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친환경생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친환경생태과장 방성술입니다. 김해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는「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종료되므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 당초 용도로 사용되는 기금은 해당 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명시하였고 당초 용도로 사용되는 기금에 한해 다른 회계로 전출이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한자어 표현의 정비 및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5일간으로 단축하여 2018년 11월부터 11월 6일까지 자치법규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친환경생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내용에서 기금에 한해 전출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한다는데 내용을 한 번만 더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저희들은 수질개선특별회계인데 주용도가 환경기초시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기업 하수과에 거의 80%가 전출이 되고 그다음 일반회계로 20% 정도가 사용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때까지 전출이 안 됐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전출이 되었는데 이제 낙동강청 기금이거든요. 우리가 수도과에 물이용부담금으로 납부를 해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환경기초시설하고 환경 관련되는 분야에 신규사업이라든지 기존 운영하는 사업비에 투입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금을 청에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할 때 단서조항을 안 달아놓으면 감점을 하게 돼있다 보니까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하도록, 페널티를 안 먹기 위해서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안 먹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친환경생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반갑습니다. 김해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정이유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김해시 발전을 위하여「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민관협력기구인 김해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시장과 시민, 기업의 책무에 관한 사항, 협의회 구성ㆍ기구ㆍ기능에 관한 사항, 협의회 운영과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자치법규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 관련 부서협의 결과 부패유발요인 사전차단을 위한 관련 조항 추가 권고에 따라 조례 제10조 위원의 제척 및 기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친환경생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김진규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례 제정을 하기 전에 푸른김해21추진협의회가 있었다 아닙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푸른김해21추진협의회를 조금 더 확장한 걸로 보면 됩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이제 없애면서 확장한 건 맞습니다. 명칭만 바꾼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으면서 푸른김해21추진협의회라는 말은 없어진 거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없어지면서 확대한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려는 이유가 UN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을 위해서 만든 거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제가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보니까 슬로건이“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이게 슬로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만큼 중요하고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 환경보존을 하면서 발전시켜야 되는데 위원회 구성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지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위원회는 내년에 100인 이내로 해가지고 경제, 사회까지 환경에 어울러서 만들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협의회를 구성하실 때 기존의 협의회라든지 위원회가 많은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진짜로 내실 있고 실속 있는 위원들로 꾸려서 김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이 되도록 신경을 쓰셔서 위원회를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협의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다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주로 회의를 할 거고 협의회에서는 총회 형식으로 상정한 안건이나 통과시키는 운영이지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운영위원회 밑에 또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분과위원회도 지금 10명 정도로 구성을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15명 내외로 5개 분과.
진규
김진규위원
5개 분과로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생태환경, 경제산업, 건강복지, 교육문화, 마을공동체.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정기총회는 연 1회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가 어떻게 되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운영위원회는
진규
김진규위원
이 조례상에는 정기회의가 아직 안 잡혀있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정기회의는 1회 되어있고 임시회도 소집을 해야 되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총회는 정기총회가 연 1회, 임시총회는 소집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총회는 100명 정도니까 연 1회 개최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실제적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운영하는 운영위원회니까 운영위원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자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운영위원회는 수시로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회의를 많이 하면 수당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분과가 5개 위원회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분기에 한 번씩만 하면 인력 부분도, 행정은 항상 지원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인력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분기에 한 번 정도씩은 분과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는 다른 위원회보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서 예산을 조금 더 잡더라도 초반에는 회의를 자주해서 김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제적으로 딱 잡고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진짜 중요한 협의회니까 잘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주십시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위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고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늘푸른김해21추진협의회 공모사업비로 매년 5000만 원씩 지원됐는데 5000만 원 가지고 크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건 연도별로 제가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서면자료로 할랍니까? 명칭 바꾼다 해서, 1년에 한두 번 모이는데 돈 5000만 원이 나가고 하니까 이게 필요하나?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공모사업 온실가스 감축, 수질개선 지원, 푸른김해 녹색마을 조성,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
명열
류명열위원
똑같다. 앞에 수질특별회계 조례나 이거나 다 연관돼서 그게 그거고 고게 고건데 맨날 주워 만들어서 일도 하는 게 없더만 명칭만 바꿔서 조금 써먹고 올해 늘푸른21 회의 몇 번 했습니까? 한 번도 안 했지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올해 연초에 하고 연말에 한 번, 아무리 못해도 두 번은 하게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사업계획도
명열
류명열위원
예산은 5000만 원이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것 괜찮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올해까지는 5000이고 내년에는 확대되기 때문에 푸른김해21이 없어지고 지속가능이 있어서 9500만 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지금 한 번 아니면 두 번 하는 데에 5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세 번 하면 한 1억 주고 그렇다 그죠? 1억 주면 세 번은 해야 될 것 아니가?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푸른김해21은 30명 내외지만 지금은 100명 내외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이 증액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사람이 늘어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내나 전부다 연관되기 때문에 김해시 협의체가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사람 10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10명이라도 제대로 돼야지 사람만 는다고 해서, 처음에 그러면 10억 줄 거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하실 때 주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주면 내년에 빼버리고 돈을 받았으면 제대로 하든지 돈 안 받고 늘푸른김해21추진협의회 이런 건 할 수 있는 건데 봉사 차원에서도 하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잘 못하는 게 있으면 지적해 주이소. 그대로 자르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사업비 자꾸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좌우지간 사람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뭐 하러 100명이나 하노? 30명이나 50명만 해도 되는데 분과만 많이 늘려놓고 10명씩 해도 50명인데 분과에 사람은 100명이고 이것 너무 사람 많이 늘리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하고 물론 잘하면 예산 많이 줘야 되지만 예산 올리는 게 먼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그대로 가더라도 사람을 줄여서 잘 될 수 있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어쨌든 100명 이내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절반 줄이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감안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현재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황현재입니다. 푸른김해21 완전히 없어집니까? 저 푸른김해21 위원이었는데 그만두라는 통보도 안 하고 그냥 잘라버립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연말에 마지막 총회 할 겁니다. 12월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푸른김해21은 완전히 해체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완전히 명칭이 변경된 겁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 역할은 똑같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지금 푸른김해21은 환경분야만 다뤘지만 이건 경제, 사회 모든 분야를 다 다루게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친환경생태과에서 경제, 사회까지 다 다루는 그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직제가 환경부 산하에 지속가능발전 담당관실이 작년에 생겼습니다. 거기에 인력이 한 15명 정도 되거든요. 저희들도 환경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모든 분야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현재
황현재위원
일이 더 늘어난 거네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6개 시군에 시민원탁토의 해가지고 김해시 발전의제도 발굴하고 이렇게 목표도 설정하고요.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구 50만 이상 되는 대도시에 보면 수원시는 정책기획과 기획 쪽에서 하고 안산시도 기획예산과, 전주시도 기획예산과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전략담당관이 생겼는데 거기에서 아직 구체적인 표준안이라든지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전국에 광역을 포함해서 기초단체에서 다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게 처음에 국제환경회의에서 제안이 됐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떠맡다 보니까 전부다 환경부 쪽에 있는 지자체에서 맡아있는 데가 많습니다. 기획 쪽에서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업무특성상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친환경하고 전혀, 친환경 쪽에는 보면 앞전에 미생술 관련이라든지 화포천 풀 제거하고 환경 살리고 아무리 환경 쪽이라도 친환경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접목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일단 조례는 저희 쪽에서 했지만 조례를 하고 나면 위원을 구성하는데 향후 조직진단 시에 조직관리팀하고 협의해서 기능이 맞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게, 저도 푸른김해21에 있어 봤는데 이건 전적인 친환경 분야에서 다 활동을 하고 의견을 내고 했는데 다른 것까지 다, 친환경생태과 일을 줄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저는 이걸 보면서 지속가능발전은 시대적인 화두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계속 지향해야 될 가치들은 맞다는 생각이 들고 협의회가 생기고 하는 부분에는 일단 환영하는 건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김해 같은 경우는 현재 김해답게 시민정책협의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결국은 두 개가 뭐가 다를까. 김해답게 시민정책협의회가 잘 되고 있어서 이걸로 충분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내용상 봤을 때 상충되는 부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저도 사실상 그 부분 때문에 무척 고민을 했습니다. 이 위원회가 사실상 필요한지, 왜냐하면 이중성의 성격이 있고 김해시민정책협의회도 아시다시피 모든 걸 다 어우르는 부분인데 국장님도 말씀했다시피 환경부가 지속가능발전전략 담당관실을 만들다 보니까, 저도 공감은 하고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이 조례가 급하기도 하지만 조직적인 정비도 돼야 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발족이 되면 시민정책협의회는 뭔가? 거기에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걸 부서적으로 서로 논의를 하시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것이 일의 순서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게 일단 안 되어있다 그죠? 부서도 다르고 저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친환경생태과라서 그냥 웃었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이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탄력적이지 못하구나.’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건 제가 과장님한테 탓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 부분도 친환경생태과에서 장기적으로 다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이라든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관하는 부분들도 고민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조직 구성이 굉장합니다. 협의회가 10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있고 그 안에 상설 사무국을 둘 수 있습니다. 국장을 둘 수 있고 간사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10명으로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5개 분과에 15명 이내로 분과위원회를 두고 거기다가 또 10명 내외로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하게끔 조직적으로 봤을 때는 대단한 조직이다, 너무 완벽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협의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아직 만족스러운 것을 못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조직을 관리하고 진행하고 이런 부분에서 그랬을 때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김해시가 위원회조차도 사실은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시민들이 봤을 때 정말 위원회가 잘 구성되어 있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잘 녹아서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는 조직을 보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정기회의조차도 두 번 하자는 부분도 잘 안 되고 있고 1년에 한 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가 있고 이런 조직 구성을 진행하고 있는 김해시의 행정이 지금의 우리의 수준이라고 생각할 때 과연 다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걱정이 들어서 예산 부분을 보니까 푸른21이 이전에 5000으로 이때까지 사업을 하고 있었죠. 그것이 이 비용계산서에 보면 1억으로 5년간 5억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봐야 5000인 거예요. 5000인데 여기서 또 이분들의 회의비 실비보상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과연 사업비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론은 지금 하고 있는데다가 그냥 수당 나가고 또 뒤에서 우려스러운 것은 협의회에 사무위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운영비 정도밖에 없는 것이지 우리가 진짜 추구하는 것은 조직을 만드는 데에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조직이 정말 필요한 사업을, 김해시민들의 정책을 만들어내는 부분에 지원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건 정말 무늬만 좋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들었었거든요. 이 조직체계 봐서 5000에서 9500 또 예산서는 9500이라고요. 1년 동안 이 많은 인원을 움직이면서 사업이 되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환경정화 쪽으로, 환경 쪽으로 5000 했지 않습니까? 그 이상 뭐 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관리만 많아지고 그렇잖아요. 사람을 모으고 진행을 하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는 일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김해시가 너무나, 정말 발전협의회에 깊은 고민이 있었는가 이런 문제제기를 드리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한 민간기구, 언젠가는 민간기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을 해줘야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아까 말씀하신 5개년 계획 1억씩 맞습니다. 점차적으로 시간이 가면 조금 조금씩 늘어서 민간기구로 전환되면서 어쨌든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 말고는 저로서는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김해시의 행정을 보고 있으면서 사무위탁이라는 부분이 계속 늘어나는데 저는 그것의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안에 조직상에 우려스러운 것은 협의체는 100명이기 때문에 아까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총회 성격이 강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이끌어 가는 운영위원회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안에서는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 협의체가 신설돼서 잘하기 위해서는 자리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회의도 의무적으로 몇 번 이상이 돼야 될 것이고 구성을 하는, 결국은 헤드역할을 운영위원회가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할 건지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운영위원회는 10명 이내로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행정공무원이 안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국ㆍ과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5개 분과위원회 15명으로 한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중에 선별을 해서 다섯 분이나 일곱 분 그렇게 10명 채워서 거기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됐을 때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10명 이내인데 5명이 분과위원장으로 들어올 것이고 분과위원장이 전문가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분과 안에서 또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실무진이 들어올 것이고 그랬을 때 두세 자리 정도의 T/O라고 봤을 때 저는 그래서 헤드역할을 하고 있는 운영위원회가 구성조차도, 협의체보다도 오히려 어떤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필수조건들도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의회는 100명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다양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1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다양한 기획들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것도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운영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운영하는 사항을 논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구성을 하면서 운영규정을 제정해야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조례만 가지고는 아직은 듬성듬성 해보입니다. 한번 시도하는 정도로만 보이고 구체적인 사업이나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얼마 전에 우리가 원탁토론회를 한 번 했지 않습니까? 분야가 다양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취합해서 관련 부서에다가 검토를 요청해놓았습니다. 그것도 취합해야 되고 결국은 환경 쪽에서 업무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다른 지자체를 보면 민간에서 상설기구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도내에도 창원 같은 데는 있는데 여기 보면 사실상 지속가능발전 정착단계에 하려면 사무국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민간에다가 바로 주기보다는 행정에서 어느 정도 정착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다져서 차후에 해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도 보면 운영비 과다소요로 상당히 설치를 꺼려하는 데가 있습니다. 보통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보면 사무국에 연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될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사업을 펼치는 것 같으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지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행정에서 어느 정도 검토단계를 거쳐서 차후에 아마 민간에 사무국이 필요하다면 운영위원회하고 총회를 거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되면 그렇겠죠. 협의회가 생기고 나면 당연히 위탁을 해달라고 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당연한 거고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는 주장을 할 거고요. 그렇지만 이 협의회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사실은 행정이 중심을 잡아줘야 먼저 구축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심히 우려스러운 것은 이것이 주부서가 되는, 친환경생태과장님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많은 전문성이 좀, 저는 사실 이 정도는 팀 하나도 구성되어야 될 만큼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먼저 예산을 해서 조직을 만드는 데에 우선하지 말고 이 업무에 어떻게 전문성을 가지고 장기적인 플랜을 짜고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적인 정리를 먼저 하시는 것이 우선순위고 거기에서 파생되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점점 성장하고 필요에 의해서 조직이 늘어나는 것이 순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어쨌든
정영
주정영위원
조례 통과됐다고 막 만들지 마시고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조례가 제정되면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통과된다라면”이라고 말씀하시라는, 지금 조금 걱정스러운 게 그런 것 같아요. 올해도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몇 가지가 통과되고 나니까 바로 조직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많이 홍보되고 그 가치가 시민들한테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만들기 위해 만든 조직들 그리고 들어갔을 때는 요구들이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자세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너무 급하게, 슬로시티 김해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가치거든요. 너무 급하게 말고 정말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협의회가 되도록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썼으면, 이게 통과가 안 되더라도 마찬가지고요.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조례가 통과 안 됐지만 연도별, 단계별로 하게끔 계획을 세우고 하겠습니다만 처음에는 위원 역량 강화를 먼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민, 공무원, 기업체 교육이 되어야 하고 다음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이행과제, 단위관제를 도출해야 되고 그다음에 구체적 실현과제를 도출해가지고 공무원 T/F팀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분과위원회도 있어야 된다는 말 그것 그다음에 전체적인 이행계획 수립, 공포, 비전, 목표, 지표 이런 게 단계별로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기는 한데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명열
류명열위원
이 조례 정의를 보면“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세대가 사용할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환경이 들어간다. 친환경생태과도 내 몰라 할 수 없고 경제성장 이건 여기하고 상관없지 싶고 늘푸른21이 한 걸 과장님이 서류로 준다고 하니까 나는 뭐 했는지 궁금하긴 궁금한데 자꾸 물어보려니까 그렇고 늘푸른김해 하는 일 수질, 자연환경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위원님 늘푸른이 아니고 푸른김해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푸른김해21추진협의회 한 일이 억수로 궁금합니다. 내나 하는 일이 수질이나 자연보호나 비슷하죠?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그건 환경정비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환경 부분만 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친환경생태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했겠다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다른 데서 했으면 다른 것도 했을 건데 늘 하는 일이고 화포천습지 같은 경우는 국가 그걸로 지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또 비슷한, 물론 과마다 다 달라요. 과마다 자기 과 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지금 김해에 협의회 억수로 많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거고 그럴 겁니다. 같이 하고 이러는데 이것 굳이 100명 하지 말고 인원도 좀 줄이고 금액도 처음에 이렇게 많이 올리지 말고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10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이렇게 해놓았고 그걸 줄여서 70명을 하든지 그건 구성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사람 머리 숫자 많다고,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단디 하고 금액 같은 것도 조정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푸른김해21추진협의회 회의록 좀 요청드리고요. 회의하신 것 회의록 요청드리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푸른김해21에서 하던 것하고 다르긴 다르지만 1차 목표가 환경보호하고 자연자원을 파괴하지 않는 게 1차 목표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생태과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나온 것 같고 현재는 그게 1차 목표이기 때문에 친환경생태과에서 먼저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이후로는 다른 부서하고 협력해서 이 일을 다른 부서에 넘기든지 그렇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오늘 대리위원장을 맡아서 이런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푸른김해21 해가지고 명칭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추진했는데 위원 분들이 많이 질의하는 것은 이 협의회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산 5000만 원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방금 류명열 위원님하고 많은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유사단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혼돈이 옵니다. 비슷하게 이름만, 제가 이번에 예산안을 보니까 한 번은, 이것도 중요한 단체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시가 이것 아니라도 돈 쓸 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한 번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 직원 여러분들도 이런 안이 올라오면 각 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잘해야 되겠다는 걱정에서 말씀드리고 아까 6조 협의회 구성에 보면 황현재 위원님이 늘푸른21 거기에 위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 번도 참석이 안 되고 연락도 안 온다 하고 하는데 우리 의원 2명이 여기에 위촉이 되는 것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위원장에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위원장님이 김종근 위원장이고 황현재 위원님이 시의원 하시기 전에 위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이 들어가면 앞으로 어떻게, 열심히 잘하는 것을 볼 겁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시의원님은 당연히 위원으로 위촉할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좌우간 명칭도 잘 바꿨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김해시 친환경생태가 발전이 됐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열
류명열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기후변화 홍보 체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후변화 홍보 체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친환경생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기후변화 홍보 체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홍보, 교육을 통한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한 기후변화 홍보 체험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사유는 기존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기후변화 홍보체험시설의 위탁기관이 2019년 1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환경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위탁하여 차별화된 기후변화 체험교육과 홍보시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후변화 홍보체험시설은 기후변화 홍보체험관과 기후변화 테마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탁업무는 기후변화 체험 및 홍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그리고 시설물의 관리, 기후변화 홍보체험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0일까지 2년 11월간으로 위탁비는 2019년 첫해에 11개월간 3억 3778만 원이고 소비자물가지수 평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2020년은 3억 6838만 7000원, 2021년은 3억 729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탁기관의 선정 및 계약방법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지방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일반공개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평가기준은 가격평가 20점, 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60점이며 가격평가와 정량적평가는 평가산식에 의거 담당부서에서 평가하고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 제안서평가위원회는 타 지자체 공무원, 환경분야 전문기관, 단체, 전문가, 교수 등 평가위원 7명으로 구성하여 평가위원의 3배수인 21명의 예비위원 중에서 입찰자의 추첨에 이어 다빈도 순으로 선정됩니다. 입찰 참가자격은 환경교육 관련 단체 및 개인, 환경연구소 등으로 사업자 등록 및 법인 등록을 득한 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교에 설치한 산학협력단이 되겠습니다. 향후일정은 공고모집을 실시하여 모집된 업체에 대하여 제안서 평가를 통해 결정된 정성적평가 점수와 담당부서에서 작성된 가격, 정량적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선정된 업체와 계약체결 후 1개월간 인수인계를 거쳐 2019년 2월부터 본격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친환경생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기후변화 홍보체험시설은 김해시에는 두 개다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홍보체험관이 있고 장유에 테마공원이 있고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물놀이 테마공원
정영
주정영위원
물놀이시설 여름에는 이용자가 되게 많더라고요. 일단 이걸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크게, 방문객수가 좀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많이 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2013년에 설립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한 7년차죠? 뭔가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과장님 이유가 뭘까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물놀이시설은 여름철 한때에 이용하기 때문에 그 시설보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늘막부터
정영
주정영위원
주차장이 굉장히 문제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맞습니다. 초창기에는 경찰서 서부청사에 협의를 받아가지고 주차가 가능하도록 되었는데 지금은 안 되다 보니까 도서관 이용객도 많다 보니 길거리 노상주차 이런 것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심각합니다. 심각해서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주차선을 그어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쪽 일대가 여름만 되면 이놈의 테마공원 때문에 거의 주차가 엉망진창이 되어서 도서관 이용을 못하거든요. 근본적으로 앞에 서부경찰서가 있으니까 후문만 열면 되는데 안 열어주세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이제 그게 안 돼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정문으로 가다 보니까 대는 건 크게 관리를 안 하셔서 가능한 것 같은데 너무 뺑 돌아와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관협의를 하셔가지고 후문을 열어주셔야 테마공원 이용도 괜찮고 도서관도 피해를 안 보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오히려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테마공원도 잘 되고 도서관도 잘 되어야 우리가 공공시설들을 다 이용하는데 한여름만 되면 테마공원 때문에 이 일대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일단 그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꼭 검토해 주시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재노력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꼭 2019년 여름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13년에 생겼는데 수탁업체에 대한 문제를 드리고 싶어요. 관리하고 있는 화포천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한 업체일까. 이 업체가 잘하고 못하고의 이야기가 아니라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간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업체가 들어올 거라는 기대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년 11개월 하면 10년간 이 업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뿐만 아니라 화포천 할 때도 공개모집을 하고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데 실제 들어오는 업체가 없어서 그렇게 진행되고 경쟁력을 갖춘 업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저희가 봤을 때는 절차상의 문제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내년 1월까지 결정이 나면 지금 이 시기, 거의 11월 다 갔지 않습니까? 공개입찰도 해야 되고 주변에 이런 홍보도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충분한 공개입찰의 기간을 줘야 되는데 실제 그 뒤에 선정위원회 해야 되고 절차로 봤을 때는 굉장히 촉박하게 진행하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시기적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2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두 달 반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찰공고 20일 정도 할 거니까 그다음에 공고하고 나면 업체가 참가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참가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화포천습지센터도 재입찰을 하고 여기 녹색환경연구센터는 환경부가 광역단위에 전부다 하나씩 설치해놓았습니다. 비영리단체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안 냅니다. 개인이 했을 때는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을 덜 들일 수 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결론적으로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예산을 3000만 원 이상 줄일 수 있어요. 이 녹색환경연구센터는 창원대학교 안에 있거든요. 이 업체가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업체를 PR하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잘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오더라도, 혹시나 저희들은 안 할까봐 항상 걱정입니다. 정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담당부서에서의 애로 부분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위탁해서 할 만한 법인과 단체들이 현재 경남 쪽에는 전무한 상태라는 느낌도 많이 들고 그럴 때일수록 행정에서 “없는데 어쩌겠노?”라기보다는 가급적이면 기관도 늘리고 어떤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발굴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거든요. 이게 공적자금이 들어가서 매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여기에 프로그램을 다 맡긴다 말이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부분에서 사실 10년 동안 한 업체가 한다는 것은 썩 반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 업체가 잘하고 못하고의 부분을 떠나서 경쟁을 해야 질적인 부분이 훨씬 더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면 우리 행정이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것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능력 밖일 수도 있겠지만 한 번 정도 문제제기를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위탁비를 보니까 16년, 17년, 18년은 보면 큰 차이들이 별로 없죠. 16, 17년 똑같고 18년도에 한 10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향후 3년간 진행될 때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건 어떤 이유일까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물가상승률 인건비, 최저임금이 상승됐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1년차 19년도 3억 3300인데 2년차는 3억 6800이거든요? 3500이 늘었어요. 지금까지 올라간 율로 봤을 때 2년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거든요. 인원이 느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5명으로 근무하신 지가 2016년부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아니, 19년은 11개월이고 20년은 12개월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앞에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결국은 1년간 계산하면 3억 6800이란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18년도 계획이 2억 7400이잖아요. 그러면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아니, 부가세가
정영
주정영위원
10%.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10% 감면되면 이 업체가 된다면 19년 11개월 동안은 3억이 될 거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3억 3000이 될 거고 2021년은 3억 4000 정도 될 거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비에서는 일단 이 업체가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10%가 빠진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여기 위탁업무는 지금 비영리단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10% 부가세도 포함된 금액으로 산출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10%에다가 또 금액이 한 3000 정도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갭들이 굉장히 커보이는 거죠. 지금 계산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은 이전보다 많이 후하신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아니, 이것 우리가 용역을 200만 원 줘서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전 금액들에 비하면 많이 올라간 건 맞습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리고 아시다시피 인건비가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이윤이 빠진 겁니다. 이윤이 빠지면 더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은 비영리업체가 하기 때문에 2억 7000 속에는 이윤하고 부가세가 빠진 상태이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아, 20% 빠지네요. 죄송합니다.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원가계산할 때는 영리기관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윤하고 부가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단가라서 약간 계상은 많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영리단체든지 비영리단체든지 누구나 입찰에 참여하게 만들기 위해서 해놓은 거고 대신에 비영리단체가 계약을 하게 되면 이윤하고 부가세를 제외하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20% 빠집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좀 이해가 되네요.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그러면 올해 수준하고 비슷해집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제가 이윤 말씀을, 저는 세금 부분만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금액에서 만약에 비영리단체가 선정되면 한 17~18% 정도가 더 내려가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지금 율하고는 크게 변동이 없겠다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변동이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예전보다 방문객수가 너무 늘어서 지속적으로 우리 위탁비가 올라가야 되나 이런 계산도 사실 서류에서 보이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다음에는 그 부분들을 한번, 자료가 그냥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서류에 기재하셔서 비영리단체일 때, 영리단체일 때 예를 들어 두 가지가 있다면 조금 더 이해를, 먼저 서류에 표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생하시고 진행하시는 부분 수고 많으시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수탁업체가 다양화되어서 경쟁구도 속에서 그래도 질적으로 더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올라오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이 조금은 더 신경 쓰고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민간위탁업체 감사한 것 있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매년 감사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감사한 자료 한 2년 것 좀 주십시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7년 동안 한 업체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혹시나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그런 부분들은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너무 장기화되면 나태해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공고를 냈을 때 참여하는 업체가 없고 이 업체가 지금까지 잘해왔다는 이야기는 방금 하셨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인정할 정도 같으면 크게 우려하지는 않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행정이 잘하시는 분들한테라도 상시 관리체제를 구축해서 그게 꼭 감사기간뿐만 아니고 분기별이라든지 월별이라든지 이렇게 점검을 하고 계시겠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당연히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위탁을 하기 때문에 무슨 상황이 있으면 수시로 나갑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상황보다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제가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월 1~2회라든지 안 그러면 분기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감사와 별도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방문객에 대한 시스템적인 응대라든지 아니면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은 행정에서 충분하게 점검하고 그에 대해 계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선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행정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시스템이 지금 정확하게 되어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팀장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마이크 대고 하십시오.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기후변화팀장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 1회 이상은 현장방문을 하고 사전협의를 하고 있고 예산 집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전승인을 다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매년 월보 형식으로 예산집행 사항부터 교육현황, 추진사항 전체적인 보고를 받고 있고 주 1회 이상은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이용규 팀장님 고생하시는데 앞으로도 방문객들이 운영에 대해서 지적이라든지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알겠습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도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고 그런데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 이해를 못하겠는 게 비용추계서를 원단위로 전부다 쫙 빼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딱 보면 끝단위가 떨어지게 만들어놓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이 정도로 산출을 만들어낸 겁니까?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원가계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면 설계원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단위까지 산출을 하고 만단위 이하 절사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끝단위는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최저인건비가 반영되어 있고 실제 운영비는 전년도 실제 운영상황비를 원가계산에 포함해서 원단위가 들어갔는데 끝단위는 정리가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렇게 원단위로 해놓으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행정에서 결산할 때 불편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끝단위를 딱 그리고 마지막에 희한하게 다 맞춰놓았습니다. 그죠?
용규
이용규기후변화팀장
기술적으로 원단위 절사 부분은 그렇게, 이게 원가계산이기 때문에 실제 계약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예결산서를 보면 사실 원단위로 들어와서 이렇게 끝을 맞출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완벽하면 추후에 행정이 움직이는 데에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원가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지금 부가세가 포함됐다 했습니다. 그러면 10% 부가세를 하면 원단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적용할 때는 절사를 하는데 계산할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너무 잘해놓으셔서 칭찬을 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우리 행정이 불편할 수 있는 부분도 발생하겠다 하는 것 때문에 제가 한번 이야기해본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후변화 홍보 체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환경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조수호입니다. 김해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업체의 환경시설개선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로 환경개선은 물론 환경시설에 대한 개선의지를 고취시켜 최근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감축 등 친환경도시 구현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자보조금의 지원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현행 융자금 3억 원 이내를 6억 원 이내로 하고 이자의 70% 범위 내에서 3년 이내에만 연리 2%까지만 적용하는 것을 이자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이 조례개정안의 핵심은 지원을 늘리는 거다 그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때까지 융자금 3억 이내였던 것을 6억 원으로 올려줬고 이자 부담도 70%에서 연리 2% 하던 것을 전액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고 기간도 3년이었는데 융자기간 전체로 바뀌었고요. 많이 완화시켜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궁금한 건 지원대상이 보니까 환경산업기술원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융자금을 받는 사업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사업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관내에는 이런 업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 관내업체에 지원받은 수는 매년 40개 업체 정도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융자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92억 정도를 받았고요. 2012년부터 했는데 올해까지 513억 4300만 원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융자금 6억 이내라는 한 업체가 6억 이내까지 저희가 보조해 준다는 이야기고요. 그랬을 때 92억이긴 하나 각 업체마다 융자금이 다를 것 아니에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다 다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평균은 120~130만 원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융자금 규모. 그러니까 이 6억이, 사실은 한 업체가 92억인데 40개 업체가 그러면 3억 이상 되는 업체가 별로 없는데 굳이 개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예를 들어서 규모를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3억 이상 되는 데가 18년도 올해에 4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3억 이상이 올해 4개가 있었다. 2018년도에 4개가, 그러면 이 기준을 넘어서 3억까지만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4개 업체가 늘어나서 한 거다. 비중이 크진 않는다 그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비중이 크진 않는데 앞으로 대비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관련한 융자금이 늘어날 것이다 행정에서 이렇게 보시는가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서 점검을 하면서 시설을 보완시키든지 더 강화시키든지 하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통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집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최근에 주식회사 오복아미노에서 한 건 알칼리 스크러버, 활성탄 교체 및 설치하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전문적인 용어라서
정영
주정영위원
배출하고 이런 부분에서 친환경적인 시설들이나 재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어지는 부분이라는 이야기가 된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조례에 대한 부분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는 지원대상에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어려운 게 악취 그죠? 계속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환경시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면 악취저감시설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방지시설을 할 때 시에서 지원대상 중에도 우선적으로 해준다면 우리 행정비가 덜 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하고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융자금 받는 데는 악취 관련 업소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국한되다 보면 여기 융자가 아니면, 목적은 저감장치 때문에 쓰는데 예를 들어서 이 두 개로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융자금을 받을 수 있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대부분 배출시설에 따라 방지시설을 하는 업체에서 융자를 받는 부분은 두 군데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아, 두 군데가 거의 다라고 보면 됩니까? 사실 이 두 개는 해주면 고마운 거잖아요. 그죠?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오염방지시설 이런 데 융자를 해주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그다음에 노후보일러 교체, 고효율 LED조명, 에너지절약시설 이런 데에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네요. 오염방지 안에 악취가 들어갈까요?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예.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오염방지시설에 악취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것만 해도 실제 이 두 개에서 융자받는 것이 바로 악취저감이나 방지시설 의지만 있다면 여기 두 개서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융자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융자금을 받았을 때 이자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그걸 좀 더 가시적인 이미지를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계속 고통 받고 있고 사실은 공적자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런 제도가 있다면 지원대상으로 할 때 더 그런 업체를 권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놓는다면 사실 융자를 받으면서 그런 부분을 더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권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이 두 개밖에 없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과장님을 믿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건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해가지고 금액적으로도 늘어나고 조건 자체를 완화시켜주는 측면도 있다 그죠?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고 개선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제안을 하나 할게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모든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보면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개선을 하고 기계를 바꾼다 이런 부분들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뭐냐면 청소예요. 청소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그것이 장기 방치되면 거기에 나오는 냄새들은 이걸 기계를 바꾸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지원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최소한 전체적인 환경개선 즉, 청소와 정리 하나만이라도 업체들이 신경을 쓴다면 물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과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도 포함되겠지만 훨씬 더 좋아진다고 보거든요. 시에서 과연 지원해 주면서 그런 부분에 손 놓고 있지 않나.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만약에 안 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제공할 때라도“전체적인 공장 환경을 개선해 주십시오.”하고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 내년부터 지원할 적에는 그런 메시지를 첨부시켜서 하고요. 일반공장은 좀 덜한데 축사 같은 경우는 청소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빨리빨리 제거하고 청소하라고 하는데 지원 나갈 적에 충분히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현장을 보시겠죠? 그죠? 현장답사를 하시겠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신청을 했을 때 가셔서 현장사진 한번 찍어놓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제안했을 때 우리 지원이 이뤄졌을 때 그 이후에 있어가지고 환경개선 부분을 자료로 남기면 그것도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예. 그것 꼭 좀 부탁드리고 또 하나 기업환경시설 개선에 있어서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김해시에 골프장 있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4개소가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전자에는 골프장에 농약 문제들이 상당히 크게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친환경농약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까지 포함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잔디를 깎고 난 다음에 슬러지 부분들도 정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인 완벽하게 되진 않는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 가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치다 보면 잔디 커트시킨 이후에 슬러지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받고 싶은데 혹시 골프장에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합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잔디 깎은 부분도 폐기물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희성
김희성위원
부서가 다르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청소과에서 하지 싶은데
희성
김희성위원
청소과에서 하죠? 그다음에 혹시 저류조 잔류농약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하는데 시민들하고 같이 시료를 떠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연 몇 회 합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연 1회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회 하는 데까지는
희성
김희성위원
1회 이상은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자료는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저류지 잔류농약 검사한 자료, 우리 관내에 있는 골프장 있죠? 최근 5년치 자료를 전체적으로 제한테 제공해 주십시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희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해시에 공장이 7,000개 있는데 혹시 친환경 때문에 제가 묻는데 재래식화장실 이런 것도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화장실 관련된 건 하수 파트에서 하는데 관련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그것 저한테 2년치 정도 자료를 주면 싶습니다. 그리고 김희성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축산 이 부분하고 이런 것도 실태조사를 관계공무원들이 한번 해가지고 이런 부분부터 파악이 잘 됐으면 합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환경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사유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 추진하였으나 2017년 2월「석면안전관리법」위탁규정이 삭제되어 2017년부터 직접 수행 결과 현장 감독업무 등 행정력 부족과 석면처리의 안전성, 전문성, 효율성 확보가 요구되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예산은 3억 4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위탁비는 사업비의 8%로 연간 2800만 원입니다. 위탁범위는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업체선정, 계약체결, 면적조사, 공사감독, 사업결과 정산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입찰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입찰 참가자격은 슬레이트 해체ㆍ제거 및 처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이상으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결국 석면 관리에 관한 부분이다 그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018년도 지붕개량사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내년 예산부터 지붕개량사업이 추가가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부터는 안 됐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아직까지는
정영
주정영위원
시의 주도에 의해서 개량사업을 진행한 것은 없다, 2019년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지금 교육청을 중심으로 석면공사를 학교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들이 현장에서 있기도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 확인하신 것 있으십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현장확인도 했고 언론에 보도도 되고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언론에 보도도 되고 석면 공사할 때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결국은 마무리를 옳게 못한다는 그런 쪽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예. 사실 석면에 대한 위험성은 1970년 후반부터 굉장히 중요했고 건축물에 너무 많이 쓰여지고 있어서 공적자금을 이용해서 최근에 교체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하나의 사업이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석면은 사실 폐질환을 일으킵니다. 폐암을 일으키고 굉장히 위험한 섬유화학물질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가장 우선돼야 되는 건 안전한 관리입니다. 뜯어내는 것도 비용이 들지만 어떻게 뜯을 것이고 뜯어낸 것들이 또 다른 유해물질로 확산이 안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저는 올해 2018년도에 각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석면공사 때문에 클레임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이 위험한 걸 뜯어냄에 있어서도 너무 안전불감증 그리고 업체의 태도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위탁범위를 보니까 이게 단순한 철거사업만 시키면서 시가 관리감독을 하는 게 아니고 내용을 봅시다. 위탁범위가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철거 및 업체선정과 계약체결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조사 그다음에 안전관리 교육실시 이런 부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진행부터 마무리까지 위탁업체가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면 시가 안전에 대한 부분을 100% 믿으면서 진행하면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게 된 주목적이 행정력이 부족하고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석면안전협회라는 민간단체가 있어서 이분들이 전문성을 확보하고 경상남도에서도 6개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문성이 확보된 사람들이 나을 것 같아서 추진은 민간위탁 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위탁을 할 수 있는 대상기준이 단순행위, 단순 행정작용이거나 공익성보다 능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무 그리고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 그리고 시설관리 등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위탁업무는 공익보다는 능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공익이 중요한 사업이고요. 무엇보다도 단순한 행위가 절대 아닌 거예요. 너무나 전문적인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걸 떠나서 중요한 건 관리감독이 정말 우선돼야 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똑같은 돈을 줘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무리가 잘 안 된다. 다 덮고 처리를 한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다 뜯어버리고 그게 가구나 갖고 있는 집기들 안에 포함돼버리고 그렇게 하고 가버리니까 그걸 또 배치하는 데에 먼지가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또 다시“이 돈으로 석면공사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도대체 왜 하냐?”, 이게 왜냐하면 업체에 맡겨서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시민들이 관리감독을 할 때 누구한테 이야기할 것이냐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시가 모든 관리를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어떠한 행정절차에도 관여하는 부분이 없거든요. 계획을 수립하고 업체를 선정하고 이런 부분들, 위탁비는 사실 2800 굉장히 적습니다. 저희 김해시에 있는 사무위탁 중에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적은 금액이거든요. 저는 단순하게 이것을 금액으로 볼 부분은 아니다. 이 사무가 정말 민간에 이관해도 될 만큼 위탁업무의 내용인가 라는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 봐야 되고 행정이 일이 많고 힘들지만 저는 우선돼야 되는 건 시민의 안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민들의 건강을 챙겨내는 것이 행정에서 가장 우선돼야 된다고 봤을 때는 이 사무는 정말 수탁업체로 넘기는 것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송유인 위원장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방금 주 위원님 이야기한 것 답 한번 해보세요. 답변 안 하셨잖아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주 위원님 말씀하는 것에 저희들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관리과에 있는 대기팀에 내년에 신규업무가 8개 정도 더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가 돼서 업무 과부하가 현실적으로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석면안전협회에서 하면 우리는 전체적인 환경을 다 하지만 석면안전협회나 이런 전문기관에서 하면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석면의 유해성을 더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모든 것은 법령에 기초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잖아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대기팀의 행정력이 부하를 많이 받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부하를 많이 받으면 국장님 팀을 좀 늘려주든지 그런 방법을 생각해야지 부하 걸린다고 자꾸 민간위탁하는 것도, 아까 민간위탁 사무가 보면 주 위원이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나 기타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공익성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던 흔적들이 보이지 않아서 저 역시도 유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공익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 개인적으로도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위원장님 생각에 동의는 합니다. 저희들이 물론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부하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일정 부분은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는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주정영 위원님께서도 공익성, 안전성, 전문성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중요는 한데 지금 환경부에서 슬레이트사업 처리업무지침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뭐냐면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이것도 민간위탁 방법을 검토하는, 지금 추세가 석면안전협회로 민간위탁이 가는 걸 많이 시행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현장에 계속 붙어서, 이게 한번 시작하면 기간도 많이 걸리고 자기 고유업무도 못 보면서 붙어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인력부족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안전성도 하고 공익성도 하고 전문성도 갖춘 그런 쪽으로 해보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협회라는 게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이잖아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비영리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수익은 가져가잖아요? 8%인가?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인건비 정도만 되지 비영리단체는 기본적인 수익은 없는 걸로
유인
송유인위원
수익은 없지만 8% 영업이익은 보장해 주잖아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 8%는 영업이익이 아니고요. 우리가 민간위탁비용을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고생 많습니다. 지금 김해시에 슬레이트 가구가 몇 세대 정도 남아있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14년도 8월에 실태조사할 때는 8,000동 정도 남아 있었는데요. 지금은 한 600동 정도 했으니까 아직까지 7,000동 정도 남아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현재 하고 있는 게 삼백몇만 원씩 지원되지요? 슬레이트 철거하는 것.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건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김해에는 이것 철거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3구역으로 나눠서 철거용역이 나갔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나눠서 하고 있네요. 이 사람들이 하면 330만 원 정도 지원되면 자부담이 보통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이건 ㎡당 나가기 때문에 돈이 나갑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혹시 한 사람들 중에서 금액이 너무 적다고 하는 분들은 없는가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직접 연락받은 건 없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요새 슬레이트 위에 함석 같은 것 덮는 것 있죠? 그것도 혹시 지원하고 있습니까? 슬레이트 철거 안 하고 바로 함석 덮는 게 있거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일단 슬레이트가 있으면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철거가 되어야지.
명열
류명열위원
하고 나서 해야 지원이 된다. 요즘 오래된 집은 슬레이트 철거하기 그러니까 위에다가 바로 함석 덮는 집도 있거든. 그런 것도 할 수 있으면 지원해줘야 되고 7,000세대 정도 남았으면 아주 큰 사업인데 좌우지간 모르겠습니다. 앞에 두 분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행정이 신뢰성도 있어야 되고 요새 석면 보면 냄새나 소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데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올해 2018년도는 철거작업이 예산 부분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시행을 안 했고 2019년에 예산을 3억 46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슬레이트 철거는 지자체에서 철거를 안 하게 되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너무 높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특히 저소득층에서, 읍면동 19개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7,000가구 정도 남았다 하는데 이것 파악을 잘해서 해마다,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빨리 시행해서 시민들이 질병이 없으면 싶고 올해 빠져먹었는데 그 안에 김해시에서 예산을 안 잡아서 폐암질병이 있었다, 시에서 빨리 안 해주는 바람에 이렇게 되면 김해시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했을 때 그런 대처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지금 지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초수급자고 두 번째가 차상위계층이고 나머지 기타 취약계층인데 이런 식으로 저소득층부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예. 좌우간 빨리 집행을 잘해서 우리 시민이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1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유인
송유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또 정회 시에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결하기 전에 국장님, 과장님 저희가 아까 심도 있게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주정영 위원께서 어떤 관리감독, 사후처리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치를 잘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 사전에 조치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방지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2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봉재입니다.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이 2014년에 개정되면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해야 하고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봄에 따라 본 조례안에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2에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법령에 띄어쓰기 및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다. 이것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있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됩니까? 장유만 되나? 진영, 한림은 안 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소각시설 영향권 지역에만 해당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불에 태우는 건 일시적으로 측정해서 연기나고 이러지만 매립장에는 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묻습니다. 사실 오염은 우리가 더 많아. 장유사람들 소각장 때문에 그렇게 해도 즈그는 불에 태우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그걸 안고 간단 말입니다. 진영에 가면 몸에 지니고 있다고. 그런 데는 주민지원이 하나도 없고 올해 장유에 7억이나 잡혀있대? 돈을 많이 줘도 맨날 불만인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니까 안 주는 거가? 이걸 좀 바꾸는 게 안 맞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 하지 말고 소각시설로 하든지 글자를 바꾸면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매립장은 1일 500톤 이상 규모가 있습니다. 그 규모 이상이 되어야 지원대상에 들어갑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창원시에 쓰레기봉투 주민들한테 지원해주고 하는데 우리는 하다못해 오만 것 다 있는데 사람 많다고 장유만 그건가? 왜 꼭 그러는지 모르겠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법에
명열
류명열위원
조례 한 개 개정해서 넣을 때 만들어서 넣어야 됩니다. 이것 법이 아니라 요즘은 조그만 것 한 개, 한 개 다 하는데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상위법에 딱 정해져있다 보니까 우리가 조례로 마음대로 못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김해시 청소과에서 지원 좀 해주면 되지. 그러면 연장할 때도, 지금 쓰레기매립장 연장한다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연장이 아니고 계속
명열
류명열위원
2023년도까지인데 한 30년까지 쓸 거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한 20년 이상
명열
류명열위원
설치할 때도 말 한마디 안 했고 계속 써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장유사람들은 똑똑하고 진영, 한림사람들은 축구고 이렇게밖에 안 돼. 내가 볼 때는 이것 너무하다고. 장유시민들 내가 방송하는 것 단디 들으이소. 예? 연기나는 것만 아니고 더러운 것 오만 것 재 다 묻어 나온다 아닙니까? 땅 속에 묻어놓았는데 옳게 처리되나?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 진영, 한림사람들은 면사람이라고 무시하는 처사라는 생각이 들어. 이것도 상위법 찾지 말고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이소. 오늘 보니까 쓸데없이 다 만들어서 돈만 준다고 하는데 국장님, 바꿀 수 있는 건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줄 수 있는 건 줘야지. 상위법이 뭐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도 위원회 구성해서 매립 못하도록 길 막아볼까? 할 수 있어. 내 지금 한림에 가서 이야기하면 길 막으면 차 못 들어가.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데? 1일 500톤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 조용할 때 입 다물고 해줘야지 나중에 들고 일어나면 큰일 생깁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근거만 있으면 지원이 가능한데
명열
류명열위원
또 봐라, 근거 찾고 있다. 근거가 있어서 오만 조례 다 만드나? 사람 100명이고 되지도 않는 소리 오만 것 다 만들어서 이름만 바꾸고 좌우지간 신경을 한번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장유소각장에서 소각한 그것도 마지막에 매립하죠? 안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장유 소각재는 양산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 양산으로 넘어가고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우리시 일반생활은 우리 매립장으로 하고 소각재는 양산으로 넘어갑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양산 어디로 갑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양산 유산매립장으로 갑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왜 또 거기 매립장으로 가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양산하고 협약을 해서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 광역처리해서 거기로 갑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방금 류명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검토는 한번 해보십시오. 왜 답변이 없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뭐 근거만 있으면 아까 드렸지만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게 가능하면 한번 만들어서, 사실 불만이 많거든요.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저희들이 폐촉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칩 공금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칩 공급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칩 공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사유는 현행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칩을 우리 시에서 직접 주문을 접수하고 공급함에 따라 많은 인력이 소요됨으로써 이에 행정력을 제고하고 보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탁업체는 김해시 재무회계규칙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이나 김해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는 도ㆍ소매업으로 등록된 자를 공개입찰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업무의 범위는 지정판매소에 공급할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칩의 주문접수와 보관, 관리 및 배송을 대행하는 업무입니다. 위탁비용은 연간 1억 4000만 원 정도로 12월 중에 입찰공고 및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민간위탁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또 민간위탁 이후 남은 인력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청소업무 종합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운영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료 그때 위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드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오늘 가져온 건 아니시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미리 배부해 드렸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우리시가 종량제봉투 배송업무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계속 처음부터
정영
주정영위원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95년부터 종량제가 시행되었는데 봉투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시 행정에서 이 배송업무를 한 지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한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하던 일이다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처음부터 해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인력구성을 보면 직원 1명하고 공무직 3명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현재 그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진행하고 있었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공무직이라는 게 본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채용되었다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별도로 채용된 건 아니고 단속반하고, 우리 과에 공무직이 전체 19명이 있습니다. 19명의 업무분장을 이렇게 한 겁니다. 단속반 따로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오래된 일이고 공무직 3명이 실제 업무를 거의 다 한다고 보이고요. 직원 1명은 관리하고 계실 거고 그렇다면 이 업무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일을 하셨다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내용들을 보면 오랫동안 진행되어서 했던 일인데 실제 공무직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실제 배송업무를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우리 쪽에서는 한 1억 2000 정도 비용 발생이 추가로 하는 거죠? 직원이 그만두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별도로
정영
주정영위원
실제로는 1억 몇천 정도 또 위탁이라는 게 한 번 하고 나면 매년 위탁비가 느는 것은 봤지만 주는 것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시간이 흐르면 계속 비용적인 부분이 발생하는 건 더 클 것이라고 보이는데 맞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인건비는 매년 상승하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의 재정에서 봤을 때 비용이 더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별도로 배부해 드린 컨트롤타워 운영계획에 보시면 지금 인력 4명이 부족합니다. 컨트롤타워를 운영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 인력으로 대체하려고 계획을 4월부터 해왔는데 증원을 안 해주니까 일단 업무를 위탁을 주고 그 인력을 컨트롤타워 인력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4명을 어떻게 활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컨트롤타워 역할이 4명 정도 필요한데 동부권, 서부권 두 사람씩 나눠가지고 취약지나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순찰도 돌고 읍면동에 청소 지도감독도 하고 불법투기단속도 하고 수거지원도 하고 그런 업무를 담당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결국은 쓰레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겠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라든지 수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담하겠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지금 보면 우리는 생활쓰레기를 담당하는데 도로나 공원 같은 데 산기슭 그런 부분은 우리 청소과 담당이 아닌데 그걸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서 컨트롤타워 인력이 있으면 우리가 총괄 관리하면서 각 부서에 통보도 하고 처리과정과 결과도 받고 그런 식으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청소행정을 대행업체 5군데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청소행정을 줄 때 내용에 보면 이 업무는 본래 어디에서 하게 돼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이 업무는 대행업체
정영
주정영위원
방금 이야기하셨던 불법쓰레기를 수거하고 투기된 것 신고 들어오면 바로 수거하고 감시ㆍ관리까지 하고 있는 것은, 현장에 쓰레기들은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 부분은 우리시가 담당
정영
주정영위원
대행업체가 다 계약서에 되어있죠? 감시단을 운영하고 신고받으면 3시간 내로 출동하도록 되어있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생활 주변에 있는 건 대행업체에 연락하면 자기들이 수거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 생활 주변이 아닌 공원이나 임야 그런 외곽지역의 사각지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그런 업무는 공무원이 잘할까, 일반사람들이 잘할까 하면 일반사람들이 훨씬 잘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의 업무라고 하기에는 현장 다니면서 쓰레기 있나, 없나 보고 주워오고 이런 부분들이 크다면 각 감시단의 형태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감시단이 하려고 하면 권한이
정영
주정영위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생활밀착형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감시단을 만들든지 해서 그것에 대한 부분이 행정적으로 낫지 이 공무원 4명을 편성함에 있어서 쓰레기 수거하는 쪽으로 중심을 잡는다? 이건 어떻게 보면 길거리나 본래 청소하는 구역은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되는 것은 감시보조 이런 걸 써서 투기를 잡기 위한 시스템을 하고 있잖아요. 4명이 과연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는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청소관리가 지금 인력 부족으로 단속도 미흡하고 사실 관리가 안 됩니다. 사각지대에 가면 보이지 않는 곳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대행업체에 대한 지적을 몇 가지 했었는데 실제 대행업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게 우선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또 다시 민간업체한테 넘기고 사실 편성이라는 부분은 4명의 인력 활용에 대한 부분에서는 고민이 많이 부족해 보이거든요. 진짜 현장의 이야기를, 공무직이라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배치한 이유도 단순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공무직으로 배치했을 것이고 또 가져온 내용들을 보면 또 그런 업무의 연장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걸 굳이 공무원 채용을 해서까지 할 일인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는 거죠.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생활 주변은 대행업체에서 하는데 대행업체는 주로 길을 따라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 주변으로 하게 돼있지만 차가 못 들어가는 이런 데는 취약점이 있거든요. 거기는 물론 생활 주변이고 이래서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부환경해설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홍보도 하고 지도도 하고 계도 형식으로 계속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설명드린 부분은 외곽지역에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특히 불법투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이 안 되고 있으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데에 활용하겠다는 뜻이고요. 아까 생활주변에는 물론 대행업체에도 저희들이 계속 지도도 하고 주변에까지 철저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래도 모자라기 때문에 주부환경해설사가 곳곳을 누비면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쓰레기 수거하는 것은 어째 보면 단순업무입니다. 맞죠? 그러면 외곽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부분 보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그것을 우리시 공무원이 할 일인가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먼저 동의안을 받고 네 분에 대한 계획서를 주셨으면 좋겠다. 받았는데 이 부분들도 사실 저는 그런 거예요. 대행업체 계약서도 다 봤고 내용들을 쭉 봤을 때 외곽에 그런 쓰레기 투기에 대한 걱정이라면 그것을 대행업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제도적으로 있고 그러한 부분인데 어째 보면 네 분이면 한 팀이거든요. 한 팀을 써서까지 이렇게 할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동부, 서부 하면 읍면동, 장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네 분이 다 돌아다니기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5개 업체 다 구역 나누어져 있잖아요. 거기가 훨씬 더 낫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결국 그것도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나 산출하면 인력비용이
정영
주정영위원
그 부분은 계약단계에서 협의의 대상이라고 보이는 것이지 이게 공무원이 할 임무에, 저는 이 네 분에 대한 고민이 덜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청소과 일이 적다는 게 아니고 업무에 대한 가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네 분에 대한 인력배치가 정말 공무원이 해야 될 역할과 그런 업무에 맞춰서 계획이 되고 대행업체가 만들어지고, 이건 쭉 갈 것 아닙니까? 종량제쓰레기봉투 없어질 때까지 할 것 같은데 다시 가져올 일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고민들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를 드립니다.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하면 좋은데 읍면동에서도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그것도 해야 되는데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결국은 청소과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정영
주정영위원
청소과에 팀이 몇 개입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4개 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까지도 수년 동안 오랫동안 했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한다는 건 아직 그 근거를 잘 모르겠어요. 이것만 봐가지고는 컨트롤타워를 왜 못하고 있는지 결국 네 명을 충원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전반적인 청소과 팀 운영에 대한 그게 같이 고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위원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청소구역을 일반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 모든 것을 청소과에서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로 관리하는 데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회도로 보면 거기에는 계속 차가 다니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이러면 계속 날려서 나무 밑에 걸립니다. 그런 것을 국도유지건설사무소나 관리청에서 해줘야 되는데 거기도 못 해주니까 결국 시민들이 다녀보면“김해시는 뭐 하느냐?”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네 분이 쓰레기 수거하고 다니는 이게 행정적인 인력으로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네 분이라면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업무의 효율상 그렇다 해서 종량제봉투를 하는 일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 업무는 민간한테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업무이기도 하고 그것에 대한 효율성을 보는 부분에서 이 자료로는 굉장히 부족하다. 이 계획이 조금 더 정확하게 네 분을 어떻게 운영해서, 민간위탁이 너무 많은 건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정말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부족한 것 같아요.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제가 보충을 더 드릴게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약지역에 불법투기가 없어야 되는데 몰래 갖다버리면 그걸 치워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동부, 서부지역이 넓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2명 정도는 가야 되거든요. 다 수거해서 싣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건 계약서상에 보니까 대행업체가 다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민원접수를 받으면 3시간 내로 출동해서 수거한다고 다 되어 있잖아요?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대행업체가 하는 것은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건 생활 주변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계약서가 잘못됐네.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 생활쓰레기 하나 한다는 이야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3시간 내로 출동하게끔 계약서에는 되어있다 말이에요.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산속에 있는 것을 대행업체가 안 되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계약서대로만 해도 저는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없고 그리고 밖에 같은 경우는 불법투기가 걱정되면 요즘은 기계로서 할 수 있잖아요. 이 네 분이 장유를 제외하고 다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게 더 비효율적인 것 같거든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단속도 해야 되고 사실 보면 너무 그렇습니다. 손이 갈 데가 상당히
정영
주정영위원
신고시스템을 만들든지 이게 더 우선되어야, 사람이 다니면서 네 명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 4명을 배치한다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네 분을 재배치하기 전에는 문제해결이 어려웠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현재 단속인원도 부족합니다.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서 4개 읍면을 담당하고 있는데 마을마다 도는 자체도 무리가 가는 상황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통장님들도 계시잖아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물론 행복홀씨, 자율청소대도 있고 한데 사실상 우리 마음같이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찬성해 드리고 싶네요. 왜 찬성해 드리고 싶냐면 제가 가만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김해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영
주정영위원
왜?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한 컨트롤타워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있어서 청소라든지 모든 것이 수거 가능한 것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저는 만약에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4명이 아니라 10명이라도 찬성입니다. 그 약속을 내년에 지킬 수 있나, 없나인데 이것을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제가 틀림없이 이야기하는데 민간위탁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컨트롤타워를 이용해서 이 4명이 동부와 서부를 나누어서 사각지대에 있어서 충분하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신 것에 왜 찬성하느냐면 김해시내 돌아다니다 보면, 청소과장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사각지대 심지어 등산로 그다음에 일부 이면도로 지금 엉망입니다. 물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인력이라는 것은, 명절 되면 동네에서 내 동네 대청소 해가지고 동네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하는 게 전부인데 개인적으로 환영합니다. 컨트롤타워를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여기에 준하게 활용하셔서 정말로 2019년도에 김해시가 사각지대를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금년보다 훨씬 더 깨끗한 도심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왔고요. 컨트롤타워 계획은 5월에 세워졌었습니다. 세워졌는데 인력증원이 안 된다. 쓰레기봉투 배송업무는 아주 단순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민간으로 넘기고 이 인력을 활용하자 그렇게 계획된 상태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사각지대에 만약에 주민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출동해서 회수 내지는 정리를 할 수 있는 출동시간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일단 담당부서에 통지하고 담당부서에서 처리결과를 받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신고 내지는 연락을 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은 없겠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지금도 어디 쓰레기 문제라고 하면 청소과로 오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현장을 확인해서 담당부서에 조치를 하라 결과를 받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저도 차를 타고 가다가 몇 번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전화를 몇 번 한 건 어디냐면 도로상의 동물사체 그런 부분을 했는데 즉각적인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되면 정말로 수거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번 쓰레기봉투 배달에 대한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나와 있는 인력이 이쪽으로 돌아온다니까 제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만 넣어준다면 환영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컨트롤타워를 이용한 인원보강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사각지대 없이 정말로 깨끗한 김해를 기대하겠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알겠고요. 도로변의 사체는 아까 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청소대행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즉각적인 조치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식이든 간에 청소대행업체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시민들이 그것까지 챙겨야 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청소과에 컨트롤타워가 구성된다면 그쪽에만 연락하면 청소과에서 대행업체를 연결해서 조치를 시키든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조치를 하든 이렇게 가야죠. 그걸 자꾸 부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위원 여러분 앞에 너무 길게 하니까 질의할 위원들이 짧게 해야 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탁업무가 앞으로 계속 발생할 건데 이렇게 하고 나면 김해시청 직원들은 무슨 일을 하실 겁니까? 위탁 다 줘버리면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사실 인원이 계속 줄고 있는, 과거에는 공무직이 한 30명 정도 있었는데 계속 줄어서 충원이 안 되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인력 운영책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는 아주 단순한 업무이기 때문에 배송업무는 민간에 주고 역할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인원을 활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오늘 보면 친환경생태과 전부 다 위탁업무로 나와 있는데 그분들도 잘하는 업체는 잘하겠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안동 한일아파트에 있는 데 삼방에 올라가 보면 김해시 전체가, 은행나무는 잎이 별로 표시가 없는데 벚꽃나무는 잎이 워낙 많다 보니까 푹 파인 데 거기에 잎이 들어가서 시민이 다쳤다고 제보가 와서 내가 가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마침 많이 안 다치고 이랬는데 박스 줍는 나이 많은 분이 청소과 업체에 수십 번을 이야기하니까 대답만 하고 오지도 않더라 이거야. 그래서 그분이 봉투라도 주면 자기라도 담아서 하겠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 김해시 자체가 관리감독이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은 한계가 있고 이런 부분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관리운영에 있어서 민간위탁 위주보다도 이런 걸 무조건 올리지 말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심도 있게 해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못 믿는 건 뭔가 하면 김해시만 관리감독하지 말고 본청 뒤에 옛날 보건소 자리하고 쭉 가보면 쓰레기하고 풀하고, 내가 시의회에 7월에 들어왔을 때 치우겠지 했는데 가보시면 알지만 이런 것도 관리감독이 안 되는데 과연 김해시 전체 읍면동 19개 이걸 과연 제대로 관리감독 하겠나. 고속도로 일반 도로 들어오는 데 보면 너무 쓰레기가 많고 제가 찍어온 사진이 있습니다. 엉망입니다. 이런 부분에 컨트롤타워 작동이 잘 안돼서 이런데 이런 부분부터 먼저 세밀하게 잘하셔서 정말로 그때 잘해놓고 민간위탁을 검토를 했으면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서
팔도
조팔도위원
맨날 인력 부족하다는 그 이야기는 수십 번 들었는데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손이 잘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일자리 창출도 하고 청년실업이 많은데 그런 것 같으면 인력보충을 더 해서 쓸데없는 예산하지 말고 그런 데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준비를 하셔야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못 미치는데 인력을 5명, 10명이라도 더 보충해야 되겠다 이러면 충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래야 발전이 있지. 맨날 인력이 모자라서 안 한다 하면 제가 볼 때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고속도로 부분하고 국도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시민들이 볼 때는 김해시에서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구분이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그다음에 국도는 국토유지관리청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자원봉사단체나 환경보전 또 자연보호협회 이런 데서 하긴 하지만 사실상 고속도로나 국도는 차가 달리기 때문에 안전상 위에 올라가서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관리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수십㎞ 되니까 자기들도 인력이 모자라서 1년에 겨우 한 번 할까 말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하려면 그 어마어마한 인력을 어떻게 다 배치해서 하느냐 그게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지내동에 동원아파트 바로 큰길가 옆에 가보십시오. 며칠 전에 주민들이 저보고 오라 해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석면, 아스팔트 같은 것 다 버려놓았습니다. 너무 오래 방치돼서 관리가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지만 이런 부분을 더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에 저도, 사실 관리주체가 수익자가 부담해야 되는 걸 우리가 그 영역까지 간다는 논리로 제가 들리는데 그건 관리기관끼리 협조를 잘하면 앞으로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 있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저희들도 공문을 계속 보내고 하거든요. 하는데 답은 자기들도 인력이 모자라서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돈 좀 받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2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전에 정회 때 저희 위원님들하고 과장님, 국장님 충분히 협의를 했었습니다. 민간위탁은 동의를 하나 직원 배치의 효율성 및 직원들의 업무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차후에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 칩 공급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해시 재활용품선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재활용품선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김해시 재활용품선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기존에 민간위탁하고 있는 재활용품선별장의 위탁기간이 12월 31일로 만료되므로 연간 재활용품 선별 판매실적, 폐기물 연간 처리시설, 연간 선별력 제고방안 등의 전문성과 선별장 시설관리 안정성을 갖춘 업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은 우리 시에서 발생된 재활용품의 성상별 분류, 파쇄ㆍ압축ㆍ선별시스템의 관리 및 유지보수 그리고 선별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및 오ㆍ폐수 처리, 재활용 가능자원의 선별ㆍ보관ㆍ계량ㆍ반출 및 판매와 그 밖의 선별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부터 3년간이며 위탁비는 2019년 기준으로 17억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방법입니다. 수탁기간 선정은「지방계약법」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일반 공개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찰자격은 전국의 폐기물재활용업, 폐기물 처리신고를 한 자로서 5년 이상 처리실적이 있는 자 등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11월에 입찰공고, 12월에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재활용선별장은 일단 2007년부터 하고 있던 거고요. 그죠? 저희 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했던 거고 또 재위탁을 하시겠다. 아, 기간이 완료돼서 다시 하는 그래서 어느 정도 체계화는 돼있는 것 같고 이 위탁에 대한 내용보다 우리가 갔을 때 아쉬웠던 게 재활용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견학이라든지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쓰레기양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란 부분에서 저는 갔을 때 놀랬던 건 우리가 재활용교육을 철저하게 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할 수 곳은 여기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위탁을 할 때 그런 부분들도 추가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교육은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유아,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1년에 5,000~6,000명 정도 홍보하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통장이나 민간인들을 내년부터 하려고 일단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통장님들뿐만 아니라 환경 쪽, 아까 이야기했던 환경정화활동도 하시고 하잖아요. 중요한 건 어떻게 잘할 것인가가 빠져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결국은 앎의 문제거든. 얼마나 아느냐 그런 부분들을 올해 적극적으로 이 기관을 통해서 교육까지 같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계약서에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건 재활용을 수거했는데 재활용으로 마무리되는 율이 낮다는 거죠. 그때 갔을 때도 우리가 보면 되는 것 같은데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받는 업체가 없다든지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건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재활용마크가 있는데 분리를 해놓으면 실제 수요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오히려 저는 재활용선별장을 갔다 와서 재활용을 더 안 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정도는 다 되겠지 했던 게 가보니까 버려지는 게 너무 많아서 결국은 보내봐야 선별장에서 또 선별해야 되는 일이라서 제가 알고 난 뒤에는 종량제봉투에 버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갔다 오면 쓰레기를 줄이는 것의 목적이 있는데 선별의 범위가 너무 좁아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 두 가지에 조금 심도 깊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재활용정책은 자연순환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갈수록 인구는 늘고 처리할 쓰레기는 많아지지만 또 그것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고민들도, 제가 지금 재활용선별장을 이야기하지만 청소과에서 깊이 있게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재활용선별장이 17억인데 내나 재활용 나가서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지금 독립채산제가 돼서 수입ㆍ지출 똑같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입은 시에 잡고 그만큼 우리 시에서 주고
명열
류명열위원
많이 나오는 건 없네. 폐기물처리비가 130만 원밖에 안 잡힌 것 보니까 되게 나오지는 않는다 그죠? 얼추 재활용 다 된다 이 말 아니가?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20% 내의 종말품이 생기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파트물량 매입비가 있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비용추계서에 보면 아파트물량 매입비라는 재활용 가져오면서 얼마씩 주는 그건가? 맞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아, 그거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저번에 갔을 때는 재활용업체에서 모든 재활용품을 다 받는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재활용하는 업체 있죠? 거기에서 반입을 하면 상당히 분리가 안 됐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받는 쪽에서 불친절하다고 그러는데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거부도 하고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떤 내용에서 반입이 안 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혼합을 해서 반입이 된다. 그건 수거하는 업체의 잘못은 아니고 배출자의 잘못인데 수거업체가 가져가면 혼합이 많다 그래서 거부도 하고 논란이 좀 있었는데 요즘은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청소업체에서 자기들이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자기들이 할 그건 아니죠.
현재
황현재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받는 쪽에선 혼합이 돼서 들어오니까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짜증도 많이 내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떤 게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혼합물이 많은 건 소각장으로 가고 정리가 잘 된 것만 상세히 분류해서 반입을 시키는 거죠.
현재
황현재위원
일단 홍보도 많이 필요한데 받는 측에서도 그때는 분명히 옷걸이부터 시작해서 자전거까지 다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그런 혼합물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수거업체에서 할 때 내용물을 단디 잘 보고 분류를 잘해서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업체에다가 혼합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어차피 서로 짜증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처리비용이 발생하니까, 안 되는 건 소각으로 가야 되면 자기들 부담이니까 이해관계가 있는데 지금 해결이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이통장들 시설 견학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실제로 견학루트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좀 단순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소각장과 같이 할 건지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게 보니까 일본 소각시설, 재활용시설은 견학을 할 수 있게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공간 배치도 복도로 되어있고‘정말 고생하시구나.’하는 느낌이 들고 꼭 분리배출을 해야겠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동선도 구상하고 하는데 단순하게 그냥 현재 있는 시설로 견학을 하겠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시설도 보고 홍보관에 가서 다른 이론적인 부분도 교육하고
유인
송유인위원장
홍보관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눈으로 보면 다 끝나요. 시설이 보니까 그냥 작업자하고 바로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죠? 작업자도 불안하고 보는 사람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차벽을 유리로 만들어서 공정과정을 또 공정과정 속에 분리가 되든 안 되든 그런 부분도 표시를 해주면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시설개선자금 확보를 해서 정말 우리가 선진 청소행정로 모범이 되었으면, 예산 확보 추경에 좀 하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다른 데 벤치마킹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다른 데 벤치마킹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일단 다른 데에 잘 된 데에 가봐야 구상이 안 되겠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장
우리가 안 되면 외국도 가보세요. 바쁘신 것 아는데 제대로 된 것 하나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재활용품선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김해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김해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처리시설의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에 만료되므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위탁하여 동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부터 3년간이며 위탁비는 처리량에 따른 톤당 단가계약으로 연간 28억 원 정도입니다. 위탁업무 내용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처리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으로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량 확인, 처리시설 가동 후 발생하는 퇴비원료의 적법처리와 또 발생하는 음폐수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시설 유입 처리 그리고 각종 시설장비의 정비 및 보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방법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지방계약법」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일반 공개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찰자격은 폐기물처리업을 받은 자로 사료 또는 비료제조업 등록을 한 업체 중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한 업체로 하고 우리시 퇴비원료를 전량 처리 가능한 비료공장 소유 또는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로서「폐기물관리법」제26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11월 중 입찰공고를 하고 12월 중에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위탁비가 연간 28억이다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이 지출은 위탁비가 결정이 나도 100% 다 지급하는 건 아니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처리량이 매일매일 다르기 때문에 처리량에 단가를 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위탁대행료 이전 것을 보니까 아마 조금 넉넉하게 잡으신 느낌이 들어서 그런 조금이 조금 들고요. 일단 비용은 크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것보다 갔을 때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악취저감시설이나 이걸 한다고 하시는데 그때 냄새가 너무 많이 났거든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지금 일부 저감시설을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에 민간위탁 재계약을 하면서 사실 자원화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갔을 때 냄새가 너무 심했어요. 우리 갔을 때 아산도 같이 있었죠? 음식물폐기물 없었나요? 거긴 없나요? 뚜껑을 다 덮어서 거긴 굉장히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 비교했을 때 우리가 너무 많이 나는 건 아닌가. 이게 또 자원화 처리를 하면서 더 그런 건 아닐까요? 바이오가스나 생산해내다 보니까 그것을 에너지 순환을 시켜내는 것은 좋은데 그 과정에서 너무 심한 악취가 나는 것은 아닌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그런 부분은 약품도 쓰고 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번에 다시 민간위탁을 하면서, 바로 옆에는 주거단지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계약서상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전에 갔을 때는 바이오가스는 우리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재활용하러 갔는데 냄새가 엄청 심하고 왜냐하면 거기에 재활용선별장이 같이 있잖아요. 앞으로 그 공간을 에너지 순환 공간의 교육의 장으로 쓰자 이게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있는 시설이 냄새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그것을 저감할 수 있는 노력들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쉽지 않은 부분이겠지만 비용이 든다면 비용을 조금 줘서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11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