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충무 의원 발언

영주시를 홍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

예. SNS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은 지역정보화 촉진에도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파악 못했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터넷 시스템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 부분을 좀 개정을 해서 여기에, 영주시에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 좀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 유투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2019년도에 거기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청소년층이라든지 지금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 페이스북도 있지만 유투브를 선호하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그러니까 원고료. 아니 사진 어떤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거 말입니까?

저희들이 저희 시에 있는, 저희 시에서 기존에 사진을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할 계획이고요. 그 활동하는 SNS홍보단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사진을 촬영하거나 자기들이 제작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뭐 이제... 위원님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저희들이 보는 시각하고 외부에서 영주시를 바라보는 시각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부에서 바라봤을 때 그 부분이 잘 된 점, 못된 점. 장단점을 구분하기는 좀 어려운 거 같고 외부에서 봤을 때 영주시의 어떤 관광지라든지,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3자 입장에서 접근하게 되면 좀 다른 시각에서 뭔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도 홍보단을 30명 이내로 했습니다만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봐야 되는데 보면 내부에서도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팔로우를 해서 안 그러면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겠습니다만 내부에서도 그런 홍보단 활동이라든지, 공무원 활동하는 부분도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되겠지만 사실 어떤 다른 면, 그게 뭐 전적으로 크게 포함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크지는 않을지언정 그런 부분들도 같이 홍보를 하는 것은 효과가 더 크지, 시너지 효과가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현 상태에서는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예. 저희들 소셜미디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페이스북이라든지, 밴드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그거를 어느 특정 부분을 가지고 지칭하기는 좀 그래서 총괄적으로 소셜미디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여기 보면 선발위원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처음에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팔로우 하는 것이 1,000명이라든지, 500명 어느 기준을 딱 정하고 홍보단 활동이라든지, 이런 개인 블로그라든지, 인스타라든지, 이런 관리 수준 평가를 자체적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은....조금....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영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중)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중)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7명 중, 찬성은 없습니다. 반대 7명으로서, 『영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상길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열린 의정, 앞서 가는 시의회 구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명애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교석입니다. 영주시장이 2018년 11월 16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6호『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읍면동 복지 허브화’추진에 따라 본 조례의 제명을「영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시민들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호『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시정목표의 효율적인 추진과 공약 사항 이행 등 행정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기구개편에 따른 수요인력 정원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고,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001명에서 1,059명으로 58명을 증원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호『영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시정목표의 효율적인 추진과 공약 사항 이행 등 행정수요에 탄력적인 행정추진 동력 확보를 위하여 조직신설 및 기능조정, 부서명칭 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 행정 수요변화율에 따른 기구수 조정결과 통보에 따른 국 신설과 국 명칭 변경, 부서 신설, 부서 기능조정 및 명칭 변경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시의 행정기구를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록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가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6급이 당초에 24%에서 27%로 3%정도 늘어납니다. 저희들이 인사 부분에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위해서 6급 하위직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고자 한 3% 정도 늘인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3%로를 늘이면서 한 우리가 1천 명 정도 되니까. 3%면 30명, 30몇 명 정도가 늘어나는 20한 9 명 정도가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도 뭐 심도 있게 생각해 봤습니다만 직원들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으로 생각돼서 한 3%정도 늘려서 운영하는 게 어떤가 해서 늘려본 사항입니다.

예. 우리도 24%였으니까요.

저희들이 이제 경상북도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마냥 봉화라든가, 의성은 국이 3개 생기고 이런 식으로 직급정원 이걸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은 지금 아까 우위원님 말씀대로 20 몇 %지만 전국평균을 보면 한 26%, 충북 같은 경우에는 충북, 충남은 한 28%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언론에도 나와 가지고 구미라든가, 다른 데도 저희들만의 기구개편이 아니고 지금 기구개편을 하면서 저희들 방향으로 다 이렇게 운영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보직이 한 70명 정도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10명 정도가 저희들이 말한 12년 이상 7급을 해온 분들이 자동근속승진이라는 것 때문에 또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도 이게 늘어나는 숫자를 일단 아까 사기진작 부분도 얘기했습니다만 6급 자체 정원을 안 늘려서 진급을 안 시킨 그런 부분도 한 가지 방법이겠지만 시켜서 저희들 6급이 지금까지는 승진한 순서대로 지금 어떤 팀장으로의 임명을 했는데요. 내년부터의 계획은 다면평가라든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일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평가를 해서 팀장으로 임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6급이 돼서 일을 안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좀 완화시키고 운영에서 방법들을 잘 가져가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걸 조례가 증원이 되면 실제 9급들로서, 7급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한 1년에 1명정도가 영주에서 신채가 됩니다. 신규채용을. 그래서 9급 기준으로 추계를 계상한 거는 그런 부분으로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운영해오면서 지금도 우리가 실제로 1,001 명입니다만 1,001 명 풀로 지금 영주시가 운영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3~4%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비용추계를 우리가 할 때 9급, 아까 우 위원 말씀대로 그걸 기준으로 추계한 거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아까 7급에서 6급 승진하는 인상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추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준 없이 추계를 하기에는 또 그렇고 해서 그 기준으로 추계한 것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1,059명이면 1,059명 풀로 운영되는 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정도의 추계내역이 기준을 가지고 해도 저희들 운영하는데 큰 예산이 오버된다거나 하는 부분이 없다고 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급 기준을 가지고 추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98쪽인가 한번 보시면 행안부에서 행정수요 변화율 기구수 조정결과를 통보받을 때에.

저희들이 도농복합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1국이 증설할 수 있었고.

행정수요 변화율이 60.5%가 나오면서 국을 1개 더 신설할 수 있다는 공문을 받고 거기 기준으로 해서 4국을 본청에 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을 한 두 명 늘리려고 해도 행안부에 저희가 승인을 받았어야 됐습니다. 지금은 일부 자율권을 준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가 아까 자율을 줬습니다만 행안부에서 4명까지도 영주는 행정수요변화라든가 이런 걸 봐서 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까지도 풀어놓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4개국을, 국을 2개 증설하게 된 사항입니다.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준 인건비라는 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하면 기준 인건비가 한 873억 4,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비용 추계된 부분을 보면 전체적으로.......실제로 올해 2018년도 결산이 784억 7,600만원으로 한 88억 9,600만원 정도가 기준 인건비 대비해서는 저희들 지출을 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인건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차액이 있고요. 기준 인건비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공무원들의 분포도를 보면 60년생, 59년생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원님도 보시면 퇴직하고 9급으로 충원되고 이러면 생각하는 것만큼보다는 인건비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7년도 같으면 58억, 올해 같으면 88억이 기준 인건비에서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결원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일부 차액이 생기고 있습니다.

20억 정도 같으면 늘어나는 거는 감내할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계획한 것입니다.

저희들 도표상으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실제 우리 3~40년 된 공무원들 하나 나가면 9급 두, 세 명 쓸 수 있는 이런 재원으로 만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하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기준 인건비 오버부분, 이런 부분도 지금까지 운영되는 걸 보면 작년에는 58억, 올해는 80억 이 정도의 차액이 감원으로써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연간 20억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조례를 제출한 것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내년 상반기정도에 나오면 그런 것들도 가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 부분은 그런 계획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반영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예.

저희들이 인사를 매년 할 때 상반기, 하반기 인사가 이루어지면 아주 옛날에는 행정직들이 독식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뭐 한 개 자리에 업무 성질상으로 봐서 4개까지 복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도 직렬 배정을 할 때 매년 두 번씩 어떤 자리가 비워지면 직렬 배정을 할 때 우 위원님 말씀처럼 소외되는 일부 직렬들을 하려고 저희들 기준에 의해서 적체율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직렬 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일부 재원부분들도 위원님들 걱정하시고 정원 부분이 인구도 감소되는데 늘어나는 부분도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일부 동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시대 환경의 변화가 지금 뭐 저희들도 공무원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공무원들이 육아를 가면 두 달 출산휴가 가고 들어오다가 지금은 3년, 8세까지는 3번의 기회를 줘서 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직을 해서 들어가 있는 공무원들이 6~7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휴직 이 부분의 예측이 실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늘리게 된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만 좀 과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만, 그런 부분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육아휴직 부분 때문에 5~6년 전에 별도 정원 부분을 계속 얘기하다가 행안부에서 이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 자율을 줬기 때문에 좀 과하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 효율적인 부분을 위해서 좀 더 과하게 늘렸다는 것을 아시고 조례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가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영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