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 실· 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 자치행정국에 이어 오늘은 각 실· 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평생학습원 순으로 감사를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 원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실

기획실장 박우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민선 7기 구정비전 제시 및 주요 전략 발굴 등 기획조정 역할 강화입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구민과의 토크콘서트, 주요업무토론회 등 민선 7기 주요정책 사업을 구체화 하고 다함께 더 좋은 유성을 만들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민선 7기 공약사업 6개 분야 35개 사업에 대해 종합실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민과의 약속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알뜰살뜰 구정살림운영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지방재정 균형집행추진 재정분석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도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신뢰 받는 법무행정 추진 및 불합리한 규제 정비입니다. 원활한 소송지원과 법률자문을 위해 법률전문가를 채용하였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또한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체조사, 사회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구민의 관심사항과 삶의 질을 진단하고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계층별 맞춤형 인구정책 지원입니다. 저출산 극복과 공동육아 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해 저출산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육아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청년 취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사업, 유성청년드림아카데미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기획실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수립 구민과의 정책대화 실시 등을 통해 구정전략을 구체화 하고 미래 발전을 견인할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 실시한 자체조직 진단결과와 2019년 기준인건비를 반영하여 민선 7기 최적의 조직모델을 적립하고, 주민중심 행정서비스 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내년 구 승격 출범 30주년을 기점으로 기념사업 추진을 통해 더 좋은 유성을 위한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먼저 내년 1월에 개관을 앞둔 원신흥도서관 인력이 1명이 충원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없도록, 차질 없도록 잘 충원을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이 예산을 총괄하시는데, 저희 유성구가 건전한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지만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면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점이 예산상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교부금 배정방식을 변경해 달라고 시에 촉구건의문을 제출하셨는데요. 세입이 지금 현재 사실 유성구도 재정 여건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거의 개발 완료시점에 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긴축재정 기조 아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요. 교부금 비율 변경이 된다면 상당한 재정에 부담을 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법정의무경비가 연 보통 의존재원이 3.64% 증가를 하는데요. 의무경비가 증가하고 고정지출도 4.79% 증가하면서 그 재정에 다소 무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세입이 확충되는 여지가 점점 줄어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세입을 늘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예를 들면 세외수입을 저희가 새롭게 발굴하거나 기존의 세원에 대해서 좀 더 과세할 수 있는 적극적인 과세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세입확충이 어렵고, 교부금 같은 경우는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유성구에서 교부 받은 금액을 좀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께 노력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출분야는 긴축재정을 기조로 가진다고 하는데 어떤 항목들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지양을 하고, 또한 기간제 근로자를 그동안에 일선에서 활용을 많이 했는데요. 점진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도 축소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세출을 절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신설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겠지만, 기존의 사업이 확정이 되면 이걸 다시 없애기는 어렵겠지만 검토를 해주시고, 각 부서에서는 하나의 사업이 성립이 되면 예산요청을 많이 할 겁니다. 예산요청에 대해서도 지금 같이 긴축재정 기조 아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유성구가 새롭게 커뮤니티센터를 이번에도 만들고 앞으로 해야 되는 행정적인 수요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35만이지만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인구를 보유하게 될 텐데, 유성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현황을 보면 대전 5개구 자치구 중 4위고요. 세입대비 비율로 본다면 타 자치구 한 150%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출대비 공유재산 비율이요. 유성구만 100%가 아니라 9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유성구가 재원이 생겼을 때 생긴 재원을 경상경비 내지는 그런 부분을 너무 소요를 했다고 보여 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유재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흡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시비 보조사업이 사실 타구 같은 경우는 국시비가 내려와도 지방비, 구비를 매칭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유성구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국시비 보조사업이 내려오면 구비매칭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산계하고, 기획실하고 협의를 통해서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가급적 구비부담률을 최대한 줄여서 그 사업을 하는 걸로

앞서서 경상경비 비율을 낮춰나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매년 잉여금을 1,000억 이상 발생시키고 있잖아요. 잉여금을 항상 이렇게 남기는 이유가 있나요?

잉여금 같은 경우는 사실 5개구 자치구가 동구나 중구 이런 데는 지방채가 많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데 서구나 유성이나 대덕 같은 경우는 잉여금을 다소…. 잉여금이 대외적으로 1,000억 이상 남는 예산이 있으면 시에서도 조정교부금을 받는데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또 여쭤보겠습니다. 2019년부터 지방소득세율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비율을 11%에서 내년에 15%로 인상하고, 단계적으로 21%로 인상한다는 정부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도 수입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내부적으로도 이에 대한 금액을 분석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되게 되면 저희가 교부받는 그 비율대로 받게 되면 굉장히 미비한 금액이지 있을까요? 그렇죠?

금년 10월 30일 날 재정분권추진방안을 국무조정실장이 정부합동브리핑에서 밝힌 계획인데요. 1단계가 2019년도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2019년도에는 15% 2020년에는 21%로 조정을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정교부금이 증가가 된다면 금년도에는 41억 정도 됐는데 내년도에는 56억, 한 15억 정도 증가가 되고요. 2020년도에는 79억 해서 금년도 대비 한 38억 정도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증가한다는 기준은 현행 교부금 받는 비율에 근거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유성구 8.5%정도 되니까

예. 8.7

이렇게 되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완벽한 역차별이 아닌가. 그렇죠? 왜냐하면 이웃 서구만 해도 교부 받는 비율이 30%에 육박한 20몇 퍼센트 정도 되는데, 유성구는 그보다 인구가 훨씬 적다는 이유로, 하지만 세입이 훨씬 차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한 계산근거가 나오기 전에 대전광역시 기획조정실에 어느 정도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혜택을 거의 못 받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전시와 긴밀한 연결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보증인 추계가 이루어진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2018년 본예산에 지금 세입 추계액이 총 얼마죠? 2018년도 세입액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한 4,760억 정도 됩니다.

2017년 결산이 5,200억이니까 이것도 결산과의 차이도 굉장히 많고 2019년도 예산에서도 작게 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고 잉여금을 발생시킨 다음에 이걸 경상지출로 연결시키는 연결고리를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앞으로 경상지출보다는 자본지출비율을 좀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 유성구에 자본지출비율이 너무 작습니다. 예를 들면, 도안 2도시가 곧 있으면 개발이 되고요. 도안 2도시 내에 있는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도 분양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신흥동 인구가 5만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데 지금 주민센터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지, 신축청사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적립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주셔서 5만이 넘어가면 바로 분동신청을 해서 동을 나눠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미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동에 대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저한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황은주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지요?

예.

시행규칙 8조에 보면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8년에 주요업무에 대한 수지평가 실시한 적이 있나요?

수시평가는 지시를 안 했습니다.

예. 지난 8월에 폭우피해와 같이 중대한 문제점이 생기면 수시평가를 실시해서 전체업무추진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수시평가가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청년정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유성구 청년비율이 약 33%정도 되죠? 전국에서 최고수준이라고 하는데, 늘 젊은 도시라고 얘기가 되면서 사실은 청년정책 자체는 그동안 구정의 핵심 업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점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 예로 지금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사실은 제대로 안착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바뀌어 왔지 않습니까? 종전에 일자리추진단이었다가, 또 기획실 인구평가계로 이관이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사실은 어떤 청년정책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가올 조직개편에 청년 담당하는 부서가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관련 업무가 사실 상당히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일자리추진단에서 하던 사업이 업무가 기획실로 일부가 작년 7월 달에 이관이 됐고요. 일부는 일자리추진단에서 추진하다가 금년에 기획실로 전부 왔는데요. 사실은 청년관련 이 사업이 지금 현재도 마을자치과에서도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원화 되어 있는데요. 내년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청년관련 부서로 전부 이관을 해서 하나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일자리사업 관련해서는 저는 일자리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맡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보통 청년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 국비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일자리 외에 업무에 대해서는 마을자치과와 함께 담당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전시에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공동체지원국 아래에 청년정책과를 두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역에서 어떤 정책들의 정착을 돕는다. 그리고 청년들의 역량을 지역사회에 잘 활용을 한다는 의미로 배치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걸 참고해서 조직개편 때 그런 방향으로 바뀔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현재 보니까 청년정책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청년기본조례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본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것 또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세우실 때 아무래도 조금 막막한 점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전국 7개 시도지자체에 청년기본조례가 없는 지자체가 없거든요. 그리고 기초자치구에도 상당히 많이 기본조례가 도입되어 있고, 기본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잘 참고하시고, 그리고 그동안에 청년 컨퍼런스라든지 의제연구공모사업을 하면서 구에서 수집했던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함께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매년 개최가 되고 있는데, 그때 나왔던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청년정책에 잘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청년 컨퍼런스가 작년에 한 번 하고, 금년도에는 12월 5일 날 충남대학교에서 할 계획인데요. 아직까지는 뭐 크게…. 일단은 청년들이 지금 현재 처해있는 상황이라든지 환경, 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까지 반영을 한 건 없고요. 작년에 처음하고 금년도 12월 달에 하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의제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우리 기획실에서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작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위시책별로 또 사업별로. 그래서 청년정책에 관해서도 청년들의 그런 관점을 담아서 성과관리를 따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청년 관련 사업을 펼치고 청년들이 활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달 말에 책자로 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자 나오면 거기에 그걸 토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청년관련 일자리 업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예산도 국가에서 국비라든지 이런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시까지 예산이 내려오고 구에까지 국시비가 지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구비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예산을 더 늘리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라든지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보다 더 크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성과관리 관련해서 청년정책의 경우에 사실은 지금까지 일자리 개수나 참여자수 정도의 단순정량지표로만 성과를 측정하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공감하시나요.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만드실 때 어떤 일자리의 질이라든지 지금 청년들의 노동의 실태라든지 이런 정성적인 부분을 신경 써서 같이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이것은 청년정책뿐만이 아니라 구정업무 전반에 정성적인 성과지표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예.

그리고 청년일자리사업 관련해서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추경 질의할 때 한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올해 6월에 행안부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이 돼서 TEC 프로그램 창업 클러스터 육성하는 사업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은 기존에 비스타트업 청년아카데미 사업과 매우 유사하죠. 그래서 사실은 아쉬웠던 점이 저는 이 사업의 경우에 행안부에서 지정한 유형이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형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으로 보면 사실은 꼭 그 창업교육만 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거든요. 공동창업 공간에 입주하거나 아니면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창업을 할 때 임대료도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기존에 청년정책에 대한 수요나 기본계획이 제대로 적립이 되어 있었으면 그때 필요했던 부분들을 이런 기회에 좀 새롭게 사업을 발굴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궁동에 청년 스타트업 파크와 팁스타운 등 청년 창업 관련해서 큰 사업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 구에서 기존의 사업들을 그대로 답습하기 보다는 이렇게 좀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에 여기 궁동지역에 뉴딜사업이 시행되면서 청년창업센터를 하나 건립할 계획으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연계해서 청년관련 사업들이 정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실장님 청년 예산 늘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늘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2017년 5억 1,000만 원이었었고, 2018년에는 4억 4,000만 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다시 5억 9,000만 원으로 증가가 되었는데요. 전체 예산의 0.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청년관련 정책들이 현재 예산의 규모면에서도 그리고 사업내용면에서도 계속해서 확장이 되지 않은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내용 면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직장이나 학교에 속하지 않은 청년들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행되면서 내년에 우리 구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청년들의 건강실태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서 진짜 청년들의 건강면에서 어떤 지원이 추가로 필요한지 여기에서 사업수요를 발굴해서 앞으로 새로운 정책들이 시행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건 보건소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겠죠?

예.

해서 앞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는 국비와 시에서 하는 사업과 매칭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구비로 진행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앙이나 광역지자체에서 미처 다루지 못하는 이런 사각지대를 우리 구에서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우리 유성구 사회조사를 매년 실시하지 않습니까? 사회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기획을 하고 계십니까?

1년에 한 번씩 2006년도부터 시행이 됐던 조사인데요. 매년 9월부터 10월까지 1,000가구를 표본 추출을 해서 유성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관심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조사를 했는데요. 전에도 제가 기획실에 와서 보니까 그게 매년 사회조사를 하는데 한 5, 6,000만 원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회조사를 해서 책자를 발간하고 인터넷에 올리고 하는데 사실 당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구민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점차적으로 항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기본적인 항목만 조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구민들의 관심도가 낮아져서 작년도에 한 사회조사 열람건수가 300여 건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사회조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만 낭비한다고 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걸 설문조사 식으로 그때그때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 사회조사를 하지 말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구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반영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마침 매년 시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사회조사를 하기 때문에 구에서 요구하는 그 항목을 시에 요청을 하면 사회조사를 할 때 반영을 해 주겠다 제안도 들어오고 해서 내년부터 사회조사는 폐지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청년문제라든지 관심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시에 의뢰를 하고, 또 그걸 설문조사를 통해서 구정에 반영하는 걸로 했거든요.

폐지하신다고요?

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사회조사가 너무 기본적인 내용만 담겨있기 때문에 그건 시 단위에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데 사실 구 단위에서 하는 사회조사는 조금 촘촘하고 세밀하게 사각지대에 있는 구민들의 정책수요를 발굴하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십 수 년을 조사하면서 항상 거의 기본적인 사항만 조사를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용역을 줘서 이 항목을 세부적으로 넣는 걸로 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용역을 줘서 했거든요.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구하고 크게 다를 바가 별로 없거든요. 없어서 점점 더 구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사실 사회조사 가지고 논문을 쓴다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 분들이나 구정에 크게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사회조사를 기획할 때 위원회가 있나요?

없습니다.

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조사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그 위원회 안으로 계층별로 세대별로 다양하게 의견을 들어서 기획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연구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런 절차가 없어서 제가 사실은 질의를 드린 거였었거든요. 특히나 의회 같은 경우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설문조사라든지 어떠한 정책에 대한 수요를 파악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평소에 의정활동 하면서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들을 사회조사에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했었는데요. 사실은 경기도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회자체로 수시에 설문조사를 위원들이 하기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자체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었는데요. 그 사회조사를 폐지하지 마시고, 사회조사를 기획하는 위원회까지는 좀 무리더라도 회의라도 몇 차례 열어서 구민들이 참여하게 하면 그 내용은 사실 무궁무진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민들과 의원님들도 같이 기획하는 위원회에 참여하게 해서 사회조사가 촘촘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폐지하는 걸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수시로 설문조사라든지, 지금 현재 사회조사 항목을 보면 거의 기본적인 사항만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일단 설문조사라든지 시청에서 추진하는 사회조사를 할 때 그 항목을 넣어서 설문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때그때 설문조사라고 하시면 수시로 설문조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사안이 있을 때마다. 왜냐하면 사실 예산을 5-6,000만 원…. 5개구에서 사실 유성구만 하고 있거든요. 그 동안에 활용도라든지 이런 면에서 별로 크게 활용을 않기 때문에 폐지하는 걸로 방침을 정해서 내년도부터 안 하는 걸로 했거든요.

그 폐지하는 방침을 정하는 건 기획실에 권한이 있는 건가요?

예. 청장님의 방침을 결정을 받는 거죠.

예. 제 생각에는 수시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과 1년에 한 번씩 종합적으로 구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정해서 구체적으로 사회조사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중복이 되다 보니까요. 시에서도 반영을 해준다고 하니까 굳이 예산을 들여서 그걸 해야 되나 사실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예. 폐지하는 방침에 대해서 다시 하는 쪽으로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만약에 그게 정 어려우시다고 하면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제대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실 때 짧고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질의하실 때는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10분간 쉬셔서 조금 힘이 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답변하시느라고. 우리 유성구가 35만 구민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로서 타 자치단체와의 비교를 해 보면 우리 구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현저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그렇게 된다면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구청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도시행정의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유성구 같은 경우는 신도시가 많기 때문에 도시정비 측면에서는 상당히 타 구에 비해서 잘 되어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도시가 팽창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문제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행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유성구가 원신흥동하고 노은3동이 생기고 면적이 늘어나면서 우리 행정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청소랄지 교통이랄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공원문제랄지 해서가 주요업무인데 지금 현재 인원이 부족한 관계로 민원은 폭주하는데 직원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이쯤 되면 민선7기도 시작이 되었으니만큼 내년도에는 이 점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은데, 조직개편에 대해서 무슨 대안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조직개편은 12월 말쯤에 행자부에서 기준인건비, 저희가 요청한 인원이 확정이 되는 거에 따라서 인원을 증가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 분야는 환경관리요원을 대폭 확충하는 거로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청소, 교통, 공원문제도 시급하지만 반면에 우리 의회 직원들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성구가 35만의 인구에 구의원 수가 12명밖에 안 됩니다마는, 타 구 어떤 데는 우리 보다 인구도 적으면서 의원 수는 더 많아요.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전국적으로 시의원이나 구의원 등 보좌관 문제를 많이 거론합니다만, 지금 의원들을 보필할 수 있는 그런 보좌관제도가 안 되고, 가능하다면 전문위원을 많이 보강을 해서 의원님들이 의정생활 하는데 적극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해서 내년도 조직개편에 앞서서 우리 의회의 직원도 보강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필히 염두에 두셨다가 같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계획이 서신다면 의회에 사전 설명회를 한 번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인구에 걸맞게 인원 보강도 되어야 되겠고, 온천1동 동사무소 같은 데 한번 가 보세요. 민원이 폭주해 가지고, 주변에 주차할 곳은 없는데 민원시간은 길어지고, 보통 불편사항이 아니에요. 온천1동 같은 데는 지금 주차장 문제도 시급하고, 또 바로바로 민원 처리될 수 있는 인원 보강도 필요하니만큼 각 동을 한번 순찰하시고, 또 각 부서 어디어디가 더 인원보강이 필요한 지를 실장님께서 점검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공무원들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이 보강되어서 의원님들한테나 주민들한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만, 사실 기준인건비를 초과할 경우에 패널티를 정부에서 적용하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 인원을 대폭 늘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각 실과별 조직진단을 실시했습니다. 해서, 그거를 반영해서 연말에 행자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는 대로 그 증가된 인원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업무를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번에 그 많은 인원을 보강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점차적으로 건의를 해서 인원이 보강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실장님이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행정자치위원회 행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액수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적재적소에 쓰일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예산 편성 올라올 때 정말 신경을 바짝 써 가지고, 아주 100% 딱 맞게는 못하겠지만 근사치 정도는 나와서 불용액이 적게 발생해서 다만 얼마라도 꼭 필요한데 쓸 수 있게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들은요. 동네 나가면 뭐뭐 해 달라고 민원이 빗발쳐서 동네 나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시달림을 받고 있어요. 뭐 부탁하면 예산이 안 돼서 못해준다 예산 타령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럴 때 실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도 그렇겠지만 앞으로 예산을 다룰 때는 꼭 필요한 예산을 신경 써서 불용액을 줄이는 것도 주민한테 굉장한 혜택을 주는 거다 생각해서 예산 편성할 때 더욱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방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 초과 시에 패널티를 준다는데 그 내용을 자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10명을 책정했는데 저희가 15명을 채용했다 그러면 5명에 대해서는 구 자체예산으로 하면서 교부금을 그만치 줄입니다. 국가에서 공무원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보조금을 적게 책정해서 내려 보내는 거죠.

그러면 구비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작년부터 조금 완화되어가지고 구 재정여건이 좋은 데는 인원을 마음대로 늘리고 줄일 수 있도록 재량권을 많이 풀어줬죠.

그럼 우리 유성구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기준인건비에 맞춰서, 가급적 패널티를 안 받을 수 있도록, 구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춰서 인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존경하는 구청장님 시정연설을 잠깐 이용할게요. ‘의회와 집행기관은 구정발전을 위한 수레바퀴’라고 말씀하셨어요. ‘의회가 발전해야 자치분권도 풀뿌리민주주의도 진정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를 항상 존중하고 의원님들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성구의회에 열두 분의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민원사항이 너무 많아요. 일의 대부분이 민원 해결하고, 들어주고, 현장 방문하고 이러는데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의 모 의회는 우리보다도 더 안 좋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지금 구의회 사무국 직원이 16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쪽은 24명의 직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 보는데, 기획실장님은 의회에 분명히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구청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기획실장님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앞으로 의회에, 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할 수 있게끔 좀 더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아까 송봉식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유성구가 일은 많은데 직원 수는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직원 개개인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큰 행정누수 없이 지금까지는 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회뿐만 아니고 집행부도 직원이 부족하다고 매일 인원 증원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요청한 증원 승인이 난다면 의회뿐만 아니고 집행부에 적재적소 배치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인건비 초과 시 패널티 적용한다는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홍보실

홍보실장 송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구정에 대한 전략적 홍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구정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를 위해 수시로 출입기자단에 구 시책사업과 현안사업 등에 대해 취재를 요청하고 있으며, 취재 시에는 신속하게 관련자료 제공 및 관계자 인터뷰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사항에 대한 시의적절한 보도자료 제공을 위해 사업 추진 시 단계별 홍보요령 등 보도자료 작성방법 등에 대해 표준안을 마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 직원의 홍보마인드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동일 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우리 구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보도율이 저하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10월 효율적인 언론 홍보를 위해 보도자료 배포 우선순위 등 자체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미흡한 점에 대한 보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출입기자단과의 끈끈한 유대강화와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우리 구의 주요 사안에 대한 매체별 보도 강화와 지상파 방송 등의 노출빈도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앱 유성이 활성화에 대한 보고입니다. 모바일 앱 유성이를 활성화 하기 위해 우리 대표 블로그에 유성이 이용후기 보수팀과 컨텐츠 운영을 외부기관에 위탁해 외부기관 행사 등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손쉽게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등 유성구를 대표하는 모바일 앱으로서의 기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성이 앱 실행 시 로딩속도가 느리다는 의견이 있어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관리업체와 캐릭터 표출횟수를 축소하는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지난 1월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3월에는 노후장비 교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6월에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교체작업을 추진해 지난달에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 추가경정 예산 심사 시에 PC교체 200대를 저희 의회에서 의결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배분되었는지를 제가 보고를 받고 싶어서 그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보급은 다 되었습니까?

아직 보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급이 되는대로 요청사항 후속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유성구 재정사항에 대해서 경상지출을 줄여야 되는 기조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유성구 자체적으로 경상지출을 줄여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상지출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상징적인 게 저는 업무추진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성구의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가 기준대비 결산액 86.64%로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타 자치구에 비해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절감을 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홍보실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좀 많은 편이잖습니까?

예.

혹시 경상지출을 줄이고자 하는 유성구의 기조에 선도적으로 홍보실에서 앞장서 주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시나요?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가 재작년까지는 시책업무추진비가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부터 2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천만 원인데 더 줄이게 되면 저희가 언론과의 유대강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비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전체적인 홍보비는 5개 구에서는 저희가 좀 많은 편이고요. 일반 시군에 비해서는 많은 편은 아닙니다. 논산시 같은 경우는 한 4억 정도 되고요.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일반적인 언론하고는 어느 정도 되는데 지상파 방송 쪽하고는 프로그램 제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건 상 어려운 사항입니다.

홍보비 예산지원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정활동을 알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인과의 잦은 식사자리가 구정활동을 홍보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자리를 많이 갖는다고 해서 동일한 효과가 나온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른 지자체의 시책업무추진비와 제가 비교를 해서 만약에 유성구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좀 높은 편이라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불용액을 보면 장비에 대해서 수리비를 예비비로 남겨 놓은 게 있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카메라 사진 전산장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라는 사업이 있고, 그 아래쪽에 보면 카메라 및 영상장비 유지보수비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카메라가 고장 났을 때 어떤 사업비를 사용하게 되나요?

1번에 있는 카메라는 사진 카메라를 얘기하는 거고요. 5번에는 영상 ENG카메라를

사업을 이렇게 따로 분류해서 예비비를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요. 사진은 언론담당 소속이고, 영상 ENG는 홍보담당 소속이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부득이 나눠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합했을 때 문제가 있나요?

합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예산 편성할 때, 목을 정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을 합치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가 불용액 금액이 사실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지만 이런 불용액을 줄이는 노력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예산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이런 곳에 불필요하게 매년 발생되는 불용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이 어쩔 수 없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보를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시면 유성구의 예산을 좀 더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성립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한 곳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구보가 언제부터 두 가지 종류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두 가지로 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책자형하고 타블로이드형, 신문형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2011년도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전에는 전체적으로 책자형으로 하다가 온천축제와 국화전시회, 5월하고 9월하고 했었어요. 그 때 인미동 의원님께서 제안도 해 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네 번을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타블로이드형이 신문형인데 16면입니다. 그건 5만 부를 제작합니다. 책자형 같은 경우는 1만 3천 부를 하고요. 책자형은 재활용이 가능한 거죠. 많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경로당 이런 데 원하는 곳을 주니까 여러 명이 볼 수 있는데 타블로이드 같은 경우는 동을 통해서, 또 아파트단지를 통해서 세대별로 많이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특별한 이슈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타블로이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받아보는 입장에서는 책자형하고 타블로이드형하고 어느 것이 더 손쉬운지는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동에 가보면, 기관에 가보면 사장되어 있는 것들을 왕왕이 볼 수가 있어요. 타블로이드, 신문지형은 너무 큰 거 같아요. 그래서 통장님들이 이동 중에 가지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 책자형 보다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꺼려하는 사례도 좀 봤어요. 그래서 한 가지로 통일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한번 통장들 회의할 때 자문을 받아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간간히 뒤에 우리 의회소식을 삽입해서 홍보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유성구의회 소식지도 나가긴 합니다마는 이게 선거법상 가가호호에 분배가 안 돼요. 그게 참 아쉽습니다. 일단 뽑아 놨으면 주민들이 구의원들이 얼마나 일을 잘 하는가 볼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게 과연 선거법에 저촉이 될는지. 선거법이 너무 아쉽고요. 그래서 유성소식지에 우리 의회 소식을 더욱 더 많이 담아서, 우리는 3개월에 한 번씩밖에 안 나가니까 1년에 네 번밖에 더 나가겠어요? 주민들에 대한 의회 홍보가 많이 부족하니까. 유성구 소식지는 매달 나가잖아요. 거기다가 면수 몇 장 더 넣는다고 해서 큰 예산 더 안 들어갈 겁니다 아마. 우리 12명 의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주민들이 보시고 흐ANT해 하시게, 사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기획실장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위원도 지금 태부족한 상태에서 늦게까지 고생하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만큼 그런 것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우리가 좋은 칭찬듣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알릴 건 알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 의회소식 면수를 더 추가해서 넣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송봉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책자형하고 타블로이드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 주민센터에 의견을 물어봐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부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확대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니까 편집위원들하고 상의해서 그 결과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봉식 위원님 좋은 지적 같고 질의였던 거 같습니다. 홍보실장님! 홍보하시는데 고생이 많겠지만 구의원님들도 열심히 구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만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더 확대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감사실

감사실장 황수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조직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청렴문화 확산과 조직의 안전행정 추진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부패 청렴시책으로 4대 분야 20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청렴모니터링, 참여형 청렴캠페인 등을 강화하였으며, 주민만족 감사행정으로 고충민원 공동조사 및 자문을 위한 옴부즈만 운영을 3회에 걸쳐 4건을 처리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위하여 행정종합관찰제와 구정환경순찰 15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렴하고 반듯한 유성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은주 위원입니다. 최근에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있어서 이슈화가 되는 바람에 대전시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공무원 징계수위를 대폭 높였습니다.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된 공무원은 파면할 정도로 대폭 높였는데요. 우리 유성구에서는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하고 있습니까?

평소에도 저희 감사실에서는 수시로 감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몇 건이 발생이 되어서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휴가철이라든가 연말연시에 중점으로 공직기강을 감찰하고 있고요. 특히, 3대 비위에 대해서 음주라든가 금품향응, 그 다음에 성피 이런 거는 현재보다 징계기준을 상향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번 청장님께서 지시를 해서 이것을 내부적으로 결재를 한 상태고요. 각 실과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부서하고 개인 패널티를 지금보다 강화를 해서, 예를 들면 근무평정이라든가 승진, 포상제한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찰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무관용원칙으로 징계를 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범죄와 음주운전을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평소에 이력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예. 감사실에서 계속해서 되고 있고요. 인사부서에서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철저한 패널티를 주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이력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고질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옴부즈만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그 운용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주민옴부즈만제도라고 해서요. 당초에는 위원을 25명 정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내용은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대리 입장에서 조사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위원이 좀 많다 보니까 제가 작년도에 위원을 바꿨습니다. 전문적인 변호사하고, 그 다음에 건축분야, 도시계획분야 이렇게 세 명을 위촉해서 현재 4건을 처리했고요.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또, 직원들 불편사항이라든가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자문을 해 주는 그런 기구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건을 해결하셨다고 하는데 몇 건 중에 네 건을 하신 거예요?

이게 수시로 오는 거고요. 자문을 주민들이 신청하는 거고, 또 직원이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올해 네 건이 신청이 들어와서 네 건 다 자문을 해 준 사항입니다.

옴부즈만제도가 활성화되어서 우리 구민이 권리침해를 받지 않도록 해결하고, 조정하고, 합의하고, 협의해서 앞선 행정의 표상을 보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평생학습원

평생학습원장 이하경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평생학습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과에서는 학습문화 공연의 장을 마련하여 주민주도의 평생학습 환경 조성과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선순환학습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9월 평생학습동아리 경연대회를 개최하였고, 10월에는 배움사랑방 성과발표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에는 유성온천공원에서 제8회 수강생 작품발표회를 개최하여 학습문화 공연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코딩교육 및 하브로타 토론교육 전문가 과정과 공간 및 재능을 연계한 학습삼박자교실을 운영하여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문화 조성에 힘썼습니다. 2019년도에는 9월 평생학습의 달을 지정하여 평생학습동아리 경연대회, 배움사랑방 성과발표회, 수강생 작품발표회를 릴레이로 개최할 예정이며, 다양한 계층별 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해 일자리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재능기부 강좌를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도서관운영과에서는 공공 및 작은도서관 인프라확충 가속화로 인구 40만 중핵도시 대비 생활속 독서환경 조성으로 주민독서 진흥 및 책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11월 13일 원신흥도서관 건축, 전기, 기계 분야 등을 준공하였고, 가구 등 개관 물품과 개관 도서구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독서골든벨을 개최하여 생활속 독서문화를 확신시켰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1월 중 원신흥도서관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내년 1월 원신흥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쪽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주민들의 취미생활과 정서함양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평생학습원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법에 따라 2016년 3월부터 모퉁이어린이도서관이 무상 사용허가를 하고 있다는데 최초 허가시점과 계속해서 갱신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전민평생학습센터 내에 모퉁이도서관이 있는데요. 최초허가는 2010년도에 유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2011년도에 도서관법이 개정되면서 무상으로 전환했고, 그 뒤로는 3년마다 한 번씩 갱신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무상으로 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주 위원입니다. 원신흥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지금 북카페가 입주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대전시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건강카페라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 때 처음으로 시도를 해서 지금 12개가 시 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선도적인 사례로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성구 공공기관 내의 카페 중에 사실은 건강카페가 많지 않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새롭게 도서관이 개관할 때 장애인들과 같은 취약계층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우선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원장님 힘써 주시겠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