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편성 준비와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6일 동안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201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조희연 교육감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권성연 기획조정실장이 2019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예산안 심사대상기관인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정보원 소관사항에 대한 실국별 예산설명을 듣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불참간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훈 체육건강과장이 제19회 서울-북경청소년체육대회 참석으로 인해 불참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관한 정책질의

어느새 가을이 저물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에 서울교육이 알찬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장인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에 이어 이번 예산심의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찬 부교육감입니다. 권성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건호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장석윤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김현철 대변인입니다.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이연주 총무과장입니다. 한민호 정책ㆍ안전기획관입니다. 황현택 예산담당관입니다. 임찬식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양희두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김양주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서경수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정혜손 유아교육과장입니다. 민계홍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강연흥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송재범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임광빈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정영철 학생생활교육과장입니다. 신승인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한창화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조성남 교육재정과장입니다. 한규하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오동훈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이병호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입니다. 예산안 내용과 그리고 내년도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위원님들에게 문자로 우리 교육청의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자료제출 요구나 기타사항에 대해서 혹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고 심지어는 협박성에 가까운 문자를 보낸 사안들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두 가지를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두 가지 또 다른 사안이 있는 것도 듣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아무리 가혹하게 행정부를 비판하더라도 민주주의의 원리상 행정부와 의회는 분립되어 있고, 또 의회는 행정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 기능입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기능입니다. 그런 의정활동에 대해서 또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심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세 건과 달리 또 최근의 마지막 한 건은 문자의 내용이 사실 심각한 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서 표현을 옮기기도 송구스러울 정도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은 전적으로 제가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의 관리책임도 무겁게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도 할 거니까……. 자리에 앉으시지요. 어쨌든 교육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는데요, 어쨌든 관련해서 교육감의 사과표현이 있었지만 또 위원님들의 생각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상호 위원님 한말씀 하시지요.

조상호 위원입니다. 모니터에 문자내용 좀 띄워주세요. 교육감님, 저 내용 좀 한번 읽어주세요.

읽을까요?

네, 읽어주세요.

“당신같은 저질인간 때문에 우리나라 미래가 암울하다” “당신 다음선거에서 낙선에 앞장서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가 저질입니까? 저 때문에 우리나라 미래가 암울해요?

제가 이것은 정말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지요?

네, 물론이지요

낙선운동 가능해요?

할 수가 없지요, 선거에 개입할 수가 없지요.

밤에 보냈어요, 8시에. 8시 23분에. 제가 그래서 물었어요. “어디시지요?” “조상호 시의원 폰이죠” “공립유치원이 비리 어쩌구 내가 학부모인데 우리 유치원 교사들 정말 훌륭합니다“ 학부모네요. 그래서 저는 학부모인지 알고 “어느 유치원이죠?” 물었더니 “ㅎㅎ 됐거든요” 그렇게 답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제가 저질인가요?” 했더니 “수준이하지요- 그렇게 시의회에서 할 일이 없나요” “기사 좀 보세요” “무슨 기사요?” 물었습니다. “공영유치원 학부모부담 5만 원” 아마 공영형에 관련된 분인가 봐요. 그래서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단어로는 검색이 안 되는데요?” “공영형유치원 관련된 분이신가 봅니다? 기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저질이라니요? 이해가 되질 않네요” 보냈어요. 그랬더니 주저리주저리 쓰면서 “공영형은 잘하는 정책이지요 사립은 개인사업체 아닌강..?” “사립원장들 솔직히 교육에 투자할까요” “개인사유재산 어쩌구하면서 돈 무쟈게 챙깁니다” 정말이에요? 사립유치원들 돈 무지하게 챙겨요, 교육감님?

이번에 아마 사립유치원들 비리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챙기고 있느냐고요?

다수의 사립유치원은 건전한데 일부 사립유치원의 문제지요.

그러니까 돈 챙기고 있냐고요? 확인된 바 있어요? 확인되었어요?

일부 사립유치원들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지요.

저질이란 질이 낮다는…….

그런데 이게 과잉 일반화되어서 건전한 사립유치원을 폄하하게 되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저질이란 질이 낮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국가예산을 움직이는 분들은 제대로 보고 파악하고 미래 좀 생각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반박을 계속 했어요. “저의 주장은 사립에 지원금을 줄 때는 항목을 정해서 세금을 주라는 것입니다, 공영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기존의 사립유치원과 별반 다르지 않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낼 돈을 서울시민의 혈세로 대신 내주는 것 말고는... 그래서 제도를 정비하라는 것입니다. 공립유치원에서 교재교구비를 1년에 2~3천씩 씁니다. 그런데 공영형 사립유치원에서는 7~8천씩 쓰고 있어요. 이것을 지적한 것이 저질입니까?” 물었습니다. 답이 없어요. “공립유치원에서는 행사비가 많아야 1년에 500입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에서는 행사비로 3,500을 씁니다. 예산을 뒤지고 뒤져서 이런 것을 찾아내요. 혈세를 아끼라고 지적한 것이 저질입니까?” 물었습니다, 답변 없어요.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간다고, 나와는 상관없는 세금으로 사립유치원의 배를 불린들, 제가 눈을 감고 있어야 하는가요? 제가 저질인가요?” 물었습니다. 답이 없어요. “공영형 사립유치원의 원장은 유치원 이사장의 부인이거나 친인척입니다. 어떤 데는 돈을 관리하는 행정실장이 이사장의 부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이요. 이분들의 고액연봉은 모두다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고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학부모들은 5만 원만 내지만요. 그러니 학부모의 만족도는 100%예요, 공짜인데요. 4년 후에 낙선하지 않으려면 눈 감고 귀 닫고 입 닫고 4년을 보내라 이건가요? 주민들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지요.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매년 7~8억 원의 시민혈세와 학부모들의 부담금으로 운영하는데 제대로 된 예산서, 결산서 하나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할 일이 없어서 이런 걸 조사하고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저질이라면 이 나라의 주인인 학부모들이 원하는 시의원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말씀 좀 해 주세요. 양질의 시의원이 할 일을요.” 저는 이분이 학부모인 줄 알고 1시간 동안 글을 썼습니다. 1시간이 넘게요, 8시 23분에 문자가 와서 9시 33분까지 문자를 썼어요. 그런데 답이 없길래 저는 뿌듯했어요. 제가 한 분의 학부모를 이해시켰구나, 설득시켰구나, 이랬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학부모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감사관님께 이 번호 좀 찾아달라고 했더니 안 찾아줘요. 여실히 한통속임을 드러내신 거죠. 이분이 알고 보니까 서울 경동유치원이더라고요, 광진구에 있는.

네, 저도 들었습니다.

이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문자를 보냈으면서 사과 문자 하나 없습니다. 그 이후에 원장이 오셨더라고요. 원장은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왜 오셨을까요? 모종의 거래가 있는 건 아닐까요? 아마 그 원장님은 직전에 유아교육과 장학사였나요, 공영형 유치원 설계한? 아무튼 이분은 상당히 자신감이 있어요. 자기 핸드폰으로 보냈어요, 저한테. 자신이 있든지 지능이 떨어지든지 어떤 쪽입니까, 교육감님. 교육감님이 생각할 때는?

오해와 편견에 기초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핸드폰으로 저질인 시의원한테 문자를 보낸다는 건 멍청하거나 무지하게 자신감이 있다는 건데 둘 중에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고요, 자신감이에요?

아마 두 가지 다일 것 같은데요.

멍청해요?

아니, 이걸 공무원이 자기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낸다는 게 그렇죠.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피감기관의 공무원이 감독기관의 의원을 상대로 이런 협박 문자를 보내면 징계 같은 거 어떻게 돼요, 파면돼요?

왕왕 그동안에는 노조나 이런 데서 이렇게 항의한 예가 있는데 이렇게 개인이 또 항의한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학부모를 사칭했어요. 선거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교육감님?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럴까요? 이분들이라고 교육감은 우습게 안 볼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첫날에 교육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진보 교육감이 바뀐 지가 수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고 있다고, 공무원들께서는. 그래서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내부 단속 좀 하라고, 인사가 만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런 걸 두고 말씀드린 겁니다. 내부가 썩었는데 무슨 혁신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까? 이분들 절대 안 변해요. 교육감님 사과 백 번 해도 안 변해요. 그래서 이분을 꼭 불러야겠습니다, 저는. 왜 이러한 문자를 저한테 보냈는지 묻고 싶어요. 누가 시켰는지, 본인이 직접 했는지, 이에 따른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 저는 교육감님을 무지 도와드리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입 닫고 있는 게 교육감님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네, 그건 당연히 그러시죠.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고요. 왜냐, 내부 공무원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교육감님의 그 령이 미치지 않습니다. 제발 이거를 기회로 삼아서 교육감님의 철학이 밑의 공무원들까지 투영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나서서 공립유치원 그분들을 한번 연수할 기회가 있으면 만나는 김에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좀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 기회에 이것을 생각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사립유치원 비리가 문제시 되는 국면인데, 그리고 대안으로 공영형 유치원이 거론되는 국면인데 이제 공영형 유치원에 대한 이렇게 따가운, 어떻게 보면 애정에 기초한 지적조차를 좀 오해를 하는 지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건전한 사립유치원에서 보면 박용진 의원을 포함해서 이런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서 문제가 된 이 국면을 마치 사립유치원 전체에 대한 폄하로 이렇게……. 또 약간 그렇게 된 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또 공립유치원 입장에서 보면 공영화된 사립유치원이 대안인데 이걸 또 공격하는 구나 그래서 사립유치원의 얘기를 받아서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이런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분명하게, 저는 당연히 사립유치원 전체의 교육적 기여를 폄하해서도 안 되고요. 공영형 유치원의 이런 문제점, 물론 저는 예를 들면 굉장히 따가운 지적으로 느낍니다. 공영형 유치원 이사장과 원장의 친인척 관계가 다른 사립유치원과 같다 이런 지적들은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에서 못 풀었습니다, 제가 솔직히. 따가운 지적으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다음에 말씀하시고요. 이 건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계기로 공영형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이나 공공성을 또 한 단계 높이는 이런 방향으로 오해가 없도록 하고요. 이 경동유치원 원감은 이게 대단히 부적절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행위를 한 거고요.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대신 사과를 드리고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유아교육과에 대한 사명이 투철한가 봐요? 그냥 일개 원감인데 교육감님을 위해서 공영형을 이렇게 사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보아온 교육공무원들은 자기 일 아니면 거의 안 나서요. 그런데 이분은 특이하게……. 잘 아세요, 교육감님하고?

원장은 아마…….

원감.

원감은 모르겠습니다, 원감은 근무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분 배후에는 분명 누군가 있습니다, 그것도 찾아주시고요. 이분에 대해서 다른 공무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일벌백계 요구합니다.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 할 거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의회에서 할 일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계속 지적질 할 겁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아이들을 맡겨야 돼요, 이런 저질인 원감한테? 교육감님께서 어떻게 이분을 처리하는지를 보고 그들과 과연 한통속인지 아닌지 저는 그걸로 판가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발언하실 분들 한두 분만 짧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님.

영등포구 양민규 위원입니다. 앞서 조상호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 드렸다시피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이게 비단 조상호 위원님 문자 건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실은 우리 위원들 사이에 자료 요청과 관련해서도 계속 몇 건의 사례가 있어 왔던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제 관점에서 보면 공직기강 해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실은 이것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미 수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적하고 건의하고 국장님들 답변은 이런 일 다시 없도록 하겠다라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이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 재생산되는 상황이에요. 사람마다 생각들이 다 달라서 어떻게 보면 그 방대한 조직에 이런 분 한두 분 있을 수 있다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적어도 계신 분들은 공무원들이시잖습니까? 일반인들이 아니에요. 일반 유권자면 아무리 정치인들이라도 다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하나 또 특이한 현상 중 하나는 유치원도 학교지 않습니까? 교원들이시고 원장선생님이라든지 원감선생님 다 그러신데 이분들은 제 느낌상 공무원 신분인 것을 모르고 계신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학교까지는 본인 신분이 공무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나마 상대적 관점에 있어서 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유치원 쪽에서는 어떻게 공무원 신분에 있는 분들이 이런 걸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일정 부분에 문제가 있지만 제가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이 사안이 걱정되는 게 아니고 실은 우리 교육감님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들 해당 부서에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지침을 내릴 것 아닙니까?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렇게 내렸을 때 일선의 공무원들께서 그걸 제대로 받아서 원하는 방향대로 사업을 집행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공직기강을 좀 바로잡는 게 실은 우리 교육청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교육감님께서 어떤 특정사업이라든지 특정부분에 있어서 입장을 표명하게 되면 일사분란하게 공무원들은 좀 움직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그 문자 건과 관련해서 교육감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은 그런 문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아마 국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왜 일선학교라든지 이쪽에 제대로 이게 관철 안 될까 이 부분에 심도있게 방향을 잡아주시고, 공직기강이 너무 해이해져 있는 것 아닌가 기강을 바로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정도, 장상기 위원님,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장상기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혹시 조직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이 봤을 때 조직이요? 100% 신뢰하시나요?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왜 그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들어와서 생활한 지가 5개월 되어갑니다. 여기 교육위원회 들어와서 한 4개월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교육감님이 이타저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사과를 하는 부분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최소한 그런 사과를 하게 된다는 것은 기관장으로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셔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최소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니면 그전에 관련해서 사과를 하셨다 하면 조직은 초비상이 걸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혁신해서 바꿔 나갈 것인가 하는데 사실은 제가 안에서 그 얘기했습니다. 교육감님, 사과하는 것 정말 앞으로 받고 싶지 않다. 왜, 교육감님 혼자 동떨어져서 저 위 옥상에서 사과하는 것 같고, 밑에는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데 뭐하러 교육감님 사과를 받습니까 하는 얘기도 저희들끼리 했습니다. 이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과로 끝나면 결국 흐지부지될 것입니다, 이 부분도. 그런데 조직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첫 번째 질문이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철밥통 같다, 바깥에서 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도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나름대로 혁신미래교육 하고 있지만 밑에서 혁신이 안 되고 있는 과정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인 생각,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누가 찾아다니는지 아세요? 전 관계자들이 다 찾아옵니다, 학교관계자들이. 저도 어제 10시 반까지 몇 시간동안 토론했습니다, 그분들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서 우리 교육감님 좋다는 분도 없고,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이 이렇게해서 고생한다는 얘기도 안 합니다. 왜, 누군가가 그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 부분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번에 예산 다루고 나면 내일모레 해서 위원님들 사립학교 공영형유치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 나오면 이보다 더 심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여기 맡고 있는 국장님, 과장님, 우리 교육감님 한 마디 지시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정책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어요. 정말로 이것을 계기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정책가지고, 교육감님 정책이 600개랍니다. 600개인데 정책 잘되었다고 하는 부분이 몇 개인지 한번 파악해보십시오. 다 싫어합니다. 왜 이것 귀찮게 내려줘서 자료만 이렇게 만들어가냐 이런 얘기를 다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들어 오셨을 때 이랬다면, 이제는 2기입니다. 이제 정립해 나가셔야지요. 조직도 완전하게 손아귀에 쥐고 하셔야지,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교육감님은 사과, 뒤에 가서는 모르겠습니다, 다 웃고 있는지도. 정말 이 계기로 해서 교육감님, 조직에 대한 혁신, 그리고 해야 될 부분, 안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기본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순선 위원님 발언하고 이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 저도 한마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번에 사태를 보면서 저도 진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원감 이런 분들은 다 교원이시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법적인 공무원입니까?

네.

그러면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겠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보면 학교에서도 폭대위의 많은 계기가 되는 일들이 스마트폰상에서 적절치 못한 언행들 그리고 막말 이런 것들 때문에 폭대위까지 열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저는 아이들이 하는 행태와 지금 이 원감님이 하셨다는 그 행태가 무엇이 다른지 구분이 잘 가지 않습니다. 이번 일에 있어서 진짜 공무원으로서, 교원으로서 품위유지가 어떤 것인지를 내부에서 다들 느끼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켜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책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품위유지를 손상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교육청이 얘기하고 있는 인권의 도시, 인권의 교육 이런 것들까지도 함께 저는 모든 공무원들이 그리고 교원들이 인권에 대한 올바른 생각들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그것도 원감이시라는 분이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한테 무슨 교육을 제대로 하고 인권교육을 제대로 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번이 아주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건 참으로 유감이고요, 이번 정례회 들어서 행감기간에 이것 이외에도 몇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간담회 시간에 교육감께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서울시의회로서는 행정기관인 교육청의 일부 공무원들이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좀 더 교육청의 공무원들의 옳지 못한 행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조상호 위원님과 관련된 이번 건은 저희가 교육청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의회에서 징계요구 건의를 포함해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납득할 만한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아까 간담회에서 논의한 것처럼 교육정책국장, 유아교육과장, 해당 유치원 원장, 또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 원감 이렇게 네 분은 적절한 시간을 잡아서 전체 위원님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사과하고,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해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이번 건과 관련한 교육감과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요, 교육감께서는 계속 이어서 2019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이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기 서울교육은 새로운 다양성 교육, 새로운 창의성 교육 그리고 평등을 향한 책임교육을 지향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이라는 교육비전 아래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교육,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 평화와 공존의 민주시민교육,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참여와 소통의 교육자치를 다섯 가지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교육현장 지원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 다양화된 아이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화된 맞춤형교육과 더불어 생각하는 힘을 키워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창의성 교육이 요구됩니다. 또한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됨이 없도록 교육의 품안에서 모든 아이들이 희망을 갖고 잠재력과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책임교육도 필요합니다. 2019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안은 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서울교육이 지향하는 바를 담아 공교육의 책무성과 공공성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장, 혁신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전략과제에 지원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육청 재정여건과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규모는 총 9조 3,432억 원으로 2018년 대비 2.1%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 면에서는 인건비 인상분, 교육환경개선비, 유아교육 및 초등돌봄교실 사업 증액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가와 세수 증가로 인한 서울시 법정 전입금 증가로 2018년도 본예산 9조 1,513억 원보다 1,919억 원 늘어난 9조 3,432억 원입니다. 세출면에서는 경직성 경비로 세출예산의 69%를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와 기관ㆍ학교 운영비에 6조 4,567억 원, 교육사업비에 1조 9,450억 원, 시설사업비에 7,271억 원, 지방채 및 예비비에 2,144억 원 등 총 9조 3,4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예산안은 무엇보다 공교육의 책무성 및 공공성 강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소외계층 지원 및 학교자율운영체제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교육의 책무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전국 최초로 사립유치원 매입을 통해 2019년 3월 개원 예정인 1개의 공립유치원과 더불어 키움(공영형) 유치원 10개 원 도입 확대 등 공립유치원 신ㆍ증설에 2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인건비 지원, 학급운영비 및 교재교구비 등에 4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초등돌봄교실 대기학생 제로화 등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서울형 꿈담돌봄교실 250실 확충과 프로그램 운영비 및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등에 2018년 대비 164억 원이 증가된 총 7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꾸준히 힘쓰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으로는 고등학교와 국립ㆍ사립초등학교 학생까지 확대하고자 추가 지원비 158억 원을 포함하여 총 3,3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상고교급식비는 이번 예산 이후에 진행된 일이기 때문에 편성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환경 위협인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기정화장치가 없는 유ㆍ초ㆍ특수학교 전체 학급 및 도로변 등 공기 질 취약지역에 있는 중ㆍ고등학교 학급에 공기정화장치 렌털 비용을 지원하고, 초등학교 돌봄교실에는 공기정화장치를 구입할 수 있도록 총 1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학교 신ㆍ증설사업에 1,324억 원, 학교 급식실 시설 보수 및 조리기구 교체와 급식실 신ㆍ증축에 802억 원을 편성하였고, 강당 겸 체육관 및 특별교실 증축,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5,144억 원을 편성하여 총 7,2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소외계층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공립 대안교육위탁기관 2개 추가 설립 등 학업중단 위기학생에게 맞춤식 대안교육 기회를 주고자 대안교육위탁기관 운영에 총 38억 원을 편성하고, 그동안 지원하지 않았던 학력인정 인문계 형태 평생교육시설 재학생 장학금 17억 원을 포함하여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지원을 위해서도 총 1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지속 및 학교 복귀를 돕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인 ‘친구랑’에 등록한 청소년을 중심으로 교육참여수당에 해당하는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의 핵심이 되는 단위학교 중심의 재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학교기본운영비를 2018년도보다 374억 원이 늘어난 총 6,838억 원을 편성하여 교당 평균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학교의 자율예산이 증액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학교교육공동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운영하는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에는 154억 원을 편성하여 학교자율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혁신 기반체제 정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교육청의 2019년도 예산안을 단순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편성 계획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학생들을 창의적 민주시민으로 기르고자 하는 교육혁신의 꿈과 의지의 표현이며, 2기 혁신미래교육의 청사진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지난 4년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4년 동안도 오직 학생, 오로지 교육의 마음으로 교육현장에 길을 묻고 답을 찾아가면서 학교가 우리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는 꿈 자람터, 희망 키움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언제나 서울교육을 위해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시는 장인홍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나무의 늙음은 낡음이나 쇠퇴가 아니라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저의 혁신미래교육 4년이 오래된 나무처럼 학교와 학생 곁에서 큰 그늘로 완성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201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심의를 요청드렸습니다. 소중한 예산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엄선하였으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교육감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구체적인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국별 예산심의 때 질의해 주시고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질의를 중심으로 해 주시고요. 질의는 희망하는 위원들에 한해서 짧게 한마디씩 하시는 걸로 교육감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충분히 양지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 요구는 이따 오후에 실국별 진행할 때 그때 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자료 요구는 별도로 받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손을 들어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 부위원장님.

네, 김경입니다. 조금 전에 학교 밖 청소년 기본수당 지원하는 거 내년에 4억 8,000만 원 배정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여가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취업지원 확대라고 하는 것과 저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중복이 되고 있죠?

거기가 주로 저소득층 지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기본수당 개념보다는 교육참여수당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기본과 참여의 차이는…….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복지부에서, 여가부에서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또 그래서 저희 목적도 학교 안 교육으로 교육을 이어가도록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교육참여수당의 개념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여가부 같은 경우는 전문직업훈련 제공을 위한 내일이룸학교라고 하는 것 그걸 계속…….

네, 그건 직업교육입니다.

네, 그렇게 했었을 때 성실도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런 거 없이 친구랑에 등록하면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교육 참여의 의무조항이 꽤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하고 중복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네, 그건 또 제외하고요, 그런 학생은. 그 학생들은 받고 있지 않고요.

그러면 여가부 학생하고 이쪽 학생하고 중복 받거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친구랑에 등록해서 그거를 가지고 쓸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그리고 원래 문제 지적된 게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학교 바깥으로 촉진하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인데요. 오히려 좀 목표를 명확히 해서 학교 밖 학생이 오히려 교육의 끈을 이어가도록 하는 부분하고, 현금지급문제가 주로 문제가 되는데요. 그것도 지금 보완을 하는 거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완을 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친구랑에 등록된 학생들이 일부 티머니를 도입해서 비교연구를 하는 효과측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학생들의 경우는 일종의 결제카드 같은 형태로 해서 사용 자체가 트랙이 추적이 되고 그리고 클린카드를 해서 게임방이라든지 유해업소는 안 하도록 그건 아예 사용 자체에서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그런 방향에서 보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받는 아이들의 사회적 편견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꼬리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본수당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면들도 있지만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되고 신중한 면이 있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은 저희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요. 시범사업 과정에서 충분히 염두에 두고 보완을……. 일단 낙인효과 부분은 오히려 그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든지 기타 기초적인 비용을 지원받는 거니까 오히려 선호하는 부분이 있고요. 낙인효과 부분은 한번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겠습니다.

네, 신경 써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부위원장입니다. 교육감님, 어쨌든 이번에 고교무상급식 25개 구 전체 참여해서 전면 확대 실시를 2021년까지…….

네.

당연한 정책이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우리 서울시교육청 예산도 좀 늘었어요. 또 교육부에서 내려온 교육재정 세액도 늘어났기 때문에 교육청의 예산도 늘어난 걸로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서울시 교육청의 시설예산이 거의 한 7,000억 정도 돼요, 연간 예산이.

그렇습니다, 7,100억 원.

물론 당연히 설비 유지보수 또 여러 가지 시설 환경개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교사 신축에 대해서 사실 안전등급이 D등급이 나와야만 기본적으로 교사 개축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쯤은 이제는 되돌아갈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교육환경 개선에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듯이 고치고 고치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매년 연간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래서 물론 지금 그런 여러 가지 교육비 기준이나 지침들이 있겠지만 한번 이런 부분들을 개정안을 내서 현실적으로 꼭 개축해야 될 교사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의 눈높이환경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공간의 효율성을 잘 활용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여타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10년간 지금 교사가 개축된 게 10건 정도밖에 안 돼요, 개축된 게, 자료를 받아 보니까. 물론 그거는 당연히 안전등급에서 거의 밀리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등급은 앞으로 C등급을 받든 B등급을 받든 D등급을 받기까지에는 10년, 20년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진단에 대한 등급기준으로 학교 교칙을 적용하는 것도 물론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학교 현실, 여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반영해서 시설 환경개선과 더불어서 개축 이런 부분까지 좀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정책적으로 교육부하고 많이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지금 노후건물 개축 부분이 중기적 텀으로 보면 중복투자거든요, 반복투자고.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 마침 저희도 용역이 지금 예정이 돼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그 부분을…….

그리고 교육재정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제 저희가 시ㆍ도교육감 협의회에서 논의를 한번 했는데요. 지금 약간 역설적인 상황이 지방자치라는 이름으로 지방세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교부금은 국세에 연동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가 늘어나니까 저희는 교부금이 줄어드는 양상이 되어서 지금 기재부하고 20.28%로 늘려달라고 하는, 그렇지 않으면 국세 전체 모집단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되면 서울시는 지방자치라는 이름으로 예산이 늘어나고, 저희는 주는 역설적인 상황에서 어제도 그걸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재정전략회의에서 그런 게 나왔지만 지금 현재 20.27% 내국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20.27%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8%로 좀 인상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 지적입니다. 지금 그게 쟁점사항입니다. 나중에 만일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위원님들이 옛날에 누리과정 함께 싸움해 주셨던 것처럼 함께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거죠. 학생 수는 감소하고 그러는데, 그런 또 핑계를 대잖아요. 학교 현장 여건은 또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수요는 많고 우리가 해 줄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내국세 나오는 재정교부금 비율을 높이는 건 당연히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도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해서 군인 수가 줄었으니까 국방예산을 줄이라는 것하고 비슷하다, 학생 수가 주니까 교육예산 줄이라고 하는 건 교육에 어쨌든 더 많은 투자를 요구하는 이런 점에서 볼 때…….

어쨌든 저희 위원들도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 가보면 상당히 그런 재정수요 요구도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협의회에서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 좀 같이 협력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예산 수익관계를 좀 보면 우리 자체 수입에 대해서 사실 늘 크게 금액이 올해는 줄어들었어요, 자체 수입이. 물론 자체 수입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겠지만 이제는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자체 수입을 늘릴 수 있는 혹시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 공유재산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공유재산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운영했을 때에 자체수입이 늘어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올해도 줄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교육감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물론 현실적인 한계는 있어요. 교육청의 여러 기관들이 수입을 늘릴 만한 그런 구조는 안 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의 어떤 관리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면 그 자체 수요를 좀 늘릴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사실 적극행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많이 고민해야 되는데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체수입 중에 이자수입은 결과적으로 교육청 금고가 농협이잖아요. 농협에서 일반적으로 예금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 이자율은 몇 프로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1.31%로 돼 있네요.

1.31%, 지금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별회계는 이윤을 별도로 받고 있나요, 아니면 거의 1.31%가 동일한 겁니까, 모든 예산이?

1.31% 하고, 또 농협과 함께 일종의 협력기금 같이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쪽의 교육청 금고를 활용하다보면 또 농협에서 일정 부분의 그런 부분에 지원해 주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 금고를 지정할 때 어떻든 이율 이런 부분에 0.1%만 올라도 상당히 금액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 이자수입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상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물론 우리가 인센티브를 농협으로부터 많이 받을 것인가, 아니면 일정 부분의 이자율을 높여서 이자수입을 통해서 어쨌든 좀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금융자산에 대한 이자수입을 좀 늘리는 쪽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네, 그 부분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예산에서 차지한 비중은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연구하고 검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교육감님.

그거를 지난번에 체결할 당시에도 농협에서도 서울교육청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이자율을 최대로 높인다고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부서에 대해서 또 별도로 질의를 좀 드리기로 하고요. 방금 전에 제가 이런 말씀 또 추가로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이런 저런 문제들이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교육감님의 전체적인 책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교육감님, 그리고 스물일곱 분 포함해서 우리 과장님들, 책임을 통감하셔야 돼요. 서울시교육청의 전체 총괄하시는 교육감님이 나와서 사과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우리 부교육감님부터 해서 스물일곱 분의 국ㆍ과장님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이번 기회에 통감하셔서 스물일곱 분의 국ㆍ과장님들, 직원들 제대로 관리 좀 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사과하고 이런 일로 자꾸 회의 늦어지고 정말로 본질을 갖고 논해야 될 이 회의장에서 그런 일로 논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혹시 경기도교육청 예산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13조…….

한 15조 4,000억 정도 됩니다. 저희보다 한 6조가 더 많습니다.

이번에 또 는 것 같습니다.

15조 4,000억 정도로 우리보다 한 6조 1,000억 정도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 이유가 뭡니까? 학생 수가 그렇게 많은가요?

아무래도 학생 수가 많고, 또 지역적으로 저희는 11개 교육지원청이 다 하나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여기 경기북부와 경기남부 있고, 교육청이 또 두 개고요. 여러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산 차이가 상당히, 국가에서 보조받는 부분들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대책은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원래는 저희는 학생 수 대비로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많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조금 덜, 못 받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학생 수나 학교 수, 학생 수를 가지고 많이 따져야 될 부분이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보면 예산 편성할 때 각 교육청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학생 수가 배 이상 차이 나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도 예산 편성하시는 것 보면 똑같이 편성을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2018년도 예산에 비해서 2.1% 증가했잖아요. 2.1% 증가하면 사실은 급여 인건비에 대한 증가분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올해 1,900억 정도 증가됐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 사업이 줄어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에 이야기했지만 사업이 한 600개 됩니다. 600개 되는데 정리를 해서 좀 정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170개 정도 정리를 했다가 교육감님 다시 공약을 정리하다 보니까 다시 600개로 늘어났대요, 사업 자체가. 우리 담당국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전부 신규는 아닙니다.

신규사업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걸 좀 뭔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몇 개 학교 가지고 주고 하는 사업들이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일종의 공모 형태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사업 자체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내년에도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긴축예산 쓴다는데 예산이 사실 2020년도에 가면 예산 자체가 늘어나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시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채권발행해 가지고 10 몇 프로인가요? 우리 서울시가 지금 아마도 14%가 증가됐어요, 그런 부분이. 경기도교육청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6% 이상 증가됐습니다, 8,000억 이상. 그래서 그런 세입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면 계속 이렇게 세출 늘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 한 번 시작하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한 사람을 뽑아놓으면 또 센터를 만들어놓으면 계속적으로 고정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교육감님, 우리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교육감님이 어느 정도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나 뭔가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될 부분이고,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던 부분처럼 학생 수를 하든지 학교 수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규모를 가지고 하건 명확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 되는 거거든요. 아까 처음에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뭐 행사비를 갖다가 3,500 주고, 일반 공립유치원은 500 준다 이런 개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춰서 기준을 둬야지만 문제가 안 되는데 기준을 안 두고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자기 기득권들이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예산 편성이라든가 어떤 기준, 정책 만드실 때 참고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말씀하신 거에 지난번에 학교 수가 다른데 특별히 학생 수도 다른데 말하자면 구청별로 동일하게, 혹은 11개 교육지원청에 동일하게 하는 게 올바른가 하는 지적이 지난번에 있으셔서 저희가 그 점은 일정한 차등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팀에서 의제로 설정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별 운영비에는 여러 가지 그게 산정이 됩니다, 이 기준이.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되고요. 더 큰 틀에서는 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아까 자체수입,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자치가 궁극적으로는 이게 기본적으로는 의존재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자체교육 징세권 같은 것도 있고, 저희가 하나의 세입ㆍ세출을 어느 정도 고민하는 단위가 되면 적극행정이 나오는데,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내려주는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 조금 더 하고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존적 사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궁극적으로 교육자치의 방향을 어디로 어떻게 갈까 하는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저도 한번 큰 틀에서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정책도 한번 검토를 좀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너무 이렇게 많은 정책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 정말로 우리 교육감님의 정책 여러 가지 보면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중점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여명입니다. 저도 교육감님께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전에 교육감님께서 시범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복지라는 것이 예컨대 무상급식을 생각을 해봐도 사실 무상급식이라는 것이 관점에 따라서 늘 50%의 사람들은 반대를 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미 시행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고교 무상급식을 확대하더라도 이게 포퓰리즘이다 하는 여러 무상급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복지라는 것이 비회수성, 확장성이 큰 건데 학교 밖 청소년도 저는 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신중하고 무겁게 결정을 내리셔야 하고요. 그리고 저는 보다 근본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라는 것이 청년수당의 청소년 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반에 발표 당시에 논란이 되니까 여러 가지 보완을 하시긴 하셨지만 저는 그 근본 관념은 어쨌든 청소년들에게 현금을, 그러니까 돈을 나눠준다는 그런 기본 관념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차라리 지난번 제가 행감 질의 때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학업 중단 청소년에 대해서 그 범주와 유형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계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 들어가는 4억 5,000만 원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세밀한 정책을 개발하는 연구비로 전환하는 방식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어떤지 질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은 아까 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저는 출발할 때는 여명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수당에 대응하는 보편수당의 개념으로 솔직히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좀 시범사업이라는 게 제가 처음 생각했던 보편수당의 개념을 제안하면서 이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그런데 연구만 하면 이게 계속 연구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바로 시범을 통해서 보편으로 간다는 생각까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복지부와의 사회보장협의회 논의도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저도 일정하게 경청을 하고 그래서 시범을 통해서 보완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발표하신 지 2달 만에 보완책이 마련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처음에 이 정책을 낼 당시에도 그렇게 큰 고민과 세밀한 정책연구 없이 이 정책이 나왔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 또 많은 분들도 그 점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평소에 연구되고 정책을 짠 것이 없으니까 저는 그런 쉬운 해결방식이 나왔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무상급식 관련해서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무상급식을 고교까지 확대를 했는데 문제는 일선 고등학교의 수요조사를 하시지 않고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급식 시설에 대해서는 인덕션 시설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이미 수요조사를 했는데도 예산 증액이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급식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이 정말 잘 준비해도 여기 저기 구멍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급식시설 예산 증액이 800억 정도 책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고 봐요. 아직 영양사 처우개선, 조리사들의 처우개선도 미비한 상태이고, 또 급식환경 시설개선도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겠다는 것이 약간은 좀 조급한 정책이 아닌지 교육감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인덕션을 포함해서 급식시설 보완 부분도 중요한 과제인데요. 일단 고교 무상급식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800억이 여러 개를 다 포함해서 급식실 조리기구뿐만 아니라 포함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더 근원적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고교 무상급식이나 고교 무상교육보다 차라리 유아교육 전면 무상화가 더 중요하지 않냐, 저출산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실제 더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또 그 말도 저는 일리가 있다는 생각은 조금 들어요, 실제로.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요구나 이런 부분이 이미 시대적 흐름을 역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마저도 보편복지로 패러다임 전환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결코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 자유한국당이 선거를 통해서 한 번 양보를 하고 져서 어쨌든 무상급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돼 버렸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는, 명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선에서 영양사분들이나 아니면 급식을 실제로 만드는 분들, 또 학부모들 말씀을 들으면 어쨌든 급식실 개선사업이나 조리시설 개선이 아직 완비되어 있지 않은데 먼저 섣불리 시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깊이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호 위원님. 그다음에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다음 권순선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입니다. 사립유치원의 대안으로 지금 거론되는 게 신설하는 방안, 공영형 사립유치원, 매입형 사립유치원, 협동조합형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신설은 100억 정도 들고, 매입형은 보니까 한 60억 정도 들여서 하나 샀고요. 그다음에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일반 사립유치원에 그냥 돈만 지급하는 꼴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사립유치원 대란의 대안은 병설유치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병설유치원을 지금 각 학교에서 꺼리는 이유가 교장의 겸직수당이 10만 원이에요, 교감은 5만 원이고. 그래서 이 수당을 좀 현실적으로 올리면 아마 지금 학생 수도 계속 줄어드는데 유휴교실은 없다고 계속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아마 그게 좀 적극적으로 유휴교실을 찾지 않는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당을 올려주면 유인책이 될 것 같아요. 학생 수는 5만 명씩 주는데 유휴교실이 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고요. 그다음에 유아교육법을 보면 병설유치원은 초ㆍ중ㆍ고에서 다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당의 현실화를 해 주면 50만 원씩 1년 해봤자 6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신설 세워서 원장, 원감 하면 1억에 1억 9,000 한 2억 정도 그냥 나가는 것인데 예산의 효율화나 있는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고, 계속 아이들이 줄고 있으니 새로 매입하는 것이나 신설하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문제인데요. 지금 서울시교육청을 보면 각 인사권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유아교육 쪽은 유아교육과장, 초등 쪽은 초등, 중등은 이렇게 다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분리가 되다 보니까 획일적인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분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인사과를 설치해서 통괄적으로 해야 인사에 대한 중립성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방향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요, 하여튼 유아교육과의 장학사 선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너무 적은 수의 모집단에서 장학사를 선발하다 보니까 출제할 사람도 없고, 감독할 사람도 없고,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있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인사과를 다시 통합해서 설치를 하는 방향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겸직수당 문제는 100%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실제 공간 부족이 가장 큰 이유지만 그래도 더 기피하는 게 겸직수당 예를 들면 특히 고생하는 행정실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단지 저희가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이것은 행안부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행안부 규칙인데요, 우리가 추가로 예산을 만들어서 더 줄 수 있잖아요? 다른 명목으로 해서 줄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는데……. 저는 줄 수 있다면 바로 주려고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부분은 계속 저희도 쟁점이 되는데요, 일단 유아는 공립인사만 담당하니까 조금 규모가 적어서 지금까지도 분리되어 있었는데, 초ㆍ중ㆍ고 인사는 인사정책과가 통합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민 지점인데요, 어쨌든 이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고교무상급식을 곧 확대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 대상 학교 보니까 같은 재단인데 선화고등학교는 대상이 되고, 같은 재단인 선화예중은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거기 초등학교도 있나요?

경복초등학교는 되고, 그러니까 경복초등학교, 선화고등학교는 무상급식 대상이 되는데 선화예중은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같은 재단인…….

각종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정규학교가 아닌 것을 각종학교라고 하나요?

네. 지금 각종학교가 학교급식법 대상이 아니어서 포함되지 않아있네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 각종학교라면…….

그것도 학교입니다, 학력이 인정되는 것이니까요.

오디세이학교도 학력…….

네, 학력 인정되는 것인데요.

제 상식으로는 같은 재단이고 각종학교라는 기준점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되고, 초등학교는 되는데 중학교는 안 되는지 이해가 덜 되어서…….

그 부분 한번…….

지금 서울시내 각종학교가 몇 개입니까?

8개로 되어 있는데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시나 구청하고 예산부분이 있어서 사립초등학교 4개가 빠져 있습니다, 구청이 동의를 안 해서.

그래서 제가 각종학교의 개념정리를 보니까 정규학교는 아닌데 정규학교와 유사한 교육을 하고 있는 대안학교도 들어가고 그런 내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화예중이 정규학교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스러워서…….

저는 각종학교도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넣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무상급식 지원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꼭 한번 교육감님이 검토 해보시고요. 안 되면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나중에 담당과장님, 따로 설명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청 예산 전체를 보면 지방자치제 하면서 다들 그렇기는 한데 순세계잉여금 증가폭이 날로 너무 많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아까 교육청 예산의 의존재원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인 재정방향을 위해서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을 더 잘하고 뭐라고 그럴까요, 너무 증가폭들을 늘리지 말고 필요한 부분에 재원들을 배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도 여러 번 지적하셔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국가회계는 12월 31일 아닙니까? 저희는 또 3월 1일이니까 불용액이 너무, 방학 동안에 공사가 집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는 것은 저희가 큰 방향에 동의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8조 여기에 대해서 4.1% 수준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전체예산이 9조 이상으로 더 늘어났는데 그중에서 7% 규모로 늘어났거든요. 절대 수는 거의 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순세계잉여금을 다시 세입조치하신다고 해도 3,500씩 이렇게 세입 조치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3,000억 이상의 세계잉여금이 남아도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전혀 의회의 동의 없이, 의회하고 상의 없이 집행하시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의재정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과감하게 재정투여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고요. 일단 구조적인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특교 같은 것도 올 때 연말에 오기도 하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잉여금이 과다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시지요?

네.

그 잉여금이 과다해지는 현상들을 이제는 중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향후에 물론 세입이 항상 불안정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예측이 틀릴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간의 몇 년 간의 추세로 봐서는 앞으로도 이렇게 특히 달라질 것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교육청 입장에서는 더 많은 편성을 통해서 교육부에서 사실상 교육재정교부금을 더 많이 갖고 와야지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

금천의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교육감님, 두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예산편성하신 내용들을 잘 봤습니다. 원칙론적으로는 저도 동의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 공립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2개 정도 신설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생각을 깊이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 중 하나가요, 공립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것을 나눌 때 전 사회적인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 관내에 청소년센터가 있어요. 청소년센터를 이번 일요일 방문을 해서 보니까 그 시설 안에 생존수영이라든지 대안학교라든지 학교 부적응 아이들이 거기 와서 공부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서울시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원을 우리 교육청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어떤 시설을 만들고 나면 반드시 경직성경비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제반경비가 또 수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원을 조금 더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청소년센터의 시설들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 쪽의 관장들과 또 그쪽의 책임자와 같이 공유해서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제가 가서 확인해보니까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다면 그분들도 사업적 일환으로 할 수 있다, 단지 학교 측과의 협의, 교육청과의 협의 이런 것들이 선행되면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 건의를 하는 것인데요,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생각을 조금은 더 전향적으로 해서 같은 서울시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 주실 기회를 가져주십사 하는 게 첫 번째 건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의사항은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적재적소인사에서 적소적재인사로 바뀌는 과정을 갖는다고 합니다. 제가 교육위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하나같이 느끼는 게 우리 일천만 서울시민이 교육감님을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교육감님의 철학과 또 교육에 관한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선에서 실현시켜 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조금 죄송한 얘기인데 심한 말은 우리 교육감님은 교수님은 돼도 리더자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많이 해요. 왜, 이상은 좋은데 현실에서 그 이상을 받아들이는 현장 액션맨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비추어볼 때 교육감님을 대다수의 많은 시민들이 사랑하는 만큼 기대도 크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2기예요. 그러니까 교육감님의 철학이 현장 일선에 실뿌리같이 녹여나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인사시스템을 한번 바꿔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안으로 본다면 아까 조상호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교육파트 부분하고 행정지원파트 부분하고 구분을 해서 인사시스템으로 인사과라도 해도 좋고요, 인사팀으로 해도 좋고 이래서 교육감님 직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조직부서가 만들어져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 건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짧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부분은 저희 편제로 보면 위탁형 대안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식으로 보면 학교의 일환으로 대안학교가 지금 두 개가 있는 셈이고요. 그걸 지금 두 개 합니다. 이건 권역별로 이렇게 하는 의미로, 사실 저희 대안학교 그러니까 제도권 내에 있는 학교의 일부로서 대안학교 신설 요구는 굉장히 학교 구성원들의 요구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건 거의 최소한이고요. 이것만으로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위탁형으로 해서 학생들을 이렇게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저는 서울시의 청소년 관련 기관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은 100% 동의하고요. 단지 저희가 위탁형이라고 할 때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아마 저는 협의를 충분히, 왜냐하면 학력이 인정이 되는 일련의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최 위원님이 느끼시는 것처럼 저는 교육에 관한 한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의 벽도 허물었으면 좋겠다, 예산의 벽도 허물었으면 좋겠다 정말 저는 제가 광을 내거나 주도권 이런 것이 아니니까 함께해서 하자 그런 생각까지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단지 그런 학력인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의 과정으로 하고, 학부모님 신뢰 부분도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학교의 일환으로 가는 것하고 청소년센터로 가는 것은 전혀 학생들이 또 못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기본정신 방향에는 저희가 동의하고요. 서울시의 청소년센터하고 저희가 협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특히 교육과정의 연장을 함께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저희가 검토해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좋은 조언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단지 제가 재선교육감으로서 또 선거과정에서도 공무원은 중립을 하지만 저희 서울교육청 일반직이나 전문직이 저에게 많이 동일시하고 함께 혁신교육의 방향에 동의하고 성원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발적으로 교육혁신과 교육개혁에 함께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사실 그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양면은 민주주의자로서 제가 좀 강권적인 방식으로 이걸 하는 것보다는 주체들의 자율성을 상당부분 존중하면서 가면 좋겠다는 게 저의 약간의 그런 신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교수 출신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반대, 리더의 방식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저는 일종의 넛지형 방식 같은 것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함께 자율성과 적극적 리더를 결합시키는 게 좋겠다 저는 아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생각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은 안 하시지만 교육감님의 평소 인품으로 봤을 때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효과성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효과성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안 나타나니까 이쯤에 와서 조금을 생각을, 이게 강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민주적인 부분, 자율성을 전제로 한 민주적인 조직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교육감님하고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맞죠. 그것이 안 될 때는 약간의 좀 강도를 낮추거나 높이거나 이런 기계적인 메커니즘을 작동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일환으로 인사 부분을 다시 한 번 건드릴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기존의 교육감님 생각하시는 방식대로 해서 효과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퍼펙트한 부분이니까 당연히 가야죠.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지금 일천만 서울시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학부모님과 시민들께서 이제는 1기보다는 2기 때 우리 교육감님을 혹독하게 바라봅니다. 냉정하게 바라봅니다. 교육감님이 성공하셔야 진보교육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쯤에서 위협적인 요소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음을 간파하시고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동감입니다. 제가 더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마무리해 주시지요.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짧게…….

네. 조희연 교육감님께 재정결함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께서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또 재정결함보조금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겠지요, 그렇지요?

네.

이게 교육청으로서는 이중으로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받아야 할 법정부담금은 받지 못 하고 메꿔야 할 재정결함보조금이 증액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38기동대 이런 데서는 고의로 체납하는 사람들을 적발해서 받아내는 이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고의로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학교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재정상태가 좋은 학교도 몇 년째 지금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도 이 사립학교 회계 이것을 점검하고, 그 기초에서 지원부분이 되고, 만일에 이게 많은 여유분이 있는데 이걸 하는 경우는 저희가 당연히 감독을 하고…….

감독을 하는 건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에듀파인 이런 것처럼 사립학교 재정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건가요?

네, 그거는 거의 사이버 감사가 이루어질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잉여금이 많은데 이걸 회피하는 부분은 저희가 감독이 가능하고요. 문제는 정말로 재정이 취약한 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재정상태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내지 않는 학교는……. 100% 법정부담금을 내는 사립학교는 네 군데인가 정도밖에 안 되고 있더라고요.

사실 4대 보험 중 건강보험료만 내는 정도까지 지금 나머지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셈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것마저도 미납하는 학교가 지금 보니까 벌써 174교나 있는 정도입니다. 저희가 재정결함지원금을 감액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인데 최근에는 수익이 없는 토지가 엄청 많고, 저금리고 이런 여러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네, 그것은 지난번에 재산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 의무교육 때문에 사립학교가 공립학교 수준의 수업료를 받게 됨으로써 혹시 재정상태 악화로 인해서 학생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봐 이게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나 공립학교나 비슷한 수준의 입학료를 학생들에게 받고 있는데요. 왜 유독 사립학교에만 이런 운영비가 부족하게 되는지 그것도 의문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사립학교나 공립학교나 교육의 수준이랄까요, 이런 지원하는 게 그다지 다르진 않은데 유독 사립학교에 그런 재정결함이 생기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아무래도 수업료 받는 것하고 또 법인이 부담하는 걸 가지고 지금 하는데…….

그러니까 제 말씀은 수업료를 안 받는 게 아니고, 공립 수준의 수업료를 받는데 공립학교는 그 수업료를 가지고도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있는데 왜 사립학교는 그것으로도 운영이 부족해서 법정부담금까지 못 내고 있나 그게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한번 따로 보고 드리고, 저는 오히려 이번에 사립유치원 사태를 보면서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유치원 수준의 사립학교에 대한 말하자면 공공적 요구 수준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높아졌는데 이게 지금 초ㆍ중ㆍ고 법인으로 가면 저는 초ㆍ중ㆍ고 사립 법인도 뭔가 조금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저희도 감사결과를 공개를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공개를 거의 못 하다시피 할 정도였고, 오랫동안 그렇게 이루어져 왔는데 사립유치원이 공개가 되니까 당연히 초ㆍ중ㆍ고 법인 감사를 공개하는 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먼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사립학교에 계속해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주느니, 차라리 재정이 어려운 사립학교는 법인화 해서 공립 쪽으로 끌어오는 노력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 부분도 아마 의제로 부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내년에 혁신교육지구 서울 25개 자치구 다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예산편성 얼마 돼 있습니까?

115억이 돼 있는데요.

115억, 그러면 자치구당 5억씩 하면 얼마씩 필요합니까? 10억 부족하지요? 보고 받으셨어요?

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건 추경으로 지금 계획이…….

서울시하고도 협의하셨어요?

서울시에서도 인지는 하고 있는데 지금 확보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치구에서 내년에 전체 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혁신교육지구 사업 세팅을 다 하고 있잖아요?

네.

다 예산 얼마 세팅해 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안 되면 또 덜어내야 되는 사업을 상당히 머리 아프고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성을 줘야 돼요.

네, 그건 명확히 저희가 추경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면해서 이게 좀 부족하고 이렇게 편성했다는 설명 한 번 없이 우리보고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따 따져보겠지만 하여튼 교육감님의 기본적인 생각은 25개 다 예산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든 메꿔서 하겠다?

네.

입장은 알겠고요. 학교 밖 청소년 수당 아까 기본수당을 참여수당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수당이라는 말은 붙습니다. 수당이라는 말 자체는 보편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1만 명이나 되는 학교 밖 다양한 사회 청소년 중에서 학업을 이어가려고 하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당이라는 말을 이름을 좀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뭐 이런 정도로 해서.

그런데 수당은 좀 폭넓은 개념이니까 수당 자체가…….

왜냐하면 그 자체의 말 때문에 추후에 아까 말했듯이 여가부하고 협의하셨는데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게 어렵다라는 답을 얻었잖아요, 그렇지요?

네.

국가적으로 시행하면 모르되 어쨌든 시행방식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현재 수많은 1만 명 중에 200여 명 지원하는 건데 이거를 수당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오해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 점은 뭐…….

따라서 성격만 살리고 예산명을 좀 바꿔서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

보건복지부나 사회보장위원회에서도 그 점, 수당 자체의 개념은 이제 기본수당에 오히려 초점이 지금 있어서 그건 저희가 참여로 바꾸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기본, 참여의 문제도 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또는 부서 간의 협의에서 그런 정도의 기본수당을 참여수당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인할 수 있다였는지 모르겠으나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대 언론관계나 이렇게 해서 얻어맞는 이유가 있잖아요. 어쨌든 수당이라고 하는 건 기본이든 참여든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보편적 복지의 개념입니다, 앞에 어떤 글자를 붙이든 간에. 그건 약간 편법적인 내용인 것 같고요. 따라서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본적인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 중에서 학업을 이어가려고 하는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든 지원하겠다고 하는 그 의미를 그대로 살린다고 한다면 제가 제안 드렸던 대로 수당이라는 말을 빼고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해도 충분히 성격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발표를 해버리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신중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청년수당에 대한 논란이 학교 밖 청소년 수당 논란하고 정확히 동일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향적으로……. 왜냐하면 수당이라는 말 대신에 또 어떤 개념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지원이라는 말로 끝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이렇게……. 사업명이 꼭 그렇게 되어야 됩니까? 학업지원 해 가지고 예를 들면 그 아이들이 바우처든 뭐든 공부를 하려고 할 때 실제로 학교를 가지 않더라도 학력을 인정해 주는 일정 과정을 이수하는 그것까지 지금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것을 수당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만들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네, 그 부분은 한번 저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고민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는 다음에 하세요. 이따 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건 지금 하시지 말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육감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그리고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금년보다 2.1% 증가한 9조 3,432억 원입니다. 자료 5쪽의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의 증가 등으로 1,483억 원 늘어난 5조 3,734억 원이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702억 원 증가한 3조 1,704억 원이며, 기타 이전수입은 67억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총 1,427억 원으로 교수-학습활동수입 1,019억 원, 행정활동수입 55억 원, 자산 및 이자수입 150억 원, 기타수입 203억 원입니다. 교수-학습활동수입은 학생 수 감소 등으로 106억 원 감소하고, 토지 및 불용물품 매각대금 등 자산수입이 184억 감소하여 자체수입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20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2019년 발행하지 않을 예정이며, 전년도이월금은 2017년 법정전입금 조기정산분 등으로 1,432억 원 증가한 6,500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은 6쪽부터 9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1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5조 6,079억 원, 기관운영비 335억 원, 학교운영비 8,153억 원, 교육사업비 1조 9,450억 원, 시설사업비 7,271억 원, 지방채 및 BTL상환 1,969억 원, 예비비 175억 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교원, 교육전문직원, 지방공무원, 계약제 교원 및 계약제 근로자 등의 인건비와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지원비로 전년대비 1,215억 원이 증가한 5조 6,0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급 1.8% 인상과 교원 명예퇴직 예산 1,580억 원을 포함한 규모입니다. 자료 15쪽의 기관운영비와 학교운영비입니다.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41개 교육행정기관의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인 기관운영비는 전년대비 22.5% 감소한 335억 원입니다. 이는 공공요금 인상분은 반영하고 특수직군 직고용 대상 용역비를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로 통합 편성하여 시설관리용역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학교운영비는 단위학교의 교육역량 제고를 위해 전년대비 101억 원이 증가한 8,1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립 1,208교, 사립 127교의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며, 학교기본운영비는 적정교육비의 105%를 반영하여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교육사업비입니다. 교육사업비는 교육정책사업 정비와 선순환 체제 구축 등을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으며, 1조 9,4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구조상의 정책사업 7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영에 27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지원에 528억 원 증가한 5,0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교육사업비의 65.3%를 차지하는 교육복지지원 예산은 1조 2,6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예산은 학비지원 1,115억 원, 급식지원 3,649억 원, 누리과정 지원 5,771억 원 등으로 고등학교 및 사립초 무상급식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교육가족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289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학교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공기정화장치 설치비용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9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 지역주민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평생교육에 2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업교육은 작년과 동일한 7억 원을 편성하여 북방지역 교포자녀 초청 기술교육 및 일반고교생 직업교육과정 운영 지속 지원으로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일반예산은 직접적인 교육활동비를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예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차세대 지방교육 행ㆍ재정시스템 구축사업 완료 및 선거종료에 따른 선거관리비용 등을 편성하지 않아 작년대비 78억 원 감액된 9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학부모 및 주민 교육참여확대 사업으로 44억 원을 반영하여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교육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의 자세한 내역은 서울교육방향을 기준으로 다섯 가지 정책방향에 따라 19쪽부터 24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의 시설사업비입니다. 시설사업비는 전년대비 142억 원 증액된 7,2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신증설 및 교육환경시설개선을 위한 사업비이며, 매입형 유치원 예산을 포함한 각급 학교 신ㆍ증설 예산과 냉난방개선, 창호개선, 내진보강 등 노후시설 개선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사업비 세부내역으로는 학교신증설비로 1,324억 원, 일반시설비로 400억 원 증가한 5,144억 원, 급식시설비에는 28억 원 증가한 80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사업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5쪽부터 39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지방채 및 BTL상환과 예비비 현황입니다. 지방채 및 BTL상환은 전년대비 533억 원이 증가한 1,9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924억 원, 민간자본으로 투자된 141개교의 BTL 상환에 1,0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75억 원으로 지방재정법상 예산총액의 1% 범위 내로 계상한 일반예비비 100억 원과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75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9쪽부터 44쪽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첨부 서류인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 예산의 성과계획안, 성인지예산안은 별도자료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성연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회부경위, 제안이유, 예산안 편성규모, 예산안 개요,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 성과계획안, 성인지 예산안 등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23쪽 중간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24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정부가 내국세 20.27%의 97% 및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각 시ㆍ도교육청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액을 총액으로 교부하는 법정교부금인바, 금번 예산안의 보통교부금은 2018년보다 1,644억 6,200만 원이 증가한 4조 6,848억 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 후단입니다. 보통교부금은 교육청 전체 세입예산의 50.1%를 차지하는 중요 재원으로 금번 예산안의 경우 시ㆍ도세, 지방교육세 등의 기준재정수입액이 2018년도보다 948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는바, 교직원인건비 호봉승급분 반영, 학교환경개선비 증가분 등이 반영되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26쪽 후단 특별교부금입니다. 금번 예산안의 특별교부금은 NEIS교육통계시스템조사 등 115개 사업에 881억 1,600만 원이 편성되었는바, 이는 2018년도 785억 8,900만 원보다 95억 2,7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검토보고서 27쪽 중단입니다. 특별교부금은 회계연도 중 수시로 교부되어 사업예측이 어렵고 교육청의 정책방향과 중복되는 등 업무 비효율을 초래하기도 하였으며, 교육감이 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이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에 교부할 특별교부금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어서 교육청은 불요불급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은 반복적인 특별교부금 교부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는 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전입금입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금번 예산안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저출산 현상에 따른 지원대상 원아 수 감소로 인해 전년도보다 254억 2,100만 원이 감소한 5,758억 9,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중앙정부와 시ㆍ도 교육청 간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 분담주체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7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라 누리과정을 단일사업으로 하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2017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신규 세입과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 재원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라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과 정부가 별도로 정하는 금액을 누리과정 지원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나 2019년까지만 교부되는 한시적인 재원이라는 점에서 향후 별도의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기관과 교육청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교육청은 이러한 문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누리과정 재원분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교육청의 입장을 정부기관에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누리과정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33쪽 하단,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금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018년도보다 701억 6,600만 원이 증가한 3조 1,704억 4,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법정이전수입은 2018년도보다 440억 3,200만 원이 증가한 3조 1,215억 6,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비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7항 및 도서관법 제29조와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는바, 금번 예산안은 2018년도보다 261억 3,400만 원이 증가한 488억 7,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447억 원은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통보한 교육경비 지원 사업비로서 지난 10월 29일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21개 사업 중 학교 화장실 리모델링, 서울상도유치원 지원 및 특별교육지원사업을 제외한 18개 사업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상기 3개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 확정 후 회계연도 중에 용도가 지정되어 시기별로 사업비가 교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교육경비 지원 총액 533억 원 중 동 특별회계 본예산에 편성된 447억 원을 제외한 상기 3개 사업에 대한 예산 86억 원은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간주 처리되는 것으로서 이는 본예산안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의 비법정전출금 예산안과 교육청의 비법정전입금 예산안상의 세입ㆍ세출 규모가 서로 상이하게 계상되는 결과가 되어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물론 학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이나 특별교육지원사업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구조상 사업대상을 특정하여 예산안에 편성해야 함으로 인해 사업대상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 사업재원을 교육청으로 전출시킬 수 없는 한계가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서울특별시와 교육청이 예산안의 제출시기 등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조기에 논의함으로써 비법정전입금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등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법령이 정한 예산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37쪽 표20 중에 음영처리된 사업은 금번 교육청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업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기타이전수입과 자체수입은 검토보고서 38쪽 중단부터 41쪽 중단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입 예산안 중 전년도이월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쪽 중단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6,500억 원으로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결산 추계액을 반영한 결과 전년도보다 1,432억 2,800만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다음연도로 세입 활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결산 전에 당해 연도에 세입으로 이입할 수 있습니다. 표21에 나타난 교육청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반영 내역을 살펴보면 교육청은 연평균 3,353억 5,400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교육청의 세입예산 평균 규모 8조 2,485억 9,300만 원 대비 약 4.1%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예산 9조 3,432억 1,700만 원 대비 약 7.0%로 증액 편성되었는바, 이는 3년간 평균치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금번 순세계잉여금 증가는 지난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에서 서울특별시의 2017회계연도 결산결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추가로 세입 조치되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순세계잉여금은 최근 수년간의 본예산 편성 추이와 예비결산 결과 등을 검토하여 재정지출 과부족에 따라 임의적으로 과소 또는 과대 편성하는 것이 지양되는 세입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순세계잉여금은 2018년 세입ㆍ세출 결산 전망에 따른 징수전망액에서 지출 추정액을 감한 금액 전부를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만일 징수전망액에 비해 실제 수납액이 적을 경우 또는 지출 추정액 보다 초과 지출이 발생할 경우에는 2018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감소하게 되어 세입결손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추정치 전액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과 2018년 집행률 저조 사업의 예산안 증액 편성 문제, 민간전문가 활용 확대는 검토보고서 43쪽 상단부터 5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51쪽부터 124쪽 실국별 주요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사업 중 검토보고서 51쪽 시민감사관 운영과 학교자율종합감사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에 따라 공무원 외의 각 분야별 전문가를 감사활동에 참여토록 하여서 교육청의 주요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 등에 대한 외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52쪽입니다. 시민감사관 운영은 시민감사관 증원에 따른 외부전문가 감사참여수당 감소로 전년보다 700만 원이 감소한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자율종합감사운영은 2018년 9월 13일 공인회계사와 함께하는 학교자율 종합감사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ㆍ한국공인회계사회 업무협약에 따라 1,300만 원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학교자율종합감사운영 사업과 기존의 시민감사관운영 사업을 보면 두 사업은 업무협약에 따른 공인회계사에게 수당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를 공익제보센터와 정책감사팀으로 이원화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바 외부감사 수당을 사업별로 구분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예산집행의 효율성 차원에서 담당부서를 정책감사팀으로 일원화하고 공익제보센터는 시민감사관 운영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사업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 및 학교기타운영비는 검토보고서 53쪽부터 55쪽 상단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6쪽 하단입니다. 금번 인건비는 간접고용 형태로 운영되었던 당직전담원, 미화원, 시설관리원, 콜센터상담원 등을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하고, 기본급 상승 등의 인건비 상승 요인이 반영되어 전년도보다 1,215억 300만 원이 증가한 5조 6,079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58쪽입니다. 2017년 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결과에 따르면 인건비 불용액은 500억 2,700만 원으로 2016년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0.93%이며 이는 2016년 0.78%보다 0.15%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2018년의 계약제교원 및 계약제직원 인건비 예상 불용률은 9.39%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2018년도 역시 비정규직 인건비에서 평균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바,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는 산출기초의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목이므로 좀 더 정확한 예산추계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계약제근로자 인건비와 관련해서 지난 11월 15일 집단교섭이 완료되어 향후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등의 추가 소요액이 발생할 예정인바, 교육청은 인건비 재원 확보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60쪽입니다. 금번 예산안의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공무원 맞춤형복지비는 표33과 같이 전년도보다 56억 4,900만 원이 증가한 497억 4,400만 원이 편성되었는바 이는 전년도보다 12.84%가 증가한 것으로 전년도 인상률 6.07%의 2배에 해당하는 규모라는 점에서 다소 과한 증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검토하였듯이 현재 계약제근로자 인건비에 대한 집단교섭 결과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이 예정되어 있는바 맞춤형복지비의 과도한 인상은 자칫 교육청의 전체적인 재정운영의 부담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교육공론화사업은 검토보고서 61쪽부터 6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사업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3쪽 생태환경교육내실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64쪽 중단의 스마트스쿨 구축 및 운영사업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스쿨 구축 및 운영 사업은 최신 IT 및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수ㆍ학습 방법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디지털 시대에 조응하는 인프라 구축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번 예산안에는 전년도보다 78억 800만 원이 증가한 8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5쪽 상단입니다. 미래사회의 필요한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은 모든 학교에 필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겠으나 동 사업 중 혁신미래학교 미래형 학습환경 조성 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상을 혁신학교로만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차별적인 예산편성으로 볼 여지가 있고, 혁신학교만을 위한 시설사업 지원이라면 예산집행의 일관성 측면에서 혁신학교 사업으로 편성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혁신학교 운영은 검토보고서 65쪽부터 6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검토보고서 67쪽 사립유치원학급운영비지원 사업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학급운영비지원은 물가 및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유치원비 인상이 법령으로 제한되어 유치원의 재정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고자 원비인상률을 준수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학급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번 예산안에서는 신규사업으로 55억 8,000만 원이 순증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와 시ㆍ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 사례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정비는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립유치원의 실질적인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비인상률만을 기준으로 학급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또 다른 공적 재원의 낭비를 초래할 우려도 있는바, 학급운영비 지급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여서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의 참여 여부, 학교회계 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의 찬성 여부 등 회계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실효성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교원능력개발평가부터 개방-연합형선택교육과정운영지원까지의 사업은 검토보고서 68쪽부터 7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진로교육국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평생교육시설지원과 서울평생교육정보센터운영 사업은 검토보고서 75쪽부터 7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검토보고서 79쪽 하단의 퇴직교직원인생2모작사업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1쪽 중단입니다. 퇴직교직원인생2모작사업 예산은 전년도 보다 2억 6,300만 원이 증가한 17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 중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퇴직교직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봉사활동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청 자체계획으로 설치한 것으로 현재 법적근거 없이 예산과 인력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교직원의 각종 봉사단 활동 지원 사업에 14억 3,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자원봉사자에게 지급되는 봉사활동비가 13억 2,600만 원으로 동 봉사활동비가 동 봉사단 활동 지원 사업예산의 92.3%, 퇴직교직원인생2모작사업 전체 예산의 무려 75.0%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행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조는 자원봉사활동을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자발적 참여에 대한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83쪽 중단입니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자원봉사활동의 대가 없는 자발적 참여 취지와 서울시 조례의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이 봉사시간 1일 4시간 이상일 경우 실비 성격의 교통비와 급식비를 8,000원 이내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청의 봉사활동비는 과도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는바, 동 사업의 봉사활동비 13억 2,600만 원 중 50%에 해당하는 6억 6,300만 원에 대해서는 삭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더불어 교육청 자체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예산과 인력 지원, 봉사활동비 지급 기준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4쪽입니다. 동 사업은 학업중단학생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복지 여건 구축을 통해 학업에 대한 지속적 동기를 부여하고, 생애맞춤형지원 강화로 사회적 자립 기반 조성 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85쪽 중단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예산은 전년도 보다 3억 6,000만 원이 증가한 9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 중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본수당은 2019년도 학업중단 학생 중 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기본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학교 밖 지원센터 ‘친구랑’에 등록한 청소년만을 지급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부모의 경제적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학칙 위반으로 제적ㆍ퇴학된 청소년이나 타 시ㆍ도 거주 청소년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대상 선정에 형평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교육기본수당 지급범위가 지급요건을 갖춘 학교 밖 청소년에게 중식비, 교통비, 교재 및 도서구입비, 문화체험비, 온라인 학습비ㆍ학원수강료 명목으로 매월 20만 원을 개인통장으로 지급하지만 수당을 적정하게 사용했는지를 확인하는 사후절차가 없어 수당 지급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원 범위에 포함된 온라인 학습비ㆍ학원수강료 항목은 대학입시 또는 고입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학원비 지원의 성격으로 이는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87쪽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동 사업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교육기본경비 지급으로 인한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 기준을 통해 대상자 선정의 형평성을 제고토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명과 관련해서도 학교 밖 청소년 전체에게 주는 수당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사업명을 사용하는 것이 사업의 계획성과 명확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학교안전망구축부터 전국체육대회까지는 검토보고서 87쪽부터 93쪽 상단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급식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4쪽입니다. 무상급식 예산은 전년도보다 231억 8,000만 원이 증가한 3,31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95쪽 하단입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시범사업에의 불참여를 표시했던 자치구들이 예산편성 이후 참여의사를 보이고 있는바, 2019년부터 전체 자치구를 대상으로 무상급식 시범운영을 실시할 것인지, 이 경우 소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설립추진, 사학기관운영평가, 사립학교 운영지도는 검토보고서 98쪽부터 104쪽 상단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검토보고서 104쪽 학교신ㆍ증설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5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교실증축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기준 28.4%가 증가한 475억 2,400만 원이며, 학교신설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기준 31.6% 감액된 849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신ㆍ증축은 사업비의 규모에 따라 예산 편성 전 사업비의 적정성과 증축의 필요성 및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전적 절차를 거치도록 조례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06쪽입니다. 그러나 금번 학교신ㆍ증설 사업 중 4개교 동진학교, 남산유치원, 거암초, 거암중의 경우는 중앙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비 28억 9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바,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위반한 위법한 편성이라 하겠습니다. 더욱이 거암초와 거암중은 중앙투자심사에서 개교 시기의 조정 및 초ㆍ중 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할 것을 사유로 재검토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교시기 조정 대안과 초ㆍ중학교 시설에 대한 공간의 공동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07쪽 하단입니다. 또한 학교신설 중 개원2초의 경우 중앙투자심사 결과 초ㆍ중시설에 대한 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으로 통과되었으나 서울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지 않은 채 사업비 12억 1,400만 원을 금번 예산에 편성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예산편성으로 주의와 삭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학교신설 중 도림유치원 건은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3학급 규모의 단설 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개원 예정시기가 2021년 3월입니다. 그러나 도림유치원은 단설유치원으로 설립되지만 기존의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증축이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통상 기존 공간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병설유치원의 경우 공사 시작 후 학교 개원까지 약 3개월 정도의 공사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2021년 3월에 개교하는 도림유치원의 설립 예산을 2019회계연도 예산안에 편성하였다는 것은 시의적절한 예산 편성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학교시설개방우수학교운영비지원, 햇빛발전소사업활성화, 학교배상책임공제회, 일반시설 및 급식시설 개선, 건축공간정책, 디자인혁신사업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은 검토보고서 108쪽부터 124쪽까지의 내용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정보원 소관사업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실국별 소관사업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먼저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현철 대변인 나오셔서 소관사업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현철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대변인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변인 소관 사업명은 교육정책홍보입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5쪽입니다. 교육정책홍보는 서울교육 정책과 교육활동 내용을 언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간행물, 영상물, SNS, 홈페이지, 블로그 등 자체 홍보 매체와 광고를 통해 서울교육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자료 57쪽입니다. 먼저 간행물 구독입니다. 이 사업은 대변인실에서 언론 보도 사항을 파악하고 언론 스크랩을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신문과 각종 교육 관련 간행물을 구독하고 하고 언론 스크랩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 2018년 본예산과 동일한 2억 4,9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론 스크랩 자료는 오전 7시 경 서울시교육청 업무포털과 모바일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11만여 명이 열람하고 있습니다. 이 스크랩 자료를 통해 11만 교직원들은 교육관련 정보와 그날의 언론이슈를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 스크랩 열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교육관련 뉴스뿐만 아니라 신문 1면과 만평까지 스크랩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기사 저작권대행용역 비용이 1억 3,200만 원이 소요되는 이유는 저작권 때문입니다. 보도기사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저작권료로 신문사당 월 44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60쪽입니다. 공익캠페인 및 시책홍보입니다. 교육정책 홍보와 공공캠페인 광고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광고에 총 19억 8,920만 원, 광고ㆍ홍보 민간전문가 운영에 1,925만 원, 캠페인 콘텐츠 기획과 제작에 2억 3,001만 원, 포털전용 교육청브랜드 영상제작에 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본예산보다 1,726만 원 증액한 28억 2,846만 원입니다. 포털전용 교육청 브랜드 광고는 다음, 네이버 등 2대 포털사이트에 시의성 있는 영상과 SNS, 입시정보, 공익광고물 등을 노출함으로써 시민, 학생들에게 교육청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설명자료 64쪽입니다. 교육 공보활동지원 기본운영은 기자실 비품, 집기 구입 등 기자실 운영비와 대변인실 운영비로 2018년 본예산보다 60만 원 감액된 5,2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7쪽입니다. 교육정책 설명 및 언론 홍보활동은 언론을 상대로 교육정책설명회, 미담ㆍ우수사례 등 보도자료 발굴, 오보ㆍ왜곡보도 대응 등 언론 현안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도 예산으로 1억 3,0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교육뉴스 앱을 개선시키겠습니다. 고도화 작업 및 유지관리를 통해 언론보도 내용을 정책에 참고하기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에 설치한 브리핑룸은 언론 홍보 활동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례 브리핑과 기자회견, 교육정책 설명 등 활용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브리핑룸 활용도에 걸맞도록 필요한 집기와 기기 구입 등으로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1쪽입니다. 뉴미디어 정책 홍보는 시민소통 소셜미디어 기획 및 운영에 1억 4,340만 원, 정책뉴스 블로그 기획 및 운영에 1억 329만 원을 편성하여 2018년 본예산보다 2,185만 원 증액한 총 2억 4,6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4쪽입니다. 서울교육 영상홍보물 제작은 서울교육 행사사진 촬영 운영비에 4,589만 원, 서울교육 홍보콘텐츠 제작에 1억 8,305만 원, 스튜디오 장비 구축 및 운영으로 1억 2,954만 원, 영상표출매체 운영에 560만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대비 7,198만 원 증액된 총 3억 6,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설명자료 79쪽입니다. 홍보기획 및 콘텐츠 개발은 열린교육감실 홈페이지 운영 6,991만 원, 월간 『지금서울교육』 발간비 2억 480만 원과 월간 『지금서울교육』 웹진 제작으로 1억 4,593만 원, 정책홍보 간행물 발간비 2,120만 원,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 운영 경비 420만 원, 홍보홈페이지 운영에 941만 원, 총 4억 5,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대변인 2019년도 전체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4,258만 원, 최종예산 대비 9,944만 원이 증가한 43억 2,685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내년도 대변인 예산은 서울교육 홍보에 필요한 최소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 홍보예산은 다른 시ㆍ도교육청과 비교했을 때 인구수나 학생수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홍보예산 확보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종 감사관 나오셔서 소관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종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관실의 201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사업은 감사관리 1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 편성액은 4억 8,337만 4,000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3,72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7쪽 감사사례중심 현장지원연수 예산입니다. 공사립 초ㆍ중ㆍ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11개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감사 및 질의답변 사례 중심 맞춤형 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예산 편성액은 1,562만 원으로 작년 본예산 대비 4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0쪽 감사요원 연수 및 교육 예산입니다. 본청 및 교육지원청 감사요원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 연수 및 감사 전문기관인 감사교육원 위탁연수를 통해 감사담당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 예산 편성액은 3,383만 4,000원으로 작년 본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93쪽 공익제보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공익제보위원회 운영, 공익제보센터 간담회 등의 예산으로서 2019년 예산 편성액은 540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9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96쪽 공익제보포상금제 운영 예산입니다. 공익제보위원회를 통해 포상금 지급 대상 및 금액 등을 결정하여 연 2회 공익제보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예산 편성액은 9,000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3,8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증액 사유는 공익제보포상금 지급대상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2018년 지급 실적은 현재까지 6건, 4,400만 원입니다. 98쪽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예산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재산심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예산과 감사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예산입니다. 2019년 예산 편성액은 925만 원이며, 올해 본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교육행정지원센터 운영예산입니다. 교육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하여 학교행정 업무에 대한 질문ㆍ답변을 실시하고, 업무자료를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하는 사업으로 2017년 10월부터 교무ㆍ학사 분야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예산 편성액은 2,627만 원이며, 올해 본예산 대비 54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교무ㆍ학사분야 자료방 업데이트 및 이용시스템 개선을 위함입니다. 106쪽 반부패청렴정책추진 예산입니다. 청탁금지법 안정적 정착 지원 및 청렴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청렴도 상위권 진입을 위하여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청렴윤리의식 연수, 청탁금지법 연수, 홍보자료 제작 등의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9년 예산 편성액은 4,645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컨설팅 용역 필요성 약화로 청렴도측정 외부기관 용역비를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10쪽 시민감사관 운영입니다. 청렴시민감사관 감사활동 참여에 따른 수당 지급, 청렴시민감사관 연수, 자료집 발간 등의 예산입니다. 2019년 예산 편성액은 2억 1,160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74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예산이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제정과 유치원 감사 사안 발생 이전에 수립되어 시민감사관 증원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였고, 전년도 외부전문가 활용이 부족해서 수요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유치원 감사 시 청렴시민감사관 참여와 증원에 따른 발생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편성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114쪽 외부기관 감사 예산입니다. 감사원 및 교육부 등 외부기관 감사에 대한 각종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2019년 예산 편성액은 1,100만 원이며, 올해 본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학교자율종합감사 운영 예산입니다. 교육청의 일방적 감사에서 학교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학교자율 종합감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올해에 신설된 사업입니다. 사업 관련 자료 개발 및 인력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 예산 편성액은 1,292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19쪽 학교지원중심의 감사운영개선 예산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체감사 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자체감사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2019년 예산 편성액은 2,103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의 2019년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종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연주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19년도 총무과 예산안을 사업별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업은 교육행정기록물 관리 등 9개 세부사업으로서 총 예산액은 134억 3,715만 원입니다. 먼저 125쪽 교육정보자료실 운영입니다. 교육 및 교육행정자료를 수집ㆍ정리하여 교육청 직원 및 내방객들에게 직무 관련 참고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4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기록ㆍ업무관리시스템 운영은 업무관리시스템 등 기록관 정보시스템의 유지 관리 및 사용자 교육을 통하여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764만 원을 증액한 3억 8,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기록물 관리 사업은 중요기록물 전자화 및 기록물 공개재분류 등을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1억 493만 원을 감액한 3억 9,3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특수유형기록물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 완료입니다. 139쪽 우편물 관리 사업은 원활한 우편물 유통과 현장 지원을 위해 행정자료 전달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대비 343만 원을 증액한 2,9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정보공개제도 운영 및 개선은 각 기관 정보공개담당자 연수 등을 통해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학자금 대여입니다. 법령에 따라 공무원과 공무원 자녀의 대학학자금을 대여하여 후생복지 개선과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8,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교직원자녀 위탁보육비는 저출산에 따른 정부정책을 이행하고자 본청 직원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위탁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50쪽 연금 지급금은 재해로 인한 재산상 손실과 공무원 본인 및 가족의 사망에 따른 법정 부조를 위한 사업으로 기준소득월액 인상에 따른 지급기준액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억 1,776만 원을 증액한 69억 8,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3쪽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만족도와 전화친절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57만 원을 증액한 3,3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57쪽 민원실 및 제증명 관리 사업은 교육청 방문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민원실 운영비와 무인 민원 발급서비스 분담금으로 5,1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민원제도 개선은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과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90만 원을 편성하였고, 163쪽 민원콜센터 운영은 서울교육민원에 대해 친절하고 신속한 전화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콜센터 상담근로자 직접 고용에 따라 용역 사업을 폐지하여 전년 대비 5억 7,941만 원을 감액한 3,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콜센터 상담근로자 직접 고용 인건비는 노사협력담당관 소관 계약제근로자 인건비로 편성되었습니다. 166쪽 전편입학 배정업무는 고등학교 전편입학 배정과 중고등학교 전편입학 온라인 배정시스템 운영 사업으로 전년 대비 113만 원 증액한 3,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0쪽 본청 기관운영비입니다. 본청 청사 시설 관리와 대내외 행사 지원 등 기관 운영 전반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시설관리 근로자 직접 고용에 따른 기존 용역 사업 폐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8억 4,036만 원 감액한 23억 6,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 근로자 직접고용 인건비는 노사협력담당관 소관 계약제근로인건비로 편성되었습니다. 174쪽 민방위 업무는 본청 직장 민방위대 운영과 민방위 훈련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67만 원 감액한 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본청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업은 본청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및 각급학교를 포함한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위한 것으로 인건비 단가 인상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149만 원이 증액된 1억 2,0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을지연습 추진은 국가비상사태 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1,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외부기관 위탁교육과정입니다. 사무관 후보자 과정 등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서울교육 행정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훈련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231만 원 증액한 5억 413만 원을 편성하였고, 185쪽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은 지방공무원의 다양한 교육 훈련을 위한 사업으로 공로연수 대상자 확대로 인한 사회적응훈련비 등을 전년 대비 6,180만 원 증액하여 1억 2,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사업은 선진 교육정책을 체험하고 사회공헌 봉사활동과 자기주도적 기획 연수를 통하여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전년과 동일한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91쪽 지방공무원 장기국외훈련은 지방공무원의 능력발전 기회 부여 및 국제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3쪽 인사 일반 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승진ㆍ전보, 근무성적평정 등을 위한 사업으로 신규임용후보자 증가로 인한 교육훈련 보수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억 3,715만 원을 증액한 7억 7,2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지방공무원 시험관리는 지방공무원 결원에 따른 신규 공무원 충원 및 5급 승진임용 등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교육청이 주관한 2018년 17개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필기 문제 공동출제를 완료함에 따라 전년 대비 7억 8,826만 원을 감액한 9억 6,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기획조정실의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민호 정책ㆍ안전기획관입니다. 황현택 예산담당관입니다. 임찬식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양희두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김양주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1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19년도 예산안은 명예퇴직수당, 학교기타운영비 증액과 용역근로자 직접고용 전환, 안전인프라구축 사업 등으로 2018년 본예산 5조 3,740억 원보다 717억 원이 증액된 33개 세부사업 5조 4,45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예산안 편성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ㆍ안전기획관실 57억 원, 예산담당관실 5조 1,839억 원, 행정관리담당관 9억 원, 참여협력담당관 1,842억 원, 노사협력담당관 710억 원입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ㆍ안전기획관 소관 사업입니다. 안전인프라 구축, 통계서비스 운영 등 24개 사업입니다. 209쪽 공약이행관리입니다. 조희연 교육감 1기에 이어 2기 공약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전년도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교육정책개발운영입니다. 서울교육 아이디어 기획단 운영, 민간전문가 및 특별보좌관 확대 운영을 위해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서울교육종단연구 협력학교연구비는 2019년 종단연구 재설계가 진행중이어서 2019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215쪽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지원입니다. 교육부, 시ㆍ도교육청 등 교육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교육정책사업 정비입니다. 교원이 교수학습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사업을 정비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1,900만 원을 증액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교육현장순회간담회입니다. 교육감의 교육현장 방문 및 다양한 주체와의 간담회를 위한 예산입니다.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대내외소통입니다. 정책방향에 대한 대내외 소통ㆍ공유를 위한 예산으로 내실 있는 신년인사회와 간부워크숍 운영을 위해 전년도 대비 800만 원을 증액해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서울교육방향 수립입니다. 서울교육비전 및 정책방향 등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서울교육중장기발전계획입니다. 서울교육중장기발전계획 추진 및 조정을 위한 예산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입니다. 17개 시ㆍ도교육청 간에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현안에 대한 협의를 강화하기 위해 시ㆍ도교육청의 분담금이 증액되어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운영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외부위원 참석 수당 등 1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에 근거한 교육감 소속 정책자문위원회와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속 발전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주요업무계획 수립입니다. 서울교육 주요정책 청사진을 제시하고 서울교육 비전, 정책방향 구현을 위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위해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혁신미래교육정책학술대회입니다. 제2기 교육감의 서울교육정책 발전과 실현을 위해 혁신미래 교육정책 학술대회 지원 및 개최 운영 예산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정보공시운영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를 제고하는 대 국민서비스인 정보공시 운영 및 지원을 위해 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초ㆍ중등정보공시운영입니다. 초ㆍ중등학교 공시시스템 및 정보공시 운영을 위한 특별교부금 2억 8,7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이 예산은 사업위탁기관에 대한 시ㆍ도분담금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253쪽 유아교육정보화시스템구축ㆍ운영입니다. 유치원 정보공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특별교부금 1억 7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이 예산도 사업위탁기관에 대한 시ㆍ도분담금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6쪽 통계서비스운영입니다.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운영 및 빅데이터 분석 추진 등을 위한 예산으로 한시적으로 분담했던 차세대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인프라 구축비 13억 1,600만 원 감액 등으로 전년 대비 70% 감소한 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통계연보발간입니다. 교육정책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교육통계조사와 교육통계연보 발간을 위해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NEIS교육통계시스템조사입니다. 학교교육 나이스통계시스템 개선ㆍ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특별교부금 6,4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시ㆍ도교육청평가운영입니다. 교육부의 교육청 평가 수검 준비를 위한 예산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성과관리운영입니다. 교육청 전체 조직성과 및 개인성과 평가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우수기관 포상 규모와 성과평가위원회 개최 횟수 축소로 전년대비 6,400만 원을 감액한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안전교육확대입니다. 교육정책사업정비 결과 교육안전 홈페이지 구축 사업 폐지 및 학교안전체험교육비가 목적사업비에서 학교기타운영비로 교부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작년대비 18억 8,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학교안전담당자교육, 학교안전교육 매뉴얼 제작ㆍ보급을 위하여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안전인프라구축입니다. 교육청 안전정책 추진을 위한 교육안전위원회 및 안전정책조정회의 운영, 초등학교 교통안전사업 지원, 소규모안전체험관 건립 지원을 위하여 전년대비 2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학교안전정책운영 및 평가입니다. 학교안전정책 평가 및 안전교육 모니터링 등을 위한 예산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공무원ㆍ계약제교원 인건비, 학교운영비, 본청ㆍ교육지원청ㆍ직속기관 운영비,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및 예비비 등 18개 사업입니다. 293쪽 지역교육청기본운영비입니다. 교육지원청의 기관 운영을 위한 경비로 특수직군 용역근로자 직고용 전환으로 9억 3,000만 원이 감소한 7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의 지역교육청기타사업비입니다. 교육지원청의 장학 관리,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원연수관리 등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하여 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본청부서운영비입니다. 본청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20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 100억 원과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75억 7,000만 원을 신규로 증액하여 예비비 17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교특예산편성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및 운용을 위한 예산서 인쇄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예산성과금관리입니다. 예산절약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의 포상을 위한 예산 성과금 관리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주민참여예산운영입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지역회의 등의 운영을 위해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지방교육재정운영입니다.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의 심사 및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을 위한 예산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학교회계예산편성입니다. 학교회계 예산 편성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325쪽, 328쪽의 교육지원기관기본운영비, 평생교육기관기본운영비, 평생교육기관기타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및 평생교육기관의 기관 운영을 위해 각각 97억 4,100만 원과 93억 8,000만 원을 평생교육기관의 각종 사업 운영을 위해 1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입니다.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교육재정수요를 대비해 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337쪽의 학교기본운영비와 학교기타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활동과 학교시설 유지ㆍ보수 등을 위한 학교기본운영비에 적정교육비의 105%를 반영하여 전년보다 337억 6,000만 원이 증액된 6,170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정 사업 수요가 있는 학교에 지원되는 학교기타운영비에 목적사업비였던 일반고교육역량강화 사업을 전환하는 등 전년보다 300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27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여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의 여건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주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각 지역 주민들이 제안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 59개의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1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정규직 인건비입니다. 교원, 교육전문직원, 지방공무원의 보수, 법정부담금, 명예퇴직수당, 맞춤형복지비 등의 지급을 위해 총 4조 1,38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계약제교원인건비총괄입니다. 계약제 교원과 시간강사의 보수 및 퇴직금, 법정부담금의 인상분을 반영하고, 처우개선비, 맞춤형 복지비 등을 포함한 예산으로 총 2,408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소송관리, 조직 및 정원관리, 시의회 협력사업 등 총 11개 사업입니다. 363쪽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수감을 위해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과 368쪽의 무료법률상담과 소송관리입니다. 교육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고충 해소를 위한 무료법률상담 예산으로 300만 원을,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5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위원회 운영입니다. 행정청의 처분,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의 운영을 위하여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자치법규관리입니다. 상위법령의 제ㆍ개정사항 및 행정수요 등에 효율적으로 부응하도록 하도록 자치법규를 보완하기 위해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과 379쪽의 국회협력 및 시의회 협력입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으로 국회 및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서울교육정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각 800만 원과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조직 및 정원관리입니다.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한 조직 효율화를 통해 학교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관리 예산 및 정원관리 예산으로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제안제도운영입니다. 국민과 공무원의 서울교육에 대한 창의적 의견과 고안을 정책에 반영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학습커뮤니티 운영입니다. 조직 내 자율적인 학습을 통한 전문지식의 창출ㆍ공유로 구성원 간 의사소통 활성화 및 교류 증진을 위해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 행정서비스헌장운영입니다. 명확한 서비스 내용의 공표와 이행으로 행정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여협력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교육급여 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지원, 학기 중 평일 중식 지원 등 28개 사업입니다. 395쪽 교육급여지원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고등학교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입학금 및 수업료 감액분이 반영된 41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지원입니다. 교육소외 학생의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학교의 전문 인력 인건비 등 교육복지학교사업비 309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쪽 교육복지 지원 활성화입니다. 교육지원청의 전문 인력 인건비 등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지원, 점검, 평가를 위해 17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꿈사다리장학제도입니다. 학업의지가 높고 성장 잠재력을 가진 저소득층 학생들을 조기에 선발하여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억 8,200만 원의 특별교부금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마을기반형 교육복지협력 사업입니다. 지역교육복지센터의 운영과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 운영을 위해 6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시ㆍ도교육청으로 이양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정보 공유와 학교 현장으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중앙교육복지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의 특별교부금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422쪽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청ㆍ자치구간 상향식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학교ㆍ마을교육 내실화 토대 마련을 위해 1억 8,000만 원의 특별교부금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424쪽과 431쪽의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지원과 학교협동조합 지원입니다. 교육주체에 대한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 학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예산 1억 4,600만 원을 일반재원에서 편성하고, 학교 협동조합 지원에 1억 3,200만 원의 특별교부금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435쪽 혁신교육지구 운영입니다. 25개 자치구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예산으로 11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쪽, 445쪽의 국제교류활성화 지원과 국제교류업무 추진입니다.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을 통한 서울교육의 국제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2억 1,200만 원을, 외국교육기관과의 교육교류협력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쪽 대외교육협력관리입니다. 교육청과 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사업 운영을 위해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쪽 방과후 보육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초등학생에 대해 월 10만 원씩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해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쪽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기 위해 20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쪽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교육비지원 신청 시스템 운영을 위해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1쪽 수익자부담경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 보장 및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소규모테마교육여행 및 수련활동 지원과 사회통합전형 실시 학교의 앨범비, 교복비, 기숙사비를 지원하기 위해 7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 저소득층교육비 지원서비스 개선입니다.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정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별교부금 1,800만 원과 시도분담금 1,000만 원 등 총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쪽과 470쪽의 학비 지원과 인터넷통신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비 지원과 인터넷통신비 지원을 위해 각각 224억 1,100만 원과 38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과 475쪽의 학기중 토ㆍ공휴일 중식 지원과 학기 중 평일 중식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기 중 중식 지원을 위해 각각 54억 5,900만 원과 279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쪽 서울학부모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학부모의 학교교육참여 문화 활성화를 위한 현장밀착형 학부모 지원 전담기구 운영을 위한 특별교부금 3,2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481쪽 학교운영위원회입니다.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운영위원회 신규선출 위원 직무연수, 업무편람 개정판 발간 등을 위하여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쪽 학부모 관련 사업입니다. 교육주체인 학부모의 자발적인 교육참여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학부모지원 확대를 위하여 2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쪽 학부모교육 활성화입니다. 학부모의 건전한 교육관 정립 및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특별교부금 2억 2,6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496쪽 학부모지원센터입니다. 학부모상담사 인건비 및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일반재원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쪽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지원입니다. 학교자치기구 활성화 및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하여 특별교부금 8,8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계약직근로자인건비, 교직원단체관리, 근로자인사관리 등 5개 사업입니다. 505쪽 계약제근로자 인건비총괄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을 통해 임금 격차 해소 및 안정된 고용 체계 구축을 위해 69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 공무원노사관리입니다. 공무원 노사관계 연수 및 노조와의 협의 추진과 노조사무실 이전을 위해 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쪽 교원노사관리입니다. 교원단체와의 협력적인 단체 교섭과 교원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을 위해 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 교육공무직 노사관리입니다. 교육공무직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노사관계 연수 운영을 위하여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쪽 교육공무직 노무관리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배치, 신규 후보자 연수 등의 인사관리를 위해 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긴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후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근 교육연구정보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소관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교육연구정보원의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헌근 총무부장입니다. 백정흠 교육정책연구소 소장입니다. 김대원 기획평가부장입니다. 정연수 교육과정진로진학부장입니다. 김귀숙 교수학습정보부장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의 2019년 주요사업에는 크게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교육연구 운영 지원,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및 지원, 특수교육교수학습 지원, 학교평가관리 등 총 6개 영역이 있으며, 소요 예산은 총 106억 1,878만 1,000원입니다. 2018년 본예산 대비 55.9%인 38억 1,00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럼 위원님 의석에 올려드린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사업별 예산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287쪽부터 2296쪽에 있는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287쪽 교과교육지원 사업은 교원의 자발적 교과교육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과연구회를 지원하고 교과교육지원 통합서버를 유지ㆍ보수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사업비는 2018년 대비 169만 2,000원 증액한 2억 3,090만 원입니다. 외부위탁사업비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어 증액하였습니다. 2290쪽 수업개선지원 사업은 컨설팅장학지원단 인력풀을 구성ㆍ운영하고 컨설턴트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2018년과 동일한 3,541만 8,000원입니다. 2293쪽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사업은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지원을 통한 학교 현장의 교수학습 개선 활동을 지원하고, 교원 상호 간 정보 공유 및 우수사례 일반화를 통한 수업 나눔의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사업비 본예산 반영분으로 전액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비는 7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297쪽부터 2312쪽까지의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297쪽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운영 사업은 독서교육 지원 온라인 콘텐츠를 구입하고, 독서교육 종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2018년 대비 8억 1,392만 원 증액한 9억 232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학교도서관시스템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장비 교체 비용입니다. 2301쪽 영상자료제작지원 사업은 2018년과 동일한 5,060만 원입니다. 2305쪽 정보통신운영 사업은 우리 원에서 관리 운영하는 각종 정보통신 장비의 유지보수와 노후 네트워크 장비 등 기반시설을 교체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2018년 대비 14억 5,839만 4,000원 증액한 22억 9,386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분은 운영 장비의 노후로 인한 잦은 장애 및 내용연수 경과로 인한 부품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교수학습서비스 운영을 위해 노후정보시스템, 보안장비, DNS 서버 교체 및 고도화 비용입니다. 2309쪽 학교홈페이지 구축운영 사업은 초ㆍ중ㆍ고등학교 홈페이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웹호스팅을 관리 운영하며 학교 방송 및 정보시스템과 관련한 컨설팅을 실시할 119학교정보지원단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2018년 대비 4,810만 원 감액한 6억 5,607만 6,000원입니다. 감액 사유로는 119학교정보지원단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진단 장비 구입을 완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313쪽부터 2347쪽에 있는 교육연구운영지원 사업입니다. 2313쪽 교육과정운영지원 사업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시행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 재구성 지원 자료 및 편성모형 예시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중ㆍ고 인정도서 심의와 사회과 보완 도서를 개발 보급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2018년도 대비 1억 1,320만 원 감액한 5억 1,478만 4,000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2018년부터 적용됨에 따라 사회과 보완도서의 개발 비용 감소와 2018학년도 인정도서 심의건수가 감소될 것으로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2318쪽 교육연구개발지원 사업은 혁신교육미래연구소 운영과 국제교육포럼, 교육정책연구, 종단연구, 연구교사제 운영 등을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2018년 대비 3억 7,637만 원 증액한 22억 9,528만 4,000원입니다. 해외석학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위탁연구비와 2020년부터 시작되는 서울교육종단연구 2기 설계를 위한 종단연구 사업비를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2331쪽 인성진로교육지원 사업은 인성 및 진로교육실천 사례 연구 발표대회와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운영 그리고 대학진학지도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2018년도 대비 3억 5,199만 7,000원 증액한 12억 1,362만 3,000원입니다. 2018년도 교육정책 정비로 본청 유사대회 통합운영, 대입제도 변화에 따른 진학상담 프로그램 개선, 진로적성검사 업데이트 등의 지원 역량강화를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2345쪽 진학정보체제구축지원 사업은 제주도교육청과의 대입정보 교류를 통한 대입진학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2018년도 대비 85만 원 증액한 1,038만 5,000원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348쪽부터 2367쪽에 있는 사이버가정학습운영 및 지원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348쪽 꿀박사운영 사업은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쌍방향으로 질문하고 토론하는 온라인 질의ㆍ응답 서비스 사이버논술교실 논술첨삭 및 자기소개서컨설팅 서비스 꿀박사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운영 및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2018년 대비 2,701만 2,000원 증액한 8,235만 3,000원입니다. 2352쪽 사이버가정학습운영 사업은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사이버학급 운영과 사이버학습콘텐츠 개발 비용으로 사업비는 2018년 대비 3,667만 9,000원 증액한 3억 1,943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 시기에 맞추어 사이버학습 콘텐츠를 공동 개발하기 위한 시ㆍ도 분담금 2억 8,868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356쪽 서울교육포털시스템운영 사업은 교원의 연구 역량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수업자료지원단의 운영과 교수ㆍ학습자료의 개발과 공유, 교육정보화연구대회 추진을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2018년 대비 5,442만 8,000원 감액한 9,444만 4,000원입니다. 웹 표준 준수 및 국정과제 이행에 따른 Active-X 제거 사업 완료로 감액되었습니다. 2360쪽 서울스마트교육체험관운영 사업은 스마트교육 및 소프트웨어교육 연수를 확대 실시하며, 소프트웨어교육 체험센터 운영과 스마트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2018년 대비 1억 7,440만 원 증액한 2억 6,28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소프트웨어교육 내실화를 위한 연수과정 확대 운영 및 학생과 교원 대상 서울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 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365쪽 서울 무크(MOOC) 사업은 교육격차 해소와 미래역량 중심 공교육 강화를 위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지원시스템을 포함한 맞춤형 교수학습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것으로 2019년 사업비는 1억 9,800만 원입니다. 2019년 신규 증액한 예산으로 중장기적으로 서울 무크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비용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368쪽부터 2370쪽에 있는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 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368쪽 화상강의지원 사업은 장기입원 및 장기치료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유급위기에 있는 건강장애학생, 요보호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2018년 대비 1억 7,055만 5,000원 감액한 4억 69만 원입니다. 모바일 수강 환경을 구축 완료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371쪽부터 2375쪽에 있는 학교평가관리 사업입니다. 2371쪽 학교평가입니다. 학교평가는 학교자율운영체제를 통한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교교육활동 개선 노력을 고취하고, 단위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18년 대비 4,300만 5,000원 증액한 3억 4,380만 6,000원입니다. 학교자체평가 결과 연계 후속 컨설팅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학교조직진단 도구 시스템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연구정보원의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별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을 통하여 성심껏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근 교육연구정보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님.

최선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전문가의 정책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위촉하는 민간전문가가 각 분야별로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관하는 부서에서 위촉하신 민간전문가분들 명단을 주시고요. 어느 분야에서는 25만 원을 주시고, 어디는 20만 원도 있고 되게 달라요. 그래서 그 단가기준이 무엇인지, 교육감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적어도 내부규칙은 있을 것이잖아요,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산서 올라오기 전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9월에 최종의견을 다루신 내용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실제 각 여기서 하시려면 기조실, 감사관, 대변인실, 총무과 그다음에 교육연구정보원까지 포함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시하였던 의견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미반영되었는지 관련해서 죽 기록해 놓으신 것이 있을 텐데 그것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권순선 위원님, 다음 장상기 위원님 이렇게 자료 요구 부탁드립니다.

현재 학교교육공동체 여기 각 부서별 공모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계시지요? 지난 3년간 그리고 올해도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모사업 예산규모와 그 내역들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건비 관련해서 몇 가지 교육진흥원, 체육관 이런 데 보니까 당직 전담원 인건비, 미화원 인건비, 시설관리 인건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각 진흥원 별로, 각 교육원 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그 다른 근거가 무엇인지 세 분야의 인건비 기준이 있을 텐데요. 그 기준을 주시든지, 아니면 관마다 다른 이유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 도서관 여기 전체 다 마찬가지고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 위원입니다. 여기 해당되고 다른 부서도 해당되는데요. 우리가 시설비를 지원할 때 보통 보면 냉난방, 화장실, 통신 이런 부분들이 죽 있거든요, 각 기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 샘플 좀 가져와보세요. 그 금액이 나와 있는 근거 있지요. 보니까 근거가 너무 과대하게 잡힌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부서별로 신규사업들이 있는데 이번에 신규사업 목록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각 사업별로 업무추진비가 다 붙어있어요. 상당히 많은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기관업무추진비 말고 사업시책업무추진비라고 그러나요. 각 사업별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2018년 1월 1일부터 10월까지 사업내역, 관련부서 그다음에 집행시간, 집행금액 그다음에 어떤 사유로 업무추진비 썼는지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채유미 위원님.

총무과가 맞나요? 지방공무원 국외연수에 관해서 총무과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공무원 국외연수에 관해서 또 장기국외훈련이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 지방공무원 장기국외훈련대상자 선발기준과 과정 어떤지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방공무원 국외연수와 장기국외훈련이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녀와서 탐방보고서나 성과물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성과물 3년치 정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권순선 위원님부터 전병주 위원님, 조상호 위원님, 황인구 부위원장님 이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이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44쪽에 교원인건비를 보니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시는데요 성과상여금 기본액은 다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여기는 교장, 교감, 교사, 교장, 교감, 교사 성과평가 안 하고 그냥 일관되게 가는 것입니까?

성과평가를 학교장이 주관해서 하고 있어서 교육정책국이 소관을 하는데요. 저희는 기준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성과평가는 요즘 온라인으로 학부모평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소를 산정해서 평가한 다음에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원(유치원)-교장이라면 거기 성과상여금이 500 얼마에 곱하기 24명×1월 거기에 110%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고정된 금액이라는 말씀입니까?

저희가 단가로 계산한 것입니다.

유치원 교장에게는 다 이렇게 성과상여금이 나갑니까?

죄송하지만 답변을 저희 예산담당과장님이 하겠습니다.

네,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황현택입니다. 인건비는 저희들이 실지로는 전년도에 집행실적하면 교장이면 교장의 평균이 나오고요. 교사는 교사의 평균이 나오고, 평균호봉이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산출기준 그러니까 인건비가 나이스상에서 예산편성하는 기준이 메뉴가 딱 떱니다. 전년도에 평균이 얼마다 그러면 올해 정원을 거기다 곱해서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치원 교장 그러면 여기 상여금이 24명이에요. 그 24명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정원입니다.

교장이 24명뿐이에요?

그러니까 유치원은 원장이지요.

유치원 원장?

네, 그렇습니다. 단설유치원 원장.

단설이 24명.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교장 556명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그러면 최초의 단가가 있다고 하셨지요?

네, 그렇지요. 평균단가지요. 그러니까 전년도의 평균단가에 올해의 봉급인상률을 더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면 유치원이 가장 높은 이유는 뭡니까?

그건 아마 호봉이 높을 겁니다, 고호봉자지요.

호봉이 높다?

네, 그렇죠. 교원은 단일호봉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다는 건 고호봉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고호봉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장…….

숫자가 많으니까 초등학교 교장보다는 유치원이 그러면 더 고호봉자라는 얘기입니다.

전체 비용이 많으니까 그거를 인원수로 나눴을 때는 그 단가가 높게 된다…….

그렇죠, 그렇게 높게 나오는 거죠. 고호봉자가 많다는 거죠, 유치원 원장들이.

원장들이, 그 초등학교 교장들보다?

네, 그렇죠. 초등학교 교장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평균단가가 편차가 있으니까 평균이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고호봉자면……. 아닌데? 고호봉자라 하면 교장은 그러면 몇 호봉입니까?

지금 최고 맥시멈 40호봉에서 근속가호봉으로 올라가죠.

40호봉 다음에도 근속호봉이 또 올라가요?

네, 근속호봉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이 가장 높다는 거네요?

유치원이 높다는 게 아니고요. 유치원 원장들이 고호봉자가 포진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을 24명으로 나누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편차는 있을 텐데 평균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장들의 호봉의 평균이.

원장들의 평균 호봉이?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24명뿐이 안 되니까 그 호봉과 그 연령 비중 그 자료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네, 연구정보원장 이재근입니다.

원내에 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원내 센터는 두 개 있습니다.

뭐 뭐 있죠?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제가 왜 지금 연구정보원 관련해서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하냐하면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고 전체적으로 예산안을 보면서 이 연구원 자체 부분에 대한 굉장한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도 중복된 부분들도 많은 것 같고, 지금 현재 사업근거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을 보면 사실 좀 너무 미심쩍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센터들도 보니까 운영하는 부분에서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어디 어디 있다고 했지요?

제가 착각하고 하나를 빠뜨렸습니다.

그렇죠?

네.

혹시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관련해서 3억 예산도 잡혀있는데 거기 보면 홈페이지 관리한다고도 돼 있고, 혹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네.

어떻게 되셨나요?

진로진학정보센터는요…….

진로정보 딱 있죠, 첫 번째 들어가면? 진로정보 있죠?

네, 네.

그러면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볼 때 가장 궁금한 게 초ㆍ중ㆍ고 그거 눌러보잖아요. 초ㆍ중ㆍ고 딱 돼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깜짝 놀란 게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초등학교 들어간 홈페이지에요 가장 최근 등록일자가 2017년 4월 4일입니다. 한 달에 500만 원씩 들여서 홈페이지 관리한다고 예산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그다음에 우리가 진로정보 딱 들어가면 가장 궁금한 게 고등학교잖아요. 고등학교 역시도 2017년 4월 4일 진로체험교육과정 길잡이 일반고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홈페이지 500만 원씩 관리하겠다고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3억씩 들어가 있는 이 부분들, 그리고 다른 어떤 전체적으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전산 시스템들 이 부분에 대해 도저히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도서관 관련해서도. 그리고 학교 평가하는 부분도 있죠?

네, 학교 평가하고 있습니다.

학교 평가를 몇 분이 하시나요?

학교 평가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자체평가를 하고요. 학교 평가 결과 이후에 학교가 필요로 하면 후속 컨설팅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원하면요?

네.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다 보면 수당 주는 거예요, 수당.

네, 교통비 겸해서 수당을 드리는데요 워낙 학교 수가 많고 요청 수가 많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들이 지금 보니까 진로센터도 그렇고, 여기 도서관 관련해서 연구기관도 그렇고 한번 나중에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보통신 운영 관련해서도 보면 여러 가지로 좀 그런 게 있어요. 도서관 구축은 어느 정도 하나요? 도서관 시스템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도서관은 1,100여 개 학교가 같이 도서관끼리 연결이 돼 있고요. 그것은 DLS라고 해서 디지털 자료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홈페이지도 여기서 관리를 하나요?

학교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 도서관에 있는…….

아니, 홈페이지도 관리하는 걸로 돼 있다고…….

홈페이지 관리는 이제 저희가 하는데 따로 사업명은 다릅니다.

사업명은 다른데 홈페이지 관리도 여기서 하고 있나요?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로그인 안 하면 못 들어가게 여기서도 막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 말씀이 있으셔서요 본청 각 사업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공개될 자료들 목록을 수합해서 단위학교에 다 안내를 해드렸고요.

단위 학교 지금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들어가서 보려고 그래도.

그때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부분보다는 상당수 아마 개선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계속 지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연구정보원 관련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나중에 저희들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짧아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요. 총무과장님, 교직원자녀위탁보육비 147페이지에 보면 있죠, 지원을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차액보육료를 지원을 하는 거죠?

차액보육료가 아니고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서울시교육청 본청의 경우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어서 정부보육료 단가의 50%를 지금 위탁계약을 맺어서…….

위탁계약 어디랑 맺고 있어요?

지금 교직원 자녀들이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서 정부 보육료단가의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급하는 비용이 그냥 예를 들어서 교직원들 부담이 없는데도 지원을 하는 건가요?

교직원들이 이제 방과 후 수업이라든가 이런 데 부담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어린이집이 무슨 방과 후 부분이 있어요? 본인들 부담할 수 있는……. 어디든지 다 그거는 특별활동비 관련해서는 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 특별활동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보육료를 차액분을 지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설치가 어려워 대체수단으로 직원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위탁보육료 지원하잖아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위탁보육료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그러니까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는 만일에 예를 들어서 그 기관에 우리 아이들을 직장어린이집이 없으니 그쪽에 위탁을 해서 몇 명 하니까 위탁하는 그 차액 지원을 해 주면 되잖아요, 거기 어린이들은. 그런데 이 부분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어떻게 마찬가지예요?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위탁계약을 맺어서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그러면 한 명 다녀도 위탁계약 맺어요?

그렇죠, 재원하고 있는 각각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황을 다시 한 번 줘보세요. 그 규정도 정확하게 뭘 지원하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특별활동 안 하겠다, 다니기만 하겠다 했을 때는 보육료를 안 내잖아요, 아무것도. 지금 차액보육료 민간도 거의 지자체에서 대주기 때문에 안 하잖아요.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되죠?

그 자세한 사항을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고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걸 위탁보육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거지…….

지금 위탁보육료도 각 구마다 다 달라요. 차액보육료에 대해서 구 지자체에서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중 지급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했는데,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안전기획담당관님, 안전체험장, 체험관 사업 추진되고 있잖아요?

네, 정책ㆍ안전기획관님. 보니까 그 부분이 내년에 이렇게 진행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던데요, 그렇죠?

네.

그거는 생존수영장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안전체험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예산은 계속 주는데 시하고 지금 현재 잘……. 공원계획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러면 안전수영장 관련해서는 예산이 지금 잡혔나요?

어디 있어요?

아, 올해 예산에서 그냥 주는…….

네, 올해 12월부터 실시합니다.

아, 12월부터 실시하는 걸로요?

네.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지금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해 가지고 90억 잡혀있는 게 여러 가지 현황 때문에 잡혀있는 거잖아요, 교육감님 저기 하는 부분들?

이건 교육부 지침에 따라 예산 총액의 0.1% 이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각 교육청에 포괄성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되죠?

포괄사업비는 총 73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식으로 배분하나요?

지금 균등배분 40%에 지원청별 학급 수 40%, 또 시설 노후도 20% 이렇게 40%, 40%, 20%를 감안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급 수?

네, 학급 수.

그러면 차액이 최고 많이 받은 데가 얼마입니까?

지금 보면 제일 많은 데는 강동송파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학급 수가 가장 많아서 7억 9,400만 원이고요. 가장 적은 데도 말씀드릴까요?

아니, 어디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지역은.

네, 가장 적은 곳은 보면 동부인데요, 5억 5,000만 원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요……. 학급 수가 어느 정도 차이나죠? 한번 보시렵니까, 학급 수? 두 군데 비교했을 때 학급 수.

학급 수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40% 비중으로 반영을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거 따지지 말고, 지원하는 데 학급 수가 얼마나 되나요?

강서양천 제일 많은 곳은 학급 수가…….

아니, 아까 처음에 돈 지급했던 데요, 두 군데 따졌을 때.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리냐면요, 기조실장님. 학급 수 따져가지고 그렇게 주니까요 저기 지금 많이 주는 큰 데 강동송파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지원하는 돈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600~700만 원, 500~600만 원 되고, 학교 수가 적은 데는 한 배 차이 난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지난번에 균등예산 뭐 여러 가지 했던 그런 부분에서 이상한 논리를 개발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혜택 받는 데하고 혜택 받지 못 하는 데가 너무 차이가 나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2018년도 올해는 균등배분 40%에 학교 수 60%를 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학교보다 학급 수로 40% 하고, 또 시설 노후도를 20%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 올해 많이 바뀌네요, 그럼?

네, 많이 바뀌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노사협력담당관님, 잠깐만 좀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우리 감사관님은 무지 피곤하신가 봐요.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입니다.

담당관님, 지금 전체적으로 노사협상이 다 끝났지요?

집단교섭만 끝났고요. 나머지 교섭은 지금 계속적으로 학비연대와 진행 중에 있고, 호봉제도 진행 중에 있고 자체 교섭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다 인건비랑 반영이 됐나요?

지금 전국 시ㆍ도에 공통적으로 가는 집단교섭만 끝났고, 나머지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노사협력담당관에서 업무적으로 조금은 일하시는 게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위원님들한테 단위노조에서 계속 다니잖아요, 단위노조에서 다닐 때 그 사람들 요구사항이 뭔지 다 파악됐나요?

네,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기만 되면 수년째 계속적으로 다니고 있다는데, 그러면 그 대책을 만드셨나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대책보다는 작년부터 집단교섭을 통해서 노조가 주장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17개 시ㆍ도에서 제일 낮은 쪽하고 높은 쪽을 선택을 해서 어디는 이렇게 높게 주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해줘야 될 부분이 있고, 안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 단체들의……. 제가 특정 단체는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왜 그 문제가 생기는가에 대한 이유를 우리 노사협력담당관 쪽에서는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 뭐에 대한 수당을 줘라 아니면 시간을 늘려 달라, 아니면 어떤 시간을 바꿔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잖아요, 여러 단체들이. 그 이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현재 교육청의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최고 크다고 봅니다. 실례로 제가 어제 저녁 한 3시간 동안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일제 돌봄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9시부터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5시까지.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저도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3시간 동안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왜 돌봄의 역할을 해야지,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만 수년째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부분들이 행정업무가 많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행정업무가 많은가 했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진짜 해드려야 되겠더라고요, 10시간을. 뭐 하나 사려고 해도 결재를 받으러 간답니다. 어느 학교에 따라서 네 사람한테 결재를 받아야 되고 어느 한 사람은 일곱 사람한테 받아야 된대요, 그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위원님 예를 들어서 시간제 돌봄 같은 경우 물론 압니다만 시간적인 문제를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노사담당관 쪽에서 협상을 해서 마무리를 짓고, 정말로 다른 데 얘기 들으면 면허수당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 안 되면 그냥 정리를 해서 편하게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죠. 매년 반복적으로 다니게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만났을 거예요. 그분들 밤중에 와서 만나자고 다 합니다, 만납니다. 그러면 우리도 불합리한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하지만 노사협력담당관에서 그런 정도는 컨트롤해서 하고, 서로 간에 갈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근무를 4년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시간제돌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어올 때 2015년 당시보다 지금이 보수가 한 97%가 올라갔습니다. 당시 900만 원 받던 것이 지금 현재 1,9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 주장은 그거였었고, 그게 다 이루어지고 나니까 지금에 와서는 또 시간문제를 들고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직종이 하도 많다 보니까 주장하는 것들도 계속해서 또 가고 있기 때문에…….

노사협력담당관님, 담당관님이 그런 어떤 각 단체별로의 문제가 대두가 되는 부분들, 저희들한테 옵니다. 노사협력 가서 협상하라고 그래요.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인건비까지 건드리기 시작하면 우리 교육청은 움직이지 못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각 부서에서 문제됐던 부분들, 정말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 안 되는 부분들 정리를 해서 좀 하세요. 저희들한테 맨날 하지 말고, 예산 지금 여러 가지 저도 질문할 사항이 많은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체교섭을 통해서도 개선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는데 다만 예산적인 여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번에 또 교섭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네.

방과 후 보육료 지원하는 거 있죠? 지금 그 사업은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입니다.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은요, 우리 교육청에서 30%, 서울시에서 70% 그렇게 지금 재원을 분담하고 있고요. 지금 초등학생 중에서 수업을 마치고……. 잠깐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12세 이하 초등학생 중에서 저소득층 재학 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가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 어린이집에 가서는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 월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재원은 우리 교육청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그런데 우리 돌봄이 왜 있죠? 돌봄 형태가?

돌봄도 이제 수업 끝나고 가정에서 아이들 케어가 안 되는 경우는 학교에서 맡아서…….

맡아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돌봄 형태까지 어린이집에 가나요, 초등학생들이?

지금 현재 가고 있는 학생들이 한 800여 명 정도 있습니다.

요즘에 지역아동센터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지금 87개 정도 우리동네키움센터 만들어지지요?

네.

거기에는 전일제 교사 12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전일제 교사 있고, 시간제도 2명씩 해 가지고 프로그램까지 운영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한 200억 들여서 하거든요, 진행을. 그러면 그거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되잖아요, 이 부분이.

이게 아마 초창기에 교육부 쪽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쪽에서 이걸 맡아서 하다가 교육부 쪽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보면 시에서 지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당장 내년부터는 우리동네키움센터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되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수용을 하게끔 해야지, 어린이집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해당 학생들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 가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또 새로운 형태의 돌봄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연구를 해서…….

그래서 협의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어린이집에……. 초등학생들이 어린이집 간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네, 새로운 형태가 또 나왔으니까 거기에 맞는 지원이 있을 수 있는지 연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좀 서로 의논하셔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를 저기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조실장님, 232쪽 보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17개 전국 시ㆍ도교육청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해서 시 교육청의 분담금 증액이 2016년하고 2017년 보니까 3,500만 원인데 2018년 올해가 3,500만 원이고, 내년은 무려 1억 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무려 6,600만 원이 더 올랐으니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분담금이 인상돼서 1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만 원은 업무추진비 협의회비고요. 인상사유는 2018년도 올해 8월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고요. 사무국 조직이 확대되었습니다. 1국 1과 4명에서 1국 3과 15명으로 확대되었고, 사무국도 올해 1월에 세종시에 사무실을 임대해서 지금 사무국이 이전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시ㆍ도교육청별 협의회 결과 분담금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ㆍ경기교육청은 내년에 1억 원으로 결정되었고, 나머지 시ㆍ도교육청은 1,7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이렇게 인상되었습니다.

사무국 증가가 주 요인인가요?

사무국의 임대료만도 1억 원에 달하는 문제가 아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력이 확대되면서 회의를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실무협의회 등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실제로 매월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보면 거의 이렇게 두껍게 책자가 될 정도로 각종 문제를 지금 의제로 상정하고 건의하고 활발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갑자기 3배로 증가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드렸고, 그러고 보니까 추진현황도 보니까 2018년도 6회, 2019년도도 총회가 6회고 그다음에 실무협의회만 5회에서 12회로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3배 증가되었나 궁금해 가지고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351쪽 주민참여예산을 보니까 2016년도는 11억이고, 2017년은 13억 그런데 이제 2016년도 보니까 불용액이 5,500만 원, 2017년은 불용액이 1,590만 원대인데 이렇게 불용액이 남고 있는데 어떻게 또 2018년도에 다시 13억 2,000만 원으로 물론 증액은 얼마 된 건 아닌데 불용액이 수천만 원 되는데 또 이렇게 2,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궁금합니다.

2017년도의 불용액을 보시면 예산 1억 3,500만 원에서 불용액은 1,590만 원이고요. 2018년도 올해는 63개 사업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수가 많다 보니까 잔액을 모으면 한 1,500만 원 정도 2017년에도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내년 2019년도에 추진할 11개 교육지원청 59개 사업이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또 알뜰히 쓰다가 남은 잔액을 모아서 사업 숫자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용액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입니다. 예산총칙을 좀 보겠습니다. 예산총칙의 9조를 보면 회계연도 등의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되는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 목적지정 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가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교육부 예산편성 회계 지침입니다.

있어요?

네. 흔히 저희는 성립전 예산이라고…….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 책이요? 페이지 좀 찾아주세요. 여기 아까 저도 본것 같은데……. 한번 읽어 주세요, 실장님.

예산총칙 제9조제1항입니다. 용도를 지정하여 소액 전액이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네, 거기까지. 거기하고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하고 같아요?

이라도 하고 이전이라도 이전에 그 차이…….

이 예산총칙 누가 만들었어요?

저희 예산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실장님이 감독, 주 저기죠?

제가…….

그런데 이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기본중의 기본이에요. 보세요. 교육청에서 만든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용도를 지정하여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전액이 교부가 되어야 돼요. 예산이 용도가 지정되고, 그 예산사업의 전액이 교부되는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이에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발간한 예산서를 보면 용도를 지정하여 그냥 교부되는 그러니까 100%가 아니어도 10%만 줘도 이것은 쓸 수 있다 이런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벗어나는 그러한 총칙을 만드셨어요. 계속적으로 제가 이것을 지적했었는데 그냥 일부러 빼먹으신 것인지, 모르고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자꾸.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출하시기 전에 확인해야지 이제 와서, 책자까지 제가 보시라고 했는데도 그것도 모르시고.

지금 예산총칙 예시를 보고 있어서 저희가…….

예산총칙 예시예요. 소요액 전액이 교부되느냐, 그냥 교부되느냐 그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액이 교부되는 것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지요?

제 말씀은 총칙 예시에 소요액 전액이…….

이 예시는 지방재정법 45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예시는 잘못되었어요. 지방재정법 45조에는 다만 이 규정이 없어요. 자의적으로 만든 거예요. 단서조항도 빼셔야 돼요. 왜냐하면 목적지정 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는 것으로 간주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여부는 교육청에서 결정하잖아요. 안 하면 그냥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방재정법 내용대로 ‘전액이 교부되는’으로 바꿔야 되고, ‘다만’ 이 뒷 부분을 지워야 됩니다.

재정법과 검토해서 꼭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번에 고칠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공무원 노사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노조단체가 몇 개예요?

공무원노조단체는 7개입니다.

전체, 교육청에 있는 노조는요?

교육청 전체 노조는 전교조를 빼면 16개입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것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사무실 지원이 있고요. 이전 시에 약간의 비품비 지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6개를 다 지원하나요?

아닙니다. 일정 규모가 된 노조에 지원을 하고요.

어떤 규모예요?

자세한 규모는 죄송하지만 담당과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실장님, 공부 좀 하시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걸려서요.

과장님, 나오세요.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입니다. 사실은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노조 관리를 다른 부서에서 하던 것을 합치다 보니까 과거에 교원노조 같은 경우에는 노조마다 전부 다 사무실을 지원해 왔었고요.

교원은 100% 다했고요.

네, 다만 우리 지방공무원과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노조 수를 가지고 있는 노조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일정한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잠깐 자료 보겠습니다.

시간 갑니다. 빨리 해 주세요.

정원 대비해서 조합원 인원 기준으로 해서 정원 대비 노조가입률이 10% 이상인 경우에 사무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조 인원이 2명, 3명이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다 사무실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면적도 다르나요?

네, 전부 다 다릅니다.

규정에 따라?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노조가입률이 10%에서 20% 사이라고 한다면 3억 5,000만 원 이내, 20~30% 되면 4억 이내 금액으로 했는데 그게 2015년도 기준이거든요, 사실은요. 사무실이 부동산금액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매년마다 변경을 시켜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냐고요?

네, 규정이 아니고, 자체 우리가 만든 기준입니다. 자체지침 내부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냐고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규정하고 지금 전체 노조에서 사무실 면적, 임대료 그다음에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각종 노조들의 노조원 수를 요구했더니 파악이 안 되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고용노동부에 인원을 해달라고 공문을 시행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노조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10% 이상 가입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전에 구두로 가지고 있는,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 등등을 통해서 했던 부분이고,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공문을 시행해 놓았습니다.

교육청에 소속된 노조한테 교육청은 휘둘리지요?

인원관계 말씀…….

노조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사무실을 준다는 거잖아요?

대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하세요?

왜냐하면 노조 쪽에서 얘기한 대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회비를 내는 인원인지 카운트 관계를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노조가 하는 말을 믿어야 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노조에서 조합비를 원천징수해 주지요?

안 해 줍니다.

안 해 줘요?

네, 그게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노조마다 CMS 계좌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사협의서에는 도움을 준다는 내용이 있던데요, 그때 줬던?

과거에는 했습니다만 지금은 안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후에 문제가 되어서…….

지금 노조가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사무실을 주고 있고 지원도 하고 있고 대충…….

위원님, 그 부분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사무실 및 비품 지원은 말씀드린 대로 2015년에 세운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기준이라서 지금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좀 낮은 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2015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일노 같은 경우에 조합원 수는 공식적으로는 2,600명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노조가 노동청에 정기적으로 조합원 수를 신고하게 되어 있고, 이 2,600명은 2018년 올해 1월 31일자로 저희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정기통보서로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저희로서는 공식적으로 기관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고요. 일반직공무원 정원이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6,650명인 것을 감안하면 노조가입률이 한 39%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15개는요?

다른 것도 지방노동청의 통보를 통해서 저희는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은 인원수를 모른다잖아요?

그 말씀은 이제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인지는…….

생각해보세요. 노조가 교육청의 예산을 지원받으려면 당신네들의 노조원 수를 알아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 인원 수를 안 주겠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직접 받는 것보다는 기관으로 받는 것이…….

기관으로 받은 게 있느냐 이것이지요?

지금 정식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저희들한테 온 것은 없지만 이번에 말씀 때문에 정확하게 받으려고 공문을 시행해 놓은 상태고요. 인원관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거부터 내려오면서 저희가 물어보고 했던 내용을 업그레이드시키면서 왔던 내용입니다.

행정 처리를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노조가 한 것 외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알 수 없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원을 하지 마세요. 대충 해요, 대충? 참 답변도 잘하시네요.

대충이 아니라 노조가 얘기해 주는 대로 저희들은 믿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조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데 노조 말만 믿고 대충 처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현황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각 노조별 지원되는 업무공간, 위치, 면적, 임대료 수준 내지는 임차보증금 그다음에 소요되는 경비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조원 수도 파악할 수 있으면 그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직 및 정원 관리에 대해서 지금 조직 재구조를 하시려고 하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다 끝났나요, 이것 언제 끝나요?

지금 11월 말까지 아직 최종보고서는 나오지…….

아직 안 나왔어요?

네.

그러면 조직개편은 안 되는 것이네요, 올해에는?

지금까지 나온 보고서를 참고해서 지금 조직개편안을 짰습니다.

짰어요?

네, 다음주에 위원님들께 수요일에 보고드릴…….

11월 말에 용역이 완료되는데 벌써 짰어요?

10월 말까지 사실은…….

이것도 대충 하신 거예요?

내용은 어느 정도 나왔고요. 최종보고서 제출이 남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쇄본이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진짜 대충대충 하시네요. 그러면 여기 잡혀져 있는 조직 및 정원 관리에 대한 설계, 조직진단연구용역비는 내년에도 또 잡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을 올해 7,700만 원으로 조직진단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본청과 교육지원청 정도의, 주로 본청하고 교육지원청의 일부여서 내년에는 각급학교와 지원청과의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와서 보니까 2010년, ’15년 이런 식으로 조직진단이 띄엄띄엄 되어 있어서 올해도 조직개편을 하는데 애로를 가졌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직진단은 상시적으로 있을 필요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은 지원청과 각급학교 중심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조직진단은 교육청 전체를 놓고 진단해야지, 교육청 본청과 지원청을 나누고, 또 지원청과 일선 학교를 나누고, 그다음에 용역이 완료돼서 보고도 되지 않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고, 그리고 조직구조 설계TF를 공개했어요, TF 팀원이 누구누구인지?

네, TF 팀원은 공개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공개 안 됐다고 그러던데, 비밀리에 했다던데.

공개 다 했습니다.

그러면 조직TF에 대한 참여하신 분들의 성함하고 이력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OO 처리하지 마시고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협동조합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참여협력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요. 취지는 좋으나 지금 학교협동조합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적자 또는 운영 중단상태인 곳도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 예산안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학교협동조합 지원 관련해서 하나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이렇게 두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요. 어쨌든 둘 다 학교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 같아서 중복의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센터 지원 관련 예산도 올라와 있나요?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것처럼 사실 취지는 좋지만 제대로 운영되지도 않고, 게다가 협동조합지원센터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이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사실 센터 존립 자체가 저는 필요 없어 보이는데…….

위원님, 센터와 관련돼서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릴 기회를 저희는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협동조합지원센터가 사실 2017년 3월 1일부터 지금까지 2년 정도 운영돼 왔고, 그동안 협동조합지원센터 이후에 협동조합이 한 10개 정도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설립하는 과정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데 그 부분을 다 컨설팅을 해줬고요. 또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이해 제고라든지 또 청소년들이 사회적경제의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부분을 컨설팅해 주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협동조합의 총회 의사록 공정한 절차가 까다로운데 그런 부분을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인원은 두 명밖에 없지만 저희가 아마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그렇지, 센터가 나름대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일단 믿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교협동조합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존재가 꼭 굳이 필요한가 이렇게 지원까지 해가면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 참여가 저조한 이유가 사실 학생들이 사회적 참여, 사회적기업 이런 것들을 학습하기 위해서 그런 학습적인 의미가 더 많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운영되어야 하는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협동조합이 막 결성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저변 확대가 된 거는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지방계약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2016년 1월부터 지방계약법이 협동조합에도 적용이 되면서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못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이 다른 어떤 사업체하고 경쟁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고등학교 같은 데는 매점 형태가 많고요. 그다음 초등학교 같으면 방과 후 학교 쪽이 많은데 2,000만 원 이하의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가 확산되다가 지금 현재 지방계약법이라는 그 제도 때문에 어떤 한계에 부딪혀서…….

그런데 사실 학교협동조합을 운영하려고 하는 이유가 수익을 내려고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협동조합도 하나의 사업체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 부분이 그 주목적은 아니고요 그러나 사업체이기 때문에 수익이 창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학교협동조합은 사실상 교육적 목적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적을 했던 것처럼 매점 형태가 주로 많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도 별로 흥미가 없는 것 같고요. 참여가 저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지 못한다면 사실 학교협동조합은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학생조합원 모집이 좀 어려운 부분은 실질적으로 협동조합 결성하는 자체가 어렵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학생조합원들이 들어오기를 좀 꺼려하는 부분은 지금 총회 의사록, 조합원 과정에서 부모가 또 대리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절차적인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교육부에다가 그런 절차적인 어려움을 제도 개선해 달라는 부분은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수차례 건의를 드렸고요. 지금 중앙단위에서 협동조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가 시ㆍ도 단위로 이관하는 부분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지난 회의에서도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학생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그냥 절차상의 까다로움과 어려움 때문이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고요. 또 그다음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의 사업의 분야가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방계약법에 적용이 안 된다고 그러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일 텐데…….

지방계약법 때문에 지금 활성화되는 것이 막혀져 있다는 건가요?

좀 다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000만 원 이상은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면 다른 일반 영리사업체한테 협동조합이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또 사회적경제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취지는 정말 좋지만 이게 제대로 생각처럼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 잘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시지 않는다면 굳이 지원센터까지 두어가면서 계속 여기다 예산을 붓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저는.

저희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24개가 되어있는 협동조합을 잘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상황이 어렵지만 그 25개 협동조합이 하나의 터전이 되어서 좀 더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보충을…….

네, 보충해 주십시오.

아까 그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그리고 조합 지원 이렇게 비슷한 사업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예산설명서상의 118번, 119번입니다. 그런데 118번은 저희가 지원하던 사업이고요. 119번은 특별교부금을 교육부로부터 받은 것으로 올해 신설된 내용입니다.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1억 3,200만 원을…….

이게 돈이 어디에서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이 학교협동조합에 중복 지원된다라는 의미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내역을 보면 내용이 좀 다른데요. 저희 118번은 센터 운영이 주로 사례집 제작이나 그런 센터의 활동들에 관련이 되는 거고요, 주로 인건비. 그다음에 119번 특별교부금은 중앙지원센터를 새로 설립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분담금이라든가 또 학교협동조합 설립을 지원을 하는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 주관 지원 각종 사업을 또 보조해 주는 사업이 한 5,0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가 좀 많이 화두고, 청와대라든가 서울시청도 그런 조직이 있는데 저희는 조직은 없지만 그래도 그 뜻을 지금 학교에서 구현하는 것이 사회적협동조합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정말 초기다 보니까 많이…….

아주 초기는 아니고요, 이게 사실 지원센터가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거고, 학교협동조합은 2013년부터 시작되었어요.

시작은 그런데 이제 저희가 조례를 보면 2015년 10월에, 그러니까 딱 3년이 된 조례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해 주신 의의도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하여튼 이 예산으로 3억이 안 되는 2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좀 더 내실 있게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이번에 열린교육감실 홈페이지 운영 6,900만 원 소요된다고 예산 책정하셨죠? 이게 작년에는 한 84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었더라고요.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반응형 웹 홈페이지 전면개편에 4,700만 원 편성이 되었어요, 그렇죠?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대변인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보통 SEO 검색엔진 최적화 용이하게 하는 데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굳이 멀쩡한 것을 놔두고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열린교육감실 검색엔진 최적화를 통해 가지고 접속률을 상승시키는 데 얼마나 될까라는 개연성을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개연성이, 이게 많이 접속이 될까요?

김현철 잠깐 설명드리면 열린교육감실 홈페이지는 만들고 나서 한 번도 지금까지 업데이트 자체가 안 돼 있던 좀 오래된 설계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반응형이라는 건 쉽게 이야기를 하면 웹페이지나 모바일이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접근을 하더라도 동시적으로 반응을 해서 잘 보이도록 하겠다는 의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첫 번째 업데이트 제작비용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변인 말씀하시는 내용은 스마트 기기나 웹브라우저 상에서 손쉽게 접근을 하고, 또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그렇다면 HTML이나 CSS로 수정하면 충분히 그냥 기존 것을 살려놓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김현철 그게 모바일상으로는 약간 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좀 기술적인 부분이긴 한데 그거를 동시적으로 하는 부분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변인님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존 페이지를 놔두고 조금 수정을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한 번만 더 살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철 어쨌든 저희가 갖고 있는 매체 중에서 일단 열린교육감실하고 그다음에 블로그는 저희들의 대표적인 홍보매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주력하고 있기도 하고요. 요즘 추세가 대부분 PC 또는 모바일 동시 반응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좀 맞추고 있는 것도 조금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기술적인 걸 좀 보완을 하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한 번 다시 검토해보시라는 거죠. 제가 시간관계상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여쭐 수도 있는데 그건 기술진하고 좀 얘기를 해보시면 예산을 절감하고도 충분히 살릴 수 있다 그걸 한번 검토해보시고…….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조실장님, 제가 지난번 회의 때 우리 장애인 특수교사 분들 사기진작과 선진국들의 장애인들 교육의 선진화를 직접 참관할 수 있는 것을 예산을 좀 편성해서 이분들의 두 가지 목적을 좀 달성하게끔 해달라고 말씀을 여쭸거든요. 그게 이번 예산 편성상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행정감사 때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때 이미 저희가 예산안을 10월 말에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여서 저희가 지금 수정을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안 그래도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교원국외연수 예산중에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보고, 안 되면 추경이라도 확보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수정할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을 행감 시에 제가 질의를 했고, 또 실장님서부터 간부님 여러분께서 동의하신 부분도 있고, 그 이외에 질의한 본 위원한테 말씀도 없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최소한 성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희가 찾아뵙고 예산서가 이미 제출되었다는 상황을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할 때는 따로 하고, 예산서는 따로 정해지고 그러나요? 곰곰이 한번 따져볼까요?

시기가 행정사무감사는 11월에 받고…….

실장님, 제가 이런 것을 따지지 못해서 말을 아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때 동의하셨잖아요. 공개적으로 간부님들 다 계시는 데서 동의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제가 지금 여쭤보지 않았으면 그냥 얼렁뚱땅 대충 넘어가실 것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문했듯이 대충?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생교육국장님하고 분명히 상의를 드렸고요. 국장님께서 한번 현재 예산안에서 찾아보자 하셨는데 하여튼 올해 ’19년도 본예산안에 시기상 넣지 못했고, 후년도 빠르면 ’19년도에 실행을 최대한 해보도록 검토하고, 또 ’20년도 본예산에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볼 때 시기적으로 그분들이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아니세요, 그렇지요? 그리고 학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미 덴마크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가셔서 장애우 아이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는 선진적 시스템을 많이 견학들 하고 오셨어요. 그런데 정작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쳐야 할 훈육해야 할 선생님이 선진의 견학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서로 대화 자체가 안 돼요, 학부모님하고 대화 나눌 때.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신다면 이것은 꼭 예산의 시급성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편성이 안 되었다면 다른 명목이라도 해서 그분들이 맨 처음부터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인원을 보내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단 제도 도입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네, 검토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학교에 운영위원회 있지요?

네.

특히 학부모운영위원회인데, 이 학부모 운영위원님들께서 운영위원회가 학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분들이 선생님 운영위원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처럼 거기에 생업이 있고 할 일이 있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학교당국이 원하는 대로 다 갑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란 분께서 다는 안 그러시겠지만 대부분의 위원장님이 어떤 부분은 검토 없이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만 가지고 땅땅 두드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제가 그저께 학부모하고 학교운영위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도 그 부분에 건의가 있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1년의 학교 예ㆍ결산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최소의 지식을 가지고 따질 것은 따지고 협조할 것은 협조할 수 있는 최소의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거든요. 교육적인 문제지요. 운영위원장님을 포함한 운영위원님들, 특히 학부모 운영위원 이분들의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2018년도를 보면 저희가 학운위 대상 연수를 했는데 5개 권역별로 학부모, 지역위원 등 해서 4,145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장 교육도 실시하고, 서울교육상상원탁 등을 해서 위원장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학운위원 현황 중에 학부모 위원이 절반이 조금 안 되게 1만 4,604명 중에 6,691명이 학부모위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이 학부모위원님들을 연수 대상 고객으로 가장 타깃을 잡고 있고요. 강좌를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이해’에서부터 ‘초등학교 주요 심의 안건 이해하기’하고 ‘중ㆍ고등학교 주요 심의 안건’ 등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나 방과 후 학교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하고요. 학교회계…….

여기 지원하는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은 얼마 정도 되는가요?

네,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 연수는 1,76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전년대비…….

전년대비해서는 조금 줄었습니다. 한 800만 원 정도 줄었는데요. 저희가 학운위원하고 운영위원장 연수를 통합하고, 또 전년도 그러니까 ’18년이지요. ’18년도가 정기 선출기간입니다, 매해 짝수 년이. 그래서 인원이 많은 편이고, 통상적으로 보면 홀수연도에는 보궐 선출된 신규 위원들을 집중대상으로 연수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 800만 원 정도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학교운영위원장님과 학교운영위원님들이 예ㆍ결산의 최소한 용어와 정의 그러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따질 수 있는 그리고 학교 전체 예를 든다면 이 예산이 어디에서 근거가 되어서 편성되어 있다라는 정도까지는 기초상식으로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예산을 줄이는 것이 맞느냐, 오히려 이런 예산은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학교 운영이 제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일부 운영위원님 중에서 다는 안 그렇겠지요. 다 잘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이 잘 안 되는 학교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좀 따질 줄 알아서 따지는 학부모부위원장님 되시는 분들한테는 운영위원장 자격 자체를 안 주려고 학교당국으로부터 할 정도다, 그런데 그분의 의견을 다른 운영위원님들 특히 학부모운영위원님들이 같이 봐줄 수 있어야 되는데 볼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니까 학교당국이 원하는 대로 간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건의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면 교육의 횟수를 조금은 더 늘린다든지 조금 더 심화되는 과정으로 한다든지 여건에 따라서 아니면 주간에 소집적인 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야간으로 돌아가는 교육이라도 한다든지 전문가들에 의해서 순회형 교육을 한다든지 하여튼 현실에 맞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재원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800만 원씩 줄인다는 것은 무엇이 학교현장에서 중요한지를 간파하지 못한 예산 책정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정말 공감하고요. 저희가 강좌에 크게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 한 항목이 학교회계를 알고 보기입니다. 그래서 예ㆍ결산이나 발전기금, 학부모 부담경비 등에 대한 이해를 4대 카테고리 중의 하나로 강좌를 개설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집합연수에 대한 작년, 올해 통합직무연수 설문조사를 했는데 다수가 집합교육이 부담스럽다 이래서 온라인 연수 요청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은 줄었지만 온라인 연수를 강화해서 자료를 만들고 배부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정기선거 해에 그러니까 짝수 년도 해보다 홀수 년도 해가 50% 정도는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감안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지, 결코 연수를 축소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수는 축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좀 더 편안한 방법을 개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첨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각 교육지원청별로 이런 분야의 전문가 장학사님들이 학교에 날짜를 잡아서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우선 운영위원회가 최초 구성되어서 소집되고 한 6개월 단위로 한 번씩 가서 설명해 드리고, 또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나오는 자료를 공유해 주고 이런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요청했던 자료에 그래서 이분들이 얼마를 받으시는지 단가를 표시해서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대변인실에도 있던데 우리 교육청에는 사진촬영하시는 공무원이 따로 없어요?

김현철 계십니다.

그러면 이분은 전담으로 보도자료 만들고 할 때 사진을 배포하는 것에 도움을 받으려고 촬영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특별히 더 계신 경우가 있나 해서요. 이분이 일반공무원이라면 별도로 예산이 만들어져 있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김현철 저희 미디어운영팀에 실제 직원으로 계십니다.

여기 예산서에, 잠시만요. 그러면 좀 더 있다 찾아볼게요. 왜냐하면 대변인실 예산 중에 홈페이지에 열린교육감실 운영 등등해서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서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들이 많이 증액되었더라고요. 그중에 하나가 촬영 업무 보조 인건비가 있더라고요. 직원이면 별도로 있을 필요가 있겠나 해서요, 사업별설명서 75쪽이네요.

김현철 지금 열린교육감실 예산 증액과 관련되어 있던 지원인력 인건비 부분은 실제로는 그쪽에서 웹자보를 개발해야 된다든지 주 기능은 홈페이지와 연관된 기능이고요. 지금 이 부분은 역시 촬영인력을 일부 지원하는 측면에서는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이분 상근하시는 것이지요? 상근하시다가 행사가 있으면 계속 나가시는 건가요?

김현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단 일정기간 동안만 저희들이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1년 예산을 잡았지만 소용이 있을 때만 쓰신다고요?

김현철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은 공무직원으로 있는 분이 맞고요. 지금 상근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직원인데 공무원은 아니신가봐요?

김현철 네, 공무직원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직원이면 딱 따로 예산이 들어가 있지는 않겠지요. 계신데 보조업무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위사업 관련해서 희망메시지 공모사업을 ‘16년, ’17년 이렇게 보이는데 많이 참여해요? 그 말씀을 제가 왜 하느냐 하면 ’16년, ’17년에는 매체를 다양하게 공모했어요. 그래서 포스트, 일러스트, UCC, 스마트폰, 영화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상금 총액도 2,000만 원씩 하다가 이번 사업 보니까 사진 3장 이상이면 응모할 수 있고, 주는 것도 상금이 아니라 문화상품권으로 바뀌었더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참여 많이 안 하면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냐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김현철 저희들 처음에 애초 계획은 작년처럼 그렇게 매체별로 그다음에 상금도 책정을 했었는데요. 한 가지 문제가 학교 희망사진 이런 좀 콘셉트 때문에 학교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이 대단히 한정되었습니다. 특히 기사가 한번 나왔었고요, 이를 비판하는.

어떻게 비판되었는지요?

김현철 학교를 개방하지 않는 이상은 시민이 학교를 접근하기가 어렵고, 학교 관련 사진을 찍기 어려운데 공모대상을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그렇다면 거기서 야기되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비판적 기사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수렴했고, 그래서 그것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찾다보니까 사업이 일단 많이 축소된 경우가 올해입니다.

대상은 서울시민 전체예요, 학생을 포함해서?

김현철 애초 계획이 시민 전체였다가 지금은 그 대상이 대단히 줄어서 교직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대상이 많이 좁아졌습니다.

이게 예전처럼 불조심 캠페인 그런 구호성 사업 비슷하게 가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제한적이면 꼭 할 필요 있나 싶은 거예요. 수상작 발표한 것들도 보니까 수상작이 없는 적도 있었고, 그렇지요? 이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단위사업인데요 미담우수사례 발굴 관련해서 설명서를 보니까 회의 운영이 15명이 150회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게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예산서 보고서 대변인실이면 기자들 많이 만나셔야 되고요. 식사하셔야 되고, 저녁에는 간담회를 위한 아주 적극적인 활동을 하시는 게 사실 대변인실 잘하는 게 그런 건데 곳곳에 보면 이 예산으로 기자들 간담회를 하나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미담우수사례 발굴을 하기 위해서 아마 하시는 위원들이 열다섯 분인가 본데 해당하시는 분들이 간담회 수가 150회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설명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김현철 위원님 잠깐 몇 페이지입니까?

68쪽입니다, 사업별설명서.

김현철 이게 항상 미담우수사례와 관련된 심의위원처럼 위원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일을 하다보면 관련자들이 대략 10여 명 이상 이렇게 모이는 걸 기준으로 삼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자들뿐만이 아니고 실제로는 사례와 연관된 각종 교사나 일반 시민들도 관련자들로 많이 참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만나세요. 사실 많이 만나셔야 되는 건데 제가 이분들은 기자를 만나는 예산을 어디다 잡아놨을까 찾다가 사실 대변인께서 하시는 건 그런 거잖아요. 논평 이렇게 쓰시는 것도 있지만 사실 열심히 만나서 하여튼 보도자료로 많이 내게, 예를 들어서 시 본청이랑 비교하면 교육이라고 하는 아주 핫하고 깊은 소재들이 많을 텐데 사실 노출이 많이 안 되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사건사고 말고.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지역하고 직접 이렇게 소통하는 채널이 대단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적극 반영하기 위한 여러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날 잡아서 기자들 계속 만나셔야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열린교육감실 홈페이지 운영 홍보 콘텐츠 인력, 아까 이걸 설명하시려다가 촬영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이것 관련해서 이분도 상근인력이신가요? 열린교육감실 홈페이지가 계획대로 개편되면 거기다가 계속해서 콘텐츠를 올리고 이런 인력을 전담으로 한 명 더 두신다는 건가요?

김현철 전담이 지금 한 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웹자보라든가 기능적으로 이걸 수행할 수 있는 분을…….

디자인하고 실제 올릴 수 있는 실무를 갖춘 전문가를?

김현철 네, 맞습니다.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1년 연중 내내 둔다는 의미가 아니고, 계획이 뜨고 그 계획을 집행하는 시기 정도는 그 인력을 활용하는 식으로 좀 예산을 짠 겁니다.

이왕에 인력을 활용하실 거면 하여튼 콘텐츠가 잘 운영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그리고 여기도 이제 광고홍보 민간전문가가 대변인실에도 있는데 대변인실 인력보다 바깥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게다가 전 대변인 하셨던 분이 여기 아마 인력으로 되어 계시던데 이분들 상근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김현철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자문관은 1주에 약 2회 정도 회의에 참여를 하고 거기에 각종 자문이나 상담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 민간자문관은 전 공보팀장 그리고 홍보팀장을 하셨던 분이 자문관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관님께.

감사관 이민종입니다.

네, 오늘 마이크 한 번도 안 하셔서……. 주신 사업별설명서의 93쪽인데요. 공익제보위원회 개최를 한 번 했더라고요, 2018년에. 왜 그랬을까요? 공익제보 건수가 없어서, 아니면 몰아서 그냥 한꺼번에…….

저희가 보통 몰아서 하기도 합니다. 이게 꼭 정기적으로 생기는 사안이 아니어서요.

물론이죠.

모아서 보통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공익제보에서 특히 포상금을 주거나 이런 건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서 바로바로 되는 건 아니어서요.

아, 그 사안이 공익제보가 생긴다고 해서 이 위원회가 열리진 않아요? 공익제보에 따라서 감사로 갈지 말지는 감사관실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저희가 포상금을 줘야 된다든가 특별히 결의를 하는 게 필요할 때 보통 열립니다.

알겠습니다. 단순한 거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요. 주신 설명서 104쪽에 재밌는 게 있어서, 다짐이가 뭐예요, 질의답변 검증단?

저희가 교육행정지원시스템에서 주로 직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그러는데 이걸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평가를 좀 받으려고 저희가…….

이런 질문에 이런 답을 하는 매뉴얼을 하는 게 맞겠냐 이런 걸 점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받는 사람 입장에서 제대로 평가를 좀 해서 저희가 피드백을 받는 거고요.

이게 적절한 답변이겠느냐를 평가하는?

네, 의견을 들으려고 저희가 따로 해서 꾸린 겁니다.

이분들은 우리 직원들이세요, 아니면 별도로 위촉을 하신 거예요, 일반 시민을?

주로 직원 분들 중에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교육청에는 곳곳에 외부전문가들이 많으신데, 보세요 111쪽에 있는 외부전문가 감사참여 수당해서 업무협약 체결한 회계사 네트워크 회원 등 해서 이분들은 맥시멈 15만 원이고요. 그런데 또 우리 학교 자율종합감사 운영하느라고 외부전문가 감사활동 지원수당을 잡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무협약에 따른 공인회계사인데 여기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또 맥시멈 14만 원이라서 이 기준이 뭐예요?

일단 저희가 시민감사관에서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경우는 시민감사관하고 비슷하게 일비로 수당을 15만 원 책정해서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율종합감사에서는 원칙적으로 외부전문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자원 받는 것으로 해서 원래는 수당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저희가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한 번에 5만 원 정도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아니요, 한 번에 5만 원이라니요?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건 뭐냐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민감사관에 준해서 하시는 분들 10만 원 플러스 5만 원 알겠는데 그래서 15만 원 드릴 수 있는 건. 학교자율종합감사 운영과 관련해서도 보면 외부전문가 감사활동을 지원하시는 분들께 수당을 주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회계사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여기는 공인회계사하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시민감사관 쪽은 회계사의 한 단체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했었고요. 이번에 자율감사하는 경우는 한국회계사회하고 다시 별도로 MOU를 체결한 거고, 이건 좀 공식 단체하고 체결한 겁니다, 한국회계사회하고요. 회계사회에 내에서도 이게 회계사들의 재능기부 이런 측면의 필요가 있어서 저희하고 이야기가 돼서 사실상 거의 무보수로 일해 주시기로 했던 거고요.

무보수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일의 가치가 있는 건데 무보수로 대충 하시게 하지 마시고, 그분들 보람만 느끼라고 하지 말고 실적이 있도록 이분들 전문가들 데려다 일을 쓰는 건데…….

그것 때문에 사실 저희가 재능기부를 해서 받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비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저희가 5만 원 체결한 거고요.

실비 주는 거에 반대하지 않아요. 이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실무자께.

네, 그래서 별도로 따로 책정을 한 겁니다.

그냥 단가를 다르게 업무협약을 한 거군요, 계약할 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할도 조금씩 다르고요.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이해는 안 됐는데 이따가 정회하면 감사관님께서 저를 잘 이해를 시켜주세요, 이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기조실장님께 간단하게……. 우리 민간전문가를 자문관이라고 하나 봐요, 위촉할 때. 다른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민간 전문가들을 외부에서 이제 우리가 모셔다가 위촉할 때 자문관이라고 우리가 칭하나 봐요.

네.

이번에 알았네요. 알겠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분담금 내잖아요, 교육감께서, 우리 기관에서. 그런데 이게 해마다 내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네, 매해 1년에 한 번…….

매해마다, 1년에 1억씩 내는 건가요?

이제 내년부터 1억이 됐고요, 올해까지는 3,400만 원…….

왜 이렇게 올랐어요?

사실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시도지사협의회만큼 활성화 되어야겠다 이런 결의가 있으셔서 올해 8월에 사무국 과도 늘리고 인원도 늘리고 실질적인 의제 발굴 같은 기능을 강화하고, 그리고 세종시에 사무실 임대료가 한 1억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무실도 임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는 이제 1억 원으로 올랐고요. 다른 시ㆍ도는 1,700만 원인가에서 5,000만 원으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여기 대장이 누구예요?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누구예요? 어느 동네예요?

지금은 전북의 김승환 교육감님이 협의회장…….

사무실은 세종에 두고요? 사무국을 운영하고…….

사무실은 세종에 있습니다.

거기서 예ㆍ결산 관련해서는 보고를 하겠죠? 우리 기관에 보고하나요, 1억을 우리 기관에서 지출하는 건데?

협의회에 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회 열릴 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초ㆍ중등 정보공시를 이제 하잖아요, 알리미 들어가는데 실제 학교알리미 들어가 보면 그 학교에 대한 교사가 몇 명이고, 실질적으로 아주 정량적인 것 이외에 그 학교에서 벌어지는 사정들이 공시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물론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감사결과 제발 공개해 주라 이런 이야기도 계속 했었는데 실제 공시하는 알리미에는 공시할 수 없나요?

학교알리미에 나와 있는 그 항목은 대통령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은 7개 항목, 초ㆍ중등은 14개, 15개 항목 이렇게 해서 그 항목에 따라서 1년에 1회 또는 2회, 몇 회 이런 식으로 다 규정이 돼 있어서 그 항목을 의무적으로 공시를 하고…….

그밖에 더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시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일단 정보공시제도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공시하는 건 반드시 하고.

이 정보공시제도의 애초에 설계 시에 학교가 좀 공통적으로 이 항목들을……. 그러니까 그 공통항목에 뭐를 넣을까라는 연구를 교육부가 거의 1년에 걸쳐서 했고요. 그래서 물론 일반 조항이 있습니다. 그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각 항목별로 시기와 항목의 내용들이 거의 매뉴얼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를 비교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더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공시하도록 하는 항목은 알겠더라고요.

강제할 수는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 다 담을 수밖에 없겠군요. 알겠습니다. 아까 채유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방교육재정 담당자가 해외선진사례 탐방을 한다는 말이죠. 재정담당하시는 분이 해외선진사례를 탐방하는데 이게 좀 반영된 사례들이 있을까요? 다녀오셔서 서울시교육청의 전체 재정과 예산 상황과 관련해서 이렇게 좀 개선했다랄지 소개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시ㆍ도교육청 재정정보 공시를 한 이후로 교육청 주관을 하고 시ㆍ도에서 이제 몇 명씩 참가하는 예산을 잡은 거고요. 교육부가 해마다 분석자료집을 내고, 또 그 공시자료로 그러니까 지방교육재정자료로, 공시된 재정자료로 우수논문 같은 것도 시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분석 데이터가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여명입니다. 저는 대변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현철 대변인 김현철입니다.

화면 좀 봐주시겠어요. 확대 부탁드립니다. 저게 지하철 역사마다 간헐적으로 붙어있는 서울시교육청의 홍보포스터입니다. 보면 나는 학교에서 처음 해본 것이 너무 많다라는 문구와 예쁜 여학생이 저렇게 웃고 있는데 저게 정책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정말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저런 사진들을 찍어서 공유해 주시면서 나는 서울시교육청이 예산을 써서 이런 문구를 홍보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데 이 홍보예산만 저는 5억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현철 저희들이 시책 홍보를 함에 있어서 일단 직접적인 정책홍보는 선거법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 선거법상 정책 홍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선거로 선출된 교육감인데 정책 홍보를 못한다는 것이 그 법을 약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법이 그렇기 때문에 못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5억이나 되는 예산을 써가면서 저렇게 홍보를 할 이유도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서울시교육청이 존재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안다고 해서 그러니까 꼭 모두가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교육기관이니까 다 알고 있고, 저렇게 나는 학교에서 처음 해보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문구를 굳이 선전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김현철 일반적으로 홍보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직접적인 정책에 대해서 내용적인 것을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형태의 공익캠페인성은 때로는 이미지 홍보 자체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이미지 홍보예요? 학교에 대한 홍보인가요, 아니면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홍보인가요?

김현철 예를 들면 제일 문제가 많았던 공교육 또는 일반학교 전성시대 이런 표현들도 했지만 현재 교육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나온 콘셉트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학교 교육이나 공교육 자체가 실제 우리가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저는 그 답변에 극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 문구를 봤을 때 평범한 시민들이 어떻게 그 깊은 의미를 빼올 수 있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올해 2018년의 문구였다면 작년에도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는 그냥 아이들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거든요. 저는 이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데 어쨌든 5억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대부분이 언론사에 저런 홍보포스터를 광고를 집행하시는데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정말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 군소매체들에도 광고비가 집행이 되고 있었어요. 아니면 특정정치 성향을 가진 시민단체들에게도 집행이 되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홈페이지 1회 방문자 수나 아니면 매체에 한 달 동안 발행부수 요구를 드렸더니 이것을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소규모 매체의 경우 객관적인 발행부수와 1일 홈페이지 접속자 수를 보유 제공하고 있지 않아 파악이 어려우므로 별도의 분석결과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너무 무책임한 답변 아니신가요? 이것을 파악하지도 않고 예산을 집행하시나요?

김현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예전처럼 지면에 일회적으로 물량 중심으로 쏟아낸다고 해서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홍보포스터 자체도 서울시교육청이 어떠한 정책도 홍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또 서울시교육청이 집행하는 수많은 언론매체들의 상당수가 사실 단체의 경우 홈페이지가 없어요. 블로그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또 일일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공개는커녕 방문자가 전혀 없을 것 같다는 홈페이지도 많거든요. 이게 홍보효과가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김현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사회가 다변화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각 세대나 어떤 집단별로 나타내고자 하는 여러 가지 여론 자체가 대단히 다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현재 대표적으로 SNS만 하더라도 그 매체를 쓰는 사용연령대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페이스북도 그렇고, 트위터도 그렇고 인스타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대상별로 저희들은 맞춤형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군소매체가 많고요. 때로는 말씀드린 대로 방문자 숫자라든가 예를 들면, 정확한 발행부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군소매체일지라도 대단히 전문적인…….

발행부수 갖고 계신데 자료로 안 주신 거예요, 파악하고 계신데?

김현철 그렇지 않습니다. 발행부수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못 받았습니다.

김현철 발행부수가 나와 있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독자층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당연히 ABC협회나 열독률이나 신뢰도를 기반으로 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내부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제시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이드라인 외에도 만일 홍보요청이 있다라면 저희들이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러니까 이 매체들과 단체들과 서울시교육청의 관계를 위한 집행이었던 것이네요.

김현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군소매체라고 할지라도 대단히 전문…….

아니, 계속 똑같은 말씀을 오고 가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다양한 분들께 서울시교육청을 홍보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공보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죽 말씀드리잖아요. 이 포스터의 정책효과와 그리고 정말 홈페이지 방문자 수도 공개되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극히 미약한 방문자 수를 갖고 있는 홈페이지들에 이런 홍보포스터가 게재되었을 때 이게 얼마나 많은 효과를 내냐는 의문을 드린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김현철 홍보를 일반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사람마다 각양각색으로 반응들도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반화하기 위한 노력을 저희들도 하고 있고요.

네. 아니면 저는 이 예산이 너무 아깝거든요. 차라리 아까 말씀하셨던 SNS나 아니면 그런 매체들에 게재를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더 전환을 하는 방식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어봤어요. 거의 200개가 되더라고요. 200개가 되는 매체들이 얼마나 큰 홍보효과를 갖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이것을 보는 시민들도 똑같이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김현철 그래서 홍보나 광고가 갖는 여러 가지 한계일 수도 있고, 측정 불가능한 영역이 있거든요.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또 반대로 공익캠페인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따뜻한 이미지를 받았다는 반응이나 평가들도 같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동시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랑 대변인님이랑 다른 세상을 사는 것 같아요. 들어오는 얘기가 전혀 다르네요.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고,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조실 사업 중에 신규사업이에요, 서울교육 공론화 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간략하게 사업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서울교육 공론화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이고, 4억 원입니다. 교육부에 정책숙려제를 벤치마킹했다고 보시고, 그 모형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한 교육정책에 학생, 학부모, 시민을 직접 참여시켜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정책을 하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서울시교육청이 물론 교육부라는 기관의 지침이기는 하지만 공론, 후기, 민주주의 이런 것들에 너무 강박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시에도 이런 비슷한 수기 기고가 있고, 또 서울시교육청에도 수많은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중복사업 같거든요. 무엇이 다르지요?

그런데 위원회는 저희가 보통 해당 사업이나 주제에 민간의 전문적인 의견과 아니면 단체를 대표하는 분들, 사업에 따라서 그런 분들의 의견을 사업절차과정에 반영을 시키기 위한 것이고요. 저희가 정말 일반 학생, 학부모가 생활과 밀접한 교육정책의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또 이렇게 대규모로 듣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각종 위원회는 조금 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그 전문성에 맞게 발탁을 하신 것이고, 이 공론화사업은 평범한 주민, 평범한 학부모, 평범한 학생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육부 사업 중에 가장 비판이 많았던 것이 공론화였어요. 저는 그것을 벤치마킹했다는 것이 가장 놀랍고요. 예컨대 수능정책으로 말이 아주 많았습니다. 공론화 위원장인 김영란 그분이 위원장으로서 교육정책을 수능정책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고자 했는데 사실 교육부가 책임을 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그런 공론화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긴 대표적인 사례였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책임을 갖지 않고 수능정책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핑퐁하다가 엉망이 되고, 교육부가 상당히 많은 욕을 먹었거든요. 저는 그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이미 수많은 위원회들이 있고, 민간자문기구가 있는데 또 이 사업을 4억씩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2022 대입제도는 주제가 워낙 사실 난해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습니다. 하청에 재하청이다 이런 여러 가지 비판이 있어서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 제가 볼 때는 공론화의 과정 자체에 대한 비난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이런 숙의민주주의를 일반시민을 정책에, 아주 몇 가지 주제지요. 정말 생활에 밀접한 교육정책에 직접 참여시키는 이런 제도는 사실 교육부 외에도 서울시도 보면 행복주택 건립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유사한 편안한 교복 공론화를 한 번 올해 한 적이 있었고요.

되게 아름다운 취지인 것 알겠는데 예컨대 학생인권조례도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자사고 폐지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이 그렇게 많이 반영이 안 되셨대요. 교육청이 밀어붙이는 정책에 있어서는 학부모나 학생 구성원의 의견이 그렇게 충분히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업들은 4억씩 들여서 한다는 것이 약간 위선적인 것 아닌가요? 그냥 민주주의라는 행위에 학부모와 학생들을 참여시키겠다라고 선전하는 사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기보다는 저는 교육현안 중에서도 학생과 학부모의 생활에 밀접한 현안 그러니까 모든 주제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사실 결정해서 해야 되는 주제도 있고요. 그런데 시민이 참여해서 자신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물론 비용도 드는 면은 있지만 저는 분명히 민주주의의 발전의 한 과정이고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현안 이슈를 이제 예비로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아서 선정해서 그것을 다시 어떤 것이 좋 을지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뜻만 좋고 내용이 없는 그런 사업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로 보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부위원장입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참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변인 설명서 61쪽에 공익캠페인및시책홍보. 61쪽인데요, 표시 안 해도 괜찮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 교육의 정책들을 일반시민들한테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뜻에서 지역신문 광고를 통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 추진하실 의향 있으시지요?

김현철 네,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예 하겠다고 답변하세요.

김현철 네, 어쨌든 내년도 저희들이 사업 예산안에 확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역시 광고 집행 기준이 마련돼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솔직히 지역신문은 대단히 영세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 하실 건지 말 건지만 답변해 주세요. 이거 지금 예산 심의하는 중인데…….

김현철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건강한 지역신문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지역신문을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쪽의 추천을 받아서 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종입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감사전문요원 감사원 교육을 받는다고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잘한 일이신 것 같고요. 시민감사관들은 별도로 감사원 교육원을 통해서 연수 이런 거 안 되나요?

조건이 되면 보통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안 맞는다든가 몇 가지 사정이 있으면 따로 받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교육 시간, 교육 여건이 되면 시민감사관들도 같이 가서 교육 받으면서 같이 공유하고 호흡도 맞추고 의견도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를 한다고 돼 있어요. 1,09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시민감사관들이 매월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이와는 별도로 방금 전에 감사관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에서 아주 전문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감사에 대한 지식을 좀 더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관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워낙 예산과 그런 것들이 많이 투입되는 교육청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학자금 대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몇 명 대상인가요, 이 예산이?

지금 저희가 이번에 편성한 8,700만 원은 학자금 대여사업 운영비고요.

운영비인가요?

네, 지금 대여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014년도 이후에 계속 대여자금보다 상환액이 많아서 지금 저희는…….

불용처리된 것도 있네요, 이건 뭐예요?

운영비가 사실 예산편성 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안내가 되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 후에 실제 집행액이 안내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실제 요구액이 달라지면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탁교육비 관련해서도 어쨌든 우리가 지금 직장어린이집 설치할 수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본청 부분에 한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청 부분에 한하는데 지금 어린이집 자체를 설치하기가 도저히 힘듭니까?

부위원장님이 아시는 것처럼 본청에 지금 유휴공간이 없어서 설치가 어렵고요. 또 저희가 신청사를 건립 예정인데 신청사 건립 시에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낸다든지 이런 건 없죠?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얼마 내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보육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행 강제 안 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는데 현재 대체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보육료는 공무원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급을 해줍니까, 아니면…….

네,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 어린이집 몇 군데나 돼요?

지금 대상 원아는 54명이고요.

54명, 본청에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보내는 자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네.

큰일입니다, 애들을 좀 많이 낳아야 되는데. 인구 문제도 심각한데……. 어쨌든 그건 복지 쪽이니까요. 그다음에 외부 위탁교육 과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740만 원 교원정책전문대학원 12명, 8,880만 원, 740만 원이 교육훈련비인데요. 이 금액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뭐예요?

사무관후보자과정 말씀하시는…….

네, 한국교원대학교 교정책전문대학원 5급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740만 원 이렇게 커리큘럼에 높은 훈련비가 책정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번에 저희가 교육부가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연수원에 지금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무관후보자……. 올해 같은 경우에 32명이 지금 4주 정도 위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조정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비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고급관리자과정도 마찬가지인가요? 다섯 명이서 8,750인데 교육훈련비 1,750만 원인데 이게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책전문대학원이랑 똑같이 이렇게…….

네, 교육부 연수원의 위탁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기간은 얼마 동안 받아요?

이거는 1년 과정입니다.

1년 과정에 한 명당 1,750만 원 꼴로 들어간다. 출퇴근해서 받나요?

지금 연수원이 대구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여비와 교육비가 전체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여비는 따로 있어요, 1,900만 원씩 5명.

교육훈련비는 1,750만 원이고요.

네, 여비는 1,900만 원 5명 또 있어요.

네, 맞습니다.

1년 동안 1명당 여비가 1,900만 원이에요? 매일 가나요? 교육을 매일 다니나, 어디 연수를 어떻게…….

이 여비는 주말에 서울에 귀가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주일 교육을 받으러 갔다가 주말에 다시 올라오는 이 비용이 여비가 1년 동안 1인당 1,900만 원이다?

네, 그렇습니다. 일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숙박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변동할 수 없는 다른 것하고……. 지역마다 좀 다르겠네요, 비용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관련해서……. 깎자고 한 건 아니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국외연수 용역비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1명당 200만 원씩 용역을 하는데 국외연수 용역비가 뭐예요?

이건 여행사에 지급하는 비용이어서 저희가 용역비로 잡혀 있습니다.

아니, 무슨 어디 해외연수를 간다든가 봉사활동 연수를 가는데 그러면 그 가고자 하는 지역의 조사를 해서 연수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잖아요, 일명.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비가 1인당 200만 원씩 잡혀요?

이게 여행사에 지급하는 여행경비, 프로그램 진행 전체 총 경비가 그렇게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1인당 200만 원 꼴이잖아요. 그런데 1인당 연수 용역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모시고 가는데 비용은 별도로 따로 있어요, 연수비가. 국외연수비 책정이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정확하게 연수비예요, 용역비예요?

이게 연수비입니다.

연수비요?

네, 이게 연수비입니다.

그러면 연수용역비면 실질적으로 내가 가서 비행기 값 이런 게 다 포함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비라고 좀 표현을……. 원래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목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돼요? 연수 용역비 그러면 연수비면 연수비지, 용역비는 뭐예요? 189쪽 지방공무원국외연수 관련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이야기해보세요.

여행사에 지급하는 연수비용입니다. 지금 190쪽을 보시면 올해 2018년도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거기 교육공간체험 연수단하고 재난안전체험 연수단과 봉사활동 연수단 이렇게 저희…….

세 개?

네, 이렇게 갔다 왔는데 이 비용이 연수 진행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200만 원이면 1명이 그렇게 정해서 가는데 내가 뭐 봉사활동연수단으로 참여해서 가고 싶다 그러면 공히 똑같은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닐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별로 다른데 각각의 프로그램별 자세한 거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알 수 있어서요.

제가 봤을 때는 교육공간체험 연수해서 스페인 가면 1인당 200만 원 꼴이 돼요, 며칠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예산은 프로그램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자체는 세 가지 프로그램 내용을 턴키로 해서 1인당 2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잡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포괄비 형태로?

네.

글쎄요, 금액이 크진 않은데 어쨌든 이런 내용의 연수를 하는데 순수하게 여행비용이 얼마고……. 100% 다 지원을 하나요, 연수 가는 데? 자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난 좀 이해가 안 가네. 어떻게 연수를 가는데 돈 200만 원 가지고 프랑스, 스페인……. 물론 23명이에요. 너무 그냥 안일하게 책정한 거 아니에요, 과장님?

네, 아까 말씀드린…….

해 주려면 제대로 지원해 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3개 프로그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제 비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일본이나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200만 원보다 더 적을 거고요.

2018년도 어떻든 진행했잖아요?

네.

진행한 결과물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수 갔다 오면 연수보고서 같은 것도 쓰지 않나요?

네, 있습니다.

책자로 발간하나요?

저희가 파일로 받아서…….

책자로 발간하는 건 있어요?

책자로 발간하지는 않습니다.

연수 갔다 오면 평가 결과보고 이런 거 안 하나요?

결과보고서를 저희 홈페이지 올려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좀 이 자료를 좀 주셔가지고, 저는 사실 연수를 많이 보냈으면 하는 입장이에요. 직원들이 이런 연수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보내자는 입장인데 좀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연수를 보내는 데 있어서 비용이 자부담이 전혀 없다고 그러는데 내가 봐서 그건 아닐 것 같고……. 어떻든 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수 세 가지 프로그램별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추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담당을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예산담당관이 합니다.

예산담당관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네, 예산담당관 황현택입니다.

특별교부금의 성격과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보통교부금의 3%를…….

아, 이 예산에 나와 있는 특교 말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육부 특교라고 하는, 위원들이 이렇게 받아쓰는 그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 지역현안 말씀이십니까? 지역현안은 보통 저희들이 제출 시기나 이건 없고요. 교육부에서 보통은 메일이 옵니다. 예전에는 기간을 삼엄하게 정해놨었거든요. 요즘은 수시라고 해서 수시로 메일로 언제까지 신청해라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희들이 아예 모두 오픈해 가지고 학교까지 공문을 뿌리진 않고 지역청하고 본청, 사업소 이렇게까지는 알려줍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필요한……. 평상시 파악돼 있던 거죠. 그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고 그리고 대부분 실제로는 국회의원실에서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실에서 교육부나 뭐 이렇게 연락을 통해서 요청을 하기도 하고, 또 신청하라는 그것은 대략 교육지원청 단위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수시로……. 시도 때도 없어요, 교육부에서 요즘은?

그런데 보통은 세 번 정도 합니다.

올해는 다 끝났습니까?

올해는 끝났고요. 지금 내년 거를 1월 중순에 신청하기 위해서 자료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 특교현황 좀 저에게 제출을 해 주시고, 하여튼 지역별로 그것도 좀 고르게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까지는 저희들 힘이 좀 미치진 못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 국회의원들이나 이러저러한 분들이 요청하면 최종적으로 취합 기능은 교육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실제로는 요구받은 걸 거의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줄 거냐라는 건 교육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전에 조건만 맞으면 실제로 탈락시키는 건 거의 없거든요.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것조차도 좀 더 관심 있는 사람이 따먹는 개념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지역별로 형평성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특교가 하나도 없다, 관심도 안 가지고. 그러면 그 지역은 계속 굶는 거예요. 이런 식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취합해서 올리는 책임부서인 교육청에서 최종단계에서 그런 부분도 100% 똑같이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고르게…….

네, 감안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몇 년째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교직원 자녀 위탁보육비 내년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국공립에 비해서 조금 부모가 내는 부분도 차액보육료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와 자치단체가 협력해서 그 차액을 다 보존해 줘요. 그러면 사실 국공립에 다니거나 민간에 다니거나 보육료를 안 내지요?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정확하게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위원장님, 이게 영유아보육법의 사업 중…….

그것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상의 문제 몇 년째 듣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아는데 어쨌든 서울같은 경우에는 민간에 다니든 국공립에 다니든 부모부담분이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 안 되었으니 해당 직원이 있는 지역의 어린이집과 협약을 맺어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중 지원이라고 하는 지적도 몇 년째 나오고 있고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법의 맹점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위원장님, 다시 설명해 드리면 영유아보육법에는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 먼저 회계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잔여분이 남으면 어린이집의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 부모가 내는 비용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시기보다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것에 대한 사업주의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보셔야 이해하기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대부분 어린이집의 인건비와 운영 경비는 다 국가로부터 보조받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글자 그대로 총무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데 종사하는 부모를 둔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과외 돈으로 예를 들면 한 명에 15만 원이라고 치면 여기 글자 그대로 월 15만 원 그냥 받는 거예요?

만약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의 취지상 그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는데요, 저희가 계산해 본 바로는 1억 800만 원 올해 지원했고…….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모든 공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다 똑같이 지원을, 전국적으로 이 예산이 꽤 되겠네요?

공기관뿐만 아니라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전부 다 같은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 예산만 해도 꽤 되겠네요?

그런데 실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위탁보육료보다는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니 지금 무상보육시대인데 또 지원한다고 하니까 예를 들면 이 사실을 상식적인 시각에서 잘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보통은. 다 국가에서 지원하는데 그런 자녀를 둔 어린이집은 또 한 번 지원한다,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게 법의 맹점이라고 봐야 되지요?

이게 누리과정이 도입되기 전에 만들어진 법이어서…….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바꿔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건의를 하세요. 예산 절약 차원에서, 안 줘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이행강제금만 없으면 안 주면 예산 절약하고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사실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이 지원하도록 남아있어서요.

하여튼 이게 몇 년째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수많은 의원들이 지금까지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자꾸 법 문제를 얘기하시니까 답도 똑같고 그러네요. 하여튼 잘 알겠고요. 기조실장님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175억?

네, 175억입니다.

전년대비 많이 증액했는데 이것 잘라서 쓰라고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상도유치원사건으로 재해재난 예비비를 저희가 없었는데 그것을 75억 원을 신설하면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요?

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지금 75.7억 원 순증을 하면서 지금 늘어나게 됐습니다.

불용액도 많고, 하여튼 올해 불용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18년도는 10월 말 기준이어서 이게 불용액하고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참여협력담당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어쨌든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 대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적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지금 299명 초ㆍ중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지원인력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거점학교.

네, 296교.

296이에요?

(집행부석을 보며) 293인가요?

299명으로 되어 있네요.

거기는 인원이 293명인데 대체휴가를 생각해서 휴가몫의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게 거점학교 기준 여러 가지 이런 것 있는 것 알고 있는데 또 기준대비 기준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지원하지 못하는 학교도 있다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또 지원받고 있다가 갑자기 해지되고 이러면 학교에 상당한 곤란을 주고 이런 거잖아요. 이 예산을 늘리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인력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경과적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약간의 예산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미 시점상 2019년도에 하는 부분은 저희가 볼 때 좀 어렵지 않나 해서 연구해서 다음에 위원장님께 말씀을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학교들이 많고, 그것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다문화비율 30%가 어디 있어요? 대동초등학교 빼고 초등학교 어디 있습니까, 30% 넘는 데가? 그런 기준을 만들어놓고 다문화기준을 뭐 하러 가져요?

다문화 30% 이상을 지정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최소 요건이 그렇더라도 30% 넘는 학교가 없는데 그런 기준을 뭐 하러 만들어 놓느냐고요?

30% 넘는 학교가 다섯 학교 정도 있지요? 다섯 학교.

그리고 대동초등학교가 어디 있어요? 초등학교 몇 개?

제가 알기는 초등 5교 있습니다.

다 그쪽에 집중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학교 30% 넘는 데 있어요?

없습니다.

중학교 하나도 없어요.

초등도 다 남부 관내입니다.

그러니까요. 중학교는 그것 만족하는 데 하나도 없어요, 30%로 하면.

네, 실질적으로…….

그런 과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위원장님, 실질적으로 그 학교를 지정해 주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학교가 해지되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조건을 만든 거예요. 만약에 다른 데에서 해지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다문화 학생이 30% 이상이면 유지해 주겠다는 측면입니다.