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유준 의원 5분자유발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총괄사항 및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울산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거짓증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영석 복지경제국장 및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생활지원과장 최진경, 사회복지과장 변효익, 경제진흥과장 김일만, 해양농수산과장 김권환, 환경위생과장 박철호, 환경미화과장 김영미 동시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2018년도 복지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장의 부서별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들은 다음 보고내용과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박영석 복지경제국장께서는 2018년도 복지경제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박영석입니다. 평소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복지경제국 전 직원들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한 동안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성과,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6개 과에 22개 담당이며 정원과 현원 모두 110명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5페이지∼15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동구매직핸즈봉사단이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2018년 전국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공모 결과 최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고 의원님들의 배려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맞춤형 복지시행과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조사와 수급자의 내실 있는 보호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일자리와 기초연금 그리고 노인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지원 등 자립기반 확충과 양성평등의 내실화는 물론 계층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등 보육환경도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고 가정위탁 아동 지원 등으로 사각지대 없는 행복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실·퇴직자를 위한 생계지원과 심리안정 그리고 직업훈련 등 원스톱서비스 제공은 물론 직·간접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조선해양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위기극복을 위해 고늘지구에 480억 규모의 스마트자율운항선박 시운전센터를 유치하였고 전통시장에 대한 다양한 시설개선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으로 고객과 상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동울산종합시장 지하주차장과 고객지원센터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해양농수산과 소관입니다.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금년 들어 발생한 3건의 해양오염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주전몽돌해변에 물놀이장 운영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즐길거리와 체험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수산종사 매입방류 및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을 통해 수산자원 보존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였으며 방어진항 이용고도화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농장 조성사업과 농촌체험 등을 통해 도시농업 활성화와 농어민 소득증대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의 내실 운영과 온실가스 감축대상자 보상금 지급 등을 통해 저탄소 생활 실천문화 정착에도 노력하였으며 안전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와 외식업소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강화 등 빈틈없는 식품위생안전망을 구축하여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로 환경미화원 쉼터 보수공사 등을 통해 환경미화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였고 쓰레기 불법투기 상시 감시활동과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사전예방에도 최선을 다하였으며 개별계량기 RFID 55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년도 대비 41% 감량하는 효과를 거양하였고 자원재활용에 대한 주민의식 함양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총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보훈대상자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신바람체조 등 4개의 프로그램에 1,0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11월28일 우리 구가 주관하여 개최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안보 9개 단체 6,000여 명에 대한 지원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예탁, 자원봉사자 관리 및 발굴과 교육 등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은 물론 나눔문화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해 위기가구 긴급지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통합조사 및 관리, 저소득층에 대한 급여지원과 자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40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열린어린이집 10개소를 지정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해 의원님들의 배려로 금년 9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과 시니어 문화인프라 조성에도 노력하였으며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하였고 남목1동에 신축 중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평등 문화정착과 가족맞춤형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였고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환경을 구축하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의 공공성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상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시장매니저 지원사업과 동울산종합시장 지하주차장과 고객지원센터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퇴직자지원센터 생애설계 아카데미의 차질 없는 운영은 물론 경제활성화 여건을 강화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통한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과 시설현대화사업 등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의 내실 운영으로 2,557명에게 취업을 알선하는 등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였으며 조선업희망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취업알선 3만 2,804건 등 총 10만 4,867건의 취업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특히 금년 말까지 운영이 종료될 계획이었던 조선업희망센터를 우리 구와 의회 그리고 지역정치권의 노력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한 것은 협치의 큰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해양농수산과 소관입니다. 5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방어진항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은 잔여예산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어진항 이용고도화사업은 현재 85%의 공정률로 정상추진 중에 있어 내년 4월까지 준공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시행청인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고늘지구 연안정비사업은 현재 등부표 6개가 설치되고 기초사석을 투하하는 수중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국책사업인 만큼 공사를 중지시키는 재정이 열악한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민원을 최소화하고 환경보존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실천문화 정착을 적극 추진한 결과 507세대가 신규로 가입하였으며 상반기의 2,000세대에게 탄소포인트 절감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참여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관광지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우리 구를 찾은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특히 42개소의 공중화장실에 위치정보형 비상벨을 설치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 관리와 종합상황실 설치 그리고 생활환경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311건의 민원을 신속처리 하였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식품위생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1페이지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로 환경미화원의 쉼터를 보수하여 사기진작과 근무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80대를 임차운영하고 불법투기 단속과 43개소의 환경취약지에 대해서는 에코스페이스를 조성하여 수목을 식재하는 등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지난 14일에는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쓰레기를 투기하지 않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구민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쓰레기 불법투기 민간감시원을 발족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으며 1억 원의 예산으로 RFID장비 55대를 공동주택 5개소에 추가로 설치하여 41%의 감량효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구민행복 나눔장터 운영 등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과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 추진실적은 직제순에 따라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석 복지경제국장님, 우리 복지경제국의 업무가 상당히 많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 예산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날로 늘어나는 복지경제국의 업무가 많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평소에 우리 의원님들에게 복지경제국장님이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타고난 리더십을 가지고 복지경제국 전체를 직원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원활하게 이끌어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구 경제가 매우 어렵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 경제인 만큼 특히 복지경제국, 경제진흥과장님이 계시지만 경제진흥과장을 비롯해서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일자리정책과가 새로 생기지요. 이 두 부서가 업무의 주축이 되면서 동구의 경제위기 극복하는데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하루빨리 동구경제가 회복될 수 있게끔 우리 관에서 일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동구의 2018년 전체예산이 2,800억 정도 되지요?

그렇습니다.

특히 복지경제국은 생활지원과 174억 원, 사회복지과가 1,000억 원이 넘는 1,088억 원이 되고요. 경제진흥과가 81억 원, 해양수산과 30억 원, 환경위생과 18억 원, 환경미화과 88억 원으로 해서 전체 1,479억 원 정도 됩니다. 2,800억 원 중에 반이 넘는 예산이 우리 복지경제국에 편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복지경제국에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복지가, 생활지원과를 비롯해서 사회복지과의 예산이 전체예산 중에 1,26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복지경제국에 일이 더욱더 많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을 보면 해양농수산과, 관광과가 없어지고 해양관광정책실이 신설되지요?

예.

신설됨으로 인해 그에 따라서 일자리정책과와 가족정책과도 새로 생기지요?

예.

복지경제국에 가족정책과가 편입됨으로써 복지경제국에 1개 부서가 또 늘어나지요?

예.

그래서 현재 기존의 3국1실19과에서 3국2실19과로 변경이 되는데요. 2019년부터 청장님께서 인사권자로서 4급 서기관을 새로 임명하지요?

예.

물론 5급 사무관이 전체 19개 과, 의회사무과를 비롯해서 보건과장까지 21개 과가 있는데요. 우리 복지국의 복지직 전체인원을 보니까 약 28명 정도가 동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경제국에서 날로 늘어나는 복지정책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는 ‘복지경제국에서 복지를 전문직으로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5급 사무관에 배출되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전문직으로 보았을 때 주택과에서 보면 건축주택과장, 건설과에서는 건설과장, 보건 분야에서는 보건과장, 이제는 사회복지과에서도 사회복지직 전문 5급 사무관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동구에서도 날로 늘어나는 복지정책에 따라서 복지 전문 사무관이 배출되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종 의원님의 고견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번 조직개편 때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무사하게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 역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직 전문과장이 근무를 해서 우리 동구의 어려운 계층 또 어르신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올해 사회복지직 관련 관계자분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청장님께서도 ‘사회복지직이 5급 승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5급 인사가 있을 때는 배여되지 않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청장님께 잘 건의드려서 사회복지전문직이 사회복지과장을 맡아서 어려운 우리 동구 구민들을 잘 보살펴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동구의 원활한 복지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의 박영석 국장님 그리고 6개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의원님들 우리 지역경제 어려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도 요즘은 조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워낙 밑바닥을 길게 달리다 보니까 요즘은 좋은 소식도 간간히 들립니다. 국장님, 중공업이 방위산업 입찰제한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주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주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2건입니다.

호위함 2척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

다행입니다.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그래도 호위함 2척을 수주했고요. 어제입니다. 정부가 조선산업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서 LNG 연료추진선 140척을 발주한다는데, 제가 송철호 시장님, 정천석 청장님 그리고 박영석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서 이 사업들이 우리 동구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한 발길, 두드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몫이긴 하지만 우리 동구가 고용위기지역, 조선산업위기 특별지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정부나 시에서 많은 예산들이 울산에 투입되었습니다. 800억 원이 넘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혹시 총 금액 알고 계십니까?

총 금액 말씀입니까?

예, 800억 원이 넘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산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아까……

제가 전체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00억 원이 훨씬 웃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들이 사실 우리 동구지역 조선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으로 해서 받아온 예산인데요. 이 예산들이 5개 구·군으로 나뉘면서, 특히 ‘함양-울산고속도로 건설’ 100억 원, ‘수소차 수소충전소 보급확대사업’ 이런 식으로 예산들이 많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 동구 주민들의 포켓에는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이 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우리 송철호 시장님과 항상 함께 하십시오. 우리 동구지역에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예산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지난번에도 한번 그렇게 좋은 고견을 주셨는데요. 고용위기지역으로 배정되는 예산이 우리 동구에 많이 배정되어야 되는데 시나 다른 구·군에 간다, 이것을 우리 동구에 적극적 많이 가져오시라는 고견을 지난번에도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참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동구에 많은 예산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아울러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더더욱 더 많은 정부의 지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함께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과 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속기 한지연)

생활지원과장 최진경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 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28페이지 ‘동구자활센터 운영’ 보시면 자활센터 참여현황에 참여인원이 59명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1년 동안 59명을 관리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59명이 근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에서 예산액 11억 4,598만 원에 집행이 7억 8,000만 원 정도이고 그중에 인건비가 6억 5,000만 원 정도인데 이 집행액이 1년치입니까, 아니면 1월부터 10월까지입니까?

10월까지입니다.

직원이 센터장 포함해서 실장 1명, 사회복지사 3명 총 5명이지요?

예, 센터에는 그렇습니다.

예산에 비하여 참여인원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현재 자활참여자 59명하고 직원하고는 별개이고요. 참여자 이분들은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취업을 해서 근로를 하면서 인건비 받아가는 사항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사회 빈곤층, 수급자 등 취약계통의 어려운 분들에게 자활의 기회를 주고 자활후견사업단을 많이 확보하여 많은 참여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9-31페이지 부정수급자 관리현황에서 우리 구 수급자가 2,540명인데 부정수급자 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정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급자를 책정하는데 일용근로소득이 뒤에 들어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득이 들어오면 수급자로서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탈락을 했는데 기 생계비라도 지급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정수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소득을 누락시킨 사항입니다.

조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공단하고 이런 부분에서 소득신고가 되어야 되는데, 세무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수급자 보호중지 현황에 전체 238명인데 부정수급자 적발건수는 몇 명인가요?

33세대에 4,623만 1,000원 환수내역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상당히 어렵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밑에 부분에 나오는데 환수가 17세대 되어 있고 분할상환이 9세대로 저희가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포기자 등 빼면 200명 조금 안 되겠네요. 그러면 부정수급자 적발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용근로소득이 신고되면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는 자료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에 의해서, 수급자가 다시 하면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계산해서 탈락되는지 안 되는지 다시 보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금융조회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합니다.

제 생각에는 금융조회도 좋지만 현장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산조사는 다 하는데요. 수급자가 발생되는 경우는 일용근로를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 소득을 누락시켜서 수급자가 탈락되는데, 자기가 수급자로 책정되어서 받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용근로소득이 우선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단절로 인해 보장비용 징수 제외가 79세대인데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됩니까?

가족단절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생활수급자를 책정해서 먼저 생활생계비를 지급하고 가족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가족부양의무자한테 우리가 환수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부과를 하는 사항인데 이 사람이 옛날부터 가족하고 부모하고 단절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족단절자가 79세대 나오는 사항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집을 떠났는데 호적상에 남아 있는 사항 이런 부분이 부양의무자가 가족단절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부정수급도 문제이지만 정말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있어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무늬만 부양의무자이지 멀리 떨어져 남보다 더 못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부양의무 불이행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고 하십니까?

단절된 이런 부분도 사례관리를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조사를 해서 되도록이면 당초부터 가족과 단절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지키고 보호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복지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구종합사회복지관 자체감사 실시하셨지요? 결과자료를 봤는데 수탁자 전 관장 법인자금 유용하는 것 때문에 조사 중이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자체감사 실시해서 문제가 되는 사항, 지적된 사항 몇 가지 있던데 그중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감사를 6월14일∼6월15일까지 저희 부서에서 이틀간 했고요. 기획실에서 감사를 한 것이 9월18일∼9월21일까지 4일 동안 집중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체감사한 부분에 대해 회계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 현재 가족수당 부분을 부정적으로 지급해서 그걸 100만 원 정도 환수시킨 것이 있고요.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경조사비 집행 부적정, 과태료 납부 등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해서 환수를 13만 7,000원 정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13만 7,000원이요? 가장 심각한 것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 우리가 기획실하고 저희들 부서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서류상하고 회계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된 부분이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저도 언론보도된 사항과는 다르게 감사결과가 초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봐도 내부적으로 직원이 서류상으로는 나름대로 완벽하게 꾸며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감사결과에는 안 잡혀서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문제는 다른 의원분들이 말씀하실 거니까 넘어가고요. 이번에 동구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 계약해지 통보하셨잖아요.

예, 했습니다.

계약해지 통보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해 초에 계약연장을 하였는데 몇 개월 하지도 않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한 것이 아니고 수탁 받은 원각선원 법인에서 ‘우리가 더 이상 수행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해약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맞는데, 원각선원에서 계약해지 통보를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각선원은 구에서도 오랫동안 사회복지로 인해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나름대로 자체자원으로 운영도 하셨지 않습니까? 동구에 많이 위탁받아서 하는 업체이고 또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 사회복지단체인데 갑자기 그런 통보를 했는데 그 이유가……

서류상에는 자기 법인 내부적인 일로 해약을 신청했고요. 저희들은 언론이라든지 내부적으로 그것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을 한 사항입니다. 서류상에는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수행을 못하겠다고 통보된 사항입니다.

11월13일∼15일까지 3일 동안 새로운 수탁자 신청을 받으셨잖아요. 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단법인 현주, 가온, 사단법인 친한친구들 이 세 곳에서 신청해서 그중에서 친한친구들 여기 한 곳에서 신청을 최종적으로 해서 어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되었다고 하셨지요?

예.

70점 이상 받아야 되는데 74점 받았다고 하셨는데 정관개정 조건으로 선정하셨다고, 그 조건이 무엇이지요?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 법인 정관에 일반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정관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그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청소년 복지를 하게끔 정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계약하기 전까지, 협약서 체결하기 전까지 그것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정관 변경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제가 어제 사이트 한번 들어가 봤는데 사단법인 현주하고 가온은 왜 중간에 발을 뺐지요?

일단은 우리가 접수를 다 받고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이런 정관 부분이 미흡하다, 두 군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온도 노인복지만 하도록 정관이 되어 있었고 현주는 자원봉사하는 것만 정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청소년만 되어 있었고……

그러면 마찬가지네요.

예, 다 통보를 했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취하원을 냈기 때문에……

신청까지 했다가 스스로 취하원을 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유는 모르고요?

그건 모르지요.

되게 할 일 없네요.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취하원을 냈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를 안 한 것이고 취하원을 안 냈으면 우리가 심의를 해서 평가를 했겠지요.

집행부에서 그 일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는 없지요?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맞는 부분은 우리가 통보를 했습니다.

동구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부속시설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것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꽃나루재가노인복지센터’ 이것 부속시설인데 이 부분 인수에 대해서 이야기가 서로 명확하게 되었습니까? 나가시는 분하고 들어오시는 분하고……

우리가 위탁을 줄 때는 그 시설이 포함되어 있는데 새로운 시설에 대해서 재가노인센터하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게끔 그렇게 협약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협약은 안 됐어요?

현재 정관이 변경되면 저희들이 협약을 할 계획입니다.

원각선원하고는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부속기관인 주간보호센터하고 노인복지센터는 운영을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예산도 자체적으로 편성하고 직원도 별도로 있잖아요. 운영이 종합사회복지관하고는 별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로에 대한 입장차이가 있으면 안 되는데 벌써 친한친구들하고 선정이 되어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되고 난 뒤에 그 문제를 지금 협의하면 순서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을 줄 때 그 부속시설을 운영하게끔 우리가 협약을 맺으면 그 부속시설을 다시 사회복지과에서 허가를 얻어서 운영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원각선원에서 허가를 얻어서 운영하는 사항이고 친한친구들이 만약에 우리하고 계약이 됐을 때는 친한친구에서 다시 명의변경 신고를 해서 별도로 운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수탁운영 협약서’ 이것을 보고 있는데요. 부속시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하고 재가노인복지센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아무리 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시설현황에 거의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건물현황에 그것을 운영하게끔 우리가 위탁을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거나 원각선원도 그렇지만 기분 좋게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각선원하고 장애인 부속시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가 된 것은 아니네요? 제가 원각선원에서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시설이 새로 법인이 들어오면 법인 명의로 다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인가를 다시 얻어서 변경을 해야 되고 이용자를 거기에서 인수를 받든지, 안 그러면 다른 데 새로 모집을 하든지 그것은 새로운 법인에서 해야 될사항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새로 들어오는 법인 친한친구들은 그 결과를 수용하고 그 결과에 맞게끔 운영하도록 이야기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친한친구들하고는 아직까지 위탁계약을 작성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계약을 작성할 시점에는 어떤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수탁자 결정방법 및 통지’ 해서 공고 접수 받을 때 법인 사업계획서하고 사업운영 계획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관한 그 내용이 없습니까?

그 내용은 계획서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서 하기로 운영계획서를……

그 부분 의원님 생각은 지금 하고 있는 것 인수를 받을 것이냐, 안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 아닙니까?

예.

이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원각선원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인이 바뀌면 그 사람이 다시 변경을 하든지 다시 신청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다시 재가복지서비스라든지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용자는 솔직히 그 당시에 자기들이 안 가고 ‘이쪽에서 계속 다니겠다, 이쪽에서 움직이겠다.’ 하면 되는데 이용자가 ‘나는 다른 데 가겠다.’ 해 버리면 그것은 말릴 수가 없습니다.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에서는 솔직히 그 부분 조금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불분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수탁자 선정 받고 심의위원회까지 열고 사업계획서까지 받았는데 원각선원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가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의 부속시설이 주간보호센터하고 재가노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원각선원과 협약할 때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라고 준 것이지 주간보호센터나 재가노인을 따로 떼서 하라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의 똑같은 한 덩어리로 봐주셔야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좀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하면 원각선원에서 잘못한 것이지요. 종합사회복지관과 주간보호센터, 재가노인은 따로따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친한친구들이 정상적으로 저희들과 협약을 체결할 때는 모든 것은 친한친구들 법인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원각선원에서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것은 다른 의원분들이 또 질의하실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요즘 민간위탁시설 내부적으로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서비스의 질 문제, 운영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좀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올해만 해도 한 민간위탁시설에 예산지원되는 것이 우리 구 예산 중에 130억 원이더라고요. 적은 돈이 아닌데 대부분 보면 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 소관이거든요. 이번에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4조’ 해서 올해 박경옥 의원님이 개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민간위탁을 할 때 사전에 동구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민간위탁을 어떤 업체에 대해서 할지 안 할지 가부만 결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위탁할 때는 동의사항이 빠져 있더라고요. 의회하고 전혀 민간위탁시설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공유가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건물을 설립해서 처음에 신규로 할 때 하는 그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재위탁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솔직히 1년에 한두 번 자체감사 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 정기점검은 연 1회, 필요시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수탁계약하고 재계약하고 할 때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위탁받으신 분들은 자기가 특별히 잘못한 것 없으면 계속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이것 각 과에 감사결과나 민원사항 접수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귀찮지만 평가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현재 선정심사위원회는 있잖아요. 회의하면 회의내용이나 심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선이라서 민간위탁시설 이런 곳을 안 가본 곳도 많고 잘 모르지만 다른 재선 선배의원들은 잘 알고 계시거든요. 여기에 대한 민원도 알고 계시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고 계시는데, 이런 의원님들 의견은 전혀 무시하고 재심사할 때도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도 안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하니까 위탁업체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하는 줄 알고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공무원 입장에서는 안 바꾸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의원님들 한 분 정도 추천받아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위탁한 시설에 재위탁을 줄 때는 실적평가를 거쳐서 점수가 낮을 경우에는 재위탁을 안 하고 높을 경우에는 재위탁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규 의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부분은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정해서 민간위탁을 한 사업 부분 재위탁 시에는 법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강제성을 두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업무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소득주도형 성장 일환으로 복지예산 많이 늘었잖아요. 퍼주기 논란도 있지만 그래도 주는 것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8년도에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됐지요? 부양의무자 기준도 많이 완화됐고, 그래서 지원대상자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9-33쪽인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노인이나 장애인분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면 기존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면 그게 안 되었다가 이번에 개정되면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예, 많이 완화됐습니다.

2017년도에 세대로 따지면 1,735세대에서 1,849세대로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이런 법 개정을 통해서 기존에 수급을 못 받다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생기면 그것은 대상자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동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동에서 대부분 신청서를 접수 받아서 올라오는 사항입니다.

접수를 받아서 하는 것이잖아요.

예, 모든 것이 접수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교육급여 같은 경우도 초등학생 연 2회 학용품도 5만 원씩 해서 지급되는 부분이 있는데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안 되지요?

예.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네요. 대상자가 이번에 엄청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것 지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학교에 지급되고 있어요? 학용품비하고 부교재비, 고등학교는 또 교과서도……

그것은 개인별로 계좌입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 저희 구에서 줍니다.

학생들 민감한 부분, 비밀유지 같은 것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김태규 의원님, 나중에 추가질의 하시고 일단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지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가 추가질의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경 과장님 비롯해서 생활지원과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인해서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서 김태규 의원이 질의했던 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앞서 기획예산실 행정사무감사 때 유봉선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있고 오늘 또 김태규 의원께서 종합사회복지관 문제에 대해서 질의했고, 이 부분 상당히 논란이 많고 또 ‘횡령혐의’ 해서 신문지상에도 나온 내용이다 그렇지요?

예.

김태규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우리 자체감사를 했고 시 종합감사도 받았지요. 또 지금 경찰수사도 진행 중에 있지요? 그런데 우리 4개 기관에서 사무감사를 받았는데 생활지원과에서 점검을 했을 때 2018년6월14일∼15일 이틀간 했는데 이 내용이 감사내용하고 동일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더 감사를 한 사실이 있는 사항입니까?

하고 나서 저희들이 언론을 보고 한 번 더 보려고 하니까 기획실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별도로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생활지원과 점검을 할 때 이런 사실 미리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습니까?

6월에 할 때는 인지를 못했습니다.

원각선원의 우리 동구종합사회복지관 수탁기간 임기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이지요?

4월부터 5년간입니다.

그전에도 5년간 하였지요?

그전에는 10년 정도 계속 했습니다.

10년 해서 현재 약 11년간 원각선원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동구에 오랜 세월을 위탁하면서 운영을 해 왔지만 이런 비리가 있었다는 것을 생활지원과에서 미리 인지하지 못한 부분은, 물론 업무를 충실히 하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리를 못했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새로운 친한친구들 법인이 선정되었다는데 이 부분이 또다시 원각선원과 같이 비리라든가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 안 되리라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점검, 지도점검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저희부서에서 관리책임은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에서도 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들하고 위탁기관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해서, 이것은 자체적인 청렴성이 필요합니다. 직원들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봉사를 하는 것이 청렴도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시에서도 강력하게 부정행위 이런 부분을 근절할 수 있도록 간담회도 했고요. 저희들도 앞으로는 위탁을 줬을 때 직원 한 사람 한 사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리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주민들한테 나누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지원과에서 위탁 주는 데가 동구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서 화정종합복지관, 각종 위탁업체가 많지요?

지금 자활하고 세 군데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총괄질의할 때도 ‘동구의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했지요? 늘어난 만큼 복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렸는데, 이런 비리가 발생됨으로 해서 복지를 빙자해서 앞서 최진경 과장님이 말씀하신 청렴도가 낮은 사항이 아니냐, 비리를 저지르고 복지를 빙자해서 다른 목적의 개연성이 보여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최진경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복지를 총괄하는 복지경제국장으로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금번에 제기된 종합사회복지관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는 복지경제국장으로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조금 전에 생활지원과장께서도 보고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사실상 미흡합니다. 저희들이 주로 보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는 인건비 부분, 보조사업에 대해서 집중해서 감사를 할뿐이지, 쉽게 말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면 각종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후원금에 대한 감사는 내부고발이나 이런 게 없으면 사실상 저희들이 상당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나타난 문제점도 내부고발에 의해서 나타났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수종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복지사업을 담당하는 법인들의 청렴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매 분기마다 교육을 한다든지 종사자 교육을 강화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기회가 되면 보고말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지도점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직원 한 사람 한 사람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긴급복지지원 예산이 5억 8,500여만 원이 된다 그렇지요? 그런데 긴급복지 129긴급지원부터 시작해서 저소득층맞춤지원까지 5억 8,500여만 원 되는데 본 의원도 긴급복지지원위원으로서 ‘우리동구경제가 매우 어렵다, 이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긴급복지지원의 사례를 발굴해서 많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누차 강조를 하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2017년도에는 얼마 남지 않고 거의 소진을 했는데 지금은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다 그렇지요? 이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사례를 발굴해야 되는데 집행잔액을 어떻게 소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이 1억 1,6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5억 8,500만 원에서 나머지는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억 원 정도 남아 있는데 11월, 12월 우리가 개인별 사안별 해서 사례관리 대상자가 하고 있는 부분이 105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 생계비, 주거비를 주고 그리고 연말 되면 울산대학병원 긴급의료비 청구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에 지급을 하면 이 금액이 거의 다 소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구경제가 많이 어렵잖아요. 긴급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만큼 집행에 원활을 기해 주시고, 내년에도 우리 긴급지원자금 국비신청 많이 내려옵니까?

예, 내년에도 올해 수준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긴급지원자금 이것은 받으면 받은 만큼 우리 동구에 덕이 됩니다. 내년에도 가능하면 국비신청이 많이 될 수 있게끔, 물론 가내시가 되지요. 가내시가 되고 결정될 때까지 과에서도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현황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약 90억 원 정도 된다 그렇지요. 이 역시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거의 다 국비다 그렇지요. 이것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이렇게 많이 되는데 이것 역시 현재 12억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렇지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긴급복지지원과 마찬가지로 이 역시 사례발굴을 많이 해서 소진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특히 주거급여 신청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거급여는 쉽게 말해서 방세를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또 사례발굴보다도 지원 신청하는 사람들이 탈락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주거급여 신청하는 부분에서 탈락되는 부분이 많은데 왜 이렇게 탈락되는 부분이 많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주거급여, 생계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통합조사팀에서 전체적으로 재산조회라든지 금융조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중위소득 50 해서 거의 120∼130%까지 되는데 금융조사를 해 보면 그게 초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탈락이 되는 부분이지, 저희들이 금융소득이라든지 재난소득 범위 내에서는 대부분 다 가능합니다. 자기들이 신고할 때 재산을 누락해서 신고 들어오는 사항도 좀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철저하게 안내를 해서, 조사는 현재 정확하게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외 사람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내년에 화정동에 동 복지팀이 신설되면 더욱더 사례관리라든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옵니다.

현재 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차상위계층 두 위주로 합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주거급여 신청하면 이에 대해서 중위소득이라든가 2인 가구, 3인 가구 어려운 이런 사람들이 주거급여 신청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0% 범위 내에서, 연금소득발생이 된다든지 금융재산 조회해서 40% 이내에 되는데 현재 610건이 신청중에 있습니다. 신청 중에 있어서 조사 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되면 최대한 범위 내에 들어오면 저희들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누차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려운 경제사정 감안해서 수급자, 차상위계층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외에 상당히 어려운 분이 많습니다. 610건에 대한 주거급여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많은 조사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속기 우현숙)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행감 준비하고 자료 만들고 여러 가지 신경 쓰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행감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명철한 판단과 지적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집행부 행정에 꼭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생활지원과에 하나만,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에는 4만여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활동을 했지만 자원봉사자들이 없으면 우리 동구 곳곳에 많은 손길이 위태롭습니다. 그분들의 재원이, 그분들의 활동이 얼마나 우리 행정에 소중한 역할을 해 주는지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분들에게 주어지는 혜택들이 별로 없어요. 단지 하나 있다면 자원봉사자 카드를 소지자에 한해서 회원가입된 그런 음식점이라든지 영업하는 데서 5% 내지 10% 정도의 할인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별로 효율성이 없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 카드를 시험해 보려고 모 음식점에 가서 써봤어요. 10%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를 안 받았습니다. 그 카드의 효율성을 점검해 보려고 10%를 안 받고 정상적으로 계산을 해 드렸습니다만 자원봉사자들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할인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할인혜택을 이것 하나 추가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지역 곳곳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할 때 자원봉사자들의 주차요금을 50% 할인해 주든지, 어쩌면 저는 그것이 카드를 영업점에 가서 써서 할인을 받는 혜택보다는 주차요금을, 얼마 안 되지만 그런 혜택을 준다면 오히려 피부로 더 느끼고 행정에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다 전해질 것 같고 오히려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데 반면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이것이 모여지면 우리 동구의 세수도 조금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야 한다면 이것 시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세금이 조금 줄어드는 것보다는 봉사자들한테 그런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혜택을 줌으로 해서 더 자원봉사 활동하는데 활력이 되고 명분도 주어지고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면을 생각한다면 그런 혜택을 충분히 줘도 행정에서는 아깝지 않다, 손해 볼 일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생각을 해 보시고 꼭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을 반영해 주시고 반영이 되면 저한테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석 국장님, 생활지원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의원님 많은 말씀하셨던 종합복지관 위탁운영 법인신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동구사회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열었습니다. 사단법인 친한친구들이 정관을 변경하는 조건으로 선정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신청을 세 군데 했는데 두 군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스로 빠진 부분입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탈락이 된 부분입니까?

우선 가온에서는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주의 경우 두 번이나 저하고 면담을 했는데, 제가 세 군데 다 정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현주도 전화를 드렸고 찾아와가지고 정관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안 맞다.’ 하는 부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주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포기를 하겠다.’ 자체적으로 말로써, 구두로써 그렇게 이야기가 됐고 그리고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프레젠테이션 불참하는 경우 기권한다고 공고에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알겠습니다.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가온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전에 빠졌습니다. 어떤 상황에 의해서 빠진 부분인데 사단법인 현주 같은 경우에는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 자격상으로 되지 않느냐’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하니까 하루 전 저녁 6시10분에 공문에 부적합하다고 보냈습니다. 정관 내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경우에는 친한친구들, 사단법인 현주 다 정관에 부적합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다시 수탁자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급하게 정관에 맞지도 않는 부분을 한 곳에는 정관변경 조건으로 내걸었고, 그러면 현주에도 정관변경 조건으로 내걸게끔 이야기를 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현주에서도 그다음 날 심의위원회에 나오게 됩니다. 지금 서류상으로 부적합하다고 공문 그전 날 보내놓고, 그러면 다음날 당연히 참석을 안 하는 거지요. 참석을 하지 않으면 포기로 간주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과장님,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친한친구들, 현주 다 정관상 부적합합니다. 친한친구들은 그날 와서 서류심사를 했고 심의위원회를 받았고 정관변경 조건으로 승인을 해 줬습니다. 현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조건에 하겠다는 의지도 똑같은데 단지 공문으로 부적합하다고 왔기 때문에 그다음 날 참석을 안 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 해석을 다시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친한친구들 같은 경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동구사회복지관 규모 굉장히 큽니다. 친한친구들,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어떤 규모 말입니까?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되는 것 보셨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여쭙겠습니다. 쉽게 여쭙겠습니다. 동구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데 법인에서 자격자 자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얼마를 부담했지요?

원각선원 같은 경우 4,000만 원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었고요. 지금 새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친한친구들은 연간 1,000만 원, 가온에서는 4,000만 원, 현주에서는 5,000만 원 재정 부담한다고 계획서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역업체, 우리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현주에서 하려는 의지는 강합니다. 그런데 정관변경 조건이 친한친구들은 그게 쉬운지 모르겠는데 현주 같은 경우는 공문이 와야 이사회 소집해서 다시 정관을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법인이 부담하는 부분도 친한친구들은 1,000만 원을 넣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주는 5,000만 원,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결코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저는 한 가지 뭐냐 하면 지금 조건이 서류상 부적합하니까 수탁자선정위원회를 다시 열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공고를 할 때는 ‘사단법인 비영리법인’ 이렇게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접수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접수를 받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정관 부분이 지금 사회복지관 운영하는 사업 목적에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세 군데 다 정관부분이 안 맞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현주에서는 직접적으로 찾아와서 ‘정관 부분이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려고 하면 이렇게 개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 군데 다 전화를 했는데 두 군데는 전화를 받고, 법인을 개정하려고 가온에서도 하다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친한친구들도 자기가 프레젠테이션에 참석을 했고 심의를 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보완을 하면 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했던 말씀 계속 되풀이되는데 중요한 것은 친한친구들이나 현주 다 정관에 대한 부분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변경을 해야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조건에 ‘정관 변경해야 되니까 서류를 넣어라’ ‘심의위원회에 와라’ 해서 인지를 하게끔 해야 됩니다. 지금 친한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인지를 하고 그다음 날 심의위원회에 온 경우이고 현주 같은 경우에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다시 보건복지부나 어디 해석을 받겠다.’ 이렇게 된겁니다. 지금 자꾸 ‘포기’ ‘포기’ 하시는데 현주 포기 안 했습니다.

받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관변경 없이 자기들 기존 정관에서 문구해석을 받아본다는 결론인데요. 저희들이 시하고 검토한 결과 일반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법 정관이 변경 안 되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 드렸고요. 그래서 자기가 꼭 하고 싶으면, 그때 우리가 포기하라고 할 부분도 아니고 공고되어 있는 부분에서 자기들이 프레젠테이션에 참석했다고 하면 우리 심의회 당연히 해야 됩니다. 심의결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절차에서 위반되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과장님, 다시요. 이것은 공평하게 기회를 주자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친한친구들이고 현주이고 어디가 되었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어떤 규모가 되어서 동구사회복지관 잘 운영이 되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그런데 선정심의위원회에 서류를 냈을 때 정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자꾸 현주가 포기했다고 하는데 포기한 부분이 아니고 다음 날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전 날 저녁 6시10분경 부적합하다고 공문이 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한 부분이고 자기들은 ‘여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에 다시 해석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한친구들이 된 부분에 대해서도 정관은 똑같이 변경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거기는 참석을 해서 정관변경 조건으로 선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것이고 두 번째는 규모 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동구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친한친구들은 1,000만 원 자격자 부담을 하겠다고 했고 현주는 5,000만 원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동구의 세수에도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건에, 정관을 두 군데 다 변경해야 되는 부분 첫 번째, 두 번째는 법인이 자격자 부담을 내는 것도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친한친구들이 됐습니다. 과장님, 어느 쪽입니까? 우리 동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쪽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동구종합사회복지관을 잘운영하는 쪽으로 선정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솔직히 하면서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세 군데 다 정관이 안 맞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공문도……

그렇다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연기했어야 되지요.

아니,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공문도 우리가 보내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해서 ‘보내주세요.’ 해서 자기들이 원하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보내드린 것이고 저희들은 자기들이 면담하러 왔을 때도 충분하게 정관변경 없이는 어려운 부분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다시요. 정관변경 없이는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 날 당연히 현주는 참석을 안하는 것이지요.

현주뿐만 아니고 세 군데 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어찌되었든 간에 다 똑같이 정관변경 없이는 안 된다고 했는데 누구는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정관변경 해석을 받겠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덜렁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공고사항에서도 프레젠테이션하고 다 하도록 공고가 되어 있고 자기들 다 인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경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지 이 부분에서 참석하라, 마라 소리는 안 했거든요.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업체가 많이 참석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도 과장님 역할이세요. 그냥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오는 사람 받겠다.’가 아니고 ‘해석이 잘못됐으니까 오십시오.’ 하고 이끌어 내는 것도 과장님의 역할입니다. 역할 다 못하셨어요.

그래서 현주는 직접 방문을 하셨어요. 방문해서 저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청검토 공문을 보내달라고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 공문에 부적합하다고 보냈기 때문에 현주에서는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반복이 되는 부분인데, 제가 무슨 의도인지는 아시겠지요?

예.

다 정관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수탁자선정위원회를 연기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사람 똑같이 정관이 부적합하다고 연락을 했는데 온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고……

지금 현재 연기사유가 발생될 그게 아니고요……

왜 아닙니까? 세 군데 다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게……

그것은 계약 전까지 변경이 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심의는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변경하면 가능한 부분인데 지금 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선정한 사람도 변경이 안 되면 협약체결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규모 면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보시기에 1,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법인이 자부담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생활지원과에서는 심의위원회를 연기할 수 있는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했습니다. 명분이 있습니다.

부의장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어쨌든 간에 종복 때문에 신성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렇게 논쟁이 있었다는 데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현주가 찾아왔을 때 저희 부서에서 프레젠테이션에 참석하지 마라, 하라 말은 안 했고 공문도 자기네들 필요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보내드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 생각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인의 자부담금을 가지고 다시 또 심사연기를 하니 안 하니 그런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연장하는 그런 조건이 아니거든요. 아무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주신 질책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말을 하는 것도 동구종합사회복지관 위탁을 잘해서 운영을 잘하고자 하는 뜻이지 과장님이나 저나 뭐가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잘 살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아까 ‘위탁 시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최초 위탁만 제가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재위탁 때도 동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집행부에서 너무 많은 일도 있고 심의위원회를 무시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으므로 최초의 위탁만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제가 그때 수긍을 한 편인데 이런 경우를 보면 ‘재위탁도 동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최진경 과장님, 다른 뜻 없습니다. 현주, 다시 통화하십시오. 하셔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분들도 우리 지역주민들이십니다. 충분히 공감해 갈 수 있도록 소통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직 3분 남았습니다.

3분 하고 다시 추가발언 하겠습니다. 저는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겁니다. 자활지원에 대해서 사업들이 4,600 정도 나갔습니다. 자활지원 민간이전 부분인데 사업이 5개 정도 있습니다. 먼저 첫째, ‘자활기업 교육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00만 원 사업입니다. 이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집행액이……

혹시 기금 책 있습니까? 기금 책 15페이지입니다. 예산을 보시고 사업을 보시면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15페이지 자활지원 부분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 5개 사업 중에 첫째 사업 ‘자활기업 교육비 지원’ 800만 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800만 원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집행이 1,000만 원 정도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월24일 자활기업 종사자……

잠깐만요, 자활지원 5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자활기업 교육비지원……

800만 원 예산입니다. 800만 원 예산에, 지금 집행잔액이 혹시 안 나와 있으면 제가 다른 방법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자활기업 교육비 지원 예산이 8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아니고 8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자료에는 1,000만 원 주셨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사업내용 주십시오.

기업종사자 교육1차, 2차 교육하고 자활종사자 간담회하고 선진지 견학 갔다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업에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 선진지 견학’ 예산은 300만 원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됐는데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첫 번째 자활기업 교육비지원은 당초예산하고 집행내역하고는 너무나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접겠습니다. 자료 주십시오. 두 번째, ‘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 500만 원입니다. 내역 있습니까?

내역이 청소건물 관리사 자격증하고 요양보호사 교육 그리고 미술심리 상담 이렇게 해서 500만 원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 지원인데 당초에 운전면허 자격증 하겠다고 1,140만 원, 민간자격증 교육하겠다고 36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전면허 자격증은 올해 미실시 했습니다. 그렇다면 뭘 하셨습니까?

청소건물관리사자격증……

이것도 자격증 있습니까?

예.

계장님, 있는 것 맞습니까?

예.

그리고 나머지는요.

요양보호사 교육을 2회하고 미술심리상담사 자격증을 21명 땄습니다.

이것은 할 예정이잖아요. 아직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장님, 다시 하십시오. 자격증 취득지원 500만 원에 관한 것 청소건물관리사 17명, 요양보호사 교육 누가 하셨는지 1명 그리고 나머지, 지금 날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년 내내 사업에 연말로 미루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미술심리상담사 자격증 11월27일에 있다고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활사업 관련해서 사업비, 사업내용, 집행내역 등 이런 것 상세히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자료를 받고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뭐하는 날입니까? 행정사무감사하는 날입니다. 제가 그 자료 받아보려고 지금 이러는 것 아니잖아요. 자활기업에 대해서 사업이 당초에 했던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질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료 주시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지요. 마지막으로 자활근로 참여자 정신건강 사업비에 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하셨습니까?

당초 계획상하고 실제 진행하는 사항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목적은 어느 정도 같은 목적으로 가고 있는데 당초 계획에서는 5월∼12월까지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5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사업비 400만 원을 잡을 때는 일반 개인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으로 해서 치료비까지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 건강증진센터에서 상담도 하고 가능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맡기다 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교육은 2회를 했고요. 예산집행은 80만 원 집행됐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석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해서 최진경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오늘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구의 경제위기가 최악인 지금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이나 통합사례 관리 등 생활지원과에서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많은 인력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이분들에 대한 생계지원이나 주거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이 되고 있는데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 의료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연세가 있다 보니까 절차나 방법을 모르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이나 의료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까지 어르신들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 맞춤형복지팀 구성이 화정동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례관리라든지 전반적으로 우리가 홍보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올해 정원통과가 되었고 조정이 되면 화정동에 1월1일부터 인원 배치시켜서 하면 중심동이 화정동이 되고 일반동은 전하동이 되어서 되는 부분입니다. 방어동하고 남목1동 이렇게 해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공무원 숫자도 증원이 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중심동 위주로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서 이웃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신경을 못 쓰는 현실에서 관공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를 몰라서 제때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이나 관계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은 친한친구들 재단에서 선정이 됐다고 하니까, 된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다른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질의를 하셨고, 선정을 하실 때 여러 통로로 검증을 거쳐서 선정을 하시겠지만 어떤 검증절차를 거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법인에 위탁을 주는 사항이고 시설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저희들도 새로 만든 법인이 진짜 건실해서 여기서 이런 사건 이후에 잘 마무리를 할 수 있고 혁신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들어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조건부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이 만약에 안 되면 저희들이 협약체결을 하기가 힘듭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더 정확하게 협약이 될지 안 될지는 더 두고 봐야 될 사항이고 만약에 된다고 하면 지도를 확실히 해서 인수인계 과정부터 시작해서 정비가 옳게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전자에 횡령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복지관에 또다시 그런 일로 해서 또 다른 분이 물의를 일으킬까 싶어서 미리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도 선정할 때 선정을 잘하시고 검증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1페이지 보시면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에 대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융자를 하는 게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금융기관을 통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해 줍니다.

구청 자금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런 분들 선정하실 때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시는지요.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위주로 하는데요. 대부분 자기들이 집을 구입한다든지 해서 생활자금이라든지 신청했을 때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사전조사를 해서 대상이 되면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상환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융자를 해 줍니까?

4년 거치 4년 분할상환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체납자가 일곱 분이 계시는데 전체 금액이 4,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자가 발생했을 때 회수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시는가요?

사실 수급자들이 되다 보니까 재산능력이 없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납부독촉 안내문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고요. 체납자 7명 중에서 사망자가 한 분 계시고 차상위가 한 분 계시고 행방불명이 한 분 계시고 상환 무능력자가 두 분 계시고 수급자가 두 분 계시는데 안 되면 분할해서, 조금조금씩 해서 받고는 있고요. 그리고 사망자라든지 재산이 확실하게 못 받겠다 싶은 경우에는 솔직히 결손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구청의 재정이 안 그래도 열악한데 손실이 많지 않습니까? 사망자는 어쩔 수 없지만 행불자도 그렇고 우리가 융자금을 지출할 때 안전장치를 취해 놓아야지 그렇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자라고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해 드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과에서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행정을 하되 우리가 상환을 하고 회수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하고 융자를 해야 되는데 달라고 하는 대로 다 드리고 나서는 나중에 행불되어버리고 재산이 없고 사망해 버리고 이러면 우리 구 재정이 아주 열악한데 더 열악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세자금융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전세자금을 우리가 직접 계약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전세금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집도 한 채 없는 사람들이 있고 전세금이 없고 월세도 못 내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라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다 보면 너무 딱해서 지원을 안 할 수도 없고 담보를 하기도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생계비 나갈 때 상쇄하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이 최대한 안 되도록 장치를 하겠습니다.

금액은 신청자가 원하는 대로 다 해 주십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예산에 맞춰서 해 주시는 겁니까?

저희 구청에서는 예산상 연간 3억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신청하는 부분에서 넘어도 그 범위는 안 넘습니다.

대출을 해 드릴 때 계약서라도 작성을 하실 것 아닙니까? 조건부로 계약을 하고 상환 부분에 대해서 단서조항이라든지 조건을 제시하는가요?

전세 설정만 합니다. 대부분이 전세권 설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이 생기는 이유는 솔직히 전세권을 해 놓아서 주인하고도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우리가 회수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전세금 설정을 하실 때는 원래 주인이 있어야 계약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인 동의 하에 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회수가 안 되었을 때는 주인한테서 전세금을 바로 반환받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수고는 많으시겠지만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형편을 보면 전부 다 공짜로 드려야 될 그런 형편이지만 우리 구청 살림살이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니까 앞으로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체납자가 발생한다면 100% 회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다 마쳤는데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김태규 의원, 추가시간은 10분입니다.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사회복지관 이번에 선정된 법인이 임원 중에 그런 일이 있는 분이 있나 싶어서 말씀하신 부분이지요?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관계를 확인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혹시나 나중에라도 집행부에서 확인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생활지원과에 지방보조금 중에서 운영비 지원되는 단체가 9곳 있지요?

예.

상이군경회 1년에 운영비만 1,300, 전몰군경 1,200, 전몰군경미망인 1,200, 무공수훈자 1,200, 6.25참전자 유공회 1,800, 동구재향군인회 780, 고엽제전우회 1,660, 월남전참전자회 1,080, 특수임무유공자회 350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에 1억이 넘게 운영비만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 볼 수는 없고 해서 한 군데 특정해서 운영비 내역을 봤거든요. 대부분 상주직원이 있는 경우 수당하고 모임 식사비가 많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서류는 완벽한데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이상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임을 하면 특정 식당에만 가고 모임참석 인원이 매번 다를 건데 지출금액은 똑같아요. 상주인원이 한 분 근무하시는 곳이 있는데 사무실이 방어동인데 그분 점심식사는 항상 일산동한 곳에만 와서 드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곳만 봤지만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다 볼 수 없어서 한 곳만 봤는데 집행부에서도 형식적인 자료 그것만 보지 마시고 내용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1년에 1억이나 넘는 돈을 운영비로 지출하는데 이분들 우리나라를 위해서 옛날에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것 그것 제가 폄하하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이런 것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그분들 명예에 흠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내용도 한번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으면 계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의는 저희들이 동감합니다. 보훈단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실무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예산집행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 올해도 만약에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고 나면 한번 불러서 보조금에 대한 지출이라든지 원리원칙을 다시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잘못된 지출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들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투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의 다 했습니다. 자활지원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어느 사업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만 이분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우리와 같이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자립기반 조성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다섯 번째 사업입니다. ‘자활근로 참여자 정신건강증진사업’ 4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당초예산을 드렸을 때의 세부사업과는 다르게 사업을 하신 부분인데, 그리고 달랐다 하더라도 미리 파악을 했어야 합니다. 미리 보건소에 파악을 하셔서 사업을 편성했어야 될 부분인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과장님, 집행잔액남으면 남는 대로 반납하십시오. 구비 같은 경우에는 반납하십시오. 지금 얼마 남지 않은 11월, 12월 조금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과장님 대답하세요.

……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자활지원에 대한 사업들 5개가 있는데 집행잔액 많이 남은 게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은, 특히 교육에 대한 부분은 앞서 교육 많이 했습니다. 종사자 60분 안 되는 부분인데 더 사업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남는 부분은 목에 맞지 않으면 반납을 하십시오. 무리한 사업하지 마시고 반납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참여자 정신건강증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실지급액이 400 중에 80만 원인데 교육 빼고 나면 80만 원도 채 안 되네요. 한 번 더 계장님, 과장님 검토해 보시고 나머지 반납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의원님 지적 잘알겠습니다. 사실 자활기금은 자체적으로 기금에서 운영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우리 구비로 되는 게 아니고 기금에서 다시 편성시켜서 하는데 만약에 지출하고 수입하고 변경이 되면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승인 없이는 집행을 안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믿고 내년 사업 잘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 부분인데 제가 ’17, ’18년 융자해 가신 분들 명단을 보니까 흔한 성함은 아니세요. ‘김 웅’ 여자입니다. ’17년, ’18년 다 나가 있던데 지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를 받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지요?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17년, ’18년 두 곳이 다 나갔던데 계장님, ’17년도에 김 웅 씨, ’18년도에 김 웅 씨, 전세물건은 다른데 주민번호 확인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어찌되었든 생활지원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석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해서 최진경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감사 지적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또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속기 우현숙)

반갑습니다. 11월2일자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변효익입니다. 아직 얼마 되지 않아 많이 서툴고 부족합니다만 의회와 잘 소통하고 협의를 통하여 구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석 국장님, 변효익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동구노인요양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구노인요양원은 언제 설립되었지요?

2008년에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립된 지 10년 정도 되었는데 어르신 정원이 70명이고 지금까지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치료가 필요한,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지도점검은 언제 나가셨나요?

상반기하고 하반기, 8월인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구요양원에 각종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2∼3회 이상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성희롱과 인격비하 발언으로 점검 나가고 8월16일에는 노인학대 신고 접수로 현장조사 나가고 최근 10월에도 점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8월16일 노인학대 의심사례 신고 처리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그 사항은 조사한 결과 잠재적 학대로 판단되어서 우리가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통보한 상태입니다.

현장점검 때 CCTV도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질환을 가지고 집에서 케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가시는데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 아시지요?

예.

요양병원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상주하며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이고 요양원은 집중의료서비스보다는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은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 중심의 인력배치를 가지고 있고 노인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 케어 중심의 인력 배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동구 요양원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70명 정원에 요양보호사가 28명입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법대로 입소자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두고 있지만 주야간 교대를 하다 보면 1인당 케어하는 숫자가 더 늘어나겠지요. 과장님은 동구요양원 정원 70명 중 어떤 질환을 가진 입소자가 많은지 아십니까?

치매 환자가 90%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70명 정원 중 3명 정도 빼고 수준의 차이가 있지만 노인성 치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매입소자의 말은 모두가 거짓말 또는 엉뚱하게 말한다고 치부되어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막 대할 소지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양원은 요양보호사의 케어 중심 시설입니다. 민원이 많다는 것은 실제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것으로 인식해 주셔야 합니다. 어르신들을 돌보시기에 힘들겠지만 내 부모님처럼 섬기는 존엄한 요양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입소하신 어르신은 물론이고 맡기신 보호자와 가족들도 안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 업무가 해도 해도 끝이 없고 잘해도 표도 안 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요양원 내부에 CCTV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행정 예고를 하든지 보호자의 동의를 받든지 해서 추가로 방에도 CCTV를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하는 가족들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그 관계는 개인정보나 인권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탁기관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점검을 자주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친절교육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직원 간의 내부적 갈등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면에서는 울산에서 최고라고 자랑하는 동구노인요양원이 어르신을 모시는데도 울산 아닌 전국 최고의 요양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07페이지 ‘드림스타트’ 수혜자 현황을 보시면 기초수급자 163명, 한부모 150명, 차상위 37명, 일반위기 24명 총 해서 374명 맞지요?

맞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드림스타트대상자 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다 드림스타트 대상자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그 모든 것이 드림스타트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참여대상자는 나이가 0∼12세 아동 중에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조손가정이라든지 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체험 프로그램 추진현황을 보면 ‘자연체험캠프’ ‘드림가족힐링캠프’ ‘신비한 과학체험’ 그리고 ‘꿈찾기 직업체험’ ‘안동 역사체험’ 다녀오셨지요?

예.

보면 드림스타트 체험 프로그램 추진 시 다수의 인솔자가 필요합니까?

이것은 드림스타트 사업계획입니다. 사업계획 중에 프로그램의 체험사업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험 나갈 때 시설하고, 예를 들어서 울산병원이라든지 연계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설명 도움도 받고 이래서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당초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253쪽인데 민간가정어린이집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중에서 ‘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있지요?

예.

연 2회 10만 원씩이니까 1억 4,600 정도 되네요. 그리고 근로자의 날 5월1일에 ‘보육교사 당직근무 수당’ 이것도 있는데, 이것 전액구비이지요?

예, 맞습니다.

2018년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 심의가 빠져 있던데 왜 빠져 있습니까?

이 사업은 아마 시비지원사업으로 매칭되어 있어서 심의를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전액 구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총괄사업 안에 부분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심의에는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그 사이에 바뀌었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2019년도 빠져 있는 부분, 내년도에는 매칭부분 사업은 저희들이 뺐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이 열악해서 매칭사업을 가능하면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민간보조금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보면 심의에 관내민간 가정어린이집 126개소 이렇게 해서 ‘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원’ 1억 4,200, ‘근로자의 날 휴가 근무수당 지원’ 1,100만 원 해서 심의에 들어가 있거든요. 2019년도에는 심의에 들어가 있는데 2018년도에는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매칭이 각각 50%, 50%인데 나머지 부분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전액 구비인데요?

그게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이었습니다. 의원님,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총괄사업 안에 두 개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처우개선비라고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전에는 50대50으로 되어 있었는데 처우개선비 20% 추가를 우리 구비로 더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 사업비 20% 추가되는 부분을 빼내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것을 빼는 것입니다.

의원님, 추가적으로 보충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금액도 그렇고, 올해하고 내년도 매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다 구비사업이거든요.

지금 바로 자료를 출력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심의에서 빠져 있는데 올해는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이고 그것은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0-11 ‘어르신 복지카드 발급사업’인데 참여업소 실적이 저조하더라고요. 혹시 생각하고 계신 개선방향이 있습니까?

복지카드는 동에나 복지업무로 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우리가 같이 안내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나 구민소식지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구에 폐지 줍는 어르신들 현황파악 하고 계세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있으면 동절기인데 방한복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것은 제가 선거 때 공약사항이라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거든요. 현황을 보니까 동구에 국공립어린이집이 11개소가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공동주택 안에, 관리동 안에 들어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군데이지요?

4개소 있습니다.

e-편한 1·2단지하고 엠코하고……

LH 바다소리어린이집하고……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LH주공 임대아파트 안에 바다소리어린이집 있습니다.

최근에 한 것은 e-편한 2차하고 엠코이지요?

맞습니다.

혹시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은 반응이 좋습니다. 학부모들도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기를 다 희망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공동주택 단지 내에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절차는 주민들이 50% 이상 찬성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시설에 대해서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우리가 시설개선비라 해서 1억 원 정도하고 자재구입비라 해서 1,0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주민들 신청이 일단 들어와야 되네요?

전체 주민투표를 거쳐서 50% 이상 찬성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전하동 같은 경우는 대단지가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하동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주민분들 그다음 입주자 대표위에 좋은 점을 많이 홍보해 주시고, 그래서 ‘제 임기 내에 적어도 한 군데는 설치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소득주도형 성장 이렇게 해서 복지예산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경제성장이나 이런 것 가시적 효과는 아직 미미해서 퍼주기 논란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어쨌거나 우리 구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매칭사업도 많고 하니까 시 교부금 확보하는데 노력 많이 해 주시고 사례 발굴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집행잔액 안 남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지역구 대송동에서 동장님으로 잘 계시다가 대송동에 행정업무를 너무 고마웠고, 대송동에 있는 자치위원들이나 자생단체회원들이 많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을 잘해 주셨다는 증거이고요. 아무튼 중책을 맡으셔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업무 파악도 채 못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성의껏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준비는 많이 했는데 줄여서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10-69를 봐주실래요? 자료 보고 계세요?

예.

상부에 보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해서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 아래 내려와서 박스칸에 보면 운영현황 해서 운영프로그램 6개 분야, 중학교 1·3학년 그게 나와 있고 옆에 중학교 2학년 6개 분야 1,271건 이렇게 각각 건수가 나와 있고,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활동의 기회를 많이 줬는데 이렇게 6개 분야의 활동 프로그램을 해서 진행했는데 진행하고 난 이후에 어떤 자료들이 없어요.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됐으며 이 활동을 통해서 학습능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기개발 활동을 통해서 학교생활이라든지 집에 귀가해서의 생활이라든지 친구관계라든지 이런 활동들이 조금 더 부드럽게 아니면 유익한 쪽으로, 아니면 더 원활하게 이렇게 달라지거나 이런 것들이 기록되거나 또는 설문지를 받아서 설문지를 통해서 이 학생들이 여기서 무엇을 느꼈으며 학생들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음에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제안을 했는지 이러한 소중한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이 아쉽고요. 이게 만약에 설문조사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졌다면, 지금까지 없었다고 하면 이후에는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감독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하셔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반응과, 프로그램을 했으면 뭔가 달라지거나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것들의 자료를 미리 모아서,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행정이 학생들에게 도움을 줬으며 학생들이 달라졌음이 나와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의회에서도 이런 안을 보고 보람도 느끼고, 향후에 지원책 같은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리부서이니까 꼭 챙겨서 청소년문화의 집 관계자한테 분명히 전달해 주십시오.

사업이 끝나면 반드시 평가를 하도록 해서 미비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거기 직원들을 잘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것보다는 관리담당 부서에서 업무적으로 지시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스 칸 밑에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올라오셔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서 최근에 업무보고나 해결해야 될 어려운 현실을 파악하셨나요, 아니면 보고를 받았나요?

상담센터가 협소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은 것은 없어요?

예, 아직 들은 것은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놓고 어제 아래 받아놓고 깜빡 놓고 왔는데 제가 거기서 대충 본 것을 메모했는데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숙원사업 중에 하나가,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필요로 했던 게 상담사 한 분을 충원해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던 사항이고 지난 행정부에도 그렇게 보고가 되었고, 지난 행정부에서도 충원해 주겠다고 약속된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선거를 통해서 바뀌는 바람에 이 문제가 지금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그게 너무 아쉽고, 또 동장님 말씀했다시피 너무 협소합니다. 협소한데 반해서 일의 양이 많아요. 그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숙원사업이 자리를 조금 다른 데로 이전시켜 달라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상담사한 사람을 충원해 달라는 것이 간곡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이러한 것을 들어주지 못하고 반영을 안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의 무능력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무슨 큰 사업만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목적이 아닙니다. 특히 청소년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집보다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굉장히 더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5개 구·군의 인구 대비해서 동구 인구가 제일 적습니다만 위기청소년 상담을 필요로 하는 상담 대상자는 월등히 동구가 많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담을 제대로 진행 못 시켜줘서 여기에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경신 소장께서는 노심초사하고 있더라고요. 다 못해줘서 마음이 너무 안타깝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같은 이런 것은 여기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외부에 상담을 의뢰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을 알면서도 행정에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저는 행정이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행정입니까? 이런 것도 하나 해결을 못해 주면서 무슨 큰 사업에만 목적을 두고 그림을 그리고…… 물론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에 관한, 노인들에 관한 사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어린 청소년들, 어린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키우고 관리하고 지도하는 이런 것에 행정력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공감하십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저희 의회도 무슨 지원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현실적으로 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청장님이 바뀌면서 고사가 됐다고 하길래 정말로 안타깝게 여깁니다. 지금 와서 국장님 권한으로 챙겨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전이 안 되고 지금 상담사 충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차선책을 제가 제안합니다. 지금 상담복지센터에 현재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거기 일부를 신속하게 개선해 주세요. 상담사 공간 네 군데 정도가 필요하답니다. 메모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성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 공간과 일부를 빨리 개보수해 주셔서, 지금 이전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 간곡히 바랐던 것은 미포회관에 비어 있는 3층에 이전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우선 현 공간에서라도 지금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개선을 시켜줘야 여기에 업무를 관장하는 이경신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그나마 조금은 행정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분들도 업무의 효율성을 줘야 되고 그분들도 사기진작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제가 간곡하게 국장님한테 당부드립니다. 신속한 시일 내에 사무실 공간 새로 지정하셔서 한번 현장방문 하십시오. 직접 대면하시고요.

의원님, 제가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임정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를 비롯해서 청장님까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가니까 이경신 센터장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너무 협소하다는 것 한 건하고 그다음 상담사 한 명을 충원해 달라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청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이 묵살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저희 구에서 지원해 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너무 협소해서 임기웅변 식으로, 밑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라도 어떻게 활용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더니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맞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1층 행복도시락 자리가 비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임정두 의원님께서 늘 노심초사하고 계시듯이 청소년들이 미래의 큰 자산이기 때문에 청장님이나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문을 언제 하셨습니까?

방문을 9월에 갔다 왔습니다.

저는 항상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때 알아볼 때는 청장님이 미처 다른 데 방문을 하다 보니까 방문을 못 했었대요, 그렇지요?

예, 그 이후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그때 현황파악을 들었을 때는 현 행정에서 이것을 고사시켜서 너무 너무 마음이 괴롭다. 그때 상황에 들었을 때 상담복지센터의 소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 괴롭다, 잠이 안 온다 그래요.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들었고, 오늘 국장님과 대화를 해 보니까 청장님하고 다녀와서 조금이라도 개선시켜 주려고 하고 있다니까 정말 감사하고 다행스럽고, 그런 점도 저한테 미리 주셨으면 제가 오늘 질문 안 하고 ‘국장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할 텐데, 그동안에 소통이 부재되어서 못 들었는데……

이경신 센터장도 알고 계십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통화를 안 해 봤습니다. 제가 마음을 놓겠습니다. 이만 마칠게요. 과장님 너무 힘드시니까 그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효익 과장님, 대송동에서 1년간 동장으로서 소임을 다하시고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받아 오셨지요?

예.

사회복지과장은 제가 총괄질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088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동구의 절반 가까이 되는 예산이 집행되는 부서이다 보니까 업무량이 상당히 많지요? 업무 파악하기도 상당히 많지요?

예, 많습니다.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미처 다 잘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전자에 동장님 가시기 전에는 기획실부터 시작해서 총무과 두루 거쳤기 때문에 잘하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 중에 업무파악이 미처 되지 못해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박영석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국장님, 잘 아시지요? 월봉경로당.

잘 알고 있습니다.

월봉경로당, 이렇게 웃고 넘기고 이런 상황인데 웃고 넘길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했고 일 때문에 가는 곳마다 국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청장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했는데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안타깝기 전에 제가 질의 전에 했던 사항, 구정질의부터 시작해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누차 강조했던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차근차근 또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7월16일 제175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전임청장의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가 없기를 바라고 전임청장의 사업이라고 해도 잘 추진해서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5분 자유발언 말씀드렸지요?

예.

그리고 2018년10월17일에 177회 임시회에서 구정질의를 통해서 전임청장의 사업에 전액예산이 확보된 만큼 월봉경로당 이전을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착공해 줄 것을 요청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착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현재 21억 5,600만 원 전액 예산이 확보 다 됐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21억 확보된 금액은 이 당초에 2014년 2월 화정동 엠코 재개발로 인하여 화정동 지역의 공유재산에 117억 6,500만 원이 구 세입으로 전입되어서 전하체육관을 비롯해서 각종 사업에 집행하다 보니까 월봉경로당뿐만 아니라 화정동 전체가 화정동 주민의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화정동에 관한 사업은 전혀 없다 하는 것을, 누차 강조했던 사업 내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2회 추경 14억을 확보해서 2015년 648-12번지 화정동 대지를 11억 7,100만 원에 경로당 부지를 매입했는데 지금 현재 21억 5,600만 원 중에 특별교부세 4억, 특별교부금 12억 원, 구비 3억 7,600만 원, 특별회계주차장에서 1억 8,000만 원 해서 21억 5,600만 원 확보된 것 맞지요?

맞습니다.

확보되었고 또 지난 9월4일에 월봉경로당 권득시 회장을 비롯해서 주민들이 청장님을 면담하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지요?

예.

간담회를 가졌는데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한 시일 내에 신축해 줄 것을 요청했고 ‘21억 5,600만 원이 전액 확보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청장님께서는 결국 ‘신축이전을 하지 않겠다. 현 경로당 부지를 리모델링해서 쓰시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했던 바가 있지요. 그래서 월봉경로당 권득시 회장님을 비롯해서 회원들은 현 경로당 부지는 25년이 경과한 노후된 건물로써 경로당 리모델링하는 것은 맞지 않다, 경로당 리모델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해서 신축할 것을 요청하고 있지요. 현 정천석 청장께서는 ‘끝까지 리모델링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본 의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예산에 21억 5,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신축하고 있지 않은 데 대해서는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고 2018년 당초예산에 지금 의원들 7분이 계시지만 6대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6대 의원들이 신중한 검토를 하고 신중한 의결을 통해서 21억 5,6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경로당 신축할 것으로 최종적으로 의결했던 사업을, 지난 6.13지방선거 정천석 청장이 제8대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과정에서 현 경로당을 잠정보류 하겠는지 전체적으로 폐지되었는지, 모 일간 신문에 보면 ‘동구, 월봉경로당 이전 신축사업 잠정 보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경로당 신축 무산에 대한 것 회원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신문지상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입한 부지를 신축하지 않겠다면 어떻게 그 부지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 그리고 보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전면 무산이 될 것인지에 대한 답변 그리고 간담회, 지금 구 월봉경로당 부지에 대해서 새로운 신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급조된 사업에 대한 무마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과 동시에 저는 월봉경로당 신축을 당초대로 신축이전 부지에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답변 듣고 또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김수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월봉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두 번이나 월봉경로당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5분 자유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에 촉구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깊은 사과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질의하신 세 가지는 현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현 경로당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세 번째 현재 문화원 부지에 있는 그 부지는 새롭게 신축할 부지를 급조된 것 아닌가 그런 질책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현재 추가로 매입한 경로당부지는 2015년 6월에 11억 7,000만 원 가지고 기 매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경제진흥과에서 시장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648-4번지와 648-12번지를 추가로 전체를 매입했습니다. 이 두 개 부지를 합하면 약 300평 정도 더 됩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가지고 월봉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옆에 보면 648-13번지가 하나 있습니다. 도로가에 부지 있는데 이게 35평 정도 됩니다. 탁상감정을 하면 5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부지를 매입했을 때는 346평 정도 되겠습니다. 이 부지를 우선 경제가 좋을 때까지라도 한시적으로 월봉시장도 활성화시키고 주변 주민들의 주차난도 해소시키기 위해서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질의하신 현 경로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은 내년 BNK의 경제전망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조선경기가 조금씩 호전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어르신들께서 조금 협조를 해 주시면 리모델링해서 사용하시다가 경제가 좋아지면 다시 옮겨가든지 어떻게 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 문화원 부지에 새롭게 복지관 형태의 건물을 짓는 것이 날조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은 날조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도로가에 있는 부지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 매입하기 어려워서 매입해서 뒤쪽에 꺼진 부지가 있습니다. 두 필지가 있는데 그 부지를 매입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월봉경로당 관련해서 많은 누를 끼치고 문제가 있는 데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물론 동구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이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경로당 신축을 하지 않으면 월봉경로당은 두 번 다시 짓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 구청장이 계시는 한 없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물론 월봉경로당에서 간담회를 가질 때 현 구청장님 4년을 하실지 8년을 하실지 12년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 청장의 의지가 월봉경로당에 대한 신축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또한 경제가 회복될 때 다시 짓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원 부지에 대해서 다시 심도 있는 준비를 하시겠다는 내용 역시, 지금 현 경로당 부지가 있는데 예산이 전액 확보됐는데도 불구하고 짓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 하는 것 역시 맞지 않다, 이것도 역시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총 사업비 21억 5,600만 원 중에서 1억 2,400만 원 기 지출된 부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비에서 8,900만 원, 특별회계 주차장 회계 3,500만 원, 1억 2,400만 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1억 2,400만 원이 지출된 부분은 경로당 짓지 않으면 동구예산, 돈이 없어서 어렵다고 누차 강조를 하고 1억 2,4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낭비할 정도로 지출된 부분 이것은 예산낭비 아니에요? 만약에 짓지 않으면 이 부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솔직히 업무를 집행하는 복지경제국장으로서 100%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예산낭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그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빈 공가가 생깁니다. 빈 공가가 생기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범죄도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투기라든지 주변 환경에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가를 철거한 비용이 제법 들어갑니다. 쓰레기 배출이라든지 각종 산업폐기물 그다음에 슬레이트 처리 비용, 다만 설계비용이 7,700만 원 정도 소요됐는데 그 부분은 차후에 새롭게 경로당을 신축하게 되면 그 설계를 조금만 변경하면 되거든요. 100% 다 이렇게 보전할 수는 없겠지만 다 예산낭비라는 것은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7,740만 원에 대한 기본 및 설계비용이 지출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 경로당 부지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들어갔는데 지금 앞에 5억 2,000만 원에 대한 일부 용지를 매입해서 경로당을 다시 짓겠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현 문화원 자리에 다시 용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이에요?

어디에 짓든지 간에 입지가 선정되면 그 자리에 새롭게 설계하면 설계비용이 많이 절약되거든요. 기존의 설계를 조금 활용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은 변명으로밖에 들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 설계용역을 하고 설계를 마친 후에, 몇 년 후에 세월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그것 설계했던 내역을 다시 재사용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변명으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기본 21억 5,600만 원 중에 특별교부세 4억, 특별교부금 12억 이 예산 어떻게 할 거예요?

특별교부금 12억은 시로부터 지난 11월19일에 용도변경을 받았습니다.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이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이 용도변경 승인됐고요.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4억은 행정안전부에 신청해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승인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정질의 할 때 지방교부세 산정 해설집 해서 말씀드렸지요? 제가 들고 있는 게 지방교부세 산정 해설집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용도변경 할 때 이런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이 경우 지방자치의 명백한 절차상 하자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 지연되거나 또는 별도재원 확보로 인한 특별교부 집행불가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이 불가하고 반환 또는 감액 조치된다.’ 이렇게 해설집에 분명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특별교부세가 목적사업 외에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다면 이 특별교부세 행정안전부장관이 잘못된 거예요. 승인 자체가 우리가 특별하자가 있습니까? 하자 없잖아요.

해설집에 안에 보면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것은 단순규정입니다. 그게 추후내용은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이 못이 박혀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은 저희들도 행정안전부에 해석을 의뢰했고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경제가 너무나 안 좋아서 조선업 위기지역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부득이한 경우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 해설을 받아놓고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해설에 대한 부득이한 경우와 부분에 대해서 생각과 해설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저는 물론 동구경제가 어렵다 하지만 전액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지 않는 것을 부득이한 사유라는 해설을 가지고 짓지 않는다는 것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화정동 월봉경로당 전체 회원들과 화정동 주민 전체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 전임청장의 사업이라 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재검토 없기를 바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듣기로는 충분하지 않게 답변하셨지만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월봉경로당은 당초 계획했던 대로 21억 5,6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 경로당 이전부지에 착공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을 건의드리고 시정조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부분은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 전에 현 이전부지에 강력히 이전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전자에 두면서 질의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지만 제가 재차 강조드린 것은 현 부지에 이전을 촉구하고 시정조치 하고 건의드리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되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속기 한지연)

국장님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직원 여러분 올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가볍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동구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종사자 수가 5분이세요. 성폭력통합상담소의 주된 업무가 상담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몇 개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성폭력상담소 주요사업은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사업’하고요. 그다음에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하고 ‘아동안전지도 제작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하는 사업 외에 몇 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에서 위탁으로 받아서 하는 사업 없습니까?

지금 다른 사업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가정·성폭력 피해 사전예방 교육사업,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위탁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우리 동구의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에서 하는 사업을 올해 했었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인가요? 신문기사에도 났었습니다. 울산지역에 가정폭력이 10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 특히 우리 동구의 가정폭력 건수는 5개 구·군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그만큼 가정폭력이 많다고, 아마 산업체가 많은 지역이고 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타 구·군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데요. 제가 드리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에서 주된 업무를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사업 추진하는 내용을 검토해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세부적인 질의는 많이 있는데 다 두겠습니다. 다 두고 상담실적이나 방문교육실적, 주된 실적입니다. 이게 상담실적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3건 전화입니다. 그리고 방문실적은 하루에 1건,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동구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업무가 굉장히 많고 예산도 적지 않은 부분인데 자료가 너무 빈약합니다. 실적이 있었으면 결과치도 내년에는 꼭 기록을 해 두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상담을 했으면 상담 후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성폭력이 일어났을 경우 2번, 3번 반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폭력상담소 센터장님과 상담소장님과 의논하셔서 상담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지역의 청소년에 관한 시설들이 몇 개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청소년문화의 집이……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진로지원센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청소년시설을 말씀해 주셨고요. 아동시설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쭉 여쭤본 부분은 혹시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시설의 시설장님들과 함께 의견소통을 한 번씩 하십니까?

저는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못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의드립니다.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다 우리 청소년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동구지역에 청소년통합지원체계가 잘 되어 있으면 좋을 텐데, 또 한 곳에 청소년시설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소장님들과 함께 식사 자주 하십시오. 그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고 또 정보교환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꼭 의견수렴 하는 그런 자리 마련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시설 중에 학교 밖 청소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예전에 참 많은 관심을 주셨던 부분인데요. 이 대상자 발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본인 스스로 여기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지요?

개인이 찾아와서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상자 발굴에 제일 많이 실적을 높이는 것이 가족입니다. 예전과는 달리 가족들이 ‘우리 아이가 이러하니까 도와 달라’고 오시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도 학업복귀지원에 가장 많습니다. 이 학업복귀지원이 되어야 학업복귀를 하는 부분이니까요. 제가 요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서비스 제공의 성과가 학업복귀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학업복귀는 고만고만 이루어졌습니다. 사회진입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많이 떨어졌어요. 2016년, 2017년, 2018년 사회로 진입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떨어지는데요. 그리고 기타 서비스 계속지원, 재적응, 계속 연계되어 가는, 학교 밖 청소년이 계속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것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실적들이 저조합니까?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서비스 실적은 상담실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데요.

실제로는 우리가 꿈드림청소년에서 63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학업복귀가 31건 정도 되고요. 사회진입이 7건, 현재 서비스 진행 중인 것이 25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해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계속 진행 중인 것이 지금 더딥니다. 이 친구들이 사회진입으로나 학업복귀로 빨리 들어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지원 되는 부분이 많아져서 여쭈어보는 부분인데 제가 너무 어렵게 질문했나 봅니다. 저도 질문하면서 어렵다 싶었는데요. 계속지원이 결과치로 나와야 되는데 조금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존경하는 임정두 의원님께서 늘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다 마무리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경신 소장을 만나보았을 때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꾸 이것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위치입니다. ‘위치가 안쪽가에 있다 보니까 상담하러 많이 오지 않는다.’라는 센터장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구석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교통이 편한 다른 데로 자리를 옮겨주시면 많은 분들이 찾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위치도 중요하고 동아리활동 할 수 있는 장소 다 중요한데요. 따뜻한 애정 많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꿈드림 종사하시는 분들하고도 자주 소통하십시오. 따뜻한 애정과 관심, 도움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1명의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 전체의 힘이 필요하다고요. 그만큼 아이 키우는 것과 청소년이 바르게 자라는 것은 힘이 드는 부분인데요. 표가 안 나는 청소년지원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과장님, 따뜻하게 꼼꼼하게 봐 주십시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남목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자살도 1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릴 부분이 아닌데 또 질의를 드립니다. 아동학대 부분에 대한 것인데요.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예.

당부의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시설이 동구에 많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타 지역으로 가서 지내고 있습니다. 입소가 되어 있는데 중구나 울주군,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한 번씩은 잘 있는지 관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관리 가능한 부분은 중구에 있는 ‘신나는 아동쉼터’에 2명 있습니다. 지금 어울림에서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분이 5명 있습니다. 초등학생 4명, 중학생 1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수시로 추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전화해 보십시오.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곳에 계신 종사자분들도 또 다르게 보아주시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한마디가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대아동이 생겼을 때 아동쉼터로도 가지만 요보호 아동그룹홈도 있는데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울산 양육원에 5명이 가 있던데 요보호 아동그룹홈으로는 왜 1명도 안 갑니까?

여기에는 현재 5명 가 있습니다. 피해아동들이 같이 그룹을 형성해서 공동생활을 하는 시설입니다.

그것을 원해서 아무래도 같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청소년 그리고 아동 사업 꼼꼼히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석 국장님, 김일만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현황에서 ‘동울산종합시장 지하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조성사업 추진’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경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울산종합시장 지하주차장사업은 전통시장 사업으로써는 최대의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57억 2,200만 원 확보해서 지난 9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현재 전체 공정이라고 하기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10% 선을 조금 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펜스를 다 치고 지하의 터파기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하기 전에 지질조사를 세 군데 했는데 지질조사를 피해나간 곳이 두 군데 있어서 생각도 못한 지하구조물이 2개가 추가로 더 나왔습니다. 거기에 물탱크실이 하나 더 나왔고 보일러실을 사용하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차후에 설계에 반영해야 될 부분까지 있고 해서, 어쨌든 지금까지는 무지개공원 해체작업과 전하 동울산시장 주차장 해체는 상판은 다 걷어내고 터파기를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공사기간 내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부탁드립니다. 11-6페이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현황’에 노사민정협의회 회의가 몇 번 열렸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각각 2회가 개최됐습니다.

상반기·하반기 2회?

예, 상·하반기 각각 노사민정실무협의회 2회 그다음 노사민정협의회 2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역현황 문제로 우리 현대중공업이 어려우니까 임단협 촉구결의문도 채택을 하고 노사상생에 대한 부분을 의논했습니다.

조선업의 침체로 힘든 동구, 현대중공업 고용안정 등 큰 사안에 대한 노력을 다 해야 하겠지요. 크지는 않지만 동구에 오래된 노사 간의 중요한 숙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어디 말씀이십니까?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 문제입니다. 2014년 6월부터 4년 5개월째 풀리지 않는 노사 간의 숙제가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동구 노사민정협의회 및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노사민정협의회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라고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동구 노사민정협의회는 무거운 숙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소노동자에 대해서 4년 6개월 진행되고 있는데 일정을 보면 2014년 6월에 임금문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10월 정도 되어서 청소문제를 과학대에서 아웃소싱 해서 위탁업체로 넘기는 과정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로 넘어갔는데 여기 7명은 넘어가지 않고 그래서 지금까지 지지부진해 오면서, 여러 가지 정치권이나 이런 곳에서 해결을 노력했지만 상당히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 내용을 보면 노조 쪽에서는 고용보장입니다. 직영으로 하고 싶다는 그런 내용 하나, 그다음 파업기간이 오래되어서 임금을 달라. 그다음 민·형사상 고발을 취하해 달라. 이런 문제이고 과학대 측에서는 청소노동자 측면에서 자기가 아웃소싱을 했을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회사사람이 아니다, 특히 민주노총에 의해 사업장이 관리되다 보니까 계속 사건을 이슈화시키고 이 사업장으로 인해서 어떤 단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최근에 과학대학에 신입생을 2,600명 모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700명밖에 접수가 안 됐답니다. 그래서 900명 정도 모자라서 해외유학생을 받느니 이런 노력 중에 또 이것까지, 교직원도 남아서 구조조정을 해야 될 형편인데 청소노동자들을 다시 안기는 어렵다는 이런 첨예한 대립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가 작은 것 하나도 지켜나가고 노동 존중 사회실현과 격차해소,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주요 업종의 미래전략, 노동시장 활력 증진을 도모하는 토대를 형성해야 하고 형식적인 기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사가 화합하여 지역경제 회복과 조선산업 발전이라는 큰 의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사회에 소외받고 어려운 것도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1-8페이지 ‘마을기업 육성 현황’인데 주택수리사업을 하는 징검다리가 2018년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었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 마을기업 선정이 최근에 조금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두 군데가 되고 올해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타 구에 비하면 우리가 마을기업 숫자가 적지만 그나마 그래도 우리들이 노력한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올해 마을기업도 법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바로 마을기업으로 해서 첫 회에 5,000만 원 다음 회에 3,000만 원 지원이 되었는데 이번에 마을기업이 계속 성장하지 않고 중간에 폐업하기 때문에 ‘예비마을기업’ 이렇게 시에서 공모를 지난해에 했습니다. 지정 기준은 출자자 수, 지역주민 비율, 활용지역 자원의 공공성, 서비스 공공성, 지역문제 해결 기여도, 사업의 현실성 및 지속 가능성, 일자리 창출 목표 이런 것이 기준이 되어서 마을기업으로 일단 선정되었고 예비선정이다 보니까 올 한 해 1,000만 원의 지원이 됩니다.

과장님, 우리 구의 마을기업은 현황에 나와 있는 2012년 아마존, 2013년 수다장이·마성, 2017년 해국식품, 2018년 선정된 징검다리를 포함해서 5개소가 다입니까?

현재는 마을기업이 5개 맞습니다.

그러면 마을기업 지원 예산이 2년까지 가능한데 2012년, 2013년 선정된 마을기업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예, 앞에 3개 마을기업이 현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선정된 마을기업들이 창업을 하고 폐업된 곳도 우리 구에 3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분들의 사업이 지원이 될 때는 어떻게 유지가 되다가 지원이 끊어지면 자생력으로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교육이나, 저희 구에서는 별도예산을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매년 편성해서 사회적 경제조직인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키기 위해서 홍보비나 시제품개발비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9페이지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현황’에서 사회적기업이 6개, 예비 사회적기업이 2개 맞습니까?

현재는 사회적기업이 4개, 예비 사회적기업이 4개입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지원금이 끝나도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행정적 지원을 해 주시고 예비 사회적기업도 인정 사회적기업으로 자리잡아갈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과 적절한 지도를 통해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혹시 과장님, 주민들 민원 중에서 제일 많은 민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 우리 주민들이요?

예, 주민들한테 전화 오거나……

일자리가 저한테 최고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요? 공공근로, 희망근로, 일자리 알아봐 달라고 전화 오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업무를 보면 전산업무, 환경정화, 주차장 관리, 스쿨존 안전관리 등등 해서 많지요?

예, 많습니다.

주 30시간에 월 70만 원 정도 최대……

30시간 하는 사람은 그 정도이고 40시간짜리도 있습니다. 8시간 5일 하면 40시간, 나이별로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동구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신청을 많이 하는데 사실 매번 거절하기가 힘들거든요. 뭐라고 하면서 거절하시는 줄 아세요?

지금 우리 구에서 다양하게 기간제를 모집하고 있는데 저희 과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벗어나 있는 것, 저희는 각종 사업마다 채용하는 기준이 있고 일단 사람을 안 보고 채용합니다. 서류만 가지고 채용하다 보니까 채용기준을 가지고 설득시키는데 잘 모르시는 분은 일반부서에서는 사람 채용을 할 때 면접을 통해서 채용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오해도 있고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도 비율이 높다 보니까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일 많으니까……

저소득층 위주로, 생계가 어려운 분 위주로 채용기준표가 되어 있습니다.

선발기준을 보니까 재산이 2억 원 이하이고 중위소득이 60% 이하 등 다 기준이 있는데 제가 전화가 오면 항상 ‘기준 점수에 따라서 일자리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이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누가 해 줘서 잘 들어갔다 이런 소리가 들리기는 했어요.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소리 안 나오게 선정과정에서 투명하고 원칙적으로 시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잠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번에 우리가 500명 모집하는 두 달짜리가 있었습니다. 다음주 26일부터 1월18일까지 사역을 하는데 저희들 667명이 신청해서 최대한 550명을 뽑았는데 65세 미만은 다 해 줬습니다. 일부 3∼4명은 중복자가 있어서 빼고, 그다음 최고 나이 많은 사람 82세까지 되고 일단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하루에 3시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임금은 50만 원 내외인데 노인일자리하고 견주어 보면 그게 조금 유리합니다.

스쿨존 안전지도사업 그런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사업은 46개 사업 다양하게 전 부서별로 다 흩어지는 사업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두 달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일자리를 찾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주유소 유류품질 정량검사 등 단속실적’ 쉽게 말해서 가짜석유 판매, 우리 동구관내 주유소가 LPG 포함해서 11곳입니까?

예.

보니까 단속실적은 1건도 없잖아요.

단속은 여러 번 했는데……

아, 적발건수가 1건도 없고 참 다행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것 때문에 피해본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검사방법이 간단해지지 않았어요?

검사방법은 제가 직접 안 하고 시료를 채취해서 보내는데 결과를 보고 이것이 가짜다 아니다……

검사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비용은 예산에 조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되는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새로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 구에서 담당자들이……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그것은 합동으로 해서 석유공사에서 같이 가면 그 자리에서 시료 채취해서 바로 볼 수 있고, 저희들이 암암리에 가서 받아서 하는 것은 보내서 결과를 받고 그렇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예방 차원에서 앞으로 꾸준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11-6페이지에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근무하시는 분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2명 맞지요?

예, 맞습니다.

상담운영 실적이 329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올해입니까?

올해입니다.

올해 329건 상담을 했어요? 그러면 하루에 1건이네요?

9월 말까지, 예.

하루에 1건인데 기간제근무자 2명 채용하셨나요?

상담실적은 저조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분들이 노동조합이나 비정규직 현장을 많이 가서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가면 거기 사무소는 사람이 비어 있습니까?

두 사람이니까 교대로 한 사람이 현장 가고 한 사람은 안에서 상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하루에 1명 오는데 1명이 계속 상주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일자리지원센터도 같은 자리에 있지요?

옆에 칸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칸은 다른데 옆에 있잖아요. 방금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는 전액 구비이지요?

예, 맞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는 시·구비 매칭이고, 이것도 구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예, 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퇴직자지원센터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합해서 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잘 보셨네요. 지금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쪽에 모아질 것 같습니다. 일자리지원하고 비정규직상담센터가 퇴직자지원센터로 가는 안이, 직제가 개편되어서 우리 과가 분리되니까 공간도 부족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동의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예전에 그 자리가 세무과 자리였지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하면서 이것을 두 개 통합해서 퇴직자지원센터로 보내고 하루에 상담 1명 오는데 교대로 앉아서, 사실은 참 비효율적이거든요. 통합하면 직원 간의 업무지원도 되고 제가 이것저것 볼 때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다행히 내년에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협의 잘해서 해 주시고요. 끝으로 현재 미포복지회관 5층에 조선업희망센터 올해 사업 완료되잖아요. 끝나지요?

예.

그 자리를 전액 국비로 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울산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곳 있지요? 어디에 있습니까?

삼산동에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마주보고 여천천 쪽으로 대각선에 있습니다.

고용근로복지공단 있는 그쪽 건물에 있는가 보네요?

마더스 여성병원 마주보고 있습니다.

동구 계신 분들은 거기까지 가기가 힘드시겠네요.

예, 맞습니다.

현재 추진사항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조선업희망센터는 우리 지역에 많은 실·퇴직자가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실적에도 보면 10만 건 이상, 전체적으로 2016년 출범부터는 19만 3,000건 정도 되지만 올해하고 10만 건 이상 되고 있고 또 거기를 통해서 실직자들이 실업급여를 받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센터를 연장해 달라고 현재 건의를 했습니다. 어제 조선산업 발전전략 마지막 부분에 조선업희망센터 6개월 연장 검토를 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그와 별도로 아예 고용부에서 운영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삼산에 있는 것처럼 우리 동구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위치가 북구와 경계에 있으니까, 자동차도 어려워지니까 동·북구를 아우를 수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2019년 1월에는 늦어도 출범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역량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6월이요?

후내년 1월에요. 그리고 희망센터 연장이 급선무니까, 그것 어제 발표에 최소 6개월 연장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간적인 갭은 조금 있네요?

예, 조금 기간 갭은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중앙을 방문해서 연계가 되도록, 중간에 단절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선업희망센터 고용복지민원하고 업무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일만 과장님, 제가 알고 지낸 지 상당히 오래되었고 과거에 맡고 있는 직무마다 수행능력이 좋으시고 퇴직자지원센터 마련할 때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규 의원님이 여러 가지 요지를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답이 나와서, 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김종훈 청장님이 계실 때부터 설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현대중공업이 내년에 비정규직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비정규직이 날로 더 증가되고 있을 것이고 또 정규직들도 많이 정리해고를 해서 그 인력도 비정규직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동구지역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게 되고 이들로 하여금 비정규직센터에 아무래도 상담업무가 제가 보기에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행정에서도 대비를 세워야 되겠고, 아까 대답 중에 ‘통합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통합하는 것은 좋습니다. 통합을 하더라도 어쨌든 비정규직 직원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니까 우리 행정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대비해서 그분들에 대한 고충이라든지, 아마 많은 업무들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것들 사전에 관장업무를 하니까 준비하셔서 그때그때 즉각 비정규직센터를 통해서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리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봅시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자료 내용을 다 봤는데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모든 것을 행정에만 의존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모든 시장이 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행정에서 때로는 냉혹하게 그들 길들이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월봉시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월봉시장에 상인들도 개개인의 욕심만 꽉 찼지 본인들이 스스로 자구노력하려는 것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자기들이 해결해야 될 것도 행정에서 와서 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또 그 시장 안에 상인회 조직들이 2∼3개나 되고 그러니까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의견이 서로 분분해요. 그래서 시장 활성화하는데 가장 장애물들은 그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든 해소를 해서 지원을 최대한 해서 시장 활성화를 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행정이 상인들 또는 상인회 간부들을 통해서 하든지 간에 교육을 강화해서 상인들이 스스로 개선 노력할 수 있는 점을 반드시 집어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우리 주민들이 시장을 찾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지갑에 현금 안 가지고 다닙니다. 카드 하나 달랑 가지고 시장 가요. 그래서 마트를 많이 가는 거예요. 월봉시장 같은 경우 카드를 받는 곳이 잘 없어요. 일부는 있고 대부분 안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다 지적을 했습니다. 월봉시장에 상인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있다, 내가 이 동네 살면서 누누이 시장을 다니면서 본 것인데 카드 안 받으려 하고, 시장 안에 바구니장사, 노점 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그것도 못하게 다 민원을 걸어서 철수시켜 버리고 시장이라는 곳이 바구니장사 하는 곳에 와서 한 무더기 사면서 덤도 얻고 그럼으로 인해서 상가의 물건도 사게 되고 이런 것이 시장의 문화인데 이런 것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0∼40대 젊은층들은 아예 시장을 안 오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개선해서 시장에 오도록 해야 되고,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지요. 시장에 도움을 주게 하려면, ‘행정에서 주차단속을 너무 예민하게 하고 있다. 시장 옆 도로가에 차들이 있으면 최대한 2시간 정도 시간을 줘라’ 그래서 시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시장 안에 가서 칼국수도 한 그릇 사먹고 식당에 가서 비빔밥도 한 그릇 사먹고 이러면서 시장의 물건을 사게 되는데 주차단속을 너무 예민하고 신속하게 해 버리니까 이것도 시장 활성화하는 데 장애가 된다 해서 ‘주차단속 시간을 많이 줘서 천천히 해라’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 이러한 종합적인 것을 정리하셔서 시장상인들의 교육을 철저히 하시고 또 시장상인회에서 시설 관련해서 턱없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부할 때는 강력하게 거부하십시오. 다 들어주니까 이렇게 길이 들여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참고하셔서 우리 행정업무에 과도하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경제진흥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의원님들 질문 많이 하셨는데요. 조선업희망센터 같은 경우 6개월 연장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 경기에 계속해서 힘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아침에도 복지경제국 총괄질의 때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용위기지역, 조선산업대응 특별위기지역으로 예산이 들어올 시 우리 동구지역 주민들의 지갑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 꼭 마련하셔야 됩니다.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정부에서 고향사랑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고향사랑상품권 600억 발행했는데 전국적으로 고용위기지역이 몇 곳 있습니다. 그곳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 10% 정도의 할인혜택을 받는 부분입니다. 많게는 어떤 곳은 300억 이렇게도 받아가더라고요. 전북 군산 같은 경우에는 300억 원,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는 30억 원 정도가 돌아가는 부분입니다. 적은 사업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는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까?

고향사랑상품권은 2007년, 2008년, 2009년 이렇게 해서 3년 정도 우리가 동구사랑상품권이라 해서 발행해서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추진 성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상품권은 전국의 자치구에서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몇 군데 했었는데 그것도 전부 다 중단이 되고, 왜냐하면 자치구가 구역이 너무 좁다 보니까 울산 안에서 동구의 사랑상품권을 사면 동구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효성을 많이 내세워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단순히 10% 보전해 줄 때 효과는 있을지언정 끝나고 나서 아무것도 아니면 도로 상인들한테 혼란만 올 것이다. 그 보완책으로 9군데 위기지역 중에 안 한 곳이 4군데이고 한곳이 5군데입니다. 4곳을 위해서 최근에 온누리상품권 10% 할인을 울산에도 우리 동구만 받습니다. 두 달 동안 하는데 그것이 보완책으로 내려왔고 그 검토는 많이 하고 중앙에 가서 보고를 해서 그 부분은 우리 동구에 맞지 않아서 도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10년 전의 일입니다. 해 보셔야지요. 지금은 정보가 10년 전과 다릅니다. 2006년, 2007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정보가 다릅니다. 10%입니다.

의원님, 하는데 우리 돈도 4억 듭니다. 다 주는 돈이 아닙니다. 발행할 때 홍보비하고 별도예산이 있어서 그것을 팔 때 10%를 정부가 대준다는 것이지 우리 돈 안 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정부가 바보입니까? 아니잖아요. 고용위기지역에 이렇게 냈을 때는 무조건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에요. 아무리 홍보비가 많이 들어도 300억 같으면 30억 원이 우리 주민들의 손에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쉽지는 않겠지요. 어떻게 2006년, 2007년 그때 잘 안 되더라 해서, 그러면 신청한 전북 군산 310억 원, 바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전북 군산은 나름대로 구역도 있고 자기들이 소화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들어오면 300억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그리고 안 된 자치단체 사례도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이후에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세요. 그런데 어려운 때인 만큼 뭐든지 하셔야 합니다. 10%입니다. 적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화폐잖아요. 지역 내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돌아가는 게 10%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온누리상품권 개인적으로 50만 원입니까? 할당량이 얼마입니까?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입니까? 그것 서로 사려고 부탁 많이 합니다. 주민증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1인이 30만 원 한도이다 보니까, 저도 부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역 내이기에 다르기는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왜 해 보시지도 않고 무턱대고 2006년, 2007년 잘 안 되더라, 타 지역도 안 되니까 안 하십니까? 정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고용위기지역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할 수 없이 ‘알았습니다.’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고용위기지역으로 더러더러 우리 사업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의견수렴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10% 하면 사겠냐 하니까, 우리 지역 내에서 사용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10%인데 내가 100만 원어치를 사면 90만 원만 주고 사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구에서 홍보비 들겠지요. 그 홍보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들어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떤 것이 오면 다시 저희 의회하고도 공유하시고 무조건 행정적으로만 말씀하지 마시고 의견수렴 하십시오. 제가 몇 군데 물어보니까 물론 과장님 말씀 전혀 아니라는 것은 아닌데 자르지 마시고 생각 다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일 잘못하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동부시장 환경개선사업 부분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무허가건물 있는 것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6억 확보해서 지금 나무기둥에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다 들어내고 거기에 시골 가면 남창시장이나 이런 것처럼 철 구조물로 해서 천장도 높이고 단열재도 넣어서 안전이나 전통시장 화재, 지금 제일 문제가 화재 아닙니까? 화재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비는 어떻게 다 확보가 된 부분입니까?

예, 예산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을 시행해서 준공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지주들 의견을 잘 모아야 합니다. 거기에 자부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행정적인 절차는 다 이행해 가고 있고 준비가 다 되었고 중요한 것은 이해당사자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다른 분들의 지분까지 있어서 그런 것을 잘 조율해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동부시장 환경개선사업 하시려고 상인회하고 노점상하고 얼마나 많이 다니셨습니까?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견수렴 하셔서 잘 조율하십시오. 잘해야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현장방문 굉장히 많이 해 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 다 많이 오셨던데 우리 경제진흥과 올해 사업 예산 많이 늘어나면서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정말 같은 직원의 사업 많아지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진흥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일만 경제진흥과장님, 경제진흥과에 4년째 근무하시고 베테랑이지요. 또 동구경제 극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경제진흥과 직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천석 청장님이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되셔서 들어오시면서 전체의 자료를 받아보니 31개의 공약사업을 추진한다고 자료 마무리하셨던데 그중에서 경제진흥과의 공약이 9개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9개의 자료를 받아보고 있는데 공약사항 중에 전체적인 스마트자율운항선박 시운전센터 건립 이런 부분이 대표적인 공약이다 그렇지요?

예.

그 외에 보면 일자리공공사업도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고 사소한 것까지 공약을 다 냈는데 왜 미비한 공약을 공약이라고 내걸었습니까?

공약은 구청장님이 출마하실 때 나름 구청에 오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챙겨봐야 되겠다 해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기본조례 제정 관련 추진사항에 홍유준 의원님이 대표발의 했던 이것도 공약으로 넣어놨네요.

의원님께서는 이게 9월에 제정되었지만 청장님께서 오실 때, 선거는 그 전에 있었으니까 공교롭게 그게 같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공공일자리 추진현황, 국비 받아서 공공일자리 만드는 것 이것도 공약에 넣어놨네요. 과장님, 9개 사항에 대한 공약을 추진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경제진흥과 앞으로 일자리정책과로 조직 개편됨으로써 분리되지요? 분리됨으로 해서 해양농수산과가 폐지되면서 해양농수산과 일부도 경제진흥과로 업무이관 되는 것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해 주시고 청장님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공약사업 중에 스마트자율운항선박 시운전센터 건립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자율운항선박 시운전센터 건립’입니다. 이것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해서 구체적으로 준비는 시에서 다 하고 위치가 우리 동구로 최종확정이 되었습니다. 위치는 동구 고늘지구입니다. 일산동 35번지 일원입니다. 진행사항, 부지는 현재 9,212㎡ 3,000평 조금 못되는 부지입니다. 거기에 건축 연면적이 1,600㎡ 해서 지하 1층, 지상 4층 여기는 우리가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에 각종 테스트를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 인증을 받아야 되는 업무를 최종적으로 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80억인데 여기 10억이 민자고 나머지 건축비하고 부지매입비 80억이 시비고 300억 원은 국비로 조성됩니다. 우리 구에 오지만 우리 구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연구기관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사항은 그 부지는 현대중공업 건설기계장비 부지인데 거기서 부지를 팔겠다고 동의서가 왔고 지금 진행사항은 현재 고늘지구가 유원지 지구로 되어 있는데 이것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꾸어야 연구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를 위한 연구용역이, 앞에 진입로하고 도시계획 변경하는 연구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앞서 대표적인 공약이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주관을 시에서 하고 저희들 부지로 같이……

땅을 현대중공업에서 허가했지만 땅값 매입과정에서 현대중공업하고 어떤 협의가 잘 되었습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까? 우리가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전체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국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 다 중공업에 가서 만나서 그 부지를 결정하는 데는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스마트선박 테스트를 하는데 인력이, 우리 동구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일자리 창출의 혜택이 갑니까? 스마트자율운항선박 시운전센터를 건립함으로 해서 어떤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정부에 득이 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지만 150명∼200명 정도의 연구원들이 일단 여기를 오게 되고 부수적으로 거기에 기본 청소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여기에 옴으로써 음식이나 숙식 이런 문제까지 다 여기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덧붙이면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보면 일자리 창출 효과는 직접고용 35명 외에 알파가 더 있고 간접고용 200명 해서 최하 300명 정도 지역주민들의 고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우리 동구에서 작은 일자리지만 일자리 창출, 또 동구경제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잘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일자리, 앞서 김태규 의원님과 임정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차 희망근로 지원사업 대상을 65개 사업에 27개 부서 550명 모집했지요?

예.

물론 1·2차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은 맞는데 모집하실 때 어떤 기준에 준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하면서 각 과별로 총무과부터 시작해서 각 동별로 배치가 다 된 사항이지요?

예,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자리를 하시면서, 특히 환경미화과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국장님, 그 일을 하시면서 어떤 팀이 있는데 몇 개의 조가 있는지 몇 명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물론 일도 중요하고 열심히 잘하시지만 일하는 과정에서 몇 사람들이 말 그대로 함께 다니면서 막 걸어가는 것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 일을 하면서도 조금 성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국장님, 전체적으로 각 과별로 이런 부분을 주지시켜서 주민들에게 그런 것이 눈에 비치지 않게끔,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조금 더 교육을 통해서 당부하면 좋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교육 때 특별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착한가격 환경구축사업’ 있지요? 1,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28개 업소에 영세상인들 상대로 줬는데 우리 구에서 80% 전체 시비이지요? 80% 보조하고 20% 자부담을 했는데 28개 업소가 전체 다 보면 영세상인인데, 물론 시비 80% 지원하고 우리 자부담 20%라 하지만 자료에 의하면 부가세는 별도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1,000만 원에 대한 부가세를 물게 되면 자부담이 결국 3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영세업자들이 10만 원, 20만 원도 중요하고 100만 원이라 하면 상당히 큽니다. 물론 80%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크다고 보지만 100만 원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주지를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민원이 많아요.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민원이 많은 것은 아니고 민원이 있어서 우리가 관에서 하는 사업에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니까 그 사람이 무자격업자인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분인가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다 들어왔는데 세금계산서 맞춰서 들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업이 진행될 때는 충분하게 선정되는 업소라든가 선정되는 업자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민원이라든가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