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한기 의원 발언

제358회 제3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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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전라북도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이며, 11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토론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이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주입니다. 전라북도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간담회 때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님.

정린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처리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국제양궁장 및 인공암벽장 준공 등 전라북도 소유인 체육시설이 확충되고 위탁관리 운영조례에 관한 사항을 확대하여 관리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 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회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정린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오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에 대해서 집행부 이의 없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의 없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3.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19년도예산안심사의건 4.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9년도예산안, 제4항 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사 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그간의 현장활동을 토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하시어 도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욱 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윤동욱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정호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문화와 예술 체육 관광이 도민의 일상이 되도록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발전과 개선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 예산안, 2019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부터 8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16억2,600만원보다 66억7,300만원을 증액한 1,582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과목으로는 세외수입 7억4,9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원, 국고보조금 등 49억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120억5,600만원보다 54억5,200만원을 증액하여 3,175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쪽부터 16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35억8,700만원보다 3억7,400만원을 감액하여 632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감액내용은 1시·군 1콘텐츠 개발사업 2억900만원, 초융합 홀로그램 기술개발 경제적 타당성 용역비 1억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시설개선사업비 7,4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총괄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54억4,200만원보다 23억9,900만원을 증액한 678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은 관광지 개발사업 14억원, 문화관광 자원개발사업 9억5천만원,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구축비 1억원을 증액하였고 중저가 숙박시설 및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비 4,7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20억5,100만원보다 2,400만원을 증액하여 620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은 국제 주요체육대회 지원 1억1천만원, 도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1억2천만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1억4,40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도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사업비 3억7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21억7,900만원보다 35억9,800만원을 증액한 757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액내용은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건립사업비 15억3천만원, 불교 세계평화명상센터 건립사업비 20억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국악원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79억2,500만원보다 1억9,600만원을 감액한 177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무용단 운영 등 예술단 운영비 1억5,4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1억5,500만원보다 4,800만원을 감액하여 31억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미술관 전시 및 교육사업비 3,5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부터 11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1,322억7,100만원보다 137억3,700만원을 증액한 1,460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과목은 경상적세외수입 3억8,4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0억9,600만원, 국고보조금 등 1,445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873억6,400만원보다 61억5,200만원이 감액된 2,812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부서별로 신규사업과 증액이 큰 계속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6쪽부터 33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563억8,100만원보다 114억8,400만원을 증액하여 678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입니다. 정읍문화원 리모델링 지원사업 5억6천만원,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16억2,500만원,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3억원,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지원 2억8천만원, 세계 서예전북비엔날레 개최지원 8억원, 김제 서예문화전시관 건립지원 10억원, 군산 예술콘텐츠 스테이션 구축지원 12억5천만원,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지원 10억원, 전주 독립영화의집 건립지원 39억5천만원,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99억8천만원,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8억4천만원, 익산 솜리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지원 13억원, 전주 마당창극 야외공연장 건립지원 6억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65억4,800만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운영 38억2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관광총괄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637억9,800만원보다 50억8,200만원을 증액한 688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시·군 대표축제 육성지원 13억4,500만원, 문화관광 자원개발 103억6,200만원,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10억원, 거점지역 기반시설지원 53억9,200만원, 옛 다솜 이야기원 조성지원 15억원, 경천자연공감산수인마을 조성지원 5억원, 무주 생태모험공원 조성 5억원, 해외관광객 유치 9억7,600만원, 관광사업 투자보조금 지원 2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526억1,800만원보다 80억8,400만원을 증액한 607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국제·전국규모 등 주요 체육대회 지원이 19억3,700만원,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이 21억8,100만원, 도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32억9,100만원, 국민체육센터 정비 등 체육시설 조성 6억8천만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173억7,900만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20억원, 전라북도 국제양궁장 운영 3억원, 태권도공연 콘텐츠 제작지원 11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667억8,500만원보다 13억5,200만원 감액한 654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문화재 돌봄사업 20억3,800만원,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원형보전을 위한 연구기록 1억5천만원,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 70억9,600만원, 김제농악 전통체험관 조성지원 7억6천만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분담금 1억6,500만원,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4억원, 전북유학 근원 찾기 도내 현판편액 전수조사 1억4,400만원, 국보문화재 홍보물 제작사업 1억6천만원, 전북학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2억2천만원, 부안 개암사 관광자원화 기반조성사업 2억5천만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2억3,700만원, 동학농민혁명 역사탐방길 조성 2억원, 전주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전당 건립지원 44억3,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준비단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270억3,200만원보다 225억2,800만원 감액한 45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전국소년체전 성공개최를 위해 30억7,700만원, 전국장애학생체전 개최에 12억8,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립국악원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177억7,400만원보다 69억7,200만원을 감액한 108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교육학예실 운영 19억5천만원, 창극단·관현악단 등 예술단 운영 71억4,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29억7,500만원보다 5,200만원을 증액한 30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소장품 구입 및 관리 2억6,900만원, 미술관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14억2,100만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에서 7쪽까지입니다. 2019년 체육진흥기금은 2018년 말 조성액 100억2,800만원보다 500만원 감액한 100억2,3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예탁금 원금회수가 10억원, 예치금 회수가 30억2,800만원, 이자수입 2억4,5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체육진흥활동 지원사업 2억5천만원, 예치금 40억2,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하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은 미리 조정하였고 사업추진에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윤동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주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이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주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너무 정신없이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천천히 좀 해야겠네요. 국장님, 지금 우리 추경 편성하면서 본예산에서 감액한 예산이 뭐뭐죠? 큰 것만 얘기해 봐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추경에서 감액을 저희가 요구한 게 한 6개 사업이 큰 게 있는데요. 이건 1시·군 1콘텐츠 개발사업이랄지 전라북도 예술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등 6개 사업 12건에 대해서 저희가 감액요구를 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게 지금 3억7,400만원 정도 되는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6개 사업에 6억6,600만원, 제일 큰 게……. 문화예술과만?

정린

이정린위원

예, 문화예술과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크게 지금 감액된 것이 문화예술 및 영상사업 활성화 사업인가요? 이것이.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제일 큰 게 콘진에서 하는 1시·군 1콘텐츠 개발 거기가 아마 2억900만원짜리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2억900만원 이거하고 7,400만원인가요? 그게. 이렇게 감액한 사유가 뭐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한테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리겠지만 1시·군 1콘텐츠 개발사업들이 저희가 올해 2개를 원래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진행이 돼서 갔는데 한 군데 모집과정에서 제안설명이랄지 그다음에 완주군에서 지원한 사업이었습니다. 사업타당성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그게 아마 사업선정이 안 되는 바람에 감액이 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또 큰 게 하나 있는 게 초융합 HR 기술개발사업 경제적 타당성 용역인데 원래 여기 홀로그램사업에 관련돼서 예비타당성 검토를 과기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용역비 부담을 경북하고 우리가 1억씩 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게 과기부에서 부담해서 하는 바람에 저희는 용역비 부담에서 빠져서 그게 감액됐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작년 이맘때 오셔가지고 국장님 예산 삭감 안 되기 위해서 다니면서 설명도 많이 하시고 그랬을 것인데…….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당연히 예산내용에 대해서…….

정린

이정린위원

연말에 와서 이렇게 감액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처음에 추계를 잘못해서 하신 것인지, 금액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1시·군 1콘텐츠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진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시·군 지도랄지 감독 그다음에 관리를 잘했으면 선정이 될 가능성이 많은 사업이었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초융합은 어차피 저희가 예산절감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저희들한테 이득이 된 부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하는 부분은 본예산에 저희들한테 예산 승인받을 때는 삭감이 안 되기 위해서 여러 번 막 열심히 하겠다고 설명하시고 난 뒤에 이런 부분이 벌어진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다음에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성립전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와서 한번씩 보고를 하셨는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사전에 국비내시가 오면 저희가 중간중간에 간담회 했을 때 보고를 드린 사항들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간담회 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간담회 때 들으니까 이게 긴가민가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직 국비가 영달이 안 된 사업들이 많이 있는가요? 지금.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국비가 안 내려온 사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저희가 꼭 받아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수시배정뿐만 아니라 국비 마지막 정리작업을 하고 있어서 아마 그 예산작업 끝나면 바로 내시될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얘기하셔야지 이제사 주면, 전부 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켜야 될 사업들인데.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노력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사업진행에 따라서 국비들이 많이 오거든요. 사업진행을 저희가 독려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12월달에 안 내려온 국비 금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갖고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

이한기위원

국비가 연말까지도 만약 안 오고 이월이 된다면 그건 정확성이, 그것보고 뭐라고 그러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자금 없는 이월이…….

한기

이한기위원

자금 없는 이월이 발생할 확률이…….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확률이 높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높은 예산이죠. 지금 국비 미송금이 15억짜리가 하나 있고 7억짜리가 있고 26억짜리가 있고. 그런데 이게 금액이 이렇게 큰데 이것이 현재까지도 이렇게 오지 않고 하면 뭔가 중앙에서 답변이라도 받고 한 것이 있는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위원님이 보신 자료 중에 아마 동부권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지금 왔기 때문에 해결은 되는 것 같고요. 아마 부귀산 별빛공원 조성사업하고 발효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문체부의 입장을 못 들었는데요, 바로 확인을 해서 송금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지금 국가는 재원이 세수가 더 걷혀서 남아돌아가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정확하게 자금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 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별로 국비를 줄 때에는 진행사항을 점검을 해서 자부담이 있으면 자부담이 들어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 공정별로 되고 있는지 그걸 많이 체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국비 송금을 할 때.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송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금액이 이렇게 큰 덩어리는 거의 균특예산이 많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균특사업들이 많습니다. 시·군에서 자체 관광지 개발사업이랄지 하는 균특사업들이 주를 이룹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어찌 됐든 자금 없는 이월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있으신가요? 국장님, 큰 문제는 아니고 사업설명서 보면 오타 있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매번 점검을 했는데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죄송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러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먼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운영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는 지출의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거죠. 그러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당연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지출의 효율화를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번 예산 편성하면서 유사한 중복된 사업을 이렇게 통폐합한 사업들이 혹시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예산은 어차피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전년도나 전전년도의 사업집행을 분석을 합니다. 분석해서 우리가 통폐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랄지 그 연도에 끝내는 사업들이 좀 있는데요. 저희가 솔직히 중요한 유사 통폐합사업을 카테고리화 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사업의 효과성이랄지 연관성을 많이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분석을 해 보면 문화예술에 관련된 교육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조금은 함께 카테고리에 묶었다 그런 판단이고 그다음에 내용들에 대해서는 유사 통폐합이 그렇게 큰 덩어리로 묶여진 사업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통폐합한 부분은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부분만 있는, 몇 개 있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교육에 원래 2018년에는 한 3개 정도 사업이 가짓수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걸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문화예술교육기반 구축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묶은 거 한 건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저는 2019년도 예산서를 쭉 한번 보면서 우리가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유사 중복된 사업들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국장님도 대충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가짓수가 참 많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너무 많다 보니까 유사 중복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내가 서두에 우리 국장님한테 예산서 편성하기 전에 먼저 자체적으로 통폐합한 사업들이 몇 개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지출의 효율화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장님 산하에 있는 모든 것을 한참 펼쳐놓고 이게 중복된 부분이 몇 개나 있는지, 이걸 통폐합해서 이것을 효율화를 거두기 위해서 했는지 보면 아직도 이게 중복된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을 미리 서두에 한번 말씀드리고. 2019년도 예산을 보면서 과별로 쭉 예산 분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저희가 예산편성의 근거가, 원래 19년도 예산은 18년도 거를 근거로 삼아서 그동안 우리가 업무보고랄지 사무감사랄지 결산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스크랩을 해서 예산 정리작업을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각 실·국·과별로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에 대한 가짓수가 많은 이유가 저희가 관련된 단체랄지 이해관계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사업을 제안했다랄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예산을 잘 썼는지 그 검토과정에서 아마 저희가 증액을 시킬 것인지 삭감을 시킬 것인지 그렇게 판단했는데 가장 미진했던 부분이 사업성과를 분석하는 거 자체가 정량적이랄지 이렇게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조금 한정됐다 그런 판단 때문에 아마 전년도 예산을 많이 답습하지 않았나 그렇게 부족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국장님, 이 예산서 첫 페이지에 보면 우리 국장님 산하에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문화예술, 관광총괄, 체육, 문화유산, 체전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인데 문화유산에 대한 부분은 전혀 생각이 없다 이런 부분이 들은 부분이에요. 지금 문화예산에 대한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그때도…….

정린

이정린위원

아니, 전체 예산만 놓고 얘기하세요. 예산에 대한 부분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비교증감 부분에서는 당연히 올해 예산보다 내년이 좀 삭감이 됐는데요, 19년도 예산편성 자체가 뭐냐면 18년도에 예산 투입한 부분이 완료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미륵사지석탑 보수정비랄지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야에 관련된 예산들은 이번에 좀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2019년도 예산에.

정린

이정린위원

문화유산과 예산은 늘어났는가요? 그러면.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늘어나지는 않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올해 예산이 완료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륵사지 복원 정비업들 해서 순도비 부분에서는 한 4억3,500 정도 증액이 된 사업입니다, 문화유산과에서요.

정린

이정린위원

전체 예산은 한 10억 정도 주는 부분이잖아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린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큰 사업들이 마무리돼서 그런다고 하지마는 천년 전북 얘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의 마인드도 천년고도 전북을 얘기하고 그런다고 하면 천년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얘기한다고 하면 이 문화에 대한 예산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큰 사업이 끝났다면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라도. 그러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문화는 죽어있고 예술 분야나 관광 분야, 체육 분야는 올라가는 부분인데 이러면서 천년고도 전북을 얘기할 수 있는지. 큰 사업이 마무리됐다고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라도 예산을 계속 확충해서 나가야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먼저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업무를 하실 때 전북에, 특히 전라북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느 광역보다도 우리가 문화유산에 관련된 예산만큼은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확보해서 갖고 와야 된다. 그래야 천년고도 전북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큰 사업이 마무리됐다고, 큰 사업 마무리되면 다음부터 계속 줄여갈 것입니까? 다른 큰 사업들을 갖고 와서 연계해서 계속 나가는 부분이지. 그래서 첫 예산서를 보면, 이유가 어쨌든 간에 예산서에 보면 문화유산과에 예산이 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게 천년고도 전북을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갑다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이에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요, 지금 문화유산에 관련된 예산들은 아마 2019년도 국가예산이 정해지면 공모를 통해서랄지 기존에 지원을 해야 될 예산들이 좀 늘 수 있습니다.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특히 군산의 근대문화유산 거기도 정리가 돼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아마 이것보다는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것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문화유산에 관련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청에서 올해 19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에 관련된 추가 공모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해서 추가적으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일단 그 부분은, 다른 분야도 중요하지만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 전북은 다른 광역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문화유산, 자산이 굉장히 많은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맨날 뭐 조성해서 만들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조상이 물려준 이것을 어떻게 잘 만들어서 우리가 팔아먹는 시대가 왔는데 거기에 집중적인 예산을 편중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안 보여서 먼저 서두에 말씀드린 겁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사업조서 주신 거 한 장 한 장씩 넘겨가면서 내가 몇 장만 좀 할게요. 8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운영인데 이 부분은 지금……. 예산서 373페이지죠? 예산서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거 지금 감액된 부분이죠? 이 부분은.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정린

이정린위원

국비가 감액된 거예요, 아니면 기금이 감액된 부분이에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국비 부담에 대해서 지방비를 비율대로 부담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국가에서 내시 오는 게 한옥자원활용화 사업에 대해서 감액이 좀 됐습니다. 그에 대한 부담분이 감액이 된 내용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기금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인데 기재부에서 문화재청 사업도 특히 기금에 대한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인가 그 기금운용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여기 관련된 사업들이 한 4개 정도 됩니다. 4개 정도에서는 기금사업을 좀 줄여라 이렇게 권고가 와서 국비사업이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관람객이 적다든가 그런 평가가 나오니까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했지만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람객이랄지 거기 만족도랄지 그런 것을 분명히 평가를 했을 겁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예산의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잘되는 것은 굉장히 잘되고 있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한루에서 하는 것도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보는 입장이랄지 관람객이랄지 만족도가 분명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저희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이하는 기금사업이다 보니까 정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잘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 홍보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더 따갖고 와야 되는데 이게 줄어가지고, 이 줄은 만큼 그러면 시·군에다 더 부담을 하는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국비 부담금에 따라서 도비하고 시·군비 부담 부분이 정해지기 때문에 줄 예정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줄 예정이라고 하시니까 잘하고 있는 데는 어떻게, 여기 이 공연에 대한 부분을 기대도 하고 가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뭘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책임은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예요. 이게 몇 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안 된 부분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 주고 잘된 부분은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똑같이 이렇게 다 맞아버린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은. 잘된 부분도 똑같이 감액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 5개 지역이 한옥자원을 활용한 한옥자원화 사업인데요, 어차피 국비가 감액된 부분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저희가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감액된 부분은 우리 도비로 더 보충해서 주신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국비 부분이 정해졌기 때문에 국비 부분에 대해서 도비라든지 시·군비가 삭감이 돼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계속 말씀했는데, 그러면 공연이나 횟수나 이런 걸 줄여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경비 측면에서 분석이 되면 그렇게 돼야 되겠죠.

정린

이정린위원

그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국장님 그렇게 편하게 쉽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잘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활성화시켜서 좀더 끌고 가야 되는데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그냥 맥없이 국비 준다고 그래서 축소시켜서 간다고 하면 열심히 한 사람들 힘 팽길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다음에 9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신규사업으로 김제 서예문화전시관 건립하는 부분인데 균특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들어가는가요? 이 사업은.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건 균특 자율계정이기 때문에 균특 부분하고 김제시 부담분으로만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건 조성되면 김제시에서 전부 다 사업 유지관리 하는 부분인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사업발주랄지 공사랄지 아마 그 관리까지 김제시에서 다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아, 김제시에서?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김제시에서 요청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당연하죠. 김제시에서 자율계정 실링 내 범위 안에서 정해 가지고…….

정린

이정린위원

요청해서 오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균특으로 해서 가는 부분이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우리 지사님 공약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것은.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사님 공약사항은 아닙니다. 김제시에서 요청해서 반영된 부분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다음 124페이지하고요, 계속 영화제와 연결된 부분인데요. 전주국제영화제하고 영화제 하는 부분이 이제 무주산골영화제.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독립영화제.

정린

이정린위원

독립영화제. 그다음에 전북독립영화제하고요. 그러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거 말고 다른 영화에 관련된 또 예산이 있는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영화제에 관련된 예산이 이게 전부인 것 같고요, 영화를 촬영 왔을 때 저희가 인센티브랄지 지원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121페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이게 도비 가지고 계속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이 사업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에 영화를 찍고 나면 그에 대한 지역에 이득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뭐냐면 로케이션을 여기 현지에서 하면 촬영장이라고 해서 관광지화 될 수도 있고 또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그 영화배우가 왔던 그 내용들을, 저희 전라북도 관광지도 알릴 수도 있고 또 방문한 장소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로케이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숙박이랄지 행사지원이랄지 그런 부분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영화를 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화를 촬영하러 오신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촬영하러 오신 분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촬영하러 오신 분들한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로케이션 하신 분들한테.

정린

이정린위원

이게 지금 계속사업을 하는데 이거 영화 나가 갖고 어느 지역에 홍보되고 뭐 특색 있는 게 있는가요?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대표적인 거 뭐…….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최근의 것으로는 ‘창궐’이라는 사극영화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아시겠지만 빈해원에 관련된 타짜영화랄지 그게 다 저희가 로케이션 지원을 해 가지고 촬영된 영화들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몰라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인지. 예산도 적은 예산도 아니고. 3억7,400만원이잖아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3억7,400만원씩 들여서, 그러면 오는 영화사마다 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당연하죠. 여기 전주영상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영화사들하고 기본적인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가서 전라북도에 영화 찍을 만한 장소가 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여기 와서 영화를 찍겠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순위랄지 금액 결정하고 그렇게 좀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몇 개 찍을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미리 편성해놓은 거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저희가 전년도 예산에 준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만약 내년도에 더 정말 중요하고 큰 영화를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가 추경편성 하고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올해도 3억7,400…….

정린

이정린위원

이 예산은요,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영화사가 온다고 하면 내용이 어떻게 보면 대박이 터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우리 지역에 대해서 어디 지역을 가서 순회하면서 여러 군데를 찍는다든가 또 거기가 관광지가 될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을 봐가면서 지원해줘야 되는데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아무나 누가 오든 간에 그냥 해 가지고 안 되면 거기다 예산 지원해 주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사전심사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영상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그런 경제성 효과분석이랄지 우리 지역에 미칠 영향 같은 것을 분석을 해서 지원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 대표적인 영화가 2016, 17, 18 올해까지 하고 몇 개나 되는가 얘기해 보라니까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2017년거는…….

정린

이정린위원

자, 이거 일단은 저는 문제예산으로 얘기하고 3년 동안 찍은 대표영화 있으면 해 가지고 몇 개나 되는지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다음에 128페이지 전통문화대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먼젓번에도 제가 국장님하고도 상의 한번 해 본 일도 있는데 이것은 지금 예산을 요청했는데 기획실에서 감액된 부분이죠? 얼마 요구했었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원래 4천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런데 2,500으로 됐든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올해 수준이죠. 2018년 수준으로 2,500으로 결정됐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대회가 서당문화대회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 대회 때문에 중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엄청 많이 여기다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이 대회는 또 서울에서 와서 해 달라고 그래서 서울 가서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러죠? 이 예산이 지금 국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렇죠? 국비도 많이 들어오고 이런 대회인데 이런 대회에 대한 부분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너무 관심이 없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전국에 이거 하나 있는 대회예요. 그러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나 있는…….

정린

이정린위원

그런데 중국에서도 자기들도 공산국가를 하면서 잊어먹었던 이러한 서당문화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니까 중국에 한학을 공부한 교수들이 여기에 다 관심 갖고 지금 여기 대회로 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본고장이라고 하는 우리 전북에서는 예산요구 좀 했더니 2,500만원 전년도 예산으로 그렇게 편성해준 부분이에요. 이것도 관심 안 가져버리면 서울로 뺏겨버려요, 이런 대회가. 아니, 전북에 있는 중요한 이러한 대회가 있으면 이걸 지켜야죠. 이런 부분은.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진짜 지켜야 될 가치 있는 우리가 해야 될 대회나 이런 부분은, 이러한 서당문화전통대회 이런 부분은 강경대회라든가 이런 대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 공교육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가정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신뢰도가 떨어지고 애들의 교육에 대한 부분이 부모님도 못 알아보고 이러한 세상이 됐는데, 다는 아니지마는 일부 언론 보도에 보면. 이 전통서당문화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인간이 태어나서 삼강오륜만 알더라도 인간 도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대회를 하는데 서울에서는 진즉 알고 우리 서울에 와서 해 달라고 광화문 가서 몇 번 하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관심 안 가지면 뺏겨버린다는 얘기예요, 이런 대회를. 이것도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우리 전북 자존심을 지켜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서당문화진흥회의 담당자들도 와서 충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당문화진흥, 특히 지역적으로 서당문화에 대해서 보고 있는 전라북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했지만 한정된 재원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을 충분히 전달을 해서 수정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다음에 167페이지 이거하고 170페이지 하고 연결된 부분, 일단 170페이지 한번 보시죠. 토탈관광 홈페이지 유지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올해 사업비가 1억1,500만원이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정린

이정린위원

내년도 그렇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 부분 1억1,500만원 가지고 홈페이지를 유지관리 하는 비용이에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1년 동안 저희가 업그레이드하고 시스템 보강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홈페이지 보면 아시겠지만 큰 홈페이지 용량이나 많은 것은 한 6억 정도 드는 데도 있고요, 아마 내용에 따라 유지보수비가 천차만별인데 저희가 그래도 저렴하게 하고 있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억1,500 가지고 토탈관광에 대해서 홈페이지 유지하는 것은요.

정린

이정린위원

1억1,500만원 이거 가지고도 적게 들여서 하고 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 홈페이지 유지관리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북투어패스 운영하는 부분, 아니, 이게 아니라 잠깐만요. 이 부분은 유지관리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서를 하나 주십시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산출내역이랄지 유지관리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조금 있다 다시 할게요.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용

조동용위원

군산 3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이정린 위원님께서 지적한 영화영상제작기지화 사업 있잖아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이 사업 내역 중에 푸드트럭 지원, 자유팸투어 지원 이런 사업도 같이 포함되어 있나요? 사업비 예산이.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전북 로케이션사업이 5가지 세부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아마 자유배낭팸투어는 우리 촬영지에 대한 그런 팸투어를 실시해 주는 부분이고요, 전북 푸트트럭 지원 이것은 로케이션 하면 거기에서 식사랄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지원하는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로케이션 팀이 왔을 때 그분들 식사비나 이런 걸…….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카페랄지 커피 같은 거 이런 거 제공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마치 푸드트럭에다 지원한다고 하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로케이션 장소에 카페랄지 음식물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사업내용이, 저는 전주에도 실제 영화촬영이 많이 있기도 하고 군산에도 많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로케이션 지역을 발굴하고 또 그런 영화팀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건 유의하다고 보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여기에는 일단 푸드트럭이라든가 팸투어 이런 사업내용 자체를 좀 명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남들이 보면 이 예산이 무슨 로케이션사업에 푸드트럭을 지원하냐 이렇게 될 수도…….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120페이지 보면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사업, 말도 어렵네요. 아무튼 부안에다가 뭐 만드는 거잖아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 다 잼버리대회 관련해서 저희가 국비 확보해서 거기다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자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게 국비가 아직은, 국비가 확정이 된 겁니까? 10억이.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확정이 아직 안 됐고요, 부처에서는 긍정적으로 갔는데 지금 예결위에서 심의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내년에 저희가 도비하고 군비를 확보를 해서 여기에 기초적인 실시설계랄지 기본계획을 세우게 돼 있거든요. 그거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비를 저희가 반영하려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이 멀티플렉스 조성 관련 사업은 총 앞으로 예상되는 예산규모가 얼마 정도 되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290억 정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약 300억 정도 가까운 돈이고만요. 그런 돈을 내년에 실시설계비로 10억 정도를 반영한 거고만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우리 자체사업으로 먼저 좀, 그런데 국비를 지금 50억 정도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50억이 결정되면 그거랑 같이 추진하는데 만약 국비 확보가 좀 어려우면 일단 기초할 수 있는 실시설계랄지 그런 작업은 지방비로 먼저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일단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 있고 설계비를 두고 있는데 내용 자체가 뭔 말인지를 모르겠네요.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뭡니까? 이거.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과기부 사업들이 요즘 홀로그램이랄지 VR, AR, 저번에도 한번 이한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설명을 드렸는데 요즘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실감을 느끼지 않는 체험이랄지 자료들은 솔직히 흥미가 없습니다. 그런 시설물을 보강해서 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멀티플렉스가 어떤 멀티를 하냐고요. 여기 공간이 예를 들면 무슨 청소년 수련시설입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청소년 수련시설은 아니고요.

동용

조동용위원

그럼 뭡니까? 이게 정확하게 목적이.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가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역사문화에 관련된 모든 콘텐츠들입니다. 콘진에서도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실제 느끼고 거기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복합체험공간입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여기 그…….

동용

조동용위원

이렇게 써놓으세요. 청소년 복합체험공간 괄호 치고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 이렇게요. 이 예산 보면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하는데 300억 쓴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아무튼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어쨌든 지금 감액되는 일들도 많고 예산도 크게 벌어지지 않은데 신규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설계비용이나 이런 것도 신중하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봐야 되지 않냐. 이거 10억이라고 하면, 국비 반영되면 그러면 20억 설계비입니까? 이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300억에서 지금 설계비만 10억을 저희가 계상을 해서…….

동용

조동용위원

아, 설계비만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건 순도비로 하는 겁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도비하고 부안군하고 같이.

동용

조동용위원

부안군하고 7 대 3으로?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신규사업으로 아까 관광사업 투자유치 문제인데 이게 페이지가 사업설명서 237페이지. 이것도 지금 신규죠? 이 사업 설명을 간단하게 해 줘보시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위원님 아시겠지만 익산에 호텔이 하나 들어섰습니다. 전국체전 기화로 해서 오픈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광시설이랄지 그걸 지었을 때 투자금의 10% 범위 안에서 20억까지 인센티브로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익산에서 완료돼서 내년도에 저희가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호텔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로 주는 예산입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지 이해를 했고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우선 질문을 했습니다. 일단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으로.

호윤

정호윤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위원

김제 나인권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자료 37쪽에 보면 국악원 매점을 임대를 했어요. 경쟁입찰로 했다고 하는데 지금 14만8천원, 이게 지금 3평 정도 되잖아요. 국악원 1층 입구에 있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국악원 바깥쪽에 조립식 건물에 휴게실이 있는데 휴게실 안에 거기에 조리공간으로 해서 한 3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여기 전기세, 수도세는 자기가 내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당연히 부담금에 따라서…….

인권

나인권위원

본 건물 밖에 조립식으로 지어져 있고만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립식에 휴게실 건물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한 3평 정도 차지를 하면서…….

인권

나인권위원

혹시 그 건물 짓는데 얼마나 들었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조립식 건물이라 제가 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14만8천원이면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데 누가 입찰하지 않고 혼자 단독으로 기존에 했던 사람이 계속해서 들어오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정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있는 경쟁계약으로 했다는 것은 오기입니다.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액이 저희가 판단을 해 보니까 한 300만원 정도 돼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마 임대료를 계산했던 것 같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인데 기존에 했던 분이…….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한 20년 정도…….

인권

나인권위원

계속해서 하는고만요. 그러면 그분은 최소한 최저생계비라도 벌어가나요? 거기서.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국악원생들이랄지 교육생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수지판단 해 가지고 거기 유지하는 게 자기한테 이득이라고 판단해서 계속 계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예. 경쟁입찰로 14만8천원이라고 해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건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 미술관 같은 경우에 카페테리아 임대료를, 여기는 입찰을 했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여기는 입찰공고 내서 기초…….

인권

나인권위원

입찰해서 했는데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약 500만원 정도를 낮게 입찰을 했어요. 그렇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단독 입찰했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자료를 좀…….

인권

나인권위원

입찰예정가 같은 게 없이 그냥 본인이 써내나요? 이 금액을. 도에서 얼마를 받겠다는 예측이 없이 본인이 원해서 써내면 그중에서 적정가를 주는가요? 갑자기 500만원이 준 이유가 이해가 안 됩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잠깐만 제가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전년도 예산이 1,800만원 된 것은 아마 계약가격인 것 같습니다. 입찰을 사전에 준비해서 기준가격을 만든 게 아니라 계약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최고 계약가격이 나와서 한 1,800만원 정도 된 것 같고요. 올해 떨어진 것은 기준가격으로 예산편성을 해놓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계약가격이 틀려지면 거기에 대해서 아마 반영을 할 건데……. 계약이 됐는데 예산안에는 지금 1,294만2천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낙찰가격은 950만4천원으로 계약이 됐다고 그러네요.

인권

나인권위원

954만원 됐고만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그렇게 되면 특혜시비가 없을 것 같으면 그냥 수의계약 주지 굳이 입찰할 필요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도 여기 어차피, 지금 다른 시도도…….

인권

나인권위원

입찰한 업체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두 군데 들어와서 아마 여섯 번까지 유찰되고 그다음에 낙찰이 된 것 같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여섯 번 유찰됐고만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공고 다섯 번하고 유찰해서 여섯 번째에…….

인권

나인권위원

알겠습니다. 55쪽을 좀 보겠습니다. 55쪽 넘어가겠습니다. 56쪽이요. 감액사유가 사업량이 감소를 했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현재 다섯 군데는 여기에 지역이 써있고 감 세 군데는 혹시 어디인가요?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완료돼서 원래 8개인데 5개 감액됐는데 남원하고 진안이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세 군데인데 남원, 진안 혹시 한 군데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완주가 원래 예산에 포함이 돼서 균특을 요청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아마 완주군에서 균특 확보를 지금 못했습니다, 거기 신청을 안 해 가지고. 그래서 세 군데가 됐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다음 가겠습니다. 지금 61쪽과 63쪽을 도민과 함께하는 한글큰잔치 그리고 우리말 가꿈이 지원사업 국가사업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에서 2개 다, 시행 주체가. 약간 내용이 다르기도 하지만 또 일부 한글에 관련된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통폐합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왜냐면 예산 관계상 통폐합을 할 수 없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글에 관련된 국어진흥사업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여기 앞에 61페이지 한글큰잔치는 한글의 날 행사 같은 것을 순수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 63페이지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이건 뭐냐면 우리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대학생들 통해 가지고 동아리활동 할 때 언어문화 개선사업을 시키는 그런 사업들인데 일단은 큰 카테고리 범위 안에서는 당연히 똑같은데 아마 예산이 도비하고 국비 추가해서 가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인권

나인권위원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하고 이게 어떤 법에 의해서 여기하고 계약을 통해서…….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전라북도의 국어문화를 육성하기 위해서 대학을 지정을 하는데요, 전주대만 지정이 저희가 돼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현재 전주대만 지정이 돼서 전주대와 할 수밖에 없고만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국어문화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전주대 국어문화원이 지정이 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66쪽 보겠습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소규모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2016년, 그전에도 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문서상 보면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다른 것들하고, 오른쪽 문화예술진흥사업하고 좀 중복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사업내용에 보면 구체적이지 않지만, 66쪽은. 67쪽은 구체적으로 음악회, 전시회 등 지역의 소규모 문화예술사업을 지원한다고 했고요, 왼쪽은 복지가 들어왔어요. 중복되는 내용이 없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66쪽에 있는 사업은 저희가 민경보조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건 문화예술에 관련된 단체 직제비 주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67쪽 사업은 지자체에서 자기들이 문화예술을 하겠다고, 뭔 행사랄지 내용을 하겠다고 지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알겠습니다. 69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청년문화예술대학을 해서 3개 프로그램 과정별 20회를 하면 총 60회를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1회에 나눠보면 예산이 한 600만원 들어가고요. 제가 밑에 산출내역을 봤어요. 60회로 가정하고 강사 및 보조강사비가 한 번 할 때마다 한 50만원 들어갑니다. 임차비 등 교육운영이 제가 계산상으로 보니까 5만원이 들어갔더라고요. 한 번 할 때 5만원밖에 안 들어갑니까? 그리고 현장학습비도 한 번 가는데 40만원, 수료식도 마찬가지 거의 비슷하게 5만원이나 6만원 그 차이인데 한 번 할 때, 이게 60회를 하는데 수료식 및 사업관리를, 수료식 같은 경우는 따로 모아서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5만원 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임차비하고 교육운영 360만원 돼 있는 것은 아마 그 재단 내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예산이 좀 적은 것 같고요. 수료식 등 사업관리비 이거 300만원은 한꺼번에 다 졸업식 하는 걸로…….

인권

나인권위원

일괄 졸업식을 한꺼번에 하는 거고만요, 과정은 각기 하지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수료식은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회당은 할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1회에 300만원이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5만원씩 이렇게 수료식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맞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70쪽에 문화공간 재창조사업을 해마다 공모를 하죠? 이거 지금 2016년도에도 공모했고 2017년도에도 공모했고 2018년 그리고 2019년도에도 공모하겠다는 거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그래서 16년, 17년, 18년에 공모를 한 지역이 어디이며 혹시 실제 이게 잘 운영이 됩니까? 말하자면 도민들이 많이 이 시설들을 이용을 하고 또는 거기에…….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여기 문화관광공간 재창조사업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대오 위원님께서 그때 얘기했다시피 동피랑이랄지 그런 마을에다가, 감천마을같이 벽화를 해 주고 아트공간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2개소 했는데 임실 치즈스토리 벽화랄지 부안 격포 바닥에 트릭아트를 설치한 내용이고요. 2017년도에는 1개 했는데 군산 구암동에 3.1만세운동 기억프로젝트, 그다음에 올해입니다. 의암공원 아트담장을 만들었는데 저도 지나가다가 한번은 잠깐 보긴 봤는데 아마 눈요깃거리랄지 그 마을의 이미지 개선사업에서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제가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그런데 1개 사업에 5억 정도 하면…….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5억은 아니고 5천만원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렇습니까? 내가 잘못 봤습니다. 5억이면 예산이 굉장히 큰 예산인데 5천이면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73쪽에 공연예술과 함께하는 전북관광활성화사업을 공연을 5회를 합니다, 사업규모가. 누가 하는데 한 번 공연하는데 1천만원씩 어떻게 보면 지원되는 거죠? 어떤 단체가 어디에 가서 이걸 하는데 한 번에 1천만원씩 지출하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시겠지만 관광상설공연은 해적이랄지 홍도 공연이 있습니다. 이걸 전부 공연해줄 수는 없는 문제고요. 거기에 조금 중요한 부분만 갖고 가서 저희가 공연을 해 주는데 올해는 한 7회 정도 했습니다. 우리 관광재단 예술단들이 직접 가서 하는 예술활동입니다. 그런데 무대랄지 음향이랄지 그거 설치하는 비용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올해는 한 7회 정도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미 시·군 대표축제 및 유관행사 등에 무대가 설치돼 있는 데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무대까지 우리가 가지고 갑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무대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저희가 올해 했던 거 보니까 동계올림픽이랄지 그다음에 노마드축제, 정읍예술제공연 그다음에 이번에 체전 있지 않습니까? 체전에 참가를 해서 거기에서 공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올해뿐만 아니라 해마다 지금 쭉 해서 해왔던 일이지 않습니까? 한 번 갈 때마다 1천만원씩 가는 것은, 무대까지 갖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이거는 이미 무대가 되어 있다면 1천만원이면 과다하다라고 봤는데 무대까지 설치를 하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무대, 조명, 음향 이렇게 저기서 설치하는 걸로 관련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지자체에서 하는 행사에 어떻게 보면 곁들여서 하는 건데 거기 가면 이미 무대가 설치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무대 설치돼있으면 당연히 그 무대를 활용하는 것 같고요, 거기 조명이랄지 음향은 아마 이쪽에서 할 때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관련된 비용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75쪽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순수예술작가들을 지원하는 일인데요, 상품개발에 1천만원 정도 현재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2018년에 현재 이 사업이 완료가 됐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2018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여기는 지금 100% 집행이 됐는데 이건 순수예술작가들이 상업화하는 작업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좀 도와주기 위해서 컨설팅이랄지 작품을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전시회랄지 이런 거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8천만원은 지금 다 집행이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상품개발을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예술작가들의 작품을 판매하거나 본인의 어떤 예술활동에 큰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술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가활동만 순수예술작가만 하면 그게 경제내용이랄지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좀 연결돼야 되는데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아마 순수예술작가의 경제적 도움을 주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명단 혹시 받아볼 수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들 정리해서 7개 단체가 총 41종이 개발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작품을 저희가 품목별로…….

인권

나인권위원

개인이 아니고 일부 단체에도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어차피 상품을 개발해야 되니까 개발하는 단체가…….

인권

나인권위원

그거 한번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76쪽이요. 문화소외지역 예술공간 발굴·육성지원 하는데 이런 것은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될 위험성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규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는데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여기 문화소외지역이라는 그런 개념을 저희가 갖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은 아마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공감대를 가지고 지적도 해 주셨지만 전주, 군산, 익산 쪽에 있는 문화시설이랄지 문화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향유를 하고 있는데 그 외 지역이 소외지역이 좀 많다, 이런 데를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리모델링해서 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들어서 예술프로그램도 운영을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정교하게 설계를 하고 공모도 하고 추진해야 될 사업인 것은 깊이 명심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73쪽 공연예술과 함께하는 전북관광활성화사업이요, 나인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맞죠? 73쪽. 내가 잘못 봤나?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76페이지, 금방 말씀하신 건.

호윤

정호윤위원장

76페이지입니까? 공연예술과 함께하는 전북관광활성화. 맞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회당 1천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해서 5회 진행하는데요, 올해 공연 대상 축제라든지 행사 선정 혹시 하셨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거는 지금 7회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 거는 아직…….

호윤

정호윤위원장

내년 거는 아직 미정이시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러면 올해 7회 공연했는데 그 세부내용 있죠? 세부내용하고 그 지출…….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 집행내용.

호윤

정호윤위원장

예, 집행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나인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는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천만원 드는 게 무대, 음향, 조명 이 비용이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기존 어떤 행사나 축제의 무대나 음향, 조명을 활용한다고 하면 절약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자료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 정리해서 제출드리고 또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위원

한 가지 짧게 제가 준비한 질문 중에 85쪽에 보면 전라북도예술인복지증진센터를 지금 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굳이 별도로 증진센터를 꼭 운영해야 됩니까? 재단 안으로 집어넣어서…….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재단 안에 원래 있습니다. 그 재단 조직 안에 복지증진센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복지재단 안에 센터가 들어와 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알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생활밀착형 설치사업이 있거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역생활 밀착이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국가에서도 한 30조 이상을 거기에다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는데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지금 생활밀착형 SOC사업은 몇 개나 얼마 정도 반영을 했는가 한번…….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생활밀착형 SOC사업이 크게 스포츠시설하고 문화시설 2개로 나눠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9개 사업에 저희가 반영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스포츠사업에 대해서는 동네체육시설이랄지 생활체육시설 하는 건데 6개 사업에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것만 별도로 하나 주십시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리스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 고재욱 체육정책과장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예, 체육정책과장 고재욱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3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됐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태권도원 전국태권도대회 개최지원 1억. 16년도에 5천, 17년도에 1억, 18년도에 1억. 그러죠?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혹시나 하고 이 대회 정산서를 잠깐 들여다봤어요. 혹시 과장님 보셨습니까?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태권도엑스포하고 전국태권도대회 이 대회에 태권도엑스포에 등장했던 업체들이 이 대회에도 등장하고 있죠?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전국규모 주요 태권도대회 개최지원 해서 예산이 10억9,100만원인데 이 중에 도비가 3억3,900, 시·군비가 5억3,500, 기타 2억1,700이거든요. 그러죠?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주, 군산, 남원, 완주, 무주, 고창 6개 시·군에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죠?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최 시·군이 시·군별로 따로 별도 편성돼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년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예, 전년도에도 국제 전국규모 주요 태권도대회는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6개 시·군 전국규모 주요 태권도대회 10억9,100만원 이 부분은 전년도에도 금액은 같습니까?

재욱

고재욱체육정책과장

이번에 2개 대회가 더 늘어납니다. 전년도에 6개 대회였었는데 이번에는 8개 대회로 2개 대회가 늘어난 상황에서 2019년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년도에 전국규모 주요 태권도대회와 관련해서 전체 정산서 제출해 주시고요,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제5회 태권도원 전국대회 개최지원 1억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제13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개최지원 2억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속개합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확인만 하려고요. 브랜드상설공연 지금 현재는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거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호윤

정호윤위원장

내년 국비 확보는 문제없는 겁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브랜드상설공연 새만금 아리울에서 하는 해적공연은 올해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내년에는 국비예산에 한 15억 정도 담고 15억이 담아지면 다음에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끝까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가 가능하도록.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러니까 국비 확보가 혹여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국비가 만약 확보가 안 되면 아마 그 상설공연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 것 같습니다. 국비 확보가 안 되는 시점에 저희가 그 판단을 해서 정리되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러니까 브랜드상설공연이 사실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것에 비하면 관객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효용성 문제가 계속 발생했던 거 아닙니까. 다만 예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고 하면 그것도 일자리하고도 연결되는 문제니까 의미가 있긴 한데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예술단을 60명 정도 투입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거 두 가지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기왕에 추진하려고 생각해서 예산 내년 세우신 거고 또 국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브랜드상설공연이 갖고 있는 기존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 또 내년에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실 것으로 판단하고 국비 확보 노력 좀더 해 주시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예결위 소위가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가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오전에 했던 거 정리를 좀 하고요. 먼저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 이 부분입니다. 이거 아직 국비는 확보는 안 됐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예결위 소위에 자료는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것은 잼버리대회를 겨냥해서 하는 건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잼버리대회를 유치하고 그 주변시설을 만들어서 오신 잼버리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활용 가능하도록, 잼버리대회를 목표로 하고는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잼버리 때문에 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게 조성하고 난 뒤에, 건물을 짓고 난 뒤에 그 뒤에 관리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어차피 도에서 주도적으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짓고 저희가 운영관리까지 같이 하게 돼 있는데 그때 직영을 할지 위탁관리를 할지 그건 그때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는 처음에 만들어서 구축해 놓고 난 뒤에 그 뒤에가 문제예요. 유지관리 하는 부분은 다시 또 위탁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도비도 확보도 안 돼 있는데 먼저 도비 가지고 용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추경에라도 국비 확보하고 나서 세우면 안 되는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제일 문제가 솔직히 잼버리대회가 2023년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설물을 완공하려면 2022년까지는 순기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하는 겁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국비 확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에 만약 확보가 안 되더라도 균특이랄지 다른 예산을 확보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국비도 아직 자신이 없는 거고만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2019년 예산을 50억 확보하려고 과기부하고는 얘기가 됐는데 저쪽 추가예산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린

이정린위원

일단은 국장님, 이 부분은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하는 부분은 좋은데 우리가 동계올림픽대회나 이런 거 보면 끝나고 나면 이게 조성해 놓고 문제가 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만들어놓고 나중에 유지관리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거 하는 것은 좋은데 방법에 대한 부분은 전환점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봐야겠다. 잼버리대회 기간 중에 거기에 오는 대회 참가자나 이런 분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하고 이런 부분은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도 좀 에어로 돔 만들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끝나고 나면 철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걸 지어놓고 나서 나중에 유지관리 하는 걸 다시 또 위탁을 줘서 누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접근방법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해야겠다 저는 이 의견을 주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관광사업 호텔투자사업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에요. 20억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조례 규정에 있으니까 이건 우리가 보조금 성격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역으로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새로 신설된 호텔에 대한 부분에 20억을 우리가 지원해 줬는데 영업이 좀 안 되고 그런 부분에서 안 된다고 우리 도에 와서 보상해달라면 해 주는가요? 우리가.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건 저희가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목적이랄지…….

정린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투자유치를 해서 여기는 기업유치 차원으로 접근해서 거기에 채용인원도 늘어나고 그런 것 때문에 접근을 했는데 결국은 이게 호텔이단 말이에요. 그러죠? 호텔이에요, 여기가. 호텔인데 역으로 다른 호텔에서도 우리가 영업이 안 되니까 우리도 보상 좀 해 달라고 그러면?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투자유치보조금을 주는 경우는 제일 처음에 투자를 하려고 계획단계에 저희가 MOU를 하게 돼 있습니다. MOU 해서 투자가 완료되는 시점에 그걸 정산을 해서 지원하는 측면이고, 당연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존 호텔업자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해서 할 것이냐 그 문제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린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전라북도가 호텔컨벤션이랄지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도 그 내용이 담아져있고 저희가 지급도 하고 그러면 ‘아, 전라북도에 가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이랄지 고용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네. 산토끼 잡다가 집토끼 놓친다고. 20억이란 부분은 산출근거가 있는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에 공인회계사랄지 세무사 통해 가지고 산출을 할 겁니다, 정확한 투자금액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가 투자유치 촉진 조례상 100억원 이상 투자하면서 상시 20인 이상 고용을 하고 20억 범위 안에서 투자금의 10%까지 줄 수 있거든요. 그쪽에서 아직 제안은 안 했지만 한 400억 이상을 투자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10%면 40억 정도 돼야 되는데 저희가 한도금액이 있어가지고 20억까지만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정확히 산정을 해야 되겠죠, 내년도에.

정린

이정린위원

일반 기업이 들어와서 하는 부분은 백번 해야 되는데 호텔이 들어오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의견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가 관광 입장에서 투자유치를 하는 입장에서 배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설명서 보실 때 문화유산에 관련된 부분인데 가야에 관련된 저희들한테 내용을 주신 거 보면…….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325페이지부터 가야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325페이지부터 해서 설명서를, 저희들한테 제안설명하실 때는 가야에 관련된 부분만 한쪽으로 쭉 몰아서 해 주면 좋은데 몇 장 넘기다 보면 또 가야, 사업의 성격은 틀리지만 이렇게 띄엄띄엄 해놔 가지고 보는 부분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가야에 관련된 사업들은 총 7가지 있는데 그걸 따로 편철을 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것만 가야에 관련된 부분에서 한번 싹 정리를 해서 하나 주십시오. 장수가야에서부터 시작해서 해 가지고 가야문화유산지킴이부터 시작해서 가야에 관련된 부분, 가야고분의 세계등재추진단 분담금부터 또 넘겨서 보면…….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7개 관련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리를 해서 다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7개에 관련된 사업을 정확하게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고 이따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오

김대오위원

김대오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9쪽에 국악한마당 제작 지원사업에서 해마다 2억씩 도비하고 자부담 2천만원, 2억2천이 나가네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2억씩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KBS전주방송국에서, 시행주체가 KBS고. 현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동안 국악한마당 제작을 해 왔는데 시민들, 도민들이 한마당잔치를 위해서 어느 정도 호응이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방송용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전라북도가 국악의 성지뿐만 아니라 국악인들이 지금도 많이 있고 국악에 대한 전라북도의 특화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KBS전주방송 총국에서 특별히 제작을 해서 송출하는 부분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제작을 해서 국악을 알리고 국악이 이쪽의 성지다 보니까 많이 홍보도 필요한데 이게 어떤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번에 우리가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마당놀이도 해볼 수 있고 KBS에서도 그렇게 해서 많은 시민들의, 우리 지역에 있는 어느 국악을 테마로 해 가지고 판소리나 농악이나 모두가 총출동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국악한마당잔치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3년간 계속 해 왔지만 그보다 변화를 좀 주는 게 어때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매주 토요일날 국악한마당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송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대오

김대오위원

그렇게 되는데 도민들의 호응이 어쩌냐 이 말이에요. 예산 대비 그만큼 호응도가 따라주고 ‘야, 그 프로가 재밌다. 그 프로를 봐야 된다.’ 뭐 이런 것이 있어야 홍보가 되고 국악이 우리 지역의 성지인 만큼 뭔가 자부심도 느끼고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KBS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하시는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얻어서 앞으로 어떤 방송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러면 좋은데 제작비만 해도 1억3,400씩 나가요. 거의 제작비로 이게 많이 나가는 예산이고만. 그런 것을 지금 현재 계속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뭣인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한 말씀이고 어차피 방송용으로 제작을 했지만 솔직히 이걸 느낄 수 있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내방송 제작 부분도 있고 실외제작 부분도 전주, 남원, 김제, 고창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되면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KBS하고 충분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국악이나 농악이나 판소리나 시민들한테 가까이 갔으면 좋겠다. 자꾸 옛날 멀게 느껴지는 거 구리태태하게 그런 느낌을 주지 말고 무엇인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해서 국악에 대한 홍보도 필요한데 연차적으로 계속 해 왔지만 우리는 이 프로그램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산 대비 이런 것들은 좀더 전문가들 통해서 국악한마당잔치를 앞으로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더 아마 KBS하고 나중에 여기 지원하면서 프로그램 제작 부분하고 그다음에 특히 도민들하고 호흡하면서 만들 수 있는가 그걸 고민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62쪽에 보면 전라북도 방언사전 편찬사업 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2017년부터 계속 해 왔어요. 이번에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저희가 용역을 통해 가지고 올해까지 모든 내용들은 다 했고 내년에는 발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래서 전라도 방언이 많이 있죠, 있기야. 그런데 2년 정도 했으면 이 사업은 거의 2년 정도 해서 끝을 내야 되는데 왜 올해까지 이렇게, 방언이 도대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올해까지 끌고,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끌고 오는 이런 예산이 저는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1만2,618개 정도 저희가 방언을 발굴해서 거기에 대한 용례랄지 사용방법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서 하는가 그것까지는 올해까지 다 마무리하고요, 내년도에는 순수하게 출판하는 비용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이 계속사업들을 놓고 보면 이제는 계속사업에서 성과나 홍보나 도민들의 반응이나 봐서 접을 때는 접고 새로운 사업으로 가고 시대에 맞춰 가야 되는데 계속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예산을 늘렸다 줄였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문화예술 쪽에 큰 비전도 없으면서 또 홍보도 되지 않으면서 예산이 계속 이렇게 세워지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은 내년까지만 딱 하겠습니다. 마무리사업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마무리를 짓고 방언에 대한 뭐가 나와야 돼. 보통 1∼2년 정도면 다 끝을 내야 돼.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68쪽에 문화관광재단 운영지원에 대해서, 지금 인건비하고 경비 성격이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사업비 부분은 아닙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관광재단이 퇴사자도 많고 여러 가지 현재, 이 문화관광재단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려면 각 분야에 제대로 된 전문인력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문인력을 구하려면 제대로 된 예산을 줘야 돼. 돈을 준 만큼의 요구도 하고 일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조금 주면서 일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관광재단을 출연기관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 지원해 주고 예산을 출연금 주고 이렇게 하지만 활성화시키려면 활성화 대안이 있어야 돼. 현재 관광재단이 이 상태의 인력이나 이 상태의 전문인력으로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고민도 하고 노력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예산만큼은.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산을 많이 주면 정말…….

대오

김대오위원

많이 주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전문인력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전문인력이 아닌 사람들을 놓고 가니까 자리배치도 제대로 아니고 전문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안 주고 그 인사가 거기서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오늘날 문화관광재단이 역할을 못해요, 제대로.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리고 70쪽에 보면 문화관광공간 재창조사업 했는데 계속사업으로 올라왔네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건 오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똑같은 사업인데요.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도내 숨은 관광자원을 지금 현재 우리 문화관광재단에서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는가 나는 의심이 가요, 사실은. 능력이 있는가, 이 사람들이. 도내 숨은 관광자원을 이용해서 어떤 테마를 이용해서 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뭔가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갖춰져 있는가.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능력을 잘 발굴도 하고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그에 관련된 전문가가 채용이 돼서 움직여야 될 사업인 것 같고요.

대오

김대오위원

이제까지 하는 것 봐서는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76쪽에 보면 문화소외지역 문화예술공간 발굴·육성지원 신규사업이 올라왔어요. 이 사업을 보면 문화예술 대안 공간 발굴·활용을 통해서 각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로 예술이 일상적 문화로서 안착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4개 지역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에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내년도에 이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세부적인 공모안을 만들 겁니다. 공모안 만들어서 시·군에서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비 2억, 시·군비 3억 해서 5억 세웠죠? 그러면 시·군은 어느 쪽에다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시·군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소외지역이 아마 군지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시지역도 읍면지역은 당연히 해당될 것 같은데요. 문화시설이랄지 그런 시설이 없는 데를 위주로 해서 또 시·군에서 제안을 받아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거기서 네 지역을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문화재단에서 이걸, 저번에 아트홀 그 문제도 이미 교통물류과에서 하기로 했더만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교통물류과로 거기서 자기들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이나 건축 리모델링까지 한다는 것은 이해도 좀 못했어요. 그런데 또 이 예산이 올라오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시·군에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시·군에서 추진합니까? 문화재단에서 추진 안 하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관광재단은 선정하고 예산만 주지 이건 시·군이 발주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저도 이거 문제예산으로 생각했는데 시·군에서 한다고 하니까, 왜냐면 문화재단에서 하면 경상경비를 20평짜리 리모델링하는데 5천만원 써버리더라고. 그런 경우 없는 짓에 예산을 낭비를 하니까 신뢰가 안 가서 제가 하는 소리예요. 89쪽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운영비 계속사업 하고 있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서예로 이름 날리신 분도 있고 서예도 우리 문화인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라고 하니까 서예는 굳이 동양권에서 중국이나 한국…….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중국, 일본, 한국, 동남아시아 이 정도…….

대오

김대오위원

예, 이쪽에 이렇게 하지 세계서예비엔날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세계에서 영어를 쓰는 나라가 서예대회 없을뿐더러 비단 몇 개국밖에 안 되는데 굳이 이렇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라고 해야 되는가.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동남아시아권에 당연히 한자문화권에 있는…….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도비로만 8억을 세워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 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행사고 특히 참가국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17년도인가요…….

대오

김대오위원

뭐가 증가하고 있어?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참가국들이. 한 21개국 정도 2017년도에 참가한 걸로 저희가…….

대오

김대오위원

참가한 겁니까, 우리가 초청한 겁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초청하면서 참가 의사를 밝혀가지고.

대오

김대오위원

서예가 다른 나라하고 문화정서가 맞지 않는데 뭐하러 여기까지 와서 비행기표까지 들여가면서 오겠어요? 이런 것은 소모성, 낭비성 예산인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좀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1쪽에 신나는 예술버스 운영 해서 도비로만 2억5천이 세워졌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이 사업은 시작한 연도가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 행사가 2010년부터 계속 해 왔는데 효과는 어때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업무파악하면서 들었는데 수요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수요조절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아니, 지역예술단체도 공연하려면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렇게 예술버스를 타고 지역에 다니면서 지역정서에 맞게 예술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어차피 지역별로, 솔직히 14개 시·군이 자체 축제랄지 행사랄지 그런 공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연을 못 보는 분들을 위해서 따로 시·군에서 많이 요청을 해서 버스를 통해 가지고 가서 거기서 공연을 하고 있으니까 호응이 아주 좋은 사업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국장님은 무조건 좋다고만 하는데…….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선호도를 받아보면 서로 다 자기들이 유치하려고 배정 좀 해 달라 그런 사업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지역예술문화단체들도 지역에서 예술행사를 하려면 소요되는 예산이 없어서 행사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시나 도한테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나는 이런 행사가 그 지역 정서에도 맞지 않고 어떤 공연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너무나 오랫동안 계속사업을 하다 보면 새로운 사업을 자꾸 변경해 가지고 시대에 맞게 가야 되는데 너무나, 지금 한 8∼9년 이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지역에 문화예술 하는 사람들이 시대에 맞게 바꿔 가는데 똑같이 이런 사업을 한다면 이제는 이런 사업은 좀 지양하고 새로운 사업을 가야 되는데 신규사업이 자꾸 늘고 있으면서 계속사업은 줄어들지 않고 있어. 그럼 언제까지 이 사업들을 계속 늘려만 갈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도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산재돼있는 문화관광예술 쪽에는 정리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단체들이 난립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무 많은 계속사업들이 계속 추진되면 그만큼 홍보효과도 떨어지면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런데 이 신나는 예술버스에 대해서는 잠깐 부연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계속적인 사업이니까 체질개선이랄지 패턴이랄지 존폐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그런 말씀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여기 신나는 예술버스는 제가 쭉 지켜 보니까 저희가 8년 정도 유지가 된 것 같은데 그만큼 14개 시·군에서 원하고 있고 또 도민들도…….

대오

김대오위원

14개 시·군에서 다 원합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천을 받으면 거기서 잘라내느라고…….

대오

김대오위원

이쪽에서 원합니까? 순창에서?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건 아니고 14개 시·군을 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건 문화소외계층에 대해서 혜택이…….

대오

김대오위원

167페이지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전북투어패스 운영에 대해서 한번. 이게 우리 감사 때도 지적했고 투어패스가 주로 한옥마을에 집중되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 그래서 관광에 대해서 새로운 인프라를 구성해서 어떻게 해 나가야지 계속 투어패스로 이렇게 해서 한옥마을에 집중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서로 고민하고 연구해 보자고 했는데 또다시 예산이 올라왔는데.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여기 투어패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옥마을에 집중된 관광객을 분산을 시켜야 된다 그런 시스템에서 솔직히 투어패스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한옥마을을 왔다 가시는 분들이 솔직히 많습니다. 여수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투어패스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하면 한옥마을뿐만 아니라 주변 관광지로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킹 역할을 할 수 있는 채널이 되거든요, 투어패스 카드가 됐든지 관광코스가 됐든지. 여기는 14개 시·군의 관광을 네트워킹으로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이라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투어패스 카드를 많이 팔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이걸 사서 투어를 하는 게 크게 별로 없어요. 주로 기관들이 많이 사는 것 같더라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초창기에는 당연히 기관에서 많이 소비를 해 줬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기관에서 많이 산다는 것은 강매에 불과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요즘 많이 줄었습니다. 처음 초창기에는 강매를…….

대오

김대오위원

이렇게 해서 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은 순수 관광객들이 많이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지만 관광사업을 하려면 주변의 여건들이 좋아야 돼요. 왜냐면 먹거리도 괜찮아야 하고 숙박도 괜찮아야 돼. 그런데 그쪽에 갔다 오신 분들 다 하는 소리가 게스트하우스 너무 비싸다 이거야. 게스트하우스 좀 이용하려면 너무 비싸서 관광지가 어떻게 관광유치를 할 수가 있는가. 갔다 오신 분들이 호기심에서 자보면 너무 비싸다는 거야. 관광을 하려면 그 주변의 주민들의 친절봉사도 중요하지만 먹거리, 잠잘거리 이런 것도 같이 맞춰져야 돼. 그런데 와서 즐기고 놀고 먹고 자려고 하는데 보니까 너무나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거예요. 전주 오면 먹거리가 괜찮잖아요. 그런데 잠자는 게스트하우스가 다른 데보다 훨씬 비싸다는 거야. 그럼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이 오겠냐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 투어패스를 해서 한옥마을 관광사업을 제대로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여건도 갖춰지지 않고 이 예산만 세워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의 저번에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고민해 봅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위원님도 현장에서 얘기 들어보시고 특히 관광객들한테 당연히 인터뷰 통해서 그런 내용을 숙지하셨지만 저희도 그런 입장인데 이 차원은 투어패스는 투어패스대로 저희가 완벽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이 걱정하신 시설부분이라든지 특히 게스트하우스를 말씀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 그건 다른 차원에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아무튼 저도 축조심의하기 전까지는 고민을 한번 해 보겠는데 제대로 된 관광투어사업을 하려면 이 사업도 좋지만 한옥마을을 갔다 오고 하룻저녁 있다 오신 사람들이 불만이 있으면 다시는 안 온다는 거죠. 오히려 전라북도의 관광사업에 대한 악영향을 더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성하지 않고 무조건 이거 투어패스 카드 팔아가지고 수익해서 얼마 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왔다 가신 분들이 다시 올 수 있고 다시 올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투어패스 이 사업은 성공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것은 좀더 고민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

이한기위원

276페이지에요, 2020 도민체전 개최 경기장 시설개선 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 말 뜻을 제가, 도민체전이 올해 끝났는데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 동안 시설개선을 지금 계속사업으로 쭉 해 왔네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 도민체전 개최는 올해는 저희가 전국체전 하느라고 개최를 안 했고요, 내년 2019년에 고창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 2020은 2020년에 도민체전이 개최될 도시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도민체전을 하면 전라북도민 체전이 끝나면 전라북도장애인 체육대회도 여기서 같이 하는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할 때마다 계속 도민체전을 하는 그 시·군에 경기장을 개보수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인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시설비 지원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2020년도에 개최할 곳, 이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다음 175쪽 이태조 관련 역사재조명 신규사업으로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의원님들 중에 박용근 의원님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제기를 했고 지속적으로 우리 문화유산과에서 고민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성계 이태조께서 이쪽 전라북도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오목대랄지 피바위랄지 그다음에 장수 뜸봉샘, 진안 마이산 다 이성계 이태조하고 설화가 얽힌 데가 많거든요. 그런 데를 우리가 설화에 대한 부분도 검증도 해 보고 이걸 어떻게 관광자원화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주 좋은 사업을 선택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195페이지에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이건 각 시·군에서 관광지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를 육성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를 제가, 경상보조가 있고 자본보조가 있는데…….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신년사업으로 이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관광지개발이랄지 콘텐츠사업을 단년도에 해 버리면 그 한 해 연도에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10년 동안 매년 10억씩 해서 140억을 편성했습니다. 거기도 10년 동안이면 100억이 되겠죠, 한 지역에. 100억을 투자해서 거기에 돼 있는 시설보강이 필요하면 시설보강사업을 하고 관광지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는 사업이 필요하면 프로그램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경상비하고 자본보조하고 나눠서?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를 같이 주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각 14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내용 하나만 좀…….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진안은 마이산도립공원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아까 김대오 위원님이 투어패스 얘기했는데 저도 상당히 그 부분이, 전라북도에 대표적인 관광지를 전주한옥마을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14개 시·군을 순환투어버스도 있죠? 지금.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순환관광버스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관광버스가 토요일, 일요일만 운행을 하고 있던가요? 어떻게 운행을 하고 있는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주말에만 저희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주말에도 운행하고 있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죠? 각 시·군에 한 번씩 정도나 가는가요? 주말에. 어느 정도 가고 있는가, 정확하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횟수는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당일 하루 하는데 주말에만 해서 80회로 저희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당일 하루 해서, 그러면 80회는 연?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연 80회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연 80회. 그럼 과연 그게 효과가 있을까. 방금 우리 김대오 위원님도, 지금 제가 알기에 한옥마을이 게스트하우스가 가격을 내렸는데도 그 가격이 비싸다고 관광객들이 와서 그런다 그래요. 특히 우리 전주시에 있는 의원님들도 상당히 불만스러운 부분이 많다 그래요. 그러면 이 투어버스가 운행횟수가 많으면 한옥마을에서 관광을 하고 전라북도 각 시·군에 거의 1시간 정도면 어지간한 관광지는 다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옥마을을 기점으로. 그러면 잠은 다른 관광지를 선택해서 자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관광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주말에 한 번씩 해서 1년에 80회 운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너무 맞지 않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각 시·군하고 연계해서 각 시·군에서도 해 가지고 최소한 주말에는 각 시·군에 갈 수 있는 버스가 1시간이나 아니면 2시간 정도에 1회씩은 운행을 해 줘야 되고 평일날도 최소한 몇 회 정도는 운행을 해 줘야 전라북도가 하나로 묶어지는 관광투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순환버스 주말이라고 해서 그것만 운행해 가지고는 너무 관광에 대한 전라북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토탈관광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이 현장에서 보시고 말씀드릴 수 있는 와중에 당연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투어패스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인데 순환관광버스만 80회를 돌려가지고 한옥마을에 오신 분들이 다른 지역에 가는 것은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투어패스를 저희가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순환관광버스를 이용해서 움직이라는 표시가 아니라 자율관광객으로 온달지 그런 분들이 카드를 사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달지 자체 자가용을 이용해서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할인혜택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움직이도록 만든 게 투어패스 카드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내 순환형 그것도 저희가 운영한 그 분석을 해 봤는데 관광객이 이용하는 숫자는 당연히 많겠지만 일부 우리 도내 관광객도 이용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도내 순환하는 관광버스보다는 서울이나 부산 외지에서 와서 연계할 수 있는 순환관광버스체계를 더 만들자, 보충하자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보고요. 두 번째는 도 차원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전주, 군산, 익산 이쪽 시 차원에서도 광역 순환버스체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랑 같이 움직이면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시 단위 정도는 시티투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운행도 하고 하는데 도 단위에서 전라북도의 관광지를 서부권, 동부권으로 묶어서 한옥마을을 구경하고 동부권을 순회하면서 관광할 수 있는 그리고 1박 코스도 있고 하루에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만들어서 운행해 주는 것이 도 차원에서 좋지 않냐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상품들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더 해 가지고 운영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투어패스도 숙박이나 음식점이나 이런 것도 전라북도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더 늘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이에요.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용

조동용위원

군산 출신 조동용 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에 해외마케팅 관련된 관광총괄과 예산이 별도로 수립돼 있는데 우리 관광업무 담당하는 직원분들 해외출장 계획이나 이런 예산도 잡혀있나요? 엑스포박람회 말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예산에는 순수하게 행사비 성격의 예산을 담는 것이고요, 우리 직원들 출장 가는 것은 국제파트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국외여비를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럼 국제협력과 예산이 반영돼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토털로 관광총괄과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예산요구를 합니다. 국외여비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하면 국제협력과에서 예산을 토털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은 있는 거죠, 거기에.

동용

조동용위원

목이 있는 겁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세 차례 정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내년도에 관광총괄과의 담당부서에서 실제 관광 해외마케팅에 대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해외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제시했었고 그런 예산이 2019년도에 반영됐냐고 물어보니까 반영이 안 됐다고 들었었는데?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같이 고민을 했던 내용인데요, 300일 이상 직원이 돌아다니면서 해외마케팅 하는 그런 예산은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은 어려운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개별 해외마케팅을 할 수 있는 관광박람회가 됐든지 회의참석이 됐든지 그런 예산들은 국제협력과에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 예산이 어렵다는 이유가 뭡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어차피 저희 직원이 300일 이상 해외출장 하면서 해외마케팅을 했을 때 우리가 그게 가능한지 그런 부분하고, 두 번째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마케팅을 하려면 그만한 노하우랄지 네트워크랄지 그런 내용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아마 관광공사 지점에는 가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현지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서 설명하고 전라북도 관광 인식시키고 데려오는 데는 솔직히 투자 대비 그다음에 실용가능한 대비에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타 시도 광역단체에서 실제 관광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해외출장 일수가 거의 200일을 넘게 있는 걸 확인한 사례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분석을 한번 실제 타 시도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이게 저희 관광사업이 거의 다 위탁사업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탁사업으로만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관광총괄부서에서 적어도 우리가 위탁사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해외마케팅사업을 실제 현지도 가보고 도 차원에서 협력할 게 무엇이 있고 저희가 해외마케팅 관련해서 여러 가지 SNS를 통한 홍보라든가 또 카카오톡을 통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들이 수립돼 있는데 실제 예를 들면 중국 네이멍구라고 하는 SNS상의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이런 파악을 담당부서에서 못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결과적으로는 실제로 그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고, 2019년도 전체 여러 분들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문제 개선책도 요구하시고 하는 건데 저는 우선 반영될 사업 중의 하나가 예산인데 그 예산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이 부분이 가능하면 조속히 수정예산이라도 통과할 수 있는 예산안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꼭 챙겼으면 좋겠고요.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질문할게요. 여기 드림공연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이 있어요, 98쪽. 이게 단체한테 주는 겁니까, 일자리를 별도로 누가 뽑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형태가.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어차피 예술서비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도내에 있는 공연예술 분야 사회적기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협동조합을 선택을 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이 약 3억 정도 되는데 사업주체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고 이 60명에 대한 일자리창출 예산을 어떤 형태로 지원하냐고요.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으로 있는 등록된 예술단체한테 신규 일자리창출사업을 공모를 받아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업형태가.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공모를 통해서 사업선정을 하는데 사회적기업이 예술단원을 모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인건비 35%를 지원하고 있고요, 자부담이 1인당 월 35만원 해서 총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이건 문화예술과에서 직접사업이죠? 어디다 위탁 줘서 하는 거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이거.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어차피 민간사업보조 예산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사회적기업을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중에 신규 일자리창출사업을 공모를 받고 일부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나간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건 그러면 공모에 대한 심사나 전 과정은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한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예술과에서…….

동용

조동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3페이지요. 전주 얼티밋뮤직페스티벌이라 했는데 제가 전주에 안 살아서, 얼티밋뮤직페스티벌에 16년, 17년, 18년, 19년 이렇게 보니까 계속 5천만원씩 늘어서 1억5천만원까지 지원금이 늘어났거든요.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전라북도에 젊은 인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거리 중에 인디밴드랄지 힙합, 락, 헤비메탈을 하는 공연입니다. 공연활동을 하는 건데 MBC한테 저희가 추진을 해서 월드컵종합경기장에서 매년 하는 사업인데 이거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 가지고 지원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냥 주는 예산인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냥 주는 예산은 아니고요, 우리 젊은이들에 대해서, 어차피 그들이 추구하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화향유를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일단 저는 좋은 것 같은데 예산이 매년 5천만원씩 늘어나서 지금 해외출장 예산이 없다고도 하고 여러 가지가 없다고 하시면서 이런 단체에 예산이 5천만원씩 늘어나니까 제가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제가 얼티밋뮤직페스티벌 16년, 17년, 18년 치 정산서 한번 보고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무장애 여행상품 개발 운영이요, 174페이지요. 이 무장애 여행상품 개발 같은 경우는 주로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무장애 지역에 대해서 선정해서 이걸 홍보물만 배포하는 사업 같아요. 그러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어차피 장애를 갖고 계신 분, 장애인이랄지 노인이랄지 임산부가 어떤 여행코스를 해서 여행을 하면 정말 편리하고 좋은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안내가이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안내가이드도 만들고 여행상품 개발해서 여행업체하고 얘기도 해 보고 그다음에 한번 팸투어라든지 시범운영을 해 보려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인데 문제는 무장애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특히 이동권에 대해서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다, 장애인들도 얼마든지 여행을 즐길 수 있다, 교통약자들도 얼마든지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에는 그냥 있는 시설에서 우리는 무장애 했다 이런 게 아니고 적어도 무장애코스를 개발하려면 거기에 따른 미리 수요조사라든가 현황조사를 하고 그런 게 좀 있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저희가 무장애를 할 수 있는 여행코스를 개발해서 홍보하는 측면도 있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관광지를 다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장애가 있는 그런 포인트가 뭔지 내용이 뭔지를 발굴을 해서 그것도 무장애 관광지가 될 수 있는 방향성 있는 문제를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동용

조동용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장애요소가 있는 장애인들이나 교통약자가 이동권이라든가 관광에 대한 실제 관광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불편사항들에 대한 최소 조사라든가 시설에 대한 보완이 없이 그냥 있는 것 갖고 짜깁기해서 무장애코스다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무장애가 여행 가능한 코스개발이 목적이고요. 아까 제가 두 번째 설명했다시피 기존에 있는 관광지를 열린 관광지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같이 고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아니, 지금 여기 예산에는 3천만원인데요, 안내책자 1천만원, 그다음에 여행상품 개발 1천만원, 여행상품 시범운영 1천만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3천만원 액수가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것을 갖고 그냥 개발하는 거지 기존에 있는 것 중에 장애요소가 있는 걸 뭔가 시설을 보수한다든가…….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시설보수는 아닙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아니, 예를 들면. 그런 것 없이 그냥 이것만 짠다는 것은 실제로 효과가 있겠냐 이거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시설 보수하는 것은 저희가 국비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저희가 국비공모사업으로 했던 게 선운사도립공원하고 삼례문화예술촌, 반디랜드 같은 데는 국비를 공모를 해서 무장애지역으로 선정을 받아가지고 시설환경개선을 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여론활동을 하면서 나온 대상지가 있으면 공모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도비를 세워가지고 시설환경개선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무장애 여행상품을 국비 공모를 해서 무장애코스를 이미 두 군데는 했다, 시설보완을.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세 군데는 시설환경개선까지 완료된 사업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세 군데는 이미 했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에도 국가공모사업이 있을 수 있는 사업이다는 건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렇게 해서 개발된 사업들에 대해서 적어도 코스를 전국에 있는 장애인단체라든가 또는 교통약자, 여러 시설이나 단체 등에 여행안내문을 주겠다 이런 거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 내용이 전혀 설명이 없으니까 코스도 시설보완도 하나도 안 해 놓고 그냥 안내책자만 만드는 것이 아닌가.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시설비적인 성격이 있어서 그건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리고 겨울철 관광상품에 대한 건데 이건 겨울철 공모사업을 지역별로 기초단체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해 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189쪽인데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어차피 축제를 추진하는 시·군에서 저희가 공모를 받아가지고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겨울축제를? 시·군에서? 그러면 전년도도 했는데 전년도에 한 곳을 제외하고 또 신규로 네 군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년도에 했던 데 또 받는 겁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효과가 좋은 데랄지 또 매년 1개 축제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4개 정도, 작년에도 했지만 효과가 있는 그런 축제를…….

동용

조동용위원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겨울철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기초단체에서 성과가 있었든 없었든 어쨌든 그런 사업들을 봐서 우선 선정해서 공모를 통해서 하겠다 이런 거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다음에 215페이지에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인데요, 브랜드관광. 이거는 그냥 이모티콘을 제작해서 캐릭터를 만드는 건 아니죠? 캐릭터상품을 직접 유형물질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모티콘만 갖고 홍보를 하는 겁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우리가 카카오톡에 한정된 기간, 아마 90일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90일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한테 전북관광을 표상할 수 있는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사용권을 갖고 핸드폰 카카오톡에서 친구맺기를 한달지 그러면 이모티콘을 받아가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이 카카오톡 캐릭터는 14개 시·군이 캐릭터를 주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저희가 업체에서 디자인이랄지 내용을 만들 예정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14개 시·군의 요구를 받아서 캐릭터 이 사업을 발주를 받은 업체가 실제 14개 시·군 거 캐릭터를 만들어 주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동용

조동용위원

이모티콘을? 카카오톡용?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업체를 과업지시서를 통해서 결정이 나면 14개 시·군 담당자들하고 얘기해서 그중에 상징성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받아서 그걸 반영을 해서 이모티콘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76페이지, 이건 신규사업으로 문화소외지역에 문화예술공간 발굴 이렇게 하셨어요. 이 공간 하나 만들어서 리모델링해 주고 그런다는 얘기인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리모델링해서 거기서 문화예술활동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문화 뭘 만들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어차피 리모델링사업을 시·군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시·군에서 그 공간을 문화예술 중에 어떻게 활용하겠다 그 내용들이 있으면 그걸 반영해서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사업명칭이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하신 부분인데 이게 지사님 공약사항인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지사님 공약사항은 아닙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뭘 하겠다 구체적으로 거시기가 나와야 되는데…….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어차피 저희가 시·군하고 구체적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공모를 받을 예정입니다. 공모과정에서 시·군에서 공모하는 내용을 참신하게 아이디어랄지 내용이 정리되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게 다 결정되고 나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죠? 예산만 받아놓고 나서 다시 조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이 결정이 안 됐는데 시·군에 공모를 해서 받으면…….

정린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시·군에 공모를 할 때 어떠한 틀의 내용을 가지고 공모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 사업명에 대한 부분은 내가 봤을 때는 추상적이고 모호해요.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다음 179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골마을 작은축제 육성 이건데 이것도 시·군에 공모를 해서 이렇게 하시는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시골마을 작은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14개 시·군 하나씩은 다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은 다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4개만 조금 특색 있는 축제가 있으면 공모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우선 시범적으로 4개 정도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공모해서 하는 건 4개고 1시·군 1대표 작은축제든 하나씩 지역별로 지정을 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총 18개를 한다는 얘기네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4개는 어떻게 하고 또 14개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14개는 어차피 시·군에서, 시골에 있는 작은축제가 무주 반딧불축제랄지 지평선축제같이 큰 축제는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아마 14개 시·군마다 축제를 일부 소규모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대표적인 걸 시·군에서 정해서 하나 주면 특별한 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저희가 하나씩은 다 지정해서 주려고 하고 있고요. 솔직히 14개 시·군이 똑같은 내용이지만 4개만큼은 이게 정말, 제일 대표적인 게 아마 무주의 낙화놀이같이 그렇게 성장가능성이랄지 보완가능성이 있는 그런 축제가 있으면 저희가 4개는 특별히 지원을 더 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4개는 어디어디 하시려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에서 어차피 그것도 추천을 해야 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금방 물으니까 무주 얘기하시고 그러더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작은축제를 솔직히 아이디어를 들은 게 낙화놀이 때문에 저희가 아이디어를 찾았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8페이지요. 동부권자원개발사업인데 이건 동부권특별회계로 나가는 건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부권관광개발사업은 특별회계로도 전출해서 나가는 돈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사업비가 균특이 여기에 들어간 거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동부권특별회계에 균특이 들어가는가요? 균특이 들어가서 있는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300억 범위 안에서 아마 동부권특별회계를 편성해서 가는데 사업명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국비랄지 균특을 받아온 부분을 합쳐가지고 동부권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게 동부권특별회계를 만드는데 균특이 들어가서 만드는 것이 국장님 봤을 때는 맞다고 봅니까? 예를 들어서 소외지역인데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서 이쪽이 소외지역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이 지역을 발전을 시켜야겠다 그러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균특이 들어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균특뿐만 아니라 도비도 포함이 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도 포함되는데 균특이 들어가면서 여기에 동부권 소외지역 특별회계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들어가는데…….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300억.

정린

이정린위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국장님이 봤을 때는 소외지역에 들어가는 부분이 예산이 적절하게 분배가 잘 돼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신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어차피 동부권에 한정해서 쓰자는 그런 특별회계기 때문에 당연히 동부권에는 혜택이 간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균특은 그렇지 않아도 국가에서부터 해 가지고 지역에 골고루 다 가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균특 부분은 아마, 동부권회계 부분은 아마 도 실링 부분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개 시·군에 골고루 나눠주는 돈이 아니라 도 실링 부분에서…….

정린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내가 더 보고, 이 부분은 다시 보고……. 그건 그렇고 여기에 내년부터 새로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도 있는가요? 신규 하나가 있고 계속사업이 6개가 있는데 신규 하나는 뭐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원래 7개 사업들이 정해져서 가는데요, 아마 남원전통가 조성사업비 이건 신규로 요구가 돼가지고.

정린

이정린위원

신규로 가는데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도에서 이 사업범위 내에서 해라 이렇게 정해 주는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남원에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균특 부분하고 도비 부분을 투자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아니, 부분인데 이 부분은 관광 분야에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이 사업에 대해서만 써야죠.

정린

이정린위원

이 사업에만 쓰는데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도에서 어느어느 범위 안에서만 써라 이렇게 정해준 게 있냐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준가요? 시·군에.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이건 남원시에서 전적으로 자기들이 계획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 어느 부분을 써라 그런 바운더리는 정해 주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업을 하면 좀 사업변경 하고 그러면 받아들이지도 않고 안 된다, 해야 된다, 부지 산 것도 변경하면 안 된다, 계속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자율성을 많이 주냐는 얘기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더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관광자원개발에 한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남원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계획서에 나오면 거기에 관련된 균특예산이 필요하면 균특 부분, 도비 부분 확정해서 주면 남원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제랄지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섭하는 거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아니요, 그전에는 있었다니까요. 사업변경을 하게 되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필요도 없는 땅인데 사야 된다, 변경 안 된다 그런 제재가 많이 있었다니까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한번 파악해 보고…….

정린

이정린위원

그다음에 255페이지 전라북도 체육진흥계획 수립용역을 하시는데 3천만원 들여서 용역, 이거 용역 받아서 다른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원래 법정계획인데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안 하고 제일 처음에 하는 체육진흥계획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아니, 기본은 잘하시면서 체육진흥 면에서 여러 가지 다 잘하고 있는데…….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국가계획이랑 연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동안…….

정린

이정린위원

용역만 받아서 자료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이 용역을 받아서 다른 사업으로 전개를 하시려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진흥계획이 나오면 그 용역에 맞춰서 예산도 확보하고 사업도 추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지금까지 안 했는데 내년에 해서 이걸 받아서 한번 보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거 안 하면 지적받고 그런가요? 중앙에.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어차피 국가계획에 의해서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데 그동안 안 했습니다. 지적이라는 표현보다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의무였었는데 안 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안 했으면 계속 안 해 버리지 뭐하려고 갑자기 넣어가지고. 362페이지요.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인데 이 부분은 2016년도하고 2017년도, 2016년도에 34억5천만원, 2017년도에는 4,500만원, 2018년도에는 5천만원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했어요. 그러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2019년도에는 50억 가지고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비 50억, 시·군비 50억 해서 총…….

정린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도비만 가지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도비만 50억.

정린

이정린위원

해마다 조금씩 올렸는데 올해도 올리시지 왜 이거 예산확보를…….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실무진에서 예산파트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것도 이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내가 지적한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우리 14개 시·군에 보면 도문화재로 125개나 되는데 이거 지정은 해 놓고 유지관리 보수하는 부분에 이렇게 인색하게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가서 수정예산이나 아니면 추경예산에 확보하셔서, 이렇게 지정만 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을 잘 만들어 놓고 관광객들이 찾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학생들도 가서 보고 ‘아, 우리 선조들이 정말 우리한테 좋은 문화유산을 물려줬구나.’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산 가지고 하는 부분에 딱 한도 내에 들어오는 부분이. 국장님 이런 부분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예산 확보하는데 추경에나 더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 409페이지. 소년체전 준비하는 부분에 비품 임차하고 그런 거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임차비용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거 우리 전국체전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전국체전도 똑같이 임차를 했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임차를 했었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비품 같은 거 전부 다 임차를 해서 쓰는고만요? 우리가.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회의 테이블이랄지 사무실 집기랄지 복사기, 전화기 다 임차를 해서 씁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비용도 적지 않은 비용인데 그 2개 합치면 이거 사고도 남았을 것 같은데요. 전국체전 할 때는 임차비 얼마나 줬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잠깐만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3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3억에다 이거 합치면 다 사고도 남겠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한다면 계획성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도립국악원에 보면, 예산서 946페이지에 보면 정월대보름 공연이 있어요. 이걸 해마다 하시는데 작품 제작비가 있어요. 여기에 2천만원을 써요, 2천만원. 그런데 해마다 정월대보름 행사를 하면 정월대보름이 반달이 됐다 초승달이 됐다 그런 것도 아니고 정월대보름 하나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해마다 작품 제작비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어떻게 된 부분이에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작품 제작비가 실제 작품 시나리오랄지 그런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무대랄지 음향, 조명, 출연료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거 자료 한번 주십시오. 작품 제작비로 봤을 때 문제예산이에요,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시골마을 작은축제요, 이게 목적 중에 방문객 유입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관광활성화와 연계시켜 보자 이런 취지인데 시골마을 작은축제가 장기적으로 놓고 보자고 하면 관광객 또는 방문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외부의 사람들이 와서 그 시골에 수입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얼마나 그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약간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현재 이런 사업은 관광객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시골마을 그 동네의 공동체 문화를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사람들의 단합, 화합 이런 게 더 목적에 추구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관광총괄과 사업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거든요. 국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저희가 축제를 총괄하는 부서다 보니까 또 시골축제 작은축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니까, 큰 축제는 1시·군 1대표축제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과에서 편성하고 운영하는 축제를 보면 어차피 축제에 관련된 전담부서니까 여기서 편성하는 게 맞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작은축제 하는데 관광객만을 유입을 위해서 하는 축제보다는 아마 공동체 활성화랄지 그런 내용이 많이 반영이 돼야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서 효과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다른 부서에서도 이 축제를 운영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호윤

정호윤위원장

하여튼 내년에 잘 추진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잘 분석해 보는 것으로 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전국체전 때 임차비, 올해 소년체전, 내년에는 생활대축전이 있잖아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내후년에 있습니다, 2020년. 내년에는 소년체전, 2020년에는 생활체전.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렇죠. 2019년 소년체전, 2020년 생활대축전. 2021년에는 뭐가 있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2021년에는 아마 프레잼버리대회가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리고 22년에는 아태마스터스대회 유치하려고 하시고 23년에는 잼버리 하시고. 큰 행사가 쭉 있는데 임차가 아니고 오히려 구입할 수 있는 건 구입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게 돼 있으면.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임차하는 장점하고 저희가 샀을 때의 장점 이걸 비교해야 되는데 익산 종합체전 할 때도 현장 가서 근무하고 저희들은 빠지는 입장이고 또 기자재가 익산시 종합경기장 있는 거기가, 그래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임차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활용이랄지 A/S랄지 내구연한 그런 문제까지 다 고민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혹여 잘 판단하셨겠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능하다 싶은 게 있으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설명서 3쪽 봐주시죠. 세입·세출 총괄인데요, 세입이 10.39%가 증가했습니다. 우리 문체국 세입이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국 세입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리고 세출은 2.14%가 감소했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장

세입은 증가했는데 세출은 감소했습니다. 문체국 예산이 올해에 비하면 내년 예산이 오히려 감소를 한 상황이에요. 이건 아마 우리 전라북도 재정여건이 용의치 않은 측면도 있겠고 또 국비하고 연동되는 측면이 있겠고 대형사업 종료하는 문제도 있겠고 그런 게 다 복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긴 한데 그런 건 우리 문체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타 실국도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문체국이 실제 해야 될 사업에 비하면 예산이 넉넉지는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예산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최영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어요. 내년 예산이 올해에 비하면 좀 삭감됐죠? 2천만원 삭감됐습니다. 사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예산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장도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해야 될 일이 뭘까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우리 도민들의 문화, 체육 관련된 향유라고 할까요, 그런 걸 우리가 더욱더 보장하고 확대하는 게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문화와 체육과 관련된 기본역량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술인들 또는 체육인들 그런 분들의 어떤 능력을 향상시키고 인프라를 더욱더 구축하고 여기에 저희가 관광할 걸 좀 같이 결합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다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 도민들의 문화향유 또는 생활체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는 권리 이런 게 제약된 측면이 있겠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런 걸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현재 주어져 있는 예산 안에서 최대한. 그래서 저희 문체국에 홍보예산들 있죠? 홍보비 예산. 그런데 홍보비로 따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각 행사에 들어가 있는 홍보비 예산들도 있습니다. 있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 목록 다 뽑으실 수 있으세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작업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기별로 뽑아내면 되니까요.

호윤

정호윤위원장

아니, 제가 너무 어렵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 고생하실 것 같아서.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홍보비 예산은 저희가 따로 발췌를 해서…….

호윤

정호윤위원장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홍보비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문체국 전체 홍보비 예산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홍보예산 리스트를 다 보고 총괄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외람되지만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같이 문체국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내년이 좀 줄어들었다 그건 솔직히 문화체육관광국의 직원들이랄지 저 노력을 안 했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일단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비 큰 부분이랄지 특히 양대 체전에 관련된 비율이 빠지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순수 자체예산을 38억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행사비 빼고. 그런 노력을 했는데도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것같이 문화관광체육국의 예산만큼은 솔직히 직접적으로 도민들한테 문화향유에 직결되는 예산들이 많거든요, 인프라를 까는 그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국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부족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구조적으로 우리 문체국 예산에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 예산 한도 내에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물론 홍보비 예산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예산항목이 있을 텐데 우선순위를 놓고서 예산을 조정을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고 하면 홍보비 예산이 갖고 있는 효율성이 다른 분야나 항목에 비하면 높은 것도 있겠지만 떨어지는 것도 있겠다 싶고요, 그런 쪽에서 조정을 해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 질책한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만 더요. 229쪽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284쪽이네요. 인공암벽장 위탁관리요. 전체 예산이 약 1억6,400입니다. 인건비가 1억400 정도예요. 그렇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여기에 우리 복리후생비가 한 1천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복리후생비가 700 정도 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700입니까? 저에게 주신 자료하고는 좀 틀리네요. 여비, 교통비, 통신비도 약 1천만원 정도 저에게 주신 자료에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리후생비나 여비, 교통비, 통신비는 결국은 우리 인공암벽장을 관리해야 될 분들에게 돌아가는 비용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러면 이 비용까지 합치면 1억6,400 중에서 실제 한 1억2천 이상이 관리하는 두 분에게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리고 한 4천만원 정도가 나머지 관리비죠. 운영비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됩니다. 일단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 인공암벽장은 조금 기술적인 요인들이 필요합니다. 기술적인 능력이 필요해서 아마 기술직, 특히 전문기술직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비용으로 원가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 관련돼서 저희가 관리위탁 원가계산 방법에 의해서 계산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인공암벽장을 운영하게 되면 수입은 없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수입은 아직까지는……. 이게 부안군의 챌린지파크하고 연계해서 운영할 예정인데 아마 프로그램이랄지 위탁하는 내용이 조례에 지정하면 사용료, 수수료도 받을 예정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수입이 어느 정도 될지는 예측하기는 어려운 거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아직까지는 계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일단 인공암벽장 위탁관리와 관련된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조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용

조동용위원

11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어린이예술단 운영 관련해서 단원 셔틀버스도 운영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여기가 연습하는 데가 우석대 쪽에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이 셔틀버스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운행하는 겁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셔틀버스는 도청에서 우석대 가는 코스, 그다음에 도립국악원에서 우석대 가는 코스, 그다음에 부안초등학교나 보건소에서 우석대 가는 코스…….

동용

조동용위원

어디 초등학교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부안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부안군?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부안초등학교.

동용

조동용위원

또 어딨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세 가지 코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어린이예술단은 전주권과 부안군에만 포함돼 있나요? 다른 지역 아이들은 없는 건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어린이예술단 리스트를 봐야 되는데 아마 다른 지역보다 부안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그 코스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몇 차례 행감장에서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던 내용들인데 보통 이런 전북어린이예술단이 전주어린이예술단처럼 운영되어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2019년도 문화재단 전체 사업내역 중에 제가 지난번에 본 바로는 6개 정도가 이런 형태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형태는 전북문화재단의 위상에 맞지 않는 형태의 사업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어린이예술단을 도에서 직접…….

동용

조동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까지 문화예술과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예술단 사업이나 어린이국악관현악단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거의 다 전주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시정계획안이 포함돼 있지 않으면 저는 이쪽 예산에 대해서 전체 다 문제예산으로 일단 삼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시정하고 어떻게 방향을 내년부터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운영안이 정확하게 계수조정 전까지 안 나오면 이 문제 전체 문제예산으로, 문화재단 쪽하고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는 직접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위원

짧게 몇 가지 하겠습니다. 나인권 위원입니다. 체육정책과 사업이 총 50개 되는가요? 리스트에 보면.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48건 사업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전체 국에서 관광이나 문화재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유지관리나 이렇게. 체육정책과에서 사업에 관련돼서 제가 살펴봤어요. 260페이지에도 시 지자체가 나오고 278페이지에도 이게 나오기도 하고 279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김제입니다. 체육정책과 48개 사업에 14개 군 다 하는 것은 ‘김제’가 들어갔는데 1개도 ‘김제’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체육정책과에서 ‘김제’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14개 시·군만 나왔지. 김제도 나름 체육시설이 아직 다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되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디테일한 분석을 해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려야 되는데 얼핏 생각하기에 저희가 체육정책과에서 사업은 공모사업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제시에서 공모가 안 왔든지 또 김제시에서 공모를 했지만 경쟁력이 부족했든지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가 사업을 분석을 해봐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왜냐면 ‘김제’라는 글씨가 하나도 없습니다, 체육정책과 내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46쪽에 문화재 야행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문화재 야행의 목적과 내용을 쭉 제가 살펴봤는데 현재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문화재 야행프로그램을 5개 지자체가 계속해서 하고 있나요? 6년도, 7년도, 8년도.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인권

나인권위원

바뀝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저희가 지정을 해 주는 게 아니라 문화재청에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공모를 해서 문화재청에 지정이 되면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 15% 정도 매칭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실제 집행은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만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특히 이게 여름철에 많이 야행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름철 저녁 관광거리죠. 그거에 대해서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도에 다 있나요? 결산자료가.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아마 참가인원이랄지 그건 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347쪽요. 제가 쭉 내용을 보면서 추진근거가 문화재보호법 51조에 의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현재 조항에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 법조항과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문제예산으로 봅니다. 별도로…….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해서.

인권

나인권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오

김대오위원

174쪽에 우리 조동용 위원이 무장애 여행상품 개발 운영에 대해서 했는데 제가 보충질의로,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노약자나 장애인들, 관광 약자들을 상대로 해서 여행상품을 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무장애 시설들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어차피 관광지 접근을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은 관광지개발사업 때 같이 하고 있는데요, 시설환경개선사업은 열린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는 세 군데가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무장애 여행상품을 개발하는데 예산이 안내책자 1천만원, 무장애 여행상품 1천만원, 무장애 여행상품 시범운영 1천만원 이렇게 3천만원 세워졌는데 이런 상품개발을 해서 우리가 개발을 했는데 이 여행이 만약에 잘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노약자나 장애인들이나 이런 특정인들만 여행을 별도로 그 사람들이 가기가 쉽지 않아.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분들만 여행하는 것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위원님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나 노약자나 임산부는 주차장까지는 같이 가는데 그 위에 올라간달지 다른 관광지 갈 때는 가족끼리만 가고 있고 본인이 혼자 앉아있고 그런 관광지가 있거든요.

대오

김대오위원

이런 사람들이 신체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잘 안 다니거든. 이런 사람들이 그런 무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런 여행보다는 가족 간의,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가고 싶은 데는 대개 갈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상품을 개발했는데 과연 여기에 거기 여행을 갈 수 있는 모집인원이 제대로 될 수가 있겠는가, 아니면 타 지역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가.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이 예산작업을 하면서 파악한 결과 서울지역에 있는 특정여행사 거명하면 안 되겠지만 어뮤즈여행사 같은 데는 장애인 특히 우리 교통약자를 위한 여행상품을 만들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활용하면 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서울이나 대도시 같은 인구가 1천만이 넘는 데는 가능하겠지만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게 가능할까. 또 문화관광재단에서 실무능력이 없는데 과연 여기가 추진해서 이 행사가 제대로 될까 여러 가지로 사실은 고민을 해 봅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이게 의지나 의욕으로만 될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사업개발을 해서 노약자나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가야 되는데 이 문화관광재단이 그런 전문인력과 실무능력이 떨어져.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그런 의욕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잘 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은 문화관광재단에서 일부 역할을 하겠지만 저희 도에서 직접적으로 챙겨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저희가 사업하고 나머지 일부 팸투어 그런 측면에서만 아마 관광재단하고 연결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182쪽에 전북 순환관광버스운영, 이 투어패스하고 순환관광버스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 순환관광버스는 도내에 순환하는 버스가 있고요, 서울이나 부산에서 모객을 해 가지고 전라북도에 있는 관광지에 실질적으로 운송수단을 활용한 관광활동 지원활동이 순환관광버스고, 투어패스는 저희가 카드를 팔아가지고 입장료랄지 주차장…….

대오

김대오위원

차이는 조금 차이예요. 제가 문화예술이나 관광 쪽에 보면 사실은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나 외국인들이나 우리 지역에 우리 도내에 뿌리고 가는 돈보다 우리가 관광산업에 투자하는 돈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 이게 예산투자 대비 사업성이 얼마만큼 있어야 사업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많은 사업을 중복되고 겹치는 게 너무 많아요.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사업만 많이 벌여놓기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은 빈약해.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웠으면 세운 만큼의 효과가 떨어져야 돼. 이 상태로 우리가 이 많은 관광사업을 하면 우리 도내에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버글버글해야 돼.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야 의욕을 갖고 하겠지만 의욕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 대비 그만큼 관광수요가 뒤따라주지 않으면 이것은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211쪽에 전북 마케팅종합지원 운영 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 마케팅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관광사업이 많이 좋아졌다고 인정하십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관광마케팅종합지원 사업에 제일 주를 이루는 게 수학여행단 유치사업입니다. 수학여행단 유치랄지 세일즈콜 같은 걸 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사업이 더 활성화가 분명히 되고 있습니다. 효과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 센터 운영해서.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위에 산출내역을 보면 관광마케팅 운영사업 해서 1억4천 쓰고 국내외 팸투어 추진 해서 1억3천을 쓰는고만요. 이 팸투어는 만약에 관광단체나 관광전문이나 이런 회사들 이런 데를 우리가 좋은 관광지를 개발했을 때 데리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이미 우리가 새로운 관광지가 개발도 안 되고 그전부터 계속 있었던 관광지를 이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는 것은 나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이건 예산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팸투어가 무엇인가 획기적인 새로운 관광상품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 국내외에 있는 팸투어 회사들을 우리가 불러들여서 우리 관광지를 소개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이게 제도적으로나 지금 현재 우리 관광지 개발이나 그런 상품들이 준비가 돼 있는가. 늘상 현재 또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잖아요. 현재 계속사업으로 계속 해 왔던 사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것을 팸투어를 해서 불러들이고 왔을 때 그놈을 보고 작년에 봤던 걸 또 올해 보고 이렇게 한다면 이게 효과가 있겠느냐.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저희가 관광센터에서 팸투어 대상자를 선정할 때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을 반영을 해서 기존에 초청했던 데랄지 팸투어 시키는데 지양을 하고, 아시겠지만 한번 와본 팸투어를 했던 데는 솔직히 우리 정리상이랄지 나중에 자기들이 돌아가서 한번은 꼭 저희가 관광상품을…….

대오

김대오위원

팸투어를 하는 것에 대해 내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팸투어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불러들였을 때 새로운 관광지를 뭔가 보여줘야 이 사람이 상품성이 있으니까 사람을 데리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 그런 새로운 관광지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사람들만 늘상 보던 데 다시 데리고 오면 이게 과연 팸투어가 되겠느냐. 이것도 늘상 해 오던 사업인데 과연 효과가 있는가. 예산만 계속, 벌써 얼맙니까? 이게. 9억2천만원이고만. 다른 마케팅이나 팸투어나 수학여행 이런 걸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해 왔는데 그만큼 관광효과가 나있었는가. 이런 걸 고민해 보고 충분하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토탈관광 정책홍보라고 213쪽에 보면 3억5천을 우리 관광에 대해서 홍보로 많이 쓰고 있고만요. TV 지상파나 케이블, 라디오, 옥외전광판, 지하철역 이렇게 해서 간혹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주체가 직접수행이라고 했는데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직접 이걸 하고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관광과에서 종합적인 홍보계획은 세우고요, 홍보기획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오

김대오위원

일종의 쉽게 얘기해서 이게 홍보비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전라북도 관광에 대한 홍보사업들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어디서 홍보를 주로 맡아서 하고 있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매체별로 다양한데요, 저희가 지상파 광고하는 경우도 있고 케이블TV, 라디오, 지하철, KTX, 전광판들이 있습니다. 전광판 광고하고 온라인에도 저희가 소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온라인광고, 그다음에 요즘은 극장 시작하기 전에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극장 같은 데 이런 데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우리가 우리 지역의 관광상품을 수도 없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예산도 엄청나게 투자하면서 홍보도 하고 홍보책자도 하고 홍보안내판도 만들고 별것을 다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관광지 한옥마을지역은 특별하게 늘어나는 일이 없거든. 그러면 우리가 예산에 수백억씩 써가면서 과연 전라북도 관광에 대한 효과가 있었는가 반성을 한번 해 볼 시기가 아닌가, 이제는. 사업을 변경을 한다든가 새로운 마케팅을 해 가지고 제대로 참신하게 관광마케팅을 해 가지고 제대로 관광객 유치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시점이 이제 오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고민을 해 봅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어차피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시대적 트렌드랄지 수요자 계층을 타깃팅해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전년도 것을 반성을 많이 해 가면서 홍보방향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 바로 뒷장 214페이지에 보면 전북관광 홍보물 제작, 또 이 홍보물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관광지 개발에 대한 투자도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제대로 된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객이 와서 어디가 부족한 것을 채워가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와서 보면 우리가 홍보한 만큼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다시 관광을 온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시 오게끔 관광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 그래서 관광객 수에 비해서 홍보비가 과다하게 세워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19쪽에 보겠습니다. 외국인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이것은 계속적으로 줘왔네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인센티브 지원하는 조례에 근거해서.

대오

김대오위원

그랬는데 이게 외국인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외국인들한테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보다 국내에 있는 관광객들한테 차라리 인센티브를 더 주면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관광도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좋을 것 같다. 왜냐면 외국인들은 돈 쓰러 왔지 왜 돈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외국인한테 개인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여행사한테 주는 돈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우리가 외국여행을 가서 끝없이 여행을 다녀봤지만 외국사람들 우리한테 인센티브 뭐 줍니까? 돈 쓰고 가기를 바라고 별짓을 다하는데 왜 우리는 그들한테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돈 쓰게, 돈을 쓰고 물건도 사고 돈 쓰고 가게 해야지 그들한테 오는 사람의 숙박비 얼마씩 지원해 주고 버스비 지원해 주고 다 지원해 주면 우리가 남는 것이 있어야죠. 장사는 남아야지. 이 사업을 하려면 관광사업을 하면 홍보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관광 개발하고 하려면 투자 대비 어느 정도 남아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와서 돈을 쓰고 가게 해야지 왜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더 주고 우리 국내에 있는 관광객들한테는 왜 그게 없는가. 필요하면 보충 한번 해 보세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차원에서는 외국인 전담여행사들이 저희 전라북도에 관광코스를 만들고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왔을 때 그에 대한 지원하는 인센티브고요. 당연히 개인이 와서 활동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외국인들이 관광하는 포인트가 몇 군밖에 없습니다. 서울·수도권하고 부산하고 제주 이런 데밖에 없는데 저희들은 어차피 외국인관광객을 내륙까지 특히 전라북도로 끄집어 와서 홍보도 하고 또 이분들이 당연히 소비활동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그건 국장님 생각이고 소비활동 갸들이 많지 않아요. 또 더군다나 여기 1인당 2만원에서 많이는 2만5천원까지 지원해 주고 또 그런다고 해서 서울에서 전북까지 오는 버스비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임차비 일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이게 관광사업이 무엇인가 우리 지역을 알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관광사업으로 무엇인가 수익창출도 돼야 되는데 별로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타 시도하고 저희가 비교를 해서 안 되겠지만 솔직히 타 시도에는 없고 우리만 있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요, 지금 타 시도도 저희들보다 지원이 더 많은 데가 많습니다. 솔직히 이런 기본적인 인센티브 작업마저도 없으면 전라북도에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외국인들이 전라북도를 관광하기 위해서 오는 건 없을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을 관광하러 오면서 들렀다 가는 곳이지 들렀다 먹으러 가는 데다가 이런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다. 왜냐면 좀더 우리 지역에 머물면서 돈도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버스 지원까지 해 주면서 숙박까지 모든 것까지 다 해 준다고 생각하면 국내관광객들은 더 의외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차라리 국내관광객들한테 해 주면 ‘아, 전라북도 인심은 이렇게 풍부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튼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29쪽 한번 봐주세요. 관광기념품 100선. 아니요, 그전에 도립미술관장님! 관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관장 김은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468쪽입니다. 사업설명서 468쪽 복합문화프로그램 운영요. 사업비가 4,800만원 내년에 계상이 됐습니다. 2018년 대비해 보면 한 3천만원 정도 더 늘었어요.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 도립미술관이 전체 예산은 조금 줄었죠.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요. 그런데 복합문화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증액사유가 보니까 5월 가정의 달 주말 문화행사 신설이에요. 그런데 이 문화행사라는 게 어떤 사업내용입니까?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보통 5월 어린이 가족주간이 되면 박물관, 미술관들에서 어린이 가족대상을 특정해서 하는 교육문화체험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미술관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넣은 부분이 복합문화프로그램에 추가가 됐고요. 또 전북지역의 미술인들, 작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북 미술인의 밤이라고 하는 행사를 연말에 개최함으로 해서 지역미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들도 수용을 하고 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새로 마련을 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미술인의 밤 행사 예산은 얼마입니까?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1천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러면 미술인의 밤 행사가 1천만원이고 5월 가정의 달 주말 문화행사가 2천만원 해서 3천만원이 올해보다 더 추가로 증액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장

관장님, 이건 서로 가치관의 차이일 수도 있고 또는 정책적 이견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본 위원장이 우리 도립미술관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의 의견이 전적으로 100% 맞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말씀드리면 도립미술관이 하나는 우리 도내에 있는 미술인들이 더욱더 창작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는 측면이 있겠고 또 하나는 우리 도민들이 미술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향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잘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이 두 가지가 어느 게 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저는 워낙 우리 도내에 문화예술인들의 여러 가지 처지나 여건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도내 예술인들이 보다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전라북도가 노력을 많이 해 줘야 되고 우리 도립미술관은 우리 미술인들이 창작활동 하는데 힘이 닿는 한 최대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고 하면 저는 이 문화행사와 관련해서 2천만원 예산이 이번에 계상된 거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해 보자고 하면 이 행사만 놓고 보면 문제라고 지적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도립미술관의 운영방향을 놓고 보자고 하면 약간 아쉽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관장님께 저 의견에 대한 답을 요구하지는 않겠고요, 다만 저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장님께서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알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보충적으로 답변드리자면요, 이번에 복합문화프로그램에도 증액이 됐지만 같이 교육프로그램에서 2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미술인들을 위한 일종의 교육프로그램 또 미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미술교육을 받아서 도슨트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 또 작년에 예산 부족해서 못했던 디지털사진에 대한 실기와 이론강좌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지금까지 못해 왔던 부분에서 교육프로그램들도 확장하는 그런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아무튼 관장님 오셔서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고요, 내년에도 더욱더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국장님! 229쪽 보시죠. 죄송합니다. 229쪽이 아닌 것 같아요. 관광기념품 100선사업 있죠? 224쪽입니다. 도비가 3억인데요, 100선 선정은 완료됐죠?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예, 100선 선정은 완료됐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래서 내년 예산은 100선 선정을 위한 여러 가지 공모절차라든지 과정 그런 예산은 일단 빠진 거고요. 그래서 판매관 운영 그리고 100선에 선정된 기념품들 판매를 위한 지원예산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게 3억 정도 예산이 잡혔습니다. 우리 직원이 네 분이에요. 4명입니다. 그리고 임차료가 9,600만원, 맞죠?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서 임차료하고 직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거의 한 2억 되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2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3억 중에서 2억 정도가 임차료하고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판매관 운영이 한 2억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렇습니다. 실적은 어떻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실적은 저희가 올해 것만 분석을 해 보면요, 월평균 한 1,800만원 정도 판매를 하고…….

호윤

정호윤위원장

월 1,800만원 정도요? 그러면 연 하면 한 2억에서 2억5천까지도 내다볼 수 있겠네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 사업 추진하는 기관이 어딥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아마 관광재단에서, 아, 전북공예조합에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예협동조합.

호윤

정호윤위원장

시행주체가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인데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관광재단으로 저희가 공기관 위탁사업비를 줘서 여기서 대행사업을 전라북도 공예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왜 문화관광재단을 거쳐서 줍니까? 거쳐서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어차피 문화관광재단이 직접 거기 전시관을 운영을 못하니까요, 공예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아니, 우리 도에서 직접 위탁을 줘도 되잖아요. 그럼 이건 민간위탁 준 겁니까? 공예협동조합에?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예산편성 자체가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러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민간위탁사업이면 당연히 공예협동조합으로 바로 갈 수 있는데 공기관 경상위탁사업으로 아마 편성이 돼서 관광재단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관광재단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임차료가 9,600만원인데 판매장은 소유자가 누굽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임대인이 개인소유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임대인이요? 1,600만원 주고. 이 임대인은 공예협동조합하고 혹시 관계되신 분입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 관계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파악이 없는데요.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거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예협동조합의 조합원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9,600만원 임대비면 적은 돈이 아니죠. 1년에 1억 아닙니까. 10년이면 10억인데. 그렇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여기 리모델링하는데 예산 들어갔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장

얼마 들어갔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잠깐 자료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일단 문화관광재단에서 공예협동조합으로 위탁을 준 거잖아요, 민간위탁을. 민간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민간위탁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1년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총 24개월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2년이네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17년 6월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 관광기념품 전용 판매관을 운영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일단 소유주하고 공예협동조합 관계인지 여부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거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에 대한 좀더 세부적인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결국은 한옥마을 오시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기념품을 판매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한옥마을 쪽에다 자리를 잡으신 거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한옥마을 안에.

호윤

정호윤위원장

한옥마을 안에 위치하신 거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도 있고 저쪽 고속터미널 바로 옆에 중간에 아마 유동인구가 많은데 전시장은 또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한 20억 정도 들였으면 저희들이 차라리 구입해서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임차비를 1년에 1억씩 주면서 안 했을 것 같은데.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문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한옥 임차부분하고 구매부분이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

호윤

정호윤위원장

일단 관광기념 100선사업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어린이교향악단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예술단, 그다음에 어린이국악단 여기에 보면 단원들이 어린이교향악단이 80명, 어린이국악단이 69명, 어린이예술단이, 여기는 단원이 안 나왔네? 이 단원의 주소지가 어디로 돼 있는지 그거하고 어린이교향악단하고 어린이예술단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어린이예술단은 이걸 총괄하는 명칭입니다. 국악관현악단이랑 교향악단이랑.

정린

이정린위원

합쳐놓은 거다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어린이예술단이라고 이렇게…….

정린

이정린위원

어린이예술단은…….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어린이예술단 밑에 국악관현악단 그다음에 교향악단이 있는 겁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렇게 있단 얘기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예산을 이렇게 따로따로 해 놓은 이유가 뭐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교향악단하고 단별로 운영 지원하는 예산이고요, 어린이예술단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셔틀버스랄지 연습실 임차하는 문제…….

정린

이정린위원

이거 같이 하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정린

이정린위원

예술단은 그러면 국악단하고 관현악단하고 합쳐진 거네요.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 어린이교향악단하고, 그러니까 어린이예술단으로 보면 되겠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정린

이정린위원

예술단에 포함되는 어린이들 주소지가 어디로 돼 있는지 그거 하나 주십시오. 제가 이거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예산서를 보면 쭉 보면 직접 집행하는 예산도 많아요. 그러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죠. 직접사업들도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사업들도 많고 우리가 문화관광재단을 통해서 사업하는 것도 많고. 사실은 광역의 역할은 시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국비를 따고 시·군에서 역량이 부족한 부분을 정책개발 해서 도와줘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다리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서를 보다 보면 직접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바람직한 부분이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내가 어린이예술단 보는 부분도, 이건 필요하죠. 도로 봐서도 어린이합창단도 있고 예술단도 있어야 될 부분인데 전라북도 시·군에서 골고루 와서 하는 부분인지, 전주에만 있다면 전주에다 우리가 위탁 줘서 해 버려도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주소지를 단원별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가 한 지역에 한정된 사업이면 당연히 그 시·군에서 책임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역할만 하면 되고요, 14개 시·군이랄지 좀 광역적인 범위 안에서 사업을 펼쳐야 되겠다 그런 사업들은 직접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런데도 보면 이 직접사업 안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고 그랬어요. 그 사업 하는 게 아니라 풀어서 줘버리면 되는데 시·군에서 또 하고 있는 사업만 극단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것도 한번 우리 국장님이 잘 보셔서, 내가 처음에 예산 심의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중복되고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또 직접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시·군하고 공모사업 통해서 이관해서 줘야 될 사업인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용

조동용위원

조동용 위원입니다. 246쪽에 도지사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6억6천만원인데 43개 대회 해서 1,550만원씩 지원되도록 돼 있어요. 이게 그냥 1,550만원씩 43개 대회 맞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하게 1,550만원을……. 솔직히 예측인데요, 1,550만원이 정확하게 되는 게 아니라 도지사기는 1,200만원씩, 그다음에 도민건강증진대회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2,3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산출내역을 이렇게 쓴 거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합해서 6억6천 정도 필요한데 사업이 아마 총 3개 유형에 43개 대회를 치를 수 있다 이런 표현으로 산출근거를 낸 것 같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예시를 써놓으셨으면 좋았을 것을. 제가 왜 이 문제를 질의하냐면요, 제가 행감 때 특정종목에 거의 80% 이상이 종목별 예산지원이 되더라라고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김대오 위원님도 같이 지적한 내용이에요. 오히려 비인기종목이라든가 비인기클럽들은 자체 예산규모가 적어서 도지사대회 한번 하고 싶어도 예산지원이 안 돼서 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인기종목들은 실제로 자체 회비라든가 자체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예산이 확보가 잘 돼서 예산이 많이 진행되는데 행사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비인기종목에 대한 차등지원을 너무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실제 반영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하려고 여쭤본 겁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그런 배려보다는 전년도 예산 수준하고 예산파트하고 협의과정에 나온 예산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특히 비인기종목에 대한 배려부분이 필요하면 저희가 칸막이를 치든지 그런 역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 대비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 확보를 해 놓는 거니까 실제 사업집행 과정에서,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9개 종목에 약 80%의 지원이 나가고 약 43개 종목에 20%의 돈이 지원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우리 체육회 사무처장님도 계시니까 협의하셔서 적어도 점차적인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또 한꺼번에 하면 큰 단체가 와서 데모할 수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해서 저한테 별도로 계획을 나중에 보고 부탁드립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배분과정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속개합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하나 우리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문화의 소외지역이라고 하면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시 단위 빼고 군 단위 정도를 소외지역으로 그렇게 느끼는가, 아니면…….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솔직히 개념정의랄지 바운더리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면 문화시설이 없는 지역이 소외지역이겠죠.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지역은 문화시설이 좀 갖춰져 있는 측면이 강하고 군지역은 없기 때문에 아마 군지역이 우선 저기긴 한데 한 가지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게 우리가 통합시를 만들면서 시지역이지만 읍면지역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도 아마 문화소외지역이 해당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혹시 우리 전라북도 각 시·군에 시립합창단, 군립합창단, 시립무용단이 있는 곳이 전라북도가 14개 시·군 중에 몇 군데가 있는가요? 내가 3개 시는 확실히 있는 줄은 알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전주, 군산, 익산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읍도 있습니다. 제가 정읍에 근무해서 아는데 정읍도 있는데 남원도 아마 시립국악단이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그 정확한 통계는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문화가 소외돼 있기 때문에 시 단위는 그나마 인구가 많고 하니까 전주, 익산, 군산은 그렇게 시립합창단이나 무용단을 운영할 수가 있는데 재정도 열악하고 문화가 소외되기 때문에 군립합창단이나 군립무용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힘들죠. 군 단위에서 재정이 힘든데. 그런데 제가 문화소외지역에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는 시 단위는 한다고 하지만 제가 한번 문의를 했는데 진안군이 군립합창단을 운영한 지가 20년이 넘어요. 20년이 넘는데 해마다 크게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로라할 정도는 안 되는데 그나마 그래도 대회도 가끔 나가고 하는데 연간 한 8천만원 정도 수준, 그리고 군립무용단은 궁중무용 1호가 있어가지고, 진안군에. 그러니까 전라북도 문화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 그 무용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오로지 금천무라는 그 무용 하나를 계승하기 위해서 군립무용단을 만들어 가지고 한 1억5천∼1억6천 정도, 연간. 그러니까 2개를 운영하는데 한 2억2천∼2억3천 정도를 진안군 열악한 재정에서 합창단하고 무용단을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예산을. 그러니까 그렇게 군 단위에서 어렵게 군립무용단이나 군립합창단을 운영을 하고 있을 때는 제가 도 차원에서 가령 거기에 있는 단장이나 일종의 우리가 문화예술을 하기 위해서 동호회 이런 데 있어서 조금씩 지원해 주고 시·군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열악한 지역에서 합창단이나 무용단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을 때는 도에서 그나마 가끔 1년에 한 번씩 조금이라도 해서 단복이라도 해 준다든가 그런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해서 힘을 좀 실어줬으면 좋겠다. 제가 문화예술과장님 계시는데 단복을 합창단이 요청을 했나 봐요. 그런데 무용단은 단복을 해 주기로 했는데 예산이 적으니까 진안에서 단복을 요청을 했는데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몇 번 해 주긴 해 줬는데 예산이 없다고 그런 것이 힘들어 하는데 그런 것이라도 우리 도에서 한 3천이라도 지원 한번 해 주면 군립합창단 열악한 곳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해마다 해 주기 어렵다고 하면 가령 격년제로 해서 필요한 부분을 하나씩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추경이 됐든 아니면 군 단위의 군립합창단이나 무용단이 있는 곳은 지원을 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당연히 문화소외지역에서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문화예술을 하기 위해서 군립합창단이나 예술단 운영하는 데에서 고마움도 느끼고 또 한쪽으로는 애처로운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충분한 재정지원을 해야 합창단도 활성화가 되고 진안군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예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현 예산에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먼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거기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군립이다 보니까 사설단체랄지 그다음에 합창단이 개별적인 단체 역할이면 당연히 우리가 다른 단체지원금이랄지 그걸 고민을 한번 해 보겠는데 현 예산 체제에서 지원 가능여부를 먼저 판단해 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군에서 만든 예술단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현 예산 체계에서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엄격히 따지면 국가도 예술에 대한 국민에게 향유할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고 또 도에서도 우리 도민들한테는 당연히 향유할 기회를 주는데 만약 진안에서 안 하면 그런 것도 향유를 못하거든요. 군에서도 지도자의 의지나 아니면 의회의 의지에 의해서 20년 동안 합창단을 운영을 하고 무용단은 한 6년 이상 가까이 됐거든요. 헌데 마지못해서 무용단은 창단을 했어요, 금천무라는 것을 하나를 계승하기 위해서. 그런데 군에서 금천무라는 궁중무용 1호거든요. 1호로 돼 있는데 그것을 계승하기 위해서 순 군비만 가지고 한 1억3천을 도립문화재로 지정이 안 됐다고 해서 지원을 그렇게 꺼리고 있다는 것은, 그것도 궁중무용 1호를 하는데 가령 궁중무용 1호를 계승한다고 해서 합창단이 어렵다고 하면 무용단 정도는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여러 번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원근거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열악한 곳을 도민의 입장에서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한번 잘 찾아봐서 그 부분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고민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기

이한기위원

고민만 하시지 말고 될 수 있도록.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 가능한지 그것부터 고민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동욱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사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1월 26일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에 실시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오늘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3.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4.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