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58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2. 2019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3. 201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2018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 김국재입니다.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조언과 열정적인 관심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이어서 정책공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국 소관입니다. 2019년도 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18억4,229만8천원 증가한 5,190억8,045만4천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전년 대비 65억9,377만4천원이 증가한 1,070억3,069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성과금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해 공무원 인건비에 661억1,034만6천원, 근로자 인건비 327억6,852만1천원, 교원 직무연수, 자격연수, 국외연수 등 교원 역량강화에 37억6,701만9천원, 교원임용, 교원인사, 순회교사제 운영 등 교원 인사관리에 36억9,690만원, 교무실무사 직무연수를 위한 근로자 인사관리에 3,990만원, 교무실무사 대체 인건비 지원 및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을 위한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 6억426만2천원, 교직단체 담당자연수, 교직원 노동조합 관리 등 교직원 단체관리에 4,374만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422억8,851만원이 증가한 1,999억3,76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창의인성교육 운영, 특색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249억7,680만7천원, 학력신장 46억5,801만6천원, 현장중심 장학활동 지원, 수석교사제 운영 등 수업지원 장학활동에 4억2,353만1천원, 유아교육 지원 및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사립유치원 지원 등 유아교육 진흥에 164억2,468만2천원, 특수교육 분야 교수학습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한 특수교육 진흥에 272억3,571만8천원, 영재교육 활성화 14억8,091만9천원, 독서 논술교육 활성화,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한 독서교육 활성화에 43억6,445만원, 외국어교육 130억7,840만7천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69억2,724만2천원, 특성화고 교육에 238억2,884만6천원,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34억750만원, ICT 활용교육 54억6,945만2천원, 체육교육 내실화 147억8,396만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을 위한 특별활동 지원에 58억8,535만8천원, 학생 생활지도 및 학교폭력 예방 지원 등 학생 생활지도에 285억2,848만6천원, 방송통신중·고 운영 등 대안교육 운영 지원에 20억2,855만7천원, 학생 상담활동 지원 10억8,560만1천원, 진로진학교육 61억5,093만1천원, 학력평가 42억2,805만2천원, 고입 전형,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학생 선발 배정에 19억9,369만원, 검정고시 관리 3억2,244만2천원,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에 26억5,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77억39만3천원 증가한 887억3,54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교육급여 지원 등 학비 지원에 197억1,684만9천원, 방과후 등 교육 지원 508억2,627만2천원, 급식 지원 42억1,087만5천원, 저소득층 자녀 PC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등 정보화 지원에 41억5,543만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24억631만9천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68억9,733만1천원, 교과서 지원에 5억2,2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급식/체육활동입니다. 전년 대비 196억8,460만4천원이 증가한 1,007억6,37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보건 관리 및 환경위생 관리를 위한 보건관리에 94억5,615만3천원, 학교급식 운영, 학교급식 환경개선 등 급식관리에 803억850만4천원, 전국체전, 소년체전, 학교스포츠클럽 등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109억9,909만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원을 위해 사학재정지원에 69억4,41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시설에 전년 대비 6억9천만원 증가한 31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입니다. 전년 대비 2억6,717만3천원 증가한 13억4,01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11억1,679만2천원, 독서문화 진흥에 2억2,331만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직업교육입니다. 직업교육 체험교실 운영을 위해 직업진로교육에 전년 대비 5,355만원 증가한 2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전년 대비 129억8,817만5천원이 감소한 8억4,16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 기획관리 1억64만4천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등 교육행정정보화에 5억247만8천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및 연수를 위한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 확대에 6,902만원, 국제 교육문화 교류협력 지원에 1억6,955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관리는 1억218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64억7,661만7천원이 증가한 100억994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국 5개과 부서운영을 위한 본청 운영에 10억203만6천원, 직속기관 시설관리를 위한 교육행정기관 시설에 90억79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기금 총 규모는 2018년도까지 누적된 기금 8억6,517만2천원과 2019년도 수입계획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억, 이자수입 2,058만6천원을 합하여 총 9억8,575만8천원입니다. 지출계획은 5억원으로 사전·사후 추진경비 7천만원, 운송료 3천만원, 교육교류 물품 구입 1억원, 남북 교원, 학생교육 교류사업 3억원입니다. 이어서 교육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0억9,935만원이 감소한 4,850억7,085만5천원입니다. 먼저 학교교육과입니다. 방송통신중·고 운영 등 3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457만9천원이 감소한 612억6,93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인사과는 계약제 교원 인건비 등 2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7억8,790만7천원이 감소한 871억729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혁신과는 외국어교육 활동 지원 등 4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20억626만3천원이 감소한 1,384억2,74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성건강과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 등 4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5억7,500만원이 증가한 1,309억4,533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래인재과는 직속기관 시설관리 등 2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8억6,560만1천원이 감소한 673억2,14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운용계획안은 학용품 지원 4천만원, 운송료 1천만원, 남북 교원, 학생교육 교류 1억원, 과학 실험실습장비 지원 1억5천만원으로 3억원을 지출할 예정이었으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집행이 어려워 지출 예정이었던 3억원을 예치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공책공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정책공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6억1,316만1천원이 감소한 37억5,174만1천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39억7,792만9천원이 감소한 3억8,7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금년도 사업 중 해양안전체험관 신축을 위한 예산 확보가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일반입니다. 전년 대비 3억4,578만9천원이 증가한 31억8,783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정책기획관리 4억5,316만4천원, 교육정책홍보 15억7,484만3천원, 기관평가 5,200만4천원, 교육행정혁신 7,819만5천원,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 확대에 10억2,962만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1,897만9천원이 증가한 1억7,66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공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00만원 증가한 99억7,283만7천원입니다. 시도교육청 평가 업무에 관한 예산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시도교육청 분담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과 정책공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국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11월 22일 보고로 갈음으로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2019년 예산안 심사 후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2018년 추경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공보담당관실과 교육국 전체에 대한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꼭 지적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김국재 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예산안 심사 및 기금 심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뒤에서 서류 준비하고 자료 준비하신 우리 관계공무원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발 빠른 전북교육청에 대해서 칭찬부터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님 어제 전라북도교육청에 간부회의가 있었습니까?

확대간부회의는 월요일날 있습니다. 어제는 없었습니다.

그럼 교육국장님 교실온닷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어제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 부감님께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잘 알지 못합니다.

저 역시도 잘 아는 건 아닌데 온라인공동교육과정이라고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고 충청도 일부하고 제주도하고 전라북도만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오전에 질의 시 부교육감께서 교실온닷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하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놀랍게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 모 TV에 전라북도에서 내년부터 전격 시행하겠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7년도부터 온라인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교육청부터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의 전반적인 기조는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일단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한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전부 사업들이 퇴보를 하거나 유명무실해진 사업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공동교육과정에 관한 사업도 일단은 우리가 너무 앞서서 추진해서 시행착오를 겪기보다는 아직 시간이 여유가 좀 있으니까 그러한 운영형태를 보면서 정착을 하는 게 좋겠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간 타 시도나 그다음에 고교학점 선택제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소수 선택과목 학생들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제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내년도부터 대응을 해나가기로 결정하고 타 시도보다 더 열심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전북교육청을 칭찬한다고 했어요. 안건 하나나 무슨 민원 제기하면 수없는 회의와 또 절차로 미뤘는데 본 위원이 어제 오전에 질의했는데 오후에 확대간부회의도 안 했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어떻게 간부회의도 않고 바로 뉴스에 나올 정도가 됩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어제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신 후에 충분히 검토를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아니, 방송에 나올 정도면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될 일이 아니라 간부회의에서 결정해갖고 교육감 승인까지 나야 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본 위원은. 어제 분명히 부교육감님께서도 교실온닷에 대해서 인지도 못하고 있고 과장님도 답변을 못했는데 그게 오후 뉴스에는 정책 시행하겠다, 밤 뉴스에.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어제 오후에 위원님 질의가 있으신 후에 위원님 질의를 관심 있게 보신 기자분이 우리 담당 과에 문의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 말을 못 믿겠으면 녹화영상을 다 돌려보고 뉴스 돌리면 알겠지만 잘못된 게 뭐냐면 오늘 신문에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여러 군데에서 나왔어요. 그럼 본 위원은 뭐가 됩니까? 어제 정책질의하고 질의를 한 건데 이제 보도가 아침에 됐는데 어제 뉴스에서는 시행하겠다고 전북권 뉴스에 나왔습니다, 분명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물타기입니까, 아니면 본인을 망신시키려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 그럴 의도는 없고요. 저는 어제 늦게까지 오늘 예산안 심사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느라고 실제 방송 보도내용들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담당과장님께서, 어제 담당과장님도 제 대신 교육부 출장을 다녀오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추후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처리과정을 결정해서 보도자료를 내고 이런 것 같습니다.

홍보는 어떤 분이 담당해요? 이승일 담당관이 담당하는가요? TV, 라디오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습니다.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 공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도 물론 무시한 거지만 위원들을 무시하는 이런 일은 정말 있어서는 안 돼요. 어린애들도 이해를 못해요. 다시 재삼 말씀드리지만 어제 오전에 질의를 했는데 이걸 시행할 것이냐 받아들일 것이냐 질의를 했는데 저녁뉴스에 시행하겠다고 나왔어요, 확대간부회의도 없이. 이런 정책이 지금 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명할 거예요? 이거. 잘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일을 다 할 거예요? 모든 일을. 위원 질의하면 바로 오후에 시행한다고 말씀하실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온라인공동교육과정에 대한 것이 오랫동안 해당 부서에서 고민해 왔던 문제들이었습니다. 세세한 이런 교육과정 고민한 부분이 어제 부교육감님께 이런 부분이 보고가 안 되었던 것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바로 시행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저희가 준비해 왔고 이 부분들을 고민해 왔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타 시도의 현황을 보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시행해도 우리 교육청에 적합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던 터였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어제 질문하신 타이밍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공보실에서 공식적으로 브리핑해서 나간 것은 아니었고 해당 부서에서 지금까지 준비해 왔던 그런 부분들이 기자의 질문에 답변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님께 결과론적으로 보면 누가 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더 자세히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여기서 취재를 해갔어요. 그런데 그 뉴스는 안 나오고 교육청에서 시행하겠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거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죠.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돼요. 저희 위원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모욕한 거예요. 앞으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면 바로 다음날, 다음날이 아니라 오전에 질의하면 오후에 앞으로 시행한다고 해야 돼요, 그러면. 그리고 핑계 같지만 전라북도가 시행을 못하고 있고 주춤주춤하다가 타 시도가 다 하니까 뒤떨어지니까 지금 거꾸로 바로 시행한다고 한 거예요. 모든 교육정책이라든가 다른 데를 물론 캐치를 해서, 많은 교육을 이렇게 다른 데 감지를 해서 시행해야 되는데 가만히 손놓고 있다가 거의 다 지금 시행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청도 일부하고 전라북도하고 제주도만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발언하니까 바로 시행하겠다고 그날 저녁에 그것도 뉴스에, 이건 정말 잘못된 거라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정말 없어야 됩니다. 인지하시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맞습니다. 저희가 절대 도의회를 무시거나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 부감님이나 저, 또한 행정국장님 모두 의회를 존중하고 일부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만 우리들은 도의회를 존중해야만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체크도 받고 한다는 어떤 의회의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 저희가 어떤 처리과정에서 불찰은 있었습니다만 도민을 대변하는 대의하는 도의회를 절대 무시하거나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일 처리과정에서 위원님께 조금 누가 된 점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봐요, 어제 제가 질의하고 저녁 TV뉴스에 나왔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나오면 어떻게 된 거예요?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실시하겠다고 뉴스에 나와 버렸는데 저 신문은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모든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되고.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이 건뿐만 아니라 다른 건도 우리 의희는 정말 우리 도민을 대표해서 와 있는 대변기관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평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과거에는 어쨌는지 몰라도 저희가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와 조금 더 소통하려는 그런 노력 가운데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저도 조금 당황스럽습니다만 저는 솔직히 그 보도를 오늘 아침에사 아까 오면서 과장에게 들었습니다. 저희 불찰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유아교육이 발달한 국가 혹시 짚어보라면 어떤 나라를 지목하겠습니까? 얼른 생각이 안 나십니까? 유아교육이 발달한 국가.

주로 유아교육 선진지라고 생각을 하면 핀란드나 북유럽 쪽을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교원, 유치원 선생님들의 전문성 신장 연수도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이나 싱가포르, 유럽에서는 프랑스, 독일, 스웨덴 정도인데 저희도 지난 10월에 싱가포르에 가서 창의적이고 유아코딩교육 시스템을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국외연수가 이탈리아 외 1개국으로 되어 있는데 1개국은 어디예요? 이탈리아 외 1개국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 한 나라는 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직 연수 대상국은 정하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쯤이나 정해지죠?

내년 8월 중에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내년 2월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정말로 차질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연수 부분이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효과가 없는 외유성의 연수가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계획은 내년도 1, 2월 중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8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물론 외유성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심의안 요구자료 14쪽을 보시면 해외연수비 현황 자료를 보면요 2019년도 해외연수 예산이 49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중에서 중요한 것은 교사 및 교원들이 가는 예산은 몇 %인지 아십니까? 58%인 28억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학생과 교사 함께 가는 예산은 42%인 21억9천만원 정도예요. 학생 중심으로 교육이 되어야 되고 학생 중심으로 연수가 돼야 되고 모든 게 학생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퍼센티지가 교사하고 교직원 공무원들 예산이 58%이고 학생들은 적어요, 연수비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연수의 항목이 교원역량강화 연수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학생 중심의 연수가 되어야 아이들도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아이들을 지도하고 이끄는 교원들이 전문성과 역량이 신장되어야 일단은 아이들에게 파급되는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원역량강화 연수에 집중하다 보니까 전체 연수의 비율 중에서 교원연수가 조금 많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원들이 가면 지금 중국이나 일본을 피하고, 중국이나 일본으로 연수 가려면 안 간다는 교원도 많이 있어요, 제가 일기로는. 유럽 쪽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유성이고 연수도 중요하지만 여행을 간다는 내포가 많이 돼 있어요, 뜻이.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퍼센티지도 교원, 공무원이 더 많은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봤을 때.

그래서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올린 것의 거의 반절이 우리 사전 교육청 심사과정에서 일단은 삭감이 제외가 됐습니다. 사실 각 과에서 요구한 해외연수 내역은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예산과라든가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주관하에 해외연수 항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사를 해서 제외를 시켰고. 그리고 이런 연수는 어제도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께서도 발언을 해 주셨지만 정말로 일선에서 너무 힘들게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폭력 전담자랄지 어제 진로교육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1년 내내 어떻게 보면 쉬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연수도 있습니다. 절대 저희가 외유성 연수로 편성한 것은 아니지만 교원들도 학기가 끝나고 그다음에 아까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연수라고 나름 판단을 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심사를 해서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심사, 자문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심사나 자문을 구해서 갈 거 아니에요, 평가를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사실 아주 어려운 일을 하는,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잘 안 되고 조금 속된 말로 힘 있고 백 있는 분들이 선택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골고루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심사평가단을 저희가 공평하다는 것이 아니라 의원을 한 명 넣어서 이렇게 해서 해야지, 제가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더 잘 알잖아요, 본인들이. 내가 더 일을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보다 좀더 일을 소홀히 한 사람이 가는 것 같은 것을 느끼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 평가도 철저히 해서 정말 어려운 데서 궂은 일을 한 사람이 좀, 물론 연수도 연수지만 선택되고 또 차출돼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공정하게 배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 기준을 정해서 전에 연수를 갔던 분들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이내에 국외연수를 갔던 분들은 제외하는 그런 내부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갔다 오면 10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분들, 여러 가지 운영하다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국외연수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연수 운영할 때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기 때문에. 지난번에 도의원님들께서도 싱가포르 다녀오신 후에 싱가포르의 교육현황이라든가 이걸 보시고 우리 교육청에 해 주시는 의견만으로도 저희는 힘이 되고 이런 연수를 통해서 절대 외유성이나 그런 연수가 아닌 정말로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가 되도록, 그리고 연수 대상자를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심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더 강화해서 공정한 연수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연수비용이 49억 책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정이나 검사가 필요해서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입니다. 먼저 짧게 어제 있었던 일의 연장선상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쌍동 과장 인성건강과하고 교육혁신과 나영성 과장님이 올린 건데요, 어제 한 페이지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방과후교육 전문성 함양 사이버 학급폭력예방 선진사례, 학교급식 안전성 선진사례 탐방 이 국외연수 건에 위원회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그게 전액 삭감됐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좋은 연수 프로그램을 왜 또 다른 위원회가 아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왔던 겁니까? 교육국장님 아십니까? 짧게 해 주세요, 다른 질문 많으니까요.

아마 좀더 우리가 아닌 외부인들로부터의 검증을 받아본다는 의미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거기에서 해외연수에 관해서 다시 한번 심사를 한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6억 정도인데 여기 한 페이지 난에 주민참여예산 운영현황 가. 분과운영회 운영,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의견수렴을 위한 위원회 개최, 나. 예산 반영 증액 또는 감액현황 이렇게 한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치 다른 사람들이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다 이루어지는 계획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이제는 다른 데서 받습니까? 도와주셔도 되고요. 김쌍동 과장님. 이거 없어져버렸어요, 아니면 계속 다른 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있습니까?

인성건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저희 과에서 없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어졌다고 하면 더 이상 질문드릴 게 없고. 이렇게 중요한 프로그램을 꼭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회의도 않는 거기다가 유명무실하게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회의해서 결과물을 도출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교육청 예산 사업설명서 교육국 391쪽입니다. 팝스(PAPS) 기구 구입 및 보급, 지금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게 팝스(PAPS) 뭐죠? 국장님.

팝스(PAPS)가 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이라고 해가지고 일선 학교에서 옛날 같으면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체력장검사 하듯이 해서 요즘은 그런 거하고는 달리 어떤 기구나 기계 등을 통해서 아이들의 비만도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하는 학생건강체력평가제를 말합니다.

학생들의 비만과 체력 저하를 방지하고자 개발된 건강체력관리 프로그램으로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비만, 체력저하에 따른 나머지 보완되는 사항들을 교육기관에서 보조를 해줘서 애들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팝스(PAPS) 보급 신규사업인데 이미 학교에 보급이 돼 있죠? 비만과 체력저하 이런 팝스(PAPS)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번에 1억2천을 편성해서 한 것은 비만도와도 관련 있겠습니다만 체형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팝스(PAPS) 이번에 보급되는 신규 30개 학교에 1억2천은 이건 지금 시작에 불과하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보면 비만과 체력저하를 위한 팝스(PAPS) 기구 도입이 아니고 체형관리를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체형이 삐틀어져 있다고 해서 3개년에 체형을 다시 바로잡아줄 수 있는 기능이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팝스(PAPS) 체형측정기를 보급한다는 게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따른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것은 아시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면 그냥 바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0개 학교를 우선 하려고 하느냐 제가 담당과장님하고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이번에 시범사업 형식으로 우리가 한번…….

그래서 중복 예산 투자의 위험이 있으니까 이건 명확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469쪽입니다, 학생건강관리 쪽인데요. 이번에 연장선상으로 474쪽에 학교 교직원 및 종사자 결핵검진 지원으로 신규사업으로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학생건강관리 쪽에 눈여겨볼 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학교 내 사업이, 교육국 예산 설명서 471쪽을 보면 고1학년 잠복결핵감염검진비가 전액 삭감됐어요. 고등학교 1학년 잠복결핵감염검진비 전액 삭감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 2년이나 3년간 전라북도 고등학교에서 결핵환자 발생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몇 명 있는 것으로.

받아보세요. 많아요. 받아보시라고요. 지금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면 최근 3년간 고등학생 결핵환자 발생이 133개 학교에 중복으로 발생된 학교를 포함해서 28개교 거기에 나온 학생수가 38명, 고등학교 수에 따지면 15.8%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학교수 비율로 하면요?

예. 그런데 결핵이라는 게 교직원이 결핵이 생기면 학생이 감염될 수도 있고 학생이 감염이 되면 교직원도 감염이 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건강관리에 고등학교 1학년 결핵검진비는 다 예산이 전액 삭감돼 버리고 학교 교직원 및 종사자 결핵검진 지원사업으로 신규로 1억이 들어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학교 교직원 및 종사자 결핵검진 지원은 교육부의 아마 특교사업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보다도 오히려 선생님들이나 교직원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1억원이 내려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1학년 잠복결핵검진 사업이 편성이 되지 않은 것은 제가 얼핏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만 이 학생들은 검진을 받았기 때문에……. 잠복결핵하고 결핵 발생은 잠복결핵은 제가 알기로 전염성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잠복결핵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그 환자를 결핵환자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최근 3년간 고등학교 학생들에 결핵환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로로 떨어진 게 아니고 발생되고 있는 건수가 있으니까 앞으로라도, 물론 교직원들 결핵감염 예산이 1억 신규로 들어오는 것은 적극 찬성이고 학생들에 대한 결핵검진비 감액 조치된 것도 이것은 문제예산이 아니고 증액사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 예방대책도 같이 함께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고받은 기억이 나는데요 왜 이 잠복결핵 사업이 중단이 됐는가 하면 이건 희망자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핵이 아주 위험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소문이 어떻게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잠복결핵 사업을 할 때도 아마 희망자만 하다 보니까.

적극 검진해서 환자가 발생이 되면 그건 희망하고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파가 안 되고 되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대책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결핵검진은 학생건강검진 항목에 들어가서 방사선 엑스레이 등을 통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2017, 2018년도는 교육부에서 결핵이 조금 더 위험하고 그러니까 아마 했지만 그 사업이 효과성이 떨어져서 교육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끝으로 다음 질문 하나 드리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공보담당관 보고자료 65쪽에 보면 군산 청소년자치배움터 조성 재원배분 신규라고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언론에서도 나와 있지만 특히 우리 전북교육청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하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됐든 불용처리가 됐든 그런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군산 청소년자치배움터 조성사업에 사업비가 30억으로 올라와 있어요. 30억으로 올라와 있고 산출내역을 보니까 17억 정도가 건축비고 리모델링비, 13억 정도가 집기 갖추고 여러 가지 기자재 구입 이런 걸로 13억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17억 공사를 1년 안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차 말하지만 동절기공사 빼고 3월부터 시작을 하면 길게 가야 10개월 정도 공사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1차 추경도 있고 2차 추경도 있고 그러는데 이건 불 보듯이 뻔합니다. 기자재 구입 같은 경우 13억은 불용처리돼서 이월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한두 번 예산을 짜보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벌써 한 사업에서 13억 정도가 이월될 상황에 도래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2019년도에 예산집행 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불용액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시설예산에서, 저희가 교육사업에서는 거의 불용률이 5%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2% 다 되는 것도 있는데 대개 불용액이 높은 게 시설사업인데요, 시설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사실 그런 집행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집행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원래는 정책공보담당관 소관인데요 같이 고민을 해서…….

예를 들면 이게 여러 가지 사항 중에 한 사항이 되겠지만요 이것도 30억 공사에 17억이면 리모델링사업으로는 굉장히 큰 공사입니다. 굉장히 큰 공사고 17억을 공사 진행사항에 맞춰서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기자재 구입비나 이런 것을 넣는다고 하면 13억이라는 돈이 그냥 외부로 보여질 때 불용처리되는 돈이 아닌 걸로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걸로 나오잖아요. 한 건만 쉽게 이게 지금 딱 보이니까 이 건을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신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하고 자치 건축을 준공하고 나서 들어오는 가자재 도입은 좀 순서에 시기에 맞춰서 1년에 우리가 다른 큰 국가 정책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1년 사업에 예산이 1천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1천억을 다 세워놓는 건 아니잖아요. 공사 진척도에 맞춰서 다년도 사업 같으면 진척도에 맞춰가지고 추가적으로 1차 추경 있고 2차 추경 있고 그런 사항으로 예산을 배분을 해줘야지 다른 데 요긴하게 쓰여질 예산을 한꺼번에 이렇게 목을 딱 30억을 잡고 가버리면 다른 사업에 한계가 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확히 구분해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도 해당 사업을 실시하는 부서에서는 예산이 한꺼번에 확보가 되면…….

확보가 돼야 마음이 놓이겠죠.

그러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어느 사업이든지 기 진행되는 사업을 건축이 완공됐는데 준공이 됐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안 넣는 사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을 국이면 국, 과면 과 이걸 성과물로 알기 때문에 예산을 100% 세워놓는 것하고 건축비 세우고 기자재비 세워놓는 거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하시는 모습들이, 한정돼서 어느 한 국이나 한 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교육위 차원에서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다는 얘기죠.

그래서 몇 가지 시설 예산 중에서도 도의원님들께서 분명히 이거는 처리가 안 되는 것들은 우선 설계비만 반영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 주는 걸 보고.

그러죠.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보면 여기 정책공보담당관님 소관인데요 9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서, 학생안전관리에서 자전거 야광 반사광 3천개하고 어린이 안전용품 1만6천개. 안전용품 이게 뭐예요? 덮개를 얘기하는 건가.

아닙니다. 자전거는 자전거 타고 학교 통학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여름에는 문제가 없는데 동절기나 이런 때 보면 깜깜할 때 집에 돌아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야간에, 제가 샘플을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가져왔는데 어디다 넣어놓았는지 못 찾겠네요. 자전거에 붙이면 불이 반짝반짝해서 차나 다른 물체들이 빨리 자전거를 인식할 수 있게 밤에, 자전거는 앞에 라이트가 있지만 뒤에 없어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아이들 자전거 타고 다니는 안전을 위해서 보급하는 야광 반사광입니다. 또 하나는 어린이 안전용품인데 지난번에 진형석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가 있다 이게 사용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1만6천개인데 내년도에 초등학교 입학생이 약 1만6천여명이 됩니다. 저희가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게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올 때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를 다니면서 다 학교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다니다가 초등학교에 들어오면 통학버스가 없어서 도보로 통학하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안전의식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가방 안전덮개를 노랗게 했는데 그 부분들이 보급은 제대로 했는데 실제 학부모들이나 학교에서 별로 각광받지 못해서 약 50% 정도 이용하다가 그나마 여름에 가면서 좀 이용률이 저조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제일 문제가 3월, 4월이거든요. 그래서 샘플로 바른안전 해가지고 가방 뒤에 붙여서 간단하게 아이들이 늘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이런 유형의 안전물품을 보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성이 분명히 작년에 한 것은 예산 낭비였잖아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3월달, 4월달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우선 가방 안전덮개를 초반에는 잘 가지고 다녔었거든요. 저희 목표는 3, 4월이 제일 아이들이 적응할 때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실시했던 것이었습니다. 새롭게 만든 안전물품은 이런 노란 걸 가방에 붙이고, 또 학부모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아이들이 예쁜 호루라기가 있어서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다 해서 내년에 그걸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1만6천개는 어디서 데이터를 뺀 거예요?

내년 1학년 입학 예정 학생수를 저희가 계산한 겁니다.

전라북도 전체적인 1만6천명이에요, 내년에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신입생들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도시 아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이 좀 있어서 도시 아이들 위주로 했다가 농촌에 있는 아이들도 우리들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전체 아이들한테 보급하기로 결정된 겁니다.

그럼 자전거 반사경은?

자전거 반사경은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3천개는 어떻게 해서 지금…….

제가 찾았는데요 자전거 뒤에 이렇게 붙여서 앞에는 그래도 전조등이 있는데 뒤에가 캄캄하니까 이걸 붙여서 이렇게 합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저기하는데요, 제가 말하는 것은 3천개.

저희가 조사한 자전거 이용 학생들이 약 3천여명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각 지원청마다 다 집계 낸 것이 3천개잖아요.

예, 전체 중‧공등학교에.

그러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전에도 아까 반절은 실패, 반절은 덮개. 반절은 실패했잖아요.

안전덮개는 사실은 저희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고 경남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고 그래서 저희가 실시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담당관님, 우리 교육청에서 착안해서 했다라고 하면 한번은 실수 부분이 조금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도 남의 교육청 것 본떠다가 그보다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해줬어야지 그 말씀에 조금 그런 맛이, 앞서가는 교육을 해 주셔야지.

경남에서 이걸 했는데 유심히 봤고요.

답습해다가 그것을 반절의 미완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바로 그런 어느 부분은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지금 지적을 하는 사항이에요, 우려가 돼서.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새롭게 구상을 했고 또 조사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전물품 보급을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전에도 안전덮개 할 때도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좋은 실효를 못 거둬냈잖아요. 본 위원도 학생안전을 위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대찬성을 해요. 대찬성을 하는데 다만 안전다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뭐가 주어져야지 중간에 좋은 결과도 못 나오고 예산 낭비하니까 결국은 그게 다 우리 세금이잖아요.

위원님 가장 중요한 게 초등학교 1학년 3, 4월달에 통학하는 신입생들을 목표로 했고 그 아이들이 처음에 학교에 걸어서 도보로 통학하는 그런 부분을 환경에 처음 접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했던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알았고요,그 부분은 그러시고. 12페이지 보면요 학교안전역량 강화 연수 이렇게 해서 거기 보면 연수 전문기관 지정이네요. 전에는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 안 했어요? 했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시도에 두고 강화연수 역량이 있는 기관을 교육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아직은 지정이 안 됐는데 예산만 내려와서 분담금으로 납부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으로.

그렇습니다.

아직 정하든 않았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어느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대표 교육청이 나오든지 아니면 학생안전관리중앙위원회에서 지정을 하든지 아마 지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진짜 학생의 안전에 대한 교육이 되고 좋은 결과가 주어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잘못하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교육부에서 교직원들, 그러니까 선생님들 위주로 안전교육을 하는데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기관 여기를 정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중앙소방학교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쪽이 지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도 그쪽 소방학교에서 해왔어요?

예.

그러시고 18페이지요. 교육감 공약사항 관리에서 내부위원, 외부위원 있는데 외부위원이 22명씩이나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가 이 부분은 명단 자료,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참고로 3기 교육감 공약위원회는 지금 위원회를 공개모집 중에 있고요. 22명은 2기 공약관리위원 명단을 제출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3기 명단 위원을 모집을 한다라고 보면 조금 생각을 깊이 해봐야 할 성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런고니 속담에 알아야 면장한다고 했잖아요, 알아야. 공약을 관리하는 사람 처음부터 와서 관리하던 사람이 공약을 계속 점검을 해줘야 연계성이 이해가 빨리 가고 하지 늦게 와서 위원회를 하는 사람 보면 배워가면서 하니까.

우리 공약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필요한 부분은 공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위원들이 결정이 되면 그 위원들이 연수 같은 것도 하고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공약 전체를 잘 이해하고 들어오시는 그런 위원들은 안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걸 설명드리고 하면 그렇게 어려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 영입한다고 하니까 얘기인데 처음에 알았던 사람이 배워서 하는 것과 그 부분은 차이점이 좀 있다라는 것, 굳이 꼭 외부 영입까지 해가면서 해줘야 하는가 그런 부분도 들어요. 일단은 공약관리위원들 명단 좀 계속 하던 분들이라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5페이지 교육홍보활동 지원사업이 예산 추이를 보니까 2016년도에는 5억9천, 2017년도에 5억8천, 금년 2018년도에는 5억1천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9억3천으로 이렇게 급상승 많이 올랐는데 이 내용이 왜 그러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방송광고나 인쇄광고 이 부분을 1년에 네 차례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유선 또 공중파 방송사에 네 차례 했던 광고를 여섯 차례 정도 늘려서 지역에 있는 방송사에 광고횟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관내에 인쇄매체가 있는 데가 14곳 정도 됩니다. 매체광고도 지금까지는 7회 했는데 이 부분도 한 2회 늘려서 내년에는 9회 정도 해서 지역에 있는 언론사 이용률도 높이고 홍보효과도 높이고 하기 위해서 횟수를 좀 늘리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보효과를 누리겠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너무나 많이 증액됐어요. 하여튼 검토예산으로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담당관님.

예.

김종식 위원님, 그러면 문제예산입니까?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문제예산으로 꼭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39페이지 거기도 같은 맥락인데요. 간행물 제작, 교육홍보 간행물 제작 해서 여기도 보면 예산이 증감이 됐죠?

이 부분은 증감된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해마다 교육신문 같은 걸 연간 4회 발행을 했었는데 작년에 전반기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때 발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였다가 내년에는 4회를 하려고 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뒤에 보면 41페이지도 내나 똑같은 예산이 대비 증액…….

이 부분의 콘텐츠는 조금 전에 방송광고를 하려면 저희가 콘텐츠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콘텐츠를 만드는데 그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콘텐츠 제작도 함께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늘어난 겁니다.

그러시면 아까 그 부분하고 39페이지 간행물 있잖아요.

위원님 이 간행물은 원래 우리가 4회씩 했었는데 작년에 지방선거 때문에 1회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게 없어서 4회로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 금년에 지방선거.

금년에 했죠, 지방선거가.

예, 금년에.

한 건만 더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66페이지 청소년 놀이공간 조성, 지금 초등학교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한다고 각 지역청마다 한 개씩 배분했네요. 그러면 놀이터를 어떤 식으로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건가 설명을.

이 놀이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주시에서 2017년도, 금년도 해서 세계 아동 후원하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이라고 해서 전북지부가 전주에 있습니다. 전주에 있는 세이브더칠드런하고 전주시청하고 해서 관내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놀이공간을 확대해 주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7년 금년도까지 해서 5개 학교가 놀이공간을 만들었는데 놀이공간을 만드는 여러 가지 저희가 놀이정책을 하고 있는데 놀이라는 게 아이들의 창의성을 늘려주기도 하고 협동성을 늘려주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미끄럼틀이나 가지고 있는 일반 정글짐 그게 아니고 아이들이 더 친숙하게 잘 놀 수 있도록 세이브더칠드런하고 건축설계사하고 아이들이 그 설계에 또 참여를 해서 아이들이 상상하고 있는 놀이터들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사업들을 전주시가 5개 있는데 학교마다 그 사업이 너무 좋습니다. 전주시청이나 세이브더칠드런이 전주에 있는데 없는 교육청은 이런 놀이공간에 학교에 보급하지 않으면 그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일단 14개 교육청에 1개 이상씩 하고 전주, 군산, 익산은 2개 이렇게 해서 2개 학교를 선정해서 내년에 아이들이 놀 수 있고 친화적이고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놀이공간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이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냐 이거예요.

시‧군마다 일단 하나씩 되어 있는 부분은 그런 공간이 있고 그런 학교들이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공간이 없는 데는 이걸 설치할 수가 없겠죠.

하들 못하잖아요. 못하잖아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공간이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군마다 전부. 있기 때문에 공모해서 이게 서로 해달라고 지금…….

저기는 아는데 놀이공간이 물론 학교 교실이 남은 학교가 있으니까 거기다 하겠다는 취지 아니겠어요.

위원님 이게 교실 실내공간에 설치하는 데도 있고요, 또 실외에 운동장이 빈 공터나 이런 데다 설치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도면이라든가 자료 있어요?

예,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제예산도 설명을 사전에 한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방금 그것도 문제예산입니까?

아니 이건 제가 검토 한번 해보고.

자료 요구.

자료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공보담당관님, 47페이지 교육지원청 평가 이 사업은 왜 하는 겁니까?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우리 도교육청의 정책사업 이러한 사업들을 이행하기도 하지만 자체에서 지원청마다 하는 정책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순위를 먹여요?

과거에는 순위를 먹여서 거기에 인센티브로 상금을 주는 식으로 해왔다가.

지금은?

지금은 그걸 없앴습니다.

그런데 평가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자체평가를 하는 것은 지역교육청의 정책을 시행하고 스스로 평가해 보고 피드백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길러주는 일종의…….

이것은 평가라기보다는 지원 쪽으로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지원이라면 어떤…….

교육청 지원,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도교육청 교육행정이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교육이 갖고 가는 어떤 철학이라든지 그리고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업무 지원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가해가지고 인센티브도 안 주고 하는데 왜 평가 권한을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 갖고 가냐 이거죠.

저희가 평가를 스스로 하라고 하는 것은 자체에서 중요한 그런 정책…….

평가해서 좋은 것보다는 차라리 업무 지원 쪽으로 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석 위원입니다.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페이지만 말씀드리고 오셔서 설명을 하시면 그때 협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제가 그전에 예산안 설명을 들은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너무 한꺼번에 오셔갖고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미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일단 문제예산으로 전부 체크를 하시고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60페이지 사업설명서로만 말씀드립니다. 60페이지 전문직 연찬회 관련 운영경비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157페이지에 행정대학원 연수 그 세부내역이 필요하니까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165페이지하고 167페이지, 169페이지. 165, 167, 169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혁신과 299페이지, 같은 혁신과 303페이지, 그다음에 320페이지. 그다음에 인성건강과 405페이지, 480페이지, 522페이지. 522페이지 이거는 전에 제가 예결위에 있다 나왔던 내용인데 이 사업이 아까 김명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올해 안에 끝나지 않아서 불용이 생기면 굳이 이걸 전체적으로 다 잡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는 통과를 시켜줬었는데 예결위에서 그때 300억인가 삭감됐었죠. 불용이 될 것 같으면 아예 그 불용될 금액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굳이 이걸 다 해 주고 예결위 가서 또 몇백억 잘리면 그때 나왔던 얘기로 ‘교육위에서는 뭐했냐, 이런 것도 삭감 안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 부분을 올해 안에 사업이 끝나지 않는 부분은 어느 정도 비율을 정해서 그만큼을 전부 다 추경을 하든가 아니면 내년에 넣든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인성건강과 546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미래인재과 567페이지고요. 그다음에 미래인재과 67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정책공보담당관에 아까 김종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9페이지까지 일단 문제예산으로 체크하고 다시 한번 자료를 주시면 얘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요, 제가 초선의원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다른 위원회를 안 가봐서 그러는데 문제예산이라고 해야 하는 게 조례나 법으로 돼 있습니까?

그건 아닌데 원활하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대내외적으로 다 방송되고, 일부러 지금 속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문제예산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문제 좀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는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예산 삭감되는 게 별로 없거든요, 문제예산 중에서.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같이 공론화를 해서 설명이 필요한 예산하고 삭감을 전제로 한 문제예산이 구분돼서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건의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차후에 논의해서 저희들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어떻게 식사들 맛있게 했죠?

지금 공립형 대안학교는 중학교에 동화중학교, 고등학교에 고산고등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안교육위탁기관은 10개로 이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여기 지금 지원이 나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지원을 어떻게 조건을 갖고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난번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대안교육 공립형 대안학교하고 대안교육위탁기관하고 지금 예산지원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대안교육위탁기관의 인원은 지금 정원이 15명이고, 이게 항상 정원이 일정하게 유지돼 있는 게 아니고 학생들의,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지원을 하려고 해도 대안교육위탁기관에 있는 그 학생들이 매년 고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조금 학생이 있고 어떤 때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대안교육기관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공립형 대안학교하고 대안교육위탁기관하고 예산지원에서 조금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희망샘학교 또 산돌학교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국장님.

희망샘학교하고 산돌학교는 아마 지금 여러 기관으로부터 복합지원을 받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희망샘학교는 고창 무장에 있는 학교로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아마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지원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담당과하고 지금 그것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알기론 지금 희망샘학교는 법무부 소속으로 보호관찰청소년들이 많이 다니고 있고, 산돌학교는 발달장애아들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죠? 정의해도.

예.

그런데 여기에 또 저희 시청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는 건데 지금 이 두 곳에서는 일반학생들은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고요. 희망샘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학교에서 정말로 힘이 드는 학생들이 원적, 그 학교에 적을 유지하면서 그쪽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다가 시험기간이라든가 이런 때는 원적교에 와서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학적은 그러니까 원적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보통 보면 배고픈 데는 배고프고 또 이렇게 배부른 데는 배부르듯이 이중 수혜를 받으면서 특혜 비슷하게 받으면서 운영을 하는 데가 있는 반면에, 또 어렵게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골고루 잘 살펴서 예산을 잘 배분해야지 한군데로 몰리면, 그런 경우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담당과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중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살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잘 체크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의 요구자료에 172쪽을 보시면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서 예산이 약 52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특히 예방과 관련된 사업들만 들어가는 비용이 약 지금 13억 정도 세워져 있고만요. 문제는 밑에서 여섯 칸 정도를 보시면 학교폭력예방교육 선진해외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해외연수가 워낙 자주 나오…….

그거 제가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연수가 자주 나오는데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교육을 해외 연수를 가서 배워 와야 되나요?

그 부분은 원래 이 예산은 학교폭력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물론 길러야 되겠지만 정말로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너무나 애를 쓰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처음에 우리 예산과에서도 조금 다른 예산과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삭감을 했었습니다마는 담당과장님께서 정말로 요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애쓰는 선생님들은 아무 보상이 없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아마 조금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연수는 2014년도까지는 있었던 연수였는데 2015년부터 4년 동안 또 실시가 되지 못했고 그래서 이번에 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이 예산만큼은 이 연수만큼은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편성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까지 예산이 세워져서 실행을 했는데 없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실효성이 없고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없어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때도 우리 예산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해외연수가 급격히 이렇게 늘은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 듣기로는 3년 동안에 거의 배가 늘었다고 했는데 그때도 이렇게 각 해외연수를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연수가 많아져서 그때도 도의회에서 해외연수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 해서, 그때가 아마 2015년인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조금 이렇게 해외연수를 줄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청 치 보면 연수가 너무 많아요. 연수 중에도 해외연수도 많고 그러는데 물론 저도 인정을 해요.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가장 어려운 일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학교폭력을 대치하는 분들이다. 압니다, 충분히. 그런데 이게 지금 여행을 간다고 해서 만사는 아니고 해결되는 건 아니고, 저는 학교폭력에서 해외연수여행이 지금 잡혀 있길래 예산을 깜짝 놀라서 한번 본 거예요. 취지는 모르고, 일단은. 어느 정도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이것은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서, 돈 쓸 데 많잖아요. 물론 그분들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건 좋은데 다른 방향으로 개선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395페이지 예산안 사업설명서입니다. 스포츠강사 지원 건입니다. 이 스포츠강사 지원 건에 있어서 강사로 이렇게 채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 비정규직 채용입니까?

스포츠강사로 무기계약직에 제외되는 업종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럼 최저임금도 줘야 되고, 무기계약직이라 하면…….

무기계약직 제외 업종입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이 아닙니다.

제외 업종이라고요?

예.

그러면 스포츠강사 채용하는 데 있어서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법정부담금, 퇴직금 이런 거 다 지급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스포츠강사 문제에 대해서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건 무기계약직을 원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스포츠강사님들이 정말로 어렵게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우개선 차원에서 아마 이런 것들이 지금도 도교육청에서도…….

그러면 강사하고 교직원하고 비정규직하고의 차이점이 뭔데요?

제가 어제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보니까 공무원이 아니면 모두 근로자라는 이런 명칭을 써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거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또 종사자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것 같으면 우리 바닥나요, 살림살이 바닥나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기준이나 어떤 규정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것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문제로 보고요. 그다음 페이지 407쪽을 한번 볼게요. 악기교육운영 지원 건입니다. 학교교실에 음악실에 악기 지원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악기를 충분히, 예를 들면 학생오케스트라 및 기악교육에 대한 노후관리 악기 구입인데 이런 거 활성화해서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케스트라라든가 이런 데 열의를 가진 선생님이 계셨을 때는 상당히 활용도도 높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순환대상자가 돼서 가면 저도 이런 악기들이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경우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부분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현재 활용되지 않는 악기가 필요한 학교로 관리 전환도 하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일부에서는 열의 있는 선생님이 계셨을 때는 잘 활용이 되다가 그분이 이렇게 전보를 가시게 되거나 그러면 일부 지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활용이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또는 악기를 모든 음악선생님이 다 다룰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보를 간다든지 그랬을 때는 활용이 안 되고 있고 그것이 방치되어 있고 이런 사업도 있고, 또 옆의 학교는 있는데 우리 학교는 없으니까 우리 학교도 그냥 대책 없이 신청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조사하고 또 학교 선생님들이 이 악기를 정말로 아이들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7쪽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단체 예능활동 사업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업체들 다 선정해 놓고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아마 320으로 돼있으면 민간보조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미 사업체에서 운영계획서를 내고 그거를…….

이거 국장님 민간보조 사업이 자체비 사업이라고 돼있는데.

그러니까 자체비로 편성을 했지만 그것을 민간단체에다 저희가 이렇게 보조금 형식으로 주는데요. 그것은 그 기관에서 이미 신청을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국장님!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교육청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맞는데 이게 민간단체사업인데 보니까 이것을 예를 들면 공모를 해서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고 이게 2019년도 건데 미리서 저희한테 심의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업체가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사업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427쪽 봅니다. 이것도 민간단체 인성교육 사업 지원입니다. 이것도 자체비 사업이고요. 예를 들면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단체들이 다 들어와 있고요. 428쪽을 보면 전북어린이날 그리고 학생의 날 기념 해가지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 여기에서 한다는데, 우리 전북교육청에서 어린이날, 학생의 날 기념 안 합니까?

지금 절차상에 조금, 왜 내년도 기관이 벌써 선정이 돼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가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아마 저희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이 절차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내년도의 사업계획서를 내고 그걸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결국 최종적으로는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거기에서 통과된 예산만 저희가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인데 미리서 받아서 공모를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예, 10월 17일인가 민간보조금심사위원회가 열린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 여기에서 심의 받아 가지고 예산심의를 받아서 공모해서 평가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저희 교육위원회 심의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서 공모해서 또 예산을 심의 받아 가지고 여기 올렸다 이것도 역시 모순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합법적이라면 그 진행된 과정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부분은 예산과에서 지금 절차에 따라 했을 텐데요. 저희가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도의회의 심사를 받기 전부터 일을 처리해놓고 그다음에 후에 요구를 해서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 부분은 예산과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그러나 절차에 이상이 없을 걸로 알고 이상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절차에 국장님 이상이 있든 없든 전북어린이날 기념이랄지 또는 학생의 날 기념은 전북교육청에서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9쪽 한번 보겠습니다. 배움터자원봉사자 및 사회복무요원 운영. 이게 지금 이 봉사자는 어떤 의미이고 사회복무요원은…….

지난번에 배움터자원봉사자는 현재 188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일과시간 중에 교내외 순찰 그다음에 출입자 감시 그다음에 아이들 등하교 때 교통안전 지도 등인데요,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이분들이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일을 하는데 1인당 최소 교통비하고 식비 정도만 해서 56만원 정도 받는 걸로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원봉사라고 하지만 이게 지금 이것도교육청 예산이고 자체예산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강사수당, 식비, 간식비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자세하게 서류 제출을 바랍니다.

그 부분은 아마 담당과장이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연수가 필요해서 강사 이런 것들을 비용을 책정을 했습니다.

국장님, 안전요원들 제가 뭘 하고 계시는지 대충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아침 교통지도 하는 거 보면 그런 것들도 하시기는 하시지만 과거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아침에 잠깐이라서 교통지도도 하시면서 학생들하고 교감하면서 인성지도가 거기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 가지는 공감 형성을 여기에서 이루어졌었고 학부모와의 상담도, 학부모로부터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이 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은 보니까 스쿨버스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앞서서 지적했듯이 심지어 택시비까지 다 제공되는 상황에서 물론 안전요원 이렇게 배치되는 것은 좋지만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가 이런 거 고민해 주셔야 되고요. 이 자료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521쪽을 한번 봐주세요. 원평초 수영장 운영비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 목적이 원평초 재학생, 지역주민 및 김제지역 초등학생 체력, 지역주민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모든 것을 예를 들면 운영비를 지원을 해야 하는지.

그 부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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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때 저희 도교육청에서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 후에 저희도 이 부분을 왜 김제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했어야지 우리가 했냐 했는데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시설을 해주다 보면 나중에 운영비까지 따라가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도 지금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원평초 수영장을 도교육청에서 설치를 해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운영비가 가지 않으면 실제로 폐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래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학생들이나 교직원을 위해서 써야지 지역주민까지 저희가 책임져야 합니까?

그 부분은 아마 학교교육과정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예.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590쪽 봐주세요.

천천히 계속하셔도 됩니다.

제가 가장 오늘 깊게 그리고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환경교육 지원입니다. 저희가 환경 때문에 미세먼지, 기타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북교육청의 프로그램이랄지 아니면 교육청 운영심의랄지 보면 환경교육이 그리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예산에 무슨 시설이나 또는 비품, 아니 예를 들면 미세먼지 제거하는 제품 이런 거는 들여놓는데 환경교육이나 또는 환경 저해시키는 실용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지 않았었고 고민한 흔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90쪽이 유일하게 보여서 이걸 보는데 그나마도 환경교육 지원에 있어서 4,4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교육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저희가 손해 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짚었던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희자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환경교육에 관해서 중요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결국은 예산이 수반이 되는 환경이 돼야지, 그래서 제가 예산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이 미미하게 편성이 돼서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바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실제로 어려운 점은 일선 학교에서 환경과목을 선택한 학교가 없습니다, 교과목을. 일단은 그래서 교과목이 만약에 이렇게 선택한 과목이 있었다면 저희가 충분히 편성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지금…….

국장님, 이유 없는 예산 편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국장님 권한이나 도교육청이 할 일이 뭐예요?

그래서 일단 저희 교육청에서는 4천만원이지만 제가 일선 교육지원청에 있을 때 따로 한번 환경관련 예산을 또 모아보면 여기는 지금 4천만원이지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에 관련된 예산 그다음 환경오염 이런 것도 전부 다 보면 환경에 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국장님,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비품이나 기구나 공기청정기 이런 것보다는 교육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재활용을 한다든지 아나바다 장터를 연다든지 아니면 갖가지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한다든지 이런 교육들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실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기청정기 넣어놓고 거기에 기계를 넣으면 또 하나의 공해소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오염된 공기가 또 나오게 되어 있고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민을 정말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제안을 한다면 지난번에도 제가 방과후 수업에 교사와 담임선생님과 프로그램선생님…….

함께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방과후 또는 남아있는 시간에 환경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이 됐든 이주일이 됐든 방과후 수업이랄지 아니면 이거를 환경교육은 꼭 반드시 넣어서 학교교육 방과후 프로그램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제대로 좋은 환경 속에서 살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해치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학교도 필요 없고 학생도 필요 없고 건강이 나한테 허락이 되지 않은데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환경교육은 여기에서 100배는 늘려도 저는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환경에 대한 예를 들면 전북교육청만의 자료집이랄지 아니면 사례집이랄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35쪽을 보겠습니다. ICT활용 학교교육 활성화입니다. 여기 정보통신기술 해가지고 ICT 이러닝교실, 몇 년도에 각급 학교에 다 하셨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ICT 교육이라든가는 상당히 이미 이런 수업들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거꾸로 수업이라든가 이런 수업들이 이루어져 있던 걸로…….

아마 국장님, 우리가 이러닝교실 보급하고 시설 시스템 구축을 해준 연도가 거의 10년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과정에서 있어서 노후화도 됐고 그다음에 또 많이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롭게 개선해야 할 점도 있을 것이고 이걸 다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역시 4차 산업시대의 교육에 맞는 우리가 길을 가려면 이것도 이 예산의 100배는 더 투자를 해야 제대로 가는 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예, 이 예산을 어떻게 보면 아까 환경 예산이라든가 ICT활용 학교교육 활성화 이런 것들은 오히려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인데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시기 때문에 저도 적극적으로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고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서 증액이 가능한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더 강점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진짜 문제로 말할 것 같으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국장님이 학교에서 원하지 않아서 신청을 하지 않아서 배정을 못했다, 예산 반영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그 답변이 부실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미래를 위해서 우리 전북교육청이 필요한 프로그램이고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하면 과감하게 설득을 할 수도 있고 또 과감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교육청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세세하게 답변 주시고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보니까 예산삭감을 하면 그 예산은 예비비로 들어가고 증액은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맞습니까?

제가 알기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심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냐면 심의라는 것은 수정도 되고 보완도 되고 증액도 되고 삭감도 되는 게 심의지 그러면…….

아마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은 도교육청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 삭감해 버려도 말씀 못 드리겠네요? 말씀 못 하시겠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수정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럼 여기서 다 삭감을 해 버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럼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 걸로.

그럼 다시 편성하셔야 되겠네요. 그럼 그건 수정이지 뭐예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국장님, 이 예산심의는 예산심의를 이렇게 다 인쇄해 가지고 다 정해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심의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수정이 안 되고 보완이 안 되고 어떤 탄력적인 조율이 안 된다면 뭐하러 여기서 귀한 시간 내가지고 심의를 하겠어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저희 여기에서 심의하고 말씀드리는 거를 충분히 공공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고 우리 아이들,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면 과감하게 수정을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우리 여기서 삭감도 이렇게 하지만 불요불급한 것은 하지만 위원님들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미쳐서 그러지 의회에서 요구할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그걸 갖고 시시비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렇다라는 거예요. 위원들이 깍은 예산을 가지고 구분해서 어느 사업에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교육청에다가 건의해서 예산을 세울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었을 따름이지.

예, 한번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자는 취지에서 얘기드린 거니까요, 참고 좀 해주시고요. 40페이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그 사업을 보면 전년대비 예산이 한 10억 이상 더 올라왔네요, 맞죠?

예.

그래서 그냥 이런 부분은 제가 일일이 설명 안 듣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하시면 조금 설명을 좀…….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학교교육과 소관인데요.

별도로 빼놨다가 해주세요. 그래서 만약 아무 설명이 없고 그러면 그냥 전년도 예산으로 준할 테니까. 무슨 얘긴지 알았죠?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하영민 과장이…….

과장님, 설명을 해주세요. 만약 없을 때는 전년도 예산으로 준해가지고 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장씩 체크해 놓은 거 좀 넘겨가면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49페이지 학생 경제교육 사업 지원에 보면 이거 단체 소비자협회에다 주죠?

이것도…….

1천만원 주던 것이 500만 원 증액해서 1,500만원. 그것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역사교육 강화. 역사교육 강화인데, 역사교육을 공부한다라는 것은 아주 좋죠. 그렇지만 공부라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이거, 이것은 자료로 좀 해서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유·초등·중등 컨설팅 장학, 58페이지요. 거기도 좀 해주시고. 전문직 연찬회 및 정책교육 협의회, 그것도 좀. 지금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인건비 지급규정에 있잖아요.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보니까 벽지에서는 이 시행하는 것은 아주 좋다고 봐요, 본 위원도. 아주 좋은데 다만 효과성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어떤 데는 방과후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한두 명 내지는 전혀 극소수 인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홍보가 부족해서 참여 인원이 없는가, 생활이 안정이 돼갖고 유아들이 없어갖고 참여가 없는가 그런 부분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왜 그러는가 비교해서 그것도 한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진로교육 활성화도 설명 좀, 이것도. 진로교육 체험프로그램.

진로체험.

예. 우리 과장님 과는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할 테니까, 과장님 머리 아픈게…….

이쪽의 하영민 과장이 답…….

하영민 과장님도 이 정도로 하고 마칠 테니까 딴 과는 제가 잠깐 다른 위원님들 주기 위해서 좀 쉬었다 할 테니까요. 자료로 해서 올려주시면, 그냥 안 올려주시면 전년도 예산으로 다 대비해 줄 테니까 이 시간 피해서 자료로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 위원입니다. 교원인사과 185페이지요. 산출내역에 인사서류 검토 이게 내역이 너무나 많이 잡혀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뭐죠? 인사서류 검토하는데 이게 합쳐서 지금 6,300만원이네요. 초등, 중등 합쳐서.

그 부분은 아마 저도 어제, 그제 봤는데요, 인사서류 검토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선 학교선생님들을 이렇게 조금 해서 도와주는 검토를 하는데요. 일단 인사업무 자료를 제작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검토기간이 이틀에서 3일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런 거에 따른 운영비 증액입니다.

서류 검토를 3일 하는데 몇 명이 하시는데 지금 비용이 6천만원이에요? 지금 설명하시긴 좀 그러니까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고 설명을 좀…….

예, 좀더 정확한.

그렇게 하시고, 이것도 교원인사과네요. 199페이진데요. 제가 어저께 행정국 할 때도 노조사무실 임차료 2건인가 봤거든요. 그런데 노조사무실 몇 건을 이렇게 임차를 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사과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 임차를 해주는 거 한 군데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총 사무실이 있고요, 저쪽에 따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교원단체 사무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개소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총 세 군데를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어저께 교원단체 관련 노조사무실 임차료 건을 2건을 봤거든요, 행정국 할 때. 그런데 여기 또 있어서.

제가 조금 착오를 했습니다. 지금 전북교총, 전교조 전북지부 그다음에 한교조 전북본부 세 군데를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전북교총하고 한교조 전북본부는 전세로 이렇게 임대를 해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안 들어갔고 지금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세에 월세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산이…….

교육청에는 공간이 없어서 다른 곳에 임차를 해준 건가요? 교육청에 공간이 전혀 없어요?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인사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교원인사과장 강석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총도 사무실이 상당히 좁아서 우리 직원들도 통로가 없을 정도로 책상이 다닥다닥 붙어있고요. 그래서 사무실을 거의 일반 민간건물을 임대를 해 드리고 있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개 단체에 전세금하고, 전교조만 건물주가 전세금을 올리는 대신에 월세로 매달 130만원씩 달라고 그래서 월세가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제가 우리 집에 여자가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인성건강과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 이게 첫 사업이죠?

첫 사업입니다.

이게 잘 모르겠는데 본인들이 선호하는 게 있어서 이걸 다…….

그 부분을 저희도 논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면생리대로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 면생리대를 지원하는 것은 지난번에 위생용품에서 유해물질이 많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여론도 이렇게 듣고 의견도 듣고, 물론 이게 논의과정에서 면으로 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가 이걸 실시하게 된 계기가 학교에서는 교육적으로 그래도 가장 유해물질이 없는, 해당 부서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초등학교 1학년 가방안전덮개하고 비슷하게 지금 적은 돈이 아닌데 8억이 넘는 돈을 한꺼번에 전 학교에 뿌릴 게 아니고 일부 학교만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게 어떠신가 생각되는데요.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일단은…….

검토해 보시겠다는 건 삭감을 원하신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래도 결국 최종적으로는 지금 학교에서 의견수렴을 거쳐서 학교에서 선택을 하지만 저희가 권장하는 것은 이렇게 면으로 돼있는 것을 권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면 제품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건 좋은데 그럼 그걸 할 거 같으면 시범학교 몇 군데 정도만 먼저 시행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전체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한번 해당 부서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래인재과 615페이지입니다. 이게 아까 오전에 했던 얘기하고 좀 중복되는 얘기인데요. 군 특성화고 진안공고 기숙사 문제, 이거 올해 준공됩니까?

일단은 지금 이게 시급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생들이 진안 지자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학생들이 임시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금 빨리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마 내년도에 돼야 되는 걸로 파악을, 설계가 진행 중이고…….

시간상 내년에 완공이 되겠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규모 투자가 되는 건축사업비 같은 경우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안에 준공이 안 되는 것들은 공정률에 따라서 예산을 받아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시급한 사항이라고 해서 올해 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예산 승인을 해 드려야겠지만…….

아마 이 사업은 학생들이 쓰던 것을 개축하거나 그런 사업이 아니고 부지가 있는 데 거기다 신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 안전에 유의해서 공사를 하면 방학 중도 이렇게 공사를 할 수 있는 성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급성이 있어서 내년에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불용이 안 생기게, 어차피 후년에 애들 또 기숙사에 입주를 해야 되니까 시기가 안 늦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639페이지,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요. 신청하신 예산이 특교 포함해서 22억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소프트웨어교육이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성이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 양해해 주시면, 지금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우리가 소프트웨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하드웨어 쪽은 갖춰졌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인원이랄지 교육이랄지 이런 부분이 남아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 미래인재과장이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시죠, 저도 내용을 몰라서 여쭤보는 거니까.

미래인재과장님, 답변.

이 소프트웨어교육이라는 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을 학생들한테 가르치겠다는 내용인가요?

미래인재과장 변완섭입니다. 조금 전에 진안공고 기숙사 건 잠시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공고 기숙사는 시급성이 있어서 지난 추경에 설계비는 반영을 해가지고 설계는 이미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금년 안에 설계는 끝내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내년 1년 동안에, 3개 층밖에 안 되거든요. 내년 1년 내에 기숙사를 완공을 해서 내후년부터는 아이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건은요.

몇 실이죠? 이게 기숙사가. 몇 명을 수용하게 돼있습니까?

112명 수용하는 3층 건물입니다.

실로 몇 개나 되는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개 정도.

20개 방. 그러면 한 방에 3∼4명 정도를 수용하실 생각이신가요?

4명씩 하고 있습니다.

4명씩?

예.

방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고창교육청 관사하고도 좀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전주시내에서 16세대짜리 원룸을 사려면 6억에서 8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땅값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원룸으로 사서 원룸으로 계산했을 때는, 이게 얼마야, 지금.

대략 40억 정도 됩니다.

40억이죠. 40억, 계산이 맞는 건가요? 아까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준 건축비가 너무 많이 잡혀 있어서, 고창교육청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창교육청에 관사 실이 18실인가 20실인가 그랬었거든요.

20실로.

20실에 30억 돈 돼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실이면 원룸 하나 반, 그죠? 1인 1실로 했을 때 원룸 한 동 반인데 한 동반이면 돈 10억이면 시중에 있는 원룸을 토지매입까지 포함해서 사서 충분히 마크할 수 있는 예산으로 할 수 있는데 3배 이상 돈이 들어진단 얘기죠. 기준 건축비가 잡혀 있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기준 건축비가 너무 많이 잡혀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것도 같은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예산편성 기준 건축비는 저희 과에서 산출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 위탁을 해서 평당 단가라든가 ㎡당 단가 같은 것을 거기서 산출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지금 편성한 예산이거든요.

진안에도 아파트가 있죠? 아파트를 하나 사려면 얼마나 할까요? 한 1억이면 살까요? 진안에서. 평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러죠? 40억이면 40개실을 아예 아파트 한 동을 살 수 있는 돈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게 과연 사업비가 타당한가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일단 그렇고 소프트웨어 관련, 아까…….

소프트웨어교육은 우리나라가 그동안에는 그게 없었는데요, 초·중·고등학교에 아이들의 창의력이나 사고력을 신장을 시켜주기 위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래밍,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프로그래밍은 아니고요. 아이들이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들을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그런 교육을 실시하려고 지금 초·중등학교 전부 의무화됐기 때문에 그것에 지장이 없도록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갖춰주려고 그럽니다.

좀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교육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필요한 학생들이 캐드를 배운다면 캐드를 가르치는 건지.

그런 건 아니고요. 이 교육은 우리가 예를 들자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단계적으로 플로우차트라는 걸 그리거든요, 순서도라는 걸 그리거든요. 어떤 일을 해결할 때 이러이러한 순서대로 해야 된다라고 전에는 수학에서 그걸 가르쳤었거든요, 순서도라는 거를. 그 순서, 어떤 일을 해결하는 순서, 알고리즘 이런 거에 대한 교육입니다.

하여튼 차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74페이지인데요, 컴퓨터 100대를 사다가 필리핀 학생한테 준다는 얘긴가요? 이게 뭐죠?

이거는 쭉 해온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필리핀에 처음에는 컴퓨터를 여기서 조금 쓰던 컴퓨터를 보냈지만 이제는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신품PC 본체하고 모니터 100대를 필리핀에 이렇게 우리가 보내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100대씩 보냈는가요?

예. 현재까지 전부 다 1,864대의 컴퓨터를 필리핀에 이미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교육관계자들이 또 우리 교육청에 방문해서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는 우리 교육청이 선진교육청이 돼서 이런 분들이 와서 배워도 가시고 또 우리가 우리보다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컴퓨터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우리보다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 지원 원조를 해주는 거는 나쁘진 않지만 우리 학생들, 현재 도내에 있는 우리 학생들하고의 어떤 상대비교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지금 학교에 컴퓨터실이 없는 학교들도 있죠?

컴퓨터실이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마는 아마 조금 필요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지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는 충분히 우리 국내 아이들, 아까 그 소프트웨어교육과 연관 지어서 학습용 컴퓨터는 충분히 보급되어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도서지역에 있는 우리 학생들의 컴퓨터는 없어서 수업이 안 되는데 만약에 필리핀에 원조를 한다는 건 조금 안 맞지 않나 싶으니까…….

저희는 또 교육복지 쪽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컴퓨터하고 인터넷 통신비까지 지원을 해서 컴퓨터 하드웨어 쪽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졸립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이죠? 그쪽이. 정책공보담당관이에요?

예, 정책공보담당관 이승일입니다.

18쪽을 보시면 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해가지고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큰돈은 아닌데 시장이나 도지사도 이렇게 공약 관리 해서 예산을 세우는가요?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약을 확정하게 되면 수시로 점검을 해서 공약 이행에 차질이 없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있습니다. 다른 도 단위 기관장들도 아마 이런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저희들도 이걸 규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 우측에 참석수당 해갖고 22명 해서 2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건 전체로 풀어놨는데 지금 얼마씩이나 수당을 주죠?

참석수당이 한 8만원 가량 줍니다, 1회에 1시간 하면 기본이 8만원.

협의회를 하고 식사도 하고 8만원씩 준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협의회에서 공약사항 전체를, 주로 민간인들이 참여를 합니다. 시민단체나 교육기관, 대학 이런 데서 와서 그 공약 이행사항을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새가 조금은 그렇게 생겨서 공약사항 관리 예산이라, 물론 공약은 다 하고 지켜야죠.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또 관리하는 예산까지 세운다는 것은 큰돈을 떠나서 항목 자체가 조금은 이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신뢰성을 줘서 매니페스토(Manifesto)에서 공약 이행평가나 이런 거 할 때 공약관리위원회에 위원회 토론이나 이런 자료들을 저희가 함께 제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염려할 일은 아닙니다만 밖에 잘못 비춰지고 색안경 끼고 보면 선거 때 조직관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쳐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산 목록이 품목이 저쪽에 진행되는 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요 전혀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야죠, 당연히. 이 부분 예산도 조금은 애매한데 자세하게 저하고 비교해서 세부내역이 지금 안 나왔잖아요. 자료 제작 뭐 이렇게 섞여서 나왔는데 이 예산을 쪼개서 아까 수당은 8만원씩 2회씩 이렇게 22명 말씀하셨는데 이건 저한테 한번 다시 자료 요구를 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39쪽 보시면 교육홍보 간행물 제작, 저는 요즘은 사실은 인터넷이 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또 라디오, TV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는데 이 간행물이라는 게 저희 선배나 동료위원님들도 느낄 거예요. 저희들 아침에 가면 책이 그냥 산더미같이 쌓였어요. 볼 수가 없어요. 또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전북교육신문 제작횟수도 3회였던 것을 4회로 늘리고 이런 부분은,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제작을 하려면 얼마나 또 오타 하나 안 나와야 되고 심혈을 기울여서 관계자가 매달려야 되거든요, 시간도 뺏기고. 그런데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 아마 보신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볼 시간도 없고. 의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 책자 오면. 과장님이나 담당관님들 집에 이렇게 홍보물 많이 요즘 오잖아요, 홍수같이. 그런데 그거 잘 봅니까?

저는 가끔 전주시청에서 보내는 홍보물이 이렇게 오는데 가끔 봅니다.

담당관님은 관심이 많고 홍보 쪽에 관계되니까 보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이 거의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요, 지금 상황이 제가 판단하기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신문 제작횟수도 늘리고 이런 예산 쪽보다는 차라리 홍보방송을 내는 게 우리 교육청의 인지라든가 인식이 좀 달라지고 또 우리가 홍보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저는 신문 제작, 팸플릿 제작 이런 부분 쪽은 조금은 지양을 해서 차라리 그 예산으로 속된 말로 쌈빡하게 방송 한번 내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 예산도 문제예산으로 잡고 조금은 삭감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여기도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네요. 371페이지 보시면 민주시민교육 지원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해당 사업 근거는 2016년 3월 16일에 이렇게 제정된 조례네요. 그런데 조례가 제정 후에 3년 동안 한 번도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국장님.

교육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조례는 2016년 3월 16일날…….

제정이 됐어요.

제정이 됐는데 왜 그동안에는 지금 이런 사업이…….

사업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3년 동안에.

없었다가 이번에 민주시민교육으로 이렇게 신규사업을 편성했느냐라는.

예.

이 사업은 물론 이런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사업들은 지금도 각 부서에서 있었습니다만 이 신규사업은 이번에 특별히 교육부에 직제개편해서 민주시민교육과가 생기면서 모든 거기에 따른 사업을 특교금으로 전부 다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특교에 의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저도 특교금으로 내려온 거는 알고 있는데요. 그럼 만약에 특교금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다음부터는 사업을 안 하실 겁니까?

이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업은 따로 인성건강과에 민주시민교육 담당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교사업 외에도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그동안에도 이루어져 왔습니다.

일단 민주시민이라는 교육 아주 중요한 것 같고 또 신규고 특교금으로 내려와서 제가 문제예산 지적 않겠습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금 진행 중이어서 아직 도의회에 보고가 안 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도교육청 직제를 인원을 늘리는 건 아니고 조금 인원은 최소한으로 보강을 하고 해서 민주시민교육과를 이렇게 직제개편에 포함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저희도 똑같이 교육부처럼 민주시민교육과가 됐으니까 우리도 민주시민교육과를 한 과를 증설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충분히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2억6,800만원이라는 돈이 내려오는데 이 돈을 알지게 써서 또 평가에서 다른 시도보다도 멋진 사업으로 이렇게 해야지 흐지부지하고 또 안 내려오면 없어지고 그런 것보다는 꾸준한 관심과 알진 아이템이라든가 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교육부에서도 담당과장이 저희 교육청을 다녀갔습니다. 이런 내용을 조금 설명도 하고 또 우리 교육청에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님의 역량이 전국 시도교육청에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장학사님들보다도 훨씬 우수해서 우리 쪽에 지금까지 했던 프로그램들을 벤치마킹도 할 겸해서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이 충분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가 염려로 끝나지 않도록 잘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장학사님이 최은이 장학사님인가요?

그렇습니다.

하여간 잘 꽃을 피우고 열매도 맺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1페이지요 학교급식 공동관리 기간제교사 운영. 19명에 대한 배치 지역이 어디인가 그 명단 좀, 학교급식 공동관리.

기간제교사가 지금 19명이 있습니다. 자료가 학교하고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러시고 정원이 기간제상담교사 운영 19명이 있죠?

예.

그것도 배치지역이 어디어디인가.

알겠습니다. 자료가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바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술교과 현대화사업 해서 미지원교 40개교 있구만. 7억 예산 세워있네요. 지금 이거 리모델링하려고 하는가요?

지금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를 제가 좀…….

378페이지요. 40개교 중·고등학교 이것 자료 주시고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도 보면 380페이지도 예술강사 지원.

이거는 우리가 예술강사들을 전문성이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위임해서 예술강사를 지원받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건 국가에서 해 주는 사업 아니에요? 아니네. 지자체에서 그냥 별도로 하는 사업이구만요. 우리가 자체비 22억. 자료로.

알겠습니다.

시간 절약하게. 그러시고 대안교육 특성화 교육에서 보면 383페이지, 기숙사 공공요금 및 비품 해서 5,600 나온 거 있잖아요.

푸른꿈고등학교는 사립 대안학교인데요 무주 안성에 있는 학교입니다. 도청에서 2억5천, 무주군에서 1억5천 해서 4억을 지원하는데 아이들 기숙사가 조금 열악해서 저희 도교육청에서 아이들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기숙사비 공공요금 비품 해버리니까 몰아 때려서 하니까 거기서 비품은 얼마, 공공요금 얼마 그렇게 해줬으면 저기할 텐데 그것 분류 좀 해 주셔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뒤에 보면 특성화마을 제빵실도 요구액이 없네요, 지원한 것이 이건 없는가 봐. 작년 2018년도에는 있는데요.

몇 페이지.

384페이지요 .

이거는 대안교육 특성화고로 이번에 고산고등학교를 대안교육 공립형 대안고등학교로 이렇게 하는데 대안교육은 조금 일반학교에서 어려운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특성화해서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또 직업과도 연관되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제과제빵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빼기가 그러겠네요.

아닙니다. 담당 과에서는 바로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 그 자료 좀 해 주시고. 체형기구 구입 및 보급 신규사업으로 391페이지 있죠.

아까 팝스(PAPS).

체형측정 정비 400만원씩 30교고만.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 주신 예산이시기 때문에요.

그러죠. 여하튼 문제예산을 떠나서 자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교육과정 내 학생 405페이지 예술활동 지원 신규사업이고만, 자체비 2억 세운 거요.

예.

지원학교가 100개교인데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요.

200만원씩 100개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어디 그것 좀, 미안해서 자료 요구도 못하겠네. 그다음에 417페이지 민간단체 예능활동 지원사업 해가지고 이거 예산이 지금 증액이 2억6천인가 더 증액된 것 같아요.

2,600이 지금.

예, 2,600. 학교보건실 현대화사업 478페이지 2천만원씩 15개교 이거 자료.

예.

어린이 교통공원은 지금 우리 자체에서 운영하는가요?

아닙니다. 지금 정읍 교육청에 아마 재원배분으로…….

재원배분인데 그러니까 쉬운 말로 얘기하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거지 않냐 이 얘기죠,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재원배분해 주죠. 맞죠?

예.

621페이지 특성화고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및 여건개선 사업에서, 그 뒤에 622페이지 보면 공립학교 10개교는 9,6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사립고는 1개교 3,500만원, 특성화고 실습 기자재 확충에서는 공립고는 4천만원, 사립고는 3천만원 왜 이렇게 가격이 서로 차이가 있는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쪽 혁신과장님 지적 안 하면 서운하시다고 할 것 같으니까 271페이지요. 학교도서관 지원사업, 거기 보면 순회사서직이라는 것을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지금 학교도서관에 사서 선생님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아니 간단하게 줄여갖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학교도서관을 순회하면서 사서 역할을 도와주는 선생님을 말합니다.

그분들이 우리 정식 직원이 아니죠?

교육공무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130일간을 일을 하는데 7명이 한 번씩 출장 나갈 때 2만원씩 주죠?

여비를 지금…….

여비로. 그 이상 나가는 건 없어요? 월급은 없냐 이거지. 공무직 같으면 월급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인건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어디요?

271쪽에 교육공무직.

그러니까 인건비는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교육공무직 사서 인건비 해서 14명분이잖아요, 6천만원이.

예.

그러니까 순회직 7명은 없는 지역들 쉽게 얘기해서 사서직에 대한 업무를 보지만 예를 들어서 직원이 아니고 그냥 하는 분들이잖아요, 출장비나 주고. 맞죠?

아니요.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도서관이 770개인데 순회사서직 7명, 정규직이 55명, 무기직이 14명, 계약직이 3명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착각을 했는데요 순회사서 선생님은 우리 일반직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여비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순회사서는.

일반직이 맞죠? 확실하죠?

예,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순회사서직이 7명으로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그래서 내가 2만원씩 7명씩 130이어서 그냥 순회사서직은 이놈만 받고 나갈 때 출장비만 주는가 지금 그거 확실히 짚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명확히 파악을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국장님 자료로 쉽게 해서 순회사서직이 정규직인가 아닌가 그것만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교육공무직이니까 정규직…….

그러니까 일반직이지.

일반사서고요, 순회사서는.

그러니까 7명은, 순회여비는 이 7명이 돌아갈 때 예를 들어서 없는 지역으로 얘기하면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이잖아요, 우리 교육청에서 순회지역이. 일곱 군데인데 일곱 군데 순회적으로 돌아가서 하는데 순회직들이 지금 나가서, 그러시면 국장님 그냥 저기한 게 자료로 갈음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막 지금 일일이 짚으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나부터도 지적할 거 줄여놓고도 미안해서 못하는데 여하튼 예산이 자료 요구한 것은 요구한 것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해도 자료 본다고 해서 다 예산을 문제예산이라든가 그런 건 아니니까.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려고 서로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여하튼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지를 마시든가 그냥 다 하시고.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속도 있게 할게요. 사업설명서 32페이지 난독학생 지원, 난독학생지원위원회 운영 2회하고 난독학생 지도 연구회 2팀, 난독학생 담임교사 연수 2회. 이 사업 삭감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난독학생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정말로 이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난독학생의 파악이, 난독학생은 전문성이 필요한데 거기를 거치지 않아도 실제로 지금 난독에 가까운 학생들을 파악해서 지원을 하려고, 저희가 이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건 좋은데 지원위원회를 운영을 2번하고 지도 연구회 2팀, 담임교사 연수 2회 이게 지원하는 업무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난독학생을 파악하는데 약간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교사가 계속 바뀝니까? 바뀐다고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냥…….

그러니까요, 그 선생님들은…….

이거 문제예산하고요. 만약에 삭감할 시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신규사업인데요 교육과정 및 교과서 운영 특교사업인데 권역별 교육과정 핵심교원 워크숍 이 4개 권역 전북, 전남, 광주, 세종.

특교사업으로.

그런데 예산이 5천만원이에요.

예, 5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5천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이게. 저희가 다 부담하는 거예요? 이거.

특교로 내려와서 전북, 전남, 광주, 세종이 돌아가면서 워크숍,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가 주관 교육청이 돼서 이분들의 연수를 시켜야 된다고 불러서 연수를 시켜야 되는 예산입니다.

전북, 전남, 광주, 세종 이렇게 네 권역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이것은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서…….

권역별로 나눴어요, 교육부에서?

예.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예.

이거 주로 뭘 하는 겁니까? 여기에서는.

그 교육과정에 대해서 지금 2015교육과정이 개편이 돼서 그에 따른…….

언제 해요? 언제.

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

올해는 언제 했어요?

여름방학 때.

여름방학 때요? 확실해요? 지난해는?

이것을 과목별로 이렇게 워크숍을 하기 때문에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페이지 46페이지 자율학교 지정 운영위원회 운영 자료제작, 회의참석수당 이렇게 있어요. 자율학교 운영 지원 이것도 특교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율학교가 교육부 사업이고 혁신학교는 전라북도교육청의 사업이고. 그렇죠? 그런데 내용은 거의 같고.

아닙니다.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교육과정, 일단 어떻게 보면 혁신학교가 자율학교에 비해서는 훨씬 더 폭이 넓다고 봐야 되고 자율학교는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서 조금 일부 그다음에 내부형…….

자율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 학교나 됩니까?

대표적인 학교로 지금…….

몇 개 학교나 됩니까?

현재 57개 학교가 운영 중입니다.

혁신학교는요?

169개입니다.

자율학교도 하고 혁신학교도 하는 학교는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혁신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정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율학교로 지정한다고요, 혁신학교를? 전부 다?

예. 그다음에 혁신학교이면서 자율학교는 49개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자율학교, 혁신학교 어떻게 보면 업무만 또 하나 더 늘어가지고 지금, 그런다고 해서 사람 하나 더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율학교에 대해서요.

그렇죠?

예.

괜히 업무만 더 늘어나가지고 선생님들이 볼멘소리 좀 할 것 같은데 과감하게 이런 것은 그냥 받지 마세요, 예산. 혁신학교 위주로 전라북도 교육은 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혁신학교, 일반학교 2개 학교가 존재한다고 할 정도로 양적 성장은 많이 이뤘지만 질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한번 이쯤에서 고민을 해보자 그런 상황인데 굳이 자율학교까지 또 해야 되는지 얼마나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혁신학교나 자율학교 그렇게 다른 점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비슷해요. 말 그대로 자율이 혁신인 거죠. 자율권을 자꾸 보장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학교자치 그 입법조례 이번에 또 안 올렸데요.

자치조례에 대해서는…….

그것도 연관이 있고 결국에는 학교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을 해 주기 위해서, 자율학교로 지정한다고 자율권이 보장이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7페이지요 단위학교 맞춤형학습 지원, 이게 신규사업 맞춤형학습 지원학급 초등학교 200학급 이거 선정기준 자료 요구합니다.

예.

그리고 페이지 66페이지 교원 수업 동아리 운영 180만원 곱하기 45개 팀 8,100만원.

유치원.

예, 66페이지요. 교원 수업 동아리 운영, 이거 45팀 산출근거.

이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유치원은 거의가 한 학급이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교육과정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형태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교육과정도 같이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러니까 45개 팀 산출근거하고.

그거는 지금 신청하는 데는 다…….

그 성과 기준하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사립유치원 교원전문성 신장 지원 이거 신규사업이요.

이거는 원래 그 위에 있던 놀이중심 교육활동 운영 지원과 같이했던, 아 그 밑에 그 교원 역량강화 워크숍하고 같이 있던데요? 사립유치원은 공립유치원하고 조금 달라서 운영하는 시기가, 왜냐하면 공립유치원에 맞춰서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을…….

그럼 그동안에는 사립유치원은 전혀 관리가 안 됐다라는 게 반증이네, 이게.

아니요. 지금 함께 연수를 하다 보니까 많이 참여를 못해서요.

그동안에 이거 사립은 없었죠? 예산 안 세웠었죠? 없었죠?

아니요. 교원 역량강화 워크숍에 같이 이렇게 포함을 해서…….

이거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사립유치원 선생님만 따로 이렇게 연수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에만 그렇게 핑계를 대고 사립유치원만 잘못했다고 몰아갈 게 아니라 관리당국에서 잘 못하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죠, 관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제 와가지고 한다는 건데 자료 제작하고 간식비하고 이 산출근거도 달라요. 간식비는 200명 잡아놓고 자료 제작은 160부를 해. 40부는 어디 갔어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문제예산.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국장님, 217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가 사실은 학교에 보람 있는 일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학교 연수를 주관·실시하여 학교운영위원의 자질을 향상한다. 사실 이렇게 보면 자질 향상 하면 운영위원들이 자질이 안 좋다고 누가 보더라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207페이지를.

217페이지.

그 표현이 좀 신중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죠? 이거 돈 드는 일 아니잖아요. 이왕이면.

예, 학교운영위원님들은 어떻게 보나 사회에서도 덕망 있으시고 아까 말한 대로 표현이 조금 신중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한마디에 얼마나 품격이 있다라는 걸 명심하셔가지고 그런 걸 바로잡아주셔요.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하나는 291페이지 북한이탈 학생, 지금 북한이탈이라고 하면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현재 47명인가 있는 걸로 제가…….

우리나라에서 사시는데 여기 이탈학생이라고 보면 북한에서 한국으로 와서 결혼을 해서 사는데 거기에 좀 문제가 있는 자녀다 지금 이걸로 보면 그런 것 같죠?

그 용어에 대해서는 아마 그게 공식용어로 초·중등교육법에서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 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라도 잡아줄 수 있으면 정확하게 한번 판단하셔가지고 북한학생 지원이라고 한다든가 우리가 한국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이 많잖아요. 그러듯이 차라리 이탈이라는 얘기를 빼든가 북한학생 지원이라든가 이것도…….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용어 선택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또 그 용어를 사용했을 때 문제점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지만 이게 공식적인 용어인데 공식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어를 썼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왜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시라고 북한이탈 이거를 왜 이탈이라고 하는가. 그 이탈자가…….

좀 나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집니다.

우리가 딱 보면 북한에서 우리나라 그렇지 않아도 이북에서 우리나라 와 사는 사람들 일단은 색안경 쓰고 쳐다보잖아요. 한 번 더 쳐다보잖아요. 그러듯이 이탈자가 붙어버리면 저 집 자녀들은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더 저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어도 한번…….

알겠습니다.

이 관계도 한번 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80페이지 학교 먹는 물 관리, 정수기 사용교 표본검사가 200대를 지금 수질검사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죠?

예.

그런데 정수기를 우리가 물을 먹으면 거기서 필터 안에 모든 것 다 관리를 해 주잖아요, 정수기 놓은 정수기 측에서.

예.

그러면 쉬운 말로 얘기하면 정수기를 통해서 먹는 물이 좋은가 안 좋은가 지금 수질검사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수질 검사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뭘 지적하고 싶은고니 요즘 대다수 보면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러겠지만 가정에서도 보면 물을 거의 사 먹잖아요, 국장님 앞에도 물이 놔있듯이. 우리 교육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물.

저희 같은 경우는 정수기 물 먹고 있습니다. 일부 또 개인적으로 물을…….

먹는 물도 있고. 남의 단체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은 어쩐가 몰라도 내가 시의원 할 때는 군산시청 같은 데는 거의 수돗물 그냥 먹었어요. 용담물 내려오는 거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차라리 학생들 먹는 물을 각자 집에서 가지고 오라고 한다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물을 사서 비치해놔서 먹는다든가. 그런 것도 돈 들여서 정수기 놔가지고 못 먹는 물 먹이면 아주 중요한 시기에 어떻게 보면 병 키워주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다만 이 표본검사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실시를 해야 됩니다. 관내 10%는 표본검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는데 그런 데까지도 한번 가져야 할 저기가 와지지 않았는가. 그 아래 보면 여러 지적된 사항도 거기 나와 있구만 그래요. 그러니까 지하수 방사성 물질 14교 다 이거 알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교육청에서 웬만한 거 거의 다 지원해 주다시피 하잖아요, 거의 지금 중요한 부분은. 심지어는 먼 거리 학생들은 오지 학생들은 택시비까지 줘서 학교 하잖아요. 나 중학교 다닐 때는 20리 걸어서 학교 다녔어요. 국장님도 그렇고 여기 대다수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저기 있는 전문위원도 옛날 학교 다닐 때는 오지에서 고생하면서 다닌 것 같더라고. 그러듯이 여하튼 수질검사도 좋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교육 쪽으로 많이 지도를 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입니다. 476쪽이요 오전에 질문드린 것처럼 답변을 요하는 질문이 아니고요. 어떤 예산이든지 물품 지원 예산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종 민원이 봇물 치는 것도 물품 지원 예산에서 꼭 그런 민원인들이 생기기 때문에 오전에 질문드린 팝스(PAPS) 체형물품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컵 자동세척기도 지금 어느 지원청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놓은 데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 해달라는 데도 있고 또 왜 이게 나오는지를 모르는 지원청도 있고 그래서 기관별로 그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전 삭을 전제로 한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이승일 담당관님, 페이지 30쪽 보면 교육정책 개발 있죠. 이 건인데 전북교육에 이 정책 개발 박스에 다 나오는 것 같으니까 여기 32쪽을 보면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청소년정책위원회 이렇게 있네요. 이 명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조달청 미등록제품이어서 구입을 못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의아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왜냐하면 조달청 미등록된 도서 같은 경우는 구입하잖아요.

예?

도서 말입니다. 등록 안 됐어도 구입하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조달청에 미등록되어 있어서 구입을 하지 못했다.

일단은 저도 현장에서 일을 해볼 때 조달청에 있는 물건을 구입을 하면 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계약 관련 법령이 있는데 그 법령에는 그런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반을 한다는 거죠.

그 부분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잡아야 될 것 같고 그것은 이유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공무원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음으로 양으로 업체라든가 이런 데로부터 엄청 시달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도도 됐습니다만 전라남도…….

시연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그런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예산 자체를 아예 안 세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을 안 세우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세우자는 건데 그런 이유 때문에 예산을 안 세웠다고 하면 그게 이유가 되냐고요, 그것이. 그냥 편의, 오로지 편의잖아요, 행정 편의.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시급한 사업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했으면 검토를 충분히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 편성된 예산만큼 반영을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또 뭐가 지금 틀리냐면 유치원하고 특수학교는 그러면 순환기를 왜 예산을 반영을 했어요? 왜 예산 반영했어요? 초등학교는 안 하고. 순환기 반영했잖아요, 유치원하고 특수학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우리 정책부서에서 집행부에서 어떤 정책적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이 지금 맞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앞뒤가.

아니요. 그게 맞지는 않아도 예를 들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공기청정기, 순환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정책적 판단이 잘못됐으면 위원님께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국장으로서 충분히 얘기를 했음에도 담당부서…….

국장님! 국장님은 교육국의 수장입니다.

예.

미세먼지, 악취 이것이 지금 사회적으로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해서 그 문제 때문에 학부모들도 요구가 많고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하자 해서 한 건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공기청정기는 초등학교 예산 반영해놓고 순환기는 유치원하고 특수학교만 하고 초등학교는 빠졌잖아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 앉아계실 때 이렇게 답변을 해야 맞죠.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초등학교는 반영하지 못했다, 내년에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반영을 하겠다 이게 정답 아닙니까? 그것도 궁색한 변명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조달에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아니요. 예산 반영한 문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순환기를 왜 저상형으로 우리가 여기다 예산을 올렸냐 문제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유치원하고 특수학교는 반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우선 유치원하고 특수부터, 왜냐하면 순환기 문제는 시설도 공사도 따르고 금액도 좀 비용이 크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판단할 때는 유치원하고 특수 이렇게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미 늦었죠. 그러니까 계수조정 때까지 검토해서 이걸 수정예산이라도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이제 질의 마치도록 하고요. 아울러서 해외연수비, 당연히 연수 가야 되죠. 그런데 국가가 미정인 이런 예산서를, 국가가 미정인데 어떻게 예산서가 이렇게 나오는가를 모르겠어요, 국가가 미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이 아니라 국가가 미정인데 어떻게 예산서가 나와요. 예산에 맞춰서 가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민간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왜 미리 또 이렇게 기관을 정했냐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비용 추계를 할 때 국가가 나와야 비용이 추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예년의 기준으로 아마 했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년에 했던 그 연수의 비용을 기준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수가 계획성 있게 추진이 안 되고 예산에 맞춰가지고 연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요. 비용 추계가 소홀한 거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인원 추계라든가 이 비용 추계를 정확히 해야 나중에 예산 집행할 때도 용이하고 불용액이 적은 것으로 그것을 충분히 편성할 때 감안하도록 했으나 담당부서에서 조금 소홀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해외연수비 국가 미정인 데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공보담당관실과 교육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공보담당관실과 교육국 소관2018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공보담당관실과 교육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결과는 오는 11월 27일 화요일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58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