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안전행정국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입 약 4120여억 원과 세출 약 2130여억 원을 심사하게 됩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낭비적인 요소나 중복편성된 것은 없는지 꼼꼼히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60회 임시회에 회부되었으나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안건에 앞서 재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계속)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말을 저는 약간의 신조로 삼고 있습니다. 전 등촌3동, 가양2동 출신 송순효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1국 4과를 우리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 조례도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선거전부터 이 계획을 세웠으나 선거전에 이거는 선심성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받을까봐 못했다 그랬는데 이걸 선거 직후에 하는 것은 그런 의심을 받지 않을까요? 똑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이 일처리를 이건 잘못한 것입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거라면 조직진단용역을 하고 그리고 조례개정계획도 세우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지난번 추경때도 사무실 재배치하겠다고 예산을 올려서 상당히 소란스러웠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 이유와 그리고 제가 다른 자치단체를 보니까요 5국 29과 2관 1추진단 3과 2담당관, 성동입니다. 금천은 5국 29과 2관 1추진단 2과 1담당관입니다. 이렇게 다른 자치구도 많습니다. 필요하면 추진단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과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절차적으로 이렇게 조금씩조금씩 증설시키는 그런 과정인데요. 우리 강서는 5국 32과 1담당관입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꼭 필요한 만큼 추진단 설치하고 그리고 필요한 과만 했다가 차츰차츰 더 증설을 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일을 제대로 해야 구청장님이 잘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국과장님들 이렇게 실수해놓고 청장님도 욕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더 심사숙고해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황동현 위원입니다. 저희가 모델이 비슷한 곳이 은평구 아니야, 노원구이지 않습니까?

예.

인구도 비슷한데. 노원은 현재 지금 5국 33과로 돼있어요.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그죠? 추진단은 국장급입니까, 힐링도시?

추진단은 과장급입니다.

예?

과장급.

과장급!

예.

조직개편이 돼가지고 저희 강서구 구청 및 우리 구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어떨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아마 말씀을 드렸다시피요 저희 인구가 사실 60만 이상으로 증가가 되고 마곡지구가 지금 R&D산업이나 여러 가지 기업체들이나 요즘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마곡지구가 개발이 되다보니까 행정인력이나 보건인력, 건축인력, 토목 이런 모든 인력이 이렇게 많이 필요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의,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행정서비스도 날로 증가 이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공무원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좀 이런 수요에 따라서 좀 증원을 해서 구민복지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상당히 좀 옳으신데요. 얘기 들으셨습니까, 국장님? 이번 우리 감사가 엊그저께 끝났잖아요. 본위원이 19일까지 팀장 이상 휴가 내지는 연가 내신 분들 조사를 해보니까 39분이 있었어요. 장기재직휴가는 빼고 그중에 어디 개인적으로 여행간 분도 있고 해외가신 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해 주고 싶어도 저는 굉장히 멈춰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으로는 해 주시면 더 잘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말로만 잘하지 감사할 때 세상에 팀장이상 급들이 휴가를 내버리면 이게 무슨 감사받는 자세도 그렇고 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아까 노원구를 여쭤본 건 뭐냐면 노원구가 우리랑 모델이 비슷합니다. 사회복지 수효도 많고 우리가 또 노인인구라든가 장애인수, 장애인 수는 서울시 랭킹 1위잖습니까. 그래서 요즘 또 찾동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그런 수효가 있는 건 아는데 이걸 또 너무 성급하게 하다보면 나중에 또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도 되고, 또 지금 하시는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다짐을 하지만 실제 이걸 해놨을 때 과연 뭐가 좀 눈에 보이는 게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국만 괜히 하나 더 올려놓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데요. 아참 이게, 지금 몇 군데 했죠?

예, 그렇습니다.

5군데 정도 했나요?

지금 올해 종로, 용산은 이미 처리가 됐고요. 송파는 지금 입법예고를 11월 8일까지 완료를 했고요. 11월 22일부터 정례회 때 안건 상정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25개 자치구 중에 국을 신설하고 증설하려고 하는 움직임 있는 데가 총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강남은 이미 완료를 했고요. 은평 완료했고요.

노원은 안하나요?

영등포

노원은 안 해요?

예, 노원은 아직

노원이 사실 힘든 지역이거든요. 사실 서초, 강남 이런 아까 얘기하셨지만 송파 포함해갖고 강남4구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인구가 많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고려가 됐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참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같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규정에 특별시 자치구는 50만 이상일 때 4개국 이상 6개국 이하입니다. 노원이 5국 31과 1담당관인데요. 거기하고 4만 차이가 있고요 인구가 우리하고. 송파가 5국 29과 1추진단 4과 3담당관입니다. 이번에 송파가 10명 증원한다고 조례안 올렸습니다. 1국 4과를 만드는 게 아니라 10명 증원안에 대해서 조례를 올렸습니다. 60만에서 턱걸이를 하고 있는데요,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우리구가. 이런 상황에서 맥시멈인 6국을 설치해야만 할까? 다른 자치단체처럼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추진단을 만들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과를 만들고 무조건 1국 4과를 늘리겠다하고 저희한테 이렇게 마구 들이대는 것보다는 그런 어떤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하려면 말고 하려면 하고가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이 과는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저희하고 서로 어떤 협의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고, 토론에 앞서 본위원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충현 위원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 중에 이렇게 의회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기회가 있었습니까? 관례가 있었습니까?

예, 2년 전에 딱 한번 있었습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 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안건도 있긴 합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직개편 문제는 사실 구청에 있는, 집행부에 있는 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들의 어떻게 보면 염원이 담겨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구청역사에 몇 십 년 만에 이렇게 있을 듯한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초선이지만 그동안 구정질의 이후에 그런 경과를 쭉 살펴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생각을 종합해보면 의회가 그러니까 집행부가 의회에 대한 어떤 생각하는 의회 위상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컨대 전 얘깁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도 당연히 어떤 조례에 근거한 예산편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사전에 조례를 만들기 전에도 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수도 있고 말씀이죠. 구청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공람 돌리고 공고하고 이런 시간 도중에도 충분히 이런 안으로 공람 중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다 마치고 와서 이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에 조례가 또는 다음 주에 조례가 상정이 되니까 잘 심의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고 온 것이에요 이 본 건 말고도. 그래서 짧은 시간에 그걸 또 간단한 사안들은 금방 파악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안들은 좀 더 살펴보고

국장님 지금 핸드폰, 바빠요?

내용 정리중입니다.

예? 뭘 내용을

말씀하시는 부분

수기로 하세요, 수기로.

예.

그래서 그런 업무진행하실 때 종합적으로 좀 세밀하게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차피 올라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또 고치네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사전적으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체적으로 본건 관련해서는 아까 그렇게 중대한 일인 만큼 특별하게 또 세심한 어떤 의회에 대해서도 성실하고 신실한 자세로 임했으면 이런 어떤 장시간의 저희들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개편안 자체에 대해서 위원들이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그동안 조직개편안을 내부에서 준비하고 의원을 설득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했다 이런 서운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을 심의하기 전에 각 위원들이 말씀을 드릴텐데 저는 이 조직개편안을 이대로 상정을 할 수도 있고 또 수정해서 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이 논의를 해본 결과 그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했다고 보고 저희들도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서 추가적인 심의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그거는 하지 않기로 하고 각자 의견을 내기로 한 겁니다. 본 건 말고도 모든 조례를 준비할 때는 미리미리 의원 발의 말고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면에서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과장님, 팀장님 이하 쭉 국장님, 부구청장님 계시지만 실무진들이 뛸 부분이 있고, 또 윗분들이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아니면 전체 행정재무위원회 간담회를 할 수도 있고, 일이 중요하니까요. 다른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여러 가지가 지금 파급된 일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대우해 달라는 거는 아니고 일의 절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해서 성실하게 협의를 해주십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분이 나쁠 정도로 자존심이 상했다 이런 부분들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본 건 말고도 향후에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청장님이 오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으면 그래도 느낌, 어차피 또 저희들한테 말씀드린 것도 보고를 하셔야 되잖아요.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했었는데 청장님 사정이 있으시다고 해서 부구청장님 모시게 된 거니까요 말은 낮게 합니다마는 사실 큰소리로 하고 싶었는데 새겨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좀 해 주십사 그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활동을 하다보면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합법적인 태도 내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진취적인 생각으로 협조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구청장님!

예.

다른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전에 생각 좀 하세요.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릴게요. 부구청장님의 의무와 권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구청장에 대한 보좌의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느 부서에 속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무의 조정, 그다음에 협의 이런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조직개편이란 이 안건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몇날며칠 고생하고 보류도 되고 그런 상황인데 혹시 무슨 뭐 행정적인 어떠한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 한번 한적 있습니까?

우리 내부 말씀인가요?

첫째, 지금 이 조직개편에 대한 것이 절차상으로 문제가 많았어요. 말도 안 된, 집행부의 말도 안 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를 짚고 나오고 첫째는 그것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뜯어보니까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많아요. 그러는데 그러한 어떠한 보류된 이후에 무슨 어떻게 행정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했다거나 설명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부구청장님 위치에서 어떠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냐는 이야기죠 설명이라든가.

제가 의회에 직접적인 그런 설명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러면 못했으면 잘못하시고 계셨네요?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적절한 시간이나 이런 협의가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적인 건 국·과장님들이 하고 그러겠죠. 그러면 잘 안될 경우에는 총괄적인 행정적인 관리차원에서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나 몰라라 하는, 혹시 우리 의원님들 인적사항이나 전화번호 혹시 아세요, 이름이나 아십니까?

제가 우리 의원님들 당선됐을 때 모든 분들께 메시지로 축하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미리 다 입력했습니다.

제 전화번호도 아세요?

아, 그럼요. 박성호 위원장님한테도 제가 메시지 드렸어요.

전화는 한번 한적 없고요?

아니요 메시지에서 답신이 없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한테 전화한 적은 없죠?

한번 했죠.

한번 했었죠?

예.

저는 그 전화를 받지를 못했어요, 입력이 안돼서. 부구청장님 이름을 모르니까 입력을 못했죠. 그런 상태라는 이야기죠. 마치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상하게 다른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다는 이야기죠. 커뮤니케이션은 물론 안 됐고, 지금 모든 절차상의 문제가 가장 많은데 그걸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부구청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끌고 오는 데까지 어떠한 액션도 없었다는 것은 나는 업무의 태만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 위원들한테 잘해 달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거는 다들 생각지도 않을 거예요. 속기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행정적인 분야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 됐다고 설명을 하고 그걸 갖다가 잘 좀 해 달라고 조정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지 국·과장님들한테 맡겨놓고 그렇게 안하시고 그래요 몇 개월이 지났는데

조직개편 조례

몇 개월 동안 봉급은 타갔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타갔죠.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을 갖다 조율 않고 신경 안 썼다 해가지고 노시지는 않았겠지만 한발 더 뛰면 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이러한 사안이 그렇게 자주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렇지만 어차피 의회와 구청 집행부는 양쪽 같이 돌아가는 수레바퀴 양바퀴 같은데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잘하셔가지고 이런 잘못된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해결하려고 노력 좀 하십시오.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예.

황동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부구청장님 참 오랜만에 이렇게 또 상임위에서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대표로 잘 하셨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본 위원도 보기에는 이렇게 중대하리만큼 그런 사항인데도 준비가 좀 소홀히 했다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차 우리가 보류가 되고 그 이후에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철저하게, 정성 부족이다. 그리고 소통의 부재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어떤 갑을관계가 아니고 사실 이건 어떤 정례적으로 저희가 거쳐야 될 과정이라고 그러면 이걸 정말로 우리가 장단점을 서로 공유하면서 좀 같이 협의를 했더라면 좀더 빨리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란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은 애초부터 찬성을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공무원들의 희망은 사실 그렇습니다. 국이라도 하나 더 신설되고 과라도 더 신설돼가지고 공무원들의 어떤 꿈, 승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리가 하나라도 더 있으면 더 좋겠다란 생각으로. 또 의원들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구에서 다시 재선을 하든 또다시 입성하는 그런 게 로망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찬성을 했다. 근데 일련 비근, 최근의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입장을 바꿨어요. 왜냐면 사실 그런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께서 많이 각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행감 하면서도 상당히 좀 수감자세가 미흡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또 예산설명을 하라고 담당과장하고 팀장을 호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고, 주무관을 보내가지고 또 뭐 허위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이런 걸 봐서는 아, 우리 의회를 얼마만큼 무시하고 있는 걸까! 이런 데에서 어떤 마음의 상처를 많이들 받으신 것 같아요. 제가 대표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존심문제도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셔가지고, 보류가 됐으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의원님들이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아실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우려했다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대비해서 설득하고 또 소통하고 그랬더라면 이렇게 장고의 시간을 갖고 이렇게 우리가 고민을 안했을 겁니다. 해서 그런 부분, 참 우리는 어떤 저희야 감시와 견제하는 기관이지만 그래도 소통을 해서 같이 협의해나가는,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더 보고 싶고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아셨죠, 부구청장님?

예,

이상입니다.

또 다음? 송순효 위원님.

부구청장님 평소에 굉장히 감성적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와서 아주 좋은 인상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전 등촌3동, 가양2동 출신 송순효 위원입니다. 저희가 의원으로서 존재이유를 아까 말씀하신, 황동현 의원 말씀하신 감시와 견제 이걸 통해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1국 4과를 증설하는데 가장 선제적으로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우선 절차의 준수인데요. 어떻게 보면 조금 단추를 잘못 끼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걸 빨리 추진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행안부의 협의와 예산안 제출 같이 병행하다보니까 엇박자가 났는데 그 점에서 맨 처음부터 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부구청장직을 지금 처음 하시는 건 아니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도 이런 1국 4과 증설하는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요?

그때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이런 미숙한 그런 진행을 하지 않았으리라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이런 경험이 없으셨습니까?

없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제일 먼저 선제적으로 필요한 건 조직진단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조직증설이 필요한가, 그걸 먼저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내밀면서 정말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행정수요변화율이 5% 이상이면 조직증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행안부 지침에 있으면 우리가 지금 5.3%가 나왔어요. 그리고 종로가 9.3%입니다. 그리고 용산이 26.7%입니다. 그럼 용산이나 종로가 이렇게 높은 프로테이지가 될 때까지 증설을 안 하고 있었던 건 뭘까요? 거기도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보니까, 제가 다른 자치구 보니까 추진단이 있는 곳이 아홉 군데나 돼요. 그래서 추진단을 먼저 설치를 하고 과는 1과에서부터 다양해요, 4과까지. 그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필요했을 때 1국 4과를 증설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단계적으로. 그럼 우리도 굉장히 충분히 그걸 인정을 하지요. 그런데 지금 무작정 들고 나와서 1국 4과를 증설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조직진단도 하지 않았고 조례개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실 재배치예산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조례개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이미 증설된 그런 예산으로 올라오고 하는데 저희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주 실망스럽고요. 정말 지금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국 4과가. 정치를 잘하는 건 조정과 타협을 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 위원들이 7명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가. 각자의 생각들이 다 다르겠죠, 판단도 다르고. 많은 쪽으로 가는 게 민주사회라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쪽으로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저만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과 타협이 필요합니다. 저는 중재안을 내놨어요. 1국 4과를 한꺼번에 다 늘리지 말고 그러면 좀 단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받지 않겠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안하면 안하고 할 테면 봐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 자세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에 조직진단의 선행이 있어야 하는 거,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런 필요한 조직을 추진단이라든가 임시조직으로 선행적으로 운영하는 거, 이런 거 다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실제는 그런 것들이 선행이 돼있었으면 훨씬 더 적절하게 조직의 안정성도 가지면서 추진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까 종로구나 또 다른 구의 여건에도 어떻게 보면 행안부의, 설령 조직진단용역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도 행안부의 티오에 대한 협의, 이런 것들이 사실상의 현재적인 걸림돌로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협의를 진행하면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과정에서 순서가 좀 이렇게 부족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해서 본질적인 내용은 다 이렇게 수용하고 갈 수도 있는데 절차와 순서와 단계가 조금 미흡해서 내용이 조금 이렇게 호도될 수 있고 다만 우리가 좀 조급함이 있었다하는 걸 인정을 합니다.

한꺼번에 1국 4과를 그냥 단번에 증설하는 게 무리하다고 생각이 드시지요?

예, 일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반대지만 의원님들 대다수가 간다면 저도 같이 갑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발언해주세요.

화곡1·2·8동 출신 윤유선 구의원입니다.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처음에 간단히 한번 설명 오셨을 때 분명히 지적을 했을 겁니다. 조직이라는 건 적어도 너무 오래 두는 것보다는 사실 개편을 통해서 조직의 탄력성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또 변화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진행하는 것이 맞다. 행정조직이라는 건 더 잘 아실 겁니다. 행정조직 자체가 한번에 조직을 늘려서 인원을 충원하게 되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니까. 그것이 과연 지방선거 끝나고 지금 몇 개월이 남지 않은 시기에서 내년에 1월 1일자 개편으로 해서 올라와야 되는 가란 시기부분도 분명히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그간의 과정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추경에 올라왔던 개편안의, 조직개편에 따른 리모델링비도 그래서 논의가 됐던 거고요. 절차상의 문제 이런 건 다 잘 아실 겁니다. 그 이후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보류를 한 이후에 저희 행정재무위원회에 설명을 구의회 1층 다목적실에서 하셨습니다. 거기 행정재무위원 모두 참석을 했었고 구체적인 자료, PPT자료를 받고 저희도 심도 깊게 그걸 1차적으로 논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안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 또한 1국 4과 부분, 미래경제국과 나머지 네 개과를 신설하고 배치하는 거에 있어서 과진단을 할 때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미흡한 부분이 보여서 그 내용적인 부분 충분히 지적을 했었고 어떤 논의가 돼야 되고 하는 제안도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 이후 오늘 이 자리까지 어느 한 분도 설명이나 연락을 해오신 적이 없습니다. 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간에 견제와 그리고 같이 가는 것이 논의하고 하는 것이, 물론 저희는 의원이기 때문에 정치를 해나간다고 하지만 의회와 집행부에 있어서 서로의 견제와 함께 하는 것이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고 저흰 선거를 통해서, 또 여러분은 공무집행이란 부분을 통해서 구민을 만납니다. 그 과정에서 분명히 같이 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도 필요하고 하지만 민주적부분의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 1차적인 선행기본의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있지 않고 보류되었기 때문에 그냥 상정을 하고 상정하면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와서 대기하시다가 의원들이 예전에 설명했던 기억과 그리고 오늘 페이퍼 온 것 중에서 2월 1일자로 변동한다라는 그거를 확인하고 의원들의 기억을 소출해서 가결이냐 부결이냐 결정하는 상황을 만드는 이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적절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이 좀 부족했습니다.

견제라는 거는 어떤 정도는 동반자의 개념이고 아까 말씀대로 구민의 복리증진부분에서 어떻게 임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통이 개인적인 소통이나 어떤 비공식적인 소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어느 한 분이라도 담당자라면 무조건 안 된다고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의견을 내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번쯤은 얘기할 수 있었는데 어느 한 부분도 전화연락도 SNS까지도 없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선출직의원이라는 부분으로 이 자리에 와있는,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가란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케 하는 지점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심히 유감이고요.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안타깝게도 조금 전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부구청장님이나 안전행정국장 두 분 다, 국장님 두 분 다 조직을 개편하는 거 경험이 없으셨다하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부분 할 때는 더 징검다리도 두드려보고 간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1500명이 넘는 공무원분들의 모습을 조직으로서 개편하는 자리인데 그것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도 어떠한 조직진단을 위한 노력이나 TF팀을 만들어서 그것을 확인하고 어떤 것들이 우리 조직을 위해서, 우리 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가라는 거에서 사전에 논의 한번, 중간에 진행과정이 없었다라는 거에서는 이건 유감을 떠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난감한 지점인 거 같습니다. 자그만 사업도 아니고 한두 명도 아니고 1500명의 조직이 움직일 수 있고, 앞으로 저희야 4년 후면 다시 선출을 하겠지만 여러분은 웬만하면 이 직장에서 공무원, 강서구의 공무원문화에서, 이 조직에서 일을 하시고 승진을 바라보면서 가실 거 아닙니까? 그 인원의, 많은 1500명 이상의 인원과 그들이 이후에 계속 활동해야 될 조직이라는 부분에서 너무 쉽게 생각하셨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하나, 나머지 부분이야 지난번부터 속기록 뒤지시면 다 확인되실 거니까 어떤 입장이었는지 어떻게 갈 건지라는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저 하나만 얘기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2017년도 공공기관청렴도 측정결과입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준비한 거고요. 매년마다 12월달까지해서 12월에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12월에 발표를 하겠죠. 외부청렴도가 있고 내부청렴도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외부청렴도에서 1등급부터 5등급 사이에 2등급, 외부청렴도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부청렴도는 5등급 중에서 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4등급도 아홉 개의 기관 단체가 받았는데 맨 마지막 점수입니다. 저희가 6.95점을 받았는데요 6.86점부터는 5등급에 들어갑니다. 4등급에서 꼴찌란 얘기입니다. 두 개를 합쳐서 전체청렴도가 3등급이 되었죠. 자, 그럼 여러분, 내부청렴도의 부분은 어떤 거를 얘기하냐면 내부청렴도는 청렴문화지수와 업무청렴지수로 구성된 설문조사 결과에 내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점적용하여 도출합니다. 업무청렴 자, 지수는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등에 대한 인식 및 경험문항으로 구성하고요. 청렴문화지수는 부패행위 관행화 등 조직문화, 부패행위 적발·처벌의 적정성 등 부패방지 제도에 대한 설문으로 구성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감사담당관 통해서 받았습니다. 내부청렴도 세부측정항목 현황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인사업무, 직접경험이냐 간접경험이냐 인식이냐, 금품제공 빈도, 향응·편의제공 유무 그다음에 금품·향응·편의·특혜 제공, 영향, 간접경험, 예산집행에서도 업무추진비 위법·부당집행 경험률, 빈도, 규모, 경험률, 빈도, 그다음에 인식, 업무지시 공정성에서 경험, 인식, 부당업무지시 경험률, 빈도, 복지부동, 업무책임 회피정도, 부당한 업무지시 및 지시불응에 불이익 부분이 세부측정항목의 현황입니다. 이거에 의해서 내부측정결과가 4등급에서 마지막이란 얘기에요. 그러면 조직개편을 단순히 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직무평가 안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청렴도 내부부분에 있어서 느끼는 게 한꺼번에 바뀔까요? 사실은 바뀌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내가 일해야 될 직장에서, 평생직장에서 이런 부분으로 내부평가를 받고 힘들게 일하는 것 자체가 사실 힘든 거 아닐까요? 그게 복리증진에 많이 도움이 될까요, 구민들의? 이런 부분들을 조직개편이나 여러 가지에서 녹여내셔야 되는 게 조직개편이겠죠, 그죠?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강서구에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행복하고 일하는 데서 즐거워야 대구민서비스가 좋아지는 거고 함께 가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여기 구민 아닙니까? 대부분이 구민 아닙니까? 왜 같이 갈 고민을 안 하십니까? 그거 공무원문화상 조직상 아래에서 얘기되기 어렵다는 거 알잖아요. 내부청렴도 답하기도 쉽지 않았을 걸요? 몇 십 년 일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준비상황을 철저히 조직에서 준비해 줘야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승진자리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일자리 거기에서 일을 신명나게 할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거 그게 아닐까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녁이 있는 삶이나 사람 사는 세상을 얘기했던 건 바로 그런 거 아닐까요? 그게 구현돼야 구민들의 복리증진도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이충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제1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19년 2월 1일로 한다. 세부내용은 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이충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충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재무위원회 이충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제1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19년 2월 1일로 한다. 세부내용은 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이충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충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