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장 차태환입니다. 평소 울산시민의 고충해결 및 권익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시민신문고위원회 업무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선미 부위원장님, 손종학 위원님, 고호근 위원님, 김미형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9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공용차량 구입에 따른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 1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0원에서 10억 49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지원 및 국민신문고 운영 6200만 원, 고충민원 조사업무 수행 8100만 원, 인력운영비 9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윤일입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신문고위원회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민선 7기 시장공약 분야별 공약사업을 아실 겁니다. 그 관련해서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시정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따로 들어간 게 있습니까?

저희들은 따로 한건 아니고 특히 시민신문고 운영과 관련된 것입니다.

155페이지 업무용 차량 구입이 신규사업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 9월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업무용 차량을 렌트카로 이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고호근 위원님께서 ‘렌트카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차량을 구입해라’ 해서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5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습니다. 작년에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10월 20일에 자체 워크숍을 개최하셨잖아요?

예.

개최를 하시고 난 후에 점검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내용이라든가 그 관련해서 얘기해 주시고 지금 세출예산에 2019년도 예산을 잡으셨는데 역량강화 워크숍 작년에 1회를 해 보고 이번에 2회 째인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먼저 10월에 워크숍을 한 것은 저희들이 출범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사원들도 그렇고 위원들도 그렇고 보고서나 의결서 작성이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조사결과보고서나 의결서에 대한 어떤 통일을 기해야 되는 측면에서 쓰는 요령을 제가 직접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민원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처리를 하고 빨리 처리를 할 건지 그것에 대한 분임토의를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비용을 최대한으로 아끼려고 울산도서관을 이용을 했고 울산도서관은 전혀 대여료가 없어서 그쪽으로 했던 건데 그러면서도 요즘에 민원이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기 때문에 위원들 간에도 서로 정보공유도 필요하고 또 조사관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저희들이 이제는 전문성을 높여서 판례라든지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가면서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또 예산편성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살펴보니까 몇 가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옴부즈만 제도를 타 시·도에 다 하고 있는데 17개 시·도 중에서 이 제도가 있는 데는 몇 군데죠?

34개입니다.

아니, 광역시·도중에서요?

광역시는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강원도가 있고요. 대구는 복지분야만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도 지금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는 광역시 쪽으로는 저희…….

서울, 강원도, 충청남도, 또요?

강원도, 충청남도, 대구시 그다음에 경기도.

대전?

대전은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벤치마킹할 수 있는 데가 있느냐?’ 하니까 ‘울산이 조직이 제일 크고 제일 잘하고 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옴부즈만 제도는 원래 일본에서 발달이 되어 있고 우리 한국이 다 벤치마킹해 와서 하는 제도 맞죠?

예, 일본은 국가차원의 옴부즈만은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옴부즈만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어느 지역에서 제일 잘하고 있죠?

가와사키시입니다.

위원장님 몇 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보셨습니까?

가와사키시는 제가 가보지는 못했고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 신문고위원회가 국내에서 제일 조직도 크고 예산도 10억 원이나 넘는데 예산에 가와사키시나 이런 데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일본이 이런 부분 참 잘하고 있습니다. 정착화 되어 있고, 그래서 국내에 벤치마킹할 데 없으면 일본이라도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154페이지, 155페이지 관내여비, 관외여비 1440만 원, 뒷장에 또 있습니다. 관내여비, 관외여비 960만 원, 앞에 1440만 원은 위원장님이 하시는 거고 155페이지 960만 원은 직원들이 쓰는 여비입니까? 어떻게 두 개나 되어 있습니까?

같은 걸로…….

154페이지 202-01 1440만 원 있고, 155페이지에 보면 또 960만 원 여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구분을 어떻게 해서 두 번이나 올렸습니까?

154페이지 부분…….

뒤에 우리 직원님들 자료를 좀 주시고.

154페이지는 위원들 현지조사라든지 이런 것 위주로 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155페이지는 조사관들 여비로 해 놓은 겁니다.

그게 어느 과에서도 여비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같은 신문고위원회에서 이렇게 구분해서 여기는 위원들 가고 여기는 조사관들 가고 이 부분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신문고위원회는 다 같이 가면 조사관하고 위원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조사방법이 어떻다, 다른 데 뭐 이래 되지, 이것을 조사관은 조사관대로 가고 위원들은 위원대로 가고 이 부분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개선해 주시고, 지금 신문고위원회가 작년 연말에 해서 이제 몇 개월 하지 않았는데 보통 보면 관내여비, 관외여비 많이 남습니다. 이 상계를 정확히 한 부분인지, 24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비가 좀 과다하다, 조직에 비해서 과다하다 이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확한 상계를 해서 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는 그 밑에 보면 유류비가 또 180만 원 있습니다. 물론 출장가면 유류비를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차량이 없는 관계로 개인차량에 유류비를 넣는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이 애매모호합니다. 출장을 갈 적에는 이 유류비를 지급할 수 있지만 출장이 5만 원 넣을 수도 있고 10만 원 넣을 수도 있고 그 부분에 사적으로 쓰는 부분에도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상계되기가 좀 힘듭니다. 이 부분도 차량구입하면 전기부분 연료가 이것은 계산 잘못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에 해 주시고요. 차량구입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를 보니까 전기차 코나를 구입하겠다고 55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울산은 대세가 수소차입니다. 레오차가 4300만 원, 시에서 지원금이 3500만 원을 줍니다. 전기차는 전국적인 부분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수소차는 수소충전소가 없어서 울산만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전기차보다는 수소차를 더 홍보를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가격도 싸고 성능도 좋은 수소차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총무과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저희들한테 한 대밖에는 배당을 못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한 대를 수소차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 대를 가지고 교대로 쓰고 또 일부 자가용을 운영하고 해야지 두 대를 해서 그런 부분은, 이게 지금 한 대 기준입니까, 두 대 기준입니까?

한 대입니다. 그다음 수소차는 총무과에서 저희들한테 구입해서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 하면 되죠. 그래 하면 되는데 왜 여기에, 또 차 한 대만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삭감하시고 한 대도 없다가 한 대하고 부족하면 내년 2020년도 예산에 해야지 한 대 해 준다는데 또 한 대하는 부분은 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려를 좀 해봐주시고요. 그다음 신문고위원회 위원장님은 지금 4급 서기관 기준해서 연봉이 나가는 부분 아닙니까?

예.

연봉은 8000만 원입니까?

예.

서기관 연봉이 8000만 원이 됩니까?

예, 8000만 원 됩니다.

그 기준으로 했겠죠. 뒤에 보면 직급보조비, 기관운영추진비, 직책급수행비해서 위원장 앞으로 나가는 부분이 아마 연간 1230만 원 또 지급이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과하다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것을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급 상당이고 그다음에 뒤에도 보시면 위원들도 지금 직급보조비가 그렇게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에는 조직이 많고 계가 많기 때문에 과장이 관리를 하려면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신문고위원회는 조직이 좀 슬림합니다. 그래서 꼭 그 기준을 통해서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은 좀 과다하다. 규정을 다시 한번 보고, 채용할 적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계속 위원장이 하신다는 얘기도 아니고 앞으로 또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준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채용할 때부터 그런 부분은 다시 체크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예산심의니까 우리가 알 것은 또 알아야 되고 위원장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과다한 부분이 있으면 좀 삭감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번 계기로 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또 하면 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민선 7기 시장님 공약 이행계획서에 책자 아시죠. 그죠?

예.

신문고위원회가 1호 공약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끊임없이, 어쩌면 길게 보면 4년 내내 아마 감시의 눈이 계속 다가갈 겁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되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바로 질타 들어갈 거예요. 충분히 그럴 소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들 시의원도 더민주 초선이라고 계속 공격 들어오거든요. 실수하면 안 되고 일도 좀 더 챙겨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걱정이 앞서고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가 많습니다. 걱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조금 더 해서 더 잘 해보자는 의도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소요예산이 보면 민선 7기 공약에 시민신문고를 소요예산액으로 2018년에는 1억 5700만 원, 왜냐하면 9월에 취임했으니까 임기가 짧아서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2019년에는 3억 7600만 원입니다. 소요예산이요. 그런데 153쪽 예산서에 보면 예산액이 10억 원입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직원들 그러니까 현재 일반직 조사관 내지는 신문고 담당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8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저에 대한 인건비가 지난번에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급이 됐습니다. 지금은 저희들 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대폭적으로 증가가 된 겁니다.

시장공약에서 신문고위원회의 예산 3억 7600만 원은 위원장님 월급도 포함된 예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8명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의 급여만 해도 3억 5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외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고 둘이 합치면 8명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5억 원이 넘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8명에 대한…….

8명의 인건비 얼마입니까?

8명에 대한 인건비는 5억 1800만 원 정도입니다.

10억 원에서 5억 1800만 원 빼면…….

그리고 위원과 저에 대한 인건비는 3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제가 계산한 것은 다른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죠?

직급보조비가 3800만 원 정도 되고요.

무슨 보조요? 다시요.

직급보조비가, 그래서 실제로 인력운영비는 8억 77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예, 8억 7700만 원 빼면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 그다음에 실제로 신문고위원 급여는 3억 2000만 원, 맞습니까?

예.

1억 8000만 원, 3억 2000만 원 합치면 얼마입니까? 5억 원 아닙니까? 신문고위원회 소요예산액이 5억 원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예산은 1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예산은 10억 원인데 넘어온 공무원들 8명 빼고요. 신문고위원회에서 새로 신설되어서 소요되는 예산액으로 시장님께서 세웠던 공약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많이 늘어난 거죠?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안 제출하셨죠? 성과계획서안.

예.

성과계획서안 39쪽에 보면 2019년도 성과지표 및 목표치 해가지고 설정한 것이 있습니다. 2개 정도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중에서 고충민원 처리현황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시민신문고위원회 운영활성화 하는 방안으로 위원회 회의개최 주1회, 그다음에 이동신문고 운영 분기별로 1회 총 4회를 하겠다고 성과계획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실제로 지금 현재도 아주 상당히 바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동신문고 운영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우선은 먼 거리에 계신 분들이 우리 위원회에까지 오시는 번거로움을 조금 덜어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지역 쪽에 현안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각 구·군을 순회해서 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 번 정도 하려고 하는데 우선 12월에 동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도 좀 문제가 있고 해서 동구청에 강당을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상담겸 또 저희들이 민원도 접수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1회씩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회의는 주1회 회의를 개최하시고?

예, 그것은 조례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회의시간은 보통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는데 사안이 중한 경우는 많은 토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2시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사안이 간단한 경우는 1시간 이내에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의시간이 주1회하고 1시간 내지 2시간 그다음에 이동신문고 운영 분기별 1회 그다음 지난번에 행감하실 때 1명당 상담하시는데 평균 50분 소요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실질적으로 일 처리하는 상황보다 그런 회의시간이나 이런 시간이 더 긴 게 아닌가, 실질적인 업무처리는 어떻게 하죠?

시간이 나는 대로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불가피하게 요즘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나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시간이 끝나고 나서 필요하다면 한두 시간 더 정리를 해서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일단 민원이 제기되면 30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되고 특별한 사안이고 또 한편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면 기간을 더 연장할 수는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연장을 안 하고 빨리 처리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상담시간이 자연히 길어지고 그리고 회의시간은 월요일에 한 번만 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로 인해서 소요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민원 상담하는 시간이 자꾸 길고 또 한편 상담을 하고 곧바로 업무로 자기가 돌아올 수 있냐 하면 그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조금 진정을 하고 하다보면 자연적으로 늦게 남아서 일을 하는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것요. 고충민원 처리현황에서 보면 목표해서 평점 매길 때 접수건수 대비해가지고 해결된 비율을 100% 비율로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곱하기 100 해서 성과로, 처리하는 방식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접수건수가 예를 들어서 10건인데 그중에서 해결을 한 게 7건이다 그러면 처리현황에 70%로 적는 거요. 기입하는 것, 물론 목표치는 그게 아니고 목표치는 100%였습니다.

모든 민원을 다, 물론 처리를 하는 것은 일단 기간 내 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들어주는 그런 것은 사실은 100%가 아니고 이를테면 저희들 쪽에서는 그 목표를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성과계획서안 39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목표를 제가 가타부타하자는 뜻이 아니고 접수 처리에 대해서 해결된 비율을 목표율로 적는 게요. 그러니까 해결이라는 개념이 무슨 뜻인지, 처리되어서 해결되었다는 것은 그 민원을 들어주었다는 뜻은 아니죠?

예.

그냥 그 사안이 종료됐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냥 그 사안이 종료되었다, 민원인이 건의한 사안, 민원을 넣은 사안에 대해서 그냥 접수해서 이것은 ‘된다’ ‘안 된다’라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 이첩한다거나 그런 자체가 처리된 걸로 집계하는 거죠? 다른 부서에 이첩해도 ‘처리되었다’ ‘완료되었다’?

예, 처리를 한 것은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는 여기 와서 가장 놀라운 사실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처리를 이렇게 받아들이는구나.

그러니까 통계치로만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 알겠습니다. 제 시간이 다 되어서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신문고위원회가 사실상 울산시 전체의 민원이 쓰레기하치장 비슷하게 최종 거기서 마지막 걸러주는 곳으로 되어가지고 일단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기존 행정조직에서 이렇게 정리되고 갈등이 조정·해결되지 못한 부분까지 정리해 주셔가지고 저는 요즘 와서는 굉장히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서를 봤는데 차량부분도 지난 번 고 위원께서 이야기하셔가지고 반영된 것 같고 다른 예산에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편성기준에 의해서 인건비는 법률적인 요인에 의해서 딱 책정된 것이고 일반적인 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수행경비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부분도 편성기준에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자문위원 등 운영수당 있죠?

예.

일률적으로 4회로 해서 위원회 수당은 자문위원 9명에 4회 360만 원을 해 놨고, 분야별 전문가 참여수당이 4회, 5명으로 위촉되어 있는 모양이죠?

예.

5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그 분도 4회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좀 너무, 전체 자문회의는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특별한 큰 사안이 벌어졌을 때에 전체 자문위원회 회의를 하겠지만 분야별 전문가 참여수당 자문에 5명, 4회는 적지 않나, 예산이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신문고위원회 활동은 이것보다 더 활발한 것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많은 전문가분들하고 소통과 그중에 실낱같은 희망을 갖고 찾아오신 고충민원인들에게 한 가지라도 찾아주는 그런 걸 하려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고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섯 분의 전문위원들이 만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전문가 그룹의 충분한 자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끊임없이 갈등과 고충민원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회 수당이 4회, 5명으로 운영하면서 분야별전문가 위원도 솔직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도 풀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회는 너무 적지 않나, 왜냐하면 A라는 특정사안에 대해서 위원회 전체 조사관이 전부다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을 전체 윤곽을 파악했다 하더라도 그걸 여러 각도에서 검증하려면 다양한 법률적인 자문도 있어야 될 것이고 전문가 지식을 갖고 있는 그 그룹이라든지 설계, 토목, 구조학 이런 것은 저희들 보는 것이고요. 요새는 전산과 관련된, ICT 산업과 관련된 이런 부분, 산업안전, 원전 등등 이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풀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가 위원회가 너무 적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위원회 개최를 4회밖에 안 한다는 계획은 단순하게 조사위원들과 위원회 중심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 그래서 민원인에게 충분한 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풀도 늘리셔야 되겠습니다. 전문가 참여를 해 주시는 풀을 좀 넓히시고 위원을 15명, 20명 정도로 넓히세요. 위원회도 수시로 토목과, 건축 각 분야별로 다 다른데 수시로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좋습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자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위원들이 전문지식을 다 갖췄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 부분이 가능한지 그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저희들 쪽에서는 자문위원은 조례상 규정이 있기 때문에 9명으로 제한을 해서 위촉을 했고요. 나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분야 쪽에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이것은 우리 조례에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도 전문가를 고충민원처리라든지 또는 청렴계약 감시평가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저희들 쪽에서 현재 집중되고 있는 데가 건설·교통 쪽이 많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한번 시행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약간의 유용도 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서 저희들이 해보고 내년부터는 좀 더 확대한다든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올렸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전문가 그룹을 위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전문가 위촉을 안 하시면 그때그때 자문을 구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우선은 전문적인 의견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우선 좀 자문을 그쪽분야에 의뢰…….

그러면 수당은 어떻게 줄 겁니까? 전문가 참여수당을 주는데 공식적으로 그때그때 위촉을 하지 않고 그때그때 이분을 초빙해서 자문을 구한다면 그것은 수당 주는 부분에서 굉장히 저거 할 텐데.

수당은 우리 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그렇게 주려면 위원회는 사전에 구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조례를 잘 읽어보시고 확인해 보십시오. 수당 주는 근거는 있는데 그걸 주시려면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시장이 위촉해야 된다든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내가 그냥 자문했다고 해가지고 돈이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수당 주는 것도 조례에 근거는 있습니다. 그 근거에 따라서 이 지급조례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획조정실하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데 그때그때 자문을 구했다 해가지고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셔가지고 다시 보완해가지고 하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고 위원님께서 가와사키에서 일본 옴부즈만이 많이 활동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뜻밖인데 옴부즈만이 처음 발달한 데가 스웨덴 아닙니까?

스웨덴이기는 한데 스웨덴으로부터 퍼져서 나온 그런 데는 대개 국가차원의 옴부즈만이고 지자체 옴부즈만으로 제일 먼저 도입이 된 게 아시아 쪽에서는 가와사키시인데 비교적 잘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장 입장에서 보면 자기 일처럼 민원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필요에 의해서 사실은 일본의 지자체에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1990년에 가와사키시는 물론 리크루트스캔들로 해가지고 최초로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그것이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이 되는 바람에 지금은 거의 100여 개 가까이 만들어질 정도로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정보가 어두워가지고 일본 가와사키에 대해서는,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옴부즈만 활동은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는 않았거든요.

국가차원은 행정사협의회가 있어서 사실은 옴부즈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담사들로 해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민원을 처리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다면 총무처에 요구를 해서 그 예산이 반영된 후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권익위원회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는 그걸 웬만한 시나 또는 도 이런 쪽에는 다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때로는 옴부즈맨들이 자치단체장한데 직언도 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본인이 시장과 같은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구입하겠다는데 전기차가 보급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하는데 전기차보다 요즘 국가가 육성하려는 것은 수소차 아닙니까, 그죠?

예.

왜 그쪽으로 안 사시고 전기차를 사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한 대밖에 안 된다고 하길래 저희들 쪽에서는 수소차로는 안 돼서 전기차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차를 구입하는 것은 회계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세입하고 할 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하셨을 텐데 지금 급량비라든가 한 예를 보면 그리고 비교를 잠시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대변인 관련해서 잠깐 봐주세요. 거기 보면 같은 급량비를 했는데 산출근거가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산출근거를 원래 적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급량비를 8000원×24명×5회×12월 해서 1152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신문고 같은 경우에는 급량비에서 원으로 여기는 바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422만 4000원. 그러니까 저는 뭘 얘기하고자 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뿐이고 전반적으로 예산서를 과별로나 이렇게 보면 산출근거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똑같은 급량비 표시라도, 이게 왜 통일이 안 되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이게 원래 산출근거를 해서 여기서도 짰을 텐데 이런 자세한 산출근거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급량비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보면 예를 들어서 권익구제기관 교류협력이라든가 고충민원 신청절차 홍보물 제작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홍보물제작을 어쨌든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라든가 아니면 분기별 4회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서 안을 세워놔야 거기에 맞게끔 해가지고 하지 않을까, 그런 산출근거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예산안을 보면서 ‘아, 고충민원처리매뉴얼 인쇄를 1년에 그래도 6회 나오는 구나’ 아니면 ‘5회 나오는 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거기에 관련해서 추가를 더 해야 될 부분은 ‘추가를 더 하시라’ 이렇게 말씀도 드릴 수 있고 아니면 ‘좀 줄여라’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이 좀 나왔으면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추가질의 없습니다.

예산심의는 예산대비 효율성, 적정성 이것을 따지는 부분인데 신문고위원회는 사업이 없으니까, 사업비 예산이 원래 적은 관계로 과연 공정성이 있느냐 또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느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 논란 많은 조례 제정을 하면서 너무 시기가 안 맞았다 제가 반대를 많이 했고,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보니까 정말 이 부분이 필요한지 안 한지 그런 부분도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신문고위원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아까 손종학 위원님이 표현한 ‘좀 과하게 민원처리의, 하여튼 골치 아픈 민원’ 제가 그때 위원회 할 때 그랬습니다. ‘떼법이나 안 되는 것 다 이쪽으로 온다. 정말 힘든 상황이 될 거다.’ 예견을 좀 했습니다. 저는 서울에 벤치마킹하면서 그런저런 부분을 많이 토론을 했고 그쪽 위원들하고도 의견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위원장님, 조례 심사할 적에는 원래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신문고위원으로 구성한다.” 저희들이 위원회는 전부다 5명이 근무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 뒤에 조사관 해서 8명 조직이 더 늘어난 부분은 조례에는 없습니다. 조례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5억 1000만 원 정도 8명의 조사관 인건비입니다. 그게 거의 50% 차지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한 것하고는 조직이 다르게 가고 있고, 사실 이렇게 하면 옥상옥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위원님들이 할 일이 별로 없어집니다. 위원장님 있고 바로 조사관 지시하고 그 중간 가교역할하는 한 분만 계시면 되는데 과연 네 분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처음 에는 주 30시간으로 하겠다고 해서 월급도 5급 사무관급은 아닌 줄 알았는데 인건비는 많습니다. 많은데 대비 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조직이라 하면 조직 운영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 조직표만 보면 이게 ‘잘 돌아가겠다’ ‘안 돌아가겠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운영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잘되었다’ ‘못 되었다’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그 답변만 해 주십시오. 조례하고 이 예산하고 50% 차지하는데 조사관 8명 있고 그런 부분은 조례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아까 고 위원님이 다른 데하고 다른 최고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서울시는 위원들이 조사하고 위원들이 상담하고 위원들이 조사결과보고서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위원들이 직접 상담을 하고 아까 김선미 위원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상담을 하고 조사하고 조사결과보고서를 씁니다. 그리고 조사관들은 그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현상이 된다면 그것은 옴부즈만 자체가 관료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실패한 걸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고집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직원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우리 조례에 보면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위원들이 전혀 안 하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의결만 하는데 여기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말장난하는 데가 아닙니다.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위원장님이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걸 이해를 시켜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고 계시잖습니까?

조례에 그런 부분이 사무직원을 둘 수가 있지만 사무직원이 8명이고 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서울시는 30명 두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겨우 8명이 국민신문고까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 위원 한 사람에 대해서 업무보조만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여기서 목소리 크게 내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서울시하고 울산시하고 어떻게 비교를 같이 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안 맞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조례를 할 적에 밑에 조사관 8명을 둔다 하는 부분 없었습니다. 사무보조를 둔다는 것은 업무처리하기 힘들면 PC 치는 그 정도만 생각했지 이렇게 조사관을 두 팀을 나눠서 한다는 이야기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산을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 조직표를 보면 실질적인 일은 신문고담당, 민원조사담당 여기서 다 하는 걸로 비춰지고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될 것 같은,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부분은 운영을 이렇게 해보고 안 맞으면 변경을 해야 안 되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니, 예산심의 하는데 제가 서울시 비교하고 목소리를 왜 또 그렇게 크게 합니까?

그러니까 위원님이 계속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니, 예산심의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것도 그렇고 아까 제가…….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는데. 저는 예산대비 효율성, 적정성도 있지만 공익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조직이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제가 이 조직을 봤을 때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볼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생각해보시라고 제안하는 부분인데 뭘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러십니까? 일단은 외국사례도 벤치마킹을 좀 하고 이 조직이 처음 그렇게 구성되었으니까 적절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상하 간에, 조직은, 조직개편은 왜 합니까? 조직이 운영해보니까 좀 안 맞다 싶으면 조직개편 할 수도 있고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조례도 바꿀 수도 있고 저희들이 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초창기에 검토가 많이 안 된 상태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조직운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우리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조직을 바꿔서 운영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조직이 이렇게 하니까 ‘잘되고 있다’ ‘못되고 있다’ 그 부분만 말씀하시면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그런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지적한 부분이 계수조정을 통해서 위원회에서 다 의논을 하니까 그때 다시 추가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하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한테 기분이 언짢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원님께서 저희들 이것을 잘못하고 있다고 질책하는 것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프로세스를 잘 이해를 못하셔서 그것을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위원장님!

예.

저를 이해를 시킨다고요?

아니 우리…….

그 부분은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뭘 그 자리에서 저를 이해…….

민원처리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예산대비 적절하게 조직이 운영되는지 제가 이야기하고 묻는 것이고 제 생각만 이야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를 이해를 시킨다고요? 그런 자세가 벌써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있으면 회의 끝나고 ‘위원님 우리는 이런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설명하면 되지. 앞으로는 회의에 들어오시면 기본적으로 그런 예의를 갖추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하는데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매예산이 5500만 원인데 환경부에서 예산액 900만 원을 지원한다고 수입으로 잡혀있던데 어떻게 경과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려야 되는 일 같아서 경과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900만 원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거기 예산에서…….

900만 원이 어떻게 진행된 거죠?

보조를 받는 것입니다.

그냥 차를 구매하면 원래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전기차이기 때문에 보조를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수소차를 하면 더 많이 받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수소차는 일괄적으로 총무과에서 구입을 해서 각 부서에 배부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은 두 대를 요청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대만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따로 전기차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가벼운 질의드리겠습니다. 155쪽에 보면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포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50,000원×4회×10명요.

예, 이것은 9월 10일 저희들이 출범하는 날짜에 신문고의 날이 이미 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저희와 같이 민원을 처리하면서 특히나 우리 시정 권고나 의견 표명을 잘 이행한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장님의 표창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상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표창하는 대상이 공무원들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주로 시와 군과 구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쪽에 정수기 임대료로 30,000원×12월 해서 360만 원 있습니다. 실제로 울산광역시에는 정수기 설치하는 것보다 수돗물 먹기 운동하거든요. 이것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154쪽에 보면 시민신문고위원회 홍보물 제작 해서 3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부안 사업조서 4쪽에 보니까 이 300만 원에 대해서 시내버스 영상광고 100만 원×3개월 해서 30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버스에 영상물을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건지 홍보물은 제작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상제작은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대변인실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버스계에 의뢰를 해서 버스 100대에 대해서 하루에 9000회를 하고 그렇게 되면 한 달에 광고비가 11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번 정도 해서 그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100대에 100만 원?

예.

월?

예.

한 대에 1만 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물어본 김에 위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회의자료 인쇄하는데 10,000원×10부×40회 해서 400만 원 있습니다. 여기도 어떠냐면 사업조서 4쪽에는 40회가 아니라 52회로 예산이 잡혀있던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회의자료 인쇄하는 게 40회입니까, 52회입니까?

회의는 40회이고 자문위원회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하려고 그럽니다. 그때 회의자료가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아, 그러면 그때 자문위원회 회의자료는 다른 데 편성되어 있습니까?

따로 하는 것보다 수시로 여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조금 전에 고호근 위원님께서 물은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서에 다르게 항목이 편성되어 있느냐?’라고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40만 원은 저희들이 순수하게 매주 열리는 회의에 회의자료 인쇄비가 40만 원이라는 거고 그리고 따로 자문위원들까지 계산을 하면 52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거죠.

40만 원 아니고 400만 원입니다. 수정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질의는 그만 드리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범한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들이 너무 자세히 디테일하게 질의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신문고위원회에 대해서 질타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 경비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말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성과가 금방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조금 더 세밀하게 챙겨보시고 성과 만들 때까지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없습니다.

예.

예.

9명이요.

아닙니다. 그것은 공고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자문위원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 위원들이 조사를 할 때 수시로 불러서 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래서 옴부즈맨들은 자문위원을 위촉을 할 때는 오히려 잘 아는 분들 위주로 해서 위촉을 합니다. 특히나 공고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느냐 하면 물론 전문가들은 오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자문을 받는 데는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시간을 다 맞춰줘야 되고 반대로 우리 시간에 맞춰서 그분들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추천을 받아서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자문위원은 저희들이 수시로 불러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지자체에서 한번 그것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자문위원들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계속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시간을 맞출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런 방식으로 다시 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 같으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모셔야 되는 그런 자문위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회는 분기별로 한 번씩 전체가 모이는…….

그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석 대변인 전인석입니다. 평소 저희 대변인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변인실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3쪽 대변인실 예산규모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9억 8000만 원 감액한 62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편성내용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4쪽입니다. 먼저 영상매체 홍보 사업입니다. 각종 영상 매체를 통해 생태도시, 문화·관광자원이 넘치는 역동적인 도시 울산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전국 및 지역방송 매체를 통한 홍보로 1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 질서, 환경 등 분야별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시민의식 고취 캠페인 3억 원, 종합유선방송을 통해 주민 밀착형 생활 시정 홍보를 위한 케이블방송 시정 홍보 2400만 원, 공동체 활성화를 테마로 캠페인을 제작하고 홍보하는 울산사랑 캠페인 1억 원, KTX 및 SRT 고속열차 내 모니터를 활용한 우리 시 이미지의 전국적인 홍보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소통·공감 도시 울산의 전국적인 인지도와 호감도 제고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울산시 인터넷방송 및 웹진 위탁운영 사업입니다. 전문화된 시정뉴스 제작을 위한 인터넷방송 운영 3억 1700만 원, 주요 시정소식을 전달하는 인터넷 웹진 및 문자메시지 통신료에 2억 5000만 원, 시정영상물 제작 5500만 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묵자판 제작에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 이미지 홍보 사업입니다. 울산의 역사, 관광 등에 관한 시정홍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자 3억 원,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홍보영상물 제작 3억 원, 신문, 옥외광고 등에 활용을 위한 지면 이미지 홍보물 제작 2억 원, 전광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홍보비에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들과의 양방향 소통 강화를 위한 미디어 소통 사업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홍보 1억 8000만 원, 모바일 활용 홍보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5쪽입니다. SNS, 시 공식 홍보 블로그 운영을 위한 경비 등에 1억 3800만 원, 울산광역시 영상공모전 1000만 원, 파워블로거 팸투어 1000만 원, 블로그 기자단 및 SNS 서포터즈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매체활용 시정 홍보 사업입니다. 발 빠른 언론대응을 위한 통신사 수신료 1억 2000만 원, 신문스크랩 뉴스저작권 사용료 6100만 원, 청내 신문구독료 5100만 원, 공보발행 경비 4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다각적인 시정시책 홍보사업입니다. 신문, 잡지 등 지역 및 전국 단위의 매체를 활용하여 우리 시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축제, 행사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11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6쪽입니다. 원활한 시정홍보를 위한 시정시책 홍보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시정홍보위원의 시정 이해도 제고와 홍보마인드 함양을 위해 워크숍 2000만 원, 울산의 도시 위상 제고를 위한 국내·외 홍보활동 지원에 2400만 원, 홍보관 시설 개편 및 유지비로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그 외 사진앨범 제작, 도서구입 등 사무 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166페이지, 167페이지는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어진 예산을 토대로 최적의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전문위원 김윤일입니다. 대변인 소관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대변인 (별첨에 실음)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대변인실 같은 경우에는 시정철학이라든가 정책, 또 시정철학에 맞게끔 하는 민선 7기의 정책부분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각 과별로 아무리 좋은 시책을 해도 홍보가 되지 않으면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자체가 2018년도 예산부터 기준으로 해서 2019년도 예산이 9억 8000만 원 즉 13.62%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전인석 경기침체 여파로 지방세수가 줄고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서 일자리창출 및 복지증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됨에 따라서 저희 대변인실의 홍보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소 어려운 부분은 있으리라 생각되나 적절하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매체 및 이런 부분도 선정해야 한다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같은 경우는 민선 7기 들어서서 굉장히 이번 2019년도는 중요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과별로 좋은 시책을 열고 좋은 공약사항에 이바지해가지고 그걸 실행을 한다 하더라도 홍보가 되지 않으면, 홍보 매개체로 해서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부분들이 지금 대변인님이 그 역할에 있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런 건 아닙니까? 왜냐하면 홍보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아니면 6기까지 너무 거품적인 예산이 많았든가 둘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전인석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과다 편성된 부분도 일부는 있었고 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일자리 문제라든가 복지정책에 많은 돈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홍보성의 예산이 삭감 됐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시대에 맞게끔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방향을 약간 새롭게 정한다면 효율성 면에서는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구분해보면 정책사업하고 행정운영경비가 있는데 정책사업에서 지금 14% 정도가 줄었어요. 정책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시정에 맞게끔 해서, 시장님의 철학에 맞게끔 해서 또 공약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부 삭감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전인석 예.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해서 올라왔던데 시정 홍보 애니메이션 제작, 애니메이션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다가가기가 쉬운 매체로 알고 있습니다. 로고송 같은 경우에도 어른 목소리보다는 아이들 목소리가 더 청량하게 들리고 매번 듣는 목소리가 좋아서 로고송 같은 경우도 합창단이나 어린 아이들 목소리로 해가지고, 성인들 목소리보다는 많이 알리려고 하는, 홍보 효과를 보려고 하는 선거 때의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 보면 시정 홍보를 애니메이션 굉장히 새롭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관련해서 신규사업이라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인석 저희가 2016년도 울산 12경이 네 곳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각 12경을 12편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토탈로 해서 다시 한 편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애니메이션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젊은 층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울산을 알리는 방법이 좀 딱딱함에서 벗어나서 부드럽게 쉽게 해서 하면 교육적인 부분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양한 홍보관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교육청이라든가 연계해서 이 부분을 제대로 홍보한다면 울산을 좀 더 잘 알릴 수 있는 홍보영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편입을 시켜 봤습니다.

지금 울산에는 애니메이션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상당히 능력도 있고 고등학교라는 것은 대학을 가기 위한 중간 단계잖아요? 울산에 언론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에 맡겨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도 진짜 중요하나 지역에 인재들도 많이 있으니 이런 층도 함께 협력해서, 울산시정하고 같이 맞물려서 홍보도 할 겸 같이 협력해서 하는 부분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 고3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시험도 치고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실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과도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보셔서 이걸 시행할 때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인석 예, 위원님 말씀 저도, 성안동에는 애니원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애니원고등학교가 상당히 전국적인 수준이고 애니메이션 만드는데 뛰어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부서에서 담당 교사님을 만나서 어떤 작품이나 이런 걸 협의하도록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블로그 기자단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블로그 기자단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SNS를 이용해서 시정을 홍보하는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요. 요즘은 SNS가 대세입니다. 알고 계시죠?

전인석 예.

이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산도 책정이 되어 있고 이렇던데.

전인석 사실 저희 블로그 기자단은 울산누리라는 블로그 기자단이 3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리는 시정홍보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표하고 댓글을 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련된 기사를 검색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는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서 올해 예산은 미디어 소통분야에서 작년보다 배액을 증액한 4000만 원으로 책정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SNS는 젊은 층이든 주부든 다양한 층으로 해서 맞춤형소통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관련해서 예산에 정말 맞게끔 해서 운영을 좀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만큼 계획이 또 세워져있고 하니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음 시간되면 질의하겠습니다.

전인석 대변인실에 예산이 전년도보다 9억 80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이유가 있었는지 요점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석 울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동구나 경기가 침체되어가지고 일자리부분과 복지부분 이런 부분의 예산이 많이 증액됨에 따라서 홍보부분은 지면이나 TV쪽보다는 SNS, 인터넷 쪽에 활용도를 높이면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나 하는 부분으로 일정 부분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편성에 바람직했다는 칭찬을 좀 드리면서 9억 8000만 원이면 10%가 넘는 부분인데 부족한 부분이 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운영을 해보시고 부족한 부분 있으면 추경에 적정하게 배정을 하면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중 여론을 말씀 안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전인석 대변인은 시장님하고 최측근이다 그렇게 본인이 이야기하든 안 하든 시민들은 다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전인석 예,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지낸 사이는 맞습니다.

측근으로서 지금 시정 잘못되고 있는 부분 홍보부분입니다. 시정을 잘못하는데 홍보를 하려하면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인정하시죠? 시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홍보를 통해서 또 이유도 설명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신문에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언론에서 비판을 하면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자 공보관실에서 대변인실로 바뀐 부분인데 과거보다 더 못하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예산도 편성되어 있으니까 홍보를 좀 잘 해 주시고, 특히 제가 비교를 자꾸 하는 부분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공보관실을 운영할 때에는 공보관님이 기자들하고 소통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현재 대변인님은 언론사 사장이나 편집국장이나 윗선으로만 소통을 좀 하고 또 여러 가지 현장에서 뛰는 카메라기자나 이런 부분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홍보를 조금 더 하셔야지 시정에 홍보가 제대로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더욱더 현장을 뛰는 기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고 잘못된 시정이 나타난 부분이 있으면 제대로 알려가지고 민선 7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오해된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기자분들과 함께 하는 그런 부분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나라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제지표도 하향곡선을 긋고 있고 전국적으로 봐도 울산이 가장 힘드는, 옛날엔 부자도시였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아파트 공실도 엄청나게 많고 분양도 안 되고 표면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현실은 더 심각하다는 부분 대변인 인정하시죠?

전인석 예, 울산은 동구로부터 시작된 어려움이 전반적으로 울산에 다 미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정책을 잘못하고 그러면 전체 시민들 영향 받고 송철호 시장님이 시정을 잘못하면 5개 구·군도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변인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 점을 잘 인지하시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은 부분이 이미지 홍보입니다. 3억 5000만 원이나 삭감 됐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면 신문사 그리고 중앙에 신문사에 홍보를 했는 부분, 금액이 좀 많이 잡혀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방신문사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울산이 문화·관광도시로 이미지 변신을 하고 있는 과도기적인 시점입니다. 옛날에 서울에 가면 울산은 완전 지방이고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서울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업도시로 완전히 각인이 되어 있는 부분을 울산에 관광요소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또 관광객을 유입해서 굴뚝산업이 아닌 관광도 우리 산업의 일부분으로 넣어서 우리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 부분이 시민요구가 많습니다. 서울 쪽으로는 광고를 좀 더 강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삭감되어서 이 부분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무슨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석 작년 예산을 살펴보면 중앙에 대한 광고부분이 많이 할애됐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인 예산삭감입니다. 그렇다면 SNS나 유튜브 이런 쪽에 울산을 알릴 수 있는 부분,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인천국제공항에 전광판을 좀 활용해서 중앙지에 들어가는 돈보다 적은 범위 내에서 울산을 알리는 방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이라든가 기타 광화문 전광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울산을 끊임없이 전국적으로 공업도시에서 생태도시, 환경도시, 관광도시로 거듭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홍보 준비를 하고 또 기획하고 있습니다. 큰 심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해보시고 또 중앙광고가 필요하다 싶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서울만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 근교에 대도시가 대구, 부산도 있습니다. 대구, 부산 쪽으로도 광고를 많이 해야지 서울에서 KTX가 있지만 부산, 대구는 자가로 해서 울산을 올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홍보를 좀 해야 된다, 특히 대구를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대구는 바다가 없습니다. 울산은 정자, 대왕암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대구 사람들이 전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영덕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도로교통망이 좋습니다. 대구시민들 인구수도 상당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홍보를 강화를 좀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변인께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165페이지 보면 청내 신문구독료, 신문스크랩 뉴스저작권 사용료 해서 6000만 원, 5100만 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은데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통해서 다시 디테일하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시정시책 홍보간담회, 시정브리핑 간담회 10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과다하게 잡혔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좀 강화를 해야 안 되겠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166페이지에 민간인국외여비 시정홍보위원 국외홍보활동 지원 1400만 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해외에 가는 부분입니까?

전인석 예, 울산에 5개 구·군에 시정홍보위원이 1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시정 홍보활동을 하고 국내 워크숍도 합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에 하기시 50주년 자매결연을 맞이해서 다녀왔습니다. 시정홍보위원 14명과 공무원 3명이 다녀왔는데 거기에 대한 든 금액이고 2019년 예산도 우리가 조금 확대해서 좀 하려고 했으나 동일하게 1400만 원을 책정해서 2019년도에도 좀 효율적으로 해외 나가서 울산의 문화나 이런 걸 홍보를 하고 그들에게 배울 수 있는 부분은 좀 배워 와서 접목시키는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국외홍보활동비로 1400만 원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성요소는, 우리 대변인실은 올해 몇 명 갔습니까?

전인석 저희 직원은 3명이 갔습니다.

3명?

전인석 예.

그러면 홍보위원은?

전인석 14명이 갔습니다.

17명이 갔네요?

전인석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총무과에 요청해서 국외 심사받은 자료를 다 받아놨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저희들은 예산심의를 합니다. 과연 1400만 원 들여서 하기시에 가서 무엇을 하는지 내용도 못 봤고 보고도 못 받고,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릅니다. 예산심의 할 때만 하고 그다음에는 보고도 없습니다. 대변인실에서 ‘하기시에 우리 이래 이래 갑니다.’ 의회에도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 내년은 어디 가실 계획입니까?

전인석 일단은 중국에 자매 25주년 되는 도시가 있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확실하게 정해지고 그리고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이 결정된다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 쪽에도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도 동참하실 수 있으면 같이 갈 수 있는 기회도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대변인님,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계획이 없습니다. ‘중국 쪽으로 무슨 도시에 어떻게 가겠다’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정확한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전인석 기본적으로는 도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와 있으면 말씀하시면 되지.

전인석 중국에 장춘시 자매결연 25주년 맞이해서 우리가 울산에 대표적인 축제·문화·관광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민간 교류차원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기능이 뭔가 하면 집행부가 있으면 장춘시도 의회가 있습니다. 울산시의 가장 문제점이 뭔가 하면 집행부만 교류하고 의회는 교류가 없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그 부분은 5개 지자체에 가면 전부 의원들 한 명씩 다 갑니다. 예산을 승인했으니까 그 예산이 정말 이 도시를 가야 되는지 그 부분 파악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시정해 달라고 자료를 받으면서 이야기를 했고 대변인도 이 부분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울산시에 우호자매도시가 17군데가 있습니다. 집행부는 교류 안하는데 과별로 이렇게 갑니다. 대표성도 없습니다. 그런저런 부분 앞으로 감안해서 내년 정책으로 좀 반영시켜주시고 대변인실 갈 적에 의원이 가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가면서 오면서 여러 가지 대변인실의 역할과 각 실·국의 역할과 기능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시정에 반영시켜야 될 부분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변인도 적극 건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계획은 정확하게 세워야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시간이 안 보여서 제 시간 지났지 싶은데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바뀌고 홍보하랴 업무가 많습니다. 164쪽에 보면 시정소식 문자메시지 통신료를 1억 원 삭감해서 5000만 원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혹시 이 예산 1억 원이 삭감된 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11월 9일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주문한 사안 때문에 그게 반영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전인석 예, 행정사무감사 때도 예산편성을 효율성 있게 적정히 하라는 지적에 그 부분이 반영된 부분도 있고요. 사실상 인터넷 웹진은 매일 구독자들한테 아침 8시에 알림소리와 함께 문자가 가니까 좀 스팸스럽게 귀찮아하는 구독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탈퇴하는 부분도 있고 매일 보내드리면 내용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매일 바뀌는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1회를 상시를 하고 한번 더 보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자 발송료를 줄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1회로 된다면 총 1억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문자메시지 부분에서 1억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11월 9일로 기억하는데 2주 밖에 안 지났는데 건의하고 바로 삭감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영이 됐다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가, 아니면 민선 7기 들어오면서 저희 시의원과 생각이 비슷해서 미리 삭감했는데 저희들이 질의했나 그래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실제로 삭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주1회하고 다른 방법으로 카톡이라든가 그냥 문자 주1회만 보내시지 마시고 그분들이 동의하신다면 다른 홍보방안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횟수만 줄어들었다’ ‘예산 줄어들었다’ 저는 이런 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그 분들을 홈페이지나 아니면 카톡이나 다른 방법으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안을 찾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줄이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보니까 홍보비용이 되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앞에 위원님들도 다들 걱정하는 것일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예산이 거의 10% 줄어들면 홍보는 제대로 되는가 아니면 그전에 민선 6기까지 거품예산이 많았던 건가, 퍼주기식 예산이었나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염려와 우려는 있기 마련이고요. 실제로 잘하지 않으면 무조건 욕 들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예산 줄이더니만 어떻다는 둥 그렇게 할 겁니다. 좀 더 집중해 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4쪽에 보면 방송매체 홍보해가지고 12억 9000만 원, 방송매체 홍보가 지난 2018년 예산에는 TV방송 홍보더라고요. 비용이, TV방송이었는데 방송매체로 품목을 바꾼 게 혹시 라디오나 음성매체도 포함 되어서 바꾼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전인석 여기는 순수하게 TV쪽에 매체를 그대로 했는데 단어상의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만 작년과 동일하게 TV매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TV매체를 얘기한다?

전인석 예.

라디오라든가 다른 음성매체에는…….

전인석 다중이용시설 그런 부분에 편성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TV방송에만 국한된 것입니다.

다중시설 홍보비도 실제로 지금 2억 5000만 원 삭감되어 있습니다. TV홍보 매체는 삭감되어 있지 않고요.

전인석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UCC 공모전에 시상금이 600만 원이 10명을 시상한다. 1등 상금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전인석 3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아마 응시하는 학생들이 아까 말씀하신 애니원고라든가 그런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조금 전에 시정 홍보 애니메이션 제작 3억 원 예산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전인석 예.

그것을 대기업이나 서울이나 기타 등등 그런데 가지 마시고 울산에 UCC 공모전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좀 더 이쪽에 예산을 늘려서, 아니면 UCC 공모전 시상금하는 것을 횟수를 늘리든지요. 그러니까 1등에게 30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주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면 여러 종류의 홍보하는 것을 공모를 많이 해서 만약에 이 학생들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새로운, 300만 원밖에 안 주지만 만약에 했다면 그게 서울방송이나 뉴스를 타거나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보다 더 큰 홍보효과는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모전에 더 많은 시상금을 줘서 실제로 3억 원을 어떤 기업에게 주지 말고 울산에 있는 학생들이나 울산에 있는 실제로 단체들, 이런 동호회 단체든 무슨 단체든 그런 사람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것이 기사로 뜨든 뉴스로 뜨든 해서 서울 쪽으로 가거나 동영상으로 유튜브나 이런데 가는 것도 상당한 효과가 아닐까, 그런 예산은 어떻습니까? 병합해보는 것은.

전인석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그런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애니메이션 3억 원은 저희가 울산 12경에 대해서 홍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기상어 핑크퐁이라든지 아주 전문적인 캐릭터를 구사해가지고 홍보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칭부분에 있어서는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영상제 부분에서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적다는 지적과 이런 부분은 우리가 모바일이라든가 인터넷 비용을 그쪽에 목을 활용해가지고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UCC 공모전에 시상금은 더 높이겠다? 방안을 대체하겠다?

전인석 사실은 2018년에는 UCC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바일 쪽이나 이런 부분을 같은 목이라 해가지고 거기서 활용한 겁니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올해는 확실하게 목을 편성한 부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항목 같으면 좀 증액 부분은 가능하리라고 봐집니다.

애니메이션 제작은 이미 어느 정도는?

전인석 아닙니다. 우리가 12경이라는 부분은 설정을 했기 때문에…….

업체선정은 안 되어 있나요?

전인석 업체선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를 통해가지고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해서 퀄리티 있는 부분과 지역에 있는 업체가 있으면 또 같이,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것은 지역업체 선정 부분에 중점을 두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퀄리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UCC 공모전은 가능하면 조금 더 예산을 늘려줬으면, 특히 운영예산이 아니라 시상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여러 번 하든 그 자체도 홍보가 되니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민선 7기 들어오면서 예산안이나 결산서나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건데 원래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집에서 봤을 때 아니면 저는 학원에서 강사 일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정도로 많이 들어갔나 라고 비교가 될 정도로 많습니다. 165쪽에 보면 맨 하단에 신문스크랩 복사용지 구입 396,000원×12월 한 달에 약 40만 원을 복사용지 구입합니다. 이게 뭐죠? 어떤 복사용지 구입합니까? 몇 박스나 구입하죠?

전인석 전체적인 스크랩을 해서 각 부서 전부다 저희가 공급해 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양이 나갈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묻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뿐만 아니라 거의다 일반기업이나 일반 다른데서 봤을 때 집행비율하고는 규모가 상당히 커 보입니다. 눈먼 돈이라고 함부로 쓰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전인석 예,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일을 제대로 하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잘한다면 더 좋죠, 그죠? 그래서 고호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 쪽에서 울산으로 관광을 많이 오신다거나 그러면 더더욱 저희들에게는 이익이 되는 거고 도움이 되는 것일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돈 실제로 9억 8000만 원을 삭감 안 해도 저희들 흔쾌히 쓸 겁니다. 그죠? 시민들도 아까워하지 않을 거고요. 제대로 집행하고 제대로 쓰고 ‘아깝지 않다’ ‘이 정도는 충분히 한다’ ‘더 써도 되겠다’라는 말 듣도록 민선 7기에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석 예, 적절히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변인님, 저는 다른 분이 어떻게 평가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변인실의 예산편성은 아주 제대로 잘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인석 감사합니다.

다만 좀 미흡한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어느 위원님께서 송 시장이 과거 어느 분보다 잘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저는 대변인실에서 제대로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도 과거보다 훨씬 절제됐고 훨씬 잘 편성됐습니다. 세출 같은 데는 지방세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올해 세외수입과 지방세가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전인석 예.

그렇지만 교부세 93% 더 늘었습니다. 맞습니까?

전인석 예.

보조금 14% 더 늘었죠? 이렇게 늘어난 것은 누가 가져온 겁니까? 과거 역대 정부는 이렇게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잖아? 나는 대변인실이 지금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실제로 따지고 싶어요. 예산 이만큼 많이 가져와가지고 한 번도 홍보를 제대로 못하고, 진짜 뭐예요? 늘 잘 못한다는 이야기 듣고 말이야, 좀 제대로 하세요.

전인석 예, 알겠습니다.

왜 송 시장님이 잘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전인석 예산담당관실에서…….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지금 공무원들이 다 그래요.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시장님한테 모든 책임이 다 전가되는 느낌이고. 열심히 해가지고 일 잘해가지고 예산도 이렇게 많이 따오고 과거처럼 93%까지 보조금 늘었다는 이야기는 공무원들이 저도 해봐서 알겠지만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경제가 어려워가지고 모든 예산을 몰빵하듯이 경제에 투입했다고 이야기를 왜 못해요? 왜, 어느 자치단체에 없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가지고 3개 경제국을 돌아본 도시가 어디 있냐고 왜 홍보를 못합니까? 관광과에서 해야 될 일은 공보관실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 해야 되지만, 대변인께서 하실 역할은 시정을 잘하고 있는 걸 제대로 알려주세요. 잘하고도 못하는 걸로 비춰지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매일 쏟아내는 보도자료가 제대로 됐는지 한번 검증도 해 보시고, 요즘 각 실·과에서 내고 있는 거 보도자료 평가하고 있습니까?

전인석 예, 보고 있습니다. 보고 나름대로 경중을 가리고 중점 홍보할 것은 저희들이 언론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들이 의정비인상과 관련해가지고 두드려 맞는 그런 것은 그렇다 치고요. 어제 시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와서 중요한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은 그 뉴스가 온 신문, 온 방송을 뒤덮어줘야 됩니다. 그건 대변인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변인 자리에서 진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예산담당관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장님이 시정연설하고 난 뒤에 예산을 공개한다 해가지고 제대로 안했고 우리 의회에 오면 예산이 공개됩니다. 그럴 때 시장님과 간부들이 전부다 나와가지고 TV 앞에서 ‘올해 이런 방법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정책을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못 했습니까? 진짜 왜 못해요? 공무원들 지금 제대로 순발력 없이 일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예산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따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일을 잘하고 왜 욕 들어 먹느냐 이 말입니다.

전인석 어제 예산 많이 편성된 부분도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잘 알겠습니다. 대변인실에서 적절하게 민선 7기에 대해서 홍보가 좀 부족한 부분은 제 개인적인 역량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으나 나름 시정 홍보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은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에서 내는 보도자료도 과거와 달리 거의 알맹이 없는 자료가 계속 나와 있어요. 대변인실에서 언론과 밀착을 더 하셔가지고 제대로 보도가 되어야 됩니다. 일을 잘하고도 못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공무원들이 다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일반공무원들한테 영혼을 가지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정치 신념은 별개라도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잘한 것은 잘한다고 시민들한테 좀 자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려드리고 ‘우리가 제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울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뼈를 깎는, 우리 업무추진비, 여비 깎고 일상경비 다 줄여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지역경제에 몰빵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을 다 줄이고 모든 걸 경제 살리기 위해가지고 모든 직원들이 다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제대로 알려주세요. 진짜 좀 부탁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 안 해서 제가 질의하는데 165페이지 블로그 기자단 및 서포터즈 워크숍입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1000만 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방금 제가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워크숍 하는데 전년과 달리 올해 2회 나눠가지고 하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네요. 그죠?

전인석 예, 그렇습니다.

상·하반기 나눠서 하고 대상도 늘려서 하는데 가급적이면 이 예산을 가지고 외부에 나가지 마시고 우리 동구도 있고 아니면 정 그렇다 하면 영남알프스에 가셔도 좋습니다. 그런 데에 장소를 잡으셔가지고 1박2일이 되어도 좋고 돈을 이런 데에 쓰셔가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데에 좀 써주면서 블로그 기자단하고 서포터즈 분들한테 우리 울산시가 하고 있는 이런 이런 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시고 우리가 솔직히 못한 것은 못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잘하고 있고 우리 울산이 갖고 있는 자연여건이라든지 역사유물 제대로 잘 알릴 수 있는, 여러분의 도움이 크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하셔가지고 이렇게 기를 불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의회는 집행부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적절성이나 과연 시기성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을 따지는 부분이지 호통치고, 우리 엄연히 기관이 다릅니다.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기관, 의회는 의회기관이 있는데 시 대변인한테 홍보 잘못했다고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하고 관계없는 부분이지만 이 회의장에서는 좀 부적절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비서실장이나 정무특보, 대변인 핵심 측근입니다.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이야기할 부분이 있고 의회에서 이야기할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시고 질의와 답변을 좀 가려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시의 홍보가, 제가 시장님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혹시 잘못한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대변인실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부분입니다. 공보관실에서 대변인실로 바뀐 부분이 그런 정책과 시정 홍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명칭을 변경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역할과 대변인실에 걸맞게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질의를 좀 드리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대안을 제시해 주는 그런 시간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일자리나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홍보예산을 줄인다 이 부분도 안 맞습니다. 정말 일자리를 넓히기 위해서는 ‘시정이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런 홍보는 더해야 되고 복지에 예산을 늘렸지만 세세한 부분 ‘이런 복지가 있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시차원만의, 다른 지자체에 안 하는 울산만의 복지 특화사업이 있다’ 이런 홍보를 부각을 시키고 복지예산이 36.몇%입니다. 그런데 수혜 받는 사람은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자기가 대상자이면서도 그런 부분을 몰라서 못 받는 분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목 이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언론도 못 보고 신문도 못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시에서는 다 못합니다. 시에서는 전부다 국비가 내려오면 매칭해서 구에 내려줍니다. ‘구에서 이런 이런 홍보를 어떻게 좀 해라’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복지예산은 많이 드는데 내한테는 왜 하나도 없노?’ 이런 부분이 문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면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시책도 중요하지만 그게 내나 시책이고 시 홍보입니다. 일자리박람회에 한번 가보십시오. 완전히 형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변인실에서 수원에 일자리창출을 어떻게 하는가 벤치마킹을 한번 가보십시오. 실무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각 지자체 경쟁적으로 단체장들이 민선시장, 민선구청장이 되다보니까 자기만의 그런 노하우를 발생시켜서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까 그 부분에 고민을 전부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내려오는데 효율적으로 어떻게 쓰느냐, 대변인실은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이 쟁점입니다. 100억 원을 갖다 줘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 있고 10억 원을 갖다 줘도 알차게 정말 시민하고 소통하게 예산을 잘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그 부분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이제까지 문제점이 그거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전혀 반영되는 게 없습니다. 반영이 되면 ‘이번 행감을 통해서,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서 이런 이런 부분 위원님이 하는 것 반영시켰습니다.’ 그런 소통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대변인님 얼마나 의회에 한 번씩 찾아오십니까? 의회 다른데 말고 우리 위원회도 잘 올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거의 안 옵니다. 시간나면 의회와 항상 소통을 하고 또 울산광역시만의 ‘우리 대변인실이 바뀌면서 이렇게 이렇게 변했다’ 우리는 변화를 원합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20년 만에 처음 바뀌었다고 우리 김미형 위원이 계속 이야기하는데 달라진 게 뭐있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게 새 집행부 민선 7기의 할 일입니다. 그런 저런 큰 틀에서 우리 대변인실에서 어떻게 하면 과거의 공보관실에서 계속 반복되는 일이 아닌 새로운 특화사업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이번 예산심의에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삭감 9억 8000만 원 했다’ 그것 자랑 아닙니다. 대변인실에서는 ‘과거 공보관실 할 때보다 우리는 이런 이런 예산으로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고 싶다. 위원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바람직한 형태란 말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변인실이 처음입니다. 실과에 특화사업 없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거울삼아서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을 우리 과만의 특징을 살려서 특화사업을 하겠다 두세 가지를 내놔야 됩니다.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 특화사업에 시장의 공약도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 현실에 맞는 선거 때하고 몇 개월 전 하고 요새 패러다임이 빨리 바뀝니다.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예산도 편성되어야 되고 그렇게 가야 바람직하고 그게 민선 7기가 잘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과에도 다 이야기할 겁니다. ‘뭐 할 건데? 과거의 예산을 베끼기 해가지고 우리 몇 개 사업했다.’ 거의 신규사업 없습니다. 이게 예산편성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죠. 뭔가 정책은 새로운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야 되고 또 지금 이 시점에 경기 어려운데 우리는 어떻게 돌파하겠다 그런 게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그게 시정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에 대해서 대변인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석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책과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세금이, 혈세가 절대 낭비되지 않는 쪽으로 저희들이 대변인실에서는 홍보, 꼭 예산이 준다고 홍보가 미약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예산편성은 사실 시간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앞에 진행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이라든가 내년의 주요 사항들이 조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항목 쪽으로 내년에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새로 편성해서 꼭 목이 변경이 안 가더라도 이것은 꼭 실행할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도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다소 저희들이 홍보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정 민선 7기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 못했다는 질책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대변인실이 좀 더 울산시민들에게, 지금 경기가 어렵고 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시정정책을 제대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바쁜 시간에 예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또 행감은 지난 정책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또 잘못된 점은 시인을 하고 개선을 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은 예산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예산을 맞춰서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항상 두 가지가 같이 연계되어 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 부분은 인정을 좀 하시고 2월에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올해 또 어떻게 하겠다는 업무보고 시에특화사업을 최소한 두세 가지를 내서 사전에 설명도 하고 오늘 답변 못한 부분 우리 대변인실은 이런 이런 부분, 다른 데 장점만 다 가지고 와도 할 게 남아 돕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공보관실이나 대변인실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 자료를 전부 취합해서 울산의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좀 계획을 해서 2월 업무보고 때 보고를 좀 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한번 세심히 살펴보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원래 없었는데 생겼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방식으로 질의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생각은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살짝이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이 맞다 라고 먼저 말씀하신 선배의원님이십니다. 굳이 질책을 안 하셔도 됐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대변인실로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전인석 9월 10일 제가 임명 받아서 첫 출근을 하고 오늘이 11월 23일이니까 두 달 13일 됐습니다.

나름대로 손종학 위원님께서 기대를 하고 대변인실이 바뀌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것보다는 그냥 아쉬울 겁니다. 아쉬운 마음에 보다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먼저 선제 강구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홍보하면 되는데, 항상 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말씀하신 것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대변인실에서 2019년 계획한 신규사업 뭐 있습니까? 어떤 것 있습니까?

전인석 저희들은 신규사업은 아까 하나 얘기했던 애니메이션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하는 그런 부서는 아니고 전반적인 울산 시정을 홍보하는 부분인데 위원님들의 염려와 기대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부분은 틀림없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대변인실이라는 업무가 각 부서와 유기적인 업무가 협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은 상당부분 있다고 봐집니다. 주요부분이라든가 보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적극적으로 저희가 각 실, 국에 자료를 요청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협의하는 단계이고 그래서 좀 더 앞으로는 시정 말씀하신 것, 아까 질책은 질책이 아니라 좀 더 잘하라는 그런 격려로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더 시정회의에서 나온 부분은 빨리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의 입장으로 대답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실제로 애니메이션홍보 같은 경우는 새롭게 대변인실에서 방향을 바꿔서 하는 거고요.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시오. 실제로 노력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아니고 대변인께서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집행부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지, 혼자 욕 들어먹는 게 아니라고 저희들 의도를 조금 더 부드럽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선 7기 시장님이 하는 어떤 공약에 대해서 집행부가 같이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자리적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변인, 제가 과도하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제가 요즘 우리 시정을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일은 제대로 잘하면서도 언론에 비쳐지는 모습이 솔직히 너무 안타깝습니다. 시기를 놓쳐서 이상하게 업무를 잘하고도 대서특필되지 않고 어필되지 않는 것을 보고 정말로 답답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교부세 93% 늘어나는 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행감 때, 업무보고 때, 추경 때마다 내 지적해 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공무원들이 노력하지 않고 이렇게 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보조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은 작년보다는 우리 여건이 이런 데, 물론 ‘이 돈을 이런 데 쓰겠습니다.’ 하면서 경제분야에 이렇게, ‘우리 지역이 이만큼 어려워서 일자리·경제·산업분야에 이렇게 쏟아넣겠습니다. 8천몇 백억 원을 넣겠습니다. 과거보다 4, 5십% 더 많습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예산부서도 안 하니까 답답한 겁니다. 시장님이 요새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어떤 때 옆에 있으면 공무원들 진짜 쥐어 패고 싶습니다. 하여튼 제가 과도하게 목소리를 높인 것은 정중하게 진짜 사과드립니다.

전인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로부터도 평가받는 것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그분들이 일리 있는 것은 일리가 있지만 반박할 것은 제대로 반박해 주시고 잘하는 것은 칭찬을 받아도 되지만 못한 부분은 반박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대변인 역할입니다. 그 부서와 협력해서 그 자료를 받고 같이 당당히 서서 제대로 반박해 주시고 그리고 시민들이 의구심 나는 것은 대변인이 기자실에서 바로 브리핑해서 의문을 해소시켜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믿고 안심하고 민선 7기에 대한 믿음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민선 6기보다는 훨씬 잘하고 있는 게 많은데 왜 그렇게 평가받습니까? 대변인실도 공보실에서 바꾼 이유도 그런 것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홍보스킬은 다양하게 개발하고 다양하게 해도 좋습니다. 지금 시대 조류에 맞게 블로그, SNS, 포털 다양하게 중앙 서울시 한복판에 가서 많이 해도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먼 지역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언론 있죠. 그죠? 대변인 밀착 좀 하세요. 밀착하셔서 잘하고 있는 것, 잘못하고 있는 것, 비판받는 것 그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잘못하는 것 솔직히 시인하시고 우리 잘하는 것도 좀 알려주고 제대로 평가해서 제대로 보도 좀 해 주시라고 이렇게 대변인과 뒤에 계시는 간부들께서 뛰어야 됩니다. 시에 있는 국장, 과장, 담당 다 뛰어야 됩니다. 언론사 찾고 언론 담당기사 찾고 ‘우리 작년과 이렇게 달라졌다.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 작년보다 이런 효과가 있었다. 이런 성과가 있었다. 작년도 의회와 언론과 비판이 있어서 우리 이런 방법으로 바꿨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 볼게. 한번 지켜봐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전인석 획일화된 일을 실수 없이 진행해서 마치는 쪽에 만족을 하지 않고 앞으로는 좀 더 시정에 대해서 올바로 보고 시각을 전달하는데 중점을 둬서 최선을 진취적으로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제적으로 공격적인 언론홍보도 필요합니다. 저는 9억 원 삭감했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올해 선거였기 때문에 지난 민선 6기가 과도하게 부풀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 예산을 잘 삭감했습니다. 과거 역대 지방정부에 보면 선거 때는 과도하게 홍보예산이 막 늘어납니다. 구·군에서는 영문도 모르고 돈이 막 내려와요. 그런 게 허다했습니다. 그것 잘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필요한 예산 있죠. 필요하면 또 확보하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시민들 알권리 차원에서도 제대로 알려주시고 하고 있는 것 제대로 잘 알리셔서 시민들 경제 어려워 있는 것, 마음이 얼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민선 7기를 믿고 같이 해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대변인 역할이 그겁니다. 대변인 혼자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님도 아셔야 되고 부시장도 아셔야 되고 실·국장님, 과장님 다 나서셔 하셔야 됩니다. 직접 언론 찾아뵙고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전인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가 위기 아닌 이것을 기회로 해서 우리 울산시민이 전체 똘똘 뭉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대변인이 진짜 한번 힘내셔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꼭 부탁합니다.

전인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앞서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을 듣고 대변인 역할이라는 것은 시장님이 시정정책을 하든 어떤 일이든 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회의는 다 들어가야 됩니다. 정무특보가 있고 일자리특보가 있고 화백특보, 그분들이 하는 것도 다 알아야 됩니다. 왜? 울산시정을 제대로 알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문지상에 어떤 일이 나왔을 때 바로 응대를 할 수 있으려면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변인이 모르는 일이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 차원에서도 최고위원을 하면 발언권은 없지만 대변인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공식적인 회의를 하더라도 발언권은 없지만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금 매일 시정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나옵니다. 자료요청했는데 왜 안 줍니까? 그리고 자료요청을 해서 주지 않는다면 저희 의원님들한테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대변인 역할은요 아침에 눈떠서 솔직히 잘 때까지 아마 틈이 없을 겁니다. 울산시정 전체 돌아가는 실, 국들 지금 전체가 몇 국입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 일들에 대해서 대변을 다 하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면 무슨 대변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대변인으로서 전체 공보역할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만큼은 자료요청이 되지 않으면 시장님한테 직접 얘기하십시오. 비서실장도 안 되고 특보가 안 되면 아니, 시장님한테 직접 얘기를 하셔서 ‘지금 자료가 없어서 못나는데 시정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으려고 하는데 당장 내일 나가야 되는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그 책임을 가지시고 하셔야지요.

전인석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하게 논점이 어떤 집행부랑 맞지 않아서 이런 감으로 들리는데 아닙니다. 저도 모든 정책회의나 모든 부분에 배석을 하고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실, 국이랑도 협조를 해서 보도자료할 때 협조를 요청하면 잘 진행됩니다. 다소 그런 부분을 많이 공유를 저희가 어떻게 요구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실, 국이 어긋나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 좀 더 폭넓게 대변인실에서 그런 역할이 가능하다면 또 해야 될 역할이라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변인실에서 본 위원은 보건대는 잘하고 계신다, 언론에 첫 장에 톱기사로 계속 시장님 올라오는 부분은 대변인 역할을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내용이 좀 문제입니다. 행감에서 언양에 산악행복케이블카 예산추경에 삭감하고 중단하느냐 오락가락 행정에 계속 그렇게 나오는데 그다음날 메인신문에 동구 구청장하고 시장님하고 사진 찍은 것 메인으로 크게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설령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면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봤을 때 서울주 주민들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의 시민들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부각하고 싶어도 그런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그러면 행복케이블카 접고 동구로 간다? 동구 케이블카 동구 경제살리기 위해서 간다, 민자로 해서 투융자심사도 없고 환경청에 허가 안 받아도 된다. 민자의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업자의 입맛대로 합니다. 가장 자기들이 영업이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환경을 훼손하고 정말 사업승인을 해 주면 문제가 생깁니다.시하고도 갈등이 생깁니다. 시에서는 이 자리는 안 된다, 저 자리로 가라, 그쪽에서는 못 간다, 그러면 사업성이 안 나온다,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무슨 정책을 결정할 때는 깊이 고민을 하고 그 부분의 장·단점이 뭔지, 장점만 부각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닥쳐올 문제도 예견을 하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시장님이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보도에 나오는 부분은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죠.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심의도 안 받은 부분을 MOU 결성했다 해서 5개 구·군 구청장 불러서 만세 부르고, 그것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법 위반입니다. 지금 중구의회에서 아직까지 심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칭이란 100%되어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결위 때 또 교육위원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아니, 중구에 의회 심의도 안 끝났고 시의회의 심의도 안 끝난 부분을 금액이 1, 2백만 원도 아니고 몇십억 원이 들어가는 즉흥행정을 신문에 낸 부분, 그 부분 대변인이 잘 몰랐기 때문에 신문에 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의도 끝나지도 않은 것을 9월부터 소급적용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의도 안 끝났는데 무슨 돈으로 지급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비 남은, 공사계약하고 남은 돈 이월금 그거 가지고 지급하고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집행해도 됩니까? 교육청이 왜 그런 데에 시가 끌려 들어가서 법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법 위반을 하고 있는 것을 언론에 나가면 알만한 시민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언론에 보도가 잘못되고 홍보를 잘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홍보 전면에 계속 나간다고 해서 좋은 것 아닙니다. 이 부분이 과연 이 시점에 나가야 될지 안 나가야 될지 그 고민을 하셔야지 효율적으로 언론관리를 하고 시정홍보를 한다, 그 점은 깊이 인식을 좀 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석 우리가 언론에 대해서 저희 대변인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이런 부분이 사실적인 부분과 이 부분은 시에서 이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언론사에 배포를 하고 또 어떤 기자들에게 얘기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1면이고 이런 식으로 모든 부분을 우리 의도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사가 그러면 왜 있겠습니까? 그들이 느끼고 그들이 특집을 만들어서 취재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시정과 엇박자 나는 부분도 지면을 통해서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이 안 나가고 정확하게 우리 시가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전면에 내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다양한 매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 방송, 신문 이런 쪽에 그 부분에서 판단하는 부분이지 전적으로 저희가 가져가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시정에 대해서 그 부분에 정확하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도 더 기자들과 유기적으로 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엇박자나는 부분, 그래서 항간에는 ‘공무원출신 대변인이 했을 경우에는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완전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십시오. 대변인님이 시장이라 생각하고 홍보가 제대로 안 나갔을 때 이것은 공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은 기록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얼마나 화나는 부분입니까? 우리 송철호 시장님이 성격이 유하고 여러 가지 다정다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전임시장 같으면 절단났습니다. 대변인실하고 의도치 않게 나간 부분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대변인님이 전체 판단을 잘하셔야 되고 대변인실에 하는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시의 잘못된 부분, 숨길 부분 그것 안 나가도록 하는 부분 또 잘된 부분을 더 부각시키는 부분 그것 대변인실이 할 일입니다.그리고 또 불법, 법 위반되는 부분은 안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홍보라고 하는 부분은 엇박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게 엇박자입니다. 그런 부분도 잘 인지를 하시고 지금까지 형태와는 다르게 내년에는 잘 좀 하셔서 제가 야당의원이지만 충심어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야당이라고 계속 질타만 하고, 솔직한 심정은 그렇죠. 자당입장에서는 잘못되면 시장님이 욕들어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아니다는 이야기죠. 저는 시의회 시민을 대표해서 왔고 자당이든 타당이든 시정을 시장님이 잘 운영하고 우리 시민들이 잘 따라서 민관이 합의일체되어서 ‘어려울 때 고통 감소해 주가’, ‘도와 주가’ 이렇게 가는 것이 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자주 소통을 하면서 더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좀 가지는 게 좋겠다 생각하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대변인님, 우리 동구에 하는 케이블카는 민자가 한다는 거죠. 그죠?

전인석 예.

저는 앞서 발언하신 위원님하고는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데 동구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전인석 예, 그렇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길바라는 입장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경제 무너지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된다는 생각인데 지금 동구 인구가 몇 명입니까? 뒤에 계시는 분 정확하게 아시는 분 있습니까? 한 16만 넘죠?

전인석 예, 그 정도 선이라고 봐집니다.

물론 서부 5개면 행복케이블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입장과 달리 중앙정부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인석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그와 관련돼서 한 번도 오락가락한 발언한 적 있습니까?

전인석 없습니다.

저도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한 번도 한 적도 없고 초지일관 똑같은 입장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 왜곡해서 말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무상급식, 시민이 다 잘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박수치고 있는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시민사회에서도 지금 잘한다고 평가하고 있는 항목 중의 하나고요. 이런 것은 더 홍보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동구 민자유치되어서 들어오는 케이블카, 동구 주민들 지금 얼어붙은 마음 굉장히 따뜻하게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관광으로 먹고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왜 나쁩니까? 보도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새로운 자기의 삶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런 건 더 많이 보도해 줘야 됩니다.

전인석 시장님은…….

그리고 제 말 안 끝났습니다. 보도는 시정철학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시장의 철학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시정과 시정방향도 다 달라지는 것 맞습니다. 동의하죠?

전인석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책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죠. 그죠?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보도 방향도 그리 나가야 되고 당당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가십시오. 저 신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 다 소중합니다. 판단해 보시고 맞는 것 같으면 수용하시고 아닌 것 같으면 제대로 설명해서 설득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는 것 같아서 제가 또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그 답변을 우리 대변인님이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무상급식을 아무리 있는 사람도 주면 다 좋아합니다. 저도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반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저를 욕하겠습니까? 단지 시기가 전국적으로 다하는 부분도 아니고 울산이 이 어려운 경기에 이게 우선순위에서 좀 안 맞다, 꼭 하고 싶으면 내년부터 하면 되는데 법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구 행복케이블카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자사업으로 결정이 났다는데 민자사업의 단점을 좀 짚고 넘어가고 그 부분 발표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성 검토를 다하고 한 6개월 동안 고심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 요구대로 다 하기로 했다.’ 두 개 사업사가 경쟁적으로 한다는데 시의 방침은 이렇고 이렇고 그 조율이 다 된 상태에서 발표가 되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고, 지금 신불산 행복케이블카 밑에 18년간 1000억 원이나 들은 사업을, 그 마지막 사업을 어떻게 하겠냐는 결론도 안 낸 상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에 시민들의 갈등을 상당히 초래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 부분이 업무지지도가 떨어지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떨어지는 부분이다 제가 그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인석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2019년도 대변인실에 대해서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제가 답변할 성질의 소지가 아닌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 의원님들께서 시정을 걱정하시는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으나 그 당시에 무상급식 도입문제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있지도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을 오늘 다소 위원님들이 시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고맙지만 대변인실의 예산부분만 다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질의시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무책임한 부분입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효율적으로 보도에 하고자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법절차를 위반해서 보도를 나가는 MOU부분, 만세사진이 나가는 부분 잘못됐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게 왜 대변인실 업무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까? 언론에 나가는 부분. 그래서 그 사진을 들고 제가 기자회견한 겁니다. 왜 의회의 심의도 안 거친 게 신문에 나가느냐고 신문 들고 제가 기자회견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대변인실에서 적절하게 판단하셔야 되고 안 나가야 될 부분이 먼저 나가는 부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업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부분에는 전임자 일이다, 그 이야기는답변이 안 맞습니다. 지금 맡았으면 전임자의 일도…….

전인석 예, 맞습니다. 맞는데 너무 그 부분에 깊이 들어가시니까 이해를 좀 해달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업무가 아니라는 것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하다보니까 예산심의인데 예산에 대해서만 얘기해야 되는데 먼저 손종학 동료위원님이 그런 저런 부분을 이야기했기에 저도 부연설명하면서 나온 부분이고 행감 때 예산 이야기도 일부 할 수 있고 예산심의하면서 또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킬 부분은 지켜야 되는데 이야기 나오다보니까 여러 가지 대변인실에서 좀 더 잘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변인님, 오늘 이 자리가 어느 위원이 과거 시장보다 못한 게 있다고 한 이야기가 촉발이 된 것 같은데 무상급식에 대해서 대변인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기현 시장님과 전에 6기 때 선거 임박해서 자기들이 무상급식하겠다고 발표한 것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죠?

전인석 예.

저도 그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제 아들이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인데 졸업하고 난 뒤에 밥은 못 얻어먹지만 그래도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고맙고 반가운 마음에 저는 선거하면서도 박수를 쳤습니다. 한 발 늦어서 우리는 저게 되었는데요. 그때 우리 후보들이 다 결정이 안 돼서 그렇게 됐는데 저는 진심으로 그때 박수를 쳤습니다. 무상급식. 시민사회에서도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아마 시민 열이면 아홉은 다 찬성할 겁니다. 아마 보수에 지지하신 분들도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다 찬성할 겁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의 범위가 뭘까요?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의무교육이라고, 교육법의 의무교육은 초·중·고등학교까지 다 무상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급식도 그 범위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대변인님 답변이 굉장히 곤혹스러울 텐데 그것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석 행정의 목표는 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이 주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인석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 져 있습니다.

전인석 3억 원입니다.

전인석 12경을 각각 한 편씩 하면 12편이 됩니다. 이 12편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한 편을 또 다시 제작합니다. 그러면 총 13편이 됩니다.

전인석 예, 그렇습니다.

전인석 예, 초상권 포함해서 9000만 원 들었습니다.

전인석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7호, 죄송합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인석 133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인석 저희들은 사실상 홍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중점을 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언론이라든가 기타 관계자 이런 분들과 하는 그런 부분과 또 시정홍보위원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5개 구·군에 매월 한 번씩 간담회를 합니다. 5개 구·군에 하면 벌써 한 달에 다섯 번 됩니다. 1년이면 60회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있다고 봐집니다.

전인석 추진비가 별도로 1450만 원입니다.

전인석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홍보간담회도 하면서 여러 가지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좀 포괄적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SNS스포츠단, 블로그기자단 이런 부분에있어서 전체적으로 많은 홍보팀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일부 편성이 되어 있다고 봐집니다.

전인석 저희들은 대언론간담회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SNS기자, 블로그기자 이런 쪽으로 해서 간담회 쪽으로 많은 목이 잡혀 있습니다.

전인석 저희가 총 금액이 모든 것을 다 시정부터 해서 대언론해서 8000여만 원이 됩니다. 9000만 원이 채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전부 언론과 위원, 기자단, SNS 기자단 이런 쪽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인석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항목을 통일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상육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174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감사관실 소관 총예산액은 2018년도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 및 특정감사업무 수행은 전년보다 100만 원 감액한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중앙부처 감사 수감용품 비용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사관계자 연찬회는 2018년과 동일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청렴 업무이행입니다. 전년보다 800만 원 증액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공직자 청렴문화 체험 2000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조사 및 공직기강 감찰입니다. 전년과 동일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 계약심사 운영 지원은 전년과 동일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 900만 원, 계약심사 워크숍 개최비용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보다 100만 원 감액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기본사무관리비 700만 원 사무관리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윤일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검토보고서 - 감사관 (별첨에 실음)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세입·세출 예산 보면서 여기도 산출근거를 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급량비부분이 1027만 2000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산출근거가 다른 국에서는 똑같이 올라오더라도 산출근거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하게 되어 있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셔서 다음에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75페이지를 좀 보시면 청렴자가학습 시스템 운영 그리고 청백-e시스템 운영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하는 의미에서 매년 청렴도 평가도 하고 있고 울산시 자체가 매년 청렴도 평가에서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어가지고 2013년도쯤에 해서 자율적 내부통제를 통한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건전한 공직윤리문화정책에 나선다 이래서 시스템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를 찾아보니까 정확한 조례는 잘 없었고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 관련해서 조례는 없었는데 그 이후 보면 청백-e시스템이라든가 또 공직윤리관리시스템 그리고 지금은 보니까 또 하나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이래가지고 7기 공약사항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시행을 한다고 나와 있던데 토탈해서 관련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청렴도에 의지를 가지고 여러 시책을 하고 있었고 저희들도 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시기에는 저희 시가 청렴도가 굉장히 바닥을 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 가지 저희들도 시책을 많이 했습니다. 자가학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내부결재시스템에 직원들이 편리하게 매일 학습할 수 있는 그리고 소방이라든지 사업소에 있는 분들은 집합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청렴교육을 받을 수 있게 조치를 해서 저희들 하고 있고, 청백-e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특히 업무추진비 결재라든지 아니면 행정행위와 또 그에 부수되는 세입행위 간에 연계를 하면서 누락이 없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를 해 주면서 저희가 비용만 대고 또 저희 시 감사관실에서 직원 한 명이 풀로 수천, 수만 건의 그런 처리 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 체크를 해 가면서 나중에 비리라든지 에러가 없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전체적으로도 대형비리, 중대비리 같은 경우에는 배제징계를 하는 쪽으로 요즘 많이 하고 있고 저희 민선 7기 들어서도 그런 부분은 과거 6기 이전보다 좀 더 강화해서 그런 부분은 처리하고자 하고 있는 의지를 갖고 있고, 그것 외에 어떤 건설공사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 단계 더 높은 청렴도라든지 비리예방, 내부통제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그것은 별도로 건설부서에서 어느 수준까지 그런 건설공사에 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비리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지는 아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어느 정도는 추진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시책이나 이런 걸통해서 청렴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조금 더 해서 유지하든지 조금 더 나은 청렴도를 기록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이렇게 비리를 저지르면 바로 처벌이 들어가는 건데요. 그 관련해서는 표본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따로 만들어야 됩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기존의 징계규칙에 징계양정규칙이 기준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감경사항이라든지 주변에 어떤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징계요구를 저희가 하고 또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을 적용해서 징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무래도 일반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더 약하지 않나, 요구부터 또 인사위원회 징계까지, 그런 논란들이 언론에도 있고 죽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특히 금품향응이라든지 성비위라든지 음주운전이 수차례 누적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징계양정에 정해진 대로 가급적이면 배제징계를 포함한 중징계 요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소명을 해서 인사위원회에서도 가급적이면 좀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한 제도는 이미 되어 있고 얼마만큼 그 부분을 이행을 할 것이냐 이런 의지가 달린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음주관련해서의 어떤 이런 것들은 공직자분들은 정말 잘 해야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련해서는 좀 강하게 처벌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제가 참 궁금한 건 이 예산서를 보면서 이게 공직자 비리 또 공직자 청렴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인데 이런 것을 어쨌든 감사관실에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교육을 하고 문화체험을 하고 청렴문화 공연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매년마다 이게 얼마만큼 의식 자체가 달라지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가끔씩은 합니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교육, 특히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 산수라든지 구구셈이라든지 조금 더 커서는 자전거를 탄다든지 또 대학교 가면 기본소양에 대한 학습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은 단번에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계속 해야 잊혀지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는 이런 청렴교육이 일반 예산집행이나 계약에 관한 그런 직무소양과 마찬가지로 계속 해 나가야 이런 청렴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이런 수준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 몸에 익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고쳐져야 된다 생각하고 이런 예산은 안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영화를 본다거나 이래보면 공직자분들이나 뭐 이런 비리 아니면 정치적으로도 문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그런 관념에서 인식을 많이 하고 있고 이 자체가 올라온다는 자체가 사실은 저는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험이라든가 청렴문화라든가 연찬회도 하시고 다 이래하시는데 거기서도 보면 어차피 강사 분들이 오시고 또 서로 분임토의도 하실 건데 그 안에서 해결이 되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프로그램이 올라온다는 자체가 저는 감사관실에 잘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어찌되었든 감사관님, 감사관실에서 해야 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19년도에는 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일단 의무이수제라는 게 있습니다. 청렴교육 2시간, 그다음에 행동강령이라든지 청렴 관련한 어떤 법령이 개정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또 교육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하여튼 효과부분도 있기 때문에 필요최소한 수준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렴 관련해서 예산이 862만 9000원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즘 김영란법 때문에 공직사회가 많이 청렴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본 위원이 듣기로는 업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요하게 은밀하게 요구를 많이 한답니다. 그런 부분 좀 근절시켜 주시고 꼭 그래 사고를 치고 징계를 하고 이것보다는 이런 부분은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좀 해야 됩니다. 감사관님은 대충 딱 집으면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에 대해서 금품향응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시에 어느 실, 국이 다 있지만 어디에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과거에는 공사입찰을 받고 그다음에 설계변경을 해서 또 추경에 올리고 이런 장난을 많이 쳤는데 지금 그 부분도 차단되어 있다보니까 업체에서 낙찰이 되어도 감독관이 나오면 계속 그런 저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은밀히 집요하게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다, 저는 여러 가지 제보를 받았으나 사건화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못 드리는데 울산 지역에 살다보면 주변에 다 있으니까 충분히 이야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그런 쪽에 관련해서 특별히 좀 신경써서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분이 사고를 치지 않게, 징계를 받지 않게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요즘 과거보다는 공직에 계시는 공무원이 우리 국민들의 최고의 직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윗선에서 지시하는 부분을 안 따르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다칠 일은 절대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부에서도 서로 감시하는 기능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저는 확실한 그런 부분을 많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많이 청렴해졌고 감사관실의 역할이 그렇다손치지만 지적은 또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도 지적이 나오면 뭐합니까? 최고의 국장이나 과장이 책임을 지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평가도 또 해가지고 지적이 많이 나오는 실, 국, 과장들은 문책은 아니지만 질책을 좀 받으면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좀 책임행정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스템도 좀 갖춰야 된다 저는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요. 저희들 행자위에서 다 이래하지만 체육회 예산, 내가 보니까 작년보다 한 96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삭감될 수 있는 원인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체육행사가 작년에 전국체전이나 줄어들게 별로, 세부적으로 안 봤지만 체육회 감사는 저희들한테도 안 받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받는 데가 반, 안 받는 데가 반입니다. 체육회가 체육지원과장의 지시를 받는데 거기 처장이 직급이 훨씬 높습니다. 컨트롤이 안 되는 것 감사관 알고 계시죠?

예, 조금 들었습니다.

감사관님 생각에서는 체육회 우리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일단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업무범위도 넘어서고 전문성도 저희가 부족하다고 해서 일단은 예산부서에서 심의를 하고 기본적으로 해당, 직접적인 지도·감독을 하고 지원을 해 주는 부서에서 최종 집행까지, 정산까지 책임을 지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감사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기관의 성격, 단체의 성격만 보면 전에 손종학 위원님도 계속 이야기 주셨지만 어떤 종합감사라든지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들고 하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재무감사를 통해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감사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일단 행정안전부에서도 내년부터는 보조금 감사에 대해서 별도 팀을 만들어서 좀 강화를 하라는 그런 정책적인 방향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직계와 협의를 해서 보조금 감사팀을 내년에 일단 만드는 걸로 협의가 거의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체육분야 계속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년보다도 어떤 그런 체육회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폭이나 깊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강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보면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보상금이 있는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울산테크노파크, 울산경제진흥원, 울산문화재단,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5개소에 대해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종합감사를 하겠다 이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도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를 변경해야 됩니다. 조례를 변경해서 우리 의회에서 발의를 하든지 집행부에서 하든지 조례 변경을 하여서 행감하고 예산심의도 의회의 승인도, 예산의 승인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변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조례하기 전에 2017년도에 우리 출연기관에 대해서 하는데 체육회는 작년에 종합감사에 지적사항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부종합감사에 그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감사관실에서 특별하게 신경을 쓰십사 또 예비감사도 좀 하시고 외부전문가도 초빙해서 체육전문가를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176페이지 인력운영비에 30명인데 예산이 초과근무수당에 1억 72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기본적으로는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초과수당은 어떻게 산정을 해서 다는지 기본 10시간 외에는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 단가는 직급별로 차등이 되어 있고 아침에 조기출근 8시 이전에 오신 분들은 시간외등록을 하면 그 부분은 포함이 되고 또 저녁에 퇴근시간 이후에 일정 기본시간 이후에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하루를 합산해서 2시간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누적이 되어서 기본시간 외로 포함이 되고 일정 한도까지는 시간외 부분을 인정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년 그런 기준이라든지 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담당관실에서 확정하는 그런 지급기준에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예산담당관실에서 확정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디테일하게 듣겠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제가 다른 실, 과에도 다 그렇게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자위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답변은 기본 10시간은 전부다 달리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외에 수, 금은 아마 가정의 날이라 해서 안 다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OT를 해봤자 월·화·목, 수·금은 안 다는 것 맞죠?

수·금, 그런데 특별하게 행정사무감사나 그런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또 인정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도 평소에 안 할 때도 그냥 기본적으로 다니까 그 부분은, 제가 OT를 많이 달았다, 안 달았다 하는 부분이 아니고 개인 기업체에 가면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많이 달고 안 다는 사람은 안 답니다. ‘나 OT 필요없습니다. 나 퇴근하겠습니다.’ 그게 기업인데 우리 여기 공직사회에는 일 10시간해도 똑같이 달고 2시간해도 똑같이 다는 부분은 형평성부분에 대해서 불만은 없는지, 맞잖아요? 결국은 일의 성과는 페이인데 페이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 전체 부서에 의견은 없는지 지금 이 식대로 그냥 하면 좋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면서 한번 체크를 안 해 봤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계속 어떤 업무의 분위기라든지 굳이 저희 공직사회뿐만 아니고 전 분야에서 조금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 조금 더 과학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해서 조금씩 조금씩 실질적인 근무시간에 대한 수당만 나오는 걸로 계속 제도가 개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직급에 따라서 예를 들어 시장 수행비서를 한다, 그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OT시간이 일반인 보다 훨씬 많을 거고 직종에 따라 다른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하나 잘못드린 것 같은데 직급별 단가는 최근에 통일이 됐다고 합니다. 6급 단가로 해서 통일이 되었고, 이제 어떤 업무냐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수당을 줄 수 있는 한도 넘어서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분도 있고 또 일이 그만큼 부하가 걸리지 않아서 그걸 충분히 쓰지 않아도 할 수 있는데 또 시간끌기로 해서 채운다고 하는 그런 눈치 보이는 행동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은 끊이지 않고 있기는 한데 계속 그런 부분은 없어지고 또 오래 근무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업무부하를 조금 나눠주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개선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과나 기획실에서 이야기할 부분인데 감사하면서 이런 불만은 없었는지 체크하는 과정에서 질의드리는 것이고 형평성에 좀 맞게, 업무의 강도에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어느 부서가 또 격무부서인지 그것도 조정이 좀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감사하면서 이 부분도 항목을 좀 넣어서 시간외수당은 불만이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산안 자료 176쪽에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에 대해서 예산이 900만 원 새롭게 편성되었죠?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신규는 아니고 저희가 매년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심사제도에 대한 설명 그리고 매년 계약심사성과라든지 이런 게 통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차원 그리고 계약심사를 하면서 공정별로, 사업별로 어떤 어떤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되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삭감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증액되기도 하고 그런 사례들을 책자 형태로 해서 계약을 많이 하는 부서라든지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에 대해서 나눠서 교육을 시키고 또 이와 연계해서 별도 현장에서 워크숍을 하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하기도 하고…….

시 행정에 대해서 우수사례 계약…….

계약심사.

시에서 다른 업체랑, 알겠습니다.

저희 감사부서에 계약심사계가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약심사를 해서 하려고 하는 계약금액이 적절하다, 안 하다를 말해 주는데 거기에서 많이 지적이 된 부분들은 보면 각 부서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이유로 어떤 근거로 심사가 이루어졌다 라는 것을 교육하는 겁니다.

신문고와 업무가 분리되면서 시간적으로나 인력적으로 여유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원은 33명 그대로던데.

기존에 저희가 조사팀에서 고충민원을 일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문고는 사실 우리 쪽에서만 업무가 간 게 아니고 국민신문고라든지 이런 신고되는 고충민원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도 일부가 갔고 또 저희 감사관실에 일부 와 있던 고충민원, 감사와 관련한 고충민원을 또 일부를 가져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하고 있었던 고충민원이 감사원에서 이첩된 고충민원, 권익위에서 이첩된 고충민원 또 저희 시 감사관실로 온 고충민원 이런 부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민원인에 따라서 어떤 선택권이 있었죠. 감사원에 고충민원을 준다든지 우리 시 감사관실에 고충민원을 준다든지 하는 부분은 그대로 있고 또 예를 들면 국민신문고라든지 다른 부서에 고충민원을 줄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새로 신문고가 생기면서 신문고 쪽에서 하는 게 더 유리하겠다 하는 부분만 신문고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문고가 생겼지만 업무가 많이 넘어간 건 아니다?

크게 많이 차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확실히 일부는 줄은 걸로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약간의 여유일 뿐이다?

예.

공무원 청렴연극, 그죠? 청렴을 위한 시스템 운영도 하고요. 청렴자가학습 시스템 운영 그죠? 매년 2시간 이상씩 교육의무화하는데 실제로 앉아서 컴퓨터로 자기가 2시간 동안 하는 거죠?

저희가 2시간 의무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교육효과는 저희 대강당에서 모두 모아서 하는 건데…….

예,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이 안 해도 알 수 없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집합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출석체크를 다 하고.

아니요. 여기 지금 2시간…….

청렴자가라든지 이 부분은 집합교육을 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소방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소에 있는 분들그런 분들은 정 어려우면 컴퓨터에 앉아서 그렇게 자가학습이라도 하라고 저희가 해서 체크를 해서 하는데 거의 100% 다 체크가 됩니다.

감사관실에 있는 여러분들이나 공무원분들은 충분히 청렴하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 나가시면서 사례요. 실제로 다른 예시 하나 들어 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요. 정유라 아시죠?

예.

이화여대 입학 취소되었습니다. 본인이 잘못해서 비리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부모와 학교의 비리입니까?

둘 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부모가 더 책임이 컸다고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부모와 학교관계자분들에 의해서 생긴, 그죠? 그리고 합격됐는데 나중에 취소되었습니다. 본인이, 그죠?

예.

실제로 인사이동에 있어서 저는 이게 시설공단 그건 줄 알고 거기에 물었더니만 감사관에서 이렇게 감사를 했다, 결과가. 시설공단 감사하시죠?

예.

거기에서 나온 결과로만 가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다, 그런데 그 결과가 보면 어떻냐 하면 방금 정유라건처럼 똑같은 사례인데 부당하게 승진된 분에게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부당하게 취직하신 분에게도 원상복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승진됐으면 사실은 정유라건처럼 똑같이 한다면 다시 원래 직급대로 내려가야 되는 거고 취업되신 분들은 취업을 취소해야 되는 건데 그분에게 어떤 제재를 가하자는 게 아니고 잘못된 관계에 의해서 부당함에 의해서 승진된 건데 그런 걸 감사하러 가셨으면 그분에게는 어떤 제재를 가합니까? 방금 정유라 같은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관리·감독을 잘못하시고 승진시킨 사람에게는 제재를 가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에서 승진하신 분에게는, 물론 본인이 잘못한 건 없지만 없다고 하더라도, 뭐 없을 겁니다. 실제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원래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한 결과로.

정유라건 같은 경우와 굳이 정확하게 같은 사항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면 정유라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학사요건을 이수를 못한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학위가 나간 상태로 판명이 된 상태이고 일반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채용비리 때도 마찬가지지만 내부적인 절차가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법령 이외에 우리 각종 지침, 규정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이행을 다 해야 되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미스라든지 과실이 있었다고 하지만 외부적인 효과를 봤을 때는 법령 위반이라든지 최소한의 요건 같은 부분이 이행이 되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취소까지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외부적 요건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합니까? 외부적 효과를 봤을 때는 외부적 효과라는 건 뭘 말하죠?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징계이후에 6개월 승진제한이 있는데 결국 그 전 단계에 있어서는 잘못이 있었던 부분이고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실질적인 승진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고 기타 나머지부분에 있어서도 고려할 만한 사항이 좀 있었다는 부분이 있었고. 또 예를 들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인사에 있어서 물론 과정에 있어서도 잘못되었고 해서 결국은 승진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법령이 정한 가장 최소한의 요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징계하는 것과 별도로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건 같은 경우에는 그 건까지 가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 해서 판단을 내린 사항입니다.

승진이 6개월 지나서 승진된 게 문제가 아니고 승진대상에서 제외됐어야 되는데 승진대상에 들어갔다 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승진심사하는 게 원래대로 정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개최를 했고 그때 당시에, 그런 것들이 생겨서 생기는 문제점인 것이고 실제로 취업할 수 없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취직이 됐다 라는 것도 그것이 발견되면 즉시,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간 것입니다. 기회를 뺏은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 취업할 수 있는 자리를 가져간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상복귀를 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은 경미한 처벌을 받고, 그죠? 그분에게 승진하거나 다른 기회를 줘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청탁 들어갈 수 있죠. ‘저 이러 이러 이러한 조건으로 취직시켜주십시오.’ 그죠? 그리고 가볍게 물론 자기 징계 받는 것 크겠지만 한 명을 취업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취업시키는 것 자체도 그분도 원래대로 원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감사를 하실 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건 지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런데 지나간 게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사례가 생기면 취업 자체나 승진을 취소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과실이 컸고 또 어느 정도 법령에 위반한 정도라든지 그리고 요건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랜드사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취소까지 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또 증거를 확보하는데도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다만 정부에서도 강원랜드건을 거치고 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또 시민들이 좀 미흡하다고 느끼시는 이런 부분…….

잠시만요.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것은 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증거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나타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도 똑같이 이렇게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원래대로 복귀하는 방법을 안 할 것이냐 라고 묻는 겁니다.

충분히 계약해지, 채용해지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은 충분히 계약해지를 할 만한 사건이 아니다 라고 평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분이 조건이 안 맞는데.

그 정도 사안까지는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시설공단사건 승진.

승진도 그렇고 취업도 그렇고요. 취직하신 분도 그렇고 원래 근무하지 않았는데 취직했다 라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시설공단도 있고 저희가 채용비리 점검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일부, 특히 저희가 그중에서도 그래도 조금 더 과실이 컸다 이런 부분들 보면 저희가 점검을 할 당시에는 이미 본인들도 그냥 사퇴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이미 사퇴한 이후에 저희가 점검되는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가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아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예.

하셨는데 징계를 더 강화하겠다, 그런데 강화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똑같은 비슷한 사례가 나타나더라도 똑같은 지금 순위의 징계를 하겠다 라는 것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든가 징계강화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똑같이 민선 7기에도 믿을 수 없다…….

채용비리에 있어서는 지금 정부에서도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작년도 1차 점검을 하면서 충분히 각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습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추가적인 과실이 발생하면 이전보다는 조금 더 강한 쪽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입니다.

가만보니 예감이 30분에 끝내기는 글렀는 것고, 손종학입니다. 제가 감사관실에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이 체육회 관련된 건데 이것은 우리 고호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셔가지고 답변을 하셨고, 고맙고요. 예산안 보니까 계약심사 워크숍이 있더라고요.

예.

지금 이것은 어디에서 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까?

이 부분은 계약심사하는 담당자들이 사실은 건설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물품구매 이런 업무를 많이 하는 담당자들을 모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라스테이, 우리 시내에 있는 비즈니스호텔에 장소를 빌려서 했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 내에 동구에도 호텔이 있고 영남알프스 쪽에도 있으니까 그런 장소에 이분들 교육대상을 모시고 교육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보상금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게 한 14만 원씩 5회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감사에 이렇게 외부전문가 감사인들이 참여하는지요?

이 부분은 저희가 감사관실에서 다양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분야, 특히 전문회계라든지 건설안전 관련한 부분 이런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특히 구·군은 저희 공무원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 좀 부족해서 참여를 시켜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올해 울산도시공사나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전문회계사가 참여를 하고 또 시설공단은 시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안전공단에서 실제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오셔서 안전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좋은데요. 14만 원 정도를 가지고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습니까? 그분들은 고급인력인데.

그런데 안전공단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공공기관에 종사하시는 분이고 본인도 본인대로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기존 전문성을 지자체에 접목시켜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회계사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하는 그런 사기업 외에 공공기관에 대한 회계를 또 같이, 본인도 배우고 봉사도 할 수 있고, 금액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비용을 줘도 회계사들이 이렇게 참여해 줍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이 부탁을 하고 해서…….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 걸 어렵게 만드는 것은 공무원들이 더 힘든데 비용을 충분히 확보해서 그분들한테 합당한 대우를 해 줘가지고 제대로 된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 공무원들이 공기업회계는 특히 또 더 어렵습니다. 사실상 공기업회계는 분식도 하고 이렇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다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같은데 시설공단 공기업회계는 우리 공무원들이 집어내기에는 상당히 힘든 그 정도까지 이렇게 회계가 깊숙한데 재무회계 쪽에는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야 잡아낼 수 있고 한데 사실상 분식을 하면 이익이 창출 안 됐는데 이익을 만들어 내는 것이고, 특히 도시공사는 이런 게 더 할 겁니다. 그죠? 수익을 직접 창출하는 외부 판매비 이런 비용을 어떻게 떨고 어떻게 이렇게 회계규정에 맞춰서 그다음에 감가상각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런 부분 다, 이런 부분을 깊숙하게 전문적인 지식 있는 우리 감사관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외부의 최정예의 감사관을 모셔서 하려면 비용이 합당한 수준을 줘야 감사를 할 건데 적당하게 돈 주고 할 것 같으면 적당한 감사로 끝낼까 저는 그렇게 우려되기 때문에 이건 충분한 비용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이야기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공직자 청렴교육 및 청렴문화 체험 운영해서 1000만 원을 지금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공직자 청렴 관련되어가지고는 교육도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이건 또 무슨 교육입니까?

회계분야만 먼저 드리면 분식이라는 말씀은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공사 같은, 우리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감사하는 차원에서의 회계도 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체 이사회라든지 이사회 임원으로 감사를 행정적인 것 외에 별도의 회계사를 두어서 감사를 상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하는 분야는 그렇게 하는 분이 있고 또 감사차원에서 더블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분은 또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오랜 시간 깊이 있게 하는 것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체크를 해 나가면서 저희가 이 부분은 보충적으로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오늘은 예산 관련되어가지고 제가 깊숙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가끔 가다 언론을 보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파일에는 제 상임위 소관이 아니라가지고 말씀 못 드리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인사비리뿐만 아니고 회계에 관련되어가지고도, 그다음에 도시공사가 과거에 해 왔던 관행이 다른 업자들을 크게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도 저도 제보를 들어서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까지 감사를 하면서 회계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업무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묻히는 게 있습니다. 공직을 떠나고 이제 시의원이 되니까 이런 저런 정보가 들어오고 첩보가 들어오고 만나고 이런 부분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 안 되면 이렇게 하라고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내가 봐서는 있을 수 없는 상황도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어요.

그것은 일단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아까 청렴문화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혁신도시에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저희 교육청 또 저희 시 해서 공공기관들 간에 어떤 청렴과 관련한 정책을 공유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비용도 분담을 해서 참여도 같이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청렴마인드 향상 청렴문화 공연 저는 보지도 못했지만 이분들 출연하는 배우들이 대부분 다 어디에서 오신 분들입니까?

청렴연극?

예.

저희가 계약의뢰를 하면 기본적으로 청렴분야도 교육을 하는 전문교육기관들이 수도권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회계과에 저희가 의뢰를 하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분과 계약을 해서 오는데 지금 현재 저희 시에는 없는 것 같고 수도권에 그런 업체가, 교육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정도 같으면 우리 울산에도 공연단체가 꽉 있어요. 그분들한테 시나리오를 받아보고 공연계획을 수립해서 콘티를 짜고 하라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연극단체한테 의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역 내에도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퇴직한, 성함은 지금 잊어버렸는데 옛날에 우리 울산 시청에서 유명한 분이 계셨습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옛날에 민원실에 민원실장도 하시다가 나중에 감사실에 있다가 서기관으로 승진하신 분인데 그분이 제일 처음에 연극을 민원실에서 민원과 관련된 연극을 만들었어요. 그때 출연을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재미있고 배꼽짼 그런 기억도 있는데 한번 기획해 보시고 우리 울산 연극인들에게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드리고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제 시간 다 되어버렸는데 추가질의 안 하는 걸로 하고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김선미 위원이 징계와 관련된 시설공단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실무자한테 경징계 처분내린 거죠. 그죠?

예.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가지고 있을 수 없다고 해서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있어서는 안 되는 걸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2004년도에 북구에 총파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조승수 북구청장이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분들을 승진을 먼저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와 중앙정부의 요구가 있었지만 시가 다 취소시켜라 해서 그분 다 취소시켰습니다. 선례가 있습니다.

예.

조사만 됐는데 징계의결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때 징계가 됐습니다. 승진 다 취소시켰습니다. 확정되지 않아도 그랬는데 이 사람은 확정되어가지고 징계 중에 있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서열명부에 끼어들어가 있지도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무효 아닙니까? 나는 감사관실에서 이 건과 관련되어서 굉장히 관대한 처분을 했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적폐입니다. 적폐, 적폐가 뭐겠습니까? 옳은 건 옳아야 되고 당연히 아닌 건 아니어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것은 옳고 이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곤란합니다. 법과 원칙이 있으면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 달라지면 이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법과 원칙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행감 때부터 그것을 꾸준히 그렇게 요구했는데 다들 그걸 그렇게 알아듣지도 않고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배워온 법 상식, 제가 배워온 공직생활에서 터득한, 체득해 온 원칙도 그건 당연히 취소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요즘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 답답합니다. 또 다시 제가 격해지면 저거할 것 같아가지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관입니다. 감사를 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징계처분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저희들에게 민원인들이 민원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2016년 건데 왜 넣겠습니까, 2년 씩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 라고 느끼기 때문에 다시 넣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제게 여러 분들 왔었습니다. 저는 시의원이고요. 물론 감사도 해야 되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지적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울산시 지금 엄청 바쁘고요. 그죠?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데 어디로 갈지 정책논의하고 대안제시하고 그런 것도 하기 바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아주 오래된 내용을 갖다가 감사를 잘했나 못했나 계속 질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하면 방금 감사관님께서 대답하신 것과 똑같이 이 사건이 앞으로 또 생기면 또 똑같은 결과를 그분들이 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염려해서 저희들한테 제보하는 거라고 생각 들거든요. 제보하면서 본인이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는 분도 많습니다. 전화번호 저한테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밝힙니다. 얼마나 많이 당했으면 본인이 이름을 안 밝히겠습니까? 그분들 또 다른 2차, 3차 불이익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정직하게 일하고요. 정직하게 돈 받고 정직하게 진급하고 그렇게 갑시다. 그리고 3급에서 2급 진급했다가 다시 3급 내려온들 뭐가 많이 달라집니까? 그냥 다음에 1년 뒤에 다시 진급하면 되죠. 그런데 왜 그걸 급하게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니고 임시로 만들어서 개최해가지고 승진을 시킵니까? 그것도 이렇게 논란이 되게끔, 일을 잘 한다면요 이런 논란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사하는데 저 초보이고 처음 와서 보는 겁니다. 잘 모르면서 그런다 말씀하지 마시고 민의라고 받아들이십시오. 좀 그렇게 봐주십시오. 시설공단 문제 많습니다. 제대로 감사해 주시고 시의원한테 이런 것 안 와도 되게끔 좀 해 주십시오. 민선 7기인데 이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조금 당당하게 감사해 주십시오.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