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6일부터 실시한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과 국·과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하겠는데요. 질의를 하겠는데 264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 자료를 보면 우리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1993년도부터 238억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1997년도에 7년, 8년에 걸쳐서 지금의 청사로 834억3,000만원을 들여서 매입을 하였고 그다음에 삼성로 별관은 108억을 2002년도에, 그다음에 보수를 2004년도에 38억을 보수했다고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은 기금이 조성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는데 왜 기금이 조성이 안 되어 있죠?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9년부터 2015년도까지는 저희 강남구청에서 신청사 건립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없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계획이 없었던 거죠.

행정국장이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얘기는 조금 저기하고요. 기금은 어느 정도를 모을 것인가. 이런 것을 두는데 2009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돈을 여입을 안 해도 그때 당시에 적립된 금액, 그다음에 매년 적립된 금액에서 나오는 이자수입만 해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청사 건립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새롭게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여입이 안 된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약 1,100억원에서 2015년까지는 약1,330억입니다. 1,330억이면 청사를 충분히 건립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저희가 그때 생각했을 때는 청사 건립에 대한 건립 기금을 저기 하고 있었지만 뚜렷한 부지 문제라든가 이런 게 저기가 됐었고, 그때 당시에 보면 2016년도부터 100억, 200억 2018년도 100억씩 넣은 것은 그때 당시의 우리 수입, 재산세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회계에서 좀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돈을 더 여입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국장님 얘기가 안 맞는 것은 지금 7년 동안은 여입을 하지 않아도,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여입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건립할 수 있는 비용이, 자금이 된다. 그래서 여입을 안 했다는 얘기이고, 지금 2016년도에 100억, 17년도에 200억, 금년도에 100억, 400억을 했는데 그러면 이때, 지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여유분이 있어서 여입을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맞지. 여입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여입을 안 했다고 했다가 7년 동안은. 이제는 또 2016년도부터는 일반회계 전입금이라든가 여유분이 있어서 여입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자수입을 보게 되면 2011년도에는 1,188억에 대한 이자가 약 80억5,000만원입니다. 자료 보고 계시죠? 그런데 2015년도에는 금액이 20억 이상이 더 많은 데도, 많이 예금을 했는데도 20억밖에 안됩니다, 예금이, 예금이자가 약 60억이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러죠?

예,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는 드리겠지만 그때 이후로 우리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율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자료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율에 대한 것은 아마, 자료를 주세요.

예, 그것은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은행에 가면 아마 연도별로 쭉 이자율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이것은 아시다시피 청사건립은 93년도부터 청사를 건립하겠다고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93년도부터 제정을 해서 지금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지금 작년도에 신청사 건립 관련 타당성조사 용역을 약 9,225만원에 맡기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왔죠?

예, 현재는 용역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청사가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상으로 3종 주거지역으로 올리는 이런 작업을 도시계획과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안전진단을 진행을 해서 타당성 용역조사는 내년 상반기에 지금 다시 행안부에 올리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당성조사를 이렇게 했고, 지금 또 금년 9월부터 행안부에서 또 타당성조사를 내년 2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신규사업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행안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이게 한 12월 정도 말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결과와 도시계획 종상향 작업이 끝나는 이 두 가지를 첨부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행안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행안부에 내년에요?

네, 내년에 됩니다. 내년 상반기에.

아닌데? 지금 지난번에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자료에는 금년 9월, 2018년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행안부에 타당성조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심의를 받았는데

저희가 이번에 9월달에 타당성조사를 그 행안부에 올렸었는데 안전진단 부분하고 종상향 부분을 보완을 해서 다시 추가로 올리라는 저기 때문에 지금 보완해서 내년 상반기에 다시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는 2018년 10월 현재 자료로 해서 감사자료를 뽑았는데 청사건립기금이 1,830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말 2018년도 조성액이 금년도 말은 1,829억으로 줄었어요. 그게 왜 그럽니까?

현재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1,830억3,800만원이 맞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히 더 질의는 서면으로 받겠고요. 아무쪼록 이것은 아시다시피 이 청사가 지금 97년, 98년에 매입을 해가지고 2001년도에 제가 이 청사로 이사 온 기억이 나는데 18년 동안 여기에는, 자료에는 없지만 그동안 리모델링 비용 등등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갔을 겁니다. 이것은 물론 정책결정자라든가 또 의회관계에서 이제까지 이렇게 지지부진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간 총무과장이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좀 열의를 갖고 신속하게, 여기 지금 설치목적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청사건립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지원하여 질 높은 선진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청사를 신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여기에는 강남, 품격 있는 강남을 만들기 위해서 청사를,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빨리, 하루라도 빨리 청사건립이 돼서 우리 강남구민이라든가 또 여기 근무하는 공직자들도 그야말로 강남에 맞는 품격 있는 공무원이 되고, 품격 있는 구민이 되도록 열과 성의를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번에 우리가 구간부 워크숍에서 최원철 교수님께서 전국 3개 유명건물에 대해서 보여주다시피 강의에서 한 내용처럼 우리가 기본 설계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정말로 품격 있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말 강남다운 랜드마크 청사를 건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2022년도 한 상반기 정도에는 착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윤수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셨죠? 관광진흥과는 이번 기구 개편안에 따라서 뉴디자인국으로 들어가죠?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의료관광팀이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들어가는 것 아시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전체 의료관광객이 연간 한 몇 명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대략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의료관광객 숫자는 대략 한 15만명, 20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런데 확실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32만명 정도 됩니다. 강남구에 들어오는 숫자는 약 한 7만명 정도. 연간. 그리고 강남구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연간 한 2,400억 정도. 우리나라의 관광수입의 약 37.8%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입이 나타나는 수입금액만 2,400억이고 나타나지 않은 금액이 이보다 훨씬 막대한, 상당한 금액이 수입으로 될 것인데 이보다 파생되는 관광수입은 실로 막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의료관광이 관광진흥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장님이 이에 대해서 상당히 숙지가 필요한데 아직은 숙지가 안 된 걸로 알고 제가 이 수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의료라는 특수성이 가미된 의료관광팀이 보건소에 소속되는 것보다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있습니까?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정이 된 게 이제 얼마 안 됐고, 지금 현재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보자면 앞으로 생각은 의료하고 뷰티 쪽하고 같이 약간은 접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현재의 문제점이 뭔지 또 특수하게 저희가 특화해서 나가야 될 게 뭔지, 저희가 분석하고 검토해서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광진흥과장님은 거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고 잠깐만 계세요. 행정국장님, 이번 기구 개편에 우리 관광진흥과에 의료관광팀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라고, 어떤 방안으로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됐습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건행정과에 있던 의료관광사업팀을 관광진흥과로 넘겼던 이유는 관광이라는 것을 하나로 봐야 되는 게 옳다. 그리고 아까 관광진흥과장도 얘기했지만 의료에 한정을 해서 관광을 묶는 것 보다는 거기에 뷰티라든가 그다음에 의료로 해서 오시는 분들도 관광 쪽으로 이렇게 접목을 해서 하나로 묶어서 앞으로 홍보도 하고 그리고 추진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했고요. 차제에 저희가 의료관광까지 오게 되면 의료관광진흥재단도 저희가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료 쪽을 관광 쪽으로 넘기게 된 사항입니다.

예, 의료관광수입이 연간 약 2,400억 정도로 집계가 되고 또 우리나라는 의료수준이 상당히 세계적으로도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수입적인 측면에서 또 이에 파생되는 관광객이 많이 유치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발전, 강남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가 되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뷰티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을 우리 강남구에 접목을 시켜서, 관광진흥과로 넘어갔으니까.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방안을 강구해서 의료는 단순히 관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의료하고 관광하고 접목을 시킨다면 파생되는 어떤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앞으로 검토와 수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건소장님께도 부탁을 했습니다. 의료라는 특수성 때문에 관광진흥과로 넘어가지만 보건소장님께서 의료하고 관광하고 잘 접목을 시켜서 침체되지 않고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꼭 생각을 많이 하셔서 보다 좀 더 발전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백한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개포동 1,266번지 또 1,187번지, 1,197번지, 1,197번지 5호에 지금 변상금이 어떻게 부과하고 있는 거죠?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무허가건물 관계로 부과를 하고 있고, 재무과는 사실상 수합단계입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부과는 하고 있지만 거기가 영세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 아마 체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도 이곳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제 지역구이기도 해서 그러는데 그 사람들 생활하는 것을 보면 제가 너무 잘 알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쪽 사람들이 변상금 부과한 것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구에서 변상금을 부과하니까 이 사람들은 상당히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곳은 지금 서울 시유지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리만 우리 구에서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변상금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 변상금을 부과한 부서에서도 꼭 변상금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 보다 무허가를 철거해서 재개발사업을 위한 그런 과정을 위해서 아마 부과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쪽 그리고 변상금을 부과하는 변상금 부과기준이, 그러니까 액수를 어떻게 해서 부과하게 된 거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과율이 일반 토지 하는 용도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용으로 쓰면 한 0.05 또 다른 특별한 경우는 0.025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재무과 소관이 아니고 부과하는 부서라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결손처리나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건데 참 저도 그 분들 생활하는 것 보고 제가 그 지역출신으로서 참 그분들 어렵다라는 것, 그것을 제가 말씀 드리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제가 지난 이틀 전에 감사담당관실에 지적사항들 보건소 감사결과와 함께 어떤 심각한 법률위반사례에 대해서 보고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네,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시다면 보고 받으셨다고 하시니까 어떤 총체적인 관리부실이나 제가 지적한 법률위반사례에 대해서 소회나 어떤 재발방지대책 수립 하신 게 있다면 추후에 어떤 운영방안을 가지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셨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구가 예를 들면 의료기관이 메디칼 파트는 1,500개, 치과·한의사를 포함하면 2,500개가 있고요. 약국도 약 600개 정도 있고 해서 다른 금천구나 이런 대에 비해서 8배나 더 많습니다. 100% 우리 직원들이 총력을 다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한두 건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다른 금천구나 이런 구에 비해서 굉장히 관리를 해야 되는 곳이 많다고 말씀 하셨는데요. 관리대상이 많다고 하더라도 관리의 주체이신 보건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는 놓치시는 일 없이 특히나 본위원이 지적했던 어떤 약품들이 유효기간이 지나서 법률을 위반하게 된, 관리가 소홀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이 알게 되신다면 굉장히 분노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관리대상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업무 처리하실 게 많더라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본위원이 그때 당시에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 중에서 수의계약 문제도 사실 있었거든요. 이 부분도 자료를 계속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의아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저희가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했던 그런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일명 쪼개기 계약이라고 해서 분할 발주하는 바람에 저희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이 된 것도 있고 그 계약 과정 중에서 관례적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하다 보니까 단가 자체도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보건과장님 뿐만 아니라 보건소장님께서도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나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앞으로는 그런 수의계약이 아닌 통합발주를 하시는 걸로 부서 경고를 지난번에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새로 오신 보건소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이 우리 문백한위원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저는 답변이 굉장히 적절치 못했다고 판단이 돼요. 총괄부서장이 총괄부서면 모든 업무를 파악을 해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내 소관 아니고 다른 공원녹지과에서 했으니까 나는 모른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그런 태도가 어디 있어요? 나와 보세요. 다시 답변해 보세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들리잖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일단 변상금은 부과라던가 재산관리는 담당부서에서 해서 저희들이 수합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총괄부서장 같으면 공유재산 무단점유실태 및 관리현황은 재무과장 소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 자료를 이리 보면 공동주택지원과에서 변상금을 7,800만원 부과를 했네. 이거 왜 부과했지? 언제부터 언제까지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지? 이런 것을 본인이 공부를 해가지고 와 가지고 위원이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야지, 재무과에서 하는 것 전부 지출원인행위는 전부 각 과에서 다 일어나고 재무과에서는 지출업무 돈 주는데 누구한테 얼마를, 언제 돈을 줬습니까? 물어보면 내 소관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 했다, 감사과에서 했다, 총무과에서 했다, 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재무과에서 실질적으로 재무과장이 답변할 것이 뭐 있냐,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돼요.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의회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사과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좀 더 이제 어떠한 것도 수합하더라도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1,000명 이상 서명한 민원 그것은 부서가 어느 부서지요? 감사담당관입니까? 감사담당관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일단 나오시면 속기가 있어서 자기 소속을 좀 말씀해 주셔야 돼요.

감사담당관 홍경일입니다.

그 전에 전임 청장 할 때도 이런 게 있었습니까? 1,000명 이상 민원을 받아오면 그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1,000명이상 민원이란 게 특정하게 구분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민선7기 여기에서 처음 시행을 하는 거고요. 그 전에는 이제 다수의 민원이라 그래가지고 집단민원이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몇 명, 이런 것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0명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입니까?

1,000명이라는 데에는 구체적으로 사용한 기준은 따로 없고 그동안에는 집단민원을, 다수민원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그런 민원들이 대부분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민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감사담당관이 수합을 해서 조정을 해서 답변이 그냥 나갔는데 그렇게 다수부서에 의견이 접했을 때는 우리 강남구 행정을 총괄하시는 구청장님이 직접 그것을 내용을 전체를 파악을 해서 조율할 사항은 조율을 해서 그래서 실질적인 답변이 성실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정해서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이것을 처음 7월 1일날 취임하셔 가지고 그때 말씀을 하셔서 계획을 해서 7월 중순경부터 그 업무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7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몇 건이 접수를 했어요?

현재까지는 7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7건이 접수가 되어 있고 그 중에 5건은 처리가 돼 있고 2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5건 처리한 것은 어떻게 처리라는 게 좋은 방향으로 완결 처리가 된 것입니까?

그것을 물론 처리가 됐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처리라는 것은 민원을 제기하신 민원내용에 그걸 완전히 수용을 해서 처리를 했다기보다는 그것을 적용하는 규정이나 기타에 모든 현황파악을 최대한 수용을 했다, 이 말씀을

그러면 몇 건이 안 되니까 감사담당관은 7건을 다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겠네요?

전체는 파악 지금 다

7건.

대표적인, 그 중에서 좀 몇 건이 있는데 그 중에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5건 중에서 2건은 지금 진행 중이라니까 5건 중에서 안 된다고 통보한 게 몇 건 됩니까?

안 된다고 통보하는 것 보다는 그것이 강남구의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령 구룡역이 있는데 그 주변에 또 아파트가 여러 가지 재건축이 되고 그러니까 역사를 신설해 달라. 그런 민원인데 그건 아직 노선이 확정이 안 돼 있고 또 그것은 기타 다른 기관하고, 다른 기관이 주가 되고 우리가 요청을 하거나 기타 민원사항을 전달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주관이 우리 강남구가 아니어서

그런 경우는 일단 국토부면 국토부, 서울시면 서울시 타부서로 넘기고 종결로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민원인에게 이렇게 이렇게 됐고 전체 우리가 그런 기관에 업무추진현황이 여기까지이고 이런 사항 전체를 파악을 해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께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매봉산 피자헛 신축 건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매봉산 피자헛 그것은 지금 저희가 우선은 민원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강남구로 따로 접수된 민원이 아니었습니다. 강남구 피자헛 삼성동, 도곡동 피자헛 그 사항은. 그런데 저희가 지금 민원이 그렇게 발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감사과가 자체에서 따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얼추 다 파악은 했는데 그것은 중간에 주민 분들이 착오를 해서 말씀하셨던 그런 이의 사항을 제기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한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주민들은 구청장이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우리 1,000명 이상이 민원을 같이 해서 서명을 해서 넣으면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민원을 넣는데 제가 볼 때는 구청장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구청장은 강남구청에서 구청장 자기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개 1,000명 이상이 한 번에 달려드는 것은 거의 서울시든지 국토부 일이든지 그렇지 구청장이 알아서 본인이 판단해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무조건 잘 모르시니까 주민들은 우리가 1,000명 막 서명 아파트 다니면서 전부 다 서명 받아 가지고 몇 달 걸쳐서 민원을 냈는데 구청에서 답변이 아, 이것은 우리 구청장 소관을 벗어나는, 업무를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다, 참고로 서울시 일이니까 서울시로 민원을 내라, 그렇게 하면 너무 허망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많이 알려가지고 구청장이 그러면 그런 것 다 알면 안내지,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우리 감사과가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실적인 괴리문제인데 일단 민원인 입장에서는 지금 많은 이런 업무가 이것이 어디서 주관이 되고 처리가 되고 또 이것을 알아 보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관이 협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을 민원인들이 가령 내가 이것이 내 주변에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래도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해 있는 강남구에 그런 사항을 제기를 하면 아, 이 사항은 지금 어디까지 와있고 이것을 가령 할 때에는 또 우리 강남구도 주민하고 같이 해서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그런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면을 평가하고 싶습니다.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하면요. 1,000명 이상이면 구청장이 관심을 가지고, 1,000명 이하면 구청장이 별 관심을 안 가진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청와대 20만명 하는 그런 것을 본떠서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지만 괜히 주민들 힘만 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매봉산 같은 경우도 그게 대법원까지 소송을 한 10년, 한 15년 이상 끌다가 대법원에서 지니까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 준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매봉산 안에 있어 가지고 사실은 건축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사항이에요,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법적으로는 강남구청장이 안 내줄 수가 없어요.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거 아니다 싶지. 그러나 법적으로 보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1,000명 이상 받아가지고 서명을 받아서 지금 구청장한테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구청장이 뭐라 할 거냐 이거예요. 잘못했다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잘 했다고 할 수도 없는 문제, 그러면 이제 오히려 구청장이 자승자박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 이상 서명 내면 해결해 준다고 했지 않냐? 그렇게 나올 거예요, 좀 있으면. 어떻든 그런 일은 감안해서 하시고 7건 중에서 2건은 미결이라고 하지만 그 7건에 대해서 기결, 미결 그 다음에 기결한 것은 어떻게 해서 종결됐다는 자료를 저한테 좀 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전부 다 같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때 계속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다 모였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평가를 하는데 평가부서에서 평가를 하는 부서는 우수 동에 준하는 포상금을 받는다, 이런 턱도 없는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그렇게 시행을 해 왔는데 그래서 보통 평가를 하면 최우수 하나 그다음에 우수부서 둘, 장려 셋 이렇게 하고 그 밑에 쭉 있는데 우수부서 두 개 중에서 하나를 평가부서에서 먹어버리면 그것은 굉장히 경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국장 하고 기획경제국장님도 인정을 하시고 이제 하겠다고 했으니까 혹시 보건소든지 도시관리공단에서도 평가를 할 일이 있으면 평가하는 부서는 고생했으니까 장려정도 하면 된다 이거예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앞으로는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행정재경위원님 모두가 이번에 동사무소 행감을 나갔는데 갔다 와서 전부 다 같이 토론을 해 보니까 하나 같이 전부 다 똑같은 이야기가 사람이 모자란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똑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동사무소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니까 정말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을 한 사람씩 충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장님 단독으로 여기서 판단할 수 없으니까 청장님하고 상의해서 내부적으로 아, 그게 가능하다 그런 판단이 서면 말씀해 주시면 우리 예결위 할 때 해서 제가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예산은 4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깎아서라도 그거는 내가 발의해서 통과되도록 해 줄 테니까 내부적으로 구청에서 어차피 의원발의 하는 것은 구청에서 동의를 구청장이 해야 되니까 사전에 미리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하면 제가 그렇게 발의를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심하게 지적을 했는데 글로벌 체험을 위한 직원연수를 보냄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포인트는 공무연수잖아요. 공무연수인데 남편을 데리고 간다든지 처를 데리고 간다든지 자식을 데리고 간다든지 그런 경우는 한 번 상상을 해 보세요. 사진을 어디 가서 찍는데 열 명 다 모여서 사진 딱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 보고해야 하니까 나머지 여섯 사람은 빠지고 우리끼리만, 넷만 사진 찍는다는 그것을 좀 상상해 보면 좀 창피하잖아요. 창피하고 마음속에 떳떳하지 못하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바라고 간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장 하고 감사과장이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문백한위원님께서 국유지 사용에 대해서 사용료를 질의하셨을 때 저희 재무과장님께서 사용료 부과율 수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는 저를 포함해서 그런 수치가 피부로 와 닿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축물이 국유지 대지 50평을 사용했다, 그러면 실제 건축물이 15평이지만 그 분한테 부과되는 부분은 대지면적 50평에 대해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1~2인이 거주하는 무허가 건축물에 어려운 사람이 사는데 실제로 사용료에 대해서는 한 월 30만원 정도 해 가지고 1년에 한 360만원 정도. 그러면 무허가에 사는 그런 생활이 어려운 구민들에게는 당연히 내기 어렵고 재무과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도 받을 수 없다 라고 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디서도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당연히 사용을 하지 않아야 될 곳에 있었고 또 그 금액자체는 그분들한테 받아내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이제 권고를 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가 알려줄 의무에 대해서 충실하자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어렵게 범인을 검거를 하고도 풀어줘야만 하는 상황에서 가장 경찰들이 실수하는 이유가 내 자신을 변호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라는 미란다법칙을 알려주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도시환경국 건축과 무허가 담당관은 이런 무허가 건축물을 새로 양수하는 양수인이 왔을 때 이 건축물을 사용하시게 된다 라면 이 무허가 국유지 사용에 대해서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꼭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획경제국에 부과징수를 하는 업무에서는 양수인이 받았을 때 신속하게 그분한테 이 국유지 사용료에 대해서 금액이 부과가 되는 것을 알려드리고 또 양수가, 양수와 양도가 끝났을 때 바로 알려드려야 됩니다. 지금은 건축물을 양도하고 양수하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면 양도를 마치고 나서 수개월이 지난 후에 전체 사용한 면적에 대해서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그 많은 금액들을 실질적으로 납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국에서 그런 알릴 의무 그리고 기획경제국에서도 부과징수를 하실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셔야 될 의무 그리고 재무과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총괄하셔 가지고 그런 국유지를 사용할 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평수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 그 분도 이제 세금을 내야 하는 분 입장에서는 내가 사용하지 않은 땅의 면적까지 내야 하는 것은 좀 억울하실 수가 있어서 어떻게 부과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부과를 하셔야 할 책임감이 있다 라고 봅니다. 제가 만난 분은 내가 사는 곳은 15평인데 어떻게 내가 대지면적까지 다 내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담당관은 그런 법칙에 의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라는 공문만 되풀이 돼서 발송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부서에서 조금 더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실 의무들을 조금 더 충실히 하신다고 하면 이 금액이나 또한 구민들의 불만들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재무과장이 개포동에 무허가 판자촌 관련해서 답을 했는데 무허가 판자촌에 관해서는 생활이 어렵고 안 어렵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법한 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당연히 부과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체납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분명히 납부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생활이 어렵고 안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고 불법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다뤄져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제가 알기로는 무허가 판자촌은 양수, 양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수, 양도를 묵인해줄 수도 없고 그것에 관해서 고지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양수, 양도가 된다고 하면 양수, 양도를 못하게 해야 될 성질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세금이 아닙니다. 불법에 대한 변상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은 합법적으로 공무원들은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 무허가 건물은 다뤄져야 되고 차제에 이 무허가 건물이 들어와 있으니까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불법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고, 부과되는 변상금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을 해서 받아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생활이 어렵다고 하면 생활이 어려운 거에 관해서는 우리 복지시스템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님 답변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금액을 받지 말라고 하지 않았고 불법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어려운 생활로 그분들을 봐줘라, 이게 아니라 개포동 만의 무허가 건축물, 판자촌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건축과에 가보시면 무허가 건축대장에 있는 수많은 건축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 건축물 양수, 양도가 가능한 그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 알려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불법이나 체납에 대해서 당연히 공무원들로서 해야 할 일들은 해야 되는 것인데 구민들이 왔을 때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몰랐다가 고지서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지 불법에 대해서 봐주고 체납에 대해서 받지 말라는 부분이 절대 아니었다 라는 것을 듣는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체납에 대해서 그 분들이 금액을 낼 수 있을 만큼 신속하게 알려드리자, 이게 본위원의 취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이 어렵다 라고 해서 하지 말아야 할 건축물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다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무허가 건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무허가 건물로 등재가 되고 면적까지 등재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 세무1과에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분들은 이행강제금으로 끝나는 줄 아는데 취득세가 부과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원인들은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이제 세외수입을 부과·징수하는 총괄부서 입장에서 저희가 보다 세외수입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취득을 할 때는 세금을 내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양도가 끝난 다음에 사용료 부과에 대해서는 수개월 후에 통지서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권고를 하는 것은 수 개월 뒤에 보내지 말고 좀 신속하게 보내서 그 분들이 그 금액이 나온다는 것에서 조금 더 일찍 알 수 있게 그런 알릴 의무에 대해서 충실히 하자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취득세라는 그 개념을 지금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취득세라는 그 개념을 알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불법 거주하고 계신 분들, 당사자들에게 인지를 시켜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득세는 사실은 그 앞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행강제금이라는 어떤 원인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취득 개념으로 저희가 세무부서에서 부과를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부과하는 1차 부서에서 충분히 그 분들한테 고지라든지 홍보를 하겠고요. 저희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도 홍보를 해서 민원인들의 불만이 가급적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순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임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공영주차장에 있어서 월주차, 정기주차, 기업들의 주차에 관련된 서면을, 리스트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곤란한지 알고 싶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단 제출 건 때문에 그러시나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서면 지출이 그 기업들이 몇 대, 몇 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 주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 이상하다. 뭐지? 이렇게 더 의심이 가거든요.

아마 이 부분은 개인이나 기업의 정보공개 때문일 건데요. 저희들 어제 위원님 질의 받고 가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결과는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받았던 리스트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업에 우리가 재산상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직이라든가 이런 걸 묻는 게 아니고 그 기업의 역삼1동의 공영주차장의 월 정기주차, 그런 것에 대해서 리스트만 몇 대 정도 되는지 이것만 알고 싶어서 요구를 했는데

제가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거주자우선주차장은 그 지역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니, 거주자 말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이 주소지가 어디고 이런 것에 대한 파악은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렇게 지역적인 제한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기업의 예를 들면 스칼렛 웨딩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한 달에 몇 대씩 대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만 간단하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이게 약간 히스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처음에 막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때는 사실은 저희들이 만들어놨던 공영주차장 보다는 수요가 차지 않아서 상당히 뭐, 어제 일부 위원님 지적했듯이 1개 기업이 두세 개씩 갖고 있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생겼던 것 같은데요. 그게 많이 정리가 됐고 그런 과정에서 우려하는 그런 기업별 중복내용,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됐던 것 같은데요. 어제 질의를 받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충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7년 하고 2018년 리스트 좀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사무감사 하시느라고 많이 애쓰셨는데요. 제가 사무감사 하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시대가 많이 변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옛날에는 좀 나이가 드셨는데 이제 젊은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님 사이에 의견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대를 우리 강남구가 어떤 면에서는 선진국으로서의 모든 것들이 앞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굉장히 생각들이 우리 의원님들 하고 집행부 생각들이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의원님들께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젊으신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생각을 좀 내려놓고, 같이 공유하면서 정책을 개발하면 우리 의원님들과의 소통이 더 잘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 제가 우리 기획경제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무허가 건물도 취득세 부과한다고 했는데 취득세율 몇 %입니까?

부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무허가 건물 취득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율은 자세하게 알지는 못 합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에서도 재산세도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 건물 플러스 무허가 건물 하고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취득세율 보면 보통 주택 같은 경우 1%에서 많게는 한 4%까지 나오는데요. 지금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은 이행강제금 금액이나 취득세나 대동소이 합니다, 지금. 이런 취득세가 어디 있어요. 100% 가까이 나오는 취득세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저희 구청 내부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규정과 지침에 의해서 집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도 취득세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런 취득세율은 못 봤어요, 아직까지.

부과근거 자료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철수 기획경제국장, 김용운 행정국장, 양오승 보건소장, 김호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우선 지난 11월 16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겸손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자료제출을 위하여 애써주신 집행부의 노고에 부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년보다 짧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시고 적극적으로 개선 대안을 제시해 주신 행정재경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7기 집행부에 대한 첫 감사로 이번 감사를 통해 초선 위원들에게는 2017년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사항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그리고 재선 위원들에게는 지역의 공약사항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문제 제기를 통한 대안제시에 대해서 제도개선이나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드러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하겠으며, 이번 감사를 통하여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보업무의 내실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보업무는 강남구의 각종 주요정책과 현안사업, 그 밖의 행정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강남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구청 홈페이지의 경우 이용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거나 각 정보들에 대한 근접이 용이하지 않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정신문이나 인터넷 방송국의 경우 내용적인 면에서 구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거나 구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향후 구정의 홈페이지를 개편하거나 구정신문 등을 발행할 때는 이러한 점들을 잘 반영하여 주민들의 이용자 중심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공보업무와 관련하여 강남구라는 도시 브랜드를 잘 드러낼 수 있는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예산의 과다한 불용 및 빈번한 전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산의 과다불용의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되어 온바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불용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장되는 예산이 없이 구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전용이 빈번한 것은 탄력적인 예산운용이 아닌 의회의 고유한 권한인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 질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전용의 만능성을 경계하고 가급적 예산전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기금운용의 효율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구 재정운용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으나 사실상 2013년 이후 사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르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되어야 하나 기금의 존치할 필요가 사실상 없어진 현재에도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조례의 폐지 등을 통해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 통합 운영하여 다양한 민생사업추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중복융자 사례가 뒤늦게 일부 발견되고 조기상환제도가 미흡하게 운영됨으로써 재정의 누수를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업의 성과 분석과 사후 평가의 부족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우리 구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 수없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업의 계획 집행 그리고 홍보에만 치중되고 사업의 성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나 사후적 평가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일부 드러났습니다. 특히 압구정동 428번지에 위치한 관광정보센터는 개관 당시부터 가설건축물의 적법성 여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고, 그 위치를 보더라도 통계상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삼성동 코엑스 일대가 아닌 관광객 방문순위에서 후순위 지역에 위치함으로써 내방객 현황이 기대에 못 미치는 등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과 비교하여 사업의 효율성에도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내진관련 보수가 필요했을 만큼 건축물의 안전성에도 애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 센터의 운영에 대한 위탁계약이 만료함에 따라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면적 재정비를 통해 우리 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자치법규 관리소홀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치법규는 각종 자치행정의 그 근거와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자치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해 주는 중요한 규범입니다. 자치법규의 제정이나 개정을 위해서는 엄격한 절차에 따르게 되고 많은 행정력이 동원되며 우리 위원들도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많은 역량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인터넷 자치법규에 이를 반영하는데 있어 관리가 부실한 점이 여러 차례 드러났습니다. 이는 관보에 게재된 자치법규의 공포문과 인터넷 자치법규에 차이가 있을 경우 자치법규의 개정 시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개정 자치법규의 법적효력이 문제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문제임에도 관리부서인 법제부서에서는 인터넷 자치법규 시스템에 이를 반영하는데 있어 관리를 소홀히 하여 관보와 다르게 자치법규가 반영되어 있고 나아가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도 일부 보였습니다. 또한 일부 부서에서는 소관 자치법규에 오류사항이 있음에도 오래도록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도 발견되어 자치법규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못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자치법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관리가 미비한 점은 신속하게 보완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피감기관의 감사준비 미흡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차례 부실한 자료제출이 지적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료의 내용을 잘 알아볼 수 없거나 일부 자료는 누락, 부실 작성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국·과장 인사발령이 있었다고는 하나 일부 부서장의 경우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감사 자료의 정확성에 대하여 철저하게 준비하여 내실 있는 자료제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밖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과장께서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 드리며, 강남구 발전을 위해 행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의 문제점과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는 모두 의원들의 임기동안의 의정활동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이어질 예산심사에 반영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변화를 갈망하는 민선 7기에 대한 구민들의 열망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앞으로 민선 7기 구정에 대한 주요 현안 및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엄격한 잣대로 지켜 볼 것이며 잘한 부분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비판하여 시정을 요구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직원 여러분, 2018년 무술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를 맞이하였고 또한 더 큰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품격 있는 도시, 세계적인 도시 강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9년 기해년은 60년 만에 돌아오는 황금 돼지의 해라고 합니다. 돼지는 예로부터 행운과 재복을 상징하는 동물로써 많은 사람들이 좋은 기운을 기대하며 새로운 과업을 시작하기에도 적합한 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합심하여 강남의 위상을 한층 드높이고 그리하여 새로운 강남이 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18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재경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