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황현숙입니다. 제23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11월 16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영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내년 예산편성을 위해 11월 21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으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활성화실장 황병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등 경제활성화 업무에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이재형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제출한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문위원 황현숙입니다. 영주시장이 2018년 11월 16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6호 『영주시 영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소비증가와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주사랑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고향사랑 상품권은 기초 지자체 중심으로 전국 61개 지자체(‘18년 4월 기준)에서 발행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도 지자체의 상품권 발행을 권장하고, 상품권 도입 및 활용에 관한 근거법령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각 지자체 참여가 점차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지역 상품권과 유사한 상품권으로는 전통시장 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이 발행되고 있으며, 영주사랑 상품권은 영주시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상품권 사용제한과 상품권 할인 판매 시 할인율이 높을수록 불법 환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행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47호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특례보증은 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지원하고, 대출 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보전하되, 만 39세 이하의 청년창업자와 전통시장 내의 소상공인에게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확보 어려움 해소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48호 『영주시 청년기본 조례안 』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실업률 증가와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미래 청년들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서‘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의 자립기반 조성과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시 청년인구는 금년 상반기 말 기준 27,061명으로 2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내 시군도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례 제3조 중, 청년의 나이를 만15세 이상 3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임으로 다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청년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모든 분야에서 청년발전을 위한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과 체계적 지원 등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49호 『영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서비스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일원화하고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시 사회적경제 기업 수는 사회적기업 18개소, 마을기업 9개소, 협동조합 30개소, 자활기업 7개소로 총 64개소이며, 점차 늘어나는 여건입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에 공헌한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사회통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제7조 제1항 중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을 두고 있으나 관련법령인‘사회적기업 육성법’제3조는‘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계획수립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호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능력 부족 등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 등에게 채무보증을 지원하여 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도내 11개 시군이 특례보증 출연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 우리 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건수는 318건으로 특례보증 출연으로 소상공인의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출연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영주시 영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이 전체적인 내용은 어려운 영세사업자를 지원해주기 위한 조례잖아요. 그죠?

예. 그런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규정을 하나, 하나 뜯어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이게 상품권을 예를 들어서 10%할인해서 발행을 했을 때 부정사용 내지 부정 환전 여기에 대한 어떤 방지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은 전에 다른 간담회라든가 등에서도 의견이 많이 나왔었고 온누리상품권 운영에서도 우려되는 바를 사실 많이 봤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가맹점이나 사용자들의 양심적인 사항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방법에서는 구매한도를 정하는 걸로 해서는 사실 임의적 사항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는데 운영에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 보면 196쪽에 보면 가맹점 준수사항에 10조4항에 보면 가맹점은 사용자가 지류식 상품권 매출 시, 상품권면 금액의 100분의 60이상 괄호 안에 1만 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잔액을 반환요구하면 현금으로 돌려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상품권의 권면은 몇 종류로 할 예정입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자체 단체 온누리 상품권도 그렇고요. 저희들 시의 내부적인 방침은 1만원권과 5천원권으로 하고자 합니다.

1만원권과 5천원권.

예.

그러면 1만 원 이하의 상품권은 100분의 80이상 하고 100분의 60은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권면 금액 1만원권을 5개를 가지고 왔을 때, 5장을 줬을 때는 36,000원 이상, 2장가지고 왔을 때는...

아니 돌려줄 금액이 그렇게 안 되지.

아닙니다. 1만원권을 2장 가지고 왔을 때는 12,000원의 금액 이상을 사면 8,000원 상당하는 금액을 돌려주도록.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이렇게 되면 그냥 100분의 80이상으로 일괄적으로 정하는 게 맞지 않겠나. 100분의 80이상으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서도 현재 그 부분을 보면 공정거래 위원회 표준안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5만원 어치를 샀을 때 예를 들어 10%할인해서 사면 4만5,000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1만원짜리 5장 아닙니까. 그죠?

예.

5장. 그리고 100분의 60이상이면 3만 원 이상 구입하게 되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31,000원을 구입하고 4만원을 내면 9,000원을 돌려줘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할인의 이중효과가 나타난다. 살 때 할인이 되고 돈 돌려받으면서 할인효과가 또 나타납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소비자가......

그래서 100분의 60하지 말고 그냥 100분의 80이상으로 하면 이중할인 효과는 굉장히 감소가 된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시행단계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려되는 거는 1인당 30만원까지 한 달에 구매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부정한 의도로 10명만 동원을 해서 구입한다고 하면 300만원을 구입할 수 있는 거고 그거를 환전하면 10%할인 했을 때 30만원의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부정 유통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예.

물론 이런 우려를 하면 전체적으로는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상품권의 유통 사용과정에서 발생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너무 우려하고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여튼 시행을 할 때 이런 부분은 정말 좀 만전을 기해서 시행규칙 만들 때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뒤에 비용추계 결과를 보면 대충 연 40억 정도 발행을 하는 걸로 추계를 해놨고 40억을 유통하는데 6억, 첫 번째 연도가 지나가며 그 만큼이 안 들지만 대부분이 보전비용이 입니다만 하여튼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어차피 여기 들어가는 비용 대부분이 할인액을 보전해주는 비용이 많습니다. 그죠? 그러면 발행금액을 늘리면 보전금액 이 외의 다른 부분의 금액은 비중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율을 봤을 때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연도에 시행을 해보시고 그 이후에 상품권 수요가 많다면 할인액 보전액 금액이 늘어나더라도 발행액을 늘리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장시간에 동료위원 질의했습니다만 100분의 60 이상이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을 빼고 상품권의 100분의 80분으로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해놓으면 이쪽에 100분의 60을 사가지고 이득 보는 사람도 있고.

예.

그 다음엔 100분의 80을 사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양쪽에. 이래서 한 군데로 100분의 80으로 정해야만이 상품권 사는 사람도 그렇고 쓰는 사람도 용이하게 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맹점은 몇 군데를 설치하느냐는 지금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는 대로에 신청을 몇 군데 받을 것인가 하는 것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맹점은 소상공인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접수하는 대로 가맹점을 신청하는 대로 가맹점 허가를 내주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합니다. 기준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에 뭐냐 말이지. 그 기준을 집행부에서 방향이 없단 얘기야. 방향을 어떻게 기준을 세워서 가맹점을 몇 개를 어디가가 할 것인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주문을.

그렇습니다.

그 기본적인 틀이 없다는 얘기야.

저희들이 수립해야 되는데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품권 사용에서 100분의 60이상으로 정해 놓은 것은 실질적으로 상품권을 들고 왔을 때 적은 금액을 샀을 때 가맹점에서 거스름돈을 안 거슬러 주는 그러니까 현금화를 안 시켜주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해놓은 것이고 그러나 대부분 또 가게에서는 상품권을 가지고 가면 전액 다 환불을 해줍니다. 만약에 5천짜리 가지고 가도 2천원짜리 사도 3천원 내줍니다. 근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 가맹점 신청을 받는 거는 193쪽에 보면 상품권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는 가맹점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하였고요. 그런 규정이 있고 195쪽에 보면 9조 1항에 보면 가맹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서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가맹점을 지정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장 어떤 것이 된다. 안 된다. 생각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대부분 소상공인들 가게에서 하는 사람들은 신청하면 다 받아주는 것이 원칙이지 싶습니다.

예. 실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만 100의 60이상도 할 수 있고 쓸 수 있도록 정해만 주면 돼요. 정해만 주면 법을 강제 조항을 넣더라도 정해주면 될 것 같고.

예.

근데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틀만 완벽하게 짜여지면 이게 시도를 본 위원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시도를 해서 처음 시도하는 거 아닙니까? 영주가 지금?

예. 그렇습니다.

틀을 짜서 해보고 또 다음번에 나쁜 점도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때 가서 차츰차츰 좀 하더라도 지금의 틀을 100분의 60이나 100분의 80정도에. 100분의 60도 할 수 있도록만 정해놓으면 돼요. 이 범위 안에서.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상품권을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상품권을 할인 판매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할인 판매권의 1인에 30만 원 이상이 넘어서면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맹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30%가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제시를 해서 이름을 기재하고 당신이 얼마를 가지고 갔다는 기재를 안 할 거잖아요?

해야죠. 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그것을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서 다른 판매 대행점에서 못 사도록 전산화를 해야 됩니다.

맹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맹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한집 식구예요. 부부가. 이 가게 가서 30만원 사고 또 다른 가게 가서 30만원 사는 겁니다.

개별적으로는 됩니다. 한 가족이라도 개별적으로 는 되는데 한 사람이 30만원 초과할 수 없는 걸로 돼요.

1인이 한 가족에 30만원으로 정하든지. 아니면 1인에 방금 실장님 말씀에 1인에 30만원 정하면 가족이 다 산다는 얘기예요.

다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용을 한다는 거지요. 30만원 가족이 다 사서 30만원 한도에 사가지고 그걸 판매해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용을 할까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도 맹점이 함정이 있을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적은 했지만 집행부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심사숙고 한 번 더 해서 잘 다듬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의 선행된 사례하고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하면서 문제점 등을 점검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영주사랑 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한 정책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5년을 해놨다는 거는 좀 이 내용하고는 맞지를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온누리상품권이 현재 5년간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와 유사해서 이것은 현금하고는 달라서 대부분 안 쓰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장롱 속에 박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해서 유효기간을 5년을......

지역경제활성화에는 좀 맞지 않는.....

빨리 사용하면 제일 좋은 현상인데.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 부분도 좀 저거 했으면 좋겠고. 또 이 가맹점은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하는 업소라고 해놨는데 사실 이 부분이 영주사랑 상품권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가맹점을 특별하게 두지 말고 영주시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에서 통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적당하지 않느냐.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 걱정을 합니다. 사실 가맹점이 사업자 등록이 된 단체가 되어야 되는데 노점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노점상에 대해서는.

아니 노점상은 뭐 되지 않더라도 일반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가맹점이라고 하지 말고 안 그러면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 상인연합회가 등록이 되어 그 상인 전체가 다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가.

예.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으로 좀 연구를 해봐주셨으면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조 개인이 상품권을 할인 구매할 경우, 매월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 어떤 명절 때나 이럴 때 되면 기업체에서 상품권을 뭐 어쨌든 영주지역에 소재한 기업체를 영주시에서 어떤 뭐 의도적으로 유도를 한다든가 해서 상품권을 사서 직원들에게 선물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경우에 이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어쨌든 영주에 소재한 기업체들이 상품권을 할 때 그런 경우는 사실 5천원, 1만 원짜리 갖고는 되지 않잖느냐. 그럼 5만원권이라든가, 뭐 10만원권을 해서 기업체에 영주사랑 상품권을 줄 수 있는 그런 조항 단서도 하나 들어가면 좋지 않았겠느냐.

온누리상품권 이용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보기는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법인이 그것을 오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오용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영주시에서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기업체에 접근을 해서 영주사랑 상품권을 좀 많이 판매해 주십사하고 도로 부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럼 영주사랑 상품권은 영주시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저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경우도 한번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예. 그런 부분 하여튼 상반기에 집행하고 나면 그런 점이 이제 활용화 방안과 문제점이 도출되지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동료위원이 많은 것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좀 짧게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많은 지역상품권이 사용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61군데서 지금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예. 전국적으로는 64개소입니다.

잘 되는 곳도 있고 잘 안 되는 곳도 있고. 이런 부분은 많은 지적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는데 저희들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염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일 큰 것이 이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지금 시행이 언제쯤 되나요? 이게?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1월에 공포되고 시행돼도 저들이 준비단계가 한 3개월 정도는 가지 싶습니다.

예.

프로그램이라든가 신청이라든가 최소한 해서 3개월 좀 길면 6개월 정도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확실히 되면 하반기쯤 돼야 되겠네요. 그죠?

예.

내년 하반기 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반기 동안에 이거 뭐 설계도 하고 처음에 할 텐데 그때 좀 다른 지역에 저조한 이유가 일단은 제일 관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가 성공하기 위한?

일단 소비자들이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금 홍보를 해서 나가야 되는데 첫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생각하기로 일단 직장인들, 공무원들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파급효과가 소비자들한테 나타날 것이고 또 가맹점에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이용해 주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맹점도 확장을 해서 전통시장 넘어서 병원이나 약국 주유소 모든 시민들이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에 사용자가 일단은 편하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편익을 고민해가지고 기업과 처음에는 아무래도 기업하고 공무원 동참을 이끌어 내야 되는데 복리후생차원에서 저희들이 기업에 중식비라든가, 이런 게 주어지잖아요. 그죠? 야근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세요?

인건비 성격, 야간비라든가 인건비 성격으로 나가는 거는 저희들이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됩니다. 판단을 보면 지금 중앙에서도 보면 국정감사 지적사항 이런 게 상품권으로 보조금을 준다거나 임금을 준다든가. 공사물품대금을 준다든가, 수당을 준다든가, 이런 거는 못하도록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또 문제가 됐었어요. 그죠? 실제로.

예.

그럼 그거는 어때요? 출산장려금이나 산후조리비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이쪽으로 전입을 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실 출산장려금이은 일종의 보조금 성격인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일단 검토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 상품권이 이 지역 내에서만 쓰여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만 쓰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들도 쓸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방안을 마련한 게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시내의 시민들만 쓴다고 그러면 이거는 사실 큰 효과를 보기 어렵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축제 할 때 외부 관광객이 쓸 수 있도록 입장료 부분을 조금 인상해서 그 차익분을 상품권으로 줘서 지역 식당이나 상점에서 그거를 간접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예. 193쪽에 14조에서는 그 3호에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으로 해놨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선비문화축제라든가, 인삼축제 등에서 이 상품권이 유통될 수 있도록 그거는 저희가 축제부서와 협의를 해서 또 그때 돼서는 구입금액도 한도를 좀 30만 원 이상 푸는 걸로 그런 쪽으로 운영해보고자 합니다.

예. 운영설계단계가 조금 길게 들더라도 급하게 하지 마시고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고쳐나가겠다 이런 생각보다도 그죠?

예.

면밀히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상품권이 어떻게 보면 돈이 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상품권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짧게 한번 언급을 해주세요. 지류식에 좀 익숙해져 있는데 저희들이 모바일식 같으면 이거 20억으로 되는 거예요? 구축할 때?

모바일도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해서 하면 되고 또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핸드폰 등에 의해서 상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류식보다는 젊은 사람들한테 더 많이 이용되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젊은층이나 50대 전후, 60대까지도 뭐 거의 어른들도 솔직히 말해서 호주머니에 현금 많이 안 넣어 다지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전부 카드로 사용을 하고 모바일로 해가지고 휴대폰을 사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상품권을 가지고 다니면서 쓴다고 하면 제3자한테 받아서 쓸 수는 있지만 본인이 구입해서 쓴다는 건 좀 할인이 되는 건 이해가 가지만 요새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사용하겠나.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 30만원에 준해서 한다니까 단가가 왠지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월 구매액이 좀 약하지 않겠어요. 실질적으로.

사실 월 30만원 인데.

예. 월 30만원.

일반 봉급생활자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게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상품권을 또 1천 단위, 1만 단위.

5천원단위, 1만 단위.

아. 5천원단위, 1만 단위. 1천 단위는 없고.

예.

그런 것도 좀 생각해가지고 화폐가치를 5만원짜리를 한다든가. 왜냐하면 여러 장을 가지고 다니는 거는 요새 불편합니다. 실질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오늘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런 상품권 이용이, 이런 상품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대부분 현금이라고 생각 안합니다. 잘.

그렇지요. 뭘 구입해서..

그러다보니까 이거를 소비하는데 있어서.

생각하는 의식이 그죠? 조금 저거한데. 일단은 뭐 제 생각에는 카드화로 그런 어떤 그거도 생각 볼 수도. 충전식으로.

예. 지류식으로 하지 않고 모바일 식으로 하는 방법.

예. 모바일식으로.

예. 그거는 젊은 층을 상대로 하는 걸로 해서 그쪽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죠? 젊으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편하게 쓸 수 있게 다용도로 생각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좋은 방안을 가지고 시민들의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건데 활성화 시키는 건데 잘못하면 역행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단계에서부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하고 있는 자치단체 잘 되고 있는 자치단체 또는 실패한 단체를 방문해서 사전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61개 단체에서 하는데 그 중에서도 50%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파악 자체가?

전체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잘 판단 못합니다. 대부분 자치단체에서는 이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61개 단체인데 광역시에는 없습니다. 거의. 광역시 하는 데는 광주밖에 없고 대부분 영세한 강원도, 경북, 경남, 전남, 충남, 충북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요?

예. 대부분 전통시장 쪽으로 많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좀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아이템을 더 많이 짜가지고.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반드시 변동할 수. 약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 가맹점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써보면 1만원짜리 가지고 가서 5천원 사도 5천원을 돌려줍니다. 거스름돈을 거슬러 주고 있습니다.

예.

상시할인율을 매월 30만원 한도금액을 했을 때 5%로 하고.

안 그러면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해서라도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명절이라든가 이럴 때는 금액을 좀 늘리고 할인율도 늘리는 방법을 강구하고 왜냐하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는 온누리상품권에서 보면 매번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서도 할인금액은 높이는데 할인율은 높일 때가 있고 안 높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지도 점검을 좀 강화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예.

234쪽 하단부에 5장에 시설 설치 운영에 관해서 .... 이거는 임의에 일부 개정조례안인데 시행을 했잖아요.

예. 중소기업 벤처부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로 올라왔는데 비교표를 보니까 전번에 시행했던 우리 처음 시에서 집행부에서 시행했던 건에 대해서 개정안을 삽입을 많이 해놨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구조문 표 보니까 해놨는데 이게 시행을 처음에 신·구에 해놓은 거 보면 대비표를 보면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넣어야 되는데 그때 할 당시에 이걸 이렇게 왜 안 넣었어요?

저희들이.....

당연히 이걸 넣어서 시행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넣었어요.

예.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만.

예. 그런 부분 좀 늦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서도 특례보증제도를 통해서 소상공인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저희 시도 이번에 의회에 의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특례지원 대상도 보면 꼭 필요에 따라서 여기에 삽입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차 보전 중소벤처 이런 항만 넣어 놓고 6조가 이제 전체로 삽입이 새로 개정안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 번 시행을 해보고 우리가 삽입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빼야 될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자꾸 개정만 할 게 아니고 개정을 했다가 안 맞으면 이거는 빼는 것도 있어야 되지. 계속적으로만 넣으면 예산이나 모든 게 뒤따라야 하니까.

예. 시행해서 불합리한 조항이라든가, 필요 없는 조항은 조례 개정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짧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도 저희들 항상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신용이 불량이 돼서 정말 자금을 쓰려고 하니까 쓸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대한 이제 개정에 대해서 만든 조례법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거도 포함되어 있죠?

신용불량자까지는 저희들이.....

아니. 신용등급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

예. 불량이 아니고 등급이 낮은.. 지금 여기 특례법 있잖아요? 특례보증.

예.

특례보증이라는 거는 214쪽하고 이쪽에 보면 제6조하고 지원대상에 들어가는 게 제가 대충 쭉 읽어 보니까. 과연 이게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는가 싶기도 하고. 과장님 특례보증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특례보증은 조례 제5조에 나열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급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 등급은 4등급이하로.

4등급 이하로. 그러면 2천만 원?

예. 한도액은 1인당 2천만 원.

1인당 2천만 원. 담보 없이.

그러니까 특례보증을 이제 해서.

보증을 시에서 서가지고 하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서죠.

재단서. 그럼 2천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뭐 있겠어요? 실장님 생각에는 우리가 사실 2천만 원 같으면 아무리 소상공인이라도 다만 10원이라도 좋긴 좋은데 아쉬울 때 쓰는 건 좋은데 너무 약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업종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소규모 점포 같으면 일반적인 수선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 단위를 돈 1천만 원 올려도 관계없잖아요? 안 됩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거는 재정부담이 따르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위원님이 얘기해주셨는데 일단 한번 해보고.

일단 하시다가 보완해가지고 돈 1천만원 올렸을 때 그래도 좀 어느 적정선이 그 정도는 됐으면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준비단계에서 좀 기둥, 기반 역할이 안 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이서윤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 청년기본 조례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

청년기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업무의 성격상 또는 어느 부서가 하는 게 맞나 라는 내부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청년, 현재 만 39세 이하로 적용되는 청년에 대한 기본적인 취업 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실 청년기본 조례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에도 조례가 있습니다만 이걸 생애주기별로 하는 프로그램을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일자리 업무와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영주에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하려고 의원되기 전에 시를 한번 방문을 했었어요.

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청년일자리 정책이나 청년 정책이 영주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했더니 그때 하신 말씀이 영주에 전담부서가 없다. 이러셨어요. 청년에 대해서.

전담부서가 없다기보다는 모든 부서에서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전담부서가 없는 반면에 여성이나 노인이나 이런 일자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담부서가 있고 정책도 많았잖아요. 그죠?

예.

사실 전담부서가 없고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어서 이거를 일일이 파악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 영주에서 자꾸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침체가 돼서 지금 결과가 더 가파르게 경북도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전체적인 도시통합형이나 농촌시군에 실정인 것 같고요. 정부의 전체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청년에 대한 정책, 복지정책 등을 포함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거 하시는 것 보니까 경북에서 청년기본 조례를 제정하라고 협조 공문이 왔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등 떠밀려서 한다는 그런 느낌을 본 위원이 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공문이 오기 전에 자체적으로 조금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조례에 있어서도 특례보증지원 시 청년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도 제가 봤는데.

예.

뒤늦게 청년일자리 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박차를 가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이라고 그러면 보통 어디죠? 여기 관내에서는?

저희들 청년에 대한 범위를 만39세 이하로 두고 있습니다.

39세라고 하면 조금 더 일단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조금 광범위한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관내학교 있잖아요. 대학교. 그죠?

예.

경북전문대라든가, 동양대라든가 이런 학생들을 조금.. 사실 실질적인 청년인 거 같아요. 그래서 학교의 관계자라든가 그런 참여. 같이. 여기 운영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운영위원회 같은 거 있는데 거기 보면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관계기관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학교가 좀 활발하고 이렇게 하면 도시가 젊어진다는 얘기죠.

예.

안 그래도 지금 저희 영주에서는 점점 노령화가 가속화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 이 청년들이 물론 일자리를 위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유출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야 되는 거고.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면 청년정책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 실제적으로 영주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 좀 꼭 챙겨주시고 어차피 경제활성화잖아요.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 강조를 해보고 싶은. 그 다음에 청년일자리 정책면에서도 영주시 자체에서 여러 부서하고 조금 조율을 해서 농촌기술 그쪽에도 농촌지도과나 농정과수과도 청년정책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농업을 하기 위한 청년을 위한 그래서 머리를 맞대어서 좀 이런 거를 이 부서, 이 부서 따로 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일단 조례를 만들면서 하는 거는 총괄적인 부서라서 계획수립부터 운영에 대한 점검까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확실하게. 그리고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 청년정책이 실장님께서는 이게 국가사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사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괄적으로는 출생에서부터 모든 정책은 국가정책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 전체 흐름을 보면 도조례가 사실은 근거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흐름을 보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뒤에 비용추계서에 보면 도비가 부담이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차후에 정책을 시행했을 때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고.

예.

그 다음에 자. 이게 청년의 나이도 보면 처음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보면 시행령에 보면 15세에서 29세로 되어 있고 밑에 지방공기업이 채용하는 경우는 34세까지 연장이 되어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9세라는 게 나온 거는 도조례밖에 없어요. 그죠?

예. 39세라고 하는 거는 통상적으로 일자리 업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말이 청년이 39세로 보고 있습니다.

자자.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에서 법적으로 어떤 정부에서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지방까지 이런 거를 시행하라고 그렇게 하는 내용은 현재는 아닌 거 같고 국가재정에 운용은 뭐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죠? 그런데 이제 조례 전체 흐름은 어쨌든 경상북도 청년기본 조례가 근거가 되는 도조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그렇다면 예산의 배분에 있어서 도도 부담을 하는 게 맞다.

그 일자리 분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각종 보조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업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게 그.....정부 권장사업이죠?

예. 청년일자리 사업이 일단 정부의 국책사업이고 또 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형이 중요한데 정부에서 지방에 도를 가지고 지방으로 하면 지방에 경북형으로 정책을 맞춰간다 라고 도의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북형으로.

예.

근데 경북의 형으로 맞춰가도 영주에는 영주형으로 실태의 예산과 모든 것을 맞춰서 나가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는 규정되어 있어요. 설치 운영에 보면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을 일부만 경비에 대한 일부만 지원을 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라 그러는 것은 100만원 가지고 일부에 10만원도 될 수도 있고 5만원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돼서 일부가 1억에 대해서도 1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200만원 될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애매하게 경북형에 맞추고 영주형에 맞추자면 재정이 우리가 풍부하지 않으니까 이런 형에 대해서는 영주형의 영주시책에 예산과 맞아야 된다.

예.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보는데 설치 운영에 관해서 시설정도는 자재나 이런 기타 등등에는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예산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경비, 예산이 경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비도 여기 할 수 있다. 이러는데 경비는 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잘 안 맞아요. 시장은 청년시설 설치 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면 예산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설하는데 즉, 리모델링 같은 정도에 하는 거만 되고 경비에 돈은 여기에 삽입하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하고 싶은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민간이 하는 분야에 있어서 시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전액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부 지원하는 우리 영주시 지방보증관리조례에 보면 전액지원이 안 되고 대부분 100분의 80 이런 식으로 자부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에 자기 스스로 그것을 헤쳐 나갈 의지를 반영된 사업에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년 설치 운영 조례에 경북형으로 보면 도에서도 이게 많이 시끄러웠어요. 예산범위 때문에.

예.

그래서 23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다 예산을 요구해서 다 줘야 되는데 경북에도 조례를 만들었지만 걱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통화를 한번 해보니까.

예.

그래서 우리 영주시도 형편이 좋으면 뭐라도 해드리면 되지요. 그렇지만 재정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데까지 청년 운영조례 설치하는 데까지 돈을 준다고 적시를 해놓으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실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조문에 명시한 거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거니까. 최대한 시비를 아껴 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잘 검토해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도해서 잘 되면 좋죠. 잘 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시가. 그렇지만 안 되는 것도 생각해봐야 된다는 얘기지. 안 되는 거도.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를 철두철미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