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숙 의원 발언

예.

예치금회수액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금에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이 저희가 삼십 몇 억 되는데요. 그중에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하고, 그다음에 당해연도에 들어오는 수입금액, 그걸 합치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남은 금액, 쉽게 말하면 잔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8600만 원 정도가 줄어드는 거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오타가 있는 거 같습니다.

예.

지금 보시다시피 운용계획안 123쪽에 전년도 수입액이 약 30억, 그 다음에 당해년도 예치금회수액이 29억이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86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지금 공원녹지과 예산이 확 증가한 것은요, 등마루근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에서 이번에 2020년도가 되면은 도시계획시설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보상, 보상금액이 지금 19억 정도 잡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확 늘어난 것입니다.

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요,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임박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좀 집중적으로 이런 보상, 공원보상을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시기에 걸려서 공원녹지과 예산이 확 증가했습니다.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관리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 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주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남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환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기환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박경호 공공관리팀장입니다. (박경호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여한구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여한구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송은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송은영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주택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조자료를 기본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년도 예산대비 증감내역과 증감사유 및 편성내역을 부기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쪽, 주택과 세입예산입니다. 주택과 2019년도 세입예산은 총 11억 4294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23.45%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고, 그중 시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3%를 교부받는 것으로 2019년 발산미주가로주택정비사업, 방화동 247-194 주택사업 등이 해당되어 세입예산으로 2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개발사업자가 분양가의 1000분의 8을 부담하고, 자치구는 2년 전 징수세입의 3%를 교부받는 것으로, 2019년 염창1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이 해당되어 707만 5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인 과징금 및 과태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은 무허가건물 적발건수 증가가 예상되어 2018년도 대비 24.93%인 2억 68만 7000원을 증액한 10억 5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대주택법위반과태료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매각제한 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전년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관리법위반과태료는 전년과 동일하게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에서 200만 원을 감액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에서 5쪽, 주택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신규편성된 예산내용과 전년대비 증감사유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택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8% 증액한 8억 978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택과 주요사업으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 재건축사업, 무허가건축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2019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4.89% 감액한 6억 110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우리 구에는 분양단지와 주택단지가 섞여 있는, 임대단지가 섞여 있는 혼합주택단지 수가 서울시 구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로 인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분쟁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을 전년대비 100% 증액한 1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교육 교육자료 제작비로 전년과 동일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운영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수당으로 전년과 같이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314개 단지 1336개동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외부전문가를 선정하여 해빙기, 우기,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공동주택안전관리비 예산은 전년대비 5만 4000원을 증액한 17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주택임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주택관리팀에서 주택임대사업팀을 분리·신설하는 것으로 임대사업 관련 민원서식 인쇄에 500만 원, 주택임대사업 업무추진비로 25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민간경상사업보조 편성 내역입니다.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은 최근 3년간 구비 집행잔액과 시비 지원율 상향 등을 고려하여 20.63% 감액한 1억 483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지원사업은 140만 원을 감액한 5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체의 활성화 사업과 공용시설물 관리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단지, 긴급재난위험시설의 보수를 우선으로 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도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3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2019년도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6.68% 감액한 64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은 공사용역, 공동체 활성화 부문에 총 18명의 자문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자문단 운영 수당은 자문 신청건수가 감소하여 전년대비 25% 감액한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커뮤니티 공모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은 관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공모하여 선정된 단지에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액은 단지별로 100만원에서 800만 원 이내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선정하며, 2019년도 편성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하단, 재건축사업 편성내역입니다. 재건축사업 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6.41% 감액한 12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비사업을 위한 재건축 현지 조사비 및 분쟁조정을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 수당은 재건축사업에서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도에는 감정평가 대상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해 대비 84만 원 감소한 1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협의체운영전문가 수당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금청산대상자 또는 세입자와 시행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한 협의체에 지급하는 수당으로 2019년도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39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무허가건축물 정비사업 편성내역입니다. 무허가건축물 정비사업은 위반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발생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도 무허가건물 정비예산은 전년대비 255% 증가한 468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이행강제금 체납압류 및 해제비가 포함되어 있던 이행강제금고지서 발송용 봉투 인쇄비를 사무용품 구입비로 별도 편성하고 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무허가건축물 단속원 피복비 예산은 피복비 및 방한화 단가상승으로 전년대비 31.58% 상승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고지서 온라인 발송 우편료는 우편요금 인상 및 발송건수 증가로 전년대비 26.3% 증액하여 7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사회복무요원 진급 및 신규요원 배치에 따른 피복비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12.3% 인상한 7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무허가건축물 정비를 위해 공용차량 취득비 2500만 원 및 이에 따른 공용차량 탁송료 25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주택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사무용품 및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과 기본업무수행급량비와 여비로 구성되며, 2019년도 예산은 주택과 부서 정원증가로 전년대비 17.37% 증가한 1억 63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내년도 주택과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식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명 있습니다.

예.

예.

아니 매일 주택과에 출근하시고 주택과에서 무슨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오늘도 커뮤니티사업을 할 때 저희 직원도 같이 대동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또 그 양반의 재능을 그쪽에 기부를 해가지고 더 많이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제는 아니죠. 계약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늘지는 않았는데 1명이 팀 신설되고 해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1명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것 때문에 차량을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찰을 통해서도 하지만 예찰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쉽지도 않아요. 그러면 대게 신고에 의해서 또 항공촬영한 거 외에 예찰활동을 한 것은 건축허가가 나오고 나면 되게 거기에서 무허가가 발생합니다. 왜냐면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조망권 이런 것 때문에 각을 진 상태에서 건축물이 3, 4층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준공이 나면, 사용승인이 나면 그걸 바로 다시 각을 세워서 증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신규발생이 신고된 거 외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건물 준공된 것은 다 나가서 봅니다. 그런데 벌써 나가면 주민들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1년에 보통 400건 정도, 많으면 500건 정도가 됩니다.

전부 개인으로 다니니까, 사실은 버스타고 다니기도 하고, 또 문제는 버스가 각 지역마다 있는 게 아니고 마을마다 골목골목에 있다보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택시를 타고가기도 하고 또 우리 구청에서 정해 주는 택시도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간절히 부탁을 해서 한 대만 지원해 달라해서 한 겁니다.

아무래도 좀 늘어나겠죠.

예.

과태료가 그런 게 아니라 차량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사전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무허가건물 단속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차량이 있다고 해서 이행강제금이 늘어난다고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편의라고 봐야죠. 업무효율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편의라기 보다는.

쓸 수 있습니다. 있는데 부서가 많기 때문에, 매일 차를 요청해야 되는데 우리 부서만 매일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수가 많죠. 보통 거의 사무실에 있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매일 나갑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신고 들어왔다고 해서 딱 한번만 나가는 게 아니고 또 얼마나 더 증축을 하고 있는지도 수시로 상황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정비팀장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의 나가고, 또 큰 건이 있을 때 정비팀장이 나가고 저도 나갑니다마는 보통 직원들이 각 구역별로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부족하죠.

예.

이충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택과장님, 공동주택 관리자교육 강사료가 40만 원씩 2명이 2회에 걸쳐서 160만 원이 예산이 상정됐는데요. 강사료 40만 원에 대한 기준이, 다른 위원회 수당은 7만 원 이렇게 보편적으로 돼있는데, 그 기준이 왜 40만 원씩이나 되죠?

기준이 시간당 틀린데요, 예를 들어서 특급이 있고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급수로 나누자면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급, 1급, 2급 그 기준은 어디 나와요?

규칙에 있습니다, 규정에 나와있습니다. 제가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규정별로 급수별로 시간당 단가가 틀립니다. 그래서 두 분이 다 다른데 한분은 좀 더 높고요, 한분은 낮은데 평균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겁니다.

기준이 틀리다? 그 기준이 어디에 나오죠? 기준이. 조항이.

정부 행정자치부 규정에 있습니다, 명시돼있습니다.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행정자치부 보수수당 규정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보수수당에 공동주택 관리자교육이 몇 급에 해당되는데요?

그것은 공동주택관리 강사에 몇 급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직책이라든가, 학위라든가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급수를 매깁니다.

공동주택심의위원이나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분들도 그런 어떤.....

그분들 회의할 경우 회의수당입니다, 회의수당이죠. 강사료가 아닙니다.

강사료가 상당히 높아서 그 사항을 한번 지적을 해보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무허가건축물 정비에 있어서 현재 철거는 거의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포크레인 임차료는 왜 예산에 올렸죠?

불가피하게 강제집행을 해야 될 경우가 발생할 것을 예비로 해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 무허가건축물 단속원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단속원들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10명으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런 경우는 필요할 때마다 선발을 해서.....

그때그때 따라서 잠시 이렇게 한정된 사업에 한해서 인원을 모집 한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시디자인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김선경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형연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김형연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안은희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안은희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승연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이승연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최진오 서무주임입니다. (최진오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별도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세입·세출안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입예산 규모는 2억 1503만 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총 1억 5955만 2000원으로 돌출간판 도로사용료가 90만 원, 기타사용료가 1억 5865만 2000원으로 내년도에 연립형 현수막지정게시대 1개소 확충 및 상단 광고면 사용 신청률 제고 등에 따른 사용료 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2797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시보조금은 총 5548만 원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 3048만 원, 옥외 인공조명 실태조사 용역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 규모는 4억 7149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568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사업입니다. 도시경관의 체계적인 관리로 도시디자인 수준향상을 위한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업으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디자인위원회 심의수당 21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업그레이드사업입니다. 침입범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에 맞춤형 범죄예방 디자인 셉테드를 적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7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층주택이 60%이상인 1개동을 선정하여 특수형광물질 도포, 범죄예방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하는 생활안심디자인 안전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다음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입니다. 조명환경 관리구역별 빛방사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옥외 인공조명을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야간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5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빛환경측정장비인 조도계·휘도계 검·교정을 위한 교정수수료 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옥외 인공조명에 의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내 광고조명, 장식조명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용역비로 시보조금 2500만 원을 포함한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광고물 신고 및 허가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표시, 설치관리로 공중의 위해를 방지하고 적법한 현수막 게시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 6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 신고 및 허가관련 위원회 심의수당으로 658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및 신규 설치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719만 7000원입니다. 불법광고물 계고장 제작, 정비관련 용품구입 등으로 412만 원을 편성하였고,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통지를 위한 우편료 등으로 20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576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689만 6000원, 그리고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 보상금인 기타보상금으로 시보조금 3048만 원을 포함한 5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전출금으로 88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련 인건비로 4212만 원, 지정게시대 수선관리, 일반운영비 등의 경비로 4670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도시디자인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 총 1억 7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사무용품 구입 및 직원 기본업무수행급량비인 사무관리비로 4311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원기본업무수행 여비인 국내여비로 6048만 원, 비품구입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선정은 빛공해 관련 전문업체를 공개선정을 해서, 그 업체에다가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광고조명하고 장식조명에 대한 측정장비를 동원해서 측정을 해서 우리가 빛공해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정하게 돼 있습니다.

구청에서 합니다.

예.

그게 똑같은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화곡동 지역 및 공항·방화지역에 3층 이하 저층, 단독, 다가구, 연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그렇다 보니까 침입범죄가 많이 발생을 해서 절도를 당하는 경우가 주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그런 지역에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죄 용의자를 빨리 체포하고, 그런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형광물질 도포라든가 또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각지대에 반사경, 그 다음에 또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위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도색, 이런 거를 하는 사업입니다.

총 늘어난 거는 그 금액이고요.

7150만 원입니다.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위원수당을 할 때 두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두 시간 이내면 7만 원을 지급하고 두 시간이 넘으면 1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회는 건수가 좀 많고 장시간 위원회를 진행을 합니다, 보통 보면. 그래서 본위원회에서는 10만 원으로 책정을 했고, 소위원회는 보통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이내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7만 원으로 해서 책정을 한 겁니다.

지금 저희 위원이 한 60명됩니다, 건축위원이. 건축뿐이 아니고 소방, 기계, 전기 다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 법에서 심의를 해야 건축허가를 받고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저희 같은 경우는 마곡도 있지만 기존 시가지, 화곡동이라든가 건수가 다른 타구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의를 횟수를 줄인다든가 할 수는 없고 해서 그걸 최소한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2시간이 초과돼도 7만 원만 지급해라?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민원은 그 적기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시기가 있고 또 겨울철에 대부분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심의를 늦춰버리면 허가를 꼭 심의를 받아야만 이 허가를 신청하게 돼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민원인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위원회 한번 하려면 3주에 한번씩 하는 꼴이거든요, 3주에. 3주에 하는 것도 지금 저희가 적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다 다른 위원회입니다. 본위원회하고 소위원회가 검토하는 심의내용이 다른 사항입니다.

2시간이 초과돼도 7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공원녹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과 서무주임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기학 공원시설팀장입니다. (성기학 공원시설담당주사 인사) 이용한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이용한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최광회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최광회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구승동 조경팀장입니다. (구승동 조경담당주사 인사) 안진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안진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조자료 1쪽에서 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억 5115만 2000원과 국고 및 시비보조금 26억 4200만 7000원을 편성하여 총 세입예산액은 30억 9315만 9000원으로 올해 6억 1716만 1000원보다 24억 7599만 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세외수입 5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약수터 시설개선사업 국고보조금 2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생활공원 조성 국고보조금 4억 5000만 원, 등마루근린공원 조성 토지보상 시비보조금 19억 4600만 원, 아파트 열린녹지조성사업 시비보조금 72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조자료 3쪽에서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총 180억 4014만 2000원으로 올해 본예산 98억 2015만 3000원 대비 82억 1998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여 83.71%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등마루근린공원 조성 토지보상, 개발제한구역 생활공원 조성, 서남환경공원 노후 공원등 교체, 마곡지구 가로녹지유지관리 연간단가 등 신규편성된 사업이 있으며,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공원보안관 등 기간제근로자와, 서낭당근린공원 정비 등 총 4개 사업 주민참여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쪽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보조사업은 국비 40%, 시비 18%, 구비 42%의 매칭사업으로 근교산과 임야의 산불예방활동에 따른 개인진화장비 지원, 산불예방지원의 급량비와 여비 등에 따른 보조사업비입니다. 전년대비 390만 원이 감소된 1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쪽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관제시스템 예산은 국비 40%, 시비 18%, 구비 42%의 매칭사업으로 산불신고 단말기운영에 따른 통신요금으로 전년대비 5950만 원이 감소된 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자료 4쪽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자체사업입니다. 산불신고 단말기 통신료와 산불감시를 위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13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자료 4쪽, 산림서비스증진사업입니다. 산불예방, 산림훼손 예방 등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인력운영과 산림보호교육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15%, 구비 35%로 매칭하여 46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사업은 봉제산·개화산 등 근교산 산림자원보호를 위한 산림전문예방진화대의 인력운영과 산불출동차량 임차료를 국비 40%, 시비 18%, 구비 42%로 매칭하여 71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자료 5쪽에서 6쪽, 산림병해충 예방 및 방제 자체사업입니다. 근교산, 녹지대, 공원 등에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 가로경관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안전용품 구입, 주민교육, 병해충약제구입비 등으로 1억 46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쪽에서 7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적기에 산림병해충 방제실시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운영 인건비와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 등으로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를 매칭하여 전년대비 1239만 8000원이 감소한 78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자료 7쪽,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경상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방제재료 구입 등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로 매칭하여 21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자료 7쪽에서 8쪽,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자본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적기에 산림병해충 방제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매칭하여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자료 8쪽, 산림병해충방제 이동단속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 확산방지를 위한 소나무 이동을 단속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로 매칭하여 10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자료 8쪽, 2019년 신규사업으로 등마루근린공원조성 토지보상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등마루근린공원의 시설예정지를 토지보상 우선순위에 따라 보상취득하고 추후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로 매칭하여 3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자료 9쪽에서 10쪽입니다.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은 우장근린공원 등 157개 공원을 대상으로 유지보수를 위한 인력을 확보하고 시설물을 보수하여 주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마곡지구 인수에 따른 관리공원 증가 및 최저임금 상승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가, 공공요금 및 물가상승으로 일반운영비 증가, 우장산축구 하부 주차장설치 타당성 용역과 밤에도 안전하고 행복한 공원만들기사업 신규편성 등으로 전년대비 9억 2352만 원이 증가된 25억 68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자료 10쪽에서 11쪽, 구 관리 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까치산근린공원 등 구 관리 근린공원에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수목식재로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낭당근린공원 정비사업 등 주민참여예산 2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3억 246만 원이 증가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자료 11쪽에서 12쪽,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어린이공원 시설물을 정비하여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게 깨끗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어린이공원 중 노후도가 심한 어린이공원 7개소를 정비하고자 달빛어린이공원 정비 주민참여예산 7000만 원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2억 4042만 4000원이 증가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자료 12쪽,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사업입니다. 태풍 등 피해수목과 주택가 인접 산림, 공원에서 도복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사전에 정비하여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자료 12쪽, 근교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개화산 등 근교산의 등산로 난립 등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고 노후된 시설물 정비하여 쾌적한 산림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3억 14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자료 12쪽에서 13쪽, 어린이공원관리위탁입니다. 관내 118개의 어린이공원과 공항동 체육공원을 인근 경로당에 위탁하여 청결한 공원을 유지하는 사업으로 최저임금 상승 등을 고려하여 전년대비 1억 4628만 원이 증가된 4억 4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자료 13쪽, 구립 배드민턴장 운영입니다. 봉제산근린공원, 화곡배수지 배드민턴장 등 배드민턴장과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리인력 인건비 및 시설유지관리비 등 1억 53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자료 13쪽, 산림내 편익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봉제산 등의 산림내 주민편익시설과 운동시설을 정비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야외운동기구 정비 연간단가 등을 포함하여 1억 58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자료 13쪽, 산림내 무단경작지 정비사업입니다. 봉제산 등의 주택가 주변 산림지역내 무단경작지에 수목식재로 토사유출을 방지하는 등 자연생태를 복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4쪽입니다.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재미있고 다양한 숲속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사업으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자료 14쪽 산림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태풍과 집중폭우 피해수목 제거지에 수목을 식재하고, 임야 내 배수로와 침사지, 등산로, 약수터 등의 재해를 사전에 정비하여 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87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자료 14쪽에서 15쪽, 산림관리 및 훼손지 복구사업입니다. 개화산 등 근교산 및 임야에 나무가꾸기, 배수로 정비, 쓰레기 청소 등을 통해 최적화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안전용품 구입 등 4억 10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자료 15쪽, 공원사랑지킴이 운영사업입니다. 공원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공원사랑지킴이와 공원보안관을 운영함에 따라 인건비, 안전용품 구입 등 전년대비 1억 220만 3000원이 증가된 1억 16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6쪽입니다. 목공소 운영관리는 가로수 고사목, 위험수목 등을 공원시설물로 제작·설치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목공시설 운영비 등 2억 50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자료 16쪽에서 17쪽, 숲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유아들에게 색다른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유아숲체험장을 운영하는 인건비와 물품구입비로 52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자료 17쪽, 공원내 수목 수형조절사업입니다. 공원내 생육상태가 불량하고 겨울철 폭설 시 가지절단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수목의 수형조절과 밀도를 조절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자료 17쪽, 2019년 신규사업으로 약수터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봉제산 약수터 내 청소와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50%, 구비 50%를 매칭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자료 17쪽, 2019년 신규사업으로 개화산 되살리기 사업입니다. 김포도시철도 유출지하수를 개화산에 인입하여 산불방재 용수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물순환 친수공원으로 되살리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자료 17쪽에서 18쪽, 2019년 신규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생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폐쇄된 옛 샘물터의 수원을 활용한 계류 조성 등으로 도시 소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여 산림생태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90%, 구비 10% 매칭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자료 18쪽에서 20쪽, 가로녹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녹지대 294개소와 마곡지구의 수목을 관리하고, 계절에 맞는 꽃을 심어 도시경관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최저임금과 보험요율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서남환경공원, 노후 공원등 교체, 마곡지구 가로녹지 유지관리 연간단가, 쿨링포그사업 등 신규 편성으로 전년대비 11억 1812만 3000원이 증가한 27억 50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20쪽에서 21쪽,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공항로 등 41개 노선과 마곡지구의 가로수를 건강하게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작업차량 임차와 노후장비 교체를 위하여 전년대비 1억 8370만 원이 증가한 5억 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자료 21쪽, 자투리땅, 학교공원, 공공청사 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자투리땅, 에코스쿨 등 노후된 시설물과 생육이 불량한 수목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9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1쪽, 공원, 녹지대, 마을마당 및 잔디, 소나무 노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공원 및 녹지대 등 잔디 식재지의 잡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로변 녹지대 수목의 생육환경을 개선하여 도심경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항대로 사면 화단조성 주민참여예산 1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7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1쪽, 구청사거리 등 꽃동산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구 중심거리인 구청사거리 녹지대와 마곡지구 주변 유휴부지 등 꽃과 나무를 심어 꽃동산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수목, 초화류 구입 등을 위해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2쪽입니다.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은 아파트 담장을 개방하고 녹지와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60%, 구비 40%로 매칭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자료 22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세대 중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에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90%, 구비 10%로 매칭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자료 22쪽,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조경사업으로 식재된 수목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수목관리 용품 등 2억 47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3쪽입니다. 2019년 신규사업으로 동네숲(골목길)가꾸기 사업은 생활 안심 디자인마을 조성 추진해 따라 식재기반 조성과 수목, 초화류를 식재하는 것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3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공원녹지 및 산림관리에 필요한 공무직근로자 24명에 대한 보수 등으로 18억 67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4쪽입니다. 기본경비로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지원, 직원의 여비, 급량비 지원, 사무용 장비관리 비용 등으로 2억 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내 체육시설 정비사업 4억 9916만 9000원, 공원내 노후화장실 개선사업 9억 7800만 원에 특별조정교부금과 개화천되살리기 9억 26만 4000원, 동일 예산으로 13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동절기 공사발주가 어렵거나 하반기에 사업비 교부됨에 따라 연내 실시설계 용역과 공사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총 교부비용 36억 7743만 3000원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공원녹지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경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증가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다만 한 80여억 원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이중에 저희들이 좀전에 말씀드린 등마루근린공원 토지보상비 그게 한 40억 됩니다. 40억 되고, 또 저희들이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쪽에 생태공원 조성하는 거로 국비로 4억 5000만 원을 가져오다 보니까 그게 매칭이 한 10% 돼서 5000만 원해서, 그런 예산 해서 우리가 외부에서 가져온 예산이 60% 이상이 됩니다, 80억 중에.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다 이 자료에 담기다 보니까 예산이 많아 늘어난 거지만 저희들이 다른 좋은 시각으로 봐주시면 열심히 뛰어서 다른 데서 예산을 많이 가져온 적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보시다보면 인건비가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35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 마곡지구 이런 거 인수대비해서 하면 상당히 많은 폭으로 늘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설녹지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14만㎡ 현재는 그런데, 마곡지구 자체만 해도 17만㎡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녹지보다도 더 많아 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는 10명만 현재는 더 늘린 상태에요. 그런데 다만 최저임금 상승분하고 각종 보험료들이 다 상승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상승분도 무시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디 예산을 많이 늘린 것 보다는 그렇게 해서 상승되는 요인도 적지 않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검토해주십시오.

제가 보기는 타이트하게 잡은 거라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