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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이종윤 의원 발언

제5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1-23

이종윤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선

박병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병선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8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 의에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서영훈 위원님 외 열한 분의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으며, 같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구성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11월 23일부터 12월 20일까지 28일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열두 분의 위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의 의사정족수 및 같은 법 제64조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으므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회 의진행은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 다선이신 이종윤 위원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종윤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 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종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회 의를 주재하게 된 것은 전문위원의 설명대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회 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4분

종윤

이종윤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 에서 호선하고 본회 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 후 본 위원은 임무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 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를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위원장님!
종윤

이종윤위원장

최창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이종윤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최창용 위원님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창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저를 제58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능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회 의 진행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 또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1명을 두되, 위원회 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위원장님!
종윤

이종윤위원장

최창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최연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방금 최창용 위원님으로부터 최연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창용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 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창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최연숙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연숙 위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부위원장

지난번에 이어서 또 맞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최연숙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4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 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이후에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 에서 질의・답변 및 자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병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전문위원

예결특위 전문위원 박병선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의 예산안 총 규모와 일반회 계, 특별회 계, 예산안 규모 및 기금 규모 그리고 4쪽 하단부터 7쪽 상단까지의 예산안 분석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 시 상세한 설명과 함께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8쪽까지의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은 변동된 국고재원과 국・도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역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등 각종 현안사업과 추가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 그리고 의무적 필수경비, 국・도비 반환금, 기금 전출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미래성장을 준비할 거점 형 융합 경제 도시건설 분야 158억 원, 살기 좋은 행복매력 도시 분야 19억 원, 지속가능한 청정 환경 도시 분야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심사 할 것이 요구가 됩니다. 특히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0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중 74.9%에 해당하는 150억 원이 국도비보조금으로, 예산편성 시점을 감안해 볼 때 이월사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추진계획의 면밀한 검토 등 향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박병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전 부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해야 하므로 예산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부분 및 세무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진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한만진세무과장

세무과장 한만진 입니다. 2018년 제 3회 추경 자체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 세입예산안 중 일반회 계 자체세입 예산으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조정교부금에 기정보다 3,800만 원 증액된 2,552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1,818억 원을 세외수입으로 210억 8,300만 원을 기정대비 증액 없이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에서 기정대비 3,820만 원을 증액한 423억 9,37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세외수입 사업명세 하단에 조정교부금으로 2018년 상반기 신속집행 인센티브 교부금 3,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 세외수입 관리지원 중 세정업무 공공운영비 지방세 고지서 발송우편요금 본청과 읍면동 상승분 3,840만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한만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학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강학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과 읍면동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기정예산 193억 4,760만 8,000원보다 9억 8,205만 7,000원이 감액된 183억 6,55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에 대한 설명을 생략 드리고, 주요 사항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쪽 중간입니다. 현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전략으로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19년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 공모를 위해 259쪽 중간의 종합성과 평가관련 워크숍 행사장 임차료 및 외부 수당 1,500만 원을 부기 변경 감하여 계상한 사항으로 다년도 사업을 발굴하여 2019년 1월 공모추진 키 위해 부기변경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8쪽 상단입니다. 2018년 지방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충청남도가 1위에 선정됨에 따라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적별 포상금을 지급한 사항으로 시군평가 우수지표 담당자 해외공모 연수를 위해 도비 2,956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중간에 정부예산 확보 우수부서 해외연수 국제화 여비를 부기변경 감하여 부서의 일상경비 지원과 본예산 및 추경예산서 유인을 위해 사무관리 통합관리 예산으로 2,214만 8,000원을 부기변경 증액하였으며, 2018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율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로 시책교부금 3,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상단에 2회 추경예산 삼각분인 내부 유보금 1억 6,200만 원을 감액하여 금번 3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회 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7쪽입니다.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른 차액 분 5억 원을 재정안정화 기금 감채계정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93쪽부터 444쪽까지입니다. 14개 읍면동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02억 181만 8,000원보다 1억 5,876만 3,000원을 감액한 200억 4,305만 5,000원으로 주민숙원 해소를 위한 사업은 부기 변경하여 계상하였고,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 정리하고, 읍면동 운영에 꼭 필요한 운영비 등을 조정 반영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이강학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서 정책개발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박형서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박형서 입니다. 저희 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사항별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256쪽 저희들 기정 액은 1억 3,158만 6,000원인데 이번에 2,86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는 정책평가위원회 참석 수당을 400만 원, 연구용역비 1,500만 원, 그리고 DB책자 등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마지막으로 인원조정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468만 원등 총 2,86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박형서 정책개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겸 감사법무담당관 직무대리를 대신하여 고병화 감사팀장님으로부터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병화 감사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고병화감사팀장

감사법무담당관 감사팀장 고병화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김천겸 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 6주간 5급 승진 자 리더 과정 교육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9쪽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기정 액보다 3,300만 원이 증액된 4억 6,32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소송변호사 수임료 3,3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본예산에 1억 원을 세웠는데 9월말로 모두 소진하여 원활한 소송업무 수행을 위하여 추가예산 확보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고병화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현 홍보정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홍보정보담당관

홍보정보담당관 김종현 입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쪽 홍보정보담당관 예산 편성 액은 78억 4,16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229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 위주로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같은 273쪽 중간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 600만 원 중 집행 잔액 23만 원을 사진 실 소형냉장고를 구입하고 자 부기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중간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근무자 유니폼 구입비로 800만 원을 과목경정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상단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및 도시공원 노후 CCTV 교체로 국비 2억 원이 10월에 교부돼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정부담당관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김종현 홍보정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구 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279쪽 기정예산액 대비 7억 201만 1,000원이 감액된 966억 3,8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사업종료 등으로 인한 감액 분으로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0쪽 상단입니다. 종합서고 기록물 테크 수정용 프리터 구입을 부기변경 감하고, 칼라복사기 구입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하단입니다. 주민자치 선도도시 멘토링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주민자치 선도도시로 선정되면서 전국 주민자치 멘토 역할을 수행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멘토 역할 수행을 위해 현 행정안정부에서 특별교부세 30만 원을 지원 받아 당진형 주민자치 활성화 사례 추진 매뉴얼 배부 등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김영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문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이기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기문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경 및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5쪽 안전총괄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79억7,964만6,000원보다 2억70만4,000원이 감액된 77억7,89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사항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85쪽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시민안전문화 운동 봉사자 급식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시민안전문화 운동 봉사자 실비지급으로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료 지원 200만 원을 감액하여 인명구조 함 부속품 등 안전용품 구입비로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86쪽 안전진단 실무 기술자문수당 150만 원을 감액하여 재난안전 위험징후 재보자포상금으로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감편성 예산으로 책자로 갈음하고 287쪽 재해위험지역 정비입니다. 천의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부대 비를 1,336만 원을 과목경정 감액하여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하단 의용소방대 육성지원입니다. 대호지 전담 의용소방대 청사 리 모델링을 위해 도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으로 총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 사업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이기문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신 사회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신 사회 복지과장님 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봉순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안봉순 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총 1,368억 4,800만 원으로 2회 추경 예산대비 12억 6,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시 자체 예산만으로는 3억 4,0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및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4쪽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센터 운영은 다문화가족과 외국인근로자 등 이주민들이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돕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 5,000만 원이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상단부터 센터의 리 모델링 비, 시설용품 구입비,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중간부터 315쪽 중간까지는 국・도비 변경사항이며, 315쪽 중간 저 출산 대책 추진 출생가정 지원입니다. 당진 시 저 출산 대책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출산지원금과 육아용품지원금 상승분 및 소급적용으로 3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여성의 전당 운영에서는 소방엔진펌프수리비용으로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최근 불거진 어리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에 따른 후속조치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 실시간 안전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어린이집입니다. 325쪽 국・도비 변경 및 시비 감액권고, 327쪽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지원 중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현황조사 국비 지원은 독거노인 가구 현황조사를 위한 순 국비 신규 사업으로 인건비 지원 예산입니다. 하단의 독거노인 공동생활 제 운영은 328쪽의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사업비 도비 신규 사업으로 계상되었는데 기존 독거노인 공동생활자가 유효공간을 활용한 어르신 공동생활 공간조성인 반면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은 사용 중인 경로당을 공동생활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 경로당에 대한 리 모델링 및 시설개선비와 부식비, 연료비 등이 운영비로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과 경로당 현안사업은 경로당 자체 사정 및 추가요구 등으로 예산총액 증감 없이 사업대상지간 변경이 발생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330쪽 공설장사시설 운영은 집행 잔액 절감이며, 332쪽 이어지는 부분부터 2017년도 국・도비 반납금으로 서면으로 설명 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안봉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철희 회 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희 회 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진 민원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김유진민원위생과장

민원위생과장 김유진 입니다. 2018년도 저희 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의 세출 총 예산은 10억 9,647만 5,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11억 1,787만 5,000원보다 2,140만 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5쪽 상단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자 인센티브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4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46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346쪽 어린이 급식 센터 어린이 집 원장 및 조리 원들의 교육 참가 급식비로 110만2,000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공기업 특별회 계 경산 저 출금으로 1,068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위생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김유진 민원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권경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권경선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 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일반회 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243억 8,820만 9,000원으로 기정 액이 249억 9,161만 8,000원 대비 5억 8,304만 9,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삭감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사업 및 변경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350쪽입니다.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해 공과금 350만 원과 소규모 수선비 350만 원을 과목 경정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합덕수리 민속박물관 운영 및 시설관리 예산입니다. 합덕 농촌 테마 공원 게류시설 수도요금 납부를 위해 공공운영비 870만 원을 증액하여 1,350만 원 편성하였고, 합덕수리민속박물관 및 농촌 테마 공원 관리물품 구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도비 매칭 사업인 기지시 줄다리기 유네스코기념 조형물공모전 시상금 500만 원을 과목 경정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도비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1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문화관광과 소관 삽교호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 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삽교호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 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4,026만 9,000원으로 기정 액 대비 이자수입 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65쪽 임시주차장 토지임차료 945만 4,000원을 감액하여 2,68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예비비 948만 6,000원을 증액하여 1,3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난지도 관광 및 조성사업 특별회 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난지도 조성사업 특별회 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3억 1,856만 1,000원으로 기정 액 대비 이자수입 86만 4,0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난지도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 계 이자수입 발생액에 따른 86만 4,000원을 일반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17쪽 문화관광과 소관 무화진흥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기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18억 6,499만 9,000원으로 이자수입 1,101만 5,000원과 2017년 문화진흥기금 정산 반납금 2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721쪽입니다. 적립금 이자수입과 보조금 정산 반납금으로 발생한 1,301만 5,000원을 전액 문화진흥기금 적립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권경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환 체육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체육육성과장

체육육성과장 정영환 입니다. 체육육성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 액 212억 2,687만 원보다 2억 1,673만 7,000원이 감액된 210억 1,0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사항과 증액 및 주요 감액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부분 체육시설물 개보수 분야입니다.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축구장 2개소에 대한 보강공사를 위한 2억 8,000만 원을 과목경정 증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각종 축구대회 를 대비하여 축구경기장을 피파 규격에 맞게 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아래쪽 당진축구장 도시 관리 계획 변경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이를 과목경정 감하여 반영한 예산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358쪽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으로 당진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사업비 국비예산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중간 부분부터 360쪽 중간 부분까지 예산 감액한 사항 위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쪽 프로스포츠 초청경기고 프로농구, LG 세이커스 구단과 지속적으로 개최를 협의하였으나 일정 등이 조율되지 않아 행사비 개최에 따른 예산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359쪽 교육문화스포츠센터 운영지원으로 수영강사 7명과 매표소 관리 4명이 금년도 6월 1일자로 공무 직으로 전환되어 인건비 등 그 차액 분 2억 1,88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송악문화 스포츠센터 운영관리로 위와 마찬가지로 수영강사 1명과 헬스강사 1명이 공무 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차액 분 1억 2,34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전기요금 등 공과금 차액 1억 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쪽 재무활동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 등 6개 사업의 집행 잔액 8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707쪽 세입예산으로 금년도 5월 발생한 이자수익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11쪽 세출예산으로 금년도 이자수익금을 포함한 금액 10억 1,503만 4,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육성과 소관 2018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정영환 체육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승선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홍승선평생교육새마을과장

평생교육새마을과장 홍승선입니다.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 2018년 3회 추경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평생교육새마을과 일반회 계는 2018년 2회 추경대비 3억 5,946만 9,000원이 감액된 122억 5,7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과는 신규 사업 없이 예산절감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주요 변경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 평생교육 총괄 운영 예산입니다. 찾아가는 마을학교 강사료는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확보로 3,41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전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예산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부서 및 평생교육기관 간 프로그램 유사 중복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일부 프로그램 통합 조정이 있어 3,2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학교 교육경비지원 예산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경우 당초 예상했던 거보다 지원해줘야 할 이자액이 많지 않아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작은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작은 학교 살리기 지원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려 하였으나 교육지원 청 사업공모 결과 사업 신청학교가 없어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마을회 관 신 증축 및 보수사업 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대비 9,44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마을회 관 임대료 지원예산에서 7,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당초 당진1동 읍내3통 및 당진3동 원당8통 마을회 관 임대료 지원으로 각 5,000만 원씩 1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임대계약금 변경 및 계약여건 변경으로 인한 미 계약으로 읍내 3통에서 2,000만 원, 원당 8통에서 5,000만 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2,448만 4,000원은 마을회 관 개보수 및 기능보강 보조금 집행 잔액 감액 분으로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새마을과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홍승선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김지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지환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 일반회 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 계는 기정예산 127억 3,858만 7,000원보다 2억 6만 3,000원을 증액해서 총 129억 3,864만 7,000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3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고용지원 확대로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 적 기업 사회 보험료 관련으로 당초 부족했던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7,4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2억 1,0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 계 세출예산을 마치고, 특별회 계가 되겠습니다. 635쪽이 되겠습니다. 당진화력특별회 계는 52억 2,647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1쪽입니다. 평택화력특별회 계는 예비비로 1억 4,1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 GSEPS 특별회 계는 예비비로 7억 4,8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입니다. 현대그린파워 특별회 계는 예비비로 9,0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김지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최연숙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윤 위원장님께서 갑작스러운 개인사정으로 인해 제가 임무를 대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본환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정본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정본환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증액된 사업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9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65억 4,723만 6,000원으로 금 번 추경에 66억 7,316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자합니다. 중간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첨단산업도시 육성으로 미국계 기업인 포버스탠다드사와 독일계 기업인 퍼지베르크사에 대한 투자유치보조금 성립전 예산 6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을 보시겠습니다. 490쪽입니다. 송산2-1 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비 중 도비부담분이 최근 교부 결정되어 도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산업단지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합덕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사무소 리모델링을 위한 충남도 사전심사결과 건물이 노후하여 정밀안전진단용역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합덕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사무소 정밀안전진단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491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석문국가산단 유지관리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잔여예산에 대하여 감액 편성한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연숙위원장대리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호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민호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1,534만 원이 증액된 785억 8,60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설명은 신규 및 증액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5쪽 하단 농지용관리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농지용 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읍면동 추가 소요에 따라 3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순성 왕매실 영농조합의 창업지원사업, 신평양조장의 육성지원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730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 4억 5,5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중간 6차 산업 쌀가공식품 제조시설 구축입니다. 마찬가지로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시비미부담분 2억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상단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버섯재배사 신축 1개소 시설개선 7개소가 FTA기금사업으로 선정되어서 1억 2,24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재해복구지원입니다. 저온 및 폭염에 따른 재해복구비 지원금으로 3,599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재난지수 300미만 피해농가 57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하단의 폭염 및 가뭄 농작물피해 복구비지원입니다. 재난지수 300이상 대상으로 국비지원 47농가가 집계되어 4,3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상단 가을배추 생산안정제 출하조절 지원사업입니다. 가을배추 수급안정을 위한 산지폐기 지원금으로 3,618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상단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지원입니다. 성립전예산 편성으로 1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중간 양곡관리경상보조입니다. 순수 국비사업으로 국비지원계획변경에 따라서 양곡관리행정비 100만 원, 양곡관리 국내여비 추가편성 100만 원을 증액한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상단 밭농업직불제지원사업 지원입니다. 순수 국비사업으로 성립전예산 편성 건입니다. 14억 7,9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농업환경개선 프로그램사업 지원입니다. 대상자 증가에 따라 1억 2,7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상단 고품질쌀 생산관리 지원입니다. 충청남도 3농혁신 특화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1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남쌀 대표브랜드 마케팅지원입니다. 충남쌀 광역브랜드인 청풍명월 마케팅 지원비로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중간 특화품목 생산유통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3농혁신 특화사업에 송산농협이 선정되어서 저온저장고 감자, 양파 등 선별기 설치를 위해 5억 8,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농산물유통센터 사면 잡목 제거를 위해 시설비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5쪽 하단 삽교호관리사무소 리모델링으로 당초 삽교호관리사무소 철거비 1억 1,000만 원을 리모델링으로 부기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식 항만수산과장님을 대신하여 한황우 항만정책팀장님으로부터 항만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우

한황우항만정책팀장

항만정책팀장 한황우입니다. 공영식 항만수산과장께서 직접 설명을 드려야 하나 부득이하게 공무상 관외출장 중으로 제가 설명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62억 2,220만 5,000원에서 8,11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정책과 인건비입니다. 중앙부처와의 연계 및 원활한 업무협약을 위하여 항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항만정책관으로 채용하고자 1개월분 인건비 2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삽교호 함상공원 관리위탁비입니다. 삽교호 함상공원 관리위탁에 따른 원가산정 용역결과 관리위탁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관리위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입니다. 주꾸미 생산 어민 두 가구에 대해서 심사를 완료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으로 국비 기금 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2018년 인공어초 설치사업으로서 이것은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 석문면 장고항 앞바다에 2개단지 4헥타르 124개의 인공어초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도에서 사업을 완료하고 그에 따른 사업비 9억 6,010만 원 중 시비부담금 10% 금액인 9,6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해양수산분야 신규직원 2명의 인사발령에 따른 국내여비 증가분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최연숙위원장대리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영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조한영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8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6쪽입니다. 패키지형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으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사업으로 과목경정 증감하여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소연료 전지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국비 2,250만 원, 도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생물다양성 관리협약과 관련하여 과목경정하여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산생태공원 주차장조성사업 인허가 비용으로 도비 153만 7,000원, 시비 256만 3,000원을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하단입니다. 봉화약수터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200만 원을 과목경정하여 계상하였으며, 당산지구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88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을 설명 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연숙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낙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윤

김낙윤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3쪽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 기정예산액보다 10억 6,38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생략하고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청소대행 사업비 부족분 8억 7,9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퇴직금 대체인건비 그 다음에 임금협상 및 호봉인상에 따른 노무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24쪽입니다. 자원순환분야 시군재정 지원사업으로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 4,2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캠페인 사무관리비 1,500만 원 그리고 비정상발생 쓰레기 배출장소 환경개선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차량 구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내년부터 2개 업체에서 1개 업체로 통합됨에 따라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00만 원을 도지사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계상하였고, 청소차량 유류비 부족분 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소난지도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장소 설치비 700만 원과 중간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이동형 CCTV구입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부족분 9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연숙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명환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축산과장 장명환입니다. 축산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은 기정액 대비 4억 1,00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신규증액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9쪽 하단입니다. 기타가축육성지원으로 양봉농가 사료지원사업입니다. 양봉농가의 겨울철 봉군 월동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2,68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중단에 학생승마 활성화 지원입니다. 말과 친화될 수 있도록 승마체험의 기회 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승마 활성사업비로 2,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조사료 재배 육묘장 시설지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조사료 전문단지 내 육묘장시설 설치사업으로 충청남도 3농혁신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억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상단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사업 행정비로 282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 상단의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금년 2월 합덕 종계농장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보상금과 인수공통전염병인 한우농가의 결핵병 발생에 따라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지원입니다. 2018년도 시도가축방역사업 예산잔액 집행계획에 따라 소브루셀라 채혈보정비 잔액 6,500만 원을, 방역물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상단에 구제역, AI 예방약품 지원,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과 마찬가지로 시도가축방역사업 예산잔액 집행계획에 따라 시술비 잔액 5,000만 원을 방역물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악성전염병예방입니다.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통제초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국비보조금 1억 1,369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34쪽 상단의 생계 및 소득안정자금 지원입니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예방적 살처분 농가의 생계안정자금을 위하여 569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연숙위원장대리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염태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염태상건설과장

건설과장 염태상입니다. 건설과 소관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7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556억 7,73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5억 18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건설정책분야입니다. 기술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부족분 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38쪽 상단입니다. 난지섬 연도교 건설공사사업 시비 미부담금 19억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석문면 교로2리 마을안길 확장공사는 전체 사업비가 2억 5천 정도 소요되고 토지사용 등이 미해결돼가지고 사업의 추진이 불가하므로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분야입니다. 역천생태하천 복원사업 성립전예산 지특 포함 20억 원을 시설비로 추가 계상하였고, 539쪽 상단 역천생태하천 복원사업 보상비 성립전예산을 지특 포함 46억 6,660만 7,000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성세천 등 소규모 위험시설 세천정비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사업 성립전예산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농업기반확충분야입니다. 2018년도 가뭄극복 용수개발사업 성립전 예산 시비 미부담금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2018년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성립전예산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농촌종합개발분야입니다. 당진3동, 원당1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5,000만 원을 부기변경 감액해가지고 당진3동 원당2통 사업비로 부기변경 증액하였습니다. 송악읍 반촌2리 대명빌라 배수로정비공사 3,500만 원을 부기변경 감액해서 송악읍 반촌2리 배수로정비공사로 부기변경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쪽에 사성세천 등 소규모 위험시설 소교량 정비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면천남문 원동지간 생태하천 정비공사 사업비 잔액 5억 1,885만 3,000원을 감액하여 면천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대호지면 장정리 창조적 마을만 들기 역량강화용역 사업 연구용역비 360만 원을 과목경정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경정 증액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합덕제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비 1,280만 3,000원을 과목경정 감액하여 공공운영비로 과목경정 증액하였으며, 행정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반환금 1,113만 9,000원을 감액하여 가뭄극복 도비보조반환금 2,35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연숙위원장대리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교학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

구교학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구교학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일반회 계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55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예산과 과목경정 예산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진1동 도시재생 선도지역과 2019년도 공모사업을 위한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 도시생활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2,07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시설비로 과목경정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도시재생사업인 정원가꾸기사업 1억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 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 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63쪽입니다. 우강송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 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체비지 매각 신문공고료로 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체비지 매각 알선수수료와 감정평가수수료, 관급자재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여 예비비로 1,31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최연숙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민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창민입니다. 도로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53쪽입니다. 도로과는 기정예산 238억 6,924만 4,000원보다 2,003만 3,000원이 감액된 238억 4,921만 2,000원을 3회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량조사 인건비에서 12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두산1교 보수공사에 대하여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고대면 농어촌도로 309호선 아스콘덧씌우기에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도로유지보수 자재적체용 선반구입을 위하여 2,4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송산202선 삼명선 확포장사업에서 1억 2,000만 원을 과목경정 감액하여 우강201호선 확포장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과목경정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미101호선 확포장사업에서 1억 4,180만 원을 부기변경 감액하여 신평302선 상오선 확장공사에 1억 4,000만 원을 부기변경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송산면 유곡초등학교에서 청광아파트 간 인도 설치공사가 도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최연숙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숙경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숙경입니다. 예산절감액은 생략하고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59쪽입니다. 건축과 제3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억 4,746만 8,000원이 증액된 89억 4,47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59쪽 하단부 주거급여사업입니다. 기초주거급여 국도비지원사업으로 보조금 증액 교부액으로 인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0쪽 도시경관관리개선사업입니다. 주민자치형 간판개선사업을 위해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된 으여차 줄로 하나 되는 문화거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시분담금 3억 1,2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17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의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연숙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우회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우회

구우회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구우회 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63쪽입니다. 산림녹지과는 기정예산 156억 6,644만 원보다 2억 4,108만 6,000원이 감액된 154억 2,53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64쪽 상단입니다. 조경수 가뭄피해보상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 중간에 직원증원에 따른 국내여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최연숙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선태

김선태교통과장

교통과장 김선태입니다. 569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264억 6,871만 원보다 31억 2,500만 원 증액한 295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화물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유류보조금 26억 원을 증액하였고,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시행 손실증가분에 대한 3,500만 원, 도보보조사업인 시내버스 재정지원 1억 7,2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 겨울철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버스승강장 온열의자시범설치사업 3,000만 원과 교통안전을 위한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 도비보조사업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차타워 조성과 관련하여 5억 8,000만 원을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교통사고예방 안전홍보 및 물품구입 도비보조사업으로 4,400만 원, 주정차단속카메라설치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 주차장특별회 계입니다. 도심 교통혼잡지역에 조성하는 임시주차장 조성은 올해 대상지 신청이 적어 기정예산 보다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최연숙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주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이형주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액 보다 3억 7,585만 1,000원이 감액된 26억 8,6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과는 감액하는 예산으로 금액이 큰 건 두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575쪽 하단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감소로 개발부담금 산출명세서와 개발비용 종료시점 지가 검증수수료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장 576쪽 하단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현지 측량결과 면적증감필지 감소로 인한 조정금 3억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상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재상

이재상수도과장

수도과장 이재상입니다. 수도과 소관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 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 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79쪽입니다. 수도과 소관 일반회 계 예산은 기정 205억 9,349만 4,000원에서 601만 4,000원을 감액한 205억 8,7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먹는 물 소독약 구입은 마을상수도 수질관리용역에 포함해서 100만 원 절감하였고,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는 당초 27가구분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대상가구가 6가구가 밖에 되지 않아 50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11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 387억 4,468만 4,000원에서 6,068만 원을 감액한 386억 8,4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주요 사유로는 모범업소 수도요금감면 1,068만 원하고 기업유치활성화 수도요금감면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15쪽 상수도사업 특별회 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 계 예산은 기정 387억 4,468만 4,000원에서 6,068만 원 감액한 386억 8,4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에서 3,5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대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비 10억 6,700만 원하고 감리비 8,056만 5,000원이 내년 국가경영발전 특별회 계에서 지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대호지, 정미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비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 예비비로 22억 5,535만 6,000원에서 2,524만 원을 감액해서 22억 3,0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 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 계 세입은 변동이 없어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흥하수관로정비공사에서 1억 원을 감해서 당진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3,000만 원하고 송악반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7,000만 원으로 조성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18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연숙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우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한영우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한영우입니다. 369쪽부터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편성 요구한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와 연계하여 편성을 하였으며 기정액 153억 800만 원 대비 875만 원이 증가한 153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9쪽 중간부분입니다. 보건기관 기능보강으로 사무실 비품 등을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0쪽 하단부분입니다. 농촌지역 자살예방을 위하여 한국자살예방협회 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농약 안전보관함 보급지원에 도비포함 3,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중간부분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으로 도비포함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연숙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윤 지도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윤재윤지도개발과장

지도개발과장 윤재윤입니다. 583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은 107억 2,531만 8,000원으로 8,700만 1,000원을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예산은 생략하겠으며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84쪽 하단부터 586쪽 중간까지 강소농육성 업무보조 등의 인건비, 후속교육강사료, 농업인대학운영 보조 퇴직금을 감하여 강소농 경영 기록장 제작에 1,400만 원을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87쪽 하단의 농업기계운영지원입니다. 영세고령농 농작업지원사업 인건비를 감하여 임대형농기계 승용제초기, 쟁기4륜 등을 구입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89쪽 하단의 노후농기계 대체지원사업 2억 원을 편성 논두렁조성기 등 51대를 구입하여 노후농기계 대체로 활용코자 계상하였습니다. 600쪽 상단의 일반운영비 예산은 2018년 1월부터 8개월간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응 전문노무사 비용으로 350만 원을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연숙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희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종희

박종희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박종희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의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7억 5,943만 8,000원보다 1억 7,521만 원이 감액된 15억 8,42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 등을 감하여 EBS 책 읽어주는 라디오 공개방송을 위한 위탁사업비 3,300원을 증 편성하였고, 388쪽 인건비 1억 1,700만 원, 일반운영비1억 5,190만 원을 감하고 노동위원회 대응 노무사 수임료를 1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연숙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현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두현

김두현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 김두현입니다.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0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2억 3,461만 1,000원에서 2억 2,111만 1,000원으로 1,350만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감 계상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진항서부두관리 예산으로 유류해양사고 등 응급조치용 오일펜스 및 흡착포 구입을 위해 1,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흡착포를 구입할 경우 보관 장소가 없어 내년도 해양오염방재센터건립 준공 후 구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연숙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출처 충남 당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