그 사업별로 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업별로.

이형덕위원

네. 대체적으로 지금 이 보조금이라는 게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적절한 예산이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이형덕위원

왜냐하면 어느 단체 같은 경우는 여유가 좀 있다, 넘친다는 얘기도 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어디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느 단체를 지적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부족한 곳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소관 부서도 같이 참여를 해서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서 적절한 보조금이 지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보조금 단체를 들여다보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여기 들어가 있네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출연금으로 해서 따로 관리가 되지 않나요? 만약에 자원봉사센터가 여기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문화재단이나 청소년재단도 같은 이 표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143쪽이에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그 부분도 제가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챙기지 못한 점이 있는데요.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보조금은 아니니까.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12, 13번에 넣을 사항은 아니고 10번, 출연기금 등 실적으로 넣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런 부분 다음번에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우리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이형덕위원

본 위원이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사실 조례를 발의해서 관심이 조금 더 갑니다만, 현재 남북 간에도 그렇고 지금 국제 간에도 굉장히 화해 모드가 굉장히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북한 쪽하고 가까이 있는 곳 같은 경우는 민간인들이 교류협력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도 접해 들었지만, 혹시 우리 시에서는 이미 추진 조례도 발의가 되었고, 또 기금 출연도 사실 짧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특별히 지금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관심을 갖고 혹시 추진하는 내용이,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주관으로 남북교류협력협의회를 자치단체에서 참여를 희망해달라는 문서가 지난 10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14일까지 참가 신청을 한 상태이고요. 지난번에 도에서 문서가 왔는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았더니 총 11개 지자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적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문서로 통보를 해서 더 추가로 모집을 한 이후에 남북협력교류,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경륜장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한 남북교류사업을 이어가는 좋은 프로젝트 하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를 중심으로 같이 협력 사업으로 들어가고, 저희 자치는 자전거를 통해서 협력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이형덕위원

지금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어쨌거나 현재 분위기상 가장 적절한 시기에 얘기가 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좀 내실 있게 준비를 해서 우리 평화가 정착되는데 우리 광명시도 좀 일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잠시 정회 좀 하고,

이형덕위원

그러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한주원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원봉사센터는 자치분권과에서 관리하시죠?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여기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초과근무시간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위원님께 서면 질문 자료로 드린 상황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40시간 이상 초과 근무한 인원은 2명이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몇 명이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3명입니다, 3명. 그리고 20~40시간 초과근무 인원은 6명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40시간 이상 근무를 한 인원은 없고요. 20~40시간 근무한 인원은 4명, 그리고 20~25시간은 2명, 10~20시간은 2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에는 정원이 9명이었는데,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3명이 40시간 초과 근무를 했고 또 6명이 25~40시간 초과근무를 했고, 또 2018년에는 정원 8명이었는데 20~40시간 초과근무를 4명이 했고, 또 20~25시간 초과근무를 2명이 했고, 12~20시간 초과근무를 2명이 했습니다. 이렇게 초과근무를 하면 근무수당이 또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초과근무에 시간당 나가는 수당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죠?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혹시 그 자원봉사센터 직원들도 연가가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공무원 보수규정하고 거의 비슷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본인들이 할당받은 그 연가에 대한 소진율은 어떻게 되죠?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원

한주원위원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연가를 쓰지 않습니까?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연가를 써야 되는데 연가를 쓰고 있는 그 소진율 있지 않습니까? 쓰고 있는 소진율.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파악 안 됐기 때문에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보내 주신 자료를 보니까 2017년에는 9명의 직원이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보통 어느 분께서는 아침 6시에 출근하고 6시에 출근한 것이 한 7번 정도 되고 아침 7시에 출근하고 보통 대개 6시나 7시에 이렇게 출근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 출근을 해서 수당을 좀 받기 위해서 아침에 도대체 몇 시에 출근한다는 말입니까? 몇 시에 준비를 해서 나올 것 같습니까? 한번 예상해 보시죠.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보통 출근을 하려면 약 1시간 반 전에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주원

한주원위원

그렇죠?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급여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까?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해마다 급여는 거의 저희가 출연금 동의를 받을 때 다음 연도 호봉 승급까지도 반영을 해서 하기 때문에 급여가 부족하거나 남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

주원

한주원위원

2017년도에는 9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9명이 거의 다 이렇게 아침 6시에 출근하고 7시에 출근했거든요. 굉장히 이게 참 먹고사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저도 좀 해 봤습니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2018년도를 보더라도, 2018년도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다섯 분이 또 이렇게 아침 6시, 7시에 이렇게 출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서 일거리가 이렇게 많은지요? 아침 출근해서 이분들은 무슨 일을 할까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부위원장님, 그 부분은 자원봉사센터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래요? 대개 아침에 나오셔 가지고 하시는 일이 클린데이, 사전 간담회 결과를 보고하고 아파트 봉사단 계획서를 작성하고 또 재난재해 간담회를 준비하고 나눔누리 통합 이런 것을 주로 하는데, 이런 것은 업무 시간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챙겨서 급여가 부족한지 또 다른 일 없이 초과근무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혹시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하는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저희 공무원 경우는 현업이 아닌 경우는 60시간 범위 내 60시간 이내 보전을 해주고 있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초과근무, 이 시간에는 근무를 하지 말았으면 하고 그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것을 좀 아십니까?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주 52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그게 아니고 되도록 저녁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이렇게는 지양하라, 이것이 복지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일선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급여가 적절한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어떨까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또 출연금 동의를 받고 할 때 만약에 이게 예산이 적어서 적정하게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급여가 적어서 그렇다면 급여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일감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면 인력을 좀 충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서로 먹고살자고 하는 일인데 수당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수당을 줄여서 복지를 없애자 이것이 아니고,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여러 부처나 직종별로 복무실태를 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업무가 정말 과중하고 과도한 곳에서는 일자리를 더 늘려서라도 그런 업무를 좀 줄여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 표에서도 잘 나와 있지만, 과장님께서 또 가시면 다시 한번 표를 점검해 보시고 이게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구나,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것, 인력 늘리는 부분, 또 급여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좀 하시겠습니까?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주원

한주원위원

네, 없으면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또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원래는 어디에서 관리를 했었죠?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저희 이 조직 개편 전에는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평생학습원에서 관리하다가 이번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우리 자치분권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혹시 각 동마다 프로그램 개수가 몇 개씩이나 되는지?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가장 적은 동이 학온동으로 8개이고요. 현재 제일 많은 철산3동이나 하안1동 같은 경우에 23개 프로그램 정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통상 15~20개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이요.

주원

한주원위원

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잘 맞는 것 같고요. 그중에서 우리 장애인 프로그램이 혹시 있는 동이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현재 장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은 없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장애인은 좀 포괄적인 말이지만,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것은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현재 장애인 관련된 프로그램은 없고요. 초등학생이나 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18개 동에 프로그램이 그래도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장애인의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고, 또 시각장애인, 농아를 위한 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 그들도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은, 그런 생각은 좀 하셨습니까?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그 부분은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 소관이고요. 저희는 주민자치협의회에 이런 의견들이 있으니까 한번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봐달라고 제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까지 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정하신 것 같아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물론 그런 것도 너무 중요하죠. 주민자치위원회의 또 의견을 당연히 존중해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또 더불어 같이 살기 위해서 약자를 좀 챙기는 마음에서 그들도 이런 프로그램을 누리고 즐길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각 동에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각 동에 어느 동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주고 또 다른 동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또 다른 동에는 우리 심신지체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이런 방향으로 18개 동이 그런 특성화 프로그램을 하나씩 갖춘다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제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글쎄, 그 부분은 저도 확실한 답을 드리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왜 자치분권과에서 이런 확실한 답을 못 하나요? 어려운 건가요?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그 부분은 이제 사회적 편견이라 할까요?

주원

한주원위원

사회적 편견이요?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아니,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원

한주원위원

네, 그래 주세요.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진짜로 맞는 말씀인데요. 약자의 배려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부 하는 게 또 맞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주민자치회에서 각 동에서 했을 때는 아마 인력 모집하기는 좀 어려움도 있어 가지고 현재 그런 장애인에 대해서는 각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장애인 단체들이 각 분야별로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교육도 하고, 또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또 다른 하안3동 같으면 하안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좀 장애인들이 많은 쪽에서 이렇게 분산해서 지금 교육은 조금 하고 있으나 아마 그래도 부족한 점은 많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주민자치까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은 주민자치위원들과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모집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인원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주민자치위원 회의 때 한번 건의 상정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우리 비장애인들은 누릴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릴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지만, 또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렇게 참여하고 이러잖아요. 우리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일단 강사 섭외나 이런 예산적인 부분이 좀 따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보시고 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계근

박계근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자치분권과 소관 행정사무검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분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와 함께 감사 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홍보과장 이병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홍보과 직원들은 광명시 브랜드 가치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과 보완할 점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고 더 나은 대안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홍보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종화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승필 공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덕민 영상미디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한영 사진미디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 직원 현황입니다. 저희 홍보과는 현재 정규 직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172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 3건에 대해서는 모두 처리 완료하였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결산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시정질문 조치사항, 진정, 건의 등 민원접수 처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73쪽 민원처리내역은 잡지 외 정기간행물 신고 변경 건으로 6건을 접수받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상급 부서 및 시 자체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 내용, 소송 관련 추진사항, 출연기금 등 운영 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내역과 민간 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74쪽 용역발주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해당 기간 동안 광명시 홍보영상 제작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용역 발주 현황은 광명소식지 우편 발송 외 14건으로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5쪽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자검사 추진 관리 내역으로는 2016년도 광명동굴 입구에 설치한 상징물을 금년 8월에 하자검사 했으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17번부터 23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76쪽 언론사 현황입니다. 언론사는 일간신문사 41개사, 통신사 8개사, 인터넷, 주간신문 68개사, 방송사 4개 사까지 총 121개사가 등록되어 광명시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는 1년 전과 비교하면 1년 전에는 90개사로 일간지가 2개사, 통신사가 8개사, 인터넷, 주간지가 26개사였는데, 총 31개사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언론 보도 내용 분석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3개월 간 총 308건을 보도하였고, 2018년도에는 시책 603건, 동정 217건, 미담사례 33건, 기타 31건 등 총 884건을 보도하였습니다. 26번 각종 홍보물 제작 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광명소식지 매회 8만 부, 점자소식지 회당 120부를 제작했습니다. 2018년도에도 광명소식지 매해 6만 부와 점자 소식지 회당 120부, 블로그 책자인 ‘반하다 광명’을 800부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27번 신문, 잡지 등 구독료 지출현황입니다. 신문 구독료로 2017년도에는 중앙지 16부, 6백6십만원, 지방지 34부, 137만4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중앙지 15부, 210만5천 원, 지방지 36부, 48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잡지 구독료는 2017년도에 포토경기 외 4종에 41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포토경기 외 4종의 1천25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81쪽 영상물 제작비 및 홍보 내용입니다. 2017년도에는 일일뉴스 총 54회, 기획뉴스 4회, 시정홍보영상 1건을 제작 홍보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일일뉴스 총 178회, 기획뉴스 6회, 시정홍보영상 1건을 제작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인터넷방송 운영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일일뉴스 54회, 기획뉴스 4회, 인터넷 중계방송 30회를 실시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일일뉴스 178회, 기획뉴스 4회, 인터넷 중계방송 5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83쪽 시정홍보비 및 행정광고비 지출내역입니다. 먼저 시정홍보비 지출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배너 공고 및 시정홍보판 변경 등을 포함하여 포털사이트, G-버스 등 홍보비용으로 6천878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포털사이트, G-버스 등 홍보비용으로 5천1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4쪽 행정광고비 지출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191건에 4억1천200만원을, 2018년도에는 161건에 3억3천3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자료에는 없는 사항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2시에 서울 광화문 한국언론재단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저희 광명시가 제11회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 분야와 대한민국 디지털 콘텐츠 분야 2개 부문에서 전국 277개 기초자치단체 중 대상을 수상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제창록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보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주원위원입니다. 179쪽에 각종 홍보물 제작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표를 보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광명소식지를 회당 120부를 제작하는 것 같아요. 찾으셨습니까?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네. 그런데 다음 2018년도에도 보니까 또 회당 129부로 줄거나 늘어난 것이 없었거든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혹시 시각장애인의 전수조사를 하신 것은 있었습니까?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시각장애인이 지금 광명시에 1급부터 7급까지 1천374명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그중에서 점자소식지를 읽으실 분이 1급에서 4급으로 분류하거든요. 그분들이 31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연말이 되면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이분들한테 전부 우편물을 보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지 받는 것을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원하는 분만 저희들이 우편으로 배달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물어봐서 원하는 분만 한다는 거죠?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소식을 몰라서 못 받아 보거나 또 이런 게 있는지 몰라서 또 시정소식을 못 듣거나 이러지는 않겠네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그런 부분은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여기서 질문드릴 것은 아니지만, 또 그러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른 홍보도 우편물로 이렇게 꾸준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 시정소식 이외에 다른 것도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많이 알려주시나요? 축제가 있다든가,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위원님, 좋은 말씀에...

주원

한주원위원

축제가 있다든가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든가 하는 것을 우리 시각장애인들도 좀 알 필요가 있잖아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는 못 하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소식지를 제작하는데 그것들을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에다 깔아 가지고 시각장애인들이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바로 읽을 수 있게, 음성으로 나올 수 있게 그것을 내년부터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지금,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세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광명소식지를 그렇게 하려고 기획 중에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듣는 본 위원도 참 기쁩니다. 그런 애플리케이션 사업이 잘 돼서 시각장애인 한 명, 한 명이 이런 소식들을 우리들과 똑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요청 드리겠습니다.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일규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174페이지입니다. 17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먼저 여쭤보기 전에 저희 광명의 홍보대사가 지금 현재 있나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제가 9월 17일 날 왔는데요. 홍보대사가 6명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말씀드리면 이용식 홍보대사, 김용희라고 피터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박시영, 강명구, 홍성택, 그리고 프랑스 장관을 지냈던 장뱅상이 있었는데요. 그 장뱅상 홍보대사는 지난 9월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언론에 보도화 돼서 저희들이 바로 10월 4일 날 해촉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용식 홍보대사는 한 4년 이렇게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그래서 11월 2일 날 2년 임기가 만료돼서 11월 8일 날 해촉을 했고요. 그리고 강명구라고 평화 마라토너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위촉된 지 한 1년밖에 안 됐는데 시에서 추진하던 유라시아 대륙철도 사업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서 별로 의미가 없어 가지고 이용식 홍보대사와 같이 11월 8일 날 두 분을 해촉시켜서 지금 현재 3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3명이 현재 남은 사람은 명단을 한번 다시 불러주시겠어요? 3명이 누구, 누구죠?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3명, 아까 말씀드린 김용희 피터펀, 그다음에 박시영, 그다음에 홍성택 이렇게 세 분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지난 저희들이 임시회의 때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했었습니다. 광명에 충분하게 홍보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대사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광명에 이번에도 가을 행사가 꽤 많았었죠? 축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축제가 많았을 때 이 예산이 얼마 세워져 있죠?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1년 예산에 1천500만원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1천500만원?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예산이 1천500만원 세워져 있었는데, 실제로 잠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광명4동에 골목축제가 있었어요. 골목축제가 있었는데, 박시영 홍보대사께서 있었는데, 이 홍보대사를 쓰게 되면 그 비용이 어디에서 지출되어야 되느냐고 이렇게 물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우리 임시회의 때 우리 홍보과에서 “지출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들었었어요. 물론 그 자리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안 계셨겠지만 그때 당시의 과장님 계실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또 확인해 보니 그러지를 않았었습니다. 혹시 그럼 이 1천500만원이 어디에 어떻게 그분들한테 홍보대사 쪽으로 다 쓰여졌나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금년에는 1천500만원 중에 550만원이 집행됐거든요. 이용식 씨가 KTX광명역 통일마라톤 할 때 그때...

일규

이일규위원

박시영 홍보대사한테 쓰여졌어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박시영 홍보대사는 2018년 10월인가 10월 말인가 통장 워크숍 할 때 그때 저녁에 진행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때 4시간에서 6시간 적용해 가지고 15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물론 1천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이미 진행됐는데, 홍보대사에 위촉을 주고 홍보대사를 우리 관내에 있는 행사를 할 때 모든 것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만약에 이런 동에서 행사가 있다, 홍보대사를 쓰고 싶어 요청이 올라오면 비용을 지출하는 게 원칙인가요? 그렇지 않나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지금 동 축제가 18개 동에서 제가 알기로는 광명1동하고 학온동만 없고 나머지 16개 동은 동 축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대사가 나가서 활동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2시간 이내 활동을 하면 50만원 주고.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동 축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두 건이 있는 큰 행사를 할 때 초청을 해서 이분들을 쓰면 되는 거잖아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대다수 행사를 할 때 외부인들을 많이 쓰죠?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그렇죠, 각 동에서 초청을 해서 사회를 보는...

일규

이일규위원

시가 주관한 행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시가 주관하는 행사도 실제로 가보면 사회자를 아나운서나 다른 분들을 쓰는 게 많이 있어요. 일일 2부로 나누어지는데도 불구하고 2부 때 우리 홍보대사를 썼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안 쓰고 다른 분들을 초청해서 쓰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요. 각 실과에서 행사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는데 각 실과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데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충분히 각 실과에 공문으로 통지하고 알려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실과에서도 우리 홍보과 통해서 요청을 하면 1천500만원 예산 내에 더 유명하신 분이 있으면 더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예산에 대비해서 쓸 수 있게끔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과에서도 요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리고 두 번째 광명소식지를 우리가 발송을 하고 있잖아요, 174페이지.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다른 홍보관 유지보수, 어디 업체가, 용역 업체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소식지 택배 발송이 있는데 개별 용달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어 있습니다. 다 개별 용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업체가 없어요. 업체가 개별 용달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 각자 따로따로 주고 있나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죠?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4구역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요. 1구역은 개별화물 박성희라는 분하고 계약을 했고요. 1구역은 광명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산동 지역이 2구역인데,

일규

이일규위원

네, 과장님, 뭐 성함은 안 밝히셔도 되고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개별용달 이분들한테 예를 들어 우리 6만 부다 그러면 6만 부에 나누어서 이렇게 이분들한테 주신다는 거잖아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이분들이 알아서 그 가정집이나 아니면 기관에 배송하는 건가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그렇죠. 소식지 게시대까지.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이분들 혼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운전기사 말고 택배 하는 분들이 각 구역별로 2명씩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을 우리가 임시회의 때 정말 좋은 대안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저도 속기록 다 읽어 봤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셨어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이런 부분들을 생각 외로 저희들이 좀 일자리 창출하면서 아니면 이것을 더 투명하게 실제로 이분들이 직접 줬는지, 기관에 줬는지, 저희들이 가보면 실제로 그런 부분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게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정말 더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이 뭔지 대책을 강구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이런 부분 배송을 좀 시키고 하게 되면 어차피 이분들도 다 용역을 해서 사람을 쓰는 게 되잖아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다른 내부사람, 지역에 있는 사람들 쓰게 되는데, 이것을 차라리 우리가 다른 일자리 창출할 부분을 생각해서 줄 수 있는 게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뭔지를 더 강구해서, 직접 기관이나 가보면 소식지 많이 없어요. 이 수많은 한 6만 부 다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를 않아요. 한번 예를 들어 동사무소 몇 부, 우리 18개 동 있으면 18개 동 용역 주고, 그 나머지도 기관에서 주고 이렇게 배송을 하겠지만, 가보면 거기에 다이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 일부는 그 기관 같은 데 다이가 없잖아요. 그냥 할머니들이 와서 다 가져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우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투명하고 오히려 더 정말 소식지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6만 부가 적어서 8만 부로 한다면 명분이 있어야 8만 부로 더 늘릴 수 있는 거잖아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 지자체보다 저희들이 30일 지원해서, 저희들이 보니까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 정도로 많이, 우리보다 더 많은 데도 많이 하지를 않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많이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것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이런 비용이 들어가면 1천500만원, 2천만원 쭉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배송해서 더 투명하게 실제적으로 많이 주민들이, 시민들이 받아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대안 한번 좀 생각하셔서 꼭 내년에는 이렇게 좀 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일규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좀 보충을 하면요. 우리 홍보대사가 지금 9명 중에 3명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 홍보대사 활동비를 지금 지급을 하잖아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기준이 있나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그 활동을 하게 되면 2시간 이내가 50만원, 4시간까지 100만원, 6시간까지 150만원, 그리고 8시간까지가 25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최대한 300만원까지 주게 돼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에 최고와 최저가 형평성에 너무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형평성의 차이가 너무 크지 않도록 그냥 최저 정도, 나름대로 그분들도 연예인이라고 하는데, 물론 연예인분들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광명시 홍보대사로서의 홍보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최소한의 어떤 하루에 있던 활동비는 보장을 해 줘야 우리 광명시에 좀 시간을 가지고 홍보를 해 줄 수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좀 폭을 좁혔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네, 박덕수위원님.

박덕수위원

네, 홍보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번에 227개 자치단체 중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덕수위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시고 우리 홍보과장님 여기 계시는데요. 뒤에 있는 팀장들과 그런 성과를 올리기까지는 많은 노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이일규위원님이나 제창록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홍보대사가 지금 6명에서 3명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런데 우리 광명시도 동굴이 있고, 또 이번에 민선7기 시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용식 그분도 참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지만 좀 더 마스크가 전국에서 알아주는 우리 홍보대사를 선정하셔 가지고 우리 광명시를 좀 돋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어떨까,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지금 제가 봐도 한 대여섯 명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유명인과 그리고 대중의 인지도도 높고 시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지금 발굴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그것 과장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시장님이 새로 출범을 하셨으면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해 주시겠죠?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먼저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

더불어 저도 광명시민으로서 주인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이쪽 홍보과 처음이신 거죠?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95년도 7월에 공보계에서 한 1년 반 정도 공보계 차석을 했고요. 2015년 7월 그때 당시 백재현 시장님 계실 때 여기 공보계장 왔다가 2006년 12월에 갈 때는 그때는 이효선 시장님이 하셨었는데, 그때 공보팀장을 한 1년 반 정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굉장히 즐거워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것 같으시고, 또 복도 있으셔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상까지 받으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자료 180쪽을 한번 볼게요. 작년 같은 경우는 8만 부를 발행을 하다가 지금 6만 부로 내려왔잖아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6만부로 2만부씩이나 내려야 되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광명시 시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보면 그게 2004년도에 제정이 됐는데요. 그때 발행부수는 광명시 인구 및 가구수를 감안해서 적정한 규모로 발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요. 작년 7대 시의원님들이 10월에 이것을 좀 개정을 했습니다. 작년 10월 17일 날 개정했는데, 어떻게 개정됐냐 하면 “인구 및 가구수를 감안해서 적정한 규모로 조정을 하되, 발행부수는 세대수의 50% 이하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대수가 10월 말 현재 12만8,052세대거든요. 그래서 6만4천부까지는 발행할 수 있는데 지금 6만부 발행해서 작년보다 2만부 이렇게 줄여서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런 기준이 있었군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이형덕위원

저는 당연히 지금 광명동 쪽에 인구가 줄어서 인구수가 좀 줄지 않았느냐고 오해를 할 뻔했습니다.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이형덕위원

그리고 175쪽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스크랩이 있어요. 지금 여기가 사진 스크랩인가? 아니면 언론 스크랩인가요, 175쪽.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저희들이 직원이 집에서 새벽 5시 반에 출근해서 매일 새벽 6시에 사무실에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출근해서 언론 스크랩을 하는 건데요. 광명이라는 단어만 치면 중앙지라든지, 지방지라든지, 지역지라든지 이렇게 한 번에 쭉 떠 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직원이 나와서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스크랩 마스터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출력을 쫙 해 가지고 그것을 다 가지고 아침에 시장님이라든지, 부시장님께 언론 보도사항에 대해서 다 보고를 드리려고 우리 직원이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합니다.

이형덕위원

여기 보면 비플라이소프트라는 용역 업체가 되어 있어서,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직원이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여기는 지금 업체가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그쪽에서 그 사람들이 광명에 대한 것을 쭉 이렇게 다운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편집을 하는 겁니다.

이형덕위원

그럼 혹시 프로그램을 저희가 직접 구입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해서 쓸 수는 없나요, 비용 부분에서?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사실 지금 홍보과 그러면 광명에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시정소식지 6만부 발행하는 것에 또 우리 광명시의 브랜드를 알리는 그런 것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이형덕위원

혹시 작은 지원이라도 월 1회라도 우리 의회를 그런 지면 할애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감히 제안을 드립니다.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제가 9월 중순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진짜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12면 발행하는데, 의회 소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부터 의회도 이제 6천부씩인가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두 번이요. 그런데 저희들은 한 달에 두 번씩 발행하잖아요. 그리고 인기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의회도 홍보팀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회 홍보팀에서 받아 가지고 지난번부터 의회 의원님들의 활동 상황에 대해서 소식지에다 지금 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실을 계획이고요. 의회 홍보팀에서 자료를 많이 주면 1면이나 2면까지도 하여튼 최대한 할애해서 의원님들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넓어갈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

한 가지만 더.

제창록위원장

네, 박덕수위원님.

박덕수위원

우리 위원장님, 질의를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홍보과장님, 우리 광명시에 들어오시는 출입기자 분들이 지금 몇 분이시라고 그랬죠?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121명입니다.

박덕수위원

굉장히 많네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3개월 사이에 한 30개가 늘어났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보면 지역의 기자님들도 계시고, 또 인터넷 기자님들도 계시고, 신문 기자들 많이 계시는데, 그래도 과장님이 이렇게 봤을 때 많은 기자 분들하고 대할 때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제일 어려운 게 출입기자가 121명이 되다 보니까 거의 이분들이 3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씩 들어오는데 제가 상대할 때는 사실상 다른 일은 거의 못 하고 그분들 하고 대화해 주고, 꼭 저하고만 또 대화하려고 그래요, 저하고 홍보팀장하고만.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 제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게 제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그런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는데, 그래도,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비유도 또 다 맞춰야 되고요.

박덕수위원

네, 그렇죠. 그래도 과장님께서 그분들하고 잘 대화를 나누셔 가지고 우리 시를 많이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자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협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고맙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 보면 국내홍보 광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해외광고는 어떻게 하죠? 이것 감사 자료 몇 쪽에 있어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184쪽 거기에 보면 행정광고비가 4억5천만원 있는데요. 그 4억 원은 국내 행정광고이고 5천만원이 해외 언론광고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자료에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해서 넣어 주셔야지.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행정 광고비가 5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국제방송교류재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뢰를 해서 차이나닷컴 4월 13일 날 한 달 동안 배너광고 식으로 해서 광명동굴 배너 홍보를 했고요. 10월 12일 날 41일 간에 거쳐 2천700만원 들여서 차이나닷컴에다가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지금 전혀 자료가 없어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가지고 계셨다가 이따 좀 주시고요. 그래서 해외광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5천만원, 우리가 2018년도 예산 편성을 했는데, 지금 해외광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했었고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다음에 183쪽에 매체 활용 홍보비가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2018년도 결산인데, 9천450만원이죠?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뭐죠?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많이 남은 게 아니고 지금은 거의 다 지출을 했는데요.

제창록위원장

네, 아직 결산,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감사 자료 하기 전에 이랬다는 거죠?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 집행을 하고.

제창록위원장

네.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지금 9천350만원 집행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2017년도에 시정홍보비 지출 현황 보면 매체 활용 홍보와 관련해 쭉 이렇게 구분을 지었어요. 좀 유사한데 나름 이렇게 구분한 이유가 있나요? 사업비는 위에 이렇게 매체 활용 홍보 거기하고 포털사이트 활용 홍보는 이렇게 지출을 해 놓았는데 지금 예산액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남아 있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홍보하는 데 있어서 매체가 좀 비싼데 이렇게 굳이 구분을 둔 이유가 있는지?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홍보 매체가 좀 다르고 또 홍보 매체별로 기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유사한데 왜 그렇게 구분을 나누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홍보 매체가 좀 다르고, 그 기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제창록위원장

하나로 합칠 수는 없고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매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분을 했거든요.

제창록위원장

유사한 매체인데 굳이 나눌 필요가 있냐는 거죠.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위원님들이 이렇게...

제창록위원장

예산만, 예산만 나누어서.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위원님들이 이렇게 또 나누어 놓아야 또 보기가 좋으실 것 같아서요.

제창록위원장

나누라고 해서 나눈 거예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유사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굳이 나누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 사업비 부분에 여러 가지 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려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해서 하는 것이 좀 낫지 않겠나, 유용하게.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창록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했던 겁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네, 이일규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저희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광명시를 홍보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네이버나 다음 키워드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 홍보를 또 했었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한번 수업을 받으면서 이런 것을 봤었어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네이버나 다음에다가 광명에 가볼만한 곳 이렇게 치면 몇 개 뜨는지 아세요, 검색하게 되면?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죄송한데 그것까지는 제가 검색을 못 해 봤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인근 시흥이나 부천 이런 데 가면, 가볼만한 곳 하면 한 30 몇 개씩 뜨는데 광명에는 한 8개밖에 안 뜹니다. 그만큼 홍보가 안 돼 있더라고요, 홍보가.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요즘에는 매체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옛날 과거 역사가 됐든, 광명의 이런 환경이 바뀌고 지금 새로운 아이템이 구성되고 있는데 이케아도 주위에 너무 많은 거 많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다른 곳에 계시는 분들에게 우리 광명의 전통시장이라든지, 먹자골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광명사거리만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것, 소하동에 관한 특징적인 것, 꼭 뭐 광명동굴, 구름산 팔경이 아니라, 또한 계속 많이 만들어내야만 광명에 가볼만한 곳을 검색하니 너무 많이 뜬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스스로가 좀 만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적극적으로 네이버나 다음에 많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맞춤형 검색하면 그렇게 떠서 예쁘게 만들면, 지금 광명사거리 먹자골목이 얼마나 아치 예쁘게 만들어 놓았잖아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것을 딱 써서 그 먹자골목 홍보해 주면 다른 천왕동이 됐든, 개봉동이 됐든, 시민들이 와서 광명에는 먹자골목이 활성화가 이렇게 잘돼 있네, 다양한 먹거리가 있구나. 거기 또 앞에 가면 시장에 다양한 게 있구나. 이렇게 또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꼭 그렇게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75쪽에요, 우리 드론 촬영 있잖아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올해 용도하고 몇 회 정도 촬영해서 이렇게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광명시가 지금 많이 변화되고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항공 촬영을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요새는 드론이 생겨 가지고 저희들이 드론을...

제창록위원장

이것을 어떤 용도로?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드론을 월 1회씩 12번을 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12회?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그래서 이제...

제창록위원장

용도는 어떤 용도로 촬영?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주로 KTX광명역, 뉴타운 지역, 그다음에 그린벨트 주로 그런 쪽으로 해서 시 전경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럼 이 촬영을 해서 우리가 어떤 용도로 쓰냐는 얘기죠.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지금 현재는 시정홍보 자료로 활용을 하고, 광명시의 기록사진으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것을 기록사진으로 남기기 위해서 찍는다고요?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기록사진으로 남고요.

제창록위원장

내용을?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나중에 시 개청 40주년 기념이라든지 이런 때 전시회도 하고 여러 가지로 쓸 계획입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럼 언제부터 드론 촬영을 한 거죠?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2016년도부터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사진미디어팀장이 여기에서 한 20년 근무했거든요. 그래서 윤한영 사진미디어팀장이 답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제창록위원장

네, 그러시죠. 우리가 이것 직접 촬영하는 건가요? 직접 관리를 하고?

한영

윤한영사진미디어팀장

아닙니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용역을요?

한영

윤한영사진미디어팀장

네.

제창록위원장

제가 궁금했던 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드론 촬영하는 데 우리가 행정 업무적인 것은 그린벨트 지역이나 누가 다른 용도로 쓰는지, 항공 촬영은 경기도에서 하잖아요? 경기도 매년마다 분기별로 상·하반기 하지 않나요?

한영

윤한영사진미디어팀장

안 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제창록위원장

촬영을 경기도에서 하고 있어요. 경기도 항측을 하는데 우리 광명시에서 이 드론 촬영이 얼마만큼 용도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하겠죠. 그런데 우리 광명시 역사 흐름에, 아까 과장님 말씀에 우리 광명시 역사 전경, 우리 광명시 변화에 있는 것을 기록에 남기기 위해 한다고 하는데, 굳이 매월 찍어서 월별로 많은 변화가 있겠습니까? 일부분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록에 남기기 위한, 역사적 기록물로 남긴다고 했을 때 이 큰 틀에서 움직였을 때 한 번씩 필요에 의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매월 찍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그렇게 써야 되느냐는 얘기죠.

한영

윤한영사진미디어팀장

네.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이나 재개발되는 부분이 많아서 월별로 촬영을 하는데요. 격년제로 촬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광명시가 너무 많이 갑자기 변하고 있어서 지금 3년 동안 계속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광명시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올해 2018년 기준으로 놓고 얘기하면?

한영

윤한영사진미디어팀장

일단 KTX 주변에 많은 건축물이 들어서 있고요.

제창록위원장

이게 매번 그거를 찍어야 됩니까?

한영

윤한영사진미디어팀장

그러니까 부분, 부분적으로 촬영, 한 달에 한번 1년에 12번을 찍어야 되는데.

제창록위원장

아니, 뉴타운도 얘기하시는데 뉴타운과 관련돼서 건물이 다 멸실되는데 그 뉴타운 관련돼서 어떤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찍는 거죠?

한영

윤한영사진미디어팀장

전체적으로 건물 부수는 부분부터 건축물이 올라갈 때까지 점차적으로 시간대별로 그러니까 월별로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이 기록물을 우리가 제작을 하기 위해서 어느 기준점을 두고 기록물을 제작해서 드론 촬영을 하십니까? 기록물 언제 제작을 할 겁니까?

한영

윤한영사진미디어팀장

내년에...

제창록위원장

매년마다 기록물을 제작합니까?

한영

윤한영사진미디어팀장

아니, 시 개청 40년이 내후년인데요. 거기에 맞춰서 화보 제작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럼 2016년 전에 있는 우리 기록물 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한영

윤한영사진미디어팀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포토뱅크라는 DB에 전체적으로 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매월 찍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봤을 때 굳이 매월 찍어야 될 필요성이 저는 아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매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월 우리 건물이 새로 생기고 사람 바뀌는 것은 매월 찍는 것은 이해가 되겠죠.

한영

윤한영사진미디어팀장

네.

제창록위원장

우리 광명시에 그렇게 건물이 멸실되고 소멸되고 신축되고 이런 부분이 그렇게 매월 찍을 만큼의 우리 드론 촬영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영

윤한영사진미디어팀장

네, 맞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전체적으로 좀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촬영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횟수에 따라서 상·하반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합니다. 괜찮습니까?

한영

윤한영사진미디어팀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병해

이병해홍보과장

네,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홍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과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팀장님 소개와 함께 감사 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웅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준연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박진영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최광범 행정정보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김자근 정보통신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이성현 스마트시티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 직원 현황입니다.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으로 1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각 팀별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8쪽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사업은 광대역 자가통신망 광케이블 이설 공사로써 예산액 4천만원에 8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9쪽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사항은 총 3건으로 홈페이지 운영과 지역정보화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 내용으로 지역정보화 위원회 구성은 처리 완료되었으며, 홈페이지 개편 및 홈페이지 통폐합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0쪽 진정, 건의 등 민원접수 처리내역은 총 3건으로 방범용 CCTV 설치 민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접수 처리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관련하여 77건이 접수되어 77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91쪽 업무추진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7년 용역발주 현황은 빅데이터 분석과제 전략계획 수립 및 과제분석 외 3건이고 2018년은 통합관제센터 및 민원콜센터 청소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192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은 각각 1건으로 공공 데이터 개방 시스템 구축과 광명시 스마트도시 계획 변경 용역이 되겠습니다. 하자 검사는 2017년에 4건, 2018년에는 1건을 실시하여 검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193쪽 위원회 운영 현황은 광명시 지역정보화 위원회를 2017년 10월에 개최하여 2018년도 광명시 지역정보화 시행 계획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주요 시설공사 추진 현황은 방범용 CCTV 설치 공사 2건과 광대역 자가통신망 개선 사업으로 조달 3자단가계약과 제한계약입찰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195쪽부터 199쪽까지 전산 및 통신장비 운영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9쪽 공무원 정보화 교육은 OA 및 그래픽 과정과 신규자 교육 및 기타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2017년에는 22개 과정 631명, 2018년에는 14개 과정 453명을 교육하였습니다. 200쪽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는 2017년에 32건, 2018년에 84건을 실시하였고, 정보 보안업무 추진내역은 정보화 사업 보안성 검토, 개인정보 교육,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및 개인정보보호의 날을 시행하였습니다. 202쪽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9월 말 기준 회원수는 10만1천439명이고 2018년 8월에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갱신하였습니다. 광대역 자가통신망은 행정업무 및 교통정보, 도서관망, CCTV망 등 광명시 전역에 764개소에 316km의 광케이블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노후 광전송장비 교체장비를 완료하였습니다. 203쪽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통합관제센터는 지상 3층 건물로 3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674개소, 2천575대의 CCTV가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 153명, 2018년에는 485명의 시민이 방문하였으며, CCTV를 활용하여 2018년에는 범인 검거 12건, 자료 제공 1천311건 주정차 단속 6만1천412건을 단속하였습니다. 204쪽 무인민원발급기는 2001년에 최초로 운영하여 31개소 36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등록 등초본 등 86종의 각종 증명서를 연간 50만 건씩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제창록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보통신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일규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정보화 교육이 나와 있어요. 이 정보화 교육이 지금 현재 거의 직원들 대상으로만 하고 있나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우측에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 맞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혹시 재단이나 우리 위탁 기관 같은 경우에도 포함돼 있습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교육이 의무화돼서 다 교육받고 있습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전부 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신규로 우리가 임기제다, 모든 분들한테 이런 교육을 다 실시하고 있는 거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신규자부터 해 가지고 공무직까지 새로 공무원 시작을 하면요, 개인정보 교육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저희 시는 이런 부분에서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고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계약 실태를 이렇게 봤는데요. 혹시 이 CCTV 계약 업체가 어디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일단 저희가 사업을 두 번 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14차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추가 사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사업이 1개 있었거든요. 저희가 3자단가계약으로 해 가지고 ‘다누시스’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14차, 15차도 똑같은 회사 다누시스 회사가 진행이 됐는데 혹시 제가 우리 자치 책으로 이렇게 또 보니까 안 보여서 혹시 13차, 12차 추가될 때도 이 계약회사가 다누시스였습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저희 현재는 2017년도에 고도화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조달청 의뢰를 해 가지고 다누시스는 아니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그전에는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다누시스하고 한 것은 올해하고 작년에 추가 공사하면서 실시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작년에도 시행했던 건가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작년에 추가 공사 할 때 시행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추가 공사 때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저보다 이런 CCTV나 이런 통신 쪽에는 더 전문가라고 봐서 프로토콜 소프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호환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업체를 선정하는 건가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저희는 BMS라는 게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전국적으로 한 4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광명시는 지금 다누시스라는 회사가 관내 기업입니다. 그 업체가 5개 업체 중 하나에 속해 있고요. 저희가 BMS를 다누시스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환성 문제 때문에 다노시스 것을, 다누시스 제어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왜 여쭤보는지 아실 것 같아서,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이 부분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많이 본 거였어요, 회사가.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깜짝 놀라서 속기록이나 자료를 좀 찾아봤었어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때 당시에 이게 뜨거운 감자가 돼 있어서 제가 언론도 확인을 해 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계장님이실 때 “소프트 프로그램 문제가 있어서 사실이었다. 폐쇄회로이고 호환성이 없는 것이 많다. 행안부에서 시스템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소프트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프트를 확보한 관련 업체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특정 업체 독점 문제로 인해서 이 부분이 논란이 되었던 것은 아시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제가 깜짝 놀랐다는 것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회사가, 그러고 난 뒤에 공부를 좀 하면서 일일이 찾아서 확인을 해 봤어요. 이렇게 과장님께서 이때 당시에 계장님으로 계실 때 적극적으로 행안부에서 진행하는 부분들도 프로토콜을 충분하게 신속히 진행하겠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 진행을 했더라고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프로그램 때문에 다누시스를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일단 지금 CCTV에 관련돼서는 표준이 돼 있습니다. 그 표준을 준수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CCTV 관련된 것 말고 저희 광명시만의 특수한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 현재 제어기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자동 추적이라는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안양시라든가 많은 데에서 자동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일규

이일규위원

아니, 제가 충분하게 그 부분은 워낙 다 읽어 봤기 때문에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웬만큼 아실 것 같은데, 프로그램을 한 회사에 독점 주게 되면 그 소프트 프로그램 때문에 다른 업체 못 들어온다. 이게 실용신안 특허에 의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회사 말고는 앞으로 계속 CCTV는 이 다누시스 한 회사만 들어오는 거잖아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일단 제어기 문제를 말씀드렸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지금 카메라는 표준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회사 카메라가 들어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어기라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다양하게, 이게 다양한 업체가 다양한 개발로 인해서 들어와서 이것도 선의의 경쟁이 되게끔 만들어주신다는 의미로 내가 봤어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근데 상황이 바뀌다 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양한 업체가 다양하게 들어와서 입찰도 할 수 있고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 회사만 가지고 계속 진행하느냐? 이게 벌써 10년 전이었더라고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벌써 무진장 오래 됐어요. 그래서 어디서 봤지 라고 해서 제가 속기록하고 다 뒤져봤어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때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그때 당시에 이 회사가 다 독점을 하고 진행했었는데 지금도 다누시스가 올라와 있어요. 그럼 이 회사에 2억 원이고 6억3천만원이 넘는 이런 공사가 앞으로 생긴다면 이 회사와 계약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 생기는 거잖아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일단...

일규

이일규위원

실질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일단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요. 행자부에서 저희 통합관제센터 관련돼 있는 BMS라는 것을 통합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BMS에 대해서는 통합을 할 수 있게 표준화를 했었는데요. 그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지질 못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BMS라는 것을 각 회사별로 쓰고 있습니다. 5개 회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일규

이일규위원

버스의 BMS라고 해서 이 정차역입니다. 버스 안에 LED를 예쁘게 만들어 놓았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 위에 보면 조그마한 칩 때문에 개발한 회사 때문에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없어요. 이미 다른 LED를 다 만들어 놓고 다 해 봤는데 안에 딱 그 프로그램 하나 때문에 그 회사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뭐냐 하면 문을 열어야 되는데 독점해서 아무리 다른 것을 개발하더라도 이 소프트 프로그램 때문에 그 회사와 계약을 해서, 그 한 회사만 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모든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정도 금액이라고 하면 타 회사가 충분히 개발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문을 열어놓지 않고 계속 좁게만 접근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그럼 이 소프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른 업체 들어온다면,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일단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업체는 5개 정도 업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현재는...

일규

이일규위원

이 실용신안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아니, 실용신안 특허도 돼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구매하고 있는 것은 조달 3자단가계약이라 해 가지고요, 조달청에서 우수기업으로 해 가지고 등록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CCTV 관련된 업체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이 대부분이 기술이 있다고 얘기하고는 있는데요. 제조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는 별로 없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좀 확인을 해 봤는데 있기는 있잖아요. 있는데 광명에서만 유독 한 업체만 이렇게 다누시스 한 업체만 가지고 선호하고 왜 여기가 들어오게끔만 문을 열어 놓았는지 이것을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는 생각이 좀 바뀌고 달라졌으면 그때 당시에, 제가 과장님, 정말 이것까지 다 찾아서 프린트까지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때 당시에는 오히려 다양한 사람, 다양한 업체가 개발이 좀 되어야 되고 이렇게 주장했던 분이 이제는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접근할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제가 이 바뀌게 된 이유는 저희가 그 이후에 업체를 여러 번 바꿔 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결국은 어떤 특정한 업체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업체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결국은 기존에...

일규

이일규위원

관제센터 광명만 있는 것 아니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광명만 있는 것 아니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어떤 업체?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관제센터가 운영할 때 CCTV 프로그램은 광명만 있는 게 아니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광명센터 다섯, 아까 얘기했지만 200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안양에는 어디 쓰고 있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다누시스 것 쓰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다른 지역에는 다 어디 쓰고 있죠? 지방은 다 어디 쓰고 있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한 5개 정도 업체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다누시스 것이 있고요. 여러 가지 회사가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다누시스 것이 있고 5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한 업체만 선호하고 우리가 다른 계약할 때도 한 업체만 계속하면 이게 독점 아니냐, 왜? 3년 동안 쓰고 있으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의제기 많이 하잖아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맞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10년 동안 이 업체를 계속 밀어준다는 것은 뭔가 있지 않느냐? 특혜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생기잖아요. 5개 업체가 있어요. 5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를 사용해 보지도 않고 그냥 단지 불신으로 인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만들어가면서 해야 되는지, 한 업체만 가지고 3년 이상 있으면 문제가 있어서 이 업체가 가격이 비싼지 싼지 전혀 데이터를 안 내봤지 않습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지금 10년을 했다고 얘기했는데요. 저희가 한 것은 작년하고 올해만 했었고요. 그전에 사업은 3자단가계약을 한 게 아니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LG랑 해서 다누시스 다시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LG하고 다누시스하고 같이 들어온 적 없습니다. 그때 통합관제센터 할 때는 다른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LG유플러스라고 해서 같이 이렇게 진행해서 왔다고 이렇게 봤었고요. 이 부분에서 제가 다음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3년 이상 되면 저희들이 다른 심의를 할 때도 업체 선정을 할 때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모두 사실이잖아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계약 심사할 때도, 그런데 한 업체만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게 이 부분이 내부적으로 안에 들어가면 그때 당시에 또 이런 부분이, 여기에 누가 특정한 이사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이사분이 계셔서 이런 부분도, 지금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까지 지적을 해서 올라와 있던 내용이 제가 기억이 나기 때문에 안에 계약 건에 대해서도 한번 주실 수 있으면 2010년도부처 지금 현재까지 처음에 관제센터 생길 때부터 현재까지 다누시스와 계약 체결했던 부분이 몇 건이 있는지, 지금은 하기 힘드시니까 위원들한테 다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한주원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CCTV 관련해 가지고 2016년도부터 계약한 건에 대해서 받으셨고요. 거기에 다누시스 관련된 것은 2건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10년 동안 독점하셨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올해 사업...

일규

이일규위원

최초 계약할 때는 그럼 어디였어요?

제창록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네.

제창록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일규

이일규위원

길어지니까 제 말이...

제창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한주원위원님, 이 자료 요청해서 가지고 계시죠? 질의하실 거죠?

주원

한주원위원

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주원

한주원위원

마저 하세요.

제창록위원장

마저 하시고 그다음에 한주원위원님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니까.

일규

이일규위원

이거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의 중심적 요점은 뭐냐 하면 한 회사가 독점이 돼서 계속 운영하면 우리 특혜 논란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5개 업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업체를 선정했다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기준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기준 때문에 이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들리는 것 같고요. 그러나 5개 업체가 얼마만큼 잘하는지, 아니, 우리가 진짜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평가를 하셔서 그리고 그 데이터를 2010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한번 그 검토를 해 볼 테니까 자료를 한번 다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여기까지 일단 이야기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럼 잠시 정회할까요?

일규

이일규위원

네, 그러시죠.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중지

17시4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일규 위원님 계속 마무리하실 겁니까?

일규

이일규위원

네. 이 계약은 공사시기가 언제부터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어떤 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일규

이일규위원

착공일이, 공사 끝나고 착공일 4월 24일 자로 미리 하셨네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공사 다 끝났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공사 다 끝난 거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공사 끝났는데 다누시스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 자료가 2016년도까지밖에 없어요. 2010년 처음부터 우리 관제센터 들어서면서 이 CCTV 설치하고 운영했던 회사에 대한 자료를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게 해서 같이, 왜 그런지를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특혜와 한 업체만 밀어주게 되면 좀 그래서 한번 살펴보자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꼭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우리 이일규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부분을 우리 행감 끝나기 전까지 꼭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준비하셔서 이일규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나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형덕위원입니다. 188쪽 2017년도 예산 중에 지금 불용 처리된 내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4천만원인 거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여기에서 지금 잔액이 3,120인데요. 퍼센트로 따지면 78%나 돼요. 왜 이런 불용액이 남게 되었는지?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이거는 광대역 자가통신망이라고 그래 가지고 예비비 성격입니다. 실질적으로 문제는 한전이라든가,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업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2017년도에는 연서초등학교에 전주 이전 때문에 저희가 800만원을 집행했고요. 그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사업이 없어서 저희가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다음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는 저희가 4천만원 예산을 계속 세웠다가 이 집행액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2015년도에는 한 1,700만원을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880만원 했고, 그다음 2018년 지금은 2,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4천만원에서 2,200으로 예산을 깎아 가지고 지금 편성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럼 19년도에는 2,200만원이 예산으로 잡힌다는 말씀이네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189쪽에 지역정보화위원회가 지금 시정조치를 받았는데 혹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나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21일 자로 해 가지고 2년이 만기가 되어서 이번에 위원회 구성을 다시 했습니다.

이형덕위원

10월 말까지인데 지금 끝났나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오늘 지역정보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위촉장은 아직 아니고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위촉장은 오늘 드렸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오늘 드렸군요.

이형덕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스마트고지서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다가 이쪽까지 넘어왔습니다. 지금 우리 스마트시티 정책에 스마트고지서 그리고 스마트도시 계획까지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스마트도시는 용역을 작년에 시작을 해 가지고 올해 4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승인까지 얻은 상태고요. 저희가 스마트도시 계획에서 총 27개 사업을 발굴했고요. 예산은 한 190 정도를 5년 간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스마트도시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이제 뉴타운이라든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스마트도시 조성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형덕위원

스마트도시라고 하면 어떤 도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일단 스마트도시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구글이라든가, 다음 같은 데 보시면 휘황찬란한 것을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인공지능이 있고, 사실상 그런 도시를 지향하는 것은 앞으로 한 10년이나 20년 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스마트도시는 저희가 며칠 전에 5급 공무원들한테 말씀드린 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도 스마트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그때 띄운 이미지는 안양천에서 자전거 타는 모습을 띄워드렸습니다. 스마트도시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큰 건물을 세우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 문제점을 스마트한 기술을 통해서 해결하는 도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안양천에서 자전거 탄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안양천에서 자전거를 탔는데 자전거를 같이 공유하는 거고 안양천을 걷는데 조명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은 범죄 예방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결하는 게 스마트한 기술이다. 아직까지는 한 10년 이내는 제가 얘기하는 안양천에서 자전거 타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스마트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형덕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요. 좀 스마트 하면 우리가 지금 대체적으로 스마트폰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스마트고지서가 나와서 함께 곁들여서 제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했습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리고 스마트고지서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스마트를 활용해서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아니, 그것은 어떻게 보시냐 하면,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스마트한 것이지, 아까 얘기했듯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지고 그런, 그리고 무인자동차가 다니고 그런 것은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의 얘기고, 저희가 10년이나 20년 후를 얘기할 것은 아니고 지금 한 5년 이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런 게 스마트하다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형덕위원

한창 요즘 스마트, 스마트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금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설명을 요청 드렸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민들한테도 스마트도시 하면 과연 뭘까 하고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많은 홍보를 같이 곁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덕수위원님.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금방 우리 이형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몰라서 물어본 거니까 과장님도 우리 시의 스마트 이런 것 관련해서는 또 우리 시에서도 홍보가 좀 필요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좀 알 수 있게끔 더욱더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20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대해서 1년에 발급되는 증명서가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또 3개월에 11만2천여 개이고요. 그리고 2018년도 1월부터 9월까지는 39만3천여 개, 모두 50만4천여 건이 있는데요. 철산3동 주민센터 무인발급기가 가끔 고장이 나가지고 직원들이 항의를 받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항의를 받고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중에 발생하는 장애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1년에 한 210건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용지 걸림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의 프린트 때문에 용지 걸림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증기 쪽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문인증이라든가 그런 쪽 관련해서 조금 있고 프린터 장애도 몇 건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시민들이 많이 다급하잖아요. 급해서 갔는데 시민들이 이렇게 쓸 때 인증기도 안 되고 막 그럴 때는 또 당황하잖아요. 이것 빨리빨리 필요할 때, 그래서 이 후속조치는 지금 어떻게 고장처리나 이런 것은 민원을 하고 있습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저희 같은 경우 주간에 장애가 발생하면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담당자하고 우리 시청 담당자한테 문자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즉각 처리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야간 같은 경우는 저희 세콤이 돼 있습니다. 세콤 유지보수가 돼 있어 가지고 새콤 담당자한테 연락이 돼서 장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우리 광명시는 무인발급기가 총 몇 대나 돼 있어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지금 31개소 36대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31개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박덕수위원

31개소면 동마다는 다 있겠어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동마다 다 있고요.

박덕수위원

네, 또.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축협이라든가, 광명역이라든가 그런 쪽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에 설치돼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대처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아까 얘기했듯이 용지 걸림 상태가 되겠는데요. 용지 걸림 상태가 되면 저희 일단 회수를 해 가지고 저희 담당자가 그것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무인민원발급 개인정보 처리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처리대장에다 기록을 하고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195페이지를 한번 봐 보시겠어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 중간에 보시면 통신장비 현황이라고 있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전자통신장비 보수 중, 유지보수 4개, 근거리 통신망 유지보수가 2017년도에는 이게 약 5,750만원이었어요. 2018년도 유지보수 내역은 8,185만원 이 정도 들어갔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박덕수위원

약 2,330만원이 더 소요됐어요. 그 유지보수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났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2016년도에 근거리통신망 백본이라는 장비가 있었습니다. 그 장비가 노후되다 보니까 저희가 교체 사업을 했고요. 그 교체 사업을 하면서 이 유지보수기간이 1년은 무상기간입니다.

박덕수위원

1년이 무상기간이면,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1년이 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017년도에는 빠졌던 거고요.

박덕수위원

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그리고 무상기간이 끝나다 보니까 2018년도에는 그 비용이 들어가면서 조금 올라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덕수위원

차이가 많이 지잖아요, 그렇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일단 근거리통신망 백본 장비가 가장 중요한 장비이고,

박덕수위원

얼마 정도 돼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금액이 조금 되는 장비였습니다. 한 3억 원 정도 됩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니까 2,330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은 굉장히 큰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랬을 때 이런 대처방법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정보통신에 대해서 아주 박사 아니십니까? 그럼 이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우리 시민이 이것을 쓰면서 어떤 불편사항이 있을 때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잘 아시니까 그러한 것을 생각해서 거기 옆에다가 안내도 좀 써 붙이고 그래서 민원들에게 좀 모르는 것을 이렇게 상세하게 지금 콜센터라 이래 가지고 잘 모르잖아요, 그래도 그런 것을 좀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체크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박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주원 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CCTV 해상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CCTV를 설치하는데 반대하는 민원도 많이 있습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요즘은 없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요즘은 그냥 CCTV 설치한다 하면 감사하게 생각합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요즘은 방범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설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렇군요. CCTV도 화소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럼 화소에 따라서 가격이 있습니까? 특히 40만 화소하고 300만 화소를 비교한다면,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요즘은 40만 화소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적어도 200만 화소 이상.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200만 화소하고 300만 화소 화질은 많이 차이 납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화소 차이는 1.5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100만 화소가 HD급이기 때문에 자꾸만 그게 조금씩 올라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 시는 조금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화소 수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화소 수 같은 경우는 먼 거리에 있을 때 영상을 보기 위해서 확대했을 때 화소수가 좋아지면 이미지가 좀 덜 깨지는 게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먼 거리에 있는 것을 줌이라는 것으로 당겨서 찍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3D CCTV 있는 그런 건가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3D CCTV가 아니고요, 그냥 줌으로 당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망원 렌즈로 찍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하고는 좀 다른 거죠. 줌으로 당겼기 때문에 좀 더 화면이, 영상이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확대하더라도 문제가 발생을 안 하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자동추적이라는 게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그런데 40만 화소는 안 나온다고, 거의 안 나오는 상황이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지금 이제는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그런데 우리 40만 화소 설치한 곳 설치 개수는 697대, 비율로는 한 27%로 상당히 꽤 있거든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이게 옛날에 설치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10년 전에 설치가 됐던 그 카메라고요. 지금은 적어도 200만 화소 이상의 카메라를, 신규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 12억 원을 가지고서 기능 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것 같은 경우 자료에도 드렸지만, 방범용 CCTV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지금 100만 화소 이상으로 다 업그레이드 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점차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아파트가 지어지는 것도 그 당시에 제일 좋은 자리에 제일 먼저 아파트가 지어지잖아요. 이 CCTV도 꼭 그럴 것 같아요. CCTV가 먼저 설치된 곳은 거기가 가장 또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40만 화소 같은 경우 사람 얼굴은 알아봅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줌이라는 기능을 이용해, 자동 추적이라는 기념을 이용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데보다는, 일단 교체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양호하다고 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그래도 인식은 하나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줌으로 당기면,

주원

한주원위원

줌으로 당겨서 보면?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얼굴을 인식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도 상당히 좋은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차량번호판도 당겨서 보면 보이는 정도인가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일단 저희가 주간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부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야간인데요. 야간에 암만 좋은 카메라도 불빛 때문에 제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뭐 나빠서가 아니고 불빛에 의해서, 사람도 똑같지 않습니까? 갑자기 불빛이 들어오면 안 보이는 것처럼 카메라도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야간에는 조금 번호판을 인식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모두 그러니까 화소 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200만 화소나 300만 화소를 썼을 때도 야간에는 불빛 때문에 잘 안 보이겠네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차량과 인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 것도 야간에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CCTV를 설치한 이유는 교통 때문에 설치하는 게 아니거든요. 방범용이 주 용도입니다. 세상의 범죄 예방이라든가 그것을 위해서 하는데, 또 많은 분들이 교통 관련돼서 접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 시는 어느 곳에 CCTV를 주로 달고 있습니까? 설치하고 있습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일단 민원인들 위주로 하고 있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민원인, 요청이 들어왔을 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방송 설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경찰하고 같이 협의해서 설치 장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럼 그 민원은 민원인이 시청이나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고 우리 시청에다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 경찰서하고 업무를 다시 협의해서 이렇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협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CCTV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40만 화소 같은 경우는 지금 줌으로 당겨서 보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하셨는데도 지금 40만 화소가 나오지 않을 정도면 요즘에는 이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지능범들도 많이 있고 무서운 사회이기 때문에 점차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점차 바꿀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내년에 종합 계획을 세워 가지고요. 그러니까 CCTV 관련돼서 종합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이런 낮은 해상도의 CCTV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에 40만 화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사건, 사고가 많이 나기도 했나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일단 40만 화소라 그래 가지고 사건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한 3천 건 이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가 잠깐 오면서 이 범죄 발생이라든가, 검거 건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대외비라 얘기해서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 안 해 주시기는 하지만요, 일단 CCTV를 설치해 가지고 범죄 발생률이 11%는 감소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검거율은 한 7% 내지 8%가 증가됐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럼 CCTV의 효과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여기 203페이지를 보더라도 2017년도에 비해서 3배 늘어난 것 같고, 부과하는 면에서도 CCTV에서 그런 좋은 효과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만화소 보다는 이제는 300만 화소 정말 제때 정확하게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어렵겠지만, 또 예산 많이 들겠지만 300만 화소나 최소 200만 화소 이상은 또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91페이지 빅데이터 분석을 3개년으로 계획 수립을 했어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빅데이터 분석과제 전략계획이 어떤 내용이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잠깐만 기다리시면 제가 자료 좀 찾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거 완료된 거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완료됐습니다. 잠깐 기다리시면요.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제창록위원장

이 빅데이터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내용인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저희 빅데이터는 2017년도 10월 18일까지 6개월 동안 사업을 추진했었고요. 현재는 12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3개 과제를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했고요.

제창록위원장

어떤 과제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민원 관련된 것을 했고요. 그다음에 관광 관련된 것하고, 그다음에 맞춤형 보육지원센터를 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 빅데이터 분석 과제 3개년.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3개년 것인데 3개년이라는 그런 의미가 앞으로 있는 3개...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앞으로 저희가 이제 분석하겠다는 계획이었던 거죠.

제창록위원장

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말고 했던 게 도시정책 관련된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관련된 게 있었고, 그다음에 고객 체납자 관련된 것을 저희가 분석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아직은 못 했고요. 그다음에 시정 정책이라든가 중소업체, 도시정책, 그다음에 전통시장,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CCTV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CCTV 분석을 하려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풍수해 보험 관련되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올해는 지금 CCTV 관련된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아니, 그 많은 과제를 우리가 한 가지를 가지고 보통 우리가 용역을 주잖아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예를 들어서 제창록이를 분석해 달라 이렇게 하잖아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이렇게 여러 사람을 분석해달라는 게 1억8천만원 가지고 그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겠어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석하겠다는 것이 아니었고요.

제창록위원장

용역을 줬잖아, 용역.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어떤 것을 분석할 것인지 그것을 선정한 거죠.

제창록위원장

각 부서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보육과 관련하면,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일단 3개는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3개 과제에 대해서는 분석을 했고요. 12개 과제를 선정하는 작업을 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3개 과제는 2017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석도 하고 과제 도출도 했던 거고요. 3개 과제에 대해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1개당 한 2천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관련된 것은.

제창록위원장

저는 정보통신과에서 이 용역 주는 부분에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 해당된 부서에서 연구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약 여러 가지를 놓고 연구용역을 주면 그냥 부분, 부분, 부분 이렇게 연구 용역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깊이 있는 데이터 분석이 아니라 그냥 마치 우리가 자료화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 준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서 그래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일단 이 분석은 사실상 정보통신과가 주도가 돼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지금 위원장님 얘기했듯이 각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창록위원장

요청이 왔나요, 각 부서에서? 이때는 정보통신과가 주도가 될 과장님 얘기했듯이.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아직까지는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제창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것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빅데이터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각 부서에서 정보통신과에다 요구했나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은 협의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같이 분석도.

제창록위원장

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이것,

제창록위원장

정보통신과에서.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요구를 한 겁니다.

제창록위원장

아니, 정보통신과에서 빅데이터 부분에 대해서 보육에 대해서 전문성보다는 정보통신에 전문적이잖아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런데 왜 그 부서에다가 요구를 하는 거죠, 분석하자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이게 분석과제이기 때문에 어떤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것을 분석할지는 정해진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용역과제에서 지금 이 12개 과제를 선정을 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는 각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각 부서에 정보통신과에서 총괄해서 연구용역 업무를 그런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진행된다는 것에서는 업무적인 부분이나 과정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게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기 위한 것인데, 정보통신과에서 12가지를 한꺼번에 모아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얼마만큼 그게 깊이 있는 내용이며, 정보적이며, 이런 자료가 되겠냐는 거예요. 하루에 그냥 12개 있는 자료를 연구 용역을 줘서 어느 책자 발간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보통신과의 전문적인 부분에 용역을 주는 부분이 맞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어떤 연결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육과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이런 교육이라면 교육과 연결돼 있는 부분을 하나의 부서가 연구용역을 준다면 이해가 되는데, 전혀 색다른 부분을 연구 용역을 줘서 1억8천만원을 줘서, 1억7천800만원이네요. 이 부분이 정말 얼마나 빅데이터라는 데이터 분석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또 3개년에 있는 부분에 수립하는 데 있어서, 맞아요? 맞다고 보세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맞다고 보세요? 정보통신과에서 12개 부분 자료를 가지고 이것 연구용역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냐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일단 지금 12개 분야는 저희가 설정한 게 아니고 용역 결과 나온 게 12개입니다. 저희가 현재는 12개를 빅데이터 분석을 하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저희가 용역을 준 것은 광명시의 여러 가지 행정 업무 중에서 어떤 것을 분석하는 게 좋은지를,

제창록위원장

이것은 과장님, 안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그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제창록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일규위원님도 말했지만 각 과에서 연구용역은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전체 한쪽으로 몬 것 아닙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예전에는 각자 하나하나에 대한 분석은...

제창록위원장

각자 과에서 더 전문적인 부분으로 연구용역 빅데이터라면서요.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체적인 총괄 계획 수립하는 5개년 계획 수립하는 게 1억7,8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아까 그 나머지 3개 부분은 별도로 하나하나 단위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그 빅데이터 분석을 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니까 건강, 보육, 도시계획이라면서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분석한 게 아니고요.

제창록위원장

연구용역을...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앞으로 해야 되는데 이 분석은 저희가 할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연구용역을 정보통신과에서 1억7,800을 했다는,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12개 과제 선정이 된 거고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도시정책 관련된 것은 우리 과가 할 게 아니고,

제창록위원장

그렇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도시정책 관련돼 있는 곳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태고요.

제창록위원장

완료됐다면서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용역만 완료된 거죠. 종합계획이 완료가 된 거죠, 종합계획이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뭐 하러 해요, 이거?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아니, 도시계획 기본계획 새로 수립하듯이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빅데이터에 대한 종합계획이라는...

제창록위원장

보육과 관련돼 있는 부분도 하고, 한 가지만 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정보화 기본계획을 하듯이 뭐 광명2030,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하듯이 이것도 빅데이터,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이 해당되는 과에서는 뭐...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총괄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단위사업이 이제 용역에서 12가지 과제가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 부서라든가 협의를 해 가지고 12개에 대해서 개별적인 빅데이터 분석을 별도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3개는 이미 빅데이터 분석을 2017년에 했고요. 이 1억7,800만원은 총괄 전략 계획을 수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지금 완료됐다는 거잖아요?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총괄계획은 수립 완료됐죠. 총괄계획이 수립된 거예요.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왜 그렇게 해요? 아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만 어떤,

제창록위원장

아니,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용역 요금을 주는 거 아니에요?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아니죠, 기본계획은 기본계획대로 하는 거고 나머지 다른 사업은 또 별개로 세부사항으로 해서 별개 단위사업으로 또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별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것 별도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쪽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또 이 부분의 분석 자료를 각 해당 부서에 내리고 분석 자료가 또 용역을 주는 거예요? 사업으로 그대로 시행하라는 거예요?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기본 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총괄 계획을.

제창록위원장

아니, 해당 부서는 기본계획 못 세웁니까?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되면 하나하나 단위 사업밖에,

제창록위원장

각 과가 있으니까,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과가 그러면 30개, 33개 과에서 기본계획을 다 세울 것은 아닌 거고, 그래서 한 총괄 부서에서 기본계획 전체 광명시에 대한 빅데이터에 대한 5개년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 계획은 해당 부서하고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세부 계획을 분석을 하는 거죠.

일규

이일규위원

5개년이 아니라 3개년이에요. 정확하게 보셔야 돼, 5개년이 아니라 3개년으로 나와 있어요.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네, 3개년 수립한 겁니다.

제창록위원장

하여튼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한다면 정책개발실 있죠? 원래 정책개발실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대복

박대복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뭐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정책개발과가 되겠지만, 해당 업무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해당 업무 총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과가 맞다고 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정부 수립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의무 계획은 아닙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의무 계획 아니잖아.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안에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 이렇게 빅데이터로 해서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창록위원장

우리 통합관리센터의 민원콜센터 청소용역이 있는데 2017년도에도 매년 한 번씩 하는가 보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물론 이제 물가상승에 대비했을 때 업체가 좀 달라요. 금액도 물론 이 부분에서 업체가 일단 사업비로 봤을 때 3,500 정도이고, 그다음에 2018년도 1월 1일 날 용역기간인데 3,900에 500 정도 차이 나는데 이런 부분 선정은 어떻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입찰로 했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전에 있는 회사는 잘못해서?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입찰입니다, 입찰.

제창록위원장

입찰?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입찰로 하는데 그러면 이 회사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건가?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참여했을 겁니다. 참여했는데 입찰이기 때문에 87.745에 의해서 계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의 업체는 입찰에서 떨어진 거죠.

제창록위원장

이 회사보다 금액을 많이 써서?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많이 썼는지 적게 썼는지 모르고요. 그러니까 입찰을 하게 되면 87.745에 근접해서 가장 상위가 낙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2쪽에 보면 사고이월 부분이 있어요. 2017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2017년 예산 편성한 거죠?2016년도인가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2016년도입니다.

제창록위원장

2016년도?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그다음에 사고이월로 넘어간 거예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유가 뭡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조금 이 스마트도시계획이 시급성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보금자리주택을 했어야 되고요. 보금자리주택을 하면서 저희가 스마트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용역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저희가 스마트도시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 했었는데 이게 도시개발이 바뀌면서 발주가 좀 늦어졌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 6월에 하다 보니까 용역기간 10개월을 주다 보니까 2018년 4월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명시이월 한 번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까지 넘어가게 된 겁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4월에 추경예산을 했어요, 이 책자에 보면.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그거는 2016년도에...

제창록위원장

그럼 본예산을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제창록위원장

2016년도.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추경에 예산을 세운...

제창록위원장

추경으로 예산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거?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장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본예산이 아니고 시급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추경으로 잡았다는 얘기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장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고이월로 마무리 지었나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4월에 끝났습니다.

제창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 감사를 종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11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월요일은 행정재정국,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3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