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9년도예산안심사의건 2. 복지여성국소관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3. 복지여성국소관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복지여성보건국장 구형보입니다. 도민들의 복지수준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사업설명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20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7.07%가 증액된 1조7,158억5,5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5,500만원으로 도립여성중고등학교 학비 징수금 4,5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0만원, 외부 학비 지원금 76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비용지원 857만원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세입의 95.68%를 점유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은 1조6,417억7,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08%가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세입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 1조5,436억5,7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48억2,300만원, 기금 732억9,4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740억2,600만원으로 사회복지과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696억7,900만원, 여성청소년과 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지원 42억1,100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육청 전입금 1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1쪽 세출부분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53% 증액된 2조989억5,500만원으로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과 7,868억3,800만원, 여성청소년과 1,781억7,100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1,316억4,900만원, 보건의료과 746억2,900만원, 건강안전과 266억4천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10억3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인건비 0.07%,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0.07%, 일반보상금 등 경상예산 93.99%,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 2.35%,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 3.53%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3∼42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참여복지 구현을 위해 정신요양시설 운영 86억1,800만원, 노숙인시설 운영 24억7,500만원,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14억4,900만원, 사회복무제도 지원 65억5,700만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14억2,900만원 등 총 251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국정신 선양 및 보훈사업 추진을 위해 호국보훈수당 지원 28억600만원, 보훈단체 지원 6억2,300만원, 호국정신 함양 보훈시설 확충 및 개보수 20억2,500만원 등 총 55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계급여 2,528억6,200만원, 긴급복지 지원 95억4,300만원, 자활근로사업 270억9,400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95억1,600만원 등 총 3,319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추진을 위해 보육료 지원 1,466억1,900만원, 가정양육수당 323억3천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625억2,3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115억7천만원 등 총 3,498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새일센터 지정운영 28억4,500만원, 아이돌봄 지원 147억6,500만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 등 118억3,900만원, 해바라기센터 운영 16억2,900만원 등 총 437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육성 보호를 위해 청소년시설 확충 31억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18억9,800만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 7억300만원,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 6억5,800만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9억원 등 총 118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22억6,400만원,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42억3,400만원, 아동급식 지원 79억9,600만원, 아동수당 지원 770억5,600만원 등 총 1,223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후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노인일자리사업 778억6,400만원, 기초연금 6,862억1,200만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 지원 133억8,100만원 등 총 7,922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시설 복지증진을 위해 공설장사시설 설치 36억1,300만원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 63억9,900만원,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 57억9,8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51억2,400만원, 노인생활시설 지원 338억4,600만원 등 총 649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이 함께하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장애수당 지급 56억2,600만원, 장애인연금 지급 491억7,20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51억3,7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401억3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336억8,300만원 등 총 1,742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소관입니다. 보건의료 형평성 강화를 위해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59억7,1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 119억8,900만원,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155억2천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157억9,500만원 등 총 743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안전과 소관입니다. 도민건강 안전사업 확대를 위해 통합건강증진사업 41억8,100만원,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25억100만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17억9,500만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3억9,700만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19억8,300만원 등 총 232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안전 관리 및 식의약품지도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28억6천만원, 전북음식문화대전 1억원 등 총 32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소관입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여성의 평생교육 구현을 위해 학사운영 관리의 내실화 3억1,900만원, 잠재능력과 취업자원 개발 3,600만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5,600만원 등 총 4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3∼654쪽까지 세입예산 주요사업 및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7쪽 2019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794억2,700만원이 증액된 4,940억5,300만원으로 세입 주요내역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273억5,400만원, 시도비반환금수입 11억500만원, 국고보조금 3,893억9,400만원, 순세계잉여금 59억2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700억1천만원 등입니다. 659쪽 세출예산안은 4,940억5,300만원으로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자치단체이전 등 경상이전이 98.62%고 인건비, 물건비, 예비비, 기타는 1.38%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의료급여 업무위탁사업 4,802억2,300만원, 지자체 의료급여사업 64억5,100만원, 예비비 67억5,6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6억2,300만원입니다. 다음 설명서 669∼670쪽까지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기금은 총 5개로 사회복지과 자활기금, 재해구호기금, 여성청소년과 성평등기금,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기금, 건강안전과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설명서 5쪽 자활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자활기금 조성액은 56억3,400만원이며, 2019년도 주요 수입계획은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억2천만원, 예치금 30억3,400만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6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6,500만원 등이며 지출계획은 국정평가 우수실적 지역자활센터 인센티브 지원 900만원, 전북형 성과중심 자활역량강화사업 1억9천만원, 친환경 영농자활사업단 지원 3천만원, 지역특화 자활식품사업 육성 7천만원, 사업자금, 전세점포임대 융자 1억6천만원, 예치금 34억900만원으로 2019년도 자활기금은 54억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9쪽 재해구호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73억8,700만원이며, 2019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5,700만원, 시도비반환금수입 1억원, 예치금 273억8,7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39억9,20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재해구호물자 등 구입 2억원, 재해구호 자원 관리 8억원, 예치금 307억3,600만원으로 2019년도 재해구호기금은 307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9쪽 성평등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32억9,600만원이며 2019년 주요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100만원, 예치금 23억9,6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2억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9억원, 예탁금이자수입 2,300만원으로 지출계획은 성평등촉진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지원사업 7,300만원, 예치금 32억9,700만원으로 2019년도 성평등기금은 32억9,700만원입니다. 설명서 39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0억9,100만원이며, 2018년도 주요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800만원, 예치금 14억3,100만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6억6천만원, 예탁금이자수입 1,70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노인사회참여확대 지원사업 3,400만원, 예치금 20억9,200만원으로 2019년도 노인복지기금은 20억9,200만원입니다. 설명서 49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08억9,400만원이며 2019년 주요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1억50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3억4,8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억9,300만원, 예치금회수 75억6천만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18억3,400만원, 예탁금이자수입 8,400만원이고, 주요 지출계획은 식품위생 교육·지도·홍보사업 3억2,200만원, 음식문화개선 교육·지도·홍보사업 2,700만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5억원, 예치금 93억4천만원, 과징금 반환금 4천만원으로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은 108억4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13% 감액된 1조5,656억1,1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수업료 등 400만원 감액, 보건의료과 등 2개 부서 보조금 이자반납액 3억8,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보건의료과 등 2개 부서 시도비반환금 100만원 증액, 보건의료과 등 3개 부서 그외 수입 1,10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 등 5개 부서 국고보조금 조정분 478억4,800만원 감액, 여성청소년과 등 3개 부서 기금 조정분 5억6,100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사회복지과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36억3,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74% 감액된 1조8,771억6천만원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과 8,109억4,800만원, 여성청소년과 1,210억3,500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8,474억6,600만원, 보건의료과 726억9,500만원, 건강안전과 239억6,500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10억5,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를 보면 인건비 0.07%,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0.08%,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 93.15%, 시설비 및 부대비 자본지출 3.25%,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 3.29%, 예비비 및 기타 0.16%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2∼1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85억2,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생계급여 53억6,200만원 감액, 보육료 지원 36억3,400만원 감액, 가정양육수당 38억2,600만원 감액,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9억400만원 증액, 보육교직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2억4,90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기정예산보다 13억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아이돌봄 지원 4억1,800만원 증액,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7억7,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455억7,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기초연금 481억8,400만원 감액,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20억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의료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4,9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 1억1,400만원 증액,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 운영비 지원 2억2,600만원 감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4,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강안전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7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억800만원 감액,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5,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부서 인력운영비 등 3,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115쪽까지 각 부서별 세입 및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02% 증액된 4,102억100만원으로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8,500만원 증액, 자치단체 간 부담금 300만원 증액,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3천만원 증액, 국고보조금 2,500만원 증액, 기타회계전입금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2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이 4,102억100만원으로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지자체 의료급여사업 5천만원 증액, 예비비 5,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 123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매년 증가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저출산 고령화사회 극복, 도민건강 증진 등을 위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상정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형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19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9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를 마치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8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형보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2019년도 예산안 심사 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보충질의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보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방대한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 예산을 들여다보는데 혼자는 힘들 것 같아요. 복지예산이 작년도 비해서 1,533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세입이요. 그렇죠?

예.

그만큼 복지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보고요. 아마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금을 포함하고 특별회계까지 포함한다면 굉장한 예산이라고 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의 추이가 전라북도 예산이 2019년도 예산의 증가율이 몇 % 정도 보고 있나요, 혹시 그거 아시나요? 그러니까 전라북도 예산이 총 몇 % 증가하는데 지금 현재 복지여성보건국의 예산의 증감은 거기에 따라가는가. 대개 제가 볼 때는 이 추계를 보면 거의 비슷하게 갈 거라고는 봐요.

저희가 도 전체적인 증감액보다도 좀 저희 복지예산 증가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조금 높아요, 조금.

예, 조금 높은 편입니다.

조금 높은데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그만큼 이를테면 아무리 머리를 하고 불요불급한 걸 정리를 한다고 해도 필요한 예산은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편적복지 포괄적복지라고도 해요. 그런데 제가 긴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수요가 보면 영유아 어린이 그다음에 청소년 그다음에 노인 어르신들 복지 이렇게 큰 틀로 나눠지는데 그중에 장애인 복지에 대한 예산의 포지션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지금 내년도 예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국의, 우리…….

장애인 예산중에서.

그걸 지금 현재 복지여성보건국의 포지션이 100으로 봤을 때 장애인 쪽에 들어가는 예산의 범위는 대략 몇 %다?

장애인연금하고 장애인활동 지원비 이런 걸 감안하면 도 전체 예산에는 한 2.8% 정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과로 장애인…….

아니 국으로, 국으로. 내가 국으로 봤을 때를 얘기해요.

국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저희 과로 봤을 때는 그쪽에 노인 분야가…….

아니 노인 분야 빼고 순 장애인, 순 장애인. 지금 현재 전라북도 장애인의 수만큼 들어가는 예산 추계가 없나요? 그 포지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국장님 제가 수치로 얘기할게요. 전라북도 총예산이 차지하는 장애인 복지예산이 2%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산출 근거가 어디예요. 아까 노인 이런 것들은 다 빼야 되고 그 정도로 하면 저는 상당히 많은 액수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 국에서 지금 순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냐는 거죠.

장애인 예산이 한 1,742억 정도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에서 차지하는 예산은 얼마로 봐요?

한 8% 정도.

8%가 안 되죠.

일반회계 기준.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요?

예.

아니, 제가 말했잖아요. 전체 예산을 가지고 했을 때. 어차피 기금도 의료비특별회계도 이를테면 장애인에 들어가는 목은 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기금도 마찬가지고 재활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그러다 보면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은 전라북도가 지금 복지를 지향하는 방향에 대해서 일정부분 다 분야별로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분야가 장애인 쪽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제가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장애인 전문 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지원 삭감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국을 운영하고 있는 국장님이 아마 내적으로는 많은 노력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예산의 규모나 예산의 배정에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정책질의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라북도 영유아보육 조례 18조를 보면 제6에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실시 비용이라는 것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이것을 넣은 이유는 공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공정하게. 아니면 공정하지 않으면 이를테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신경을 쓰라는 문구의 자구예요. 그럼에도 지금 어린이집 운전원 다른 데는 지원하고 있는 데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빼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 예산과로 신청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아니 제 얘기는 뭔 말인고니 우리 국장님께서는 국의 과에서 무수한 사업들에 대한 것들이 신규사업이든 예를 들면 계속사업이든 이월사업이든 꾸준히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등급을 매겨요, 우선순위.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그죠? 도청이 도가 지향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가를 우선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뒤로 처져요. 그러니까 나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이 좀 빠졌다라는 것은 예산부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국장님의 의도가 의지가 좀 부족했다는 거예요.

예, 지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죠?

예.

예산부서에 핑계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에요. 어디 특정지역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아까 신규, 그건 운영비는 아닙니다마는 신규로 나오는 수중차량지원 3,800만원 그 예산과 유사한 비용이에요. 신규사업은 되고 포괄적복지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예를 들어서 차량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장애인들 말이죠. 지금 현재 일반 어린이집도 이를테면 보호자나 책임자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아이가 어려운 곤경에 처한 사망사고가 있어요. 장애인은 그보다도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정책에 반영된 시간이기 때문에 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예산서에 뒤져봐도 그런 예산은 전혀 없으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권고합니다. 이 예산에 대한 조치를 2019년도 예산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아 어린이집 운전원 한 10명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 신청은 도비 30%, 시·군비 70%.

시·군비 70% 다 내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도에서.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4,700만원짜리를 잘라요?

저희가 수정예산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우리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님 질의 연장선상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지용 부위원장님이 참으로 가슴에 와 닿는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장애우나 비장애우 다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에 복지여성보건국이 중심이 돼야 합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그분들에게 더 힘들지 않게 대책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복지여성국 예산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아까 우리 송지용 위원님께서 전라북도 예산 증가액 대비 복지예산이 그와 상응하게 맞아가고 있느냐 물었는데 지금 전라북도 예산 증가율이 다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이 전라북도 전체 예산의 41.64% 차지하고 있는 게 맞죠?

예,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정부가 어느 때보다도 복지 분야 예산을 전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 편성을 했는데 정부 예산 편성한 것을 파악해 보니까 금년 본 예산 대비 14.6%가 증가한 규모이고 또 정부 총지출 대비는 15.4% 수준입니다. 반면에 우리 전라북도는 9.53% 증가에 그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 복지예산 증가율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선 그 예산이 일반회계만 놓고 봤을 때는 9.53%가 맞습니다. 맞고 특별회계를 포함했을 때는 저희가 11.25%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국비만 놓고 이렇게 보게 되면 정부 증가율하고 저희 도 증가율하고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국비 비율을 놓고 봤을 때는 비슷하지만은 저희 순도비 증가율이 아무래도 좀 낮다 보니까 저희 도 전체예산 증가율로 봐서는 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각 사업별로 정부 예산증가율과 전라북도 복지예산 대비를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고 이런 걸 가지고 예산 파트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시면 협의가 더 쉬워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지금 저희가 국비 복지부 예산이 아직 사이트에 올라오들 않아가지고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파악은 안 됩니다마는 금년 12월경에 정부예산이 확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에 맞는 국가예산이 무엇인가 봐가지고 그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저희가 복지부에 좀 자주 연락 체제를 갖춰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도비 확보도 마찬가지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송지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을 포함해서 여성·청소년·아동·노인 또 잠시 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을 겁니다마는 그런 영역별 예산증감을 잘 파악해가지고 다시 한번 내실 있는 업무 추진에 참고자료를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 의회에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송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딱히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될 그런 유형의 예산이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오후 2시에 행정부지사를 예산 심의 장소로 출석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는 예산이 증액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 내지 기획조정실장의 의지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출석을 요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완수 위원님께서 행정부지사 출석을 요구하는 안을 내셨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구형보 국장께서는 입장이 난할 수도 있지만 업무를 돕기 위한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오전 끝나게 되면 점심 먹고 제가 먼저 기획조정실장 한번 찾아 뵙고, 금방 송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장애인 운전원 그거하고 지역아동센터 명절휴가비 그 부분은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먼저 협의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그리고.

지역아동 그룹홈입니다.

그룹홈 아주 어려운 시설입니다. 그러면 한완수 위원님, 우리 국장에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고 그래도 안 되면 행정부지사를 이리 부르도록 하면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해요. 그러면 오전 의사일정이 끝나면 오후 2시 전에 본 위원회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시 이전 시작 전에 가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질의를 존��
��
�. 그럼 정책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질의에 이어서 세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입의 구조가 지금 현재 거의 국가에 의존하는 이를테면 세입이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 국가에 의존하는 세입 비율이 몇 %인가요?

지금 국비 비율이 95.68%입니다.

그렇죠, 96% 정도가 되고 4% 정도는 뭐예요?

4% 정도는 우리 세입이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쪽에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 얘기 들으려고 그래요. 세입 쪽 보면 하단에 지금 현재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019년도 예산이 51%가량이 빠졌어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이것은 어린이집에 지급되고 있는 3∼5세 누리과정 있죠? 누리과정 사업비가 590억이 빠진 부분이거든요. 그게 2016년도 누리과정 보육료를 못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 전입을 받아가지고 금년에 지급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상반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그 사업비가 없어짐으로써 상대적으로 내부전입금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대폭적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못 준 이유는 뭐였었어요?

그때는 교육특별회계…….

그러니까 교육청비 그거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교육청에서 전입 받는 돈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안 들어왔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납했잖아요, 전라북도에서.

예,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말씀하세요.

대납을 하고.

대납했죠?

예.

대납할 때 위원회에 보고 사항 승인 받았나요? 대납하셨을 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승인 받았냐고요.

예, 의회에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이 아니라 승인을 받았냐고요.

승인 받은 것은 없습니다.

없죠?

예.

그게 승인 받을 사항이 아닙니까?

저희 예산에 편성돼가지고 집행이 되다…….

예산에 그때 편성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 된 이후에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문제 추후에 본 위원한테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누리과정 그 집행과정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현재 96%가 국가로 하는 보전자금이에요, 이게 교부금이나 보조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두 가지 주문을 하겠어요, 세입부분에 있어서. 다른 분야에 비해서 복지여성보건국은 도비가 들어가는 것이 적다는 거예요, 다른 실·국에 비해서. 이것이 17개 광역시가 공히 똑같은가 % 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만의 특성 있는 사업과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 무엇인가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족한 사업은 무엇인가도 해서 추후 세입 볼 때 제가 오후에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주시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18년도 제1회 추경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급사업에 37억7,700만원 가지고 집행을 했어요.

예, 전체 각 시·군에 다 했습니다.

예, 그러시죠. 그런데 지금 미설치된 지역이 있어요?

현재 전체 시·군 다 확보가 되는데 유일하게 김제시만 확보 못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은 경로당에 순환기나 청정기가 전부…….

금년 연말까지 시·군 자체별로 입찰을 붙여가지고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되는데 김제시만 못하겠다 그 의견이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촉구 중에 있습니다.

전체 경로당에 다 지금 시설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기청정기하고 공기순환기하고 좀 틀리죠?

예, 틀립니다.

공기청정기만 지금 각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 설치를 했을 경우와 공기청정기와 공기순환기를 동시에 설치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 내지 미세먼지 제거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공기청정기는 아무래도 내부에서 이렇게 공기를 순환시키면서 하는 것이고, 순환기는 기계장치가 내장된 설비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대로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단일장치 예컨대 한 가지만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PM10이 최대 30%까지 저감이 되고 PM2.5는 최대 30%까지 저감이 되는데 반해서 두 개의 복합장치를 설치할 경우에 PM10이 최대 70%까지 저감이 됩니다. 따라서 PM2.5는 최대 40%까지 저감이 되기 때문에 복합장치를 설치할 경우에 그 효과는 배 이상 증가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게 경희대학교 조형민 교수가 용역 결과를 발표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공기청정기를 렌탈로 임차를 하고 내년에 지금 그런 사업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공기순환기는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계획을 편성해서 도 교육위원회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기청정기가 전부 설치가 됐다면 2019년도에 PM2.5 내지 PM10의 저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공기복합장치를 설치할 그런 의사는 없으신지?

일단 저희가 한번 시·군에 파악을 해보고요. 아직 구입이 지금 입찰 중에 있다든가 입찰을 예정된 그 시·군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기청정기하고 순환기가 일단 겸비된 기계가 있는가 파악을 해보고요. 만일에 겸비된 그 기계를 구입이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구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군에 한번 의향을 물어보고 이번 구입할 때 복합적으로 두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컨대 경로당의 노인의 수가 열 분 미만은 없겠죠, 그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출입하는 노인계층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경로당의 조건을 부여받기 위해서 다른 마을에 계신 분도 이 마을로 위장전입을 해서 만드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봐요, 전부는 그렇지 않다고 보지만. 그래서 규모가 큰 그런 경로당에는 복합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지금 전부 다 마을경로당에 입찰을 붙였는지 어쨌는지 저는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본다 하면 복합장치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본 위원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경로당에 대해서는 우선 유보를 좀 하고 다수의 노인계층에 수립하는 그런 경로당에는 복합장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도 우리 국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바로 오늘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지금 공기청정기 사업추진 과정을 보면서 구매절차에 있는 데는 그런 복합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안내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부 예를 들어 단일장치를 설치했다고 한다면 우리 국에서 연구를 좀 하셔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쪽에 한번 연구의뢰를 시켜서 복합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2019년도에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탁 위원입니다. 사업보고서 346쪽인데요. 포상금 상한선이 조례나 이런 걸로 정해져 있나요?

저출산 시범 인센티브 포상금 말씀하시죠?

예, 그걸 우선 질의드리기 전에 포상금이 얼마 이상은 줄 수가 없다 이런 게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은 이게 지금 지자체별로, 시·군별로 상당히 인구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1천만원이죠, 이게 지금?

예, 이건 도 자체 인센티브입니다.

1천만원으로 저출산을 극복하는데 인센티브로 지원한다고 지금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요. 이것도 아까 존경하는 한완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걸 1억으로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2시까지 아까 예산 좀 조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주신다면 문제예산으로 제기를 하지 않고 아니면 이걸 문제예산으로 해서 이 1천만원은 의미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 국을 제가 예를 들어서 안 좋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전라북도 일이기 때문에 일례를 들어주면 우리 인간에게 호흡하면서 제일 중요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공모 사업비도 300만원을 선정한 타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300만원 가지고 누가 공모를 하겠냐 그런 제가 의구심으로 상당히 그것도 지적을 해드렸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군에 이런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한번 열심히 또 노력을 해서 좀 이런 포상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질 수 있게끔 포상금이 실질적으로 지원이 돼야지, 1천만원 가지고는 이거 그냥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천만원을 1억으로 이렇게 늘려주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그건 저는 문제예산으로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평상시에 가지고 계셨던 직업여성들이 어떤 출산이나 아니면 어떤 결혼이나 이런 걸로 해서 단절이 됐던 분들을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런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저희가 이렇게 경력단절 여성분포를 보게 되면 매년 구인구직자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람 그다음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여성 그 비율을 보면 지금 현재 구직희망자가 도내에 한 2만5천명 되고요. 또 구인을 요구하는 사람은 한 2만3천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경력단절여성 취업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게 이렇게 맞춤형 교육을 시키더라도 기업하고 미스매칭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나이가 들다 보면 제일 먼저 눈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기업에서 요구하는 섬세한 것을 뒤따라가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반 제조업체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게 걱정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여기에 이번 5천만원 증액을 이렇게 시켰는데 이 5천만원은 저희가 야심차게 생각했던 게 현재 간호사가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간호조무사를 한번 양성을 해보자 해가지고 간호조무사를 1년 과정으로 했을 때 도내 교육시키는 그 교육기관에서 한 290만원 돈 이렇게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간호사 자격증은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땀으로써 평생을 직업을 취득할 수 있어가지고 수요는 많은 걸로 판단돼서 저희가 일단 간호조무사 과정을 신규로 개설해서 한번 해보고 또 이것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방법도 먼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는 35세 미만 정도까지는 직업훈련비를 지원해 줘요. 그런데 그 이상 경력단절에 대해서는 간호조무사를 취득하고 싶어도 취득할 수 없는 지금 현재 체제로 돼 있어서 이런 분들이 자격증을 땄을 때는 우리 요양보호기관이랄지 병·의원 이런 데 취직 문이 많이 열려있다 해서 이런 분을 선발해가지고 한 17∼20명 정도 지금 계획하고 한번 그런 과정을 추진해볼까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경력단절 여성들 취업현황을 지금 현재 파악하고 계시면, 그러니까 이게 훈련을 시켰을 때 재취업을 하는 그런 여성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를테면 훈련받은 인구가 100명이면 한 10%라도 재취업을 하시는지.

현재 직업교육 인원을 보게 되면 거의 수료한 사람,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 보면 교육인원은 한 859명 이렇게 시키면 거기에 수료는 한 755명 정도 그리고 자격증 취득은 한 반절 정도 그다음에 취업인원은 한 459명 정도 그러니까 한 60% 정도는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50∼60% 이상 취업을 한다라고 보면 교육효과는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저는 이 예산이 증가가 되는데 단절여성도 계속 따라서 증가가 돼서 예산이 증가하는 만큼 효과가 있는가 하는 데는 의구심을 갖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직업단절 여성들이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새로 하나 과를 개설을 했는데 본 위원도 그런 쪽으로 힘을 실어주고 싶습니다. 그냥 일반교육보다는 어떤, 아까 간호원, 간호조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전문직종 평생 라이센스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을 선정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간호조무사 과정은 예산 확보에 상당히 힘이 들었지만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여성들을 좀 양성을 해야겠다 해서 이것은 한번 저희도 특수시책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처음 실시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번 특수시책으로 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전문직종을 늘려가지고 이런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존경하는 황의탁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이 시대에 살면서 본 위원장은 가장 큰 과제가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하나는 우리 사회를 오늘까지 이끌어 오고 가꾸어 오신 어른들을 섬기는 일, 두 번째는 우리 후대를 이어갈 육아환경 조성하는 일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신혼부부들 아이 낳는 실태를 조사해보면 한 쌍당 1명 수준 아닙니까, 아시죠?

저희 도가 1.15명입니다.

그러니까 1명 수준이에요, 1명.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각 지금 시·군마다 아이 편하게 낳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해 오고 있는데 그걸 총괄하는 우리 전라북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군 인센티브에 돈 1천만원을 계상해가지고 내용을 봤더니 1위 한 시·군에게 300만원, 우수 시·군에게 200만원, 장려 시·군에게 150만원 이랬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 부분도 열린 마인드로 대폭 상향 조정해서 다른 시·군에 전라북도가 귀감이 돼야 합니다. 특단의 이것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가 처음 이것도 확보하는데 신규사업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렵고 지금 현재 이런 출산정책과 관련해가지고 복지부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천해가지고 금년도 남원이 공모사업에 확정이 돼서 사업비 한 5억원 정도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는 예도 있습니다.

지금 국비 확보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의 순도비 증액분 중에서도 우리 사회복지 예산이 정부 복지비 예산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수치를 가지고 잘 대응을 하셔서 이것도 오후에 좋은 해법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오전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챙겨주셔가지고 기획관리실장님, 예산과장 이렇게 찾아뵙고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10명분하고 아동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종사자 명절수당 또 그다음 저출산 극복 시·군 인센티브 이것은 수정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예산들이 1차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차순위가 반영이 되어야지 예산 심의하다 보면 상당히 이해하기 곤란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68쪽 설명서 사회복지시설 평가위원 수당이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지?

이 사회복지시설 평가위원 평가수당은 원래 이게 사회복지법 제43조의2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 의례적으로 시설평가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온 공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제목만 한번 읽어주시죠.

제목은 2016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송부, 2017년도에는 사회복지 평가결과 사전안내 이렇게 두 개로 있습니다.

2017년도 7월 7일까지 회신하라고 하는 공문이 있어요. 사회복지관 등에 2018년도에 대해서 평가를 할 예정이니까 그 대상지를 확인하고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하는 협조공문이 와 있어요. 혹시 안 보셨어요?

예, 그것은 아직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제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사무관님이 조력해주셔도 좋아요. 2018년도 평가대상시설(사회복지관)이라고 했어요. 확인 및 예산반영 협조요청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도에도 사회복지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2017년까지 2018년에 필요한 예산을 꼭 반영해달라고 하는 그런 공문이 있어요. 도에서 접수 안 했어요? 보신 분 안 계세요? 행정사무감사 때 했어야 될 일이네.

예,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평가대상시설(사회복지관)이라고 딱 지정을 했어요. 사회복지관이 전라북도에 몇 개소 있어요?

사회복지관이 현재 도내에 17개 있습니다.

17개 있죠?

예.

그런데 대상지가 설명서 자료에 의하면 141개소예요.

저희가 지금 현재 141개소 중에 아동복지시설이 57개 있고 장애인 주거시설 65개.

그건 자료에 있으니까 아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사회복지관이라고 딱 찍었다 이거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전 안내 해가지고 금년도 3월 15일날 접수된 것 보니까 2017년도 노숙인 생활시설이랄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송부했다고 온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사회복지관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아동시설도 2010년부터 실시를 한 공문이 있습니다.

제가 2018년도 공문을 못 보고 2017년도 공문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2018년도 공문 좀 갖다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는 평가에 필요한 예산 산출기준이 있을 겁니다. 2018년도의 산출기준이 뭐뭐예요? 잠깐만 말씀해 주시죠. 교육수당, 평가수당 이런 거 있죠?

교육수당, 평가수당, 현장점검 및 컨설팅수당 이렇게 3개로 나눠집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교통비는 지급 안 해요?

장거리, 원거리 있을 때는 그렇게 여비까지도 교통비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 교통비 내지 여비는 평가수당에 들어가 있어요? 교통수당에 들어가 있어요?

별도입니다.

별도면 이 추계를 잘못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예산을 풀로 세우지만 항상 저희는 집행지침 여기에 근거를 둬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수당이랄지 평가수당은 딱 15만원씩 결정이 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컨설팅 수당이랄지 이런 쪽에서 조율을 하겠다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예, 지금 원래 1일 1회에 10만원 주게 되어 있고 또 2시간 이상 됐을 때는 5만원 추가해서 15만원씩 책정이 되거든요. 여기에 평가수당을 주고 여기에는 거리랄지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은 여비까지 산출해서 포함을 시켜줍니다.

알겠습니다. 2018년도에 온 공문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에 보면 2.44% 감소했죠?

예,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청소년과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 건강안전과 이쪽은 증감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감소한 사유는 뭔가요?

이게 작년 대비 금년에 감소한 것은 크게 교육청에서 전입 온 누리과정 교육특별회계 574억이 감이 됐습니다. 2016년도 치 누리과정 교육특별회계 보육료를 금년에 주다 보니까 그 돈이 내년에는 안 오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감액처리가 되면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0억 돈이 사회복지과는 증가된 걸로 보입니다.

그런가요?

예.

그러면 여성청소년과, 노인장애인복지과, 건강안전과 같은 경우는 증감한 이유는 뭔가요?

여청과 같은 경우는 금년에 아동수당 있죠? 아동수당이 한 312억이 금년에, 작년에는 9월부터 12월까지 줬는데 내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나가거든요. 그래서 아동수당이 한 312억 정도 증가가 되고 그다음 아이돌봄사업과 한부모자녀 양육비가 조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한 137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25만원 증가되고 내년에 소득하위 20% 이하는 30만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라서 820억이 증가가 되고 또 장애인 연금 및 장애인 의료비에서 �0�
�����0�
���� 노인일자리사업에서 한 277억, 그다음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 한 119억 정도 늘어납니다.

하여튼 소상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별 증감은 복지부 예산 증액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과 국비 부담률이 높은 사업들 중심으로 예산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 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는 일단 국비 비중이 높은 국비 사업을 먼저 복지부 사업범위 내에서 봐가지고 어떻게 되면 우리 도에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먼저 목록을 따가지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도가 국비사업을 많이 받아와가지고 도 재정 확충에도 그런 기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요. 복지부 예산증가는 우리 지방단체에 마냥 즐거운 일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도비와 시·군비가 매칭사업을 할 때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사업들 목록을 떼 보신 적이 있나요?

전체적으로 현재 국비 대비 시·군비 부담 그런 목록은 저희들이 가지고는 있습니다.

국장님 작성해서 보고하기 바란다는 행감 때 지적이 분명히 있었는데 보고가 없으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바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그 자료는 즉시 제출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 해주세요.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제출 따로 해주시고요. 향후 예산안을 제출할 때 국가부담률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우리 도가 예산을 짰을 때 뭐가 이익일까에 대해서 충분히 국장님께서는 검토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그 부분에 신중을 기하셔야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과 건데요. 보건소장 역량강화사업비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걸 설명 한번 해주세요.

저희 도내 보건진료원이 현재 각 시·군 농어촌 오지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내 보건진료원들이 그간 선진지 견학으로 해가지고 2008년도에 실시를 해가지고 2009년도…….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 건이 시·군 보건소장님 건으로 했는데 왠지 인원수가 40명이라 해서…….

진료소장입니다.

이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은 보건복지통합 경로당 지원사업 있죠?

예, 1억 있습니다.

1억짜리 세워진 거 있죠?

예.

그건 어떤가요?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을 세워서 1천만원씩 10개 경로당을 선정해가지고 일자리사업이랄지 그다음 각종 프로그램 이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지원해볼까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보건복지통합경로당 지원 건은 문제예산으로 분류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전국대회 지원 건도 설명 부탁합니다. 설명서 411쪽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전국대회 그 말씀이시죠?

예.

저희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내년에 전국대회를 전라북도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행사비입니다.

그 2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합니까?

이게 시도별로 순환을 하는데 지금까지 쭉 각 시도에서 하는 것을 보면 2천만원씩 타 시도도 거의 비슷하게 지원이 돼가지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2천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2천만원 가지고 수용비로 쓴다는 얘기인가요?

홍보랄지 대관료, 문화탐방, 숙박비 이걸 집행할 계획입니다.

참가하는 시도별 참가 인원수는요?

500명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500명 참가하는데 어떻게 2천만원 갖고 하죠?

일부 가시는 분들 있고요. 실제로 꼭 숙박하시는 분들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2천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시·군별 돌아가면서 한다는 얘기죠?

시도별로요.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한다는 얘기죠?

예.

다른 데 시도별 예산을 보니까 2천만원 정도 내외에서 행사를 치렀다는 얘기인가요?

자부담 한 1천만원 정도 하고요.

자부담은 무슨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2천만원 주면 다른 시도 같은 데도 자부담을 1천만원 해가지고 3천만원 사업비로 그렇게…….

노인복지시설에서 1천만원 자부담을 해가지고 간다고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들은 자부담할 1천만원 어디에서 재원을 확보한 거죠?

재가협회니까요 협회 회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마련된 거죠? 재가협회 회비가.

자기네들끼리 협회별로 재가노인센터별로 협회를 매월 거출해가지고 협회 모금액이 있는 것을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1천만원 처리하고 우리가 보조…….

재가노인협회는 거의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관리하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경주에서 했는데 역시 이것도 자부담을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다 처리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이걸 속을 들여다보면 보조금 가지고 받은 돈을 쉽게 말해서 정산 다 했는데 여기다 협회 회비 내겠다고 정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일단 저희가 보조금 2천만원 주면서 자부담 1천만원 부담해가지고…….

알아서 해라 이겁니까?

예, 그렇게 해서 총사업비 3천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안 되죠. 3천만원을 만들어주시든지 아니면 1천만원을 재가협회에서 어떻게 만듭니까? 부정으로 보조금 받은 데에서 조금씩 떼가지고 시·군별로 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협회끼리 내가지고 돈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재가협회에서 저희 2천만원 보조해주면 그 사업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충분히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이 지금 1천만 얘기가 잘못됐잖아요. 우리나라 행정이 우리나라가 아주 잘못되고 있어요. 어떻게 잘못된지 아세요? 우리 시중에 있는 인건비들을 예를 들면 목수 인건비가 25만원이에요. 그런데 조달에서 해놓은 금액은 14만5천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10만원 정도를 거짓말을 해야 돼요.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 하시면서 1천만원 더 예산 세우셔가지고 3천만원을 주시든지 아니면 2천만원만 갖고 한다고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죠.

재가협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 사업내용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우리 전라북도 행정만이라도 현실적으로 뭔가를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가 추구해야 할 사안들입니다. 나라가 실은 잘못됐어요. 이 나라가 잘못됐다는 것이 전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식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을 양산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은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장님,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일단은 개선을 해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호국보훈수당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번에 호국보훈수당이 72%가 대상자가 늘어난 게 있죠?

예,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그거는 왜 그렇게 늘어났나요?

현재 지급대상이 금년에 1만3,508명을 지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빠졌던 보훈연금 수령자하고 수령자가 7,724명이 있고 고엽제수당 수령자가 1,991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1만원을 저희 도에서 못 받아가지고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건의도 하고 또 두 보훈연금 수령자나 고엽제 수당 받는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생계유지수단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도에서 주는 수당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복리증진을 위한 수당형식으로 해서 이번에 전체 우리 도내에 있는 2만3,223명에 대해서 전체 일괄적으로 1만원을 통일을 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9,715명을 증가시켰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확대했다는 얘기죠?

예, 대상자를 전체 다 주는 걸로.

그러면 저희가 5만원을 주고 있는데 도비로 1만원을 주고 있죠?

내년에 1만원입니다.

1만원을 주고 있는데 2020년도에는 1만원을 인상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전체 대상자를 내년에 확대 쪽으로 갔고요.

일단 확대했으니까.

내후년에는 돈이 작지만 그래도 최대한 저희가 반영을 해가지고 타 시도에 전체적인 영향은 못 미치지만 그래도 근접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최대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릴 생각이 진짜로 있으신가요?

예, 저희 그렇게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올릴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내년에도 보겠습니다.

예.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올해 9,700명이라는 지원대상을 확대한 데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많은 호국 관련한 분들이 실은 노인관련 예산도 80대 되시는 이분들이 보릿고개 넘어서 또 보훈대상자 되시는 분들이 나가서 죽고 장애인이 되고 이래 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데 아까 말씀드린 이상한 데 예산이 빠지는 거보다는 이런 데 예산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저는 당연히 나라와 우리 전라북도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고엽제 관련해서 고엽제협회가 있나요?

고엽제전우회요.

고엽제전우회 거기는 운영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운영비가 따로 나갑니까?

현재 단체별로…….

운영비가 다 있나요?

예, 단체별로 지금 전체 다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하고 고엽제는 운영비가 얼마얼마 책정되어 있나요?

상이군경회는 운영비가 1,700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 고엽제전우회는 1,600만원 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100만원 차이입니다.

1,600이 기존 계속되던 사업인가요?

예, 운영비로 계속 금년도와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호국보훈단체들이 지원된 단체들이 몇 개 단체가 있나요?

저희가 보조금 받는 단체는 9개 단체입니다.

그러면 아까 월남참전용사회하고 고엽제하고 두 가지 전체 예산이 얼마얼마인지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고엽제전우회가 1,600 운영비 나가고 있고요.

전체 예산, 사업비 있고 아까 베트남 문화교류 1천만원 있고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상이군경회 전라북도 전북지부 보시게 되면 상이군경복지회관 운영비 및 복리증진 프로그램을 가지고 8천만원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 상이군경 전적지 순례 600만원, 상이군경…….

총금액만 말씀해 주세요.

총금액은 9,100만원입니다.

그래요? 고엽제는요?

고엽제전우회는 2,200만원입니다.

아니에요. 고엽제한테 직접 전체적으로 다 나가는 사업비가 4가지인가 5가지 될 텐데요, 협회별로 보니까.

한·베 그것은 일단 행사성 경비라…….

행사성 경비까지 해서 얼마인가요?

행사성 경비로 해가지고 이번에 3천만원 중에 1천만원이 고엽제전우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천만원하고 사업비 2,200만원하고 아까 1,600만원 운영비하고 또 한 가지 뭐 있죠?

현재 공모사업은 연도별로 단체가 바뀌기 때문에 얼마얼마 준다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비가 정해져 있는 걸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고엽제전우회 같은 경우는 환경정화봉사활동 520만원하고 기념식 호국안보견학 1,675만원 그다음 운영비 1,600만원, 한·베 문화순례 1천만원 그렇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궁금한 것도 많고 그러는데요. 여러 가지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노숙인 시설 운영 관련해서요. 사업설명서 60쪽에서 보니까 종사자 인건비 복지부 지침으로 올 인건비 인상되는 3% 말고 종사자 배치 기준인원 강화로 5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종사자가.

예, 5명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총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가 20억9,400만원으로 해서 24억7,500만원으로 늘어나요.

1억4,730만2천원이 증가가 됩니다.

1억이요?

예.

20억9,400하고 24억7,500하고 차이가 1억인가요?

지금 여기에는 노숙인시설은 3개소가 있거든요. 내년도 증가액은 1억4,730만2천원이 맞습니다.

2019년 예산편성 요구액이 24억7,500만원이 아닌가요?

24억7,500 그 금액이 맞습니다.

그런데 2018년 총액은, 10월까지 집행액이…….

밑에 10월까지 집행액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옆에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사랑의집하고 군산 신애원하고 어떤어떤 내용이에요?

사랑의집 옥상 비가림 설치에 1,320만원하고요. 그다음 군산 신애원에 비상출입문·계단 설치, 노후시설 보수 및 휴게공간 설치 해서 9,327만6천원이 신애원 치입니다.

매년 노숙인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나요?

시설이 필요한 부분이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현장검토를 거쳐가지고 복지부에 신청해서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국도비 비율은 항상 일정해요?

예, 국비비율은 일정합니다.

우리 노숙인자활(쉼터)시설 운영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2,675만원으로 인건비 신규채용이 2명이 가능해요?

3,215만9천원이 증가가 됐거든요. 금년도 1억5,652만원 중에서 내년도 1억8,867만9천원이거든요.

1회 추경까지 합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본예산 기준으로 하고요.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1명 인건비가 얼마예요? 1,500만원이에요?

아닙니다.

예산이 맞은 거예요?

여기에 지금 현재 일꾼쉼터 여직원이 1명이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1명 인원이 줄면서 남자 2명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줄인 것은 없고 늘어난 것만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 인건비 갖고 가능하게 적정하게 예산을 성립한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사회복지시설 평가위원 수당이 있어요. 141개소에 42명이 평가를 해요.

예, 그렇습니다. 42명이요.

1명당 3.35개를 평가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게 합당한가요? 평가인원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시설마다 3년에 한 번씩 시설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니요, 우리가 몇 개 시설에 몇 명 정도 평가인원이 필요하다 이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근거예요?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시설당 평가위원수를 정해서 산정을 해가지고 숫자를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복지부 지침이 몇 명이에요? 시설 몇 개당 1명 정도 평가를 지침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 지침이 있다며요?

팀별로 2명씩 계산한 거죠.

141개소를 평가하는데 42명이 투입된다면 많은 인원 아닌가요?

이게 일정하고 기간이 분산이 되다 보니까 충분히 2명이 141개 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이 돼가지고 기간을…….

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너무 과한 인원을 여기다 배정한 거예요. 일단은 해명되기 전까지는 이거 문제예산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 같고요.

예,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본 위원회에서도 조례로 이번에 만들어져서 그렇죠?

존경하는 송지용 부의장님께서 주관이 돼서 만들어져서 앞으로 기초수급자가 아닌데 결국 그 이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거에 근거한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 사업규모 662세대는 어떻게 산출된 거죠?

지금 현재 2017년도 기초수급자 신청자 중에서 탈락자 중에서도 중위소득 30% 이하 대상자가 662가구에 923명 정도 조사된 걸로 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했으나 탈락된 세대?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선별된 세대?

예, 맞습니다.

당연히 그 세대도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전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신청도 하지 못했고 또한 어떻게 보면 차상위계층에도 포함되지 않는데 실질적인 생활은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 못 가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지금 현재 저희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 그 인원을 전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에서 지원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민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분들은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파악된 거 있습니까? 662세대 말고요.

별도로 제가 그것은 한번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보육교직원 보조교사 지원 건이 있어요, 사업설명서 159쪽을 보니까. 보조교사를 어떻게 배치하겠다는 거죠? 현재 어떻게 배치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1일 4시간씩 배치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어린이집에 저희가 927명을 선정해가지고 927개소에 1명씩 보조교사를 배치를 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다 그냥 갖다 집어넣는 거네요? 이분들을 근무할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일률적으로?

일률적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중에서 현재 927명을 배정을 해가지고…….

매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예, 맞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예요?

예, 1일 4시간 해가지고 97만3천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평가인증 완료한 어린이집이 우리 전라북도에 927개인가요?

아니요. 도내에 1,411개소 중에서 평가인증 받은 데는 현재, 1,200개소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도 1순위, 2순위 해가지고 여기에 927명 배정하는데 전부 무작위로 해주는 것은 아니고 1순위, 2순위 있어가지고 1순위는 장애아 통합이랄지 전문어린이집 또 장애아 현원 6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이 1순위로 책정을 해주고 2순위는…….

기준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2순위는 평가인증 어린이집 중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어린이집하고 또 정원 충족률이 80% 이상 되는 어린이집에 한해서 이렇게 927개소를 선정해가지고 보조교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차이가 259명 늘어나는데 제법 많은 차이가 나네요? 44억 정도 차이가 나네요? 259명 증원되는데 한 44억 정도 차이가 나죠?

이게 사업량도 늘어나지만 또 단가가 인상이 됐어요. 단가가 금년에 81만1천원에서 97만3천원으로 16만2천원씩 단가가 인상되다 보니까 그 액수가 인원하고 또 단가인상분 두 개 반영하니까 사업비가 46억9,600만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럼 평가인증에 다 완료했고 그리고 지원받지 못하는 데는 어떻게 하죠?

또 다른 데는 대체교사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보조교사 지원기준을 내년에는 완화를 해가지고 영아반 6개 이상 운영 어린이집이랄지 장애아 현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명씩 더 추가로 이렇게 더 확대될 예정인 거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요?

예, 내년부터요.

지금 이게 내년 예산이잖아요.

내년도인데 현재 이것이 금년도 11월달에 개정이 되다 보니까 아직 국가 예산에는 반영이 못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추경에 다시 반영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전라북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사업이 있어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내역이 어떤 게 있어요? 뭘 해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PC방이랄지 편의점,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같은 데 순찰을 돌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유해 매체물 같은 것을 모니터링하고 술, 담배 판매하는 것이랄지 기타 표시위반 등 이런 것을 점검하는…….

몇 명이나 그 활동을 해요?

지금 현재 금년도 실적을 보면 162회 6,195명이 캠페인까지 포함해가지고 활동하는 숫자입니다.

6,192명이 활동했다고요?

95명이요.

95명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162회를 활동했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올해에 조치한 내용이 있나요?

올해는 현재 고발이 100건이고요. 그다음에 시정권고가 414건을 현재 조치를 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전체적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선되는 거 확인되어 있나요? 시정요구만 하는 건가요? 개선확인까지 하는 건가요?

개선한 것도 확인하고 시정조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활동하는데 5천만원 갖고 어떻게 활용해요? 인건비예요? 수당이에요? 뭐죠?

이게 사업비입니다. 수당이 아니고요.

이 사업을 청소년유해감시단에서 할 수 있도록 그냥 풀비 성격으로 주고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쓰고 있나요?

도내 유해환경감시단이 9개소가 현재 있는데 도에는 1개소고 시·군에 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돈이 나가가지고 여기에서 활동을 하는 거죠.

이 사업규모는 1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건 도입니다.

지금 도 1개소에 이만큼 지원하는 거죠? 시·군까지는 이거 아니죠?

예, 맞습니다.

시·군 말씀하시면 여기다는 금액을 더 말도 안 되는 금액가지고 과연 이 활동내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예산이 작든 크든 간에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확실하게 개선되고 시정되고 있는지, 매년 똑같이 고발되고 매년 똑같이 시정요구만 한다면 그나마 이 예산도 더 필요 없게 될 것이고 또한 그렇지 않고 자꾸 그 업무가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정확하게 원 취지대로 됨으로써 줄여나갈 수 있다면 오히려 더 예산을 늘려서라도 확대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피드백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평가회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사업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 필요로 하면 저희도 이 사업을 더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도 혹시 피드백해서 시정조치하고 또 점검하고 그 이후에 자료로 만들어낸 것들이 있다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몇 가지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님!

예, 하십시오.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관리 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좀전에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서도 실질적인 예산이 필요하지 이런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뭔가를 하기 위한 그 구성원은 지원 요소로서 예산에 많이 사용하고 집행하는 계획을 잡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또한 역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예산을 1억6천을 잡았어요.

이게 내용상으로 보면 예방 및 보호관리 시스템인데 관리사업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지원사업은 도내 노인전문기관 2개소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나가고 있고 여기 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방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노인학대 사례 예찰방지 및 보호 등 노인학대 인식을 위한 이런 사업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사업을 해본 적 없나요?

지금 하고는 있는데 사업비가 3%다 보니까 그게 두 개 노인전문기관이 있는데요. 사업비가 3%로 되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거의 하지를 못할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비가 3%라는 것은 전문기관의 총운영비의 3%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노인보호전문기관 인건비하고 운영비 속에서 3%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큰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이런 확대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이 예산을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도 세워진 예산에 비해서 본 위원이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노인 은퇴자들 전문분야 및 작업공간 운영 이것도 지난해부터 시작을 했어요, 2018년부터. 지난해 4억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작업공간이 왜 1개가 감소된 거죠?

금년에는 익산, 남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익산의 경우 그 사업이 더 확보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익산시에서 내년도 예산은 2억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사업도 제대로 두 개가 현재 익산에서 그렇게 지연되다 보니까 일단 내년도에는 그럼 우선 1개소부터 먼저 하자 해가지고 1개소만 반영을 했습니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사업들은 주로 노인 은퇴자들이 목공이랄지 공예 이런 사업을 연마해가지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로 하면 노인 은퇴자들이 익산과 남원만 있는 것이 아닐 텐데…….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모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에요?

내년도 치는 현재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 표시도 없고 그냥 마치 지정해서 여기에서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1개소로 아직 공모는 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 통합경로당 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이게 1억을 이번에 내년도에 반영을 시켰는데요. 여기에 10개 경로당을 공모로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1천만원씩 시켜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돌봄이랄지 일자리 이런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지원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예산을…….

뭘 하는 거예요?

일자리사업도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돌봄이랄지 이런 프로그램에서 노인 어르신들에게 건강에 대한 체조랄지 이런 것도 여기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니까요. 프로그램 지원하는 건 4,200만원이고 일자리 및 돌봄 이것은 결국은 일자리라 이것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비는 또 뭐죠? 10개소 운영비 40만원씩. 하여간 인건비가 50% 이상이 차지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 지원은 4,200만원이에요. 운영비는 400만원이구나. 프로그램 실질적인 건 4,200만원,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 오히려 강화되어야 되는 거지 인건비가 강화되고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건 각 일선 시·군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이런 사업들은.

아닙니다. 이게 일자리 지금 현재 27만원은 우리 노인일자리사업 있죠? 27만원 그 인건비를 여기다 2명씩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일자리사업으로서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준 거 이건 일이라고, 그죠?

예.

결국 보건복지 통합경로당을 사업 목적대로 농어촌지역 돌봄, 일자리 여가문화서비스, 통합 경로당 거점별로 지원, 어르신들에게 맞춤형프로그램 지원 이게 목적이 아니고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지금 만든 거예요. 그죠?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건강프로그램을 여기에 하려고 이 사업을 집어넣던 겁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경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세 가지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지원사업인데요.

예, 있습니다.

지금 그 금액이 2억이죠?

예, 맞습니다.

4개소가 어디에 하실 건가요?

정읍, 남원, 장수, 고창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들이 5천만원까지 공공육아시설에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해서 많이 들어가는 거죠?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랄지 기자재 이런 구입을 해가지고 또 장난감 같은 것도 구입하고 해서 아이들이 여기에서 즐겁게 놀도록 또 지내도록 하는…….

기자재 비용도 들어 있어요?

예, 도비가 30%고 시·군비가 70%입니다.

기자재 비용도 들어 있냐고요?

기자재 들어 있습니다.

기자재가 들어 있어요?

예, 애들 장난감으로 해가지고 기자재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고 기자재 비용이 얼마나 돼요? 대강 %를 보면.

지금 현재 시설 리모델링비로 해가지고는 한 6 대 4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6인가요?

리모델링비를 6으로 보고 기자재를…….

기자재가 뭔데 그렇게 많나요? 장난감 2천만원어치 삽니까?

아이들 책, 장난감, 이런 도서 같은 거, 책상.

전면적으로 교체해주는 거네요?

예, 새로 설치…….

저도 육아나눔터를 가봤는데 뭐가 많이 부족했나요?

이게 새로 설치하는 4개소입니다.

새로요?

예.

새로 설치한다고요?

예, 새로 공동…….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새로 설치해요?

그러니까 공동육아나눔터를 하나 장소를 얻잖아요. 얻으면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도 해주고 기자재도 사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새로운 개소를 만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로 개설한다고 이렇게 사업내용에 들어와 있어야죠.

이게 추가사업비입니다.

추가사업비라니요?

신규사업이라는 얘기죠, 내년에.

처음 만든 사업비니까 신규사업비 맞는데 거기에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육아나눔터를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고 새로 건물을 얻어서 만든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시·군에서…….

5천만원 가지고?

예, 맞습니다.

5천만원을 리모델링해서 기자재 다 넣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장난감부터 해가지고 책상.

육아나눔터가 예를 들면 고창 또 어디에 있습니까? 신규로 한 군데도 없습니까? 현재.

예, 현재 없습니다. 고창 외에는.

4군데 선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재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4군데 할 계획으로 우리 예산도 확정이 안 됐는데 일단은 4군데를 받았다 이말이죠?

일단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시킨 사업입니다.

그럼 임대료랑 어떻게 하나요?

이 사업에서 지출을 합니다.

5천만원 가지고요? 뭐가 말이 잘 안 맞아요, 이게. 사업내용에 대한 부기 다는 부분도 그렇고…….

시·군 소유 면사무소랄지 동사무소 같은 데 도서관 같은 데 이런 공간을 많이 활용해가지고 공동육아나눔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공공건물을 이용해서 거기에 리모델링해서 기자재를 넣는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했으면 빨랐을 텐데, 그건 그렇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동교육 울타리사업에 대해서 2,400만원을 세우셨는데 왜 특정 4개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하시나요?

이것 역시 수요조사를 하니까 이게 지역 내 아동하고 강사수급이 원활한 지역을 4개 지역을 일단 신청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아동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대학생이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사업 측에서 충분히 어떤 지역을 설정하고 이런 것은 공식적으로 하셨을 거니까, 그런데 왜 도비가 100%죠? 매칭사업을 하지 않고.

이것은 도에서 직접 사업을 해가지고 시·군비를 붙이지 않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 사업은 도 직접사업으로 해가지고 한번 추진할까 해서…….

순도비로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시·군에 내려가면 그 사업의 취지가 흐려지고 그래가지고 도에서 아동교육 울타리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한번 직접 추진하고자 이 사업을…….

시·군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셨나요?

그것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꼭 순도비로 해야겠다는 이유가 있었을 건데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시·군의 예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 있고 또 시·군에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하고…….

국장님,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분류합니다. 다음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비 관련해서 6억이 잡혀 있죠?

예.

이것은 1개소에 하려고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할 생각이신가요? 기금하고 도비하고 50 대 50인데 이 사업방향을 어떻게 잡고 진행을 하시고 있어요?

이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재 우리 도내에 군산이 3개소가 있었고 하나 분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군산이 분소에서 정식 시설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개소가 다시 유지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이 예산을 반영시켜가지고 내년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하나를 선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기관을 선정하려고 하시는데 6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쓰실 계산으로 6억 예산을 잡으셨냐고요?

건물 구입하고 인터넷 비용입니다.

기존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기존 건물을 구입해서 아니면 임대해서 리모델링하실 거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해당 평수는 어느 정도 예상하시죠?

지금 현재 공간은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명에서 20명 거주하는데 6억이라는 돈을 씁니까? 전 이해가 안 되네요.

종사자가 15명에서…….

이 속에 인건비도 들어있습니까?

인건비는 안 들어있고 순수한 시설…….

건물을 임대하든 매입하든 해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15∼20명 정도 아동들이 있어야 할 곳이라면…….

종사자입니다.

종사자요?

종사자가 15∼18명 정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치비인데.

그러니까 아동학대 예방기관이다 보니까 일단 종사자가…….

종사자가 16명쯤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5∼18명 됩니다.

그러면 다른 종사자 말고는 몇 명이나 될까요?

이건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생활시설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15명 내외의 종사자가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동하는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아동학대와 관련해가지고 이런 상담이랄지 또 교육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6억이라는 돈이 얼마 정도 크게 일을 만드시려고 6억이라는 돈을 잡으신 거예요? 예산이 6억이면 규모가 제법 있어야 6억이지 6억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요. 복지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면적 확보를 해라 해가지고 그 내용은 나중에 시달이 옵니다.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분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조금 쉬시라고 그러고 의료과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과장님 집중하고 계셨나 해가지고 점검도 할 겸 해서.

강영석 보건의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염병 관리 때문에 제가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될 게 있어서 우선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음압병리병상이 전라북도에 몇 개나 됩니까? 공식적으로요.

지금 현재 가동할 수 있는 곳은 전북대병원 5병상입니다.

다른 병원에는 없어요?

지금 원광대병원은 3개 병상을 준비 중에 있고요. 올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군산의료원에 2개 병상이 올 말에 최종적으로 두 가지 보수할 부분이 완료가 되면 가동 가능합니다.

이게 감염병이 급속도로 전파가 돼서 우리 지역에 이슈화가 된다라고 그러면 음압병리 이런 병상이 없으면 사실상 무방비상태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의료과에서 확충을 해야 된다라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 보면 한방 쪽에는 제가 파악한 걸로 완주보건소인가 한의사가 한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방하고 한방하고의 효능은 거의 입증이 됐다라고 보는데 보건소 의료 쪽에는 한방 쪽에는 지원이나 육성 그런 걸 의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특별히 지원하는데 의사와 한의사의 몇 대 몇 이런 비율이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보건소, 보건지소에 한의사도 여러 명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한의학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보건의료과는 공중보건의사 배치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요. 또 한의학 관련해서 연계사업들은 건강안전과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사업들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예산 더 찾아보니까 한의학 들어가는 예산서는 하나밖에 없는데요?

여기 도 예산하고 달리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그 사업 안에 한의학이 관련돼서 시·군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시민, 군민들 대상으로 사업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노인성 또 만성질환자들은 대부분 한의학 그러니까 침술이나 그런 것을 많이 요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성질병 또 만성질병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 양방만 가지고 치료하는 거보다 한방도 같이 겸해야 된다는 걸 좀 인식을 해주셔서 한방 쪽에 의사분들을 배치를 한다든지 구조적으로 어렵겠죠? 공중보건의는 한의사들이 거의 없습니까?

아니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부분인데요. 실제로 보건소, 보건지소에 한의사도 배치가 되어 있고요. 모든 개소에 있는 건 아니지만 한의사가 배치가 되어 있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원하시면 한방진료도 받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의료원이 우리 전라북도에 4개가 있잖아요. 의료원에 한방시설 한의사가 공중보건의든 지자체에서 급여를 주고 모시고 오는 의사든 간에 오신다고 보면 한방체제로 진찰이나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나요? 의료원에.

예, 있습니다.

의사만 모시면 치료할 수 있는 기구 같은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양방하고.

지금 현재 한의학 공중보건의사가 다 배치가 되어 있고요. 시·군별로 간혹 찾아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료실을 갖춰놓고 그쪽을 중점적으로 하는 곳도 있고요. 때로는 찾아가는 사업 쪽으로 주안을 둬서 도민들 찾아뵙는 그런 사업들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전 시·군이 한의사 다 배치가 되어 있고 물론 전주시만은 예외입니다. 전주시는 예외고 나머지 시·군은 전부 한의사가 배치가 되어 있고 각 시·군의 실정에 따라서 한의사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505쪽입니다. 내나 의료과 소속인데요. 의료관광산업 마케팅 지원이라고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에 좀 의구심이 돼서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왔으며 또 실질적으로 어떤 실효성이 있었는지 예를 들어주시고 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 광역시도에 비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여러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민간기관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는 국비 1억과 도비 1억을 합해서 협의체를 운영하고 그 협의체들이 공동으로 노력을 하는데 네트워크 형성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과 그다음에 공동으로 홍보를 하는 내용 그리고 각 기관별로 홍보를 하는 내용들을 책자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항공사 그런 쪽 활용을 해서 홍보하는 내용들과 함께 또 외국에 진출하는 부분 그다음에 외국에 있는 의료진들을 우리나라 연수교육을 시켜준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디네이터 양성하는 부분 그리고 작은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통역요원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통역요원들을 안내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민관에서 원하는 내용들을 많이 담기는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워낙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노력에 우리 도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이 아닌가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고요. 사실 우리 전라북도가 해외 유치환자의 거의 대부분이 실제로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는 해외환자들보다는 미군부대 군인 또는 가족들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실제로 다른 시도에 얼마든지 뺏길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걸 지키기 위한 노력들도 이 사업에 상당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요.

설득력이 부족한 거 같은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의료원은 이를테면 성형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위수술을 하러온다 이런 거는 안 맞는 거 같고 구체적으로 어떤 의료 진료를 한다는 거죠? 손님을 일단은 마케팅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환자를 모시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소비자를.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진료를 하는 소비자들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사업대상에 여행사라고 하는 게 하나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유치업체 여행사를 통해가지고 외국인 환자를 모시게 되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내과통합입니다. 내과통합이라고 하는 게 대개 우리가 받고 있는 건강검진 그런 내용입니다. 건강검진을 통해서 만약에 이상이 있는 경우라면 투약까지도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산부인과하고 정형외과 이런 쪽에 비율이 많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대한민국이 자랑하고 있는 성형외과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걸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해볼래도 자꾸 문제가 발생되는 거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의료기관을 활용하기 위해서 타지로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업 같기도 한데 사실상 외국인들이 이런 의료관광을 한다라고 해서 왔을 때는 우리 서울이나 명의들 그러니까 시설 좋고 이런 데로 가지 전라북도로 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라북도 의료기관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왜 같은 값이면 암이 걸렸을 때 살고 싶은 욕망에 대한민국에서 최고 권위자한테 가서 수술을 받고 싶은 건 누구나 다 똑같은 환자의 심정이잖아요. 그리고 외국에서 환자들을 모시고 온다? 그러면 더 이를테면 서울대학병원이나 아니면 유명한 이름 있는 의사들한테 가서 몸을 맡기고 싶지, 우리 전라북도까지 와가지고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전라북도 의료기관을 돕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특별히 설득력 있게 말씀하실 거 있으셔서 된다면 문제를 삼지 않겠는데 이건 계속해서 나오던 사업이었는데 누군가는 지적을 안 해주셔가지고, 그러면 제가 한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했던 사업으로 혹시 몇 명이 우리 전라북도에 의료관광을 와가지고 수술을 했다든지 아니면 다녀간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이거는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통계를 잡는 내용인데요. 10월 말까지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2,485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환자예요? 환자 분류로 보면.

아까 일부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과통합이 609명, 산부인과가 199명, 정형외과 187명 이런 순으로 올해 10월 말까지 진료를 받으신 환자분들이 2,485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면 실효성이 있다라고 보고 올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또 계속해서 하실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이 사업 가지고 질의를 드렸을 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분발하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오전에 제가 질의한 저출산 인센티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셔가지고 아까 발표도 하셨고 제가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런 예산을 고민해서 증가 예산으로 해주셨다는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감시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완수 위원님 가능하시다면 잠시 쉬었다 하면 어떨까요?

2시간이나 하고 쉬죠. 7시까지 하기로 했잖아요.

너무 시간을 후하게 잡아주시는 거 같습니다. 오늘 10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건의료과장, 지금 존경하는 황의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의료산업에 있어서 우리 전라북도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를 구하지 않으면 절대 유치 못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2천몇 백명 그거 보건산업진흥원의 통계에 의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어느 병원에 몇 명이 왔고 하는 것은 전혀 자료 입수를 못하잖아요.

예,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여성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위원님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면 외국인환자…….

지금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계신 분 중에서 영주권이 없으신 분들도 거기 가서 진료하면 외국인이잖아요. 그런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나요.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전라북도에 왔다간 환자가 2,400명이다 하니까 우리는 그것만 보고 아는 거잖아요. 보건산업진흥원에 컴퓨터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어, 홈페이지도.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의료산업 진흥을 위해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나중에 사업계획을 세운 그런 광역단체가 있어요?

대구하고 부산이 좀 앞서나가…….

그러시죠? 지금 대구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블라디보스토크하고 직항 항로로 해서 여기에서 의료진들이 거기 가서 진료도 하고 그분들이 대구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품전략을 세웠잖아요. 우리 전라북도는 뭐예요? 오는 손님만 받는 거잖아요. 지금 사드 영향으로 인해서 대중국에서 전라북도 군산항으로 많이 올 것으로 봤는데 안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차별화되고 전라북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중국이나 몽골이나 베트남이나, 지금 베트남이 많이 오고 있잖아요. 그런 쪽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더니 자료를 제공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은 삭감해도 무방하다. 그렇지 않아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2,400명 이 예산 없다고 하더라도 다 와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균특이 50%인데 중앙에서 균특으로 각 시도에 다 50% 정도, 1억 정도 배정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공모사업 응모를 해서 받은 겁니다.

2019년도에 공모사업 지금 받으셨어요?

공모사업 응모를 할 겁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모사업에 아직 응모를 안 하셨는데 공모사업에 우리 전라북도가 선택이 안 된다면 순도비 1억 갖고만 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도 하시겠냐 이말이에요.

실제로…….

제가 구체적으로 팸투어 하는데 얼마씩 들어가고 결산서도 가지고 오시라고 하고 전시회 가는데 1,500만원 3번 갔는데 무슨 전시회를 했는가도 다 보고 싶지만 집행부에서 생각하실 때 괴롭게 생각하실 거 같아서 그런 자료요청도 안 했어요. 우리 전라북도만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때까지는 이 예산은 성립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심심하시죠? 교장선생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10월 12일에 했습니다.

혹시 그 학교 교가 아십니까? 노래는 못하신다고 하더라도 교가 내용은 이해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개교 20주년 행사 때 제가 들었습니다.

마음 속 깊은 곳에 고이 접은 꿈 감출 수 없었네. 나가자, 새날을 향해서. 어머니 꿈이 그거예요. 그러시죠? 지금 중학교 60명 정도, 고등학교 한 70명 정도 계시잖아요? 대충 그러시죠?

저희 학교 학생이 175명입니다.

현재요?

예.

그럼 검색해볼게요.

예.

그렇게 많은 예산 중에서 학교예산을 녹지공간 한다고 2,400만원, 혹시라도 노후시설이 부서질까 봐서 1천만원, 전기온수기 구입 돈 440만원 이것만 가지면 학교 운영 잘 하시겠어요? 전라북도 많은 여성들의 꿈을 펼쳐나가는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시설녹지비 그것 말고 1,440만원 지금 요청하신 거잖아요?

예.

부임하셔가지고 느낀 것이 그것밖에 없으세요?

아니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예산이 되어 있어서…….

교장선생님 오시고 나서 꼭 해야 될 사업들이 뭐가 있던가요?

하고 싶은 건 있습니다.

많죠. 교장선생님들의 열정과 의욕이 없으면 그 학교 발전은 폐쇄된다,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어요. 교장선생님께서 얼마만큼 열정을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가 융성하느냐 없어지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 있다. 제가 학교선생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교장선생님 열정이 돈 1,440만원 같으면 교장선생님 그만하셔야 돼. 지금 오신 뒤에라도 국장님한테 관계부서에다 강력하니 요청해서 학교를 변화시키려면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내놓으신 거 있으면 지금이라도 내놓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올 예산이 이미 다 됐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요?

일단은 국장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잘 하셨습니다. 국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희망을 가지고 가시는 어머니들께 용기 좀 주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다 끝났는데 보충질의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예, 그러시죠.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예산이 삭감되는 거 같은데 그런데 이걸 또 거론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지역의료관광산업 마케팅 지원비 우리 전라북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의료관광산업에 가장 많이 접근하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의료관광을 오는데 접근하는 그 과목이 어디예요? 무슨 과예요? 아까 정형외과, 내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료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정확하게.

우리 전라북도에 온 분들 말고 일반적으로 전국적으로 평균 중에 가장 많이 의료관광을 오는 부서가 어느 과예요?

그거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할 말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온다면 가장 많이 오는 나라가 어디죠?

미국, 중국 그 나라가 제일 많이 옵니다.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를 의료관광을 오나요? 많이 와요?

지금 미국이, 이건 전라북도 데이터인데요. 미국이 30.1%, 중국이 22%, 몽골 그렇게 순위가 이어집니다.

무슨 과를 아까 왔다고? 내과, 정형외과, 산부인과라고 그랬죠?

예.

본 위원이 알고 파악하기로는 우리 서울, 경기지역에 의료관광 오는 외국인들은 중국인들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었고 또 중국인들 중에서 가장 많이 찾는 과는 피부과, 성형외과, 그런데 우리는 성형외과 찾는 비율이 몇 %나 돼요?

아까 황의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신 내용인데요. 사실 누구도 가장 좋은 의료기관을 찾아…….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성형외과 찾는 비율이 몇 %나 돼요? 있어요?

데이터 내용에는 피부과로 해가지고 2,480명 중에 175명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성형외과는 아예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영석 보건의료과장님께서는 한완수 위원님에게 아까 질의한 내용 잠시 쉬는 동안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의욕적으로 성립한 예산 진행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이영희 교장선생님, 아까 한완수 위원님께서 더 의욕적으로 필요한 거 없느냐고 아주 배려깊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개교기념 행사를 갔더니, 고등학교 과정이 몇 명입니까?

고등학교가 100명입니다.

고등학교 과정은 지금 1인당 학비가 얼마죠?

연간 50만원 정도입니다.

중학교는 무료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재 교육제도가 초·중은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부터는 학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여기도 연간 50만원을 내는데 그중에 한 분이 저보고 ‘고등학교 과정도 학비 좀 면제해 주세요’ 하시던데 이 과정에 대해서 어려움을 말씀해 주시고 법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우리 전라북도의 자랑 중의 하나가 도립여성중·고등학교가 있는 거예요.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여성을 위한 유일한 학교를 갖고 있는 데가 전라북도밖에 없다. 그러면 예산서를 보면 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 1년 나가는 지원금이 거의 5억 가까이 되고 그렇죠?

예.

4억 얼마죠?

예.

그다음에 그외에 교장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전 직원이 몇 명입니까?

행정직원 6명하고 저까지 7명입니다.

7명 인건비가 전부 합쳐보면 굉장한 돈이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을 잘 학생들한테 전파하셔서 혹시라도 볼멘소리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만 해주면 더 잘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건 기탄없이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아마 공감대 형성이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명연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북장애인단체 재활지원사업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장애인단체 소통 강화를 위해서도 충분히 필요한 사업비다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2018년도에 2017년에 비해서 2천만원이 증액됐고 또다시 내년 예산에 2천만원 증액을 요구했어요. 매년 2천만원씩 증액을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기존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이쪽에다가 붙여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실 늘어난 예산은 아니고 여기에 같이 통합돼서 편성을 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 실태조사요?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사업.

편의시설?

예.

기존에는 어디에서 했었어요? 그 사업을 어디에서 했어요?

지체장애인협의회에서 운영했던 사업입니다.

왜 여기다 붙였어요?

장애인인권연대 최창현 대표 있는 데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다 붙였어요?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이 통합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사업성과가 있나요? 이거 어때요? 어떤 성과가 있었어요? 이걸 해서.

금년도 이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14개 단체 17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장애인의날 행사랄지 전북장애인기능경기대회, 합창교실, 장애인부모대회 등을 여기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요?

이렇게 했던 사업을…….

아니 장애인단체 재활지원사업 국비 가지고 장애인의날 행사를 하고 장애인 뭐 행사 했다고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북대표관광지 장애인 적극성 조사랄지 장애인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전반의 편의 기초자료를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제도개선의 자료로 활용하는 그 자료를 만들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매년 그런 사업을 해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하는 사업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의 사업을 하고 계시네. 지난연도, 지지난연도, 올해 사업내역을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금년도 추진사업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있는데 이건 국비는 고용노동부에 직접 지원하는 건가요?

국비는 직접 지원사업이고요. 여기에 저희가 도비 1억을 보태서 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저희 도에서 이 사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컨설팅지원이 있어요. 이 사업은 왜 하는 거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컨설팅 지원이 있는데 목적을 보니까 이게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를 갖다가 도와주겠다 그러는 거 같아요.

이게 장애인이 설립을 하게 되면 이 시설에서 회계랄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소규모시설하고 최근에 3년 이전에 법인으로 전환 시설들 이런 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이라 이것은 회계랄지 운영 전반적인 점검을 해가지고 지적하기보다는 안내하면서 가르쳐 줘가지고 다음에 그런 제반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컨설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소규모 장애인복지시설은 운영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재무제표나 여러 가지 기타 갖추는 그런 서류도 아주 미비하죠? 정확치가 않죠?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예,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올해도 현재 26개소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게 민간전문가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전문가를 포함해가지고 민관합동 지도점검했던 것을 소규모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컨설팅사업으로 같이 합쳐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전년도에는 예산은 전혀 없는 걸로 되어 있는 겁니까? 전년도는 했었는데 예산도 투입됐었고?

예,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 예산도.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었어요? 이와 관련된 예산만.

2천만원 있었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2,200만원 증액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했던 내역 그쪽에서 했던 내용을 자료를 주시고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대한에이즈협회 전북지회 사업비가 있어요. 9천만원 갖고 하고 있네요?

예, 9천만원 있습니다.

예산이 갑자기 증액된 이유가 뭐죠?

2,5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에이즈 환자가 감염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감염병 예방차원에서 홍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더 예산을…….

전라북도 에이즈환자가 증가되고 있어요?

예.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작년에 272명에서 지금 9월까지 해서 277명이 있습니다.

계속 예방상담실 운영도 하고 6,5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매년간 예방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했는데 증가가 돼요? 그러면 2천만원이든 2,500만원이든 예산을 늘렸으면 기존에 증가된 것의 문제점들을 파악했고 그래서 이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고 좀더 줄일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예산 늘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증가추세가 있는데요. 에이즈 예방상담 전화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또 캠페인도 하고 케이블방송에 홍보도 하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뭐냐면 기존에 했던 것과 어떤 차이가 있어서 예방활동을 더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냐 이거예요. 어떤 것이 차이가 있어요? 기존에 했던 것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하고 또 에이즈의날 행사비랄지 강사료 그다음에 상담수당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기존에 강사료 안 준 거 아니죠?

강사수당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내용들 말고, 그러면 기존에 했던 내용인데 그 금액이 조금씩 조금씩 불어난 건가요? 그래가지고 2,500으로 해서 잡은 건가요?

지금 특별하게 금년에 상담이랄지 교육, 캠페인 이 사항을 금년에도 하고 또 내년에도 하지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상담단가가 오름으로써 예산이 2,500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러면 그 전년도, 전전년도는 전혀 인상요인이 없었네요? 그대로 지급됐네요?

예, 현재 6,500으로 그대로 유지되다가 금년에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가장 이 주목적은 이게 9천만원이든 본 위원이 다른 예산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많고 적음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원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돼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많은 예산도 많지 않게 느낄 수 있는 거고 적은 예산도 오히려 더 많다고 느낄 수 있는 거라 이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과연 이 예산으로 에이즈 홍보효과를 얼마나 더 확대시킬 수 있느냐, 강화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에이즈환자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그런 노력을 하는데 얼마가 필요한데 예산 약간 증액된 금액이 왜 이렇게 증액됐느냐 이건데 지금 하던 대로 똑같이 하는데 인건비 오르고 ‘교육 좀 더할게요.’ 이거라면 굳이 인상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그냥 어차피 그 정도 유지할 거라면 특별한 대책이 없는 거라면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홍보를 강화하다 보니까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홍보 필요성이 더 있어가지고 교육이랄지 홍보 쪽을 더 강화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만큼은 인상요인을 특별하게 인정해줄 수 있는 범위가 못 느껴지네요, 본 위원은.

저희가 적은 돈을 많게끔 사업을 더 발굴해가지고 에이즈 예방하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더 분발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재차 말씀드리지만 2,500만원 증액이 아니고 2억2천이 증액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그런 환자들이 최소화시킬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을 때 여기 우리 의회에서도 정말 의욕적으로 그렇게 해봐서 우리 전라북도에 정말 그런 환자가 없게 만듭시다하고 같이 동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조금 올려가지고 그냥 임시방편으로 이렇게이렇게 메꿔나가겠습니다 한다면 그나마 2,500만원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해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한번 예방활동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전북음식문화대전 혹시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어떤 음식들을 갖다 거기다 놓고 이야기를 하고 홍보했죠?

음식문화대전은 홍보도 홍보지만 각 시·군에서 자랑할 수 있는 음식을 가지고 품평회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상도 하고 그렇습니다.

발효식품엑스포하고 같이 했던가요?

예, 같이 했습니다.

한 공간 내에서?

월드컵경기장 거기에서 했는데요. 저희 쪽은 이쪽 입구 쪽에서 했었거든요. 전반적으로 부스가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한 군데에서 한 것은 아니고 장소는 같은데 일단 부스가 따로 설치돼가지고 저희는 음식문화대전을 그렇게 거기에서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진열된 음식을 판매를 했던가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음식문화대전은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한다든지 창조조리경연대회를 한다든지 에피타이저랄지 디저트경연 이런 팀을 선발해가지고 총 이번에 52개 팀이 출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선 팀들을 선발해가지고 시상을 하고 이번 같은 경우도 총 24종을 선발해가지고 여기에 농림부 표창도 있었고 해수부, 문체부, 식약처, 도지사, 교육감 이렇게 시상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그 지역마다 특색 있는 음식들을 진열도 안 했어요?

여기는 음식을 진열하기보다는 음식을 경연하는 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연만 했어요?

예.

본 위원이…….

진열은 하고 판매는 않고요.

진열은 했는데 판매는 안 했어요?

예.

향토음식 예를 들어서 어떤어떤 거였죠?

향토음식하고 창작조리가 있는데 향토음식 같은 경우 시·군에서 지정된 음식인데 전주 같은 경우 비빔밥 그렇게 전시를 하고 그렇습니다. 비빔밥, 콩나물국밥, 돌솥밥, 한정식, 그다음에 군산 같은 경우는 생선탕, 꽃게장 백반, 그다음에 익산시 같은 경우는 오리찰흙구이 같은 거, 그다음 정읍시 같은 경우 산채정식, 남원시는 추어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전시회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경연대회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럼 경연대회 한 번 하는데 1억씩 들어가네요?

저희가 이것을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기간을 선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랄지 행사물품, 시설구축비 그다음 경연대회 비용, 홍보비 이런 사항이 여기에 다 들어왔습니다.

꽤 오랫동안 해왔어요?

예,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점점 계속 줄어들고 있죠? 왜 줄어들고 있죠?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를 축소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이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내에 있는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또 발굴된 음식을 상품화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안 하면 그것이 안 되는 건가요?

전북도만의 또 시·군에 있는 고유음식을 이번 기회를 통해가지고 대외적으로 알 수 있는 길은 홍보할 수 있는 길은…….

매년 이 정도면 알릴 만큼 알렸죠?

일반향토음식은 계속 약간 바뀌기도 하지만 창작조리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음식도 발굴한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또 우리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상당히…….

매년 새로운 음식이 나옵니까?

창작조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28개 팀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음식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대하는 효과가?

기대하는 효과는 이런 것을 여기에서 우수팀이 선발되게 되면 그걸 매체로 해가지고 상품화해서 상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다고 봐야죠. 여기에는 일반인도 참여를 하지만 학생이랄지 이런 데에서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대학교 조리학과 같은 데에서 참여를 하는데 특히나 학생부에서는 이 호응도가 아주 높아가지고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예산 또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네요. 이 음식문화대전을 하는 출품한 음식재료에 대해서 확인한 적이 있으십니까?

재료까지는 제가 직접 확인은 못해봤고요.

전라북도음식문화대전이면 최소한 전라북도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만들어진 그런 식자재를 이용해서 대회에 참가해야 맞다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고 수입농산물이나 수입자재를 가지고 만들어 출품했으면 옳지 않다 생각이 드는데 그거 확인이 안 됐어요.

미리 식재료를 레시피를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자료를 받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 농산물로 쓰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 사업은 외국농산물하고 사용하는 것은 거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농산물로 해야 되는 거 안내를 했고 농산물을 써야 되고 더구나 우리 농산물 중에서 또 이왕이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생산된, 전라북도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이라면 모르는데 전라북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나오는 것이 있다 하면 그 재료를 써야 맞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확인은 안 됐죠?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지도안내를 하겠습니다.

확인할 때까지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같이 했던 국제발효식품 엑스포도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발효식품엑스포에 나와 있는 그 발효의 주성분이 내용들이 수입농산물로 나와 있는 상품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여기에다 왜 우리 시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품 하나를 만들어도 우리 농산물 이왕이면 전라북도에서 생산된 걸 가지고 해야 맞는 건데 그렇지 않고 여기저기에서 그냥 어느 나라 어느 걸 갖다 뒤에 성분이 다 써있는 것을 본 위원이 사진도 많이 찍어왔네요.

이것은 자세하게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설명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류예산으로 하고요. 전라북도 미용예술경기대회가 있어요. 이것도 꽤 오랫동안 해왔죠?

예, 해봤습니다.

언제부터 했죠?

그간 안 하다가 2016년부터 이게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 전에는 안 했어요?

오래전에 하다가 중단해가지고 작년부터 시행하던 사업인데요.

이 경기대회를 하는 목적이 뭐죠?

저도 미용예술경기대회를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여기에 미용과 관련된 용품들 전시도 하고 또 머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미용을 했던 머리스타일 있죠? 그것도 패션쇼처럼 경연도 하고 또 전반적으로 미용도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변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로 인해가지고 이분들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이 3천만원 예산 중에 이걸 하기 위해서 무대장치 예산이 2,380이에요. 2,400만원 돈이 무대장치 비용이에요. 그리고 주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 행사의 주는 무대장치예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국장님! 예산설명서 378쪽의 사업내용 한번 읽어보시죠.

노인학대 신고접수 및 상담, 노인학대 예방 홍보, 교육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80쪽의 산출내역을 한번 읽어보시죠.

사업비 및 전담인력입니다.

아니요. 괄호 열고도 읽어보세요.

예방교육, 홍보 그다음에 2명, 상반기분 이렇게 전담인력.

조금 전에 말씀하신 380쪽의 사업내용과 380쪽의 산출내역의 사업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380쪽에 있는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 400쪽 한번 보시죠.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이 있는데 냉난방비 말고 양곡비가 있습니다.

예, 양곡비 있습니다.

양곡비가 20개소당 20kg 8포대씩 계산을 해보니까 택배비를 얼마씩 계산해서 여기다 계상을 했어요?

택배비는 보통 3,500∼4,000원 정도 일괄적으로 하는 데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2,500원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8포×2,500×6,671개소 1억3,342만원이에요, 2,500만원씩 계상을 했을 때. 그런데 이 양곡을 각 시·군에서 구입할 때 정미소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미소가 A정미소, B정미소, C정미소가 많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업체에서 납품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큰 트럭으로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서 본인들이 직접 하차까지 다 해줘요. 그러면 택배비 안 들어도 될 거 같은데요.

그런 경우는 양을 대량으로 가져갈 때는 그렇게 정미소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이렇게 돈이 남는 경우가 있을 경우는 난방비나 냉방비를 전환해가지고 쓸 수는 있습니다.

전환해서 쓸 수가 있다?

이 범위 내에서요, 이 국비 범위 내에서요.

저는 택배비를 예산을 삭감하고 싶은 거예요.

택배비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이 여기에 돈이 남으면 냉방비나 난방비로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니까 이게 개소당 42만원이거든요. 42만원 범위 내에서 자체 조정이 가능하니까 꼭 남았다고 해가지고 택배비로 다 지출하라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실사들 다 하고 계시죠? 각 경로동에 냉난방비, 간식비 들이는 것에 대해 실사 다 하시고 결산 다 봤죠?

예, 연말에 정산 다 봤습니다.

잉여되었다고 하는 그런 지자체 없어요?

잉여는 넘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게 정산하겠죠? 마을 노인회 총무들이. 남았다고 반납하려고 하는 총무가 어디 있어요?

현재 저희들 잉여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다고 보고를 받으셨겠죠. 일단은 택배비는 약 1억5천 정도는 삭감하도록 할 테니까요. 충분한 설명을 해주세요.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별도로 설명 제가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416쪽,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전라북도 보조기기센터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보조기기센터는 말하자면 예컨대 제가 이해하기는 내가 휠체어를 타고 싶은데 내가 어떤 형의 휠체어를 타야 할 것인가 나를 인체공학적으로 판단해서 이 센터에서 저를 지원해주는 거 같아요. 그러시죠? 그래서 검사도 하고 측정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거 같아요. 그런데 전년도보다 300만원 인상이 됐어요. 여기 정산 다 받으셨죠?

예, 정산 다 받습니다.

인건비가 1억4천만원인데요. 이 산출기초에 인건비가 몇 명인가를 위에를 보니까 6명인데 6명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받아요?

현재 여기에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건비 나가는 분은 센터장 제외한 5명 몫만 나갑니다.

5명도 예를 들어 7급이 있을 것이고 8급이 있을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급별로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설명서에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상세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362쪽을 한번 참고해 주셔봐요. 362쪽을 보면 거기도 역시 산출내역이 1억7천만원이 인건비 및 운영비인데 인건비가 얼마이고 운영비가 얼마인지,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전라북도연합회에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신지, 증만 3명 됐다 이렇게 표시가 됐지 총 몇 명인데 얼마 정도 수당을 받고 계신지?

현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단체하고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 단체의 단가가 인건비가 같은지 틀리는지, 왜 작은지 많은지를 분석해서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증액을 하든지 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산출기초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이것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노인회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한노인회전라북도연합회 지원해줘야 될 그런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전년 대비 13%가 증액이 됐어요. 아까 조금 전에 사무처 직원 3명의 인건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3명의 초봉은 얼마씩이에요?

여기가 복지부 가이드라인이라고 그 차이가 그간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관리과장 같은 경우는 초봉이 월 170만원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3명이 증원이 되어야 될 딱한 이유가 있었어요? 일자리 창출해주는 건가요?

현재 그대로 3명 있는 인원인데 여기에 급여만 인상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사무처 직원이 3명이 더 증감됐다고 말씀을 들어서…….

복지부 가이드라인으로 인상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습니까? 그런 정도 하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