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이광희 의원 발언

제215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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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9까지 5일간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서 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받은 후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는 기금운용계획안이 있는 부서의 과장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제안설명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대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07억 2000만 원에서 52억 5700만 원이 증액된 259억 7700만 원이며 세입예산 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 먼저 농축산과는 국고보조금 쌀소득보전고정직불제 33억 2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자금 지원 4억 원 등 총 84억 8300만 원으로 전년도 99억 1500만 원에서 14억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농산업지원과입니다. 기금에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지원 외 3개 사업에 23억 24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외 56개 사업에 18억 2100만 원 등 총 62억 9900만 원으로 전년도 27억 6300만 원보다 35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는 국고보조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외 20개 사업에 10억 3500만 원 등 총 18억 9800만 원으로 전년도 19억 8700만 원보다 8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관리과는 시도비 보조금 등 녹지공간 조성사업 외 2개 사업에 2억 4200만 원, 금융기관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매입비에 50억 원 등 총 55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 11억 3400만 원보다 44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는 국고보조금 정책숲가꾸기 외 20개 사업에 15억 73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외 22개 사업에 5억 7900만 원 등 총 37억 3500만 원으로 전년도 49억 2100만 원보다 11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700억 9100만 원에서 31억 8100만 원이 증액된 732억 7200만 원이며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축산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5억 2100만 원이 감액된 174억 4500만 원이며 농산업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9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53억 4600만 원입니다. 농업기술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9200만 원이 증액된 87억 8800만 원이며 공원관리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 3800만 원이 증액된 21억 8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산림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3200만 원이 감액된 106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농축산과는 쌀소득보전고정직불제 등 고품질 식량 생산 지원에 79억 2400만 원, 양돈 경쟁력 강화 등 가축 사육기반 조성 강화에 29억 5900만 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등 청정방역 체계 구축에 2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농산업지원과입니다. 김해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등 농산물 유통에 62억 9000만 원,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등 농산물 수출에 32억 8700만 원, 농촌테마공원 조성 등 과수 생산 지원에 2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과는 시가지 꽃거리 조성사업 등 꽃거리 조성 및 실증시범포 운영에 16억 2300만 원, 성장전략 품목 육성 등 농업 새기술 보급에 15억 90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 등 친환경농업 육성에 29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원관리과입니다. 공원시설 확충 및 관리에 71억 8000만 원, 가로변조경시설지 조성 및 관리 등 녹지 확충 및 관리에 69억 1900만 원, 도시공원 조성 및 개량 등 도시공원 확충에 5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입니다. 산불예방대책 등 산림보호에 61억 1500만 원, 정책숲가꾸기 등 산림경영에 2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팀장님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석동원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종철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손정석 식량산업팀장입니다. 조성래 농기계관리팀장입니다. 정진호 축산지원팀장입니다. 최두순 축수산유통팀장입니다. 강명란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농축산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84억 8267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9원 1487만 4000원보다 14억 3220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국고보조금이 73억 6267만 2000원, 시도보조금이 14억 10만 9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74억 448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9억 6603만 6000원보다 25억 2119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농정시책 추진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 외 7개 사업 6억 8068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고품질 식량 생산에 쌀소득보전고정직불제 외 20개 사업에 79억 24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쌀 농업 경쟁력 강화에 완효성비료 지원사업 외 9개 사업 11억 894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가축 사육기반 조성 강화에 양돈 경쟁력 강화 지원 외 44개 사업에 29억 5803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축산물 유통관리에 축산물 브랜드 육성지원 외 8개 사업에 7억 4238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청정방역 체계 구축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외 19개 사업에 26억 8555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24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외 1개 사업에 5억 1652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9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1996년에 조성되어 농산물의 수입 개방과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자생력 확보와 국제경쟁력 제고 및 도농균형 발전을 위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8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 55억 7200만 원보다 4700만 원이 감액된 55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용으로는 예탁금 이자수입 7900만 원, 예치금 회수 54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전년도 지출액 55억 7200만 원보다 4700만 원이 감액된 55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으로는 이자차액 보전액 1억 8000만 원, 기금예치금 53억 4500만 원입니다. 10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0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페이지를 떠나서 승마사업하고 액비저장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승마?

김창수위원

예. 애들 승마 체험하는 것.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말테마파크 말입니까?

김창수위원

말테마 말고 학생승마체험 지원에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지금 학생승마체험은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 10회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이 좀 있어서 10회를 다 못 채우고 중간에 7회, 8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예산이 항상 남게 됩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대상자를 선정할 때부터 정확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게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문제점이 뭡니까? 왜 이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안 되는 건 아니고 잘 되고 있는데요.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있다 보니까, 10회에 32만 원인데 자부담이 9만 6000원 있습니다. 그런데 10회를 다 타야 32만 원이 지원되는데 중간에 학교수업에 지장이 있다 보니까 7회, 8회로 2~3회는 못 타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씩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대상자를 선정할 때부터 그런 걸 주지시켜서

김창수위원

학생들에게 나름대로 좋은 체험이잖아요. 도시생활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건데 이런 걸 예산을 받았으면 전체를 다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광고도 좀 잘하시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액비저장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공동자원화 액비저장조를 말하는, 가축사육농가에 있는 액비저장조를 말하는 겁니까?

김창수위원

저번에 보니까 거기에 액비저장조를 지어놓고 지금도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것을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각 농가에 액비저장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해 분뇨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각 양돈농가에 액비저장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시면 농가에 원형으로 된 액비저장조 있죠?

김창수위원

예.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게 200톤짜리도 있고 400톤짜리도 있고 이런데 양돈농가에서 액비 운반이 바로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기에 저장해서 액비를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부식되면 살포지로 보냅니다.

김창수위원

근데 저희가 묻는 게 지금 우리시의 난제라면 난제인데 이렇게 농축산이 많아가지고 액비저장이 안 돼서 또 이동할 때는 그런데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액비저장조를 더 추가해서 저장방법을 개선하든가 수거방법을 좀 개선하든가 이래서 냄새 같은 것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농가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아파트 밀집지역에 민원이 많은 데는 원수 자체를 공동자원화나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또 농가들한테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수 자체를 공동자원화로 내보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가 이런 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만들 수 있게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수고하십니다. 215페이지에 민간지원 부분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팽연왕겨 50% 지급하는 것하고 완효성비료 70% 지급하는 것 그리고 민간지원에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통로로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지금 농협RPC에서 나오는 왕겨가 많습니다. 그래서 왕겨 처리도 하고 그다음에 농업인들 토양개량제 차원에서 왕겨를 고온ㆍ고압에 압축해서 잘게 부숴서 온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고온ㆍ고압압축을 해가지고 염류집적방지 등 토양의 물리적 개량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설명 다 됐습니까? 아니, 어떤 통로로 하는지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것은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광희

이광희위원

농민들한테 직접 신청을 받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협RPC에서 공급하게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지원금은 농협으로 들어갑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개인한테 지급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개인한테 어떤 형태로 지급됩니까? 시에서 직접 지급하는지 아니면 농협이나 다른 기구를 통해서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시에서 직접 지원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예를 들어 퇴비를 사는 사람들이 신고하면 시에서 그분들한테 다 직접 통장에 꽂아줍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산이 20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직접 지원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아니, 제가 방식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도 있고 완효성은 금액이 더 많은데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완효성비료는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비료가 1만 8000원부터 2만 4000원까지 있는데 비료를 구입하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포당 정액제로 1만 3000원 지원하게 됩니다. 그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고하고 지원하는 방법도 현금이나 이런 것을 은행구좌에다가 직접 꽂아줍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산을 하게 됩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팽연왕겨 구입비 지원사업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칠산서부동에 있는 농협공동사업법인에서 운영하는 RPC에서 연간 1만 톤 정도의 벼를 도정하는데 그때 왕겨가 발생됩니다. 과거에는 왕겨 수요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축분뇨의 수분조절제로 사용되는 등 수요가 많은데 최근에 와가지고 수요가 급감해서 자원인 왕겨 처리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왕겨를 잘 활용하면 농지의 지력을 회복시키는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왕겨를 우리 농지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농가가 구입하면 거기에 일정액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에 처음 도입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효성비료 사업은 우리가 벼를 재배하게 되면 농지에 적어도 2~3회 이상의 비료를 살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은 고령화되어서 농촌인력이 부족합니다. 최근에 개발된 비료가 한 번만 뿌리면 벼의 성장기에 맞추어서 천천히 효과를 발휘하는 비료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한 지는 오래되었는데 모내기할 때 단 한 번 비료를 뿌리게 되면 벼의 전 성장기 과정에서 성분이 토양에 천천히 녹아들어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매년 연 초에 농업인이 읍면동에 신청하면 우리가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완효성비료 사업을 시작한 지가 몇 년 됩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7~8년 이상, 한 10년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기왕 답변하셨으니까 농민들 중에 지원하는 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지의 규모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서 배정해 드립니다. 비료의 선택은 한 5~6종 정도가 농협을 통해서 유통되고 있는데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우리 시에서 지원기준은 20㎏ 한 포대당 1만 3000원으로 기준을 잡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4,346개 농가에 한 6만 7,000여포 정도를 지원했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지원하는 농가가 전체 농가의 어느 정도에 해당됩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4,346개 농가 같으면 우리가 벼 재배농가를 한 4,800개 농가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농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70%를 지원해 주면 상당히 혜택이 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대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비료의 종류는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료에 종류에 따라서 단가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20㎏ 한 포대당 1만 3000원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7년 정도 됐고 팽연왕겨 구입비는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행사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신규사업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왕겨를 그동안 가만히 둬도 자연적으로 소모됐는데 이게 요즘 와서는 잘 소모 안 한다는 겁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지금 이게 자원인데 그대로 두면 RPC에 쌓아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볏짚을 농지에 넣어서 비료로 썼듯이 왕겨도 잘 부식시켜서 다시 퇴비로 사용하면 훌륭한 퇴비가 될 수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런 금액을 지원하는 과정이 면사무소 조직을 통한다는 말이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읍면동을 통해서 희망농가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완효성비료 지원사업을 지난 7년간 지원했던 실적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이 상당히 방대하고 사업목적이 거의 유사성이 있는 목록이 좀 많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2억은 B가 남기는데 예산은 A가 지원하는 형태가 좀 많이 엿보이는데 몇 가지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농업회의소 설립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회의소 설립 1000만 원 이것은 지금 농업인회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 또 회의소를 새로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2010년부터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24개소가 설립돼 있습니다. 지금 운영되는 게 한 14개소 되고 경상남도에는 거창하고 남해가 설립돼 있는데 거창에는 운영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남해는 설립을 했지만 운영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수립 추진에 있어서 민관협치를 통해서 농정의 민주성, 효율성 제고와 현장농민과 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농정참여를 위한 농업회의소 건립을 위한 컨설팅 지원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 사무실은 어디에 둡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지만 기업에도 상공회의소가 있듯이 농업에도 농업회의소가 설립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는 농업인회관을 잘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다음에 보면 지역특화사업 해서 산딸기 체험농장 예산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1억 1000만 원 들어가는데 이 내용 설명을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것은 2014년부터 17년까지 해가지고 건설과에서 54억 원을 투입해서 상동면 묵방리에 장척힐링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어울림센터 공동주차장 또 야영장 37면이 조성돼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우리시의 특산물인 산딸기를 시민들이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고 즐길거리, 먹거리를 제공해서 특산물을 널리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산딸기 체험프로그램 구성 및 산책로 데크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본 위원은 1억 1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산딸기 체험농장이 과연 지금 필요하고 적정한 시기인가 하는 데 대한 의문이 좀 듭니다.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다음 212페이지에 보면 육묘장 개보수 및 장비 지원이라 해가지고 지난해에도 80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올해도 8000만 원, 한 번 하고 나면 장비나 이런 것은 못씁니까? 일회용으로 다 막아버립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아니, 우리시 관내에 벼 육묘장이 17개소 있습니다. 근데 지원이 한꺼번에 잘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노후장비라든지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걸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아버지도 농사를 지어서 아는데 해마다 장비를 새로 구입하지 않고 매년 4~5년은 쓰던데 해마다 똑같은 예산이 지출된다는 게 좀 의문이고 213페이지에 보면 유휴농지 맥류 재배지원 했는데 어디 장소에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맥류를 심고 나면 수확을 할 건데 수확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것은 우리 밀이나 보리종자를 심는 농업인들에게 비료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어디에 재배하고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한림하고 봉하도 일부 하고 있고 겨울철에 유휴농지를 활용해가지고 보리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심고 나면 수익이 있을 건데 전혀 없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수익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것은 개인들이 심는 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개인이 짓는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씨앗을 지원해 주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겨울철 유휴농지 활용 차원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맞는지 모르겠네. 그다음에 밑에 보면 농약 안전사용 장비지원에 방재복 해놨는데 지난해에는 4800만 원 지원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좀 줄어서 3600만 원인데 이것도 1년 하고 나면 끝입니까? 다시 못 입습니까, 일회용으로 구입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방재복은 한 2~3년은 사용합니다. 농약살포 시에 안전장비 착용으로 해가지고 농민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조금 줄었는데 매년 공고하다 보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쓰는 일회용이 아니기 때문에 한 3년까지는 쓸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16페이지 보면 가야뜰쌀 이용장려금 지원 또 가야뜰쌀 TV홈쇼핑 지원, 가야뜰쌀 판매는 어디서 합니까? 우리 시에서 홍보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지금 농협RPC에서 쌀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그걸 왜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그래도 예산이 장려금하고 홈쇼핑 홍보비용까지 우리가 다, 우리시는 지원해 주고 수익은 농협에서 남기고 좀 모순적인 것 아닌가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벼가 시민들의 6.5개월 분량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김해시 쌀이 계속적으로 남아돕니다. 그래서 김해시 쌀 소비촉진 차원에서 지금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농협은 상당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입니다. 여분도 상당히 많아요. 한해 수익도 1조 가까이 될 정도로 남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농업인인데 거기서 얼마든지 자기 예산으로 홍보해서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데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모양새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농협에서도 자부담을 반틈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써야 됩니다. 잘 사는 동네는 지원을 줄이고 못 사는 동네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표가 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이고 213페이지 보면 임대농기계 구입 및 관리 이래서 올해 임대할 농기계 구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에 따른 예산이 얼마 정도 되고, 근데 농기계 구입과 관리 부분이 농축산과에도 있고 과마다 다 있더라고. 이걸 한 곳에서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올해 초에 한림분소를 개소해가지고 농기계를 많이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농기계 구입비용은 많이 책정 안 했고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닌데? 여기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만 해도 1억 6300만 원이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것은 농업인들

종현

조종현위원

임대농기계 정비용 공구 구입비만 해도 4200만 원이고 예산이 제법 많이 있는데?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맞춤형 농기계 구입은 농가에서 농기계를 구입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액제로 200만 원까지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농기계 구입과 관련된 예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고 각 과마다 농기계 구입을 하고 있는 것들이 눈에 보여서 일단 일괄적으로 임대를 하든 개인농가에 지원하든 그런 부분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예산이 그렇게 배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간에 저도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농기계를 몇 개 구입해서 사용해 봤습니다. 농사 조금 짓는데 농기계 하나 구입해서 짓는 것은 소농작인들에게는 상당한 어려움인데 시가 장비를 구입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에 일정 부분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비 구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구입하되 관리를 잘하셔서 계속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지원, 냉난방시설 맞춤형 악취저감제 지원 내가 알고 있기로 축산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자기가 수익을 남기는 이윤적인 축산업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일정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 지원해 줘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좀 과하게 지원되고 있지 않나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근데 정부에서 농업은 국가 식량산업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계속적으로 보조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품목도 다양하게, 내가 보기에 사업은 거의 유사한데 예산들은 목의 이름만 쫙 바뀌어서 예산이 많이 분산돼 있어서, 돼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총 지출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저감이든 냉난방이든 전체적으로 대략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나는 계산을 안 했습니다. 너무 다양하게 있고 유사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대략적으로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저희들 보조금이 국도비를 포함해가지고 38억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효율적으로 잘 써서 그분들이 혜택을 누린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주시고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인지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도 홍보를 많이 해주이소. PR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가보면 자기는 우는 소리만 하더라고. 시에서 예산은 지원 안 해주고 간섭하고 제재만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으니까 저도 생림에 땅덩어리 조그마한 게 있어서 가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특히 어머니들이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230페이지에 보면 학교우유 급식지원 이래서 2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왜 농축산과에서 학교에 지원합니까? 인재육성지원과에서 예산을 엄청나게 지원하고 있는데 농축산과에서 학교우유 급식을 지원한다는 게 좀 아이러니한데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것은 저소득층, 초ㆍ중ㆍ고생 그다음에 한부모가정 이런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인재육성지원과 예산을 보지 못했는데 내가 추경 때 기억하기로는 우유 이런 예산하고 음식 부분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블되는 건 아니겠지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인재육성지원과는 저소득층하고 한부모가정 이런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의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습니까? 내용은 괜찮다고 보는데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과가 이렇게 분산돼서 예산이 지원되면 우리가 예산을 보는 데 혼란스럽습니다. 한곳에 모아가지고 아무나 볼 수 있도록 깔끔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질의할 분 있으면 제가 여기서 마치고 안 그러면 몇 개 더

김종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도 질의할 거니까 조종현 위원님이 빠진 게 있다고 하면 나중에 보충해서 하는 걸로 하죠.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마치고 나중에 안 할 위원이 있으면 제가 또 추가로,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배려해 주신 조종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1페이지 보시면 양돈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부분하고 축산농가 분뇨 클린지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양돈농가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능력 모돈교체 사업, 축산농가 스키로더 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통틀어서 설명드려야 됩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저능력 모돈교체 지원사업이 포괄적인데 이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저능력 모돈교체 사업은 저능력 모돈을 혈통우수 모돈으로 교체하여 모돈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양돈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게 두당 한 40만 원 하는데 저희들이 2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올해까지는 예산과목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설정해서 운영해 오다가 그것보다는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편성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0년 이상 계속적으로 시행해온 사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알겠습니다. 내나 가축지원에서 축산농가 스키로더 지원사업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것은 원활한 가축분뇨 이송을 통해서 자원화 촉진 및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가축분뇨 스키로더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당 한 3000만 원 하는데 저희들이 40%를 보조해서 1200만 원을 지원해서 올해 4대 정도 지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이 부분도 지원하는 방법은 어떻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스키로더를 구입하면 지원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205페이지 보면 내수면 노후어선 교체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걸 한 적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것도 올해부터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관내에는 내수면 어선이 한 80척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선이 등록된 지도 오래됐고 오래된 장비부터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근데 이 사업을 이 과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수산이 농축산과에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 적은 없고 올해부터 들어가는 거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올해부터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액비방지 개선사업으로 액비저장소, 원심분리기, 수분조절제, 깨끗한 축산업 등 지금 너무 많이 돼있는데 효율적으로 뭐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매일 민원이 생기고 있는데 일단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 세입 부분에서 보니까 농축산과가 인원도 가장 많고 사업액도 많고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었다 그죠? 국고보조금이 준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는 아니고 주로 도비에서 줄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2018년도 결산추경을 우리가 보지 못한 상황에서 이야기하기는 뭣한데 앞으로는 2018년도 결산추경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위원들이 질문하는 데도 조금 한계가 있고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이니까 혹시 페널티 같은 건 없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페널티는 없습니다. 국비 줄은 게 211페이지 고품질 식량 생산 지원에서 쌀 생산조정제 사업이 올해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236㏊ 계획을 하고 사업을 편성했으나 타 작물로 전환하는 농가들의 작년 실적이 155㏊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올해도 그 정도 수준에서 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줄였고요. 그다음에 215페이지 쌀 농업 경쟁력 강화를 보면 올해 농협RPC 벼 원료 투입 조선기라고 3억 8000만 원을 국비사업으로 편성했는데 선정되지 않아서 예산서상에는 감액된 것으로 표기되는데 사실상 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보니까 전년도 예산금액이 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있습니다. 전년도 국도비 관련해서는 여기 예산서에는 노트가 안 되어 있거든요. 안 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같이 해주면 국비는 이렇게 줄었고 도비는 이렇게 줄었고 아니면 시비가 더 증액됐다라든지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보통 보면 국도비 가내시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거의 1회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산편성 부기상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혼동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렇죠. 사실 예산서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쉽게 이해돼야 되는데 하물며 초등학생이 보더라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기술을 요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필요 없는 예산서가 돼야 되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볼 수 있는 시간적인 것도 있고 위원들이 예산을 다루기에는 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빨리 시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답답하고요. 일단 농축산과에서 겉으로 보면 예산액이 줄었기 때문에 일을 적게 하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좀 적게 잡고 세출 달성을 많이 하면 나중에 칭찬을 받을는지 모르겠지만 세입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리고 동물 관련해서 지금 김해시에 이러저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유기동물 관련해서 저희 지역구인 한림 같은 경우에는 이장단회의에서 단일한 내용으로 회의도 하고 하물며 거기에 돌아다니는 개한테 물려가지고 곤욕을 치르는데 도농도시 특히 한림, 진영, 진례 또 생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쪽에 보면 공장지대가 있다 보니 공장에서 개를 키우다가 요즘 공장이 힘들다 보니까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과정에서 개 목줄을 그냥 풀어버려요. 그 개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굳이 표현하면 1세대 개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개는 아시다시피 새끼를 낳게 되면 많이 낳고 단시간에 많이 퍼질 것 같아요.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조례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김해시는 여기에 관련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공장밀집지역 등 여러 지역에서 떠돌이견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고 있습니다. 한때는 사람을 위협하다 보니 포획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가지고 현장에 가면 이미 개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현장에 나간다고 해서 포획할 수 있는 장비도 없고 인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서와 협의해서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개는 소방서에서 포획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소방서에서도 신고를 받고 출동해 보면 개는 이미 사라지고 없고 잠복근무를 해서 포획할 수 있는 인력과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임시방편으로 포획틀 6개를 제작했습니다. 마을이장님 협조를 구해서 포획해가지고 유기견보호소로 보내는 협의를 해서 올해 한림지역에 20마리를 포획했습니다. 몇 달 만에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칠산서부동에 한 마리 잡았고 총 21마리를 잡았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과장님 잘 알겠고요. 사실 여기에 관련해서 홍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1000만 원 잡혀있는 것 같은데?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전문포획단에 의뢰해서 이런 개들을 잡으려고 올해 1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다행히 국비 2000만 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내년 성립전예산에 편성해서 3000만 원으로 유기견을 포획할 수 있는 예산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우리 자치법규에 보니까 안산시, 대구시, 서울특별시, 진주시, 김해시는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 같고요.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원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역에서 조례가 발의되고 있고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해시도 좀 더 적극적인 지원조례가 만들어져서 김해시에서 주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김해시에 보호소가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지금 없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강서구 가락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렇습니다. 우리 문제를 타 지역에 맡기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없었던 예산을 1000만 원 만드는 것도 수고하셨지만 또 국비 관련해서 2000만 원 더 말씀하셨고 3000만 원으로는 사실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내가 전할 수는 있지만 지금 많이 미흡합니다. 추경 때 좀 더 많이 확보해서 포획단부터 보호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례안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제가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많이 구합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달리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궁금한 부분은 질의해야 되니까. 233페이지 보면 청정방역 체계 구축 이래서 26억이고 지난해에는 32억이었던 게 올해 한 6억 4000이 삭감됐는데 구제역이나 AI가 번성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2010년 구제역 이후에 아직까지 청정지역을 지키고 있고 AI는 김해시에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정지역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해서 계속해서 취약지 주변을 차량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하면 지난해나 올해나 특히 AI나 구제역이 별로 없었는데 예산은 33억 2700만 원 책정해서 지출되었고 올해 또 26억이라는 예산을 잡아놨는데 내가 결산은 보지 못했는데 지난해에 33억 나가고 올해 26억이 나갔다 하면 대충 설명이 되겠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우리 관내에 가축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소, 돼지, 닭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구제역이 안 오는 게 전국적으로 구제역 백신이 개발되어서 백신으로 하다 보니까 구제역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 예방접종 약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계속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고 돼지 서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소가 결핵에 걸리면 살처분을 해야 됩니다. 살처분 보상비를 지급하고 소를 출하시키려면 브루셀라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계속적으로 운영해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고 방역수의사 등 수당도 지급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구제역이나 AI로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그에 따른 예방접종이라든지 지출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제역이 별로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지출한 게 조금 의문이 들고 현재 백신은 얼마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까? 이때까지 구입했었다고 하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보관 안 합니다. 축협에서 사서 쓰고 저희들이 축협으로 돈을 지원하고 이렇게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축협에 돈을 지원하고 축협에서 그 약품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사용을 안 했잖아요. 구제역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방접종비로 이렇게 나갔단 말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사전에 예방하고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사전에 예방주사를 계속 맞혀야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년에 예방접종비로 얼마 정도, 대충 한 개당 가격이 얼마고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직 안 해봤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문서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까 상임위원장이 질문했는데 동물복지 향상 이래가지고 1억 7500만 원인데 거기 쭉 보면 유기동물 위탁관리에 1억 35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설명을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게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설명했다시피 유기동물보호 위탁관리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느 곳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가락에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가락 어느 기관에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가락에 유기동물보호소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에 위탁하라고 우리가 1억 7500만 원을 주고 있네.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민간보호소이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와서 유기동물을 보호하게 되면 한 마리당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볼 때는 예산이 조금 많다고 생각됩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올해 1,118마리를 지금까지

종현

조종현위원

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양봉약품 구입이라는 게 있는데 김해시내에 양봉재배농가가 몇 개 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143농가에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1만 4,000군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에 약품을 지원해 줍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약품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원래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까? 개인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약품 지원하는 건 어떻습니까, 타당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런데 농업은 지원을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안 됩니까? 공장하는 사람들은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고생해서 수익을 남기고 지원은 한 개도 없는데?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농업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이렇게 혜택을 많이 받는데도 농민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고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내가 이번에 처음 예산을 보면서 참 혜택을 많이 받는 분이 농업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분들이 체감을 못 느끼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많이 들고 마지막으로 240페이지에 무기계약직이 총 몇 분입니까? 묻는 의도가 대충 뭐냐 하면 과마다 무기계약직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공원관리과하고 산림과에 많은데 공무직이 84명 있고 기간제가 145명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한두 번 가봤는데 무기계약직들은 몇 분 안 계시던데 다 어디로 갑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사무실에 근무하는 인원은 많이 없고요. 현장근무자가 많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현장근무자가 많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무기계약직이 과마다 다 있는데 진짜 그분들의 생계나 그런 부분에서는 혜택을 줘야 되지만 과하지는 않지요? 혹시나 그런 생각을, 다른 과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농업기술센터 인원이 방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공원관리나 농업기술과에 양묘장, 꽃거리에 화훼를 심는 인력들이 많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필요하니까 그분들을 쓰고 있는 것은 인지하는데 너무 많으니까 잘 관리해서 노력만큼 김해시의 발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물어보는 게 세출에서는 174억 정도이고 세입 내용에 하나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이게 어째 세입으로 들어오냐고 지금까지 살아온 내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것은 시간상 안 하고 여기에 보면 통상적인 개념으로 세입과 세출이 거의 똑같아야 된다고 보는데 세입이 500억이면 세출도 500억이라는 기준으로 살아왔고 그런데 시에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다른데 세입은 84억이고 세출은 174억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충당하십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것은 우리 자체 시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래요? 시비로 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좀 아이러니합니다. 수익과 지출이 너무 차이가 나는 금액이라서 이걸 감안하면서 예산을 편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들이 사전에 위원님들 방에 찾아가셔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되겠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216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김해쌀 품질개선 및 유통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것은 가야뜰쌀이 있고 어떤 것은 고품질 쌀이라고 했는데 다 같은 것이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왜 이걸 다르게, 어떤 것은 가야뜰쌀 관련이고 어떤 것은 가야뜰쌀 관련이 아닌 걸로 볼 수도 있으니까 같이 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우리 김해 브랜드가 가야뜰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렇죠. 고품질 쌀 포장재 지원 이랬을 때 가야뜰이 아닌 고품질 쌀이 따로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또 있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협공동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 쌀이 총 9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8개는 농업공동법인에 의한 고유브랜드이고 한 개는 가야뜰이라고 하는 우리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가야뜰이라고 표시된 것은 우리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상표를 부착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나머지 9개는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놓은 것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위에 고품질 쌀 포장재 지원 이것은 가야뜰이 아닌 나머지 다른 겁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가야뜰도 포함됩니다. 9개 전부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가야뜰쌀 상표사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한 3년 가까이 됐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지난 3년간 가야뜰쌀 브랜드 사업을 김해시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지원했던 것과 상품을 시중에 유통시킨 성과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기 전에 팀장님들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산업지원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창동 농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진극 농산물수출팀장입니다. 신성기 원예산업팀장입니다. 김동웅 과수특작팀장입니다. 조진철 농업인육성팀장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농업지원과장은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농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 총 세입 예산액은 62억 9953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억 6371만 2000원보다 35억 358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41억 1853만 2000원, 시ㆍ도비보조금 등 21억 81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세입내용은 세입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농산업지원과 총 세출 예산액은 153억 4572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4억 4209만 6000원보다 49억 36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내용으로 먼저 단위사업은 농산물 유통으로 소규모 유통시설 지원사업 외 18개 사업 62억 8971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단위사업은 농산물 수출로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외 14개 사업 32억 86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단위사업은 원예산업 생산기반 구축으로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외 15개 사업 17억 6570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단위사업은 과수생산 지원으로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외 11개 사업 21억 899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단위사업은 특작생산 지원으로 신소득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외 1개 사업 1억 5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단위사업은 농업경영인회 육성으로 농업경영인 가족화합한마당대회 지원 외 16개 사업 3억 469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단위사업은 전문 농업인 육성으로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지원 외 18개 사업 9억 6292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단위사업은 농촌 복지 증진으로 여성농업인 문화복지 바우처 지원사업 외 4개 사업 2억 6756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277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기본업무추진여비 외 4개 사업 7839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업지원과 소관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원해 주시고 농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올해 금바다축제 어떻게 됐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금바다축제는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도해 보자고 했는데 아쉽게 콩레이 태풍으로 인해서 개회식은 하지 못하고 전시물은 시민들께 전시했습니다.

김창수위원

태풍이 오고 이랬는데 외부에서 했는데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자부담 9000만 원하고요. 1억 8000 정도 지원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맞습니다. 1억 8000이나 지원됐죠? 자연재난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예상했어야 되는데 시비 1억 8000을 쓸 때는 시민들과 여러 자부담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 했잖아요. 그런데 1억 8000이 태풍 때문에 날아간 거잖아요. 너무 예상 안 한 것 아닙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주관하는 건 아니고 삼계농협 주관으로 금바다제전위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날짜와 이런 걸 준비해서 했는데

김창수위원

근데 기본 인프라를 우리가 만들 때는 어느 정도 예상해야 됩니다. 예산이 들어가면 주 관리체계는 누가 관리합니까? 제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죠. 이런 것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은 태풍도 있고 비오면 안 해야 되고 태풍 오면 안 해야 되고 자연재난이 일어나면 안 하는 걸 예산이 또 들어가 있잖아요. 올해 또 들어갔죠?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내년도에 다시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창수위원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방향입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매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1회 때부터 무산돼서 1억 8000을 날렸는데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다음에도 저희들이 제전위원회와 장기기상예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실시토록

김창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주변에도 체육관이 있었습니다. 체육관이 근처에 있었는데 그런 것도 좀 활용해서 시설물을 긴급하게 그쪽으로 좀 이동시키든가 관에서는 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제전위원회에서는 그게 힘들지만 관에서는 또 다른 부서와 협조해서 그런 식으로 해야지 시민들도 나름대로 호응도도 있었고 처음 하니까, 그런 사업을 1억 8000을 자연재난으로 없애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아니, 없애지는

김창수위원

올해로 또 2회까지 해놓으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민원 자체는 그렇습니다. 본인들도 효과가 안 나고 시에서도 효과가 안 나고 어쨌든 예산을 좀 더 신중하게 보시고 농산업지원과에서는 유난히 화훼 쪽으로 예산이 엄청 많이 편중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앞으로 김해시가 화훼를 추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전국에 35%인가 약 40% 정도의 화훼가 영남권에서 생산되는데 영남권의 한 40%를 또 김해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김해가 화훼산업의 주된 메카가 돼야 된다고, 먼저 선도해 나가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화훼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지금 화훼산업 쪽에 예산이 오른 것은 화훼유통생산시설을 설치하는 바람에 올라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종합유통센터도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던데 이게 추진 중입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부지하고 이런 것은 원활히 잘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또 종합유통센터가 처음 생기는 거잖아요.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부지하고 지금

김창수위원

어차피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데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좀 더 확실하게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농어민들에 대해서 대학 때부터 전문 농업인기술연구회 여성ㆍ남성 해가지고 지원이 너무 많이 되다시피 하는데 도시인들이 보기로는 약간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가 잘되고 있습니까? 농업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육성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작년도 예산에 보면 한 1억 정도가 귀농ㆍ귀촌, 청년 창업농 관계에 됐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많이 증액됐습니다. 이 분야는 청년일자리 창출도 있고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고 지금 젊은 사람이 농촌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농업인을 확보하고 청년들하고 창업농을 유치하기 위해 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농어민 교육프로그램 결과서하고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자료를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7쪽 보시면 여성농업인 한마음 대회 부분에 1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에 신규로 사업추진 계획인지 알고 싶습니다.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여성농업인 한마음 대회 지원요?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다른 부서에도 농민단체 어울림행사라든지 내년도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성농업인 한마음 대회가 내년에 신규사업인지?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언제?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제가 그때 교육 가있어서 가보지는 못했고 금년도 8월에 산청에서 여성농업인 대회를, 이 사업은 김해시 여성농업인 대회이기 때문에 산청에서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지역을 김해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연찬회처럼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연찬회처럼 한마음 대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런 사업입니까? 농민단체에 포괄적으로 해서 지금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하는데 이것은 여성농업인만 모아서 하는 사업인데 1000만 원 이상 돼있어서, 예를 들면 자원봉사단체로 치면 1년에 한 번씩 한마음 대회를 한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돼서 하는데 만약에 이에 중복된다면 합쳐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가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부분하고 275쪽 보시면 귀농인의 집 조성이라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귀농하기 전에 먼저 집하고 텃밭을 조성하고 와서 영농을 배우기는 힘듭니다. 사전에 귀농하려고 하는 사람이 귀농인의 집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먼저 주거하면서 영농기술을 처음 하기 위해서 귀농의 집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귀농인의 집이 별도로 교육하는 걸로 조성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지정되어 있는지?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지금 귀농인의 집을 조성해야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렇죠?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조성해야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이 관련 사업계획안이라든지 그 부분을 제가 알고 싶고 아까 여성농업인 한마음 대회 관련해서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249페이지 김해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이 24억인데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현재 지내동에 영남화훼집하장으로 하고 있는 화훼공판장을, 지금 화훼유통환경이 변화돼서 거점단지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하동 쪽에 영남화훼에서 자기가 토지를 다 구입해서 화훼유통센터를 건립한다고 추경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우리 예산이 24억 투입돼요. 자기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땅을 사서 유통단지를 구성한다는데 왜 우리 시비가 지원됩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부지는 자기들이 확보하고요. 저희들이 공판장하고 선별장, 판매장 이런 시설을 하는데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자부담 20 해가지고 보조가 80억 되고 총사업비는 100억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국비든 시비든 도비든 공판장을 우리가 받아서 짓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예산을 거기에 투입 안 하고 자기가 자기 예산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국비를 받았다고 해서 공판장이나 이런 걸 지어주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당초계획을 할 때 그런 부분에 지원받을 수 있으면 우리 시에서 선별장이라도 짓겠다고 이야기가 된 겁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서 농림부에 신청할 때 사업 자체를 이렇게 하겠다고 신청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영남화훼에서 자기가 들여서 하되 선별장이나 일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원됐으니까 우리시가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직거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느 곳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는데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 하는 직거래가 있고요. 또 대동 직거래장터라든가 칠산참외장터라든가 이런 장터를 이용해서 직거래하는 방법이 있고 농협이나 작목반의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로컬푸드 이런 것을 직거래하는 방법도 하나의 맥락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제가 이해되는데 250페이지에 보면 직거래 사업장 운영 비품 구입비라는 게 있어서 나는 어느 한곳에 일정 장소가 있어서, 우리는 특징이 좋은 게 도농입니다. 농촌에서 그걸 가져와서 도시민들에게 파는 장소가 있는 줄 알았어요. 여기 사업장 운영 비품 구입비라고 있잖아요. 나는 사업장이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했는데 그런 건 아닌가 보죠?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제가 아까 직거래 방법에 여러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농민들이 직접 나와서 판매하고 있는 장터는 대동 직거래장터도 있고 칠산도 있고요. 생림에도 있습니다. 대동 직거래장터 같은 경우는 지금 설치가 돼있어서 거기에 운영되는 비품을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252페이지 뒤쪽에 김해 김치 및 장류 융복합사업화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융복합사업은 농촌에 있는 자원, 그러니까 김해 가공 이런 사업을 1ㆍ2ㆍ3차 사업으로 가공까지 해가지고 산업화로 만들어서 이걸 판매하는 가공공장의 장비나 교육장 체험을 시켜주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생림에 있는 모산FS라고 김치와 우거지 이런 걸 생산하는 공장이거든요. 이 공장에 김치 만드는 체험하고 교육장하고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에 우리가 4억 2000만 원을 지원해 줍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개인입니까 아니면 공익 법인입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개인공장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개인공장에 4억 2000을 지원해 줍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지역농산물인 배추나 이런 걸 가공해서 사업하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법인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개인이라면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고 또 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나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계속하이소.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보면 비농단 수출농가 지원사업이 있고 수출탑 인센티브 지원사업, 농산물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이 사업들이 좀 유사한 사업 아닙니까? 구분이 특별히 명확하게 됩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수출농가라고 하면 하나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분야에 지원하는데 약도 사줘야 되고 다른 비닐도 이러다 보니까 사업의 종목이 조금 늘어나서 그렇게 돼있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예산이 적은 게 아니라서 묻습니다. 100원, 200원이면 관계없는데 유사해서 그런 것이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휴대용 자동전동가위 지원사업이 4000만 원인데 다른 과에도 몇 개 있더라고. 이것은 사가지고 개인에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놔뒀다가 우리가 임대하는 겁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이것은 개인에게 주는 것인데요. 제가 알기로 다른 과에는 시범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들어갔고요. 저희들 사업은 대규모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4000만 원 줘서 하나 사주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나도 농사를 지어야 되겠네?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대당 350만 원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350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사가지고 농민들에게 무료로 주는 것은,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느끼는 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놔뒀다가 임대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걸 사서 개인에게 주느냐 이것이지. 내가 말하는 것은 사는 건 10개 사도, 20개 사도 관계없는데 그걸 놔두고 우리가 임대로 필요한 분들에게 주면 되는 것이지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음 261페이지 농촌테마공원 조성이라는 게 제가 지적을 안 해도 아마 누가 지적할 것이라고 보는 사항인데 그때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권대현 소장님이 용역비를 요청해서 내가 한번 시도해 보자고 이야기한 사항인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테마공원을 조성할 것 같은 예산들이 일부 올라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권 소장님이 한번 설명을, 이 부분에는 소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라서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먼저 진영단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진영단감은 1927년도부터 우리가 전국 최초로 단감이 재배되었고 또 진영단감은 브랜드도 전국적으로 아주 알려져 있습니다만 최근에 창원이나 남부지방에 많이 퍼져가지고 생산량이 많이 증가해서 시작지인 우리 지역의 단감이 오히려 다른 지역에 경쟁력을 잃고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4년 전부터 진영단감 명품브랜드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기본계획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진영에 단감을 테마로 한 공원을 건립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외부관광객, 방문객들을 통해서 진영단감을 널리 홍보하자. 또 평소에는 진영이 도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진영주민들이 바로 생활공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주말이라든지 휴일에는 외부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에게 관람시키고 진영단감을 홍보하자는 의미에서 단감테마공원을 설립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재원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사업 중에 이런 단감테마파크와 같은 사업을 하게 되면 건립비인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규모는 현재 100억입니다. 그중에서 50% 정도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 테마공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농식품부와 많은 협의를 하였고 지난 4월에 우리시가 정부공모사업을 통해서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어서 사업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먼저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합니다. 실시설계 용역비와 관련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한 2020년까지 연차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도 진영에 단감농가들이 갈수록 더 어려워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에 따른 부분을 시가 관심을 가지고 일정 부분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공감합니다. 그에 준해서 농촌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용이 진영단감과 많이 밀접한 관계가 되니까 진영 단감농가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농촌테마파크라는 하나의 공원이 조성됨으로 해서 농촌에 거주하고 생활하는 부분들에게 일정 희망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 이게 좀 제대로, 진짜 농민들이 거기에 가서 구경하고 즐길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농업인들이 더 양성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농촌테마공원을 뭔가 획기적으로 잘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진영단감축제에 갔는데 이번에 1500만 원이 증액됐네요. 그죠?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저는 그때 가서 봤는데 증액되는 부분에서 큰 이의는 없는데 그게 1박 2일 합니까, 2박 3일 합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3일간 했는데 위원님이 보셨겠지만 올해는 사람이 너무 많이 오셔서 그 자리에서 진영 의원님들이나 지역민들이 내년에는 5일간 하자고 하는데 5일간 하면 지역주민들이 피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무래도 지역상가들이 그런 부분에서 하루 더 늘리는 것은, 4박 5일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돌아서 그에 대한 생각은 하고 있는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생각을 깊이 하셔서 어쨌든 간에 좋은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267페이지 보면 농업인단체 해외 선진 농업기술 연수라 해서 예산이 5000만 원 짜여있네요? 이것은 뭔지 설명을 좀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농업인단체가 5개 있습니다. 단체별로 간다는 것보다 단체에서 해외 선진지 견학이 필요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내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해마다 다녀오셨고?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해마다 한목에 다는 안 가고요. 한두 개 단체가 나가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부러움을 느껴서 그렇습니다. 옛날에 어디 다닐 때는“남들은 공짜로 해외 갔다 오는데 왜 우리는 못 가노?”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그리고 272페이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이래서 1억 6000여 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지금 김해에 청년 농업인들이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1억 5400만 원 이것이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 설명을 좀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농촌에 들어와 있는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들한테, 40세 미만이라 하면 영농에 정착한 지가 한 3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농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정착하면 당장 생산소득이 없습니다. 생산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3년 동안

종현

조종현위원

지원금을?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지원금 쪽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1년차 10명을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청년 농업인 같은 경우는 관내에 축산분야하고 나눠서 1년에 한 200명씩, 15, 16, 17년 3개 연도에 217명 정도 육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은 고령화되고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게 큰 문제입니다. 또 청년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이고요. 정부정책도 지금 그렇게 펴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청년 창업농하고 귀농ㆍ귀촌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현재 청년 창업농과 귀농ㆍ귀촌이 한 42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앞으로 5년간 2020년까지 770명 즉, 5년간 350명 정도를 청년농으로 농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5개년간 시작하게 되는데 먼저 내년부터는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 10개 사업을 약 5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일부 축산 쪽에 그다음에 벼와 같은 식량산업에서는 대농가 중심으로 농업, 축산업이 승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 가지고는 아직 미미하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민의 식량산업인 농축산업을 이어갈 수 없는 위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농과 귀농ㆍ귀촌 육성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소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시에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농촌 부분에서 미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가지고 젊은 농업인들을 육성하는 취지와 그에 따른 사업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된다면 아무래도 인식 변화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진짜 농촌을 사랑하고 농촌에 정착하고 그 이미지가 정착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저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도시 쪽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저도 농사일을 좀 좋아합니다. 농사일의 재미는 직접 그 속에 파묻혀서 흙과 함께 뒹굴다 보면 그 사람들은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되는지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특히 젊은 사람들이 도시에서만 취업을 해소하려고 하지 말고 농촌으로 많이 가셔서 농촌에 정착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걸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 지원해서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어쨌든 예산을 떠나서라도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장시간 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장, 하성자 간사와 사회교대)

하성자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의 당부를 받아들이셔서 새로운 지원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5쪽 보시면 학교 4-H회 순회과제학습 재료 구입하고 학교 육성 지원사업으로 해서 15개교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하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재료비에서 200만 원씩 3회 지원되고 있고 또 학교 4-H 과제 활동 지원 해서 200만 원씩 3개소 지원되어 있는데 이게 동일 학교인지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한일여고 같은 경우에는 요양병원에 가서 원내치료라든지 화훼를 통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재료비로 생각하는데 학교 순회과제 재료 구입비 200만 원씩 3회가 있고 또 과제 활동 지원에서 200만 원씩 3회 되어 있어서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제가 지금 찾지 못했는데 학교 4-H회 과제 활동 사업은 14개 학교 중에서 자기들이 장구면 장구를 배우겠다, 한일여고처럼 봉사활동을 하려면 봉사활동을 하겠다 등 어떤 과제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11개소 돼있을 건데 그것은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학교 4-H회 육성 15개교 해서 당초예산에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정확하게

은희

박은희위원

265페이지입니다.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15개교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학교 4-H회 과제 활동이 아까 전에 학교별로 자기들이 하는 데 지원하는 게 있고요. 15개 이것은 저희들 자체로 하는 사업이고요. 3개소로 돼있는 것은 도비로 내려오는 우수학교 사업이거든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4-H회라는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4-H회 단체에 정부와 우리시가 지원한 지 한 50년 이상 됐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사업의 종류가 어떻게 세 종류로 나눠져 있었는데 우선 순회과제학습 재료는 4-H회에 활동하는 학생들이 전통문화체험 쪽에 과제 활동하는 데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비이고 학교 4-H회 육성사업은 15개 학교에 대해서 봉사활동이나 농촌체험활동이나 리더십배양교육 이런 내용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학교 4-H 과제 활동 지원은 역시 4-H회 학생들에게 요즘 학생들이 농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 농업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과제 활동, 봉사활동, 체험활동, 리더십배양교육으로 되어있고 4-H회 육성 지원사업하고 4-H회 과제 활동 지원사업의 학교는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작년인가 몇 년 전에 가서 교육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예산은 많이 편성되어 있고 저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돼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 15개교 중에서 3회하고 3개소 정도에 200만 원씩 활동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다시 선정해서 예산 지원을 하게 되고 중복은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15개교 외에 다른 곳을 선정해서?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럼 여기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잠깐 제안 하나 할게요.

하성자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 농업인청년회 박람회를 한번 구성해 보시고 금바다꽃축제를 할 때 농업인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스 하나 정도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영농청소년이 생산하는 우수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걸 꽃축제라든지 가야문화축제 할 때도 전시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4-H회 지원금이 150명에서 다 감소되었거든요. 265페이지에 아까 박은희 위원이 질의하신 그 내용이 다 감액됐는데 271페이지 4-H회 정보지를 4-H회 회원한테 하는 것은 증가되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4-H는 학교 4-H회 회원들에게 정보지가 나가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학교 4-H하고 영농 4-H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어떤 학교에 보면 학교는 하나이지만 4-H 회원수는 엄청나게 늘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문이 조금 늘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지원비가 줄었고 인원이 줄었는데 대상 정보지가 더 늘어서 질의해 봤고요. 제가 새마을 산하에 단체인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문고 이렇게 했을 때 4-H 지원이 좀 약하다는 시민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4-H를 하셨던 분들과 학생들과의 매칭 부분이라든지 4-H를 활성화시키는 지원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농산업지원과장

사실 4-H는 지ㆍ덕ㆍ노ㆍ체 이념을 갖고 하는 이념인데 예전에는 읍면에 지도직 공무원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인원이 그렇게 안 되고 지금은 학교 4-H회 선생님들한테 위임해가지고 4-H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학생들한테 농사를 짓는다는 것보다도 농업에 대한 신념을 심어주기 위한 사업인데요. 사실 학교선생님들의 배려가 있어야 4-H회 학생들도 늘어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쪽하고도 연결해볼 수 있는데 실제로 학교 안에서만 하다 보니까 새마을 5개 단체입니까? 거기서 제일 약한 부분이 있어서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간사, 김종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근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이혜원입니다. 농업기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규범 지도기획팀장입니다. 김원만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김병수 경제작물팀장입니다. 최영균 특산작물팀장입니다. 류강숙 생활문화팀장입니다. 조윤현 도시화훼팀장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하십시오. 농업기술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 2019년도 본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농업기술과 세입 예산액은 18억 9801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884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하 상세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 87억 8812만 5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억 920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편성목은 생략하고 단위사업별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꽃거리 조성 및 실증시범포 운영에 16억 2416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그중에서 시가지 꽃거리 조성에 12억 1208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실증시범포 운영에 4억 1133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하단부 농업기술보급 지원분야에 1억 700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새기술 보급과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57억 1816만 원이 편성되었고 농업 새기술 보급에는 15억 890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중간부에 화훼 경쟁력 제고 기술 보급에 4억 245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중간부에 고품질 과실 생산 기술 지원에 1억 9905만 원이 편성습니다. 293페이지 중간부 성장전략 품목 육성에 6억 44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95페이지 상단부에 신기술보급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10개 사업에 11억 883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하단부에 고품질 농산물 안전 생산 도비보조사업으로 13개 사업에 2억 160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분야 16개 사업에 27억 23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활력 있는 농촌문화 조성분야 생활문화 향상에 1억 7543만 원, 농촌환경개선분야에 4억 1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6억 8909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2019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업기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농어민대학부터 전문농업인, 기초영농기술연구회, 여성농업인 이렇게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효과가 좀 있습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에서 주로 하는 역할이 영농기술 보급이라든지 농업인 교육훈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교육사업이나 이런 데 예산 편성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프로그램이 잘되어 있습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프로그램은 연구회도 하고 그다음에 농업인대학이라든지 해마다 연 초에 새해 실용교육이라 해서 지난 1년 농사를 반성해 보면서 올해는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겠다 그런 데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다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성과지표가 있습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성과지표가 있기는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면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과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참여인원하고 이런 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유농업 육성 기술 해가지고 이번 신규사업입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신규사업으로 들어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치유농업 사업은 농촌에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사람들이 농장에 와서 실제적으로 원예활동을 통해 심리치료를 받는다든지 안 그러면 노년층들이 참여해서 원예활동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는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하는 데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공모신청해서 당첨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이고, 축하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신사업인데 좀 잘할 수 있게 프로그램도 짜서 신경 써주시고 스마트팜 이 사업은 기존에 했던 건데 많이 추가된 겁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사실 농업기술센터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센터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불편함이 너무 많습니다. 기존 센터에 있는 유리온실이라든지 일반온실들이 너무 낙후되어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땅을 도시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스마트팜 온실을 지어서 농업인들 교육도 하고 거기에 신품종 같은 것도 넣어서 테스트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타 시군에는 그런 시설들이 다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조금 늦은 이유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지연되다 보니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284페이지 보면 시간외수당이 나가 있는데 유난히 많은 분들이 했네요?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위원님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요?

김창수위원

예. 그런 것은 어떻게 생성됐길래 이런지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여기 있는 것은 꽃양묘장에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주중에 일하시고 또 양묘장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도 계속 물을 줘야 한다든지 환기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주말에 나와서 근무하면 그게 다 초과근무가 되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말까지 투입될 필요가 있어요?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다는 안 나옵니다. 전체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양묘장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3명, 토요일 2명, 일요일 1명 정도

김창수위원

숫자를 보니까 너무 일률적으로 비슷해서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위원님 여기 보면 1.5일에 17명, 6개월만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6개월만 되어 있는데 숫자상으로 너무 획일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겁니다. 예산상 그렇습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위에 있는 꽃양묘장 화단관리원 급여하고 조금 차이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차피 기간제이시다 보니까 이 단가는 저희들이 기존에 총액 예상한 것에서

김창수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어차피 과 자체가 농업기술과니까 대학하고 농업인기술, 영농기술 참여현황하고 숫자하고 치유농업 육성 기술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장군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93페이지하고 294페이지거든요. 장군차 예산이 좀 많이 줄어들은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김해의 특산품으로서 장군차 문화와 장군차 생산에 대해 축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안 그래도 제가 이걸 한번 살펴봤는데 차이 나는 이유가 작년에 우리가 허왕후 궁중다례법을 개발한다고 복식하고 그게 전부다 실크로 이루어진 옷들이기 때문에 옷하고 재단기구를 구입했거든요. 작년에 구입한 그 금액이 빠진 겁니다.

하성자위원

그게 다 빠진 겁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다른 것은 빠진 게 없습니다.

하성자위원

지원은 동일합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지원은 동일합니다.

하성자위원

지원이 조금 확대됐으면 됐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질의해 봤고요. 그리고 292페이지에 페로몬 이용 해충 방제 시범이 ㏊당 100만 원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효과가 검증되었습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이것은 단감에 있는 노린재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페로몬을 이용한 트랩을 만들어서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계속했던 사업들이거든요. 일단 반응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올해도 계속 편성해 놨습니다.

하성자위원

전 지역에 하는 겁니까, 시범지역만 하는 겁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줍니다.

하성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희망농가가 작년에도 이렇게 성과가 이루어졌습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지금 노린재 방제효과는 확실히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성자위원

김해가 단감이 기후적으로 좀 안 맞다 이러는데 페로몬을 이용해서 하면 친환경농법이기도하고 이런데 이게 좀 확대되지 않아서 효과가 좋지 않았나 그래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 효과가 좋다면 전 단감농가에 확대하는 방향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걸 해야 친환경이 또 확산되는 것이니까, 효과가 부족해서 이렇나 그렇습니다.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사실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 많이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전년 대비 참고해서 하다 보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지금 도농복합도시 김해가 한때는 거의 농업에 있었지만 지금 도시화됐다 하더라도 농업에 대한 지원은 축소하지 말고 더 고도화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금액 축소라든지 이런 게 없고 좀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산부서 좀 뭐라 해야 되겠네. 필요한 예산은 실어야죠. 장군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군차 기능성 성분 강화 제품 개발 용역금이 들어가 있네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구체적으로 뭔가 하면 요즘 가바차라는 녹차가 유행하거든요. 가바차라는 게 뭔가 하면 자연에 있는 아미노산이 제조과정에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바차 제조하게 되면 가격이 2배 정도로 비싸게 팔리고 있거든요.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이걸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용역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은 우리가 내년에 가바차 만드는 제조법을 확실히 전수받고 그다음에 가바차에 대해서 기능성이 있다는 것을 규명하기 위한 용역을 하려고 편성해둔 것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 용역이 끝나면 그걸 우리가 전수받을 수 있는 거예요?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우리시가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군차 묘목 보급은 우리 일반인한테도 5만 그루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어디요?

김종근위원장

294페이지 하단부에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장군차 묘목 보급은 기존에 장군차 농가가 30농가 있는데 만약에 자기들 면적을 늘리고자 희망하면 사실 우리가 한 60㏊밖에 안 되거든요. 농가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더 신청하는 농가에 대해서 주당 500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장군차 묘목 보급이 민간자본보조사업 아닙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장

5만 주 곱하기 500원 해놨거든요. 이걸 지원하겠다는데 그러면 개인한테 하는 건 아니네요?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아니, 개인농가가 맞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개인농가가 맞아요?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기존에 장군차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 중에서 300평 이상 하는 농가가 신청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장군차 재배면적을 좀 늘려야 되니까, 사실 면적이 좀 적은 편이거든요.

김종근위원장

민간인들이 신청하면 주는 건 아니다 그죠?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아무나 주는 건 아니고

김종근위원장

시민이 아무나는 아닙니다.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기존에 장군차 농사를 300평 이상 짓고 있는 농가에 한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렇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2쪽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에서 농업용 클로렐라 활용 시범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고 계신데 업체가 정해졌는지 어떤지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아니, 위원님 클로렐라가 잘 아시다시피 녹조생물이라서 우리가 농산물 재배에 투입하고 나면 지력증진이나 생육촉진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저희들에게 신청하면 개소당 한 1000만 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자부담도 20% 하는데 클로렐라를 배양하는 배양기라든지 희석액을 하는 살포용기가 있거든요. 그걸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클로렐라 사업하는 농가에 예산 지원 일환으로 해서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친환경농업을 해가지고 병충재 방제 및 지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클로렐라를 농업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9쪽 생활문화보급 부분에서 보시면 지금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들의 욕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야는 수강생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대체로 많은 욕구가 있고 문의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2019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시민들이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절차라든지 또 한 가지는 혹시 요즘에 카스나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홍보도 되지만 읍면동에서 상시적으로 할 수 있게 수강안내에 관련된 아주 간단하게 만든 리플릿을 비치한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립니다. 혹시 2019년도에 새로운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사업을 계속 이어가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전통음식이라든가 제과제빵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찰음식이라든가 기존의 프로그램은 그대로 하면서 예를 들어 여성인들이 더 희망하는 과정이 있으면 그것을 추가로 변경도 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홍보방법을 좀 더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김해시보를 많이 통하거든요. 김해시보를 가장 많이 보는 것 같고 저희들 홈페이지도 띄우고 그렇게 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런 자료가 있다면 유인물도 비치하면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서, 좀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더러 있어서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외부에서 291쪽하고 292쪽 금액을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화훼농업을 위해서 있는 것같이 보이는데 이 정도 예산이 지급되는 정도 같으면 박람회나 이런 조례가 하나 생길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화훼 생산기술 교육 참석자 보상, 신기술 평가회 참석자 보상, 벤치마킹 차량임대비, 화훼농업인 국제박람회 벤치마킹, 화훼류 농업인연구회 신기술 실증 연구활동 지원 등 좀 과다하지 않습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일단 저희들이 농업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근거는 김해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그걸 근거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농업인이 화훼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물론 그런 건 있는데

김창수위원

제가 봐서는 화훼 농업인의 조례가 있어야 되겠다고요.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화훼 부분만 따로요?

김창수위원

예. 유난히 화훼 쪽으로 많이 치중되는데 농산물이 안 됩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앞에 과장님도 말씀했는데 사실 김해가 옛날에 화훼 주산단지였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 명맥을 꿋꿋이 유지하는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도 좀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면 계속적인 지원이라든지 새로운 화훼 신규작목 이런 걸 개발하려면 사실 저희들이 교육도 다녀야 하고 벤치마킹도 가다 보니까 예산이 좀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팀장님 말씀은 맞는데요. 농업이라는 게 좀 포괄적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에 치중되어 있으면 제가 봐도 이렇게 편협하게 보이는데 너무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좀 정리해가지고 오세요. 일단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요청 좀 할게요. 화훼농업인 기술 강사 자료, 팸플릿을 더 정밀하게 좀 가져와 보세요.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광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사수당하고 참석자 보상하고 관계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과에서 농업인들을 교육시키고 이러면 2만 원, 5만 원, 8만 원 이렇게 보상을 해줍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위원님 혹시 어느 페이지를 보고 하신 겁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290페이지 293페이지에 참가보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290페이지 중간에 보십시오. 식량작물 전문교육 참가보상 5만 원 곱하기 10명, 벼농사 시범사업 연시 및 평가회 참가보상 8000원씩 100명, 벼 생력재배 연구회 5만 원씩 30명 그다음에 293페이지에 보면 과수 농업인 연구회 과제교육 참석 보상 2만 원, 8000원, 5만 원 이런 게 참석에 대한 보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식량작물 전문교육 참가보상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이라든가 농촌진흥청이라든가 전문교육을 갈 때 차비, 식비 그 정도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예를 들어 5만 원이면 뭡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우리가 전주를 간다든지 이런 걸 할 때 하루 식비하고 차마비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벼농사 시범사업 연시 이런 것은 농업기술과 사업에서 반드시 연시나 평가회를 해야 되는데 이 8000원은 식대거든요. 보상이라기보다는 식대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8000원은 식대라고 보고 가까운 데서 하는 것이고 5만 원인 경우에는 장소를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먼 거리로

광희

이광희위원

멀리 가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차비라든지 식비라든지

광희

이광희위원

근데 이걸 이렇게 보상이라고 해놓으면 참가한 사람에 대해서 5만 원씩 주는 걸로 해석됩니다.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용어가 잘못됐죠. 보상이 아니고 참가경비죠.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나는 농민들이 어디에 참가하면 한 군데 가서 강의 듣고 나오면 2만 원 주고 5만 원 주고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경비라고 하는 게 안 맞습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강사료 35만 원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됩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혹시 장군차 분야에

광희

이광희위원

아니, 도시농부 강의에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입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288페이지 도시농부학교 강사료가 35만 원씩 10회, 찾아가는 도시농업 자연생태교실 35만 원씩 76회 이렇게 보면 횟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35만 원이 뭡니까? 강사료가 이 정도로 나올 계산이 아닌 것 같은데?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김해시도 그렇고 경상남도나 행정안전부에 보면 강사료를 지출할 수 있는 지급기준이 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전문자격증을 가졌다든지 박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그 분야에 오랜 경력을 가지신 분은 예를 들어서 1회 기초단가가 20만 원이고 그다음에 추가로 하는 것은 15만 원 이런 기준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 기준을 참고해가지고 편성해놓은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또 어떤 것은 20만 원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20만 원은 강사기준이 20만 원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작년도에 도시농업 교육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강사료를 지급한 결과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생활문화보급 관련해서 사업계획하고 예산 부분에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내나 교육하고 예산이요?

은희

박은희위원

생활문화보급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전반적인 사업계획과 예산 부분에서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85쪽에 시가지 조형물 및 토피어리 설치예산이 전체적으로는 4억 4500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어디에 설치하냐 하면 조만강 고수부지에 합니다. 1억 52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꼭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서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4억 4500만 원이고요. 그 밑에 조형물 및 토피어리는 6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조만강 고수부지 이용 꽃단지 조성이 1억 5000이고 양묘장 육묘 하우스 설치가 2억 3500이거든요. 조만강 고수부지는 농협유통센터에 가기 전에 마찰교 쪽에 조만강 농업생태공원이 있거든요. 하천부지를 그냥 놀리고 있으니까 거기에다 저희들이 다른 시군처럼, 하동 야생화축제처럼 꽃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시민들이 봄에 많이 관람하는 꽃축제를 만들어 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17년도부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천부지이고 이게 생태하천이다 보니까 제초제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작년 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양귀비를 심었고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그게 다 휩쓸려 내려가거든요. 가을에는 저희가 또 코스모스를 한번 심어봤습니다. 로타리작업, 제초작업 그런 작업을 할 때 들어가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토털 예산은 4억이 나오고 꽃단지 조성은 1억 5000이고 조형물은 6000만 원이 있는데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조형물은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가야문화축제를 한다든지 시민체육대회를 할 때 그 앞에 입구에 꽃만 놓는 게 아니고 토피어리를 한다든지 일종의 꽃과 어울리는 조형물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설치하면 시각적인 효과가 더 나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드는 예산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한 번 설치하면 몇 년 갑니까 아니면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보통 우리가 체육행사할 때 그걸 가지고 와서 다시 재활용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행사에 가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289페이지 농업인단체 어울림 한마당이라 해가지고 3000만 원이 짜여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바다축제할 때 같이 했으면 예산도 절약되고 많이 모인 분들로 농업인들의 참여의 폭도 넓히고 의미가 있지 않나, 따로 이렇게 3000만 원을 들여서 어울림마당을 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아까 전에도 내나 농산업지원과 할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 있는 농업인단체라 하는 것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생활개선이라든지 농촌지도자라든지 품목농업인 연구회원들을 모아가지고 11월에 농업인의 날이 있거든요. 그때 전부 한군데에 모여서 농산물 전시도 하고 특강도 들으면서 사기를 진작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사실 다른 시군에는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김해시만 최근에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한번 해봤으면 싶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농업인의 날 축제행사를 해야 되고 중요성을 느낀다면 차라리 금바다축제를 농업인의 날에 시행해서 같이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금바다축제는 일정계획이 언제로 짜여져 있습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가을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농업인의 날하고 서로 합쳐서 해도 별 문제는 없겠네요? 꽃 시기하고 조절되어야 됩니까? 내 생각에는 같이 합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창수 위원도 농산업지원과에서 화훼 부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고 지적했는데 농업기술과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 있네요. 화훼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특화작물로서 진짜 필요한 사람만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배정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거베라 철심꽂이 자동화 시스템이라 해서 8000만 원 있는데 295페이지에 보면 이름은 좀 다르지만 제가 볼 때 예산이 제법 많이 투입됐는데 이것하고 거베라하고 차이가 좀 있는가, 유사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거베라 8000만 원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올리고 기존 사업에서는 벌써 1억 7500, 1억 200, 1400, 700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 한번 보시고 이 안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정 안 된다면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97쪽에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지원한다는 이야기인지 설명을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강소농이라는 것은 작지만 강한 농업인을 육성한다는 뜻에서 관내에 한 430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계속 강소농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교육 같은 걸 하면서 자기들이 농사지은 것을 분석도 하고 올해는 이런 방법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다음에 소득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하면 되는가에 대한 경영개선이라든지 컨설팅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기업에서도 강소기업이 있고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으니까 농업도 적용을 세분화해서 지원하는 것은 괜찮은데 농업은 굳이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생각이, 소작이든 대작이든 요새 대작은 별로 없습니다. 구분해서 사업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목을 만드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강소기업에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느꼈는지 그런 부분은 이해가 좀 안 되고 300페이지에 보면 청정미나리 재배단지 조성이라고 있는데 갑자기 왜 우리가 미나리 재배단지에 예산을 4억 5000만 원이나 지원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이게 처음 출발된 게 사실 우리가 미나리 사먹으러 경북 청도에 전부다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청정미나리를 재배해가지고 판매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으나 마침 진례 신안에 가면 철길 내에 용천수가 거의 600~700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하거든요. 저희가 미나리농사를 한번 해보려고 물검사도 다 해봤거든요. 완전 증류수 수준으로 물 상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18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신안에다가 1.5㏊ 정도를 재배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올 봄에 하우스를 지어서 재배했는데 9월, 10월에 수확돼야 되는데 7월, 8월에 너무 덥다 보니까 미나리가 다 녹아버려서 새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김장철이 되면 이게 나올 것 같고 내년에는 저희가 이걸 또 더 확대하기 위해서 면적을 확대하고 다른 지역에서 미나리 재배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이것도 국비사업에 공모해서 신청받은 거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근데 미나리는 솔직하게 경비가 많이 안 듭니다. 자기가 그 지역에 일정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미나리를 재배하는데 거기에 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기반 조성을 하는 데 일정 부분이면 몰라도 재배기간에 예산이 지원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이것은 돈이 될 것 같다 해서 사업을 벌였는데 일정 부분은 어떻게든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쪽으로 생각을 가지게 해야지 뭐 하나 하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육성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예산이 무한정 있어도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302쪽에 생산비 절감 벼 무논점파 시범 해놓은 게 직파사업이죠?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이게 직파사업은 맞는데 옛날처럼 건답직파가 아니고 논에 물을 한 번 넣었다가 뺀 상태에서 하는 건데 잡초 같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은 싹을 한 3일 틔워서 직파하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 기계가 20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걸 하게 되면 우리가 인건비를 30% 정도 절약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잡초도 더 생기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하면 일단 노동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새로운 농업기술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시범적으로, 이것도 도 예산을 신청해서 받은 거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에도 했죠?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기대만큼 성과가 나왔습니까? 증축ㆍ보급할만한 성과는 있었습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작년에 저희가 해가지고 일단 생산비가 많이 절감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많이 하려고 도에 많이 신청해도 도에서는 전 시군에 나눠줘야 되니까 이번에도 저희가 하나밖에 못 받았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저는 직파사업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경비도 절약되고 인건비가 모자라는 상황에서 농촌에서 직파사업을 통해서 한 50% 가까이 인건비도 절약되고 사람수도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어서 이것은 잘 성공한다면 진짜 권장할 수 있는 부분인데 농업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데 효과가 괜찮았다는 말이죠?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결과가 좋다면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라도 시범을 해서 전 농민들에게 시도해 보는 것도 농업혁명의 한 분야가 안 되겠나 라고 보는데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다음에 더 확대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업 육성 이래서 예산이 많이 됐는데 군데군데 유사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대표적으로 308쪽에 보면 친환경 인증농가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있고 병충해 방제, 안전 관리 이런 쪽도 있고 친환경농산물 직불금 5000만 원이 있고 유사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걸 한목에 친환경이라고 모아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딱 정리해 놓으면 보기가 좋은데 친환경에 대해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여기서 주로 하는 것은 거의 수도작 위주거든요. 생태농업단지라 해가지고 한 110㏊가 있고 일반 친환경농업단지가 20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단지에서 나오는 쌀들은 거의 학교급식에 다 들어가거든요. 아이들한테 좋은 먹거리를 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있는 것들은 거의 수도작 위주이고 그다음에 채소라든지 장군차 쪽도 친환경농업을 하는 경우는 있거든요. 친환경농업을 하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판매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보존해야 되는 차원에서 정부나 도에서 지원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공모해서 다 배정받은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친환경 사업이 어려운 건 아닌데 그에 따른 일정 부분의 지원은 저도 공감합니다. 친환경으로 한다고 해서 시비를 전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예산에 대한 무관심이나 기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조절하셔야 되고 308쪽에 보면 화포천 생태농업 쌀 생력화 지원이라 했는데 김해시내 전 농가에 지원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어느 한 부분을 지정해가지고 1억 6000만 원이나 들여서 지원하는 것은 타 지역에서 오해의 소지도 있지 않겠나 하는데 꼭 화포천에 농사짓는 분에게만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포천권역 생태농업이라는 것은 생태농업 쌀 단지가 110㏊ 있거든요. 장방하고 퇴래가 있는데 거기에 친환경농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농약방제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1억 6000은 광역방제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친환경농업이나 방제기를 왜 이렇게 비싸게 지원해 주노?”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드론을 이용할 때 일반농약은 농축액이 돼있어서 소규모로 하는 건 괜찮아요. 한 단지가 보통 10만 평도 되고 이런 경우에 동시다발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방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광역방제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편성해 놨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필요한 건 사실인데 그걸 사가지고 그 지역에서 자기끼리만 쓰라고 기계를 사주는 것은 좀 그렇다. 제 생각에는 시에서 사가지고 필요한 지역에 얼마든지 보급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게 안 낫나,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느 한 지역에 기증해버리는 형식은 좀 모순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한번 생각해 보이소. 예산을 지원할 정도면 시에서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보고 임대형식으로 운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용 쌀 잔류농약 검사를 농업기술과에서 합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쌀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친환경농법으로 하는 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쌀을 수거해서 검사를 한번 해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가로 지정되었는데 만약에 친환경 쌀을 농협에 수매했는데 거기서 잔류농약이 나와버리면 포대가 전액 폐기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예상필지를 봐서 농약검사를 해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경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더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저는 자료 때문에, 화훼류 농업인연구회 신기술 자료하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3년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실증시험 연구활동 지원 성과자료를 좀 세밀하게 해가지고 부탁하고 실비보상 지급조례 부탁드리고요. 농촌여성리더 프로그램 성과보고서, 현재 인원하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팀장님 소개부터 부탁할게요.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석외환입니다. 공원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완수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신쌍우 공원조성팀장은 12월 퇴임으로 오늘 퇴직연금 관련 교육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진영 녹지팀장입니다. 조점임 가로수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11억 3439만 2000원보다 44억 2772만 원이 증액된 55억 621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198억 4228만 3000원보다 12억 3839만 9000원이 증액된 210억 806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원시설 확충 및 관리항목에서 도시공원 유지관리 외 14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45억 5400만 원, 공원유지관리비 16억 2528만 원, 32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ㆍ공공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0억 9983만 원, 다음 326페이지 어린이 생태체험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비 외 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지 확충 및 관리항목에 있어서 기간제 인건비, 일반운영비, 328페이지 가로수 긴급공사에 사색오솔길 정비 및 가로변 조성시설 유지관리공사 등을 위하여 69억 19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 녹지공간 조성항목에 있어서는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 입면녹화사업 등을 위한 51억 원과 330페이지 일반운영비 2억 7171만 8000원, 332페이지 녹지지대 운동기구 설치 및 마을쉼터 조성, 리모델링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시설비 23억 3300만을 원을 편성하였으며 333페이지 도시공원 확충으로 임호공원 광장지구 조성사업 완공을 위한 시설비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34페이지 양묘장 관리를 위한 1억 33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원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장기미집행 토지 매입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돼 있는데 굳이 지방채까지 내가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전국적으로 도시 일몰제 관련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3개 공원이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김해시에서 정말로 공원으로서 확보해야 될 임호공원과 대청공원 2개 공원에 대해서 시비로 350억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5년간 350억을 매년 50억씩 재정 투입해가지고 이 공원만큼은 시민들에게 공원으로 물려줘야 되겠다 싶어서 보상비로 매입코자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근데 어차피 예고된 사항 아니었습니까? 전년도 예산도 없고 이런 것은 장기집행으로 해가지고 추진했어야 되는데 딱 올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장기미집행 시기가 20년으로써 시설물을 설치 안 할 때 20년이 경과되는 시점이 2020년 7월 1일자입니다. 6월 30일까지 실효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7월 1일부로 실효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13개 공원에 대해서는 4700억이 듭니다. 막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어서 우선적으로 2개 공원에 대해서 난개발을 방지코자 매년 50억씩 지방재정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추모의공원이라 해야 되는지 그냥 공원이라 해야 되는지 이 추진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이 사업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분성산 일원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중기재정심의라든지 다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편성해서 올렸는데 시 가용자원이 조금 부족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편성 못했습니다. 추경예산에서도 잡아가지고 일단 보상비라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부터 예산을 책정하든가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미 시민들에게 알려지거나 그러면 토지 값이나 보상비가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닙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분성산에 보시면 가야테마파크 옆인데요. 시가가 크게 변동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지가가 상승될 수는 있습니다만 매입이 안 되면 수용절차를 밟아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장기미집행을 김창수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걱정됩니다. 저도 시정질의를 했고 위원장님이 결의서까지 했는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걱정하는 것은 아마 김해가 도심 중앙에 그런 공원이 있어서 꼭 우리가 사수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 과장님의 노력도 많이 하시고 신경을 쓰시는데 예산이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시 예산이 1조 5700억 그렇게 되지요? 추경까지 하면 2조 가까이 되는데 지금까지 준비가 너무 부족해서 저희들이 예산서를 다루면서 참 걱정이 됩니다. 소장님 부서에서는 예산 다룰 때, 사업계획서 올릴 때 책자에 올라오기까지 엄청난 경선을, 한마디로 서로 올리려고 예산 짠다고 고생 많지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부검토를 거치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장님 결재를 득한 다음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위원님들도 여기 일곱 분 다 계시는데 참 우리도 그렇거든요. 지역예산에 필요한 부분을 올리면 과연 그게 책자에 올라올까, 의회까지 예산서가 올까 염려도 하고 힘듭니다. 너무나 많은 시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김해가 보통 큰 도시입니까? 열네 번째 도시로서 우리 시민들의 욕구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대단합니다. 위원님들도 예산 관련해서 질의할 때 보면 참 걱정도 되고 수많은 예산들이 올라왔는데 예산 자체가 이 책자에 올라오지 않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논의조차 못하는 예산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다루면서 참 아쉬운 생각도 많이 듭니다. 저도 예산을 몇 개 올렸는데 올라온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소장님께서 진짜로 불요불급한 부분을 잘 정리해 주십시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장기미집행 예산들을 더 모아서 김해시가 미래를 대비하고 자연과 시민들의 건강을 유지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장기미집행 부분은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의서까지 올렸는데 김해시에서 모범이 되는 예산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공원을 돌려줄 수 있도록 합시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정화위원

과장님 322페이지에 공원유지관리비 있지요? 이 부분이 전년도하고 보니까 예산이 좀 차이나네요?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어떤 이유로 그렇습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지금 공원을 282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작년 대비해가지고 좀 감액된 부분은 기간제 인건비 총액제에 걸려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 많이 요구하고 있지만 총액제에 걸리기 때문에 기간제에 대해서 승인을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삭감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지관리비를 위해서 편성해놨기 때문에 공원 유지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김해시에 282개 있으면 많잖아요.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해야 되는데 기간제근로자들 숫자가 줄어들면 바로 잘 관리가 되겠어요?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그 부분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인건비로 따지면 숫자도 제법 되지요?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몇 분 정도 줄어듭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앞에 공원관리 부분만 올해 기간제로 76명 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 반 틈이 줄어들고요.

이정화위원

그러면 38명 정도?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공원 내에 화장실이 48개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민간에 위탁관리해서 주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근데 위탁관리는 행정에서 바쁘니까 하면 좋은데 의회에 동의도 자꾸 얻어야 되고 근데 그걸 우리 시에서 잘 관리해야 되는데 참 걱정되거든요?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공원관리과 직원이 총 15명입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공원관리를 하기에는 인원이 조금 부족하고 기간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공원화장실은 민간위탁을 주는 게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공원화장실을 위탁을 주면 잘 관리해야 되고 공원화장실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장유스포츠센터는 공원관리과에서 안 하지요?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체육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내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장유스포츠센터에 보면 화장실이 좀 오래됐습니다. 거기에 가면 거울도 없어요. 제 상임위가 아니라서 따로 불러서 할 건데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전국족구대회도 장유에서 합니다. 그리고 경남대회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장유스포츠센터가 교통이 편리하고 김해하고 창원하고 중간지점에 장유가 있어서 그런 소규모 체육대회를 많이 합니다. 그때 가보면 너무나 열악해요. 관리도 엉망이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지만 이야기하면 내내 예산 이야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된다면 위탁관리하시면 안 됩니다.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저희들도 시민들이 직접 공원을 관리하고 시설물 관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화장실만큼은 많이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나중에 혹시나 과장님이 바쁘시면 밑에 직원들 한번 보내보십시오. 한번 보내보시면 제 말이 무슨 말인가 알 겁니다. 그리고 소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는데 그 부분이 소장님 관할은 아니더라도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할 겁니다. 그 부분은 하루빨리 수정되어야 합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관리부서와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을 위탁관리로 하면 확실하게 점검하고 관리 잘해주셔야 됩니다.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그렇게 철저히

이정화위원

우리 김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화장실이 한마디로 수준 아닙니까? 우리가 외국에 나가도 화장실을 얼마나 잘 꾸밉니까? 대한민국 어느 도시를 가도 화장실을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특히 공중화장실은 내내 가는 게 아니고 한번 이렇게 가다가 만약에 그 한 번에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리 좀 잘해주십시오.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하여튼 예산도 적재적소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326페이지에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관리에 보면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지요?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전년도 사업하고 올해 사업하고 비교 좀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이정화위원

그럴까요? 이 부분은 작년에 할 때도 제가 예결위에서 했는데 좀 말이 많았거든요. 봉하마을에 많은 예산들이 간다, 그쪽으로 너무 편중되어서 간다. 지금 전체 사업예산들이 많은데 그 부분은 잘하시고 그리고 이게 민간위탁입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그게 봉하재단에

이정화위원

봉하재단에요? 민간위탁이면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관리위탁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관리위탁이면 어떤 형태입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거기에 보면 지금 생태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학생들이 와가지고 체험하는 공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수목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관리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가 위탁을 주면 거기서 많은 행사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를 할 것 아닙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체험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 게 성과계획서에 나오나? 성과가 다른 생태체험관이나 그런 데 비유해서 좀 어떻습니까? 좀 잘 나옵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지금 봉하마을 이미지 관련해가지고 학생들이 체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조금 좋고요. 그다음에 매년 한 60~7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볼 때는 많이 좋은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과 부분을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328페이지 보면 김해시 조경공사 설계지침 수립 용역 이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이 부분은 김해시 전체 조경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김해에 들어오는 관문 대해서 조경이 너무 부실해가지고 열악하다 그래서 제가“5개년 동안 이 부분을 정리를 해보자.”이렇게 팀장님들하고 의논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의 관문인 동김해IC라든지 경전철 하부 그다음에 장유에서 들어오는 관문, 율하에서 들어오는 관문 이런 모든 관문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줘가지고 5개년 동안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보는 용역입니다.

이정화위원

저는 이 부분을 소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어요. 소장님이 국장으로 승진하셔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경험을 하셨잖아요. 저도 특히 장유 관문에 대한 불만이 많거든요. 하이패스 있지요? 그런 부분하고 손을 너무 오랫동안 안 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유IC 쪽이나 서김해도 마찬가지고 동김해는 이제 하기 때문에 서김해도 일부 손보고 있기는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장유 쪽은 아예 손보지도 않고 십수 년 한참 됐지요? 내가 볼 때는 생기고 나서 경관이나 관문에 대한 신경을 안 썼더라고. 이제 신경 쓴 게 가야왕도 김해 해가지고 LED 해놓은 것 있지요? 그 부분을 해놨는데 이것은 참 계획을 잘 잡은 것 같아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구 55만, 전국 14개 대도시에 진입해 있는데 도시 관문도로의 조경과 녹지가 타 도시에 비해서 너무 뒤떨어지는 것 같다. 물론 도로를 자꾸 확장하는 등등 해서 가로수를 옮겨 심고 녹지도 다시 변경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을 도시 품격에 맞도록 전부다 하지는 못하지만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주요 관문도로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자는 뜻을 모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하여튼 김해의 이미지를 좀 새롭고 밝게, 활기차게 해주시고 특히 용역을 보면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의회 예산을 다루면서 보면 우리 용역에서 모든 결정이 나거든요. 용역을 100% 믿어도 안 되고 공무원들이 용역 줄 때 우리시의 입장, 공무원의 입장을 우리 위원들이 혹시나 이야기하면 그런 입장들을 전달해가지고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용역결과가 좋게 나오지 그냥 용역 주면 김해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부산, 서울에서 하는데 특히 서울에서 하는 용역들은 김해시의 상황파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장님도 설계를 하는데 그런 분들은 용역회사만 설치해놓고 김해 특성을 잘 몰라요. 한마디로 용역비만 날리는 것 같아. 차라리 공무원들이 더 유능하고 똑똑하니 현지를 잘 아는 공무원들이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 등의 보고회가 있을 때 관계부서는 물론이고 의원님들도 같이 모시고 보고회에 참여해서 청취를 한 다음에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진짜로 예산은, 이게 1500만 원이지요?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예산은 적지만 아주 중요한 계획이라고 보거든요. 소장님이 퇴임하실 때까지 이 부분은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관문을 좀 활기차고 밝게 김해가 가야왕도답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제가 좀 질문이 많은데 329페이지 보면 가로수 수종갱신 해가지고 장유 대청동에 있네요?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은 어디입니까? 어디 지역이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지역이 대청동인데요.

이정화위원

대청동 어디쯤입니까? 우리 대청동이 크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아직까지 정확한 위치는 아닌데 대청동 일원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저한테 자료를 따로 확실하게 주시고 그 밑에 장유 사색오솔길 조성사업을 선거 때 주민들이 억수로 이야기하더라고. 이 부분도 예산이 잡혔는데 하여간 좀 신경 써서, 장유 아파트 쪽에 보면 오솔길들이 회전이 많거든요. 그런데 회전되는 부분이 한쪽에서 있으면 밑에서 보면 너무 안 보인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전이 너무 많으니까 시야가 가려져가지고 일자로 하면 너무 밋밋하고 그런 부분들을 다른 데 벤치마킹해서 남이 하던 그대로 따라하지 말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해주십시오.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위원님 검토 잘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하여튼 간에 이 사업은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꼭 책임지고 멋지게 한번 해보십시오.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도시공원 조성 국내여비 해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좀 늘었네요?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이정화위원

333페이지.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서 직원들에게 필요한 출장이 많거든요.

이정화위원

그래요? 벤치마킹 그런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편성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 밑에 보면 경남발전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업무대행수수료 이것은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한번 해보시렵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이 부분은 뭔가 하면 지금 여래공원 특례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정화위원

진영에?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그래서 제안서가 들어오면 타당성평가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 비밀누설이라든지 검증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정화위원

그러면 투기라든지 정보가 나가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전문성이 있는 경남개발원에다가 저희들이 어렵게 요청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잡아놓은 게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업무대행수수료가 2억 5000 아닙니까? 2억 5000 맞지요?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게 너무 큰데?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법적사무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기준이 있네요? 사업에 따라서 효율이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기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수수료가 2억 5000이면 너무 커서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요. 법적규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은 진짜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것 아니가?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발전연구원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규정이라도 금액이 너무 커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특히 장기미집행 저 부분 있지요? 지방의회에서, 저도 시장님한테 시정질의를 했고 위원장님도 뒤에서 전문가로서 대정부 건의안이지요? 그것까지 했으니까 김해시가 모범이 되고 우리 시민들한테 아름다운 공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계획을 잘 짜십시오. 진짜로 2020년이면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저는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이 공원만은 우리 시에서 소장님이 꼭 지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시의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시의원 역할을 할 수 있게 예산 잘 짜주십시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더라도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들이 시민에게 허파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덧붙여서 위원장님하고 부의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주셔가지고 업무에 많이 보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양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목적은 가로수하고 공원 이런 데 배급하는 목적인데 잘 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예산이 좀 준 것 같은데?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지금 상동 묵방에 있고 강동에 있고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로수에 보식하는 분야 또는 시가지를 조성할 때 필요로 하는 양묘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로수 전지를 한다든지 자체적으로 수목을 처리할 때 전부다 처리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양묘장에 하고 있거든요. 재놓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양묘장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양묘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추진사항도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322페이지에 시설비 해가지고 1년 사업들이 쭉 정리되어 있네요. 거기에 장소하고 시기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상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공원관리 부분에 회원사업으로서 전부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시로 필요한 부분에서 관리가 되고 수리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혹시나 세부계획들이 나오면 자료 좀 부탁하고 32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라 해서 쭉 나오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있는 걸로 생각하고 그에 따른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326쪽에 어린이 생태체험공간 조성이 있는데 예산이 6억 이상 드는데 지금 세부장소하고 추진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보려고 예산을 올린 겁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어린이 생태체험공간 조성사업은 정부공모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되었는데 전국에 30개소였는데 경남 6개소 중에 저희들 3개소가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장소하고는 선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바로 발주할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바로 발주할 겁니까? 대충 어느 지역입니까? 읍면동만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삼방동 신어공원이고요. 칠산서부동에 유민공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동에 우암공원 이렇게 3개소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서부 쪽에 많이 치우쳐 있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계속적으로 공모사업에 신청할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톱이나 이런 것은 사가지고 임대해 주는 거죠? 5개 정도네.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가로수라든지 녹지라든지 공원 수목을 전정할 때에

종현

조종현위원

소모성입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소모성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332페이지에 화장실이 쭉 나와 있는데 김해 어방동 완충지대에도 하나 되는 겁니까? 어방녹지대 화장실 설치 공사라고 1억 5000이 나와 있긴 나와 있네요.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방녹지대 있지 않습니까? 축제할 때나 그다음에 보면 오솔길 그늘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조금 부족한 상태거든요. 완충녹지대지만 이걸 한 개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계획이 되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334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이게 일몰제하고 관련된 부분입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연지공원하고 가야의 거리 바닥분수 전기요금을 매월 평잔으로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작년에도 6720만 원 정도 집행됐습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전기요금하고 매년 그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그렇게 소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연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월 560만 원이고 나머지 7개소를 합쳐서 매월 3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연지공원에 대한 부분만큼은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322페이지 대창뜰공원 명소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애당초에 민원이 접수되어서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하고 의논이 됐습니다. 3억 가지고 될 금액이 아닌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위원님 대창뜰 명소화 사업은 진영의 도시화로 인해가지고 갑작스런 인구 정착이 많이 되었습니다. 금병공원이 있지만 신도시에 보면 시민들이 여가선용을 할 곳이 없어가지고 지금 대창뜰 공원을 사실 전체적으로 다 조성하려면 8억에서 10억 정도 소요되는데 한꺼번에 다하지 못하고 올해 3억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지금 텃밭으로 거의 다 이루고 있고 진입로부터 경관이 굉장히 훼손되어 있고 아파트촌에 둘러 쌓여있습니다. 그 공원이 크지 않은 공원입니다. 그죠? 조그마한 공원인데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 그런데 지금 이 공원이 난개발로 굉장히 흉흉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손대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해야지 2억, 3억, 5억을 가지고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하나하나 구성해 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계획적으로

김종근위원장

도시디자인과도 같이 첨부해서 하시는 게 전체적인 완성도가 높다 이런 말씀을 제가 주문하고요. 꼭 어째 민원이 시작되어야만 이렇게 사업이 시작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정리가 빠른 시간 내에, 민원인들이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실 2018년도 추경 때 이런 예산이 잡혀서 하기로 했었는데 2019년 당초예산까지 밀려갔습니다. 맞습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런 부분은 놓치지 마시고 담당과장님들이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위원님 이번에 첫 단추를 꿰어놨으니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리고 공원청소 인부 관련인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청소 부분은 일반기간제로 채용해가지고 공원을 분야별로 한 사람이 몇 개소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좀 열심히 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는 억울하려나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관리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리고 공원 내에 식재사업 있죠? 10개소를 1억 5000 가지고 되겠어요?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 지원을 제대로 했습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좀 많이 편성했는데

김종근위원장

사실 공원 내에 보충해야 될 식재와 나무들이 너무 많아요. 1억 5000 같으면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코끼리 비스켓이에요. 되지도 않은 사업을 흉내만 내서는 안 되고요. 근본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세요.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리고 금병공원 인라인스테이트장, 스케이트장이죠?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스케이트장 안전펜스 이것은 뭡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지금 금병공원 내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울타리를 보면 펜스가 없거든요. 그래서 펜스 설치하는

김종근위원장

금번에 우리가 물놀이시설 관련해서 펜스를 쳤지 않습니까? 그 사항에서도 펜스 친다고 굉장히 민원이 많았어요. 공원이라고 하면 사실 울타리가 있고 이런 것들은 공원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오픈 스페이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동선이 차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또 사용목적에 따라서 워터풀장 이런 사항이 만들어지면 그때 이렇게 하시고요. 이번에는 그 금액이 안 들어갔습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풀장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때 안전펜스를 치는 걸로 하고 지금 영구히 안전펜스를 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 금액하고 연동해서 쓴다면 이해가 되는데 공원 내에 울타리를 친다 그건 되지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위원님 그것은 한번

김종근위원장

이 부분은 시간 이후에 며칠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진영 미세먼지 방지 완충녹지 조성사업 2억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것 꼭 해야 됩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지금 이 지역이 완충녹지로 결정돼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라든지 오염물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성하는 게 타당하고 보여집니다.

김종근위원장

공원관리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삼고 있습니까? 타 지역에는 이런 요구 없습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우선 전체적으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김종근위원장

사실은 그 지역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도시결정으로 완충녹지가 되어있기 때문에 녹지를 조성하는 부분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완충녹지라는 것은 공원에 있어서는 연속성도 있어야 되고 물론 여러 공원이 있습니다만 사실 완충녹지도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거기에 여건상 제가 이의제기를 했는데 누군가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 자체적으로 사업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김종근위원장

지역민들의 여론을 좀 담아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하는 걸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여건상 가로변에 보면 그런 연속성도 없습니다. 사실 단절된 구간이고 섬처럼 그 구간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은 도시경관에 있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고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미세먼지를 들고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31페이지에 푸른김해 공공조경가 그룹이라고 돼있는데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331페이지 상단 회의참석수당 부분입니다.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푸른김해 공공조경가 그룹 회의참석수당이요?

김종근위원장

예.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지금 이 부분은 가로수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심의위원? 여기는 말이 좀 거창하네요. 푸른김해 공공조경가.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조경분야 기술자격증을 가진 조경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김종근위원장

몇 명이나 있습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김해시 위원회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보니까 10명으로 되어 있고요.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리고 332페이지에 마을쉼터 150개소가 되어 있는데 주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지금 조성되어 있는 곳이 150개소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아, 마을쉼터가?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유지관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전체적으로 다 손 보겠다? 11억이 들어간다 그죠?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유지관리 부분은 시설물로 정자도 보수해야 될 것이고 그런 유지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녹지를 전부다 포함해가지고

김종근위원장

그리고 아까 전에“중장기계획으로 마스터플랜을 잡아서 가로변 계획을 하겠다.”그것에 저는 120% 동의하고요. 1500만 원 예산을 분명히 들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잘 좀 하시고 그 과정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영 같으면 진영 의원들이 있을 것이고 장유면 장유 이렇게 지역현안을 잘 알고 있는 의원들의 자문을 같이 구해서 과업을 할 때 그렇게 수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산림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산책로도 그렇고 운동 삼아 다니는 공원 오솔길 같은 부분에 대해서 낮에도 있지만 밤도 있거든요.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사실 밤에 많이 이용합니다. 지금 LED등 교체율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체 공원의, 보수할 때 금병공원도 LED로 교체했고요. 보수가 들어오면 연차적으로 계속

김종근위원장

민원접수 순서대로 하지 마시고 체육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적어도 그 정도는 돈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야간산책, 야간운동을 할 수 있도록, 원래 클럽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산책을 좋아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운동 삼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쾌적했으면 좋겠다, 안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전향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추가경정에는 집행될 수 있도록 세입 부분은 어떻게 하더라도 세출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 부분 꼭 챙기셔서 산림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원과도 마찬가지고 산책로 관련해서는 데크 설치부터 요소요소에 굉장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금액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됐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입니다.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334페이지에 양묘장 관리 1억 3000이라고 올라와 있는데요. 강동에 있는 양묘장 어떻습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거기도 있고 상동 묵방에 하나 더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게 산림과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산림과에서도 양묘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공원관리과에서 소요되는 것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주로 공원이겠네요?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규모나 예산이 혹시 인근에 있는 양산이나 창원이나 이런 데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그것까지 제가 비교분석은 못했는데요. 지금 계속적으로 이 예산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양묘장에서 제대로 키워서 조달하지 못하면 결국 민간업자한테 묘목을 사야 되죠?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렇죠?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자체에서 계획적으로 조달하는 양과 민간업체한테서 매입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까?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지금 양묘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공원이라든지 녹지 부분에 보식적으로 양묘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크게 우리가 가로수나 녹지 부분을 조성할 과목은 별도로 사업발주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외주를 주거나 매입하는 비중이 더 크겠네요?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조금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보식에 필요한 것은 우리 양묘장에서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양묘장에서 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규모가 크거나 하면 아예 다른 사업으로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사업으로 잡아서 발주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상동에 있는 양묘장하고 강동에 있는 양묘장하고 작년도에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외환

석외환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진현입니다. 우선 산림과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강성식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이동수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임영란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산림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전년도 49억 2074만 9000원보다 11억 8560만 1000원이 감액된 37억 3514만 8000원입니다. 다음 3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림과 세출 총예산액은 전년도 113억 4466만 1000원보다 7억 3169만 1000원이 감액된 106억 1297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 항목별로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숲길체험지도사, 숲생태관리원, 숲해설운영 등 산림서비스 증진에 9051만 4000원, 342페이지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산림버섯재배시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등 산림소득지원에 63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예방대책 344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일반병해충 방제, 347페이지 재해방지와 산림재해일자리사업과 산지정보사업 등 산림보호에 62억 14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숲길관리, 휴양시설, 354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과 생태숲, 유아숲 유지관리 등 산림휴양 문화증진과 생태보존에 18억 85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 목재제품 품질단속과 사방사업, 정책숲가꾸기 그리고 360페이지 임도, 조림사업, 산림경영, 목재펠릿 보급 등 산림경영에 21억 91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63페이지 산림과 인력운영과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66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숲길체험지도사 2명이 예산에 들어가 있네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국비지원사업으로 신청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건 어떤 사업입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숲길체험지도사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김창수위원

예.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숲길체험지도사는 저희들이 현재 흔히 말하는 등산로에 대한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다음에 숲해설과 더불어서 주요 시설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분입니다.

김창수위원

어떤 계기로 해서 신설된 겁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신설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경남도하고 요청을 해서 이번에 배정을 받은 겁니다.

김창수위원

배정을 받았는데 작년도 예산에 있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작년에도 1명 그대로 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1명인데 이번에는 생태관리원으로 한 사람 더 넣은 겁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숲생태관리원은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새로 받은 겁니다.

김창수위원

아, 이번에 추가로 받은 거네요. 국비가 내려온다고 시비가 많은데 그리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는 게 있는데 산사태예방단하고 단기 채용인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추정된 건 왜 그렇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현재 저희 과의 전반적인 인력운영 현황을 먼저 설명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같이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림과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야가 총 16개 분야에 260명 정도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산불진화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휴양 쪽에 산 부분에 25명, 정책분야 특히 소나무재선충병하고 일반병해충 방제 부분에 3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최저시급이 올라가면서 정부 노임단가가 올라가면서 예산 편성이 많이 돼있는 부분입니다. 인원수에서는 2018년 대비해서 10명 정도 늘어난 수준이고요. 예산액은 단가 인상에 따라서 올라가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해년마다 소나무재선충이 줄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예산이 많이 올라있네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실질적으로 예산액은 올해 오히려 줄었고요. 2019년도 예산액이 좀 줄었고 산림정책팀장이 3개월 동안 계속 고생해서 뛰어다니면서 이번에 산림재해대책금으로 9억을 올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크게 지장은 없는데 1회 추경 때도 한번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경미한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7년도를 전환으로 중으로 되면서 오히려 산림청에서는 김해지역을 감소지역으로 보고 예산을 줄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산에서는 사실 줄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재선충에 훈증처리비가 있는데 국가 정책사업 때문에 늘어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재선충병의 처리방법에는 총 네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전체적으로 훈증에 의존해서 사실 수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바 있지만 훈증더미를 싸고 있는 타포린이 낡아서 경관도 저해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나다니면서 상당히 불편한 내용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훈증 대신에 이번에 예산에도 잡혀있지만 파쇄율을 현재 10%에서 내년에는 최종목표를 40%까지 올려보자 해서 저희들이 오히려 예산 부분 편성을 그렇게 신청해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걸 옮기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몇 년 기간이 있는 것만 옮기실 겁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훈증 후에 2년이 경과가 돼야 되는데, 원래는 6개월 이상 되면 가능은 합니다. 보통 2년 정도 놔둡니다. 파쇄를 바로 하는 경우에는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10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이동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3월 31일 내년까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파쇄 위주로 작업방향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그걸 절단하거나 하면 원목 자체를 옮겨야 되는데 옮기다가 무리는 안 가겠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수집에는 다소 무리가 있긴 할 것 같은데 일단 가시권 위주하고 그다음에 주요 다중이용로 그다음에 고찰이라든지 관광지 주변이라든지 사찰 주변에 있는 부분들은 경관이라든지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곳이라면 다소 소요사업비가 증가하더라도 저희들이 작업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자료 두 가지만 요청을 할게요. 보니까 사업비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산림병해충방제단 인건비 관리대장 총괄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숲길지도사 채용하는 항목도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하고 오전부터 계속 수고하십니다. 제가 아까 연지공원 전기요금 560만 원 월평균 사용량 해서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연지공원 인근에 주민들이 산책을 하면서 혜택의 비용으로 봤을 때 우리시 전체의 상징물이기도 하지만 산책이나 야간운동이라든지 연지공원의 비용으로 산정할 때 우리 김해시 전체의 가까운 등산로 아니면 시민들이 자기 사는 곳에서 가까운 야간등산이라든지 공원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할 때 비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예측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사전설명회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설명해주실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야간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인근 등산로 조명을 일시적으로 해줌으로 해서 등산인에 대한 복지라고 해야 되겠죠? 산림복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등산로 풀베기도 예찰에서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조명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셔서, 올해는 데이터를 부산의 사례만 제가 수집을 했는데 우리시가 해서 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우선 위원님께서 산림복지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저희들이 야간 이용에 대해서 또 숲길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등산로를 포함해서 그냥 숲길이라고 합니다. 숲길 야간 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한번 뽑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시가지 같은 경우는 실제 등산휴양문화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 사실 숲길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게 하려면 야간조명을 하면 늘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다른 인근 도시나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단가가 많이 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번 뽑아보니까 일반지역에 비해서 1.7배 정도 돈이 더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경사가 있고 전기를 새로 인입해야 되는 곳이 다수다 보니까 약간 예산 소요면에서 과다하게 잡히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녁 이용자가 늘고 그다음에 산림휴양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9년도에 종합관리계획을 재수립합니다. 거기에 충분히 반영돼서 추경 때부터라도 가까운 인근 부분에 주민들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건 없고 숲길체험지도사는 제가 작년에 두 번 정도 체험을 해봤는데 장유에 계신 분이 오셔서 해주시던데 굉장히 유익하고 좋던데 인건비가 한 분만 되는 겁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원래 산림휴양 쪽에 운영하는 분야가 총 5개 분야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숲길체험지도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숲해설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등산로관리원이 있고 그다음에 생태숲관리원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해설을 주로 담당하시는 분들은 숲해설가 분들이 담당해 주시고 있고요. 숲길체험지도사 분들 같은 경우도 전문과정을 이수한 분입니다. 그래서 산림분야 자격을 갖고 계시고요. 이분도 병행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생태숲 같은 경우는 17년도 기준으로 1만 7,000분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셨고 각종 4개 복지시설하고 3개 유아숲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숲해설가 분들이 아주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하성자위원

시간제로 계산을 해주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 이동거리가, 이쪽 숲에 오는데 저 멀리 사시고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닌데 아까 숲길 휴양 산림복지에 대해 투자에 대한 걸 어차피 데이터를 하시기 때문에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좀 약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조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예산서 351페이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교체 예산에 올라와 있네요. 작년도는 없었지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정화위원

보니까 우리시에 몇 대 있고 그리고 대당 얼마, 몇 년마다 합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무인감시카메라가 2004년도에 9대가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9대가 유지되고 있고요. 그런데 2008년도에 5대가 노후화가 돼서 저희들이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대가 노후화되면서 사실 화소수가 너무 낮아서 정확하게 판별이 어려워서 이번에 국비보조를 받아서 네 군데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정화위원

위치 선정은 적재적소에 돼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위치는 9군데로 해가지고 김해감시망에 걸릴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하고 그리고 365안전센터하고도 이게 연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12개소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 그 부분은 안전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위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감시카메라가 있다고 알리는 홍보판이나 그런 게 제대로 돼있어요? 내가 파악을 못했는데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죄송하지만 그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산 정상 부분이나 그다음에 마을회관 위에라든지 안 그러면 한림 명동 같은 경우도 KT기지국하고 같이 연계해서 서있는 부분에다가 달아놓았기 때문에 입간판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 그래요? 혹시나 우리 시민들이 저 방향으로 감시카메라가 주시하고 있다는 걸 알리는 것도, 표나게 해놓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일 잘하시는데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352페이지에 보니까 산림휴양 문화증진 생태보존 해가지고 매칭사업인데 예산이 18억 8000이 있네요. 이 부분은 어떤 사업입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이건 조금 전에 하성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등산로 관리원하고 숲길시설장비 유지하는 부분입니다.

이정화위원

아, 관리비입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관리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정화위원

관리비로 보면 됩니까? 그래도 이건 국비가 좀 되네요. 36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해가지고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주택용 해가지고 3대가 있네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 설명 좀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목재펠릿보일러사업은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해서 현재까지 41대가 보급이 돼있고요. 이건 40평 기준으로 1인 1세대 1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자부담이 현재 30%가 부과되면서 저희들이 보조를 70% 해주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경유보일러 대비해가지고 경유가 연 108만 원 정도 드는 가운데 목재펠릿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30% 절감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급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과장님 보니까 이번에 어찌된 건지 국비가 생각보다 적게 내려 온 것 같아요. 왜 이렇습니까? 이건 소장님이 답해주셔야 되겠다. 339페이지 세입에 보면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줄어든 내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나무재선충병에 김해시는 2021년도로 최종목표로 잡고 있는 반면에 산림청에서는 우리 김해지역을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중지역으로 분류가 되면서

이정화위원

아, 등급이 바뀌었네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많이 줄었다 이래서 지원사업비를 많이 줄였는데 저희들이 거기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9월에 3개월 정도 우리 정책팀장이 고생을 해서 9억을 다시 받아와서 내년 사업에 지장은 없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업비는 감이 됐고요. 두 번째는 정책숲가꾸기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조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산림청의 정책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천연보육사업이라는 걸로 해서 일반 산을 가꾸는 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라든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위주로 하자, 조림지 위주로 가꾸자 이렇게 되면서 기재부하고 산림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경남 같은 경우는 45% 정도가 준 걸로 돼서 저희들도 그에 영향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 너무 좋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아닙니다.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저하고 김창수 위원하고 자료를 많이 요청했습니다. 소장님, 여러 부서의 자료를 받아봅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잘 만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전 부서를 한번 해봤어요. 공무원들도 고생은 하고 있는데 특히 자료는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안 하죠? 밑에 직원들이 하죠? 그분들 격려 좀 해주십시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다고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로서는, 우리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부터는 미리, 예산책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결정이 나잖아요.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사업예산이 올라간다, 이건 책자에 실린다 하면 그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미리 설명해 주는 부서도 있습니다. 전 부서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예산 다룰 때 다른 데 자료요청 때문에 행정력 낭비 안 하고 그런 게 필요하니까 기술센터부터 먼저 해주십시오. 자료 만드는 것도 우리가 보통 보면 3개 연도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를 기본으로 해주시면 우리 공무원들도 바쁠 때 한목에 안 밀리고 우리도 꼼꼼한 자료를 받아보면, 우리가 꼼꼼한 자료 받는다고 예산 무작정 깎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불요불급한 예산들 선별해서 하지 무작정하는 것 아니니까 자료제출에 대해서 우리 부처에서도 개선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들도 자료 요청하려면 솔직히 공무원들한테 미안합니다. 과연 이 자료가 내가 원하는 자료가 올까. 또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들을 다 주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도 원본도 볼 수 있고 한데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예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자료는 주셔야 되거든요. 보니까 산림과는 우리 과장님이 꼼꼼해서 그런가 제가 소나무재선충 방제, 일반 병해충도 7개 사업이 있네요. 솔직히 이런 사업 큰 틀에서만 알지 세부적으로 솔껍질깍지, 미국선녀벌레, 무인헬기하고 이렇게 딱 해주니까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깎고 싶어도 못 깎는다고. 진짜 이게 필요하구나 그걸 느끼게 해오기 때문에 우리도 예산 다루기 좋고 집행부도 위원들한테, 우리 위원들이 다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또 지역주민의 생각, 시민을 위해서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잘 해주시면 우리도 질문이 적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덜 고생합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부터 먼저 자료에 대해 서로 소통을 잘해서 우리 위원들이 사업에 대해 이해를 하기 쉽게 해주십시오. 산림과에 질문이 솔직히 많아요. 그런데 자료를 정확하게 가져오니까 제가 솔직히 질문할 게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현장에 가서 행정을 보지. 하여간 자료 만든다고 고생했고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도 잘 전달해 주십시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다른 부서 욕하는 건 아닙니다. 또 이런다고 욕할까 싶어서 겁은 나는데 진짜로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그렇게 합시다. 그래야 행정 효율도 높이고 우리 위원들도 여러 가지 다른 데 신경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시의원님들 대신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담아들으셔서 자료요청을 못하신 분들한테도 필요자료를 선제적으로 주시면 저희들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들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한 번에 당혹스럽게 자료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화 부의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342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금해서 임산물 상품 지원하고 산림버섯재배,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이라고 있는데 이게 개인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단지를 조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산림청 정책사업에 사업 분야에 대한 이름입니다. 대상자는 일반 산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임업후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업후계자 중에서 우리가 임업후계자한테 신청을 받아서 그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산림청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배정하는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에는 4100만 원인데 올해는 6300을 했는데 지난해 지원한 것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2회 추경 때 다시 한번 더 이 내용이 올라갈 것 같은데 올해 폭염으로 인해서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생산을 못했습니다. 너무 가물어서 표고작목에서 생산품이 안 나와서 저희들이 박스포장재를 지원해 주는데 상품을 제출하지 못해서 이분들이 아마 못할 것 같고 그다음에 버섯재배시설 표고작목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부분에서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게 관정을 팔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관정을 팔 수 있는 사업예산이 좀 늘면서 전체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개인이 표고버섯이라든지 기타 예산을 지원받아서 자기가 운영하다가 못 할 때는 시에서 어떻게 조치합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아, 임업후계자 같은 경우에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임업후계자 같은 경우는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 산림 지원을 받은 분이 임업후계자로서 지원받은 부분에 대해서 준수를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게 돼있는데 가장 극한 경우에는 임업후계자 자격을 취소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원금액 회수 이런 건 없고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사실 포장재라든지 그다음에 표고작목 같은 경우는 소비성으로 봐야 되고요. 관정 같은 경우는 민간자본보조이기는 하지만 실제 보조율은 40%이고 자부담이 60%입니다. 여기 예산상에는 자부담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60%를 자기 예산을 들이면서 임업후계자로서 또 산림청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40% 정도를 지원받는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매년 지원해 줍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매년은 아니고요. 신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종현

조종현위원

몇 년 기간이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기간은 없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매년 받는 건 아니고 기간은 몇 년 후에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건 없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신청할 경우에 저희들이 그걸 심사해가지고 현장에서 조사해서 타당하다 할 때 산림청에 올려서 다시 저희들이 배정받는 형태로 돼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에 재선충 예산이 줄어도 일반병해충에는 예산이 한 8500 늘었네요. 아까 이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병해충이 새로 많이 확장되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병해충이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일반병해충이 확장되기보다 사실 소나무재선충병은 줄어든다고 판단되는 반면에 일반병해충 중에서 돌발해충하고 미국선녀벌레라든지 흰불나방이라든지 그전에 위원님도 몇 번 지적해 주셨듯이 특히 미국선녀벌레 같은 경우는 김해에서 협업방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크게 번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늘었고 또 저희들이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줄이고 있지만 뜻하지 않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현재 솔껍질깍지벌레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늘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김해에 새로 발생되는 부분이 참나무시들음병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늘어 예산이 조금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348페이지에 보면 산불현장출동 차량 임차비라 해서 2400만 원이 써있는데 매년 임차해가지고 쓰고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이것은 국비보조로 해서 산불전문진화대가 순찰을 돌다가 산불이 발생되면 바로 현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국비보조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주로 몇 개월간 사용하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지금 산불방지기간 중으로 해가지고 6개월 평균 5대, 6대 정도로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전액 국비는 아니고요. 매칭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혹시나 구입해가지고 하는 게 효율이 높을지 임차해가지고 하는 게 높을지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한 적은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산림청에서도 처음에 임대차량을 지원해 준 내용도 감가상각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6개월간의 내용을 가지고 구입을 지원해 주기는 어렵다 그래서 진화차량에 대해서는 구입비를 지원해 주고요. 진화대원에 대해서는 전문진화대원에 한해서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구입에 비해서는 현저히 싸게 먹히는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357쪽에 만장대 숲길 정비사업이라 해가지고 6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 지난해보다 늘었는데 지난해는 이 사업을 어디서 했습니까? 지난해는 6억 99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357쪽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분성산 숲길 조성에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는 6억인데 만장대 숲길 정비사업을 올해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6억을 쓰겠다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2019년도에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에 쓴 예산은 6억 9900이네. 그죠?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전년도에 편성된 부분은 주로 저희들이 숲길 관리 정비사업 예산으로 다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관리 차원에서?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던 등산로 전체를 내년부터 저희 과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분성산부터 전체 등산로가 지선을 포함해서 69개 구간에 한 69㎞ 정도 돼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다시 재정비를 하자는 계획에서 수립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만장대 등산로도 한번 봤지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거기도 한번 봤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도 일부 구간에는 정비가 필요하지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지금 분성산에도 상당한 부분이 재정비가 일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도 이 사업에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매년 4월 5일 식목일을 기준으로 해서 시민 대상으로 숲가꾸기 1일 체험활동이라든지 기념행사를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물론 시민들에게 목재체험장이라든지 생태숲이라든지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지만 시민들 각자 참여하는 식재 행사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매년 이 행사를 하는 걸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각 소수단체에, 물론 환경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건 알고 있지만 예를 들어 시민들이 해반천 걷기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처럼 저변 확대를 위한 행사를 다각도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립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조림행사는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일반적인 식목일 행사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박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시민참여행사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는 말씀을 하신 건데 공원관리과 같은 경우는 한 3년 전에 에코트리 숲 사업이라는 걸 하면서 시민참여행사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공간적으로 이게 계속 발생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신규사업 행사로 하지 못하고 약간 중단된 상태인데 산림부 내에서도 시민참여행사가 가능한지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물론 식목일에 그것을 기리기 위한 행사를 하기는 하는데 이런 행사가 일회성 말고 또 기회가 된다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공익적인 측면에서라도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은 가장 좋은 사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물론 가족단위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지만 우리 주변의 텃밭이라든지 유휴공간이라든지 그런 걸 하면서 다양한 식재행사라든지 할 수 있다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렸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공익조림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정리하셔서 우리 예산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숙지해 주시고요. 하성자 위원님하고 제가 발언했던 산책로 관련해서 또 야간산책 관련해서 주변 환경이 잘 정비될 수 있도록, 김해시가 전국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예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이번 기회에 만들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