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81호)(시장 제출) 2.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의안번호 제76호)(시장 제출) 가. 창조경제본부

창조경제본부장 전경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창조경제본부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창조경제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은 201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개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3억 5000만 원 증액된 203억 4000만 원입니다. 부서조직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액은 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219억 4000만 원입니다. 2페이지에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창조경제과는 18억 원이 증액된 486억 4000만 원으로 울산 VR·AR 제작지원센터 구축에 따라 1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진흥과는 3억 8000만 원이 감액된 357억 3000만 원으로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비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화학의 날 기념식 집행잔액 외 3건,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에너지산업과는 2억 5000만 원 감액된 232억 9000만 원으로 친환경에너지 기술개발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4억 원 감액한 68억 3000만 원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금 및 이자 4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외 2건 4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동일하게 1100만 원이 증액된 30억 6000만 원으로 예비비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동일하게 198억 3000만 원이 감액된 335억 1000만 원입니다. 5페이지에 세입 주요 증감 내역은 기반시설지원비 반환금 28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산단 입주기업체 분양대금 226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주요 증감 내역은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198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9억 3000만 원 증액된 202억 90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는 창조경제과가 13억 4000만 원이 감액된 44억 원, 에너지산업과가 72억 7000만 원 증액된 128억 9000만 원, 투자유치과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진흥과와 산업입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편성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창조경제본부 세출예산액은 지난해보다 75억 4000만 원 증액된 1132억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7페이지 창조경제과는 73억 6000만 원 감액된 347억 2000만 원으로 3D프린팅 소재 상용화 품질평가 체계구축에 15억 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에 9억 50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산업진흥과는 80억 5000만 원 증액된 397억 6000만 원으로서 조선해양 CAE기업지원센터 운영 10억 원, 국제방폭 서비스 인증지원 시스템 구축에 19억 원 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에너지산업과는 96억 1000만 원증액된 275억 원으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에 국비 50억 원 증액되어 총 64억 원 증액된 156억 2000만 원, 수소버스 시범사업에 12억 6000만 원, 울산 차세대전지종합지원센터 인프라 구축에 20억 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0페이지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2억 4000만 원 증액된 32억 4000만 원으로 11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으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4억 1000만 원, 친환경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395억 2000만 원이 감액된 424억 3000만 원으로 12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길천일반산업단지(2차2단계) 조성사업 66억 5000만 원, GW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3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길천일반산업단지 2차 조성사업과 GW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4건이며, 9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본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우리 본부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수입니다.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괄 - 창조경제본부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괄 - 창조경제본부 (별첨에 실음)

김성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이후 추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윤정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본부장님, 사무감사 보랴 또 내년도, 올 추경 예산에 요새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 하신다고 그런지 얼굴이 상당히 굳어 있는데 웃어 보이소.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무감사는 과거에 대한, 어떤 지나간데 대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반성이고 돌아보는 시간이었다면 지금 예산 이것은 결산도 있지만 예산은 미래를, 희망의 싹을 틔우는 것 아닙니까? 즐겁게 합시다. 희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되고 과거에는 반성하다보면 서로의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에서는 또 얼굴 붉힐 시간도 있었고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 털고 미래 씨앗을 뿌리는 것을 같이 머리를 맞대서 고민한다 생각하시고 예산안에 대해서 적정한지 안 한지를 서로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들이나 직원들께서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하다보면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실무자가 자기가 기안하고 생각했던 의견들이 의회에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아니면 그 방향하고 다르게 이야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또 아쉬움도 있고 ‘아, 내가 이것은 해야 하는데.’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그게 무산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실무자들이 생각했던 걸, 그런 의욕을 꺾지 않도록 실무자들이 창의적으로 한 것이 있으면 본부장님이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시정에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어서 그래서 울산이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보고 에너지산업과가 상당히 기복이 많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예산 보니까 ‘에너지산업과가 고민이 많았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그렇고 고민이 많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일단 내년도 것은 다음에 보도록 하고, 이번 3회 추경에 보니까 에너지산업과에 8억 1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세입이 8억 1400만 원 증액되었고 세출이 2억 5200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상당히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기복이, 냉온탕이 심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이 증가된 부분은 정상적인 부분으로서 저희 울산시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 땅값부분에 대한 정산부분입니다. 땅값을 선납, 그러니까 1차 년도, 2차 년도의 땅값을 지불하는 대금을 선납을 하면 선납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 부분 7억 6600만 원이 인센티브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마지막 차년도에 내면 제로이고 1차 년도에 저희들이 대금을 지불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7억 6600만 원 정산으로 들어옵니다.

통상 연말에 들어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분양대금이 141억 원인데 141억 원을 연차별로 저희들이 납부를 정상적으로 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액된 것 이런 것은 세출이 감액된 것은 왜 감액이 되어 버렸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울산지역 주력산업 육성 기술개발사업이 울산지역에 울산지역사업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었는데, 3건의 사업이 동시에 진행이 되었는데 1건이 지금 알앤알주식회사라는 회사에서 당초에 자기들이 계산했던 사업비 대비 사업비를 할 때 총사업비가 2.5억 원인데 그중에서 자기들이 계산하기로 5490만 원을 기자재비로 계산했습니다. 했는데 그 기자재를 수급할 수 있는 업체가 수급을 못해 주겠다 해서 다른 지역의 업체에서 수급을 해보려고 하니까 1억 1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기들 남는 것이 전혀 없으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곤란하다 해서 사업을 포기한 결과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세입은 들어와서 나쁠 것은 없는 건데 그래서 연말에 갑자기 세입이 늘어난 게 기복이 심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2억 5200만 원은 예산이 이미 다 편성이 되어서 추경에 되었는지 당초에 되었는지 몰라도 그 사업부분들이, 그래서 이게 물론 하다가 보면 잔액 정도는 깔 수는 있겠지만, 결국 끝까지 끌고 오다가 안 되어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는 것은 우리가 마이너스된 부분에 대해서 돈을 지급을 못하고 사업이 지지부진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 부분은 울산지역사업평가단에 평가를 받아서 검증을 그 기관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울산에 있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럼 미리 까고 내년에 또 올리지는 않았지요?

이 사업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완전 포기상태 입니까?

완전히 포기해서 그냥 환수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당해 까고 또 까버리고 내년에 이름 바꾸어서 올리고 그런 것은 없죠?

없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3회 추경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결과 창조경제과에서는 VR·AR 이거하고 그다음 산업진흥과에서 혁신클러스터사업하고, 에너지산업과에서 친환경에너지, 투자유치과에서 이 부분을 특별회계까지 산업입지과에서 추경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공직생활을 하셔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연말에 3회 추경 쯤에 증액되는 사업들은 다수가 그 이후에 국가지원사업들이 내려와서 우리 시비 매칭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편성되는 신규 사업들 위주이고 그 외 집행잔액들이 다수입니다. 이번 AR·VR센터 같은 경우에도 조선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정부로부터 신규로 지원받는 사업비를 시비 매칭부분들 올린 부분이고요. 여타사업에 있어서도 괜찮으시면 각 과의 과장님들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18억 원을 신규 편성해서 추경으로 해서 계속사업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되어서…….

계속사업은 아니고요.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반기에 기획재정부에서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지원사업비로 국비가 20억 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비매칭 분으로 3회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은 했고?

아닙니다. 이제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일을 시작할 겁니다.

18억 원 해서 언제, 시간은 없는데 다 됩니까?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 같이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이월사업…….

사업기간은 내년에 잡히겠네요?

예.

그러면 올해는 예산편성하는 과정이고?

예, 편성을 해야지 쓸 수 있고 집행이 가능하니까요.

결국 내년도 사업인데.

예, 그런데 돈은 국비가 이번 하반기에 내려 왔기 때문에 그 국비를 편성하고 그에 맞춰서 시비를 투입해서 넣는 겁니다. 이때 3회 추경 때 넣어야지 예산재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로 미루면 안 되는 사업이고요. 국가예산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리라…….

국비하고 연결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잡으셨다고 하는데 사실 사업은 내년에 하는데…….

사업을 10월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10월부터 했습니까?

10월부터…….

사업 시작한다는 말씀이 계획을 수립하고.

예, 계획수립 단계이고요.

위치를 어느 정도 잡고 예산의 집행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3회 추경이 통과가 되어야 예산이 집행이 되고요.

그렇게 보니까 하여튼 이 사업들이 국비사업이 진행이 되고 하다보니 그런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보면 추경에 하는 것보다 내년도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데 국비가 매칭이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국가예산이 조금이라도 빨리 더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맞춰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부분은 나중에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입니다. 일단 내년도 당초예산 있죠? 당초예산 775쪽에 보면 바이오메디컬산업 육성사업에서 엑스포랑 포럼 그다음에 기술개발센터 운영 4억 3000만 원인데, 실제는 엑스포하고 포럼이 2억 3000만 원이고 기술개발이 2억 원이거든요. 재정을 투자하는 게 울산의 현실에서 엑스포나 포럼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과연 맞나? 오히려 정책적인 측면에서 기술개발 쪽에 예산이 더 많이 배치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4억 원 가까운 예산 중에 엑스포 쪽에 2억 원이 투입이 되고 그 외에는 기술개발에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술개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대부분 UNIST가 나서서 국비사업을 확보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칭하는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게놈엑스포 이쪽으로 생각을 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기술개발사업이 세포 간 신호교신에 의한 암 제어, 생체장기모사 공동연구 이런 것들은 국가 공모사업에 UNIST 하고 같이 된 부분이고, 총사업비로 봤을 때 세포 간 신호교신 암 제어 기술개발사업도 9년간에 걸쳐서 국비가 50억 원이 들어가고 시비가 매칭해서 9억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사업비를 보면 시비매칭부분을 좀 적게 만들어 놓아서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와 연구되는 사업비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2개 사업은 매칭사업 외에는 우리 독자적인 사업은 현재 없으니까 그렇네요?

예, 없습니다. 바이오메디컬, 게놈 관련한 사업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 사업비가 주로 들어가고 있는 사항이고요. UNIST 자체 운영비에 그렇게 포함되어 있고.

이 엑스포는 금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매년 엑스포를 통해서 성과나 효과를 바라고 하실 것 아니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상 게놈 관련 기업들이 전부다 한자리에 모여서 자기들의 기술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일반산업화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개최된 사항인데, 사실상 저희들도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시민들이 와서 관람도 하셨고 굉장히 효과는 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에서 개최했습니까?

아니요. 저희 UNIST.

아, UNIST에서 했었나요?

예.

그럼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이 2억 원 규모로 같은 형태의 엑스포가 개최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콘텐츠는 계속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바이오헬스 포럼을 운영할 계획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운영할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필요성도 있지만 사실상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서 포럼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산학연 그리고 병원 이쪽 관계자들 계속해서 만나오고 있는데 만났을 때 한결같이 요구하는 사항이 관련 당사자들끼리 모여서 정보교환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 의논할 수 있는 네트워킹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고 여기 세부적인 구성에 대해서는 차후에 기획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럼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회의실 빌려서 거기 모여서 토론하고 강의하고 식사하고 이런 비용이죠?

식사까지는 꼭 의무적은 아니더라도 앞에 말씀하신 그 부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사까지 안 하면 3000만 원이 필요 없잖아요.

여러 차례 횟수 도 많을 수도 있고,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요.

여기에 대한 당사자들은 울산에서 활동하는,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

예, 그렇고 그 외 외부의 전문가들도 초청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난 번 게놈엑스포2019 했을 때도 우리 지역 내에 큰 병원 5개 병원사와 같이 협약을 해서 게놈 분석 상품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부에 1차로 보고를 한번 하고 구체화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 이후에 병원까지 넣어서 산학연이 함께 어떠한 방법들로 구체화, 상품화까지 갈 것인가 그런 것들이 함께 연구가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포럼 결과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79쪽에 산업진흥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에 조선해양축제 그다음에 화학의 날 기념식, 자동차의 날 기념식, 조선해양의 날 기념식 이게 지금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왜 제로로 되어 있죠? 공시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표기가 각 과별로 세부사업들이 있는데 세부사업에 한쪽에 계속 넣다가 좀 더 세분화시켜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분류를 하다보니까 전산상으로 분류가 새 걸로 된 사항입니다. 전년도 사업비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공시되잖아요. 그죠? 홈페이지에 지금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렇게 나가면 굉장히 문제가 있죠.

전산이 지금 단위사업별로는 전부 0원으로 처리되고 있고 총괄만…….

여기 778페이지에 보시면 주력산업의 날 운영해서 전년도 예산액하고 지금 현 예산액 올린 것 그리고 옆에 비교증감에 0은 되어 있습니다. 그 하위로 가서 자치단체등이전 여기서 자치단체경상보조 조선해양 이쪽 항목에서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하위분류에서 세부사업에 효율적으로 저희들 관리하기 위해서 분류가 그렇게 된 거고, 그 위에 정책부분에 있어서 그런 분류에 있어서는 그대로 전년 예산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맨 첫년도 2019년도에 저희들이 세부사업별로 분류를 하다보니까 전산상에 인쇄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78쪽에 주력산업의 날 운영 전체예산은 전년도 예산과 똑같이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으로…….

세부사업 항목에 들어가서는…….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분류는 좀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대로 공시로 탑재되는데 일반주민들이나 밖에서 보면 다 신규사업으로 착각할 수 있거든요.

신규사업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전산시스템상에…….

시스템을 좀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의문을 표하기는 하는데…….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원래 어려운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딱 봤을 때 바로 비교가 되어야 되는데.

예, 그것은 맞습니다.

위에는 전년도랑 같이 되어 있지만 세부사항에 보면 ‘어? 다 새로 신설이네.’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것은 전산시스템 쪽하고 한번 상의는 해보겠는데 이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될지는, 아니면 별도로 따로 부기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쉽게 누구든지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 조선해양축제하고 기념식을 따로 하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나지 않는데 3, 4년까지는 사실은 같이 했었습니다.

효율성을 위해서는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굳이 이것을 따로 나누어 가지고.

조선해양의 날이 6월 28일입니다. 6월 28일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시기적으로는 여름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동구청에서 해양축제를 한여름에 하다보니까 조금 분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있어서 일단 분리를 했습니다. 조선해양축제는 사실 저희들이 예산은 지원하고 있지만 동구에서 주관을 하고 있어서 콘셉트이나 이런 것들은 동구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조선해양의 날은 저희 시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유사한 축제거든요. 조선해양의 날 기념이나 해양축제나 같은데…….

위원님 이것은 제가 전에도 계속 12년 동안 업무를 간간히 해왔기 때문에 아는 부분인데 조선해양축제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선해양의 날 기념식을 같이 통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차가 한달 있다 보니까 한달 기간 동안에 그러면 부정기적인 공연까지도 같이 넣어가지고 조선해양축제 기간을 아예 한달로 잡자 그렇게도 시도를 했었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저는 다른 업무를 보는 사이에 그때 또 분리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이렇게 해보고 위원님 지적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번 민선 7기에서 축제 통·폐합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어쨌든 축제를 간소화하자 그리고 같은 비슷한 것을 하나로 묶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비추어 보면 굳이 이게 따로 나누어야 될 만큼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하나로 모으면 효율성이, 예를 들자면 해양의 날, 6월 28일에 꼭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지도 않잖아요. 그냥 해양축제 때 그 기념식도 간단하게 앞에 하면 되고 그런 것 아닌가요?

저희들 3대 주력산업의 날은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 제정을 하면서 조성해양의 날은 저희들이 26만t급 원유선 두 척을 처음으로 1974년에 명명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자고 특별히 그 날을 조선해양의 날이라고 지정한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6월 28일을 기념하는…….

그건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지만 어차피 곧바로 있는 조선해양축제가 있기 때문에 그 해양축제 기념하는 식만 잠깐 앞에 해도 그게 굳이 그 날 안 해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축제 추진기관이 동구이기 때문에 동구하고 한번 상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시우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경예산 자료 준비하시느라 전경술 본부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 이하 담당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울산시민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예산을 잘 편성해서 집행하시고 지역경제가 좋아져서 지역발전이 잘 되고, 울산경제가 좋아져서 울산이 더욱 발전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지역경제가 좋아지고 발전해서 울산 시민사회 경제가 좋아져서 복지가 증대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살기 좋은 울산이 발전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잘 집행하시고요. 본 위원은 의정활동한 지가 4개월 밖에 안 됩니다. 부족하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민호 창조경제과장님, 울산 VR·AR 지원센터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왜 추경예산부터 큰 예산이 먼저 합니까? 18억 원이라는 사업을.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왜 추경예산부터 큰 예산 먼저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18억 원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재정부의 목적예비비 사업비에서 10월 중에 국비가 20억 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맞춰서 저희들이 18억 원을 반영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정부 내시가 내려 왔습니까?

예, 10월에 내려 왔습니다.

일산동 어느 곳에 부지를 정해 놓았습니까?

일산동 번지로는 944-6번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산주민자치센터 있죠? 그 뒤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게 1년 만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습니까?

예, 건축하는데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건축하고 장비구입하고 동시에 진행하면 1년 안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민령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친환경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 2억 5200만 원이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윤정록 위원님께 보고드린 사항인데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 사업 자체가 지역산업 중에서 주력산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 사업인데 RNR이라는 주식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당초에 기자재 구입비를 5490만 원을 책정해서 사업을 받아왔습니다. 받아 왔는데 그 사업 당초에 계산한 5490만 원에 기자재를 구입할 수가 없어서 1억 1500만 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자기들한테 수지가, 여기에서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사업비가 2억 5000만 원인데 6000만 원이 증액되다 보니까 전혀 사업수지가 없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 성태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보면 4억 3000만 원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에서 울산으로 이전하거나 그리고 관내에 신증설하는 기업 또는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먼저 기업이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면 시의 타당성평가와 산업부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는데 그러나 보조금 신청기업 중 대부분이 지원대상 업종이 아니거나 업종이 맞더라도 신증설기업의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을 유지해야 됩니다.그렇다보니까 타당성평가 시 기준점수에 미달되는 등 보조금 지원조건에 부합되지 않아서 2018년도 금년도에는 2개 업체만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는 4억 3000만 원은 산업부 심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통보한 2개 업체, 그러니까 제이씨케미칼하고 부흥산업사에 39억 5458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산업진흥과 서영준 과장님께 산학연협력기술개발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부담비율을 보면 매칭비율이 국비가 50%, 시가 25%, 기업이 25%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지원이라든지 지역유망중소기업 지원은 사실은 중기청의 업무입니다. 중기청에서 R&D역량이 부족한 지역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R&D연구기관하고 대학이 협조를 해서 R&D를 지원해 주라는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R&D를 할 때에 기업이 현물 포함해서 최소한 25% 정도는 부담해야 된다 해서 중기부의 지침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내용이 뭡니까?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은 R&D를 처음하는 기업이 사실 R&D를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지역대학이나 지역연구기관하고 협력해서 기업에서 하고 싶은 R&D를 대학의 도움을 받아서 해 주는 것이 기술개발 지원사업이고, 산학연 유망중소기업 지원사업은 기업을 먼저 선정을 합니다. 기업을 선정해서 그 기업이 잘할 수 있는 것을 기업주관으로 대학이나 연구기관하고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은 거의 비슷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 2018년도 3회 추경에 요구한 사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2개 다 사업을 감액요청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통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울산대가 가장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울산대에서 올해는 다른 사업, 연구마을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연구마을 지원사업에 울산대가 보통 그 기업을 해마다 5개에서 7개 지원을 하는데 올해는 연구마을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그쪽이 혜택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그쪽 15개 기업이 참여하다보니 울산대가 올해는 한 개 밖에 이 사업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 감액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유망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유망중소기업이 먼저 선정되고 그 기업이 하는 R&D를 대학이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저희들 일몰에 몰려 있습니다. ’19년 사업부터는 신규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는 하지 못하다보니까 기존에 2년 단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17년도에 지원받은 사업은 ’19년도 6개월 더 지원하고, ’18년도에 선정된 기업은 2000년도까지만 지원하면 이 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끝나게 되다 보니까 ’17년도 했던 부분만큼 6개월이 줄어들다보니 그 부분만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온실가스 감축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실증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목에서도 아시다시피 온실가스, 사실은 울산이 1인당 CO2발생량이 전국 최고입니다. 전국의 CO2발생량의 12% 정도를 울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의 주범이 사실은 CO2입니다. 그래서 CO2를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기업들에게 기술을 이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뭘 하겠다는 것은 안 나와 있고 그냥 개괄적인 설명만…….

예, 이것은 생기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CO2를 포집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공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고 그다음에 저감할 수 있는 공정 설비를 설계하고 지원해 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님, 울산 에너지 전담기관 설립 용역이 있고 울산 산업진흥 전문기관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밑에 것은 수소진흥원 설립에 관련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에 울산에 지금 한국에너지공단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게 울산 에너지 전담기관은 또 어떤 쪽에서 시에서 전담하는 어떤 역할을 하시려고 이것을 하시는지.

에너지 전담기관은 정부정책에 따라서 제주나 경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이미 설립이 되어 있고 그다음 전남, 충남, 부산 등에서는 지금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이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메카로서 좀 후발주자이지만 전담기관을 출자형식으로 설립을 해서 울산지역의 에너지부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저희 시로서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으니까 좀 더 공격적이고 주도적으로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풍력을 확대하고 이런 많은 사업들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전담기관을 말합니다. 그다음 수소관련 기관은 지금 저희들이 수소경제를 명실공히 울산시가 주도한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이채익 의원님이 주도해서 만들고 계시는 수소법상으로 수소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이 진흥원을 전국적으로 유치하려고 많은 어떤 움직임이 있는데, 저희들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진흥원을 설립해가지고 대한민국에 또 수소산업 진흥의 메카로서 주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비는 크지 않습니다. 5000만 원 정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소산업진흥원을 꼭 유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록입니다. 아까 3회 추경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친환경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셨지요? 기술개발 2억 5000만 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알앤알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계약이행을 반납한 금액이 그 금액입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투자유치과는 아직 설명을 안 하셨지요?

좀 전에 답변드렸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제가 다른 걸 한번 여쭤볼게요. 조선해양 수주 지원이라 해가지고 780페이지에 3억 원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해외수주 지원사업인데 이것을 전에도 계속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해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주 지원사업비를 3억 원씩 매년 주는데 수주를 어떻게, 뒤에 한번 체크는 해봅니까?

예, 지금 체크해서 저희들이 수출실적이라든지 이런 것 지금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국제전시회 참가부분이 있고 그다음 올해 국내외 전시에 3회를 참가했고 그다음 수출하기 위한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올해 실적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수주지원이라 해가지고 직접적인 수주를 받기 위한 그런 어떤 사업으로 생각했는데 사항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박람회 참가해서 올린 수주실적을 말씀드리면, 일단 해외에 두번 갔고, 국내 부산에 한번 갔었습니다. 봄에 일본 갔을 때는 저희들이 1067만 9000불에 상담을 해서 5억 1600만 원의 수주 실적이 있었고 포세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843만 불 정도의 상담을 해서 7억 8200만 원 정도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수주를 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수주하는 돈은 어디에다 줍니까?

이것은 실제적으로 참가하는 기업들이 거기에서…….

기업들에게?

예, 기업들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러면 참가비라든지 간접지원비로 하네요.

예, 참가비하고 공동운영관 지원하는 지원비용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해외수주지원 해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예산설명서 769페이지에 보시면 산업입지과에서 앞 페이지에 세출예산명세서 보면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정책사업은 4%인데 행정운영경비는 2.97%고 재무활동이 무슨 93%나, 이 재무활동은 구체적인 사항이 뭐지요?

예,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분양대금이 들어오기 전에 공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공사비를 기금에서 다 빌려오게 됩니다. 그 기금에서 빌려온 돈을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갚아야 되는데 그 돈들이 대부분 재무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비용을 재무활동비로 다 넣었습니까?

예, 기금에서 빌려온 돈을 연차적으로 상환하는 돈, 그게 다 재무활동으로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예.

정책사업에 안 들어가고?

예, 분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 됩니까? 나는 재무활동비가 무슨 93%되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772페이지에 보시면 3D프린팅 있지요? 예산체계를 이렇게 잡아 놓으셨는데, 그런데 3D프린팅이 여기에도 있고 아마 산업진흥과에 또 들어가면 많이 있을 거예요. 3D프린팅 분야가 또 있지 싶은데,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세요. 과장님, 772페이지에 스마트제조 기반 고도화해서 그 사업 아래에 3D프린팅이 또 꽉 들어 있지요?

예.

그다음에 3D프린팅 초중고 미래, 인재 육성 국가기술 표준센터, 차세대 에너지부품 3D프린팅 제조 공정 연구센터 구축이 있고 또 3D프린팅 사업 큰 부기 목만 이야기한 것이고, 3D프린팅 소재 상용화 품질평가 체계구축 이렇게 있어가지고 물론 여기에 보니까 세부 그런 여비라든지 자치단체이전 등이 있는데 저는 생각하기에 3D프린팅 이 3개가 다 유사한 거예요. 안에 세부사항도, 그것을 묶어놓으면 우리가 사업별로 하기가 좋지 않나요?

다 유사한 것은 아니고요. 각 사업별로 지금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까?

예, 또 보면 자금원도 다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하나로 묶을 수 있으면 묶었을 건데 그런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분류를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는 목적이 제가 잘 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느 사업에 대해서 옛날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갈라서 여기 넣어놓고 저기 넣어놓고 이리 넣어놓고 사실 옛날에 이래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사업별 예산을 편성함으로 해서 그 사업에 3D프린팅사업을 저는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 사업의 효율성을 여러 가지 또 평가도 하고 그걸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3D프린팅을 다 갈라놔 버리니까, 그래서 물론 거기에 이 큰 사업명에 들어가서 국비 들어가는 것 있으면 국비 표기해 주면 되는 것이고 다른 세부사업으로 또 들어가서, 그래서 저는 사업별 예산편성의 어떤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느냐,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원이라든지 주관기관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다르긴 다른데, 주관기관이 다 다르지 여기 세부 부기별로 들어가면 또 주관기관 다르고, 공기관대행사업비 이것도 뭐 다르고 다르긴 다르지요. 하부항목이니까 그 위에 항목으로 3D프린팅사업 해가지고 그 부분은 다 줄 수가 있잖아요. 다 여기 우리 여비도 여기 중복되고 이쪽에 가면 또 여비도 있고 이 과 여비도 있고 이 계에 여비도 있고 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큰 사업명을 뽑아가지고 그래놓으면 우리가 나중에 평가할 때도 좋고 사업 추진에도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저희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짜져버려서 변경은 못하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업별 예산편성 목적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과가 다른 것 같으면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한 과에서는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맞춰보시지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 우리도 보기 좋고 또 사업성과도 알 수 있고 업무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이렇게 되지 않겠나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에너지산업과장님 자꾸 해서 그거한데 아까 추경은 내가 봤고 증감이 기복이 심해서 고민이 많았다는 걸 제가 알겠고, 에너지산업과에 내년 당초예산이 129%가 올랐어요.

예, 증액 원인이 한 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수소도시, 수소시티를 하기 위해서 핵심은 수소차 보급 대수를 올해 361대, 지난 4, 5년간은 431대인데 내년에 500대 보급으로 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게 주 요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국비와 시비가 동시에 증액되면서 그렇게 나타난 사항입니다.

풍력은 거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크진 않습니다. 풍력은 금액이 1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 부담률이 1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수소차가 대당 얼마죠?

수소차는 국비가 2250만 원, 시비가 1150만 원 지원되는데 대수가 500대입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111억 원 정도.

많이 사이소.

예, 지금 그래서 내년에 2019년도에 환경부에 2000대 보급 물량 중에서 저희는 500대, 4분의1 해서 다른 시·도가 저희 시를 따라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대신에 보시면 거기에 따르는 국비부분에 보조금이 111억 원이나 내려온다는 것은 그 지역에 111억 원이 뿌려지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이고 저희 지자체 부담분도 일부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최소한의 자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었는데 풍력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걸 물어봤고 그건 됐고요. 수소는 우리가 말로만 메카라고 하지 말고 중앙정부에서 시범적인 지역이 우리 울산이 될 수 있도록 수소에 대해서는 많이 하이소. 예산을 집중적으로 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양한 예타 사업 등을 기획해서 전국 다른 지역에서 저희 시를 따라오지 못하도록 그 정도 수준으로 월등하게, 목표는 세계 1위입니다.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하고 매치가 잘 되어야 돼요. 중앙부처의 수소산업담당 부처하고 다른 시·도에서 우리한테 벤치마킹할 정도로 정보관리도 잘하시고 거기하고 매치가 잘 되어야 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들 국비 111억 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방비의 보조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아낌없이 의회에서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많은 차를 보급해서, 지금 길에 다니다보면 수소차가 보이실 겁니다. 내년이 되면 정말 자주 보일 겁니다. 그다음에 가면 더 자주 보일 수 있도록 하려면 저희 시에서 일정한 부분의 시비보조가 꼭 필요한데 위원님께서 산건위에서 그 부분을 강조해 주셔가지고 다른 예산에 앞서가지고 이 부분을. 사실 금액 얼마 안 됩니다. 44억 원밖에 안 되는데…….

옛날에 금액이 적으니까 그렇죠.

이 금액에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1150만 원에서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대당 200만 원이 까졌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올릴 계획인데 그때 좀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올려주지는 못하니까 아낌없이 편성해가지고 예산부서에서 못 깎도록 사전에 하셔야 돼요. 여기서 나도 더 줄 수 있다면 추가로 예산 편성할 수 있다면 해버리지요. 예산부서에서 실태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임의대로 깎는 일이 없도록 그것을 단디 하이소. 저도 도울 일 있으면 돕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해야죠. 박병석입니다. 770쪽부터 뒤쪽에 801쪽까지 중간 중간에 급량비가 나오거든요. 급량비 산식이 딱 두 군데가 있어요. 801쪽에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산업입지과에 급량비 산식이 8000원×21명×5일×12월로 해서 1008만 원 금액이 나오죠. 그다음에 중간에 하나 더 나오거든요. 785쪽 기본경비 하단에 급량비 8000원×24명×5일×12월로 해서 1152만 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770쪽을 예를 들자면 급량비 539만 2000원 이게 기준이 없다는 거죠. 같은 과 안에서도 지금 이렇게 급량비에 대한 산식을 하는 데도 있고 같은 과인데도 안 한 데도 있고, 다른 나머지 예를 들자면 투자유치과나 에너지산업과나 창조경제과는 아예 급량비 산식을 정하지 않고 또 산업입지과나 산업진흥과는 이렇게 산식을 쓴 데도 있고 안 쓴 데도 있고,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통일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식을 당연히 넣어야죠.

예, 넣을 것은 넣고 안 넣을 것은 안 넣고 그런 부분은 통일성 있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급량비가 어떻게 금액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얼마 곱하기 며칠 곱하기 몇 명이 나와 줘야 한눈에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것은 다 그렇게 단가하고 기준하고 다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어떤 부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담당자에 따라서 기입을 해넣은 데도 있고 안 넣은 데도 있는데 통일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통일성 있게 다 같이 기입을 하는 것이 맞죠?

예, 알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 이런 산식에 의해서 이렇게 급량비가 나오는구나.’ 예산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본인들만 알면 예산서 필요가 없죠. 그런 지적을 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윤정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문제제기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780쪽에 한번 보세요. 아까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연속사업입니까?’ 물으셨는데 이 내용을 자치단체 등이전에 보시면 사실 전년도 비해서 굉장히 11억 원이나 증액이 되었거든요. 증액이 된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6개, 중소기업 맞춤형 생산기술지원부터 해서 조선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사업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보면 도대체 어느 것이 신규고 어떤 것이 연속사업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산서를 만들면 안 되죠. 처음에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위에는 그렇게 다 토탈로는 11억 원 증액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구체적 사업으로 들어가 보면 도대체 우리는 이것이 작년에 했던 것인지 올해 신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이게 프로그램이 잘못되었다면 프로그램을 고쳐야죠. 이렇게 예산서 짜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 봅니까?

이것은 예산시스템하고 그것은 따로 파악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럼 거기서 일단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여기 308-10에 어떤 것이 신규고 어떤 게?

거기에 스마트선박 국내외 협력네트워크 구축이 신규고 그 밑에 조선해양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이 신규고 조선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사업이 신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굳이 해줘야 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옆에다가 죽죽 적어 놓으면 한눈에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드리면 아까 시스템상에 그런 거니까 제가 확인 한번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괜히 질의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언제건지, 뭔지. 질의 좀 드리면, 지금 779쪽 자동차산업 육성 그다음에 780쪽에 조선산업 육성, 제일 하단에 화학신소재산업 육성 이게 지금 울산이 주력 3대 업종에 대해서 자동차, 조선, 화학신소재 여기에 금년 대비하자면 예산을 상당히 늘렸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 100억 원 가까이 늘렸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울산의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을 보면 저는 이쪽 분야에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여기다 신규사업으로 지금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는 예산이 증액되는 사업도 있는데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만큼의 효과나 그런 성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돈을 100억 원이나 지금 이 3개 주력산업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의 성과가 확 드러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랄까, 점검이랄까 그런 것들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특별히 그중에서 저희들 자동차 쪽에는 고집적에너지 산업응용기술 R&BD사업이 작년에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장비구축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해양부분은 780페이지 보면 조선해양 CAE기업지원센터 운영하고 국제방폭 서비스 Facility 인증지원 시스템 작년에 역시 저희들이 유치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장비구축해서 기업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781페이지 바이오화학소재 공인인증센터 석유화학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작년에 저희들이 지역거점사업으로 새로 선정이 되어서 올해부터 건물하고 장비구축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주력산업 쪽에는 증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784쪽 지역산업 육성사업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됐네요. 이 감소된 원인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5억 원 정도 감액이 됐죠?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85쪽 제일 위에.

예, 784쪽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저희들 그게 아니고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하고 그다음에 거점기능지원사업 이 2개가 해마다 국비가 내시가 내려옵니다. 이 2개가 국비사업이 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국비사업 내시에 따라서 지방비가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비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국비사업은 가내시 내려온 다음에 4월에서 7월 사이에 사업공모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그 사업공모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금씩 조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현재 내시 상태고 최종 확정분은 아니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감액이 되어도?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님, 아까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윤정록 위원님이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많이 드리셨는데 사실 저는 지금 현재 울산의 상황에서는 수소자동차 구매를 훨씬 더 많이 빠른 시간 내에 늘리고 그다음에 수소충전소도 9기 계획되어 있잖아요?

올해까지 5대고 우리의 목표는 저희들 60기까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을 조금 당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 광주형 일자리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긴 한데 울산형 일자리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저는 오히려 ‘이런 데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지금 올해 예산 중에 몇 백억 원의 지금 지방채 발행이 있죠?

예.

저는 이런 데 오히려 지방채를 굳이 발행해서라도 500대 아까 말씀하셨는데 500대가 아니라 1000대, 2000대를 확 그냥 울산이 어쨌든 수소자동차 메카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과감한 투자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수소 특히 넥쏘 같은 경우에는 생산공장이 우리 울산에 있기 때문에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만 받아가지고 우리가 전국의 제1위라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부족하거든요. 국비 110억 원 그건 당연한 것이고 모자라면 정말 저는 다른 데보다 이런 데 지방채 발행해서 차량 울산에 2000대 정도 깔아야죠.

제가 잠시 보충 말씀드리면 수소보급의 필요성은 수소차량 단가를 다운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충분히 수요를 뒤에서 받쳐줘야 생산을 할 수 있는데 지난달에 저희 시에서 현대자동차와 MOU를 체결하기를 ‘3만 대 양산체계를 갖추자.’ 가장 중요한 것은 내수가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환경부에서 2000대를 보급하는데 추가적으로 더 물량을 증가 시킬지도 모르는 상황이 있으면 저희들 더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3만 대를 MOU를 체결했으면 울산에서 진짜 발 빠르게 확 퍼져야 전국적으로 확산속도가 빨라지거든요?

예.

그럼 실제 지금 위기의 자동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어쨌든 내수경기를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다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속도감 있게 하고 정말 돈 없으면 이런 데 저는 돈 빌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돈은 충분히 투자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생산량이 지금 낮기 때문에 한 대 만드는데 워낙 단가 적자가 많으니까 기업이 돈 안 되는 장사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대수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그다음부터 이윤이 창출되면 막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지금 자동차 수출이나 내수나 다 지금 포화상태라고 그러고 위기라고 그러는데 그런 돌파구를 울산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울산형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 동감 적극하고요. 저희들도 여하튼 수소차 보급 특히 넥쏘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책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입니까, 또 돌아갑니까?

하십시오.

782페이지에 과학기술제전 1억 1000만 원 있는 것, 이것은 무슨 내용이지요?

과학기술제전은 위원님도 혹시 경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매년 10월에 울산과학관에서 과학문화 확산이라든지 과학기술 대중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과학제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월에 울산교육청 주관으로 과학관에서 하는 행사에 대한 시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가봤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많은 체험부스들이 있고 그다음 각종 부대행사들 그리고 또…….

학생들을…….

학생하고 일반시민들도 참가를 많이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4만 명 정도가 참관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주로 교육청에 다가 위탁해가지고…….

돈 줘가지고 교육청에서 합니까?

예, 맞습니다. 교육청 자부담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대행사업 있죠. 행사성 무슨 대회 하면서 이런 것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특정 어느 대회 그것은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하면 또 ‘니가 그랬니?’ 하여튼 지칭은 안 하겠는데, 각종 행사성 관련된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밖에서도 하고 하는데, 그게 조금 내가 보니까 실효성이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너무 형식적이고 그런 문제가 과연 그 예산이 필요하냐 싶을 정도로 제가 의문을 많이 가졌어요. 아까 산업문화, 조선해양축제도 동구는 내가 한번 가봤어요. 그것이 과연 가능하냐, 그 방법을 이것은 내가 어느 특정 그거는 안 하겠는데 행사성 경비하는 것, 저는 보니까 많이 바꾸어야 되겠더라고요 그 부분에 한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위원님께서 그때 조선해양축제에 친히 오셔서 격려도 해주셨는데, 사실은 조선해양축제를 저희들도 여러 다방면, 다각도에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사실 동구의 유일한 축제입니다. 동구의 대표적인 축제가 자기들은 조선해양축제 이거라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도 좀 남들 보기에 ‘아, 축제로서 제대로 자리매김을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그걸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종 과학체험마당, 멘토행사, 로봇행사 행사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들 그런 부분들은 각종 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기관들 울산대학교, UNIST 또 로봇과학기술진흥센터라든지 이런 각종 해당 재단에서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자기들 성과로 제시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측면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이해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행사가 보면 누구도 관심 없고, 누구도 챙기지도 않고, 누구도 그거하지 않아요. 담당부서도 신경 안 쓰고 단지 그 행사 주관하는 자기들만이 심지어 내가 심한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그런 식으로 전락하지 않았나 할 정도로 내가 심히,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다시 반성하는 것도 없어요. 다시 이 행사가 과연 필요한지도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도 없고 생각해 보는 사람도 없고 그것으로서 끝나버리고 돈은 날아가고 그렇게 됐는데 또 다음해 되면 ‘작년에 했으니까 내년에 또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 과연 그런지 가슴에 손을 얹고 나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우리 모두가 한번씩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려해 보시고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 보이소. 지혜를 가지고 과연 이름에 맞게 필요한 이름값 하는 행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이름값 하는 행사가, 서영준 과장님 이름값 할 정도의 행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과장님인데. 그리고 783페이지에 클럽투클럽 멘토링 지원이라는 이것은 5000만 원인데 이게 무슨 사업이죠?

이것은 울산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좀 과학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UNIST가 사실 굉장히 과학적으로 특화된 대학입니다. 그리고 UNIST에 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과학적인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이고요. 그래서 과학의 꿈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생들 하고 UNIST 학생들을 매치를 해서 1년 동안 자기들끼리 스스로 과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탐구해서 연말에 발표할 수 있도록 그 연구팀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산업입지과에 보면 산업단지 홍보하는 것이 있던데 산업입지과장님 그 방법을 몇 년째 해오고 있습니까?

예, 지금 최소 3 년은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옛날부터 10년 전부터 그렇게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방식은 중간에 조금…….

KTX 서울역에 광고 걸고 뭐 걸고 그 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제목이 뭡니까, 799페이지죠?

예, 맞습니다.

이제 좀 방법을 바꾸시지요.

예, 방법은 계속…….

내 KTX 서울역에 광고 걸고, LED 걸고 이 아마 활자는 들어가 보면 10년 전에도 이렇게 했을 겁니다.

아, 사실…….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이 제목이 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홍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분양이 안 된 걸 홍보하는 건데 좀 실효성 있는 홍보방법을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이 방법으로는 내 전례 없이 버스에 벽에 붙이고 붙이고 내 하는 것.

예,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원래는 KTX 기차 안에만 하다가, 일단 그것을 멈추고 KTX역으로 한번 바꿔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썼었고 그리고 기존에는 울산 내부만 하다가 ‘인근 경주나 양산지역에 버스도 한번 해보자.’ 그것도 작년에 처음 시도를 했고요. 조금씩 방식은 바꿔가면서…….

이 방법보다는 기업체 사람들이 모이는 클럽도 있고 모임도 있잖아요. 그 쪽에 이것을 유리한 것을 인식을 시켜서 팔아먹을 장사하는 식으로 해야지, 자꾸 행정의 홍보가 무슨 홍보냐 하면 내 이런 식으로 했던 식으로,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동네 가보면 장사해서 안 팔리면 다른 데 안 갑니까? 누가 살 때까지 거기에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 물건을 팔아야 되면 요놈들이 내 물건 살 때까지 그 동네에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홍보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직접 기업별로 이렇게 홍보전단지를 주면 그것이 CEO한테까지 잘 전달이 안 되고 중간에서 딱 끊겨 버리거든요. 그래서 CEO들이 여기 저기 다니면서 좀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라.

저는 이 방법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미분양용지에요. 개별 해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홍보하는 타깃식 홍보를 해야지 이걸 일반분양 홍보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 이 말이죠. 그리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잖아요. 팔 것이 있으면 이 아파트단지 가서 안 사면 또 옮겨서 다른 데 ‘어디가면 잘 살까?’ 그것 찾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 방법을 다 바꿨으면 좋겠다. 미분양용지는 적어도 타깃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주된 타깃을 기존 울산에 산단이 아닌 개별입주로 들어가 있는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공장들 중에 증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하는 분들이 산단으로 가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을 좀 직접 찾아가서 한번 설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장사입니다. 거래예요. ‘자, 니가 필요한 게 뭐고?’ 그러면 또 우리가 규정을 조금 바꿔서라도 팔아먹을 수 있으면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활성화되는 거고, 길게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그리고 시간외수당 있지 않습니까? 왜 42시간을 일괄 다 그래놨더라고요. 옛날부터 예산편성이 그런 기준으로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외수당, 일한 만큼 돈 주세요. 많이 잡으세요.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자르는 모양인데 일하는 부서나 안 하는 부서나 내가 보면 딱 알잖아요. 밤에 불 켜진 거 하는 거 보면 표 납니다. 압니다. 예산부서 다 압니다. 기획실 다 알아요. 총무과 다 알아요. 어느 부서가 일 하는지, 어느 부서는 별일이 없는지, 그 부서에 차등을 줘서 72시간까지 줄 수 있으니까 예산부서에서 72시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줄 수 있으니까 일하는 부서는 우리가 또 매번 부서별로 평가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성과도 보고 하니까 일하는 부서에 줘야지 42시간씩 다 잘라서 주니까 그 일반시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갈라먹기 식이지 그것이 갈라먹기 식이에요.

위원님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라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하여튼 최대치로 줄 수 있는 예산범위를 이래 기록해 놓은 거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시는 돈 안 주고 직원들 인건비 착취하고 시민들 보고 개인사람 보고는 ‘니 인건비 착취하지 마라.’하고 여기는 밤새도록 일시키고 인건비 착취하고 제 말은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예산부서에 한번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이소. 이것은 감사는 아니지만 실제 일하는 부서는 72시간까지 줄 수 있도록 편성을 해주라고 하이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화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록 위원님.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너지산업과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울산의 일자리를 지킨다는 측면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꿋꿋하게 정책을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전년도 대비 지금 16억 원이 감소했잖아요?

예.

그 중에 대부분이 외국기업 유치 예산이 많이, 국비가 많이 줄은 건가요?

사실상 이것은 시비입니다.

시비인가요?

예, 이것은 1차분 지급하고 2차분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19억 원은 올해고 내년에 나머지 금액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커코리아에 대한 시비 현금지원입니다.

외국인기업 유치, 투자기업 유치 실적이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실적은 지금 현금지원은 지금까지 4개 기업에 대해서 450억 원 정도 지원이 되었고 실적은 우리가…….

4개 기업 정도입니까?

현금지원이요?

예, 현금지원.

현금지원은 여러 가지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현재 투자유치는 올해 3/4분기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4조 5000억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국내외 하고 해서 다 돌파를 했고, 그래서 지금 올해 3분기 현재 우리가 외투기업은 11개 업체에다가 6800억 원 정도 그렇게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예산이 줄어서 외국투자기업 유치가 잘 안 되어서 축소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작년에 국비를 주고요. 처음에 착공을 하면 주고 나머지 완공되면 우리가 이렇게 30불 주고 있습니다.

계속 성과가 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저는 예산이 줄어서 유치가 잘 안 되면 거기에 따른 국외여비,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이런 것도 좀 줄이려고 했더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작년에 우리가…….

사업이 없으면 해외도 나갈 필요 없는 것이고 예산도 줄여야 되니까.

그래도 바커케미칼코리아를 투자유치를 해서 746억 원 그러니까 FDI로 6600만 불 갖다가 유치해서 고용이 6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제가 마지막이죠? 제가 간단하게 한개만 질의하고 마칠게요. 789페이지 해오름동맹 원자력혁신센터 1억 원 지원하는 거 있던데 그게 무슨 내용이지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한수원에서 해오름동맹지역에 원자력 관계과가 있는 지역대학을 집중지원하고 저희들은 9% 정도, 3개 지자체에서 출연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수원이 지역에 있는 대학을 활용해서 ‘원전산업을 육성해 보자.’ 그런 취지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한수원에서…….

대부분 90% 이상이 한수원 돈으로 진행합니다.

우리 돈 1억 원 대고?

예, 나머지는 다 한수원 돈으로.

그래서 해오름동맹이라 해서 포항도 원전이 있습니까?

포항은 원전이 없습니다. 포항은 없고 경주 그리고…….

경주하고 우리 밖에 더 있습니까?

예, 여기에 들어가는 지역이 포항, 경주, 울산이 있는데 거기에 위덕대학교 그런 어떤 잘 안 알려진 대학도 있지만 이 사업비의 40%가 UNIST와 울산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해오름동맹…….

경주에는 동국대학이 있고요. 그런 대학이 있지만 대부분이 울산을 위한 중심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해오름동맹이라기 보다는 지역의 원전 지원사업이네요.

표현을 광역적이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산업입지과는 내년에 홍보할 때 과장님 이제 교육 가셔서 실컷 이야기해봐야 헛방 아닙니까?

다른 방법을 검토를 많이 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한 쪽 귀로 듣고 계시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혹시.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혹시 바뀌시더라도 잘 전달하시고 해외 갈 때 가세요. 외자할 때 투자유치과에서 산업입지과장님도 같이 모시고 가이소. 외국 가서 공장용지도 팔아먹으면 안 되나, 그게 불가능하나?

해외에서 투자유치가 되면 저희 쪽으로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도 좀 따라가셔서 투자유치과장님한테 잘 말씀을 드려가지고 같이 가서 공장용지 있는 것도 산업단지 있으니까 팔아먹으라고요. 내 여기 앉아서 같은 매뉴얼하지 말고 그래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19년도 경기전망을 들어보니까 내년도 경기전망이 올해보다 더 어렵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중에 행사성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울산이 지금까지 겪지 못한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데 창조경제본부가 R&D와 신성장산업 쪽에 좀 적극적으로 아이템을 발굴하고 투자를 집중해서 저희 울산이 경기침체에서 빨리 탈출할 수 있도록 역량을 다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오는 11월 30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