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대리출석 공문이 접수되어 알려드립니다. 오늘 노인복지과장 교육으로 노인행정팀 배근희 팀장이, 환경과장 부친상으로 기후변화대응팀 조장원 팀장이, 공원녹지과장 개인사정으로 공원기획팀 성손준 팀장이, 건설관리과장과 자동차민원과장 공석으로 건설행정팀 김백경 팀장과 최경환 팀장이 대리출석 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6일부터 실시한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국, 과 구분 없이 총괄 보충 감사를 실시한 후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국, 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재단 직무대리 나오셨나요?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우리 문화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해야 되겠네요?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세요.

네, 복지재단 감사자료 제가 집행내역을 보면 지난번에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우리 복지재단 모금사업이 18.2% 또 희망키움 꿈나래통장 대상자 지원이 36.9%, 저소득 맞춤형 주민고충해결이 30.5%, 저소득가구 자녀교육비 지원이 26.5%, 하여튼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렇게 낮은 이유를 한번 묻고 싶었는데 그거 하나 일단 집행률이 낮은 이유 하나하고 또 지금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사실 이름이 조금씩 다르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내용들이 솔직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재단을 설립할 때 그 취지에 맞는 앞으로 복지사업을 좀 발굴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거기 11쪽을 보면 GKL과 함께 하는 강남미래세대지원 사업이 폐지가 됐고 거기 쭉 밑에 보면 5개가 사업이 다 미시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 번째 말씀하신 불용률이 높은 부분하고 사업이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사업별로 구체적인 사유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우리 복지 4과에서 특히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긴급복지 지원 사업들 또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 사업들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 4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외에 그러니까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 외에 비예산 사업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 위주로 복지재단에서 하다 보니까, 유사사업을. 불용률이 높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4과에서 하고 있지 않는 또는 예산으로 지원을 하기 어려운 그런 사업들, 프로그램들을 복지재단에서 발굴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게 좀 미흡했다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요. 이제 복지재단이 아시는 것처럼 이사장부터 이사들 대부분이 올해 말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11월에. 그래서 이사장 임명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어져 있는데요 그 이사장하고 2기라고 저희들은 보고 내년부터는 좀 우리 복지재단 사업이 프로그램들이 복지 4과에서 하는 예산사업들하고 좀 다른 차별화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자 노력을 하고 그래야만 집행률도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복지재단이 지금까지와는 많이 탈바꿈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복지재단에 보면 위기가구지원사업 배분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 보면 33쪽에 나옵니다. 2018년 7월 6일날 회의를 했는데 지금 심의위원이 9명 중에서 동 직원이 3명이고 나머지 6명 중 4명에게만 심의비를 참석수당을 지급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지금 배분심의위원회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없는 위원회에 참석수당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례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본위원은 거기서 지금 4명은 누군가 사실은 그것도 알고 싶은데요 6명 중에서 공무원 2명 수당 미지급이라고 했는데 지금 답변 못하시면 그것도 서면으로 4명이 누군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강남구 복지재단하고 문화재단이 어쨌든 우리 강남구 출연금으로 탄생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안 주셨어요. 복지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성과계약 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성과계약을 해야 된다는 그거 그게 지금 꼭 필요로 들어가야 되는데 조례상에, 그거 앞으로 하실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재단 배분심의위원회가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수당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에 규정이 없더라도 복지재단의 정관이 있고 또 관련 규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거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또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무원 외에 외부에서 위촉된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4명이 누군지는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분심의위원회가 제가 정관에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하고 그 시행령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복지재단하고 문화재단 두 개 출연기관이 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재단은 운영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그래서 그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종사자 수나 사업출연금이 기준에 미달되어서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문화재단은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이 현재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대해서도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실적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조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 운영심의위원회가 출연기관마다 구성을 하는 건 아닌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출연기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설립하는 것의 타당성을 평가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향후에는 지금 복지재단, 문화재단 별도로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단 가고 향후에 이걸 합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운영심의위원회 건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제11조제3항과 제31조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에 대한 성과계약,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및 경영 실적평가와 경영 진단실시, 대상,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을 해야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 복지재단 다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재단하고 문화재단이 두 개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그런 성과계획서, 성과계약도 하고 실적평가도 내년부터 할 계획이고요 운영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하고요 복지재단은 실적평가를 저희들이 하지 않기로 실적평가를 제외하기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적평가는 하지 않겠지만 성과계약이나 성과계획서 부분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적평가는 안 하고 성과계약하고 성과계약서만 하시겠다고요?

예, 지금 제가 복지정책과 감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심의위원회를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재단에 대한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실적평가를 하지 않기로 이미 결정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올해에 대해서.

그러면 그때는 그 이유가 규모가 가이드라인 선에 안 돼서 그렇다 그랬는데 앞으로 이게 더 활성화 돼서 규모가 커져도 그게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실적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재단 2기 이사진이 구성이 됐는데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현재는 사자 수죠. 직원 수가 10명 이내로 되어가지고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실적평가를 제외했는데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금이라든지 프로그램 발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이사진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향후에 그런 쪽으로 조직이 확대가 되면 실적평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조례가 개정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복지재단이 현재 모금실적도 저조해요. 저조한데 그런 모든 거를 앞으로 더 잘한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그것도 같이 넣어놔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지금 보면 2018년 3월 30일날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안 올라온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복지국장으로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런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그 당시 국장이 입법예고 이후에 문화재단에 대한 운영심의위원회 구성부분도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해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요?

네.

글쎄 그게 올라와 있는 거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가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 안 올라와 갖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 보면 출연기관에 대한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출연기관이 복지재단, 문화재단 강남구는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시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을 적용을 받으니까 이 법 적용을 받지 않고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마다 각각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방자치단체에 하나의 운영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출연기관에 대해서 이미 있는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계약이라든지 실적평가라든지 그런 거를 해야 되고 또 앞으로 또 출연기관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그 출연기관 설립의 타당성을 평가하게끔 그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저희 복지문화국에 복지재단, 문화재단이 있지만 이건 총괄적으로 강남구에서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복지재단에 운영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획예산과 하고 제가 있을 때가 아니고 좀 전에 말씀하신 전임 국장 시절에 협의를 했을 때 복지문화국 입장은 기획예산과에서 운영심의위원회를 총괄적으로 구성을 해서 출연기관이 어느 국에 있든 몇 개가 있든 같이 총괄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복지문화국 입장인데 기획예산과는 각각 우선하자 해서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복지문화국에서 일단 문화재단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성과계약, 실적평가를 진행을 하고 향후에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고요.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발언할 수가 없어서 일단 복지재단은 복지재단대로 나름의 설립취지 또 문화재단은 문화재단으로서의 설립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내년에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의하면 서울시 2030계획에 의해서 압구정 재건축용역을 세 군데나 주셨어요. 그런데 그 용역이 이번에 보니까 다 올해 끝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아웃풋은 무엇이며 그 아웃풋에 대한 기대하는 효과는 뭔지 잠깐 발의해 주시겠습니까?

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그쪽에 역삼문화 미관지구가 있어서 층수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 되죠.

띠로 굉장히 긴데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3종 주거지역으로 있는데요 그쪽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하면 층수제한도 어느 정도 완화를 하려고 합니다.

완화가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한강변이니까.

최종은 시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그쪽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입안을 하고 시에서는 승인권자입니다. 거기다가 최대한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이 용역은 보니까 논리하고 어떤 정당성을 만들고 서울시에다 어떤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고 저는 이해는 되는데 이게 서울시하고 어쨌든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살짝 들어요. 옛날에 너무 우리 구청하고 조금 관계가 소원했는데 계속 용역으로만 풀게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입지에서 풀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제안하는 바이고 그러면 제가 서울시에 2040계획이 있다던데 그거에 대비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에서 2040도시기본계획을 내년도에 용역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층수제한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에 내용이 있어야지 저희들도 압구정이라든지 다른 재건축을 층수를 완화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내부적으로 해 가지고 충분한 논리를 만들어서 시에서 그냥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줍니다.

아, 그렇습니까?

또 시장님이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처럼 자산이 풍부하지 않으니까 이런 용역을 할 수 있는 여력조차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들은 잘 풀어오는데 우리는 노상 이렇게 돈으로 해결해야 할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2040 얘기하니까 또 내년에 용역에 예산 넣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잘 풀어서 해결해서 원만하게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용역이 한마디 부언하면요 저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제가 운영을 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하면서. 그런데 그 안에 가면 굉장히 소신 있는 교수분들이 많아가지고 녹록치 않습니다. 논리가 진짜 있어야지 되지 물론 정치적인 면도 약간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 거의 다 행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국장님의 기대를,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교통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회계가 너무 부실하고 자료 올 때마다 가히 내용이 다 달라서 다른 거는 다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 예산이 3,680만원 정도가 정보공개, 노상주차장 이용의 정보공개를 위해서 주소만큼은 그러니까 무슨 구라는 만큼은 있어야 된다 해서 자료를 주시기로 했는데 아직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행감이 끝나더라도 누구한테도 의심받지 않게 잘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복지재단 감사담당관 지적사항 해 가지고 자료 미제출 건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복지문화국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말씀하신 복지재단 또 문화재단 복지정책과에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또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한 자료를 준비하는 업무를 보통 서무파트에서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했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하셨습니까?

예.

어떤 담당관의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채용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라고 했고 그 이후에 채용하는 과정에서는 그 부분을 시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목적 자체가 감사원 감사와 언론 등을 통해서 만연한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심각성 때문에 2017년 말일에 갑작스럽게 감사를 하게 된 거였고요 보면 심사위원 자체가 이사장이 임명하는 권한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응시자가 3명이나 있었는데 이해관계자를 배제하지 않고 심사위원을 투입했고요 그리고 채용공고와 다르게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복지재단이나 강남문화재단은 강남구의 얼굴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외부에 노출이 됐을 경우에는 강남구에도 심각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강남구에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뿐만 아니고 채용비리에 대해서 국가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물론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것처럼 감사결과도 채용에 있어서 위원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절차상에 공고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고 그건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 우리 강남구 명예가 실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문화재단도 그렇고 복지재단도 그렇고 사무국장, 상임이사 또 행정지원팀장이 채용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자체들이 요즘에 취업난도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근로계약서라든지 이런 게 채용공고와는 다르게 채용이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강남구에 대해서는 명예나 강남구의 위신 추락 이런 부분들이 기타 등등으로 다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또한 근로자가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홍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는 지난 5일 동안 감사를 하면서 느끼고 생각했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추가질의 사항은 없습니다. 또 제가 예산결산위원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감사하는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감사는 안건 심의와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 사업에 대한 평가방향, 정책대안을 개발 제시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회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들은 향후 또 구의회 의정활동과 예산편성에 활용되기 때문에 제출된 자료는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 또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저희 위원들, 특히 감사기간이죠.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사실 과도 많고 소관부서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했고 또한 부정확하고 부실한 자료들이 제출이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 감사가 심도 있는 감사가 되었는가 라고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강남구민들에게 돌아옵니다. 물론 또 저희들 감사기간의 어떤 자료의 면밀한 검토와 질의자세 또한 중요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 구의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의 핵심기관이고요 해당지역 주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구민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구의원의, 우리 위원들의 질의는 우리 강남구민의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결과와 제가 말씀드린 문제점은 후속조치,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 의회 차원에서 논의되기를 희망하고 향후에는 이런 감사나 업무보고에서 담당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자료 제출과 답변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민선 6기에서 민선 7기로 넘어가는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민선 6기를 경험하고 민선 7기를 맞이하는 구의원으로서 집행부 간부님들께 정말 진심어린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민선 6기 때 어떤 정치적인 행위로 인해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피해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민선 7기는 기대했었고 소속 당이 달라도 정말 잘 이루어지고 행정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아직도 우리는 요원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법적절차에도 없는 법적 기구를 만들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말 민선 7기가 다시 또 정치화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심이 있습니다. 정말 지난 정부에서 봤듯이 최순실을 양성하는 이런 과정이 지금 강남구에서 벌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 있어서 우리 간부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6기에서 경험했던 그런 아픔들이 다시는 7기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꼭 좀 해 주시고 공무원의 본분으로서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과감히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자존심과 자신감을 가지고서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아픔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다 돌아갈 수 있고 주민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부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남구만은 정치화장이 아닌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자치단체가 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돼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은 업무에 관한 것만 질의해 주시지 다른 거는 빗나간 그런 언행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제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2개를 같이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233쪽 보면 비수급 저소득층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재산기준이 1억 이하 차량가에 합해서 1억 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대학생에 대한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도 조금 기준을 완화시켰듯이 지금 현실적으로 강남구에서 1억 이하에, 1억 이하면 대개 셋방입니다. 전세라고 해도 지하에 방 한두 칸짜리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 현실에 맞게 재산기준을 재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 4월달에 증평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임대보증금이 1억2,500인데 월임대료가 13만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살을 했거든요. 가족이? 그래서 내부를 들여다보면 보증금 그렇게 있고 그때 그분은 생계수단으로 차가 몇 대가 있었는데 사실 공과금도 다 못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또한 강남구에도 자식이 있지만 사실 자식도 어려워서 부모를 돌보지 못하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생활고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지금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을 좀 더 열심히 찾아야 된다는 생각도 들었고 차량가 합해서 1억이면 우리가 차량이 생계수단으로 차도 필요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단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가액 포함 기준이 차량을 트럭이 됐든 봉고가 됐든 생계에 이용하시는 그런 취약계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강남구뿐만 아니고 그 부분은 전국적인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그 외에 주거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주거급여가 두 가지인데 한 가지 말씀하신 게 부양의무자가 자식이 있지만 자식으로부터 실제 도움을 못 받는 경우에 그런 주거급여를 못 받다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10월부터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약간 도움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의 주거비용이 워낙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 강남구만의 복지기준선이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시는 것처럼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이런 부분들은 전국적인 그런 기준에 따라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지만 그 외에 강남 복지기준선이 어느 정도 저희들 예산, 연구용역 예산을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놓았거든요. 그게 용역을 통해서 설정이 된다면 독자적으로 우리 조례를 제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조례를 제정을 하고 또 복지재단에서는 그런 어떤 전국적인 기준에 따른 사업들 외에 우리 복지기준선이 마련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좋은 제안이시고 저희들 집행부 복지재단에서 강남복지기준선을 마련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추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셨듯이 강남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서 주거비용도 그렇고 전·월세 값도 그렇고 모든 게 생활비도 그렇고 다르기 때문에 거기 현실에 맞게 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장애인복지위원회는 구성이 안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가 유명무실한 조례지.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구성이 안돼 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시고요 저도 그게 왜 구성이 되지 않았냐 라고 확인을 해 보는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8월달에 국, 과장, 팀장이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임을 통해서 확인을 한 이유는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장애인이 반 이상 절반 이상 포함돼서 구성이 될 경우에 약간 이게 이익집단화 돼서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 사회복지과장이나 우리 장애인팀장하고 얘기했을 때 그런 부작용보다는 그분들이 더 장애인복지 수요라든지 또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복지위원회는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도 장애인 관련 단체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곤란하다는 식으로 답변을 제가 들었어요, 과장한테. 그래서 제가 혹시 타 자치구는 그러한 조항이 없나 하고 제가 봤는데 200개 자치구에서 전부 그 조항이 똑같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 자치구도 빼지 않고 그 조항이 다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리라면 정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그런 논리가 되는 거죠. 당연히 장애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본인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개방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국장님도 그런 의지를 밝혀 주셨으니까 다시 조례가, 조례에 위원회가 발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돌산근린캠핑장에 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달라는 게 있었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문화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원동 소각장에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주민지원금을 가지고 주민지원사업 세부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물론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거기는 하지만 주민협의체의 위원들이 지금 현재 보면 SH빌에 공공임대나 영구임대 수서아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 복리후생비로 한 11억, 11억 정도가 나갔거든요. 그랬을 때 그거를 상품권을 사서 지급을 했어요. 그 상품권을 누가 구입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감사에서도 이 사항 질의를 해 주셔가지고 청소과장이 또 우리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린 것처럼 서울시 소유의 자원회수시설 일명 소각장 거기에 주민지원협의체 우리 민간 주민 위원 분들이 8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 소각장 일원 강남자원회수시설로 인해서 그 지역 일원에 주민 분들에게 아주 큰 예산으로 다양한 그런 사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구체적인 내역이나 집행사항은 우리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울시를 통해서 확보하고자 해도 주민지원협의체와의 그런 관계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는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리고요. 다만 문화상품권 부분은 그때 우리 팀장이 답변드렸듯이 예산이 집행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문화상품권으로 구매를 해서,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품권을 구입할 때 어떻게, 얼마에 구입을 하고 어떻게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다 있기는 하죠? 청소행정과장님이 항상 협의체 회의를 할 때 참석을 하시죠?

주민지원협의체에 회의를 할 때 참석은 하지만 우리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가 감독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우리가 그 자료를 받을 수도 없고 서울시를 통해서 그 자료를 우리가 요구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해서 서울시에 요구를 했을 때 그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제출이 좀 어렵다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돈이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국장님께서도 깊이 보시고 서울시와 어떻게 협의를 해서 이러한 것들을 개인이 구입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과장께 말씀하셨듯이 그것도 서울시 거긴 하지만 장애인들 전동차 있잖아요? 그거를 5년에 한 번씩 새로 지급을 하는데 그때 수거를 안하기 때문에 그게 거래가 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사회복지과 감사에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전동휠체어를 지원을 해드리면 구매 이후에는 그 소유권이 장애인 분에게 있기 때문에 5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그걸 소유권 있는 장애인분이 우리 구청에서든지 시에서든지 수거를 해야 되고 그런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어렵다고 저희들이 보고요 그 부분을 다시 새 전동휠체어를 전동구를 구매를 한 다음에 그 부분을 매각을 한다든지 2개를 보유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그 장애인 소유라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행정적으로 그 부분에 좀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와 협조해가지고 수거하는 방법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개인 재산화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제할 순 없고 예를 들어서 전동구를 중고로 해서 매매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을 처치가 곤란하다든지 그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수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재활용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세준입니다. 우선 치수과로, 도시환경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에 상습침수지역이 몇 곳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속기를 위해서 앞에 나가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앞에 가셔서요.

치수과장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상습침수지역이 총 네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세 군데는 작년까지 다 완벽히 대책을 수립을 했고 한 군데 남은 게 강남역사거리 주변에 상습침수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은 현재 서울시하고 서초구가 같이 합동으로 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침수지역이 몇 곳인지 아십니까?

침수지역은 침수라기보다는 지하방에 물이 좀 스며드는 그런 지역이 있었는데 총 열 군데가 있었습니다. 열 군데 있어가지고 거기에 관련지침에 의해서 한 가구당 100만원씩 전부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물이 지하에 물이 스며든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분명히 동영상을 봤을 때 동영상에는 물이 차의 반, 차가 있을 때 차의 반을 덮을 정도로 물이 올라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물이 스며든 정도로 끝날 양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침수라는 거는 차의 반 정도 침수됐다는 거는 주차장에 침수가 된 거고요.

아니 주차장이 아니었어요, 골목이었고. 주민이 집 위에서 동영상을 촬영해서 홈페이지에 올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 나는 무슨 물난리 난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물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게 그냥 스며든 정도의 침수였다라고 생각하긴 정말 어렵거든요? 혹시 동영상 찾아보셨습니까?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아니 그것도 안보시고 나서 그냥 침수지역이 열 군데고 스며든 정도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제가 지금 얘기하니까 주차장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가지고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침수지역 열 군데, 열 곳이 정말 말씀대로 그냥 물이 조금 스며든 정도만 되는 건지 제가 확인이 안 되지만 이러한 부분은 좀 시정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치수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장님 요즘에 계속 요즘뿐만 아니라 계속 얘기 나오는 거지만, 강남에 주차공간 부족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상습 불법주차구역 또한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지금 불법주차단속을 완화하고 있는 탄력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습 불법주차구역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주차민원도 많지만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세우고 계신 계획이 있으십니까?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희가 강남구 관내에 차량유입 대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상시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까지도 주차단속 건수가 타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았었고요. 지금 민선 7기 들어와서 아시다시피 주차단속에 대한 완화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한 30%정도의 주차단속 건수가 줄었거든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저희가 횡단보도라든가 통행불편을 초래하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방침을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주차공간에 대한 확보는 아시다시피 주차공간을 확보하려면 상당한 투자금액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건물에 대한 주차공간, 건물주와의 협약을 통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정책방향을 추진해 가고 있지만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도 조금 부족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논현2동에 살고 있는데 논현2동 제가 위치한 곳이 언주역하고 학동역의 중간인데 그 근처에 공영주차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차량들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그 지역도 좀 신경써주시고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많이 신경 좀 써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만 밤에 아이들 학원을 갔다가 집에 돌아가는 시간에 지금 상습정체 구간 그리고 불법주정차 구간이 있지요, 학원가 부분에. 그런 쪽에서도 좀 교통상황이 원활하게끔 지도 감독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발레파킹에 대해서도 문제점들이 많던데 그런 부분에서 뭐 구청에서 조치 방향이 있나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요 또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지만 부족하고요 학원가 주변에, 대치동 학원가 주변에 상습정체가 일어난다는 것은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 게 저희가 모범운전사를 배치한다든가 그 심야시간 대에, 그리고 불법주차가 만연하면 그쪽에 계도위주로 차량소통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발레파킹에 대해서는 강남구가 상당히 발레파킹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발레파킹을 규제할 수 있는 또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법령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강남만의 어떤 특수성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법령제정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이것을 다 길게 듣기는 좀 힘들고요 다시 한번 짧게 짧게만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주차장은 일반인들이 세웠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범칙금을 부과를 하잖아요. 여성전용주차장은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전용주차장은 권장사항으로써요 규제나 감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남자든 여성이든 아무나 갖다 세우는 경우가 주로 많더라고요. 여성전용주차장이 거의 1층이라든지 그리고 출입구에서 가까운 곳에 비치되다 보니 남성이 대더라도 그냥 대충 갖다놓고 사라지면 이게 여성운전자인지 아닌지 모른다라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전용주차, 장애인용 차량은 발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차량도 여성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을 만들어서 발급함으로써 여성분들한테도 편의를 좀 갈 수 있게 해 주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하고요. 복지문화국장님한테도 지금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이 너무 없는 관계로 그냥 제가 읽고만 가겠습니다. 지금 올해도 매서운 추위로 혹한이 예상이 되는데 현재 경로당이나 독거 노인 어르신들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이 내년도 예산으로 어르신들의 난방비라든지 그리고 전기세 그런 것이 올랐지만 아직 올해 한 달 반이라는 11월과 12월이라는 아직 추운 날이 있습니다. 그 날도 신경을 써서 꾸준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아니요 잠시만 저거 하나만 할게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공통사항인데 혹시 이게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지금 이거 사용하고 계신 국이 어디십니까? 아무도 모르시나요? 어제 제가 총무과 가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총무과에서도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언제부터 사용 안 됐는지도 모르시고, 그런데 요즘 이, 거의 마지막에 나오다가 한 분이 오셨길래 확인을 했는데 그게 재난안전과에서 한 대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구청 오토바이인데 여기 흡연실 쪽에 가면 지금 비치되어 있습니다. 총 4대 정도가 비치되어 있는데 저게 사용을 안 한 지가 올 봄부터입니다. 올 봄부터 사용을 안 하고 저 상태로 계속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먼지가 쌓이고 저 상태로 지금 주민들도 왔다 갔다 하는 곳에다 세워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것도 주민의 자산이고 저희들의 자산인데 저것을 활용하려고 구매를 했는데 그것도 여기만 구매한 게 아니라 주민센터까지 해서 일괄 구매한 것입니다.

정리하시지요.

저런 것은 저렇게 저런 식으로 비치하는 것보다는 활용도를 좀 생각하시든가 아니면 활용을 안 하신다라고 하면 저것을 다른 활용할 수 있는 곳에다가 기부를 한다든지 그런 방식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고요

김세준위원 정리하시지요.

네, 지금 정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런 자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대위원입니다. 안전교통국장님이나 도로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접근성 보장 수준이 서울시에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25개 중 최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남구에 점자블록 규격과 색깔이 거의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치수준도 거의 맞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근태입니다.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점형블록하고 선형블록 두 가지로 나눠서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블록은 장애인의 어떤 위험지점이라든가 보행을 방향을 알려주는 주요시설물이고요 저희 구에서는 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이라든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은 점자블록 같은 경우에는 가로 30㎝, 세로 30㎝의 돌출된 점형이 36개를 설치한다든가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KS인증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다만 지침이라든가 법제정 이전에 설치했던 부분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언주로에 64개소 정도를 정비를 했고요 올해는 선릉로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점자규격집이라든가 설치유도블록에 대한 시공책자는 갖고 계십니까?

네,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보도블록 공사를 하고 나면 시시때때로 지역마다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고 나면 거기에 점자블록을 같이 공사를 해야 됩니까? 그냥 안 해도 됩니까?

점자블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로는 지적사항에 있는 곳은 하고 그렇지 않는 곳은 공사를 했더라도 점자블록을 안 한 지역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보도블록 공사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조사할 의사는 있습니까?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걸쳐서 주요 간선도로 18개 노선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한 1,000여개 정도를 횡단보도 앞에 측구부분과 턱이 좀 있어서 휠체어라든가 이런 게 통행하기 불편한 지점까지 포함해서 턱 낮춤까지 필요한 지점 한 1,000여개 정도를 저희가 적출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시간관계상 사실은 뭐 장애인 당사자로서 또 활동가로서 사실은 강남구에 정말 짜증날 정도로 제가 시각장애인들이 아마 한 1만6,000명 정도 되는데 저도 다른 일에 좀 해서 했는데 그저께 우리은행에서 나오는 장애인이 별관을 가려고 하는데 이것 물론 총무과 소관이겠지만 점자블록이 없으니까 상당히 헤매는 것을 내가 별관에 모셔다 드리고 내가 집으로 가면서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 청사 내에도 사실은 이것이 총무과 소관입니다마는 편의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25개 중에서 제일 안되어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을 다루는 언론에서 이것 알게 되면 정말 명품 구청장님 참 체면 안 설 수도 있어요. 지하실 내려가서도 없지요. 장애인이 별관에 2층, 3층 올라갈 수도 없지요. 이래서는 절대적으로 이것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히 우리 국장님들 오셨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정말 어떤 수박겉핥기식이 아니라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접근방법에 대해서 다 같이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보도블록에 대해서는 점자블록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예결위 때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낀 바가 큽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어떤 과별로다 계약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우리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또 예산을 어떻든 잘 쓸 수 있는 것이 우리 계약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구민의 세금을 잘 절약하는 방법도 사실 수의계약을 가장 적게 하는 것도 우리가 국민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는 더 이렇게 세밀히 챙겨서 수의계약이 또 추가계약이 덜 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안전교통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주차문제가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요 사실 삼성2동에 가면 주차장이 사실은 매우 협소합니다. 그것이 가장 사실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고요 주차장을 앞으로 삼성1동 주민센터 그 근방이든 어떻든 그것을 새롭게 어떤 주차장 확보하는데 제고를 해 주십사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요, 사실은 주차장이 적어가지고. 각 동마다 있지만 삼성1동이 동사무소는 크면서도 주차장은 매우 협소한 관계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삼성2동 지역은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것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대안을 강구하도록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것이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 사실 우리도 어떤 때 차를 대려고 그러면 댈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 뭐 뒤에다 대야 되고 매우 사실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아마 그게 가장 불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꼭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일단 건설관리과에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요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담당자들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동이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7개 동에 대해서만 나와요, 도로점용허가 건. 일원동, 청담동, 대치, 도곡, 수서, 역삼, 개포해 갖고 삼성동이나 이게 지금 몇 개야, 이것은 뭐 대치동 하면 대치1, 2, 4동이 다 합했다고 일단 하더라도 지금 삼성동은 빠져있어서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도로점용료에 대한 안내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안내에는요 2016년 12월 30날 개정된 게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도 이게 아마 지적이 됐는데 아직까지 1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도 지금 그것이 2017년 12월 5일날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9152호가 2018년 9월 14일부터 지금 발효되고 있는데 아직도 이것이 시정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또 지적, 전년도에서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됐다는 것은 이것은 좀 너무 업무에 등한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에 좀 소홀한 것에 대해서 이재민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담당자들이 많이 인사이동 때문에 최근에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못한 것 같고. 도로점용료 안내에 대한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바로 수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것은 즉시 시정해 주시고요 뭐 이것 잘못된 것 이런 것을 보고 또 구민들한테 바로 손해가 가는 것은 구민이기 때문에 이것은 즉시 좀 시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위원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할 때 우리가 지금도 자전거팀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전 동에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할까 하고 애를 많이 쓰시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민들도 물론 이게 교통수단으로써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 이용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직원들, 우리 직원들이 자전거이용으로 출퇴근을 하는 분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해서 제가 받아보니까 2014년도까지는 하반기까지는 약간의 인센티브가 나갔더라고요. 나갔는데 그 이후로는 이것이 아마 흐지부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은 사실 뭐 주차장 일단 이용 안하지요. 또 지구온난화에 기여하지요. 또 휘발유 소비 안 하지요. 그래서 이런 정말 친환경 교통수단이고 교통혼잡도 피하는 그런 1석4조의 그런 역할에 기여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한테 우리는 여기 지금 나오는 것 계획표 우리 구의 교통정책과의 계획을 보면 각 동에서 뭐 하는 것에 대한 것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아울러 우리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직원들 인센티브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정책을 꾸준히 펼쳐왔고 일관되게 앞으로도 추진할 거고요 교통수단으로써의 자전거의 위치상이 저희 강남에서는 아무래도 구릉지가 많고 높낮이가 좀 있다 보니까 좀 부족하기는 한데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 하고 같이 협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자전거 이용 인구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출퇴근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제가 아직 못 챙겨 봤었는데 2014년까지 있었고 앞으로 지금까지는 없었다고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인센티브가 적용돼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까운 송파구하고 비교해 보면 강남구는 사실 좀 지형 자체가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어서 자전거 이용하기는 그렇게 편리한 그런 지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 지구온난화나 교통혼잡이나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는 좀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교통정책과에 자전거팀이 있으니까 이 팀이 활발히 움직여서 좋은 성과를 내줬으면 좋겠고요 지난번 제가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해외연수 갈 때 자전거정책이 잘 돼 있는 일본이나 독일을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스웨덴이나 네덜란드 거기가 지금 전세계적으로 4개 국가가 자전거정책이 잘돼 있는 데예요. 그래서 우리가 5대 때 제가 독일 뮌헨을 갔었는데 그 뮌헨에는 신호등도 신호체계가 보행자, 자전거, 자동차 해서 3개가 같이 신호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정책도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갔을 때 뮌헨시장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걸 제가 봐서 사진을 찍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정책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11월 20일날 환경과 미세먼지 학교 앞에 관내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관련해가지고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고요. 국장님 이런 자료제출에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설치 신호등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팀장님이 하실 건가요?

파악을 못해서

과장님 대신해서 고생을 하시고 계신 건 맞는데 자료제출 요청했었는데 안 왔거든요. 11월 18일자에 기사는 떴습니다. 연내에 29개 학교 앞에 설치를 할 거다라고 떴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오늘 안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여기 홈페이지에 삼성동하고 압구정동하고 하여튼 몇 개 동이 빠져있는데 이것은 다시 어떻게 시정이 되는, 보완이 되는 겁니까?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 과장, 담당관, 사무국장 직무대리, 상임이사 직무대리와 관계자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부터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16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짧은 기간이면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폭넓은 자료검토와 깊이 있는 질의 덕분에 알차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또 성실한 답변과 감사자료 제출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집행부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개선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지도시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집행부 사업전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토대로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행정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우수한 행정사례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동안 심도 있게 논의된 지적사항이나 대안제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 개선 및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모두도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지방의회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얻은 자료와 정보를 2019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활용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앞으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의견을 모아 시정조치를 요구하겠지만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법과 원칙에 따른 조직운영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구에 두는 모든 행정기구의 조직과 사무분장은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져야 합니다. 이러한 법의 취지는 체계적인 행정조직과 명확한 사무분장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서별 사무분장을 정한 시행규칙에는 구룡마을 및 도시선진화 관련 업무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도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 없이 도시계획과에서 해당업무를 수행하던 팀을 폐지하고 뉴디자인추진단에서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도 있듯 구의 현안이나 시급한 사안일지라도 정해진 원칙과 순서에 따라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행되는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업무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전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부서에서 예산의 과다한 불용, 전용, 이월 등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특정사업에서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사업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예산이 이월되는 등의 문제는 예산편성시 사업편성을 면밀히 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구민의 혈세인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산출근거를 명확히 파악하고 사업계획 수립부터 종료까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그 지출에 있어서 일정한 제약이 따르는데도 시기적으로 추경편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던 연구용역 사업에 예비비를 사용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예비비가 그 제도의 목적과 취지 제반 규정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함으로써 무리한 예비비 사용으로 인하여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각종 용역 및 위탁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집행부 각 부서별로 광범위하게 용역이나 위탁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사업추진에 기본이 되는 계약문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서나 협약서의 부실작성으로 불필요한 분쟁이나 예상하지 못한 예산지출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계약당사자간 의무나 책임범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위탁사업과 관련된 각종 부담을 강남구에서 지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실한 계약서로 행정력과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계약문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고 법률검토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덧붙여 복지시설의 위탁이나 청소대행업무 등에 있어서 동일업체가 장기간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업체선정 기준이나 방법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해 보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복지사업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입니다. 강남구 사회복지예산은 매년 증가추세로 2018년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약 43%인 약 3,293억원이 사회복지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복지에 대한 구민의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다양해지다 보니 관련 사업이나 예산이 느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복지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복지사업 중에는 지원대상자나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또 대부분의 복지사업이 국시비 매칭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지원기준 등 강남구 현실에 맞지 않아 신청률 저조, 과다한 불용발생이 반복되고 있어 증가하는 복지에 예산대비 구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는 낮다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강남구 복지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방향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시비 매칭사업의 경우 무비판적으로 늘리기보다는 구민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면밀히 살핀 후 도입해야 할 것이며 자체 복지사업 또한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유사 중복되는 사업은 통폐합하는 등 사업 재조정을 통하여 행정력과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예방적, 선제적 재난관리입니다. 화재나 붕괴 등의 사회재난도 큰 문제지만 최근에는 지진이나 태풍과 같은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피해와 불편 역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올해는 일찍부터 재난수준의 기록적인 폭염이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에도 집행부의 폭염대비책은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폭염 그늘막의 경우 타 지자체에서는 더위가 시작되기 전부터 발 빠르게 설치하였으나 강남구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7월 중순이 지나서야 임시형 그늘막이 설치되었습니다. 뒤늦게라도 구민들께서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그늘막이 설치된 점은 다행이지만 지난 해 이미 타 자치구에서 주민들에게 호평을 받았던 그늘막 조차 적기에 벤치마킹하지 못했던 점은 아쉽다 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지난 9월 18일 개정되어 자연재난의 범위에 폭염과 한파가 명시적으로 포함된 점을 고려하여 금번 폭염대비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다가올 한파에는 철저히 대비하여 구민안전에 힘써주기 바랍니다. 더욱이 강남구는 2014년 11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재난전담부서인 재난안전과를 신설한 만큼 앞으로는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적극 대비함은 물론 각종 재난에 선제적이고 예방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부실작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그동안에 집행부 행정전반을 살피는 자리이다 보니 감사에 필요한 요구자료 역시 상당히 집행부에서 짧은 기간 동안 감사자료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많은 부분이 잘못 작성되거나 요구자료가 누락되는 등 매우 부실하게 제출되어 감사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웠습니다. 해당 국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행정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강남의 내일을 건설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모든 자료제출 및 답변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우수사례를 격려하고자 합니다. 복지정책과는 2017년, 2018년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우수자치구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고 노인복지과는 2017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서울시 평가에 1위를 하는 등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는 그 특성상 구민 실생활에 밀접한 만큼 민원 등 어려움이 많음에도 늘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성실히 임해 준 직원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이러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는 행정을 부탁드리며 나아가 강남구의 모든 행정이 대한민국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날 계속된 감사로 모두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깊이 있는 감사를 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민원과 격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올여름 폭염에 이어 이번 겨울에는 기록적인 한파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시설물 관리 등 한파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18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따뜻한 연말연시가 되도록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세심히 살펴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18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장기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