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81호)(시장 제출) 2. 2018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의안번호 제82호)(시장 제출) 3.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의안번호 제76호)(시장 제출) 4. 2019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77호)(시장 제출) 가. 환경녹지국(환경정책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녹지공원과)

환경녹지국장 성형수입니다. 자연과 호흡하는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전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과 2018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및 2019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집행잔액을 삭감하고 국고보조금 교부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23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814억 4200만 원으로 기정액 783억 5700만 원보다 30억 8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165억 4100만 원으로 기정액 172억 8000만 원보다 7억 3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대규모개발사업 및 경유차량 감소 등으로 생태계보전협력금 2억 40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 감소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 5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과 세입예산은 119억 3800만 원으로 기정액 119억 1200만 원보다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2017년도 구·군 보조금 사업에 대한 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녹지공원과 세입예산은 399억 5100만 원으로 기정액 361억 5200만 원보다 37억 9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자판기 임대계약 물량변경 등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7400만 원 감액, 대왕암공원 주차장 공사지연으로 운영기간 단축에 따른 주차요금수입 9400만 원을 감액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및 산림병해충방제 국고보조금 39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70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개별사업량이 많은 관계로 인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364억 8100만 원으로 기정액 370억 1700만 원보다 5억 3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경유차량 감소 등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구·군 징수교부금 예산 3억 5000만 원 감액하고 2018년 추진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잔액을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환경보전과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출예산은 213억 4000만 원으로 기정액 215억 2600만 원보다 1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전기요금 집행잔액 3500만 원 감액 등 2018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잔액을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356억 5100만 원으로 기정액 358억 3000만 원보다 1억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자원회수시설 온실가스 유상할당량 구입비 7300만 원 감액 등 2018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잔액을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입니다.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은 1035억 3300만 원으로 기정액 992억 3600만 원보다 42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가로녹지 위탁관리비 집행잔액 1억 3200만 원, 학성제2공원 조성 보상금 집행잔액 1200만 원 등 2018년 추진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잔액을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하고 244페이지 하단부 일반병해충 방제사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해안방제림 조성사업 등 국고보조금 확보에 따른 사업예산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환경녹지국 세입예산 총액은 733억 140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액 734억 3100만 원보다 1억 1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95억 840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48억 2700만 원보다 52억 4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대규모개발사업 및 경유차량 감소 등으로 생태계보전협력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 감소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 8억 7700만 원을 감액한 11억 원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은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및 온산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37억 2400만 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32억 4100만 원 등 전년도예산액 대비 27억 3600만 원이 감액된 79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계속비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국비지원액이 전년도대비 30억 원이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492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운영 3억 원 등 전년도예산액 대비 16억 3000만 원이 감액된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철새홍보관 조성사업 등 2건의 사업이 2018년도에 완료되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보전과 세입예산은 128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08억 6000만 원보다 20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48억 3900만 원, 지자체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운영비 3억 1700만 원 등 국비확보액 증액에 따라서 전년도예산액 105억 2200만 원보다 20억 1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93페이지 자원순환과 세입예산은 154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130억 400만 원보다 24억 8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사업수입으로 494페이지 성암소각장 스팀판매 수입이 전년도예산액 대비 8억 7000만 원 증액된 73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으로 2019년도에 최초로 부과됨에 따라 17억 9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원과 세입예산은 353억 670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액 347억 3900만 원보다 6억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울산대공원, 문화공원, 대왕암공원 캠핑장 시설 사용료 수입이 전년도예산액 대비 4억 2100만 원 증액된 30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정책숲가꾸기 27억 3300만 원, 산림병해충방제사업 65억 9700만 원, 사방사업 49억 7900만 원 등 국비지원액 감소에 따라서 전년도예산액 대비 28억 7900만 원 감액된 17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지방수목원 조성 13억 5900만 원, 산업단지 완충녹지조성사업 76억 3800만 원 등 균특보조금 확보액 증액에 따라 전년도예산액 대비 31억 7700만 원 증액된 120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녹지국 세출예산 총액은 19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318억 590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액 323억 4300만 원보다 4억 8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502페이지부터 503페이지까지 환경홍보 및 교육, 국제환경 협력강화를 위해서 환경교육센터 운영 3억 원, 국제환경회의 참석 1800만 원 등 26억 3000만 원을 편성하고, 504페이지부터 506페이지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수질환경 개선을 위하여 505페이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운영관리에 29억 원,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와 온산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에 73억 5000만 원, 물순환선도도시 조성 시범사업에 64억 9700만 원 등 17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부터 512페이지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태화강 보전활동 강화를 위해서 수중·수변 폐기물 및 퇴적오니 제거 3억 원, 50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3억 6000만 원, 태화강 전망대 관리에 5900만 원 등 1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태공원의 친환경적 관리에 따른 태화강 지방정원 유지관리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개천 유지수 확보사업 6억 원, 십리대숲 은하수조명 추가 설치 3억 원, 초화단지 수국 꽃길 조성사업 4억 원, 태화강 노후 공중화장실 교체 1억 원 등 5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페이지부터 51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탄소 기후도시 조성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감축을 위하여 514페이지 보시면 온실가스감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 1억 500만 원, 515페이지에 기후변화 적응 취약계층 쿨루프 사업 2억 2500만 원 등 1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부터 520페이지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복원을 위해서 517페이지 생물다양성센터 운영 1억 5000만 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비 5억 9200만 원, 518페이지에 시민과 함께하는 백리대숲 조성 실시설계 및 공사비 10억 원, 519페이지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3억 300만 원 등 29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페이지 환경보전과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출예산은 244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95억 6600만 원보다 48억 9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524페이지부터 527페이지까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525페이지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에 8억 94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90억 3000만 원, 526페이지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7억 43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96억 7800만 원, 527페이지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7억 2000만 원 등 23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부터 530페이지까지입니다. 대기지도관리를 위해서 529페이지 노후 대기환경수준 전광판 교체 2억 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 1억 7300만 원, 530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지원 3억 원 등 8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부터 531페이지까지입니다. 수질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위해 환경오염 및 화학사고 대응 안전장비 구입 600만 원, 531페이지 대곡댐 상류 가축분뇨 처리비 1500만 원 등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페이지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296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액 240억 1200만 원보다 56억 2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생활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국가공단 가로변 환경정비에 1억 6000만 원, 특수규격마대 수거장비 구입비 지원 5억 원 등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34페이지부터 536페이지까지입니다. 자원 재활용 추진을 위해서 535페이지 영농폐기물 재활용 수거 및 처리 지원비 8200만 원, 536페이지 단독주택 비닐전용 그물망 구입 5억 5200만 원 등 8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페이지부터 539페이지까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위해서 성암소각장 관리 운영비 1억 4400만 원,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사용료에 265억 7800만 원, 537페이지 온산읍민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입 3억 1400만 원 등 27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를 위해 매립가스자원화시설 민간위탁비 1800만 원, 성암·온산·삼산매립장 관리비 3억 7000만 원, 538페이지에 침출수처리장 운영 1억 1000만 원 등 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입니다.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은 1060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액 920억 6000만 원보다 139억 7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540페이지부터 542페이지까지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540페이지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에 13억 5000만 원, 가로녹지 관리를 위한 시설공단 전출금 56억 6600만 원, 공원녹지 및 가로변 수목관리 지원을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인부임 13억 600만 원, 특색 있는 스토리공원 조성사업 10억 원 등 11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페이지부터 543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대왕암공원 조성에 250억 원, 543페이지 신천공원 조성에 24억 5200만 원, 학성제2공원 및 매곡공원 조성에 합해서 30억 원 등 30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페이지부터 545페이지까지입니다. 녹지조성 및 도시공원 관리를 위해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5억 400만 원, 544페이지 문화공원 및 울산대공원, 태화강역 광장 관리를 위하여 시설공단 전출금 194억 3400만 원, 가지산자연공원 관리, 국가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조성사업 등에 35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페이지부터 548페이지까지입니다. 산림자원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조림사업에 3억 2800만 원, 546페이지 선도산림경영단지에 11억 8500만 원,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35억 5500만 원, 임도사업에 12억 8200만 원 등 6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페이지부터 553페이지까지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하여 7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50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추진을 위해 산불감시용 무인카메라 유지보수, 통신장비 확충, 산불상황관제시스템 구축 등에 1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페이지부터 556페이지입니다. 554페이지 산지사방시설에 7억 3700만 원, 계류보전시설 24억 6900만 원, 555페이지 사방댐시설 20억 4700만 원 등 64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56페이지부터 558페이지까지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등에 1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페이지부터 56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울산수목원 조성에 27억 2300만 원, 560페이지 수목원 운영 및 시설관리에 17억 9000만 원, 562페이지 숲길조성 관리를 위하여 6억 7500만 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에 3억 7200만 원 등 55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55페이지입니다. 본 기금의 설치목적은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7년도말 조성액 306억 5300만 원에서 58억 6800만 원이 증액된 365억 2100만 원입니다. 5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의 합계는 59페이지 보시면 기정액 189억 9800만 원보다 105억 2300만 원이 증액된 295억 21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공공예금이자수입 4400만 원을 감액하고 북구 송정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55억 6400만 원과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액 50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의 합계는 기정액 189억 9800만 원보다 105억 2300만 원이 증액된 295억 21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통합관리기금에 50억 원을 예탁하고 시금고 예치금으로 5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5페이지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본 기금은 2012년에 설치한 기금으로서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며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서는 2018년도말 조성액 362억 7200만 원에서 19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81억 9300만 원입니다. 10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수입계획으로 수입합계는 191억 9300만 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9600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14억 4500만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액 172억 72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2019년도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사용계획은 없으며 여유자금 191억 9300만 원은 시금고에 예치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1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9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과 2018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자연과 호흡하는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형수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전영숙입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2019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안 총괄 ․환경녹지국(환경정책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녹지공원과) ․2018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2019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안 총괄 ․환경녹지국(환경정책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녹지공원과) ․2019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별첨에 실음)

전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녹지공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 부위원장님.

위원장님,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경부터 먼저 하고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추경부터요? 아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했거든요.

예, 일괄 심사하기로 했는데 어차피 질의니까 질의를 담당과에서도 답변하기 편하게 먼저 추경부터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2019년도 예산안 질의를 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감사에 이어서 예산까지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지금 환경녹지국의 예산을 보면 현재 3회까지 추경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2018년도 당초예산을 잡을 때 반영을 하고자 했던 사업이 많이 빠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계획을 했던 게 못해서 다시 또 올린건지, 아니면 어떤 사유로 해서 지금 2회, 3회에 이어서 계속 사업이 올라오는 건지, 더불어 3회에도 신규사업도 있더라고요.

크게 보시면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연도 중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찰이라든지 세부적인 사업변경계획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하게 되면 또 집행잔액도 남게 되고 그게 적은 금액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연말에 이게 사실은 결산추경의 형태이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부 삭감조치함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결산할 때도 깔끔하게 잘되고 그 돈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국비보조금이 연초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연도에 중간중간에 많이 내려옵니다. 또 계획에 없던 것들도 내려오기 때문에 신규사업도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산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1월에도 성립전예산도 상당히 많이 받아서 편성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너무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보시면 녹지공원과 소관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하기 위해서 40억 71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산림재해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제하기 위해서 산림청하고도 어떤 연계를 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 계신지, 대부분 다 산림청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추경예산서 245페이지에 산림재해방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예산이 전체 40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재해대책비가 2018년 9월에 산림청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여유분을 지자체에 배부를 해 주다 보니까 9월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국비 31억 원이, 그래서 부득이 아까 국장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일부 구·군에 배부를 하고 이번 결산추경 때 우리 시비부담분을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하고 우리 울산시와 지자체간의 어떤 산림업무는 서로 상호관계에서 협조해 가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재선충병 방제 이것을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는 대운산에 국유림에 대한 것, 염포지역에 국유림이 많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다보면 작업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정지역은 예를 들어 대운산 주변은 사유림이든 국유림이든 산림청에서, 남부지방 양산 국유림에서 관리를 하고 또 여타지역은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관계를 국유림하고 그것은 다 알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역대로 해오던 재선충병 방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벌목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사업비라 할까, 지금 산림청하고 중복된 것도 너무 많고요. 산림청의 예산을 보니 산림청하고 또 우리 시에서 그리고 각 구·군에서도 예산과 이 부분이 그런데…….

어차피 국비가 내려오면 그 매칭비율에 따라서 사업비는 다릅니다만 재선충 이런 것은 7대3입니다. 국비가 70% 그다음에 지방비가 30%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비 30%도 울산시가 30%, 구·군이 70% 하다 보니 한 사업이 죽 연관되는 게 많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그런데 동일한, 물론 다른 지역에도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1번지하고 2번지하고 엄밀히 따지면 다르죠? 1번지, 2번지 바로 옆인데도 불구하고 1번지에 산림청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벌목을 하고 그다음에 2번지에는 울산시에서 각 구·군에 줘서 그렇게 하고 이 구분이 실제로 눈으로는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산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는 거죠.

원칙을 따지면 우리 관내 국유림 관리는 양산 국유림관리소에서 전체 다 해야 됩니다. 관리도 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해충방제라든가 피해목 벌목 그다음 사방사업 그것을 다 해야 되는데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분리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 특히 재선충이나 산불 같은 것은 지역별로 해서 책임구역을 지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구·군에서 하는 것을 보시면요 산림청하고 중복해서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실제 현장을 가보십시오. 현장을, 왜 제가 아냐면요. 이게 2년 전인가 3년 전이었습니까? 이 부분에서 하다가 인사사고도 있었고 거기에 대표가 자살까지 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3년 전인가 그렇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보니 이렇게 그냥 책에서만 그리고 안에서만 보는 것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환경보전과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보면 전기차 출고지연해서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 오는데 이 부분을 현대차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맞습니다. 부위원장님 지적해 주신대로 차가 신청되고 바로 출고되고 또 바로 공급이 되고 이렇게 삼위일체가 맞아 들어가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현대차에서 출고하는데 지연됨에 따라서 저희 담당사무관하고 실무자들이 현대제작사하고도 누차 몇 번 미팅하고 회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행정이 충족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실정이 사실입니다.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금 이 구매회사가 현대차, 기아차 구분이 있습니까?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차 브랜드에…….

전기차는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요즘 GM대우도 있을 것이고.

GM대우 있지요.

다 있는데 전체적인 생산편성해서 그렇습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수가 많이 모자라든가요?

전국적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출고가 지연되는 게 주원인입니다.

하여튼 현대자동차만 보더라도 전기차든 이런 생산이 대량화가 안 되다 보니까 1대 생산할 때마다 어느 정도의 적자를 감수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정부에서도 그렇고 각 지자체별로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부분에서 대규모로 증액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대차하고도 울산에 있는 기업과 이게 증설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들도 어차피 대량화가 되면 적자보는, 손해부분을 더 낮출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염려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환경부하고 또 차량관리하는 곳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억지 아닌 억지를 부려서 ‘자동차가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데 타 지역하고 같아도 되나? 우리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달라’ 쪽으로 협의를 해도 사실상 그게 잘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추경하고 상관없는데 잠시 번외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수소차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수소차는 현재 환경부 예산지원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소차는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안 하고 일자리경제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에 증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가 3억 5000만 원 감액편성을 했는데, 236페이지 설명 좀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3억 50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친환경자동차가 계속적으로 보급이 되고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한다든가 감액대상 등 감소추세가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이 11억 1800만 원이었는데 2018년부터 지금 현재 10월까지는 6억 6000만 원으로 징수교부금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요? 친환경차가 늘어나는 추세로 징수교부금이 줄어들었다?.

예.

그리고 238페이지 태화강 조류박람회(TBF) 개최를 이것은 또 1억 5000만 원 감액부분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우리가 2017년도에 아시아조류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를 하고 그 박람회를 승계하고 발전시키고 또 생태관광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지금 현재 지역경제여건이라든가 행사간소화로 인해서 감액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이 야생조류에 대해서는 먹이주기라든가 백로학교 또 철새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또 철새모니터링이라든가 철새공원에 대한 악취제거사업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남구에서 시행하는 철새홍보관 건립에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금년 10월에는 전국의 철새관리자 국제워크숍도 우리 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7월에는 생물 다양성 탐사도 개최를 했고 이후에 시민여론 등을 감안해서 적정한 시점을 찾아서 조류박람회와 이런 유사한 행사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진도 환경보전과장님.

예.

빛공해측정장비 구매 3200만 원 감액했는데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우리 지역에 어디입니까?

아시다시피 빛공해방지법이 최근에 신설됨에 따라서 저희들 지자체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와 관계되는 조례, 위원회 구성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구역이 지정되어야 되는데 아직 현재 구역은 자연녹지, 주거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을 가·나·다 순으로 법에 준해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 지역은 어떤 개인재산권침해라든지 이런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 있어서 지정은 현재 추진 안 되는 실정이고 장비는 조도, 휘도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비를 산 그런 내용입니다. 구역은 아직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네요?

예.

이것은 우리 관내 지역이, 빛공해 제일 많이 받는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당연히 도심 중심지가 안 되겠습니까? 도심 중심지 내에서도 상업지역 내에 상권이 활성화 된 데가 빛공해 최고 취약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빛공해측정장비 구매할 때는 어디 특정지역에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설치하는 것보다도 빛공해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장비 또 지정 후에 그 지역별로의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 추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를 구매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도심 속에 가로등이라든지 빛 때문에 생활에 요즘은 불편을 많이 느끼는 그런 시민들도 또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빛공해도, 지금 우리 울산시에는 빛공해방지 조례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빛공해는 관계법령 제정 후에 조례가 2014년 5월 1일자로 울산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가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정이 되어 있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조명환경관리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에 반영하게끔 또 편성했는데 감액이 되어서 올라오니까 한번 더 짚어봤습니다.

위원님, 그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방금 환경보전과장의 이야기가 있었지마는 지금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2개 샀습니다. 삭감하는 게 아니고 사고 남은 그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요?

자투리 잔액 까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조명환경관리구역은 현재는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용역비를 지금 1억 원을 반영해놨습니다. 아주 민감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 용역결과를 통해서 1·2·3·4종으로 상업지역은 4종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구역을 정할 겁니다. 그 구역마다 기준이 설정되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규제의 측면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장비 사고 남은 금액이네요.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 요즘 또 산림에 재선충이, 우리 울산 관내 5개 구·군에 재선충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참 이렇게 관리를 열심히 해 오고 있는데 요즘도 재선충이 발생합니까?

예, 지금 부분적으로 신규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증액된 부분은 산림청에서 내려온 겁니까?

예, 산림청 국비 보조에 따른 우리 지방비부담분입니다.

요즘은 보니까 재선충이 조금 덜 한 것 같은데 재선충이 요즘도 관리하는 지역이, 어디에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희들 관내에 어떤 신규로 나타난 지역은 별로 없고요. 지금 울주의 서생이라든가 온산, 온양, 청량 이 부분에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다음에 북구가 또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구나 남구, 동구는 실제로 각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수량 이내로 지금 내려와 있고 올해 저희들이 북구하고 울주군에 작업을 하고 나면 내년되면 거의 7, 8만 본 정도로 쭉 내려가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5개 구·군에 보면 재선충 나무 벌목해가지고 훈증이라고 합니까?

예.

그런 훈증작업한 천막 안 있습니까?

예.

천막이 낡아서 떨어지고 막 이렇게 방치돼 있으니까 산림이 보기에 아주 안 좋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 철거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고 그냥 방치해두는 겁니까?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구청에서 산림 일자리 인부를 이용해서 연차적으로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최초의 벌목을 할 때 가지고 내려와서 파쇄를 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사실 그러지 못하고 위에 높은 산에는 훈증을 하고 그다음 산 인접지 도로변 쪽은 거의 다 끄집어내서 파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특히 등산로 주변 같은 데 위주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위주로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아주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남산에도 그렇고…….

맞습니다.

주변에 방치돼 있는 모습들이 안 좋으니까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울산대공원 관리 전출금.

예.

전출금이 5억 91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여기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공원이 아니고 우리 공단에 주는 예산에 보면 울산대공원을 비롯해서 가로녹지사업소 그다음에 역 광장, 문화공원 관리를 저희 시설물에 대해서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전체적으로 많이 편성하는데 지금 경영평가를 받다보면 S등급에서 A등급을 받는다든가 그런 문제 그다음에 일용 인부들이 당초 10개월 계산을 잡았는데 한 5개월하고 나가면 5개월 또 비지 않습니까? 그런 인건비성 경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결산추경 때 와서 전액 삭감을 시킨 내용입니다.

전혀 예측을 못했네요. 그죠?

예측은 우리가 예를 들어 10명을 10개월 쓴다고 했는데 실제 쓰다 보니까 9명을 5개월 쓴 사람도 있고 10개월 쓴 사람도 있다 보니까 그 기간이, 바로 바로 또 채용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2019년도 예산안이나 기금운용계획안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같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같이요?

예, 하시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녹지공원과 내년도, 지금 2020년 되면 장기미집행 도심지내의 공원 있지 않습니까? 도심공원.

예.

장기미집행 돼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없는 관계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심 속에 근린공원이 시에서 매입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2020년 7월 1일부로 일몰제로 인해가지고 해제된다면 도심 속에 난개발이 일어날 소지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녹지공원과에서는 무슨 대책이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상 전체적으로 우리 장기미집행은 저희들 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 전체의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도로 그다음에 학교부지 또 공원, 녹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 과에서는 지금 공원이 최고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 전 시가지에 있는 공원에는 예산을 확보를 못하지마는 어떤 필요에 따라서 시급성을 봤을 때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확보를 하고 있고요. 또 공원일몰제 대비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현재 도시계획일몰제에 따른 정비계획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과 맞추어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이라도 해제해야 될 부분과 안 그러면 지금 해제해도 무관한 부분, 공원 그런 거는 부분적으로 정비계획을 같이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공원부지매입 예산 편성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대왕암공원 250억 원, 학성제2공원 20억 원, 매곡공원 5억 원 주로 토지보상비가 올라와 있는 거는 300억 원 조금 넘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공원정비사업이라든가 그런 거는 좀 일부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심 속에 남산이라든지 그리고 중구 태화동에 근린공원이라든지 그것은 아직까지 내년에 매입 계획이 없네요. 그죠?

예, 현재상으로는 이쪽은 예산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어떤 시급성이라든가 주변의 여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안 그러면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할 그럴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런 거를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얼마씩 편성해서 지급하는 그런 방법도, 그전에는 그런 식으로 해 온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참에 다 이렇게 매입을 하려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도심 속에 있는 그런 도심공원은 연차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매입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진다고요.

예, 하여튼 예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만 욕심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 특히 도심 내에는 남산이라든지 중구 태화동 저쪽 부분은, 도심 속에 있는 녹지공원은 사실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봐지고 도심 속에 있는 이게 일몰제 해제되고 이러면, 자연녹지로 풀리고 개발되고 이러면 도심 속에 녹지공간이 많이 훼손되고 걱정이 아닐 수 없거든요. 특별히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 담당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과장님, 앞으로 잘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추경에 대해서만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이거 다 가지고 계시죠? 설명자료도요? 여기 보면 국장님, 환경녹지국 3개과에 설명자료에 내역서 산출내역 설명하는 양식이 조금씩 달라요. 돈을 쓰는 단위도 다르고 그래서 3개 과가 이렇게 통일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다르죠?

예,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부서별로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굳이 양식을 정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틀도 없고…….

정해주지 않더라도 단위 같은 것은…….

자발적으로 사실은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의치는 않습니다. 않는데 필요하다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단위 같은 거는 같이 해 주는 게…….

예, 효율적이죠. 맞습니다.

예. 먼저 환경정책과요. 환경정책과에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용역에 감액이 이게 얼마죠? 300여만 원 됐죠, 그죠? 추경입니다.

예.

300여만 원 됐어요. 그죠?

예.

많은 돈은 아닙니다. 이게 비율로 하면 12.3% 정도가 되고요. 쿨링포그 조성이 감액된 게 14.9% 정도 되고요. 또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퇴치 보상금이 감액된 게 계산을 해 보면 71.5%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 뒤에 태화강 방문자센터 공공운영도 이거는 공기가 그래서 그랬겠지만 어쨌든 68%가 되는데, 또 계속 보겠습니다. 환경보전과도 미세먼지 흡입방지 마스크 보급이 2300여만 원 남아가지고 15.6% 정도가 감액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조명환경관리구역 빛공해 측정장비 구매도 약 36%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도 약 15.6%가 감액되었고요. 또 자원순환과 한번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도 성암·삼산·온산매립장 방역료가 14.28% 정도가 감액이 되었고요. 매립장 지반침하량 조사 용역이 15.78%, 주변환경영향종합보고서 30% 정도 그다음 뒤에 2개는 또 전액 삭감이 된 게 죽 나오고요. 그다음에 침출수 슬러지 위탁처리도 50% 정도가 감액이 되었고 또 침출수 처리 약품 구입도 57.5% 어쨌든 많은 돈, 액수로 따지면 크지 않은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 우리가 마무리 추경이기는 하지만 예산이 많은 부분, 비율이 이렇게 감액되는 것은 당초예산을 많이 세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아껴서 그런 건지, 제가 이거 보면서 보통 우리가 7%에서 10%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잡다보면, 쓰다보면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2회 추경에서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한번 봤습니다마는 2회 추경에서는 별로 언급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이게 결국은 추경이 살림의 어떤 예산의 기조라 해야 될까요? 현상을, 환경을 따라 가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너무 늦게 이렇게 종결처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일견 보면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사실 내용을 따져보면 아시다시피 사업비는 거의다가 지금은 입찰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입찰 집행잔액이 거의 많습니다. 압도적입니다. 1차적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사업변경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때문에 집행잔액을, 사실 화요일도 우리가 예산을 하수관리과도 하겠지마는 예년의 경우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 우리 결산검사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보면 작년에 결산검사 받을 때 보면 집행잔액이 너무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집행잔액 불용액이, 그것 또 그런 질타를 많이 받습니다. ‘불용액을 왜 이렇게 많이 남겼느냐?’ 그게 뭐 공무원들이 정말 돈을 아껴서 남긴 거냐 아니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남겼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볼 때에는 불용액을 연말이라도 필요 없는 거는, 또 특히 입찰로 인한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삭제하는 게 맞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다 밝혀서 이번에는 특별히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내부 직원들한테도 집행잔액 남길 필요 없다. 남기게 되면 내년까지 갈 거고 내년에 그 불용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남은 잔액에 대해서 다 삭감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전부다 삭감 위주로 많이 올렸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말씀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남은 것은 당연히 삭감을 해야죠. 또 삭감을 해야 내년 예산편성 할 때 또 그게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아주 좋은 말씀하셨고 저도 거기에 백번 동의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물론 이 환경의 변화를 예측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마는,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야생생물퇴치 보상금이 71%가 이렇게 남는다든지 또 방진마스크 이런 것들도 이렇게 많이 남는 이런 경우는 글쎄요. 이것을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선의의 뜻으로 아주 살림을 잘 살아서 이렇게 입찰을 해가지고 아꼈구나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세울 때도 입찰한다고 세웠지 입찰 안 한다고 세우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예산이 15% 이상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2회 추경 때도 이런 징후가 나타났을 텐데 미리 미리 조절을 해가지고 또 다른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썼으면 더 좋은 사업으로 할 수 있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이 잘못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회 추경을 한번 이렇게 일일이 또 같은 게 있는지 찾아봤거든요? 2회 추경에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가 60% 이렇게 되는 것들은 2회 추경에도 징후가 나타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림 살아보면.

맞습니다. 2회 추경 때에 삭감할 수도 있었던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공무원들이 ‘연말에 삭감하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을 한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해야 될 사업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도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 ‘살림을 잘 살아서 아꼈는데 왜 그러노?’ 그런 뜻은 아니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예.

그렇죠? 제 지적이 저는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보면 제가 세세하게, 사실 애초 물량 계산오류인지 미세먼지주의보 발령 일수가 줄어들은 건지 아니면 아이들 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 이렇게 세세하게 물으려고 했습니다마는 건건이 다 그렇게 하게 되면 시간도 너무 오래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하신 말씀대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감안해서 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운영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들이 다음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와 그다음에 추경예산심의가 사실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있어야 됩니다. 훨씬 전에, 그렇게 해야 이게 다음 예산에 반영이 되고 지적사항은 또 수렴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지금 행정사무감사 따로 예산편성 따로, 예산편성을 먼저 해버리고 나니까 이야기할 게 없잖아요. 부위원장님, 운영위원회에 가시죠?

예.

꼭 그 부분을 지적해서 내년에는 의회 운영을 그렇게 조절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한 번 여쭙고 싶은 거는요. 녹지공원과에 보면 일반병해충 방제 그다음에 뒤에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가 있죠, 그죠?

예.

내가 너무 디테일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계산을 해봤습니다. 일반병행충 방제에 1억 1700만 원 증이죠, 그죠?

예.

그랬는데 이게 585본을 예상한다, 하반기 방제해야 될 게 585본이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1억 1700만 원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죠? 발생해가지고.

예.

제가 나눠봤어요 나눠봤더니 한 본 당 방제하는데 2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예.

그 뒤에 것 한번 보십시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7만 본이죠, 그죠? 이거는 신규죠, 그죠?

그렇습니다.

잡힌 것 아닙니까, 그죠? 40억 7160만 원 됩니까?

예, 40억 7000만 원.

예, 40억 원. 나눠보니까요 한 그루당 58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에요.

그렇게는 안 나오는데.

7만 본이니까, 제가 계산 잘못했나요? 40억 원 나누기 7만 해 보십시오. 제가 이것 계산을 몇 번 했는데, 얼마 나옵니까?

아마 본 당 5만 8000원 나올 겁니다.

그렇게 나옵니까?

예, 약 5만 8000원 나옵니다.

5만 8000원 정도. 예, 제가 점을 한 개 잘못 찍었다. 5만 8000원,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이거 무슨 방법을 쓰는데 이렇습니까?

실제 일반병해충 이것은 지금 저희가 말하는 솔껍질깍지벌레라든가 그다음 참나무시들음병 그런 방제작업을 지금 계산을 해놨고요. 그 뒷 페이지 재선충병은 아까 우리 안수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재선충병은 실제 작업이, 소나무가 죽은 지역이 보면 고산지대도 있고 또 일반도로변 지역도 있고 각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하나 어떤 단비를 못 정하고 평균치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는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지금 항공방제 하는 가요? 아니면 일일이…….

피해목은 제거하는 것도 있고 예방주사 놓는 방법도 있고 방금 위원님이 말한 항공방제는 우리가 전에 최초에는 항공방제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양봉하는 업자들이 항공방제를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가 많이 가기 때문에…….

아, 양봉하는 데서.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 우리 관내에는 항공방제는 안 하고 있고 지상방제로 연막방제를 한다든가 수간주사를 놓는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작업공정에 따라서 단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는데 실제 여기에 본 수 가지고 나누면 그 차이가 이 공정하고 이 공정 다 다르게 많이 나타납니다.

항공방제하는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은 드론이 아주 잘 나와서 방금 이야기한 양봉하시는 그 지역을 제외하고 할 수 있는 기법이 충분히 있다고…….

그런데 사실 재선충병 같은 경우는 보면 한 구역 섹터를 놓고 다 전체하기 때문에 중간에 그래도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만 빼고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섹터 전체를 다해야 되는데 여기에 양봉 있다고, 여기는 못 빼거든요. 그러다 보면 약이 바람이 분다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오는 건데 사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지금 현재 항공방제는 안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 없고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적인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예, 산림과학원도 있지만 거기서도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선진국의 어떤 미국이나 일본 같은 방제 사례를 분석하고 있지만 현재는 옛날 방식으로 가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단순 본수로 계산을 하는 거는 무리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한 그루당 2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건 좀…….

실제 피해목이 어떤 단목으로 있는 것도 많거든요. 이게 국지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드문드문 있다 보니까 사실 일용 작업인부가 들어가도 하루에 7번, 8번 못 벱니다. 4번, 5번 정도 베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단비 조정도 있고 지역 여건에 따라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기도 하겠고 그런 거는 있겠죠.

예.

그다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태화강조류박람회 이게 정책과죠?

예.

이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매년 발생되는 AI와 지역경제여건 등이 이것을 안 하게 하는 이유로 지금 적시되고 있는데 이게 2회 추경까지도 없다가 이렇게 마지막 3회 추경에서 이렇게 하면 이걸 준비해 온 단체, 기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직접 하는 행사 아니죠?

직접합니다.

직접?

예.

이 행사 이거 어느 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보조사업이 아닙니다.

보조사업 아니고 우리가 직접하려고 했던 겁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AI 때문에 안 했다 하는 것은 제가 저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부분이 현재 우리 지역경제여건과 우리 시의 전체 행사 간소화 차원에서 우리가 감액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가 어떤 야생조류에 대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백로와 떼까마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느 시보다 이런 조류에 대해서는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행사부분 외에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자연환경분야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대체할 사업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이후에 적절한 시점을 맞춰가지고 유사한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거를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게 사실 AI라고 밑에 내용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낯부끄러운 이유 같고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시 내부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각종 행사성 경비, 행사를 위한 행사, 지금 송철호 시장님 방침도 그렇습니다. 그런 행사를 위한 행사, 보여주기식 행사는 과감하게 철폐하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배경에는 또 지역경제상황의 어려운 여건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실 내부적으로 고민 끝에 이 부분을 안 하는 걸로 했거든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떼까마귀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현재 올해도 계속합니다. 삼호동 주민들한테 예산을 주어서 차 위에 떼까마귀 분변 닦는 거라든지 그런, 예를 들어서 또 철새탐조대회라든지 군무체험행사도 어제도 했지 않습니까? 시장님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행사들은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떼까마귀를 우리 울산의 어떤 하나의 볼거리 또 관광상품화 시키는 그런 사업은…….

계속합니다.

내년에도 사업 반영이 돼 있습니까?

그렇죠. 방금 제가 말씀한 그런 내용들은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저희들도 기록으로 남겨 놓은 부분이 지난번에도 참 좋은 제안해 주셨는데 떼까마귀들이 쉴 수 있는 전기 안 통하는 전깃줄 그런 부분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 부분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예산이 너무, 지금 보시면 2019년도 당초예산에도 우리 환경정책과 예산이 이유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춤을 추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에 35.36%가 감한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완충저류시설에 대한 국비의 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비는 사업비 전체를 연도별로 업무에 맞춰가지고 내려오는 일이다 보니까 올해는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것 때문에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예.

그 한 건 때문에?

예, 그 한 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비사업이 매년 딱 지정된 금액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딱딱 예측이 되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올해 안 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팍 줄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많은 돈이 줄었다가 그 다음해에 다시 그만큼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들쭉날쭉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업무를 하는 데에 있어서는 지장은 없습니다.

예, 우리 예산이 지금 이 1억 5000만 원 이것을 완전히 없앴기 때문에 이런 생태관광성 어떤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안심은 됩니다마는 예산이 너무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출렁거려서 우려가 돼서 드리는 이야기였고요. 꼭 조류박람회가 아니라할지라도 이런 조류생태관광사업은 우리 울산을 공업도시에서 생태 다양성 도시 또 생태 다양화의 어떤 볼거리의 표본을 보여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신장·발전시켜 나가야 할 사업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액 삭감을 해서 제가 여쭤본 사업이었고 차질 없도록 내년에도 꼭 이런 행사성 사업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 떼까마귀에 대한 상품은 계속 발전시켜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 죄송한데요. 과장님, 그건 우리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그렇게 바른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우리 서휘웅 위원님 대표발의해서 미세먼지 발령에 더 강화시키는 조례를 지금 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2018년보다는 2019년도에는 더 강화됐기 때문에, 제가 그때 분명히 여쭤봤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발령하는 날짜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하니까 분명히 늘어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늘어납니다. 57일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늘어나면 과장님, 방지마스크도 없던 것도 더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방지마스크…….

더 많이 지급을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짜야죠. 지금 우리 김시현 위원님께서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법령에 준해서 내년에는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말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2341만 원 남은 것은 사실 총액입찰하고 집행잔액 남은 것이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욕심 같아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마스크 사는 비용을 얹었으면 그게 합리적인 게 맞겠죠. 사실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전과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관련 법이 지금 법은 통과됐는데, 시행될 겁니다. 그런데 세부내용들이 아직까지 덜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 규칙이나 규정들이 만들어지면 그때 맞추어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국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또 복지인구정책과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도 예를 들면 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 보급한다든지, 이게 우리 국에도 하지마는 다른 국에도 자기 분야별로 같이 협조를 맞춰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이 국장님처럼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질의를 안 하는데 지금 국장님 하신 말씀 중에 우리 환경보전과가 전문성을 가지려고 하면 국장님 하신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그런 실무적인 그게 필요하다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렇게 이렇게 해 보니까 어린이집은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저쪽 국에서 하는 게 좋겠더라 그래서 우리 그쪽으로 업무 협조 하겠다’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 좋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고 분명히 지금 2019년 예산에 안 잡혔잖아요. 안 잡혔는데 그게 어떤 부서 간에 그런 관계도 아니고 법률관계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법률관계는 오히려 위원들이 더 강화시켜놓은 상황인데 하여튼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욕심을 내는 것은 우리 환경보전과라면 적어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최소한 환경보전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여성국으로 떼 줄 사업은 떼 주고, 떼 주면서도 그냥 떼 주면 안 되겠죠. 전문적인 것을 조언해가지고 떼 주고 이런 어떤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치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스크에 대한 부분을 제가 또 다른 의견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시에서 해야 할 일이 어디까지 인지를 저는 보면요. 국장님께서도 답변 중에 말씀하셨는데 학교에서 할 일이 있고 보건소에서 할 일이 있고 각 가정에서도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울산시에서 모든 부분을 행정에서 다 해 주면 좋겠지만 굳이 이 마스크 보급까지 나서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대상도 보면 방문건강 어르신 8490명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문이라는 것은 보건소를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경로당에 방문하는 분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안 오시는 분들은 혜택을 못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시에서는 조금 전체적인 울산시의 큰 틀을 잡아주시고 각 구·군에서도 이 정도해서 할 비용은 자기들도 다 돈 있지 않습니까? 그걸 꼭 우리 울산시에서 사서 내려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지 그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이것은 사업이 나쁘다는 거는 아닌데 어디가 좀 효율적인지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 할 일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너무 비슷하고 반복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19년도 예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아무래도 계수조정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245페이지에 녹지공원과입니다. 해안방제림 조성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3회 추경을 하면서 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일괄계약입니까, 아니면 일괄입찰로 해서 전체 계약입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나눠서 계약이 들어가는 겁니까?

해안방제림 사업은 어찌 보면 우리 동구의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목적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10억 원인데 국비 7억 원, 우리 시비 2억 1000만 원, 동구 9000만 원해가지고 총 10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동구에서 지금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10억 원에 대한 일괄 입찰할 겁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그러면 대왕암공원하고 해안방제림의 해송이나 이런 게 모자라서 더 한다는 건지, 단순히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경제 활성화해서 있는데 그 옆에다가 더 조성을 하겠다는 의미인지?

이 사업 위치는 지금 일산해수욕장 해안변에 대해 추가로 해송을 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심어놨을 때 현재 단기적으로는 동구 일자리도 되겠지만 또 장기적으로 보면 차후에 지진에 따른 해일이라든가 그런 게 왔을 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사업의 요구사유는 제가 납득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0억 원을 방제림을 조성한다, 조경업자들한테 이득이 더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꼭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고요. 이건 우리 기획재정부에서도 지금 동구의 어떤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입찰을 받아간 그 입찰업체에서 울산 동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만큼 기여를 하겠습니까?

단기간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는 것은 없을 걸로 저희들은 예상을 합니다. 예상은 하지만 차후에 나무가 생육을 했을 때 해수욕장에 오는 사람들한테 어떤 그늘막을 해준다든가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공익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것도 무관하다 그래서 아마 기획재정부에서 동구지역의 어떤 특별 그것을 지정해서 목적사업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득이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시간에라도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위치에 어디에 반영을 할 건지 그게 납득이 안 된다면 이런 거는 어렵다고 보고요. 다 필요하다고 예산을 올리신 거니까 특별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인데 구체적인,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자기 지역구는 당연히 주고 싶어 합니다. 맞죠?

예.

당연히 주고 싶어 할 거예요. ‘뭔가 필요하니까 했겠지’ 하고 하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한 구에 이렇게 쏟아지는 돈을 도대체 어디다 쓸 것이며 이것을 썼을 때 비전이 있는 데에다가 쓰는 것인지 확고한 어떤 과장님의 대답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대답을 하지 마시고 현재는 이렇게 되어있지만 어떻게 어떻게 변화가 되어서 이것을, 일자리에 얼마만큼 뭐가 투입이 되어가지고, 그죠? 이 설명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최초에 계획을 잡을 때는 저희들이 잡지는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기획재정부, 국가에서 지금 동구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동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느냐, 그리고 특히 동구의 대왕암공원 주변의 어떤 사업을 발굴해 보면 안 좋겠냐는 의견이 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동구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지금 동구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지금 동구 일산해수욕장 주변으로 나무가 너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여름에 외부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휴식 공간이 없다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한창 지진이라든가 해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파도가 쳤을 때 위에까지 물이 올라오니까 해안방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자 그래서 동구에서 이 안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긴급히 요구를 해서 이 사업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나무를 교체한다는 얘기잖아요?

나무를 교체하지는 않고 추가로 더 심는 겁니다.

추가로 더 심는다?

해수욕장 주변 쪽으로.

심는데 인력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지금 기간은 동구에서도 아직 예산을 확정이나, 국비는 내려갔지마는 우리 시비 2억 1000만 원하고 구비 9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겠지요. 하면 내년 6월 안에는 다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6월 안에 다 끝나는 일입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과에 사업을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화강에 대한 부분인데요. 태화강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업들이 다양하게 많은데 이 부분이 울산시 전체의 환경과 녹지에 대한 부분하고 비례가 되었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울산시 전체 환경과 녹지에 대한 예산 전체 중에 태화강에 집중된 비율로 따지면 예산반영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안배가 좀 되었는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그 전에 울산전체의 주요 강에 대해서 현재까지 생태하천정비사업이 어느 정도 예산과 내용이 투자되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하고요. 추진계획은 총 61개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상태입니다. 태화강을 먼저 보면 사업구간은 가지산에서 울산항까지, 주요사업은 언양∼선바위 생태하천조성 등 26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했고 사업비는 태화강의 경우 총 집행액이 4200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천강입니다. 동천강은 경주에서부터 태화강까지입니다. 주요사업은 농소하수처리장 및 하천정비사업 등 10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그리고 총 소요사업비는 2290억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외항강입니다. 외항강은 청량천에서 하구까지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은 하수관거정비 또 용암폐수처리장 건설해서 10개 사업이었습니다. 사업비는 1993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야강입니다. 회야강은 양산에서부터 광양항까지 총 28㎞입니다. 주요사업은 웅상에 지선관거부설, 덕신에 친수공간조성 등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938억 27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알겠는데요. 제가 여쭤본 이야기를 너무 어렵게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은데, 지금 울산시의 환경과 녹지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 전체예산 10억 원이라고 하면 태화강에 7, 8억 원이 소요가 되고 나머지부분이 울산시 넓은 지역에 비해서 반영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런 단순 의견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디에 뭘 했고, 뭘 했고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하나씩 다 이야기를 하자면 시간을 너무 오래 끌어갈 것 같습니다. 물론 태화강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박맹우 전 시장님 때부터 시작해서 태화강에 매년 집중되어 들어간 돈 총액이 여태까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건 집계를 못한 상태인데요.

그 단순논리로 해서 큰덩어리만 따져서 나중에 계산을, 이 예산 마치면 한번 들어가 한번 보십시오. 박맹우 전 시장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태화강에 들어간 돈하고요. 울산시 전체에 환경과 녹지에 대해서 들어간 돈하고 단순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책 입안하실 때 좀 반영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태화강 예산을 죽 보면 국가정원부터 해서 사업내용에 여러 항목이 많죠? 지금 보면 각각 하나하나마다 쪼개기를 해놨습니다. 정원스토리페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죽 있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 쪼개기 해서 나눠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사업을 이것을 가지고 태화강 전체에 한 건으로 하기에는 다 분야별로 부기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이지 별도로 쪼개어서 예산을 반영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기간 동안 똑같은 사업인데 그 안에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눠져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죠. 이걸 어떤 사업자나 협회나 이런 데 지원이 되어야만 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제가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런 뜻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올해만큼은 제가 넘어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25페이지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연구용역부분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 부분이 여태까지 울산에서 기존에 용역한 적이 있습니까, 신규로 처음 하는 겁니까?

아시다시피 대기오염측정망 자체에 대해서 측정망의 위치라든지 선정이라든지 대수의 적정성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용역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울산에 계속 수년 동안 측정망을 설치·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그러면 처음에 할 때도 용역 없이 그냥 편의상 온산국가산단에만 있다면 온산국가산단에 설치를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건가요?

아시다시피 측정망의 당초의 활용 용도는 우리 지역특성이 아시다시피 국가공단하고 주택지하고 워낙 지역적 여건이 같이 접해서 붙어있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서, 공단 내에서 나는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변화 추이를 알기 위해서 국가공단 위주로 정부에서 유해측정망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기측정망하고 도시측정망하고 분산되어 되었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해서 주택지까지 해서 그 지역의 대기질 평균치를 표출하는 측정망으로 변환됨에 따라서 분산된 내용에 대해서 분포도가 좋은지, 측정수가 맞는지를 이번에 용역을 줘서 파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울산에 용역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처음이라고 하니까 더 놀랐고요. 순차적으로 5개년이든 10개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 건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건데 처음이라고 해서 그렇고, 이 부분이 향후에 연구용역을 마치실 때, 어쨌든 지금 측정망이 모자라는 것은 다들 인식을 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행감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왕 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대기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바람의 영향도 상당하게 미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연구용역 목록에 편성해서 같이 하시는 게, 어쨌든 이왕 한번 할 때 제대로 된 용역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냥 울발연이든 어디든 그냥 던져만 놓지 마시고요. 타 전문기관이 있으면 다른 데라도 결과치를 더 낼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꼭 울발연이 아니어도 된다 아닙니까? 울발연이 실력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체 수용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울산에 한다 해서 울산을 하는 것은 울산시민들의 건강과 모든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던져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28페이지 측정망 설치부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좀 지속적으로 향후에 5개년 계획을 잡든지 해서 울산에 측정망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또 측정망만 생기는 게 아니라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던데, 측정망뿐만 아니라 각 대규모 아파트단지나 큰 교차로나 아니면 학교입구나 이런데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일부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는 하지만 주민들이 몰라서 못 찾는 데도 있고요. 학교 안에 있는 것하고 밖에 있는 것하고 그리고 큰 사거리 교차로에 있는 부분 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측정을 하고 나면 그 결과치가 시민들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 전광판 시스템을 다각도로 해서 편성을 좀 해 주시면 어떻겠나, 그런 예산안이 안 보여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측정망에 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실제 대기오염 측정망이 부족하고 또 동구나 북구 같은 신개발지 같은 경우에 대기오염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고 행감이라든지 현재 민선 7기 출범하고 나서 위원님들께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측정망을 설치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보건환경연구원, 환경부까지 논스톱 패스로 거기서도 바로 다 볼 수 있도록 같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측정망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데요. 장소를 어디로 정할 것이냐 이런 것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환경부하고 시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전부다 측정장소를 딱 정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시장님께서도 공감하고 계셨기 때문에 사실은 공약사항에도 들어있습니다. 측정망 확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용역을 해서 결과적으로 측정망 확대에 목표를 두고 환경부를 설득하기 위한 베이스가 되는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울산의 동해바닷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지금 흘러갑니다만 대기가 어떤 쪽으로 가느냐하면 북구 쪽으로 가는 방향하고 그다음 범서 천상 쪽으로 해서 언양 쪽으로 가는 길, 큰 길목으로 따지면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산국가산업단지와 여천동 그리고 산단에 다 밀집되어 있다보니 거기 벗어나면 북구나 이런 데서는 측정이 안 되다보니 그래서 백운찬 위원님께서도 행감에서 이야기하셨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반영해서 울산시 전체에 폭넓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감 가는 말씀인데, 지난번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바람길조성사업하고도 일맥 통하는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국가산업단지주변 완충녹지조성입니다. 이 부분을 조성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물론 완충녹지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성을 하겠죠. 이 부분이 다른 지역과 완충녹지 비율에서 어떤 것을 감안하셨는지 그리고 연장선상에 보면 현대자동차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 명촌주차장이 있죠?

예.

명촌주차장이 아마 완충녹지일 겁니다.

예, 맞습니다.

완충녹지인데 기업에 불하되어서 기업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하고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기업에서 또 명촌주차장이 물론 합법적으로 우리 시에서 줬다고 하지만 지금 포장을 다 해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국가산업단지주변 완충녹지조성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이 사업의 정확한 명칭은 동해남부선철도변 완충녹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돈은 국비로 들어오는데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명칭을 좀 바꾸었습니다. 동해남부선 같으면 실제 울산시장이 다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안 주기 때문에 ‘국가산단주변의 완충녹지다’라고 억지를 써서 국비를 받아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획은 다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현대자동차 주차장 부지는 현재 현대자동차 땅입니다. 그게 잡종지로 지목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80년도 때인가 그때쯤 지목 변경이 되었는데, 우리 관련법에서는 잡종지에 대해서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자기들 땅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부지도 크게 봤을 때 우리 완충녹지 사업계획구역 안에 포함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에 따라 그 부분도 차후에는 우리가 그 땅을 사서 완충녹지를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땅이 처음부터 잡종지였습니까?

그것은 우리도 역학조사를 해봤는데 정확한 그것은 안 나옵니다.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완충녹지인데, 울산에 기업이 와서 하니 기업의 필요성을 위해서 울산시에서 행정적으로 풀어줬겠죠. 거기 변경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딘가는 완충녹지의 필요성을 가져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어딘가는 그냥 일률적으로 묶어버리는 곳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어딘가에는 풀어진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전체적인 고려가 안 되고, 모르겠습니다.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또 다른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죠? 기업에 특혜면 특혜, 혜택이라면 혜택 이렇게 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조성이 되어야 된다 라고 저는 항상 다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시간을 많이 뺏어서 이야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저는 아까 위원장님이 기금 말씀 주시던데,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보니까 2012년부터 기금조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금만 조성하고 이것으로 사업할 내용은 없고, 앞으로 어느 정도 기금을 확보할 것입니까?

현재 365억 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은 30만㎡ 이상 택지개발이나 공동주택단지 개발할 시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기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얼마까지 조성하겠다 그런 계획은 아니고 그런 개발사업할 적에는 기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이 기금은 모아놨다가 저희들 성암소각장에 1·2호기 소각로 재건립할 때 전액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 기금조성은 각 구·군 택지개발지역에 시설대신 기금을 내게끔 해가지고 시에서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5개 구·군에 광역폐기물시설에 투자한다 그렇게 보면 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성암소각매립장 사용하는 데 이상이 없고, 지금 성암소각장에는 소화하는 데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소각장의 애로사항은 현재 내구연한을 통상 15년으로 보는데 우리 1·2호기 소각로는 18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립을 목표로 해서 타당성조사도 2019년도에 할 계획이고 이 기금하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지방비 포함해서 1·2호기를 새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추진 중에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금액은 내구연한이 18년이나 사용했으면 거기에 사용되는 사업비는 제법 많이 들텐데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죠?

148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엄청나게 부족한데, 부족부분은 국비 지원 받아서 할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도 지원 받고 우리 지방비도 투입해야 됩니다.

위원님, 좀 덧붙이면요. 사실 아까 모두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소각장을 지었는데 내구연한이 15년인데 3년이 오버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과연 몇 년까지 더 운영할 것인지 검토해봤는데 현재 아주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5년 정도는 더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5년 이후에 시작하면 늦거든요. 그래서 미리 내년도 예산에 얹어놓았습니다. 타당성용역조사를 해서 필요한 시점에 새로 지어야 됩니다. 저게 돌아가다가 언제 고장날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버티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새로 지어야 될 것 같은 현실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짓는데 돈이 우리 기금 플러스 국비 플러스 시비 플러스 해서 나중에 1천 4, 5백억 원 정도 듭니다. 그렇게 신설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우선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태화강에 지금 황토블럭을 깔고 있지 않습니까?

예, 황토블럭, 남구 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태화다리 위쪽에 황토…….

예, 거기는 아시다시피 태화강 방문객 주차장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평상시는 아니지만 행사 시에 다목적광장으로 이용하려고 만들면서 점토블럭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저한테 SNS로 문자가 들어오고 하는 것을 보면 저도 사진을 보고 알았는데 거기가 지금 잔디마당을 다 걷어내고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황토블럭을 깔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거기도 잔디블럭으로 형성이 됩니다.

거기다가 황토를 깔고, 중간 중간에 잔디를 합니까?

예.

그러면 잔디하고 같이 이렇게 묶여있는 거네요. 그죠?

예, 같이 가는 겁니다. 블럭 자체가 그렇게 세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멍 뚫린 것 그것 말이죠?

예.

그렇게 잔디를 심어놓으면 거기가 비가 많이 올 때는 침수지역이잖아요?

침수지역인데 그 밑에 공사자체를 자갈층, 모래층 이렇게 해서 침수가 안 되도록 그런 공사를 겸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저한테 묻는 것은 거기에 황토블럭을 깔아 놓으면 잔디를 물론 해가지고 구멍 뚫린 공법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침수가 되면 거기에 퇴적물이 쌓일 것 아니에요?

전체에 퇴적물이 침수가 되었을 때…….

비가 많이 오면 거기가 침수공간이잖습니까?

예.

그랬을 때 퇴적물이 쌓여서 퇴적물을 걷어내면 결국은 장비가 들어가고 해야 되잖습니까? 그러면 장비가 들어갔을 때 블럭이 잔디하고 같이 있을 때 장비가 들어가서 걷어낸다고 밀면 그게 견뎌 내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저게 도대체 전 정부에서 해놨던 공사냐, 새 시장님이 와서 하는 공사냐?’ 누가 했든지 간에 저 위치에 저런, 그 시민들 말에 의하면 ‘황토블럭이 상당히 비싼, 좋은 자재라고 알고 있는데 그 침수지역에 그걸 하는 게 맞나’ 라고 이야기 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이 맞나, 안 맞나 그 주차장을 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 이런 어떤 논리…….

주차장은 부족하니까 주차공간을 했겠죠. 그런데 공법이 거기가 퇴적물이 쌓였을 때 걷어낸다고 생각하면…….

걷어내는 방법도 많이 쌓였을 때에는 장비가 들어가야 되지만 많이 쌓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물청소로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한강을 표준모델로 많이 삼습니다. 한강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거기는 비가 오고 둔치가 범람이 되었을 때에는 물이 빠져 나갈 때 많은 장비들을 이용해서 그런 퇴적물, 뻘 물을 같이 쓸어내 버리거든요. 그런 방법을 도입을 하는데 우리도 지금 수중펌프는 7대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가는 시간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빠져 나가는 시간에 청소를 합니다. 시간하고 관계없이, 야간에도 청소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런 방법을 앞으로 도입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런 잔디블럭에 뻘이 있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맞는 작업방법을 강구해서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했을 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을 잔디하고 별도로 같이 있는 재질보다는 좀 청소하기 좋은 그런 걸로 하는 것이 예산상의 문제나 앞으로 관리 문제가 용이하지 않느냐 하는 시민들의 질문이 있어서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를 지금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대답을 한다면 시민들은 글쎄요, 고개를 더욱 갸우뚱하지 싶은데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만약에 고압물청소를 한다면…….

지금 잔디에 그러면 식생블럭을 하지 않고 그냥 다른 블럭이라든가 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게 생태도시인데…….

만약에 거기에 고압물청소를 한다면 쓸려내려 가겠죠. 그죠?

예, 그런 것은 좋지만 외관상은 좀…….

그냥 잔디로 안 하면, 외관상은 문제가 있겠죠.

예, 그래서 많은 것을 고민하고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 한강변에 가보면 우리처럼 저런 황토벽돌을 까는 경우는 제가 볼 때도 잘 없거든요. 시민들이 요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런 지적을 저한테 구체적으로 해오면서 이걸 질문해달라고 하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과장님 말씀 듣고 ‘제가 이렇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분들은 분명히 또 문제제기합니다. 만약에 지금 수압청소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빠져나갈 때 수압청소를 하신다 아닙니까, 그죠? 한다면 더더욱 잔디하고 시스템블럭을 깔면 제가 볼 때에는 더 안 씻겨 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책을 할 때, 이제는 정말 시민들의 눈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것까지, 물론 고려를 잘하셨겠지만 제가 봐도 그 말을 듣고 제가 가보니까 황토벽돌도 상당히 비싼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기에 차가 올라탔다가 또 침수되었다가, 글쎄 이게 맞나 저도 고개가 갸우뚱 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관리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담당하시는 과장님보다 잘 아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시민들의 지적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503쪽 환경콘서트 지원이라고 있네요. 보니까 1억 3000만 원이다. 그죠?

예.

1억 3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행사를 진행했네요. 그죠?

예.

작년하고 똑같이 했는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사성 사업은 지양을 하는 것이 시장님의 방침이라고 했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왔다는 것은 존치할만한 평가가 있었겠죠. 그죠? 행사하고 나면 평가서 받습니까?

우리가 이 환경콘서트는 행사기간이 봄꽃대향연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고.

매칭입니까?

이 사업은 울산매일 신문사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칭입니까?

매칭은 아닙니다.

하루입니까?

환경콘서트는 하루이고 또 중구에서 지원하는…….

그러니까 이 행사는 1억 3000만 원은 하루잖아요. 그죠?

하루입니다.

이게 ‘예산을 깎아라’ 이런 말은 아니고요. 한번 보십시오. 이게 환경콘서트 지원인데요. 음악공연, 환경체험, 환경홍보부스 운영 이렇게 세 가지의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 행사인데 진행비는 차제에 두고라도 출연료가 행사의 거의 반 정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무대음향, 조명, 트러스 이거 결국은 하루 쓰는 것 아닙니까?

울산매일에서는 행사를 3일 동안 연속으로 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1억 3000만 원가지고 무대음향, 조명, 트러스 이것은 하루 행사를 위해서 쓰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울산매일에서는 1억 3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구에서도 많은 지원을 받아가지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콘서트는 그 중에 하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예산편성을 그렇게 안 하거든요. 만약에 그러면 지금 무대음향, 조명, 트러스에 얼마가 들었는데 이걸 배분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은 무대음향, 조명, 트러스 하는데 4000만 원이 들었는지 아니면 8000만 원이 들었는데 우리 쪽에 이 사업비 가지고 배분을 4000만 원을 한 것인지, 과장님 잘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사는 굉장히 허점이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예산편성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만약에 하루 행사라면 하루 행사에 4000만 원을 썼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하루 행사가 아니고, 우리 행사는 하루잖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한번 무대를 설치하면 3일간이면 3일간 이렇게 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3일간 쓰는데 예를 들어 1억 2000만 원이 들었다, 그래서 여기 하루 쓰는데 4000만 원이다, 그러면 말이 되죠? 그래도 그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예산 쓸 때는, 그죠? 그래서 환경콘서트 지원이라는 우리의 목적과 이 행사의 내용이 시민들이 보기에는 좀 맞지 않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야말로 행사성 행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행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평가를 해서 똑같은 돈이, 돈을 깎으라는 게 아니라 똑같은 돈이 가더라도 우리의 환경콘서트에 맞게 행사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행사가 독립적으로 얘네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봄꽃대향연할 때, 그 기간 중에 이루어지는 내용인데 언론사에서 하게 되면 언론사에서 사전에 저희들한테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어떤 항목에 어떤 내용으로 돈을 얼마 쓰겠다, 내용은 뭐라고 딱 제출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내용을 보완할 것이라든지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되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수정을 해서 최종 확정해서 행사를 하는데요. 하고 나서도 차후에 저희들이 항목별로 정산서를 다 받습니다. 다 받아서 그게 불합리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과다지출된 것은 개선·수정·보완·환수까지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교과서적인데.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보조금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교과서적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다면 이게 봄꽃대향연해서 3일간 이렇게 하는 행사인데 무대를 한번 설치하고 3일간 쓸 것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 말고도 다른 지원이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런 지원과 중복되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봤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1억 3000만 원 그야말로 환경콘서트에 걸맞는 예를 들어서 환경홍보부스에 돈을 많이 썼다든지 그러면 제가 말을 안 하겠죠. 지금 여기 보시면 출연료하고 무대음향, 조명 이런 쪽에 돈이 1억 3000만 원 중에 거의 1억 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무대음향, 조명, 트러스 이런 것들은 한번 설치해놓고 하루 쓰고 뜯는 게 아니라면서요. 이것 중복되는 예산인지, 우리 예산은 이런 데 말고 홍보부스로 좀 더 써야 되는지 이런 것도 따져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똑같이 해놓으니까 제가 지금…….

위원님,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십시오. 뭐냐하면 내년도 사실 구체적인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청소년 락페스티벌 이런 쪽으로 내용을 좀 넣는다면 이틀, 사흘 할 수도 있고요. 순수하게 환경콘서트로 한다면 하루로, 단발성으로 끝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아니요. 국장님, 방금 과장님께서 우리 행사는 하루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옳지 않다, 깎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작년하고 똑같이 오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작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배정이 되어 오니까 그러면 결국은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올해도 당초 사업계획을 작년하고 똑같이 그쪽에서는 제출했다 저로서는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가서에 이렇게 하는 행사가 굉장히 좋았느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냐, 어쩌면 2017년 것도 보면 2017년도도 똑같지는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1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이 그 언론사를 통해서 행사하는데 우리 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데는 큰돈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좀 더 우리 국, 우리 과의 정체성에 맞도록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물 관련 행사를 했던데 그때 물순환선도도시 선포식하고 했잖습니까?

예.

제가 못가서 상당히 두고두고 후회가 되는데, 거기 가려고 했는데 다른 행사에 갔다가 차가 갇혀가지고 못 갔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사업이 지금 물순환선도도시 조성 시범사업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64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뭔지 설명에는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물순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그 위에 비점오염 저감사업 안에 이게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비점오염 저감사업하고 여기에서 적시해 놓은 물순환선도도시 조성 시범사업하고는 딱 연결이 잘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이것 말고 제가 저번 행감때 말씀드린 회야댐 상류의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그때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대책을 한번 세워보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예산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서 이 예산 안에 들어가 있는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순환선도도시 조성 시범사업은 2016년도에 환경부의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고 총 예산 100억 원을, 사업비는 시범도시는 100억 원인데 국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입니다. 여기에 하는 사업은 ‘식생수로’ 생소한 표현입니다마는 빗물정원이라든지 체류지 조성, 투수블럭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은 비가 오면 물이 계곡으로 강으로 바로 흘러가지 않고 지하로 침투하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물순환이 적정하게, 말로 하면 투수 계수를 높인다고 봐야죠. 그죠? 비가 오면 땅으로 투수가 되어서 천천히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도시가 확장이 되고 도시가 발전되면 포장을 하거든요. 포장을 하게 되면 이 비가 투수되지 않고 바로 수로를 통해서 이동을 하다 보니 낮은 곳에는 도시 홍수가 발생하는 그런 피해가 있고 환경적으로도 물이 바로 흘러가버리면 주변에서 증발도 되어야 되는데 증발 자체가 없고 흘러가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물순환을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이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삼호동지역에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이고, 현재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가지고 아마 12월에 위원님들 모시고 착공식을 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다. 그죠?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비점오염수를 침투화 시킴으로 해서 도시 홍수는 예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거동 정도야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공장지대 같은 이런 데는 그런 비점오염원을 갖다가 하천으로 내려서 하천에서 여과정화장치하지 않고 토양에 침투수로 해버린다면 그 2차적으로 토양이 오염되는 것은 없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무거동 같은 저런 주택지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비점오염원에 대한 처방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거죠?

비점오염원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카테고리가 그 안에 들어있어서요. 지금 보시면 비점오염 저감사업 안에 물순환선도도시 조성 시범사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제목 자체가 부기상 비점오염저감사업에 해당되는 일부 하나의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순환선도도시 조성 시범사업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저번에 제가 질의드린…….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회야수질개선사업소 상류지역인 양산 쪽에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 그 도로라든지 이런데 있던 오염된 물질들이 바로 회야댐으로 들어와서 회야댐이 수질이 나빠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삼호동 지역에 처음으로 국비에 선정되어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하는 거죠. 96억 원 되는데 실제로 나중에 보면 우리 시비까지 다 하면 101억 원입니다. 아마 계속비조서에는 101억 원으로 되어 있을텐데 삼호지역에 일단 해보고요.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관리지역으로 울산시 전체를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하게 되면 어디다 먼저 해야 되고 늦게 해야 되고 이런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다보면 삼호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 전역을 상대로 앞으로 사업비도 투입하고 해야 될텐데 다만 회야댐 상류인 양산지역은 우리 행정구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회야수질개선사업소 관련때문에 웅촌사람들이 양산지역에서 내려오는 폐수를 왜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냐 이런 문제 때문에 넉달 정도 데모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 해결하는 과정에서 하수도요금이라든지 분담금이라든지 인허가, 양산 쪽에서도 불편이 많이 있죠. 인허가 할 때 우리 시의 컨트롤을 다 받아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서로 밀고 당겨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담금비율문제라든지 공사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래서 그런 것 할 때 이 과제를 이 내용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이것을 양산에서도 비점오염관리지역 대책을 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해보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양산하는 것을 예산 확보해서 주기는 거의 불가능한 사정이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직 비점오염 이 사업이 국가에서도 이제 시범지역 정해서 겨우 태동하는 단계다, 지금 본격적인 단계는 아직까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양산 같은 기초시의 경우에는 아직 이런 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아마 별로 없지 않겠나, 앞으로 미래에 희망적으로 봐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으로는 비점오염원의 오염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침투화시키는 것도 2차 토양오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지금처럼 하천으로 흘러오는 것을 막아서 그것을 정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다리 위에 있는 차들이 많이 다르니까, 나쁜 것들이 있는데 그게 물을 통해서 하천으로 들어가게 되면 위원님 말씀이 딱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고기들이 죽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굳이 그것뿐만이 아니거든요. 식생수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각각 개별가정에서도, 옥상에서 만들어 모아서 쓰기도 하고 꽃밭에 물을 주기도 하고 이런 다양하게 크게 여섯, 일곱가지 정도는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맞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빗물통 같은 그런 경우죠.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기금에 있어서, 지금 기금을 우리가 어떻게 운용하고 있습니까? 기금의 예치방법이, 기금이 아직까지 많이 안 모아졌기 때문에 당장 빼가지고 쓰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그죠?

그렇습니다. 안 씁니다. 쓸 계획은 없습니다. 특히 그래서 내년에 한 푼도 안 쓸 계획입니다. 지금 모으기 바쁩니다.

예치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운용을.

기금은 우리 과에서 경남은행에 바로 예치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도 있고 또 통합관리기금 차원에서 예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적금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기예금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으로요?

예.

그다음에 예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탁은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같이 합니까?

예.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시 전체 각종 기금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열 가지 넘을 겁니다. 그런 기금을 관리부서에서도 관리하지만 남는 여윳돈은 통합기금이 있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적이 하게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더 큰돈으로?

예, 큰돈으로 만들어 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1년으로 하게 되면 이자가 좀 높겠네요. 그죠?

이자가 1.52%에서 1.68% 정도 됩니다.

글쎄요. 제가 다른 예탁금 운용하는 것 보니까 3개월 단위로 하는 데가 왕왕 있더라고요.

예, 지난번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 보통 3개월, 6개월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1년 단위로 하고, 이런 것들도 가능하면 경쟁을 시켜서 한 푼이라도 예금이자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금융권에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0.1%, 0.2%만 해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1년 모으면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1년 적금을 하고 계신다니까 잘하고 계시는 건데 조금 더 경쟁을 붙여서 이왕이면 우리 돈이 좀 더 이자를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매년 나가는 건데요. 온산읍민 쓰레기 종량제 봉투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법률에 의해서 주변지역 지원을 하는데 이 사업 말고는 뭐 할 사업이 없습니까, 아니면 이게 딱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주민들한테는 얼마나 호응도가 있는지 혹시…….

이 사업 관련해서는 당초에 온산매립장 그것을 온산지역에 설치하려고 할 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다가 온산매립장 종료와 동시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있다가 그 지역에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그다음에 온산하수처리장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시간이 또 흘렀잖습니까? 흘렀으면 지금 현재 주민들의 생각하고 5년 전, 10년 전의 생각이 또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 전에 만나면서 들은 이야기와 지금의 생각하고는 또 다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는 내용이 다르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 종량제 봉투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을 찾아주시면 어떻겠냐 하는 거죠.

주민들이 통일된 의견을 갖고 있다면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전체 온산읍민들의 중지가 모아진다면 저희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산규모나 이런 게 어느 정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당연히 예산규모 범위 내에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현재 3억 원에 대한 예산 범위입니까?

그렇죠.

그것은 ’19년도 상반기 안에 해서 제가 다른 대안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것은 예산이니까 문의만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547페이지입니다.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이건 어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현재 목재업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울산 관내 17개인가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 기업에 공장 장비가 전체 보면 구식장비가 많습니다. 목재 파쇄를 한다든가 절단한다든가 그런 게 많기 때문에 현재 최신식 시설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이게 산림청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사업인데 현재 올해 올라간 것은 울주군에 1개소 업체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공모해서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목재품질도 좋아질 것이고 기계가 자동화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좋고 효율성도 있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목적사업입니까?

예.

산업시설현대화를 위한 목적사업이냐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한 곳이 한 곳만 지원을 했습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올해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울주군에서 하나만 올라와있습니다.

이 부분도 추가적인 설명을 따로 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547페이지에 보면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이 있는데요. 펠릿이 지금 우리가 벌써 몇 년이죠? 십년 전부터 해가지고 4년 전까지는 펠릿이 엄청나게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든 필리핀이든, 인도네시아가 제일 많죠. 한국에서 감당이 안 되어서 거기에서 펠릿도 수입을 많이 해오고 했는데 지금 어디에 5대를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지원을 한다면 거기서 관리나 이런 걸 어떻게까지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인지 이게 단순히 보급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펠릿보일러 구입하는 것도 갈수록 막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관리의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보급대상자부터 어디가 됩니까? 그래야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급대상자는 울주군 관할지역으로 한정을 해놨습니다. 전체 내년도 계획은 5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1대당 조달비용이 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30%, 시비 20%, 군비 20%, 자부담 30%입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목재펠릿 이게 보일러입니다. 보일러 사는데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사실 목재펠릿이 우리나라에서 작업률이 다 충족이 안 되어서 외국에서 많이 가져오는 실정인데, 2, 3년 동안 울주군에서 계속 해보니까 실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을 주민들이 꺼리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했는데 산림청에서 저희들한테 할당량 준만큼 보급이 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산림청보고 ‘물량 좀 줄이자’고 건의도 많이 했는데도 산림청 전체 물량을 따르다보니까, 시·도별로 할당을 하다보니까 5대가 정해졌습니다.

일률적인 잣대를 그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게 밑에도 보시면 ‘저소득층 농촌·산촌 주민들한테 기대효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저소득층 분들이 자부담을 들여가지고 어떻게 이 부분을 구입하겠습니까?

실제 자부담은 30%.

그리고 펠릿구입하려면 어떤 지도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저도 펠릿 구입하려고 해보니까 3년 전에 했던 것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차이도 나고요.

예, 맞습니다.

또 펠릿보일러를 때고 난 다 음에 관리부분도, 실제 관리가 안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전국적으로 목재펠릿 이용하는 농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실제 국산목재하고 외국목재 하고 차이는 많습니다. 국산목재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목재만 가지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각종 공사장에서 나오는 뿌리 있는 것까지 다 활용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타고 남은 재에 모래나 불순물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문제 때문에 기계가 조금씩 손상이 간다든지 그런 문제는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은 순수한 수입목재펠릿에 대해서만 권장을 해야 되지 국산목재는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보조사업인데 굳이 그러면 주민들도 필요성을 못 느끼고 행정에서도 이게 굳이 안 좋고 한다면 말이 좋아서 신재생에너지이지 지금 불 때면 건강만 더 나빠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거부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하나만 놓고 울산시에서 거부를 한다면 괜찮지만 산림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 좋다, 울산 너희가 이 사업을 안 하면 다른 사업 안 주겠다.’ 또 그런 빅딜이 들어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이 사업은 못하겠다 그건 또 못한다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 양쪽 딜레마가 있는데, 주민들한테 어쨌든 보급은 해야 되고, 보급 받은 사람들은 건강은 자꾸 나빠지고, 우리 시에서는 다른 것 받으려면 이걸 해야 되고…….

예,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이 없는 겁니까? 다른 사업 받으려고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 울주군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고 나중에 할 사업이 없다면 내년도 가서 국비를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받는 사람이 없다면 농장이든 다른 데도 많지 않습니까? 다른 데로 좀 돌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산림청에서 어떻게까지 감시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말씀드리고요. 환경보전과장님, 531페이지 보시면 대곡댐 상류 가축분뇨 처리시설입니다. 지금 이 부분만 되어 있는데 회야댐 상류층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계획이 또 잡혀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인가요?

대곡댐 상류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지원사업은 일회성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인데요. 아시다시피 댐 상류에 소규모 가축을 사육하시는 분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그에 대한 수집을 하는 운반비하고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물량이 작년에 1000t 되었는데 157t 정도 증가됨에 따라서 작년 2018년 보다는 300만 원 더 증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곡댐 상류에 지원만 아니라 회야댐 상류라든지 다른 지역의 계획도 갖고 계시냐는 거죠.

다른 데는 현재 지원요청 들어온 곳도 없고 울주군지역에 태화강 상류 쪽에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지역만 1년마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같이 반영되어서 같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각 4개 댐 상류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회야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대한 하천 상류에 대해서, 강 상류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자 했으나 이 지원에 대해서 농가가 어떤 지원 요구하기가 그렇고 또 양산 웅상 같은 경우는 상류지역에 자체적으로 지원을 꺼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태화강 대곡댐 상류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서, 자원순환과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성암소각장 손해배상공제회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536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자원회수시설에 견학을 오거나 방문자들에 대한 안전사고대비 보험을 가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조물 손해배상에 가입을 합니다. 가입기관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합니다.

기간은 1년이고 방문자들을 위한 보험인 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인원이나 이런 부분 없이 일률적으로 보험금이 산출된 건가요?

1인당 보상 범위를 정해서 그렇게 가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 ’18년도에는 견학 방문자 인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금년 10월 현재 382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382명에 대한 것이면 대인과 대물보상을, 이것 하는데 보험료가 이렇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험료가 너무 과한데요. 일반배상책임보험을 비교해 봐도 보험료가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보상범위를 보면 대인보상한도는 1인당 2억 원이고, 사고당 10억 원, 대물보상한도는 사고당 5000만 원…….

과장님, 보장한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한도는 실제 얼마 안 돼요. 다른 배상책임보험을 보십시오. 2억 원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다른 것은 대부분 5억 원이고 10억 원이고 그런데 대인은 무한이고 그래요. 차이는 좀 있겠지만 가입기관을 미리 선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제회를?

영조물 손해배상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울산시에서 그렇게 정한 겁니까?

아마 법이나 지침상에 공제회에 가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공제회에 가입하는 의무규정이 아니라면 일반 민간보험회사든 다른 공제회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시면 보험료가 차이가 날겁니다. 이 대인보상과 인원 382명에 대해서 보상한도를 볼 때 이 손해배상보험료는 너무 과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험회사를 바꿀 수 있는 지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 보면 청소년기후변화포럼 운영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세한 사업내용이 없으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아야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후변화포럼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나 청소년대상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또 이러한 것을 통해서 미래의 어떤 실천리더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요내용은 동아리라든가 콘서트, 환경 NIE 일기쓰기 공모 등 이런 사업을 울산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실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들어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데, 밑에 보시면 저탄소생활 실천사업에서 또 1억 5000만 원 있잖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이 사업은 울산기후환경네트워크에 참여하는 31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 에너지절약이라든가 온실가스 감축 등 10개 분야 실천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이고 이 사업도 울산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그만두고요.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산을 하기 전에 적어도 이월사업이 있을 것이고 연속사업이 있을 것이고 신규사업이 있을 건데 적어도 신규사업만큼은 사전에 예산을 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시간도 절약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알아야,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없어야 연말에 행감에 가서 또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감추려고만 하지 마시고 오픈할 것은 오픈해 주시고 물론 그런 의도가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저희들이 받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실제 사업예산서를 보면요. 저희들이 일부러 보기 어렵게 뺑뺑 돌려놨다고밖에 안 보입니다. 제가 한 단체에서 예·결산을 일하면서 20년 동안 해왔는데 이렇게 뺑뺑 돌려놓으면 일반사람들은 찾으려면 못 찾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 수정을 해 주시고,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좀 전에 부위원장님 온산읍민에 대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관련해가지고 추가로 답변을 더 드렸으면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좀 전에 온산주민들한테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다른 게 지원 가능하냐 그런 질의였는데, 답변을 수정했으면 합니다. 2014년도 1월에 강양·우봉산단 주민대책위원회에서 노인복지관 건립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이 불가하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주민들한테 당초에 종량제 봉투를 2016년까지 1인당 1.5매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2019년까지 지원하면서 봉투 수는 1인당 2매씩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2019년까지 종량제 봉투를 지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울산대공원에 파크골프장 잘 만들어놨는데, 이 가격 기준을 정할 때 어디 기준을 두고 가격을 정했습니까?

전국적으로 현황을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월드컵 파크골프장도 성인 40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 2000원 되어 있고요. 잠실 송파구에 있는 파크골프장도 성인 40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 2000원 그다음에 경기도 지역도 거의 다 보면 그런 식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전국 파크골프장 사용료하고 거의 비슷한 수치로 보면 되네요. 그죠?

예.

그래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연 6000만 원 적자손실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 운영관리는 시설공단이 합니까?

예.

시설공단이 하는데 어느 정도 쌤쌤이는 되어야 되는데, 6000만 원 적자까지…….

그래서 우선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우리가 규칙을 통해서 인상할 수 있으니까 이 조례 범위 내에서, 조금 인상도 향후 1년 해보고 적자가 계속 많이 발생하면 약간 올리는 것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 적자 6000만 원 그것은 실제 파크골프장 운영에 대한 적자부분이고 또 거기 별도로 이용하는 주차료는 별도로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 따져보면 별 차이는 안 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면 주차요금을 또 받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주차비는 여기에 반영시키지 못하니까, 분리해서 받기 때문에…….

아마 오픈하면 이용객들이 많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들은 최소한으로 잡고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벌이가 잘되지 싶은데 적자가 난다고 하길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관내에 6개 정도 파크골프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태화다리 밑에도 있잖습니까? 다른 데 만들어 놓은 것 보면 전부 평지에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릴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저희는 원래 골프장 했던 것을 우리가 변형을 해서 원형을 유지하면서 했기 때문에 굴곡이 많이 있습니다. 러프도 있고 환경도 좋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장래에 전국 파크골프대회를 한번 유치해서 해도 충분히 먹혀들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골프대회를 우리가 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체육회에서…….

저는 걱정되는 게 위치도 좋고 장소도 좋은데 이용객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잔디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대공원 관리처에서 일주일에 한번 매주 월요일 놀기 때문에 월요일을 통해 휴식하면서 일부 보완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예상 이용인원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하셨습니까?

저희들 공단 예상은 하루에 20팀 정도, 많이 넣어 놓으면 노인들이라서 시간이 오래 걸리다보니까 나가지를 못하거든요. 나가는 속도가, 그렇게 되면 하루에 20팀 정도 그러면 우리 관내에 중구라든가 남구 이렇게 몇 개 클럽이 있기 때문에 그 클럽별로 운영을 해도 충분히 안 되겠나 그렇게 예상을 해서 뽑아봤습니다.

그렇게 감안해서 결손을 6700만 원 정도 잡으신 거죠?

사실 하루에 20팀 받기는 너무 적은 것 같고 만약에 실제 운영을 하면 더 안 나오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 안에 파크골프장만 있는 게 아니라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거기는 막대한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예, 수영장은.

예, 그런 것 감안해서 향후에 이용료 책정을 해 주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이것 하나만 손해본다고 해서 이용료를 조정하는 것은, 좀 반영을 해 주시는 게 어떻나 싶습니다.

하여튼 대공원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유료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 또 전체적으로 인상이 불가피한 부분은 인상을 좀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75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월 27일 오전 10시30분부터 하수관리과,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