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우입니다. 지금부터 부곡동 폐기시설 부지확장 및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건은 지난 9월 20일 의회 의견청취를 하였으나 보류되어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할 때 PPT 자료로 했기 때문에 금번에는 유인물로 된 보고서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김해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이유는 소각로 증설과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여 의회 의견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은 기 배부한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표고는 전체 부지의 64.7%가 50m 미만 지역이며 경사도는 5도 미만 지역이 83.5%의 지역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소유자별 현황은 총 27개 필지 중 사유지가 6필지 1,142㎡이며 국ㆍ공유지가 21필지 5만 5,7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위성사진 및 도시관리계획 도면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입니다. 부지 5만 6,900㎡ 전체를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내용입니다. 시설의 종류 일반폐기물처리시설에서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 변경코자 하며 처리용량 증설과 주민편의 복지시설 등을 조성코자 부지면적을 1만 2,116㎡가 증가된 5만 6,900㎡로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도면입니다. 왼쪽이 기정도면이고 오른쪽은 변경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로 조성코자 하는 개략 시설배치계획도입니다. 배치되는 세부시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 시 담당부서에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님.

듣고 있을 겁니다.

모니터링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

위원장님.

엄정 위원님.

저는 사실 지금 만약에 동료위원하고 같은 의견이었던 것 같으면 손을 안 들었을 겁니다. 저는 동료위원님하고 일부는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원천적으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간은 사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의견청취안 하는 시간이죠. 그죠?

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죠? 그 이전에 사실은 원류인 소각장문제 자체를 해결하고 이 부분이 진행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보류시킨 게 맞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서 있는 것이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장유에 계시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사실은 김해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김해 장유에서 현재 사항으로 봤을 때는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분이 지금 답변을 한다 해도 그 답은 아마 정확한 답변이다 그렇게 봅니다. 내게는 싫은 그런 시설이 다른 곳에 가면 좋은 시설이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없죠. 그죠?

예.

물론 제가 전국체전 이야기를 하면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잘못된 적용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해결을 못하고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나서서 한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지역구도 아니고 해서 제가 나서는 것은 좀 안 맞다, 어불성설이다 싶어서 자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가장 먼저 물론 되풀이되는 질문이지만 요구사항이 뭡니까? 딱 하나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요구사항이 악취로 인한 건강권 그것하고

이전해 달라는 거죠?

예.

무조건 거기는 안 되고? 이전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 이전해 달라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죠? 제일 큰 요구사항은 이전이고 그다음에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전 요구사항이 악취로 인한 건강권을 지켜달라.

그것 아니고 제일 처음에 이전해 달라 하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아니, 2001년도 시설을 했고 2016년도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15년 지났다 그래서 이전해 달라 첫 번째 가장 큰 이유 맞죠? 늘 그렇게 해왔고 그리고 그 이전에 정치를 하셨던 분들이 늘 이전을 약속했었고 그분들이 표 때문에 맞죠?

예.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왜 당당하게 이야기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제가 알기로는 허성곤 시장님이 보궐선거로 입성을 하면서 당시에 여건은 아마 잘 몰랐겠죠. 그래서 당선하고픈 마음에 이전한다 라고 약속을 했었죠? 맞죠?

예.

그 이후에 이번 우리 6.13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공약했죠?

증설을, 현대화를 하겠다.

했죠?

예.

상대후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대후보는 반대, 이전을 공약했습니다.

이전을 했죠? 근데 그 지역에 투표율 혹시 확인해 봤습니까?

예. 한 6대 몇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6.5대 3.5 정도로 됐죠?

예.

그러면 지금에 와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그 지역에 사는 유권자 분들이 자기 의사표명을 잘못한 것 아닌가. 만약에 그 결과가 맞다 하면 현재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 지금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당면과제는, 가장 큰 이슈는 그 시설 이전이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로 했던 자기 의사는 다르게 나타났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답변이 가능하다. 이전약속을 지켜라. 아닙니다. 이번에 이전약속 안 했습니다. 그죠?

예.

증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볼 때는 맞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떳떳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증설하겠다 하시는 현 시장님을 이렇게 밀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맞죠?

예.

그다음에 현재 이야기하는 게 과장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죠? 악취가 뭐 때문에 납니까?

악취는 전문가들이 굴뚝에서는 날 리가 없다, 반입장에 이동하면서 날 수는 있는데 굴뚝에서는 나는 게 아닌데

그 악취가 어디서 나는 거죠?

원인은 부곡공단에 10여 개의 열처리공장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아주 간단한데. 사실 우리 시에서는 악취가 부곡공단에서 난다고 생각하고 있고 시민들은 악취가 소각장에서 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어느 것이 사실인지를 정확하게 입증하는 것 그리고 사실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이전하고자 하는 생각이 가득하니까 믿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악취해결 간담회를 하면서 주민이 참여해서 같이 조사도 하고 용역을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했었습니다.

여태 해왔던 청소행정이 너무나 갈팡질팡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행정을 신뢰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행정에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어째 보면 시민들이 악취가 분명히 부곡공단에서 나고 소각시설에서 나지 않는다 라고 명확하게 그들이 인식을 하게 되면 사실은 조금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왜? 행정을 신뢰 못하니까, 거짓말 같으니까 여태 해온 게 다 거짓말이었으니까 맞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이옥신 TMS를 통해서 굴뚝 안에 다시 굴뚝을 넣어서 정말 일정하게 나갈 수 있게끔 해서 환경부에 바로 수치가 뜨도록 돼있죠?

예. 실시간감시를

시민들은 그것조차도 못 믿겠다는 말 아닙니까? 거기에 다이옥신이 어떻습니까? 일반 법적기준치의 6% 이하입니까, 0.06% 이하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쯤 되죠?

법적기준이 0.1ng인데 10년 평균치는 0.0068입니다.

그럼 인체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수치 맞습니까?

예.

그것을 시민들이 못 믿는다는 것 아닙니까? 신뢰를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무 이상이 없고 쓰레기소각장이 있음으로 현재 다문 얼마라도 지원은 열악하지만 차후에는 의논해서 쓰레기 소각열로 인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찬성하지 반대하겠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수익은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1기를 더 증설함으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소각열로 발생하는 이득 그리고 전기를 만들어서 매전해서 파는 비용하면 1년에 30억 넘죠?

예.

그 정도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전하게 된다면 이전할 곳은 민가하고 상당히 떨어져 소각열을 이용할 수 없는 곳이겠죠? 허공에 날려버리는 그런 자산들 아닙니까?

예.

그걸 왜 설득을 못합니까?

홍보물하고 영상물도 제작해서 설득을 시켜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촛불집회를 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촛불집회 좋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잘못된 그런 지식과 인식으로 선동해가는 누군가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진행돼가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촛불집회하는 그분들이 제대로 이 내용을, 사실들을 압니까? 안다 하면 내가 볼 때 촛불하러 안 나올 겁니다. 모릅니다. 그게 문제거든요. 당당하게 나서서 자기 주장을 하십시오. 소그룹별로 해서라도, 지금 이렇게 있을 게 아닙니다. 저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이쪽에서는 한 명, 한 명 만나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한 명, 한 명씩 다 전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촛불집회 몇 번 했습니까?

4번 했습니다.

갈수록 세력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그 수준입니다.

그 수준입니까? 그래서 그쪽에서는 누군가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김해시에서 대책을 못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과장님한테 결례되는 얘기인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 나타난 현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 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허위사실이나 가짜뉴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하고 법적대응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반대만 하고 차후의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집행부 입장도 아니고 시장님 입장도 아닌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다른 적합지가 있다 라고 그렇게 호도하고 다니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그 부분은 이번에 허위사실, 올바른 정보라고 해가지고 배포 중에 있습니다. 거의 다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용역조사를 물론 신뢰를 하고 돈을 몇 억씩 들여가지고 하면서 신뢰를 하겠지만 저는 타당성 용역조사에 있어서 의뢰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너무나 반영되는 것 같아서 실제로 당시에 어떤 의도로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 부분은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닙니까? 이번에 전국체전 얘기 안 할라 해도 안 할 수 없지만 6개 후보지 중에서 2023년 같으면 가능한 데 없었죠? 그러면 그게 타당성 용역조사가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 안 해도 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꾸 누군가가 악용을 한다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최고 안타까운 것은 사실 우리시 쓰레기는 우리시가 처리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시도 일부 소각 필요한 것은 양산 그리고 매립 필요한 것은 부산 쪽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꾸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배려를 해줄지언정 현재 국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타 지자체 50톤 쓰레기는 적절치 않다. 만약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여기에 투입을 해야 된다. 여기서 줄여서 다른 데 쓰려고 하지 말고. 아닙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로 깊이 있는 그런 의논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당연히 증설하는 것 맞습니다. 맞지만 이 부분만 감안해서 진행해 주시면 제가 고맙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잘 판단하셔서 민주주의니까 다수결에 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마디 할게요.

안선환 위원님.

우리 지역구인데 이야기 안 하면 그렇고 실제 저도 증설 쪽으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욕을 먹어도 관계없고 또 시장님이 어떻게 보면 옛날에 이전했다가 증설한 부분은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판단해서 이전보다는 증설하는 게 시의 모든 부분에서 좋겠다고 판단한 그 부분은 욕을 좀 먹더라도 용기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처하는 부분에서 참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계신 공무원들, 시장님이 공약을 했다가 번복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 빌미를 제공했는데 시장님이 나서서 처리하고 해결하자는 그런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제가 봐도 공무원들이 쌔가 빠질 지경이라. 사실 지역구 저 같은 입장에서도 머리가 아픈데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 보면 어떻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용도변경하는 이런 부분도 증설하고자 하면서 시민을 달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득하는 부분, 통장들 또 마을대표들, 아파트대표들을 만나고 공무원들만 시키지 마시고 본인도 했으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한번 해주이소.

시장님께서도 주민들 만날 때마다 공식적으로 사과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번에도 한번

만나는 모임을 가시면 항상 사과를 하십니다.

그 정도 갖고는 되는 것 같지 않고 아까 배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장님하고 주민들 만날 적에 적절한 준비도 안 해가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답변을 잘 못해가지고 망신을 당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평상시에 내가 했던 부분, 말에 대한 나름대로의 준비나 책임감 이런 게 좀 소홀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사실 증설은 찬성합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전해도 김해시 안에 가는데 장유처럼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줄 데도 없는 촌으로 가면 김해시도 엄청난 손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분명히 맞지만 대처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많이 약해요. 실제로 용도변경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편의시설 하기 위한 스타트인 부분인데 중요하죠. 그죠? 이것도 우리 시의원이 해준다는 이야기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자기하고 반하는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고민을 하지만 저는 어쨌든 증설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해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시에서 대처하는 방향이 너무나 약하다, 잘못한다 그것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과장님 혼자 되는 일 아니겠지만 책임감 있게 국장님하고 잘 의논해서 시장님한테 자주 건의하고 말씀드려서 그냥 있는 그대로, 실제적으로 요즘 난리 아닙니까? 이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잘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해 보이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계속 홍보하고 설득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해서 시장님이 들어라 이런 것이지.

엄정 위원이 아까 말씀했지만 처음에는 대다수 시민들도 증설하는 부분에 호감을 했는데 자꾸 대처가 부족하고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이 자꾸 변해가고 있어요. 저희들한테 전화가 자주 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처를 참 못한다.

일단은 신뢰가 좀 떨어졌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그런데 홍보를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공무원들 어쨌든 고생하십니다.

최동석 위원님.

과장님 항간에는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하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것 진행사항은 있습니까?

다른 시ㆍ군에 보면 공공갈등협의회도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의논된 것은 없습니다.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김정호 국회의원님이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비대위에서 몇 명 참여하고 사회단체 어쨌든 유기한 협의해서 갈등조정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결정에 모든 걸 동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대위에서도 자기들이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갈등조정위원회 만들어 놓고 들러리 서는 형태로 하면 참여 안 할 것이고 그러니까 엄청난 토론해서 다수결이 아닌 만장일치제로 통과시킨다든지 해서 지금 김해시 현대화사업에 대한 김해시민 전체가 공감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인정하는데 어쨌든 비대위 쪽에서 갈등조정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형태를 만들어서라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끝장토론을 하든지 해서 정말 팩트에 근거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는 이야기는 있던데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된 것은 없고 그런 조정역할을 해주면 참 합리적인 방안이 되겠는데 주로 공론화 이런 걸 보면 방법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안 맞기 때문에 실제적인 효과는 거두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해을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대충 이야기가 나온 것은 비대위에서 관여하면서 토론자로 참석하면서 비대위 구성원이 만장일치제로 끝장토론을 해서 만장일치제라는 맹점은 있겠지만 서로 심도 있게 토론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결론을 도출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도 있고 어쨌든 다른 어떤 곳에도 지어졌겠지만 신뢰를 잃었으니까 시에서 구성을 하면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누가 나서주기에도 좀 애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도 그렇고 어디서 구성을 해야 될지, 비대위도 인정해줘야 되고 인정해서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갈등 부분이 있는데 사회 저명인사라든지 어떻게 구성하든지 정말 빨리 종결을 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이게 소모전을 계속해서 될 일은 아니고 언젠가는 결정을 내서, 저는 제일 걱정하는 게 만약에 내일이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조만간에 쓰레기소각장 가동이 중단된다든지 고장이 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정말 향후 김해시가 쓰레기공화국이 될 정도의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어쨌든 갈등조정위원회든 어떤 형태로든 비대위하고 적절한, 이게 카더라통신 때문에 진실게임이 제대로 비대위하고 집행부에서 대응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끝장토론해서 정말 진실이 뭔가를 서로 공감해서 갈등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저는 장유소각장 가장 주위에 사는 위원입니다. 제가 장유2동에 사는데 엊그저께 주위에 관련된 촛불집회하는 분과 한번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가 자꾸 와서 받았는데 제가 만나 보니까 충분히 본인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나 보니까 감정이 조금 흔들리더라고요. 조금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시에서 입장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엄정 위원님 말대로 너무 선동돼서 감정이 격해있었다. 제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마음을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감정에 치달아 있는데 그분한테 이해와 설명보다는 시장님께서 충분히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좀 더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 건에 대해서는 배병돌 위원님이 처음에 보류를 시켰고 그다음에 아예 상정까지도 안 했는데 이번엔 그래도 일단 상정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잠시, 정준호 위원님.

다들 한 말씀씩 하시길래 지역구는 아니지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시에서는 어차피 거의 이쪽으로 확정을 하고 사실은 다른 쪽으로 이전할 생각은 없으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 상황에서 지역민들한테 요구하는 목소리를 들어주고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난방비 지원 올해는 4만 원에서 10배 정도 얼마입니까?

월 4만 원씩 해서 48만 원입니다.

월 4만 원씩 해서 48만 원. 그럼 10년이면 480만 원, 30년이면 거의 1500만 원이 안 되네. 맞습니까? 이것 하고 또 지원되는 게 여기에 스포츠센터 개념입니까?

편의시설은 복합서부센터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건 뭐죠?

집값, 재산권 관계를 거론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30억을 해놨습니다.

그런 정도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그게 약속을 지킨다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돼있고, 그런 정도입니까?

그 외에 경로당 지원사업, 학교 지원사업 그런 부분이 현재도 지원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생각하시는 게 그런 쪽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사실은 만약에 이전을 하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악취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정말 자신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알리고 아까도 홍보계획 가지고 계속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다고 지역주민들이 이야기하면 더 뭔가를 조치할 계획이라든지 가능한 것들을 다 하시고 악취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폐기물들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침출수라든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차량에서 침출수를 받아줄 수 있는 장치들이 뭐가 있습니까?

안에 자체

그러면 이제 압착해도 그것들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냄새는 많이 줄어들었겠네요?

반입장 말고는 크게

그러면 경로 같은 것도 시내를 관통하지 않도록

이동은 시내를 안 가도록 주촌, 진례 쪽으로 방향을 다 틀어놨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같이 이야기를 해서 우리는 정말 지원은 지원대로 하고 이런 방법적인 면에서 수정할 것들을 최대한 고민해서 다 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성의를 보여주시고 또 한 가지 혹시 이런 것은 가능합니까? 지역에서 우리시에 요구를 하듯이 우리시도 광역 지자체에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혐오시설을 우리시에 운영하는데 지원을 좀 더 해달라 이런 식으로

국비가 오면 도비가 20%

그런데 이것은 원래 정해진 거잖아요. 우리도 원래 지역에 정해진 대로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요구를 하면 더 지원을 해주듯이 더 요구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자기들도 기준이 있으니까 자체 기준대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20% 범위 안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준이 아니라면 다른 것 할 때“혐오시설 때문에 지역이 시끄러운데 국비나 도비를 좀 더 해달라.”이런 걸로 가능한 것은 없습니까?

이런 것들은 계속 협의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주장하시고 어차피 우리도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시에서도 부담이 좀 되니까 그리고 도시결정 자체가 사실은 장유소각장 증설을 확정하거나 아니면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중단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지역구를 두고 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많이 부담스러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인정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좋은 시설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필수불가결한 시설임을 인정하고 현재 우리 시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책에 일부 기대하는 위원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위원들께서 각자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표결을 진행하시고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표결을 진행하기 전에 그래도 정회를 해서 한번 더, 사안이 엄청 심각한

위원장님 마지막에 한 개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예.

과장님,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이 저희들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실제로 폐기물소각장 관련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이 있습니까? 얼마만큼 포함이 돼있습니까?

시비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됩니까?

소각장 관련 예산이 왜 없습니까? 있겠죠?

증설 관련 예산이 왜 없습니까? 있죠?

있지, 관리동도 지어야 되니까.

주민영향평가 예산이

있죠? 만약에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산 편성할 수 있습니까? 의견청취안이라서 상관없습니까?

그럼 광역화가 안 되는 것이지.

어떻습니까? 아니, 왜 물어보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결돼도 상관없이 편성이 가능하다 하면 우리가 부담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부결이 돼서 편성이 안 된다 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의견청취안이기 때문에 반대의견이든 찬성의견이든 주시면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을 하면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는 것이지 여기서는 가타부타 그런 건

사실은 꼭 필요한 절차이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절차는 아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민의 대표니까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출장으로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는「지방재정법」제9조의3항이 신설되기 이전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로 개정된「지방재정법」부칙에 의해 기존 연한이 2018년 12월 31일까지이며 특별회계 설치 시 5년 이내의 범위로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나 현재로서는 존속기한이 미지정되어 제1조의2의“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개정 내용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도시계획과장 이명우입니다. 김해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지방재정법」제9조의3항 신설로 본 조례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는 제1조의2항을 신설하고 법제처 법령위반 심사기준에 의거 법령 띄어쓰기를 한글의 어법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조례개정 내용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삼방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삼방이 소통하고 상생하는 어울림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지는 인제대와 김해대 사이 보도로 접근이 가능한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가운데 신어천이 흐르고 관천재, 삼방공원, 전통시장이 위치해 있으며 주변에 삼방초등학교를 포함한 7개의 학교가 입지해 있습니다. 이번에 중심시가지형 중 대학타운 특화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며 사업계획에 스마트시티를 도입하여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면적은 약 20만㎡입니다. 전체 사업계획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삼방동을 중심으로 인제대와 김해대의 대학자원을 기능적으로 연계하였고 주변 배후수요와 문화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4대 핵심콘텐츠에 대해 9개 마중물사업, 1개 공기업 투자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삼방동 도시계획사업의 거점은 크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스퀘어는 삼방어울림스퀘어로 이 사업의 중심입니다. 복합문화공간, 평생교육원,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지원업무를 담당합니다. 1센터는 인제지역공헌뉴딜센터로 창업카페, 인제지역공헌업무, 웹센터 및 3D프린터를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2허브 중 김해대 지역공헌허브는 김해대에서 뷰티, 제빵 등의 교육과 실습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쌍어제빵소가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삼방청년허브는 청년들이 모이고 정보를 나누고 서로 돕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청년팟캐스트, 정보공유공간, 사무국이 위치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랩은 빅데이터, IoT, 독거노인 안심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거점이 될 것입니다. 4대 핵심콘텐츠와 9개 마중물사업, 1개 공기업 투자사업을 계획하였으며 각각의 사업주체를 명확히 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삼방어울림스퀘어는 저희 사업의 거점시설로서 폐쇄된 다인어린이집을 리모델링 및 증축하여 주민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창업공간, 인제대 e-도서관, 신어아트갤러리 등의 시설을 갖추어 주민이 원하는 문화와 창업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3거리 문화만들기는 핵심 사업으로 먹자골목만 있고 문화와 콘텐츠가 없어 쇠락해 가는 삼방동 대학가의 활력을 불어넣어줄 사업입니다. 인문학의 향기가 나는 먹자거리, 공방과 예술이 공존하는 만들자거리, 문화와 콘텐츠가 넘치는 즐기자거리를 조성하여 대학문화의 명소로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청년은 뉴딜사업의 주인공이고 사회적경제기업은 청년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조직으로 뉴딜사업의 주체이자 지속가능성을 담보합니다. 인제삼방미디어 협동조합, 인제상회 협동조합 등 6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LH 경남본부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저희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3개 동의 건물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LH 신어학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신어학사 마을기업이 시설을 위탁관리하여 주민들에게 일자리와 수익을 되돌려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캠퍼스 플랫폼은 인제대 대학자원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거점으로 대학과 주민이 만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4차산업의 핵심인 웹센터, 드론, 3D프린터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대학의 숙련된 인력자원을 배치하여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편리할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인제삼방 어울림 프로젝트는 대학과 주민이 하나가 되는 사업입니다. 인제삼방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김해대, 인제대, 전통시장, 상인, 주민이 대학 밖에서 공동으로 축제를 개최하고 인제미디어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문사와 방송국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로 발생하는 수익은 지역의 공익성 있는 사업에 재투자하여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일자리 창출의 특징은 혼자가 아닌 모두가 함께하는 협력적 일자리 창출입니다. 대학문화형 일자리 창출은 대학의 자원인 웹센터, 드론, 3D프린터와 설빙 창업경험을 활용하여 대학이 주도가 되고 주민이 협력하여 같이 만들어나가는 형태로 계획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일자리 창출은 주민과 상인의 풍부한 실제 경험과 김해대의 생활밀착형 학과를 바탕으로 뷰티, 카페, 자동차정비, 요리, 제과제빵 등의 분야에 청년이 적극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형태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에 4차산업의 핵심인 스마트기술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처음 공모할 때는 250억 원의 사업비로 1차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었고 2차로 스마트시티 50억을 공모 신청하여 추가로 이 지역에 50억의 사업비가 편성되면서 총 300억 원의 사업비가 계획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빅데이터 수집 인프라와 스마트도시재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독거노인 헬스케어, 안심귀가 등 주민에게 복지와 안전분야의 획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스마트창업랩 사업은 구축된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기반으로 스마트실험실과 공부방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대학생이 참여하는 인제키움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인근 학생들을 대상으로 첨단 스마트디바이스를 활용한 공부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멈추지 않고 지속 가능하도록 사회적경제기업협의체를 만들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자립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희 김해시가 행정조직과 주민, 학생, 대학으로 구성된 상생협의체를 끝까지 협력하는 구도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참고로 우리 삼방동 지역구이신 김형수 의장님이 오셔가지고

의견청취안 하는데 의장님 참석에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까?

특별히 문제는

표결은 못하죠.

표결은 못하고 물어보는 건 가능하고. 그전에는 아예 이영철 의원 이런 사람들은 끼워주지도 안 하던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위원장님의 권한입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의 권한이라고? 아, 위원장님이 인정하신 거네요.

예.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어쨌거나 지역구에 계시니까, 우리 여기 지역구가 없잖아요.

아, 그것은 위원장님 권한이네.

예.

그럼 앞으로도 가능하네? 그죠? 다른 상임위에 가서 내가 의견을 이렇게, 표결은 못하지만 의견을 내고 싶을 때는 어느 상임위든지 가능하네?

저는 그것은 모르겠고 오늘 지역구의 의원님이 우리 지역에

가능하긴 하지 위원장한테

위원장님이 허락만 하면 가능하네?

그렇죠.

지역구에 의원님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는 없잖아요.

혹시 그게 어느 법에 있는지 법을 한번 보고 진행을 하입시다.

아니, 법은 잘 검토 안 했습니다.

아니, 그걸 회의규칙을 찾아봐야지. 안 되면 앉아있으면 안 되고. 안 그렇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몇 조 몇 항 회의규칙에 의해서 회의를 참석해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이렇게 하고 넘어가야지. 어디 동네 반장선거하는 것도 아니고, 동네 어디 이장회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삼방동 지역이다 보니 잘 아실 거라고 보고

그전에 이런 일을 못하게끔 많이 막았거든요. 그래서 회의규칙에 있으면“몇 조 몇 항에 있습니다.”얘기를 딱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것 찾는 동안에 간단하게

말도 안 했는데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이 방대한 자료를 주면서 사전에 좀 설명해 주셨으면 더 안 좋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와, 처음인데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 판단 내립니까?

지금 저희들이 자료 전체를 하는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견청취를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듣고 활성화계획이 6개월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조금 수정하고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위원장님한테는 조금 설명을 했는데 이게 너무 방대한 자료라서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그렇게 하고

자료도 이게 처음인데 이런 자료가.

위원님들 한분, 한분

오늘 이것은 무조건 하면 보류입니다. 부결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와서 300억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검토를 다합니까? 완전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래, 사전에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괜찮지.

그래. 과장님 언제 이 자료가 완성이 됐어요? 이 계획이 언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까?

이 사업이 확정된 지는 지난 8월 31일자로 확정이 된

그렇게 됐는데 어째 이렇게, 아이고.

지금 여러 가지 의견청취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이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설명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려서 못했네?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내용이 방대하고 안에 내용을 보시면 보고서 내용만 해도 한 300페이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간이 많이 걸리면“위원님들 다 같이 한번 모여가지고 한 번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하고 위원장님한테 요청해가지고 약속하면 되죠. 지금 이래가지고는 이것 안 됩니다. 이것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고 혹시 의견청취안인데 이것도 그죠?

과장님 개개인 설명 안 하셨습니까?

위원장님 말고는 아무도 설명 안 했는데?

아니, 저도 오늘 아침에 오셔가지고

아침에?

아니,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도시 아니, 우리 다산위민연구회에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산 정약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도시재생에 관해서 우리 연구하고 있거든.

그런데 다산하고 무슨 상관있다고.

이것은 그런데 잠깐만요. 과장님 보니까 이것은 재생사업인데 김해대학 쪽하고 인제대학 쪽 사이에 두고 학생들, 학교 위주로 뭐가 많이 짜여져 있는 이런 느낌이 드네. 처음 봤지만 김해 시민들 위주로 가야 되는 그런 것하고 거리가 조금 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캠퍼스타운형이라서 학교에 보유하고 있는 자원들이 주민 속으로 내려오는 그런 위주로 구성된 사업입니다. 일반적인 중심시가지형하고는 조금 모델이 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학교 쪽에 중간에 있으면서 참여가 학생들 위주로 많이 되어져 있네. 얼핏 봐도 그죠? 이게 어쨌든 학교도 중요하지만 김해시를 우선적으로 보는 것도 안 맞나 뉴딜사업인데.

검토하기 전에 그냥 바로 보류합시다. 사전설명도 없고

아니, 일단은 질의를 한번, 궁금한 것 질의하고.

질의할 게 없는데, 모르는데 뭘 질의합니까?

내용 파악이 안 됐는데 어떻게 질의를 합니까?

질의할 사람이 어딨어요? 의견 아무도 없는데

잠깐 있어 보세요.

내용 파악이 돼야 질의를 하든지 의견을 제시할 텐데 내용 파악이 잘 안 돼있는데

그래, 현장에서 우리가 천재도 아니고 무슨 어떻게 질의를 하노? 300억짜리를

위원님 잠시만. 우리 회의규칙 제60조에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청취라는 그런

또 무슨요?

위원 아닌, 그러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청취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청취를 할 수 있다.

발언청취.

그게 발언을 청취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발언청취. 발언도 하고 청취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견을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발언을 들을 수 있다.”라고 돼있네요.

들을 수 있다지 청취를 할 수 있다는 말이지 의견을 낼 수는 없잖아? 정확하게 하이소.

발언을 할 수도 있고 청취도 할 수 있고

아니, 발언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 의견청취 아니가? 발언청취.

발언을 할 수 있다니까?

의결은 할 수 없고

청취라 하는 말은 들을 수 있다는 말 아니가?

발언청취.

들을 수 있다는 말 아니가? 그래.

아, 진짜.

내가 발언을 낼 수는 없잖아?

할 수 있다고 돼있다니까?

안을 낼 수는 없지.

어디

안은 낼 수 없고

발언청취. 청취라는 건 들을 수 있다는 말이지.

거기 발언할 수 있다고 밑에 돼있다이가.

들을 수 있다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청취란 말은 듣는다는 말이지.

다른 위원들이 말하는 걸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지.

그렇지, 발언은 못합니다. 그렇게 하이소. 정확하게 해야지 나중에 욕 들어먹습니다.

발언할 수 있다고 돼있다니까?

발언청취로 돼있다고.

들을 수 있다고.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했다이가? 발언한 걸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말 아니가?

동료위원이 발언한 걸 들을 수 있다고.

참석한 사람은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자, 다시 읽을게요.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 및 전문위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라고 돼있다니까.

아니, 들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그렇게 발언할 수 없다는 것이지.

아니, 아 진짜.

내가 말할 수는 없어도 들을 수는 있다는 이야기 아니야?

말할 수 있다고 금방 이야기하니까 진짜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러면

그러면 말 안 할게요.

줘보세요.

우짜나 보러왔지. 의원님들 설명 안 드렸나? 주례회에도 안 올리고.

사실 저는 도시재생 우리 그걸 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청취할 수 있는 것이지 발언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발언할 수 있다고 돼있다.

청취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발언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여태 우리 김해시의회 역사상 와서 발언, 의견 내고 한 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배창한 의원 때 와서 들었는데 그게 회의참가지. 본 건 하이소.

그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는 건 들을 수 있다는 말이지 의견을 얘기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발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정확하게 해야지.

그래, 그렇게 하고 하면 돼.

괜히 우리가 법을 무시하면 되나. 법을 만든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지.

어차피 의장님 발언 안 하는 거니까

안 하신다 하네.

그래, 그러면 의견청취하면 되지. 듣는다 하면 되지.

사전자료 검토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그래, 바로 보류합시다.

보류하는 걸로

바로 보류로 갑시다.

다른 위원님들 잠깐 정회할까요?

과장님 그러면 시간을 갖고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그게 맞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이소. 정회하면 의장님 의견 이야기해도 되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준호 위원입니다. 김해시 삼방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전체적인 내용은 삼방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아주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진행 시 지역주민과의 적극 소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종료 후에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민의 역량강화가 꼭 필요하다고 부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정준호 위원님께서 제안한 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없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정준호 위원이 제시한 안이 의제로 성립됐습니다. 다음은 정준호 위원이 제시한 안에 대해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정준호 위원의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삼방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견제시의 건은 정준호 위원이 제안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 삼방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견제시의 건은 제출된 원안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해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의 제정이유입니다. 공공조형물의 난립과 부실한 사후관리 방지를 위하여 공공조형물 설치심의 후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공공시설, 공공조형물에 대한 정의, 주체 및 보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제4조, 제7조, 제9조의 주요내용은 공공조형물의 설치주체 또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는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 설치위치 및 제작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10조는 공공조형물 설치완료 시 사후관리에 대한 절차와 점검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경비지원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조례제정안 구성과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제정과 관련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 관련 부패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는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렇게 설치해서 김해시에서 관리를 다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 하도 난립을 하고 이래서 지금 작품도 작품성도 떨어지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가지고 연간 2차례 점검도 해서 이 부분이 더럽고 지금 연지공원에 가면 엄청 더럽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각 과에서 관리하던 그런 걸 진짜 디자인과에서 전부다 총괄적으로 관리한다 이 말이죠?

예. 총괄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위원장님.

엄정 위원님.

과장님 여기에 포함되는 공공조형물에 어떤 것이 있죠? 우리 시에는 얼마 정도 있습니까?

공공조형물에 대한 종류를 보면 상징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동상, 상징탑, 기념비 등이 있고요. 조형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회화, 조각, 서예 등이 있고 환경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벽화, 분수대, 폭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60개를 포함해서 139개가 우리시 전역에 분포가 돼있고

139개, 대표적인 것이 어느 것이 있습니까?

지금 김해교회에 있는 수로왕과 허왕후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 안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서김해IC 비슷한 겁니다.

서김해IC 그것도 있어.

서김해IC도 들어가 있고 부원교차로에 들어오다 보면 그런 시설들도 다 조형물입니다.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자료 있습니다.

한번 보죠. 그리고 혹시 추후에 김해시에 이런 시설물이 예정이 되어있는 것들이 어느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부분도 있는데 진례에 도자기 상징물을 하나 세워야 되는데 지금 시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아직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슬로시티 안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슬로시티 부분도 전체적으로 경관구조물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좀 더 효율적인 부분은 어떤 거죠?

공공조형물 심의나 이런 걸 강화를 안 하게 되면 오만 사람들이 그걸 설치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민간단체까지도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자꾸 난립되면 도시의 어떤 조형물의 전반적인 체계가 너무 흐트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엄격히 해가지고 조형물도 조형물다워야 되고 그리고 퀄리티도 높아야 되는데 아무나 설치하게 되면 문제가 상당히 있어서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조형물에 대해서는 2년 이상, 1년에 2회 이상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깨끗하게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그러면 만약에 이런 조형물, 그러니까 개인이 설치하는 조형물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될 수도 있습니까? 이 조례안이?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나쁘게 되면 안 되겠죠.

지금 거기에 우리 조례안이 들어가는 139개 조형물 외에 사설로 해서 설치돼 있는 조형물은 혹시 파악한 게 있습니까?

지금 사설로 돼있는 조형물들이 민간이 한 8개 정도 됩니다.

그런 자료를 좀 줬으면 싶은데 지금 그런 자료가 전혀 안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것 개정조례안도 아니고 제정을 하면서 그런 자료들은, 제가 봤을 때“이런 공공조형물이 있고 그리고 사설로 해서 이런 조형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폐해가 있어서 사실은 이런 조례안을 제정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라고 사전에 이런 것은 제출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한번 드리러 갔는데 위원님 그때

아, 그랬습니까? 혹시 그러면 지금 제게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139개는 전부다 공공으로 해서 제작한 겁니까?

예. 대부분 다 그렇고요. 민간미술작품이 아파트 안에 있는 게 223개나 됩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워킹맵을 만들어가지고 관리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공공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게 되는 것 같으면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또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비용적인 측면도 전부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민간 같은 경우에는 공공으로 해서 우리가 지정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죠?

예.

단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라, 마라 하는 그런 기준은, 이것 지금 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경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경관심의회에서 받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 자치위원회가 있습니까? 설치위원회를 한다고 해놨는데?

그런데 설치위원회가 경관심의위원회에 두는 걸로 그렇게 됐어요.

아,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설치위원회를 경관심의위원회로 대체한다 이래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어쨌든 조례안은 상당히 있어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만 사전에 이런 자료들은 미리미리 제출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도시디자인과장 박창근입니다. 김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김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도시재생센터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김해시 도시재생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이며 위탁금액은 2019년 예산안 기준 운영비 3억 8700만 원입니다. 위탁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할 계획이며 접수된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구성 후 심사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무계, 삼방지구 도시재생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향후 우리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코자 합니다. 본 김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님.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전에 사전 설명하러 왔을 때 위탁금액에 대한 운영비 상세내역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내용을 복사하셔가지고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동석 위원님이 보고 계실 동안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엄정 위원님.

지금 도시재생에 관해서는 벌써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몇 년째 지역사회의 큰 이슈로 부상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도시재생에 많은 효과를 주고 있다 판단이 되어지는데 지금 사실은 민간위탁을 한다는 말이고 그 이전에 이 업무를 맡았던 곳에서 실제로 실효성 있는 일을 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혹시 있었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장점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 전에는 이 일을 하고 있었던 데가 우리 시에서 직접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초기에 2016년도에 민간위탁이 처음 됐고요. 1년도 안 돼서 개인사유로 인해서 한 사람이 위탁을 해지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나가가지고 해지를 하면서 이번에

그럼 기존에 없었습니까?

예.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도시재생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은 근래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처음 시작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2016년입니다.

2016년부터 했는데 원래 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던 사람이 1년도 채 안 돼서 그만뒀다는 말이죠? 원래 2년을 하다가?

예. 2년의 기간인데 1년을 채우고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우리가 2017년 1월에 새로운 센터를 구성했습니다. 센터를 구성했는데 이번 2018년 12월 31일로 2년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위ㆍ수탁을 끝내고 다른 위탁업체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만둔 사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감사원에서 회계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 그 감사의 주요내용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런 내용도 있고

그 얘기는 앞에 나간 사람에 대해서

앞에 나간 사람이요?

예. 일단은 그 부분 1년 하다가 그만둔 사람.

앞에 그분은 자기가 더 수행하기 어렵다, 힘들다고 해서 스스로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계약금액은 얼마였는데요? 지금 이 3억 8700이 1년치입니까, 2년치입니까?

1년치 기준입니다.

그럼 상당한 금액인데 당시 금액은 얼마 정도 됐습니까?

당시에는 인원수가 훨씬 적었거든요. 절반 정도 수준이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어디 위치하고 있었습니까?

내나 지금 동상동 중심상가 옆에 보면 사회적기업 건물 이름이 통카페 건물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재생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관장한다는 말입니까?

도시재생의 모든 부분은 아니고 센터가 할 수 있는 일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데 지원사무를 하고 전문가 육성 그리고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시민대학 그리고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전체 다가 아닙니까?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할 때 혹시 그쪽에서 도움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할 때는 주민들하고 센터가 접촉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지원센터만 있고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으면 굳이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들고요. 사실은 제가 그렇게 물어보는가 하면 1년 하다가 그만뒀고 그 이후에도 다시 누군가가 1년을 했다는 말 아닙니까?

2년을 했습니다.

2년을 했습니까? 2016년에서, 2017년부터 12월, 그러면 2018년 12월 31일까지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1월부터 했다가, 지금 맨 처음에 온 사람은 2016년 1월에서 12월 31일까지 끝내고요.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두 번째 하고 있는 이 사람이 하고 있는데

감사원 회계에 적발이 되고 했다는 말입니까?

예. 문제가 조금 있고 전체적으로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어서 더 이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 있는

당시 그 자료가 있습니까?

어떤 자료를 말하십니까?

위탁금액이라든지 몇 명이 운영을 했다든지 그리고 위탁사무에 있어서 어떤 실적이 있었다든지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에 관한 지원은 어떤 부분인지 주민참여활성화 지원이 어떤 것인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돌아갔었습니까?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여러 가지 공모지원도 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 혼자서 해냈다고는 말을 못합니다. 우리가 2018년부터 해가지고 거의 800억의 예산을 공모로 했는데 그 공모에 그것을

결론적으로 삼방 쪽에 있는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도 관여를 상당히 했다 이래 보면 됩니까?

예. 관여를 했습니다.

하고 많이 도와줬다 이래 보면 됩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도시재생해서 공모사업에 이렇게 진행함에 있어서 이런 분들하고 연계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 입니까? 우리시 공무원들도 연계가 될 것이고 또 어떤 부분들이

사실은 세 가지가 됩니다.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큰 틀을 하고요. 그리고 용역사가 붙습니다. 전체적으로 용역사가 붙어서 그것을 하고 센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시민대학을, 우리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을 모아서 주민이 뭐를 바라고 주민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뭐인지를 먼저 간파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우리가 용역사에 전달하면 용역사는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사업의 프로세스를 짜는 역할을 하는 구조입니다.

결론은 그러면 지금 삼방동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의 역할만 제대로 했다 하면 이런 문제들이 파생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어째 보면 삼방동의 이런 부분이 시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일방적으로 진행이 됐다 보니까 현재는 너무 대학 쪽에 치우친 것 아닌가, 지역민들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된 것이 아닌가 이래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좋은 지적이신데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 잘못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근린형으로 했다가 서류전형 심사에서 바로 1차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사람들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민대학도 하고 주민 중심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떨어져가지고 도저히 이제는 이게 어떤 방법이 없다 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니까 대학캠퍼스형이 이 지역의 실정에 제일 맞다 그게 올해 새로 생긴 것이라서 제가 성급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의 대화하는 시간이 적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억 8700만 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죠? 1년 운영비로 치면 안 그렇습니까?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인건비가 사람 몇 명 합니까?

지금 사람이 9명 있습니다.

9명이 3억 8700만 원?

예. 사람 인건비까지 전부다 포함해서 운영비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삼방도시재생 같은 경우에 따로 타당성조사라든지 거기에 대한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죠?

활성화용역팀이 붙습니다.

하고 그럼 이분들은

이것을 활성화 용역을 하게 되면 일반사업하고는 달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다 들어야 됩니다. 그 의견 듣는 것들이 용역사가 직접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시민대학을 하고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하면서 주민들과 계속 접촉해서 피드백을 합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것을 용역하는 사람이 담아서 활성화를

그럼 용역사 최초 계획하고 이분들이 역할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첨부했을 때 최초 계획하고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올라가는 서류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겠네요?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으면 이 사람들 역할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많이 차이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근본을 흔드는 것은 아니다, 대학캠퍼스형인데 중심시가지로 돌아가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 큰 틀만 유지하고 안에 내용은 상당히 바뀔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이분들이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하면 지금처럼 진행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왜? 의장님이 내려와서 얘기할 정도인 것 같으면 뭔가 이런 부분은 취약했다는 생각은 많이 들거든요.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기획성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김해시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해봤다 라는 말 아닙니까? 그죠?

예.

2년 했지만 1년 하다가 포기한 분이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2년을 하면서 감사원 회계까지 지적을 당하면서 또 2년을 해왔고 그리하면서 여러 가지 도시재생에 관한 선정이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크게 기여한 바는 제가 봤을 때는 서류상으로는 별로 없다 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3억 87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사실은 그렇죠. 다른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이분들이 할 역할이 상당히 많고 추후에 지정이 되고 난 이후의 역할보다는 오히려 그게 더 많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아니, 후의 사업이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까?

훨씬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센터가 하나하나 사업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사업을

그러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돈을 들였을 때 이분들이 한 역할이 뭔지 실제로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전에도 중요하고 사후에도 지정되고 나고 진행하면서도 지역주민과의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셔야죠. 사실은 눈에 보이는 실적치가 이런 겁니다. “누구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은 최초에 이렇게 진행이 됐으나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는 그런 것들을 얘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3억 8700에 구체적으로 몇 명이 사무실은 어떻게 해서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그전에 봤을 때는 이런 일을 했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것이니까 이 정도의 금액이 필요합니다.”라는 기준안이 필요하다 저는 그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최동석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 안에 보면 내용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김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별로 실효성이 없어서 우리가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하면 사업이 진행 안 됩니까?

안 되지.

상당히 안 되는 사항입니다.

엄 위원님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 이것은 기간이 끝났지 않습니까? 앞에는 담당과장이 감사를 받아서, 그건 감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2년 동안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를 하면 그 사람도 참여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참여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안을 받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액 3억 8700만 원에 대해서 어떠어떤 조항에 대해서 도시재생센터에서 일을 하느냐인데 김해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김해가 기존 부원동, 동상동, 회현동이 바꿔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유 무계 있고 새로 딴 삼방도 있고 한데 원칙은 하려면 베이스캠프식으로 해서 원도시재생센터가 있고 하나씩 다 나눠야 됩니다. 그렇지만 김해 같은 경우는“그러지 말자, 사람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한 센터에서 삼방동하고 전부다 맡아가지고 앞으로 진영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하자.”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형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력을 효율적으로 풀로 잘 쓰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김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장유 무계, 원도심, 삼방까지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진영 그다음에 내외지구.

진영, 내외지구까지 다 같이 관장해서 진행하겠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원래는 지금 얘기했던 그 지역 곳곳에 한 개씩 두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집중적이고 효율적이다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채용도 해야 되고 사무실도 꾸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원도심에서 하는 것같이 컨트롤타워를 한곳에 두자. 다른 시ㆍ군에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검토를 해보니까 현실에도 좀 안 맞기 때문에 우리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보자 그래서

원래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면 한곳에 하는 게 훨씬 더 집중적이지.

지금 우리 센터 기능을 보시면 각 팀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삼방팀, 장유팀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적으로 서포트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센터가 없으면 사실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공모를 선정할 적에는 반드시 센터장을 위시로 해서 전문직이 가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3년 정도를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었고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방문을 한번 해서“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그렇게 좀 안내해 주는, 우리는 이런 지원센터가 있었다 하는 자체도 모르는 거거든요. 도시재생을 하면 우리시가 용역을 줘서 진행을 하는구나 이 정도로 알고 있지. 몇 억씩을 들여가면서 사전에, 사후에 직접적으로 지역주민과 밀착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지원센터 있는 것조차도 모른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잘 알고 당연히 위원들이 잘 알 것이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안 그렇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그런 것이 있다 라고 안내도 해주시고 하면 참 좋았을텐데 그러면 안 좋습니까? 그죠? 우리도 당부할 것도 많고 뭐 알아야 연장을 하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자리에 와가지고“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있으니 한 4억 정도 드니 이렇습니다. 보고 대충 해주세요.”이것은 제가 볼 때 너무 무책임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엄 위원님, 보고 대충한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가 사전에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향후라도 제가 안내를 드려서 충분하게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도시건설위원회를 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만 사실은 이전에 있었던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도 이 센터가 있었고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있는 분들은 초선이 많고 다른 위원회에서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으면 실제로 그곳에 가서 하는 것을, 현장방문을 해서 보여주는 것도 좋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엄 위원님 2016년도 개소식 할 적에 우리 상임위원들 전부다 가가지고 개소식도 하고 현장도 둘러봤는데 뒤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앞으로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어떤 회계감사를 받았죠?

업무와 관련된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저희들은 정확하게 아직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감사원에서 감사중이라는 사실

그럼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관여할 바가 아니고 관여해서도 안 된다 그 말입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앞으로 원활한 도시재생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래서 동의안에 찬성을 해줘야 된다 그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최동석 위원님.

과장님 보충해서 질문 한 개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각 도시재생사업 안에 지원센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것 지원센터하고 지금 도시재생센터 위탁업무하고 차별성이 전혀, 금방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차별성이 거의 없는데?

아니, 우리가 도시재생센터는 지원센터를 둘 수도 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방동하고 무계동에는 도시재생센터

지금 지원센터를 둬갖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센터 안에서 업무를 줘가지고 삼방동은 둘이 담당이고 무계동은 누가 담당이고 이렇게 업무분장이 돼있어

그러니까 각 지역에 센터는 없다는 것이지.

분점 비슷하게 하는데 내가 볼 때는 하는 업무 자체가 동일한 업무 같은데 굳이 센터를 둘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했잖아.

처음에는 금방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처럼 전체 업무를 총괄하니까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나 지금 위탁해서 센터장이 하는 업무나 거의 유사한 것 같아서

그런데 인원은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그 현장에 파견을 나가는 겁니다. 파견을 나가서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는 것이지 그것은 별도로 본다는 것은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답변이 다릅니다.

아니, 우리 박 과장이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헷갈려요.

센터가 필요는 합니다. 말씀하실 때 제가 앞에 설명했을 적에는 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우리 시청으로 따지면 개별로 분포가 돼있습니다. 그것을 각 지역별로 한 사람씩 각 개별로 모든 것을 만든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을 최 위원님께서는 굳이 이렇게 많은데 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이나 총괄센터에서 하는 역할이나 똑같잖아요. 시민대학 그것으로 해갖고 홍보하고

맞습니다. 그게 센터에서 하는 역할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아니, 이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계동이나 삼방동이

이중은 아닌데 하는 역할은 똑같으니까 센터에서 파견을 보내서 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하도록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원센터에서 운영비하고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파견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센터에서 만약에 8명 같으면 예를 들어서 8개 지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원칙으로 하면 한 번에 모아가지고 진행이 돼야 하는데 우리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그 안에서 한 사람씩 그 지역을 맡도록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시청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과장이 한 사람 있고 총괄 밑에 계가 있어가지고 담당업무를 받도록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러니까 설명할 때 하는 역할은 주민대학이나 시민대학 하는 형태라든지 이런 게 업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쨌든 센터 안에서는 똑같이 업무를 봅니다. 아마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지 모르지만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원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따로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직원은 없고 이 동의안 보시면 민간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센터장이 공모를 합니다. 내가 여기서 센터를 운영하겠다 하면 직원들을 채용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지 우리가 나가가지고

센터에서 그러면 한 명씩 지원센터에다가

그 사람이 3억 몇천 돈을 받아가지고 직원을 쓰고 관리를 하겠지.

그렇지요. 거기에서 직원 봉급도 주고 관리도 하고 그 금액이 3억 8700 되는데

그러면 센터에서 구하는 사람 들어가는 비용이 3억 8700이라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까 9명이라는 것은 정해진 직원 숫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죠? 그죠?

김해시는 조례상 10명을 두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1명이 부족합니다.

어쨌든 그 돈 가지고 자기가 효율성 있게 관리를 하겠다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지역별로 해서 그러면 사무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무실이 있지.

있어요?

지금은 없는데

지원센터 사무실이 없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는데 앞으로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 둬야 된다 아이가?

그렇게 해버리면 돈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사업 진행이 되면 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자기들이 4억 받아서 되나? 안 되지.

아니, 이렇습니다. 사무실을 별도로 현장에 두는 것은 아니고 우리 센터 안에서 각 팀별로 맡아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것이죠.

무계동 재생사업하면서 목욕탕, 약수탕입니까, 장유탕입니까 그것 리모델링해서 지원센터 두는 것 그 부분은 한참

근데 국장님하고 저하고 업무에 대해서 조금 그게 안 맞는 게 맞습니다.

지금 두 분이서 안 맞다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 국토부 지침에 의하면 현장지원센터를 두게 돼있습니다.

두게 돼있습니다.

두는 사람이 센터 내에 있는 사람이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파견을 나가가지고 일을 보고 센터로 복귀하는 그런 구조로 돼

아, 그러면 거기에 사무실이 있네. 그죠?

사무실이 있어야 될 겁니다.

사무실은 있고 직원은 파견 가고

예.

그러니까 내가 파견 간다니까 국장님이 파견 근무하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자꾸 캡이 안 맞는 것이지.

이게 요즘은 도시재생이 워낙에 커지다 보니까 밖에 일부 사람들은 도시재생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할 정도로 일을 많이 벌여놨어요. 이게 어쨌든 잘해가지고 마무리 잘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밖에서 그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고 보거든요.

다 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수유리에 도시재생센터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우리하고는 완전히 구조가 다르거든요. 거기는 선순환으로 하고 우리는 후순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게 도시재생센터 내에 코디네이터라는 분이 거기 도시재생센터의 직원이죠. 그 직원이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소통을 하고 있었고 과연 어떤 곳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주민들이 원하는 건 뭔가 아예 설문까지 조사하면서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도시센터내에서 직원을 파견한다면 그 역할을 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삼방동이나 무계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원센터 안에 전문 코디네이터 한 명 정도는 둬서 삼방동이나 무계동의 주민들하고 직접 소통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 문제점이 뭔가 그것을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그게 이상적인데 그게 왜냐면 마을활동가하고 코디네이터가 거기에 그렇게 붙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고 하니까

한 명만 하면 되고 활동가를 쓰시면 돼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것 꼭 좀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강한순입니다. 김해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상위법령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017년 2월 8일 제정되어 2018년 2월 9일 시행됨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상위법령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안전사고와 도시미관 저해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유발하여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비사업의 사업절차 간소화 및 건축규제 완화 등 특례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 내에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의 표준 조례안을 인용하여 마련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먼저 제1장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이며 제2장 빈집정비에 관한 사항, 제3장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사항, 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5장은 보칙의 내용입니다. 제2장 빈집정비사업은 안 제5조부터 제16조까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빈집의 실태조사 및 그 방법, 사업시행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3장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안 제17조부터 제34조까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조합의 설립에 관한 사항, 건축심의 및 분양신청 절차 등의 사업시행계획 등을 명시하였고 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안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공동이용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건축 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공동이용시설 등의 용적률 완화, 주차장 사용권의 확보 방법,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예산 관련은 해당사항 없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세요. 아무것도 안 물어보면 이상하다이가.

과장님, 정준호입니다. 이것은 예전에 저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빈집 철거 관련해서 한번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그때 한번 봤었고 근데 오늘 제가 존경하는 안선환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남겨주셔서 우리가 주택에 빈집 철거 절차 이쪽을 보면 빈집이 되어서 이 주택이 범죄나 탈선의 장소로 제공되거나 아니면 현저히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철거명령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일정기간 이내에 철거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강제로 철거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여기에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게 저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세법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가구 1주택인데 방금까지도 계속 찾아봤더니 주택이 멸실되면 1개월 이내에 멸실 신고를 해야 됩니까?

철거 멸실신고는 철거 전 1주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여기 특례법에 의해가지고 하는 것은 시장이 철거를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하고 나면 그대로 질권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철거멸실은 결국은 말소를 위한 건데

그러면 주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주택이 있으면 부속토지까지도 주택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면제인데 그러면 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아마 사전설명을 드리러 갔을 때 안선환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아직 세법 관련 사항은 정확하게 우리 세무과하고 협의는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빈집이 있으면 세금이 나오는데 철거를 해버리면 건축물에 대한 세금은 없어지는데 안선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게 없어짐으로써 아마 다른 유발되는 양도소득세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지금까지 앉아서 찾아보니까 확실하지는 않은데 여기 세무사들이 답변한 것들 쭉 내용을 보니까 주택이 멸실등기가 되고 나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의견이 많거든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 저희는 그 이외에 반대의견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강제철거를 할 경우 그 사람이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강제철거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됐을 때는 그쪽 보면 우리 지금 읍면동 이런 쪽에는 그런 주택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임대아파트 이런 데 저렴하면서 쾌적한 주거환경 이런 것들이,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그쪽을 비워놓고 그쪽에 실제 거주하면서 우리 지역은 이제 주거요건은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1가구 1주택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거요건은 충족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어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데 철거명령이 내려진다면 나중에 어느 정도 집값 상승됐던 부분에 대한 세금은 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데에 있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철거를 해버리면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세법 관계는 정확하게 못하고 저희 법령에 의해서만 했는데 아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거명령을 내리더라도 그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의견을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또 한번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만약에 그런 부작용이 있다면 사유는 아마 조금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소유자가 그런 의견을 제출해서 하면, 안 그러면 그건 철거보다는 리모델링 쪽이나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할 수 있고 아마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지 않나 싶은

그런데 리모델링할 생각이 없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그쪽에 왜냐하면 집만의 문제가 아니고 주변 환경까지도 문제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집만 번듯하게 지어봐야 주변에 너무 열악한 집들이 많으면 아무래도 주거환경 자체가 좋지 못해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한 가구만 리모델링을 권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 방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아마 그 집을 철거함으로 해서 어떤 양도소득세를 좀 많이 내는 그런 부작용이 없지 않나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아마 세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그런 사항들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요약을 해서 건의를 하는 등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내가 이야기하면 집이 양도세도 그렇지만 취ㆍ등록세도 차이가 납니다. 1가구 1주택을 한다고 봤을 적에 주택인 것 같으면 취ㆍ등록세 해가지고 1.1%인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철거를 해버리고 나대지가 됐을 적에 내가 사게 되면 4.6%인가 돈을 내야 돼요. 금액이 사실 한 2억 정도 된다고 하면 약 1000만 원 되는 돈이라. 그냥 집이라고 생각했을 적에 사실 돈이 얼마 안 들거든요. 그런 차이가 사실은 많이 납니다. 이것은 내가 우리 딸 앞으로 집을 하나 사놓은 경우가 있어서 옛날에 빈집이라서 이게 주택으로 처음에는 인정을 못 받는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인정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차이가 실질적으로 아주 많이 나거든.

그러면 빈집을 철거함으로써 취ㆍ등록세가 더 많아진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나대지로 봤을 적에는, 땅을 사고팔 적에는 우리가 보통 취ㆍ등록세를 다 합쳐서 4.6%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1가구 1주택으로 샀을 적에는 얼마 안 들어가요. 취ㆍ등록세 돈 얼마 안 돼. 주택을 산다고 봤을 적에는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찾아보이소.

예. 그 부분을 충분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그런 것도 몰라가지고, 촌사람들 잘 모르지 않습니까? 좋은 뜻에서 시에서 해준다는 것 덜컥했는데 땅을 살 사람이 있었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물어주니까 안 사려고 하더라든지

잘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안 제19조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를 규정하는 이것은 뭔 내용입니까? 내가 다 못 읽어봐서 그렇습니다.

안 제19조에요?

예. 맨 앞 1페이지에 주요내용에 보면 있네요.

이것은 우리가 소규모정비주택사업에 자율주택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가로구역사업이 있고 200세대 미만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을 할 때에 어떤 조합을 구성해서 인가서류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자연녹지하고 상관없는 거죠?

자연녹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1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