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선 의원 발언

화곡1·2·8동 출신 윤유선 구의원입니다.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처음에 간단히 한번 설명 오셨을 때 분명히 지적을 했을 겁니다. 조직이라는 건 적어도 너무 오래 두는 것보다는 사실 개편을 통해서 조직의 탄력성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또 변화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진행하는 것이 맞다. 행정조직이라는 건 더 잘 아실 겁니다. 행정조직 자체가 한번에 조직을 늘려서 인원을 충원하게 되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니까. 그것이 과연 지방선거 끝나고 지금 몇 개월이 남지 않은 시기에서 내년에 1월 1일자 개편으로 해서 올라와야 되는 가란 시기부분도 분명히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그간의 과정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추경에 올라왔던 개편안의, 조직개편에 따른 리모델링비도 그래서 논의가 됐던 거고요. 절차상의 문제 이런 건 다 잘 아실 겁니다. 그 이후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보류를 한 이후에 저희 행정재무위원회에 설명을 구의회 1층 다목적실에서 하셨습니다. 거기 행정재무위원 모두 참석을 했었고 구체적인 자료, PPT자료를 받고 저희도 심도 깊게 그걸 1차적으로 논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안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 또한 1국 4과 부분, 미래경제국과 나머지 네 개과를 신설하고 배치하는 거에 있어서 과진단을 할 때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미흡한 부분이 보여서 그 내용적인 부분 충분히 지적을 했었고 어떤 논의가 돼야 되고 하는 제안도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 이후 오늘 이 자리까지 어느 한 분도 설명이나 연락을 해오신 적이 없습니다. 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간에 견제와 그리고 같이 가는 것이 논의하고 하는 것이, 물론 저희는 의원이기 때문에 정치를 해나간다고 하지만 의회와 집행부에 있어서 서로의 견제와 함께 하는 것이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고 저흰 선거를 통해서, 또 여러분은 공무집행이란 부분을 통해서 구민을 만납니다. 그 과정에서 분명히 같이 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도 필요하고 하지만 민주적부분의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 1차적인 선행기본의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있지 않고 보류되었기 때문에 그냥 상정을 하고 상정하면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와서 대기하시다가 의원들이 예전에 설명했던 기억과 그리고 오늘 페이퍼 온 것 중에서 2월 1일자로 변동한다라는 그거를 확인하고 의원들의 기억을 소출해서 가결이냐 부결이냐 결정하는 상황을 만드는 이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적절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제라는 거는 어떤 정도는 동반자의 개념이고 아까 말씀대로 구민의 복리증진부분에서 어떻게 임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통이 개인적인 소통이나 어떤 비공식적인 소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어느 한 분이라도 담당자라면 무조건 안 된다고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의견을 내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번쯤은 얘기할 수 있었는데 어느 한 부분도 전화연락도 SNS까지도 없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선출직의원이라는 부분으로 이 자리에 와있는,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가란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케 하는 지점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심히 유감이고요.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안타깝게도 조금 전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부구청장님이나 안전행정국장 두 분 다, 국장님 두 분 다 조직을 개편하는 거 경험이 없으셨다하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부분 할 때는 더 징검다리도 두드려보고 간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1500명이 넘는 공무원분들의 모습을 조직으로서 개편하는 자리인데 그것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도 어떠한 조직진단을 위한 노력이나 TF팀을 만들어서 그것을 확인하고 어떤 것들이 우리 조직을 위해서, 우리 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가라는 거에서 사전에 논의 한번, 중간에 진행과정이 없었다라는 거에서는 이건 유감을 떠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난감한 지점인 거 같습니다. 자그만 사업도 아니고 한두 명도 아니고 1500명의 조직이 움직일 수 있고, 앞으로 저희야 4년 후면 다시 선출을 하겠지만 여러분은 웬만하면 이 직장에서 공무원, 강서구의 공무원문화에서, 이 조직에서 일을 하시고 승진을 바라보면서 가실 거 아닙니까? 그 인원의, 많은 1500명 이상의 인원과 그들이 이후에 계속 활동해야 될 조직이라는 부분에서 너무 쉽게 생각하셨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하나, 나머지 부분이야 지난번부터 속기록 뒤지시면 다 확인되실 거니까 어떤 입장이었는지 어떻게 갈 건지라는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저 하나만 얘기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2017년도 공공기관청렴도 측정결과입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준비한 거고요. 매년마다 12월달까지해서 12월에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12월에 발표를 하겠죠. 외부청렴도가 있고 내부청렴도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외부청렴도에서 1등급부터 5등급 사이에 2등급, 외부청렴도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부청렴도는 5등급 중에서 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4등급도 아홉 개의 기관 단체가 받았는데 맨 마지막 점수입니다. 저희가 6.95점을 받았는데요 6.86점부터는 5등급에 들어갑니다. 4등급에서 꼴찌란 얘기입니다. 두 개를 합쳐서 전체청렴도가 3등급이 되었죠. 자, 그럼 여러분, 내부청렴도의 부분은 어떤 거를 얘기하냐면 내부청렴도는 청렴문화지수와 업무청렴지수로 구성된 설문조사 결과에 내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점적용하여 도출합니다. 업무청렴 자, 지수는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등에 대한 인식 및 경험문항으로 구성하고요. 청렴문화지수는 부패행위 관행화 등 조직문화, 부패행위 적발·처벌의 적정성 등 부패방지 제도에 대한 설문으로 구성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감사담당관 통해서 받았습니다. 내부청렴도 세부측정항목 현황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인사업무, 직접경험이냐 간접경험이냐 인식이냐, 금품제공 빈도, 향응·편의제공 유무 그다음에 금품·향응·편의·특혜 제공, 영향, 간접경험, 예산집행에서도 업무추진비 위법·부당집행 경험률, 빈도, 규모, 경험률, 빈도, 그다음에 인식, 업무지시 공정성에서 경험, 인식, 부당업무지시 경험률, 빈도, 복지부동, 업무책임 회피정도, 부당한 업무지시 및 지시불응에 불이익 부분이 세부측정항목의 현황입니다. 이거에 의해서 내부측정결과가 4등급에서 마지막이란 얘기에요. 그러면 조직개편을 단순히 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직무평가 안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청렴도 내부부분에 있어서 느끼는 게 한꺼번에 바뀔까요? 사실은 바뀌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내가 일해야 될 직장에서, 평생직장에서 이런 부분으로 내부평가를 받고 힘들게 일하는 것 자체가 사실 힘든 거 아닐까요? 그게 복리증진에 많이 도움이 될까요, 구민들의? 이런 부분들을 조직개편이나 여러 가지에서 녹여내셔야 되는 게 조직개편이겠죠, 그죠?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강서구에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행복하고 일하는 데서 즐거워야 대구민서비스가 좋아지는 거고 함께 가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여기 구민 아닙니까? 대부분이 구민 아닙니까? 왜 같이 갈 고민을 안 하십니까? 그거 공무원문화상 조직상 아래에서 얘기되기 어렵다는 거 알잖아요. 내부청렴도 답하기도 쉽지 않았을 걸요? 몇 십 년 일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준비상황을 철저히 조직에서 준비해 줘야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승진자리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일자리 거기에서 일을 신명나게 할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거 그게 아닐까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녁이 있는 삶이나 사람 사는 세상을 얘기했던 건 바로 그런 거 아닐까요? 그게 구현돼야 구민들의 복리증진도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