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승우 의원 발언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소관2019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2. 자치행정국소관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소관2019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소관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승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곽승기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2018년도 당초예산 1조369억5천만원보다 305억1천만원이 증액된 1조674억6천만원으로 과목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 1조574억원, 각종 세외수입 79억9천만원,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 20억7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 증감내역은 지방세수입 중 취득세는 거래신장률, 가격신장률, 공동주택 신규분양 입주 등 세입특수요인 등을 종합 반영하여 124억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등 연도별 평균 세수 신장률 등을 반영하여 181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청사에 입주해 있는 연금관리공단 등이 이전함에 따라 세외수입은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2018년 당초예산보다 96억7천만원이 감액된 1,138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34억4천만원, 물건비 107억원, 경상이전 966억5천만원, 자본지출 30억6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2018년 당초예산보다 26억4천만원이 증액된 718억4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맞춤형 복지제도 16억8천만원, 청원 휴양시설 운영 5천만원, 청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6천만원, 공무원 및 자격시험 관리 8천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2018년 당초예산보다 138억7천만원이 감액된 131억6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2억2천만원, 주민참여예산 1억5천만원, 지역으뜸인재 육성 2억1천만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4억5천만원,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8천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2천만원, 기숙형 고교지원 2,4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5천만원이 증액된 203억3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수 목표달성 4억8천만원, 세외수입 운영관리 3,6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10억6천만원이 증액된 85억2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효율적인 발간실 운영 4천만원, 청사 시설관리 11억9천만원 등을 증액하고, 국도유재산 및 차량관리 7천만원, 문화 시설관리 1억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쪽,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53억원이 증액된 1조1,027억5천만원으로 부동산 거래증가 등 진도비 방식 추계를 적용하여 취득세 4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진도비 방식 추계를 적용하여 등록면허세 29억원, 지방소비세 3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연분위기 확산 및 액상 전자담배 소비 증가에 따른 담비소비세분 세수 감소가 예상되어 지방교육세 116억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지난연도 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그외수입 등을 실제 세입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5억2천만원이 감액된 1,180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물건비 1억2천만원, 경상이전 53억7천만원, 자본지출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3억8천만원이 감액된 677억5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도민의 날 행사 추진 2천만원, 제18회 시도 친선체육대회 참가 5천만원, 공로연수자 및 퇴직자 지원 3,8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4억원이 감액된 217억4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선거업무 추진 53억4천만원, 시·군 정책협력 추진 4,200만원,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등 2,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3억3천만원이 증액된 211억6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 증가에 따른 도세 징수교부금 13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천만원이 감액된 73억9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결산검사 위원 수당 1,100만원, 관사매입비용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자치행정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곽승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문병억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부분 현황은 제안설명 및 사업별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별·과목별로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세입예산을 보겠습니다. 예산안 93쪽부터 보겠습니다. 지방세가 있습니다. 국장님, 지방세 추계가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결산 보니까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됐던데. 항상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안정적 지출을 위해서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가 정한 세수추계 지침이 있습니다. 가격 신장률이랄지 공시가격 신장률 또 부동산거래 신장률, 대형물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계를 하는데 경기변동, 우리 도세 같은 경우 대부분 취등록세의 근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에 비례해서, 거래량은 또 경기변동에 의해서 상당히 증폭이 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행안부 지침, 우리가 감안할 수 있는 것들을 감안해서 추계를 하는데 경기변동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추계가 결과적으로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해마다 그랬던 거 같아요, 보면 작년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미국금리가 인상되면 부동산경기가 죽거든요. 그래서 미국금리 인상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금리가 인상될 걸로 보고 보수적으로 추계를 했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경기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 안 됐고 또 대형물건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당초 계산한 것보다 상당한 금액이 많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도 감안해서 추계를 잡았으면 좋겠고, 사실은 우리가 가용재원이 너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안사업도 굉장히 하는 게 힘이 들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기겠습니다. 94쪽 회계과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옆에 95쪽 기타사용료 회계과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자치행정과 증지수입, 세정과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증지수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와 세정과 2개 과에서 증지수입이 있더라고요. 또 세정과 업무특성이 그런지는 몰라도 세정과는 증지수입 발생처를 자세히 기술을 해놨어요, 소방서별로, 사업소별로. 그런 반면 자치행정과는 그렇지 않고요. 굳이 자치행정과하고 세정과가 나눠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가요, 증지수입을?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는 민원실에서 여권 발급 수수료에 대한 증지수입이고요. 세정과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 경찰서에서 총포면허를 해주면 수입증지를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따로 계상되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자치행정과 말씀한 거와 달리 각종 자격증,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의료기관 허가, 기타 인허가 여러 사유로 증지가 첨부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왜 세정과는 세세하게 수입 발생처를 나눠놨는데 자치행정과는 증지수입 해서 5,600 그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도 한 곳에서 할 수는 없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세입 발생 부서가 과가 틀리기 때문에 세입을 따로 잡았는데 이것은 세입이기 때문에 같이 합칠 수는 있습니다. 사업별설명서를 합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요즘 증지 다 전자로 바뀌었죠? 지금도 종이에 첩부하는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지금 종이증지를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잔액분만 소진하고 내년부터는 경찰서에서도 총포면허나 이런 것들 하는 과정에서 증지를 붙이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서도 전자태그로 하도록…….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집계만 내는 일인데 세정과하고 자치행정과가 구분할 필요 있어요? 한 과에서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증지수입을 합쳐서 앞으로는 보기 좋게 이해하기 쉽도록…….
기영
김기영위원
업무 자체도 합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안 되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업무는 소관업무가 틀려져 있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뭐 다를 게 있나요? 소방서에서 인허가나 자치행정과에서 인허가 목적으로 증지첩부 관리를 하나.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는 민원실에서 하는 거고 세정과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것들을 받아서 세입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세외수입이 여러 부서에서 들어온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업무하고 관련된 분야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나갔지만 94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단지 임대사용료 여기 어디 거 임대사용료인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이건 산업진흥과 소관인데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인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부안에 있는 건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적어요? 그렇게 큰 범위인데. 이거 좀 체크해 가지고 해당 부서 자료를 줘보세요. 그다음에 95페이지에 하천사용료가 이 정도 되는데 하천 제대로 잘 파악해서 받은 건가요? 폐천부지도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고 가까운 옥정호 주변에 중요한 하천들을 갖다 매각을 시·군에서 하도록 방치해 놔가지고 애로사항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중요한 자산인데 금액도 굉장히 시세로 따지면 엄청난데 헐값으로 관계기관들이 서로 묵인하에 아주 저렴하게 매각한 그런 사실들도 있는데 하천사용료 한 3년 거하고 기존의 하천목록을 쭉 체크해서 저한테 자료 좀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다음은 97쪽까지 보고요. 그다음에 99 회계과, 100 회계과 있습니다. 다음에 103쪽 총무과, 세정과, 회계과 있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102페이지 과태료 소방법 위반해 갖고 과태료가 징수가 잘 돼요, 제대로?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소방법 위반은 소방부서에서 소방 관련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법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위원님, 소방본부 할 때 별도로 하는 걸로 하시게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시죠.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면 세입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걸로 하고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문제예산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제예산이라고 지적을 해주시고 그 외에 업무적인 것들은 1월달에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그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231쪽입니다, 총무과. 순서대로 넘기면서 심사하겠습니다. 232쪽, 233쪽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233쪽 우수공무원 선진지 시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하고 공무원노조 조합원 선진지 시찰하고 어떻게 다른 거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우수공무원들은 격무에 시달린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말에 실·국별로 추천을 받아서 국내여행을 하는 거고요. 노조에서 하는 것은 노조 주관으로 노조 조합원들, 선발절차가 약간 틀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공무원분들 중에 노조를 가입한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대상자 중에요? 준비 안 돼 있으면 시간관계상…….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자료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노조 조합원 선진지 시찰은 노사협상 과정에서 우수공무원 해외 가는 부분도 있긴 하는데 노조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조합원들을 위한 이런 후생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시행에 중복우려가 있어서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231쪽이요. 광복절, 3.1절 등 행사 운영에 있어서 2,900만원 비교증감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내년에는 3.1운동 발생이 1919년에 있었기 때문에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기념사업회를 출범해서 대대적인 행사를 추진하고요. 이와 걸맞게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우리가 직접 하는 부분이 있고 사회복지과나 문화예술과에서는 이런 사업을 추가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하는 사업들은 분위기 조성이랄지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서 도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금액을 늘렸습니다. 기획공연 또 범도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물 게첩이랄지 체험부스, 태극기 만들기 체험이랄지 국기 그리기 대회랄지 이런 것들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이재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232페이지 맨 위에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 이 부분 구체적인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그리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위에 이게 업무추진비거든요? 그럼 업무추진비 전체를 문제 삼는 거예요?
세훈
두세훈위원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233쪽입니다. 직원 가족캠프 운영 관련해서요. 뒤에 청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과 약간의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서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설명을 드릴까요?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요, 금액이 크지 않아서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다음에 234쪽, 235쪽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234페이지 맨 위에 독서토론 아카데미 운영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234페이지 학이시습문화 활성화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234쪽입니다. 부조금에 사망조의금이 있는데요. 가족까지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경우죠? 가족에 지급되는 경우는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공무원들의 가족이나 본인 사망했을 때 사망조의금을 지급하고 있고 또 공무원들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적에 재해부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가족의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가족이라 하면 배우자, 직계 존·비속 이런 분들.
기영
김기영위원
직계 존속의 경우는 얼마나 지급이 됩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직계 존속이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가족 사망의 경우에는 339만3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요. 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 전체의 소득월액 평균액을 기준으로 해서 0.65배를 산정해서 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자료 별도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2쪽 국내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 이거 자료 주시고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직원 건강관리 관련해서 마음정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일회성으로 끝나나요, 아니면 지속 관리하나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상담을 하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은 공무원들이 고질민원이나 아니면 굉장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전문상담사하고 상담을 받도록 일주일에 한 번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본인들이 어려움을…….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통계자료가 일회성으로 끝나는지 2번, 3번 연달아서 계속 지속 관리하는지.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하고 어떻게 해보라고 지도를 해주면 그것을 실천하고 본인이 심리가 개선되지 않을 적에는 다시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고.
세훈
두세훈위원
관련된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까요?
세훈
두세훈위원
예.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234쪽 방금 두세훈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그 밑에 부분인데요. 직원 운동처방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직원 운동 프로그램은 마찬가지로 격무에 시달리다 보면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등이 굽는다든지 업무를 하다 보면 컴퓨터를 많이 보고 그러면 등이 굽는다든지 어깨가 균형이 안 맞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동처방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몸의 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매주 2번씩 하고 있고 지금 이것이 올해 해보니까 호응도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 부담을 해서 내년도에는 횟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2018년도 이용공무원 숫자하고요.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234쪽 도청어린이집 민간위탁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는데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235쪽 마지막 쪽 청원힐링 프로그램 운영 이게 신규사업인데 위탁교육비가 전체 사업비 6천만원 중에 5,400만원인데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자세한 사업계획 자료 부탁드립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지금 설명드릴까요?
세훈
두세훈위원
아니요, 자료로.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손혈관인식시스템 유지관리비를 당직실 운영 그쪽에다 다 넣었나 모르겠네. 손혈관인식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어디다 사용하는 거예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시간외 체크를 할 적에 현관 입구, 출입문마다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출근하는 거하고 퇴근하는 거를 손 혈관으로 출퇴근을 체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이 전자시스템이기 때문에 관리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24대가 설치돼 있는데 이것을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손혈관인식시스템 유지관리비하고 또 주요시설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똑같은 거 아닌가요? 비슷하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주요시설 무인경비시스템은 실·국장실이랄지 도지사, 부지사실 같은 경우에는 IBS센터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출입문 통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는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일단은 그건 빼고요. 손혈관인식시스템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청원 힐링 프로그램 아까 위탁교육비 짧게 좀 설명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위탁교육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청원 힐링 캠프 이것은 노조에서 노사 협상안으로 해서 저희가 받아들인 사항이고요. 장시간 근무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공무원들 또 과도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국 추천을 받아서 특정지역에 이분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연, 특강을 한다든지 체험 프로그램 트래킹이랄지 명상이랄지 체조랄지 이런 것들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고, 상·하반기 2번으로 나눠서…….
세훈
두세훈위원
총사업비 6천만원이고 5,400만원이라는 거죠, 교육비만? 여기에는 교육비라고 써 있어가지고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자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넘기겠습니다. 236쪽, 237쪽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공무직 노사워크숍 그거하고 직원소통 한마음행사, 도, 시·군 공무직 체육대회 내용이 비슷비슷한 것이 많이 들어갔네요? 도, 시·군 공무직 노사 워크숍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공무직 노사 워크숍은 도하고 시·군 공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해서 이분들에 대한 역량강화랄지 정보교류 활성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거고요. 공무직 체육대회는…….
용근
박용근위원
체육대회나 소통 한마음행사나 같이 플러스로 해서 하나로 한다든가 해야지. 이거 직원소통 한마음행사, 도, 시·군 공무직 체육대회 이거 전부 다 세 가지 문제예산 지적해 가지고 정리 좀 해야 되겠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공무직 체육대회는 전체가 참석을 하는 거고 워크숍은 간부 위주로 참석을 해서 역량 강화를 하는 겁니다. 내용이 틀립니다, 대상도 틀리고.
용근
박용근위원
소통 한마음행사 할 때 체육대회를 같이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잠시만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소통 한마음행사는 이것은 공무직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도에 공무직이 있고 일반직원들에 대한 노사가 있고 틀리거든요. 대상이 틀립니다.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236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236페이지 맨 아래 도, 시·군 공무직 체육대회 이거하고 또 저 위에 도, 시·군 공무직 체육대회 뭐예요, 이거?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이건 같은 행사인데요. 일반운영비는 행사에 필요한 집기를 구입한다든지 장비를 임차한다든지 그런 데 쓰는 거고 포상금은 대상자를 시상한다든지 그런 곳에 쓰는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넘기겠습니다. 238쪽, 239쪽입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238페이지 중간 정도 공무원 포상 장기근속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인데 이게 증감이 됐네요.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증감된 사유는 뭡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장기 우수공무원 선진지 시찰은 일반직공무원하고 소방직하고 같이 시행을 하는데 지금 소방직인원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소방직을 따로 편성을 우리가 요구했는데 인원을 늘려주고 같이 가는 걸로 했기 때문에 숫자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소방직을 감안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관련된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238페이지 맨 밑에 공무원 및 자격시험 관리 이 부분이 5,400만원 정도가 증감됐습니다. 맞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 책자에 증감사유가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책자에 꼭 증감될 때는 증감사유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감사유가 뭡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증감사유는 가장 큰 것이 문제 출제 비용은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전남하고 광주하고 연합해서 출제하고 또 충남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일부 줄어들었는데 수험생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학교를 임차해서 시험을 실시해야 되는데 시험장 운영하는 데 비용이 늘어났고 면접수당이 대폭 늘어났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100%를 선발해서 이분에 대한 면접을 한 15분 정도 진행해 왔는데 앞으로는 행안부나 다른 시도도 대부분 110%, 120% 뽑아서 심층면접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15분 정도의 면접을 한 30분 정도로 늘리고 그룹으로 해서 특정문제를 쥐어주고 해결하는 과정을 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 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세훈
두세훈위원
자세한 증감사유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잠시만요.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급여는 지방직공무원이나 국가직공무원이 같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각종 선진지 견학을 보면 비슷한 선진지 견학이 계속 중복되고 있어요. 혹시 복리후생 분야에서 지방직공무원이 국가직보다도 여러 가지 많은 것 같은데 정부에서 내려오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는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건 가이드라인이 없고요. 저희가 노조랄지 우리가 판단해서 격무부서 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보상적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전라북도가요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인가요, 우리 국가에서? 제가 어제 검토를 하다 보니까요 어떤 선심성 사례인지는 모르지만 비슷비슷한 복리후생 사업들이 많아요, 특히 국가직공무원에는 없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요? 저희가 계속 늘려만 가야 하는지, 신규사업들을.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국가직은 저희가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다른 자치단체도 우리 수준 정도는 하고 있다고 보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행정자치부에서 특별히 어떤 가이드라인 내려오는 게 없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다만 이 대상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대상하고 기간하고 이런 것이 틀리기 때문에 한 사람이 중복해서 간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아까 우수공무원으로 해서 시찰을 갔다 왔다면 노부모 봉양에서 빠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중복은 안 되도록…….
기영
김기영위원
중복은 안 되겠지만 누구나 가는 사업이 될 수 있잖아요, 계속 그 사례를 만들어놓으면. 장기근속 우수공무원, 일반 우수공무원, 노조 우수공무원 나중에는 부처, 부서별 우수공무원, 사유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이런 사업들을 늘려갈 수 있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업들을 보면 유사하고 비슷한 사업들이에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유사하고 비슷하게는 보이는데 대상이 틀리고요. 가는 사람이 중복되지 않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저희 위원들이 하다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냐면 저희 위원들이 공무원의 복지를 막는 듯한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데 처음부터 이런 사업들을 자치국장님께서 선별해서 만들었어야 하는데 이렇게 여러 사유로 만들다 보니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할 때 마냥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분들 복지를 저희가 막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면 안 되잖아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선진지 시찰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지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후생적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내용은 알겠는데요.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문제예산을 지적하고 빠른 속도로 넘어가다 보니까 제가 잠깐 진행을 멈추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복해서 가는 것은 없(�� (�� 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각 시도별과 전라북도 비교할 수 있게끔요, 물론 빠른 시일 내는 아니지만 비교할 수 있게끔 복리후생 사업들 정리해 오시고요. 그다음에 행자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는지 확인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건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국가공무원과 비교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지방공무원 채용 및 자격시험 추진 사업설명서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의3 이렇게 해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른 시험실시기관 장에게 시험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거 왜 적어놨나요? 추진근거. 저희 도가 다른 시·군 거 시험을 대행위탁하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시·군별로 출제를 해서 공무원을 뽑는 것은 상당히 낭비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우리한테 공무원 선발을 의뢰하면 저희가 일괄해서 시험을 실시하고 뽑아서 해당 시·군에다 배치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시·군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시·군 비용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숫자에 맞게 비례해서 비용을 일부 배분해서 걷었는데 우리 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 전체가 도에서 일괄 부담했기 때문에 우리도 세입은 내년부터는 잡지 않는 걸로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거 증감하고는 상관없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세입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 금액은 4억 정도 이렇게 하는데요.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세입은 줄어들고 시험 실시 비용 증감된 세출은 아까 말씀하신 면접비용이랄지 여러 가지 때문에 늘어나는 거고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도비가 일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응시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훈
두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면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전라북도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 시험도 좀 대행해 주세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건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고시계에서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인력 갖고 할 수 있는지, 또 분야별로 전문가들 채용방향이 다 틀리는데…….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건 이제 의견을 받아야죠. 받아서 일괄…….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의견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인력 갖고 할 수 있는지도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넘기겠습니다. 240쪽, 241쪽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위원장님.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성임
홍성임위원
238쪽.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위원님, 자꾸 넘기면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해주세요.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기회가 없어 가지고…….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물을 거예요. 그때 해주세요. 자꾸 그렇게 하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일단 지나가면은…….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차근차근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지금 계속 건너뛰어버리니까 앞에 부분을 못하고 있거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사실은 한번 봤다라고 전제를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조금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시작했으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예산안 238쪽 보겠습니다. 국장님,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가 전년도에 3,850만원이 감액됐는데요. 지금 몇 명이 갔나요, 전년도에?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지난해에 86명 정도.
성임
홍성임위원
86명이 갔는데 왜 이렇게 거금이 감액됐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특정시기를 한꺼번에 가야 되다 보니까 개인 사정에 의해서 못 가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올 예산에도 똑같이 86명이 올라와있어요. 같은 이유로 못 갈 사정도 생길 거 같은데.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30∼40년씩 근무하고 퇴직하신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혜택을 주는 건데…….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이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가셔야 되는데 감액이 올라와 있길래 여쭤보는 거고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올해까지는 당해연도에만 가실 분을 선발해서 예산을 세우고 했기 때문에 그때 사정에 의해서 못 가면 못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한 1년 반 정도로 늘려서 공무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늘리기 위해서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1인 500만원은 어떻게 나왔나요, 계산이?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보통 유럽 정도 갈 때 소요되는 비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유럽 가는 비용이 며칠인데 500만원인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한 9박 10일 정도로.
성임
홍성임위원
9박 10일 500만원 정도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이 자체는 저는 찬성을 하는데요. 전년도에 예산이 감액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예. 240, 241. 넘기겠습니다. 242, 243 같이 여기까지 보시게요.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243페이지에 국장님, 급량비가 뭐예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식사대입니다. 야근을 한다든지 했을 적에 식사비용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거기 일간지 신문 구독 2가지 문제예산 하고요. 청원 헬스운동복 세탁비 1,200 이거 문제예산 하고 그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많아요? 지사님, 부지사 것이. 앞에 여비도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됐던데.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시책추진은 내용과 대상이 틀리는데요.
용근
박용근위원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 편성 지침상 도지사는 얼마, 부지사는 얼마, 시장·군수는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정해져 있어도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세부내용 줘보세요. 절반으로 해야 되겠어. 아니 재정자립도도 없는데 도지사나 부지사가 솔선수범을 해야지 이렇게 많이 책정해 가지고 4억이나 된다고 하면 도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 금액만 편성한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아까 그 부분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저한테도 관련된 자료 부탁드립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242쪽입니다. 성과상여금 돼 있는데요. 내년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은 마련돼 있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지침은 돼 있고요. 매년 지급할 때 세부적으로는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급할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C등급은 없을 예정인가요, 성과상여금 역시나?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C등급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체 계획 세울 적에는 말씀하신 대로 1개월 미만 교육이나…….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이런 분들은 빼고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내년 지급 기준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면 243쪽까지 다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은 자치행정국 행정과입니다. 244, 245. 자치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44페이지 예산서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있습니다. 국장님 보고 계시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전체적으로 조금씩 내년도 예산을 늘려서 계상하신 거 같아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단체별로 신규사업을 요구해 와서 저희가 검토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올렸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올리는 비율들이 좀 과하지 않은가요?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불과 몇백 만원짜리 공무직, 노사 체육대회 등도 낭비요소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지적들 하시는데 이렇게 민간경상보조 예산을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40%까지 올리고 있는데.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기존 사업이 일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신규로 사업을 하신 사업단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신규가 어떤 거예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민주평통자문회의 같은 경우에는 통일 네트워크 구축 해외교류를…….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무튼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문제예산 지적할까요?
대중
김대중위원
잠깐만요. 거기 보면 통일시대를 여는 지역밀착형 도민 평화통일교육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시행주체를 어디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거예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겁니다. 지난번 추경 때 최초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금년에는 어디서 했었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전북겨레 하나가 됐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이렇게 예산을 늘려놓으시면 내년에 사업 추가되면 계속 늘어날 염려가 있어요. 검토단계에서 면밀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245쪽 적십자활동 사업비 지원 신규로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그러시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물론 우편발송비를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요. 우리 전라북도 적십자가 1년에 우편발송료로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우편발송요금은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적십자는 후원금을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회비하고 기부금, 후원금을 위주로 해서 한 36억 정도를 걷어서 활용하고 있는데 적십자 후원금을 걷는데 비용이 한 3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캠페인 활동, 상담콜센터 운영, 홍보물 제작, 우편료.
기영
김기영위원
1년에 후원금으로 얼마나…….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27억원 정도 됩니다. 27억6,900만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영
김기영위원
인건비가 어느 정도나 되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이건 적십자총회에서 받고 기부금품 받은 것은 사업비로 전액 활용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하는데 1억6,400만원 정도 듭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전라북도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전라북도 적십자.
기영
김기영위원
1억6,400으로 몇 명이나 급여를 줄까요? 1억6,400이면 많아야 3∼4명, 4∼5명 정도.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4명 정도.
기영
김기영위원
그거밖에 안 되는가요, 전라북도에? 각 시·군은 없는가요? 각 또 혈액센터도 있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혈액센터는 따로고요. 여기는 적십자.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는 어느 비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혈액센터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헌혈센터들 있잖아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직원 인건비는 한번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우편발송으로 소요되는 1억을 전부 다 우리 도가 지원을 해드리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전체 모금비용이 한 3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하는 거고 당초에는 우편발송요금이 필요가 없이 시·군 공무원을 통해서 또 통리장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모금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노조 활동이 강화되고 해서 시·군 공무원들이 일체 모금을 않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저 같은 경우 개인 주택으로 오는 것도 그렇고 사업장으로 오는 것도 그렇고 우편으로 발송돼서 온 지가 상당히 됐는데요, 최근 일이 아니고. 저희 사업장은 그 이전은 모르겠지만 십여 년 전부터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우편으로 받았고 저희 집으로도 시골에는 우편으로 계속 오고 있던데요. 신규로 지원하는 이유가 있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우편으로 온다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비용이 1차적으로 일단 고지서를 각 가정에 배송해서 내는 분을 제외하고 내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다시 선별해서 가는 것이 어려우니까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그 비용이…….
기영
김기영위원
우편료 100%를 다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에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우편료만 가지면 100%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모금비용이 한 3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인 1억원 정도를 지원하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국장님, 245쪽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시상 있지 않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거는 일단 2014년부터 올해까지 했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올해 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면 분야별 심사, 본심사 심사위원 명단하고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심사위원 명단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심사했던 분들, 참가했던 분들 명단하고 그다음에 어떤 분이 전북인대상을 수상했는지 그 분 거 가져오고 그다음에 각 지역에서 추천돼서 올라온 거 있잖아요. 그 자료들 다 가져오시기 바라겠고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244쪽이요. 자치행정 분야 활동지원 사업이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 분야 사업.
김이재위원
자치행정 분야 활동지원 사업이요. 위원장님 냈던 자료 전북인대상 있잖아요. 그거 자료 저도 하나 주세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지금 민간이전에서 마지막에 김이재 위원님은 8,100만원 그거 문제예산으로 삼겠다는 거잖아요. 홍성임 위원님.
성임
홍성임위원
예산안 244쪽 신규사업인데요. 아까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통일시대를 여는 지역밀착형 도민 평화통일교육이 아직 사업주체도 안 정해져 있고 그 밑에 내용을 보니까 도민을 상대로 30만원 몇 회 해가지고 거의 900만원 돈 나가고 했는데 어떻게 신규사업을 하시면서 주체도 안 정해놓고,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를 해주시면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공고절차를 거쳐서 대상자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해서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우선은 사업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자치행정 분야 활동지원 사업이요. 금년에 집행했던 내역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국장님, 명예도민 사후관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금년 예산부터 섰었죠? 금년에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명예도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이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같이 단합행사나 시·군 순회, 관광지를 한번 투어할 계획이어서 우리가 애향운동본부에다가 돈을 줘서 하고 있는데 지금 대상자를 일일이 전화해 가지고 ‘올 수 있냐’ 특정인을 지정해서 했더니 한 4명 정도만 온다고 해서요. 올해의 경우에는 연말쯤 해서 선물을 지급하는 걸로 바꿔서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의미가 있나요?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 위에 지역발전전략 학술세미나 그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245페이지 자치단체 간 부담금 이북5도·북한이탈주민 고향 만남의 날 개최 이거 신규사업이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은 작년에 했던 사업인데 다른 쪽에서 넘어와서 신규사업으로…….
세훈
두세훈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관련된 자료 부탁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넘기겠습니다. 246쪽, 247쪽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김이재위원
246쪽 전라북도 주민자치협의회 활동 지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해도 되죠?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당연히 위원님이 문제예산이라고 생각하면 하면 되는 거죠.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247쪽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연구용역 신규사업인데요. 전액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247페이지 위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사업 이 사업이 점점…….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피해여성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숫자가 줄어들어서 사업비가 줄어든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사업비가 줄었나요? 더 늘릴 필요성은 없었나요? 일제시대 때 피해를 당하신 우리 어머니들이신데 여기는 더 줄였는데 그런 감소 때문에 그러나요, 사망자 분들 때문에?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12분이 계셨는데 3분이 돌아가시고 9분만 남으셔서 사업비가 줄어든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넘기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입니다. 예산안 247쪽 신규사업인데요.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해 가지고 질문드릴게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연구용역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5천만원. 그 밑에 세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용역이 아니고 인건비가 3,300이 나가고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용역에 따른 인건비 사용한 내용을 거기다 적어놓은 것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용역인데 인건비가 무슨 말인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용역을 수행하는 연구원에서 인건비로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거 연구용역을 왜 하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한국전쟁이 이를테면 일어난 지가 상당기간 걸렸는데 민간인 희생자들이 도처에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기초자료를 더 시간이 가기 전에 조사해서 이분들에 대한 명예회복이나 위령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난번 의원님들 발의로 조례도 통과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 세부내용 사업계획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문제예산 지적을 했었는데요, 연구용역.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과 두세훈 위원께서 이 조례 제정을 하면서 이런 우려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우리가 외부에다 연구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자체 용역 아니잖아요. 외부에다 주는 연구용역을 인건비를 이렇게 기재하는 게 맞아요? 확실합니까? 국장님. 이미 어디엔가 정해 놓은 거 아니에요, 주기로?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이건 정한 건 전혀 없고요. 용역수행 과정에서 사업비가 어떻게 들어가는가를 알기 쉽게 넣기 위해서 인건비라고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들어가는 내역을 어디다 다시 의뢰했을 거 아니에요, 미리 한번 뽑아달라고 산출내역서를. 그럼 이미 거기로 주기로 한 거 아니에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아니죠. 우리가 용역을 하려면 사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예산과에 있는 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거치려면 용역 내용 비용이 어떻게 해서 5천만원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위령사업 연구범위나 이미 사업 양도 정해져 있겠네요? 그래야 향후 예산이 산출됐으니까요. 그러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도내 전역이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요청한 기관하고요. 사업내용하고 산출내역까지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이건 단체한테 기관한테 의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이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한 기관이 없는데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거는 조례에 근거해서 의회에서 요청한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관련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주체는 누구인가요? 용역주체. 아니, 수행하는 주체.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아직 용역업체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인건비가 얼마 나올지 용역 그것도 협의도 없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한 거네요, 인건비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일반 이런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몇 %에서 몇 %까지 인건비를 편성한다. 일반운영비를 어느 정도 한다 하는 것이 지침에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산출하는 겁니다. 그것을 설명을 해야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세훈
두세훈위원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어느 정도는 관련 기관 탐색하고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이런 관련 단체가 있어야 사업을 시행할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만 책상에서만 생각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느 단체하고 이야기하셨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단체는 없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용역사업 지침에 보면 인건비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원 이런 분야는 얼마씩 단가를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이거 사업 추진할 때 관련된 단체하고 전혀 협의도 없고 책상에서만 생각했네요, 조례만 보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연구용역은 할 걸로 전제를 하고…….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연구용역을 어느 단체에서 하는지도 전혀 없이 그냥 책상에서 조례만 보고 이런 조례 있으니까 해야지 하고 관련된 단체랑 협의도 하나도 없었네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단체하고는 협의된 사실 없습니다, 대상이 아직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세훈
두세훈위원
보통 다 사업을 그렇게 하시나봐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필요성이 인정되면 예산을 먼저 세우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왜 이 금액이 필요한지를 산출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내역은 산출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넘기겠습니다. 248, 249쪽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248쪽입니다. 자치역량 네트워크 강화사업 있으시죠? 이게 어떤 사업인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도에서 직접 추진이 어려운 공익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민간단체나 아니면 시·군에서 직접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신청받아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2016년, 2017년, 2018년 보면 예산액이 2억 내외였는데요. 갑자기 3억으로 증가됐고 특히 2017년에는 1억5천밖에 안 됐는데 꾸준히 증가되는 어떤 이유가 있는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소요가 풀예산 성격이기는 한데 이것이 보통은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미처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신청하면 우리가 심사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비영리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은 정해져 있는가요, 아니면 내년에 새로 선정을 해야 하는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시·군 신청에 의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각종 사업 체크를 하면서요.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이나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각종 행사비 300∼400도 문제예산으로 저희가 지적하고 있는데 하물며 1억을 증가시키고 또 혹여나 각 시·군에 이 예산이 내려갔을 때 선정에서 공정성이 우려가 되는 예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억씩 증가를 시켰어요. 전체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공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드리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250쪽, 251쪽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250쪽에 글로벌인재양성 해외연수사업개요 보니까 작년 거랑 똑같네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출연 동의안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출연 동의안이 늦어진 관계로 그 사항을 사업계획에다 담지 못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의회하고 상의해서 계획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우리 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 8천만원 증액 요구하셨어요. 왜 그렇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사업을 확대한 건데 사실 올해까지 5억을 지원했고, 물론 우리 도가 늦게 출발은 했지만 많게는 몇십 억씩 지원하는 시도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사업비를 증액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이게 수탁기관 다시 공모 중에 있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공모 중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서 증액하신 거예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쪽에서 요구가 이렇게…….
대중
김대중위원
공모 중에 있는데, 어디 결정됐어요? 수탁기관이.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공모 관리하는 데는 하고 평생교육진흥원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안정화가 됐으니까.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공모절차는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공모기간이고 신청접수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2월 31일까지 접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금년 사업내용을 설명 듣기 위해서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250페이지 중간쯤 기숙형고교 지원 10개 시·군 12개 학교만 지원하는데 이렇게 되면 기숙형이 아닌 고등학교에 대한 차별은 어떻게 해소하는지. 다른 기숙사가 없는 학교에 대한 지원은 있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저희가 기숙형고교를 지정한 게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학교를 지정했습니다. 지정된 학교가 10개 시·군에 12개 학교를 지정해서 그 학교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를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5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학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252까지 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국장님, 해외유학 설명회 개최 건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번에 국장님이 10월 8일날 충칭 다녀오셨죠? 거기 중경시하고 인문교류협약서를 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갔다 오셔서 MOU 맺은 거에 대해서 학생들 교류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예산이 전혀 안 세워졌네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학생 교류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이런 협약을 했으니 학교 교류를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학생들 이런 건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공문을 보내고 얘기를 했고요.
김이재위원
그동안 학생 교류는 다 교육청 소관으로 하셨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중·고등학교는 대부분…….
김이재위원
이건 대학교하고 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대학교는 어디어디 하셨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대학교는 5개 대학인데 내년도에는 8개 대학으로 늘려서 하기 위해서 금액을 올렸습니다.
김이재위원
5개 대학이 어디어디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전북대, 전주대, 군산대, 원광대, 우석대까지 5개고요. 내년도에는 기전대나 비전대, 군장대 이런 데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용도 현재는 1천만원만 줬었는데 1,250만원으로.
김이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학생 교류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으로 이렇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교류는 교육청 차원에서 하는 거고 저희가 예산을 주는 이 예산은 중국의 충칭시만 해도 대학생이 한 120만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MOU를 함으로 해서 우리 도에 있는 대학교로 갈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답니다. 그래서 가서 MOU를 맺었으니까 설명회를 하고 가서 유치하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유치하기 위한 비용, 학교별로.
김이재위원
아니 저는 이걸 대학교 간에서 인적 교류 이렇게 하면서 관광과 경제로 전라북도와 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봤거든요. 지금 남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남원에 있는 서남대학교가 완전히 폐쇄되고 대학 인적에 대해서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전라북도가. 그러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적극적인 교류를 했으면 좋겠는데, 교육청한테 맡기지 마시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대학생 유치는 대학교별로 진행을 하는데 대학교에서 혼자 하기는 힘드니까 도비를 지원해서 그 비용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김이재위원
교육청에서는 지금 예산이 잡혀져 있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김이재위원
교육청에서는 이 예산이 잡혀져있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교육청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대학교 유치는 교육청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1억 하고 대학교에서 1억5천 해서 2억5천으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 한 4,400여명이 우리 도에 외국인들이…….
김이재위원
아니 다녀오셨으니까 뭔가 성과가 있었어야죠, 또 성과를 이뤄야 되고.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잠깐만. 됐나요?
김이재위원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거 관련해서 우리 김대중 위원님이 같이 다녀오셨으니까 한번…….
김이재위원
한번 말씀해 주셔요.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대거 100% 증액된 걸로 보이는데 5개 대학에 1천만원씩 5천만원 주다가 8개 대학에 1,250만원씩 주는 거잖아요. 금년에 사업했던 대학 입장에서는 불과 250만원 더 받는 거예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학교를 확대했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많은 학교가 적은 돈 가지고 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하는 데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MOU 체결이 각 대학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힘이 되기도 하지만 대학에서 가서 유치 활동한다고 그래서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우리도 가야 거기서도 오죠. 그러니까 아까 앞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얘기됐지만 어학연수 가는 재단에서 어학연수 가는 대상지를 변경해서라도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중·고등학생은 교육청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학생들을 그쪽으로 좀 보내서 또 그게 시발점이 돼서 그쪽 학생들도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을 전라북도로 교류가 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고,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전라북도 말고도 대한민국 내만 보더라도 각 시도가 비슷한 입장일 거 아니겠습니까? 국제적으로 따지면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쭉 사업을 발굴하셔야 돼요. 그래야 각 대학에서 노력하는 유학생 유치 활동이 성과가 나지 예산 1,250만원씩 줬으니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신 것 같아요. 좀 적극적으로 이 사업 발굴을 부탁드립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보내고 하는 것들은 인재육성재단에서 글로벌 해외연수 사업이 있거든요. 중국에 일부 있는데 중국에 확대한다든지 또 확대한 부분을 충칭시로 해서 어차피 인적교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대할 거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가 지사님 명으로 MOU까지 체결하고 왔으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하셔야지, MOU 체결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후속조치를 강구해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 부분은 어쨌든 저는 충칭시하고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대학교 자체보다도 행정에서 같이 나서줬을 때 더 신뢰를 하고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대학의 경쟁력이 지방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관심을 갖고 특별히 충칭대학은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김이재위원
위원장님이 저 대신 얘기하셔서…….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 그래요? 홍성임 위원님.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예산안 250쪽에 교육환경 개선사업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 사업목적이 보니까 도, 시·군 및 지역교육청과의 협업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15억에 대한 예산 중에서 교육청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지역교육청은 안 들어가고 시·군 예산이 들어갑니다. 시·군 예산 70%가…….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여기 목적에 지역교육청과의 협업은 왜…….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협업이라는 것은 학교시설을 우리가 사용,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적으로 주민하고 학교 학생하고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강당이랄지 운동장이랄지 체육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임
홍성임위원
학생하고 공동으로 이용을 하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교육청 예산이 투입이 돼야죠, 이건 100%로 도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니까 여론조사 혹시 했나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30개교 해가지고 1,5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이거 사전조사하셨나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시·군에서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지금 똑같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30개교 똑같이 1,500만원 수요 예측비용이 산출됐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시·군별로 똑같은 금액을 줘야 시·군에서도 우리가 30%만 주고…….
성임
홍성임위원
학교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A라는 학교는 500만원일 수도 있고 B라는 학교는 1,500만원 들 수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도에서 선심성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내려준다는 것은 저는 비효율적이란 생각을 하고요.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시·군까지는 똑같은 금액을 주는 거고 학교 사정에 따라서 금액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시·군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기초지자체에서는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받아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같이 협의를 해서 주민들하고 필요한 학교…….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무튼 자세한 설명 가서 해드리기 바랍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설명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치행정과 끝 쪽에 252페이지.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예,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달라요? 같은 내용 아닌가요? 이거 예산편성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게 안 낫나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제가 다른 부서에도 쭉 보면…….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산 편성 지침상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여기서 나오는 시책업무추진비 사용용도, 대상…….
용근
박용근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가 달라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물론 같이 사용할 수는 있지만 사용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뭐가 달라요? 말씀해 보세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용근
박용근위원
기관이 부서 아닙니까? 기관이 부서잖아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좀 설명을 드리면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직급별로 배정해서 행안부 예산 편성 업무 지침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직급별로 돼 있고. 그리고 부서운영은?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 인원수에 따라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같이 큰 행사를 하고 회식을 한다든지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용근
박용근위원
과비 의미인가요, 그러면? 쉽게 설명을 하시면 과비인가?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과 운영비입니다, 후생을 위해서 사용하는.
용근
박용근위원
그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직급별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씩?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직급에 따라서…….
용근
박용근위원
직급에 따라서?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도지사는 얼마, 부지사는 얼마, 국장은 얼마, 과장은 얼마 이렇게…….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월간지 신문구독 있잖아요. 그거 문제예산 합니다. 신문들이 도지사나 도청이나 그 기관에 관련돼서 좋은 기사든 그렇지 않은 기사든 공정하게 써야 되는데 신문들이 좋은 기사만 써주고 도에 대해서 비판하면 전혀 쓰지도 않고, 이런 신문들을 부서에서 볼 필요가 있냐.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바빠서 신문 못 보죠? 거의 못 보잖아요, 인터넷으로 다 보고. 그래서 이번 총무과장님께서는 전 부서의 신문대금 관련된 것들 전부 다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 소관이죠, 전체?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공보관실 소관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공보관실 소관인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저는 돈 나가는 데는 전부 다 총무과인 줄 알고.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각 부서에서 나가는 신문대금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있고. 그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부서별로 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부서별로 하고 공보관실은 따로 있는 거잖아요. 일간지, 신문구독 싹 문제예산?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53～256쪽까지 세정과 전체를 보시겠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253페이지요 중간쯤 해서 포상금 지방세세정운영 우수시·군 기관 시상, 직원 시상 있고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지방자치등이전 경상보조금,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 이렇게 있는데 국장님 이 두 개가 무슨 차이가 있지요? 다 결국은 지방세 잘 거둔 시·군의 공무원에게 포상적 성격인 것 같은데.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시·군에서 걷는 세금이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이런 것까지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방세정 운영평가는 개인적 지원 성격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걷는 세금이 지방세, 세외수입, 과태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각 분야별로 상사업비를 지원해서 세수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기관표창, 개인표창에 대한 상사업비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포상금으로 세워져있는 지방세정 우수시·군 기관표창은 개인적 성격이 강하고요, 밑에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있는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는 기관에 대한 표창입니다. 개인과 자치단체와 시·군과 세무공무원을 동시에 유도하기 위해서 업무 능력을 높이기 위한 유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 포상금 어차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근거규정이 하나는 1항4호 하나는 1항5호인데 결과는 같은 얘기 같은데 4호에 준해서 단체장이 징수에 특별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결국은 같은 조문에 근거해서 두 번이나 주는 거고 사실상 동일한데.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평가기준이 약간씩 틀립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거 관련해서요 어떤 시·군에 주는지 포상공무원 관련해서 시·군 주는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세정운영 관련 포상금 부분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 밑에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페이지 일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53～256쪽까지 전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하셨지요? 저도 식사는 했지만 식사하는 중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식사하면서 말씀을 나눠보니까요 우리 위원님들 다 마음이 편치 않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행정자치국 사업들이 도정에 바쁜 공무원 복지 인건비 관련과 각종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하는 사업들이더라고요. 그렇지요? 저희 위원들이 지적을 해놓고도 사업성격을 알기 때문에 편치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사를 하면서도 맛있게는 못했고요. 그렇지만 관련 자료 요구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들은 보는 시각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팀장님들께서 오셔서 설명해 나가시면 저희가 잘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찾아 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추가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55쪽인데요. 개별주택 가격조사사업 지원이 있는데 2016년, 2017년까지는 없다 2018년부터 2019년 올해까지 지원되고 있는 이유가 별도로 있는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개별주택 가격조사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군에다가 도에서 일부 기본경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시·군에다 교부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2017년까지는 국가에서 직접 했는가요, 중앙정부에서?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재배정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이 안 됐었답니다, 국비 재배정사업으로.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여기 사업설명서 178쪽에 세정인 한마음대회 개최 지원 1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너무 약한 거예요. 다음부터는 증원 요청드립니다. 너무 조금 같아요. 다른 단체 행사할 때는 한 번 하는데 8천만원 이렇게 드는데 진짜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세금 징수에 정말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너무 지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무주군에서 세무직공무원 전체 한 560명 정도가 참여한 가운데 정보도 교환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는데요. 도비뿐만 아니고 개최 시·군에서 일부 부담하고 있고 세정인들이 회비를 부담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후년에는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우리 도를 대신해서 지방세 다 걷어주잖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혹시 박용근 위원님 때문에 장수에서 하는 건 아니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무주에서 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니, 내년에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하고요. 해당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지금까지 개최실적 등을 고려해서 장소는 결정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국장님 내후년에는 익산에서 하세요.
기영
김기영위원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어디서 하셨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무주에서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직접 방문을 해봤는데요. 14개 시·군 전체가 모이잖아요. 물론 전주에서 하거나 자기 지역에서 한다면 가까운 곳은 문제가 없겠는데요. 그날 약간의 다과와 식사도 하고 그러다 보면 술도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시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차량지원은 안 되는가요? 14개 시·군에서 관광버스나 자체 시·군.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나 무대설치, 엠프 임차 이런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지원하는 거고요. 시·군에서 이동이나 먹거리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도에서도 세정인들 그날 참석을 하시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세정과 직원 거의 다 갔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세정과 예산을 별도 참석비용은 따로 편성돼 있겠네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여비나 아니면 일반 출장여비 가지고.
기영
김기영위원
차량도 지원이 되고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자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비를 걷어서 축적해놨다가 이런 행사 있으면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뭘 급여도 적은데 회비를 따로 걷어요, 참석하려고요? 그건 세정과에서 별도로 마련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예산으로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까지는 예산이 제출된 상태니까 내년 이후에 추가로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오갈 때 교통에 따라서 사고위험도 있고 혹시라도 음주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에서 버스제공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시·군도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관계는 시·군에서 부담해야 하고, 다만…….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우리 도 세정인들도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배차를 받아서 가야 되겠죠.
기영
김기영위원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저는 무주에서 그런 행사가 있었는지 몰랐는데 김기영 위원님은 세무전문가라고 부르셨던 모양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길까요? 그러면 257쪽 회계과입니다. 258, 259쪽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256에 신문구독료는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알겠습니다. 257쪽 없습니까? 258, 259쪽.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259쪽에 공공운영비가 2,400이 증가된 사유가 뭐가 있나요? 차가 새로.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영조물 손해배상 재해복구 공제보험이 2억7,500으로 책정됐는데 그 부분에서 2,400이 증가됐습니다. 보험대상 물건 9건이.
용근
박용근위원
추가됐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추가되고 요율이 올랐습니다, 8%가. 그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2,400이 오른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면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260, 261쪽입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261페이지 도청으로 소풍 가는 날 운영은 뭐예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천년누리광장을 잔디로 잘 조성했는데 그것을 어린이집 원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도청도 알리고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1년에 20～30회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1주일에 한두 번 정도.
세훈
두세훈위원
대상은 7세인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대상은 유치원생을 위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수요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261쪽 없습니까? 넘기겠습니다. 262, 263쪽입니다. 김이재 위원님.
김이재위원
263쪽 청사광장 한옥정자 건립 그거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알겠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저 역시 한옥정자 건립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옥정자 취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올해가 정도 천년입니다. 전라도 천년인데 도청광장을 천년누리광장이라고 명명도 했고 그에 따른 시설물을 우리가 고풍스럽게 천년 고도의 상징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물론 현대식 도청 건물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오히려 한옥정자가 있음으로 해서 도청 건물이 더 빛날 수도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보신각이랄지 이런 것도 도심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고풍스럽게 있는데 그런 일반정자가 아니고 잘 지어진 정자를 통해서 도청의 멋과 풍광을 멋지게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전통을 상징할 수 있는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한옥마을이 있기 때문에 하나 정도 있는 것이 좋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데요.
기영
김기영위원
관련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게 13㎡예요. 옛날 단위로 하면 한 4평 되나요? 여기 외부 도민이나 시민들이 와서 앉을 수 있는 면적도 아니고요. 또 광장에다가 이거 하나.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냥 우리가 시골에서 지은 정자가 아니고요. 문화재 시설기준에 맞게 사업비를 산출을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다면 광장에 현대식 건물 앞에 조그만 거 뙤똥맞게 하나 놓느니 그냥 집행부 1층 안에 민원실 앞쪽 굉장히 넓던데요. 안에다 지어놓으면 어때요? 청사 안에다가. 크기도 적은데요. 비바람도 안 맞고 보존도 오래될 거고.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일단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했으니까 소명은 다음에 다시 듣는 걸로 하고.
기영
김기영위원
더불어서 263쪽인데요 아마 마찬가지 취지일 것 같은데요. 꽃이 피는 광장 조성 있죠, 신규사업이요. 1억도 같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이것도 설명을 드리면 천년누리광장을 조성하고 실개천을 쭉 조성을 했고 저녁시간대에 많은 시민들이 도민들이 그쪽 주변을 도보로 산책을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콘텐츠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실개천 주변으로 꽃 피는 정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보도블록으로 돼 있는 것을 여기를 걷어내고 산책할 수 있는 길하고 꽃하고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는 연계가 되도록 하는 것인데, 실개천 주위로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주위에 계절별로 다른 꽃을 식재를 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볼거리를 제공하고 도청 한옥정자도 있고 도청 천년누리광장도 있고 도청 건물이 멋들어지게 있으니까 포토존도 설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천년누리광장인데 이게 콘텐츠가 각각이에요. 이 광장과 그다음에 꽃과 한옥정자, 사실 꽃도 그러면 우리 전통꽃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갖다 심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좀 천년누리광장에 대한 콘텐츠 구성이 조금 솔직히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거는 다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문승우 위원입니다. 김기영 위원님이 말씀했던 꽃이 피는 광장 운영이 1억 돼 있지요? 그런데 262페이지에 보면 청사 조경수 관리용 자재 구입 해갖고 또 2,367만2천원이 있어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조경수관리는 거기 앞에 나와있는 조경수는 의회청사랄지 대강당이랄지 이런 쪽에 화초류를 구입해서 심는 것이고 꽃이 피는 광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군 국기봉 있는 데하고 실개천 주위에 도보 산책로가 있거든요. 그 주위에 심는 거고. 장소가 틀립니다.
문승우위원
실내에다 하는 겁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실내가 아니고요 우리 주위에 심는 겁니다. 청사 주위 도청 앞에.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지금 현재도 있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팬지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노랗게. 그런 것들을 심는 겁니다, 계절별로.
문승우위원
그러면 4계절 우리 도청사는 꽃이 피어있습니까?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꽃 피는 시기에 맞게 화초를 심기 때문에요.
문승우위원
저는 청사 조경수 관리용 자재 구입 문제예산은 아니겠지만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도청에 사계절 꽃이 피는 광장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개천 주위 산책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냥 삭막하게 있는데 그 주위에 꽃 정원을 조성을 하겠다 포토존까지 하는 것이 새로 신규사업으로 1억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그 사업입니다.
문승우위원
저도 실개천을 보니까 청사를 걸어보니까 좋더라고요. 거기에 사계절에 꽃이 있으면 더욱더 우리 도민들이 도청을 찾았을 때 기분이 좋을 걸로 생각한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문승우위원
사계절 꽃이 피는 광장을 만들어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청사 조경수 여기다가 돈을 더 보태가지고 여기다 하면 될 것 같아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장소가 틀리고.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별도로 하지 말고. 아무튼 다음에 설명해 주세요.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한옥정자 짧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이미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세훈
두세훈위원
다 좋은데 앞에 정문을 공무원들밖에 활용을 안 해요. 다 민원인들은 뒷문으로 와서 뒷문으로 가는데 정말로 예산 낭비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면 두세훈 위원님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을 거예요?
세훈
두세훈위원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청사사무실 공기청정기 구입 65개 이게 의회사무처도 다 들어간 건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의회 실과까지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노조에서는 평방미터를 계산해서 한 300여대를 요구를 했는데 사실 미세먼지, 황사를 대비해서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실과별로 우선적으로 1대씩을 설치를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한 다음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늦지 않다 해서 1차적으로.
용근
박용근위원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문제예산뿐만 아니라 일단 삭감을 확실히 해야 되겠네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넘기겠습니다. 264까지 했어요. 264쪽,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거기 신문구독료는 일단 빼요. 문제예산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치행정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5쪽 총무과입니다. 다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집행잔액인가요? 뭐예요, 이거?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집행잔액이고 낙찰차액이고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뒤에도 마찬가지지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삭감하는 건 어떤 거예요?
승기
곽승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의 도지사 시·군 방문 준비가 있는데 당초에는 시·군 방문을 했을 적에 기본경비 플래카드랄지 집기랄지 장소임차랄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300만원씩을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선거도 있고 해가지고 현장 위주로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시·군 방문을. 그래서 그 비용이 전액 삭감된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 됐나요? 136, 137, 마지막으로 141까지 다 삭감되는 감액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1월 26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곽승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공무원교육원소관2019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4. 공무원교육원소관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공무원교육원소관2019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공무원교육원소관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신동원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신동원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공무원교육원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1,510만4천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6,387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명세서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12만1천원과 기타사용료 21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치단체간부담금 2억7,194만1천원과 그외수입 2억4,09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핵심리더과정의 시·군 배정인원 증가에 따른 자치단체간부담금과 교육생 급식식수 증가에 따른 그외수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5억3,668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억7,335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을 보면 교육지원과는 전년 대비 2억8,662만원이 증액된 60억5,3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운영1과는 전년 대비 2억123만1천원이 증액된 14억2,18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운영2과는 전년 대비 1,450만원이 감액된 6,13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인건비는 1,241만원이 증액된 31억7,378만7천원, 물건비는 1억8,695만원이 증액된 26억6,964만3천원, 자본지출은 8,726만원이 증액된 2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운영1과 소관으로 물건비는 3,163만1천원이 증액된 11억6,411만9천원, 경상이전은 150만원이 감액된 4,027만3천원, 자본지출은 1억7,110만원이 증액된 2억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운영2과는 물건비는 1,450만원이 감액된 6,13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 지방공무원 전문행정가 육성 사업비 26억8,017만4천원의 주요 내용은 전문행정가 양성 지원 18억1,611만9천원, 청사유지관리 8억6,40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행정운영경비 33억7,325만6천원의 주요 내용은 인력운영비 31억8,907만2천원, 기본경비 1억8,41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교육운영1과 소관,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적 공무원 양성 사업비 13억6,939만2천원의 주요 내용은 교육훈련성과 제고 3,497만5천원, 교육프로그램 내실 운영 13억3,441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이외 행정운영경비로 5,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교육운영2과 소관은 교육운영 내실화 5,272만5천원, 행정운영경비 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은 68억1,707만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9,048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을 보면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4,728만5천원이 감액된 54억3,921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운영1과는 기정예산보다 4,320만원이 감액된 13억19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운영2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인건비는 3억130만7천원이 감액된 28억6,499만9천원, 물건비는 4,183만7천원이 감액된 24억5,561만6천원, 자본지출은 414만1천원이 감액된 1억1,85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1과 소관으로 물건비에서 4,320만원이 감액된 12억1,3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운영2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3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장기교육생 국외연수비인 국제화여비 2,500만원과 시설비 낙찰잔액 192만7천원, 자산취득비 낙찰잔액 221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직원 인건비 3억130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운영1과는 성적우수자 등 국외연수비인 국제화여비 1,320만원과 수강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전산개발비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운영2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본예산안은 공무원교육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신동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문병억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업별 과목별로 축조심의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겠습니다. 94쪽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자동판매기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95쪽에 공무원교육원 교육원 체육시설 및 강당 등 사용료가 있습니다. 보셨나요?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공무원교육원 핵심리더과정 교육경비 시·군부담금이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104쪽, 공무원교육원 교육생 급식비 그다음에 교육원 자동판매기 전기 사용료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813쪽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1년차 2년차 누가 나가 있습니까? 3명이나?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 KDI과정에 1년차 3명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1년차 3명이 2년차에 미국으로 정책대학원을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명분을 추가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위촉해서 하는 건가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KDI하고 저희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선발을 해서 어학실력이 좋아야 갈 수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겨도 될까요? 814쪽, 815쪽입니다. 깎을 것 좀 놓아야 문제예산을 지적하고 그러지요.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815페이지 LPG 사용시설은 주방시설인가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보일러를 가스나 보일러 시설을 하는데 총괄적으로 공급해주는.
세훈
두세훈위원
점검료?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넘겨도 될까요? 816, 817쪽. 문승우 위원님.
문승우위원
문승우 위원입니다. 816쪽 태양광발전설비 보수공사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또 없나요? 818～820쪽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18～820까지 쭉 같이.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818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명절휴가비가 있네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문제예산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요 잘하셨습니다. 청사 쪽은 아직 항목에 안 돼 있더라고요. 여기는 자발적으로 넣었네요. 잘하셨습니다.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819페이지요 신문구독료가 사무실에서 보는 거지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보기도 하고 교육생들 휴식하는 데도 갖다놓고 그렇습니다, 도서실에도.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원장님, 혹시 노후차량 공용차량 교체를 한다고 했어요. 기존에 차가 있는 거지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 차는 그럼 어떻게 해요? 폐차를 해야 돼요, 아니면.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도청 부서에서요 수요를 조사를 합니다. 그 차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부서나 이런 데서 사가지고.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면 세입으로는 잡았나 모르겠네요? 세입으로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아직까지는 안 잡았는데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잡아야지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히 그것이 추정가가 아직 안 돼 있어서요. 저희들이 하면 추경 때 잡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아니요 원래 다 잡아서 올려야 돼요. 회계과하고 이야기가 돼야 되나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알았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다음에 821～824쪽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824페이지 일간지 구독료가 있네요. 여기서 지방지만 지적합니다. 앞에 건 또 뭐예요? 아까 제가 지적했던 신문구독료는 두 가지네? 300만원이고 과별로 세우는 건가요? 여기는 교육지원과고.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과별로 서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과별로인데 여기는 300만원이고 여기는 별로 안 되네요. 50만원, 48만원.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교육지원과는 도서실이 있기 때문에요. 교육운영 1과, 2과는 강사실이나.
용근
박용근위원
도서실이나 꼭 필요한 데 빼고는 전부 다 나중에 조절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821페이지 교육훈련성과 제고 할 때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해외연수는 각 시·군 기초단체 공무원 중에 교육우수자 해외연수인가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신규임용자들 교육을 하는데 시·군에서 1등을 한 사람도 있고 우리 도에서 교육 온 직원 중에서 1등 한 사람도 있는데 시·군에서 1등을 할 경우는 저희들이 500만원 중 150만원을 시·군에다 보조를 해주고 도에서 1등 한 사람들은 우리 도비로 세워서 전액을.
세훈
두세훈위원
전액 얼마예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한 500만원 정도 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500만원짜리 해외연수네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좀 과하지 않나요? 500이면.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대개 유럽 연수가면 한 500 정도.
세훈
두세훈위원
보통 한 350 정도 되지 않나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한 500에서 540～550 정도.
세훈
두세훈위원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822쪽 공공운영비 원내방송 및 전화시스템 유지관리 1,968만원 이게 놓은 지가 얼마나 됐지요? 방송시스템 전화시스템.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개원하면서부터 2009년부터 이런 시설들이 다 돼 있는데 해마다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교육하고 방송하고 이러는데 유지관리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니깐 그냥 책정만 해놓고 이상 없으면 안 쓸 것 아니에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계속해서 소모품들이 있고 유지에 필요한 장비랄지 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들이 유지를 해 줘야 되니까요. 그런 예산입니다.
문승우위원
그것이 한 2천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2천만원 다 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방송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의 유지에 필요한 요율들이 있습니다. 요율을 적용해가지고 하는데 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고 전화설비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그런 보수 비율을 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문승우위원
2018년도는 얼마 썼어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2018년도에도 1,968만원 똑같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집행금액이 얼마냐고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집행은 거의 다 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 내역서 한번 보내주시고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문제예산으로 일단.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57～259쪽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잔액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인건비는 저희들이 4급이 직무대리가 2명이 있었고요. 육아휴직이 1명 있었고 결원이 청경 하나 직원 하나 해서 2명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예산들을.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렇게 되면 결원으로 남겨두나요? 그 자리를?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년 정기인사 때 충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이것은 아무튼 이렇게 결원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그대로 놓아두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격무화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육아휴직 직원은 기간제로 대체를 했고요. 또 결원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좀더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년 정기인사 때는 꼭 충원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런 부분은 서로 이야기가 된 거예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총무과에 가서 요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257페이지 구내식당 제습기를 내년에도 사는데 올해도 낙찰잔액이 있는 건가요? 올해 몇 대 샀어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제습기를 올해 3대를 샀는데요. 입찰을 하다 보니까 낙찰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내년도 예산도 있는 것 같은데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내년에는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내년에는 없어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치고자 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9년도 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1월 26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신동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대외협력국소관2019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6. 대외협력국소관2019년도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의건 7. 대외협력국소관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5항 대외협력국소관2019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6항 대외협력국소관2019년도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7항 대외협력국소관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강오 대외협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이강오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대외협력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외협력국 소관 2019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2019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인 45억352만7천원보다 1억1,223만1천원을 증액한 46억1,57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을 보면 정무기획과 국고보조금은 전국 통합 자원봉사 보험가입서비스 지원 및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사업으로 전년도보다 6,729만2천원을 증액한 4억7,711만원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과 기금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거점센터 운영,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등 다문화관련 기금으로 총 11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4,493만9천원을 증액한 41억3,86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총괄입니다. 2019년도 대외협력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81억9,875만8천원보다 13억8,680만3천원을 증액한 195억8,55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무기획과 예산은 전년 대비 2억6,474만6천원을 증액한 37억4,44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무특보 운영 3,470만원, 국민운동단체 법정운영비 지원 2,300만원,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 2건 2,45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의정비 심의위원회 사업종료에 따라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홍보기획과는 전년 대비 5억337만8천원을 증액한 34억8,97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대표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고도화사업에 4억7천만원, 어린이용 홍보책자 제작에 1,500만원 등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고, 인건비 상승 등 제작단가 상승으로 인한 전북생생TV 콘텐츠 제작비로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쪽, 국제협력과 예산은 전년보다 6억8,641만6천원을 증액한 111억3,33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운영 1억9,100만원, 중앙부처 및 도정 주요시책추진 해외연수 5천만원, 다문화 거점센터 운영에 3,025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전라북도 장쑤성 자매결연 25주년 교류한마당 2억원, 2022 아‧태 마스터스대회 유치 관련 사업 1억170만원, 다문화이주민 플러스센터 운영에 4,346만1천원 등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전라북도 서울사무소입니다. 서울사무소는 전년보다 6,773만7천원을 감액한 12억1,801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사무소 운영관리비 1,640만원, 부서 인력운영비 5,169만5천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11쪽부터 132쪽까지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원금기준 89억원을 목표로 조성하였습니다. 3쪽,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8년도 말 조성액은 95억127만6천원이고 2019년도 수입액 2억1,988만원과 지출액 10억원을 편성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은 87억2,11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수입계획을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4,488만원, 전년도 말 예치금 회수 25억127만6천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7,500만원입니다. 5쪽, 지출계획은 조성된 기금 27억2,115만6천원 중 인도적 대북지원과 사회문화교류 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하고 17억2,115만6천원은 예치금으로 예치하여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6쪽, 예치금 및 예탁금 현황과 9쪽, 2019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5억9,820만6천원보다 916만8천원을 증액한 46억73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국제협력과 기타이자수입 및 시도비반환금 수입 917만6천원 증액과 이주여성보호시설 국비 감액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3억8,658만4천원보다 8,320만2천원을 감액한 183억33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에서 6쪽까지 정무기획과와 홍보기획과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7쪽, 국제협력과는 기정예산 105억9,562만3천원보다 889만8천원을 증액한 106억45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앙부처 및 도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3천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사업 분담금 2,158만6천원을 감액하였고, 2022 아‧태 마스터스대회 후보등록비 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전라북도 서울사무소입니다. 서울사무소 예산은 기정예산 13억2,345만원보다 9,210만원을 감액한 12억3,135만원으로 직원 1명 결원에 따라 직원숙소 임차료 및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쪽부터 23쪽까지 세입 및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19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2019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대외협력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이강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문병억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먼저 대외협력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외협력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사업별 과목별로 축조심의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앞에서 한 것처럼 사업에 대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문제예산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먼저 대외협력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입은 다 국비거든요. 세입은 안 하기로 하고 예산안 703쪽 정무기획과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축조심의에 앞서서 국장님 사업별 설명서를 잘 준비하셨는데요. 대표적으로 사업별 설명서 42페이지 봐주세요. 사업규모가 14개 시장‧군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14개 시·군별 코디네이터.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사업규모가 14개 시장‧군수라고 돼 있잖아요? 43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14개 시·군센터로 가는 사업비인데.
대중
김대중위원
42페이지도 그렇고 43페이지도 그렇고 44페이지도 그래요. 단체장들 상대로 볼런투어하는 걸로 44페이지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자경으로 이렇게 주면 시장‧군수가 그걸 받아서 다시 센터로 주는 건데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비 전라북도에 내려올 때는 사업규모를 전라북도지사 이렇게 해서 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표현이 좀 잘못.
대중
김대중위원
44페이지 봐보세요. 봉사와 여행이 함께하는 볼런투어 14개 시장‧군수 2,100만원 그래서 14개 시장‧군수를 모시고 시·군의 대표적인 봉사자들을 모시고 투어를 하는가.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같은 과에 예를 들어 자원봉사 기반조성 사업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세부사업들이 있어요. 예산서에는 당연히 없고 사업별 설명서에도 어떤 사업이 신규사업인지 어떤 사업이 증액된 사업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36, 37페이지 봐보세요.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는지 증액된 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 전체적으로는 2,700만원 증가했는데 사업이 새로 생긴 것인지 증액된 것인지 이걸 어떻게 봐서 심사를 해야 될지. 알아볼 수 있게 설명서를 가져오셔서 해야지.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31쪽에 보시면 활성화사업 9개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 산출기초에 신규사업 하나가 표시가 돼 있는데 뒤에 내역을 보시면.
대중
김대중위원
36, 37페이지 보면.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34쪽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괄호에다가 1건인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36, 37페이지 보세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여기에 기반조성사업이 전부 다 계속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700만원 증액됐잖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것이 증액된 거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재난안전네트워크하고요. 일상…….
대중
김대중위원
이걸로 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상태로는. 몇 장 되지도 않은데 꼼꼼히 해서 갖다 주셔야 예산심의를 하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부기별로 부기에 대한 증액표시는 보통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 뒤에 단위사업은 참고로 쭉 붙여드렸고 사업별조서는 사실은 35쪽 한 장입니다. 한 장인데 산출내역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부기로 들어가 있어서 세세하게 증액표시를 못해드렸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큰 사업은 자원봉사 기반조성 사업 이렇게 해서 8개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사업별로 증액여부 표시는 해 드렸어야 맞는데 사실은 좀 부족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저는 어디 2,700만원 증액됐는지를 제 능력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사업별 설명서 준비하실 때 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시고 다음에는 정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03쪽 정무기획과.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산안 지출이라기보다는 세입 쪽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얼쑤전북’이나 ‘전북의 빛깔’이 연 몇 만부나 발행이 되고 있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책자로 나가는 것이 약 세 가지입니다. ‘얼쑤전북’하고 종합책자가 있고 ‘얼쑤전북’은 월보로 매월 나가고 12개월 나가는데요, 4만7천부 정도.
기영
김기영위원
한 50만부 되죠, 연간 50만부 가까이 돼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대외협력국 사업이 여러 가지여서 지출들만 있는데 50만부에다가 민간업체 광고를 한번 실어보는 것은.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그것은 뒤에 있다가.
기영
김기영위원
세입 쪽이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뒤에 세입할 때 그거 할 거예요.
기영
김기영위원
세입에 그런 생각은 못해보셨어요? 연간 광고를 해서 각종 사업 수입이 있으면 충분히 다른 사업들 할 수 있잖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우리 공공기관이 광고를 내서 수익사업은.
기영
김기영위원
책자가 50만부나 발행되니까 맨 뒤쪽이라도 전라북도에 우수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업체들한테 광고 좀 받아서 입찰받아서 광고를 하면 세입이 증대될 것 같은데요. 그 사업을 홍보도 좀 하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저희가 광고를 수익사업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없는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광고는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책자를 50만부나 발행을 하는데 책자 맨 뒤쪽이나 우리 정부 각 공익단체들도 그런 홍보지들 발행할 때 우수업체들 광고 한두 개는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책자 받을 때 맨 뒷면이나 앞쪽 광고 받아서 그 돈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 더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는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수익사업을 광고해서 세입으로 잡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없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50만부나 발행되는데, 연간. 없다고 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이런 책자를 교류센터 같은 데서, 집행부에서 직접 못하면 교류센터나 이쪽에다 하면 가능하잖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별도 고민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걸 해보지는 않았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위원님들 삭감한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 비용으로 다른 홍보로 사용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제 기억으로는 했던 것 같은데, 전주시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한번 알아봐주세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703쪽 없으시면,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직 정무특보 없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조직개편안이 아직.
세훈
두세훈위원
정무특보요, 정무특보.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아직 배치가 안 됐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조직개편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정무특보 임명하는 거하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703페이지 정무특보 운영.
용근
박용근위원
저도 정무특보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예. 김이재 위원님.
김이재위원
705쪽 자원봉사 활성화사업하고요 705쪽 자원봉사 기반조성 사업,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사업 보면 사업내용이 자원봉사관련 민간단체 자원봉사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같은 똑같은 품목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다 중복되지 않은 건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김이재위원
자원봉사 활성화사업하고 자원봉사 기반조성 사업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704쪽에 새마을운동 사무국 운영, 새마을회 사무국 운영, 바르게살기운동 전라북도협의회 사무처 운영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장학금은 지적 안 하나요? 그건 안 해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건 안 하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705페이지 자원봉사 기반조성 사업 이 부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했어요.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704쪽 자유민주수호 안보의식 함양운동이 2018년에 비해서 증액됐더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증액된 것은요 최근에 최저임금이 인상이 됐는데 그동안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2년간 인건비가 동결이 돼서 최저임금 인상수준에 맞게, 지금 2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조정하다 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추가적인 자료 부탁드리고요.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민간행사사업 보조사업 중에 출향도민과의 교류협력 지원, 고향방문 운영 지원, 도정설명회, 자녀초청 애향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 통합해서 하시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으신가요?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방문 시기와 장소와 대상 이런 측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출향도민으로 보자면 한통인데 저희도 고민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행사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애향운동본부에서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이렇게 사업별 설명서에 표시하는 게 맞나요? 민간경상사업보조 행사사업보조인데 민간단체가 어딘가는 표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사업별 설명서에는 표시가 돼 있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가요? 거기 보시죠. 24페이지부터네요. 어디에 표시돼 있어요? 민간이전하는데 어떤 단체에 주는지 표시를 전혀 안 해와서 예산심의장에 내놓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표시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4건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표시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4가지 사업의 취지에는 동의하면서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4건 전부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문승우 위원입니다. 704쪽 연하장 제작발송은 어디다 합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연하장은 저희가 연말연시에 그동안 도정 협조에 감사한 인사들 선별해가지고 각계 인사들 1만5천명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전라북도 인사분들 여러 방법으로 운영위, 여러 방법으로 다 지사님께서 인사를 하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대개 연말연시에 연하장을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의례적인 내용으로 합니다. 그래서 선거법에 전혀 무방하다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불특정다수인한테 보냈을 때는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되고 특별히 도정발전 협조해 주신 분들을 선별해서 특정인에게 의례적인 내용만 실어서 보내면 무방하기 때문에.
문승우위원
무방한 게 선거법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연말 되면 수도 많은 연하장 우편물이 오는데 지사님 몇 천명한테 보내야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지요.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해병대 전승문화제인데 장항이 왜 끼어 있습니까? 연하장 밑에 있습니다. 704쪽 해병대 군산, 장항, 이리지구 전투전승문화제 이렇게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도 아닌 충청남도에 있는 장항이 왜 들어가 있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이게 역사가 좀 있습니다. 해병대 최초의 전투입니다. 6.25전쟁 일어났을 때 군산‧장항‧이리지구 전투에 첫 승리를 했답니다. 그래서 명칭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주면 충청남도에서 어느 정도 같이 지원을 받아서 같이 하는 겁니까? 우리 전라북도만 4천만원 지원하는 겁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주관을 우리 해병전우회 전라북도연합회가 하기 때문에 저쪽에서 참여만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군산‧장항‧이리지구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를 주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이 서류를 넣을 때는 장항을 빼야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당연히 군산, 익산, 전주, 고창, 정읍 다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들어가버리면 저희 전라북도 예산을 가지고 왜 충청남도 장항에 있는 그쪽을 왜 주냐는 것이지요. 해병대가 고생하는 건 압니다. 모든 교통정리나 전투에 가서 공적을 세운 것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충청남도 것이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은.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공식 역사적으로 계속 그런 명칭을 사용을 해와서 장항이 따라다니는 것 같은데요. 다음에 행사 명칭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전라북도 해병대전우회에다 주면 거기서 행사를 하는데 지역적으로 장항이 들어가서 같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문화제에 장항도?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행사는 매년 군산에서 하고 장항에서 일정 대원들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문승우 위원님은 우리 전라북도가 아닌데 왜 그 사람들까지 하는 행사에다 주냐라고 그 말씀을 하신 거니까 그거는 한번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명칭을 변경하든지 충남하고 협의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협의를 하셔야지 명칭만 변경하고 계속 지원하면 안 되잖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704쪽입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관련인데요. 전라북도에 구속부상자회 회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통계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추진근거가 조례가 아니고 법령인데요. 법령이면 국가에서 지원을 할 일인 것 같은데요. 우리 도에서 지원을 계속 해오고 있는 어떤 근거나 사유가 있었는가요? 법령근거는 별도로 하고요. 예산서 704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쪽에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서는 15쪽입니다. 회원이 몇 명이나 되시는가요? 이 사업은 오히려 광주에서 추진할 사업 아닌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추진할 사업이든지?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이것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국비로 해야잖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광주에서도 하고 저희 도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전국 단위로 각 시도별로 다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회원수 확인됐어요? 확인이 안 됐으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추후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저희가 80명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704쪽, 705쪽입니다. 그러면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706, 707.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직소민원실 운영 실적이 별로 없잖아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707쪽에 신문구독료 있지 않습니까? 800만원. 국장님, 신문구독료가 3개 부서에 보니까 정무는 800만원, 홍보는 300만원, 국제협력과는 150만원, 왜 이렇게 달라요? 똑같이 300만원이면 300만원, 150만원이면 150만원 이렇게 해야지. 정무과는 왜 이렇게 많아요.? 800만원인데.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정무가 좀 많다는 말씀인데요. 여기는 정무기획과하고 저희 방을 묶어서 합산을 한 예산입니다. 구독료는 한 부서당 400만원 정도입니다. 저희는 묶어져있고 대외협력국은 신문을 많이 봅니다. 보도자료도 있고.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위원장님 이 3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넘길까요? 708쪽까지 봐주시라고요.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국장님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하는데 청소년가요제를 넣는 이유는 뭡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전라북도지부에다가 행사를 주는데요. 저희가 정산을 받아보니까 기념식, 추모제, 영화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화운동으로 회복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귀한 희생정신을 추모하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런 주제로 해서 청소년가요제를 하는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건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관련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다시 뒤로 간 느낌이 있는데요. 저도 조금 전에 704쪽 한국자유총연맹 전라북도지부 사무국 운영하고요 705쪽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같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관련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사무국 운영비 그건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50%나 증액이 됐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자료로 설명하겠습니다. 최저임금에 의한 자동적인 것인데요.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도 그렇게 증가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두 개 한꺼번에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자료가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게 법령에 있잖아요. 국가에서 줘야 되는데 그걸 왜 지자체에서 주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자유총연맹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자유총연맹, 새마을.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다 법령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법령에 있는데 거기서 줘야지. 법령에 근거해서 국가에서 줘야지, 안 그래요? 정무기획과 마치고 홍보기획과 709, 710, 711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709쪽에 전라북도 블로그 및 기자단 운영, 그 아래 파워블로거 전북 서포터즈 운영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정책고객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도정홍보 관련해서 지난번 허실에 대해서 사무감사 때 서로 의견교환 있었잖아요? 예산서는 그전에 작성된 것인데 2,600만원 그대로 예산에 유지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일단은 지적되기 전에 예산요구를 했는데요. 지적하신 다음에 검토해보니까 이렇게 방향을 잡으렵니다. 개봉에 소극적이거나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정리를 해서 가려고 합니다. 조금 손을 봐서.
대중
김대중위원
너무 과한 것 같아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마찬가지로 파워블로거 전북 서포터즈 운영은 수도권에 있는 업체에게 2천만원을 주어서 40명 18번씩인가요? 2번 모셔오는 사업이었잖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18명씩 했는데 내년에 효과가 좋기 때문에 2명을 더 증원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효과가 좋다고 판단하세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일단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710쪽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나오는데요. ‘얼쑤전북’하고 ‘전북의 빛깔’ 그리고 다문화가족 소식지 ‘사람들’ 합치면 연간 53만5천부 정도 되더라고요. 세입으로 잡을 수익사업이 안 된다면 최소한 이 책자 제작비 정도라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지는 않고요. 가능한지 대책 마련해서 내년 연초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711쪽 홍보기획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용근
박용근위원
신문구독료 아까 했으니까 지적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신문구독료 삭감.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마찬가지로요 예산서 710페이지에 종합홍보책자 ‘얼쑤전북’, ‘전북의 빛깔’, 어린이용 홍보책자까지 다른 부서 출연기관과의 중복된 홍보에 대한 염려가 있었잖아요. 그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출연기관에서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도정의 목표나 비전에 조금은 벗어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4가지 사업들은 도정의 핵심사업을 주로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우리 홍보기획과가 전문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적어도 다른 부서라든가 출자‧출연기관에서 하는 잡지들이 수십종 수백종 되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전부 싹 스크랩하셔가지고 어떤 상황인지는 확인을 하셔야지요. 하셔서 그들끼리 겹치거나 홍보기획과와 겹치면 정리를 하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들의 방향을 바꿔주든지 우리가 포함할 수 있으면 포함을 하든지. 그런 작업 부탁드립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지는 않는데 그런 개선책을 가지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712쪽에서 713쪽까지 국제협력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중국사무소 운영 최초 협약부터 그다음에 그동안 정산서 내역을 제가 지난번에 부탁드렸는데 아직 안 왔어요. 자료 좀 부탁하고요. 부탁드리면서 중국사무소 운영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예, 중국사무소 운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713페이지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라북도-장쑤성 교류한마당 운영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예, 장쑤성 교류한마당 운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문승우 위원입니다. 713페이지 국외업무여비 설명 한번 해보시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제적 대외환경 변화 속에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서 공무원들 또 민간인들 이렇게 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몇 명 정도 갑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연간, 세부자료를 봐야 알겠고요. 일단 금년 대비 한 5천만원 정도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주로 글로벌 벤치마킹하고 중앙부처에서 하는 시책연수가 있을 때 저희가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인들이 글로벌 벤치마킹하는 경우, 또 도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해서 민간인이 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국외업무여비하고 국제화여비가 있어서.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것은 여비는 같은데요. 내용목적이 다릅니다. 국외업무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가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사하거나 확인하거나 협력 체결 등 이런 것들이고요. 국제화여비는 아까는 업무수행이지만 이거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해외시찰이나 견학, 참관, 자료수집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가는 걸로 성격이 다릅니다.
문승우위원
국외업무여비는 업무차 가는 거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지금 6억300만원인데 그러면 1인당 금액이 다 틀리겠네요, 미국 가는 사람 있을 것이고 일본 가는 사람 있을 것이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목적지에 따라서 다 다르고 본인들이 출장 해외연수계획을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면 문제예산 지적 안 하고요?
문승우위원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이 아까 발언한 부분이요. 중앙부처 및 도정 주요시책 추진 해외연수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올해 치 관련된 자료 누가 이거 갔고, 민간인이랄까. 그다음에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로 갔는지 다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페이지 넘겨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714쪽, 715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한국유네스코운동 전국대회를 전라북도에서 이번에 주최하는 건가요, 내년에?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이것은 한국유네스코 군산시협회에서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군산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군산시협회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군산시협회 주관으로. 이거 군산에서 하는 이유는 전국대회 방문객들에게 최근에 군산의 경제가 어려우니까 홍보를 하고 세계잼버리도 홍보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용근
박용근위원
유네스코 이 단체가 무슨 단체예요? 유네스코본부에 등재된 그런 단체인가요? 일반단체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름만 유네스코운동이라고 돼 있는데 주관자가 누구신가 아시는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시행주체가 군산시협회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군산시협회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714, 715.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714페이지요 중간쯤 민간사회단체 국제화 역량강화 지원사업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여기 사업내용에 도내 사회단체 민간국제교류 및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지원 활성화인데 올해 자료 부탁하고요. 이게 지금 국제교류센터하고 중복되는 거 같아요, 사업이요. 그래서 문제예산 지적했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페이지 넘길까요? 없으시면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716, 717. 혹시 지나간 거는 다음에 또 할 거니까 다 하고 나서 물어볼 거니까 그때 하시고 일단 앞으로 가시게요. 다 국비 기금사업이라. 그다음에 718, 719 하시고 혹시 빠뜨린 거 앞에서, 715쪽이요? 잠깐만 여기 일단 하고. 718, 719 하고.
용근
박용근위원
719에 신문구독료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면 미처 못 하신 분들.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716쪽 맨 위에 다문화주간 어울림축제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여기 다문화 체험 부스 운영 등 4,300만원입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 요구 부탁합니다. 이거 지금 일회성행사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매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한 번이죠, 한 번?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1년에 한 번 하죠. 부스는 여러 개를 하니까 이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하나 하는 게 아닙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부스 운영비가 4,300만원이네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이번 축제 때 꼭 한 번 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서 714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714쪽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2022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있잖아요. 유치타당성 연구용역 분담금 이게 무슨 말인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연구용역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5천만원. 연구용역해서 유치 신청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이것은 저희가 문체부에 내기 전에 자체적으로 했고요. 문체부 심사가 금년에 끝나면 내년에 기재부에다 신청을 내야 되는데 기재부가 또다시 평가를 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통해서 기재부가 자체적으로 하는데 규정을 보면 그때 경비를 사업시행 주체가 50% 부담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대중
김대중위원
기재부에서 1억짜리 용역을 하는데 50%를 내야 된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저희가 50%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내년에 이뤄지기 때문에 지금 예산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스포츠정책과학원인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이번에 한 것은…….
대중
김대중위원
4천만원 들여서 했으면 그 용역이 별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기재부에서는 판단하시는군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부처가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까지 가면…….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 용역은 믿지 못하겠다. 다시 해봐야 되겠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기재부에서는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전라북도에서 4천만원 들여서 했는데 용역을 또 한다는 것은 우리 용역을 신뢰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해야지.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국제행사 유치 규정 기재부 훈령을 보면 모든 국제행사 사업 10억 이상은 다 하도록…….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용역비 4천만원 아껴가지고 1천만원 보태서 기재부 시책에서 아꼈어야지. 우리가 한 것은 휴지로 돼버리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안 받으려고 4천만원 쓰고 또 기재부에서 5천만원 분담해서 한다는 건 참…….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러니까 문체부를 설득하는 하나의 용도고요. 또 그걸 가지고 또 기재부에 갑니다. 저희가 가는데 아까 기재부 훈령에 의해서 모든 행사는 기재부가 대외정책연구원을 통해서 하도록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좋습니다. 거기도 부처끼리 높은 칸막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네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시스템 절차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국제관계대사 관련해서요 우리 전라북도만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지금 외교통상부하고 인사교류 양해각서 맺어가지고 모셔온 분이잖아요. 보니까 이래저래 연봉, 직급보조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정액급식비, 시책업무추진비, 사무실 운영비, 관사 운영비까지 1년에 한 1억4천만원 가까이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요. 지금 와계신 분도 외무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이신 분이고요. 그런데 솔직히 오셔가지고 부단체장으로 예우는 받도록 파견 오셨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시고 싶은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사실 오셔가지고 별다른 역할이 없으신 것 같아요. 간혹 자문회 한 번 응하실까 말까. 그래서 성과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기도 참 옹색하고 와계신 분도 좀 편치 않으실 거 같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기회에 제안 하나 드립니다. 우리 국제교류센터에 센터장님이 와계시잖아요. 그분도 전직 대사도 지내시고 경험과 경력이 아주 높으신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형편상 4급 대우밖에 못해 드리고 있어요. 그분도 언젠가는 임기가 되실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센터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책임자는 서기관 정도로 하나 보임하시고 국제관계대사의 경험이나 역량을 빌려서 국제행사에는 그분의 경험을 빌려 쓰면 어떤가. 그래야지 와계신 분도 할 일 없이 참 무료한 시간 보내시면서 돈만 1억4천만원 정도 지출하고 또 센터장은 센터장대로 모셔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 겪으시고, 어차피 오늘내일 끝날 인사교류가 아니라면 그분에게도 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행정업무까지 맡기시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잘 조정하시는 역할을 대외협력국에서 주도해 보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제도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행안부가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인사교류 양해각서를 다 체결했고 대사급 1명을 와서, 밑에 하부조직은 없습니다. 도지사에 대한 해외교류에 관한 1 대 1 자문역할이 원래는 주업무인데 그것도 하시지만 각 실·국에서 해외교류를 할 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죠.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솔직히 마음에 와 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국제교류센터장님의 역할 중에서 국제관계대사님이 도와주실 일이 있으면 업무를 분담해서 센터 운영의 방향을 전환해 보시면 어떤가 하는 제안 드립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 그런데 국제관계대사 거기는 조직표에 보니까 끈이 없더라고요. 그냥 섬에 덩그러니 있더라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원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행안부에서 자문역할만 하기 때문에 하부조직이 없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러니까 위에도 없고 옆에도 없고 아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718페이지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센터 밑에서 조금 위입니다. 일단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여기 다문화통역사 6명 지원인데 사업설명서 117페이지 보면요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해서 이미 6억이 배정되는데 이 사업하고 중복이 되는데 어떻게 차별되는지 자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아까 그것은 다문화 결혼이주자에 대한 혜택이고요. 플러스센터는 그거뿐만 아니라 우리 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민자 비롯해서 외국인노동자 전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제 생각에는 결국은 외국인들 통번역서비스인데 이걸 이중으로 나눠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 그리고 다문화이주 전주 3, 익산 3 이렇게 돼 있는데 오히려 시·군 단위가 더 많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여가부, 법무부, 고용부, 교육부까지 다 나와 있는 그런 센터에 정부가 하는 겁니다. 여기의 공모를 따왔어요, 저희가. 그리고 통역사 정도는 지방자치에서 부담하라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결혼이민자에 대한 서비스하고는 차별이 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무튼요 차별화 자료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제가 솔직히 오늘 문제예산 많이 지적했습니다. 대부분이 신규예산입니다. 저는 오늘 지적한 것 중에 대부분 한 번도 설명 못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내년부터는요 아무튼 무조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한 달 전에 자료 신규사업만 다 목록 제출하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적하고 이걸 받아들일 시간이 없습니다. 월요일날 계수 조정하는데요. 정말 저희한테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고 삭감만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리 정보를 가지고 예산 심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집행부께서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부안 모항에 가서 다 설명드리고 그랬는데요.
세훈
두세훈위원
자세하게 해야죠.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되겠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712쪽입니다. 교류센터 운영 관련인데요. 해외 민간교류 활성화 지원사업하고 민간교류 활성화 사업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는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예산서 712쪽인가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아니면 사업별설명서 84쪽 한번 보시면 전북 매력 알리기 사업 중에 7번 민간교류 활성화 지원사업하고 도민 공공외교 사업에 13번 민간교류단체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크게 보면 전북 매력 알리기 사업은 센터의 5대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그다음에 밑쪽에 도민 공공외교 사업은 민간교류 활성화 사업 이렇게 성격이 다릅니다. (국주영은 위원장, 두세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영
김기영위원
민간교류 활성화할 때는 전라북도 매력 안 알리는가요? 하면서 겸사겸사 같이 알려도 될 것 같은데요. 따로따로 굳이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요? 관련 자료 부탁드리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한번 저희가 분석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14쪽인데요. 국제화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또한 관련 자료 부탁드리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아까 지적된 사항입니다, 똑같이. 이것은 도내 사회단체들한테 공모를 통해서 국제화 역량을 키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인데요.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내용은 알겠는데요. 뒷부분 다문화가족 지원과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다문화가족은 외국인정책 어디나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847쪽에서 850쪽까지 전라북도 서울사무소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가 월에 1천만원씩 지급되잖아요. 이거 옮기지 않기 때문에 서울사무소 세종분소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예, 서울사무소 세종분소 문제예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다음 페이지까지도 해요, 전체?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847에서 850까지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849에 신문구독료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문승우 위원님.
문승우위원
문승우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서울사무소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전체를 다 하시는 건가요?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국 소관 2019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 또는 2019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1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남북협력기금 10억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금년에 우리가 중점으로 했던 것은 남북관계하고 북미관계가 아직 불명확하기 때문에 사업발굴에 역점을 두고 했는데 21건을 발굴해서 6건에 대해서 내년도에 국제 정세가 풀리면 하겠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중에 6건?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한 10억 정도 일단 반영을 해놓고 국제 정세를 보자 그런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전라북도만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대목이 있죠. 구체적인 계획은 없이 예비비 성격으로…….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아이템은 다 발굴돼 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기는 설명 안 돼 있는 거 같은데.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경제 제재를 받지 않는 산림복원사업이랄지 축사를 지어주는 사업이랄지 사회·문화 이런 행사는 국제 제약을 안 받거든요, 이런 것들 한 6개 정도. 그것도 확정됐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북관계가 풀리면 바로 용역 들어가야 되고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용역은 좀 신중하게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37쪽과 서울사무소 부분 269쪽입니다. 237쪽과 서울사무소 부분 269쪽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237쪽에 유치 후보등록비를 사용을 안 했네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이번에 저희가…….
용근
박용근위원
12월 안에 쓰는 거예요, 이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이번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6,500만원입니다. 저희가 대회를 유치하려면 국제본부에 IMGA에 유치 후보등록비를 내야 합니다. 전체 저희 신청비의 5%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본부에서 통보가 유치신청서하고 등록비를 5% 내라는 것이 와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중에 안 됐을 때는 저희가 다 정산처리가 되고요. 다른 큰 국제대회 할 때 다 그렇게 합니다. 태권도대회도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및 의결은 11월 26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이강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3.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4.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5. 대외협력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6. 대외협력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