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속 김현희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숙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4건, 변경안 1건, 보고사항 1건이 2018년 11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지난 11월 14일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현장감사시에 준비가 미비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장애인복지과장으로부터 다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현황 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성기입니다. 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정희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2018년 11월 15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방문시 미흡한 준비 등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오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한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정한 장애인정책담당주사 인사) 백경희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백경희 장애인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의숙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김의숙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인사) 이선 주무관입니다. (이선 주무관 인사) 진영주 주무관입니다. (진영주 주무관 인사) 그럼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구립강서구직업재활센터 운영현황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립직업재활센터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통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찾고자 설립된 보호작업장으로 2010년 10월 20일 개관하여 운영법인인 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립직업재활센터는 2016년 12월 3일 동 법인에게 2021년 12월 2일까지 재위탁된 바있습니다. 강서구구립직업재활센터는 드노핌이라는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직업재활시설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질 좋은 상품을 생산해 전국의 직업재활시설 중에 높은 퀄리티를 가지고 운영해온 생산적인 시설입니다. 이로 인하여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A등급이라는 우수성을 평가받아왔습니다. 금번 직업재활시설 현장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행정감사 종료후 2018년 11월 22일 시설팀장을 비롯한 5명의 직원이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를 방문하여 수시집중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18년 11월 27일 외부 공인전문회계사에 요청하여 전문회계감사를 의뢰해 놓았습니다. 감사결과 경중에 따라 행정지도 및 시정 개선명령 등을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환급조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의 개선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직구도상 센터장에 쏠려있는 행정파트와 생산파트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의 중간조직 강화를 통해 안전한 행정실무, 책임지는 행정실무제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경우 일인체제에서 일원화된 조직구성에서 발생한 건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구민에 대한 감사함,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예우에 관한 것들도 교육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위탁법인인 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를 통해 구립운영 개선책에 관하여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장의 기간제근로자 채용문제는 법률 및 지침에는 위반사항은 없다고는 하나 센터장의 도덕적 해이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강력한 경고조치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10월말로 사직 처리하였으며 직원채용시 의무적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구립의 근로장애인 결원시 우리구 장애인을 우선 충원토록 개선요구하고 또한 근로 및 훈련 장애인의 정원을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과 같은 회계 등으로 인해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매년 시설예산 결산완료 후 공인회계사에 의뢰하여 결산검사를 정례화하여 실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심의를 앞두고 일개 사안의 별도위원회가 열리는 만큼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저희는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에 성심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자료가 왔는데 자료를 제가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자료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다시 추가자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2018년도 10월 달 현황 하나만 여기 붙어있어요, 그렇죠? 2017년도 1년치를 매달 급여 지급한 게 있어요? 그렇죠? 시설장부터 시작해서 15명의 업무분장표에 나와 있는 15명 있죠? 급여대장, 지금 시비보조금이 7명 급여를 받고, 구비보조금이 6명 받고, 공모사업이 2명, 총 15명이 급여를 받는데 이렇게 써있죠? 구비, 시비로. 그 내용을 급여 나가는 대장을 자세히 가져와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1년 치를 가져와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근로훈련장애인 급여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2017년도 1년치를 가져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에 열 다섯 명의 업무분장표에 보면 분명히 행감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부인이 카페를 하고 있다고 분명히 했는데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현장 행정감사를 하고 바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상당히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어저께 늦게 자료가 와서 이 자료를 세밀하게 다 살펴볼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정정희 위원장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사항하고 여기 보면 지출내역에 보면 그냥 예를 들어서 기타 후생경비 뭉뚱그려, 지출내역을 쓰라는데 이런 것들도 세부지출내역서를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한꺼번에 뭉뚱그려 항목을 적어서 내역을 해놓으면 저희들이 겉에만 보지 속내는 볼 수가 없습니다. 겉에 숫자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복지과장님은 조금 전에 정정희 위원장님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하고 세부적으로 다시 자료를 주셔서 이 자료는 충분히 검토후에 한 번 회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거기 분명히 방문 갔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 단체가 비영리단체입니까? 영리단체입니까?

사회복지법인입니다. 비영리단체 맞습니다.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때도 설명듣기로는 판매금액의 내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판매액 수입으로 그분들한테 임금을 지급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하나의 제보를 받기로는 우리가 물론 10월 달에 간다고 했으니까 그쪽에서도 아마 10월부터 준비는 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8월 달에 기본급이 14만 원 이었답니다. 거기다가 고용장려금 15만 원에 3대공제회를 빼고 나면 실지급액이 26만 5900원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9월은 잘 모르겠고 10월 달 같은 경우는 기본급 14만 원에 생산수당 6만 원, 이거는 처음으로 수당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고용장려금 15만 원, 3대 공제 24만 원 해서 실지급액이 32만 591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센터장님이 얘기하셨던 43만 원 하고는 또 다를 텐데 이게 어떻게 된 게 정확한 겁니까?

그게 뭐냐면요, 장애인근로자는 등급별로 돼있어요. 최저 10만 원부터 최고 170만 원까지 타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최고가 43만 원 이었던 거예요?

평균임금이죠. 평균적으로 나눴을 때. 평균 타가는 돈이 그렇습니다.

평균으로 43만 원을 받으셨다?

예.

그러면 15명에 대한 그런 정확한 데이터는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15명이요?

예.

직원이요?

아니, 거기서 근무하고 계시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63명이었죠?

네.

알고 계시나요? 최저는 몇이고 그러면 최고는 몇입니까? 얼마나 받고 계십니까? 그 분들이.

최저가 아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10만 원에서 170까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만 원에서 170까지요?

예.

그러면 그 170만 원을 받고 계시는 분은 근무시간은 얼마나 되고, 매일 한 8시간 이상을 근무하십니까? 그러면. 왜냐면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물론 장애등급에 따라서도 틀릴 수도 있겠지만.

뭐냐면 장애등급에 따라서 일할 수 있는 분류를 하는 거거든요. 몸만 와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근로능력이 가능해서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거기서 평가를 합니다. 장애인들을 63명을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방법은 모르겠는데 1등급, 2등급, 3등급 나눠집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5만 원 짜리, 10만 원 짜리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노임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주신 자료에도 보면 ′16, ′17, ′18년도 인건비 관련해가지고 비유를 했습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에서도 비영리단체로 알고 있었고요, 근데 ′18년도에도 보거나 ′17년도에도 보면 자료에 보면 이분들의 수입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50%도 안 됩니다. 수입에 대비, 인건비 지출이. 물론 거기에 유지비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구비에서도 다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 수입 갖고는, 수입 나머지 금액 갖고는 거기서는 어떻게 활용하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직업재활, 보호작업장 개념을 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 어느 시설도 최저생계비 이상 주는 시설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여기 매출 같은 경우 9000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서 원자재 값 반 빼고 근로자들한테 주고 하면 사실은 그거 맞추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임 최저생계비 기준을 맞추기가, 그거는. 대한민국 어느 직업재활센터 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최저임금을 맞춰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분명히 비영리단체인데 이러한 수익금이 남은 거를 그분들한테 예를 들면 뭐 10만 원 드릴 분을 조금 더 추가로 지급할 수도 있는 금액일 텐데 나머지 수입이 있잖아요. 수입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 일하시는 장애인들한테 조금 더 지급을 할 수 있었을 걸로 보여지는데 금액 대비 너무 적은 것 아니냐라는 거죠, 수입에 비해서 인건비 지출이.

근데 아마 그 생산에서 나온 매출액 그런 이익금 가지고 제가 알기론 뭐 동아리도 하고 그리고 아마 외부 캠프도 가고 이런 거가 제가 가끔 봤어요.

외부 캠프요?

네, 그렇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그리고 뭐 1박 2일, 이렇게 그런 걸 여러 번 봤거든요. 그 돈에서 아마 제가 알기론 아마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지급을 한다고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정확한 자료가 데이터가 없어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주시니까 아마 우리가 그렇게 자세하게 못 본 것 같은데요, 아까 위원님들도 다 자료 요청을 하신 것 같이 그런 게 세부적으로 첨부가 되어서 한 번 봤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누가 만드셨어요?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만드신 겁니까?

네.

다음 질의...

좀 부연 설명드리면요, 10월 27일 날부터 공인회계사를 저희들이 초빙했습니다.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도 이 디테일한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고 회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전문가를 공인회계사를 불러서 한 번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한번 보려고 해요. 자체적 회계사가 아니고 우리가 불러갖고 그렇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 부진하다는 부분도 그게 공인회계사 점검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게 자료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때 그 회계 결과, 감사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새롭게 정정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거 보완해도 저희들도 확신을 못하는 거고 위원님들도 계속 확신을 못하고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는 질문하고 답변해야 되는 이런 궁색한 게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27일 날 공인회계사 감사 결과에 따라서 자료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요 저기 뭐야 이번 구립장애인 재위탁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어요? 언제 했어요? 구립 이게 위탁이 언제 됐어요?

2016년도에 했습니다.

2016년에 재계약한 거예요?

네. 사실 근데 뭐 내용 보시면 알겠지마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법인 운영체가 제일 잘 하는 곳이 카톨릭 법인이에요, 여기도 매년 전입금이, 5000만 원 이상 되는 전입금이 강서구 관내 성당에서 1년에 10개 성당에서 한 600만 원씩 해줘요. 그게 법인 전입금으로해서 6000만 원씩, 7000만 원씩 되는데 어느 단체가 해도 그렇게 전입금이 들어오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소홀히 했던 거 같아요. 이렇게 법인에서 관리 해주니까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 가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이게 공인회계사까지 대동해서 감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감사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자료 제출해서 이런 보고회를 갖도록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전문 회계 감사를 하면 얼마나, 결과가 언제 나와요?

11월 초에는 충분히 나올 거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 초요?

네, 12월 초요.

얼마 안 남았네, 그러면 우리 예산 다루고 난 다음에 그때쯤 나오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뤄서 될 일도 아니고 만약 여기서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도 보고 했지마는 위법사항이 나온다면 당연히 위법처리할 거고요, 뭐 예산 집행이 부적정 사례가 나오면 환수 조치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려야 위원님들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명쾌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원 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에 그쪽을 방문하고 하나같이 느끼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여기 지금 그 사업 규모를 보면 18억이 나오고 있잖아요. 1년 예산이 18억인데 장애인들이 받아 가는 돈이, 한 달 장애인들이 받아 가는 돈이 한 3000만 원 돼요. 60여 명이 40 몇 만 원씩 받아 가는 게. 그 1년에 받아가는 게 한 3억 6000 이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18억을 만들어서 3억 6000을 그 친구들한테 돌려주고 여기 또 안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건물비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 정도 건물이면은 한 달 그 빌려 쓰는 비용이 우리 개인 건물 같으면 수 천만 원에 이릅니다. 그런 건물, 좋은 건물 주면서 이 정도 돈 들여가지고 그 정도 밖에 나눠주지 못한다는 것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형평에 어긋난다. 물론 장애인들한테 돈 생각하고 이런 사업 뭐 다 이해해요, 이해하지만 너무하다. 그러니까 장애인들 몇 명 갖다 놓고 속된 말로 멀쩡한 인간들이 거기서 먹고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감사를 한 번 하자 그런 취지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그런 절차를 밟아 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호 위원입니다. 조금전 국장님께서 외부 전문 회계사를 투입을 해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방법은 참 좋은 안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지금 상태에서 불신을 하고 있는 그 센터에 어떤 자료를 해오는 것은 계속 불신으로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먼저 전문 공인회계사로 인해서 정확하게 감사를 하시고 거기에 후속 조치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한 자료들을 부수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물론 저희들이 처음부터 믿음을 갖고 시작을 했으면 괜찮은데 처음부터 믿음이 아니라 불신으로 시작됐어요. 불신으로 시작되다 보니까 자료를 이렇게 해와도 믿을 수가 없다, 더 세밀한 자료를 요청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상기해서 꼭 이번에 정확하게 회계감사를 해주시고 거기에 결과에 따라서 또 후속 조치로 세부적으로 자료요청한 것 꼭 주시면은 저희들이 같이 병행해서 보면은 궁금증이 아마 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들 우리 위원님들 걱정스러워서 말씀하시는데 일단 이거 볼 시간이 없었어요. 저희들도 이거 아침에 와서 봤어요. 그런데 일단 민간위탁금은 이월금이 없어요. 다 반납을 해요, 남으면. 과장님 그렇죠?

네?

민간위탁금은 주면 반납을 해야 돼요, 남으면.

남으면.

예산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구분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 8억 얼마에 대한 게 있잖아요, 보조금 예산은. 인건비를 쓰던 뭘 쓰던 하는데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이월이 됐는지, 사업비에서 이월이 됐는지. 여기 사업비에서 이월이 된 것처럼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걸 다 더해도 이월금이 안 맞아요. 여기에서 보면, 세부자료도 보면. 보면 민간위탁금은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얼마를 받아서 어떻게 썼고, 그다음에 사업비 예산은 어떻게 썼는지 구분은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 시설비를 사업비 예산에서도 쓰고 우리 민간위탁금 예산에서도 쓰고 막 중구난방으로 돼 있어요. 하면 구분을 해달라는 거예요. 민간위탁금으로 받은 돈은 인건비하고 어디에 정확하게 썼고, 대차를 만들어 여기는 사업비 예산하고 다 같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다 같이 나와요.

보조금 쓰고 남은 돈은 반환금이라는 명목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내가 봤을 때 이 전년도 이월금이 지금 1억 6800이잖아요? 2018년도 예산 자료 첨부자료에 보면. 여기에서 전년도 이월금을 다 더해도 1억 6800은 안 돼요, 여기 이 세부자료에는. 근데 문제는 그거를 한 번 정확하게 민간위탁금은 민간위탁금대로, 예? 인건비를 줬고 무슨 시설비를 썼고 뭐 복리후생비를 썼고 그대로. 그다음에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구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아! 그래서 이월금이 얼마고 뭐 있잖아요, 얼른 알아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2018년도 시설비가 있으면 이 시설비가 민간위탁금에서 쓴 시설비인지 사업예산에서 있잖아요, 매출한 사업예산에서 쓴 시설비인지를 이걸로 봐서는 몰라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주면 아! 이 사람 5억여 원의 돈을 매출에서 장애인들한테는 얼마를 줬고, 거기에서 재투자를 어떻게 했고 이월이 어떻게 남았다라는 거를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민간위탁금으로 직원들 급여를 주고 나머지 아까 얘기한 시설비를 어디다 썼고 이런 부분이 좀 구분돼줘야 아! 제대로 돈 흐름을 알 수 있을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설비를 민간위탁금에도 썼고 여기 사업체에도 썼으면은 똑같은 시설비를 어떻게 이중으로 떨었을 수도 있지 않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상황으로는.

제가...

예산 항목에 첨부하면 되는 사항이고, 지금 사실 공인회계사 의뢰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회계전문가들이 보면은 저도 회계학 전공했는데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와서 신뢰감 있게 봄으로써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이 예산 결산 현황의 밑에다가 첨부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업비하고 보조금하고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기타운영비 뭐 1400 이렇게 딱 그냥 묶음 묶음 나와서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풀어서 세부내역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수입 내역을 보면 그때그때 다른데 2018년에 뭐 마스크 사업에 디퓨저 뭐 화목캔들해서 다해서 5억 1300을 수입 매출액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 빼고도 이게 많이 남는데 우리 인건비 좀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금 총괄적으로 그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얘기해요. 법인에 가고 여기 뿐만 아니고 장애인 직업재활회사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우리가 비장애인들 급여 주기 위해서 이거 운영하는 곳이 아니다, 당신들 위해서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을 위해서 한 번씩 더 고민해라라고 강조하는데요, 실제 지금 내부적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지마는 나중에 여기 장애인들이 생산해 갖고 수입을 올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여기도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도와주니까 가능한 거지 실질적으로 장애인 갖고는 수입 구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매주 장애인들 몇 백 명씩 가갔고 뭐 4시간씩 이렇게 봉사해줌으로써 생산성이 높아지는 건데 그런 것도 있다는 점 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입금이 해마다 들어오잖아요? 법인전입금이. 2018년에는 6880, 2017년에는 5000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내용도, 비용 내용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입구조 대비 지출할 것 맞춰 놓으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세세 항목까지 궁금하셔서 그런 거니까 여기는 예산서, 결산서 이 자체는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첨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이상입니다.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국장님! 저희가 현장에 다녀오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자료요구도 하고 들여다보는 이유는 말씀하신 데로 비장애인 월급 받을, 뱃속 채우는 건 아닙니다. 장애인들이 출근할 곳이 있어서 행복한 곳, 그렇죠? 내가 장애아를 둔 부모로서 내 자식이 그래도 일할 데가 있어서 가는 데가 너무 행복한 거고 그런 곳이 구립이에요. 그리고 환경도 좋고 너무나 잘 돼 있는 게 구립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강서에 작업장이 엄청 많잖아요? 서로 구립 들어가려고 해요. 너무너무 자기 자식 거기 들어가 있는 것 뿌듯하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행감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어머니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데 또 혹시 피해가 우리 애들한테 올까봐 걱정하는 부모님도 계세요. 전혀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요, 전혀 그러지 않을 거고요. 시간이 뭐 많아야 아주 타이트하게 질문할 텐데 지금 자료 가져오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그다음에 예산 끝나기 전에 오히려 더 볼 수 있어서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립에, 어머니들도 하시는 말씀이 운영비 구비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라고 걱정을 하세요. 그런 염려들도 듣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대처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향후 동일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 위탁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정희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19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9쪽부터 77쪽까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9쪽, 운용총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3년 7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면서 자활기금이 조성 운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사업자금 및 임대보증금 대여, 자활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취업능력 향상사업 등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8년 말 조성액 26억 5388만 8000원, 2019년 수입은 융자금 회수 등으로 2억 200만 원, 지출은 임대보증금 대여 및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등에 1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함에 따라 2019년 말에는 총 26억 7408만 8000원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71쪽, 세부적인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 내용 중 수입계획으로 융자금 회수 3200만 원, 예치금 회수 26억 5308만 8000원, 예치금 이자수입 5000만 원, 자활사업단 매출적립금 반환 등 기타수입으로 1억 2000만 원으로 총 28억 5508만 8000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지출계획으로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및 문화소통의 날 지원 등 비융자성사업이 8100만 원과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사업자금 및 임대보증금 대여에 융자성사업비 1억 원으로 총 지출액이 1억 81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자활취득을 위한 수강료를 지원하는 자활참여자 자격취득비 지원과 취·창업 성공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자활성공수당 지원으로 자활참여자들의 사기진작과 취업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72쪽부터 75쪽까지는 방금 보고해드린 수입과 지출계획을 예산과목별로 분류한 것이고, 7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7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는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9년 자활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운용계획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연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수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1쪽부터 8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1쪽, 운용총칙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8조에 따라 설치되어 양성평등한 문화 확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2001년 여성발전기금으로 최초 설치되어 2016년 4월 6일부터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 운용중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7885만 3000원이며, 2019년도에는 이자수입 2550만 원, 지출 1억 원으로 계획함에 따라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435만 3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83쪽부터 8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에서 수입액은 14억 435만 3000원으로 예치금 회수가 13억 7885만 3000원이며, 이자수입이 255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에서 지출액은 14억 435만 3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1억 원, 예치금 13억 435만 3000원입니다. 85쪽 지출계획 중 사업비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양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한 공모전 개최와 관련하여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수상자 시상 기타보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부모 손자녀양육교실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800만 원을,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과 경력단절여성 특화일자리사업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비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8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앞으로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운용계획안이 원안통과되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연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희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안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정정희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9년도 어르신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9쪽부터 97쪽까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1쪽 운용총칙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기금은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어르신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공모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997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어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시면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1556만 6000원이며, 2019년도에는 이자수입 2085만 3000원, 지출 5500만 원으로 계획함에 따라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8141만 9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9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왼쪽 수입계획에서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11억 1556만 6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085만 3000원을 합하여 총 11억 3641만 9000원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오른쪽 지출계획에서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5500만 원에 예치금 10억 8141만 9000원을 더하여 총 11억 3641만 9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7년 8월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운용 및 조례」 개정으로 기금 사용한도가 이자수입 범위에서 적립금 범위로 확대됨과 더불어 제25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금 적극 사용을 권고함에 따라 2019년도 사업규모를 55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94쪽과 95쪽은 방금 보고 드린 수입과 지출계획을 예산과목별로 분류한 것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잔액은 9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도가 큰 사업을 적극 발굴·지원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9년도 어르신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운용계획안이 원안통과되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희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석 청소자원과장은 나오셔서 청소자원과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장유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정정희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기금은 두 가지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1쪽에서 11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101쪽 운용총칙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강서구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 설치, 또는 타 지역과 공동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2012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2014년 6월 서울주택도시공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으로 조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18일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당사자로 하는 부당이득금 소송이 1심에서 패소하여 2018년 10월 26일 기금조성금액 353억 1046만 8000원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반환금으로 변경 지급함에 따라 2018년 말 조성액은 1000원이며, 2019년도 이자수입 3073만 원으로 계획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073만 1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0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계획서에서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073만 원과 예치금 회수 1000원을 합하여 3073만 1000원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에서 지출액은 예치금으로 30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과 105쪽 방금보고 드린 수입과 지출계획은 예산과목별로 분류한 것으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0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운용 총칙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강서구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해주기 위해 1991년 설치되었으며, 수입과 지출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설치 당시 예산 출연금과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되는 융자상환금, 예금이자수입에 의해 조성되며, 학자금은 매년 1, 2학기 두차례 본인 신청에 의해 대여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으로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말 조성액은 6억 7809만 원이며, 201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 및 예금이자 2471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학자금 대여금 4480만 원으로 계획하여 기금조성액은 당해연도 2008만 2000원이 감소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은 6억 5800만 8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1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계획은 수입액은 총 7억 280만 8000원이 발생예정이며, 융자금 회수 1276만 5000원, 예치금 회수 6억 7809만 원과 공공예금 및 정기적금 이자수입 119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수입금 7억 280만 8000원에서 학자금 4480만 원을 대여하고, 예치금 6억 5808만 8000원이 조성된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4쪽과 115쪽은 방금보고 드린 수입과 지출계획을 예산과목별로 분류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1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서는 연도별 현황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대여기금은 구금고인 우리은행의 공공계좌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18년도 말 현재액과 2019년도 말 현재액은 앞서 말씀드린 기금조성 현황의 연도말 기금조성액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유석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영입니다. 2019년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근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총 5개로 2019년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1.32% 감소한 57억 4859만 9000원입니다. 그중 자활기금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등 2개 기금은 전년도 대비 2019년도 연도 말 조성액이 증가하였으나 양성평등기금, 어르신복지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등 3개 기금은 전년도 대비 2019년도 말 조성액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생활보장과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는 기금으로 수입 및 지출은 전년도 대비 7.48%가 증가한 28억 5508만 8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양성평등기금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2001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한 여성발전기금이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수입 및 지출은 전년도 대비 1.68% 감소한 14억 435만 3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기금은 어르신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어르신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1997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기금으로 수입 및 지출은 전년도 대비 1.65%가 감소한 11억 3641만 9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 청소자원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과 설치 또는 타 지역과 공동 사용하는 소각장 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2012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수입 및 지출은 전년도 대비 99.91%가 감소한 3073만 1000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그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수입 및 지출은 전년도 대비 4.23%가 증가한 7억 280만 8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재원 조달의 안정성과 운용의 탄력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과는 별도로 개별 법령 또는 자치단체 조례로 설치·운용하는 것으로 우리 구는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을 포함하여 총 1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이중 생활복지국 소관 자활기금 등 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재원조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금자산 운용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기금의 집행계획은 당해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인 목적사업의 내용으로 계상, 운용되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2018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의 기금별 사업운영 성과,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을 참고하는 한편, 기금도 예산의 일부인 만큼 투명하고 건전한 운용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이 아직 정리되지 않으셨어요?

우리 과장님! 내시하고 가내시하고 할 때 지금 예산편성하기 전에 내시로 확정되는 게 몇 % 정도 되고 가내시로 한 게 몇 프로 정도 돼요?

제가 그거 정확히 프로테이지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 보면 내시 확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서 만들기 전에 확정돼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유선이나, 유선 통보해가지고 가내시로 이렇게 해가지고 잡잖아요. 그런데 그 퍼센테이지가 내시 확정으로 돼서 오는 거는 몇 프로 정도 되고,

6대4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10월 말쯤에서 이 안을 잡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때까지 알 수 있는 게 한 60%는 알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정책 변화에 따라서 지금 바뀔 게 있는데 가내시로 잡아갖고 했는데 그게 한 40% 되는 걸로 보면 될 겁니다.

그러면 가내시는 어떻게 보면은 변동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계수 조정할 때 그 때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자료제공하면서 이거 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 보면 실제로는 아예 그런 예산은 잡지도 말아야 되거든. 이게 예산편성 기준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그 7명 과장님 계실 때 질문을 한번 했었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냥 돈이 다 안 내려오니까 가내시가 확정, 내시가 확정이 돼가지고 예산이 조금만 내려오니까 사업을 그만큼 못하더라고요. 아무튼 과장님 그런 부분은 국장님 잘 좀 챙겨가지고 진짜 어떻게 보면은 예산서 책자 만드는 자체가 그건 우리가 봤을 때는 확정된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좀 챙기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원봉사센터가 강서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센터요?

네, 센터는 하나죠?

네, 그렇죠.

센터장이 누굽니까?

센터장은 지금 안약천 소장님입니다.

몇 년째 하시고 계세요?

지금 8년째 하고 계십니다.

8년이요?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8년째?

예.

이 자원봉사센터가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이거는 지금 전 자치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직영하고 이제 민간위탁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직영이 한 열 세 군데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이 자원봉사센터가 언제부터인가 이게 말이 많아요. 지금 이 행정과 제도만으로는 이 봉사를 할 수 없다라는 어떤 틀에 갇혀가지고 민간인 단체에서 하고 있고 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관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 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이 사람들한테 들어오는 지원금이 일정하잖아요? 매년 거의 일정하잖아요? 큰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많이 벌리면 벌릴수록 불리하다라는 묘한 그 원칙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실례로 여기 보면은 자원봉사자 교육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2시간. 교육이라는 게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인간이 잊어버린다는 그런 망각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교육인데 한 달에 한 번 2시간 교육해가지고 뭘 입력시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지역마다, 지자체마다 이 자원봉사센터 때문에 말이 무지하게 많아요. 자원봉사라는 게 범위가 광범위하잖아요? 실제로. 교육도 있고, 조달도 있고. 그 사람들의 보험문제도 있고 뭐 굉장히 광범위한데 한 두가지만 뽑아서 하는 거야. 실제로 여기서 교육, 저기 뭐야 자원봉사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저기 중학생들 데리고 종이접기나 하고 뭐 그리고 자원봉사할 사람 접수하라고 그러고, 자원봉사 필요한 조직 신고하라고 그러고. 그게 어디까지 이루어지냐고요? 실제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그런데 이제 뭐 지금 보면은 저희들이 자원봉사 뭐 재능기부 차원에서 뭐 기술봉사하는 것도 있고 뭐 또 각종 문화 관련해서 또 뭐 이렇게 봉사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건강 관련해서 법률 관련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 한 사람이 고등학생이 이 자원봉사센터에 가서 어떤 교육을 받고 이수하기 위해서 갔더니 사람이 밀려서 다음 달에나 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다음 달에나 오라고. 그러니까 자기네 그 역량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한없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넓히면 넓힐수록 자원봉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정해서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센터장 같은 분도 지금 연세가 어떻게 돼요?

지금 80, 79세. 근데 이제 저기 위원님 지금 여기 올해 행안부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시달이 된 게 있는데요, 자원봉사 진흥 제3차 국가기본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 2022년까지 자원봉사센터를 직영체제에서 모든 거를 민영화시키기 위해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을 통해서 일단 지금 지자체 직영 근거를 삭제하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영화해도 관에서 지원은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위탁을 주는 거죠, 위탁을. 직영, 우리가 운영을 안 하는 게 아니죠, 위탁을 주는 거죠. 이제 민영, 민간 위탁을 하는 거죠.

지금 그 센터장님 연세가 어떻게 된다고요?

79세요.

79세?

네.

굉장히 건강하신 모양이네.

활동하시는 데는 뭐 큰 문제 없습니다. 정정하십니다.

다른 지방에서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어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부조리 때문에 비합리적인 것 때문에 굉장히 말들이 많더라고요. 왜 이런 거를 구태여 운영하면서 빌미가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어차피 이제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요, 그분 임기가 내년...

민간위탁으로 간다고 해도 마찬가지죠, 결과는.

임기가 내년 9월까지이거든요.

임기가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2년인데 어떻게 8년씩하고 있어요?

공개채용을 해가지고 했는데,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성실한 공무원들이 함께 다 욕을 먹는 꼴이 된다니까요. 검토 좀 잘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호 위원님 잠깐만요. 덧붙여서 지금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자원봉사센터장님이 출근시간이 몇 시간이죠?

출근은 지금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오후 5시까지?

예, 우린 6시까지 근무인데 그분은 5시까지 근무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오후 5시가 아니었는데?

5시 맞잖아요? 5시 근무입니다.

전에도 처음부터도 그랬어요?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 시간외 보수 금액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금액이 보수금액이 적다 보니까 하루 종일 근무하는 걸로 해서 보수를 지급한다 이런 제보가 있어요.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제 제보가 잘못된 건지?

그러니까 출근 사항이 지금 부정확하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2년, 8년이지만 지금 새로 신규 해서 우리 급이 지금 제일 낮은 급으로 라급인가요, 거기에?

지금 이분은 가급입니다.

가급에 제일 지금 시작이잖아요? 2년 첫 스타트 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연임하면 5년까지 가듯이, 그렇죠?

아니, 5년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2년 했다 1년, 1년 연임하셨잖아요, 계속 그렇게.

2년으로 이제 지금 공개채용하고 있습니다, 2년으로.

2년. 그러면 이번에 2년 공개채용해서 다시 2년이 됐잖아요. 앞에 거...

네, 내년 9월까지.

저거하고 근데 거기에 임기제로써 시간제한이 있다고 했어요, 이게.

시간제한이요?

네, 거기에 따라 급여가 책정이 됐는데 제가 제보에 의하면 급여가 작으니까 아침 9시 저녁 6시 퇴근 후 그 임기 시간을 늘려서 보수를 지급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달라니까요.

일단은 그 부분은...

그 사항은 아니고요, 주 35시간 근무하도록 약정이 돼있어요. 임기제하고 센터장에 대해서는. 그래갖고 35시간 가급에 맞춰서 임금이 책정됐기 때문에 지금 얘기해서 더 근무한다고 해서 더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총액연봉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제보는 오보라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황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의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예산이 많이 인상됐어요, 그렇죠?

예.

전반적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사업내용은 변한 게 별로 없다!

크게 변한 거는 없습니다.

변한 게 없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가되는 이유가 뭐죠? 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이라고 있어요,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하고 발산어르신행복센터에 아마 운영지원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100%가 넘게 올랐어요. 어디에 근거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았죠?

이거는 저희가 내년도에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드렸는데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에 대해서 일단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일단은 안전점검을 10개소에 대해서 3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 일단 저희들이 시설점검을 하게 돼있고요, 안전점검. 안전점검을 하게 돼있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 발산복지센터가, 어르신행복센터에 사회복지사 한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한사람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어떤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인력 한 사람이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보조인력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올해 폭염으로 인해가지고 복지관을 그동안에 사실 무더위쉼터로 운영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복지관도 개방을 해서, 시설개방을 해서 무더위쉼터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등등의 사유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8년도에 복지관 운영이 조금 허술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종합복지관의 운영비 지원도 보니까 약 3억 9400이 증가 됐어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항목별로 이렇게 많이 증가된 부분들이 또 사업내용을 보면 올해하고 내년하고 사업내용이 다른 게 없어요. 물론 필요하면 예산은 있어야겠죠, 그렇죠? 예산이 없으면 일을 못하니까. 그러나 정말 필요한 예산을 잡아서 했어야 되는데 조금 예산을 과다하게 잡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전반적으로 보면 물론 감사한 것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인상될 사안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다른 과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논의해서 계수조정할 적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숙 부위원장입니다. 아까 자원봉사 관련해가지고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중에 저도 한 가지 자원봉사센터 관련해가지고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청사 시설개선비가 있는데 이거는 청사 어떤 시설을 개선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죠.

예, 여기 시설비가 7000만 원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장비하고 물품하고 구입을 하셔서 총 1억 원이 드는데 이 장비는 어떤 거를 구매를 하시는 건가요? 구입을.

장비요?

네, 자원봉사센터 장비 및 물품구입이 3000만 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청사 시설개선비 7000만 원.

이거는 저희가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서울시로부터 딴 예산이거든요, 선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이게 시설이 거의 이십오륙 년이 돼가지고 시설도 많이 노후화 돼있습니다. 노후화가 돼있어 가지고 시설개선비 70%하고 그다음에 또 30%는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각종 장비, 스크린장비라든지 기타 등등 물품장비를 구입하는데 30%를 저희들이 쓸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청사 시설개선비라고는 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디를,

전체 리모델링비용입니다, 이게.

전체 리모델링하나요?

예.

그러면 리모델링하는 기간 동안은 센터를 이용할 수가 없나요?

부분별로 해야 되겠죠, 하되.

전체 리모델링하신다는 건가요?

예.

그럼 내년에 언제하실 겁니까?

내년이요? 일단은 상반기중에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예산이 저거되면.

상반기때 실시하신다고요?

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석면 철거비, 그것도 5000만 원 편성된 게 있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공사 들어가면서 천장 석면 제거하면서 바로 같이 공사가 이어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도 말씀해주셨는데 왜 자원봉사 관련해가지고는 여러 나눠놨냐 했더니 지원조건이 달라서 그렇다 라고는 하셨는데 제가 질문드릴 거는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수당하고 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분들은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삭감이 되어있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인원도 두 명씩인데 똑같이.

이거는 삭감이 된 거는 사실은 작년에 국비가 저희들이 예산이 내시내려온 것 보다는 적게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구비를 많이 저희들이 편성해서 썼습니다. 이번에는 국비가 좀 많이 내려온 관계로 우리 구비를 적게 편성한 겁니다, 감액편성한 겁니다.

코디네이터 수당 보험료를 적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여기에 자료에 보면 코디네이터 지원해가지고 또 여기 자료에 자세한 산출내역을 보면 명절휴가비가 따로 있는데 명절상여금 추가분은 이거는 왜 나눠놓은 겁니까?

그거는 이게 추가분이 아니라 사실 부족분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부족분. 부족분이라는 말이 맞는데 국비가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다보니까 우리 구비를 더 부족분에는 우리 구비를 더 편성해서 쓸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부족분입니다. 추가분이 아니라 부족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명절상여금 추가분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구비로 지급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럼 명절휴가비 이거 100만 원 씩 두명이면 200, 이건 국비고?

100만 원이 더되는 거죠.

이건 국비로 지급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부족분은 나머지 37만 2000원 정도는 국비.

이거는 구비?

예, 구비로.

이거는 구비로 지급하시는 거고.

그 앞에 거는 국비.

그다음에 100만 원 씩 내는 거는 국비로 지급하는 거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숙 위원님.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좀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발산어르신행복센터요, 이게 지금 민간위탁이잖아요? 지금 5복지관이 하죠? 가양5복지관에서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인건비가 1인당 243만 7000원씩 나가네요, 두명. 그러면 가양5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한명 그리 갑니까? 아니면 새로 뽑습니까?

거기서 파견된 건 아니고요, 별도로 한 사람이 거기 채용돼서.

채용을 합니까?

예.

신입채용도 금액이 똑같아요? 복지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최저임금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직 저걸로 해서 일단 최저임금 적용해서 뽑은 겁니다. 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사하고,

저희들이 산출내역은 쉽게 곱하기 2로 했지만 기존에 있는 사람은 봉급이 아무래도 지금까지 근무한 게 있으니까 호봉승급분이라던가 그런 것 감안하면 더 되죠. 그런데 실제로 들어온 사람 보조인력은 여기 이 금액이 안 됩니다.

그렇게 산정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간편하게 하면 이해가 안돼서요. 그다음에 우리 복지관 기능보강비, 내려와서 항상 내려가지만 복지관에 있는 경로당은 복지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복지관에 있는 경로당이 너무나 낙후돼있고 안에 내부고 뭐고 간에 70년대 되어있는 책상, 비키니장 이런 걸로 되어있어요. 복지관은 너무 경로당하고 동떨어지는데 이것이 이번에 쉼터를 운영하면서 제가 직접 다니면서 느껴본거니까 어떤 개선책이 필요할까요?

경로당은 어르신복지과에서 담당하는데 작년에 아니 금년이죠. 우리 복지관 시설개선비로 예산을 많이 편성했었습니다. 그래갖고 지난번에 수리할 때 경로당들도 일부 수리해줬어요. 해주라고 했어요, 제가. 해갖고 처음에는 경로당하고 복지관하고 별개니까 못해준다고 해서 그럼 예산집행 못해주겠다고 까지 하면서 해서 보완을 했는데 지금 소모품 같은 것은 사실 복지관에서 안 해주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예산편성하면서 그런 부분도 보충적으로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공사는 복지관할 때 같이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감시를 해주셔야지 너무 동떨어졌다고 그냥 나몰라라고 하는 게 있어서.

맞습니다.

저도 그런 것은 지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건물안에서도 왕따를 시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올해 아무튼 국장님 말씀대로 시보조금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경로식당 환경개선공사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데 벽 하나 사이에 어르신경로당하고 복지관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다니까, 내부 안에 들어 가보면. 그것을 좀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관리감독 좀 해주십시오.

예.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황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급복지 지원사업하고 다음에 저소득주민 긴급구호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사업내용을 보면 의료지원하고 생계지원, 주거지원,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틀린 것은 긴급복지 지원은 국비, 시비, 구비로 이렇게 매칭으로 돼있고,

긴급구호는 100% 구비죠.

저소득 긴급구호는 이건 100% 구비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같은 맥락인데 만약에 매칭사업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매칭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고 저소득 주민 긴급구호 이거는 없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긴급복지 지원단계가 긴급복지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형 긴급복지가 있고, 그것도 해당이 안 되면 우리구에서 하는 저소득 긴급구호 이렇게 단계별로 있는데 지원조건이 안됐을 때 그 사람이 긴급복지 지원대상이 안됐을 때는 서울형긴급복지 지원이 되고 또 그게 안 되면 우리가 긴급구호라고 해서 구에서 차선책으로 진짜 이분이 어려운 생활여건 때문에 지금 도저히 실직, 사고 그다음에 뭐 갑자기 가장이 교도소에 구속이 됐다든지 그랬을 때에 어떤 생계가 막막할 때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긴급구호 5000만 원 이거는 필요없는 예산입니다. 지금 그것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상을 두고 예산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업내용을 봤을 적에 긴급복지 지원으로 만약에 부족하다라면 국비·시비나 구비가 이렇게 매칭되는 것을 조금 더 예산을 잡아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같은 맥락에 같은 걸 구비로 또 50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한 것은 이것은 잘못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에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구비가, 국가에서 내려오는 매칭사업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거기에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일정 매칭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데 이게 다 거의 매년 저희 추진실적을 보면 소진이 돼있고 그다음에 긴급구호비도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5000만 원 인데 10월말 현재 거의 5000만 원이 집행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즘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거의 다 소진 됩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긴급복지 지원 예산 갖고 집행만 다 할 수 있다면 굳이 우리 구비로 편성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절대 부족해요. 그래서 보충적으로 저소득 긴급구호도 하고 있고, 이것도 부족해요. 부족해서 아까 얘기한 재단을 통해서 따뜻한 기금 모금 했던 것도 또 지원해주고 이러는 거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 우리가 따겨에서 한 11억 현금으로 모금했는데 그 돈까지도 거의 지금 소진되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위기가정들을 발굴하면 그걸 지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지금 또 사각지대에 있는 발굴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곳에 돈을 써야겠지만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몰라도 이것 한도 끝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도 끝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가지고 지금 여기 사업내용에 나온 대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사실 쓸 돈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긴급복지 지원이 올해 증감이 한 75.5%됐어요. 돼가지고 19억인가요? 19억 예산으로 잡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는 물론 국비·시비 매칭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매칭이라도 구비가 더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한 항목가지고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봤을 적에는 똑같은 내용의 사업인데 구비만 또 100%, 구비만 편성해놨으니까 잘못된 것 아니냐고 이렇게 지적을 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희망드림단사업 지원이 있어요. 희망드림단은 각 동에 구성원이 돼있죠?

예, 돼있죠.

그럼 희망드림단 운영하는데 희망드림단의 어떠한 운영비를 지원해줍니까?

별도로 운영비 내려가는 건 없습니다.

없죠?

예.

제가 알기로도 희망드림단은 자체적으로 봉사활동하고 자체적으로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아니면 어떠한 수입금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작년대비 67.21% 올랐어요. 그렇다면 이 예산이 작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사업이 추가된 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사실상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고독사 관련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고독사 예방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1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고독사 예방사업 그게요. 그리고 사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발굴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자살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내년에는 홍보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자는 측면에서 마을버스 같은데다가 스티커를 안에다 붙여서 주민들이 쉽게 홍보를 보고 언제든지 동이나 구청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홍보하는 홍보비 일부가 반영이 돼서 그렇게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내용은 참 좋아요. 정말 우리 강서구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홍보를 하고 그런 것을 미리 예방을 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을 한다라면은 좋지만 이제 그것이 만약에 아니고 희망드림단에 어떤 워크숍이라든가 어떤 희망드림단의 홍보업무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업무지원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길래 왜 이렇게 예산을 더 증가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어떤 국비가 되었던, 시비가 되었던, 구비가 되었던 우리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세금 한 푼이라도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숙 입니다. 저도 마침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황영호 위원님께서 마침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소득 주민 지원 강화를 보면 거기도 예산이 올해 뭐 1억 2200만 원을 사용하신다고 아니 1억 220만 원, 그래서 증가도 되어 있는 상황이 추진근거도 보면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저소득 긴급구호 같은 경우도 추징 근거가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게 추진근거도 같고 뭐 더군다나 그 단위사업 관련해 가지고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이고, 저소득층을 위한 거라고 똑같은 사업에 사업내용에 글씨만 조금만 달랐을 뿐이지 거의 같은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더군다나 100% 구비에. 글쎄 이거에 대한 거는 어떤 거의 같은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거는 금액을 뭐 비슷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저희가 위기가구가 발굴되면은 우리 구비를 먼저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지금 국·시비 매칭돼있는 긴급복지기금을 우선 집행해요. 근데 보통 이것이 한 8월이면 소진이 돼요, 8월 정도 되면은. 9월부터는 돈이 없으면 지원 못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비를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그때부터 구비를 또 지원해주고요, 근데 구비가 지원되다가 남으면 당연히 집행 않죠. 그런데 또 부족해요.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따겨기금까지 그쪽으로 투입하고 그런 현상인데 아시겠지만 경기가 침체될수록 이런 가구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국비가 이번에 늘어난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걸 반영된 거죠.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올해 집행했는데 긴급복지사업 이쪽 기금 지원해서 했는데 남으면 저소득주민 긴급구호기금은 안 써요. 쓸 이유가 없죠. 우리 구비인데 순수 구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우선순위를 두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긴급구호, 같은 구비에 100%에 긴급구호를 먼저 쓰고 이걸 다 소진하면 이걸 쓴다는 얘기신 거죠?

네, 긴급복지 쪽은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돈부터 당연히 써야 되는 거죠.

아뇨, 국장님! 저소득주민 긴급구호도 5000만 원이 구비 100%이고요, 저소득주민 지원강화도 구비 100%입니다.

저소득주민 지원강화, 그 사업은 그거는 이제 저소득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명목사업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벌이는 사업에 대해서 들어가는 예산인데요, 후원결연사업, 따뜻한 겨울보내기 추진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기부나눔 활성화 관련해서 어떠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후원모금방송, 후원 따겨 관련해서 모금방송하는 것, 사업비 들어가는 그 비용입니다, 이거는요 지원비.

긴급구조를 하기 위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따로따로 구분해 놨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왜냐면 따겨기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방송도 해야 되고 그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이번에 발대식도 해야 되고, 이런 비용이 되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아까 자원봉사 관련해가지고 다 세분화된 사업으로 해놓은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긴급복지지원해가지고 국비, 시비, 구비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그 1200가구에서 160만 9190원이라는 금액으로 1200가구를 기준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러면 이 기준에 대한 금액은 어디서 산정된 겁니까? 160만 9190원은.

거기에 보면은 사업내용에 보시면은요, 의료지원은 1인 같은 경우 300만 원 정도까지, 이게 퇴원 못하는 저소득가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전액 지원해줄 수는 없고 1000만 원이 나와도 300만 원까지 해주는 그런 거고, 그렇게 해서 생계지원 같은 경우는 1인 가구 기준해서 43만 2000원 이 기준을 맞춰놨습니다. 이거를 포괄적으로 했을 때 지금 얘기하는 제시된 금액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160만 9190원의 기준이 어디서 산출된 금액은 아닙니까? 이 기준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160만 9000원.

예, 지금 말씀하시는 이 항목 항목들을 같이 플러스해갖고 나누기해서 그게 평균치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4인 기준, 1인 기준해서 아니면 국비에서 나온 금액이 이런 기준으로 해라 뭐 해서 나온 거는 아니고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국비 산출할 때도 그 기준으로 하는데 이 총액 기준이 만들어질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요, 정부에다가. 우리 강서구는 저소득 위기가구가 이렇게 많이 발생했으니까 더 해주십시오 해서 요청해서 올해도 증액되는 건데 지금 그 산출금액은 지금 얘기한 대로 의료지원, 생계지원, 주거, 교육 이런 걸 포괄적으로 했을 때 1인 평균 이 정도 들어가더라 이렇게 해서,

그러면 1200가구로 좀더 늘려서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1200가구가 넘어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아까 우리 구비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작년 대비해가지고 지금 증감이 굉장히 많이 됐잖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이번에 2019년도 국가에서 긴급복지 보조금 가내시 통보가 내려왔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가내시 통보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원을, 구비를 매칭사업으로 확보를 해놓은 거라서 그렇게 19억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3100만 원 편성하게...

그러게요, 그래서 요번에 8억 3100 이상의...

작년에는 그러니까 14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19억 31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원봉사활동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원봉사캠프를 운영하는데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해주고 캠프 운영하고 자원봉사자 네트워크 구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세부집행 경비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 잡은 걸 살펴보면 인쇄하고 홍보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지출되고 그리고 역량강화 워크숍을 2회를 하는데 이거는 자원봉사 몇 명이 워크숍을 당일로 가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뭐 1박2일,

750.

1박2일로 이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좀 잡습니다, 1박 2일로요. 그래서 저희들이 버스 3대 정도 인원으로 해서,

그럼 여기 대상자는 봉사자들이에요?

자원봉사 우수 자원봉사자들, 그다음에 인제 자원봉사캠프 상담가들, 각 동에 있는 기타 업무 캠프상담가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역량강화 차원에서 워크숍을 1년에 한 번씩 가는 겁니다.

네, 제가 이 얘기를 자원봉사자로 지금 한 20년, 30년 꾸준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도 현재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안 좋고 곱게 안 보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눈에 들어왔는데 이 밑에 보니까 자원봉사상담가활동비도 나가고 활동경비도 나가는데 여기에 상담가가 같이 자원봉사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석을 하셔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이게 자원봉사상담가 이거 경비는 이거는 사실 그분들 교통비뿐이 안 됩니다. 왜냐면 한 달에 5일 정도뿐이 안 주거든요, 한 달에 5일.

그러면 여기 상담가로 활동하시는 분은 우리 강서구에 몇 분 계세요?

상담가로 계시는 분들이 한 백여 명 정도 됩니다.

백여 명, 인원은 많은데 근데 이 금액이 상담가활동비가 4800이고 밑에 활동경비가 또 800이 나가요,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인원이 많다 보니까 8000원, 1인당 8000원씩 잡아봤자 한 달에 이제 4만, 5×8이 40이니까 4만 원 정도 뿐이 안 되는데요, 그것도 뭐 그분들이 전부다 5일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채 뭐 한 달에 3만 원, 4만 원 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분들 봉사 차원에서 고생하시는데 교통비 정도는 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해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딱 한정되어 있는 분인데 솔직히 내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사각지대에서 안 보이게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골드카드 그 시간을 안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하면 뭐 하냐고, 내가 어저께도 그분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근데 이걸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워크숍 가고 뭐하고 할 때에는 자기들끼리 가더라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앞으로는 이거 워크숍을 갈 때 이게 기준을 두시고 자원봉사자들 열심히 하시는 동별로 딱딱 선정하셔서 기준을 두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되도록이면 매번 가는 사람들을 보내지 말라고 그럽니다, 제가 일단. 그 워크숍 역량강화, 워크숍 대상을 자꾸 바꿔 가면서 안 간 분들도 가고 그렇게 해야지. 갔던 분들만 계속 가면은 그것도 또 저희들이 바람직스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대상자 선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자원봉사자들은 뭘 바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 분들 마음 상하지 않게 철저하게 감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생활보장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미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정정희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경일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김종순 자활주거팀장입니다. (김종순 자활주거담당주사 인사) 유영효 의료보장팀장입니다. (유영효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박란지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박란지 통합관리1담당주사 인사) 김은주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박란지 통합관리2담당주사 인사) 김미정 통합관리3팀장입니다. (김미정 통합관리3담당주사 인사) 안미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안미영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서무주임 김효진 주무관입니다. (김효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75쪽에서 176쪽까지 일반회계와 20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생활보장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026억 5767만 1000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8억 1164만 8000원 등 총 1044억 6931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8.7%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크게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외수입은 부정수급자의 보장비용 환수하는 수입으로 400만 원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생계비 등 20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698억 7641만 6000원, 시비보조금 327억 77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시비보조금이 1026억 5367만 1000원으로 세입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0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크게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자수입, 부당이득금 세외수입 1800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각각 8억 9657만 4000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71쪽부터 385쪽까지와 세부사업설명서 67쪽부터 13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생활보장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인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 복지 증진 그리고 부서 운영 등을 위한 행정운영비 재무활동으로 세출예산 주요사업은 세부사업설명서에 의거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부사업설명서 77쪽부터 85쪽까지는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급여,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와 기준 완화로 전년도 대비 123억 267만 원이 증액된 총 1021억 1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86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은 증가될 기초수급대상자 세대수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2.4% 인상된 5억 4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쪽부터 109쪽, 저소득 주민의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 제공 및 자산 형성 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신규 사업인 자활장려금사업,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역센터 운영 및 지원으로 전년 대비 54억 3853만 8000원이 증액된 119억 782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7쪽부터 109쪽 그리고 132쪽에서 133쪽은 저소득 주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주고, 의료 이용의 적정화를 위한 의료급여 사업 운영과 의료급여 사례 관리 요원 관리로 16억 1675만 원과 1억 748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결식아동 지원은 경제적 빈곤, 가족기능의 결손 등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9억 886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11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공립지역아동센터 2개소에 리모델링 물품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4억 7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신규 사업인 다함께 돌봄 사업은 우리동네키움센터 2개소를 운영 지원, 시설 설비, 장비 구매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3억 24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21쪽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은 드림스타트 운영, 가족체험행사, 아동건강 증진 및 학습지원 프로그램, 심리치료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9.8% 증액된 1억 6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청소년건강지원은 지원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60% 증가한 1억 309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128쪽, 신규사업인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은 보호종료 2년 이내의 아동에게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억 19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내 사업단의 사업추진 특성과 촉박한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8년도 10월 특별교부된 지역자활센터 석면철거사업 3421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생활보장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저소득계층의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점 감안하시어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그렇게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드문드문 설명한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거 불러주는 대로 따라가다가 볼일 다 봐요, 넘기다가. 그러면 2019년도 사업계획인데 하나하나 사업계획을 설명을 해주셔야지 중간중간 얘기해가지고 저희들이 뭐를 듣고, 뭐를 봅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 생각은 국민기초보장 앞 페이지에 묶었던 거는 법정급여여서 저희가 조금, 생각이 부족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2019년도 예산이에요. 방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관련 담당과장님한테 부연설명을 듣지 않으면 이해를 빨리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넘기면서 설명해주면 좋았을 텐데 몇페이지, 몇페이지 그러니까 따라가다가 볼일다보고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어디있어요?

죄송합니다.

사업설명인데.

죄송합니다. 시정해서 다시 설명을 개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처음부터 하세요. 처음부터 다시 하시라고요.

다시 해드릴까요?

예. 사업계획만, 사업설명서만 다시 얘기를 해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을 어떻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 예산이 들고, 어떻게 해서 예산이 증감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셔야지, 두루뭉술하게 얘기해주시면 저희들이 어디에 뭐를,

위원님! 황영호 위원님! 잠시 조금 더 첨부해서, 과장님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과장님! 이번에 신규사업이 몇 가지 나왔네요?

예.

신규사업이 한 서너가지 되는데 이거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지금 저희 신규사업이 큰 것 중의 하나가 자활장려금 지급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시설에 보호하고 있었던 아동들이 성장해서 나갔을 때 2년간 해주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전부다 법정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로 하도록 되어있는 사업이다!

알고 있고요, 우리 강서구가 예산이 많으면, 재정이 충분하면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사업을 뭐하러 반대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구에서 내놓는 돈보다 더 많이 주는데. 60% 이상주고 우리보고 조금만 내라고 하는데 못할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도 벅찰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거 지금 세가지 신규사업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법정급여로 주는 거고 자활장려금 같은 경우는 법정급여로 줘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호시설 퇴소한 아동에 대한 자립...

만약에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민원이 발생할, 다른 구에서는 지급하는데 우리구만 법정으로 줘야 될 걸 안주면 좀,

지금 복지가 그래서 자꾸만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서 하니까 또 하게 되고.

나라에서 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위원님.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은 1억 500만 원 밖에 안됐었는데 이번에 증감한 게 3억 7100이 증감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특화프로그램 운영비로 1000만 원, 지원비 이렇게 다 사업규모를 해놓으셨는데 이렇게 많이 증감된 거를 설명 좀 해주세요.

가장 많이 증감된 것은 위원님, 내년부터는 초등학생들에 대한 돌봄사업이 지금까지는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저소득계층의 취약계층 아동들만 하고 있었던 것을 내년부터는 다키움센터라고 해서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초등학생,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초등학생을 돌보는 사업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이제 취약계층 아동들만 다니고 있던 아이들, 시설이 워낙 열악해서 그 사람들만, 다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를 다주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열악한 상태에서 그 사업을 같이 수행하다보니까 민간인들이 지역아동센터를 공립화하는 과정으로 그거를 보강해주려고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선적으로 저희가 20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그중에 두 군데 먼저 우선 국공립으로 전환하면서 그런 시설투자라든가 그다음에 설비투자를 조금 운영비안에 지원해주는 부분으로 확대한 내용입니다.

그 두군데가 어디에요?

지금 그거는 내년에 시행하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선정 안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사업이 신규사업이거든요. 다함께돌봄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 것 하고 거의 겹치는 느낌이 드는데.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함께 사업은, 키움센터사업은 모든 초등학교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 상관없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거를 시행하려고 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에다가 설치하나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직 공모가 안됐다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부지를, 건물을 확보해놓은 게 방화3동에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거기를,

보건소지소 들어간다는 그곳?

먼저 그 안에 다가 지금 한군데 확보를 했고요, 내년 저희가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곳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조금더 한 네군데 더 추가해서 다섯 군데 정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방과후교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과후죠.

사실 사업내용은 그렇습니다.

관리자가 하나에 돌봄교사가 2인이라서 이게 아침부터 보는 건 아니고 방과후겠거니 생각은 했습니다.

방과후 3시부터 시작해갖고 저녁 8시에서 9시까지 하는 건데요, 사업의 특징은 지역아동센터는 열악하니까 아이들이 학원에 갈 수도 없고, 어려운 아이들이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모든 걸 다 돌보는 건데요. 이 키움센터는 학원도 중간에 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집에도 왔다갔다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틈새보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여기 와서,

네, 그거를 관리를 해주고, 학원도 보내주고, 그다음에 간식도 챙겨주고 식사도 9시까지 부모들이 찾으러올 때 까지 보호해주는 그런 틈새보육사업입니다.

다함께돌봄사업은 국비, 시비,

거의 많고요, 운영비에 있어서만 매칭으로 저희가 조금,

운영비만, 종사자 처우개선비만 구비 100% 들어가고 있어서 이 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지역주민들이 아마 어린 초등학생이 있는 가정에서는 지역구 주민들이 가장 많은 욕구로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나 보건복지부에서나 큰 국정사업으로 내년부터 집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종숙 부위원장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이 세 건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보면 다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 이게 사전절차 이행여부가 다 안 돼있어도 괜찮은 사업이 될까요? 사전절차가 다 없었다는 얘기시잖아요? 아무리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가능한가요?

사전절차라는 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자료에 보면 사전절차 이행여부 해가지고 투자심사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등 이런 사업절차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아예 그냥 자료로만 나와 있는 겁니까? 아무 필요도 없이.

예를 들어서 자활장려금 같은 경우는 이미 책정되어있는 수급대상자들에 대해서 그런 일을 참여했을 때 생계비를 차감하는 소득을 깎아주고 자활장려금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 기존에 있는 행복e음시스템에서 모든 것이 그게 분석이 돼서 결정되는 거라서 그런 부분이 이미 시행된 거라고, 한 거라고 보는 거죠.

절차없이 해도 된다라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성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정희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환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정환 장애인정책담당주사 인사) 백경희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백경희 장애인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의숙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김의숙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이선 주무관입니다. (이선 주무관 인사) 먼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4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이동권 확보사업으로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행사업을 위하여 지난 10월 특별조정교부금 5억 50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셔틀버스차량을 조달 구매코자 하였으나 올해는 차량 구매가 중단되어 12월 중에 공개입찰 주문예정이며 차량 인수시기에 맞추어 정류장과 표지판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기에 전액 명시이월 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7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438억 1785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약 15.7%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 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50% 증가된 3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등 11개 사업에 205억 453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7.3%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사업 등 16개 사업에 229억 7245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3.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86쪽부터 394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41쪽부터 17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인 참여와 맞춤을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과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16억 7324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6.18% 증가한 71억 966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주요인은 장애인연금 인상, 중증장애인활동 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국·시비보조사업의 예산 확대, 시각장애인쉼터운영비 지원, 저소득장애인 무료세탁서비스, 노약자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주요사업을 세부사업 설명순서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41쪽,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은 장애인단체 사무실과 쉼터 운영을 위한 임대료 지원과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장애인의 날 장애인어울림 한마당, 주민참여예산인 중증장애인 직업훈련프로젝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비 등 문화활동과 권익증진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5억 97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장애인 무료세탁서비스 지원사업은 저소득장애인에게 무료세탁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하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장애인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사업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이동권 보장을 확보하고, 사회참여에 도움을 주고자 셔틀버스 운영을 위한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로 시·구매칭에 의한 2억 47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은 국·시·구비 분담비율에 맞춰 19.27% 증가한 171억 64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부터 153쪽, 장애인 직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을 포함한 총 4개의 일자리사업은 인건비 상승분과 매칭분담률을 반영하여 총 16억 1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장애인 이동보장구 이용 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전동휠체어 등 이동보장구 수리지원과 급속충전기 설치를 위하여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인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국·시·구비 분담률에 맞춰 1억 74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부터 159쪽까지 보조기기 렌탈 지원은 6656만 원, 발달재활서비스사업은 11억 363만 원, 언어발달지원사업은 3727만 6000원이며, 전액 국·시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160쪽,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은 중증장애인에게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보조 지원사업으로 분담비율에 맞춰 17.37% 상승한 215억 7045만 1000원을, 162쪽,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대상자 중 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급여 가산단가를 추가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3475만 4000원을 분담비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24억 6204만 원을, 165쪽,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은 구 특수사업으로 최중증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1억 9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은 전액 국·시비보조사업으로 7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동료상담 및 여러 가지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자립생활 기술훈련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 실현과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는 자립생활센터 5곳을 지원하기 위하여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운영이 어려운 장애인 개인 신고 시설 지원과 수어통역센터 임차료 및 사업비 지원, 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워크숍, 노후시설 안전점검, 장애인 복지시설 명절위문금 등 1억 8728만 원을 편성하였고, 172쪽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은 시·구비 분담 비율에 맞추어 52억 55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이동권 확보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하여 장애인 이동권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특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으로 장애인을 배려하는 사회 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6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사업은 일반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관련 건축 협의와 사용승인시 기술자문을 지원하고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센터의 임차료와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1억 31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직업활동과 교육훈련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장애인 사회활동에 기여하고 특히 발달장애인의 보호직업 훈련을 통해 사회참여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구립 장애인 직업재활 센터 운영 지원을 위하여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 3억 89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9쪽, 기본경비 1억 7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세상 사람들이 그리는 아름다운 우리 속에 장애인도 함께 하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우선 제가 먼저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7년도나 ′18년도 앞으로 ′19년도 우리가 장애인이 지금 우리 구에 유입되는 확률이, 율이 지금 얼마씩 늘고 있습니까?

지금 마곡 때문에 전입은 증가하고 있는데 마곡이 이제 전입 증가 추세가 주춤하는 바람에 아마 거의 이제 아마 그 평년작을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평년작이라 그러면 지금 현재,

그렇죠.

기존에 늘지 않고,

상승세가 꺾이고 그냥.

그래도 국장님 우리가 제일 많죠? 우리 구가.

많고요, 지금 9단지가 내년 봄에 분양하면은 그때 조금 더 늘어날 것 같고 그 외는 현상 유지.

지금 제가 이 건의를 시에다가도 무진장 오래부터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어떤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렸더니 시에서도 우리 구에 굉장히 많은 장애인들이 유입이 많다는 걸 알고서 고려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국장님 뭐 그런 들은 바가 있으십니까?

고려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앞으로 더 좀 관심 갖고 이거에 대한 불합리한 것은 좀 얘기를 또 우리 위원님들도 힘을 보태서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이 일은 정말로. 이거는 우리 강서구를 슬럼화 시키는 아주 전체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니까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숙 부위원장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무료세탁서비스 지원 있잖습니까?

네.

이게 그러면 세탁설비구입도 있고 공간 조성비도 있고 하시는데 이거는 어디다 설치합니까?

기존에 그 자활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세탁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설비를 좀 보강해서 설비 좀 투자하고 보강해서,

자활 어디에 구성이...

강서 자활에,

네? 자활 그 센터에,

자활사업단에서 무료세탁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보니까 그 세탁기가 조그매서 큰 거 용량을 크게 확대하고 또 건조기 같은 경우 좀 대형으로 바꾸어서 설비만 투자해 주면 아마 2000세대는 커버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 말씀 중에 제가 과장님 끼어들게 돼서 죄송한데 그 장소도 좋지만 사실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 우리 거점 경비실 아시죠? 가양 4단지에. 거점 경비실이 비어있어요. 그거를 활용할 방안을 찾고 있어요. 제가 그거를 SH에 정말로 세탁실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은 신규 사업을 하시는데 조금만 더 노력하면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거기에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할,

그건 저희가 그러면 다시 한 번 거기는 프러포즈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제안을 한번 해 볼게요. 왜냐면 지금...

그 역으로 제안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쓰겠다면 임대료를 내라 그래요.

아니, 제가...

아주 못된 버릇들이 있어 갖고요.

그러면 제가 얘기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상 거점이.

거기서 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해주겠는데.

해주겠다고 주민 설득만 거의 하고 있는데 동대표들은 다 좋아했고요, 이제 몇 분이 반대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 공간이.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서 제가 새삼 몰랐어요, 이거 세탁실이요. 근데 그 거점형이 굉장히 괜찮은 장소 같아요.

만약에 가양지구에 설치가 되면요, 아마 인건비 투자가 더 돼야 될 거로 판단됩니다, 그거는. 왜냐면 기존에 세탁소는 그 사람들이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거기서 장애인 일자리 좀 더 파견시키려고 그러거든요, 그 정도 확대하면은 되는데 지금 가양4단지 같으면은 기존 인력을 다시 뽑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운영비가 대략 얼마 들잖아요? 연 한 4000 정도 들지 않아요?

예, 그것도 자활하고 연계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저...

역으로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가 그 장소를 쓰겠다면은 그놈들 올 한해는 몰라도 내년부터는 임대료 달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더 열심히 절충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있는데서 보강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그 세탁기가요 혹시 금액도 다 조사해보고 이 금액으로 나오신 거죠?

세탁기 대형, 조사를 해봤습니다, 시장 조사를.

예, 왜냐면 저희 강서구가 원룸이 많다보니까 이런 코인세탁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분이 그런 코인세탁기를 하셔서 제가 물어봤더니 대형건조기 그 코인세탁기에 들어가는 건조기가 우리가 상상 초월하는 금액이더라고요. 1800만 원 정도 한답니다. 그 건조기 한 대가.

건조기 한 대가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세탁설비 구입해서 2200만 원 정도로 하셨는데 과연 그 시설이 될까? 왜냐면 이 많은 분들을 세탁물을 할 텐데 소화가 가능할까? 저는 걱정이 되어서 실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설비 구입비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이용하고요, 대용량세탁기를 해서 해보겠다는 건데, 저희가 뽑을 때는 한 1200 정도 들었었거든요, 사실은.

그냥 그건 세탁기만.

그냥 세탁기.

그건 건조는 더 비싸답니다. 그래서 금액이 또 조금 더 비싸서 그래서 제가 한 번 요 근래에 물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 보니까 금액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하여간 저희도 시장조사를 이제 한 건데 그게,

네, 그렇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다른 노약자무료서틀서비스 신규 사업이잖습니까? 이것도.

네.

근데 참 아까 그 무료세탁서비스도 완전한 신규는 아니네요? 기존에 하고 있었던 것에 조금 약간 보충이 되는 사업인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 세탁하시는 분들의 급여라던가 이런 거는 인건비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 자활근로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

그것도 나중에 또 여기에 또 추가비용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혹시, 나중에.

거기에 인건비 계산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은 없어서,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그 인건비는 수급자 그분이 조건부 수급자라 그러거든요, 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그건 이제 생활보장과에서 지급이 되는 거고 장애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장애인 일자리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나중에 처음 신규하고 난 다음에 또 추가비용 해갖고 내년 예산에 또 들어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게 이제 4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점차 점차 이렇게 확대하는 거로.

그리고 노약자 무료서틀 운영은 이게 그러면 노선이 다 되어 있는 겁니까? 버스라고 한다 그러면 노선이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노선은 기존 노선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을 재조정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지금 운영이 오전에 한 번 A코스 돌다가 오후에 B코스 돌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호환이 안 되고 그래서 저 정도 이제 하루에 오전에 한 서너번 정도, 세 번 정도, 오후에 세 번 정도 해가지고 계속 순환버스로 돌려고 그럽니다.

이것도 그럼 신규사업인데 원래 하고 있는 거의 보충입니까? A코스, B코스 미리 나와 있는 겁니까?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했던 버스가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그런 버스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 대 갖고 운영했었는데 이번에 두 대를 구매해서 A구역, B구역 이렇게 나눌 겁니다. 옛날 선거구로 따지면 갑지역, 을지역 나눠서 그렇게 순환시킴으로써 가동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이용 빈도수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좀 가능한 홍보가 많이 잘 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장애인 수가 몇이나 됩니까?

장애인은 2만 8000명.

이종숙 부위원장입니다. 과장님! 방과후어린이집 운영지원 같은 경우는 전년하고 예산이 같은데 방과후를 많이 안하나요? 금액이 증가가, 혹시 많다 하면 증가가 됐을 텐데,

인원이 그렇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고요, 현재 이용하는 아동은 147명인데,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아이들은 차상위 이하 저소득아이들한테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아이들은 한 67명 정도 지원하고 있어서 이 정도 예산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제가 여기 지원하는 사업을 쭉 보니까요, 어린이집 간식보조,

영아간식보조요?

예.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지원도 있고 교재비까지, 교재교구비 지원 이런데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의 차이라고 하면 뭐가 차이가 납니까?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80%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국공립은?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민간이나 가정은 인건비 지원은 안 해주고 있어서 대신 다른 영아간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육교사 보수교육지원비 같은 경우는 국·공립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 그거는 전체 교사.

그러니까요, 이것도 보수교육비 지원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또 인건비랑 다른 지원입니까?

그렇죠. 교육비로 별도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럼 인건비 80%을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국립과 민간만 변환이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어린이집 보수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하고 있잖아요? 민간어린이집도.

민간어린이집에는 개·보수비는 지원하고 있지,

개·보수비는 지원하지 않아요?

예, 민간이기 때문에.

사업이 보니까 거의다가 어린이집, 그러면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지원 같은 경우는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지원한다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사업은 그럼 국립만인 건가요?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예, 운영개선비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운영인건비 등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개선이라고 하셨는데 국·공립만 해당이 됩니까?

잠시만요.

아까 분명히 얘기해주셨던 게 국립

국·공립 뿐만 아니고 서울형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서울형을 또 뽑아요. 국·공립은 안됐는데 민간중에서 어느 기준에 적합하면 서울형으로 상향시키거든요.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어린이집운영 지원도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 그러니까 저는 국립하고 민간의 차이를 많이 못 느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70인 이상 갖고 한번 민간하고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70인 어린이집?

예. 유아 인원수가 70인 기준으로 했더니 차이가 안나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인건비 국·공립처럼 일목요연하게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랬더니 그게 지금 법 개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선행조치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 보고 뒤에 보면 또 헷갈리고 뒤에 보고 앞에 보면 또 헷갈리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실무자들도 그렇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항목이 나열해놓으면 20개 항목도 넘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아무리 이게 사업을 봐도 국립하고 민간의 차이를 못 느껴서 차이가 어떤 거냐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편의도모를 위해서 민간항목을 정리해서 새로 하고 국·공립항목을 정리해서 한 장씩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아마 접근하기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호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본경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각 사업별로 보면 업무추진비라든가 각 사업별로 다 구성원이 돼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기본경비에 1억 5383만 원이 결과적으로 다 구비예요, 100%. 기본경비에 이렇게 각 사업별로 업무추진비라든가 나름대로 사업별로 다 운영계획을 잡아가지고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을 계획에 의해가지고 사업을 펼치는데 또 그와 별도로 기본경비를 이렇게 사무용품, 사업추진비 해가지고 1억 5300을 잡았어요. 정확하게 이 내용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 부분은 저희 과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인 거고요, 그래서 소모품 구매는 저희 과에 필요한 뭐 복사지라든가 뭐 그런 소모품을 구매하기 위한 경비이고요, 그리고 급량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한 명당 줄 수 있는 급량비를 계상한 거고요,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수당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당 개념으로 직원들한테 급량비하고 여비는 그런 식의 경비이고요,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기준에 의해서 이 부서를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잡은 경비입니다.

그러면 각 항목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별도고 또 과에서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 어떤 추진을 하는 추진비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과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렌탈비 지원에 대해서 이 렌탈 지원이 29만 8800원×1920씩 하면 여기 5억 7369만 6000원 나오는데 이게 렌탈 비용이 이해가 안 가서.

한 대당 2만 9800원씩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게 연이군요.

그렇죠, 연 29만 8800원입니다.

난 그래서 이게 공기청정기하고 같이 갚아나가는 건가 싶어서.

매입비는 아니고요, 렌탈 비용은 한 달에

렌탈만.

제가 조금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2만 4900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써놔서 나는...

2만 4900원을 연으로 하니까 29만 8800원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아이돌봄지원에서 증감이 많이 됐어요. 증감이 7억 8400이나 됐는데 아이돌봄지원에서 그 동안에도 지원돼 있었는데 이 추가항목이 뭐가 이렇게 많아진 건지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아이돌봄서비스를 전에는 이제 내년도 사업계획안이 시간을 좀 확대하고 그리고 소득기준을 확대하다 보니까 시에서 내시액이 많이 내려왔고요, 내년도에 좀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돌보미도 조금 더 많이 뽑아서 많이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못 가고 그러는 사람들, 아까 얘기한 키움센터랄지 못 가는 사람들은 이걸 선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욕구에 비해서 우리가 배정된 시간이 없어서 못해 줬는데 이 민원이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번에 확대 운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한 것 좀 하나 물어 볼게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저기 뭐야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통합 어린이집이 12개소가 있고요,

총 12개가 있는 거예요?

네,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보조를 보면 거기에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운영 그래가지고 인건비가 2400이 있는데 이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2400은 뭐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뭐 시설관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시설관리를 하기 위한 인력은 인력을 육아종합센터에다가 두고 필요한 시설에 파견을 해서,

근데 한 명인데, 한 명이 아까 12개를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 안전관리관이 그런 뭐 장애아통합어린이집하고 관련된 게 아니라요, 뭐 전기나 뭐 설비 그런 시설에 관리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이 안전관리관 한 명이 지금 2400만 원을 받아오는 한 명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필요한 운영비가 항상 1억 정도가 돼요? 1억.

1억이요?

아니, 1000만 원 정도가 돼요? 공구 사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소모품 같은 것,

필요한...

또 하나 그러면 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보조하고 자체가 있는데 지금 운영 보조에 쓰는 인원은 어떤 인원이고 자체에 쓰는 인원은 어떤 인원이에요?

중복되는 인원이 있는데요, 보조에서는 인건비가 지금 5명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자체에서는 저희가 뭐 행정원이라든가 또 보육전문요원도 원래 두 명이었는데 한 명 더 이번에 충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체 인원이나 전체적으로 9명 정도 되는데 급여는 똑같아요? 평균 급여가.

네, 급여액은 똑같습니다, 기준액은 똑같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조는 보조금이 나오는 거라서 이렇게 잡아놨고, 자체는 구비에서 예산이라 이렇게 잡아놨다! 지금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총 필요한 인원은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8명이 있는데 이번에 한 명을 더 보육전문요원을 채용...

여기 보면 아까 어린이집 안전관리관도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인력 지원해가지고 4100만 원이 자체로 잡혀져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 계산했을 때 급여를 주는 사람들이 전부 몇 명인 거예요? 여기 급여로 잡혀 있는 건 열 명이고.

이거 우리가 에어컨 냉난방기 수리 인력으로 또 파견 보내줘요. 왜냐면 어린이집들은 선생들이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수리를 못해서 공공근로랑 해서 또 파견하는 인력도 있어서 그런 식으로 포함시키면 인력 한 15명 정도 지금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임금 주고 있는 사람은 열 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급여로 계산되어 있는 인원은 열 명이고, 여기에 보면 환경개선인력 4120만, 이 사람은 한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이 환경개선인력이 지금 얘기하는 에어컨하고 냉난방기 수리 요원들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형광등 같은 것도 또 필요시 가서 지원해주는 인력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만 갖고 할 수 없어갖고 공공근로 인력 있죠? 그걸 활용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소비용 갖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또 하려고 그러면 환경개선하는 사람이, 어차피 육아지원센터는 이 민간위탁을 맡아서 하면 청소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아예 급여 형태로 주지 않아요? 여기 있는 9명에 주는 거요? 그걸로 쓰는 거요?

그 사람들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공공근로 인력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안 주는 거죠.

아, 그런 거예요?

네.

저기 뭐야 일자리 창출하는데 그런 거라도 해서 지역사람들 좀 쓰고 그러시지. 큰 센터를 쓰는데 청소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 가지고,

근데 한 번 채용하면 아까도 반복되는 얘긴데 인건비가 가중이 누적되다 보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네.

내년 예산이 얼마 늘어나죠? 335억 정도 늘어납니까?

예.

겁나지 않으세요? 겁 안 납니까?

잘 맞추어서 쓰면,

238페이지, 성평등문화 조성 및 여성사회참여 지원 마지막 쪽에 보면 5400만 원이 늘었어요, 그죠? 그거 좀 설명해 보실래요?

예, 거기에 새마을부녀회사업 지원 쪽에 작년 같은 경우에 34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이번에 3000만 원을 추가편성한 내역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3000만 원이 어떤 사업이냐 하면 요즘에 비닐 사용 안 하기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 폐현수막으로 장바구니를 제작해서 마트라든가 재래시장에 이렇게 배포를 하고 또 그분들이 그거를 버리지 않고 다시 재사용할 수 있게 유도하고 홍보하고 캠페인 하는 그런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그 부분에서 3000만 원이 증가를 하였고요, 그리고 여성일자리창출사업에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는데요, 그거는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해서 어떤 위탁교육을 시켜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 그러면 8000만 원 아니에요? 지금 5400만 원 증인데 6000만 원 증가했는데 3000만 원, 3000만 원 증가했다는 건가요?

아, 네. 그래서 그 부분이 8000만 원이 증가하였고요, 2000만 원이 지금 아마 작년에는 단체지원으로 해서 2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번 편성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숫자가 안 맞는 건 아니고 8000만 원이 순수하게 증가를 했고, 2000만 원이 다른 예산이 빠졌기 때문에 증가액은 6000만 원이 맞습니다.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어르신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안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주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권순주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최문정 어르신시설관리팀장입니다. (최문정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연오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정연오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종화 서무주임입니다. (김종화 주무관 인사) 먼저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44쪽입니다. 공항동 통합복지센터 건립사업으로 구립 공항동 데이케어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시비가 교부되었으나 공사 준공이 2019년 10월 예정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시설장비 구입비 1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어르신복지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294억 8466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5.52%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노인장기요양법위반 과태료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으로는 국·시비보조금 1294억 8316만 6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어르신사랑방 운영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1019억 4594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25.68%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어르신사랑방 운영비 지원 등 13개 사업에 275억 3721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4.9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409쪽부터 419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249쪽부터 30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616억 5933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증가율이 25.23%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사업은 세부사업설명서에 의거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9쪽, 어르신 일반 지원은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어르신사랑방 부지 임차료,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 운영 지원 등 87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쪽, 어르신 경로 행사는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기념행사로 동별 경로잔치, 노인의 날 기념행사 등 전년대비 2893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2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어르신 문화교실 운영은 민간 운영 노인교실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로 9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1사 1어르신사랑방 결연사업 추진은 어르신사랑방과 관내 기업체 및 주민단체 등 지역 자원과의 결연사업으로 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효행 장려교육은 효행 교육을 위한 체험 및 교육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노리터 운영은 신규 사업입니다. 공원 등 야외에 어르신 전용 공간인 노리터를 조성하여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야외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어르신사랑방 운영비 지원은 216개소 어르신사랑방에 운영비, 냉난방비, 양복비 지원 등 지원 기준액 상승으로 전년대비 3342만 원 증액된 11억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어르신사랑방 시설 개보수 및 물품구매 지원으로는 어르신사랑방에 전기 안전점검 및 비품수리비, 방역비 1660만 8000원, 시설개보수비, 내발산어르신사랑방 복합복지센터 설계용역비 2억 2100만 원, 물품구입비 5100만 원 등 2억 88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어르신사랑방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은 어르신사랑방 여가 프로그램 지원비로 인건비 증액 및 경로당 수 증가,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추가 배치, 명절휴가비 편성 등으로 전년대비 9472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17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구립 어르신복지센터 운영은 화곡어르신복지센터 등 4개소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액 및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운영비 증액, 프로그램 증설에 따른 사업비 등으로 15억 63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장기요양기관 요양서비스 역량 강화는 어르신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직무교육 경비로 6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노인복지시설 위문은 설날 및 추석에 어르신복지시설에 경로당과 양로시설에 위문금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구 분담금 지원은 서울시 조례에 의거 재가서비스 급여비용의 일부를 시비 73%, 구비 27%의 분담비율에 따라 서울시 가내시액 기준 구 분담금을 전년대비 7억 95만 4000원이 증액된 36억 66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무더위쉼터 운영 지원은 무더위쉼터 안정적 운영을 위한 냉방비 부족분을 지원하여 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1쪽,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운영은 시설보호 어르신들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인권지킴이 활동인원 증가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구립 공항동 데이케어센터 운영은 신규사업입니다.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해 데이케어센터를 신설하고 서울형데이케어센터 인증 전 2분기 동안에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4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강서시니어클럽 운영은 신규사업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지원하고, 어르신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공사비, 물품구입비등으로 3억 8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초등학교 교통안전 도우미 노노케어 등 2730여명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인건비 상승 및 사업비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20억 3643만 2000원이 증액된 72억 32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어르신돌봄기본서비스는 만 65세이상 장기요양보험서비스 대상이 아닌 독거어르신 중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전확인을 하는 사업이며, 서비스관리자 및 생활관리사 증원 등으로 7억 76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어르신돌봄종합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판정자중 중위소득이 160% 이하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식사 및 세면도움 등을 주는 사업이며, 수혜대상 인원 증가로 전년대비 2억 516만 4000원 증액된 9억 68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단기가사서비스 지원은 만65세 이상 독거어르신 또는 고령가구로 최근 2개월 이내에 골절 또는 수술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중위소득 160% 이하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8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기초연금 지급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만65세이상 어르신들에게 안정된 노후를 위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선정기준 완화 및 기준연금액 인상 등으로 전년대비 285억 9267만 4000원이 증액된 1412억 66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 추진은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무료급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31억 33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시니어협동조합 운영 지원은 어르신들의 사회참여기회 제공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사업으로 2019년 하반기 강서시니어클럽 개설에 따른 사업 폐지로 전년대비 1945만 9000원 감액된 27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서울재가관리사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 지원 등을 돕는 사업이며,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대비 1억 1772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4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사랑의 안심폰 사업은 홀몸어르신들의 안전 확인을 위한 통신로 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1518만 원 감액된 17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홀몸어르신 전수조사 및 DB관리사업은 독거어르신들의 생활실태 조사와 사례관리를 위한 맞춤형서비스지원으로 사례관리사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30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독거어르신 주거환경개선은 거동이 불편한 독거어르신들에게 도배·장판 교체 등을 해주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독거어르신 One-Stop 지원은 독거어르신에 대한 정보관리와 효율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서비스 관리자 및 생활관리사 증원과 공공요금 인상분 21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노인 보행기 지원사업은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보행보조기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기본경비는 어르신복지과의 운영을 위한 경비로써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본업무수행비용 등 98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우리구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희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종숙 부위원장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노리터 운영 신규사업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놀이터. 이것은 어디에다가 놀이터 설치할 계획이 잡혀있으신가요? 장소가.

지금 기존에 있는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그리고 어르신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에 작게 운영을 해서 만들어서,

지금 그런데 현재 어린이놀이터를 어르신놀이터로 바꾸신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그쪽이 한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전용으로 놀 수 있는 공간, 비가리개를 하고 아니면 그 안에서 말씀도 나누시고 아니면 야외에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 체조나 이런 것들을 해드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는 한 개...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설치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은데 아이들 놀이시설이 그대로 두는 상태에서 어르신들 자리, 공간이 나와 있는 놀이터들이 이런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까? 공원도 그렇고.

지금 현재 내년에 할 곳은 볏고을쪽이라고 본동쪽에 큰...

지금 어르신들이 65세이상, 우리가 어르신이라서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데 한 70세, 80세까지는 경로당을 못가요. 가서 그분들이 심부름밖에 안하니까 그 주변의 놀이터에서 모여서 좌담도 하고 그러는데 비가 오면 비 피할 곳도 없고, 장기 두고 싶은데 그냥 애들 있는 데서 같이 장기두는데 지금 보통 어린이놀이시설이 소규모는 할 수 없고 그런데는 할 수 없고 중규모시설 같은 경우, 화곡본동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취약한 곳에 어르신들이 모여 있어요, 삼삼오오. 그럼 할머니들도 한 열 분, 할아버지들도 한 열댓분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피신하고 앉아있을 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팔각정 좀 지어놓고 거기서 바둑도 두고 담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놀이터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한 번 시범운영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놓은 곳이 있냐라는 질문이었었거든요.

예,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는데 화곡본동에 밑에는 주차장이고, 2층에 위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도 가면 어르신들이 한 30명이 앉아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휴게공간 좀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걸 염두에 두고 착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어르신들은 바닥에 앉으시는 게 무릎이 아프신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잖아요? 가능하면 의자라든가 앉을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합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 이런 걸로.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드릴 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분담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원조건이 시비, 구비로 되어있는데, 그리고 소요재원에서는 예산총계에서 보면 구비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어떤 게 맞습니까?

시비부분에서는 저희가 시비를 내려받는 게 아니고요, 저희 구비 27%에 해당되는 걸 예산을 잡아서 분기별로 서울시 지정계좌에다가 입금을 시키면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가 시에다가 다시 보내주는 사업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어르신복지과도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많이 올랐죠? 정부 복지시책에 의해가지고 예산이 증가된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 예산이 많이 증가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다른 과 심사할 적에 동료위원께서 정말 예산이 이렇게 방대하게 자꾸만 늘어나니까 염려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연도별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실 신규사업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돼요. 강서시니어클럽 운영신규사업을 물어보고 싶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까?

예.

사업을 보니까 시비하고 구비 내려오는 거는 위탁으로 하고 나머지는 구비로 예산이 편성이 돼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시니어클럽은 지금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사업 중에 하나고요, 지금 현재 다섯 개 정도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구에서부터 하려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시에다 올렸어요, 계획안을. 그래서 거기서 책정이 됐어요. 저희한테 4개 구하고 같이 해서 저희구가 내려왔어요. 저희가 구비 지원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이 만들어지려면 공간, 시설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는 위탁을 해서 시니어클럽을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잡힌 예산은 공간이랑 시설비랑 그리고 그 이후에 위탁이 돼서 운영될 때는 시비 60%, 구비 40%해서 이렇게 같이 운영이 되는 겁니다.

아직 민간위탁사업자 선정된 건 아니죠?

그럼요.

안 된 거죠?

예.

지금 계획만 잡고 있는 거죠?

그렇죠.

민간위탁사업을 이행할 적에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우리가 구비해놓고 그 사람들한테 민간위탁하는 겁니까?

가능한 임대 이런 것 안 들어가는 이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약간 2층 같은 경우엔 안 쓰고 있잖아요? 할아버지들이 많이 안 계셔서. 그런 것들로 해서 지금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저는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 서울시에서 몇 개 구가 하고 있고 또 어렵게 서울시에 예산을 올려서 또 시비를 받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아무튼 신규사업인 만큼 정말 신중히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구비가 안 들어가면 좋겠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정말 걱정입니다, 예산이 자꾸만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뿐이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올해 예산이 너무 많이 급속도로 오르다보니까 염려가 됩니다. 아무튼 신규사업인 만큼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또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사랑방(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르신사랑방이 216개소인데 경로당 운영비는 매월 얼마씩 지원하십니까?

경로당별로 좀 다른 데요, 평균적으로 한 3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인원에 따라서 차등이 있어요?

네, 기본이 인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립이나 사립은 5개월 정도 지원해주고 난방비, 냉난방비 전체 경로당 최대 8개월 양곡, 쌀을 20포 하나씩 지원해주시는 건데 이거는 그 인원에 관계 없잖아요?

그것도 인원에 관계 있습니다, 쌀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7개도 주고, 8개도 주고,

예, 네 포도 주고 두 포도 주고.

그런데 경로당이 많이 증가했어요? 여기 예산액을 보면 증감이 돼있길래.

예, 마곡 같은 경우 13단지나 이런 데는 규모도 엄청 크고요, 회원도 많으세요.

그런데 궁금한 거는 이렇게 지원금을 30씩 매월 지급을 해주시고 쌀도 지원해주시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식사를 직접 해드시는 건지 이런,

모든 경로당이 다 하지는 않고요, 식사를 해서 드시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하시는 분들은? 그곳은 따로 나가서 외식을 하십니까?

저희가 그 금액 안에서 카드를 사용해서 쓰게끔 되어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기준에 맞게 끔

복지카드 같은 것?

그래서 저희가 매달 점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르신들이 식사를 원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거기서 누가 조리해주시는 분이 없으니까 다 같이 나이 드셔가지고 조리할 사람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꼭 취사를 원하시는 경로당이 있으면 저희가 조리하시는 분들,

지원해주십니까?

예.

왜냐하면 이 뒤에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사업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한 달에 두 번 외식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 경로당의 총무라는 분이 대게 식사도 하는데 그거하다 보면 꼭 싸움나요, 어르신들끼리. 또 할아버지 할머니 따로 밥해먹고.

그런데 진짜 한끼가 필요하신 어르신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는 사람이 없음으로 인해서 한 달에 두 번 외식 그것도 갈지 말지 하는 외식을 하고 땡치는 거는 우리가 이거 하는 사업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가능한지 나가봐서요, 원하시면 분들이 있으면 할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환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재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복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유승복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권용태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권용태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서종찬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서종찬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인사) 주원섭 생활공해팀장입니다. (주원섭 생활공해담당주사 인사) 손미나 서무담당입니다. (손미나 주무관 인사) 오늘 김종식 에너지관리팀장은 주유소 소송 수행 관계로 법원에 출석을 해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182쪽, 세부사업설명서 30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이 8000만 원 감액되고,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설비 국·시비보조금이 7024만 원 감액 등 전년도 대비 1억 5620만 6000원이 감액된 5억 1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세출예산은 420쪽부터 426쪽, 세부사업설명서 306쪽부터 32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7.2% 증액된 12억 54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세부사업설명서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07쪽, 환경교육 사업입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 환경교육 교구비 및 환경교육 강사 수당 등으로 전년과 동일한 1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강서행동21 사업입니다. 구민 참여형 기후변화대응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비닐없는가게 확대 운영, 저탄소녹색생활 실천 캠페인, 에코마일리지 우수동 포상금 신설 등으로 전년대비 32.07% 증액된 36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가양동 별관청사 유지 관리 및 공공요금 등으로 청소용역 인건비가 상승하고, 가양동 별관청사 내진성능평가, 정부비축물자(차아염소산칼슘) 구입, 엘리베이터 냉방기 구입 등으로 전년도 보다 29.2%가 증가된 2억 67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사업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조정금과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및 석면철거 건축물에 대한 민·관합동 점검 활동비 신설로 전년대비 40.89% 증액된 2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자동차 배출가스 및 생활민원 관리 사업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 관리, 건강취약계층의 공기청정기 및 마스크 보급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년대비 105.79%가 증액된 1억 68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입니다.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자동차 소유주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과대상 감소에 따른 우편요금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10.64% 감액된 97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폭염·미세먼지 관리 사업입니다. 폭염·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발령 시 긴급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도심 열 식히기와 미세먼지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5톤 탱크로리 살수차량 신규 구입과 살수장비 휘발유 연료비 신설 등으로 전년대비 244.52% 증액된 2억 1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에너지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에너지절약 홍보물 구매와 공공청사 LED 조명 교체비용 납입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9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입니다. 미니태양광에 대한 구민 관심 증가에 따라 베란다형, 주택형, 건강보호계층 등 지원을 확대하게 되어 전년대비 166.67% 증액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사업입니다. 마곡실내배드민턴장에 40Kw 용량의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45%, 시비 33%, 구비 22% 매칭으로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부서의 사무용품, 행정장비 소모품 구매와 기본업무 수행 급량비로 전년 대비 0.42% 증액된 1억 54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예산 설명은 아니지만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관내 학교 석면건축물 철거 관리현황에 대해서 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석면건축물 철거 학교는 8개교 초등학교가 대상이며, 금년 여름방학에 7개교, 겨울방학에 1개교가 철거 계획이 있습니다. 이 중 여름방학에 철거를 계획했던 백석초등학교 등 5개교는 철거를 완료하였고, 송정초등학교는 겨울방학에 철거 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보도된 바와 같이 신정초등학교는 석면철거를 위해 비닐보양 점검하던 중 매뉴얼 변경에 따라 이중비닐 설치 등 보완요구와 함께 천정에 설치된 에어컨과 조명시설도 같이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강서교육지원청에서는 설치가 2년 밖에 안 된 에어컨을 사용기간 미도래 등 사유로 교체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석면 철거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이 찬성과 반대파로 첨예하게 대립되어 중단되었고, 천정시설 사용연한이 도래하는 3 내지 4년간은 철거계획을 보류하고 그동안에는 전문관리업체에 위탁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등서초등학교는 신정초등학교의 영향을 받아 학부모, 시민단체 등에 의견을 물어 60대40으로 공사취소키로 사전 결정됨에 따라 당분간 철거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등서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천정텍스에 벽지가 덧붙여져 추가 관리비용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조사결과 철거 보류된 신정과 등서초등학교는 금년 강서교육지원청에서 배정된 예산은 기 사용된 비용을 매몰처리한 후 잔액을 반납하게 되며, 추후 석면 철거 예산은 강서, 양천 초등학교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학교측에서 학부모의 찬반 의견에 따라 추진의지를 잃고 있어 철거 보류된 초등학교에 대한 공사재개는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행법상 학교 석면건축물 조사 유지관리는 강서교육지원청에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철거시 감시활동은 구청 환경과에서 할 수 있어 향후 석면 철거를 위한 감리신고 접수 시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석면이 안전하게 철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선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숙 부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세입예산사업에 보면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거기서 삭감 내용을 보니까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관련해 가지고 삭감이 됐던데요, 그것도 많이 큰 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여기 사업목적으로 보면 민간부분 설치를 유도하고 공공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감축 이런 것 좋은 목적을 두고 했는데 왜 이게 사업이 축소가 됐으며, 또 더군다나 미니태양광 보급은 구비로 하는 거는 증감이 166% 이상이 또 증감이 됐습니다. 이 두 개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감소된 부분은 금년도에 마곡레포츠센터에 60Kw의 용량으로 태양광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배드민턴장 부분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그건 용량이 40Kw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지금 감소된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예산은 태양광 보급하는 사업인데요, 그거는 베란다형에 대해서는 금년도 300가구에서 내년도에는 1000가구로 확대를 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다가 주택형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구비를 지원을 하질 않았었는데 내년도에는 신규로 신설로 해서 추가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숙 위원님.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숙 부위원장님이 지금 금방 말씀하신 미니태양광 보급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택형을 20가구만 합니까?

주택형은요, 지금 신청을 저희가 지금 처음으로 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택형에 대해서는 많은 용량이, 많은 지원자가 지금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홍보하면 잘, 1000가구, 20가구 이거 너무 안 맞는 것 같은데.

베란다형하고 주택형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베란다형은 한 장짜리로 돼가지고 그건 360W 정도 되는 부분이고요, 주택형 같은 경우는 1에서 3kw 정도 용량이 큰 겁니다.

그럼 몇 장?

그건 몇 장이라고...

마곡배드민턴장에 있는 것 한 것 비하면?

그거는 그게 지금 60kw거든요.

토탈?

예.

보통 가정용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 집도 했는데 열두 장이 들어가요. 옥상이 있어야 그걸 또 설치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단독은 거의 옥상이 있잖아요. 열두 장이 몇 Kw?

3Kw.

방화동 쪽에나 공항동 쪽 가면 단독도 많은데, 그쪽은 홍보를 안 하신 것 같으네요?

아니 이것은 처음하는 사업이라서요, 일단 한 번 해보고 저희가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에 더 추가로 많이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정초등학교는 석면공사만 해요? 송정초등학교. 올 겨울방학때 철거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예.

여기는 다른 학부모하고 반대가 없었나보죠?

거기에는 아직까지는 학부모들 반대한다는 의견은 아직은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거기도 아마 당분간은 그런 동향은 없지만 그런 만약에 학부모들 반대가 나온다면 거기도 또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시는 김에 교실에 등 있잖아요? 등도 노후됐으면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여쭤 봤습니다. 왜냐면 석면 철거해서 공사 싹 해놨는데 등이 노후돼서 다시 공사 한다, 뭘 바꿔달라 이렇게 하면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번에 이거 신정초등학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예산이 지금 내려간 것은 석면 철거만 지금 예산이 내려가 있는 상태고, 그건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교육지원청에서 그거는 별도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학교 석면 철거는 교육지원과에서 아니, 교육청에서 거의하고 우리는 여기에 몇 % 지원하시는 거예요? 100% 지원해요?

우리 구청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관리감독만 하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비닐없는가게 장바구니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세 군데를 정해 놓고 하시는 거예요?

아뇨, 지금 한 군데는 지금 정해져 있고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두 군데는 내년도에 별도로 선정을 해서 할 예정인데요.

비닐없는가게 장바구니가 폐현수막으로 만든 장바구니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

예, 맞습니다.

그걸로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두 개를 더 하시겠다 이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자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장유석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환 청소기획팀장입니다. (김용환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재혁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이재혁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석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이석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이수혁 재활용팀장입니다. (이수혁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이정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정은 서무담당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청소자원과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8년 청소자원과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44쪽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월 말일까지의 봉투 판매량에 따른 수집 운반비 익월 정산하는 지출 구조로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리사업의 12월 수집운반비 6억 60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용기 관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비 사업은 출납 폐쇄의 기간 단축에 따른 예산 집행 지침에 따라 계약에 의해 월 단위 실적 집계하여 다음달 집행하는 구조로 12월분 집행분을 각각 7억 740만 3000원, 1600만 원, 3억 9130만 7000원, 6372만 7000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나눠드린 정책성과중심의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83쪽 세입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 2019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대비 5억 8069만 1000원이 감액된 100억 7701만 4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98억 1927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8011만 9000원입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RFID 사용 확대에 따른 음식물종량제봉투 판매 감소가 예상되어 전년대비 8억 2210만 6000원이 감액된 90억 32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및 RFID카드 발급비용과 대형폐기물 수수료로 RFID 설치 단지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3억 4341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87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건설폐기물 과징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태료수입으로 자원절약과 재활용 과태료,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 1회용품규제위반과태료, 건설폐기물재활용과태료, 정화조청소미실시과태료 등 무단투기 근절 및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등으로 전년대비 1387만 8000원이 감액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입니다. 가구 등 대형폐기물 수거후 선별작업을 통해 발생하는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매각하여 얻은 수수료 수입 13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RFID 개별계량기 구매 및 전기공사비로 전년대비 1억 412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77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62억 4518만 2000원이 증가한 483억 8684만 원으로 폐기물자원의 정책사업이 397억 6522만 7000원과 행정운영경비 86억 216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자원화는 폐기물 처리 197억 8157만 7000원, 지역 청소 관리 45억 2879만 원, 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 9840만 2000원, 자원감량 및 재활용 153억 564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82억 7041만 8000원, 기본경비 3억 511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우선 자원순환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일 폐기물 처리시설을 견학하여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재활용을 인식시키는 사업으로 교육자료 제작 및 보험료 주차비 등 총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 운영사업으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와 구민운동본부 운영과 쓰레기감량 컨설팅, 감량화사업 소모품 구입예산으로 6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공급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비로 14억 491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종량제봉투 무상공급 지원금으로 4억 2525만 6000원을, 생활용봉투와 음식물류봉투, 재사용봉투 수집운반비로 봉투값 인상에 따라 7억 1234만 원이 증액된 88억 40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청소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기존 수기로 이루어졌던 청소업무의 모든 진행과정을 전산화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200만 원을 신규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을 양천자원회수시설에 소각 또는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하는 생활폐기물처리 예산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단가 및 발생량 증가가 예상되고, 전년대비 16억 7407만 8000원이 증액된 62억 24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대형폐기물 처리사업으로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이 위탁처리비와 폐목재처리비 등 25억 1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건설폐기물 관리사업으로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처리를 위해 건설폐기물 배출자 처리업자 등을 대상 배출안내 홍보물 인쇄 등으로 212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으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설치기금 심의위원 수당과 강서자원순환센터 건립 실시설계비 등 7억 35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청소차량 개선사업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청소차량을 교체하여 수리비 절감 및 양질의 청소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고자 진공노면청소차 등 5대2 교체비용 7억 34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가로 청소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가로휴지통 유지관리, 현장직원의 근무수당으로 1억 38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골목길 청소사업입니다. 청소도우미를 활용하여 골목길 이면도로 청소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마곡지구 인구 유입 및 청소 수요 증가로 인한 청소도우미 인력 20명을 증원하여 120명에 대한 인건비 및 청소용품 구입비로 6억 2545만 8000원이 증액된 25억 45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환경미화원 복지 관리사업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으로 환경미화원 물품구매, 휴게실 유지관리, 안전장구 피복비 및 미화원휴게실 공공운영비를 2억 46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청소장비·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청소장비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청소차고지 토지사용료, 청소차량 수리비 및 유류비, 청소차량 수리에 필요한 장비 구매 등으로 노후청소차 교체에 대한 수리비가 감소하여 전년대비 3861만 2000원을 감액한 7억 65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사업으로 쓰레기무단투기 홍보물, 무단투기과태료 우편요금 및 CCTV, 공공요금 감시카메라 이동설치비 등 98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예산으로 개방화장실 물품구입, 화장실 시설장비 유지비로 70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정화조 관리사업입니다. 분뇨 및 정화조의 신속한 처리로 대민서비스를 증대하는 사업으로 정화조 청소 안내문 인쇄 및 우편요금 등으로 27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1회용품 사용 및 빈용기 보증금 반환거부에 대한 포상금으로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빈용기 보증금을 추진하기 위한 신고포상예산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사업으로 우리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의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및 잔재처리비 예산으로 82억 6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관리사업으로 공동주택내 거점수거용기 청결유지를 위한 세척비 2억 40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적정시설을 갖춘 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58억 98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비 지원사업으로 단독주택지역 음식물류폐기물 문전수거에 따른 수집운반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사업 실시에 대한 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정착과 쓰레기 감량화에 기여하고자 RFID 개별계량기 설치 전기공사비 및 구매비용, 홍보물 제작 및 업무추진비로 5억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강서까치나눔장터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 재활용장터인 강서까치나눔장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집중참여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파라솔 및 현수막 제작비와 캐노피텐트, 임차료 등을 편성하여 11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교복나눔장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별 운영하는 교복나눔장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클린하우스 운영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재활용품을 상설로 거점 수거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물품구입비와 자원관리사 인건비 등 9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도시형생활주택 재활용정거장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리배출 수거함 설치를 희망하는 연립, 다세대, 원룸 등 소규모공동주택에 분리수거함 등을 설치해주는 사업으로 신청가능한 세대수를 늘려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660만 원을 예산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환경미화원 인력 운용사업으로 환경미화원 119명의 인건비로 82억 7041만 8000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기본경비사업으로 환경미화원 휴양시설 이용료 및 부서운영경비로 3억 51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청소자원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이 생활쓰레기 감량 및 최적의 청소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자원과 장유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부위원장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질의할거는요, 클린하우스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가 안 돼 있는 거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교해서 또 여기 보면 시범운영 4개소, 사업규모가 그렇습니다. 아직 설치도 안됐는데 작년예산 대비해서 증가율이 10.90%가 증가가 됐네요, 왜 그럴까요?

지금 장소선정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장소선정을 거의 마치고 이번 달 중에 설치가 완료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치가 되는데 또 4개 사업을 또 하나요? 내년에.

아닙니다. 4개 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4개소 운영에 대한 예산입니다, 지금 계상한 거는.

지금 올해 예산을 하는 거는 9560만 원에 대한 거는 그럼 무슨 예산입니까?

올해 예산은 설치비고요, 이것은 운영에 따른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지금 내년 예산이 운영이라고 그러면 관리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자 운영이라고 하면 관리하시는 분들을 하는데 지금 9560만 원이 든다고요? 1년에.

예.

그런데요, 여기 보면 추진목적이나 추진계획에도 보면 시범운영해놨지, 그거 관리자 배치하여 그리고 시범운영을 통한 시행검토라고만 하셨지 이게 지금 현재 지난 추경에서도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관리비. 관리자 관련 해가지고는. 그런데 이거가 또 클린하우스 관련해서.

시범운영이라는 거는 4개소를 이게 운영을 하다가 잘되면 더 확대를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개소는 시범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면 품목별로 본다고 그러면 관리사들한테 드는 비용 말고도 다른 것도 추가되는 사업이라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순수하게 클린하우스 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거기 마대를 또, 마대도 또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예산으로 지금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궁금해서요, 기본경비에 휴양소 운영이 있죠? 그거 어떻게 운영해요?

청소원들이 여름휴양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년 계약에 의해서 하는데요, 지금 여름에 성수기때 펜션 같은 거를,

그럼 이거를 청소행정과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예. 청소원들만 이용하는.

그런 걸 구청하고 연계해서 하면 가격이 더 싸지 않아요?

저희 가격이 계약하는 거는 그렇게 비싸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 휴양시설이 어떻게 전국에 다 있어요? 어떻게 되어있어요?

저희는 한 개.

한군데만?

예, 한군데를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선호도 조사해서 어디를 가고 싶으냐해서 예를 들어 강원도쪽에 가고 싶다하면 그쪽에서 콘도를 빌리는 거죠. 더 저렴하게 하고 있어요.

저렴하긴 저렴한데 그런데 저렴하다고 치더라도 조금 있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많지가 않네요.

그렇기는 한데 지금 저희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이런 상황이라서 청소원까지 거기를 같이 이용하기는 어려워서 그래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군데 선택권을 줘서. 그런데 워낙 금액이 작아서 그런 것 같고, 잘 운영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쓰구협하고 두 가지가 있죠?

구민운동본부하고 쓰구협이 있습니다.

쓰구협하고 쓰구본 이렇게 하죠?

예.

쓰구협은 정기2회 및 수시하고요, 쓰구본은 각 동별 교육 및 활동 이렇게 나와 있네요. 쓰구협은 회원이 정기적으로 2회,

매년 2회 정기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컨설팅을 받는 거예요? 쓰구본은 각 동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 각 동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쓰구본은.

쓰구본을 각 동에서 회의를 하나요? 저는 그동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우리 청소과에서만 하나요?

아닙니다. 쓰구협 회의는 구청...

구청에서 하고 쓰구본은,

쓰구본은 동에서 회의한다기 보다는 동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에 크린데이 활동을 할 때

각 동에 몇 명씩 움직이고 있다는 건가요?

지금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 20명 정도.

그럼 그 비가 20명, 5만 1000원을 지불하겠다는 건가요? 각. 20명을 각 동에.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20명이라고, 5만 1000원, 20명, 20일 이렇게 써있는데.

그 부분은 아니고요, 매년 저희가 분리수거하고 또 1회용 용기사용 자제에 대한 그러니까 업소에 그런 방문을 해서 직접 1회용 용기를 자제해달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분리수거방법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각 업소, 주로 업소를 방문해서 지도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각 동별로 한명씩.

그러면 이분들이 그런 걸 활동하는 분들한테 5만 1000원을 20명에게 20일,

20일 활동하는 것을,

활동하는 걸 지원한다는 뜻인가요?

예, 20일 활동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쓰구협은 그냥 회의하는 거고, 수당 주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처음으로 청소관리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처음 이거를 신규로 잡았어요. 저는 사실 행감에서도 이 얘기를 듣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주먹구구식으로 할 시대가 이제는 이미 지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팀장님께서 그걸 하시더라고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쓰레기 발생량이라든지 또 봉투판매량, 업체에 나가는 각종 대행비, 이런 부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집계를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신속성도 떨어지고 또 명확한 그런 자료도 구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 보니까 서울시에서 마포하고 강남이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다른 프로그램인데 저희는 강남 쪽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서 그쪽을 조금 저희가 참고로 해서 내년에 바로 좀 용역을 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용역이 저거 되면 우리는 데이터베이스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원가 계산이 된다는 거겠죠? 보여지는 거지.

예, 바로바로 어느 단계에서 또 어느 동에서 어느 정도의 쓰레기양이 배출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신속하게 확인하는 그런,

분뇨도 하나요?

분뇨 부분은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한테 보고,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 번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하셔야죠?

예.

주민들이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를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26일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및 보건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